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원학 의원 발언
김명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6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료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출용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2쪽에 총예산은 2억 6,575만 4,000원이 증가한 421억 5,3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에 2억 5,654만 5,000원이 증가한 292억 442만원, 세부사업별로는 공공근로사업에 7,000만원이 감액된 7억 8,254만원, 강원도 긴급생활안정 실업급여 수급자 지원 도비사업에 1억 1,760만원이 감액된 2억 1,640만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국고사업에 3억 1,700만 1,000원이 증가한 178억 1,989만 1,000원, 중장년 농촌일손 지원사업 도비사업에 2,860만 4,000원이 증가한 7,057만 4,000원, 303쪽에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국고사업에 9,8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농공단지입주업체 물류비 지원 도비사업에 1,600만 3,000원이 감액된 7,599만 7,000원, 304쪽에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저소득층 사업에는 금액변동 없이 도비, 시비 계수조정만 되었습니다.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8쪽에 농공단지운영에 5,616만 2,000원이 증가된 3억 5,41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회 추경에 국비 반환 부분을 한 가지만 볼게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는데, 왜 우리 지역은 예비사회적 기업이 등록이 몇 군데가 되어있습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이 지금 3개소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수리수리협동조합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동인농장하고······ 또······
희전
양희전위원
왜 이게 잘 운영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수리수리협동조합은 올해 마무리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왜 이렇게 사업비가 통째로 반납하는 건 아니죠, 이거?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어떤 사업비를 얘기하시는 건지?
희전
양희전위원
304페이지에.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이거는 취약계층 복지사업이라 전기사업입니다. 이거는 사회적기업 예산이 아니고.
희전
양희전위원
도비 받은 거 반납하는데.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아, 도비? 이거는 작년도에 했던 이자 반납금 그거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금년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예비사회적기업이 이익을 냅니까? 이익을 내서 3분의1을 사회적으로 다시 환원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환원이 이익을 좀 창출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강원도에서도 이게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솔직히 지원금이 떨어지면 예비사회적기업이라던가 이런 데서 거의······
희전
양희전위원
거의 문 닫을 형편이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걸 공모사업을 선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금년도에도 이제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그런데 5개 신청 기업 해서 4개소가 다시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7개 예비사회적기업이 되는데. 하여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가까이 있는 거 보면 수리수리협동조합이라던가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공모사업 기간 안에는 어느 정도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공모사업이 끝나면 예산이 모두 끝나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분들은,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자립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현재 3곳이 등록되어 있고 추가로 더 등록을 받고 있습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4곳이 승인됐습니다. 총 7개소 내년부터 운영될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잠깐만 볼게요. 우리 저기 농공단지가 사실상 2년 전부터 포화상태라고 해서 원덕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오면서 몇 군데 이렇게 용역도 발주하고 거의 이뤄지다가 또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안 맞아 가지고 지금까지 농공단지 추가적으로 못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대안은 있습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도에 농공단지 기존에 원덕 쪽에 하다가 안 됐는데, 추가로 하는 거를 경제과에서 우선 과제로 삼아서 지정될 수 있도록 농공단지를 새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근덕 동막에 농공단지 있는데,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들어가면서 좌우측으로 거기도 부지가 많던데 그쪽으로는 어려워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지금 현재 농공단지 주변에 확대하는 방안도 그전에 김희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를 해봤는데, 그쪽으로는 어렵고······.
희전
양희전위원
좌우측으로?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진입하면서?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그리고 지금 옛날에 광태 조성되어있는 그쪽 부지를 최대한 좀 더 확대해서 농공단지 조성하는 방안이나 이런 건······.
희전
양희전위원
광태 부지 너무 작지 않아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옆쪽으로 부지를 좀 더 매입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몇 번씩 가봤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검토 중이에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농공단지도 포화상태라고 이래서 들어올 업체들도 물론 뭐 좋은 업체는 아니겠지만 지역에서 들어올 업체가 있다니까 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또 그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그래도 지금 뭐 우리 삼척에 농공단지 도계 포화상태라니까 그런 부분도 하루빨리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안덕봉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재난안전과 제4회 추경 예산액은 기존 예산액 대비 11억 929만 1,000원이 증액된 195억 6,6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해예방 및 복구 예산에 8억 850만원이 증액된 148억 9,3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로 국비 6억원, 7월 28일〜8월 11일 호우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으로 국도비 3,750만원, 태풍 마이삭 재난지원금으로 도비 8,900만원, 태풍 하이선 재난지원 도비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해소 사업에 광진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3회 추경에 감액된 시비 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난안전 무선마을방송 통합구축 도비보조사업에 3회 추경에 감액된 시비 부담금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재무활동에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7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원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건설과는 당초 대비 185억 7,948만 8,000원이 증액된 702억 5,7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량조사, 노점상단속 인건비에 400만원과 1,904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100만원과 1,87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건설 및 유지에 71억 5,904만 6,000원이 증액된 325억 5,611만 5,000원을 편성하여 세부내역으로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조정교부금 5,0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 2,750만원, 건지〜자원 도로 교량 개설에 특교세 4억원 증액한 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에 교량설치 및 보수보강에 도비 1,400만원 증액된 39억 9,000만원을, 재해복구 지원관리 도계 제설 자재 및 장비 보관창고 신축에 조정교부금 1억원을,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도로분야 재해복구사업에 국고 61억 6,043만 8,000원과 하단부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도로분야 