김선화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도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신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최병일․박정옥․정덕남․이채명․임영란․이은희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월 31일 이채명․정맹숙․김은희․이성우․이호건․이은희․정완기․정덕남․윤경숙․박준모․최우규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11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 총 9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박정옥․정덕남․이채명․임영란․이은희 의원 발의) 2. 안양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정맹숙․김은희․이성우․이호건․이은희․정완기․정덕남․윤경숙․박준모․최우규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3.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시장 제출)

기업경제과장 황인섭입니다.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상품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를 신설하여 판매대행점과 환전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판매대행점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7조를 신설하여 가맹점 ‘지정’에 관한 사항을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가맹점을 희망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제한업종을 명시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이 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취소 가맹점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가맹점 준수사항을 정비하여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능률적인 지원시책의 추진을 위해 안양상권활성화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안양상권활성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센터 설치에 따른 임차료 및 시설개선비용 9천 700만원, 전문인력 2명 인건비 9천만원 총 1억 8천 700만원이며 5년간 비용추계결과 약 5억 8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센터 장소를 시청 4층에 사무실을 활용할 계획으로 임차료 및 시설개선비용은 소요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황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용철입니다.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이 장기화함에 따라 장기근속 공무원의 해외연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연수 대상지의 범위를 국외에서 국내외로 확대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장기근속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6조제5호 중 “모범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호 “문화체험 연수”를 “우수사례지 견학”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6호 중 “모범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호 “해외연수”를 “국내․외 연수”로 하여 연수 대상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유용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재우입니다.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21년부터 특수목적고 등을 제외한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장학생 선발 및 심사기준과 장학금 지급액을 구체화하여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학금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였고 다른 장학금이 안양시에서 연간 지급하는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학금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장학생 선발기준과 장학금액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장학금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가 호계1․2동 2개의 행정동에 걸쳐 있어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통해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호계2동 941번지 일원의 138필지를 호계1동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평촌어바인퍼스트 6개동과 주변상가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호계동 938번지 일원의 유치원 부지를 호계1동으로 편입을 요청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유치원 유아모집 기준에 대하여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질의한 결과, ‘유치원이 소재한 행정동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동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들의 편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로를 기준으로 행정동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송재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언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자 기금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5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까지 연장하고 안 제39조와 제40조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홍재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배영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영아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내용은 2건으로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위치․사업비 변경」 건과 「평촌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2개소, 면적은 1만 1천 710제곱미터이고 추정가액은 381억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처분재산은 건물 1개소, 3천 669제곱미터, 대장가액은 15억 1천 70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위치․사업비 변경」 건입니다. 당초 어린이도서관 건립 건으로 지난 4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의결을 받았으나 도서관 건립 위치와 사업비가 변경되어 재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건립 부지는 석수동 211-5번지에서 안양동 194-36번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당초 지하 1층∼지상 3층에서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확장 건립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5억원에서 25억원이 증액된 70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6페이지에서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평촌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1994년 개관하여 운영 중인 평촌도서관은 시설 노후와 공간 부족 등으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기존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는 건입니다. 사업비는 311억원으로 세부내용은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배영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영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입니다. 「안양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안양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민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건전한 성장 및 공익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활동단체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오늘날 행정업무의 다양화·고속화 속에서 공공기관이 대응하지 못하는 지역사회의 요구사항과 문제점을 발굴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 센터가 공익활동 촉진의 역할과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보장 및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 「안양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괄정비 조례안은 사용자 중심으로 사용되어온 “근로” 용어를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며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노동”으로 정비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률의 개정 이전에 조례의 용어가 먼저 개정되는 것은 조례가 상위 법률의 체계를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률용어 통일성 및 법체계적으로 예외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오늘날 근로 용어에 관한 문제의식과 함께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노동기본권의 강화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용어의 변경에 따른 다소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시민의 인권수준의 향상과 노동존중문화 마련을 위해서 용어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조례에서 용어가 정비된 후 규칙이나 훈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쪽,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통일하고 구체적 내용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인 유통시스템 구축 및 판매대행점·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양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사항 등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6쪽,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안양상권활성화센터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안양상권활성화센터에서는 상권별 지역특화 전략 수립, 소상공인 역할 강화를 위한 경영 컨설팅 및 교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콘텐츠 개발, 공모사업 기획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인 「소상공인기본법」의 설치 근거에 따른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3쪽,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존 장기근속 공무원의 국외 문화체험 연수가 제한됨에 따라 연수 대상지를 국내까지 허용하고 용어 또한 우수사례지 견학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의 필요성은 있으며 상위법 위반사항 등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7쪽,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5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를 앞두고 통장자녀장학금 수혜대상을 고등학교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통장의 사기진작과 통장자녀의 학업증진 차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있으며 상위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2쪽,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입주예정인 평촌어바인퍼스트 일부 동의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7쪽,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 존치를 위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74쪽,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입니다. 7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건 중에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은 당초 부지가 문화재보호구역에 위치해 있어 건축규모 제약으로 인한 시설 활용도가 낮고 당초 부지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이 반발함에 따라 사업부지 및 사업비를 변경한 것으로 만안구 어린이들의 다양한 독서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건립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평촌도서관 건립은 시설의 노후화 및 활용공간 부족 등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새로이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복합문화공간 및 지역커뮤니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여 건립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 및 동의안 9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박영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냐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는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하는 안양상권활성화센터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한다고 해서 이제 소상공인법 35조에 따라 안양상권활성화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임차료 100만원이 올라왔고 12개월, 1천 200만원 그다음에 30평 내외 인테리어비가 7천 5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인력비 4천 500만원에 2명, 9천만원인건비. 그 센터를, 임차료가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심의할 당시 ‘이것을 어디다 센터를 설치하냐’ 했을 때 저는 본청 안에 그냥 두는지 알았는데 임차료가 1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 설명 조금 이따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라고, 조례는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좋은 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예산, 이제 그것이 궁금하고 그리고 과연 어디다가 센터를 둘 건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나머지는 추후에 따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오후에, 임차료가 잡힌 게 맞아요? 이것 지금 안양상권활성화센터에 이번에 예산으로 임차비가 잡혔습니까?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임차료는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시청 4층에 공간을 마련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 지금 임영란 위원님이 임차료가 잡혔다 하니까요 오후에 답변 주시고요.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주요내용에 상품권의 종류, 권수가 있고요. 가맹점 지정이 있고 ‘마’번에 ’제한업종’이 있고 ‘바’에 ‘등록 취소’가 있어요. 현재 우리 여기 안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세부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황인섭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있어요,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소상공인 쪽에 사무실까지 아마 지원하는 조례 같은데 현재 지금 우리 안양시에 소상공인협회가 있죠?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 예. 연합회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이런 부분을 좀 관리․정리를 할 건지, 그 부분하고는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일단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송재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익이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에 조례내용을 보면 11조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된 게 있어요. 물론 그 사회단체가 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고 또 협의할 수 있고 공공의 목적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여기에 보면 2항에 보면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이 방향성이나 이런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아직 우리 시에서, 이게 시민사회단체가 한두 개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센터까지 설치를 해서 과연 지원해야 되느냐 그런, 저는 생각도 해보고요.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보통 일반 사회단체는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운영센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현재 상태로서는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따가 오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우리 아까 김선화 위원님 통장장학금 관련해서 질의하였는데요. 저도 보니까 그전에 그 참고자료를 보면 제4조 선발에 4항에 보면 ‘장학생 우선 선발 순위는 장학금 수혜여부 또 통장 근속연수, 생활정도 등에 따라 정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게 보니까 그 4항이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대학생도 주되 이번에 보니까 ‘장학금 수혜 횟수’, ‘통장 근속연수’, ‘통장 공적’ 또 ‘그 밖에 시장님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이렇게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그냥 상관없이 무조건 통장님에 자녀가 있으면 거의 다 내가 볼 때는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 보면 먼저 조례에 보면 ‘생활정도 등’에도 돼 있는데 이게 왜 빠져 있는지, 왜 이런 것은 조항에 넣지 않았는지 이따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동 경계,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인데요. 우리 전에도 한번 질의한 바 있는데 우리 행정동하고 실제로 사는 사람하고 행정동 경계가 사실 틀린 경우가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고 이것은 아마 이번에 조례에 올라온 것 보니까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아니, 사는 것은 이쪽 사는데 행정동은 다른 데에 있고 이러면 아무래도 주민들 불편하니까 이것은 당연하다고 하는데 이것과는 상관없이 저는 우리 시도 여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는 데하고 행정동이 다른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필요해서, 실제로 생활권은 이쪽인데 예를 들어서 또 완전 행정동은 다른 동인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이번에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과 맞물려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도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업경제과 자료 하나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안양사랑상품권 발행서부터 회수까지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얼마 발행했다는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그 과정, 절차 이것 좀 알고 싶어서 다시 한번 일렬로 한번 쫙 거기 자료와 함께 설명을 좀 하고요.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라든가 환수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과정, 이것 좀 알고 싶으니까 이따 자료와 함께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에 오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그러나 해야 할 부분들은 또 해야 하고 개선돼야 할 사항 개선돼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또 연이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지금 앞에 서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겹치는 게 많아서요, 그것은 좀 빼고 몇 가지 먼저 자료요청도 드리고 오후에 다 자료로 답변받는 건가 해서.

