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황도영 의원 발언

제27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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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들은 후 소관 과장의 보고는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범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혜영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인사) 이선이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김태환 세무1과장입니다. (인사) 정종하 세무2과장입니다. (인사) 최민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사) 윤원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자치행정국에서는 자치행정과 등 7개 과에서 53개의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반 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 자치행정과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설명 없이 바로 질의하는 거예요? (

영호

양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 예, 국장님이 보고로 하고……)

오영순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과장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효덕동에 착오지급에 대한 동향 있잖습니까.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효덕동에 착오지급 건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아까 저한테 동향을 안 받으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동향을 아까 안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인지를 못했다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동향은 그때 받았습니다만…… 경황이 없어서……

도영

황도영위원

그런데 왜 아까 저한테 동향 받으신 적 없다고 하셨어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동향은 그때 당시……

도영

황도영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아까 들고 오신 자료에는 “동향보고 받은 게 없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향 담당자가 있는데 왜 그것을 인지 못했냐”고 했을 때……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받았습니다만, 차후의 그 처리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다는 그것은 받은 바 없었습니다. 실은 그 사항이 있는 뒤로 신속하게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도영

황도영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말만 대답해 주세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동향을 받으셨습니까?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면 그 일련의 과정들을 다 설명 받으셨어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동향 담당자가 전체 다 파악을 했나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때에 그런 착오지급이 있어서 ‘누구한테 지급을 했는가’ 네 사람으로 들었는데, “밝히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들으셨냐고요. 동향파악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착오지급에 대한 동향만 받으신 것인지, 착오지급에 대한 일련의 과정과 주민들과 있었던 트러블(trouble) 같은 모든 경우를 받으신 것인지, 제가 그 두 가지 여쭤볼게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이런 착오지급이 있어서, ‘남구에 동일인이 4명이 있었다. 어느 분이 지급해 갔는지 찾으려고 전화를 했었는데 그 중에 다른 분은 전화를 안 받으시고……

도영

황도영위원

아니, 과장님!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한 분이 받으셔서 그분을……

도영

황도영위원

과장님! 1번, 2번 중에 그것만 저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착오지급에 대한 단순 동향인지, 아니면 착오지급에 관련해서 주민과 마찰에 대한 모든 부분을 받으셨는지.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단순 동향이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마찰이 있었던 것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본 거잖아요. 만약에 왜 그러나면 2번인데, 2번이면 지금 사안이 심각해요. 2번이면, 2번인데 만약에 감사관실에 보고가 안 되고 감사관…… 모른다고 분명히 저한테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인지를 못했다고, 그럼 다 저희 기만한 게 되잖습니까. 거짓말한 것으로, 제 말이 맞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1번이기를 바라서 계속 여쭤본 거예요.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과지급 된 사안이 총 66건이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과지급은 아닙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럼 뭡니까? 착오지급입니까?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뭡니까?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면, 지원 대상이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가구단위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3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세대주 단위로 지원을 해 드립니다. 이미 자료는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다 나온 자료에 의해서 1인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 이렇게 다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과장님!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저희가 지금 계속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66명은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에 따른 환수대상자 명단에 있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중에, 66명 중에 38명?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37명이요.

도영

황도영위원

37명이 지금 다시 수납을 했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환수 대상에 들어가죠.

도영

황도영위원

그렇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이의신청에 의해서.

