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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송성우 의원 발언

제199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20-12-04

송성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은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의 전 부서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과, 시설지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이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형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노동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허은녕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도시건설국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273페이지입니다. 2021년 정책목표, 추진전략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2021년 정책목표는 사람 중심 살기 좋은 행복도시 울주 건설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주 미래성장동력 기반구축입니다.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예정지 복합개발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언양, 온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두동, 두서 공공타운하우스를 조성하고 맞춤형 지역특화 개발컨설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고르게 성장하는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인프라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망을 확충하고 중부 종합복지타운 등 군민을 위한 맞춤형 공공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하수관 미보급 11개 마을에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등 공공하수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KTX역세권과 언양 시가지를 잇는 인도교 설치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웅촌 곡천검단 일원과 구영천에 친수하천을 조성하여 주민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남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으로 주거복지 향상과 연중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도시 건설을 위해 빈집정비 지원사업과 취약지역 개조사업을 실시하고 간이급수시설 201개소에 대해 수질검사와 정수설비를 보급하여 안정적인 식수공급과 수질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교량의 내진성능 개선과 노후 파손도로의 신속한 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고 노후보안등 교체사업으로 군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110억 6,100만 원보다 308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418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공공타운하우스 위탁사업비,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SPC설립 출자금 등 도시과 소관 예산 266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울주 종합체육센터 건립 등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 235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지급용지 보상비 등 도로과 소관 예산 201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전체 특별회계는 전년도 17억 9,600만 원보다 6억 9,300만 원이 감소한 11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서 946페이지, 도시과의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전년도 9,700만 원보다 7,700만 원이 감소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56페이지 건설과의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와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전년도 16억 9,800만 원보다 6억 1,500만 원 감소한 10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사람 중심 행복도시 울주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은녕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담당 입실) 이옥규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옥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도시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총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혹시 새로운 공공타운을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2021년도에?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부지를 찾아야 됩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두동 이전지구 외에 또 새로운 공공타운을 준비한다는 건가요?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송성우위원

지금 두동 이전지구하고 두서 인보지구에, 여기도 아직까지 시작해서 진행도 안 됐는데 새로운 공공타운을 할 만큼 그렇게 급박합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당장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개발후보지 검토와 여러 가지 타당성검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시기가 된 것 같아가지고.

송성우위원

공공타운하우스 대상지역을 검토한다고 예산 편성돼 있는데 이전지구나 인보지구도 공공타운 부분에서 정확하게 진행된 것 없이 용역 정도가 끝난 상태인데 새로운 지를 또 준비한다고 하니까, 지금 새로운 지를 준비한다면 거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2차 타운하우스 조성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2차 타운하우스라 하면?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두동, 두서를 1차로 보시면 되고요.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을 한다고 하면 다음 추진계획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죠?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일단 후보지 검토와 어떤 수요에 대한 타당성검토 그다음에 개발방향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검토결과를 가지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별도 검토가 돼야 될 상황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물론 지나간 검토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두동, 두서에 용역한 부분 앞서 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검토가 됐던 게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언급한다면 수요조사에서 1,000% 이상의 입주가 줄을 서 있는 그런 실정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타운하우스 검토대상지를 한다면 용역을, 여기는 어떤 식으로 검토할 예정이죠?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방향,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요적인 부분까지 검토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에 위치가 정해지면 제2차 타운하우스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제2차 타운하우스 조성을 계획하게 된 계기는 어떤 부분이죠? 인구 30만 정책에 맞춰가는 겁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인구 30만 목표를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마스터플랜 용역이 완료되었고, 큰 틀에서는 완료되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위치라든지, 개발방향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앞으로……

송성우위원

그러면 타운하우스를 검토하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앞에 말했듯이 인구 30만 정책에 타운하우스가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든가 아니면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 거주할 공간이 없어서 그렇다든가 검토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무조건 지금 할 때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하게 됐다는 근거자료는 어떤 부분에서 나왔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30만 목표에 의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주요 트렌드를 보면 다 귀농귀촌을 하고 있고 울산시 안에서도 도심보다는 농촌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귀농귀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송성우위원

귀농귀촌을 인구 30만에서 하고 있다는 근거자료는 어떤 부분에서 나와 있죠? 예산 편성을 하게 됐으면 하게 된 계기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계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송성우위원

그 용역에는 보면 공공하우스 쪽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작년에 마스터플랜 용역 11개 대상지를 큰 틀에서 검토했습니다. 그 틀 아래 세부적으로 실행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인구 30만 용역결과가 마무리 된 게 언제였죠?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이게 ’19년도였습니다.

송성우위원

작년 연말에?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작년 8월 정도 이렇게.

송성우위원

인구 30만 용역결과표, 결과를 위원회에 한번 서류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요청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장

가능하십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대외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내용을 보고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30만 용역 부분에 대외비 부분은 일단 하고요. 30만 공공타운 부분에서 검토했었으니까, 이 부분에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서 보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잠깐 위원님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타운하우스 공간성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사실 공공타운이 울주 발전이라든지 인구 30만 목표하고도 일치되고요. 사실은 저희 울산광역시가 ’95년도에 울산시와 울주군이 통합되고요. 그다음에 ’97년도에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에 사실 도시계획을 울산시에서 수립하면서 울주군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그리려다 보니까 읍·면 소재지역에 거점형으로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향후에 어떻게 이 지역을 개발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밑그림이 그려졌다 아닙니까? 용도지역도 내려와지고 각종 시설, 도로라든지 학교, 공원, 녹지 이런 게 내려지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울산시에서는 광역시 이후 ’98년도, 2000년도에 대대적으로 도시계획을 두 번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 20년 동안 흘러오면서 일부는 타당성이 있고 민간업체에서 하고자 한 데는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했고 안한 데는 향후에 하려고 남아있는 와중에 불합격 판결이, 일몰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그런데 두동도 그렇고 두서도 그렇고 웅촌도 그렇고 어느 지역이든 도로에 가로막이 다 그어져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니까 도로도 없어지고 학교도 없어지고 공원도 없어지고 이런데 사실 용도지역은 그렇게 없어지진 않았거든요. 다시 그걸 환원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두동이나 이런 데는, 사실 그런 게 어찌 보면 공공이 조금 선도적으로 들어가 주변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민간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보해 주고 이러면 사실 마중물 역할도 할 수 있지 않겠나, 물론 그게 그 지역의 개발수요하고도 맞물려져야 됩니다. 그런 만큼 저희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여기에 수요가 있느냐, 오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들 그게 제일 고심이 됩니다. 그러려면 첫째, 가격도 어찌 보면 다른 데보다 저렴해야 되고 그리고 군에, 시골 쪽에 가까우니까 환경도 도심보단, 도시에 질린 이런 어떤, 은퇴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선호할 수도 있고 가격, 환경,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공공시설, 기반시설 같은, 도로뿐만 아니고 상하수도 환경, 이런 것들을 많이 뒷받침해야 수요가, 이제 뭔가 도시보다는 메리트가 있어야 여기에 살고 싶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런 걸 제일 초점, 주안점을 두고 개발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12개 읍·면 소재지에 거점으로 되어 있는 주거지역에 내려진 데는 어떤 식으로 해서든 개발이 되도록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물론 일시적으로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오히려 그대로 방치를 해버리면 또 다른 난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은 일단 두동 이전하고 두서 인보가 시작을 해서 두 군데가 동시에 시작한 단계인데 가장 문제는 수요에 해당하는 분양 아니겠습니까?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또 새로운 공공타운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정말 그게 필요한 부분인지, 물론 인구 30만 용역에서 그런 부분 나와서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공공타운 쪽에 치우치는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 부분, 분명히 근거 없이 계획을 하진 않았으니까 왜 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해당되는 타당한 근거는 위원장님이 요청했으니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송성우 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올해 현안사업이 아마 예산이 200억 넘게 증액된 부분이 도시특화사업으로 증액된 부분인데 두서하고 두동에 공공타운하우스를 짓는데 두서 같은 경우에는 특화로 축산을 하고 두동 같은 경우는 임업을 특화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용역을 하고 군에서 준비를 할 때 지금까지 울주군에서는 산림경영을 두서와 상북에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됐고 잘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15억 정도 상북과 두서에 산림경영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산림과하고 조금 협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지금 두서하고 상북은 산림 쪽으로 그 부분은 산림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개발사업을 할 때 특화방안으로 당초에 두동은 산림경영, 두서는 축산경영으로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당초에 계획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화방안으로 했지만 조성하는 시기나 분양되는 시기, 준공 이후에 결국 그 콘셉트는 부지 내 커뮤니티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 내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준공되고 나면 당초에 굳이 계획했던, 콘셉트를 잡았던 산림이나 축산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 의견을 듣고 군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반영해서 프로그램 내용을 알차게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당초에 준비했던 대로 두서 같은 경우는 축산단지와 축산을 위해서 공공타운하우스에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동 공공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 단순히 프로그램 운영만 해서 그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동 지역에 산림경영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두동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단독주택, 공원, 공동주택,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티센터 600평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방안으로 두동은 산림경영을 콘셉트로 잡았는데 보고드린 대로 그 내용 속에 어떻게 당초 계획은 산림특화 방안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시대흐름에 맞게 입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안에 내용을, 프로그램을 잘 짜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용역을 하고 준비를 할 때 충분한 계획이 없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북이나 두서에 그렇게 산림경영을 잘 하고 있는 지역에, 두서에 갔으면, 상북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걸 두동에 내려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하고 협의할 부분 있으면 협의해서, 올해 보니까 임산물도 거기에서 특화로 많은 예산 편성되어 있던데.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당초에 할 때 산림과하고 협의도 다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같이 할 부분 없습니까? 의논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그래서 두동하고 두서는 그렇게 특화방안으로 콘셉트를 잡았죠.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산림과하고 두동에는 임업을 특화해서 했는데 협의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어떤 내용?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있고 수차례 구두협의도 했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 관련 부서 협의도 다 했고 행정절차는 진행 다 됐습니다.

