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1년도 영천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간략히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갈음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1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입니다. 일자리노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5억 2199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90억 7730만 원보다 24억 44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일자리사업에 4억 700만 원, 소상공인 지원에 2억 6000만 원, 영천사랑 상품권 사업에 20억 원 등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1, 272페이지 일자리 창출사업 분야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예산으로 올해보다 1억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 내역은 경제환경산업 분야 시책추진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공제금 지원사업인 내일채움공제사업 6000만 원입니다. 272페이지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에 1억 7000만 원, 청년마을 일자리 뉴딜사업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에 1억 500만 원, 청년창업 지역정착지원 사업에 5200만 원,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에 6000만 원,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에 5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1억 6300만 원, 1사 1청년 더 채용 릴레이 운동 사업에 9000만 원,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에 5340만 원, 도제학교 버스 임차료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차세대 자동차산업 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에 7970만 원, 로컬 전통산업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이 6184만 원, 우수·모범기업 청년인턴 사업에 3억 5289만 원, 스마트제도 청년인력 지원사업에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부 일자리사업으로 276페이지 하단 부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금년 사업보다 1억 700만 원이 감소한 3억 3375만 원, 277페이지 하단 부분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보다 8900만 원이 감소한 8900만 원, 278페이지 정부에서 내년에 새로운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에 대한 지원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지원에 1억 1800만 원,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30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820만 원,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에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착한가격업소 나들가게 지원사업에 1500만 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지원에 300만 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도비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 1640만 원,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에 4억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에 2억 57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하단부에서 284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7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4억 5700만 원, 코로나로 인한 상품권 할인판매 확대에 따른 국비지원사업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15억 원, 코로나 발생 이후 소상공인에게 지원되기 시작한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285페이지 하단 부분 공설시장 시설장비 유지비에 2억 73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6페이지 영천공설시장 활성화 마케팅 및 고객사은대잔치 등에 1억 83만 원, 영천공설시장 주차장 방수 공사 및 신녕공설시장 비가림 공사 등에 2억 3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공설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및 하수도 준설 등에 1억 1070만 원, 영천공설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1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재지원사업에 1278만 원,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완산 상점가 주차장 건립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노사정 업무 분야입니다. 한국노총 영천지역본부의 노사민정 모범근로자 기업 벤치마킹에 4600만 원, 노사민정 협력 화합연수대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위탁에 4000만 원,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에 50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쉼터 운영에 4000만 원,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취업상담 및 일자리 창출, 제공을 위한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90쪽 하단 부분 경로당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사업비 1100만 원, 도시가스공급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복지시설 및 저소득 LED조명 교체사업에 2590만 원, 기초수급세대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에 4160만 원,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4억 9071만 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에 11억 29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2억 5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에 1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하단 부분에서 294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한 경로당의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산풍력발전소 등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공공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해 2021년도 특별회계 예산을 총 3억 2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68페이지입니다. 1068페이지 기본지원사업입니다. 화남면 신호2리 마을 우물 폐공사업에 310만 원, 화북면 공덕리 등 주변지역 마을회관 가전제품 및 비품구입에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8페이지 하단 부분에서 1069페이지 특별지원 분야 사업입니다. 신녕면 화남2리 마을 공동관정 개발 사업 등 시설비에 8611만 원을, 신녕면 부산1리 마을 공동농기계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2억 1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노사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일자리노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일자리노사과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1페이지 중간 정도입니다. 영천사랑 내일채움공제사업 제가 여기 처음이라서 지금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항이 많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는 인자 기업체 근로자가, 근로자가 10만 원 내고 기업체에서 24만 원을 내 갖고 5년간 납입해 갖고, 그러면 5년 이후에 개인 근로자가 한 2000만 원 정도 수령합니다. 수령하는데 그 근로자가 부담하는 1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직접 내지는 않고 시에서 다 해주는 겁니까?

예. 근로자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가장 하단에요, 도제학교 버스 임차료 지원이 있습니다.

예.

우리 영천시에 도제학교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금호공업고등학교 이게 이제 기술계 학교에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은 금호공업고등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습니까?

이게 계속 시작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되어 왔던 사업입니까?

예.

이것을 꼭 도제학교라고 이렇게 써야 됩니까, 아니면 그 옆에 금호공업고등학교 이렇게 명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도제라는 말을 찾아보고 했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마이스터인데 이 사업명을 그렇게 도제학교라고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유럽에서 내려오던 그런 용어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넘어가면서 그 276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하단에 보면 일자리사업 참여자 부상 치료 및 순직·장애 위로금이 있어요. 이때까지 혹시나 일자리사업 참여하면서 순직한 분이나 장애를 입은 분이 있습니까? 276페이지 중간 하단입니다.

예, 그것 제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86페이지 중간 하단입니다. 영천공설시장 부설주차장 관리 위탁, 부설주차장 관리 위탁에 69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데 여기는 임금입니까, 어떤 겁니까?

요건 인건비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뭐 또 어떤 거에 쓰이지요?

주로 인건비가 많고요, 인건비가 많고, 기타 자기들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관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289페이지 상단에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위탁이나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지원사업이나 외국인 근로자 쉼터 운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취업지원센터 활성화사업 이런 것들은 다 근로자복지회관에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영천시취업지원센터까지.

취업지원센터하고 노동법률상담소 근로자복지회관, 그 뭡니까 장애인복지회관 앞에 보면 근로자복지, 한국노총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있고요. 외국인 근로자 쉼터는 저기 보면 서부동 교동새마을금고 그 옆 건물에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외국인 근로자 쉼터 운영에 이용자들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나옵니다.

나옵니까?

예.

어느 정도 이용합니까? 지금 우리 산업이나 농촌사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잖아요? 없고는 농촌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 외국인 노동자들,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취업상담, 또는 국내 거주에 대한 애로 상담, 요런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코로나가 발생해 갖고 저희들도 약간 통제를 해 놓고 있거든요. 통제를 해 놓고 비대면으로 하라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 상담하고 알선했던, 취업을 알선했던 이런 정확한 통계는 제가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지역에 영천에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그것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그 통계도 좀 같이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과장님.. 근로자 보수에...

어디 이야기하십니까?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어디 이야기 하십니까?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쓰신 분들이 알겠지, 거기까지 불러줘야 되나? 기타 가족 있잖아요, 기타 가족? 첫째, 둘째, 셋째자녀, 배우자, 그러면 294쪽. 제가 기타 가족의 의미를 몰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시어머니로 알고 있습니다.

듣는 시어머니 기분 나쁘시겠다. 그걸 어디 기타가족으로 칩니까? 당연히 가족이지요, 어머니인데? 기타 가족 이것 확실합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예.

진짜입니까?

시어머니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한 번 더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가족을 기타 가족으로 넣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장인, 장모, 뭐 여기도 요즘은 부모로 생각하고, 기타 가족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모르십니까? 모르면 그냥 넘어갑시다.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영천공설시장, 신녕공설시장, 금호공설시장이 이게 완공이 언제 됐는데 전부 비가림 공사를 해야 됩니다. 제 기억에는 그렇게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피가 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보면 전부 다 비가림 추가설치공사를 하고 이러면 공사 자체가 부실인지, 그래서 신녕공설시장은 또 다행히 비가림 추가설치공사를 하네요?

신녕공설시장은 통로 입구가 있는데 입구가 높이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비가 오면 비가 들어오니까 1차적으로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필요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금호공설시장은 비가 지금 누수가 심하거든요, 몇 가게가.

예.

몇 번 얘기를 해도 이게 개선이 안 돼요. 비만 오면 이렇게 용기를 갖다 대야 돼요.

예.

백설상회, 개미식당, 이런 데는 진짜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바닥에 물을 퍼내야 돼요.

예.

그래서 비가림 추가설치공사도 이 정도로 하면,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이게 근본적인 개선이 좀 있어야겠어요.

예.

그리고 금호공고에 버스 임차료 지원사업이 이게 언제부터 했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작된 연도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던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에요?

예.

그런데 금호공고가 마이스터 고등학교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맞아요?

신녕마이스터고, 금호는 참 마이스터로 지정이 안 된…

신녕은 식품 쪽으로 해서 마이스터가 되었고, 금호도 되었나요? 저는 금호공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제학교 버스 임차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여쭈어보는 이유가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지금 자기네들도 지정받아서 집중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중학교를 좀 포기해 도고. 금호에서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졸업도 하기 전에 하양으로 가는 이유는 남학생의 경우 남학생의 경우 금호중학교를 가야 됩니다. 위에 고등학생들이 있으니 이 학업, 면학분위기 조성이 안 돼요. 그래서 도제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예를 들어 자기네들이 집중을 하겠다. 그러면 중학교를 좀 포기해 도고. 그래서 남녀 학생을 금호여고 이름을 바꾸어서 금호중학교로 하고 그러면 지금 금호에서 제일 좋은 인문계 고등학교가 포은고등학교입니다. 거기는 28명의 학생들을 모아서 16명이 그래도 4년제 대학에 갈 수 있고 시의 지금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서울의 키움학원이나 이쪽의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제학교도 아닌데 이렇게 임차료 지원사업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이 금호공고 교장선생님이나 이쪽을 만나거든 도제학교가 확실히 맞는지 알아보시고,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이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학교를 포기하고 우리도 도제학교로 가는 데 지원도 하고, 버스 임차료도 지원하겠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알고 지원을 해야지, 도제학교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도제학교로 지금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지 않은데 도제학교 인가를 받았는지? 받아서 버스 임차료나 이런 지원을 우리가 해 주고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잘 성장하도록 돕겠다, 그 대신 중학교는 포기를 해 봐라, 대승적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중에 완산 상점가 주차장 건립 요거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올해 인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 완산동 시장 거기에 해당되지만 이제 필요한 데가 어딘가 하면 상점가 있잖아요, 그지요? 거기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상점가 거기에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 그래서 완전 상점가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그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 이게 사업비가 120억입니다. 120억에 국비가 70%이고 저희들 시비가 30%인데, 그 규모는 지하 2층에 145면, 주차대수가요, 지상에는 공원이 조성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그렇게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것 내년도 이것 뭐하실 계획입니까, 이거요?

설계…

설계입니까?

예, 설계입니다.

설계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러면 293쪽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해가 이거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미공급지역이 올해는 금노4통을 했고요, 내년에는 인자 서부동 화룡·성내 구간에, 성내구간에 성내구간 거기에 이제 150세대하고요, 그다음 교촌 창구동 일원에 거기 92세대하고, 금호 냉천리에 149세대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최순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292페이지에 밑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나와 있어요, 4억 9000만 원. 자양면 용산리에 46세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도시가스 LPG 소형저장탱크나 이런 사업이 용산리에 이제 내년에 할 것이고 기존에 이런 사업을 한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4년부터 했는데 임고 양평리에 되어 있고요. ’15년도에는 화북 입석, 그다음에 2017년에 대창 오길, 올해는 금호 신대, 화북 오동 그렇게 하고, 저희들 신청을 받아갖고…

그러면 계속사업이네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275쪽에요, 로컬 전통산업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해가 이것 올해 신규로 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신규로 하는 겁니다.

신규로 하고 있지요?

예.

그 부분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279쪽에 중간 부분에 마을기업 사업보조 이것도 올해 신규입니까?

마을기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있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영천시 전체가 사회적기업이 인가난 곳은 4개소뿐이잖아요?

예.

그래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대다수가 1회성 일자리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뭐냐 하면 우리가 소규모 영세업자에서 발돋움하기 좋은 게 지금 정부에서 권고하고 흘러가는 방향이 마을기업, 그지요? 농부마트, 이것 부처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좀 더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신경을 좀 써 줘야 된다. 뭐냐 하면 우리 지금 현재 타 시·도에 비하면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좀 많이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저번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사회적기업 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육성하는 데 조금 더 발굴할 의미가 있다.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4개 인가 난 것 중에 2개소를 제가 압니다. 기초 서류를 내가 해준 부분도 있고 이런데요. 그래 뭐냐 하면 과에서 이런 부분을 영세업자, 우리 전통 같은 경우 만약에 목공예 같은 경우에도, 그죠? 전국에서 영천으로 배우러 오는 사람, 수강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명장이라.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마을기업 육성 보조 사업이라든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이게 진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 전혀 몰라요. 모르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명장이 되기 위한 부단한, 한 30, 40년간 노력한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보다 엄청 앞서 가는데,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육성해 주는 것이 맞다. 또 발굴해 줘야 뭐냐 하면 그런 영세업자들은 타 시·군에도 맨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쉽게 말해가 화남면에 있는 그 삼성조경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고부터 시작해서 타 시·군에 굉장히 물건 납품 내지 공사 선정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진짜 우리끼리 우리 속에 있는 자원을 조금 더 한 단계 우리 행정에서 이끌어 줄 의무가 있다, 그런 쪽에서 행정에서 이런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들어 줘야 된다.

예.

그러니 지원사업에 이것 돈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있어가도 과장님이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발굴을 할 수 있는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사회적기업은. 그런 부분을 부서원들하고 의논을 좀 하셔 가지고 이것을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못 지키면서 다른 것을 자꾸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특화사업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 영천에는.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지금 286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사업에 민간위탁금 영천공설시장 부설주차장 관리위탁을 이렇게 금액은 6900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저희들이 시장상인회에 위탁을 주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 인자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 관 시설을 위탁을 하면 위탁수수료를 받고 해 주는 게 보통인데 공공시설들을 민간위탁하면 위탁비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줍니까?

그게 이제 주차요금을 500원 이렇게 받는데 그것 가지고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 연간 얼마 받아요? 얼마 수입이 됩니까?

수입,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크지는 않습니다.

이것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지금 김동현 계장은 교육 가 있어갖고 우리 시장 담당자가 지금…

보통 이제 우리 시설들을 위탁을 주면 보통 수수료를 우리가 다 받습니다. 받는데 이것은 위탁을 주면서 위탁비를 또 주니까 이게 올해 처음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작년에 있었어요? 올해 처음이죠? (

일자리노사과 주무관 이진실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처음이고 금액이 지방재정공제회 컨설팅 받아서 나온 금액이라고 제가)

마이크 없습니까? 마이크 들고… 일어서서 마이크 들고 이야기해 주세요. (

일자리노사과 주무관 이진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 이진실입니다. 이것 시장담당자분한테 여쭤보니까 지방재정공제회에 컨설팅 받아서 나온 위탁금액이라고, 운영위탁금액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방공제회? (

일자리노사과 주무관 이진실 예, 지방재정공제회에 컨설팅을 받았더니 이렇게 영천공설시장 부설주차장 운영위탁에 드는 비용이 이 정도 된다고 하셔 가지고 내년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위탁하는데 이 정도 드는데, 그 수익금은 누가 해요? (

일자리노사과 주무관 이진실 원래 현재는 별도 지원 없이 주차요금 수입으로만 요 운영비를 유지했었는데 이제 문제점이 주차요금 수입 잔액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지출 요인이 증가에서 운영비 절감 요인은 감소해 가지고 운영, 방만한 우려가 있어서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 지방재정공제회에 컨설팅을 언제 했어요? (

일자리노사과 주무관 이진실 요거는 7, 8월에 했습니다.)

