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승용 의원 발언
경선
차경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21년도 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실, 참여예산실, 청렴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실⋅과⋅소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은 모든 실⋅과⋅소별 질의 및 답변이 끝나고 12월16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관기
김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관기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 총예산의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739억 1300만 원보다 422억 4800만 원 증액된 5161억 6100만 원으로 8.9%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679억 3600만 원보다 41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098억 5600만 원으로 9%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9억 7700만 원보다 3억2900만 원이 증액된 63억 600만 원으로 5.5% 증가하였습니다. 변동이 있는 행자위 소관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예산 32억 6300만 원이며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1억 4200만 원, 의료급여사업 도납입금 26억 68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1억 2700만 원, 장애인보장구 1억 6600만 원이며 기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8억 3300만 원으로, 300만 원, 토지관리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8억 8700만 원,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점 투자사업 내용으로는 12쪽부터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각 실ㆍ과의 상세한 계상내역은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각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보고서 및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예산의 편성방향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었고 주민 안심사회 구현 및 디지털ㆍ그린뉴딜 혁신성장사업, 전통과 관광, 쉼이 있고 품격있는 미래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세입부분은 세입 총액대비 자체재원 및 재정자주도가 각각 11.7, 58.2%로 여전히 재정이 열악한 형편으로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요구되고 특히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은 일자리 창출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생활SOC 복합사업 등을 비롯한 국가정책 사업과 함께 논산시 미래성장 동력사업인 관광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따뜻한 행복공동체 논산 만들기의 체계적 추진으로 지역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분석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등 11개 분야는 증가하였지만 농림해양수산 등 2개 분야는 감소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계상에 대한 어려움 속에서도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을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비율이 32.2%로 주민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ㆍ과 사업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효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이 심사를 실시하여 재원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행정자치위 소관 2021년도 조성액은 923억 1625만 8000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용으로는 자활기금은 8억3753만 3000, 노인복지기금은 11억 4986만 7000원, 양성평등기금은 10억 3000만 7000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0억 6062만 원, 체육진흥기금은 10억 3067만 7000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억 40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39억 6114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3억 1059만 4000원, 재정안정화기금은 412억 8441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415억 1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운용기준에 부합되고 설치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목표로 운영되는 기금 으로 기금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28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략기획실 소관
먼저 전략기획실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조영경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전략기획실 2021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72억 1170만 원보다 46억 6623만 3000원이 증가한 118억 7793만 3000원입니다. 