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훈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5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1. 구정 연설의 건 10시 04분

지금부터 2021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1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명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도 해운대구는 멈추지 않고 다음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기에 마음의 끈을 더 단단히 묶고 오늘 제25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맞아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해 위기 극복과 희망의 의지를 담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유난히 가혹했던 태풍과 집중호우까지 더해져 올해는 더없이 힘든 한 해였지만, 도시 발전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기본원칙을 지키며,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과 위기 극복에 함께 해주신 구민 여러분과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반여·반송 중심의 균형발전 재생, 우동·재송동 중심의 도시 어메니티 그리고 중동·좌동·송정동 중심의 해양문화관광 3개 권역, 지역별 특성을 살린 사업을 펼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균형발전 도시로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구 승격 40주년을 기념하면서, 해운대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 20년을 준비하기 위한 해운대 2040 비전과 전략 수립용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난제를 안고 있던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풍산금속 이전 합의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부 심의 통과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수영강으로 단절된 반여1·4동을 연결하는 교량은 반여삼어교라는 새 이름으로 연내 준공 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후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좌동 신시가지는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반송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이어, 주민 참여형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인 반여2·3동의 반여청년 BTS 프로젝트와 반여4동의 속닥속닥 삼어발전소는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포럼 개최,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등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준비한 반여2·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마중물 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하였고, 구(舊) 반여초교 에코스쿨사업비 또한 2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반송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힘을 합쳐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안전한 교통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더불어 송정~대천램프 일원 교통혼잡 구간 개선 용역을 추진하여 막힘없는 교통체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센텀2지구에서 해운대로 간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완화해 줄 해운대터널 건설은 국토교통부의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계획 반영을 위하여 추진 중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연장하는 안으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 요청하였고, EMU-260 준고속철도는 신해운대역 외 우리 관내 정차역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광역 교통망 확충에 기여할 해운대~사상 간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지난 10월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였고, 센텀~만덕 간 대심도 건설 사업과 함께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몰 도시계획도로는 공공토지 비축 사업을 통해 도로확충, 토지 맹지화 방지 및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 유지에 노력하였으며, 해운대지능형교통시스템(HITS) 2단계 구축, 사물인터넷(Iot) 기반 주차공유시스템 운영, 교차로 신호체계와 구조 개선, 택시베이 확충, 교통시설물 정비 등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삶의 질을 중시하는 친환경 안전생태 도시로 나아가고자 총력을 다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수영만, 구덕포와 청사포 방파제 보강사업 추진, 좌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보강공사 등을 시행하였고, 해운대해변로에 쿨링·클린로드를 조성하고 도심 속에 가로화단, 수직 정원 등 생활숲을 조성해 도시 열섬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감축에 노력하였습니다. 초고층 빌딩풍 재해유발에 대한 우리 구 대책 마련 연구는 전국의 관심사가 되었고, 정부 주관 최대 규모의 빌딩풍 용역이 첫 시행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장산 구립공원 지정을 위한 노력은 국방부와 산림청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도심 속 산림 치유 공간 조성을 위한 국립 도심형 숲체원 또한 산림청과 연계하여 활발하게 추진 중입니다. 코로나19로 도시민들의 언택트(Un-tact) 여행 필수코스가 된 숲속야영장은 장산 허리둘레길과 더불어 내년 준공을 목표로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으로 조성 중이며, 반송근린공원, 대천산림문화공원, 반여 오봉산 여가녹지와 우동 휴(休) 여가녹지는 일상 속 자연 친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송정옛길은 자연과 도심을 가로지르는 옛길에서 역사와 문화를 만나는 이색 체험 보행공간으로 복원하였습니다. 자연공간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보상비 2,087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 소유주와 보존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일몰 공원 지켜내기에 주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일상이 즐거운 매력 있는 문화관광 도시 완성을 위해 구민의 일상 속으로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코로나19 일상 속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랜선 갤러리 투어, 창문 너머 음악회, 축제·공연 영상생중계 등 비대면 공연문화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영강 르네상스를 이끌 해운대 리버크루즈가 운항을 개시했고, 다채로운 야경을 더해 줄 수영강변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달맞이언덕에 은하수 길을 조성하여 야간에도 아름다운 보행길을 만들었고, 데크와 시설물을 정비한 해월정광장에는 데니스 오펜하임의 꽃의 내부를 복원하였습니다. 송정해수욕장은 수상레저구간을 확대하여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해운대 마리나항만 민자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서 백사장 위의 아름다운 모래작품과 광안대교 위의 화려한 불꽃은 빼앗아 갔지만, 연말 ‘해운대, 희망의 빛 이야기’를 지역 상인과 해운대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으나 이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잠정 연기됨이 안타깝습니다. 다섯 번째,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는 활력 있는 경제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 경제와 취업 여건 속에 일자리 1만 1,399개를 창출하고, 희망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으며, ‘힘내라! 