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강대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1억 766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46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직자 청렴교육 위탁교육비가 1000만 원, 내년도 도 종합감사 수감 준비에 따른 감사장 집기 사용료 등 1300만 원, 부서 신설에 따른 증원 등으로 인한 여비 및 급량비 추가분 3400만 원 증액과 청렴 상시학습시스템 운영비 1100만 원, 기본경비 107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기본경비 1070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체를, 신설됨으로 인해서 이체를 받을 때 미래전략실로 받다 보니까 그러한 감액분입니다. 그럼 세부사업 별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 분야 예산으로 부패방지대책 수립 사업비 436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 청렴교육 위탁 교육비 1000만 원, 청렴학습시스템 운영비 600만 원,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 유지 관리 1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또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청렴의식 제고 및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마일리지 포상금 1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렴 시·도민 감사관 제도 운영을 위한 사업비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 시·도 명예 감사관이 시민행정청렴감찰단 교육, 회의 등 참석자 급식비 96만 원과 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상부기관, 상부기관 감사 수감사업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도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가. 그래서 감사장 운영에 따른 소요물품 구입비 1000만 원과 그 감사장 집기 임차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사업비 1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업무 각종 서식 유인물 제작비 120만 원과 일상감사 소요물품을 위해 250만 원, 원가심사 물가정보지 구입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적 내부통제사업비로 공직 비리 및 행정 오류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인 청백 E-시스템 구축 보수 및 운영 부담금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분야 사항으로 고충민원 조사 사업비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사업 실무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청렴 신속 건설 사업 매뉴얼 제작 300만 원, 건설사업 직원 실무 교육 강사료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등록 사업 추진을 위해 금융기관에 지출하는 공직자 재산조회 수수료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리위원회 운영사업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수당 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분야 소관 사항입니다. 규제관리운영사업으로 1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회의자료 등 유인물 제작비 200만 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수당 294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아이디어 발굴 공모 포상금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3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를 위한 기본경비로 각종 소모품 및 소규모 수선비 등 사무관리비 1460만 원, 공공요금·제세부담금, 차량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63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쪽에 공직자 청렴교육 위탁교육 카면서 이래 가지고 500만 원 해가 2회 카는데 이거 한번 할 때 몇 명씩 참여하는데요?

요거는 우리 167쪽

예. 중간에.

위탁 교육비. 공직자 청렴 교육을 지금은 강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강사 수당을 주고 했는데

예.

교육의 질을 좀 높이자 싶어가지고 말로 하는 교육도 될 수도 있지만 그 옆에 연극이라든가 간단한 시각적 효과를 높여 가지고 청렴도, 직원들에 대한 의식을 좀 높이자 싶어 가지고 한 500만 원, 500만 원, 상·하반기로 그래 운영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위탁 준 업체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 오지요?

예. 그렇게 해 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직원이 몇 명 참여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 계획은 저렇습니다. 정례회할 때 최대로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시기에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예. 우리가 늘 언론에 나왔듯이 우리 영천이 청렴도가 많이 뒤떨어져 있는 거, 언론에 몇 년을 우리가 보기도 했는데, 앞으로 우리 영천시가 청렴도만은 정말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실장님 설명 잘 끝났습니다. 169쪽에 보면요. 규제관리 운영비가 1944만 원입니까?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은 규제개혁 관련 현수막 제작비 해가 5만원 해가 11개소, 2회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자 각 부서에 보니까 다 이래 현수막 얼마 현수막 얼마 이게 많이 잡혀 있어요.

예.

있는데, 인자 청렴감사실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 규제 개혁에 관련된 현수막을 해놓고 나중에 다른 부서에나 다른 목적으로도 이거 달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기에 맞는 거를 현수막을 다는 겁니까, 이 비용이?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올려 우리 예산을 이렇게 계상했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규제 개혁을 우리가 직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고 합니다. 그런데 받아 보니까 규제 사항이라든가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이 시민 입장에서 어떻게 규제 사무라든가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좀 받아보자, 그랬기 때문에 규제 아이디어 공모라든가 이런 데 시민들께 이런 참석기간이 있다, 실시한다 이런 걸 알리기 위한 현수막입니다.

그래 그 현수막이

아까 그런 부분은, 전용은 안 됩니다.

예. 그래 그거는 알겠는데 이 현수막 비용으로 다른 목적의 내용의 현수막으로는 이거 뭐 달고 이런 건 안 하지요?

안 합니다.

안 하고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감사실에 해당되는 사항에 관해 가지고만 하지, 타 목적의 제목으로 걸고 그거는.

안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죠?

예.

다른 부서도 자기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현수막을 달지, 이 부서가 저 A부서가 B부서의 무슨 알릴 사항이 있다고 이쪽 거 가지고 하고 그건 안 되죠?

예. 지금 여기 예산 편성을 보면은 사업단위가 다 있습니다. 우리 규제 관련 운영, 세부 사업이니까 그 쪽에 맞는 걸 달아야 된다 요래 제가.

