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문화예술과 나. 재무과 다. 인구정책과 라. 보건소 2. 2021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문화예술과 나. 인구정책과

문화예술과장 김태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78억 472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560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문화특화거점 공간조성에 7억 5000만 원, 고흥군 전용 탁구장 건립 15억 원, 박지성 공설운동장 개ㆍ보수 10억 원,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개ㆍ보수 12억 원, 반다비 체육센터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운영입니다. 사무실 소모품 및 복사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476만 원, 관용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전통문화 육성지원으로 문화예술진흥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280만 원, 문화예술인 홈페이지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360만 원, 목일신 동요교실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5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 육성 지원입니다. 충무사 관리 등 근로자 임금으로 1108만 6000원, 고흥향교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70만 원, 충무사 관리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70만 원, 문화재서원 제향비 10개소 등으로 재료비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고흥향교 석전대제, 기로연 등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4110만 원을, 충무사 등 관리사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으로 국악분야 예술학교강사 지원을 위해 3960만 원과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800만 원, 등록 사립미술관 운영지원에 44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제11회 목일신 창작동요제 추진입니다. 심사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 행사운영비로 4201만 원, 목일신 창작동요제 행사 참여 실비, 시상금 등 일반보전금으로 2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제17회 고흥민족문화예술제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소모품 구입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을 우리 지역 문화예술단체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8개 사업에 1억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고흥문화원 사업 및 운영입니다. 제11회 문화원의 날 한마당 행사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4000만 원과 문화원운영비 지원으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녹동 쌍충제전 행사지원 1500만 원과 발포 이충무공 다례제 지원으로 7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소외계층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으로 4억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군민들을 위한 기획공연 사무관리비 2940만 원, 각종공연 운영관리, 기획공연, 녹동바다정원 공연 상설화 등 행사운영비로 1억 9784만 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전속예술단 운영입니다. 예술단 모집 및 운영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2638만 원, 상해보험료 공공운영비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전속예술단 공연 무대장비 소품 대여료 등 행사운영비 1331만 원, 전속예술단 공연용 의상 등 소모품 구입비로 재료비 650만 원, 전속예술단 공연 및 작품발표회 연습 식비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속예술단 정기공연 출연료, 수당 등 보상금으로 2억 4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특화거점 공간조성사업입니다. 시범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0만 원, 구 평생교육관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로 3000만 원, 매입비로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대표 브랜드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이 그린 문화거리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500만 원, 시설비 2000만 원 등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문화도시지원 사업은 지역주민 공동체 주도의 사업으로 고흥미래 30년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군민의 문화도시 사업에 이해도를 높이고 문화도시사업 정책 담론에 따른 문화모템 라운드 테이블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참석자 수당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군이 고령화 문제 등 사회이슈를 군민이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고민해 보는 모탬학교 시범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보고회 사업비로 4000만 원, 참석자 수당으로 일반보전금 1400만 원, 지역 내 문화기획자를 양성하고 청년 등 다양한 주체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전문교육을 위한 민간이전 사업비로 5000만 원, 그리고 출향 향우 및 고흥문화도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연계하여 문화공동체 네트워크 문화갑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각각 2000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으로 전통문화유산관리 인건비로 50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3251만 2000원을 문화재 주변정비 재료비 구입비로 200만 원, 문화재 현상변경 의견조회와 자문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상변경 허가기준 용역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9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지정사업 학술용역비로 4000만 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능가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인건비로 1억 2190만 4000원, 자연유산 민속행사 사업으로 봉래 신금마을 당산제 지원을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수도암 등 5개 사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으로 기능보유자, 전수장학생 등 기타보상금으로 7620만 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으로 월포농악 등 4개소에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재 보존지원을 위한 문화재위원 수당, 자문 및 인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952만 원, 향토문화재의 도이상 지정문화재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 향토문화재 소규모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3400만 원, 향토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봉수대 보존관리 시굴조사비로 5000만 원,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지역문화유산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0만 원, 문화재 보수 정비로 능가사 대웅전 담장 정비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고흥 금탑사 비자나무숲 보수치료와 외나로도 상록수림 보수치료를 위해 시설비및부대비로 각각 2000만 원, 고흥 월정리 해안방풍림 보호를 위해 시설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고흥 옥하리 곰솔 보호를 위해 시설비로 700만 원, 고흥 대강리 느티나무 보호를 위해 시설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광암 석축정비를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를 2억 2000만 원을 유몽인 위성공신교서 영인본 제작을 위해 시설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능가사 대웅전 웅진당 단청보수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고흥 외나로도 상록수림 탐방로 개설을 위해 시설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1억 3800만 원, 소록도 역사문화 중심의 사적지 추진으로 위원수당 및 문화재 지정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소록도 역사문화 중심의 사적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사전시체험시설 운영 및 관리에서 발포 역사전시체험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202만 1000원, 체험관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87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128만 원, 체험관 외부 데크 시설정비 사업비로 25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추진으로 흥양수군길 역사 탐방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400만 원, 흥양수군과 이순신의 길 개설 및 정비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문화생활체육육성 분야로 문화회관 운영입니다. 문화회관 근무 직원 휴일근무수당 등 인건비로 9432만 9000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문화회관 운영 소모품 구입, 안내판 정비 및 전기ㆍ소방 등 각종 대행 수수료 등으로 1억 15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으로 1억 37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오수처리시설종균제, 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700만 원, 대형관정 지하수 설비 유지보수, 전기시설물 수선, 공연장 조명시설 유지보수, 건축물 정기점검 등, 한우직판장 개ㆍ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김연수실 무선마이크 교체, 연습실 냉난방기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영장 운영입니다. 매표소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206만 원, 수영장 온수 보일러 유류 구입 등 공공운영비로 5708만 4000원을 수영장 기계실 수질 관리약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420만 원, 수영장 수중청소기 유지관리, 락커룸, 화장실, 매표소 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76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수영장 남녀 탈의실 헤어드라이기, 선풍기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영체육관 운영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공구 구입, 청소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633만 원, 팔영체육관 객석 및 계단 청소비, 전기요금,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로 1억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냉각탑 충진물 구입 등 재료비로 480만 원, 지하펌프실 유지보수, 팔영체육관 지붕 빗물 홈통 받이 교체 등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3460만 원, 방송용 고감도 마이크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운영입니다. 