재해복구비로 4억 3,4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수자원 개발 및 하천관리에 79억 4,984만 1,000원 증액된 201억 4,38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 지방하천 하도 정비에 도비 매칭으로 1억원을,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가곡천 가곡지구 등 12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에 국도비 21억 7,450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35쪽 중간 부분에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도비 포함 7,733만원을,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도경천 외 22개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에 국고 50억 5,81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하단에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흥전천 외 17개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에 5억 3,9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에 34억 8,639만 3,000원이 증액된 170억 8,704만 3,000원으로 농로 및 배수로 설치에 4,300만원 감액하여 47억 3,750만원을,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50만원 감액한 22억 5,775만원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에 사업비 전액 4,000만원을 감액한 9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도계읍 점리 외 5개소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에 국고 추가 10억 1,819만 3,000원을,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우지동 석축, 농로 외 51개소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에 특별교부금 13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상단부 농업기반정비에 12억 5,170만원 증액한 30억 2,810만원으로 태풍 마이삭 하이선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한 10억 7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중간부 원덕 노경3리 한기들 외 9개소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수리시설 재해복구 사업에 2억 4,408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덕산리 마을입구 보도정비공사 도비 보조 정산금 85만원을 감액한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양희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과장님 건지〜자원 간 도로개설 즉 교량 개선사업 여쭤볼게요. 이게 당초에 지금 2021년 예산을 보니까 2021년도 본예산에 32억으로 반영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4회 추경 마지막 보니까 이제 10억 정도 남았어요, 예산. 그거는 뭐 내년 2021년 추경에 확보하실 것 같고. 이게 당초에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가 또 2020년도 계획을 잡았다가 계속 이렇게 늦어지고 2021년도까지 이렇게 목표를 잡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봤어요? 뭐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과장님?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지금 당초 사업기간이 2017년〜2021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17년 7월에 시작해서 2018년 10월 3일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착공을 작년 1월 7일 날 실제 착공이 돼서 절대 공기가 교량 공정이 하천을 횡단하다 보니까 절대 공기상으로 2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어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지금 특별한 부대공사로 주차장이라던가 또 산책로 이런 것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데 의견이 수렴돼서 공사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문제가 없어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거기는 건지주공 아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코아루플러스도 거기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중앙으로 관통이 되는 도로인데. 도로공사 기간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주차공간 때문에 이렇게 공사현장 부분 때문에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주차장도 아파트 뒤편에 강 쪽으로 확보를 해주셨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지금 아직 공사 착공되어있고 공사 병행해서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임시로는 확보를 했어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임시로는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확보를 해주셨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기 주공아파트 뒤편은 어떻게 돼가나요, 주차장이.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주공아파트 뒤쪽은 당초에 주공아파트 단지 내하고 고속도로 건지 교량 밑으로 추가 확보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니까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화재 발생 시에 교량 밑에 교량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협의가 좀 안 됐고. 주공아파트는 건폐율이라던가 그런 문제 때문에 단지 내 사용하는 것은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강변 제방 쪽으로 갠틸레버 공법으로 해서 확장을 해서 하는 거로. 당초 106대에서 101대 정도로 축소를 해서 그렇게 조성하는 거로 아파트 대표자하고 이해관계되는 분들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건지 주공아파트 내에서는 건폐율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 부지를 내놓지는 못하겠다, 그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또 부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교량 밑으로 이래서 좀 어렵다 이렇게 하셨어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그렇게 추가 확보를 할 거예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당초보다는 이제 좀······
희전
양희전위원
면적이 작아지지만.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101대 정도 확보해서 추진하는 거로 저희들이 설계변경해서 확정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확정이 됐어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진입하는데 임시로 임대료를 주고 거기 진입하는데 아시죠? 입구에 아파트 입구에 진입하는데 거기 들어오다가 보면 임시로 주차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아마 개인소유 같은데, 부지가. 그 부분에서 향후 어떨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과장님 거기는 양쪽 아파트도 있을뿐더러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향후 주차장을 좀 매입해서 확보해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워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지금 본 공사에 넣어서 하기에는 조금······.
희전
양희전위원
어렵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장기적으로 주차문제는······.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은 검토할 사항이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과 예산을 보면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마이삭이나 하이선 이런 부분을 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늦게나마 다행 중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아마 실시설계용역이 끝난지는 모르겠어요. 공정률은 전부 다 제로에요, 그죠? 그렇지만 과장님 너무 서두르지는 마시고 아직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월이 되는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더라도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저도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태풍 마이삭하고 하이선으로 재해특별지구로 선정돼서 총예산이 어느 정도 삼척시에 지원됐습니까? 총예산?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저희들 약 187억원 정도 도로, 하천, 수리시설, 소규모 이렇게 해서 187억원 확정됐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그 돈 갖고 이번에 재해로 다 된 것이 다 복구가 어렵나 보죠, 187억원 가지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187억입니다. 마이삭, 하이선 재해복구비로.