도영

황도영위원

그분들은 저희가 환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 37명이 업무 미스(miss)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류상의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라고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뒤의 66명은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지급은 당연히 해 드려야 하고요. 대신, 가족구성원 중에 세대주 단위로 나가다 보니까 주민등록표는 같이 있지만, 나는 그 사람과 같이 살지 않고 사실혼을 해서 나가 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그 가족구성원이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판단하고 행안부에 물어봐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례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 사람 증빙서에 의해서 인정을 해 줘야 한다.” 그랬을 경우에 세대주한테 2인 가구로 해서 60만 원이 나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사실혼으로 인정이 된다면 거기에서 20만 원을 빼야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당초에 줬던 세대주한테 환수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29명에 대해서는 환수를 받아야 되겠네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국장님, 혹시 세무과도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총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이 29명에 대해서 이제 다시 행안부에서 재지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전국적인 사례니까.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면 이것…… 물론, 지침에 나오겠지만, 지침은 당연히 “그냥 환수조치해라” 단순하게 올 수도 있잖습니까. 현재까지 지침은 이 29명에 대해서 크게 제가 봤을 때 강제사항이 없어요. 지금 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 송달, 공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치행정과 업무가 이게…… 뭐 이렇게 스킬(skill)이 있거나 많이 해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한번 경험상, 경험이 다양하시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대비가…… 혹시 논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없었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여기에서 좀 밝혀 주십시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저희 환수대상이 66건이었습니다. 이미 환수한 건은 37건이고요. 저희가 환수 안 해도 된다고 인용해 준 건이 2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 환수된 사람이 20건 정도 되거든요. 20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납입고지서로 해서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체납처분, 징수금액 및 결손처분의 그런 어떠한 방식으로 갈 텐데, 앞으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해서 공시 송달 공고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조회를 해서 저희가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자치행정과에 모든 것을 맡기기에는 좀 경험 부족일 수도 있고, 이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금액이 총 합치면 1700만 원 넘기 때문에 ―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금액을 따져 봐야 되겠지만 ― 국장님이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최대한 빨리 완료시킬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세외수입은 환수 조치하는 1년 동안…… 6개월 동안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전부 세무과로 이관시켜서 세무과에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알아보시고요. 저희가 일단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거론 안 했으면 모르고 넘어갈 상황 아닙니까. 좀 최대한 신경 써 주십시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경아 위원님.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저는 진월복합운동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단체와는 어떻게……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되셨나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경아

황경아위원

환경단체, 진월종합복합운동장 환경단체의 민원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일단 환경단체에서…… 일전에 진월저수지 매립 건에 대해서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환경단체 관련 이사장님이나 또 관련 처장님과 현장에서 주민들께 설명을 하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셨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환경단체에서는 받아들이신 거예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자기들 입장도 있으니까 확실하니 “해 주겠다.” “어쩌겠다.” 그런 말씀을 안 합니다만……

경아

황경아위원

계속 반대를 하시는 거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딱히 절대 안 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반대를 계속 하시는 거네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공감대를 형성하고 갔습니다. 진월저수지를 너무 장기간 방치하고, 현재 환경 여건들이 많이 바뀌어서 농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계속 존치를 해서…… 저수지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그런 상태도 아니고, 계속 이제 오염물질로 저희가 청소하는 하반기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오염물질로 악취가 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민원도 많이 생긴다는 것도……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진월종합운동장 최초 계획을 했을 때는 수변공원을 살려서 이제 악취를 다 제거하고, 그 수변공원을 그대로 살리고 주위에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를 만들고, 운동장…… 축구장 2면을 계획하겠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셨잖아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경아

황경아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악취 얘기가, 이렇게 최초에 계획을 할 때는 그 악취가 없었나요? 그때도 악취가 있었겠죠. 그런데 최초로 조성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바뀐 이유가 악취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계획이 무엇 때문에 바뀐 거예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최초는 시 체육진흥과에서 진월테니스 코트장에서부터 다목적체육관까지 그 전체를 진월종합운동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1단계는 진월을 하고 2단계……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하고 난 뒤로 다시 시에서 계획을 바꾸라고 한 거예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2009년도에 된 것인데, 체육 운동장이 당초에 하고자 하는 부지였는데, 그 부지에다가 하려고 보니까 토지보상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토지보상금이 66억 원에다가 총 사업비가 86억 원인데 그것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다가, 또 거기에다가 하려고 사람들이 알게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서부터 주민들이 “운동장이 설치되면 야간 조명이나 그것을 이용하면 소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민원이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다목적체육관 조성하면서 앞에 뭡니까, 로터리(rotary)? 하면서 또 교통체증이 엄청 많이 생기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해 주라는 것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수지 기능이 상실되고 악취, 모기 등이 발생돼서…… ‘당초의 체육 부지에다가는 도저히 하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진월제로 옮겨서 그것을 전체 다 매립…… 매립을 하는 게 아니고……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본 답은 그게 아니고요. ○

웃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시간되시면 국장인 제가 간략하게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오영순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어쩌십니까?