예.

그러면 안양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의원발의이셔서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또 대답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된 내용을 보면 센터 짓는 게, 자치행정과장님! 이 센터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혹시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하신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되거나 또 제안된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을 주시고요. 이게 보면 행정이 조례에 기반돼서 자체규정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센터를 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시민사회에 전문성이 있는 그런 단체를, 그런 센터를 좀 만들겠다고 하는 게 공익활동 촉진 지원조례라고 보는데요. 이것에 있어서 지금 우리 안양시가 시정 참여하고 있는,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과장님, 그것은 있죠?

…….

시민이 어느, 우리 시에 어떤 부분에서, 시민이 참여해서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참여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라든가 원탁회의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 시정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 있죠?

예.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치행정과에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서면으로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여기 보면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검토의견에 조금 전에 읽어주셨는데 ‘오늘날 행정업무의 다양화․고도화 속에서 공공기관이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지금 자치행정과나 다른 과에서 이 분야를 전혀 할 수 없어서 이것을 새로이 하나를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서를 오후에 서면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행정과, 이제 방금, 같이 연이어서 할게요. 자치행정과에 그것 공익활동은 이따가 오후에 답변서 보고 제가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조금 전에 서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있는데 이것은 좀 수요조사 또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이 지역 국한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데가 많거든요. 제 지역구에도 이러한 부분이 많고 학교에 대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동 설정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변경은 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지역이 있으면 어디가 있는지, 그 지역에 관한 것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례 근로 용어, ‘근로’냐 ‘노동’이냐 이야기, 이게 지금 올 초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계류됐던 사항이 어떤 거였냐면 이게 지금 상위법에서는 아직 개정이 다,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개정, 바꾸겠다라는 게 우리가 먼저 한다라는 게 과연 타당성이 지금 시기에 맞을까라는, 그때 의미를 두고 계류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다른 의견 있으신지, 저는 조례라는 게 저희 「지방자치법」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하는 것도 상위법 우선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해당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답변도 오후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이어지는 공직자들의 업무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항상 늘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송재우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통장님들, 다른 부분은 다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자료를 주시되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그 대학생을 주는데, 거기에 장학금에 대해 주고 남은 또 혹시 미흡한 부분에서는 우리 안양시가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주는 식으로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주시고요. 또 예전에 아까 우리 서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통장님들이 보통 봉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봉사에 대한 봉사시간 그리고 통장들의 근속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졌었거든요. 그런 부분. 또 아까 말씀대로 생활에 여유가 있느냐 또 생활이 부유하냐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 통장님들 하는 것 이렇게 많이 꺼려하시고 힘들다는 면에서 많이들 안 하시려고 해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이런 취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무조건 통장이 되면 다 이렇게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원해 준다?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조금 한번 생각해볼 문제도 있습니다. 그동안 봉사한 사람들은 꾸준하게 봉사한 시간과 봉사 횟수를 되게 많이 따지거든요. 그리고 또 상벌이 있잖아요. 또 우리 안양시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상,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뭔가가 기준도 좀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예전에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한번 같이 자료를 취합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양시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지원 근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안양시가 공익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시는 단체, 혹시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를 예산을 어떻게 지급하고 그분들에 대한 사무실이나 또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주시고요. 그리고 회계과 보면 석수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맨 처음에 추진했었는데 만안구 안양7동으로 온 배경과 또 그로 인해서 현재 그 부지에서 주차장 부지에서 아마 지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 전체적인 개요라고 할까? 사업의 규모 또 주차장은 얼마큼 파시고 또 지상으로는 얼마큼 하고. 앞으로 진행과정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은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요 ‘근로환경’에서 ‘노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모든 부분을 압축해서 같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그 자료는 주셨나요?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 자료는 별도, 따로 없고요.