각종 행사운영 소모품비 등 사무관리비로 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유선방송, 인터넷요금, 운동장 관리 장비 유류 구입 등 공공운영비로 1327만 4000원, 게양용 국기, 군기, 새마을기 구입 등 재료비로 1500만 원, 공설운동장 시설물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8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군민회관 운영입니다. 청소 및 화장실 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297만 8000원, 전기요금, 상수도 사용료, 난방용 유류구입 등 공공운영비로 2750만 원, 전기 소모성 자재 등 구입, 정구장, 주차장 램프 및 안정기 구입 등 재료비로 32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냉난방설비 유지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운영입니다. 청소 및 화장실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생활체육공원 내 조명 램프 구입 등 재료비 560만 원, 생활체육공원 시설물, 전기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양 농어촌 복합체육관 운영입니다. 제초, 예취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731만 6000원, 청소 및 화장실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로 1341만 5000원, 체육관 램프 및 안전기 구입 등 재료비로 420만 원, 체육관 시설유지보수 등 시설비및부대비로 40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김태영 축구장 운영입니다. 제초ㆍ예취 인부임 등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904만 5000원, 화장실 용품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 인터넷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698만 원, 조경수 관리 시비 및 약제 구입 등 재료비로 260만 원, 야외 화장실 오수처리 시설 보수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일 기념체육관 운영입니다. 체육관 주변 예초작업 근로자 임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417만 7000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320만 원, 소모성 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16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 체육관 공조기 유지관리 등 시설비로 2300만 원, 자동제세동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시설안내 표지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운영비로 3278만 원, 전기시설 조명, 램프 구입 등 재료비로 600만 원, 체육센터 시설물 유지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흥 생활체육야구장 운영입니다. 예초작업 근로자 인부임 등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로 7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청소 및 화장실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2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80만 원, 내야 보충용 흙 구입 등 재료비로 1090만 원, 1구장 스틸그레이팅 안전덮개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00만 원, 컨테이너 하우스 관람석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4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운영입니다. 두원 용운게이트볼장 개ㆍ보수 공사 등 3개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입니다. 직원 휴일근무 수당 등 인건비로 56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영화관 매점운영 재료구입, 영화배급사 부금 등 일반수용비와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3억 50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영화관 전기ㆍ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658만 원, 프로그램 운영 및 업무추진 여비로 120만 원, 영사기 램프 구입 등 재료비로 3160만 원, 냉난방기 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전용 탁구장 건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고흥 박지성 공설운동장 개ㆍ보수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고흥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개ㆍ보수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육성으로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로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체육행사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1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체육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2300만 원,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출장여비 300만 원, 체육행사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체육회운영입니다.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민간단체법정 운영비 보조로 1억 206만 원, 동ㆍ하계 전지훈련팀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전지훈련 유치활동 지원에 1500만 원, 전라남도 체육대회 훈련 및 출전비 2억 원, 고흥우주항공배 전국남녀 궁도대회 개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흥우주항공배 전국오픈 탁구대회 개최 2200만 원, 경기도 광주시 등 생활체육 친선교류 등 2건의 생활체육 자매결연 교류 지원에 2000만 원, 시군대항 게이트볼대회 참가지원 2500만 원, 고흥우주항공배 전국 테니스대회 개최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고흥FC 유소년축구 클럽 각종대회 참가 및 운영 3000만 원, 축구ㆍ야구 스토브리그 결정전 개최 지원으로 3500만 원,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 대회 참가지원 1500만 원, 고흥 우주항공배 전국 배구대회 3000만 원,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2300만 원, 전국체전 자매결연단체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충무공 탄신기념 봉충회 게이트볼대회 300만 원, 전지훈련 및 각종대회 시설유지비 1500만 원, 전남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600만 원, 그라운드 골프대회 참가 지원 400만 원, 전남 어린이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400만 원, 고흥 남열 전국 서핑대회 개최 2500만 원,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아마바둑대회 개최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배 전남 족구대회 개최 2000만 원, 전남 체조협회장배 생활체육 체조경영대회 개최 1000만 원, 고흥우주항공배 게이트볼대회 개최 3000만 원, 전라남도 여성 게이트볼대회 개최 1000만 원을 전라남도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2000만 원을 생활체육단체 체육관 대관료 지원으로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각종 대회유치 풀예산은 이번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보급육성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소규모 지역개발 등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선수 및 전문 체육지도자 육성으로 행사실비지원금 및 여비 등으로 990만 원,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따른 급여, 교통비 등으로 1억 6116만 원, 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따른 급여, 교통비 등으로 1억 6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을 위해 7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여자 볼링팀 운영입니다. 숙소 소모품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숙소 공공요금 및 관용차량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1173만 원, 감독과 선수들의 급여와 수당, 4대 보험료, 훈련비, 운영비 등으로 4억 9568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으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지원으로 인건비 등 3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입니다. 도서관 청사 및 정원 관리 등 인건비로 2650만 9000원과 프린터 등 사무기기 임대료 등 사무관리비로 9421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29페이지부터 430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58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도서관 환경개선입니다. 작은도서관 옥상방수 공사와 시설물 보수비로 5400만 원, 북부도서관 자전거 보관대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00만 원, 생애주기별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630만 원과 문화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등 행사운영비로 8388만 4000원, 문화프로그램 강사 실비지원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공공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246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으로 인건비로 3278만 6000원, 책놀이 지도사 이야기보따리 할머니 운영을 위해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304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책놀이 지도사 실비 보상금으로 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서 소외계층 책배달 서비스입니다. 홍보물 제작, 택배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 북스타트 운영으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8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팀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580만 8000원, 국내여비로 1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350만 4000원과 국내여비로 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350만 4000원과 국내여비로 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4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5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팀 국내여비로 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120만 원과 국내여비로 1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에 대해서 1992년도부터 설치를 해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은 최우수 선수와 학교체육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2020년도 조성액은 33억 2715만 5000원입니다. 내년도 조성계획을 보시면 수입이 3500만 원인데 3500만 원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3500만 원입니다. 지출에 대해서는 48페이지 보시면 학교에 우수체육시설에 800만 원과 학교지원 8개교에 2800만 원 해서 총 35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방방곡곡 행사운영비 7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방곡곡 행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문체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기금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하면 이 사업비에 맞춰서 선정이 되면 예술단체가 우리 고흥군에 오셔서 올해도 몇 번 했는데요.