요래 해야 된다. 인자 청렴감사실이니까 제가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데도 쭉 이렇게 현수막, 현수막 카며 쭉 다 있어요. 있는데, 이게 어떻게 현수막 해 버리면 한 군데 뭉쳐가지고 어느 부서든지 필요하면 예산 내려주면 이래 하는 거는 안 좋겠나 이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러나 각 부서별로 있더라고요. 그 부서에 맞는 정도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저 이상입니다.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예. 홍보전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병열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실 전체 예산 현황은 총계 41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5억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페이지별로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시정홍보 콘텐츠 개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영천 소식지 제작, 시정홍보 특집 프로그램 방송 제작 등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효율적 언론 홍보 추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방송사 기획 홍보 캠페인 제작, 시정홍보 기획 시리즈 제작비 등에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스크랩 저작권 이용료 등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 175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 시정홍보 예산 중 소셜미디어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SNS 활성화 운영 콘텐츠 개발, 유튜브 운영 등 콘텐츠 제작 등이 있습니다. 사진 및 영상자료 사무관리비로 대도시 영상 홍보, KTX 영상 광고 등에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1인 영천 1인 미디어 스튜디오 운영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 1억 6700만 원, 업무용 컴퓨터, 프린터 구입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하단, 179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전산 보안 강화를 위해 백신 구입, 보안장비 유지보수비에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 18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네트워크 행정 시스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및 원거리 전용회선 사용료 6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온라인 시스템 유지관리업무 위탁비 등으로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부서설치용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 3000만 원, 스마트 전산실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영상 촬영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으로 인건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홍보전산실 2021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예.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근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2021년 본예산은 총 예산 926억 6021만 6000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36억 2400만 9000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지방선거 준비 인력 운영비 등입니다. 편성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추진 예산입니다. 시정사업 유인물 제작비 900만 원, 읍·면·동 가로기 꽂이대 정비 1200만 원, 읍·면·동 가로기게양용 시기 구입비 1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주요 행사 및 각종 시책 안내 및 홍보비 5000만 원, 공무원MC 위탁교육비 500만 원, 관용차량 임차료 2160만 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4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각종 행사 초청장 및 현수막 제작 등 행사운영비 530만 원, 3.1절 및 광복절 행사에 따른 국가유공자 격려 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34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안 예산에서는 열화상카메라 운영 인부임 70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충무계획서 유인물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400만 원

과장님.

예.

속도를 좀 천천히 좀 낮춰 주이소.

예. 그러겠습니다.

좀 천천히 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512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숙직비 등 운영수당 1억 1129만 원을 복무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사 예산입니다. 공무직 휴직 등 대체 인부임 및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 부담금 등 인건비로 11억 921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일반수용비 5813만 원, 인사위원회 회의 수당 등 운영수당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읍·면·동 직원 퇴임식 지원 2000만 원, 근로자의 날 체육행사 1854만 원 등 행사운영비로 5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문화 탐방 3600만 원, 성과상여금 33억 7905만 5000원, 산업안전관리업무 민간위탁금 2000만 원, 공무원 재해 부조금 1억 7517만 5000원,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비 71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표창, 징계예산은 표창장 제작 등 일반수용비 3480만 원,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 및 모범공무원 수상자 상여금 등 포상금 7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예산, 공무원 교육 예산은 위탁 교육비 3억 5437만 5000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3억 75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후생복지 예산으로 체육대회 등 전 직원 화합행사 급식비 2000만 원, 직원 치유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 워킹맘·대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공무원노사 화합 워크숍 개최 등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도지사기 공무원 축구대회 3000만 원, 직원화합행사 개최에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22억 3045만 원, 우수공무원 배낭여행 6000만 원, 국외 업무여비 3000만 원, 국제화여비 1억 3500만 원, 포상금으로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자치행정 예산으로 시정유공 민간인 표창패 제작비에 2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행정지도예산으로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5904만 원, 이·통장 자녀 장학금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이·통반장 산업 시찰에 512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인 표창 예산으로 자랑스러운 시민상 상패 제작, 언론홍보비, 심사위원회 심사수당 등으로 856만 원 편성하였으며, 범죄자 범죄피해자센터 지원 예산은 도비 350만 원을 포함한 1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지역안정 예산은 자율방범대, 방범 순찰 야식비 9600만 원, 순찰차량 유류비 2300만 원, 영천시 자율방범 한마음다짐대회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혁신 운영 및 관리 예산은 제안 제도 및 홍보자료 유인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690만 원, 제안 제도 및 시민 아이디어 공모 시상 등 기타보상금 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의 날 참가지원 예산입니다. 도비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예산은 국비 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외 교류 예산으로 교류단 기념품 구입 270만 원, 내방공무원 숙소 임차료 3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2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 750만 원, 경상북도 남북 교류 협력기금 부담금 2500만 원 등 355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국제자매도시 방문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 원, 자매도시 대표단 초청인사 숙식비 등 내빈초청여비에 4050만 원, 미국·일본·중국 홈스테이가정 실비 지원 등 행사실비지원금 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예산으로는 평화통일 안보 역량 강화 및 영천 평화통일포럼 사업 추진에 3000만 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영천시지회 운영비 3000만 원, 이·통장 한마음 체육행사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관 예산 운영 예산으로 자료관 운영보조 인부임 6725만 원, 문서고 분진 제거 및 소독비 550만 원 등 사무관리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기록관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1000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6136만 원, 시 승격 40주년 기념 기록전시회를 위해 행사운영비 1500만 원, 영천 역사 기록물 수집 공모전 시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편물 관리 예산은 우편물 발송대 8500만 원 등 우편모아 시스템 관리비 5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거 업무 지원 예산입니다. 지방선거 관련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분담금 1억 11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하단부터 205쪽까지입니다. 204쪽에서 205쪽까지는 실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 직·간접 인건비로 812억 1315만 8000원을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209쪽은 총무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 2억 6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202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번 잡수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총무과 소관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과장님 숨 넘어갈라, 숨 넘어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5쪽에 순직 공무원 유가족 위로금 해가 25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예.