해운대, 반짝 마켓’, ‘덕분에 감사세일’ 등을 운영하여 지역 농가, 기업 그리고 호텔 등의 일자리 지키기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해운대 청년창업 생태계의 변화를 열어줄 청년채움공간을 재송역 선하부지에 다양한 창업공간으로 조성하였고,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가져올 해운대온천길 특화거리는 연내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사업구간을 구청사 앞길 등으로 확대하여 추가 확보한 공모사업비 55억 원을 투입하여 해운대를 대표하는 매력적인 거리로 만들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별 없이 다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조성에 구민과 함께했습니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확충을 위해 주민 주도형 마을복지사업과 Iot 1인 가구 안전시스템을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있으며, 열악한 어린이 놀이환경 개선을 위해 반송1동에 우당탕탕 놀이터, 반여2동에 깔깔웃음놀이터를 조성하였고, 어르신 여가복지 시설 확충을 위한 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과 노인복지관 반여분관은 건립 추진 중이며 송정동경로당은 건립 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현장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자가격리해제자와 가족 대상, 심리지원 및 스트레스 측정으로 코로나19 우울 해소에 도움을 드렸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호환경 강화를 위해 성매매 집결지 609를 폐쇄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 조성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교육환경, 생활환경, 산업경제 분야 등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품격 높은 도시임을 확고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해운대구청 개청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도시대상 특별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으며,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의 영광과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민선 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습니다. 중앙부처, 부산시와 외부기관 등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시비 1,079억 6,000만 원을 확보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도 이루어내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41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0여 명의 직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41만 구민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IMF는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을 5.4%로 전망하나, 이는 코로나19 이전의 경제성장률 약 3.5%의 수준을 감안하면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으로 체감 경제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것이라 하며,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 등과 연계하여 우리 구도 경제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정책인지도 조사를 반영하여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요 정책 분야도 발전, 성장 등 하드웨어보다 삶의 질, 공동체, 재난·안전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구정 역량을 초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경제, 균형발전, 도시재생, 교통, 일자리 창출 등은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인류와 자연을 포함한 지구 전체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어 모두가 공동운명체임을 인지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 보전과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가는 친환경 생명안전 도시 조성과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구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복지도시 실현, 교통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교통체계 실현, 다채로운 문화가 녹아있는 글로벌 국제관광 도시 완성, 지역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균형발전 도시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가는 친환경 생명안전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앞에 한없이 나약해지기보다 사전 정비 및 대비로 구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구 전역 수계별 하수관로를 조사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겠으며, 반여1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우동, 중동 일원 춘천 하수도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상습침수지역 주민의 안전과 재산피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구덕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내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월파방지 차수벽 설치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장산 구립공원 지정과 함께 장산마을은 생태 복원하여 명품 공원마을로 조성하고, 70년간 통제되어 있던 장산 정상을 개방하여 구민 모두가 장산의 진면모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어메니티(Green Amenity)로 틈새까지 녹색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은 해운대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회색빛 고가교 하부 유휴공간을 도시숲으로, 매일 걷던 내 집 앞 보행길을 생활환경숲으로, 학생 통학로를 자녀안심 그린숲으로 탈바꿈하여 녹색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도심 속 정원문화 확산과 스마트 가드닝으로 생활 밀착숲을 조성하며, 해운대해변로의 쿨링·클린로드도 확장 조성하여 도시공간의 녹색 전환에 힘쓰겠습니다. 집중 호우로 상처 입은 하천은 자연 친화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산림 피해지는 산림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방공사를 시행하여 주민안전과 이용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활력이 넘치는 경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쇼크로 인한 고용 위기와 경기침체 상황 극복을 위해 우선 공공형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망을 확충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비롯한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누구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겠습니다. 어느 세대보다 빛나야 할 청년이 일하기 좋은 스타트 업(Start Up : 신생창업기업) 도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청년채움공간을 활용한 디지털콘텐츠 제작 인프라 구축, 청년 주도형 창조 일자리 개발로 4차 산업 미래형 일자리 취·창업 생태계 기반을 확고히 하고, 청년 기업 행정·세무·회계 지원, 일자리 경제 인프라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으로 경제 환경 대응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반송큰시장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소규모 환경개선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상인들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청사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은 공간 환경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활기차게 추진하고, 미포항은 정주항으로 결정 고시하며, 송정항 등 기타 어항 정비도 병행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도모코자 합니다. 