7, 8월에? (

일자리노사과 주무관 이진실 예.)

그런데 위탁하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증금을 받든지 줄 때 월 얼마 받든지, 연 얼마 받든지 그래서 위탁비를 받고 보통 하거든요. 하는데 이것은 다부로 주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해서 지금 연간 수입이, 주차요금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러면 이제 컨설팅 줬다 그랬는데 컨설팅 준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예산 성립이 되기까지 이런 부분들을 서류를 한번 준비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설시장 활성화 마케팅 사업 이거는 뭐예요? 이것은 이제 이것 행사하는 비용이에요?

이게 이제 시장상인회에서 선진지 시장 견학하는 겁니다.

선진지 견학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올해는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이것은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이것 예산을 할 때, 표기를 할 때 이제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비교 증감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전년에 있었던 부분들은 전년도 것도 표기를, 세세하게 표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총 민간이전 사업비가 잡히고 내려가는 부분에 세부 부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거기 들어가면 전년도에 있는 부분들은 전년 부분으로 해서 증감으로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 한 것은 이제 전년도 것 제로로 하고 콤마를 찍든지 그렇게 해서 표기를 하면 예산서를 보기가 상당히 쉬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나중에 이야기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283페이지에 보면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자체로 해 가지고 144억 1000만 원 정도... 14억 4100만 원, 그죠?

예.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국비지원으로 해 가지고 15억, 15억이지요?

예.

그래서 전체 30억입니까, 내년도?

예. 이 앞에 283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 시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자체로 하는 것이고.

예, 시비 자체로 하는 거고, 284페이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하는 것은 국비가 80%, 도비 6%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랑, 영천사랑상품권을 이번에 조례 변경해 가지고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놓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내년도에는 추진계획이라든지 상품권 1인당 월 얼마까지 이게 판매를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저희들 12월 7일부터 2월 26일까지 저희들 50만 원 한도로 해 갖고 다시 또 하거든요. 연말이고 또 설도 있고 해 갖고 그래 하는데 100만 원, 지금 또 코로나가 계속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할인은 계속 하고 나가야 되고, 또 상황 보고 또 한도액 100만 원 이내에서 적의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 29억 정도 되잖아요?

예.

자체사업 14억 4100만 원하고 이제 국비 지원하는 것 15억하고 하면 30억인데, 그리고 다른 게 없습니까? 이게 다입니까?

어디 상품권…

예, 상품권 예산은?

예, 상품권 예산은 그겁니다. 예.

그러면 인제 내년도에 이 30억 가지고 상품권 발행을 해야 되네요. 50만 매인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자료상은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것 제작하는데 130원 정도에 50만 매를 하는 걸로 했으면 내년도는 조례 변경하고 했는데 얼마까지 한 달에 매입할 수, 상품권을 살 수 있는지 그걸 아직 추산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추산을 저희들 한 제가 담당자한테 제가 넘겨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

일자리노사과 주무관 이진실 내년 상품권 발행 예정 금액은 일단 350억 원으로 잡아서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상품권 제작은 지류상품권 50억에 대한 제작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6억 5000만 원 들었고요. 이제 내년에 올 연말에 카드형 상품권 발행해서 나머지 300억을 발행 예정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월 말까지 설 명절 해 가지고 50만 원까지 구매하실 수 있고 카드형 상품권도 발행해서 일단은 50만 원까지 구매하면 100만 원까지 이제 개인 할인 한도금액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개인 한도는 50만 원이고… (

일자리노사과 주무관 이진실 지류 상품권도 50만 원을 지금 다음 주부터 예정이고요, 연말에 카드형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그것도 50만 원까지 할인받으셔서 구매하시면 이제 개인 1인당 100만 원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1인당 100만 원까지 가능한 예산이냐고, 이 예산 30억이? (

일자리노사과 주무관 이진실 처음에 저희 할인비용에 지금 15억 잡혀 있는데, 일단은 신속집행도 있고 그다음에 국비가 처음에는 발행예정 350억에 대한 국비를 다 신청했었는데 이게 조정돼 가지고 지금 받은 비용이 150억 원에 대한 80%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비는 12억 있는데 차후에 또 국비 60% 지원하는 사업을 따로 또 신청할 수 있다고 하셔 가지고 그것 상황을 보고 나중에 이제 할인비용이 더 필요하게 되면 추경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잡혀 있는 14억, 15억 이것 가지고는 할인비용이 1인당 100만 원 주면 판매를 하면 모자라는 금액이네요? (

일자리노사과 주무관 이진실 예, 조금, 그런데 얼마나 판매될지는 또 불확실해 가지고 일단은 이렇게까지만 잡았습니다.)

이것 이제 영천사랑 상품권 이걸 이제 운영하는 걸 들어보니까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지역경제에도 많이 도움도 되고 전통시장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해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다 이게 가맹점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든 간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금 처음에 30만 원 하고 그다음 명절 때 50만 하고, 그다음 지금 조례 바뀐 다음에 50만 원씩 했잖아요?

예.

했는데 내년 되면 이게 100만 원까지 해서 사는 사람들도 한 10% 정도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기름을 넣는다든지 생필품을 산다든지 이렇게 많이 활용도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 수수료를 할인한 부분들을 우리가 부담하는 게 연간 30억에서 40억 정도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전 시민들이 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 이것을 운영을 잘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물어본 건데요. 한 100만 원 정도로 하려고 하면 전체 한 40억 정도 들겠네요, 그죠? 그것 나중에 추경에 한다는 얘기예요? (

일자리노사과 주무관 이진실 예, 판매 추이를 보고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추경에 하면 시간이 있으니까 내년도는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한 100만 원 정도까지 상향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자분들이 그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책자를 이렇게 보니까 청년 관련된 예산 중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이게 1억 7000인데 3500만 원 감액, 또 옆페이지에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도 700만 원 감액, 또 275페이지에 우수 모범기업 청년인턴 사업에 이것은 3억 5000이 감액, 또 277페이지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부 이것은 8800 감액, 이렇게 감액된 부분이 여러 건 있는데 특히 또 청년 관련된 예산이 감액된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 단위에서 시·군별로 수요를 파악합니다. 파악해 가지고 도 단위에서 예산을 사실 편성하거든요. 편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인원배정도 받고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 단위에서 파악할 때 우리 시의 자료들을 이렇게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올해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보다 많이 줄었습니까, 혜택 보는 게?

예,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삭감되었습니까?

예. 도에서는 시·군별 형평성을 두고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희망일자리사업에서는 그 일자리가 공공근로하고 희망일자리가 줄고, 거기에 보면 방역 관련 일자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내년부터요. 그 부분이 생겨서 예산이 사실 전체적으로는 줄지 않았고요.

줄지 않았다?

예.

그리고 이게 한 가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영천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 포상금이라고 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포상금? 활성화 포상금?

이것은 사실 올해까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한테 그런 포상금을 줄까 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뭐, 활성화에 대한 공모를 여러 가지 제안을 받습니까, 담당부서에서?

그것은 제안도 받고 저희들이 실적이 좋고 그런 데는 신청을 받든지 저희들이 해 가지고 한번 그런…

이것은 시민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시민한테 줍니다.

시민한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노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박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업유치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96쪽입니다. 2021년 예산안은 185억 3425만 8000원, 전년 대비 34억 7595만 원 정도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예산은 8억 1644만 원, 균특예산 15억, 도 예산 20억 1853만 원, 시 예산 141억 9928만 8000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 관련 유치 활동 등 사무관리비 8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유치 MOU 체결, 투자유치위원회 행사운영비 등에 행사운영비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영천일반산업단지 내에 외국인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사업은 도비, 시비 매칭비율 50% 부담이며, 도비는 도에서 기업체에 직접 지원합니다.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시비 2억 5000만 원, 도비 4억 2000만 원으로 도에서 연구원에 직접 지원합니다. 경북 차량용 임베디드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금은 도비 1억 원, 시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98쪽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의무 실시로 인해 영천시 출연기관인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경영 평가를 위한 위원 참석수당과 연구용역비 600만 원을 포함하여 운영비로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 기업에 제품개발, 기술구축, 마케팅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 기업 역량강화 사업에 도비 2000만 원, 시비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99쪽입니다. 관내 1177개소 공장 실태조사를 위한 공장등록 데이터베이스와 실태조사 용역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관리 및 관련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2419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기술인증 수수료 지원을 위한 지역 기업 기술 고도화 촉진을 위한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상공회의소 민간경상사업보조 3건으로 먼저 지식재산권 출원, 경영자문, 통번역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0페이지입니다. 관내 업체의 우수제품 홍보 지원을 위한 1500만 원, 사업장 전기·소방안전시설 보수 및 소모품 교체 등을 위한 안전한 기업 일터 조성 지원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에 대한 3% 이차보전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자금 융통과 신용보증지원을 위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분담금 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건, 10억 5000만 원으로 먼저 홈페이지 제작,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기업 지원에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비로 5000만 원,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6억 원, 스타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2억 원, 우수제품 온라인 쇼핑몰 지원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 등 다각적 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 그린팩토리 태양광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애로 지원을 위한 환경정비, 공장 밀집 기반시설 및 입간판 정비를 위해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인건비 등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제공과 기업 경영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국비 5억 5795만 원, 도비 1억 6365만 원, 시비 3억 8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중소기업 대상 청년 인건비 지원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언택트 산업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 5849만 원, 도비 7588만 원, 시비 1억 7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내 용수 공급시설 건설공사를 위한 우리 시 분담 사업비 균특예산 15억, 도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 분담금은 나중에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녹전동 R&D 지구에 환경정비를 위해 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2쪽입니다.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성장산업 국·도비 확보 보고에 책자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106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4건에 25억 8500만 원으로 근로자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비용 및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혁신기술 개발 지원사업비를 10억 원, 30인 이상 기업의 제조공정 개선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고부가가치 전환 육성 지원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3쪽입니다. 이어서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 자동차 부품 전환 기업의 시작품 및 기술전환 R&D 지원사업인 미래자동차 부품 전환 기업 R&D 협력사업을 위해 5억 원, 기업 진단 및 기술애로 지원을 위한 청정 제조 기반구축 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전자 육성 지원사업을 위해 도비 1억, 시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바이오메디컬과 관련해서 종합기술 지원사업에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기업의 전기자율주행차 제조기술 도입 촉진 등을 위한 도심형 자율주행 셔틀 부품 모듈 기반조성 사업의 당해연도 시비 부담금 예산 확보를 위해 도비 7000만 원, 시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4쪽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과 신제품 상용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사업의 당해연도 시비 분담금 확보를 위해 도비 5600만 원, 시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 환경개선 고효율집진필터 실증화 사업입니다.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대기오염 증가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국내 필터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집진필터 소재 국산화 실증 및 생산 증대로 지역 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비 6억, 시비 10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 산업 연계형 특성화 혁신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 하베스팅 전문교육과정 개설로 취업을 전제로 기업 직무교육을 운영하고자 지역기업 맞춤형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자 도비 2억, 시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천시 기업 부설 연구소 R&D 레벨업 사업입니다. 영천시 기업 부설연구소 R&D 레벨업 사업에 도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5쪽입니다.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 시설물 정비 사업에 도비 1800만 원, 시비 4200만 원을 편성하고 도남농공단지 가로등 전기료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운영비로 가로등 전기료 800만 원, 수질분석 등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2700만 원을, 농공단지 5개소 유지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고경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천일반산업단지 관리를 위해서 환경정비 인부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6쪽입니다. 영천일반산단 공공시설물 전기료 48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수질TMS 정도 검사비 600만 원, 전문업체 위탁관리 용역비 5000만 원, 수선 유지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장 노후시설 수선 유지를 위해 30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 용역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7쪽입니다. 기업유치과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242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장등록 데이터베이스 전산요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28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21쪽입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영천시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입니다. 영천시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은 농공지구 내의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 2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 기금 조성은 추가 예산 편성은 없이 2020년도의 이자수입 2300만 원을 포함한 20억 2300만 원입니다. 지출은 5개 농공단지 유지보수비로 23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5쪽입니다. 영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영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은 2010년도에 설치되어 2020년 말까지 투자유치진흥기금 185억 4944만 7000원이 조성되었고, 2020년 기금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2020년도 이자수입 1억 7381만 2000원을 포함한 31억 7381만 2000원입니다. 2021년 기금 지출액은 민간자본사업보조 8억 원을 편성하여 투자 희망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2020년 기금 조성액은 209억 2325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유치과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97페이지에 외국인 투자기업 다이셀 입지보조금 지원 이것 이제 우리가 무상으로, 다시 새로운 조건으로 해서 무상으로 이제 임대료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해 주는 겁니까?

예, 10년간…

매년 9000만 원이에요?

예.

10년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몇 년차예요?

2012년 7월 달부터 해서 2022년 7월 달까지, 그래서 10년간입니다. 2022년 7월까지입니다.

2022년 7월까지 이거를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 줍니까? 어디에 줍니까? 사업체가 LH에 줍니까?

기업에 주면 기업에서 LH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납부하는 거에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10년, 2022년 7월까지, 지금 한 7년차 정도 되나요,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할 것 같으면 2년 남았습니다.

올해가 7년차네요?

예.

8년차?

8년차입니다.

지금 다이셀은 지금 뭐, 전에도 오염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좀 있었잖아요, 그지요? 지금은 괜찮습니까?

다이셀에는 지금 현재는 조용하게 기업에 전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참 민원이 많았었는데... 그 비용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에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 여기에 이제 195억 정도, 아 19억 5000만 원인가? 균특하고 도비 이렇게 지원이 되지요? 지금 그 밑에 시설비에 용수공급 시설 건설공사 요 부분이 지금, 이것도 이제 시비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비 들어가는데 내년도 자금 운용상으로 일단은 국비하고 도비부터 먼저 사용하고 그리고 시비는 나중에 추경에 일단은 그래 확보하는 걸로 예산계하고 그래 협의가 됐습니다.

