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류화석입니다. 먼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 애써 주시고, 특히 우리 군의 근간 산업인 농축산업 소득 향상으로 모두가 잘사는 고흥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김민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21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예산액은 2020년 74억 1851만 4000원보다 7억 5116만 1000원이 감소한 66억 673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예산 비율은 국비 11.2%, 균형발전특별회계 9%, 도비 5.9%, 군비 73.9%입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5쪽, 연구개발과 소관은 총 35억 1316만 3000원이며, 그중 농촌지도기반조성은 농촌지도사업추진 등 7개 분야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기본업무 추진 필수경비 2억 26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6쪽 하단입니다. 과학영농 기술 지원은 과학영농 시설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88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7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은 기술보급실무, 현장실습교육, 경영자워크숍 등 전문교육과정 참석을 위한 위탁교육비 및 여비로 2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8쪽입니다.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은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비로 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을 위해 영농기술지원 보조요원 인건비 5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에 공무직 인건비 4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영농 시설의 통합 운영을 위한 균특예산을 확보하여 과학영농 시험연구동 신축에 따른 시설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9쪽 상단, 작목연구개발입니다. 특화작목연구단지 운영 등 2개 분야로서 먼저, 특화작목연구단지 운영은 유자, 석류, 참다래 등에 대한 품종개량 및 재배관리기술 시험 연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시설비 등으로 2억 92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중간,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특화작목연구단지 내 스마트한 시설을 통한 현대화 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91쪽 하단,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5개 분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인 실용화 교육에 800만 원을, 792쪽, 농업기술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농업인 대학 운영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3쪽 중간,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에 현장학습과 컨설팅 참석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1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고흥 미래농업 마이스터 대학은 해당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전금 2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4쪽입니다. 농업인 역량 강화는 학습단체육성 등 14개 분야이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학습단체 육성을 목적으로 교육과 현장학습, 과제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6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행사운영과 현장교육, 참석 보상을 위한 예산을 2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795쪽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에 생활개선회 등 여성농업인의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으로 3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6쪽, 4-H회 육성에 4-H회원의 교육과 과제활동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은 품목별 연구회 조직화 역량 향상을 위해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에 지도자회와 4-H회를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재료비와 일반보전금 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지역농업 정예인력육성지원은 관련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작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을 위한 도비예산을 확보,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으로 9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7쪽 하단, 청년창업농 육성은 4-H회, 청년농업인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과 농촌청년사업가 양성 공모사업 등 3개 보조사업에 총 1억 4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8쪽 하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은 해당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ㆍ도비 포함 3억 9790만 원을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 하단,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으로 현장실습연수생과 선도농가 보상을 위해 일반보전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0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을 위해 일반운영비 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1100만 원, 하단에 품목생산자조직 경영마케팅 협력시스템 구축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4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01쪽,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 사업보조 3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운영은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등 5개 분야로 먼저, 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군비 3억 1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2쪽입니다. 하단, 농업기계 순회수리에 필요한 재료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은 소형굴삭기 자격취득반 교육비와 교육용 스마트 보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쪽 중간, 농촌청년 일자리 지원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보조 인건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 교육훈련은 실전용접교육훈련 교육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총 30억 4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물환경은 식량작물 기술보급 등 6개 분야로 804쪽에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실증재배포장 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발생상습지 벼흰잎마름병 예방 실증시범 등 민간자본보조 1건을 포함, 697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관련 국비예산을 확보, 농작물 병해충 예찰요원 인건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5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은 일반운영비와 관찰포 운영 보상금 등에 51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농작물 돌발병해충 방제비는 벼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군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검역 병해충 사전 예방을 위해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8000명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작물환경 신기술 보급입니다. 806쪽 상단, 벼 생산비절감 종합기술 모델 1개소를 추진하기 위해 민간자본 사업보조 예산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기술 개발입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과 원예특작 안정생산의 2개 분야로 먼저, 과수 고품질 생산입니다. 꽃가루은행 운영 및 현장기술지도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보급 등 민간자본 보조사업 5건 등의 추진을 위해 1억 60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7쪽 상단, 원예특작 안정생산입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배드 운영과 원예분야 현장기술지도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와 원예작물 현장애로기술 실증시험 등의 추진을 위한 재료비, 농가 보급형 스마트팜 구축 시범 등 5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 등으로 1억 692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08쪽, 원예 신기술 보급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등 3개 분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농업신기술 시범에는 난지형 마늘 건조비용 절감 가변형 건조시스템 구축 시범 등 국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원예특작 자체사업 기술보급에는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등 도비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4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쪽,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입니다. 소비트랜드 변화에 맞는 과일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 균특회계 전환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민간자본보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축산 분야 농업신기술시범 등 4개 분야로 먼저, 축산 분야 농업 신기술 시범은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 생산성 증대 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료비 2000만 원, 스마트 양봉 기술 보급 민간자본보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쪽, 축산 신기술 보급은 1억 5706만 5000원으로 산업곤충 사육연구실 및 실습교육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과 무인로봇 활용 섬유 자가배합사료 급여시스템 시범 등 민간자본보조 4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811쪽, 축산 신기술 보급 도비사업입니다. ICT활용 한우, 젖소 번식효율 향상 시범 등 민간자본 보조사업 2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은 가축방역 물품 및 송아지 설사병 진단 키트 구입을 위한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2쪽, 과학영농 실천은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확대보급 등 5개 세부 사업으로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확대 보급 확대를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000만 8000원, 조직배양실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300만 원, 하단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은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등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4쪽,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은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1억 2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은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 하단, 농촌자원은 농촌자원 기술지원 등 6개 분야로 분야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자원 기술지원 교육에는 관련 교육과정 등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과, 품질인증 농촌교육농장 활성화 지원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등으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쪽 하단, 농산물종합가공연구관 운영 및 교육 추진을 위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585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17쪽 중간, 우리쌀 이용 가공 기술교육 추진을 위한 국비예산을 확보,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18쪽, 농촌생활 기술보급은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자원 산업기반 구축 기술보급입니다. 국비사업인 종균 활용 장류 품질향상 기술시범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자본보조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은 균특회계 도 전환사업 예산을 확보,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등 2개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입니다. 우수경영체 육성 및 경영기술 개발 등 7개 분야이며, 먼저, 우수경영체 육성 및 경영기술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어깨동무 컨설팅 추진을 위한 도비예산을 확보,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민간자본보조 2개 사업을 포함하여 1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9쪽 하단, 농식품 판매기술 개발은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0쪽, 강소농 육성 지원은 강소농 육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으로 강소농대전 참석을 위한 국비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1쪽,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리더 양성을 위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 종합마케팅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 사업보조 1200만 원을 편성하습니다. 그리고 822쪽, 농가경영개선 지원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823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어깨동무라는 말을 다른 곳도 사용하고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부터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전체가 다 쓰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올해 예산은 감이 많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7억 5000만 원 정도 감 됐는데 이렇게 감 되도 괜찮습니까?

