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성희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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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9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제8일차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부서, 보건소 소관 부서 그리고 교육보육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고, 정책질의감사가 끝나면 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투자일자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투자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MOU체결 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3건해서 3건 다 실현되었고. 2019년도 MOU체결 현황 보니까 3개 업체가 포기를 했네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BK에너지가 익신산단에 포기를 했는데 포기 사유가 뭐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여기에 포기된 3개 기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투자를 하기로 했었으나 기업체의 내부사정에 의해서. 물론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영향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기업체 내부 사정에 의해서 자금투자 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 가지고 포기된 그런 사례들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혹시나 시에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아서 포기한 것 아니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은 보조금이라든지 행정지원이라든지 최대한 다른 데 비해서 잘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요새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투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걸어 들어오는 사람만 투자유치로 하지 말고 투자유치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많이 해야 된다. 통상 관례를 보면 고급 간부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실무선에서 걸어 들어오는 사람만 상대를 하다 보니까 이런 포기 사례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단이라는 것을 다 많이 만들어요. 투자유치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꼭 규정대로만 대하지 말고 시에서 메리트를 줘야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특정 업체에 특혜는 줄 수 없겠지만 뭔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줘 가지고 인구도 늘리고, 지역 소득도 늘리고. 자꾸 업체가 들어와야만 전후방 산업들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 업체 하나만 보지 말고 전후방 산업을 잘 고려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2020전남청년마을로 프로젝트.

그게 우리가 볼 때 18세에서 30세 청년들을 말하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18세에서 39세 청년들.

성희

김성희위원

그 청년들을 말하는데 이게 도, 시비 해 가지고 5대 5인가요? 도비, 시비 해 가지고 5대 5 매칭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요. 이 사업이 9억 7,600만 원 정도인데, 1억 6,2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시비 인건비 지원이 90%가 지원을 해 주고, 회사는 10%만 지원을 하거든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나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정착을 하면 2년 후에 몇 프로나 정규직으로 정착을 하는 건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62명 중에서 일부 포기를 하고.

성희

김성희위원

중간에 포기를 하고?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포기를 하고. 6명 정도는 2년이 경과되어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2년 약정 기간이 안지나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5명 정도는 포기를 했습니다. 중간에 이직을 하거나.

성희

김성희위원

62명 중에 15명 포기하고 거기에 이직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보면 1인당 정착금 있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1천만 원씩 정착금을 주나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1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분기로 나눠 가지고.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퍼센트를 볼 때 앞으로 계속 지향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지향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고요. 물론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더 나은 좋은 길을 택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지역에 정착해서 지역에 머무르게 되면 우리 지역의 인구라든지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시에서는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2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6명이 정규직으로 취업이 되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효과는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또 그 반면에 전남형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신규취업 중장년 근로자 및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예산이 7,200만 원 정도 되는데 삭감이 3,200만 원이 나왔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중요한 것은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4050 인재들이 없다 보니까 서로 매칭이 안 되어서 사람을 못 뽑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가장 문제점이 4050 세대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경력도 부족하고, 전문성이 좀 없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원하는 그런 인재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정말로 퍼센트를 보면 효과가 미비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리고 지원 금액도 1인당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인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근로자에 50만 원, 기업에 30만 원씩 10개월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회사에 많은 지원이 가잖아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근로자한테 50만 원, 기업체에 30만 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 않아요. 기업체에 80만 원, 근로자한테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 생각은 기업체한테 물론 지원이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근로자한테 적게 가고 기업체한테는 너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가서 일 하면서 일하는 능력만큼 급여를 줄 것 아닙니까? 이것도 5대 5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보면 근로자한테 퍼센트가 5대 5라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사업은 엄청 미비해요. 회사에서도 별로 원치 않고, 4050세대도 어중간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좀 돌려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체에 지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업체에서 본인들이 100% 인건비를 지급하고 채용하기에는 곤란한 경우에.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원하지 않은 사항이고 해서.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래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을 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규모는 좀 작고요. 작아도 수요가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시책들이 많습니다. 4050뿐만 아니라 신중년 일자리도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우리가 4050 신중년 그렇게 나누지 말고 그냥 신중년이면 그 프로젝트로 해서 쭉 가가지고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을 해 가지고 혜택이 가는 쪽으로 해야지. 이 분야, 저 분야 나눠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삭감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선정하실 때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선정을 하시고요. 또 하셨을 때 이왕에 했잖아요. 그러면 잘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기업체에서 거부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투자일자리과에서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기업의 종류가 무엇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사회적경제기업은 한마디로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기업이라든가 취약계층의 취업을 알선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업 내용에 보면 사회적기업이 있고요. 마을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협동조합은 어느 정도 의미 해석이 되는데, 사회적기업은 무엇이며 마을기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분하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사회적기업은 지역에서 5인 이상이 공동체를 설립해 가지고 취약계층을 채용을 한다든가 해서. 사회적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회 환원이라든가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요. 마을은 마을공동체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공동체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자원이라든가 재료라든가 활용해 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가장 포인트로 말씀하시는 게 공동체 운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회적경제기업 재정 지원 현황을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지원 현황을 보면 대상 사업장도 그렇고요. 일단 본래의 정의의 내용대로 공동체가 조성한, 어떤 공동의 이익, 목표를 위해서 조성된 소기업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아는 업체들도 어떤 사적인, 개인적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등록이 되면 고스란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지원혜택을 다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공동체... 물론 운영상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2년 간 지원한 금액이 여러분께서 제시한 자료에 보면 더함자원이라는 데가 뭐하는 데인지 모르지만 1억 2,90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2년 동안에. 닥터카워시는 2억2,2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올리브는 7,500만 원, 사라실이 5,700만 원. 예를 들면 닥터카워시 같은 데는 어떤 사업에 지원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닥터카워시를 운영할 때는 기본적인 인력이 있어야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고용한 인력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전에는 이런 인력이 없었느냐는 것이지요. 기존에 하고 있는 인력에다가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혹시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것은 인력 지원도 일반인력 지원이 있고요. 일반 인력 지원은 한 기업당 5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했을 때는 인증기업에는 2명, 예비사회적기업에는 1명. 이렇게 해서. 물론 100% 50명까지 다 지원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인력 지원이 있고요. 또 사회보험료 4대 보험에 대해서 업주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개발비라 해 가지고...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지원해 주는 내용은 맞는데, 이 업체가 정당하게 방금 얘기하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형태로 태동을 했냐 그 말이에요. 당연하게 이런 기업에 대해서 목적과 실행이 정부나 지자체가 원하는 쪽으로 이 기업들이 운영이 된다면 새로운 신생기업. 공동체가 조성을 해서 신생기업을 발주를 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청년들 일자리를 끌어들이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반 신생기업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거의 신생기업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 인증사회적기업은 3년 해서 총 지원되는 기간이 5년입니다. 5년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력지원 사업,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시설장비 이런 부분들을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도 받을 수 있고요. 3억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일괄적으로 지정이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남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재원 자체가 구성이 어떻게 돼요? 재원의 비중이.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비사회적기업에는 전체 인건비의 50%까지. 그리고 인증사회적기업은 40%까지, 전문인력 같은 경우는 1인당 2백만 원.

박말례위원

그게 아니고 국도비 재원이 어떻게 되냐고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전부다 다릅니다. 인력지원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80%고요. 사회보험료는 75%,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는 85%, 시설장비 같은 경우는 40%. 시설장비는 우리 시비가 60%가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85%정도 들어갑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예비적사회기업에서 인증기업으로 가는데, 예비적사회기업이라 하면 법인이 아니고 개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설립된 업장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요건에 충족이 되면 되는 것으로.

박말례위원

운영을 해도 되는 거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말례위원

예비적사회기업 자체가 제가 모 업체를 보더라도 이게 공동체가 조성한 사업장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개인 사업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비적사회기업이라 해 가지고 심지어는 1개 업체를 2억 2,200만 원이나 지원해 주면 1년간 어쩌면 매출액에 버금가는 이런 것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야말로 공동체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한 이윤이 공동체에 배분이 되고 이 신생기업이 점점 더 육성될 수 있도록 한다면 모르는데, 기왕에 하고 있던 업체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비적사회기업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해 준다. 예비에서 다음으로 인증 가기까지 단계를 거쳐서 5년간이나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5년간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그때 매년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박말례위원

미안하지만 공모사업은 시가 입김을 가하면 다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탈락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비적사회기업이나 인증기업 선정된 것을 보면 이런 기업들이 과연 예비적사회기업이 될 수 있나? 공동체 기업이나?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결국에 개인사업장으로 전락을 다 해 버린다고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하고 나머지는 보조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비춰지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말례위원

현장을 가서 봐도 그렇고 우리 지역사회가 인정할 때 저것은 예비적사회기업으로 공동체가 운영한다. 라고 인식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개인사업장으로밖에 인식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 지원액이 순수한 지원액이잖아요. 보조금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주는 그런 사업장들은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인력 창출이라든지 운영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선정에서부터 유지관리 되는 것까지.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니까 각별히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투자일자리과 과업 목표가 기업에 투자를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키고 고용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투자유치 MOU체결 현황을 봤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2018년도에 3개사, 2019년도에 12개사, 2020년도에 16개사 MOU 체결을 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중간에 포기하는 기업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처음에 MOU 체결할 때 투자액과 고용인원이 나와 있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투자액은 어때요? 거의 다 투자가 돼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투자는 거의 다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고용 부분은 미진한 부분들이 있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고용도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게 되면 1회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는 고용이 비슷하고요. 투자시기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다 보면 최종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다 맞아지기는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보니까 미진한 부분도 있어요. 고용 인원이. 그럴 때 MOU 체결할 당시 때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겠다. 이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인원을 고용을 시킬 수 있겠다, 라고 계획을 낼 것 아니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하다 보면 그게 실질적으로는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고용인원 같은 경우 끝까지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원래 계획대로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처음에 MOU 체결할 때는 고용인원을 많게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포스코그룹 창업 아카데미 있지요? 2억 3,800만 원입니까? 예산이.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금년 예산이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포스코에 요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요? 특히 지역의 인재들이 포스코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그래서 우리 지역 가산점을 인정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형평상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포스코하고 업무협약식을 맺었습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업무협약식을 맺어서, 포스코를 입사하는데 있어서 직무라든지 조직관리라든지 면접까지 다양한 교육들을 시킴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최종 목적은 포스코로 몇 명이나 들어가는지. 이 예산을 들여서 포스코에 들어가기 위해서 포스코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올해 교육을 몇 명 받았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30명 수료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9월에 마쳤습니까?

포스코 시험은 언제 있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수시채용에 포스코에 2명이 최종 합격을 했고요. 포스코케미칼에 1명은 합격을 했고, 타 지역에 있는 기업체로 2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정규시험이 면접을 12월에 두고 있고요. 앞으로 5명 정도 이상은 최종 합격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포스코하고 포스코 케미칼은 모르겠습니다. 타 지역에 하는 것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 사업은 직접적으로 포스코를 겨냥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현재는 최종 3명 합격한 상태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될 수 있으면 이 사업이 중간에도, 우리가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 교육들이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돼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안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첫 단계라 이게 좀 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저쪽 포스코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보는 눈들이 있고 교육을 달성을 시켜야 되는 것이니까. 꾸준히 이 사업을 하실 것이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올해 30명 중에서. 3명이 물론 지금 합격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더 많은 인원이 합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 과정이 우리 내부적으로 공무원들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포스코 퇴직자라든가 포스코에서 나와서 강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포스코에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관련 업체에서 500명 정도 매년, 5년 동안 퇴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이 아카데미는 당분간은 유지를 하는 것이.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는 부분들이 요즘에 힘들잖아요. 그럼 이 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분명히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자리사업단이 있어요, 실은. 근로자 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자리사업단도 있고 HRD센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실은 거기하고 이 포스코 취업 아카데미하고는 성격이 다르지요? 그쪽은 주로 중소기업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기업에서 필수로 하는 부분들이 역량강화나 소양은 유사한 점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포스코에서 이 취업 아카데미가 효과가 있었다면 실은 좀 더 확대를 해서 범위를 넓혀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교육 말고도. 그 부분들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물론 포스코 취업 아카데미는 포스코를 겨냥해서 기획을 한 프로그램이고요. 그 외에도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협력업체라든가 다양한 기업체 일자리 수급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기업체에 맞는 인재들을 뽑을 수 있게끔 기술교육이라든가 역량강화교육, 다양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은 방금 말했잖아요. HRD센터 그쪽에서 한다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주로 기술교육이에요. 사무교육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또 다른 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민을 해 주시라고요. 이 교육이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투자일자리과가 아주 중요한 부서지요. 업무가 힘드시지요? 어때요? 인원이 좀 부족한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인원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업무가 좀 다양하고 어려운 업무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쩌면 투자일자리과도 그 분야의 전문가인 기간제 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 못하니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은 제도로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청년고용 창출하기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어찌됐든 대대적으로 육성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마을기업이 22개, 사회적기업 20개, 협동조합 48개, 자활기업 13개 이렇게 해서 우리시가 양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좋습니다. 왜 제도가 필요하냐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그 기업으로 선정할 때 사전 적정성이 확보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꼭 하셔야 돼요. 적정성 확보를 하셔야 되고. 또 선정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가 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 기준에 의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예비, 인증 이런 절차들을 밟아서 단계별로 가야 된다고요. 국도비를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우리시에서 가장 처음에 업으로 했던 데가 어디지요? 사회적기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받았던 데가. 지금은 거기가 다 끝났지요? 지원이.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도 사실은 기업 활동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국도비 지원만 받고, 영양분을 줄 때는 기업활동을 하다가 그것이 끊어지면 소멸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세워서 하셔야 돼요. 이것은 제도를 좀 만드시면 조례까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안 되면 규칙이라도 만드셔서 총무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시에서 구인구직을 하는 창구가 광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지요? 중심이.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광양시 희망일자리센터는 어떤 형태지요? 이것은 차이가 뭐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다양한 업무를 합니다. 거기는 고용부 소속이고요. 고용부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문양오위원

그것은 알고요. 광양 희망일자리센터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희망일자리센터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 실업자들 상담도 하고요. 그분들 의견을 받아서 기업체하고 수시로 미니매칭데이라든가 서로 연결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 센터에는 몇 명이 근무하나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희망일자리센터는 직원 1명이 나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지역 청년 고용협의회에서도 제가 볼 때는 꽤 인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고용협의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지요? 지역청년 고용협의회는 광양고용센터, 광양시 상공회의소, 여수항만공사, 제철협력사협의회 이렇게 해서 협의회를 운영해서 여기에서도 일자리를 쉐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취지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광양에 와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으면 좀 일원화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원화된 센터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정보가. 이해 가시지요?

그렇게 해서 그것만 컨트롤이 되면 광양에 와서 청년이든, 신중년이든 간에 일자리를 쉽게 상담하고 구직을 할 수 있도록. 그 창구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지요?

국비가 거의 많은 돈인데. 주로 이게 인원배정이 8월부터 시작되는 것도 800명 가까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 부서에 필요한 사람들 보조 인력으로 쓰고 있잖아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과에서 보조인원으로 쓰고 있는 것이 이 희망일자리사업 아니고도 있을 거예요. 총괄해서 부서별로 몇 명을 쓰고 있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투자일자리과의 인원의 부분이면 제가 볼 때는 다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번에도 상 받을 때 보면 광양일자리대상 받으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일자리 목표공시제 실적 칸에 보면 직접 일자리. 이게 한 5천 명 가까이 돼요. 직접일자리가 결국은 부서별로 쓰는 이런 인원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주가 그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 어찌 보면 투자일자리과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감이 끝나고 나면 내용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올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관내 업체에서 가장 많이 일자리를 내준 회사가 어디에요? 2개만 이야기해 보세요. 몇 명.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작년에 MOU체결한 기업 중에서 경남스틸에서 당초에 8명을 채용하기로 했었는데 23명을 채용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경남스틸이요? 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리고 광양 알루미늄. 밍타이에서 하고 있는 알루미늄 공사 크게 하고 있고요.

문양오위원

거기는 채용이 건설 단계잖아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건설 단계가 우리가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용 근로자를 많이 뽑은 데가 있냐 그 말이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CPM솔루션이라고.

문양오위원

어디에 있는 회사지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포스코케미칼 내에 협력회사입니다.

문양오위원

몇 명 뽑았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20명입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요. 제가 알고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 받는다면서요. 그렇지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자일자리과가 애로사항이 있을 수는 있어요. 본 위원도 자료를 요구해 보면. 그러나 정부의 가이드가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가 다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쭉 누적관리를 하셔야 돼요. 데이터 관리를.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가 허위 비슷하게 돼 버려요. 일자리가 허공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팀하고도 전혀 교류가 안돼요, 사실은. 이 부분도 담당 과장님이 협의를 해서 일자리가 결국은 나중에 우리시의 인구늘리기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 개선은 꼭 한번 준비를 하셔서 상임위하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투자일자리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강항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철강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수산물유통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심의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2018년 10월 29일에 받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 제5조 3항에 보면 설치장소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거나 시설물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 초과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 알고 있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총 사업비 확정 최종결재가 2019년 12월 24일에 됐어요. 그런데 근 1년 만에 면적이 전부 바뀌었어요. 주소도 바뀌고 면적도 바뀌었어요. 30%이상 다 바뀌었어요. 주소도 바뀌고. 왜 2차 의회 승인을 안 받았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당초에 계획 세울 때 공유재산 심의 계획을 받으면서 승인을 받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 8월 1일에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정식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30% 이상. 위치가 바뀌거나 주소가 바뀌었어요. 바뀐 줄 알지요? 번지수가 바뀌었어요. 그것은 주소 바뀐 것으로 봐야 돼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면적도 건축면적이나 부지면적이 약 30% 이상. 44%, 45% 바뀌었어요. 그런데 왜 승인을 안 받았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위치 바뀌고 그런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재천

송재천위원

조례에 위치가 바뀌게 되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전부 무시하고 19년 12월 24일에 최종 시장결재를 받았어요. 절차를 무시한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8월 1일에 의원간담회에서 그것을...

재천

송재천위원

승인으로 보면 안 되지요. 말 그대로 간담회입니다. 간담회하고 승인하고 다르지요? 구분 못합니까? 당연히 간담회하고 승인하고 다르지요. 조례를 위반했다. 시작부터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준공 예정일이 내년 10월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 10월인데 지난번에 감사 도중에 질문을 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운영방법인데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은 잘 될 것입니다. 하는 그 한마디 외에는 답변이 없어요. 수협에 맡긴다고 그랬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소상히 말씀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괄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고. 아직 결재사항이기 전에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 되고.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장 핑계대지 말고. 이런 운영방법을 시장이 어떻게 다 압니까? 참모가 이런 방법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이런 안이 제일 최적입니다. 하고 건의를 드리면 시장은 그때 결심하는 것 아니에요? 전부 시장 지시만 받고 일하니까 이런 사례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행정감사 때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을 못 믿겠어요. 또 실행가능성이 희박해요. 이게 조그마한 시설도 운영하려면 최소한 6개월 전에 다 마무리되어 가지고 이 들어오는 업체도 장사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허가 득할 것 득하고, 사람 뽑고, 훈련시키고. 또 어디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주관부서인 철강항만과에서는 아직 업체 선정 기준도 안 정했고, 3, 4층은 위탁을 준다고 하고. 정말 갑갑해요.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지금부터 빨리 추진해도 늦습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조례안은 다 만들어놨다고 그때도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통과가 되어야지.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맨날 과장님 머릿속에만 빙빙 맴돌면 그 거대한 유통센터가 돌아가겠느냐.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내년 상반기 중으로 모든 것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상반기도 늦어요. 유통센터가 정말 광양의 짐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망덕지구에 마리나사업 하고 있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게 총 투자금액이 민자 말고 국도비나 시비를 투자할게 600억 추정이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마리나 개발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마리나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발도 중요하지만 향후 운영관리에 중점을 맞춰서 추진해야 되는데, 통상 개발해 놓고 운영은 고려치 않아요. 무조건 개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수요분석이라든지 수익성 보장이라든지 운영방안 등 치밀한 계획이 되어도 이게 예산 낭비나 시설 무용화로 가서 지역의 애물단지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국내 사례를 보더라도 인천에 대한항공이 100% 출자한 왕산마리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되고 있고 큰 마리나 산업인데, 작년에 당기 순손실이 얼마 정도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미처 못 알아봤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국내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것은 한번 씩 들여다보고. 49억이 손실이 났어요. 최근에 인천에서 마리나사업을 더 확장을 한다고 하니까 대한항공에서 이것을 매각하겠다. 도저히 우리가 지탱을 못하겠다. 그런 실정이에요. 대한항공이 100% 투자한 왕산 마리나 사업이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왕산마리나 엊그저께 매각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매각했습니까?

매각을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아시아나항공 매입하기 위해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시아나 자금을 물론 확보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사업이 잘 되면 매각하겠습니까? 사업 잘 되면 수익원인데 그것을 매각하겠어요? 안 되니까 매각했을 것 아닙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 이해 가십니까?

망덕 마리나사업은 공공주도로 하게 되면 깨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합니다. 도면도 보고 같이 토론 했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올 사람이 없는데. 배가 없는데 무슨 마리나산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하는 척은 해야 되겠는데 용역 맡겨 가지고 그림 그려진 것 가지고 황당무계한 것을 가지고 600억이나 투자한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이 시간 이후에 그 마리나산업은 손을 떼는 게 좋겠다. 꼭 해야 된다고 수요예측이 된다면 민자 유치하는 것이 맞다. 동의하십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동의하고요. 소상히 말씀드린 대로 민자 유치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650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국비 확보 차원에서 650억이지, 그것을 그대로 투자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국비확보를 하게 되면 투자가 되는 것인데. 확보 해다가 천장에 매달아놓고 투자 안합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성공시키도록 국비도 투입하며...

재천

송재천위원

과장님은 무조건 성공한다고 하시는데 성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우선 민간유치가 기본 조건입니다. 그래서 기본 조건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투입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민간유치가 잘 아시다시피 망덕포구에 들어올 민자유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국비를 추진하겠다는 4개 사업을 같이 묶어서 같이 주는 그런 관리방안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국가에서 줄 리도 없고 국비 가져오면 100% 국비도 아니고. 좋게 봐서 5대 5 투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0억 지방비가 들어가는데, 그것 들어가 가지고 설마 건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누가 이용을 안 하면 이것은 애물단지로 전락이 됩니다. 그렇지요? 이런 무모한 계획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상식적으로 얼마나 우리 과장님이 마리나산업의 전문가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황당무계한 계획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은 국비고 지방비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순수하게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저희가 오전에 경제복지국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좀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20년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원래 예산 현액은 71억 4,384만 7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출은 10억 정도밖에 지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잔액이 61억 정도가 남았지 않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공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 기성금이 그 정도 나가있고, 남아있는 부분들은 내년도에 사업할 사항들은 원인행위를 짓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을 많이 추계를 해 놓고 이렇게 쓰지 못한 예산은 예산 추계를 할 때 적절치 못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지금 광양시가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공사 현황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런 예산을 잘 계산을 해 가지고 추계를 해야지. 이렇게 과다하게 해 가지고 60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추계할 때 잘 신경을 써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이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아직 시장님 결심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조사 중에 있고요. 중마시장이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수산물유통센터는 도매시장 성격으로 운영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이 자꾸 시장님 결심을 안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큰 건물을 우리가 건립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 결심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됩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운영계획을...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운영계획이 예전에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을 때 2016년도에 계획이 나왔어야 돼요. 계획이 먼저 나와야지, 계획도 없는 것을 건물을 건립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큰틀에서는 도매시장으로 가는 것은 전통시장하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자꾸 전통시장하고 갈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중마시장은 원래 말씀그대로 전통시장이에요. 그런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전부 회센터 개념으로 바뀌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마시장이 재래시장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또 회센터 그 역할도 어중간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할 때는 중마시장은 재래시장 그대로, 그 자체로 살아남게 도와야 되고. 수산물유통센터 이것을 건립할 때는 이 자체, 이것을 광양의 명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항이 있는 다른 데 가보면 우리가 가서 점심을 먹든지 저녁을 먹든지 밑에서 회 마련해 가지고 2층에 가서 먹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식당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쪽을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광양 하면 회를 먹든지, 밥을 먹든지 하면 제일 먼저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를 생각할 정도로 하게끔 그렇게 해야지. 자꾸 중마시장 재래시장이 가까이 있어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사업을 마음껏 못하겠다. 민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애초에 이 사업을 안 하셔야 돼요. 중마재래시장을 활성화를 시켜버려야지 뭐 하러 이렇게 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거금을 들여서 건립을 합니까? 그만한 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건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쯤은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여기 다 주요시설은 써놨어요. 그런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광양의 제일로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뭔가 양다리 걸쳐 가지고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전혀 안돼요. 어느 지자체든 간에. 그래서 광양은 광양다운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아셨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광양항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특히 우리는 산업의 두 축이 제철하고 광양항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철하고 부분들은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광양항 부분들은 거기에 비하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 제일 먼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광양항 활성화의 주체는 어찌 보면 여수광양 항만공사에요. 그렇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광양시하고 여수광양 항만공사하고 교류나 업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것은 동감하시지요? 교류는 하는데 그냥 일상적인 교류에요.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교류활성화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광양시하고 항만공사하고 주고받았던 공문들이나 관계했던 부분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일단 광양시하고 그런 부분들이 미진해요. 솔직히 말해서 관계가 안돼요. 적극적인 관계가.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공문 상으로는 안 나타났지만 물 밑에서는...

