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조현옥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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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9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26일 시작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이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도 피곤함을 잊고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농업기술센터 6개 부서, 물관리센터 소관 4개 부서와 산단녹지센터 소관 4개 부서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감사하고 정책질의 감사가 끝나면 강평이 있겠습니다. 1. 정책질의 감사 - 농업기술센터 소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연일 코로나 그런 관계로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부분 행정사무감사 시 궁금한 점이 있고 또 민원 발생이 있는 부분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년마다 유기질비료 때문에 민원도 많고 어려운 행정업무도 감수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작년에도 여러 가지 각고 끝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농민들이 100% 만족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충족을 가져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도 내년에 대비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원 현황 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농림식품부 지침에 따라서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300평 당 100포를 3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내년에는 좀 제도가 바뀌어서 300평 1번만 300포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는데 차후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농식품부에 지침을 변경요청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만약 거기서 최종적으로, 농림식품부에서 진행했을 때 지자체 나름대로 우리 시 나름대로 예전과 같은 그런 추진을 할 수 없느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추진을 거기까지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현재 내년에 계획이 변경된다면 벼농사 재배 농가는 다소 어려움이 없지만 우리 시 여건상 하우스 농가가 좀 문제입니다. 비닐시설 하우스. 하우스를 보통 보면 1번 1기작 하는 사람도 있고 최대 3~4기작 정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3~4기작을 하는 사람이 다소 어려움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도 하고 관련 농민들, 농가 단체들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년 1월자 정도 되면 중앙단위에서 제도적인 지침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열심히 노력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미치도록 부응하도록, 지금까지 받아왔던 양이 있기 때문에 단숨에 농민들은 상당히 지금부터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또 예년과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1월 정도 되어서 그 부분이 지침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상황으로 볼 때 내년 초에 그대로 간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제도적인 지침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그 후에 지금 지침대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 시 자체에서는 별도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는 못합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이형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우리 귀농귀촌 농촌정착지원 이 부분에서요 실제적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강의, 현장학습을 수료하신 분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네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귀농귀촌을 유치 노력을 많이 하고 관련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수혜의 폭을 넓혀서 농가들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지금 현재 이분들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 귀농귀촌 정착을 시킨 게 아니라 현지에서 하고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외지에서 온 사람도 많고 관내에서는 동지역에서 거주하시다가 읍면지역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지금 저희가 어찌 보면 우리 광양시가 부농 도시잖아요. 그러면. 농촌에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차 줄어들고, 줄어든다는 것은 호응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통계적으로 보면 매년 천여 명이 귀농귀촌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천여 명이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천여 명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수치가 평균적으로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치가 낮게 나온 편은 아니거든요.

이형선위원

지금 교육을 받는 39명,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착을 하는 퍼센트는 얼마나 되나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거의 100% 정착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분들이 그대로 교육을 받고 만족을 느끼는 상황입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멘토 멘티 이런 설정도 어떤 분들이 합니까? 멘토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멘토 멘티는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내가 어떤 분야를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그 공부하는 분야, 벼농사면 벼농사, 감이면 감, 배면 배 해서 신청을 하면 그때 자격을 선정해서 그렇게 대상자를 선정하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런데 그 멘토 지급분이 보니까 80만 원씩인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도 돈을 받고 교육을 받고 있어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멘토 멘티 수당 관계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 중앙단위의 지침대로 하는데 멘토는 한 달에 40만 원, 멘티는 한 달에 8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충분한 교육 효과가 있고 이분들이 충분히 멘티로서 자기들이 만족을 하는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신경을 쓰셔서 이왕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정착을, 정말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선위원

하여튼 잘 지도하셔서 귀농귀촌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지고 지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 주민복지기금, 이 기금 사실상 농어민 복지기금이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거 지금까지 꼭 계속 이 기금 존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난번 3회 추경 때 일반회계로 전부 다 전출했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정리추경 때 그렇게 삭감을...

노신

박노신위원

3차 추경 때. 삭감이라기보다 일단 일반회계로 전출했는데 이 다음에 다시 일반회계로 가져올 계획이 있습니까? 아예 안 가져올 겁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저번에 예산 설명하면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없어도 도기금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기금을 앞으로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 전에도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를 하라고 계속 우리가 권고했어요.

법적인 기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금운영을 했던 목적 자체가 정립되어 있는 재원의 금리수입을 가지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기본취지였는데 금리가 제로금리 시대가 되어가지고 옛날 15년 전만 하더라도 6%쯤 됐으니까 12~13억 됐으면 7,000~8,000만 원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2~1.3%밖에 안 되다 보니까 1,200~1,300만 원 되는 거예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걸 가지고 행정력 낭비라고 해서 계속 다른 걸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자. 이것보다 몇 배 지원하더라도, 했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됐다면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이번 3차 추경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재원이 부족하면 갖다 당겨쓰고 이 다음에 재대출해 주려고 했다면 이것은 안 된다고 해야 맞습니다. 이왕 이렇게 됐던 거니까 기금이 큰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도 지금 농어민들이 지원받는 것이 폭은 늘리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이 기금은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세공원 입구에 있었던 반려동물 화장장이 건축과에서 신청되어 있고 합니다만 만약 건축과 끝나고 난다면 이 다음에 영업허가는 농업지원과에서 접수되고 처리되겠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저희과 소관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이제 어제 건축 허가과에서 어찌 됐든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조건에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민원인에게 내년 초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 용도로는 건축과 대상이 안 되니 다른 용도로 해서 건물 용도를 바꿔서 신청해 달라고 어제 문자를 보냈어요. 알고 계십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마 그 과정에서도 농업지원과하고도 협의가 있었어야 맞는 거죠. 협의했었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허가과에서 허가 검토과정에서 우리 시 주관부서 협조 부서에게 다 의견을 묻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이렇게 늦었지만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단 제가 지금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주무부서가 승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은 그때 작년 7월 30일 날 2019년 7월 30일 날 접수했다가 금년 4월 29일 9개월 만에 자진철회 했어요. 그걸 금년 7월 9일 날 다시 접수했어요. 작년에 했던 이유가 뭐였느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후에 우리 부서 간 협의가 된 거예요. 농업지원과에서 보냈던 허가과 보냈던 문서를 보니까 물론 뒤에 이러이러한 동물보호법 33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단서는 있었지만 우선 적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된다면 그냥 단서조항에서 염려했던 것처럼 그 염려한 문제가 담아져 있어야 맞는 것이다. 그런데 우선조건부란 앞이 더 중요한 거니까 뒤에 물론 33조 등을 충족하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우선적합이라고 하니까 민원인이 보기에 따라서는 이미 거기서 오케이 사인을 받았다고 착각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뒤에 고민을 안 해봤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때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2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 한다고 분명히 괄호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은 우리 의회에서도 의결하면 조건부의결도 있습니다. 의결도 그것을 가결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조건부는 부대의견처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적합이라고 먼저 의견을 줘버리면 나머지 조건을 충족을 했다면 굉장히 해석의 차이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더 조심스럽게, 결국 이걸 검토 그때 어려움이 있어서 안 하는 걸로, 안 된다고 일단 불허가 가까운 조치를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물론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 자체를 취소한 건 아니고 이 동물화장장이나 납골당 용도는 맞지 않으니 다른 용도로 조정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납골당이나 동물화장장으로 불용처리된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 장소가 적합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쪽 민원이 이쪽에서는 그쪽부서에서도 다 적합으로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가운데서 제가 양쪽을 살펴보느라고 굉장히 혼선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특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이 거의 만여 명이 훨씬 넘는데도 영원히 영면해계신 이런 자리 같으면 농업기술과뿐만 아니라 물론 부서들에서 모셔져 있고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별세하면 영면해야 될 시립공원묘지 인근은 그 정서에 맞도록 또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항상 고민해 주셔서 필요한 시설은 되더라도 적어도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시민들이 판단한다면 그렇게 안 되도록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막아주시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제 다 논의하셔서 이렇게 그 부분을, 동물화장장하고 납골당만큼은 불허하는 조건으로 아무튼 광양시에서 처리했던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다시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아 또 무엇 때문에 재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각별히 그 부분을 잘 추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운제 테마공원에 대해서 농업지원과에 항상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당초 계획은 도시과가 했고 그 계획에 따라서 건설과가 다 시설을 했고 했던 시설을 지금 보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없는 시설 상태로 농업지원과가 받았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돈이 113억이 투입됐고 많은 시민들이 계속 기대하고 있는데 그 공간 발주를 2014년 8월달에 해가지고 지금 7년차입니다. 일부 건물이 완공된 것은 2년 만에 됐으니까 지금 거의 5년이 됐어요. 가장 먼저 완공됐던 물놀이시설들은. 이 상태들 지금 누구도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시장이 집행부 책임자니까 정치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 제가 왜 그런데도 맨날 행감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를 또 하느냐. 지금 이것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장님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도 앞에 도로조건이 특히 또 전남도에서 개선사업으로 이런 과정 때문에 위험하니까 못 한다고 재작년 2018년까지도 그랬었고 2019년까지. 금년은 또 상수도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못했던 것, 우선 뭐가 됐어요. 하지만 상수도는 해결됐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 2021년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뭔가 다른 또 하기 굉장히 불편이 또 생길 것입니다. 쭉 제가 지켜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제 도시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공했던 건설과가 빠지고 없으니, 지금 다 끝나버렸으니 결국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가 여기에 대한 것은 해줘야 되는데 담당 부서에서 우선 잘 보조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기본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당초 백운제 유원지 계획을 농어촌공사가 만들었던 것은 농어촌공사가 400억 투입하기로 하고 우리 시가 100억 넣기로 했는데 농어촌공사 안 하는데 불구하고 우리 시만 100억을 넣은 거예요. 결국 113억 투입됐지만. 농어촌공사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작년에 2억을 투입해가지고 1억 7,000에 들어갔지만 예산 승인 받아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이번에 용역 받아보니까 전부 두 가지, 물놀이시설하고 오토캠핑장 외에는 전부 다 일대를 지워버렸습니다. 아무나 들어오면 받아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극단적인 경우 난개발이 되는 거예요. 단 시가 나름대로 계획에 맞춰서 잘 통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궁여지책으로 봅니다. 3억 주고 계획을 세워놓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잘 맞춰보라고 2억 주고, 1억 7,000 한 거지만 2차 용역했던 것 결과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싹 지워버린거예요. 그럼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지금 2개를 움직이려고만 할 게 아니고 어떻게 대책을, 결국 난 우리 시에서 저것을 시가 직영이라기보다는 민간업자에게 물놀이시설, 오토캠핑장 포함해가지고 다른 사업과 함께해서 제안받아가지고 누군가가 전문적으로 움직여줘야 맞습니다. 예를 들어 물놀이장만 하더라도 저게 113억 중에 거의 한 60%쯤 투입됐던 건데 1년 12달 중에서 한 달이나 한 달 반밖에 안 됩니다. 7월 중순부터나 8월 말까지도 못 가니까. 그때도 비 오고 바람 불고 해버리면 한 달도 못 움직입니다. 이만한 공간에다가 이만한 사업비를 투자하고 1년에 한 달이나, 이거 하고 나머지 비어있다면 되겠습니까? 거기는 물놀이장 시설들이 항상 물놀이 때가 아니더라도 서로 상호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농업지원과가 하는 업무가 전혀 아닌데 그걸 맡고 있으니까 이거 시장님께 건의해서 우리 부서와 맞지 않으면 맞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놓아야지 이대로 또 1년 넘어가버리면 너무 일대가 비참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 백운저수지가 이제는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은 목성 칠성지구 포함하고 세풍일대까지 전부 다 산단 개발한 것 때문에 몽리구역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거의 물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관광이나 레저자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여기가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애물단지화되어 있다면 우리 시의 자원을 크게 낭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내년에 오토캠핑장하고 물놀이장은 일단 애를 쓰시더라도 그것뿐 아닌 나머지가 함께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농업지원과도 되지만 시장님께도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우리 이상호 소장도 이제 금방 정리하실 거죠?

1년 반 이상 붙잡아서, 꼭 책임지고 물러나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마지막 시장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자꾸 말씀드려서, 이대로는 어떤 부서에 맡겨봐도 계속 이 악순환의 연속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민간업자 말하자면 투자해서 하거나 나머지 중요 다른 시설 집어넣어가지고 함께, 한 틀로 돌아가야지 이 2개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시장님께서 결단 내리셔서 정상적인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내년에는 우리 과장도 다른 부서 가고 다른 사람이 또 맡고 있을 거예요. 내 느낌에. 소장도 바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이 유사한 대답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안 찾도록,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시장에게 보고드리고 답을 찾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저희 시에 지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자금이 한 21명 정도 나가고 있는데 청년들이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청년들이 저희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귀농귀촌 인구가 천여 명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쉽게 말하면 40세 이하를 젊은이라고 하거든요. 청년인데 이분들이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초기단계에서 농사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농지도 구입하고 이러려면 시 차원에서 제대로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청년농업인을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매년 지원을 한 사람한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1회만 해 주고 다음에 또 신규로 청년 들어오면 해 주는 거예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3개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3년이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3년 동안. 왜냐하면 1년 정도 지원하면 짧은 면이 있고 또 2년은 단발성으로 되기 때문에 1년에는 한 사람 앞에 100만 원, 2년차에는 90만 원, 3년차에는 80만 원 해서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그래서 정착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 차원에서 지원받아가지고 거의 다 청년농업인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다들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실제 저희들 여기에다가 물놀이장을 조성해서 현재까지는 한 번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고 내년에는 운영이 될 거라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 하는데 실제 물놀이장이라는 것이 여름철 한 철 이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외의 시간에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활용할 방법은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7~8월 성수기 때는 물놀이장으로 활용하고 그 주변시설 녹지시설 이런 것은 사계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백성호위원

물놀이장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물놀이장은 물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성수기 때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휴장을 하고 여타시설을 휴양시설이라든지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근본적으로 여기다가 물놀이장을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근본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요즘은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아파트 안에 이런 물놀이시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 신대에 있는 아파트 안에도 저런 유사한 물놀이시설이 있고 성황동에 짓고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안에도 물놀이시설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접근성이 뛰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름철에는 성수기 때는 물놀이시설로 이용하지만 지금 같은 계절에는 그냥 어린이 놀이터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성되어 있는 풀장 같은 경우도 물 들어가는 것 말고 말입니다. 밖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물을 뺀 상태에서는 어린이 놀이터로도 그냥 이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시사철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러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거공간 주변에 이것을 만들어 줘야지 저기 저수지 근처에 만들어 주고 애들 스스로는 거기를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데리고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놀이시설 설치하는 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위치의 선정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 위치에는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런 주장들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시설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왕 시설을 했으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운영 또한 안 되고 있고 향후에 운영된다손 치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철 성수기 때 그것도 올지 안 올지 잘 모르는 이용자들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이런 현실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모든 시설들을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번 설치해 버리면 이게 애물단지거든요. 운영이 안 된다고 없앨 수도 없어요. 돈 들여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걸 만들어 놓고 없앤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럼 시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겠습니까? 또한 행정의 신뢰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설을 하면 우리가 뒤로 물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부터 신중해야 된다. 위치가 적합한 건지. 또 규모는 적당한 건지. 일례로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처음에 시설하면서 물놀이장에 물을 어떻게 공급할건지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고 수돗물 빼버리니까 위에 있는 마을에 단수가 되어 버리고. 아주 우리가 처음에 설계하면서부터 잘못된 거다 이거.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여건상 부족하지만 내년도에 한번 이렇게 오픈토록 해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실은 여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을 합니다만 농업지원과가 농업과 관련해서 농업, 농촌, 농민을 어떻게 지원해서 살 맛 나는 농촌을 만들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도 부족할 판에 무슨 물놀이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농업지원과가 그러면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나 물놀이시설 있는 것 이런 거나 싹 인수인계 받아서 매년 그것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농업 농촌 농민은 누가 지원하고 고민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의 국서무과가 농업지원과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뭐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해서 됐는지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농업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야죠. 물론 농업지원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무분장과 관련해서 분명히 요구를 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이게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농촌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농업지원과가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부서에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인 건의를 해 주시고 이 사무분장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 국장님도 자리에 같이 함께 하셨으니까 강하게 주문하셔서, 우리가 일을 하기 싫어서 일을 떠넘긴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농업지원과가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이 일은 제가 아무리 봐도 농업지원과가 해야 될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하게 좀 건의하시고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농어민 공익수당과 관련해서 지급현황을 보니 7,200여 농가에 43억 정도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43억 중에는 보면 도비 40%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에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를 받았을 때 우리가 연 6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도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40%의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우리 자체 재원으로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를 받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시비 자체로만 5만 원에 연 6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협의 받고 거기서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그 뒤에 도에서 2만 원이라는 40%에 해당하는 2만 원이 지원이 되니까 우리가 3만 원을 부담해서 5만 원씩을 연 6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다들 보면 농민과 관련한 보조금을 비롯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 더 이상 지원은 좀 무리한 것 아니냐.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저는 농민과 관련된 지원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다. 정말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먹거리를 생산해 주고 있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그걸로는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우리 의원님들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농민수당에 대한 부분을 지급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대상자가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지급금액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당초에 우리가 60억 정도의 예산으로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일정 부분 지원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담을 지웠습니다. 지금 43억 중에 우리 시비가 60%가 지금 부담되는데 그러면...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25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25억 정도가 우리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초에 60억을 지원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에도 우리가 우리 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지원범위라든지 지원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습니다. 혹시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지급대상이나 지급금액을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조례도 검토도 백위원님께서 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현재 조례에 보면 상반기 때 30만 원, 하반기 때 30만 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번에 한 번에 봄에 줬습니다. 하여튼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내년에는 지급대상자 중에서 제외자가 있습니다. 제외자들이 좀 중앙정부라든지 도에 건의해서 제외자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건의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백성호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아야될 것 같은데 조례상에는 30만 원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조례안에는 금액을 정해놓지는 않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도에서 하다보니까 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금액은 더 늘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제외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2020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현황을 보니까 631명에 공무원 등과 동일한 세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외가 되었습니다.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함을 도에서도 인정해서 도도 지금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도 조만간 조례를 개정할 겁니다.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한다고 해서 농민수당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물론 조례를 제가 제정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도 조례를 따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자해지하는 측면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우리가 60억의 예산을 가지고 공익수당을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웠듯이 과에서 지급대상자나 지급금액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급적이면 팩트만 짧게...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금 하고 있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담당 팀장 나왔죠? 유해 야생동물 포획틀 설치사업.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포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절대로, 금년에 혹시 포획된 것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금년에 저희들 포획틀을 설치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멧돼지 유인작전에 다소 실패해서 성과는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안타까운 게 아니고 제가 왜 지금 물어보느냐. 많은 예산이라기보다는 비효율적인 행정이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국비가 지원돼요. 적지만. 국비 도비 오니까 하고있는 건데 작년에 이야기했습니다. 재작년에는 1마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확인 못 했지만. 그래서 작년에 이야기 해가지고 올해, 내년에 들어오는 것 보자고 했는데 아마 못 들어오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포로 지금 유해 포획단 수백마리가 아마 포획됐을 거예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통계를 봤더니 포수들도 멧돼지 잡기가 어려워서 금년에 5마리 잡은 것으로 그렇게 현황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 그 사람이 거짓 보고를 한 거예요. 농업지원과 다른 부서에서 또 하고 있죠, 이거?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환경과하고 저희 과 하고 있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알아보겠지만 그보다 훨씬 많이 잡았습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아니요.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더니 멧돼지는 5마리 잡은 것으로 10월까지, 그렇게 지금 현황이...

