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우창하 의원 발언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2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제22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상정되어환경관리과등4개부서의예산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환경관리과,청소행정과,산림과,공원녹지과에대하여예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먼저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환경관리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권오구입니다.평소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경제도시위원님.환경관리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하여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2021년도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2,000만원이상조서417쪽이고요.EM유용미생물복합기설치그래서4,000만원이신규사업입니다.농업기술센터에서이사업을농민들을대상으로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사업이어떤건지?그리고복합기설치를어디한다는건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이사업은EM이라고유용미생물을배양해서합성세제대용으로사용하는그런제품을만들어가지고시민들한테공급하는사업입니다.설치하는장소는시설을설치해서관리를해야되기때문에동사무소내에설치하려고계약하고있고요.설치하는지역은강남쪽하나하고시내지역하나하고,특정하게선정된곳은없습니다.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안동시내두군데.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시범적으로해보고,좋으면일단시범적으로해볼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예산서311쪽에보면자연다큐멘터리제작및송출비가있고,312쪽에보면안동호쇠제비갈매기인공서식지보강공사700만원있고요.그뒤에보면315쪽에보면또안동호에쇠제비갈매기인공서식지조성에3억3,333만원이죠.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작년에도쇠제비갈매기서식지3억원을논란끝에승인해서설치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보강공사를700만원으로하시겠다고예산이있는데도불구하고다시3억3,300만원이면적은돈이아닌데새롭게하시겠다는그뜻인거죠?과장님.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보강공사는금년에설치해놓은시설에바람이많이불고,태풍이불고파도가쳐서,파도를방지하기위한시설을추가로더했습니다.태풍때파도쳐가지고훼손이됐습니다.그것을보수하기위한700만원이고요.새로서식지조성하는것은이사업이티브이라든지언론매체에상당히홍보가많이됐습니다.50번정도나가고KBS,MBC,TBC,SBS에많이나와서경북도에서우수사례로인정을해서도예산이1억원정도왔습니다.신규로하나더설치하라고1억원을추가로예산이확보되어서거기대응예산으로3억3,000만원을세워놓은상태입니다. 그리고다큐멘터리제작하는것은작년에제작하려다가3월에코로나가심해가지고사업을못했습니다.KBS에서추석특집으로해서60분정도했으면어떻겠냐제안이들어왔습니다.추석특집으로하는것은안괜찮나싶어서예산을세웠습니다.
정복순위원
쇠제비갈매기번식하고생존은몇월달에하는거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4월부터6월중순까지부화기간입니다.
정복순위원
지난번에도티브이에나왔던것으로기억하고있거든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올해요?
정복순위원
아니요.올해가아니고작년에제가본것같은데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몇년전에나왔었습니다.
정복순위원
했는데다시하겠다는얘기잖아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쇠제비갈매기작년에도3억원,올해도3억원,내년에도3억3,300만원,거기다가송출비1억원,수선까지700만원,예산이7억원이훨씬넘는데요.궁금한것은이런거죠.다들힘들다고말씀을많이하시는데상황인데처음하는것도아니고작년에한번했으면거기를다시보강을700만원주고다시하시겠다고하니,그것은그렇다고치는데새롭게다시엄청난예산을들여서한군데하시겠다는것은문제가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 도에서그렇게훌륭한사업이라서하시겠다고하면도에서100%예산내려보내줘야지.그렇지않습니까?8대2로하든지,100%도예산으로하는것이맞지.우리는이미설치해놨는데다시추가로이사업을도에서하겠다고시예산으로다시2억3,300만원을또추가해서한다는것은무리가있지않나싶습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저도위원님말씀에동감을합니다.실질적으로저희들이조성해놓은면적이1,000제곱미터정도됩니다.쇠제비갈매기도자기들영역이있기때문에100마리정도실질적으로날아올수없습니다.오더라도그쪽에는정착할수가없고요.그래가지고예산은많이들어가는예산입니다.그렇지만하나를더해놓으면이것은영구시설이기때문에생태적으로는홍보쪽으로는상당히괜찮다고생각을합니다.
정복순위원
안동시민들도그렇게생각하실지의아스러워서질의를드렸는거고요.2021년도소규모사업장에방지시설설치예산이8억원이있습니다.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이10군데8억원을지원해주고국도시비까지있는데요.이것을하게되면과에서하는것들은어떤것들이있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방지시설지원사업은기후변화하고미세먼지관계때문에국가적으로그런쪽에예산을투입을많이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꼭도에서나환경부에서어떤사업을신청을받아서내려오는것은아니고요.일방적으로내려오는예산입니다.내려오면각업체에홍보를합니다.원하는사람에한해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자부담10%입니다.
정복순위원
워낙에기후위기가심각하고미세먼지관리도하셔야되는과다보니까,혹시처음인가요.아니면계속했던지속사업인지.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올해처음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것은국도비사업이기때문에적극적으로소비를다할수있도록,실질적으로먼지나대기오염물질이저감되도록해야되는중요한사업이다.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한개만더하겠습니다.가축분뇨자원화시스템실증시범사업이있는데요.이것도시비하고기금하고해서수자원공사에서하네요.이사업자체를.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수자원공사에서.
정복순위원
여기에대해서잠깐,안동댐녹조가심각한데그것과대비해서하는사업인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댐에는해마다가을늦여름이럴때되면녹조가상당히심합니다.녹조원인자체는농촌에서퇴비로인한원인이가장큽니다.퇴비에서나오는질소라든지,인이게비가오면그대로배출되기때문에이사업은퇴비에다가질소,인을고정시켜주는그런사업입니다.그런것을첨가제를써가지고하는데그렇게되면질소,인이비가오면녹는게서서히녹아가지고토질도놓아지고,퇴비양도줄일수있는효과가있기때문에저희들이하는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본위원도쇠제비갈매기인공서식지에대해서추가로말씀드릴게요.이내용을보면올해도논란이되었고,반영구적으로한다고그랬는데1개소를추가하면서식지가본위원이작년에도이런내용을말씀드렸어요.인공서식지를하느냐산에다가설치를하면안되냐고하니올지안올지불확실성때문에그렇게하셨다고말씀하셨는데,인근산에다가설치를해서영구적으로하시는게어떻겠어요.논란도많은데왜계속이런사업들을하시는지이해를못하겠네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쇠제비특성상산쪽에는쇠제비가가지를않습니다.
우창하위원
호수안에섬이많잖아요.호수안섬에.별도의산에하라는게아니고요.호수안인근에섬에다가하시면되잖아요.거기도보니까섬이있데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섬이하나있는데육지하고연결이됐다가끊어졌다가.