다른 곳에서 와서요?

예, 저희가 필요한 단체를 공모 신청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선정이 되면 그 단체가 와서 우리 문화회관에라든지 이런 곳에서 공연하게 됩니다. 공연 유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군에서 도로 공모를 합니까?

문체부로 공모를 합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서 와서 김연수실이나 이런 곳에서 공연을 합니까?

예.

그리고 394페이지, 모탬학교 시범프로그램 운영 및 사무용품 구입이 있는데 모탬학교가 무엇입니까? 그 밑에 모탬학교 문화기획자 양성 교육 5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문화도시는 올해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7월 24일에 문체부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선정이 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현장 실사, 이렇게 문화도시 신청은 전국에서 41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 서류심사에서 25개소가 선정이 되는데 우리 군도 다행히 선정이 됐고 얼마 전에 현장실사를 했고 12월 17일에 우리가 서울에 가서 종합발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비도시 그러니까 25개 중에서 아마 10개 정도가 선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탬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용역에 들어 있는 하나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모탬 그러면 고흥 방언으로 ‘모으다’, ‘모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20명 정도를 모아서

우리 군에요?

예, 우리 군민들을! 다양한 계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층들을 모아서 아이디어를 내서 현재 종합계획을 용역사에서 수립했지만 종합계획을 조금 더 수정ㆍ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있어야겠네요?

현재 장소는 문화회관 세미나실을 문화지소로 저희가 만들어놨는데 주로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그전에는 저희들이 이런 모임을 군청 1층 우주홀에서 계속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물이 어느 정도 반영되면 예비도시가 되고 예비도시가 안 되더라도 내년에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만 문화도시가 선정이 되거든요. 선정이 되면 5년간

선정되었다면서요?

아닙니다. 서면 심사를 통과한 것이고 본 심사가 12월 17일에 발표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12월 말쯤에나 선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선정은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선정되든 안 되든 우리가 문화도시 칼을 한 번 뽑았으니까 지속적으로

그러면 될 때까지는 이것을 문화지소에서 계속해야겠네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 평생교육관을 저희가 매입한다고 여기 예산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게 매입이 되면 거기에 어떤 활동 공간, 또 조그마한 공간에다가 목일신에 대한 것도 전시도 하고 그 공간이 크게 보면 앞으로 내다보면 활동하는 주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모탬학교 문화기획자 양성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이 안 되더라도 문화지소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와서 20명 정도 우리 군에서 한다는 그 사람들을 양성교육 한다는 말입니까?

예, 양성 교육을 어떻게 보면 순천이라든가 이런 도시들은 문화기획자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문체부라든가 이런 데가 굉장히 공모사업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기획자가 없잖아요. 그런 기획자들을 키우고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부에서 초빙해서 와야 할 텐데 몇 회 정도 한다는 것도 없고 5000만 원으로 편성해 놨네요?

예, 그것은 내년에 저희가 지소나 센터 이런 게 문화도시는 우리 행정에서 추진해 나가기는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문체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최종적으로 보면 민간단체가 추진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도시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나중에는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화하고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우주홀에서 하는 문화도시 설명회에 갔었습니다.

예.

고흥군을 문화도시로 지정한다는 것은 짧은 기간에 해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긴 시간을 요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고흥군이 문화도시로 지정되었을 때는 문체부나 정부로부터 공모사업이나 또 다른 사업 확보가 용이하다는 것이지요.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언제 시간 내주셔서 소회의실에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이런 큰 프로젝트가 있고 어떤 취지라는 것들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화도시 프로젝트 매니저(PM) 한 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이번에 17일날 가서 그분이 발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을 한번 모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고흥군 문화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을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88쪽, 목일신 동요제도 실시하고 있고 또 목일신 거리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조성하고 있어요. 목일신 동요제는 이렇게 본예산에 됐는데 다른 안 세워진 것들은

송수권 시인 문학상이라든가 동초제라든가 이런 것은 하반기 10월쯤에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요즘 신속집행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일신 동요제는 상반기 때 실시하게 되어서 먼저 편성했다는 말씀이죠?

예, 보통 5월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94쪽, 문화갑계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인력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이 눈에 조금 보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고흥은 갑계 문화가 연령대별로

그 갑계

예, 그런 갑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결집력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문화도시를 하다 보면 분야별로도 있고 연령별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체 모아져야 문화도시가 나갈 수 있는 분야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하면서 저희와 의논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흥은 이러이러한 문화가

브리핑 자료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하나의 사업으로 엮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모탬학교 학생들은 선정되었나요?

현재 모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은 앞으로 꾸준히 우리 군민들을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학생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 선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어요?

예, 저희가 모집을 했었어요.

이연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 이야기는 한꺼번에 문화도시 설명을 들으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듣도록 하고요. 399쪽, 능가사 담장 정비를 국비를 받아서 1억 5000만 원 편성했어요. 그리고 401쪽도 보면 1억 5000만 원이 웅진당 단청보수도 똑같은 금액으로 그것도 국비 받아서 군비 지원해서 해요. 이것은 여기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관리를

능가사에서 우리 군으로 신청을 합니다. 전년도에, 1년 전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문화재청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여기서 올려주는 거예요?

예, 능가사에서 우리 군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문화재청으로 신청하면 문화재청에서 현지답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몇 가지 꼭 필요한 사업들만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416쪽, 작은영화관 관리를 하고 있는데 1년에 관리비로 3억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이렇게 소비가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보다 삭감이 되었어요. 상영을 안 해서 그랬나요?

예,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상영을 많이 못 했고 자리를 건너뛰어서 앉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작은 영화관 상영이 전국 동시 개봉됩니까?

예, 최신작들이 흥행하고 있는 작품들이 그대로 됩니다.

동시에 된다는 말씀이죠?

예.

우리가 수익성하고 대비해서 전혀 비교가 안 되겠네요?

현재 공공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1년에 4000만 원～5000만 원 정도는 우리 군비가 더 투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수입이 되나요?

아니, 그 정도의 지출이 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상당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3억 5000만 원 정도 커버하고 이것도 커버가 된다면 엄청 흥행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 같은데 전혀 수입성이 아니고 소비만 되나 하는 우려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423쪽, 남열 전국 서핑대회가 편성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전에는 금산 익금에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고 다시 연계되지는 않나요?

저희가 서핑은 전국에서 알려진 것이 남열리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서핑대회고요. 금산 익금에는 비치사커를 하려고 했었는데 가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전부 자갈로 변해버렸습니다. 그것을 예전 발포해수욕장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발포해수욕장으로 옮겨서 하려고 했는데 결국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익금이나 또 다른 지역도 형평성에 맞게 또 어울리는 것이 있다면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5쪽,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급여가 있어요. 이것은 5명인데 1년에 243만 6000원씩 나가고 있나요?

이게 한 달 월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명이 1년에 1억 4616만 원이죠?

예.

그러면 이것은 1년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나요?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을 우리 군에서 뽑나요?

그 전부터 뽑아서 그분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요?

예.

몇 년 동안 하고 있나요?

제가 개인별로 전부 따져 봐야겠지만 거의 오래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도자가 몇 년 근무를 했는지 누구인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금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떡국 행사는 무슨과에서 하나요?

