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현숙 의원 발언

제259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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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먼저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변경안 끝에 실음-참조1

다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심사 결과는 집행부 소관부서 예산안 심사 시 동일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 심의와 관련 없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기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도시개발공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성남도시개발공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성남도시개발공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그러면 먼저 강용호 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걸로 굵직굵직한 걸로 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추경을 먼저 설명드릴까요?

박호근위원장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같이 해주시면 돼요. 추경하고 같이 해주시면 되지요. 추경예산안이 좀 있나, 여기가?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없었어요.

박호근위원장

추경예산 없잖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성남 ICT융합플래닛 관련해서 있습니다. 1건 있습니다, 추경.

박호근위원장

그거 우리 강용호,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부서별로 이거 계산하기 때문에,

박호근위원장

지금 총괄은 그냥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쪽 부서에서 하시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강용호 본부장님은 그냥 저쪽 것만 해주시면 돼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기획본부장 강용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사에 큰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변영주 체육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최윤필 감사실장입니다. 김민걸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님께서 총괄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다음은 기획본부에 대한 세출 예산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세출 넘어가기 전에요, 기획본부 실장들도 다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인사를 해야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호근위원장

거기도 같이 인사를 좀 다시 해주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전략사업실장부터 인사시켜주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기획본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실장 공석으로 인한 업무대행 한성민 투자사업팀장입니다. 김효숙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조경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양은순 인사전략실장입니다. 이기태 정보전략실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기획본부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박호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대행이 계시는데 그냥 본부로 바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도시개발공사 전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나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행이시니까 이거 전체적인 거는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작년 예산 대비 해서 올해가 얼마 늘어나고 올해 늘어나는 것은 뭐뭐고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미안하지만 2021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좀 개략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0년,

박호근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저희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2021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박호근위원장

대행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을 이렇게 보면 관리사업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 예산이 비교적 보면 대행업이 많이 늘어난 거지요.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실은 개발사업이나 이런 쪽에 예산이 좀 증가가 돼야지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취지에 맞는 사업인데 거기는 예산이 별로 없이 그냥 관리사업의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본부장님, 내년에는 이런 예산보다는 좀 사업에 예산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강용호 본부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

이기인위원

총괄.

종성

최종성위원

기획본부 다 하면 되지요?

박호근위원장

예, 기획본부를 갖다가 본부장님한테 총괄 질문하셔도 되고 부서 거를 우리 본부장님한테 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하실 때 한 분이 그냥 3개 거를 다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위원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전산 관련이니까 전산 담당자 나와 주세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거 본부장님 내용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느낌이, 전문적인 것들이 있어서.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정보전략실장 이기태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실장님,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산 쪽에 관련된 거의 비용을 한 1년에 얼마 정도 쓰시나요?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

종성

최종성위원

그 유지보수 포함해서.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예, 유지보수비용이 작년에 한 1억 1000 정도, 공사 전체가요.

종성

최종성위원

공사 전체 1억 1000.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예. 그리고,

종성

최종성위원

뭐 소프트웨어 구입도 있고 다 있잖아요.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예, 그걸 정확하게는 제가,

종성

최종성위원

예, 정확히 몰라요? 전체적인 예산 대략 몰라요? 한 뭐 20억을 쓴다, 30억을, 1년에. 몰라요?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장비 구입, 유지보수까지 해가지고 한 오억몇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요?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 라이선스 구입도 하는 것도 있고 개발하는 건 없나요? 자체 개발,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내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내년 뭐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건 없나요? 솔루션,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내년에 자체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얼마 잡고 있습니까?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아니, 그 자체 개발은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종성

최종성위원

그건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이제 패키지 구매해가지고 여기 지금 주차장 관리시스템도 전산실에서 하나요?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아니요, 그거는 저 노외에서,

종성

최종성위원

따로 하나요?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예,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거는 관여를 안 하세요?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저희가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종성

최종성위원

사업 관여는 하고 있어요?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예, 도와주고 뭐 같이 사업 진행할 때 컨설팅도 해주고.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이렇게, 제가 전반기에는 행교체에 있었습니다. 행교체에는 정보통신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좀 업무를 그전에 이제 사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관심도도 많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문제점을 여기 와서 이제 보니까, 의원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점이 통합으로 관리를 못 해서 손실되는 비용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도 제 의견을 받아서 그 당시 18년도에 한 8000만 원 절약을 했어요, 통합 라이선스 구매. 지금 통합으로 라이선스 구매하시나요?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저희가 백신 같은 경우에는 공사 전체 통합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나 한글 같은 경우에는,

종성

최종성위원

백신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라이선스는 MS라든지 아래한글이라든지 그쪽하고 통합을,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예,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00카피 이상 사야 뭐 얼마 절약되고 그러는데 저희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종성

최종성위원

직원이 몇 분이시지요?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저희가 한 구백몇십 명 되는데 그 PC가 저희가,

종성

최종성위원

PC로는 몇 대 있습니까? 대략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예, 한 오백,

종성

최종성위원

500대?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예, 몇십 대 있는데요.

