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현국 의원 발언
진복
남진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농도 경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축산유통국 소관)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이어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및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과 농식품 수출 증대를 위한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조성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경상북도농식품수출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2021년도 경상북도농식품수출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진복
남진복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대
남용대위원
예, 수고들 많으십니다. 울진 출신 남용대 위원입니다. 농수산위원회에 이번에 하반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모르는 게 많아서, 전에 계셨던 분한테 이런 자료들이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농촌민박 이용자 실태자료, 교육내용 자료를 합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농업인 복지문화교육 대상 피교육자 실태조사 자료,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운영자료, 유통판매망 구축자료, 농식품 국외 판촉자료, 식생활교육사 교육사업 자료, 전문인력이 개발한 소형 농기계, 수출 농기계 육성자료 및 인적활용 자료, 사업내용별 예산산출 근거자료, 이것은 273페이지입니다. 273, 274, 272, 280 공히 사업내용별 예산산출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273, 274, 272, 280, 333페이지 공히 사업내용별 예산산출 근거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315페이지 도내 태풍·홍수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침수된 저수지 현황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해예방 노후시설 현황자료 이것도 좀, 319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남용대 위원님, 좀 천천히 말씀을, 뒤에 잘 받아 적고 있습니까?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진복
남진복위원장
다 정리됐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용대
남용대위원
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촌민박 이용자 실태자료, 교육내용 자료도 포함합니다. 84페이지 농업인 복지문화교육 대상 피교육자 실태조사 자료, 95페이지, 이것은 주요사업설명서에 있는 페이지입니다.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에 대한 실태조사자료, 99페이지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운영자료, 102페이지 유통판매망 구축 자료, 122페이지 농식품 국외 판촉자료, 179페이지 식생활 교육사업 자료, 233페이지 전문인력이 개발한 소형 농기계, 수출 농기계 육성자료 및 인적활용 자료, 273페이지 사업내용별 예산산출 근거자료인데요. 이것은 273, 272, 274페이지, 280페이지, 333페이지 공히 사업내용별 예산산출 근거자료를 좀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도내 태풍·홍수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침수된 저수지 현황자료, 319페이지 재해예방 노후시설 현황자료, 됐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장
정리됐지요? 혹시 의문 나는… 예, 이재도 위원님.
「자료요구.」하는 위원 있음
재도
이재도위원
예,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하고 농식품수출진흥기금에 관련된, 현재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어디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협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현재 농협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수협도 일부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농협하고 수협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관련된 거래내역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잔고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적립금에 대해서…
재도
이재도위원
예, 적립금 현황.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현황은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적립금 현황하고, 잔고증명을 지금 할 수 있으면 잔고증명하고 해서 농어촌진흥기금하고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잔고증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진흥기금이 내년도에 650억?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장
구체적인 운용계획 그것도 함께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장
예, 박차양 위원님.
차양
박차양위원
예, 저는 농축산국에서 무슨 친환경 정보지, 쌀전업농 정보지, 또 농어민신문, 농정신문, 일단 지원하는 것 관련해서 현황, 또 배부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 질의 도중에 수시로 하십시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행감도 받아야 되고 예산 심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질의가 길더라도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쪽 분야에서는 초보자기 때문에 엉뚱한 질의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의해서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걸 펴 놓고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7페이지 농어가 도우미 지원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보니까 69페이지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등 여성농어업인 지원사업으로 하나로 묶어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걸 따로 도우미 지원을 해야 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어가 도우미는 출산할 경우에 농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 가정 일을 할 수 있는 도우미… 농촌 일을 할 수 있는 도우미로…
용대
남용대위원
그 내용은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사업내용에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길게 설명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86페이지 여기 보면 한국여성농업인 경상북도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입니다. 이것은 뭐가 좀 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은 여성농민연합인데 역할이 다른 겁니까? 이것은 뭡니까? 그냥 만들기 위한 어떤 연합회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한국농업경영인과 한국여성농업경영인은 정부가 육성한, 그러니까 후계자 육성단체고요. 그다음에 전농은 일반적으로 민노총에 관계되어 있는, 단체가 다릅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저는 그래요. 전국 단위 저것은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전국여성… 어려워요. 여성농민회총… 길어서 이름도 잘 얘기를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보니까 사업비도 그렇고 꽤 많습니다. 그래요, 행사 지원이고 역량강화 교육이고 이런데. 여하튼 이게… 저는 그랬어요. 여성농업인 경상북도연합이면, 여기에 또 ‘경북연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개가 중복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한번 물어본 겁니다. 질의하다가 모르는 것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92페이지 농지 이용관리 지원에,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농지원부 정비’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 말은 지금 작성된 농지원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새로 작성된 농지원부가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하는 건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실태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한…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수시로 한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농지원부 관계 문제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요즘도 아직 그게 남아 있는 게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만들어서 넣는 농지원부도 있어요. 사실하고 다르게 지원금을 좀 받으려고 그러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실 때, 새로 정비한다는 식으로 해서 돈이 많아요. 44억 2300만 원인데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농지원부에 대한 정비를 한다 그러면 제대로 잘하셔서 중복되게, 5년이 지나… 요즘 농촌이라는 게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다음번에라도 정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이것은 내가 얘기를… 정영길 위원이 안 계셔서, 사관학교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사관학교장은 없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없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사관학교 일반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아니, 됐습니다. 안 계시면 됐고요. 107페이지 농업계고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청년들이 되겠지요. 그런데 청년농업인을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지금 의성이나 문경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것 이철우 지사의 역점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예산으로 해서 정착 지원사업을 줘서 영농정착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해 주고, 이 인원들이 경북에 남아서 나름대로 우리 농토를 지키면 괜찮겠는데 이런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를, 쉽게 말하면 다른 데로, 이게 좀 적은 예산 아닙니까? 6억 500만 원인데 지원을 좀 전폭적으로 해서 경상북도에서 ‘농사를 지을 만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이것은 교육청에, 고등학교 재학생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주는 건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교육청하고 같이.
용대
남용대위원
그 학생들이 학교 졸업하면 청년들 아닙니까? 이 청년들이 타 도나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런 정도의 지원을 받으면, 우리가 여기서 농사지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예산 지원이 있어야 그래도 청년들 확보하고 우리 농업을 이끌어 나갈 그런 인재들이 남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별도의 청년 농업정책은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용대
남용대위원
그래요. 또 봅시다. 간단간단한 질의입니다. 무상급식을 보니까 현물로 공급하는 게 있고 식품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디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교육청은 따로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이제는 고3까지 사실상 전부 다 무상지원을 하겠다 그러는데 학교급식비·식품비 지원, 급식비·식품비, 농축산물 현물 공급, 식품이라는 게 이런 것들 아닙니까? 친환경 농축산물 현물 공급이라고 하는 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친환경 농산물에…
용대
남용대위원
이것을 그냥, 현물 공급을 하는데 학교급식비에 식품비를 또 지원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이게 학교급식, 무상급식이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차액이 있거든요.
용대
남용대위원
아, 거기서 저것 한 차액을 지원해 준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국장님, 마이크를 좀 입에 대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액을 저희들 친환경… 여기 두 페이지에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은…
용대
남용대위원
예, 116, 117페이지에 있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 농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도 촉진시키고 판로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차액을 저희들이…
용대
남용대위원
그 차액을, 친환경 농산물하고 일반 농산물의 차액을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125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및 기술지원, 이걸 쭉 넘기다 보면 ‘판촉’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판촉, 홍보행사 판촉, 판촉비, 뭐 이런 게 자꾸 나와요. 이런 부분은 해외에, 그 뒤에도 보면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에 판촉비가 있고, 125페이지에 보면 홍보·판촉행사가 또 있어요. 판촉행사에 판촉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뒤에 있는 126페이지에 상설 이것은 해외의 상설판매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용대
남용대위원
상설판매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5개소가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5개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캐나다하고 중국하고 베트남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베트남에 2개, 캐나다하고 거기도 있고 해서 5개입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까 홍보·판촉의 내용은 비슷할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상설판매장은 1년 상시…
용대
남용대위원
또 다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연간 365일을 하고, 해외시장 개척 관련해서는 꼭 거기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지정 지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시간을 한정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런 식으로 해서 판촉하고, 그다음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전자상거래 마케팅, 이것은 ‘사이소’ 홍보 제작·광고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몇 페이지…
용대
남용대위원
136페이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매일신문사에 있는 자회사에 전광판 영상 제작·홍보 내용입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이게 전광판, 매일.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리고 시외·고속버스 외부 지면 해서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매일신문, 이것은 버스 이런 걸 이용해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광고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대
남용대위원
매일신문 광고사가 있겠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울 전광판하고 시외·고속버스 외부 지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간.
