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제25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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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대전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잘해 주셨듯이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대전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을 하시는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담당과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4.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추경 때 뵙고 또 처음 뵙네요. 올해 산건에서 코로나 대응하시느라고 여러 사업들 많이 하셨고 또 중요한 성과들도 많이 남기고 어려운 시기에 큰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먼저 본예산 166쪽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경 예산 37쪽. 작년에, 작년 아니고 올해지요. 올해 50억이 반영됐다가 3억 집행하고, 47억 가까이 감액돼서 불용처리하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도 50억 또 새로 반영됐는데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이 50억은 매년 자동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거, 정부에서는 성과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50억씩 지원하는 겁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일괄적이진 않습니다. 사전 수요를 반영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국·시비가 이렇게 매칭돼서…….

정기현위원

수요를 반영해서, 국비가 37억 5천인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정기현위원

평가를 한다면 지금 상당히 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10%도 안 되는, 그런데도 이렇게 국비는 꾸준히 지원되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특별한 페널티는 없습니다.

정기현위원

없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몇 년 전에도 이 문제가 거론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이 계속 낮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당초 예상을 했었고 그 예상되는 수요에 근거해서 국비를 신청했고 나름대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물론 경제 상황도 있긴 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과대 계상한 부분도 있는데 내년도 부분은 저희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요를 예상해 봤을 때 이 정도, 한 50억 정도는 필요하다, 금년도 말에 그러니까 12월 중에 신청할 기업이 한 2개 기업 정도가 되고 내년도에 저희가 꼼꼼히 보니까 한 9개사 정도가 신청이 예상돼서, 봤을 때 한 50억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올해는 1건만 지급하고 2개사는 기업 사유로 못 했다는데 어떤 사유로 신청이 안 됐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 보조금 신청이 협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 실행이 일어나고 실행 이후에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행이 경기 상황이라든지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사실은 그동안 오래전부터 우리 지역에 대기업 유치를 희망하는 여론이 사실 상당했고요. 그런데 실제로 대기업 유치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버렸잖아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완화해버리니까 오히려 수도권으로 역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생긴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라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아닙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급 기준이 정부에서 정해져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대상이…….

정기현위원

대상도 있지만, 지급액 같은 게 비율이나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제 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된 부분이고, 국·시비가 매칭 돼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지방이전투자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조정이 가능합니다.

정기현위원

그런 부분이라도 보완해서 혹 이게 손에 와 닿지 않을 수준이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한테 좀 기존에 입주했던 기업들, 이전했던 기업들 등등도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시고 조금 더 실제로 피부에 와 닿을 정도의 지원으로 간다면 여기서 조금만 더, 어쨌든 조금 더 지원이 된다면 성큼 또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 부분까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정기현위원

계속 예산 사장되니까 참 이게 안타까워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예산을 불용했다는 거보다는 사실은…….

정기현위원

안타까운 거지요, 이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투자촉진, 투자유치를 조금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질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6월에 산자부가 이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고시를 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첨단업종 등 해서 몇 개 업종에 한정한 지원 대상이었는데 향후에는 모든 신·증설기업 그러니까 업종의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인 투자유치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조금 더 진짜 우리 시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가시적인 성과가 내년에 이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다음은 217쪽 학생 승마체험인데요. 상당히 이게 계속 이어졌던 사업인가 봅니다, 저는 생소하게 봤는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계속 이어졌던 사업입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908명을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러면 107명만 체험 완료했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107명인 거고요, 그 이후는 좀 더 늘었습니다. 금년도에 목표 인원은 480명 정도가 됩니다. 내년도의 반 정도, 내년도가 이제 2배 정도 확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추경에서 한번 감액됐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감액 안 됐습니다.

정기현위원

아니면 원래 이 정도였습니까? 총 사업비가 1억 6천이라고 했었는데, 올해.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총 사업비에 자부담분이 포함이 되니까요. 이번에 예산에는 국비, 시비만 적시가 되어 있고 자부담분까지 포함됐을 때는 총 사업비가 1억 6천 정도.

정기현위원

당초 계획이 481명.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내년에는 908명.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 대상 학생들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 선발은 어떻게 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정기현위원

희망자들 중에서 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희망자의 신청을 학교에서 받고 학교에서 받은 것을 구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오고 저희가 이제 농림부에 신청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정기현위원

농림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농림부까지 가야 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이게 축산법 소관이어서요.

정기현위원

올해 선정한 대상자들은 초·중·고 학생들, 학교 밖 청소년들 몇 명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지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들 참여한 실적이 있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정기현위원

그건 실적자료 주시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게 학생들은 학교로 신청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디로 신청, 직접 하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학교 밖 청소년도 지금 학교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공고를 보시고…….

정기현위원

어떻게 학교에 해요? 이전에 적이 있었던 학교?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관할 지역의 학교입니다.

정기현위원

관할 지역 학교? 이것 좀 애매하네요. 이것도 좀 주시고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아이들이 체험을 해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유성시외버스정류소 이전건립 507쪽입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교통국장입니다.

정기현위원

그거 지금 유성복합환승터미널 조성하기 이전에 시급히 시외버스정류장을 먼저 옮기자는 건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것처럼 복합터미널은 이제 공영개발로…….

정기현위원

공영개발로 하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도시공사에서 진행할 거고 그런데 이제 정류소가 40년 전에 설치가 됐고 운영이 되다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복잡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걸 우선…….

정기현위원

기왕에 옮기는 거 좀 일찍 먼저 옮기자?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임시로 옮기는 겁니다.

정기현위원

임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복합터미널 부지에 지금 복합터미널 건물이 들어가지 않는 그 옆에 보면 광장부지가 있는데 광장부지 해놓고 나중에 복합터미널이 다 완공이 되면 거긴 다시 광장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간 하게 되나요? 환승센터는 언제까지 조성하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 지금 내년도 상반기까지 도시공사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진행이 되면 최소 5년 이상이 걸립니다, 최소. 그래서 그 이후에 그때까지는 임시로 이전하는 유성시외버스정류소를 활용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정기현위원

5년간은 임시로 쓴다 이 말이네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최소로 보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5년 후에는 또 이게 사라지네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복합터미널이 완공되면…….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이 20억으로 조성했던 것은 사라지는 거네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지금 그 정도로 열악하나요? 저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거기 가보셨겠지만 버스에 승차할 수 있는 게 최대 동시에 5대 정도가 서서 손님들을, 승객들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그 이용객은 하루에 한 3천 명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그 인근 전체가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번잡한 상황이 돼서 가장 큰 민원, 유성지역에서 교통 관련 민원은 이 시외버스정류소거든요.

정기현위원

그래서 복합환승센터를 하는데, 복합터미널을 조성하는 건데 20억을 추가로 더 들여서 서둘러서 갈 사항인가 지금까지도 이미 10년 훨씬 전부터 그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시작은 10년 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난번에 4차 공모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던 업체에서 최종 계약이 해지되면서 10년간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유성시외버스정류소 인근의 교통, 다니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기 때문에 이건 하루라도 빨리 우리 시에서 정류소를 일단 이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기현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주위의 상권에서는 조금 더 있어 주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지요. 그래서 서둘러 간다는 게 20억을 이렇게 5년간 임시로 쓰면서 하는 그 사업 효과가 어떨지, 그다음에 같은 건데요, 구암드림타운 건립 681쪽.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도시재생주택본부장입니다.

정기현위원

이것도 복합환승센터 안에 행복주택 하는 거잖습니까?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부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게 지금 그 안에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그때 8㎡도 있었고 11㎡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저희 이번에는 먼저 드림타운이라든지 임대주택이 너무 소형 평수이기 때문에 공실률도 많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는 최소 한 15평.

정기현위원

15평인가요, 15㎡인가요?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15평입니다. 분양면적으로 15평하고요, 보통 20평까지도 해서 신혼부부도 충분히 들어가서 살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정기현위원

15∼20평.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정기현위원

이게 몇 년 전에 8㎡, 11㎡ 있어서 제가…….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문제가 많았습니다, 개선했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 또 그 수준에 머물고 있는가 했는데 이 사업계획서 한번 주시고요.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부지 매입 계약한 이건, 20억은 왜 갑자기 나왔지요,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전체 중에서 이번 내년 본예산 시비 건축 평형수, 건축비에 대한 보조금만 우선 20억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2023년까지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연차별로 부족한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정기현위원

2023년이요? 아니, 그 환승센터는 최소 2025년이라고 했는데.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저희는 2023년 8월 정도면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먼저 들어갑니까?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뒤편에 행복주택 부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늦어도 한 3월 정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09쪽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입니다. 이거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됐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는 노후택시 대폐차가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양쪽에 꼭 필요한 대폐차 비용 지원으로 올렸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정기현위원

법인 쪽.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법인택시 쪽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정기현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노후차량을 적기에 교체해서 승객 불만도 없애고 승객 감소 부분에 대처하자 이런 뜻이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 노후택시 부분이라면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마찬가지 상황일 텐데, 그리고 소득기준으로 보면 개인택시가 법인택시보다, 택시기사를 기준으로 보면 개인택시보다 법인택시 기사들이 좀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저희들도…….

정기현위원

그런 상황에서 보면 법인택시가 만일 이게 적기에 교체를 계속 늦춘다든지, 딜레이 시키면 오히려 경쟁력이 감소할 테고 그러면 법인택시 기사들한테 피해가 좀 더 가중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건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도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특히 법인택시는 개인택시보다 부재도 훨씬, 운행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개인택시는 혼자 운전하시는데 법인택시는 오전, 오후반 나눠서 이렇게 거의 24시간 운행도 하기 때문에 같은 차량이라도 법인택시가 굉장히 낡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운행상. 그래서 저희도 꼭 이 대폐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요즘 법인택시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택시기사님들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 대폐차를 빨리빨리 해주는 것도 택시기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꼭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충분히 상임위에서 설명이 덜 됐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건 같이 가야 될 사항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기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2건을 예산조정 전까지 저희 위원회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그리고 도시재생주택본부장님께서도 요청하신 자료 1건을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호

이종호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부터 해서 상임위 관련 또 예산결산위원회까지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이번 회기의 마지막이 아닌가 싶어요. 조금만 고생을 해주시면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바로 우리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희 국장님!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이제 말씀하신 2021년도 예결 설명자료 509쪽에 보면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인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정기현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을 주셨는데 조금 보충질의를 하자면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영업용 택시는 인가를 해준 게 왜 해줬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택시 회사를 왜 인가를 해줬냐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예전에는 2003년도까지는 계속 증차를 해줬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개인택시요.

종호

이종호위원

법인택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 법인택시요.

종호

이종호위원

법인택시도 해주고 이제 개인택시는 개인면허가 법인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개인택시 면허가 나간 거지요. 그래서 한 5,400∼5,500대 되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법인은 한 3,300∼3,400대 될 거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대전시뿐 아니라 전국의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를 인가해 준 것은 본 위원 생각은 대전시민의 발이 되도록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지금 그게 대중교통이 아니지요, 회사 택시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고급 교통수단이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아마 개인택시하고, 또 버스는 준공영제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개인택시는 아니고요. 지원을 못 받게 지금 막고 있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 수송하는 데 서비스해 주는 측면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물론 상임위에서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만 지금 앞에서 질의드린 대로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요. 이로 인해서 코로나 정국을 맞이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사난이 대단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전수조사해 보셨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개략적으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차량이 한 몇 대 정도, 아니 몇 퍼센트 정도 운행된다고 보세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러니까 기사가 없어서 쉬고 있는 차가 회사별로 한 25∼30%까지 운행을 못 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영업이 안 되니까 차량 넘버를 떼서 시에 보관한 차량도 상당히 있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것이 바로 기사가 없기 때문에 차를 세워 놓고 하게 되면 보험료가 최고는 아마 한 50∼60만 원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운행을 못하니까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사 마당에, 주차장에 서 있는 차들이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지금 50%가 밑돈다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동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군데를 다녀봤거든요 현장을, 그랬더니 한 49대 있는 회사가 10대밖에 안 굴러가요. 과연 이것이 영업용 택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느냐, 그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노후화됐다든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젊은 택시 노동자들이 안 옵니다. 지금 실업대란이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안 오는 것은 이유가 있겠지요, 국장님?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법인은 지원을 안 해주고,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24시간을 가동을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낡기는 법인택시가 훨씬 더 빨리 낡지요, 또 킬로미터 수도 운행 많이 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차량이 노후화되면 사실은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덜그럭덜그럭 하고 이런 차를 타면 손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법인, 개인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그런 상황에서 개인택시는 지원이 되고 법인은 지원이 안 되면 이게 형평에 맞나요? 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제가 상임위 때도 그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저희가 택시 업계에 지원을 할 때는 대부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이렇게 같이 지원을 하지 개인택시만 지원하고 법인택시는 안 한다든지 법인택시만 지원하고 개인택시를 지원 안 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비단 택시뿐이 아니라 유가보조금을 해주고 있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유가보조금은 우리 지방정부가 아니고 중앙정부 아니겠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재원은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개인하고 법인하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동일하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요.

종호

이종호위원

동일하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이게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설명자료 153쪽이요,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관련해서요. 일자리경제국장님.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찾으셨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찾았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375쪽입니다. 여기 보면 뿌리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죄송합니다만 쪽수.

종호

이종호위원

375쪽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과학산업국장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과학산업국장님 소관인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여기 보면 대전,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일자리경제국장님, 153쪽입니다. 153쪽부터 할게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대전 전용 배달앱 관련해서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2020년 9월 28일 연합뉴스 보도기사에 따르면 대전시는 거대 민간배달앱의 독과점 횡포로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정배달앱을 구축하신 거지요? 맞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구축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구축 중에.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사업목적에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이게 10월 16일까지 앱 구축사업자를 모집했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배달앱이 구축되면 바로 지역 소상공인들은 결제금액의 2% 이하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면 되고 홍보비나 가맹비 등은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소비자들은 지역화폐 온통대전으로 결제해서 캐시백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여기 보면 사업제목은 전용 배달앱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명에는 온통대전 배달플랫폼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이게 같은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같은 건데요,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 내용만 봐서는 좀 헷갈려요. 그렇지 않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누가 뭐 똑같은 사업이라고 할까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그걸 좀 단순화를 해주시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본 사업설명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또 앱과 플랫폼 사업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현재 저희가 온통대전 배달플랫폼을 당초에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구축하는 방법, 군산의 배달앱 같은 경우가 예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의 장점은 있으나 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성장가능성 측면에서 약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 민간에서의 역량이 검증된, 저희가 부여할 수 있는 공공조건을 구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했고요. 그 주요 자격요건이 아까 말씀하신 중개수수료 부분 그리고 가맹점 확보 부분, 그리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의 역량 이런 부분으로 해서 3개의 업체가 기본적인 조건을 구비해서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3개 업체가 곧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향후에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구축해야 됩니다. 배달앱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가맹점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고 등등 이런 준비가 된 업체를 중심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이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확보도 하고 온통대전 사용으로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서 하시면 우리 시민들한테 또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칠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분들 많이 하시니까 특별회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예비비를 봤는데요, 특별회계에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설명자료에는, 예비비에 대한 설명자료가 빠졌네요, 다른 건 다 있는데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계순

채계순위원장

위원님 몇 쪽인지 말씀해 주세요.

조성칠위원

아니 그게 빠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다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 세출에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금액이 설명자료에 빠졌다는 말씀이시지요?

조성칠위원

예, 여기에는 설명이 빠져있다고요, 다른 데 주택사업이나 도시개발이나 학교용지부담금 이런 건 다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긴 설명을 안 하셨다고요, 설명자료에.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조성칠위원

그것만 뺀 이유가 있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니 뭐 특별히 빼려고 뺀 건 아니고요.

조성칠위원

실수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니 아시겠지만 특별회계가 세입·세출을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고 전년 대비해서 예비비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금년까지 하는 사업 중에 하나 종료되는 게 있어서.

조성칠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그런데 빠져있다고요, 세출총괄표에는 예비비가 들어있어요. 그렇지요, 그건 빠지면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예비비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는 전체 예산이 44억인데 예비비 편성이 29억 2,900만 원이에요. 구성비가 66.13%예요, 66%가 예비비예요. 여기 보시면 될 거 같은데요, 특별회계 예산안. 몇 쪽이냐 하면 174쪽 세출총괄표 성질별에 나오는 건데 제가 특별회계를 이번에 보면서 일반회계와 많이 달라요, 편성방법들이. 그래서 이것 설명 좀 해주시지요, 왜 그렇게 됐는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예비비에 대한 설명자료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 특별회계가 세입·세출을 맞춰서 저희가 편성하는데, 금년도 한 44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규모가. 그런데 금년도 저희가 집행해야 될 사업이 징수액 국고분 4억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계룡신도안∼대전세동 광역도로 사업비 10억 9,800억 이거 2개 빼고는 세출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잔액으로, 그러니까 세입 대비 세출을 빼고 나머지 남는 돈을 지금 예비비로 29억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예비비가 많이 편성된 이유는 금년까지 저희가 유성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끝냅니다.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이 공사비가 계속 들어가다가 이게 금년에 완료되면서 내년도에 사업이 없다 보니까 세입 대비 세출금액이 남게 됐고 그 남은 금액인 29억 이것을 전액 다 예비비로 편성한 겁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그 예비비가 어떻게 본예산보다 더 많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주택사업이.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저희가 교통 관련된 일반사업에 못 씁니다.

조성칠위원

알고 있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시겠지만 광역교통사업에만 쓰다 보니까 거기 해당 되는 사업이 당해연도에 없으면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잡힙니다.

조성칠위원

작년에는 예비비가 없었고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이지요.

조성칠위원

예, 금년에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금년까지는 유성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조성 공사비가 계속 투입됐기 때문에 예비비가 없었습니다.

조성칠위원

예, 그 얘기는 됐고, 그러면 주택사업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사업. 여기도 보면 세출총괄표에 202쪽인데요, 여기는 3,600 해서 전체 많지는 않은데요, 여기는 2.16%를 예비비로 해놨어요. 이건 좀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건 됐고요. 도시개발을 보겠습니다, 도시개발은 총예산 153억 6천인데 예비비가 23억이에요, 그래서 한 15.02%나 있습니다. 작년에는 276억 중에서 191억 해서 69% 정도 했고요. 조금 아까 광역교통시설하고 비슷해요, 그렇지요?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좀 줄여서 23억만 예비비로 편성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했지요? 설명 좀 해보시지요.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혹시 쪽수.

조성칠위원

특별회계 예산안 216쪽입니다. 이겁니다, 설명자료 말고요, 설명자료는 어디냐면 957쪽입니다.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조성칠위원

도시개발사업 예비비.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도시개발사업 예비비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3억 711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는 게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금액이 880억 정도 투입되는 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비비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칠위원

지금 전체 예산이 153억이에요, 880억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특별회계 이 예산을 갖고 얘기하시자고요. 작년에는 69%나 했어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았으면 69%까지 예비비 만들겠어요? 지금 우리 광역교통 마찬가지인데요, 66%까지 해놓으셨어요. 예측할 수 없는 게 그렇게 많아요. 전체 회계 중에 절반이 넘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비비로. 그거 질의하는 겁니다. 설명을 해보시라는 거지요. 왜 이렇게 많이 모아놨는지 예비비로 해놨는지를.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이게 자치법 예비비 편성하는 기준에, 근거에 보면, 그게 세입이 153억하고요, 세출이 13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세출은 저희가 평촌지구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을 저희가 이것을 많이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실제 나갈 것은 그렇게 안 되는 건데 남은 것을 그냥 모아놨다 그 얘기잖아요?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세입에서 세출을 뺀.

