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기순 의원 발언

제302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2020-12-04

회의 전체 보기 1041턴

기훈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제6차 행정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속가능발전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임창길 지속가능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국장 임창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지속가능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62억4,940만원이 증가된 총 433억162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안의 6.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62억5,196만원이 증가된 421억2,477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56만원이 감액된 11억7,68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각 과별 정책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5억8,53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06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도시 실현 정책사업에 2억5,568만원으로 지속가능한 민관협력사업에 1억752만원,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사업에 1억4,816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3억2,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99억4,145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억8,41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87억6,461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11억7,684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로 신경제중심지 조성 정책사업에 9억9만원으로 신경제사업 추진에 1억850만원, 음악산업육성 추진에 6억8,859만원, 활성화 연계지역 사업 추진에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실업 없는 살기 좋은 도봉 정책사업인 사회적 일자리 지원에 47억2,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진흥 정책사업에 11억8,016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11억4,190만원,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 3,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9,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1억7,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14억7,49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7,41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색성장 정책사업에 5억7,251만원,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정책사업에 3억5,544만원, 생활환경보호 정책사업에 1억5,755만원,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정책사업에 1억9,703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9,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14억15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2,31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진흥 정책사업에 8억2,060만원, 주거복지 구현 정책사업에 4억9,882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8,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298억9,83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억7,73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정책사업에 222억5,118만원으로 정화조, 공중화장실 관리에 15억8,438만원, 폐기물 처리에 141억2,247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에 23억9,115만원, 청소차량 관리에 9억7,475만원, 음식물자원화센터 운영에 31억7,841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76억4,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높으신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지속가능발전국 소관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지속가능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지속가능발전과, 신경제일자리과, 환경정책과, 도시재생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과, 신경제일자리과,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국장님과 지속가능발전과장님 신경제일자리과장님, 환경정책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과, 신경제일자리과, 환경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국에 속한 과 1년 동안 예산심의 잘하셔서 내년 사업을 위해서 오셨는데 하여튼 내년에 기대 많이 해보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과 책자 364쪽 봐 주시겠습니까? 364쪽 보면 아래 부분에 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업무여비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백신 사용을 한다. 할지라도 내년까지는 코로나 정국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비를 편성했거든요. 여비편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시겠습니까?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여비를 편성하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황을 보면 작년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하반기까지 어렵다. 판단해서 4차 추경 때 저희들이 감편성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4차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통에 갔는데요. 하반기 10월경 쯤에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생각을 하고 계신다. 이거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 어렵다고 판단되면 추경 시 감편성 노력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이번에 감액을 하셔야 되겠네요. 어떠세요? 불용될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편성해시고요. 저희들이 추경 때 감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편성해드리면 좋은데 예산에 여기 많이 잡아놓으면 다른 사업 하기가 그러니까 이 부분 우리가 불용될 가능성도 크고 하니까 조금 감액하셨다가 부족하면 추경 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추경으로 이런 예산을 잡는다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급하면 우리가 잡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코로나 정국에서는 불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 작년에도 총회가 개최가 안 돼서 내년에는 꼭 해야 되지 않겠나 총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렇진

그렇진고금숙위원

한데 하여튼 이런 코로나 정국 속에서 특히 외국을 간다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5쪽에 지속가능발전평가 및 보고서 작성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속에 지금 매년 용역을 주게 되나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지속가능발전평가 및 보고서 작성 연구용역은 지속가능발전조례 4조, 5조에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구민한테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2년에 한 번씩 작성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보고서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나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저희들이 책자로 드리고요. 또 소 책자로 해서 알기 쉽게 해서 공공도서관이나 각 지자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고금숙위원

준해서 한다고 하니까 법에 맞춰서 하는 것이긴 한데 그러면 연구용역이 2,000만원 올라왔잖아요. 신규사업으로,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이것 작년에 안 하고 재작년에도 안 했나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19년도에 처음으로 한 번 했고요. 21년도에, 2차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역을

용역을고금숙위원

해보니까 결과는 어떻든가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 없었지만 책자를 쭉 봤습니다. 그런데 수치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을 하면서 어떤 카테고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주민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변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구가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문제점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행정직 직원들이 그런 꼭지를 뽑아내기가 쉽지 않아서 용역하고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도 퀄리티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 이것이 딱 한 눈 띄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숫자상으로 하고 그림 넣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분석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외부 전문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꼭 해야 된다.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다고 그러셨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근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그 근거 자료주세요. 자료 주시고 꼭 법적근거로 용역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이 볼 때 2,000만원 올리셨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꼭 용역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럼

그럼고금숙위원

직원이 하시지.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직원이 하면 퀄리티라든지 저희의 어떤 분석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행정직이 그것을 해내기가 1년 동안 해도 아마 힘들 겁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처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적

법적고금숙위원

근거가 되는 조례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2,000만원 보다도 더 좋은 퀄리티가 있는 용역업체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오히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1차에 해보니까 그 정도 되면, 저도 내용을 쭉 봤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꼭 용역을 해야 되는지 하는데 2,000만원 보다 더 퀄리티 있는 용역업체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지속가능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신경제일자리과장님 370쪽 봐주시겠어요. 370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중에 비트박스 한국챔피언십 대회 추진 또 그 아래 보면 비트박스 강의 참여자 실비 해서 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비트박스, 우리가 늘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순수한 우리 말을 써달라. 했는데 비트박스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창동 고가 하부에 밈과 꽃담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창동에 어떤 음악산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현재 뜨고 있는 비트박스라는 음악을 접목을 시켜서 이번에 우리가 뭐 WMM 이라는 2020도 했지만 그러한 사업들을 접목을 시켜서 창업할 수 있는 음악 창작자라든지, 거기에 청년인들을 유입시키는 유인책의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젊은 층이 모일 수 있는 비트박스 사업을 하다 보니, 그 사실 그 영역이 우리 공공성의 영역이 아니고 민간 영역이다 보니까 거기 사례금도 좀 들어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용어의 문제는 한국말로 이것이 풀기 어려운 용어거든요, 사실. 비트라는 것을 한국말로 이렇게 풀기가 어려워서.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용어를 네이버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래서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잠깐만요. 우리 도봉 구민이 비트박스가 뭐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그것을 지금 단답형으로 말씀해달라는데, 과장님도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그렇죠. 우리가 이것이 음악이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이 음악 산업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보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서 이런 전문적인 영역까지 비용을 들여가면서 꼭 해야 되는지, 그래서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이 전문적인 영역은 우리 지방자치가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꼭지로 한 두 가지 꼭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단순히 비트박스 음악을 해서 청년을 유입시키고 창동을 음악도시로, 브레인을 만들고 이러한 사업의 내용도 있지만 지금 반대로 우리 신경제 중심지에 짓고 있는 아레나라든지 시트큐브라든지 이러한 건물들이 지어졌을 때 과연 젊은 층이 창동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홍보 효과와 또 그 사람들이 향후에 창동에 유입될 수 있고 거주할 수 있게끔 알리는 작업이라고 첫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조금 보충 설명 더 드리면,

금숙

고금숙위원

네, 이야기해 주세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우리가 송도에 신경제 했을 때 경험을 아마 아실 겁니다. 건물은 지어놓았지만 임대가 안 되고 사업자들이 안 들어와서 장기간 빈 공간으로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데서 좀 경험을 배워서 건물이 세워졌을 때 그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창동에는 아레나니 뭐니 음악 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까지 꼭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전문영역까지는 우리 지방자치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창작 인력 발굴 오디션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창작 인력 발굴 오디션 개최를 하는데 1억4,000만원인가요? 1억4,000만원. 1억4,000만원 작년에도 책정돼 있고 올해도 예산에 내년에 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이 주로 1회성이죠? 이것이 한 번씩 하는 것이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성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힙합엘이라는 친구들과 함께 ‘WMM WE MAKE MUSIC 2020’이라는 사업을 코로나를 이겨내자는 뜻을 담고 온라인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50:50 매칭사업으로 처음에 온라인으로 할 때는 상당히 걱정도 많이 했지만 지금 조회 수가 30만이 넘었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오디션 참가 인원이 어제 날짜로 약 9,211명이 오디션을 보겠다고 접수를 했습니다. 거꾸로 보면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가지고 창동에 많은, 나중에라도 아레나가 건립이 되고 시티큐브가 되면 그러한 인력들이 유입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이지만 저희는 도전을 해서 물론 민간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이러한 성과를 냈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도 자부심을 갖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해보니, 그 오디션 개최가 현재 우리가 지금 작년에 한 번 하셨나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올해까지 두 번째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두 번째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1회성이라는 사업이 자료에 보니까 보이는데, 그럼 과연 이 창작 오디션을 통해서 이것이 주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었는지요, 이것이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역 내에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물론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넓은 시야로 보면, 향후에 음악도시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있을 것이냐, 또 시티큐브에 200인의 거주공간이 생기고 공공 스튜디오가 약 100여 개가 만들어진다면 그 공간을 누가 채워서 일을 할 것이냐. 그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1회성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지속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지속사업이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크게 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젊은 층도 우리가 이번에 기획자 영역에 어떤 교육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층의 청년들도 와서 수료를 했고, 또 그러한 엔지니어가 결국에는 나중에 생길 시티큐브의 공간에 입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글쎄고금숙위원

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우리 지역 청년들이 좀 와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봉구에서 하는 사업치고는 우리 도봉구 주민들한테 과연 얼마나 이것이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하여튼 과장님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는 371쪽에 보시면 콘텐츠 분야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관련해서 행사운영비가 지금 음반 기획자 및 마케터 실무자 양성프로그램, 스튜디오 전문 음향 엔지니어 양성,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전문적인 음악인 양성은 지금 우리 신경제일자리과에서 하실 일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이것은 좀 전문가적인 주관부서 문화관광부에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직원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일 부분은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반 기획자라든지 엔지니어 양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먹거리로 하는 창동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말 그대로 신경제일자리과지만 일자리 부분도 같이 연결돼서 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자리를 뭐 안 줬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지방자치에서 하기에는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지방자치에 맞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보다 더 큰 틀에서 문화관광부나 이런 쪽에서 이것을 하셔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뭐 우리 직원들이 실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야 다 잘 하시죠, 분야 별로. 그런데 이 분야는 우리 신경제일자리과에서 하시기는 좀 무리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과장님 사업이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초단체에서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해서 굳이 꼭 해야 될까.라는 것은 제가 한번 좀 더 검토하고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신경제일자리과 372쪽 마지막입니다. 거기 보면 창동 기성상업지 가로환경 개선사업 추진 관련해서 시설비가 있어요, 시설비. 1억이죠, 이것이. 그런데 이 가로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우리 신경제일자리과 소관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계획과나 가로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신경제일자리과에서 이것을 또 하시는 것이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계속해서 신경제일자리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그린 재생형이 있고 또 우리 신경제일자리과가 지금 창동에 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경제기반형이 있습니다. 거기 경제기반형에 보면 상업지역과 포함해서 지금 신경제 중심지 지역을 경제기반형 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서울시에서는 전혀 이런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레나라든지 시티큐브에만 관심을 갖고 추진해왔던 역점사업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기성상업지에 있는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박탈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에 그분들을 만나 뵙고 지금까지 했던 방법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상인들이 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감히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서울시에 저희가 쫓아가서 ‘왜 경제기반형인 상업지역은 손을 안 대느냐. 니네가 해야 될 것 아니냐. 예산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겠다, 니네가 못한다면.’ 그래서 저희가 예산 확보 차원에 ‘그러면 너희 구에서는 뭐 할 거냐.’ ‘그러면 우리는 기반 설계 용역을 해서 실제 주민들이 필요하고 상인들이 필요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리겠다.’ 그래서 공사비를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것을 특교금으로 아마 이번에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실시 설계를 해서 주민 의견도 반영하고 해서 진짜 원하는 그런, 또 로데오 거리라고 있습니다만, 그런 거리를 와서 주민이 보고, 외부에서 보고, 아, 좋은 기억이 남는 그런 창동으로 만들기 위한 기초 기본실시설계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꼭 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고 신경제일자리과에서 하실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가로환경개선 관련해서는 가로관리과나 도시계획과가 하면 부서가 그리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신경제일자리과에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가지고 나오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과들끼리 협력하지 않으시나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력을 하죠. 당연히 해서 해야 되고요. 저희는 주최로서 용역을 추진하고 거기에 필요한 가로라든지 또는 간판이라든지 또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은 과에서 우리 같이 협력해서 용역할 때 같이 들어와서 합니다. 그래서 누가 주최가 돼서 일을 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고,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주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최가.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관할하는 경제기반형 안에 속해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경제기반형이라는 그 내용은 주로 뭐 뭐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그것은 도시를 개발하는데 도시재생할 때 크게 두 지로 나눠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동은 경제기반형이라고 해서 도시재생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창3동이나 도봉1동이나 2동이나 쌍문1동 이런 데는 그린 재생형으로 도시재생을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신경제일자리과에서 좋은 일자리 만드시려고 무던히 애도 쓰시는데, 가로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주무 과가 신경제일자리과가 아니고 이것은 가로관리과나 도시계획과가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시니까 본 위원이 좀 주무 부서를 바꾸고 신경제일자리과에서는 거기에 연극이나 연출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조연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끝까지 ‘내가 우리 과에서 가로 환경개선해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뭐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국장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동 신경제중심지도 사실은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경제기반형입니다. 그런데 이 과를 담당하는 부서가 서울시에 동북권사업과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협의해서 용역에 관련된 부분에서 확정하고 서울시하고 SH하고 같이하게 된다고 한다면, 동북권사업과에서 그 결과를 같이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동북권사업과에요. 동북권 사업과는 사실 가로관리과나 이런 데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우리가 기반을 만들어주고 예산이 편성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공을 못해요. 예산이 떨어지면 그 기능 부서로 해서 이것을 할 겁니다, 용역에 나온 결과대로 해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경제일자리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답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이것 관련해서 좀 자료도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무과가 이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계속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도 뭐 꼭 우리 과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동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논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신경제일자리과에서 가야 될 것인지, 하여튼 우리 신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신경제일자리과는 끝내고요. 아, 하나 더 있네요. 38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80쪽. 일자리 기금조성 관련해서 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 기금조성 전출금도 이것이 얼마입니까?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12억6,000만원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2억 6,000만원이죠. 이 관련해서는 우리 늘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하여튼 특별히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더 넣든지 하더라도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는 책자 390쪽. 390쪽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실내벽면 녹화는 뭘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실내벽면 녹화는 어린이집 실내에 공기정화 식물 같은 것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화

공기정화고금숙위원

식물이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미세먼지 감축효과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식물들을 벽면에 식재를 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것이 저희가 올해 서울시 특화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이 사업의 주로 대상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구에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으로 서울시에 시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구비가 편성돼 있으면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한 30% 정도의 예산을 반영했고 70% 정도를 시비로 받아오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구비 편성해놓고 다음에 시비 공모 때 가서 거기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고금숙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기정화 식물을 어린이집 실내 벽면에다 이렇게 진열한다는 것이잖아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예를

예를고금숙위원

들면 화분을 해서 그리 쭉 놓는다든가.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어린이집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벽면에 한쪽 면 자체를 설치하는 것이죠.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이 30%. 우리가 지금 구비가 30%라고 그러셨죠, 아까?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시비 70% 받아오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해서.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앞으로 이것 계속 관리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이것은요? 실내벽면 관련해서는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설치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관리 자체는 뭐 특별하게 관리할 사항은 물을 잘 주고 A/S 기간은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어린이집에서 직접 관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유지비용은 별도로 편성해서 관리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과장님!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 벽면에 화분을 놓든지, 하여튼 미세먼지 방지할 수 있는 걸 놓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계속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분을 쫙 벽에다 심어주었다, 그것을 어린이집에서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지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그런 것, 실내에다가 화분도 많이 놓고 있는데 심어만 줬지 관리하는 게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식물을 키우는 관점에서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고요, 적정한 시점에 물을 주는 걸 잘 해 주면 잘 자랄 수 있는 실내 식물들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과도하게 자라면 솎아내는 작업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전문가 수준의 유지관리가 필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별도로 유지관리비용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그런 곳에 꽃을 심어주고 이러면 심어줄 때는 좋은데 거의 관리 안 되어서 조금 이따가 또 죽어버리고 내년에 또 해 주고 그러면 비용손실이 굉장히 크게 날 것 같은데, 과연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냥 우리가 심어만 주고 어린이집에다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겠지요, 물론.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관리가 어렵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시설 자체가 우선 자동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물탱크에 물만 보충해 주면 물이 주입되는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시설 부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혹시 노후 되거나 한다면 그런 비용만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과장님! 제가 더 길게 질의 안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실내에 화분을 놔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급수시설이니 뭐니, 그 안에서 물 넘치고 그러면 또 어떻게 관리할 건데요? 저는 그 부분 이야기하는 것은, 벽면에 미세먼지 차단하려고 이런 식물을 놔주는 것은 아이들한테 좋아요. 그런데 추후에 이걸 관리하는 측면에서, 화분이 생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1년 내내 계속 보충해 주는 건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있는 식물은 아닌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올해 한 사업들이 현재는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금숙

고금숙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올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생육 등까지 설치했고 지금 계속 모니터링 중인데요,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혹시나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가 2차 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사업예산안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올해 하나도 없는데,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전년도에 시 특화사업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별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 예산안에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에도

저번에도고금숙위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던 건데, 지금 이렇게 돼서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올라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신규사업으로 보게 되거든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올해 사업을 서울시로부터 특화사업으로 선정돼서 사업을 시행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이걸 계기로 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지금 진행하고 계셨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진행하는 과정을 보셨겠지만 관리적인 것이,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걱정도 되고 또, 아이들이 실내벽면에 놓으면 움직이는데 있어서 또 이동하면서 아이들한테 불편함은 없을지 이런 부분이 걱정되고,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고요, 벽면 자체에 완전히 붙어서 움직임의 동선에 걸림이 전혀 없거든요. 화분을 이렇게 동선에다 놓는 것이 아니라 벽면 자체에 벽에 일체형으로 붙어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금숙