세 번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복지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누구나 행복할 권리, 보편적 복지는 이제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해운대형 다행복교육지구를 지정·운영하여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를 현실화하는 한편,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체육·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역별 청소년 시설과 연계 운영하여 차별 없는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로 더 촘촘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독 위기 가구 등 복지 위기 가구 돌봄 지원사업 저변 확대로 예방적 통합 돌봄 복지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내년 개관을 앞둔 노인복지관 반여분관과 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 열린 공동체 양육공간이 될 반여3동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와 좌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 인프라 확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역학조사관 배치와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로 신종 감염병에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위기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구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급변하는 교통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교통체계를 실현하겠습니다. 해운대구 제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운대의 교통이 고통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통 문제 해결방안과 교통안전에 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미래지향적 교통 환경 보편화를 위해 첨단 IT기술이 접목된 해운대지능형교통시스템(HITS)과 교통정보통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준고속철도 EMU-260 정차역 유치로 구민의 수도권 철도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더불어 관광 경제 활성화의 황금열쇠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 예정인 도시철도 2호선 동부산 오시리아역 연장 계획은 하루빨리 시행되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해운대 남북을 연결하는 해운대터널 건설을 위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지정 확률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센텀~만덕 간 대심도 건설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해운대~사상 간 지하고속도로는 사업이 본격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다채로운 문화가 녹아있는 글로벌 국제관광 도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사계절 발길 닿는 곳곳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가 열리고, 세계인이 함께 누리는 구석구석 매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맛, 힐링, 볼거리, 체험, 네 가지 테마를 담은 맞춤형 관광지도를 만들고, 자유여행객을 위한 스마트 전자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여 편리한 여행을 지원하겠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추억여행 도보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달맞이언덕에 빛의 숲길 조성, 해월정 전망데크 설치, 해운대공원에 수국 군락지를 조성하고, 서핑 구간이 확대된 송정 해수욕장은 성공적인 백사장 복원사업을 통해 명실상부[名實相符]한 해양레저 메카(Mecca)로 조성하여 관광자원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구립예술단, 민간문화예술단체와 생활문화동아리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아트마켓과 버스킹 공연을 활성화하여 소통하는 거리문화를 조성하겠으며, 직영으로 전환된 솔밭예술마을을 지역 예술인이 마음 놓고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도시 해운대 패러다임을 관 중심에서 민간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된 해운대구축제위원회를 설립하여 축제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축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으며, 축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각종 축제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균형발전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재송동 신청사 시대를 위해 한 발, 한 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이전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청사는 주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보다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반여2·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에 선정되면서 반송2동과 더불어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주도 공동체를 육성하여 도시 활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단지 내 최적의 구민체육관 건립 부지 확보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장산, 송정동, 청사포를 아우르는 좌동 신시가지의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계획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충격이 국내외 경제 전반에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우리 구 역시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세수 증가세 둔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역동성 회복과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에 과감한 재정 지원을 견지하고 나섬에 따라, 지역 경제 회복,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선진복지 실현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구 재정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지친 구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난 재해에 강인한 도시기반을 쌓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금년 당초 예산보다 약 10.68% 늘어난 6,536억 3,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390억 5,226만 원으로 세입은 자체수입 중 지방세가 1,439억 400만 원, 세외수입이 409억 3,838만 원, 의존수입이 4,542억 988만 원입니다. 이러한 세입 재원으로 조직 운영의 필수비용인 인력운영비와 기본 경비에 902억 9,140만 원을 우선 충당하고, 보조사업을 비롯한 정책사업에는 5,487억 6,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배분 현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분야에 215억 6,273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구 재정의 65%인 4,154억 8,278만 원을 배정하였으며, 환경 분야에 272억 5,468만 원, 교통물류 분야에 134억 8,620만 원, 문화관광 분야에 88억 2,639만 원, 예비비를 비롯한 기타 분야에 1,524억 3,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해 4.58% 감소된 145억 8,3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사업에 112억 6,033만 원, 의료급여 사업에 13억 1,354만 원, 지하수 관리 및 기반시설 조성 등에 20억 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명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청득심[以聽得心] 즉,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고 합니다.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나누는 소통과 공감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완성하게 될 해운대 2040 비전과 전략은 20년 후 해운대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계획하는 중차대하고 막중한 사안입니다. 해운대가 명실상부[名實相符]한 세계 1등 도시의 면모를 갖춘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힘들었던 올 한 해가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백신 개발 희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2021년 신축년은 소띠의 해입니다. 천연두를 박멸한 인류 최초의 백신, 종두법이 소의 우두를 사람에게 접종한 것에서 기인했다고 합니다. 새해는 코로나19 예방 백신으로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날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으로 2021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4일 해운대구청장 홍순헌.

