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302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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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두율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두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였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21년에는 부디 마스크 벗고 웃는 얼굴로 만나뵙기를 소원해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한해였지만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주요사업들이 연초 계획대로 추진되어 좋은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직원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사업예산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20억3,932만원이 증가된 378억9,896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안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21억5,252만원이 증가된 288억4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1,319만원이 감소된 90억9,853만원입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총액은 63억6,69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7,60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비로 재난복구 지원체계 구축에 4억7,464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 강화 사업비는 9억6,822만원으로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에 6,438만원,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9억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안심도시 구축 사업비로 CCTV 통합관제센터 확대구축 및 운영에 13억3,562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재난관리기금 조성사업에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억8,848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4억4,638만원, 기본경비에 1억4,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21억3,36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6,77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시설 관리 사업비는 18억6,390만원으로 공공용지 관리에 14억8,398만원, 가로환경 조성에 3억7,992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6,7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1억3,755만원, 기본경비에 1억2,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은 106억5,98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3,02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건설 확·포장 사업비는 101억528만원으로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에 9억7,614만원, 도로기능 유지관리에 76억9,183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14억3,7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억5,457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4억1,085만원, 기본경비에 1억4,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73억4,12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6,8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수해예방과 지하수관리 사업비는 63억9,755만원으로 하천 정비에 19억5,120만원, 하수도 관리에 40억195만원, 기전시설 및 지하수 관리에 4억4,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9억4,372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8억3,802만원, 기본경비에 1억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20억6,93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9,30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 개선 사업비는 18억9,779만원으로 교통민원 편의제공에 6억7,175만원,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유지관리에 11억2,923만원, 자동차 관리에 9,6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억6,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은 93억2,79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6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2억2,937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90억9,853만원으로 먼저 일반회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 사업비는 운수사업자 관리에 2,569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368만원으로 기본경비에 1억2,828만원, 인력운영비에 7,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미관 조성 사업비로 주차시설 확충 사업에 1억7,634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질서 확립 사업비는 81억5,817만원으로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에 28억9,166만원, 주차장 관리에 50억7,415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리에 1억9,2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7억6,402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7억1,910만원, 기본경비에 4,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생활밀착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개선, 보완해 주고 계시는데 안전건설교통국은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는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재난안전과장, 가로관리과장, 도로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 산출내역서를 가지고 얘기를 드릴게요. 먼저 재난안전과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를 보면 재난예방 활동이 있습니다. 재난예방 활동 사업내용이 쭉 있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상황이 짐작은 가긴 하는데 재난예방 활동 관련 소요물품 등을 구매하는 예산이 전년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지요? 그 사유를 설명하시겠습니까? 여기 코로나 방역에 소요되는 물품구매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예를 들면 부서에서만 쓰는 것인지 아니면 구 전체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활동 관련 소요물품이라고 해서 코로나 재난물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늘막이라든지, 안전진단이라든지, 폭염, 한파, 안전교육, 골목길 안전사업 이런 데, 보험 가입 업무 이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이 전년도에 기존에는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해왔던 것이 지금 5,000만원으로 확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가 갑자기 늘을 정도의 무슨 사유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런 것은 코로나 대비도 좀 하고 그러기 위해서 활용을 해서,

로나

코로나강철웅위원

대비 좀 하고라고 하시면 저희가 예산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정확하게 전년도에 제가 봤을 때 1,0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0만원 됐으면 4,000만원 늘어났으면 4배가 늘어난 것이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안전문화운동추진 도봉구협의회를 2015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놨었는데 운영이 실제적으로 잘 안됐거든요. 민관협력관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공모에 응해서 우리가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민관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그쪽으로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라는 것은 예를 들면, 좋습니다. 이것도 신규로 지금까지 안 했던 이것이 필요한지 저희가 의심스럽긴 하지만 이것을 새롭게 구성한다는 것은 그 부서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그 활동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네트워크 구성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려고 시비까지 공모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워크

네트워크강철웅위원

구성을 한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요물품을 구매를 하는 것은 1,000만원짜리가 5,000만원으로 4배가 늘었으면 거기에 이런 물품이 어느 정도, 이런 물품이 어느 정도인데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에 무슨 사무실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기자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네트워크 하는데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아니, 홍보비 같은 것 책자, 교육자료 만들고 이런,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책자 홍보비가 4,000만원씩이나 들어가냐 이것이죠. 홍보책자를 4,000만원씩 들여서 홍보책자 만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리플렛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을 고민해서 짜서 드리라고 하면 이렇게 금액이 많이 증가가 되면 이것이 왜 증가됐는지를 당연히 물어보는 것이고 그것이 타당해야지 저희가 증가된 예산을 승인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 왜 증가됐는지를 이것은 이만큼, 이것은 이만큼 필요했기 때문에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홍보물품 4,000만원, 그렇다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해 보시고요. 부족한 부분이나 근거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청구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를 그동안 잘 운영이 안 됐다가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5,000만원이 늘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년도

전년도강철웅위원

예산액이 재난대비 관련 서류 물품 등을 1,000만원으로 전년도에는 예산서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5,000만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4,000만원이 늘은 것 아닙니까?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늘었어요. 줄어든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한 140%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중에 제일 큰 것이 이것입니다. 재난예방 활동 관련 소요물품 구매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코로나를 대비해서 저희가 손 소독제라든지, 마스크라든지 긴급히 필요한 부분에 소요되는 그것을 감안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4,000만원어치가 필요한지 그래서 처음에 질문했잖아요. 이것이 필요한 물품이 그 과에서 쓰실 것인지, 구청 전체를 쓰실 것인지 그것도 물어봤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구청 직원들 마스크나 세정제 이런 부분으로 소요될 부분이거든요.

하게

정확하게강철웅위원

지금 필요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산출 근거를 해서 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그렇게 승인을 못 해드릴 것이고요. 재난기금은 어떻게, 재난기금도 코로나 상황에 쓰실 것이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재난기금은 어떻게 쓸 것인지, 이것은 쓸 것인지가 확인이 돼야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한 번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강철웅위원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 할 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조정액을 저희 정리될 때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면서

그러면서강철웅위원

또 보니까 공공운영비하고 물품 자산취득비에 보면 재난안전통신 단말기 구입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죠? 처음 새로 구매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시는 것인가요? 새로 구매하시는 것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아니요, 행정안전부하고 서울시에서 안전 관련해서 전국망을 소방, 경찰 쪽과 같이 하기 위해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자산취득비를 올려놓은 것이거든요.

통신

통신강철웅위원

단말기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전화기 같은 것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우리 핸드폰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단말기이거든요. 행안부에서 지정이 돼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통신 단말기라는 것은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경찰, 소방, 그다음에 구청이나 시·군·구청들하고 일괄적으로 통화하거나 뭔가 소식을 전할 때 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으로만 쓰여지는 것이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것이 3대가 필요한 것입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각 구별로 3대 정도 배정을 해놓으라고 공문이 왔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3대가 필요한 이유는 따로 없습니까? 3대를 사라고 하니까 사는 거예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상황실도 한대 놓고 우리 사무실도 하나 놓고 그런 것으로 해서 3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지금 다른 일반전화기보다 유지 비용이 더 비싸고 금액도 비싸지 않습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러기

그러기강철웅위원

때문에 3대가 필요한지, 1대가 필요한지, 2대가 필요한지는 정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왜 3대가 필요한지 제가 아직도 납득이 안 가고 그리고 재난·재해 대비용 위성전화기를 쓰시잖아요. 그렇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몇 대입니까? 한대입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은 한대입니다.

하게

긴급하게강철웅위원

통신이 잘 안될 때 이것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도 또한 사실 제가 봤을 땐 재난안전 관련해서 필요하시다면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유지비만 계속 들이고 있고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것이 구형이라서요. 저희가 그것의 필요성 여부를, 이번에 새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지를 해서 만약에 필요 없으면 이것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강철웅위원

예산하시기 전에 확인을 하셔서 예산에 필요 없으면 아예,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행안부에서도 어떤 답을 확실히 주지를 않아서요.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위성전화기라는 것하고 재난안전 단말기하고는 사실은 기능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같은 형태로 운영할 것 같은데 조정해 보시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재난대비용 위성전화기는 어떤 용도로 있어야 되는지는 아는데 이것이 이렇게는 지금 쓸 수 없으니 폐지도 중앙정부하고 논의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은 차후에 안 쓰면 감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재난안전 단말기가 3대가 필요한지는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이 구청장님실하고 저희 과하고 동쪽에 한 라인 쪽으로 이렇게,

이요

동이요강철웅위원

? 3대면 또,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상황실에서 동 한 라인을 갖다가 이렇게 구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실하고 구청장실하고 저희 사무실하고 3대.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 16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강사료가 지금 반절로 삭감이 되긴 했는데요. 그것 올해도 사실 진행이 잘 안됐잖아요. 내년에도 이 정도라도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방법을 바꾸든지 이것을 아예 떼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철웅

강철웅위원

16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잘 안 됐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이 안 되니까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뀌어서 진행하기는 힘든 상황, 애들 자체가 학교를 내년에도 어떻게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반으로 줄인 것은 저도 봤어요. 봤는데 이렇게 책정해놓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차라리 아예 유튜브 제작해서 배포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해서 좀 더 저렴하게 아니면 간단하게 끝내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고민 자체를,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안전교육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에 직접 안전교육 강사가 가서 2단계 하기 전에 학교에서 수요가 많아서 강의를 했고요.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 부분만 지금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이해는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전년도보다 반으로 줄여서 그 정도 책정을 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올해 우리가 한 실적을 근거로 그 부분을 저희가 편성했다는 말씀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증하면서 우리가 교육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도 하지만 병행해서 우리가 온라인이나 유튜브상으로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상으로요.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의도는 줄인 것은 인정하고 그렇게 올해 실적으로 잘 안되니까 이 정도로 해서 최소한으로 운영을 해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내년도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 뻔하니까 아예 방식을 바꿔서 외부인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학교에서도 부담을 갖고 있고 하니까 방식을 바꿔서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봤으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은 이 금액 가지고 어떻게든지 방법을 해보시는 것, 그래서 그냥 강사가 기다렸다 강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방식을 바꿔서 아예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비

시설비강철웅위원

마지막으로 보면 그늘막을 구매하시는데 신규로 부족한 부분 6개를 더 설치하시겠다고 그늘막을 유지관리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늘막 개당 설치비용이 전년보다 2배가 됐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올라가나요? 예를 들면 한 15만원 했던 것이 20만원 했다면 물가가 상승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15만원 하던 것이 개당 30만원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근거를 그렇게, 죄송해요, 골목길 안전사업,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늘어난 것입니다.

해요

죄송해요강철웅위원

. 위하고 헷갈렸어요. 그늘막 구매 말고 그 밑에 골목길 안전사업, 제가 제목은 위에 있고 내용은 밑의 것을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골목길 안전사업에서 30개소를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데 갑자기 2배로 늘어나면 그만큼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내용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뭐가 늘어났기 때문에 2배로 확 늘어난 것입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설치 장소요?

설치

설치강철웅위원

장소는 30개인데, 1개소당 설치하는 것이 전년도에는 예산 15만원 가지고 설치를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30만원에 했다는 것이죠. 소화기, 그것이 거기 골목길 안전사업에 설치하는 것이 소화기인데 그 소화기가 15만원 짜리가 30만원이 된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소화기 2대를 한 장소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기존에는 1대 하던 것이 갑자기 2대로 늘어난, 왜 2대를 설치해야 됩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제가 이것 단가는 한 번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일단은 가격하고 거기에 2대를 설치, 지금 보통 기존에 설치된 것을 보면 1대씩 설치되어 있는 것들 저희가 다 확인했거든요, 설치되어 있는 것들. 그런데 그것이 2대를 설치가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 저희가 봤을 때는 차라리 1대를 부족한 데 더 많이 설치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은 좀, 그래서 굳이 2대씩을 설치해야 되나, 가격이 2배씩 올라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개소는 저희가 예상을 할 때 지금 필요한 데가 상당히 많아서요.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예산대로 말씀하신 15만원짜리를 30만원 한다는 것을 1대 하던 것을 2대로 해서 30개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계획서로 했으니까 계획을 하면 예산을 그대로 하셔야 되는 것이잖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굳이 효과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정리하십시오. 이것 다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소화기 설치가 1대씩 됐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이 강화되고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식, 그다음에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1대를 설치했는데 소방서에서도 2개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해서 이번에 한곳에다가 원래는 하나를 설치하던 것을 2개씩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적으로 15만원이 30만원으로, 단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개수가 하나 설치하던 것이 2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이 배로 올라가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안전을 위해서 그래도 언제, 그곳에서 막 집중적으로 일어날 것은 아니지만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용이기 때문에 위험한 시설들이나 또 내지는 안전이 미흡한 곳들에 지금 수요보다 더 많은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1대를 여러 곳, 2대로 30곳 하지 말고 1대로 60곳 하는 것이 차라리 한다고 그러면 저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의견도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비상구 같은 경우도 양방향 2개를 설치하도록 법도 개정이 되고 강화가 되고 있고요. 이 소화기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소화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두 방향으로 물을 뽑도록 소화전도 하고 있고요. 이 소화기도 하나 가지고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이 됐을 때는 그런 안전장치 때문에 2개를 하고 있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2개를 제대로 맞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한 번 고민해 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그것이 실제로 어떨지는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교육과 관련돼서는 올해도 사실은 다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이것이 지금 국시비 구비 매칭이라서 이렇게 잡아놔야 되는 형태인 것인가요? 어차피 내년에도 사실은 비슷할 것 같은데 집합교육 이것 불가능하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일단은 안 잡아놓을 수 없고요. 잡아놔야 될 것 같아서,

황이

상황이강철웅위원

우리 구비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지금 이것이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상황이 뻔히 예상되는데 차라리 방식을 바꿔서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그것을 들었을 때 교육으로 인정해 주고 이런 시스템을 차라리 하면 요즘 학교들 같은 경우도, 대학 같은 경우 강의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면 비용도 좀 적게 들고 중앙에서 딱 통제해서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데,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올해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이버교육으로 했거든요. 전 교육대원들한테, 옛날에는 5년 차 이상 대원들한테만 사이버교육을 했는데 전대원한테 사이버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비용이 줄어들 텐데 우리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안타까움은 저도 동일하게 인정을 합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 다른 부서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강철웅 위원님이 질의한 소화기를 지금 어디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는 것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골목길, 소방차가 들어가기 좀 힘든 골목길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동의 수요조사를 다 해서 위치가 선정된 다음에 통장하고 집주인하고 허락을 맡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골목길 위주로,

목길

골목길이은림위원

위주로 그 안에다가 지금 소화기를 한 대를 더 구입해서 넣는다는 것이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처음에는 한 대씩 우리가 작년에는 예상을 해서 그것을 했는데 지금 설치를 두 대씩을 소방서 쪽에서 두 대를 권유를 하고 그래서 한 곳에 두 대를 하니까 지금 30만원으로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기가

소화기가이은림위원

단가가 평균 단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소화기를 그냥 주민이 가서 사도 2만원이면 사거든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이 설치비까지 있지 않습니까?

치비

설치비이은림위원

, 지금 통 안에다가 넣고 있지 않나요? 통 안에서 그냥 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통하고 설치하는데 그 비용,

은림

이은림위원

더 크게 제작을 하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크기는 거의 일정합니다.

기가

크기가이은림위원

일정하고 소화기만 한 개 더 집어넣는 것인데,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요, 있는 시설에다가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규, 새로이 한 대를 두 개씩.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새로이 하는 소화기 보관함이죠, 보관함을 이제 매립을 했습니다.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립을

매립을이은림위원

했잖아요.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지하에다가 하는 것이요?

은림

이은림위원

지주에다가 설치를 한 것이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소방서 쪽은.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분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화기 지금 보관함 자체가 시멘트로 전부 다 고정을 해놨잖아요, 고정식으로.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소방서 쪽에서 하는 것은 좀 그렇게 했고요. 저희는 골목 쪽으로 해서.

길에

골목길에이은림위원

있는 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골목길에 있는 것은 거의 벽 같은 데다가 이렇게 좀 활용을 해서 붙였거든요. 차량이나 보도에 지장이 없게끔 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골목길에 다른 사람 건물 쪽이나 골목길에 그렇게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트를

시멘트를이은림위원

발라서 아예 고정식으로 만들었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고정식으로 만든 상태에서 지금 소화기를 한 개만 더 집어넣는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추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격이

규격이이은림위원

달라지냐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지금 소화기하고 소방함, 이것이 있는데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부착형입니다. 담장이랄지, 이런 데에 소유주한테 허가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담장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멘트로 해서 만든 것은 그러한 공간이 있는 곳일때 한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경우에는 주로 소방서에서 시멘트로 해서 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부착형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부착하려면 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함 가격, 그다음에 인건비, 그다음에 소화기 가격해서 그 단가가 30만원이라는, 그러니까 하나가 15만원 나가고요. 두 개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30만원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을

확인을이은림위원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빨간

빨간이은림위원

통 이렇게 되어서, 주민들이 좀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지하 매립식은 어디를 지금 7,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신창시장하고 백운시장하고 도깨비시장 쪽에 세 군데를 우리가 지하 매립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 주민이나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소방 예방하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주민들이 서로들 와서, 시범하는데 와서 동참도 하고 그래서 평가가 좋아서 올해도 골목길과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그런 부분에 설치 가능한 데 지하로 매립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지하로 하게 됨으로써 보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요. 지장이 없는 그런 시설로 해서 인기가 좋습니다.

함이

소방함이이은림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있어도 활용이 좀 잘 안 됐었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소방함을 열고,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교육도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은 소방서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소방서에서도 하고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전통시장 담당들이 수시로 소방 훈련할 때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사용 방법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타 과보다 소방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좀 많이 잡혀있기는 하네요. 1,5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무과이거든요. 그래서 국 전체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계속하고 있나요, 19페이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재단 운영이 각 동별로 다 16명 내외해서 225명이 방재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의

방재단의이은림위원

역할이 무엇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이 법령으로 조직된, 조직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자율방재단을 두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지역에 대해서 안전에 관심을 갖고 그런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난안전 훈련할 때도 같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방재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제이은림위원

꾸준히 방재 활동을 해주시는 것이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소화기의 위치가 어디가 좋을지에 대해서 방재단이 좀 더 많이 알지 않을까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우리가 방재단하고 우리도 간담회를 수시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의견을 많이 듣고 또 동에서도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그것은 위치 선정은 좀 철저히 해서 꼭 필요한 곳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이은림위원

그러면 소화기를 구매해서 폐기할 계획이신가요? 소화기가 이제분말이 마르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나중에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단계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은 올해부터 처음 시작했고요. 어느 정도 수요가 없다면 사업은 중지할 것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고정식으로 전부 다 만들어놓고 또다시 사업을 중지를 하나요? 대부분의 소화기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설치 지역이 더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중지하고 유지보수는 계속해야죠. 보충해서 그런 것은.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소화기의 설치 구역은 소화기라는 것은 거의 주민들이 한 대씩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화재가 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쪽에 좀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골목길이 제일 중요한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런 쪽도 지금 설치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소유하는 집도 많고 그런데 저희가 골목길을 위주로 하는 것은 지금 소방차가 잘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일차적으로 화재를 좀 진압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설치를 함으로써 지역주민들 간의 협동심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까도

아까도이은림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산출서 부탁 좀 드릴게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정확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작년이은림위원

것은 어떻게 지원했었는지랑요. 작년에 몇 대를 설치를 했고, 지금 작년 것 부분까지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작년의 것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지금 다 100% 설치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산출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과의 CCTV가 있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요. 증액을 저희가 3억4,000만원을 했는데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가 타 구에 비해서 설치 대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특별하게 편성을 해서, 우리가 제일 최하위입니다. 전 25개 구청 중에서 대수 면에서 제일 하위여서 경찰서 쪽에서도 대응하는데 좀 불리하고 저희도 그런 면이 있어서 올해 특별히 조금 증액 편성해서, 서울시에서도 좀 더 확보를 해서 많이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단가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바로 옆에 또 43페이지를 보면 통합유지 보수비로도 4억7,000만원이 또 잡혀있고요. 지금 방범용 CCTV의 단가랑, 교통 불법주정차 같이 달려있는 단가랑, 이 단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CCTV 43페이지는 유지보수,

은림

이은림위원

CCTV를 달면 무조건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센터 유지보수라는 것은 CCTV 설치에 의해서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제센터의 유지보수하는,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지하에 있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터의

센터의이은림위원

유지보수비가 4억7,000만원인 것이고 단가는 얼마라는 것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폴대까지 2,500만원 정도하고요. 우리가 방범 활동에 유리한 고정식 카메라 같은 경우는 250만원 정도 됩니다.

한 방향에만 계속 유지하고 해서 그런 범죄활동 수집하는 데는 그것이 유리하다고 경찰서 쪽에서 많이 요구가 있거든요.

즘은

요즘은이은림위원

음향시스템까지 같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네, 같이 하고 있죠. 비상벨 그것도 다 설치됩니다.

것이

그것이이은림위원

지금 다 여기에 한 곳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폴대, 그러니까 아까 2,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그런 것을 다 설치했을 때 폴대와 그런 비상벨 장치라든지, 모든 카메라 같은 것 설치했을 때 그것이 들어가고 고정용 카메라 한 대만 설치했을 경우에는 25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은림

이은림위원

2,5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고 250만원,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2,500만원은 폴대까지 해서 할 때, 완전히 신규 지역으로 이렇게 설치할 경우, 우리가 한전주를 이용해서 할 경우도 있고 폴대 자체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방범용 CCTV 종류랑 가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비가 지금 5억으로 쓰고 그다음 또 바로 옆에서 유지보수로도 저희가 8억 3,000만원을 쓰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유지보수업체를 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체에

업체에이은림위원

나가는 것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1년 동안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를 하면서 전체적인 기계 관리라든지, 모든 것 관리하는 업체가 우리가 용역으로 선정을 하거든요. 그 업체에 관리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CCTV 설치는 이번에 작년에는 1억5,000만원 정도 했었는데 이번에 많이 좀 설치를 하고자, 실적을 올리고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지금 이분들이, 저희가 계약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우리가 제안 심사해서 다,

제안

제안이은림위원

심사로 하나요?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수의계약 안 합니다. 제안 평가해서 가격평가, 정량평가 모든 것을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CCTV 만드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CCTV 만드는 업체는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올리면 거기에 응해서 결정되는 것이고요. 유지보수는 우리가 평가를 한 3개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좋은 업체로 평가를 해서 매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체적인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죠.

예를

예를이은림위원

들어서 A, B, C 사의 각각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CCTV하고는 별개라니까요. CCTV 설치업체하고.

은림

이은림위원

CCTV 통합유지보수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A, B, C사가 있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유지보수업체는,

은림

이은림위원

한 곳으로 해서 그냥 통합해서 그냥 전부 다 유지보수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우리가 통합관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 센터 내에 유지보수업체입니다, 그것이.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관제센터의 유지보수이고 만약에 시설에 대해서 CCTV가 지금 고장이 났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고서 유지보수를 하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시설이요? 그러니까 CCTV 우리가 설치해 놓고 만약에 고장이 날 수도 있지 않아요. 통신선이 끊어진다든지 이러한 것을 유지보수하는 것이 우리가 업체에 선정이,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카메라가 고장이 났을 때도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1년 동안은 설치업체에서 해주고요. 그 이후는 유지보수업체에서 나가서 카메라도 고치고 선도 고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유지보수업체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설치하는 카메라 구매하는 것은 그때그때 공개경쟁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고요.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5억에 대해서 카메라가 저희가 종류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방범용도 있고 지금 음성시스템도 있고 고정형도 있고 그다음에 주차단속까지 같이 될 수 있는 것이 같이 있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주차단속은 우리가 교통지도과 그 부서에서 우리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고요. 거기 예산 편성은 그쪽.

따로

따로이은림위원

합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각 과에서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단가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전체적으로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CCTV는 거의 비슷합니다, 가격은.

이랑

고정이랑이은림위원

지금 음성도 있었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내역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제센터를 이번에 많이, 예산이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지금 올해는 좀 많이 늘어난 이유가 홍보전산과에 스마트시티 그 장비가 많이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가 조금 인원수도 좀 늘어날 것 같고 해서 늘어납니다. 조금 늘렸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경찰청에서 이렇게 같이 나오는 예산은 없습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경찰청에서는 없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거의 범죄 활용으로도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범죄 검거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죠.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경찰청에서 국비의 예산은 같이 안 되고 그냥 구비로만 100%를 다 지원합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구비, 시비로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이은림위원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경찰관은 한 분이 계속 상주해 계신 것이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3명이 교대로.