경아

황경아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수변공원은 진월운동장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처음에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없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저희가 처음에 상임위에서 보고받을 때는 수변공원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 그 수변공원 주위에 산책로를 만들겠다고 하셨고, 뭐 사유지 보상 말씀도 하시고 그러기는 하시는데, 일단 사유지 보상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것은 다 포함이 돼서 계획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 “예산이 부족해서 변경을 했다.” 뭐 “시에서 변경을 했다.” 이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계획을 잘못한 것 아닌가 싶어서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현재 광주시에서 10년 전에 도시계획 지정을 해 놓은 곳이 공원 하우스 앞의 부지 있잖습니까?

경아

황경아위원

예.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거기가 운동장 시설이고요. 그다음 현재 진월제가 수변공원 지역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86억 원을 계획해서 운동장을 하려고 했던 데는 아파트 앞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변공원 조성은 광주시에서 체육시설…… 수변공원으로 도시계획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조성을 해야 될 계획이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아파트 앞에다가 운동장 계획을 86억 원 주고 하려고 했는데, 토지매입비만 하더라도 약 100억 원 이상이 나오고, 또 아파트 앞에다가 운동장시설을 할 경우 조명이라든가 소음 때문에 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더불어 이쪽 진월제에는 현재 물 수량도 빠져나갈 데가 없고, 농업용수의 기능이 다 상실되고, 그로 인해서 불법투기와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그것을 메꿔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많이 있어서 운동장시설을 진월제를 이용해서 메꾸는 방향으로 계획을 구에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와 국토부에다가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 “운동장을 진월제에다가 하고, 수변공원을 아파트 앞 쪽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 건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중간에 현재 광주시에서 “그러지 말고, 진월제를 좀 더 50% 줄여서 예쁘게 수변공원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운동장으로 하는 방향으로, 체육관 쪽으로 운동장으로 하고 진월제를 반절로 줄여서 진월제를 잘 살려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떻느냐” 해서 그 안대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광주시에다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랬는데, 환경단체에서 “진월제가 10년 전에 도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진월제를 보존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해지를 시켜줬는데, 이제 와서 진월제를 현재 없앤다고 생각하면 당초에 개발제한구역 해지의 목적과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했던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실제 환경단체와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지지난주에 이사장과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환경연합운동 최재현 사무국장과 박미경 이사장 전부 다 오라고 해서 현지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현장을 보고 설명회를 한 결과, 거기에서 이미 진월제를 보존한다는 10년 전의 약속은 광주시에서…… 광주시에서 순환도로 올라가는 IC를 개설하면서, 그 계획에서 이미 진월제를 약 5∼10m 정도 훼손해 버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했을 때는 깃발 꽂아 놓은 저수지를 이미 훼손했고, 두 번째는 50%만 한다 하더라도 수질…… 환경단체에서 “저수지와 수변공원의 기능은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월제가 농경지 저수지로써의 기능은 이미 상실됐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다음에 물이 위에서 내려오더라도 빠져 나갈 구역이 없기 때문에…… 저수지의 역할은 수질을 개선할 수 없다고 그래서 환경단체는 “단절하느니, 하지 않은 것보다 못 하겠다.”하고 갔고. 그다음에 개발한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운……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 하이플러스.) 하이플러스 앞에 아파트보다 이쪽이 더 낫겠다.’는 인식은, 지금 공감대는 형성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17일에 광주시 도시관리기획변경에 상정해 놓은 상태고, 환경단체가 도시기획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진월제저수지에 대한 것은 폐지해야 되고…… 운동장을 다목적체육관과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될 경우, 저희가 2차선에서 가다가 1차선으로 변경돼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병목현상도 개선하고, 지금 다목적체육관에 부족한……

경아

황경아위원

주차장.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주차장도 개선해서 운동장 같이 하고, 또 지금 수변공원 조그맣게 하려고 하는데…… 아마 그 내용에 수변공원을 줄여서 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은 그쪽 의견은……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수변공원도 그대로 조성은, 규모는 작게 하고 산책로도 하고 그렇게 계속 사용하나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86억 원 안에 계획을 잡았는데, 당초 현지에 왔던 환경단체에서는 “첫째로 50% 해서 수변공원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겠다.”였고.