작년에 농기계임대사업소 그 사업비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 점이 가장 많습니다.

농기계 구입비가 올해는 안 들어가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805페이지에 농작물 돌발 병해충 방제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됐네요?

예.

작년과 비교해서 거의 4배 이상 늘어났는데 10억 원이 벼 병해충 방제의 모든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벼멸구 등 전체적인 피해를 포함한 것입니까?

예,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방제를 직접 하는가요?

직접 할 수는 없고 보조사업으로 합니다.

그러면 다른 농협 등으로 가는가요?

아니요, 농가로 갑니다.

농가로 개별적으로 방제비용을 지원하는가요?

개별은 아니고 단체로 읍ㆍ면 단위로 지원됩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면적이 늘어난 것인가요?

면적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작년에 벼멸구 피해가 40% 가까이 엄청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전에 예방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그동안 벼멸구 방제사업을 계속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많이 늘어난 것이 지난번 감사 때 말씀하셨듯이 바닥까지 침투가 안 되어서 피해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늘어난 이유가 그런 방제 대책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면적이나 농가가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일단은 예전에 벼멸구와 관련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주요한 병해충이 8종 정도 됩니다. 그 8종 중에서 작년에 가장 피해가 컸던 것이 벼멸구인데 벼멸구를 포함해서 8종을 종합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더니 예를 들자면 모판에서 사전에 모방하는 약재들이 있는데 한 번만 처리하게 되면 거의 100일 동안 방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벼멸구는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사이에 집중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약을 뿌리게 되면 거의 그 시기까지 다른 병해충을 포함해서 예방됩니다. 그래서 이 약을 뿌리게 되면 종합적으로 방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대된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 때나 업무계획보고 할 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투입된 예산이 늘어나게 된 주요 원인이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늘어난 것은 아닌가요?

면적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벼멸구 방제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은 크게 지원이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내년에는 신기술 부분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늘어났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아래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국비보조가 있는데 이사업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과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이것은 국가 검역 병해충이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벼화상병, 복숭아씨살이좀벌, 풀무치, 거세미나방, 자두곰보병 이런 병해충은 국가에서 관장하는 병해충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8종에 포함된 부분도 있고, 제외된 부분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별도로 8종에 대한 부분을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20페이지에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 지원은 기존에 계속한 사업인 것 같은데 경제유통과에도 농ㆍ수ㆍ축산물에 대한 팜파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경제유통과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일단 이 사업비는 도비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추진하는 팜파티는 다른 부서와 차이가 있다면 우선 농가 선정단계에서부터 차별화를 둡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는 선도 농가라고 해서 일반농가 기준이 아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그 농가를 통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시범이 되는 농가를 찾아서 합니다. 지원개념이라기보다는 시범 농가를 육성하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과는 기존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으로 하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중복적인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축소가 돼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96페이지, 4-H연합회 과제활동 및 교육행사 지원이 신규 사업인가요?

예.

신규 발생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이 사업은 기존에 하던 부분입니다. 다만,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는 처음 하는 것입니다. 4-H 활동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직영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직영이 아니고 스스로 계획서를 내서 일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4-H엽합회에 다 주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H가 있고 청년농업인이 있는데 청년농업인도 4-H처럼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가요?

아닙니다.

되어 있지 않은데 청년농업인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있습니까?

청년농업인의 기준은 18세 이상 40세 미만

우리 고흥군에서 물론 대상자가 4-H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요?

청년농업인에 대한 숫자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가 육성하는 청년농업인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현재까지 지원하고 육성하는 인원은 43명입니다.

구분이 되어 있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덕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1년 재난안전과 소관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재난안전과 예산 규모는 2020년 대비 23억 4374만 3000원이 감액된 278억 86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입니다. 661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내실화를 위한 사업 중 재난안전 행정추진에 일반 운영비 2150만 원을 재난예경보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으로는 일반 운영비로 9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 단말기 교체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85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재료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전금 1700만 원과 민간자본이전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로 3940만 원을,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 재난대응 훈련비로 500만 원을, 폭염피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재난현장 대응활동 지원비로 1320만 원을, 찾아가는 안전학당 지원을 위한 강사료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을 위한 수당 등으로 480만 원을, 안전공제 및 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가입비로 3700만 원을, 군내버스 외부광고 추진비로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노후 강우량기(점암, 두원) 교체비로 1800만 원을,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설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대책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은 도비 600만 원 포함 총 14억 2074만 4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배수펌프장과 소하천 풀베기 등 인건비 5616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1억 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재료비 500만 원과 이주 및 재해보상금 2억 원을, 소하천 준설 등 유지보수 시설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비로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안전 통합관제센터 예산은 총 11억 8938만 8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비로 9억 85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억 538만 8000만 원을, 시설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방범 CCTV 운영관리비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정비 예산은 118억 4600만 원입니다. 670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인 대강천 정비 사업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은 9개소에 총 60억 7000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해창만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비로 30억 원을, 남양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비로 13억 6000만 원을, 1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비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비로 20억 원을, 오취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비로 9000만 원을, 신성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사도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고옥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남계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은 4개소에 총 사업비 25억 2400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두원면 이술천에 7억 원을, 점암면 당재천에 7억 2400만 원을, 포두면 남촌천에 4억 원을, 영남면 신성천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개보수사업 예산은 17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생활민원 29건에 1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73페이지에 주민참여사업 11건에 2억 4500만 원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7건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및 의용소방대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은 국ㆍ도비 포함 총 8억 7203만 9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민방위 운영비로 2억 43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83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675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억 7852만 5000원을, 민방위 급수시설 등 유지관리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시대비 훈련 사업비는 을지연습 운영비로 1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도비 449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교육 운영비지원 사업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7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90만 원을,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지원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입니다. 4억 8966만 2000으로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56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678페이지에 일반보전금으로 1억 5120만 원을, 고흥읍 소방청사 신축부지 매입 등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을 위해 9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총예산은 106억 8300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679페이지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7억 원을, 봉래권역단위거점개발사업에 8억 4100만 원을, 득량도 권역단위거점개발사업에 20억 7200만 원을, 남양면 권역단위거점개발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도양 장길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에 4억 9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포두 연등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에 2억 4600만 원을, 과역 내로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에 3억 4400만 원을,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4개소에 18억 6200만 원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에 25억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억 8800만 원으로 세부 사업으로는 공공운영비 5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보안등,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시설비 7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 지원 사업에는 재해구호 관련 책자 제작 및 재해구호물자 관리 장비운영비 등으로 372만 원을, 재해 이재민 응급구호 식비 및 구호세트 구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는 6033만 6000원으로 안전관리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로 24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구지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로 1104만 원을, 농촌개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로 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로 897만 6000원을, 통합관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로 89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은 2020년도 말 조성액 11억 2033만 4000원에 전입금 12억 2500만 원과 이자수입 1172만 7000원으로 총 21억 3206만 1000원의 수입과 2억 2500만 원의 지출로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 사업비로는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재료비 3000만 원, 재난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비로 1억 7500만 원 총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조기집행으로 다는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한 번 더 세우겠습니다. 보안등, 가로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재난안전과에 와서는 가로등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족탈부족이 되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진 곳은 전주가 없는 곳이 많아서 470만 원이 들어야 해서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677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이 예산이 늘었네요?