그것은 관광정책실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19년도, 2020년도 농어촌복합체육관이나 문화체육시설 운영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팀장 조병종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 전체 예산은 49억 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양농어촌복합체육관 1개소를 1년 동안 운영하려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아니, 별도로 말고요. 여기서 이야기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자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도 여기에 나오긴 했는데 한번 봐 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게요. 김일체육관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예산이 1억 3398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조금 삭감되어서 87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411쪽, 작년도 예산이 운영비 전체가 1억 774만 9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총금액이 이 앞전에 책자 여기에는 없는데 자료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탁구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생활체육에 탁구장 만들고 송행숙 위원님이 전에 배드민턴 이야기하셨죠? 탁구장, 배드민턴 또 생활체육 쪽에서 보자면 안 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회원들이 만들어 달라고 의견이 나온다든가 그런 것들!

예, 탁구장하고 배드민턴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자료를 보면 시설을 만들고 나서 그 운영비는 영원한 것 아닙니까?

탁구장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나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하지만 전적으로 그쪽 탁구회원들한테 관리를 맡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여도 그 주변에 여기 보면 제초를 해야 한다든가 시설이 훼손되었을 때는 우리 군에서 전부 해 줘야 해요. 시설 하나가 들어설 때마다 계속 우리 군 세비로 다 관리를 해 줘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취지는 좋아요. 그분들에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탁구장을 해 줬을 때 아니면 배드민턴 그 체육장운영비나 관리유지비가 계속 발생하는데 앞으로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저기는 만들어 줬는데 우리는 안 만들어 줬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흥군에 체육인들을 위한 그런 것도 좋지만 다른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로 활용방안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군 측에서는 생각을 해 주셔야지 운영비가 한 체육시설당 1억 원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8000만 원, 1억 5000원, 2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인데 그 예산이 영원히 쓰일 예산이잖아요.

예, 탁구장 같은 경우는 팔영체육관 바로 옆에 공휴 부지에 짓거든요. 팔영체육관 관리하는데 같이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군민들이 지어달라고 하면 바로 지어주고 이러면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이런 것이 기존 체육시설을 가지고 활용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다른 프로그램을 편성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문화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20페이지, 군 체육회 운영에서 군 체육회 운영이 작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기재가 잘못된 것입니까?

체육팀장 명경탁입니다. 작년에 2000만 원은 맞고요. 내년에는 1000만 원 증액해서 3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가 안 돼서요.

맞습니다. 이것이 1000만 원 증액되어서 30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요!

예.

그리고 체육회장 활동보상금 지원은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까?

예, 민간체육회장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이것도 활동비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편성해서 내년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 없는 곳도 있죠?

현재 시군에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파악이 되고

전체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예산범위 안에서 편성할 수는 있는데 일부 시군에는 편성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체육행사에 가서 봤을 때 군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하려는데 우리 군의원들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참 난처한 대목이 많더라고요. 우리 의원들도 역시나 체육인들한테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인데 이런 멘트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체육관계자가 ‘예산이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4000만 원 더 해 줘서 이번에 7000만 원 해 줄 것입니다’ 라고 해서 박수를 유도해 버린다든가 결정되지 않고 심의되지 않은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들은 적 있죠?

제가 들은 것은 이 앞에 생활한마음체육대회에 때 그런 이야기를 언급한 것은 제가 들었었습니다. 작년에는 4000만 원인데 올해는 3000만 원 증액되었다는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행사장 같은 곳에서 군수님이 매번 ‘군의원들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예산이 삭감되거나 통과되지 않은 예산은 모두 의원들 책임인 것처럼 되기 때문에 군수님의 그런 말씀은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일방적으로 군민들에게 말하는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작년에 고흥한마음체육대회가 고흥 전체적인 생활체육인들의 전 종목에 소요가 되는데 작년에 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7000만 원, 30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앞에 한번 언급한 것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확정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언급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봅니다.

매번 체육 행사에 갈 때마다 체육인들에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를 당부 드린 것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A4용지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재무과 예산은 총 49억 7565만 5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14억 553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은 20개 사업으로 재무과는 인건비하고 법적인 분담비가 증액되었고 나머지 경상적경비는 전반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크게 변동된 사항은 군청사 토지매입비가 올해로 해서 전부 다 마감이 되어서 12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금산면 청사 신축이 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안 내용을 보고 변동된 부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지방세정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비가 6871만 4000원입니다. 과표자료 조사 4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전년에 비해서 99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6142만 6000원, 전년 대비해서 159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여비는 240만 원 동결이고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동결인데 부군수님 업무추진비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출연금은 설명을 했다시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289만 2000원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비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가 4036만 원입니다. 작년 대비 20만 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지역정보개발원에 부담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해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이 우리나라에서 180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 군 올해 분담금이 9190만 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242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억 3669만 5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19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2페이지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로 해서 1억 3194만 4000원인데 작년 대비 163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감액시켰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지방세 체납합동에 대한 징수 독려 여비가 99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27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입니다. 총 2000만 원인데 작년 대비 1000만 원인데 목이 변경되어서 1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은 똑같습니다. 기타보상금이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올해 2020년 예산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1000만 원 편성했는데 목 변경되어서 증액이 1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및 징수율 올리기 포상금 1000만 원 작년하고 동결되었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금고운영 출연금도 1억 1000만 원 농협에서 1억 원, 광주은행에서 1000만 원 해서 작년과 똑같습니다. 세외수입 운영입니다. 총예산액이 1억 4618만 6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289만 5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증이 된 사유가 공공운영비가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전반적으로 법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증액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 차세대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부담 이것도 6435만 1000원인데 전년 대비 5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지역정보개발원에 분담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무행정 일반관리비는 1770만 원, 작년과 같이 동결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운영입니다. 이것은 총괄 3421만 2000원 전년 대비 2546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특히, 공공운영비가 244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면서 홍보비 책정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현재 홍보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자진신고 유도를 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을 감액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총예산이 2009만 5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171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간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 또한 경상적경비로 해서 246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신뢰도 제고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5만 원 증액되었는데 전반적인 인건비 증인 사항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 운영입니다. 이것 또한 인건비 포함해서 올해 예산은 2920만 원인데 작년 대비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공공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이것은 균특과 군비 포함해서 34억 3168만 4000원인데 전년 대비 13억 899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이 된 주요 사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 신청사 토지매입비가 올해 종결되어서 그 금액이 13억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 중에서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321페이지, 공공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321페이지, 처음에 시설에 군 소유 건축물 소규모 보수 4000만 원이 이렇게 신규로 있는데 이것은 과역 구 보건소 지소에 리모델링비로 해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총예산이 28억 4372만 4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940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청사 환경조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4681만 4000원, 전년 대비 6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9억 9711만 원인데 전년 대비 11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청사소독 약품 구입이라든지 청사 조경수 관리 등 재료비가 1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7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이것은 총 6억 7400만 원 계상해서 전년 대비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323페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비가림 설치공사가 총 2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신속집행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설계비로 해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번 추경 때 나머지 금액은 계상해서 올해 안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복지상담실 설치공사는 점암면에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복지상담실이 점암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현재 리모델링으로 해서 설치공사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주차타워 옥상 미끄럼 방지 공사 6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주차타워가 비가 오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신규 시책으로 해서 힐링 문화가 있는 군청 광장 조성 이것은 총 1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 또한 설계비만 1000만 원을 우선적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산면사무소 신축 여기 5억 1000만 원 계상했는데 작년 대비 3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5억 원 같은 경우는 임시 사무실 이전비하고 청사 철거비를 우선적으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사문화공원 조성 6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대비 1억 9600만 원 감액되었는데 현재 국비가 4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13억 원이 이미 확보되었고 철거를 마무리했습니다. 내년에는 6억 원의 국비가 들어와서 6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관리는 총 3억 7066만 5000원이 예산에 있는데 전년 대비 1억 4250만 원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차량 관리해서 1억 425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1억 4300만 원이고 전년 대비 9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도양에 있는 산불차량 한 대하고 재무과 대기 세 대를 해서 1억 4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물품관리비는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 총괄 포함해서 1억 33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대비 8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재무과 행정운영 경비 총괄해서 1억 6584만 원인데 전년 대비 795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팀별로 해서 기본경비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23쪽, 도심시 공동화 예방을 위한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구 군청을 말합니까?

