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자치행정국장 나승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1천491억 1천8백만 원으로 84억 8천3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세는 전년 대비 9.3% 증가한 60억 4천5백만 원, 재산세는 전년대비 6.3% 증가한 481억 4천5백만 원을,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328억 6천 5백만, 담배소비세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166억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전년 대비 11.1% 증가한 69억 7천6백만 원을, 지방소득세는 전년 대비 7.3% 증가한 352억 2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지난년도수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전년 대비 15.5% 감소한 3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0.3% 감소한 220억 7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96쪽 상단 재산임대수입은 전년 대비 24.9% 증가한 6억 8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7쪽 중단 사용료수입은 46억 2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98쪽 중단 수수료 수입은 63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업수입은 1억 7백만 원을, 중단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42억 7천만 원을, 하단에 이자수입은 4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101쪽 중단 재산매각수입에 6천6백만 원을, 기타수입은 23억 4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상단입니다. 이행강제금은 3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과태료는 6억 3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2021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2.5% 증가한 777억 8천558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단에 국내외 교류추진과 속초해수욕장 행복서비스 운영 관련 일반운영비로 4,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0쪽 하단에 3.1절 행사운영비에 2천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상단에 발간실 인쇄기기 드럼 구입비로 1천 66만 원을 편성하였고 172쪽 상단 행정자료실 기록물 정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3천9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단에 제1기록관 모빌랙 교체비로 9천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상단 사회단체 육성지원금은 총 5억 8천506만 원으로 3천 9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상단에 자율방범초소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5천만 원을, 하단에 통장단체상해보험 가입비가 4천116만 원, 통장단 연수 행사운영비로 1억 290만 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직무교육 행사운영비로 4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중단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및 사업비로 4,240만 원을, 편의시설 설치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8쪽 상단에 교육훈련기관 부담금, 신규공직자연수 등 직장교육, 계약학과 위탁교육비 등으로 4억 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하단에 지방인사행정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2천37만 원, 인프라개발비로 2천29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80쪽 하단 직원복지사업으로 단체보장보험료에 6억 2천500만 원, 책임보험료에 1천만 원, 맞춤형 복지비용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상단에 25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 해외연수비에 4천만 원, 국내연수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182쪽 중단에 보시면 산업안전관리 위탁에 1천 44만 원, 보건관리 위탁에 1천만 원, 위험성평가 3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제8대 지방선거 관련 사무경비로 1억 1천 56만 원을 편성하였고 183쪽 하단에 보시면 인력운영비는 총 689억 3천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3쪽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2021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2% 감소한 8억 1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93쪽 하단 지방세 전산고지서 제작 사무관리비에 7천8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94쪽 상단에 우편발송비등 공공운영비로 3억 2천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에 5천816만 원을, 2021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분담금으로 1억 6천6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으로 6천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9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 2021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11억 8천9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99쪽 상단에 체납액 일소화 추진사업에 1억 2천9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쪽 상단에 번호판 영치 및 고액체납자 관리 사업에 9천492만 원, 하단에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사업 예산으로 6억 9천2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쪽 하단에 민원편의를 위한 무인수납기 구입비로 1천87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5쪽 회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21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42.8% 감소한 62억 4천913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6쪽 상단 공기청정기 임차료에 2천500만 원, 공용차량 정기 임차료 6천 624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시 청사 청소용역비로 7억 8천만 원, 청사 내 소규모 공사 수선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중단에 물향기실 리모델링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208쪽 상단에 청사 1층 화장실 리모델링비에 5천만 원을, 시청 주차장 설치 공사비에 4억 7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채용자 등 사무비품 구입과 차량 구입비 등에 2억 7천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상단에 초평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토지매입 잔금상환을 위해서 23억 7천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단에 장기간 무단점유물로 방치된 부산동 저수지 공유재산의 임대활용을 위한 매립비로 1억 3천만 원을, 하단에 복합문화센터 및 오산천 공영주차장 진출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213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68.6% 증가한 6억 5천374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15쪽 상단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4천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구입비로 1억 2천2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업무 전용 컴퓨터 구입비로 1천996만 원을,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업무 전용 PC 주변기기 구입비로 1천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으시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와 세정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169쪽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간에 하단 보시면 명절맞이 군ㆍ경찰서 위문금 있었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도 같은 거였나요?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혹시 위문금 예산 근거를 혹시 어디서?

올해까지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그냥 총괄적으로 예산을 올렸다가 내년부터 나누는 것이기는 한데요. 경찰서나 군대의 위문 부분으로 추석과 설 때 간단하게 음식이든 뭐든 사먹을 수 있는 상품권으로 갖다 주는 거거든요.

상품권입니까?

예.

어떤 상품권이에요?

지역상품권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위문금을 200만 원씩 400만 원이죠?

추석 때하고 설 때하고 두 번입니다.

200만 원씩 두 번 400만 원이 나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군ㆍ경찰서 위문금인데 상품권을 종류별로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셨다는 거예요? 상품권이라는 게.

현금이 아니고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알죠. 상품권이 뭔지는 아는데 롯데 거라든지 신세계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품권을 해서 그거로 나눠져서 나가나요?

온누리상품권이라고 해서 아무데서나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요, 제가 지금 예산편성운영기준안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 포함이 되는 거로 해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예.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상품으로 사서 주는 겁니다.

그건 올해 사용하셨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하단 일반보전금에서 민간인국외여비 아래에 행사실비지원금 예술단 공연비, 국내ㆍ외 교류도시와의 행사 500만 원 신규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외자매도시와의 교류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이 예산을 넣지 않으셨나요? 초청공연비만 하신 거고.

임의적으로 쓰는 부분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예산을 세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예전에도 예술단 공연비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좀 더 세분화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식이라든지 식사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시켰다는 얘기신가요? 물론 이게 전체 예산으로는 지난해에 비해서 약간 삭감을 한건 맞아요, 1,500만 원. 그런데 이걸 세분화 하기는 하셨는데 국제도시 예술단 파견이면 우리시에서 예술단을 해외로 파견하는 것인가요? 파견이니까.

실비지원금이기 때문에 우리 오산시에 방문했을 때와 관련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부로 나갈 때는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해외경비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니, 민간인국외여비 있잖아요. 국제도시 예술단 파견 있잖아요.

예, 여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도시 예술단 파견을 올해는 사용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올해는 안 했죠. 올해는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신 거고?

다 삭감 했습니다.

예산이 원래 있는 지를 알기는 한데 외빈초청 여비가 또 200만 원이 있고 자매도시에서의 외빈초청인가요?

우리가 협약하고 했을 때···….

이게 자매도시와 관련된 거예요? 오로지 자매도시?

예.

거기에서 지금 교류와 행사에서 사실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데서 간담회나 식사 행사운영에 대한 것을 그렇게 사용은 안 하셨고요? 분류를 해 가지고 일부러 신규로 예산을 올리신 건데.