시정기획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로 시정현황 책자인쇄에 1050만 원,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등 1480만 원, CI 등 도시브랜드 광고 1억 원, 시정현안 PPT 등 자료 140만 원, 기타 일반수용비 500만 원, 급량비 300만 원을 계상하고 행사운영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등 300만 원, 시민정책토론회 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기획관리 업무추진 840만 원, 시정 주요시책 추진 150만 원, 정책보좌관 업무추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시정기획 조정관리 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시민정책 토론회 등 행사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고 4개 시ㆍ군 수상관광활성화 자체단체간 부담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안제도 운영 사무관리비로 직무발명 특허 출원 등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성과평가 운영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 일반수용비 300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성과평가 업무추진360만 원, 공약이행 점검 및 정책평가 등 추진 50만 원, 성과관리 우수사례 수집 및 벤치마킹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성과관리 평가분석 용역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로 정책 및 현안추진, 현안사업 추진 등 300만 원, 정책개발업무 추진 홍보용품 구입 100만 원을 계상하고 행사운영비로 시정 정책자문회의 및 워크숍 등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정책개발 업무추진 360만 원, 지역개발 및 정책개발 등 추진 100만 원, 133쪽, 정책 벤치마킹 지원 등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정책개발 등 업무추진 300만 원을 계상하고 연구용역비로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용역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경읍 활력체움터 조성 시설비로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청년정책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300만 원,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청년 네트워크 회의 개최 100만 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로 인구청년정책 업무 추진240만 원, 인구청년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청년 네트워크 회의참석자 지원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 사무관리비로 인식개선 교육운영 및 물품 구입 등 98만 3000원을 계상하고 행사운영비로 인식개선 공연 등 행사운영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인식개선교육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 업무추진 일반수용비로 200만 원, 국내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연무 복합커뮤니티센터 토지매입비 10억 원,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인가 1억 4000만 원, 물빛 복합문화센터 토지매입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시설비로 내동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 조성 2억 원, 연무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물빛복합문화센터 조성 시설비 1억 3000만 원, 감리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 어린이 도서관 건립지원 시설비로 29억 9400만 원, 136쪽, 감리비로 20억 원,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무복합커뮤니티센터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시설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 건립 시설비로 2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빛 복합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조성 시설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전략기획실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본예산의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4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 예산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46억 6000만 원이 늘어나죠?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크게 그럼 한 2가지만 얘기해 보셔봐요, 왜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저희가 지금 이제 전년도하고 대부분이 예산은 이제 일반 소모 뭐야 그 업무유지를 위한 예산들이고요, 이번에 이제 조금 늘어난 부분은 그 SOC 사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다보니까 내년도 소요분이 지금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CI 그 홍보비가 들어가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늘어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생활SOC사업이 증가가 거기서 이제 전략기획실 업무로 이제 이관이 되고 그 생활SOC사업을 되고 그리고 이제 도시브랜드 CI가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홍보를 하는 홍보비용이 늘어나서 이렇게 이렇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생활SOC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아,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생활SOC사업에 134쪽에 생활SOC복합화사업, 생활SOC복합화사업 이제 연무하고 뭐 물빛하고 연무복합 그게 있는데 여기 공유재산 취득심의나 뭐 변경 심의했나요, 이거?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지금 이제 기존의 공유, 공유재산 그 심의는 마쳤고요 그리고 연무 같은 경우는 이제 변경되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돌아오는 공유재산 취득심의때 이제 변경심의를 맡으려고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변경하는, 여기의 연무 안심리 백, 1125-18이 어디예요?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그 지금 그 마, 저기 연무에 가면은 그 저 마트 아시죠, 저기, 저기 면세?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그 옆에 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변경됐네요?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예, 저쪽 밑에서 이제 위로 지금 변경이 됐는데 그 부분 심사를 이제 저희가……
승용
박승용위원