종성

최종성위원

라이선스 500대가 필요하다 이거지요?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그런데 한 번에 저희가 뭐 500개씩 사고 그러지 않고 뭐 필요한, 이제 예전 거 업그레이드한다든지 해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본부에는 뭐 한 20개씩 사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뭐 다 모아봤자 100카피도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에 구입하는 그 비용절감 효과가 없더라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그래도 아래한글이랑 MS오피스는 꼭 쓸 거 아니에요?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탑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30카피를 사나 100카피를 사나 개당 가격이 같다는 거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500대는 된다며요, 지금 PC가.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500대를 한 번에 안 사지요, 저희가.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통합으로 이제 계획을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향후에는 결과적으로 통합을 해서 500대가 라이선스가 다 필요하잖아요.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아니, 지금 그 500대에 대한 라이선스가 다 있는데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예전 이제 구버전 업그레이드한다든지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뭐 연간 한 20개씩 구매하고 이러기 때문에.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클라우드 지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 클라우드 나중에 우리 그 산하기관도 다 통합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소프트웨어 구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혹시 그 전산에 관련된 개발을 앞두는 것들은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거치세요.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예, 저희가 그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도라고 있어가지고,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항상 정보통신과하고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안 그러면 그거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절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서버를 굳이 구입을 안 해도 되거든요. 저번에도 우리 도서관은 클라우드로 해서 한 5억 정도 서버를 구입 안 하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많고 제가 알기로 5개년을 잡은 걸로 알거든요, 클라우드가. 그거를 연결해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공사가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지요?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보니까 너무 자질구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전부 담당하신다니까 만나셔서 그 라이선스를 구매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고민해 달라는 거지요.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다른 본부장님 쪽에 있는 다른 거는 지금 없으신가요?

종성

최종성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다 했어요.

박호근위원장

나중에 또 하시고.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본부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어제 편히 쉬셨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거 준비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19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19페이지 보시면 고객만족도 조사비가 있어요. 그리고 자체 위탁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 첫 번째, 이 행안부에서 하는 고객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광림

안광림위원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온다는 거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행안부에서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고요.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걸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 자체 외부 위탁 고객만족도 조사는 저희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여기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뭐 전화친절도라든지 뭐 미스터리쇼핑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희 부서, 각 모든 부서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행안부 고객만족도 조사 그 항목이랑 자체 이 고객만족도 조사 항목이랑 좀 많이 차이가 많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차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많이 항목이 달라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 항목 누가 설명해 줄 사람 있나요? 항목 뭐가 차이가 있는지. 설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효숙

김효숙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김효숙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거는 매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점수에 10점 반영이 돼서 의무적으로,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고객만족도 평가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효숙

김효숙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평가항목은 유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2개 항목이 유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효숙

김효숙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유사항목을 자체 또 평가해서 또 항목을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다른 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예산의 중복성이거든요. 중앙부서 예산이건 자체로 평가하는 예산이 똑같이 항목이 비슷한데 이걸 똑같은 항목을 똑같이 조사한다는 거는, 글쎄요,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요.

효숙

김효숙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노사협의 회의비가 100만 원씩 18회 정도 해갖고 18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1페이지에. 21페이지 보십시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이제 법에 우리가 노사협의회가 연 4회 이상, 노사간담회 월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 2019년도에 몇 회 했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2019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습니다. 2019년이요? 20년이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19년도요. 19년도에 아니, 아니, 이거 2020년도요. 죄송합니다. 2020년도에, 올해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저기 노사협의회는 2번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노사협의회 2번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간담회는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인사전략실장 양은순입니다. 원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노사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 개최했고 지금 다음 주에 1번 예정되어 있고 나머지 연내에 1번 더 해서 4번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간담회는 2번 정도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2번이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좀 전에 노사협의회를 했지만 1번밖에 안 했고 지금부터 몰아갖고 3번을 할 예정이라고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아니요, 2번을 개최했고 앞으로 2번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몰아서 이제 급하니까, 12월 달에 예산 다 써야 되니까 급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생기면서 저희가 1분기 때는 상황을 보고 인원 제한 이런 게 있어서 좀 미뤘다가 개최를 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지금 노사문제가, 도시개발공사가 원만하지 않은 것 같아갖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코로나 정국이지만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도 이게 잘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고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예, 들어가십시오. 제가 물어본 김에 지금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회계 관계 직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누가 담당하시나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인사전략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거기 하고 계세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지금 550명 가입하고 있나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지금 예를 들어 회계팀이라든가 계약팀이라든가 주차관리, 그러니까 노상이나 노외에서 현금, 그러니까 저희가 수익금을 관계해서 관계되는 직원들은 전체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정확히 이게, 이게 그러면 보상한도액이 어떻게 돼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보상한도는 좀 큰 금액은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조금 다르게 규모에 따라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실장님, 이게 재정보증보험이라는 게 회계 관련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상의 재산을,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노상이랑 노외랑 요즘 다 카드로 하지 않나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카드로 하지 않나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저희가 이제 12월 달 되면 회계 관련 업무하고 관련해서 전 부서에 금전을 출납하거나 예를 들어,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그걸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현금을 취급할 때는 옛날에는 이게 필요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요즘은 다 카드만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카드로 받는데 뭐 이 직원이 또 갖고 튈 수도 없잖아요, 카드는 다 공사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실장님의 그런 논리로 한다면 개인 통장으로 들어간다는 거네.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사전,

광림

안광림위원

맞아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이거 재정보험 가입자를 현실적으로 다시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내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다시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고려가 아니고요, 이건 필히 해야 되고 이거는 필요치 않는 예산의 낭비라니까요. 매년 했으니까 올해도 똑같이 660만 원, 내년도 660만 원.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고 바뀌고 있는데 공사는 지금 현금시스템을 거의 안 쓰고 있는데도 이거 한다는 건 예산 낭비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저희가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면밀히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다음에 반부패 국제회의 한국 협의비 납부하고 계시지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그거는 감사,

광림

안광림위원

감사에서 하나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기획실입니다. 경영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경영기획실. 이거 저기 여기 개발공사에서 꼭 이거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효숙

김효숙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그게 초창기에는 유엔에 직접 가입을 하면 회비를 안 냈는데요, 한국협회, 그러니까 나라별로 다 이제는 납부를 하는 걸로 바뀌어서,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나라별로 납부하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납부해야 되는 거냐고요.