김명숙위원장
그래요. 337쪽에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은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그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이건 다 시비로 되는 건가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소하천 일부 국고하고 국고 추가가 있고. 또 우리 자력 복구로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원래는 소하천이 국고가 좀 지원이 돼야 하는데, 소하천 중에 국고 추가 같은 게 뭉텅이로 내려주다 보니까 나머지는 자립 편성이 되어있는 게 앞에 소하천 국고하고 국고보조가 23개 하천이 그거는 100% 국고하고 국고 보조되어있고, 예산서상에는 이렇게 갈라졌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 국고하고 국고 추가가 90%인데 앞쪽으로 다 편성이 되다 보니까 뒤쪽에는 자력 복구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또 바로 뒤에 338쪽에 소규모 위험시설 있지 않습니까, 9곳? 여기는 예산이 오히려 다 삭감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삭감을 했는지?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이거는 공사하면서 입찰 잔액이라던가 정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삭감된 게 아니고 공사하면서 단위사업별로 정산 설계변경하고 남은 입찰 잔액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아, 그래요. 하여튼 이번 마이삭하고 하이선으로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의 어느 한 부분도 놓치지 말고 복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도시과장 황대주입니다. 도시과 2020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기정액 71억 135만 4,000원에서 1억 2,419만 4,000원을 감액한 69억 7,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입니다. 교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철도용지 보상에 1,000만원을 증액한 3억 1,000만원을,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전기요금은 3회 추경에 편성된 1억원을 감액한 3억 264만원을, 대학로 문화휴식공간 운영은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 3,419만 4,000원을 감액한 2,180만 6,000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도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09억 7,990만원에서 5,965만 2,000원이 증액된 110억 3,9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시설비 2억 5,940만원을 편성하였고, 버스운송사업 손실보전 도비를 7,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버스업체 교통카드 무료환승 제정지원에 4,800만원, 운수업계 유류비 지원금 3억원, 택시카드 수수료 2,252만 8,000원, 희망택시 지원금 3,76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벽지노선에 특별교부세 국비가 지원되어 국도비 매칭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평소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요즘 전수조사해서 주차장이 원래 집을 새로 신축할 때 주차장이 있는데.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
김억연위원
예, 그 주차장이 시골에 가면 주차장을 가만히 놀리지 못하니까 그게 창고로 개조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그런 민원이 지금 들어오는 게 좀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2차 예고로 240명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건축물 관련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 지금 보니까 건축과도 지금 조만간 나갈 것 같고. 교통과도 주차장 부지 때문에 보니까 그 당초에 집을 지을 때 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주차장이 안 맞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건물주에게 설명을 좀 해주고. 그게 안 됐을 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설명을 잘하셔 가지고 추후에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당초에 주차장 부지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변형이 되어있는 이런 경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들을 미리 설명을 해주는 게 민원 발생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학교 앞에 교통신호기 설치하는 게 거의 다 이렇게 노란색들 하는 게 어떤 정부의 방침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노란색이 시야에 잘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별도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바닥 같은 곳은 노란색하고 이런 걸 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예, 점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타 부서하고 특히 관련된 과가 보니까 건설과도 되고 자원개발과도 되고 에너지과도 되고 이런데,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하고 협의해서 일률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바닥은 어떤 데는 위험표시를 하는데 좀 다른 색깔 빨간색도 있고 그런데. 노란색 눈에 확 띄니까 보기 좋아 가지고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잘 좀 해주세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과장님 352페이지 우리 버스운송사업 손실사업 보전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매년 25억원 정도 손실보전금이 이렇게 하는데. 다음 쪽에 보면 353페이지 중하단부 이렇게 보면 벽지노선 지원비하고 같은 거 같은데?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같은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같은 건인데 왜 이렇게 분리시켜 놨어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350페이지 있는 것은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예산편성됐는데 국비가 특별교부세가 3억원이 지원되는 바람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벽지노선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분을 삭감하고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매년 24억원, 25억원 이 정도 됐는데, 왜 이렇게 늘어난 것 같아 가지고 물론 국비, 도비 1억 5,000만원. 그리고 우리 시비 1억 5,000만원 매칭을 시키셨는데. 왜 이렇게 손실보전금이 늘어났어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버스운송업체가 지금 손실액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엄청 많이 늘어서 지금 고민이 큽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고민이 커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매년 24억원 정도 많아야 24억 얼마 25억 이 선인데, 올해 3억원이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버스회사에 손실이 크다 이거죠?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3억원은 국비가 지원되는 관계로 매칭사업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른 항목에 있는 매칭도 있는데. 시도비에서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특별교부세 이 부분을 먼저 집행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래 그래요. 같은 방법이고 좋아. 그런데 조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353페이지 상단에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서 올해는 왜 이렇게 3억원이나 감소됐나요. 아니면 이 부분이 예를 든다면 2018년도, 2019년도 매년 16억 1,000만원씩 계속했는데 올해는 왜 3억이나 감소시켰어요, 이 부분은?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유가 보조금은 연간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예산을 과다 편성해 가지고 정리추경에서 하는 식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정리추경에도 2018년도, 2019년도 정리추경에도 안 했던데, 16억으로?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이 돼서 하반기까지 집행 예상을 전망해서 잔여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셨어요. 우리 교통행정과도 고생 많으셨고, 저기 마무리한다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건널목 앞에 보면 우리 그늘막 설치해 놓으셨죠?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잘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하는데. 거기에 기둥에 보면 접이식 의자가 설치되어 있죠?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접이식 의자가 예를 들어서 서부초등학교 앞에 보면 고장 나서 한쪽이 떨어지고 이랬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설치한 지가 몇 년 되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호체제 있지 않습니까?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신호체제 보면 주간에는 복잡해서 건널목이나 이렇게 이용하게 되어있는데. 야간에 특히 삼척IC 나와서 자원동 앞 신호 있지 않습니까?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건널목은 해 떨어지면 거기 건널목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신호체제가 가동이 돼서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불필요하게 계속 신호 대기하고 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는 좀 이렇게 봐서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야간에 건널목 이용자가 없는 데는 좀 이렇게 점멸등으로 하는 방법 그런 걸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과장님 질의하기에 앞서서 내년도 예산을 다루다가 금년도 추경을 다루다가 이건 뭐 나도 혼란스러운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희망택시 수혜를 받는 마을이 몇 군데 됩니까?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23개 마을입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여기 지원되는 금액은 총 얼마 정도······.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연간 4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4억원.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럼 4억원 중에 택시회사라던가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4억 중에서 얼마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사용금이 나옵니까?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데이터 분석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분석한 결과는 없고?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하긴 했는데,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특정지역을 얘기하라면 제가 뭐 도계지역이라고 하면 개인택시가 많습니다.