예, 구 군청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 현재 공사 중이죠?

현재 철거 공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높게 쳐진 담장은 철거를 위한 방어막인가요?

그렇습니다. 철거는 다 마무리를 했고 장기적인 공원 조성 공사가 장기적인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방어막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아, 그런데 그것을 청사진을 저희도 봤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민들이 철거를 위한 방어벽을 본래의 어떤 청사진의 높은 담인줄 알고 많은 민원제기가 되었어요. ‘안이 보여야 하는데 왜 이렇게 높이 되어서 위압감을 조성하느냐’ 그래서 저는 결과물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현재 구 군청사 조성사업이 총괄 예산이 45억 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한 40억 원입니다. 이것이 지금이라도 40억 원이 확보되어서 내려오면 올해 안으로 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몇 년 지연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 현재 안을 철거를 했는데 그 안에를 보시면 흙 먼지 비슷합니다.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이 담이 쳐졌다 이런 말씀인가요?

지역민 보호도 있고 비산 먼지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임시적으로 방어벽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그것이 어떤 완성 작품인 줄 알고 그런 것 같습니다. 청사진을 한번 저희 의원들이나 또 제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사진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현재 그 사항이 우리가 12월 초에 거의 현재 전라남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해 놨는데 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면 그것이 어느 정도 조금 기반이 될 것입니다.