홍순헌 구청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안건 2.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37분

기획조정실장 유태승입니다. 제253회 정례회 운영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76호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2페이지, 2021년도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2020년 당초 예산액 5,905억 6,726만 1,000원보다 630억 6,868만 2,000원이 증가한 6,536억 3,594만 3,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6,390억 5,225만 7,000원, 특별회계는 145억 8,3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 당초 예산액 5,752억 8,328만 1,000원보다 637억 6,897만 6,000원이 증가한 6,390억 5,225만 7,000원이며, 이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87억 5,200만 원이 증가한 1,439억 4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35억 2,407만 3,000원이 증가한 409억 3,838만 3,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100억 원, 조정교부금는 157억 3,489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은 4,194억 7,497만 8,000원이며, 보전수입은 90억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5억 4,943만 9,000원이 증가한 902억 9,139만 6,000원, 재무활동비는 837만 8,000원이 증가한 14억 9,352만 3,000원, 정책사업은 612억 1,115만 9,000원이 증가한 5,472억 6,73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15억 6,272만 6,000원, 환경 분야에 272억 5,468만 2,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4,154억 8,277만 8,000원, 보건 분야에 169억 8,515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5억 8,1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예비비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는 856억 6,206만 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46억 2,9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지출 13억 5,375만 6,000원, 반환금 등 보전지출 1억 3,4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책사업 중 국비보조사업비는 기초연금 지원 등에 4,034억 3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비보조사업은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에 406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타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생활쓰레기수거 처리 등에 1,032억 6,1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등 5개 회계 세입예산액은 2020년 당초 예산액보다 7억 29만 4,000원이 감소한 145억 8,368만 6,000원이며, 이 중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64억 3,632만 9,000원이며, 의존수입인 보조금은 13억 284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8억 4,45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조별 세출 현황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5억 3,462만 8,000원, 정책사업은 140억 9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환경 분야에 19억 4,15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1억 4,132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09억 4,253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세입으로는 과태료, 국·시비보조금 등에 145억 8,36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반여3동 중앙 공영주차장 건설 및 적립금 등에 145억 8,3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77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7개 기금으로 2020년 당초 계획 242억 6,431만 4,000원보다 72억 3,204만 3,000원이 증가한 314억 9,635만 7,000원으로 29.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익 계획은 314억 9,635만 7,000원으로 전입금 13억 5,875만 6,000원, 보조금 1,300만 원, 융자금 회수 6,857만 9,000원, 예치금 회수 297억 927만 원, 이자수입 2억 9,275만 2,000원이며, 기타수입은 5,4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314억 9,635만 7,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5억 6,792만 원, 융자성 사업비 1억 원, 예치금 298억 1,843만 7,000원, 기타지출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운영계획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신청사건립기금이 225억 5,230만 원, 식품진흥기금 3억 7,015만 5,000원, 사회복지기금 29억 3,085만 2,000원, 자활기금 16억 9,912만 7,000원, 양성평등기금 5억 580만 9,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5,973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 29억 7,835만 원입니다. 기금별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총 7개 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97억 927만 원이며, 2021년도 수입액은 17억 8,708만 7,000원입니다. 2021년도 지출액은 16억 7,792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16만 7,000원이 증가한 298억 1,843만 7,000원입니다. 회계별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4.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결의문 10시 46분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 조성에 노력하시는 홍순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상곤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해운대구의회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위한 시대적 과제인 의회의 인사권 독립,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 내용이 담겨있는 개정안이 속도를 내면서 어제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11월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견 없이 통과되기를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결의문. 내년이면 1991년에 시작된 지방자치제도가 30년을 맞이한다. 그동안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30여 년이 지난 아직도 우리의 지방자치는 큰 변화 없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불균형한 관계의 지속으로 인해 온전한 민주주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그간 지방행정의 변방으로 있던 주민들을 다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자치권 및 자율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중요한 법안이다. 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있다. 지방은 지역 현장에서 중앙정부보다 앞장서서 창의적이고 선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었다. 이를 보더라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된 주권 실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참된 주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 중앙집권적 권한을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제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21대 국회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조속히 의결하라. 하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자치권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정부와 국회는 즉시 추진하라. 2020년 12월 4일 해운대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결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되기를...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결의문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구정질문의 건(김정욱 의원) 10시 51분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바 있는 김정욱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월에 구정질문 요지서를 집행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과 각 부서 국장의 답변서가 도착하였고 제가 잘 검토해보았습니다. 그 답변서가 의원님들의 파일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내년도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구정 연설이 자세하면서도 동시에 시간이 많이 걸린 관계로, 그리고 제 구정질문 이후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5분자유발언이 준비되어 있고 해서 제가 질문을 축약해서 진행을 빨리 하겠습니다. 청장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구정 연설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 여전히 민선 7기의 구정 핵심가치는 첫 번째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였습니다. 혹시 청장님, 올해 6월 16일에 안타깝게 재송동에 사는 어린 여아가 반산초등학교 입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큰딸이 많이 다치는... 장례식에 한번 가보셨죠?

장례식에 못 가봤습니다.

장례식에 안 오셨습니까?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는 따로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 뵀습니다.

너무 바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사전에 있었던 일정 때문에 못 찾아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장례식에는 오셨다고 들었는데...

우리 간부들이 대신 갔습니다.

어머니가 딸 장례식에도 못 왔습니다. 왜 못 왔는지 아십니까? 교통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몇 달 전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건이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와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서... 얼마나 입원한 지... 딸의 장례식에 못 왔습니다. 왜냐, 석 달 이상 입원을 했거든요, 그 어머니가... 자기 딸이 죽은 것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데 장례식에도 못 왔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크나큰 인재라고 치죠. 그러면 구민안전보험의 혜택이 됩니까? 여기에서 보상한 바가 있습니까?

이것은 혜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죠? 15세 이하 어린이는 안 되죠?

의원님, 실례이지만 질문 순서대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오늘 구정 연설에서 가장 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수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장성철 의원께서 언론에 많이 보도된 대로 5분자유발언에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다고 공론화된 바가 있는데,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2년 차 실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에 많이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예, 계속해야 되...

만약에 해야 된다면 이게 안전재해를 예방하는 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복지라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구민안전보험인데... 이것을 계속해야겠으면 복지 부서로 이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업무 분장을 할 때 간부들뿐만이 아니라 직원들과 소통을 거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성이 있다고 하시면...

대단히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조직개편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00 어린이가 구민안전보험으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고, 상해 골절에 해당해서 개인 보험으로 얼마 받았습니다. 실효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구민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1월, 3/4분기만 하더라도 우동에 있는 아파트 화재 사건, 우1동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화재 사건 등 화재 사건도 많았고, 아파트 화재로 인해서 제가 사담으로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소방원 1명과 주민 1명이 입원을 했습니다. 사망사고까지는 아니었지만... 차라리 장성철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의견을 보태서라도 재난기금 형식 혹은 직접 주는 방식으로 다시 생각해 볼만한 필요성이 절실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올해 1억 1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서 더욱 노심초사[勞心焦思]하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입니다.