이 외빈초청여비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건 알죠. 국내외 교류도시와의 행사에서 지금 신규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500만 원요?

예. 그 내용에서 설명자료 보면 식비, 간식비, 체험비 이 정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외 자매도시들이 와서 실비개념인데 예를 들면 간식비 하고 체험비랑 해서 뭉뚱그려진 느낌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거예요. 한 예를 들어주시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실비지원금이라는 게 외부의 자매결연도시에서 사람들이 오면 그분들이 우리 행사 끝나고 국내 민속촌이든 어디든 방문했을 때 그와 관련된 경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뭉뚱그려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는 데나 그런 것을 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쪽을 보시면 사전예산보고 개별적으로 위원들한테 해 주실 때 말씀을 드리기는 170쪽에 3.1운동 일반보전금에서 기타보상금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림공모전 시상금을 신규로 450만 원 넣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것을 상금으로 하시게 됐는지.

예전에는 행사 위주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내년은 일단 행사 자체를 UN초전비쪽에서 워낙 오래 개장 행사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외부에 많이 알려진 부분도 없고 실질적으로 관내에도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홍보하는 쪽이 들어가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시상금으로 해서 참여자 독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운동 공모전을 오산시 시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일단 오산 시민 대상인데 그렇다고 오산 시민만 대상으로 계획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만들어 낼 때는 정확한 예산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예산이 많고 적고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이렇게 세우게 된 데는 분명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전국대회가 될지 오산시 대회가 될지 그것에 대해서 규모도 달라지는데 저는 이것을 상금으로 했다는 게 오산시 혈세가 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민간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을 보조해 준 단체에서조차도 상금으로 주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환급성. 왜냐면 이런 게 굉장히 좋은 행사라고 할 때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민이나 국민들이 알아야 할 삼일절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오산시에 있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후원이나 협찬을 끼고 어디 주관이라든가 어디 후원이라는 것을 넣어서 예를 들면 거기에서 상금형으로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혈세로 포상금이 나간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찬이나 이런 방법도 사실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그 협찬이라는 부분이 거꾸로 보면 반대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전에는 각종 행사가 다 협찬으로 연결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협찬 부분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또 행사를 하다가 자발적으로 협찬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획으로 해서 잡는다는 것 자체는 거꾸로 어떻게 든 압력행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에다가 어디에서 후원한다는 것, 특정 어디가 후원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잘못 비춰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혈세가 이렇게 상금으로 나가는 식은 정말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전부터 늘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방보조금으로 단체한테 보조하는 단체에서도 어떤 시상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그 민간단체가 자부담이 많은 상태에서 포상금이 나가거나 부상이 나간다면 모를까 시에서 거의 90% 받는 상태에서 10%만 자부담으로 나가면 되게 황당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예산집행기준표에 이것을 완전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구절이 있다면 모를까 그게 없는 한은 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보고요. 말씀하신대로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것은 장려상이라든지 입선이라든지 여러 수상자들에게 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다고 봐요. 그런데 상금을 현금화해서 나가는 것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시상금 부분은.

이것은 완전히 정해진 게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나중에 세부계획 추진할 때 이 시상금이 지역에 녹아들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법 등 다양화 시켜서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해서 밖에서 다른 용도로 쓰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사전에 의견을 받아서 이해를 하겠고요. 한 가지는 공식적으로 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 180쪽에 단체보장, 공직자들 단체보장 가입 보험료거든요. 이게 전년도에도 있기는 있었어요. 50만 원 기준으로. 180쪽 하단 직원 복지사업이에요. 180쪽 공공운영비에서 단체보장보험 가입 보험료.

아, 예.

이것 지난해에도 50만 원이었나요? 단체보장보험 가입 보험료가 50만 원씩 1,250명이 있고,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보험료가 8,000원씩 1,250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1년에 6억 3,500만 원인데, 공무원 책임보험은 무엇입니까?

책임보험이나 단체보장보험 관련 부분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업무상 과실이든 뭐든 생겼을 때.

업무상 과실에 대한 담보의 역할을 해 주는 보험이라는 얘기인 것이지요?

그에 대한 담보부분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원이 잘못해서 문제가 됐다면 구상권에 의해서 역으로 시에서 그것에 대한 회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업무로 피소를 당해서 발생한 방어 소송비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소송비용에 변호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한 건당 3,000만 원씩 연간 총 3회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한 건당 3,000만 원까지인데 연간 총 3회면 이게 넘을 경우에 보험도 보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예.

공무원책임보험은 필요하다고 봐요. 적극 행정을 위해서.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한 사람당 8,000원씩 1,250명이 계산이 됐는데, 8,000원이라는 기준이 단체보장가입 보험료 위에 상위보험에 플러스 되는 것입니까, 따로따로 주는 것입니까? 보험 가입할 당시에 책임보험을 넣은 건가요? 같은 쪽에 합쳐져 있어요? 분류는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험 가입할 때 예를 들면 한 보험회사에 한 명당 50만 원 플러스 8,000원을 별도로 넣어서 50만 8,000원 이런 개념으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책임보험을 또 가입하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보험료 부분은 저희가 계획 수립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단체보험에 대한 것을 제가 왜 얘기하느냐면 저는 공무원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뒷받침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당 50만 원이라는 게 상당히 큰 것입니다. 내용상 보면 보장내용이 사망, 질병, 상해, 암 진단, 뇌졸중 및 입ㆍ통원 의료비예요. 그러니까 실손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실손은 비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회사 실손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이쪽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5대5로 나누느냐 이렇게 다 틀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물론 다른 것으로 보장하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적립도 아니고 1년 되면 그냥 끝나는 일회성이거든요. 1년 안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5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전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물론 오케이가 돼서 예산이 다 넘어간 것이지만 잘못하면 보험회사만 배불려주는 격이 돼요. 1,250명 중에 정말 몇 분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저희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거꾸로 저희가 일을 하다가 다치는 부분도 보상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만 원이 아니어도 상해보험은 어린애들은 몇 천 원도 안 해요. 성인이 되고 40~50대나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공무원분들은 행정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상당히 배불려주는 느낌인 거예요. 어느 보험회사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은 입찰과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한은경 위원님, 담당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까?

예, 설명 듣겠습니다.

