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창기 의원 발언

제243회 제3차 본회의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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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가. 경제산업국 1) 일자리경제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소관별 시정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시정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해 주시고 의제 외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 할 수 없으니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입니다. 먼저 문경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창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3쪽, 현안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지원 사업입니다. 20억 원의 사업비로 1,600개소의 감염병 취약시설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밀폐된 공간의 원활한 공기순환을 위해 환기덕트, 환풍기, 환기창 등 환기시설 설치와 노후사업장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각 사업별 최대 지원한도의 90%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실시한 감염병 예방 지원 시설은 총 593개소에 29억 9,800만 원의 사업비가 교부결정 되어 이는 전체 사업대상인 2,200개소의 25%에 해당합니다. 304쪽, 지역상품권 발행입니다. 2021년도에는 문경사랑상품권 지류형 뿐만 아니라 카드형, 모바일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우리 책자에는 지금 현재 지류가 50%, 카드가 30%, 모바일이 20% 돼있는데 요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 15%, 모바일 15% 지류 70%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바일과 카드를 도입한 이유는 카드깡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광객이 집중되고 있는 문경읍과 가은읍을 중심으로 모바일상품권을 개시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 6월 200억 원과 9월에 100억 원 추가 발행된 문경사랑상품권은 현재 58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305쪽, 상권 활성화 청년특공대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100만 원 포함 총 1억 800만 원 사업으로 창업지원금 1인당 1,500만 원과 각종 컨설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지역에서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창업,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06쪽, 신기일반산업단지 및 산양농공단지 분양입니다. 산양2농공단지와 신기1·2일반산업단지에는 17개 미분양 필지가 있습니다. 현재 이미지웍스코리아 외 4개 업체가 입주문의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 제한으로 다양한 업체를 유치하지 못 하는 것을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최대한 유치업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경기 및 제조업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7쪽, 산양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정비 공사입니다. 산양농공단지는 진입로가 협소하여 대형차량 통행 시 불편 및 잦은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입로 부분 사면의 경사도 급하고 폭우 시 유실 우려가 있어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 보도블록을 제거 후 진입로 확·포장하고 제2농공단지 입구 사면에는 길이 80m, 높이 3m 블록을 쌓아 기업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영순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공사인데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미 반영되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과 310쪽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공사 및 공원주변옹벽설치 공사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는 복지회 관 옥상누수로 내부시설이 훼손되었고 경사가 급한 사면이 폭우 시 토사유실의 우려가 있어 도비 2,900만 원과 시비 6,600만 원을 확보하여 복지회 관 옥상 방수공사를 하고 호진기계 뒤편 200m에는 블록을 1m 쌓아 사면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기 제2산업단지에 입주한 월드에너지 부지가 도로보다 낮아 폭우 시 침수와 사면유실 우려가 있어 배수시설과 옹벽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311쪽, 농공단지 CCTV설치 공사입니다. 농공단지 내 시설물 유지관리와 도난사고 등 범죄예방을 위해 도비 2,700만 원과 시비 1,500만 원을 들여 산양과 영순, 가은 농공단지 3개소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일성엘파크 문경콘도&리조트 건립 사업입니다. 문경새재에 대규모 리조트 건립에 따른 인프라 지원 사업으로 교량 및 진입로, 상·하수도 등을 지원하고자 하며 내년도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다음은 313쪽,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연료사용 환경 및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문경읍 고요1리 122세대에 10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4쪽,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지원 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등 경제성 미달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60세대에 공급관 250m 1억 1,100만 원을 투자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도시가스 민자사업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주민 에너지복지 향상에 더욱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신규 사업입니다.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23억 원으로 올해 실시한 중앙시장 닭전골목 노후건물 매입보상에 이어 기존 건물과 노점상 공간을 철거하고 주차장 및 지역특산물 판매 공간을 겸한 광장을 조성하여 관광객과 시장상인이 함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내년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두 번째로 317쪽입니다, 상권르네상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점촌동 원도심인 행복상점가, 점촌역전상점가, 중앙시장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1월 30일 날 최종적으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60억을 투입하여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318쪽, 청년근로자 사랑 채움 신규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지역청년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현재 책자에는 3,800만 원으로 돼있는데 예산이 좀 삭감되어 1,500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5명에서 2명으로 청년근로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9쪽, 청년정책추진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지역 내 인구유입과 정착의 핵심계층인 청년의 자발적인 정책참여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참여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480만 원입니다. 20명의 정책참여단 구성을 통하여 청년정책 의제 발굴, 네트워크 활동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0쪽, 신규 사업입니다. 청년 사회 적경제 상생한마당 사업으로 사회 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 판매장터 운영에 1,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역축제 및 행사와 연계하여 전시관, 홍보관을 마련하고 사회 적경제기업의 홍보를 통하여 사회 적 경제 활성화와 네트워크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4억 원을 투자하여 영순면, 산양면, 산북면 일원 단독주택 또는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태양광의 경우 월340㎾ 사용 시 연간 전기료가 62만 원 절감효과가 있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32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열 회 수형 환기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경로당 및 마을회 관 58개소에 열 회 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창문 개방 환기보다 60, 70% 냉·난방비용 절감과 실내공기 질 개선으로 감염병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에너지상 혹시 받은 거 있습니까? 얼마 전에.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에너지 관련돼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도내에서 주는 상을 받아서 상 사업비 7,500만 원과 보상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이 16일 날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서민층 가스 안전 차단기 타이머콕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 보니까 500세댄데 어르신들이 사실 화재 원인이 가스를 틀어놓은 채 다른 일을 하시느라 사고가 나거든요, 화재가. 근데 금액이 2,600만 원으로 돼있는데 여기 좀 더 사업량을 늘려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많이 보급됐으면 싶은데...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 사업비 7,500만 원 받은 거를 500세대뿐만 아니고 더 확대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7,500만 원 거의 다 거기에 소진할 예정입니다.

서정식의원

예, 고맙습니다. 314페이지에 도시가스요. 지금 가스 보급률이 얼마나 되지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급된 퍼센트로 한 26%, 아파트 쪽은 거의 다 공급이 됐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26% 영주는 보면 전지역에 50%, 시내가 60%, 예천 같으면 시내가 80%, 전체가 한 60% 이래 됐거든요.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5,000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죠.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식의원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집행하는 게 사실은 좀 그거보다는 영남에너지 공급자 측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을 요번에 조례를 통해서 개정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서정식의원

그렇죠, 지금 저들이 주민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한 번도 집행한 적이 없어요, 서류를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남에너지사는 사기업이에요, 본인들이 이득이 되면 도시가스를 보급을 하지만 안 그러면 하지 않거든요. 지금 저들이 100m에 45세대 미만에 주민 1인당 150만 원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45세대 미만에 영남에너지에서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조례가 있더라도 그 조례가 진짜 유명무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이렇게 80%나 시내 60% 이래된 데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보통 10월에서 11월에 선정 기준 경제성을 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와 협의한 후에 예산을 편성을 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시행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긴 구간 같으면 도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령 저희 지역은 요번에 보니까 31% 돼있네요, 도비가 13%, 시비 31%, 도시가스 67% 돼있죠. 요거는 긴 구간 1㎞ 이상이라든지 영주 이런 데는 도시가스사에서 이렇게 긴 구간은 들어오는데 저희들 이건 250m 했는데 이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어떤 식으로 개정이 돼야 되는가 하면 저들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데는 짧은 구간에 안 들어오니까 100m, 200m 이런 거는 공급가내 도시가스가 지원해 줍니다. 시비 50%에 에너지, 예를 들어 영남에너지 50%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 지금 영주나 예천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업자들이 봐서 자기들이 이익이 되니까 도시가스에 들어오는 겁니다. 긴 구간은 도비를 받지만 도비가 보통 7월 말까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긴 구간은 도하고 협의해서 받아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만 짧은 구간은 이게 이익이 안 나오니까 이럴 때는 시에서 지원을 다른 시군처럼 이렇게 50%씩 하면 보급률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지역에 조례를 좀 참고해서라도 조례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지금 우리가 지역이 34,000여 세대가 되는데요. 8,756가구가 됐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20년 지금 현재까지 근데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너무 적게 돼있고 특히 내년에는 지금 60세대가 돼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게 배정이 됐나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사실은 60세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비가 있는 사업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정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파트 대단지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단지 안 들어간 데가 점촌1동하고 2동 원도심 있는 쪽인데...