조성칠위원

그 뒤는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지방자치법」 얘기하셨으니까 좀 이따 할게요. 학교용지부담금 한번 볼까요? 학교용지부담금은 총괄표에 몇 쪽이냐면 230쪽입니다.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230쪽이요?

조성칠위원

예, 이게 설명자료에는 969쪽이에요. 여기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전체 예산이 259억 7천이에요.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조성칠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221억 7천이에요, 그래서 85.38%가 예비비예요.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설명 좀 해주시지요, 왜 이런 게 나타나는지.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100분의 1 정도 하게 되어 있지요?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보유자금을 세출예산의 예비비로 편성하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예비비를 많이 남겨두기 위해서 어떤 의도가 없이 자치법에 따라서 세입·세출을 뺀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두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된 걸로.

조성칠위원

국장님이 하나는 알고, 2개를 더 보셨어야 돼요. 「지방재정법」이지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면 예비비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2014년도 5월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2020년 6월 9일, 올해 6월 9일에 개정한 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3조 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제가 앞에 읽어드린 것은 교육비는 빼라고 했는데 여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네 군데 불러드린 여기 속하는 겁니다.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그다음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여기에 따라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초과 여유재원은 예수 및 예탁을 적극 활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보셨나 봐요?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도 바꿔요, 기금에서 이걸 받을 수 있다고 조례도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개정해서 특별회계 재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게 올해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국장님들 지금 이거 전혀 생각 않고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하신 거잖아요? 과장님들도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국장님은 그게 맞는 줄 알고 계속해 오신 거잖아요?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이건 법 위반이에요. 법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물론 할 수 있다 해서 임의조항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침도 내려왔어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이렇게 해서 지침도 내려왔고, 우리 조례도 바꿔놨고, 할 수 있게끔.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산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 넣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돈 갖고 다른 일에 쓸 수 있는데 거기 예탁했다가 다시 급하면 갖다 쓰면 되잖아요? 막말로 정 어려우면. 이게 다 여기 네 군데가 제가 아까 불러드린 게, 다른 데는 그래도 0.2%, 0.1% 이렇게 했는데 광역교통시설이 66.1%, 주택사업이 2.1% 그다음에 도시개발이 15%, 학교용지부담금은 85.4%, 다 위반하신 거예요. 지금 위반한 것만 보면 4개가 돼요. 여기 때문에 전체 총계에서 예비비가 4.3%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지요. 법 위반하신 거예요, 이 네 군데는. 국장님 앞에 것만 보시고 뒤에 것은 안 보셨다고요, 올해 법 진행된 거나 지침이 변한 것에 대해서 안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해 놓으면 그 돈을 다른 일반회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묶어놓은 그런 결과로 인해서 활용을 못한 결과고요, 제가 법 바뀐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바뀐 이유가 사실은 예전에는 97% 해놓은 적도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특별회계의 실효성이 논란이 돼서 이번에 바꾼 거예요. 저렇게 묶여있으니까, 돈이 한쪽에서는. 특별회계 뭐 하러 만들어놔요, 그렇지요?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바꿔놨으면 법하고 준칙을 제대로 준용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유념해서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이것을 2021년도 회계연도 내에서나, 「지방재정법」에서 준수하는 범위로 예비비를 새롭게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초과 여유재원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 예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해당 부서들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성칠위원

한선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준이 틀렸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앞으로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금년도에 당장 집행계획이 없는 건 말씀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추경에서라도 편성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받아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탁해 놨다가. 2021년도에 회계연도 안에 이걸 정리하셔야지 법 위반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조성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원

홍종원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서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83쪽에 건설도로과네요,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개선이라고 해서 이번에 40억 5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상임위 내용을 보니까 20억이 삭감으로 의견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것과 제가 보니까 사업명세서 28쪽에 보면 지방채 차입금으로 24억을 차입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출예산에서 20억이 삭감되면 나머지가 20억이 남는데 지방채 발행 세입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안 맞는데, 이게 맞습니까, 국장님? 그거 확인하셨어요? 지방채 발행으로 24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 저희 세입에요?

종원

홍종원위원

예, 28쪽에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게 지금 저희가 올린 40억 예산은 그게 지방채가 24억이 있었고 시비가 16억이 있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할 때 재원, 그러니까 시비를 얼마 깎고 지방채 차입금을 얼마 깎고 이렇게 구분해서 깎은 게 아니고 총액으로 20억을 깎은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만약에 20억이 삭감.

종원

홍종원위원

지방채 세입도 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세입도 일부.

종원

홍종원위원

그렇지요, 세입하고 세출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런 거잖아요? 지방채 24억을 발행한다는 걸로 세입으로 잡혀 있으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20억만 편성이 최종 되면 세입도 4억을 삭감해야 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세입을 조정해야 되는 것 맞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한선희 국장님 그 부분은 추후에 예결에서 결정나는 거대로 세입도 조정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일자리경제국장님!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52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본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52쪽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짧게짧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예산이니까. 특성화고 학생 해외취업 파견사업이 20억이 순증이 됐어요, 그렇지요? 참, 2억, 죄송합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2억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게 작년에도 세웠다가 코로나 때문에 전면 취소됐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게 지금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예산이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기관전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교육청에서 이 관련된 예산인 과학직업정보과에 해외 인턴십 예산이 있어요. 그중에 어떤 의견이 있었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와 관련된 집합연수라든가 국외연수, 우리 시도 그렇게 됐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코로나 상황을 보고 전반기 상황에 맞춰서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안 한다가 아니라 코로나 상황을 보고 추후에 미뤄서 가자는, 그런 사유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어요, 전액. 이것도 그렇게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건 맞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향후 상황을 봐서 그렇게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시는 것…….

종원

홍종원위원

교육 상임위에서는 그 전입되는 것을 포함한 예산이 다 삭감됐다는 말씀이에요, 교육 상임위에서는. 그 내용 확인하시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 사업과 같은 사업인지.

종원

홍종원위원

같은 사업입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거 확인해 보시면 알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확인이 같은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학생들을 해외 파견하는 것을 취업을 막자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파견하는 걸로 가자는 취지니까요, 혹시라도 그게 같은 사업이면 같이 동일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종원

홍종원위원

만약에 같은 사업이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그런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된다면 일단은 추경 상황을 보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일단 편성은 하고 또 추경에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반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사업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요, 호주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본 위원은 지금 전반적으로 코로나가 지금도 계속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가능 여부도 없는 것을 본예산에 편성해 놓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전반기 상황 보고 5월에 우리가 추경 있잖아요? 전반기에 백신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하반기에 해도 충분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의견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옆에 있는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지금 교육청에서도 한 75억 정도 편성돼서 보니까 한 150억이 넘어요, 시 포함해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액수가.

종원

홍종원위원

이거 한번, 원래 우리가 주최도시가 돼서 예산이 더 편성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존에 혹시 다른 데 주최했던 지역의 예산편성표하고 같이 비교표 좀 제공해 주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제공해 드리겠고요. 일단 금년도에 코로나 상황이긴 한데 전북도에서 주최가 돼서 개최했습니다. 전북도에서 당시 분담한 예산이 한 70억 정도.

종원

홍종원위원

도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같이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교육청 설명할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전북도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이걸 했지만 그래서 대응해서 하셨다고 합니다. 개·폐막식 밀접하게 모이는 것은 자제하고 대회는 운영하는 형태로 변경해서 했다고 해요. 원래 본 계획하고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우리 시도 이게 예산만 지원해 주고 마는 건가요, 우리가 같이 하는 건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우리가 같이 하는 겁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교육청에도 코로나 상황에 맞는 대처할 수 있는 2안을 준비해 놓고 미리.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물론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대처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만약에 진행한다면 당연히 그걸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건 준비하셔서 추후에 2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한번 예결위원님들한테, 이것은 계수조정 전은 상관없고요, 아까 예산 비교표만 계수조정 전에 제공해 주시고 대안은 추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6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참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가 코로나 얘기를 하니까 경기와 맞춰서 참 어려워요, 우리 경기도 살려야 되고,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이게 해외 비즈니스 상담회가 있는데 그 앞쪽 85쪽에 있는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에도 비즈니스 상담회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당초에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고 해외 비즈니스 상담회가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당초에 해외통상사무소 운영비에 이 이름으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비하고 70쪽에 있는 해외 비즈니스 상담회가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이것을 분리해서 이름대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은 운영비 지원으로 하고, 해외 비즈니스 상담회는 별도로 이렇게 빼서.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85쪽에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2021년 계획에 해외사무소 운영,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상담회 추진, 바이어 발굴 등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86쪽에 있는 해외 비즈니스 상담회는 해외사무소 주관 비즈니스 상담회 등 이게 3억이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억 6천이 작년 대비 삭감 처리됐다면 본예산에,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비즈니스 상담회만큼을 여기서는 삭감하고 뒤로 편성했다면 결국은 증가가 된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런데요, 작년에 해외 비즈니스 상담회 부분이 3억 정도였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해외통상사무소 운영비 내에 들어와서 3억 정도였는데, 추경에서 2억 정도가 감액이 돼서 현재 기준으로는 2억으로 보이는데 작년에 본예산 기준은 3억이고, 그 3억을 해외 비즈니스 상담회에 별도로 편성.

종원

홍종원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서하고 이 2건에 대해서 예산서 비교표를 주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세부내역 비교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87쪽은 이게 지금 내용이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이것도 해외마케팅 지원이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해외 무역사절단이라든지 해외 전시·박람회인데…….

종원

홍종원위원

언제부터 어떻게 한다는 걸로 16억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이게 매년도 하는 사업이고요.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매년도 하는 사업인데 지금 사안이 달라졌잖아요, 여건이. 매년도 하는 거니까 매년도 하는 것만큼 예산을 그냥 편성한다는 것은 너무 탁상행정 아닌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더 구체화된 계획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구체화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줘보세요, 계획과 예산서에 대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홍종원 위원이 요청하신 4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5차 추경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근로복지기금 관련해서 일자리노동경제과인데요, 296쪽입니다. 보시면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을 하는데요, 감액사유가 이자수입 감소로 장학금 선발인원 감소라고 나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그런데 그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한 10억 정도 되는데 10억의 이자수입금 내에서 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이자수입액이 감소된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실제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려고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한정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도 이 부분을 액수가 워낙 10억이라는 조성액 내의 이자수입계획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제한된 측면이 있는데 유사한 기금이 있으면 통합해서 규모를 키운다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근로자 자녀 장학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찾아봐도 자료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기본적인 학업성적요건, 그다음에 가계소득이라든지 소득요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개인은 신청이 불가능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조합원의 자녀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도 보니까 986쪽에도 똑같은 사업인가요?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900만 원을 올리신 거네요, 9명?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선발대상을 보고 조금 의아했어요. 저소득근로자 대학생 자녀로서 성적 2.5 이상인 자라고 나와 있어요. 대상도 노조조합원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저소득근로자 대학생 자녀 플러스 성적이 2.5 이상이에요. 장학금 이렇게 주는 게 흔한가요, 어떻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성적장학금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성적을 향한 장학금이 있고 소득에 관해 집중하는 장학금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의 성적요건은 다 같이 가미해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적 2.5면 그 정도는 봐주면서 소득요건을 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2.5가 어느 정도 기준인지는 아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출석만 해도 나오는 학점이거든요. 글쎄, 이게 9명 지급한다고 경쟁이 치열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서류확인을 못해서요, 글쎄 다양한 정말 어려운 학생들에게, 가정이 불편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어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 17명 정도 지급하는데 저희가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17명 정도면 적정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과열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분들은, 신청하신 분들은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수입액 내에서 하다 보니까 9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자수입액을 더 확보하거나 아니면 적기는 하지만 기존 기금 내에서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추에서 311쪽인데요, 농생명정책과입니다. 농업경영인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인데요, 이것도 장학금사업인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또 감액사유가 좀 그래요, 보조사업단체의 내부갈등으로 사업 미추진이라고 해요. 장학금 주는 사업이 단체의 갈등으로 못 준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본 것 아닌가 싶어서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농업기금이 있고 농업기금이 한 3개 정도의 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국에서 농업경영인들을 위한 계정을 운용하는데 이 계정을 운용하는 단체가 한국농업경영인 대전광역시연합회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회에서 학자금 지원을 포함해서 몇 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계획서를 수립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구조인데 이 단체가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어떤 형식적인 요건에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그것을 접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이 기금을 집행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고요. 다만 이 단체가 정상화되도록 저희는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다른 쪽도 전부 내부갈등으로 추진을 못 했다고 나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내년에도 이 사업은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단체의 정상화가 관건인데 저희가 보니까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 별도로 대의원총회를 개최해서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화가 빨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본예산에는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이라는 사업내용이 없어요. 본 위원이 못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농업발전기금 쪽이지요, 이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같은 수준의.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책자에는 없는 건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대전에 장학금을 주는 재단이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인재육성장학재단.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 재단이 전문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가 선발하고 단체가 지급하는 건가 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각각 일반적인, 저도 깊이 있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장학금의 존재이유는 각각의 단체 구성원들의 복리증진 그런 차원에서 장학금제도가 개별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 인재육성장학재단은 그걸 넘어서 총괄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시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월평동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초등학생인가요, 장학금 주는 사업을 위탁해서 거기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봐서 이렇게 내부갈등으로 미추진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차라리 그런 전문단체가 있다면 거기에서 추천만 받고 지급은 거기에서 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램도시광역본부입니다. 본예산인데요, 908쪽 봐주시겠어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호

우승호위원

예, 본예산입니다. 908쪽 승용차요일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908쪽, 909쪽, 2건이 같이 묶여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참여신청자가 추진실적으로는 10.2%라고 나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908쪽 말씀하시지요?

승호

우승호위원

예, 908쪽 승용차요일제 운영, 확인되시나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찾았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 사업이 잘 추진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한 번만 더요.

승호

우승호위원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저희들이 승용차요일제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아무 요일이나 상관없이 하루를 정해서 참여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데 아시는 대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부제가 해지되고 승용차 이용을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예상할 때 코로나가 이 상태로 유지되면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상당히 추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혹시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셨어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타 시·도도 저희들이 명확하게 특·광역시를 다 세부적으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광역시·도 차원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요일제에 대한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올 1월에 서울시가 폐지를 했대요. 경기도는 이번 12월에 폐지했다고 합니다. 폐지하면서 그냥 없애버린 게 아니라 승용차 마일리지제도로 바꿨대요. 이 사업이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시작해서 지금에 왔는데도 10%란 말을 보면, 이게 20년 가까이 됐지요, 이 사업이?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 정도 퍼센티지 나온다는 것은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거의 참여를 안 하시는 열악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승용차요일제 알림서비스도 6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이게 사실 어플리케이션도 유지보수비 들어가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표에는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별도로 또 예산을 책정하시는 겁니까?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저희들이 알림서비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안내하는데 안내발송에 대해서 단문문자에 대한 요금이 가격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900만 원이었다가 600만 원으로 예산을 적게 편성한 사례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니요, 본 위원은 이해했어요, 문자요금이 저렴해지는 것은 저렴해지는 거고요.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사실 거기에서도 안내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여러 가지 가지 활동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계도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나온다는 것은 분명 어떤 플랫폼 서비스상 실패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서울시나 경기도가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는 것 같아서, 우리 대전이 목표참여자 기준이라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내년에는 15% 달성하시겠다든지 이걸 굳이 일몰을 하는 과정으로 가시겠다든지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매년 사업을 추진해오는데요, 실제 대상에 비해서 저희들이 2018년, 2019년까지 10%에서 12%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당히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솔직히 큰 게 많고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서울시는 마일리지제도로 전환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기도는 사실 2%밖에 가입률이 안 나왔대요,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대전도 10%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10% 모두가 참여하고 있을지 아닐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다른 지자체에서 마일리지제도라는 좀 더 간편하면서도 참여가 수월한 그런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다면 대전시도 다른 시·도를 벤치마킹한다든지 아니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라면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경기도 사례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서울과 경기도 사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말씀하신 대로 승용차마일리지로 전환하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한번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9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과학기술육성기금은 지난 2019년도 기금결산 승인과정에서 1998년도 설치 때부터 현재까지 사업실적이 없어서 유명무실하다고 나왔고 또 원인분석 후 존치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맞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다시 존치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신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난번 결산감사 때도 그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1998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그러면 그 존치이유가 뭔지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과학기술진흥조례 제15조에 설치근거가 있고요, 원래 이 세입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서 관련되는 예산을 지원받아서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도 있었고 했는데 저희가 다른 사업도 많이 있지만 과학기술육성기금을 통해서 대덕특구에 있는 출연연들과 기업들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들 그런 차원에서.

계순

채계순위원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데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1998년도부터 기금 모인 게 16억 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넘도록 필요하긴 한데 조성이 부진한 이유가 뭔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당초 20억 원의 기금조성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으로부터 전입되는 것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다 합쳐서 충족되면 그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반회계 전입도 없어지고 기업 전입도 없어지다 보니까 이자수입으로만 계속 진행됐는데요.