답할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올해 수상 축하드립니다. 큰 상을 타셨더라고요. 열심히 일해 주신 결과라고 믿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자료 요청한 것에 의하면 청장님의 관외출장 내역이 올해는 총 4건이 있더라고요. 작년보다는 3분의 1일로 줄었는데, 코로나19 여파가 크다고 보입니다. 지역에 할 일도 많으셨고... 그런데 4건의 관외출장 내역을 보니까 청장님의 생각은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는데 산에 주안점을 많이 두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방정치대상 면접심사와 시상을 위해서 한 번, 한 번 해서 두 번 가셨고, 나머지는 다 산림청으로 출장을 가셨더라고요.

국토부(국토교통부)도 간 게 있습니다. 행안부(행정안전부)도 간 게 있고요.

2020년 게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이 자료를 잘못 제출했나 보네요?

그것은 제 사비를 들였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와 국토부... 알겠습니다.

저도 공적인 업무지만 사적인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관외출장 내역을 말...

공적인 카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사적으로는 저도 갑니다.

제 출장 내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있습니다.

산림청 출장이 말하는 것은 장산구립공원과 관련이 많이 있다고 봅니까?

장산구립공원 외에도 숲체원이 있고요. 반송에 준비하고 있는 가족 야영장, 이 건도 있습니다.

장산구립공원은 2020년에 청장이 줄기차게 강조해 온 핵심 사업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질문이었는데, 사유재산 매입비용이라든지... 만약에 장산공원이 장산구립공원으로 지정되었을 때 구비를 통한 관리 예산 계획,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원 충당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청장님,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장산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구비를 투입한 내역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25억 원 정도 투입했고요. 그 이전에는 관리비용으로 거의 예산이 확보되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아니, 앞으로 구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든다는 계획은 안 세우십니까?

앞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도 드리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구가 장산에 예산이 전혀 적용이 안 된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구비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규모가 크든, 작든... 그런데 구립공원이 되면 현 상황에서 우리가 국토부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또 문화관광체육부 사업도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등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청장님, 관리비용이나 구립공원이 되도록 환경부나 산림청에서 예산을 대준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부와 산림청에서 대한민국 어디든 돈을 곧바로 대어주는 데는 없습니다. 중앙부처의 예산 지원 방식은 거의 대부분 공모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산 조달 형태에 따라서 기초단체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관리비용을 공모사업 말고, 국가에서 줍니까? 안 줍니까?

주는 부분도 있죠.

어떤 부분을 줍니까?

공모사업이 아니라도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것은 사업에 대한 예산 아닐까요?

사업에 대한 예산이 결국은 관리 예산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없으면 관리의 의미가 있을까요?

사유지가 32%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32% 조금 넘습니다.

32.8% 정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유지는요. 현재 우리가 두 가지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이 사안에 대해서, 현재 장산 전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린벨트입니다. 부산 지역 내에서 그린벨트를 개발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린벨트를 개발할 때는 훼손지 적지 복구비용을 반드시 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납되는 복구비용을 우리 장산에다가 250억 원 정도 투입해 달라고 부산시에 이미 건의를 했고, 또 부산시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알겠습니다.

그 비용을 우선 장산을 원상 복구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산림청이라든지, 산림청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에 사업을 유도해서 사업과 유지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전에 대답하신 구립공원 지정 시 관리 예산의 충당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듣기에 많이 미흡하고 불안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렇다면 공원으로서 관리를 잘해서 멋진 장산을 공원화시키고...

질문을 순서대로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구립공원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의원님께서 그것을 무시하시면 나는 답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한...

구정 연설에 대해서 구정 코멘트(comment)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충분히 해왔는데, 나머지는 우리 국장들이 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무슨 수능 시험장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죠. 우리가 미리 구정 질문지를 낸 것은 주어진 짧은 시간에 질문과 답변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족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애초 약속된 대로 순서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산구립공원 지정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답변을 하는데...

맞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지난번에는 보니까 순서대로, 제가 먼저 답을 하고 그다음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질의를 구체적으로 하시던데...

자, 그만합시다.

오늘은 방법을 바꾸면...

그때는 청장님의 일문일답, 첫 구정질문이라서... 부임 이후 처음이라서 의회에서 배려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3년 차지 않습니까?

4년 차 되면 어떤 방법으로 갈까요?

자, 장산구립공원 지정에 대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청장님, 이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이 예상되고 여러 가지...

아니, 의원님. 의원님께서 이미 질문은 보름 전에 주셨고,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질문하시죠.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얼마 전 부산시와 중앙정부의 환경부에서 여러분들과 여러 의원님과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부산형 국립공원이라는 아이디어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부산형 국립공원에는 금정산에 사유지가 너무 많아서, 면적이 작아서, 잘 아시겠지만 금정산, 백양산, 낙동강하구, 태종대, 오륙도, 그리고 해운대에 있는 장산을 넣어서 국립공원으로 만들자, 이런 방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부산의 11개 구가 해당되는데, 8개 구가 제척을 요구했고, 우리 해운대구 역시 제척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이 제척 요구 의견 중에서 다른 구에서 사유 재산권 침해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 우리 해운대구는 어떤 제척 의견을 내셨습니까, 청장님? 자체 계획 수립, 뭐 이런 의견인가요?