춘남

박춘남의원

아파트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단독주택이 거의 안 들어왔잖아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그게 지금 현재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하려면 오늘도 오다보면 도시가스를 하고 있는데 중앙공원 있는 데 정압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내년 초에 우리가 영남에너지 쪽에서 정압기가 설치가 되면 또 조례개정을 좀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단독주택으로 많이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는 도비 부분만 우리가 오늘 설명 자료로 올린 거고요. 내년도에는 직접 우리가 영남에너지에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된다면 원도심 쪽으로 많이 확대 보급될 것 같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럼 원도심 쪽에 몇 가구나 할 예정이에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중앙공원 쪽에 정압기를 단다면 몇 가구라고 딱 얘기 못 하지만 점촌1·2동 쪽으로 공급하는데 상당히 원활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점촌1·2동에 단독주택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상가 쪽이 많잖아요. 우리가 상가 쪽이 별로 혜택이 없으니까 요런 도시가스라도 넣어서 연료 절감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꼭 시행을 해주시구요. 매년 1,000가구, 1,200가구, 700가구 이렇게 계속 했어요. 19년도에도 900가구 넘게 했는데 지금 60가구 너무 적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질의를 드리는 거구요. 그다음에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있잖아요. 거기 좀 노후시설 이번에 새로 하는 것 같은데 거기 뭐뭐 하게 되나요. 여기 지금 판매장도 새로 한다 그러고 주차장도 만든다고 하는데 주차장이 지금 일부 그쪽에 또 만들었죠, 새로 한 30면 정도...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근데 30면 정도 만든 거 교통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시장 보러 오는 분들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상인들이 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장보러 가서 대고 싶어도 사실은 못 대요. 그래서 주차공간이 지금 그렇게 없는 거는 아닌데 여기 지금 또 만든다고 하고 어울림마당이 지금 주차공간이 나올 수가 있나요, 조형물도 지금 많이 있고요, 여기 조형물 같은 경우는 좀 없애야 되지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울림마당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닭전골목을 내년도 지금 현재는 보상이 100%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 초에 철거를 전부 다 합니다. 철거하게 되면 우리가 현대화사업으로 지금 현재 돈을 올려놓은 게 23억인데 이게 된다면 화장실을 한쪽으로 좀 새로 이전을 해갖고 설치를 한다든지 하면 공간이 상당이 크게 나올 겁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화장실 지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화장실 지은 지도 한 5, 6년 됐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죠, 근데 너무 관리도 안 되고 지저분하고 주인의식이 전혀 없더라고요, 5년밖에 안 됐는데 이거 또 헐고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그 이전에는 닭전골목이란 거를 전혀 우리가 철거한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닭전골목이 뜯게 되면 그 가운데 어정쩡하게 화장실이 서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투입을 해서 거기를 산뜻하게 좀 개조를 하려고 그럽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지금 중앙시장이 우리가 군인체육대회 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5, 6년 동안 엄청나게 쏟아 부었어요. 그렇지만 별 효과가 없어요, 경기도 안 살아나고 물론 코로나 영향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경기가 지금 안 살아난다고 해요, 시장에 가서 물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효율적으로 좀 하려면 이런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없을지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지금 어울림마당 옆에 그거는 건축과에서 하지요, 또 건물 하나 3층짜리 짓잖아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지요, 그거를 짓는다고 해서 물론 상인들의 복합시설로는 용도가 활용도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봐요, 시장을 살리는 데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타당성을 조사해보고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의원님! 도시재생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사실 정확하게 인지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하여튼 좀 중앙시장이 장날에는 오히려 북부시장에 몰리기 때문에 더 장사가 안 되고 상권이 정말 많이 죽었어요. 요거 살리는데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먼저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03쪽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지원 사업 올해 593개소 25% 하셨다고 그랬는데 견적서를 받아서 하는 곳에 우리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하나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100% 우리 지역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100%.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단지 물건을 사오는 거는 우리 지역에 없는 물건일 수 있으니까 외부에서 사갖고 들어올 수 있지만 시공하는 업체는 전부다 100% 우리 문경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완공되면 나가서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리는 총괄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4개 과에서 식당 같은 경우에는 사회 복지과에서 소관을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 당구장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체육과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학원 같은 데는 총무과에서 다 파트로 나눠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중으로 하고 있는 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럼 올해 30억 세웠죠?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내년에 20억으로... 맞습니까?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20억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산 올려놨는데 그러면 1,600여 개소 하면 지금 이래되면 몇 % 정도 하죠?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우리가 1,0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올해 해보니까 지금 현재 593개소가 우리가 1,000만 원 이하로 이번에 제한을 하는 바람에 1,000만 원 이하는 거의 다 소진이 100%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금액을 한도를 없애려고 그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식당 같은 데에 1,000만 원 매출액 갖고... 1억 원 매출액 갖고 하니까 사실 1억 원도 좀 영세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매출규모를 한도를 없애자, 그래서 내년에 한번 받아볼 그럴 생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는 참 좋은... 감염병 예방도 되고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관리감독 잘 하셔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다음에 312쪽 일성엘파크 문경콘도리조트건립 지원 사업 지금 공정률이 몇% 됩니까?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공정률은 한 5% 남짓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5% 되는데 저희들이 70% 이상일 때 지원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 어떻게 세우게 됐습니까?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지금 저희들이 맨 처음 들어오게 되면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해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납했다 다시 세우고 했는데 혹시 지금 최근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인부들이 한 50명이 지금 몇 달째 계속 붙어서 장비도 한 10대 이상 붙어서 정말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층에 기계실 같은 경우는 거의 블록을 다 쌓은 상태입니다, 바닥 공사하고, 저희들이 지난주도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상당히 진척이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단지 비오는 한 60일 정도 공백이 있다 보니까 두 달 정도의 좀 시간이 지연이 된 건 사실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70% 이상 지어놨을 때 추진, 사업비를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도비를 이렇게 받지 마시고 진짜 70%될 때 그래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니까 70% 부분이 저희들이 올해 중으로 70%가 될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2022년도 8월 달에 완공이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안 해놓고 있으면 불안한 것도 있습니다. 도비를 계속 매년 이끌어 가야 되니까 공사가 그동안 MOU하고 나서 지금 5년 이상을 끌고 왔잖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붙잡아 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의 문제가 아니고 일성 쪽의 문제죠, 5년 동안 끌고 왔다는 것은...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죠, 그러니까 이거 도비를 5억 받았다 그래서 우리 70% 이상 될 때 줘야 되지...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연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구요, 여기에 일성엘파크가 좀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예,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먼저 상권르네상스사업에 국비 확보된 걸 축하드립니다.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하셔갖고 예산이 확보된 거 같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문경에 약돌한우돼지타운 있죠.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지금 1호점하고 정육점이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정육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대양정육점이 사실 가깝긴 하지만 그래 하지 말고 항간에도 자꾸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직접 문을 열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호점에 대해서는 김상용 사장님이신데 거기에도 우리가 독촉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또 군데군데 문을 닫는 경우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하여튼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거는 조치를 해주시고요, 상차림비가 3천 원이지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가격이 좀 싸다 생각 안 하십니까?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그 주변이 전부 6천 원 아닙니까, 6천 원인데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1년 정도 성과를 보고 정말 3천 원이 턱없이 적다든지 6천 원이 거품이 아닌지 그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첫 도입한 겁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리고 가격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박하다, 장사하시는 분들 아마 느낌이 많이... 그래 자기네들 작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남기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지원 사업에 우리가 올해는 매출 1억 원 이하로 했었잖아요, 그죠.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러면 금방 과장님께서 매출 1억 이상으로 매출에 대한 거를 그걸 깨고 전체 다 지원 대상자로 하겠다, 했는데 지원 금액이 500만 원, 1,000만 원 있었는데 지금 맥시멈을 정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3,000이면 3,000 요런 부분도 해놔야 되지 아니면 또 마구잡이로 크게 올릴 수 있으니까 맥시멈 금액은 꼭 해놓으셔야 돼요. 그 부분도 좀 해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매출이 많고 하는 데가 손님이 많이 오니까 거기가 더 위험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좀 해주시고 꼭 맥시멈 금액은 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환기시설에 덕트나 환풍기, 환기구 요렇게 돼있는데 이 부분에 요새 또 공기살균기도 설치를 합니다, 일반 갖다놓는 이동식 말고요, 설치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맹 인정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아마 업체에서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덕트를 하게 되면 공사에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공기살균기 자체가 또 그만큼 혜택이 있다는 거 같더라고 많이 예방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상품권 발행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문경이나 가은 쪽에다가 업체들을 하게 되면 시스템 설치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지류 상품권이 지금 한 2,200개 정도가 가맹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호환이 됩니다. 그대로 같이 다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단지 모바일 부분이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합니다. 2,200개 가맹점에 대해서 다 하려고 하는데 단지 중점적으로 해보는 거를 문경읍이 관광지니까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젊은 층들이 많이 오니까 문경읍과 가은읍을 중점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시스템을 어차피 우리가 그걸 깔아야 되잖아요, 그죠.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 부분이 어차피... 자부담이 있어요, 시스템 까는 거.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없어졌다고... 시에서 다 시스템을 깔아줍니까?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런 부분하고... 일성파크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갔다 왔어요, 현장 갔다 왔는데 지금 상당히 미비합니다. 지금 10%도 안 됐다는 거는 다 아시고 도에서 지금 5억 해놨는데 우리 박영서 도의원님께서 7억을 일단 얘기하시더라고 해주고 다음에 8억을 더 해주겠다, 이렇게 한번 하여튼 그 부분은 도하고 협력을 잘 하셔갖고 도비 확보 부분을 잘 해놓으셔야 되고 사업 공정률에 대해서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향후 미스가 나지 않게 과에서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관리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탁대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제일 먼저 하니까... 하매 30분 지났네요, 실지로 일자리경제과 힘들고 어려운 데 라요, 또 중요하고... 일자리 만들기가 막 그냥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경제는 더하고 지금 수년간 우리시 전체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요, 예산절감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요. 이건 이제 앞으로 내가 환경보호과나 도시과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전부 관공서, 상수도, 하수도, 전기료 등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무조건 그냥 나오면 고지서 내면 다 내주고 이런 상태 그런 좀 예산절감에 대해 타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63억이 참 고생하셨는데... 이 전통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반복적 투자라, 매년 똑같아요. 그런데 여 보면 할 수 있는 게 낙후상권 소상공인 역량강화 특성화 거리 조성 전부 시설비에 투자되다 보께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시설만 투자하다 보께 수년간 투자를 해와도 맹 그날이 그날이라, 이런 걸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 특별한 대책을 부탁드리고 제가 지난 1일, 6일 날 단양 장엘 갔어, 장날, 이야 참 우리가... 몇 명이 같이 갔는데 우리 중앙시장 3배는 돼요. 그런데 우리 중앙시장에 품목이 20개 같으면 100개가 넘어요, 발을 못 들라 장에 들어가는데 거도 뭐 아케이드 하고 똑같아 우리하고 시설한 거는, 왜! 그네들은 관광객들이 전부 걸로 유입되는 거 라요, 외지인들이. 그래 실지로 우린 여건상 관광객들이 새재가고 어디가면 문경 시내 점촌 시내 올 일이 없어요, 안 그래요, 심지어 문경시장까지도 혜택을 안 받거든... 그래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유입되는 관광객이 전통시장 올 수 있는 방법을 그런 걸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2018년부터 중앙시장 청년몰 사업을 시작했어요. 여기 판매되는 게 뭔가 하면 돈가스, 스테이크, 어묵, 네일 등이래,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거라, 하매 18년부터 한 상태가... 이런 것도요, 새로운 청년상인 대표한테 맡길 게 아이고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봐야 된다, 그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새로 용역을 했는데 23억 들어갔습니다만 그동안 닭전골목이 굉장히 도시 미관도 그렇고 장터에 가려고 애먹었고 또 그 앞에 구조물 땜에 애먹었습니다만 이번에 용역을 새로 줬대요, 줬는데 이걸 하면서 기존 노점상 있죠, 할머니들...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그분이나 지금 닭전골목 상인들 이 사람들도 어떻게 같이 마이너스 안 되도록 같이 상생하는 방법도 용역하면서 같이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그리고 감염병 예방에 보면요, 견적 단가 기준이 없어... 지금 환경보호과 같은 데 보면요. 야생동물펜스울타리 설치가 기본이 얼마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적용 안할 땐 견적 받는데 이 견적 처리하니까 이 견적이 다 달라요, 이런 것도 좀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검토해주시고 아까 도시가스 관계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파트 위주 라요. 아파트 도색 심지어 문경시에 아파트에 도색 다 해주면서 제가 서면질의 했더니 위험축대담장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이런 것이 결국은 서민을 위주로 한 집중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도시가스공급도 저소득층한테 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해주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어렵습니다만 또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같이 해서... 그리고 앞으로 뭐든 용역을 주거든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게 건축이든 뭐든 결과에 그대로 집행하니까 에라가 나는 거라, 그런 것도 중요한 사항은 의회 에 협의해가지고 좀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문경시가 지금 제일 투자하는 게 건축물에는 많이 투자해요, 건축물에, 전부 건물 짓는 데라,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인구가 준다고 봐야 돼요. 이 관리비, 운영비를 어떻게 할 거냐, 고심을 해봐야 돼요. 우선 건축물 허가내서 준공해가 준공식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사후관리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문경시가 진짜 건축물 너무 많이 지요. 그러면 용도는 다 비슷해요, 그게 그거라, 그래서 이런 것도 일자리경제과 조정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참 기다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부분 일성엘파크입니다. 우리가 MOU 체결했는지 도하고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공정률 70%일 때 교량을 놔주는 걸로 돼있는데 우리가 교량을 놔줍니까, 안 그러면 현금 지원해줍니까?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교량을 놓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교량을 놓지요. 현재는 교량이 공정률 5%에 10%도 되지 않는 현장에 다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가도를 그분들이 놔가지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내년 하반기 쯤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을 때에 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렇고요, 상권르네상스 국비 확보에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또 우리 상인들, 회 장님들 수고하셨는데 아까 우리 황재용 의원님께서 문경먹거리타운 약돌돼지 1·2·3호점 중에 두 개가 영업을 안 한다 했죠.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게 아마 장소나 여건이라든가 아마 모든 경영 또 대형 약돌 판매하는 집에서 문제점이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소도 맞지 않고요. 상권르네상스 점촌에 도시재생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은데 제가 먹거리타운을 조성을 하라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5분 발의도 했고 또 고윤환 시장님이 팔진미타운을 한다 했는데 그걸 아직까지 공약을 지키지 못 하고 있어요. 상권르네상스 여기에 포함돼 있는 먹거리타운 특성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만약에 문화의 거리하고 접목돼서 우리가 주차장을 매입을 아직 다 못 하고 있는데 하게 된다 하면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요, 관광객이 찾아오기 좋아야 됩니다. 지금 문경읍 장에 재래시장 3호점 해놓은 부분에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만큼 작기 때문에 경영하시는 분들이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오픈한지 불과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영향도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마 그 장소라든가 모든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상권르네상스에 먹거리조성 타운을 만들 때는 각별하게 신경써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그렇고요, 소상공인들 경북신보에 작년에 3억을 줬습니다. 올해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대출이 이자, 그때 보증 없이 받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되는가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보증재단에 돈이 나간 게 220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시군부담분이 있는데 앞에 부분을 오늘 시간상 설명을 못 드리게 해서 안 드렸는데 5억 4,800만 원이 저희들이 배정이 돼서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보증서가 발행이 됐는데 그게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감당하기에는 800억이라는 돈이 부족해서 400억을 시군에 부담을 시켰습니다. 저희들한테 돌아온 게 5억 4,800만 원입니다.