계순

채계순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길게 할 생각은 없는데요, 적극적으로 이 기금을 모으시든지 한번 에트리에서 8억 정도 준 것, 그다음에 우리 시가 출연한 것 이렇게 합쳐서 아마 16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기업후원을 끌어들여서 하시든지 아니면 이 기금을 심의위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시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20억이 과학기술육성기금으로 하기에는, 1998년도 당시에는 20억이 큰돈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20억은 사실은 활용도 측면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 100% 동의하고요, 기금에 들어오는 전입금과 활용용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계속 정리만 했는데 보다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 챙겨서 세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전입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이것은 하시려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과학산업과의 여러 사업 중에 과학기술인과 함께하는 민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지원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활용계획 플러스 실제로 육성기금을 가지고 가시려면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내년부터 기금사용계획을 세워서 계속 보고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종호

이종호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불편해서. 편하게 하십시오. 우선 본 위원은 보충질의 전문 위원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불가피하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입 있지요. 설명자료 296쪽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서 저는 조금 다른 쪽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조성이 한 10년, 20년 정도 됐지요, 조성한 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2009년부터 아마 조성돼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저소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은 장학제도가 잘되어 있어서 대체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장학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조금이라도, 전액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원이?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다른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시에서 주는 것은 1인당 100만 원이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준비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지금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전에 이자금리가 높았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2009년도 달성하고 그 이후에 장학생 선발된 학생들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전반적인.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지금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를 그렇게 규정해놨어요. 첫째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 및 행사비, 둘째 노동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및 공공근로복지시설의 운영비, 제3호에 근로자교육·훈련 기회의 확충에 필요한 경비, 넷째 노사화합을 위한 사업비, 저소득근로자 자녀 장학금, 바로 지금 296쪽에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6호에 그 밖의 기금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장학금 말고는 다른 사업을 하신 게 있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기금을 통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금운용 용도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근로자 자녀 장학금만 지급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5개 항에 대해서 사업을 못한 이유가 있을 텐데 왜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조성액이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조성액이 적다 보니까 이자수입액이 적게 발생하고 적은 이자수입의 발생 하에서 이런 다양한 사업을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까지 준비를 안 하신 겁니다. 말씀하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대책이 매우 필요하고요,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금조성액을 10억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유사한 기금이 있다면 유사한 기금과 통합해서 규모를 늘리는 방법 등이 있을 텐데 이런 방향성 하에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올해 장학금 경우 1,300만 원 정도 금년에 됐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1.3%, 이자가. 너무 적다, 지금 인정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또 이게 아마 8명, 5명이 배정됐나 하여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1,300만 원이면 13명이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한쪽에 8명, 한쪽에 5명, 인원수로 따져서 그렇게 배정한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수에 비례해서.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계속 감원돼서 100% 다 받아도 사실은 어려울 판인데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게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급조건. 이것이 너무 까다롭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2018년도인가도 아마 배정됐는데 지금 여기에 저기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반납된 것 있지요, 반납현황이 없어요. 그 반납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위원장님 요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현실에 맞게 과거에는 그렇게 장학제도가 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선정되면 찾을 수 있는데, 대전시내 전체에서 조합원 자녀를 찾으려고 하면 노동자 자녀를 찾으려고 하면 찾지를 못해요, 너무 까다로워서. 예를 들면 연봉이 부부합산해서 얼마,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은 최저임금이 상당히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합산해서 얼마 하다 보니까 거의 저촉이 되는 거예요, 요즘 맞벌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적은데도 불구하고 배정됐는데도 그 인원수를 채우지 못해서, 금년에도 아마 대전시에 2명분이 반납됐을 거예요. 맞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것 확인 못했어요? 그것 한참 전에 반납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쨌든 확인해보시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여기 비단 저소득근로자 자녀 장학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전시 산하에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단체 이런 데도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거기는 1인당 얼마 정도 지급해주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농업경영인 대학생자녀 장학금인데 거기도 100만 원 수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것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서 자료로 주시고요.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의하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근로복지기금 존속기한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한 2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향후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보통 5년 주기로 갱신을 합니다. 갱신기간에 맞춰서 차후에 조성과 사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큰 틀에서 보면 근로자 자녀 장학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업의 수요 부분이 있고 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공급 부분이 있는데 공급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수요 부분도 그 요건이 너무 엄격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조례에 의하면 기금한도 설정액이 없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목표액이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한도금액 설정은 없는 것 같아요, 조례에. 그래서 기금확대 정립을 한다든가 해서 원금을, 어떻게 지금 상황은 만약 몇 년 더 흐르면 이율이 0% 대도 올 수도 있고 일본처럼 아마 마이너스 이율도 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못 해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10억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이게 처음에 될 때는 한 40여 명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원금을 차감해 가면서 해도, 예를 들면 40명에 100만 원씩, 물론 그때 10년 이상 되면 더 지급해줘야 될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로 간다면 매년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지급해 준다고 하면 10억이니까 25년 이상 갈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자수입에만 이렇게 한정하지 않고 원금의 적정비율을 산정해서 사용의 폭을 넓히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임의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근로자 장학금 수혜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축소는, 사실 요즘은 복지가 대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지예산이 해마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지방정부도 아마 그럴 텐데요, 이렇게 증가하는 현실에서 사실 행정이 거꾸로 간다는 느낌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자들의 현 상황을 슬기롭게, 대책을 말씀하신 대로 세우셔서 잘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도 사실은 근로복지기금, 농업기금이 있는데 이게 주로 이자수익 부분 그다음에 이자율이 적어지면서 활용에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사실 이런 것은 대전시에서 정말 어려운 자녀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데 이게 그런 대상자를 못 찾아서 사실은 원성을 많이 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수고하셨고요.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3건을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저희 위원회 예산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칠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저도 1건만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추경 건데요. 그중에서 특별회계 쪽에, 일반·특별회계, 기금 추경 설명자료 258쪽입니다. 257쪽, 258쪽 투자유치과, 찾으셨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찾았습니다.

조성칠위원

대전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9억 7,000이 전액, 이게 본예산에 세운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조성칠위원

전액 명시이월했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 뒤에도 보면 대전산업단지 주차장 조성사업도 40억을 전액 이월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어려운 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가 착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에 착공을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 변경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지 변경절차를 이행하느라고 착공이 늦어진 사유가 있었고요. 6번 같은 경우에는 대전산단 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산단 내에 크게 한 4개소의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이 주차장 조성을 동시에 한다기보다는 설계, 보상, 착공 이런 부분을 나눠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보상비 관련해서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늦어졌는데…….

조성칠위원

이것을 세울 때는 2019년도에 세운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넣었던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그 정도 예상도 안 해서, 그러니까 그냥 전액 본예산에 만든 것을 전액 명시이월한 것은 과하지 않나 싶은데요. 사업이 지연된 부분에서 지적을 해야 되는 건지, 과다하게 미리 예산을 확보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적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을 잘 못 한다고 뭐라고 해야 되는 건지, 돈을 왜 거기다가 묶어 놓고선 다른 데 못 쓰게 묶어 놓았냐 이런 얘기를 지적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4개소 그렇게 하고선 본예산에 824쪽 보면 20억을 또 올렸어요,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 이게 3개소 또 한다고요, 지난번에 4개소 주차장 공사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못 했고 이번에 3개 한다고 또 올렸어요, 20억을. 이 일 못 하는 데다 자꾸 돈만 올려놓으면 어쩌자고 돈을 자꾸 올려놓습니까, 일은 못 하시면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1번, 그러니까 네 군데 하는데 번호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1번의 경우는 지금 보상이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2번, 3번은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명시이월하는 40억 부분은 2번, 3번의 보상비에 해당이 됩니다.

조성칠위원

물론 보상면에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물론 그게 만만치 않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2번, 3번의 보상비를 명시이월한 것이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한 20억 정도 건설비,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게 전체 사업비는 495억이에요. 전액 시비로만 하는 게,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리고 사업기간도 내년까지예요. 이것 앞에 40억도 못 쓰고 또 20억 올려야 되는데 나머지 돈 어떻게 다 하겠어요. 해낼 수 있겠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40억 이월하는 것은 2번, 3번에 관한 보상비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해결을 못 해서 이월하고 최대한 한 3월 정도까지 보상이 될 것 같고요, 이 40억을 이월해서 쓸 거 같고요. 내년도 20억 세운 부분은 2번, 3번 관련된 게 아니라 1번과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조성칠위원

아니, 그러니까 4개소를 못 했는데 다시 3개소를 이번에 또 하는 거니까 총 합해서 7개소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조성칠위원

아니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전체 4개소고요. 4개소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는데 똑같이 시작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2번, 3번, 1번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 1번 같은 경우는 보상이 다 끝났고 그래서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20억을 세웠다는 말씀이고 40억 부분은 2번, 3번의 보상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사연이야 있겠지만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보면, 이것만 보면 참 정말 뭐라 그럴까 집중되지 못했다, 고민되지 못한 방법이지 않냐, 예산 설정이 잘못된 건지 사업진행을 잘못한 건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로드맵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제대로 관리하셔서, 거기가 그렇게 해서 목표가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만든다고 했는데,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을 통해서 청년.

조성칠위원

그것을 잘하셔서 원래 목표를 잘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자꾸 예산만 잡아놓고 가지 마시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89쪽인데요,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 이것은 과학산업과. 이게 추경 명세서 90쪽을 먼저 보고 갈까요? 추경 설명자료는 141쪽이네, 책이 하도 많아서 어디 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추경 명시이월 자료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했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34억.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조성칠위원

전액 했어요, 그렇지요? 본예산에 잡았던 거지요? 그런데 원래 이게 올해, 2021년도에도 여기가 40억을 또 계상했어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조성칠위원

이게 2020년도에는 처음에 88억 4,200만 원 이렇게 세웠다가 2회 추경에 한 41억, 3회 추경에 또 13억 감액해서 최종 34억 정도 했어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그것을 명시이월한 거지요, 전액?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조성칠위원

이것 넣었다 뺐다 그래요, 예산을? 그래놓고 명시이월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5 대 5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조성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당초에는 이 사업에, 작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사업진행이 가능하다 예측을 해서 국비도 다 받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2020년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2추 때 최종 과기부에서 사업시기 등을 감안해서 20억 정도의 국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성칠위원

같이 따라서?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2추에 시비까지 포함해서 5 대 5로 해서 감액을 시켰고요, 3추 때 감액한 것은 코로나19 정국으로 인해서 아마도 기재부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조정하면서 감액이 되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34억, 35억 정도를…….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했으면 어쨌든 사업이 진척이 돼야 되는데.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전혀 안 하고 통째로 다 명시이월하고 올해 또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조금 아까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본예산에 세워놓고 예산 설정을 잘못한 건지 일을 못 하는 건지 둘 중 하나 평가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에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 사업의 성격이 조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의 성과를 보는 게 목적이고요. 이 사업은 총 14개 서비스를 하는 사업인데 이게 그냥 일괄 발주해서 나가는 사업이 아니라 통신하고 장비하고 시설하고 건축하고 다양한 14개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사업설계하고 용역발주도 개별적으로 하게 돼서 행정처리하는 것들이 많이 늦었고요. 그런데 사업기간은 내년도에 전적으로 마무리해서 국비 못 받은 부분들까지 이번 국회에서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국·시비 합쳐서 그렇게 용역발주가 나가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아직 설계용역도 완료되지 않았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아니, 설계는 마무리되었고요.

조성칠위원

됐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금 용역발주를 한참, 아까 말한 14개 건건별로 해서 나누다 보니까.

조성칠위원

이래서 내년에 준공이 되겠어요, 내년인데? 내년까지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가능합니다.

조성칠위원

돈은 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국비는 더 이상, 그 이후로 확보가 더 돼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아닙니다. 국비는…….

조성칠위원

이제 끝난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100억 사업해서 50억, 50억으로 해서.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총 사업비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80억 5,900만 원에서 국비가 38억 정도로 줄었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국비는 처음에 설계할 때.

조성칠위원

50억 했다가 자른 거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러니까 최초에 설계비를 집어넣을 때 국·시비를 분담 해서 국비를 많이 집어넣고 시비를 적게 집어넣고 하는 그런 예산의 국·시비 배분상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고 전체적으로 5 대 5는 동일합니다.

조성칠위원

그 뒤로 국비 더 확보 안 해도 된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리고 그 옆에 쪽에 보면, 금년도 설명자료 288쪽에요. 보면, 이 사업도 같이 연계된 사업이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288쪽에요?

조성칠위원

예.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조성칠위원

289쪽이 기본이고 여기다 연계된 사업이잖아요. 콘텐츠관리시스템 개발 해서 신규로 올라온 그 사업이 같이 연결된 거지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내용을 보니까 거의 여기 과학문화의 거리 조성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학문화의 거리 조성이 완료된 뒤에 나오는 일 아니에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조성칠위원

지금 설계도 설계하는 판인데.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아니, 설계가 됐고 지금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발주 일부 마무리했고 지금…….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안 됐잖아요, 지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하고 있는 단계이고 내년에 바로 공사가 시작이 되면.

조성칠위원

보고에 의하면 11월 30일까지 용역이 완전히 끝난 거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끝났어요? 안 됐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14개 중에서 전체 14개가 완전히 다 나간 것은 아니고 지금 2개인가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돼야 그다음에 이 콘텐츠관리시스템도 되는 건데 완공된 것을 놓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러니까 완공되는 시점에 이 콘텐츠관리시스템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내년 중에 사업이 완공될 것을 예상해서 지금 콘텐츠관리시스템이 들어가는 겁니다.

조성칠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들어갈 때, 처음 만들 때 거기에 기반을 조성하는 건 맞기는 한데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지가 문제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 부분은…….

조성칠위원

지금 이렇게 예산을 진행하셔서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걱정끼쳐 드리지 않도록 최대한.

조성칠위원

그리고 사업이 뒤에 가면 또 있어요. 293쪽에 가보면 지역과학문화거점센터 운영(신규)로 올라온 사업 중에 하나가 테마형 스마트시티 시설물 운영 이렇게 해서 그중에 대덕과학문화의 거리에서 11개 서비스를 해요, 또. 여기도 또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앞에 콘텐츠 하는 거랑 비슷하게 여기도 들어가는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앞에 것은 콘텐츠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것의 구체적인 시설물들이 조성이 되고 나면 이것을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한데, 사실 이 부분도 국비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케팅공사에, 저희가 마케팅공사나 저쪽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서 과학문화팀을 신설하고 거기에서 대덕과학문화의 거리와, 그다음에 국토부 공모사업이 하나 더 있는데 Re-New 과학마을 시설물 관리하는 인력들…….

조성칠위원

짧게 하자고요. 그래서 이 일이, 여기 292쪽에 있는 센터 운영 사업이 콘텐츠관리시스템사업하고 같잖아요. 여기다 묶어 놓지 않고 이것을 왜 따로 떼어 놨지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여기도 보면 랜드마크 상징조형물, 미디어 파사드, 휴보전광판, 스마트 전람회장 및 바닥미술관 죽 있는데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랜드마크 상징물, 휴보전광판, 미디어 갤러리, 바닥미술관, 스마트 키오스크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조성칠위원

이쪽도 그렇고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한 군데 묶지 왜 따로 놓은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당초에 100억 안에서 쓰는 돈하고요.

조성칠위원

둘 다 신규인데?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당초에 100억 안에서 쓰는 돈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콘텐츠를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조성칠위원

그러면 288쪽에 있는 콘텐츠관리시스템은 100억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100억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과학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45억하고 다 다른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이것은 100억 안에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이것은 따로 놔둔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콘텐츠관리시스템도 그 안에 하지, 거리 조성사업 안에 넣지 왜 따로 이렇게 놓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것은 아마 통계목상 앞에 것은 시설비고 뒤에 것은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그렇게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나눠서?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조성칠위원

센터 운영은 또 따로 신규로 하고?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조성칠위원

같은 것을 여기저기 늘어놓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준공도 제대로, 내년에 한 해 남은 것인데,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조성칠위원

어쨌든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내년에 준공되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원

홍종원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점심식사하시고 피곤하실 텐데요, 추경만 잠깐 하고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추경 사업설명서 26쪽을 보시면요, 그냥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님 같아요. 대전 팁스(TIPS)타운 건립 지원이 신규로 7억 5,000 순증해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게 국비 증액도 되고 해서 사업이 증액돼서 그런 것 같은데 국비는 직접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증액 결정은 언제 난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최근에 났는데요. 당초에 건립비로 국비 60억, 시비 50억 해서 110억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추가적인 증액사업비 한 16억 5,000 정도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한 10월, 11월 계속해서 협의를 해왔고요. 당초에는 사실 16억 이상의 증액요인이 발생했는데 중기부하고 대전시가 계속해서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16억 5,000으로 맞춘 다음에 저희가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TIPS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서로 예산 분담하기로 한 협약식에 근거해서 그리고 분담 비율에 근거해서…….

종원

홍종원위원

짧게 설명해 주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7억 5,000 정도 편성하게 됐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산이라는 게 본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추경 예산들은 시기와 적절성 얘기를 늘 하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 시기에, 우리 정리추경 때 신규인데 집행은 가능하신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가 사업주체가 아니고 중기부 산하의 창업진흥원이라는 출연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재원만 지출하면 된다고 우리 시는 그런 건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종원

홍종원위원

이게 현장으로도 다 투입이 돼야 되는 게 이 정리추경이나 추경의 이유잖아요, 그렇지요? 긴급하게 투입됐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한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현재 공정률도 한 80% 정도 되고 12월 말까지 완공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정리추경에 맞게 집행가능해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가능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현장으로 투입할 수 있게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렇게 하고 34쪽을 보면 목상동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사업도 신규로 잡혔는데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선정된 것은 5월로 나오는데 특교세는 자치구로 직접 지원하고 우리 시비를 편성하는 것 같은데 5월에 공모가 됐으면 이 시기에, 정리추경 시점에 신규로 세워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그전에 세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미리 이것은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챙기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어차피 5월에 선정됐어도 추경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것 사업이 우리 시비가 추경에 편성 안 돼서 이런 차질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사업추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혹시 사전사용했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설계 중인데 이 설계가 12월 중에 완료가 되고 이렇게 저희가 주면, 그러니까 늦게 드리는 것은 맞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12월 중 끝나면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일단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특히 추경은 그 시점에 맞춰서 필요할 때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선정된 것은 5월인데 지금 반영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국장님.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적기에, 사전에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 없게 해주시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과학산업국장님, 추경 사업설명자료 57쪽입니다.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이 아직 안 끝났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타당성 조사용역…….

종원

홍종원위원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2021년 5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2021년 상반기 중 부지매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성사업 관련된 부지매입비 계약금을 지금 편성하는 게 맞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이 사업은 감가상각을 아니, 감가상각이 아니라…….

종원

홍종원위원

감가상각이 왜 나와요, 지금?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부지를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급하게 계약금 쪽으로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니, 조성사업에 대한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거 없이 부지매입비를, 부지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위원님, 사실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지역혁신성장사업으로 기재부 국비를 지방비하고 매칭해서 받아서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목원대가 소유하고 있는 대덕과학문화센터 건물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원대의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장소를 옮겨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합치게 됐는데 사실은 국비사업과 그리고 부지매입비 사업이 별도로 갈 수 있는 사안인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두 개를 합치면서 중투심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부지매입이 지금 긴급히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상임위를 통해서 부지매입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매입이 여러 가지 부지 소유주와의 이런저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약금이라든가 그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지금 추경에 계약금을 반영하면 올해 내에 계약을 한다는 건가요? 계약금을 집행하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 부분은…….

종원

홍종원위원

아니잖아요, 집행 안 하잖아요. 아니, 집행을 안 하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금 이번 추경에서 확보가 되면 올해 안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종원

홍종원위원

확보가 되면 하는 거고, 이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지 모르는데요. 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서 2021년 5월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용역이 완료되고 이것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부지와 같이 결부가 돼서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지금 부기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시설비하고 부지비를 별도로 해서 가는 경우를 저희가 행안부 질의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부지매입이 긴급히 필요해서 그렇게 부지비만 먼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타당성 조사용역은 지금 현재 발주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타당성 조사에서 이게 더 미뤄졌을 때 부지를 매입만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돈이 들어가서 그냥, 만약에 타당성 조사의 결과가, 이것은 진짜 만일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계속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본 위원이.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러니까 융합연구혁신센터라는 사업 안에, 같은 부기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 해당 부지 자체는 위치가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활용가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매입과 관련된 부분들은 진행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것을 융합연구혁신센터 사업하고 결부해서 하다 보니까 같은 부기로 해서 갔는데,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타당성 조사가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그러면 부지매입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지 않겠냐 했는데 그 부분하고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무튼 좀 더 고민해보고 검토를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경 하나만 더 하고 저는 넘기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앞에서 조성칠 위원님이 왜 이렇게 넣고 빼고를 하냐고 말씀을 했는데요, 저도 하나 넣고 빼고 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전기버스 구입 보조를 올 초에 30억을 잡아놨다가 18억을 2추 때 감액했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그때 원래 할 때, 원래 당초가 15대를 생각하고 예산을 잡았지요, 국비까지 반영해서? 그랬다가 6대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10대를 증가하면서 또 이번에 정리추경 때 반영했지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정리추경에 반영된 것을 149쪽에 보면 전부 다 명시이월시켰어요. 그리고 올 예산을 보니까 또 20대를 구입 보조하겠다고 하고 거기 내용에 보면 이월분 10대 포함해서 내년에 총 30대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맞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말씀이 맞고요. 아까 조성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자꾸 이렇게 예산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전기버스, 수소버스는 다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시비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저희가 본예산을 올릴 때 미리 환경부에서 확정내시를 해주면 좋은데 못 해주고 대개 12월 중순쯤에 확정내시를 해줘서 저희가 사실 본예산을 올릴 때는 개략적인 추정대수를 추정해서 올리다 보니까 중간에 추경에서 한번 또 정리를 해야 되고.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짧게 이야기하면.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게 반복적으로 지금 좀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추경 2추 때 감액을 했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때 감액사유, 제가 그때 추경 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 사유가 뭐예요, 그때 감액했을 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 당시에 당초예산이 30억이었고요.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15대 기준으로 30억을 잡았던 거예요, 15대를 받았다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15대.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그때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처음에 15대를 예상했는데 그러니까 이 예산을 저희가 의회에 내고 나서 작년 12월에 확정내시로 6대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18억 부분에 대해 나머지, 15대하고 6대의 차이 9대를 삭감했던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6대만 남겨놓았던 건데.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이거 웃기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도 매년.