우리 구는 구체적인 의견을 낸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제척 의견을 냈다고 되어 있던데...?

예, 당초 부산시에서 우리 구의 의견을 물었을 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우리는 현재로서는 국립공원에 편성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단순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많은 구민들과 많은 의원들이 만약에 공원을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면 정부와 함께 국립공원화 해서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반대한다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의원님이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예, 모르니까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죠. 국립공원은 관리 주체가 환경부 산하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주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립공원 자체가 소재지는 해운대구 장산인데 관리 권한을 100%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공간인 장산은 생활체육 시설에서부터 우리 주민들이 매일 같이 드나듭니다. 하루에 4~5번 드나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체육시설 하나를 고친다고 해도 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협의를 거쳐야 되고, 불필요한 어떤 요소가 생겼을 때, 정비를 해야 될 이유가 생겼을 때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이런 문제, 그렇다고 해서 해운대구에서 요구하는,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요구했을 때 기분 좋게 해주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에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여러 차례 갔다 왔고, 주민들도 함께 갔다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되었고, 그분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국립공원으로는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언젠가는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립공원도 자연공원이고, 도립공원도 자연공원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구립공원도 자연공원입니다. 구립공원이 되고 나면 승격만 시키면 끝이 나기 때문에 절차의 검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립공원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의 관리적 의미가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구립공원으로 가는 것이 옳다, 여기에는 주민을 우선으로 생각한 그런 계획이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말씀대로라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행정 업무의 낭비가 아닐까요?

어떤 낭비를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서 결국 국립공원으로 가게 된다면 이중적으로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중적으로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자연공원법 내에서 격만 다르다는 것이죠. 관리권자가 구청장이냐, 관리권자가 광역시장이냐, 지사냐, 관리권자가 환경부장관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립공원으로 하다가 ‘우리는 도저히 못 하겠다, 국립공원으로 가지고 가라.’ 그러면 그 절차만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간편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척한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든지 아니면 많은 여러 가지... 공원에 체육시설 하나 만들기 어렵다, 이런 고전적인 이유가 있고요. 또 최근 학회에서는 옛날만큼 규제가 많지도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시설들이 갖추어질 수 있다, 거꾸로... 이렇게 말하는 학회의 학설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언론을 통해서 보면 국립공원 내에서 잦은 싸움이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찰이 있다든지 또 어떤 사유지를 통과할 때 요금을 내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하게 되면 무료라는 게 없습니다. 유료로 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결국은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형태가 과연 바람직하냐, 그것을 안 해도 얼마든지 공모사업이나, 시비와 국비나 구비를 일부 들여서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접근하고 가족과 함께 언제든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국립공원으로 명명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청장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부산시와 중앙정부에서 제척 의견을 낸 지자체를 설득하는 작업을 향후 강구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잘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의원님도 주민 입장에서 철저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민을 위해 득이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해운대구민이시잖아요?

그런 판단이 든다면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해운대구민, 맞고요. 해운대를 그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질문도 청장님한테 듣고 싶기는 하나 청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셨을 수도 있겠다, 자료에 대해서...

해보십시오. 모르면 국장한테 대신 넘기겠습니다.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인데요. 해운대구민은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도 있고 주부도 있고 근로자도 있고 취준생(취업준비생)도 있는데... 최근에 해운대구에서 특히 사회 문제가 된 게 있죠? 등록 임대 사업자 의무 위반 실태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보고받았습니다.

국장한테 질의할까요? 청장님한테 간단히 하고 마칠까요?

간단히 하고 마치시죠.

보고받으셨죠?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민원 전화가 들어오는 수치를 보고 놀랐는데, 작년 1월부터 관리 강화 발표를 했고, 올해 3, 4, 5, 6월 동안 신고를 받는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반 예상 건수가 너무 많아요.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청장님?

예.

의무 기간 내 매도 위반,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했는가, 세 번째가 임대차 계약 시행 후 의무를 준수하였는가...

예.

이것인데, 의무 위반 의심자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9,000건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공무원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이 업무에 대해서 한두 명의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한두 명의 직원이 수백 명, 수천 명의 민원을 상담해야 되고, 한 번 할 때마다 30~40분씩 걸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단 추리고, 또 한 번 추려서 소명 자료를 받고 해서 최종 의무 위반 예상 건수가 3,8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 중에 계약 신고 (위반), 맨 오른쪽의 예상 건수, 3,134건은 내년 1/4분기 정도에 고지를 해야 된다고 할까요? 반대를 할 거라고 합니다. 즉, 제가 볼 때는 사회 문제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위반 예상 건수가 과다하다, 두 번째로 내부적으로는 행정 업무에 임대팀이 있어야 되나 할 정도로 업무 로드(road)가 과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몇 달간 지켜봤는데 우리 구청의 대응이 다소, 건축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청이 아직까지는 기계적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해운대구 전 지역의 행정 지자체를 대변하는 구청장님이 중앙정부의 정책개선 건의를, 한번 노력해 볼 때가 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건축과 혹은 임대팀에 준하는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 내년에 또 3,000건 이상 이런 업무를 해야 되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실제로 해당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맞습니다.