김민철위원
예, 그렇죠. 그럼 개인택시 상위 몇 분이 우리 희망택시 요금을 사용하나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음, 도계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 3억원 정도가 지원됐는데, 도계 택시는 4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 한 2대 정도는 도계읍에 80% 정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렇죠. 이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민철위원
근데 한두 사람이 지원금액을 총 싹쓸이해가고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또 몰라 그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우리 마을 분들을 잘 응대하시고 이렇게 모셔드리고 해서 선호해서 독점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죠?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렇지만 3억원이라는 예산을 한두 분이 싹 가지고 간다는 것은 우리 희망택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으로 지금 희망택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 조례 내부적 세부사항으로는 콜 호출제, 반드시 콜을 신청해서 콜센터에서 무작위 배차를 해서 실제로 배차 차를 가지고 출발시간, 도착시간, 이동거리, 이용요금이 다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 구축하고요. 콜 호출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김민철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손님 카드를 기사한테 다 맡겨놓고 기사가 긁으면 그건 어떻게 돼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콜 호출제가 되면 반드시 신청인이 신청한 전화번호로 콜 호출을 전화하거든요. 하면 그 전화번호가 프로그램에 남습니다. 콜센터에서 배차번호도 남고 그 배차가 목적지 도착지에 가서 출발지에서 탑승했을 때 GPS에 의해서 출발 장소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차량 이동하면 이동거리 도착지에 GPS에 의해서 장소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은 조례 제정 초안은 자가로부터 해당 지역에 시내까지만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조례를 하고자 합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닌데. 이런 또 좀 폐단이 발생이 되니까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다음 우리 희망택시를 타고 도계에서 출발을 했다. 태백을 간다. 이건 안 되죠?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조례에 지금 어긋난 거로 됩니다.
김민철위원
안 되죠? 그러면 도계에서 탑승을 해서 태백까지 갈 때 우리 경계구간까지는 요금 정산하고 거기서부터는 개인으로 지급하고 이렇게 한다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도계에서 태백 가는 것은 희망택시 목적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건 개인택시 본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희망카드는 반드시 자가 인근부터 해당 소재지 시내까지만······.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는 맞는데. 예를 들어서 가다가 우리 동해를 간다 그러면 동해하고 태백 접경에서 택시 요금을 정산을 하고 카드를 긁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카드를 긁고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나온 요금을 지불했을 때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아, 그래도 프로그램이 구축이 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동의하는 곳은 우리 희망택시 취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 현금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김민철위원
나도 그건 아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필터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냐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없죠?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프로그램 구축이 지금 곧 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절반 정도만 혜택을 본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원성이 커서 한두 사람이 싹쓸이해가는 경우는 우리도 들어오는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예예.
