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등 홍천군 발전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이번 심사로 인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 답변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정기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상권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16호로 제출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7쪽 기금 개요입니다. 2021년 우리군은 10개 부서에서 12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중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은 개별 법률에 설치하여 명시된 법정의무기금이며, 나머지 9개 기금은 군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입니다. 다음은 8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총수입액은 569억 원이며,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45억 3,000만 원, 보조금 2,200만 원, 융자금 회수 9억 9,000만 원, 예치금 회수 507억 7,000만 원, 공금예금이자수입 4억 6,000만 원, 기타수입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지출액은 569억이며, 비융자성사업비 29억 6,000만 원, 융자성사업비 17억 원, 예치금 522억 원, 기타지출금 1,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508억 원에 2021년도 수입 및 지출을 반영하여 2021년도 말에는 522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융자성사업으로 융자된 미회수 채권 48억을 포함한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1년도 말 현재 5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43억 300만 원이며, 2021년도 수입은 3,600만 원이고, 지출은 없으며, 2021년도 말에는 143억 4,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재정 수요 발생 시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무궁화장학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5억 500만 원이며, 수입 21억 9,000만 원, 지출 12억 원으로, 2021년도 말에는 105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20억 5,000만 원, 이자수입 6,000만 원, 지정기탁금 8,000만 원이며, 지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2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은 10억 2,300만 원이며, 수입은 1,600만 원, 지출 2,0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에는 10억 2,000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600만 원이며, 지출은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1,900만 원이며, 수입 1,200만 원, 지출 2,5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에는 20억 5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200만 원이며, 지출은 노인회 운영, 노인회 지도 육성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2,5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8,300만 원이며, 수입 2,600만 원, 지출 3,5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에는 20억 7,4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600만 원이며, 지출은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 워크샵, 성폭력, 성매매 추방 캠페인 등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3,5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2,900만 원이며, 수입 1,300만 원, 지출 4,3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에는 13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300만 원이며, 지출은 전문체육인재양성 장학금 및 대회 출전 입상자 보상금으로 4,3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200만 원이며, 수입 5,400만 원, 지출 4,3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에는 1억 6,3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 200만 원, 과징금 수입 3,000만 원, 도비보조금 2,200만 원이며, 지출은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으뜸업소 상수도요금 및 쓰레기봉투 지원 등으로 4,3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 소상공인지원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400만 원이며, 수입 1억 5,200만 원, 지출 2억 1,7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3,900만 원이 되며, 융자금 미회수채권 5억 500만 원을 포함하면 3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00만 원, 융자금 이자 수입 800만 원, 융자금 회수 수입 1억 4,100만 원이며, 지출은 민간융자금 등으로 2억 1,7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 농업발전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80억 9,900만 원이며, 수입 9억 4,000만 원, 지출 15억 7,0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4억 6,900만 원이 되며, 융자금 미회수채권 42억 8,400만 원을 포함하면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117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9,600만 원이며, 융자금 회수 수입 등으로 8억 4,400만 원이며, 지출은 민간융자금 등으로 15억 7,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 농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9,300만 원이며, 수입 21억 4,600만 원, 지출 6억 원으로, 2021년도 말에는 72억 3,9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4,6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20억 원이며, 지출은 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차액 지원으로 6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억 8,400만 원이며, 수입 6,600만 원, 지출 1,0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에는 5억 4,1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현수막 게첨 수수료 1,000만 원, 공공예금이자 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이며, 지출은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 정비로 1,000만 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7,500만 원이며, 수입 4억 7,100만 원, 지출 9억 1,0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에는 29억 3,6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2,500만 원이며, 지출은 재난발생시 응급복구비, 장비 임차료 및 장비 구입비 등으로 9억 1,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3316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총 12개 분야의 기금에 대한 2021년도 운용계획안으로 2021년도 말 기금조성 목표액은 522억 원으로 2020년도 말 507억 원보다 1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별 2021년 주요 수입 및 지출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용도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향후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우리군의 민생안정 및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용되는 계획까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천군의 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1년도 기금 중 무궁화장학기금 등 3개 분야의 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존속 여부를 결정하여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금의 수입재원 중 이자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부금, 보조금 등의 외부재원 확보가 가능한 기금의 경우 적극적인 재원 확보 계획을 추진하여 기금 목적 사업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안정기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는 15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조례에 얼마정도 최종적으로 하게 돼 있죠?

기금의 성격에 따라 예를 들면 농업발전기금이나 이런 것은 목표액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목표액이 얼마... 상한선까지는 없습니다.

약 150억 정도 되는데 사실 활용도는 없다고 보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봐야 돼요?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아시다시피 특별예비비로 있어서 상당히 폭이 넓은 부분이 되겠고요. 이건 아무래도 조금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50억이라는 게 사실 큰돈인데 어느 정도 제한을 둬서 지정안정화기금 외에 별도의 다른 예산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사실상. 특별한 그런 사항이 발생 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묶어놓는 것보다 기금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홍천군에서는 12개 기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손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봐서 기금의 존치여부를 판단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물론 특별한 경우는 무조건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손을 봐서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잘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궁화장학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장학금 관련돼서 많은 부분이 향상이 됐죠? 지원규모나 인원에 대해서.

예.

이것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4년제, 3년제, 2년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는 돼서 고루 지원이 되는 부분까지는 왔죠?

예.

우리가 최종액이 150억인가요?

100억입니다.

계속적으로 기금은 수입으로 올려놓을 것인가요?

100억이 내년도까지 기금 조성을 해야 100억이 돼요. 그러면 100억 목표 달성이 됩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2021년도에는 기금 사용액을 12억 정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예전과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들이 신입 대학생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100만 원의 장학기금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또 하나는 예전에는 전문대하고 4년제하고 금액 구분 차등을 뒀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전문대, 4년제 합쳐서 동일하게 3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고등학생들도 좀 더 장학기금을 폭넓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100명 정도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목표는 총 12억 정도를 장학기금으로 지출할 예정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관내 1학년 전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100만 원씩 준다는 계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까지는 없었던 건데...

예. 내년에 적용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했던 제도는 계속 존치가 되면서 가는 것인지.

예. 기존의 것은 유지가 되면서 지난번 위원회에서 조정된 결정안, 그것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위원회 때도 조정됐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출연금 10억을 사용하고 그 외적으로 저희들이 2억 원은 군금고 협력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5,000만 원 정도가 있고, 기탁금이 6,000에서 7,000정도는... 평균 7,000정도는 기탁금이 잡힙니다. 예금이자 1억하고 하면 2억 원 정도는 충분히 재원이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무궁화장학기금에 대한 이자가 그 정도 나온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무궁화장학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무궁화장학기금하고 저소득자녀장학기금하고 중복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죠?

중복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수급자 자녀, 저소득 주민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자녀인데 무궁화장학금이 고등학생 전원한테 100만 원 지급하고, 대학생들한테...

전원이 아니고 성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무궁화장학금은 고등학생 전원에 대해서 내년부터 100만 원씩 지급하고... 아니, 아까 무궁화장학금 지원 대상을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생 300만 원, 연 2회 분할 지급.

무궁화장학금.

근데 여타의 다른 장학금하고 중복되거나 그랬을 때 이런 경우는 없는지, 어디에서 거르는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다른 데에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으로 받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전수지급,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성적으로 했을 때는 됐는데 장학금이라는 게 군에서 주는 장학금이 무궁화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하고 저소득층 장학금하고 종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중복 부분은 피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데 중복해서라도 지급을 한다고 하면...

직전 학기 성적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성적 장학금하고 보편적으로 나가는 장학금하고 더블이 되더라도 지급을 한다?

예.

이건 무조건 주는 거잖아요.

성적 기준이 있으니까 지금 2학기라고 치면 올해 1학기 성적을 보고 기준이 되면 지급하게 됩니다.

아, 성적 기준으로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및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홍천군에 성희롱 실태라든가 그런 고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희롱 실태 조사한 것은...