예.

늘어난 부분은 청사 신축 등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부분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신축부지는 신문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풍양 소방본부에서 고흥시장에 불이 났을 경우 도착시간이 늦어서 대책으로 제일병원 앞에 로터리 송곡 들어가는 입구에 마을회관 앞에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부지를 구입해 주면 소방서에서 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억 3000만 원이 있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결산을 보니까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에 집행잔액이 많더라고요. 거의 4600만 원 정도인데 물론 늘어나는 부분이 소방청사 부지매입비가 많이 차지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9년도 결산에 집행 잔액이 많아서 자체 예산이 많지 않나?

그것은 아니고요. 그쪽과 감정까지 의뢰가 됐고, 소유자도 감정가대로 파는 것으로 합의가 다 됐고 이미 승낙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2021년에 시작하는가요?

예, 부지매입만 하고 나머지 소방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69페이지에 주민안전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마을단위 CCTV 관제를 CCTV 관제센터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시설하려면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담당 팀장님께서 KT와 협약을 맺으면 매달 쓰는 회선 대여료를 6년간 계약해 주면 그쪽에서 해 주는 것으로 1년에 약 5억 700만 원 정도 통신료가 들어가는데 6년 계약하면 그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 관제를 마을단위 회관에 있는 것을 여기에서 관제 하게 되면 CCTV 고장 난 것도 여기서 알 수 있고 바로 조치가 가능해서 여기에서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고 경찰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제를 하니까 훨씬 더 유리해서 무리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꼭 있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 마을방범 CCTV 운영 관리에 우리 마을방범 CCTV가 설치는 어느 정도나 되어 있는가요?

515개 마을 중에 수락도와 소록도 두 곳만 안 되어 있고 513개 마을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CCTV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는 어떤 부분을 하는가요?

카메라, 모니터, 회선 등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제가 도로계장 할 때 시설을 했으니까 벌써 5∼6년 되어 자꾸 교체해야 하고 화상도도 200만 화소였는데 더 큰 화상도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매년 유지보수비가 발생하는가요?

그렇습니다.

1억 4400만 원이면 비용이 많네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950대 정도 되는데 1억 원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을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전체를 관리하게 되면 현재 인원으로 가능한가요?

관제요원이 26명인데 저희가 4조로 하는데 행정과에 2명 정도 보충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인원을 더 늘려야 하겠네요?

515개 마을을 관제하려면 아무래도 인원이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6인 4개 조를 7인 4개 조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을 방범 CCTV도 재난안전과에서 모든 것이 관리되고 신규 설치도 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규 설치는 30대를 예측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망가질지 모르고 1∼2개에서 3∼4개를 해 달라고 하는 곳을 수요조사해서 매년 개선을 해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비용이 다 소모됐는가요?

예, 다 소모됐습니다. 조금 모자랍니다.

2019년도에는 한 2000만 원 남았더라고요. 2020년은 2억 3500만 원이 거의 다 소진됐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67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2억 원인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쪽에서 태풍 등의 피해가 났을 경우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우선 채우기 전에 예산으로 집행하고 나중에 온 예산을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주로 태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들 화재도 포함되는가요?

그건 되지 않습니다.

주로 자연재해인가요?

예, 자연재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2억 원인데 올해 예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태풍이 불지 않고 재해가 없으면 자연적으로 불용되는데 예비를 해 놔야 합니다.

680페이지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에 25억 원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양 관리에 청년들 임대주택 사업이 있는데 97억 원 공모사업인데 관리 도양 초양초등학교 자리에 30호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반조성하는데 내년도 25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기반조성은 이미 학교부지기 때문에 많이 손댈 것이 없습니다. 당초에는 행정 쪽에 있었는데 군부대에서 협의가 되지 않았고, 또 스마트팜이나 농촌에 오는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엊그제 농림부에 시행계획 기본협의를 했고, 관리 폐교를 찾아서 부지조성은 하지 않고 시행계획은 저희가 다시 교수들과 협의해서 내년 2월 정도면 시작할 것 같습니다.

주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완공됐을 때 청년들 대상이 30호인가요?

지금 기존에 있는 청년들도 단독으로 혼자 사는 곳도 있고 가족을 이룬 형태의 집도 있고 합해서 30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마트팜, 귀향, 귀촌해서 젊은 분들이 살 수 있는 기존에

귀향 귀촌 기존에 살고 있는 우리 군민도 되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70페이지에 해창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창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교량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치는 포두 소재지에서 송산으로 가는 길 가운데 큰 교량을 재가설 할 계획이고, 두 번째는 오취 중간에 농로에서 내려오는 삼호배수관문 약간 위와 포두 당산에서 내려와서 영남 가는 금사교가 있는데 그 교량 3개를 가설하는 사업입니다.