김상용위원

산림과하고는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했냐고요?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특화계획을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에 부지면적이라든지 용도에 대한 협의는 됐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준공시점에 가서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별도 관련 부서, TF팀을 구성해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임업특화단지로 준비를 한다니까 협의를 해서 맞게끔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28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현황하고 291페이지에 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봤을 때 울산에 벨트 축이 북구에서부터 시작돼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물동으로 해서 가대동, 범서, 청량, 온양으로 이어지는데 현황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벨트 축인 범서, 온양, 청량이 그린벨트 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야도 있겠지만 농지 부분도 월등하게 타 지역보다 면적이 넓고 한데 앞으로 인구 30만 정책을 울주군에서는 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귀농귀촌이나 베이비붐 세대들이 나와서 아파트보다 사실은 전원주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 주위에 가까운 지역에 조금이라도 편리한 지역에 와서 살기를 바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남부권에는 지리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 외에는 특별히 집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 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인구유입정책하고도 맞지를 않습니다. 개발행위도 보면, 그러니까 허가현황도 보면 월등하게 벨트 축에 있는 범서, 온양, 청량이 현저하게 작습니다. 온양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허가 현황이 6건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청량 부분도 마찬가지고 타 지역에는 70∼80건씩 되는데 우리 군에서 그린벨트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건의나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부탁을 드릴게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은 울산광역시에서도 올해 2020년도 최고 관심사항이고 또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30만㎡ 이하에 대한 부분은 시·도지사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30만 이상은 국토부장관이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30만 이하에 대한 위임을 줬지만 사실은 국토부하고 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을 준 것은 아니죠. 협의를 하면 거기서 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시 전체 행정구역을 본다면 개발제한구역이 2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은 우리 행정구역의 25%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 북구도 있지만 울주군이 거의 개발제한구역의 울산시 거의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울산시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울산시의 지역 현안사업, 우리 군의 지역 현안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제가 필요한데 환경등급이 1∼5등급까지가 있습니다. 1, 2등급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없고요. 3, 4, 5등급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등급입니다.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는 자꾸 시간이 흐를수록 등급이 상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등급 항목이 8개 있는데요. 경사도, 임목본수도, 산림, 이런 부분이 있고 수질 이런 부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산림 부분이 수령이 20년이 넘으면 2등급으로 됩니다. 그래서 19년 되어 있는 것은 3등급 되어 있다가 내년 되면, 2등급이 3등급으로 올라갑니다. 등급이 상향되면 그만큼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자꾸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환경등급, 개발제한구역 등급기준을 좀 완화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 때라든지, 청와대 건의사항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등급 기준이 완화되면 우리 군에서 해제도 쉽게 되지 않겠나.

김상용위원

과장님, 울산시 전체를 봤을 때는 우리 울주군이 그린벨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울산시 전체를 봤을 때도 개발 가능한 지역들을 보면 울주군에 많이 있습니다.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울주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울주군에서 울산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인구 30만 유치도 중요하지만 타 지역에서, 우리가 수평이동보다도 타 지역에서 인구가 들어와야 됩니다. 남구에서 중구에서 울주군으로 오는 것보다도 부산, 경주, 이런 인근에서 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린벨트 해제가 됨으로 해서 아마 토지 공급이나 타 지역에서 올 수 있는 원인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울주군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공공타운하우스 관련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타운하우스 얘기가 나왔을 때 본 위원뿐 아니라 경제건설위원 모두가 거기 내용물을,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의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곧 한다, 곧 한다고 했었는데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건 중간이나 분양 이후에라도 특화방향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 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은,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 같고요. TF팀을 곧 꾸리겠다고 하시는데 벌써 나온 얘기거든요. 지금쯤은 TF팀이 꾸려져서 실제적으로 특화방안을 어떻게 잡아갈지 방향도 잡아야 되고 거기 이미 밑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아직 건물도 짓지 않았습니다. 보상도 안 되어 있고요. 이제 두동, 두서 타운하우스 조성을 하기 위한 올해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마무리 안 되면 위치라든지……

허은녕위원장

아니 그것은 하드웨어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특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 지어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부터 검토가 돼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위치까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세부적인 소프트웨어 부분은 검토돼야 되는데, 내년 초부터는 커뮤니티센터를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하고 해당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알차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런 준비가 지금 늦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늦지는 않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준공을 하고 분양을 끝내고 나서 안 맞으면 특화방향을 바꾸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늦지는 않고요. 지금 위치가 정해져야만, 행정적으로 마무리 되어야만 그 이후에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후보지 위치는 대략적으로 정해놨지만……

허은녕위원장

아니요, 설계라든가 구체적으로 들어갈 시설물들도 특화방향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도 있죠. 다른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쯤이면, 저희가 처음 얘기 나왔을 때부터 TF팀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쯤은 TF팀이 이미 꾸려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간 협의가 들어가고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화지역이 산림경영이라든지 축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테마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 지역이 아마 나름대로 다른 지역보다는 특화가 되고 경쟁력 있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거기 안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특화가 될 수 있고 조정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더 고민을 해봐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계획할 적에는 어쨌든 간에 개발하기 위해서 특화아이템을 잡았는데 아이템 잡은 속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그 부분이 더 특화가 되고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소소한 부분들은 조금씩 변경이 돼야 안 되겠나 그런 뜻으로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인구유입을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공타운하우스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특화방안이라는 것이 포장만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방안들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발언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죠.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사전에 이야기한 내용 중에 도시개발에서 울주군 인구 30만 마스터플랜 용역 해서 1단계 사업이 아마 두동 이전지구하고 두서 인보지구 공공타운하우스 건립 건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난 행감 때도 도시개발에 대한, 두동하고 두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우려한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오늘 예산 심의하면서도 예산 편성이 얼마 되어 있다는 문제보다도 두동과 두서의 공공타운하우스 개발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까 그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의 환경이나 우리 울주군 전체에 주어져 있는 인구, 기타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아마 추진하는 데 많은, 신중한 검토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맞습니다. 안에 토지이용계획도 계획해 놨지만 저번에 읍·면별로 주민과의 대화도 있었고 두서, 두동 지역에 주민들께서 원하는 문화시설, 여러 가지 실내체육 이런 부분,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안에 토지이용계획은 계획해 놨지만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희들 위원들도 울주군 인구가 한 명 더 늘어난다 해서 반대하는 위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은 없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난 뒤에 부대적으로 따라 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발생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두서 축산단지 특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요. 처음에 거기 들어간 축산특화단지는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앞으로 활용을 하기 위한 계획이 사업을 한 계획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한 내용과 똑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조건에 필요했기 때문에 특화단지를 만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기 위한 특화단지가 앞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그쪽으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축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기에 내용 들어가는 부분 보면 세부계획이 대충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것도 편성을 해서 하고 있고요. 물론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화단지를 조성했지만 실·과에서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그 부분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두서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입니다. 소멸되는 지역을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중에 공동주택 부지가 있습니다. 임대 부분이 있는데 300세대 정도 되고요. 그래서 국토부 일자리연계형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해놨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접수가 되었고 다른 구·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 내용은 앞전에,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앞에 담당 부서하고도 얘기했고 제가 하는 내용은 두서에 스마트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얘기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수요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청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공공타운을 두서에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너무 직접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두서 스마트 복합문화공간은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그 안에 축산인들 이용하는 부분은 얼마 안 된다고 봅니다.