영배

서영배위원

최선을 다하는데 어때요?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 관계가 잘 돼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영배

서영배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가 좀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과장님은 아니더라도 이야기는 나눴고. 우선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일단 관계부분부터 되어야 돼요. 어떻게든 동반자적인 관계. 그러니까 그쪽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광양시를. 급이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차차 하고라도 일단 관계가 되고 서로 동반자적인 부분이 되어야 광양항 활성화에 대해서 관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들도 많아진다.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어찌 보면 그 부분들이 시너지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일단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분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자매 우호도시 관계로 협력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래도 교류가 좀 있었네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더 교류가 많았습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교류가 필요하다. 우리가 자매도시가 3군데 있고, 우호도시가 13군데 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게 실질적인 교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 장터를 한다든지 농가일손돕기를 한다든지 해야지. 주로 행사성이나 축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정말 교류에 치중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예를 들면 민간 쪽도 마찬가지다. 그쪽에 동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읍면동이 있을 것이고요. 서로 교류가 되어서 방금 말한 농가일손이나 실질적인 교류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어디에 행사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고, 내빈참여하고, 그쪽에서 내빈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여요.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부분들 직원들 데리고 가서 실제적으로 교류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미진하다. 만약에 교류도시를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교류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교류를 중단할 필요성도 있지요. 명맥만 가지고 유지할 필요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이 부분들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많은 우려들이 많아요. 이 부분들이. 우려들은 보면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위치. 위치가 이게 과연 적절할 것이냐.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산업도시 이미지가 있고, 바로 공장이 앞에 있는 데에 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세워놓으면 이것이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광양 이쪽에서 고기를 많이 안 잡는데 이게 과연 도매로 한다고 한들 이미지나 이게 맞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이게 단점이에요, 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래서 자꾸 나오는 말씀들이 수협입니다. 저희들은 전문적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도매시장은 일단은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니까 그 다운시키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고민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치의 문제 말씀하셨는데 소상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롤모델로 하고 있는 것이 안동이다. 안동은 무엇이냐 하면 산간벽지다. 우리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다르지 않냐. 저희도 모든 여건을 바닷물도 우리가 끌어올 수도 없고. 여수하고 다르고, 통영하고도 다르고. 끌어올 수도 없고. 분명히 바닷물도 사와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고. 그런데 이 앞에 역발상으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여수에서 인원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끌어보는 부분들을 역발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역발상도 정말 좋지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있으니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려가 많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과장님께서 유념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과장님께서 이것을 주축을 잡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시장님 결심. 이 사업을 하는데 시장님 결심은 과장님께서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보면. 고민하는 사람이 열 사람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결심이 안 세워지고 한 사람이 방향을 틀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다고요. 고민하시는 분들이 결심하시는 분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의견이 다르면. 그래서 결심이 떨어지기를 바라면 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광양시 행정조직의 문제점이기도 해요. 바라보고 있다는 것. 바라봐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맞다면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기를 바라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려가 많으니 과장님께서 정말 자신 있게 추천을 하셔야 되고, 이것을 했으면 누구라도 설득을 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끌어가서 해 내야 됩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몇 년 뒤에 이것이 잘 안 된다 하면 다 그럴 것 아니에요? 봐라. 옛날에 그렇게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된다고 하더니 이게 뭐냐. 이런 소리를 안 듣게끔. 과장님께서 이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그 부분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점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 이 부분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자매도시, 우호도시 교류사업을 2020년에 하셨는데요. 교류내용에 보면 마스크를 많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스크 구입비용 재원은 어떻게 마련했지요? 어떻게 해서 확보했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비비로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비비로 쓴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예비비 사용에 이런 내용이 적시가 안 되었잖아요. 그냥 재난기금으로 쓴다고만 되어 있었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재난기금에서 쓰려고 했는데...

박말례위원

재난 용도로 예비비를 활용하겠다고 했지 이 우호도시, 자매도시에 마스크를 보내겠다는 세부 내용은 없었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마스크 지원하는 예산이.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물류비까지 해서 3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말례위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 뒤에 그쪽에서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받는 것은 받는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마스크를 우리가 우호도시나 자매도시에 준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시민들도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 재난기금으로 쓰겠다고만 예비비 승인을 받고서 집행용도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부분은 다음에는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도, 다른 자치단체도 다 알아보고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말례위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고 우호도시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적시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 하실 때 여러분께서 의회에 간담회 보고하고 했을 때 제가 메시지를 전달한 게 있는데, 앞서서 이 유통센터를 건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사업들이 다 운영에 문제가 야기되고 심지어는 문을 닫는다 하는 여론들도 있었고 메스컴에 의한 보도도 있었어요. 현장을 한번 가서 보고 이것을 센터 건립하는데 참고를 하라고 했는데 그때 목포에 다녀오셨나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목포를 다녀왔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다시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지 정상화는 안 되어 있지요?

계속 문 닫고 있지요?

이런 것을 보면서 계속 꾸역꾸역 하겠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보면 예산 집행이,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뭐냐 하면 2020년도에 사업비를 71억 2,400만 원으로 투자계획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 돈은 고스란히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업비 내용 중에 국비가 들어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국비 들어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여러분의 계획서에 의하면 국비 지원은 다 받아왔습니까? 55억.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다 받았습니다.

박말례위원

다 받았어요? 그것을 계속 재이월 시키는 거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지금까지는 절차를 밟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위치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딜레이가 되었는데, 지금은 기초공사 다 들어가고 예산이 모자랐으면 모자랐지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는 다 완공됩니다.

박말례위원

공사 착공을 했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밑에 다 파고 위에 기초 올릴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공정률은 얼마나 돼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공정률은 30%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내년 10월에 준공...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올해 예산에 편성 안했습니다. 2020년도는.

박말례위원

예산을 편성 안하고 전년 명시이월 사업비만 갖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2020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고요. 내년에 약간 과도하게 예산이...

박말례위원

이 계획대로 하면 내년에 이 물류센터에 100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한 계획연도에 단위사업 하나를 100억씩이나 투자해야 하면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래서 본예산에 올린 것인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전액이?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얼마...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재정운영상 조금 모자라다고 그래서.

박말례위원

그러면 예산요구를 지금 얼마나 합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국비 거의 20억하고, 30억 해서 50억 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국비 이미 와버렸는데 무슨 국비를 예산요구를 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국비가 내년도 마지막 한번 남았습니다. 19억. 연 20억 정도.

박말례위원

국비 다 송금 받았다고 말씀하셨으면서 또...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2019년까지는 다 받았다고 말씀을.

박말례위원

2020년 받은 예산을 편성 안 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다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올해는 투입 안하고 71억 2천...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내년 것을 올해 편성을 해야 되는데, 도에 보고를 해 가지고 내년에 편성하는 것으로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말례위원

어찌됐든 국비는 다 받아온다고 하니까 받아올 것으로 보고요. 제가 이 사업 앞으로 계획 일정을 보니까 계획일정하고 예산 집행 현황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과연 이 일정 내에 이 사업이 완성될 것인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단언컨대 내년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운영에 관한 것도 사전에 됐어야 돼요. 운영 조례라든지. 자꾸 수협에 위탁, 위탁 얘기를 하시는데 건물 지어서 수협에 위탁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풍겨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타 자치단체의 시범사례를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운영계획안을 확정을 지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마리나 추진계획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8년 11월에 정부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하면서 조건부 승인을 했더라고요. 우리시가 가장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는 게 이 재정 투자심사를 교묘하게 비켜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0억 이상은 중앙이나 도 심사받아야 되는데 50억짜리로 당초에는 만들어 가지고 변경, 변경해서 결국에는 60억, 70억 사업이 되어서 중앙투자심사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것은 2018년 11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했는데, 조건부 승인이 났다는 말이에요. 그 조건부가 뭐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올해 적정으로 다시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그때 조건부가 뭐였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국비 확보입니다.

박말례위원

국비 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해 주겠다?

그래서 그것은 확보가 되는 것으로 했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재승인 다 받았습니다. 적정으로 떨어졌습니다.

박말례위원

올해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증액이 되는데, 그 증액된 부분까지 해서 적정이 떨어졌습니다.

박말례위원

국비 건의를 7월에 했는데 이게 확보 되었다는 것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국비는 얼마를 확보한 것입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70%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해수부에 섬진망 마리나 해양서핑교육센터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수부에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엊그제까지 올라가가지고 서핑지원센터 국비 타당성을 확보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탈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이 해수부에서 이 용역을 해야지만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한다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해수부에서 해 주면 좋고요.

박말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서핑교육센터가 이런 게 여수에 있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여수에 저희가 지난번에 갔다 와 보니까 옆에 있었는데.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청소년입니다.

박말례위원

청소년이요? 일반인은 아니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박말례위원

여수이 있는데 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선택과 집중이 안돼요. 그래서 사업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된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 부분도 마리나 갖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박말례위원

그렇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것은 갖고 와 가지고 민자 유치의 어떤 단초로 삼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억지를 부려 가지고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민자 유치가 먼저입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철강항만과는 3개 업무만 하시는 과 같아요. 마리나, 수산물, 광양항. 3가지만 짧게 할게요. 지금 섬진강 마린베이 조성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과 업무가 아니니까 모르시지요? 그것은 관광과가 하니까 업무는 잘 모르시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마린베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마린베이는 저희들 소관이고요. 이순신테마파크 조성사업하고 망덕포구 관광명소화사업, 섬진포구까지 배 띄우는 그 사업.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1,263억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중심이 망덕이지요? 섬진강이지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삼화섬이 주 중심무대가 될 것 같고요.

문양오위원

이순신대교 해변이고.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고. 처음에 광양 마리나 추진사업을 했다가 갑자기 용역이 광양 강 플러스 해양마리나산업으로 바뀌었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국비확보에 노력은 하시겠지만 과연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우리 지역 활력이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지. 포스트코로나 사회 이후가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를 제가 볼 때는 검토를 해 볼 시기가 됐어요. 이것을 처음에 입안할 때는 포스트코로나 이전이었으니까. 그런 일이 없을 때니까. 앞으로 포스트코로나 이후의 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볼 때 해당 철강항만과도 검토를 하셔야 돼요. 마리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핑도 넣고 이렇게 하지만 본유가 맞는지를 정확히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우리지역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강점이 없으면 포기를 하셔야지요. 그것도 다시 검토를 꼭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서영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광양항 활성화는 어차피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부분. 우리의 신동력인데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꼭 좀 해 주시고. 수산물종합유통. 7대 의회에서 부결되었던 거예요. 마무리를 짓겠다고 해서 해 줬지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부지만 사주고 말 것인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결과가 말 해 주겠지만 착오 없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철강항만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광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 4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어요. 거기에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방안이 있어요. 광양시는 어떻게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해서 보수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지금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호봉수 적용이 됩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호봉수도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일반 공무원 호봉수에 따라서 거기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수준이지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장 열악한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보수가 일반 공무원들하고 적절하게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근무환경은 많이 개선되었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연수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언론에 나온 것 보니까 5개 시군에서 유치하려고 하네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쭉 보니까 광양이 상당히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장점을 제가 거꾸로 열거해 드릴까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타 시군에 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높습니다. 7만 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고, 인구의 44%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사회공헌활동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육재단이라 할지 사랑나눔복지재단이라 할지 이런 복지재단에서 자원봉사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강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포스코라 할지 관련 기업체들이 활성화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자원봉사활동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자원봉사 할 인력과 돈도 많이 있어요. 돈도 많이 있는 게 제일 장점이고. 그 다음에 지역여건을 보니까 우리나라 공공기관 연수원들이 전부다 80% 이상이 수도권에 다 위치해 있어요. 전라도 쪽에 보니까 2.8%밖에 안돼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또 우리 광양의 장점이 전남지역하고 이쪽의 경남 서부권, 전북권 이쪽까지 아우를 수 있는. 아주 위치적으로도 좋아요. 모든 토양이 좋은데 이것도 다른 데 빼앗길 가능성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행안부 입장은 예산이 국비가 많이 소요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혹시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과학관도 발표되기 전에는 광양이 제일 유리하다고 큰소리 많이 쳤어요.

그런데 그게 원주로 가버렸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을 언론을 통해 보니까 6개월, 1년 전부터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요. 광양은 그런 것도 모르다가 나중에 급히 응모를 하니까 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과학관처럼 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도록 하고.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사랑나눔복지재단 수익사업을 조금 다듬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는 시 출연금, 기부자 기부금, 또는 아주 적은 수익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한 달에 보니까 1백만 원 나오더라고. LF에 직원식당 그것도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정진홈푸드인가 거기에 위탁을 줘가지고 1백만 원씩 하는데, 이것도 1백만 원보다 적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구내식당이지만 직원들이 자기 돈 내고 더 맛있는 것 먹으러 가버리면 매출액이 줄면 자동적으로 수입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현재 현금자산이 보니까 43억이에요. 55억인데 건물, 부동산, 주식 빼고 실제 가용금액이 43억인데 요새 이자율이 낮잖아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자율도 낮고 기부자가 현재처럼 계속 유지되면 좋겠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부에 관한 액수도 적어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또 복지수요는 증가되고. 한번 주던 것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계속 줘야 되니까. 수익사업을 좀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맨날 주는 돈만 가지고 복지 수요를 충당하다 보니까 서로가 괴롭고 질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복지재단 안에 요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많은 형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정부 보조도 많이 받고, 어떻게 정부 돈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원도 받고 자체 수입도 늘려나가고. 뭔가 독립할 수 있는 근거를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한없이 맨날 지원만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복지재단 측하고, 아니면 전문가들하고 워크숍을 한다든지 뭔가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 작년에 시에서 2억 5천 줬으니까 또 그것을 가져가고, 기부자가 적으면 적은대로만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좀 발전적인 방안을 제안합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제가 소장하고 있는 그 책도 드렸어요. 참고를 하세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잘 받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냥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꼼꼼히 실무자들 시켜서 공부를 시키세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부를 시켜 가지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물도 좀 주고 비료도 주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주민복지과의 역할입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시하고 재단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1월 중에 워크숍이라 할지 간담회를 해서 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로 한다면 시에서 위탁사업이 엄청 많아요. 특정인을 주려고만 자꾸 연구하지 말고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수익성이 있고 안정된 그런 위탁업무를 낼 때도 됐잖아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실과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검토를 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에 기부 현금하고 물품이 기부가 되지 않습니까? 기부금품을 모금해 가지고 배분하는 현황을 보면 그 금액을 작년 같은 경우에, 2019년 같은 경우에 이월금이 있잖아요. 3억 4,900만 원이나 돼요. 전체 모금액 15억 9,800만 원 중에 약 22%를 우리 기부자들은 후원에 써달라고 기부를 했는데, 사랑나눔복지재단이 후원활동을 하지 않고 이월금으로 갖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13억 9,300만 원 중에 1억 6,400만 원을 또 갖고 있어요. 이월금으로. 약 12% 정도를 자꾸 이월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기부자들은 제때에 어려운 계층에게 후원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것을 사랑나눔복지재단을 통해서 제3자 기부를 하게 되는데,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는 배분을 제때 하지 않는다. 이런 게 표로 느껴지거든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점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를 들면 응급 구호자가 생길 것을 대비해 가지고 최소한의 이월금은 발생하더라도 전액을 기부자의 뜻에 따라서 배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있잖아요. 우리시가 자원봉사자가 많다고 굉장히 자긍심도 갖고 우리 광양시민의 프라이드인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뭘까 하고 살펴보니까 이달의 봉사왕도 선발하고, 올해의 봉사왕도 선발하고 그러는데. 선발을 하기는 했는데 그 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극히 미약해요. 심지어는 2019년 같은 경우 1명 했고, 올해는 적합자가 없다 그래 가지고 봉사왕을 선발 못했거든요. 이런 봉사왕을 선발하는 기준이 너무 까다롭지 않은가. 그리고 봉사왕이 선발된다고 하더라도 인센티브가 없어요. 물론 대외적으로 나타내면서 봉사를 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사회 귀감으로 이런 사람을 드러나게 해 줘야 되는데, 인센티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인센티브에 대한 것을 심사기준도 조금 완화기준도 해야 되겠고. 우리시 같이 봉사자가 많은데 봉사왕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것도 기준을 완화를 했으면 좋겠고, 봉사왕을 선발했을 때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개인적으로 우리시가 무료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료급식의 형태는 일반 식사제공을 하는 것하고 식사배달. 사업이 2가지가 있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박말례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광양시 자랑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자가 많다.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부분들이 많다, 정량적으로 해서 자랑할 거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봉사라는 개념이 가입되어 있다고 봉사 개념이 아니잖아요. 어느 곳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묵묵하게 하면 그것 하나도 봉사인데, 봉사를 정량화시킬 수 없다는 부분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일단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요. 자원봉사자들이 많은데 우리 관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이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들을 채워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자칫 잘못하다 보면 관리 부분들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행정에서 주민복지과뿐만 아니라 여러 쪽에서 여러 가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하고는 있는데, 꼭 복지시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사각지대 부분들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하면 물질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자원봉사를 통해서도 있을 수 있고.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시켜야 되는데, 관에서 나서는 부족한 부분들을 이분들이 해소를 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관에서 나서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적 위주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복지사각지대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치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 같은 경우도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들을 보면. 상에 치중하다 보면 자원봉사자 중에서 처음에 우리가 단체를 만들어놓고 순수하게 봉사를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5백, 1천만 원 이런 부분들을 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이 돈을 따야 돼요. 그러면 자칫하면 거기에 해 왔던 봉사의 부분들이 다른 단점으로 가는 안 좋은 모습으로 가는 부분들도 실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이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 과연 이분들을 어떻게 해 주면 되느냐. 저는 될 수 있으면 관리 형태는 지양해야 한다.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채워주는 역할.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서포트만 해 주는 역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도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과연, 그것 한번 생각해 주세요. 관리를 하려고 하는지, 혹시 이분들 서포트 역할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

그리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데 미진한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몇 가지 있어요. 해 주셔야 될 것은 해 주셔야 돼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전라남도 시군에 보훈단체회관 현황을 혹시 아시나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거의 다 있지요? 우리시는 어찌됐든 보훈단체회관이 없잖아요. 회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찌됐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분들이 단체가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유가족들이 계시는데. 현재 그런데로 모여 있는 곳이 저희들도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계단이 경사도 심하고. 시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하면 보훈단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실제로 피를 흘리고 고생하신 분이 보훈단체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여건 속에서 계시다가 혜택을 받는 것이 낫지. 그것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분들이 보훈단체회관 잘 지어놓은 데서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해당 부서가 관심을 가지고 국비 신청이든 그런 것은 노력을 하셔서 이것은 장소를 떠나서 빨리 선행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관련 종사자 급여 현황에 보면 2019년이 있고, 2020년이 나와 있어요. 자료에. 그런데 인건비 수준에 2019년보다 2020년이 절감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몇 페이지...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서 1007페이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확인을 해서 알려주시고요. 이게 코로나 영향이 있나, 그렇지 않으면 인원은 거의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차이가. 금액도 차이가 나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전체적으로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이라 할지 그런 것을 진행 못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급여에서도 그것을 감을 합니까? 기존에 임금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급여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존에 호봉이라 할지 그런 부분이 되는데.

성희

김성희위원

급여에서 차이가 나고, 물론 호봉이 연수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그런 것은 미비할 정도로 나올 것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서 그 서류를 좀 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광양 노인복지관하고 중마 노인복지관 만족도를 이렇게 조사를 했네요. 거기에 보면 가장 미흡한 점이 2군데 다 경로당 식당 만족도에요. 거기가 72%, 73% 그렇게 나오거든요. 현재 1,400원씩 받나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1,400원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저희도 가서 먹어보고. 주로 거기는 자원봉사자들이 식당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신경을, 한 끼라도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도 저희들이 먹기는 괜찮던데, 노인 분들은 더 기력이 없지 않습니까? 식단에 신경을. 물론 영양사가 있겠지만 식단을 잘 알아서 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사 만족도 있지 않습니까? 강사는 채용할 때 계약기간이 없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1군데 그렇게 하는 강사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강사풀이 광양 지역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조금 적은 부분도 문제는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강사 모집할 때 참고해서 그런 부분들도 챙겨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계속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았고, 제가 가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봤어요. 솔직히 노인 분들은 아이들하고 비슷해요. 연령대가 그렇게 되시다 보니까. 그래서 강사가 한 분이 10년 이상도 계속 장기집권을 해서 누군가가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 버렸어요. 몇 군데 있지요? 아시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신다 하니까 잘 해서 여러 강사들이 서로.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계속 하다 보면 노인 분들도 거기에 따라 적응하신 분이 있고, 싫증을 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다 다르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강사도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각장애인센터 건물 매입했었지요?

얼마 주고 매입했었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9억 9,5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언제 매입했었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초에 매입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리모델링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추진상황 어떻게 되고 있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설계 다 끝나고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올해 초에 리모델링했는데 좀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동안에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는 거라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설계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언제쯤에 끝나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내년 1월까지는 늦어도 다 끝날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모든 부분들이 보완이 돼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엘리베이터는 당장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포스코라 할지 SK라 할지 기업하고 한번 후원 받아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께서 그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몇 달 됐어요, 그것 할 때. 건물 살 때부터 엘리베이터 어떻게 할 것이냐. 돈 없으면 시비라도. 장애인들이 쓰는 것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실 것이냐.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건물까지도 어찌 보면 사준 것 아니에요? 시에서.

건물까지 사줬으면 장애인들이, 일반인도 아니고 장애인들이 쓰는 것은 빨리빨리 교체를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그 앞에 부분들도 아마 그쪽 부분들을 시각장애인 분들이 쓰게 되면 보도 있지 않습니까? 앞에 보면 보도도 장애인 점자블록으로 바꿀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은 같이 할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그것도 해 주시고요. 빨리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계보호시설 있지요? 단계보호시설 부분들 운영을 하실 것인데 15명이 입소를 할 거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원이 15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 자세히 제가 이야기는 했잖아요. 입소를 하다 보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써버리다 보면 실제적으로 2일, 3일 동안 바빠서 케어를 제가 못할 사정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면 이것 케어를 부탁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방안 마련해 주시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번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수탁자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운영 규정이라 할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노인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데, 주민등록상 노인은 늘어나는 인구만큼.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이... 이것 독거노인 기준인가요? 늘어난 노인에 비해서 독거노인 수는 늘어난 그 숫자만큼 안 늘어나더라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 수가 주민등록상 나이가 드시면 바로바로 65세 이상이면 다 노인으로, 1만 9,721명 되지 않습니까? 실제 저희들이 매년 독거노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그 숫자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서 독거노인 수는 적다는 것이잖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기는 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주민등록이 어디로 되어 있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광양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박말례위원

자가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시설로 되어 있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노인복지관을 2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노인들이 여러 가지 정보도 있고 해서 상당하게 경쟁 심리를 유발하는 게 있는데, 광양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탁구동아리반 아시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떤 민원이 있는지 아시지요?