진후진의원

아! 그렇습니까?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시에서는 220억 정도 받았습니다.

진후진의원

내년에도 다 어렵긴 마찬가집니다. 내년 예산에도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상공인들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을 같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추후별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의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앞에 의원님들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와 또 제가 지금까지 민원 제기한 사람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지원 사업에 지금 현재까지 30억을 가지고 2020년도 사업을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전체 대상 업체가 2,283개 업소에서 교부가 결정된 게 593개 업소, 보조금 지급한 게 131건 이래서 22.1%가 지금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며 진행해가면서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본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고거는 좀 된 자료고요, 오늘까지 45%가 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을 직접적으로 10만 원씩 돈을 주는 게 의미보다는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좀 더러운 부분도 좀 해소하고 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감염병 예방시설도 곁들여서 하는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우리과에서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의원

저는 이제 자료 가지고 보면 이게 11월 18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된 자료인데 어쨌든 집행율은 그렇게 됐지만 교부결정은 593건이잖아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호의원

그러면 2,283개 대상 업체 중에 593개 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26% 정도가 되는데...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호의원

그런데 이 사업이 2,283개 업소에서 593개 업체가 26% 된 거 같으면 많이 된 거는 아니지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매출액 1억 이하로만 저희들이 올해 제한을 하다보니까 매출액 1억 이하는 거의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건 아닙니다.

김인호의원

내 얘기는 많은 게 아니잖아요, 90% 지원이에요, 90%. 옛말에 양잿물도 공짜라 하면 먹는다 하는 말처럼 90%면 우리가 보조 지원을 해주지만 이렇게 %가 큰 보조 사업이 잘 없어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인호의원

그걸 왜 해주냐, 이거는 특별사업으로 코로나 때문에 해주는 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인호의원

그럼 해주면 수혜를 받는 사람이, 보조를 받는 사람이 고마워해야 되는데 불만이 더 많아요. 공교롭게 몰라 나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 사업을 시에서 해줘가지고 고맙다 소리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그러면 이 사업이 그렇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올해 30억인데 내년도 20억이잖아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호의원

이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더 올려야지요.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해주는 거잖아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인호의원

그래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생각해도 이게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는 내년도 예산을 더 세워야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지, 지금 30억을 예산 세운 것도 처음에 신청 기간을 마감 기한을 뒀다가 나중에는 이 예산 소진될 때까지 계속 신청을 받았잖아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호의원

그래서 나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는 좋은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30억 예산을 세우기 전에 상공인들하고 한번 미팅을 해가지고 의견을 개진을 해가지고 어떤어떤 사업을 해주면 좋겠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도움 필요한 걸 도움을 줘야지 필요 없는 걸 도움을 주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2,283개 업체에서 600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래서 내년도에 20억 예산을 세운 거는 지금 2020년도에 사업 내용 방식으로 하지 말고 더 좀 대상 업체들하고 서로 의견을 나눠가지고 정말 필요한 거를 해주라고...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의원

예산이 모지라면 더 증액을 시켜서 해야지 이 사업이 좋은 거 같으면 올해 30억을 해가지고 돈이 모지라면 더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더 많이 해줄 생각을 해야지 20억을 삭감한 이유가 모르잖아요. 이게 사업이 시원찮으니까 20억밖에 핸 거 아니냐 말이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는...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김인호의원

아니 20억을 왜 그래 그럼 똑같이 30억을 세워야지 왜 20억을 세웠어요, 그럼.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올해 해보니까 올해는 진짜로 감염병이 확산되고 급하게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하다 보니까 그냥 30억이라는 돈 정도가 소진만 하면 안 되겠나, 는 생각 때문에 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신건물도 상당히 많고요, 2,283개 중에는... 그리고 상당히 규모가 있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도장 같은 데 이런 경우는 자기네들이 개수에는 포함이 됐지만 우린 그런 거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환기창 같은 게 잘돼있는 데도 많고...