고금숙위원

그러니까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크게 그런 부분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린이집을 신축할 때 홈식으로 파가지고 여기다 화분을 놓고 이러면 괜찮은데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이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노출되면 아이들이 지나다니다가 부딪힌다거나 선생님들이 지나다니다 높이가 있어서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보다는 높게 하겠지요. 그것도 선생님들 키 높이, 벽면 이렇게 된 데다가 이걸 설치하게 됐을 때 관리적인 측면이 좀 힘들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차후에 모니터링 관련으로 계속 진행해서 크게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고금숙위원

이번에 구비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 나중에 시비는 필수적으로 받아오실 수 있다는 확신은 있으신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올해 할 때 이 아이디어가 시로부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됐던 것이고요. 저희가 사전에 서울시에 이 사업의 지속성을 협의해서 반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좀 더 하고 싶어서 5,000을 신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3,000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하게 되어서 이 부분은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이 부분은, 요즘에 출산도 많이 해야 되고, 인구감소가 계속 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됐을 때 그런 2차적인 것도 염려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환경정책과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 내년 사업하시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5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제일자리과입니다. 여기 보면 버스운전기사 양성 인력난 확충을 위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버스기사 마을버스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마을버스 기사들 대우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버스기사를 우리 도봉구에서 왜 양성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런다고 하고, 또 버스기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버스기사 양성 이런 훈련과정이라든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내가 볼 때 사업이 생뚱맞은 사업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버스기사를 우리가 예산 들여서 양성시켜서 충원시켜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버스기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사장 맘대로예요, 3개월, 6개월 1년 좀 넘어가면 퇴직 적립금 쌓일 만하면 잘라버리고, 돈 백몇십만 원 받고 일을 해요, 이 사람들이요.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승객이 많이 줄어서 토요일, 일요일 강제로 격주로 쉽게 합니다. 기사분을. 그런 현실에서 현재 있는 기사들 처우개선을 목표로 뭘 개선할 생각은 않고, 그만두는 사람 그만두고, 외부에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버스기사 양성 과정에 예산을 투입한다? 이것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건데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하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자체 개인의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국가하고 95대5 비율로 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도 그런 육성사업을 진행해 왔고 또 우리 관내에 직접 찾아가서 기관장들, 구청장님도 작년에는 다니셨다만 기업의 애로 사항을 듣고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한 40% 정도가 버스가 스톱되어 상태, 말씀하신 대로 기사가 없다. 보니까 물론 말씀대로 처우개선이 좋으면 떠나지 않겠죠. 그래도 일단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러한 양성을 해서 취업을 시키고 버스 회전율을 높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에 제안을 했고 그 사업비가 지금 95대5로 해서 저희하고 성북하고 공동으로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쎄요

글쎄요김기순위원

.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이 맞는지 여부를 한 다음에 사업으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산도 편성되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버스가 한 40% 서 있다, 운행을 못하고, 사실인지 여부도 지금 확인해 봐야 되지만 있는 사람은 자꾸 처우를 잘못해서 내보내고 그만두게끔 해서 내보내고 버스 기사 양성해서 자꾸 보충하고 이것이 도대체 정책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가사업인지, 시 사업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것 국비 지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성북하고 도봉하고 2개 구가 연대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현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추진한 것이에요. 가서 버스 기사들 설문도 해 보고 만나서 사장 말을 듣고 왜 사업을 추진합니까. 사장이 얘기하는 소리 하고 현재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버스 기사님들 이야기를 들어 봐야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만약에 처우가 근무 여건이 열약하다면 근무여건을 개선할 것을 우리가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되고 사장한테 권고를 해야 될 입장이거든, 거꾸로 일자리 안정적 차원에서 있는. 그런데 있는 사람은 처우가 나쁘고 또 승객이 줄어서 이리저리 일부러 토요일, 제가 최근에 확인한 사실은 전에는 그런 사실이 없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기사들 그나마 160~170만원 주는 데서 4대 보험 떼고 나면 돈 백몇십만원 남는데 그것 중에서도 토요일, 일요일 강제로 격주로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현실인데 무슨 생뚱맞게 버스 기사 양성을 하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버스 기사들한테 설문한 내용이나 그런 것 조사 내용이나 이런 자료가 있는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을버스 기사들이 어느 정도 경력이 되거나 하면 물론 처우도 처우지만 간선버스로 이직을 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력을 쌓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 기사들이 자꾸 이직을 하는 바람에 운행에 문제가 있고 지금 처우문제 얘기하셨는데 얼마 전에도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 구의 구청장님이 구청장협의회 회장님이시고 그래서 이것을 안건을 해서 T/F를 구성해서 서울시하고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자. 라고 제안을 하셨고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우리김기순위원

구비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것을 굳이 국가에서 하는 것을 갖다 하라 마라 할 수는, 구비 많이 들어 가버리면 당장 잘라버리죠, 이것. 그런데 답변도 잘못됐어요, 과장님. 지금 마을버스 기사가 간선버스나 시내버스로 전직을 하게 되려면요. 경쟁률이 100대 1도 더 넘습니다. 마을버스가요. 시내버스나 간선버스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낙타가 바늘 귀 뚫는 수준이나 그렇게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아무나 못 해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이직이 발생한다,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잘못됐어요, 답변이. 다 조사하시고 나중에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논할 때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조사 데이터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완전 탁상공론이에요, 전부 다. 이것은 다시 다음에 정말로 제가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도 버스 기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조사해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이것을 사업으로 설정하기 이전에 많은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고 현장 조사도 필요하고 다 하는 것이에요. 사장 말만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을버스 운전기사를 양성해서 거기다 사장들이 그랬다고 해서 보충해 준다. 있는 사람은 내보내고 자꾸자꾸 보충한다. 이것은 안 맞아요. 우리 일자리 정책 기본 정책 기조에도 안 맞아요, 이것. 있는 사람을 보호해 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되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그런 정책이 더 중요하지 있는 사람은 내보내고 외부에서 또 양성해서 들여보내고 이것은 안 맞아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있는 얘기인지, 없는 얘기인지 분석을 해 보시고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시도록 하시죠. 그다음에 58쪽 세부사업 설명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지금 지역 공동체 일자리인데 사실은 지금 일자리 정책이 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공동체 일자리이든 공공 일자리 됐든 예산을 더 하고 추진해야 될 상황인데 여기 감액이 올라와서 2020년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3억2,330만8,000원이었는데 감액이 되어서 2억7,542만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4,790만2,000원이 감액됐는데 왜 감액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구 자체 사업은 아닙니다. 국시, 구비 매칭사업인데 인원수가 가내시로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적게. 그래서 국비의 책정된 금액을 맞춰서 하다 보니 국비가 물론 많이 지원되면 인원도 더 늘리고 하겠죠. 그래야 또 맞는 말씀인데 국비의 책정된 인원수의 시구비를 매칭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준 결과가 왔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생활 임금제를 더 적용하면서 자꾸 줄이는 것인지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가내시 인원에 맞게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맞춘 것이고요.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다운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더 증액은 시켜서 일자리 창출은 못 할망정 지금 국가도 3차 지원금을 조성하고 있고 또 코로나가 지금 2021년도도 어떻게 될지 더 잠잠해질지 하는 불특정한 상황인데 지역 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자꾸 전년도 똑같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퍼즐 맞추기처럼 이리저리해서 인원수 금액을 자꾸 축소해 나간다는 것은 시대적 정책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꾸 일자리를 사실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서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장 60쪽도 또 감액이 여기도 또 됐어요. 저소득 취약계층 임시 일자리 이 부분인데 공공 일자리, 공공 근로 사업인데 이것도 또 사실은 전년도보다도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정책이 거꾸로 역주행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예산을 삭감하기는 고사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전년과 동일한 예산이라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일자리는 자꾸 줄고 이것은 도대체 무슨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왜 그런지 말씀해 주세요. 공공근로 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 2억6,395만4,000원이 줄었어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로 보면 저희가 전년에 공공근로, 희망 일자리로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까. 그 실적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2억원을 더 받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증가된 숫자입니다.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부사업 예산서를 60쪽 보시라니까요. 전년도 31억4,295만4,000원인데 2021년도 증가된 부분이네요. 제가 잘못 봤네, 증가.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것은 증가된 2억6,395만4,000원이 증가됐네요. 그러면 공공 근로 사업하고 희망 일자리하고 함께 하는 예산입니까?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공공 일자리 상반기 하다가 하반기에 희망 일자리로 한 2,000여명을 늘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코로나19라는 재난에 지역주민이 결국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국가에서 긴급 처방을 한 것이고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는 공공 근로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됐고 저희 구는 실적을 아까 말씀대로 좋아서 한 2억원을 타 구 보다 더 확보한 내용입니다.

아주

아주김기순위원

잘하셨습니다. 금년 한에 또 희망 일자리 그분들 덕에 정말 방역효과도 많이 발생했고 또 골목 사업, 골목 청소 사업도 너무 깨끗하게 잘해 주셔서 물론 일부 지적받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효과가 컸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정말 2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71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인데요.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이 8억3,128만6,000원이 잡혔어요. 잡혔는데 금년도 방역 소독에 관해서 모든 부서에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재난안전은 재난안전 또 동주민센터는 주민센터 또 모든 부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방역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통제가 안 되는 방역 시스템이라든지 방법 또 여러 가지가 매뉴얼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전체 예산 중에서 한 3~40%는 낭비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소독약품 사용도 사실 우리가 목적 있게 방역을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교육을 시켜서 방역을 했더라면 소독약품 사용도 정확하게 사용이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거의 다 길바닥에 뿌려지고 말았다는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가 걸어 다니는 것 내가 보지를 못 했는데 길바닥에 거의 다 3~40%는 동 방역단도 마찬가지 또 확진자가 생겨서 업소에 방역을 집중 방역하는 것 외에는 외부에서 방역 활동하는 것들은 효율적인 방역이 안 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역예산을 물론 이것은 필수적이지만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좀 효율적인 방역체계가 이뤄져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방역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교육받으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희망 근로 사업자들도 하고 공공 근로분도 때에 따라서 하고 아무나 소독 통을 메고 다니면서 보니까 내가 여름에 보니까 차 바퀴에 자꾸 뿌리는데 바퀴에 코로나 묻었는지 잘 모르는데 여름 내내 뜨거워 죽겠는데 차만 쫓아다니고 바퀴에다 뿌리는 사람들 봤어요. 길바닥에 뿌리고 시장 바닥에다 그냥 늘상 또 뿌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하고 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것 매뉴얼 만들든지 지침서 만들어야 해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알뜰하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것. 여기는 여기대로 지금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으로 따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신경제일자리 과에서.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임시적으로 코로나 지역 방역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코로나 지금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에서 지방자치제하고 손잡고 지역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아무튼 소독약품비만도 5,200만원이 들어갔네요. 그런데 이것 한번 방역 소독지침이라든지 매뉴얼 방법 이런 것 한번 교육시켜 본 적 있습니까, 근로자들 희망 근로자들이라든지 방역에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이 인원들이 작년에도 그랬지만 각 부서로 배정이 될 텐데요. 그러한 위원님 말씀을 잘 전달해서 또 재난안전과와 협력해서 그런 지침을 잘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금년김기순위원

한 해 해 봤으니까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어요. 금년에 너무 초기부터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은 마스크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 혼란이 왔었고 여러 가지 방역 활동하는 그런 것들도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우왕좌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한 해 견뎌봤으니까 2021년도에는 이 사업예산들 집행하면서 국가 예산이든 시예산이든 구예산이든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낭비로 이뤄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 과장님 그러면 어떻게 다음에 부서별로 어떻게 지침을 하달, 어떻게 협조를 하실 것이에요. 지금 부서별로 너무 협업이 문제가 된다고 자꾸 지적하는데 이런 문제는 방역 코로나 사업과 관련해서 부서 간, 관과 관이 일체가 되어서 신속하게 모든 것이 의사전달도 되고 협업에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아직도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있을 때 관과 관의 관련된 부분과 관민, 민간의 관계에 비교해 봤을 때 관관의 협조가 미약하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라고 얘기해서 ‘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코로나19 관련된 부분들이 일자리 관련된 부분은 일자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 각 부서에서 수요를 받아서 그 수요대로 인원을 주고 가능한 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방역 수칙 관련된 부분이 각 부서별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정해진 바에 따라 부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그 기관에서, 일을 시키는 데서 교육을 시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일이 다 확인은 못 했죠. 그런데 여태까지 하면서 지금 이런 큰일을 겪으면서 관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한다는 그런 얘기는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시길래 그런 데도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그런 것이 있다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관과 관에 관련된 부분은 국장도 있지만 부구청이 업무를 많이 조정했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나오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과 관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낭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첫 번째는 왜 관과 관이, 부서별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물품구입입니다. 소독약품이나 마스크 구입할 때 모든 부서가 각기 다른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주도 다르고 납품처도 다 다릅니다.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것이 지금 소독약품하고 마스크 예산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만 한 5억4,000만원 올라왔어요, 마스크 하나만도. 그러면 모든 부서 보건소까지 전부 다 하면 10억원이 넘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스크 하나 구입하는데도 우리가 공동발주하고 공동납품을 받으면 납품단가도 통일시켜서 공동구매를 했을 경우는 단가도 훨씬 더 같은 성능의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한 번 조사해 보십시오. 모든 부서에서 구입한 모든 마스크 구매단가 다 다르고 납품업체, 발주 다 다릅니다. 소독약품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방역과 관련해서 예산을 쓰는데도 자, 이런 것 얼마든지 부서 간 협업해서 한 군데서 공동구매해서 나눠줄 수 있잖습니까, 필요한 수량을. 그런데 이것 하나도 제대로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안타깝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국장님 회의든 청장님하고 회의든 이런 문제는 정말 금년 2021년도에는 그렇지 하지 말고 방역 방법이라든지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 매뉴얼을 만들어서 체계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해서 하루 이틀 끝날 것도 아닌 사업인데 진행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유념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다음에는 84쪽입니다. 여기는 도봉사랑 상품권에 관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를 하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발행 규모가 2021년도에는 200억원으로 잡아놓으셨네요. 그러면 70억원이 더 늘어나는 것인가요, 전년 대비?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랑

도봉사랑김기순위원

상품권이 지난번에 확인해 본 결과는 특정 매장에 23.3%가 사용됐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우리가 이것을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것이 지역 사랑 상품권이나 마찬가지잖습니까. 지역 경제 활성시키려고 했던 목적이 있는데 이것이 대형 매장에서 23.3%가 130억원에 23.3%면요. 돈이 얼마가 그쪽으로 간 줄 아세요. 그리고 거기서 10%를 계산하면 이것이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잘 아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아침에 통제를, 사실은 통제를 즉각 해야죠. 그러나 그 여파가 크다고 해서 6개월 유예를 했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가요. 가지만 처음부터 잘못했다, 나는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특정 매장에, 대형 매장에 이것 우리가 그 사람들 때문에 만든 것 아닌데 목적이 다르잖아요, 이것. 사용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철저히 해주시고 이것이 진짜 순수하게 지역경제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국 세부사업 33페이지, 예산서 366페이지 같이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예산서 366페이지 위에 보면 지속가능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위클레이 연회비가 3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제 행감에서도 질의를 했던 것인데 지속가능 사업이 우리 지역에 민관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는 시점인데 또 그렇게 지역에서도 말씀들을 하시고 우리 공무원이나 주민들, 이런 분들도 실제 이해를 못 시킵니다. 현시점에서 제대로. 그리고 그 대상자들이 보면 거의 통장님 아니면 지역에 직능단체회원님들로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에서 꼭 연회비를 구비로 해서 꼭 그렇다고 해서 몇 천만원 들어가는 큰 돈은 아니지만, 혹시 우리 청장님의 홍보성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저는 예산낭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클레이라는 단체인데요. 세계지방정부 환경네트워크입니다. 현황을 보면 120개국에 1,500개 지방정부, 국내도 50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해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은 청장님 홍보용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 지속가능발전 그것 중심이 되는 것이 환경입니다. 환경인데 이 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이라든지 어떤 발전방향이라든지 경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물론 책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가서 자료를 보고 그 사람들이 왔던 길 그다음에 경험 이런 것들을 실제로 들어볼 필요가 있고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방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아이디어도 많이 얻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여기에 참석하셔서, 물론 자치구 위상 제고라는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사업이 몇 년 차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15년도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성과물 있죠. 그동안 회의도 하고 많이 했을 텐데, 올해 이 사업하셨나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작년에 총회 참석 못했습니다.

로나

코로나강신만위원

때문에 못했습니까? 아니 작년이 아니고 올해,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올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가 지방정부협의회 말씀하시는겠습니까? 아니면 이클레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올해 참석을 못했습니다.

올해

올해강신만위원

예산이 없어서,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잡혀 있는데요. 앞에 아까 고금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RCE 총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닌데, 36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합해진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 예산은 나눠졌기 때문에 회비에 관련된 부분은 변동이 없고요.