따로 없나요?

예.

양성평등기금이라는 게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금인데 홍천군의 어떤 곳에 쓰였나 보니까 사실은 양성평등이면 여성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남성들도 여성권익보호 외에도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 여성한테 치중되어있는 건 아닌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운영을 할 때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사업신청 들어온 법인이나 그 단체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청 들어온 법인에서는 금액 조정이 된 부분이지 사실 신청을 안 한 법인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정책상으로 혹시 여성, 남성, 평등하게 참여하는 시책을 마련해 주시든가 아니면 모성가족도 있고 아버지만 계시는 가정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 리더 분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은 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예방교육을 일반회계 예산에 세워서 매년 1회 이상 하고 있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해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기는 했습니다.

일반인들 말고 지역 리더 분들도 공무원분들처럼 의무적으로는 그렇겠지만 기금에서 사용이 가능하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금보다는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을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한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수의 분들이 여성 성적 비하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시고 지역 리더 분들은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같이 공존을 하시니까 현장 방문도 많이 하실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고충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놓고 말씀은 못 하시고... 기금에서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말씀드린 내용으로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쪽에 좀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거의 있는 게 여성, 여가부에서 한다고 여성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용처를 폭넓게 남성, 여성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을 보면 사실상 관내 거주노인 단체가 지원대상인데 이게 사실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이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20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해 놓고 우리가 진짜 지역 어르신들한테 성격에 맞는, 기금에 맞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일괄적으로 사용해도 무방한 거죠?

공고를 하지 않고 직접 사업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10개 읍면에 대한 어르신들이 내재돼 있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기금을 어떤 사업을 통해서 쓰는 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이 그렇게 됐을 때는...

노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용도를 위해서 이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노인복지기금 자체가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은 기금이 저희가 내년이 존치기한이거든요. 계속 존속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사실 내년 1월에 결산 심의를 할 때 저희가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돈은 있지만 써야 될 곳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사실 내년이 존치기한 만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크게 활용도가 없었다는 부분은...

매년 비슷한 사업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여태까지 사용한 걸 보면 군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추진을 하고, 기금사업 같은 경우는 단체나 법인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사업에 대한 심사를 받아서 진행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금에 대해서는 인식하기를 어떤 단체나 법인에서 예산을 흡수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는 걸로 인식이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노인복지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양성평등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민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 또 설치 목적에 보면 군민 체육 발전과 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기금을 운용한다고 했는데 사실 점점 날로 군민들의 체육활동이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조성 금액이 저조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설치년도가 99년도에 최초 설치했고 그 당시 조성목표액이 10억이었습니다. 10억 조성이 완료돼서 지금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4억 정도 있었고 해서 이자수입을 갖고 전문체육인재양성 장학 사업과 그리고 각종 연도 내에 전국체전이라든지 소년체전에 출전해서 상위권에 입성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금액을 갖고 충분한데 다만 이자율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원금을 계속해서 까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는 게 더 사업이 있으면, 돈이 더 많으면 더 많이 쓸 수 있는데 지금 99년도에 10억을 목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차라리 이런 기금은 기금을 확대해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게 어떻겠나.

예.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요. 다만 이자 수입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일반회계에 확보해서 하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내년도에 4,3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이잖아요. 우수 선수에 대한 포상만 있는 거죠?

저희가 두 가지 분야입니다. 68쪽 보시면 연간 4,3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는데 두 가지 분야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전문체육인재양성 장학금으로 1,300만 원이 있고요. 그 밑에 대회출전 입상자에 대한 보상금3,000만 원이 있는데, 전문체육인재 1,300만 원은 지금 관내에 있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학교별로 육성 종목이 있습니다. 육성 종목 선수들한테 장학금으로 상반기에 나가고요. 나머지 3,000만 원은 연도 내에 전국체전이라든지 전국 소년체전에 출전해서 이 선수들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땄을 때 입상자 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지원 대상에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체육 진흥 계획에 의한 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각 종목별로 말하자면 포상금이 많이 나가면 선수들을 잘 지도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잘 지도한 사람들에 대한 격려나 포상, 이런 것은 근거는 있는데 지출한 적은 없나요?

있습니다. 입상자 보상금 3,000만 원에서 본인이 지도한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는 지도자도 똑같이...

포상금 안에서 나갑니까?

예.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 진흥 계획에 의한 사업이 있는데 이 항목으로 한 사업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목적사업으로 좀 전에 설명 드렸던 전문체육인재양성 장학금, 학교별로 육성하는 종목의 우수 선수 장학금이 나가고요. 대회출전입상자에 관한 보상금이 나가고 있고, 체육 진흥과 관련된 사업들은 김재근 위원님 질문하셨듯이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체육진흥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식품진흥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보시면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융자금 미회수 채권 5억이 있는데 이건 어떤 금액으로 나와 있죠?

미회수 내역은 저희가 융자해준 조건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돼 있어서 회수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돼있는 금액입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7억 정도 되는데 이걸 사용하기에는 좀 까다로운 부분은 없는지.

대출 받는데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운 점은 없고요. 사치 향락과 관련된 업종은 제한을 하고, 지방세 체납 같은 부분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대출받는데 어려움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1인 사업장 얼마까지 제한이 있나요?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소상공인지원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95쪽부터 102쪽까지, 105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에 사무관리비 대행수수료 7,0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죠?

이걸 농협에 우리가 관리 대행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어떤 관리죠?

기금 관리. 회수하고 내주는 비용.

민간에다가 융자를 해주고 우리 기금을 가지고... 심사를 거기에서 합니까?

운영비를 계약할 때 몇 프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자금을 농협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 대행수수료가 7,000만 원씩 나갑니까?

정해진 금액이라서 그렇습니다.

할 때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건수들이 많습니까?

일단은 신용 관리를 해야 되고 돈을 대출해주고 회수하는 의무까지 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확히 정해진 건 모르겠는데 그런 관리비입니다.

다른 기금들은 사용을 할 때 소상공인 지원 자금도 이런 항목이 없었거든요?

이건 은행하고 계약 관계가 설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분이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지원자금도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주고 신용보증재단 보증료를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운용을 하는데 누군가는 할 텐데 이 기금만, 농업발전기금만 대행수수료로 7,000만 원씩 연간 나간다는 것이 처음 보는 항목이라서...