용대
남용대위원
그래요. 그 뒤에 보면 TV홈쇼핑 특별판매전이 있습니다. 나도 한두 번은 봤습니다마는 TV에 나올 정도의 예산을 써서 TV홈쇼핑 판매의 효율이라고 그럴까요, 혹시라도 설문조사를 해 본 게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어떤…
용대
남용대위원
아니, TV홈쇼핑이 과연… 쉽게 말하면 물건을 사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 파는 겁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렇잖아요. 거기서 판매도 하고 전화해서 물건 사듯이 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실적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스튜디오 생중계를 한 여섯 번 했고 현장생중계 1회 해서, 보면 물량이 거의 완판이 되는 상황입니다,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용대
남용대위원
이것 자료를 좀 주세요, 아까 자료요청에는 없었습니다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147페이지 도농상생 직매장 운영지원입니다. 이것 대구시의회에서도 직매장 운영하는 것, 이게 매칭이랑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대구시하고 우리하고 매칭하는 건데 대구시의회도 이번에 이 사업으로 예산 계상이 됐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게 시설비는, 직매장 조성하는 시설비는 30억을 들여서 전액 대구시가 부담을 했습니다. 하고…
용대
남용대위원
그것은 내가 저번에 물으려다가 못 물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은 운영을, 우리가 당장에 수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몇 년간 한시적으로 대구시하고 경상북도가 50 대 50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원색적으로 얘기를 하면 대구시의회가 저것을 하고, 여기 문제에 대한… 누구 말마따나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번에 대구시의회에 이게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같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협의가 완료되어서…
용대
남용대위원
협의만 됐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대구시도 예산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대구시가 3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상태기 때문에 그 돈은 저희들이 일절 대지를 않았고, 운영을 할 때는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운영비는 저희들하고 반반 이렇게 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예. 그리고 156페이지, 157페이지, 사업의 필요성, 개요 이게 글자도 한 자 안 다르게 다 똑같은 사업이에요. 따로 예산의 목을 달지 않은 게 직접 예산지원이기 때문에 목을 달지 않은 겁니까? 정말로 글자 한 자도 안 다른 지원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156페이지에 있는 마케팅 지원사업은 14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저희들 도가 직접 하는 경북 연합마케팅이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까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을 달리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 이 얘기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쉽게 얘기를 하세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188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하는데 제외된 시·군이 있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제외된 시·군에는 임산부가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게 농식품부에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난 뒤에 2022년부터는 전국…
용대
남용대위원
아, 이게 시범사업이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 확대하는…
용대
남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외가 됐다.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211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에 우리 군이 빠졌어요. 우리 군이 빠졌는데 왜 그러냐 하면 멧돼지가 상당히 많이, 포획하러 오는 사람들이, 일부는 포획을 허락해 준 부분도 있고, 멧돼지가 사실 우리 군에 굉장히 많아요.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일입니다. 여기에 울진이 빠졌네요. 이것 지원인데, 결국은 포획틀을 지원하는 건데 거기에 개체수 같은 걸 저걸 해서 지역을 지정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농림부 사업인데 시·군이 신청을 해야지 선정이 됩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이것은 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이렇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예. 그리고 221페이지 볏짚 환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당 해서 이런 돈을 지원을, 사업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누가 수거를 하고 누가 절단을 해서 누가 또 환원을 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 농가가 직접 합니다. 농가가 볏짚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까 절단까지 해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벼 생산단지일 경우 그런…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까 자기 논이든 어쨌든 그 논에다 절단해서 자기 논에 깔면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면 이것 인건비밖에 안 되네요. 인건비네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이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게 7억이에요. 7억인데 이것을 자기 농토에 자기가 저것을 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거기다 저걸 하든지 볏짚을 해서 하든지 저걸 하는 건데 자기 농사지어서 자기 볏단을 자기가 해서 거기에다가, 지력 증진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놓는 건데 이것을 7억 해서 예산을 나눠준다? 2000㏊를 잡아서, 뒤에 보니까 35만 원이네요. 이게 전부 다 주는 겁니까? 2000㏊의 기준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포항을 포함해서 22개 시·군, 울릉을 제외한 22개 시·군…
용대
남용대위원
울릉만 제외하고 이것 전부가, 쉽게 말하면 논을 경작하는 경작 면적이 이렇다 이 말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신청하신…
용대
남용대위원
아, 이것도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액에 맞춰서 또 배정을 하고 이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까 2000㏊라는 것은 신청하신 분들의 농토를 저것 했을 때 2000㏊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예산을 더 확보할 수도 있고 좀 줄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런데 35만 원은 어디서 나왔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당, 그러니까 10아르당 3만 5000원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2㏊ 하시는 분은 70만 원을 받는 것이고, 0.5㏊ 하시는 분은 17만 5000원을 받는…
용대
남용대위원
그런데 이 근거가 무슨, 어디 누구 말마따나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라든지 그런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통 보면 볏짚을 다 축산 쪽에 사용을 해 버리기 때문에, 땅에 돌아가야 되는데 축산 쪽에 하는 그 부분을 일부 파는 것에 대한 차액 정도를 감안해서 해 주는 겁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축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축산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원래는 땅에 당연하게 볏짚이 환원되어야 되는데 축산업 쪽에 볏짚이 사료로 가게 되면 땅의 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까 볏짚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료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못 가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돈이다 이 말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인데 여기도 보면 23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구미, 고령, 울진, 울릉이 제외됐어요. 이것은 왜 제외된 겁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용대
남용대위원
이것도 신청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그래서 제외됐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여기에 견출지 붙인 것도 상당히 많은데 넘겨 보다 보니까, 이것은 상식인데 제가 몰라서 그래요. B2B라는 얘기가 있는데 B2B는 무슨 뜻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Business to Business라고 해서…
용대
남용대위원
어떤 의미에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보통은 B2C라고 해서 개인이 기업의 물건을 사는 것을 기업 간의 거래가 되도록 하는 플랫폼을 B2B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래요. 저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잘 배우기도 했고, 여하튼 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사실 농정의 틀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될 때가 왔습니다. 농민들이 땅을 지킬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하면 그 농민들 권리와 의무를 지켜줘야 될 분들이 내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농정이 되어서는, 옛날 누구 말마따나 예전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농림부 통계는 누구 말마따나 개가 뜯지도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농정의 틀을 좀 바꿔 나가서, 물론 사업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의 마음에 울음이 나지 않도록 권리와 의무를 꼭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농정의 틀을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한 것은 질의가 끝나기 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국장님, 일단 제가 오늘 예산 심의 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게 쭉 있는데요. 받은 자료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농촌관광 온라인 상품 운영지원과 관련된 2020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을 쭉 받아 봤는데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이게 사실은 좀… 내가 동그라미 숫자를 잘못 봤나 싶을 정도로 시·군별로 도비가 150만 원이 집행되는 사업이었어요. 23개 시·군에 128개 체험마을에, 포항시의 경우 5개 마을에 5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인 셈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쭉 보면 상주시 12개 마을에 700만 원이 지원됐어요. 이러면 100만 원도 아닌 거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미애
임미애위원
이런 사업을 지속하는 이유가 있나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시·군 단위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양한 농촌관광 정책을 발굴하는 측면도 있고, 또 국비사업을 할 때 공모에 대비해서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을 계획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관광자원을, 지역 볼거리를 찾아서 1박 2일 또는 당일 상품을 개발하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체험마을이,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마을이 129개가 있나요? 아, 120개소가 있네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128개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128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총.
미애
임미애위원
그런데 보험 가입은 120개인데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아까 총… 원래 만들어지기는 128개인데 운영이 좀 안 되는, 이게 2002년부터인가 만들어졌거든요.
미애
임미애위원
국장님, 저는 예산이라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없거나 혹은 개인이 하더라도 리스크가 발생해서 그것을 국가가 대신 부담해야 할 경우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사업비 집행은 실제로 체험마을에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푼돈 나눠주기 식이고, 그래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이것은 사실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팸투어를 실시도 하고, 그래서 여행사라든지…
미애
임미애위원
저는 이게 시·군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굳이 도에서 나서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시·군 같이 하는 겁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렇지요. 도에서 30% 대고 시·군비 70% 대서, 1개 시·군에 거의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 주고 시·군비 350만 원 내지는 많은 데는 400만 원 보태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지원하는 이 사업이, 저는 도가 이런 사업은 사실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는가를 자료로 짚어봤더니, 국장님, 이것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올해는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못했습니다마는, 도시 소비자 대표들을 모시고 지역에 팸투어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모시고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했는데 올해는…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군비로도 충분하다는 거지요. 그것을 굳이 도가 300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 150만 원 되는 사업비를 도에 꼭지를 달아 둘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경쟁력 있는, 내지는 아주 우수한 사례들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다 500, 700만 원 나눠주기 사업인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한 말씀만 제가 올리면 개별 시·군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도내 전체 23개 시·군의 체험마을을 시·군 단위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적은 돈이지만 그런 형태로 해서 128개의 농촌체험마을을 알리고 홍보해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미애
임미애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사업하고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사업하고 차이가 뭐냐? 단가도 차이가 나고.’ 그랬더니 받은 자료가 한국생명고등학교 학생들 저녁식사에 대한 급식비 지원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끼당 3300만 원 책정이 됐고, 무상급식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제외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산출내역에 보면 일자가 달라요. 초·중·고 무상급식은 129일인데 이건 150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래도 교육청의 관리지도하에 있는데, 이게 수업일수가 다른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자영농과생 급식비 관련해서는 아침, 저녁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심은 무상급식이 되니까.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이 150일에는 아침이 될 수도 있고 저녁이 될 수도 있고, 이 소리인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거기서 아침을 조금 더 주는 데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도 주고 저녁을 또 일부 주는 데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면요, 저는 이게 부기가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 여기도 고등학교가, 생명고등학교도 고등학교에 들어가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들어갑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의무급식에 들어가니 의무급식비에, 무상급식 지원비에 여기가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 대신 따로 이 학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농업 후계인력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인건비와 급식시설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따로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부기가 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되면 조금… 학교급식 부분하고 같이 들어가면 좋긴 좋은데 저희들은 농과생에 대한 부분들은…
미애
임미애위원
아니요. 농과생에 대해서 농업 후계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를 충분히 공감해서 이 학생들이, 거기다 또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하루 3끼를 학교에서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원이 되면 좋겠다. 우리 도 차원에서 특별하게 지원을 하면 좋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따로 해 주는 게 맞지, 급식비 지원을 하는데 농고생 따로 떼고 일반 초·중·고 따로 떼고 하면 저는 이것도 좀, 이게 차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기로 되어 있었고 자영농과생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전부터 지원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넣게 되면…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다 되니까 해 오던 방식으로 예산 편성이 아니라 이건 부기가 조정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을 넣게 되면 또 공고생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에 공고생들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면 교육청에서 공고생도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애
임미애위원
아니요. 저는 따로 빼는 것이 오히려 그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굳이, 해양수산고등학교 학생들도 급식비 따로 빼고 농고생도 급식비 따로 빼고, 이것은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라는 전반적인 국가 교육정책의 기조에서 조금 더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부기조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예, 굳이 그렇잖아도 농고에 대해서 인식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분들도 너무 많은데 저는 이렇게 따로 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고등학생으로 보고 그 대신 운영을 하는 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미애
임미애위원
그다음에 농업R&D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2020년도 것을 받아 봤는데 사실은 이 중에서 17건을, 이것 다 수의계약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미애
임미애위원
공모하나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공모…
미애
임미애위원
주제를 주고 공모하는 방식으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런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매년 공모를 합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21년도 연구개발 활성화 과제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나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기획으로 꼭 필요…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했을 때 기획을, 우리가 제목을 정해서 하는 경우가 일부 있고요. 대다수는 저희들이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농식품과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갖고 그냥 바로 다 공모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바로 다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왔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자르고, 다음에 2차를 또 하고, 3차 하고, 이런 식으로…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과제가 아직, ’21년도 과제는 형성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사업비는 한 3억 원 뒀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직 1개도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20년도에 연구개발 과제가요, 사실은 미래농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서 연관성이 있느냐는 걸 봤을 때 사실 이것은 굳이 도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뭐하러 도에서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 일선 시·군에서 해도 되는 과제들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의, 산자부나 농식품부나 과학기술부의 연구R&D는 규모가 좀 큽니다. 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농업 쪽에 실질적으로 실용화될 수 있는 것들, 금액 자체는 중앙정부보다 많이 작지만 실질적으로 바로 실용화가 가능한 부분들을 발굴해 보자는 취지에서 농업인과 교수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R&D사업이 많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시·군의 연구과제 사업하고 도의 연구과제 사업은 약간의 차별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받아 본 이 내용으로 만약에 올해 사업비를 줘서 내년 ’21년도에 농업R&D 활성화 사업에 들어간다면 시·군의 연구사업과 도의 연구사업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마늘을 예로 든다면 의성에만 마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6개 시·군이 마늘이 포함되니까 마늘을 이용한 그런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시·군이 걸쳐져 있는 것들이 포함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지금 행감도 아니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는 건데요. R&D 활성화 사업이 예산 꼭지가 만들어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연구과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설정을 하실 때는 ’20년도처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늘 지적하는 게 기후위기, 그다음에 농업분야에서 탄소를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과제들, 목표, 우리가 2030년도에는 탄소를 얼마만큼 줄여 나가고 2050년도에는 탄소를 제로화하기 위해서 농업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과제들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 연구과제가 나오면 당장 우리 정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제 선정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758쪽이고 사업설명서 40쪽, 향토산업 육성이라는 이게 무엇입니까? 도비, 시·군비, 기타 이렇게 해서 하는데 기타는 무슨…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자부담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자부담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도비 지원사업이 아니고 예전에는 국비공모 지원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균특으로 해서 이양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양이 되다 보니까 이양된 게 도비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게 결과가 나오나요? 향토산업 육성, 이 사업 시작해서 ’2018년도 착수하고, ’19년도 착수, 4년 차, 3년 차, 2개소 이렇게 해서 안동·문경, 예천·문경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향토산업은 4년 사업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자원, 예를 들어서 ‘마’라고 하면 마를 갖고 가공도 하고 연구도 해서 그 30억의 돈으로 4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결과물은 하드웨어 50%, 소프트웨어 50%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물은 나오게 되고, 지역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그러면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일부가 나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한 것은 나와 있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4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러니까 4년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올해 3년 차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1년 차, 2년 차에 해서 나온 게 있으면 나중에 예산 심의 끝나고라도 결과물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최근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렇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37페이지 ‘농촌 소득자원 발굴·육성’ 이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농촌 관련된 유학센터, 소득자원 발굴, 자원발굴 및 복원 지원, 이렇게 비슷한,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농촌 소득자원 발굴·육성 이 부분도 ‘부존자원을 활용한 마을·생산자 조직 단위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 지원’이라는데 이게 시작이 언제입니까? 이것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2009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시작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발굴·육성하는 데 어떠한 변화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성과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10호 이상, 그러니까 농가 10명이 모여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의 소득 향상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10명 이상의 농가들을…