김민철위원
그리고 우리 건널목을 건널 때 LED등으로 신호등에 따라서 빨간색, 파란색 들어오는 거 있죠?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걸 우리 저······ 지금 삼척 관내만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아, 현황 파악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민철위원
현황 파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도계지역에도 도계초등학교 앞이라던가, 도계역 앞에 많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좀 원하니까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래 가지고 그게 야간에 우리 어린이나 시력이 현저히 저하되신 분들이 그걸 보니까 굉장히 좋다는 반응이 좋아서 도계지역에도 전체적으로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많은 유동인구가 움직이는 데는 도계역에도 그걸 설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기입니다. 2020년도 건축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건축과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101억 7,305만 8,000원으로 3회 추경 대비 1억 7,587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에서부터 35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택 단위에서 민간자본이전 사업인 태풍 미탁 주택피해 복구 특별지원 사업비를 5억원을 감액하여 4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주거환경개선 단위에서 국고 지원사업인 주거급여 지원에서 2억 1,625만원을 증액하고, 수선유지급여에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6,625만원을 증액한 31억 1,2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관리 단위에서 국고 지원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설비로 2억 5,790만원을 증액한 11억 5,7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택피해 주택복구 특별지원에서 지금 저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이재민들 발생해서 간이주택을 마련해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복구율은 신축해서 우리 이재민 어려움 당하셨던 분이 집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아, 지금 서류상으로는 준공이 지금 9동이 준공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한 12가구 13가구 정도는 준공이 돼서 집으로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때 우리가 신축 지원했던 게 총 몇 가구였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우리가 신축 복구 대상이 총 53 이랬는데, 그중에 매입이 4동이고 포기가 3동 이래서 총 46동이 신축 복구 대상이 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아직도 많이 남아있네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지금 건축 신고가 41동이고 아직 5동이 신고 처리가 안 됐는데. 그중에 두 집 정도는 아마 안 할 것 같고, 한 세 집 정도는 설계 중에 있는 거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어쨌든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신축에 대한 분류층이 좀 틀려지겠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지원했던 임시주택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매입을 원한다고 그러면 그분한테 우선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용으로 각 실과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공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그래도 남으면 일반 매각을 할 겁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하고 우리 부시장님께 요청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삼척시 관내에서 경로당 운영에 설치가 되지 않는 지역이 10여 군데 있고. 아직까지도 삼척시 관내 경로당을 갔다가 247개 중에서 경로당이 없어서 한 80여 명에서 100여 명이 우리 2,000만명이 넘는 노인인구에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한 80에서 1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임시주택을 가지고 찾자라고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검토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일단 358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거급여 있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주거급여를 추가로 반영을 했는데. 이게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 이분들만 수선유지비나 주거임대료나 해당이 된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주거급여 지원이 신혼부부도 다 해당이 되는가요? 여기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아닙니다. 45% 이하.
희전
양희전위원
45% 이하?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분들만?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수선유지비하고 주거급여하고 임차료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이 아직까지 사업이 많이 남았나요? 이렇게 4회 추경에 반영을 더 시켰어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여기 이제 국비가 국비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한꺼번에 안 내려오고 예산이······.
희전
양희전위원
늦게 내려왔어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예.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음, 늦게 내려와서 추가적으로.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신청자들은 충분한가요? 더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면 충분히 이렇게.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아, 이분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100% 다 드립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 드려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신청은 다 확보됐다 이거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옆 장에 보면 우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있어요, 그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공공건축물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던가 이런 병원시설이라던가, 하여튼 이런 공공건축물 우리 사업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집 2군데를······
희전
양희전위원
어디 어린이집 하고 있어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지금 도계어린이집하고 별나라어린이집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2개 어린이집 하고 있어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안 되죠? 이거는 공공건축물이어야 하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건축물 어린이집 이외에 많이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할 부분이 있나요? 어떤가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아마 올해하고 내년까지 사업인 것 같은데.
희전
양희전위원
15년 이상 된 건물을 공공건축물을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특별하게 뭐냐 하면······
희전
양희전위원
국토부 공모사업 아니에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에너지 절약 차원하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른데 보건소라던가 이런 데가 지금 다 되어있습니다. 특별히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공공건축물 중에 2군데가 있어 가지고 2군데만 저희들이 신청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른 부분은 열에너지 성향도 좋고 효율이 개선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공공건축물은 손댈 게 그렇게 없다 그렇다고 본다 이거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음,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홍진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76억 3,283만 5,000원보다 22억 5,734만 4,000원이 증액된 198억 9,0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연안 환경보존을 위한 해수공급시설 태풍 피해복구 시비 4,363만원,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국비 24억 9,798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삼척항 어업인 편의시설 확충 12억 5,000만원 추가, 어촌체험 기반시설 확충 도비 및 시비 포함 4,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생분해성어구 우리가 전액 반납이 되요, 계속.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저기 19년도 다 반납이 되고, 이게 생분해성어구라 하면 이게 지금 기존에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테르 같은 경우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그물들이 어구라던가 자망이라던가 통발이라던가 이런 모든 그물들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이거 안된다고 그래서 국비에서 지원을 해서 이게 참 미생물에 의해서 2년 이상 지나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상당히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하는데 왜 이거 어민들은 받아주지 않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이게 뭐 부피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아직까지 개선사항이 업체에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선호하지 않아서 당초 올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작년 2월 사업비도 남고 그래서 전액 삭감······.