경아

황경아위원

예.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또 깊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제대로 악취라든지…… 그리고 물이 들어와서 나가는 수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수로가 이미 다 상실돼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질을 개선하기에는 어렵지 않냐. 길 제거하기에는…… 본인들은 50%를 존치하느니 안 하느니 만도 못 하겠다고 생각하고, 현재 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면, 지금 우리의 계획을 변경하고 조건부로 해 주실지 아니면 반대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폐쇄하는 쪽으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갔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변경했을 때, 예산 확보는 되어 있어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현재 86억 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월제 저수지 자체가 현재 구유지로 소송해서 계속 땅을 우리 구청 명의로 해 놓은 것이 한 60% 되기 때문에…… 그만큼 토지매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변공원 조성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럼 바뀐 계획에서 주차장 면수는 어느 정도 늘어나요? 지금 저희 다목적체육관과 연계해서 주차장 하기로 했었잖아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지금 그 주차장도 보유할 수 있나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저는 최초 저희 상임위에서 발표했을 때는 ‘그게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바뀌면서 환경생태와 주민들의 민원이 생겨서…… 사실 거기가 다목적체육관 때문에 주차장 면수도 많이 부족해서 그 아파트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성할 때부터 그런 민원사항이라든가, 꼼꼼하게 계획해서 했으면 예산이 덜 낭비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적만 보여주기 보다는, 민원도 해결하고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국장님한테도 다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궁장 관련해서요. 저희가 본예산에서도 예산이 삭감되고, 추경에서도 한 번 더 삭감됐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2번 삭감되고, 아마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양궁장에 관련해서 외부의 압박들 때문에 위원님들도 되게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삭감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한번…… 계획을 심도 있게 해 보셨나요? 예산이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원칙적으로는 한 지자체에 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국제양궁장이라든지, 지자체가 갖기 어려운 체육 인프라가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른 양궁의 체육인들이나 양궁협회에서 저희한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요건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대한……

경아

황경아위원

그런데 지원해 주겠다는 예산이 언제까지 해 줄지는 모르잖아요. 무조건 단기로 끝날 건데…… 그 예산을 해 주겠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양궁장을 꼭 떠안아야 되는지…… 국장님, 자치행정과에서 양궁장에 대해서 다시 올렸을 때는 뭔가 꼭 필요해서 다시 올렸을 것 아니에요. 이번이 3번째잖아요. 그만큼 그 양궁장이 꼭 필요한지……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지자체에서 하나만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하셨잖아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아니, 충분한 게 아니라 원래 한 지자체에 한 종목의 운동경기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아

황경아위원

그런데 국장님. 양궁장에 관련해서부터 지금도 전화가 와요. 주민대표들한테 “양궁장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전화가 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양궁장을 하겠다.’고, 찬성하는 과는 자치행정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직원들 의견도 그렇고, 다른 단체들도 반대하는데…… 사전에 논의도 없이 또다시 세 번째로 올려서…… 그것은 그동안 2번 삭감하면서, 의회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어서. 일단 예산할 때 다시 논의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더 생각해서 올렸으면 하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코로나19로 업무 많으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스포츠바우처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남호현위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 금지명령이 몇 번 내렸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휴관되었을 건데, 지금 예산은 다 사용한 것으로 나와요. 맞아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남호현위원

예산은 다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요. 과장님, 스포츠바우처 예산 다 사용하셨냐고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스포츠바우처는 총 460명 인원에 2억 77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월에 2억 3500만 원이 집행됐고, 그 지원인원이 누계로 해서 1935명이 지원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금지했다가 또다시 시작했다가 해서, 집행에는…… 전액은 다 못 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취약계층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남호현위원

1인당 8만 원씩, 8개월 지원하는 거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8개월을 기본으로 주는데요. 그 안에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희망한 사람들에게 추가로 더 지원해 줍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만 5~18세 유ㆍ청소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스포츠바우처 다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남호현위원

우리 관내에 72개 시설에서만 사용하는 거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시설은 더 많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태권도, 복싱, 검도.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많이 있는데, 가맹점으로 등록한 시설들……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태권도, 복싱, 검도 3가지?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남호현위원