재도
이재도위원
조합 단위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조합은 아니고요. 그냥 10명 이상만 같이 모여서 하면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최소 10호 이상이면, 그러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영농조합법인이 해도 그것은 이상이 되니까 상관없고요.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 아니면 가가호호로 각 마을별로 10호 이상…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금치를 한다 하면 시금치 농장이 도내 지역 10개 농가가 같이 모여서 그것을 가공한다든지 아니면 유통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좀 더 소득을, 부가가치를 바로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역 단위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신청자가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전에는 사실 많았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조금 수요가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 이 사업은 어떻든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을 가공해서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같이 연합해서 한다면 좋은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시작한 지가 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2009년도에 첫 시작…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한 10년 이상 됐잖아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11년 됐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소득이 좀 증대가 되고 각 소득자원을 발굴·육성하는 데에 도움이, 어떻습니까? 연속사업이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움이, 이것은 1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완료, 완공되고 몇 년이 지나면 성과가 나타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득,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신청도 많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발하게 홍보도 해서 소득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또 예산이 자부담이 있고 하면 부담이 가는 농가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래도 이것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30%만 넣어놨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자부담 30%.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개인한테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개인 자부담 30%이기 때문에 10개 농가가 예를 들어서 2억을 자부담한다면 2000만 원씩만 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지역에서 상당히 괜찮은 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잘돼야 우리 농촌에 활력이 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원래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것은 앞으로 연속적으로 계속할 사업이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계속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또 그 옆에 보면 농촌유학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요즘 도시의 학생들이 농촌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많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여기 경북의 건을 보면 3개소로 영주, 예천, 봉화지역이라는데 이 건으로 해서, 물론 국비가 매칭입니다만 경북이 그래도 귀농귀촌은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도시학생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게 지금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시·군의 1개소가 하던 것이 지금 현재 3개소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군에 공모사업을 매년 10월 달에 저희들이 하면 중앙부처에서 11월에 심사를 해서 12월 달에 선정이 되면 도시에 있는 사람,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 와서 6개월 이상 있어야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기본이 6개월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최소 6개월 이상 있어야 됩니다. 현재 45명이 와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현재 45명이 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그러면 어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영주 하늘꽃마을 8명, 빛마을 3명, 예천 시골살이 11명, 봉화 청량산 23명 해서 지금 초·중학생 45명이 와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 경북이 가지고 있는 농촌에 대한 장점을 많이 살려서 도시학생들이 농촌생활을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학교 관련된 학습 부분에도 도움을 주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난다고 보는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국비 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것을 한번 보고 저희들 진행되고 있는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얼마든지 해도 다른 위원님들이나 경북의 도정을 보고 있는 관계공무원분들이나 도의회나 아무도 그런 분야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힘을 실어 주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면 주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육성, 활력을 줘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바로 옆에 35페이지 농촌축제 지원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농촌축제 지원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고령화가 되어서 농촌에 가면 축제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소화해 낼 연령층이 많이 없지 싶은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도…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도 국비 공모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역에…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큰 자원이 아니고 지역의 토속자원,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겠다 하는 자원들을 신청해서 하다 보면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있어서 축제가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인큐베이터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을 지급해서 그 불씨를 살려보는 축제…
재도
이재도위원
시도를 한번 해 보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마을별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장점들을 살리는 그런 것은 좋은데 혹시 이게 유명무실한 그냥 소모성 같은 행사에 그쳐 버리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의성 같은 경우 산수유축제가 처음에 농촌축제, 10년 전에 이 축제를 지원 받았다가 지금은 아주 큰,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축제가 되었던, 성장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결과를 내는 데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옆에 농촌체험마을 운영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이라고 33페이지 보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북도내 11개소에 한다는데 11개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도 시·군의 사업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주, 김천, 영주, 상주, 문경, 영양, 영덕, 고령, 예천, 봉화, 울진 이렇게 했는데 개소당 2000만 원에서 최대 1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은 자부담이, 저희들 체험마을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10%이고 여기는 사실 90% 기반구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재도
이재도위원
앞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사무장 채용 지원에 관련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사무장 채용 지원에 관련된 예산도 여기 있더라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농촌체험마을 운영 활성화하는 데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사무장 채용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누구 한 명이,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사무장 관련된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은 한 지가 몇 년쯤 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휴양마을이 만들어진 것은 2000년도 초반, 2006년 정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해 오고 있으면, 지금 각 마을별로 사무장 관련된 문제로 해서 각종 민원 같은 것도 발생되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민원도 있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있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었고. 또 그 마을의 민원 때문에 사무장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무장, 특히 이런 인력 운영에는 본 위원 지역 인근마을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 간의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계속 지속적인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것이잖아요. 우리 경북으로 봐서는 굉장히 아주 참 좋은 체험마을사업이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또 인력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관리가 잘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오전에 시간이 그렇고 하니까, 31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라고 있어요. 외국인이라면 보통 우리가 농촌에 보면 일손을 돕기 위해서 하는 계절인력 이런 사람들이 거의 100%이지 싶은데. 다문화가정 빼고 외국인들이 농촌으로 와서 체험관광을 하는 이런 예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 외국인 체험관광은 서울에 있는 인바운드,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관광을 모객하는 여행사 임원을 대상으로, 사장 또는 상품개발팀장들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 모셔올 수 있을 만한 장소에 저희들이 팸 투어를 시켜서 그분들이 상품을 만들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이것 오래됐습니다. 예전에…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사업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 5000만 원, 예전에는 2000만 원을 책정했다가 지금은 5000만 원이 되었는데 그분들을 모셔와서,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나 홍콩 이런 데는 농촌이 없습니다.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농촌에 관광을 와서 사과밭에서 사과도 찍고 먹기도 하고 이런 체험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실제로 그런 예들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전에 많은 인원들이 왔고요. 그렇게 해서 모객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적들도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게 홍보비 지원 아닙니까,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홍보비가 아니고요.
재도
이재도위원
이 예산은 보니까 팸 투어 및 홍보비 지원으로 해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팸 투어는 뭐냐 하면 그분들을 모시고 오면 버스 임차료, 숙박료, 체험료…
재도
이재도위원
아, 부대운영비.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운영비.
재도
이재도위원
일부를 지원해 준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모시고 와서 23개 시·군의 괜찮은 아이템을 가서 보도록 해서 상품을 만들도록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봐서는 크게 많은, 여행사나 팸 투어에 참가하는 인원은 그다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한번 오게 되면 저희들이 40명 정도, 40개 여행사, 서울에 있는 인바운드 외국인여행업체의 대표 또는 상품개발팀장이 40명 정도 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모객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우리가 직접은 못 하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래서 여행사를 통해서.
재도
이재도위원
통해서 하는데 현재 이 사업이 좀 오래된 사업이고 또 개발도상국이나 아시아권에 있는, 농촌이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경북 농촌의 현황을 한번 보고 체험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체험관광 활성화가, 지금 우리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는 안 그래도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만 이제는 외국사람들이 서울, 제주만 관광을 가는 것이 아니고 많이 왔다 갔으니까 다른 지역을 와보는데 그게 우리 경북에 올 수 있는, 하나의 장소로 홍보가 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농촌이 없는 지역에서는 사과를 보는 것만으로도 신기해하고. 그래서 상품도 개발하고 많은 모객을 모셔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금을 줘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다 뭉친 돈이 50만 원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여행사에 있는 대표분들은 모객을 할 때 우리나라 기상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여건이 비슷한 나라에 있는 분들을 모객해 와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체험하고 간 것이 현지에 가면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냥 단순하게 와서 보고만 가서 관광용으로 하는 볼거리 관광이 아니라 체험관광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보급하듯이 이런 차원의 사업이 됐으면 더 좋겠다고 보는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이 1박 2일 또는 2박 3일 코스를 하기 때문에…
재도
이재도위원
그렇게도 할 수 있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은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경북이 안고 있는 장점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일찍 왔으면 마칠 것인데, 늦게 와서. 동물방역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규섭
김규섭동물방역과장
동물방역과장 김규섭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번에 지금 상주죠, 상주?
규섭
김규섭동물방역과장
예, 상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는데 이것 방역의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시에? 우리가 예방적 방역도 계속 365일 할 것 아닙니까.
규섭
김규섭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상주에서 그 정도로 발병된 것은 김규섭 과장님이 예방적 방역에 소홀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규섭
김규섭동물방역과장
매년 10월 달부터 그다음 해 2월 달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빈발하는 시기라서 저희들이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그다음에 주요 철새도래지라든지 여기에 대한 분변검사라든지 예찰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면서, 또 가금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한 소독과 예찰을 꾸준히 해왔음에도 이번에 불가피하게 상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예방적 방역을 철저히 했는데도 그렇게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규섭
김규섭동물방역과장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군마다 거점 소독통제초소도 설치하고 축산농가에 출입하는 차량이나 사람들은 반드시 해당 초소를 거쳐서 소독을 하고 출입하는 절차들을 시행 중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물론 동물 방역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우선 일차적 책임을, 상당히 열심히 해야 되겠죠. 또 농축산유통국장…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또 위에 올라가면… 아니에요, 그렇다 치는 것이에요,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지사까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벌써 몇 년째 좀 조용했잖아요. 하니까 조금 덜 중요시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규섭
김규섭동물방역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발생하게 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도에서 2014년 11월 이후 6년 만에 발생하였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등한시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 평시에라도 예방 방역을 열심히 좀 잘하세요.
규섭
김규섭동물방역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방역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리고 국장님, ’21년도 농업예산이 많이 감해졌다. 듣기로는 여기 앉아 계시는 존경하는 농수산위원님들이, 특히나 농촌이 지역구인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의 농업에 관한 민원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하니까 “돈 없어요.” 그러는데 내가 어느 과장님인지 지명 안 하겠습니다만 한 40% 감해졌습니다, 또 반당입니다. 지난해 감액이고 이랬는데, 실제 예산 형태가 그렇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도 자체사업… 국비사업은 그렇지 않은데 도 자체사업은 세수로 인해서 우리 농축산유통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공히 많은 실·국에 실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은 예년 수준까지 확보된 것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많이 까져 있는, 많이 삭감된 경우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국비가 1900억 늘면서 농축산 세출예산 자체는 22% 증가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왜 돈 없다고 그래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도 자체사업은 줄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도 자체사업이 몇 퍼센트 줄었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17.1% 줄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희석
정희석농업정책과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지금 17.1%가 줄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대책이 있습니까, 그 과에서는? 그냥 줄어 버려서 준 대로, 늘면 는 대로 가자 이런 생각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웠습니까? 그냥 주는 대로, 쪼개 보고 적으니까 적게 쪼개 버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희석
정희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현국
박현국위원
할 수 없다?