따로 없어요?

그냥 여기 이전에 그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이렇게 다 뒤에 있기 때문에 자료는 별도 없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실 요사이 보면 예전에는 ‘근로환경’, ‘근로조성’ 이렇게들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노동환경’ 그러면 사실 어감 자체가 좀 굉장히 딱딱합니다. 원래 ‘노동’이라는 표현은, ‘노동자’ 그러면 예전에부터 심한 노동을 하는 광산, 금속, 탄광 이런 쪽으로 굉장히 표현을 강하게 했었는데 사전적인 규모를 찾아서 ‘노동’은 보면 이 어휘 자체가 좀 틀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공무원 세계나 사무직에 있는 사람을 ‘노동’으로 부르기는 어구상 좀 안 맞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런 발언을 했던 거고요. 이제 추세가 바꿔 간다니까 그 말에는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사실 노동환경, 노동정책 이런 것으로 많이 이렇게 가는 추세라 우리 안양시도 그런 식으로 따라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좋은 취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요. 어떤 방법이든 이 노동자에 대한 굉장히 뭐라 할까, 탄압이나 폐쇄적인 것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섭 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황인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6항 ‘상품권의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에 대한 뜻과 자료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지역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률 제4조3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타시와 경계한 생활권역에 대해서는 유통지역을 해당 시와 상호협의를 통해 통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안양시 관내에서만 사용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서정열 위원님께서 안양사랑상품권 판매 차액보전금에 대한 간략한 자료와 설명, 안양사랑상품권 발행부터 회수까지 과정, 절차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종이형 상품권 판매 및 환전대행은 협약을 농협과 맺었습니다. 맺어서 농협 35개소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그 환전대행단체는 저희 관내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연합회 8개소에서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매 및 환전 대행수수료는 농협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판매대행수수료는 판매액의 0.7퍼센트, 환전대행수수료는 농협의 경우에는 판매액의 0.8퍼센트, 아까 말씀드린 단체―전통시장 및 상점가연합회―의 경우에는 0.5퍼센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로 보시면 처음에 저희가 시에서 상품권 제작을 조폐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제작비를 1매당 110원씩 해서 저희가 상품권을 제작을 해서 농협에 제출을 하면 농협에서 상품권 판매를 하게 됩니다. 농협에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면 할인금액대로 판매를 하게 되고요. 판매금액은 농협에 있는 저희 시 소유, 시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환전청구 때까지는 저희 시 통장에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액보전금에 대한 부분은 상품권이 판매가 되고 나면 저희가 할인금액 6퍼센트가 됐든 10퍼센트가 됐든 그 금액에 대한 것을 농협에서 시에다 요구를 하면 저희 시에서, 저희 전용계좌로다가, 아까 말씀드린 시의 전용계좌에다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10만원을 주고 사게 됐을 경우에 농협에서 받은 9만원하고 저희가 시에서 보전하는 1만원을 합쳐서 10만원이 저희 시 통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소비자가 소비를 하고 나서, 대행점에 가서 소비를 하면 대행점에서 나중에 농협이나 그 대행점에 가서 그것을 환전을 요구하게 됩니다. 요구하게 되면 농협에 있는 저희 시 통장에서 2개를 합친 금액, 10만원이면 10만원에 대한 것을 지불하는 그런, 그 대행점에다 지불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협에서는 상품권 판매·환전대행기관으로서 대행수수료 수입만 발생하게 됩니다. 시에서 지출하는 차액보전금과 소비자에게서 받은 할인판매액은 저희 시에서, 시 명의로 돼 있는 전용계좌에 입금돼서 환전청구 때까지는 저희가 보관을 하고요. 환전이 됐을 경우에 지출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활성화센터 임차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상권활성화센터 설치에 따른 임차료는 처음에 저희가 생각을 할 때, 구상을 할 때 외부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상점가 쪽에다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 사실 여의치가 않아서 일단 저희가 먼저 시청사 내에 일부, 4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먼저 센터를 설치하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나중에 센터를 외부 쪽으로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임차료가 소요되지 않을 예정이고요. 나중에 사업이 확대되거나 아니면 운영상에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나가서 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안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세부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안양상권활성화센터 설치 관련, 현재 소상공인연합회가 있는데 관계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상권활성화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지난 5월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연합회에서는 창업컨설팅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에 공감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소상공인들끼리 자체적으로 설립한 경제단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주로 제도개선 건의, 소상공인의날 행사, 공동세일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상권활성화센터는 시 전체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소상공인연합회와는 설립목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활성화센터 사업추진에 있어 연합회 및 상인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희 위원님께서 안양상권활성화센터 설치목적 및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타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공사례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안양상권활성화센터의 각각의 역할과 차이점을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상권활성화센터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시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희가 전문가를 뽑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시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사무 및 상담공간을 조성하고 경영 및 유통 등 관련분야의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해서 지역특화 전략수립, 창업상담 및 경영컨설팅, 소상공인 교육지원, 상권활성화구역 등 공모사업 기획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시 사례로는 광명․부천․수원․과천․성남 등에서 운영 등에 있으며 경기도 내 자치단체 중 성남시에서 2012년도에 처음 설치하여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 등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등의 다양한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표를 보시면 저희가 다섯 군데에 대한 재단 운영사례를 해드렸는데요. 광명시에서는 직영으로다가 저희랑 마찬가지로 그것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천하고 수원시에서는 기존에 있던 재단 내에다가 팀 형태로다가 그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위탁운영하고 있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별도의 재단을 설립해서 직원, 정규직이 17명이 있고요. 저희 시에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활성화 사업이나 경영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재단에서 전부 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인섭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 단체에서 0.5퍼센트를 가져가는데 현재 우리 예를 들어서 올이나 2019년도나 단체에서 환전대행을 하는 퍼센트율은 얼마나 돼요? 혹시 그런 것 어느 정도.