동이

변동이강신만위원

없어요?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네,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올해했다는 얘기네,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예를 들자면 지금 이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웹세미나라 해서, 웨비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 모여서 하는 대면회의보라는 웨비나로 해서 영상을 통해서 회의를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회 같은 경우에 올해 7월 7일 그 때 저희도 수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참석을 해서 지속가능발전계획에 관련된 부분 탄소중립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연결하는 것으로 결의도 하고 했던 부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성과물로 자료로 보고 싶으니까 자료 줘보시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3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홍보비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것이 제대로 민과 관이 녹아들어가서 그 사업이 잘 계획한대로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저는 제가 지역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것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코로나 19가 금방 종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의 비대면으로 가는데 이렇게 홍보로 52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 홍보는 어떤 홍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홍보방법이 그렇게 특출나게 어떤 주제 자체가 구민들이라든가 확 닿은 부분이 없습니다. 미미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지속가능발전 홍보를 하면서 어떤 미디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미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산을 많이 잡고 홍보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루어낸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홍보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이 컵 제작이라든지 큰 행사가 있을 때 부수를 설치해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e뉴스레터를 제작해서 구민들에게 발송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작해서강신만위원

주민들한테 제대로 와 닿을까요. 걱정스럽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이 이것이 어떠한 동기부여가 되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사업인데 계속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25페이지 보면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가 있습니다.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직원의 심화교육 500만원도 있고 그리고 직원의 기본교육도 33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이것이 우리 직원을 심화교육하고 직원을 기본교육하고 해서 그 교육내용을 가지고 지역에 나가서 또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하실 텐데 이것이 어떻게 단 기간에 교육이 돼서 직원이면 직원 강사면 강사 이러한 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교육을 한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대상이 거의 통장님들 아니면 지역의 단체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 교육을 받아서 얼마나 지속가능발전을 할 것인가 라는 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라 그럴까 저희들 표현으로 뜬구름 잡기식의 그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시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교육하고 심화교육 2개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이라는 것이 기속가능발전의 개념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직원이 기본을 모르고 어떤 깊이를 모르면 주민한테 홍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 2개 기본교육하고 심화교육은 기본교육은 신규직원이나 전입직원, 타구에서는 전혀 이런 업무, 이런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업무에 접목하고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접목을 해야 되는지 기본교육을 하고요. 지속가능발전목표 각 항목에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 담당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물론 주요정책 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업무하고 비슷한데 개념 자체가 다르니까 어떻게 다른지 이런 심화교육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을 이루려면,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그러면.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이루려면 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현장답사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네, 잠깐만. 과장님! 여기서 그러면 직원 심화교육이 500만원 들여서 교육을 하는데, 직원 몇 명 하시는 거예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각 부서 담당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 지속가능발전과의 담당자.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우리 집행부 전체?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도봉구 전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집행부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속가능이라는 세부,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이것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부서의 선택적 집중을 해서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더 전문적이고 어떠한 교육 속도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한다? 그러면 이것 뭐 제대로 이것이 주입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우리 부서도 아닌데 이것 뭐 꼭 내가 해야 돼? 들어야 돼? 라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뭐 교육이니까 참석하는 분들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제가. 그럼 기본 교육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입직원 플러스 신규직원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신규직원만?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이 기본 교육도 심화 교육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하튼 저는 이것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참 이것이 좀 제대로, 제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전달이 돼서 그것이 또 우리 과장님들이 말씀하신 지속가능발전, 이것이 뒤따라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명칭, 제목하고, 내용하고 동떨어져서 가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어떤 관에서는 그냥 어떤 목표, 방향 이런 것만 설정해서 하고 제가 말씀드린 듯이 어떠한 내가 필요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고 내가 정말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이것 관에서 교육하고 한다고 한들 정말로 이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와 닿는 정책인지. 조금 제 생각하고는 안 맞아서 그렇게 좀 질의를 한 것인데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 보충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만

강신만위원

네, 하세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가능 업무를 민간에서는 환경운동이 주가 되죠. 그렇지만 큰 카테고리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이런 어떤 큰 목표가 나온 것이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논의는 됐지만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관에서 먼저 인식을 하고, 어떤 정책으로써 주민에게 다가서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직원이 먼저 기본이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이 뭐냐, 더 깊이 들어갔을 때 원칙이 뭐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 먼저 직원들이 안 후에,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에 반영해서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직원들도 사실 어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지속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으니까 하여튼 제가 내년도 그것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러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설명서 66페이지고요. 우리 사업설명서는 374페이지인데 여기도 좀 뭐라고 그럴까요. 노사민정 올해도 이 사업 하셨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신만위원

신경제인가요? 신경제는 잠깐만요. 이것은 제가 뒤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경제 사업예산 376페이지 밑인데요. 의료제조 소상공 지원 사업인데 의류제조업에 올해 지원해준 것이 있나요, 과장님?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계속해서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원했습니다.

올해

올해강신만위원

? 네, 그러니까 올해 4,000만원 하셨고 내년에도 4,000만원 하신다고 이 예산을 올리셨는데 올해 환경개선을 받으신 업체. 올해 8개를 하셨나요, 500만원씩?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6개를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해요

올해요강신만위원

? 올해?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36개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의료

의료강신만위원

제조업체에?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서울시하고 공모사업이라서 예산 구비사업 액수로만 보면 맞지를 않죠그 런데 이것 공모해서 저희가 2억2,0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하튼

여하튼강신만위원

저는 이 예산서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내년도 500만원씩 8개 업체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죠? 아니면,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18년도는 서울시 직접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내려줬는데 19년, 20년부터는 이제 공모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4,000만원 해놓은 것은 개당 보면 한 8개 되지만 서울시 공모사업을추진해서 30개 이상, 올해 수준 이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이것이 국시비로 가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그냥 4,000만원만 돼 있어 가지고. 자꾸 서울시 공모사업 끼어들어오니까 또 헷갈리는 것 같아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매칭비용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저희가 갖고 오고 저희는 예전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하튼

여하튼강신만위원

그러면 올해, 올해 그 사업집행 내역 업체하고, 액수하고, 거기 대표자하고 좀 자료를 주세요, 저한테.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강신만위원

내년에 할 업체는 아직 선정돼 있지는 않은 것인가요?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고 또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겠죠. 신청을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본인이 뭐 환경개선이든 전기누선이든 고치고 나면 그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가 있고요. 지금 선정돼서 돼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이 의류 업체가 도봉구에 몇 군데 있는지 파악은 하셨어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양말이 221개,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의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류.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의류가 330개.

신만

강신만위원

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330개 정도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330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어떤 그 조직이? 양말은 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양말은 저도 가서 찾아뵙고 했는데, 의류는 제가 못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자 그런데, 330군데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방금 또 말씀을 하시는 것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연합회나 회는 없지만 약 330개의 업체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실 거예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계속해서 강신만 위원님,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알기로는 연합회 있는데, 회원이 적어서 그렇지.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있는데 제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양말은 직접 찾아뵙고 대화도 했는데,

말은

양말은강신만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의류도 한번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확인하고 있으시면 그분들하고 협력해서 이런 사업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그것은 모르시면 제가 연결해드릴게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양말하고 패션하고 이것이 조금 형평의 원칙이 안 맞더라고요. 양말은 도봉구에 협회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하고 연관이 있어서 소통을 하면서 시설비라든지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동안에 계속 받아왔어요. 왔는데, 이 패션업계가 우리 도봉구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기가 굉장히 소외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우리 구청하고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좀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서 패션 업계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또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가입하고 싶어도 못한다. 막 이런 말도 있고 한데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미만의 단체가 있긴 있어요, 지금. 우리 신경제일자리과에서 아직 그런 부분 파악이 덜 됐다. 하면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내년에 패션 업계도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77페이지 도봉구 소상공인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상공인회는 오래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야기하면 아 뭐 상공인의 회장 누구 뭐 뭐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회는 이것이 상공인회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중소기업벤처에서 정식 인가를 받아서 올해 2월 달에 출범을 했어요. 아시죠, 과장님?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만나뵈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그래서 이 예산을 보니까 이제 1,900만원 정도 여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도 그분들하고 몇 번 만나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들으면서 아 정말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로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 서서 좀 어떻게 하면 좀 살 수 있을까 라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현장을 제가 가서 같이 보고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분들 만큼은 좀 우리 신경제일자리과에서 좀 챙겨줘야 된다.라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보니까 홍보 전시 판매하고 아카데미 교육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사업이 뭐라 그럴까 워크숍이라든지, 산업 시찰, 정책 간담,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 안 그러면 소식지 발행,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저한테 이렇게 자료도 주고 했는데 뭐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돈 1,000만원 정도 좀 증액을 해주면 이분들 나름대로 정말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을 저하고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일자리 기금이라든지 이런데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신경제일자리과 378페이지 보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골목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정말 요즘 우리 구 주변에 있는 대형마트에 맞서서 그러한 전통시장, 골목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잘 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분들한테 잘 하라고 시설도 개선해 주고 환경도 잘 되게끔 지원도 해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상인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고마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떠한 상품을 속여서 우리 구민들한테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적발돼 가지고 한 두세 달 문 닫은 집도 보긴 봤어요. 봤는데 이것 금액이 저는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대비 고객을 속여서 판매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큰 범죄 행위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한번 이것 좀 질의를 해볼게요. 5명인가요? 몇 명인가요? 명예감시원이 5명 있죠, 과장님?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이 5명을 선발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선발은 시에서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지역구에 거주하시는 조건이 돼야 되고요. 선발 권한은 시에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아, 그래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우리 구에서 했을 경우에는 서로 아는 관계로 단속에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어서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강신만위원

인원을 뽑아서 우리 구에 이렇게 이첩을 해 주면 관리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경제일자리과에서?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그 감시하시는 분들의 경력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네요, 우리 구에서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네, 하여튼 그러면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하시잖아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제가 보기에는 매달 하는지 분기별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주 좀 해 주셔야 돼요. 특히, 특히 농수산물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생선집이다. 횟집이다. 이런 데 보면, 그 앞에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산낙지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원산지가 어디인지 없어요. 이런 것 구체적으로 지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활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잠깐만요? 강신만 위원님 계속하실 것이지요? 조금 더 하실 것이지요?

신만

강신만위원

신경제일자리과는 제가 이것으로 마칠게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면 10분만 조금 쉬었다가 하시지요. 너무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 이영숙 위원님하고 이성민 위원님 조금 더 하실 것이니까, 10분만 쉬었다가 한 30분 정도 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짚은 신 것은 빼고요. 일단 363쪽 저는 사업예산안입니다. 지속가능발전과이고요, 민관협력 추진 관련해서 이번에 집단민원 업무추진비가 500이 올라왔어요, 지속가능발전국. 이게 원래 있던 건가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것인가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치 관련 업무추진비 250만원 외에 다른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이 신설되면서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신경제일자리과에서 우리 과로 이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통적으로 공통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잖아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1,3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이관되면서 왔다는 건데, 그 내용 중에 집단민원 업무추진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거냐는 것이지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집단민원이라고 하면 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지속가능발전국의 우리 과도 될 수 있고, 신경제일자리과도 될 수 있고, 5개 과를 총괄하시면서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저도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집단민원 업무추진비라고 그러나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각 국에 다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집단민원이라고? 타이틀이.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각 국 주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집단민원이라는 업무추진은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우리 일반적인 업무추진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 국의 새롭게 만들어진 업무추진비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이것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학교 온라인 교육 영상 제작 580만원하고, 백서제작 1,5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올해도 온라인 교육 영상 제작하셨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서울시 평생학습 관련해서 동영상 올려놓으셨다고 했는데 이게 또 신규로 내년에 또 제작을 한다는 것인지,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두 편에 걸쳐서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동영상 제작을 했고, 거기에서 총 7편으로 나눠지는데요, 아니 14편으로 나눠지는데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추가 영상을 제작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완료됐지만 좀 더 추가 영상, 이런 업그레이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도

백서도이영숙위원

올해 신규로 하는 건가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백서는요, 저희들이 지난 10년 동안 주민참여에 대해서 참 어렵게 이끌어 왔습니다. 미담 사례라든지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한번 되짚어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하면서 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더 하고자, 백서를 한번 발간해 보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안

그동안이영숙위원

주민참여예산제하면서 백서는 처음 제작하는 건가요? 내년에.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1,500만원 예산이고, 온라인 교육 영상 제작한 것, 올해 했던 것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내년에 어떤 걸 더 추가해서 하신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신경제일자리과 369쪽에 보면 여기 공공형스튜디오 설치 구상 용역 8,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어디에다가 하신다는 건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369쪽인가요?

이영숙위원

369쪽, 공공형스튜디오 설치 구상 용역 8,000만원.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행중인 시티큐브가 있습니다. 문화산업단지 내에 2층에서 5층 업무시설의 그 공간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업무시설 내에 공공형스튜디오를 설치해서 젊은 음악가들이 올 수 있고, 음악종사자들이 오게끔 하려고 하는데요, 그 분야가 사실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주어서 3개 층에 스튜디오를 만들어줄 건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음, 이음에 저희가 만들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티큐브 내에 한 200인의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도 만들어질 텐데요, 그 공간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문화예술 또, 음악하는 아이들이 공공형스튜디오 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스튜디오를 만들면 어떻게 만들 것이며 또 어떤 게 얼마 들어갈 것이며 해서 예산이 아마 투입이 또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용역으로 해서 서울시 SH공사, 향후 저희가 예산도 확보하고 또, 실질적인 스튜디오를 어떻게 구상해서 놓을 건지 용역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시티큐브 3개 층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확실하게 소유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소유는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으니까요,

승인

승인이영숙위원

몇 년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영구적으로 사용한다는 건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그렇게 일단 저희는 하고 갈 겁니다.

지금은 연간 ‘5년 해라’ 이런 건 아닌데,

인을

승인을이영숙위원

뭘로 승인을 받으신 것이에요? 문서로 받으신 것이에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문서까지는 아닙니다.

두로

구두로이영숙위원

그냥 받으신 것이에요? 어떻게 되신 것이에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시티큐브를 지금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산업단지. 우리 의견이 반영되어서 건축도면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 아예 자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도면에 우리 도봉구에서 영구적으로 언제까지 사용한다는 게 도면에 들어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설계도면에 거기에 우리가 쓸 수 있게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전에, 아마 제가 오기 전에 다 그것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얻어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랬으면 여기 못하는 것이지요.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승인 관련한 공문이면 공문, 계약서면 계약서, 이것을 정확하게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용역비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또 구비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시나 SH에다가 요청을 하겠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또 하는 겁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그냥 돈 달라 그러면 왜 돈을 주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단순히 구 차원에서만 사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용역에 녹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문체부, 또 서울시, SH공사,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게 전체 우리 구에서 3개 층을 쓰는 것으로 확정이 됐으면 당연히 그것은 전체적으로 시티큐브를 하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별도 용역을 하지 않아도 하겠지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서울시나 이런 것, 우리 안은 드렸으니까, 3개 층을 우리는 이렇게 이용할 것이다 라는 안은 드렸다고 하셨잖아. 그러고 나면 그것에 대한 시설비나 이런 걸 또 그다음 우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 별도로 용역을 이렇게 또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필요합니다. 그것은 음악하기 위한 공공형스튜디오 공음, 이음 만들어놓은 것처럼 그런 공간을 그 사람들한테 배치하고 만들어달라고 하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다른 용역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금액이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저희 도봉구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계약서나 협약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0쪽에 고가하부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공간을 새롭게 바꾸시는 것 같은데 인테리어 공사비 1,000만원, 그리고 고가하부 음악감상장비구매 1,000만원 지금 이 2개가 새로 올라온 것이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시비 1억을 이번에 받아서 고가하부에 녹색갤러리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2동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거기 1동, 2동, 3동 3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1동은 저희가 관리하는 그 동은 아니고요, 그 사업비는 1동에다 지금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 사업비가 녹색, 플랫폼61 사업단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고가하부에 3개 공간이 있는데,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1동은 서울시가 관리하고요, 서울시 것이고, 2, 3동,

이영숙위원

1동에는 녹색갤러리를 다시 한다는 얘기인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건 2, 3동에다가,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2, 3동에 해당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거기가, 나는 이것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일단 고가하부 공사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에 다 한 것이에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해서 실질적인 이용은 올해 하나도 못했고, 신경제일자리과에서 2개 동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계획 이야기하셔서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 알고 있는데 또, 1개 동하고 연계성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거긴 또 1억원 시비 내려와가지고 녹색갤러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서로 부서 간에 충분히 논의가 된 것인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저희 녹색갤러리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추진한 것은 아니었고,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또 제안을 하겠다고 해서 그게 아마 국비하고 같이 시비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얘기는 됐습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고만

알고만이영숙위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옆에 있는 2, 3동하고 연계해서 거기가 또, 한 동에 1억씩이나 들인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별도로 우리 구비로 책정하지 말고 거기 고가하부 전체적인 것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인가요? 완전 별개예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2, 3동은 별개로 저희가 우리 예산으로, 그동안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문화도시팀인가에서 2개로 관리했었는데 코로나 등 여러 이유로 해서 활성화도 안 되고, 빈공간으로 많이 남아있고, 또 안에 투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효율성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쉼터공간도 주민이 와서 뭔가를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고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게 음악감상실을 같이 겸비해서 넣자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밈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을 비트박스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와서 그 공간에서 자기 비트도 발표하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노원의 문화거리 개념으로 청년들이 와서 언제든지 그 공간에서 음악을 발표하고 해서 청년이,

이영숙위원

그 설명을 지난번에 들었고요, 과장님,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그런 것이고 1동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구하고의 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거기서는 서울시가 관리를 하나요, 그 1동에 대해서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인력이나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에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거기서 다 하고 우리가 관리 안 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2, 3동에 대해서만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주민

주민이영숙위원

봤을 때는 고가 하부 거기가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다 같은 데로 연결돼 있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부서 간에 완전 나눠져서 해야 할 만큼의 공간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2, 3동도 활성 안 된 이유가 인력이 없어서 그랬었던 것이에요. 원래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은 퇴근하고 늦게 거기를 활용하겠다.라고 한 것이었는데 6시면 다들 퇴근하시면 분들 때문에 그 이후의 인력 지원이 전혀 없어서 활성화 시키려 하다가 지금 코로나 되면서 6개월 만에 그냥 문을 닫고 있었던 것이고 주고 새로운 것으로 또 도전해 보시려고 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지만 코로나가 또 장기화 되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문 닫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고가 하부에만 예산이 그것은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1동, 2동, 3동에 시비든 구비든 들어가서 저희가 공사하고 했던 비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2년도 안 되어요. 지금 1년 반 만에 다시 다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부서가 달라졌고 이렇다고 해서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이것이 세워졌다면 진짜 1년 반, 2년도 안 되어서 여기는 1억원도 들린다고 하고 여기에 또 몇 천만원씩 들여서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것은. 그래서 일단,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그전에이영숙위원

들어갔던 예산 다 뽑아서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제일자리과에 1억원 들어 있는 것도 신경제일자리과 것이에요. 거기에서 명시이월해 달라고 지금 내려온 것이에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그것은 시에서,

이영숙위원

주관부서는 신경제일자리과예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시에서 그 1동을 관리하다 보니 예산을 문화관광과에 내려 줬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직접할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요구한 것이고요. 1동 자체를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또 지금까지 관리해 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관

주관이영숙위원

부서 신경제일자리과라고 딱 내려왔어요. 신경제일자리과에서 지금 명시이월로 하는 것 아니에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훈

유기훈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우리 이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동 고가 하부와 관련해서 국시, 구비 지출현황 지금 전 과를 망라해서 국시, 구비 지출현황하고 담당 부서 사용 용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저희 심의 중이니까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답변은 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영숙 위원님 계속하세요.