은림

이은림위원

3명이 교대로 그 시간대에 따라서 계속 3교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뒤에 시설비가 또, 45페이지에도 시설비가, CCTV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350만원이고, 단가에 대해서 알아야지 예산 산출을 할 것 같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CCTV마다 다 금액이 다르다고 하는데 CCTV 종류에 따라서 얼마, 얼마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여기 지금 45페이지는 노후CCTV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고요. 우리가 아까 주차단속용이라든지 이런 것 아니면 방범용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은 거의 가격은 비슷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좀 전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25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폴대하고 모든 장비가 한꺼번에 설치가 됐을 때는 2,5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고정용 카메라 설치 1대만 했을 때는 250만원이라는 얘기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250만원이라고 하면 뒤에 지금 보면 350만원으로 잡혀있니까요, 단가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45페이지의 단가는 3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용 카메라만 딱 설치할 때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노후가 됐을 때는 그 부수적인 재료도 들어가서 그것이 3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통신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카메라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통신선이라든지, 비상벨 이런 것이 다 같이,

라는

교체라는이은림위원

것 자체가 신규설치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노후 카메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지금 과장님, 방범용 CCTV 관련해서 유지관리까지 예산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CCTV 금액에 대해서,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고정형의 경우 아까 250만원이라고 했고 회전형 카메라는 그것이 350만원이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을 부탁드릴게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가로관리과에 51페이지에 지금 지중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이은림 위원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지중화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년 추진,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올해 예산 자체가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명시이월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불용률을 보고 있습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이것 올해 하는 사업은 불용률이 아니고요.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전에서, 저희들이 한전하고 우리하고 5 대 5 사업이거든요.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올해 선정된 것은 내년까지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2년간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초 작업이 다 끝나고 최종적으로 도로굴착공사를 하는데 도로굴착은 공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것이고 거기에 17억하고 그다음에 구비 집행잔액이 남아서 22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명시이월하면, 그러면 지금 연속성 사업인가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한전 공모사업이에요. 그래서 공모를 하면 2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은림위원

한전 지중화사업을 신규로 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것은 내년 사업에 두군데를 저희들이 한전에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다 될 가능성이 많아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고요. 지금 명시이월은 올해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월

명시이월이은림위원

사업은 올해 사업을 연속으로 해서 하고 신규로 두군데가 더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로를

도봉로를이은림위원

기준으로 해서 쭉 하신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한 곳만 특정돼서 자꾸 예산이 쏠린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어서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배경을 좀 설명하면 지난 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한전에다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공모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면도로나 이런 도로보다는 주도로에, 한전평가 배점기준이 있는데 그쪽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도봉로 대로변 위주로 도봉로, 의정부 시계까지 먼저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면도로나 이런 데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이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면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한전 지중화사업은.

은림

이은림위원

장기적으로 주택밀집지역 같은 경우에 너무 난무되어 있잖아요, 선들이. 이것이 한전 선이 아니더라도 각 통신사의 선이라고들 말씀하시고 각 어디서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선들이 너무 난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면도로에 있는 선은 잘 아시다시피 전기선도 있고 통신선도 있고 여러 가지 선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매년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합동으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매년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비예산사업이고 한전이나 통신사에서 다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각 골목골목마다 전신주마다 난무되어 있는 선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해마다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A라는 사람은 A통신사 쓰고 B라는 사람은 B통신사를 쓰고 C라는 사람은 C통신사를 또 쓰고서 이사를 오고 가고 계속 할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선이 죽은 것들도 엄청 많이 지금 난무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철거를 할 때는 정확하게 그 선을 철거를 하라는 그렇게 좀,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통신사에 대한 선은, 집안으로 들어오는 선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다 호환이 되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오래되거나 바람이 불거나 비바람을 맞아서 늘어지거나 잘라지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주택같은 경우,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통신사별로 6개 통신사가 있는데 각자 선을 연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은림

이은림위원

주택밀집지역에서는 그렇게 선을 연결합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선은 연결하겠지만 주택 안으로 들어가는 선에 대해서 다 호환이 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그 선이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이 난무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정리를 좀.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매년 정비계획을 세워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눈에

눈에이은림위원

띄게 보이는 것은 없어서, 지중화사업밖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각 통신사랑 잘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리가게 실적은 좀 있었습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지

페이지이은림위원

57페이지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거리가게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셨는지,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거리가게 정비할 때 크게 보면 올해같은 경우 저희들이 한 9개 정도 거리가게를 철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규모 축소라든지 그런 것도 제가 정확하게 개수는 세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일상적인 것은 당연히 단속하고 이런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건수가.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9개 정도를 올해 철거를 했습니다.

울시

서울시이은림위원

거리가게 포함인가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서울시 거리가게는 거리가게라고 표현은 하지 않고 서울시는 보도상업시설물로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1개가 포함돼 있습니다.

어느

어느이은림위원

지역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어느

어느이은림위원

지역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창동 있잖아요. 창4동사무소 앞에, 그 앞에 보면 서울시 보도상업시설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3억 초과된 그런 것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1년간 유예기간을 줘서 앞으로 곧 철거될 예정지역도 1곳이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거리가게가 그러니까 운영되지 않고서 계속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빠르게 협의해서 철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게

거리가게이은림위원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교육비를 드리네요. 상생협의회는 어느 지역을 하시나요? 페이지 63페이지에,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계속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의 상생협의회는 어느 특정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봉구 전체 거리가게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봉구 전체 234개소의 거리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지역별 지역장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그다음에 상가 대표, 그다음에 시민단체, 교수들을 모시고 우리 구 지역 내에 있는 거리가게를 어떻게 정비할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정비할 것이며 그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영업을 안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처벌을 내리고 어떻게 거리가게를 없애나가는 그런 종합적인 그런 것을 적용하는 것이 거리가게 상생협의회입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정비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것이죠.

이제

이제이은림위원

앞으로는 도봉산 주변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생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난무하지 않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도봉산 정비,

어느

어느이은림위원

정도의 규칙을 가지고, 거리가게는 불법입니다. 맞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불법입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알고 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실적인 문제하고 그것 불법이고 다 알고 있죠.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불법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안타깝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는 것이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아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규칙을 잘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를,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만큼 또 양보하고 같이 잘되어야지만 거리가 깨끗해질 것 같아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들이

이분들이이은림위원

너무 난무하게, 도봉산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바둑 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봉산에는. 도봉산에는 그 거리에 정말 난무하게 좀 되어 있어요. 바로 포장마차에서 술도 드시고 바둑도 두시고 그런 부분들도 깨끗하게 정비를 좀 해 준다면 그분들이 지저분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 않을까요? 바둑판을 딱 정비를 해 준다거나,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이은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옆에

옆에이은림위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몇천만원을 들여서 그런 공간들도 있습니다. 거리가게에서, 이것이 또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스탠드식으로 대학생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또 설치를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거리가게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공모를 어떻게 좀 애매한 그런 사업내용이고요. 다만 거리가게가 있는데 생존권은 보장하되, 최소한의 생존권은 보장하되 어떻게 우리 구민이나 도봉산을 찾는 등산객, 그다음에 그 주변의 상가, 이런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을 어떻게 잘 하나로 서로 피해를 주지 않게 엮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무데뽀로 없앨 수도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또 상생협의회도 구성했고 또 내년 저희들 계획에도 도봉산지역을 그런 차원에서 잘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그런 계획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공간을, 의자를 만들어 준다거나 저희 공원 같은 경우에도 있잖아요. 새동네공원 쪽도 있고 그쪽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정자 같은 것이나 공원녹지과랑 좀 협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죄송하지만 어떤 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소리인가요?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김근태기념도서관이 생기고 바로 이디야커피숍이 있고 바로 위에 포장마차가 있잖아요. 포장마차가 있으면서, 저희가 거리가게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 계신 분들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거리에 계신 분들이,

들이

그분들이이은림위원

주 이용고객이시잖아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어디를 이용하는 고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랑,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잘 이해가 안 돼서,거기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다니는데 누구를 위한 공간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입장에서 어디인지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위치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아니, 저 알고 있습니다. 김근태도서관 위에 포장마차 하나 있죠. 그 위에 있잖아요. 거기를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소리이신지 아니면 그냥 거리에, 빈 공간에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달라는 소리인지 제가 그 의미를 잘 모르겠거든요.

들이

그분들이이은림위원

쉴 수 있는 쉼터도 새동네 쪽에 설치를 한다거나 의자같은 것을 만들어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거기가 바둑 두시는 분들로 딱 되어 있잖아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녹지지역이고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공원녹지과에다가 그런 것을 건의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같이

같이이은림위원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랑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과에

도로과에이은림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페이지 83페이지에 자은정사 주변에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은정사 주변은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식적인 도로는 없고 현황도로가 일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우선 도로가 필요한지 먼저 검토를 하고 필요시에 노선을 어느 쪽으로 결정할지, 폭을 어떻게 할지를 그 부분을 용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가

여기가이은림위원

사유지는 아닌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현재 사유지도 있고 현황도로가 뒷장에 보시면 도면이 있는데, 주변에 현황도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같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진짜 필요한지 먼저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어느 쪽으로 도로를 개설할지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황도로는 폭 한 3~4m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정식적으로 도로를 개설해 달라 그래서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가

사유지가이은림위원

, 전부 다 사유지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사유지도 있고 현재 국유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황도로에도.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에는 대부분 포괄예산이 좀 많은 것이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포괄예산보다도 일단 단위사업별 예산은 많이 되어 있고요.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있다 보니까 재료비, 운영비, 사무관리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지

페이지이은림위원

88페이지에 어린이공원도 여기에서 하나요, 계단도?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것이 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인데요. 둥근달 어린이공원 주변에 계단이 있습니다. 조금 주변도 불량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해 달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도봉2동 난간 보수는 안됐었나요, 난간 보수가?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현재는 안되어 있고요.

전에

예전에이은림위원

사고가 나고 나서 아직까지 안된 것인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사고까지는 제가 좀, 그 부분은 됐고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은 전체적으로 정비해 달라는 그런 참여예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교량부분이은림위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천을 좀 많이 그래도 방학천, 도봉천 이렇게 하천을 좀 많이 끼고 있잖아요, 우이천까지. 하천 쪽의 난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올해이은림위원

제설준비는 잘되고 계신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설기간이 시작이 됐고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시작이 됐습니다. 제설준비는 잘 됐습니다. 제설제도 다 확보되어 있고 제설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9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1억2,900만원이 감이 됐고 총 9,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작년에 열선공사로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열선공사가 4억9,0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그 부분이 2억8,000만원 정도로 감액되다 보니까 시설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또 참여예산으로 2억8,000이 들어왔는데 구역 좀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이은림위원

제일 많이 보도를 많이 사용하니까 바로바로 기동대가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요즘은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이은림위원

정말 잘되어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찍어서 앱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해주시는 기동반이 많이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항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은림위원

98페이지도 감편성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 올해 건축후퇴선 정비사업으로 3억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인데요. 주민참여예산이 1억 정도가 증액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억3,000만원 정도가 감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99페이지에 검찰청에서 보도정비 안한다고 하셨던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검찰청 주변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검찰청 안에는,

석을

경계석을이은림위원

보면 지금 보도가 전부 다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들 자체가 검찰청 소유 땅이 더 많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일단 그부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인데요.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검찰청 쪽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가지고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로수

가로수이은림위원

자체가 검찰청 소유의 가로수이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봤었을 때. 검찰청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은림위원

위원님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이경숙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9쪽에 보면 재난안전과장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불용을 했는데 이대로 거의 똑같이 잡은 것 같은데 올해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취소가 됐는데요. 일단 예산은 잡지 않을 수 없어서,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60%나 불용이 됐어요, 아시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60% 불용이 됐는데 그러면 을지훈련도 또 있잖아요. 을지훈련하고 구분이 되기는 해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구분이 완전히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올해도 계속적으로 똑같이 잡으면 안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일단은 잡아놓고서요.

경숙

이경숙위원

시책업무추진비만 50만원만 감액하고 그대로 했는데,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시책도 감했거든요.

그것

그것이경숙위원

50만원 정도만 감액하고 그대로 편성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작년 상황이 똑같이 올지, 안올지 모르겠지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올해 우리가 훈련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10월말 쯤에 되어가지고 안될 것 같다고 그래서 왔고 그 중간에 우리가 간담회같은 것은 계속 유관기관하고 했었습니다. 모여서 시나리오 훈련도 하고 그랬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재난에 대한 훈련능력 배양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지만 작년에 불용이 높아서 올해도 똑같이 잡으셨길래,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일단 행안부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잡아놓고요. 코로나가 지속되거나 그러면 하반기에 추경에서 감하든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경에

추경에이경숙위원

오히려 이것 될지, 안될지도 모르니 해놓고 추경에 감하는 것도 있지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안잡아놓고 이것 안전대응훈련이,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다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행사실비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위급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좀 감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재난안전훈련 자체를 다 삭감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불용률이 작년에 비해서 60%로 너무 높으니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조금 행사실비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감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행사실비지원금같은 경우는 유관기관이 많이 있고 또 협조같이 하다보면 같이 가상훈련도 많이 하거든요.

련할

훈련할이경숙위원

경우에만 일어나는 것이니까 작년에도 못했고 하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여튼 그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도 있고 14쪽에는 재난예방 활동이 있는데 동료 위원님이 다른 쪽으로 얘기하셨는데 그늘막을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예산도 들어와서 설치도 하고 이번에 저희들도 6개 새로 설치하겠다는 뜻이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그늘막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이것이 도시미관하고도 관련이 있고 하는데 무조건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내가 볼때는 디자인 심의도 받아야 될텐데 거리에다가 너무 많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요에 맞지 않게 하지 않았나요? 창4동에 예를 들어서 한 대 정도, 위치는 어디인지 잘 모르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으니까 그것은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있어서 한 것이지만 다른 5개는 어디에 하시려고그러세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올해 설치하면서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을 감안해서,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심의를 하시는 것이에요? 심의위원도 있고 한데 들어오면 무조건 요구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적절하게 판단을,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현장을 저희가 돌아봐서 설치 가능한지, 이런 것도 필요성이 있는지, 효율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경우 설치를 합니다. 통행이나 교통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설치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설치하면서 대상되는 것이 6개 정도 되고요. 올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해 하면 거의 끝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

예를이경숙위원

들어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그늘막 지금 10만원씩, 5회를 한다 이 뜻은 어떤 뜻이에요? 5회만, 영조물 과실사고에 대한 비용발생 대비 10만원 곱하기 5회해서 50만원, 15쪽 이것은 계속 영조물 배상책임보험금을 50만원씩 내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5회만 낸다는 것이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늘막에 의해서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것을. 어떤 예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0만원씩, 5회 정도해서 50만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고에

사고에이경숙위원

대비한 보상입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보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험이

보험이이경숙위원

있는데 뭘 따로 해요. 보험금이 영조물 책임보험이 들어가 있고 또 구민보험도 있고 한데,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늘막 부분은 그것이 빠져있거든요.

조물

영조물이경숙위원

보험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늘막 보험도. 그리고 그늘막도 영조물에 속하잖아요. 설치한 우리 조례에도 있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우리과에서 이만큼은 예산을,

경숙

이경숙위원

보험금하고 이것은 다른가, 설명을 혼동하셨어요. 기존에 영조물 보험이 있잖아요, 있으시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요?

조물

영조물이경숙위원

보험 있으시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우리 구민안전보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경숙

이경숙위원

구민안전보험 말고 영조물 보험이 있잖아요. 없으세요, 과장님?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우리 과에서요?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영조물 보험이 있습니다.

맞고요. 그 보험 자체는 이미 시설이 완공이 된 사항을 가지고 보험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이 신설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6곳하고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하고 그부분에 대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보험이 안 들어있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주려고 10만원씩 잡아가지고,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6개에 대한 보험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들어가는 보험이 있잖아요. 영조물 보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추가로 그늘막 6개 더 설치했다고 50만원을 보험금으로 대치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들어간 개수에 따라서 보험이 되나, 저는 잘 모르겠네요.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이 보험은 그 영조물하고 연계하면 안되고요. 영조물 보험은 아까 말했다시피 완공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의 대상이 영조물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내년에 신규가 되면 내후년에 영조물에 포함을 해서 새로이 계약에 들어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내후년에 할 것을 지금 왜 이것을 넣어, 이것은 제가 볼때는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삭감하면 안됩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이것은 자기부담금에 대한 영조물, 그늘막에서 자기부담금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설명을 다시 개인적으로 이해하게끔, 여기에서 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 감액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로 자료랑 가져와서,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규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도봉구에 총 그늘막 설치 개수, 동별로 몇 개인지 파악해서, 그런데 구입 금액도 개당 얼마인데, 종류, 그다음에 설치 시기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동별 파악 현황을, 그리고 단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 지금 몇 개가 되어 있고 올해 또 6개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되는지도 보고 유지 보수비도 계속 3,990만원, 거의 4,000만원 돈 잡혀있거든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시기

주시기이경숙위원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지금 올해까지 전체적인 것은 70대거든요.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자료, 동별로 현황 파악도 해 보겠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60개소.

경숙

이경숙위원

20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번에 그동안 지원을 하다가 2년 동안 이것을 삭감했었어요. 전체적으로 그 상황 맞으시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쪽에 공석이고 그래서 지원을,

때는

그때는이경숙위원

제가 공석 아닐 때, 3년 전부터 삭감하셨어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이것 어떻게 그때 답변하셨는지 아세요? 소방서에는 어쨌든 서울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니, 서울시에서 24억원이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24억이 내려오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우리 구가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감액이 아니라 완전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살려줘야 된다고 계속 그랬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의회가 체면이 말이 아니다, 어느 순간에 그것을 근거도 없이 설치를 했어요. 사실 기본 근거는 없어요. 300만원부터 줬어요. 이렇게 주다가 또 어느 날은 감액이 아니라 완전히 빼 버렸어요. 그것을 갖다가 어느 날 또 다시 이것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여서 이것은 못 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화재에 대한 피해 복구로 인한 기초수급에 대한 생활안정을 하겠다라고 명분은 세우셨는데 지금 여기는 또 아시다시피 검찰청에 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보상해 주고 다 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저도

저도이경숙위원

그 심의위원이라서 이것 우리 그때 미장원에 피해됐을 때도 2억원씩 거기서 배상하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적십자에서도 물품 지원도 하고 예를 들어서 위기가정에 대해서 생활보장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화재로 인한 생활 터전을 잃었다고 한다면 그 피해주민들에게 조속한 상황 정리를 위해 여러 팀에서 와서 다 복구도 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총무부장한테 제가 한번 다른 라인을 통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러면 500만원씩 지원한 것을 어디다 썼는지 그래야지 명분 있게 드릴 것 아니냐, 그것을 계속 못 가져왔어요. 쓰는 근거가 없어서 지원금 지난번에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지금 법에는 구청장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했거든요.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삭감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지난번에는 실컷 주던 것을 왜 삭감했느냐고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때 기획예산과에서 법률 근거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시 자세히 알아보니까 법 근거가 있더라고요.

법률

법률이경숙위원

근거를 없어서 안 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쭉 줬다니까 지원을 하다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법률 근거가 있는데 또 안 해 준다고 그러면 다른 소방서하고,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왜 2년 동안 그때 당시 요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지금은 해 주면서 왜 안 해 주셨어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제가 소방서 쪽하고 분란이 있어서,

란은

분란은이경숙위원

누구랑 있었어요? 누구랑 분란이 있었는데 예산 지원이 분란 때문에 중단이 됐느냐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분란 때문에 중단한 근거 규정이 확실하게, 삭감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 다시 증액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다시 신규로 올라온 것이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제가 근거는 한 번 서면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요

아니에요이경숙위원

. 근거 그때 당시에 심의할 때 설명하고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것을 조금만 감액을 하자, 위원들이 발의해서 들어간 돈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예산을 책정했다가 어느 날 삭감을 다 해버리면 전에 있던 그 근거가 다 기준이 없어지면 위원들이 잘못 판단해서 예산을 준 것밖에 안 되니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감액을 하든지 해서 유지해 줘야 된다 했는데 굳이 다 빼셨잖아요. 본인이 담당하셨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다시 그 근거가 새로우니 주자, 이것은 의회에 서로,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제가 했을 때는 제가 편성을 했었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서울시 예산 편성 얘기하면서 삭감을 하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서울시에서 충분히 준다는데 왜 없는 것을 또 하느냐고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자세하게 법령 근거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없는 줄 알고 제가 작년에는 그랬었는데요. 올해는,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원래 소방서는 저희가 줘야 될 의무가 하나도 없어요. 서울시에서 다 지원금으로 해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지금 특히 지방에서 공무원들도 완전히 중앙으로 이관되는 상황이고 공무원들도 지위가 지방소방법이 달라졌잖아요. 지방공무원에서 중앙공무원으로 바뀌는 그런 입장이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합니다. 소방에 대해서는, 재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방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에서 신경을 안 써도 전체적인 틀에서 이것이 내려오니 이것은 얼마 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는 저는 꼭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근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가

근거가이경숙위원

문제가 아니라 왜 꼭 줘야 되는지, 전액 삭감했던 것을 줘야 되는 기준이 뭔지 왜 쥐야 되는지 그동안 2년 동안 안 주다가 왜 줘야 되는지를,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저도 작년에 와서 이것을 처음 그랬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근거를 찾아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때 답변하고 완전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서 같은 과에서 다른 말을 하시면 되겠어요? 완전 삭감을 했다가 다시 그 근거에 의해서 준다, 그동안 근거에 의해서 주다가 완전 삭감할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시다가 시에서 돈을 줬으니 못 준다고 하셨다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충분히 내려오니 구가 안 줘도 된다고 해서 그것 삭감한 것이잖아요. 그것으로 더 이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을지태극 연습도 50% 정도가 지난번에 불용됐는데 이것도 똑같이 잡긴 해야 되나, 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은데 다른 방식은 없는 것이죠? 그대로 하실 것이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CCTV에 대해서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했는데 저는 자료 요구를 할게요. 이것이 CCTV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방범용하고 종류별로, 그다음에는 가격대, 수량, 지역별 이렇게 하셔서 현황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도 해서 일목요연하게 보고 이 가격도 저희들이 계속 350만원이 됐다가, 250만원이 됐다가, 또 폴대를 설치하면 어떻다 이렇게 해서,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을 정리해 드리자면 주차단속용이 있고 하수관리시설이 있고 또 방범용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격은 아까 고정형인 경우 하나만 설치할 경우 250만원이고 회전용 카메라가 망가져서 오래된 것을 갖다가 보수할 때는 그것이 350만원, 그다음에 전체 폴대를 설치해서 할 경우는 2,500만원 이렇게,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 현황,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현황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그것도 동별로 예를 들어서 방범용이 몇 개나 있는지 어느 위치에 설치했는지도 함께,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이 한 1,000개 넘는데 그것을 동별로 표시하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도면이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파악이 돼야죠. 동별 그것 파악 안 하시고 그러면 예산 주고 합니까? 동별 설치한 것 지금까지 파악 안 됐을 리가 없고 안 했다면 그것은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것이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동별로까지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 도면화해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CCTV 사실 유지 통합관제센터에 유지비가 계속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36%가 이것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증액된 사유는 뚜렷하게 없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홍보전산과에 스마트시티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국비를 공모해서 얻은 사업이 있어서 여기 통합관제센터하고 스마트시티가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장비를, 그렇게 하면 그 시스템이 연결되면서 유지보수요원도 한 2명 정도가 더 늘어나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 상승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역을,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과장님 결국은 인건비가 더, 2명 더 채용했다는 이야기이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2명이 더 소요된다고 제가 예상을, 우리가 홍보전산과에서 얘기를 들어서 유지보수비가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쪽에

그쪽에이경숙위원

그러면 관제센터 현황을 주십시오. 관제센터에 몇 명이 근무를 하고 거기에서 인건비는 얼마 나오고 운영비가 얼마 나가시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가로관리과장님 세부사업 설명서 56쪽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로환경 개선 화분 구매가 있어요. 구매를 매년 합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로환경 개선 화분 구매를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잡혀있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저희들이 노점상을 정비하고 나서, 정비하고 나면 거기에 빈 공간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 빈 공간에 화분이나 이런 대형 구조물을 갖다 놔야지 노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대비해서 화분을 구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창동역 2번 출구 노점 정리하고 할 때 당시에 70개 정도 화분을 샀어요. 이마트 골목에 쭉 노점을 못 들어오게 일단 정비를 한다고 그렇게 설치해 놓았던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들 재고 파악하셔야 돼요.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또 가로관리과뿐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도 계속적으로 화분을 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의 가로 화분이랑 꽃값 이런 것이 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로 부서 간에 협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여기에서 굳이 또 화분을 사셔서,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옛날에 창동역 주변에 있던 노점방지용 화분은 잘 아시다시피,

디로

어디로이경숙위원

갔어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아니, 어디로 간 것이 아니고 다 요소요소에 다 보내져 있습니다. 보내져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아시다시피 그때는 저희들이 화분을 구매할 때 일단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노점이 들어서는 것만 방지하자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싸게 화분을 구매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화분이 아시다시피 그런 것을 길거리에 갖다 놓으면 그 화분로 인해서 거리 미관이라든지, 도시미관이 무척 좋지 않거든요.