아, 변경심의를 의회에다 거쳐야 되잖아요, 이거? 그래 놓고서 예산만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 하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135쪽에 이렇게 보면은 시설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시설비가 있으면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게 따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 나 이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거. 시설비로 2억 올라와 있고 시설부대비, 감리비는 전혀 없던데? 그 또 밑에 보면 물빛생, 생활문화센터조성, 물빛복합이 맞는 거예요, 생활이 맞는 거예요, 난 도대체 모르겠다 이거. 왜냐면 이 예산설명서가 오면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잖아, 맞춰줘야 되잖아? 근데 세상에 시설비가 1억 3000인데 감리비가 7000만 원이질 않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여, 이건?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사업마다 이제 진행이 되는 그 연도에 맞춰가지고선 내년도에 이제 감리비가 들어가는 게 이제 물빛이 들어가는데요, 나머지 부분도 그 사업추진 과정에서, 과정에서 이제 추경이 되든지 아니면은 내후년도 예산에든지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이제 나머지 예산들은 감리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감을 안 한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예산설명서가 이렇게 왔잖아요?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설명서하고 금액이 또 틀려. 그럼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안 한 거요? 이 다 틀리다고 이게. 이거 135쪽에 맨 위에 칸도 보면은 여기 2억이야. 만약에 내동생활문화센터 조성,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 2억인데 예산설명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273억 8000만 원 그러고 예산산출기초는 721억 5000만 원. 아, 72억 1500만 원. 아니 어떤 게 맞는 건가를 나는 이 예산을 설명한 거예요, 이……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그래서 이제 이 예산설명서는 예산서에는 지금 각 분야별로 이제 이게 쪼개져있는데 그 관련된 게 이제 묶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서에.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 묶어서 있는 건 안다 이 얘기여. 이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닌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아니에요?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이 예산에 대해 설명만하면 되지 왜,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아니 그래서 그 예산, 예산을 설명하는데 그 앞뒤로 이제 이렇게 연결된 것들이 여기는 같이 이 설명서에는 묶어져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산출기초를, 산출기초가 왜 2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기 좋게 이 지금 예산서에 맞춰가지고 사업별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게 사업이 이제 그 똑같은 사업에 이제 앞뒤로 연결이 되다보니까 여기 설명서에서는 그걸 묶어가지고 설명하니까 이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맞아요.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그부분 나중에……
승용
박승용위원
그걸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이걸 설명하는 건지 총괄 설명하는 건지 도대체 이걸 그러니까 예산설명서를 펼쳐 놔보면 몰라.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설명,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설명에 대해서는 몰라. 총괄적으로는 알 수 있어도.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그 부분……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다보니까 예산설명서가 아니라 이게, 이게 총괄 이게, 이게 사업보고서지 이게, 이게 예산설명서가 아니잖아요?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건건이 이렇게 따로 따로 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은 이게 이제 이 내용자체도 이제 이 봐봐요, 138쪽에 한번 봐봐요. 이 세입을 보니까 연무복합커뮤니티 아니 이 센터 여기 갖다가 왜 3억이 왜 줄어들었어요?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이 3억이 줄은 이유를 얘기 해봐요. 국민체육센터 건립. 세입에는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해서 돈이 내려 왔던데 이걸 갖다가 연무국민체육센터 건립, 연무복합커뮤니티센터 이렇게 그 넣어가지고 또 돈은 또 줄어들고. 이거 도대체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 세입부분을 보면은 이걸 나눌 것 아니에요? 나누는데 왜 이렇게 나누는지를 도대체 나는 모르겠다니까! 세입에 이렇게 왔으면은 세입에 써 줘야 돼. 그렇잖아요?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세입에도 세입에 따로 왔는데, 따로 왔는데 여기서는 또 변경을 시켜버려. 나 이, 그래서 이 예산을 갖다가 놓고선 이거 전체적으로 갖다가 이걸 갖다가 하라는 얘기인지 뭔지를 도대체 이거 나 도대체 모르겠어요. 아니 시민정책토론회 하는데 5000만 원을 행사비로 들어가는데 행사실비지원금 2000만 원을 주질 않나. 뭐 이 이게 이거 뭔 기준도 없고 이게 내용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감리비가 이 과다하게 이제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내용도 없고 어떤 것은 또 막 인건비를 6개월분 넣고 어떤 것은 또 막 12개월 넣고 막. 그 기준이 뭐예요?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저기 뭐 여, 출장비라든가 이런 여비부분들 6개월을 했는데 이제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가 이제 6개월분만 우선 반영을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뭔가 그 딴 부서마다 이게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조기집행이고 신속집행이고 균형집행에 대해서 이걸 나 충분하게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그 분야별로 따라서는 또 틀려, 그렇죠?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기재부에서는 7등을 하지만 행안부에서는 13등을 해. 그죠?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경상경비 부분에 대해서 넣는 데가 있고 늘 안 보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이거 확보가 돼갖고 이거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또 신속집행이 또 들어가데. 그 추경이 있으니까 6개월분 해 놓고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좋아. 근데 뭔 기준이 없어 막. 