우리 것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금액이 커서 많은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왜 이렇게 정해졌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농업발전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재난관리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전상권입니다. 의안번호 제3314호로 상정된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1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1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0억 원이 증액된 6,426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총칙입니다. 2021년도 예산총액은 6,426억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193억 원이며,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5억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54억 원입니다. 11쪽의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323억 원이 증액된 5,824억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1억 원이 감액된 293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28억 원 증액된 3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회계별 편성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12억 원 증액한 501억 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2억 원 증액한 324억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57억 감액한 3,082억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한 8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369억 원 증액한 2,108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16억 원 감액한 3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 회계별로 구분한 세입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6억 원 증액된 25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8억 원 증액된 145억 원, 교육 분야는 1억 원 증액된 8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1억 원 감액된 408억 원, 환경 분야는 15억 원 감액된 892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66억 원 증액된 1,437억 원, 보건 분야는 1억 원 증액된 92억 원, 다음은 2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1억 증액된 1,222억 원,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85억 원 증액된 214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15억 증액된 39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7억 원 감액된 437억 원, 예비비는 24억 원 감액된 37억 원, 기타 분야는 36억 원 증액된 77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본청 예산은 전년대비 412억 원 증액된 5,39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3.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은 28억 원 감액된 235억 원으로 3.69%, 의회사무과는 700만 원 감액된 8억 원으로 0.12% , 사업소는 70억 원 감액된 660억 원으로 10.28%, 읍면사무소는 6억 원 증액된 132억 원으로 2.06%의 구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18억 원 증액된 761억 원, 물건비는 14억 원이 증액된 461억 원, 40쪽 중간의 경상이전은 308억 증액된 2,625억 원, 42쪽 상단의 자본 지출은 24억 원 증액된 2,311억 원, 42쪽 중간의 내부거래는 18억 원 감액된 205억 원, 42쪽 하단의 예비비 및 기타는 26억 원 감액된 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51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성질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전년대비 4.98% 증가한 7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쪽부터 5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부터 98쪽까지의 세입 예산서와 세출 예산서는 차후 설명드릴 세입 예산 편성안 및 부서별 세출 예산안과 내용이 중복되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본예산 작성 후 일부 안건이 추가되어 별지로 작성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계속비 사업은 홍천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총 25건이며, 계속비 반영 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성인지예산, 성과 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홍천군의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재정계획으로 2020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국가 재정운영방향,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우선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29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 전망에 대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까지 우리 군의 5년간 총 세입규모는 4조 3,029억 원으로 전망하였으며, 자체세입은 4,822억 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2,685억, 세외수입은 2,137억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은 3조 1,555억 원으로 전망하였으며, 이전재원 중 교부세가 1조 7,152억 원, 조정교부금 610억 원, 국고보조금 7,916억 원, 균특보조금 1,415억 원, 기금보조금 976억 원, 도비보조금 3,481억 원 등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어서 별첨 자료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의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11쪽 하단에 성인지예산 총괄표입니다. 우리군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은 49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300억 원이며, 전년보다 3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1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작성대상 회계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별첨 자료 9쪽에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성과계획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면 7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였고, 81개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160개의 성과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계획에 반영된 예산은 5,998억 원이며, 전년보다 3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성과목표 및 예산 현황 등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3314호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6,426억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6,106억 원보다 5.24%인 3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5,501억 원의 5.88%인 323억 원이 증액된 5,824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605억 원의 0.52%인 3억 원이 감액된 602억 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9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4억 원 보다 31억 원 감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0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0억 원보다 2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50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9억 원보다 12억 원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증액은 재산세 9억 원, 자동차세 4억 원 등이며, 세목별 감액은 담배소비세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2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2억 원보다 약 11억 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08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38억 원보다 57억 원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8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107억 원으로 전년도 1,738억 원보다 369억 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은 33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7억 원보다 1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예산액의 4%인 25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1억 원보다 5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예산액의 2.25%인 14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6억 원보다 5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예산액의 1.39%인 8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8억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예산액의 6.35%인 40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8억 원보다 약 81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예산액의 1.65%인 약 89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06억 원보다 1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예산액의 22.36%인 1,43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70억 원보다 6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예산액의 1.43%인 9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0억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예산액의 18.98%인 1,21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48억 원보다 약 7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총 예산액의 3.32%인 21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8억 원보다 약 8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예산액의 6.10%인 39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7억 원보다 1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예산액의 7.36%인 473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0억 원보다 약 4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0.58%인 37억 원으로, 기타 분야는 총 예산액의 12%인 77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운영관리 6억 원과 사례관리 요원 인건비 1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23억 원으로, 자활기금 융자금 2억 원, 예비비 21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9억 원으로, 농공단지 관리운영 지원 7억 원, 상오안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보수 9억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원으로 해당 마을 지원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억 원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비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는 19억 원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3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7억 원보다 1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9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4억 원 보다 31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출예산을 보면 원수 및 취수비 약 6억 원, 정수비 15억 원, 배․급수비 17억 원, 급․배수 공사비 6억 원, 일반관리비 39억 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3억 원, 예비비 1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을 보면 총 25건으로 일반회계 분야는 홍천복합문화센터 등 22건, 특별회계 분야는 농어촌 마을 하수도 시설 개량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3건이며, 2021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예산편성과 사업 물량 및 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세입예산은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중심으로 지방세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공유재산임대료,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등의 세외수입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방교부세는 감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비중이 압도적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한 세원 발굴에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농업인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신규 도비사업 및 각종 국도비사업 증가로 농촌·농업 분야 예산액이 증가하였고, 군민의 생활복지증진과 재난 복구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및 교통및물류 분야 예산은 소폭 증액 편성하였으나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결과, 이번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장기적인 투자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소모성 예산은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 교육과, 종합민원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56억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경기 악화로 내국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것이 각 시도에다가 배분해 주는 것이 내국세의 19.9%를 배분을 해주는데 정부의 수입이 줄다보니까 자치단체에 나눠줄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서 줄어들게 된 겁니다. 모든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127쪽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통교부세의 산정 기준은 인구와 면적이 기준이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군의 노인 인구수라든가 어린이 인원이라든가 도로 포장율, 농업인 인구수, 지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면적이라든가 인구를 가지고 산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표를 좋게 받을 때 우리 군에서의 어떤 노력을 통한 그런 항목은 없어요?

항목은 기본적으로 노력은 일단 지표에 들어간 항목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작업을 할 때 포함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하천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가 있거든요.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종류가 너무 많아서 금방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노력의 대가를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군에서 패널티를 받아서 삭감된 부분은 없는지요.

중앙정부에서 감사를 했을 때 정부합동감사라든가 이런 데에 지적을 당하면 그 비율만큼 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명의 기회는 줍니다. 자치단체별로 내려와서 9월인가 행안부 교부세과에 소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의한 규정에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우리 군에서는 지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교육경비가...

우리군은 잘 지키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164쪽에 가면 전입자 축하물품. 전입자에 대한 축하 지원금이 있어요. 금액이 얼마씩 지원되며,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 이따가 기획감사담당관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전입할 때 1인에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창화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323억 2,000만 원이 증감된 5,82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11억 9,700만 원이 증감된 50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17억 3,700만 원, 재산세 114억 7,300만 원, 자동차세 142억 7,300만 원, 담배소비세 66억 2,900만 원, 1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비세 63억 8,500만 원, 지방소득세 83억 2,800만 원, 지난연도수입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은 12억 6,800만 원이 증감된 19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재산 임대수입 3억 6,000만 원, 사용료수입 10억 2,300만 원, 120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29억 6,300만 원, 사업수입 11억 200만 원, 122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액 12억 8,800만 원, 이자수입 12억 8,100만 원, 재산매각수입 3억 8,4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9,000만 원, 12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5억 7,200만 원, 기타수입 92억 6,7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3억 2,000만 원, 과징금 3,100만 원, 126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5,000만 원, 변상금 300만 원, 과태료 2억 1,700만 원, 127쪽 개발부담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액은 56억 5,700만 원이 감액된 3,081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보통교부세 2,941억 9,6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액은 8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세입예산액은 342억 1,200만 원이 증감된 1,85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국고보조금 1,217억 7,400만 원, 13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30억 3,100만 원, 그리고 137쪽 기금 68억 3,500만 원, 14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43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세입예산액은 13억 원이 증감된 1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순세계잉여금 113억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결산 및 2020년도 추계 기준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서 첨부자료 2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제5조 규정에 의거 비과세 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 수입의 감소를 재정 간접지출로 간주해서 예산처럼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예산과 함께 의회의 보고 후 주민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 2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비과세 감면 총괄 현황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 결산 결과 비과세 감면 세액은 101억 4,700만 원으로 지방세 징수액 425억 9,800만 원에 대한 감면율은 총 지방세 대비 19.2%이며, 금년도 추계 비과세 감면세액은 107억 5,900만 원으로 지방세 징수 추계액 536억 6,400만 원 대비 16.7%가 예상됩니다. 기능별 비과세 감면 현황은 15개 분야로 비과세 감면 처리되었으며, 215쪽의 세목별 내용은 주민세 등 총 3개의 세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부터 216쪽은 비과세 감면액 주요 증감 사유별 분석 내용이며, 217쪽부터 227쪽은 비과세 감목 항목별 세부 내역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165쪽에 공무원 군정발전 아이디어 제안자 시상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있는데 자료가 나오면 그게 현장에 반영이 되나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올해 저희가 66건인가 제안이 돼서 실과에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사장되지 않고 저희가 각종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제안된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태까지 군정에서 정책이 반영된 사례들도 해마다 나온 것에 따라서 하고 계시는 거죠?