신축을 위한 금산면 청사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설계나 기획을 하실 때 절대적으로 전문가하고 또 지역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셔서 가장 멋진 미래를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말입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서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탁구장이나 배드민턴 이런 부분도 그냥 지어주라 그러면 군에서 검토 없이 장소도 안 보고 지어 준 것처럼 이야기 하시고 의용소방대는 안 해 주고 인원수 많은 곳에서 해 주라고 하면 무턱대고 해 주는 것처럼 어제부터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군에서 어떻게 탁구장, 배드민턴 해 주라고 그러면 검토 없이 지어 주겠습니까? 관내 건물 전부 다 검토해 보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탁구 인원수는 많고 탁구장은 지어줘야 되겠고 해서 탁구장을 지어준 것이고요. 현재 배드민턴도 해 주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탁구장을 해 주기 때문에 후차적으로 배드민턴은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는데 많은 경비가 나온다는 것은 저도 공감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해 주라고 하면 무조건 집행부에서 검토 없이 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 하고 이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산 연소경로당도 여러 번 고심 끝에 해 주고 어디든지 순차적으로 해 주는데 그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풍양면사무소를 몇 번 갔지만 너무 취약하더라고요. 그런데 올라오는 순서가 있는데 조금 늦어지니까 그런 것인데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집행부에서는 검토 없이 사람들이 해 주라고 하면 쉽게 해 준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너무 듣기 좋지 않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 시간의 부분을 말을 안 해서 그러는데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하나 생길 때마다 많은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도양농어촌복합체육관 같은 경우도 많은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육관 하나가 만들어지면 운영비가 따르는데 한번 지어 놓고 나면 평생, 고흥군이 없어질 때까지, 그 체육관이 없어질 때까지 평생 나가는 운영비 운영방안 대한 이야기가 논의되었습니다. 그 부분만 들으시면 송행숙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장이 너무 편향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금산 청사 역시 저도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누수가 되고 이렇게 연도는 가장 오래된 우선순위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또 지역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왜 박 의원은 가서 하지 않느냐 하는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재무과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전에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나가는데 또 다른 여러 체육인들이 계실 것인데 기존에 체육관들을 활용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말까지 함께 하면서 그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 편향적인 이야기라고 보지 마시고 저 역시도 표로 의해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탁구인들이 저를 밀어준 사람도 있고 싫어한 사람도 있고 배드민턴도 역시 그럴 것이고 그러나 집행부에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송행숙 위원님이 그게 너무 저 역시도 편향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장 박길홍입니다.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21년 예산안은 총 85억 4173만 7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16.9％, 균특이 2.2％, 도비 11.5％, 군비 69.4％가 되겠습니다. 359쪽부터 사업별 세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행정추진의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신문구독료, 사무실 운영 소모품 등으로 1458만 원을 공공운영비인 복사기 등의 시설장비 유지비로 24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중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하단의 인구정책 추진 기반 구축 사업비로 사무관리비로 인구정책 책자발간, 보고회 개최 경비, 공모사업 자료집 제작, 홍보물 제작, 청년유턴 다큐 제작 등으로 8036만 원을 360쪽, 중간의 행사운영비인 인구정책 미래포럼 및 계층별 간담회 개최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인구감소 대응 벤치마킹 여비로 120만 원과 하단의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청년부부 내집마련 대출이자 지원과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사업비로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상단의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세대 지원금, 지방세 감면, 전입세대 종량제 봉투지원 등으로 97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인구정책 추진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의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8억 1300만 원과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공공근로 홍보물 제작 등으로 907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하단의 지역일자리 창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취업정보지 제작, 일자리 맞춤 취업센터 운영 등에 2307만 6000원을, 362쪽, 중간의 행사운영비로 취업컨설팅 및 업체탐방 실시 경비로 5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을기업 박람회 및 직거래 행사 참석 경비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균특 및 도비 포함 3억 3564만 2000원을 하단의 사무관리비로 현수막, 지침서, 안전용품 구입비 등으로 106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3쪽, 상단에 재료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재료비 균특과 도비 포함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의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비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 운영 및 교육참가 경비로 153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금산명천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보험료, 퇴직금 적립액 등으로 도비 포함 2547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후 컴퓨터 교체비로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으로 364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비 포함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4050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비 포함 4000만 원을, 중간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산업단지 환경개선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으로 국비 포함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청년마을로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마을로 프로젝트 지원사업비 국ㆍ도비 포함 16억 3618만 1000원을 반영하였으나 예산과목이 잘못 요구되어 이 내용은 자치단체등이전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코자 합니다. 예산과목 변경조서는 예산부서에서 전문위원께 기 제출하였습니다. 365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비 포함 1억 7500만 원을, 청년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으로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인건비인 국ㆍ도비 포함 1억 3643만 4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의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국ㆍ도비 포함 1억 1200만 원을,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지침서 및 현수막, 홍보물품 제작 등으로 국ㆍ도비 포함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6쪽, 청년활동지원 사업으로 청년역량 개발 및 소통강화 사무관리비로 책자, 청년협의체 운영, 참석수당 등으로 3456만 8000원을, 행사운영비인 청년협의체 활동보고회 및 청년캠프 개최비로 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의 고흥 청년 창업몰 운영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인 홍보물, 소모품구입 등으로 12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7쪽, 청년자립 성공 플러스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500만 원을,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사업인 기타보상금으로 도비 포함 2520만 원을, 중간의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매칭 지원금으로 도비 포함 6360만 원을, 청년 CEO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2700만 원을, 하단의 고흥출신 대학생 행정 인턴제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1억 45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8쪽,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도비 포함 6600만 원을,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로 도비포함 2400만 원을, 중간의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청년내일 프로그램운영 현수막 및 홍보물품 제작, 청년수다방 운영에 따른 현수막 및 팜플렛 제작, 청년협의체 자문단 운영 등으로 도비 포함 116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고흥청년 캠프 개최 경비 등으로 8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9쪽, 신규사업으로 청년부동산 중 개ㆍ보수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도비 포함 220만 원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재 가입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도비 포함 240만 원을, 중간의 청년 채용기업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지원비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홍보책자 제작비로 200만 원과 370쪽, 여비로 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일자리창출지원의 일반 및 전문인력 인건비로 국ㆍ도비 포함 2억 3932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중간의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민강경상사업보조로 국ㆍ도비 포함 2050만 원을, 하단의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ㆍ도비 포함 5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1쪽, 출산장려 정책관리 사업으로 신생아 양육비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도비 포함 1억 1650만 원을, 중간의 출산 및 양육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출산장려금, 타 시군 전입 출산장려금 등으로 12억 2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방긋맘 작은둥지 육아공동체 운영경비 3000만 원을, 하단의 출산장려 지원 사무관리비로 다자녀가정 우대증 제작, 인구의날 및 임산부의 날 홍보물 제작, 민관네트워크 협의회 위원수당등으로 37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2쪽, 공공운영비로 고흥아이사랑 모바일 앱 유지보수비로 120만 원을, 국내여비로 출산장려 워크숍 및 벤치마킹 여비 24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내아이 최고의 순간 백일사진 촬영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중간의 고흥애 365 아이 행복누림센터 조성사업 감리비로 17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의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도비 포함 2617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3쪽, 상단의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 4600 만 원을,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중간의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도비포함 2000만 원을, 산모 산후조리 지원사업으로 맘 편한 산후조리 지원비 2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의 고흥애 솔로몬 봉사단 운영지원 사업비로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결혼성사 축하용품 지원비로 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4쪽, 상단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봉사단 운영 행사지원비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육성 사업으로 귀농귀촌정착 지원 사무관리비로 귀농귀어 창업자금 심의회 참석수당, 홍보책자, 홍보동영상 제작, 체류형 임대주택 집기류 구입등으로 39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체류형 임대주택 유지관리비로 1160만 원을, 하단의 국내여비로 박람회 및 도시민 유치 홍보활동 여비로 30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귀향귀촌협의회 운영지원비 500만 원과 이차보전금으로 귀농귀어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비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5쪽, 상단의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귀농인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으로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전담인력 인건비 국ㆍ도비 포함 1억 1000만 원과 사무관리비로 정착수기공모 우수책자 발간, 홍보물 제작, 귀농귀촌행복학교 운영 소모품비로 국ㆍ도비 포함 7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6쪽, 중간의 공공운영비로 귀농어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국ㆍ도비 포함 600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SNS홍보단 워크숍, 도시민 농촌문화체험 팸투어,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등에 국ㆍ도비 포함 37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7쪽, 연구용역비로 도시민 농촌유치 운영 컨설팅 등에 국ㆍ도비 포함 3500만 원을, 중간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귀농인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비로 국ㆍ도비 포함 8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SNS홍보단 활동지원비, 귀농어 귀촌 정착수기 우수작품 시상금, 귀향귀촌인 집들이 행사비용 등으로 88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8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귀향귀촌협의회 재능기부 봉사단 운영, 화합한마당 행사 등으로 7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의 시설비로 귀농귀촌 행복학교 유지보수비로 국ㆍ도비 포함 1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귀농인의 집 조성 2동에 국ㆍ도비 포함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9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귀농귀촌 행복학교 집기 및 비품 구입 등으로 국ㆍ도비 포함 1000만 원과 중간의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사업으로 행사운영비인 참가경비 도비 포함 1000만 원과 귀농귀촌인 삶터 기반 조성 지원 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의 귀어 귀촌 정착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금 국ㆍ도비 포함 2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0쪽,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대상자 선정 심의회 참석위원 수당 및 운영비로 국비 포함 120만 원을, 국내여비인 현장확인 및 사후점검 여비로 국비포함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인구정책팀의 사무관리비와 급량비로 427만 2000원과 인구정책 추진 여비로 1248만 원을, 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팀의 사무관리비와 급량비로 350만 4000원과 국내여비 93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1쪽, 출산장려팀의 사무관리비와 급량비로 273만 6000원과 국내여비 624만 원을, 귀촌지원팀의 사무관리비와 급량비로 350만 4000원과 국내여비 936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사랑 고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인 기금운용 계획안 별도책자 37쪽입니다. 금년 지출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86억 8687만 4000원으로서 37쪽에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600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 86억 30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 지출계획으로는 귀향청년 유턴 정착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인 귀향청년 유턴 정착 장려금 10명에게 1억 원, 귀향 청년 유턴 플러스 정착 장려금 12명에게 1억 8000만 원, 귀향 청년 빈집 수리비 10명에게 1억 원, 청년 능력개발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일자리로 토닥토닥, 희망키우고 꿈이루고 사업비로 관내 기업 취업청년 지원금 100명에게 5000만 원, 청년창업 축하화분 지원비로 50명에게 500만 원, 고교졸업생 사회진출 성장사다리 지원 사업비로 100명에게 3억 6000만 원, 도전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지원 사업비로 100명에게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에 일반예치금으로 77억 9187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내 사랑 고흥 기금에서 사업비로 내년에 8억 95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광주은행에 예치하는 기금운용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21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5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원래대로 하나요? 어떤 시책인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시장은 얼마, 군수는 얼마 그렇게 등급이 있습니다. 이 등급은 군수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군수님이 내년에 3억 5000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쓰겠다고 한다면 군수님이 다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각 실ㆍ과ㆍ소에 일정 부분을 배분해 줍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인구정책 시책을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식사비라든가 선물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세워 놓은 것이 아닙니까!