보수가 아니고 가설하는 사업입니까?

새로할 것입니다.

포두에서 송산오는 길은 도로 정비 공사를 하고 있죠?

예, 도로팀에서 했습니다.

거기 가운데 교량이 두 곳이 있죠?

예, 그 교량 하나를 행안부와 이야기해서 하나를 더 하자고 해서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데 270억 원에서 금액이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4개를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는 행안부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억 원은 어떤 비용인가요?

실시설계비입니다.

교량을 재가설하는데 이 사업비가

우선 설계비만

그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총사업비는 270억 원 정도 된다는 말이죠?

270억 원에서 아마 플러스 50∼60억 원은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년도에도 해창만에 38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 지구와는 별개인가요?

그것은 영남 쪽에 시목으로 가는 길도 교량을 하고 있는데 그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구지원팀장 정동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개인적으로 말씀 드린 것보다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두원에 면 소재지에서 와룡까지 종합정비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가로등이 하나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운동하거나 도로로 사용하시는데 너무 어둡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를 활용하는 의미에서 가로등 설치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가능한가요?

군민복지를 위해서는 운동하는 곳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 길이가 만만치 않고 전선을 새로 다 깔아야 할 가로등입니다. 간단한 거라면 어떻게든 해 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2㎞ 되는데 우리가 50m당 하나 보면 지금 저희가 보수용으로 지주가 있는 가로등 하나에 470만 원 정도 되는데 1㎞만 해도 200개를 해야 하는데 2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느 한 곳만 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는데 포두천에서 산책로로 바닥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한 것이 흐리기는 하지만 약간의 효과는 있더라고요. 우리 건설과에서 안심등 같은 그 정도는 검토해 보겠는데 실제로 가로등을 설치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도 건의를 여러 사람에게 받았는데 하천 정비를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용객은 늘어나고 면 소재지에 바로 있다 보니까 그런 건의가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밝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용성이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최남규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환경산림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2021년 세출 예산은 2020년도 대비 35억 5200여만 원이 증액된 358억 4680만 3000원입니다. 세부 사업은 각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등 사무관리비로 22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 등 공공운영비로 1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 추진비는 지난해와 같은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 저탄소생활실천 국민대회 행사참석 실비보상 등 실비지원금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으로는 환경업무 종합평가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측정망 및 전광판 관리 운영에서는 일반운영비로 2276만 원을, 시설비로 543페이지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유지관리 용역비로 2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운영에 따른 미세먼지 신호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85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4개소에 4000만 원, 미세먼지 알리미 키오스크 설치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보급은 7억 7612만 원을 계상했으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 안내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30여만 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에 7억 7000만 원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도내생산제품 추가 지원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기화물차 보급으로 544페이지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전기화물차 민간보급 지원이 4억 8800만 원, 그리고 전기이륜차 보급에 따른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지원으로 1억 2600만 원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도내생산제품 추가 지원으로 1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소연료차 민간보급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수소연료차 민간보급 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사무관리비 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4억 8000만 원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 하는 등 5개 사업에 7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LPG 전환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용 전녹스버너 보급 사업으로 2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6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버너 보급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민 배려시책 시범 사업으로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취약시설 개선에 따른 경로당 쿨푸프 지원 사업으로 3억 원을, 산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은 547페이지에 약 1360만 원을, 자동차탄소포인트제는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에 200만 원을, 그린리더 및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양성교육비 지원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8페이지입니다. 봉래 신금 오수처리장 정비로 209만 3000원을, 환경단체 지원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정책 행정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ㆍ식물 관리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으로 50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에 포획틀 구매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1902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유해양생동물 피해 보상금 등 1억 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생물 보호에 생태교란동식물 퇴치 안내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구조 및 보호용 장비 구입 등 재료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 보호원 배치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16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지도 분야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77만 4000원을 환경오염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억 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5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2페이지, 환경오염 지도 여비로 448만 원을, 분뇨 수거차량 도선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취약계층 노후주택 실내 석면농도 측정용역비로 4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악취측정기 구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하단부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5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방치(보관) 폐슬레이트 위탁처리용역비 등 7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 사업비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으로 9억 9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석면피해 구제급에 따른 요양생활수당과 요양급여 등에 24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461만 2000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4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자원화 분야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스 등으로 1억 6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등 1억 6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9억 17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료비로는 4억 7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6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한 재료비로 2억 7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페이지에 고흥 폐기물 처리시설 등 3개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31억 42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 폐기물처리운영 등에 11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로는 복합 청소차량 구입 등 차량 3대 구입을 위해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 재활용 분야로 기간제근로자 등 재활용품 선별원 등 인건비로 8억 27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8페이지입니다. 자원 재활용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1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59페이지에 재활용 수거차량 보험료 등 재활용품선별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2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재활용품 수거운송 여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재료비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2064만 원을,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에 1억 3000만 원 등 재료비로 총 2억 15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에 1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재활용품선별장 기계장비 유지비 및 시설비로 4억 3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을 위한 시설비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 운반 일반운영비로 7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국비 인센티브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정책 숲가꾸기에 총 31억 9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 장비활용 유지비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숲가꾸기의 날 행사용 비료구입 등 재료비로 3560만 원을, 시설비 큰나무가꾸기 등 5개 사업 시설비로 총 30억 17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3페이지에 공공숲가꾸기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산물수집단, 패트롤 인건비 등 기간제 보수비로 2억 3825만 1000원을, 하단부에 공공숲가꾸기 운영 소모성 자재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과 공공숲가꾸기 운영 유류대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민간위탁금 공공숲가꾸기 운영 교육 훈련비로 613만 원을, 시설부대비 공공숲가꾸기 운영 추진 부대비로 15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숲가꾸기 산림자원 조사단 지원에서 산림조사단 인건비로 6794만 1000원을, 하단부에 칡덩굴 제거 사업단 운영 기간제 보수비로 3억 4880만 원을, 칡덩굴 제거 작업단 안전도구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1400만 원, 하단부에 칡덩굴 제거용 재료 구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5페이지, 조림사업에서 시설비 큰나무 조림 등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2억 55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림 조성에서는 경제수 조림 시설비로 7억 3566만 원을, 미세먼지저감조림 시설비로 3억 9600만 원을,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6페이지, 나무심기 및 내나무 갖기 캠페인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나무심기 행사 묘목 구입 등에 총 37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무은행 운영 관리로 사후관리용 비료 및 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800만 원을, 시설비로 나무은행 굴취이식비 등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생산기반 조성은 56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1877만 5000원을,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유통차량에 1000만 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저장건조시설에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900만 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산림복합경영단지 전문임업인 3년 차 지원 사업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분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9000만 원을, 하단부에 친한경임산물 재배관리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유리질 비료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9페이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보일러 보급에 1400만 원을,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1200만 원을, 임업후계자 지원은 행사실비 지원금 임업후계자 대회 참석 실비 등으로 600만 원을, 전문임업임 임업신문 보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산림녹색공간조성을 위한 녹색복지공간조성에 7200만 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산림녹색복지공간조성 시설비로 복지시설나눔숲 조성에 7056만 원을, 가로경관 조성으로 도시숲 조성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을 위한 거금 해안일주로 가로수길 조성에 18억 2000만 원을, 도시숲 조성에 공동체 정원 조성을 위해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 시설비로 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1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성 학교숲 조성입니다. 