작년에도 올해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네다섯 가지 실과에서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169쪽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1년에 몇 번 하신다는 거죠?

여기는 횟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2017년도에 강사를 초청해서 했을 때 운영하게 되면 강사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건 내년도에 상황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첨부서류를 봤나, 어디서 봤는데 연 2회로 돼 있는 걸 본적이 있거든요.

맞고요. 그건 추경도 있고 해서 좀 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학교를 연 2회를 한다고 효과가 전혀 있을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진지 견학에 대한 부분을 줄이시고 차라리 교육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온 다음에 벤치마킹을 가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론은 하나도 모르는데 사실 현장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론이 베이스가 돼야 현장에 가서 뭘 느끼고 배우는데 베이스도 없이... 선진지 견학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닌데 학교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은 횟수에 자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165쪽부터 있는 군정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따로 없는 것 같아서 인터넷상으로 연합뉴스, 신아일보, 도민일보, 강원일보, 서울신문, G1까지 해서 홍천군의 기사 및 홍보가 몇 번이나 실렸는지 찾아봤는데 강원일보가 1,900건, 여기서 약간 숫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민일보가 1,000건, 신아일보가 860건, 연합뉴스 409, 서울신문 50개 미만, G1이 100건 이하인데 저희는 예산이 서울신문 쪽에도 아직 나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계도지를 보급하는 것은 이장, 반장을 통해서 4분의 1씩 나눠서 교부를 하고 있고, 물론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지역신문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매체 홍보효과가 지역신문보다 크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준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 홍천군에서 홍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올해도 예산이 나가겠지만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홍보를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홍천군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좀 선전을 하려고 하는 건에 실질적으로 50개도 안 되는 걸 싣는데다가 예산을 보니까, 지난번 감사 때 받았던 자료인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발행부수도 찾아봤더니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는 발행부수에 홍보비가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강원일보가 6만대이고, 도민일보가 4만대예요. 가이드라인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발행부수도 기본 중심이 아니고, 기사가 많이 나간 것도 기준이 아니고, 현재 무슨 기준으로 나가시는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어떤 기준을 잡으려면 ABC협회에 등록된 연간 제공건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사회적 조사를 12월 말까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어느 매체를 통해서 군정 홍보 등을 획득을 하는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데 시군마다 시기와 이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인건 사실이고 나름대로 내부 기준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딱 부러지게 하기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내부기준이 지역신문법이든 뭐든 근거하고 전혀 맞지 않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손을 정말 철저하게 보셔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ABC 말씀을 하셨는데 ABC가 참고자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ABC자체도 신문에 부정이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 듣기는 했는데 그래도 다른 세부적인 건 담당 과에서 알아서 하실 부분이 사실 있지만 그래도 홍보라고 하면 아까 말씀 드린 발행부수나 기사가 나간 횟수가 많이 나간 데다가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읽을 것이니까. 근데 기준하고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는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끊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기회가 있으면...

이 얘기를 제가 3년째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렇다고 치는데 중앙지기도 하는데 기사도 조금 나가는데 예산은 나가고, 이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살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169쪽 중간 부분 연구 용역비가 나갑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가 있고 지방보조금 성과평가가 있어요.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와 문화재단 평가를 하고 계시죠?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결과를 지금... 2등급, 3등급으로 나왔습니다.

2등급, 3등급이면 어느 정도에요?

강원도내에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 평균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지방보조금 평가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지방보조금은 저희가 각 실과에서 추진 중인 지방보조사업이 과연 성과대로 목표를 이루었는지 평가를 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은 다음연도에 예산을 폐지하거나 삭감하는 식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평점이 안 나온 부분은 반영을 안 했습니까?

물론 단기성인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전년도에 사업이 미진하거나 이런 것은 폐지한 것도 있고 줄인 것도 있습니다.

반영을 했다는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66쪽에 보면 앞서 최이경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방지에 어떤 홍보를 하는 거죠?

지방지는 저희가 각종 실과에서 추진 중인 시책사업이라든가 홍보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요새 같은 경우 코로나 단계에 어떤 걸 한다, 어떤 부서에서 시책사업을 한다.

그걸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로 내서 군민들이 구독하게 해서 정보를 얻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그건 저희가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에 국한된 게 아니라 언론사가 30여 군데가 있는데 실과에서 보도자료를 받아서 배포하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건 군민들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인데 강원도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 신문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건 군수님 동향, 의장님 동향, 의정소식, 대부분 이거거든요.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을 홍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많은 시책을 우리 군에서 하는데 정작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군민들께 사업에 대한 홍보는 아직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군청 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만 거기도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한다든가 공고문이 나간다든가 이 정도인데 그걸로 군민들이 접할 수 있는 퍼센티지로 보면 10% 내외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90%는 깜깜히 군정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해마다 10억여 원씩 쓰고 있거든요. 그게 홍보가 군정 홍보가 아니라 대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그 정도 행사나 단체장 일정이나 동정 정도, 대부분이 여기에 소진되고 있잖아요.

시기에 따라서 그렇지만 내고향홍천소식지라든가 이런 데에 한 달에 한번뿐이 발행은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 싣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수정하거나 시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반복적으로 해마다 지방지는 얼마 정도 구독을 해주고 늘 하던 방식으로만 하려고 해서 시대는 빨리 변하고 SNS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군정소식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군정 홍보 방식은 변화가 전혀 없다,물론 IPTV 시험방송 예산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예산 짜여진 걸 보면 예년과 다른 게 없어요. 엄청 빨리 변해가는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군정을 홍보하는 게 사실은 군민들이 군정에서 하는 시책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는 노약자나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정책들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은 전혀 몰라서 참여할 수도 없고 혜택도 못 보고, 그러다보니까 기득권을 가진 일부 계층에서 거의 대부분 그런 수혜를 보게 되고 이런 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잖아요.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세세하게 홍보를 해서 참여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보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보고요. 사회적 조사를 해서 어디에서 계층별로 어느 홍보 매체를 통해서 과연 군정의 각종 정보를 얻는지 표본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매체를 연령이나 층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할 수 있는 게 SNS라든가 블로그, 유튜브, 이런 부분도 있지만 먼저 IPTV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콘텐츠를 예로 들면 2월이라고 하면 보건소에는 코로나 감염 예방 안내라든가 치매,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농업인이라든가 교육을 뭘 하는지, 무슨 사업을 공모하는지, 보건소 같은 경우는 환절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같은 경우는 자료를 받아서 시기에 맞는 작물 파종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런 걸 짜서 운영을 해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들어가봐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봐도 그렇고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시책이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놓은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기술센터를 예로 들면 상당히 많은 보조금을 써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홈페이지 어디에도 그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나 잘 아는 사람, 가깝게 친분이 있거나 사업을 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반복적으로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편중되고 반복되고 중복돼서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홍보 방법을 바꾸면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봐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이반장 회의 서류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는 되고 있습니다만 불특정다수인이 손쉽게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걸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군청 홈페이지도 스마트 어플을 좀 만들어서 쉽게, 홈페이지도 개편을 했지만 거기에서 민원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거의 없어요. 간단한 신고나 아니면 이런 것 정도는 즉석에서 입력해서 제출할 수 있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렇지만 우리는 스마트도시를 만들겠다고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비전하고 현실하고 너무 안 맞아서 좀 답답함이 느껴지거든요.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부서는 다릅니다만 작은 것에서부터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러면 홍보비 많이 안 써도, 우리 홍보비의 30%만 써도 훨씬 더 많이 정확하고 대부분 우리 군민들께 알려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만 군정 신뢰도도 올라가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추진되는지 이걸 군민들이 이해해야 민원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보면 이제 식상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과감히 한번 금년부터라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금년에도 예산 집행이 되면 이 상태로 가면 또 대부분 8, 90%의 군민들은 전혀 군 행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1년을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전년도 전입세대가 어느 정도나 됐죠?