희석
정희석농업정책과장
예, 가야 되고 내년에 형편이 나아지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안 되면 전부 다 추경이라 하는데 추경 때는 하늘에서 금덩어리 떨어지나요? 떨어질 징후가 보입니까? 어떻게 추경에 예산이 더 확보될 징후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없죠? 이것을 시간이, 내가 늦게 와서… 설 과장님, 조 과장님, 권오춘 과장님, 이희주 과장님… 그래서 우리 과에는 대책을 세웠다 하는 과가 있습니까, 감액된 데 대해서?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국장님이 당초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달 전에 했습니다만 농업예산은 도로 선형개량하고 다리 놓고 하천제방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생계와 직결되는 것이에요. 올해 가장 기본적인 벼 수확이 많이 줄었죠? 봉화 같으면 50% 정도가, 그러니까 ’19년도에 비해서 올해 농약 수금이, 농자재 외상 줬던 수금이 50%가 안 된대요. 그러면 내년에 더 어려워진다 이 말이잖아요, 내년 한 해 영농하기가. 여기에서 우리 도비를 그 정도로 세세하게 영농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농기계 지원이라든가 각종 농자재 지원, 농업에 관련된 지원이 줄어 버리면 농업인들이 위축도 되고 실질적으로 올해 농사 못 짓겠다는 것을 피부로 확 느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 투쟁을 안 해 줬다, 본 위원은. 쪼개 보니 맞거든, 계산기 두드려 보니. 다 줄여야 되니 방법이 없어요. 돈 없는 것 뻔히 보면서, 돈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죽으라고 안 해 봤다, 예산 확보를. 그래서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지만, 아까 정책과에서 말씀했습니다만 내년에 추경이 시작될 때는 예산담당관하고 지사님도 달려들어 보세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지 싶어요. 늦게 와서 점심시간 다 됐다. 하여튼 그런 것 좀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안 하려 하나 대답을 안 하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심의할 때는 17억 9600 출연 동의안을 내놓고 지금 예산 편성은 그것보다 증액된 18억 5000만 원이 되는 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중식 후에 설명해 주고. 외국인 농촌체험관광 이것 몇 년도부터 했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2008년?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2008년부터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러면 우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중간에 일부 중단됐다가 다시 부활됐는데…
진복
남진복위원장
하여튼 최근 3년 팸 투어에 참여한 관광업체가 실제로 우리 지역에 와서 투어를 한 실적 나오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것을 오후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시니까…
무석
임무석위원
자료 요청 좀 하려고.
진복
남진복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무석
임무석위원
좀 받아 적어보세요. 영주 출신 임무석입니다.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인 현황, 두 번째 농업계고교 경상북도 현황, 친환경농산물 서울시 공공급식 지원 현황, 농식품 국외 판촉지원 현황 전부 다 123, 124, 125쪽입니다. 농식품수출 우수 시·군 시상내역, 농식품수출 우수 시·군 육성 지원내역,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및 기술 지원내역, 농식품 해외상설판매장 운영내역 이것은 경북통상인데 경북통상이 어디죠? 그것도 상세하게 좀 해 주시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내역, 과수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현황,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내역, 이제까지 농업기계박람회 개최 현황, 밭농업기계개발연구센터 설립 현황, 농기계임대사업소 인턴직원 현황, 대형농기계 지원 현황, 중소농기계 지원 현황, 다목적농기계 지원 현황, 그리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계획. 제가 말씀드린 것 다 자료 나올 수 있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러면 12시가 넘었으니까, 아까 남용대 위원님도 자료 요구를 하셨고 여러 위원님, 임무석 위원님도 많이 하셨으니까 중식과 자료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중식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떠신지?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많은 지적이 계셨습니다. 농업예산 관련은 늘 말씀드렸지만 농업예산을 삭감하고 승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편성된 예산이 농가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일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이재도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주셨는데 실제 시·군에서 농촌체험마을 관련되는 사업들이 국가나 도에서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제대로 알고 계신지요, 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촌체험마을 자체가 초창기에 2억을 주고 시설을 했습니다만 금액이 좀 적은 부분도 사실 있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운영주체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마을체험 운영자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그 지역이 가진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사업을 얼마나 관광상품화하는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저희 상주를 예를 들자면 두세 군데 정도는 굉장히 특색 있는 마을로 잘 가고 있지만 나머지는 체험마을, 민박촌까지 거창하게 지어도 그냥 방치돼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농촌체험마을을, 관련되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여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현장에서 저희들의 목표와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금 시기 정도에는, 저도 농수산위원회 3년 차인데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방향 전환에 대해서 진심으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셨으면 싶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안 그래도 관련해서 저희들 3000만 원쯤 해서 용역을, 현장을 다시 한번 파악하는 그런 용역들이 진행 중에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촌체험마을 자체가 농림부로 일원화되면서 예전에 행자부에서 하는 아름마을, 농촌진흥청 테마마을, 산촌마을 이런 모든 마을들이 농림부로 합쳐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부진한 마을도 있고 잘하는 마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많은 새로운 마을을 발굴해서, 자꾸 체험마을들 숫자를 늘리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대적 흐름으로 농촌체험관광도 이제는 코로나 정국 이후로 국민들의 시각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잘 그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 70쪽에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을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경북 전역에 공동급식시설을 몇 개나 지원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32개소를 저희들이 한 상태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잘해서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데가 있는 반면 조금 활용도가 낮은 부분도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공동급식시설을 그 마을주민들만 활용해서는 어떤 사업으로 더 발전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급식이 계속 연계되어서 마을 맛집처럼 운영되어서 그 인근에서도 점심을 드시러 올 수 있는 그런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내부에 계시는 마을주민들만 공동급식을 해서는 이게 추후에 계속 발전되기가 어렵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소당 2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노인정이나 마을공동회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외부사람들이 들어와서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 상주도 보니까 올해도 있고 지난해에도 됐어요.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급식 자체가 불허됐지만 저희들 기대치만큼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의 꼭지가 지금 농축산유통국에 이루 말할 수 없게 많은데 꼭지를 많이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가 하는 전반적인 점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큰 의견은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74쪽에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동료위원들 지적도 계셨습니다. 지금 몇 군데에 우리 귀촌센터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도가 운영하는 것은 1개소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전년 투자한 것은 뭡니까? 2020년도 하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17년부터 이 사업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기 투자액은 ’17년부터 했던 투자액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1개소에 계속 끊임없이 투자하고 있는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림부에서 저희들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선정토록 이야기가 되어서 각 지역마다, 시·군에도 일부 있지만, 시·군마다 다 있지만 저희들 통할하는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안동대하고 공모해서 그때 당시,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도 그러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공모했던 것인데 지금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도가 직접 경영을 하겠다 그 이야기인 것이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위탁이 되어 있죠, 안동대 지역협력단에.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협력기관인 안동대하고 우리 도가 직접 운영해서 시·군의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시·군을 직접적으로 총괄적인 지휘를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 단위의 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요. 귀농귀촌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잘해 주십시오. 귀농귀촌은 사실 시·군에서 대체로 다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78쪽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렸는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군에 유일하게 안동에 하나 있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사업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국비공모사업으로 진행하다가 국비가 떨어지니까 그다음에 도비사업으로 가는 것이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국가에서 전국 여성농업인센터를 지정했었습니다. 10년 정도 운영하다가 그냥 도로 이양을 해 버렸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영양하고 안동하고 두 군데 운영을 하다가 영양은 시설이라든지 운영상황이라든지 부족해서 탈락하고 안동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여성농업인센터가 안동뿐만 아니고 시·군에 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다가 도가 이관을 하고, 그다음에 자생력을 가지면 시·군 이양사업으로 가서 시·군 자체 내에서 여성농업인센터가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실제로 여성농업인센터가 농림부에서 두 군데 할 때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농촌보육정보센터라는 이름으로 저희들 도 자체사업으로 시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통상 지방의회를 보면 처음에 의욕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이관되고 난 후에 일정 부분이 지나면 도사업에서 배제돼서 자체 시·군사업으로 떨어지는, 시·군이 원하지 않는 사업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안동뿐만 아니라 우리 도가 권역별로라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셨으면 하는데요, 국장님. 안동이 잘한다고 안동에 예산 지원하는 데 의견은 없습니다만 여성농업인들이 시·군에, 저희 상주 같으면 아무래도 농업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 상주도 여성농업인이 만만치 않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상주에 저희들 1개소 농촌보육정보센터를, 동일한 기능을 가진 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동일한 기능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육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같이 저희들, 이름이 보육정보센터라고 했는데 여성농업인센터하고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그 내용을 보면 같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같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상주 지방의회 출신인데요. 84쪽에 신규를 보겠습니다. 농업인 복지문화교육 지원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 북부지역에 있는 상주, 구미, 예천, 문경지역 농업인들에 대한 문화복지교육을 위탁하는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전문교육기관을 경북대에다가 위탁을 해서 북부권을 커버하겠다, 농업인들 복지교육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여기는 노래교실이라든지 사물놀이라든지 다문화요리라든지 필라테스, 다양한 레저복지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에게, 만약에 학교가 한다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농업인 복지교육을 별도로 신설하겠다 그 말인 것이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북부지역에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대학과 연계해서.