효숙

김효숙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왜요? 무슨 근거로요? 무슨 근거로?

효숙

김효숙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에서 지정을 해서 다수의 그 공기업들, 가입된 공기업들은 1년 정도 유예기간을 가지고 이제 납부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정책이.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요?

효숙

김효숙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저기 본부장님, 한번 잘 법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꼭 납부해야 된다면 납부해야겠지만 필요치 않다면 제가 볼 때는 납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다음에 28페이지에 신규사업 타당성검토가 있어요, 1000만 원씩 2회. 이거 어느 부서 담당이에요?

효숙

김효숙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경영기획실 담당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경영기획실. 아니, 업무를 얘기하면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닌지 서로 여러 사람들 일어나고 앉았다 그래요.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투자사업팀장

전략사업실의 한성민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이거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2020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었어요?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투자사업팀장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4명 이상 인원이 늘 경우 신규사업 타당성을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는 중앙공설시장, 국민체육센터, 단대동 행복주택 등등 해가지고 많은 사업이 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씩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올해 2번을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거 타당성검토 했던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투자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본부장님, 그 바로 밑에 보시면 고객만족서비스 또 인증심사 하는 게 예산들 있어요. 이 예산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까 그거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말씀하신 그거 말씀하시는,

광림

안광림위원

예, 행안부에서,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거는 이제 행안부에 의해서 지침에서 하는 거고,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했던 거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이거는 저희가 소비자경영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별도의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인증에 대한 심사료나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거 자체 외부 위탁 고객만족도 조사 이거 1150만 원, 이거는 저기 행안부에서 하는 고객만족도 조사하고 중복성의 예산입니다. 아니, 이거 자체 외부 위탁 고객만족도 조사 1350만 원짜리, 이게 그 행안부 고객만족도 조사랑 중복된 사항이므로 이 예산은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1350만 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그 삭감 요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해명할 일 없어요?

효숙

김효숙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박호근위원장

예.

효숙

김효숙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그,

박호근위원장

누구시라고 얘기하시고.

효숙

김효숙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경영기획실장 김효숙입니다.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경우는 전화 모니터링이랑 등의 내용이고요, 방법이 다른 거고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올해 평가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코로나 상황인데도 지금 직접 모니터링 요원이 나와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표본 수가 정해져 있고요. 그 표본에 맞춰서 행안부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금액을 제출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예산은 행안부에서 하는 표본 수 이외에 실질적으로 각 사업별로 고쳐져야 되는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실제적으로 접목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항목이 조사하는 방식은 서로 차이가 있지만 제가 본 위원이 저번에 이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항목이 거의 유사하고 행안부에서 한 거 충분히 하고 그 외적으로 우리가 고객민원센터에서 민원받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로 인해서 개선할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추가로 또 이렇게 중복, 2중, 3중, 4중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또 2중, 3중으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하실 얘기 없으면 들어가시고요. 예산 삭감은요, 한번 되면 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와서 뒤로 뭐 ‘다시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한테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지 않으면 삭감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산 살려주는 일이 없어요. 잘하셔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강현숙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현숙

강현숙위원

예, 저 간단하니까.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강현숙 위원님부터 하시고.

현숙

강현숙위원

간단하니까 먼저 할게요. 감사실 등 7실에 대해서, 본부운영팀. 17페이지에 그 소송수행비가 있지요. 500만 원씩 4번인데 이게 맥스로 2000을 잡아놓고 그 건수가 그러면 1년에 4건 딱 나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그 소송은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2000만 원을 잡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벌써 이제 소송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어서 3500만 원을 증액한 상황입니다, 작년 예산은 2000이었지만. 그런 상황이었고 실제로는 지금 이제 3000만 원 이상 썼고 연말까지 추가로 또 비용이 더 발생할지 어떨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떤 때는 예산은 잡았지만 안 쓰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예산보다 더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그래서 이 4번을 정확히 썼나, 아니면 더 이상 되는 거는 어떻게 쓰는지 제가 궁금했고요. 그러면 올 2000이 본예산에도 2000을 잡은 거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더 썼다면서 어떻게 2000을 잡았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런데 또 안 쓰게, 뭐 내년에는 또 그 소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소송이 또 발생할지,

현숙

강현숙위원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어떨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 이사회 뭐 이런 참석수당이 있는데 총 위원회, 이사회, 기록물, 평가심의 해서 총 몇 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거는 저희 지원실장이 상세내용을 답변드리도록,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조경민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에는 위원회가 총 7개 정도 있습니다. 인사, 감사, 소총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제안평가위원회, 성과감정 관련 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그렇게,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2020년 현재에는 23번 회의가 개최가 됐고요, 위원회 참석수당은 그 건마다 참석하시는 위원분들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그래서 10만 원씩 나갔지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10만 원씩 나가고 그 뒤에 보면 21페이지에 회의비로 해가지고 25만 원씩 30회라고 했지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지금 아까 몇 번 열렸다고 그랬어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23건 열렸습니다, 2020년에.