송성우위원

축산인이 얼마 안 되고 거기 되어 있는 부분이 강당 있고 회의실 있고 지역문화센터 있고 그런데……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사실은 그 부분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역으로 봤을 적에 공공타운으로 보는 게 아니라 두서 전체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복지타운 200m 바로 옆에 행정으로 하는 구 면청사 있고요, 현재 문화공간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신청사 지어서 옆에 또 있고요. 그리고 한 200∼300m 떨어진 데 또 문화공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500세대 들어와서 그 공간 다, 인구 그만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하실 적에 사업을 하기 위한 공간이었다 하면 지금쯤 되어 있는 것은 정말 사업이 아니라 필요한 공간으로 해서 위원장님 얘기한 쪽으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계획이 된 그대로 내년에 설계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은 ICT관제센터 그 부분은 축산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인데 그 외 일부 사무실이 또 있는데 사무실 일부를 축산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고 그 외 스마트 공유시설이나 스마트 워크센터, 대강당, 교육장, 회의실, 세미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송성우위원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두서에 거기까지 했다 하면 3군데입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우리 타운하우스 입주하는 주민들 그다음에 두서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행정복지센터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이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요. 송성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두서에 구청사도 있고 신청사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회의를 하거나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데 왜 이 지점에 스마트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오느냐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부서에서 공공타운하우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두서 스마트 복합문화공간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한다지만 현재 계획으로서는 106억 전액이 군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거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부서에서 “공공타운하우스 사업을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려 했는데 저희들이 특화방안으로 축산경영을 콘셉트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두서 타운하우스 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토부 일자리연계형 공동주택 조성사업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저희 군의 것을 우선적으로 한 건으로, 다른 군에도 있었지만 우리 군을 한 건으로 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하게 되었고 국비확보 조건 사항이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것이 커뮤니티센터 부지를 축수산과하고 협의해서 하게 된 부분입니다. 설계비가 5억이 편성됐는 부분이고요.

허은녕위원장

일자리연계형 공모사업이 국비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600억입니다.

허은녕위원장

600억을 공모사업 선정받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마중물로 106억을 투자하는 거네요?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건축비 600억 원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국비나 시비를 신청하고 생활형 SOC사업으로 해서, 시비나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행정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요. 질문하실 분이 많으시면 쉬었다 하고요.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회의중지

11시0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수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일반‧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건설과의 전체적인 사업이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하천관리인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풍수해가 시기적으로 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수해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서 울주군에 태풍이 온다든가 홍수, 폭우가 왔을 적에 항상 사고가 나고 민원이 발생하고 피해를 입는 부분의 주원인이 하천입니다. 하천 관리가 제대로 되었을 경우에는 풍수해 피해를 막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난해도 그렇고 앞전에 최근 들어서 풍수해로 인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의 편성에서 효율성으로 봤을 적에 하천 관리 부분의 예산은 분명히 증가되어야 될 시기입니다. 시대적으로요. 그런데 2021년도 건설과의 예산, 울주군에서 하천 관리 이 부분으로 본다면 하천 관리에서 전년도에 한 40억 정도 했는데 20억 정도로 50%가 줄어버렸습니다. 또 그 외에도 보면 하천 관리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9억 원이 죽어버렸고요. 전체적으로 하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전년 대비해서 30억이라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30억이 줄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연 풍수해가 왔을 적에 가장 피해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전년도 대비했을 적에. 줄어든 원인이 공사를 다 해서 할 데가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그런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소하천 관련해서는 한 21억 정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666페이지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은 금년도에 12억에서 시비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 12억으로 되어 있지만 시에서 돈이 내려오기는 시비가 3억 내려오고 그다음에 군비가 3억해서 6억으로 편성되어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시비 그대로 놔두고 내년도에 군비 3억은 665페이지에 소하천 및 세천 긴급하천공사에 5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일단 기획실과 예산 조정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감소시킨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획실에서 예산을 조정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조정하는 부분에서 건설과에 지방하천정비라든가 이 부분은 줄일 수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예산에 복지에 하는 부분, 그리고 개보수에 해당되는 부분, 다른 부분도 많은 예산이 있지만 하천정비, 소하천정비, 지방하천정비 이 부분은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2020년도 그랬었고 2019년도 그랬었고 앞에 차바 올 때도 그랬고 울주군에 모든 재해의 피해 원인은 하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 하천정비에 해당되는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50%를 삭감해버리고 현재 전체 예산의 30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30억의 하천정비를 하려고 하면 공사양이라든가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공사양이 된다는 것 다들 담당을 하시니까 아실 것입니다. 30억을 투자해서 감소된 만큼의 하천정비를 해놓는다면 2021년도에 태풍이나 폭우가 왔을 적에 피해를 감소할 수 있는 금액은 30억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가 다가오는 예산 부분을 왜 이렇게 삭감하고 또 편성해서 이렇게 배제가 되는지, 담당 국장님! 국장님 생각에 이 예산 편성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당연히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천 같은 경우에는 시설개선이라든지 유지관리가 필요한데, 사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그해에 피해가 안 나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위원님 말씀처럼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이런 게 예산 과정에서 실무진에서 애로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다시 한번 시급성이라든지 꼭 재해 영향이, 하천이라고 하면 다 재해의 영향을 안고 있는데 긴급하다든지 이런 것은 예산 부서라든지 미리 어필을 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르겠지만 추경이라든지 다음에 봐가면서 이런 것은 아까 전에 재난이 일어나면 생명과 재산과 그게 다 큰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을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고 가시적인 게 없다고 해서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은 보면 이런 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 확보해서 꼭 필요한 데 시설도 개선하고 유지관리해서 재해가 방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이 줄어드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마음이 아픕니다.