우창하위원
그런식으로하셔야되는데.예산이라는게전부세금인데이런데다가3억원씩,3억원씩매년이렇게써버리면솔직히읍면지역에요.주민숙원사업도제대로못해요.1,000만원,2,000만원짜리도.이것뭐언론에나와가지고홍보효과있다고하지만,국민이안동에쇠제비갈매기언론을한번보고얼마나깊이인상을받아서거기는관광객들이가지도못하는지역입니다.쇠제비갈매기있을때인근에사람이왔다갔다그러면안돼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보여줄것도없고,뭐어떤홍보효과가있어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홍보는생태적으로안동이그런사업도하고쇠제비자체가희귀,유럽쪽으로는보호를많이합니다.
우창하위원
지금요.봉화에석포제련소이런환경문제때문에요.멀쩡한낙동강도매일논란에휩싸여있는거예요.전부죽어가는강이고,거기가면중금속이포함되어서그물마시면죽는다는물입니다.그런데그런부분에대해서시민들한테홍보를해가지고석포제련소부분들에대한환경적인연구를한다든지이러면이해가가요.다큐멘터리찍어놓은송출료입니까?다큐멘터리다시만듭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제작비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여기에도제목도틀리는거예요.송출료1억원되어있어요.송출료라는것은다큐멘터리제작송출료도아니고안타까운부분입니다.생태교란식물가시박제거매년하고있는데요.다른부서에서도생태교란식물해서하고있는데요.읍면동별로재배정됐는비용들하고총얼마입니까?2021년도총예산이재배정해주는것까지?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1억3,700만원입니다.
우창하위원
전체적으로읍면동까지다해서쓰는돈이1억3,800만원밖에안됩니까?가시박제거하는데.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가시박제거하는게이돈으로충분할지안할지는모르겠는데요.턱도없이부족한예산입니다.1억3,800만원으로제대로된방역을해야되는겁니다.그냥이름만가시박제거해서예치기로한번줄기쳐내고이런수준으로가시박제거하시면안되고요. 이런데는고민을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고민을하셔가지고중장기적인대책을구성하든지,계속사업으로하든지,연구용역을해서몇월달에방역을하는게가장적기에하는건지,어떤방법을해야되는것까지용역을줘서라도정밀한검토를해서단시간에박멸을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셔야될것같습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불필요한예산보다의회에서시민들이요구하는예산에집행해주셔야될것같아요.본위원도오는쇠제비갈매기오지말라고쫓아내는것은아니지만어느정도태풍에도이길수있는자생적인쇠제비갈매기가되어야되니까그런부분들은좀지켜봐야될부분이고요.거기에너무고민하지마시고요.사람손타면더안옵니다.그러지말고그것없어도요.인근에날아와서잘서식하고갈수도있는데너무부산떨지마시고요.진짜제거해야될생태교란식물,생태교란종이런것들에박멸에고민하셔야될것같아요.다잃고나면그것도복원한다고너무힘들것같아요.초기에그쪽에예산을투입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전부비슷한데요.전기자동차예산이많이늘었네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많이늘었습니다.
우창하위원
총몇대정도하시죠.금액을보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500대정도할수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산을보니까57억4,800만원정도되네요.전기자동차공용차량부분이있어요.5,200만원,우선적으로본위원생각은요.공용차량을전체적으로우선하시고그리고시민들한테예산이국도비매칭사업이다.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이런부분도고민하셔야될것같아요.고용차량을우선적으로하셔가지고기반시설이라든가이런것도확충해놓고시민들한테전기자동차보급을고민해야될것같아요.41억원이증감됐는데500대다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농촌에가니까화물도전기자동차나오더라고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1톤차.
우창하위원
그것은보조금이다르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것은1,500만원정도지원됩니다.
우창하위원
1톤화물차는1,500만원.그리고일반승용차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차가격에따라서다틀립니다.
우창하위원
한도액이얼마예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1,400만원입니다.
우창하위원
50%이런지원이아니고30%정도합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보통보면전기자동차아닌차량을살때그가격에서추가되는양만큼.
우창하위원
차량가격에서증하는부분만보조를해준다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알겠습니다.이것은좋은사업이니까공용차량이나공공기관에쓰는차량부터순차적으로많이확보했으면좋겠네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것은회계과하고협조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했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24쪽요.안기복개천생태하천복원사업해가지고4억,그밑에복원사업해서4억원해서8억원이잡혀있는데예산다확보하셨어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것은올해12억원확보했고요.내년에40억원확보를해놓은상태입니다.
배은주위원
전체예산이447억원이죠.내년에얼마확보하셨다고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40억원입니다.
배은주위원
이것가지고공사시작할수있어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내년말까지설계가다들어가야되고,설계하고검증받자면착공은내년에할수가없습니다.도에서도착공안되는데그렇게예산줄수가없다.그래가지고내후년되어야예산이많이올것같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것올해12억으로설계한다고하셨잖아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설계를다해놓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설계아직덜끝났습니다.
배은주위원
설계는입찰했어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입찰합니다.
배은주위원
8억원가지고뭐하시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사업자체가저희들이위탁사업으로해가지고수자원공사에서모든사업을위탁시행하고있습니다.예산이내려오면예산확보해서수자원공사로이체를다시킵니다.
배은주위원
8억원하고내년도예산40억원하고,이것가지고는공사할게별로없을것같아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지금은공사를안하고예치시키는거나마찬가지입니다.
배은주위원
예치시켜가지고이월시키고그다음에는확보를어떻게해야돼요.균특으로바뀌었잖아요.예산이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바뀌었습니다.
배은주위원
균특중에공모를해야되잖아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공모하는것은없습니다.사업자체가공모사업에선정되었기때문에도에서확정된사업이기때문에.
배은주위원
확정이되었는데이예산을확보를왜못하시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내년자체가실질적으로착공이안되니까요.
배은주위원
설계가언제끝나는데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설계기술심의받고하자면시간이많이걸립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서얼마나걸려요.언제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내년말까지는아무래도기술검토까지다받자면걸려야됩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이사업타당하다고보셔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사업비는상당히많이들어갑니다.엄청난예산인데,국비예산을지원안받고는이런사업을할수가없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렇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시자체적으로인구도줄고있는데그런쪽에이런사업을함으로해서주변여건도좋아지고,비용이많이들어가는것은인정을합니다.
배은주위원
그예산전체를447억원이라고잡아놨는데예산확보도안됐고실시설계만했는데만약에예산확보가안되면설계비그냥날리는것아니에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이사업자체가도에서확정된사업이기때문에.