현숙

강현숙위원

예, 그래서 그냥 평상적으로 이렇게 감액을 한 거예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예, 예산편성 자체는 가용예산액을 좀 예상액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2021년에는 30회로 적용을 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왜 그러냐면 2명이 와도 그 부대비용이, 소요되는 경비가 2명이 와도 25만 원.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예, 회의는 개최돼야 됩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16명이 와도 25만 원. 이러니까 좀,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의 규모가 작거나 위원 수가 적은 거는 회의비가 그만큼 적게 지급, 그러니까 소요가 됩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위원회 열렸던 거 보니까 뭐 몇 번씩, 10번, 10번, 2번, 6번 이렇게 여기 기록에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열렸던 그 횟수 있지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예,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현숙

강현숙위원

예, 그것 좀 하나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또 하나는 23페이지 공사 홍보동영상 제작운영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죄송합니다만 경영기획실 업무입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감사합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동영상 이렇게 제작했어요?

효숙

김효숙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내년도 예산,

현숙

강현숙위원

예, 공사 홍보동영상.

효숙

김효숙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만들려고 예산 책정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2020년도에도 만든 거지요?

효숙

김효숙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20년도에는 안 만들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2020년도에는 안 만들고 이제 앞으로 21년도에 만드려고 하는 거예요?

효숙

김효숙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서 내가 못 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효숙

김효숙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외주 용역을 주면 비싸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디다가 게시해요?

효숙

김효숙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저희 지금 뭐 사실 시민들이 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설물들이나 이용하는 방법들 이게 좀 편리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이라서 이제 홍보채널 같은 경우는 충분히 더 조사해서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많은 분들이 이거 도시개발공사에서 무얼 하는지,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 어떤 데인지를 아는 그 홍보동영상을 제작한다는 거지요?

효숙

김효숙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거기 노사가 있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노사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노조가 2개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2개 노조가 있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호근위원장

노조 인원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는데 이렇게 한 군데가 한 100명 정도 더 있는 정도로 돼 있고요. 뭐 사백몇 명하고 삼백몇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장

700~800명 정도가, 800명 정도가 그러면 노조원이에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호근위원장

전체 인원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본부 직원이나 이제 부서장 이상을 빼면 많은 수가 가입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전체가 한 1000명 조금 안 될, 구백몇 명 정도 되잖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955명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그중에 팔백몇 명이면 거의 노조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정확하게는 750명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장

노사 협의할 때는 어떤, 몇 명이 협의회의를 하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거는 이제 노조 쪽에서 4명 정도의 인원이 나오고요, 저희 공사에서도 관련된 사장님이나, 사장님을 포함해서 관련된 부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수가 같이 나와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건은 사전에 이제 서로 ‘이런 안건으로 이번에 얘기하자.’라고 해서 준비를 해갖고,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양당 노조를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하겠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닙니다. 대표 노조를 대상으로 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대표 노조를 대상으로 합니다. 1명이라도 더 많은 노조, 노조원 수가 1명이라도 더 많은,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노조 한 군데 300명이고 한 군데 400명이면 400명 있는 데하고는 노사 협정을 하고 한쪽은 그러면 안 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공식적으로는 안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표 노조가 되는 쪽에서 대표 노조가 아닌 노조에다가 이런 노사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협의할 내용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건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까, 다른 데도?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저희 그렇게,

박호근위원장

노조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그때, 왜 이걸 여쭤보냐면 우리가 이거 노사 협의를 할 때 인원이 보통 4명, 4명 이렇게, 회사에서 4명, 노조에서 4명 이렇게 하는데 1년에 18번 정도로 잡혀 있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러니까 노사협의회는 4번이고요, 분기별로 1번씩 하게 돼 있고 다른 부분은 이제 협의를 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노사협의회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공식적인 건 4번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공식적인 거는 4번이 있고 나머지 14회는 수시로 한다는 얘기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호근위원장

수시로?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사안에 따라서.

박호근위원장

수시로 할 때는 인원은 거의 비슷할 거 아니겠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이게 1번 1회당 100만 원씩 잡혀 있어갖고 그거 노사 협의할 때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이제 뭐,

박호근위원장

왜 이렇게 100만 원씩 들어가지요? 여기에 우리 식사비용 이런 거 다 포함된 거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대표이사 판공비 같은 건 그때 안 써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때는 이 노사협의회 예산 잡힌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게 이상해서 그래요. 사장님 판공비가 그런 데 쓰라고 드리는 거지 노사협의회에서 1번 할 때마다 100만 원씩 쓰고 사장님 판공비를 또 다른 데다 쓰시고. 아니, 나는 노사 협의를 하는데 아까 정기회의가 연 4회를 하고 나머지 18회를 수시로 하는데 월 1회 정도 해서 14번이 잡혀갖고 하는데 회의용 물품, 다과, 음식물이 100만 원씩 들어간다고요, 1회 하는 데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거뿐만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식사라든지 하는 비용들이 포함이 된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식사비 이런 거 다 포함된 것이 여기에, 우리 저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우리시에서 회의하고 그러면 그거 거기 포함이 안 돼요. 여기도 수당은 따로, 노사협의수당은 따로 없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노사협의수당은 따로 없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호근위원장

아니, 우리가 8명이서 회의해서 한 번에 100만 원씩 쓰면 이거 수당 받아가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네, 비용이.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가 이제 넷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러니까 회의의 공식적으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고 사실은 같이,

박호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배석하고 이런,

박호근위원장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들을 같이 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배석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박호근위원장

이거는 사장님 판공비나 본부장님 판공비 이런 데 쓰시라고 드리는 거 아닐까요? 사장님 판공비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런 데, 직원들 복지후생 이렇게 할 때 쓰라고 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판공비가 지금 1년에 얼마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사장님용으로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분리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올해 저희가 이제 원래 세웠다가 삭감된 거 남은 부분으로 하면 한 5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전체 임원들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전체가 5000만 원이라고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호근위원장

5000만 원 갖고 우리 임원들 전체가 쓰신다고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호근위원장

3개 본부장님하고 사장하고 네 분이?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단장도 같이 합니다.