김인호의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걸 어떻게 집행할지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걸 해야지, 미리 시에서 다 정해놓고는 여기 기준을 맞추라니까 대상 업체들이 하고 싶어도 거기 맞지를 않아가지고 못 하고 또 매출액이 많아서 못 하고 그래서 2021년도에 사업은 기존 하는 사업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검토를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하고 고마워할 그런 사업 내용으로 해가지고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인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보호과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정욱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334쪽 현안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철저히 준비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시책사업추진에 필요한 개발부하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시행계획입니다. 대상오염물질은 BOD와 총인입니다. 대상수계는 도의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미정이나 4단계에서 총인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우리시 전체 수계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단계 시행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입니다 주요내용은 단위유역별 오염부하량 산정과 개발계획 및 삭감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고 하수처리장 등에 방류수 수질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35쪽, 문경돌리네습지 생태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문경돌리네습지를 보전하고 생태관광자원으로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훼손지 복원사업 등 4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토지매수 사업과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우리시 전역의 지질자원을 환경부 인증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하여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문경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입니다. 기간은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이며 19년 7월 학술용역 발주, 2020년 용역 완료하여 2021년 상반기 중 인증 후보지를 신청하여 하반기 후보지를 심의 결정하고 2022년 7월 말 국가지질공원 인증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7쪽,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쓰레기배출장소에 분리배출 도우미를 2명 투입하여 배출장소에서 분리배출을 계도하고 이동식 불법투기 감시 장비 8대를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추가 설치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법투기 감시효과를 극대화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338쪽 신규 사업입니다. 2017년 6월 15일 환경부 지정, 국내 23번째 내륙습지인 문경돌리네습지 훼손지 2단계 복원사업입니다. 1단계 훼손지 복원사업은 올해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2단계 훼손지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2021부터 2022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31억 원입니다. 내년도 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39쪽입니다. 문경돌리네 습지 탐방객에게 교육 및 체험, 전시 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습지 진입도로 상부 우곡리 792번지 일원으로 사업비 59억 원, 기간은 2023년까지 3년간이며 그동안 건립 타당성 용역 및 경북도 투융자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021년 2월 공공디자인센터 업무협의, 2021년 6월 설계공모, 21년 9월 건설기술자문, 21년 10월 착공 및 2023년 3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40쪽, 문경돌리네습지의 국제적인 홍보를 위해 국내외 습지연구자를 초청,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의 장 마련을 위한 2021년 문경돌리네습지 국제학술발표회 개최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 기간은 내년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개최할 계획이며 올해 2월 한국습지학회 와 사전 업무협의를 하였습니다. 341쪽, 생태적인 토지이용 및 환경관리를 위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사업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에 따라 시 지역은 2021년까지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법적사무로써 사업범위는 문경시 전역이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2021년 2월 용역 발주하여 2022년 9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342쪽입니다. 삼엽충화석 중 국내에서 보고된 가장 오래된 지층에서 발견된 하내리 삼엽충화석의 학술조사 용역입니다. 위치는 마성면 하내리 산7-1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으로 내년 1월 발주하여 12월 완료할 계획이고 이 학술용역을 바탕으로 삼엽충화석의 보존 및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도시 미세먼지 안심공간조성 사업은 도비 미교부로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추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공평매립장 증설공사입니다. 공평매립장의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이 올해 말경으로 포화상태가 되어 매립할 공간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설치장소는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의 상부에 수직으로 증설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28억 6,000만 원이며 매립용적은 16만 1,000루베입니다. 사용기간은 8년입니다. 내년까지 준공하여 2022년도에 사용개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생활자원회 수센터 신축 실시설계입니다. 기존 재활용 선별시설 노후화와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에 대응하여 선별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57억 원이며 국비 17억 원, 도비 12억 원, 시비 28억입니다. 공평매립장 부지 안에 건립하며 1일 처리용량은 15톤입니다.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부터 2023년 2개년에 걸쳐 설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34쪽,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포상금이 한 마리 멧돼지 경우에 얼마죠.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3만 원입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3만 원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아니 그건 고라니가 3만 원 아닌가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두당 멧돼지가 3만 원, 고라니 3만 원, 기타 까치 등은 3천 원 요래 돼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멧돼지는 2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그거는 도에서 주는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런 거고 저희들은 거기에 지금 멧돼지 하고 하는 거는 3만 원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러면 도비 포함해서 20만 원인가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도비에서 그냥 지금 이건 안 주고 도비로만 20만 원 줍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도비로만 20만 원 줘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그럼 우리가 또 3만 원이 더 지급이 되네요, 시에서.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그럼 23만 원 됩니까?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20만 원만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라니는 이제 3만 원씩 책정해서 주고...

정걸

이정걸의원

고라니는 3만 원씩 주고... 그러면 여기 유해조수 포수가 있잖습니까?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포수는 몇 명이죠.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지금 25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25명요, 그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기존에 있는 분들이 출동 일수하고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해가지고 25명하고 신규는 한 10%에서 20% 정도 신규를 더... 여기서 미진한 사람들은 적격 부적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새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래서 포수가 수렵면허 허가자들이 한 240명, 250명 가까이 되잖아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무슨 불만인가 하면 25명 중에 전년도 실적을 해서 70%, 공개 모집을 해서 30%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한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예를들어가지고 한 지역에 집중될 수가 있잖습니까? 25명이 그죠.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그거는 구역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아니 그러면 25명을 예를 들어 가지고 문경읍에 안분 배분한 거예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면적하고 해가지고 구분을 4개 구역으로 해서 그렇게 맞춰놨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제가 듣기로는 민원 사항, 그렇게 배분을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만이 많다고 이러면서 그러면 그분들 중에 전년도 실적이 70% 안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 호계면에 한 명도 없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거는 그 지역에 산다고 그분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25명을 나눠서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이 총포라 하는 거는 인력이 1 명이라도 인력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정 인원을 25명으로 해달라 해서 지금 25명으로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포수들 전부 다 주고난 뒤에 하게 되면 나중에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경찰서에서도 그거는 총포를 내주질 않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거는 다시 한 번 제가 파악을 하도록 하고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리고 지금 요새 그 반사필름 있죠. 쓰레기매립장에서 수거 때문에 노고가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반사필름은.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지금 반사필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 간은 마을 이장님들의 사인을 받아서 PP포대에 넣어서 들어오면 반사필름과 부직포는 무료로 지금 반입하고 받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아니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소각합니까?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그러면 PP포대에 담아오면 무료고 그러면은 그냥 묶어 오면 돈을 받고 이렇게 하지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기준은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읍면동에 그렇게 내려 보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아니 어차피 쓰레기 소각할 거 아닙니까? 왜 다시 PP포대에 담으라고 그렇게 하지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부직포는 잘 모르겠는데 반사필름은 가볍고 이게 날려서 지금 현재 소각장에 들어갈 때도 이게 길어가지고 그게 감기기 때문에 소각이 잘 안 됩니다. 이건 또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소각장에 대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거는 반사필름을 견고하게 묶어서 그냥 들어오면 되지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포대를 또 살라면 시장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포대가격이 얼마할지는 모르지만 1천 원 미만으로 하겠지요. 그렇다보면 이중 일이 되는데 그렇다 하면 견고하게 묶어서 차에 싣고 오면 받아줘야 되지 그렇게 오면 돈을 받고 PP포대에 또 이중으로 일을 해서 포대에 담아오면 돈을 안 받고 지금 이렇게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에 기존에 있는 반사필름을 가져올 때 대부분 보면 1톤 트럭에 그냥 가득 싣고 옵니다. 그렇게 오게 되면 그거를 소각장으로 가져가게 되면 막 날리고 이렇기 때문에...

정걸

이정걸의원

아니 그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견고하게 묶어서 좀 오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세요, PP포대에 담지 말고... 어떻게 또 PP포대에 담는 그런 이중 일을 하도록 만듭니까? 그죠.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그거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를 하게 되니까...

정걸

이정걸의원

그렇게 안 묶어오면 그렇게 안 받도록...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과장님! 환경보호과 노고가 많으십니다.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에 저희들이 9억 5,800 약 10억 원인데 여기는 등기 건축물대장 등본이 있는 건축물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렇죠, 이 사업 이유는 뭐죠, 왜 슬레이트 걷어내는데 저들이 시에서 돈을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그거는 폐기물 업체로 지정을 해가지고 환경오염 물질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서정식의원

아,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래보면 오래된 건축물에 슬레이트 지붕이 다 쓰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들은 전부 다 무허가 주택이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무허가 주택의 슬레이트도 좀 지원 확대하는 게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좀 해주시고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다음에 돌리네습지에 저들이 430억 가량 세 군데 합치니까 그래 되네요. 여 보니까 시민의 자긍심 고취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자긍심 고취보다는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우선을 두고 좀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그게 굉장히 많은 돈이 장기적으로 투자되는데 과연 이게 저는 습지에 대해서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저들이 학술적 가치도 중요하고 그게 어떤 문화유산도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투자를 했을 때 시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좀 우선순위를 주기를 바라고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안심공간조성 사업을 하시는데 장소 어딥니까? 한 채 돼있어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공원 등에... 저희들이 당초에 1억을 들여서...