단체에서,

단체에서 환전하는 그런 율.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말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전체, 8개소에서, 그런 것은 혹시 파악 안 해보셨나요?

그 부분은 별도로다가는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래도 이분들이 어쨌든 여기서 0.5퍼센트라는 이익을 남잖아요, 대행을 해주면. 이분들한테 그런 역할을 하면서 도대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여기를 또 혹시 이용하는지, 물론 농협도 이용하지만 여기도 이용하는데 그래도, 없으면 나중에 이것 좀 알려주시고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에, 지금 농협에서만 판매하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마을금고, 2금융권 마을금고에서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혹시 어떻게,

그게 지금 금고나 그쪽에서도 이제 그것 참여하고 싶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농협에서 그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시스템이 구축된 것을 연계하기가 힘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농협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나, 체제나 이런 거가 연동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찾아보는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컴퓨터, 어떤 이런 것 시스템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말하나요?

그게 저희가 농협에서 하는 이유가 개인별로다가 50만원 한도가 있잖아요. 그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걸러져야 되잖아요, 전산상으로. 그런데 새마을금고랑 이런 데하고 연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또 별도의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연동이 돼야 있는데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30만원 판매하는데, 그것까지밖에 판매를 안 하잖아요, 보통. 마을금고였든 농협이었든 은행이었든 간에 30만원 한도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이상 판매를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농협에 가서 30만원 사고 새마을금고 가서 30만원 사면,

아, 양쪽으로 해서?

예. 거기 연동이 안 된다는,

아, 그런 문제?

예, 시스템이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살 때 그냥 사나요, 어떻게 뭐 신분증을 확인하나요?

예. 신분증 확인하고.

일반,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아, 그런 연계시스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 예.

그래서 아직은 제2금융권이 다른 타 은행권에 연동하기 쉽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판매하기가 어렵다.

예. 그래서 협약을 농협하고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모르는데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농협뿐만 아니라 많이 있잖아요, 금융권이.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게 가서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시민들에게 어떤 편리를 주는 게 아닐까 해서 물어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00원.

말씀 안 드려도 되는 부분이었지만 사실 상품권 자체가 농협에서만 거래되다 보면 우리가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제는 2금융권이라기보다는 아마 새마을금고가 지역에서 금융업체로서의 아주 단단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상품권 판매도 금고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은 서버구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사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상 어렵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요즘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이 공유하면서 이 많은 업무를 순식간에 처리하는 이런 데이터 분량을 굉장히 처리를 잘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금융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품권 하나를 환전하기 위해서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객 유치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의 적금을 들 수도 있고 그 고객이 거기 감으로써 그 은행만 이용할 수도 있는 이런 굉장히 탐나는, 이 상품권 하나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금고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또 고객 전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금고로 이용하시는 고객과 마을금고에 그러한 지침상에서는 좀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데이터 문제 그것도 말씀을 한번 하시고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농협에서 이것을 위해서 관리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 만든 시스템이 새마을금고라든가 연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농협 입장에서도,

안 해주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이게 전국적인 상태잖아요. 전국적으로 상품권은 유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라면 이런 상품권 유통이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한번 개척을 할 수 있는, 다른 은행에서도 할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

아니라고만 할 게 아니라 농협의 입장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상품권에 지금 아까 말한 0.8퍼센트, 0.7퍼센트의 이 비중을 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거라는 생각을, 자기네는 봉사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봉사지만 이것으로 인해 지금 플러스알파는 또다른 게 또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고객 유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상품권 하나지만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농협과 시중은행, 마을금고 이런 쪽도 연계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그러한 부분도 같이 협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상권활성화센터요 이 부분을 저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안양시에 있잖아요?

예.

지원센터는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원센터가 소상공인연합회인지 알고 있었는데, 소상공인연합회도 있고 이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물론 재래시장 함께 소상공인들을 위한 센터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안양상권활성화센터의 차이점이 정확하게 지금 구분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지금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는 상인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상인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상인회를 통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골목상권이나 이런 데는 소상공인들이 별도의 상인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한 백오십 분 정도가 모여서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든 거고요. 그 소상공인연합회는 우리 자체적인, 안양시의 자체조직이 아니고 중앙에 연합회가 있고요. 안양시지부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상인들이 모인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 활성화센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중앙 같은 경우는 시장공단이 있습니다. 그 공단이 중앙에서는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시장상권진흥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상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정책도 발굴하고 공모도 하고 교육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한 2명 정도 저희가 뽑아서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또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정책도 발굴하고 용역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시에서 이제 운영하는, 처음에 센터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그게 커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이나 이런 데처럼 외부로 내보내서 외부에서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경영사업이나 이런 사업까지도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연합회는 상인들이 같이 만든 연합 성격이라고 하면요, 이쪽의 소상공인, 활성화지원센터는 시에서, 관에서 뭔가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대변인 역할을 그동안에 해왔던 거죠. 목소리를 대신 냈던 그런 역할을 했던 거고. 이제 이런 전통시장 플러스 소상공인들을 케어를 하겠다, 이런 거죠? 센터에서.

케어보다는 지원하고요. 시의 정책을,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요 그런 시장전문가나 이런 분들 둘을 뽑아서 그런 것에 우리 활성화라 할지 예를 들어서 시 전체적인 구역을 정해서 이쪽 구역은 어떻게 하고 특화방안도 만들고 또 이런 것을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예.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성남에서는 한 8년 됐어요.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미담사례가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여쭤봤는데 그냥 역할 이런 것만 하셨네?

성남 같은 데는요 굉장히 크게, 모란시장 같은 것도 굉장히 크고 하잖아요. 모란시장 안에 있는데 여기서는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공설시장을 만들어서 공설시장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이제 비슷한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에서 지금 사업비 지원하는,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공모사업도 시에서 공모를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재단에서 이제는 출연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아무래도 전문화돼 있고 저희들보다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화돼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인력은 어떤 분들을 뽑으실 건가요?

시장 관련된 경영이나 아니면 시장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

그런 분이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전문가라고?

그것은 저희가 경력이나 이런 것도 보고 해서 그게 임기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 시장이나 이런 경영분야에 그런 데에 특화된 그런 분들로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성남 모란시장이나 무슨 공설시장?