탁구인구는,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시설이 좁아가지고 제대로 취미활동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수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탁구장 증축에 관한 문제라든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 민원을 수없이 제기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안은 없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가 노인복지관이지 체육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들 여가, 문화 그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층에 탁구대를 4개를 설치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4개 이상 만약에 설치를 해야 된다면 이것은 어르신 전용 체육시설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3층 탁구대 공간을 다른 문화 프로그램이라 할지 강의실이라 할지 이런 것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고정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실버주택 복지관이 분관이 생기는데, 그 면적이 1,100㎡정도 됩니다. 현재 광양읍에 노인복지관이 1,650㎡ 되고요. 그 분관을 잘 활용을 해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왜 이런 원성이 나오느냐. 각 복지관의 이용실적을 보면 중마 노인복지관 같은 데 탁구시설 이용하는 것은 연간 6,6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양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껏 해 봐야 3,500명 정도. 많은 차이가 나는데, 상대적으로 노인인구는 광양읍이 많다는 말이에요. 광양읍, 옥룡 분관까지 통합하면 더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원성이 나오고 불만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관계를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경로식당을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일반 무료급식 경로식당이 있고, 거동불편 저소득자 식사배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사배달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무엇 무엇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식비 5천만 원하고요. 도시락이라 할지 이런 소모품비 구입비 80만 원 해 가지고 5,0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복지재단을 통해 가지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1회당 1만 원 정도씩 그렇게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무엇을 지원한다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유류대를 1회당 1만 원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박말례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복지재단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다이렉트로 바로 하는 거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올해 54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제가 식사배달 하는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 봤더니 식사배달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주식비는 예산을 세우면서 배달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에게 식사를 배달하면 최소한의 산출비용을 계산할 때 주식, 그 다음에 조리비, 배달비. 이게 당연한 항목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비는 완전 빠져 있어요. 그러니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은 무료급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유류비는 별도로 치더라도 본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를 책정하실 때 각 항목별로 필요한 사업비는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한번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려고 그래요. 계속 불편하다,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관성에 젖어 가지고 진단도 안 해 보고 예산을 추가로 배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이런 부분은 예산 자체가 시비로 100%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락배달이 매일 배달을 하는 그런 봉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도 저희들은 복지재단을 통해 가지고 유류대는 지원을 해 줄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나중에 지원을 받고 추후 운영이라 할지 이런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 된다고 그러면 예산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자원봉사자에 의존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항구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지 노인들의 식사배달이 안정적으로 되는 것이지. 자원봉사자가 배달해 주니까 그것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복지사업에 결함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도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가노인들 자체가 이 식사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좋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만족도가 좋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있어서 배달에 관한 사업비도 확보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제때 식사가 배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우리 국도비 의존재원 사업 중에 국도비 사업하고 더 필요하면 시가 자체사업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타 사업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전략정책실 같은 경우에는 청년일자리 대상을 도에서 지정하는 것은 35세까지지만 시에서는 39세까지 임의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노인 식사배달은 도비사업으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 사업은 된다고 그러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과 전체가 노인하고 장애인분야 각종 복지사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분야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 부족분을, 예를 들면 운영비라 할지 사업비가 부족해서 올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말례위원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여기에 인색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좀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2020년도에 처음 시행했던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는 계획대로 잘 되셨나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첫해라서 그동안에 기본 돌봄하고 맞춤하고 통합이 되어서. 올해 12월 되면 저희들이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볼 예정입니다.

문양오위원

어느 부분이 제일 바뀐 제도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 보세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는 방문 생활지원사들이 집을 찾아가서 안부만 묻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 중에 중점보호 대상자 분들은 40시간까지 이 생활지원사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반 보호대상 어르신들은 16시간까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크게 바뀐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지침이나 그런 게 있나요? 내부 규칙이 있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관련법에 의해서 근거가 있고요. 내부적으로 각종 운영지침이 다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보건복지부 관련된 내용으로 하고 있나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시설이 우리시에 18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이것은 점검을 어떻게 하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매년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적인 예산 지원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국민건강보험공간에서 장기요양급여로 지급이 되는데, 그쪽에는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부정수급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이상 징후가 발생이 되면 현지조사 해서 환수를 한다든지 운영 중단을 한다 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문양오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후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요양원에 많은 부모님들이 입소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 행태들이 중앙 방송에도 터지고 나서 나오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이런 사례가 안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근거라든지 그것이 마련이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지도점검을 해서.

문양오위원

매년 그냥 지도점검만 하는 거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지도점검 해서 위법사항이라 할지 어르신들 관리라 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따로 있나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따로...

문양오위원

보호센터는 어때요? 보호센터, 노인복지센터 이런 재가시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재가시설은 요양시설이 아니고 방문요양사가 방문을 해서. 거기는 사회복지시설로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복지시설로 안 들어가 있나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그냥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아니고.

문양오위원

여기에 대한 점검이나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은 별개인가요?

저는 무엇을 원하냐 하면 이 운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 부분이 마련이 되어 있으면. 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되고. 입원해 계시니까 우리가 실제로 운영이 합리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장기요양기관까지 재가까지 포함해 가지고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 부분도 좀 미리 예방 정비할 겸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까 박말례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실버주택 입주자가 언제 선정되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신청해 가지고 일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선정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에 신규노인복지관이라고 용어를 쓰는데.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분관 개념입니다.

문양오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복지관이라고 자랑을 하시면 안돼요. 제가 볼 때는 동네 일부분하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지. 중마동에서 거기까지 가서 하실 그런 복지관은 아니니까 홍보에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어찌됐든 광양읍 노인복지관은 중마동에 비해서 프로그램 숫자가 부족하고 프로그램실이 없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제2의 복지관이라 하면 거창할지는 모르겠지만 대안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날 텐데, 이것을 대안을 좀 준비하시고. 국장님은 아까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인분들이 주로 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물을 저는 검토를 하셔서 건립을 해야 된다고 봐요. 미리 하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탁구장도 예가 될 수 있고, 노인들 전용이 해외에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신규로 몸에 좋은 운동들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니까 체육과하고 미리 해서 중마동, 광양읍권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56 감사중지)

14:00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입니다. 먼저 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관광과가 고생이 많지요? 사업도 많고.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구체적, 현실적 예산편성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감이 많이 된 부분도 있고. 2018년 명시이월이 10건, 사고이월이 5건, 2019년 명시이월이 12건, 사고이월이 7건. 그렇지요? 그런데 반면에 국비 확보에 노력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국비도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이 사업이 예산에 비해서 더디게 집행이 되고 있지요? 이것은 큰 프로젝트로 하다 보니까 섬진강 망덕포구, 백두대간종점 관광명소화사업,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등 어찌됐든 연차적인 단계별 사업이니만큼 그 사업비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추계를 잘 하셔 가지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 되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또한 다른 과에 비해 엄청난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어느 과보다도 우리시 예산이 많이 명시이월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 정도는 다음에 예산편성 하실 때 사업에 단계별로 사업 진척을 보시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의 기술도 필요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때 많이 참고를 했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반성하면서 집행에 효율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런 큰 사업이 하나하나 마무리됨으로 해서 우리 광양의 문화관광 이미지 그 자체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이왕에 하는 사업 빠르게 진전을 하셔서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설명) 또 한 가지, 저기 보시면 홍보비가 얼마나 예산이 되어 있어요? 관광과에.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타 시군에 비해서 광고비, 홍보비가 월등하게 적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5천만 원 정도 그렇게 예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순천역에 가면 KTX 있지요? 거기 에스컬레이터 부분에서 막 내려오는 정면이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올해 전반기에 가 있을 때만 해도 이렇게 큰 전광판이 없었어요. 없었고, 그 밑에가 순천이 있고 광양시가 있고 조그마한 한 줄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 행감을 앞두고 가보니까 광양시가 그 자체도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고 이렇게 순천하고 고흥이 이 자리를 아주 크게 전광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 오려면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아시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거기에는 없습니다만 좌측으로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거기는 수천만 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천만 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광양 것이 그나마도 없어져버렸네?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제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데도 못 봤거든요. 올라갈 때는. 그런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옆판에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일부러 봐야 보이지 더더구나 에스컬레이터가 가려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 정면에서 보는 것 하고. 이것 일부러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리고 이 자체 디자인이 우리가 볼 때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아요. 아까 고흥이나 순천은 어찌됐든 강렬한 색상이 있으니까, 이미지가.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아까 그 전면에 거기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쪽에 두고 홍보를 하는 것과 한 귀퉁이에. 그나마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었으니까 보이거든요? 그런데 에스컬레이터가 가려버려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면부에 조명이 들어간 그 광고는 위치를 저희들이 섭외를 했습니다. 사실은. 미리 예정이 되어 있었고 광고비가 서너 배 차이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방향이나 위치를 좀 바꿔서 하려고 코레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이제 바꿔서. 아까 전면으로 돌려주시면. 이게 한지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 자리를 가지려면 최소한 1년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1년 후에 광고효과를 내는 것하고 지금 옆에, 그나마 예산도 투자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옆에 부분도. 그러나 광고효과를 전혀 못 낸다는 거예요. 20%정도? 그러면 이 자리가 이미 섭외가 되어 버렸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시가 늦었다는 거예요. 광고 홍보효과를 보려고 생각했다면. 미리 KTX 쪽하고 섭외를 같이 해서 이 자리에 들어오게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조그마하게라도 우리 광양시 것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계속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너무 홍보가 적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통 신경을 안 쓰셨는지, 신경을 쓰고도 빼앗겼는지 모르겠어요. 고흥은 거기에 일부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흥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물론 우리 홍보예산을 적게 확보를 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렇게 희미하게, 눈에 띄지도 않게 그런 홍보를 돈 주고 할 바에 예산을 더 투자해 가지고 확실한 홍보효과가 나게끔 해 줘야지. 자리만 차지하고 홍보효과도 없고 그러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앞으로는 관광과에서 홍보예산은 통 크게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조금조금 홍보를 하려면 아예 안 한 것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홍보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리 섭외도 마찬가지고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을 좀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말은 우리 광양시 관광거점지 있지요? 거기에 보면 다 해설사가 있어요. 해설사들은 잘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양시 홍보관 거기는 이 전보다는 개선이 되어 가지고 확실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둘러보니까 홍보책자 있지요? 홍보책자도 듬성듬성 그런 식으로 꽂아져 있더라고요. 또한 먼지가 끼어있고. 또한 홍보책자가 구겨져 가지고, 제가 그 사진까지 다 확보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다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광양시의 이미지거든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소소한 것이지만 신경을 써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광범위하게 폭넓게 여쭈어 볼게요. 관광 업무에 대해서 비전과 철학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제가 생각하는 광양 관광은 일단 관광 자원에 있어서 핵심관광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들을 저희들이 또 다른 장점을 살려서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고 거기에 걸맞는 자원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요. 저희가 관광 슬로건을 올해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자원 백운산과 섬진강과 광양만을 잘 활용해서 낮에는 그런 자연자원을 즐기고 밤에는 이 도심권을 즐기는 야경을 저희들이 지향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에 맞춰서 자원들을 확충해 가고 있고, 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낮과 밤이 어루러지는 관광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무엇무엇이 있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백운산 권역과 섬진강 권역, 광양만권 권역, 특히 광양읍권. 4개 권역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계획들이 관광과 1개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 이것들을 잘 엮어서 저희들이 홍보해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백운산 권역은 저희과보다는 오히려 산림과나 휴양림사업소에서 하는, 백운산 휴양림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업들을 해 가고 있고요. 섬진강변에는 저희들이 망덕포구 일원과 배알도 일원에 여러 사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고요. 중마권에는 이순신대교 테마거리 사업을 비롯해서 구봉산 관광단지 사업들. 이것들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관광벨트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관광자원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관광자원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자원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권역별로 추진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광양 하면 원스톱 관광지가 없다고 보는데. 인근 지자체만 보더라도 어디, 어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원스톱 관광지. 그러니까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권역별로 너무 산재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지금까지 수년 전부터 만들어진 장기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들을 전액 시비로 한다든지 그러면 짧은 기간 내에 시설들이 빨리 호칭되고 할 텐데. 국비,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상당히 장기간 걸리고 하면서 좀 지지부진해지면서 뭔가 뚜렷한 관광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권역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하나하나 저희가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더 갖고 있는 시설들을 추가한다기보다는 이제는 그것들을 잘 홍보하고 음식과 다른 것까지 같이 홍보하면서 그렇게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도 그 부분들에 약간 동의하면서 다른 의견은 너무 많이 손을 대고 있다. 산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광양에 있어서, 관광에 있어서 집중 투자해서 원스톱 관광지로 만들 철저한 계획이 필요한데, 너무 많은 부분들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권역별로 너무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이득이 될 것이냐.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중투자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 부분들이 생각이 들고. 집중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의 원스톱 관광지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부분들을 구역별로 나누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광 업무에 있어서 통계는 거의 기본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관광업무가 추진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관광객 수가 몇 명이 오고, 어디에 몇 명이 오고 이것은 기본이잖아요.

2020년도에는 통계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서. 자료를 혹시 가지고 있으면 팀장님께서 발언해 주셔도 됩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2020년은 11월까지 199만 명 정도.

영배

서영배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었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도 안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2019년도에는 180~190만 명 됐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2019년도에는 450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200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200만 명이 좀 안됐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외국인 쪽은 몇 명이나 돼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외국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올해 저희가 데이터 잡고 있는 게, 특히 올해는 광양제철소나 컨테이너 부두가 코로나 때문에 전혀 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외국인들이 좀 오시고 했는데.

영배

서영배위원

외국인들은 주로 없지요? 부족한 부분이고.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외국인은 5천 명 미만입니다. 올해는.

영배

서영배위원

그 다음에 학생들 수학여행은 얼마 정도 돼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수학여행도 크게 많지 않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왜 이 부분들을 여쭈어 보냐 하면 실제적으로 원스톱 관광지가, 광양 하면 떠오르는 관광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을 저는 이런 원스톱 관광지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통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200만 정도 했다고 하지만 실은 오는 데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백운산 계곡. 4대 계곡 쪽이라든지 매화축제 할 때 상춘객들. 주로 그런 쪽에 많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계곡 같은 경우는 인근에서도 오지만 실질적으로 내방객들이 많고, 상춘객들 같은 경우는 실은 홍보나 이런 것을 안 해도 꽃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데서 주로 온다는 말이에요. 광양을 특별히 관광으로 가고 싶다 해서 오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적어요. 제가 방금 외국인들은 얼마나 되냐, 수학여행은 얼마냐 되냐. 이것이 현재 광양관광의 현 토대에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른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관광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좀 늦었습니다, 실은. 최근에 들어와서 관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지. 그래서 출발점이니까. 제가 봐서 기본 토대를 통해서 관광객이나 이런 분류를 해서 토대를 통해서 보면 부족하다. 그런데 후발주자가 너무 산발적으로 이렇게 관광에 투자하는 것은 좀 뒤쳐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하는 것입니다. 원스톱 관광 부분들에 치중을 해야 될 때다. 여기저기에 벌일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동의를 하십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동의하면서도, 저희가 사업명칭은 여러 개입니다만 거의 섬진강 권역하고 중마권에 이순신대교 권역. 이렇게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4대 계곡은 마지막 1개 사업만 남아있어서. 타 시군에 비해서 결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오전에 섬진강 그쪽에 마리나사업. 이런 부분들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부정적인 부분들도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굳이 염려되는 부분들을 산재시켜서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순신대교 해변 태마거리 그쪽에다가 우선 집중을 할 것이냐. 어린이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관광 부분에서는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과장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 대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관광에 대해서는 제약적인 부분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 비대면 시대가 내년까지도 아마 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충분히 갈 것이라고 보고,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보고. 비대면 시대의 관광 부분들은 조성하는 것 말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어떤 식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말씀하신대로 관광의 판이 달라졌고 앞으로도 이 기조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비대면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들이 우리 광양은 어떻게 보면 관광지 전체 수에 비한 비율이 좀 높습니다. 자연관광이 좀 많다고 생각됩니다. 섬진강 권역이나 비대면으로 관광하기 좋은 곳들을 저희들이 올해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많은 TV 프로그램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지역의 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유치하기도 합니다. 가장 그것들이 효과도 크고 해서 내년에는 그 계획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도 저희들이 별도로 광양관광 개설했습니다. 꾸준하게 다양한 매체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2019년, 2020년 공사 하자발생 처리내역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19년에 5건이 있고, 2020년 상반기 때 1건이 있었습니다. 발생 처리내역입니다. 그런데 2019년, 2020년 동안 6건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 중에 관광과 쪽에서 3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잘 처리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자가 발생해서 처리했으니까. 넘기지 않고 이것은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원인이 똑같아요. 하자발생 내용이 똑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점동마을 금광 명소화사업도 조경수 문제에요. 고사.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도 조경수 부분이고. 점동마을 관광명소화 사업도 조경수 고사에요. 그러니까 하자발생 내역이. 하자처리를 잘 하셨는데, 관광과에서 공사를 할 때 지형이나 토양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이할 것 아니에요? 지역마다. 그러면 잘 자라는 나무가 있고 지형에 따라서도 있겠지만 공사하면서 부주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조경수 부분에 이 부분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하지요?

그러니까 조경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산림과나 공원녹지과 부분들하고 여기에 어떤 나무를 식재해야 어울리고 잘 생육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잘 하고 계시나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관광 업무에 조경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만 설계를 할 때 조경 분야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아주 큰 규모가 아니면 저희들이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조경수에 대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식재 시기, 수목의 종류 이런 것들이 맞춰져서 가장 좋은 시기에 수목의 종류에 따라서 식재가 되면 좋은데, 그것들이 사업 공사 진행 과정에서 그 식재 시기가 그렇게 정확하게 맞춰지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전체적인 사업 공정 기간을 보면서 가장 좋은 식재시기를 살펴서 토양도 생육하기 좋은 토양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처리는 잘 하셨고, 앞으로는 할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도 고려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있지요? 지금 진행 중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리에다가 경관 설치하고.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사실 경관조명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었는데, 이순신대교 접속교, 마동IC 접속교 이 두 구간이 전라남도 구조검토 기간이 6~7개월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안전 문제가 좀 걸려 있어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2월경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낮과 밤 이런 관광을 테마로 잡아주셨는데. 대부분 경관 쪽은 밤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이순신대교 이쪽은 밤 쪽에 경관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지만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그것 하나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경관을 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큰 경관은 실은 이순신대교에요. 이름도 이순신대교 테마거리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소유권 문제가 있는데, 현재 같은 경우도 이순신대교 경관 부분들을 실은 전기세 부담이 의외로 많아서. 불은 켜놓고 있지만 상시적으로 켜놓는 것은 아니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순신대교는 주말.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에 야경을 보기 위해서 네 군데 작은 대교에 경관을 설치하고 있는데, 특히 주 메인인 이순신대교에는 금요일에서 주말 위주로 우리가 경관을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고요. 왜냐하면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메인인 조명이 있는데도 이것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봤을 때 좀 엇박자지요. 이것도 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국가에 빨리 건의해서 넘기는 작업. 국도로 넘겨서 될 수 있으면 이순신대교를 더 경관을 설치해서 그 주변 일대를 완전히 경관화 시키는. 그래서 광한대교 못지않은. 특히 광안대교를 뛰어넘는 경관이 나와야 저녁에 이순신대교 부근이 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광양 관광에 저녁의 경관들이 소문이 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들에 유념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성공을 해도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순신대교를 못 풀면.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순신대교 그 부분 풀 수 있는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우리시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권역별로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몇 개 권역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계획은 4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권역별 특징이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권역별은 일단 지리적인. 그 다음에 권역의 특징을 살린 계획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이 계획은 용역을 해서 세운 계획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반드시 이 사업은 민선 7기 때 해 보겠다고 세웠던 계획입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이 못되고 있어서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본계획서상 권역별로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어떤 주제를 줘야 되지 않느냐.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권역별 특장점을 지향을 해야지만 우리가 관광객도 타깃이 되고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이 되는데, 과연 권역별 관광지의 특장점. 키포인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염두 해 두고 개발하고 계시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권역별 개발을 할 때 물론 집중투자도 좋지만 어느 정도의 기본계획서 상의 진행과정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개발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이 관광객을 유인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역민들이 누리는, 관광지 자체적으로 누리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느 일방적인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권역별 예산 투입 배정내용을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권역별로 봤을 때. 그리고 관광지라 하는 것은 인위적인 관광지도 좋지만 원래 그 자연환경이 갖고 있는 것을 활용을 한 관광지. 요즘 추세가 그렇잖아요. 친환경, 친자연적인 것. 이런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 사람의 본능을 살려 가지고 관광지 개발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듯한데. 우리시는 워낙 관광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인위적인 관광자원을 만들려고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과연 성공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문스러운 데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어차피 기본계획서 상에 권역별 관광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다면 권역별 어떤 특장점이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략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는 관광지 개발이 되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면서 개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주문을 할게요. 지금 민선7기 우선개발 관광사업에 보면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460억을 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별사업으로 보면 460억이 아니고 480억이더라고요. 해변관광이 160억, 선샤인 해변공원이 320억. 그래서 460억이 왜 나왔는지, 제가 얼른 봤을 때는 48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앞으로도 더 추가로 들겠지만. 이 계획서 상에 사업비의 산출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한 가지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업명에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까지도 총 망라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선 개발사업으로 명명을 해 놓고 있던데,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사업을 관광자원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광양만 전망타워. 이순신장군 건립사업이 있어요. 세간에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업비가 500억이었잖아요. 원래 당초에는 2020년까지 용역을 하고 2021년부터 타워건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민선7기 2018년 12월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었고 추진하고자 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를 위한 용역비도 세웠다가 여러 주민설명회나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반대의견들이 많고, 반대의견들을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이 사업은 일단 현재까지는 좀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 기본계획을, 앞으로 1년 6개월 정도 민선7기가 남았는데 이 계획 자체를 다시 재정비해서 새롭게 추가할 사업이나 정비할 사업들을 정리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보류되었다 이렇게...

박말례위원

계획은 계획이거든요. 한번 계획을 안 된다. 주민 여론도 그렇고 의회의 의견도 있는데, 계속 여기에다가 리스트업 시키는 거예요. 당초 기본계획상 이렇게 됐는데 추진과정에서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예를 들면 재원의 부족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고서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누가 보면 계속 이순신장군 타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 기본계획 자체를 당초 계획을 저희들이 좀 보여드려서 그랬고요. 정비를 다시 해서 12월 말에 저희들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클라우드 기반 축제 플랫폼 개발사업을 2019년도에 했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에서.

박말례위원

관광과하고 협의 안하셨나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관광과하고 선정된 이후에.