무는

나무는이경숙위원

이뻤어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아니요, 보시면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이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미관이나 거리 환경까지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 화분 구매를 이렇게 넣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때 말씀하신 것은 도봉산 쪽에 도봉산에 못 들어오게끔, 도봉산은 산이기 때문에 거리 미관이, 거기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나마 산 쪽이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아마 다 배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꽃묘 구매하고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하고 저희들이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규 화분만 갖다놓을 때 그때만 하고 나머지 모든 꽃묘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업무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과장님 화분 구매가 300만원인데, 이것 몇 개 구매 금액이에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화분이 지금 괜찮은 화분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 이것이 개당 한 100만원 정도 돼서 한 10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8개 했네요. 화분 구매 거기에,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개당 30만원 해서 10개,

경숙

이경숙위원

8개 정도 구매한다고 해서 37만5,000원으로 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물량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그때는 지속적으로 샀습니다. 가로관리과에서 매년 화분을 사서 제가 매번 지적도 했어요. 그것이 어디 가는지 그러면, 매년 그렇게 수요가 있느냐, 사실 창고에 가 보면 그때 많이 쌓여있었어요. 그것을 어디에 놔두었냐 하면 창동역 지하창고에다가 쌓아놓았어요. 또 사신다고 그래서 노점은 계속 신발생은 줄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노점이 지금 신발생을 없애고 하는데 이것이 쓰여질 것 아니에요. 그것 없는 자리에 신발생이 아니라 기존 것을 덜어낸 자리에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8개 정도 없앨 계획이세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없어지는 개수만큼 화분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올해 우리가 지금 한 9개 정도를 없앴거든요. 그런데 없앤 지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또 없애다 보면 그 지역은 안 들어갈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비적인 성격으로 잡았고 그리고 또 금액이 과하지 않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많이 샀던 기억이 나서요. 그리고 63페이지 3쪽에 보면 상생협의회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7만원씩 해서 10명을 7회 정도하겠다, 7회 정도를, 뭐 이렇게 많이 하셔요. 그리고 회의 운영을 7회 하고 또 간담회를 10회나 해요. 그러면 17번 하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그 사람들 장사 안 하고 맨날 간담회만 하나요? 왜 이렇게 많아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회의를 저희들이 올해 한 10회 정도 해서 노점에 대해서 빠른 성과를 내려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경숙

이경숙위원

잘 안될걸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회의는 어느 정도 많이 공감을 했고 많은 얘기를 해서 실질적인 효과도 약간씩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제대로 개최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중간에 많이 끊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저희들이 우리 구에 맞는 규칙도 제정하고 하려면 회의를 10회 이상 회의도 하지만, 또 간담회를 통해서 자주 만나서 빨리 결정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회의가 안 되면 코로나가 계속,

칙은

규칙은이경숙위원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무엇을 또 규칙 새로 정하려고 그래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가게

거리가게이경숙위원

규칙이 있어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옛날에 창동역 그때 아마 노점 정비할 때 그때 정해준 임시적인 것이고 제대로 된 지금 규칙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 화상 회의라든지 다른 그런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그래서 10회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규칙은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창동역 따로 하고 도봉산역 따로 이렇게는 안 됩니다. 거리가게의 규칙이,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거리가게 규칙이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어쨌든 창동역에서 했던 규칙들이 있잖아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것은 규칙이 아니고요. 새로 합의한 그런 어떤 합의 내용이지 거기하고 그 당시하고 전체적인 우리 도봉구 거리가게의 정책에 대한 것을 담아내는 것하고 차원이 조금 바운더리가 크기 때문에 좀 틀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준을 달리하면 또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창동역이 기준점이 되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허가제를 한 것 아니에요. 허가제의 기준도 다른 데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모델로 어쨌든 성공을 해서 그렇게 많이 줄이는 역할을 했으니 이제 그것이 모델이 되어서 규칙도 계속 자꾸 바꾸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관리해 왔던 노점을 우리가 박스를 만들어 주면서 했던 규칙들이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기도 정해져 있고 거기에 나오면 안 된다는 것, 예를 들어서 규정을 지키지는 않으면 세 번 이상하면 감점을 준다든가 해서 계속 그것을 좀 행정의 범위 안에 넣으려고 저희들이 돈 들어서 거리가게 박스 만들어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지금도 도봉산 앞에도, 쌍문역 앞에도 그것이 잘 지켜지면 기초적인 질서는 지켜지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사실은. 행정 행위가 먼저 그것이 지켜지면 박스 밖에 안 나오고 하면 깨끗하게 그 주변에 안 놓고 하면 그것이 박스가 보기 싫은 것이 아니에요. 그 거리가게가 있으면서 주변에 막 너저분하게 가게 안 보다 더 많은 물건들이 밖에 나와 있고 그래서 보행에 지장을 주고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리가게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이 피해가 많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되게 선행적으로 거리가게에 대해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행위가 지속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이라 여기에 더한 어떤 행정행위의 논란, 어떻게 모르겠어요. 줄이겠다고 하는 데에서는 어떻게 지금 노점하고 관계를 협약을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없어지겠다, 이것은 아닐 것 같은데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잘 지켜지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혁신적으로 자기들이 다 철거하는 내용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크기를 지금보다 훨씬 줄이겠다는 그 내용 외에는 무슨 협의를 합니까? 협의할 것이, 상생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은 규칙에 의해서 불법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많은, 괜히 만나서 그렇게 불편한 관계를 안 가지고 좀 편안하게 좀 친해보겠다, 이렇게 서로 소통을 많이 하겠다는 좋은 뜻으로, 제가 취지를 이해해요. 그것이 서로 상생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분들하고의 협조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지나치게 많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업이 있을 때마다 그 뒤에 보면 65쪽에 보면은 도봉산 주변 환경개선사업 신규로 또 협의회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또 실시합니다. 여기는 좀 많이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전체적인 상생협의회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도봉산 환경개선사업이 또 신규로 협의회 운영비가 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따로따로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어떤 논의를 해서 어떻게 그것을 정리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크기를 줄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65쪽에 협의회 내용은.

네, 협의회 내용에 대해서는요.

향만

방향만이경숙위원

말씀하세요. 상세한 것은 좀 어렵고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창동역 서측이라든지, 그다음에 쌍문동 창동시장, 그다음에 현대, 금호아파트 주변을 쭉 이어서 지금 노점 정비를 계속해 왔잖아요. 이와 연계해서 내년에는 도봉산 지역 거기 노점에 대해서 좀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하게

깨끗하게이경숙위원

정비라는 것이 크기를 줄일 것인지,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없앨

없앨이경숙위원

것인지,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이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 이전에 앞서서 그렇다면 거기에 이해관계가 좀 복잡해요. 상가도 있고 노점도 있고 주민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우리가 서로 규격도 줄이는 것, 예를 들어서 오래된 것은 철거시키고 규모가 큰 것은 규격 줄이고 또 허접한 것은 솔직히 말해서 박스형으로 만들어서 좀 이렇게 하자, 그다음에 그쪽 상가도 등산로 입구를 많이 보행을 하시다 보면 차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노점도 그렇게 하면 아파트 상가도 정비를 해서 그렇게 그쪽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그런 실무회의를 구성해서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단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규칙에 대해서는 진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때 창동역 서측 정비할 때 그런 규칙들이 잘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다만 그러면 그것을 잘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왜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해야 되느냐 하면 창동 서측 지역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다른 지역의 지역장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없앴으니까 반감을 가지지, 없앴으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것을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좋은 모델로 해서 우리 구 전체를 하자는 것이 도봉구 전체의 노점상을 적용시키자는 것이 상생협의회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논의해서 만든 것이 상생협의회이고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는 예산하는데 행정까지 다 논할 수는 없지만 행정은, 물론 행정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상생이죠. 상생이에요. 규칙과 규정, 도봉구에 맞는 정책들이 먼저 세워지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최대한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좁혀 나가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구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저는 나온 것으로 보지 않고 이 상생협의회에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 향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국장이 계시고 하는데 여기에서 끝까지 그것을 논의할 수는 없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먼저 행정에서 지금 창동역을 기점으로 해서 도봉구의 거의 400개가 넘는 그런 노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창동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먼저 정책이 세워지고 그 정책들을 협의회에서 그분들한테 잘 전달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먼저 그런 정책들을 충분히 세워서 논의하리라고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국장님?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것이고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왜 제가 고맙다고 표현을 드리냐면요. 제가 거리가게 상생협의회 제가 위원장입니다. 맞습니다. 불편한 관계이고요. 저 위원회 위원장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위원회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저항, 또 많은 건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10회를 잡은 이유는 그런데도 한 번 이야기를 나누고 얼굴을 맞대보자, 그래서 공동의 어떤 목적을 한 번 달성해 보자는 그런 깊은 뜻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창동 쪽에 노점상 거기에서 나름에 대한 어떤 협약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고요. 분명히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길게는 지금 서울시 또 가이드라인도 거리가게에 내려와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반영해서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거리가게의 도봉구 운영 규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과장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규모 축소, 여러 가지 이것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몇 회 정도까지 승계를 할 수 있게를 허용해 주냐, 그다음에 승계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망라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분명히 그것은 저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로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 설득하고 지역장들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우리 또 주민대표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도 만족할 수 있게끔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0회 이런 부분도 이야기하셨고요, 그다음에 간담회 이런 부분도 이야기하셨는데 상생협의회 간담회는 그 지역에 가서 간담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뜻이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려운

어려운이경숙위원

가운데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러나 저는 재산조회 빨리 하셔야 됩니다. 해서, 기업형과 생계형 구분하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타 구의 사례도, 요새 조례 정한 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시고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할게요. 이것이 도로에 보면 이것도 참여예산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전건설교통국에도 참여예산하고 일반 예산, 참여예산은 참여예산답게 좀 쓰여지도록 국장님, 길게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자꾸 계도하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의 목적대로 그렇게 해야지 저희들이 참여예산 받아서 또 이렇게 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어떤 데는 참여예산을 하고 어떤 데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다 해당이 되니까 당부 한 번만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95쪽에 보면 제설기능 유지가 있는데 동료 위원도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제설대책 용역비가 6,000만원이 들어있는데 어떤 용역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세부사업 설명서 95쪽입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설대책 기간이 저희들이 올해도 시작됐지만,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설대책 기간인데, 거기에 저희가 기동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제설대책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용역비라고, 그 기동반 운영에 대한 용역비라고 보면 되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기동반은 별도로 제설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저희들이 용역을 준 민간인이 차량이라든지 사람을 데리고 같이 저희 노선하고 같이, 저희 관내 한 7개 노선을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민간에서 용역을 한다, 저희 지시하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는

노원구는이경숙위원

사례로 그저께 뉴스에 나오던데, 신문인가 내가 어디서 봤는데 자원봉사 식으로 해서 용역 대신에 그렇게 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좋은이경숙위원

, 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라고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못 드리고 참고하시면 향후에 제설은 자기 집 앞에는 또 당연히 치워야 되는 법령도 됐고 외국에 가니까 집 앞에, 또 큰 건물 앞에는 또 열선으로 깔려지는 부분도 있고 좀 눈이 작년에도 적어지고 해서 다행이기는 한데 어쨌든 제설은 늘 힘듭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잘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선

열선이경숙위원

, 96쪽에 급경사 열선 참여예산, 여기 위치가 어디 정도 됩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열선 위치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쌍문1동, 창1동, 창3동, 창5동, 이렇게 지금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위치 정해져 있는 것,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순전히 좀 제설이 힘든 고갯길이나 이런 데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대부분 비탈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탈길

비탈길이경숙위원

, 98쪽에 보면 방학초등학교 주변 보도환경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이 보도환경 개선공사는 학교 주변을 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100쪽에 보면 보행 약자를 위한 보행 환경 공사, 어쨌든 도로에 대한 부분인데 100쪽에 보면 보행 약자를,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저희 도봉구가 어쨌든 도로도 노후되었죠. 사실 구도시이다 보니 신도시가 아니다 보니 이렇게 옛날에 도시계획으로 묶여진 곳이 아니라 보도라든가 이런 것이 되게 보행이 불편하기는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지금 전동기구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타고 가시는 분들이나 휠체어, 그리고 유모차 등 이런 것에 대한 보행에 굉장히 호소를 하는 것도 있고 또 가로수가 커지다 보니 실질적으로 보행 환경은 더 좁아진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공원녹지과랑 같이 좀 협의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작년에 7억 했고 올해도 7억 정도 보행 약자를 위한 보행 환경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삭감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결국은 횡단보도 쪽에 가는 보도를 낮추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점자블록을 만든다거나 하는, 지금 도로를 확장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있는 것을 좀 개선해 주는 것이잖아요. 점자블록하고 보도를 낮추는 것, 그랬을 때 경사가 너무 지게 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 보도를 낮추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가야 되는데 급격하게 위하고 맞추려고 경사를 깎는다거나 하면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철저를 기해주시고 전체적으로 환경 개선에 대한, 도봉구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을 것이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어느 쪽을 어떻게 얘기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도 되어 있으시잖아요. 연도마다 계획이 서 있는 것이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사실 보행자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저희 도로과장 입장에서도, 주민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지금 도봉구에는 보행 약자분들을 위한 보도가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용역비라도 이렇게 책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시행할지를 고민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시로 땜빵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혹시 여기에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용역비라도 한 1억원 정도 추가로 책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용역을 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용역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단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그것은 처음부터 구정질문 할 때도 필요하다고 제가 용역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구도시의 상황을 놓고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또 단계적으로 어떻게 몇 년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이것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은

우선은이경숙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만 우선 좀 해주시고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내년도에 예산 들어가는 것 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몇 개 부딪히지 않는 부분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14쪽에 이렇게 보면요. 재난예방 활동에 보면, 사업 내용에요. 야간 무더위쉼터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2020년도에는 안 했죠? 못한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무더위쉼터를 우리 관내에 모텔,

야간

야간조미애위원

무더위쉼터?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야간

야간조미애위원

, 몇 군데?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몇 명 이용을 했고요.

이용

이용조미애위원

인원이 한 얼마나 되셨어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20명 정도 됐습니다.

평균

평균조미애위원

? 일일 평균 얘기이신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올해.

조미애위원

총 올해 20명?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코로나 때문에 좀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했습니다.

조미애위원

몇 군데였죠? 3군데?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4군데 동별로, 권역별로 4군데 했는데 1군데는 이용을 안 하고 3군데에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1군데는 이용을 안 한 이유가 있었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쪽, 창동 쪽인데요. 주민들이 그쪽을 잘 이용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올해는 이용하는 곳까지 해서 4군데 다 잡으신 것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올해도 그동안에 2019년도나 2020년도 이렇게 대응한 것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기는 잡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군데에서 3군데 하고 1군데 창동을 이용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잡았는지 제가 여쭤본 것인데요. 그것을 수요조사를 하셔서 하실 수 있는 곳에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장소 선정이랑 이런 홍보를 좀 더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이 되어서 홍보 열심히 해서 하기는 좀 그랬습니다, 상황이.

조미애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운영을 이렇게 어렵게 했다는 것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그렇게 계속 나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위치선정을 다른 데로 하든지 해서 한 번,

신경

신경조미애위원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에 잠깐 보면요. 재난안전통신단말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있는 것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통신단말기요?

조미애위원

네, 단말기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구입, 구매를 해서 재난현장 영상이라든지, 행안부하고 서울시 그다음에 유관기관 재난현장 합동대응훈련을 하기 위한 단말기입니다.

조미애위원

과장님 아까 다 동료위원 질문할 때 다 답은 제가 들었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통신단말기가 지금 이것이 처음 구입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에 있었나요? 저희가 구매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대수가 있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앞에 재난안전단말기 사용료라고 해서 그 비슷한 것이 있었거든요, 3대가 있었는데,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그것이 지금,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을 자금 그동안에 별로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안부에서 이번에 제대로 합동훈련 같은 것을 해보자 해서 공문이 발송되고 서울시하고 같이 공문이 와서, 꼭 이번에 구매를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전에 한 그 상황은 한 번 그 기계, 행안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것이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한 번 확인을 해서 없애든지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사용했던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용했던 것이 있는데,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용도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도가

용도가조미애위원

차이가 있다면,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비상용으로 그냥 놔두면서 어떤 특별한 큰 사고가 있을 때 핫라인식으로 운영했던 것이고,

조미애위원

몇 대 정도 되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3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합동훈련을 하기 위한 어떤 목적에서 행안부에서 제안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과장님, 이것은 충분하게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조건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이것을 해라라고 하면 어차피 행안부에서 이것 구입해서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전에 썼던 것이 있는데 뭐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 용도가 다르더라도 같은 것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몇개 업그레이드 됐겠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글쎄, 그것을 갖다가 한 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쓸모가 있는 것인지,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그것을,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단을

판단을조미애위원

좀 해보시고요. 그전에 사용했던 것에 대한 사용방법하고 지금하고 뭐가 좀 다른지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수를 올라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게 되는데 그전에 있었던 것하고 지금하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전에 사용료 내는 것은 단말기만 있어서 전화기 형식이었고요. 이것은 핸드폰식으로 해서 영상이 표출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좀 받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좀 보고 영상을, 꼭 영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도 참 의문스러운데 행안부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조차를 모르겠어요. 어떤 방침에 의해서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3대씩 사주고 차라리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모를까, 구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 자료 좀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얘기했는데 도봉소방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건을 잠깐 제가 한번 봤는데 이것이 원래 시에서 얼마 정도, 지금 얼마 정도 내려오죠, 시에서? 의용소방단, 혹시 그것 알고 계시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서울시에서 잡혀 있는 예산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고요. 작년에 기획예산과에서 판단을 하기를 어떤 지원근거가 없다고 해서,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은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혹시

혹시조미애위원

뒤에 팀장님이나 담당님이나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금액?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조미애위원

2,000만원이라는 것은, 시에서 2,000만원밖에 안 내려온다고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것 정확한 자료는 한 번 제가 서면으로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과장님, 이것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시비를.

것은

이것은조미애위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수 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근거로 인해서 나갔던 것을, 근거로 인해서 안 준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삭감을 시켰던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폐지를 시켰어요. 제로를 만들어놓고 다시 신규로 발생을 하는 것이죠, 2년 만에.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이 아무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거 있게 나간다고 그러면, 그러면 예전에 근거 있었고 근거 갑자기 없다가 근거 생긴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로 의용소방대장이 공석으로 지속되고,

조미애위원

왜 공석이었어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때 좀 갈등이 있어서.

에요

아니에요조미애위원

, 공석 아니었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때 소방서하고,

공석

공석조미애위원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누가 하셨죠? 우리 박진식 의원님이 대장님이셨나요? 그렇게 하셨다가 다른 분으로 되시고 이것이 이후에 안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것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갔었어야죠, 근거가 있었으면. 중간에 나가지 않았다가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의회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분명히 이구동성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삭감을 하든지 하지 이렇게 없앨 수는 없다, 근거로 인해서 저희가 나갔던 부분인데라고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완전히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부활시킨다,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지금 하여튼 더 이상 제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조례하고 법규에 나와 있는 사항을 한 번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법규가 계속 나와 있는데 안 줬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안 줬잖아요. 제로로 만들어놓고 없앴잖아요, 그렇죠?

이태용위원장

위원님, 아까 그 사항은 동료 위원님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시죠.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 잠깐만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얘기는 안 하는데 이것은 근거 없다, 근거 있다가 아니라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동료 위원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에요. 31쪽에 보면, 민방위 교육용 기자재 구입에 보면 마스크가 있어요. 이 마스크는 누가 사용을 하는 것이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요원들 훈련 시에 지급이 되는 마스크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2019년도, 2020년도에 훈련 인원수하고 마스크 지급한 수하고 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것 좀 주시고요. 마스크에 대한 것 자료요청 좀 하고 이것은 이 정도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예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추진여비에서 출장비에서 이렇게 83명이면 저희 인원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사회복무요원 인원이요, 맞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조미애위원

그 인원이 2,600원 곱하기 83명 해서 3일 해서 12월에 하니까 776만9,000원 맞습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조미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것도 간담회를 통하거나 뭔가를 상담을 하거나 하게 되면 교통비만 드는 것이 아니라 약간 그분들하고 그냥 데면데면 1대 1로 앉거나 1대 2로 앉거나 이러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까? 아니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죠.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되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이 커피라도 한 잔 사고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나가는 직원이 커피를 사고 이렇게 됩니까? 뭐라도 음료수라도 드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들고 나가십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지금 업무추진 하는데의 비용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고 이것은 교통비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교통비,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비만이 아니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에서 이런 것을 신경을 좀 쓰셔서 직원들한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만약에 지금, 저희가 매년 사회복무요원 관리하는 데에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계속 올렸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하도 계속 잘려가지고 의회까지는 한 번도 오지를 못했거든요.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과에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매년 올렸어요.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 올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을 하셨냐고요, 그동안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동안 업무추진비, 재난안전과에 있는 업무추진비 가지고 같이 사용한 것이죠.

조미애위원

재난안전과의 업무추진비 가지고 사용을 하셨어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제,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음료수 같은 것 많이, 우리 직원이 사회복무요원 면담하고 그럴 때 음료수, 커피라도 사주고 다 그것은 우리 과 예산으로,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부분은 왜냐하면 저는 사회복무요원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성향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왜 만나고 그분들하고 왜 간담회를 통하고 하는지를 과장님은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직원들이 나갔을 때 아니면 무언가를 했을 때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반영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CTV 부분은 하셨으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리가게 과장님, 거리가게도 굉장히 많이 지금 이슈화가 사실은 많이 되고 있어요. 엄청 깨끗해야 된다는 생각을 구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민 안 하는 것 아닌데 안 되는 부분이죠, 잘 안 되고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거리가게만큼은 규칙을 좀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당신들 간의 그 규칙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관하고의 규칙이 있어야죠, 그렇죠? 주민들하고의 약속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아까 우리 국장님이 중간역할을 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올해는 좋은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정리를 좀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눈에 보일 수 정도로 해야 우리 주민들이 볼 때에는 뭔가를 하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예산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으로 올리고 거리가게 운영의 대상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노력 아니고는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그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겠지만 과장님 좀 더더욱 신경을 쓰셔서 거리가게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혹시 공영주차장에 119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지금 119안전센터가 진행 중인데요. 저희한테도 협의가 왔었고 해서 지금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어떻게 추진될지 저희들이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곧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추진하면 거기에 거리가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상가 주민들도 있으시고 지역주민들도 있으시고 그런데 충분하게 소통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119안전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좋아하는 주민도 있고 반대하는 주민도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안전센터가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좀 서로가 약간씩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참 좋은 의견도 있고 나쁜 의견도 있고 상호공존하고 있으니까 약간씩 양보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이것은 굉장히 도봉에서는 이슈가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119안전센터가?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조미애위원

매번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시유지든, 국유지든 도봉구 내에 있으면 도봉구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구에서 볼 때는 저것이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구에서 그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119안전센터에 거기에도 충분한 목소리를 좀 듣고 중개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로과

도로과조미애위원

과장님께 여쭐게요. 8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은정사 주변이면 황금정원 우이동길 건너편 쪽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 85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표시된 센터에 있는 것이 자은정사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풋살장 있는 데 거기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 주변을 다 말씀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이거든요.

기는

여기는조미애위원

구유지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아까 설명드린대로 구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습니다.

지도

사유지도조미애위원

있고요. 그러면 사유지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러니까 용역비를 잡은 것은 우선 도로가 진짜로 필요한지를 먼저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어느 쪽으로 노선을 결정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결과를 돌출하는 것입니다.