이영숙위원

네, 여기 주관 부서는 어쨌든 신경제일자리과로 명시이월 1억원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고 예결위 때 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동 기성상업지 가로 환경개선 사업 추진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오래도록 상인분들하고 얘기가 되면서 실질적인 지역의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예요. 그런데 이것이 실시 설계를 하겠다는 용역인 것이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실시 설계입니다.

실시

실시이영숙위원

설계를 하고 나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나 이런 것이 더 증액이 되거나 요구가 되거나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공사비가 필요합니다. 실시 설계는 공사하기 직전이기 때문 그 용역 안에 주민, 상인들의 의견을 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할 텐데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또 설계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그러면 실시 설계를 빠르게 해 주시고 공사가 들어가는 것은 그러면 2021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교금으로 해서 올해 내려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내려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 행위를 했으면 예산서에 기 내려와서 승인을 의회에 받았으면 되는데 지금 의회에 제출되고 난 다음에 올해 12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사고이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시켜서 불용이 되겠죠, 내년에. 그러면 내후년 예산편성에 우리가 다시 순응으로 해서 그 공사비를 일단 잉여금으로 남은 것이니까 불용 되면 그것을 본 예산에 담을 것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확보는 특교로 올해 된 것이네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게 확답을 받고, 그 예산을 얼마로 지금 확보를 하신 것인가요,

또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아까 버스 운전자 양성사업은 말씀하셨고 여성금융행정과 양성사업 1,300만원 이것도 새로 해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이것도 고용노동부가 되겠죠.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금융행정가라는 것이 여기 보면 보험 관련한 것을 하시는 것이에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에 취직할 수 있고요. 보험사에 취직 해서 쉽게 얘기하면 현장에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성센터나 새일센터하고 연계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사업인 것이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료 제조업체 작업장 환경개선 사업은 4,000만원 이것이 구비고 저희가 공모해서 내년에도 1억6,000만원 확보를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국비를.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지금 확보를 할 예정이고요. 올해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거의 2억2,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 줬습니다.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은 투입하려고 할 것이고 또 공모에 반드시 해서 올해 정도에 어떤 혜택이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신규 사업으로 도봉구 소상공인 운영 지원해서 소상공인 홍보전시 판매전을 하실 계획이신가 봐요. 1,800만원 정도를 잡으셨는데 이것 어떤 내용이신지 한번,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회가 올해 1월 8일에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이고요. 사업 올라온 것을 면밀히 보니 이것이 보조금 사업이거든요, 저희한테 요청한. 면밀히 보니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판로라든지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예산을 올라온 것을 면밀히 저희가 검토해서 직거래하려고 하면 필요한 물건도 들여와야 되고 임대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통으로 요구를 해서 각각의 나름 산출을 우리가 뽑아서 적정에 어떤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무슨 장터처럼 창동역이나 구청 앞이나 이런 데에 전시 판매를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세부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이번에 전출금이 5억원이 있네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있습니다.

것에

이것에이영숙위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 그동안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구민생활에 안전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출해 줬는데 본 예산에 잡은 5억원 받은 것은 작년에 어렵다 보니까, 소상공인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줄여서 할 것이냐, 이 상황이 계속 가면 소상공인들이 더 힘들 텐데 해서 그럼 본 예산에 잡아서 전출해서라도 지원을 해 드려야 한다.라는 판단하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출하게 됐습니다.

이영숙위원

한시적으로 올해 12월까지 이자율은 0%로 해서 지원했던,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내년까지 해놨습니다.

돼서

연장돼서이영숙위원

2021년까지로 그렇게 지원한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 때 진짜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안정자금이나 대출이나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충분히 증액을 하거나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환경정책과고요. 382쪽에 이번에 거기도 연구개발비로 7,000만원 신규가 올라왔습니다. 기후변화 관련해서 세부 시행계획 용역 알겠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용역, 인벤토로 검증용역해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립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목록에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양을 파악해서 향후에 감축정책이라든지 수립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매년 인벤토리를 구축함으로 해서 어떤 사업의 효과나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 잣대가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기초지차체 단위까지 구축해주면 좋은데 과거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역량을 가지고 구축을 해왔었는데 2017년까지만 구축을 하고 2018년 이후에는 구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축하는 방법이 기초지자체에서 인벤토리를 구축하게 되면 우리 지역은 목록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용이해지고요. 전체적으로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그것을 제3자 전문기관에 검증하도록 국제사회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인벤토리 구축을 하고 그것을 제3자 기관에 검증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금액인데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의 일부 지자체나 광역단체에서 인벤토리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당시에는 1억원 넘게 인벤토리 구축 용역을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 히 고도화되고 전문화되어 있어서 여러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0만원 1,000만원 용역을 산정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설명을 들어도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이것이 도봉구 관내에 있는 어떤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온실가스 배출하는 양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쭉 알 수 있도록 목록화한다.라는 건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개개별 건물까지는 힘이 들고요. 가정부문, 수송부문, 공공부문 이런 큰 카테고리 내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부문에 대규모 사업장이 있어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온실가스 목록화하면 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2050도봉구 도시가스 감축전략을 세울 때 2005년에 134만2,000톤이 배출이 됐고 2017년에 117만7,000톤이라는 구체적인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한국환경공단의 자료고요.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목록들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저희가 수송분야에 대해서, 우리 구에 특별히 수송분야에 온실가스 배출양이 많다면 그 부분에 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용역 자체는 국가나 광역단위에서,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아직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구는 내년에 해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인벤토리를 구축하려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만약에 국가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후내년에도 계속해서 인벤토리 구축은 필요합니다.

매년

매년이영숙위원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인가 보죠?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국가가 하지 않는다면 지자체에서 각자 알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계획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만, 389쪽에 우리마을 에너지 착한가게 찾기 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같아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사실은 올해 저희가 에너지 착한가게사업을 시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세울 때 전략에 단위사업으로 2050년까지 에너지 착한가게 1만 가게를 저희가 찾겠다. 큰 계획 하에 올해 103개소를 시범적으로 했었거든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저희가 에너지 착한가게를 선정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의 취지는 소매점들이 에너지 전략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절약해서 본인에게 혜택도 돌아가지만 아직까지 그런 개념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사용실태를 점검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에코마일리지 활동하고 연계도 시키고 에너지 절약을 잘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너지 착한가게로 선정해서 어떤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에너지 작한가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 정책을 펼쳐 나가고요. 그다음에 점검을 해서 에너지 사용실태가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 에너지 컨설턴트라는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기존에 있는 민간 환경단체에 계시는 활동가 분들이 각 가게를 방문해서 매달 그런 것을 체크하고 컨설팅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마을 소매점 한 500개소 정도를 지역주민들이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차량구입 1대가 올라왔네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베르나 하이브리드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12년이 경과돼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내년에 예산을 주시면 전기차로 구매하려고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차량구입 조건에 맞는지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전체적으로 요청을 했으니까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련해서 내년에 1,000만원 이상이 증액되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지금 예산서 상으로 보기에는 1,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사업이 국시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예산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5,500만원 정도 예산이 실제로 최종 예산은 그렇게 되고요. 크게 증액되지는 않았고 국시비 가내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내시

가내시이영숙위원

때문에 1,000만원 정도 증액으로 잡아놓으신 것이란 말씀이시죠?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신규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내년에 성과계획서 예산서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와 보니까 지속가능발전과 같은 경우는 성과,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 이런 부분이 잘 맞아서 내년 사업도 목적대로 잘하고 그것에 따른 성과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그냥 진행됐던 사업들에 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지속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평가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속가능발전과에 정책목표 중에 항상 산출량만 하는 부서가 대부분인데 그래도 지속가능발전과는 기속가능발전교육 만족도 이런 부분들로 산출의 질을 측정하는 부분을 성과지표로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가능발전과 답다.라고 해서 칭찬 일단 드리고요. 그런데 그것하고 다르게 신경제일자리과에서 이번에 정책사업 목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도모한다. 이것이 정책목표고 그것에 따른 성과지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이면 그것에 맞은 성과지표를 하셔야 되는데 공공근로 참여인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몇 명인지 그다음에 일자리 플러스 센터 취업률 이렇게 성과지표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공공근로 참여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매년 저희가 이것을 성과지표로 잡는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절한 지표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고요. 저희 지역에서 그동안 노력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어떠한 것들을 했는지 이런 것이 나와야지 공공근로 참여인원 성과지표로 넣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성과지표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다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료 요청한 것 주시면 저희가 더 검토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이성민위원

없으니까 빨리하겠습니다. 378페이지 모바일 상품권, 저희가 모바일 상품권만 하는 건가요? 종이 상품권은 없는 건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앱으로만 하고 종이는 없습니다.

다른

다른이성민위원

데는 모바일도 하고 종이도 하고 카드도 하고, 성남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전통시장 상품권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하는 도봉사랑 상품권은 앱으로 하고 있습니다.

앱을

앱을이성민위원

한 사람이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것이에요, 한도가?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70만원까지 살 수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이성민위원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지속가능과장님 그냥 직원분들이 듣고 갖고 오세요. 민관협력협치조정관 RCE운영하는 시간선택제가 다 달라요. 라급, 마급, 다급 왜 그런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환경정책과 직원분들 들으세요. 382페이지 원전 하나 줄이기 행사 100만원, 꼬리명주나비사업 610만원 늘어난 세부계획서하고요. 페이지 384페이지 지구미소축제 1,000만원 들어가는 거, 꼬리명주 체험교육 세부내역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 많이 지나서 다른 위원님 하신 것 빼고 사업예산안 139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에 환경정책과 7억100만원 중에 대부분 6억8,596만원이죠. 그것 명시이월하신다고 했는데 세부사업에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것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7월에 서울시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연초에 계획해서 도봉구가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7월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계획을 제출했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7억1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저희가 세부계획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서울시도 이 사업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목표가 에너지 효율등급을 1 까지 맞추는 사업인데 실제로 현장에서 검토를 해보면 대상 경로당이나 이런 데들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대상을 바꾸고 이 과정에서 실제로 시설 공사는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내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대부분의 예산을 명시이월을 하였고요. 다만 구조안전진단 용역과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비 부분은 저희가 원인 행위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그러면 이 대상 자체가 어쨌든 정부 정책상의 그린뉴딜 중에 건축 분야로 해서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공모해서 받으신 것이고 대상은 대부분 경로당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국가에서는 경로당까지 그린 리모델링을 관여하지 않고 있고요. 서울시의 특화 사업으로 그린 리모델링의 대상을 이제 경로당, 어린이집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경로당 경우는 서울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 경로당을 하려고 이번에 시비를 전액 받아왔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그래서 저희는 경로당으로 신청해서 받은 것이고,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어린이집은 해당 안 되고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면 이것 내년에도 또 하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은 내년부터는 구비부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20%에서 한 30% 정도 구비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저희가 본래 내년에는 좀 많은 숫자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구비부담이 들어가서 올해 저희가 받아온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좀 실시를 하고 모니터링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속도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2개를 신청했었고 마침 또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금 경로당 부분 전액 시비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해서 그 중에 1개는 저희가 먼저 시비를 전액 시비로 받아오려고 지금 서울시에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1개 예산이 전액 시비로 내려온다면 내년에는 시 계획을 봐서 최소한 1개 내지 2개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받아온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좀 실행해보고 효과를 봐서 대폭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속도 조절할 것인지 좀 판단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아무튼 선도적으로 제출하셔서 선정된 그런 과정 칭찬 드리고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경로당 몇 개 정도 지금 원래 계획서 상에 되어 있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지금 2000년 이전에,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몇 개 정도?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노후된 경로당은 제가 정확하게 전체 숫자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요. 올해 지금 3개소는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1개소를 추가로 지금 서울시에 요청을 해놓고 내년에 지금 1개소에서 만약에 내년까지 정상적으로 된다면 5개소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명시이월 조서 올라온 것에는 3개소고,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명시이월 조서는. 네, 맞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다음에 내년에 구비부담이 되어서 지금 1개소를 신청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2개소를 신청했는데,

기훈

유기훈위원장

2개소를 신청하셔서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구비부담 몇 프로인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20%로 통보를,

기훈

유기훈위원장

20%. 그러면 전체 규모는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서울시 전체에서 아직 그,

기훈

유기훈위원장

아니 저희가 신청한,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신청한 것은 2개고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금액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편성 안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전체 중에 그러면 되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추가, 추경 때 다시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한 것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140㎡이기 때문에 ㎡에 약 200만원 정도 예산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개소는 일단 사업 대상지는 냈는데, 서울시 계획이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워서 저희도 예산 편성은 하지 않았거든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정부 정책상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부분 되게 매우 중요하고, 또 저희도 어차피 지금 전체 그린뉴딜 중에 건축 분야가 사실은 수송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비 부담분 때문에 저희가 80%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약을 받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조사를 하시고 더욱이 또 어린이집까지 또 포함해서, 확장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얼마든지 그 필요에 따라서 저는 가능하고, 사실은 다른 사업에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인데 자칫 더 필요한 부분에 구비 부담금이 제한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저희도 그 예산 받아온 것으로 사업을 실시해보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아무튼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은 결과하고 상황을 보고서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럼 이제 다른 것들은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요. 조금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환경정책과 특히 관련해서 세부사업서 산출 내역에 107쪽에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보전 사업 나와 있는데요. 지금 5,800만원 정도 구비 100%인데 불용하고 그다음에 같이 밑에 들어가 있는 장소도 두 군데 정도 되는데, 이 진행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여기 인력도 들어가고 많은 부분들이 저희가 깃대종 사업의 하나로 이렇게 또 협치 기존에도 많이 예산이 들어갔었는데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행도 지금 많이 안 되고 있고, 거의 올해 연말 정도로 아마 얼마 전에부터 속도가 좀 늦어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서류를 보고 저희가 조금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취약계층, 127쪽하고 쭉 129쪽에 되는데,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부분이 이것이 다 지금 감편성이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감소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히려 어려운 부분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저희가 구비분담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늘여서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감편성 된 사유가 뭔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사실은 전년하고 동일 예산입니다. 내용이 보시면 현재 작년에 예산이 1억5,000만원이고 지금 1억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가 80:15:15로 편성되는 사업인데, 국비는 가내시가 됐고 시비 15%가 가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주무과에서 가내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에서 빼자 그래서 일단 시비 부분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들어오면 예산 감액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오히려 저는 취약계층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더 조사해서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좀 그런 의문사항을 가져서 하여튼 이것 관련한 것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금 더 시간이 없어서, 받아서 저희가 조절을 하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예산서 이런 것 주신 것 저희가 그동안 세부사업 설명서 많이 보완이 되기는 했는데, 아까 139쪽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었는데 구비 100%로 이렇게 나왔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는 매칭사업에서 구비만 들어간 것이라서 저희가 이 예산이나 설명서를 보면 다 구비 100%로 이해가 되는데, 중간중간 또 매칭사업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조금 불일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140쪽에도 산출 기초가 쭉 나와 있는데 비고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표시를 좀 해주셔야지 보지, 앞에는 구비 100%로 돼 있고 중간중간 섞여있어서 조금 이것이 불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저희 환경과 예산이 지금 약 14억원 정도 편성이 되는데 연말에 가면 이것의 2배, 뭐 2. 몇 배까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아직 그 계획이 안 돼 있지만 내년도 실제로 계획이 되면 국비, 시비를 확보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그래서 어쨌든 비고사항에다 그런 것 하시고 그때 이후에, 인쇄된 이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 자료를 추가로 좀 제출하셔서 정확하게 비율이라든가 금액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아까도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그것 한 페이지로는 저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서 자료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부분은 자료 요청한 것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강신만 위원님.

신만

강신만위원

네, 강신만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우리 위원장님도 살짝 짚었는데 388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에 있어서 이것이 LED보급 사업을 하는데 이 예산만 여기서 책정을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그 설치하는 작업은 어디서 하시는 것인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설치는 저희가 LED 관련 회사에 발주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사업 취지는 참 좋습니다. 수명이 오래간다든지, 조도가 밝다든지, 아니면 전기료 절감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좀 염려스러운 것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LED도 질이 뭐 상·중·하 이런 식으로 있답니다. 그런데 좀 안 좋은 것 쓰면은 두통이 오고 시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런 중앙일보 헬스 미디어의 기사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제품이 우리나라 자체적인 가이드 라인은 없답니다.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LED조명이 무분별하게 지금 많이 유통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취약계층에 해주는 사업인데 오히려 이 질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업체가 또, 이것은 입찰인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인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저희들 조달 구매하고 있습니다.

조달

조달강신만위원

구매. 하여튼 조달 구매는 좀 어느 정도 제품성능이 괜찮은 회사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회사들을 조달을 통해서 하시더라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업체가 들어오는데 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이것도 질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어렵게 사시는 분들 위주로 지금 해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제2의 삶에 어떤 피해를 받지 않게끔, 그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도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드립니 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품질도 고려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하여튼 지금 전체적으로 또 총괄하는 부분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도 그렇고, 지속가능발전도 그렇고, 신경제일자리도 많이 전과와 연계돼 있어서 국시비라든가 다양한 사업들 확보하실 때 총괄하는 입장에서 정부 정책과 이런 것들 좀 잘 연동해서 내년 사업들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지속가능발전과는 교육과 관련해서 전 직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더 많이 강화해서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질도 전체 집합교육이 아니라 좀 나누어가지고 질적인 교육 또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발전과, 신경제일자리과,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재생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하고 자원순환과장님 1년 동안 사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내년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예산안 396쪽에 보시면 쌍문역 골목상가 지원 관련해서요,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 있지요? 찾으셨나요? 거기 보시면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봉구 커뮤니티 공간이 몇 개나 있지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커뮤니티 공간은 두 군데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시장 커뮤니티 말고 전체 다, 커뮤니티 공간이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여기서 말하는 커뮤니티 공간은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시장에 관련된 거라는 것이지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다른

다른고금숙위원

시장 말고 이렇게 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커뮤니티 공간까지 하면 우리 도봉구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지요.