이제 국비하고 도비 이렇게 내려오면 매칭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매칭 비율에 따라 나중에 시비가 분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매칭비율이 시비는 얼마예요?

지금 국·도비가 50 대 50으로서…

예. 뒤에 계장님 마이크 들고 답변해 주세요, 일어서서…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문식 산업단지담당 신문식입니다.)

예.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문식 국·도비 매칭이 50 대 50이거든요. 국비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그래서 저희들이 매칭해야 될 금액이 10억 5000만 원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게 예를 들면 시비가 매칭이 되는 예산인데, 국비 잡아 놓고 도비 잡아놓고 나중에 시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국·도비 매칭 비율에 맞게 지출은 되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자금 운용에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자 이래가 이제 일단은 국·도비부터 먼저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산 편성을 사전 설명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상황이 예산실이 이제 예산 편성하기가 어떠어떠하다. 그러면 이게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 설명도 없잖아요. 그러이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해 가지고 먼저 쓴다고 그랬잖아요? 국비하고 도비 먼저 쓴다면서요?

예, 일단 그렇습니다.

써버리면 이것 안 해 주면 어떡해요? 예를 들면?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문식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매칭 비용만큼 사업이 끝날 때 우리 시비만큼 무조건 분담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국·도비를 먼저 쓰더라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있으면 이걸 먼저 써버리면 시비가 나중에 어떤 사유로 해서 안 되었을 때 그걸 어떻게, 개인 돈 내나?

일단…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균특이 15억이 지금 내시 받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4억 5000이 받은 거예요, 받을 예상이에요? 주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금액입니다.

내려온 것 맞습니까?

예.

그러면 시비 없이 그냥 먼저 쓰겠다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의회야 뭐, 어차피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라 이 말인데, 그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보면 정부 신산업정책 참여 홍보용품 구입, 금액은 300이고, 리플릿 500이고, 그다음 신성장산업 발굴 육성 참여 운영비 이것 하나하나 설명 한번 해 볼래요?

예, 저희들이 R&D 업무를 하다 보니까 1년에 R&D를 발굴을 하고, 그러면 중앙부처에 갔거나 안 그러면 기업체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서 각종 유인물이나 이런 것을 많이 제작합니다. 그것에 따라 소요되는 저희들 비용을 추계해 놓은 겁니다.

뒤편에 산업 육성 인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이거 500 이거 뭐지요?

이것은 국·도비를 확보하면 연구원들이나 중앙부처에나 이랬을 때 그분들하고 네트워크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각종 영천의 기념품이나 홍보할 만한 것 그런 것을 구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도 홍보도 하면서 그분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는 데 그런 데 필요한 최소의 비용입니다.

그래 이게 부기 표기를 인적네트워크 구축 지원 해 가지고 이게 그렇게 해 놓으니까 누구 주는 줄 알잖아요. 운영비를 다양한 방법으로 감추어서 자꾸, 오픈 안 시키고 자꾸 교묘하게 이렇게 구축 지원이다. 네트워크 신성장 육성 인적네트워크 구축 지원 500만 원, 이렇게 들어오면 이것 무슨 말인지 누가 알아요? 그걸 풀어서 그대로 이렇게 중앙 부처를 다니고 또 기업체에 다니다 보면 경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경비다 이렇게 해 놓아야 되지 이걸 감추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다 의원님들의 생각은 이것 누구 주는 줄 알잖아요, 지원인데. 지원인데 사용하면 됩니까? 그리고 그 밑에 302페이지 제일 하단에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25억 8000만 원 중에 이게 중소기업 핵심기술개발 지원사업 10억 원하고 중소기업 고부가가치 전환 육성 사업 10억, 그리고 그 뒤에 미래 자동차 부품 전환기업 R&D 협력사업, 청정제조 기반구축사업 이렇게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먼저 중소기업 핵심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공공기관에 인제 위탁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관에 어떻게 주는지? 왜 주는지 그걸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중소기업 혁신기술 지원사업,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 이것은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다가 과제에 따라 1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을 차등을 해서, 그러면 기업에 기술개발을 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TP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년도에는 33개 업체가 지금 현재 지원을 받아가 있습니다. 그러고 중소기업 고부가가치 전환 육성 지원사업 이것은 10억인데, 이것은 30인 이상 중소기업에 대해가 과제에 따라 R&D는 8000에서 9000, 비 R&D는 3000만 원 이래가 기업의 기술애로에 대한 것을 연구원하고 같이 개발하는데 이것은 R&D 기업에 대해서 이것은 금년도에 6개사, 비 R&D 부분에는 6개사 이래가 12개 업체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 자동차 부품 전환기업 R&D 협력사업 이것은 임베디드연구원을 통해가 여기 미래형 자동차 부품 전환기업에 시제품을 제작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연구원하고 기업하고 같이 R&D를 해서 이것을 코로나 피해 기업에 앞으로 이제 고부가가치로 전환하려고 기업에 R&D를 할 때 그것에 대해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TP에다 다 주는 예산입니까? 이게 지금 3개, 4개가? 대구테크노파크 아니에요? 경북테크노파크입니까?

경북테크노파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업무를 위탁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형 자동차 이것 관련은 임베디드에서 하고.

이게 수년간 계속해가 왔는 사업인데, 현재 지금 몇 년간 지원이 됐습니까? 몇 년간? 내용이 지금 보니까 이게 이 사업은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이라고 해 놓고 전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이게 사용, 사업설명서에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이면 우리 전체 다 의원님이 다 아실 수 있도록 몇 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고 내년도에는 10억으로 해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중소기업 제조업체 중에서 15개 업체 정도를 정해서 기술개발이라든지 연구개발 인력에 지원하는 비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으로, 사업설명서에는 계속 이렇게 해 놓고 올해 예산, 전년도 예산 이런 게 전혀 구분이 없어요. 언제부터 지원한 거예요?

이게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하고 중소기업 고부가가치 이것은 2018년도 하반기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 자동차 부품 전환기업 R&D 협력사업 요거는 작년부터인가 2019년도부터 추진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정제조 기반구축 사업비 이것은 5년차 단위로 하면서 사업이 끝나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테크노파크 저기 설립해가 경북도에서 출자해서 설립시켜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다 받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면 됩니까?

이것은 사업비에, 자기에 따른 이제 사업비의 총금액에서 최소 필요경비 6%인가 그것은 그쪽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업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기업에 들어가는데, 결국은 이제 TP에 줘가 이게 내용을 보니까, 목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전을 해주니 기업에 주겠지, 당연하게. 그런데 왜 거기에 주냐고, 우리 시에서?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그냥,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고 있는데, 순수 시비를 왜 경북테크노파크에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명분이 떨어지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영천시 기업은 우리 영천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뭐 하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기업에 기술 애로가 어떤 게 있다 같으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일단은 공고부터 합니다. 공고부터 하면 이제 이 공고에 대해가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접수를 받으면 이제 연구원하고 인자

아니, 그러니까 그것 신청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왜 우리 영천시에서 경북테크노파크에 예산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우리 영천에 괴연에 있는 하이브리드연구원도 있잖아요? 그런 데 줘 가지고 기술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도 하면 되잖아요? 왜 거기에 줘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해마다 주고 하는 이유가? 경북테크노파크 살리는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영천에서 계속적으로 시비를, 시비 그렇게 계속 지원해 가지고 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

기업에 준다고 자꾸 그런 말 하지 말고 왜 주냐고요? 테크노파크 살림살이를 영천시에서 경북도 기관을 영천에서 먹여 살리려고 주는 것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요게 이제 남부동에 있는 기업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주관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부동에 무슨 지원센터가, 천연염색연구원말이에요?

그쪽에 기업지원센터라고 TP조직 내에 영천에 기업지원센터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총괄해서 이 업무를 그래 이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 천연염색연구원을 도에서 출자해 가지고 만들어서 영천에 갖다 놓고 재산 다 달라고 해서 땅 주고, 건물 지어주고 다 해 놔 놓으니까 우리한테 말 한 마디 없고, 의회에 그냥 뭐 적자기 때문에 통폐합해야 된다 하면서 TP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리고 천연염색은 흔적도 없고 테크노파크에 자기 부속건물을 만들어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시·도의원들이 누가, 단체장도 누가 항의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완전 빼앗아 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 그러면 그걸 연구원을 목적에 의해서 못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도 거기에 또 돌려주지도 않고 그걸 TP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출장소 비슷하게 운영하는데 거기에 또 우리 시가 이렇게 해마다 운영 지원을 하고, 인건비 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그게 맞습 니까, 도대체? 그리고 그 밑에 항공산업 육성 해 가지고 출연금이 이제 항공전자산업 육성사업 지원해 가지고 4억이 있고, 도비 1억, 시비 3억이 있는데, 항공 육성이라는 용어가 우리 영천시하고 이미 멀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항공 육성이라는 게 항공 내부 디자인하고 리모델링하는 이런 거예요? 뭐예요, 이게?

지금 현재는 거기 항공전자산업은 이제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가 당초에 설립됐는 목적은 그 안에 우리나라의 항공 부품에 대한 실증 인증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거기에서 플러스해가 R&D를 하면서 이제 항공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항공산업 자체가 우리가 이런 후발 국가에서는 참 진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자 항공센터가 그래도 이제 활로를 찾아보자 이래가 이제 우리가 3대 완제기 업체인 보잉사, 에어버스, 봄바르디에 이래 있는데 봄바르디에는 캐나다에 이제 주축이 되어서 중형기를 세계 1위 생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에어버스나 보잉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진입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인테리어 분야를 이래서 봄바르디에하고 협력을 해가 서로 인증 관계, 그리고 부품을 서로가 이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하려고 계속 R&D를 그래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뭐, 지금 현재 또 자동차도 앞으로는 무인자동차나 에어자동차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선점하면서 그런 쪽으로도 확대해서 R&D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항공전자산업 육성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돼서 그 항공산업 분야에, 일부 분야에 항공 인테리어 사업으로 급선회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항공 인테리어 사업은 아까 무슨 비행사라고 했지요?

캐나다 봄바르디에사입니다.

봄바르디에?

예.

캐나다하고, 지금 현재 진척과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민간기업하고 센터하고 이게 저희들이 요거를 항공기 스마트 OLED나 이제 디스플레이 이런 걸, 이게 인테리어라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전자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 인테리어라도 전자든 뭐든 간에 지금 이게 봄바르디에 항공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연구원하고 지금 항공기 육성하는 이 팀하고 지금 어느 정도 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 지금 현재는 R&D를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R&D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회사하고 납품 계약을 하든지 납품하자 하든지 물량이 얼마 정도를 해 가지고 우리 항공사 봄바르디에에 자꾸 말이 좀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그 회사하고 뭐, 항공사하고 일정 부분 어느 부분만큼 우리가 발주를 할 테니까 얼마만큼 연구를 해서 납품하라 하든지 그렇게 하면 연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어느 분야를 하거나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어디까지 접근이 되고…

아직까지는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계획이에요?

아니, 지금 현재…

그래 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현재 캐나다의 라이어슨대학하고 봄바르디에사하고 항공센터하고 민간기업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항공기 기내에 인자 모니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조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R&D를 계속 추진하고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내용에도 보면 경북항공산업 관련해서 국책사업 기획 및 기술센터 운영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한국전자시스템기술센터라는 게, 그러면 여기에서 국책사업이라고 하면 여기 국비가 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도비하고 시비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비에서 이게 이제 사업 내용에는 국책사업 기획, 국책사업을 기획을 이게 작년에도 했고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국책사업에 기획만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해마다 기획만 해가 돈만 주고 국비에는 아직 선정도 안 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한 번…

예, 지금 현재 이게 작년에는 기획을 해가 국책사업에 한번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예?

고배를 마셨습니다, 작년에는.

탈락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어쨌어요, 그러면? 작년 예산은? 올해 예산은?

아니, 계속 그것을 기획을 한 것이지요.

돈 집어넣어도 플랜을

그리고 금년도에는 내년도 사업에 항공기 스마트 OLED 디스플레이 시스템 인증체계용 시험평가 구축 및 각종 R&D 하는 데에 일단은 35억을 확보했습니다. 35억을 R&D 하는데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생기원, 전체적으로 해서 그것은 생기원 차원에서 하는 것은 항공기 개조 시험평가 및 안전성 인증기술 개발에 따라가 120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준 것은 용역 1개 수주했겠지요. 수주했는 거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항공전자 육성지원 사업을 하는 데 지원하려고 하는 돈이잖아요, 그죠? 지금 캐나다에 봄바르디에 항공사하고 이제 계약을 해야 뭔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테리어를 하든지, 비행기 회사가 없는데 그러면 아무 비행기를, 대한항공도 안 한다,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도 안 한다, 우리 국내에도. 그러면 이제 보잉사도, 세계적인 보잉사다. 뭐 여러 가지 회사하고 조인이 있어야 되는데 조인이 돼야 그러면 우리가 납품하겠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그러면 어느 부분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맨날 연구하고 기획하는데 해마다 돈만 자꾸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결과가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획을 했는데 한 번 떨어져 버리고, 그러면 이제 또 해 가지고 또 주면 또 떨어지고 돈만 자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정확하지, 명확하지 않아요. 왜 영천이 안 되겠어요? 이미 항공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효력이 다 떨어져버린 거예요. 영천에 항공이라고 뭐, 할 때가 언제인데 지금은 국책사업 해서 영천에 항공기 관련되어서 뭘 하겠다 하면 신뢰성이 있겠느냐는 얘기지. 그지요?