공설시장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시장이 활성화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도 지금 안양시에서는 전통시장에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지만 그 전통시장에 소속이 안 되어 있는 그 주변의 시장들이, 시장이라기보다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장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고 그 외에 계셔서 똑같은 분야이지만 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외, 소외되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이 힘든데 또 기회도 잘,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황인섭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재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서정열 위원님․이재현 위원님께서 통장자녀 대학생 자녀수 추정인원과 예산산출내역, 현행 조례 중 선발기준의 “생활정도”가 개정 조례에는 삭제된 사유와 통장의 봉사활동시간, 상벌 등을 통해서 기준도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장학금 차액을 주는 것으로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서면내용 중에 그동안, 5년 동안 저희가 한 1억 4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으로 확대하더라도 그 예산범위 내에서 취급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개정안 제4조의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기준은 “장학금 수혜 횟수”, “통장 근속연수”, “통장 공적”, “그 밖에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선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정도나 봉사활동시간, 상벌, 공적 등도 반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혜 대상자 중에 다른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 차액 부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 개정에 조항을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한 40만원 받는데 저희가 반기에 80만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 부분 4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과 김은희 위원님께서 동 경계의 조정,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답변을 요구하셨으며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민원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에 관련된 민원제기 내용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생활권 및 지리여건의 변화로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행정동 간 불합리한 구역을 찾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희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공익활동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안양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부분과 안양시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단체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때,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적 소양을 통합․조정․반영해 나가기 위하여 현재 170여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법정단체운영비로 19개 사업에 25억 9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비로 241개 사업에 161억 3천여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간단체운영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원해 주고 있으며 사업비의 경우에는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된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먼저 통장님들 장학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것은 선발과정에서 이번에 새롭게 조례 올라온 게 전에 있던 조례에 참고사항에 보면 “생활정도 등에 따라 정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 없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필요 없다기보다는요 “그 밖에” 그 조항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명시는 안 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 밖에”라는 거기에 포함돼서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시고요.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궁금한 것만 물어봤고요. 또 한 가지, 동 경계 아까 답변 중에 민원이 없었다고 하시는데 보통 사람들이 민원 잘 안 냅니다, 그런 것. 왜냐하면 다른 직접적인 그런 민원 이런 것은 자기가 하겠지만 보통 불편을 느끼고 있어도 별로 그냥 얘기 안 하고. 저희들이 가끔 보면 저희 동 같은 경우도 있어요. 여기 우리 이재현 위원님도 안양2동하고 석수동하고 그 관계가, 특히 예술공원 주변 쪽에는 예전에는 그게 석수동이었어요, 사실 다, 생활권, 문화 이런 게. 그런데 저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안양2동으로 편입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지방자치 되면서, 동이 이게 분리가 되면서 인구수라든가 하천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 분들은 다, 사실은 다 석수동인 줄 아세요. 그런데 실제로 안양2동하고 좀 거리가 먼데, 그런 것들, 아까 김은희 위원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서 실제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는 그래도 한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답변 중에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용역을 해서라도 한번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일단 조사를 자체적으로 먼저 해 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결과 나오면 좀 주시고요. 제가 또 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그게 우리 의원님이 대표발의했고 또 연구단체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뭐라고 그러지는 않는데 여러 가지 성격상 또 이렇게 아직 보면 좀 이르다, 시기가. 그리고 뒤에 자료 다른 분들이 요청한 건데 우리가 아직은 보조금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법적으로 운영비 보조단체, 여기 주는 현황을 보니까 이것하고는 좀 성격이 아직은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 답변 내용에도 보면 우리 ‘시기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제가 우려할 것은 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민간단체 중에서 어떤 단체가 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 또 여기에 들어와서 지원을 받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의미와 또 여러 가지 뜻은 좋지만 아직은 우리가 좀 더 이것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지금 그 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당장 필요한지 여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크게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그 의도는 다 받았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 동 경계, 그것에 대한 민원은 없다라고 하셨고 또 서정열 위원님께서는 그것은 민원으로 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었다라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양동과 비산동에도 그 비슷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동 경계를 지었을 때 이 동을 큰 도로냐 뭐 하천이냐 이렇게 나눈 것 그런 부위가 있을 때는 그것도 중점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비산3동이 지금 관양1동과 연결되어 있는 곳에 같이 있고. 그래서 바로 코앞에 있는 학교를 못 다니고 동이 달라서 멀리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에서 동 경계가 한번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계기로 삼아서 동 경계에 대한 것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지, 지금 통장님도, 학자금 나왔는데 통장님들이 가장 많이 아실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 경계라든가 불편성을 가장 많이 몸소 느끼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좀 한 번씩 통장회의에 안건으로 모든 통에, 모든 동마다 이것을 한번 안건으로 주심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또 했던 것은 공익활동지원센터, 지금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그런데 공익활동이라는 것을 제가 찾아보면 ‘친목이 목적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활동’이에요. 자율적인 활동이고 시민주도가 되어서 문제해결 방안을 풀어나가고 있음에 지금 우리나라 국가차원이나 아니면 경기도나 모든 면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것을 좀 깊게 바라보고 있는 내용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자율적인 거예요. 자율적인. 시민들이 움직이는 자율적인 활동인데 이 조례 지금 의원발의라서 발의하신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지만 조례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위원회 구성 같은 것도 있어요. 위원회 구성에는 “담당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다음에 위원들 보면 또 ‘전문성과 식견 있는 사람’, ‘공익활동단체에 추천하는 사람’, ‘안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러한 내용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다 보면 과연 시민이 주도적으로 어떠한 공익활동을 위해서 나설 수 있는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조례가 이제 제정되면 위원회 구성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여기서는 그러니까 조례 제정에 대한 의문사항이 발생이 됐던 게 하나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공익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라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이것은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사항이 생기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민이 주도적이고 그다음에 친목 목적도 아니고 어떠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 제6조에 보면 “공익활동 환경 조성 및 시민 참여의식” 이것은 괜찮아요. “주체의 발굴 및 양성” 이것도 괜찮아요. 3항부터가 좀 저한테는 눈에 닿았는데 “공익활동 주체의 활동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항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연구조사” 그다음에 5항에 보면 “공간의 마련과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6항에 보면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7항에 보면 ‘그 밖에 공익활동 촉진을 필요하다라고 시장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3항부터 6항까지는 모든 게 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산도 보면 우리가 연구한다거나 용역을 준다거나 조사한다거나 그다음에 국내외 교류협력에도 또 예산이 든다거나 이 모든 게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과연 이게 민간이 아닌, 민이 주도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절대 자율적인, 그 시민단체들로 인한 시민들의 모임으로, 시민을 위한 것으로 공익활동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제껏 나갔던 다른 지금 단체들 많이 주셨는데 이 단체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결국 이 단체들을 위한 또다른 단체 하나를 포함하는 단체를 만들겠다라는 것밖에, 제가 해석할 때는 그 부분으로밖에 안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의 의견은 이미 저희 조례에 나올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아까 하나 더 여쭤봤던 건데 그 답변은 지금 안 해주셨어요. 이게 여기에 보면, 조례에 또 보면 저희가, 어떤 내용이 있었죠? 표시해놓은 게 있는데. 공무원이 할 수 없어서, 일이 너무 행정적으로 많은 일들이 겹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게 나왔다는 이야기도 지금 제가, 어디서 봤지? 이 조문도 있었는데. 죄송해요. 제가 그것을 못 찾고 있는데 그 조문도 하나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아까 제가 하나 여쭤봤던 것은 이 업무를 각 과에서, 여러 가지 과가 있어요. 자치행정과가 가장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이 과에서 이것을 다 하실 수 없는 부분들인가요?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하나에 편집되어 있지 않고 여러 과가, 안양시에 있는 모든 과에서 이 부분을 하는데 과연 이게 힘든가, 그것 여쭤봤거든요? 일할 수 없을 만큼 힘든가.