배은주위원
도에서사업이확정됐는데균특으로바뀌어가지고도에서그예산을다확보못하잖아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래도확보는해야됩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지난번설명에저한테170억원을공모해야된다는것은어떤형태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사업은이사업하고관계없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때팀장님이오셔가지고저한테얘기했어요.균특으로바뀌면서170억원공모를해가지고내년에170억원,그다음에2022년에170억원을확보할수있다.만약에공모에서떨어지면100억원밖에지원이안된다.그렇게말씀하셨거든요.뒤에담당팀장님,계십니까?잠깐만거기에대한설명을해주실래요?
승호
정승호물순환도시팀장
물순환팀장정승호입니다.오해를하시는데요.뭐냐하면저희들이그린뉴딜사업그래가지고170억원짜리사업비신청을했습니다.12월에공모사업으로사업비신청할해놨습니다.만약에이게된다면그안에생태를포함해서안기천복합적으로사업을하려고했습니다.왜냐하면현재안기복개천사업자체가균특에서어떻게보면일반회계쪽으로3년간국비에서내려오고있습니다.올해도내려오고,내년에도내려오고,그다음에도내려오고계속내려옵니다. 그렇지만도에서자기네들도그렇고,사업전체는선정을했지만빠른시일내에복개가이루어져서공사를해야됩니다.빠른시일내에하기위해서다른예산을포함해서그주변을활성화하고주차장도만들고그러기위해서다른공모를추가를해서공모한사항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니까다른사업과같이겸해서해야된다.저한테설명하기는447억원을다확보못했기때문에공모사업에신청을하셔야된다고말씀하셨잖아요.
승호
정승호물순환도시팀장
그런뜻은아니고요.어떻게도에서생태하천중장기기본계획에의거해서예산은선정되었습니다.돈은중장기기본계획에수립이되면차례대로돈이내려오는데우리생각은그거죠.최대한단기간에일을하기를위해서추가확보를위해서노력했을뿐입니다.
배은주위원
내년에40억원예산받고그다음에얼마받을지는아직미정이잖아요.
승호
정승호물순환도시팀장
그것은도에서생태하천복원계획이전체경상북도계획에수립되어있습니다.기존에준공된게있으면차례대로돈이내려옵니다.
배은주위원
차례대로이사업이몇년걸리죠?우리시에서계획을하는사업이몇년걸린다고생각하세요.
승호
정승호물순환도시팀장
이사업은제가정확하게답변을할수가없고요.왜냐하면저희들사업을해보니까설계하고행정하는데보통2년정도넘게걸리더라고요.큰사업일수록행정행위가많더라고요.그래서제가봐서는내년까지는설계하고행정행위를다끝마쳐야되고,빨리해도2022년에착공에들어갈수있습니다.공사는기본적으로2년이상걸린다고보시면됩니다.
배은주위원
2년이상걸리는데예산이확보가안되면하다가세월없이5년걸릴수있고더이상걸릴수있고,그것을염려하는거잖아요.
승호
정승호물순환도시팀장
그렇지만도에서도계획이수립되어있고,저희시에도계획이수립되어있기때문에계획대로한다면무리없이이루어질거라고봅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원래는사업에선정될때5년안에사업을다할수있도록하나요.
김상진위원장
팀장님내려가시고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물순환도시팀장
예.
배은주위원
과장님5년안에사업이다이루어질것같아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안기천복개사업400억원은별도로170억원을받아가지고그안에서하겠다는그런취지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그것은별도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그럼별도라하지왜그럽니까?사업이두개란말이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계획하고있는사업이기때문에확정된사업은아닙니다.
김상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과장님.예산서안으로할게요.311페이지야생동물보호감시근로자보수인데6명이서한달에30일,따로기간제가근무하나요.아니면단체에주나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것은단체는안주고요.기간제로해서밀렵쪽으로.
남윤찬위원
겨울철에채용하나요?관계되는분들을임시로채용하나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동물관련된분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밀렵이요즘별로없죠?신고되는분들이.이분들이보호감시해서그런지어떤지간에밀렵으로신고되는분들은별로없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없습니다.
남윤찬위원
최근몇년동안한건이라도있었나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금년도한건도없었습니다.
남윤찬위원
신고되면과태료처분하나요.경우에따라서.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신고다시적발되면.
남윤찬위원
고발조치합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남윤찬위원
환경관리과에서직접조사하는사람이있나요?어떻게합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과태료처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맨밑에보면요.GPS통신비인데이것은어떻게하나요?유해야생동물포획관리GPS.개인적으로GPS주나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개인적으로멧돼지대리포획단에멧돼지를잡았을때어디에서잡았는지확인해야되기때문에.
남윤찬위원
확인용?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이것은100%시비고,도비도포함되는예산이있죠?GPS사업이.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야생동물쪽에는국도비포함사업입니다.모자라는부분에대해가지고저희들이시비로.
남윤찬위원
시도비도있고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산얼마되지않지만.야생동식물보호및서식지보존활동이있거든요.이것은단체에주나요?어느분들이보존활동을하시나요?1,800만원시비입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1,800만원은경상북도야생동물보호협회라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보호협회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분들이야생동물보호감시도하시는분들하고같은역할을하십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보호도하고먹이도주고회원들이160명정도됩니다.
남윤찬위원
보호하는협회.가시박에관련되어서예산이상당히많이흩어져있습니다.아까가시박관련해서과장님께서2021년예산이1억3,700만원이라고했습니까?가시박은그런거죠?과장님한테해주십시오.해도과장님은한계가있는거예요.과장님은어떻게할방법이없는거예요. 그런데제가제안을해보면요.과장님다할수없어요.과장님이것만하시는게아니고환경관리과에많은업무를하기때문에지역적으로읍면장님들한테책임을주셔서옛날에마을별로부탁을하셔서,옛날에는부역이라고했는데요즘에는부역이안되니까마을별로자발적으로퇴치해주십시오라고그런호소를하시는게더낫지않을까싶어요.개인적인논밭둑에있는가시박은농민들이알아서제거합니다.내밭둑에있는가시박은맨날피해를보기때문에알아서제거하는데환경관리과에서24개읍면동수많은하천에있는가시박을요.10억원해도제거못합니다.마을별로이장님들한테도부탁을하고,이장님들은마을주민들한테부탁을하고,자발적으로5,6월에올라올때관에서는할수없는방법을자발적으로할수있는방법이있을거란말이에요.그렇게해야가시박이제거가되지.우리과장님께서아무리한다고해도가시박제거가안됩니다.매년예산은1억3,000만원씩올리지만,매년과장님은여기나오셔서가시박에대해서설명해야되고이렇게하는데모르겠습니다.읍면장님들한테도움을요청하시고읍면장님들은이장님들한테도움요청하시고,이장님들은마을주민들에게도움요청하시고이렇게자발적으로해서마을에서어떻게제거하든지,베든지,뽑든지,제초작업을하든지,그렇게해야제거가되지.예산서는인정합니다마는방법을읍면장님하고의논한번해주십시오라고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예산하고관계없지는않습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하나더여쭤볼게요.313페이지에있는건데요.생태교란생물퇴치외래어종퇴치사업1,000만원인데요.외래어종어떤방법으로퇴치하는거예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배스,블루길인데요.잡기대회를합니다.