노신

박노신위원

나머지는 더 잡았고? 노루나 이런 것들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것은 효과가 없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일 국비나 도비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반납해버리세요, 차라리. 전혀 의미없는 사업을 하면 안 되죠.그리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다른 것 활용해서 쓴다거나 이러셔야지 전혀 실익이 없는 포획틀을 내년 사업비에도 넣어놓았습니까? 내년 예산 안 봤는데 또 들어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이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포획틀을 가져간 설치하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포획틀을 갖다놓았더니 그 틀에는 안 들어오지만 멧돼지들이 근처에도 안 오더라.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건 전혀 거짓말이니까.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건 우리 행정의 너무 비효율이라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판단하셔서 이것은 폐지할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폐지하도록 하십시오. 정말 갖다놓아서 안 들어온다면 몇 개만 갖다 놓아도 해결될 것 아닙니까? 전혀 안 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입니다. 과장님. 백운제 관련된 사항에 많이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2014년에 시작했나요? 시작했던 사업이 아직 개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현장 가보면 문제가 많은 것이 확인이 됩니다. 지금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공감을 상당 부분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 부분을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역시도 고민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어서 기 있는 시설에 대한 활용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깊이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귀농귀촌 관련된 언급이 있었는데 귀농귀촌에 우리 외지에서 오는 귀농귀촌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수치상으로 보면 매년 천여 명 정도가...

정민기위원장

우리 도에서...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외지에서 온 사람도 있고.

정민기위원장

외지에서 오는 분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통계를...

정민기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통계는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 나는 광양시에서 올해 귀농귀촌 관련된 예산이 7,400만 원 잡혔는데 참 많이 아쉽다. 그리고 농업지원과가 가지고 가는 사업으로써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될 사업들인데 7,400만 원 지원사업 가지고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나갈 수 있겠느냐, 라는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에 어디나 마찬가지로 농어촌지역은 상당히 고령화가 되면서 향후에 소멸지역 대상으로 염려가 되는 지역입니다. 광양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어디를 내놓아도 다른 도시보다 일조량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매실이나 다른 과실류가 일주일 정도 조기 출하를 해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귀농귀촌 대상자에 대한 고민을 하는 대상자에게 홍보도 해서 재정적인 지원도 해서 농어촌 농촌에 대한 대안을 이분들이 만들 수 있고 향후 인구가 어찌 됐든 그 지역의 자산인데 가장 우선적으로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예산부터 이런 부분에 좀 반영을 하시고 이런 장점들을 밖에 관광과나 다른 부서에서 광양을 홍보하는 것만큼 이 장점들을 홍보해서 귀농귀촌인들이 광양에 와서 많이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으로 홍보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어쨌든 예산부터가 일단은 좀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산 7,400만 원 소프트웨어 측면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측면은 별도로 이렇게 확보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도 받아보았는데요. 여기에서 형제의병장마을을 샘플로 세세하게 자료제출을 받았는데 지금 2019년이나 2020년이나 방문객이 크게 변화한 건 없어요. 그런데 20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 정국으로 많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도 방문객이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게 사무장님이 수당 받기 위한 그게 보이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까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들이 방문객 수 관리는 매달 데이터의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허수가 끼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 자료를 보셨겠지만 보편적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나름대로 체험마을에서 열심히 한 그런 곳에서는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아니, 그분들의 노고에는 칭찬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게 제재가 되고 있는데도 300명이라는 숫자가 넘게 이렇게 예년하고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오셨나요? 의문이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저희들은 온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체크는 안 하지만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형선위원

때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환영을 하는데 또 이런 시대가 지금 그러는데도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다고 해서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잘 체크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다녀가면 우리 광양시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압에 있는 농산물가공센터가 2017년 8월에 준공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예산 투입이 되어가지고 효과가 너무 없고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방법으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보니까 63% 정도 활용도가 좀 높아졌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도 토지를 같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를 주고 있는데 운영이 매실 가공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야 되는데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 가공 이런 게 잘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조합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또 다른 데 보면 매실 가공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가공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런 것을 검토를 좀 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전국적으로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공센터가. 창업연계형하고 교육주력형이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주력형으로 농산물 가공센터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용도로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지만 앞으로 많은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내년부터는 이게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 농산물 홍보를 위한 신문 방송을 통해서 판촉 활동을 하고 있죠?

이상호 소장께서도 같이 들어주시죠. 이거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농산물마케팅과가 설치되어 있다면 농산물 판촉을 위한 신문 방송 홍보는 한 부서 일원화되어야 됩니다. 그럼 다른 매실은 매실대로 따로 홍보하고 있고, 심지어는 홍보부서까지에서도 농산물에 대한 홍보 예산이 올라와요. 잘못하면 어느 회사에다가 광고비 우리가 협조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그쪽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농산물에 대한 판촉을 위한 홍보나 이런 것들은 농산물만큼이라도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라도 정비해서 농산물마케팅과가 주도해야 맞을 것이다. 이 지적을 드립니다. 우리 이상호 소장께서도 이제 지금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때가 됐으니까 쭉 훑어보셔가지고 건의를 해 주세요. 이 외에도 농산물마케팅과 나머지 여러 가지가 지금 설치목적에 따라 안 되고 있는 것이 많아서 걱정인데 설치되어 있다면 홍보라도 일원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케팅 해봤지만 지금 879쪽 보면 쭉 현황을 봐보면 너무 경미합니다. 한 부서가 한 걸로 봐서는 너무 경미해요. 이게 지금 3년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5억 정도. 이번에 8억 유치한, 그런데 이번에 보면 특이한 게 뭐냐. 거의 온라인판매 주도했습니다. 그렇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코로나19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올랐다면 관외에서 온라인이 많이 됐던 거거든요. 이게 답이라 그 말입니다. 보면 우리 자매도시니 뭐니 안 그러고 관내에 이런 아파트촌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했는데 거의 실패예요. 단 온라인판매는 앞으로 대세가 앞으로 백화점도 안 되고 전부 다 온라인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도 맞춰서 시대에 맞도록 이게 답이니까 2019년보다 금년 코로나 정국이지만 불구하고 훨씬 많은 건 아니지만 작년 대비 많이 매출이 올랐으니까 그 답을 온라인에서 찾으라 그 말입니다. 온라인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9쪽에 판매실적은 자료제출이 지금 전체가 반영된 것이 아닙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전체 약 298억 정도 판매됐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약 27억 정도를 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 이 자료는 허위자료입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을 직거래하고 박람회하고 온라인 3개 분야만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자료는 이것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도 어찌 됐든 여기 있는 이 부분만 끌어서 본다고 봤을 때 작년 대비 금방 이야기했던 이것에 국한됐지만 불구하고 온라인이 엄청 많이 지금 늘었잖아요. 작년 대비.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 그게 앞으로 추세가 바꿔지도록 준비해 달라 그 말입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맞죠.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마케팅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매실원예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파프리카단지 보조금 부당수령에 대해서 보조금이 아직까지 회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추후 회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지금 파프리카 보조금 회수 대상이 14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한 3억 정도는 회수됐고요. 나머지 매월 일부씩 봉급에 압류를 붙여서 매월 50만 원씩은 회수가 되고 있는데요. 나머지 금액은 상당히 회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그냥 본인들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물론 차압은 붙여놓고 했지만 그게 법인이 있다보니까 잘 안 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법인으로 고발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사실상 그것은 검찰에서 그분들이 불법으로 보조금 편취했다고 해서 형까지 받은 사건입니다. 그런 이후에 저희들이 하우스 자체를 압류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압류시켜서 공매도 처분을 해서 보조금을 회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시설하우스 자체는 건축물이 아니고 가설건축물이 되어서 압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법인명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장하고 자동차 등 일부는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보조금을 회수를 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 자체도 작년 9월달인가 해서 청산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보조금 받아내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법인으로는 법인만 청산을 했지만 법인으로 등록할 때 개인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안 된다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개인 명의로 저희들이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부당하다. 법인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으면 법인으로 받아야지, 개인한테 이렇게 회수를 하면 되겠느냐 해서 행정소송에서 저희들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개인한테는 재산이 있더라도 회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 보조금 같은 것을 우리가 집행을 할 때 잘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기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시 국비도 있겠지만 물론 시비도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행정이 어떻게 잘 될 것인가를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만 딱 먹고 파해버리고 이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자진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힘들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지금 14억 중에 3억밖에 회수를 못 하고 있으니 3억 낸 사람들만 또 피해가 되는 것 아니에요? 다 같이 내야 되는데?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요. 그분들이 아직 보조금을 납부하지 않는 분은 지금 보조사업에서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법인 중에서도 보조금을 기 납부하신 분들은 매년 저희들 보조사업으로 그분들은 수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매년 1~2억씩 이렇게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봐서는 그분들이 잘못 판단한 걸로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우리 시설하우스에 보험료 이런 것도 신청할 때 이런 분들은 다 삭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지금 그 부분이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보면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을 부당편취해서 페널티를 받은 농가일지 라도 정부 재해복구비 같은 경우는 예외조항으로 해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그 회수를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부당이득을 가지고 간 사람들한테 보험료까지 이렇게 또 시에서 대주고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을 하고 있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동부농협에서 지금 건축 중에 있죠?

건축에 관해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축 과정을.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이기 때문에 건축물 자체는 동부농협 것입니다.

조현옥위원

지금 우리가 민간자본이더라도, 그러면 거기서 실시설계나 아니면 착공이나 전체적으로 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라든지 현장감독은 거기서 하고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실적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사업비만 여기에 내고 해서 그쪽으로 지출을 해준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관리감독의 어떤 책임은 없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아니죠. 저희들도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몇 %나 지금...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지금 골조 다 끝났고 판넬까지 다 입혔습니다.

조현옥위원

12월달이면 준공하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12월까지는 거의 외부 공사는 건축물 공사는 끝날 것 같고요.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냉장설비라든지 매대 같은 것은 아마 내년 1월 중순까지는 마치지 않겠냐 그런 예상이 됩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개장 자체는 올 12월로 계획이 되었는데 좀 늦춰진다는 그런 내용이십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 자체가 저희들이 금년 여름에 계속 비가 와서 그래서 상당히 공기가 지연됐습니다.

조현옥위원

공사 기간이 좀 연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일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팜 ICT 융복합사업 확산사업인데 이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어떤 지원되는 그런 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지금 그 사업은 기본적으로 일반 소형하우스는 해당이 안 됐고 자동화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됩니다. 자동개폐기라든지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진 하우스에 한해서 이 ICT 접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영세 소형하우스는 해당이 안 됩니다.

조현옥위원

우리 시에서 만약 해당이 되는 조건을 갖춘 시설하우스가 몇 농가나 되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일반적으로 양상추나 수박하우스같이 소형하우스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저희들이 오이라든지 호박하고, 광폭하우스, 한 30~40㏊정도는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옥위원

면적 대비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된다. 그러면 올해가 2농가가 선정이 됐어요.

2농가가 선정이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신청을 받고 어떻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것은 매년 1월달에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읍면동을 통해서 받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렇겠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래서 그 신청 들어온 농가에 대해서 대상시설이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을 해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 선정하는데요. 금년에 실질적으로 신청한 농가들은 다 됐습니다.

조현옥위원

그 정도 신청만 하면 다 됐다. 그런데 신청을 상당히 하고자 한 농가가 많을 텐데 2농가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어떤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정도 자동화시설이 갖춰진 온실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현옥위원

자동화시설이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에서도 나와요. 자동화시설이. 그러면 그것을 이 부분에서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완료됐을 경우에.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맞습니다.

조현옥위원

지원을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

가서 이 제도는 조건이 까다로운 것 아닙니까? 2농가가 만약 신청을 했으면.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크게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자동개폐기 되어 있고 무인방제기 설치되어 있고 그런 하우스는 웬만하면 다 가능합니다.

조현옥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현대화지원사업에 많이 수요자가 많겠네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수요가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 줄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에너지절감이라든지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비는, 사업비는 충분합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소규모사업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지원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소규모 하우스는 편재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난방기 들어가지도 않고 자동개폐기 없이 그냥 비닐하우스만 설치해서 수막시설로 해서 양상추나 키워 먹고 그런 하우스는 오히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설이.

조현옥위원

그런 시설은 갖추려고 하면 생산량보다 투자비가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조현옥위원

자체적으로 꺼려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우리 지금 매실, 원예 과수 화훼 각 작목별 지원현황에서요. 지금 매실이 제일 우리 시의 대표작물인데요. 지금 그 명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매실에 대한 명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원현황을 보니까 2019년 2020년 해서 많이 줄었는데 대체적으로 준 이유가 뭡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지금 보시면요. 두 번째 광양매실 홍보 판촉비가 저희들이 매년 한 2억 8,000~9,000 정도 예산에 편성해 왔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그런데 그동안 충분히 홍보는 됐다. 그리고 마케팅과 부서도 있기 때문에 서로 중복되어서 굳이 이렇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것으로 해서 금년부터 그 예산이 한 2억 8,00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이렇게 지원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형선위원

그 차이 외에도 한 2억이 또 줄었네요. 그러면 지금 매실농가가 예년에 비해서 몇 %정도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조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조사를 한 결과 작년도에 비해서 농가 수는 209호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재배면적은 77㏊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한 5.2% 정도 줄었고요.

이형선위원

제일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제일 큰 원인이 아무래도 농촌에...

이형선위원

고령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고령화이고 그 다음에 복숭아씨살이좀벌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과잉재배되다 보니까 또 가격 폭락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전국에 매실 관련 지역을 말한다면 우리 광양시가 몇 번째나 됩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광양시가 아직까지는 첫 번째입니다.

이형선위원

첫 번째입니까?

예.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다양한 개화를 하고 있죠? 매실에 대해서.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개발보다는 재배기술 같은 것을 계속 연구하고 있죠. 복숭아씨살이좀벌 퇴치방법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형선위원

그 제품에 대해서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품종개발까지는 아직 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이형선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진도에서 파래나 김을 가지고 분말화를 시켜서 상품화를 시켜서 그게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저희 매실도 좋은 점을 소화제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특효를 좀 찾아가지고 분말을 이용해서 하는 상품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그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매실이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 다시금 제자리로 올릴 수 있도록, 우리 매실원예과 매실 부서가 있는데 없어져 버릴까 봐 걱정입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파프리카 재배농가 부당편취 건은 지금 오래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데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답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 집행부에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법인이 파산해서 지금 해산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고 그러지만 우리 시는 반드시 우리가 지원할 때 채권을 확보해 놓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의회에 대출받더라도 법인이 대출받으면 전부 다 법인 구성원들이 책임 있는 구성원들에게 사인으로 다 받아두는 거예요. 보증을. 그런데 그것을 전혀 안 했다면 우리 시도 거기에 책임을 느끼고 받도록 애를 쓰셔야 되고, 특히나 국비, 도비 포함된 시 지원사업들에 일반 농민들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지원받은 거면 아까 뭘 찾아보니까 안 해야 될 법도 없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주려고 찾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정당한 농민들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방법이 안 되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면 조례로 정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상식 아닙니까? 법이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이 법인데 국·도·시비를 부당하게 수령해서 상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건 절대로 납득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농업, 농촌, 농민들에 대한 지원은 우리 의회에서도 웬만하면 전부 다 인정합니다. 특히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또 다 정직한 농민들이고 고생한 농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대강 알기로는 이렇게 대상이 되는 부당필지하고 지금 아직도 어을 하고 있는 일부는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광양시 전 농민들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것을 얼마쯤 지나면 결손처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가 작년으로, 재작년에 절대로 이건 불필요한 거라도 결손처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 대상자들 논의한 것 결손처분인데 물론 그렇게 말하면 또 결손처분하더라도 훗날 재산이 확인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매년 의회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이 문제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하고 설득시켜서 조기에 정상적으로 종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매실가공 유통센터 소위 빛그린매실, 이것은 우리 시가 당초 48%에서 지분이 42%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7% 줄어든 이유가 어떠어떠한 것들입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 부분이 지금 출자액을, 출자금액이 지금 적게 된 겁니다. 농가들 출자금액이. 원래는 7억 4,700이 되어야 되는데 7억 정도밖에 출자가 안 됐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분은 너무나 복잡한 문제니까 짧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인이니까 우리 시 지분이 있는데 41% 있다면 빛그린사업단에 대한 권한도 41% 있는 거지만 책임도 41% 있는 것 맞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 이게 우리 시 주도하여 만들었던 것 맞아요. 농민들을 도와주겠다는 목적에서 했지만 아무나 사업 쉽게 하는 것 아니에요. 전혀 우리 시도 전문성이 없고 참여했던 매실농가도 거의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든지 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결국은 이것을 농협이나 다른 자금이나 개인 능력이 있는 관내 가공업체에다가 임기할 생각도 있는 거죠?