서정식의원

시범사업이죠, 그죠.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했는데 도에 코로나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거는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적정한 장소에다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서정식의원

물론 저들이 미세먼지 안심공간조성 필요하지만 한 채 1억 이러니깐 좀 과하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우리 문경시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금방 서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리네습지 430억 가량 향후 3년간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표 습지가 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생태관광 프로그램으로 지오프렌즈라고 해가지고 경상북도 여섯 군데를 지정했어요, 그죠.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거기에 우리 문경 돌리네습지도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주무계장 권영세 계장을 비롯해서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이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문경시에 아마 핵심적인 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우리 과에서도 항상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정걸 의원이 말씀하신 영농폐기물 무상 수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자가로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런 것도 한번 좀 스무스하게 가서 좀 대응을 해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해주시고 전에 제가 한번 지적 시정 질의까지 했는 사항인데 이런 것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섶밭재 폐기물 지금 얼 만큼 됐지요, 처리.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지금은 5만 2,000톤에서 지금 76% 정도 지금 수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근데 올해 연말까지 지금 다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당초에 37,000톤은 12월 말까지 다 돼... 그걸로 하게 되면 올 연말까지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하층부에 쌓여 있는 게 퇴적화 돼가지고 완전 돌화 돼있어 가지고 무게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분명히 이거는 양이 더 많아질 거다, 밑에 하부에 있는 게 그래서 그 용량을 처음에 체크했을 때 당시보다 더 많다,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하지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럼 국비가 더 내려온답니까?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다 내려왔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 부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의했었는데 염려돼서 그래요. 그쪽에서 산정했던 전체 무게양보다 다른 분이 거기에 종사했던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양이 더 많다, 이거는 처리가 더 돈이 더 별도의 돈이 필요할 거다, 기간이 더 걸릴 거다, 저한테 그래 얘기해 주시더라고 하여튼 국비 확보됐으니까 그럼 언제까지 이게 다 정리가 되지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지금 계획으론 내년 6월 말까지...

재용

황재용의원

6월 말까지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다 할 계획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상당히 기간이 많이 늘어졌네요, 그죠.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이 부분도 하여튼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포집기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포집기.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악취 우리 발생하는 농암에 대명유지나 가은 갈전에 돈사쪽, 마성에 또 외어에 돈사 축사쪽 있는데 지금 대명유지가 아직도 거 있죠.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대명유지에 거는 지금 해가지고 마성에...

재용

황재용의원

마성으로 옮겼습니까?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하여튼 대명유지가 자구책을 많이 하려고 하는 같더라고 보니까, 벽도 쌓고 하는 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식으로 포집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 악취를 발생하는 농가나 이런 분들이 자기들 스스로 뭔가 개선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이니까 포집기가 부족하면 하나 더 하세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지금 두 대밖에 없잖아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포집기를 또 하고 옮기고 하면 또 3개월 운영하고 또 옮기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포집기가 꼭 필요한 것 같으면 하는데 여유 있게 예산을 좀 세워서 하시기를...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안 그래도 국비 지원 사업으로 내려오게 되면 두 대 정도를 더 설치하려고 그렇게...

재용

황재용의원

그런 부분이 우리 문경시에 악취로 인한 민원이 항상 발생하고 있으니까 갈전 같은 경우에는 새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하면 신축을 짓고 하면 아마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마성 외어 쪽이 악취가 엄청나요, 그게 제 지역군데 그러한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하는 사업 있죠.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다섯 대라고 해놨는데 이 조건이 어떻게 돼요, 조건이, 교체하는 신청하는 조건이...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몇 페이지...

재용

황재용의원

333페이지에 건설기계 엔진 교체하는데 조건이 있잖습니까? 차량 연수가 오래된 거를 지금 하고 있죠, 오래된 거를...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지금 DPF 설치 안 돼 있는 거를 하는데 건설기계는 사실 지금 현재에 신청을 잘 안 하는 게 DPF 설치를 하게 되면 힘이 없어 가지고 처리를 좀 못 하고 좀 꺼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올해도 하다가 지금 아마 몇 대 안 했을 건데 2댄가 3대밖에 안 했을까 싶은데... 이 조건이 제가 보기에는 노후차량을 해주는 거보다 다른 건 엔진만 바꾼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차체가 썩었는데 최고 10년 이상이라 그러면 10년 더 근접한 신차가 더 안 낫나, 고런 조건도 한번...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지금 엔진 교체하는 부분은 DPF 설치돼 있는 차량은 안 되니까 안 돼 있는 차량은 전부 다 2004년 이후의 차량 이전 차량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노후 차량으로...

재용

황재용의원

하여튼 내용을 면밀히 좀 검토해주시고...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미세먼지 신호등은 어디다 설치하지요, 미세먼지 신호등 3대.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그게 지금 우리 중앙공원에 하나하고 가은에 하나 설치하고 그래 3대, 새재하고 이렇게 3대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럼 신호등에 표시되는 게 어떻게 돼요, 미세먼지가 색깔로 하는 겁니까, 수치로 하는 겁니까?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신호등이니까 파란불일 때는 안전하고 노랑 때는 좀 주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미세먼지가 지금 현재 우리가 맑음 이렇게 하는 거처럼 신호등식으로 그런 식으로...

재용

황재용의원

그리고 울타리 지원 설치하는 거 있죠, 피해예방시설.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권역별로 정하고 있는가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올해 예산을 5억을 요청했는데 3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3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동에 울타리 전부 다 신청을 읍면동에 다 받아서 3억 되는 부분까지 해가지고 읍면동에 배정을 그래...

재용

황재용의원

지금 실질적으로 과수농사 농업하시는 분 마을에 상당한 피해가 많은 데가 많습니다. 그렇게 좁게 소규모로 하지 말고 권역별로 한 마을 단위로 권역별로 해주시는 게 아마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마을 단위로.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매년 의원님들하고 하는데 어느 실질적으로 3억을 가지고 어느 한 동네부터 하게 되면 14개 읍면동을 다 한다 그러면 14년 걸리잖습니까?

재용

황재용의원

금액이 예산도 작지만은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가구당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걸 넘어서서 딴 데로 들어오잖습니까? 그러니까 권역별로 끊어서 해주는 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예방사업이 더 효율적이다.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런 부분 이것도 예산 확보하는 데도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직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의원

예, 앞에서 좋은 이야기 하셔가지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관계 좀 질의 드리면 멧돼지 포획틀 내년에도 계획이 돼 있어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의원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지금 많이 잡는 분들은 많이 잡고 못 잡는 분들은 못 잡고 그렇습니다.

안직상의원

아니 포획틀에서 몇 마리 잡았어요, 올해 작년 해서...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올해 제가 알기로는 70마리인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직상의원

포획틀에 그렇게 들어가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안직상의원

한번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안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포획틀 자체가 전문 포획틀 놔주는 우리 포획단에서 두 명이 선정이 돼가지고 가서...

안직상의원

그러면 그거를 잡고 또 자리 이동해서 또 다른 데 설치하고 그렇게 해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의원

그러면 한 70마리 정도 잡고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한 70마리 정도...

안직상의원

그럼 효과가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전기자동차 보급하는 거 있죠.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안직상의원

그거는 왜 보조 율이 해마다 자꾸 줄어들어가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전기자동차 보조율 그거는 환경부에서 무슨 차는 얼마 딱 이렇게 보조금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안직상의원

지자체마다 다른 거 같은데요, 보조금액이.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에...

안직상의원

뭐 얼마 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자체마다 보조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다른데요. 같은 차라도 문경하고 예를 들어 경기도하고 이쪽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1,500하다가 1,400하다가 또 1,300으로 지금 내려갔잖아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그거는 정해져가지고 경상북도에서 공문에 무슨 차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가지고...

안직상의원

경상북도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제가 공문을 그래 봤습니다.

안직상의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한번... 제가 알기로는 보조 율이 지금 틀린데요. 이게 정책을 전기자동차 같은 걸로 보급을 그렇게 할라 그러면서 보조 율을 자꾸 해마다 자꾸 줄이니까 앞에는 정책을 장려할라 그러고 뒤로는 억제하는 이런 식이 되잖아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전기자동차도 또 선호하는 데가 있고 저희들 내년도에는 좀 많이 지금 내려와 있는데 그게 수요와 공급이 사실 조금 그렇고 좀...

안직상의원

아니 그런 거는 내가 전에도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그래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직상의원

예, 그리고 여기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343쪽에 미세먼지 안심공간조성 사업 있잖아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안직상의원

이런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안심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려면 차라리 이 돈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나무를 하나 더 심는 게 낫지, 여기다가 이거 정자 식으로 하나 이렇게 안심공간을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더 효과가 있겠어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마침 또 저희들 올해 도비 미교부가 돼있는 상태로...

안직상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하더라도 좀 지금 미세먼지 저감장치에 대한 저감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데 대해서 좀 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거 아니라도 어디 정자 같은 거 지금 보면 읍면에 지금 예산 신청 들어온 것만 해도 몇 백 개가 돼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안직상의원

그러면 거기만 해도 앉아서 그냥 뭐 저감 위에서 저감되는 데 있지 여기 뭐 어디 유리로 막아놓는다고 해서 이게 무슨 안심공간이 어떻게 돼요, 저는 정책이 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2쪽에 있는 건데요. 저희들 1일 생활폐기물이 몇 톤 정도 나옵니까? 우리 문경시 요새 주민들... 제가 왜 묻는가 하면요, 지금 도청에 20톤 반입 가고 있습니다.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진후진의원

소각장 몇 톤 들어갑니까? 36톤이 우리 계약돼있는 겁니다. 5톤이 음식물이 또 나갑니다, 음식물까지 해가지고 나갔는데 지금 맑은누리파크가 도청이죠.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진후진의원

여기 또 우측에 보면 운반비가 3억 6천이 또 있어요. 예산을 제가 다 보진 안 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음식물 같은 경우는 소각 처리비용 건조 해가지고 8억을 예산 했다 했는데 실제 우리가 36톤 하면 근 60톤이 넘게 우리 문경시에서 1일 폐기물이 나오는데 생활폐기물 하고 음식물이 이 정도의 물량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지금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구분하게 되고 내년 사업에 재활용처리장을 새로 짓는 게 있습니다, 빨리 지야 되는데 마침 예산 확보됐다 해서 다행인데 그런 폐기물하고 또 이쪽에 나오는 농업용이라든가 나오게 되면 도청에 가는 게 1일 20톤 가고 음식물 5톤 가는 거 같으면 우리가 1일 소각하는 양하고 하게 되면 60톤이 넘는데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도청으로 가는 거하고 소각장 같은 경우에 36톤은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나름대로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음식물을 되도록 이면 많이 수분을 빼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톤수가 매번 더 줄여야 될 판에 더 계속 늘어나요, 인구도 주는 판국인데... 우리 문경시에 인구가 지금 줄고 있잖아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진후진의원

지금 현재 예산서에도 내가 다시 보겠습니다만 지금 반영된 돈이 지금 돈이 조금씩 나눠져 있어가지고 합산하게 되면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운반하는 생활폐기물 맑은누리파크 가는 차량은 누가 갑니까?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업체별로 갑니다.