박호근위원장

단장까지.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5명이 씁니다.

박호근위원장

단장까지. 단장까지 다섯 분이서 5000만 원 갖고 쓴다고요, 1년에?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간담회도 못 하겠는데. 저는 어쨌든 이게 노사협의 회비를 100만 원씩 쓰는 거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해당 부서 누구예요? 해당 부서 실장이 누구세요? 이거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는지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인사전략실장 양은순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내가 이거 자료 요구를 하면 잘못하면 노조 우리가 탄압한다는 소리 나올 것 같아서 자료 요구 안 하는 거예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지금 아시겠지만 이 노사협의회 관련해서는 약칭 근참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편의상 노사협의회를 100만 원씩 18회라고 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간담회는 임금협상을 비롯해서 수차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간담회는 4회를 추진하고 있고요, 대표가 참석하는. 그리고 실무적인 노사협의 안건 등등 현안들이 생기는 그런 업무들에 관련해서는 대표를 뺀 사무국의 직원들도 수시로 좀 하고 있어서 횟수로는 많은 횟수를 저희 진행하고 있고요,

박호근위원장

이거 실제 횟수는 노사협의는 사장님하고 하는 횟수는 4번으로 정해져 있지만,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그리고 수시 간담회도 예를 들어서 상반기, 하반기 정도 더 하고요.

박호근위원장

나머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14회가 아니고 수십 회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시지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그렇지요. 그 밑에 소위원회가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는 실무자급들이 수시로 좀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저도 18회라고 이렇게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그래서 노조와의 갈등,

박호근위원장

우리가 뭐 급료협상을 하면 한두 번하고 말겠어요? 수십 번,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수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개월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박호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도 드릴 텐데 총괄적으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회 차원에서 경고를 두는데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예결 위원들을 찾아간다거나 별도로 찾아가서 부활을 요청한다거나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대행님.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그렇게 되면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그 점 좀 주지를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 예산서을 보다 보니까 개발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요.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왜 없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나름 준비를 좀 해오신 것 같은데. 개발사업본부가 지금 공사에서 얼마를 바르고 있는지, 어디서 출장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가산업무추진비, 사업비, 간담회비 이런 것들은 어디서 쓰고 있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일단 개발사업 쪽은 자체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유는 저희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시의회 의결사안이 아닌 공사 자체 이사회 의결로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이제 시의회 보고사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자치법 40조 서류 제출 요구 근거조항에 보면 사실 위원회 안건과 관련된 서류 제출을 성남시장에게 위원님들이 요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하시면 관련된 서류들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동문서답이신데.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니, 지금 저희가,

이기인위원

제가 전반기 들어설 때부터 개발사업본부가 독립채산제이다 보니까 거기 자체 발생한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의회에 정례적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나아진 것이 없어요, 제대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것도 없고. 사실 개발사업본부는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 의결을 받거나 저희한테 심의받거나 견제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시에서 출자한 기관이고 그 기관이 개발사업을 주도해가지고 개발이익을 내고 거기서 파생된 수수료나 이런 것들로 운영이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서 ‘어떻게 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쓸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공유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도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로 개발사업본부는 여전히 없고 결산 관련해서도 어떻게 썼다라는 보고도 없고. 이 점은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제도적으로?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 부분은 제 기억으로도 지난번 윤정수 사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도록 하겠다고 저는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새로운 사장님이 선출되시기 전에 이렇게 한계도 있을 거고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된다라는 원칙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저희가 찾아뵙고 어떤 양식이나 이런 것도 같이 정하고 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재차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재난안전실이 지금 어느 곳에서 있습니까, 공간이?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공간이요?

이기인위원

예.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희 체육회관 건물 8층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8층이면 어떤 공간인가요? 이렇게 어디랑 같이 쓰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단독 독립된 공간인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독립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재난안전실에 근무하는, 직제표에 나와 있는 재난안전실, 재난과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은 김민걸 실장님 한 분인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직제라는 게 어떤 말씀.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팀장이 있느냐 이 말씀이신가요?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현재는 혼자서,

이기인위원

그냥 그러면 재난안전실장 한 분이네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닙니다. 직원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누구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직원은 여러 명 있습니다. 6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이기인위원

6명?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거기는 이제 기간직 직원들만 한 거고요, 전화번호부,

이기인위원

기계, 산업안전, 이거는 아니잖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이지 않습니까? 그쪽의 전문가들을 이렇게 배치해서 재난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기계 하재철, 산업안전 류주열 이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8층에서 같이 사무실을 쓰고 계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8층에 입주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재난안전실이?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시기상으로는 제가 오기 전부터 있어서,

이기인위원

얼마 안 됐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5~6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기인위원