요거는 이제 예상이죠?

예상이고, 이제 순직 공무원 있으면 1인당 2500만 원 해가지고 지원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있었는데 다 반납했습니다. 없어가지고.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타 시·군도 이래 보면은 2500 이래 잡힙니까? 우리보다 더 높게 잡힙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저희들 시·군에 알아 보고 비슷하게

비슷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좀 더 높이는 게 안 좋으나 싶어서

저희들 단체 보험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직원들 사망하면 1억 주는 게 또 있습니다.

전번에 한 번 우리 북안 쪽엔가 한 번 이런 사고가 한 번 있었다고

대창에 직원 불암지에서 그 때 홍수 나가지고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퇴직 공무원들이 저한테 이런 거는 시가 확실하게 좀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아쉬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쪽에 총무과 보니까 이런 예산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보고, 202쪽에 보면 탈북민 정착 지원 행사경비 1000만 원 여기 잡혀 있거든요.

예.

앞에도 보니까 또 탈북민 카면서 국비로 500만 원이던가 그런 것도 좀 있습디다.

예.

있는데, 이 탈북민은 사실 뭐 북한에서 해 가지고 영천을 탁 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새터민들, 그요. 맞습니다..

예. 그래가 전국에 흩어져 있다가 영천 와 가 사시는 분들을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탈북민을 해 가지고 50명이다, 10명이다 이래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하고 같이 관리하고

그래 같이 해서, 그죠? 이래 되면 이분들 지원책은 그 분이 사망할 때까지 이렇게 탈북민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한 10년이거나 정착 기간을 둬 가지고.

그거는 계속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계속 지원은 못하잖아요. 나머지는 자기들이 이제 자구책을 또 강구해야 되지요.

그래 우리가 여기 예산이 1000만 원 써 있길래, 편성되었길래, 이런 예산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해마다 이래가 가는 겁니까, 그러면 탈북민도 기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에 와서 몇 년 이상 되면은 한국인으로 인정을 하고 또 새로운 신분으로 탈북민을 하든지 그런 무슨 기한제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건 없고,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탈북민들에 대해 가지고 이게 행사지원비인데요. 그거 보면 합동망향제 같은 거 자기들이 하거든요. 거기에 행사지원비 1000만 원 지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천, 211쪽에 영천 주소 갖기 운동 해가지고 1등, 2등, 3등 이래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거는 저희들 꺼 아닙니다.

예?

그거는 인구정책과입니다.

아, 너무 넘어갔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보충 자료가 있어 가지고 대충 어렵고 힘든 거는 저희들이 좀 이해가 되긴 한데 올해 이제 총무과의 총 예산이 29억이 이제 좀 증감한다, 그지요?

예.

증감하는 내용에는 여기에 전부 다 아까 설명하셨듯이 직업 급여에 대해서 저희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198쪽에 여기에 인제 영천 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 이래 300만 원 있는데 이럴 때는 자기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자기들 하면 300만 원 갖고 행사 못하거든요. 자부담이 많습니다. 자기들 하면

그러면 이런 거 정산 받죠?

예. 정산 다 받습니다.

네. 철저하게 사회단체 문제가 요번에 경기도에 행감하면서 사회단체하고 복지시설에 10건이 적발되어 가지고 언론에 많이 그거 하던데, 우리도 이런 거 사회단체도 보조금만 주고 이렇게 대충 넘어가시지 말고 철저하게 정산도 받고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시라고 그렇게 안 될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고 조금 전에 우리 서정구 위원장님 그거 질문하셨는데 여기 인자 199쪽에 탈북민 아까 500만 원 있고, 여기 뒤에 가면 탈북민 행사하는 데 1000만 원 있고 이래 있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쪽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현재 우리 탈북민 영천에 우리 등록됐는 게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저희들 이탈...

그러면 나중에.

한 100명 정도쯤 됩니다.