지금 저희가 11월 말에 당초보다 150명인가 얼마 정도 증가는 됐는데요. 전입, 전출 플러스 마이너스만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도 12월 말에 69,150명인데 지금 11월 말 현재 69,192명입니다. 작년도 말보다는 42명이 현재 증가한 추세에 있고요. 면별로는 많이 늘어난 데가 화촌이라든가 두촌, 동면, 남면이 좀 증가된 편에 있습니다.

어쨌든 인구대비 봤을 때 전입과 전출은 정확히 나오겠지만 담당 계장님께서는 전입, 전출 내역을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자료만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년하고 20년 걸쳐서 광고가 나간 것들이 있잖아요. 광고비 나간 게 지면이면 현재 발행부수, 유상 판매부수, 신문 발행 지속기간, 인터넷이면 조회수, 홍천군 기사가 혹시 조회가 될까요?

일단 저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될 수 있는 데도 있고 홍천군 관내 인터넷 신문을 어느 정도나 누가 클릭을 했는지 조회를 하려고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게 횟수가 적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통계가 없어서 다시 한번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으셔서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런 게 있으면 객관적으로 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20년 것만 5개 미만인 데에 어떤 광고가 나갔는지.

5개 미만이라는 건...

건수라고 돼 있는 게 광고비 집행내역이거든요? 연 건수가 5개 미만인 곳들이 있어요. 1개씩 나간 데도 있고 그래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하나씩 나간 게 있거든요. 어떤 기사가 홍보를 내보냈는지 할 수 있죠?

예. 그건 어린이건강놀이터 홍천이라든가...

네. 아무튼 그 자료를 주세요. 19년, 20년 5개 미만이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고향홍천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예.

제작비가 8,000만 원이고 읍면 이장님들이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우편 발송에 대해서 상당 부분 늘었거든요.

내고향소식지가 2만 5,000부가 발행이 되고 있고 우편으로 요청하신 것은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이 해마다 우편 발송비가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천군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기호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SNS홍보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홍천군 통합홈페이지에 내고향소식지에 대한 지면을 바로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지금 돼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보면 월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상당 부분 홍보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담당관님도 홍천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너무 복잡해서 내가 어디를 찾아들어가서 뭘 어떻게 민원 처리고 뭐고 알아보려고 해도 혼동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개편됐는데도 복잡한 면이 있고,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를 보면 지면 보기가 있어요. 우편료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부분에서 젊은 층들은 SNS가 홈페이지만 들어와도 내고향소식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지금 보면 지면이 재활용재로 나오는 부분이 많거든요. 보내드리고 있지만 내고향소식지나 강원일보나 서울신문 보면 띠지가 붙어있는 그 상태에서 재활용 파지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우편료는 우편료대로 낭비가 되고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이장님들한테도 우편 발송이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장님들의 수고하시는 능력에 예산을 투입해서 보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우편 발송도 제대로 안보는 데도 계속 발송이 되고 있는 부분 정리가 얼마나 예산이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이반장님들한테 월례회의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공지해서 반송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아는데 재조사를 정확하게 이반장님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부수가 8,000만 원 제작비용이 들지만 SNS홍보가 이루어진다면 전자식으로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장협의회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 의견 수렴을 하고 내고장소식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오늘 발행이 되면 팝업을 해서 올려놨다는 걸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끔 하고 효과적인 걸 찾아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한인용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주요예산에 대하여 정책 단위사업 범위 내에서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총 예산은 지난해 313억 2,100만 원보다 15억 3,100만 원을 감액하여 29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에 30억 3,300만 원으로 인사조직 운영사업을 위해 인사관리, 대체인력 운영, 기간제 근로자 지원, 조직운영관리, 고문노무사 위촉을 위해 11억 2,500만 원을 계상하고, 178쪽 하단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으로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체육대회 및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모범공무원 지원을 위해 15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중앙 부분 누수 없는 행정지원 사업에 야간 무인경비용역, 초과근무, 당직실 및 대회의실 운영, 발간실 운영, 복무관리 및 의전행사 지원을 위해 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중간 공정선거 관리 사업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를 위해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 우선의 열린 행정 실현 사업에 총 7억 1,000만 원으로 이반장 관리사업을 위해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고, 181쪽 중간 부분 군민 화합 구현 사업에 군민의 날 운영, 군정 유공 민간인 보상, 군 주요시책 추진, 군민화합 추진, 범죄 없는 마을 지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주민자치회 구성, 자치발전 전략토론회 사업을 위해 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중간 부분 기록관리사업을 위해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84쪽 상단 미래성장동력 창출사업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총 8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상 대비 대체능력 배양사업, 지역 민방위 역량제고에 민방위대 운영, 민방위 교육훈련, 의용소방대 지원, 군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사업을 위해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고, 186쪽 중간 부분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사업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을지연습 지원, 군인의 날 행사 지원, 군의 우리 도민운동 사업을 위해 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중간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에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육성 관리,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을 위해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상단 병역관리 지원을 위해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88쪽 중간 부분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 중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자율방범대 운영, 치안협의회 운영, 한국자유총연맹 운영, 새마을회 운영, 바르게살기운동 운영, 재향군인회 운영,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운영, 국내외 교류 지원 사업으로 6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중간 부분,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사업 중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지원 사업, 지역맞춤형 안녕캠페인 지원 사업으로 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하단 정보화 군정 구현사업으로 총 34억 900만 원으로 행정정보화 촉진사업을 위해 다기능 사무기기 관리, 행정정보화 운영, 빅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16억 4,400만 원을 계상하고, 194쪽 하단 지역정보화 촉진 사업에 지역정보화 운영, 홈페이지 운영, 정보화 교육, 정보화 마을 운영,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홍천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을 위해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상단 부분 통계조사 관리 사업에 통계 업무 및 통계 사례조사, 사업체 조사 추진을 위해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하단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방범용 CCTV 설치, 공공 무선 인터넷 구축을 위해 7억 8,700만 원을 계상하고, 199쪽 상단 행정통신장비 운영 사업에 교환기 운영, 전자정보통신망 및 행정통신망 운영, 영상회의실 운영을 위해 7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중간 부분 행정운영 경비 예산은 총 178억 2,300만 원으로 인력 운영비를 위한 예산에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연금 및 보험금,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예산으로 175억 8,600만 원을 계상하고 204쪽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예산으로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5쪽 내부거래 지출 예산으로 무궁화장학기금 전출금 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안녕파출소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간담회 때도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죠?

예.

당초에는 리모델링한다고 했다가 들어가 보니까 리모델링할 상황이 못 된다고 해서 신축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갈마자율방범대가 밖에 컨테이너 가져다놓고 사용을 하면서 지금 갈마곡리 그쪽 지역에 말하자면 봉사활동하고 계시고 한데 제 기억에는 이 건물을 신축할 때 식당 문제가 계속 나왔죠?

예.