렇게

이렇게고금숙위원

많은데 우리가 저번에 현장 한번 갔었던 자리지요? 여기가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고금숙위원

많은데 또 이렇게 건립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립했을 때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나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창1동 커뮤니티 공간은 현재 쌍문역 동측의 쌍리단길 있지 않습니까?

금숙

고금숙위원

네.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거기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일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인회 사무실겸 상인회 활동 장소가 필요한데 그 장소를 구하다보니까 지금 창1동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금숙

고금숙위원

그러니까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지난번에 한 번 가보셨지요?

금숙

고금숙위원

네.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그 공영주차장 옥상을 활용해서 거기다 상인회 커뮤니티 공간을 지을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상인회 모이시는 분들은 아예 어디 모여서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이지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없습니다.

글쎄

글쎄고금숙위원

, 하긴 하는데 커뮤니티 공간을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실 운영하고 이런 면에서 애로사항이 없지 않을까 좀 염려되긴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저희는 그게 필요합니다. 물론 각 과마다 필요한 커뮤니티 공간이 있겠지만 저희는 그쪽 쌍리단길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드시

반드시고금숙위원

필요하다고 하니까, 꼭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은 많은데 하시니까 좀 염려도 되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이것은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397쪽에 백운시장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시설비, 시설비를 증액하는 건가요? 백운시장 노후도로 포장하고, 고보조명 설치하는 것이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새로 다 시행하는 겁니다.

새로

새로고금숙위원

거기 포장 다시 하는 것이에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이가

길이가고금숙위원

얼마나 되지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포장할 면적이 약 1,000㎡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운시장 가운데는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백운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쪽이

양쪽이고금숙위원

안 됐다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양쪽 안 하는데, 백운교에서 수유리 우동집까지 거기가 약 110m정도 됩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세계공인중개사에서 우이성당 앞까지 거기가 약 70m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포장,

금숙

고금숙위원

그 부분 포장하는데 약 5,000만원 정도 든다는 것이지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에

나중에고금숙위원

포장 후에 자세한 것 하긴 하겠지만 이 부분 금액이 상당히 높게 올라와가지고, 하여튼 과장님이 여기 꼭 포장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그곳이 현장에 가보시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도

저도고금숙위원

보긴 봤거든요, 열악한 것은. 금액이 5,000만원에다가, 고보조명? 고보조명은 뭐지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요새 많이 유행되는 조명인데요, 위에 프로젝트를 바닥에다 이렇게 쏘면 바닥 화면이 되지 않습니까,

밑에

밑에고금숙위원

바닥에 이렇게 보이는 것,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것

그것고금숙위원

4개 설치하시겠다는 것이지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고금숙위원

어디 설치하지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시장 내에 설치할 겁니다.

소는

장소는고금숙위원

정해지지 않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장소는 상인들하고 다시 또 협의해 봐야 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4개가 많고 적고 그런 상황은 아니신가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4개가 최소한의 설치 숫자입니다.

한의

최소한의고금숙위원

설치,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아직

아직고금숙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상인들도 요구를 하고요.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겠고요,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40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청소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음식물자원화센터 지상 건축물 일원화 타당성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뭐에 관한 용역인지 한번 말씀 좀 해보시겠습니까?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은 음식물 처리장 위에 지상에 있는 휴게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부속건물들이 산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법 규정에 맞게 일원화시켜 갖고 건물을 짓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이것을 한번, 합법화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싶어서 이것을 진행하는 겁니다. 용역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합법화시킨다는 게 뭘 합법화시킨다는 것입니까?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실제로 건물들이 법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정상화 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음식물 자원화센터에 무슨 원가계산하는 용역을 준다는 게 아니고, 건물 합법화에 대한,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그것이고요, 원가계산하는 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따로고금숙위원

있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것은

이것은고금숙위원

건물을 합법화하겠다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합법화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금숙

고금숙위원

합법화라고 지금,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합법화된 시설도 있고,

금숙

고금숙위원

불법건축물?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이렇게 조금 무허가 약간 천막이라든가,

것에

그것에고금숙위원

대한 용역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면적이 넓으면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해 갖고 정량화시키고, 정상적인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불법화되어 있고 이런 게 지금, 과장님 되신 지 7월이잖아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전에 계신 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불법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었나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불법시설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주, 법상에만 없는 것이지 실제로는 필요한 부속시설들로 이렇게 비가리개라든가,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그런 천막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를

양해를고금숙위원

부탁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이것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공무원이 할 일로서는 지적되는 상황인데 지적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저보고 이 부분은 이해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그런 일이 있으면 예전부터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오셔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지금 재활용선별장을 다시 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필요성이라든가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재활용선별장을 지상으로 올리는 것을 저희가 한동안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상으로 올리게 되면 재활용선별장 자체도 불법시설물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타당성 용역은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 건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처음고금숙위원

하는 것이에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고금숙위원

우리가 음식물자원화센터 관련해서는 용역을 숱하게 여러 가지로 주었잖아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자원화센터에 대한 것은,

터는

센터는고금숙위원

아니지만 음식물 그쪽 관련해서,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용역이 그렇게 들어갈 것이 아니고, 지상시설물을 한꺼번에 모아서 집합화시키고, 지금 거기가 환경복무관들 휴게실이라든가, 우리 운전원들 대기실이라든가 그렇게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쓰는 용도는 조금 허접하게 있어서 그것을 한 군데 모아서 2층, 3층 건물로 올려서라도 집약적으로 쓰고 싶어서 이렇게 용역을,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일원화시키고 싶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난립되어 있는 걸 한꺼번에 모아서,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이 벌써 이미 머릿속에 다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데 굳이 용역까지 줘가면서 또 이걸 용역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이것이 좀 궁금해서요. 과장님이 지금 난립되어 있는 걸 다 모아서 새로 짓겠다 이런 차원인데 이걸 굳이 3,000만원씩 주고 또 용역을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러십시오.

음은

다음은고금숙위원

책자 408쪽에 초등학교 자원순환 실천 재활용 교육이라고 있어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이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고금숙위원

애기 때부터 재활용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나요? 그동안.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을 상대로는 저희가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많이 나갔고 이렇게 집합교육을 시킨 것은 통장님들이라든가 그럴 때 시킨 것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재활용 교육 이런 게 많이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주민들 상대로 한 것은, 사실 지금 통장님들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되게 미약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 초등학생 사업하시겠다고 올라와서, 하여튼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한 교육예산은 따로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주민들 상대로는 저희가 자원순환처리시설 견학프로그램이 406페이지에 보면 예산 일부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있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여기 보니까 자원순환 처리시설, 현장견학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이건 되어 있어요. 135만원.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돼갖고, 차량 임차료 해갖고 저희가 이것은 견학 가는 것 있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매립지라든가, 음식물 자원화센터라든가 그렇게 해갖고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 임대료 45만원이면 차 한 대라는 것이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차량 한대로 10회 하는 것이지요.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차 한대 가격이라는 것이잖아요? 10번.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우리 동이, 도봉구가 다해서 몇 개 동이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14개 동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4개 동이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14개 동이면 동별로 하나도 지금 못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한 대씩은 아니고 이렇게,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그러니까 모아서 좀 부족하면 여기 채워서 간다는 것이잖아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초등학생도 중요하지만 지금 주민을 상대로, 어른들 상대로 아직도 지금 재활용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금한

궁금한고금숙위원

게 우리가 각 가정에서도 재활용 분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본 위원이 여기 지하에 내려가면 우리도 여기 재활용장이 있잖아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거기

거기고금숙위원

보면 많은 분들이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는 것 같아요, 분리작업을.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내려오는 그 물건들도 재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제 마음에 썩 안 들지만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고금숙위원

? 마음에 안 드시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고금숙위원

늘 지하에 들어갈 때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초등학교부터 교육도 하고 이러는데 정말 여기서 본부기가 되어야 될 부분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으로 많은 돈을 부과시키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데 밑에 지하에서 또, 작업을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금숙

고금숙위원

네.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을 자원 순환 리더 교육자 양성이라고 예산을 한번 올렸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기홱예산과에서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조금 예산이 삭감되어서 여기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 번 제가 드릴 테니까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전년도 보다 너무 방만하게 된다고 그래서 삭감되어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끝나고 한번 하실 때 그 자료를 한번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하고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것도

그것도고금숙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죠.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83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830만원.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우리 자원순환과도 일이 참 많죠.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재활용장이나 이런 것.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각 지역마다 청소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하여튼 그동안 사업 많이 열심히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싶고 또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심사, 감사 때문에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힘들어 죽겠어요. 우선 세부사업설명서 157쪽 펴주세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제 지역 사업이라 관심이 너무 많은 사업이고 제가 다시 짚겠습니다. 백운시장 관련인데요. 간판 설치 예산이 850만원 나왔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총 사업비는 백운시장 관련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간판은 예산이 확보되면 올해 몇 월에, 아치 간판입니까. 아치 간판 얘기하는 것이에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판만

간판만김기순위원

850만원 따로.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부과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아시다시피 백운시장이 1970년도에 생긴 이래로 지금 6개 골목 시장 중에 제일 열악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쪽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백운시장을 많이 가꿔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제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판입니다, 아치 간판. 그래서 저희가 금년 5월에 서울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간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공모가 선정이 되어서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시비 78%, 구비17%, 자부담5% 해서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우선 간판부터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좋습니다. 보조사업비 사업 비율이 시비가 78%에 구비가 17%, 민자가 5%를 추가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네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원래 공모할 때 본인 자부담이 있어야 공모 사업에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래서

그래서김기순위원

5%를 추가해서 22%로 그렇게 전체 22%로,

희가

저희가도시과장

자부담 5% 저희가 17%.

기순

김기순위원

17%의 추가 5% 또 있지 않습니까. 22%로 되죠, 시비가 78%이니까.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100%.

기순

김기순위원

네, 그렇게 해서 100% 맞췄죠. 2020년도 예산액 총액이 원래 2억7,838만1,000원을 잡았다가 금년도 2021년도에 2억6,988만1,000원을 감하고 850만원만 지금 잡아놨어요. 이것이 2020년도 2억7,838만1,000원을 잡은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요, 예산을. 백운시장 관련 예산 아닙니까, 전부 다 이것이?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사업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순

김기순위원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간판 사업비 이것만 봐도 여기서는 일단 2억6,988만1,000원을 감했잖아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뒤에 가면 또 백운시장 관련해서 별도로 활성화 지원 사업이 나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이것이 지금 총사업비가 5,000만원 잡아 있어요. 5,000만원.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간판만 5,000만원입니다.

간판에 대한 사업예산 설명서입니다, 밑에는.

판이

간판이김기순위원

몇 개가 들어가는 것이죠, 전체?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2개입니다.

저쪽

저쪽김기순위원

입구하고 이쪽 현대 쪽 입구하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두 개가 들어가는 것이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것은

이것은김기순위원

조기에 해야지만 사실은 백운시장 활성화시키는데 일단 상인들 설득력도 있고 지역주민들 설득력이 있어서 일단 간판을 진작했어야 되는데 사실 늦은 감이 있어요. 그것부터 하고 나머지 도로포장하고 차근차근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도시 희망지 사업 선정과 공모해서 선정과 동시에 함께하려고 했던 추진했던 부분이잖아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년에

내년에김기순위원

희망지 공모 사업은 어떻게 진행 계속되고 있습니까?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59쪽 여기 보면 우리가 전통시장에 갔을 때 주차장 이용하고 배송 서비스 사업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창시장이 보면 그 옆에 삼익 주차장이 옆에 있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그것을 사설 주차장을 이용했을 이용 고객에 대해서는 1시간 이용료를 무료로 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거기 신창시장을 가보면 원래 전체 길기도 하지만 고객들이 이 주차장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보를 몰라서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이용하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삼익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사실도 고객들이 대부분 몰라요. 그런데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에요. 예산을 세웠으면 효과적인 고객들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물론 주차장이 시장 가운데서 있어서 진입하기도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1일 34.5대 정도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와서 주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복잡하긴 복잡합니다, 거기가.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거거도 공용 주차장이 따로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항상 도로변 쪽이라든지 반대쪽 입구에서도 아파트 쪽에 대놓는 바람에 단속 대상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30대 정도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많이 하기는 하네요. 왜 그러냐면 1일 이용객이 몇 천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차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기왕이면 저쪽 도로변 입구 쪽하고 반대 입구 쪽에 안내 현수막이라도 조그만 것 달아놓으면 시장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그런 것이. 표시도 없어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두 번째 배송 서비스 지원 사업 얘기에요. 지금 1,9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도깨비시장이나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물건을 사서 배송 서비스도 또 이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것 이용률 조사해 본 적 있으세요, 배송 서비스.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실적 한번 말씀 해 주세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먼저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 저희가 10월까지 통계를 내봤는데요. 도깨비시장이 배송 서비스 실적이 약 한 1,500건의 배송료 수입이 200만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창시장이 3,300건에 약 1,000만원 정도의 배송료를 수입을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고객이 물건을 사고 배송을 의뢰했을 때는 그러면 점포에서 자동으로 연결을 해 주는 스타일입니까?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점포에서 안내를 해 주죠. 배송료 부담을 점포에서 하는 것이니까.

에서

점포에서김기순위원

하고. 그 배송 점포에서 부담을 하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야 되죠, 그냥 아무,

기순

김기순위원

네?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경우에만 하는 것이니까.

겠죠

그렇겠죠김기순위원

.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많은 고객들이 사실 왜 그러냐면 물건을 대부분 캐리어에 들고 또 거기는 신창시장만 하더라도 거기 도봉 구민뿐만 아니에요. 강북구, 노원구에서도 오더라고요, 멀리서도. 그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관내 쌍문동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창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차피 들고 갈 수 없고 자가용 아니면 교통수단이 녹록치 않습니다, 거기가. 이런 부분도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기왕 예산 세워서 주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누가 주차장이라든지 배송 서비스라든지 하는 것들을 고객들이 충분히 정보를 알고 거기를 방문하도록 함으로써 한번 갈 것 두 번 가고 세 번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용에 대한 정보 서비스를 알리는데 다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순위원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시장은 시설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대형매장하고 차별화, 우리가 이용하기가 용이치 않은 부분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배송 서비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난제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통시장 더 경쟁력 있는 그런 상권으로 거듭날 것 같아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66쪽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여기 보면 누차 얘기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 임차임들 내몰림 현상인데요. 예산을 2,000만원 잡았다가 거꾸로 또 감액을 했어요. 이것이 별로 필요 없는 사업이라 감액한 것입니까. 이것이 더 되려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내년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사업은 일단 상생협의회 구성이랄지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을 했거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래도

그래도김기순위원

예산은 잡아놔야 예산을,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예산 140만원 잡아놓은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 예산140만원 가지고 커피값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이것이 우리가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위촉장이라고 할지 그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 또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순

김기순위원

전체적으로 도봉구 내에 지금 상권이 넘치고 있어요, 창동 지역도 그렇고 어디든 다. 상권이 요동치고 있는데 반면에 이런 정책은, 정책은 속도를 그것을 못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도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급격한 변화가 왔을 때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고 또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매번 그러는데 보니까, 젠트리피케이션 사업예산도 전에 지금 올라온 것도 본 예산도 너무 적게 올라와요, 이것이. 1,000만원, 2,000만원 그것을 가지고 무슨 정책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에 대한 것은 다음에 더 심도 있는 정책연구 개발 필요하다고 봐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해도 지금 속도를 못 따라가거든요, 지금.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장 큰 방지 수단은 법률 제정인 것 같습니다, 실무 과장으로서. 지금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법률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5% 이상을 못 올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이 빨리 통과가 되어서 5% 이상 법으로 올리지 않게끔 그래서 지금 계류 중인 법에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지금 중소벤처기업 국회 위원회에 지금 현재 시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주 내용이 5%를 초과할 경우에 처벌조항을 넣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게끔 그런 어떤 법률적으로 강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젠트리피케이션은.