명상숲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숲 정비 나눔숲과 쌈지숲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스 등 인건비로 1135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로 750만 원을, 계절별 초화류 종자 구입 등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쑥섬 초화류 식재 등 시설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정원전문가 양성교육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2페이지입니다. 도시숲정원 관리인 민간위탁금으로 도시숲정원 관리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신규 시책 사업이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꽃길, 소공원, 한 평 정원 조성 관리 분야로 가로수 정비를 위한 가로수 정비 작업단 인건비로 1억 8729만 8000원을, 가로수관리 차량 임차료 사무 관리비로 1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주요 가로수 사유관리 등 시설비로 1억 6600만 원을, 포두 금탑사 진입로 야생화 공원조성에 1000만 원 등 총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꽃길 조성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3631만 7000원을, 재료비로 꽃길 조성 꽃씨 구입 등에 1350만 원을, 시설비로 읍 단위 시가지 꽃길 조성과 면 단위 꽃길 조성에 총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4페이지입니다. 소공원 조성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건비로 6810만 9000원을, 재료비로 소공원 식재용 재료구입 등에 720만 원을, 국도변 소공원 조성 관리 등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평 정원 조성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258만 4000원을, 한 평 정원 식재용 묘목 구입 등 재료비로 7800만 원을, 하단부에 시설비로는 불로초 테마가 흐르는 해창만 꽃길 조성 등 시설비로 1억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5페이지, 숲길 등산로 관리분야입니다. 등산로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인건비로 7662만 원을, 풀베기용 자재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총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먼지털이기 시설비로 총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섬 일주 둘레길 개설 봉래산 지구에 시설비로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관리 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서비스도우미 숲길체험지도 인건비로 22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 산림 재해방지에 사방사업 신규 조성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사방댐 2개소에 5억 원을, 계류보전 1개소에 1억 9175만 원을, 산지사방 14개소에 8100만 원 총 7억 74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방사업 점검 및 안전진단을 위한 시설비로 10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페이지,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사업 산사태 현장예방단의인건비로 27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진해일 대응을 위한 해안침식 방지사업 등 시설비로 3억 1634만을,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8페이지, 산불예방 분야입니다. 산불예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읍면 산불감시원 사역 등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총4억 25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050만 원을,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로 총 28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기타보상금 산불신고자 포상금으로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9페이지, 산불방지 우수 읍면 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산불감지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2200만 원을, 산불방지 운영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헬기 임차비용으로 1억 52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로 8억 32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비 등 일반운영비로 29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페이지, 소나무류 이동단속 분야입니다. 소나무류 이동단속 인건비로 1827만 9000원을, 이동단속초소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2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병해충 방제 분야에서는 시설비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병해충 방지 시설비로 총 2억 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1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부대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분야에 생활권 민간컨설팅 비용으로 3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분야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보수등으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보수 등 인건비로 44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사무관리비 등으로 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2페이지입니다. 태풍피해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금산 금장지구 해안사방 사업지 태풍피해 복구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하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558만 원을, 산불진화 출동여비 등 국내여비로 400만 원을, 산불진화 장비 구입 등 재료비로 19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산불진화인력교육 및 평가에 8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3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을 위한 시설비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등 시설비로 317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구입 등에 320만 원을, 산불방지대책 공공운영비에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요금으로 780만 원을, 시설비에 산불대응센터 건축을 위한 설계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4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산불진화차 구입에 4800만 원을, 무선국통신장비 구입에 300만 원을, 무선국 통신장비 중계기지국용 구입에 1000만 원 등 총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자원 관리 산림보호 감시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산림훼손지 신고포산금으로 100만 원을, 보호수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5000만 원을, 보호수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4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5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구역 보호관리로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보호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640만 원을, 도유림 순산원 인건비 등으로 3548만 5000원을, 산지구분도 DB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2170만 원을, 팔영산 도유임야 편백림 매수를 위한 시설비로 임목재적조사 용역 및 감정평가에 따른 비용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연있는나무 스토리텔링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6페이지입니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수사지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10만 원을, 임도시설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임도변 잡관목 및 칡넝쿨 제거를 위한 기간제보수등에 600만 원을, 임도 피해복구 및 정비용 자재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임도시설 간선임도 신규개설에 따른 시설비로 5억 원을,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7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사업 자본보조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857만 1000원을 시설비 작업임도와 구조개량 사업 등 시설비로 총 4억 20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 증진 분야입니다. 산림휴양 시설관리로 지난해보다 2억 2731만 6000원이 감액된 36억 5432만 4000원입니다. 내역으로 산림치유센터 운영 관리로 시설관리 인부임 등 인건비로 총 2억 42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분야에 홍보용 리플릿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총 2888만 원을, 전기요금과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로 총 3억 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9페이지입니다. 휴양시설 관리에 숲치유 재료 구입 등 재료비로 4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테라피센터 방부ㆍ방수 등 테라피센터 시설물 정비에 1억 2360만 원, 치유의 숲 테라피센터 보수공사에 3억 2075만 6000원 등 테라피센터 유지보수비로 총 6억 6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로 방역기 및 예초기 등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에 따른 도시녹지관리원에 2112만 4000원, 숲생태관리인 인건비로 총 42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페이지에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에 9200만 원을, 숲해설 산림복지전문가 운영을 위한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550만 원을, 유아숲 교육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로 지난해보다 7909만 3000원을 감액한 5억 6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시설관리 인부임 등 인건비로 1억 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숙박동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740만 원을,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과 산막동 보일러 등유 구입 등 공공운영비로 총 1억 11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는 숙박동 침구류 등 잡화 구입에 8000만 원, 주방용품 구입 등 재료비로 총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휴양림 시설물 정비로 3800만 원을, 관리동 개축 등 실시설계비로 1억 원을, 자연휴양림 내 사유지 매입비로 5600만 원 등 시설비로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팔영산 자연휴양림 보완 분야에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9억 9000만 원을, 휴양림 보완사업 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마목산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로 목재체험 프로그램 관리 및 보수 인건비로 69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3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체험관 및 숙박동 소모품 구입비 사무관리비로 총 794만 원을, 하단부에 체험관 등 시설유지 보수비로 53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총 1억 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목공예 반제품 구입 등 재료비로 총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지존작업지 화단 조성과 체험로 등 배수로 설치 등 시설비로 총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복산 자생식물원 희귀수종 확충을 위한 자생식물원 관리 인부임 인건비로 2270만 4000원을, 재료비로 자생식물원 야생화 종자 및 묘목 구입 등 재료비로 380만 원을, 자생식물원 시설물 정비 등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목공예기능인 양성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소모품 구입에 800만 원, 전문강사료 10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5페이지입니다. 목공예 교육 재료 구입 등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거금 생태숲 운영 분야에 기간제근로자 등보수비 등 인건비로 73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숲사랑 홍보관 운영 등 사무간리비로 416만 원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4788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7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야생화 단지내 묘목 및 종묘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전망대 산책로 유지보수와 진입로 야외 화장실 물탱크 설치 등 사업에 총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휴양시설 정비 작업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억 18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작업단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업단 안전장비 등 구입 등 재료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에 따른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로 21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교육 시설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연구 및 용역비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난해보다 5억 9555만 3000원이 증액된 총44억 4505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재활용품 선별요원과 환경미와요원 등 보수가 43억 5035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59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환경산림과 총 6개 팀에 각 팀별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은 총 86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자료는 60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과 직원분들 새벽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543페이지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 고흥동초등학교 후문 앞에 설치되어 있고, 녹동 신항 쪽과 녹동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호등처럼 되어 있는데 실시간 미세먼지 자료가 표시됩니다. 괜찮을 때는 파란색으로 수치까지 표시되고, 좋지 않을 때는 적색으로 바뀌어서 어린이들이 야외활동을 할 때 손쉽게 억제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표시해 주는 신호등입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신호등 4개소 설치 장소는 정해져 있는가요?