박말례위원

그러면 추진은 정보통신과에서 했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희들하고 실무선하고 의견을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관광과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가 5억이 들었어요. 물론 올해는 축제가 없어 가지고 이 플랫폼에 용역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고 반영이 되었는지 실제 사례도 없고. 그것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점동 금광 명소개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홈페이지 어디를 들어가도 금광 관광지라는 말은 한 마디도 안 나와요. 상당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 관광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 따로, 홍보 따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은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데 외부에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관광지를 알리는데 너무 소극적이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동 금광 명소화 사업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해서 홈페이지에 홍보는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홍보를 주저했던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1~2년 이내에 보강을 해서 홍보하고 공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계획과 다르게 사업 추진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완벽을 기해서 공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박말례위원

금광 스마트콘텐츠가 뭔지 혹시 아세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 사업은 원래 금광 동굴에다가 명소화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할 수 있는 곳이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안 해 줘서 불가피하게 인공동굴을 만들었고, 인공동굴 내에 과거에 금광을 채취했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넓지 않은 공간에 저희들이 구현하다 보니까 스마트 콘텐츠를 했고요. 사실은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인공동굴 내에 여러 가지 스마트적인 이런 것들이 다 정비가 되어 있는데, 내부에 습기 같은 게 문제가 되어서 전기나 이런 것들을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2020년 1월에 끝났다는 말이에요. 금광의 캐릭터가 황금용이에요. 황금용 캐릭터도 발굴해 놓고 여러 가지 스마트 콘텐츠를 관광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기반도 구축해 놨는데 홍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금광산업 내에 공공와이파이가 되어야만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콘텐츠를 즐겨야 되는데 공공와이파이가 안돼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공공와이파이존 확대를 위해서 많은 예산 지원도 하고 신청을 하면 와이파이존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원화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와이파이존도 구축을 해야 되고 이러한 황금용 케릭터. 금광에 대한 관광지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된다. 투자만 해 놓고 홍보를 안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지역민들도 잘 모르는 이런 관광지가 어떻게 외부로 홍보가 되겠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박말례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외부에서요. 광양시 하면 와인동굴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검색어에 광양 하면 와인동굴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와인동굴이 어디에도 없어요. 물론 민자가 개발을 했지만. 민자가 개발한 부분이라도 우리들이 그 관광자원을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 자원화해서 홍보도 하고 그로 인한 관광객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민자가 개발한 관광자원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자연발생적이거나 민간이 개발한 관광자원을 충실히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과장님! 여수 하면 관광지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케이블카, 오동도 이런 것이 떠오릅니다. 여수 해양공원.

재천

송재천위원

순천 하면 뭐가 떠오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순천만정원과 갈대숲이 떠오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은 어디가 떠오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광양은 백운산과 망덕포구가 떠오릅니다. 매화마을과.

재천

송재천위원

백운산 가서 뭐를 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제가 관광과장으로서 광양에 있는 관광자원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재천

송재천위원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백운산 가서 무엇을 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백운산 가서 자연을 즐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대한민국 가는 곳곳마다 산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섬진강에 가서는 무엇을 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섬진강 가서 망덕포구와 배알도 수변공원을 즐기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한심한 게 민선7기 관광진흥 기본 계획에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을 보면 1조 487억이 투자돼요. 65개 사업에.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불과 4년 만에 1조 5백억 가까운 돈을 투자하는 곳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것은 관광부서 말고 전체적인 다른 부서사업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부 관광 관련된 거예요. 관광과에서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 관련 산업 전체가 1조 5백억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7기도 3분의 1이 지나갔어요.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없어요. 참 큰일 났어요. 순천 정원박람회가 투자된 게 1조가 안 넘을걸요? 그렇지요? 거기도 국비, 온 정치인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국가정원까지 만들어져도 투자비가 1조 안 될 거예요. 여수 케이블카는 민자 유치를 했고. 또 여수 하나 알려드릴까요? 젊은 층은 여수 밤바다가 서울까지 소문났어요. KTX를 타고 내려와서 놀아요. 광양은 무엇을 볼까요? 그 질문을 받으면 머리가 멍해져요. 돈은 1조가 넘게 투자될 계획이던데. 지금도 백운산, 섬진강 주변에 오만데 개발한다고 난리에요. 그런데 실체가... 무조건 국비 가져와서 시설 지어놓고 운영이야 어떻게 되든 전부 시작만 해 놨어요. 그래서 국비는 일회용이지만 나중에 관광객이 없을 때는 전부, 유지관리비는 우리 시비. 시 세금이 들어갑니다. 다시 지어놓은 것 부술 수도 없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하고 뭔가 가치 있게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광 철학을 가지고 우리 광양의 관광산업을 리드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을 하나라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인해서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오만데 벌여놔요. 우리도 어디에서 무슨 공사 하는지도 몰라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이런 것이 우리 현주소입니다. 왜 이러는지 분석을 해 보면 추진하시는 분들이 귀가 얇아서 용역업체나 업체들이 이런 것 하면 좋습니다. 하니까 얼른 또 시행하고. 다시 생각한다면 무엇을 전혀 모르니까 용역업체에만 의뢰하니까. 용역업체야 돈 벌기 위해서 세계에서 좋은 시설은 다 용역보고서에 집어넣어놔요. 그래서 광양의 관광지로서 랜드마크가 뭐냐. 한두 개 딱 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이것은 필요하겠구나. 또 이게 필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동시에 전부 다 개발을 해 놔요. 사람이 올 것 같아요? 큰 걱정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섬진강 뱃길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뱃길복원이면 무슨 배가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합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섬진강 뱃길복원 사업은 광양만에서 섬진강변까지 유람선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섬진강 뱃길복원 사업은 보시기에 뱃길을 어떻게 복원하고 있느냐, 이 사업이 아니지 않냐 볼 수 있지만 3개 시군이 섬진강 주변의 관광지를 개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배를 띄우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조사와 함께 가능성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이 계획을 한다면 섬진강에 배를 띄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판단해서 배를 띄운다고 가정하면 주변에 무슨 사이트를 만들어서 같이 겸해서 관광을 즐길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저기에 보면 MTB체험장, 수변쉼터 별 것을 다 만들어놨어요. 과연 그 뱃길하고 그것하고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느냐. 배 타고 가면 그것 보이지도 않아요. 배 내려 가지고 다시 관광지에 가려면 차로 20~30분 가야돼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매우 장기적인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미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1조 5백억 중에서 지금 실제 투자된 게 얼마나 돼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1조 5천 억 중에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관광과는 광양시 전체 광양산업을 컨트롤하고 제어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아무리 국비라도 안 된다. 어느 과에서는 이런 것을 좀 추진해 봐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지. 1,500억 가지고 우리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얘기에요. 관광 컨트롤타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민선7기 관광진흥계획은 좋아요. 좋은데, 너무 산발적이다. 그 다음에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190만 명이 왔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 400만 명이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유료관광객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하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유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의 없지요? 순천 갈대밭도 돈 내고 가서 보지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왜 외부 사람들을 위해서 광양 관광을 하면서 우리 광양 시민들이 전부 세금내서 청소해 줘야 되고 전기세도 내고 수도세를 내야 되느냐. 인건비까지 다 부담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관광개발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래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반드시 그렇게 외래 관광객을 위한 것만을 투자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모든 관광 기본계획에는 국내 최고의 관광단지로 만든다고 단서가 다 되어 있어요.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이 아니에요.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도 그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돈 내고 오는 사람이 1명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순천도 습지도 그렇지 정원박람회도 그렇지 전부 돈 내고 들어와요. 돈 내고 가도 휴일에 순천 정원박람회나 구경 가자.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여수 밤바다 전부 자기돈 쓰러 가요. 케이블카도 자기돈 내고 탑니다. 광양은 돈 낼 데가 없어요. 이런 것도 우리 관광 기준을 삼아야 한다. 그 다음에 지금 LF에서 하고 있는 골프장 있지요? 골프장에 다음 주부터 돈을 내준다고 그래요. 고생은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법인을 광양에다가 본사를 둬야 될 것 아닙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법인을 광양에 뒀습니다.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어제 지역경제과 얘기는 아직...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별도 법인을.

재천

송재천위원

SPC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영구히 본사를 광양에 둬라. SPC 개념은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번에 구봉산 관광단지는 LF리조트라는 법인을 새로 설립했고요. 그것이 광양읍으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사는 다시 서울로 가는 것 아니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야 지역의 지방소득세라든지 모든. 광양도 본점을 여기에 둔 업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확실합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법인 설립을 광양읍으로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LF네트웍스하고는 어떤 관계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LF네트웍스가 75% 출자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75% 투자했는데...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25% 출자했습니다. LF가 75% 투자하고.

재천

송재천위원

LF네트웍스는 21년도까지 본사를 광양으로 이전하겠다고 협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니까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LF리조트 법인을 가지고 거꾸로 LF네트웍스도 이쪽 광양으로 본사를 이전시키도록 해야 된다. 같은 법인이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 팀까지 만들어서 업무 대행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이번에 LF리조트 법인을 설립한 것과 관련해서 시의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회사 입장은 이런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지금 상당히 적자를, 특히 코로나 정국에 적자를 많이 보고 있어서 회사 운영자금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데 LF 모기업으로부터 가져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합니까. 광양으로 당장 법인을 옮겨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들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업체 사정은 있겠지만, 지금 그보다 더 큰 항공회사도 코로나 때문에 M&A 되어 버리잖아요. 그것은 어느 기업이나 여건은 비슷하고, 우리 리조트법인이 생길 때 그것도 덤으로 같이 가져와라.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계속 요청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이 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우리시에 관광진흥 조례가 있지요?

지금 진흥 조례 5조 기능에 보면 우리시의 관광진흥을 위한 장단기 시책의 수립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제반 상품개발에 관한 사항. 어찌됐든 이 진흥위원회에서 큰 내용들은 다 여기에서 심의를 하고 내용을 정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15명 이내로 되어 있네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임기되신 분들... 왜 20명으로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첫 기에 관광진흥위원회는 외부의 전문가와 함께 지역의 관광 관련된 단체나 이런 분들도 포함시키면서 조금...

문양오위원

조례에 15명 되어 있으면 15명으로 하셔야지. 일단 그 부분 지나갔지만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우리가 관광발전계획도 옛날에 용역서도 있었고 하지만 위원님들한테 제출된 관광진흥 기본계획은 2019년 1월에 수립하셨지요?

이것은 자체에서 수립하신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수립 기본계획이자 실행계획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이 내용은 진흥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회의록에 보면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이 중차대한, 방금 송재천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65개 사업, 1조 487억.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이런 관광기본계획을 세우면서 2018년 10월 1일에 광양시 관광진흥협의회를 개최를 했어요. 16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부시장님이 회장이고. 여기 어디에도 기본계획이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해 19년 12월 13일에 2차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이고. 이미 계획은 수립해 버렸고. 그러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조례에 심의하게끔 되어 있으면 심의는 하셔야지. 내용을 설령 좀 하더라도. 이 절차를 다 무시하고 사업을 하셨다. 기본계획을. 그 부분은 크게 착오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단기계획을 기능에 넣어야 된다고 문양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그때 진흥조례 개정하면서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이런 계획들은 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맞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할 때는 조례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는 진흥위원회 때 이것을 한번 회부해서 설명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문양오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했다는 이야기지 내용이 회의록에 없잖아요. 이 큰 덩어리 사업을 하면서 자체 과에서, 물론 자체 과에서 세울 수도 있어요. 하나의 조그마한 소규모 아이템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무려 이렇게 1조가 넘는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물론 타 부서 것도 받는 것이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기본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하기는 맞지 않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다 보니까 방향성이 자꾸 없어지고. 또 한 가지 위원회 내용을 제가 지적을 할게요. 이번에 조례도 개정해 드렸으니까. 1차 위원회들 부분하고, 저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 다음에 2차 이번에 위원회 위원 분들을 결성을 하셨는데. 2차가 열다섯 분인데 교수 분들이 몇 분이냐 하면 무려 여섯 분이에요. 저는 그럴 바에는 1차처럼 광양 관광개발연구원 이런 분들이 박사들이랑 오셔서 실무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좌우지간 이렇게 위원을 선정하셨으니까 또 탁상공론으로 이런 회의가 되고 그럴까봐 걱정이 되고. 두 번째는 위원 분들이 어차피 시간 내셔서 좋은 안건을 제시해 주시면 피드백을 좀 해 주세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회의록만 이렇게 되어 있지 아무 피드백이 없어요. 그러면 회의 하나 마나지요. 그 부분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시가 그동안에 관광에 애는 많이 쓰셨는데 하나도 남는 게 없잖아요. 저도 의원이지만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것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지금 다리 4개에다가 경관조명 하는 것 사업비가 총 얼마지요? 60억인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66억 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

본 위원은 그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항상 지적하는 위원인데. 앞으로 포스트코로나 이후의 시대 변화에 관광과도 다 재검토하셔야 돼요. 사업. 아시겠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옛날식으로 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효과가 크게... 중마 권역에 5,200억이에요, 일단 계획서에. 그 많은 돈들을 투자해서. 경관조명 다리에 했다고 해서 보겠어요? 관광객이 얼마나 와서 보겠어요? 제가 예시를 든 것입니다만 관광과가 노력은 하지만 방향성이 좀 더 전문가들,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셔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순신 테마거리도 마찬가지고, 선샤인 해변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민선7기 우선개발 관광사업 제8항에 보면 이게 우선개발사업입니다. 대형숙박시설 등 유치 및 확충 해 가지고 배알도 수변공원 지원시설 부지 내 유스호스텔 유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한두 분 접촉은 한 바 있습니다만 이후에 진행이 잘 안됐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아예 안 한 거예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민자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어떤 여건이 마련되어야 본인들이 투자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자원 가지고는 아직은 이런 것들을 투자하기가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시설은 전부 위탁주면서, 몇 백 억짜리. 광양의 문제가 뭐냐 하면 숙박시설이 부족하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일반 시민 목소리는 뭐냐 하면 전부 경상도나 이쪽 서부권에 와서 지나만 가요. 여수 왔다가 지나가고 여수 구경하고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시민들이 이야기 하냐 하면 왜 광양에는 쓰레기만 버리고 매연만 뿌리고 가느냐 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단체가 와서 잘 곳이 없는데. 텐트치고 잘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투자는 겁 없이 몇 백억씩 하면서 이런 것은 꼭 민자 유치만 고집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남쪽나라가 되어서 전지훈련 팀들이 많아요. 2017년도부터 보니까 매년 줄어가요. 그런데 그 감독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뭐가 문제냐, 숙박시설이 없다. 그래서 해남, 남해, 강진 이런 데로 다 가버려요. 모텔이 많이 생겨 가지고 모텔을 가도 주로 운동선수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안 된다 해요. 한동안 원룸에 들어갔다가 요새는 모텔로 많이 들어가요. 이런 것은 시가 직접 투자해서 위탁을 줘도 큰 문제없지 않느냐. 타 지방자치단체가 옛날에 투자한 것인데 그렇게 손익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시대여건이 바뀌었고, 관에서라도 그런 숙박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유인을 해야 된다. 다른 것은 민자 유치하라고 하면 그것은 국비가 있습니다, 도비가 있습니다, 시비가 충분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필요한 시설은 민자 유치가 안 됩니다, 전망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광양에 이런 것들을 투자할 만한 여건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것들을 시군이 직접 투자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곳이 많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옛날 10년, 20년 전에 지어놔서 그래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 부분들은 필요는 합니다만 지금 당장 검토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민자 유치를 하든지, 민자 유치가 희망이 없으면 직접 투자를 하든지. 뭔가 동력을 불어넣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검토하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관광문화환경국장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투자유치과장 할 때도 유스호스텔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아직 정말 투자하겠다는 그런 분이 안 나타나서 못했고요.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관이 주도해 가지고 해 놔야 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지난번에 감사할 때 운영방법까지 제가 제시를 해 줬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 모르겠지만, 제 의견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양시가 명품 관광도시가 몇 년 후면 되겠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과장님께서 정말로 막중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데. 아까 잠깐 박말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광 관광명소화사업 있잖아요. 제가 구경하고 싶어서 갔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전기 문제로 인해서 그렇다고 들었고, 지금은 보수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와인동굴부터 해 가지고 사라실예술촌도 있고 그 위에 사라실 라벤더. 그쪽으로 해서 점동마을 저 위에 금광동굴까지 있잖아요. 코스로 연결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보니까 점동~구봉산 도로 잇고 있지요? 이게 사업이 21년 4월 9일에 착수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1단계 사업이. 그래서 저희가 구봉산 관광단지 테마파크 그쪽으로 가면. 그래서 관광단지 쪽에도 들어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숙박시설이라든지. 이게 코스들이 연결되기 전에, 사실은 금광동굴 여기를 가면 너무 휑해요. 가면 그것 말고는 볼게 없잖아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아까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도 들으셨겠지만 사실은 지금 홍보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오셔서 실망하고 가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사라실 라벤더 쪽도 가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특히나 광양시에서도 많이 가요. 청년들이 예쁜 사진을 찍고 싶어서. 아쉬운 부분들을 좀 달래줬으면 좋겠어요. 모자란 부분들. 코스로 해 가지고 그쪽까지 연결해서 한다면 관광 하시는 분들 맛집을 찾더라도 그쪽에 관광코스를 보면서 어디어디 들렀다가 밥을 어디에서 먹고 이런 코스들을 짜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갔으면 좋겠거든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공감하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문화관광해설사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가 일당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도 계속 이렇게 오시는 관광자 분들을 대면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많이 오셔 가지고 재미있게 하시면 좋은데 그분들의 역할도 많이 축소가 되고. 안전하고 재미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수가 있잖아요. 더 유용하게 활동하실 수 있을까. 제가 보니까 홍보소통실에 활동하시는 분들 있지요? 블로그기자단. 이분들도 갈 데가 없으실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연계해서 홍보자료로 차라리. 지금 해설사 분들이 그쪽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연계해 가지고 그냥 블로그기자단으로 홍보라도 하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이것을 많이 생각하셔서 이 해설사 분들한테도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실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019년, 2020년 목을 보면 금호동 백운쇼핑센터 상가협의회에 이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했어요. 사업이 뭐였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벚꽃축제로 알고 있는데요.

성희

김성희위원

2019년도에 벚꽃축제를 했어요? 안 했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1천만 원 지원을 했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그때는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취소되었는데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실제로 다른 예술단체들은 지원이 몇 백만 원이에요. 1회성 행사를 하는데 1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솔직히 이것은 우리가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회성 행사에 그렇게 1천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실제로 계속 그렇게 활동을 하신 예술단체는 보통 4백만 원, 5백만 원, 2백만 원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지원 근거에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술단체 지원사업에서 행사성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사실 그 부분이 그 지역에서 축제성으로 발전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축제는 관광과에서 하지만 축제로 발전시키지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문화예술행사로 저희과에 와서 결국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되고, 축제를 했을 때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꾸준한 지역의 축제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1회성으로 거의 끝나요. 그리고 이런 벚꽃축제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벚꽃축제는 예전에 상가번영회 본인들이 축제를 안 하겠다고 취소를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백운쇼핑센터 상가번영회. 이런 1회성 벚꽃축제를 한다고 해 가지고 1천만 원씩. 단체는 2백만 원, 3백만 원 지원해 주면서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술단체 지원에서 해 주면 안 되고 다른 행사비에서 그것을 지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광양예술창고 있지요? 거기는 제가 보니까, 총액이 얼마에요? 예술창고에 투자하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36억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부지매입비 아니에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부지매입비는 시비로 해서 38억이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총 76억으로...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부지매입비하고 사업비하고 합쳐서 70억 정도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76억 정도 그렇게 되고. 이번에 추가로 1억 2,400만 원이 또 올라왔지요? 추경에. (화면 설명) 저게 현재 예술창고에요.

이 앞에 사진을 제가 올렸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 전의 사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이게 문화적인 값어치가 있다. 보존 가치가. 그래 가지고 새롭게 된 창고라 합니다. 이 앞의 사진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 사진하고 이 사진을 비교했을 때 이 공간 있지요? 이 공간이 그때는 한 건물로 붙어있었어요. 이 공간이 빈 이유가 뭐예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당초 건물이 전체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도립미술관 측에서 앞에 건물이 가리니까 중간을 띄어주라.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정말로 보존가치가 있다. 우리가 그때 예산을 매입비를 주네, 마네 의원들이 논란이 많았어요. 주지 말자는 쪽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게 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다. 그래서 매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말이 차라리 이것을 헐어버려라. 땅은 매입하되. 이 앞에 다른 누군가가 사가지고 건물을 올려버리면 값어치가 없잖아요. 도립미술관이. 그래서 그렇게 해라.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리모델링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존가치가 있다고 꼭 우겨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해서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을 왜 여기를 이렇게 뚫어놓냐고요. 그러면 도립미술관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이 부분도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조망권을 가리니까 이 건물이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설계에 처음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그때는 도립미술관 쪽에서는 전라남도에서 설계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이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가 8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에서 아무리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설계도면 한번 확인을 안 하고 공모를 하셨어요? 그게 애초부터 이 설계도면에 이 날아가는 부분이 있었다면 공모사업에 응하지도 못해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이것을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80억을 넘게 우리시 예산을 갖고, 공모사업이지만 해 가지고. 이 건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조각이 나버렸잖아요. 결론은 A동, B동이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미술관을 할 때 그 설계도면만 보고 검토를 했으면 이 건물을 땅은 매입을 하되 건물까지는 이렇게 비싼 리모델링값을 주고 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이 건물을 들임으로 해서 그 예산만 낭비가 되냐, 여기에 시설이 들어가고 투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설명을 보니까 이것을 처음에는 한시적으로 운영을 시에서 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문화도시 지정 신청 하셨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내년에 예비도시 신청이 1차는 통과되고 2차가 12월 17일에 최종 심사가 남아있습니다. 예비도시 심사.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시게 되면, 또 센터나 문화재단을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예비도시가 지정이 된다면 지금 현재 문화도시사업단을 센터로 전환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 말하는데 재단, 센터가 광양시에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투입된 인원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으로 커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시가 보존가치가 있다고 처음부터 그 말을 안 했으면. 보존가치가 있는 것, 문화적인 유산 가치가 저런 건물은 우리 광양시에 읍면단위 가면 널려 있어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가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하나도, 문화적인 보존 가치가 있으면 그대로 보존을 해야지요. 그리고 속에 내부만 대충 손을 봐야지요. 저렇게 겉은 하나도... 싹 저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저게 무슨 보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예산을 여기에다가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도립미술관이라 하지만 그래도 우리시가 저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문화적 유산가치가 있다는 건물을 자기들 조망권이 안 보인다고 해 가지고 저렇게 잘라 가지고 그것을 해 버리면 되겠어요? 이게 문화적인 유산 가치가 있으면 처음에 우겨야지요. 처음에 설계도면이 이렇게 나와도 우리시에서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이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조망권이 훼손이 안 되게 그렇게 설계를 해서 만들어 달라. 그런 말씀 한 마디라도 해 보셨어요? 설계도면 자체를 안 봤으니까 이게 조망권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전혀 모르지요. 그런데 도에서 설계할 때는 이미 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설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무방비로 있다가 돈만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싹둑 잘라가지고 A동, B동 나눠 가지고. 이제 이게 무슨 보존가치가 있었어요? 이게 딱 붙었어야 보존가치가 있겠지요. 이것을 조금이라도 손대면 보존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 그대로 있는 게 보존가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 어차피 저렇게 된 것을 도립미술관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여기에 보면 카페 그런 거예요. 정말 저 안에서 보존가치가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지금 재단을 만드네, 센터를 만드네 그것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다음에 문화도시로 지정됐을 때 얘기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 광양시가 도하고 사업을 할 때 그런 것 하나 서로 협의가 안 되고. 도립미술관만 짓나보다. 우리시는 그 창고는 리모델링하면 보존가치가 있으니까 매입해 가지고 예산만 거기에 퍼부으니 그것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도 사업이든 서로 협업을 해서 저런 예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번 여쭈어 보려고 했었는데. 근대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건축물로서 유지해야 될 건축물이라고 그때 이야기하셨지요? 과장님께서는 아니더라도 하셨을 거예요. 실은 문화재팀장님한테 물어봐야 정확히 아는데. 여기 문화재학예연구관이 안 계셔서 못 물어보겠네요. 그쪽이 전공이라 그쪽에 물어봐야 아는데. 그때는 그렇게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한 것은 뭐예요?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근현대 문화건축물을 훼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원래 이 정도 갔을 정도면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야기했던 대로 허물고 새롭게 어울리는 경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지, 그때는 그렇게 보존해야 된다고 하셨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훼손이지요. 정말 보존해야 될 것이면 저렇게 하면 안 되지요. 실은 형태도 마찬가지에요. 싹 건물을 껍데기만 해 놓고 안에 싹 바꿔버리고 이것을 정말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실은 이것은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그리고 행정이라면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데 국보나 보물 같은 것 봐보세요. 원형가치 그대로 보존을 하려고 하지. 그렇지요? 화재가 나도 어떻게 해요? 화재가 나더라도 그것을 원형가치 그대로 복원시켜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최대한 유사하게. 그런데 이것은 보존해야 된다면서 유사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우리 광양시의 현주소입니다. 문화재나 지켜야 될 우리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현주소를 단면적인 것으로 보여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문화유산이나 문화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실은 이게 전문가 영역들이 있어야 돼요. 기간제 많이 뽑잖아요. 기간제 많이 뽑고, 무기계약직 많이 뽑는데 실은 단순인력. 이런 사람들을 뽑는 것보다 이런 전문영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맡겨서 그분들이 판단하게끔 해서 정말 이것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나을 것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주시는 것은 맞아요. 인력을 구성할 때. 그런데 그런 인력은 실은 안 뽑아요. 단순인력들을 많이 채용해요. 전문 인력은 안 뽑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까지도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 있지요? 원래 이게 명칭이 도선국사 테마파크였지요? 2006년도부터 이것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2006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중간에 안 되고 이름까지 바꾸면서 축소가 된 거예요. 이것은 테마파크보다는 규모를 축소해서 사상수련관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사상수련관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축소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동백정원까지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방금 말하는 것하고. 우리가 문화재, 문화, 역사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아주 취약해요. 광양 쪽이. 이런 부분들도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안와요.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2006년도에 시작한 게 지금까지 못 오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실시설계도 안 했지요? 실시설계가 올 연말에 나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마지막 행정절차인 시굴조사 진행되고 있고요. 사상수련관 건축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 부분들은 제대로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것도 전문용역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해 주셔야 돼요. 사상수련관도. 그러니까 주제 잡을 때도 도선국사 이야기만 할 것인지. 도선국사 기 체험 이런 것으로만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역사를 좀 폭넓게 봐서 신라 말하고 고려 초 부분들하고 같이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봐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폭넓게 봐주시려면 그 전문용역사 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들은 바뀌어 버리고, 팀장님은 계시지요. 문화재팀장님. 계시지만 바뀌어버리고, 바뀌어버리다 보면 이게 안돼요. 우리 광양시에 학예연구사가 한 분이 계셔요. 학예연구사 한 분이 다른 과에서 문화재조사 할 때 그것하기도 바빠요. 주무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정자의 역할도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광양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뽑으실 때 이런 전문분야 있지요? 비단 문화나 역사 부분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 쪽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부분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쪽 전문 분야를 뽑는 것이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시 시가 있지요? 노래.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시민의 노래요?