담당팀장님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입찰로 연결되는 부분이고 그냥 어디에 수의계약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을 내리면 결론은 그에 대한 보상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이라고 진단되면 3,000만 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밑으로 내릴 것이냐 그 부분은 결론이 이 보험료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6억이 넘는 예산이고요. 사실 이것의 반만 한다고 해도 혜택을 상당히 크게 할 수 있어요. 정기보험 같은 경우도 만 원씩 1년에 12만 원만 한 사람이 낸다고 해도 6,000~8,000만 원짜리 사망 시에 그렇게 다 되고, 거기에 특약으로 몇 천 원짜리 넣는 정도예요. 그런데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것은 잘 알겠고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세요.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체 다 읽어보실 수 있게 올려주시고요. 팀장님, 보충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교육후생팀장 박미희입니다.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이크 돼요. 단체보장보험은 실손보험형하고 정액형으로 해서 만약 실손을 가입한 직원들은 정액형을 다시 한 번 들 수 있게끔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손형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입원 의료비나 통원 의료비, 3대 비급여식으로 해서 나뉘고 정액형 같은 경우에는 입원일당하고 골절, 화상, 수술비.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 내용은 제가 대략 무엇인지 아니까 자세한 자료, 그리고 입찰된 과정을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단체보장보험 가입료하고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료가 한 보험회사에 입찰할 때 같은 한 곳에 올려서 특약으로 넣은 것인지 두 건을 별도 생성하는 것인지.

별도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단체보장보험은 KB손해보험하고 농협, 메리츠, ALB, 삼성생명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고요.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NH손해보험하고 행안부에서 협조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라 NH쪽에 가입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단체보장은 입찰로 네 군데를 선정했다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 자료를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나머지 자료는 차후에 검토하면서 질의가 필요하면 계수조정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은 50만 원과 8,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250명에 대해서 50만 원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산출근거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170쪽을 보시면 옥외게양대 기구입 태극기 등 4종 해서 5,938만 원 올라온 것이지요?

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드렸나봐요?

기본적으로 태극기나 그런 것은 120만 원 정도 되고요. 사실은 꽂이대, 가로기 꽂이대 부분이 매년 바람이든 낡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망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정비가 1,040만 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로기 게양은 용역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게 2,200, 그게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가로기 꽂이대가 오산시 전체 몇 개가 있습니까? 200개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작년 재작년에 이 예산이 올라와서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해서 예산 수반돼서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왔기에 몇 개가 있는지 확인 좀 해보려는 거거든요.

전체 꽂이대는 2,439, 그러니까 2,500개 정도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500개 정도 되는데 그게 바람이든 낡든 하다보니까 실제로 꽂고 나면, 그리고 차가 옆에서 치기도 하다보니까 망실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부분을 예산에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도 꽂아봐서 아는데 이게 종류가 많던데요.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쇠로 된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플라스틱으로 된 것 오래 못가고 부러지는 것은 예전에 한 건가 봐요?

그것은 예전에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3.1운동 그림공모전 시상금이라고 있는데, 작년에 3.1절 기념행사 했었나요?

올해요?

올해요.

작년에는 했었고 올해는 안 했어요.

올해는 안 했죠. 올해 8.15 광복절 행사도 안 했죠?

예.

행사를 해야지만 꽃이대도 꽃아 놓는 것인데 광복절 행사도 계속 못하는데 예산만 계속 들여서 기 꽃는다고 어차피 기를 꽃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기념일에서 보면 경축행사쪽이나 그런 거에서는 행사를 안 하더라도 가로기는 꽃았습니다. 꽃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1년에 한번 꽃는 거 아닙니까? 8.15때, 3.1절.

3.1절 그때만이 아니고 국경일에도 꽃습니다.

몇 번 꽃는 데요?

게양 횟수가 다섯 번입니다. 3.1절 있고 제헌절, 광복절, 시민의 날, 국군의 날이나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나 각 동에서도 많이 꽃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각종 행사 때 별도로 꽃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3.1절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101주년이잖아요. 102주년에 기념식 전시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3.1절 행사나 8.15광복절 행사가 기존의 행사 자체는 사실은 도에서 행사하는 거에 유공자분들을 모셔다 드리고 끝나는 행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산시의 유공자나 유공자 자녀분에 대한 자긍심 같은 게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느 해는 행사를 하고 어느 해는 행사를 안 하니까 해마다 예산 편성하는데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면 꾸준히 하시고 안 하려면 안 해야지 어느 해는 하고 어느 해는 안 하니까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는 하고 하지 말려면 하지말지 힘든데 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형평성 있게 하셨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주민자치박람회 홍보전시관 운영이 있잖아요. 전국의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공모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대회를 나간 적이 있나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부분은 전국협의회에서 진행할 때 저희가 박람회 관련해서 홍보전시관을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올해는 사실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설치를 못 해서 반납을 했던 부분이고요. 주민자치박람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된 부분에 대한 홍보 때문에.

작년에 보니까 오산에서 경기도 대회에 50명 정도가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그죠?

예, 참석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그러면 사례나 우승을 했든 최우수상을 받았든 하는 내용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었나 해서.

작년에는 참가를 하기는 했었는데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매년 참가를 하는 것 같은데 참가할 때의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우수 사례홍보전시관 부스를 설치한다고 해서 800만 원이 올라왔길래, 우리 오산시에서는 전국대회에 나간 것도 아니고 경기도 사례에 나갔을 때 얼마 안 되는 식대비 정도만 받고 나갔는데 이거 보니까 홍보전시관 부스 설치를 한다고 이 많은 예산이 올라왔길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주민자치박람회라고 해서 별도의 박람회가 있을 때 저희가 잘 하는 시책,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동단위 경쟁에서의 우수 사례가 아니고 오산시 전체를 봤을 때 제일 좋은 사례를 그 박람회에 가서 우리 시의 시책을 홍보하겠다는 의미의 박람회 홍보비용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81쪽에 보시면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연수 있잖아요. 연차별로 2015년부터 확인을 해 봤는데 어떤 때는 부부동반이고 어떤 때는 개인이 갔더라고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실시를 안 했는데 부부동반 했을 때랑 본인만 갔을 때랑 예산은 똑같이 나간 것 같아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부동반이었을 때는 포상금 쪽으로 부부 양쪽으로 해서 두 분한테 같이 나갔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예산 세웠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올해도 사실은 입국제한조치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내년에도 아마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있어서 예산을 줄였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연수라는 게 실질적으로 퇴직 앞두고 가는 사람도 꽤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이 그 시기에 못가면 아예 못갈 수가 있어서 그러면 여건이 나빠져서 국외로 못가는 것을 대비해서 국내연수로 예산을 올렸던 거고요. 대신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원복해서 공무원들의 후생 복지부분이 후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은 잘 알겠는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나 복지가 후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노동법이나 일단 협약식에서도 규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예.

공직자가 장기적으로, 연수 또한 공직자의 복리증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제가 자료도 받아 봤는데 기준을 달리 한다고 해도 수혜를 보지 못하는 공직자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준이 바뀌면 안 된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계속 검토해 주시고 근로복지 조건이 후퇴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장이신 자치행정과장이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포상금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 2021년도 포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부서별로 얼마나 되죠?

부서별 취합부분은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고요. 저희도 포상금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게 거의 대부분 해외연수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포상금의 금액이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7개 부서에 약 2억 3천만 원씩 있던데요. 각 부서에서 특성에 맞는 본연의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열심히 본연의 업무를 추진했는데, 공직자는 포상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포상금 지급이 대부분 부서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본 위원도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담당자는 한 명인데 확대 해 봤자 팀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렇게 옛날 방식대로만 지금 계속 가는 거잖아요. 개선된 점이 없는 거죠.