종원

홍종원위원

2추 때 그냥 다 깎아놓고 또 다시 정리추경 때 그만큼을 또 올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다 명시이월시키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그 이후에 또 금년 들어와서 전기버스 추가지원을 하겠다고 환경부에서 연락이 와서.

종원

홍종원위원

이것도 또 내가 봤을 때는 환경부와 이야기하면 2추 때 한번 깎일 거 같은데요, 보통?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금년도 것은 이게 최종이고요,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

종원

홍종원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내년도 것은 사실 내년에 또 환경부에서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충분히 그럴, 지금의 패턴으로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이야기해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매년 이야기를 합니다, 매년 이야기를 하는데.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애당초부터 깎일 것을 계상하고 잡으세요, 예산을.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환경부가 전국적으로 전기·수소버스를 지원하는 총 예산액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리고 자치단체에 배분을 하다 보면 자치단체 실적에서 매칭을 못 하든지 여러 가지 이유, 저희 같은 경우는 전기충전소가 늦게 지원되면서 반납된 것도 있는데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중간에 조정을 또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10대 준다고 했다가 5대가 되고 또 그것이 10대가 되고 이게 반복적으로 돼서 죄송스럽긴 한데 앞으로 환경부와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런 사례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환경부에 건의를 하세요. 거기도 이런 것 알 것 아닙니까? 가면 다 명시이월될 거라고 알 것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럴 거면 차라리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라고 하든지 그게 더 정상적인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의를 하세요, 왜냐하면 넣고 빼고 넣고 빼고 또 올해도 넣고 또 올해 2추 때 또 뺄 거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게 그냥 묶이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줘보세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시만이 아니라 다른 광역시·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건의를 같이 건의문을 올리세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매년 건의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종원

홍종원위원

이거는 교통건설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다시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46쪽부터 시작할 건데요. 그전에 혹시 우리 국장님 코로나 때문에 청년들 그리고 20대부터 30대 취업률이나 아니면 실업률에 대해서 좀 어떻게 현실적으로 보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청년실업률 정도가 우리 대전시가 한 8%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몇 퍼센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8%.

승호

우승호위원

8%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약간 서로 등락을 하고 있긴 한데 이런 수치보다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실업률에 대한 통계를 잡을 때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실업률로 잡고 있고 이것은 경제활동인구 분모와 분자의 변화에 따라서 8%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수치보다도 경기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스크린 좀 띄워주시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11월 중순에 꿈을 포기하는 세대라고 해서 위기의 청년들이라고 한번 방송이 나왔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이게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치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지금 꿈포세대라고 이렇게 말도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N포세대를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업률이 8%라고 있는데요. 통계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이게 영상이 원래 한 50분짜리인데 캡쳐본을 좀 볼게요. 2020년도 취업자 수를 보니까 15세부터 29세 취업률이 다른 세대보다 가장 적더라고요, 취업률이. 40대부터 49세 취업률이 가장 높고요. 50대부터 69세 취업률이 또 거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면 20대부터 30대 세대가 치고 들어갈 구멍들이 계속 바늘구멍이 돼가고 있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실업급여 수급자 몇 퍼센트인지 봤더니 20대 이하가 100%예요, 그냥, 99.9%.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대전시 정책 중에 청년인턴 지원이라고 있어요.

14시 51분 영상자료 개시

14시 52분 영상자료 종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6억 5천 사업이거든요, 내년에 올렸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상황에서 대출증가율 1위 20대, 대출연체율 1위 20대, 학자금대출상환 연체인원 1만 1천 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우울증 진료현황이 20대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일자리종합박람회를 하면 실업해소대책이 추진되고 취업기회 제공이 된다고 해요. 생각해 봤어요, 본 위원도 산업건설위원회 전반기에 있으면서 이런 박람회가 열린다고 해서 정말 취업이 된 걸까,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로 마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계속 반복된 삶을 사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일자리지원센터 7억 7천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취업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놀랐던 것은 매년 해오시던 사업이 해외취업 지원이에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청년들한테 해외를 가라고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금 들여서 해외에 취업을 보내는 게 과연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히려 대전에 안주해서 인구를 계속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되는데 세금이, 우리 대전시의 어떤 혈세가 자꾸 그쪽으로 계속, 하던 사업을 계속 반복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부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장님들도 현실을 보시면 굉장히 지금 열악해요. 이런 부분에서 이 사업이 지금 전면적으로 한 번쯤은 반환점을 삼아서 대대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청년들 실업률이 그냥 99.9%예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우리가 어떤 산업환경의 변화도 있고 지금 코로나 상황, 여러 가지가 중복적이긴 한데 미흡하지만, 이 예산서로 이해하시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금년도에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자체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 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일자리사업이 우리 시에 이것저것 다 포함을 하면 3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일자리사업에 관한 부분도 변화하는 환경 그리고 현장의 수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과감한 성과분석 그래서 중복된 사업의 경우는 과감한 구조조정 그리고 미래수요를 반영한 신규사업 발굴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세대가 과학기술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이 강조하는 과학과 기술집약 기반으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 그리고 기술직종이 아닌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계속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로 많이 보입니다. 우리 사실 장애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기업이나 거대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일의 어떤 전문성이 좀 낮더라도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장애인들 채용을 많이 해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서 어제도 예산 심사할 때 무지개복지공장 같은 경우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스템으로써 하지만 2년 기간제근로라서 2년 뒤에 나가서 또 구직을 해야 돼요, 장애인도. 그럼 비장애인이고 장애인이고를 떠나서 다 지금 어려운 현실 속에 처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시가 뭔가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고 성과를 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서 채용되는 수는 미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의정활동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 결국은 시가 좀 더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생산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표준사업장, 단순노동이라 할지라도 그런 직종을 계속 늘려서 공장을 차려줄 테니 표준사업장 만들어서 확대하시라, 이런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 부분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취업을 위해서는 취업의 역량을 제고하고 또 취업의 수요를 가지고 있는 기업과의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자리 분야에 있어서 역량이 매우 취약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우리가 미래에 대한 수요, 미래 지금 디지털 분야에 대한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래수요를 반영한 일자리 발굴도 같이 병행을 할 필요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복지국하고도 협의하고 저희 경제국 차원에서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복지국과 협의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전면적으로 대대적인 검토와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해외취업 지원사업과 특성화고 학생 해외취업 파견사업이 당초보다 코로나 대응해서 예산 축소한 게 없어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까, 2021년도에?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죄송합니다만 몇 쪽.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호

우승호위원

49쪽과 52쪽입니다. 매년 해오시던 사업이에요. 이게 실제로는 해외취업이 아니라 해외의 어떤 글로벌 현장학습 수준의 사업인데 코로나 시국에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작년에도 편성을 했다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조정을 한 사업의 예고요. 각각의 사업들은 각 사업의 목적으로써의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만약에 심해진다면 상반기 중에 어렵다면 추경을 통해서 조정이 필요하고 조정을 할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사업내용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규모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해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뭐 두 가지입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더라도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특히 청년일자리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또 다른 국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하고도 협의를 하고 전문가의견을 검토해서 성과분석을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그 부분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67쪽에 보니까요, 노동단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아까 해외취업이나 어떤 파견 같은 사업과 맥락을 같이 해볼게요. 이게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집행완료를 10월에 하셨더라고요. 코로나 시국에 그러면 해외연수를 노동단체가 갔다 오신 건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해외연수가 아니고 국내연수로 대체하고 소규모로 하고 방역수칙 엄격하게 준수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국내연수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국내연수로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죄송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3월에 추진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모범노동자 해외연수 예산이 6,300만 원, 국제교류사업이 900만 원이에요. 이 예산 내년에 추진할 수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나머지 근로자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해진 시기가 있고 해외연수는 기존에 그렇게 추진을 했지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지금도 엄중하고 내년 상반기도 어느 정도 지속되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부분은 시기를 감안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어렵다면 금년도에 했던 것처럼 장소라든지 규모 이런 부분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사실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공무원 해외연수 대부분을 일부 삭감을 한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도 똑같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당연히 해외연수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확대해 주고 기회를 열어주고 해외라도 안전하다면 이런 사업을 추진해도 무방할 거라고 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이런 시국에 시민들이 봤을 때도 좀 보이는 시선들이 좋지 않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했던 부분이라고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이제 끝날 시간 다가오는데요,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 부분인데요. 뭐 추경에도 다뤘고 매번 아마 따로 상임위에서 또 다뤘을 것 같긴 한데 또 한번 다루지 않을까 그런 심정입니다. 먼저 추경은 87쪽이고요, 설명자료.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은 485쪽이네요, 설명자료. 추경에는 70억 원을 증액해서 969억 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집행할 계획이고 올해 본예산은 750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후 추계는 1,101억 원 정도가 되네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2016년에만 해도 350억 정도, 화면 좀 내려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350억 정도의 재정 지원이 있었는데 이게 2017년 484억 원 하다가 급기야 올해는 1,101억 원까지 예상할 정도로, 내년에는. 2016년 따지면 세 배 정도가 넘겨 올라갔는데 물가상승률이나 기타 다른 요인이 있겠지만 올해나 내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행이 줄어서 운송수입이 적겠다 싶긴 하지만 이거 감당할 수 있을 수준입니까, 우리 시에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이 표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 총 원가는 물가상승률이나 임금협상결과 정도가 죽 늘고는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운송수입금이 금년에 한 30% 가까이가 줄어들면서, 특히 금년 3월 이후부터요. 대폭 수입금이 줄면서 차액인 재정지원금이 금년에 확 늘어나는 그런 결과입니다.

정기현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것에 대한 사실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정기현위원

대책은 없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리고 지금 이거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다만 저희가 아까 2016년 같은 경우 보면 재정지원금이 350억 정도니까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데 그 원인은 2015년 7월에 요금 인상을, 버스요금 인상을 했었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250원 인상을 해서, 그런데 지금 5년째 요금을 안 올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누적되는 그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내년 정도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기현위원

올려봐야 많이 못 올리지 않습니까?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다들 어려운 시민들의 입장을 보면 상식수준에서 올려야지 10%, 20% 올리기도 사실, 10% 정도가 아마 왔다 갔다 할 텐데 크게 올리기도 부담스러울 테고요, 선거가 자꾸 다가오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지하철도 도시철도도 있을 거고요, 오월드도 있을 거고 등등 지금 적자보전이나 재정 지원이 많은데 대체로 보니까 지금 2016년에 80% 정도 현실화율이 있다가 77% 해서 점점 줄어들었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정기현위원

줄어들어서 지금 67.3%까지 작년에 왔다가 올해는 49% 정도 현실화율이 되는데 이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작년에서 금년도 넘어오면서는 사실은 시내버스 승객이 늘었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늘었다가 코로나사태 터지면서 급감하는 그래서 작년, 금년 조금 버스승객이 늘어나는 추세가 코로나 때문에 딱 꺾인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기현위원

예, 그런데 시내버스회사가 13개 회사인가요, 업체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정기현위원

운송업체가 지금 13개 업체인데 13개 업체의 당기순이익을 보니까 2017년 우리가 484억 원을 지원했는데 당기순이익이 13개 업체 합하니까 84억 원이 돼요.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일단 재정지원금에 비해서 보면 거의 한 80% 이상, 그렇지요? 80%가 아니지요, 한 20%까지, 한 18% 이 정도로 지금 당기순이익으로 어쨌든 전입된 그런 효과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는 보면 30억으로 내려왔고 다시 2019년도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71억까지 왔어요. 그리고 577억 원 지원하는데 당기순이익이 또 71억 원까지 왔으니까 이 부분도 한 14% 정도가 어쨌든 당기순이익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당기순이익을 많이, 우리 시는 어렵고 시민들은 어려운데 운수업체는 이렇게 당기순이익을 계속 안정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게 합당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운송원가로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이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을 별도로 원가에 책정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정기현위원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아니고요. 그건 회사별로, 저희는 표준원가 개념으로 버스 한 대를 운행했을 때 드는 표준원가가 있습니다. 그 표준원가대로만 지원을 하는 거고 대부분의 회사별로 보면 당기순이익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는데.

정기현위원

있지요, 그건 뭐 다른 요인이 있겠지요, 뭐 시외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 원인은 저희가 원가를 회사별로 표준원가를 다르게 줘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이유를 저희가 한번 짚어보면.

정기현위원

국장님이 지금 이윤을 보장 안 해준다고 그랬는데.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니, 이윤을 보장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회사별로, 지금 여기 보면 당기순이익이 많은 회사가 있고 적은 회사가 있는데 그게 저희가 시에서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표준원가가 회사별로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면 당기순이익이 높은 데는 대개 회사를 일부 팔고 사고 주식을 거래하고 팔고 이런 결과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다른 요인이 있다고 했는데 말씀드리면 표준운송원가에 이미 이윤이 박혀있어요, 이윤이 들어가 있다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원가, 버스 한 대당 운행했을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인건비도 있고 연료비 다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버스업체에 이윤으로 인정하는 것은 전체 원가의 2%도 안 됩니다, 2% 정도 됩니다.

정기현위원

2%밖에 안 된다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건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추경 때 제가 받은 자료 중에 또 한 가지가 감가상각비, 표준운송원가에 감가상각비를 따지는 게 있어요. 따지는데 도시형버스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는 감가상각비를 2만 4,235원을 반영했는데 2018년 가면 2만 6,198원 그래서 8.1%가 증가됐고요. 2019년도는 2만 7,365원, 계속 감가상각비가 올라가요. 보통은 감가상각비가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연도가 지날수록? 어떤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전체 평균을 말씀하신 건가요? 우리 시가 지원하는 표준원가의 감가상각비를 말씀하신 건가요?

정기현위원

표준운송원가에 기사 인건비, 연료비, 관리직 인건비, 정비비,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지급수수료, 기타 원가, 이윤, 성과금 다 있습니다. 그중에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감가상각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요. 증가해서 증액해서 지금 보장해 주고 있는데 보통의 감가상각비는 자산가치가 떨어지면, 자동차 햇수가 지나면 감가상각비가 같이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계속 증액을 시켜주면서 이것을 보장해 주고 있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거는 제가 아직 세부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그래서 표준운송원가 책정도 좀 더 따져봐야 된다. 물론 이거 용역 줘서 따지겠지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시민들의 혈세로 지원하는데 업체들의 당기순이익은 계속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재정 지원 부분도 효율화를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냥 경영효율화도 없이 이 운송업체들 앉아서 그냥 시내버스 운영하면서 경영자들의 안정적인 소득과 또 이윤까지, 업체의 이윤까지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조금 부연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 여기 아까 보신 당기순이익, 회사별 순이익과, 재무제표 결과에 나온 건데 우리 시가 재정지원금을 주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회사별로 표준원가를 다르게 준다든지 연료비를 더 주는 이런 게 아니고 표준원가를 똑같이 주고 있고 당기순이익이 더 나오고 안 나오고 문제는 그 회사의 내부경영 문제라든지.

정기현위원

그러니까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자산취득 내지 매각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지 저희가 주는 재정지원금으로 인해서 회사별 당기순이익이 차이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기현위원

예, 뭐 시외버스도 운영하고 다른 요인이 더 있겠지요. 그래서 들쑥날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원이 많으면, 제가 계속 이 얘기 말씀드리지만 서비스라도 개선이 돼야 되는데 서비스도 지금 개선되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일부 지금 최근에 노선 증설해서 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별도로 부담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아마 각 지역에서 여러 노선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낮시간에 텅텅 빈 차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혁신방안을 계속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 추경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해서 청년들을 위한 교통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한번 용역을 해보자는 의견도 주시고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그와 관련된 연구과제 용역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정책적으로 채택 가능성이 높은 한두 가지 정책이라도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게 지금 1천억 정도까지 지원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 정도가 보통 현재 현실화율인데 30%를 평균적으로 채워준다고 보면 준공영제를 폐지하고 오히려 시민들한테 직접 지원해서 이 30%를 우리가 더 지원하면서 간접적으로 현실화율을 맞춰주는 방식으로 가면 버스운송업체에서 경영 효율화나 서비스 개선이나 다각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운송수입금이 대폭 감소하면서 지금 운임현실화율이 49%로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예년 평균을 보면 한 75%, 80%선을 유지했었거든요.

정기현위원

70% 정도이고, 2019년도가 67.3%니까 70% 전후로 되고 있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요금인상이 보통 2년에 한 번씩 인상이 됐는데 그게 되면 한 75%, 70%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고 우리 대전시가 지원하는 게 한 30% 재정지원을 하는 건데, 물론 이게 계속 운송수입금이 떨어져서 현실화율이 매우 낮게 된다면 그런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지만 아직은 저희가, 금년도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준공영체제를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원가도 더 줄이는 노력을 하고 운송수입금을 늘리는 그런 노력들을 대전시가 더 해나가겠습니다.

정기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은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설명자료 232쪽 교통영향평가 변경 용역입니다. 아, 아니네요. 명세서가 232쪽이고요. 231쪽인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설명자료 232쪽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아닌데요, 책이 나눠져 있나요? 노은시장이 몇 쪽에 있나요? 맞지요, 제가 못 찾았네요.

「232쪽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계순

채계순위원장

232쪽 맞지요?

정기현위원

예, 저도 이제 오락가락합니다. 1,500만 원 들여서 변경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4월에 노은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역결과보고서 나왔지 않습니까?

장내웃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거기하고 지금 뭐가 어떻게 달라지기 위해서 용역을 따로 주시는 겁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4월에 나온 노은시장 전반에 대한 활성화 용역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정기현위원

별개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이것은 교통영향평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저희가 2월에 했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행공사를 했습니다.

정기현위원

주차장 위치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용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주차장 문제를 하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2월에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실제 이행공사를 8월에 마쳤는데 실제 이행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평가내용 중에 아주 미미한 부분이긴 한데 현장에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부분을 다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정기현위원

맞지 않는 게 어떤 것이었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과물동 앞에 경사로가 있는데 경사로를 쓰다 보면 바로 인접하고 있는 곳에 대형차량 주차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수를 실제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든지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 거기에 맨홀이라든지 트렌치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데 이 부분을 반영하다 보면 일반 주차면을 조금 감소해야 된다든지 이런 미미한 사항을 용역에 다시 변경을 통해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4월에는 활성화계획을 보면 주차장 같은 경우 무인정산기 설치하는 문제 이런 등등으로 제안이 됐던데 그런 부분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청과물동의 점포 개선 부분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고 점포 개선하고 저온저장고 설치 이런 부분을 했는데 이번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쉽게 안 됐습니다, 일부 요건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시스템 부분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236쪽에 노은시장 청과물동 방조망 설치입니다. 이것은 방조망을 설치하는 사업인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거기 비둘기.

정기현위원

비둘기를 막기 위해서 점포 위쪽에 합니까, 아니면 천장 쪽에 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천장 쪽에 합니다.

정기현위원

천장?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작년 9월에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은 2층을 설치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과물동 내의 점포를 개선하고 그 위에 2층에다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그렇게 한다면 궁극적으로 비둘기가 오지 않겠다 이런 해결방안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 계속 최근까지 노력했는데 일부 요건이 좀 미흡해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다시 노력하고 트라이를 할 생각이고요, 그 취지에서 아마 답변이 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급한 게 비둘기들이 상당히 많고 배설물들이 점포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노은시장 활성화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던 부분이 2층을 설치하고 2층에는 저온저장고를 각 점포별로 하나씩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빠진 채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은 계속 진행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오전에 했던 것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승마 체험학습하는 거요, 승마 체험하는 부분에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의 신청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전설명을 들어 보니까 올해는 없었지만 내년에는 2명이 일단 대안학교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 게 아이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학교 밖에 나와 버렸기 때문에.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우리 시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통해서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이들을 센터를 통해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되니까 그것도…….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그것인 것으로 저도 이해했고요. 학교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센터를 활용해서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호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입 쪽에 143쪽 좀 보십시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과학산업국장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여기 보시면 수소연료전지, 아까 홍종원 위원님께서는 전기차 하셨지요? 또 보충질의가 되나 싶어서, 다행입니다.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추진으로 되어 있고요. 또 전기차, 수소차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해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지금 사업목적에는 되어 있고요. 우리 시도 정부정책에 맞춰서 전기차, 수소차 보급 확대에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거 언제부터, 2013년도인가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수소차는 2019년부터 했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전기차.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전기차는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미래차 보급에 대해서 참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기차의 경우는 연료비가 좀 싸지요? 어디에 앉아계십니까?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겠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여기 있습니다.