진후진의원

업체별로 우리 소각장에 들어왔다 갑니까, 개근하고 갑니까, 안 그러면 바로 갑니까? 그 사람들이.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걸로 바로 갑니다.

진후진의원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싣고 있는 게 뭔 줄도 모르고 그냥 20톤, 30톤 운반 싣고 갔다 해가지고 과장님한테 용역 회 사 A가 저 10톤 싣고 갑니다, 5톤 싣고 갑니다, 그럼 개근 확인을 누가해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그건 맑은누리파크에서 개근대가 다 있고...

진후진의원

제가 얘기하는 건요, 개근대 당연히 있죠, 있지만 우리 실려 있는 쓰레기가 어떤 게, 내용물을 우리가 모르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맑은누리파크에 가는 게 일정 부분 저거한 거는 가들이 안 받습니다, 맑은누리파크에서.

진후진의원

거 선별해줍니까?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거서 지금 자기들 협의체에서... 일부 다른 시군에서는 빠꾸를 당하는데 저희들은 효율성이 높은 걸로만 걸로 해가지고 맑은누리파크로 보냅니다.

진후진의원

지금 우리 소각장에도 제가 알기로는 36톤을 다 채워야 되는데 그 물량도 해가지고 지금 매립장 저 가봤습니다만 지금 앞에 많이 쌓여져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봤지만 비가 와가지고 매립장에 비가림이 없어가지고 선별장 들어가는 입구에 야적돼있는 거 보면 정말 시민들이 가서 그걸 견학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매립장을 가서 소각장을 그거 견학을 하고 난 뒤에 정말 내가 이렇게 버려서는 안 되겠다, 어쩌면 눈으로 확인시켜줘야 된다니까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많은 홍보와 분리배출 및 일회 용품 줄이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용량을 최대한 줄여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지금 예산이 편성됐는 게 지금 이래 자꾸 나눠놔 가지고 금액이 좀 줄지를 않았어요, 상당히 좀 많은 같은데요. 한번 예산 편성할 때 예결위에서 보겠습니다만 예산을 자꾸 이쪽에 폐기물지원 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본 의원이 작년보다도 좀 달라진 게 많은 것 같아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또 에너지 절약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올해 환경연수원하고 해가지고 전기 수도 요금 절약 컨설팅 한 게 있지요, 8월 달에... 전기 수도 에너지 절약, 각 동에, 아파트에...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그래 했는데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 이게 지금 문경시 관공형이 한 2억 3,000 정도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문경 시내 공중화장실이 283개, 이 컨설팅을 절약을 주민한테 하기 보다 시 자체부터 먼저 해야 돼요. 지금 보리요, 283개를 하려면 자료 보께 저걸로 절수 설비로 한 5억 들어가요, 5억 들어가는데 그 많은 예산하면서 여긴 왜 인색하나, 예산 부서에서, 지금 보면 5억 들어가는데 예산을 2000년도 2,000만 원, 2001년도 2,000만 원 이래, 그럼 5억을 하려면 25년 걸려야 돼요, 조치하려면, 이런 예산을 어째 단번에 좀 1, 2년 강제로 못 하고... 과장이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해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그래 2,000만 원 가지고 뭘 해, 물은 막 새는데, 지금요, 상수도요금이요, 우리가 받는 게 톤당 880원이고 생산원가가 1,560원이라요. 이 많은 물이 새나가도 절약엔 시에 관심 전체가 없어, 시장부터 없어, 이거 좀 특별한 대책 세워 봐요, 국장이. 우리부터 절약하고 일반인한테 해라해야지 일반인 뭐... 그래 이런 건 제도상으로 좀 특별히 부탁드릴게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예,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고 계시네요. 330페이지 우리 낙동강수계기금 이 설치비가 뭔 용도로 쓰는 겁니까? 설치비에는 9억 1,400, 330페이지.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낙동강수계기금은 지금 저희들은 사실은 낙동강에서 취수를 안 하고 지금 금천에서 하는데 낙동강을 하는데 톤당 10원씩 해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하수도사업소 설치하고 하수관급 설치하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쓰고 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혜택을 받아가지고 쓰는 겁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우리가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이 영순에 있죠, 그죠.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거기서 채수한 물을 갖다가 문경시민의 한 60%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순면 같은 경우엔 혜택을 지금 많이 못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러나 그 좋은 물은 우리 문경시민들이 잘 먹고 있습니다. 이쪽에 나오는 거기다가 우리 하수처리시설을 갖다가 영순에 사실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영순에도 많이 설치해야겠죠, 그죠.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야생동물 지금 멧돼지는 어떻게 포수가 쏴가지고 하면 어떻게 해가지고 오면 줍니까? 이거, 지원금을.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멧돼지는 지금 현재에 다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등록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자기가 잡은 걸 해가지고 오게 되면 지금 전량 우리 매립장에 매립을 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산에서 잡았으면 산에서 끌고 내려와야 됩니까?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매립장에 가져와야 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가 옛날에는 뭐 꼬리를 잘라온다, 귀를 잘라온다, 이랬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높은 산에는 안 잡고 있습니다.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그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가져와가지고 매립장에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매립장에 상시 두 명이 아침 오전 내내 그거를 밤새 잡은 거를 아침에 가져와서 오전에 가져와서 지금 매립장에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그런 품에 비해서는 보상금이 작다,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안 잡고 있고, 그래 되니까 지금 마을까지 내려와서 완전히 농작물을 벼 같은 거는 완전히 다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좀 신경 써야 될 문제고요. 좀 전에 자꾸 돌리네습지, 돌리네습지 그러는데 돌리네습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지막 보고입니다, 마지막 보고, 생태 보고입니다. 이거 잘 설계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적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요.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재활용 분리 배출 활성화 337쪽 이동식 불법투기 감시 장비 확대 이거 불법 행위 해가지고 행정처분한 거 있습니까?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감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과태료 냈는 게 20만 원씩, 10만 원씩 해가지고 징수한 적이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있습니까?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저희들이 보니까 영농폐기물수거 집하장도 있는데 거기도 설치하죠, 이거, 이동식 설치 안 합니까? 고정식이나.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어디...

기호

남기호의원

영농폐기물집하장에...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영농폐기물 집하장에는 그거는 마을에서 관리를 좀...

기호

남기호의원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마을에 지어 놓으면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그 안에다가 그냥 비닐만 갖다 넣으면 괜찮은데 별걸 다 넣습니다, 그 속에.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영농폐기물 집하장 1억 6,000만 원씩 매년 책정돼가지고 특히 농암이나 이런 데는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마을별로, 그 정도는 또 사실 조금 마을에서 분리하는 데 조금... 그걸 CCTV를 다 영농집하장에 달게 되면 그것도 만만찮은...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께 도로 부위, 마을 안에 말고 도로 가까이 있는 거는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그냥 다 차 타고가면서 훅 던지고 가고 이렇습니다.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불법단속 지역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난 뒤에 여력이 있으면 또 그런 마을에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조치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일단 시민들께 잘 홍보하고 하여튼 깨끗한 우리 문경시를 만드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포수가 250명 정도 된다 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김창기의장

그리고 등록된 포수는 25명 좀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게 부분이 뭔가 하면 얼마 전에 또 인근에서 야생 멧돼지 해가지고 오류 사고가 나고...

김창기의장

아니 그거는 그래 따지면 총을 아예 나오지 말아야 돼죠. 그런데 우리 면에 포수가 30명 정도 필요하다, 이러면 우리 시장님이 그거 경찰서에 요청을 하면 들어준답니다. 경찰서에서 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장