담당자나 아니면 부서의 포상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담당자가 고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담당자잖아요. 어쨌거나 결론을 보면 담당자에게 돌아가는 게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먹는 식을···….

예.

일단 포상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급 부분이 팀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보면 담당자, 팀장, 과장까지 연결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율은 동일하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분명히 담당자 부분이 워낙 차지하는 부분이 높아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부서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선방법을 찾아서.

개선방법을 고민해 봤는데 다른 지자체도 그렇지만 오산시도 시 재정상황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을 갖다가 업무에 유공이 있는 개인에게 오산시에서 인사 가점을 줬으면 해요. 포상금 얼마나 받는다고 크게 그거 가지고 식사 한번 하면 끝인데 또 일에 효율성 있게 능률도 오르는 것이고 고려를 하고 검토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포상금 대신 인사가점을 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는데요. 딱 하나 단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업무추진 실무자가 7, 8, 9급이거든요. 특히 8, 9급들이 인사상 가점 점수를 주는 부분은 승진연한이 워낙 짧다 보니까 인사가점을 준 사람이나 안 준 사람이나 승진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준 효과가 바로 그 사람한테만 나타나야 되는데 안 받은 사람도 똑 같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하나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잘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는 부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실무자한테 포상금이 온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포상금 이외 인사가점을 주는 방법 등 개선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부서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일지는 모르겠는데 건의를 드리는 거고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담당 부서장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쉬었다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앞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173쪽 하단에 들꽃길 조성사업, 휴경지 경작사업 이런 예산들이 들어와 있어요. 433쪽을 보면 타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433페이지요.

434 국도변 꽃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휴경지 경작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단체보조 사업입니다.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어떤 게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도로 옆에 꽃을 심고 꽃단지 조성하는 사업이 아닌 가요?

들꽃길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본 위원은 이렇게 분산되게 일을 하시지 마시고 여기저기에서 오산시에 꽃을 심는 것은 좋지만 여러 부서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들꽃사업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으로 국도변 꽃단지 조성 사업을 하니까 그쪽에서 전체적인 도로를 관리하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중적으로 돈이 안 들어가고 부서에서 관리하기도 좋으실 텐데 단체에서 꽃단지 한다고 하면 다 지원을 해 주실 거예요.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보조사업 성격에 맞춰서 집행하는 부분은 분명히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이 맞고요.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심의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보면 본 위원이 공무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그거랑 연결이 안 되지만 지금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공무직들이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 분들은 위험수당을 못 받고 있어요. 그죠?

지금 거기에 수당 자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4시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건소의 보건행정과든 뭐든 일반직들도 확인을 해 보면 2시간, 3시간 정도 근무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 직원들도 수당은 안 받습니다. 대신 그와 관련된 전체 선별진료소 이외에 중대본에 가입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따로 있는데 그 수당이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은 보건소와 협의해서 분명히 중대본의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소급해서라도 그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한 수당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검토해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별진료소에서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수당이 나가고 3시간 55분을 하면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 불합리 하죠. 이분들은 선별진료소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분들이 걸렸을 때 가족이 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이나 시민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4시간을 안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은 불합리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단협에 아예 국가재난이나 사회재난시에는 이걸 주게 되어 있어요. 저희도 이것은 앞으로 어떤 재난이, 이런 상황이 닥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이게 밤낮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오산은 그나마 코로나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분들이 안정되게,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돈을 더 지원해 줘야하는데 4시간이 안 됐다고 해서 안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정규직이든 공무직이든 구분이 돼서 차별화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못 넣었으면 추경에라도 담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중간에 보면 피복비 생태체험관 근무복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생태체험관은 근무복을 우리가 해 줍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피복비가 예전에는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서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예산편성기준에 그게 맞지 않다고 해서 이쪽으로 다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복비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서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목이 공원녹지과에 있었던 것을 자치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아니, 생태체험관 아직 개장도 안 했고.

여기 생태체험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 생태체험관이에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맑음터공원입니다.

생태체험관이 오산에 두 개가 있나요?

거기 명칭이 생태체험관으로 돼 있어서 이것은 공원녹지과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전에 김명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자율방범초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거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요? 학교체육관하고 학교개선사업으로 해서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같이 나가서 보고 왔지만 초소를 옮기라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촌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존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하에.

예.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단 자치위원장한테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 보행동선 확보 때문에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초소를 방향을 바꾸든 모양을 바꾸든 해도 충분히 존치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저도 그것은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치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한 서명이든 뭐든 받아와서 학교와 협의할 때 저희도 같이 가서 그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은 내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동의서든 서명이든 가져오면 같이 움직이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움직여주면 쉽게 풀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거기에 체육관을 짓고 있어요. 체육관은 공사가 완료된 상태잖아요. 경관개선해서 운동장하고 거기에 안전지킴이 경비실도 뒤로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초소하고 안전지킴이 경비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뒤쪽으로 건물을 연결시키기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방범초소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옛날에 있었지만 허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화장실하고 경비실을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남촌동 성산초등학교 체육관이 생기면 거기에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 강좌 때문에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이란 말이지요. 그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안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될 수 있으면 존치 쪽으로 해서 현재 이 금액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예쁘게 꾸미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다른 쪽으로 가느니.

보행통로 노선 자체가 사실 지금도 괜찮거든요. 지역대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되면 충분히 설치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명부 오면 같이 협의해서 얘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해결 좀 해 주시고, 그리고 175페이지 하단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발표대회가 있어요. 1회에 한해서 6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제가 10년 전에 이런 행사를 많이 해봤는데 동아리 발표대표는 6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대관료도 내야 되고, 한 동에 30명씩만 해도 얼추 200명이에요. 200명 최소한 급량비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이렇게 계상됐지만 내년에라도 다시 예산 잡을 때 이런 부분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도 대회 참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도 대회 나가면 옷은 맞추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민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시에 런앤런이라든가 문화강좌 각 부서별로 강좌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예.

각 단체들의 강사료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강사료 자체가 전문 강사하고 일반 강사하고 조금씩 달라서 편차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최소 2만 5,000원에서 보통 5만 원 선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주위 시ㆍ군을 파악해 봤는데 지금 현재 3만 5,000원에서 5만 원 사이의 페이가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오산시 동사무소 문화강좌 자료를 보니까 2000년 전에 자료가 없어요. 2000년 조례가 개정되면서부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시지요?

예.