영숙
남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 퇴비부숙도 시기 도래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퇴비부숙도의, 현재 축산농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여러 분야로 도정질문에서 지적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2021년도에는 어떤 예산들이 반영돼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도정질문에서 지사님 답변은 너무 두리뭉실하셔요. 두리뭉실하게 계속…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퇴비부숙도 관련해서 우리 농축산유통국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퇴비부숙도 문제는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주셨고, 또 관련해서 저희들은 내년 3월 25일까지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전에 전체적으로 퇴비유통조직을 전문화하는 부분도 좀 더 확충하고 마을별로 규모가 작은 데는 마을퇴비장 문제도 개보수를 한다든지, 또 위원님이 특별히 지적하신 축종별 한우·양돈·양계 이런 쪽에서는 다른 방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사업들을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확보된 부분 외에도 필요하다면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업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축순환 관련해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을 이때까지 해 오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경축순환자원화센터를 통해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농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농업기술원을 보니까 23개 시·군에 부숙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은 완비가 됐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켜봐야 되고. 제가 궁금한 게 퇴비부숙시료를 우리가 현장에 직접 가서 채취합니까? 아니면 농가에 계신 농장주들이 가지고 오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직접 저희들이, 안 그래도 현재 88% 정도 완료가 되었는데 컨설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100% 컨설팅을 해서 부숙 중기, 부숙 후기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현장에 가서 시료를 직접 채취하시느냐고 물었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시·군에서는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듣기로는 시료를 센터에 가져온다고 들었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거기에 경영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시료를 들고 오면 퇴비부숙이 되든 안 되든 그게 누구 시료인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친환경퇴비시설들을 권역별로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첫째는 환경의 문제고 둘째는 정주여건에 굉장히 지장을 준다는 실제 그런 사례도, 악취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오염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제 퇴비사 문제는 시·군 전역에 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친환경퇴비 생산시설이 상주 같은 경우도 한 곳에 지금 지정이 됐다가 몇 년째 보류하고 있거든요. 남의 동네는 모르겠는데 내 동네는 못 들어오게 합니다, 전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하고 협력해서 지금 현대화 지원 보류된 이것도 진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모르긴 해도. 그래서 권역별로 가되 시민들이 우려하는 악취문제 그다음에 친환경적으로 가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악취원이 발생하지 않고 건강상에도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그런 현대화된 시설들이 이웃주민들에게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전환이 안 되면 이 사업은 답보될 수밖에 없거든요. 협력을 충분히 하셔서, 우리가 애당초 퇴비부숙에 관련된 정부시책도 있지만 농가에 대한 어려움들도 개선하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1쪽 양잠산업 육성 지원에 양잠이 사양산업이라서, 전국에서 우리가 몇 번째로 지금 양잠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누에 같은 경우는 전국 1위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 상주도 16농가가 있으신데 얼마 전에 YTN뉴스에 홍잠효과라고 해서 파킨슨병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전국적인 매스컴을 타고 네이버 검색순위 1순위로도 올라가고 이랬는데, 결국 기능성제품으로 홍잠이 각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농가 지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 양잠산업은 현재까지 누에 동결 건조한 제품으로 또는 엑기스로 해서 기능성제품으로 버텨왔던 것에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2년여에 걸쳐서 실험한 결과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병에 탁월하다 했기 때문에 동시에 산업을 같이 일으킬 수 있는 제2의 전환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전국 1순위인 만큼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축산업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을 직접 구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농가마다 대형기기를 다 보급해 줄 수도 없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어떤…
영숙
남영숙위원
축산 퇴비부숙도 관련되어서 예를 들자면 스키드로더라든지 컴포트라든지 양계할 때 그런 시설을 갖추는 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각 농가가 맞춤식으로 농기계를, 보조사업으로 전환되기도 상당히 무리가 있고 하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비치 가능한 것들은 권역별로 비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어떠세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까 직원들하고도 68개소, 지금 현재 농기계임대소가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좋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광
신효광위원
국장님, 설명서 227쪽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지난해에도 처음 당초예산에 줄여서 편성했다가 지사님이 청송군 방문했을 때 주민들의 건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보니까 갑자기 70% 줄였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는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효광
신효광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247쪽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있잖아요. 이것도 60%를 줄였어요. 그다음 253쪽에 과실 생산비절감 및 품질제고 이것도 32% 줄였고. 그다음에 254쪽에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 이것도 50% 줄였고,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이것은 40% 줄였어요. 대충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렇게 줄인 이유가 특별히 정책 변환을 가져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무슨 이유가, 단순하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일단 결정적인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재정 세수가 줄어서 일어난 일이고, 각 국마다 실링을 정했었습니다. 정해서 시·군보조사업은 다 50%씩 일괄 삭감을 한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살린다고 살린 게 현재 이 정도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코로나도 충분히 이해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농업 관련 예산을 이렇게 70%씩, 60%씩, 50%씩 줄여 나가면 문제가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대책을 어떻게 세우려 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평균적으로는 17.1%가 줄었는데 사업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50%까지 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전체적으로, 우리 국만 준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결국 최대한 확보 못 한 것에 대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효광
신효광위원
아니, 죄송하다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고. 특히 우리 청송 같은 산간지방하고 제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데 거의 절반 이상씩 다 줄여 놨어요. 70%를 줄여 버리면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데, 이것 근본적으로 국에서 인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신규사업까지 해 가면서, 거기 사업명세서 765쪽 보니까 조금 전에 남영숙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농업인 복지문화교육 지원에 3억씩 이렇게 신규사업, 이것 별로 급하지도 않아 보이는데 이런 것도 하면서 이것을… 특히 중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같이 작은 농촌지역 군 단위에서는 딱 맞춤형사업이에요, 맞춤형사업. 이것을 70% 줄여 버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해 지사님이 청송 와서 그렇게 혼나고도, 혼나고 다시 원상회복시켜 놓고 또 70% 줄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사업을 없애 버리든지. 정책 전환을 한다 하면서, “농민들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든지. 지금 과수농사에 제일 필요한 게 저온저장고 아닙니까? 60% 줄였어요, 60%. 그러면 앞으로 농민들이 알아서 저온저장고 짓고 스스로 하라 하든지, 싹 없애 버리든지. 70%, 60%, 50%, 40%, 32% 이게 뭡니까? 국장님 의지가 부족한 것이에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고통 분담해야 되고 다른 것 다 줄여나가는 줄 알아요. 알지만 어느 정도 대외적으로 경상북도의 농업예산이 몇 퍼센트 어떻게 됐고, 공익형직불금 때문에 예산 전체 규모는 좀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는 줄었다 하는 그것은 인정을 한다고요. 인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 줄여 놔야지.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일단 전체적인 실링이 잡히고, 또 열심히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실링 잡혔다 하는 것은 국에서 판단해서 이것 줄이고 저것 늘리고 이것 조금 더 줄이고 저것 조금 덜 줄이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50% 다 줄인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마지막에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권한이 주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국장님, 쉽지는 않겠지만 추경에 꼭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석
임무석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임무석 위원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신효광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오전에는 박현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중복된 지적이지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을 자꾸 지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답변을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 경상북도 전체 예산이 9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9조 3000억 되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9조 3300억 그 정도 됩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9조 3000억 되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그런데 지금 지사님이나 예산부서에서는 국비 5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자랑을 하고 있죠? 홍보도 하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객관적인 언론의 표현을 봤을 때 정부예산은 8.7% 정도 증액되고 경북 예산도 13.8%나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었다,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이 들어오시고 3년 차에 전부 다 합쳐서 42.8%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다. 지금 농업예산은 어떻습니까, 이철우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22%가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30%대 이상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국비가 전년도 7500억에서 9200억이 넘으면서 22% 증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도 자체사업은 좀 준 부분이 있지만 농축산유통국 전체예산은 내년도가 올해에 비하면 22% 증액된 상태입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래도 22%가 증액되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17.2%인가 사업예산이 줄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도 자체사업만 이야기고…
무석
임무석위원
예, 도 자체사업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국비사업이 있고 국·도비사업이 있고 도·시군비사업이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항목에서 저희들이 줄었다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이철우 지사님 들어오시고 난 뒤에 경북농정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경북이 앞서가는 게 참 많은데, 지방소멸도 경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시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경북하고 전남하고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앞서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중에 경북의 생산을 농업분야가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상대적으로 저희들 도는 전남에 비해서는 농업이 다양하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경북농업이 1조 원 시대를 열어갈 날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안 그래도 9200억이니까 1조 원 시대는 가지 않겠습니까. 간다고 봅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면 올해는 우리 농업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올해는 저희들 추경하고 모든 것을 다 합치면 세출예산이 80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면 이 비율로 불어나면 1조 원 시대를 우리 경북농업이 열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런 포부를 우리 농민들이 가져도 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직불금도 좀 더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저희들 농민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지면 1조 원 시대는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하여튼 그 중심에 우리 국장님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심에 경북농업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소멸의 경북이 아니고 성장의 경북이 될 수 있고 또 농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북이 돼야 된다. 그 중심에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제가 아쉬운 것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올 한 해 계속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애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런데 내년에 코로나가 없어질는지 아니면 예방이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축산유통국에서는 내년도에 사업이나 예산을 세우면서 코로나 부분에 대한 신규예산이나 사업이 편성된 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정말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까 국비사업은 저희들 최대한 확보하는 데까지 노력한 대로 받았지만 도 자체사업에서는 도 전체가 준 부분도 있고…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니까 줄었는데도, 그래도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에 신효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질의하려고 다 해 놨는데 신효광 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하셨어요. 내년도 예산사업을 다 펴서 보니까 국장님, 제가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것 참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 또 저온저장고시설 이런 게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의 70%나 감액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사업하지 말자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질의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농식품유통과의 홍보비 같은 경우도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는 대면보다 비대면으로 농산물도 홍보를 하고 농업도 홍보를 해야 되는 시절에 이것도 지금 한 50% 정도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농업분야의 예산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도 자체사업이, 국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좀 분발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 올해보다도 못한 내년의 살림살이가 되면 우리 도민들이나 도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사기가 떨어지지요. 농사짓는 데 의욕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농촌활력과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900%가 증가가 됐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균특사업으로서, 농촌테마공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산시 돈으로 저희들이 했고, 내년도에는 총사업비가 마지막 해에 다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끝이 나는 사업입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이게 그러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균특…
무석
임무석위원
’21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이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지방 이양되어 있는 사업에 균특 이양이 되다 보니까 도비로 표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면 이건 내년에 하면 끝이 나는 사업이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마지막 다 넣는 그런 사항입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보면, 물론 농축산유통국에서는 연구나 용역이나 계획이나 구상이나 이런 일들이 이미 사전에 다 되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일이어서 그런지 내년도 예산에 우리 경북농정은 어떻게 하겠다는, 연구를 하고 무엇을 한다는, 연구용역이나 이런 예산이 눈에 안 보여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R&D사업이, 오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수산 R&D사업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다른 데서 할 수가 있어서 연구용역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계상을 안 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R&D에서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물론 다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본 위원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이 질의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 때는,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적극적이지 않다. 국장님하고 경북농업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연구하고 계획하고 구상하고 이런 일들을 잘하셔서 우리 경북농업을 잘 좀, 농사짓기 좋은 도시 경북을 만들어 주는 데 좀 앞장서 달라. 그래도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면 올해 상당히 ‘경북형 뉴딜사업’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해양, 또 다른 사업분야, 관광 이런 쪽에서 경북형 뉴딜사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그런데 농축산유통국에는 딱 한 군데, 축산정책과에서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사업하는 그 하나밖에, 경북형 뉴딜사업으로 제시를 해 놓은 다른 항목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스마트팜 사업하고 저수지 쪽에 인공지능 ICT 도입하는 문제, 그다음에 축분고체 문제, 이 세 가지가 경북형 뉴딜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한국형 뉴딜 안에 농업 부분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세부 항목에 있어서는 일부 포함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것도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국장님을 보필하시는 과장님들이 쭉 옆에 계시는데 위원님들한테 사업 설명을 할 때, 또 사업계획을 내 줄 때 “이런 것은 내년도에 경북형 뉴딜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우리가 구상하고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라는 설명을 부연해서 붙여 주면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이런 질의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축산정책과는 열심히 한다, 그래도 경북형 뉴딜이라고 내 놨으니까. 하여튼 본 위원은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국장님이 경북농정의 중심에 서서, 이철우 도지사가 내년 정도에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농정분야에서는 그래도 경북농정이 대한민국 농정의 중심에 섰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박현국 위원님, 신효광 위원님, 제가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투정하십시오. 농업예산 1조 원 시대를 만든다는 각오로 투정을 하셔야 돼요. 투정을 해서, 작년에 농축산유통국이 원안 통과를 했는데 올해 원안 통과를 하려고 여러분들이 여기 다 모여서, 다 와서 밥도 안 먹고 매달려서 쫓아다니는 이런 노력들을 보여 달라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예, 갑작스러운 AI 발생으로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당초예산 그래도 1조 원에 가까운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신문 있잖아요? 정보지라든지 신문.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이것 보면 전부 다 농업 관련 단체들의 경영에 필요한 그런 재원 마련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인공지능·AI시대, ICT, 6차 산업, 스마트, 이런 시대에 ’80년대에 창간된 이런 신문들에 대해서, 농어민신문에 보면 다 합쳐서 17억, 친환경 정보 2억 4000, 쌀전업농 3억 3000 이렇게, 전체 한 23억 정도 되는데 이런 예산들을 꾸준하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시대가 좀 바뀌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이 아직까지 보면 65세 이상의 농업인들이 51%나 차지하고, 또 기본적으로 50대 이상의 농업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면으로 된 정보지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필요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어차피 시골에 가면 중복되는 단체들에 가입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다 감안하셔서 배부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인이면서 일반 농업경영인인…
차양
박차양위원
촌에 가 보면 가입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배부를 하실 때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편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려가서 그쪽에서 집에 나눠주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우편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우편이면 우편료가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합쳐져서 보통 계상이 되어 있는데…
차양
박차양위원
저희들이 의정보고서를 만들어도 우편료 때문에 못 만든다고 하거든요. 사실 유인하는 데 유인비는 얼마 안 듭니다. 한 권에 보통 400원에서 600원, 많이 들면 그렇게 드는데 우편료가 1000원이 넘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우편료는 얼마 정도 돼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우리가 일반우편, 소포 붙이듯이 그냥 간단한 그런 겁니다. 이게 등기가 아니고 그냥…
차양
박차양위원
반송되어 오는 것은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양
박차양위원
지급은 다 된다는 말씀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우편으로 해서 전달이 되고…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대 흐름에 맞게, 그리고 우리 예산이 갈수록 그 수요가 많이 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감하게 없애야 될 것은 좀 없애고 새로운 것은 도입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763쪽입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이, 정리추경 때 보면 1억 95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18억 가까운 이런 예산이, 이게 영양군에 6개소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6개소의 그 농장들을 신축 내지 내부 수리를 통해서 임대를 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국비가 일단 기본적으로…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예산을 삭감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게 지금 국비가… 경영실습농장, 지난번에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지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가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도 지정을…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국비가 다 내려온 거예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국비는 내려온다고 가내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양
박차양위원
가내시가 되어도 또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럴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확실하진 않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일단 그렇게…
차양
박차양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나갑니까? 카드로 나갑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은…
차양
박차양위원
얼마 정도 나가요, 1인?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무 데나 전국에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나갑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현금으로 나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현금으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 카드 발급…
차양
박차양위원
바우처는 보통 카드로 하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죄송합니다, 카드 발급으로.