희전
양희전위원
2019년도 그렇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지역에 이게 보조받아 가지고 그물을 바꾸는 분들이 있나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다른 전국적으로 다 그렇네요, 보니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다른 시군도 지금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시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 반납하네요, 다 반납해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친환경적이고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왜 어민들이 이렇게 받지 않나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근데 그게 어민들이 사용하기 편하고 이러면 좋은데, 불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선호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단지 그런 부분이에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향후 보기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그런 게 도입돼야 된다고 보나요? 아니면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트르 이런 현재 그물은 그거 한 300년 돼도 안 썩는다면서요, 그거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생분해성어구가 개선이 많이 돼야 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피도 이런 부분도 그렇고, 자격요건이 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지만 어업인들이 더 많이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이렇게 지원하는데도 전국적으로 어민들이 많이 반납을 각 지자체에서 반납이 많이 되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저도 먼저 2019년도 예산도 들여다보니까 이게 실적이 없어, 거의.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전액 반납을 또 다 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이 어민들이 홍보가 덜됐나? 아니면 정말로 아직까지 부피라던가 이런 게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이런 제도가 안 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음,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위원장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365페이지 가운데 어촌 전통문화 계승 이게 2,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이게 어촌계 풍어제 예산인데요. 올해 당초에 정라어촌계가 2,000만원 해서 풍어제를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하는 바람에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세우는 거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억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농정과장 김흥재입니다. 2020년 4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총예산은 208억 5,69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국도비 36억 3,022만 8,000원을 포함하여 39억 2,9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복지강화 정책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소득 복지기반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5개 사업에 1억 4,195만원을 감하여 9억 6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중간입니다. 농업인 행사 및 상호협력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취소 등으로 7,500만원을 감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농업정책 강화 새농촌건설 정책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발전 기반구축 단위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관리에 1개 사업에 7,200만원을 감하여 24억 7,8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단위사업입니다. 농촌관광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단위사업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강원도 공모사업 2개소가 선정되어 5억원이 증액된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안전 정책사업에 농가소득안정 단위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직불금 등 국비 지원 직불금 사업비가 기본공익형 직불제 사업으로 통합되고 논농업 경영안전 직불금 도비 지원사업 등 총 13개 세부사업에 37억 1,973만 5,000원이 증감되어 67억 72만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상단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에 7,563만이 증가한 17억 1,2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친환경농업 경쟁력 제고 정책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단위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개 세부사업에서 증가하여 4,687만 5,000원을 증액한 27억 5,0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상단입니다. 농산물 유통원예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예특작 경쟁력 제고 단위사업입니다. 고랭지채소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에 3개 세부사업에서 사업포기 등으로 8,200만원이 감액된 30억 3,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 세부사업에서 사업포기 등으로 4,444만 3,000원이 감액하여 14억 7,7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1쪽입니다. 재무활동경비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32만 3,000원을 증액하여 5억 1,5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책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서 저희가 총무과도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시민 안전보험이나 어린이 안전보험은 시에서 상당히 보험을 내용을 충실하게 잘 들었는데, 이게 보험사 추정으로 한 50% 이상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해서 아까운 시민들에게 돌아갈 보험료가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농업인 안전보험도 아마 이런 경우가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총무과는 시민 회보에다가 예를 들어 시민안전보험사 어디에 연락처 해주면 시민이 직접 거기에 연락해서 이러이러한 사고를 당했는데, 이러한 질병에 걸렸는데, 보험 혜택 문의도 하고 보험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좀 해달라고 주문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인 안전보험도 아마 이렇게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 어떤 질병이나 다쳤을 때 이걸 뭐 어디다가 시에다가 과에다가 연락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험사에다가 바로 직접 연락할 수 있게 연락처하고 보험사 이런 걸 기재를 좀 해서 불의의 사고나 질병이 걸렸을 때 시민들이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백호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6쪽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액 예산 대비 1억 9,030만원을 감액한 56억 5,3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농촌자원 발굴 지원 단위사업 중 뉴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등 2개 사업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 선진지 견학 취소 및 사업 집행잔액 3,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중간에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기술지원 단위사업 중 벼 병해충 종합관리 등 2개 사업에 사업 집행잔액 1,968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에 찾아가서 해결하는 농기계 서비스 실현 단위사업에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등 2개 세부사업에 사업 집행잔액 1,35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7쪽 상단에 서부지소 현장기술지원 강화 단위사업 중 미생물배양센터 서부지소 활성화 운영 세부사업은 예산절감 및 사업 집행잔액으로 3,47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하단에 행정운영기본경비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교육연구과장 홍웅기입니다. 교육연구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존 예산보다 1,651만원이 감액된 25억 1,96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연구교육관 활력 운영지원에 1,20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화작목 연구개발 보급에 2,04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81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축산과장 임진규입니다. 4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예산총액은 77억 3,900만원으로 기정대비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발전 기반구축 단위사업인 도비 사업인 학교우유급식 예산이 53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축방역위생 단위사업의 거점소독 세척시설 조성 외 3개 사업에 세부 사업에서 예산 증액 및 세부 사업 간 예산조정 등으로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도시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축사 때문에 임원3리 축사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저희 축산과에서는 한우 키우고 이러는 쪽으로······.
김억연위원
그것만 하지 개발하고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이런 거 할 때는 도시과는 도시과, 건축과는 건축과 이렇게 그렇게 좀······.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축산은 축산과에서 하지 않나 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한우 육성하고 이런 축산 육성은 축산과에서 하고, 이제 그런 건 건축 뭐 건축물 이런 거니까 건축 관련은 건축과에서 하고, 뭐 토지형질변경이나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또 퇴비 분뇨 같은 경우는 하수도사업소에서. 법이 다 해당 소관 법이 있기 때문에······
김명숙위원장
잘 몰라서 그러는데. 축산은 건축과에서.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축사 신축.