송성우위원

예산의 편성에서 가장 기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년 대비 금년 편성, 그게 항상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예산의 기본에서 수입과 지출의 제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편성에서 전년 대비 올해 하는 부분에서 수해복구라든가 하천정비라든가 이 부분은 더 증은 못한다 하더라도 전년 수준 정도는 해야 지속적으로 이걸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 50%를 감소한 부분이요. 그리고 전체적인 살림을 살다 보면 할 수 있지만 감소를 시켜야 될 예산 부분이 있고, 전년 대비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 또 증액시켜야 되는 예산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천정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년 대비 50%를 감소하는 이런 품목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무리 못해도 전년 대비에 해당되는 만큼, 아니면 시대적으로 봤을 적에 하천정비 할 데가 없어서 예산 편성을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산만 있다면 10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데가 참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부분에 집중호우가 쏟아진다면 30억의 감소가 아니라 300억에 해당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피해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번에 예산 편성에서 기획실에서 물론 큰 예산의 틀을 잡다 보니까 기획실에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에서 감소를 시켜서는, 도로는 조금 감소를 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불편하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하천은 이렇게 감소를 시킨다든가 삭감을 한다든가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이 부분 태화강 전체는 국가하천으로 돼서 작년에도 3억하고 5억 9,000만 원 내려와서 8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제외가 되고, 또 지난해에도 보면 재난관리기금하고 기획실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긴급할 때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예비비를 적극 활용해서 유사시에는 충분하게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 예산의 삭감으로 예비비를 쓸 수 있다든가 정부지원금을 아니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쓸 적에는 엄청난 피해를 본, 쓸 데 없는 돈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 미리 사용하는 것은 꼭 필요한 돈을 사용하는 것이고 예비비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은 쓸 데 없는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것 받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획실에서 예비비 받고 재난지원금 받아서 쓰는 것은 그 돈 안 받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안 쓰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안 쓰기 위해서는 이 돈은 절대로 삭감되면 안 되는 돈이고 또 추경에라도 감안할 수 있다면 이번에 사업계획한 부분, 또 계획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비할 수 있는 부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꼭 원만한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국장님, 송성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100%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명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게 민원도 많습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물론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발언하실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서 666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에 제가 질의를 하기 이전에 지금 회야강 상류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시로 이관되었지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거기 회야강은 저희들이 설계하고 20억 일부 보상까지 하고 내년부터 사업은 시에서 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현재 사업추진 계획들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저희들한테 설명을.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물론 시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회야강 전체적으로 민원인을 만나서 이야기는 쭉 해서 설계를 보완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내년에도 아마 일부 보상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실시설계가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난 뒤에 웅촌 지역민들하고 사업추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나 근래에 시에서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주민설명회를 한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 웅촌에 고속도로입니까? 다리 밑에 보면 공장이 하나있는데 거기에는 침수된다고 해서 직접 쭉 훑어보고 그다음에 보를 철거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한데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이 사업추진이 처음부터 시에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울주군 건설과에서 하다가 지금 시로 이관된 사업이니까 아마 웅촌 지역민들이 하천정비에 대해서 지역적인 차원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지역민들하고 소통을 하든지 안그러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하든지 민원사항들을 점검해서 시하고 소통하면서 사업추진에 혹시나 문제가 없도록 제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공사를 하지만 주민의 민원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창구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666페이지 참조를 하면 곡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하고 효암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계속사업비로 현재 전환되고 있는데, 과장님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곡천천은 2020년 올 10월부터 토지보상이 추진되고 있고, 효암지구는 ’21년도 1월부터 보상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착공이 곡천천은 내년 6월, 그다음에 효암천도 내년 6월로 착공이 되어있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올해 보면 곡천천 한 40억, 효암지구에 50억 잡혀있는데 곡천천은 토지매입비가 20억, 공사비가 20억, 그다음에 효암지구는 토지매입비가 20억, 공사비가 29억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보상이 원만하게 해결이 됩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지금 곡천천 같은 경우에는……
성환

한성환위원

곡천천은 토지매입비가 한 20억 정도 잡혀있는데.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곡천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2월에 사업인정 고시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 1월에 협의 미성립자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들어가서 4월에는 공탁을 할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4월에 공탁을 해서 6월에 착공해서 공사가. 지금 현재 협의보상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특별하게 하천 같은 경우는 보상이 잘 되는 편인데 일부는 보면 보상가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나머지 그것 말고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곡천천은 그러면 토지매입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하면 되고, 효암지구에 대한?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효암천은 저희들이 지금 설계하고 시급성 때문에 조금 서둘러 하는 편인데 효암천은 보상이 안 되더라도 일부 보상이 되면 구간별로 하고 일부 다리가 한 4개소 정도, 교량도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가면서 보상을 하고 사업하고 같이 그렇게 병행할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조금 전에 송성우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하천정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환경을 봤을 때 기후 다변화로 해서 생각하지 않은 태풍들이 강하게 지역을 강타하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하천정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지금 2개 하천, 다른 신규편성에 대한 하천정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이 2건을 봤을 때 토지보상매입비가 잡혀있고 시설비가 부대사업비가 잡혀 있습니다. 공사비에 잡혀있으니까 토지보상도 안 된 상황에서 공사비를 잡다보면 혹시나 이 2건으로 인해서 사장된 예산 편성에 대한 금액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어째라도 보상이 앞서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또 있을 것이고요. 보상을 안 해도 일부 진행되어있는 데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지만 사업비를 예산 편성하기 전에 편입되는 보상이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원만한 사업이 추진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보상을 빨리 처리하고 사업비가 사장이 안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 편성에 대한 중요성을 기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이 부분은 수용재결신청이라든가 아니면 시급성에 대해서 금년도에 집행이 되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비를 잡을 때는 어떤 시급성이나 그런 것을 다 생각했겠습니다만 혹시나 그 시급성에 준해서 보상이 안 되다 보면 사장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계획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송성우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정책방향도 소하천 부분에 소하천 정비 확대로 홍수 등 재난대비를 강화한다고 정책방향을 정확하게 세우셨는데, 예산 편성을 봤을 때 하천정비 사업에 전년도 대비해서 21억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하천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비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울주군은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이라서 소하천부터 실개천, 구까지 상당히 많은 하천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군민들을 위해서 생명과 재산을 생각한다면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향후에 우리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 발생률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이나 이런 사례를 봤을 때 폭우가 그냥 몇 천㎜ 이상씩 오고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눈이 내리고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적은 돈이지만 나중에 피해가 발생할 때는 이것보다 엄청난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하 서생 같은 경우에는 인명피해도 있었고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정말 울주군에서 기획실이나 기획실을 떠나서 울주군 전체에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 사고가 난 뒤에 집을 고치면 뭐합니까?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소하천이나 실개천, 세천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에서 올라온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몇%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저희들이 12개 읍‧면에서 받았을 때는 150건에 121억이 나왔습니다.

김상용위원

전체 예산이 121억 정도, 12개 읍‧면에서 올라온 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150개소를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거기에서 꼭 필요한 곳을 파악했을 때 한 44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이 끝나더라도 한 번 더 둘러보고 다음 추경에 다시 한번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농민들은 실개천이나 논두렁이 무너져 있으면 사실은 걱정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 올해는 태풍이나 비가 얼마나 올지 이런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이 늘 보입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실개천, 구 이런 부분을 미리 예방함으로 인해서 정말 자연재해나 이런 것은 줄일 수 있다. 본 위원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태풍 오면 수해로 인해서 물로 인해서 전부 다 사고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읍‧면에 혹시 안 올라오더라도 늘 현장 가시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9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한 10억 정도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온산 하수공사하는 처리 그런 것 같은데 내광‧외광 지선관로 부설공사로 되어있는데 국비가 반환된 사유가 뭐지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여기에 국비반환되는 것은 국비가 내려올 때는 목적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쓰고 남으면 그 부분은 다른 데로 유용한다든가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끝나면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 정산을 해가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내광‧외광 지역은 사업이 완료가 된 부분입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김상용위원

예산 편성을 할 때 너무 많이 편성한 부분입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국비가 어차피 내려오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다 보면 발생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오폐수 이런 부분이면 아직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데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까? 목적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그 사업명목으로 국비가 내려옵니다.