하게

돌출하게조미애위원

되면 사유지 쪽 하면 사유지도,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사유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국유지 쪽으로 찾아갈 수 있고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하고

적합하고조미애위원

합리적인지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해가지고 결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구유지 그쪽에 있는,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을 하는 이 부지가 굉장히 좋은 부지예요, 그렇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좋은

좋은조미애위원

부지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그대로 있었을 때에는 그냥 야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굉장히 좀 다른 구에서 와서 볼 때에는 굉장히 거기가 시골틱하다, 그정도 선 밖에 안되는데 빨리 그쪽도 도봉구만의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아니면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실

용역하실조미애위원

때에도 꼼꼼히 챙겨서 용역하실 때 챙겨서 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95쪽에 보면 제설이에요. 제설기능에 대해서 제설용품에 송풍기 구매가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있는 것이 몇 대 정도 있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설용 송풍기는 저희 구는 없고요. 다른 구에 일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책정되면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총 45대 구매해 가지고 동별로 3대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잘되면 지속적으로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동별로 3대 정도도 좋은데요. 사실은 제설이 제일 위치가 똑같이 나눠주는 것보다는 만약에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할지라도 제일 많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를 파악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다 있겠죠, 그래도 좀 불편한 곳이 있고,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나누기 몇,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것 같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시범사업으로 해보고요, 내년도에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시범사업을 할때는 세대씩 줍니까? 한 대씩 다 돌리지 차라리,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너무 작은 것 같아가지고 우선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좋다고 하면 내년에 더욱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금액이 95만원인가요, 한 대당?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95만원씩 해 가지고 효과를 한번 보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과를

효과를조미애위원

한 번 보세요. 그 효과도 가만히 아무 일 없이 기능을 못할 때는, 송풍기 기능을 못할때는 구입을 안하는 것만도 못하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사용할 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102쪽 좀 잠깐 봐주세요. 이것이 지금 누원교 마을광장 조성사업이잖아요. 설명 좀 잠깐해주세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사무소에 있는 마을건축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고 반영한 내용인데요. 이것이 도봉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소통공간이라든지 어떤 만남의 공간들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광장을 조성해서 아이들의 놀이터도 될 수 있고 주민들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런

이런조미애위원

사업을 글쎄요, 이것이 도로 위에다 하는 것인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것이 뒤에 104페이지를 보시면요,

것을

이것을조미애위원

봤는데 도저히 제가,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것은 하천 위에다가 누원교 옆에 있는 하천 위에다가 교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량.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그 위에다가, 사거리 위에다가 올려놓는 것이에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하천 위에 교량으로, 교량이 넓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르실 것 같습니다. 하천 위에,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위를 높인다는 얘기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하상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량, 교량이 넓다 그렇게 위치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조미애위원

충분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님들의 생각도 충분히 들어보시고 지역주민의 생각도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민들이 마을공간의 중심이 아닌 것 같고요. 마을주민들의 소통공간이라고 그러면 마을중심의 중간에 있어야 되는 것이 소통이 잘되는 것이 맞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나가는 부분이 무슨 길이죠, 중랑천길?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중랑천하고 만나는 부분,

기에

거기에조미애위원

연결되는 부분이 맞죠? 그렇게 그 길을 오고 가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특별히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가는 공간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의원님들에게도 설명드렸고요. 또 동사무소 쪽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달라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조미애위원

동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해달라, 우리 구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해달라,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조미애위원

저는 이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중랑천 길을 나가시는 분들은 거기를 많이 이용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마을에 계시거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가서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하게 대화를 나누셔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공간활용도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조미애위원

오래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쭙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108쪽 좀 봐주세요. 이것이 화학부대 공영주차장에서 도봉1동 주민센터로 인도 확보하는 것이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도가 현재 없거든요.

인도

인도조미애위원

확보하는 것인데 반대편은 오봉초등학교 쪽으로는 생각을 안하신 것인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현재 저희들이 올해 화학부대 담장 쪽으로 보도 폭을 2m, 132m 정도를 현재 설치했습니다. 그연장선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동사무소까지 내년도에 보도가 없기 때문에 한쪽으로, 양쪽으로 설치하면 좋겠지만 너무 차도가 좁기 때문에 한쪽이라도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보도를 신설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조미애위원

인도같은 경우에 낼 경우에는 폭이 정해져 있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최소 보도 폭는 1.5m로 보시면 됩니다, 기준에.

조미애위원

1.5m로 보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상,

왜냐

왜냐조미애위원

하면 거기에 마을버스가 다니잖아요. 마을버스가 양방향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사실 위험한 길이에요. 거기가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도 사실은 좋지만 저희가 오고 가는 차량 때문에 보행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거기 있고 아이들도 거기를 다니잖아요. 아이들도 다니고 초등학교 정문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학교쪽 중간이 끊겼어요. 그렇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끊겨 있습니다.

학교

학교조미애위원

쪽 오다가 끊기고 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 하게 되면 진짜 이만큼만 끊기는 것 같은 그것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은 안해 보시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차피 보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좀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참, 보행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꼭 용역비만 가지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위원회에서 용역비라든지 책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봉동 뿐만 아니라 우리구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을 하나하나 해소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오봉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조미애위원

찾아보시고요. 거기가 잘린다는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질의했고 거기가 생각보다 보행이 많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많습니다.

행이

보행이조미애위원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작은 소형차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을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요즘은 킥보드까지 같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킥보드가 다니게 되면 버스 높이에서 킥보드가 잘 안보이는 경우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피하다가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보행하시는 분들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사실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보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간

장시간조미애위원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빠진 것 다른 부서들 것 마저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간단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재난안전과에도 아까 동료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 도봉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 관련해서, 그다음에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 26페이지에 비영리단체 활성화지원이 있어요. 재향군인회, 해병대전우회 저희가 지원을 하면 우리 구청하고 거의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구청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협조가 잘되어야지 저희가 지원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협조가 안되면 지원을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해병전우회 이번 코로나사태 때 나와서 방역활동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우리 행사 있을 때마다 교통정리 해주고 와서 정리해 주고 합니다. 지원해 줘야죠. 도봉소방서 지난 2년동안 그것 때문에 갈등 계속 있었던 것 알고 있습니다. 그 갈등 때문에 지원 안한 것이잖아요. 그 갈등 해소하겠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해보고 또 갈등이 해소가 안되고 계속 지속된다고 그러면 지원 못하는 것이죠. 저는 이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향후에 사후적인 부분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신 것 중에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 45페이지 CCTV 설치에 관계되어서 빠진 것만 몇개 할게요. 공공운영비에 보면 지금 전기요금 현황이 있는데 전기요금 2021년에 전기요금들이 만원, 월별로, 대수별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사실 금액 같은 금액이기는 한데 2021년도에 설치할 예정을 100대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거기

거기강철웅위원

써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설치대수를 보면 대수가 150대하고 또 10곳, 금액이 큰 곳 설치해서 160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00개만 운영비를 잡으면 결국에는 운영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전기요금이.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뭉뚱그려서 잡아서 그러는데요. 그 전기요금에 대해서 대수 그것까지는 이렇게 안 하고 유지보수비에 포함시켜서,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기에 산출내역을 쓰셨잖아요. 1만원 곱하기 100대 곱하기 12월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러면 1만원짜리 전기요금 100대분을 12개월 내겠다는 얘기잖아요. 산출 근거를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약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러시면 1만원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전기요금 그럴 수 있습니다. 막상 사용하다 보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인 금액이 있으니까 1만원을 잡았다고 그러면 대수는 설치하려고 하는 160대 해놓고 나중에 실제 전기요금은 해 보니까 적게 나와서 불용이 됐다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맞는 것이지 산출 근거를 이렇게 잡으면 저희가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산수하는 초등학생들이 봐도 이상한 것입니다. 설치를 160대 하겠다고 그랬는데 100대분만 전기요금을 해놨다, 일단 확인하시고 서면으로라도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이 처음에 100대를 우리가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증액이 되면서 그것을 감안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고쳐야죠. 수정을 해야죠. 예산 이대로 통과되면 그것에 대한 부분, 만약에 전기요금 모자란다고 나중에 오면 그 질책 받으셔야죠. 이것 우리 공무원들 행정하시면서 이런 것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 사소한 것 아닙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이것은 저의 의견인데 통신요금 중에 전용예산 사용료에서, 초등학교 내 CCTV를 예전에는 학교별로 감시하다가 통합관제센터에서 감시를 해주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이 전용예산 사용료를 우리가 내줄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감시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해 주는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초등학교는 저희가 인건비로 지원을,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매년 1월이 아니라 한 4월쯤에 국비로 해서 교육청에서 그것이 1억5,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거든요.

철웅

강철웅위원

다 우리한테로 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이것을 내주는 것입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래서 그때 가서 우리 예산은 추경에 또 감추경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설명을 다시 정리를 하면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잡혔지만 결국에는 교육청으로부터 일정 비용을 받는다, 수입으로 잡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죠. 이 내용만 있으면 저는 맞지 않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전기요금 앞에서 이것도 숫자 틀렸는데 5개 정도니까 제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비상벨 이전 설치가 있습니다. 2,000만원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잡혀있어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45페이지요. 45페이지에 시설비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영상비상벨 이전설치가 2,000만원인데 매년 잡혀요. 그런데 10대 정도씩을 매년 이전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설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매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할 경우나 이렇게 다른 요청이 있을 때 설치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이런 부분을 추가설치 요청이 있을 때는, 지금 10곳이 여기 있는데 여기도 요청을 해서 10곳을 설치했는데 또 요청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를 빼서 옮기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예산을 잡아서 최대로 추가를 해서 많이 설치가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맨날 이것 하나 갖고 옮겨 쓸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년 잡아야 된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보수해야 되는 것인가요? 방화벽하고 침입차단시스템 그동안 이용하고 있던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것이 아까 스마트시티가 지금 연계되면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철웅

강철웅위원

스마트시티하고 여기 관제센터하고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연결을 하는데 기존 방화벽 시스템이나 이런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 비용이 스마트시티 비용에서 안 들어가고 여기서 따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거기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그것을 하는데 거기에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지금 우리 통합관제시스템에 의해서 하려다 보면 우리 기계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면 좀 바뀌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알고 추진한 것인데 그 비용에 스마트시티 비용이 안 들어가고 지금 이것 따로 우리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내구연한이 지난 것하고 그 시스템을 맞추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우리 자체적인 부분이,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연한도 지났고,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 돈에서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요. 문서세단기 구입도 전이 없던 것인데 문서세단기 없어서 구매를 한 것입니까?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가 문서세단기 씁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지금 경찰요원들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의 어떤 비·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갈아야 된다고 그 필요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거기

거기강철웅위원

안에서 그렇게 비·문이 많이 생산이 됩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CCTV 관련도 개인정보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은데

많은데강철웅위원

거기 관제센터에서 그렇게 문서로 생산할 일이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경찰서에서 생산한 것을 가져와서 여기에서 파쇄하는 것은 가져와서 파쇄해야죠, 가져왔으면. 그렇지 않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우리가 서로 상부상조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도와주는 편으로 그러면 도움을 이 이상을 받아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가로정비과 57페이지에 보면은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상용차량 및 지게차를 임차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우리 철거할 때 임차하지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임차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2020년도에는 180만원인데 이것이 갑자기 2021년도에 450만원으로 훌쩍 뜁니다. 상용차량 임차료가, 왜 특별하게 사유가 있나요? 지게차 임차료는 연도에 따라서 단가가 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확 뜁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임차료는 사실은 내년에 도봉산 주변을 저희들이 정비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예상을 하다 보니까 상용차량 임차비가 이렇게 좀 높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기에

거기에강철웅위원

정비를 하면서 기존보다 더 많이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게차는 별로 사용이 안 되나 보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지게차는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추진 단계를 한 2년에 걸쳐서 그쪽을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년에는 지게차가 되지만 내년쯤에는 한 상용차 정도로만 정비 물량을 뽑아서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강철웅위원

규모가 작은 것들로만 실어올리겠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단계별로 저희들이 정리하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가로화분 같은 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고요. 안전장비 구입비가 있는데 안전장비가 어떤 거예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안전장비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 용역도 있고 우리 직원도 있는데 그러면 한 6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장갑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안전덮개라고 있어요. 차량을 하면 짐을 실을 때 덮는 덮개 그런 소모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소모품이에요? 그런데 제가 계속 궁금해서 그런데 안전장비라고 하니까 이것을 매년 이만큼씩,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장갑, 집게 그다음에 차량을 짐을 해서 옮길 때 덮개, 그다음에 마스크 이런 정비를 하면서 필요한 그것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것입니다.

름이

이름이강철웅위원

조금 그렇습니다. 안전장비라고 보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냥 어떤 소모품 형식인데 제가 봤을 때는 매년 소모품이라는 것은 장갑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데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사용하는데,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시각의 차이인데요. 저희들은 정비를 하면서 그런 안전장비를, 떼는 때에도 안전장비가 구매가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생각할 때 안전장비하면 예를 들면 하네스라든지, 방검복이라든지, 헬멧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구매하면 파손될 때까지는 상당 기간 쓰는데 매년 구입을 하니까, 매년 구매를 하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장갑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소모품이니까 몇 번 쓰면 찢어지기도 하고 더러워지면 또 빨아쓰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노점하고 뭔가 있을 때 헬멧을 쓴다든지, 방검복을 입는다든지, 하네스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장비들은 그 소모품하고 다르지요. 만약에 그렇다 보면 그런 것은 매년 살 필요는 없잖아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죠.

리를

정리를강철웅위원

하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지금 물청소 고압청소차량도 도봉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넣으신 것인가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고압청소차량은 도봉산뿐만 아니고 매년 겨울 지나고 봄철 되면 각종 지역이 굉장히, 예를 들어서 허가난 이런 지역 같은 곳은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저분한 지역을 청소를 해주기 위해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렇게 하신다면 기존에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기존에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옛날에는 저희들이 허가된 거리가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된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위생상 청결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가

당사자가강철웅위원

그 위생문제는 해결해야죠. 그래서 당사자들한테 하라고 하는 것이죠. 본인들이 본인의 영업장 주변을 본인이 해야 되지, 일반 가게들도 다합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물론 맞습니다. 본인이 하는 것이 맞는데요. 거기에 거리가게가 한 두 개가 아니고 쭉 이어서 도로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의외로 우리가 그렇게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지만 불법으로 하는 것을,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노점장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죠

당연하죠강철웅위원

. 당연한데요, 우리가 주민들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생계형으로 생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태로 해 줬으면 자기들이 거기와 그 주변과 근처까지 그리고 발전기금 내놓으면서까지 청소를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청소까지 해 줍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자기들이 청소하라고 하지 이것은 삭감시키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상의해서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설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강철웅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에 허가낸 창동역 서측을 한 번 가보시면 그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자기 안에 내부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근지역은 물 떠와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압 차량으로 해주는 것이고 거기에 환경 정비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세요.

라리

차라리강철웅위원

물청소를 도로청소가 필요해서 도로청소를 한다고 하시고 도로청소차량을 도로 청소하면서 주변을 청소할 때 청소를 같이 해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요. 노점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방식을 맞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나 용납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도로과 얘기하겠습니다. 누원교 마을광장 동료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 주민들한테 예산낭비로 나중에 큰 비난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111페이지 해등로3길 도로다이어트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해등로3길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초안산 앞에 골프장 옆에 창북중학교 사거리부터 밑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창1동주민센터까지의 길이잖아요. 그 도로를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이고 보도 환경을 넓히겠다고 하는데요. 거기가 그 아래쪽에 지금 도로다이어트 사업을 하셨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해등로3길 도로다이어트 사업은 11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파란색으로 된 것이 118m가 완료됐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내년에 보도 폭을 한 1m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도

보도강철웅위원

폭을 1m를 늘리겠다고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113페이지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것이 보도예요.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차선이 안 줄어듭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선은

차선은강철웅위원

어떻게 안 줄이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다행히 사이드 차로에 폭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차로 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쪽으로 보도 폭 1m만 확보하는 것으로,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양쪽으로 1m를 늘리면 차도 폭이,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사이드 그러니까 저희들이 차선,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차선이 몇 m 짜리인데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최소 3m입니다. 3m 정도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

철웅

강철웅위원

2m를 줄이면 2m밖에 안 되는데 2m 폭이,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아니, 전체가 최소 차로 폭이 돼야 되는 것이 3m이고 현재 저희 조사한 바로는 한 3.4m 정도, 사이드 차선이 4m이니까 만약에 1m 정도 줄여도 차량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기가

거기가강철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승용차만 다니는 공간은 아니에요. 큰 차량들이 되게 많이 다녀요. 버스 같은 경우들도 많이 다니고요. 특히나 이것이 사실은 저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만 거기 초안산 공영주차장을 공단에서 개인한테 임차를 주면서 거기에 대형차량들 월 정기주차를 받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 도로 폭이 줄어들면 제가 봤을 때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고요. 자료를 정확히 가지고 차로 폭하고 이 대형버스나 이런 트럭들이 지나가는 공간하고, 거기가 의외로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만약에 도로 폭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만약 그렇게 충분하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일단은 자료를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8페이지에 보면 해등로3길 보도정비 사업 참여예산이 5,000만원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이에요. 똑같은 데예요. 하나는 보도정비했는데 뜯어서 1m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그렇게 되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둘 중에 하나 중복 정리하셔야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저희들이 먼저 준비를 했었는데 이것이 참여예산하고 같이,

그럴

그럴강철웅위원

때 참여예산이, 주민들이 준비해서 올라오면 부서 의견 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부서의견에서 이렇게 할 테니까 참여예산에서 하지 말라라고 통보를 하셨어야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강철웅위원

정리해야 돼요. 98페이지하고 111페이지는 정리를 일단 같이 하는 것으로, 그래서 자료 보고 정확하게 도로다이어트 사업은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함몰 예방 및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115페이지에 보면 구도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안전점검 용역을 1억5,000만원짜리 처음으로 하시는 것이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이것

이것강철웅위원

용역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5년 이내에 거의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조사 방법이 그것이 1억5,000만원짜리 용역을 줘서 어떤 것들 때문에 그래요? 지표면 투과를 해서 지표 아래에 있는 빈 공간을 찾아야 되는 이런 것입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사실은 우리 구에는 근래에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큰 공사,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제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요. 대상은 구도 상에 있는 직경 500mm 이상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전기통신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요. 저희들이 먼저 시행하고 각 유관부서에 나중에 용역비를 회수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수도사업소하고 KT나 한전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소가

해소가강철웅위원

됩니까? 법적으로도 그것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법에 의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년차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수입이 된다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이은림위원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재난안전과랑 가로관리과, 그다음에 도로과에 국비, 시비사업 진행을 간주처리하셨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전부 다 자료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간주처리가 연간 한 31건씩 돼요.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결산 때 한번씩, 추경 때 자료만 올라오고 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전부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과에 사고이월 건이 있네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도로과에서 지금 불용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불용자료에 보면 사고이월을 실시하겠다라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부

전부이은림위원

대부분 지금, 방학동 도로개설공사, 창5동 도로개설공사, 도봉동 도로개설공사 3건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현재 도로개설공사는 보상이 거의 완료가 그 부분은 됐고요. 공사비가 올해 12월 중으로 공탁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공사를 발주해서 착공할 시기가 없다 보니까 우선 발주를 해놓고 내년도에 사고이월시켜서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전부

전부이은림위원

다 이제 수용재결 때문에 지금 사고이월하시는 것인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로개설 공사는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수용재결까지 다 갔나요? 협의로는 안 되고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요즘 추세가 주민들이 협의를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끝까지 공탁까지 가서 소유권 넘어올 때까지 그냥 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공사비는 사고이월시켜서 공사는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감정평가를 받고 나서 감정평가비의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다음에 주민들이 수용재결을 하게 되면 1.02% 정도까지 되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어떤 의미인지,

은림

이은림위원

몇 퍼센트까지 보상받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늘어나는, 추가로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위원회라든지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는 않고요. 협의보상 감정평가에서 협의보상이 되면 그것으로 이제 종결이 되고요. 주민이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고 재결 신청을 한다고 하면 별도로 저희가중·토·위나 서·토·위에 신청하면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추가로 금액이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결정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내려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다들 주민들이 협의를 안 하고 전부 다 수용재결,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요즘 추세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부분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러다 보니까 도로 개설하는데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강제성이 좀 있고 하니까 공탁까지 가서 소유권이 넘어오면 그 이후부터는 저희 구 소유이다 보니까 조금 잘 협의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건수가 많아서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자료 좀 지금 국비랑 시 전액 교부되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설명서 전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도로과장님, 궁금해서 그런데 방학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보도정비, 어느 쪽을 한다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방학초등학교, 방학2동에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십니까?

이태용위원장

99쪽 보세요, 99쪽.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거기는 주민참여 맞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어느 방향인지는 모르시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학교 담장 쪽입니다.

이태용위원장

학교 담장 쪽은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어느 방향인지, 지금 고물상 방향 쪽으로 안 되어 있어요. 위치를 잘 모르시나 보군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바로는 학교, 지금 주민참여에서 제기된 것이 학교 담 쪽으로도 일부 있습니다, 이것의 위치가. 위치는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홈플러스 앞쪽에, 그쪽에 사고도 많이 나고 지금 거기도 보도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다음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거기도 지금 이쪽 소방서 쪽에서는 직진이 됩니다. 같이 동시 신호가 돼요. 좌회전도 되고 직진도 되고 그런데 파출소에서 나오는 쪽에서 반대로 홈플러스 들어가는 데는 직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봤더니, 보도가 없어서 그것이 동시 신호를 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쪽 부분을 좀 한 번 잘 관심을 가지시고 추경이라도 해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내년도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149쪽에 보면 교차로 교통량 조사하는 것, 이걸 연례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과장님?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교통량 조사를 해서 어떻게 반명도 하고 있습니까?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 그다음에 차 없는 거리 보행거리 조성 등 이런 데에 참고,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또 159쪽에 보면,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도 하시잖아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이럴

이럴이경숙위원

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창동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관련해서 지난 번 감사 때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진입로 관계, 무슨 고등학교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자운고등학교,

경숙

이경숙위원

자운고등학교 앞에 진입로로 인해서 교통 혼잡이 심각할 텐데 거기에 이번에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실 것인가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기본계획은요. 앞에 교차로 통행량 교통 조사하고 약간 차원이 다른 것이거든요. 이것은 안전에 관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고요. 용역을 맡기고요. 그다음 교차로 교통량 조사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자운고등학교 입구라든지, 그다음에 문화고등학교 사거리라든지 거기를 집중적으로 더 조사를 해서 동부간선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 흐름을 갖다가 정확히 다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이제 어쨌든 교차로 교통량 조사가 결국은 159쪽에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할 때 결국은 적용이 되니까 이 두 관계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어느 것을 하시든 간에 이번에 동부간선 지하화에 따른 향후 예측되는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우는데, 지난번에 서울시 용역으로만 우리 계속 기대를 할 수밖에 없고 워낙 양이 크니까 그쪽을 서울시가 하니 저희들은 아직 특별한 거기에 대한 조사를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셨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일단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저희들이 매년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요, 전에는 동부간선도로라는 그런 계통에 대해서는 일절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통되면서 전후라든지, 그 주변의 교통 흐름을 정확하게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따로

따로이경숙위원

용역을 줄 필요 없이 이것을 증액하시든가 해서 제가 볼 때는 따로 용역을 해서. 제 주장은 어쨌든 서울시가 하더라도 용역을 줄 때는 과업지시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업지시할 때 큰 틀로 거기는 할 것이니 도봉구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반영을 하려고 그러면 용역 과업지시를 할 때 저희가 한 60% 정도의 이렇게 전달되는 어떤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의사전달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도 어느 정도 교통량 조사라든가, 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을 해야지 무조건 복잡하다, 예측한다, 이런 것 갖고는 서울시한테 안 먹히잖아요. 그래서 도봉구만의 어떤 그런 조사라든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제 거기에 준하는 이야기를 지금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다면 교차로 교통량 조사에다가 하시는 것이 옳다는 것이잖아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2,270만원 가지고 그동안 계속 이렇게 계획했던 것을 더 부가로 한다면 더 필요하시면 하여튼 이것으로 충분하다면 당연히 다행이고요. 혹시라도 추가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 번 고민하셔 본 적이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용역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내후년에 다시 더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매년 반복되는 조사라 특별히 그 업무수행을 넣지 않으면, 요구하지 않으면 작년처럼 똑같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하는데 있어서 더 면밀히 챙겨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53쪽에 그린뉴딜 무공해차량 도입을 이번에 계획하셨네요. 이것이 홍보비랑 간담회비라고 보는 것이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기후가 변화하면서 지금 내연기관 차량을 없애는 추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공해차량을 도입하는 추세에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업체들을 상대로 간담회도 했고 지금 팸플릿이나 현수막으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일단 시책업무추진비는 조금 올렸는데 삭감이 됐고요. 홍보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활용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가

홍보비가이경숙위원

좀 많은 것 같아서,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홍보비가 이것이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수소, 이것이 결국은 무공해차라는 것이 수소 차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전기하고 수소 얘기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작년에 발표하는 것 보니까 수소충전소가 더 많이 설치되어야지 불편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발전 계획을 보면 내년 2월에 여러 가지로 2차 수소 경제에 따른 또 발표도 한다고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지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홍보도 홍보지만 이런 기반적인 시설을 좀 같이 함께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비랑 이것도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동료 위원하고 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강철웅 위원입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물관리과부터 할게요. 저는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128페이지 있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보다 보니까요, 기간제 근로자하고 보수를 보니까 인건비 7명의 기간제를 쓰시는데 28일간 잡으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시간외수당을 8시간으로 잡아서 150시간, 그러니까 시간외수당 휴일 근무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5일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한 달을 잡으면 33일이 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한 달을 33일짜리가 될 수 있게 잡으실 수가 있어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운영은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 비가 상당히 좀 예년보다 많이 왔고 또 태풍도 특별하게 3개 정도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지금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잡을 때 26일을 기간제 운영비를 잡고,

철웅

강철웅위원

네, 금년에 26일로 잡혀 있죠.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그다음에 9개월을 잡았습니다. 9개월 잡다 보니까 기간제가 저희가 11개월까지 가능하거든요. 11개월 넘어가면 어떤 퇴직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잡다 보니까 올해 할 일이 좀 많은데 너무 일찍 끝나서 1개월을 더 잡은 것이고요.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이해가 됩니다. 제가 10개월을 잡았다 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28일이면 휴일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 달에 28일이면 30일이나 31일이니까.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31일 되는데요. 그래서 밑에 명수를 보시면 저희가 7명인데, 6명으로 잡고 한 명은 100% 다 시키지는 못할 것 같아서.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간외수당이 동일하게 28일로 예산을 잡았는데 시간외수당을 5일을 추가로 잡으면 한 달에 33일을 일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33일을 일할 수 있냐는 것이죠.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시간외근무하고 휴일근무하고 내용을 좀, 휴일 근무를 왔다라고 그러면 이 내용이 맞는데 시간외근무는 저희가 하루 근무하면 8시간밖에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만약에 24시간을 근무를 하면 12시간씩 자르면 하루에 2번이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시간외근무는 저희가 만약에 수당, 저희 직원들도 전날 밤을 새우고 그다음 날 밤을 새우면 이틀에 걸쳐서 시간으로 따지는 것이거든요. 4시간 이상을 인정을 안 해줘서 아마 그런 내용으로 잡아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 번 산출 근거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산출

산출강철웅위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주시는데 지금 이 상태로 산출 근거를 그대로 하면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도인지 대략 무슨 느낌인지만 알겠어요.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요,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그런데 이 상태로는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 상태로는 이것은 봤을 때는 휴일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보통 근무로 따지면.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이것으로 봐서는 26일에 33일로,

철웅

강철웅위원

33일로, 그렇게는 계산을 할 수 없으니까 산출 근거 다시 좀 알려주시고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8시간 개념을 별도로 한 번.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다시 정리 좀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를 우리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다시 정리를 하셔서 정확히 알려주시고 그것을 보고 납득이 되면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테니까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기간제 근로자 피복비 및 안전장비, 어떤 것을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두 배가 넘게 올라왔어요. 무엇을 하시는데 이렇게 두 배씩이나 갑자기 올라가죠?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보시면 여름철하고 동절기가 있는데요. 7명을 저희가 작년에 좀 해보니까 모자라서 좀 여유있게 잡느라고 잡은 부분인데요.