차양
박차양위원
카드로, 쓰는 용도는 제한이 없이 뭐든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미용이라든지… 사행성 그런 데는 안 되고 일반적인 미용…
차양
박차양위원
문화활동?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문화활동, 그런 것들 다 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리고 782쪽입니다. 밑에 보면 농식품 바우처가 또 있거든요. 1개소인데 이것은 어느 시·군이에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2020년 올해는 김천이 추경에 시범사업으로 농림부에서 결정이 됐고, 내년도는 예천이 일단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런데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닌 13억에 가까운 이런 것을, 식품 바우처를 시·군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게 정부사업입니다, 우리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차양
박차양위원
정부사업이어도 어쨌거나 우리 농축산국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국비가 된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시범 지자체가 9개입니다. 9개 시·도에서 다 한 곳이 신청이 되는데 예천이 신청을 했고 그게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강원도는 평창, 충북은…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에는 23개 시·군 중에 김천은 작년에 했고, 그러면 내년도에 예천이 됐고, 이번에 할 때 신청하는 시·군이 없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예천만 들어왔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 사업은 국가가 하다 보니까 시범으로 해 보고 난 뒤에 다시 전국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시범으로 한다고 해도 김천 한 번 해 보고 올해 또 예천에 해 보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신청은 예천만 한 상태고…
차양
박차양위원
그런데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시·군에 공문은 다 내려가고…
차양
박차양위원
내려갔는데 예천만 접수됐다는 말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게 이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자, 792쪽입니다. 농업기계 박람회 하는 데 금액이 9억이나 되는데 이것 며칠 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기계 박람회요?
차양
박차양위원
예.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4일간.
차양
박차양위원
아, 4일간 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9억이라는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싶어서, 4일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상주가 박람회 개최지로 결정이 됐네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상주가 하고… 매년이 아니고 격년제로 하는데 한 번은 상주하고 김제가 같이하고 한 번은 천안이 하고, 그러니까 천안 하고 내년에는 상주·김제 하고, 그다음에 또 천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계속 그렇게 두 군데만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지요? 경북은 상주, 아예 이것은, 농업기계 박람회는 상주로 아예 지정이 됐네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79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지불제, 경관보전 지불제, 공익증진 지불제, 지불제 종류가 다양하네요? 이것 다 합쳐서 하나로 묶도록 그렇게 건의하면 안 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게 건의가 되어서 원래 9개였는데 지금은 6개로 줄었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대로 줄여 나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니깐요. 경관보전이다, 친환경이다, 다른 지원들도 많은데 지불제가 또 이렇게 나가고 하네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이런 것 좀 개선해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814쪽입니다. IoT, IoT가 뭐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설명해 주시지요, 사물인터넷이 뭔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ICT는 정보통신 체계를 이야기하고, IoT 같은 경우는 사물인터넷인데 우리가 모바일이라든지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생소한 이런 약자들은 항상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해야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게 좀 많거든요. 다음에는 괄호 열어서 사물인터넷이라든지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이러면 IoT 축우관리 시스템 지원하고, 또 밑에는 ICT융복합 확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 이렇게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IoT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한 소가 캡슐을 먹어서 할 수도 있고 목에 걸 수도 있는데 임신해서 출산 때 농장주에게 연락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빨리, 새벽에라도 적절한…
차양
박차양위원
정확성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정확성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정확성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것 없어도 자기 소가 새끼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주인들은 소를 보면 모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렇더라도 언제 또 낳을지, 사산을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있으면 비싼 소가 어쨌든 적절하게…
차양
박차양위원
소를 어쨌거나 사육을 하다 보면 소도 한 식구처럼 생각이 되어서 그런 것은 이런 기계가 없어도 다들 아시더라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런데 소규모로 키우면 좀 그런데 대규모로 키우다 보면 정확하게 임신을 진단하고 출산 시기를 맞춰서 사산율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빅데이터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조사합니까, 빅데이터 확보하는 게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빅데이터는 결국은 뭐냐 하면 사양관리하는 데 있어서 온도라든지 여러 가지 최적의 상태를 찾아내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그게 빅데이터…
차양
박차양위원
수집을 해도 일단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입력이 자동으로 요즘은 다 되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위원
자동 입력이 다 된다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요즘은 ICT기술을…
차양
박차양위원
몇 가지 종류를 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ICT기술을 하게 되면 사양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손으로 수기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작물의 경우에도 적정한 양분과 밖의 기온과 어느 조건일 때 어느 상태에서 작물이 가장 잘 자라는지를 판단하게 되면 추후에 그 조건만 맞춰 주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축산분야에 ICT융복합 확산이라고 해서 70개소에 130억입니까? 이것은 어떤 거지요? 위와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정보시스템 등 장비지원.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IoT는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고, ICT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라든지 축사 내부온도, 모니터링, 그런 것을 자동으로 이렇게,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는…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그것은 환경에 관한 것이고, IoT는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차양
박차양위원
ICT는 환경에 대해서 수집하는 것이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ICT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통신 센서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 축산을 하는 건데 축사 내 온도도 관리하고 사료 자동급여도 하고…
차양
박차양위원
빅데이터라는 이런 예산들이 국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ICT, IoT, 이런 예산들이 국마다 너무 많이 있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게 국마다, 파트마다, 산업부문마다 다 도입이 되다 보니 그런 사항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예산들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도…
차양
박차양위원
자, 815쪽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8백…
차양
박차양위원
15쪽.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중간에 보면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도입된 지 한 10년 넘었잖아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등급 잘 받으면 장려하는, 지원금 지불하는 그런 건데 어차피 지금 축산농가들이 코로나 이후에 그래도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리고 내가 소를 먹여서 등급을 더 높게 받도록 하는 것은 나한테 소득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또 이렇게 장려금을 지원해야 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일반 시·군의 소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도 광역브랜드가, ‘참품한우’라고 있습니다. 경주 ‘천년한우’하고 다르게 참품한우…
차양
박차양위원
참품한우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칠곡 가산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광역한우라고 해서 있네요. 광역한우 이동하는 데 이동 비용도 다 지원을 하데요? 한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 있던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서울로 출하할 때…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니까 출하할 때 지원하고, 등급 잘 받았다고 장려금 주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처음 참품한우를 만들 때…
차양
박차양위원
참품한우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게 2008년…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니까요, 벌써 12년이 지났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때 개발을 시작했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개발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그게 등급이 잘 나오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등급을 잘 받으면 자동적으로 소득이 더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다가 또 장려금을 주고, 운반할 때도 운반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거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런데 출하장려금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참품한우가 만들어지기는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장려금 지원은 2016년부터 참품한우에…
차양
박차양위원
2천 몇 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2016년부터 참품한우에 한하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것은 왜 그런데요? 칠곡에 있는 한우만 그렇게 등급이 잘 나오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15년도까지는…
차양
박차양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우리 도내에 보면 예천한우도 좀 유명하더라고요. 봉화요? 우리 시·군마다 각자 브랜드를 가지고 이미 유명한 한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 사람들이 경북에 고기 먹으러 옵니다. 돈도 싸고 맛도 좋고 하다고요. 그런 와중에 굳이 한정해서 이런 한우에만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게 맞느냐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봉화.」하는 위원 있음
「한약우.」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15년까지는 저희들이 일반 한우에도 지원했었고 시·군도 지원했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잠깐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다음에 밑입니다. 낙농헬퍼·도우미를 지원하는데 왜 일반 한우는 지원을 안 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일반 한우는 왜 안 하지요? 낙농만 주인이 집 비웠을 때 빨리 우유를 짜야 되기 때문에, 시급성 때문에 하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낙농가가 연중무휴로 우유를 짜야 되는데 이분들이…
차양
박차양위원
그것 때문에 시간 지나면, 이게 우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럼 우리 한우는 집 비우고 이러면 소 밥은 누가 주지요? 한우농가가 월등히 많잖아요, 낙농농가보다? 한우 헬퍼는 하는 데가 없나요?
웃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한우농가는 우리 도내에 한 2만 2000여 농가가 되고, 낙농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육하는 게 643호 정도 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우농가도 이렇게 많은데 한우 헬퍼사업은 왜 없느냐. 앞으로 한우 헬퍼사업도 해 나가겠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시·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까, 한우 헬퍼사업?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없어요? 파악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이것 농협에서 지원해서 하는 데도 있거든요. 축협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그건 좀 파악해 보시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죄송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도가 2만 2000 한우농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는 지원 못하더라도 그래도 1년에 한두 분씩, 집을 비울 때 도우미를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박차양 위원님 좀 더 하십시오.
「다 마무리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차양
박차양위원
이만큼 많이 있는데 어떻게 다 해요? 오래한다고 하려고요? 아니, 두 번째 질의하실 분도 있잖아요.
「계속 하시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면서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진복
남진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애
임미애위원
박차양 위원님 아까 질의 중에 낙농가 헬퍼사업은요, 한우는 지금 축협에서, 대부분은 축협에서 하고 있고요. 저도 그것 보면서 ‘이게 조합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왜 도비로 반영된 사업일까?’라는 의구심을 좀 가졌습니다. 이게 원래대로 하면 낙농농가들도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많은 경우에 생산자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사업을 우리 도가 도비를 들여서 하는 게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걸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또 한꺼번에 확 깎거나 전액 삭감하기가 어려워서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아마 사업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생산자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가 정리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명세서에 772쪽이요. 아, 73쪽이네요. 73쪽에요, 이것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예산에 손대면 무슨 일로 예산에 손이 닿았나 당황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있지 않습니까, 53억?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미애
임미애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시행된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고요. 그 당시에는 의무급식이 시행되지 않았던 시절에 대부분의 급식소에서 수입 농산물을 사용하다 보니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무급식 제도가 학교마다 도입이 되었다면 이 사업도 집행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급식단가를 조금 더 지원을, 급식단가를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해서 실제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느냐. 그러면 어떤 품목을 구입하느냐 살펴보면 대체로 장류입니다. 그다음에 깨소금, 고춧가루, 고추장, 된장, 간장, 이것을 구입하는 데 이 사업비가, 예산이 쓰입니다. 이것은 일선 시·군에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학교운영위원회나 내지는 급식심의위원을 하면서 어떤 품목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무상급식 사업비하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그런데 제가 파악한 자료는 경북의 친환경 농산물 73개 품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들어가고 있고, 못 들어가는 것은 당근이라든지 우리가 나지 않는 이런 몇 개 품목은 타 도에서 들어오지만…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로 그것 빼고 나서… 정산을 할 때 보면 주로 장류나 이런 것들로 하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왜냐하면…
미애
임미애위원
그다음에 채소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굳이 이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지역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굳이 따로 빼지 말고 급식비에, 급식의 질을 올리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친환경 농산물 소비처가, 사실 이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사람이 수요처가 없어서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도 하고, 두 번째로는 친환경 농산물… 현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건 돈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나는 농산물이 직접적으로 학교급식에 공급되도록 하는 두 번째의 목적을 같이 갖고 있고…
미애
임미애위원
현물로 지급한다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군위에 광역급식센터 1개가 있고요. 시·군에 14개소의 기초공급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자꾸 현금으로 요구를 했지만 저희들은 현물로 지원을 끝까지 고집해서 여러 번 협의를 거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현물로 지급하다 보니까 제때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농산물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육청에서는 결국 현금으로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되면 원래의 목적을 취할 수 없다 해서 지금 친환경 농산물 소비처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현물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저는 사실 이 예산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76개 품목이 들어가고 있다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73개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73개 품목이면 품목하고 들어가는 양하고 생산자하고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녹색 식생활 실천기반 조성사업, 2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하고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2000만 원이다 보니까 교육하고 실천운동하는 협의회 운영하는 돈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면 위의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연관성은 있으면서도 일부는 친환경 식생활, ‘바르게 먹자.’ 하는 그런 운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미애
임미애위원
식생활 네트워크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이것은 아닌가 보지요? 식생활 네트워크의 사업비가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나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광역급식센터 거기서…
미애
임미애위원
그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나요? 식생활 네트워크에서 사업 받아서 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혹시 못 들으셨나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게 광역급식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농산물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구입을 할 때, 실제로 이게 취지를 못 살리고 있습니다. 식생활 네트워크 사업이 예산을 쓰는 것에 비해서 현장에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내 농산물을 구입하려고 하면 대체로 다 카드로 결제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일반 농가에서 카드결제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체로 그냥 대형마트를 통해서 식자재를 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식생활 네트워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까 광역 어디에 넣었다고요?