영배

서영배위원

예. 시민의 노래가 있는데, 그것도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작사가가 친일 논란이 있어서 이것을 바꾸려고 한다. 그 다음에 유당공원에 가면 친일논란 해서 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팀에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었어야 해요. 이전부터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전부터 해서 문화재팀에서 이것이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됐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던 거예요.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나서서 그쪽 문화재팀에서 그 부분들을 광양시 전체를 전수조사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문화재팀 배치를 학예연구사님 계시고, 조금 더 관심이 있는 사학과 출신이라도 이렇게 해서 1년 정도는 그런 쪽에 업무를 해서 싹 전수조사해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사상수련관도 실은 테마를 잘 잡아서 운영을 해야지 잘못하면 기 수련 체험 하고 그냥 끝나버리고 하다 보면 3년 뒤에 보면 이 건물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에 빠져버리고. 아마 그럴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최대한 범위를 줄여서 사상수련관으로 최종 확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5년이 지난 사업이에요. 이 사업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반영되었어요? 이 사업.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내년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밀렸습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워낙에 사업이 밀리다 보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올 연말에, 지금 설계용역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이 사업 자체가 워낙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를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시작할 수 있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건축설계도 올해 마무리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빨리 시작하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쫓겨서 사업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늦추더라도 테마를 잘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말례위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도선국사 수련관 그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다고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도선국사 수련관 말씀이십니까?

박말례위원

테마파크사업.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테마파크사업이 전체 축소되어 가지고 작년에 사상수련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당초에 우리가 실시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에서 용역이 많이 변경되었어요? 규모가 축소되었습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지금 테마파크 전체 면적에서 사상수련관은 면적이 480㎡로 1층 건물로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고 마무리 단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수련관 위치는.

박말례위원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원래 그 부지가 있었잖아요. 그 부지를 그러면 도시계획상 면적을 줄인 것입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당초에 테마파크할 때는 5만 3천㎡였습니다. 그런데 사상수련관으로 변경되면서 480㎡로 1층 건물로 하는 것으로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건물은 470㎡인데.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면적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후보지가 구역이 480㎡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산림소득과에서는 동백정원으로 하는 것으로 용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사업이 완전히 축소된 것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축소한 이유가 뭐예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이 사업 자체가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06년부터 쭉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효율성이라든가 앞으로의 이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지를 않았고 확실한 부분이 없어서 작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사업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던 관광과에 권역별 관광계획에 백운산권역에 도선국사 풍수사상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80억으로 예산이 서있어요. 80억으로 예산이 서있는데, 2020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어요. 관광과에는. 그런데 관광과 계획 따로, 문화예술과의 실행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가지고 관광기본계획에는 도선국사 사상수련관을 지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면적을 완전히 축소해 가지고 사상수련관 건물 하나만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상수련관 지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떤 용도로 쓸 거예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교육이라든가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원래 도선국사라는 큰 건물에 현창사업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현창사업을 해서 에리어가 설정이 됐고 하는데, 어떠한 연고로. 물론 토지수용이 어려운 문제점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대단위 사업을 축소를 해 버리고 우리시의 관광의 문제점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문화자원이라든지 자연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혼용해서 활용을 해서 관광지화 해야 되는데. 문화재 자원도 이렇게 다 축소를 해 버리고 새로운 사업들을 자꾸 발굴하고 있다니까요. 도선국사 정도 되면 정말 우리 메머드급의 인물로서의 자원이라는 말이에요. 문화자원. 인물자원인데 너무 축소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자원들을 왜 이렇게 사업내용을 축소하는지. 과장님은 늦게 오셨으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올해 왔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떤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테마파크라는 것은 5만 3천㎡의 테마파크를 한 테마로 운영을 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큰 규모거든요. 그 규모를 최종 단계에서 축소를 한 것으로.

박말례위원

문화예술의 사업을 규모적인 면으로 장래의 비전을 가지고. 사실은 이러한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같은 경우는 세월이 흐를수록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축소해 버리고. 그것을 관광과하고 협의를 하세요. 우리 광양시에 도선국사라든지 형제의병장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매천황현 선생. 이러한 문화자원이 충분하게 있는데 그 자원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인물자원이 곧 관광자원이 된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것들이 전혀 관광과하고 협업이 안 되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자꾸 개발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문화도시지원센터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현재 문화도시사업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문화도시사업단이라고 어디에서 명명하고 있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문화도시사업단이 어떻게 사업단이 되었는가요? 우리가 그런 직제를 만들었습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직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은 우리가 문화도시 특화사업을 하면서 공모사업을 해서 5년간 사업비를 따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일반 사업비도 있고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을 만들고 단장은 공모로 했었습니다. 전문가를.

박말례위원

우리 조례가 아쉽게도 문화도시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이 조례가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 그 전에 만들어져 있었고요.

박말례위원

그러면 원래 만들어진 사업단에 맞게 도시사업단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야지. 사업단은 사업단대로 가고. 저기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조례에 지원센터로 되어 있어요. 단이 되면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데, 문화도시사업단 하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센터의 운영인력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시가 센터, 단. 단은 없지만 각종 센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고용된 인력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시가 출연한 사랑나눔복지재단 같은 것도 있어요. 인건비를 우리가 일부 출연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도시사업단에 인건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우리 공무원 수준하고 똑같이 지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센터의 인건비 지급 기준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모든 항목이 공무원하고 똑같아요. 왜 그렇게 주는 거예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당시 공모를 해서 단장 선정할 때, 저희들이 급여를 책정할 때 국민연금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2017년에 되었다고 그럽니다.

박말례위원

무슨 기준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국민연금 보수월액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박말례위원

그렇지요? 기본급여를 평균소득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하겠지요. 그런데 급여라는 것은 임의로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급여기준이 있는 것이고. 호봉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출연하는 기관은 사실은 인건비는 전액을 다 지원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일부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보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 전액을 주면서 거기에 플러스알파 해 가지고 사소한. 복지포인트까지 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분들이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복지포인트 부분은...

박말례위원

개인적으로야 많이 드려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공평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센터의 직원들은 그렇게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 센터는, 문화도시사업단은 여러분들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렇게 차별되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센터 인건비는 기준을 해 가지고 줘야 된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사실 복지포인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 복지포인트는 시 급여에서 나가지만 우리 사업단은 공모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나가는데요. 그 복지포인트 부분에서는 우리시 기간제들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연속적으로 근무한 사람은 120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제 동일 조건을 준용해서 포인트를 지급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기간제 공무원하고 비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는 다른 센터의 직원들. 거기 임원들 간에 형평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3가지만 지적할게요. 문화예술과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문화예술과 이것이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30초 드릴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문화도시 지정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우리 광양시가 문화도시가 되면 시민들이 뭐가 바뀌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사실 문화도시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양오위원

문화도시가 되면 우리 시민들이 뭐가 바뀌냐고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문화의 향유 기회가 많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양오위원

문화도시 받는다고 시민들이 향유가 되나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문화도시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좋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몇 개 하고 있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4군데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4군데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네요, 보니까.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5조 사무편람 위반. 그 다음에 제27조에 위탁사무 감사 위반. 광양역사문화관 이것은 사무편람도 비치 안하고 감사도 안하고. 맞지요? 그 다음에 광양 궁시전수관, 장도전수관, 역사문화관. 여기에 결산서하고 사업계획 다음 연도 것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기간이.

그 기간도 준수하지 않고 왜 이렇게 위탁기간들이.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도 전년도 9월 말까지는 다 제출해서 승인받고 해야 되는데 제출도 안하고. 다음 연도 1월 내지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결산서도 제출하지 않고. 왜 그러는 거예요? 4개 중에 3개가. 1곳은 사무편람도 비치를 안 하고, 감사도 안하고. 잘 하세요. 국장님! 관리 좀 시키세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적절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업무가 바쁘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2017년도에 제정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의 역할들이 다 있는데, 우리시의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것이 지금까지 진흥위원회가 없어요. 그동안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지역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강구하는 것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진흥위원회조차도 조례를 만들어놓고 심의의결을 지금까지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러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오신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심히 유감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조치를 하세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약간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문양오위원

고민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사업이 전부다 보조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좀...

문양오위원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문화예술진흥 조례는 우리시의 문화예술진흥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이나 활동을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한 심의 의결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것이 위원회의 활동이에요. 보조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시 한 번 내용을 점검하시고. 이미 이렇게 결과가 됐으니까 조치를 하시고. 2020년도에 문화도시 공모한다고 만든 조례 문화도시조성 및 지원 조례.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문화도시사업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광양은 문화도시사업단이 센터 비슷하게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의원들하고 전혀 공유가 안돼요. 완전 별동대에요. 사업도 거기에서 만들어서 심의 받아서 시행해요. 통제가 안돼요. 이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문화도시를 공모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시에 활동가들이 훈련이 되고 육성이 되고 있냐. 육성도 안 되고 있어요. 하시려면 문화도시사업단도 우리지역의 사람들이 활동가로 육성이 되도록 그것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 보세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다른 타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우리 광양시 문화도시를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광양읍 도시재생도 과는 다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엉터리에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쨌든 우리 광양이 인물, 자연, 문화 그런 것은 좋은 도시 아닙니까? 예술창고는 기대해 볼게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술창고는 새로 출발하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2019년도에 민간보조사업 지급 현황을 보니까, 문화원은 뺀 것입니다. 건수로는 약 50건 정도 돼요. 그리고 음악과 관련된 게 14건, 28%를 차지하고. 전체 지원한 금액이 6억 969만 1천원이에요. 이중에 음악과 관련된 게 2억 5,100만 원이에요. 약 41% 차지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큰 것만 보면 광양만 실버가요제, 광양만 선샤인가요제, 광양만권 가족콘센트 주로 이런 것들이 크게 있는데. 또 여기에다가 우리가 시립 교양악단 찬조출연 해 줍니다. 각 읍면동에 행사할 때. 그 다음에 국악단이 가서 행사를 해 줘요. 너무 음악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연예인협회든 모든 단체에서 각종 행사하고 나면 마지막에 꼭 가수들을 불러서 해요. 음악의 도시. 세계적으로 음악의 도시가 어디지요? 대한민국에 음악의 도시가 광양인 것 같아요. 무슨 노래 부르는 사람이 이렇게도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순화되고 문화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음악, 미술... 다른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균형 있게 배분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단체들이 압력에 의해서 하는지는 몰라도 노래 부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전부 다 몇 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소규모행사도 마지막에는 전부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불러요.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달라는 대로 압력에 의해서 주지 말고 쭉 밸런스를 맞춰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향토작가 작품 매입인데, 지금 몇 십 점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지요? 누차 시정질문도 하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서영배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화예술이나 미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뽑아 가지고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무직이라든지 무슨 직이든지 뽑아 가지고 좀 아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배치를 해 줘야 된다. 그래야 문화예술도시라고 자칭을 하는데 그래야 좀 보조를 맞출 것이 아니냐. 솔직히 저나 과장님이나 음악이나 미술에 별 조례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그런 분야의 전문가가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자꾸 전문가 시대로 갑니다. 그것을 꼭 반영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인사팀에 이야기했더니 현장 실행부서에 요청을 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실정을 몰라요. 과장님 입장에서 이 미술품을 매년 사가지고 창고에 쟁여놓을 게 아니고 어떻게 활용을 할까. 또 어떻게 순환을 시켜줘야 될 것이냐. 고민을 하게 되면 아, 이것은 나도 생각의 한계가 있다. 전문가 채용을 해서 맡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것을 꼭 실행하십시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 한 분은 사업단에 있습니다. 더 보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사업단이라는 것은 임시조직입니다. 사업단이 2017년도부터 되었는데 발상 자체가 잘못돼요. 왜 광양읍 일원만 문화사업단을 5년간 문화인재 양성, 가치 발굴 모든 것을 하는데. 제일 잘 되어 있는 읍권에다가 그렇게 하면 저 후진데 있는 면, 동은 무엇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한 지붕 문화 두 가족이 생겨버려요. 5년 동안 인재양성도 되고 문화가치 발굴도 되는데, 면이나 동은 5년 동안 누가 리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숨 쉬는 것밖에 못해요. 행정에서 그런 것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왜 차별을 시키냐. 더구나 광양군하고 동광양시하고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동서개념이 잔존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치유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이런 문화로 치유를 해 줘야 되는데 거꾸로 특화를 만들어버려요. 발상 자체부터 잘못되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치유를 한다고 했는데도 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노력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결과 가지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조금 전에 문양오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조직 체계는 잘 모르겠어요. 객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무적으로밖에 일 못할 것 아니에요? 우리 광양에 그렇게 인재가 없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전문가 1명을 공모를 하다 보니까 단장이 외지에서 오신 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모 얼마든지 조건 붙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고민하면 해답이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사무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사람 뽑는 것, 문화사업 발굴. 방금 지적했듯이 문화도시사업단이 5년 다 되어 가는데 우리 머릿속에, 시민들 머릿속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기억이 없어요. 그런 조직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아무 결과도 없는 일을 37억이나 써가지고. 37억을 들이 부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갖고 해라. 문화라는 것은 한 지붕 두 가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밸런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또 여러 가지 동호인 단체가 있지만 그것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목소리 크다고 행사 많이 해 주고 목소리가 작다고 안 해 주면 누가 챙겨주겠어요? 행정이 챙겨줘야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시립예술단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요. 제가 국장님께도 따로 말씀을 드렸었고 하는데 지금 휴게 공간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에서 연습을 하는데, 환복도 하고 거기에서 쉴 수도 있고 그런 공간들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곰팡이도 슬고 곰팡이 냄새도 너무 나고. 그분들은 목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시정이 좀 되는 건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사실 연습실이 많은 공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고민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시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을 검토하고 있고,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사라실예술촌도 검토를 하고요. 또 예술촌이 위탁이 되기 때문에 위탁자 의견도 들어보고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혹시 2층에 작품 전시되고 이런 공간들은 사용하기가 어렵나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사실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제1전시실이 있고, 제2전시실이 있는데. 평소에는 보면 제1전시실 위주로 전시를 합니다만 봄, 가을에는 2개 전시를 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전시실의 1곳에 들어가기에 좀 비좁습니다. 연습단이. 악기라든가. 그것도 문예회관팀장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너무 비위생적이거든요. 잘 검토하셔서 조금이라도 환경을 개선하게끔 해 주시고. 광양 시민들이 그래도 예술 쪽으로 즐기신다고 하면 이런 분들 아니면 즐길 기회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번 연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음악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즐길 거리가 없고, 그분들도 연습만 하지 보여 줄 데도 없고. 또 기본수당만 받다 보면 그분들도 힘들어져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하향이 되다 보면, 나중에 좀 괜찮아진다고 하면 굳이 몇 십 명, 몇 백 명 아니더라도 소규모로 쪼개서라도. 나눠서라도 공연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고. 또 저희가 행사장에서 제일 기분 좋게 행복하게 웃을 수 있고 너무 딱딱하지 않은 분위기를 그분들 때문에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해 주십시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리고 아까 문화도시사업단 있잖아요. 제가 여기를 자주 갑니다. 단장님도 그렇고 사무국장님도 그렇고 정말 열정적이시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모신 것이거든요. 저도 가서 배울 점도 많고. 또 최종 발표회 때도, 제가 이야기 들은 것도 많습니다. 정말로 프로페셔널 하게 잘 하셨다고. 저희가 1년 정도만 기다리면 지정이 되는 것이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내년도 예비도시 지정을 위해서 지금 최종 심사가 12월 17일 서울에서 남아있습니다. 예비도시가 지정이 되면. 문화도시특화사업은 5년차인데, 내년에 마지막 5년째고요. 예비도시가 지정이 되면 예비도시 심사를 해서 2022년도에 본 문화도시가 지정이 됩니다.

최대원위원장

지정이 되면 5년 동안...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국비 100억 들여 가지고 문화도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최대원위원장

아무튼 이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지정되게끔 단장님이랑 협조해서 잘 좀 해 주해 주시고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체육관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전지훈련팀 유치 지원현황 있지요? 코로나가 올해 있었는데, 유치팀이나 이런 부분이 인원이 줄어들지는 않았네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 부분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청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연초에?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음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이 인원 중에서 관내 인원하고 관외 인원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인원을 보면 대부분 이게 밖에서 온줄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관내에도 있지요? 이 인원 속에. 관내 학부모들도 들어가 있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스포츠 전지훈련 때문에 우리지역을 왔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음부터 이 자료 같은 경우 관내는 빼주시고 될 수 있으면 괄호에다가 관내는 해 주시고, 전체적인 것은 관외에서 들어온 것. 그래야 우리가 정책수립 할 때도 좋고 의원들이 보기에도 좋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광양수영장 있지요? 광양수영장이 50m 규모인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0레인 되어 있습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중마동에 생기는 수영장 규모는 몇 m 규모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중마동도 50m에 10레인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똑같은 것이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광양에 예를 들면 똑같은 규모가 있는데 중마동에 다시 똑같은 규모를 세우는 이유는 왜 그렇게 다시 세우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처음 출발은 전국대회라든지 대회도 유치하고, 중마동 인구가 중마동뿐만 아니라 성황 도이, 황금지구까지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 수영장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이 부분들이 하나 가지고는 부족해요? 광양읍에.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장이 대회 유치의 기준이 있습니다. 수영장 규모에 따라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기준. 관중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 따라서 1급, 2급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고자 이런 부분들이 실은 컸잖아요. 성황 도이지구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도 있고 중마동 저 위에 커뮤니티센터에도 수영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수요 부분들을 가지고. 이 부분들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 전국대회 유치.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이 있으면 이 수영을 전남에서 어찌 보면 제일가는 수영대회 유치 개념. 그래서 수영대회 하면 광양 쪽에 와서 이 부분들 대회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중마동 쪽에 세운 거예요. 수영장을. 안타까운 것이 출발할 때 그런 목적으로 세워서 거기에다가 무엇을 계획했냐 하면 점프대 있지요? 이것도 계획을 했다는 말이에요. 전라남도에 점프대 시설이 없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대회를 유치하려면 전라남도 내에서는 점프대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원래 출발한 목적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것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과장님! 예산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들은 당연히 많이 들지요. 그런데 출발점이 그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중간에 그것이 빠져버렸지요? 예산 말고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저희가 서류를 살펴봤는데요. 당초 출발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이빙대가 포함된 사업으로 추진이 됐었는데 2016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장래에 운영 부분. 이런 부분이 검토되었었나 봅니다. 2018년 8월경부터 다이빙대가 빠지고 50m, 10레인으로 바뀐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수용하지 못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다 여기에서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처음 목적대로 갔으면, 원래 목적대로 가주는 것이 맞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예를 들면 큰 효용성이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중마동에 수영장이 2개 있는데 그 목적이 아니라면.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살펴보니까요. 현재 광양에 있는 수영장에 50m, 10레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운영비가 1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에 중마동에다가 다이빙대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다이빙대를 설치하려면 기본적으로 천장이 높아져야 되고 물 수위도 밑에까지 5m 이상, 10m까지 내려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물을 채워놓고 상시 이 물을 온도를 유지하려면 기존에 광양에 있는 수영장 운영비보다 배 이상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영배

서영배위원

예산의 부분들이 있고 그러는 것인데. 출발선상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예산 부분들이 있었으면 중마동 수영장을 전면 재검토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전면 재검토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청소년문화센터에서도 충분히 수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들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중마동 인구가 3만 내지 4만 정도. 그런 정도 인구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중마동 인구가 5만 5천이 넘어가고. 또 인근에 성황 도이지구가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있고. 황금지구까지, 와우지구까지 확대가 되면 충분히 그 수영장이 장래에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인구 부분도 중요하지만 수요자 수에요. 그러니까 중마동에 2군데 수영장이 있는데 예를 들면 2군데가 잘 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한쪽은 계속 주인이 바뀌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구가 늘어나서 수영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안돼요. 저는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영장이 계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 적자에 허덕이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운영비가 많이 들고 동시에 수요자가 적다는 말이거든요.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만큼 안 찾아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 더 필요하다는 것이... 저는 이 부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원래 그 부분들이 아니었으면 한번 재검토도 필요했었는데.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가능하면 원래 기존대로 다이빙대를 해서 전국대회도 같이 치를 수 있는 규모로. 어차피 시설을 할 것이면 이제는 인구도 늘어나고 하니까 같이 가주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건립할 것이면.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체육과가 이상하게 명시이월사업이 엄청 많아요. 그 사업이 계속사업, 연속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런 대규모사업일 때는 그때 단계별로 사업의 추진사항을 봐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그냥 400억.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120억 정도가 이월되어 버린 것도 있고. 그러면 우리 광양의 다른 사업조차. 진짜 필요한 사업이 뒤로 밀리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야기하지만 사업이 어쩔 수 없는 그런 대규모사업이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2018년 명시이월이 8건이고, 사고이월이 5건, 2019년에는 명시이월이 4건, 사고이월이 9건이에요. 이것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면 거의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산을.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이 자꾸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사고이월까지 가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내일모레 우리가 본예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볼 때는 사업의 규모와 사업의 진행사항을 봐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방금 수영장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중마동 수영장을 2016년 용역 때부터 다이빙대 그것을 설치하게끔 주문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반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반영이 되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2018년도에 그게 빠져버렸어요. 과장님 말씀이 그때 당시에는 5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이게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50억 예산을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해라. 왜냐하면 지금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광양이 늦었어요. 모든 관광이라든지 이런 시설 부분에서. 그래서 이왕에 하려면 다른 시에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족을 시켜야 1명이라도 우리 광양시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적인 운영에서 관리비용, 운영비용. 그게 어렵다. 물론 광양수영장이 지금 10억이 넘게 지출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2019년,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수가 좀 적고. 이것은 순수한 시민들의 복지시설이에요. 복지시설을 운영을 하고 건립을 하는데 이게 적자, 흑자 그것을 따져서는 안돼요. 그렇지요?