그전에 1998년부터 문화강좌가 시작됐는데 2000년도부터 강사료가 지급되고 수강료를 받는 식으로 진행돼 왔어요. 그런데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동안 그때부터 지금까지 2만 5,000원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른 센터라든가 재단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모든 데에서 종사하시는 강사분들은 보통 5만 원에서 3만 5,000원 사이의 페이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화강좌나 런앤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 수당이 사실 오래 계속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수강인원이나 경력부분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치센터의 강사 수당이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생업을 위해서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하시고, 또 전문 강사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만큼 해 주고 모든 분들이 같이 보편적인 강사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체크해놓고 놓치긴 했는데요. 180쪽에 아까 질의를 드렸던 단체보장보험하고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대해서 확인할게요. 맞춤형복지제도는 복지포인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포인트가 적용되는 것인데, 과장님, 2021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이 자료 혹시 갖고 계세요? 제가 시간을 빨리 하기 위해서 혹시 없으시더라도 읽어드릴게요. 예산편성기준 책자 63쪽을 보시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라는 게 있어요. 팀장님들 중에 혹시 갖고 오신 분들 보시면 여기 경비 성격에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라는 성격을 규정했고요. 기준액이 나왔더라고요. 여기에 2021년 맞춤형복지비 기준액은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6만 원 이내로 1인당 설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도 내년도 맞춤형복지비용을 136만 원씩 해서 1,250명으로 계상해서 17억 정도 나오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편성방법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데,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여기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책자가 없으셔서 제가 읽어드리는 건데 편성방법에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00-04번호에서 통합운영, 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돼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한마디로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내에서 통합운영하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안 180쪽을 보면 조금 전에 제가 확인했던 공공운영비에 단체보장보험 가입 보험료와 공무원책임보험료를 넣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공무원책임보험 가입 보험료는 별도로 제가 인정하는데, 단체보장보험 가입 보험료가 50만 원씩 1,250명분이 사실상 예산 편성표 기준으로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안에 맞춤형 복지비용 안에 녹아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조차도 직원종합건강검진과 직원예방접종비용이 직원건강관리 통계목을 보시면 직원건강관리가 공공운영비에 녹아들어가 있어요. 이해하시지요?

예.

30만 원씩 1,250명 직원예방접종 4만 원씩 1,250명, 그러니까 이 직원종합건강검진은 분명히 별도로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모든 비용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안에 포함해서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이 이 안에 포함돼서 통합운영이 돼야 된다고 편성기준표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예산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셨지요?

일단 그 부분은 정확히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관에서도 아마 이것을 확인 못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보충설명.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한은경 위원님이 정확히 짚어주셨고요.

마이크 좀 사용해 주세요.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공무원후생복지조례 제5조에 의하면 복지점수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의무적 선택사항인 기본항목과 소속공무원이 복지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자율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어떤 게요?

그래서 저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선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이라는 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지요?

조례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시의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에 위임한 것을 조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례 내용이 상위법에 위배가 되거나 시행령이나 이런 것에 위배가 되면 다시 무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조례를 통과시켜서 했다고 해도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부동산 계약법상 우리가 그냥 계약서를 임차인 임대인이 서로 알아서 했다고 해봐요. 그런데 사실은 부동산 기본 계약법상 위배되는 것이면 무효계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산이 편성된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었다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했다면 직책급 업무수당비가 왜 나오며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게 왜 나오겠어요. 운영기준에 따라서 사용도 이렇게 하라는 기준을 세우고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자치단체별로 위임을 줘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재량을 준 사항이거든요. 후생복지조례가.

모든 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자기들 원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세우면 상위법을 무조건 무시해도 되는 기준에 대한 조례가 생겨요. 시의원들 몇 분이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 원하는 대로 다 만든 게 조례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도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지식적으로 부족해서 부족한 채로 통과될 수도 있지만 상위법령이 그게 아니면 무효조례거나 필요 없는 조례가 돼서 개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세운 게 나쁜 게 아니라 만약에 연간 정말로 136만 원 이내로 써야 되는데 복지포인트를 호봉이 많다고 해도 136만 원 이상을 못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건강검진, 단체보험 이게 다 200-04에 들어가야 되는 항목으로 지침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예산관하고 이것을 얘기하셔서 자료를 잘 확인하시란 얘기고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직원건강관리 통계목을 봐보세요. 일반수용비에는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 및 청원경찰 체육대회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건강관리야. 그런데 동호회 지원조차도 직원건강관리에 넣어놨어요. 동호회라는 게 산에 다니고 이러면 될 수 있겠고 취미ㆍ여가활동이라는 통계목이라면 제가 이해돼요. 그런데 그것을 건강관리라고 구분해서 굳이 공공운영비에 직원종합건강검진을 넣고 직원예방접종비용을 넣은 거예요. 결국은 직원종합검진과 직원예방접종이 3억 7,500만 원에 5,000, 거의 4억 2,500만 원이 되다보니 이것을 어딘가에 넣어야 되니까 직원건강관리에 넣으면서 동호회 지원이나 이런 것을 묶어놓은 거예요. 부기 상에 뭔가 이 예산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공운영비가 될 수 없는 사안이에요. 종합검진, 직원예방접종비용 이런 것들 다 공무원들 월급 연봉으로 쳤을 때 다 세금에 소득세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으로.

이것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게 비과세가 될지 과세가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확인을 정확히 하셔서 앞으로는 공공운영비에 담는 게 아니라 인건비로 갈지 그런 것조차도 확인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 짚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한은경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과 세정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는 사전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신규 사업이 없었고요. 다 일반적인 운영비라서 생략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과장님이 병가중이므로 징수과에 대한 답변은 주무팀장인 징수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팀장님과 징수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회계과 자료에 신규로 올라온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부산동 저수지 매립하는 것 관련해서 여기가 가뫼골 올라가는 쪽에 인공낚시터 그 자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립, 이거는 언제 하시는 것입니까?

매립을 언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 계획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저희 시유지인거죠?

예, 시유지 맞습니다.

매립하실 시기가 언제 시작할 예상이십니까?

내년 4월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크기가 4천 제곱미터 정도 되든가요?

전제 면적은 6,742㎡이고 매립 면적은 3,800㎡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시유지라고 하셨잖아요.

예, 시유지 맞습니다.

재산이 되는 건데 지금 오산의 단체들 중에 체육, 스포츠 쪽으로 어르신분들이 그라운드 골프나 다른 건 많이 있으신데 파크골프장이 없어가지고 동탄이나 용인 쪽으로 나가서들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장소가 산자락 아래인데 혹시 임대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지금 유지상태로 있는데 상당히 주위가 지저분해서 활용을 약 5년 정도 못해 왔습니다. 매립을 해서 향후에는 각 부서에서 활용계획이 있는지를 받아보고 활용계획이 있다면 그 용도로 활용을 하고 활용계획이 없다면 일반 입찰을 통해서 임대를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부산동이고 하니까 장소가 산자락 아래쪽인데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파크골프는 산을 깎는 것도 아니니까 그 장소로 활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해 보고 싶어요.

향후 활용계획은 부서의견을 받아서 제일 우선순위 되는 걸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검토를 잘 해 주실 수 있도록 부서에도 말씀을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저는 궁금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청사내 잔디 및 조경시설 유지관리비가 되어 있어요. 그죠?