이거 뭐, 아니 예산서를 보는데 어떤 것은 막 6개월, 어떤 것은 12개월, 어떤 것은 막 며칠, 어떤 것은 몇 달 막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구동성여, 이구동성.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은 12개월 것 확보를 하고 실력 없는 사람은 확보를 못하는 거요. 실력이 없는 거요, 지금. 실장님 실력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하여튼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소통을 좀 더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해가지고 이 예산이 진짜 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편성이 돼가지고 갈 수 있어야지만이 예산 심사라도 하지 이 예산설명서도 항시 그 예산에 대해서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요.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건 좋다 이 얘기요.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설명서잖아. 그럼 왜 돈이 2억이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지 아니 큰 거니까 조그만 것은 해, 당연히 해 줘야 된다. 그리고선 여기 보면은 연도별 확보계획도 안 맞아. 총괄금액도 안 맞어. 산출기초도 안 맞아. 예산서도 안 맞아. 그럼 어떤 걸 보고 하라는 거여, 도대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해를 시키든지 이런 설명서 하나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예,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설명서 만들면서 이 전체적인 부분하고 연도 뭐여 연도적인, 연도별로 이렇게 내역을 산출을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실무자들 같으면 이해가 이렇게 빠른데 이 설명이 없으면은 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전체적인 부분보다 그것도 예산서에 부기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게 설명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주로.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놓고 예산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설명을 좀 드리고 예산설명서도 좀 제대로 맞게 좀 해서 한번 과장님이 꼼꼼히 한번 챙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저 뭐 예산 보니까 이제 내년부터 전략사업실이죠?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예, 예, 전략사업……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많은 사업이……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예, 사업실……
진호
김진호위원
이제 전략실에서 직접 하게 되는데 지금 시설직이 몇 분이나 계셔요?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지금 시설직은 2분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 소화해낼, 낼 수가 있어요?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이번에 이제 정기인사때 이제 인원 조정이 필요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이게 사업부서로 되는데 지금 시설직 2명으로 이 많은, 이 큰 사업을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어요?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그 부분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번에 정규인사때 시설직을 더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예,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전략기획실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참여예산실 소관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예산실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참여예산실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참여예산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 참여예산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0억 3045만 6000원에서 34억 7517만 5000원이 감액된 105억 5528만 1000원입니다. 상단에 예산 및 재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6830만 원과 국내여비 692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로 1440만 원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지방재정 정보화사업 위탁운영경비 3263만 6000원과 다음장입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9918만 5000원, 정부예산 활동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 및 의회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6500만 원과 국내여비 1160만 원, 논산시 고문변호사 수당 1440만 원, 소송 관련 배상금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에 규제개혁추진 및 통계조사 업무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2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3쪽, 국내여비 820만 원을 담았습니다. 충청남도 사회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431만 원과 사무관리비 3048만 원, 국내여비 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5년 주기로 국가기본통계조사인 경제총조사 기간제근로자보수 754만 5000원과 사무관리비 1360만 4000원, 다음장입니다. 관리요원 및 입력요원 사회보험료 82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70억 원과 재난ㆍ재해목적예비비 30억 원을 계상하였고 참여예산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8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참여예산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재정안정화 기금입니다. 128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00만 원과 예치금회수수입 412억 8141만 원 등 총 412억 8441만 원입니다. 