시민들의 건강, 복지.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병원 가는 보험 수가도 줄어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광양시가 건강의 도시라고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세대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은 맞지 않고. 지금이라도 다이빙. 조금 전에 물을 상시 이렇게 채워놔야 되고 온도도 맞춰놔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2016년도 용역 때 그것을 상시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깊이만큼, 전문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깊이만큼 깔판 같은 것으로 거기를 닫아놓으면 된다 합니다. 닫아놓고 국제적인 큰 대회, 전국적인 대회 있을 때만 그것을 제어해서 관리를 하면 된다고. 그때 용역 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아직 안 해 보신 것 같고.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고. 또한 광양수영장이 저렇게 있는데 우리 중마수영장이 똑같은 레인으로 똑같이 50m 그것을 만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자만 볼 것 같으면 하나만 운영을 해야 돼요. 뭔가 다른 비전을 갖고 해 보겠다고 해서 다이빙. 그래서 중마수영장을 건립하게끔 저희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버리고 똑같이 한다면 적자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국제대회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남에서는 다이빙대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전부 우리 광양으로 와요. 전지훈련도 물론. 그러면 그 예산이랑 먹고 자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따져야지 당장 우리지역민만 상대로 해서 적자, 흑자 그것을 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하셔서 꼭 다이빙대 그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양수영장을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양수영장의 월 이용료가 얼마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한 달에 수영만 하면 6만 원이고요. 3개월 하면 25% 할인이 되고. 다른 헬스라든지 에어로빅을 이용하면...

성희

김성희위원

순수한 수영장만 이용하면 6만 원이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관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85%. 나머지는 관외에서 15%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1,500명을 기준으로 볼 때 200명 정도가 외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6만 원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근 순천에서 가장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순천에 팔마수영장을 제가 봤어요. 거기는 월 이용료가 7만 4천 원이에요. 그러고도 수질이라든지 깨끗한 것이 우리 광양수영장이 더 좋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도 우리 광양시민하고 타 지역 시민들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동등하게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광양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광양시민들이 단 얼마라도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셔야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나 우리 광양시민이나 똑같이. 그러면 인근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지 적자라고 계속 말씀만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6만 원을 받는데 인근은 7만 4천 원을 받아요. 그러면 외지에서 이용을 하고 왔다 갔다 해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광양에서 경제적으로 시장을 본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차 갖고 와서 하고 바로 가버리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우리시에 체육시설 지구로 도시관리계획 지정된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성황 도이지구하고요. 광양읍하고 중앙근린공원.

박말례위원

중앙근린공원이 체육시설지구로 시설결정 받았나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번에 어린이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일부 시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말례위원

제가 도시재생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광양읍 구산리 일원이 운동장으로 시설결정 되었고, 체육시설은 광영동 산 2-5번지. 예전에 축구장 하려는데 있잖아요. 거기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옥곡면 신금리 일원에 되어 있고, 성황도이지구 골프연습장 있지요? 민간이 하는 것.

도시계획으로는 체육시설지구로 결정된 데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종합스포츠타운을 도이동 일원에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으로 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진행이 이렇게 사전적인 절차가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거기에다가 종합스포츠타운을 건립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었다. 거기가 체육이설지구가 아니에요.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관리계획 지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것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여기가 종합스포츠타운뿐만 아니라 계획에 보면 풋살구장, 여러 가지 다른 시설까지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종합스포츠타운 말고, 다목적체육관 말고 그 인근에 다른 체육시설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에리어를 체육시설지구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절차가 누락되었다,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체육시설지구로 결정을 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면 기본계획, 실시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일부 광영동도 그렇고 광양읍에 있는 광양종합운동장의 운동장 전반적인데. 도시관리계획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토지를 일부 매입하다 말아버린 데가 있지요?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있습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수영장 앞부분. 구산리 그쪽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018년까지 토지매입이 3만 3천㎡정도 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2018년까지 1만 1천㎡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제가 2만 2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체육 그 용역은 했는데 용역결과 단계별로 성황 도이가 1단계, 광양읍 구산리 그쪽이 2단계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성황도이지구 사업비가 700억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면 내년이면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2020년부터는 당초 광양읍에 부지매입 하고자 한 나머지 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제가 도면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화면 설명) 여기가 광양읍 실내체육관을 위시한 체육시설지구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원래 블루라인의 시설지역은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브라운색으로 되어 있는 임야를 추가로 지정을 했어요. 이 지역을 했는데 아쉽게도 지정은 했지만 토지매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체육시설지구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의를 하고 싶은 그 내용은 여기에요. 이게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인근에 일부 토지를 매입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3필지에 23억 2천만 원 정도 토지가 매입이 되어 있어요. 우리시가. 이게 언제부터 매입을 했었냐 하면 2016년부터인가 매입을 해 가지고 23억을 투자해서 토지를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토지 현상은 그대로 있어요. 개인들이 자기 토지처럼 그대로 점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개인적인 재산 같으면 23억을 투자를 해 놓고 그대로 방치를 하겠습니까? 본래 계획에는 여기가 X게임장, 인라인구장, 농구장, 풋살장, 배드민턴장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은 중마동 종합스포츠타운에 밀려 가지고 2순위가 되었다 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토지매입 부분에 대한 재산관리가. 행정재산관리가 미흡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땅을 사놓고 그냥 방치를 합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도촌도 있잖아요. 우리시에 유일하게 2군데가 행정재산으로 매입을 해 놓고 제대로 행정재산으로 활용을 안 하고 있다. 활용은 안 하지만 자산관리는 해야 될 것이 아닌가요? 임대료를 받든지 점사용료를 받든지. 이런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다 해 줘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관광문화환경국장

챙겨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체육시설관리 하니까 우리는 시설 짓고 이런 것만 하면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로서의 행정재산관리를 충분하게 하셔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중마권역에 도시계획 체육시설로 결정되지 아니한 곳도 이렇게 1천억에 가까운 돈을 투입해 가지고 메머드급의 종합스포츠타운을 건립하고 있는데, 물론 중마동 권역의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원래 스포츠타운은 광양읍권 아닌가요? 이것은 계속 방치된 상태에요, 지금. 저는 체육시설지구로 이만한 여건을 갖고 있는 지역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2019년부터는 한 푼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적절한 체육시설에 투자나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직장경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2개 팀을 갖고 있고, 도 파견팀을 4개 종목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육상하고 볼링부를 하고 있고.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도지역선수가 있고.

박말례위원

도지역선수가 2종목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 육성 종목 중에 볼링은 상당한 실적을 거양하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내고 지원이나 후생이 제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 육상경기부가 많이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숙소도 1개 숙소를 가지고 남여 선수가 나눠서 쓰고 있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아닙니다. 남여 구분해서 각각 별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별동으로 하고 있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감독코치는 어떻게 하고...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감독코치는 개인...

박말례위원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항간에 전문체육인들의 폭행, 갑질 이런 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거환경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제대로 되어 있다고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꾸준하게 지도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우리시에 게이트볼장 전천후구장이 각 면 단위별로 완료가 되었습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진상, 다압, 진월 3개 면은 아직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내년에 거기는 단계별로 이루어지나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단계별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광양읍에 유당공원 내 그것은 폐쇄하기로 잘 이야기가 되셨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저희들이 수차례 문화재 관련해서 결국은 폐쇄를 해야 됩니다. 회원님들과 수차례 면담을 하고 그랬는데 어르신들이 가까운데서 운동하기를... 이동도 불편하고 그러시니까 원하십니다.

문양오위원

사용을 하고 계세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아직은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폐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문양오위원

개성클럽은 어떻게 되었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개성은 개성마을회관 앞에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를 개선을 해 드리고 유당에 어르신들을, 가까우니까. 왜냐하면 저도 면담 여러 번 했었는데 그분들이 연로하시고. 또 다니는 차편이 여의치 않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 가시려니까 분들이 많아요. 어차피 유당클럽은 앞으로 유당공원이 확장이 되면 하실 수가 없으니까 개성클럽을 똑같이 다른 데처럼 바닥이랑 다 작업을 해서 해 드리고 유당캠을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가 위탁기관이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도 관리를 잘 하십시오. 지적이 몇 건 있네요, 보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우리시 체육회가 민간으로 회장이 되었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체육회는 우리시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민간위탁도 아니고.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저희 체육행사를 어떻게 보면 관선이 되었든 바뀌든 간에 시 체육행사를 맡아서 하는 단체로 운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라든지 종목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 단체를 통해서 저희 체육과로.

문양오위원

체육회에 대해서 내용이 특별히 내려온 게 없지요? 규정이.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단체장이 회장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간 회장이 체육회를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뭔가 성격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시가 예산을 다 지원하는데 말이지요. 그것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노인장애인과하고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노인인구가 광양읍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마다 증가가 되는데, 복지관들은 한계가 있어요. 면적이. 프로그램실을 하기도 바빠요. 몸으로 움직이시는 게 노인분들이 주로 하시는 게 탁구부터 한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기초만 노인복지관에서 배우고 어느 정도 되면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요? 그런 장소를 필요한 곳에 해 드리는 게 우리시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맞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노인장애인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요. 제가 볼 때는 중마권에도 있어야 되고 읍에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해 가시지요?

종목은 지금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탁구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노인들이 장려하는 운동들이 많이 보급이 될 것이라 봐요. 그런 것을 좀 유념해서 탁구하실 때 그런 것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지금 성황 근린공원에 있는 종합스포츠타운이 언제 완공이지요? 2022년도 완공인가요? 수영장하고 복합체육관이.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계획은 2022년 상반기에 완공이 됩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광양읍이 당초 스포츠타운으로 되어 있는데, 타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광양읍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여론은 어떤 것이냐 하면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이것은 우리 생활체육 장소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읍에는 풋살구장 하나도 없다. 시에서 공용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예부터 해서 야구장은 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성황근린공원을 다 마치고 나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빠른 시일 내에 국장님이 내용을. 내용 아시겠지요?

지금은 엘리트체육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광영 의암지구도 새로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광양읍도 그런 면에서 쳐다보고 그 니즈를 맞춰줘야 되겠다. 타운식으로 하는 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시고. 그런 부분은 꼭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동계전지훈련은 없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코로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된다면 동계훈련은 아마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예전에 성황 근린공원에 야구장이 있었는데 그 야구장은 어떻게 되었나요? 풋살구장하고. 빠졌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당초 용역을 할 때는 있었는데요. 야구장이라든지 풋살장이 없어지고 수영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아마 된다면 중앙근린공원 쪽이나 그쪽에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우리가 동계 전지훈련 유치를 왜 하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요. 광양을 알리는 좋은.

재천

송재천위원

홍보의 기회. 두 가지입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5년간 전지훈련팀 유치현황을 보니까 매년 줄어요. 그런데 금년에, 보통 1월에서 3월 초까지 전지훈련 기간이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2월 말까지 정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금년에 코로나가 1월 하순부터 나왔던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1월 말.

재천

송재천위원

1월 말부터 나왔지요? 그러면 외부에서 별로 못 왔겠네요. 그렇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의 못 왔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2,662명을 금년에 통계를 잡아놨는데,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관내에 있는 합숙소까지 전부 전지훈련 유치팀으로 다 계산을 해 놨어요. 그런 통계는 처음 봤어요. 다른 데 안 나가고 여기에서 매일 밥 먹고, 여기에서 훈련하는데 그것을 전지훈련 유치팀으로 전부 계산을 해 놨더라고요. 여기에 34억이 나온 것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인당 약 8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 인원을 연 인원 해 가지고 4만 5천 명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34억이 나오는데, 이것은 너무 허수에요. 앞으로 통계를 이렇게 잡지 마세요. 실제 온 사람이 몇 명이냐. 안에 있는 사람이야 운동 연습 하나, 안 하나 자기 집에서 밥 먹고 합숙 하는데. 그것을 전부다 잡아 넣어놨어요. 그런 통계는 처음 봤습니다. 통계 이것도 확실히 바꿔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려면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매년 줄어들어가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우리시가 과거에는 정서적인, 지역적인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이 왔습니다. 광양이 햇빛도시, 그리고 다른 데보다 저희가 전지훈련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출발했습니다. 과거에 다른 시군이 이쪽에 행정 하기 전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할 때는 시설이 좋아서 쭉 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다른 후발시군에서 전지훈련에 대한 전문체육이설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인근 강진이라든지. 시설적인 면이 큰 부분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는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저도 동감합니다. 숙박시설을 일부 전지훈련팀 오신 분들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들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됐습니다. 크게 봐서 시설이 좀 부족하다, 숙박시설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요약을 하면 되겠고. 시설은 보니까 8개 종목에 21개소가 있어요. 이 정도면 준수한 것 같고. 이번에 감사 때 요구하신 축구장 공간 있잖아요. 돈이 좀 들더라도 지붕을 잘 만들면 43개 육상팀들 전천후 훈련장이 될 것 같아요. 새로 지으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을 좀 보완해 가지고. 가림막만 만들어 놓으면 A급 훈련장이 될 것 같아요. 강력히 건의를 하세요. 하시고, 부탁 하나 드릴게요. 유스호스텔 짓자고 강력히 건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냥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고 눈치 보지 말고 강력히 건의를 하세요. 그래야 전지훈련팀도 유치를 하고, 다른 관광객도 유치를 하고. 2마리,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지. 왜 그동안 이런 숙소가 부족합니다. 한 번도 건의를 안 하세요? 대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그래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대책도... 금년에는 좀 빠졌나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국장님도 아까 적극 검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강력히 건의해서. 다른 데보다 나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치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오면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그런 시스템은 지나갔어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행정에서 할 일입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동의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강력히 건의하세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유스호스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느랭이골 저희들이 사업 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해 줬어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해당 부서 쪽에 알아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협의해서 그쪽으로. 그때 저희들이 해 줬거든요? 그래서 숙박은 빨리 그쪽으로 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에 사회인야구단을 포함해 가지고 27개 팀이 있대요. 야구단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즐기고 있는데, 광양시에 마땅히 연습할만한 곳이 없다 합니다. 그래서 이쪽저쪽 통해서 많이 부탁도 드리고 그랬는데도 이게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축구장이랑 야구장을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곳이 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축구할 때는 축구장으로 하고, 야구할 때는 야구장으로 이렇게 해서 한 군데서 복합적으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번에 보니까 기사에 광양시 리틀야구단이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도 거두고 리틀야구연맹에서 주관하는 데서 3,500명 중에서 30명 뽑는데 거기에 선발이 되었어요. 광양 6학년 친구가. 그래서 광양시 유니폼을 입고 뛰어주는 어린 친구들. 저희가 광양시에서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동에 보면 가수 길도 생기고 커피숍도 생기고 난리거든요. 줄을 서서 먹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잘만 지원해 주고 하면 정말로 잘 커서 멋진 스타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발판을 삼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이런 구장들을 만들어 주셔야지 연습하고 사회인야구단들도 27개 팀이나 된다는데 할 곳이 없다니까요. 또 안전성도 있고. 이 부분을 꼭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체육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42 감사중지)

17:01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하시지요?

협의회에서 매년 분담금이 있지요?

분담금이 쓰는 내용을 봤더니 지자체의 자율사업이 있더라고요. 지자체 자율사업이면 행정협의회에서 시군으로 환원이 오잖아요. 얼마씩 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당초에 3,500만 원을 해서 3천만 원 가량이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그렇게 운영 안하고 분담금 따로 그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자율사업을 안 하겠다?

자율사업이 좀 이상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해 왔잖아요. 자율사업 우리가 얼마씩 받아왔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3천만 원 정도 받아왔습니다.

박말례위원

매년?

그러면 공히 다 똑같은가요? 아니면 환경행정협의회 시군이 다 다른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아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 들어온 돈을 우리시에서는 세입처리를 어디에 했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순세계특별계를 넣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순세계특별회계에 보니까 어디에요? 무슨 과목을 했어요? 제가 찾아봐도 없던데요. 거기에 해 가지고 어떤 사업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주로 어떤 사업을 했어요? 2019년도 결산서에 보면 어디에다가 넣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세외수입으로 들어간 거예요? 섬진강권역행정협의회에서 3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어디에 세입처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것은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사업을 어떤 사업을 했는지. 다행히 이제는 그 사업이 없어졌으니까.

그 사업을 안 해도 출연금, 분담금 똑같이 냅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 중에서 예산만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그러면 용처가 별로 없으니까 다시 3,500만 원씩 받아 가지고 나머지 돈 가지고 운영 좀 하고, 지자체장 해외연수 가는 경비. 이런 것 등등 빼고 다시 지자체에 환원해 주는데 굳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 무용론이 많이 논의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내년부터는 안 하는 것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라면 그 돈을 가지고 섬진강 권역의 전체적인 사업을 1군데 발주를 해 가지고 효과를 낸다면 몰라도 시군에 다시 쪼개줘 가지고. 쪼개서 혹시 그 섬진강 지류나 본류 쪽에 그런 사업을 하라. 이렇게 혹시 했다면...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렇게 사업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사업리스트를. 섬진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예산편성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했는지. 그 관계가 안 나타나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냥 세입·세출에 보관금으로 갖고 있다가 써버린 것인지.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치어 방류사업이나 이런 사업도 같이 한 것으로.

박말례위원

방류사업을 했는데, 치어방류가 섬진강에서만 했습니까? 우리는 봉강천에도 했고, 동서천에도 다 했잖아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봉강 따로 그것은 물의 날 행사 관련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도 있었고요. 따로 수어천 관련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사업의 어떤 세입·세출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따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청소를 해서 저는 이 사업이 아주 효과적이고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든지 화장실을 가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기는 한데, 그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사업을 꼭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나. 위탁업무 아니에요? 업무내용은 위탁인데 위탁하는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관내 수의입찰로 하잖아요. 견적입찰로. 그렇게 해서 업자가 지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고 업무 위수탁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위수탁 특정 업체가 현재 시점으로 18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과연 181개소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수탁업체가 될 수 있을지는.

박말례위원

지금 권역별로 1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잖아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지금 12개 지구로.

박말례위원

권역으로 나눠서 위수탁을 하는데, 왜냐하면 위수탁을 하게 되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요?

그 업체의 적정성 여부 이런 것들도 위탁업체가 심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계약형태로 하면, 물론 잘 하고 있지만 전차에 위탁내용이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계약법에 의해서 낙찰로 결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전체 이 사람들의 과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수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업무의 권리티를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재수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업무성격상 이것은 계약업무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관한 법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런 순기능도 물론 있습니다만 입찰을 그렇게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도 약간 객관성을 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위탁기관을 조절을 하면 내년에 행정업무 낭비요인도 줄이고 그런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회계과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주무부서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꼭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업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우리 볼 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2019년, 2020년도 대기오염이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고발, 송치 건이 2019년도에는 20건, 2020년도에는 11건이 있었어요. 이게 대기오염 쪽에 과태료, 과징금도 많고 고발, 송치 건도 많고. 이것은 검토를 좀 해 보셨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관할 업체 수를 관할 기관별로 분류를 하면 대기수질 분야만 했을 때 459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시 관할 사업장이 358개소이고요. 도 관할 사업장이 56개소이고. 2020년도에는 190개의 업소 중에서 123개를 점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점검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회사마다 어렵다고 그래서 방문하는 것을 좀 자제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아무래도 저조한 점이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출동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가장 이슈가 된 게 대기오염 아닙니까? 또 두 번째로 보면 폐기물이 있어요. 폐기물 부분은 어떻게 점검을 하셨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단투기 단속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3배 정도 늘려서 단속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분과를 하는 이유도 실은 우리 시민들하고 제일 직결되는 생활환경 문제가 제일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단속을 열심히 해도 돌아서면 버려지는 그런 현실이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대기오염 같은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 부분도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한 폐기물 이런 부분은 2019년하고 2020년하고 1건 차이에요. 그런데 1건이라도 줄어야 되는데 늘어났어요. 그래서 조금 더 분발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공동주택에 살다 보니까 소음 진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파트 자체 내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로 해서 시에서 관여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 건수가 있었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특히 3교대 근무하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소음에 유독 예민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수치상하고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차이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고. 저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더 노력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물론 공동주택 소음 진동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가장 가까운 인근에 보면 산에 내려갔다오면 발 털이 있잖아요. 그것을 소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3교대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활동할 때 그분들은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다툼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요즘 시대가 그렇듯이 소음에 민감해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또한 민간위탁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민간위탁을 재계약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특수한 여건이나 조건에, 전문적인 그런 부분을 가진 업체는 우리 광양에서 그쪽 아니면 안 된다.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업체는 우리가 다른 방안을 강구할 시기적인 그런 게 부족하니까 그동안은 아마 재계약을 할 때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보통 재계약을 1년마다 하기는 하지만 계속 연이어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심의위원회도 있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 자체를 제가 보니까 위원들이 전문성이 있다고는 별로 판단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데 심의를 하겠어요? 평가를 하겠어요? 평가위원회까지 가서 평가를 하는데도.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정말 적절하게, 현실적으로 판단을 타당성이 있게 심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 분야들이 위원회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앞으로는 그것을 확실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대기수질오염 배출시설 중에서 1, 2동은 전라남도 관할이지요?

3, 4, 5동이 우리시 관할입니까?

대기하고 수질 점검대상이나 이렇게 보는데, 2018년도에 대기하고 수질 총칭해서 이야기할게요. 192개소에서 점검은 192개소 다 마쳤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보니까 232개소에서 점검이 186개소만 점검을 했습니다. 좀 빠져있지요?

어떻습니까? 점검은 다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강을 해서라도.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직원이 약간 부족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점검 대상에 대해서는 다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특수상황이라서 그것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점검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24일에 포스코에서 산소공장 배관작업 중에 3명의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환경과하고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노후설비 때문에 어찌 보면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작업하다가.

며칠 전에 최정우 회장이 안전사고 재발방지에 대해서 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도 우리가 포스코에서 노후시설 개선에 대해서 돈 투입을 하겠다는 말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다 해서 포스코 전체적인 것이니까. 포항제철소하고 광양제철소. 이것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이 사망사고가 계속 나니까 안전사고나 특히 노후시설 개선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촉구를 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시는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동의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 대기환경개선 공동협의체가 발족이 되어 있지요?

작년 12월에 보고대회 활동이 있었는데 올해 2020년도에 활동내용이 있나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작년 12월에 목적을 달성해서 해산을 했고요. 조금 전에 금방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일맥상통한데, 그때 당시에 포스코에서 시설 개선을 위해서 1조원을 투자하겠다. 그렇게 공표를 했고요. 지금 그 단계별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당초 계획보다는 연차별 계획도 있고 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우리시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단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체크를 하나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단체 공동으로도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알려지나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알린 적은 없습니다만 그것도 충분히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몇 개월 치를 작업을 한 것이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사업 규모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일일이 요목 요목마다 체크를 해서 단계별로 진행과정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파일로 넘어오나요? 어떻게 하나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와서 설명도 하고 자료로도 주고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일부만 월요일쯤 해서 중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제보가 들어왔어요. 특히 면단위 지역에는 쓰레기를 보고서에는 격일 수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쓰레기통이 넘쳐나요. 또 시골에는 아무래도 분리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대로 매립장으로 가버려요. 그 시골에 사는 사람들도 걱정을 해요.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12월 25일부터 환경부지침이 개정이 되었지요?