면적이 대략 20평 정도밖에 신축을 못하는데 여기에 통합재난상황이 됐을 때 상황실처럼 쓰고 그 당시 제 기억에는 거기를 식당도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취사도 하고 식사도 하고, 김장 봉사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서 하고 이런 용도로 쓰겠다고 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의 용도가 그 좋은 자리에 그럴만한 대지가 나오기도 쉽지 않을 텐데 식당에 들어가서 취사를 어느 정도 할 것이며, 얼마만큼 식당 용도로 사용하겠는가. 그거에 대한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율방범대도 일단 공간 도움 요청을 하고 있고, 행정재산 중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운영을 하면서 자원봉사센터가 5층에 있고 4층에 여성회관이라고 해서 여성단체가 쓰고 있는데 저는 생각에 그럴 용도라면 식당의 용도로 급하게 써야 된다고 보면 인근에 쓸 수 있는 공공시설들이 많고 굳이 많이 쓰지 않을 용도를 그 좋은 자리에다가 해놓을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거기 건물을 좀 키우더라도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오거나 해서 자원봉사를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들어오고 자원봉사 단체들이 행사하고 월례회 할 때 회의 공간도 마땅히 구하지 못해서 여기 저기 하고 있는데 용도 자체를 그렇게 보면 어떻겠는가. 우리가 연간 봤을 때 지어놓고 봐서 건물이 작기 때문에 1년이면 공사가 다 끝날 텐데 식당이나 주방을 만들어놓고 1년에 몇 번을 쓰겠는가. 그러면 결국은 자주 사용하지도 못하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걸 막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주방기구하고 집기들을 사겠다고 왔는데 이런 부분이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방을 얼마나 쓰겠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이 통합관리지원센터로 만들어서 운영하기까지는 저희가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지난번에 조례도 제정을 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유비무환으로 언제 어떠한 재난이 사회적 재난이건 자연적 재난이건 대비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봉사단체가 필요하고 거기 봉사단체라는 건 여러 단체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대한적십자건 새마을이건 그런 분들이 같이 해서 통합적으로 재난에 대한 통합관리운영을 할 때 필요로 했을 때 급식도 해야 되고 재난에 따른 대책회의도 하면서 대응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식당도 같이 운영을 하겠다는 차원이고요.

주방 안에다가 회의 탁자 가져다놓고 주방 안에서 회의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건 최악이다, 여기다 주방을 만들겠다고 생각한 것은 어떤 계산에서 나온 지 몰라도 분명하게 다른 용도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용도는 없고요.

주방하고 식당 사용을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한 번 쓰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기자재 다 가져다놓으면 쓰지 않는 기자재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지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따로 없고 믿고 맡겨달라고만 얘기합니다. 믿고 맡길 때는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얘기만 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데 공간들이 부족해서 사방이 난리입니다. 난리인데 이 계획은 온전치 못하다. 그리고 다른 선택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고집으로 가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식이 그다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정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우리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74쪽 보시면 청원경찰 분들에 대한 피복비가 매년 충원이 될 때마다 사드리잖아요.

예. 청원경찰 피복비는 매년 지급하지는 않고요. 격년제로 해서 올해 구입을 했으면 내년에 한 해 걸러서 사이즈나 체구가 변동되면 상하복, 동절기 이렇게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인당 춘추복까지 하면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듯이 피복을 제공해 준다는 건 하나의 제복이잖아요. 멋있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거의 입고 있지는 않죠?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청원경찰이라고 하면 방호 근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명 정도 인원이 있지만 내근 근무도 있습니다. 내근 근무자가 이런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기는 민원인에게 다소 위압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내근 근무를 하시는 분은 근무복을 안 입고 있고 방호 개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옷을 입고 근무를 하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죠.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실도 제복을 사서 민원도 보게끔 하고 여러 가지 행정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부분이라면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을 주무부서에서 판단해서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좀 제복을 입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 사람들로 인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86쪽에 보시면 의용소방대 차량 구입을 두 대 했는데 차량 지원할 대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의용소방대 차량지원은 24개에 대해서 9대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2대를 지원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면하고 홍천읍인데 금액은 3,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아직 다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는 소대에 대해서는 내용연수라든가 상황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구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의용소방대 24대를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조금만 더하면 일시에 일괄 지원을 해줘서 그래서 한꺼번에 그래야만 관리나 모든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많이 남지도 않고 어차피 다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조금 해줄 때 제대로 한꺼번에 해주면 면마다 본인들이 먼저 해달라는 내부적인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일시에 해소하기 위해서 무리한 예산이 들더라도 일시에 해주면 추후에 10년이고 지나서 내구연수도 함께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6,000만 원 가지고 2대 매년 나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89쪽 보시면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갈마곡 자율방범대도 운영을 하면서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홍천 관내 자율방범대를 갖고 있는 몇 개소가 있는데 그런 것도 군유지에 공유지가 있다고 하면 장소가 협소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컨테이너를 놓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는 거 같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봉도서관 쪽이나 이쪽저쪽 보면 공유지가 나와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활용을 할 수 있게 토지의 효율적인 면을 방범대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그런 건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부분은 재무과하고도 해서 공간이 있는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1쪽 보시면 국제교류사무소 운영하는데 이건 필리핀 산후안시와 관련된 예산으로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건 금년부터 매년 이렇게 앞으로는 더 늘겠지만 예산은 계속적으로 들어가겠네요. 아까 방정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갈마곡파출소가 자유총연맹 사무실로 우리가 해주려는 부분도 있었고 경우회하고도 이런 저런 얘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우회는 다른 쪽으로 나가있죠?

예. 어느 날 저녁에 보니까 불이 켜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가끔 이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었나요?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분들도 모르고 있을 수 있겠네요. 우리가 건물을 샀지만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도 그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렇게 되니 대응하는 어떤 부분도 챙겨줘야지, 그냥 우리가 건물 샀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살 때도 그런 명칭으로 해서 갈마파출소를 우리가 샀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잘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사회적, 자연적 재난에 대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방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재난이 있을 때는 종합사회복지관 식당도 있고 여러 공간들이 산재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의 사무실로 거듭나지 않도록 행정에서는 적극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쪽 세종사무소와 관련된 것은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조례를 개정해서 근무지가 세종시로 되다 보니까 포함을 더 시키든지 아니면 세종지로 국한을 시키든지 그런 방법은 바꿔서 제도에 맞게끔 예산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수도권 숙소 규정 문제, 그건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군청 홈페이지 관리는 어느 계에서 하죠?

홈페이지는 총괄적으로 저희 과가 주체라면 거기에 따른 자유게시판이라든가 글 올리는 내용들은 부서별로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계약 유지보수가 돼 있는 업체하고 운영을 하는데 그때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체육, 관광, 문화, 시사적인 걸 올려야 될 때는 담당 부서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올리지 못해서 부서에서 우리한테 협조가 들어오면 전산 부서에서 올려주고 이런 과정은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는 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어느 위탁 업체에서 일괄해서 지자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군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너무 정신이 없어요. 보건, 관광, 각종 행사, 이게 어지럽게 산재돼 있어서 좀 행정, 관광, 보건 복지, 나눠놨으면 좋겠어요. 행정에 관심 있어서 들어간 분들은 바로 들어가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관광은 따로 묶어서 더 전문화되게 만들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행정과 관광을 섞어놓으니까 행정 정보는 작은데 테마 관광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건 나눠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스마트폰 어플 제작도 시급히 서둘러야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 관리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느 지자체나 다 있어야 되니까 우리도 할 수 없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더 홈페이지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민원처리 같은 건 즉석에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사 관련, 사업 관련만 따로 묶어서 농업 분야, 일반 경제 분야해서 쉽게 관심사를 찾아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포괄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홈페이지 관련된 업체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색이 없어요. 홈페이지만 봐도 이 지역은 뭐가 대표하는 음식이라든가 홍천한우가 브랜드 대상을 연속 몇 년씩 받으면 홈페이지 들어오면 한우 뛰어다니는 게 나온다든가 뭔가 강한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밋밋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시책은 어지럽게 나열이 돼 있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신경써주시고 지금껏 스마트 마을방송 잘 사용을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보급을 했으면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 연세가 있으신 이장님들은 아예 포기를 해버리시고 편리하게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통장넷 같은 것도 아마 직원들의 눈으로 보면 다른 지자체 해보니까 많이 안 쓰는 것 같더라, 그렇지만 이통장넷이라고 하는 어플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행정과의 업무도 쉬워질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장님들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마을방송 같은 교육 자료나 이런 것들 다 동영상으로 이장님들한테 쉽게 전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 같은 교육 자료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쉽게 교육 자료를 이장님들과 소통할 수 있고 업무 효율도 쉽고 편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직원들께서 좀 그 어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행자부에서 우수 어플로 지정이 돼서 보급하고 있는 중인데 스마트 기계에 대한 익숙하지 않은 이장님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용하면 편리하다는 것을 좀 더 지속적으로 강하게 주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내용 파악을 했습니다. 이통장넷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알아보니까 소요되는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월 사용료가 1년에 500만 원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강원도내에 어디가 운영되고 있는가도 진행상황을 살펴보니까 잘 진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안 되냐고 확인을 해봤더니 젊은 사람들은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각종 군에서 어떤 행정상황이라든가 시사 정보를 알려줄 때 젊은 사람들은 어플에서 열어서 전달이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사용도 잘 못하고 묻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 사업을 시작해서 일회성으로 끝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안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자체마다 기능을 강화해서 더 편리하게 하는 데도 있고, 자체적으로 어플을 만드는 지자체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보건소 파트별로 어플을 만드는 지자체도 있고, 상당히 요즘 시대에 맞도록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고 그러거든요. 일부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이장님들은 그렇겠지만 아마 몇 번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면 확인하고 보는 방법은 쉽게 알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 마을방송처럼 한 번 시책을 해놓고 그걸로 사업이 완료된 것처럼 사후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더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봉사단체,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활동이 왕성한 단체에 보조금을 드릴 수 있으면 더 많이 드리는 게 맞겠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니까.