5~6년 됐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정확히 한 6명, 7명 정도 실장님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확인을 해보고 싶었고. 우리 예산에서 홍보비용 광고비가 있어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몇 페이지였지요? 잠시 안 보이는데, 공사홍보 언론광고 200만 원 20회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4000만 원으로 올렸지요.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 이유를 “코로나19로 여건이 어려운 언론사 지원”이라고 적어놓으셨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언론에 광고의 목적은 공사를 홍보하기 위함이지 어려운 언론사를 구제해 주기 위한 비용이 아니에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잘못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여기서 또 제가 뭐 지난번 감사 때라든지 시 공보관이나 다른 진흥원에서, 다른 산하 출자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공사 언론광고비와 겹치는 곳이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아직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굳이 2배로 언론광고비를 늘리는 건 별로 온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그 부분이,

이기인위원

만약에 정말 신규사업들도 많이 없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약이 있는데 어떤 걸 어떻게 홍보할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을, 언론사를 지원해 주겠다는 목적으로 증액을 했다면 이 부분은 삭감되어야 맞습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2019년에 저희한테 이제 새로 넘어온 중앙공설시장이라든지, 2020년에 새로 넘어온.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홍보도 더욱더 필요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다솜마을 이런 데를 어떻게 입주자들 많이 알려서 이거 공실률을 낮출 거냐라든지 아니면 저희 중앙지하도상가와 관련돼서 그런 공실률 낮추고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더욱더 좀 필요해,

이기인위원

중앙지하도상가 공실률 3%라고 해서 별로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정말 홍보가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멈춰진 도메인 같은 거나 들어가지지 않는 홈페이지 관리를 잘하셔야 됐었겠지요. 그것은 변명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지역 지방지를 다솜마을에 입주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볼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적으로 공실이 많은 공사에서 근본적으로 노력이 되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홍보해 줘야 된다라는 건 좀 온당치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공사에서 예산서를 작성하기에 이제 언론사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수립했기 때문에 종으로 보나 횡으로 보나 그 말씀은 좀 납득되지 않아서 증감된 부분, 다 삭감하는 게 아니라 이 증감된 부분 2000만 원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만 원은 삭감 요청을 하고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저희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광고선전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9년까지는 이게 연 예산이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2000만 원으로 삭감이 된 셈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다시 그 이전상태로 돌리고자 저희가 이제 증액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상태로 돌린다라는 목적을 저한테 말씀하시려면 다솜마을이든 중앙지하도상가든 운영과 홍보 등을 제대로 하셨다면 기본적으로 충실하셨으니까 홍보비용은 확충되어야 된다고 공감이 섰겠지요. 그런데 애초부터 예산서에 어려운 기업들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언론광고비를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예산을 수립해 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인위원

그건 옳지 않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만은 아니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인위원

우선은 저희 위원님들끼리 상의해 봐야 되겠지만 예년 수준으로 가도 이상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광고비라는 것이 다솜마을을 광고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들 들어가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모토나 문구들을 광고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배너를 띄운다든가. 그게 언론광고비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제가 배너를 어디다 띄운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이기인위원

지역 지방지, 지역지든 인터넷지든 이런 데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다가 배너를 띄운다든지 그런 게 이제 언론광고비로 쓰여요, 공보관실도 그렇고. 보통 그렇게 쓰여지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2배씩이나 올려서 언론광고비를 확충해 줘야 된다라는 그 주장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기인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예, 말씀하시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채용이라든지 이런,

이기인위원

채용은 위탁 주잖아요. 위탁시험 뭐 주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고는 저희가 내야 됩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제공하는 채용홈페이지가 있을 거고,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렇다 할지라도,

이기인위원

공사도 그렇고 성남시청도 그렇고. 충분해요. 의무적으로 채용 관련해서 공고를 내어야 되는 곳에만 잘하셔도 충분히 시민들과 청년들은 잘 찾아봅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렇기는 한데 저희도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기인위원

노력이 어려운 언론사들한테 돈을 더 쥐어 준다고 그렇게 노력이 표시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이기인위원

세 번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다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44페이지 등을 보면 재난안전실에 냉난방 이게 안 들어오나 보지요, 8층에? 안 들어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이게 4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인위원

예, 43페이지.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이게 노후화된 장비입니다.

이기인위원

노후?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냉난방기가 내구연한이 9년인데요, 이게 2005년 모델입니다. 그래서 15년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기인위원

오래된 부분이기는 한데. 44페이지와 45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예산들을 보면 지금 임원용 의자, 임원용 책상, 임원실 회의용 탁자, 재물조사 PDA 이건 그렇다 치고. 사무용 의자 그다음에 기록 관리에 따른 일반 스토리지, 아카이빙 스토리지 백업장비 뭐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내용연수가 8년이 되었다. 내구연한이 2012년에 구입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다 고장이 났어요? 전부 다 고장이 난 부분이에요? 전부 다 고장은 아니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건 지원실장이 소개를,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조경민입니다.

이기인위원

실장님,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고장이 난 거는 아닙니다. 이제 많이 낡아서 그거를,

이기인위원

낡았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조달청 내용연수 지침에는 내용연수가 한참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가 원칙이에요.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임원용 의자를 교체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번쯤은 이렇게 참아야 한다. 한 번 더 쓸 수 있다, 1년 정도는. 이런 식의 발상은 안 해보셨나요? 정말 의자가 떨어져 나간다, 임원용 의자가. 임원용 의자가 얼마나 이렇게 낡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 정말,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의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낡아서 이게 천 같은 게 이렇게 너덜너덜해져 있는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래서 사실 순차적으로 이제 다들 오래됐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임원이 세 분 계신데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39페이지~40페이지까지 소규모 사업소 VPN, 네트워크망 분리 UTM, 이거 다 신규예산인 거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정보화자원 통합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포함된 예산들인 것 같은데.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거랑은 이제 별도의 예산이고요, 저희가 이제 새로 장비들이 들어왔을 때 무상으로 유지보수해 주는 기간이 통상 있는데 그게 2021년 5월에 끝나게 돼서 그 이후에 예산을 잡은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돈을 내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둘 다.