올해도 똑같고 내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시책비를 준다는 이야기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군수님한테 행안부 중앙에서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너희들 마음대로 세워 버려라’ 이러면 군수님이 몇십억 원이든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못 세우게 상한선을 정한 것입니다. 고흥군수는 내년도 예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억 5000만 원만 세워라 그러면 더 세울 수가 없습니다. 더 적게는 올 수 있지만 이것을 군수님이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 업무 추진을 하면서 쓸 수 있는 돈들을 그 범위 안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정책이 400만 원, 귀농귀촌이 200만 원, 저희들이 6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로 인구정책에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시책이라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중앙에 가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식사도 해야 하고 선물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 테두리 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361쪽, 인구정책 추진평가 우수부서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했고 또 이번에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인구정책과 자체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나요?

이 건은 저희가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구를 관외에서 그 읍ㆍ면에서 얼마나 데리고 왔는지 또, 공무원들이 관내에다가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서는 점수를 적게 받겠죠. 이런 부분들

그 과 직원들만 상대로!

읍ㆍ면, 실ㆍ과ㆍ소 다 같이합니다.

아, 고흥군 전체적인 직원들의 평가를 해서 인구정책과에서 고흥군청 내에 있는 22개 실ㆍ과ㆍ소에서 가장 우수한 과에 인구정책과에서 시행을 한다고요?

예.

인구를 증원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69쪽,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금이라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청년들이 고흥군에 와서 집을 산다든가 부동산, 논과 밭을 산다든가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부동산 공인중개소하고 계약했을 때 거기에 수수료 내잖아요. 그 수수료를

대신 내 주는

그 수수료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최대 2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조금 지원을 도와준다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동산 중개보수다!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에 따른 군비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393쪽, 고흥애 솔로몬 봉사단 운영 행사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신설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가 고흥애 솔로몬 봉사단이 뭐냐면 우리 선남선녀들 우리 군청 공무원도 좋고 기관단체도 좋고 고흥군에 일반인 이런 사람들이 선남선녀들한테 짝을 맺어주려고 저희가 올해해 보고 있습니다. 한 쌍 결실을 맺었습니다.

원래는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올해도 똑같이 했습니다.

아니,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요?

아, 예산과목이 바뀌면서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똑같이 했었는데

아, 전년도에 시행한 것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예.

우리가 기금안이 있습니다. 기금이 지난 해보다 조금 더 대폭 쓰여지도록 예산을 잡았어요. 지난번에는 미미하다고 저희가 지적도 하고 그랬어요. ‘가져다 쓰지 돈을 예금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너무 지원이 미미해도 효과가 안 난다고 해서 8억 9000만 원을 예산에 세웠어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연숙 위원님께서 내사랑 고흥기금 심의위원이십니다. 그래서 그대로 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놨는데 혹시나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온다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더 늘어난 다 조금 더 쓰겠다 이렇게 승인을 얻어서 돈은 기금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제발 더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으로 사용할 어떤 부분하고 일반 예산하고 이렇게 어떤 사업성이 구별이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성격이 주로 어떻게 다릅니까?

내 사랑 고흥 기금의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줘라, 예를 들면 내 사랑 고흥 기금은 처음에는 귀향청년들한테만 49세 밑으로만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왜 귀향청년한테만 주느냐 우리 지역 청년도 줘라 그래서 내년에 우리 지역 청년에게 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했던 사항이 그래서 늘려놨고 그런 데 예를 들면 무작정 이 내사랑 고흥기금 가지고 그러니까 49세까지가 아닌 65세까지 줘라 그렇게 한다면 조례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9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지역 청년 지역 청년 채용기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흥군에 채용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이게 신규시책입니다.

신규예요?