처음에는 센터가 인증센터를 하기 위해서 기반을 구축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기반 구축된 장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각종 기업들이 활용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비 운영률이, 수익이 한 5억 이상을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장님, 그게 맞는 거예요. 인증기관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전념을 하셔야 되지, 그렇게 해 가지고 국책사업에서 이게 공모가 떴을 때 우리가 이제 인증기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또 갖고 와야 되고 국가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고 우리만 계속 이것 뭘 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돈만 계속 허비하고 결과물은 전혀 없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리고 또 여기 한국전자시스템 여기에서도, 센터에서도 무엇을 노력하는 부분들이 아무도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여기에 다 돈을 주는 것은 실제는 운영비밖에 더 되겠어요? 그 운영비를 계속 달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말만, 이름만 그렇게 붙여 놓고. 그러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 결과물이 없고 아무것도 지금 추진하는 현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해마다 계속 주어서는, 여기에 대한 목적사업에 맞지 않잖아요? 그 얘기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맞으면 더 해야 되고 추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국가사업에 추진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또 여기에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성과가 전혀 없는데,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성과가 있는지,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꼭 필요한지 아닌지, 이 예산이 필요한 건지 아닌지,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건지를 우리가 이제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물어보는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게 거기에 쓰일 수 있는 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적사업이…

여기 센터가 구축이 되면서 안정화될 때까지는 조금 지자체에서 부담이 되지만…

아니, 이게 언제 했어요? 이것 알아요? 과장님 이것 우리 항공전자시스템 기술센터 이게 언제 들어왔어요? 안정이 될 때까지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언제 들어왔는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지금?

지금 현재 5년간 사업을 국책사업을 하는데, 5년간 해서 기반구축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 지금 몇 년 되었어요?

요게...

됐어요. 답은 필요 없고, 그다음에 그 밑에 청정제조 기반구축사업 이것 8000만 원 이것은 아까 설명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그것 다시 한번 해봐 주세요.

이것은 녹색성장 대응 전략으로 악취나 폐기물 등 각종 기업에 이런 것 처리하는데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진단비나 설비 투자나 재료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요구를 기업에 지원해 주는 그런 항목입니다. 기업지원비 이제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는데 55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리고 설비투자나 재료비에, 이런 것에 들어가는 것은 한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업체당.

그런데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간 이전비용이, 이전해 주는 그 예산도 도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우리 매칭비율이 얼마다, 이런 항공 지원사업 이런 것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순수 시비가 20억을 몽땅 우리 시에서 다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저 뒤에도 지금 이제 그 뒤에도 보면 303페이지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가요? 그것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1억 4000이 있는데 여기에 1억 4000에 대해서, 이것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요거는 경상북도하고 우리가 지자체, 인자 그러니까 포항, 구미, 경산, 경주, 영천, 칠곡, 김천, 이런 지자체가 그 지자체 내의 기업에 대해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R&D를 할 때 거기에 대해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됩니다.

이것 어디에 주는 거예요? 어느 기관에다가 이전해 주는…

요거는 인제 포항TP가 주관 기관이 되고 그러면 참여 기관은 각 지자체별로 연구원이 있는 데는 그 연구원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임베디드연구원 같은 경우가 참여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앞에 것은 경북TP에 주고, 이 단체 이전비는 포항TP에 주고.

이것은 이제 국책사업 380억 사업비 중에 참여 지자체별로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아까 지자체별로 안 나옵니까? 거기에 하면 그 연구원하고 같이 해가 자기 지역 내의 기업을 발굴해가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일단은 포항TP로 주는 거다, 그죠?

주관 기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기 환경개선 고효율집진필터 실증화사업 이것 이제 조례에 한 것 부결되었잖아요?

무상사용 건에 대해서, 예.

무상사용 못 하니까 이게 못 들어오겠네요?

그건 일단 장소 부분이고 이것은 총사업비에 대한 그것이니까 이것은 의원님의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다른 지역에 검토를 한번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치단체 등 이전 해 가지고 이전비예요. 이것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16억이 잡히면 도비 매칭해가 넣고 나머지 우리 시비를 10억을 넣으면, 그러면 이것은 어느 기관에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은 주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어디에 주는 거예요?

주관 기관이 한국섬유개발연구원입니다.

연구원에 돈 주는 거예요?

연구원에서 이제 국비, 지방비를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구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효율, 국가, 실증화, 집진필터 실증화 이게 영천에 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천에 이런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국비 받는 게, 예산 받으려고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예산 세워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고, 그다음에 국비를 받아가 그러면 자기들이 갖고 가서 자기가 쓰는데, 그러면 영천의 섬유산업개발원인지 뭔지 거기에서 영천에 그 한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서 보잉사를 무상으로 5년간 주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나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시비 보태서 도비, 국비 내려온 것 시비 보태서 10억 보태서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 거기에 준다 이말 아니에요, 결론은? 맞죠?

이게 이제 실증…

결론은 이 예산이 시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이전을 해 줘버려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정산하는 부분도 이게 뭐, 자기가 쓴 대로, 가지고 오면 갖고 온 대로예요.

이것은 국책사업은 정산을 시에서 받는 게 아니고 정부 출연기관이 케이터에서 각종 전부…

우리 시는 그러면 정산도 못 받는다는 얘기네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우리 시비 준 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정산이 들어오지요. 전체 사업비에 대한 것은 케이터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다 합니다.

전체적으로 손을 좀 봐야 되겠네요. 지금 304페이지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영천시 기업 부설연구소 R&D 레벨업 사업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에요?

이것은 기업 부설연구소 R&D 업데이트 하는 사업에 대해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에서 그래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디에 주려고요?

이것은 경제진흥원을 통해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경제진흥원에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경제진흥원에서 인자 관리를 하면서 인자 우리 관내 기업에 레벨업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에서 주관을 합니다.

우리 임베디드연구원에 주는 거라고요?

예.

하도 많이 주니까 과장님도 어디에 무엇을 주는지도 헷갈려 가지고 말을 자꾸…

이게 그만큼 우리가 영천의 기업 환경에서 다른 지역보다도 이거를 기업하는 각종 시책들을 많이 해서 펼쳐져야 우리 기업도 성장을 하고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제 우리가 과장님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연구원 많이 유치하고 또 많이 오라 하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영천경제라든지 영천 기업에 뭐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거나 또 인구유입이 되거나 경제적 이득이 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수년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원하는 비용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우리의 노력에 비해서는 지금 결과물이라는 게 예산 낭비적인 측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예산을 주고는 싶어도 이게 한두 번 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해 보고 우리가 그런 어떤 추구하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항공이다, 전자다, 온갖 다 이렇게 해서 뭐라도 갖고 올 수 있는가보다 싶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면 또 TP도 주고, 연구원도 주고 계속 그래왔어요. 해 왔고, 그런데 결과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의원님, 결과물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뭐가 있는지를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시책들을 펼침으로써 우리 영천 자체가 대외적으로 인정을 할 때 전국의 고용률이라든가 기업 친화적인, 대한상의에서 평가를 할 때 영천이 그래도 좋은 등급이 나왔다 하는 것은 그만큼 기업 친화적으로 이런 시책들을 펼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전국의 지자체들이 다 있는 데서 그러면 영천이 유독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의 평가가 뭐가 나와 있어요?

매년마다 대한상의에서 보면 기업을 운영하는데 영천이 어떤가? 안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가 항목별로 평가를 해서 대한상의에서 매년 발표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평가항목 중에 어떤 항목에 있어서 우리가 돈 많이 줘가 기업이 지원을 받아서 괜찮다는 항목인지, 영천이 기업환경이 좋은 도시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민노총이 없어요. 그래서 한노총에서 커버를 다 해주고 노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 지원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 항목에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돈 줬기 때문에 그게 나왔다는 얘기를 통틀어 가지고…

그게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일부분을 담당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기 제가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305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민간이전인데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운영비 3500인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예요? 공단에 줍니까? 800하고 2700?

각종 인자 우리가 농공단지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돼가 있는데 그 협의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비목입니다.

이것은 협의회에 주면 자체적으로 공단 가로등 전기료하고

예. 그렇습니다.

폐수처리장이 있는 데는 이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까?

예, 담당계장님 추가 답변할 것 있어요? 예. 답변해 주세요.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문식 위원님, 방금 하신 말씀 맞고요. 이 2700만 원은 고경농공단지에 폐수처리장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이고, 그 비용 내용으로는 약품비, 전기료, 그런 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다음 그 밑에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6000만 원 중에 유지보수 5000만 원이고 공공폐수시설 악취기술진단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악취기술진단비 1000만 원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매 5년마다 한 번씩 수질하고 악취라고 이런 것을 인자 진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18년도에서 ’19년 넘어가는 그쪽에서 그때 한번 진단이 되었고 악취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진단 예정입니다. 이것은 법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필수 비용입니다. 그리고 5000만 원은 농공단지 내에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안 그러면 배수시설 관련 유지보수하는 비용이라든가 안 그러면 공용주차장에 전기시설 관련 그런데 긴급하게 소요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06페이지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업무 출장여비 이것은 그냥 출장비예요?

이것은 사업별로 인자 과 전체에 계별로 운영비가 있는데 사업별로 짜갈라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출장비입니다.

직원들 출장비죠?

예, 그렇습니다.

출장여비 하면 되지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업무, 이것 거창하게…

이것은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복식부기니까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밑에 영천산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 영천산단 저기 채신동에 있는 그것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저기 LH에서 지금 경자청에서 이게 관리 안 합니까?

원칙으로는 이제 경자구역이기 때문에 경자청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경자청에서는 관리를 못하고 시·군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가 이래 맡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뭐했습니까? 유지보수한 게 있습니까?

이게 1년에 위탁 용역비가 8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얼마요?

아, 8억 600, 이것은 1년에 총사업비 5년간 계약을 했을 때 5년 간에 대한 1년에 분담되는 용역비 비용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변동비라고 해가 9억 원 내에서 약품비나 폐기물처리비나 용수비나 전력비 이런 것을 보전비가 포함되가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제가 그 위에 시설비 산단 공공시설 유지보수비를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 제가 그 상단에 보면 유지보수비 5000만 원 있거든요? 작년에 뭐 했냐고 물어본 거예요.

예, 이것은…

예. 뒤에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문식 예. 산업단지담당입니다. 올해는 차선도색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가지고 왔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갖고 있다가?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문식 아니요, 겨울에 차선 색칠하는 그게 안료라고 합니까? 그게 겨울에 차가울 때 금방 굳고 이게 작업하기가 좋대요. 그래 가지고 일부러 늦게 하는 겁니다. 착색이…)

차선도색을 늦게…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문식 저희들 업자한테 알아보니까…)

그러면 우리 공사할 때 본 공사는 전혀 못 하겠다.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문식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겨울에 굳는 게 더 잘 굳는답니다, 착색되는 게.)

그러면 공사 금액이 얼마예요? 발주 금액이 얼마입니까?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문식 발주 금액이 저희들 한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

기업유치과 산업단지담당 신문식 9000 정도 됩니다. 지난해에 이월된 금액하고 조금 합해 가지고 금호구역 다이셀하고 금호 구암리 구역 쪽으로 뒤쪽으로 그렇게 지금 한 2.1㎞ 정도 도색하고 있습니다.)

차선이 많이 훼손된 부분이 이제…

다른 데 자체적인 공단 신설 산업단지라서 특별하게 시설물 고치고 할 게 없을 텐데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도색을…

아닙니다. 차선이 다 지워져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 필요 없겠다, 내년에는. 올해 다 해버리면. 알았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계속 이제 유지보수에 거기에 나타날 때 그럴 때 이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게 경제자유구역이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LH에서 공사를 해서 분양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기관에서 돈이 내려오도록 만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에 덧붙여가 저희들이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천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협의회 구성을 하는데 참여 유무를 지금 현재 해가 내년도 3월 달에 협의회를 발족을 시킬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물을 게 좀 많지만, 그 밑에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해서 민간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행 용역 이게 저번에 저희들 부시장까지 와서 기존에 용역 준 부분들을 절차가 잘못됐다. 그래서 직영 체제로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직영을 하면 이 돈 필요 없잖아요?

직영을 해도 거기에서 직영하는 데 따른 필요경비는 발생이 될 것입니다.

직영으로 가닥이 잡힌 거예요?

그것은 아직까지 해당부서하고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직영으로 하세요. 직영으로 했을 때 비용이 얼마 드는지 그 부분을 추산해서 의회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내일쯤까지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 기업유치과 예산 올라온 게 지금 현재 전에 미래전략실, 그다음 기업유치과 업무가 플러스 되어서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온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이 있을 때 R&D 부분의 예산이 여기에서 플러스 된 겁니다.

예, 플러스 되었지요?

예.