장내웃음

종호

이종호위원

연료비는 싼데 사실 충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소비자가 사실 지금 전기차를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상당히 편하게 구입을 못하시는 것 같고요. 수소차는 대신 충전시간이 빨리, 고속충전이 가능하지만 대전에 충전소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충전하려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설치하는 전기나 수소충전소가 혹시 몇 개나 되는지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제가 전기차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수소차 같은 경우는 현재 학하수소충전소가 구축이 돼서 운영하고 있고, 민간 충전소로 동구 대성동에 이미 구축을 완료했는데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버스와 일반 수소차 충전소 시설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하고 같이 충전소를 서면으로 자료를 해주시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명시이월 문제인데요. 2020년도 수소차 보급계획이 333대인데 신청률이 상당히 저조해서 지금 83대분 29억을 명시이월하는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시비 함께 해주는 건데, 이게 대당 지원이 국비가 2,250만 원, 시비가 1,200만 원인데 차가 대당 얼마 정도 갑니까? 아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게 이렇게 국·시비 지원액 포함해서,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7,5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7,500 정도 된다? 정확한 데이터 좀 주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29억을 명시이월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예상이 12월까지 250대예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250대인데 지금 밑에 향후계획을 보면 대기물량이 15대란 말이지요, 이것은 10월까지이고 250대는 아마 금년 말까지인가 봐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저희가 금년 말까지는 250대 보급예정에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예상치입니까, 아니면 이미 신청을 받은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아셔야, 뒤에 아시는 분 안 계시고요? 지금 아시는 분이 안 계시면 자료를 함께 해서 주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확실하게 250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가능한 거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만약에 신청 못 받았어요, 거기에서 또 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돈은? 이것을 예측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안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신청이 다 안 들어오면 강제로 하실 겁니까? 그렇게는 못 하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산의 절차와 형식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반드시 맞고요, 다만 저희가 이렇게 예측한 것은 이게 절차를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 12월 말까지는 그 부분이 이미 신청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잡기는 했는데 늘 만약이라는 상황이 존재하면…….

종호

이종호위원

큰일 난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2021년도 수소차 보급계획이 지금 이렇게 저조한데, 물론 이렇게 예산 잡는 것은 시민들이 신청하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불편하기 때문에 저조한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보급계획이 되어 있는지 계획을 자료로 해주시고요, 있으면.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수소충전소를 확충하지 않고 계획물량을 보급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과연 이래서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원래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수소차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국·시비 보조금 해서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9년도에는 경쟁률이 좀 있었고요, 다만 이것을 운행하다 보니 충전소 문제가 가장 불편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시도 충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시가 국비사업을 받아서 내년도에 신대지구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성동에 하는 것하고 해서 한 3개는 확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가 민간기업과 더불어서 구축한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서도 대전에 몇 군데 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서 부지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 그런 단계라서 충전소 문제는 내년 이후에 진행이 되면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계획된 수소충전소를 조기에 준공하셔서 수소차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연료를 충전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조성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전기차, 수소차를 많이 이용해서 본래의 목적인 대기질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것은 이렇게 마치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37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님인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여기는 뿌리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전환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뿌리산업이 튼튼해야 제조 경쟁력이 향상되고 또는 로봇이나 드론과 같은 첨단산업의 고부가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산출내역에 6개 사업이 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신산업이나 첨단기술 수요에 대응하는 공정기술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이 5건에 6억인데 이 산출내역을 보면 좀 헷갈려서 그래요. 산출내역하고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예를 들면 시제품 제작이 10건인데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시제품 제작이 9개사, 이게 건하고 사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밑에 것은 2020년 실적으로 해서 한 거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및 2021년 추진계획이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이게 여기는 건이고 여기는 사고, 그래서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을 주실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게 아마 통일을 해야 되는데 통일을 못한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왜 통일이 안 되지요? 통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신산업 및 첨단기술 수요에 대응하는 공정기술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이 5건에 6억이고, 재해유발 작업환경 개선과 자동화 설비를 보면 공정개선사업으로 10건에 5억이고 또 말씀드린 수요기업과 지역 뿌리기업을 매칭해서 제품제작 지원하는 것이 시제품 제작 10건에 4억, 총 40건을 추진하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부터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동안 이렇게 20억에다가 이번에 증액 5억을 추가해서 지원하는데 그동안 2013년부터 8년, 내년까지 하면 9년이 될 텐데 지금 성과분석이나 또는 성과분석을 해서 그쪽으로부터 받은 어떤 효과가 있는, 성과를 분석하시고 받았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희가 사업 지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매출이 얼마나 늘었고 또 고용이 얼마나 늘었고 하는 것들은 매년 성과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된 자료는 지금까지 했던 자료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20억, 또 내년에 통과가 된다면 25억이 될 텐데 이렇게 사업에만, 분석한 게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성과분석을 통해서 또 개선할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 것은 개선하고 또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사례는 적극적으로 전파를 하셔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6개 분야인데 이 중에서도 잘 되는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셔서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시키고 다른 분야에 더 추가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뿌리산업이긴 한데 여기 지원대상을 보면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인데 이게 한 사업장이 아니잖아요? 이게 보면 50개사인데 말이지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2020년 추진실적하고 내년 추진계획을 보면 뿌리기술개발 등 6개 과제 50개사, 그러니까 50개 회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개사에 25억 원을 동등하게 지원해 준다고 하면 액수가 나올 텐데 이게 과연,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그 내용도 궁금하긴 합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 내용은 2020년 추진실적하고 연계해서 마찬가지로 아까 성과분석하고 같이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그렇게 반드시 해서 철저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이종호 위원님이 방금 요청하신 전기전동차, 수소자동차 보급현황 및 충전소 보급현황 등 3건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 두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본의 아니게 행감 아닌 행감을 했는데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좀 더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2쪽에 보니까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신다고 신규로 잡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대가 대출증가율도 1위이고 대출연체율도 1위인 만큼 이런 상담센터가 생긴다는 부분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지원근거를 보니까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금융복지상담 지원 조례안을 금년도 정례회에 상정한다고 해요. 혹시 상정하셨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번에 상정해서 상임위 통과가 됐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돼서 진행 중이시군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이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보니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던데요,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 지역이 유성구와 대덕구만 시범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타 자치구는 안 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난번에 채계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다른 구까지 포함한 공모신청을 했고 공모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대덕구하고 유성구뿐만 아니라 나머지 3개 구 동구, 중구, 서구까지 포함해서 할 생각이고, 다만 저희가 최근에 그런 공모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지 못했고 추경에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다른 자치구도, 대전시소에서도 보니까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국비는 언제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국비는 곧 내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내시는 되지 않았고.

승호

우승호위원

국비가 끊긴다고 해서 이 사업이 일몰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국비는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되고요.

승호

우승호위원

제 말씀은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갈 수 있는 사업이냐고 물어본 거였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쪽에 보니까 시민천문대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관람객들이 계속 찾고 계신 것 같은데, 과학산업국이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시민천문대를 모르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다는 생각을 조금씩 가져봤어요, 타 지자체에서도 대전에 오시는 시민분들도 계시니까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사실 정보화담당관실에 OK예약서비스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못 들어봤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못 들어보셨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OK예약서비스요?

승호

우승호위원

예, 못 들어보셨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승호

우승호위원

대전시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 대전시의 웬만한 모든 플랫폼을, 예약하거나 관람이면 관람,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그런 것을 공개해서 우리 시민들 누구나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예약하고 신청하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상임위별로 각 부서에 공문을 배포해서 이런 유사체험이나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은 함께 한 플랫폼에서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산업국장님께서 아직 모르신다고 하니까 예산을 떠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다른 상임위라 할지라도 같이 협조하셔서 시민분들께서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일단 그 부분은 확인해서 연계할 수 있으면 당연히 연계하도록 하고요. 다만, 저희 시민천문대는 한 20년 정도 된 시설인데 시설이 막 협소하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많은 대전시민들뿐만 아니라 타지의 시민들이 찾아주고 있어서 다른 과학문화시설들과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학국장님 마지막으로 333쪽에 보니까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을 미래산업과에서 하시더라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333쪽.

승호

우승호위원

333쪽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사회적경제과가 따로 있는데 이 부서에서 하시는 부분이 좀 의아했고요. 이게 지역화폐 플랫폼 연결한다는데 온통대전입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조금 다른, 온통대전은 대전지역화폐 전체 플랫폼이고요. 여기는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된 말 그대로 사회적경제 혁신사업을 산업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카테고리 안에서 사업목록을 찾아서 선정을 했던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과 연계해서 하는 지역화폐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사업 관련해서 세부사업내역서를 받아보고 싶은데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이나 아니면 정기현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택시 관련해서 요즘 많이 어렵지요.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많이 맞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우리 기본요금 얼마인지 아세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택시요?

승호

우승호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3,3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지요, 혹시 아직도 사납금을 냅니까, 우리 대전시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사납금을 내는 회사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사납금 얼마 내시는지 아세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건 회사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승호

우승호위원

어제 택시 탔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봤어요. 매일 17만 원을 내신다는 거예요. 계산을 좀 해봤어요, 매일 17만 원 내시고 기본급 받으시면 얼마를 떼야 본전을 뽑으실 수 있을까 봤더니 17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기본요금 곱하기 해서 승객을 한 51명 내지 52명을 태워야 뽑더라고요. 만약에 그 요금을 내지 못하면 기본급에서 차감시켜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인 부분에서 좀 안타까웠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가 여러 가지 경영적인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좀 보여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카드결제수수료와 브랜드콜택시 콜수수료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 콜수수료가 좀 궁금한데요. 이게 이용료가 감소해서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매년 삭감되고 있지요? 514쪽입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조금씩 이용자가 줄어서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줄고 있는 게 맞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브랜드콜택시 콜수수료 말씀이시지요?

승호

우승호위원

예, 브랜드콜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형태인데 콜, 법인택시에서 운영하는 콜서비스가 있고 개인택시에서 운영하는 콜서비스가 있고 별도로 또 하나의 콜서비스가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년 대비 감소가 택시앱 사용 증가에 따른 수수료 감액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전 국민 한 99%가 카카오를 이용하고 카카오택시앱을 쓰시는 분들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가 꽤 많이 나오는데 그 수수료의 부담을 이 보조, 콜택시수수료 지원에 포함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입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카카오택시요?

승호

우승호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카카오택시는 저희가 지원 안 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우승호 위원님 답변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카카오는 왜 포함이 안 됩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카카오택시는 이거는 우리 시에서 도입했던 콜서비스가 아니고 민간기업에서 플랫폼택시 차원에서 하는 사업, 민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저희가 수수료를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콜택시는 과거에 콜서비스를 대전시가 지원을 해서 도입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이후에 죽 저희가 수수료를 지원했던 거고요.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약간 형태는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은 콜 아닙니까, 그것도?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콜이긴 하지만 이 브랜드콜택시는 과거에 국토부에서 주관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가 도입해서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에 한빛콜하고 양반콜이라는 이름으로 콜서비스를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 죽 지원을 했던 거고, 카카오택시는 민간에서 개발한 서비스고 민간에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지원 안 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게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전지역에 지금 카카오T블루가 72개 회사가 가입해서 1,400여 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이게 타 시·도는 택시업체의 자율에 맡기지만 대전은 조합에서 계약을 주도해서 조합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이런 주장이 나온다는 기사가 있고요. 특히, 이게 법적으로는 전액관리지침에 따라서 택시기사들의 급여내역서에 카카오라는 항목으로 호출사용료가 공제된다고 하는데요. 원래 법인사업자는 회사가 납부하는 게 법적으로 맞다고 나오는데 이거 아십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법적으로는 전액관리제가 현재 시행 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수에 필요한 비용, 이런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일차적으로는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사에게는 월급을 주도록 하는 것이 전액관리제의 취지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그런데 기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액관리제 지침에 따라서 카카오수수료를 운전자에게 지불하게끔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지금 사업자가 내지 않고 개인이 납부한다고 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시 공무원이 자치구 공무원하고 같이 그 회사에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고 점점한 결과 전액관리제에 위반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럼 지금 말씀은 이런 논란이 몇 건씩 나오고 있는데 직접 내부의 어떤 신고나 민원이 없으면 단속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경우에, 매번 저희가 택시회사를 나가서 단속할 수는 없고요. 그런 민원 발생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저희가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처분을 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브랜드콜택시 콜수수료 지원이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시비로 100% 부담을 하잖아요. 처음에 국토부와 어떤 협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브랜드콜택시는 하루에 1건 올까말까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이 지금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시대에 어떤 과학적인 부분이 결합해서 프로세스가 가고 있다면 일정 부분 우리 시 차원에서 범위를 확대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거 혹시 그때 계약을 양반콜이나 한빛콜이나 그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만 한다는 방침을 계속 고수하시겠다는 입장이신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우리 시의 재원,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추가적인 검토도 지원해볼 수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회사나 이런 곳으로부터 특별한 수수료 지원에 대한 요청이 없었습니다. 잘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지원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지급이 되고 실제로 양반콜이나 한빛콜이 어떻게 지금 콜이 들어와서 지급하는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509쪽에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입니다. 이게 사업목적이 그래요. 차가 노후화가 돼서 좀 더 승객의 불만을 줄일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줄 수 있는 차로 새로 바꾸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폐차를 하고 대부분 이런 폐차 비용도 지원해 줬으니까 그럼 법인사업자에서 차를 사면 정해진 차의 규격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정부에서는 지금 2035년까지 내연차를 퇴출시킨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친환경차로만 판매가 되고 허용이 된다는 공고가 나왔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대전시 차원에서도 지급을 하는 만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씀 좀 해주시지요. 그냥 단순하게 지원하고 끝납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지금 노후택시 대폐차는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라기보다는 현재 택시업계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택시도 지금 말씀처럼 전기차로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도 택시가 전기택시가 한 50대 정도 있는데 앞으로 정부도 이 전기택시에 대한 지원을 더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 시도 그런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에 발맞춰서 친환경적인 택시가 도입되도록 지원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등록을 금지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난 11월에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5년부터 국내에서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허용하지 말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전시도 수소전주기사업도 하고 전기차 보급도 하면서 차의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도, 택시도 같은 부분에서 맥락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폐차 지원이, 글쎄요, 검토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법인이든 개인이든 떠나서 차의 어떤 지원을 해주는 만큼, 그 택시업계에서도 지원을 받은 만큼 이런 친환경차의 보급이나 지원을 발맞춰 갈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공감하시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저희가 지금 택시는 환경부 차원에서의 사업이긴 하지만 택시가 전기차를 기사님이 구입하게 되면, 회사에서나 기사님이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금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12쪽 보니까 개인·일반택시 유가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해요. 본 위원이 가끔 택시기사분들과도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실제로 유가보조금 지원해 주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분이 일부 계셨어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게 보조금이 지금 얼마가 나가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건 저희가 내년도에 133억을 계상했는데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유가보조금 저희가 공히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행 택시기사라면 이 유가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유가 지원을 받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각 개인택시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회사 차원에서 그 회사에 소속된 택시들의 사용량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지원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인택시 종사하시는 분 중에 인사이동이 계속 잦고 퇴사율이 높고 사람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도 좀 부족했던 건지 의아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난 9월에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 유가보조금이 도입 초기에 일부 일반택시에서 유가보조금에 대한 횡령이라든지 부정신청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정착을 했는데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러면 뭐 말씀하셨으니까 요청을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지급을 하고,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지급을 하고 나서 받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떤 확인되는 자료들도 있으실 것 아니에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 절차나 그 문제를 저희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조금 더 해도 될까요?

계순

채계순위원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477쪽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감액이 된 건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로는 11억 5,100만 원이 감액됐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지난번, 아니, 이번이지요, 이번 5회 추경, 지금 정리추경에 이 관련 예산을 17억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교통약자 관련된 차량 운행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가 절감이 돼서 17억을 삭감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삭감된 금액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한 5억 5천만 원이 증액되고 있는 겁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그럼 여쭤볼게요. 뒤쪽에 보니까 특장차 대체구입도 하고 노후화된 그런 부분에서 교체도 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사업 안에 특장차 수리나 특장차 보험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을 받아보고 싶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수리비가 있고 보험가입도 책정이 됐는데 혹시 확인이 되세요, 금액이?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전체 운영비가 내년도가 54억이, 인건비 빼고요, 54억 3,200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반비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말씀하신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너 들은 것은 보험을 가입했는데 수리비가 더 많이 책정이 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험비가 있는데, 특장차에 대한 보험가입비가 있는데 특장차에 대한 수리비도 별도로 잡혀있는 부분이 좀 의아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확인 좀 하셔서 자료 제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산업국장께서는 방금 전 우승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1건 그리고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요청하신 자료 2건을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종원

홍종원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500쪽에 보면.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500쪽이요?

종원

홍종원위원

예, 사업별 설명자료,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관련해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됐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이 유개승강장 설치는 우리 주민들의 버스이용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금년도에 시작된 것은 아니니까, 전체 승강장에서 현재 설치된 곳은 몇 곳이나 되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75% 정도 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75% 정도.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2,295개 중에서 1,700개 정도가 되어 있어서.

종원

홍종원위원

2,500?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2,295개 중에서 1,721가 현재 유개승강장이라서 75% 정도 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장소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나요? 어떻게 정해지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연차별로 매년 이것은 10년째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특히 저희가 매년 예산을 책정할 때 특히 이용승객이 많은 곳 그리고 또 민원이 많은 곳 우선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이 늘 동일하게 환승정류소 하나, 유개승강장 25개소 이렇게 가고 있는 건가요? 예산이 어떻게 늘 같을 수는 없잖아요, 꼭 필요한 것에 따라 또.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는 사실은 이 사업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전체 정류장에 하고 싶은데 이게 예산형편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매년 일정한 금액을 갖고 연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빨리하고 싶은데.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더 필요성이 나오면 더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그냥 늘 사무실에서만 딱 올해는 이만큼씩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예산을.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종원

홍종원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75% 설치했으면 앞으로 25% 남았다는 거네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한 800여 군데 남았나요, 그럼? 아, 800여 개가 아니지요, 한 500여 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한 600여 개소 정도.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설치가 어려운 구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 곳들 제외하고 혹시라도 그런 설치가 어려운, 공간이 좁아서 어려운 부분 외에는 가능하면 이거는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우리 시내버스 재정 지원하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 단가, 운송요금 올리고 또 하나는 탑승객 늘리는 거잖아요, 서비스를 높이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시내버스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과 환승하는 정류장이 더 많은 것 이런 부분을 해서 한다면 버스 이용률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운송비, 버스비를 올리는 것도 재정 지원, 이것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적극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런 것들은 현장을 보시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좀 더 대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버스부터 해서 전기버스, 수소버스, 저상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택시 관련해서 각종 우리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지원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서 구입보조부터 해서, 유가보조금 지원부터 해서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하고 유가 지원하고 전세버스도 이번에 유가보조금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대중교통수단의 어떤 업계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부와 같이?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서비스 질에 대한 개선 노력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보조금이 지원되면 그것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당연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수송수단에 대한 어떤 공평함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필요한 그런 수단에 대한 지원이 됐을 때는 같이 그것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버스업계, 택시업계, 전세버스업계 등등 같이 그런 개선의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번에 새로 생긴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오래된 택시가 환경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버스도 계속 바꾸는 거잖아요, 거의 지원해 주고. 그런 것에 있어서 지원했을 때 거기에서 어떤 서비스 질 개선의 노력은 확실히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어떤 지도라든가 홍보라든가 계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매년 특히 시내버스하고 택시는 서비스평가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곳 못하는 곳, 못하는 곳에 대해서는 개선요구도 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그게 이용률이 높아지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더 자생력도 생기는 거고 우리 시의 세금도 그쪽에 안 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업계하고 우리 시가 지원하고 보조했을 때 같은 노력을 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시고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업계든 같이 그런 것을 하나의 상생노력을 한번 기울였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도시재생주택본부장님.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714쪽 사물주소판 설치라고 신규로 이번에 편성했어요.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714쪽인가요?