남윤찬위원
대회하는데지원해주는겁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도시비도2,500만원있고요.이것도같은?
남윤찬위원
예.같은겁니다.그분들이배스낚시대회하고퇴치하잖습니까?잡죠,잡는것을그분들은어떻게처리하나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때는수자원공사에잡은물고기가지고퇴비만드는그런시설을개발했는데그것을가지고와서.
남윤찬위원
잡아서다시물에띄워주지는않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렇게는하지않습니다.
남윤찬위원
물에띄우면규정상안된다면서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안됩니다.
남윤찬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더하겠습니다.국도비시인데요.319페이지에있는건데요.예산은1억1,200만원인데설명듣고싶어서질의합니다. 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급사업입니다.저녹스보일러는어떤겁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인정한보일러가있습니다.귀뚜라미도있고여러회사의제품이있습니다.인정한제품을설치를하면일반가정에20만원씩지원해주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흔히말하는귀뚜라미,경동보일러이런보일러설치할때국가에서인증한제품을썼을때따로있나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따로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산1억1,200만원인데요.교체하는것도가능한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교체하는데비용이듭니다.
남윤찬위원
신규로하는데이렇게많이안할거고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신규도마찬가지입니다.보일러를구입했을경우에.
남윤찬위원
위원님들아시는지저는처음듣는거라서요.신청은과에서합니까?홍보좀했습니까?이런사업이있다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홍보를많이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2,000만원조서인데요.421페이지물순환선도도시안동기획보도안동이물의도시맞고요.최근에는물과관련되어서환경관리과에서의욕적으로사업많이하시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공모사업도하시는데의욕적으로사업하시는데요.기획보도인데우리위원님들도명확하게파악못하는데이런기획보도하실때확실하게해서,우리시민들이물의도시안동에대해서확실하게홍보될수있도록용역주실때요.확실한내용을주십시오.물의도시답게시민들도이런보도를통해서물에대한긍정적인생각을가질수있도록예산부족하면더세우더라도이런역할은과에서해야됩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한가지만물어볼게요.생태하천관리사설치3,000만원올라와있는데이것을청소행정과하고중복되는예산이에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청소행정과에사업이있는줄모르고예산을반영했는데청소행정과에서도청신도시녹지지역에다가환경미화원들휴식공간을새로설치를합니다.거기에같이사용할수있으니까저희들이따로설치할필요가없기때문에추경때삭감할계획입니다.
김백현위원
이번에삭감해도되겠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청소행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송인광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지역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시고청소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지도를해주신데대해서깊이감사드리며청소행정과2021년도본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설명마치겠습니다.청소행정과의원활한업무추진을위해서면밀히검토해보시고예산안을적극지원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2,000만원이상조서442쪽에요.소각폐기물운반대행민간위탁금인데1억원이잡혀있거든요.신규사업으로되어있습니다.그전에는어떻게하셨어요?매립장에반입되는가연성,생활폐기물,맑은누리파크로운반대행되어있는데그전에는여기안하고어떻게처리했는지궁금합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이것은저희들이매립장환경정비사업으로추진했던압축폐기물에대한것을저희들이이제까지는운전하시는직원분들이압축폐기물맑은누리파크로반입처리했었는데본연의업무도있고해서어려운경우가있어서별도로편성을했습니다.순수운반대행비입니다.이제까지처리는매립장에보관해있다가직원들이운반을했었습니다.
정복순위원
기존에있는매립장에보관되어있던것들을직원들이했는데지금은민간위탁으로돌렸다그말씀이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해가안갑니다마는441쪽에요.민간위탁금폐반사필름위탁처리가1억9,800만원이있습니다.유통특작과에사과반사필름예산지원이8억2,500만원이잡혀져있는데한쪽에서는사과반사필름8억2,500만원을지원해주고있고,청소행정과에서는이폐반사필름을위탁처리하느라고또2억원가까이되는예산을맑은누리파크도반입이안되니까매립장에반입되는것을다시위탁처리하는비용이다.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환경적으로봤을때이부분은과에서도고민을해봐야될것같은데요.분리하는데돈이많이들어가는가보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작년에처리비가1억6,800만원정도소요됐었는데사실무상으로수거를하다보니까그것을가지고와서매립할수없는입장에서폐반사필름을재위탁하게되면위탁비용이발생하게되는데저희들도적극검토를해야될사항입니다.비용을징수하든지아니면지원할때그비용을산정해서넣든지그것은엄밀히검토를해서비용적인측면에서수거를할수있는방법을마련해야될것같습니다.현재까지는무상으로수거를해주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반사필름이환경적으로문제가심각하다는것을단적으로보여주는예산이라서질의를드렸고요.440쪽에작년에도풍산읍소산소공원에공중화장실3억원주고설치를했거든요.올해화장실설치한다고또1억원이책정되어있어요.가깝지않습니까?같은소산소공원인데.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풍산한지축제때갑자기몰려드는관람객들이화장실을이용하려면,평소때같으면가겠지만아무래도관람객들이그리이동하는것은쉽지않을것같아서일단도에서도하고저희들도하고해서,도비지원을받아서하는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요.그리고요.438쪽에음식물폐기물처리기설치사업이1억원이있습니다.그런데436쪽을한번더보면음식물폐기물중간수집용기구입500개로해서3,000만원이잡혀있는데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이사업은음식물을담는용기자체가분리수거함이고,그다음에RFID종량기기는쓰레기봉투를사용하지않고무게단위로수수료를징수하는기기설치하는겁니다.
정복순위원
주로아파트사용하고있는것.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그것을일반주택으로확대를하고자해서올해는신도시쪽으로확대를했었고요.확대끝나고내년부터는일반주택으로확대를하고자하는겁니다.