깜짝 놀라는 그런 현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 임대사업자는 의무가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그 자체는 본인이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고 우리 건축과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고지를 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밑에 지적하셨던 의무 기간이라든지, 증액 제한 부분이라든지, 계약 신고, 이 사항에 변동이 발생되면 반드시 신고해 주십사 하고 고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까먹어버립니다. 이런 현실이 결국은 지금에 와서 우리 담당 공무원, 담당 구청에다가 항의하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분들은 세금을 감면받을 때는 기분 좋고, 자기가 위반을 해서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작년 것, 그 작년 것, 과거 5년 것까지 과태료를 지급해 달라고 공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기분만 나쁘다고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기분 나쁜 것을...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양쪽을 다 고려해서 국토부와 부산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제 규정을 넣든지 해서 규정을 좀 조정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건축직 담당 공무원이 2명 있는데, 휴직을 내려고 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실 생각이세요? 내년에도 3,000명 넘게 대응을 해야 되더라고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현재 숫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적어도 인력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3명 정도 부서에서 요구하고 있고, 또 담당 부서에서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점검을 해보니까 작년부터는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뒷면에 이 내용을 적시해 놓고 여기에 신고할 때 본인이 꼭 서명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명날인을 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문제를 제기해도 공무원들한테 ‘나는 못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민원이 굉장히 많지만, 작년 이후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사인을 해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적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 사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현재 누락되어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사인 제도가 없어서 문제가 되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을 더 확충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또 구청장이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50% 정도까지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는 철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명 자료를 써오라고 해서 모으고 있는 기간이긴 한데, 소명 자료에 따라서 50%...

그렇습니다.

또 다른 것이 있던데, 거기에서 추가로 더 되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의무 기간...

김정욱 의원님, 계속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을 하실 겁니까?

이 질문이 마지막입니다.

시간을 보시고...

예.

계속 하시죠.

예, 원하신다면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물어볼게요. 이게 3,0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이지 않습니까? 과태료가...

예.

그 절반으로 해도 1,500만 원에서 200~300만 원이 되는 건데...

보니까 최소 250만 원 정도까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수천 명이 위반 의심자로 분류된다는 것은, 이 또한 행정적으로 우리 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서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혜택보다도 이런 분들이 2021년, 2022년, 2023년... 등록 임대사업자가 너무 핍박받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기계적으로 대응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회나 집행부는 우리 국민,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일 먼저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는 역시 우리 국민들도 법령을 준수하고, 사업자들이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많이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노력을 해야겠다, 중앙정부에서 개선 노력을... 이런 행정 과태료는 아니지만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서울시의 서초구청장이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러한 행정 조례를 발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형태의 자세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죠.

의원님,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함으로 인해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임대사업자 신고를 해서 등록한 것이지, 우리 구청이나 다른 구청의 공무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신고하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장님...

잠시만요.

짧게 해 주시죠.