여유

여유강철웅위원

있게 잡으시면 안 되고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전년도에 모자라서 2만원 했더니 좀 부족해서 3만원 잡았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만원 부족해서 5만원을 잡으면 2배가 넘잖아요. 이것도 정확하게 근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그 밑에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공공요금을 올리셨잖아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도도

내년도도강철웅위원

,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런데 여름 한 철인데, 코로나 상황이 이런데 특히나 코로나 상황이 지금 같이 2단계, 1.5단계부터 한다고 그러면 운영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다는 전제하에 잡아 놓은 것인데 혹시 이것이 저희도 예측을 못 하겠지만 만약에 7월, 8월 가서 이 단계 계속 유지되면 사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대안이 없는 것이라 그냥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하는 것이고 그냥 그것으로 끝이라서.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그때 가서 저희가 안 되면 추경 때 감추경으로 한 번, 예측을 내년 3월 정도 봐서.

철웅

강철웅위원

네,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 고민은 동의합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관내 하수 맨홀 점검이 있습니다. 우리 하수 맨홀을 전체를 다 점검을 하시겠다, 지금 그런 것이죠?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전체 몇 개나 됩니까? 1,500개가 전체입니까?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2억5,000만원은 숫자이고요. 전체는 8,000개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1,500개라는 것은 1,500개 정도만 하겠다는 것인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이것은 부가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지금 내년에 시비를 받아서, 거의 12억원 정도 받아서 하고요. 남아있는 부분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받은 12억원을 올해 지금 한 6,000개, 7,000개 정도 끝내고요. 이번에 1,500개를, 추가로 나머지 있는 부분을 한다고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1년도에 시비를 받아서 12억 정도,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2020년도에,

철웅

강철웅위원

2020년도에요? 12억 정도를 받아서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12억3,500만원을 받았고요. 8,114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까는

아까는강철웅위원

8,000개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한 것인데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2021년 저희가 1,500개는 구비로 하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올해 얼만큼 하셨는지 점검하신 것을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제가 잘못, 총 개수는 8,114개소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8,114개소가 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중에

그중에강철웅위원

올해 진행한 것이 몇 개입니까?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3,411개소를 올해 지금 12월 말까지 시비를 받아서,

철웅

강철웅위원

3,400개 정도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3,411개.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1,500개를 해도 사실은 부족하네요. 연차적으로 내후년, 내후년 계속 하실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이것이 지금 맨홀이 조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보다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예전부터 갖고 있던 것인데 골목에 새로 도로가 난다든지, 이런 것이 조금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강철웅위원

몇 개까지야,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나머지 부분은,

철웅

강철웅위원

1개, 2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 8,100여 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중에서 3,400여 개를 일단 점검을 하신 것이고 다시 도로가 나면서 그쪽에 점검을 했지만 또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은 적은 수이니까 그리고 1,500개를 내년에 하겠다고 하시는데, 맨홀만 점검하실 것이죠? 지난번 맨홀에 대한 얘기 제가 행감 때도 한 번 말씀드렸죠?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맨홀, 이것이 3차원 라이다 촬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동영상을 촬영하는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를 집어넣고요,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사람이 가서 직접 재고 그랬는데 그것이 정확하지 않다고 그래서 3차원 스캐너라고 해서 동영상기계를 집어넣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데이터를,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은 지금 위탁을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용역을 주는 것인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제가 136페이지를 보니까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로 하잖아요. 거기서도 하수 맨홀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300개 정도,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이것하고 그것하고 차이점이 연간단가, 이것은 저희가 어떤 맨홀을 수리하거나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점검을 해서 데이터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되면 나중에 저희가, 여태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측량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저희 구만 시작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점검 및 정밀점검을 하는 내용이고요. 연간단가는 보수비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은 보수하고는 상관없이 내용만 확인한다, 이것인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이것은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해서

점검해서강철웅위원

보수하려고 점검하는 것이잖아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그렇죠. 이것은 측량 및 점검해서 데이터를 확보해 놓고요. 여기에다가 문제 있으면 저희가 또 보수를 하죠, 연간단가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여기서 점검해서 문제 있는 것은 연간단가로 처리하겠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신설을 하든, 정비를 하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이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143페이지에 한 가지 시설비, 빗물펌프장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 도봉산 입구 수변공원 시계탑 설치,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내용도? 그리고 시계탑을 왜 설치하죠?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이것은 여기 계시지만, 조미애 위원님이 예전부터 작년, 제가 오기 전인 작년 추경부터 이 내용을 했던 것인데요. 지금 수변공원을 잘 만들어놓고 물론 도봉산이 저희 구민만 오고 가지는 않지만 저희 구청의 상징적인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수변공원 부분에다가 약간 디자인을 가미한 그런 시계탑을 설치해서 약간 랜드마크식은 안 되겠지만, 그런 조형물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해서 한 부분입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 그것은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빗물펌프장이나 기전시설을 유지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 명목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이것은 기전시설에 집어넣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설치하려면 전기적인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넣은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보면 하천 변의 편익시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은 전기시설로 본 것입니다, 시계탑 설치를. 그래서 저희가 기전에다가 집어넣어서 정리한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아요. 차라리 거기에 공원물품 설치나 이런 것이지 이것이 기전시설이라고, 어떻게 전기 들어가니까 기전시설이면 전기 들어가는 것은 다 기전시설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다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157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이용환경 개선에 추위녹이소 설치 지금 하셨어요? 아니면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지금 진행하시죠, 2020년도에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올해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요, 거리두기 관계로 해서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사실은 이 추위녹이소가 문제는 밀폐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공기의 흐름이 안 생기기 때문에 혹시라도 확진자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설치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상황이 바뀐다라고 안 보이거든요. 지금 전문가들, 그 누구 전문가도 내년 10월, 11월, 12월에 다 해소될 것이다라고 아무도 장담 못하거든요. 특히 동절기 되면, 올해도 동절기 되면서 지금 확진자 수가 거의 급격히 2배 이상 뛰었지 않습니까? 내년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백신이 후반기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백신이 우리가 계약해서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 국민이 맞기까지는 1년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이 예측이 있단 말이에요. 필수요원부터 맞아야 되니까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그러다 보면 내년에도 사실은 이것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설치를 안 하는 것이, 혹시라도 하면 안 하는 것이 낫잖아요, 조금 추워도. 차라리 온열의자 같으면, 온열의자는 전기 켜놓고 앉으면 좀 따뜻해지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는데 추위녹이소는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어쨌든 이 추위녹이소가 내년 초 1, 2월은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내년 하반기가 지금 1년 정도 남았는데 그 1년 정도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은 잡아서 코로나가 여름 정도에 사그라든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잡아놨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전문가들이 봐도 내년 하반기까지 이 상태에서 안 끝나는 것으로, 의료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뉴스를 보고 계시잖아요. 아무튼 저희 논의해 볼게요. 저도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냥 하느냐, 그런데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변수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한번 논의해 볼게요. 저희도 논의해 보고요. 알겠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강철웅위원

뜻인지는 아니까요. 161페이지에 업무택시 활성화 추진, 이것 좀 감액 필요하죠. 이것 올해도 그랬고 지금 출장도 줄기도 하고 또 우리 차량들도 계속 구매하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감액을 좀, 없애는 것은 아니고 조금 감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올해도 지금 많이, 한 50%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잖아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올해만 그렇고요. 2018년, 19년도 보면 거의 99% 정도 소진된 상태입니다.

것이

그것이강철웅위원

특수한 사항이니까, 그래서 이 사항이 소진이 되면, 지나고 나면 다시 필요에 의해서도 가고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계속 지금 각 부서에서 관용차량들을 지금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택시이용은 줄어드는 것은, 앞으로 갈수록의 상황인 것 같아서, 다 줄이는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 조금 감액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논의하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아실 것이니까. 169페이지에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새로 도로표지 안전점검 및 정비라는 내용이 새로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것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올해 태풍이 기후변화로 해서 올해 한반도로 한 3개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엄청 강해져서 안전사고도 많이 났는데 그동안에 교차로에 보시면 대형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이라든지, 제주도라든지 그것이 떨어짐으로 해서 지나가는 차량이라든지, 사람이 사고가 난 경우가 있어요, 올해. 그래서 저희들 그냥 담당자들이 그동안은 육안으로 그것을 점검을 했는데 전문기관에 맡겨서 한 번 정확히 정밀검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년에 점검하려고 5,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일일이 다 뜯어보겠다. 뜯지는 않더라고 흔들어 보겠다, 이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아마 설치하고 나서 한 번도 전문용역한테 맡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올해 태풍이 강하게 와서 이것은 한 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을 올렸습니다.

민은

고민은강철웅위원

됩니다. 무슨 뜻인지는 이해는 되는데, 좀 고민은 되는데 이것과 저는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173페이지에 교통시설 감리용역, 이것은 시설물을 감리를 용역을 줘서 따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그 내용하고 다르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아, 그래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도로 개설을 하면 바닥에 도색을 하잖아요. 도색을 하고 교통안전표지판을 세우는데 이것이 규정에 맞게 칠했는지, 안 칠했는지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전부 다 재배정되어서 한 사업인데 작년부터 서울시에서는 구도는 각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감리용역을 해라, 그래서 지금 내년에 총 잡은 것이고요. 올해도 원래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면표시라든지 조금 예산을 줄여서 그 금액으로 지금 이 감리를 했습니다, 올해는.

비가

시비가강철웅위원

지금 끊기고 구비로 넘어왔다는 말씀인 것이고 이것이 법적 사항이라는 말씀인가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접하는 내용라이라서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교통지도과죠?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10페이지에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피복비 중에 중간 아래쪽에 주차단속원 제복 등의 피복비가 있어요. 우리 주차단속원이 지금 현원 몇 명입니까?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지금 23명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3명인데 동계코트가 19명을 잡으셨어요. 왜 19명만 잡으셨어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올해 새로 들어오신 분은 올해 저희들이 갖고 있던 예산으로 일단 구매를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매년 하지 않고 격년으로 이렇게 사들이고 있거든요, 동복 같은 경우는.

매년

매년강철웅위원

하고 있던데요, 제가 보니까 매년 하고 계셔서.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동복 같은 경우는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2020년도에 4명분을 책정을 하셨죠?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2020년도에 4명분을, 그전에는 19명이었으니까. 전에 19명이었으니까 19명분을 하셨고 그런데 19명분을 계속 하셨어요. 2018년도에도 19명, 2017년도에는 조금 적게 하시기는 했는데 격년은 아니고 매년 조금 적게 했다가, 많게 했다가 그래서 말씀으로는 2년 입는 것으로 하겠다, 지금 그 뜻인 것이잖아요, 뜻은?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보기에는 지금 2년도 아닌 것 같아서,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그동안 조금씩 예산을 잡아서, 하복같은 경우는 빨리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동계코트이니까, 코트는 입는 기간도 짧고 그래서 그런데, 매년 제가 쭉 봤어요.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쭉 보니까 매년 사셨어요, 사실은 사시기는. 양이 조금 적게 샀다, 많이 샀다 이 정도 차이인데 그래서 좀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죠

필요하죠강철웅위원

.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입고 1회성으로 벗어서 버리는 것은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밑에 고정식 CCTV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용, 이것은 2020년도에는 없었고 2019년도에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었죠. 저희가 거의 2년에 한 번씩 이것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번호판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소프트웨어가 보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주변기기가 같이, 컴퓨터 기능 같은 것이 같이 변하면서 또 보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꼴로 해서 소프트웨어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유지보수 같으면 적더라도 매년 있으면서 언제 소프트웨어가 이상을 일으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전산팀 같은 경우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하드웨어적인 유지보수는 재난안전과에서 같이 하고 있고 저희는 이것을 CCTV 90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그것은 특수기능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홍보전산과의 전산부서에서는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고도화를 하는데 이것은 고도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유지보수인데, 유지보수는 이상이 생겼을 때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잡는다, 그것은 조금 제가 이해가,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표현상이 조금 그런데요. 이것도 일종의 고도화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연계 프로그램이 수시로 바뀌고 그러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유지보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쓰는 것은 조금, 그러면 이것은 또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용역 주는 것이죠. 저희가 관내에,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는 됐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격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한 번 다시 보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주행형 CCTV 유지보수는 우리 차량에 달려 있는 것이잖아요, 그 CCTV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130여만원을 매달 유지보수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130여만원이 매달, 12개월을 잡으셨잖아요. 내용이 어떤 것을 유지보수를 하는데 매달 130여만원씩 들어가죠?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자세한 기계적인 것은 제가 설명해 드리기는, 별도로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불법 차량용 카메라가 같이 내장되면서 그 기계가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충격도 많이 받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 유지보수가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 감안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강철웅위원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그 업체한테 매월 130여만원을 주고 그리고 이상 있을 때마다 맡겨서 보완을 한다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자료보정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하고 그 자료보정도 하고 그런 것도 같이 저희가 맡기면서 이것은 유지보수비랑 같이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자료보정을 맡긴다는 것은 그 단속된 내용을 그들이 판독한다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몽땅 다 기계에다가 맡기기에는 미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또 사람이 별도로 들어가서 자료보정을 해서 그런 확인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의

내용의강철웅위원

확인에 대한 것은 우리 직원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기계적인 부분하고 그런 것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죠.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이것도 지금 매년 같은 데하고, 이것 용역계약을 맺는 것인가요? 업체하고?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강철웅위원

40만원씩 계속 해마다 증가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던데 한 달에 40만원씩, 전년도에 100만원이 안 됐었거든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저도 시에도 이것은 건의한 사항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관제센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통합감시하면서 앞으로는 주차단속도 여기 통합관제소에서 모든 CCTV가 주·정차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까지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이것은 아마 계속 당분간은 이렇게 운영이 되겠지만 발전적으로 또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 생각보다 과도한 비용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고정식 CCTV 말씀 나왔기 때문에 뒷장에 보면 CCTV 설치 2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4개를 신규설치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매년 3대, 4대 정도씩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현재 90대가 있고요. 내년에 한 4대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CCTV 같은 경우는 불법주정차 예방효과도 있고 단속을 또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인건비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은 추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단속용 CCTV가 방범용하고 겸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용은

단속용은강철웅위원

방범용하고 전혀 겸용이 안 되고.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별도의 기능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장기적으로는 AI 같은 요소가 도입이 되면 이것들이 통합관제소에서 주차기능, 단속기능까지 같이 하는 쪽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나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번에

지난번에강철웅위원

, 예전에 설치할 때 단속과 방범을 같이 하는 CCTV라고 해서 푯말도 붙여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같은 것이 아닌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소재가 또 따릅니다. 그런 것때문에 저희들이 하기가 힘든 분야예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말씀으로 보면 방범용 CCTV하고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고 있는 CCTV하고 주차단속 하고 있는 CCTV는 전혀 별개다, 지금 이 말씀이신가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실제로 관제소에 내려가보시면 자동차 불법단속용 CCTV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루어지는 CCTV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알고 있는 것과 달라서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금액이, 그러면 CCTV 단속용 금액이 굉장히 다른 CCTV에 비해서 금액이 엄청 높아서 단속용은 다른 이유 때문에, 단속용이기 때문에 4,500만원, 다른 데는 보통 2,500만원 정도 비싸도 그 정도였는데 4,500만원씩이나 되더라고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단속기능이기 때문에 일반 관찰기능하고 또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특수프로그램이 또 들어가고 그런 전자적 기능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작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단가가 싸지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아래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전광판 설치도 새로 넣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이런 것들은 주민들 수요도 꾸준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철웅

강철웅위원

CCTV 위에 나오는 것, 언제부터 단속한다, 이런 것이잖아요. 이것이 효과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있지 않나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렇죠. 효과는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CCTV는 그런 복합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방적 차원의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단속이 제대로 안된다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외곽적인 홍보효과를 같이 누리고자 이런 안내판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내판

안내판강철웅위원

설치는 저하고 생각이 달라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새로 넣으신 것인가요? 전에 없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는 약 8,253개소에 약 10만639개소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신설 건수도 보면 최근 5년동안 보면 1년에 100개소 이상이 신설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량이 엄청 많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가 주차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별도의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과제이지만 기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잘 활용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저희 교통지도과의 역할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하고 있는데 워낙 물리적으로 많다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기간제를 네 분을 두달에 거쳐서 같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분들이 조사요원이에요? 점검요원이에요? 점검은 사실은 이분들이 그렇게,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일종의 조사요원인 것이죠.

검은

점검은강철웅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지 이분들이 그런 전문성이나 법리적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안되잖아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훈련을 시킨 상태에서 직원하고 같이 네 분을 뽑는데 두달 운영할 것입니다.

두달

두달강철웅위원

운영하는 분들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이죠.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점검의 주체는 공무원이어야죠. 지금도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전수조사는 한번 필요합니다, 현재. 그러니까,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일시적인 인원인가요? 내년 한 번만 쓰면,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내년 한 번만 쓸 것으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전수조사한 다음은 그다음에는 다 직원들이 한다, 이 말씀인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워낙 한계가 있어서,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하는 것이 직원들이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두달만 인력을 써가지고 할 수 있다,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도움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물량이 많아서.

철웅

강철웅위원

조사인원으로 쓴다, 한번만 쓰면 그다음에 그것을 기본바탕으로 직원들이 다 하시겠다, 그 말씀인 것이잖아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마지막으로 223페이지, 224페이지에 보면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설치정비가 있는데 전산개발비를 새로 넣으신 것 같아요. 전산개발비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거주자 면수가 꽤 많은 것이, 현황이 면수가 저희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등록신청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장애인같은 경우는 혜택도 주고 여러가지 신고접수를 받을 때 저희가 조사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구하는 서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시대에 비대면 민원처리가 바람직하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권고를 하길래 연계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고 자동차번호만 저희한테 해주시면 저희가 자동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차량에, 어떻게 해서 각종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유를 해서 할인해야 될 것은 할인해 드리고 또 시간제나 종일제나 그런 것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민원신청한 분의 민원편의를 위해서 그런 할인사항이나 기타 요금사항같은 여러가지 요인들을 자동적으로 AI인식을 해서 처리를 해드리는 그런 연계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하나만 셜치를 해놓으면 매년 거주자주차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민원편의를 해 드리면서 그런 연계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분이

이분이강철웅위원

어떤 A라는 사람이, ABCD 차량번호를 가진 A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 교통행정과의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이 사람이 어떤 차량을 딱 넣으면 이 사람이 장애차량 등록인지 그런 것인지 딱 정리나오지 않나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연계를 하려고 자동인식해 주는 소프르웨어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정보는 어디에 있는 정보가 들어오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예를 들어서 장애인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있는 자료일 수도 있고요. 또 그밖의 보훈대상자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혜택을 드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자동적으로 같이 연계가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알았는데요, 이해는 사실, 납득은 딱히 안가서,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부딪치지 않는 것만 몇가지 하겠습니다. 쪽수 129쪽에 보면 수방 및 하천유지용수비 해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풍수해분야 부분에 쭉 보면 뒷장 130쪽에 양수기 및 엔진펌프 구입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산취득비로서요, 작년같은 경우에 비도 많이 왔고 태풍도 와서 양수기도 부족하고 또 일부 오래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엔진펌프를 57만5,000원짜리 5개를 구매하고 엔진펌프는 우리가 휘발유로 쓰는 것이고요, 수중펌프는 전기로 쓰는 40개를 추가로 구매해서 내년에 수방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자산취득비입니다. 양수기를 구입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현재 저희가 구입한 대수가 몇 개 정도 있죠?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계속해서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수기 총합계는 306개가 되겠습니다. 수중펌프가 284개가 있고요. 엔진펌프가 22개 합쳐서 306개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여기에서 구입하는 것이 수중펌프가 40개이고 엔진펌프가 5개 구입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추가로.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지금 가지고 계신 펌프에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있는데 더 구입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써보니까요, 저희가 동사무소에도 주민센터에다가 수방때 미리 갖다놓거든요. 갖다놓고 이번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부족한 양이어서 저희가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는 15개 구입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물량이 좀더 필요해서 구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번

매번조미애위원

제가 알기로도 매년 조금씩 구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있나요? 고장나면 수리하다가 안되면, 해보고 안됐을 때 폐기를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내구연수는 있는 것 같은데 몇 년 되는 것인지는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조미애위원

좀 알아보시고 지금 현재 그러면 가지고 있는 306개 중에서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숫자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306개 다 사용가능합니다.

조미애위원

306개는 다 사용가능하고요, 그러면 306개 사용가능하고 그다음에 45개를 구입을 더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연마다 하게 되면 비치한 데에 또 가게 되고 물론 가서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면 전체적으로 나가야 되지만 이렇게 많이 있는 것보다는 또 옆에 우리 멀지 않은, 옆의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빌려서라도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원래 이렇게 많이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저희가 수방을 하면서 딱히 양수기 몇대를 비치하라는 이런 내용은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작년에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주민센터에다가 동별로 쌍문1동같은 경우에는 양수기 6대, 소방호수 6개 해서, 도봉2동에도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이것가지고도 만약에 비가 더 많이 오면, 지금 아시다시피 인근동에서 갖고 온다는 것은 수방을 저희가 경험해 보면 이동하는 차량도 그렇고 또 상당히 시급성을 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것을 옮기고 이러는 것이 상당히 수월치 않고 저희 수방을 하는 직원들 숫자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작년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족함이 있어서 양수기 정도 보유하는 것은 오히려 수방에서는 피해보는 양에 비해서는 물량이 더 많아도 옳다는 판단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양수기를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면 각동마다 그러면 한꺼번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지금 동절기에는 창고에다가 전부 수거해서 보관하고요. 수방을 시작하는 5월 15일 쯤에 전체적으로 수리해서, 졍비해서 다시 동사무소로 배분을 해서 갖다주게 됩니다.