그마이 많이 늘었습니까? 저는 제가 이거 관리할 때는 한 사십 몇 명이랬는데... 이 분들이 이제 오면은 우리가 기초수급 그거 해서 아파트 인제 한 개 전부 다 해 가지고 정착하도록 지원금 우리가 한 사람 오면 요즘도 500만 원씩 이렇게 나갑니까?

저희들 현재 지원 관계는...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기

지자체에서는 그거는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뭐 예산 세워서 나가는 건 없고요.

예.

저희들은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1000만 원 예산 이거는 우리가 매년 보니까 제가 이거 탈북민들을 관리할 때 보니까 경찰서에 그 모임하는 데 있잖아요, 단체. 거기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 가지고 경찰 뭐 해 발전협의횐가 거기에서 행사하는 거 그거 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거는 자체들 자기들 해가지고요. 자기들 예산 있는 걸 해 가지고 제주도도 가고 이러더라고요. 전에 보니까요.

우리 여기 스타컨벤션에서 연말 되면 경찰서 서장도 오고 이래 가지고 행사 거창하게 할 때 몇 번 가봤는데 그거하고 이거 행사하고는 틀리죠?

거기서 인제 저희들이 이제 하는 거 보면 합동 망향제도 있고요. 자기들 화합 한마당 행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절 나눔, 사랑나눔 행사 이런 것도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 따라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해 줍니까?

예.

그 이분들이 참 탈북하는 과정에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자유를 찾아가 왔는데, 오는데 이제 집에 가 보면 정착자금이 얼마를 받는지 집에 가 보면 우리나 자기들이나 살아가는 건 똑같은데 이 사람들이 게을러요, 게을러. 직장을 안 할라 해. 북한에서 살던 버릇이 있어 가지고. 좋은 데 취직을 제가 부탁을 해 줘도 잘 견디지 못하고 이제 이 국가에서 이래 예산 주는 것 가지고 돈 주는데 뭐 하는데 행사하는데 돈 주는데 그거 뭐할라고 벌이하러 가는교 이런 식으로 그러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지역에 100명 정도 있다면 돈만 이렇게 행사하는데 돈 주고 또 자기들 운영하는 데 주고 망향제 하는 데 주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 영천시에 어차피 다 그거 주민등록 주소는 다 이전돼 가 있는가요?

네.

그것도 파악합니까?

그래야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영천시에 가는 도시마다 다 그 정서가 틀리지 않습니까?

예.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너무 이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살아가는 거 보면 답답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돈벌이도 안 할라 하고 좀 힘든 거 안 할라 하고 그런 성향이 많은데 이런 것도 우리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겸에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우리 영천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무조건 나라에서만 바라지 말고 본인들도 자립할 수 있는 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모르는 거는 개별로 묻겠습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여기서 민주평통이라든가 사회단체 예산 주는 것 정산이 민주평통이 작년에 좀 말이 많았잖아, 그지요?

예.

그것 정산 깨끗이 됐습니까?

아직 조금 덜 됐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019년 께 아직 안 됐어요?

예.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가지고요.

이런 거 지금 우리 철저하게 사회단체 이거 좀 감시감독해 가지고 정리를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예.

195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여비 해 가지고 중앙·도 주관 해외 연수비가 2억 3300만 원 줄었는데, 왜... 코로나 관련해서 이거 줄었습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하나도 못 쓰고 해 가지고요.

중앙·도 주관 해외연수 같으면은 우리 30명이 과거에는 그래 이제 내년도에는 그래 예상하시네. 30명이, 그죠?

예.

그럼 도하고 같이 갑니까, 이렇게?