김상용위원

내광‧외광 지역에만 목적으로, 그럼 다른 지역에 사용할 수 없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상북 소호하고 두서는 같은 명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 부분을 끝내고 다른 부분은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거기에 딱 목적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아마 예산 부분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 개축과 리모델링 공사에서 9억 원이 편성되고 무리하게 편성되었다고 감사에 지적을 했었는데 아마 그 이후에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대로 해야 되는지 해야 되면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으니까, 개축하는 리모델링하는 데 5억 하는 부분 그 이후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게 개축이 아니고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지 아닌지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저희들이 표현은 개축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그대로 한다고 개축을 했습니다. 사실은 신축 개념입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은 1층에 장애인화장실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남녀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2층 옥상은 전망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건물이 누수 되고 백화현상도 있고 하니까 유지관리비가 제법 들어서 이것은 지금 현실에 맞게 신축에 가깝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문수산 공중화장실은 나머지 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들다 보니까 당초계획보다 조금 더 드는 것으로 나와 있고, 대운산 등산로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지금 건물구조검사를 안전진단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전문가 검토의견으로는 벽을 허물고 다시 하게 되면 그 기초가 너무 약해서 아마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대운산은 규모가 작고 하기 때문에 5억까지는 안들 것 같고 나머지 부분 문수산 같은 경우에는 제경비, 폐기물 처리, 하수정화조 신설 이런 것으로 보면 아마 조금 더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 최근에 지은 화장실을 아름다운 화장실에 상을 받은 것을 보면 평균 아마 건축비가 1,255만 원 정도 들은 것으로 나오는데 저희들도 아마 그 수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울주군에서 괜찮은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현재 앞전에 감사에 지적한 내용에서 개축 부분은 구조상, 안전상 불가능하다 그렇게 검토가 끝났다 그렇지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또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구조상의 문제로 리모델링보다는 그대로 그냥 신축 형식으로 가야 된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대운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전진단을 해보고 그 결정을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개에서 앞전에 이야기한 부분인데 2개가 불가능하다고 검토가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정확한 금액도 나왔을 것 같은데 금액이 어느 정도 하면 그게 원만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문수산 같은 경우에는 한 4억을 넘어서 5억 가까이 나오고요. 대운산은 한 3억 정도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현재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할 적에는 아까 여론조사 이렇게 되었는데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나왔으니까 한 8억 정도 된다 그렇지요. 그럼 1억 정도 감하면 원활하게 사업은 되겠다 그렇지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그 정도로 편성해주시면 승인해주시면 저희들은 전국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도 해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서 95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좀 보겠습니다. 특별회계에 회야댐하고 대곡댐하고 사연댐이 있는데 회야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7,300만 원 현재 감액 편성에 대한, 무엇 때문에 사유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댐을 활용해서 물을 어느 정도 사용했는가, 아니면 비가 어느 정도 오고 하면 지원이 조금 더 되기도 하고 덜 되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사업비 산정방식은 댐의 저수량하고 전년도 댐 자체 용수 판매량 이것을 보고 산정을 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산정을 해서 현재 예산 편성이 된다고 하면 올해 2020년도에는 4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내년에 3억 9,000만 원으로 하는 것은 이게 사전 용역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원가계산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산정해서 계산을 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 세입에도 보면 3억 9,000만 원으로, 회야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3억 9,000만 원, 그다음에 대곡댐에 2억 1,100만 원, 그다음에 사연댐에 2억. 작년에 비해서 세입은 1,600만 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특별회계 이 부분은.
성환

한성환위원

3억 9,000만 원 세입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현재 7,3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현재 내년에 사업계획은 지금 안 나와 있지요? 사업계획 나와 있습니까? 신청은 지금 되어있습니까? 확정은 안 되고?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확정은 안 됩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은 이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 지역에서 회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해주십사 하고 들어오면 그때 추경 때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어째라도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우리가 정리를 하겠지만 지금 회야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같은 것은 올해 또 4억 6,300만 원을 가지고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다가 어떤 세입에 대한 문제 때문에 7,300만 원은 감하겠지만 2,300만 원이 현재 감액 편성되어서 사업을 하다 보면 혹시나 댐주변지역 지역민들에게 민원요소가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혹시나 사업 요청이 많았을 때 어떤 사업추진에 대해서 검토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여기 예산이 편성되면 그 마을에는 당해연도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제시를 해주면 그 지역에서는 그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서를 읍‧면을 통해서 제출을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희들 이것 댐주변지역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지요? 사업 선정에.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심의위원회가 마을별로 다 구성되어 있고요. 군에도 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또 다른 댐주변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야댐 주변지역에는 낙후된 웅촌에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사항들도 있고, 또 인근에 온양읍에도 일부 지역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온산읍에도 되어있습니다. 청량읍도 되어있고. 그러니까 댐주변지역으로서 피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댐 특별회계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해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최대한 우리가 이익이라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회의중지

13시5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최태진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최태진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도로과의 가장 중점적인 사항이 도로 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에 도로 개설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맞습니다. 유지, 관리 분야도 좀……

송성우위원

유지, 관리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유지, 관리보다는 2021년도 예산 보면 계속비사업을 제외한 신설 도시계획사업은 사업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상만 합니다. 도로과가 아니라 보상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2021년도는. 도로 개설에 해당되는 데서 계속비를 제외하고 보상비만 편성되고 사업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일률적으로 도로를 하다 보면 급한 도로가 있을 거고,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는데 2021년도에만 모든 사업 자체가 후순위로 다 밀린 건지 보상만 하고 사업이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일단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보상을 추진해왔는데……

송성우위원

계속비사업은 보상에서 하고 있으니까 빼고요. 계획도로에 해당되는 보상만 잡힌 아까 17개 중에서 10 몇 개에서 계속비사업을 제외하고는 다 보상비만 잡혀있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저희들도 신규사업을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군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추진하고 있는 사업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일단 추진하고 그다음 공사를 추진하는……

송성우위원

그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전년도 보상한 건 사업을 해야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러니까 계속 이어져 오는 그런……

송성우위원

계속비사업을 제외하고 전년도 보상이 70% 이상, 거의 90% 보상이 된 것도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설해서 2020년도 보상만 하고 사업을 안 한다고요. 계속비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 하니까 됐고요. 개설에 해당되는 부분, 일단 기존에 하던 것부터 마무리 지어 놓고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올해 보상을 편성할 게 아니라 전년도에 보상 70%, 90% 된 건 올해 사업을 해야죠. 없다 아닙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일단 보상이 마무리 안 되다 보니까……

송성우위원

보상이 100% 마무리되기 보다는, 착공을 해놓고 보상을 하기 보다는, 70% 된다 하면 공사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보상 마무리 하고 이렇게 되어 가는데 지금 도로과 예산을 보면요. 전체 보고할 적에 17개 중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했는데 계속비사업 2018년, ’19년, ’20년도 이런 사업을 제외하고 도로 개설에 해당되는 것 보상비만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상만 하면 앞에 말했다시피 그래도 하던 것 마무리 해놓고 난 다음에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과장님 말도 맞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보상한 건 올해 해야죠. 마무리 지어야죠. 왜 전년도에 수많은 예산을 보상해놓고 올해 사업을 안 합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보상이 마무리 된 사업들은 공사비를 일부 편성한 구간도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도시계획 개설에 보면 범서, 구영, 점촌, ’19년도부터 준비해서 보상비만 잡혀있고요. 개설비 없습니다. 그 밑에 범서 하나로마트 2억만 잡혀있는데 이것 2019년도에 68% 보상된 상황이었고 수자원과 협의 안 돼서 했다 하니까 그렇고요. 굴화도시계획 것도 보상비, 범서, 천상 보상비, 온양, 강양 보상비, 다 보면 보상만 잡혀있고 사업비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순서로 따진다면 전년도에 보상 끝난 거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보상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상된 것 내년도에 공사하려면 내년에 보상주고 나면 내후년도에 이것도 공사해야 되고 2020년도에 보상준 것 공사해야 되고 돈이 계속 잠겨있지 않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영광장∼점촌교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특정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예산 편성에서 도로과의 주요 목표는 도로 개설 부분도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21년도 전체 예산으로 봤을 적에 보상만 잡혀있고 개설 부분이 일률적으로 다 빠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시공비가 빠지면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전년도 670억에 해당되는 도로 개설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올해 200억이 감소됐습니다. 200억 감소 부분이 대부분 전체적인 개설 쪽이나 그런 쪽에서 감소됐지 않나 추정을 하는데요. 왜 이 200억에 해당되는 부분이 도로과에, 그 전에는 더 많았습니다. 그때는 2020년도에 670억이었고요. 2018년도, ’19년도에는 1,000억 가까이 됐을 겁니다. 전에 비하면 40% 예산밖에 안 잡혔다고요. 도로 개설에 해당되는 예산이 대폭적으로, 일괄적으로, 도로 개설이 삭감된 게 아니라 완전히 도로과 예산 자체가 일괄적으로 줄어버렸다고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신청할 때, 처음에 신청했을 때 약 900억 정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신청했었는데 일단 예산부서에서 사업비 부분이나 군 재정이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예산에서 군 재정이 안 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보상률에 해당되는 것 데이터를 했는데 온양 운화 같은 경우는 93% 됐고요. 밀양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82% 되어 있고 아까 민원이 한 개 들어온 데는 상북 농어촌도로, 여기는 80% 됐고 상북 도시계획도로도 83% 되어 있고 지금 보면 70% 이상 보상률이 되어 있는 부분도 현장이 이만큼입니다. 한 페이지 빡빡하게 있습니다. 20개 넘어서 되어 있는데 사업에서 이 많은 돈을 금액으로 환산했다면 이것도 수백 억이 될 겁니다. 수백 억에 해당되는 돈을 보상으로 지불해놓고 공사 추진해 가야 되는데 왜 이걸 다 중단시켜 놓냐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보상비만 올리고 있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지금 보상이 100% 안 되고 그러면 공사추진에 따른 간접비 부분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수용이라든지 절차를 밟은 이후에 공사를 발주하려고……