종원

홍종원위원

예, 사업별 설명자료 714쪽. 사물주소판을 설치한다고 신규로 했어요, 예산은 크지는 않네요. 그런데 이 사물주소판이 정확하게 뭐지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지금 사물인터넷 시대이다 보니까요. 사물인터넷 주소를 부여해서 로봇.

종원

홍종원위원

마이크 좀 켜주세요, 잘 안 들리네요.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로봇이 어떤 물건을 배달할 때 사물인터넷 주소에 따라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주소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게 그동안에 저희가 다닐 때 어떤 산이나 하천 등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던 그런 류인가요?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사물주소판을 버스정류장에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이것 설치하는 신고위치에 지금 구조대가 가듯이 산이나 하천에 이런 것들도 시스템이 같이 구축되는 건가요?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맞습니다. 긴급구조 발생 시 신고위치의 정확도도 기하고요.

종원

홍종원위원

예.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이게 지금 시대에는 이러한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정확하게 신속하게 구조도 하고 또 위치추적도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지금 버스정류장 760개소에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아까 앞서서 한선희 교통국장님께서 2,259개인가 시내버스정류장이 있다는데 그러면 약 30% 정도를 이번에 설치하는 건가요?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총 3개년 연차사업으로 해서 나중에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 760개소에 대한 근거는 뭐예요, 산출근거는?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이게 개소당.

종원

홍종원위원

그냥 예산, 전체를 해야 되는데 3개년 사업으로 생각해서 그냥 3분의 1로 한 건가요? 어떤 필요에 대한 조사가 있어서 설치하는 건가요?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게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요, 우선순위보다도 꼭 먼저 좀 필요한 데 한 3분의 1씩 이렇게 선정을 했다고.

종원

홍종원위원

먼저 꼭 필요한 데라는 게 수요를 조사해 보셨어요? 3분의 1을 그냥 나누신 것 같은데요?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3분의 1로 나눴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3개년 사업이라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면, 예를 들면 이번에는 첫해니까 도입하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다든가 이런 어떤 정책적인 판단의 기준이나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냥 무조건 3분의 1 하는 것은 좀 너무 현장하고 동떨어지는 예산편성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760개라도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우선 필요한 위치를 다시 선정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760개소에 설치하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이거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다 보면 이게 자주 있지는 않지만 버스정류장이 철거되기도 하고 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버스 관련 운영하는 과와, 버스운영과와 이런 부분은 협의나 협력을 하신 건가요, 계획 수립하실 때?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그렇게 협업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설치하거나 향후 할 때 또 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사업의 효과를 목적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사물주소판 자체에 대한 설치를 하시겠다는 게 우리 혹시 모를 이런 안전사고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긴급구조와 연결되게 하겠다는 의도잖아요?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실효성 있게 하려면 버스운영과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설치 위치에 대한 협력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760개소 그냥 구별로 나눌 생각하지 마시고요.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혹시라도 꼭 먼저 필요한 곳이,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선희 국장님이 말했듯이 어떤 유동인구 많은 데라든가 더 이런 곳 또는 아예 거꾸로 반대로 사람이 더 없어서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 데 위주로 간다든가 이렇게 어떤 기준이나 방침을 정해서 장소에 대한 선정을 협의하셔서 하시는 게 이 사업의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잠깐, 하나 더 하고 넘겨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님.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보니까 이번 예산서는 참 답답합니다.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물어봐서 그게 저희들도 불편하고 그런데요. 꼭 필요한 사업 같아요, 우리가 과학도시 대전으로서. 사업별 설명자료 321쪽을 보시면 과학사랑음악회라는 것을 우리가 작년에도 하고, 이게 매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올해도 못 했고, 이게 4월에 선정하는 게 우리가 과학의 날이 4월 21일에 있어서 4월로 정하신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과학의 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결국 취소됐고,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내년도도 4월로 예정을 잡아서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사업내용이 되게 걱정돼요. 대덕특구·출연연 및 관련 기업 연구소 과학기술인 등 1,500여 명 대상 음악회 개최, 지금 상황에서 1,500명 대상으로 이걸 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면 적절할까요? 이거 작년 예산서 그대로 올렸지요, 내용?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예산서 내용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 그대로 올렸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보다는 우리가 올해 코로나 예방주사보다도 코로나에 대한 대응하는 전략적인 변환을 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건 결국은 예산의 증액도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런 음악회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나눠서 시기를 조절하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서, 아니면 도리어 꼭 과학의 날, 4월이 아닌 우리 대전시가 갖고 있는 의미 있는 과학 관련된 큰 행사도 있었어요. 엑스포가 1993년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93일간 열렸고요. 대전국제우주대회가 2009년에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열렸어요. 그리고 이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이언스페스티벌을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과학의 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대전엑스포도 그렇고 대전국제우주대회도 과학이 테마였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의 날 한다는 건 되게 좋은 개념이지만 그걸 도리어 한번 돌려서 이렇게 코로나로 심각한 상황에서 사실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지금. 4월에 이 예산 들여서 1,500명 불러서 한다는 건, 이거 1,500명은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차라리 돌려서 4월은 과학인들한테도 설명 가능하잖아요? 엑스포도 그때 했고 우리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려우니 하반기로 한 10월이나 11월에 하는 것은 어떠냐, 아니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서 하실 때 조금은 어려우시겠지만 바쁘시고, 똑같은 내용 그리고 1,500명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이것은 당장 못 하는 행사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위원님 지적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작년도 예산 내용을 그대로 담다 보니까 이렇게 담았는데 사실은 코로나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백신 치료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4월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왜냐하면 음악회나 어떤 행사는 사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서 기획부터 하면 벌써 지금쯤은 기획하고 뭔가 계획도 잡혀서 어떻게 누구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분명히 삭감되거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거라면 이분들을 위해서도 코로나 전반기 상황을 보고 하반기 쪽에 우리가 추진하는 노력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현실감 없는 사업 편성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4천만 원이라도 이 큰돈을 당장 급한 우리 코로나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동의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사업내용의 사업 개최시기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유연하게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 게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지만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사업들을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저희들 위원 입장에서도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업계들한테는 참 불편한 얘기인데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같이 있으면서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게 시기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한번 다시 고민해 보시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잘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고요, 132쪽입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위탁을 결정하신 건가요? 132쪽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게 민선 7기 공약사업이긴 한데 그동안 조금 지체돼서 속도감 있게 하려다 보니까 이번에 죄송하게도 조례안하고 예산안이 같이 들어간 사례이긴 한데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한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순

채계순위원장

그래서 어떤 취지에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신용보증재단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계신 건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해서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일단은 타 시·도에서도 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한 사례가 많았고요.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 신용보증재단 또는 아니면 다른 곳에 하는 것이, 장단점을 더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이것을 보고 지금 여기 명시돼 있는 사업 목적을 보면 대개 취약계층, 다중채무자들이 가정이 파괴되거나 이런 측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또 회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지원하면서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그래서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의 복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경제적인 재기를 하게 기회를 주는 거여서 사실은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복지서비스하고 연계가 돼서 회생이나 이런 것을 빠르게 처리해 주는 것뿐 아니라 삶을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또 끊임없는 보호적 차원에서의 관리, 복지서비스 이런 것이 사실은 현장에서는 더 중점적인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보증재단을 보면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는 법률에서 보니까 신용보증 그다음에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경영지도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지금 이 대상이 누구인가, 수혜대상이 그렇게 생각할 때는 금융소외계층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중채무자들 이런 분들이어서 복지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중점 제공이 되면서 그 안에서 채무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서 삶의 전 과정을 사실은 들여다 보면서 하는 역할이 이것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른 데 보니까, 예를 들면 복지 관련한 기관에서 이걸 운영해가면서 복지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면서 회생이나 이런 걸 또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검토를 잘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제도가 실제로 충실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누가 위탁받아서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장단점을 잘 분석을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경하고 본예산 자료에 아까 우리 홍종원 위원님이 하셨었는데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인데요. 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빼고 우려를 좀 하셨지요. 타당성 조사나 중투가 지금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가 책정되고 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어서 질의를 하자면 실제로 이 사업이 2022년도에 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2021년도 5월에 타당성 조사가 끝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중투가 들어가고 하면 결국 2021년도는 거의 다 가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장

그러면 이제 2022년도 한 해 남았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 실제 집행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타당성 조사, 중투심사 그다음에 이제 설계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리모델링, 융합연구혁신센터사업의 핵심은 리모델링과 그리고 장비 구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이 들어갔을 때는 그 사업 기간이 그렇게 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길 뿐이라서 2022년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계순

채계순위원장

마무리가 되면 별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만약에 딜레이가 되고 하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중투까지 끝나면 신속하게 일정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그리고 과학산업진흥원이 지금 이 조성산업단지 안에 있는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과학산업진흥원이 지금 그 안에 이미 입주해 있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현재 원장과 준비단이 채용이 됐기 때문에 원장이 뽑혀서 출범식, 개원식은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에 할 예정이고요, 현재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그래서 저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자료를 보니까, 다른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 대전시가 흔히 기대효과라고 얘기하는데요, 63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어떤 기대효과를 예측하시는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비용하고 장비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거 말씀드렸는데요. 거기 장비 비용은 최근에 AI라든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GPU 장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바이오라든지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것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대덕연구단지의 출연연들이 약 4조 원 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융합연구와 더불어서 대전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당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그 출연연들로부터 파견 인력도 지금 한 3, 4명 정도 받아서 지금 같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들을 당초에 그냥 출연연에 국가사업으로만 했던 것들을 대전의 사업으로 같이 연계해서 해당 장소에서 융합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관련되는 창업이라든지 기존 기업들이 이익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그런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그 점은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러면 운영은 누가 주관할 건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운영은 해당 DISTEP, 그러니까 과학산업진흥원이 입주해서 해당 공간의 전체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직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계순

채계순위원장

그러면 아직 운영 주체는 과학산업진흥원이 그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그 정도이고, 구체적인 운영 주체는 아직 잡지 않으셨다는 말씀인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운영 부분하고 그 사업에 대한 운영 부분이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융합연구혁신센터가 들어가는 공간은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한스코 부지 전체에 미치진 않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건물이 지금 7개 동인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7개 동 정도 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이해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료제출을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세우셨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장

이것 자료제출 요청하고.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운영계획은 아직 안 나왔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

조성칠위원

위원장님이 많이 하니까 제가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려가 되어서요. 설명자료 605쪽에 보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조성칠위원

이 예산이 총 사업비가 2,307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601쪽 보면 세입의 내용이 좀 더 잘 나와, 비슷하긴 한데요. 2016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해서 2024년도에 개통하는 게 목표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국비가 1,198억, 시비가 1,109억 원인데 그러면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액은 얼마 정도 돼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지금 올해까지 해서, 2019년도까지 215억하고 올해 24억 해서 239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조성칠위원

239억 정도 투입이 됐네요, 그런데 현재까지 설계용역 추진하고 그런 거잖아요, 주로?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지요, 당장? 2021년도에 보면 공사추진으로 되어 있어요. 605쪽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공사 추진, 그러니까 용역이 끝나고 이제부터 공사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 4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바로…….

조성칠위원

그래서 보니 앞에 602쪽하고, 604쪽도 보면 추가역 사전타당성 조사영역(신규)로 해서 6,000만 원 올라 왔어요, 그렇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조성칠위원

여기는 저쪽 대덕구의 조차장역 추가 검토하는 문제로 그 용역 검토하는 거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게 하고 602쪽은 용두역 건설공사비예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이것은 광역철도 1단계하고는 다른 거고요. 도시철도 1호선 있잖아요.

조성칠위원

도시철도 1호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거기에 용두역을 수침교 바로 못 가서 거기다가 새로 건설을 해서 광역철도 1단계 용두역하고 환승을 시키려고…….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여기 같이 엮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좀 위치가, 광역철도 1단계의 용두역이 따로 있고요, 도시철도 1호선 용두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도시철도 1호선이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가운데 용두역을 별도로 설치하는…….

조성칠위원

별도로 설치하는 비용이고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조성칠위원

이게 전액 시비로 추진돼요, 용두역 같은 경우도, 그렇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16억 정도 되고, 그러면 이 재원은 어떻게 돼요, 용두역 건설공사비 이것은?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용두역은 전액 시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비로 해서 100% 저희들이 부담해서.

조성칠위원

이게 지금 우리 충청권 광역철도는 지방채 발행해서 하지 않아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이게…….

조성칠위원

34억 여기 한 것도, 예산해 놓은 것도 다 지방채 발행하는 거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러니까 내년도 들어가는 게 총 44억 들어가거든요. 그중에서 국비 10억이 있고요, 34억 중에서 지방채가 30억이고 그다음에 순시비가 4억이고 그렇게 해서 44억.

조성칠위원

특히 산건위 것을 죽 보니 굉장히 규모 있는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의 지방채를 발행한 상황에서 지방채가 도대체 대전에 얼마큼 지금하고 있나 하는 걸 봤더니 중기지방재정계획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계획사항을 보면 20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 총 172건이에요. 그래서 22조 970억 정도가 됩니다, 5년 동안에 22조. 대규모 사업들이 워낙 많지요, 도시철도 2호선 건설도 해야 되고 베이스볼 드림파크도 해야 되고 죽 엄청나게 많습니다. 게다가 또 계속 시내버스하고 지하철 손실보전도 하고 오늘도 택시도, 어디 줘야 된다고, 어디 줘야 된다고 계속 규모 있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세수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지방채 투입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간다면 이거 거의 25∼30년쯤 되면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렇게 자꾸 일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건전화시킬 건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다는 게 지금 광역철도를 내가 일부러 보면서부터 거꾸로 보기 시작한 건데요, 이거 주면 다 좋아하지요, 좋아하는데 살림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산건위 것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지방채 발행계획도 엄청 많고 해야만 되는 거지요, 지속사업으로 갔으니까 3년짜리, 5년짜리 이런 게 있으니까, 거덜 나겠다 싶은 거예요, 내 살림, 우리 집 살림이면 이렇게 할 수 있겠나 싶은 거예요. 위원으로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광역철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긴 되는데 제가 모두에 그 말씀을 드린 건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 지적 안 할 수 없다는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이제는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지방채 발행할 규모를 줄일 것인가라는 재정 건전성의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이거 집안 거덜 나겠습니다.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서 그러다 경기 확 안 좋아지고 전체 국비, 국세 내려오는 양이 확 줄어버리면 감당 안 되잖아요. 하던 거 다 세워야 되고요, 아니면 졸속으로 정리해야 되고 그런 우려가 생겨서 그런데 우리 국장님들부터 해서 여기 담당 과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고 내년 예산에서는 혹시라도 우리 국에는 방만한 게 없는가 혹시라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게 없는가, 당장 도시철도 무임승차 건이 203억씩 나오잖아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거 어떻게든지 계속 얘기 나왔던 거잖아요, 국비에서 지원받게 하자고, 그렇지요? 65세 이상 무임승차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살림 거덜 나겠어요. 그래서 위기감이 생기고요, 그런 걸 국장님들, 과장님들 그냥 넘기지 마시고 ‘위원이 또 한번 이렇게 떠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집 살림이려니 하고서 한번 더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도시철도 2호선 해서 굵직굵직한 예산이 많은데…….

조성칠위원

예, 너무 많습니다.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너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몰라서 하나 물어볼게요, 계란 냉장차량 지원하는 거 있지요? 신규로 올라왔던데 농생명정책과건데, 어디다가 이 차량을 지원해요? 어디다 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라는 게 없어요, 211쪽입니다, 설명자료. 이거 어디에다 줘요? 설명에는 없어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수집판매 업체한테 줍니다.

조성칠위원

수집판매 업체? 그러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식용란을 수집해서 판매하는 업체라고 있는데요. 업체한테…….

조성칠위원

달걀을 수집하는 판매 업체가 몇 개나 되는데요, 전체? 그 업체에 우리가 여기 “너희들 안전하게 달걀 수급해라.” 그래서 그냥 차 사다 주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전체 지금 업체는 한 128개소 업체가 되고요.

조성칠위원

그런데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사전에 수요조사해서 이제 국비가 확정이 돼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 장사하는데, 사업하는데 이거 혹시라도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서 차 하나 사줄게, 가져가.” 이거잖아요? 제가 말이 너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만 내용을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제 축산물에 대한 위생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 이런 취지이고…….

조성칠위원

그러면 돼지나 소나 닭도 여기 도축해서 나가는데 “가다가 저기될지 모르니까 냉장차 우리도 사줘요.” 그러면 사줘야 되는 건가요? 여기는 법에 있다고는 하는데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서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제 그 법률에 근거한 국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조성칠위원

물론 여기에 쓰여 있긴 한데요. 국비는 우리 세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닭 잡아서 파는 사람들이 “우리도 가다 보면 날 더워지고 그러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냉장차 하나 사주세요.”, 사줘야 되나요? 그러면 공모해서 거기서 “닭 도축하는 사람, 실어 나르는 차가 100대 되니까 너희도 다 공모해서 해, 그러면 내가 3대는 해줄게.” 뭐 이런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형평성 측면에서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제 농식품 분야에 인프라를…….

조성칠위원

이것이 공공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학교에 급식하는 데, 그런 업체가 그랬다든가 군에 그랬다든지 다중에, 공공성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백번 양보해서 그분들이 벌어먹고 살긴 하는 거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건데요. 어쨌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에 길고양이 군집 중성화 사업 지원이 있어요. 신규로 7,500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예요? 그 전에 218쪽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내내 같은 건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거의 방식은 같은데요 위원님, 군집 중성화 사업이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묶어서 작성하고 싶었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별도로 설명자료를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별도로 작성했는데…….

조성칠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으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안 넣었어야지요. 차라리 그러면 “의견을 받겠습니다, 이거 더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요, 주민참여예산제 받은 사람도 이상한 거지요. 이 사업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왜 받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제 추진하는 방식이 200번에 있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는 개별적인 수요를 반영해서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거라면 202번에 있는 사업은 어느 정도 민원이 극심한 위험지역, 전통시장이라든지 재개발 구역 이런 곳을 타깃으로 하는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

조성칠위원

설명이 궁색하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큰 틀에서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조성칠위원

설명이 궁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도 그때 거기에서 담당자들이 “우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확대는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중복된 예산 같아서, 제가 할 얘기는 거의 다 끝났고요. 다만 제가 매년 얘기하는 거 또 하나 하겠습니다, 매번 얘기하는 거. 387쪽입니다, 이걸로 끝낼 겁니다,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387쪽에 한번 보시면요, 이건 사업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제목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담당이 기반산업과인데 담당이 누구시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과학산업국장입니다.

조성칠위원

과학산업국, 맨 위에 있는 타이틀 읽어보세요, 제목을.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T2B활용 나노융합 R&BD 촉진사업입니다.