하나 보탠다면 관내만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협성농산, 일부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분들이 하면 좋지만 기어이 이것 활성화 되어가지고 관내 농산물을 잘 판매해야 되고 가공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관내가 아니라 전국의 누가 오더라도 우리 관내, 그분들도 이익을 많이 남긴다면 좋지만 지금은 일단 이것 살아야 되는 거니까 좀 넓게 개방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대기업이라도 여기 와서 투자해서 광양매실에 대한 큰 활로가 되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좁게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니라 잘못하면 너무 자본이나 이게 약한데 또 맡겼다가 제2의 이 사태를 또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안정적으로 잘, 그 다음 누가 받게 된다면 또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 어려운 일을 자꾸 좁게 제한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더 폭넓게 해서 일단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작년에 소형 저온만 해서 83동, 금년에 59동이죠? 그런데 중형은 하나도 신청이 안 되어 있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소형 3평짜리 위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부서에서 중형도 받았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중형 같은 데는 밤 저온저장고 같은 데...

노신

박노신위원

중형은 거의 신청 없다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7평, 9평짜리도 있고...

노신

박노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래 전에 한번 이 부분이 너무나 과도해가지고 한전에서 이분들이 농사용 전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전에서 전부 일체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난리났던 일이 있습니다. 7~8년 전에.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했는데 나는 농민들이 농촌으로 해서 이런 전기로 해서 냉장고로 같이 겸용해서 쓰는 것, 그런 편의 봐줘야죠. 단 계속해서 소형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갔는데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끝났는데도.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일부에서는 이야기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당초 소형, 말하자면 저장고 지원목적이 아닌 거의 농가용 냉장고를 너무 쓴다면 어떤 정도 선에서는 지원해 줘야지 맞습니다. 한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지도감독하고 현장 확인해서 적절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로컬푸드 직매장이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설치하려고 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포함해서 현재 우리 광양시 관내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5개소, 내년에 동부농협까지 하면 6개소가 됩니다.

백성호위원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렇게 보조금을 줘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가장 큰 목적은 영세 소농들, 부녀농들, 귀촌귀농하시는 분들, 규모가 적은 농업인들한테 안정적인 생활보장 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그날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므로 해서 생산자나 소비자나 다 같이 서로가 이익을 얻어가는 양쪽에서 보면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안정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해서 그때그때 신선한 농산물을 바로 저렴한 비용에 구입해서 소비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직거래장터 개념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이게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저는 이게 물론 생산자나 소비자다 좋기는 합니다만 동종 품목을 취급하는 시중에 있는 분들의 생존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동전의 양면이죠. 방금 이런 순기능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역기능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을 잘 맞춰가지고 농산물직거래장터 내지는 로컬푸드 직매장도 운영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과정에서 지금 농업협동조합이 대부분 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설치하는데 보조금이 한 6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예를 들자면 동부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6억 정도, 광양농협 같은 경우는 5억 1,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판매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를 떼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농민들을 위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어서 농업인들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해줘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이. 그런데 특히나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로 최소한, 아니면 무료로 예를 들어서 판매를 해줘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판매 수수료는 얼마 정도나 됩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지금 판매 수수료가 가공식품은 15%, 그 다음에 일반 신선 야채류, 엽채류 같은 경우는 10%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시 관내는.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2020년도에 매출액이 40억 정도가 되고 이 중에 예를 들어서 15% 정도의 판매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면 대략 6억 정도의 판매수수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정말로 순기능을 제대로 다 하려고 한다면 아까 영세고령농이라든지 영세농업인들에 대해서 판매수수료를 안 받으면 좋고 정말로. 우리가 보조금도 줬으니까, 그리고 농협에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부득이하게 자기들이 운영하는 운영비는 받아야 되겠다 한다면 이 판매수수료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백성호위원

돈 버는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영세한 농업인들이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수수료를 많이 떼면 거기서 돈 버는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과장님도 그것은 동의하실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참고로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이 거론돼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원협 기준으로 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한 2% 정도 떨어지고, 요즘 현금 주고 안 하거든요. 마트 대부분 카드가 2% 정도 떨어지고 라벨 공급이 또 2,000~3,000만 원 떨어지고 인건비... 이렇게 하면 보통 원협기준으로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이 전체 판매액이 한 17%를 차지한답니다. 그런데 그쪽 운영비 인건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답니다. 수수료 받아서. 그래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어야지만 소비자들에게 유인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홍보 효과도 있고 해서 부득이 적자를 보면서도 이렇게 수수료를 결코 높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인근에 순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희들보다 엽채류 같은 경우는 12%, 가공품은 17%고요. 여수는 저희들이 똑같고. 나주시가 저희들보다 좀 싸게 받더라고요. 모든 농산물 가공식품 포함해서 10%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농협에다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농협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농민들에게 정말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이익을 얻어서라도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라면 판매수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부단히 해야 된다. 나주 10%라고 하면 우리가 전국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생산자들의 판매 수수료율을 우리 광양에서는 최소로 받는다. 이런 것도 하나의 예를 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안 주면 저희들이 부당하게 좀 더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국비를 비롯해서 시비까지 들여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요구를 해서 우리가 전국 최저의 우리가 판매수수료를 받아보자. 이렇게 한번 제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매실원예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님 나오셔야 되나 일신상의 문제로 불출석계가 접수되어 산림조성팀장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 보수정비가 2019년 56번, 금년에 현재 39번 마쳤죠?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부 다 지금 나무병원에 우리가 맡긴 것 아닙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부 다 나무병원에 맡겨야 될 정도로 했던 주 원인들이 뭐였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지금은 수목 치료는 전문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나무병원에서 치료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병원에 다...

노신

박노신위원

치료해야 될 원인들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부패현상하고요. 그 다음에 고사지, 그 다음에 뿌리 부분에 생육환경 개선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속 말씀드려왔는데 태풍이나 이런 경우, 기후가 지금 굉장히 옛날보다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태풍 때나 말하자면 절단될 수 있는 대상지를 사전에 과감하게 잘라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내다가 가지가 나가버리면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것 여러 군데 있잖아요. 우리도.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방금 말씀하셨지만 뿌리가 생육하기 어렵도록 몇 군데는 지금 계속 생육여건을 개선했던 데도 있고 진월 진상 같은 데 가서 확인해 봤더니 좀 부족하지만 그런 대로 처리되어 있어요. 400년, 500년 잘 살았던 나무들이 갑자기 최근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생육조건이 공격당하고 있는 건 인정하시죠? 그것이 대부분 우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병원에 이렇게 필요한 것은 할 수 없이 치료를 해야 되지만 그 원인을 잘 분석하셔서 그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우리 시 산림정책에 보호수 정책에 꼭,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그 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서산에 무장애길 원래 1차, 2차, 3차 길이 있었는데 2차는 공모에 선정이 안 됐죠?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난 적절한 판단이 됐다고 봅니다. 지난번 1차 저희가 예산 승인할 때도 1차 하고 나서 나머지 2차, 3차 할 것인가는 1차 끝난 다음에 평가해 봐가지고 냉정한 평가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잘 적절히 된 거예요. 정말 필요하다면 이 다음에 다시 또 공모신청하면 되는 것이지만 지금 계속 무리하게 아직 검증되지 않아서 이런 것은 무리다. 서산이 크지 않습니다. 과유불급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서산에 있었던 서천변 외에 일부 개인이 만든 무엇 해가지고 미로처럼 되어 있다는 불만도 많은데 함부로 이렇게 만들어 가버리면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공간은 자연 그대로 보존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450m 만들어져 있는 것을 저도 걸어보니까 상당히 긴 거리예요. 상당히 불편하거나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걸으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잘 우산 활용하시고 그리고 부족한 것은 서천, 동천 활용해서 하시다가 2차, 3차 너무 욕심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그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끝나고 나서 낙찰차액이 얼마 남아있죠, 지금?

그래서 왜 지금 말씀드리느냐고 하면 이것은 지금 산림과가 했지만 앞으로 관리는 공원관리과가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낙찰차액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일부 쓴다면 일부 올라왔던 데크를 받쳤던 철제나 이런 것들이 친환경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적절한 도색이나 이런 것을 보고 일부는 보완할 수 있는 일부 식목을 하고. 가서 보니까 전부 다 동백을 쭉 터널 만들어 놓았던데 동백이 우리 시화니까 의미 있는 것은 될는지 몰라도 거기는 힐링하는 공간이고 그때그때 올라가는 철마다 뭔가 나름대로 괜찮은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동백터널이 되는 것은 그것은 나는 뭔가 의미는 있어서 시작했겠지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어진 것은 할 수 없지만 일부 지금 거의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적절하게 일부 감별해 주셔서 일부 정리한 다음에 산림과 주특기니까. 이렇게 해 주셔서 필요한 부분은 철따라 올라왔던 분들이 호흡할 수 있도록 가령 단풍이나 벚꽃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동백처럼 말고 멀찌감치 적당한 공간에 이것 아니어도 계속해서 서천에다가 앞으로 할 때는 기획조림을 해서. 순천 오는 길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림과에서 앞으로 식목할 때는 순천 들어올 때 보면 너무 아주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쪽은 전남교육청에서 5만평을 우리 시가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나머지도 그 일대를 기획조림을 해서 좋은 시민공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지금 옥광밤 시범단지 조성을 하고 있죠?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30㏊, 지금 사업비 시비가 1억 2,000인데 시비가 6,000이고, 자부담이 6,000이고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된다는 그런 내용, 개인을 상대로 합니까? 아니면...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지금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개인들로?

대상지가 어디죠?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지금 올해는 다압면 한 분하고요. 진상면 한 분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자부담은 철저히 지켜집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지금 자부담을 50%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농림사업이어서 보조율이 50% 자부담이 50%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비도 자부담률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6,000만 원씩 해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예 지금 한 분은 3㏊고요. 한 분은 2㏊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보조율이나 자부담률은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다압하고...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진상입니다.

조현옥위원

그 다음에 산림자원조성관리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완료가 됐어요. 올해 것이. 이게 사업지를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지금 조림하고 숲가꾸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조림하고 숲가꾸기도 1차적으로는 신청을 받고요. 만약 사업량에 전체적으로 신청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기존에 조림이나 숲가꾸기 했던 현장, 대장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사업대상지를 추가로 확정을 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것도 어떤 사유지에 대해서 신청을 받는 거죠?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전 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여기가 전년도 하반기 중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이것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만약 이것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죠?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1차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홍보가 안 됐는지, 만약에 다른 데 신경쓰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저희들이 홍보방안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보호수 정비가 있는데 보호수 정비는 보호수 정비 대상지가... 정비 대상 보호수 자료를 좀 주십시오.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소득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장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을 하고 있죠?

상당히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본 결과 운영하는데 인력도 물론 부족할 뿐 아니라 어떤 체계화되지 않아서 하여튼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농민들이 하기에 따른 만족도를 좀 못 느끼고 있어요. 그 부분도 인정하시죠?

그래서 제가 파악해본 결과 어떤 수평적인 직원들 입지가 되다보니까 관리책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순천시에 보면 295대입니다. 운영 대수가. 그런데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수시에 보면 97대. 그런데 여기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광양시가 801대입니다. 그런데 8명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순천시에 비해서 약 3배, 여수시에 비해서 약 8배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소화를 시킨다는 자체가 제가 봐도 좀 무리이지 않느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조건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을 안고 왔는데요. 지금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팀제로 운영을 하면 더 효과적이다. 팀제를. 인원수를 추가해서 팀제를 운영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책임감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저희가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을 표시를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나 정책질의할 때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면 조치 취한 사항은 없어요. 애로사항만 그런 부분을 표현했을 뿐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팀운영제가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과에서 도로 보수요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팀장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됩니다. 잘 운영이 돼요. 그 정도까지는 팀장을 선임하든지 내부적으로 조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 체계화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만약 여러분들 다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도 도움을 청하겠습니다만 인사부서하고 심오하게 직제개편 해가지고 인원만 늘리면 뭐 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요새 필요한 인원이 배치가 되어야지. 인원만 늘려가지고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질타를 받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체계화시켜서 거기에서 총무과에다가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예 농기계팀을 신설해 달라고 의뢰는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좀 어렵고 현재 전남에 보니까 13개 시군에서 팀이 있더라고요. 농기계팀이. 그래서 저희도 맞춰가지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농기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팀이 안 되는 것은 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게끔 하도록 하겠고.

조현옥위원

그럼 방법을 찾는다면 어떻게 추진을 해야 방법이 해결이 된다고 봅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직개편이 되면 농기계팀을 하나 해 주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현재 일반직이 3명 있거든요. 지도직 1명하고 기계운영에 1명하고 운전직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이 4명 있습니다. 그리고 승계 기간제가 1명 있는데 승계 기간제를 공무직화 해야되 겠고, 그 다음에 공무직이 4명 있는데 만약 승계가 공무직이 된다면 다섯 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섯 분이 되면 반장을 하나 선임해가지고 반장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현 상황에서 가장 전제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도로과에도 반장제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체계로 가는 것이 현재 상황에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총무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그것이 가장 현재 상황에서는 옳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어떤 조건이 된다고 하면 저도 직접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을 총무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빨리 되어야 돼요. 그리고 기간제로 있으신 분도 나이가 57년생입니다. 상당히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위험성이 동반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운반까지 다 해 주잖아요. 임대요청을 하면 그 현장까지 기계를 운반해 주고 끝나면 다시 수거해오고 그런 인력들이 또, 순회정비도 해 주고 순천이나 여수 같은 데는 순회정비 해주고 그런 게 없더라고요. 단순히 내부에서 임대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팀제 운영이 저는 제일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두 번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반장제로 해도 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여튼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건이 된다고 하면 같이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저도 한두 번 다녀와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또 집행부의 업무를 좀 편하게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느껴보고 몇 차례 느껴보고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2020년도 생산비 절감이 부가가치향상 실용화사업 대상지 선별에 지금 광양에 들깻잎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시판 중입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저번에 10월달에 평가를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래서 시판 중이에요?

지금 우리가 도비, 시비 해서 지금 본인 자부담 2,000만 원, 2,000만 원 자부담 부분은 동판하고 포장재 그 부분입니까? 본인 자부담은?

우리 많은 시비하고 도비가 들어갔는데요. 지금 부가가치를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90%는 향상을 시킨다고 사업추진 성과에 보니까 나와있던데요. 우리 많은 시비와 도비가 들어갔는데 독점을 할 게 아니라 같이 들깨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공유를 좀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 깻잎 보면 깻잎 상당히 많습니다. 20㏊ 넘었는데 지금은 5.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이형선위원

줄어드는 이유가...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노동력이 가장 크겠죠. 전부 수작업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타파하기 위해서 이번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5.8㏊는 다 안 하겠지만 대부분 농가가 그걸 활용해가지고, 그 기계를, 지금 수출도 갈 것이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지금 문은옥씨가 하는 것은, 이분 응모해가지고 당선되셔서 하고는 있지만 이분 것은 아니죠? 이 분 겁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그것은 공모사업이어가지고 됐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본인이 다 작업을 해가지고 공모사업 확정해가지고 또 그만큼 노력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계시지만...

이형선위원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잖아요. 어찌 됐든 공모를 할 수 있게끔 다 도와주셨으니까.

그런데 같은 업을 하시는 분들 공유를 할 수 있게끔, 지금은 혼자 하고 있다고...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지금은 혼자 하고 있는데 올해 아까 이야기했듯이 10월 며칠날 평가를 해가지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같이 하는데 현재는 지금 아마 혼자서, 시운전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다양해져가지고 일부 깻잎만 아니라 오이, 파프리카 이것까지 다 포장해가지고 나가는 걸로.

이형선위원

그것은 기계에서도 같이 공용할 수 있는 겁니까? 포장지가 문제죠?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예 포장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동판이나 포장 이 부분도 엄청난 부담이 있는데 이것은 또 개인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이미 기 사놓았습니다.

이형선위원

준비를 다 해놓았어요?