기순

김기순위원

네, 됐습니다. 아무튼 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국회법이 어떻고 조례를 만들고 별짓을 해도 임대인이 내보려고 하고 자기가 직접 해야 되겠다는데 그것 무슨 법입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유명무실한 이유가 그것이에요. 조물주 마음이잖아요, 건물주. 그것 임차 기간 종료 전에도 이사비 주고 위약금 내면 얼마든지 내보내잖아요. 합법적으로 불법 아니에요. 자기가 하겠다는데 자기 자식이 하겠다는데 어떻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시행착오를 계속, 법은 만드는데 실효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법이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법을 믿으면 안 돼요. 법은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실효성이 없다 했잖아요, 실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책 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지를 근본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계속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것 1~2번 해 봅니다. 다 알고 계실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법은 법이 아니다. 실효성이 없다,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하여튼 상생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 구성 대상이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공인중개사, 집주인들, 상인들, 상인회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게

간략하게김기순위원

자꾸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 하면요. 보세요. 창동에 아레나 공연장하고 거기 신경제 중심 상업지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이 파급효과가 인근에 1㎞, 2㎞, 3㎞까지 상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속도가 너무 빨라요, 지금. 실행은 속도가 느린데 이것이 외형적으로 자꾸 사람들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동해서 그런지 상가고 상가 장사 안 돼도 임대료는 올라갑니다, 또. 임대료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머지않아서 만약에 상권이 활발하게 번성할 때는 이미 늦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정책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정책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법만 믿다가는 소용이 없어요. 임차인들 다 싹 내몰리고 결과적으로는 임차인 내보내고 또 새로운 사람 들이면서 임대료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뻔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아무튼 각별히 연구를 하셔서 주무 부서에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기도

여기도김기순위원

그다음에 보면 170페이지도 보면 백운시장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차피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이잖아요, 이것이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이것 지금 금년도 2021년도 1월부터 2022년도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 아닙니까.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백운시장은 사실 아시겠지만 문제점도 많습니다. 상가가 온전한 건물이 아니고 이렇게 오래된 옛날 기와집이라든지 앞쪽에 이렇게 얼기설기해 놨어요. 그래서 새시 문 하나 제대로 달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건물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만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임대인들하고 건물주들하고 협의가 안 된다든지 하는 부분 있으면 이 예산 또 쓰지도 못하고 사실상 나중에 불용돼야 돼요. 이 부분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문제 해결하실 것이에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예산 편성할 때 상임회라든가 그 수차례 간담회도 가졌다고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최소한의 이 정도로는 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 책정한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백운시장이 살고 죽고는 과장님 손에 달려 있어요. 과장님 손에 달려있다고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 사람들 보통내기 아닙니다. 상인들도 그렇고 상가 건물주도 그렇고 지금까지 협의에서 한번도 시원하게 해결해 본 적이 없잖아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의지가 약하긴 약하더라고요, 상인들이,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공공기관에서 관에서 그것을 아무리 도와주고 하려고 해도 자의력이 약해 버리면 그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의지가 상인들하고 건물 임대, 건물주들하고 협의가 먼저 되어서 똘똘 뭉쳐줘야 우리가 조금 도와줘도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계속 몇 년 동안 해 주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엇박자예요, 엇박자. 이문제를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사실 이 예산 세우는 것은 참 잘하셨지만 집행될지 여부는 사실 불특정합니다, 이것. 일단은 차근차근 간판부터 도로 그런 정비 또 그다음에 새시라든지 건물주들 협의가 빨리 끝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하셔야 돼요. 과장님 손에 달려 있어요, 이것. 여러 과장님들이 맡아서 하시다가 또 다른 데 가시고 했는데 금방 될 것처럼 다 얘기하다가 가면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도 자꾸 계승을 해서 다음 과장님이 오시면 인수인계 잘해서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돼야 되는데 열성을 가지고 하시다가 다른 부서로 가시면 지금 정과장님한테도 충분히 다 인수인계 안 했어요, 지금. 하시긴 하셨어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다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다 받았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잘하실 것으로 보고요. 다음은 177쪽 창3동 도시재생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도시재생과는 끝내겠습니다. 창3동 도시재생이 처음에 100억을 받아와서 지금 한 5년이 경과 됐습니다, 5년이. 5년이 경과 됐는데 여기 보면 골목길 인프라 개선,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공동체 활성 등 참 좋은 말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사업만 하고 있어요. 두드러진 사업 장미길 조성 사업입니다. 장미길 조성사업 그것만 매년 그것도 사실은 파이프 갖다가 꽃나무 좀 심다가 또 겨울되는 얼어 죽고 그다음에 또 하고 반복해서 또 벽화 사업했고 그것 말고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지금 앵커 지금 추진하고 있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앵커

앵커김기순위원

지어도 걱정이 많지만 인구 1만4,500명 살고 있는데 노인 인구 비중이 60%가 넘어요. 그런데 앵커라든지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활성화한다고 공동체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공동체를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정서하고 이 사업 목표, 방법하고 목표하고 하고 잘 맞지를 안 않아요, 겨기가 지금. 그래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 문제 아무튼 그냥 하시고 여기도 보면 골목길 또 인프라 개선 등에서 4,000만원 또 이것도 계속 사업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것. 장미길 그 사업도 사실은 지금 몇 년째 계속하고 있잖아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작년, 올해 2년 사업,

년도

재작년도김기순위원

했는데 무슨 재년, 올해예요. 재작년도 했어요. 계속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것 무슨 도시재생사업이냐고요. 장미길 아무나 다 동네마다 장미길 화단 조성 사업하잖아요. 특화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것.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장미길 조성사업은 창3동 도시재생 사업하고는 별도입니다.

까지

그것까지김기순위원

다 함께 접목사업이 예산만 분리됐지 접목사업이라고요, 이것이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장밋길 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공모해서 또.

모할

공모할김기순위원

것이 뭐 있어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그것은 때 되면 꽃 심도 새로 심고 반복적으로 계속 잘하고 있잖아요. 공모까지 머리 쓸 것도 없어요, 그것은.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는 이만하고요. 왜 그러냐면요. 정홍균 과장님이 잘하실 것 같은데 믿음이 생겨요, 지금. 그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198페이지 자원순환과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무단투기 수거 지원, 골목길 환경개선도 있고 청소사업도 여러 가지 자원순환과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골목길 환경개선 청소사업은, 무단투기는 어차피 기동대라든지 따로 움직여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골목길 사업은 환경개선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금년 2020년도에는 희망 근로자 등 그런 분들이 동주민센터에 한 50여명씩 투입되면서 아주 상당히 깨끗하게 잘 됐어요. 그분들이 3시간짜리 65세 이상 3시간이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청소 깔끔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꾸로 그것을 따로 별도예산을 또 해서 골목길 환경사업으로 예산이 또 올라와요, 그것은 뭐죠?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소 도우미 사업은 저희가 한 3~4년 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서요. 그전부터 희망 근로 있기 전부터 사업이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희망 근로가 있을지 없을지 저희도 모르고 이 희망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저희도 3시간씩 하루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 공공 근로 계약 조건이 아닌 동에서 진짜 열심히 일하고 동장님들이 뽑는 사람을 저희가 채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동을 잘 알고 그러신 분이 운영되기 때문에 희망 근로보다는 이 분들이 더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튼요

아무튼요김기순위원

. 이것은 내가 칭찬 드리고 싶고요. 사실 골목청소사업 이런 것은 과거에 비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은 아주 정말 거리 가요. 반짝반짝 빛납니다, 어디 가도. 전화 한 통 하면 무단투기 금방금방 가져가지요. 아주 신속성 있게끔 잘 또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순환과 모든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보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01쪽 보면 환경미화원 맞춤복지제도 운영 2억639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1,000원짜리 82명 1,650포인트 해서 1억3,530만원이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환경공무원 전체 인원수가 80명으로 알고 있는데 82명인지?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번에 환경공무관 업무 중 과중한 분야 중 한 분야가 대형폐기물 분야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수요 자체가 그런 건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2~30%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과부화가 걸려서, 또 과부화가 걸리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분들이 다치시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 쪽에 1개 조를 더 설치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지금 80명으로 운영되고 있던 것을 82명으로 해서 모든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환경공무원 2명분은 공무관으로 신규 신규채용입니까?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환경공무관을 2명 더 채용하고 싶어서 자료로 올렸습니다.

하고

하고김기순위원

싶다 이것죠.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모든 자료는 80명이 아닌 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코로나하고 대형폐기물하고 관계 있습니까? 폐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문음식 같은 것을 많이 시켜먹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코로나하고 대형폐기물하고 전년도 대비 증가 요인이 무엇인지?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국가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못하시는 분들이 눈을 가정으로 많이 돌려서 그동안 못 바꾸었던 가구들을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처리량을 보면, 원하신다면 갖다드리겠지만 작년도에 비해서 2~30%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확실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에 대한 민원이 다른 때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기동대를 2개 팀까지 붙여서 빼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는

종전에는김기순위원

이사 시즌에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발생 이후에 이사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집값이 뛰어서, 집값이 더 오르는 기대심리 때문에 소유주들은 안 내놓고 또 임차인들은 움직여야 되는데 집이 안 나왔고 그래서 이사 수요 비중이 2019년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사 시즌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보다 아파트 같은 데도 대형폐기물이 그냥, 옛날에는 이사하려면 다 버리고 새로 하고 했는데 이사수요가 없다 보니까 사실 대형폐기물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어디서 그렇게, 어디 특정한 동에 그것이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특정한 동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중에

나중에김기순위원

혹시,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지금 자료 있는데 갖다 드릴까요.

9월까지 저희가 대형폐기물에 대한 것을 전년도 비교한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한 38% 늘었습니다.

저도

저도김기순위원

생각지도 못한 것인데,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공무관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제 때 처리를 못해서 기동대를 1개에서 2개 조를 더 투입해서 한 달가량 투입해서 한적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기순위원

당연히 인원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 공무관이 결과적으로는 한시적이 아니고 80명에서 2명이 늘어나는 거죠?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기순위원

부분으로 대처할 수 없었어요, 공무관 1명 사실 증원할 때마다 잘 아시죠. 누적되는 임금이 엄청나다는 것 그냥 굳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올해만 그렇고 내년에 또 괜찮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공무관 2명 더 채용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셨는지?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80명이고 현원이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80명 중에는 서울시노조 간부를 하기 위해서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1명 있고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들어갔던 환경공무관도 있습니다. 11월 1일자로 복직을 다시 했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서 결원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그 정도는 저희는 늘려놔야지 어느 정도 공무관들이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증원하게 됐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저도 대형폐기물이 이렇게 38%가 증가한 사실을 몰랐어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주변만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했지 일부러 다니면서, 순찰하면서 확인한 사실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사 수요도 없는데 그렇게 대형폐기물이 많이 발생한 사실이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여기 보면 215쪽도 폐목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훌쩍 늘어놨어요. 폐목재 발생요인은 가로수 교체작업과 관계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반 폐목재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보내는 데가 인천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 업체가 올해 같은 경우 톤당 4,000원에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4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10배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구도 알아보고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나가는 것이 2만5,000원에서 3만원 사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싸게 들어갔다고 그쪽 업체에서는 4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 부분은 사회 통념상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예산이 2020년도에 1,800만원에서 증액이 1억5,800만원이 됐어요. 그리고 처리비용이 톤당 말씀하신대로 10배로 증가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모든 사회가격지표, 단가, 사회표준으로 볼 때 통념상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전년도에는 왜 그랬고 금년도에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분명히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이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 실태가 너무 재활용 목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목재량은 많이 늘고 처리할 수 있는 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폐목재를 갖고 가면 화력발전소에 연료로 많이 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을 하는데 그 폐목재가 지금 넘쳐나는 겁니다. 져희가 갖고 간 데 보관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가 들어가서 하루종일 걸려서 간신히 한 대 부리고 올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그만 차로 가다가 큰 차로 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1대분이 가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가격경쟁이 붙다 보니까 다른 구청에서는 3만원을 주느니 4만원을 주느니, 4만원에 갖고 가라 그러니까 공급수요가 안 맞다 보니까 가격이 전정부지로 뛰는 겁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과장님 이것이 현재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사업내용을 쭉 검토해보면서 당장 대책이 필요하다. 화목발전소가 예를 들어서 포화 상태라면 정말로 우리 자치구에서도 화목을 이용한 다른 사업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 적극 검토, 우리 돈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앞으로 계속 처리비가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향후 5년 중장기 비용을 계산했을 때에는 우리가 발전소를 건설하고도 남게 생겼어요, 화목발전소를. 그래서 화목을 그냥 어디에 처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뭔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데 싶은데 그럴 수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현재는 그렇게 처리단가가 올라가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그렇게 올렸습니다만 저희도 그것을 감안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다른 업체 입찰을 받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은 너무 과하다 싶은데 이렇게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 반영은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을 주고 안 주고, 깎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대안과 대책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기순위원

217쪽 봉재원단 처리도 갑자기 이것이, 이 문제도 증액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의 청소인력이라든지 기본인력들을 증원하거나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부수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많이 되고, 잘 아시지만 저희들 도봉구 재정이 사실은 재산세도 6억원 이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예산은 더 많이 지출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봉재원단도 갑자기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매트리스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매트리스하고 다 마찬가지로 수요공급이 안 맞다 보니까 처리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곳 발품 팔아가면서 될 수 있으면 싸 곳, 전국 돌아다니면서 싸게 하는 곳 확인하고 “우리 공개입찰하니까 느네가 입찰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타구 사례를 비교해보면 올해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타구와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 문제 예산이 급증하는, 이런 처리비용 있잖아요. 이것은 각별히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지속가능발전국장이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환경오염과 대기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처리할 때 옛날처럼 태워버리거나 그런 부분이 다 제동이 걸리다 보니까 처리비용 부분은 다 아실 것이에요. 지금 얘기한 대로 폐목재라든가 매트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태울 수 있는 장소는 적어지고 수요는 많아지고 이러니까 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 단가를 높이는 것이에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10%, 20% 올리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정도가 아니고 10배 이상 올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도 당혹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데 딱히 현재로써는 어떻게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순위원

심각하네요. 예산이 계속 터무니 없이 증액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업도 영향을 다 받게 되어 있는데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국장님 얘기하신 것 중에 연결해서, 그래서 갈수록 처리비용이 늘기 때문에 쓰레기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결국 그것은 이제 주민 스스로의 그런 실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것이 별도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 이상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늘 드렸던 것이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과장님 또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교육 관련 예산 좀 삭감된 부분은 자료를 저희한테 다 공유를 좀 해주세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당 과에서 하시겠다고 올렸는데 그것이 깎이는 것은 우리 전체적인 구정 방향으로 갈 때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시재생과부터 조금 말씀드릴게요. 395쪽에 이번에 저희가 쌍문역 둘리 상권 활성화하고 이번에는 동측 쌍리단길이라고 하는 곳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트테리어라는 것은 또 뭔가요? 그 뒤에 보면 아트테리어 용역비로 1억8,750만원을 잡았는데요. 이 아트테리어가 뭘 한다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트테리어가 상가, 상점 내부 인테리어를 바꾸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거기이영숙위원

쌍리단길에 있는 상가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인테리어를 바꿔 준다.라는 것인가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그 대표적인 것이 저쪽 서측 둘리 상가했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여기 1억8,700만원이 몇 개 정도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이 한 50여 군데 정도 될 겁니다.

이영숙위원

50여 곳이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한 곳에 한 어느 정도 예산으로 잡으신 거예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나눠보면 보통 한 200여 만원 정도 지원을,

이영숙위원

한 곳에 200여 만원. 그것이 아트테리어라는 것이 인테리어인데 약간 아트하게 한 것으로 결합을 시키신 거예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쪽에 젊은 층들이 많다 보니까 좀 색다르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거기가 자체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면서 인테리어나 상가는 굉장히 예쁘게 잘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상가들, 또 워낙에 거기가 생활권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상가들 하고 좀 조화가 잘 안 맞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런 상가들도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상가들하고 또 지금 현재 젊은 층들하고 같이 좀 화합이 되게끔 지금 상인회도 그렇게 조직을 해놓았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이나 이런 상가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을 좀 바꿔 주시겠다.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쪽이 좀 핫하게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하고 연결해서 밑에 그 도막포장 하는 것과 고보조명 하는 것, 또 그것이 다 같이 이번에 올라온 것이죠, 3억7,000만원이?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할 겁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그 창1동 아까 공영주차장 안에 그쪽은 사실 인테리어보다는 뭐 주민들을 위한 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낙후돼서, 그런 요구들인데 이것이 다 여기에 반영된 것이다.라고 보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런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기에

여기에이영숙위원

지금 우리가 국비로 10억인가를 또 예산 확보를 했잖아요. 이것 지금 2억6,600만원 도막포장 이것 말고 저희가 쌍리단길 쪽으로 해서,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 10억원 공모사업 해서 딴 것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영숙위원

. 그러면 그 10억원 외에 이것이잖아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네, 중복되는 사업비 없이 저희가 우선 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내년에 설계를 하게 되면 아마 2022년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도막포장은 전체적으로 쌍리단길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세군데 전체에 대한 도막포장 그 예산인가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세 골목 전체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규모로는 약 한 2,660㎡인데요. 그 쌍리단길이 한 1,340m, 그다음에 쌍문역 동쪽으로 한 1,300m 해서 그렇게 도막포장을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확보한 10억원 예산하고는 조금 다르게, 중복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회의를 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두 부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동측 효과를 같이 보려면 여기에서 도막포장이나 이런 것을 하고 또 전체 경관개선 사업을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들을 좀 충분히 해서 공사 시기나 이런 것도 빠르게, 그래야 더 효과 면에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거기에 상인회가 젊은 층들이 구성이 돼 있어서 도시계획과도 아마 그 상인회 참여를 시켜서 뭘 원하는지 그렇게 해서 같이 경관을 개선할 겁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지난번에도 도막 포장을 중심 도로 큰 데만 했고 나머지 세 갈래길은 다 안 했었는데, 지금 이 금액이 그 세 골목 전부 다 포함되는 것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는 명시이월 부분이 저희한테 별도로 자료 주셨던 것인데 지금 여기 내년 사업으로 명시이월로 이 예산서 상에 들어 있지는 않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서 상에 안 들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11월에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명시이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어쨌든 계속적인 사업으로 오는데 연말에 또 내려온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여기에 담기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잖아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창3동 것도 마찬가지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도봉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봉

도봉이영숙위원

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이영숙위원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내역은 받았으니까 명시이월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창3동 골목길 재생사업 4억6,000만원 중에 올해 5,500만원하고 또 4억여원이 명시이월이 또 돼요. 이것이 지금 몇 월에 내려온 것인가요? 저희가 올해 본 예산에 6,000만원인가 잡았던 그것이 이 창3동 골목길 재생사업 아니었나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굉장히 사업이 느린 것 같아서, 저희가 다른 앵커시설을 짓고 이런 부분은 부지도 선정하고 이런 과정 절차가 있으니까 명시이월하거나 사고이월 하는 것 이해가 되는데 이것 창3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올 본예산에도 잡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공사진행이나 이런 것이 늦은 사유가 있는지?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지금 올해 주로 했던 사업들은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고 아마 내년에는 전부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소진이 될 겁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용역을 거의 왜 1년씩이나 하시냐 이 말이에요. 너무 공사나 이런 부분이 늦으세요. 그래서 벌써 창3동 골목길 재생사업한다는 얘기를 제가 한 2~3년 얘기 들은 것 같은데도 또 내년으로 넘어간 부분은,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어차피 내년이 마지노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 저희 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어떤 계획서를 내려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시 매뉴얼대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부분은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창3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너무 공사 시행이나 이런 것이 늦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서둘러서 그런 부분은 업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고요. 400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서 올해 신용카드 결제대행 수수료 6,900만원 약 7,000만원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내년부터 처음 신용카드 수수료를 저희가 지불한다는 것인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현금으로만 처리되던 것이 이제는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동안

그동안이영숙위원

주민분들이 슈퍼나 이런 곳에 가서 쓰레기봉투를 구입을 할 때, 그때 항상 다 현금으로만 샀다는 말씀인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현찰로만 지금 운영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민은