그러면 왜 과장님이 이렇게 힘들까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전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하고 제 것하고 중복이 많이 되어서 일부는 빼겠습니다. 지금 10년간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전종천 위원도 캤지만 왜 그러냐 하면 출연금 같은 것 다 주고, 우리 시민이 체감하는 것은 전혀 없고, 그다음에 예산서에 또 올라온 것 보니까 쭉 이제 그것도 출연금 기관에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올려놔 놓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국책 사업을 계속 도모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약 10년 넘게 했지요? 거기에서 집행부가 지금 빠져나오지 못한다. 왜? 그 고리가 참 끊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맡으셔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그 산업건설이라든지 또 시의회에서, 아니면 시민들이 평가할 때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부서에 계속 있었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옳게 가지고 왔다 이러는데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북테크노라든지 임베디드, 우리가 다른 출연기관 등등 시에 많습니다. 경주시나 포항시 같은 데 가보면 경영평가를 하는데 시민, 의회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뭐냐 하면 우리가 출연기관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고 돈만 10년간 넘게 붓는 거예요, 계속 10년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집행부 자체가 헤어 나오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뭐냐?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조건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우리가 국가에서 할 일을 영천시가 한다? 물론 그죠? 대외적으로 보이는 거는 좋습니다.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좋은데, 과연 우리 시 재정능력으로 국가가 직접 지원에 대한 어떤 사업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맡아가 한다. 이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번 주도 그랬죠.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렇게 보면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저번 주부터 지금까지 경청해가 보니까 뭐냐 하면 미래전략실에서 넘어온 업무 자체가 좀 이게 당연히 시의원들이 질의가 많은 것은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야 할 몫이에요. 그것을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해가 개인의 어떤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뭐냐? 시민들이 어떤 뜻과 의원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2년간 숙련한 결과에 ‘아, 이런 과에는 이렇게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걸 과장님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어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 이렇게 보면 기업 지원을하든지, 안 그러면 공모사업 이런 것을, 국책사업을 안 하든지 갈림길에 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국가에서도 못하고 민간에서 지금 현재 왕성하게 나가는 걸 뒤따라가가 하는 그런 결과밖에 아니다. 그러면 영천만의 어떤 기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생각해가 영천에 가니까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영천에 가니까 그래도 소상공인들은 장사하기 좋다. 기업 측에서는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시에서 만약에 기업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입에서 소문이 나 가지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기업이 되돌아오고 이래야지 인위적으로 이래한다고 해 가지고 시민들이 느껴진다. 그건 진짜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전자에게 워낙 질의시간이 길어 가지고 항목 항목마다는 못 하겠어요. 못 하는데, 진짜 이런 것은 진짜 많이 정리가 돼야 될 시기가 왔다. 정리, 정리, 그러면 과장님 스스로 기업유치과 내지 미래전략실이 한 것을 정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의 힘을 빌려서라도 과감히 미래전략실에 영천에 맞지 않는 업무를 중단시켜야 돼요. 그러니 과장님은 그것까지 다 떠맡아서 하려니까 과장님이 힘들다는 말입니다. 왜 영천시 기업유치과에서 미세먼지를 걱정해야 되고, 그죠? 모르겠어요. 다음에 어떤 기업유치과에서 전자, 안 그러면 전기, 배터리 이런 부분도 들고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채신공단부터 도남공단까지 쭉 있어보면 그 현황을 보면 제일 처음에 공단 조성을 시에서 한 게 아닙니다. 민간 자율에서 흘러오다가 어느 정도 민간에서 그게 숫자가 늘어나고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는 그냥 영천시·군이 갈라져 있을 때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할 때 어떤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로서는 과장님은 이렇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뭐냐 하면 의원들한테나 시민들한테 이게 정리할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 미래전략실에서 넘어온 업무가 대부분 다 그렇다니까. 그걸 과장님 혼자 다 떠안고 그렇습니다. 또 도에서 어떤 약간 지시를 해 가지고 이런 업무를 영천시에서 맡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도 많이 받고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바뀌어요. 9월 16일 날도 다이텍 정리하고 나니까 한국섬유가 올라왔지요? 이런 부분이 계획성도 없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것은 전부 다 제가 봤을 때 다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미래전략실 업무, 고충, 쉽게 말해가 머리 아픈 업무까지도 지금 현재 예산서에 올라와 있다, 그죠? 영천은 영천에 맞게끔 찾아가야 됩니다. 경주도 그렇습니다. 천북단지 같은 경우에 경주시에 기업 유치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업이 들어오기 쉽게 여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지, 우리처럼 시세가 약한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 출연기관은 어느 정도 일정액 출연하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 사업이 옳게 안 되니까 그 세부사업비까지, 과장님 혼자 이 예산을, 공기업에 대한 예산을만들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느끼도록, 안 그러면 일반,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그 부서에서 떠나시고 나도 후임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이게 연속성이 있는 것은 물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대다수 의원들도 공감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 그러니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이 업무를, 2개 부서 업무를 맡아 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오니까 인자 힘들지요. 힘드니까 이런 부분에 진짜로 허심탄회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셔 가지고 나가는 게 맞겠다. 세부적인 게 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체크해서 적어온 부분이 이래 있지만 앞에 전종천 위원님께서 또 산업건설위에 오래 계셨고 이래 가지고 조목조목 물어 가지고 세부적인것은 못 하겠는데, 사실대로 말하시면 오히려 위원들이 안 도와 주겠습니까? 미래전략실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까지 지금 떠맡아가 지금 현재 의회에 통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걸 전부 다 끌고 간다?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까지 이 내용을 다 알까요, 세부적인 것을? 그러니 오히려 과장님이 두 개 부서 합쳤을 때 진짜 냉철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 나가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도하고 시하고 매칭을 했다고 해도 우리가 돈을 영 더 많이 내잖아요? 권리는 하나도 없어요. 천연염색이 없어져도 영천시에 보고하는 것조차도 없어요. 난리 지기니까 형식적으로 보고 한번 이루어졌다, 의회에. 그게 다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그 속에 들어가서 출연금 주는 것은 주고 세부적인 것을 들어가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또 돈이 거기로 흘러들어간다?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향성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을 전반적으로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 다 집행부의 수뇌부들이 모여서 이걸 의논해야 될 시기가 왔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 뭐냐 하면 10년 전에 국책사업 공모했던 것 찌끄래기까지 지금까지 다 넘어와 있는데 시장도 바뀌었다. 의회 의원들도 7대에서 8대로 넘어왔다. 그러면 정리를 해 줘야지요, 정리를. 그것 과장님 책임이 아니라요. 어쩔 수 없이 시 집행부가 최기문 시장님 이하 과장님까지 이것을 정리를 해 주어야 되지, 이것을 같이 붙여 가지고 행정조직 개편으로 양 과에 있는 업무를 붙여 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힘들잖아요. 그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제 제가 저녁에 기획실 업무를 예산을 쭉 많이 봤어요. 그러니 머리 아픈 것만 기업유치과에 넘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너무 업무에 책임성을 갖고 답변하시는 데 곤욕을 치르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시키거나 도에서 강압적으로 시키는 것은 의회의 힘을 빌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는 채신공단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흘러온 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공단이 남아서 입주할 게 없어요, 지금. 지금 현재 형태가 과연 이게 맞는가? 진짜 의문점이 많아요. 의문점도 많고, 이 시기에 이것 보고서 끝나고 난 뒤에라도 각 위원님들한테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하고 도움 받을 일 있으면 도움을 받고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개별적인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못 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에 각 계장님들도 다 계시고 이런데 머리 아픈 부분은 정리하시고 나가시는 게 맞다. 그래야 1회 추경할 때라도 우리가 과장님 편에 서 가지고 도와줄 부분을 도와주지, 이걸 계속 끌고 가게 되면 오히려 내년도 1년간은 힘들지 않을까, 과장님께서.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 전체를 다 안고 가는 것은 조금 힘이 안 들겠는가? 그래 가지고 과장님 힘드니까 그거 조사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체 조사도 공장등록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업무파악하려고…

업무파악이 아니고 우리가 이때까지 그래 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5년간 경제총조사 하는 내용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그러면 매년마다 사업체 조사하는 것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만 해도 그죠? 공장의 DB화 이것 실태조사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현황은 그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줄만큼 자료가 있어요. 시청에 누적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과연 이게 지금 현재 형태가 거의 어느 과 없이 용역이 2018년도부터 용역이 지금 현재까지 하면 약 20%에서 25% 늘어났어요, 각 과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말하는 게 연도가, 새로운 연도가 생길 때마다 업무가 더 어려워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조사, 기획조사 이렇게 할 능력이 떨어져가 외부 기관에 준다. 그죠? 그것 외부 기관이 진짜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하고 우리 집행부가 더 영천을 많이 알겠는가? 대경연구원에서 영천을 더 많이 알겠는가? 우리가 우리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것을 모른다?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용역결과 심사하러 들어가 보면 나타나요. 왜? 그 사람들 전화 몇 통으로 끝내가 용역보고서 만듭니다. 30%는 보고할 필요도 없는 자료가 올라온다니까. 그 용역에 진짜 필요한 부분이 안 올라오고, 그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하셔가 가야 안 되겠느냐? 이 전체 예산을 다 갖고 가시려면 힘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면 과장님 이 중에 세출예산 명세서 속에도 지금 현재 과장님이 봤을 때는 미래전략실에서 넘어온 게 많잖아요, 앞부분은. 그렇죠? 과장님이 다 알고 추진해 간다는 것은 좀 힘들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계장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면서 내년도를 맞이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을 위하여 과장님이 노고가 크십니다. 297쪽에 경자청은 외국인 투자기업만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여기 다이셀은 어느 나라 기업입니까?

다이셀 일본 기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이셀 영천에 와 있는 기업은 한국 기업입니다.

예?

영천에 와 있는 다이셀은 한국 기업이라고요.

자본이 일본에서 투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현대자동차는 미국 기업입니다. 경제논리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굳이 외국인이 아니라도 되지요? 외국인 투자기업이 아니라도 되지요?

거기에 경제자유구역 내에 필지별로 외국인 입지 필지가 토지이용 계획상으로 분양 공고를 할 때 딱 지정이 되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만 갈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있었던 나눔제약하고 뭐, 영어로 된 싱가포르 기업하고 MOU가 있었는데, 권 사장의 국적은 어디에요?

그거는 내국인입니다.

권 사장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디까? 나눔제약의 도OO 사장하고 싱가포르에 무역업을 하는 권 사장하고, 권 사장의 국적이 어디입디까? 10월 20일 날 법인을 설립했던데 국적이 한국입니까, 싱가포르입니까? 아시는 계장님 좀 얘기해 주세요. (

- 제가 알기로는 국적이 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눔제약은 외국인 투자기업 부지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일반 부지에 들어갑니까?

외국인 투자 입지 부지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바로 안 맞지요?

그런데 이게…

되었고요. 일단 기업은요, 원래 목적이 이윤 추구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프라이드는 고용 증대, 일자리 창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이셀이 여기 영천에 입주하고 난 뒤에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9000만 원씩 지원받으면서 그다음에 폭약도 기준치 이상으로 회사에 비치해 둘 수 있고 여러 가지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소소한 것들이고, 여기에서 논하기에는 조금 정도가 좀 심한 부분인데, 노사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위헌적 소지가 있는데 영천시는 기업가 쪽에 손을 들어 주어야 되죠? 경자청 거기 보면?

그 당시에 협약은 표기가 그래 되어 있어도 우리가 원래는 노사가 저거 할 때는 행정에서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헌법에서 어디 지자체 시장이 노사간의 문제에 사의 손을 들어 주어라 이런 것은 없죠? 그런데 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맹점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 그래서 노사 간에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저도 이런 문제들을 다 생각해 볼 때 2022년 7월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저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02쪽에 하단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있는데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R&D 6개사, 비R&D 회사 20개사에 지원을 했다. 그래서 앞에 하단에 2개는 2018년부터 미래 자동차 부품 전환기업 R&D 협력사업은 2019년부터 했다. 그러면 하나는 3년 했고 하나는 2년 했네요? 이 순수 시비를 경북테크노파크에 지급하지요?

미래형 자동차 부품 전환 요거는 임베디드가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TP 기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목은 이렇게 해 놓았어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 놓았어요. 공기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북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이지요?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많은 부분들이 연구원이지요? 그래서 공기관 등 이렇게 써놓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네요. 용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순수 시비가 들어갔으니까 그동안의 예산 지출 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공전자산업 육성사업 지원은 이게 매년 도비 1억, 시비 3억씩 들어가는데 이 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항공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항공센터에서?

예.

몇 년째죠?

그것은 국책사업에 5년간 외에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시 연장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자료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영천시 의원들이 당연히 여기에 대한 권한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304쪽 하단에 영천시 기업 부설연구소가 있어요. 이 말의 뜻을 모르겠어요.

요거는 기업마다…

아니 아니, 다시. 제가 영천시 부설 기업연구소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래서 영천시 부설로 하려고 그러니까 도비가 조금 걸려요. 그래서 이게 뭐, 영천시 기업 부설연구소인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것은 영천시 소재, 영천시 내에 기업에 부설되가 있는 연구소를…

영천시 소재?

영천시 소재, 영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설치되가 있는 부설연구소를 말합니다.

기업에서 부설연구소가 있다. 그러면 위에 제목은 공기관등에 대한 이거고 밑에는 영천시에 소재하는 기업 부설연구소다.

그래 이게…

공기관이라는 말하고 영천시에 소재하는 기업 부설연구소가 공기관 이게 맞습니까, 말이?

이게 이 사업을 위탁해서 주관하는 연구원이 임베디드연구원이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그러면 임베디드 쓰면 되지 시의원들도 임베디드는 다 아는데 이렇게 어렵게 쓰네요. 예,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은 그렇게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일주일 내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297페이지 다이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부터 설립이 되어서 현재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입지보조금 외에 지원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자 외국인,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 자본을 가지고 입주를 할 때 그러면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인자 영천 경제자유구역에 공장을 설립을 할 때 이런 형태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인자 그 당시에 협약을 할 때 인자 그러면 토지를 10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하겠다. 그래서 10년간 토지 임대료에 대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 인자 겁니다.

다른 것도, 세제 혜택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자법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가 세제, 각종 세제 혜택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기업도 경제자유구역 플러스 산업단지일 때는 세제 혜택이 있고 순수 경제자유구역일 때는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단,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서만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이 있고? 그러면 어쨌든 지금 8년차인데요,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세금을 약간 내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4200인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자료를 한번, 지금까지 다이셀에 지원한 것, 그리고 세금을 낸 부분, 다이셀에서 영천시에. 자료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300페이지에 보면 스타기업 육성지원 사업이 나와요, 스타기업. 스타기업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스타기업은 저희들 분기별로 영천에 고용 창출이 증대되든가 이런 기업을 선택해가 분기별로 스타기업을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표창을 하면 표창됐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써 우리가 이차보전 같은 경우에도 일반 기업은 3억 원까지 융자 추천을 해 주는데 스타기업으로 선정되면 6억까지 융자 추천을 해 주고, 그리고 그 기업에 R&D 같은 거 있을 때 이제 R&D에 우선 수혜를 줄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0년에는 스타기업이 몇 개 기업 정도 선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업체 개별 개별로 나가는데 전체적인 누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담당계장님이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계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세요. (

기업유치과 기업지원담당 김정환 기업지원담당 김정환입니다. 올해는 4개 업체를 스타기업으로 선정했고, 현재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45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몇 개 업체 선정할 예정이십니까? (

기업유치과 기업지원담당 김정환 그 계획은 분기마다 4개 분야에 1개 업체씩 해 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4개 중에 1개면… (

기업유치과 기업지원담당 김정환 다 하게 되면 16개 업체가 되는데…)

내년에는 16개 하실 계획이세요?

계획은 그런데 보통 보면 1개 내지 2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아, 1년에요?

아니, 분기…

분기별로?

예.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가 조금 그래 되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선정 안 한 분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우수제품 온라인 쇼핑몰 지원사업이 나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판매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 90개 업체에 지원을 예정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했는 거고,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도에서 요거를 코로나 관련해서 대면 저게 안 되니까 비대면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가, 그래가 이제 이것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을 장려를 했는데, 그러면은 아,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지역 기업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더라. 이래 되기 때문에 도에 지원했는 것에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할애를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 온라인으로 판매가 촉진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을 텐데요, 영천시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예, 통계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80개 업체가 온라인 신청을 한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계속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죠?