그것은 저희 시 입장은 저희가 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여라도 그 시민단체에서는 부정한 면이 또 보여질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웠던 것은 예전에는 시민단체에 나가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어요. ‘시민단체에 나가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많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씩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또 더 많은 시민단체에 나가는 돈을 주기 위하여 그러한 단체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센터를 만든다는 게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드는 거고요. 과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어떠한 결론을 내리시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이 과에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민간이 주도되지만 마을공동체사업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청년지원센터 이런 게 지금 뭐든지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것을 굳이 또다른 센터로 이관, 하나를 만들어서 운영비를 나가며 또 나중에는 추후에는 센터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게 과연 지금 적합한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이런 사업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 과연 이 부분이 우리의 모든 집행기관에서 못해서 이것을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민단체라든가 자발적으로 공익활동하는 단체가 부족해서 이러한 것을 또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으로 지금 여쭤봤고요. 과장님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아까 주신 것으로 봐도 지금 그 내용은 다 녹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여쭤볼 게 있으면 추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아까 통장님들 그 장학금액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등학생이 그 학자금을 지원을 여태 해주었었던 부분이잖아요?

네.

학자금이 한 분기에 한 4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년 4, 4, 16 해가지고 160만원 정도 지원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무상교육을 전면실시하기 때문에 학자금이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금이 필요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60만원을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다음에 그 대학생들은 지금 학기별 80만원 이내이니까 많이 받아야 80만원을 받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1년에 160만원, 고등학교하고 맞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대학생 학자금은 500만원이 넘고 1년이면 1천만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고등학교는 공납금이 없으니까 굳이 고등학교를 지불하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학생은 지금 160만원이, 1천만원에 대한 160만원은 사실 너무 조금 약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액을 80만원으로 이렇게 딱 정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고등학교는 사립학교나 특목고는 아직도 학비를 내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대상자가 있고요. 대학교는 초창기는 저희가 현재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연 160으로 정했으며 향후에는 또 인상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사립은 지금 어떻게, 학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고등학교?

160 정도, 고등학교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사립도?

예.

특목고는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쨌든 지금은 그런지 몰라도, 물론 예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립으로 가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남들이 안 가는 사립을 간다는 것은 그만큼 또 가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공교육에서는 무상교육이 돼버린 상황에서는 그 외의 부분까지 꼭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대학생이 지금 1천만원이라는 그 금액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다 학자금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대출에 짓눌려서 사회생활 시작하는 게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쪽 부분의 금액을 좀 높이고 이쪽은 좀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대학생으로 확대하면서 혹시나 의회에서 이것을 반대의견이 있을까 우려돼서 그 수준을 맞추려고 노력했던 거고요. 의회에서 전향적으로 더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도 의회하고 같은 생각을 맞춰서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면 그래요. 우리가 지금 장학재단에서 대출도 많이 해주고 장학금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복지원은 못 받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 고등학교의 부분에 학자금은 또 분기별로 내는 거라서 큰 부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청년’ 그런 지원정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자마자 빚을 짊어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금액을 조절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제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하지 않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보고 저도 드릴 말씀 있으면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통장학자금 말씀하신 것, 제가 또 통장을 해봤잖아요. 그것도 30대에 통장을 해봤거든요. 자녀학자금 전혀 지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통장을 했어요. 그런데 통장들에게 학자금을 그 당시에 줄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받지 않았어요. 이미 통장님들의 연령층이, 나이 차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있고 젊은 층의 통장은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통장들 자녀학자금은 그런 취지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좀 젊은 통장들이 많이 와서 그 또래가 형성되는 젊은 분들이 활동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일해 달라는 그 보상에 관한 그런 약간의 내용이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은희 부위원장님께서는 대학생 학자금이 너무 적으니 대학생 학자금을 좀 늘려달라는 말씀 하셨는데, 저도 공감은 하는데 또 대학생 자녀를 두다 보니까, 대학생 학자금은 대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장학금, 차이가 되게 많아요,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저희 아이가 공부를 썩 잘하지 않아도 어떠어떤 경우에 장학금들을 지원하면 나라에서 요즘에는 장학금들을 많이 주는 편이더라고요, 그 학자금대출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게 하나만 받는다면 부모나 자녀 입장에서는 많은 금액을 주는 것을 선택을 하지, 굳이 우리 시에서 주는 통장학자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매력을 갖고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금액이 160에서 200만원이 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매력을 1년에 갖지는 않아요. 저희 아이가 들어가는 돈이 1년에 얼마면 거기에 받는 장학금도 이렇게 좀 금액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예산을 더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고등학교, 그 젊은 통장님들을 유입하는 목적의 하나로 취지를 두었다면 고등학생 학자금에 준하는 금액으로 대학교도 주심이,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지금 나오신 게 아마 그런 토대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등학교만 계속 지원하다가 이제 무상교육이라는 그 화두가 대두가 돼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는 거의 의미가 없게 돼서 통장들에 좀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대학교까지 저희가 확대하게 되었으며 당장 저희가 금액적인 부분을 어떻게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보다는 현재 예산 규모로 일단, 우선 가자는 생각으로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데 제가 했을 때만 해도 통장 모두가 고등학교 자녀가 있다고 해서 다 학자금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선별이 되고 거기에 맞는 것을 또 준해서, 아까 내용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전체 통장 정원의 15퍼센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 받는 것도 아니고 일부가 받았던 거고 그것을 지금은 고등학교는 무상이 되면서 대학에도 확대를 해 주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사립이나 특목고에는 똑같이 고등학교 학자금을 준해서 주실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15퍼센트로 선발을 하는데 선발이 되면 저희가 드리는 거죠.