주민은이영숙위원

카드로 사실은 구입을 하셨고요. 그 슈퍼의 주인분들이 이 대행업체한테 봉투를 살 때, 반드시 현금으로만 사야 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목돈을 주고 현금으로 샀는데, 나중에 주민들한테는 카드로 요즘은 거의 다 결제를 하다 보니까 그 카드 수수료나 이런 것이 발생이 돼서 그 차액을 이제 보존을 해주겠다. 이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저희가 관내에 종량제 봉투 판매하시는 곳이 한 356개 되는데, 그동안은 반드시 목돈으로, 현금으로만 사셔야 되가지고 어려움들을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여기 기간제 청소 저희 도봉구 인력 그 자료 주셨는데, 이번에 환경공무관으로는 2명 더 예산 올리셔가지고 전체 편성하셨다.라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고, 더 문제인 것은 대형 폐기물인데 지금 기간제 분 열두 분은 어디에서 일을 하시는 것인가요, 어떤 역할로 하시는 것인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여러 군데서, 이분들이 적환장에서도 일도 하시고 무단투기 단속도 그렇게 결원이 생기면 많이들 도와주시고요. 일단은 주로 적환장에서 작업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음식물 파쇄장 뭐 이런 데는 열네 분 또 별도로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분 외에 기간제가 열두 분이 또 계시는 거예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이곳은 공무관님들 계시는 데고요. 80명이 들어가 있는 분 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기간제 지금 저희가 한 열두 분 뽑아서 운영하는 것은 기동대라든가 그런 데에 추가 인력으로 해갖고 좀 많이들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공무관으로 기동대가 13명인데 여기가 혹시 또 업무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보충해 주고 하는 역할을 기간제 분들이 하신다.라는 말씀이세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평소에도 그 일을 하고 계시고요.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환경공무관 분들은 가로 업무를 맡으신 분들은 계속 가로 업무만 맡으시고 폐기물 맡으신 분은 계속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뭐 순환보직인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어느 정도 순환보직은 되는데 그것은 노조가 있어서 노조에서 주로 저희와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뭐 1년에 한 번 정도씩이라도 순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1년에 정기적인 순환보직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가로로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여튼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력으로 봤더니 어쨌든 환경공무관 분이 채용됐을 때의 뭐 인건비나 전체적인 것이 높은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로 봤을 때 저희 도봉구가 1인당 작업 구간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타 구에 비해서 제일 높은 편이네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이영숙위원

네, 높은 편에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마 가구나 인테리어나 이런 것이 많이 바뀌어지고 해서 대형폐기물도 더 많이 나온다.라는 예측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환경공무관을 계속 늘리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기간제에 관련해서라도 보완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404쪽에 보면 청소도우미 55명 있어서 무단투기하신 분들 쭉 단속하고 했고, 지난번에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 보니까 굉장히 높았는데, 이 분들을 차라리 더 늘리는 것이 저는 이것은 좀 예산을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는데, 뒤에 보면 무단투기 방지용 CCTV 그것도 5,2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효과 면에서 지난번에 다 검증을 했잖아요, 행감 때도?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이영숙위원

이 무단투기 CCTV를 그냥 계속 늘리는 것보다는 인력에 있어서 청소도우미 부분을 차라리 더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기도 하고 또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연례 반복적으로 또 13대나 이번에 또 무단투기 방지용 CCTV 설치하는 데 이것은 좀 감액을 하고요. 그런 부분보다는 청소도우미 부분에 더 증액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 연동해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활폐기물 선별장 지붕개량 공사, 그러니까 지금 음식물 쓰레기장 건너편에 있는 것 말하는 것이죠?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이 선별장이 지금 제설창고 앞에 보면 낮은 지붕이 있습니다. 그 지붕이 지금 너무 낮게 설치가 돼 갖고 그것이 지금 대형차들이 못 들어가서 이렇게 덤프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 갖고 그 지붕을 올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높이 올려서 큰 차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부리고 나오면 그 안에서 쓰레기 분류 작업을 하는 그러한 작업을 좀 시킬까 해갖고 지붕개량 공사 올렸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것은 1억600만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여기에 환경공무관 휴게실 유지보수 2,100만원인데 여기에 있는 휴게실이 어디 재활용센터에 있는 휴게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환경공무관 휴게실이 한 열두 군데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거기서 조금씩 보수가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고치려고.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상 건축물 일원화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는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뭐 아까 세부적으로,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재활용 선별장 지상으로 올려놓을 때 보니까, 저희가 지상으로 올리게 되면 그것이 다 불법 시설물이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이것을 그럼 이번에는 한번 지상에 있는 물건을 다 일원화시켜자는 생각에서 지금 들어가는데, 이것이 법적 검토라든가 조금 할 것이 많아서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자료 드릴 것이,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3,000만원이라는 예산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셔서 편성을 하신 거예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용역에는 이 정도 들어가면,

에는

용역에는이영숙위원

8,000만원도 드는 것도 있고 2,000만원 드는 것도 있고 다,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그래도 이것은 간단한 작업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뭐 동네도 아니고 대충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예산편성하시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리고 지상건축물 일원화가 필요하고 그런 법적 검토는 충분히 우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무슨 전문적인 영역도 아닌데, 저희 건축과에 물어봐가지고 이런 부분 해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계획서를 세우시면 되지 3,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예산편성 기준도 지금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으니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3억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어요, 내년에. 이것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민간위탁비에 생활폐기물 반입 여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490페이지요?

이영숙위원

네, 전체적으로 93억원 올해였는데 3억원 정도가 해서 96억원으로 지금 늘었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인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반입불가 폐기물에 대한 처리 단가가 저희가 지금 좀 싸게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이것도 그것이 지금 올라가는 바람에 전체적인 처리비가 상승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30만원으로 올랐는데 올해 얼마였었죠, 올해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올해는 23만원이었습니다.

이영숙위원

23만원에서 또 30만원으로 올랐다는 말씀이세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이영숙위원

아, 네. 그래서 이것이 연 폐기물 처리가 계속 이렇게 진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06쪽에 무단투기 방지용 CCTV 설치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참여예산으로 있는 것은 좀 살려주시고요. 그 위에 13대 중에서 좀 줄여주시면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참여예산으로 돼 있는 것이 지금 7대가 있을 텐데.

이영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쪽에 또 재활용품 여기 처리비도 아까 3억8,500만원도 다 그 처리비가 늘어서 증액됐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네, 알겠고요. 참여예산으로 지금 뒤에 보니까 재활용품 자동선별 회수기 네프론이라고 그것을 하는데 이것이 뭔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창5동에서 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갖고 들어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판매기처럼 이렇게 기계입니다. 기계에다 이렇게 주민들이 그것 넣으면 그 넣는 만큼 그분한테 실적이 들어가고 뭐 그래 갖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유지 관리되는 기계인줄 알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영숙위원

지금 관리 용역비는 500만원이고 설치비가 3,000만원이라는 것인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영숙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설치기계라든가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창5동에서 제출한 참여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네프론이라고는 지금 검색을 해봐도 어떤 것인지 나오지 않아서, 이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409쪽에 재활용 선별장 이번에 신축하시면서 전기공사 4억7,800 이번에 짓는 것 다 별도로 들어가는 건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이영숙 위원님 자원순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 때문에 시에다 28억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이영숙위원

네.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 잡혔던 게 23억이었고요, 작년 추경에 잡아주셨던 게. 전기공사비가 한 9억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비 50%, 우리 것 50% 하다보니까 4억7,000이 잡혀있는 겁니다. 전기공사비가 한 9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비로 반을 잡고, 우리 것으로 반 해갖고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월

명시이월이영숙위원

중에 23억이 내년으로 넘어간 것이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이영숙위원

전기공사가 4억7,800,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9억 정도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시가 반, 우리가 반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소차량 자산취득비로 한 3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것 내구연한 지나서 올라온 것인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내구연한은 다 지났습니다. 저희 차들은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작업차량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 10년도 넘은 차가 있어서, 올해 많이 바꿨는데 내년에도 아직 노후차량 많아서, 내년에 바꾸면 어느 정도는, 당분간은 차량 바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웬만한 건 다 바꾼 것으로 봤었는데 내년 정도까지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내년까지 하면 노후차량은 일단 다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청소차량 어라운드뷰 장비라는 게 블랙박스처럼 뒤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전체 다 볼수 있다는 것인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전체 위에서 찍어서 보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것

그것이영숙위원

7,600이 32대 있으면 모든 차량에 다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지금 사고 있는 차들은 웬만하면 달아서 사고 있고요, 지금은 기존에 있던 차량에 대해서 달려고 합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412쪽에 마지막으로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사업 하시면서 지금 저희가 웬만한 아파트는 RFID 다 들어가서 종량 기기가. 세대별 종량기기 유지보수 비용 지급 1억5,700, 그다음에 세대별 종량기기 세척 용역 이게 5,000만원 정도 되네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건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세대별 종량기기 세척 용역은 금년도에 저희가 한번 일반주택지역에 있는 기계를 관리하는, 아파트 지역은 그래도 관리 경비 분들이 해 주셔서 깔끔한데 일반 연립이나 그런 데는 청소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세척, 용역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통해서 여름에는 한 세 번, 동절기에는 한 번 해갖고, 한 달에 한 2번, 평균 잡아 2번 정도 해드리는 것으로 잡아봤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것 아니에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

일반이영숙위원

주택단지에도 종량기기 계속 늘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또 그것을 세척까지 다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너무 지저분해도 못 쓰고, 지저분하니까 고양이라든가 그런 벌레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또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이라면 한 달에 두 번 해가지고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근본적으로는 주민 스스로 해 주셨으면 최고 좋은데, 그래도 아주 지저분한 것을 주민보고 하라고 하긴 좀 그래서, 그렇게라도 하면 한 며칠은 깨끗하고 관리가 용이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고민이 됩니다. 세부적인 내역 한번 줘보시고요, 이 부분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위원님, 보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자원화센터 지상 건축물 일원화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3,000만원 올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설물에 있는 부분들이 사실 20개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기능별로 나눠져 있어서 쓰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외관상으로는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되면서 또 문제점이 많아서, 그냥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한쪽으로 몰아서 해버리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고민해 보면서 그 있던 위치를 한 군데로 만들면서 그것 만들면 어디다 만들 것인지, 그다음에 시설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들 못할 것은 없겠지만 나중에 또 후회해서 이것 잘못됐다고 이야기한다면 좀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금액이 3,000만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에 대한 동선을 확보하고 나머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시설은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해놓으면 좀 더 같은 땅에 같은 용도를 쓰면서 효율성이 높을 것 같다고 고민하다가 예산을 올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이 많다고 한다면 금액은 보통 수의계약 범위가 2,000 범위 내니까 그 정도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하고 나면 좀 지속적으로 써야지 뭐가 잘못되어서 부족하다 그런 것이 나올 것 같아서 예산을, 용역을 해보자고 제가 제안했던 건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려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국장님 보충설명 잘 들었고요, 같이 그 위에 체육시설도 개보수 1,200만원 있던데, 과장님 거기 있는 풋상장인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인조잔디 축구장입니다.

이영숙위원

축구장인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다 닫았나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많이 닫았는데 거기가 또 문제가 된 게 반입불가 폐기물이 넘쳐나다 보니까 거기다가 저희가 적환장으로 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잔디가 훼손된 게 많고 그래서 개보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

거기이영숙위원

전체적인 그런 고민을 함께 하셔야 되겠네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다하셨나요?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명시이월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무튼 내용 그것 다 심의 중이니까 정확하게 해서 공문하고 해당하는 것 갖고 오세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도시재생과부터 하겠습니다. 395페이지요. 보니까, 밑에 보면 쌍문역 골목상가 지원이 5억7,000에다가 백운시장까지 하면, 지금 백운시장이 9,700인데, 도시재생 1년 예산 14억 중에 쌍문동과 관련된 게 6억6,000,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1년 예산이. 이것 어떻게 된 것이지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에 관한 것은 그쪽 쌍문역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쌍리단길하고 그다음에 백운시장 그 부분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나머지 도시재생 관련 분야는 5년 동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그래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우리 국장님! 14억 중에 쌍문동만 6억6,00이면 우리 14개 동에 14억 예산이면 최소한 1억씩은 공통분배라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쪽에만 다 몰려있냐고요?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역 골고루 분포되고 써야 되는 부분이 원칙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우리 골목시장이라든가, 혹은 상가로써 계속 발돋움하는 곳이 있다거나, 이런 데 있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해야지, 또 지역상가가 없는, 골목시장이 없는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건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지역의 형평에 관련된 부분을 굳이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할 말이 없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고요. 39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8,350만원 올라왔는데 전통시장에 지금, 다른 전통시장들, 여기 전통시장들은 기존에 장사가 그래도 코로나랑 상관없이 장사가 잘되고 있는데, 지금 8,350만원 시설물 관리 올라왔는데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도봉산 아웃도어, 이것 우리 서울시 예산, 2억이 넘는 예산 제가 5분발언이든 저는 이것 의원 할 때까지 끝까지 이야기 할 겁니다. 어떻게 도봉산 아웃도어 특화거리사업 다시 시도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계속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알겠고요, 자원순환과로 가겠습니다. 400페이지요. 종량제 규격봉투가 작년 대비해서 1억2,000 늘었네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저희가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봉투판매량을 곱하기 해갖고 내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봉투판매량이 많아서 그렇게 늘었던 것 같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402페이지입니다. 그동안 환경미화원 봉급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없었나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프로그램 운영 경비입니다.

네.

성민

이성민위원

403페이지요. 저번에 저희가 4명을 더 뽑으라고 하니까 2명을 이렇게 더 올리신 것이네요? 보면 육아휴직도 있고, 산재도 있고 그렇지요? 일하시는 분들.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례에

조례에이성민위원

지금 현재 9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2명 더 뽑아도 82명인데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적정한 인원, 제가 보기에는 자원순환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 도봉구청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1명이신데 이렇게 인원을 더 뽑으시라고 해서 올리셨는데 이것이 누락이 된 것인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일단은 4명분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너무 과하다. 한 2명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고 저희 과 의견을 물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니까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됐던 것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409페이지요. 전기 충전소 800만원짜리 2개는 어디에 설치했는지 표시도 안 해놨어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이것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전기차를 4대를 구입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1톤 경유 차량으로 구입 예정이었는데 아무래도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친환경 차를 구매하는 것이 좋겠다. 의견들이 있으셔서 전기차가 가능하면 바꿔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기차를 1톤짜리를 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음식물 처리장 내에 일부 지역을 선정해서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410페이지요. 우리 지금 지게차부터 트럭 다 올라왔는데 아직도 노후 차량이 꽤 많이 있죠, 여기 말고도. 지금 그것 올려놓은 것 말고도,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이 정도만 하면 그렇게 노후 차량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연도별로 1~2대 정도씩만 교체해 나가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전이

안전이이성민위원

최우선이고 노후 차량 이런 데에서는 예산 아낄 필요 없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지 기간 그다음에 킬로수 다 확인하셔서 내년에 안 된 것 전체 올리세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이

안전이이성민위원

우선이지 만약에 사람 다치고 그러면 저희 구가 손해예요, 구가. 그다음에 음식물 거치대 지금 눈이 침침해서, 음식물 빌라에다 해 주는 음식물 거치대 예산을 지금 얼마 올라와 있죠. 빌라에 음식물 거치대 12개 들어가고 그렇게 해 놓은 것 있죠. 올해 얼마? 눈이 침침해서 얼마가 올라왔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지금 창3동 참여예산으로 1,000만원 포함해서 3,5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3,500만원.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성민위원

요즘 반응이 좋죠.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금년도에 한 280대분 신청이 들어왔는데 금년도 예산이 받쳐주지 못해서 지금 한 50대 정도는 내년도 예산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

이것이성민위원

저한테 아주 전화 많이 옵니다. 왜 예산이 벌써 떨어져서 지금 앞에 놓으면 고양이들이 탁탁 치고 가서 음식물이 다 쓰러지고 그러면 그것도 청소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치대 아주 잘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 더 올리셔도 되는 것이에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수요가 있어야 가능하니까요. 일단 내년도에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요는 감당할 것 같습니다.

고생

고생이성민위원

많이 하셨고요. 항상 안전하고 관련된 것은 예산은 이런 예산은 팍팍 써도 됩니다. 과감하게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은. 저는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잠깐만 그러면 이영숙 위원님 1개만 더하고 강신만 위원님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저희 기금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기금 내년에 수익 부분하고 지출 부분에서 보니까 음식물 중간 처리장 견학 홍보영상 제작으로 2,000만원 넣었고 화재 피해 복구 손해사정사 고용 수수료로 6,400만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일단 홍보 영상은 제작을 하셔서 어떻게 활용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자원화 센터 내에 홍보관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틀어주고 일반 학교라든가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데서도 음식물 어떻게 처리하는 것에 대한 안내 교육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 방법은 많을 것 같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처음 제작하는 것인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처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교육 늘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이번에 처음 제작을 하게 되면 기왕에 조금 잘 제작을 하셔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화재 피해 복구 손해사정사 고용 수수료는 우리 구에서 6,400만원이 뭔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재활용 선별장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손해사정인을 고용했습니다. 이 손해사정인은 금액에 대해 몇 퍼센트가 지금 책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따지고 보니까 6,4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비용도 나중에 구상권을 저희가 그쪽으로 청구하는 건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이것까지는,

이것

이것이영숙위원

화재 때문에 저희가,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이것이 지금 6,400만원을 잡은 것이 20억원 이상 되면 6,400만원을 그 사람들한테, 손해사정인한테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약협약을 그렇게 맺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런데 20억원 이상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20억원이라는 것이,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손해배상이 20억원 넘으면 6,400만원을 이 사람들한테 손해 사정인들한테 줘야 됩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화재로 인해서 20억원 이상을 피해고 봤다.라는 것이잖아요, 저희 도봉구가,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네.