이 분야에는 보니까 전국 단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이 영세하고 영업이나 판촉이나 홍보나 이런 것이 미비한데 여기에 홍보하고 이런 것은 도에서 온라인으로 도와주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는 앞으로 좀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304페이지 대기환경개선 고효율집진필터 실증화사업 여기에 대해서, 물론 어제 저희들이 MRO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제 부결 판정을 내렸는데 몇 가지 어쨌든 국비가 80억이고 도비, 시비가 25억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고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주남뜰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김병하 위원께서도 MRO센터는 하지 마라. 주남뜰 하면 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주남뜰이면 어디에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남부동 한전 옆에 지금 거기에 정식 명칭은 제가 좀 잠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TP가 있고 농민회관이 있는데 거기 농민회관 건물이 2층 건물입니다. 2층 건물인데 지금 1, 2층에 자생단체가 입주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3층, 4층을 증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3층, 4층을 증축하게 되면 만약 이 사업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 갖고 이렇게 만약에 해 주신다면 증축을 하게 되면 우리 시비가 또 투자됩니까, 아니면 130억을 받아서 이게 해결이 됩니까?

이게 총사업비를 가지고 총사업비 안에 원래는 국비 플러스 지방비면 지방비 가지고는 이제 토지 플러스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국비는 장비구축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만약에 MRO센터를 우리가 이렇게 만약 어제 승인을 했다. 그러면 25억, 25억, 50억이 다 들지는 않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총사업비를 인자 지방비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키아트에 변경이라든가 그런 승인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만약 하게 된다면 우리 돈이 더 이상 들어가지는 않겠다, 그지요?

그게 총사업비를 승인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비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좀 더 저희가 변경을 승인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고효율집진필터 뭐, 국방섬유 이런 것을 연구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 130억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영천에 미치는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나 아니면 우리 영천시에서 아마 이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영천에는 1177개 업체 중에 섬유와 관련된 업체가 13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직포와 관련되는 업체가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섬유업체 대부분이 다 영세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진필터가 자동차 완성차업체, 가전업체 이런 것에 따라 규격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에 이런 규격의 표준화가 되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국에도 없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전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천에 전국에 없는 이런 산업 분야를 영천에 갖다 놓고 전국에서 선점을 하면서 이게 그와 연관되는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영천에 와야 된다고 그래가 국책사업을 도모하게 된 겁니다.

예, 저희들이 오늘도 계속 논의를 했지만 우리 영천에 연구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고, 우리가 그냥 출연금 형태로만 사실은 투자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 외에 엄청나게 투자되고 있어서 사실은 많이 놀랐습니다. 놀랐고, 그렇게 투자되는 것 대비 우리 눈으로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다 느끼는 바가. 그래서 이제 한국섬유개발연구원도 들어오면 그렇지 않을까? 사실은 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고 어제 그만큼 논의를 하고 했고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고효율집진필터 같은 경우는 섬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전이라든지 많은 산업에 지금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요게 원 소재가 유리섬유입니다. 유리섬유고 그러다 보니까 유리 섬유에 있어서는 일본이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한 70% 정도가 우리가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천에 앞으로, 과거에는 옷도 그렇지만 이제는 전부 기능성이고 섬유도 산업 분야에, 지금 현재 필터 분야는 어디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들어옴으로써 표준화가 되고 표준화가 제정이 됨으로써 이제 그것을 인증을, 공인인증을 받아서 이제 표준화된 것을 가지고 국내에도 하고 해외에도 수출이 되고 그래 함으로써 산업도 일어나고 고용이 창출된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에 일본과 우리가 무역마찰을 겪으면서 국가에서 이 부분은 국책사업을 이렇게 진행해서 일본이 이렇게 물건을 수출하지 않더라도 이런 특별한 상황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외교적인 마찰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전에 이제 한일 무역 분쟁일 때 4대 소재 분야에 일본이 틀어막고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국내에 4대 소재 부품을 육성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맞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산업 연계형 특성화학과 혁신지원, 에너지 하베스팅 관련 대구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설립과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수능시험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대구대에 내년에 에너지시스템공학과 신설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요.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에서 2개 대학에 대해가 이제 경북형 에콜 프로젝트라고 이래서 이제 2개 대학을 지정했는데 한 대학이 대구대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의회에 들어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하고 산업계하고 학과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경우를 사실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저도 이렇게 몇 가지 알아보니까 영대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는 수소자동차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산업체에서 이렇게 지원되고 특별 지자체에서 지원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또 알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학생이 많이 모자라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걱정이, 저희들이 걱정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학생들이 이런 과가 신설이 되고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한다면 거기 학생들이 그 학과를 선택하고 많이 어쨌든 입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학과에 진학을 권장하고, 그리고 그 학과에 진학이 되었을 때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에너지 하베스팅 자체가 IT·전자 분야입니다. IT·전자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갔을 때는 교육기관에 3무라고 해서 강사, 교재, 학비 이것은 무료로 해서 이제 지역의 인재를 맞춤형으로 양성한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만 해도 에너지 하베스팅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는 과가 없었어요. 이제는 정확하게 담당하는 부서가 정해졌습니까?

이번에 저희들 안 그래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회에 거기에 했을 때 국회에서 예산을 부처의 답변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해당 과가 있습디다. 그리고 이제 해당 과에는 에너지하베스팅협회라고 해당 과에서 제정이 설립을 해가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우리가 작년까지 노크했던 과는 거기가 학과를 개설했는, 참 협회를 개설한 과가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처에 저희들이 접촉을 못했습니다.

예, 또 제가 이 부분도 조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들이 많지 않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학문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생소한데, 지금 인터넷에 이래 보면 옷에서도 정전되었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라든가 이래서 서울대, 키아트, 과학기술대학교 이런 데 발표하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도 기업체하고 표준 실증을 지금 하는 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구대에 한날 세미나에 가보니까 이 기술을 가지고 많이 진전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체내에 수술하는 가운데서도 이게 이 기술이 적용되더라고요. 그런 또 실질적으로 기업이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도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아직까지 여기에 정식으로 할 수 있는 지자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우르면서 그런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하베스팅 관련 영천에서 어떤 정책을 펴려면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몇 배의 노력을 하셔야.

예. 그렇습니다.

국비 확보나 가능하지 않을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오늘 2시간 정도 이렇게 장시간이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하단, 환경오염 물질 긴급 위탁 처리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311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내용 있습니까, 전종천 의원님? 네. 없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계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엄동식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예산 편성은 161억 241만 9000원으로 전년도 176억 7325만 4000원 대비 15억 7083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쪽 별로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 청소행정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쓰레기 수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로 18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작업 안전지침에 따라 청소차량 8대에 안전장치 파카 양손스위치 설치비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소차량 보험료, 검사비, 수리비, 유류대 등 1억 64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재료비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2020년 소비량 및 보건소에서 코로나 지원 후 인계받은 50리터 41만 장을 감안하여 1억 3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산정 용역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연구용역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기본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 가정용 폐기물, 건설 폐기물의 종합적인 처리를 위한 5개년 계획인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민간위탁금입니다. 동 지역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 용품과 동 지역 전체 세대의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비에 대한 원가 산정 용역 결과, 1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소재 위탁처리업소는 3개소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청소차량 정비, 세차, 구조물 설치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하부까지 세척하여 위생 관리에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청소차량 운전원 2명, 식당 조리사 2명 등의 인건비 1억 22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RFID 개별 계량장비 중 무상수리기간이 만료된 51대의 유지보수비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전년도 동일하게 9억으로 계상하였으며, 영천 바이오에너지와 협약에 따라 매년 단가 계약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불법배출 지도단속 사업입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영천공설시장 장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0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무단투기단속용 CCTV를 설치를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시행은 2020년과 동일하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읍‧면‧동에서 예산 배정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홍보용 LED 경관조명 설치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지역 내 취약 지역을 선정하여 6대 정도 시범 설치할 계획, 예정입니다. 331쪽 환경관리원 후생복지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유기적인 환경관리원 관리를 위하여 읍‧면에서도 환경 관리, 환경관리원 급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유지관리비 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폐기물 관리 분야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소 인‧허가 사업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사업입니다. 인건비로 불법 매립 폐기물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순찰 인원을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여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폐기물 관련 사고처리 긴급 장비 임차료를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시설비로 불법 폐기물 위반행위 감시를 위한 CCTV 설치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매립 방치 폐기물 발생시 긴급 처리를 위한 위탁처리비 600만 원씩 총 1200만 원과 위탁처리 시 필요한 장비 임차료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 사업에 이관된 것입니다. 334쪽 자원 재활용 분야입니다. 재활용품 관리 사업의 인건비로 재활용 선별동 기간제 근로자 10명에 대한 3억 84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공공운영비로 재활용 동네마당 유지 관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용 폐비닐 수거 보상금에 대한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공동주택 6개소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재활용 선별동에서 사용 중인 로더가 노후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로우더 신규 구입 이용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인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에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슬레이트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내년도 목표 슬레이트 처리 동 수가 296동에서 485동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 대비 8억 718만 원을 증액되어 17억 43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전수조사는 2013년 시행 후 7년이 경과되어 슬레이트 자연 감소 물량 및 추이 확인을 위해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수요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 자체사업 예산 1억 6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로 영농 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를 위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로 농촌 지역에 재활용 동네마당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재활용품 분리 배출시설 설치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매립장 운영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사용 종료 매립장 토양 오염도 검사 등에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폐기물 처리 단가의 상승, 세대별 생활 쓰레기 배출량 증가, 생활폐기물로 처리되는 영농 부산물 발생 등의 사유로 가연성 생활 폐기물 위탁처리 등의 53억 2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량실 및 매립장 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그린환경센터 청소 인부임 등에 95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사무관리비로 계량시스템 정기검사 매립장 장비 임차료 등으로 총 3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그린환경센터 공공운영비 및 법정 부담금인 폐기물 처리 부담금 납부 등에 3억 3412만 원, 340쪽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7242만 8000원, 차량 유지비에 3921만 5000원 등 편성하여 총 5억 45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 민간위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비는 그린환경센터와 사용 종료 매립장의 침출수 및 수질, 지하수 수질검사 용역비로 사용합니다. 342쪽 시설비입니다. 긴급유지보수비와 그린환경센터 등산로 정비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환경센터 등산로 정비사업은 등산로 위험구간 약 80m에 목재계단 설치 약 1km 구간에 평탄 작업 및 야자매트 교체 등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2020년 단체 협약에 따라 기본급 2.8%가 인상되어 환경관리원 46명의 포함한 공무직 49명의 인건비로 29억 83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등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기사 사무실의 노후된 의자를 교체하고 소파 및 탁자를 배치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입니다. 폐기물 처리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로 2억 5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5쪽 수입 계획입니다. 총 18억 5669만 5000원으로 정기예금 이자, 정기예금 예치금 회수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146쪽 지출 계획입니다. 인건비로 주민 감시원 3명, 생활 폐기물 배출 지도원 1명, 주민지원협의체 간사 1명에 대하여 1억 57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7쪽 사무관리비는 위원회 운영수당 및 물품 구입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국외여비는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매립장 주변 마을 복지 지원비로 사용 종료 매립장 인근인 서부, 중앙동에 각 300만 원, 그린환경센터 매립장 인근인 고경, 동부. 완산동에 각 8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8쪽 시설비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으로 주민 협약에 따라 고경, 동부, 완산동 지역에 각 2000만 원과 유지보수비 등 총 8874만 2000원을 편성하여 주민 요구를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예금 15억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본예산과 폐기물 처리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 그 주민 지원 협의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1년에 얼마죠?

지금.

18억 정도 되는 거 맞아요? 폐기물 처리 주민지원기금 이거 아니에요?

페이지...

1146쪽 기금... 지금 볼 필요는 없고요.

예.

주민협의체 지금 현재가 완산동.

예.

완산, 동부동.

예.

고경 3개 마을에.

예.

지원금이 800만 원씩 준다 그랬어요?

예.

800만 원씩 주고?

예.

기존에 쓰레기 매립장 하던 서부동, 중앙동에 300만 원씩 주고

예. 300만 원씩.

근데 그거를 지원을 할 때 주체가 어디에 줍니까? 지금

동은 서부동하고 동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300만 원씩 주고요.

동으로 줍니까, 단체로 줍니까?

동으로 우리가 지금 줍니다.

아니, 아닐 건데

저기는 중앙동하고 저기...

어디 줘요?

중앙동하고 그 분들이...

예. 담당계장님 일어서서 마이크 들고 답변해 주세요. (

자원순환과 그린환경센터담당 김태원 그린환경센터담당 김태원입니다. 지금 저 3개 읍‧면‧동하고 동부... 아 서부동, 중앙동에 지원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각 마을별로 지원해 주는 거는 마을 단체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행정기관에 주지 않고, 줘서 관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단체 발전협의회 이렇게 주잖아요.

예. 서부동 발전협의회 있더라고요. 한번 오셨더라고요.

돈 어디 주는지도 과장님 잘 모르시죠? 이제 중앙동도 발전협의회 주는데 이제 쓰레기 매립장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 그때 했던 이제 발전위원회 만들었던 분들, 그 분들 지금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와 가지고 이제 발전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아마 거기에 주면 그 돈이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시기가 많이 흘렀잖아요. 중앙... 행정기관에 줘서 동에서 주민들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방법을 바꿔야 될 거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에 내려 주면 동에서 불우이웃을 돕든지, 지역에 뭐 다른 데 용도로 쓰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지금은 그 분들 다 돌아가시고 아무도 안 계세요. 거기에 발전협의회가 왜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해마다 이제 돈을 주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게 내가 안 봐도 뻔합니다. 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지만 관광버스 빌려가 놀러가고 자기들 몇 명이서 중앙동 전체에, 서부동 전체에 피해 본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새로운 매립장이 옮겨 가면 기존에 있는 분들도 동에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단체가 기껏해 봐야 20명, 30명 여기에다가 줘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돈인 것처럼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관리기간이 2024년도에 저 화룡동 매립장이 관리기간이 끝납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들도 다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검토 해 주기는 해 줘야지.

2023년도 끝나면은 우리가 영천시에서.

과장님, 제 얘기를 들어...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거는 이제 지원을 30년 동안 쓰레기 매립장 했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에요. 새로 한 사람들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고.

예.

그래서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기금을 연장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매립장이 있는 한은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주체를, 주는 주체를 행정기관을 통해서 주면 행정기관에서 통제 하에 쓰이도록 만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예.

결국 이제 그 주민들 대다수가 혜택을 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적든 말든 간에, 한 단체 주면은 10명, 20명 있는 단체에다가 1년에 다 써 버리고 어디 썼는지도 모르고. 정산은 합니까?

정산하지요.