이기인위원

돈을 내고 유지보수, 이제 무료 유지보수 기간이 끝난 거지요.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제 고장이 나거나 뭔가 에러가 나거나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VPN이라는 건 가설사설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7만 원으로 책정한 기준은 근거는 뭐예요? 왜 7만 원이에요? 어느 업체에서 7만 원이라고 이렇게 견적을,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정보전략실장이 답변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그러시지요.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정보전략실장 이기태입니다.

이기인위원

이 전문업체 위탁관리라고 하는 건 이제 유지보수 기간이 끝났으면 그 업체와의 계약이 이제 종료되는 시점인 거고, 그렇지요? 네트워크망 분리 UTM이든 소규모 사업소 VPN이든 7만 원과 31만 2000원 이렇게 예산이 되게 특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느 업체와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저희가 제조업체나 이제 납품업체, 설치업체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데요, 납품이나 제조업체가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는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업체냐고요. 어떤 특정 업체한테 견적을 받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수립한 거냐고요.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예.

이기인위원

맞아요?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예, 납품업체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납품업체?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예, 처음에 구매할 때 납품했던 업체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유지보수 끝나니까 우리는 이 정도 이때부터는 이렇게 예산이 든다라고.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예, 그래서 유지보수비용이 이제 도입가의 한 12~15%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기준, 12~15%는 그 업체에서 세운 거예요?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아니요, 그게 소프트웨어 노임단가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 기준을 물어본 겁니다.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예, 그 기준이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소프트웨어 노임단가 뭐 정부 지침이든 별도의 지침이든 간에 그걸 물어본 거고 그게 없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주시고요. 이거 어느 업체인지 이 견적서 받은 것도 좀 주세요.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업체를,

이기인위원

예.

기태

이기태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17쪽에 비상임이사 월 정기수당이라고 있어요. 이게 약간 보수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이거는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저희 이사 중에 사회이사이신 분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드리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저희 규정상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보수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가 성격은 보수인지는, (관계직원과 대화)

정봉규위원

보수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지요. 뭐 월 5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닌데.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활동수당으로 저희는 규정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활동수당?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정봉규위원

지금 인사규정에 보면, 보수규정하고 여기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52조에 비상임이사의 보수가 있어요.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일단은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비상임이사인데 월 50만 원씩, 이거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월 정기수당으로 지급을 한다? 이게 맞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일단 규정상으로 그렇게 저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봉규위원

아니, 규정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줄 수 있다 그런 의미인가요, 그러면?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이 규정을 만들 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따라서 하고 있고요.

정봉규위원

이거는 불필요한 지급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삭감 요청을 좀 할게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 실장인 경영지원실장이 잠깐 설명,

정봉규위원

아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보칙에도 있고 하니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것도 명시되어 있고 하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삭감 요청을 좀 할게요. 그리고 이어서,

박호근위원장

정 위원님, 삭감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들어야,

정봉규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박호근위원장

예, 들어야,

정봉규위원

하시지요, 그러면.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희 경영지원실장이 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조경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사회이사님들은 이사회 규정상 제16조에 보시면 활동수당이라고 해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분석에 소요되는 경비 및 이사회 참석여비 등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지급한다.’라고 명시하고요, 16조에 활동수당을 매월 50만 원 지급하는 걸로 보수규정이 아니고 이사회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사회 하면 이사회 회의비 따로 받으실 거 아니에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참석수당을 받으시고요,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참석수당은 참석수당대로 받고 이거는 이거대로 별도로 받으시는 거잖아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예, 매월 활동비는 50만 원으로,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합치면 그 금액도 무시 못 할 거 아닙니까. 이사회 회의참석수당이라는 걸 받고 있는데 왜 굳이 이거를 또 정기적으로 매월 주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삭감 요청하는 거예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그 대신 서면 개최를 할 때는, 서면 개최를 할 때는 참석수당이 또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정봉규위원

그거는 요즘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소위 비대면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 그냥 서면으로 할 때 참석 안 하고 회의를 안 받는다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저희가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이사님들이 아홉 분이나 되시기 때문에 일정 조율상에도 문제가 있고요, 개최를 좀, 경비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 때도 있고요.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쨌든 그런 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선임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뤄지는, 변화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감수를 하는 분들이지 이 돈 받으려고 오신 분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까 보수냐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정기수당하고 또 이사회 회의참석수당하고 합치게 되면 웬만한 보수에 가깝다 그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왜 그 정도가 아닙니까. 그보다도 못 받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이사회가 자주 열리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 같은 경우 1년에 한 실제로 참석하시는 이사회는 4번~5번 정도 나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런데 참석도 자주 안 하고 그렇게 그러면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왜 정기수당은 만들어서 지급을 합니까? 그게 더 웃긴 일 아니에요, 그러면?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런데 비상임이사라는 그 직책이 단순히 이사회에 참석해서 의결하는 것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 회사의 경영 전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시고 이걸 검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결정이 되신 분들이고요.

정봉규위원

자문위원이신가요, 그러면?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니, 자문위원은 아니지만 저희가 경영 자문위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평소에 준비하시기 위한 활동비로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정봉규위원

일단 납득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조금만 부연설명드리면 결산 같은 경우에는 사회이사분들만 활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회이사님 네 분이시고요, 세무사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 같은 안건을 처리할 때는 이분 또한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자문도 많이 받거든요.