예. 도에서 이제 보통 해외 가자하면 저희들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자라면 추경 때 또 요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예. 인구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윤치희입니다. 지금부터 인구정책과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65억 9595만 원에서 24억 2350만 원 감액한 41억 7244만 원 되겠습니다. 먼저 210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인구 행정 추진을 위한 예산은 총 6억 2370만 원이며, 인구 늘리기 캠페인 홍보물품, 인구 시책 안내 책자 등 소요물품 제작비와 저출산극복위원회 참석 수당 및 인구정책 관련 교육 강사 수당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 행복 공감 힐링 콘서트를 개최하여 공감과 힐링의 장 마련을 위한 행사운영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인구 증가 시민 아이디어 공모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인구 증가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공모시상금과 참석자 실비를 포함 총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 주소갖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른 포상금으로 2020년 하반기 및 2021년 상반기 우수 부서 시상금 2200만 원과 인구늘리기 실적 상위 유공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천에 주소를 둔 장병에 대한 상해보험료를 지원하여 인구 유출을 막고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특교세 5억 원은 2018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해피니스 스타 영천 패밀리센터 건립 사업비입니다. 인구 시책 영재 시책 발굴 영재단을 운영하여 신규 공무원의 참신한 인구 시책 발굴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지역 맞춤형 인구 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 총 6억 8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시책 홍보물품과 각 분야별 지원 사업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인구시책 가이드북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4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5년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제정 이후 지원금의 지속적인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입지원금 관리 시스템 구축 개발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전입지원금은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군인·국적 취득자·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예식비 지원 등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하단 및 213페이지입니다. 인구 감소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총 6060만 원으로 저출산 인식 개선과 전입 시책 지원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과 홍보물품 구입 등을 위한 대중교통 홍보비 사무 등 사무관리비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생애 주기별 저출산 인식 개선 맞춤형 인구 교육을 위해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시책 홍보 SNS 이벤트 참여자 보상비 800만 원을 편성하여 인구 시책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육아 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가족사랑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행사운영비 총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지원 예산으로 도비 5611만 2000원, 시비 26억 9525만 2000원 총 27억 51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업무 추진에 따른 표창패 및 홍보물품 등 소요물품 제작비와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1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2021년 교육경비 예산은 21건, 21억 6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초등학생 학습 준비물 지원금은 8750만 원이며, 읍·면·동 학교 규모 구분 없이 학생 수 기준으로 동일 단가를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초·중학생 방과 후 운영 지원금은 1억 4740만 원이며, 학급 수에 따라 차등 배분하여 총 14개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학력 신장 지원금은 3억 원이며 학급 수에 따라 차등 배분하여 9개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학습 지원금은 8600만 원이며 자유학년제 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진로 체험학습과 강사 특강을 위해 14개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체능 영재 육성 및 학력 증진 지원금은 1억 3820만 원이며 체육 및 예술 영재 조기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 관리를 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지원금은 5280만 원이며, 도교육청으로부터 대상학교 7개교를 확정받은 후 배정할 예정입니다. 영어타운 운영비 지원금은 4억 원이며, 상시 영어학습 체험학습을 통하여 영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새내기 교사 지역알기 관내투어 지원금은 250만 원이며, 새내기 및 영천 전입 교사에게 관내 투어를 실시하여 영천에 대한 올바른 인식 교육을 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별 특활 사업 지원금은 5000만 원이며, 학교별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학습의욕 고취 프로그램 지원금은 3600만 원이며, 학습 코칭을 통한 기초학력 증진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12개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과학중점학교 운영 지원금은 4500만 원이며, 도교육청 지정 과학중점 우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호국 충절의 내고장 탐방 지원금은 2200만 원이며, 호국 충절을 주제로 한 내고장 탐방사업으로 역사적 지리적 이해도 향상을 위해 8개 학교를 공모 신청에 의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감성 디자인으로 바꾸는 학교색채환경 개선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며,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한 색채 디자인을 통해 학교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6개교를 선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립 유치원 교재·교구비 구입 지원금은 2100만 원으로,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재·교구를 확충하여 유아의 창의 인성교육을 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영천문화예술체험장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금은 4000만 원이며,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풍부한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8개 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포은고 차량 임차비 4000만 원, 청통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비 5000만 원은 타 지역으로 학생 전출 방지와 인근 지역 학생 전입 유치를 통한 편리한 통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영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지원금 2억 6000만 원, 영천전자고 기숙사 등 증축 지원금 8000만 원, 금호공고 자동차 실습동 증축 지원금 5841만 7000원, 영안중학교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비 지원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자체 부담금입니다. 예산액은 3억 2859만 7000원으로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이 무상 교육이 됨에 따라 초 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분담금입니다. 도비 부담액의 4.27%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 학습 지원사업은 도비 4111만 2000원, 시비 1억 4488만 8000원으로, 총 1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5학년 전체 학생 620명이며, 칠곡군에 위치한 대구경북영어마을에서 2박 3일간 다양한 영어 문화 체험을 하는 사업입니다 대학 설립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폴리텍대학의 진로 체험 및 홍보물 제작과 SNS를 통한 홍보비를 포함한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영어한마당행사 지원사업은 도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으로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소통 영역과 영어 자신감 향상을 위해 분야별 경연을 펼치는 전국 단위의 영어경시대회입니다. 기본경비 사무용품,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및 정수기 임차료를 포함한 사무관리비 1478만 원과 관용차량, 제세공과금과 충전 등 차량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인구정책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변경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녹취불능)...래요.

예.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몇 프로, 지금 몇 프로 나갑니까?

아. 우리 시비요? 9%요.

9%요?

예.

2018년에서 2019년도에 배가 늘었습니다.

예.

18년도에서 19년도까지

예.

그때 임시간담회에서 저도 설명을 드렸는데 초중은 교육청, 고등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가 쓰잖아, 그지요?

예.

우리가 5대, 6대, 7대를 거치면서 늘 직접 교육경비에 투자했으면 좋겠다

예.

간접비 같은 경우는

예.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얼마든지 본인들이 예산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는데 너무 지자체에 의존해 가지고 살림살이 어려운 지자체에 자꾸 이제 부담을 주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조건부 그때 승인을 해줬습니다.

예.

이제 2018년도 말고 그 전에 2%에서 4% 될 때

예.