포수를 등록하시는 분이 보통 한 30명 정도 되더라고 이번에도 탈락한 분이 4명 정도 된답니다. 그런 분을 다 구제해주시고 만약에 포수가 지역 읍면동 단위로 신청을 하시면 우선적으로 그 지역 포수를 그 지역에 배치하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이정욱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통행정과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권순구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년도 전망 및 중점추진 방향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2페이지, 현안사업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 슬로프 차량 7대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2021년도에는 4,200만 원으로 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하여 총 8대를 운행하겠으며 운영비 3억 4,200만 원으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용률 제고를 위해 알림마당 등 시정홍보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공공형택시 희망택시 운행입니다. 2020년도에는 시내버스 미 운행마을 10개 읍면동에 21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였으며 마을별 수요조사를 통해 10회 씩 증회 하여 월 1,236회 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신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단속입니다.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 및 상습 불법주차 발생구간에 고정식 CCTV 16대, 차량탑재식 1대, 주민신고 인력 6명이 현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말 기준 주차위반과태료 부과 건수는 2,739건이며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는 연중 24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은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 금년 6월부터 신고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신고제 등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무인주차단속시스템 확충 및 성능개선 사업입니다. 중앙지하차도 앞 교차로와 더블유치과의원 앞 2개소에 고정식 CCTV를 신규로 설치하여 불법 주차 차량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무분별한 주차 관행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도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69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심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상가접근성 향상 및 침체된 상권을 회 복하고자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감정가격 부동의로 보상협의가 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8월 김영익 외 6명이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하여 12월 11일 경상북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심사가 있습니다. 재결이 결정되면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보상협의 후 내년도에 주차장 74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소규모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터 및 건물이 없는 유휴 부지를 임대하여 주택가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6개소 70면은 조성 완료되었으며 2개소 30면은 12월 중에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21년도에는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약 10개소 15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부지 임대기준은 재산세 면제를 통한 무상임대 방법과 연간 최대 공시지가 2.5%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유상임대 방법이 있으나 가급적 재산세 면제를 통한 무상임대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속도관리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심지역 일반도로를 50㎞, 주택가 및 이면도로를 30㎞ 이하로 하향하는 교통정책으로 내년 4월 17일까지 기반조성을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갑니다. 금년 동지역에 대하여 노면표시와 속도표지판 80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21년도에는 2억 원을 투입하여 읍면지역 노면표시와 속도표지판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1,900만 원으로 하향속도에 맞게 점촌시내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는 신호연동화 용역을 추진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1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운전자 및 보행자 시인성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보급사업과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노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신호등 교체, 그리고 기타 교통안전시설물설치 사업입니다.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없는 문경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360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 용역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대안교통모델 발굴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 용역을 실시하고자 국토부에 국비를 신청하였으나 2021년 가내시 결과 반영되지 않아 추후 국비를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시내버스 차내 정류장안내 LED전광판설치입니다. 금년도 BIS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시내버스 40대에 시내버스 차내 정류장안내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노선정보, 버스 현재위치, 도착예정지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나 내년도 본예산에 미반영이 되어 추경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미세먼지 비말차단형 버스승강장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코로나 19 등 바이러스 감염원 차단을 위한 공기정화 시스템이 탑재된 비말감염 예방 및 미세먼지 차단용 버스승강장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앙시장 버스승강장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안전사고예방 홍보로고젝터설치 사업입니다. 비 신호 횡단보도, 상습 불법 주차구역에 로고젝터를 설치하여 시각적 효과와 야간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다양한 시정 메시지를 비 대면으로 전달하는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미 반영되어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설치 사업입니다. 서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 질문에서처럼 어린이가 횡단보도에서 안전하게 대기하고 운전자들이 쉽게 인지하도록 바닥이나 벽면에 노랗게 표시하는 옐로카펫설치 사업을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및 시설 내 설치하여 우리 아이들이 차량으로부터 보다 더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노인안전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에도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2021년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라기보다는 도심지 공공주차장 땅 매입이 어떻게 됐습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점촌네거리 사업니다.

진후진의원

매입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 두 군데 매입이 돼가지고 총 28% 매입이 됐습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오시고는 아직 추진된 거 없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진후진의원

지금 현재 그분들 감정 가격하고 저희들 시에서 제시한 가격하고 협상이 됩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지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 달에 그분들이 재심신청을 해서 지금 협상이 사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재결위원회 가면은 보상 감정을 새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 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재결의 심의가 되면 법원에 저희들이 공탁을 하고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진후진의원

강제수용으로...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이분들이 사업을 안 하는 걸 원하는 거보다도 보상 가격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수용도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진후진의원

이건 과장님 오기 전에 추진된 사업이라 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도심지에 있는 상가를 저희들이 이렇게 크게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상가를 너무 많이 없애는 부분도 문제가 됐었어요. 그분들도 쾌히 허락을 승낙을 했다가 지금 금액 때문에 맹지에 있는 분들은 돈을 찾아갔어요, 그분들은 가만 놔둬도 안 팔렸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 준다 하니까 두 군데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분들만 팔고 갔어요. 나머지 분들은 감정가격이라든가 자기네들이 처음에 매입한 가격 차이가 나다 보니까는 팔수가 없는 입장이 됐다고...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조정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분쟁이 안 되고 법원까지 안 가도록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 좀 써주시고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하신마을에 얼마 전에 제가 전화 드렸지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진후진의원

지금 도시과에서 해가지고 하신터널 지나가면서 거산아파트에서 죽 내려가면서 교통계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우회 전 차선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인도에 전주 3개가 말뚝이 크게 박혀있습니다. 그거 원상복구 하라는데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도시과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국장님! 한번 들어주십시오. 지금 시민들 그 앞에 자기 재산을 문 앞에 안전을 위해서 그쪽에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인도가 없는 데도 보도블록 인도를 만들어야 될 판국인데 인도를 절반 이상을 없애가면서 우회 전을 만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복잡하다 해가지고 한 시간을 서봤습니다. 신호등이 파란 신호가 딱 됐을 때는 직진 하신마을 가는 거하고 우회 전하는 데 한 개도 안 밀렸어요, 차가 하나도 안 밀렸어요, 퇴근 시간에 좀 밀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상신기하고 점촌중학교까지 민원 들어온 거 있어요, 없습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상신기에서...

진후진의원

약돌샤브샤브 사거리하고 애드인 앞에부터 제일교회 공평삼거리까지 민원 몇 건 들어왔어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민원이 전화상으로 많이 오고 있으며 저희들이 그쪽에 야간에 보면 양쪽 방향으로 지금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순찰 차량을 통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추어탕에서 그쪽 부분은 항시 폭이 안 나와서 계도를 하고 있고 점촌중학교 후문부터 해서 코아루2차 구간까지는 양쪽 방향으로 돼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점촌중학교 쪽으로 해서 인도를 일부 좀 구간을 한 1m 정도 좁혀서 통행을 노면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노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한쪽 방향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봐요, 과장님 쪽에서 과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도시과로 공유를 했습니다. 도시과 거도 경찰서에도 얘기를 하니까는 우회 전 차량을 만들면 좋다고 하겠지만 만들고 넓어가지고 충분한 도로가 확보가 되는 것 같으면 좋아요. 지금 상황이 되질 않는데 처음에는 뭡니까, 그 앞에 마을 나무를 없애가지고 도로를 하려고 했는데 그 마을 나무를 못 없앴잖아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진후진의원

교통과에서 어떻게 민원이 들어왔다고 도시과를 알아보니까 도시과에서는 정상적인 민원이 들어온 건 없고 금방 과장님 얘기했듯이 전화로 주민들이 차타고 가니까 불편하다 야, 길 좀 다시 만들어 달라, 라고 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처음부터 추진하는 대로 그 동재나무를 없애가지고 도로를 넓혀주든가, 기존에 인도를 그렇게 없애가지고 안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다 사가지고 제대로 길을 만들어주든가 해야 되지, 지금 한번 가봐요, 인도에 말뚝 해가지고 전주 세 개 커다랗게 박혀있다고... 그거 누가 뽑아요, 그래서 상신기 부분은 출퇴근 시간에요, 신호 다섯 번 받아야 지나갑니다, 여기는 두 번만 받으면 지나갑니다, 그 민원 들어왔다 해가지고 길도 없는 땅을...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쪽으로는 지금 코아루3차가 준공이 예정이 돼있어서 지금 현재도 우회 전하는데 통행이 좀 문제가 좀....

진후진의원

과장님! 코아루3차 그 앞에 주차장도 다 확보도 안 됐는 와중에 우리가 허가 내줬어요. 과장님이 오기 전에 전임 과장들이 거기에는 교통에 대한 부분이 주차장이 주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도 허가가 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과장님이 얘기하면 그 도로를 충분한 땅을 다 사주고 해줘야 되지 그래가 되나 그게... 민원이 전화로 왔다 해가지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공유를 해서 그럼 확실하게 조사를 다 하고 난 뒤에 안전에 대한 부분, 시민에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안 주고 해줘야 되지, 도로 앞을 있는 인도 있는데 도로를 인도 1m 50 만들어 놓으면 재산상 문제가 있어요, 안전에 문제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하고요. 지금 여기 시내버스 지원 금액이 내년 예산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어떻습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올해 지금 44억 2,000만 원을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운수 원가 용역 결과 46억 3,000으로 이렇게 용역결과 재정 지원하는 걸로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용역이 2억이 올랐습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2억 3,000.

진후진의원

2억 3,000 올랐어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아, 2억 1,000입니다.