안 하죠? 한 번도 안 했을 거야. (

자원순환과 그린환경센터담당 김태원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그럼 정산서를 갖고 와 보세요, 서부동하고. 계장님 정산서 있으면 안 받았으면 앞으로 하고, 지원하는 걸 갖고 꼭 받고 안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안 받았으면 없으면 지금부터 하고요. 받았으면 내용은 한번 보시면 되고, 그걸 따질려는 게 아니라 그 지급의 방법, 그 부분들을 바꾸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자원순환과 그린환경센터담당 김태원 자료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보다는 앞으로 사용 방법을 바꿔 달라는 그런 내용이 제가 질문의 요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내년도 분 처리할 거요?

위원장님.

예.

제가 손님 와서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예.

의원 개인 사정이 있어서

예.

손님 오면 나갔다 올 수도 있고

예.

집안에 일 있으면 불참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자기 방에 가서 쉬시든 다 좋으나 여기 직원 대기 자리에서

예.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료 의원은

예.

다른 동료 의원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예. 뭐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우리 김병하 의원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100% 동감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향후에 또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 가지고 우리 회의 자리에 꼭 자리를 지켜 주시고 혹 불편한 일로 인해 가지고 개인적인 볼일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볼일을 보시는데 가급적이면 뭐 우리 집행기관과의 그런 뭐 이렇게 밖에서 얘기는 거의 100% 삼가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일단 향후 시정하자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향후에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분은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산림과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구덕모입니다. 산림과에서 제출한 2021년도 본예산 요구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5억 500만 원이 증가된 117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33.8%인 16억 2000만 원, 도비 29.4%인 34억 6700만 원, 시비가 56.8%인 67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 사항으로는 첫 번째 단위사업인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경영기반 확충 부분은 전년 대비 4억 6900만 원 증가한 20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 사업은 나무심기 추진 외 2개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은 정책 숲가꾸기 사업 외 16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345쪽부터 346쪽 상단까지 자체 사업은 나무심기 추진 부분은 묘포장 및 나무 식재 관리, 산림문화축제 참가 등 전년도 대비 1억 7300만 원이 감소된 1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중간부 정책 숲 가꾸기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량 520ha에 사업비 8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하단부터 347쪽 중간까지는 자체 사업인 보현산 웰빙숲 조성 관리 부분으로 우리 시의 명산인 보현산에 2009년도에 조성된 웰빙숲 조성 관리와 천수누림길 보수 등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중간 산림작물 생산단지 부분은 산림 소득작물인 표고버섯 외 3종의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사업 신청자 6명의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하단부터 348쪽 하단까지 임도 관련 예산으로 임도 시설 유지 관리 및 임도 모니터 요원 인건비, 임도 시설 시비부담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2600만 원 증가한 2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하단 임산물 상품화 지원은 임산물 포장재 및 디자인 개선 등 임산물의 표준 규격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49쪽 상단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는 조경수 및 포도나무 재배지의 토양 계량제 및 유기질 비료 등을 신청한 사업자 7 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중간 목재펠렛보일러 보급 부분은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주택용 3대, 사회복지용 1대가 책정되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하단 산림 소득 활성화 사업은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한 운영 지원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상단부 임도 시설 부분은 임도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하단부터 352쪽 상단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조림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림 외 2개의 세부사업으로 사업량 55ha에 사업비 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중간부 숲가꾸기는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으로 사업량 20ha에 사업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하단부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사업은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인증을 위한 수수료 지원사업이므로 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상단부 사회적 일자리 숲가꾸기 사업은 청년 실업자, 취약계층, 장년층 등을 사역하여 숲가꾸기 사업지 내 산림 부산물 수집·활용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중간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산촌마을 조성 관리사업은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와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추진 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2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55쪽 상단부터 366쪽 상단까지 세 번째 단위사업인 산림재해 방지 부분은 전년 대비 1억 8700만 원이 감소된 35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 사업은 산불예방 및 홍보, 홍보활동 외 3개 세부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은 산불방지대책 외 17개 세부사업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사업내용입니다. 355쪽 상단, 산불방지대책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상보조인 산불감시원 인건비, 산불진화헬기 임차 시비 부담금 등 10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보조인 산불무인 자동 계도방송 외 2개 사업으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상단부터 357쪽 하단까지 산불 예방 및 홍보활동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홍보활동 등 산불 예방을 위한 운영비로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감소한 6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하단부터 357쪽 하단까지 산림 병해충 예찰 및 홍보 부분은 산림 병해충 방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홍보 및 재료 구입 등의 운영비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하단 재선충병 예찰 인건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6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359쪽 상단에서 하단까지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 산림주변 주택가 피해목 제거사업 등 산림재해 예방과 산지 정화 보호 관리를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상단부터 362쪽 하단까지 산림재해 일자리 부분은 먼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5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5억 300만 원과 360쪽 하단 산림 병해충 예찰 지원 방재단 2개조 8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7900만 원, 361쪽 하단에서 362쪽 하단까지 산사태 현장 예방단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하단 사방사업 부분은 사방댐 및 계류보전 등 사방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 9%인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하단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사업비 6900만 원과 363쪽 상단에 소나무 고사목 제거, 나무주사 등 예방 사업을 위한 사업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중간 산불방지 대책 경상보조사업은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개인진화장비 구입 등을 위한 사업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상단 산불방지대책 자본보조사업은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산불방지지원센터 건립, 산불진화차 구입 등을 위한 사업비 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상단부터 366쪽 상단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림 병해충 장비 구입 외 4개 세부사업의 원활한 현장 조사 및 사업 추진을 위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중간부터 371쪽 상단까지 네 번째 단위사업인 산림생태휴양공간 조성 및 관리 부분은 전년 대비 20억 7500만 원 증가한 53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 사업은 산림휴양문화 조성 외 2개 세부사업이며, 보조사업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외 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은 366쪽 중간 보호수 관리는 보호수 외과수술 및 병해충 방재사업을 위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은 총 사업비 270억 원 중 1차사업 179억 원으로 2019년 12월에 완공하였으며, 2차 사업은 91억 원으로 2021년도 예산 71억 원 중 상반기 신속집행 등을 감안 4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하단부터 367쪽 중간까지 산림휴양문화 조성은 산림문화휴양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망정동 유아체험원 화장실 설치 외 2개 사업 추진을 위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하단부터 368쪽 하단까지 목재문화 체험장 운영은 목공지도사 인건비, 각종 자재 구입, 시설물 유지관리 등 목재문화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69쪽 상단부터 371쪽 상단까지는 휴양림 유지 관리는 2013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1차 조성 완공된 보현산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상단입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산림 병해충 방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4200만 원이 증가된 4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소나무 재선충 방재는 고사목 제거, 예방 나무주사 등의 사업비 4억 6900만 원과 371쪽 하단 일반 병해충 방재는 돌발 해충 등으로 사업비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상단입니다. 여섯 번째 단위 사업인 산지 이용 관리는 산지 전용 허가 및 사후 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1400만 원 증가된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2쪽 하단부터 374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 5명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2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정책 숲가꾸기 사업이 8억 41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숲가꾸기 실시설계비가 사업하고, 설계비가 8억 2300, 그 다음 숲가꾸기 감리비, 그 다음 시설부대비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요.

예.

이 정책 숲가꾸기 사업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다가 할려고 그러는 건지 기본적인 아웃트라인이 나왔습니까?

이 정책 숲가꾸기 하면은 이제 일반 이제 숲가꾸기사업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산주가 신청했는 부분이 있고 산주가, 산주가 신청 안 했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일괄 조사를 위해서 이제 그 대상지가 숲가꾸기 대상되는 지역을 조사를 해서 산주한테 통보를, 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시내권에 우리 마현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거기가 일부는 인제 한의마을 뒤쪽에는 지금 정비를 좀 해서 꽃도 심고 해서 작년에 좀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일부도 아마 정비도 이 돈 가지고 가능한지.

그 부분은 마현산 공원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이미 그 공원관리계획 일몰제 적용이 돼가 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아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 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끝나고 나머지 임야 자투리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가꾸기사업을 해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는 걸로 애초에 내려 왔기 때문에, 생활권 주변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기 그린골프장 벽면에 보면, 건너편에 보면 페인팅 해 놨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 숲가꾸기 사업처럼 예쁘게 단장 좀 하고 마현산 전체를 한 번 이 돈으로 할 수 있으면 뭐 도시과에서도 그냥 도시계획시설이 이제 공원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20년 이상 지나면 일몰제 걸려서 도시계획 해제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재지정을 이제 공원이, 도심지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섹타가 그 계획을 추진하는, 연장을 하려고 하는 거고, 앞으로 이제 매입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도시과에 주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숲가꾸기 사업은 이제 부서별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어차피 인제 시민들 녹색 공원 이런 쪽에 사용해야 되니까 휴식공원, 산책을 써야 되니까 이 돈 가지고 쓸 수 있으면 과장님 뭐 이제 퇴직하실 때 다 되셨잖아. 그래서 그 밑에 직원들한테도 아마 그 부분을 설계할 때 그렇게 좀 설계하라고 부탁을 한 번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요 부분은 이제 공원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구역 이 외에 설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로 반영을 해가 시행할 수 있도록, 요거는 저희가 우리 영천시 땅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이 큰 나무 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큰 나무 심을 거 좀 심고, 잡목 좀 제거하고 가꾸기하고 이거를 여러 가지 짬뽕해가 거기에 전체적으로 좀 설계를 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과장님 산림과에 근무하시면서 노고가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64페이지요, 과장님. 그 중간에 산불방지지원센터 실시설계 및 조성사업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불방지지원센터를 이게 설립하려고 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그 영천어린이유치원 앞에 그 옛날 그 밀알학교입니다. 거기 인제 2층에 가 있는데 이 부분 건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우리 산불진화대원 32명이 들어가 있기에는 사무실이 좀 협소하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차원에서 봐서는 좀 그렇다 해 가지고 우리 산림청 예산이 있는 걸 요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2층 건물을 지어 가지고 좀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거는 마현산 헬기장, 계류장 바로 옆에 지을 계획입니다.

헬기장에 짓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데 뭐 우리 좀 전에 전종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우리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보고는 오늘로써 마지막이실 것 같은데, 그동안 참 뭐 40년 전후로 되는 공직생활 통해서 우리 산림과의 업무를 너무나도 충실히, 성실하게 잘 이행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갑균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산림과를 많이 도와 주시고 했는데, 차기 우리 배대한 계장님이 인제 교육 중인데 오시면은 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서 산림과 배려를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무원 84년부터 들어와서 38년 하고 이제 나갑니다. 그동안 많이 도움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산림과 앞으로 더 이래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많이 이래 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국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가 6600만 원으로 UPIS,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유지관리비 4500만 원, 그리고 KRAS,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용도지역‧지구 데이터베이스 등재‧유지관리비 2100만 원을 편성하여 신속·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36쪽, 2040도시기본계획 및 2030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전체 15억 중에 5억 원을 먼저 편성하였고 10억 원은 추경 시 편성 계획이며, 영천시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용역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5년마다 시행하는 토지적성평가 적용시기의 도래에 따라 비시가화 지역에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활용코자 합니다.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사업비 지원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에 따라 기반시설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여 사업 시행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537쪽입니다. 영천 하이테크파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20억, 영천~청통와촌 IC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상가 건립 이자차액 보전지원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긴급보수공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로사업 예산으로 영천중학교~중앙사거리간 도로개설공사 등 3개소에 4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로사업 예산으로 영천여중~북영천간 도로개설공사 등 4개소에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패소임차료 1000만 원을 편성하여 미지급 도로부지 완산동 903-3번지 사용 임차료를 지급코자 합니다. 53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사업 예산으로 창구동 경로당 도로개설공사 등 15개소에 4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교통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9쪽에서 540쪽, 교대지구 우수저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비 7000만 원, 계측제어 및 CCTV 모니터링 증설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40쪽은 영천미래형첨단복합도시 도로 개설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투자선도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 보상비로 집행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541쪽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북측에 위치한 도시개발거점부지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62억 원으로 본예산 1억 원을 편성하여 재해영향평가 등을 실시 후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천 미래형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 용역비 4억 원을 편성하여 지구지정 변경 재해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사업성 제고 및 민간 유치에, 민간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및 경관 정비 사업에 1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여 서부동 일원 탐방로 조성 및 경관 정비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42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에 4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42쪽에서 543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에 5억 원을 편성하여 현 정부 도시계획 뉴딜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완산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3쪽 역사도심문화테마마을 조성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중앙동, 서부동 일원 도시재생 및 도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3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44쪽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복사기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천시 인제 도시계획을 해 놨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큰 대로도 있고, 중로도 있고, 소로도 있는 이 부분들, 전체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뭐 우리 의원님들 다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도시계획을 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장기 미집행된 부분들도 많고, 또 이제 일몰제에 걸려가지고 폐지되는 위기에 처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그나마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한 80억 정도 좀 늘었네요.

예.

늘고 이렇게 해도 많이 이렇게 제대로 사업을 못 하는데 하여튼 뭐 사업하시는 데 애를 먹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536페이지에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한 5억 잡혀 있는데, 토탈해 가 15억... 5억 정도 듭니까?

전체는 한 15억 정도 드는데 우선에 5억을 이번 본예산에 편성해서 먼저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정비하실 때 아마 전에도 얘기 한번 드렸지만 관리지역, 농림지역이 섞여 있는 게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도시계획 전체가 뭐 한 개 개발할라 그러면 좀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이게 모양 만드는 데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래 보니까. 그래서 아마 군데 군데 섞여 있는 이런 부분들은 농림지역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좀 이렇게 용도지역으로 이렇게 통일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 밑에 야사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사업비 이 부분은 인제 그 조합에서 설계해 가지고 인가난 부분들을 요번에 변경을 많이 했죠? 폭을 넓히고.

예.

변경한 그 비용도 추가 비용이 좀 들어가는 비용들이에요?

이게 요 비용은 지금 2018년도 예산에 10억을 세웠는데 이게 더 이상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요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구획정리사업 그 기반시설 진도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했는 공정만큼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반 시설을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 예산을 확보하고 또 진도에 따라서, 기반 시설 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근데 이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봅니까?

예.

이게 예산이 자기들 신탁해서 420억인가 320억인가 받기로 했는데 이게 그 지금 현재 가환지 부분들 이제 총회 했는데 평가 방식으로 이제 감보율 방식으로 했다가 지금 감정평가 방식으로 해 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도 좀 심하고.

예. 맞습니다.

책상도 막 디비고 막 이렇게 난리났다는 얘기를 듣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협의가 잘 될른지 그것도 염려스럽습니다.