그게 왜 그렇게 됐노 하면은 영동고등학교 테니스장을 설립해 달라 이래 가지고 아마 그 졸업생들을... 그 쪽 학교 출신들이 안팎으로 로비를 해 가지고 그때 내가 알기로는 3, 4000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테니스장을 지어줬거든요. 2년 후에 테니스장을 폐쇄해 버리고 다른 용도로 썼습니다. 그러니 지자체에서 그 피 같은 돈을, 시의원들이 심사숙고해 가지고 승인해 준 돈을 하루아침에 참 예산 지원해 준 보람도 없이 그래 해 버리는데 그래서 이걸 지금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물론 간접비에 교육비하고 포함이 됩니다.

예.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당장 보면은 학교별 특화사업비 해 가지고 영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전자고등학교 기숙사, 금호공고 실습실, 영암중학교 소규모 옥외체육관 이거는 우리 예산을 다뤄볼 때는 자기 예산처에 얼마든지 요구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인데, 지자체에 2018년도에서 2019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배로 인상을 안팎으로 로비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좀 지양돼야 되고 지금 이거 예산 지급은 초중고인데

예.

어느 쪽으로 지급합니까?

요런 거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교육청으로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요청이 있을 때마다 지급합니까?

저희가 학교별로 바로바로 배분해갖고 정산도 학교에서 바로 받고 있습니다. 학교로 예산을 이렇게 다 학교에 직접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가 교육청에서 우리 시로 예산 요청해 가 들어옵니까? 안 그러면 학교에서...

아, 인제 다목적 강당이나 전자고 이런 거는

아니아니

학교에서 바로 저희한테

아니아니, 예산 전체.

아, 교육청이랑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있는데.

네.

건건이 심의위원회를 합니까?

예. 건건이 교육경비 21건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심의위원들이 여기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예. 뭐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다른 위원님도 내하고 같은 생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 예산을 우리 영천 초·중·고 직접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을 좀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시설비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요청하면 되거든요.

이제 또 현실적으로 그게 확보를 잘 못해갖고요, 그 학교에서. 그래서 인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지자체에서 10% 대응 투자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 요청이 오고 저희도 이제 자기들이 특별 교부금을 확보해야 저희도 대응 투자를 해 주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숙원사업이나 큰 민원이 있으면은 지역주민, 또 면장, 시장님, 시의원을 통해가 어떤 식이든지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라 하지만, 학교 같은 데는 학부모가 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하겠습니까? 교장이 그저 한 두마디 던져 보고 안 되면 안 하거든요. 그러이 예산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내가 교육청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추세는 대부분이 또 지자체에서 많이 대응 투자를 하니까, 의례 이제 대응 투자를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가급적이면 직접적인 교육에 좀 많은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정책과가 올해 전체적인 예산은 24억이 감액됐는데, 이것도 자료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인구늘리기 6억에다가 교육경비 21억에 무상교육비 3억 2800에 영어타운하고 이래 가지고 31억 원이 더 예산이 많이 또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명품도시 조성 카매 32억 1000 이게 감액됐잖아, 그지요?

예.

이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자료에도 없는데...

아,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저희들이.

감액된 이유가 무상급식비가 이제 소관부서가 이때까지는 저희가 과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상급식 부분이 저 농축... 과수한방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도에서 해당 부서가 농식품유통과로 되는 바람에 이제 업무가 거기로 이관돼서 무상급식 관련은 센터에서 다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과 예산이 이십몇 억이 줄었습니다.

네. 그거는 인제 이해됐고요. 우리가 영천 주소갖기 여기 인자 홍보비하고 이런 것 합해 가지고 4억 5000이 있잖아, 그지요?

예.

그런데 또 다시 이제 올해 1억 5000을 더 인자 요구를 하셨잖아, 그지요?

예.

여기, 여기에 대해서는 뭐를 하는데 1억 5000을 이렇게 합니까, 더 많이?

홍보..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업무 여기 해 가지고 홍보 해 가지고 작년도가 4억 5000 예산인데

네.

1억 5000을 해 가지고 6억으로 인자...

아...그거는

211쪽에 하단에.

지원금을 작년에는 4억 5000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올해는 6억이고요. 내년에도 6억을 올렸거든요. 그러이 인제 그거는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면 개정된 그거에서 추가로 돈이 1억 2000정도 발생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거는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네. 보충 설명이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고 아까 제가 다시 한 번 211쪽에 영천 우리 해피니스 스타 영천 이거 한다고 민선 7기에 시장님이 이제 공모사업으로 아까 그 5억을

예.

이제 했다고 완산동에 이제 건립한다고 했잖아, 그지요?

예.

근데 이게 하마 민선 7기가 2년 하고도 3년 차에 접어 들었는데, 한 번도 이게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는 거론하셨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그게 없어서 완산동 거기에서는 엄청 궁금해 하고 하는데 이게 도시재생하고 같이 연결하는 걸로 그래 해 놨습니까? 별도로 또 이게 있어요?

아니 이거는.

도시재생 안에?