분을

배분을조미애위원

하게 되면 수해가 많은 지역에는 더 많이 배분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그런 기준에 의해서 도봉1동, 2동에는 10대씩 갖다주고요, 조금 작은 데 창1동 같은 데는 한대, 이렇게 예년에 수해받은 내용이나 2018년같은 경우에는 어땠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주민센터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조미애위원

이것이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매년 조금씩 구매를 하지만 이것이 한도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 구입만 하기에,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양수기 구입연도를 보면 306대가 2008년도에 5대를 구매했고 2010년도에 62대, 2011년도에 112대, 2012년도에 10대, 그리고 2015년, 3년뒤에 102대, 그다음에 19년도 그러니까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래도

그래도조미애위원

어찌됐든 10대, 20대 하다가 갑자기 100대, 62대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숫자는 다 채우시는 것 같아요. 계속 연별로는 아니더라도, 건별로는 아니더라도 계속 보면 수량을 보면 묶어서라도 어떻게든지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도 수량은 없는 것이죠?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한도 수량은 없습니다.

조미애위원

계속 이것이 너무 많아도 관리하는데도 그렇고,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관리하기 어렵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데 그 정도로 양은 많지 않습니다.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어디에 비치되어 있어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건설자재창고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거기조미애위원

창고에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306대가 다 보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미애위원

306대가 다 보관되어서, 하여튼 보관하는 것은 제가 한 번 현장에,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수방하실 때 오셔도 되고 내년에 한번 시연회 비슷하게 하니까요. 그때 살펴보시면 여러가지 수방자재가 같이 있습니다.

장을

현장을조미애위원

한 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물로 수해 나시는 데가 여름같은 경우에 되게 많지요? 이것 지금 갖다 놓으면 다 사용하시잖아요. 거의 사용을 많이 하시죠?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그런데 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족할 수가 있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용 못 할 수도 있고요. 비가 오는 것이 앞으로는 기후변화가 많아서요, 저희가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강우 빈도도 높여놨습니다. 옛날에는 10년을 기준으로 했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50년도 이런 식으로 높여서 한 번에 비 오는 양이나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도 거의 한 70~80% 이상 비가 더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기후 온난화가 계속되면 앞으로는 비가 더 많이 올 확률이 많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니다

맞습니다조미애위원

. 그래서 하여튼 비품이나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45대 구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많은 숫자인지 아닌지는 제가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하여튼 쓰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부족하죠. 더 많으면 더 좋고 우리가 비치하면 할수록 또 부족함을 더 느낄 거예요. 그래도 있는 것만큼은 고장나지 않게끔 수리 철저히 하게 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잘 유지관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조미애위원

1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수변공원에 시계탑 설치건 얘기했어요.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민원이 계속 들어와 제가 과에다가 몇 번 말씀을 드려서 한 3번인가 되고 4번째인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본예산에서 깨지고 추경 안 되고 해서 결국은 이번 본예산에 올라오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목을 아까 우리 강철웅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전기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계속해서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모르겠습니다. 수변공원이라는 것이 요즘에 와서 하천 주변에 운동시설도 설치 많이 하고 체육시설도 설치하고 그러는데 하천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원래 하천에는 다른 시설물은 유수장애라고 그래서 설치 안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지금 저희가 하천에다가 자전거 도로나 아니면 산책로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러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다가 쉼터도 만들고 데크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수변공원이라는 자체가 공원으로서의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우리가 하천의 치수관리라든지 이런 관리 쪽에 해야 되는지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데요. 실은 도봉산 입구에 있는 이 수변공원도 제가 데크를 설치해서 광장으로 만들어 놨지만 이것이 과연 수해예방에 필요한 시설물인지는, 저희가 이것은 만약에 편익시설로 관리한다 그러면 다른 어떤 항목에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기를 끌고 오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특히 저희가 하천변에 주로 화장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왜냐하면 물관리 상에 필요한 화장실은 아닌데 주변에 산책하는 주민이 많다 보니까 화장실도, 이런 부분은 어디에 놓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하수시설의 고유 항목은 하천관리, 하수관리, 그다음에 기전 펌프장이라든지, 기계시설 이렇게 다 단순한 항목인데 요즘은 이런 수변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항목을 어디에다가 놔야 되는지는 저도 고민스러운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저희 수해의 어떤 재료비로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전기가 이것이 감전이 되게 되면 기전팀에서 와서 손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기전시설물에 포함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일단조미애위원

전기가, 지금 보면 아날로그식이 아니라 전자식인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 시계탑을 설치하는 그 시계탑 자체가 시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약간 조형물이 가미되는 그 디자인 샘플은 나중에 한 번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조미애위원

. 그러면 그것은 시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안내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들끼리,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모양은 별도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미애위원

위원님들하고 할 때까지 그것 자료를 가져다가 깔아주시고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그것은 보충자료로 한 번,

음에

그다음에조미애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 여쭐게요. 153쪽에 보면요. 그린뉴딜 무공해차량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본예산의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것 하시겠다는 것이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것이 어디에다 홍보물을 비치를 하시게 되는 것인가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택시회사가 법인이 한 21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조합이 3개 있고 그다음에 모범운전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25군데 현수막하고 팸플릿하고 해서 마을버스 교체를 하든지 택시 교체할 때 무공해차량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홍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미애위원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마을버스가 있긴 하지만 노후된 것이 많기는 해요. 노후된 것이 많은데 앞으로 바뀔 때는 무공해차량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홍보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비치가 어디에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155쪽 잠깐 봐주시면요. 우리 GTX-C 노선 경전철 연장 여기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된 것이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지금 GTX-C 같은 경우는요, 언론에는 일단 보도가 됐는데 GTX-C 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정식으로 고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고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이나 12월 말쯤에 고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가 끝나면 공사에 필요한 국토부에서 우선 협상자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간 다음에 착공을 해서 2021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지나요?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어때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부서장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일정에 따라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주민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답이 없으니까 답답함이 있어요할 사실.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토부에서 착공을 해야 저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해도 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주민들이 지금 궁금한 점이 많으셔서 사실 이 GTX 하고 KTX 하고 연관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 나름대로 KTX 끌어오느라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주민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여기에 고시가 정식으로 나면 저희들이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애쓰셨습니다. KTX까지 이렇게 또 하고 애쓰셨던 것 눈에 보이긴 하는데 주민들에게 눈에 보여야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고시가 되면 전체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157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이용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추위녹이소 시설 재설치가 있어요. 이것 전에도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추위녹이소를 그대로 철거했다가 다시 그것을 갖다 하신다고 말씀을 한 번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동절기 때 설치를 하고요. 3월에 다시 수거를 해서 보관한 다음에 다시 동절기 때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미애위원

현재 지금 설치 및 재설치에서, 여기 설치는 몇 개를 하신다는 것이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추위녹이소 얘기하시는 것이죠?

조미애위원

네, 추위녹이소.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지금 신규 같은 경우는 한 30개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30개, 재설치가, 원래 있던 것이 지금 총 몇 개가 되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61개입니다.

조미애위원

61개이고 30개인데,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61개 다 설치할 수 있습니까?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보관된 상태입니다.

조미애위원

보관됐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추위녹이소를 저희가 보면 폴대 이렇게 세워 놓고 거기 위에다가 놓는 경우잖아요. 그것을 접어서 보관을 하든 어찌 됐든 보관을 하실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재설치를 했을 때 수리나 보수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 싶은데 전혀 그렇지 않나요? 제 생각이 틀린가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철거를 할 때 승강장마다 약간 크기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번호라든지, 관리를 할 때 그렇게 떼어서 정확히 순서대로 보관을 하고요. 또 순서대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점은 없습니다.

보관

보관조미애위원

장소가, 이것은 또 어디에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일반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금 양주 쪽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것 보관하는 것은 그 업체 비용으로 보관을 하는 것인가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보관료가 여기 산정돼 있잖아요.

조미애위원

그러니까요. 보관료가 산정되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보관료가 산정돼 있는데 그 업체한테 그것을 완전히 맡기고 설치도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죠? 철거도 그분들이 하시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하고 철거를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승강장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인력이 바뀌면 헷갈리니까 한 사람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수리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네요. 당신들이 다 철거해서 깨끗하게 있다가 다시 해야 되는 것이니까 나머지 철거하고 다시 재설치할 때는 수리비나 이런 것이 들지 않겠네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승차대 유지보수비라고 그래서 조금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조미애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깨끗한 것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렇죠? 가져갔죠? 보관을 했죠? 그러면 깨끗하게 보관을 해서 다시 원위치를 시켜놔야 되는 것이 그분의 기본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하고 같이 계약을 할 때 그것도 쓰셔야 됩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창고를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직접. 그런데 거의 그렇게 망가진다든지 아무렇게나 보관해서 망가지고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조미애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우려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설치하고 뭐하고 하는 부분에 그렇게 되고 유지보수비 이 자체도 우리가 할 때에는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멀쩡한 것을 가져가는지 불량으로 가져가는지도 우리가 체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계약조건에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훼손이나 파기됐을 경우에 그분이 배상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조미애위원

꼼꼼하게 챙겨서 해주실 필요가,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랭 질환 예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하여튼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런데 너무 좁은 곳에다가 해놓으니까 인도가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 혹시 민원은 없나요? 따뜻한 것이 목적이 우선인가요? 제가 보니까 다닐 때 조금 협소하던데,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라든지 이용하는 편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좋아하니까 계속 느는 것이겠죠. 그렇죠? 느는 것인데,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큰 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위치에는 저희들이 승차장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희는

저희는조미애위원

보행 위주로 해 주시고 그것이 좁아도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이 들어가서 기다리시는 것이잖아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설치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인도를 보행하는데 지장 없도록 설치할 때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조미애위원

165쪽에 보면 관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출퇴근 시 이것 봉사단체에 대해서 사업비 보조 나가는 것이잖아요. 설명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도봉녹색어머니 연합회가 있고요. 도봉경찰서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어머니회 연합회에서는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주변에 등교나 하교 시 때 깃발 들고 교통을 안전하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것이고요. 모범운전자회는 교통정체라든지 이런 때 나오셔서 봉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조미애위원

공식적으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 주면 안 되는 것인가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어디,

예를

예를조미애위원

들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원래 녹색어머니회가 맞아요. 녹색어머니회 한다는 것 다 알고는 있어요. 그래도 조금,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들어오지만,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과장님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결국은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하고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공모사업 때 이분들을 이용을 못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어디에다 이렇게 방점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지금 그 두단체가 하고 있지만 다른 단체가 또 공모를 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지금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네요? 이분들 외에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1월이나 3월 중에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공고하고조미애위원

모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선정이 되시는군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봉사단체가 거의 그쪽밖에 없어서요.

그럼

그럼조미애위원

거의 없으면 그분들이 100%네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예산서에 그렇게 꼭 짚어서 넣기는 그래서 그랬습니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하여튼 저는 이분들 말고도 또 계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면 그럴까봐 제가 말씀드렸는데,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어쨌든 그런 단체가 더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요,

래요

그래요조미애위원

. 하여튼 1월에 공고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아니더라도 비영리단체가 또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조미애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있잖아요. 167쪽에 보면 방지턱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신규 설치하고 유지 보수해서 예산을 반영하셨어요. 그런데 방지턱 뿐만이 아니라 옐로카펫 이것이 그것인가요, 빨간? 옐로는 노란색이잖아요. 그런데 빨간 그것은 어디에 가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어디 들어가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빨간 것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빨간

빨간조미애위원

, 도로 위에 깔려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미끄럼 방지턱이요?

것이

그것이조미애위원

미끄럼 방지턱인가요? 빨간색으로,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방지시설,

것은

그것은조미애위원

방지시설로 들어가나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미끄럼 방지시설이라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하고 있습니다.

린이

어린이조미애위원

보호구역, 빨간색으로 도로에 되어 있는 그것이 어린이 방지시설이에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미끄럼 방지시설입니다.

조미애위원

아, 미끄럼 방지시설. 그러면 그것은 도로과, 같이 하나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도로과에서는 아스팔트를 도로포장을 하면 그 위에 있는 교통시설이 있잖아요, 노란 선이라든지 과속방지턱 색칠하고 이러는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그러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미끄럼 방지 아이들을 위한 그것은 빨간색이잖아요. 그렇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규정에,

것이

그것이조미애위원

비가 많이 오면 색깔이 많이 변하던데 그렇게 빨리 변하나요? 그것이 어떻게 씻겨내려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것이 흐려진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페인트이다 보니까 오래 사용하게 되면 색이 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까지 금방 색이 닳는다든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공 검사날 때 아까도 모위원님께서 물었듯이 거기에 용역회사에서 색도라든지 규정에 맞게끔 해서 준공검사를 필해야 되거든요.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그런 부분은 어느 때는 되게 오래 가는 데가 있고 어느 곳은 빨리 이것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차가 많이 다니면 빨리 빠질 것 같고 차가 없으면 좀 오래가고 그렇게 되겠죠.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그러니까 지역 분들은 이것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할 정도로.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빨리 빠지는 현상이 좀 더러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위에 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자체를 섞어서 해서 까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에도

그럼에도조미애위원

불구하고 그것 좀 명확하게 하셔서 이것이 용도의, 물론 색깔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색깔을 맞춰서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조금 뭔가 좀 덜 빠지는 뭐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실 덜 빠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담당 부서장으로서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2년, 3년에 한 번씩 자꾸 재포장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칠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것이 없잖아요. 차가 다니다 보면 많이 닳고 이래서 재도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조미애위원

초등학교에 안전 펜스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되나 봐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방학초등학교, 거기는 안전펜스 주민참여로 해서 100m 정도 해달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요

알겠어요조미애위원

. 그렇게 하고요. 옐로카펫, 아까 얘기하신 것이 그 옐로카펫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중간에 턱처럼 생긴 것 이렇게 하는 것, 그것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보통 학교 주변에 보시면 삼각형 비슷하게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눈에 확 띄게끔 횡단보도, 보통 횡단보도 옆에 그것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기하는 장소, 그러면 노란색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운전자들이 운전할 때 눈에 띄니까 조심하라는 입장에서 눈에 띌 수 있게끔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조미애위원

옐로카펫을 이것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되게 많겠네요. 저도 지금 잘 몰랐네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옐로카펫이 운전자가 꼭 아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 어린이들이 서 있으면 눈에 확 띈다는 그런 표시거든요. 일반 그냥 도로에 서 있는 것하고.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우리 아이들은 그것은 아나요? 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놓았을 때 그것을 사용해야지만 되는 것이잖아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동으로 횡단보도 이런 데에 서 있으면 그것이 그냥.

떻게

어떻게조미애위원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횡단보도에서 우리 시각장애인처럼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한 번 이것 자료를 받을게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한 번 자료,

으로

사진으로조미애위원

한 번 받겠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조미애위원

제가 한 번 자료로 받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좀 해 주시고요. 이것 과속경보시스템, 이것이 지금 특교비 내려와서 한참 했던 것인데, 지금 그렇죠? 한참 이것 특교비 내려와서 몇 개 했었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그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2,500만원 잡은 것이 초등학교 앞에 있는 과속경보시스템이 오래되어서 그것이 전기식으로 바뀌는데 1,000만원 정도 들고요.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과속단속 CCTV하고 이것이 겹치는 데가 한 세 군데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 다른 데로 이사를 하는데 1,500만원 잡고 해서 2,500만원 잡았습니다.

래요

그래요조미애위원

. 이것은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할 때 정확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것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을 교체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노화로 인한 교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가 노화가 되는 것이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지금 초등학교 있는데 초당초등학교 앞에는 태양광으로 아마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 10년 정도 넘다 보니까 이것이 고장이 나서 전기식으로 바꾸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광

태양광조미애위원

식도 고장이 나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오래되면 태양광에 의해서 이것이 작동이 되잖아요. 전기가 안 들어가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전기식으로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태양광으로 되어 있는 미니태양광 쓰는 것 고장 날 수 있겠네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수리가 될 수 있으면 수리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너무 오래되어서,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노화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10년 정도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 이것도 한 번 자료 좀 받아볼게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조미애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보면 보행자 안내표지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 안내표지 교체가 50면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20년보다 본 예산 올라온 것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의 하나인데요. 올해 태풍이 한 3개 정도 올라와서 삼거리나 사거리에 보면 대형도로 안내표지가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것이 태풍으로 인해서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 떨어져서 인사사고도 나고 차량 파손도 되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도 전문용역회사에다가 맡긴 적이 없어서 내년에는 정밀안전 점검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정도 용역비를 잡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것도 전체 용역비예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조미애위원

5,000만원을 용역비로 잡은 것이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5,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액된

증액된조미애위원

5,000만원 분이 용역비라는 것이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자전거 175쪽 좀 잠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5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업인데요. 이것이 보관장소 증설을 이렇게 할 데가 또 있어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 내에 지금 계속 1년에 13개에서 15개 정도 신청을 받아서 교체를 하든지 신설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를

교체를조미애위원

한다는 것은 있는 것을 다시, 그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다시 새 것을 갖다가,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아주 오래된 것 같은 경우,

아주

아주조미애위원

오래된 것은 몇 년을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같은 경우는 비를 가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것도 있는데 오래된 것은 한 10년 넘게끔 해서, 낡고 삭고 이래서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현장 확인을 하고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미애위원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것이 지금 우후죽순 늘어서 또 저희가 그런 것을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그런 물품 하나 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되게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늘막도 마찬가지이고 추위녹이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제가 인도 확보를 하라는 이유가 우리 점선 그것 해놓잖아요. 그것 해놓았을 때 그분들은 그것만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다닐 수 있는 그 공간은 침해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시설물을 갖다 놓았을 때는 충분하게 공간이 있는 곳에 좀 하셔야 되고 하시기 때문에 그냥 여기가 좋고 여기가 편해서가 아니고요. 좀 생각해서 이렇게 설치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자전거 교육 강사료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2020년도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했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여기 올해도 어린이집에 두 명이 방문을 해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자전거를 실물을 갖다 놓고 헬멧이라든지 이런 것 쓰고 해서 이론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안실련이라는 시민연합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회원들이 2명, 조로 이루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름이

이름이조미애위원

어디라고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실천시민연합회. 안실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이것이 저희는 걱정되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것이 지금 했는지, 어린이집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저희가 못하고 또 하게 되더라도 아이들이 전체가 오지 않은 상태이고 그냥 아이들이 자유롭게 했던 부분이잖아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데도

그런데도조미애위원

불구하고 이렇게,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횟수가 많은 것이 아니고요. 한 20군데 정도 했기 때문에.

마다

해마다조미애위원

20군데 정도, 1년 한 번씩, 이것이 지금 원에서 원하면 나오는 것인가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신청받아서.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원하면 나가는 것이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것이 20회라고 잡아놓으신 것은 맥심을 잡아놓으신 것이네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 정도를 한다고 보고요. 사실 요구를 하면 이분들이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도 해주기는 해줍니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했는지, 안 했는지가 더 궁금했어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11월달 정도 되면 실적하고 사진 이런 것들을 정산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활동했던 것을 사진하고 일지를 다 쓰시는 것이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쓰시는 것에 맞춰서 확인을 하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래요

그래요조미애위원

, 그렇게 되는군요. 우리 교통지도과 과장님께 여쭐게요. 큰 차는 다 보내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또 다른 데에서 보이더라고요. 근본적인 것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됐든지 덩치가 크기는 한데 어디 가서 숨어 있기는 숨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어디엔가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없는 것인가요, 과장님? 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찾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없는 것이에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로요

진짜로요조미애위원

. 왜냐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제일 큰 것이 그것 같아요. 아이들이 킥보드도 말씀드렸잖아요. 12월 10일부터, 오늘 며칠이에요? 10일부터 13세 아이들부터 킥보드가 면허 없이도 지금 탈 수 있어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관련법이 또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조미애위원

그래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재는

현재는조미애위원

그래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다시 법 개정을 하는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어찌

어찌조미애위원

됐든 그것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시행 규칙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고 하는데, 현재는 그래요. 그러면 키 작은 아이들 있고 키 큰 아이들 있고 아무리 어른이 탄다고 할지라도 높은 덤프트럭에서 보면 이것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걱정스럽기는 하고요. 덤프트럭만큼은 진짜 우리가 홍보를 잘해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분들이 차고지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는 것이잖아요. 애초에 차고지가 없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참 고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분들하고 혹시 우리 덤프트럭 운전하시는 분이 우리 도봉구에 몇 명이신지 그것이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에 등록을 할 것이에요.

되어

등록되어조미애위원

있나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조미애위원

몇 분 정도 되시나요, 혹시? 정확한 수량을 지금 잘 모르면, 그래도 있겠죠. 되어 있기는 되어 있죠? 그러면,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에 작년에도 제가 오고 나서 그 문제가 삼익아파트부터 시작해서 한일병원, 그다음에 창1동, 그 지역에 이르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다음에 교통지도과하고 합동 단속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잘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근본적인 것을 저는 지적하자면 근본적으로 그분들의 마인드가 차고지보다는 내가 딱지를 한두 번 끊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민의 안전이 우선이니 그분들에게 고지를 한 번 안내를 내보내든지 해서 차고지의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고지를 한번 하셔서 좀 무엇인가를 노력하시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거든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직원들이 야간에 단속을 나갑니다. 나가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도 경제적으로 풍요한 분들이 아니시다 보니까 과태료를 과다하게 부과를 하면 물론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직히

솔직히조미애위원

과장님, 풍요롭지 않다고 해서 다 봐주면, 아니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그분들이 진짜 어디든지 세우고 학교 운동장이라도 개방해 드리고 싶어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그런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하면

오죽하면조미애위원

그 얘기를 했겠어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단속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단속을 많이 하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직원들은 좀 고생스럽지만, 단속을 하니까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것이잖아요. '둘리나 이런 공공장소가 저녁에 좀 빨리 관을 닫는데 이런 데는 좀 세울 수 있게 그러면 했으면 좋겠다.' 까지 말이 나오는 이유는 그분들이 어렵고 이런 생활을 알아요. 알지만 덤프트럭이라고 하는 것은 원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좀 안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본연의 자세는 당신들의 차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지, 덤프트럭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고는 알죠. 알지만,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방치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덤프 민원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여기 해결된 것 같으면 저쪽에서 덤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근본적인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생각을 한 번 해보시고 한 번 고민을 해보세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 우선 거주지 주차라인 긋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현재 또 그어야 되는 것이 계속 발생이 돼서 긋고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 해서 시행을 하시는 것인가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거주자우선 주차장 구획선 같은 경우는요. 신설도 있고 또 없애는 곳도 있고 또 없애는 곳도 있고 또 보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그냥 차가 다니는 그런 도로상에 차가 다니는 그 선을 건드리기 때문에 마모분에 대한 보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정기적으로 잡아놓을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우선

우선조미애위원

거주지 주차 이것이 상가 앞쪽에 쭉 긋게 되면 상가 거의 쓰시는 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의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쓰시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건물, 바로 앞에 있는 그분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무원칙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하고 할 때에도 매번 이렇게 주민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상가에 계시는 분들은요. 낮에 거기다가 주차를 누군가 시키면 상가를 가려요. 가리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선을 긋더라도 우리가 좀 그런 데는 좀 피해서 상가를 너무, 왜냐하면 낮에 차를 대고 있으면 진짜 사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잠깐 보니까 낮에 차 댈 때에는 어떤 차는 작은 차가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좀 큰 차도 들어오는, 봉고차 같은 경우는 되게 좀 크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조금 상가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좀 그런 부분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셔서 이렇게 선 그을 때,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좀 명확하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상가같은 경우는 전용주차구역으로 해서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쉽게 말해서 거주자 선 그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런 민원들이 발생을 합니다. 남의 주차 구역에 가서 차를 들이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이제 되기는 되는데 선을 그어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대는 경우도 있어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이제 그런다고 해서 상가에 계신 분들은 가서 얘기를 못 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서 그런 고민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선을 그을 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가 앞쪽으로는 좀 안 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것도 충분히,

각을

생각을조미애위원

한 번 해보시고 사업할 때 조금,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했던

우려했던조미애위원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이어서 175쪽에 교통행정과장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증액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이용률이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미세먼지나 녹색에 대한 그런 이동수단의 요구가 많다 보니까 자전거 활성화를 더 시키고 실제로 그래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요. 단지내 자전거 보관소 15개 단지를 설치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것은 설치를 관내 6개 지하철 주변에도 하고 아파트 내에도 15개 단지에 하고 이렇게,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이것 제가 말씀드리면요, 공동주택에 한 15개 정도 신청을 받아서 설치할 예정이고요. 지하철역 자전거거치대는 뭐냐 하면 제가 처음 교통행정과로 와서 느낀 것이 지하철역 주변에 있는 자전거거치대가 너무 보기 흉하다, 청소가 잘 안 되어 있고 환경적으로 좀 지저분해 보여서요, 내년에는 그 지하철역 주변에 있는 자전거거치대 주변을 환경정비 차원에서 청소를 하려고 지금 1,000만원 정도 잡아놓은 것입니다.