송성우위원

그러면 서생 진하에 해당되는 도시계획도로 91% 되어 있는데 1필지 남았습니다. 소호 2-8도로 같은 경우에는 11개 중에서 10개가 보상됐는데, 91%가 되어 있는데 이것 1필지 안 됐다고 영원히 못할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보상을 시작했으면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그렇죠. 지금은 추경이나 이런 부분 예산에 반영되면 행정절차, 보상의 어떤……

송성우위원

지금 보면 도로과에 보상 현황을 보면 57필지에 51필지 돼서 몇 필지 안 남은 이런 것도 많이, 대다수가 보면 60% 넘어서 올라갔다 하면 적은 필지가 아니라 소수필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상이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시작한 게 2020년도에만 시작한 게 아니라 2019년도부터 한 부분도 있는데 보상이 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은 도로보상이 되면 다 도로 개설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일부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가 나야만 일부 분할되는, 건축도 해야 되는 부분 있고요. 도시계획도로가 보상이 시작됨과 동시에 인접토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보상 시작과 동시에 거기에 건축물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다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행정에서 보상에 해당되는 이 부분만 돈이 잠겨있는 게 아니라 도로에 인접한 사람들, 보상이 일부 되면서 분할이 됨과 동시에 거기 도로가 됐다 하면 2∼3년 내에 건물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주위 인접해 있는 군민들의 재산권도 묶여버린다고요. 그리고 보상 받음과 동시에 그 보상금으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잔여부지에 집 짓는 걸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행정에서 수많은 보상을 지불해놓고 왜 이렇게 추가적인 보상만 하냐는 거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개설팀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100여 건 됩니다. 그런데 100여 건 중에 여기 보시면 계속사업만 토지보상 부분을 가지고 와서 있는데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수용재결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았던 그런 사업들은 지금 공사를 계속 추진……

송성우위원

아니에요. 계속비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군도라든가 지방도로라든가 큰 도로, 긴 부분은 계속비사업인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소호2로, 소호1로, 중2로, 이런 것 계속비사업 아닙니다. 시작했다 하면 6개월, 1년 안에 다 끝나는 공사들입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공사는 그렇게 끝낼 수 있는 실질적으로 협의보상이, 저희들 올해부터는 3차 협의하고 안 되면 수용재결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물론 100% 보상돼서 보상하는 건 맞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특정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2021년도 예산에서 보상비만 제외하고 시공비가 다 제외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어쨌든 예산 편성 부분에서 군 예산이 부족해서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산 편성 부분에서, 집행 부분에서 도로과 예산 집행되어 있는 부분은 군에 재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수백 억을 1년 동안 잠재우는 식의 예산을 편성해놨다고요. 투자를 했으면 효율을 거두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예산의 정체만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2021년도 사업추진계획, 책자 338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청사연계도로망 구축에 온양 군도6호선 외고산∼회야댐 해가지고 혹시나 올해 예산이 잡혀있는가 싶어서 책자를 아무리 봐도 예산이 안 잡혀있네요. 지금까지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지금 이것은 보상을……
성환

한성환위원

보상 진행 중입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현재 몇 % 정도 보상이 됐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65%요.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35% 올해 보상 중인데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네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산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전년도부터 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2019년도 예산 부분에 해가지고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청사연계도로망 구축이 언양 반송∼상작 간 도로개설 중이고 청량 군도18호선 선형개량 해서 토지매입비가 올해 예산에 잡혀있는데 지금 예산서 안 나와서 제가 조금 파악을 더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산에 없어서 온양 군도6호선에 대한 것을 어떻게 사업 추진되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내용들이고, 그러면 올해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쯤 정도는 착공이 됩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저희 계획은 일단 내년에 공사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추경에라든지 보상이 어느 정도 되는 것 보고 추경에 공사발주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청사연계도로망 구축을 청량에서 올 수 있고 언양에서 올 수 있고 남부 쪽에 온양에서도 중요한 도로니까 사업에 차질 없이 보상을 해서 꼭 공사 준공이 2023년도인데 지키지 마시고 그 전에 공사 개설이, 준공이 된다면 신경을 써서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두 위원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온양 군도6호선 부분은 제가 의회에 와서 질문했을 때 보상률이 60%라고 했는데 올해는 보상을 몇 필지 정도 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온양?

김상용위원

군도6호선. 제가 의회 처음 들어와서 물었을 때도 60%, 지금도 60%라 하는데.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75%요.

김상용위원

지금 75%입니까?
33필지 보상, 12필지 정도 남아있네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걸 보상을 빨리 받아갈 수 있게끔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일단 계속 대상자들하고 통화는 하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 수용재결로 갈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도 직접 주민들한테 들었을 겁니다, 같이 있을 때도 듣고 했는데 보상이 빨리 완료돼서 공사가 착공되기를 부탁드리고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김상용위원

송성우 위원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도로과에서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차곡차곡 진행을 해오는데 보통 도로과에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을 때 연도별로 계획을 다 잡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하겠다, 이러면 올해 보상을 하겠다는 목표치는 어느 정도 정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상 3차 협의 정도 수준까지만 하고……

김상용위원

아니 군에서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올해 어느 정도 보상을 하겠다, 몇 % 보상을 하겠다, 목표를 세운다 아닙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각 사업별?

김상용위원

그렇죠. 도로 개설 부분에 목표치를 올해 10% 하겠다, 50% 하겠다, 100% 하겠다, 목표치를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안 세웁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일단 보상비가 100% 다 확보되면 그것을 당해연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두 번, 세 번 연차를 계속 끌고 가버리면 사업만 장기화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보상팀하고도 계속 하는 것이 3차 협의까지 하고 수용재결하고 그렇게 수용재결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최소 1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에 대해서 100% 다 하겠다는 그런 건데 올해 성과지표나 목표치를 보면 얼마 안 잡았어요.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그 전년도도 마찬가지로 늘 비슷해요, 50%대. 하려는 노력,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협의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기화를 안 끌기 위해서 수용재결이나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거지, 수용재결 서류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협의를 올려서 보상비만 확보되면 최근 1년 반, 6개월 안에는……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잡을 때는 보상률이나 사업달성도나 이런 것을 보면 100% 이상입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달성도 70% 잡았는데 실적은 74%로 잡혀있어요. 늘 목표치를 정해놓고 실적은 100% 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상률 부분에서는 너무 낮게 목표치를 정한다, 이거죠. 이런 부분에서도 목표치를 높게 잡아서 군에서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서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남부 지역도 제가 하기 전부터 시작한 사업들도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도로개설 부분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자기의 재산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 도로과에서도 사업 편성하고 시작할 때 계획 있게 수립을 해야 되고 제가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사무감사할 때까지 도로과에서 이월금이 600억입니다. 아직 집행 부분은 남아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세웠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월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해 주시고요. 올해 예산도 보면 다 빼고 그냥 도로 개설 부분, 보상 부분, 이것만 해도 210억 정도 되는데 과장님 올해 이것 다 집행하실 계획이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연내에는 일단 집행할 계획입니다. 보상비가 부족한 사업들도 일부 있는데 부족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수용재결이라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도로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하나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허은녕위원장

예.