조성칠위원

이걸 숫자로 2를 쓰고 꼭 투로 읽어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조성칠위원

뭔가 무지하게 찾아봤더니 이건 무슨 어디 의학용어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찾다 결국은 확인을 했어요. 투가 TO더라고요, 이 숫자 2가 T가 2개 들어간다고 그래서 T2를 썼더라고요, 이렇게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조성칠위원

참으로 저렴해집니다, 이건 저렴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정말 무식한 거지요. 우리나라 공문서에 이렇게 계속 이걸로 사업을 내놨어요, 사업 제목이 그것도 이름 T2B활용 나노융합 R&BD 촉진사업 이걸 여기 일반 사업 나노융합센터에서 해놨더라고요. 참으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말을 쓸 줄 모르는가, 무식한가 싶은 거예요. 우리라도 고쳐 씁시다, 우리 공무원이라도.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우리글, 우리말. 말은 바뀌더라도 우리글이라도 고칩시다, 글이라도. 마지막은 남은 데가 우리예요, 공무원이에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위원님…….

조성칠위원

매번 얘기하지만 너무 오염되어 있는데 우리라도 지켜보자고요. R&BD 써 놓으면 누가 알아요, 이거? 아시는 몇 사람만 알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R&BD가 뭐지, 한번 들어 봤던 것 같은데.’ 이게 사업화 연계하는 기술개발이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게 써도 되잖아요, 충분히. T2B가 뭔가 했더니 Technology to Business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화시키는 기술이에요, 사업과 연결하는, 그렇지요? 기술을 사업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얘기가 T2B더라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래서 사실 저희도 위원님 늘 지적해 주시고 하셔서 사실 우리말에 대한 민감도가 예전보다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계속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못 챙겼던 부분이 있는데요.

조성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행시 패스하시고, 다들 그래도 지역에서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행시 통과하시고, 합격하시고 하신 분들인데 여기 나노융합 하시는 분들은 거의 박사들이고 박사 2, 3개씩 갖고 있던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우리글을 버리면 누가 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나온 게 안영동 샛고개굴길이 있어요, 그렇지요? 아시나요? 안영동 샛고개굴길, 교통건설국이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교통 쪽이에요, 거기 부담금 내는 거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부담금이요?

조성칠위원

예, 안영동 샛고개굴길이라고 원래 되어 있어요, 거기 가보면. 그런데 굳이 우리는 터널로 바꿔놔요, 이렇게 샛고개터널로. 굴길이 맞는 말이에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굴길을 터널로 했다는 말씀이지요?

조성칠위원

터널로 이름 짓는 걸 어떤 분이 3년을 싸워서 굴길로 바꿔 놓은 거예요, 그게. 대단한 재야의 고수가 있어서 그분이 싸웠어요. 그래서 전국에 가보면 굴길이라고 쓴 곳이 몇 곳 안 되는데 거기 딱 되어 있어요, 아마 제일 먼저 싸워서 이겼을 거예요. 공식 명칭은 자기는 굴길로 해야 된다고 해서 샛고개굴길이에요. 그래 놨는데 공문서에는 굳이 꼭 터널로 바꿔놔요, 그리고 내용에 보면 샛고개굴길로 하고, 그러지 맙시다? 우리 것 쓸 수 있으면 쓰고요.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651쪽에 도시재생과에 있는 건데요. 커플브리지 유지관리, 이 커플브리지 가보셨지요?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가봤습니다.

조성칠위원

많이 가보셨지요?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가봤습니다.

조성칠위원

어떠십니까?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하아.

조성칠위원

한숨이 나시지요?

장내웃음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조성칠위원

제가 한숨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가서. 저희 지역구인데요, 아휴, 제가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게 생겼어요.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제가 사실 건축할 때도 거기를 가보고 했는데 디자인이나 마감이나 또 이용 콘셉트라든지 이러한 것이, 물론 코로나도 있지만 참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관 차원에서 경관 조명이라든지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으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해서 활성화하도록 확고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저희 지역구에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예전에 해놓은 게, 어디냐면 대흥동이지요. 대흥동에 옛날에 나사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사거리에 이렇게 올려서 우주선 내려올 것처럼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거 만드신 공무원이 있으세요, 처음 계획하신 분이. 어떤 사람이 기획을 해서 했다는데 우연하게 저랑 저녁을 같이하게 됐는데 “정말 평생의 40년 공무원 생활 최악의 예.”라고 얘기를 해요. “창피해 죽겠다.”고 “지금이라도 뜯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한번 해놓으면 본인도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얘기만 나오면. 그런데 그게 여기 커플브리지 또 그렇게 생겼어요. 주민들이 얼마나 얘기하나 몰라요, 저한테. 그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주민 편의성도 없고 내용도 없고 누가 찾아도 안 가요,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내용은 그게 당초 의도는 청소년들을 유인해서 쉼터라든지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해서, 그 이벤트는 우리 지역의 송중기, 송혜교 커플의 어떤 그걸 해서 마케팅 차원에서 이용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데 그게 아시겠지만 잘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조성칠위원

그 다리보다요, 그 밑에 돌 놓고, 돌다리 놓은, 그 징검다리 있잖아요?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조성칠위원

거기 더 많이 가요, 20억 들여서 다리 만든 것보다.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많이 거친데요, 경관 차원에서 조명이라든지 또는 지금 있는 시설을 정비할 수 있으면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짧게 합시다. 이제 이런 일들 다시 하지 맙시다.

준열

김준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이런 일 하지 맙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 469쪽 봐주세요. 한선희 국장님, 안전속도 5030 대시민 홍보 신규사업인데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이게 30㎞/h는 민식이법이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지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에는 30㎞/h로 하는데.

종호

이종호위원

예, 학교 앞에.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것도 있고 지금 정부정책이 주요 간선도로는 50㎞/h, 이면도로는 30㎞/h, 그래서 꼭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30㎞/h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학교 근처는 30㎞/h 대체적으로 있는데요, 어쨌든 속도를 낮춰서 보행자, 자전거 등등 우리 시민들, 교통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운전자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본 위원도 다니면 아차하면 찍히는 겁니다. 많이 찍혔어요. 세금 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신호등 설치는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신호등 설치는 우리 시에서 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시에서 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우리 시에서 신호등, 2차선이고 4차선이고 다 합니까, 대전시에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우리 시에서 주로 설치하는데 신호등 설치할 때는 설치장소나 위치나 이것은 경찰청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설치하도록 결론이 나면 저희가 설치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군요, 우리가 2019년도에 3개 구간에 대해서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 하셨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때 했을 때 단속 건수를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월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제 기억에 한 1천 건.

종호

이종호위원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자료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금년에 홍보비가 편성되었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금년도에는 별도로 홍보비가 없었고.

종호

이종호위원

없었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내년 예산에 신규로 세우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안 했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안전 관련된 홍보비가 있습니다. 매년 세우는 그걸로 일부 홍보를 했었는데 저희가 3개 구간 시범사업을 했고 지금 우리 시 전체 구간에 노면표시하고 교통안전표지판을 5030에 맞춰서 다 교체하고 있는데 아직도 시민들께서 5030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많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 예산이 세워지면 이게 4월 17일에 법이 시행되는데 1/4분기에, 1, 2, 3월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 그걸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주셔야지, 금년에 하셨으면 이렇게 조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요? 시민들이 그거 집중적으로, 한 4개월 남짓 남았는데 그거 한다고 알겠습니까? 지속적으로 해주셔야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이 교통시설을 계속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 홍보를 했지만 설치가 금년 말에 끝납니다, 이제 모든 구간. 끝나고 나면 내년도 1, 2, 3월에 한 번 더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집중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꾸준하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란 얘기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걸 뭐 전체 다 100% 시설해 놓고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요? 본 위원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이 있었긴 한데 아차하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모든 차선이 왕복 2차선, 4차선, 8차선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저쪽에 대만 쪽을 보면 아마 차선별로도 속도제한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조례나 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선별로, 관여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선별로 차량 제한속도를 달리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경찰청하고도 협의하고, 지금 시범구간에서 민원 나오는 게 갑자기 큰 도로에서도 50㎞/h, 30㎞/h로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개선책을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행안부나 국토교통부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그런데 40㎞/h가 있어요. 40㎞/h는 뭡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40㎞/h요?

종호

이종호위원

40㎞/h 구간이 있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대개 속도가 특별하게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과거에 어떤 민원이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말씀드린 경찰청 교통안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아마 그 표지판은 40㎞/h로 하지 않았나 하는 추정이 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집중적으로 홍보하셔서 범칙금을 내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인 거 같은데요. 아까 정기현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507쪽에 지금 이것을 2021년도에 완공해서 한 5년 정도 쓰겠다는 말씀이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최소가 5년이고요, 저희가 국토부와 협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변경 문제도 있고 그래서 행정절차에도 좀 시간이 걸려서 최소 5년 이상 걸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유성복합터미널을 대전시가, KPIH입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종전 사업자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여기에 전에 그 사업장에 해지통보하고 그쪽에서 위법이라고 소송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상대가 하니까,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협약해지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대해 지금 소송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온천역 인근에 지금 말씀하신 유성시외버스정류소를 터미널 부지로 하시려고 하는데 민간사업자인 KPIH가 승소할 경우에는 민자사업으로 하시지요,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공영개발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지금 KPIH와 사업협약은 이미 저희는 해지를 했고, 저희는 지난번 우리 시에서 발표한 것은 복합터미널 개발을 공영개발로, 도시공사 공영개발사업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었고요. 그걸 협약해지에 대해서 KPIH가 도시공사로 소송을 낸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KPIH가 이기면 그래도 공영으로 하십니까? 가능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소송을 저희도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패소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본 위원도 그렇게 파악했어요. 자문 다 받아놓고, 일단 자문내용을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협약을 4월에 2차 변경협약을 하면서 9월 18일까지 대출실행을 못 했을 때는 자동으로 협약해지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9월 21일에 공문으로 통보까지 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는 저희가 잘해 놨기 때문에 패소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송하면 그런 문제가 없도록 됐으면 좋을 것 같은 희망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걸 주장하고자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정기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면 대략 5년 정도면 새로운 복합터미널을 준공해서 할 것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한 10여 년 됐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현재 있는 유성시외버스정류소 말씀이신가요?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요, 지금 이렇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복합터미널 사업이요?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복합터미널은 시작한 지 10년 정도 됐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물론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만들어서 한 5년 이상 쓴다고는 하지만 그전부터 했으면, 이렇게 20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조성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참 너무 졸속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부지가, 물론 아까 언뜻 들으니까 대여섯 대밖에 직행고속이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수십 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민원인들 때문에 편리를 위해서 이전을 해서, 임시로 이전했다가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말씀 나온 대로 거기에 있는 상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영구히 쓴다면 몰라도, 그러면 굳이 지금까지 견뎌온,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요, 제가 전 노선은 모르겠습니다만 공항버스 같은 게 일절 없습니다. 그만큼 직행고속이 지금 운행횟수가 줄었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번잡하지는 않다, 그런데 이걸 20억씩 들여서 임시로 했다가 다시 또 복합터미널 준공될 때 그때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 납득이 덜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 시외버스정류소가 1979년도에 지어졌어요. 건물도 굉장히 오래됐고 또 거기 주차공간이 너무 좁아서 이게 뭐 40년간 굉장히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나 큰 불편을 안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 하루빨리 이 문제는 저희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선 임시로 이전해서 운행해야 된다고 보고, 여기 지금 하루에 3천 명 정도가 이용하시는데 하루에 3천 명이면 열흘이면 3만 명이고 한 달이면 10만 명입니다. 그 10만 명의 이용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매일매일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이전해서 이런 불편들을 임시적으로라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이제 예산을 신규로 올렸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렇게 2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것이 영구히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시고요, 국장님.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얘기하기 전에 코로나가 참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대전이 오늘 0시 기준하고 오늘 오전 기준해서 오늘 대전에서만 21명이 증가했네요. 전국적으로 629명이고, 서울은 오늘 아까 뉴스에 잠깐 보니까 9시 이후에는 거의 서울 스톱 이런 식으로 지금 강력한 대책을 마련한 것 같은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각종 사업도 해야 되고 시책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기획했던 예산들에 대해서 저희가 코로나 문제 때문에 자꾸 거론한다는 게 너무 죄송한데요, 아무튼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88쪽 좀 봐주세요. 이게 올해 하려고 하다가 연기된 사업이에요.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한인무역협회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걸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올해도 해야 되는데 못 해서 1년 순연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순연됐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지금 사실은 작년 4월에는, 아니 올해지요, 올해 4월에는 어떻게 해야 될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내년에는 방안을 바꿔서 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어떠세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코로나에 대한 대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기존 계획 그대로 추진하시는 건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일단 기존 계획의 큰 틀을 그냥 유지하는 선에서 편성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옥타라는 세계대표자대회 회원들의 여러 가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련되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이때도 상당히 엄중하다면 시기라든지 방법도 같이 어떤 조정이라든지 그 조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거 굉장히, 이것은 사실 세계대표자대회가 우리나라 국내의 행사가 아니에요, 외국에서 들어와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분들이 대회도 하고 어떤 우리 기업하고 수출상담회도 하는 그런 거거든요, 한인무역협회에서 하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전에서 이걸 유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계획상으로는 1월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참가자 모집하고 내빈 선정하는데 사실은 이 방식대로 그대로 하면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참 고민이 됩니다. 이게 시기를 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지금 더군다나 요즘 상황이 계속 엄중해지고 있어서 점점, 이게 뭐 하루 이틀에 풀어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계획에 대한 변경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예산은 예산이더라도.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변경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에 하나 플랜 B가 작동될 수 있도록 옥타 측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곧바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옥타 여기와 협의를 하다 보면 만약에 이게 이 시기에 못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은 다시 불용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시기에 집행을 못 하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미리 계획을 사전에 조율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급히라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쪽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이게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 대전에서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거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참 그래서 걱정이고요, 그와 맞물려서 같이 얘기드릴게요, 110쪽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이걸로 끝을 맺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개최, 우리가 대전·충남·충북 3개 시·도가 같이 해서 하는 전시회, 상담회예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거는 시기, 장소 미정으로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예산은 4억 2천 잡혀있고, 분담금이지요, 3개 시·도, 1억 4천씩.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거는 아예 계획도 없는 건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3개 시·도가 참여하고 윤번제로 순회를 하면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금년도는 우리 대전이었고 내년도는 충북이 주관이 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충북에서 하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분담금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분담 예산과.

종원

홍종원위원

올해 보니까 2020년은 실적이 아니라 2020년 예정이 12월 17일∼19일 베트남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하는 건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종원

홍종원위원

베트남에서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베트남에 일부 전시장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모델링이 되는 제품을 그쪽에 전시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진행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온라인 수출상담이 주가 되고 제품에 대한 전시라든지 홍보관 부스는 그쪽 지역에.

종원

홍종원위원

방식을 전환한 건가요, 기존 계획에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조정한 겁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무튼 그러니까 이 중소·벤처기업은 우리가 분담금만 제공하는 거네요, 일단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에 있는 기업들도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안전 문제도 충북하고 잘 협의해서 그 문제가 확보되는 상황에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게 관심 가져 주세요, 국장님.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 옆에 111, 112 한번 볼게요. 스타트업파크 조성 신규 5,000, 창업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파크 운영,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스타트업파크 조성은 이번에 공모에서 저희가 선정이 됐고, 향후에 설계와 건축이 이루어지는데 건축은 2022년 말 정도까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향후에 건축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전략의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향후 스타트업파크 조성 이후의 운영을 어떻게 할지 그런 정책연구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용역인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조성으로 되어 있어서, 조성 신규로 되어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연구용역인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이라든가 이런 걸 하실 때 정확하게 기재했으면 좋겠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어떻게 보면 제목은 다르지만 같은 사업으로 보이잖아요. 조성해서 운영하는 거니까, 하나로 묶어서 사업비와 이게 편성이 돼야 하는 것 같아서 그게 궁금한 건데 다른 건가요? 같은 것 같은데요? 한 페이지에 그냥 다 넣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둘 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방법적으로 할 수.