「광역급식지원센터.」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광역급식…
미애
임미애위원
광역급식지원센터에 이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것 담당이 혹시 설 과장님이신가요?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있는 식생활 네트워크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자재를, 예를 들면 학부모하고 학생들하고 모아 놓고, 그다음에 이주민 여성들 모아 놓고 김치 담그는 사업을 한다, 그런데 배추를 사려고 하면 지역의 아주 우수한 배추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가가 카드단말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마트에 가서 일반 배추를 구입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의 원래 취지하고 영 다른 방향으로, 그냥 일반 요리교실처럼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뭐하러 이것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좀 많습니다.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 사업비를 ’21년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집행을 할 거라면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774쪽에요,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 굉장한 중요한 사업이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공공급식 기획생산 체계구축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4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 혹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계획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일단 국비 공모사업으로 포항하고 울진이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2000만 원씩 갖고는 협의체 운영을 하고 조직화 교육하는 돈입니다. 이걸 왜 하느냐 하면 지역단위의 로컬푸드 시스템이라든지 지역단위 급식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선 운영하기 위해 농림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포항하고 울진이, 시작단계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렇지요. 이것 되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로컬푸드센터가 농협 중심으로 운영이 안 되고 일반 중소농가의 참여도를 높이려면, 기획생산 체계가 들어가지 않으면 실제로 로컬푸드센터가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1년 열두 달 다양한 품목으로 꾸준하게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생산농가가 조직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래서 포항하고 울진이 내용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육도 받고 운영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잘하고 있는 데를 방문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비가 2000만 원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의성도 이번에 로컬푸드센터 사업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직화 사업은 안 하나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조직화 사업이 아니고 로컬푸드를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건물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지요. 건물 짓고…
미애
임미애위원
건물만 지어서는 안 되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미애
임미애위원
잘 아시겠지만 건물 짓는다고 해서, 1년 열두 달 상추도 나와야 되고 1년 열두 달 배추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생산을 해서 꾸준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생산자들이 조직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로컬푸드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농축산유통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 체크해 가면서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가 담당부서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식품유통과인데, 그리고 저희들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에 의성군도 내년도에 용역사업으로 지정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푸드플랜 수립을 앞으로는 다 해야 되거든요, 시·군마다.
미애
임미애위원
예.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광역단위는 저희들 경상북도가 하고, 시·군 단위는 ’18년도 상주, ’19년도 구미·안동·울진, ’20년도 도하고 김천하고 영주·칠곡에 하고 있고요. ’21년도에 의성에 하는 겁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것 푸드플랜 사업과 연관해서, 거듭된 이야기이지만 이 사업이 모두 다 농협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협으로 가게 되면 대농가 위주로 로컬푸드센터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인 소농가, 영세농가,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 농업에, 농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기본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실 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특별하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상주의 남영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궁금해서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곡수매하면서 정부양곡 수매할 때 보관창고 말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현장에서 말씀하셔서 이 문제를 한번 짚어 보는데 기존 일반창고보다 저온시설을 갖춘 보관창고로 이제 바꿔야 된다고 시에서 얘기를 해서 농협이든 개인시설이든 간에 저온시설을 갖추는 데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는데 이번에 양곡 배정이 될 때 일반창고하고 저온저장시설이 되어 있는 데하고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서 보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시·군에서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미질 향상을 위해서 추후에는 저온저장시설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우선적으로 저온 되어 있는 데가 더 우선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 상주의 추곡수매장에서 내부적으로 1억 넘게 들여서 바꿨는데 일반창고하고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서 ‘의원님, 너무 억울하다.’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건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도가 어떤 기준·방침을, 우리 도가 수입쌀이라든지 정부양곡 보관할 때 어떤 기준을, 시·군에다가 지침을 내려 보낼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모든 게 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도 과잉 생산되면 저온저장시설에 보관을 해서 어느 정도 과일이나 우리 농산물들이 제대로 값을 받을 때 나갈 수 있게 그런 저온저장시설을 권유하고 있는데 오래 보관하는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일반창고의 창고장님들 개인 건의는, 사실은 개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온저장시설로 갈 수 있도록 도가 관리감독을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 우리 경북도가 불미스럽게, 저희 상주에서 AI가 생겨서 전 도가 비상이고, 또 지금 방역을 철저하게 잘 대처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저희들이 반경 한 10㎞, 30일 이동중지 명령 내렸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다 조치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추후에 절차대로 철저하게, 타 지역에 이런 감염사례가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살처분 실제 보상은 몇 %나 됩니까? 몰라서 여쭙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최초 신고자는 100%입니다. 예방적 살처분을, 그러니까 감염된 농장으로 인해서 3㎞ 내 예방적 살처분되는 데도 100%고요. 예를 들어서 최초로 발병이 난 뒤에 방역을 하는 과정에서 방역 미비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80%, 책임하에 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살처분에 대해서는 100% 보상을 지원한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다행입니다.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은 투자를 했는데 보상이 제대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301쪽에요, 특히 경북은 농업인구가 많아서 농촌인력 문제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상주를 예로 들자면 저희들 중화지역의 포도, 그다음에 감 관련되는, 오이 관련되는 농장주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 집에, 부부 내지 숙박하는 분들이, 함께 농장에서 거주하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어서 일을 못해요. 지금 살처분 현장에도 공직자를 투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용역회사에 의뢰를 했는데 한국인들은 아무도 안 온다 그래서 외국인 전원을 용역회사에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외국인을 투입하면서도 문제가 있어서 상주시에서 지금 공무원 150명 투입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보고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외국인 용역을 의뢰해서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당초 그렇게 했는데 어제 진행을 해 보니까 잘… 진행 상황이 좀 늦어졌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워낙 특수 상황이라서 그런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분들이 일도 조금 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공무원 150명이 투입됐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것은 인력의 필요성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301쪽에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우리 도가 운영을 하고, 310쪽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은 국비하고 시·군비로 하고 있어요. 이것 무슨 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연계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301페이지에 있는 인력지원센터는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고, 뒤에 중계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으로 내년부터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결론은 농촌인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국가에서 나서겠다. 그러면 이것 시·군에서 종전에 하던 사업들과 잘 연계를 해서 중복되지 않고 이원화되지 않게 사업 주체가 되어서 잘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부연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노동자 없이 일을 할 수 없는 게 우리 농업 현장의 현실입니다. 국장님도 그것은 인식하고 계시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외국인 농업인력이 여러 형태로 들어오고 계십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불법체류자들도 많고 정상적으로 오면 14일간 격리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농촌의 인력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이나 복지문제도 한 번은 우리 경북도가 이제 다뤄볼 시기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에서도 정상적인 그런 게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최저임금제도 정확하게 다 지불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체류자는 정부의 정책에서…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그분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임금을 주는 것은 당연히 농장주가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내국인 노동자처럼 정당한 대우를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에 보니까 해양수산국도 역시, 어촌에도 외국인 노동자나 어선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분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같은 맥락이지 싶은데 제가 아침에, 선거 기간 중이지만 용역회사 같은 데 앞에 가 보면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 가가호호 몇 분씩, 불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모시고 와서 인력회사에… 그분들하고 서로 매칭이 되어서 나가고, 못 들어가시면 나머지 분들은 봉고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이러는데 제대로, 왜냐하면 이분들이 추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 홍보대사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인력에 관해서 우리 경북도 전체 차원에서 인권뿐만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를 적절하게 활용해 볼 수 있을 건가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고, 또 외국인 인력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우리 농정분야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 전체 차원에서 같이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농어촌입니다. 물론 산업 현장에서는 거기에 준하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싶은데 가장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게 농촌하고 어촌이에요. 그래서 해양수산국처럼 우리 경북도도 선도적인 정책들을 내 놓으셨으면 하는 그런 정책적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333쪽에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겠지만 축분 고체연료 생산기반 조성, 이 사업이 3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는 확정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여러 군데서 하겠다는 그런 콜은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여러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 선정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환경문제, 지금 축분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축분 고체연료가 저희들 기대치만큼 그런 생산기반 조성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히트칠 수 있는 거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이게 축분 발생지역으로 보면, 아마 전국 한우 규모가 저희들 상주가 1위인데 축분 원인이 많이 나오는 곳에, 이동거리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더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가 많은 데 권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싶은데 어떠세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하여튼 이 사업과 연계해서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사업들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퇴비 부숙과 관련되는 게 결국 ‘축산분뇨 문제를 어떻게 산업화하는가?’ 이게 관건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우리 경북도가 원년으로 삼아서 전국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차양 위원님 잠깐만요. 또 다른 위원들도 계십니까? 임미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애
임미애위원
예?
진복
남진복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미애
임미애위원
하는 것 보고서.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래요?