김상용위원

예산서 696페이지 KTX역세권 인도교 설치공사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70억 정도 잡혀있는데 올해 설계비로 2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 인도교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인도교를 70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인도교는 KTX역세권에서 서울주문화센터라든지 그 주변에 통행하는 주민들이 갈 수 있는 길 자체가 현재로선 연결된 도로가 없습니다. 만약에 걸어서 가신다 하면 KTX울산역 앞에 있는 도로까지 가서 걸어서 서울주문화센터까지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언양고등학교 부분은 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 보행환경을 위해서 일단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걸어서 다니는 주민들의 실태조사는 몇 명?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일단 주민들 요구도 많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서울주문화센터를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김상용위원

인도교를 개설하면서 예산을 70억 정도 들여서 하겠다 그러는데 인도교를 설치하는 것은 결국 걸어다닌다는 것 아닙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김상용위원

굳이 인도교 아니라도 징검다리나 돌다리나 이런 부분, 옛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한번 안 해봤습니까, 혹시?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저희들 징검다리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했었는데 부산청에서 징검다리 허가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저 위에 언양 쪽은 저희들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지방하천이었을 때 우리 시하고 군에서 허가를 내서 했었고 지금은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부산청에서 일단은 부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안 된다고.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이 인도교를 설치하려면 군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사업이 아니다, 맞죠? 결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도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겠다, 행정의 절차로 봐서는 먼저 협의가 끝나고 난 뒤에 설계를 하든지 사업계획을 하는 게 맞지. 지금 인도교를 설치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무모한 것 아닙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부산청하고 사전에 일부 협의는 했었습니다. 인도교 설치 부분에 대해서 태화강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하천이나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사전에 협의는 해서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유속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긍정적으로 자기들이 검토하겠다고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인도교 설치 가능여부도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차피 걸어가는 것 오히려 징검다리를 걷는 게 더 운치가 있고 보기가 좋지 않겠나, 걷는다는 목적으로 본다면.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징검다리가 운치는 있고 그런 것은 저희들도 공감은 하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부산청에서는 징검다리 부분이나 그런 것은 유속으로 인해서 좀 부정적인, 협의를 했을 때 부정적인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인도교를 교각 하나만 설치되면 실질적으로 유속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협의를, 사전에 한번 해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산청에서 긍정적인 의견은 있었습니다.

김상용위원

징검다리를 놔서 유속의 흐름을 얼만큼 방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결국은 수위가 징검다리 위로 올라왔을 때는 그다지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고 이런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많은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볼 생각 없습니까?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위원님, 그것은 태화강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에 KTX역세권, 거의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거든요. 물론 특화단지하고 같이 어루어지는 부분이고 기존에 반대편은 언양 시가지 쪽인데 거기에는 서울주문화센터라든지, 언양고등학교라든지, 조금 떨어져 있지만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양쪽에 주거공간으로서 아파트 주거단지가 형성되면 사람들이, 사실 차만 다닐 수는 없거든요. 걸어도 다녀야 되고 필요하면 산책도 해야 되고 밤에도 태화강이 좋으면, 물이 흘러가고 이러면 거기서 여유도 찾아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이런 걸 어차피 양쪽에 태화강을 중심으로 주거지역이, 대단지아파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차도하기는 그렇고 인도교를 해서 주민편의 제공이라든지 여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인도교를 기획하게 된 겁니다.

김상용위원

국장님, 그 위치에 보면 인도교를 놓겠다는 위치에서 한 300m 지점에 도시계획도로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오히려 앞으로 그쪽에 새로운 인구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울산시에서도 같이 하고 있고 울주군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도로개설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그 도로가 우선 개설되면 참 좋은데 그게……

김상용위원

그 도로가 개설되면 인도교를 같이 설치해서 예산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고 그 위에는 나름대로 징검다리나 친수환경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즐거움을, 행복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 경북 예천에 뿅뿅다리에 가봤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상용위원

회룡포에 한 번도 안 가봤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김상용위원

거기 회룡포라는 마을에 가면 가구 수는 얼마 살지 않습니다. 차량은 들어갈 수 있지만 걸어가는 다리가, 뿅뿅다리가 뭐냐면 옛날에 건축자재 있죠, 구멍 뽕뽕 뚫려있는 것.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걸로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도 그 다리를 엄청 이용합니다. 저희들도 그것 보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다 오고요. 타 지자체, 다른 데서 다리 놔서 다리에 불빛, 조명 넣고 울산에서, 타 구·군에서 해놓은 데 있습니까? 다리 설치해서 조명해놓은 데가?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인도교, 태화강 쪽에, 십리대밭교 쪽에 거기도 경관해서 다 해놨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주군에는 없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지금 울주군에 설치되어 있는 인도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저 밑에 태화강 십리대밭에 1군데?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경남은행에서 기부한 것 하나 있고.

김상용위원

그 정도 다리도 길고 경관이 좋으면 괜찮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가는 걸로 하려면 자원이 모자라서 그 정도 위치가 되지도 않아서 그렇게 설치해놔도 되게,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산 부분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태화강 횡단하는 게 160m, 170m 되는데 그 거리를 인도교 설치해서 저희들 경관조명도 넣고 서울주 쪽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은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KTX에서 지나가더라도 보이는 야간경관을 넣어서 명물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려고……

김상용위원

울주군의 랜드마크 정도로 만들려면, 최고로 만들려면 광안대교보다 더 멋져야지, 그 정도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것보다 더 멋지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예산안 686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중앙에 보면 군도 병목구간 개선사업 해서 예산이 5억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사업구간이 정확하게 서생하고 청량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쪽입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서생은 서생역∼부산 쪽으로 가는 거기 박스 조그마한 것, 차 한 대 다닐 수 있는 그 구간에 철도폐선부지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확장해서, 양측으로는 다 2차선으로 되는데 그 구간만 1차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 뜯어내고 차량이 두 대 통행할 수 있고 선형도 일부 개량하려고 하는 그 구간이고 청량은 유림아파트 앞에 옛날 철도횡단 했었던 부분인데 거기 차량 한 대가 다니는데 출퇴근시간에 보면 계속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그 구간 저희들 사업 추진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서생, 현재 한빛사택으로 넘어가는 그 구간이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거기 한빛사택에서 굴다리 넘어오면 지대가 저지대인데 이번에도 7월 23일 집중적인 폭우에 한강이 됐거든요. 그러면 선형개량을 할 수 있는 구간 아니면 굴다리를 지나오기 전에서부터 직선 쪽으로 뺄 수 있는 그런 구간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그런 내용일 건데.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선형개량을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게 계획잡혀 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굴다리 쪽에 2대가 지나가기가 안 되거든요. 그걸 개선한다기에 굴다리 지나오기 전에 한빛사택에서 내려와서 커브를 틀어서 굴다리를 통과한다 아닙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굴다리를 통과하지 말고 통과하기 전에 직선 쪽으로 해서 굴다리 쪽으로, 역 쪽으로, 온곡 들어가는 입구, 그 쪽 직선으로 빼면 폐선부지, 굴다리 그것은 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그것은 안 건드리고 저희들 안은 직선화시키려고 그렇게 잡고 있는데 일단 설계를 하면서 더 연장을 시켜서 할 것인지, 그것은 설계하면서 검토할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한번 그것은 직선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교량을 폐선부지에 대한 굴다리 확장보다도 굴다리 지나오기 전에 직선 쪽으로 가는 그런 노선을 검토해보십시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굽어지기 전에.
성환

한성환위원

바로 직선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서생역 쪽으로 보면서 죽 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거기 집 한 채 있던데 그걸 피해가면서 계획을 짜고는 있는데 설계하면서 좀더 연장을 더 하든지, 안 그래도 직선화 부분을 해서 계획은 짜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하면서 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회의중지

15시0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욱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손재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송성우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한 11억 5,0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옥상 자동개폐장치가 이번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 또 추가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주가 11억이 증가된 사유가 옥상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사업으로 인한 증액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옥상 개폐장치가 11억 5,000만 원 그 부분만 됐고, 전년도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똑같이 사업이 진행된다 그렇지요?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다음에 옥상출입문 부분도 있는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5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그다음에 옥상 이것하고 연관은 없습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옥상출입문 개폐장치는 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화재성능보강 사업은 일반 3층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 외장재가 가연성으로 되어 있거나 그리고 소방설비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사업에 대해서 국비1 그다음에 지방비1, 자부담1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송성우위원

주로 화재 다중이용시설에 화재경보장치나 소화전이 없는 뭐라고 합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반건축물 대상으로 안전검사를 합니다.