올해는 고흥읍 2개소, 도양읍 2개소를 했고, 내년도 예산 4개소는 초등학교 유동 인구가 많은 과역, 포두, 도덕 이렇게 점진적으로 각 읍ㆍ면에 초등학교 주변은 1개 정도는 설치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지역이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예, 내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45페이지에 LPG 화물차 신차 규입 지원이 2019년도, 2020년도와 내년에도 계속하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 지출 부분이 결산을 보니까 다 소진되지 않았더라고요. 현재 2020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LPG 화물차 구입이 100% 다 소진됐습니다.

몇 대 정도 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팀장 김만인입니다. 올해는 14대 보급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조기폐차 지원까지 포함해서 10억 7800만 원이었네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 5000만 원이 감돼서 7억 2800만 원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만 14대를 했다는 말인가요?

국비사업이 노후경유차 폐차사업, LPG 화물차 전부 분류돼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은 줄어든 반면에 대수는 한 30대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전체 노후경유차 사업은 대폭 줄고, LPG 화물차와 전기이륜차는 증가되어서 분야별로 사업이 증감이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LPG 화물차 신차구입비는 전년에 비해서 거의 배정도 예산이 늘어났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비교가 안 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6000∼7000만 원 정도인가요?

앞으로는 경유차는 거의 생산자체가 억제되면서 수소차,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LPG 전환사업 등 예산은 매년 전폭적으로 확대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연초에 공모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신청 순서대로 보조금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이 올해 있습니까?

올해는 한 군데밖에 안 됐습니다. 당초 4∼5대가 되어 있었는데 어린이집 원래 지침이 기존에 있는 차를 폐차하고 사게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사업이 되지 않으니까 지침이 바뀌어서 폐차하지 않아도 구입하는데 지원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도 고흥 관내에는 바꾼다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1대밖에 해 주지 못했습니다.

2019년도에도 한 2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결국 반납됐더라고요. 반납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는데 2021년도에 20대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수요조사 하면서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지자체 수요조사를 반영해 줘야 하는데 총예산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사업간에 총액에 대해서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일부는 조정을 해 주는데 전체적으로는 자기들은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의무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으로 배당을 했다는 것이네요. 그런데 우리 군에 신청자는 신청대수는 별로 없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정확하게 확보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이어서 환경부에서 사업 물량을 배정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9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에 올해 2020년도에는 예산이 전부 소진됐는가요?

피해보상금 전부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야생동물 피해보상이 개소당 500만 원에 80% 지원되는데 올해는 피해보상을 신청하신 곳이 많지 않습니다.

보니까 2019년도에 많지 않았는데 보조금도 반납하고 집행잔액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상이 안 되는 이유는 그만큼 실적이 없다는 것인가요?

직접 신청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는데 막 씨를 파종했는데 헤집어 버린다든지, 중간중간 발자국이 나 있고, 전체적으로 수확이 없을 정도로 갈아엎어 버리는 것이 없어서 이게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고구마는 얼마 ㎡당 이렇게 있는데 피해보상액이 불과 몇십만 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예.

이것도 매칭사업이라 도비가 나오니까 하긴 하는데 최근 2∼3년 정도의 평균을 보고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고, 유해야생동물에서 인명피해가 나는 경우가 올해 있었나요?

없습니다. 이번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일을 몰라서 매년 세우는 예산인데 아직까지는 피해가 없어서 불용처리 되고 있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554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이 10억 원이 넘는데 상당히 많이 증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이 줄어드는데 공운영비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위탁금 등이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요인이 있는가요?