다음장 지출계획으로 412억 8441만 원 전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전출금 집행완료후 재정안정화 기금은 폐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138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2700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412억 8441만 원 등 총 415억 1141만 원입니다. 139쪽, 지출계획으로 415억 1141만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참여예산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3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참여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기금규모를 이렇게 보니까 964억이 맞나요? 이 내용을 보니까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이제 저희 소관 아니고 논산시 전체의 전체 기금으로는……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논산시 전체.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이 1000억이 다 되는 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이제 그 7쪽에 보면은 지출원인행위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 사업……
승용
박승용위원
노인복지기금도……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사업예산으로……
승용
박승용위원
지출도 없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해야는데 기금 중에서 이 건은……
승용
박승용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도 없고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가 없다는 것은 기금을 기금이 꼭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래서 저희가 그 각 실ㆍ과에 그 공문 발송도 해가지고 기금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회계 그 통폐합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통폐합을 했는데 아직 일부는 지금 그 통폐합이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기금이 굳이 필요 없는 것은 없애고 또 이제 필요한것은 통폐합을 해서 기금 숫자를 좀 줄여나갈 필요가 있을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왜냐면은 이 돈을 갖다가 돈을 예치를 시킬 것 같으면은 상한선도 만약에 정해져 있으면은 모르는데 상한선이 정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치를 제외시키고 원인행위도 없을 것 같으면은 일반회계로 전부 다 하고서 이 통폐합이 돼야 되지 이게 법정 뭐 기금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해놓고는 뭐 식품기금이나 옥외광고발전기금 뭐 재난관리기금 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이런 것 있어야 되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필수기금은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필수를 빼놓고는 이런 뭐 자활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이런 부분은 이게 있어야 될 일이 나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저희……
승용
박승용위원
원인도 안 해요. 지출원인도 안하고 그냥 묶어만 놓고 돈은 940억이 넘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면은 그전에 이제 그 기금을 적립해서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서 이제 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굳이 거기다 이렇게 묶어 놀 필요가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타당성만 있다면은 저희가 일반회계로 예산을 항상 편성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왜냐면은 예산심사 갔는데 기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말이 많이 들었다 이렇게 해야지 그 뭐 아니 세상에 말을 여기 예산실에서 근대 같은 경우는 이거 갖다가 위에서 침이 떨어져갖고 만약에 기금이 손질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한 건데 활성화도 안 시키고 그냥 갖다 돈 예치만 시키고 이런 이자도 쬐금밖에 안 나오고 그럴 것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해서 당해연도에서 쓸 수 있게끔 해야지 기금에 대한 뭐 내용도 하나도 없고 한 예를 들어서 이거 설명도 없고 이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 저기 제가 한번 이걸 담아졌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뭔 내용인가.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만약에 양성평등기금이야. 이 지출을 해요. 양성, 양성평등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했어. 그거 뭔 사업이에요, 이게? 그 어떻게 하라는 거여?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양성평등지원사업 해서 2000만 원 올라왔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라, 뭔 지원사업이 뭔 내용이에요, 이거?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
승용
박승용위원
그냥 이 담아줬잖아, 담아 준거여?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 사업은 이제 그 양성평등을 주관하는 사회복지과에서 그 계획을 세워서 이 집행을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이제 하겠지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뭔 사업인가 거기서, 아니 요구를 했으니까 이거 들을 것 아니에요. 양성평등지원사업이 뭐냐? 이 내용이 뭐냐? 그리고 설명서도 없고 설명 해 주는 곳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뭉뚱거려서 올라오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심사 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는 거라든가 그 내용을 갖다가 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부의장께서 말씀했듯이 제가, 저도 이 기금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붙일게요. 지금 기금 이 보면은 예를 들어 양성평등기금은 10억 1900만 원이에요. 이자수입은 1100만 원이야. 체육진흥기금은 10억 1667만 7000원인데 이자수입 1400만 원이야. 불과 금액이 300차이인데 이자도 300차이가 나요. 이, 이 엉터리예요, 이게. 다 이…… 우리 여기 시금고 아마 농협에다가 다예치를 할 건데 이런 문제점. 그러면 2021년 말 조성액을 보면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했던 게 체육진흥기금 지금 10억 200으로 이렇게 잔액이 나와요. 그렇죠?