정복순위원
옥동같으면상가가굉장히많잖습니까?거기도적용하는겁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일단은전체적으로확대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생각보다굉장히음식물쓰레기가많이나오는곳이라서.그리고요.예산서339쪽에보니까요.그렇게많은금액은아니지만폐기물불법투기보상금해서500만원이책정되어있어요.평균적으로500만원보상금다나갑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올해예산500만원인데보상금이거의나가지를있습니다.지역적인특성도있지만신고를하면혹시나신상의문제점이있고보상을바라고하지않는다는그런전화주시는민원들이있어서보상금은많이지원되고있지않습니다.
정복순위원
신분보장이안되기때문에그런것아닙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저희들관에서는그런것이없습니다마는본인이그렇게생각하는거같습니다.
정복순위원
왜이질의를드리느냐하면요.수상동에쓰레기문제,도산에쓰레기문제,이런것들을조기에발견했더라면뒤에엄청난예산을들여서할필요가없었을텐데그면단위에계시는이장님들이좀더빨리이것을발견을하고조치를취했더라면하는아쉬움들이있어서.특히폐기물과관련해서불법투기보상금은금액을상한시키고개인의익명을보장해야만이이문제가줄어들고안동시를보호할수있을것같아서걱정이되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전국적으로폐기물불법투기가성행을하고있는데안동도수상동하고온혜쪽에주민들협조없이관에서만일방적으로단속하기도그렇고해서조금아쉬운점은없잖아있습니다.홍보라든가이런것들을해서주민들도상시감시할수있는그런제도를만들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특히이장님들전체회의를하실때이부분은반복해서심각성에대해서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청소행정과에서는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예산설명은잘들었고요.몇가지궁금한것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2,000만원이상조서441페이지에보시면폐가구위탁처리가있고,그밑에보면폐반사필름위탁처리가있고요.그밑에폐소파류위탁처리가있어요.이것은전문위탁기관에다가위탁처리를맡기는겁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폐기물처리업체입니다.허가를얻은처리업체에다가.
우창하위원
업체가안동에있어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폐소파쪽은안동에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폐소파,폐가구,폐반사필름,전부우리가위탁주는기관하고요.업체해서대행하는것까지전체적으로우리청소행정과에서위탁업무를다이관하고있는업체별로전체내용을디테일하게파악해서자료를주세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예산서안가지고할게요.첫페이지에보면요.사무관리비에보면환경미화원공개채용에관해서올라왔는데환경미화원채용을청소행정과에서주관하시나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공개채용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직원뽑는데행정지원실에는어떤역할을하나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행정지원실은일반쪽이고.
남윤찬위원
환경미화원은?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은각부서에서.
남윤찬위원
옆에보면가축사육제한구역변경고시용역2,400만원인데요.가축사육제한구역은조례로되어있죠?조례로되어있는데변경하려면조례변경을해야되지않나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가축사육제한구역고시는조례도있지만고시를해야되거든요.매년매년바뀌기때문에가축사육제한구역자체가바뀌거든요.
남윤찬위원
왜바뀝니까?새로운시설이들어서거나할때는조례에적용되기때문에,지금까지는조례에적용되지않았는데어떤사업을할때그조례에포함된다.그래되면다시고시를해야되나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고시를해야됩니다.
남윤찬위원
예.알겠습니다.슬레이트전수조사용역비2,000만원있는데요.슬레이트제거하는것은지금까지주택.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주택하고창고.
남윤찬위원
주택,창고포함되잖습니까?그외에는안해주잖습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현재까지는.
남윤찬위원
신규사업인데축사,공장기타에대해서면적하고사용여부,건물연식등을조사한다고그랬는데,조사하는이유는향후이쪽으로도지원해주겠다는취지인가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래되면예산도더늘어날거고.과장님언제부터확대할계획이십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내년도조사하게되면2022년도예산에반영해서할겁니다.국비지원을받아야되니까요.
남윤찬위원
주택이나창고도지원하는예산이부족하죠.신청하는대로해줄수있나요.어떻습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올해까지부족했습니다.그래서내년도예산에올예산에배정도국비요청해서받았습니다.내년도는일단파악되는대로하는데혹시파악되지않는부분에주택이나비주택이외에창고라든가방치된것까지도저희들조사해서처리하고자.
남윤찬위원
향후는지원확대해주기위한그런전수조사를다하실계획이네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잘알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용역비가신규사업3억원이올라와있는데매립장매립연한산정및주변지역영향평가를하기위해서한다고되어있는데그것하는데용역비가3억원까지들어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수하동에있는매립장이사용기한을산정하게되고주변지역영향이어디까지인지를실지로조사를안했습니다.인근남후쪽에서도우리도영향지역인데보상해달라는여러가지민원도있고해서,실질적으로우리가매립장을하면서얼마정도쓰는지를해서전문기관에의뢰하기때문에예산이많이드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앞으로매립할수있는양이몇년쓰는지,주변지역영향이얼마나가는지이것을세밀하게조사하기위한목적이다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지금은생활쓰레기자체가맑은누리파크로반입되다보니까그전에하고지금피해자체가다를수가있으니까그것한번조사를하고자해서.
김백현위원
3억원의예산을확보한어떤근거가있어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전문기관쪽에이정도들것이다라고하는거고나중에용역비에서산정해서.
김백현위원
업체가정해졌나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정해진것은없습니다.
김백현위원
과업지시서만들어지지않았고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대충3억원해놨다이말씀입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남을수도있고모자랄수도있다이말씀이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과업지시서가만들어지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폐반사필름처리예산,불법폐기물보상금예산부족한데증액해주시고요.우창하위원님과김백현위원님요청한자료위원님들이다볼수있도록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산림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신규사업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산림과장박중한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항상시정발전을위하여밤낮으로애쓰시고또한바쁘신와중에서도산림분야에많은관심과지도편달을해주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1년도산림과세출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2021년도산림과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의고견으로잘심사하시어원안대로가결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353쪽산불방지지원센터4억원으로하시겠다고올리셨는데요.어디하실거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내년에6개시군에내려왔는데공유지를조사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공유지조사하는단계입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배정이늦게되어서저희들이늦습니다.산불진화대40명이있는데이분들이현장에서대기하고산불차량,진화장비모든것을그쪽에서대기해서즉시출동할수있는장소를선택하는것입니다.