고등학생이어도?

예.

나간다는 것 맞죠?

예.

알겠습니다. 이 학자금은 그냥 같은 금액으로 주셔도 많이, ‘이것 때문에 내가 통장을 해야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내 자녀가 있으니까 가야지’라는 생각은 이제는 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균등하게 주셔서 그 폭이, 수혜받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통장에 학자금이 10명 예산이 잡혔죠?

예. 고등학교입니다, 내년에.

그래서 이게 모든 통장님들이 다 받는 것은 아니지만 열 분을 추천을 해서 그분 받는 거고요. 나이는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또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신 분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장학재단에서도 장학금이 나오고 학교에서도 장학금이 나와요. 나오기는 하지만 안양시에서 많이 지불한다고 해서 그 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분명히 장학재단에서 공제를 받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그 공제를 받고 나머지 부분에 한해서 안양시에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액이 지원이 많이 나오니까 상관이 없다고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이게 사각지대에 놓여서 등급에 따라서 이게 장학금이 나옵니다, 지금. 공부를 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장학재단에서도 부모님 등급에 따라서, 가족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이 돼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여서 장학금 500만원 이상을 한 푼도 장학 혜택을 못 보고 고스란히 납부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사각지대를 구하고자 해서 금액을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과장님이 판단을 좀 하시고요 안양시에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숙 석수도서관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도서관장 신윤숙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만안구 어린이도서관이 석수동에서 안양7동으로 온 배경과 그 부지가 현재 주차장인데 현 부지에 대한 개요, 사업규모, 주차장 등 진행과정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 미래를 향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만안구에도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 정보격차 해소 및 지식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만안구 안양동 194-36번지로 현재 공영주차장이며 주차면수 18면 또 지목은 주차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의 규모는 연면적 2천 100제곱미터, 부지면적 602제곱미터로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3년까지, 사업비는 7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그 경과를 말씀을 좀 드리면 당초 2020년, 올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어린이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현 석수동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건립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4월까지 투자사업 자체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기승인 받았었습니다. 지난 4월 부지변경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서 부지변경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였고요. 10월 19일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조건부 추진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 상반기에 도시관리 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진행하고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거쳐서 2021년 5월 건축설계 현상공모 또 2021년 10월에 설계용역을 수립․진행해서 2022년 6월에 착공, 2023년 12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부지가 안양7동으로 변경된 사유는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다 보니 당초 그 부지가 저희 당초의 계획보다도 또 건축규모가 축소되어야 되는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다 보니까 층고도 좀 제한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활용성이 좀 낮아졌고 또 대상지 그 일대가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강한 반대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차 추경에 그 설계용역비 심의과정에서 또 재검토․보류되었었습니다. 이에 석수동 내에 타 부지도 검토를 좀 하였으나 마땅한 부지를 좀 찾을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현재 안양동 194-36번지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 부지인 안양7동 부지는 그 인근에 덕천초등학교 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좀 있고 또 다세대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전철역도 있고요. 이용자의 접근성이 좋아서 입지조건으로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또한 그 7동 부지 70미터 거리에 주접지하차도 옆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135면짜리 주차장이 건축 중이고 2021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인근 주민들의 주차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만안구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사업 변경이 되었는데 석수동 211-5번지 지정사유와 안양동 194-36번지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및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재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약간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당초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그 부지는 석수동 211-5번지로 김중업박물관 부근이죠, 삼성산경로당 부지 위치에 있습니다. 인근에 재건축 단지가 이제 입주할 계획이고 APAP나 또 김중업박물관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이라 가족 단위나 또 단체가 체험학습이 용이하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어서 석수동에 만안구 대표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다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또 건축규모에 제약이 좀 있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또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개발사업 때문에 그쪽 단체 주민분들께서 또 그것을 반대를 좀 강하게 하셨고, 같은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부지 인근 쪽에는 어떤 마땅한 곳이 없어서 현재 안양7동 부지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윤숙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저요, 임영란.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아까부터 손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사위원장이었을 때 용역비 4억이 작년 연말에 올라왔습니다. 국비 45억 사업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경로당 옆에 놀이터 부지인데 거기는 김중업박물관이라는 그 부분이 있어서 문화재가 있으면 높이 3층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추봉수 관장님께서 사서직이지만 전문가인데 그것을 미리 알아보지 못하고 일을 처음부터 국비지원까지 해서 오랫동안 추진해서 예산 45억까지 올려서 따내는 상황에 용역비가 올라온 건데, 제가 심의하면서 그것은 어차피 용역비가 올라가도 무용지물이고 4억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삭감한다. 왜냐하면 법을 제대로 알아보지, 제가 「문화재보호법」부터 그때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돈을 삭감하니 만약에 지을 수 있으면 1회 추경에 올해라도 내가 세워주마, 4억, 이것 용역비를. 그렇게 해서 제가 삭감한 부분입니다, 보사위원들하고.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에 지역구 의원들 다 있었습니다. 서정열․김경숙 의원님, 서정열 부의장님부터 다 계셨고 지역 의원, 윤경숙 의원님도 다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다 떼거지로 몰려오고 또 그것을 짓는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안 되는 게 아니고 검토해서 되면 4억을 내년에 1회 추경에 세워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추봉수 관장님이 그것 추진을 잘못하신 거예요. 거기 그 땅에는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부지에 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양시 부지가 다른 데에 있냐, 찾아오라고 그랬어. 다 찾아봤어요, 의원들이 보통 자기 지역구에. 그러면서 저희도, 저희들 주민이 7동 래미안메가트리아 어린이도서관 좀 유치해 달라고 몇 년, 처음 지을 때부터 얘기했고. 그러면 제가 7동에 어린이공원부터 여기저기 다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도서관에 근무하는 분이 그러면 주차장 부지에 거기 문화복합관을 옛날부터 건립을 해달래. 그래서 그 부지가 어쨌든 다른 의원님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유, 알았습니다.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7동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아니, 어쨌든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김선화 위원님!