그러면 깻잎 포장이나 오이나 이런 포장이 포장재가 다 다르면 동판도 다르지 않습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동판이 아니고 현재 기계 라인에 별도로 깻잎 포장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과채류 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거기에 그럼 지금 농가가 오이농가는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같이 인근에 있는데 만약 그것을 원하는 농가는 본인이, 문은옥씨가 해 주기로 그렇게 구두로 이야기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럼 본인이 노력 하에 공모에 당선은 됐지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같은 농가들한테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팀에서 수고를 해 주십시오.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 농업기계 교육용 기계를 보니까 거의 다 20년 이상 된 것들도 있고 노후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형 농업기계를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신형. 신종 농업기계는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기계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11월달에 했습니다. 그 옆에 논을 빌려가지고 올해도 실습교육을 했습니다. 같이.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번기나 농한기 때 지금 쓰고 있는 신종기계를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거죠?

교육용은 전부 다 20년 이상된 기계들, 노후되어 있길래.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노후된 것은 폐기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집중적으로 교육시켜 달라. 그리고 거기 지금 농업기계 정비하는 사람들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이 같은 팀입니까? 서로 다릅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같은 팀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같은 팀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서류감사 때나 정리했던 것이 내년부터 거기 열심히 했던 기준을 갖고 있는 교육하고 정비하는 직원이 퇴직하게 되면, 가령 편한 말로 박사인데 걱정이나 염려를 많이 하길래, 그 당사자에게도 퇴직하고도 한번 기관장에게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절대 안 한다고 하던데 들으니까 다시 기간제 취업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봐서는 참 걱정이 덜어진 거예요. 앞으로도 또 그 기능인력이 그만둔다면 그러지 않아도 훈련된, 말하자면 기능인력이 당분간은 그 다음 사람에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 시 농업기계를 정비를 하고 기술이 교육됐는데, 지금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시스템을 또 그 사람이 그만두고 그 다음 사람이 마지막, 기간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진행이 끊기지 않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후변화 아열대작목 운영현황 보면 38쪽에 있는 이 내용만큼 지원한 것 맞죠?

그러면 문제제기를 합니다. 우리 시가 잘못된 게 뭐냐. 우리 시가 그때그때 정책 판단해서 지원하는 범위를 정한 게 아니고 국비나 도비가 온 것에 맞춰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가 오래전부터 특히 광양은 위에보다 빨리 아열대는 빨리 적응이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정책 심의하기 전부터 아열대 작목에 대한 작목 발굴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애플망고,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유라실생, 백향과 해서 6품목을 14농가가 어떤 데는 엄청 실패한다고 고민을 어렵게 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을 작년에는 그래도 국비가 한 5억 5,000인가 있으니까 5:5 해가지고 한 2억 4,400 나갔어요. 금년에는 국비 없으니까 우리 시비, 자담 빼면 우리 시비 1,000만 원 지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농가 지원한 것 봤을 때 너무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미래의 우리 광양 농촌먹거리 만들려고 지금부터 모든 것을 여기다가 정책을 집중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도비나 국비 지원이 없다고 해서 1,000만 원 갖고 한다고 하니까 그분들 만날 때마다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료 근거 보니까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앞으로 우리 미래먹거리 해서 제일 먼저 집중해야 될 아열대 작목, 여기다가 더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더 필요한 예산지원 할 생각은 없습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투자비용이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기름을 많이 활용해서 온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겨울 작물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멀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셔가지고 하는 방향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안 세웠죠?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그래도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가 없으면...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그분들 굉장히 어려운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데 작년에 금년에 했던 게 뭐냐 하면 아열대 과수 박스 제작비 지원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경제적으로 굉장히 뭐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홀로서기 할 때까지 우리 시가 시범재배라도, 어제 보니까 일부 시범재배하고 있잖아요. 아열대 작물들. 농가 공급해보려고. 그 사람들 실제 자기들 개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원하는 게 훨씬 큰 이익이 되는 거지 여기 시에다가 관상용으로 몇 개 해서 그것은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시 작목별 그건 필요할는지 몰라도 이분들이 개척자 아닙니까? 이미 일부 성공단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검토하셔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설사 국비나 도비가 지원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라도 해서 다른 농작물, 농가 지원 형평에 맞춰서 파프리카 같은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으면서도 제가 보기에도 부러울 만큼 지원 나가고 있잖아요. 국비, 도비가 나가니까. 우리 시가 필요해서 우리는 특별히 또 아열대를 먼저 맞게 되는 광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검토해가지고 필요 없으면 지원 안 해야 되지만 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활성화 원하는 만큼 지원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진상 사는 농가 지금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검토해 봐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양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입니다.

정민기위원장

휴양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서류감사 때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백운산 목재문화체험관. 거기 지금 목공예 기능양성 운영프로그램이 있죠?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에 보면 기능인 양성프로그램이 있어요. 단기간에 또 규모나 시설로 봤을 때 여기에서 기능인을 만드는 것은 무리다. 아마 여기서 말하는 기능인은 취미생활이나 이렇게 여가나 취미활동하는 쪽의 어떤 것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취지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기능인 양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계속 기능인을 양성할 계획은 아니죠? 기능인을 양성할 겁니까?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적인 기능인을 양성하기는 어렵고요.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목재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정도의 기능인의 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기능, 무리하면 과유불급입니다. 그래서 여가생활이나 취미, 이런 시민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산림박물관하고 목재문화체험관, 산림박물관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 예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 굉장히 걱정돼요. 코로나 때문에 함부로 평가할 수 없지만 목재체험관도 지난번에 작년에 오픈했잖아요.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코로나 없었지만 불구하고 맨 처음 계획처럼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 산림박물관을 시작하는 거니까 그걸 목재체험관과 인접해서 두 가지 부족한 부분을 상호보완돼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했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달리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산림목재체험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재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산림박물관하고 목재체험장은 거리가 한 25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치 위도상으로도 비슷한 위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선을 최대한 확보해서 박물관도 들르고 목재체험관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2개가 거의 비슷한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 거리부터 연계된 동선까지를 함께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만들어서 국비가 들어있어서 우리가 거부 않고 수용은 했지만 염려되는 사업이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두 사업이 함께 잘 조화롭게 연결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백운산 휴양림에 대한 숙박시설 운영을 보면... 우선은 맨 마지막 페이지 1076 보면 광양 시민 이용현황을 봐보면 원칙적으로 우리 시민들 건강의 휴양을 위해서 지었던 것인데 우리 시가 별도로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 전국으로 보니까 광양에서 아무리 빨리해도 국비가 속도가 늦으면 접근도 못 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몇 년 전부터 지적해 왔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2019년 금년 봐보면 가장 성수기인 8월달이 가장 시민들 이용률이 저조한 거예요. 그만큼 전국단위로 많이... 인터넷으로 신청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려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장 성수기 때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염려했던 바 단적으로 가장 성수기 때 우리 시민들이 가장 못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완을 요구했는데 지난번 시정질문 때 이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시스템을. 그런데 내년도 사업비도 안 들어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저희들이 별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개발을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저희들이 숲나들e라고 온라인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에 광양시민 우선예약제 시스템을 하겠다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렸고 시장님도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7월, 8월 이때 성수기 때 광양 시민들이 다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겠습니다. 전체 연립형이나 단독형 다 합해서 47실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50% 이상은 성수기 때는 광양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예약에 필요한 시스템은 저희들 예산은 굳이 필요 없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지금 의회 속기록을 봐보면 본회의장에서 거기에 대한 제안을 했을 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거절했는데 예산이 투입 안 되고도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다니까 반가운 거지만 그래도 갑작스레 기술이 발달한 건 아닐 텐데 2년 전에는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예산 안 든다니까 반갑지만 그래도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지난번에 했어도 안 된 거죠. 반드시 아무튼 이번 금년, 내년 여름에는 내년부터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휴양림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예약이나 활용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방금 말씀하신 휴양림 예약 관계가 지금도 밤 12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예약 시점이요?

이형선위원

예 말일날 밤 12시.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위원님 9시부터... 과거에 밤 12시에 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형선위원

예 말일날 12시에 했었다고, 그게 거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시간 조정했습니다.

이형선위원

지금은 언제 합니까?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9시입니다.

이형선위원

6주 전 9시요? 한 달 보름 전에 9시부터 예약이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휴양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휴양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02 감사중지)

14:01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물관리센터 소관

다음은 물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도 많았습니다만 특히 제가 봐왔던 그런 부분 중에 칭찬을 좀 하고 만약 어떤 제도가 있으면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벌도 주고 상도 주고 그런 사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했어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것이 추진한 지가 우리가 2019년부터 추진했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2018년도 말에 조례제정을 하고 2019년부터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현옥위원

조례 개정은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했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데 개량 지원신청을 하면 개량사업 승인은 3일 이내에 조치를 했어요. 3일 이내.

업체 선정하고 사업비 지급신청은 또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을, 개인한테 지급을 합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주로 대체적으로 7일 이내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계좌로 입금이 됩니까? 아니면 어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계좌로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계좌로 입금이요. 그러면 공사비 자체비가 개인 신청인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나눠서 구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에는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용배관에 대해서 45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배관에 대해서는 110만 원까지 역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봐서 인지를 했고요. 추진이 2018년도 12월달에 시의회 원안가결로 해가지고 수도급수조례가 통과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해 1월부터 12월까지 사전, 속도 빠르게 사전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또 2019년 일부 신청자가 많은 걸로,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2019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도비 때문에, 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같이 1회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2019년도 사업은 상당히 237세대가 됐어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그 신청자가 2019년도에 신청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2019년도는 주로 취약계층 위주로 해가지고 신청자 100% 다 해줬습니다.

조현옥위원

신청자 100% 다 하고 넘치는 세대 같은 건 없었어요? 아파트나? 모자라면 모자란 것, 사업비가 모자라서 못 해 주는 세대는 없었어요? 연속성으로 되다 보니까 2020년 본예산도 시비로 또 충당해서 했네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총 저희들이 2019년도에 모자란 세대는 2020년도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1,500세대를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저는 왜 칭찬을 하고 싶냐면 어떤 이런 안을 발 빠르게 구상을 해가지고 취약계층이나 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칭찬을 하고 싶고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조현옥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행정적인 절차 전반에서 속도 빠르게 서민들하고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만족도, 호응도 있는 그런 사업을 전체적인 행정 전반에 걸쳐서 추진해 주기를 바라면서 착안을 한 부서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업무평가를 높이, 좋은 쪽에서 높이 평가를 하고 또 다른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서 속도감을 갖고 추진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써 대단히 광양시민을 대표해서 또 지금까지 수혜를 받은 세대 아파트나 개인 세대의 입장에서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간이상수도 급수마을에 지금 저희가...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55개소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55개죠? 계곡수가 27개고 지하수가 38개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쨌든 저희가 누수 복구도 하고 수질검사도 하고 또 수질검사,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6개 지역 포함해서 다른 지방상수도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아주 많거든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많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우리 계획 목표는 2035년이면 해소할 목표로 갖고 있는데 그 앞에 가능한 예산 확보해서, 조기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2025년까지 당겨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025년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2025년까지라 하더라도 4년 이상 남았으니까. 이분들이 지금 왜 그러냐 지방상수도보다 불편한 게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대부분 마을 이장들이 주로 관리를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만큼은 적어도 엄청나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부 지역은 그 사업비하고 비교해서 가성비로 봤을 때 일반 지방상수도보다 좋은 물만 된다면 하는 것도 방법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지방상수도 교체하도록 추진하지만 그동안 간이상수도 이용해야 되는 지역에 더 이상 불만이 없도록 지금보다 더 한 지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시 재정 형편을 이해하고 양보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해서 안전한 간이상수도가 되도록 해줘야 될 책임도 있고. 또 그게 좋아지면 그분들도 약간 더 기간을 양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도 확충사업 보면 봉강, 옥룡 지구가 지금 2016년부터 해서 계획대로면 금년 말에 끝나야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내년 상반기면...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 상반기. 그 중에서 지금 초암마을 옥룡 일대 같은 경우는 3년 전부터 계속 사업하려고 하는데 배수지 위치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지금 얼마 전까지 작년에 보니까 금년 초에 배수지 위치가 확보됐다고 하는데.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최근에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또 불발됐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진입 부분이 배수지 위치는 확정이 됐는데 관 매설하는 진입 부분이 협의가 좀 틀어져서 다시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 지금 현재 양보했던 이해해줬던 토지주하고 관계입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 옆의 토지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최근에. 엊그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하시다 필요하면 본 위원에게도 함께 정보를 같이 주시면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지난번 토지주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양해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별도로...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배수지 관계는 됐는데 진입 관로 매설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했는데 최근에 엊그제 협의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위원님한테 제가...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 됐든 오래됐고 60억 사업비가 투입됐는데 결국 해야 될 곳은 그 위치를 확보 못 해 가지고 이렇게 몇 년 동안 헤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고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수도요금 체납 내역 및 체납 사유별 징수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2020년도에 체납 건수가 급격히 상승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체납이 급격히 상승한 걸로, 한 2억 정도 됐습니다. 2020년도에. 총 다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 시에서 수도요금 저감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10억 2,800만원을 들여서 우리 시 전체 시민들한테 요금감면을 해드렸습니다. 전체 시민에게 50%씩 감면을 해드렸고. 앞으로 추가 더 감면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유예를 두면서 징수를...

이형선위원

영업을 하시는 분이 직격타를 맞고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따로 혜택을 드리는 건 없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특별히 따로 혜택은 없습니다.

이형선위원

따로 혜택은 없어요. 지금 체납이 거의 7,000세대가 넘을 정도로 예년에 비해서 몇 배가 늘어났는데요. 좀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혜택을 줄 수가 있을 게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지금 상습체납자 중에 고액의 체납을 몇 건 정도 갖고 계십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51건입니다. 51건이고 4,900만 원 체이 있는데, 광양읍에 21세기 의료재단이라는 데가 4,900만 원 체납이 사실은 이 재단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다시 재설립이 안 되면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할 것이고 5년 내에 재설립이 된다면 그 재단에 다시 청구를 할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현재 거기 건물에 새로 영업을 다른 데서 하고 있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형선위원

관계가 없는데 어찌 됐든 그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된 사항인데요. 그러면 그 원인자를 찾으셔가지고 해결하실 방법을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쭉 저희들이 계속 전국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정기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그 공문 결과에 따라 이 재단이 다시 설립이 되면...

이형선위원

설립이 다시 된다면 거기에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못 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형선위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고액체납자가 지금 거기는 계속 일정 부분을 중간중간 내고 있다고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일부는, 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주기적으로 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여기는 앞으로 영업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형선위원

영업을 하고 있어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좀 안 좋아서 못 내고 있어서 그렇지 영업을 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형선위원

이 체납자가 급격히 상승을 했는데 코로나 여파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조그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상수도 공급계획이 급수현황 마을이 지금 17개 있지 않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2021년까지 17개 마을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2021년까지요?

이 급수시설을 내년까지 다 7개 마을을 다 완공해 줄 수 있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완료 가능합니다. 상반기까지 완료 가능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마을 간이하수도를 폐지하고 시설이 들어가는 거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농업용수로 활용을 원할 때는 저희들이 폐지를 안 시키고 농업용수 전환해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한국

최한국위원

농업용수도 쓰고 집 안에서 설거지용으로도 쓸 수 있다고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폐지를 일부는 지방상수도 공급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상수도를 유지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마을상수도도 쓰셔야겠지만 시에서 공급하는 상수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다음에 노후아파트 상수도관 급수관 교체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들을 때 25년 이상 된 아파트 배관을 청소 불러서 청소를 하는 사업이 있던데, 사업이 엄청 좋은 것 같은데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통장님들 회의 때나 이럴 때 그것을 좀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녹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를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좀, 시에서 지원도 해 주는 거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몇 %정도나 지원을...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가정용 배관은 11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110만 원?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110만 원이면 청소는 바람을 공기로 불어가지고 세척하는 것은 거의 그 돈 가지고 해도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적게 들면 적게 해 줄 수도 있잖아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다 준다는 것은...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율별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개인부담이...