정복순위원
이분들은산불진화인력이다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산불감시원이쓰는것이아니고산불진화인력들이쓰는곳이라는말씀이시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정복순위원
355페이지산불진화헬기임차를하시겠다고말씀하셨는데요.본위원이여러군데조사를해봤더니재난이라는부분에있어서본위원도이런질의를하기가곤혹스럽기는합니다.하지만질의를안드릴수가없는데요.도비,시비포함해서8억원입니다.임차도7개월,조종사,정비사,유류차포함해서하시겠다고하는데본위원이하고싶은얘기는이거죠.안동에산림항공관리소가있고남부산림조합소유의초대형헬기가한대있고,대형이3대가있습니다.4대가준비가되어있다는거죠. 그리고유사시에불나면산림청에서먼저산림항공관리소에헬기를보내서먼저끄는게순서잖습니까?경북에있는다른지자체들은항공관리사가없기때문에자체적으로준비를해서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안동같은경우에는안동산림청에있는1만미터짜리예요.초대형미국에서수입해온초대형헬기거든요.본위원이현장을갔다와봤습니다.얼마나크고용량이얼마나들어가는가싶어서봤더니정말커요.헬기가,이것도있고,뒤에보시면3,000리터짜리이것도3대가준비되어있습니다.만반의준비가되어있기때문에굳이안동에서추가예산을들여서헬기를임차하기에는고민을더해야되지않나라고말씀드리고싶고요. 강원도강릉에도불이많이나지만거기에도산림항공관리소가있습니다.거기도알아봤더니강릉지자체에서는강릉항공관리소가있기때문에그쪽에있는헬기를이용하는거지,굳이강릉지자체에서예산을들여서헬기를임차하지는않는다는거죠. 그리고가까이있는의성을알아봤더니.의성하고청송하고같이임대를합니다.지자체들끼리부담이되니까연계를해서1주일은청송,1주일은의성이렇게교대로이용을하고있더라는거죠.올해가약간특별한상황은맞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역의남부산림청을소유하고있는거대한헬기가4대나있기때문에이예산은고민을좀더해보셔야되는게맞이않나하는것이제가하고싶은얘기인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참좋은말씀이십니다.지자체에서도헬기가있으면임차를안하면좋겠습니다마는산불은재난입니다.1차적으로예방이목적이최우선인데요.그렇지않았을때는산불은초동진화를해야됩니다.그리고저희들이헬기를임차하는이유는산불을진화하는목적도있고봄철건조기에대형산불이많이발생하기때문에저희헬기들이봄철계도활동방송을하며읍면동으로소각행위단속도합니다.산림과연접된100미터이내에소각행위가있을경우에는직접바게스로물을투하하고있습니다.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강릉은동해안산불방지센터라고산림청,소방서,경찰이렇게해서거기서24,25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24시간모니터링을하고있으며또한거기에는헬기라든지진화장비를동해안방제센터에서직접지휘를합니다.헬기들을못움직이게,그런게다른점이있습니다.위원님말씀은좋은말씀입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요.산림청소유의이헬기를보면요.물바가지가헬기바로밑에붙어있어요.그래서산림청의헬기는물바가지가불이난곳에정확하게물을투하합니다.100%정도불을끌수있는힘이있는건데요.시에서하겠다는헬기는요.줄을답니다.산림진화전용헬기가아니고민간헬기때문에이렇게줄을연결하고물바가지를달면불을끄는데있어서정확도가50%로떨어진다는거죠.그부분을염려해서드리는말씀이고요. 저도이런질의를하는게부담스러운이유는재난이기때문에혹시나해서,그부분때문에꺼려지기는하지만그래도7개월동안8억원을쓰는이부분에대해서는심사숙고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만약에시에서민간헬기를가지고오면계류장은어디에두실거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계류장은1차적으로관광단지수운관리사무소가다가1차적으로왼쪽에비어있는데그쪽에비어있는가장자리쪽으로제일입구왼쪽으로.
정복순위원
정확하게어디를두시겠다는거죠.계류장을?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계류장을1차적으로수운관리사무소로가다가우회전하면관광단지로들어가자마자왼쪽에바로빈공터가엄청나게많습니다.거기위치도좋고전기도다되기때문에저희들이하고요.헬기임차하면유류대같은경우는유류차가오기때문에헬기임차업체에서다부담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임하댐밑에말씀하시는것아닌가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수운관리사무소가다가관광단지로우회전하시면바로.왼쪽관광단지빈터가많이있습니다.거기가위치도좋고가운데가있고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식당입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문화관광단지.
정복순위원
문화관광단지안에다가계류장을설치하겠다는말씀이세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가장자리입니다.그쪽건물하고는많이떨어져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지난번에과장님께서는민간헬기도입하는데3년을준비하셨다고말씀하셨는데요.맞나요?3년동안준비하셔서계류장을거기다가설치하신다는말씀이세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저희들이1차적으로낙동강둔치하고군부대하고많이알아봤습니다.부적합해서,그쪽에는공터가많고,관광단지쪽에서도그쪽에는소음도별로없으니까가장자리에긍정적인답변을받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저께와룡면사무소에행정사무감사했을때도거기계시는분이오토바이에다가스피커달고계속산불예방한다는홍보하시는것봤거든요.굳이산림진화헬기로산불예방홍보한다는것은그것아니더라도기존에산불감시원들이할수있는오토바이를타고하시는역할들이있기때문에좀여러가지대안들이있다고생각을해서과장님께질의를드리는겁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헬기로하면1차적으로임차는진화가목적입니다.초동진화가목적이고두번째는예방활동도공중에서하면일부산촌주변에골짜기마다소각시설행위가있으면헬기가방송을합니다.주민들의산불경각심을고취시킬수도있고요.산림과연접됐을때는물을투하함으로써직접투하는기능도하고있습니다.단167명의감시원도있지만구석구석독가촌을못다닙니다.그러면헬기는공중에서비행을함으로써여러권역을내려다보면서연기나는것을파악할수도있고요.그런장점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산불예방무인감시카메라도11대가있는데추가로3대더하신다고하셨고,드론도3,000만원이나들여서또하시겠다고말씀하셨기때문에예방을먼저하는것맞습니다.예방을하는것에대해서는전적으로동의하기때문에헬기를임차하는부분에대해서염려스럽다는것이고요.8억원의예산을들여서한사람의인명을구할수있다면좋은예산맞죠.맞는데안동에남부산림청이있고안동항공관리소에서초대형헬기를보유하고있기때문에굳이안동에서새롭게7개월동안8억원을사용하는헬기임차하는부분에대해서는한번더고심을하시기바란다는뜻에서질의를했습니다.말씀하실것있으면하세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안동산림항공관리소에서는초대형1대8,000리터가있고,까무프대형3,000리터가3대가있습니다.보통교대로정비가들어갑니다.1대정비를하고,안동산림항공관리소에서는산림청산하헬기본부가원주에있습니다.원주에서산불이큰데났다고하면출동을시킵니다.그러면안동에상주를하지않습니다.다른데다가버립니다.그런일이없어야되겠지만풍천인근에불이났을때는전부헬기들이1대는정비하고있었고,3대가단양으로출동을해버렸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대부분민간헬기를보니까요.제작연도는1970년도,보통수입하고있던데요.보통수입하는연도가2010년도정도,다른지자체도그렇고,경주도마찬가지고요.제작연도가거의1974년도,1980년도이렇게제작되어있기때문에굉장히오래된민간헬기더라고요.그런부분들까지감안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은잘들었고요.각읍면에산불감시원에게휴대용무전기지급하신다고했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지급되어있습니다.감시원한테.
