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 행정사무감사 강평의 시간입니다. 강평에 앞서 공감이 가는 좋은 글귀가 있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곰팡이는 통풍이 되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번식한다. 비판이라는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폐쇄적인 곳에서는 반드시 부패와 추락이 태어나 거침없이 자란다. 비판은 바람이다. 이마를 시원하게 식히기도, 눅눅한 곳을 건조시키기도 하여 나쁜 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비판은 쉼 없이 들을수록 좋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니체가 한 말입니다. 이유 있고 합리적인 비판은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에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뜻을 담아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께도 감사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정활동에 특별한 관심 속에 감사기간 전 과정을 지켜봐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지적과 질책도 있었지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례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사전조사와 현장답사를 열정적으로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 열한 분의 생생한 고민의 소리를 보령시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은 요구사항이라 생각해 주시고 시 정책 수립과 추진함에 있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여 반영되고 시정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올해 감사의 중점을 코로나19로 인한 행정수요 변화와 대응방안, 그에 따른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인구늘리기 등 현안 대책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감사방향에 충실하면서 더 나은 보령시 발전과 더 많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위원님들이 시정의 공동책임자로서 성실하게 감사에 참여하셨고 집행부에서도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어 보령 발전이라는 상호 공통된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시정 요구 및 지적사항을 몇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 절박한 인구 증가 대책입니다. 우리 시가 11월 말 현재 10만 249명으로 10만이 무너지려는 위기에서 대책 고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님들 모두의 화두였습니다. 현재 숨은 인구찾기의 보완 추진, 인구증가 정책 컨트롤타워 부서 신설, 타지역 수범사례로 제안한 저출산 지원 방안, 수도권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IT 청년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우리 지역만의 특화된 시책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대흐름에 맞춰 달라지는 행정의 역할입니다. 코로나 시대 등 변화에 발맞춰 시책 발굴 추진이 필요합니다. 최근 사회가치의 다원화,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 욕구 증대 등으로 갈등양상이 복잡화, 다양화됨에 따라 갈등관리 기능 수행, 충주시 공무원 유투버처럼 개성 있는 홍보, 복지, 민원 등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조직개편, 초고령화 대비 어른 놀이터 조성, 미식관광을 위한 보령의 맛 개발, 특화된 자연친화적 생태 어린이 놀이터 조성, 공공 화장장 건립,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한 100리터 봉투 사용 폐지, 아이스팩 재활용 제안, 생활쓰레기 클린화 사업 보완 확대, 잠재적 분만 취약지 대비, 사계절 물이 흐르는 흥곡천 녹지공간 조성, 폐철도 활용 예술열차 모델 제안, 행복택시 확대 운영 및 콜버스, 해상택시 제도 도입 ,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정차 공간 마련 필요, 스몸비를 위한 바닥 신호등 제안, 해안 모래유실 대책,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기반 조성, 충청수영성 해상공원과 판옥선 관광 상품화, 무궁화수목원·모노레일·내륙관광개발 협업 관광벨트화,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농·특산품 온라인 판매방법 개선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셋째, 시민의 소리를 담은 지적 사항입니다.종합사회복지관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문제, 보훈회관의 부지 선정 재검토, 천북 장은리 일반음식점 허가 사항 관리, 부사호 염도 피해 예방을 위한 물공급,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조성 관련 주차문제, 주민역량강화 관련 단순 교육 지양, 천북면 골프장 관련 주민 피해 보전, 해저터널 앞 회전 교차로 설치 통행 위험예상, 성주터널 보수 및 관광 이미지화, 대천항 주차타워 관련 주민의견 적극 청취, 사현마을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학성리 밤섬 공룡 발자국 관광자원화, 온배수 수산종묘 배양장 운영 개선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리모델링한 평생학습센터 철거, 수영장 건립 부지 태양광 및 지열발전설비 철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시 성인 운동기구 설치, 유색벼 논그림 사업 위치 선정, 역세권 갈매기 형상 조형물의 이전 검토, 성주면 옹벽설치 완료 후 버스승강장 재설치, 폐광기금 사업 안정적인 소득 미창출,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관로 개선 필요성, 민간위탁사무의 감사 철저, 성주산 남포오석 테마거리 재질미달 오석 변색,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축제관광재단 운영과 성과 창출방안, 폐광기금 설립 목적대로 사용, 새해 영농교육 프로그램 개선, 계절별 수요를 감안한 농기계보험 가입기간 조정, 농산물 시범사업 개선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계획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시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계획 수립 단계부터 세심하게 살펴야할 것입니다.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그 계획에 기초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용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입의 예측과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여 주시고 꼼꼼한 재정계획으로 재정이 잘 운영되어 우리 시 발전의 토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의 공정성을 지키고 민간위탁 시 원가계산서 작성,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등 투명한 보조금 관리와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 시의 중요한 현안해결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재검토, 성주면 폐기물 처리업 불허가 대책, 웅천 일반산업단지 분양, 보령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 추진,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 대응 방안, 성주면 귀농 귀촌단지 관리 철저, 해저터널 개통을 앞둔 원산도의 기반시설 및볼거리, 먹거리에 대한 대비 등 현안해결 대책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시책 추진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주변 볼거리와 연계하는 보령호 생태공원 조성계획, 코로나 대응 민원안내소 운영과 마스크 만들기 봉사단 운영, 언택트 스마트도서관 환경 조성, 안심귀가 앱서비스,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노력, 중부발전 취득세 등 세무조사 추징분 세수확보, 개장 분묘 화장장려금 지원, 공동주택 재활용처리장 설치, 자살예방을 위한 멘토링사업, 부사지구 유지관리비용 청구소송 승소 세수확보, 시도9호 교량 건설, 20년 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 보령항 준설토 투기장 타당성 재조사 통과, 낙조전망대 진입로 야자매트 설치, 농산물 가공식품 소포장 등은 잘된 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감사 결과보고서에 담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간의 짧은 감사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지적된 사항과 우수 사례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잘 반영해서 우리 시의 발전적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위해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주시고 시의 주요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양해지는 행정서비스 요구에 더욱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12월 18일 11시에 행정사무감사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