태권도와 복싱과 검도 3가지 시설에서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 이외에 더 많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 이외에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표적인 시설의 명칭만 나열했을 뿐입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곳에서…… 예를 들어 1명하면 8만 원이지만, 10명하면 80만 원. 대형 체육관은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100명도 하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남호현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남호현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은 특정인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다…… 체육관도 어렵고 문을 닫아요. 그래서 저는 ‘일정 인원수를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형기관에서 다 가져가 버리고, 영세업 체육관은 문을 닫아버리고,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아시다시피 대형 체육관이더라도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남호현위원

아니……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사설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통제하고, ‘어디를 이용해라.’ 안내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아니요, 이용허락을 안 해도 저는‘한 곳에서 100명 이상 가져가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안 맞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지금 저희가 400, 아까……) 60명. (

집행부석에서 ― 저희가 460명한테 8만 원씩.) 알아요. (

집행부석에서 ―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체육관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용하지만, 한 곳에 집중하면 안 된다. 제 얘기는 ‘한두 곳에 몰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국장님, 그런 생각 안 하신가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이게 어디 체육시설을 이용하라고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그것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 스포츠바우처 신설됐나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장애인 바우처 예산은 다 사용하셨어요? 올해 처음 시행해서……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장애인 체육대회도 올해 처음 실시한 것이라, 일반체육 스포츠바우처처럼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서…… 시 자체부터 엄청나게, 일반 바우처 기준에 맞춰서 신청했거든요.

남호현위원

예산을 신청했는데……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자체가, 거의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지 않습니까.

남호현위원

공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런데다가 일반 체육시설에 장애인들이 와서 활용한다는 것은 좀 꺼려할뿐더러, 시설들이 안 되어 있어서……

남호현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꺼려하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해야 되잖아요. 우리들은 장애인을 더 살펴야 되잖아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반사설 체육시설에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마련해서 하라.”는……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도 꾸준하게 일반 안내를 해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남호현위원

그럼 처음 실시했는데, 올해 예산에 장애인 몇%나 사용하셨어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올해 예산에 약 400여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남호현위원

전체 금액은 얼마인데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찾으며) 잠깐만요. 타 구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 사용을 못 하고……

남호현위원

그러면 다 반납하시는 거예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러면 사용 못 하시면 다 반납하시는 거냐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반납해야죠.

남호현위원

올해는 처음으로 시행했고, 코로나 때문에 반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내년에 또…… 저희들이 취약계층,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은 생각해야 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산이 있어도 사용을 못 하고, 반납하게 하고, 그것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수용할 공간을 좀 확장해야 되지 않나.’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장애인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공간 활용도 충분히 마련하시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남호현위원

아까 스포츠바우처 사업 말씀드린 대로 그것 실시함에 있어서 바우처 카드 정확히 사용하고 있는지, 한곳으로 쏠린 현상은 없는지,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장애인들이 불편함은 없는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기획실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실에서 정원관리는 하지만 현원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네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내년에 시에서 공무직 채용을 시험으로 한다고 말씀 들으셨죠? 도로보수……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호현위원

그러니까요, 도로보수원이나 환경미화원이나 청사미화원 그런 분들은 시험제도 안 하고. 행정관리, 행정 보조원 있잖아요. 단순 보조원 그런 분들은 시험을 치른다는 말씀이시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기능직종은 안 되고, 보통 직종에 대해서 시험제로 운영한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일단 시에서 시행한 것을 한번 보고…… 물론 공정성이나 객관성은 수반되겠지만, 또 같이 시행함으로써 단점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채용 방식도 그동안 저희는 개별 과에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총무과에서 통합채용 방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어차피 상부기관인 광주시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아마 5개구도 할 거예요. 그렇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남호현위원

다른 구가 그것을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계획을 한번 짜서 시행해 보는 게 어떨까……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해 보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우리구가…… 시험을 봐서 일정부분 검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남호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총액이 기금과 시ㆍ구비를 합쳐서 5000여만 원이네요. 5088만 원인데, 여기에서 10% 정도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남호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과장님께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답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사업비 구조가 바뀔 수 있게끔 건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우처 만이 아니라,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사업비로 쓸 수 있게끔 건의를 하셔서 방법을 찾고…… 그래야만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에 관련해서 어찌 됐든지 기금이니까, 피드백과 이야기들을 할 것 아닙니까. 할 때 우리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셔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단순히 끝나지 말고, 정책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