우창하위원
지급되어있는데디지털로바꿔서130여대교체를하게되면읍면동에도다줍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우창하위원
안그래도행정사무감사가니까요.와룡면에서산불감시원들이안동시에민원을넣었더라고요.디지털무전기해달라고요.참고하시고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읍면동에화재행정사무감사는아닌데요.예산들이편성에대한부분을지적하려니이내용을말씀드리는겁니다.들어보십시오. 읍면동에농산물잔여쓰레기라든가소각때문에화재발생률이높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계도나홍보를해야되죠.산불감시원들이하고있다는겁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산불감시원이소각행위를단속도하고과태료도부과하고요.진화대가오전으로는.
우창하위원
읍면동에서도전체적으로소각하다가신고들어오면무조건가서벌금물리고단속하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100미터이내에는저희들이과태료를부과합니다.
우창하위원
산불만아니라시내도심에서불못놓도록되어있잖아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산림보호법에보면100미터이내에소각행위는과태료를내도록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하여튼읍면동에서는농작물잔여쓰레기소각하면무조건불법이라고보시면돼요.100미터안쪽에산이다있으니까그죠.농민들이그내용들을습관적으로하는겁니다.이분들이몰라서그런게아니고조금있는것불놓는다했는데강풍이갑자기불면불씨가날아가서범죄자가되는거예요.벌금을맞게되어도벌금전과가붙고그죠.내재산상의손실이오는거니까.산림과에는보니까홍보예산이전혀없어요.홍보는어떻게하고있어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저희들이사무관리비로홍보깃발하고,골짜기마다산불조심깃발을설치하고가로대깃발설치하고,보통.
우창하위원
그런부분들은어르신들을적극적으로홍보하는것은잘안되고요.산불홍보하는80세어르신들한테경각심을고취할수있는홍보물이라도제작해서읍면동에지속적으로해서불놓지말라는단속문구가있는홍보물이라도줘야되는것아닌가그런의견을개진하고요. 산불헬기이야기했는데요.산불헬기본위원이저번행정사무감사때도질의를드렸었는데요.꼭산불초동예방에대해서우리가갖고있으면100%진화하는데당연히도움이되겠죠.저번에도산불헬기가공교롭게없어서,또그런현상이나면그때는소잃고외양간고치기식으로후회할날도있을수있어요.그부분들을홍보를해야되겠죠.진짜필요해야되는타당성이있어야이예산이삭감이안되겠죠.그부분을적극적으로고민하셔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소잃고외양간고쳐봐야아무소용없습니다. 올해산불에못썼어요.그래서도입하려는것아닙니까?원취지가.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혹시라도그런부분들을하시고요.본위원도작은돈이아니에요.큰돈입니다.그돈을그렇게읍면동에가면주민숙원사업1개2,000만원짜리하려고몇년씩기다리는사람들이많아요.그런취지를잘인지하시고요.예산편성에고민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하여튼적극적인행정부탁하고요.산림방제에최선을다해주시고요.홍보하는것도고민하셔가지고예산편성해서홍보도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동식파쇄기구입하죠.1억1,000만원에국도비매칭사업이네그죠.우리시비는2,310만원하는데요.산에재선충소나무에직접가서하는겁니까?산에올라가요? 산에정상까지올라가서거기서파쇄해서,나무를멀리서보면요.나무를잘라가지고푸른천으로씌워놓으면움막지어놓은것같고,보기도흉해요.색깔표시해놓은거라고하는데모르는사람들은움막쳐놓은것같거든요.눈에안띄도록색깔하는게없습니까?산림청에서홍보하는재선충에는무조건덮도록색깔이그렇게표시되어있어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조달청관급으로산림청에지정되어있는데검은색하고푸른색이나옵니다.검은색으로.
우창하위원
숲에가면파란색으로있는데보기흉한거예요.검은색으로하든지멀리도로가에서보면움막쳐놨는지시퍼런게있는데뭔가의구심이드는겁니다.그런것도생각하셔야되고요.계도용으로해서구입하시는게맞지않겠나해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예산서안으로볼게요.산림과예산은217억원입니다.전년도172억원이었고44억4,000만증이되었네그죠.344페이지를보면요.예산이전년도에비해서증감이심합니다.시목·경관림식재관리를보면요.2020년도에는9,900만원이었는데2021년도예산안은8,000만원감해서1,900만원입니다. 그밑에시설비에요.2020년도는22억6,000만원에서2021년도예산안에는4억8,600만원이네요.17억원이2020년보다감됐어요.그밑에민간자본이전에보면2020년도에는0원에서2021년도에는14억5,000만원,산림과정책이조금바뀌어갑니까?2020년도하고2021년도하고증감기복이심한데정책의변화를주시는겁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아닙니다.경관림및매화나무관리는작년예산9,900만원인데안동문화관광단지조림에단풍나무를식재한다고8,000만원이완료되어가지고감했습니다.정책숲가꾸기시설비감소된원인은금년에산불이많이나서조림비용이많이들어갑니다.50억원정도,중앙정부에서추진했는것같습니다.
남윤찬위원
거기에감되고,그밑에보면민관협력형산림경영시범사업이새로편성되었습니다.14억5,000만원정책적으로새로사업을하시는거예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작년에도했습니다.산림청에서민관협력형산림경영시범사업이라고자꾸추진하도록경상북도에4개시군이하고있습니다.그렇게유도를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정확이조금씩변화해가는겁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남윤찬위원
심하게예산이증감된부분이요.347페이지에보면요.산불피해복구조림49억원이증액된것은올해남후에산불복구하는겁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이해를하겠고요.그밑에보면미세먼지저감조림사업이사업도산불관계되는겁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그것은산불지역이아니고.
남윤찬위원
2억1,400만원이신설되었는데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도시주변에잎이두꺼운나무를심어가지고미세먼지를흡수할수있도록이렇게하기위해서정책적으로미세먼지조림을조금씩증가하고있는현실입니다.