비가

청소비가이경숙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1년에 그것이 계속 한두 명 정도 인력을 써서 돌아가면서, 한 번에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니까 지하철 6군데면 분기별로 이렇게 돌아가든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든지 해서 계속 관리를 해 보려고 지금,

하고

관리하고이경숙위원

청소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청소하시는 분은 있습니다. 지하철에 청소하시는 분 있고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지하철,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지하철 주변에,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바깥에 있는 자전거보관대, 거치대.

대에

거치대에이경숙위원

대한 청소용역이잖아요. 용역비만 1,000만원 들어가는데 몇 년 전에 노점 때문에 창동역 2번 출구 앞에 자전거거치대 2층으로 세워진 것 아시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는데

그랬는데이경숙위원

거기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저분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청소를 안 해서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갖다 던지고 가고 이렇게 정리가 안 돼서 지저분한 것이에요. 그것을 청소라고 보면, 청소라고 하기보다는 그것은 정리라고 해야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 정리요원은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시켜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청소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1,000만원 정도 잡아놓은 것입니다.

쎄요

글쎄요이경숙위원

, 저는 거기에는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창동역 같은 경우는 역사 내가 크니까 있는데요.

금은

지금은이경숙위원

지하철 주변의 자전거거치대 청소가 1,000만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주변이라는 것이 창동역, 쌍문역.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방학역.

녹천역.

경숙

이경숙위원

또 녹천역, 이렇게 있는 것이잖아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도봉역.

봉역

도봉역이경숙위원

있죠.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수요가 가장 많은 데도 있을 것이고 적은 데도 있을 것이잖아요. 그러면 청소는 역 주변에 늘 청소하시는 분도 청소행정과에도 많이 있어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글쎄 이제 제가,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제가 우선 질문하고 그렇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 정리 부분은 좀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청소라는 명목으로 하시는 것은 좀 용어의 문제가 있고 청소는 다른 분이 하셔야죠. 그런데 그것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전거, 또 청소를 한다고 그러면 자전거거치대만 청소하는 것도 웃겨요. 그 주변 청소하면서 다 청소가 포함되는 거예요. 거리청소 이런 것에서 포함이 되는데, 거기는 저는 좀 이것 예산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저도 동에서 동장도 해봤고 그랬는데 물론 환경미화원이 같이 그런 데까지 손이 가서 청소를 해주면 좀 남 보기도 깨끗하고 좋은데,

분히

충분히이경숙위원

청소한다니까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자기 구역이 아니라고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보면 지금 아시다시피 방학역이라든지, 도봉 이런 데 가면 그 사이사이에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청소하도록 환경미화원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역 주변에 청소하게 돼 있다니까요. 배치가 돼 있어요. 그것은 청소행정과하고 협력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그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 자전거를 제대로 좀, 어쨌든 타시는 분이 이용하고 두고 가고 이 따릉이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구분하시죠? 따릉이인가 그것이랑은 좀 다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공동주택 자전거보관소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또 다시 이런 설치하고 난 후의 관리예요. 이 관리 부분은 그러면 아파트가 책임질 것인지 이것도 확실하게 해놓고 해야 돼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원신청 받을 때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지금,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또 설치만 달랑 하고 관리 안 하면 안 되고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또 이것도 요구에 의해서만 하시면 안 되고 이것도 동별로 조금 이렇게, 우리가 결국은 편리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수요조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이것도 동별로 잘 배치를 해야 돼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현장 확인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어디에 설치하실지 계획 좀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좀, 전기요금하고 같이 포함해서 259만4,000원이라는 것이죠? 안전교실, 전기요금, 시책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각각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것이죠?

경숙

이경숙위원

175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연장이에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가

거기가이경숙위원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를 잘 몰라서, 그다음에 청소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전거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을 청소원을 따로 그러면 이렇게 뽑아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생각은 방치자전거 적발 및 수거 용역이 있어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 뒤에 179쪽에 있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거기에다 조금 더 플러스해서 청소까지 해서 지금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그것은 반대고요. 용역은 또 따로 2,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일자리 때문에 많은 공공인력을 많이 뽑았습니다. 지난번에 경제 때문에도 그렇고 한데 그런 분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오히려 청소에는 좋겠다, 이것은 특히 자전거거치대 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공공인력 굉장히 많이 뽑아서 쓰레기 줍고 다니시고 하는데 잘 배치만 한다면 유용하게 새로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식도 될 것 같아서 좀 함께 인원을 그것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지금도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공공근로 2명을 지금 이것을 시키고 있는데요.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하시면 되잖아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

들도

그분들도이경숙위원

다 돈 받고 일을 하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일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알다시피 연세 드시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되더라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희망일자리 젊은 분도 있으세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하여튼간 위원님,

경숙

이경숙위원

좀 뽑아서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179페이지에 보면 우리 용역, 이렇게 시비하고 같이 함께 방치자전거 적발해서 수거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총 횟수가 90회해서 22만2,000원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용역횟수가 90회 정도 되고요. 거기에 보면 방치자전거라든지 주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차하고 운전원 하고 단순 노무자가 2명이 필요해요.

게요

어떻게요이경숙위원

? 다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단순노무자하고,

차량을 가진,

이동을 해야 되니까요. 방치자전거를 싣고 가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인건비입니다.

비면

인건비면이경숙위원

이분이 그냥 갖고 오시면서 쓰레기 좀 청소해 줘도 되겠네요. 굳이 청소비를 안 들여도, 이분은 그만큼 특혜인데.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맺을 때 적발 및 수거 용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조금 더 주고.

경숙

이경숙위원

돈 안 줘도 충분히 실을 수 있겠네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것 수거를 해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인 없는 자전거는 절차를 거쳐서 공고도 하고 매각해서 세외수입으로, 1년 지나면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작년에 수거해 놓은 건수는 갖고 계시는 거예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386건 정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수입은 어떻게 됐어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96만원 정도 세외수입 처리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다시 여기에 투입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방치자전거를 한다면 선순환이 되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예산을 이것 수입으로 잡고 다시 또 지출로,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돈이 96만원밖에 안 돼서요.

금만

조금만이경숙위원

더 보태면 되는 것이죠. 방치자전거 더 많이 수거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신규 사업이니까요. 잘 의논하셔서, 하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자전거는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방치된 자전거는 또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키니까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거했잖아요. 수거하셨고 당연한 일인데 좀 더 잘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자동차 등록민원 처리가 있는데 등록민원은 매년 이렇게 서식을 800만원씩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 매년 이 정도 나간다고 보고 책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매년

매년이경숙위원

새로운 차량이 교체가 거의 한 얼마 정도 보세요? 새로운 차량을 등록하는 사업인데,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신규같은 경우는 한 900건에서 1,000건 정도 되고요. 재등록도 한 800에서 700 정도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의

거기의이경숙위원

비용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순번대기시스템 교체도 계속하고 이것은 시스템 교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이 순번대기시스템은,

표를

표를이경숙위원

받은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은행 가면 순서 기다리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2006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지금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자주 고장이 나요. 그래서 통합형으로 해서 그것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지금 올린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보니까 형광판처럼 돼서 이렇게 번호판을 뽑고 그것이 비치면 가는 그것이 고장이 잘 난다는 거예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그때 한 번 수리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 번 배치해 놓고 나면 수리비를 매년, 이렇게 교체비용이 듭니까? 올해만 하신 거예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 기계 자체를 고치겠다는 것이거든요. 옛날 것이 구형이기 때문에 신형으로,

새로

새로이경숙위원

, 알겠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제 추진인데, 193쪽에 보면 저도 사실 이것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저도 차를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마일리지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데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승용차, 자율적인 승용차 감축운행제라고 해서 지금 현재 1년 단위로 해서 현재 시점에 내가 ㎞수를 등록을 하게 되면 1년 후에 그 ㎞수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축률이 0%에서 전년도보다 10% 정도 감축을 했다, 그러면 2만원 정도 이렇게 현금으로 2만원 정도의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에서 20% 하면 3만원, 그다음에 20%에서 30% 감액했을 때 5만원, 30% 이상은 7만원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경숙위원

100% 구비인데 굳이 이것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도 이것 찍어서 나중에는 비교도 하고 사용거리에 따라서도 측정하는 것도 있고 하던데 필요에 의해서 이것은 써야 되는 이동수단인데 이것이 마일리지 준다고 해서 갈 곳을 못 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런 예산은 좀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신 것이죠, 과장님?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한,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예산이 잡혀 있긴 하네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원래 승용차 요일제가 그것이 폐지가 되고요. 이것이 승용차 마일리지제로 바뀐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몇 년도부터입니까?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작년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17년 3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이것 별로 그렇게 좀 미온적입니다. 이것은 고민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마일리지 주는 것은 저희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 예산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겠습니다.

비로

구비로이경숙위원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혜택을 주는 것은 시에서 준다, 이것이에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마일리지는 시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이경숙위원

추진하는 비용은 홍보비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홍보 자체를 우리가 하고 여기에 준하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에서

시에서이경숙위원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그러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라든가, 주차장이 쭉 굉장히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그리고 보면 CCTV가 있습니다. 217쪽. 218쪽 보면 이 CCTV가 오늘 안전건설교통국에, 좀 전에 재난안전과에서도 관제센터를 통해서, 방범용 CCTV랑 주차용 CCTV는 또 다른 것입니까?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다릅니다. 실제로 관제센터 밑에 한 번 내려가보시면 통합관제형 모니터하고 저희 주차단속용 CCTV가 별도로, 저희가 나중에 책임소재의 문제도 있고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가격도 다 달랐어요. CCTV의 가격이 주차장용이 더 비쌉니까?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아무래도 거기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그렇죠?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관제용 CCTV 같은 경우에는 주로 관찰이 주 목적이 되는데 이 주차단속용 같은 경우는 단속이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각 타이머별로 소프트웨어가 가동이 되면서 타임별로 해당 위반차량에 대한 감시 중심의 기동을 하게 되고 순차별로 또 사진을 찍게 되고 그 사진 찍은 것을 인식을 해서 자동적으로 또 그것을 저희 관제센터에 전송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같이 운영되기는 지금 현재 좀 문제가 있습니다.

렇다

그렇다이경숙위원

하더라도 CCTV 지하에, 일단 구청 지하에 우리 관제센터하고 지금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장 CCTV랑 카메라랑 같이 연계를 해서 보신다는 이야기이시죠? 그렇게 통제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의 CCTV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단 상황실에서 그것은 또 별도로 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주차장이라는 것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공영주차장 빼고 나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거의 다 공영주차장인데,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저는 아까 CCTV, 쉽게 말해서 90개소에 있는 자동 CCTV 단속장치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공영주차장 내 CCTV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면서 공단에서 모니터링을 체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별도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속용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은 관리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영주차장은 관리용이고 단속용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통상적으로 거리에서 보시면 CCTV 단속하고 바닥면에, 아마 발견하시는 경우가 이경숙 위원님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방범카메라하고 다르다는 것이에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것이 다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공영주차장 관제점검 용역비들이 다시 들어오길래 관제센터에 있는 CCTV와 연결이 되어서 그쪽에서 다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 부분의 카메라부분은 그쪽에서 다 관리하고 있다,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번에 감시카메라를 신규설치 5대를 하신다는 것이죠?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이경숙위원

공영주차장에다가, 공영주차장이 새로 5곳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방학동 같은 경우 새로 시에서 보전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또 만들고 있는데 한곳에 하나만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사각지대가 생기니까 관리 측면에서는 두군데인가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것을 감안해서 5대입니다.

차장

주차장이경숙위원

문제는 참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19쪽에 보면 쌍문동 둘리뮤지엄 개방주차장 관제시스템 구축, 이것은 설명해 보시죠. 어떤 내용이시죠?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둘리뮤지엄 개방주차장 관제시스템 구축요, 선덕고등학교 옆에 보면 새로 주차장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주차장에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동안 관제시스템을 거기에다 구축을 해서 운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까지는 관제시스템이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개방주차장 둘리하면서 실내주차장도 있었지만 밖에 개방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둘리뮤지엄같은 개방주차장도, 그러니까 종일주차를 해서 요금을 신청을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때그때 그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종합적으로 같이 요금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템을

시스템을이경숙위원

만들었다는 것이죠?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개인적으로 물론 둘리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둘리를 이용하는 버스나 아이들이 타고 오는 버스가 주차하기 위한 주차장이었어요. 수익사업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주차장은 아니고 어쨌든 둘리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국시비를 들여서 했던 뮤지엄인데 거기에 전국에서 아이들이 올텐데 거기에 타고 오는 버스 이런 것을 주차하라는 실외주차장이지 이것을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은 화물차 돈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운영해도 되나요?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데,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일주차같은 경우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그러니까 둘리의 개방주차장은 뮤지엄에 필요한 주차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둘리를 이용하는 버스라든가 그런 큰차들이 와서 둘리이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지 그것을 종일 세워서 돈을 받으라는 목적의 다른 주차장이 아니라는데 왜 그렇게 변칙해서 이용하느냐, 그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옳으신 지적이니까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 둘리가 이용률이 낮고 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둘리를 포기하고 그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주무부서랑 잘 상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230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이 있는데 여기에서 73%나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28억 정도가 감액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이 감액한 사유가 있나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고 그리고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많이 논의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특별회계 관리문제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쓸 때 저희는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 운영이나 과태료 등등해서 수입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 외에는 예비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예비비를 많이 소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창초등학교죠, 밑에 복합화 사업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작년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 건설, 올해죠, 올해에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일단 그 사업비가 나감으로 해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인데 저희가 매년 새로 사업을 발굴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 편성 상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외형적으로 증감률이 진폭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그 특별회계 틀 안에서만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개인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파트 외에 도봉동이나 방학동이나 주택지가 오래된 곳, 그런 곳에는 빌라라든가, 다세대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주차난으로 많이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라는 것이 특별회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만들어 내야 된다, 그런데 왜 예산의 75%가 줄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새로 신설되는 아파트가 많다든가 하면 오히려 주차시설이 편합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었던 노후된 주택의 다세대, 빌라, 이런 곳에는 아직도 주차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공공에서 어떻게 주차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실 것이죠?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마지막으로 235쪽에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관리가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체납발송 우편료랑 재산압류통지서 그러니까 재산압류예고문, 체납발송 우편료는 24만5,000건을 보냈어요. 그리고 재산압류예고문은 600건을 보내고 재산압류통지서는 350건을 보냈는데 급격하게 우편발송을 약간 용도는 다르긴 하나 재산압류예고문을 보내고 난 후, 600건을 보내고 난 후에 350건으로 줄은 것은 최종적으로 재산압류통지서를 한 것은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600건에서 350건으로 줄었어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특수우편으로 보내는 이유가 정확하게 체납자한테 전달함으로써 본인의 과태료 납부의무를 환기시키고 거기에 반응하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특수우편에 대한 효과는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체납우편료에 대한 발송을 할 때는 24만5,000건을 보냈잖아요? 이것이 전부 다 체납에 대한 대상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향후 5년 소급해서 계속 누적해서 과태하는 분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중복해서 몇 번 보내는 분들도 있고 자세한 것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 그런데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체납하신 분은 압류를 하고 압류할 때 이런 관련 특수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건수는 한번만 보내는 것이에요? 24만5,000건을 1년에 한 번만 보내는지,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매달 보내게 됩니다, 1년치 것을.

매달

매달이경숙위원

보낸다고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지금 그 계산이 맞는 것이에요? 380원씩 24만5,000건은 9,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곱하기 12개월도 해줘야죠, 그러면.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이 건은요, 이 앞의 세입자료를 보시면 거기에도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상금이 있는데 1차년도 징수포상금, 2차년도 징수포상금, 3차년도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1, 2, 3차에 걸쳐서 포상금을 징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를 하면,

금을

포상금을이경숙위원

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따른 관련 직원 분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부러

일부러이경숙위원

4분기로 나눈 것이에요? 아니면 1차, 2차, 3차라는 개념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원래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분기까지, 이정도로 하여튼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의 물관리과,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모두다 주민하고 밀접한 굉장히 어려운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다 만만치 않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특별히 예산을 삭감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여지는가에 대한 고민을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삭감을 하기 위한 질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더 상세하게 내용을 잘 계상해서 주시면 그것들이 잘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5분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국장님께 우선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CCTV가 통합관제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에서도 CCTV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과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단속용이나 방범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통지도과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이 관리적인, 그다음에 책임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CCTV를 관제하면서 관리한 것은 맞다고 보고요. 우리 구청 지하에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그런 관리하는 곳이 아닌, 우리 구청 내에서 하는 그러한 사항은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범용하고, 원래는 방범용이 주였는데 거기에 추가돼서 지금은 아마 녹지 부분하고 주차단속 부분에 대한 것도 통합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아까 오전에 재난안전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AI 기능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면 시스템이 더 원활하게 잘 관리가 되고 그것이 맞는 관제가 아닌가,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아직은 아니지만 2, 3년이 흐르면 그런 방향으로 가서 같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한번 해 봅니다.

차장

주차장이은림위원

자체가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방범용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만약에 야간같은 경우에는 방범기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의 측면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한테 전하는지는 제가 알겠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만약에 그것이 관제가 아닌, 관리가 아닌 방범 쪽에 중점을 둔다라고 그러면 흡수해서 주간에는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야간에는 우리 관제 쪽으로 넘겨서 통합관제에서 시스템을 관리하는 측면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공단에서 차라리 그 서버를 가지고 관제센터를 와서 같이 작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려면 저희가 공간도 있어야 되고, 몇 년 후라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은림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십분 알겠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기술적인 장애가 없다면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감사합니다. 물관리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사업 자체가 되게 포괄예산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우선은 이번에 지금 물관리과의 불용률에 대해서는 전부 다 끝났나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되면요, 저희 정산이 완료됩니다. 현재 진행되는 것이 거의 마무리되어서요.

은림

이은림위원

2건이 있었거든요. 수방하고 하천유지용수비하고,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시에서 받은 돈이 일부 남아있었는데요.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집행만, 그것이 지금 저희가 보면, 이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84% 되어 있는 창동역 이것은 동북권사업단에서 아레나 부지 밑에 있는 하수관을 옮기는 것인데 이것도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일부 내년으로 넘어가고요.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뒤에 하천유지용수비는 12월이면 고지서가 물재산센터에서 12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집행 완료될 것이고요. 그 밑에 하천유지사업 이것도 서울시에서 추가로 준 돈인데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아마 집행이 12월 중에 될 것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72%, 84%가 남아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각 과에서 국비하고 시비 받는 부분 자료 다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으로 내려온 부분들 있잖아요. 전액 시비나 전액 국비나,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12월 안에 전부 집행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같이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하천 내 화장실 추가 설치를 구청 앞에 할 예정이죠?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은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변 기존에 화장실이 2군데가 있습니다. 노원교 상류 부분하고 상계교 하류에 있는데 거기가 상류 부분 하나 있고 하류 부분에 있다 보니까 요즘은 산책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천변에, 특히 요즘은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어디 실내에 못 있다 보니까 하천을 활용해서 운동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구청 옆에는 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가 서원아파트도 제방 쪽에다가 지금 1억500만원을 들여서 추가 설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저희가 도봉을 딱 기준으로 했을 때 의정부와 다락원체육공원하고 녹천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삼환아파트와 방학천 쪽,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지금 전체는 저희가 우이천에 화장실도 있고요.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을

중랑천을이은림위원

기준으로 했을 때,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중랑천은 현재 있는 것이 2군데가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이 저희 주민들한테는 제일 또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천을 다니면서, 그런데 노원 쪽에는 몇 군데가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나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노원쪽에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노원구 쪽에는 제가 특별히 파악을 안 해봤는데 그것은 별도로 한 번 파악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너편 노원 쪽에는 제가 현황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서요.

실이

화장실이이은림위원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락원체육공원 쪽과 창동역 쪽이 2군데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지금 다락원체육공원 쪽을 말씀드리면 거기가 체육시설이 있는, 옥내에 있는 거기에는 옥내 화장실이 있고요. 하천변에 저희가 지난 번에 만든 다목적활용공간에는 특별히 화장실이 없어서 지금 추이로 보면 그쪽에 평화문화진지라든지, 거기 전망탑 이런 쪽을 다니는 분이나 이쪽 하천 변에 산책이나 자전거 타는 분이 많이 늘어나서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지난 번에 우리 강철웅 위원님도 저 밑에 녹천교 쪽에 말씀하셔서,

렇죠

그렇죠이은림위원

. 창동 쪽에도 꼭 필요할 것 같던데,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창동 녹천교 쪽에는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서 용역하는데 검토를 하고요. 지금 우리 구청 앞의 것은 저희가 예산 작업을 할 때 저희한테 얘기되어서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다락원 쪽에는 예산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위원님들이 어떤 제시를 하셔서 이것은 한 9,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면 다락원 쪽에도 제방 상단에다가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은림위원

부분들은 특교비로는 받기가 힘든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특교도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올해는 끝났고 내년은 모르겠습니다.

성이

필요성이이은림위원

저희가 딱 2군데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다락원 쪽도 필요하고 창동 쪽에도 필요하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우선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겠고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저희가 계속하잖아요. 560페이지 침수방지시설의 역지변 시설을 지금 총 몇 가구나 했었나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지금 작년에도 동일하게 갔고요.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해서요, 역지변은 130가구.

은림

이은림위원

130가구가 했나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역지변이라는 것이 지하에서 흐르는 물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거든요. 하수 들어가는 데도 있고 마당에도 그래서 평균 1가구에 4개 정도 잡고요, 그래서 3,900만원이고 이것은 시·구 매칭입니다. 시에서 50%이고 구에서 50%이고 물막이판이라고 해서 비가 오면 단차가 없는 부분에는 저지대가 되는 대문 앞쪽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어서 물막이판을, 이것은 저희가 m당 가격으로 해서 2,100만원 정도 예산을 해서 150m 정도 설치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근본적으로 하수관로에서 역류하는 것을 침수방지시설을 해서 역류방지를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했지만 노후관로에 대해서 정비는 안 하실 것인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노후관로 정비도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님이 이쪽으로, 원래 저희가 매년 서울시에 돈을 받아서 분구별로 해서 노후 하수관 개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관에

하수관에이은림위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그것이 장기계획을 짜서 기존에 한 것이고요. 노후하수관 기준을 보면 30년 이상이 된 것이 한 66% 정도 지금 있고,

은림

이은림위원

30년 이상 된 것이 66%면 정말 많은 것 아닙니까? 물이 넘치는 데는, 지층은 항상 넘치는 것 같아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하수관로를 저희가 말씀드리면 중간에 하수관로라는 것이 우리가 시초점부터 하천에 예를 들면 중랑천 출구부터 따져보면 중간에 구배를 잡아서 올라가는 것이라 이것이 만약에 어떤 한 지역이 예를 들어서, 도봉1동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그 지역만 쭉 하면 돈이 안 들지만 시초부터 끝까지 가면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구비 평균 한 20억원 정도, 1년 받아서 하수관로를 정비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고요. 시에서도 저희가 노후된 순위별로 각 자치구에 돈을 내려주는데 시도 이것을 한번에 다 못 주고 시도 각 구마다 줘서 제가 해마다 서울시에다가 노후 하수관로를, 오래된 30년 이상 된 것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창동 배수관로든 작년에 우리가 공사한 이런 것을, 올해는 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요. 노후 정도가 심각하게 정도는 거의 보수된 것이고요. 그중에 난이도상 봐서 덜한 것은 일부 남아있는데 그것은 아까 강철웅 위원님 말대로 저희가 라이다 촬영도 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수도에 대한 검사용역이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지역을 지난번에 구정질문 포함해서 저희가 내년에 그 지역을 검토해서 우리 구 예산이든 아니면 시 예산이든 적극적으로 해서 한번 하수관로 개량하는 데 총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가 지금 66%라고 하면,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그것도 자료를 별도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은림위원

별도로 주시고요. 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금을 만든다든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이 없잖아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수도 요금 안에 저희 기금이 퍼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저희가 그것을 관리해서, 저희가 지금 돈 받는 것이 전부 시기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나 우리도 장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하수의 어떤 장기 계획을 갖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 얘기하는 그 지역을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한 번 추가적으로, 저희 구비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짧은 구간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거기에만 그것을 계량한다고 해서 하수도 전체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구배부터 잡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관 개량은 일부 구간은 저희가 개량할 수 있지만 전 구간 개량은 상당한 금액이 소요됩니다. 창동 설계한다고 해도 최소한 30억, 40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많은 데는 거의 100억원 단위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큰 계획은 저희가 하수장기계획에서 잡고요. 단기적인 그런 부분은 내년에 조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하신 지역을 점검해서 한 번 예산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침수가 되는 지역들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제일 선별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침수위험지역부터 긴급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은림

이은림위원

침수지역부터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예산 부분에서 저희가 하천내 화장실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62페이지에 수변공원 시계탑 설치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교통행정과 말씀드릴게요. 지금 불용된 부분부터 30% 이상 불용건수가 3건이 올라왔습니다. 업무택시제 활성화 추진, 그다음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추석맞이 귀성차량 무료 안전점검,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택시제 활성화 추진은 한 42% 정도 추진됐고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제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적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많이 안가는 바람에 예산집행이 24%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맞이 귀성차량 무료 안전점검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지금 100% 불용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자

근로자이은림위원

근무일수 감소, 코로나 때문에 등교를 안 하는 집은 또 안 하겠지만 하는 집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연속사업으로 하나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이것이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떤

어떤이은림위원

분이 하는 것인가요? 녹색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근로자를 뽑으시는 거예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하루에 한 1시간30분 정도를 봉사하시는 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돈을 많이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1만6,000원 정도 봉사비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전액

전액이은림위원

구비사업인가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학교별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공고를 내서 하실 분 있으면 신청을 해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뽑아서 학교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은림

이은림위원

중복사업이잖아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뭐냐 하면요. 애들이 집으로, 하교 때 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어린이 혼자서 교통량도 많고 교통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애들을 집 인근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면

신청하면이은림위원

그렇게 해주시나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두 명씩 배치를 합니다. 학교에다가.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안내문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학부모들한테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다가 보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학교장이 몇 명 어느 대상 인원을 선정해 주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지도사를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가

지도사가이은림위원

그러니까 집까지, 공백을 채워주시는 것 아니에요? 일명 하원도우미,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공백을 채우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위험한 길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안전하게,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전지도를 해 주시는 분, 집까지 해 주시는 분을 하원도우미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다른 과에도 이미 있는데,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다른 과에 있다는 것이 저는, 저희 과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은림

이은림위원

하원도우미라는 것은 육아에서도 지금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어린이집이라든지 별도로 또 사업하는 것이 있겠죠.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들 저학년 1학년, 2학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년

저학년이은림위원

1학년, 2학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지금 신청자가 많나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지금 7개 학교에서 지금 학교장이 신청을 해서 배치를 했는데 지금 학교의 등교하는 횟수가 적다 보니까 이용하는 학생이 올해 좀 적은 것으로 되어서 예산이 지금.