미애
임미애위원
겹치면 안 하고요.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을 한번 보세요. 보면 농어촌진흥기금, 여러분들이 제출한 안에 보면 내년도에 650억 지출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역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자료를 낸 것은 맞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650억은 시·군에 지원하는 건데 저희들 시·군 배정액을 정합니다. 시·군마다 전년도의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정액을 정하면 시·군에서…
진복
남진복위원장
아니, 사업계획이 없어요? 650억을 어떻게 쓴다는 사업계획이 없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기금 역시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그것을 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여기 보면… 위원장님, 2020년도에는 저희들 770억을 갖고 시·군 지원 520억, 도 자체사업 250억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650억을 갖고 430억 시·군 지원, 220억 도 자체사업 지원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430억은…
진복
남진복위원장
지금 뭘 보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 내용에…
진복
남진복위원장
거기에 구체적으로 사업명세가 나와 있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650억…
진복
남진복위원장
650억 총액만 나와 있고 지출계획에는 영농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어업 관련 기업체에다가 지원하겠다. 통으로 650억 해 놨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장
뭐 이런 예산안이 있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기금을 이렇게 쓰겠다는 이야기고 따로 지원계획은, 자료요구는 다 제출한 걸로…
진복
남진복위원장
이것은 자료를 요구하니까 방금 냈잖아. 이래서 무슨 예산 심사를 받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심사를 받았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특별회계 내지 기금운용이 쌈짓돈처럼 사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방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650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쓴다. 귀농인, 결혼이민자 지원, 청년농업 CEO, 청년농부 창농기반,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 이렇게 한 10여 가지로 해서 650억을 쓴다고, 요구를 하니까 비로소 이 자료를 내는 거예요. 무슨 예산 심사를 이렇게 받아요? 기금운용에 대해서 사업별 사업명세서를, 사업설명서를 당장 내고, 이것 위원님들 다 드리고, 예산 심의 자체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650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통으로 편성해 놓고 세부내역은 제출하지도 않고 어떻게 예산 심사를 해요? 이렇게 불성실하고… 이것 불성실한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이런 기금운용계획은 처음 보는데, 이 650억이 지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의회 심사를 받지 않고도 650억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업설명서를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고, 자료가 나오고, 위원님들이 추가질의가 있다 하니까 자료가 나올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자료가 완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주요사업설명서를 배부 다 해 드렸어요? 위원님들 그걸 한번, 650억에 대한 사업설명서입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국장님, 직원 여러분들도 예산 심의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돈 1원이라도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 삼중의 장치를 통해서 예산 심사를 하고 나중에 결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기관 대립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의회에서는 견제기능으로 예산 심의를 하고 결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 기관이 대립하고 있으면서 견제와 균형의 논리로 지방자치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개념이고 의의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650억이라는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통으로 심사를 받겠다고 하는 자세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의회 고유 기능인 예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나아가서 방해를 한 거예요. 책임을 묻자면 여러분들이 과연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못한다면 이 또한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바쁘겠습니다마는 하나하나 꼼꼼히 도민들의 편에 서서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지금 예산 심사 중입니다마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예산이 성립된 후에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역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심기일전해 주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양
박차양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781쪽입니다. 국장님, 천연색소 경쟁력 강화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걸 말하지요? 1식이 되어 있는데 한 업체에 주는 겁니까? 이것 무엇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안동시 색소센터에서…
차양
박차양위원
어디에서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안동시에 천연색소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농식품부 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연색소를 사용하도록 하려고 하니까, 지역에 있는 열몇 개 기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업에 디딤돌 사업으로 지원을 일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공색소를 사용했을 때와 천연색소를 사용하게 되면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안동의 천연색소센터에서 그 지역에 있는 천연색소를 내는 그런 개인이나 조합, 법인을 대상으로 이 금액을,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열몇 개 기업에.
차양
박차양위원
그리고 안동에 대마 그것도 조례가 제정되고 했는데 대마는 여기 국 소관 아닙니까, 대마재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일단 특구 지정은 과학국에서 했고요.
차양
박차양위원
대마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직까지 저희들하고는 업무 협의하는 과정이지…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대마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대마예산이 현재는 없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앞으로는 대마예산도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왜냐하면 뒤에 보면 821쪽에 말산업특구로 해서 영천 쪽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마가 없어서 문의해 봤고요. 821쪽입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인데 이것은 경주 서라벌대하고 3개 교가 있는데 어떨 때 이렇게 지원합니까? 이것 언제부터 지원이 됐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말씀이지요?
차양
박차양위원
인력 양성하는 데 여기 과가 개설되면 지원합니까, 학교에?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상주 용운고, 경주 서라벌대, 영천 성운대는 옛날 성덕대학입니다. 여기에 저희들 전문인력 양성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차양
박차양위원
전문인력, 학교에 무슨 과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를 들어서 상주 용운고에 말관리과, 말산업과가 있고 영천 성운대에…
차양
박차양위원
경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경주는 서라벌대에 마사과가 있습니다, 21명.
차양
박차양위원
21명이 있는데 한 학교에, 이 금액이 근 2억 가까이가 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농림부 국비기금사업인데 지원은 승마장 설비, 교재, 실습기자재, 전문교수 용역비 이렇게 해서…
차양
박차양위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학교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화되는 학과 신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과가 신설되었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아무리 기금사업이라고 하지만 2억에 가까운 돈을 지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824쪽 가축질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긴급방역도 한다, 예방접종시술을 지원한다, 스트레스완화제를 지원한다, 원거리 주사 놓는 것을 지원한다, 구제역백신 구입하는 것을 지원한다, 접종하는 데 시술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필요한 겁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다 필요한 겁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다 필요한 겁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가짓수도 참 많네요. 백신 안 맞는 가축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825쪽입니다. 축산차량등록제하고 뒤에 보면 GPS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량도 등록해서, 오고 가는 차량이 1만 1000대 정도 되네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이렇게 단말기 통신비를 지원하고 또 그것 전기 켜놓는다고 전원 공급 관련해서 또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해야 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도 국비사업인데요. 축산시설이 전국에 8만 7000대 정도 있는데 우리 도에서 1만 100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상시전원이 꺼져 있어 버리면, 보통 시거잭으로 하는데 그것을 못 하게 해 놨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도 축산농가에서 이 정도는 자부담이 돼야 되지 않나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축산농가가 아니고, 이것 농가가 아닙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단말기 그것을 하는 업체겠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또 여기 보면 CCTV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도 있고. 829쪽입니다. 829쪽에서 830쪽까지 지금 유기동물 관련해서 예산이 28억 정도 되네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는 구미에 있고 유기동물센터는 상주에 있고, 포획단이 29명이라 되어 있는데 포획단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저희들 유기동물 현황이 2019년도에 9153두인데…
차양
박차양위원
예? 얼마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9153두를 했었습니다. 처리를 한 게 반환, 입양, 자연사, 안락사, 방사, 보호 중인 것 이렇게 해서 저희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유기동물이 지금 몇 마리 정도라고 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양
박차양위원
9153 중에서 우리가 2분의 1 정도를 처리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이 현재 2020년 10월 기준으로는 8202두가 발생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에는…
차양
박차양위원
이게 다 칩을 하도록 의무화를 했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처리된 것은 칩이 없고 유기되어 있는 동물들을…
차양
박차양위원
유기된 동물 중에서 칩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칩제도가 들어온 지가 벌써 좀 됐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러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환하죠.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니까 칩…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주인을 찾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칩이 없는 그런 유기동물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칩이 있든 없든 간에 동물들이 유기되었을 때 밖에서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놈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게 작년에 9153두가 되었는데…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칩이 있는 유기동물들은 주인을 찾아서 반환이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것은 반환.
차양
박차양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 나와 있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게 8% 정도 됐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8%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칩이 있는 유기동물들이 많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지금 각 시·군마다 유기동물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게 신고가 안 들어오면 못 가잖아요. 신고가 안 들어와도 이렇게 다니면서 포획을 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보통은 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신고하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본인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신고에 의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한번 유기동물이 발생해서 신고하니까 제대로 안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제대로 안 되고 포획하러 온다 하고, 전화를 걸어도 온다고 해놓고 계속 오지도 않고. 약간 사나운 유기견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은 것이 인터넷에 떠서 제가 현장에 나가본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온순한 유기동물들은 괜찮지만 포악한 그런 유기동물들도 있고 하니까 적시에 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여러 군데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생긴 지가 오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경주에, 831쪽입니다. 반려동물문화축제가 있는데 이것은 경주 어디서 하는 겁니까? 행사주관이 어디에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경주시 서천둔치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년…
차양
박차양위원
주관은 누가 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경주시에서.
차양
박차양위원
경주시에서 주최, 주관을 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지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처음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처음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올해 처음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제1회. 여기 보면 도비하고 시·군비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가 직접 하기 때문에.
차양
박차양위원
시가 직접 서천둔치에서 하는데 예산 1억이 좀 많지 않나요, 하루 행사에?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3일입니다, 이것도.
차양
박차양위원
3일간 한다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3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3일간 서천둔치에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반려동물 토크콘서트.
차양
박차양위원
서천둔치는 시민들이 굉장히 건강걷기를 많이 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반려동물 관련해서 축제를 3일간 할 수 있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거기에서 토크콘서트나 음악회라든지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경주시가 한다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경주시에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오늘 2021년 예산 심의하시는데 김종수 국장님, 여러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해 마무리하는 시점에 꼭 당부드리고 싶고 또 한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북농업도 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업설명서라든지 보면 사업이 백화점 나열식으로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용역비가 들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위한, 경북농업이 정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295쪽에 보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농촌테마공원 조성이죠. 이 부분에 올해 사업비가 2억이에요. 그런데 전환사업인데 내년에 20억으로 10배가 인상된 부분, 증액된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저희들 균특으로 도 자율편성이 지방 이양된 사업인데 올해는 사실 도비가 안 돼서 시·군비로 했고 내년도에는 이게 마무리입니다. 마무리이기 때문에 전체 다 넣어서…
영길
정영길위원
이게 지구당 4년 사업이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4년간 사업인데…
영길
정영길위원
지구당?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내년에 마무리 사업이면서 완료 시까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완료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경산, 의성, 그렇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또 한 가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9360여만 원 됩니다만 화훼농가, 꽃 소비 부족으로 인해서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서 꽃 생활화하는 예산 있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실 꽃 생활화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농림부가 꽃 생활화, 원 테이블 원 플라워 운동을 펼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훼하고 접하기 쉽게 일주일에 한 번씩 꽃을 사무실에 갖다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 꽃을 어떤 방법으로 사무실 테이블에 갖다 놓느냐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화훼협회하고… 입찰을 합니다. 경북도내에 있는 화훼생산자하고 입찰해서 그 입찰이 결정되면 그분이 저희들한테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생산자예요, 그분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꽃 생산도 하면서 판매도 같이 하는 것이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 2020년도에는 안동시 소재 메인플라워가 결정되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메인플라워라는 것이 생산자예요, 판매자예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판매자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판매자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난번에는 생산자가 있고 판매자도 같이 있는 데에 했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국장님, 이게 금액이 많지 않다 하지만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꽃가게에서 여기에 배달을 올 것 아니에요. 생산자가 어떻게, 꽃을 화병에 담고 바구니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꽃가게에서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맞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꽃가게의 그 꽃이 경북의 화훼농가에서 생산된 것인지 중국에서 수입해 들어온 것인지 어떻게 누가 판단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은 꽃 계약할 때 국산 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일반 농장이 했으면 저희도 좋겠는데 농장은 “그렇게 할 여력이 없다.” 자기들은 “생산하는 데 전념한다.” 이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입찰을 부치는 것이에요, 도내에?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우리 도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 대상자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꽃 판매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 사업이.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이 사업을 하면 신도청 주변이나 안동시내에 있는 꽃 소매점에서 입찰을 봐서 우리 경상북도의회나 본청에 이것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우리가 생산자, 화훼농가에… 차라리 화훼 생산농가에다가 다른 쪽으로라도 이 예산을 가지고 직접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것 화훼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하여튼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어떻게 보면 화훼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화훼농가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1억여 가까운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겠지만 차라리 이 1억여 원을 가지고… 화훼농가가 경북도내에 몇 군데 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303호 정도.
영길
정영길위원
300군데 정도 됩니까? 차라리 거기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하여튼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농업 쪽에는 예산이,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지만 가슴 아픈 일도 많고 한데 정말 우리가 적절하게, 이 예산이 정말 농업인들한테 쓰여서 경북농도라는 그러한 명성에 걸맞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튼 의회에 상정하기까지,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적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의회까지 상정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노력이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위원장님 포함 위원님들 다수가 농업에 대한 애착은 누구보다 강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많은 교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회의중지
19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신효광 부위원장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예, 신효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농축산유통국 소관 3건에 4억 4360만 원, 해양수산국 소관 4건에 26억 8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신효광 위원님께서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신효광 위원님의 수정동의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효광 위원님의 수정동의발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애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저의 의사, 위원들 간 계수조정 과정에서 분명하게 집행부를 통해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위원들 간의 이야기 중에 축산과의 경우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이라든가 우수한우 출하에 대한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이제, 관행에 의한 사업비 집행들이 너무나 많고 특히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책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성격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도가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일반 지원사업들에 집중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사업에 집중을 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자질구레한 보조사업들은 저는 이제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올리실 때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를 충분하게 반영해서 예산을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에 어울리지 않는 지원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신효광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국·농업기술원·농축산유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신효광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