민간위탁금 분야는 매년 저희가 최저 인건비 등 인건비 상승분야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고시된 금액에 변동되는 부분은 저희가 매년 반영해 줘야 합니다. 3% 이상 증액이 됐을 때는 당초 용역비를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했다 할지라도 3% 이상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기준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 줘야한다.

그리고 시설비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용역비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사실 그 동안에는 경쟁업체가 많아서 1년에 2000만 원으로 했는데 작년에 여수산단 오염 측정 때문에 위법시설로 많은 회사들이 폐쇄됐습니다. 광주 전남에 1개 업체가 있어서 단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 단가를 주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손해 보고 했다고 이렇게 단가가 올라서 부득이하게 3억 60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아래 녹동과 고흥에 폐기물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각하지 못한 쓰레기들이 야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적장이 부피를 많이 차지해서 민간위탁 처리를 하려면 평당 30만 원 소요되는데 녹동 야적장에 있는 300톤 정도를 내년에 처리하기 위해서 3억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운영비, 선별원 보수 등 매년 저희가 환경미화요원과 선별원 보수 인건비를 협상하게 되는데 이 비용도 매년 한 1억 5000만 원 이상 증액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주로 시설운영에 예산이 대폭 늘어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가측정 용역비는 아무리 경쟁업체가 없다고 해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경쟁업체가 없어서

광주, 전남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회사가 그곳밖에 없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군이 방법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2∼3군데 업체가 경쟁이 됐었는데 지금은 1군데 업체밖에 없어서 모든 시군이 이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고흥은 53회, 도양이 27회는 법적으로 정해진 횟수로 봐야 하는가요?

예, TMS라고 실시간으로 영상이 전송되는 시스템은 2주에 1번 씩 해도 되고, 없는 곳은 매주 1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설치하면 2주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장비를 설치하는 것인가요?

결과를 실시간으로 송신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이 도양만 되어 있고 고흥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65페이지에 경제림 조성에서 경제수 조림 122㏊에 7억 35만 원인데 산출근거가 ㏊ 면적당 나온 것입니까?

매년 사업비가 ㏊당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면적당 얼마 이렇게 나온가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낼 때도 단가를 반영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566페이지에 나무은행 운영 관리에 나무은행이 어디에 있는가요?

과역면 신곡리에 인학마을 옆에 만여 평 정도 있습니다.

수종은 어떤 것이고, 수량은 얼마나 되는가요?

로켓향나무, 후박나무, 종려나무, 느티나무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총 그루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필요하면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무은행은 운영해서 여기를 이용하는 군민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이 나무들은 단가가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요구할 때는 회관 앞에 한두 그루 정도 식재하기도 하고 정원 조성사업할 때나

공공부지나 공공이 사용할 때와 개인도 이용할 수 있겠죠?

저희가 개인한테 팔지는 않고 마을 회관 등 공공성이 있는 곳에서 요구할 때는 나무를 주고, 주로 가로수가 고사했을 때 대체로 식재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넣을 때는 어떤 나무들이 들어오는가요?

각종 도로라든지 공사현장에서 이식비가 오히려 비싼 경우는 현장에서 제거 처리하지만 보존가치가 있는 것들은 전부 나무은행에 이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폐기물 처리장이 고흥과 도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종목별로 나열되어서 이해하기 힘든데 약품비, 장비, 시설비, 인건비 등이 다 들어가는데 고흥이나 도양이나 총 합하면 한 회사에 연간 얼마나 들어가는가요?

저희가 위탁업체에 주는 것은 시설을 위한 기준 인건비만 계약해서 지원하고 나머지 재료비나 시설장비 유지비, 수리비 등은 그때그때 사항이 발생하면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통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에 상당한 것만 주고, 장비시설 교체한다든지, 약품을 사용할 때는 별도로 그때그때 발생할 때만 준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인정되는 것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564페이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보통 우리 인건비를 6만 9760원 정도 되는데 누가 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일반 건설업 일용인부임이 14만 8000 정도 되는데 이상하게 산림산업 분야 인건비는 지침상으로 최저 인건비밖에 안 내려옵니다. 그런데 산림사업이 전정, 예취기, 낫질 등이 고강도 작업인데 인건비가 6만 9760원밖에 안 나와서 저희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요지부동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정산할 때 편법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계약할 때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정하고 일 하십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협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작업이 위험하기 때문에 4대 보험은 듭니다. 전체 계산되기 때문에 편법을 할 수도 없고, 다만 한 가지 넘 혹서기 때는 하루 8시간이 아니라 중간에 쉬는 시간을 배려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가를 6만 7700원으로 처음부터 공고를 합니다.

시간을 쪼개주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늘려줄 것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어느 저수지 밑에 일을 하는데 15만 원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일반 재료비 예산인 경우에는 저희도 15만 원, 13만 원 집행할 수 있는데 산림산업 같은 경우는 작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10개월 단위로 장기계약을 합니다. 공고해서 선발해서 4대 보험 신고하고 월급제로 출석 체크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면 주유수당, 월차수당 들어가는 수당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6만 9760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25일 10개월 하면 숫자가 맞는데 수당을 더 지급할 수 없잖아요?

주차수당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균적으로 결근하는 날이 빠지기 때문에 20일 기준이 주차수당까지 주는 날을 계산해서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보니까 564페이지에 산림조사단이 있는데 거기는 인건비가 꽤 많네요? 기본 2명 해서 1794만 1000원이 나가는데 이분들도 특수한 일을 하는 것인가요?

산림조사단 말씀하신가요?

예.

일반 작업단은 6만 9760원인데 산림조사단은 국비 예산이여서 단가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들은 12개월 상시적으로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상시적으로 해도 일당이 25일 근무하면 22만 6000원이에요?

이분들은 무기계약입니다.

단순 비교했을 때 3배 정도 되네요?

작업단 분들은 일시사역이라고 해서 일당으로 계산하지만 산림조사단들은 우리 공무직처럼 월급으로 해서 연봉계산 됩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잘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시책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정산할 때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 나온다면 문제가 있어서 중앙에 건의하셔서

그 인건비 상승 문제는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너무 단가가 안 맞는다. 건설업 단가는 맞춰줘야 한다고 해도 워낙 산림청이 요지부동입니다.

아무튼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69쪽에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에 400만 원씩 5명만 70% 지원하는데 어떻게 선정하는가요?