송성우위원

일반건축물이요. 그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을 주로 사업을 지원해주지요? 지원대상이나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요건, 지원하는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지원대상은 일단 3층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치도 미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장재가 드라이비트처럼 가연성이 있는 외장재를 사용하는 사업이 대상이고요. 지원 사업내용으로는 외장재를 철거하고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하거나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지원하고 비율이 군이 몇%지요?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지자체 중에서 시가 50%, 군이 50%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국비는 없고 시‧군비?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국비도 있습니다. 국비가 1 그다음에 지방비가 1 그다음에 자부담이 1이고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33 대 33 대 33이네요. 지금 현재 신청을 5억 6,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전년도에 신청이 있었습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올해 사업대상자한테 안내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하고 부분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전년도에 얼마나 했었지요?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아직 사업은 안 했고요. 이게 1차적으로 LH에서 통보가 가면 LH에서 이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저희한테 조회가 옵니다. 조회가 오면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맞는지 회신을 해주면 LH에서 작업 선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LH 쪽으로 저희들이 통보 간 게 한 1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5억 6,000만 원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세대 수는 몇 세대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지금으로는 최대 4,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한 20여 세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최대 해보면 20~25세대 정도 되겠다 그렇지요?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그리고 이게 사업기간이 정부에서도 내후년 12월 말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올해 예산 5억 6,000만 원, 내년에도 한 이 정도 편성은 국비나 시비가 지원될 수 있겠다 그렇지요?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회의중지

15시1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만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박재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울주종합복지센터가 지금 현재 토목공사 1층 부분은 거의 마감이 되고 내년부터 종합복지센터가 착공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현황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울주종합체육공원은 현재 준공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부지조성까지 완료되었고 현재 조달청에 저희들이 시공업체 선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감리업체도 사전 도면검토 그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감리업체를 사전결정해서 실제 도면과 현장작업 검토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시공을 함으로써 종합체육센터 건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론 계획도 설계하는 것도 완벽하게 했지만 그 부분에 도면 검토라든가 발주가 되기 이전에 내부구조, 실내 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주하기 전에 공청회라도, 물론 일반인들 공청회 하기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착공을 하고 난 다음에, 내년 1월이면 업체가 선정되고 착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변경을 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때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건축이 들어갈 적에 시공의 편의성 부분이나 또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를 하기 위해서 건물의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용률에 해당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한번 검토 계획이나 아니면 혹시 검토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의 수요조사와 어느 시설을 하겠다는 전부 여론조사와 수요조사를 통해서 최적의 면적을 결정했는데, 혹시 이게 여건의 변화로 변동이 생기면 발주청의 요청으로 변경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변경될 요인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현장의 여건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종종 생기는데 그것은 울주종합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터파기까지 완료가 되어서 상당히 공기를 단축해서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지반의 타보고 이렇게 변동하는 변경사업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후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공사를 마쳐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계획은 내년 1월에 착공을 해서 2022년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일단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바꾸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저도 현장에 갔을 적에 안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층별 배치계획 부분을 도면상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설계는 설계고요. 일단 내가 개인 집을 짓더라도 건축사에 이렇게 지어달라고 그림을 그려놓고 나면 실제로 쓰는 데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다수가 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최종적으로 설계, 발주는 되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 점검 부분이 분명히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중부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에 발주가 되고 나면 월에 착공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 역시도 중부종합복지관 안에 들어가는 시설 부분이요. 그때 이것 중간에 용역할 적에 초반에 1차인가 한번 가봤는데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층별 배치 부분이나 중부노인복지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설계기준에 해당되는 그런 편의시설로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이용률에 이용하는 부분에도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6월 달에 발주하기 이전에 최종 용역설계가 나오고 나면 용역에서도 물론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지만 그 지역에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용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한번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도 계획이 있습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울주체육센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자문위원회도 거쳤고 건설기술심의도 거쳤고 여러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시공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착공과 동시에 저희들이 시공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공 전반에 걸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하겠고요. 중부종합복지관 건립에는 지금 현재 설계 중이기 때문에 최종설계 완료 보고 이전에 한번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가 없는지 오차가 없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물론 착공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착공하기 이전에 아까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시공자문위원회나 아니면 앞으로 그런 부분 거쳐서 이왕이면 착공 이후에 다시 변경하는 부분이나 또 준공 이후에 이용하는 불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714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웅촌 곡천마을로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7억 7,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 내년에 공모사업 신청하기 위한 예비사업입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지금 국토교통부에 소규모재생사업이라고 5~10억 사이에 소규모사업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게 확정되면 정식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이 되어서 저희들이 나중에 실제 공모신청을 했을 때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기 위해서 미리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5개 구‧군에 다 공히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된 상태로 정보를 통해서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깝게 탈락했지만 내년에는 꼭 당선시켜서, 웅촌지역민들의 원한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모에 당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신규 7억 7,000만 원의 예산 사업에 보면 쌈지공원하고 소방도로인데 이게 곡천 올해 공모사업 용역사업에 이 세부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것 맞지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필요로 우선과제가 뭔가, 그래서 마을에서 회의를 거쳐서 이것은 꼭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중물이 되어서 또 내년 사업에 저희들이 유리한 고지를.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지요. 공모사업에 충분한 이점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네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지금 현재 신청한 것은 곰마을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가 이 부지를 보상해서 공방프로젝트를 꾸미고 있는데 그게 당선이 되면 내년에 또 공모사업이 되면 그 사업이 자동적으로 포함이 돼버립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웅촌에 많은 기대를 하고 올해 2020년에 온산하고 웅촌 두 지역이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온산읍은 또 공모사업이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좋고 웅촌은 2년 동안 도전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지역민들의 민심이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조금 회의를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의 지역 정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기로 해서 내년 ’21년도는 꼭 우리 웅촌이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울주군의 대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안그래도 주민대표분들이 “이제는 안 할란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억지로 설득해서 내년에도 공모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음을 돌렸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꼭 신청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온산 새롭게 태어나는 덕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88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경건위가 현장방문을 해서 장소도 저희들 확인을 했고 그 지역에 대한 주택 거점센터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지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어쨌든 우리 온산이 처음이 아니고 기 언양에 도시재생을 하고 있으니까 도시재생하고 있는 그런 이점들을 온산에는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반영해서 사업하는 데 문제가 수반되지 않도록 검토를 하면서 사업추진에 적극성을 띄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언양 사업 추진의 노하우를 살려서 온산은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임.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395페이지에 보면 온산읍 종합 행정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약 500억 가까이 들여서 온산읍 행정복지타운을 종합 행정복지타운으로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보니까 올해 이사를 다 했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아직 이사 단계는 안 들어갔고요.

김상용위원

현수막에 보니까 지금 이사를 한다고 온산에 붙여놓은 걸 봤는데, 사업은 바로 1월 1일부터 사업을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상 관계는 앞에 사유지 부분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보상 관계는 지금 협의매수가 안 되어서 그것은 회계과에서 직접 추진 중인데 저희들이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위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져야 토지수용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권 확보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상용위원

수용절차를 거쳐야 되면 공기가 조금 늘어나면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원래 계획했던 그 부지를 빼고 다른 사업들은 철거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지만 빼고 모든 토지의 이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김상용위원

전체 사업기간에는 상관없다 이 말이지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온산 주민들이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사가 없어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온산주민들이 그런 불편은 다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최고의 청사가 될 수 있도록 멋지게 건설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안그래도 여러 시설들을 복합화해서 굉장히 큰 대형건축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안 쏟을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시설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바짝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책자 382페이지를 보시면 울주군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이 나와 있는데요. 대상부지가 되는 반구대로 791 여기는 서울주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서기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지금 장애인작업장이 도로 건너편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전을 하고 나면 그 자리에 다시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서울주육아종합지원센터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서울주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직 저희들하고 협의가 된 적이 없고.

허은녕위원장

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이라는 이야기는 이것은 언제 계획을 잡은 거죠?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내년에 이관 예정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계획으로 잡아놨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이 업무를 설계를 해달라 그런 요청은 없는 상태이고 개략적으로 내년에 할 업무라고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우리 주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위치에 서울주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선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이것은 어느 주관부서가 주가 되어서 이게 복합화, 온산 이런 것처럼 또 복합 여러 가지 용도를 겹칠 수 있는지 그것은 가능성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