정봉규위원

그래서 어쨌든 회의수당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회의수당이라는 걸 그래서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가니까 이거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변호사 자문수수료라고도 있어요, 30만 원씩 2명 12개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1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봉규위원

예, 16페이지 최하단에. 공사 내에도 지금 변호사 직원분이 계시지 않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은 1명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있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 변호사를 어쨌든 어떤 변호사 일을 보기 위해 특별채용이 된 거 아니에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 되지 자문변호사비를 굳이 이렇게 매월씩 지급해가면서 자문을 특별히 더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이런 법률적인 거 검토를 받을 때 한 분만의 의견만으로 하는 거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로 더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저희 안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 변호사가 의견을 낸 거는 어떤 효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영향에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의 전문 변호사가 하는 거랑.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봉규위원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내부검토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지금은 기고용된 변호사를 무시하는 얘기지요. 그 말씀은 좀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이것도 좀 불필요한 것 같아 보이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니,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봉규위원

이것도 좀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니, 위원님,

정봉규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실제로 상당히 많은 건수에 대해서 변호사들의 자문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자문변호사로 해놓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외부 변호사들한테 그걸 물어보게 되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계속 의견을 수시로 물어봐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 자체가 비용이 더 들어가는 일은 아닙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보여져요. 건건이 하게 되면 비용도 발생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 기채용된 변호사 특별채용된 분 있잖아요. 그분을 최대한 활용하시라는 거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거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같이 하는 거고요.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 최대한 활용하면 굳이 이렇게 자문변호사 2명씩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왜 꼭 2명입니까, 그러면 1명만 해도 되지? 그 논리대로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삭감 요청하는 거예요. 삭감 요청하고요. 바로 아래 소송수행비 해가지고 또 20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봐주시겠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가 조금 전에 강현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같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제 법원소송이나 노동위원회 등 저희가 피소를 당한 일이 있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외부 전문가들을 사용하는 그런, 그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정봉규위원

예? 뭐라고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노무사라든지 아니면 변호사라든지 외부의 어떤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봉규위원

공사에 노무사 안 계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한 분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분 활용하면 되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자꾸 그분도 활용하고 또 다른 것도 해야 된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려고 특별채용을 했는데. 그런 업무를 필요로 해서 한 건데 왜 그걸 또 굳이 다른 기관에 저기를 합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사안에 따라서는 외부 인원을 사용해야 되는 건들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기존에 계신 분을 그런 목적으로 채용했으면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시면 되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용하시라고요, 그걸로.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실제로 2020년도에 저희가 소송수행비로 사용한 금액이 3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지금 다른 노무사분한테 자문을 위한 자문비도 들어가고 그랬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자문변호사한테 들어간 건 아닙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문 노무사한테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러면? 자문을 받기 위한,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러니까 노무사를 사용하고, 예, 그런 비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기존 노무사가 계시다면서요. 거기 활용하시라니까요. 이것도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닙니다. 저희 지금 그리고, 위원님, 소송수행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가가 일정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외부변호사를 반드시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임의로,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때는 선임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 비용입니다, 이게. 선임비가 이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미리 다 확보해 놓고 앞으로 그런 거 있을 거 같다고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결국?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실제로 올해 3000만 원이 넘게 발생을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일단 삭감 요청할게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희가 그 자료를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21쪽에 감사실 유관기관 업무협의비라고 있어요, 200만 원. 이거는 뭘 하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예, 찾았습니다. 이 부분은 성남시에서 저희 감사가 나왔을 때 그때 업무협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뭘 하길래 이 비용을.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감사기간 동안에 준비를 위해서 감사장도 준비해야 되고요, 감사자료 그다음에 이제 거기 필요한 물품 몇 개 제공 그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공사 내 별도의 어떤 감사를 보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러니까 거기서 공간 자체가 저희 있는 공간을 사용하니까 거기서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뭐 준비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수시로 옵니까? 매해 이렇게 와 있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수시로 오는 게 아니라, 저희 감사실장이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설명해 보세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감사실장 최윤필입니다. 올해는 복무감사가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2주 정도 정기감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정기감사 받을 때 당시에 차라든가 중간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으로 쓰는 겁니다.

정봉규위원

다과 준비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2주 동안 계시기도 하고 또 외부의 감사원에서 또 오게 되면 이런 거를 좀 준비해야 됩니다.

정봉규위원

다과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공사 내 운영비 없어요? 다과 살 정도의 운영비도 없어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다른 운영비도 물론 있는데요, 감사실 이런 데 사용하는 데는 별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봉규위원

아니, 감사 몇 분 오시는데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열 분 이상 옵니다. 열 분 이상 오시는데 복사기도 렌트를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무용품들을 비치해놔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오시게 되면 내부 걸로 쓰기는 하는데 혹시 모자라게 되면,

정봉규위원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그거 어떻게 좀 여지가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실제로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정봉규위원

순수하게 거기만 씁니까?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정봉규위원

뭐 식사 같은 건 안 하시고?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이거 지금 식사는 따로 하십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정봉규위원

확실합니까?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확실합니다.

정봉규위원

행감이 아니니까 감사 요구도 못 하겠고. 일단 알겠어요. 일단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기인위원

지난 복무감사 때 몇 명 왔는지 그것 좀 바로 주세요. 몇 명 그리고 지난 업무협의비 어떻게 썼는지 좀 갖다 주세요.

정봉규위원

지금 바로 주세요, 지금 바로.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정윤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 아직 안 하신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