도시 재생 사업에 힐링 및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 안에 거기 인제 그 건물이 4층까지 짓는답니다. 근데 그 안에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 18억인데, 그거는 1층, 2층. 2층에 해당하는 거를 그 안에 입주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총 이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이제 설계도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다 되고 나면 운영은 또 가족행복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예산만 저희가 따가왔기 때문에 여기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것 도시재생 양경모 계장님을 불러가 ‘이거 우예 돼 가노’ 처음부터 우리가 도시재생 그거 완산동에 사업 설명할 때 이건 내 나왔는데 요즘 또 안 하더라고요. 몇 번 왔을 때는 또 이 설명은 또 없어졌뿌서. 그래 가지고 지금 인자 거기 우리가 주차장 시설 120억에 새로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거를 한다고 하더라니까요. 이게 위치가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하던 그 위치하고도 또 바뀌어 들어 하니까 이거를 의회에 보고도 없이 자꾸 이래 하니까 어디 하는지 시민들은. 말씀만 시장님이 그때 현수막 걸고 완산동 막 난리 났었거든요.

네.

그랬는 사업인데 이거 뭐 2년, 3년 째 아무런 그게 없다가 요즘 또 이제 도시재생을 벗어나가 120억 주차장 공간 1층에다가 또 글로 한다 카더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 건물이 지으면 관리는 또 우리가 인구정책과에서 해야 되고, 예? 건물은

아니, 건물은 또 이 해피니스 이거 부분은요. 가족행복과의 소관 업무라서 거기서 하게 되고 있구요. 예산만 저희 과에 따가왔기 때문에 있고, 나중에 운영은 가족행복과에서 하고, 이게 짓고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좀 저희가 단독으로 하면 이거를 이렇게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고 또 이게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저 과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지연... 도시계획 재생이랑 같이하게 되니까 지연이 돼 갖고

그렇지요.

아직까지

너무 지연이 많이 돼 가지고.

예. 설계도 12월에 겨우 나오는.

이제 겨우

네.

그러니까 그 과에서도 이거를 너무 힘든다고, 이거 업무가 한태 묶어 졌으면 우리도 수월하게 이해를 하겠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폴리텍대학 여기에는 올해 신입생이 이제 2021년도 3월에 입학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입학생 모집은 거의 100%가 완료 됐습니까?

지금 12월 7.. 지금 1차 수시는 다 모집을 끝났고요. 그때는 2대 1정도 돼 갖고 이제 그거는 됐고요. 이제 2차 수시 모습이 있는데 12월 7일까지 2차 수시 모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요거 인제 수시가 다 결정되면 인원이 우리가 신입생이 완료되면 그것 좀 또 한 번 위원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1쪽에요. 인구늘리기 주소 갖기 포상.

네.

해가 1등 2개소 그래서 쭉 내려가서 4등, 5등은 50만 원해서 4개소잖아, 그지요?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2700만 원 카는 데는 각 부서별로 요거 하는 거

예. 부서

읍·면·동, 16개 읍·면·동 시상 있잖아, 그죠?

네.

거기도 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자료에 없거든요.

그거는 주민숙원사업비로 올려...

다른 쪽에 예산?

예.

1등 하는 면에는 3억 카고

예. 주민숙원사업비 3억.

아, 주민숙원사업으로 그래 넘어 가 버립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 2700만 원은 그러면 16개 읍·면·동도 여기 포함이 되네요?

예.

거기는 제외하고 우리 38개 실과가 되는강? 우리 본청 내에 있잖아, 그죠? 그 부서만 여기 해당되는 겁니까?

이거 부서 시상은 읍·면·동도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입니까?

네.

그러고 읍·면·동에는 별도로 숙원사업으로

숙원 사업비는 별도로 3억, 2억

별도로 3억, 2억 이렇게 나가고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 1등, 2등 이제 순번을 정하잖아, 그지요?

예.

이거를 본 의원 생각에는 무작정 1등, 2등 하면 5명 해도 1등이 될 수도 있고요. 10명 해도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이 몇 명 이상을 하면은 좀 돈 좀 더 주는 거라요. 이런 경쟁을 좀 붙이면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숫자를...

저는 이거는 해마다 1등에서 10등까지는 그대로 나와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붙였으면 하는

아, 숫자를 어느 정도 정해...

목표 달성하면 여기서 배를 준다든가 조금 그렇게 경쟁을 붙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 214쪽에요. 지자체 단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

거기 밑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포은고등학교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 돼 있거든요.

예.

청통하고 임차비가 4000만 원, 5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설명 듣기는 들었는데

네.

순수 차량을 우리 임차했는데 1년에 이만큼씩 주는 건지 차 운행 1년 운행하는 경비인지 기사 포함해서

예. 기사 포함해서 1년동안 운행차를

그럼 차는 스쿨버스가 있잖아, 학교에요?

포은고등학교는 스쿨버스가 없습니다.

요 두 학교는 차량을 임차해서 쓰는 겁니까?