예, 8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7쪽 위에 보면 청사 공원 및 가로환경개선 초화류 구입이 또 있습니다.

예, 3천만 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쪼개 놨어요. 같은 거 아닙니까?

청사내 잔디 및 조경사업은 임대로 연간 계약을 맺어서 잔디 연간 6회 깎아 내는 것 하고 전지작업 해서 연간 계약을 하는 비용이고요. 청사 공원 및 가로환경 초화류 식재는 화단들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직접 식재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청사 내 잔디 및 조경시설 유지관리비잖아요. 그러면 조경시설 안에도 초화류 식재가 들어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예산을 청사 공원 및 가로환경 초화류 해서 3천만 원을 할 이유가 있어요. 한 쪽에 다 맡겨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입찰 보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입찰로 유지관리차원이고 오른쪽에 3천만 원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꽃을 사서 심고 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입찰을 하실 때 지금 우리가 어떤 때는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매년 이 가격이라고 하면 차라리 아예 그 가격으로 싸게 입찰을 받아서 전체를 다 맡기는 게 낫지 않나, 효율적인 관리도 그렇고 모든 관리를 한 사람이 전체를 관리하는 게 낫지, 시에서 이 부분 따로, 이 부분 따로 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판단은 그때그때 화분이나 이런 쪽도 저희가 직접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대그때 저희가 필요할 때 수선개념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념요?

수선, 그때그때 임시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3천만 원을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사, 공원 가로환경은 전문가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조경이란 것은. 그죠?

그건 입찰로 8천만 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쪽도 입찰이고 이쪽도, 아니 어쨌든 오산시청 관내 안에는 조경을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3천만 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를 어차피 좋은 환경으로 간다면 전문가한테 입찰해서 하는 게 낫지 별도로 빼서 우리가 직접 한다는 것은 그것은 누가 직접, 어차피 직접하는 이 분들도 외부 분들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냐는 얘기예요. 한쪽에 맡겨서 하는 게 낫지, 이거는 나눠주기 밖에 안 보이니까.

전체적으로 시청사 주변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화단을 만들기도 하고 철거도 하고 또 거기에 식재도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예산은 정해진 게 아니라면 별도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과장님도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이쪽에 위탁 준 업체에서 색이나 나무 식종을 확인을 해서, 구분을 해서 조경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은 그분에 맞게 조경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8천만 원은 전체적인 잔디관리, 조경, 전지 큰 틀에서 정확하게 연 몇 회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오른쪽에 3천만 원은 초화류 식재 개념입니다. 끝에 청사 공원 및 가로환경 초화류 구입으로 되어 있죠. 초화류를 그때그때 필요한 데로 사서 후문 들어오는데 정문 들어오는데 지금 국화 심어져 있는 부분들을 그때그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여태까지 해 오셨으니까, 아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전체 지금 말씀하신 청사 내 잔디 조경시설 유지관리잖아요. 이분들이 안목이 깊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조경을 할 정도면. 이분들이 그런 것도 같이 계획을 하고 공원화 시켜서 꽃을 갖다 놓더라도 예쁘게 잘 아우러지는 꽃을 갖다 놓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쪽 따로, 이쪽 따로가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동 저수지 매립, 그쪽 지역에 아파트 계획이 있나요?

옆에 이미 아파트 건립되어 있고요. 현재는 계획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핸드폰을 보이며). 지금 여기 조합원 아파트가, 저희가 갔다 왔거든요. 조합원 아파트가 컨테이너가 되어 있어요. 양쪽으로 써 붙였어요. 우리 오산시에 있는 굉장히 예쁜 호수거든요. 주민들 요구도 거기에 예쁜 공원을 조성해 주기를 원하는데 지금 양쪽으로 아파트가 우리 호수공원이 샌드위치로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호수가 알박이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매립을 하겠다, 매립해서 거기다 뭐하시게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예쁜 저수지 역할을 하는, 위에서 내려오는 산의 물을 담는 담수역할도 하고 옛날 가뫼 그쪽에서는 야외결혼식도 하고 예쁘게 꾸몄던 곳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 가봤는데 예뻐요. 되게 예뻐요. 그 주변에 너질러져 있는 것을 저희 시청에서 치워서 지금 오산에 호수라는, 어쨌든 저수지라는 건 그 주변에 다 없어졌어요. 동탄에 호수공원이 뜨는 이유가 수변과 어우러지기 때문에 그런 던데 부산동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녹지 조성해서 호수공원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것을 굳이 매입을 해서 메꿔서.

저희 판단은 현재 거기 주변이 너무 어수선하고 한 5년 동안 사용을 못 해 왔습니다.

어수선하면 치우시면 되지.

물론 행정대집행을 해서 내년도 1, 2월에 주변정리는 합니다. 주변정리는 하는데 활용도 면에서 호수공원이나 이런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은 활용도가 일반 잡종지로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저수지 자체가 안에 슬러지가 상당히 많아서 비용이 1억 3천 들어가는 이유도 슬러지를 거둬내는 비용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호수 자체를, 우리가 오산시 여러 군데에서 녹지조성을 하려고 하고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오산시도 저수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고 주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주면 오산이 다른 지역보다 삶의 질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땅을 매립해서 양쪽에, 위에 아파트 단지로 위에 아파트 단지로 지금 저희들이 가니까 조합원 모집하고 다 되어 있던데.

지금 시유지가 필요로 하는.

저희가 가운데 있어요. 양쪽에 조합원 아파트 모집하는데 가운데에 저희 호수공원이 있어요.

조합원 아파트는 제가 모르겠고요.

저희 위원들이 갔다 왔어요. 저희가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가뫼골 땅도 아파트를 짓는데 그 위에 4층짜리는 수용이 안 되고 거기 하고 밑에까지 된다고, 거기 계신 조합원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만 모르고 계신 거예요.

시유지 활용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지금 매립을 해서 잡종지로 변경을 해서 나중에 공원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건물.

공원으로 활용하려면 왜 그걸 매립을 해요. 막아요. 그냥 그 자체로 하면 되지 그 주변에 데크를 잘 깔아서 산책로를 하면 더 좋죠.

저희 판단은 그 저수지가 물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계속 고이는 물인데, 유지, 존재해야 될까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그 물이 어떤 물인지?

물론 가봤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흐르는 물이든 안 흐르는 물이든 그거는 진짜 어쨌든 좋은 의도로 해서, 저희들이 가본 결과는 그래요. 이렇게 예쁜 호수를 살리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갖고 저희들이 왔습니다. 매립해서 거기에 뭔가를 만드는 것 보다는 앞으로 자연친화적으로 가는데 그쪽 주민들 생각도 하시고 아이들도 있고 또 오산시에서는 시청 안에까지 생태체험관을 만드는데 그 공간도 생태적인 걸로 가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8페이지에 1층 화장실 리모델링하신다고 5,500이 있는데 이게 청사 1층에 있는 남녀화장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동측하고 양쪽 다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언제해요?