한국

최한국위원

가정용도 25년이 넘으면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통장님들 회의 때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용강정수장 수도급수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고 현재 매입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정확한 규모와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가지고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편입된 토지가 10필지가 있습니다. 10필지에 총 면적은 2만 2,351㎡인데요. 보상 결정금액이 12억 9,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4필지는 이미 보상을 완료했고요. 6,653㎡에 3억 4,000을 더해서 보상 완료했고 아직 보상 추진되는 것이 6필지 면적이 1만 5,698㎡입니다. 총 9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백성호위원

우리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수도급수시설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그쪽에 급수시설을 설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아닌데 장기적으로 봐서 용강정수장을 확대했을 때는 수도급수시설이 필요하다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 건지 한번 객관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필요한 사유지에 대해서는 적극 매입을 바로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불필요한 사유지를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았다고 하면 이번 일몰제에서도 우리가 다 해제를 해줬거든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이번에 해제를 안 해 줬지 않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은 일몰제 해당은 되지는 않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2017년도에 시설결정을 다시 해가지고 그래서 13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사실은 일몰제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사유지를 우리가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실제 우리가 공공시설로 필요한 사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외될 부분, 제척시킬 부분은 제척을 시키고 우리가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내년도에 정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요즘 수도과 관련한 민원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보니까 08년도의 민원이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봉강면 조령리 이쪽에 사유지에 우리가 마을상수도를 설치해가지고 민원을 야기시켜서 당시에 우리 시에서 공문을 생산해서 뭐라고 했냐면 민간인, 사유지죠. 사유지를 불법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그리고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에 토지를 매입하든지 사용료를 지불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약속이 안 지켜져가지고. 그러니까 08년도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12~13년 됐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12년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도 이 민원이 아직 종결이 안 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자꾸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도 조속한 시간 내에 해결을 해버려야 된다. 종결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백성호위원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공동주택에 수도요금 부과하는 체계가 좀 다릅니다. 일반이나 상가에 수도요금 징수하는 것하고 공동주택에 징수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우리는 전체적으로 사용한 양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세대별 부과는 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과정에서 보면 수도요금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혹여라도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다시 환급해 주는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보통,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구 당 20톤씩은 할증을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가구라고 계산하면 그 금액만큼 할증이 부과가 안 되는 건데, 2만톤 할증이 부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이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부과를 시키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에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부과를 시키지 말아라. 우리가 할증을 부과 안 하기 때문에 부과를 시키는 것은 안 맞는 것이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자체적인 규약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난감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표에 의해서 요율표에 의해서 지금 수도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는 수도요금하고 본인들이 직접 받는 수도요금하고 차이가 나서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관경요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ml가 들어가면 100ml에 대한 관경요금을 받는데 자기들이 별도로 세대별로 해가지고 관경요금 10ml짜리 1000원씩을 싹 부과해버리면 그것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 식으로 부과를 하시면 안 되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부과를 안 하는데 그쪽에서...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담당 부서인 상수도과에서... 담당 부서인 상수도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 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자기가 사용한 수도요금보다도 더 많이 납부하는 경우가 없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위원

위원님 제가 한 개 빠뜨려버렸는데...

정민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하려고 창을 열어놓았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각 실과소별로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공무원 정원에 비례해가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집행했는데 지금은 공무직이나 청원경찰도 이 정원에 포함을 시켜서 2019년부터는 편성하고 있거든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위원님이 그때 지적해주셔가지고.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이 골고루 잘 되어야 하는데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의 평소의 성품이나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로 공히 똑같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게 부서장들의 쌈짓돈으로 써서는 절대 안 되고 고생한 직원 격려하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가 잘 쓰여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저는 상수도과장님은 믿는데 혹여라도 불량한 부서장들이 있을까봐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장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수도과장 이제 업무 충분히 파악되셨죠?

상하수도 다 마찬가지지만 하수공사 후에 저희가 인도, 도로 특히 보도블록에 되어 있는 인도들 보면 하수도공사 끝나고 나서 통상 우리가 소규모, 수리나 이런 소규모사업들 대행업체에다가 시키잖아요. 그 사람들이 별도의 도로 점용허가 이런 것 안 내고 바쁘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지반 다진 게 이런 게 안 돼가지고. 대부분 보도블록이 불량하게 되어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게 많아요. 한번 현장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대행업체들이 아무튼 공사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꼭 직원들에게 감독 공무원들에게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수어댐 마을하수도 문제인데 수어댐에 8개 마을 하수처리 하수도가 거기로 유입되고 있잖아요.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감사 때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그게 지금 마찬가지예요. 원래 언제까지 계획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이것을 진월공공하수처리랑 연계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이번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정확히 좀 파악을 했더니 원래 기본계획 상에는, 이번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203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늦게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변경 중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진상 어치 쪽에 있는 5개 마을, 마을하수처리장을 진월이 아니라 광영하수처리장으로 진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가장 효율적인 데로 하면 되는 거니까.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문제는 지금 마을하수처리장 만들고 나면 환경부에서 지침 같은 게 있죠? 20년 이내에는 못 옮기게 되어 있습니까?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네 환경부 지침이 20년 동안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0년간. 그래서 그게 굉장히 곤욕스러울 거예요. 8개가 그 중에 20년에서 10년도 안 된 것도 있잖아요. 단 그것은 필요하다면 이왕 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했다면 충분히 이유를 환경부에 설명하면 많은 돈을 투입했다가 또 뜯어보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잘 설득하면 될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광양시민들의 유일한 상수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마을 하수도가 전부 다 완벽히 처리된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옥룡 일대 가서 보면 여름에 굉장히 악취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고 하면 일정 이상, 말하자면 케파를 오버해 버리니까 정상적인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8개도 여름에 물을 많이 쓰거나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우니까 빨리 공공하수관로를 연결시키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그 전까지는 최대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마을하수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성수기 때 산단이나 이런 쪽에 성수기 때는 엄청나게 처리할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꼭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마을하수도 시설해달라는 마을하수처리시설, 여러 군데 요구가 들어와 있죠?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방금 같이 비슷한 거예요. 가령 봉강 쪽 같은 경우도 봉강 하구 당저에서, 여기도 설치요구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여기 마을하수처리장 아닙니까?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한번 마을하수처리장 만들면 20년 동안 쓰도록 지금 하고 나머지 사업비 지원 안 하겠다는 말인데 바로 인접해 있는 봉강 상부, 하봉강 상부 거기 붙어있는데 상봉마을은 또 광양 종말처리장으로 직방으로 연결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게 최고 좋은 선택인데 하봉은 이번에 해가지고 마을하수도 만들고 그 밑에 붙어있는 상봉마을은 지금 연결해 나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같이, 위에 하봉도 하려고 보니까 거기 어떻습니까? 20년 안 됐으니까 만들 수 없다는 모순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지금 봉강은 구서, 마시, 정자, 상봉은 저희들이 광양하수처리장으로 끌고 오는 것으로 2025년까지 계획이고요. 하봉하고 당저하고 지금 하고있는 부분은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기다리더라도 그쪽에서 광양으로 오고 싶다고 하면 광양으로 오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게 그쪽에 물어볼 것도 없는 거죠. 마을에서 당연히 직방이기를 바랍니다. 마을에서도.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어제 가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고향이 봉강이고 그러니까 소통이 되실 텐데 상식으로 보더라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또 한 번 만들면 30~40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이 돈 투입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직방으로 공공하수관로 라인이 생기니까 연결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돈 300~400을 투입해서 20년 안 된다고 고집하면 안 되니까 그 붙어있는 마을인데 하나는 공공하수관로, 하나는 마을하수, 이게 모순이 안 되도록 가능한 한 공공하수관로로... 최선이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기 라인이 만들어졌으니까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기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저번에 우리가 다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아는 내용이시니까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서로 논의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진월면 오사리 마을 하수처리시설 있죠? 그 부분이 저번에 팀장님하고 현장 방문했을 때 개인사유지를 일부 침범을 했어요. 침범했는데 그 면적이 얼마인가 보상 평가금액이 얼마였죠?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그것은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하수관리팀장

입니다. 약 20㎡정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것을 쌍방 간의 협의 하에 이것을 한번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당초는 자기는 그것을 매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평가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는 우리가 해면부는 측량 오차가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 기계식으로. 환경 항공촬영이나 또 항공측량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히 나오는데 당초에는 그것이 제가 판단했을 때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측량오차 때문에 한 20㎡,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정확하다고 봐요. 그 시점에 우리가 하수시설처리장을 설치할 때는 그때 측량을 해가지고 했을 텐데 그때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원래 해면부는 오차가 좀 심한 편입니다. 해안부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측량을 해보니까 20㎡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보상비율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그 부분은, 왜 그러냐고 하느냐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러면 현시점에서는 20㎡든 얼마든 기부채납을 하겠다.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자기가 그쪽에 농사를 지으니까, 팀장님 아시죠? 같이 가봐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포장을 해달라. 이것은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하는 것은 절차를 밟아가지고 기부채납을 받는 그 절차를 이행하시고 다음에는 만약 도로 포장 관계는 또 다른 부서가 있으니까 건설과나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금액 차이보다도 기부채납을 받는 데 단서, 조건, 민원인이 요구한 내용을 단서를 해가지고 집행부에다가 협조를 좀 받으십시오. 협조를 좀 받는 걸로, 진행이 되든 안 되든 기부채납을 해 준다는 조건으로 어차피 그것은 다 기부채납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 없이 농사를 지으니까 농로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웬만하면 해 주게 되어 있어요. 하수시설 부지하고 관계 없이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자기는 그것을 기부채납 할 테니까 농로포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그거 검토해서 그 절차를 밟은 동시에 건설과나 해당 부서에 협조요청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다시 협의를 해보게요.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그러겠습니다.

조현옥위원

해 주십시오.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해서 하수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관급발주공사 중에 우리가 관내 업체 하도급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하수도과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 보니까 하도급 회사 관내 타 지역을 비교해 보니까 50: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우선 참여해서 일을 하고 여기서 소득을 발생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부서마다 질문을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하수도과가 하도급 현황을 보니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퍼센트를 좀 더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이 과정에서 보면 금액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참여하는 업체 수는 반반이지만 실제 하도급 금액으로 보면 타 지역 업체가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제가 자료를 제출해서 받아보니까 하도급 업체 수는 대동소이한데 실제 하도급 금액으로 비교해버리니까 차이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좀 더 많은 하도급 업체 2개, 3개 정도 선정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는 일을 조금만 주고 다른 타 지역에서 같이 일하던 업체에게는 일을 좀 많이 줘서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발주하는 공사가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를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방금 하도급 금액까지도 철저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관급공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잘 적용되도록 해야 되고 그 내용 중에 보면 건설기계를 대여한 사람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줬는지 여부를 관급공사에서는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놓치고 이렇게 많이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돈을 떼이지 않도록 법적인 보완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필요하면 발급해 주고 필요 안 하면 발급 안 해 주고 이런 부분 아닙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되는 의무도 관급공사에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발주 공사에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잘 발급되고 있는지 잘 확인하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하수도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작년에 68건, 2020년 74건, 워낙 공사 기간이 소요되고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 민원발생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기 다니면서 그 부분 이해를 하면서도 답답한 부분들이 각기 표현하나 안 하나 많지 싶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됐던 부분 나름 노력했겠지만 향후 계획 중인 하수도공사 관련된 부분에는 이런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각기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장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우리가 2020년 본예산에 보니까 중앙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지하시설 내에 우리가 CCTV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전체 14대 설치했습니다. 고정형이 2대, 회전형이 12대 해서 14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5,500이고요. 도급이... 전체 합계 금액이... 전체 사업비는 1억 4,400. 대략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1억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14대의 CCTV를 설치를 하셨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차이가 있는데 실시설계용역비가 부과세 제외하고 748만 3,000원 정도 들었습니다.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급자재 관련해서 8,000여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공사비, 이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면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CCTV와 관련한 사양에 대해서 규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200만 화소 이상, 35배 줌인가요? 몇 배 줌이죠? 30배 광학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36배 광학줌입니다.

백성호위원

200만 화소, 그리고 30배 광학줌 이렇게 있는데 단가비교표에 관급자재에다가 보면 조달구매라고 해서 식별번호 주 품목과 옵션 번호를 전부 다 이렇게 명시를 다 해놓았습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이렇게 명시를 다 해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규격보다도 훨씬 더 상회하는 CCTV를 설계에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물론 성능이 그만큼 더 좋죠. 더 좋은데 이게 지금 대당 415만 1,000원짜리, CCTV 1대 당.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이것을 지금 설계에 포함을 시켜 놓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규격으로 보는, 쉽게 말하면 사양이죠. 사양이 200만 화소 이상 30배 광합줌을 갖다가 이렇게 요건을 충족하는 CCTV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거의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많은 CCTV를 설계에 반영해놓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먼저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5개 처리장 중에 유일하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하수처리장은 지하 1, 2층으로 나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이다 보니까 물 수처리할 때 탁도라든지 또 안전성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중앙하수처리장만 지하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화소가 높은 그런 CCTV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 예전에 우리가 30만 화소 이런 것도 잘 보여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범죄 인식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줌 기능을 최대한 해가지고 상황을 인식하기 위한 그런 CCTV가아니라는 거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저희 통제실에서 관측을 할 때 방금 말씀하신 방범용 그런 CCTV가 아니고요. 이것은 수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물 상태도 같이 관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제실에서 보려면 아무래도 화소가 높은, 불가피하게...

백성호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에 안 맞는 것이 처음에 설계할 때 우리가 규격을 줄 때 방금 400만 화소라고 이렇게, 줘야 됩니다. 여기는 200만 화소로 주고 30배 광학줌을...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200만 화소 이상으로...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쪽에 나중에 주품목 비고란에 있는 것은 40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다 찍어놓았다니까요. 제가 CCTV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예전부터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우리 행정에 지금 전문가가 없어요. CCTV 설치와 관련해서. 그래서 밖에다가 우리가 돈을 주고 실시설계를 맡깁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업체에서 CCTV 관련해서 설계에다가 이렇게 반영하는 것을 보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주고 싶은 회사 제품을 설계서에 반영을 시켜 버려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지금. 그리고 하수도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모든 부서에서 설치하면서 우리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항상 밖에 있는 업체에다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 밖에 있는 업체들은 보면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반영해 주고 싶은 제품을 여기다 스펙을 집어넣어 버려요. 여기처럼 주 품목이나 옵션을 집어넣어 버리면 이 제품 외에는 다른 제품을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맞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무분별하고 가격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천차만별이라, 그래서 이번에 2월 달에 구입할 때 살펴보니까 조달 우수제품으로 그렇게 구매를 한 내용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조달 우수제품이라고 하는 데를 제가 들어가서 이 구입한 회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거기서 홍보하고 있는 스피드돔 카메라를 전부 다 빼보았습니다. 빼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구입한 것이 제일 비쌉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고가의 제품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실제 설계내역을 가지고 관련 업체에 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좀 받아보았습니다. 이 정도 규격으로 해서 관급자재를 납품을 받고 설계를 하려면 얼마 정도면 되겠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잠시만요. 우리가 8,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한 4,700만 원 정도가 더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3,3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사양에 맞는 제품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 과다하게 설계되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래서 조달청에서 그것을 책정할 때 우수제품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것을 믿고 조달청 것을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 지금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전부 다. 200만 원짜리도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고 우수제품 다 있어요. 어떤 제품을 주 옵션으로 찍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실시설계용역을 거의 800만 원 들여서 설계를 맡겼잖아요. 업체에다가.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사라고 앞에 규격, 사양도 줬고 뒤에 조달구매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이 규격보다도 배나 더 과다하게 설계된 제품이라는 겁니다. 물론 좋은 걸로 해서 나쁠 것은 없어요. 나쁠 것은 없는데...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앞으로는...

백성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규격을 준 것은 이 정도 규격이면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해서 설계에 규격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좋은 게 좋다고 하면 처음부터 규격에다가 400만 화소를 설계에 반영을 시켜야죠. 200만 화소 이상이라고 해놓고 400만 화소로 산 것이 과연 잘 했느냐.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좋은 거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200만 화소로 설계를 해놓고 1,000만 화소 2,000만 화소 사면 되겠네요? 제 말은 그게 아니에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 정도만 하자고 해놓고 조달구매는 다른 걸로 제품을 다 넣어놓았다는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비단 이게 하수도과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광양시 행정에서 CCTV와 관련해서 전문성 있는 팀을 차라리 하나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도 있고, CCTV 관련해서 설계는 못 할지라도 최소한 이 설계된 것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팀 정도는 있어야죠.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다고, 돈 주고 업체들이 설계해주는 대로 무조건 다 사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하여간 하수도과에서도 검토를 해주시고 옆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하수도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총과를 비롯해서 교통과,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CCTV를 경쟁적으로 설치를 하면서 우리가 아무 것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사주라는 대로 다 사주고 있다니까요, 지금.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우리가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고양이한테 생선 그만 줘도 됩니다, 이제.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영수

박영수물관리센터소장

예 하여튼 CCTV가 설치를 저희들이 시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계 단계부터 우리가 필요한 수준의 CCTV가 과다한 비용으로 설치 안 되도록 한번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제가 대면감사를 줄이느라고 지난 서류감사 때 못 물어봐서, 검토하다 보니까 납득이 안 가서 묻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하고 광양하수처리장하고 처리하는 케파가 거의 비슷하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처리 공법도 거의 비슷하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공법은 다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완전히 다릅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팀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신

이광신광양하수팀장

입니다. 처리공법은 질소 인을 처리하는 고도 처리공법으로써 공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시스템 구성 자체가.

노신

박노신위원

처리해야 되는 원수는 거의 비슷하죠? 산업폐수도 안 들어가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유입되는 물은...

노신

박노신위원

유입되는 처리하는 원수는 거의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중마권이나 광양읍권이.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고 하면 우리 하수처리 약품 사용 내역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다르더라도 기본은 같을 텐데 가령 중앙하수처리장에 금년 한 해 구입하는 약품이 알민산나트륨이 6,000kg인데 광양하수처리장은 8만 1,420이에요. 그리고 또 중앙처리장의 폴리염화알루미늄은 7,000kg인데 이것도 7만 2,000이고 이렇게 해서 처리원수가 가령 거의 비슷하고 용량이 비슷한데 너무... 그래서 공법을 물어본 거예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공법이 다 완전히 다르고...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약품들이 다른 5개 처리장 중에 광양하고 중앙이 제일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처리용량이 많기 때문에 약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약품도 들어가는 게 다 다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약품처리하는 건 알지만 같은, 양쪽에 필요한 약품이 들어가는데 그게 약간 공법이 다르더라도 어느 만큼 근소한 차이가 있어서 되는데 10배 이상 차이가 나길래, 물론 남아있는 재고가 있으면 적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큰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광신 팀장님 어떻게...