그분들이 세금을 감면받았으니까, 그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고를 해야 되는 것도 의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 말소 사항도 많고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공무원에 대한 업무 태만이라든지, 그리고 법질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말씀일 수 있다,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제가 언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을 이야기했습니까? 오히려 업무 로드가 너무 많아서 임대팀을 증설해야 할 정도로 걱정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렸고요. 제가 이것을 굳이 국장님한테 안 물어보고 청장님께 여쭤볼까, 양해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 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자체의 단체장으로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선해 보자, 우리 의회도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자세로 임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것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나 깊게 문제를 인식하고 중앙정부와 부산시에 강력하게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해야 됩니다. 왜냐, 해운대구에 너무 많아요. 과도합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청장님한테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1회 타종) 또 좋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의 기치, 너무 좋은 기치입니다. 사람중심이라는 게 정말 어떤 조직, 내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닌 정말 진중한 국민, 개개인의 복리와 해운대의 발전을 위해서... (2회 타종) 이런 기치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000 어린이의 어머니께 위로 전화, 혹은 찾아가셔서 손 한번 잡아주시면 그분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도 만났는데 청장님이나 구청 관계자들이 한 분도 오신 적이 없다고 매우 섭섭해하시더라고요.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3~4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얼마나 몸과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해운대구의 가장 큰 행정적 어른으로서 한번 손잡아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장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없죠?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건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상수 의원) 11시 30분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상수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5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42조 및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12일 간은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 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분자유발언(김상수·박기훈·임말숙 의원) 11시 34분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김상수 의원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유명 관광지인 해운대 청사포 앞바다에 주민들 몰래 수년간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주식회사 지윈드스카이는 지난 2013년부터 해운대구 청사포 해안에서 1.2km 떨어진 바다에 9기의 38.7㎿급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의 반대 운동 움직임이 단체 카톡이나 밴드에서 서로 공유하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사포 앞바다에 콘크리트 흉물인 해상풍력발전기 9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발상을 한 자체가 잘못됐을뿐더러 주민들 몰래 사업을 차근차근 소리 없이 진행해 왔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지윈드스카이 측에서는 설명회를 했다고 하지만 해운대구의 일반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게 깜깜이로 진행하여 왔다. 그들의 사업 진행을 위한 일부 어촌계 주민들만 참석한 요식행위의 설명회였다.‘ 지윈드스카이는 지난 2018년 청사포 어촌계와 사업추진 동의 합의 약정 체결까지 마친 후 마지막 단계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운대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으면 내년 6월에 착공한다는 것입니다. ‘해운대구청은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고 사업허가를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나누는 소통과 공감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길 바랍니다. ‘특히 해운대는 주민들이 동백섬 입구 케이블카 설치도 반대한 대한민국 최고의 국보급 관광자원이다. 동남권 개발 사업에 따른 국내외 경쟁력을 갖춘 관광거점도시 육성 및 동남권 관광의 중추적 역할을 갖춰야 할 것이다.’ 해운대 청사포 앞바다에는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아닌 해양레저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사포 앞바다는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어촌항으로 어민들에게는 황금어장이며 해양관광자원으로서 미래가치가 큰 곳입니다. 해운대구청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소음, 진동, 자연경관, 해양생태계 파괴, 어업권 침해, 선박항로 이용제약, 고압 케이블 매설로 인한 해역의 어장 통과 및 매설에 따른 신시가지 도로 굴착, 지중 고압선 및 고압선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기존 변전소 승합에 따른 전자파 발생 증가, 해양 공간 이용 제약, 수명을 다한 날개 블레이드 폐기물 처리 방안, 유지관리 등 발생에 따라 어촌계 등 직·간접 이해관계자 및 지역 사회의 주민 수용성에 대한 절차적 이행 노력과 성과, 반대급부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 동의의 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함이 해운대구의 전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행업체의 전문성과 신뢰성입니다. 민간 업체인 지윈드스카이가 어떤 회사인지 전문성이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 그 업체의 대표 경력이 어떤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해상풍력 사업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뛰어드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태풍 때 양산에서 풍력발전기 1기가 쓰러졌다.’ 지금까지 해상풍력이 설치된 곳은 대부분 한적한 어촌마을이었습니다. ‘청사포 앞바다는 인근의 고층 아파트와 주택들이 있는 인구밀집지역이다.’ 대다수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상풍력이 진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보다는 안심입니다. 부산시와 지자체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민관 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기장군은 이미 ‘부산시의 주민 수용 없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1회 타종) 보도 자료까지 냈습니다. 또한 기장군의회는 기장 해안 해상풍력 발전 사업 반대 결의안까지 채택했습니다. 국가의 정책이라고, 국가에서 시행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지역에 큰 이익도 없고 일부 사람들의 생색내기로 지역 발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미래세대에 큰 짐이 될 사업을 허가하면 안 될 것이며... (2회 타종) 구민의 생각이 해운대의 미래를 그린다는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마련하는 해운대 2040 비전과 전략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사포 어촌항을 지키기 위해서 본 의원은 동백섬 입구 케이블카 설치 반대처럼 청사포 앞바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전면 백지화를 위해 끝까지 주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해운대 청사포 해안은 보호되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해운대구청은 현명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조금 전 구정 연설 말미에 ‘이청득심’을 말씀하시면서 소통과 공감행정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건의 규정 위반과 고의적이라고 의심되는 의회 패싱(passing) 등으로 인해 주민도시보건위원회는 파행을 겪었고, 구청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으로 일단락 맺었지만, 지금까지 한마디도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님들과 함께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힘든 올 한 해도 마지막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항상 함께해 주신 구민 여러분의 큰 사랑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좌1·3·4동 국민의힘, 임말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장성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요즘 전국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과 해운대구 보조금 비리 예방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6월 24일 연합뉴스에서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보도내용을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방금 시청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의 5개 사회복지 시설에서 인건비 횡령 등 보조금 비리 행위가 여러 건 적발되었습니다. 비단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비리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비리 사건이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의 2019년도 결산검사서를 보시겠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보시다시피 보조금 집행 총액은 일반회계에서 약 4,538억 원으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금에 보면, 밑에 상세내역이 있습니다. 민간보조금이 토털(total)로 들어 있어서... 생계지원 보조금, 복지시설, 사회단체 보조금 등이 있는데, 순수 구비인 사회단체 보조금이 24억 원, 복지시설 보조금은 약 664억 원에 달합니다. 앞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에 대한 경상보조금, 민간위탁 보조금 등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 경로당, 사회복지 시설과 그 외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집행 규정을 잘 몰라 용도 외 사용하는 등 혈세가 새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하시겠습니까? 보조금은「지방재정법」제17조와 제32조,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규정에 준수하여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1회 타종) 따라서 구청장은 위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나 구청의 보조금 업무 담당들은 혼자 담당하는 시설 및 단체의 수가 많아서 지도·점검을 한다고 해도 형식적인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조금 수급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선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하는 전체 민간시설의 10%에 해당하는 시설을 무작위로 보조금 집행의 적정여부에 대해 표본 점검을 하고... (2회 타종) 연차적으로 확대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점검 방법으로는 첫째, 외부 전문기관에 보조금 점검 용역을 주어 점검하는 방안과 두 번째로는 보조금 업무 담당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위 두 가지 점검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활용 방안 등 예산의 편성부터 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조금의 낭비와 비리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간단체 및 시설의 보조금 교부 및 집행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말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18 인) 이명원 장성철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홍순헌 부구청장 김부재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주민복지국장 이수섭 미래도시국장 이승용 교통건설국장 김해종 기획조정실장 유태승 의회직원 사무국장 박수경 의사팀장 장옥례 사무직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김혜미 【보고사항】 1. 의안접수 접수

제출 2. 5분자유발언 신청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253 본회의4 첨_00.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