남윤찬위원
국도비매칭되는데정책적인부분이약간씩변화되는겁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남윤찬위원
미세먼지저감조립사업은10헥타르해서묘목을구입하셔야되는데잎이두꺼운거라했으면과장님어느나무인지수종은대충정해집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미세먼지에강한수종이젓나무하고,이팝나구,구상나무,이런게잎이많고,가문비,편백이런것은저희들지역에맞지않아서그것은좋기는좋은데지역실정에기온이안맞아가지고식재를못합니다.
남윤찬위원
새로운사업은어느정도준비가되어야되지.바로식재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준비가잘되는지모르겠습니다.잘되고있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남윤찬위원
349페이지보면요.또15억9,000만원이증액되었는데요.산림자원보호에2020년도에는37억원에서2021년도에는53억원인데16억원이증액되었는데이것은특별한정책적변화가있나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헬기임차하고요.산불방지센터사업하고무전기구입하고,일부경상경비국도비가증가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산림과2021년도예산안을보면요.예산증감기복이심해서.마지막으로예산증감이심한것보겠습니다.355페이지인데요.산불방지대책에서요.22억원에서2021년도는31억7,000만원거의9억2,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2020년도에남후산불방지가안되었다해서올해9억원이증액되었나요.산불진화헬기여기에8억원이있는데요.과장님그앞에서산불헬기를말씀하셨는데요.산림자원보호에서16억원이증액되었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도비하고관련되어서.
남윤찬위원
지금보니까산림헬기8억원임차하는것은산불방지대책에있는데조금전에것은나중에다시한번과장님하고설명을들어야되겠고요.356페이지에보면요.위원장님.조금시간더주시죠.산림병해충방제에보면요.2020년도에는68억원에서2021년도예산서에는56억원해서11억원이감되었어요.병해충어느정도안정화되어가나요?11억원이감되었는데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중지역으로방제를철저히한결과감소되어서중지역으로선정이되었기때문에정부에서일부를감소시킨것같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래도11억원이어디서가장많이감되었나요?병해충방제쪽에서감이많이되었는데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병해충방제사업에서도감이많이되었고.이것은재선충때문에신경써야되는사업아닙니까?과장님생각은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산이많이편성되면좋은데저희들이방제를철저히한결과산림청에서매년월별보고를하게됩니다.감염목이몇목인지,기타고사목은얼마나베었는지12월부터는1주마다보고를하게됩니다.나중에판정은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감소되었습니다마는.
남윤찬위원
방제하는방제비가감해야되는것은가장좋죠.감한다는것은방제를철저히했다는뜻이고,또재선충발생이덜한다는뜻인데요.해석이맞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조그마한것한개만하고마치겠습니다.357페이지기타보상금에산림병해충방제피해농가보상인데요.예산은300만원입니다.양봉농가에보상해주는거라고과장님께서설명하셨는데요.재선충병으로해서양봉농가에피해가는경우가있습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이것은헬기로항공방제했을때피해갔을때는이보상금으로처리를하는데보통피해가없을경우에는삭감시키고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항공방제니까피해갈수가있죠.제가여쭤보는것은300만원이면더세워놓고없으면반납하더라도더있으면어떻게하실겁니까?축산진흥과도그렇고양봉쪽에예산이상당히많이올라오거든요.그말씀은결국양봉업자가많다는뜻이기도하고요.양봉업자들이점점증가추세입니다.항공방제했을때양봉업자들이피해가발생했을때대비해서과장님대안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한말씀드리겠습니다.헬기로항공방제를하고있습니다.그러면사전에양봉농가에연락을하고깃발도설치하는데피해가있을수있기때문에이렇게세워놓고위원님말씀좋은지적으로받아들이겠습니다.
남윤찬위원
피해없으면더좋고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동료위원님께서지적하신산불예방헬기임차,산불예방홍보물제작배포는과장님께서잘생각하셔서행정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공원녹지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예산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신규사업위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동일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항상공원녹지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에감사드리며2021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467쪽에가로수보호판정비사업요.작년에만하신다더니올해또올리셨어요.과장님요. (사진을보이며) 이것도가로수보호판이거든요.보호판이렇게하면가로수가보호안되나요.이것시내정말많거든요.물빠짐도잘되고,가로수물빠지는데문제가있나요?굳이비싼예산을들여서이가로수보호를다한다고만들어놓고서는이것을다시다뜯어내고다시친환경재료로하신다는이부분에대해서본위원은이해가안갑니다.왜이것을교체를해야되는지,시내보호설치다되었는것다뜯어내고다시하셔야되는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가로수보호판정비사업을3년째로조금씩점진적으로해나가고있는데요.이제품기존에제품보다좋은점몇가지말씀을드리면요. 이것은일단특허제품이고친환경골재를사용한친환경제품입니다.통기성이나투수성이좋아서수목생산에적합하다고평가를받고있습니다.설치해놓으면잡초도생존할수가없고,현재기존에있는것을보면쓰레기라든지담배꽁초라든지많이버리는것도방지할수가있습니다.가끔씩은통행하다가걸려서넘어진다든가그런사고도가끔씩나기도합니다.기존의불편함을개선하기위해서이런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답하셨습니까?과장님통기성이것보다더좋은통기성어디있습니까?이렇게잘해놨는것을다시거둬내고친환경으로하시는것자체가보세요.이것만큼통기성잘되고물잘빠지는시설이어디있냐고요?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내년에하려고하는안기동사거리에서가톨릭상지대사거리까지금명로구간에는보호판이없는것이많이있고요.설치되어있지않는게상당히많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말씀하신친환경제품이라고하신부분에대해서는동의하기어렵고요.통기성이란말씀도이것보다더물빠짐이잘되는것은없을것같고요.잡초성장도말씀하셨는데가로수에잡초가생기는것은자연현상인데그렇게보기싫거나불편하지않고요.쓰레기담배꽁초말씀하셨는데요.안동시내처럼깔끔하게청소하는이런시가잘없습니다.이것은이유가되지않고요.또걸려서넘어진다고말씀하셨는데요.말씀하신친환경도벌써뿌리가치고올라와서갈라지는곳도많거든요.그것은사진찍었는것출력안하고이것만출력한건데요. 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차라리가로수옆에있는게대리석인지정확하게전문적인돌을모르겠는데돌이다깨져서차라리돌이모래가되고있습니다.이것을고치는것이맞지.비싼동같은데이것도예산들여서했는것아닙니까?예산들였는것다시거둬내고새로한다는것에대해서이해가안가서질의를드린겁니다.
동일
이동일공원녹지과장
말씀드렸지만내년에하려는구간에는파손되었거나설치가안되어있는그런경우가많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예산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예산안심사에수고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다음주월요일오후2시부터도시디자인과,건설과,건축과,교통행정과,상하수도과,상수도관리사무소에대한예산안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