이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공모해서 받고, 사회복지용과 저소득층은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택용 펠릿보일러를 1년에 400만 원 5대 주는데 280만 원 지원해 주면 서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개인들은 많이 사더라고요.

펠릿보일러 재료가 장흥과 순천산림조합에서 사와야 합니다. 고흥 관내에서는 살 곳도 없고 그렇게까지 호응도가 좋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벌목을 하고 나면 전체를 치울 수 없기 때문에 원래 쌓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놔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저희도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너무 많이 쌓지 않도록 지도는 하는데 의무적으로 치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산주인이 내년도 조림하기 위해서는 목상들에게 벌목해 달라하면 목상들이 나무 기둥만 빼가고 잔가지들은 현장에 방치해 버린 악순환이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강력하게 재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저희도 그 위험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유림 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놓으면 저희가 그런 이유로 해서 거부할 권한이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간벌을 중간중간에 존치목을 놔둬서 그런 위험이 없도록 지도는 하고 있는데 강제로 어떻게 하라는 권한까지는 없는 것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과다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건의해서 지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560페이지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설치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 했었나요?

올해부터 해서 20대를 설치했고 내년에도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 이동식을 통해서 고흥읍 같은 경우는 불법투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읍ㆍ면도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대, 내년에도 20대 하려고 합니다.

성과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신가요?

예, 투기가 있는 곳은 바로 이동 설치해서 지금은 전부 추적해서 과태료를 하반기에만 해도 10건 가까이 부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잡혔습니다.

효과가 있네요. 그리고 573페이지에 가로수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정비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사실 매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아서 작년에는 없었는가요?

편성목이 별도로 있었고 이 유사한 사업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573페이지, 대서의 가로수 보완식재 2400만 원인데 여기는 식재를 언제 했는가요?

산림경영팀장 유병석입니다. 대서 가로수 보완식재는 제가 경영팀장으로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지만 2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고사가 돼서 보식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치는 탐포에서 대서로 가는 쪽입니다.

그러면 보통 가로수 식재사업을 하면 하자 보수 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나무는 2년입니다.

2년이 넘어서 자체보수를 해야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있고 대서 신기, 장선포 쪽으로 가는 벚나무도 고사목이 많이 발생해서 보완식재를 해야 할 사항이고, 중간중간 빠진 것은 보완식재를 할 필요가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가로수라는 것이 자연적인 피해로 인해서 고사도 되고, 쓰러지기도 하는데 보완 기간이 2년이라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사항이 발생이 되도 모두 우리 군에서 재정을 부담해서 해야 하는데 강조하고 싶은 것이 지난번에 금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수종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지형에 맞게 쉽게 안 죽는 수종을 선택해야 하고, 관리 부분을 2년 동안은 식재한 사업자가 관리하게 돼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도 훨씬 강화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매년 보면 가로수 사업이 예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정비 관리하는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니까 그 사업체가 2년 동안 관리하는 부분을 환경산림과에서는 더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2년이 넘어가면 우리가 부담해야 하니까 그 부분은 관리차원에서 조금 더 힘을 써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4페이지에 한 평 정원 조성에 시설비및부대비에 해창만 한 평 정원 조성에 2000만 원이 있고, 불로초 테마가 흐르는 해창만 꽃길 조성에 1억 원인데 장소가 다른가요?

해창만 한 평 정원은 저희가 한 평 정원을 조성한 곳이 총 3군데 80개 정도 만들어 놨고 나머지 잡초로 어우러진 공간이 있습니다. 폐 공한지 도로변 쭉 연결된 1㎞가 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꽃양귀비, 수국 등을 심어서 뭔가 지저분한 그런 느낌을 일소화시켜 아래에 있는 캠핑장과 연결될 수 있게 내년에 별도로 조성할 계획으로 분리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평 정원 4군데 한다는 것은 방금 설명하신 오토캠핑장 뚝방 쪽을 생각하시는 것이죠?

뚝방 쪽이 아니고, 영남 쪽에서 포두 쪽 가다 보면 오른쪽에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한 평 공원이 있는 곳은 일부분이고 잡초만 우거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를 전체 정비해서 꽃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해창만 꽃길조성과 불로초 테마가 흐르는 해창만 꽃길 조성은 위치가 어디인가요?

영남면 수문과 한 평 공원과 오토캠핑장 가다 보면 그 거리 중간중간에 잡초만 있는 공간이 있고 전체 폭이 한 40∼50m 되는데 한 평 공원 불과 10m 폭만 되고 나머지는 묵혀져 있어서 거기를 전부 정비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자고 지난번 2021년도 업무계획 때 신규시책 사업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 두 사업이 중복된 부분이네요, 같은 장소로 볼 수 있네요?

예, 같은 장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9페이지에 산불예방 및 헬기임차를 하고 있는데 1억 5200만 원이 순수 우리 군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총 임대료가 1억 5200만 원인가요?

임차가 1년에 2월부터 5월까지, 그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인데 고흥, 보성, 장흥 이 3개 시군이 각각 1억 5000만 원씩 부담해서 임차합니다. 임차계약은 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업성과 계획서에는 도비가 30% 있어요. 매칭사업이더라고요. 도비 30%에 군비 70% 더라고요.

전체 금액에 도비 30%가 있는데 저희는 1억 5200만 원을 도에 집행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각 시군에서 1억 5000만 원을 받아서 30%를 더 포함해서 총괄 계약합니다.

그래서 굳이 세입이나 세출로 잡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담금만 도에 납입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도비가 30% 있네요?

예.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탐포에서 소재지 가는 선형개량 사업은 동백나무가 맞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고사보다는 중간중간 빠진 부분을 보완하는데 정확한 사업 기간을 저희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올해 예비적으로 일부를 코스모스 파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식성이 괜찮아서 우후죽순으로 서 있는 것이 사철나무와 방풍림 소나무들이 잘 자라지 않고 엉망이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이식해서 하단 부를 뽑고 일괄로 울타리 식으로 이식하고 그 앞쪽은 중간중간에 저희가 불로초 유자 노란색, 석류 빨간색을 대신할 수 있는 노란색은 메리골드, 빨간색은 꽃양귀비나 백일홍 꽃이 10월까지 꽃이 피니까 20m 폭으로 정비해서 꽃씨 파종으로 해서 계절꽃을 계속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