종원

홍종원위원

이렇게 나눈 이유는 별다른 이유가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신규로 구분을 한 것 같고요, 96번의 스타트업파크 운영비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 2개 스타트업타운이 구성되어 있는데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서 내년도는 3개소가 되거든요. 3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무튼 그래도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몰라서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제목만 보면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되고. 155쪽인데요,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이라고 신규로 되어 있어요, 10억이 잡혀 있는데 이걸 자료를 주시지요, 상세하게 설명자료로, 예산편성내역하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스크린 좀 잠깐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국장님, 설명자료 161쪽에 있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어떻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지금 언론에서 여러 가지 따로국밥식 디지털 지역상품권 통합관리 시급하다는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우리 대전도 온통대전하고 대덕e로움하고 두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혹시 이런 지역화폐 관련해서 사업효과라든가 성과지표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좀 됐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5월 23일에 우리가 출시했고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충분한 기간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어떤 이용현황 그리고 효과, 특히 경제적 분야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서 지금 분석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159, 161쪽을 보면 대덕구에 발행지원하는 것에 감액이 돼서 밑에 감액사유를 보면 운영시스템 통합 추진 시 재정조정을 통해 지원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무슨 내용이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현재 대전의 지역화폐로 대전시의 온통대전이 있고요, 대덕구가 먼저 발행한 대덕e로움이 있습니다. 이 2개의 지역화폐가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에 이용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관리의 입장에서 조금 더 개선해 볼 만한 사항이 있는가 그런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우리 대전시에서는 대덕구하고 같이 이 부분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그것과 병행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편성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왔듯이 통합 추진 얘기가 있었잖아요? 국장님 보셨을 때 소관 담당국장님으로서 통합 추진했을 때 어떤 이로운 점과 나쁜 점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대덕구가 반대하고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실무적으로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통합 추진됐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어떤 게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일단 지금 2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온통대전과 대덕e로움, 두 화폐의 통합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온통대전 운영시스템과 대덕e로움 운영시스템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운영시스템이 지금 다르다 보니까 운영시스템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고요, 하나의 운영시스템이 아니고 2개의 운영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중복 투자의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인천시의 모델인데 우리 대전광역시가 전체적으로 통합된 운영시스템을 운용하고 그리고 그것에 소요되는 캐시백 예산을 전부 부담하고요, 그 안에서 우리 대덕e로움의 어떤 정체성, 브랜드 가치, 자율성 이런 부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 대해서 대덕구에서는 다른 입장과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정해 놓고 하는 것보다는 양 대전시와 대덕구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조정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대전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또 성의 있는 자세로 협의에 응할 생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통합운영 얘기가 나왔을 때도 더 시에서도 그랬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거꾸로 2개 이렇게 있으면 불편해요. 더 불편을 끼쳐드리는 것 같고 우리 예산의 입장에서 예산 낭비가 되는 거고 그래서 통합운영시스템에 대한 것은 사실은 우리 시와 자치구가 진짜 한번 머리 맞대고 고민해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의 누수가 되는 중복 부분을 빼내야 되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것도 세금을 가지고 다 하는 건데 안 그런 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그런 저희 지향점을 가지고 있고 대덕구에서는 또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대방 입장도 당연히 인정하고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서로가 머리를 맞대는 노력을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우리 지역화폐를 하면서 온통세일도 하고 그래서 지역에서는 굉장히 좋다는 반응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발의했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지역서점도 이번에 대상지로 들어가면서 거기도 진짜 샘물이었다는 소리도 듣고 있고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번에 온통대전의 경제 활성화시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요, 저만 그렇게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개선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지표도 설정하고 확인하는 작업, 성과분석도 해서 개선노력을 해야지 예산의 누수가 막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주실 수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상하는 국비를 확보한 금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조 3천억 정도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아마 추경이 나온다든지 경제가 더 어려우면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발행액수에 집착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화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6개월 됐지만 계속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운영의 개선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서 어떤 해결책 또는 개선방안이 나와야 그것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는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거꾸로 예산에 맞춰서 가는 것은 정말.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거꾸로 금액 만들어놓고 거기에 짜맞추는 이런 것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169쪽 보시지요. 컨택센터 활성화 및 상담사 권익향상사업인데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됐어요. 그 이유는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컨택센터 활성화사업이 크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컨택센터 유치 활성화라는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 종사하시는 상담사의 근로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권익향상을 했었는데 2개 합쳐서 7,800만 원 정도가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컨택센터 활성화사업 중에서 경영컨퍼런스 개최라고 해서 저희가 서울에서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효과성 측면이 미흡하다는 산건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행사성 사업비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님, 미래산업과가 과학산업국인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짚고 갈게요. 362쪽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에 관련된 출연비인데 해당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삭감의견이 나왔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이유가 뭐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ICT 사업과 콘텐츠 사업이 있습니다. 콘텐츠 사업 중에 문체부 사업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있었는데 평가를 안 좋게 받는 바람에 그 사업을 반납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페널티가 조금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운영비가 1억이 삭감됐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이유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트램본부장님, 행안부 중투심사에서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총사업비 7,492억 원으로 결정됐잖아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2027년까지 완공예정이고요. 그러면 용역비는 언제쯤 반영되나요? 이제 용역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있나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용역 이번에 발주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랬나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중투심사 사업비에서는 누락된 게 테미고개 지하화가 있어요. 관련예산에 대한 확보방안이 있어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산확보와 별개로요, 저번 7월에 기재부에 총사업비 승인을 신청할 때 서대전육교와 테미고개 지하화를 같이 넣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넣었는데 테미고개 지하화는 빠졌잖아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렇지요, 추후에 재협의하자.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그것은 본 위원도 아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방안이 앞서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계속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재정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국비확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계획을 잡고 지금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한 예산확보방안이 당연히 시에서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 하고.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지금 서대전교육교는 이번에 총사업비 들어가면서 전액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최종 확정할 때. 그래서 테미고개는 주교통량까지 검토해서 추후 재협의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올 12월에 발주해서 2년 동안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과정에서 교통량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조정이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것을 지하화할 때 32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기재부와 협의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반드시 사업비에 포함시키면서 국비확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서로 간의 협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번에 하면서 우리가 서대전육교 지하화는 시비로 100% 하기로 했잖아요. 거기로 결정을 그렇게 해서 따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협상을 하는 카드로 그것은 우리가 받았으니 테미고개 지하화는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국비로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를 어떻게든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결사항전의 태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시비로 반영하면 트램은 우리 시에 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도리어. 그러니까 본부장님이나 우리 시 차원에서는 서대전육교 지하화를 시비로 하는 것 결정한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도 국비가 반영되게끔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안 됐다면 테미고개 지하화는 어떻게든, 주고받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강한 책임의식을 갖고 접근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방안을 미리미리 짜서 원투쓰리든 1이든 2든 방안을 마련해서 계속 협상을 해야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 받아오게끔 하는 노력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것 또한 가만히 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비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홍종원 위원이 요청한 자료 1건을 우리 위원회에 예산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471쪽에 보니까 보행교통 개선계획을 수립하셨더라고요 이번에, 교통건설국장님. 잠깐 스크린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보행교통이라는 게 모든 교통수단의 출발과 끝이라는 개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억 3천 정도 책정됐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것은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거고요, 이것은 법정계획이라서 5년에 한 번씩 저희가 수립해야 되는 계획이고 이번에 수립하는 것이 우리 시로 보면 2차 대전광역시 보행교통 개선계획인데 1차 때, 그러니까 5년 전 거지요, 지금부터 5년 전 사업에도 15개 사업을 했는데 주로 보행과 관련된 교차로·횡단보도 설치, 그다음에 볼라드 같은 것 재정비 어디를 할 것인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보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횡단보도 변경이나 이동이나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될 수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본 위원이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이 부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민원인이 우리 행자위에 민원을 넣었더라고요, 횡단보도 관련인데. 그래서 본 위원도 산건위에 좀 있었으니까 존경하는 산건위원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마침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해서 국장님께도 한번 직접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진자료를 보며) 이게 보시면 대전복합터미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횡단보도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바로 위에 보면 다리가 연결돼서 2층은 이어 갈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비가 올 때 약간 비가림막 수단도 건물이 그 역할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유튜브 찍어서 여기에 올려놨더라고요. 이 횡단보도 한 10m, 20m만 옆으로 옮기면 비도 가리고 걸을 때 우산도 펴지 않고도 교통이 불편 없이 연결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시에도 민원을 넣고 경찰서에도 민원을 넣었나봐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뭐였냐면 경찰서에서는 시는 경찰서에 이관했고 말도 안 된다는 이유로 답변을 받았대요. 그게 뭐냐 하면 ‘동관 앞이 복잡하다.’, ‘설계상 동선 최소화했는데 일단 동관·서관 출입구 서로 안 맞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찰에서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제시했더라고요.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 비가림막 플러스 편의사항이 증대될 것 같은데 어떤 전기시설 설치도 아니고 단순하게 횡단보도 이전하면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지적과 그 의견을 주신 시민의 의견이 상당히 타당해보이고 횡단보도를 조금 오른쪽으로 몇 미터만 옮기면 비를 안 맞고 건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스크린 꺼주시고요. 그리고 580쪽 보겠습니다. 시민자전거 운영 보험금인데요, 이게 전년 대비 증감사유가 개인용 이동장치 법 개정으로 포함하여 9,000만 원 증액입니다. 개인용 이동장치라는 게 킥보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언제 시행이지요? 법이 언제 시행입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것은 12월 10일부터, 그러니까 전동킥보드를 종전에는 도로에서만 탔어야 되는데 이게 자전거로 분류되면서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게 된 겁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면서 7개월 만에 법이 뒤집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검색을 해보니까 다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킥보드 이용가능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높이고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또 의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법이 바뀔 텐데 이것은 벌써 현행법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그러면 또 법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을 또 편성합니까, 다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번에 어제도 제가 우리 지역의 대여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엊그제 국토부에서, 법은 현재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고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 특히, 인도 겸용의 자전거도로에 올라갈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거고, 그래서 13세 이상이면 다 타게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업체들과 협약을 해서 18세 이상에 대해서만 대여를 해주는 것으로, 지금 당장은 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저도 우리 지역 7개 대여업체와 협의해서 법 개정이 진행 중이니 일단 운전면허가 없는 18세 이하, 대개 중·고등학생들이겠지요, 그분들한테는 대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법은 현재 말씀하신 대로 개정 중에 있는 거고요.

승호

우승호위원

그게 기준이 만들어지면 확실하게 중·고등학생이 신분증 확인절차가 없이도 파악됩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법에는 그렇게 규제완화가 돼서 탈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킥보드를 가지고 타는 것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시중에 보면 대전에도 900대 이상, 대여업체들이 길바닥에 비치해놓고 영업을 하는 데가 있어서 그 업체들 전부 불러서 그런 간담회를 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취지가 시민안전실에서도 시민안전종합보험을 운영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예산이 5억 2천 정도인데 매년 올라가다 내년이 7억인가 6억 얼마를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추경에 편성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민안전종합보험의 사고의료비 내역을 보면 자전거 사고 및 스쿨존, 노인보호구역 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거기도 자전거 사고가 포함되는데 시민자전거 운영도 자전거와 관련한 킥보드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중복이라고 해서 둘 다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두 번 나가는 건데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 자전거보험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중복 여부나 예산의 중복투자 문제는 실제 보험혜택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저희도 5월에 새로운 보험갱신을 해야 하는데 시민안전실에서 하는 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무래도 사실 보험이라는 게 조항을 몇 개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면 그런 비용적인 차이도 조금씩 발생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셔서 팀별로도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똑같은 사업을 또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고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지적했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602쪽 보면 도시철도 1호선 용두역 건설공사비 및 위탁수수료인데요, 이게 결국 철도를 까는 거지요. 철도의 환승게이트를 까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602쪽, 용두역.

승호

우승호위원

예, 이게 사실은 트램이랑도 맞물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작년에 산건위에 있을 때도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국회에서 11월 30일 자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돼서 난청이 있거나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법이 한번 개정됐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음성안내정보가 지하철이나 철도에 나오는데 안내정보 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위한 교통편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개정됐습니다. 그동안은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한국수어통역서비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어통역만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탑승보조 서비스, 보청기기 제공 및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등 청각보조 서비스, 그 밖의 편의서비스를 설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법정의무가 되어서 여러 가지 텔레콜이나 그런 장비들이 많이 설치돼요. 본 위원도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직자분들에게 많이 알리고 담당부서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도 계속 이 부분에서 이해를 놓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장님도 새로 오셨잖아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꼭 좀, 트램이나 아니면 어떤 도시철도 1호선 환승게이트 설치됐을 때도 이런 부분은 법이 개정되는 부분에 발맞춰서 설계에 담겼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고려가 되실까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위원님께서 이걸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히어링 루프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갈마역에 갈마울모임터라는 20∼30평짜리 규모의 모임터가 있는데 거기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예산이 9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모임터 자체가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 반영을 못 했고 내년에 코로나 여건 봐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설치가 가능하면 하고, 그것이 가능하면 도시철도 1호선은 전 역에 만약 설치하면 1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설치 후에 효과를 봐서 우선 많이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하고 도시철도 2호선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 할 때 청각장애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속해있는 위원이 그 상임위에서 발언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유는 상임에서 충분하게 예산심사를 했기 때문에 굳이 또 특위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이 관례이기는 하나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사 끝나고 계수조정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저뿐만 아니라 예결위원님들 한두 번이 아닌 여러 차례의 전화 혹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에는 협박에 가까운 그런 행위들까지 있었던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자기 단체 혹은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예산을 살린다든지 조례를 못 만들게 한다든지 만들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고 그것이 나쁜 일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 과하거나 아니면 본질을 호도하는 방향으로 갈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우리 산건위에서 있었던 심사를 잠깐 여기에 있는 동료위원님 여러분뿐만 아니고 산건위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잠깐 10분 정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509쪽 보시겠어요.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한선희 국장님, 이것 관련해서 상임위 심사에서 충분하게 얘기했었는데 2개 단체에 지원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는 개인택시조합이랑 하나는 법인택시조합에,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각각 폐차하는 차에 대해서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3억 8,7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중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또 산업건설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원의 반대 없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삭감했는가 하면 법인택시 490대 곱하기 50 해서 2억 4,500인가요, 그렇게 삭감된 상태입니다. 맞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오전에 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오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셨다고 하고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한번 보시면, 자료를 보면 우리 대전에 있는 운전자 수를 보면 일반택시가 2,7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2019년 2월 18일 자료를 갖다놓고 있어서 제가 한번 비교해봤더니 최신자료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새로 고친 겁니다. 일반택시 2,700명이 76개 택시회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5,500명 정도 있잖아요. 형평성 관련해서는 똑같은 사업조합이라고 해서 일반택시사업조합이랑 개인택시사업조합이랑 1 대 1 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까? 조합은 1 대 1 맞지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조합은 1대 1이지만 조합원 수는 다를 수 있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개인택시조합은 몇 명입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한 5,500대 정도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일반택시조합은 몇 명입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76개 회사가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76명이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개인택시에 속해있는 조합원들이 이 혜택을 받으면 몇 년에 한 번 혜택 받습니까, 50만 원에 대한 혜택을 조합원 1명이?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이건 계속사업으로 생각 안 하고 한시적으로 지금, 택시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한시적 지원을 하는데.

광영

오광영위원

한시적이든 어쨌든간에.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걸 뭐 저희가 계속한다고 하면 차가 보통 차령이 9년, 11년이니까 보통 9년이니까 최대, 9년에 한 번 정도.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9년에 한 번 혜택받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일반택시조합 76개 사업조합의 사장님들은 그러면 혜택을 어떻게 받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 회사에 대폐차 시점이 된,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대폐차가 몇 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90대 법인택시를 2021년도에 폐차를 하게 되면 2억 4,500만 원이 드는데 2억 4,500만 원을 76으로 나누면 3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350만 원 정도씩 돌아가요. 이게 일률적으로 딱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차령 제가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각 차령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490대는 내년에 꼭 폐차해야 되는 차령이고 또 개인택시 284대는 내년에 폐차해야 되는 차령이라 이렇게 예산을 짠 겁니다.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한 명확한 것을 하고 가야 이 예산에 대해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 예산을 통해서 혜택받는 금액의 차이가 엄청난데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조합 사람들이 9년에 한 번씩 50만 원 혜택받는 것과 76개 사주들이 1년에 300만 원 안팎으로 혜택받는 것이 어떻게 형평에 맞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런데.

광영

오광영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는 각자 사장님 1명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인택시는 최소 몇 대 이상.

광영

오광영위원

개인택시는 각각이 사업자이면서 노동자입니다,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법인택시는 뭡니까, 사업자 76명에 노동자 2,701명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폐차 하는 비용이 2,701명의 회사택시 노동자들한테도 혜택이 갑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개별적으로 금전적인 혜택은 안 가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인택시는 운행시간이나 이런 게 개인택시보다 훨씬 많이 운행하기 때문에 차량상태가 안 좋을 수밖에 없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택시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사실 택시요금은 지속적으로, 버스요금은 5년째 묶여있지만 택시요금은 계속 올려줬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2019년 1월에 인상한 내용을 보면 사실 전국에서 보면 서울 다음으로 높은 인상률로 인상을 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원되는지 한번 볼게요. 개인택시사업자들한테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 중에서 유가보조금 64억이 가장 크지요. 다 합치면 어쨌든 89억 정도. 2020년은 아직 지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19년 기준으로 볼게요. 개인택시사업자들한테 유가보조금 포함해서 106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개인택시사업자 말고 회사택시는 지원해 주는 분야가 좀 다릅니다. 사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것과 거기에 속해있는 노동자한테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이 좀 다릅니다. 그걸 나눠봤어요, 제가. 일반택시사업자 2019년도에 지원한 것 84억입니다, 사업자한테 지원한 게. 유가보조금, 카드결제 수수료, 브랜드콜택시 수수료, 카드결제 통신비 해서 84억 지원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한테 지원한 것이 2019년 지난해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5만 원씩 지원하는 것 있지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근속지원금 2억 1,000만 원부터 또 보험료 지원합니다. 1인당 매월 5,900원씩 2억 1,000만 원 지원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일반택시사업자들한테 지원하는 것들이 여기에 속해있는 택시노동자한테 지원한 것보다 훨씬 많아요. 이것 세세하게 따져 들어가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긴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유가보조금이 얼마나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혹은 일반택시 운수노동자 근속지원금이 제대로 기사들한테 전달되고 있는지 이 자료를 제가 한번 볼 겁니다. 충분하게 그런 부분의 지원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아까 정기현 위원님 발언하는 과정에서 준공영제, 버스 준공영제의 사주들이 마치 정말 특별하게 어떤 노력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어요. 그동안에 택시회사 76개 중에서 지난 10년간 망한 회사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건 제가 자료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어렵지요, 당연히 어렵지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택시회사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어렵고 더 어려운 것은 실제로 한 2년 만에 회사택시 기사들이 많이 줄었어요. 이 준 이유가 뭐냐 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택시하면서도 승객이 많고 그래서 돈이 되면 오거든요. 그런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폐차지원금을 동일한 개념으로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2억 4,500만 원을 정말 어려운 기사들한테 줄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예를 들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35년 되면 내연기관 등록을 안 하겠다고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가 2022년부터 수소차에 대해서 유류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대전시 택시의 문제점이 어떤 건지를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대폐차 지원을 하더라도 전기차로 바꿀 경우에 대폭적으로 더 기존에 지원하던 것 말고 대폐차 대금으로 더 지원을 한다든가 뭐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지, 달라고 한다고 형평성에 그게 맞다고 해서 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봤고, 그에 의해서 산건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되고 아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회사택시에 대해서 해마다 경영서비스평가하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경영서비스평가할 때 항목 중에 제가 2019년 경영서비스평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재정건전성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재무건전성. 여기에 제출되는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회사 재무제표라든가 손익계산서라든가 이런 것 있을 겁니다. 76개 회사 다 제출해 주시고요. 기사 근속지원금 지난해부터, 저는 이거 잘하는 거라고 봐요. 택시업계에 회사택시에 근무하는 기사들의 지속적인 근무, 복리를 위해서 잘 지원하는 거라고 보는데 이게 제대로 지원되는지를 저는 알고 싶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자료, 각 회사별로 월별로 어떻게 지원이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또한 기사들한테 5,900원인가요, 지원하는 보험료 있지요? 지금 그걸 사업자한테 주지요? 사업자한테 주나요, 아니면 기사들한테 직접 주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건 제가 알기로는 공제회에 직접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무튼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전달되고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마카롱택시에 대해서 바우처택시 운영하고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마카롱택시가 한 190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150대를 바우처택시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영업하면서 교통약자 운송서비스 제공하고 택시요금이랑 차액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게 9월까지가 3억 4,600만 원이라는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각 사별로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 자료를 보면서 제가 어쨌든 월요일날 계수조정하면서 위원님들이랑 충분하게 상의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노후택시 대폐차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대전시에서는 이런 식의 지원, 한시적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상임위 때도 한시적이라고 발언을 하셨던가요?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하여튼 저희 계획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한시적인 지원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업이라는 말씀이고.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크게 고민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 맞지 않습니까, 사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습니다, 법인택시에서 운전하는 분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근로시간도 굉장히 길고 사납금 내고 나면 별로 남는 돈도 많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택시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우리 대전에 2천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은 이 택시를 타고 하루 종일 몇 시간씩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대폐차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분들한테는 택시 안이 근무환경이고 작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서 그만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요.

계순

채계순위원장

좀 집약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 한번 보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여기 운행대수와 운수종사자 표입니다. 운수종사자에 비해서 차가 모자라거나 하지 않고요, 실제로 휴업하고 있는 차들 여러 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사들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회사에서 카카오T 도입을 하면서, 1,600대 정도 도입을 했는데 아까 브랜드콜 같은 경우에 회사택시에 주는 한빛콜 같은 경우에는 기사 부담 없이 다 대전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카카오T 도입을 하면서 각각 3.3%를 기사 수당에서 뗍니다. 아시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 지원을 해주십시오. 제가 2억 4,500만 원을 기사들한테 10만 원씩 나눠주겠다고 하면 두말 없이 저 얘기 안 합니다. 76개 사주들한테 나눠주겠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광복

이광복위원

교통국장님!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항상 저희가 거의 3년째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집행기관과의 상생, 소통.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대외적인 정책적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한번 정도라도 산업건설위원들과 간담회라도 한번 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분들께서 외부에서 한번 정도는 연락이 온다든가 그렇게 했었으면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갑자기 우리 의정활동하면서 생각지 못한 데에서 자꾸 전화가 오고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는 저희가 왜 있어야 돼요? 의원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좀 우리가 그렇게까지 외쳤던 이런 부분이 만날 허공 속에서 흩어지는 이름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택시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국가 법이 바뀌어서 광역시에 500대 이상의 차량이 되면 브랜드택시를 만들 수 있는 요건을 해주고 나서부터 대전시도 택시가 좀 더 고급화되는 추세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가지고 문제점이 나오는데, 하나에서 열까지 일일이 따져보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차이점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법인택시에도 많이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주고 있는 게 일곱 가지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예산만. 거기서 여러 가지 차이 나는 것도 많이 있고 다른 부분에 없는 부분을 법인이 또 가져가고 있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마지막 저희가 결정하는 순간까지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예산안 의견조정을 거친 후 시장이 제출한 대전시 2021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