페트병은 전부다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금호동에 9월 24일부터 3개월 했잖아요. 자원관리사 41명 했는데 효과가 엄청 좋아요. 첫째, 재활용품이 줄어들고 쓰레기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 마인드를 바꾸는 것 같아요. 각 집적장에 1명씩 있어 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직접 이렇게 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해 줘야 됩니다. 쭉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더 좋아해요. 여태까지는 CCTV 달아놓고, 플래카드 달아놓고 별 홍보를 다 해도 본체만체 했는데. 직접 사람이 지키고 교육 내지 계도를 하니까 효과가 좋으니까 2021년도에도 지속되어서 정착을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환경과에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려할 사항이거든요. 또 앞으로 공동주택은 다 필요해요. 우리 의식이 아직 다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의식이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돈이 들더라도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것은 꼭 명심하고 내년도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이든 아니면 시 예산 가지고 자원관리사를 활용하든. 그것은 테크닉의 문제니까 그것은 지속 시행되기 바랍니다. 정착이 될 때까지.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도로과에서 민원 이첩 받은 것 있지요?

보니까 태인동 연관단지 국가산단 내에 도로가 막힐 정도로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공공분야라는 말입니다. 좀 치워줘야 되는데 이게 또 날려요. 주민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태인도가 시멘트공장, 제철, 하동화력에서 날아오는 대기도 안 좋지만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이런 가루가 도로에 수북이 쌓여 있어요. 수북이 쌓여 가지고 바람 불면 특히 겨울에 막 날려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우리 광양시에 기업들이 내는 지방소득세가 약 2천억 돼요. 세금을 많이 내니까. 또 세금 받아가지고 그런 환경조치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가관인 것은 도로과에서 환경과로 공문을 보냈는데 보니까 뭐라고 해놨냐 하면, 현재 우리 과의 예산 소진으로 인하여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고. 다른 데는 보니까 2019년도 재난기금 쓴 것 보니까 온 동네 도랑 청소까지 다 해 줬어요. 돈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부터 우리가 잘 해 줘야 되겠는지. 돈 없다는 소리 하지 말고 연내로 시행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연내가 안 되면 연초에라도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물뿌리기 사업이랑 분진청소. 그리고 광양시 환경과 소관 해 가지고 노면청소랑 물뿌리기 사업 근무일지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근무일지 목부터 노면청소가 물 뿌리기로 되어 있는 데는 되어 있고, 또 노면청소로 되어 있는 것은 되어 있고.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물 뿌리기 사업인데도 노면청소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잘 써져 있고요. 다 틀려요. 읍면동이 다 각자 따로 하는 것이잖아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에 근무일지 때문에 지적받은 사항 있지요? 그래서 확인했던 것인데. 보니까 이 업체는 폐기물량도 없어요. 노면청소를 했는데 작업일지에 폐기물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예 없어요. 끝날 때까지. 하나도 안 적혀있고. 이것 감독관 사인도 없네요? 감독을 하시기는 하시는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위원장님께서 보고 계시는 게 환경과에서 발주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노면청소니까 환경과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확인을 해 보시고. 폐기물량이 비어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환경과에서는 그나마 잘하신 게 사진 다 찍어주셨어요. 물뿌리기하고 노면 청소할 때 차에 킬로수라도 찍어주셔야지 저희가 오늘 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환경과에서 나와서 그것을 다 확인을 못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킬로수 사진.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사진이라든지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환경과에서 하시는 것은 되어 있는데, 읍면동은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킬로수가 맞는지 아닌지도 사실은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킬로수 사진은 세세하게 같이 챙겨주시면 더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감독관 확인도 되어 있는 곳은 되어 있어요. 보니까 진상이나 이런 데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빠져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한 가지 건의 드리면 저희가 물뿌리기 사업 할 때 고압 살수가 아니잖아요. 그냥 물만 떨어뜨리고 하는 것이잖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드킬 당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사실은 고압살수로 뿌리는 것이 좋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금액이 많이 다르다보면 그것은 생각해 볼 문제인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같은 금액이라면 고압살수로 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것 작업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냥 물만 이렇게 흐르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서 개선하는 것이 더 좋을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진청소랑 물뿌리기 사업을 하는데, 여기 업체들이 몰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읍면동 다 따로 해 버리니까. 환경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은 아니고 읍면동이 다 따로 사업이 나가다 보니까 이게 한 군데로 다 몰려요. 수의계약 다 몰려있지요? 현황 보고 계십니까?

보시면 노면 분진청소 해 가지고 2020년 사업 봐보십시오. 그리고 2019년 사업도 봐보시고요. 다 한 군데서 한다는 말이에요. 입찰 빼고. 맞지요?

그리고 저희가 물뿌리기도 확인을 해 보시면 작년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수의계약 건이 특정 한 곳에 몰려서 가요. 제가 그래서 작년에 말씀드렸던 게 환경과에서 발주하실 때 읍면동 같이 조율을 하셔 가지고 광양시 관내업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바뀌시니까 이런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꼭 좀 생각하셔서 업체들이 골고루 사업을 하실 수 있게끔 더 살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고생 많으시지요?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먹거리타운 조성계획 닭 숯불구이 있잖아요. 거기에 오늘 보니까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닭 숯불구이 음식점은 4대 계곡에 산재하여 관광객 및 시민들의 접근성이 취약하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에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닭 숯불구이는 광양불고기도 마찬가지지만 연탄 숯에 구워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가 닭 숯불구이 하면 계곡으로 그렇게 가는 게 거의 관례가 되어 있듯이 우리가 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른 여건. 차 대리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전부 장사가 좀 안 되어서 밑으로 몇 군데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렇게 특화거리를 만드시겠다고 시내 쪽으로 내려오신 것 같아요. 용역이. 이렇게 복잡한, 지금 가게들이 다 칠성로 그쪽은 형성되어 있잖아요. 거기 점주들이 다행히 내가 닭 숯불구이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나는 이것을 안 하고 이 사업 그대로 하겠다든지 이대로 세를 내겠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말씀하신대로 백운산 4대계곡에 산재해 있는데, 저희가 2017년도에 숯불구이 증명표장을 28개소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장 위주로 이번에 타당성조사 때 업주들의 의견을 참고를 했고요. 거기에 10개소 정도가 다음에 혹시 이쪽 시내권으로 왔을 때 이전 의향이 있는지 물어봤을 때 어느 정도 의사를 밝혔거든요. 말씀하신대로 닭 숯불구이는 우리의 대표음식으로 자리 잡고, 음식이 관광화되는 그런 시점에 닭 숯불구이도 널리 알려서. 그리고 지금은 계곡이 있기 때문에 근접성이 떨어져서 고로쇠철이나 여름한철 계절장사에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만 드리는데, 지금은 저희들도 닭 숯불구이를 하면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려온 데는 내러온 데고, 현재 하고 있는 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고로쇠나 여름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칠성로 그쪽은 얼마나 복잡한가요? 또 다른 건물들이 생기지요? 실버타운이나 청년. 그런 데가 생기면 더더군다나 거기가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주차는 물론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닭 숯불구이 거리를 만든다? 그것은 정말로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고.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전문적인 용역을 하셨겠지만 이 용역이라는 게 꼭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 지역의 정서. 또한 사람들이 우리 광양을 찾고 할 때는 뭔가 힐링을 할 수 있는 장소. 이왕이면 먹거리를 먹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현재 있는 봉강이나 옥룡 계곡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계곡을 차라리 여기에다가 투자할 돈을 그쪽에다가 투자를 해서, 얼마나 좋은 경관에서 그렇게 멋스럽고 먹고. 또 힐링도 있고. 광양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구나, 자연환경이 있구나. 그것을 느끼고 와야지. 복잡하게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그런 위치에다가 닭 숯불구이를 유치를 하면 제 생각에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사업을 할 때 먼 미래를 보고 사업을 하셔야지 지금 단 순간 이렇게 해서 너무 교통편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은 차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먹거리 어디 하나 잘 한다고 하면 1시간, 2시간은 기본으로 가요. 그리고 그 시나 동네에 가서. 또 거기에 가서 찾아서 일부러. 아무리 허름한 집도 저희들이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용역을 하셨다고 28개소 그것만 하시고, 국비가 5억이잖아요. 5억 그게 무용지물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5억만 투자돼요? 우리시의 예산은 몇 백억 투자가 돼요. 이 지역의 형평성을 볼 때. 또 주차장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주차장 부지도 거기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먹거리나 전부 주차장 아니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지금 불고기 테마거리가 있잖아요. 그 테마거리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시설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지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보시면 인근이라서 자주 보니까 하는 것인데, 시설물들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유지보수를 누가 해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며칠 전이 보니까 광양불고기에 광자에 불빛이 나가버렸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LED탑 동백꽃 그게 LED전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꽃모양이 제대로 안 나와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어제, 그제 해 가지고 수리를 마쳤습니다. 불 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박말례위원

다른 것은 안 보셨어요? 광양불고기 광자에 불이 안 들어오고, 레시피 컴퓨터 그것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수시로 확인하면서 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사업을 실시할 때부터 제가 주문을 한 것인데, 숯불구이 거리에다가 소만 그렇게 갖다놓을 것이 아니고 소를 갖다놨으면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만들면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미미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게 축적이 되어 가지고 구전으로 해서 이게 관광거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일본에도 가면 소의 머리를 만지면 머리가 영리해 진다고 한다.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도 안내를 해 놓으면 그것을 보러 오고, 또 그런 행위를 같이 하고 싶어 가지고 관광객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그런 제안사항은 고려해서...

박말례위원

그냥 희망소라는 것만 해 놨지 희망소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는 안내가 안 되어 있어요. 희망의 소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립니다.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제안 고맙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안 오셔도 됐었는데.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능이 끝나서 애들이 욕구들이 많을 거예요. 억눌려 있다가 나오고자 하는 욕구들이. 그래서 이것도 전국적으로 관리가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애들 수능보고 난 다음에 대응 관리가 펼칠 것 같은데, 혹시 대응관리를 하시고 계시는가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오늘 아침에 전국 영상회의에서도 이문제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수능 끝나고 애들이 많이 가는 PC방, 노래방 이런 위주로. 굉장히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서 지자체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지침이 내려왔고, 오늘 우리 광양시 재대본 회의에서도 부시장님 주재 하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9개 시설에 대해서 취식금지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안전문자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부모들이나 가족단위로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백현숙 과장님 요새 고생이 많습니다.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국적으로 제일 고비인 것 같으니까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난번 자가격리자 키트 있지 않습니까? 주로 리콜이 많은 게 온도계는 자주 이야기가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온도계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온도계가 겨드랑이에 끼어서 온도 측정하는 기계를 주는가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문양오위원

제가 해 보니까 온도가 많이 낮던데. 그래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호식품에 대한 민원이 좀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관계사항은 아니지만 주위 지자체하고 비교를 자꾸 시민들이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요? 이것은 과장님이 소장님이랑 협의하셔서 슬기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과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바쁘실 텐데 저녁에는 바로 바로 퇴근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이지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환자가 발생을 안 해도 기본적인 시스템. 해외 입국자들이 밤 12시까지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게 아니고 건강증진과 분들이 광양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계시는데, 감염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끝나시면 당분간 답답하시더라도 계속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밖에 돌아다니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되니까.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너무 감사합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통합보건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말례위원

통합보건지원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직면해 있는 게 저출산 문제잖아요.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주로 저출산 해소 사업들이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발굴을 계속 하도록 요구를 하다 보니까 각 실과소나 개인이 이런 새로운 시책들을 마구마구 개발을 해서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에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중복되는 사업들이. 이름이 유사한데 내용은 같다.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통폐합 해 가지고. 돈을 주는 것은 줄이라는 것이 아닌데, 전부다 가짓수 벌여놓기 사업들이다. 그런 사업들을 통폐합 해 가지고 일원화해서 하면 좋을 텐데. 가짓수 벌여놓기 사업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전략정책실에 저출산 대응 업무목록을 보니까 20개 부서에서 7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특색 있는 사업. 예를 들면 우리가 다자녀가구에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조금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리고 주택 취득했을 때 취득세나 차량 취득했을 때 이런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현금을 지원하는 일은 통합보건지원과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무엇 무엇인지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세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도 있고, 시가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말 지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봐 가지고 내년도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현재 다둥이 출산맘 행복쿠폰을 얼마를 주고 있어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출생 때 50만 원하고요. 돌 때 50만 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현금 지원이잖아요. 복지시책이고요.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한번...

박말례위원

현재는 지원 근거가 없는 것이지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조례상에 따로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둥이출산에 대한 행복쿠폰도 말은 쿠폰인데 현금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얼마를 주는 것이지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로 50만 원, 50만 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1백만 원을 주지요?

그런데 1백만 원을 주는 것은 임의로 근거도 없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양육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에다가 이것을 넣으면 좋은데 이것을 넣지도 않고 예산만 세워 가지고 주고 있어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말씀대로 연초에 종합적으로 조례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검토해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통합보건지원과에서는 다둥이 출산맘 행복쿠폰 지원을 1백만 원 하고 있는데,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를 또 준다고 이번에 신규시책으로 발굴해 놓은 게 있어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이것은 도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비를 매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뭐고, 이 사업은 뭐예요? 똑같이 다둥이잖아요. 행복맘 쿠폰을 주면 육아용품 안 쓰고 다른 데 쓴다 합니까?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50만 원 내년도 신규 하는 것은 도비 지원사업이고, 이것은 셋째아 이상 거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말례위원

다둥이를 몇째아로 보고 있어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다둥이 하는 것은 둘째아입니다.

박말례위원

둘째아지요? 그러면 도에서 주는 것은 셋째아부터 준다는 것입니까?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어찌됐든 셋째부터는 중복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출산 장려하는 방안으로 도에서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박말례위원

주는 것은 주는 것인데 이 자체도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렇지요?

근거가 없이 이렇게 주면 안 되고. 인구늘리기 조례에 출산에 관한 지원은 신생아양육 지원 조례에 의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다가 이 내용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출산장려시책을 이렇게 막 개발해 가지고 들어오면 그냥 신규시책으로 예산 세워가지고 바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양육 지원 조례에다가 엎어 가지고 주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다는 말이에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신생아탄생 축하물품을 또 주고 있지요? 교육보육과에서.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그것은 보육재단 그쪽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보육재단이기는 한데, 애기 하나 낳으면 여러 사업들로 나눠져 가지고 집중적으로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모들도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에 반영해야 될 부분은 내년초 예산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농업지원과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도 준다는 말이에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이것은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너무 많아요. 저출산 장려책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통합을 해서 새로운 시책이 발굴이 되면 기존에 있는 시책하고 유사성, 중복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금액을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단위사업별 나열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을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출생아 지급액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첫째아 하면 양 부모가 여기 주소가 되어야 하는가요? 아니면 한 부모만 있으면.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부모가 아이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 때문에...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직장 관계로 입증이 되면 그것은 해 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엄마하고 애는 어차피 여기에 주소가 있었는데, 아빠는 밖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면 그 요건에 맞으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조 지원대상의 범위에 보면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1년이라는 그것 때문에. 물론 뒤에 1년 미만자는 개월 수 계산해서 주기는 하지만. 이게 민원이 많이 있나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가끔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떤 사례가 있지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며칠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문양오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 뒤에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우리 의원들이 한 게,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출생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출생할 때 것을 못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급할 때 출생할 때 1차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생일을 기준으로 4년에 걸쳐서 지원하다 보니까. 두 번째부터 지원하는 것은 받는데, 첫 번째 출생할 때 것을 못 받는다고 간혹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도 10개월이든, 1년이든 기준이 있기는 있어야 되겠지요?

없으면 먹튀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이런 것을 민원을 받아서 검토를 실무부서에서 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통합보건지원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도시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54 감사중지)

17:55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교육보육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교육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교육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의 큰 자랑이 어린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어린이보육재단 전국최초 설립 운영.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슬로건에 비해서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세 가지만 간단히 요구를 할게요. 지금 TV에 보면 어린 애들 함부로 다루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광양 122개 어린이집에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노출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CCTV가 각 어린이집에 있기 때문에 보존시간이 60일 지나면 자동 삭제되어 버리잖아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을 카피를 해서 받아라. 그러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카피를 해서 내야 된다 하면 선생님들이 조심하지 않겠느냐, 하나의 경각심을 주고. 두 번째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하나의 증거자료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예산이 얼마 드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광양은 워킹맘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시가 잘 못했다기보다도 어느 면에 치중 하냐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서 아주 양육을 잘 하겠다고 맨날 홍보를 해요. 그런데 사립이 됐든, 국립이 됐든 그 선생님들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일과시간에는 다 문제가 없어요. 대한민국 어느 도시나 일과시간에는 전부 시설이 있으니까 다 하는데. 일과시간 이후에 워킹맘들이 어디에 맡길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일하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고, 다른 일도 있는데 시간 맞춰서 가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가정불화의 원인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를 낳을 생각도 안 해요. 귀찮거든요. 그리고 제약이 많거든요. 그래서 워킹맘들을 위해서 이용기간, 시간을 연장 가능한가. 그래서 제일 가까운데 나는 밤 10시까지다, 11시까지다 그러면 아무 때나 가서 애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다면 돈이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정부 지원금만 가지고 논하다 보니까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시 예산도 좀 쓰라 이것입니다. 지금 어린 애들 양육하는 것 외에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야 인구도 증가되고, 생산성도 증가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하는데 전부 지금 전쟁터에요. 국비 내려오는 것은 내려오는 것이고, 기간연장 해서. 예를 들면 교대근무를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요새 주 52시간 적용을 하니까. 그러면 결국 돈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국비는 전국 기준에 맞춰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시비를 쓰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간 연장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는 어린이집 정책을 세울 때,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 의견만 듣고 정책을 펴는 것 같아요. 실제 워킹맘들을 불러다가 공청회를 하든지 아니면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실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봐라. 그래서 그때 필요하면 의회를 참석시켜도 좋다. 같이 한번 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 세 가지를 주문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다 동의하고요.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CCTV 녹화영상 60일 보존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시에서 다 받아서 일정기간 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관계법령 질의나 건의 등을 통해서 가능한 여부를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워킹맘들의 야간 보육 부분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42개소를 지정을 해 놨고요. 지금 32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어떻게 확대를 할 것인지. 말씀하신 국도비 지원 말고도 보육재단이나 시비를 더 투자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그 제도를 부모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시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킹맘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라는 이 주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보육의 미래를 위한 제안사업 접수 등 다방면으로 소통을 했는데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내년에 공청회라든지 권역별로, 수요자별로 해서 대화를 좀 가지고 다양하게 보육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백운장학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출연금이 얼마나 되지요? 조성된 기금이.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백운장학회는 246억 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기금의 접수 현황을 보면 숫자 단위를 표시를 그렇게 해 가지고. 보육재단은 상당하게 기부가 되고 있어요. 출연이 되고 있는데, 백운장학금은 점점 더 기부하는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금액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장학금은 계속 늘어나고, 출연하는 금액은 줄어들어서 뭔가 대안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저희가 지금 백운장학금이 매년 필요한 선발 예산이 6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연평균 4억 2천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2025년까지는, 저희가 기존에 장기로 묶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4억 2천만 원이 들어오고. 저희가 금고 협력사업비나 평상시 들어오는 것이 1억 4천정도 들어오고요. 법인세 환급금이라든지 해서 수입은 매년 6억 3~4천정도 들어와서 2025년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의 부분은 저희도 어떻게 이 수입을 높여서 백운장학금을 원활히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2020년도 현황을 보면 백운장학금이 4,700만 원 들어왔고요. 어린이보육재단은 10억 7,4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시가 어디에 주안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마음이 이렇게 바뀐다고 보는데. 어린이보육재단도 중요하지만 백운장학회도 굉장히, 우리시가 자랑으로 여겼던 백운장학회인데 이렇게 가면 자꾸 줄어들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보육과에서는 두 기금이 적절하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백운장학금 수혜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수혜자 관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시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저희가 수혜자 부분은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들이 다른 데 나가서라도 우리 지역을 잊지 않고, 또 우리 지역의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또 국가나 지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필요하면 서한문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관리내용이 뭡니까? 관리내용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장학금 지급대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분들이 진로를 어떻게 해서 취업을 하고 계시고,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졸업을 해서 사회로 진입할 때 연락을 해 가지고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확인하는 것입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솔직히 몇 년 전까지 관리가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해야 되고 지역에 대해서 애착심을 갖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주문을 하셔서. 저희가 그전에 지급한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다 연락도 드리고 서한문도 보내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서한문의 내용에다가 어떤 내용을 넣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라 이런...

박말례위원

그 내면에는 돈 받았으니까 능력이 되면 장학금도 후원하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박말례위원

그런 실적이 혹시 있었나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소수입니다.

박말례위원

이렇게 수혜자 관리를 하면서 어떤 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양성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관내 보건대학교에 주는 장학금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206명이나 줬던데. 어떤 학생을 주는 것입니까? 보건대학교는. 변별력이 전혀 없는 장학금처럼 보여 가지고.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보건대하고 한려대 같은 경우에는 2개의 대학이 전부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보건대학교하고 한려대학교는 매년 일정 금액을 저희가 해 주고 총장 추천. 예를 들면 성적이라든지 소득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장이 다 판단을 해서 추천자에 한해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일부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장학금 지급대상 결격사유 중에 타 장학금을 받으면 받아요, 못 받아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타 장학금을 받아도. 저희가 예를 들면 대학생 같은 경우에 최고 250만 원을 주고 있는데, 타 장학금이 그 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분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백운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걸러낸 체크리스트에 생활지도자회에 대한 장학금을 시에서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크로스체크가 되는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지금 생활지도자회 장학금은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지급할 때 저희 백운장학금 지급여부를 다 조회를 해서 하고 있고요. 저번에 말씀하신 명단을 제가 3년치를 비교를 다 해 봤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이 잘못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지도자회 장학금은 백운장학금 지급하기 전에 먼저 나가요. 그런데 무슨 장학금 지급조회를 해 가지고 준다고 그래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지금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있고...

박말례위원

그것은 안 맞는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먼저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무엇을 조회를 해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2학기 것은 아직 안 나갔고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1명당 상하반기 60만 원씩 120만 원이 나가는데, 지금 하반기 것은 아직 안 나가 있는 상태이고.

박말례위원

자료제출은 다 지급하는 것으로 해 줬거든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중복자를 확인을 해 보니까 중복자들이 3년 동안 딱 1명이 있는데, 이 학생은 광양보건대 학생으로 저희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해당이 되어서 이중지원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대상 확인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는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 것은 아직 지급 안했습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올해 것은 12월에 지급한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신 총무과에는 우리가 국가장학금은 이렇게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자금 중복방지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요구를 해서 다 입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사실 백운장학금도 안하고 있잖아요. 백운장학금을 만약에 등록을 해 버리면 우리 아이들이 다른 장학금을 못 받으니까 음성적으로 백운장학금은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시가 의도적으로. 그렇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국가장학금 거기에 입력을 합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저희가 다 조회해서 이중으로 받는지 다 확인을 하고.