예.

그러고 그것도 잘 조율해서 하여튼 좀 신속하게 좀 될 수 있도록 한번 요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고요.

예.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조율을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 보면은 영천하이테크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요건 200억인데 오미삼거리에서 오미교차로 굴다리 밑에 그죠?

예. 맞습니다. 1.6km구간입니다.

보상은 다 됐습니까?

보상은 저희들 한 95% 정도 됐습니다.

발주는 된 거예요?

발주를 아직 안 하긴... 발주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것도 좀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와촌 IC 이것도 마찬가지... 영천 청통와촌 IC 연결도로 이 부분도 경마공원하기 전에 해야 될...

맞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나머지는 뭐 대로 뭐 영천중학교에서 중앙사거리까지, 서문육거리 이런 부분들인데 아마 이것도 예산이 되는대로 해서 최대한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밑에도 중로에 보니까 여기서 영천여중에서 북영천간 개설도로, 완산 미소지움, 중앙... 미소지움 앞에 중로 이 부분도 그렇고, 우로지~소방서간 도로 이게 인제 우로지 소방서간 도로는 지금 발주돼가 공사 진행하고 있죠?

맞습니다. 공사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토제 중입니다.

이거 서문육거리에서 서산 건널목은 20억 가지고 됩니까?

요거는 서문육거리에서... 요 사업비는 저희들 저 서문육거리에서 북영천간 그 사이에 보상금으로 저희들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영천시에서 가장 병목현상이 심한 데가 그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 뭐 밑에 보면 또 옆에 페이지에 539페이지 소로 뭐 이렇게 단포, 완산 이렇게 쭉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다 연관도 있고 민원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좀 신속하게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역사문화 그거 지금 41페이지에 보면 역사문화탐방로 이거는 어디죠?

역사문화탐방로는 지금 서부동 일원에, 서부동 일원에 지금 하천변, 금호강 하천변을 따라가지고 이게 탐방로를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지금 11억 3400 예산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북영천역 쪽에 옹벽이 대구에서 오다 보면 좌측편에 옹벽 보이는 부분에 거기에 저희들 옹벽에 영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림하고 또 영동교, 영양교를 건너오면 바로 그 영천 관문에 저희들 광고탑하고 그러고 또 영양교에 지금 현재 우측 편에 인도를 지금 달아내고 있습니다. 인도를 지금 달아내고 있는데 대한 공사금, 공사비 그리고 또 탐방로 자체가 지금 연결이 완전히 안 된 부분들 이번에 마무리 짓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위에 도시개발거점부지조성사업 이거는 지금 직선도로 그 문제 맞지요? 그겁니까? 지금... 541페이지...

예. 상단.

제일 끝, 제일 위에 1억 우선 잡아놨는데, 이건 뭐죠?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 창신아파트에서 오미간 도로 지금 4차선 공사 요번에 이제 12월 9일 날 0시에 개통을 하는데 가다 보면 진행하다가 우측편에... 참, 좌측 편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임야가 한 8500평 정도 있는데 그 임야를 저희들이 조성해 가지고 국민체육시설 부지

아... 그 자리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성하면은 구획정리, 문외지구 구획정리사업하고도 연결을 시켜가지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서 나중에 활용도가 높도록 그렇게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체육센터 건립조성사업 이러면 퍼뜩 알아들을 텐데.

예.

그러고 그 밑에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역 지정 용역 이거는 지금 직선도로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직선도로는 지금 군 부대에서 이렇게 노선 변경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다는 얘기를 제가 통해서 듣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럼 직선도로를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까?

요 사항은 지금 현재 군 부대하고 2주 전에 저희들이 창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자기네들 폭발물 안전거리하고 지금 저희들 진입도로하고 조금 겹치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정확하게 도로개설 평면도를, 정확한 평면도를 보내 가지고 지금 협의를, 협의 중에 있는데, 그거는 협의 결과가 와 봐야 아는 거고, 요 지금 4억 예산은 저희들 지금 단지, 단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라 저희들 첨단복합도시 내에 지금 유치업종... 그러니까 산업단지 업종이 너무 이렇게 이상적인 업종들만 있으니까 향후에 그 분양의 문제도 있고 또 개발 사업자가 지금 계룡건설이 개발을 포기하고 있는 이유도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포기하고 갔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 있는 용도, 그러이 어떤 업종을 집어 넣느냐, 인기 있는 현실적인 업종을 다시 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요거를 토지이용계획이라고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을 국토부와 다음 주에 협의해서 가장 현실성 있는 업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협의하고 그러고 또 재해영향, 재해나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입니다, 그 사업은.

저는 이제 투자선도지구 지구 지정을, 지구 지정을 받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올해 받았죠? 올핸가 작년인가 받았는데.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또 뭐 변경을 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 지금 당장 변경은 아니지만 용역을 거쳐서 어떤 업종이 저희들 지역에 가장 분양률이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업종 쪽으로 그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아까 역사문화탐방로가 아까 했고.

예.

그 뒤편에 543페이지에 역사문화테마마을조성사업 이거 이게 6억 6000이고, 뒷장에도 이게... 없습니까? 아, 이거 다입니까?

예.

그럼 지금 이거 전체적으로 이거 60억을 예산이잖아요.

예.

지금 이제 사용한 게 어느 정도 사용했어요? 지금 남은 거, 지금 요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전체 예산이 60억인데, 지금 현재 사용했는 예산은 한 4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42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거의 대부분 부지 매입으로 해야 되겠네, 그죠?

예. 부지매입으로 했습니다. 그러고 또 지금 향후에 한 10억 정도... 11억 정도 남아 있는.

10억 정도고... 그러고 저번에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그 온수탕 문제 좀 해결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추진위원들하고 저희들 코로나가 좀 숙지면은 회의를 좀 하고 관할 지역구 우리 시의원님들 모시고 그래서 한번 변경사항을 한번 협의하고, 그러고 또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이게 국토부 승인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국토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려가 승인받는 거니까.

예. 1차적으로 우리 저 협의추진단에서 확실한 의견을 모아가지고 국토부에 변경을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뭐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게 인제 한 두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건의하면서, 주민들 팔십 분 이상 건의서까지 첨부해서 그 저희들 한번 간곡하게 한번 의견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들이 대부분 할머니들이, 어른들 많이 계시는데, 어머니들 계시는데, 저 부분 근처 아니면 목욕을 잘 못 해요. 구루마 끌고 다니잖아요, 보행기. 그거 끌고 다니면서 어디 먼 데 가서 목욕을 못 해요. 그 부분, 민원이 아주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박종운 전 의장님하고 다 지역구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부분 서부동 주민들이 많더라고 이게 받아보니까. 어쨌든 잘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어쨌든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 이렇게 많은데 개인 배당도 상당히 많으시고 일거리도 많고 정신도 없을 텐데 늘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사업 집행 잘 해서 도시환경을, 기반 조성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2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하고 일반근린형이 있는데

예.

시민들이 확 느끼지는 못 하겠어요. 일이 진행되어가는 상황을...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체 그 완산 중심시가지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전체 사업비가 한 250억 정도 됩니다. 250억 정도 되고, 사업 면적이 16만 3000㎡ 정도 되는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내년까지... 내년 저내년까지 5년간입니다. 요 인자 사업 내용을 살펴 보면은 원도심 시장 업그레이드 사업하고 영천역 일원 중심기능 및 정체성 강화를 위해 가지고 영천 특화지역 일자리 창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보면 저희들 지금 이 예산 41억 900만원이 올해 이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는데, 요 사업은 저희들 어울림 플랫폼이라고 해서 옛날에 바다마을아구 그 불나 가지고 지금 없어졌는데 바다마을 아구 자리에 거기에 지금 어울림 플랫폼이라고 90억 정도 들여 가지고 그 보육시설하고 이렇게 짓습니다. 그 사업하고, 반대쪽에 그 역전으로 봤을 때는 제가 방금 어울림 플랫폼은 좌측이고, 우측 편에는 또 웰컴센터라고 한 15억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내년도 한 2월... 2월이나 1월경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한 100억이 조금 넘기 때문에 요 사업비에 지금 요번에 41억은 시설비로 인자 전체 한 31억 정도를 잡았고 감리비 한 10억 정도 하고 그리고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한 1000만 원 정도 요래서 한 41억 1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일반근린형...(녹취불능)...

예. 일반 근린형은 완산동 110번지 그러니까 상공회의소하고 영천초등학교 사이에 저희들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2019년도에 사업이 시작돼가 2020년까지 4년간의 사업인데 그 일대 전체 면적이 한 10만 3000㎡ 정도 됩니다. 공모 사업은 전체 사업비는 한 160억 원 정도 되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사업 내용은 지역 예술특화거점을 만들고, 조성하고 열린학교 예술마을 사업하고 주민 주도 마을 활성화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요런 사업들을 지금 저희들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지금 농협부지를 저희가 지금 매입해 가지고 그 농협 창고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는 한 36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36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 5억 정도를 편성해 가지고 이거는 5억은 감리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그럼 열린 학교 예술마을 사업에 ...(녹취불능)... 동아리...(녹취불능)...

네. 동아리하고... 예예. 음악회하고 그 쪽으로도 한 1년에 한 1억 정도 지원해주고 저희들 사업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많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가장 큰 사업은 이제 농협 창고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예술인들이라든가 또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한테는 카페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수익을 조금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해서 이 유지관리가,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는데 잘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알리기 위해서 ...(녹취불능)... 일반 학생들...(녹취불능)...

예. 있습니다.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실질적으로 ...(녹취불능)...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얼마 전에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도시재생 홈페이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또 참여도 가능하고 의견도 넣고 저희들도 지금까지 추진했는 사업들, 도시재생사업들에 대한 사항들도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해서 아마 홈페이지가 별도로 만들어지고 나면은 상당히 홍보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상공회의소 1층에 주민 참여하시는 몇 분이 근무를 하죠?

예.

상시로 근무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 분이, 세 분이 근무하시는데, 세 분이 근무하고 한 분은 이제 그 센터장인데, 센터장 그 분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와 가지고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 세 분은 하루씩 번갈아가면서 3일에 1번씩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가지고는 조금 홍보도 부족하고 또 추진 위원들하고도 소통을 잘 하도록 제가 별도로 얼마 전에 불러가지고 지시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돈이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그죠? 250억, 160억.

예.

최선을 다하셔서 완산동 일대가 옛날에 어떤 그런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성태표입니다.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5쪽입니다.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412억 1206만 1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1억 50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35억 3700만 원, 도비 31억 9450만 원, 시비 343억 3056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은 총 328억 7424만 8000원으로 올해 83억 3781만 3000원, 약 2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담당 분야별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5쪽입니다. 먼저 건설행정 분야입니다. 건설행정 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국유재산 관리, 노점상 단속, 업무 추진비 등 1억 85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로 분야입니다. 시‧군도 확·포장공사로 금호 덕성리 군도9호선 도로 재포장공사 외 6건에 1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숙원도로사업으로 북안 유하리 리도201호선 확·포장공사에 도비 보조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화북 용소리 리도203호선 태풍 피해 공사 외 12건에 13억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하단부터 550쪽까지입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 중 도로 정비 및 시설물 유지 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과 시설비로 금호 교대리 대구선 복선전철 하부 우측도로 확장공사 외 31건 공사 및 용역에 39억 3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1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중 가로등 유지관리로 가로등 신설 외 5개 공사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중간 부분입니다. 살기좋은 농촌생활 환경조성 중 농업기반 분야입니다.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57억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수리시설 개선사업 중 금호 원제리 구거 정비 공사 외 24개 공사와 공공기관 자본적 위탁 사업비를 포함하여 2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중간부터 553쪽 상단까지입니다. 수리시설 재해 예방 및 수해 복구에 금호지구 지하수 영향평가 용역 외 4개소와 중기 임차료로 3억 2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노후시설 수리시설 정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녕 연정2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5건 공사에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3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숙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북안면 당1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외 5개 공사에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4쪽입니다. 각각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장치 설치사업에 4500만 원을,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사업으로 대창면 대재리 용역에 4000만 원,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고경 학리 점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외 1건 공사에 14억 원,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농업기반사업 부분에 중앙 도림1동 구거정비공사 외 2건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농업용 배수로 정비 및 국유재산 관리 부분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양면 용산리 원각지 공사에 3억 원을 투입하겠으며, 저수지 제당 정비사업에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하단입니다. 저수지 관리 사업으로 화북 고산1리 강전지 보수 공사 외 9개 공사의 위탁사업비로 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관정 양수장비 정비사업으로 금호 어은리 암반관정 설치공사 외 12개 공사에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도비보조 노후관정 시설개선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사업 분야입니다. 균특 예산으로 화북, 자양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위탁사업비 2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통면, 신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1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쪽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부분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포함하여 시설비로 농촌생활 환경정비 미불용지 보상 외 8개 사업에 18억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 북안면 도유리 새뜰마을 사업에 6억 7600만 원을, 시군역량강화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자율개발 전환 사업에 ‘21년 신규마을만들기 사업 3개소 외 3개 공사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생활환경정비 사업으로 청통면, 대창면, 고경면 정비사업에 1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금호읍 보랏빛향기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에 6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농촌개발 부분으로 고경면 창하리 안심가로 정비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0쪽 하단부터 주민숙원사업 분야입니다.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주민숙원사업 부분으로 청통면 계지1리 농로 확·포장공사 외 6개공사에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중간부터 562쪽 중간까지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부분으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로 비법정도로 기부채납 토지 측량수수료 및 등기 등록비를 포함한 18개 사업에 11억 8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하단부분입니다. 기타 새마을사업 추진으로 재해예방 긴급보수비를 포함하여 20건의 사업에 4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중간부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주민숙원도로사업에 신녕면 치산2리 소교량 개체공사 외 1건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를 포함하여 3억 439만 1000원을, 기본경비로 3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은 안 계시는데 뭐 우리 저 성태표 과장님은 오늘 마지막 의회 업무보고시죠?

뭐 15일날 4회 추경 때 다시 불러주면 또 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다시 불러주면 와야 되고 어쨌든 40년 전후로 되는 공직 생활을 우리 영천시 발전에 너무나 이렇게 많은 공을, 공적을 내시고 이제 마지막 이제 떠나시는 거 같은데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나가시더라도 우리 영천에 많은 관심과 또 이렇게 발전이 있기를 옆에서 많이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찬의 말씀이고요.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의 협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