웃음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그다음에 사업 없, 이자 이제 1400이었이면 1400밖에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10억 조성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아까 박승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이거 다 기금 합쳐야 돼요. 올해 안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실⋅과 관련된 실ㆍ과들 다 모여서 이 부분을 충분히 해서 통합안정화재정화기금 그쪽으로 다 넣을 수 있게끔 하셔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다 세워주잖아요, 그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올해는, 아, 참 내년 ’21년도는 우리 기금을 합치는 걸로 일단 그런 해로 한번 같이 우리 의회하고 한번 함께 노력을 합시다.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저희가……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 통합이 필요한 것은……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렇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통합재정……
진호
김진호위원
법정 뭐……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진호
김진호위원
기금은 제쳐두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그러시, 그러고 굳이 필요가 없다 싶은 것은 폐지를 할 그런 계획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예, 이 농, 이제 농업발전기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10억씩 이거 뭐 해가지고 응! 5년 동안 해서 50억 조성해놓고 그 이자수입으로 뭐를 쓰겠어요, 이거 또. 다 예산 일반회계 쓰는 거니까 그런,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참여예산실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청렴감사실 소관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좀 내려서 해요, 내려서. 내려서, 내려서 하세요. 왜냐면 조영경이가 써갖고 무지……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예, 예. 제 얼굴이 잘 안보이나요? (발언대 조절) 청렴감사실장 심경보입니다. 청렴감사실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용 감사팀장입니다. 기영호 조사팀장입니다. 이은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재문 특사경팀장입니다. 청렴감사실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은 2020년 본예산 기정액 1억 4719만 3000원보다 1609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3110만 원입니다. 2021년 대비 증감내역은 없으며 감액내역은 청렴교육 위탁교육비 400만 원과 특사경 원산지 표지판 부착판 제작비 800만 원 및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상단입니다. 사무관리비 청렴교육 위탁교육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논산시 전직원에 대하여 청렴 및 공직기강, 음주운전 등을 망라한 종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집합교육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코로나19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교육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행사운영비 시민감사관 워크숍입니다. 시민감사관 운영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모 등의 선발절차를 거쳤으나 계획에 미치지 못해서 현재 미구성 상태이지만 지역별 안배나 전문가 등을 감안하여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아래입니다. 시민감사 참석 보상금 등으로 300만 원과 공익신고 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의 청백-e 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운영지원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부터는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9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저 행정사무감사때 공무직이 이제 308명인데 그래서 공무직이 308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기준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 행정지원과에다 물어봤더니 조사기준이 넘어 오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걸 갖다 처리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조사업무를 못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셔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서로, 이 왜냐면 그건 치외법권여, 다 공무직은. 여기서도 모른다고 그러고 행정지원과에서도 모른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행정지원과랑 아직 그런 대화는 나눠 보지 않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당연히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 등은 그 행정지원과에서 갖고 있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죄를 졌으니까 인사 불이익을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커트를 해서 불이익을 주지만 거기서 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에 대한 내용은 자기네들이 해서 인사 불이익을 줄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그 어떤 그 사고나 사건이 있을 때에는 그런 공무직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행정지원과로 이렇게 통보를 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 돼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차질 없게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좀 챙기고 시민감사관에 대해서도 이게 좀 위촉이 됐나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직 위촉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언제부터 위촉이에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되면은 그 자료를 달라고 하려고 했던 거여.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시민감사관에 대해서도 예산은 세워 놨잖아. 지금 위촉이 안 돼 있으니까 위촉을 서둘러야 되잖아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위촉이 되면은 저한테 좀 한부 갖다 주시고……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그 열악한 이 재정환경이 가장 청렴감사실이 가장 적어요. 왜냐면 청렴도는 자꾸 떨어지는데 예산도 자꾸 줄어들고 높여지는 게 아니라. 그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책을 구상을 발굴을 해야지 왜냐면 전직원 상대로 교육을 한다든가 청렴교육을 한다든가 뭐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다보니까 청렴도는 자꾸 떨어지지, 예산도 자꾸 줄어들지. 아, 그러다보니까 그랬다고 해서 뭐 국비나 도비나 뭐 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지 이 근근히 그냥 근근이 살아오는 느낌이 들어요. 참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이렇게 근무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노고가 많다는 그 치하의 말씀으로 이렇게 질의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