광신

이광신광양하수팀장

입니다. 우리 광양처리장 같은 경우는 매립장 침출수가 들어옵니다. 중앙하수처리장, 중마동쪽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알민산나트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질산화가 되면 PH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약품이 투입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하고 갭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종말처리장은 바다로 최종 방류하는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다면 저도 사실 15년차 해보지만 기술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전문성을 갖고 있고 관리하는 하수처리과를 신뢰하고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쨌든 막론하고 최종 방류해야 되는 거지만 광양만, 또 남해안으로 해양 환경을 지켜야되는 마지막 책임을 갖고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아는 것이 부족해서 따져볼 수는 없지만 마지막 애쓰셔서 우리 시에서 최종 배출되는 이것들이, 최종 배출이라기보다는 해양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민들이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더라도 마지막 책임을 갖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아까 백성호 선배 위원이 CCTV 관련된 언급이 있었는데 반복적으로 주문합니다. 관련 부서에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필히 관련 국 단위의, 국장님들과 각기 좀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영수

박영수물관리센터소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생활폐기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폐기물매립장 시설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활폐기물매립장이 언제까지 유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현재 주민협의체와 문서상으로 기록된 바는 2037년까지입니다.

이형선위원

앞으로도 지금 많은 기간이 남아있네요. 그런데 지금 저희 생활폐기물이 코로나19로 인해서 15%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이야 특이한 사항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도 예측은 못 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활폐기물은 약간 늘어났지만 대신 저희들이 2019년부터 1월 30일에 개정된 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운영조례에 의해서 사업장 폐기물이 35톤정도 들어오던 게 지금 현재 2020년까지 3톤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 평균 210kg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저희가 생활폐기물이 15% 정도 증가를 했다는데 그것은 지금 그 15%에서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지금 92%나 93% 정도 사업장 폐기물이 줄어들어가지고 총괄량으로 본다고 하면 예년보다 지금 현재 2020년 10월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총 5만 1,035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아니 퍼센트를 보면 반입량이 15%가 증가했는데 지금 거기에 비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감소가 된 겁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제가 질문을 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선위원

지금 저희가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15%가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관해서 줄었다고 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영수

박영수물관리센터소장

대형폐기물이 줄었기 때문에 감소분이 얼마나 되는지...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생활폐기물 전체적으로 15% 늘었다고 저희들이 보고서에 했지만 대신 사업장 폐기물, 저희들이 매립장에 반영할 수 있는 품목이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그 다음에 재활용품, 슬러지 준설토, 사업장 생활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장 생활폐기물이 구십 몇 %가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다시 거꾸로 20% 정도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20%요. 그러면 저희가 매립장 시설을 향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혹시 반입량이 증가했다고 해서 시설이 빨리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되는 부분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악취방지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활성탄 및 약액세정 탈취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민원은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아직은 제가 생활폐기물과 와서 민원 제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퇴비 생산하는 부분에서요. 우리가 퇴비 완숙도가 많이 향상이 되고 있죠?

농가에서 퇴비를 써보고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매실농가에서 대부분 많이 구입을 해가는데 과실수에는 어느 정도 퇴비로써 역할을 하고 있고, 유실수나 과실수는 괜찮은데 문제는 채소에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채소 심을 때는 가져가지를 않고 거의 과실수 심을 때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다 소모가 되고 있습니까?

부족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저감 방안에서 보면 기압 및 날씨 영향에 따른 악취 데이터 확보를 위한 악취 모니터링 시설을 구축하고 계신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연중 매일같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이 지금...

이형선위원

시설이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날마다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매일같이 1시간 간격으로 데이터를 송신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예전에 소각장 설치를 환경과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지금 소각장 문제는 전체적인 쓰레기 처리문제로써 환경과에서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협조라든지 아니면 지금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통계치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이형선위원

설치가 가능합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설치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아직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확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제가 폐기물매립장을 몇 번 가보기는 했는데요. 제일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저희 시민들을 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감사합니다.

정민기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 매립장 악취 저감 추진사항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주요 악취요인으로는 음식물폐수전처리시설과 그 다음에 퇴비생산시설과 그 다음에 음폐수하고 침출수가 섞인 유량조정조, 그 다음에 수처리 방조 4개소에서 각 시설별로 탈취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탈취탑이 설치되어 있는데 세 군데는 약액세정방식을 201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투자금액은 8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개소 2003년에 설치된 음식물폐수 전처리시설 탈취 활성탄 흡착방식은 탈취능력이 떨어져서 2023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 개선하는데 약 4억 5,000 정도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속적인 악취 발생을 최소한 제로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재활용 폐기물 선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활용 선별장 운영했던 목적은 생활폐기물 매립지역 그 주위 주민들이 너무 큰 불편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의 목적으로 지금 자원관리공사가 만들었던 것 맞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운영되어 오다가 이게 적자가 발생해 버리니까 그 주민들한테 적자를 감수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고쳐가지만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전액을 실입금시키고 그 대신 전액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이 방식은 궁여지책이다. 임시방편입니다. 4년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시에서 이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못 찾은 거예요. 우선 급한 대로 그냥 전부 다 입금시키고 인건비 전부 줘버리면 적자 날 일도 없고 흑자 날 일도 없는 거죠. 결국 지금까지는 몇 년간 인건비 도급 같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지원사업처럼만 된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 개선한다고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지금 당장 이 부분을 당초 목적대로 개선할만한 방안을 연구 안 하고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지속적으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민간위탁금의 형태로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민간위탁금 지원은 시에서 60% 하고 재활용 판매대금 40% 형식으로 운영을 하였으나 재활용 판매대금 가지고는 매각 단가가 하락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원할 수 없다고 보니 민간위탁금을 100% 지원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활성화가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걱정거리 없는 거예요. 판매액 전액 다시 입금시키고 들어간 비용 전액 시가 지급하니까 그냥 일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보니까 지난번에 법인세하고 소득세하고 500, 700 들어가서 1,200. 이 부분을 지금 말하자면...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대체했을 때 법인세와...

노신

박노신위원

1,200쯤 절감될 수 있다. 거기서 고생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급여, 격려 차원에서 지급하자 이런 안을 갖고 있는 거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떻게 보면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열심히 해달라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 하고있는 것 같은데 원칙적인, 원래는 자원관리공사 설립 취지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주변지역에 마을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단은 어쨌든 우리가 법인세나 소득세를 일부 줄여서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근로자들에게 했던 나름대로 방법을 찾은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당초 취지의 목적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까 최한국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악취는 너무 심했기 때문에 만성이 됐어요. 시민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좀 적게 나오면 반갑게 생각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계속 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설명해 줬지만 2003년부터 활성탄 탈취방식으로 시작해왔다가 그것보다는 약액세정방식이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017년, 2018년, 2019년, 금년까지 해서 3/4정도는, 70% 정도는 약액방식으로 바꿨죠, 지금?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에는 마지막 내년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했던 건데 내년 예산서에 안 들어있잖아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안 들어간 거예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반적인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급하게 필요한 시설부터 개설해 나가기 위해서 전기 수전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탈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하고 그것을 후차에, 활성탄 방식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3,000만 원씩 들여서 활성탄 자재를 깔아주면 어느 정도는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2023년에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지금 4억 5,000쯤 소요된다는 것 아닙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4억 5,000 정도 소요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활성탄 방식은 교체비용이 3,000만 원쯤 들어가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1년에 4,500 정도입니다. 3개소이기 때문에. 1,500만 원씩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왜 약액세정방식은 그 절반 정도 들어가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3,000만 원은 활성탄 교체비용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3개소에 대한 약품방법은 4,500으로 해서 1개소당 1,500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활성탄 교체비용보다도 약액처리방식이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죠. 반 정도니까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훨씬 효과는 높고 비용은 적게 들어가는데 아무리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예산이 뭐하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 대략만 봐봤다면 이런 것들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이 4억 5,000 아껴야 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21년 추경에.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충분히 판단해봐가지고 이 효과가 있고 훨씬 개선될 수 있다면, 마지막 개선은 마지막 방법인데 이 마무리 30%를 반드시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이 사업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한 잘한 부분에 대한 잘했다고 시민을 대신해서 칭찬하는 기능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알맞지 않은 건설폐기물이나 사업장 폐기물이 반입이 안 됨으로 해가지고 현재 일 평균 50톤 정도가 지금 감소되었다고 하는 자료를 보면서 조례개정을 참 잘 하셨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매립장 하나 조성하는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한번 조성해가지고 이것을 40년, 50년 쓰는데 만약 이게 매립 기한이 끝나서 양이 다 되면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는데 어느 지역 하나 선정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인천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 쪽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 받지 않겠다고 해서 서울, 경기 쪽에도 생활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기 이미 생활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반입량을 최소화해서 여기를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물론 그쪽 주민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고 미안한 마음이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개정은 언제 하셨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2019년 1월 30일에 개정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실 때 하실 건가요, 과장님 전에 하신 건가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전에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 전에. 어차피 전임자의 책임을 후임자가 져야되듯이 전임자가 잘한 것은 후임자가 또 칭찬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감사합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 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해서 반입량을 줄인 것은 정말 잘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예년에 비해서 정말 음폐수나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나는 냄새가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곡 쪽을 다니면서도 예전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과에서 갖은 노력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개선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감사합니다.

백성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처리시설 악취... 추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 업체도 신문하셨는데요. 지금 그러면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이것도 지속적으로 광양자원관리공사가 영구적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계약서를 매년 2년마다 1번씩 갱신하는데 1년마다 재계약을 해서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이것은 공개입찰이나 그런 제도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특정 지역에 한해서 실시한 자원공사이기 때문에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지역 주민들이 설립하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주민협의체가 설립이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올해 한 것, 악취 제로화 추진하는 거요. 침출수 처리시설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침출수 처리시설에 한 것은 올해 처음 한 것이 아니고 최초의 2007년도에 2단이 설치되었다가 그 다음에 2018년도에 3단이 설치되어서 그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2020년, 올해 다시 증설해서 총 4단이 되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올해 추진한 내용이 그 세부적으로 올해 추진한 사항 중에서 효과를 보고 예산 절감을 했다는 내용이 이번에 사무감사 할 때 제가 확인하고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래서 예산절감에 대해서도 파기된 사항이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점차 운영을 하다보니까 착안이 돼서 그런 예산절감 차원이나 악취제거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전문가가 안 계셔서 그쪽에서는 다 전문가가 됐네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조사하는 직원들이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기술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협의 결과 공정개선이라든지 탈취효율 증대를 위해서 탈취 효과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거기에 의해서 공정라인을 변경을 해가면서 지금 악취저감 뿐만 아니라 수처리 효율증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 분야에 근무하신 분들은 계속 거기에 근무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이 지금 또 업무연찬과 같이 업무편람도서를 만들어서 그 기술이라든지 모든 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백성호 위원님께서도 방금 좋은 칭찬을 하셨는데 인센티브를 부여하더라도 지금 운영체계는, 운영체계가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다른 데로 인사발령이 난달지 그러면 공백기간이 많으니까 누수가 많이 발생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오신 분들도 어느 정도 만약 인사이동이 있을 때 다시 오신 분도 검증을 받고 오시겠지만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잘 공백을 메워가지고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폐기물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단녹지센터 소관

다음은 산단녹지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택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장

택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문성기 과장님께서 아마 이쪽 업무를 오래 보셔서 어려운 논의인가는 모르지만 아마 잘 하실 걸로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택지과가 지금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택지과가 관리하고 있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끝나면 청산해야지 맞는 거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설치목적에 아주 오래전에 끝났잖아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도 청산하지 아니하고 이게 일몰제인데 청산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업무를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우리 문성기 과장은 업무에 대한 충분한 생각을 갖고 있고 동의할 것으로 보고 알고 있으니까 이걸 잘 정리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청산할 용의가 없습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공기업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중마동에 마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금 우리 시청에 중마지역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남아있는 필지도 일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마 공유수면 매립지라든지 산단과에서 추진한 광양항 배후단지 사업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아직도 청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기업특별회계를 해체하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조금 시기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요. 이게 십여 년 전에 청산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그때 못 하고 놓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도에 담당 부서에서 이걸 만지니까 머리 아프니까 왔던 것이 한 20년 됐죠. 그게 끝난 지가.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예 사업이 끝났는데 그 땅이 체비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팔리고...

노신

박노신위원

체비지 거기도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고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 공기업특별회계의 역할이 뭐냐고 하면 전혀 특별회계 설치목적하고 별개로 여기 남은 잉여금을 갖고 있으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특별회계들로 전입받고 이런 중간 재원관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순기능보다도 역기능이 많은 거예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공기업에서 차입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게 안 되면 공기업이 없으면 돈을 일반회계에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노신

박노신위원

일반회계 당연히 가져와야 맞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업에 일단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또 시민을 위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억지로 말할 건 아니고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아니라고요. 특별회계 특별목적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마지역 택지개발할 때 특별회계였어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끝나면 바로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끝나고 1년, 2년이 아니고 20년이 지난 것 같은데 잘못된 거다. 이대로 간다면 계속 영구히 있어야 될 법정특별회계 같은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말 꺼내서 뭐하지만 십여 년 전에 청산한다고 하다가 어떻게 못 했는데 다시 고민을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은 문성기 과장님이 업무에 대한 기본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논의해가지고 원칙대로 종결하도록 하십시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있는 덕분에 나머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간의 전출, 전입 이런 과정이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안 보면 어느 만큼이나 공기업특별회계가 갖고 있는 돈이 어디로 전출하고 전입하는 건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여기에 대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다음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시장님께도 한번 문제제기 해가지고 언젠가 반드시 이것은 종결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저희들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토목은 준공이 지난번에 됐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의암산단쪽 사람들이 토지정리를 다시 해달라는 플랜카드도 있고 그러던데 그쪽에 앞으로 정리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환지를 받은 분들께서 환지 받은 필지가 성토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업하는데 건물을 짓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흙 성토된 부분을 흙을 전부 들어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사든 의원님들하고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의장님이랑 같이 현장을 가서 주민들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건축사님께서도 건물을 짓는 방법이 흙을 들어내고 평지에서 짓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음에 흙을 들어내면서 2층 구조로 가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단지별로 각자 의견을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개인별 의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단지별로 전체적으로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절토, 흙을 깎아낼 것인지 아니면 석축을 쌓아줄 것인지 그것을 결정을 하라고...

한국

최한국위원

건축사도 가서 봤지만 그분들 이야기고 토지 소유를 한 사람들을 단지별로 단체로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 거예요. 힘들어서 우리 시 차원에서 계획이 혹시 토지를 들어내줄 계획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을 확실하게 해줘야지. 그리고 토지주들한테 자꾸 미련을 줘가지고 계속적으로 민원을 발생을 시킬 필요가 없다. 우리 시에서는 이미 공사가 끝났으니까 안 되면 안 된다. 언제라도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얼마 정도라도 깎아주겠다. 이런 것을 세워야 되는데 자꾸 민원인들 단지별로 사인을 받아오면 처리를 하겠다.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오라고 해서 일부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한테는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정측량하고 감정평가에서 환지처분을 하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환지처분이 끝나면 그 세부적인 부분을 주민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검토방안을 마련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지 안 될지 가부를 정확하게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확정측량은 언제쯤 끝납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확정측량은 지금 11월에 전체적으로 끝났고요. 전라남도에 승인받는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전라남도 확정측량 승인을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받고 내년 1월달까지는 저희들이 환지처분까지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확정측량을 할 때 각 필지 별로 말뚝을 다 박아줬습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예 지금 거의 다 박았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공사가 지금 준공이 됐으니까 도로토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구간을 거의 다 막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난번에 통신공사 때문에 아직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통행을 못 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개통을 하실 예정이에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다음 주중이면 일부 개통을 할 겁니다. 한전에서 지중화 한전 인입공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 공사 끝나면 일부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일부 개통하고 나머지 부분은 올 연말 안에는 다 개통을 할 겁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연말 안에 신호처리도 다 되나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호처리 때문에 전기가 들어온 부분이 있고 안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전기가 공급되는 부분은 신호체계를 가동해서 차량 통행하도록 하고 안 된 부분은 연말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준공처리도 준공처리지만 민원해결이 되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답변을 빨리빨리 줘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요즘은 민원처리가 상당히 이슈가 된 사항인데요. 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광영의암지구 거기가 최한국 위원님도 저하고도 같이 현장을 많이 가고 건축사도 가고 실무진도 상당히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한 내용의 지금 그대로 이용한다고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지금 도로가 우리가 도면이나 화면이 있으면 쉽게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지금 어떤 형태로 있냐고 하면 컨테이너사거리에서 우리 시청방향으로 올라오는 그 건물 있죠?

그 건물이 지금 1층은 기존도로, 광로인가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거기를 이용하고 2층은 한전쪽에서 가면 좌회전해가지고 들어가는데 2층이, 거기가 어찌보면 그쪽에서 보면 1층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알죠, 그것은 파악이 됐죠?