형평에 맞춰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걸로 모범이 돼서 다른 단체들도 봉사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도 될 테니까요.

예.

언뜻 생각난 건데 달력 같은 것도 군에서 제작하면 일 년 중 행사 있잖아요. 달력에다가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홍천달력 누가 보면 5월에 산나물 축제 그림도 깔든지 해서 홍천달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보급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나누셨는데 우리 행정과가 전반적으로 15억 정도가 예산이 삭감된 상태잖아요. 추경에도 사업이 진행될 사업이 있으시죠?

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도 처음 예산을 쭉 받고 나면 우리 홍천군 총액 예산을 보고 실과별로 예산 한도액을 줄이는 걸 결정해주는데 저희 과도 8,400만 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후순위로 밀리는 사업들, 하반기에 해도 괜찮은 사업들을 일부 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 보완해야 될 것 같고, 그때 많이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평성이라는 게 본예산이 이렇게 된 부분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또 다른 구설수에 안 오를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과장 김설휘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부터 23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의 2021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11억 8,300만 원 증액된 150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 중 변동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 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공무원 훈련 사업 중 위원 발의로 제정된 공무원 국내대학 위탁교육 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핵심리더 교육생 배정인원이 전년대비 2명이 증가되는 등 전년 대비 1억 1,600만 원 증액된 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미래인재육성 지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과 2021년도 고교 전학년 무상 교육에 따른 지원 부담금 등으로 6,400만 원 증액된 5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은 별도로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 학교별 지원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청소년 참여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의회 운영,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행사 지원으로 900만 원 증액된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문화 공간 필요성 요구에 따른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에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 지원으로 청소년 수련원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등 청소년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으로 2억 2,600만 원 증액된 1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요인은 218쪽 상단 부분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따른 것으로 2020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된 청소년수련관 환경정비 보조인력 인건비 추가 지원 사항과 2019년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안전위생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인 시설보수 및 물품 교체, 청소년 미디어 활동 공간 확충 등이 되겠으며, 220쪽 상단 부분에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이 1,000만 원은 위원 발의로 금년도 4월에 제정됨에 따라 노동인권 실태조사, 노동인권 교육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하여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평생학습 체제 구축입니다. 먼저 평생학습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이 사업 중 1군민 1취미 갖기 운동 사업은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5억 원을 포함한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등 6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중간 부분 평생학습센터 사업 중 찾아가는 배달 강좌 운영 4,000만 원은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정규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기 힘든 농촌 지역에 취약한 교육환경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먼저 교육지원청 운영도서관 자료 구입으로 4,600만 원 편성하였고, 연봉도서관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3억 3,600만 원 계상하였고, 224쪽 홍천 복합문화센터 건립, 내면 공공도서관 건립은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으로, 홍천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21억 4,600만 원, 내면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11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석도서관 운영으로 인건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2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갈마곡 도서관 신축사업으로 11억 1,500만 원 계상하였고, 남면도서관 운영에 인건비, 행사운영비로 2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교육과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청소년수련원 운영,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도서관 운영 등에 필요한 공무직 인건비로 7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30쪽입니다. 교육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0쪽에요. 청소년 드론 교육이라는 항목이 있죠?

예.

이건 1년에 몇 번 정도나 하시려고 하십니까?

드론을 이번에 8개교에 154명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보다는 실적이 저조한데요. 154명 했습니다.

이게 대상은 누구로 하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번에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화계초등학교하고 협신초, 명덕초, 주봉, 삼생, 창촌, 두촌 중학교도 했습니다.

이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올해도 했고...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교육청에서 했던 걸 올해는 군에서 직접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도록 놔두지. 왜 여기서 해요?

행복교육지구로 해서 학교에다가 맞춰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도 직접 해봐서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가 하고 청소년 드론교육을 했는데 행복교육지구에서 4억으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군에서도 직접 하는 사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선택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이 사업들을 하면 피드백 같은 걸 하시나요?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을 해서 앞으로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에 글로벌 중학생 영어캠프, 이건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죠?

이건 몇 년부터 시작한지 몰라도...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데 우리가 교육경비 심사에 포함되어서 갔습니까?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인가 어학연수를 갔는데 특정 학생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해서 해외연수를 안하고 영어마을 가는 걸로 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로 전환을 했지만 그거 관련한 영어캠프가 되겠습니다.

이게 해외로 가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 한다는 거죠?

예.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할 예정입니까?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며칠 동안 하죠?

올해 진행을 안 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프로그램 기간이 있을 겁니다.

보통 하면 경기도 파주에 있는 영어마을이나 일주일 사이클로 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학 문제는 단기에 몇 번 가서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닐 텐데... 개인적으로 그랬고요.

동기부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냥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인지, 성과가 있는지.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들 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도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돌아옵니까? 돈만 주고 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제가 작년 뉴질랜드 갔을 때, 올 봄에 갔거든요. 그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학부모도 그렇고 선생님도 선발해서 가시더라고요. 특정 학생들한테만 혜택이 간다고 해서 그게 없어진 게 아쉽다고 생각했거든요. 작년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국내에서 영어캠프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추진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성과에 대한 건 평가를 못했는데 전화영어로 대체해서 전학년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전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과보고회라고 돼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홍천 교육에 대한 성과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홍천 교육에 있는 전반적인 성과보고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예산은 좀 교육청 자체에서 써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한데...

홍천군청에서 교육지원청이 한 해 성과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하면 자체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주더라도 자기네 사업, 자체사업을 하는데 그 예산까지 여기서 지원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게 공교육에 대한 성과보고회보다 전반적인 것이라서 공교육 아닌 교육 프로그램까지 다 평가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삼생초등학교 천연잔디 운동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종합운동장도 천연잔디로 돼 있는데 못 쓰잖아요.

그래서 교육경비심의회 때 천연잔디에 대해서 유지하기도 힘들고 그런 문제 얘기를 해서 교육청에서 답변하기는 천연잔디로 해서 도교육청에 돈을 받은 것이라서 변경하는 것는 나중에 추진하면서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천연잔디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교육경비 심의할 때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천연잔디는 해놓고 나면 못 씁니다. 그냥 쳐다보는 것이지 잔디 망가지고 유지보수하려면 인력과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에 다른 데에 했을 때도 천연잔디를 못쓰고 있어요. 여기 위에서 그냥 신발 막 신고 다니면 다 망가지니까 학교가 무슨 돈이 있어서 유지보수를 하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적이 계속 되는데도 내가 안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거면 곤란하다는 거죠. 우리도 뻔 하게 종합운동장 못쓰잖아요, 유지관리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하실 때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218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경비가 나가는데 인건비를 보면 1인당 3,8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어떤 기관시설은 인건비 얼마 해서 며칠 나가고, 이런 기준 차이는 뭡니까?