이영숙위원

화재보험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이것은,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우리 예산으로,

재가

화재가이영숙위원

나지 않았으면 저희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인데,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다 구상권이 청구가 되는 것이냐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검토가 안 되어 있고 현재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것도 당연히,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변호사 비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것까지 위원님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이것도 지금 청화자원 측하고는 소송이 한 번 이뤄져야 될 것은 생각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소송에 끼워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원래 들어가야 될 비용이 아닌데 지금,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그렇죠,

화재

화재이영숙위원

발생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화재가 안 났다면 그러면 저희가 안 써도 될 돈이었죠,

이영숙위원

네, 그것 한 두 푼도 아니고 6,4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인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고,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설비도 한 8억4,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1년에 수입이 계속 10억원에서 한 12억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보통 지출이 한 9억원에서 10억원 시설관리라든가 그런 것이 기금이 계속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금적립이 한 1년에 2~3억원씩 되어서 지금 금년도 말 정도 되면 총 기금이 한 37억원 정도가 지금 기금이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으니 밑에 전동식 고소작업대에도 3,000만원 구입하신다고 했고 지하 2층에 LED 교체 리모델링 해서 거의 8억4,000만원을 지금 해 놓으셨어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세부적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어떻게 하겠다는 것 계획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것이 저희가 본예산서만 보고 항상 기금을 놓쳤는데 여기 안에 워낙에 큰 금액들이라서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고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정확한 어느 정도 팩트를 알고 해야 감을 하든지 증을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396페이지 시설 개선방안 컨설팅 용역비가 3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용역하면 보통 1,000만원 이상 하는 것으로 제가 봐 왔는데 여기서는 용역비가 300만원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느 시장에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396페이지.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라고 적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통시장 같은 곳 전문적으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자문을 받아야 될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봐서 이렇게 진단하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라고 적어 둔 것입니다, 그것이.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우리 구의 전통시장 전체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한번 왔다든지, 태풍이라든가 이런 어떤 재난이 생겼을 때 시설물들을 진단할 경우가 생깁니다.

풍이

태풍이강신만위원

오는 것은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밑에 보면 3,000만원 또 있어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것은 부서졌을 때 하는 것이고.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거기에 내용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300만원이면 저는 우리 직원분들이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300만원으로 용역을 하려면 그래도 이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가 어떤 식견이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과연 300만원 가지고 어느 업체가 와서 이 3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할 것인지 저는 단과 비용에 비해서는 용역 비용이 너무 싸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전문가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진짜강신만위원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동료 위원이 간담회 해서 한다고 했는데 저는 정확한 내용을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정확한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굳이 따진다면 수당이랄까요, 그런 인건비 종류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그 정도 가지고 설명이 약하고 밑에 보면 유지관리비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도봉구에 있는 6개인가요, 전통시장이.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강신만위원

들어가는 시설유지 관리비예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6개의 시장에. 그러면 어떤 정확한 품목이나 정해진 것이 아니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재해를 예상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해만

재해만강신만위원

그러면 재해가 없으면 이것 그냥 안 해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재해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여튼 고장이 났을 때 그것을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필요한 예비 성격의 돈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자체적으로 이것이 비용을 들여서 고쳐야 할 부분은 없나요. 이것이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물론 우리가 보호해 주고 관리도 해 줘야 되겠지만 이것 보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제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땅 짚고 헤엄치면서 그러면 그분들이 지역에 대한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봉사면 봉사 아니면 어떤 이익금에 대해서 불우이웃에 대한 환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잖아요. 무조건 그냥 하나에서 열까지 다 도와주고 그러면 이분들은 전통시장 살린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그냥 가볍게 아니면 거기에 어떠한 로비를 받았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듭니다. 여하튼 남은 것은,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로 전통시장 관련된 예산은 국비입니다, 국비. 주로 국비나 이런 매칭사업들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하는 그런 큰 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지금까지 많이 했어요. 저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내 지역에 있는 시장 내가 방문을 하는데,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지 않습니까, 투자해서.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밑에 보면 시설비도 5,000만원이 있는데 그럼 이것도.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3,000만원은 주로 장비 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냉방장치라든가 장비 쪽이고 그다음에 밑에는 시설보수입니다. 주로 공사 계통 그래서 구분해 놨습니다.

하튼

여하튼강신만위원

이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이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고 했으니까요. 저도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는 끝으로 39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여기에 2억4,200만원 총금액이 그런데 여기 편성 목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공동체 활성의 용역이라고 해서 4억1,300만원 1회에 6%라고 했는데 4억1,300만원에 대한 6%만 우리 구가 부담한다는 뜻인가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나머지는 시에서.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국시비입니다. 이것은 매칭사업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요

좋아요강신만위원

. 그러면 밑에 보면 갈대밭 어린이 공원 환경개선이 있는데 이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도시재생에서 해야 돼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돈은 저희 돈으로 합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도봉2동이 도시재생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50억원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지금 용역을 해서 계획이 다 완료가 되어서 아마 내년 상반기쯤이면 고시가 될 텐데 그 계획 일환으로 갈대밭 공원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여기 갈대밭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구체적인 안은 추진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안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그것도.

역비

용역비강신만위원

그러면 또 들어가야 하잖아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것은 다,

디에

어디에강신만위원

있어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은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강신만위원

있어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여기 예산 잡혀 있는 내용에 포괄로 지금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강신만위원

공동체 용역에 4억1,300만원에,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 밑에 보행 환경, 어린이 공원, 거리 환경 하는데 다 들어 있다.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신만위원

. 저도 어린이 갈대밭에 대해서 민원을 들은 것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그 갈대밭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마 내년 용역을 해서 공사가 시행되면 아마 거기는 천지개벽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신만위원

. 과장님 말씀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401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비가 3,564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2,6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공중화장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과장님?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5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도봉산 입구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앞에 큰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해 옆에 안 내부수리는 싹 고쳤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붕을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

그것강신만위원

한 군데?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그것 한 군데가 많이 올라갔고 여기 일반적인 고장이나 그런 수리비도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다섯 군데입니다. 창동역 동측하고 서측이 있고요. 방학사거리에 하나 있고 방학천에 하나 있고 그래서 다섯 군데가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보수입니다.

주는

주는강신만위원

도봉산이 있고,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도봉산에 있는 화장실에 천장 개보수공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405페이지 보면 여기도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및 위탁용역을 위한 원가계산 연구용역이거든요. 2,200만원인데 이 용역을 왜 하시는 것이에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가 대행3사라 그래서 위탁주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일하는 것이 과연 얼마가 되는지 원가계산을 해서 3년 동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8년도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19, 20, 21년 내년까지는 3년치를 쓰기 때문에 되고요. 내년도에 다시 원가계산을 한번 해서 후년부터 3년 동안 쓸 용역을 하는 겁니다.

하면

용역하면강신만위원

예산이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용역해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올라가면 올라갔지.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이것이 아무래도 인건비라든가 장비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안 올라 갈 수가 없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제 생각은 올려주기 위해서 용역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고요. 어느 정도 공신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사람들 올려준다고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끝으로 407페이지 맨 위에 보면 폐목재 처리비라든가 원단, 매트리스 이것이 엄청 많은 차이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3억8,5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전체예산을 봐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폐목재처리비라든지 왜 이렇게 많이 잡혀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계속 답변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는데요. 이것이 수요와 공급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수요와 공급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량이 나오는 것은 한 100톤이 나오면 실제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0톤, 20톤밖에 안되기 때문에 폐목재는 쌓이고 그렇습니다. 처리 업체에서도 보관장소가 없기 때문에 처리비를 과다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 발품 팔아서 될 수 있으면 싸게는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요구한 금액이 이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에서

업체에서강신만위원

해달라고 해서 다해주시면 안 돼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그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계속 수배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타구 사례도 다 조사해서 저희가 적게 할 수 있고, 싸게 할 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밑에 보면 또 매트리스 처리비가 있어요. 이것이 개당 1만원에 1만3,200개를 처리한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1만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뭐예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이것도 그런 개념입니다. 매트리스라는 것은 바로 처리 안되고 분리를 해야 합니다. 천하고 일반 스프링이라든가 분리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것보다 처리비가 많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제가 집에서 매트리스를 버려야 되겠다 하면 그냥 버리면 안 가져가잖아요. 거기에 처리 비용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 플러스 1만원이면 그것 말고 별도로 1만원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그분들이 가정에서 내놓는 것은 처리비용으로 납부하시는 겁니다. 매트리스만 납부했을 때는 5,000원, 8,000원 그런 식으로 가격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내는 돈은.

그 금액 플러스 1만원이면,

플러스는 아니고요. 그것은 수거비용으로 저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 분들이 납부해주신 것은.

신만

강신만위원

매트리스도 보면 싱글이 있고 더블이 있고 어린이용이 있을 텐데 똑 같이 1만원이에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처리비용을 다릅니다. 싱글이 5,000원이면,

여기

여기강신만위원

1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처리비용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1만원으로 똑 같습니다.

기와

크기와강신만위원

상관 없이, 그런 것도 디테일하게 하시면 예산절감되지 않을까 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그것 검토해보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잠깐 정회할 때 확인을 했었는데 도시재생과는 전체 이번에 명시이월조서에는 누락되어서 명시이월하신다고 하는 총 금액이 얼마인가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상은 아까,

기훈

유기훈위원장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도봉2동이 34억16만9,000원 그다음에 창3동은 18억4,579만8,000원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둘이 합쳐서 52억4,596만7,000원 맞습니까?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전체라는 거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장

어쨌든 그것 관련해서 조서에 빠진 내용확인 제가 추가로 요청을 드렸어요. 위원님들이 아무튼 명시이월 조서에는 빠져있는데 명시이월 안건으로 해서 추가로 넣어달라고 과에서 요청해서 그렇게 양해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명시이월이 책자 안에, 총액 안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조서 따로 가지고 오시는 것과 그다음에 뒤에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이나 내용들을 가져오시면 인정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자원순환과는 도봉구 청소인력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위원님들마다 필요하시다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많다는 위원님도 계시고 각자의 판단들이 다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객관적인 수치를 보고 조정한다고 가져와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구했던 것은 전체 환경공무원이거나 여기뿐만 아니라 기간제 청소도우미 대행업체 다 포함해서 받기는 했는데요. 지금 도봉구가 대행업체 세 군데에서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백승, 경일, 경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그 세 군데 대행업체에서 91명이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공무관이 80명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기간제 12명, 청소도우미 55명 총 이렇게 되어 있죠? 더는 없죠?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청소도우미가 지난번에 하루에 3시간씩 동별로 하셨던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역별로 다 합쳐서 분포도를 보려고 그렇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렇게는 안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 91명은 지역으로 나눠져서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그것이 동별로는 안 나눠집니다. 그분들은 동 2개, 3개를,

기훈

유기훈위원장

동이 아니라 그리면 기준을 대행업체 세 군데에서 하는 것만 기준으로 나눠서 거기에 환경공무관들이 영역별로 쭉 나와 있잖아요. 가로 38명, 대행폐기물 14명, 기동대 13명, 노조 1명, 기타 14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3개 업체 중심으로 해서 환경공무관도 지역별로 거의 나눠져서 맡고 있으니까 그렇게 넣고 기간제하고 청소도우미까지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는 어려우세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데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보통 환경공무원들 14명이 7개 차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간단히 해드릴 수 있는데 가로라든가,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런 것은 나누기가 어려운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선을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동별 표시도 아니고 도로를 따라서 거리로 끊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렇게 기준점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리가 어렵다.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기동대 같은 데 경우는 아무 데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그냥 우리 도봉구 전역을 돌아다니고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왜냐 하면 저희가 그렇게 조각퍼즐처럼 다 흩어진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지 이것이 많은지 적는지 더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각자 판단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도 질의드렸을 때는 재활용이라든가 다른 부분은 5개 구 인력비교를 해서 표를 가져오셨는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무관은 많지만 우리 공무관이 하고 있지 않은 업무들이 타구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아무튼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짜신 것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이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조금 더 추가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가장 큰 사고가 나고 휴직이라든지 병가 되는 부분도 거의 대형폐기물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중간 중간에 연가라든가 쉬게 되면 인력이 없기 때문에의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현재는 지금 2인 1조로 하고 운전하시는 분 한분 있고 해서 3인 1조로 하고 있는 거죠?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2인 1조로 나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2인 1조로 운전도 하면서 나르기도 하시는 거죠.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예를 들어서 2인 1조로 했는데 1명이 휴가 가면 혼자 하나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기동대에서 보충해서 붙여서 운영하고,

기훈

유기훈위원장

기동대에서 탄력적으로,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각자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것이 나누어져야 된다. 어쨌든 두 분을 충원하면 거의 8,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본봉만 그 정도 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본봉만 그렇고 사실은 1억원 정도 돼요. 한 분당 5,000만원씩 해서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라서 그렇게 되면 어떤 위원님은 2개 조로 해주면 4명이 필요한 것이고 1개 조를 더 편성해주면 2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간담해 때 추가 자료와 설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따지기가 어려우니까,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다음에 188쪽 산출내역에 그 때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반용 100ℓ 짜리는 조례개정을 내년 초에 하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특수용 50ℓ짜리는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좀 부탁을 드려서 그것도 조례개정할 때 같이 해주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실 것이죠?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위원장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50ℓ짜리는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30ℓ짜리는 만들 것인지 아니면 50ℓ짜리를 그냥 없애버릴 것인지,

기훈

유기훈위원장

없애면은 20ℓ짜리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20ℓ짜리는 또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니까 이 초점 자체가 근골격계 질환을 줄이기 위해서 나눠서 버리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초점이.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래서 내년 중에가 아니라 내년 4/1분기 중에 좀 빨리 하셔라.라고 제가 말씀 부탁을 드렸고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다음에 저희가 친환경으로 지금 대부분 제작을 바꾸고 있는데 일반봉투 제작에 있어서 내년에는 그럼 다 친환경으로 되는 것인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대행업체에 해서 지금 두 군데는 하고 있고요. 한 군데가 아직 미비해갖고 올해까지 완결 짓기로 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친환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위탁 평가, 위탁 용역 이런 것이 한 4~5가지가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총 합쳐보니까는 한 2,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위탁 용역이 이렇게 종류별로 다,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나누어 돼 있나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장

내용만 봤을 때는 약간 좀 대동소이하게 보이는데,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것은 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다음에 201쪽에 여기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자 포상금이 있어요. 30만원씩 3명 90만원 이것은 전년하고 똑같은 것이죠?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똑같은 것이 아니고,

기훈

유기훈위원장

달라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올해 정년되시는 분이 세 분이라 세 명 분을 잡은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분이 계셔서 한 명 분만 잡았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동일하냐, 이것이에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것은 동일합니다. 금액은.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이번에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400% 증원해서 올리셨던데 여기는 동일하게 올리셨네요, 그렇죠?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제가 행정지원과 것을 못 봐가지고,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래서 차이가 나서, 물론 퇴직금도 있고 하신데 이것도 금액도 많지 않고 명수가 적어서 한 50만원 정도로 증액하면 어떨까, 기존 금액이라도. 그런 생각이 제가 들고요. 그다음에 202쪽에 생일 격려도 기존하고 똑같이 올리신 것이죠, 3만원씩 82명?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80명을 82명으로만 올렸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82명이요, 그렇죠. 이것도 일반 공무원들 기존에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셨더라고. 너무 차이가 커서 물론 이런 것은 다르지만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힘들게 격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 적어도 저희가 조금이라도 좀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은 맞추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다른 부분들은 그렇고 마지막에 차량이요. 234쪽이에요, 세부사업 설명서. 지금 총 합쳐서 지게차 1대, 1톤 트럭 덤프 2대, 2.5톤 진개 덤프 트럭 2대, 친환경 전기 1톤 트럭 4대, 이렇게 총 9개 올리셨어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차량 관련해서 전부 다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똑같이 기존에 있는 차량하고 그다음에 그 차량 번호, 구입 시기, 그다음에 키로 수, 그다음에 사유에 대해서 어떤 것이 어떤 것으로 교체되는 것인지 그것 추가 서류를 주시면 그것 확인한 다음에,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그런데 저희 차량들은 키로 수는 좀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차량들은 너무 저속으로, 운행 시간은 많지만 작업을 하는 차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내구 연수 7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만 그렇게 해서 좀 판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저희가 그래서 그것이 보통은 그러니까 일반 행정 차량은 10년 이상이거나 12만㎞라고 하는데, 이 작업차량은 그러면 기준이 다른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것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7년으로. 특수 차량이니까 작업 차량은 7년으로.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그럼 그 기준하고,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기준도 갖다 드릴게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거기에 맞는 것을 가져오시면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리고 그 차량 관련해서 사고 때문에 한국형 차량 그 뭐 차량 이런 것으로 교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존에 요구들도 있었는데 그것이 적용이 됐나 모르겠네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한국형 차량은 뭔지 모르겠는데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내렸다 탔다, 내렸다 탔다 하면서 뒤에 출구가 있어가지고, 조금 용이하게 되는 노조라든가 이런 데서 그때도 간담회 했을 때 저희를 보여주셨거든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지금 차량 개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차량에 발판하고 손잡이를 달아서 타고 내리기 용이하게 작업하기 편하게 막 그런 식으로 발판을 달고, 그러니까 매달려 다녔다는 표현이 더 맞겠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했었는데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불법 아닌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다 불법이고 저희는 다 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매달려 다니는 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아니 그것 때문에 가끔 끼이는 사고나 떨어지는 사고가 있어서 뒷자석에 문이 있는 한국형 차량이라고 해서 저희가 좀 자료를 본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의 차이가 혹시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불법과 합법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서 저희가 차량도 지금 4억2,3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올리셨는데 살 때 잘 사야 돼서 그것도 한번 좀 검토해서 자료 가져오실 때,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한번 저도 그런 차량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부서 중에 제일 우리 자원순환과가 300억원에 다다르죠?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리고 내년에 이제 새롭게 또 대행업체 재계약 하면 금액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코로나 때문에 못하셨다고 하는데, 주민의식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올해 다 불용됐었어요, 그 교육 예산들도.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환경정책과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인식개선하고, 쓰레기 배출 줄이고, 환경을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 다 연동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 많아지고 비용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내년되면 또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연동해서 해주시지 않으면, 그냥 이것은 끝이 없는 것 같아서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7일 오전 10시에 제7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