아니, 저기 제가 말씀 다 끝나면 위원님이 추가로 얘기하세요, 손들고.

아니, 나는 이것 어제부터 이게요, 민원이 들어온다고, 의원이 질문 들어온다고 했는데,

제가 추가질의하려고, 이것 보고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되니까 지금 추가질의,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임영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원 발의하면 중간에 그렇게 나서서 말씀하지 마세요.

그것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왜 자꾸 의원 발의하는 데 중간에 나서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이것 추가 비용,

‘어차피 1층에서 3층으로 할 거면 지을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해서 추경에 올려라.’라고 그래서 증액이 돼서 올라온 겁니다.

어쨌든 지역구 의원님들 다 소통돼서 올라온 부분이에요!

아니, 그리고 뺏기기는 뭘 뺏겨! 지을 데가 없으니까 이리 온 거지! 그럼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부지를 선정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제안을 해줘야지! 그리고 다시 부탁드리는데요, 남이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손들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이, 의장님도 그때 알아들었었잖아, 사실. 뭐 몰랐어? 다 알면서.

이게 연속성이 있어서 우리 이재현 위원님 질의할 게 있는데 이것 저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저도 전반기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이었고,

김선화 우리 위원님께서 사실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한테 미리 장소를 옮기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지적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것도, 저도 공감해요. 사실 미리 사전에 장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보고를 못 받았고 다만 그 후에 이게 안 된다고, 지역 민원이 들끓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된다고 하더라,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그런 와중에 아마 그렇게 지금 연말에 예산이 올라와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 온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잘못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이게 사전 타당성 검토를 좀 제대로 안 했다. 그리고 의원들한테 이렇게 진행되니 미리 좀, 뭐 아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실장님은. 그것은 저 모르겠어요. 사실관계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게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오해도 없었고 우리도 그 주민들한테 설명도 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쉬웠다라는 그런 것 저도 얘기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여기서 옮기는 것 자체는, 뭐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도 말립니까. 다만 그런 어떤 방법론, 우리들에 그 어떤 순서가 조금 미흡했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닙니다.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그 설계용역비는 이제 내년도 추경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할 거고요. 본예산에는 현상공모하는 부분 우선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 현상공모 끝나고 나서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인근 주민들과의 이런 어린이도서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느 설명회 같은 것은 좀 있었나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좀, 시비로 하기에는 이게 70억이라는 사업비가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투자심사를 통과를 하고 나서 그 일정을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결과는 지난 10월 말에 내려왔고요. 예산편성하는 과정 지나면서 지금 추이를 좀 보고 있습니다. 시기를, 언제 하는 것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봐져서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먼저 경기도 투자심사 좀 해보고 하시고 거기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 주차가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주차면수는 18면입니다.

18면?

예.

많지는 않지만 지목은 뭐로 돼 있죠, 거기가?

지목도 지금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네.

그럼 변경해야 되겠네요?

네. 주차장을 이제 대지로 변경을 해서, 그래야 건축허가를 저희가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는 주자를 한 몇 대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주차 1층, 2층 돼 있는데.

그 연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예요, 법정대수가.

네.

그러니까 10대. 2천 100제곱미터니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연면적이. 10대가 됩니다.

예. 한 10대 정도밖에. 그래서 저는 사실 저번에 석수동에 그 부지를 제가 직접 갔었어요. 또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가가지고 현장도 보고. 그렇죠? 그때 계셨죠?

예.

예,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보고 이랬는데 참 어린이도서관은 꼭 필요해요. 그리고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7동, 여기는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일단 도로 자체도 좁은 도로, 뭐 이면도로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또 가장 장점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지금 끼고 있고 또 초등학교, 덕천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명학역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는 문제 없고 걸어서 접근하는 이용자가 꽤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맞아요. 그 앞에 주차장을, 주접지하차도 옆에 우리 주차장을 짓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시는, 어린아이들이나 어머니들이 이용하기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또한 저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런 면에 주차장을 한 2층 정도 파가지고 더, 좀 우리 안양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인근에 주차공간 때문에 주차장을 옆에 짓고 있지만 그래도 그 도서관 건물에 지하 2층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고려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미래의 어린이들, 우리 안양시에 이 어린이도서관은 몇 군데 정도 되죠?

어린이도서?

예. 어린이도서관. 도서관 맞죠?

네, 어린이도서관은,

한 몇 군데 정도.

지금 안양에 여기 범계동에 어린이도서관 하나 있습니다.

하나요?

네. 동안구에 하나 있습니다.

규모는 이것보다 크겠죠?

이것보다 연면적은 넓습니다. 큽니다.

예. 참 아쉽습니다. 이런 게 참 문제예요. 우리가 청년정책, 기업정책 많이 펴고 있지만 미래 아이들에게 지원책이 없고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구구단도 모르고 있는 아이들도 많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육의 질은 높아졌지만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런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고 우리 문구의 사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 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아이들에 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사실 인근 산본이 책의 도시잖아요. 우리 안양, 특히 안양 옛날에 다 우리 지역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안양시가 어린이도서관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진짜 이것은 너무나 의원으로서 창피한 일이라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진짜 심의를 좀 기준을 두고 우리 안양시에 얼마만큼 좋은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지가 이동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 접근성 또 대중교통 이용성 다 좋기 때문에 저는 아주 최적의 적합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도서관을 지어서 지역주민들 또 안양 만안의 지역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와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고요. 다음에 한번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 있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안양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계류를 제안합니다.

방금 서정열 위원님으로부터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서정열 위원님의 계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정열 위원님의 계류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정열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계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일 월요일 10시에 홍보기획관․감사관․청년정책관, 정책기획과․일자리정책과․예산법무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