박말례위원

그 말이 아니고 국가장학금을 받은 애들을 우리가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장학금 준 아이들을 학교로 통보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기 장학금 수혜자라고 우리 백운장학금이 등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장학금을 못 받아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저희도 입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수능이 어제 끝났지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우리가 전국 최초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쪽에서는 수능 입시에 관한 의지가 커요. 학부모들. 그런데 실은 우리가 수능 입시전형에 대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대규모로 하는데, 커뮤니티센터나 이런데 모아놓고 하다 보면. 실은 고3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요구에 실은 맞지가 않아요. 그것은 기초적인 단계이고. 실제적으로 고3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은, 수능 전형이 다양하잖아요. 다양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갈 데가 어디냐 이 부분들. 정보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울권에서는 그 정보가 풍부하잖아요. 그리고 사설 입시학원 같은데 가서 일부러 몇 백만 원 주고도 그것을 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또 자기소개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서 학교별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매칭을 시켜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문가 하고 학교에서 나가서 담임선생님하고 같이 개인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변을 돌아봐도 고등학교 학부모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때 가면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서울로 올라가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과장님도 가정이 있어서 보냈다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참조해서 입시전형이나 자기소개서 쓰는 부분들을 개인 니즈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입을 시켜 달라. 하고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왜냐하면 학부모랑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백운장학회 있지요? 백운장학회 지원 자격에 공통자격이 광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가 공통사항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외가 하나 적용이 됩니다. 예외사항은 아닌데. 그게 뭐냐 하면 향우자녀 장학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향우자녀에 대해서는 향우회에서 하면 우리가 장학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사항에 이것은 예외사항이 되어 버렸지요? 실은 예외사항이 아닌데 예외사항이 되어 버린 거예요. 실은 이것도 그분들이 나와서 정말 고향을 위해서 좋은 일도 하고 그러지만 어찌 보면 이것은 그분들이 봤을 때는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고향에 나가있는 인사들 같은 경우는 내가 우리 고향에 무엇을 해 줄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반대로 우리 자녀 장학금. 이러면 정서상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외규정에 어긋나고, 공통자격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타당치 못하다. 그리고 성적장학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기준이 정확하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한쪽은 기준이 정확한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이사회 추천 장학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회 추천 장학금 같은 경우는 이사님들이 고생하시는 것도 알아요. 실질적으로 이사님들이 거의 추천을 안 할 것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정말 받아야 되는데 안타까우면 그 이사회 추천 목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객관적이지 못하다. 주관적인 요소이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관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외를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사회에 따른 경우는 성적을 다 따지고 재산소득도 다 따지는데, 이쪽은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 버리면 장학금을 줘요. 이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주관적인 요소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공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개선도 좀 해 달라. 동의하십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그것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향우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개의 향우회가 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울산, 안산, 목포, 여수, 순천. 이렇게 9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3월에 작년에 이사회 할 때 그전에는 재경하고 재부산 향우회에 향우자녀들한테 어렵고 고향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2개의 향우 쪽에. 고등학생 1명씩 추천받아 가지고 향우자녀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작년 3월에 이사회를 하면서 어려운 향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9개의 향우회에 고등학생 1명씩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향우장학금은 거창이라든지 영암이라든지 충남이라든지 지급하는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이게 불필요한 것인지. 말씀하신대로 향우들이 저희 지역에 기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각지에 나가있는 우리 향우들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지원자격의 공통사항에 안 들어가잖아요. 지원 자격에 어긋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것을 어겨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지.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향우자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준공통사항으로 예외사항으로 해 가지고 규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선발기준에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추천 장학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대신 저희가 이 부분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어느 장학회나 일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이름을 바꾸세요. 이사회 추천해서 주는 이것은 안 되고, 객관적이지 못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다른 명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정기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비객관적인 요소를 여기에다가 넣어놓은 것은 그렇다. 그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관에서 해야 되는 일은 공정해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정말 성적까지 다 따지고 무엇 떼오세요, 근로소득 다 떼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냥 추천하면 되는 것으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과장님!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광양보건대학교 있잖아요.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 되어서 일반 재정지원도 제한이 되고, 특수목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고.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우리 제한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실은 존폐 위기에 있지요?

우리가 대학 하나를 유치를 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지역의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창의예술고나 예술중학교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역의 이미지 부분 들이 의외로 큰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이대로 나가면 어때요? 부정적인 부분이 많지요? 폐교될 가망성이 많지요? 그것 하나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전라남도에도 시 단위에서 만약에 이게 대학교들이 없어져 버리면 전국적으로 봐도 대학교 없는 시는 어디에요? 광양시가 될 가망성이 많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지역의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창의예술고 못지 않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데, 혹시 올해 보건대 부분들이나 한려대 부분들 폐교를 막기 위해서 활동 부분들을. 교육부나 이런 데 혹시 가신 적이 있어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건대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보건대가 2013년에 정부 재정지원 제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2018년도에는 대학 기본역량진단 한계대학으로 지정이 되어서 정말 폐교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봉착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간호학과까지 폐과가 되어서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 회생을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건대가 회생할 수 있는 자구책은... 소유권 관계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2심까지 끝났는데, 보건대는 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통해서 횡령금이 403억인데, 이것을 최대한 100억 이하로 낮춰서 재정기여자를 확보해서 학교가 회생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전략으로 하고 있고요. 이 403억을 어떻게 감소를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소송과정에서 교비 횡령금 일부가 다시 교비 회계로 들어온 것이 124억. 저희가 소송하면서 승소한 것이 88억.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들었고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저희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금년에 운영비를 5천만 원 지원을 했고요. 아까 박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6천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광양시에서 실은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인 노력이 더 중요할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정치권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에 공영형 사립대학이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한참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영형 사립대학은 금년에 사학혁신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문대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 공영형 사립대가 대학 운영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대신에 공익이사를 파견해서 운영한다는 그 공영형으로 가는 것이었는데요. 이것도 금년에 발표한 것에 보면...

영배

서영배위원

아무 실체가 없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없습니다. 전문대는 대상이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실체가 없으니. 그래서 제가 지금 노래하는 것은 이대로 있으면 폐교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솔직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마음이 무겁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는 거의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갈 것이라고. 어찌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인식했어요. 이게 안타까워서. 그래도 무슨 노력을 했냐. 될 수 있으면 정치권이라도 올라가서 만나고 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이런 노력들이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 부분들을 해 보는 것이 그나마 다음에 가서 마음이 무겁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붙잡아야 된다. 이 부분들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부분들을 노력을 좀 해 주십사. 안 되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해야지요. 이미 우리가 마음속에는 그렇게 갈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방금 보건대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만 해도 저하고 시장님하고 교육부를 몇 번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직접 관계된 분들도 만나고 했는데, 가장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려대하고 보건대하고 통합을 해라.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그 통합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현재는 제가 듣기로 작년까지만 해도 통합을 하려고 수순을 밟고 있다. 그렇게 했는데, 서로 간에 이견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좋아요. 그런 것보다는 서로 통합을 해서 이렇게 제대로 정상적인 대학이 설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더 적극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예술중학교 추진 설립 현황에 있잖아요. 그게 2020년 3월에 개교를 할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창의예술중학교.

그래서 현재 예술고등학교가 잘 되고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예술고가 올해 개교를 해서 코로나까지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중학교가 설립이 되면 음악하고 미술. 똑같은 과목으로 갈 것입니까?

그러면 중학교를 나와서 예술고로 바로 갈 수 있게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취지가 맞겠네요?

그러면 우리시가 매년 교육환경개선사업들을 매년 3천~5천씩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술고등학교도 우리가 10년간 10억씩 지원해 주고 있지요?

지원을 해서 활성화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술중학교를 설립을 한다고 해서 몇 군데나 가봤어요? 전국에 10군데 정도 있던데.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제가 와서는 안 가봤고요. 전임 과장님이랑 팀장님들이 여러 군데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예술고를 광양에 유치한다고 할 때 저희 의회에서도 몇 군데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인근에 있는 예고도 한 번도 우리시에서 찾아온 일이 없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 데 가서 조언도 듣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듣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보면 애들이 지금은 상업성으로 많이 갑니다. 예전에 현대무용, 고전무용 그런 것을 애들이 기피하듯이. 그래서 실용음악 쪽으로 우리가 예술중학교를 설립을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2018년 3월 1일 함평 나산 예술중학교가 국립이에요. 지금 그래서 엄청나게 잘 이용을 하고 있고 학생 수도 제대로 차고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옛날에 관습적으로 음악, 미술 그쪽으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용음악도 그쪽에 다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도 한번 벤치마킹을 하고 조언도 듣고 해서 제대로 된. 이왕에 중학교를 설립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육보육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어린이테마파크 주관하고 계시지요?

광양시 보면 관광과, 철강항만과, 아동친화도시과. 대형 사업을 하고 있어요. 쭉 그동안 감사결과 무슨 점을 느꼈냐 하면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무조건 시설을 유치해 놓고 보자 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어린이테마파크를 어떻게, 뭐가 필요한지. 어린이들에게. 이런 실수요조사를 하기 전에 건물 그냥 큼직큼직하게 지어놓고 놀이동산을 크게 만들어 놓고 사람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그냥 벌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이것도 민자유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부 국도비나 시비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건물을 짓더라도, 작은 시설을 하나 만들더라도 운영계획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운영상 이런 시설이 필요하겠구나. 그럴 때 시설을 짓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어놓고, 많은 돈이 투자될 텐데 찾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문할게요. 앞으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동의가 많이 오겠습니다만 운영계획 없이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1차적으로 운영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가면서 건물 시설물에 관해서 세밀한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몇 년 전부터 의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엄청난 안도 제시했고, 염려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그것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한 사업이 뭐예요? 지금까지 한 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올해까지 제일로 큰 것은 토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매입을 다 한 것입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97%가 완료되었고요. 12월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재결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토지는 그 정도 되면 매입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데. 그러면 올해까지 토지매입에 전력을 하셨다는 거네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도 하고 금년도에 사업비를 국도비사업 포함해서 153억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박말례위원

2021년인가요, 2020년인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올해 확정을 시키고 2021년부터 하는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올해 2020년에 예산확보가 보상비만 세운 거예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보상비하고 일부 시설비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시설비를 그러니까 무엇을 지급하셨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보상비도 시설비 속에 포함이 되는데요. 보상비 외에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국도비사업으로 된 153억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을 1단계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올해 실시설계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박말례위원

지금까지 토지보상비가 총액 얼마였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토지보상비가 3백억 정도로.

박말례위원

3백억 원이 더 넘을 텐데. 그리고 체육과에서 스포츠 클라이밍 시설을 유치한다고 계획이 들어왔어요.

테마파크 업무와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협의하셨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방금 말한 사업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이 기 실시설계가 나 있어요? 실시설계는 아직 안했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안 되었지요.

박말례위원

그러면 균특비 15억만 확보를 한 것입니까?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냐 하면 당초에 규모면에 있어서는 사업의 범위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계획을 수립했다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큰 시설을 해서 수익성이 되느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거대한 테마파크 사업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들을 주니까 시장님께서 우리 시 규모에 맞는 적절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규모나 가이드가 안 나온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이 규모를 줄여 가지고 이 정도만 하겠다, 하는 것이 안 나왔거든요. 그것은 한번 정도 의회와 개진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 기본계획이나 용역보고서에는 어마어마한 부분들이 있어요. 민자 유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정도 된다면 토지도 보상 완료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 할 것이고, 이것은 민자 유치를 할 것이고, 규모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정도는 한번 정도 의견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저희들이 규모는 축소 하겠다 했는데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몰라요. 이런 부분은 내년 업무보고에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만일 업무보고가 디테일하게 안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상임위에라도 보고를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1차 단계에 153억이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시비나 국비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사업들이지요? 다음에 되면.

저는 그 부분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직영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민간사업자들한테 다 맡겨라. 그리고 1차 사업할 돈이 있으면 그만큼 민간사업자들이 다음에 들어와서 하는데 있어서 다른 서포트 역할을 해 줘라. 기반시설이나.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까지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많이 받았지요?

전문가 자문해서 반영, 시민토론회 반영 사항도 있고요. 설문조사 해서 반영사항이 있고요. 어린이들 이야기 들어서 반영사항이 있고, 심포지엄 해서 반영사항이 있고요.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반영사항이 있고요. 시민단체협의회 실무위원회하고 해서 반영사항이 있고요. 시민원탁토론회 이렇게 개최했고요. 여러 가지 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왜 의회 반영사항은 없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은 반영사항이 있는데 왜 의회 반영사항은 없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어떤 부분을...

영배

서영배위원

의회에서는 대부분 의원님들이 될 수 있으면 1차 사업할 때 방금 제가 서두에 말한 것, 그런 것을 요구했었거든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기본계획서 상에 나온 사항이거든요. 1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을 의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현재는 찾을 수 없는 단계이고.

영배

서영배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성공의 열쇠는 민간사업자가 어떤 사업자가 들어와서 어떻게 그 민간사업자가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민간투자자가 와서 돈 버느냐가 관건이에요.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돈 잘 벌면 잘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민간사업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의 열쇠가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과장님이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괜히 손대는 것보다 민간사업자들한테 우리가 서포트 역할을 해 주면서 그만큼 돈을 해 주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보는데. 좀 안타까워요. 다른 데는 다 반영이 잘 되는데 왜 의회에 의견들은 반영이 안 될까, 안 될까 해서. 우리 시민들 이야기는 잘 돼요. 전문가 이야기도 잘 반영되고. 그런데 왜 의회의 이야기는 반영이 안돼요? 의원들이 다 공통사항인데. 모르겠습니다만 153억 들어왔습니까? 아직은 안 들어왔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산으로 국도비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산 통과는 안 되었지요? 확보만 되었지.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국도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시비는 아직 저희들이...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을 설득을 한번 하세요. 저부터 설득을 시켜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안 되면 책임질 사람이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과장님도 퇴직하실 것이고. 그런데 왜 제가 우려를 하냐 하면 제가 관심이 있어서 모든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만나보고 다 이야기를 해 봐도 하나같이 손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괜히 이것을 돈 들여 가지고 더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있으면 이것을 다른 데 그쪽을 서포트해 주는 게 맞지 왜 우리가 테마파크 1차사업에 손을 대냐. 다음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낫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정답은 아니니까, 성공이 목적이니까 차분하게 한번 다시 해 주시고. 그러니까 1차 사업 무슨 사업할까 이 고민보다 민간 사업자를 어떻게, 세일즈맨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 우량하고. 건실한 민간사업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데리고 오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거대한 프로젝트를 두고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중요하지 1차 사업을 묶어놓고 이것을 무슨 사업으로 할까, 심포지엄을 하고. 실은 민간사업자 들어와 버리면 시민들 다 의견들 모아놓고 심포지엄 한 것 어쩌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는지 아세요? 민간사업자들이 장사할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내 이익에 맞게끔, 테마파크가 잘 되게끔 그 사람들을 다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광양시가 와서 사업자한테 가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하면 그쪽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우리가 관여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쪽은 돈 벌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돈을 벌어야 우리가 테마파크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대로 해서 민간사업자들이 그것을 들어줄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2천억, 3천억 들고 왔는데 우리 광양시의 시민들이 원하니까 이것을 해 주세요, 하면 해 줄 것 같습니까? 장사에 이익이 되면 해 주고, 안 되면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정력을 쏟는 것보다 민간사업자를 서울로 가서 어떻게 해서든 돌아다니면서 데려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력을 다른데다가 소비한다, 그 생각이 듭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런 사업자들이 찾기가. 지금 바로는 아니겠지만 찾는다기도 어렵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을 일단 추진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나름대로...

영배

서영배의원

실은 할 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지금 테마파크팀이 과가 생기면서 이게 들어왔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업무 중에 드림스타트팀이 지역아동센터 업무 부분이 조정이 됩니까?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구체적인 것은 없어요? 담당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던데. 좋습니다. 어쨌든 어린이테마파크는 출발에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현상인데. 아무런 계획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도 사실 없는 상태에요. 거기에다가 국비를 갖다 끌어넣어서 과학관 국비 받아서 건물 짓고. 이번에 난데없는 스포츠 클라이밍 균특 받아와서 거기에다가 짓는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짜맞추기로 그렇게 해서 1단계를 시행을 하려고 해 본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스포츠 클라이밍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권 운동이잖아요. 중마동이 젊은 분들이 더 많으시면, 제가 볼 때 여기 적당한 외진 곳에 설치를 해 줘서 실제로 동호인들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 건강에 도움이 되면 그게 더 낫지. 저 외진 산중에다가 클라이밍을 하면 거기까지 어떻게. SOC도 안 되어 있는데. 저는 너무 생뚱맞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심의할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시대도 바뀌고 그러니까, 포스트코로나 이후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가 필요하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코로나 이전에 여러 가지 하시려고 했던 것이고. 비대면이 많아지면, 많이 지으면 뭐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민자 부분은 어찌됐든 필수적인 내용이니까 그것도 조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시장님은 별로 안 서두르시는 것 같던데. 실무 분들이 더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아동친화도시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아이돌보미 히어로 사업 있지요?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이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교육을 시키고 해서 이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아이돌보미사업으로 많은 배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돌보미 히어로 사업 같은 경우는 다 공짜로 하지요?

공짜로 했는데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없어지다 보니까 아이돌보미사업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사업하고 아동돌봄 업무하고 같이.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쪽은 부모 입장에서 경비가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오면 경비가 들어요. 특히나 가, 나형 같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라, 다형 같은 경우는 168만 원 이렇게까지 들어버려요. 그러면 이것을 맡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사업을 하는데 우리시 부분은 아니에요. 국가사업을 하는데 이쪽은 공짜로 하는데, 이쪽은 사업이 없어지면서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에요. 백 몇 만 원씩. 한 달에. 그러면 이 부분들은 누가 해요? 학원에 보내지. 그러니까 다, 라형은 거의 숫자가 충족이 안 되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런 정책을 만들어 놨는데 이용이 안 되지요? 건의 한번 드릴게요. 국가에다가 그 사항.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랑 더 보태서 정부 정책에 더 건의를 해 주세요. 이런 사업들이 방금 말한 것. 이쪽은 공짜로 하다가 이쪽이 없어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금액이 크다. 1백만 원 후반대 해 가지고 누가 하냐. 그래서 실제로 없지 않느냐.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대체. 히어로 사업 같은 것 대체를 좀 해 달라. 이런 것 건의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이돌보미사업 관련해서 120% 해서 올린 게 올해부터 150%로 올랐습니다.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맞벌이가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생각에는 200%는 올라야지 실질적으로 맞벌이가정 아동들을 케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까지도 건의해 주세요. 비단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전국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정말 맞벌이하시는 분들 하려면 실은 이 사업 가지고는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공립형 작은도서관 있지요? 관내에 6군데 있을 거예요. 마을도서관은 3군데 있고. 마을도서관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보니까 최저시급을 맞춰 주고 있지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 최저시급이 올라오는 바람에 10월에 다시 요청해서 줬더라고요. 그러면 공립형 작은도서관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보면 자원봉사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시급을 못주다 보니까.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공립형 작은도서관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최저시급에 버금가는 돈은 지불해 줘야 도서관이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한번 고민을 해 보시겠습니까?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7월에 제가 도서관으로 갔는데, 그 중에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들을 기간제로 채용을 하면 나중에 2년 후에는...

영배

서영배위원

기간제로 채용을 안 하시더라도. 우리가 공립형이잖아요. 공립형인데, 봉사성격으로 하는 것보다. 마을도서관 있잖아요. 실은 마을도서관이나 여기는 별반 차이 없잖아요. 별반 차이 없는데, 밑에 쪽은 최저시급을 맞춰서 주는데 이쪽은 그게 안돼요. 봉사 성격으로 이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운영이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수 있지요. 왜냐하면 봉사에 의존해서 우리가 해 달라고 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혹시 고민 한번 해 주세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작은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책 대출 수가 정말 미비해요. 그렇지요? 이게 보면 연간 9명, 26명, 34명, 66명이 제일 많네요. 그래서 이 작은 도서관을 저희도 인근에 가보면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몇 사람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 계시다 가버리는 비어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면 어떻겠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이왕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예산도 해서. 우리가 현재 보면 경로당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어중간한 세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40~50세 사이.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서 즐기고 편안하게 휴식도 취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 어떠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도서관법에 의해서 기능은 도서관인데,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 지는.

성희

김성희위원

다른 기능을 거기에 접하라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으로 활용을 하되 거기에서 우리가 인근에 보면 커피보트 같은 것도 갖다놓고 그냥 거기에서 먹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책도 보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대화 나눔의 장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면.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광영동에 두성빌딩에 도서관 건립계획이 되어 있지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광영동에요? 예.

박말례위원

그것 어디까지 진행되었지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하고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당초에는 저희가 광영동사무소, 옛날동사무소 거기에다가 도서관을 신축하려고 그랬는데 도시재생사업으로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맞물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올해 10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1월부터 내년 8월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이었는데 거기가 1년이 넘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공정을 앞당겨서 내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2021년 6월 정도는 완공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2021년에 착공을 한다고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시민센터가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202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사업비를 12억 5천만 원을 잡고 있잖아요. 그것은 별도의 사업비지요? 도시재생사업비 내에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이것은 도서관만 해당이 됩니다. 별도로 저희가 문광부에서 받은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리모델링하는 사업비지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여기 장소 같은 것은 다 어떻게 해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장소는 저희가 따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사업비 내에 들어있습니까?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아니요. 장소구입비는 따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광영 두성빌딩에 도서관 짓는 것 예를 들면 원초 계획대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가망성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페널티 받는 것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시지요? 왜 도서관을 그 빌딩 안에다가 넣어요? 요즘에 추세가 다들 열린도서관 아니에요? 과장님도 같이 가보셨잖아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거꾸로 가냐고요. 처음에 광영동사무소 열린 공간 나가버리니까 거기를 해서 예를 들면 도서관이든, 역사도서관이든 광양시에 향토사업 복원해야 되잖아요. 그런식으로 해서 열린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앞에 트인 공간을 만들고 해서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줘야지, 도서관을. 왜 그 골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사무소 활용을 못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 동사무소를 못 써서 어떻게 할까, 못 써서 난리거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10년 뒤에 보면 욕 얻어먹습니다. 광영 사람들한테도 바로 욕 얻어먹을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만들 때 고민해서.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좋게 하면 되는 것을 왜 굳이 그렇게 하냐고요. 안에 있는 것 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왜 할 수 있는 것을 안으로, 골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열린도서관으로 만드시지.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강평이 준비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56 감사중지)

19:18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종료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감사를 실시한 위원별로 해 주셔야 하지만 시간관계상 본 위원장의 종합강평으로 대체하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보고서에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방대한 시 행정 전체를 9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세밀하게 감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는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었는지, 우리시의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제반 행정 처리는 잘 되고 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서 서류감사와 현지 확인, 정책질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광양 행의정연대에서 감사기간 동안 참여하시어 모든 감사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심으로써 더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합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다소 미흡하고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 중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부세, 지방소득세 등 적극적인 추계를 통해 예산편성이 가능한 재원을 본예산에 적극 편성하여 국도비 매칭을 위한 시비를 확보하는 등 재정운용의 균형을 유지하고, 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모시상사업 추진은 장래 대규모 시비부담이 수반되고, 사업규모가 큰 사업들은 사업 신청 단계부터 의회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은 인구영향검토제를 내실 있게 실행하여 시정 전반을 인구증대와 유출방지에 방향성을 맞추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은 위원회의 과도한 중복 위촉 지양, 개최실적 저조한 위원회 폐지, 유사성격 위원회 통합 등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 위원회 기본 조례도 현실에 부합하게 검토,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디지털 장비 통합망 구축과 고급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는 정보통신 고도화로 효율적인 시정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보통신 전문 인력 확충과 직제를 신속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LF아울렛 광양점이 우리시와 약속한 지역 환원사업 관련 현지 법인화 사업은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진행 중인 호텔사업, 골프장 조성사업 등도 우리시로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트코로나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광양 마리나 사업, 가족형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가 지역 활력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들은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종합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주신 감사 지적사항들은 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한 후 우리 위원회에 채택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모든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9:23 종료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