그것을 민원인들한테 같이 저도 시간이 있으면 같이 모시고 가보겠습니다만 거기를 가보면요. 아주 효율성 있게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권유를 했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해를 하신 분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절차상 환지청산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속히 마무리 지으면서 또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현지도 한번 가보면 그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 말입니다. 토지 이용률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민원처리 과정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서로 집행부랑 민원들 간의 다툼이 자꾸 지속되다 보면 감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속도는 빠르게. 그래가지고 추진을 하시는 것이 그 사람들 이해도가 높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만약 제 개인토지를 한다면 석축을,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석축을 쌓아달라, 그런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실제 보면 지구별로 거의 천억대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든 받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체비지 매각대금으로만 만약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면 이게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이나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또 그리고 체비지 매각이 되면 그때그때 해가지고 상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지과의 업무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 총계와 순계가 나옵니다. 그렇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와우지구가 현재 미상환한 금액이 한 430억, 광영의암지구가 318억, 성황도이지구도 112억 정도의 일반회계의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차입해서 미상환하고 있습니다. 이것 전체 합하면 얼마냐면 800억이 넘습니다. 문제가 뭐냐, 한 해에 다 하는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이게 예산이 중복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500억을, 예를 들어서 한 도시개발지구로 빌려주게 되면 이쪽에서는 세출을 잡고 이쪽에서는 세입을 잡을 것 아닙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500억밖에 없는데 양쪽으로 500억이 잡히면 1,000억으로 잡힙니다. 대표적으로 예산이 부풀려집니다. 자꾸. 그러니까 회계 간 내부거래가 있는 만큼 우리는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산총계로 보면 우리가 1조가 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예산순계로 보면 회계 간 내부거래를 뺀 나머지가 우리 예산의 순계입니다. 해서 일부러 보여 주기 위해서 1조 원 예산달성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예산을 주고받고 하기야 했겠습니까만 한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산 부풀리기 하기 위해서 일부러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제가 택지과 업무의 특성상 일반회계나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차입을 받지 않으면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다. 하는 전제를 달았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너무 우리가 예산총계에 목매달아가지고 어떤 때는 보면 대서득필을 하거든요. 광양시 예산이 1조가 넘었다. 1조 2,000억이다. 그러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공기업으로 갔다가 다시 공기업에서 일반회계로 가고 다른 공기업에서 와우지구에서 발생한 부분을 의암지구로도 가고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중적인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안에서 놓고 보면 한 사업장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의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우지구 같은 경우에는 1,036억이면 1,036억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추계를 할 때 저희들이 체비지가 많이 팔릴 것으로 생각해서 많이 돈이 필요하면 많이 넣었다가 또 체비지가 안 팔리고 공사 진도가 지연되고 민원이 생기고 그러면 다시 또 돈이 남는 체계가 생기면 그 돈을 다른 데, 쉽게 말해서 광영의암지구로 돈을 보낸다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백성호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담당 부서에서의 부득이한 부분으로 해서 체비지 매각이 안 되니까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 회계간 내부거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제를 드렸잖아요. 부득이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우리가 예산 총계가 내부거래한 만큼 총계가 늘어난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우리가 광양시 재원이 좋은 것처럼 대서득필을 함으로 해서 광양시 돈 많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 만나면 민원을 제기하면서도 광양시 돈 많은데 뭘 그까짓 것을 못 해 주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순계도 있고 총계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없는 돈 가지고 자랑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 말을 드리는 겁니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 해석하기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가 대여금으로 빌려줘서 물론 공기업특별회계 가서 또 일반회계에서 일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받아온 돈들은 거의 다 100% 다 받고요. 이번에 최근에 공기업특별회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체비지가 90% 이상 다 팔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410억을 추경 때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은 체비지가 잔액하고 3차 중도금하고 이런 부분들을 받으면 저희들 사업 다 마무리가 됩니다. 광영의암지구하고 또 성황도이지구가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금액이 정해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추계가 예산 자체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 차이뿐이지 전체적으로는 그때 당시 만약 하나의 사업지구가 발생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예산 자체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예산은 아닐지라도 수요적인 예산 수입적인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안다니까요. 총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는 것 안다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한테 탓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도시개발사업 내에서 돈이 계속해서 회계간 내부거래가 됨으로 해서 예산총계가 늘어나서 그것이 마치 예산이 많은 것처럼 시에서 보도자료 내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과장님 돈이 없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돈 빌려와서 나중에 다시 일반회계에서 가져와서 다시 갚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항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시간을 자꾸 잡아먹으시면 뒤에 있는 분들 나중에 어떻게 답변하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현재 돈을 빌려와서 아직 못 갚고 있는 부분도 이게 11월 17일 자료로 보면 현재 한 800억 정도 됩니다. 이것도 물론 체비지 매각하고 다 청산하게 되면 다 공기업특별회계에 갚아야 될 돈이기는 합니다. 그것을 부득이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요.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설립 인가를 한 게 벌써 한 22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물론 민간이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조합에서도 잘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행정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의원님들 다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사곡이나 이런 데는 보면 아까 생활폐기물매립장, 영세공원, 변전소 기타 이런 기피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광양읍과 중마동을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랬을 때 보면 해안쪽해서 광양읍과 중마동을 연결하려고 하면 황길지구, 황금지구 이런 데가 다 원활하게 개발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 많이 바쁘지만 아무리 민간에서 했다지만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2년이 지나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재정적으로 좀 도와줘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감사합니다. 황금 황길지구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추진 실적을 주간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서류상으로 받아서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 맞춰서 사업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황금지구는 내년 4월달 준공 대비해서 계속 계획변경이라든지 환지처분이나 이런 부분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황길지구는 내년 1월에서 2월 중 공사 착공하기 위해서 업체 선정하고 총회도 거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행정적인 미숙함을 해서 뒤에 가서 소송이 붙고 업무정지시키고 이런 소송들도 비일비재하게 있지 않습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처음단계에서부터 우리 행정에서 관여해가지고 행정 미숙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행정적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택지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택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산단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명당3지구 용지 분양실적에 대해서 보면 지금 대상지가 총 76필지에서 30필지가 팔리고 46필지가 남아있습니다. 판매실적이 21.2%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판매계획에 대해서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먼저 산업용지매각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명당3지구 산업시설 용지는 당초 계획 당시 사업에 입주업종을 광양제철소나 연계 업체에 관련된 업종으로 유치업종을 선정했고 그런 것과 동시에 필지당 면적을 약 3,000평 정도로 대규모 필지로 해서 분양을 실시했는데 여러 가지 세계철강업의 쇠퇴와 요새 하도 코로나19를 들먹이지만 그건 안 들먹이겠습니다. 여러 악조건으로 인해 제철과 연계한 철강제 산업이 투자가 매우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현재 수요자가 요구하고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지면적에 맞춰서 분양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완료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용지 분양, 분할 이런 것도, 분할해도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거죠?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분할을, 산업용지는 산단이 준공되면 산업집적법을 영향을 받습니다. 그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분할을 하게 되면 또 산업단지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협의를 해서라도 이게 필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매입할 사람들이 좀 떨어지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분할을 해서 판매를 하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1필지를 2필지로 쪼갠다든지 이런 게, 반이라도 좀 쪼개면 그래도 그나마라도 들어갈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좀 잘 안 되니까 판매가 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다음은 금호동에서 태인으로 가는 자전거 보도교가 그 전에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산단과로 넘어와가지고 광양제철소 설비 확장 시 부지공사 조성에 따라서 금호동 태인 자전거 보도블록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면 언제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먼저 이 부분도 좀 늦어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2010년도 경에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는 저희들 시비 투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했다가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우리 시비보다는 동호안 설비확장 공장부지 매립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서 투자조성비만큼 제외한 토지 국가귀속토지를 공공시설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절감도 하고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국가로 가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남은 사업비로 기반시설인 보도교를 설치하려고 사업을 계획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이고요. 이번에 12월 30일까지 저희들이 2단계 7차 부지입니다. 동호안에. 그 부지가 준공 인가기한이고요. 지금 올해 12월 달에 엊그저께 총사업비 확정을 해야 됩니다. 투자비에 대한. 총사업비 확정협의회를 마쳤고요. 그래서 12월 중순에 총사업비 확정이 되면 정확한 귀속 토지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포스코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협의가 완료되면 사업추진에 큰 문제 없이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사업에 포스코와 같이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포스코하고 자주 협의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명당3지구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막대한 체비지 매각 차질이 난다면 우리 시 예산 집행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야 되는데 거의 중대한 문제 없이 이번에 3차 추경 때 마무리 했습니다. 이건 집행기관도 이미 이것 세수확보가 안 될 것으로 보고 계획 세워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에서도 전전에도 약속했지만 안 됐지만 작년에 이맘때도 본예산 심의할 때 내년에 징수 가능하냐, 매각 가능하냐. 자신있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솔직히 본 위원은 안 될 걸로 거의 봤습니다. 굉장히 편법의 어떤 예산이 편성되고 재원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든 세입세출은, 특히 세입은 재정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좀 짜게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가령 내가 예상보다 적게 잡혔다 하더라도 중간에 매각이 높아지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그때 해서 나머지 사업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계획했던 사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이 있는 건데, 팔리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3년째죠. 양치기소년처럼 됐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내년 2021년 예산에는 명당3지구 체비지 매각이 얼마나, 아직 안 봐서 그러는데, 세입이 잡혀있습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세입은 저희들이 593억 잡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얼마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593억.

노신

박노신위원

거의 다 매각될 것으로 계획 세웠네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예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업체들하고 미팅하고 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에도 열심히 하고 재작년에 왔는데 문제는 제대로 잡으라 그 말이죠. 앞으로는 아무리 윗선에서 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넘어가고 내가 부끄럽습니다. 나도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세입 안 될 것을 충분히 예측하면서도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추계하고 그 다음에 더 들어온다면 그때그때 추경에 따라서 세입 잡으면 될 것 아니에요. 여기 해야되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하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남겨두는 거예요. 아무튼 예산심의에 자신 없으면 이야기하세요. 세입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게. 그래도 집행부 책임이니까 예산편성 해야 되고 의회도 책임 있게 심의해야 되는데 거기에 세입에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편성도 안 되고 의회승인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아무튼 다음 주에 있을 예산심의 때는 확실하게 부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광양항 특별회계 어떤 부서가 담당합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동측부두특별회계라고 해서요.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거기도 지금 진작 사업이 끝났잖아요. 이 사업은. 단 안 되는 게 있다면 지금 우리 시 소유로 되어있는 부지가 아직 분양이 안 된 것이 있죠?

그거 말고... 끝난 거예요. 아주 오래 전에. 그래서 가능하다면 빨리빨리 이 부분을 항상 이야기하지만 조기에 분양해서 청산하도록 하고 제가 다른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우리 시 소유로 되어있는 동측배후단지 안에 우리 시 부지니까 우리 소유로 지금 등기되어 있잖아요. 현재는. 그러면 그 상태로 해서 청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 아무튼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전문성 있는 분들이 쭉 상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빨리 끝나야 맞다 그 말이죠. 아까 앞에 했던 택지과가 하고있는 공영개발특별회계도 옛날 중마동 택지개발 했던, 20년 넘어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빨리, 가장 좋은 방법은 갖고 있는 미분양 있으니까 우리 시 앞으로 되어 있는 부지 조기에 매각해서 청산하면 좋고 그게 만일 쉽게 매각이 안 되더라도 우리 시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거니까 나머지 특별회계 설치목적은 끝났으니까 이 상태로 해서라도 청산해야 맞다. 주문하는 거니까 정책을 검토해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판단해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단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공원 내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시설물 보수현황에서요. 거기서 시설물 업체명이 조달청으로 되어 있는데요. 입찰계약의뢰 및 대여해 주는 기관으로 실제 시설업체가 아닌데 이렇게 조달청으로 표기를 하는 겁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조달 설계 상 조달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체와 관계없이 조달구입 해가지고 업체로 지금 ...

이형선위원

실제 업체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조달청이라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겁니까? 향후 수의계약인지 경쟁입찰인지 이 부분도 좀 표기를 해 주시고 우리 지금 수 요양병원 앞에 생태공원이라고 있죠?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생태공원은 어떤 것을 생태공원이라고 합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은 환경과에서요. 생활권 인근에 어린이들, 학생들이 생태학습이랄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지금 일부만 되어있고 시유지가 옆에 있지만 저수지 옆에는 경사지가 심해서 그쪽에는 개발을 못하고 조성을 못하고 일부 구간만 공원을 조성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조성은 환경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조성은 환경과에서 했지만 사후관리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예 거기서 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그때도 한번 여쭤봤더니 환경과에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미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되어 있는데도요. 그런데 지금 가서 실제 보셨는지 몰라도 경사가 져서 아이들이 놀기도 굉장히 그쪽이 위험하더라고요. 사후관리도 안 되어 있고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쪽 경계지역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못 들어가게 펜스가 쳐져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펜스가 쳐져있고요. 그래서 생태공원이라 하면 같이 옆에 저수지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펜스도 쳐져있고 경사도 지고 사후관리도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이 생태공원이지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도 유당공원으로 도시락을 싸서 한 번씩 나가신다는 거예요. 거기를 이용을 못하고. 그래서 시설물 관리도 중요하고 주변에 저수지도 있고 하니까 차후에 그것을 연계해서 그 주변이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새로운 이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좀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물론 그쪽이 아파트 흥안, 덕진 다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조성부서인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을 한번 확대조정한달지 이런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지금 상태로 봐서는 수 요양병원의 놀이터밖에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주변이 또 저수지도 있고 그야말로 생태공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잘 협의하셔가지고 다른 부서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 가로수를 선정할 때 10년 단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거죠?

그 계획을 지금 부서에서 임의로 세우고 있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10년 단위로 세우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앞으로는 책임 있게 세워주도록 하십시오. 전문가 하고 우리가 어떤 점은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시켜야 하지만 10년 단위 계획이라면 용역하거나 전문적인 그 방면의 지식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이야기 듣거나 이렇게 해서 결과를 식재할 대상지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계속 민원 나와서 보면 빨리빨리 나무가 속성수를 심어놓은 지역은 빨리 나무가 크니까 간판 가린다고 잘라달라고 난리하고 있고 앞에 의회 앞에 먼나무랄지 이렇게 심어놓은 지역은 이게 가로수 심으나 마나라고 다시 심어달라는 민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로 다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지역별로나 시민들 취향에 따라서, 그냥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고 규모 있고 체계적으로 광양시의, 매년이 아니라 10년이니까 그것을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공지하고 이렇게 해서 마찰 없이 좋은 가로수 식재될 수 있도록 특히 시내권을 말하는 겁니다. 시외권은... 시내권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보도블록 교체할 때 거의 현장 나가서 보면 대부분 많은 것이 뭐냐, 지난번 서류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특히 보도블록으로 되어있는 보도파손의 주범이 바로 이 가로수입니다. 나가실 때 의회 앞부터 쭉 한번 둘러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뿌리의 성장에 의해서 천천히 올라오는 것인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방치해서 10년, 15년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이게 위험한 도로 만들어서 돌출되어가지고 다시 재포장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서류감사 때 도로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도 자기들도 관심 있게 해본다고 그러니까 이 부서를 나무 생육은 공원녹지과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니까 도로과하고 협의하셔서 우선이 나무가 말하자면 뿌리가 위험되고 있다고 판단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 대상지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 예산 확보해가지고 도로과하고 협조해가지고 조기에 더 이상 뿌리 성장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보도블록 교체하거나 주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꽃잔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꽃잔디가 구입이 19년도에 직영으로 해서 기술보급과에서 50만분을 만들었고 20년도에는 위탁 광양산림조합에서 25만분, 기술보급과에서 50만분. 이렇게 갈수록 늘어나는데 저희가 중앙분리대나 이런 데 이게 식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거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한번 우리가 연도별로 심어놓으면 자꾸 줄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양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심을 때부터 좀 깊숙이 단단히 잘 심으면 되는데 거의 갖다가 얹혀놓았다가 하다 보니까 잘 죽는 겁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식재가 좀 3~4년 지나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퇴화가 되고요. 색깔도 좀 변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가 자주 오거나 그랬을 경우 또...

한국

최한국위원

이게 그러면 오래 사는 게 아니네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많이 고사가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잡초가 띠가 좀 많이 발생된 구간이 있습니다. 죽는 데 보면. 그런 데는 띠는 그것만 뽑아가지고,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것만 뽑아가지고는 꽃잔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흙으로 장비로 걷어내고. 10cm 정도 되고요. 새로 식재하다 보니까 꽃잔디 수요가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한국

최한국위원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에 식재를 해놓으면 죽고 어쩌고 나면 보기가 상당히 흉해요. 그럼 보면 꽃이 피면 바짝 그때만 좋지, 다른 나무로 조그만 나무로 교체를 해서 심는 방법 이런 것은 없습니까? 매년 풀 뽑고 이런 것, 인건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꽃잔디 심는 것도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수종으로 바꿔서 꽃이 계속 철쭉이라든지 이런 것을 피워놓으면 꽃도 오래가고 좋은데 꽃잔디를 심어가지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금년부터는 면적은 늘이지 않고요. 기존에 있는 것 유지관리하는 차원으로 보식 차원에서 하고 있고 내년 예산도 그렇게 하려고...