에는

작년에는이은림위원

계속 꾸준히 있었고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마나

얼마나이은림위원

있나요? 하원도우미를 신청하라는, 저는 이런 행정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신청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고를 한다니까요. 그 공고를 하면 공고문 보고 신청, 예를 들어서 어린이 무슨 학교에 내가 거기 봉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심사를 해서 배치를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창도초등학교부터 서원아파트의 거리가 30분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도와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 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하원, 저희가 학교에서 하교를 도와준다라는 것이잖아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이게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같이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공백을 채우고자 해주시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맞벌이 부부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공백을 채워주고자 이런 사업을 하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맞벌이 부부뿐이 아니라 그쪽 방향으로 집이, 모여서 집까지 안전하게 등하굣길에 그 입구까지 데려다주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저같은이은림위원

경우에는 학교와의 거리가 30분이나 걸리는데 이렇게 도우미를 해주시는 분이 없거든요, 하교를 해주시는 분이. 그런데 학교에서도 이런 안내문조차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유지관리를 하시면서 주기적으로 하나만 좀 더 부탁을 드릴게요. 주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한 곳에 너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치워주셔야 되는데 아니면 보관소를 하나를 만드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지 그것을 바로 치우는 것이 아니고요. 예고장을 한 달 정도 붙여놓고,

은림

이은림위원

그러니까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것을 또 안 가져가면 저희들이 공고 기간을 거쳐서 그렇게 지금 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공고는 지금,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한 달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15일 이상 공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15일만 하시면 되잖아요. 주민들한테는 그것 자체가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또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을 또 절차를 안 지키면 내 자전거 어떻게 물어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라는 것을 꼭 지켜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절차가 15일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한 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평균.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평균을 좀 줄일 수는 없고 따로 보관할 수 있는 데가 없나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보관은 용역 맺은 업체에서 그것을 가져가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저희가 보관장소를 해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거치되어 있어서, 너무 방치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15일이라면 15일 동안 공고를 하신 다음에 이동을 시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무공해차량은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페이지 565페이지에 무공해차량, 전기 차량이 아니라 무공해 차량으로 나오는 것인가요? 수소 차량?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경유나 휘발유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요, 전기나 수소차로 전환하는 것을 무공해차량이라고 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차량 도입을 하면서 지원이 저희도 아직 충분히 하고 있나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비 보조금을 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안내도 해주고 지원을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거기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하고

총괄하고이은림위원

있는데 여기서 굳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마을버스나 택시같은 경우에 대폐차 할 경우에 저희들이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서울의 실정에서는 충전소가 없어서 되게 많이, 전기차량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가 없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는데, 여기가 주무부서가 아니라고 하시니까요.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은림 위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국장이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는 권역별로 저희가 동북권입니다. 동북권에도 반드시 한 곳을 권역별로 설치를 올 연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동북권에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설치가 될 것 같고요. 전기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도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내에서도 급속전기충전소를 가능한 곳에는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찾동이 차가 전기차인데 그것이 완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급속충전으로 해서 일반 주민들도 와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변 확대, 인프라를 갖춰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소를

충전소를이은림위원

좀 필요로 하는 곳에서도 좀 같이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설치도 안 해주면서 이 홍보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영업용에 대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신지 잘 알겠고요. 환경정책과하고 잘해서 이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감사합니다.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교통지도과에 페이지 573페이지에 밤샘 단속을 계속하고 있나요? 세 분이?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이은림 위원님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세 분이 지금 야간에 계속 근무를 하시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돌아서 지금 단속원 분들이 총 스무 세 분이라서 조를 편성을 해서 저녁에 약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총괄해서이은림위원

, 견인보관소는 교통지도과에서 총괄하나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견인보관소를 다른 데 이사 갈 곳이 있나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마땅한 장소는 없을 것 같습니다.

후에

추후에이은림위원

계획을 세우더라도, 법조타운 주차장이 없어질 계획이잖아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가는

언젠가는이은림위원

없어집니다. 지금 차량을, 서면질의로 받아봤을 경우에 지금 차량이 거주자 신청 차량이 115대로, 1주차장만 말씀드립니다. 115대입니다. 그러면 115대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 20년 넘게 주차장이었죠. 거기가. 민간주차장이었다가 다시 또 교육청에서 산 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 계획은 잡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은림위원

견인보관소를 옮겨서라도 화학부대 쪽이나 이런 쪽으로 다시 또 주차장을 신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한테는 지금 그 공간 자체도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공사하는 동안에 100대가 길거리로 난무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도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공사할 동안에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도로 위에, 원래는 저희가 이면도로에, 지금 마들로 자체의 이면도로에 야간주차가 허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대체주차장을 법원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너무 먼 거리예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저도 실질적으로 나와봐야 아는데요. 보통 실시설계에 들어갈 때 그런 주차장, 대체 주차장 거기의 문제같은 것을 저희한테 협의가 안 들어올 수가 없고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허가권을 또 구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권을,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주차장 관련 협의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시설계 들어올 때는 당연히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올 것이고요. 그때 저희가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해서 임시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추진 방법을 설계 주체한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항상이은림위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의 조례 자체가 저는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모든 예산은 특별회계로 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이 페이지 210페이지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꼭 해야 되나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과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민원인들이 조금 뭐랄까요, 공격적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사진을 찍어서 갖고 와서 비교 검증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보내준 사진도 믿지 않고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를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로 많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보정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미세한 하드웨어의 흔들림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보정요인이 생기기도 하고 지속적이 유지관리가 안 되면, 그런 객관적이고 과학적 업무를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저희 부서의 어떤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CCTV에 소프트웨어를 하나하나를 정비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정비를 하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구체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기에는 좀 힘들고요. 보정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촬영해서 단속된 내용들이 기계가 보는 것하고 또 사람이 보는 것하고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 요인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캐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정해 나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관리 비용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불법이은림위원

주정차 문자알림시스템 유지보수 부분 같은 경우에도 카톡 채널을 좀 오픈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카톡,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관련 법에 또 저촉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아까도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CCTV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구도 부분적으로 스마트시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시티 사업에는 이런 통합적 솔루션, 쉽게 말해서 CCTV도 해당 분야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솔루션 형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관련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은 조금만 과제를 2년, 3년 후면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될 것이고 저희 구도 그때쯤에는 도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서비스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좀 알고 계시죠?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고지서를 좀 우편으로 받고 싶은데도 그냥 무조건 문자로만 오고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도 서버 자체가 열리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저희 것만으로도 구축을 하게 된다라면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주민 동의를 좀 얻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문자알림 시스템을 이분들이 스스로 동의를 하신 것이잖아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은림위원

됐을 때 카카오를 통해서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비용보다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고정식 CCTV 설치비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규설치 자체를, 아시다시피 예산을 깎아도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예산을 안 드렸는데도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신규설치하지 말라고 이전설치 하라고 했는데도,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현실적으로 저희가 고정 단속용 CCTV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주차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주차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왜 주차 여건도 안 좋은데 자꾸 단속을 하시냐는 분들도 있고 그런 양립하는 의견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참 많은 편인데 사실 저희 구에는 그런 고정형 CCTV에 대한 수요가 조금 많이 있는 편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이전 설치를 좀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 설치를, 예전에 이전 설치랑 신규 설치랑 같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신규로만 올라오는 것 같아서, 신규 설치 비용을 안 들여도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특별회계 자체에서,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어떤 건을 얘기하시는지,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재작년에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감액 편성을 했는데도 예산을 또 어디에서 만들어서 신규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재작년에는 제가 없어서,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과장님들 다 가시고 나서 이렇게 계속 하시면 좀, CCTV 설치는 다시 또 왜냐하면 주민들과의, 저희 주민들이잖아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장기적으로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 아까도 고정형 CCTV 수요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일단 요구하시는 주민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또 이전 설비 건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제가 있었을 때 못 들어봤던 얘기라 그것은 제가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이전을 해서 저희들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부상자이은림위원

치료도 바로 위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잡아놓으셨나요? 페이지 212페이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에 따른 부상자 치료 500만원 잡으셨죠?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이것은 주차단속 하다 보면 위험요소가 또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되면 좀 과격한 분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해서,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사례가 있었나요? 이것이,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없지만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없지만 이것은 저희가 만약을 대비하는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그것을 개인보험이나 아니면, 보험 있지 않습니까?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민간인하고 충돌이 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은림

이은림위원

주차단속이 심합니까? 아니면 가로관리과가 심합니까?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아무래도 가로관리과에서 영업하시는 분들하고의 충돌이 더 심하겠죠. 그런데 저희는,

이런

이런이은림위원

예산을 처음 봤어요. 부상자 치료 민간인을 해 준다라고 500만원의 보상금을,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여태까지 계속 편성을 해왔습니다. 과거부터 계속 해왔던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특별회계를 이렇게 잡았다라는 것이, 제가 지금 이 위원회가 처음이어서, 제가 하나하나 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저희들도 보험금을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금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지 않습니까?

그것

그것이은림위원

사용은 하셨나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사용은 지금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용은

불용은이은림위원

하셨고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불용은, 이것도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회계 상에 남게 됩니다, 이 돈은, 불용한 돈은.

용은

사용은이은림위원

, 그러니까 예산으로 그냥 잡아놓기만 한 것이고 사용은 안 하셨다는 것이죠?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이번

이번이은림위원

연도에는 1건도 없었나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은림위원

. 있으면 안 되죠. 있으면 안 되는 것인데,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거의는 없었는데 저희가 만약을 대비해서, 사람이다 보니까 이것이 보험처리하면 진짜 편한데 보험을 처리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게 되면 불용처분하면 저희 예산으로 그냥 남게 되니까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영조물 배상책임도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서는 따로 안 되는 것인지 공제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보험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아마 이런 요인이 별도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 산정이 또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용이 돼도 저희 특별회계에 다 남는 것이고 또 보험료 형식으로 지급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하는 금액이 없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이런 일 자체가 생기면 안 되는 것인데,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생기면 안 됩니다.

서의

경찰서의이은림위원

도움을 받으셔야죠.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특히 이런 경우에는 민간보상금 같은 경우는 공무원 과실이 주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공무원 과실이 주가 됐을 때 이 민간보상금이 나가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런 과실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억제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생기게 되는데, 그리고 여태까지 잘 안 생겼는데 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혹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다릅니다. 이 예산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돈이 많이 남겠다,

무슨

무슨이은림위원

말인지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합의금을 잡아놓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 분들이 사고를 이렇게, 그러니까 혹시나 민간인을 상해하게 되면 보상금으로, 합의금으로 지금 나가겠다라는 예산 같아요, 맞죠?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쉽게 말해서 그냥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따로 민간보상금을 편성을 안 해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또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어차피 이것은 특별회계상 남는 돈이니까 차라리 정식으로 민간보상금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만약에 대비를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이은림위원

사례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견인차량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가

하나가이은림위원

더 있는데, 218페이지에 1억2,000만원의 창동역 동측 공영주차장 수입 정산금은 뭔가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창동사업을 저희들이 하면서 기존에 거기가 환승주차장이었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환승주차장이다 보니까 그 환승주차장을, 공사장 옆에 창동센터가 지금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영주차장 부지가 없어지면서 그래도 그 주차장을, 환승주차장 기능을 유지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자투리 공간을 활용을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폐쇄를 하고 거기에서 주차장을 또다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SH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위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수입을 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은림위원

저희가 나가는 돈인 것이잖아요. 세출하는 돈이잖아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지가, 그 부지가 저희 것은 아니고 SH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입의 70%는 SH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입이

수입이이은림위원

잡혀 있나요, 저희한테? 수입이 안 잡혀 있습니다.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수입은 잡혀 있습니다.

앞에 세입 부분을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 세입 부분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입이은림위원

어디에 나와 있나요? 저는 못 봐서 말씀드렸는데, 특별회계 세입에 되어 있나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계

특별회계이은림위원

세입에, 그러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예상 외로 수입이 많이 생겨서 저희 특별회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창동변전소도, 그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창동변전소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은림위원

SH인가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것은 SH가 아니고요. 그것은 한전입니다.

기는

거기는이은림위원

한전이고 여기는 SH이고,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토지주에 따라서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주차장 사업을 해서 그쪽으로 지출을 해준다, 수입을 받은 것에 대해서.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는 줘야 되거든요.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사용료만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차장 사업을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사업을 하면서 거기 계약을 할 때 보전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성비면 조성비를 빼고 나중에 수익은 수익에 대해서 그 비율에 맞춰서 주게 돼 있습니다.

입이

수입이이은림위원

지금 총 얼마 정도 나고 있습니까, 수입이?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 건 하면, 그 수입 부분도 이 세입에 자세히 지금 나와 있는데 한 28억 정도 됩니다.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창동역만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아, 창동역만요. 한 3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세입 부분을 다시 한 번 보시면 거기에 각각 건별로 어디에는 얼마, 어디에는 얼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제가 지금 찾은 것이 66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것만 봤거든요. 지금 교통지도과잖아요. 이 건수에 대해서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지금 여기 창동역 동측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가 되어 있나요? 다르잖아요. 지금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2에 있는 이 부분이 전부 다 창동역 동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여기 지금 2억 있잖아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시간제가 있고 전일제가 있고 그렇게 분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보기가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것

그것이은림위원

운영은 누가 하고 있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운영은 지금 저희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직접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수익은 한 2억 정도를 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수입에 대한 정산금은 SH로 지금,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계약해서 나가고,

은림

이은림위원

1억2,000만원을 돌려드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이 수입정산료를 이렇게 내고 있다는 것이, 지금 몇 군데를 이렇게 다 수입정산금을 내고 있나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별로 민간에서 그런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 같은 데에도 그런 데가 많고 학교의 운동장이나 그런 주차장 빌려줘서 정산하는 그런 데에나 아니면 화학부대 같은 데,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다 정산해서 저희가 드릴 것은 드리고 저희가 건립할 때, 조성할 때 필요한 필요적 경비는 또 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특별회계에 대한 인식이 조금 저도 처음에 적응할 때 좀 시간이 걸렸는데 자꾸 보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주차장 부분을 토지매입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는, 아까 이경숙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죠. 주차장을 자꾸 늘려, 공영주차장 부분을 자꾸 늘려서 주차여건을 좋게 만드는 것이 저희 과의 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 안에서 수익금이 생기고 또 주차단속해서 과태료 수익 생기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쓸 것은 또 쓰고, 또 운영을 위해서 쓸 것은 쓰고 남는 여분을 예비비 같은 데에 축적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거주지역에 오래된 구옥을 사서 거기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지금 조례를 다 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업이 거의 특별회계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모든 사업이 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주차장을 많이 늘렸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최대한 많이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거주자 주차를 새롭게 신설을 할 때는 어린이공원 주변으로는 신설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그런 것 저희가 거주자 할 때는 소방도로 확보 문제라든지 해서 다른 타 기관에 의뢰하고 조회를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런 공원에서의 어린이 안전문제를 염두해둔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하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다 있어요, 어린이공원 주변으로. 그런데 거기에서사고도 제일 많이 나거든요. 아이들의 키높이랑 차량에서도 제일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좋은 지적하셨고요. 저희 청장님도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것은 자꾸 없애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보행권과 안전을 확보해드리고 그러면서도 주차여건을 또 확충해야 되는 그런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런 안전 문제를 우선시하면서 그런 문제도 줄일 것은 줄이고 또 확보를 할 것은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좀 설치 정비를 할 때 어린이공원 쪽으로 좀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들이

아이들이이은림위원

뛰지 말라고 그래도 뛰거든요. 뛰지 말라고 해도 뛰는 상태에서, 차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되게 많이 나는 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공원 주변으로 아마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거주자주차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삭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삭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지금 주차장 임차료를 정말 많이 주고 있네요. 무상으로는 안 됩니까? 국철 고가하부 주차장 임차료를 많이 주고 있는데,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것도 매년 인상이 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공시지가가 바뀌면서 그것도 또 매년 인상이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저희가 국철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주민이 먼저 있었지 국철이 먼저 들어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저도 억울합니다. 위원님 저도 억울한데요. 어쩔 수가 없네요. 저희 땅이 아니라서.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부분을 많이 좀 민원을, 이런 민원들이 있다는 것이 제기가 안 됩니까?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런 사항이 저희 자치구만의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마. 왜냐하면 국철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다 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공통적인 어려움을 다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레일에서 그것을 흡수를 하려고 하면 걔네들도 막대한 재원의 피해를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레일에서 쉽게 양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은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점이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혹시 도봉1동에 대해서는 주차계획을 좀 세워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도봉1동?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어떤 종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봉

도봉이은림위원

1동은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주정차 CCTV가 3대가 있죠?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그 한 도로 말씀드립니다. 오봉초등학교 도로로 말씀드리고 전부 다 어린이보호구역이고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이전 문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 초쯤에 바로 의견수렴을 한 번 해보고요. 거기에서 구체적인 논의의 장을 통해서 변경할 것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저희가 주도로가 거기 하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침마다는 차량에, 도봉로를 피해서 차량이 많이 진입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부분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등기우편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활용할 수, 모바일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저는 하나를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이렇게 등록할 수 있게 시스템을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각 과에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시비 전액 간주처리 되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건씩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총 31차에 걸쳐서 간주처리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마다 몇 건이 어떻게 있는지 예산에 대해서, 제가 31건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요.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교통지도과장님은 방금 말씀드린 것, 화학부대, 쌍문동, 창동역, 그 빌린 부지에다가 주차장 수입금 이런 것들을 해야지 잘 알 것 같아요. 저도 이것 보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따로 별도로 이렇게 해서 다음부터 그렇게 표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또 교통행정과장님 지난번에 감사 때 우리 새마을금고 신축부지, 신축건물 앞에다가 정류장을 이전해 달라고 해서 다녀오겠다고 했는데, 다녀오셨나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어쨌든 버스 승차대 그것은 중로나 소로 같은 데는 다 구비로 하나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지금 구비로 다,

이태용위원장

하고 있죠. 지금 이쪽 방학 남부역 쪽에 농협 하나 있잖아요, 농협은행. 거기에서 연세치과 사거리에 거기에 버스 승차대가 하나도 없고요. 또 재래시장 입구에 신한은행 있어요. 신한은행에서 도깨비시장 사거리 축협, 농협 지나서 마을버스 있는 데까지, 신풍천 사거리에서 더 올라가면 종점이 있어요. 거기까지 승차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방학2동이나 도봉1동도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그 지역에 사는 것도 어쩌면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불편하게 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을 해서라도 주민분들 불편사항들을 해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과장님 제가 요셉의 집 거기의 그 하천에서 흘러들어 오는 하수관, 또 여기 인터엠 뒤쪽에 거기도 하수관 같기도 하고 한데, 그다음 학마을아파트 저희 도봉1동이나 방학2동이나 산 밑이기 때문에, 방학3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는 아파트도 많아서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쪽은 비만 좀 많이 온다든지, 요즘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또 올해처럼 장마가 길다든지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한 것인지 잘 진단은 안 서는데 어쨌든 공무직들 나와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것 왜 빨리빨리 해소를 못 시키고 빨리빨리 유지를 못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기동반을 보냈는데 기동반에서도 이것을 처리 못 하니까 공무직한테 넘겨준 것 같아요. 그런데 공무직들도 한참 걸려요, 시간이. 기동반은 바로바로 와서 하는데 공무직같은 경우는 뭐 3, 4일 거쳐서 와서 보고 다음에 또 와서 봐야 된다고, 바쁘다고 휴일도 없데요. 휴일도 비상대기하고 있고 이렇게 인력관리를 해서 어떻게 충분한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기 시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한 55일 됐고 태풍이 한 3개가 연달아 올라오면서 근래에 가장 수방기간이 긴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무기계약직 총원이 14명인데 현재 저희가 1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워낙 비도 많이 왔고 또 이분들이 비가 한 번 오고 또 쉬었다 오고 그러면 중간에 쉴 시간이 있지만 작년처럼 연달아 지속해서 한 14일 정도 이렇게 계속 오면 이 10명 가지고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 얘기한 대로 빗물방지 막힘이라든가 아니면 산에서 내려 온 토사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빨리 청소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이 14명인데 4명을 다 요구한 것도 아니고 12명을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추가 2명을 요구했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우리 구청의 전체 예산 따지고 또 이런 것을 따지면서 저희 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작업지시된 내용은 저희가 일반적인 빗물받이 막힘은 무기계약직이 한 2, 3명이 1개조로 해서 이렇게 간단한 장비로 가능하지만 또 막힘 정도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주 하수관이 막히면 저희 연간단가업체를 활용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막힘이 깊거나 그 분들이 하기가 어렵고 해서 저희가 빗물의 중대한 사항처리는 주로 연간단가가 맡고 있고 경미한 빗물받이 덮개 제거라든지 간단하게 빗물이, 낙엽이 쌓여서 막힌다든지 이런 것은 무기계약직이 주로 하고, 무기계약직이 쭉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 중랑천도 수위가 많이 늘어났고 방학천 같은 경우도 갑자기 수위가 늘어나서 사람이 산책로에 다니면 상당히 안전의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 통제를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이 상당히 필요한 실정이고요. 이 기후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온난화되어서 내년도 아마 비나 갑자기 어떤 태풍이 오고 비가 내리는 것은 더 잦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추가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지금 그 인원 가지고, 지금 원래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이 10명이지 않습니까?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현재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언제부터 그렇게 10명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까?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저 오기 전년도도 10명으로 운영된 것 같습니다. 아마 기간제로 활용하라는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는 아시다시피 기간제는 11개월을 채용하고 매년 별도 채용하고 무기계약직은 여러 가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유지관리비용이 있어서 그런지 무기계약직이 그만두고 나면 무기계약직 채용이 잘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대체를 하라고 하는데 기간제도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 10명을 요구했는데 결국은 7명 정도, 작년 예년 수준에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지금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천 시설물, 또 하수 시설물 이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 관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바로, 그때그때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보완을 하지 못하고 지금 4명까지 비어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후변화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폭우도 쏟아지고 또 여름에는 우박도 떨어지고 또 겨울철에는 또 폭설이 내릴 수도 있고 저희 방학2동 산 밑의 경우에는 이번에도 조금 장마가 왔는데 하수관로가 막혀서 하수가 다 역류 됐었어요. 집안에서 다 들어왔었는데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인력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보충을 해서 어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국장님은 점심도 못 드시고 어린이집에 확진자가 발생되어서 우리 구에서도 아마 당분간은 공공체육시설이라고 하나요, 그런 데에도 아마 내일부터 폐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코로나19 조심하시고요.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7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