예산 성립되면 내년 초에 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약 한 달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장실 전체를 다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화장실을 깔끔하고 하고 쾌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좋은 의도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민원인분들이 1층에서 일을 보시고 또 그 일도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층을 다 활용하시는데 그 기간에는 불편해 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하고 계셨나 해서요.

화장실 이용에 관한 불편이요?

예.

공사기간 동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어차피 1층을 주민분들이나 청사에서 많이 활용해서 노후가 많이 돼서 공사하시는 것 같은데 하게 되면 좌변기든 소변기든 더 추가로 설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추가는 안 되고요. 오히려 하나를 줄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자란 것 같다는 얘기도 들렸는데요.

행사 있을 때는 부족한데 다만 이번에 자연생태체험관을 만들면서 그쪽에 야외화장실을 만들기 때문에 행사할 때 거기로 들어오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분들, 어쨌든 시청 안에서는 공직자분들이나 직원들은 알아서 이동해서 활용하겠지만 주민분들은 불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많이 생각하셔서 정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208페이지를 보시면 공용차량 구입이라는 게 있어요. 코나전기차, 카니발, 봉고3전기차라고 해서. 지금 코나전기차는 우리 시에서 지원받는 게 없나요?

살 때.

예, 구입할 때.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반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전기차나 수소차는 환경과에서 지원이 있는 것. 그렇지요? 그리고 이정도 단가이면 최고 사양 중에 으뜸일 것 같아요. 5,600만 원에 1대.

예.

사양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차 값이 이렇게 세지요? 카니발도 그렇고 봉고차도 그렇고.

이 비용은 일반 옵션을 안 넣은 상태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가요? 옵션 없이 이 정도까지 가격이 나오는 차는 없어요.

이것은 조달에 있는 금액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구입하면 경기도나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은 전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안 하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구매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몇 천만 원 더 싸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싸게 살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있는데 굳이 계상할 때 너무 과하게 잡아놓지 않았나, 조금 더 디테일 하게 잡아놨으면 좋았을 것을.

그것은 확인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차량이나 다른 물품 같은 것 구입할 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은 금방 전화하면 나올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계상 자체를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충 잡아놓는 것보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회계과잖아요. 오산시에서 제일가는 과인데 그런 부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보충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화장실 관련해서 208쪽, 1층 화장실이 너무 낡고 사용하는 데가 좁아서 제가 그때 건의했어요. 기억나시지요?

예.

정상범 팀장님께 세 칸짜리를 두 칸으로 줄여주고 장애인화장실 별도 공간이 필요할까 했는데 마침 옆에 있다고 얘기하셔서 확인이 된 바이고, 일반 화장실 세 개로 돼 있는 것을 둘로 줄여서라도 넓게 해달라고 제안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층별로 보면 1층에 민원인들도 많으신데 공무원분들도 1층에서 일을 하시면서 두세 군데에서 양치부터 모든 것을 다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너무 불편하다는 것을 제가 느껴서 이것을 먼저 제안하기는 했는데, 지금 두 개만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로비 층의 구조도 한번 확인을 해서 하나를 더 설치해서 화장실을 만들면 어떨까 위치까지 제안했더니 주차장의 관하고 연결돼서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로비 층 화장실에 대해서는 장소 물색을 더 하셔서 바깥으로 나와서라도 바로 다시 한 번 찾아갈 곳이 있을지 그런 것을, 공무원들도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편하게 업무 보면서 남자분들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화장실이 안락하게 돼 있어야 근무환경에 적응하는 데 참 좋은데 너무 열악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장소물색을 하셔서 다음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으면 장소가 확보되면 그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용현황을 조금 더 검토하고요. 장소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과 회계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고동훈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며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보건소 세출예산은 164억 45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3억 4,73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60억 3,16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7,49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1쪽부터 525쪽까지, 내소민원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 보건소 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진료실 및 검사실 약품 등 재료비, 의료장비구입 등으로 7억 5,6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25쪽 상단, 지역 보건의료 업무대행 인력 운영은 의료인 4인의 업무대행경비로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상단, 국비 보조사업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구강보건, 한의약건강증진, 재활사업 운영비 등으로 4,9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26쪽 하단, 어르신 의치 등 취약계층 구강관리는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상단, 도비 보조사업인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검진비 지원 등으로 1억 1,7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27쪽 중단,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으로 2,678만 원을, 527쪽 하단, 보완적 예방접종 운영으로 9,2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중단, 국ㆍ도비 보조사업인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어린이 및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성인 예방접종,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지원을 위하여 35억 5,4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29쪽 중단, 보완적 감염병 예방 관리는 방역소독 근로자 및 선별진료소 근로자 인건비, 방역물품 및 선별진료소 운영 물품 구입 등으로 5억 1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중단, 에이즈 및 성병예방은 5,217만 6,000원을, 531쪽 중단, 의료관련감염관리 표본감시체계 운영은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31쪽 하단,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은 국비 2억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하단,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사업은 1억 704만 원을, 532쪽 중단,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7,146만 원을 편성하였고 533쪽 중단,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은 3,565만 원을,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검진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은 103억 7,28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억 7,23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8쪽 하단,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인건비, 생활터 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등 금연 환경 조성사업으로 2억 2,7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하단, 건강도시프로젝트는 건강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청소년 비만 및 흡연 예방사업으로 1억 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하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8,9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상단,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물품 등 2억 2,2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하단,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등 영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한 출산과 건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4,1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중단,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위해 7억 7,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지원은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하단,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으로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상단, 보완적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은 출산을 장려하고자 정부지원 대상자 외 전체 출산 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산후조리비 지원은 전체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중단,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밀착형 건강증진서비스로 1억 1,4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51쪽 하단, 오색건강마을 조성은 건강마을 운영과 건강지도사 양성을 위해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부터 557쪽까지 정신보건사업 역량강화로 정신보건시설 생계급여, 정신요양 운영 지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자살예방시스템 확충 등으로 50억 6,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상단, 희귀질환자 의료서비스 사업은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부터 561쪽까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관리 사업은 치매치료비 관리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조호물품 지원, 치매 검사비 지원 등으로 4억 3,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부터 562쪽까지 국가암 관리 사업은 암 조기검진사업 독려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으로 5억 5,2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 질의에 앞서 보건행정과장님은 공로연수를 앞두고 이번이 마지막 예산 심사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일 격무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감 있게 34년간의 공직을 마무리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내용보다는 제가 좋아했는데 공로연수 들어간다니까 마음이 무겁기도 해요. 2018년에 제가 왔었는데 그때 국장 역할을 참 많이 하셨어요. 작년에는 민원 때문에 소장님 역할도 많이 하시고, 대리만 그렇게 계속 해 오셔서 진급도 못하고 참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으셨다고, 또 팬데믹 상황에서도 오산시를 위해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다시 한 번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 감사패라든가 드릴 수 있다면 선거법 위반만 되지 않으면 의회차원에서 무언가를 해드렸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공로연수 들어가셔도 우리 의회 잊지 마시고 시민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저희 보건소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저희가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같이 함께 해 주셔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자긍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집단시설에서 집단으로 발생돼서 그 부분 대응이 어쩔 수 없는 대응이기는 하지만 지역사회에 확산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한 곳에서만 발생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더 질의와 격려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한은경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보다는 사실 인사를 간단히나마 1분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최연동 과장님께서 8대 시의원들 들어와서는 일자리정책과 과장님으로 계시고 다시 또 경제문화국 국장대행도 하시고 보건소 소장님이 잠시 안 계실 때 대응도 하시면서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요. 코로나19가 중간에 완전히 멈췄어야 되는데 계속 돼서 쉬실 틈 없이 보건소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셔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잘, 보고까지도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내일 모레까지 나온다고 하셨나요? 너무 고생만 많이 하다 가셔서 더 모셔드리지도 못하고 보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운데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치과에 대한 질문 사항은 어르신 의치에 대한 2천만 원 증가된 게 있거든요.