예, 저희가 인구, 제가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 답변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우리가 고흥에 살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우리 고흥 기업에 취업을 하면 또 우리 고흥사람을 받아주는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50만 원씩 기업에 보상하겠다는 그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귀농ㆍ귀촌인 삶터기반 조성을 10개소 하는데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신규시책으로 보고 했었는데 귀농귀촌인들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집을 짓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상수도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어려우니까 1000만 원이 넘어갈 경우는 500만 원만 군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이 앞에 신규시책으로 이 자리에서 보고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500만 원이 뭐냐 1000만 원을 다 줘 버리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수혜를 볼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500만 원으로 해 보고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금액을 늘려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금임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소관 본예산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6억 9550만 4000원이며, 재원별 비율을 보면 국비, 도비가 42억 8977만 6000원으로 총예산 대비 44％이며, 군비는 54억 572만 8000원으로 총예산 대비 56％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업무추진에 필요한 차량교체비와 의료장비 구입비로 51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부터 830페이지까지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3억 35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부터 831페이지까지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소요예산으로 16개 보건지소 일반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로 3억 48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2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물리치료서비스 확대사업으로 인건비 35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33페이지까지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26개 보건진료소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로 3억 90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마을방문 순회진료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의료및구료비 등으로 2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35페이지까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6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관리 사업 프로그램운영 운영비 등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7페이지,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으로 여비 및 의료비로 100만 원을 신속대응반 직무교육비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8페이지입니다. 환자진료 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순회진료 여비, 환자진료용 의약품 구입비 등으로 5억 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9페이지, 감염병관리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교육책자 제작 및 급성감염병 검체 수거를 위한 재료비 등으로 1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0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으로 근로자 인건비, 방역 약품 및 유류비, 방역소독장비 구입비로 3억 64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1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비 사업비로 96만 2000원을,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 사업비로 61만 8000원을, 에이즈 감염인 치료비 사업으로 2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2페이지입니다. 임상병리실 운영 사업비로 2650만 원을,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로 4773만 8000원을, 신종 감염병관리 사업비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3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전담요원 배치 사업비로 3138만 5000원을, 온열질환, 한랭질환자 예방관리 사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지원 사업비로 국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핵 예방관리 사업으로 결핵 예방홍보 및 환자 관리를 위해 2531만 4000원을, 결핵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 사업비 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5페이지,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 사업비 4024만 원을, 결핵역학조사 사업비로 2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6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비로 300만 원을,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관리 사업비로 25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지원 사업비 38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7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민간의료기관) 사업비로 3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8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예방 관리 사업비 2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으로 7억 792 8만 원을,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금으로 12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담당 업무로 849페이지부터 853페이지까지 건강생활실천 사업비로 영양사, 운동처방사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1억 3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3페이지입니다. 건강걷기 프로젝트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으로 2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53페이지부터 856페이지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금연보조제 등 약품 구입비,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금연지도원 활동비 및 홍보물 제작비 아동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2억 63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6페이지부터 857페이지까지 구강보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교육용 재료 구입비 등으로 22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7페이지부터 858페이지까지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으로 치아사랑 건강교실 운영비 등으로 1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8페이지부터 859페이지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 86만 9000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40만 원, 의료수급권자 검강검진 안내 등 홍보비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9페이지부터 860페이지까지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음주폐해예방(절주) 사업으로 음주폐해예방 교육과 절주 인식 개선을 위해 1515만 8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0페이지입니다. 백세청춘 운동교실 운영사업으로 운동교실 운영비 등으로 5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60페이지부터 861페이지까지 모자보건 관리 사업으로 신생아 출산 축하용품, 임산부 및 신생아 지원 사업비로 71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1페이지부터 863페이지까지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저소득계층 만 6세미만 영유아, 임신ㆍ출산 수유부 중 빈혈 등 영양문제 해소 사업비로 인건비, 보충 식품지원 등으로 1억 2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3페이지부터 864페이지까지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대상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 등으로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5페이지입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비 34만 원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 60만 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6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난청조기진단 사업비 110만 원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비 3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6페이지부터 867페이지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비로 출산가정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으로 81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20만 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560만 원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비 1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7페이지부터 868페이지까지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으로 타 시ㆍ군 공공산후 조리원 이용 우리 군 산모에게 이용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19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방 난임치료 사업으로 난임 여성대상 한방치료 사업비 252만 원을,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사업비 468만 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분만산부인과 운영 지원금으로 5억 원을,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9페이지, 의약관리팀 업무입니다. 먼저,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안내 자료 제작,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2억 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0페이지부터 871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병의원 접종비 지급금으로 9억 6974만 7000원을,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백신비로 1225만 원과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 백신비로 8710만 원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 백신비 및 병의원 시행비으로 47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1페이지부터 872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 기반 조성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강사수당으로 7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2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에서 패드 및 밧데리 교환 재료비로 1359만 6000원을 다음은 873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의료서비스 강화사업으로 의약업소 지도관리 및 홍보물품 제작비 802만 원과 시군교차단속 여비로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사선실 운영으로 방사선장치 검사 수수료 및 장비 유지비로 5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4페이지입니다.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사업추진용 홍보 책자 제작, 약품 구입비로 24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 사업비로 방문 건강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등으로 3억 6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사업으로 순회의료서비스 소모품 및 약품 구입비로 19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6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해 1650만 원을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약품구입비로 38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7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자관리교육(FMTP)으로 교육비 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7페이지부터 878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한 사업비 6794만 8000원을, 의료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으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약품 구입비 1643만 7000원을,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으로 안심학교 운영, 교육 책자 제작, 예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1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0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사업으로 600만 원을,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으로 196만 원을, 암 조기검진 사업 국가 무료 암 검진비로 2억 3924만 원을 편성하습니다. 다음은 881페이지입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 재가 암환자를 위한 자조모임 운영비 및 영양식 구입비로 13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2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암환자 대상 의료비 지원 사업비 1억 110만 9000원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038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 4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3페이지입니다.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으로 1805만 5000원, 취약계층 건강검진 사업으로 1397만 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정신보건 지원사업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노인정신건강증진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6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4페이지부터 886페이지까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으로 근로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1억 84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6페이지부터 888페이지까지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근로자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52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8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전담 근로자 인건비 2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9페이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정신질환 조기치료ㆍ지원사업비 400만 원,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사업비 200만 원, 응급입원 비용 지원사업비 200만 원, 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사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0페이지,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비, 임상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의 수당 등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891페이지부터 892페이지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으로 근로자 인건비로 36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2페이지부터 899페이지까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 프로그램을 위한 일반운영비, 소모품 및 의약품 구입비로 11억 61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9페이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금 1억 9178만 8000원을 중증치매노인 후견인 활동비 1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0페이지입니다.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 지원사업으로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에 따라 고흥군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치매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유전체 검사 지역특화사업으로 4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1페이지부터 90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직원 특근급식비, 여비 등으로 6억 75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코로나19 최소화를 위해서 열심히 잘 하시고 고흥에 아직 그래도 확진자가 분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839쪽, 감염병이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감기나 다른 질병이 확실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죠?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고흥에도 확실하게 감기 같은 것도 예전보다 안 걸리는 것은 확실하죠?

예, 마스크 효과로 인해서 독감이라든가 감기 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병원에서도

병원에서도 그렇고 보건소에도 확실하게 그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죠?

예.

다른 쯔쯔가무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나요?

호흡기 질환 관련해서는 그러는 이것은

결핵 같은 경우는요?

결핵도 조금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호흡기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882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그것은 1억 원 정도가 나갔는데 150명이면 1기나 4기나 또는 1인당 얼마씩 정해졌나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1인당 정해졌나요, 아니면 병의 차도에 따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만 됩니다. 모든 암이라고 나간 것이 아니고 6대 암이라고 해서 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까지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하위 50％만!

예,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만 되는데 대부분 많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860쪽, 운동교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25개소라고 했는데 25개소는 면 단위를 이야기하나요?

마을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못 가는 면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해당되는 마을을 연차적으로 올해는 이 면에 가고

그래서 없는 면을 저희한테 전화가 오거나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 어느 루트를 가지고 알아봐야 할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잘 몰랐거든요.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건강공단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농협에서도 합니다. 많이 겹치는 데도 있고 전혀 못 들어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잘 조절해서 수혜를 잘 받도록 원활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