김명숙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어저께 여기 과가 아니라고 하니까 저거 한데. 이런 민원이 저한테 몇 장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영미입니다. 보건정책과 4회 추경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 기정예산 79억 9,104만 8,000원에서 8,854만 9,000원 감액된 79억 24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보건관리에서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국고사업 900만원 증액하고, 403페이지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 1,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보건지소 운영관리는 3,54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04페이지 단위사업 감염병 관리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와 결핵 예방 퇴치지원 등 3,40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관리에서는 위생업소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등 2,200만원 감액하고,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포함하여 2,82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406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경비로 국도비 반환금 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4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나요? 그래요,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강원도가 청전지역이래서 정선에서 코로나 없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드디어 정선에서도 코로나 환자 확진자가 나와서 그런데. 삼척도 경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연말인데, 다 바쁘실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정명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대비 850만원이 감액된 49억 6,1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00만 2,000원 증액하고, 건강체험행사 운영비에서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부터 412페이지까지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국고사업 외 4개 사업에 확정예산 변경으로 총 1,24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하단에 심뇌혈관질환 예방프로그램 운영비 700만원 감액하고,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비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상단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국고사업은 확정예산 변경으로 2,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국고사업은 여비와 일반보전금 1,140만원을 감액하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홍보에 5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15페이지 하단에 보전지출로 5,71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영덕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10억 6,182만 4,000원이 증액된 112억 2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마을상수도 시설 및 보수,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상수도 재해복구 국고사업으로 도계읍 발이리 소규모 급수시설 재해복구사업 등 9건에 7억 5,7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입니다.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상수도 재해복구 시비사업으로 도계읍 점리 소규모 급수시설 재해복구사업 등 10건에 3억 3,4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 일반회계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도 책자인 상수도 특별회계 4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목차,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 목별조서입니다. 가정용, 일반용, 사업용 수입금 등 13억 2,000원을 감액한 257억 9,3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 목별조서입니다. 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으로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급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와 예비비 등 4억 1,700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40페이지 중간쯤 자본적 지출입니다. 8억 8,300만원을 감액한 257억 9,3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세부내역으로 동지역 노후관 교체 6,000만원, 누수탐사용역에 2,500만원, 도계지역 상수도 이설공사에 1억 3,000만원, 하장면 상수도 확장공사에 5억원, 오분동 지방상수도 확장에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삼척시민들이 맑은 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심재록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 사업명세서 총괄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2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3,091만 2,000원을 증액한 312억 2,661만 9,000원입니다. 마을별 하수도 운영관리에 274만원을 감액하고, 마을하수도 시설보수에 200만원 감액, 빗물펌프장 위탁운영 관리에 952만 4,000원 감액, 태풍 마이삭 하수도 재해복구사업 국고에 6,154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오수 및 분뇨처리에 939만 5,000원 감액, 배수설비 관리에 167만 2,000원 감액, 가축분뇨배출시설 운영관리에 150만원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400만원 감액, 재무활동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에 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43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총예산 64억 1,364만 8,000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필요한 사업에 증액했습니다. 하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에 1,709만 6,000원 감액하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200만원 감액,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2건에 1,909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과장님 도계 하수도 관로공사 시작 중이잖아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네.
김민철위원
원청 회사가 이름이 뭐였죠?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우미건설입니다.
김민철위원
중간 협력업체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우주건설에서 최근에 교체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우주건설이 빠지고 수영건설로 대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민철위원
민원이 발생돼서 사업이 어려움이 있나? 왜 우주건설이 빠진 이유가 뭐죠?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자세한 그 회사 사정은 모르겠고. 특별한······ 아마 회사 운영 때문에 먼저 회사가 빠지고 그 새로운 회사가 들어온 것 같은데. 기존에 그 우주건설에서 일하던 팀장이 새로운 회사를 아마 사 가지고 와서 기존에 인력 하던 운영이나 그 인력이나 장비나 뭐 이런 회사들을 기존에 도계지역에서 일하던 그 구성원 자체를 전체를 승계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로.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구 대표가 하고 있죠?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민철위원
근데 이게 지금 공기가 1년 늘어났잖아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예, 22년까지.
김민철위원
음, 그럼 공기 내에는 마칠 수 있습니까?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국비가 100억원 이상 남아있는데, 그 국비 보조가 계획대로 교부가 되면 그 22년도에 준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민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사업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돼는 사업같이 보여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네.
김민철위원
그래서 사업에 어려움은 예상되는데. 하여튼 그 공기 내에 이 사업이 잘 마무리돼서 우리 도계······ 이게 우수하고 오수를 분리 작업하는 거죠?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래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우리 까막동네에서 하수관로 공사를 이유로 집에 크렉이 발생했다 해서 피해 발생을 호소한 집이 있어서 우리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이잖아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네.
김민철위원
결론이 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문의 전화가 자꾸 와서.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건물 그 이상 유무에 대해서 건물 안전진단을 했고,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이고.
김민철위원
결과 안 나왔습니까?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공사현장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은 공사에 일부 지장이 초래한 것으로 나왔고. 거기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에 건물 1동이 있는데, 거기에는 안전진단 결과에서 공사하고는 지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그러니까 김〇〇 씨 그분이 피해가 있는 거로 나왔다는 겁니까?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김민철위원
아, 그 집은 아니다?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네.