한은경 위원님 페이지 얘기를 좀.

예, 526쪽인데요. 어르신 의치를 연간 원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할 수 없고 저소득계층인데 혹시라도 이 예산을 뛰어넘어서 하게 되거나 관리가 계속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3천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신청자는 각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일곱 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에 2천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사업을 못해서. 저희가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많이 신청할 거라고 봐서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문의도 많이 오고해서 저희가 2천만 원을 더 편성해서 어려운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르신 의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일부 대고 저희가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18년도에 건강보험 제도가 개정이 돼서 인플란트 이 부분도 10%에서 30%까지 등급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요. 그 외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할 때 1회당 최고 1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조례에 담았습니다.

어르신 의치를 1회당 150만 원으로 해서 보상이 몇 회까지 가능한 것이죠?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9쪽에 보시면 선별진료소 기간제 근로자 있거든요. 감염병예방관리에 보시면 추가로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이 된 것인가요? 기간제 근로자인가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전액 국비로 4명에 대한 선별진료소 상시인력 내시가 돼서 3회 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안 돼서, 아직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으로.

국비지원이라는 게 희망일자리였던가요?

예,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급이 8만 원인거 보니까 생활임금 만 원 적용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질의만 잠깐 하겠습니다. 529쪽에 보면 선별진료소 운영이 있는데 지금 오산에 누구보다도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진료소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말씀도. 그런데 일선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저희들이 다른 어느 곳 보다도 예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쪽에 나올 수 있는 수당은 어떤 조건을 붙여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법이 안 되면 조례로 만들어서, 어떤 방법을 해서 주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계신 간호사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받아야 될 수당을 시간이 4시간 이상이 안 된다고 해서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또 그분들이 기운이 나서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여태 잘 해주셨는데 마무리로 같이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 공무직 간호사분들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공무원 간호사분들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면 소장님이 그 책임을 다 지셔야 될 것 같은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연계를 하셔 갖고.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행사항을 보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보건행정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566쪽에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150쪽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에서 전문인력 인건비요 이거는 추가로 더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치매안심센터를 직영하시게 되면서 신규로 담은 것입니까?

치매안심센터 정원이 18명인데 이번에 추가로 두 명을 더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치매관리 안심센터 운영을 위탁했었는데 지금은 직영으로 되잖아요.

예, 18년부터.

그래서 추가로 되는 인력이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먼저 다른 분들 있으시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562페이지에 보시면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방문간호사님들이 방문을 직접 해서 케어해 주시고 있잖아요. 작년에 제가 한번 갔을 때도 보면 혼자서 다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혼자갈 수 있는 곳은 혼자 가시고 있고요. 그 외 위험하거나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 간호사랑 같이 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계시고 사회복지 복무요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2인 1조가 돼서 다녔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건복지서비스해가지고 사회복지사랑 간호사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혼자 가는 일이 없도록 서로가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봉사하면서 일을 당하면 큰일 나니까, 대부분 다 약자들이잖아요. 여성분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건강증진센터가 남북으로 하나씩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러면 각 동이나 지역별로 건강증진센터 개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 같은 게 있는지?

일단은 2022년 초평동 국민체육센터 안에 서부권 건강증진센터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내년 남촌동 동사무소 행정복지타운이 되면 거기에 치매안심센터랑 건강증진센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쪽도 될 거고 대원동이 만약에 분동이 되면 분동과 동시에 남부 쪽에 건장지원센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차근차근 잘 세워 가지고 앞으로 오산시 시민들이 좀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551쪽에 보시면 오색 건강마을조성이 있습니다. 건강지도사 및 건강리더 양성과정 해 가지고 3,5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예.

그러면 자료 설명서상에는 신장동 내에 2개소를 공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민 스스로 마을별 건강을 위해서 요인을 파악하고 건강향상을 위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그죠?

예.

그리고 건강마을 주민주도 프로젝트 시범운영인데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실 것인지, 공모를 통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공모로 신장동 내에 2개라고 써 있어요. 다른 동은 왜 대상에 안 넣었어요?

현재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찾아가서 실현할 수 있고 참여 가능을 독려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신장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신장ㆍ세마권역에 있는 마을 2개를 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활성화가 좋고 참여도가 좋고 되면 앞으로 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하여튼 신장동 안에서 2개를 공모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다른 동에서 혹시 반발이 있거나 왜 우리 동은 이렇게 안 하냐 하고 보건소에 항의를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건강도시 프로젝트 해 가지고 건강마을 프로그램을 따로 돌릴 수 있는 방향이 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건강생활지원센터 평가항목에도 주민공동체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시범으로 하고 이게 활성화 되고 주민의 호응이 높아지면 조금 더 확대할 예정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건강도시 프로젝트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지금 건강도시 프로젝트 얘기 하셨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서 혹시라도 건강동아리 간담회 급량비가 있거든요. 위에 해당이 되는 건데 간담회 급량비가 있어요. 8천 원씩 20명 13회 해서 주민주도형 운동실천모임 건강동아리인데 이게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왜 8천 원 급량비가 왜 들어가는 것인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건강동아리가 5개 정도 있습니다. 기공동아리, 세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직접 거기서 나가는 거죠?

예. 거기에서 모임이 있으면 총무, 회장님이 있으시고 평가대회도 하고 사업보고회도 할 때 저희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간담회를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프로그램이 있을 때 마다 한 달에 1〜2회 정도는 합니다. 늘 간담회 급량비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사가 있을 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행사가 있을 때 모여서 하고 나서 후기도 듣고 한다는 얘기 신거죠?

예.

잘 알겠어요.

그리고 이 분들이 경기도 체전이나 생활체전에도 나가고 해서 그럴 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금일 계획한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과 오산교육재단 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