한국

최한국위원

보식만 하면 양이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50만분으로... 금년에 75만분인데 내년에는 50만분만 생산할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산림조합에 용역 안 줘도 되겠네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보급해서 보식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또 다른 방법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번번이 민원을 대변한다는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부서가 도로개설을 하면 도로부서에서 가로수 다 식재하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판단하기에 도로 보조기층을 깔 때 전체 보도폭하고 같이 보조기층을 깝니다. 보조기층을. 그러면 거기서 보도블록 부분에 경계석을 놓고 보도블록을 깔죠. 그러면 그때 깔기 전에 가로수 간격을 두고 가로수 심을 지역을 어떤 방법이든 표식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가로수 식재는 그대로 보조기층 슬래그가 있는 그 부분만 깊이만 정리를 해가지고 가로수 식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공사 완료가 되면 그 부분도 인수를 받아가지고 인수인계를 거쳐서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시죠? 그러면 거기서 하자기간이 끝나면 고사된 부분도 다 보식을 하고 그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다시 고사된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면 업자들이 그대로 슬래그 있는 그대로 다시 보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그것을 제거를 하고 양질토를 다시 운반해서 거기다가 보충을 해가지고 해야 나무가 성장이 잘 될 텐데 그것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니까 보편적으로 일반토양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 같이 그렇게 설계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은 상당히 협조사항으로, 단위사업별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부서에다가 우리가 관리하기가 한번 상태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어떤 고사목이 있을 때 그것을 보식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현지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마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당초에 보도블록이나 가로 부분은 양질토를 가지고 보조기층을 타설 안 해도 됩니다. 보조기층 타설 안 해도 되고 보도블록을 설치할 때도 모래를 깔고, 공정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자세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좀 예산이 절약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좀 주문합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가로수가 연계만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처음 설계부터 식재까지 이 부분을 공원과 직원하고 같이 지금은 협조를 해서 설계 단계부터, 그 다음에 시공, 준공 때까지 전부 입회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못 했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고사된 가로수 교체할 때도 반드시 설계에 양질의 토양을 넣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제가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혹시나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 앞으로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31쪽에 보니까 관내 공원현황 중에 보니까 기업공원이라고 해서 29개소가 있고 또 경관숲공원 이렇게 해서 10개소가 있고 이렇습니다. 공원별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 기업공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처음 조성할 때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기업에서도 일정 정도 부담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후에 잘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항상 궁금하거든요. 보면서도. 그 이후에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기업공원 협약 맺은 그 기업공원은 기업에서 많이 협조를 해서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오래됐던 공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왕 기업공원으로 했으면 그 기업들이 좀 애정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되는데 표지석 같은 것에는 보면 A기업공원, 이렇게 표지석이 되어있는데 실제로 관리가 잘 안 되면 실제로 제가 봐서는 그 기업 이미지에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왕 기업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이렇게 하면 사후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업에도 협조를 요구를 하고 정 안 될 것 같으면 그것을 해지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지 관리도 안 하는데 계속 기업공원으로 방치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리고 1043쪽에도 보니까 도시공원 관련해서 관리업무 협약을 추진한다고 해서 여기도 보니까 꼭 기업은 아닙니다만 유치원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공원과 단체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업무협약을 체결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정화활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 활동도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한 데는 잘 되고 있고요.

백성호위원

최근에 추진한 데는 잘 되는데 오래된 데는 잘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럼 아까 앞에서 기업공원이나 도시공원 협약체결 한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잘 되는 데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잘 안 되는 데는 다른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선회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전에 저한테 공동주택에서 연락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공동주택 앞에 있는 공원을 조성했는데 차라리 우리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을 해달라. 우리집 앞마당이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우봉아파트 앞에 있는 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만약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하면 거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더 애정을 가지고 관리할 수 생각지 않겠느냐.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꼭 기업체 뿐 아니라도 단체나 그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쪽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의사를 밝혀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재료비 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평소에 내 집 앞이라 생각하고 애정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마지막이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코로나19로 구봉산 카페나 커뮤니티센터, 체험장, 목욕탕이 세입자에게 할인을 좀 해 드렸죠?

지금 수영장하고 목욕탕은 어느 정도나 해 주셨나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수영장하고 목욕탕에 대해서는 2차례 정도, 3차례를 저희들이 감면을 해드렸거든요.

이형선위원

3차례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3월달, 4월 달 부분에 대해서는 2개월간에 대해서는 사용량이 50% 정도로 해가지고 1,100만 원 정도 해드렸고 두 번째는 1차 감면에서 8월, 9월에 수영장이 휴무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 시점으로 해서 600여만 원 정도 감을 해줬고 3차 감면은 지난 7월부터 8월 사이에서 2단계 발효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 71일 정도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 1,500~1,600만 원, 그 정도 선에서 감면을 해드렸습니다.

이형선위원

이 분들이 감면을 하더라도 많은 적자에서 지금 허덕이고 계시죠?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나름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 인원들이 줄다 보니까 어려움을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차후에도 또 편리를 봐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이번 1.5단계 상향조정기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면을 좀 해드리려고 검토를 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지금 구봉산 카페도 그렇고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이나 목욕탕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에 관련한 세입자인데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분수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서천분수대 같은 경우에는 매일 공연을 하고 있죠?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예 분수대 공연기간은 3월달부터 10월 말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월달은 1일부터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시점을 정해서 그로부터 해가지고 10월 말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서천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관람객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마동분수대 같은 경우에는 관람 장소도 사실 안쪽에 들어가가지고 외부인들이 보기에 찾아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관광객이 서천변보다는 마동지구는 좀 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마동은 매일매일하고 있지는 않죠? 매일 합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10월 말까지 해서 올해는 운행이 끝났고요. 내년 3월에 다시 운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내년에도 보시면 코로나가 잠식이 되면 좋겠지만 계속 간다고 생각하면 중마동에 매일 그쪽으로 운동하시는 분은 매일 관람을 할 수 있겠지만 외부인이나 특히 이런 분들은 좀 많이 안 올 것으로 보고 매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휴일만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연간 마동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200명씩 오신다고 하는데 정말로 100~200명이 오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기요금만 봐도 연간 3,200만 원쯤 들고 그러는데 이것을 혹시 공휴일만 한다고 하면 가능하신가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 기간 중에 전체적으로 매일 운행을 하고 있고 날씨가 안 좋은 날만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월 1회 정도 휴무일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래서 코로나가 좀 빨리 잠식이 됐으면 좋겠지만 인원이 이동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좀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른 부분이 아니고 가로등에 대해서 세밀히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2016년부터 LED 조명 교체 방침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죠?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명 밝기도 조정을 하고 LED 교체를 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지금 2016년도에 LED 교체가 3,500등이 됐어요. 2017년도에는 5,509등이 됐고요. 2018년도에는 2,690등, 2020년도에는 현재까지 2,138등, 그러면 총체적으로 지금 LED 교체가 필요한 물량이 아직 남았습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현재 금년도까지 해서 사실상 교체작업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조현옥위원

전체적으로 100%?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 끝났고 이 사업은 국비를 받아와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한 4년여 동안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16년 준비해서 17년부터 해가지고 20년까지 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거의 완료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그래서 국비 신청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비를 받아오고 국비하고 시비를 50:50 정도 더해서 한 다음에 금융 연계사업으로 해서 민간자금을 70% 정도 플러스해서 전체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한 뒤에 5년에 걸쳐서 민간이 투자한 사업비를 전기요금 절약 부분으로 해서 분할해서 상환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것도 파악이 됐고요. 그러면 공모로 추진을 했습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서 우리 시는 그 사업을 올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조현옥위원

제가 타 시군 사례를 비교는 안 해봤는데요. 그리고 제일 칭찬해야 될 그런 부분은 2016년부터 시행해서 2019년까지 물론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그렇게 했지만... 전기료죠?

전기료 거의 4억 한...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연간 전기료 절감액이 4억 정도 됩니다. 4,000만 원 정도 연간 절감을 해가지고 그 금액으로 해서 민간에서 투자했던 사업비들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상당히 좋은 취지였고 제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세밀하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가로등이 어찌 보면 주민들 민원 대상입니다. 민원 대상인데 민원인들이 지금까지 제가 민원인들을 만나보면 가로등에 대해서는 칭찬을 많이 해요. 우리 지역만 가지고 제가 전체적인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가로등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위험요소 따릅니다. 위험요소 따르고 날씨 관계도 있고 그런데도 이런 민원접수를 하면 거의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 준다는 많은 칭찬을 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고생 많고, 저도 특정 공무원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박종선 팀장이 아침에 우리가 나오면 현장 나가고 있어요. 겨울이나 여름이나 추울 때나 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민원 있는 것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만약 좀 늦게 되면 그분들한테 처리 과정을 수시로 연락을 해 주고 그렇다는 걸 제가 수없이 많이 들었거든요. 일방적인 칭찬이 아니고 공무원의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므로 해서 광양시 전체 공무원들의 선호도가 주민들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상수도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무적으로 칭찬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될 부분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조현옥위원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밀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업무연찬과 동시에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우리 지금 배수펌프장이 18개소가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현재는 20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20개 있습니까? 내주신 자료에는 배수펌프장 18개소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과장님도 잘 아시는 거지만 배수펌프장은 우리가 1년에 딱 1번 씁니다.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 필요한 것이 배수펌프장이고 평소에는 배수펌프장을 가동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가 왔을 때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잘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사전에 정상가동 여부를 항상 체크를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할 때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잘 관리하다가 비가 왔는데 만약 가동이 안 돼버렸다. 이러면 바로 침수가 됩니다. 특히나 농촌지역에서는 농경지가 침수가 될 것이고 도시지역에서는 상가나 주택들이 침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펌프장 관리를 평소에 잘 해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배수펌프장 관리는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매월 현장 가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민간관리자도 지정을 해놓고 또 공무원 담당자도 지정을 해서 월 1회씩 현장을 돌면서 가동점검을 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호우나 집중호우, 폭풍 이런 것에 대비해서 상시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운영인력과 관련해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이 기상예보를 보면 태풍이 오거나 집중호우가 시작될 때는 미리 기상예보가 뜨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미리 준비해서 시설관리과 내에 있는 원격제어시스템을 통제를 합니다. 하는데 한 순간도 그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인력이 부족하면 그 기간 동안이라도 인력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면 더없이 좋지만 그것도 부족하다면 업체 사장이 됐건 기간제 근로자가 됐건 그쪽 방면에 좀 더 전문성 있는 사람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해줘야지 한두 사람이 24시간, 48시간을 근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백성호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놓치지 마시고 기왕 기 시설을 했으니까 잘 활용하셔야 되고 침수가 되면 바로 그 책임이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비상시 대비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우리 시 가장 큰 규모 있는 우리 시 소유시설물 맞죠?

한때는 순천 공대도 그쪽에 위치가 논의됐고 또 최근에는 예술고도 그쪽에 이야기됐지만 결국 안 된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 시가 마지막까지 관리해야 될 규모가 아주 대규모 시설입니다. 혹시 최근에 시설점검을 혹시 해본 적이 있습니까? 부서에서?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정밀점검을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10년 전에 의회에서 한번 합동을 나가봤습니다. 지하에서 가서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겁이 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거의 제가 듣기로는 규모 있는 점검이나 정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 재산이니까 보면 머리 아프지만 불구하고 우리가 안고 가야될 문제니까 지금 어떤 선에서 찾아내지 않으면 훗날 엄청난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한번 봐가지고 필요하다면 일체 배관을 포함한 시설물 일체점검 하셔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면 아무리 도비 아까워도 지금 선에서 중수리 이상의 규모 있는 정비보수를 하지 않으면 훗날 감당이 어려울 거라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말씀하시니까 참고하셔서 꼭, 팀장도 계시죠 다? 같이 하셔가지고 보기 참 겁나지만 한번 배관시설물 일체점검을 꼭 한번 해 주셔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가로수가 있는 지역에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서천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무리 많이 켜놓아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일부는 지금 키를 낮춰가지고 조정했는데 제가, 제도적인 개선했으면 좋겠다. 다른 쪽 가서 보면 어떤 지역은 바닥면 조명을 한 데가 있고 또 측면에서 조명도 해가지고 나무들이 있는 것은 나무 수목에서부터 한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괜찮은 어떤 도시 미관이나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경관조명도 되는 것을 봤는데 우리는 너무 단조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필요한 쪽에 맞춰가지고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몇 년 전에 저희가 제철단지 쪽에 우리 시가 기획 요구해서 그 전에는 제철이 했지만 우리 시 예산으로 한번 가로등을 싹 교체를 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어려웠던 것이 하기는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것 마음에 들지 않으니 훨씬 더 경관이 보기 좋은 것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했습니다. 단 비용이 추가로 드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자기들이 보태서 했어요. 그렇다면 거기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일반적인 가로등 하지 말고 우리 도시에 맞는 가로등 생산업체가 공급해 주는 대로 하지 말고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하고 우리 시 고유한 것도 찾아가지고 업체에다가, 광양시에도 가로등 업체가 있죠? 생산업체가?

잘됐잖아요. 뭔가를 차별이 되어있는 우리 시에 맞는 맞춤형 가로수, 또 지형에 맞는 가로등, 이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천 음악분수하고 마동 음악분수대 걱정이 많죠. 작은 시에 2개의 음악분수를 같이 갖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 우리밖에 없어서 걱정되지만 기 일 시작했던 거니까 지금 공연이 끝났잖아요. 10월 말로. 그래서 지금 있는 직원들이 1명씩 있잖아요. 맨 처음에 그 사람이 일반 공무원인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이분들이 다른 업무도 하고 일 욕심이 있으니까... 안 돼서 그때 했던 것이 과장이 먼저 시작했어요. 지금 여기가 공무직이죠?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예 공무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업무만 전담해서 마지막에 하는 조건으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말하자면 분수공연 전문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공급받을 데가 없는데 아까 최한국 위원께서 약간 염려를 하셨지만 그 분들 불만이 뭐냐, 가서 보면 매일 했던 것만 한다는 거예요. 식상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운영자한테 물어보면 달라요. 내가 물어봐도 프로그램을 많이 바꿔 놓았어요. 그런데 그건 시민들이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나쯤 하려면 몇 년 전 기준으로 200만 원쯤 들어가는데 그게 부담되고 하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발한 이 사람들 기능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월 말이면 끝나고 내년 3월 중순까지는 가동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전국에 많이 없습니다. 저도 알아봐서 추천도 드렸지만 몇 군데 없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 기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연습을 시켜 주라 그 말입니다.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의 디자인에 따라서 그게 바로 공연이 되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현재 지금 서천변을 운영하고 있는 공무직 직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급에 올라가서 본인 스스로 곡을 편곡해서 만들고 있는 그런 수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온 마동지구도 나름대로 해서 본인이 나름대로 곡을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나 또 다른 데하고 벤치마킹해서 업무역량을 늘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드리는 게 답 아닙니까? 서천변 저 친구는 오래 됐어요. 경력이. 그리고 연수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천이 갖고 있는 유산이니까 서로 정보를 둘이 공유를 해가지고 지금 서천에 있는 요원이 마동저수지 요원에게 충분히 갖고 있는 것 오픈해서 정보 공유해주고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연찬하고 조율해가지고 비수기에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는 다소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돈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 여비 마련해가지고 꼭 그 두 사람이 연수 받아가지고, 30억, 30억, 60억이 투입된 시설물이고 많은 관리유지가 들어가니까, 거기가 잘 되어야 좋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사람의 역량이 이 사업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두 사람의 양성을 위해서 최고의 공연, 연출하고 운영하는 전문가가 되도록 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우리 지금 광양읍 수영장 지금 완벽하게 정비가 다 됐습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광양읍 수영장은 체육과에서...

이형선위원

체육과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녹지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17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37 감사중지)

17:43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강평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종료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감사를 실시한 위원 별로 해 주셔야 하나 시간관계 상 본 위원장의 종합적인 강평으로 대체하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보고서에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기간 동안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이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응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여 고생하신 행‧의정연대 회원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방대한 시 행정 전체를 9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세밀하게 감사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았으나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충실하게 사전준비를 해 주시고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는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지, 우리 시의 발전 방향은 적정하게 가고 있는지, 기타 제반 행정 처리는 잘되고 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서류감사, 현지 확인, 정책질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2021년도 업무추진 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합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다소 미흡하여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대표적인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있어서 재난관리기본법 및 재난관리운용지침에서 명시한 재해와 관련된 사업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나 주민숙원사업 성격의 사업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대상 선정 시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여 사업 성격을 명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열화상카메라, 살균소독기 등 방역 예방사항을 긴급하게 추진하였으나 기기선택에 대한 사양 및 성분 등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를 통해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도로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기 결정된 도시계획도로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도로를 우선 추진하여 주시고, 또한 추진 중인 도로사업이 다년간 예산지원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데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우선예산을 종합적으로 투입하여 완료하고 난 후에 신규사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이 2018년도 준공되어 아직까지 개장을 못 하고 있는데 도로개선, 수원공급 등 기반시설이 보완되었으므로 2021년 시민을 위해 개장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한 운영부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용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백운산 유원지 활성화 성공 여부는 민간투자자 유치가 관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민간투자 유치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함에 있어 최근 농업기계가 늘어남에 따라 관리 및 기술 인력이 부족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용하는 농업인에게 불편이 초래함에 따라 인력충원 또는 조직운영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각종 대형 도시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계 간 내부거래가 많아 예산총계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면밀하고 세밀한 추계를 하여 내부거래를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도시민 농촌유치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인에 대한 DB 구축 및 맞춤형 지원 등을 강화해 역귀농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우리 시 각 부서 CCTV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지식이 없어 구매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설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공용주차장 부지 선정 시 주차장 수급 실태와 수요조사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차장 조성의 우선순위에 의거,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백운제 테마공원, 광양 도시재생사업장 등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수시로 현장을 찾아 시민의 불편사항과 행정이 놓치는 부분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모든 사업장과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2021년에 재발되지 않도록 소신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적인 강평을 마치면서 그동안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초안을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채택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51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