저희가 청소년 인건비 하면 지도사 배치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맞게끔 지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청소년 공부방이 있죠?

예.

기존에 몇 개소였죠?

4개소였습니다.

남아있는 데가 어디어디죠?

두촌하고 남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부방 운영하는데 두 곳 인건비가 몇 명 인건비입니까?

한 개소에 한 명씩 있습니다.

시간당 근무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와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이건 저희 인건비 기준으로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10시에서 7시로 알고 있는데 근무시간 동안 근무를 하면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남면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생겼기 때문에 지역에 마을회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서 공부방 폐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다함께 돌봄센터로 전환하거나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평생학습 동아리가 관내에 130개 돼요?

예.

읍면에 다 합쳐서.

예.

지원해주는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동아리를 구성해서 강사비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동아리가 구성돼서 요청하면 회원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강사를 지원해 준다?

동아리에서 하는 겁니다. 강사를 누구로 하고 어디서 동아리 활동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강사의 자격을 따져서 자격이 적합하면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아리 인원에 상관없이?

인원은 10에서 20명인데 넘는 건 동아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저희가 인원수에 대해서 배정하는 게 아니고 강사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213쪽에 청소년의회가 거의 1년 정도 되어가죠?

예.

그동안 장단점이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장단점 분석할 단계는 아니고요. 12월 19일에 본회의장 시설을 대관 신청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나중에 총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저연령이 몇 살이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례안에 12세부터 돼 있는데 너무 낮을 경우에도 판단이 아직도 조금 어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잘 조율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회의 내용이나 활동 결과물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아직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나온 게 없는데...

몇 번이나 했어요?

매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 분과로 나눴는데 처음에 한 분과는 활달한 성격이 구성돼서 활발하게 회의를 했는데, 한 쪽은 안됐는데 매니저로 해서 담당 계장도 참석을 해서 지도하고 해서 지금은 활발하게 해서 어느 정도 안건이 정착이 돼서 본회의장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고 취지가 청소년들도 정책에 참여를 하고 본인들의 의견을 전달해서 군정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급하게 할 필요도 없고 아이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 자체가 정책하고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여쭤봤고요. 그 대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익어가는 맛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과물이라든가 회의내용이 나오면 그래도 판단하시기에 반영이 될 만한 사항들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주민참여예산이든 청소년 예산 제도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다가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신경을 써달라는 거죠.

안건이 선정이 돼서 통과되면 받아서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피드백을 해서 학생들한테 알려드릴 계획이고요. 위원님들이 바쁘시지 않으면 12월 19일에 참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처음 시작이라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겠지만 그래도 더 아이들이 체계화되고 그 대신 학업이나 이런데 지장이 갈까봐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에서 우리가 군정질문에서 드렸던 스마트학교나 스마트 교실 같은 걸 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건 없었어요?

없었고요. 위원님 그때 군정질문 끝나고 나서 시범적으로 한 개소는 해야 된다고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 아이들이 도시 아이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짧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교육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중인데 교육지원청하고 대화한 적이 있지만 올해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아이들도 대학교도 말할 수 없지만 초중고가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교육과에서 비대면 프로그램 발굴이라든가 또 다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지원청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나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핑계 대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학부모운영위원회라든가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다고 계속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실천을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학 교수님들도 비대면 교육 자체가 적응이 안돼서 강의가 천차만별이에요. 디테일하게 잘 하시는 분이 있으신 반면 그냥 스마트폰 켜놓고 A4지에다가 메모를 하면서 강의를 하는 분도 있고, 이게 지금 교육지원청도 느껴야 될 게 집행부에서는 화상회의부터 적응이 된 부분이 있지만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코로나 사건이 아니라 또 다른 재난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전반기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추경을 통해서 비대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되고, 비대면 강의가 발 빠르게 적응이 돼서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된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시설 개선, 운동장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뛰어놀고 싶어도 못 뛰어노는 실정이고 하다 보니까 비대면 프로그램이 진짜 하루빨리 발굴이 돼서 지금 모 중소기업에서는 비대면 프로그램이 잘 활성화돼서 활용을 잘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생하고 계시지만 비대면 프로그램이 전파될 수 있게끔 내년도 추경에서 이루어지든 어떻게 되든 교육경비가 이루어지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홍천중학교 엘리베이터가 공사가 완공돼서 사용하고 있죠?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지난해 공사가 시작돼서 올해 마무리가 돼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천중학교만 봤을 때 휠체어 타고 다니는 학생 몇 명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학생이 3명이 있는데 18년도에 입학을 했을 때 학교 측에다가 부모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휠체어를 탄 학생이 특수반이 올해까지 한 개 반이 운영이 됐는데 내년도에 두 개 반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올해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휠체어를 타고 동아리학습이나 다닐 때도 계단 자체도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학생들한테 의지해서 다닌 것 같은데 이런 면에서 학생 부모나 학생은 학교 측에 얘기할 때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안 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안돼서 못한다고 해서 18년에 매몰찬 얘기를 듣고, 한편에는 엘리베이터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면 되지 않냐고 들었다는 거예요. 과연 교육경비를 집행부에서 지원해서 가는 부분에서 학교 측에서도 답변이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 중학교 엘리베이터는 됐다고 하지만 중고등학교 체육관이 있어요. 체육관에도 휠체어가 내리고 오르고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학생이 동아리나 뭐나 그런 프로그램 참여를 못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짧은 거리여야 휠체어를 타는데 안 그러면 바깥으로 돌아서 가도 나중에 체육관 들어갈 때는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시설도 분명히 말씀을 드려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비장애인들, 정상인들 모두가 똑같은 조건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교육부 지침이 있는데 지금 타 학교에 운동장에 잔디 깔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 안 되는 학생이라도 장애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더 고민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교육지원청에 말씀을 드려서 예산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개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내년도에는 착공이 돼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하고 똑같이 참석하고 그런 체육관을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BF인증에 버금가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은 공공기관에 다 설치가 됐다고 생각해서 관심 있게 안 봤는데 교육지원청하고 얘기를 해서 장애인 분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초대 과장님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좀 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많을 줄 압니다. 그런 면에서 작지만 작은 일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진수입니다. 종합민원과 2021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부서는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국토의 개발 및 보전 관리, 건축 행정의 공공복리 증진 등 7개 정책 사업으로 구성돼 습니다. 보고는 100만 원 단위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4억 1,700만 원 증액된 11억 6,000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4,300만 원, 기금 1억 3,900만 원, 도비 9,300만 원, 군비 8억 8,300만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3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사업에 1억 5,100만 원, 민원처리제도 운영 지원 예산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 중 중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일반운영비 5,400만 원에는 민원응대 서비스 점검을 위한 용역비 1,500만 원과 민원 사무 편람을 위한 예산으로 1,400만 원, 민원담당 공무원 마인드 함양 예산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민원담당 공무원 해외 선진 체험을 위하여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제도 운영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1,100만 원에는 인허가 업무 추진 측량비 3,0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차세대 주민등록번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권 발급 지원 업무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하단 부분 개발행위 허가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을, 농지전용 민원행정 지원을 위하여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 관리지원사업비 1억 9,900만 원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민원, 산지정보시스템 자료 정비를 위한 용역비 2,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등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지원 행정 예산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건축위원회 운영 및 업무대행 수수료로 9,600만 원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객중심의 차량행정 예산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편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400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에 우수공무원 해외선진체험해서 24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종합민원과 직원 분들인 거죠?

아닙니다. 종합민원과를 포함해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읍면 직원까지 포함이 됩니다.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행을 불가피하게 못하게 되었는데 내년에 코로나가 점차 안정세로 돌아서면 아마 해외 선진지 견학 체험을 실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 대상자는 몇 분이나 계세요?

민원담당 공무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120명, 130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