예. 스쿨버스가 없어가지고요. 여기 지금 포은고는 하양이나 이런데 이제 외지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좀 있고 또 저희가 인구정책과 맞물려서 조금 학생을 유입하기 위해서 이게 차량을 임차했고요. 청통초도 마찬가지로 지금 외지 와촌이나 이런 데서 다니는 학생이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막 청통초에 안 다니고, 버스가 없어서, 차가 없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경비가 1년에 4000씩, 5000씩 들어 가니까 임차 비용, 차량 임차 비용도 이제 포함됐다고 하셨잖아, 그지요?.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구입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구입을 안 한 이유가, 무슨 임차하는 게 싸게 치이는가요?

구입하는 거는 버스로 구입하는 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매년 이게 들어가니까 제가 인제 물어보는 거라.

예.

그러면 이 임차비를 교육경비 그 자체에서 어떻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도에서 스쿨버스 구입하고 하는 거는. 근데 이 비용이 우리 학교 참, 학교란다.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되니까 이거를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예. 이거는 좀 인구정책이랑 조금 맞물려 있어서요. 예. 그 좀 학생들 유출 방지하고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인제 좀 이렇게 결정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예.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보면 영천영어타운 운영비 지원이 우리 전체적으로 증감표시 돼 있는데 이게 올해... 내년 예산이 증이 됐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영어타운.

영어타운은 매년 4억으로 고정

고정돼 있습니까?

예.

그거는 됐고요. 밑에 우리 시설비 있잖아, 그지요?

예.

청통, 영광, 영천전자고, 금호공고. 우리 정기택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이미 교육경비 보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번에 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만약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거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 이게 삭감을 하면 사업에

약속, 그러니까 약속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미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돼가 통과된 사항이고요. 이게 지금 총 사업비를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라는 거죠?

예.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비를 딱 맞춘 상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공사에 차질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정동훈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2021년도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세출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2억 1410만 원이 증가하여 16억 548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 세수 증대를 위한 도세 부과 징수사업으로 취득세 감면 전산보조 인부임 2358만 원, 고지서 인쇄 등 일반운영비 59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2500만 원,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 지원을 위한 위탁 사업비 5424만 1000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1억 42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위해 선진지 견학비 1000만 원, 시세 부과 징수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457만 원,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금 9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관리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사업으로 세외수입 전산화 보조 인건비 2358만 원, 세외수입 고지서 출력 등 일반운영비 49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시 금고 약정에 따라 농협과 대구은행에서 출연한 장학회 출연금으로 1억 6500만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 2655만 9000원,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해 부담금 74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신뢰성 있는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위한 개별주택 가격 공시 사업으로 개별주택 가격 보조 인건비 3139만 2000원, 산정 및 검증 수수료 1억 4422만 원 등 총 1억 98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작업장 임차와 유지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3141만 9000원, 지방 소득세 지자체 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5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지방 소득세 지자체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신고센터 설치비 750만 원 등 일반운영비 2626만 원, 세무조사 자료 제출에 따른 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세무조사 신고 시스템 구축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부과 징수사업으로 고지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 897만 원, 지방세 체납 관리사업으로 독촉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888만 원, 영치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20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체납 콜센터 운영, 개별 주택 가격 공시 사업 등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6명의 인건비 1억 90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기본 경비로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 2억 226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민원 안내판 설치비 2000만 원, 사무실 파티션 설치비 800만 원 등 총 4350만 원을 계상하여 세정과 전체 16억 54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세정과는 시정의 안정적 추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부과·징수 철저, 체납액 강력 징수로 시민이 행복한 영천 건설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해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누구 말따나 고액 체입자을 위해 노력 많이 하시고 또 고액 세입자들이 오래도록 묵고 있는 거를 발굴해서 밤낮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신다 이렇게 칭찬하고 싶고, 또 여기 보니까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해요.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 시스템 구축 1억 5300, 1억 5300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 한 번 물어볼게요. 이제 1억 5300인데 올해 본예산에 7500 해 놓고 다음에 추경에 7800을 더 요구할 거죠? 요거 요거, 218.

예? 몇 페이지?

218.

차세대 지방 정보 시스템요?

예. 요거.

저희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원?

연구원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2020년도로 끝나고 2021년도부터 또 프로그램이, 지방세 프로그램이 계속 또 새롭게 편성해야 되거든요, 새롭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가 저희들 1억 50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예. 세무 공무원 역량 강화. 이런 거 신규 세무 공무원 선진지... 여태껏 세무 공무원들은 선진지 견학 이런 거 사업이 없었습니까? 다른 과에는 선진지 견학도 사업이 많던데요?

지금까지 2018년도까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지금 중단 됐습니다.

아... 중단되서... 왜 중단됐지? 다른 과에는 선진국 견학 공무원 예산이 과마다 많이 올라오고 다 있거든, 그요... 그러이 없었다니까.

중단돼 가 있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동안 성과에 감사드리고, 제가 한 개 궁금한 게 여기에 공공, 220쪽에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이거 위탁하는 거 이거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농협하고 대구은행에서 출연한 장학회 출연금 1억 6500만 원 말씀하십니까?

예.

공공기관에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아, 예.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부담금입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하고 지방세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요?

예.

그러이 이제 제가 궁금해서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마무리하고 2020년 12월 7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