김민철위원
하여튼 그게 피해가 이걸로 인해서 발생이 됐다 안됐다 그 결론을 빨리 내야지. 명확하게 해주셔서 계속 민원 제기가 안 되도록 좀 깔끔하게 클로징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수산자원센터소장 정상선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반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8억 352만 6,000원으로 3회 추경 대비 10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38쪽 재무활동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7년 어도 개보수 사업 국도비 이자 10만 2,000원을 포함한 반환금액 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숙
이인숙문화예술센터소장
문화예술센터 소장 이인숙입니다 문화예술센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예산액은 12억 7,605만 6,000원으로 2억 5,5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기획초청 공연․전시 예산이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이 축소되어 2억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시립박물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집행잔액 1,500만원 감액하였으며, 사회교육사업 운영비 집행잔액 1,0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특별전 예산 잔액 1,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총 4,0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동굴신비관 운영 예산 집행잔액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센터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442쪽에 문화예술회관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유물 구입 쪽에서 1,500만원이 삭감이 됐던데, 보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숙
이인숙문화예술센터소장
예.
김명숙위원장
삭감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문화예술센터소장
아, 유물을 구입하고 잔액이거든요. 그래서 삼척에 맞는 그런 유물이 특별히 없어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공고를 전국적으로 해서 유물 구입을 더 할 예정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지난번 TV 진품명품 나왔던 삼척부지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숙
이인숙문화예술센터소장
아, 삼척 고지도······. 저희가 그걸 구입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다른 박물관에서 먼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인본을 저희가 그쪽 자료를 받아서 영인본을 보관할 그럴 예정에 지금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래요. 삼척에 아주 중요한 자료죠, 그죠?
인숙
이인숙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김명숙위원장
중요한 자료를 놓쳐서······.
인숙
이인숙문화예술센터소장
많이 아쉽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로 해서는 안 통한다. 페이퍼로 오고 가야 한다 이랬는데. 지금 속초시 국립산악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죠?
인숙
이인숙문화예술센터소장
예예.
김명숙위원장
삼척 지도를 거기에 뺏기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삼척에 지도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 6개 정도가 있습니다. 척주지, 상백고, 해동지도 삼척현, 삼척부지도 1872년에 된 것하고, 지난번에 놓친 거 삼척부지도 1899년 이후 이게 지금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하고 있거든요.
인숙
이인숙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김명숙위원장
4개하고,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지도 3개 하고 조선지도하고 이게 삼척이 되어있어서 삼척 지도를 치면 이게 다 나옵니다.
인숙
이인숙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김명숙위원장
영인본을 다 소장하고 있는 것하고 연계해서 전부 다 영인본을 만들어서 이런 것 좀 삼척시립박물관에서 특별전 같은 것 좀 하면 좋겠어요, 그죠?
인숙
이인숙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김명숙위원장
자료로도 남기고 삼척시 홈페이지에 삼척 지도가 있다는 안내를 할 필요도 있고요. 혹시 저기에 가보셨어요? 영월에 호야지리박물관 있는데, 가보셨어요?
인숙
이인숙문화예술센터소장
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저기 직원들하고 영월 호야지리박물관 가면 지도들이 굉장히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인숙
이인숙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김명숙위원장
왜냐하면 시립박물관에 우리 지도들이 있다고 하면 삼척 거는 박물관에서 보관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어떤 지도들이 거기에 있는지? 영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별마루 천문대를 비롯해서 박물관이 26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박물관 있는 곳은 그런 쪽에 한 번씩 다 다녀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삼척 지도 6개 영인본 전부 다 만드십시오. 그죠?
인숙
이인숙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삼척 거니까 박물관에서 그런 거 해야 하고, 문화공보실 문화재도 있지만, 하여튼 박물관에서 이런 작업을 좀 해서 책자도 만들고 하십시오. 아셨죠?
인숙
이인숙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김명숙위원장
어쨌든 하여튼 참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놓친 거, 그죠?
인숙
이인숙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김명숙위원장
그래요. 다음에는 이미 벌써 거기서 샀는데, 속초 가서 다시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인숙
이인숙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하여튼······.
인숙
이인숙문화예술센터소장
그쪽에서 영인본 협조해 주기로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이게 유물 구입비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뭘 지킬 수 있어서 증하는 거면 몰라도 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인숙
이인숙문화예술센터소장
예.
김명숙위원장
앞으로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문화예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박정숙입니다. 대이동굴관광센터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6쪽입니다. 대이동굴관광센터 4회 추경까지 총예산 규모는 8억 8,330만 8,000원으로 예산 대비 3,300만원이 삭감 반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공원유지관리에 400만원, 동굴시설 유지관리에 2,900만원 삭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해양관광센터 소장 최진헌입니다. 해양관광센터 제4회 추경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1억 6,358만 8,000원이 감액되어 81억 3,894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레일바이크 운영 중 사무관리비 3,900만원과 공공운영비 3,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운영 중 사도시설 유지관리 용역 예산 9,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초곡 용굴촛대바위길 운영 기간제인건비 7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참고로 계수조정은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은 12월 7일 월요일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