진후진의원

2억 1,000이 올랐어요. 자! 공공형 희망택시가 21군데 했는데 여기 소진 다 됐습니까? 올해.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럼 여기에 대한 부족하다고 시민들한테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우리 택시하시는 우리 기사님들 거기에 대한 용역은 안 하더라도 혹시 택시 공공형 택시에 우리 마을 주민들이 불편하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택시에서는 지금 들어온 건 없고 말입니다. 추가적으로 운행을 더 희망하는 마을이 몇 군데 들어온 건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그게 들어온 거지요. 근데 과장님한테는 얘기 안 하고 나한테는 왜 얘기하지, 제가 택시를 타게 되면 이 부분을 더 증을 좀 해달라고 저한테는 얘기했습니다, 제가 권한이 있으면 당연하게 해 준다 했어요. 그럼 여기에 버스는 내년에 1억 5,000, 2억씩 다 오르는데 이 공공형 택시 해가지고 마을 21한군데 하매 돈이 벌써 소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전에 이게 1억 2,000 있다가 3,000을 추가해서 1억 5,000이 됐습니다. 그럼 올해, 내년에 예산이 1억 5,000 세웠으면 올해하고 똑같은데 내년에 소진을 예산이 소진되는 것 같으면 더 택시들 쪽에서도 우리 시민들 위해서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읍면동에 저희들이 받아 놓은 것도 있고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또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확대 운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러니까 예산도 같이 해가지고 더 편성시켜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상신기 약돌샤브샤브 사거리 같은 경우에 하고 공평삼거리까지 지금 현재 큰 차가 교행을 못 합니다. 버스가 두 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나가면 화물차 1대, 버스 하게 되면 과장님 얘기한 대로 양쪽에 주차가 다 돼 있어가지고 절대적으로 지금 차가 못 지나가고 있어요. 그거 정말로 혼잡한 부분을 해소를 해달라고 벌써 얘기했지만 그 부분이 한쪽 주차장을 만들든가, 안 그러면 주차장을 따로 그 인근에 땅을 뭐 다 사서 주차장을 또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어 주든가 해서라도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과장님! 진후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신마을하고 상신기 공평삼거리 그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이 다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꼭 명심해서 좀 해주시고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주차관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상인회 하고 한번 의논해보셨나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상인회 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정식의원

그거를 상인회 하고 상의를 해서 요샌 무인주차시설 설치도 있고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일단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차는 또 폐차할 차를 며칠 세워놓고 이런 모양이라요, 실질적으로...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상인회 하고 빨리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다음에 시청 주차장에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 쭉 보면 주차 도색이 잘 안 보여요, 특히 장애인은 아예... 저도 이게 장애인인지 일반인인지 그래서 시내도 저들이 도색을 잘 하고 있잖아요. 문경시청에도 주차장 도색을 한번 새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3쪽에 공공형 택시가 지금 운행이 잘 되고 있고요,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이용을 많이 하는 걸 제가 봤고요. 그런 건 참 잘 돼 있는데 지금 택시 기사님들 1년에 교육을 몇 번씩 하는가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교육을 못 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렇지요, 근데 지금 우리가 택시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카드 수수료라든지, 요금을 보전해주고 또 광고했을 때 광고비도 주고 다 하잖아요, 그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은 또 선진지 견학까지 보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혜택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택시 업계에. 그런데 택시를 타보면 기사님들이 친절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고요, 복장이 불량한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 청결도라든지, 차 안에 담배 냄새 이런 거 굉장히 시민들이 지금 불쾌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비가 있는데도 우리가 만약에 점촌동에서 모전동까지 가면 새로 생긴 업체나 건물들은 잘 몰라요, 그쪽으로 안 가면 그러면 네비가 있으면 네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기사님들이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뱅뱅 돌다보면 요금도 더 많이 나오고요. 저희들도 모르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비가 있는데도 활용 안 하는 거 이거도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정차할 때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정차할 때 좀 도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른 차가 지나가도록 한쪽 옆에 서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를 못 해요. 그래서 손님 타고 있는 동안에 뒤에 차량들이 운행을 못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의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게 좀 지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에는 택시 운수 종사자들 교육을 별도로 해서 시민들에게 친절한 택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그거를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는 관광지기 때문에 혹시 또 관광객들이 왔을 때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자기 차로 안 오고 버스로 왔을 때 하루 종일 택시를 이용하면 그분들이 가이드처럼 설명도 잘 해주고 우리 지역에 대한 안내도 잘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돼있다고 지금 불평들이 많습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서 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좀 더 안전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제가 어제도 택시 세 번 이용했습니다. 담배 냄새가 나는 차가 있으면 정말 내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기사님들 복장이라든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걸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아직 우리 의원들께서 다들 염려하시고 하는 부분이 우리 희망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뭔가 좀 개선점이 필요하다, 저한테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조기에 항상 예산이 소진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많고 우리 버스 같은 경우에는 운영 손실에 대해서 예산이 2억 800이라도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을 많이 해놨잖아요. 택시도 손실이 많습니다, 택시가 요새 왜 그런가 하면 겨우 이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 부분인데 마을도 좀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고 예산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 희망택시 부분에는, 고걸 한번 유념해서 잘 검토해주시고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주차질서 확립하기 위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또 말씀드렸는데 문경하고 가은 같은 경우에는 장날 차량 주차단속 차량이 홍보하는 쪽으로 주기적으로 한번 해주십사하는 부탁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리고 아까 서정식 의원님 일전에 시정 질의하신 옐로카펫 하는 부분에 어르신들 노인보호구역도 한번 참고해 주시지만 아동보호구역도 따로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주변에 애들이 아동보호구역 그 부분도 옐로카펫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리고 택시승강장 리모델링 사업하는데 점촌버스터미널에만 한다고 예산을 계획 잡으셨잖아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택시 제가 택시산업조례도 만들어 드렸잖아요. 우리 택시하시는 분들이 모전공원이나 흥덕교차로 부분에 또 중앙시장 쪽에, 문경새재 쪽에 택시들이 서있는데 이쪽 부분에도 택시 승강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도 힘들고 겨울철도 그렇지만 그쪽에 택시가 대어있는 부분들도 승강장 계획을 한번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택시하시는 종사자들이 우리가 280 거의 300명인데 버스는 우리가 40대밖에 안 돼요, 택시는 거의 300명입니다, 286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런 부분도 승강장을 개선하고 리모델링 한번 만들어줄 수 있는 방안도 과에서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모든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거, 우리 시민들의 발, 택시나 버스입니다. 우리 희망택시가 첨에는 당초에는 1억 5,000을 세워놨다가 1,000만 원을 더 삭감해서 이 좋은 취지의 정책을 갖다가 왜 이렇게 삭감을 한 이유가 뭡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억 5,000 올렸었는데 올해 당초 예산하고 비교해서 1,000만 원을 감하고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추경, 추경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우려면 버스도 더 많이 주는데 택시 같은 공공형 택시는 진짜 참 좋은 정책입니다. 이건 이용 대상을 0.8㎞ 이상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낮추는 한이 있어도 이건 좀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저 BIS 있잖아요, BIS 지금 올해 구축했습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BIS구축이 다음 주에 준공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공단과 같이 해서 준공을 처리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버스 위치가 어디고 이런 걸 좀 불편하거든요, 그런 사항 자체가, 도착 시간도 알 수 있고 참 좋은 사업이고... 그다음에 안전사고예방 홍보로고젝터 이거는 삭제된 게 맞습니다, 이걸 삭제하시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삭감이 됐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삭감되고 다음에도 이런 정책하지 마시고 신규사업, 횡단보도 투광기나 발광형 안전표지만, 스마트 교차로 이런 걸 많이 하십시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이런 걸 많이 하셔야지 여기 보니까 시정 메시지를 비 대면으로 한다, 시정 홍보 어제도 제가...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취지는 밤에 불법 주차 해가지고 횡단보도나 이런 부분에 잘 지나지 못 하도록 차를 많이 댄 부분에 그런 쪽에 주차 안내 홍보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횡단보도 투광기나 스마트 교차로 많이 하시라고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희망택시 관련해서 저도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개 읍면동에 22개 마을을 지원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추가로 더 지정할 마을이 없는가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추가로 신청 들어온 거에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읍면동에 추가 조사를 해가지고 읍면 마을에서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또 추가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21개 마을하고 추가로 내년도 시행되는 마을하고 지역을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또 뭔가 하면 약돌샤브샤브에서 금성주유소까지 거리, 모든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무인단속 주차단속 카메라를 좀 설치할 수 없을까요, 주간에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그거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CCTV설치를 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그쪽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워낙 반대를 많이 해서 그래서 설치를 못 했는 부분입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지금 양쪽에 주차를 하니까 대형 버스라든지 대형차가 교행이 안 된다고 여러 의원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그래서 그렇게 하자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도시계획을 다시 편입을 해서 도로를 넓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은. 그러면서 주차단속을 강하게 그렇게 좀 추진해주기 바라고 그리고 차량등록 업무 있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그 관련 민원 들어오는 거 없습니까, 번호판제작교부소하고 이런 거 관련해서 과장님 알고 있는 민원은 없습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한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지금 등록 업무는 시청에서 하잖습니까? 그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그리고 번호판 교부 제작은 영신에...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대행 업소에서 합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물론 딜러들이 달고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등록 업무하고 번호판 부착소하고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민원은.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제가 아직까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리고 사업자가 두 분이죠, 그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그에 대해서는 또 어떤 얘기가 들리는 바가 없던가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말씀했는 거를 한번 보니까 등록이 수요가 많지 않은데 업체가 두 군데다, 그래서 합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전해들은 바는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러니까 홀수 취급하는 업소 있고 짝수가 있잖아요, 그죠.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거기서 그러면 홀수를 하면 홀수업소에 가야 되는데 그죠. 내가 번호판이 홀수 라요, 그런데 저쪽에 짝수에 가서 몰래 달아도 아무 제재사항이 없어요, 그런 민원 들어온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한번 알아보시고 그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얘기를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김창기의장

약돌샤브샤브에서 거기는 지나더라도 점중 후문부터 삼거리까지는 인도블록만 줄이는 게 아니고 지금 산이잖아요. 산이니까 도로를 공사할 적에 같이 하는 거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장

인도만 줄여서 또 안 되니까 어차피 또 해야 될 겁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장

할 때 도로를 좀 확장하는 걸로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05 회 의중지)

13:31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농정과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박인희입니다. 계속해서 372쪽, 농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2쪽부터 374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5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지역 특화품목을 브랜드화하고 민간자생조직을 활용하여 특화 산업화하고자 총 7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 기반 사업입니다. 지역 내 민간자생조직을 액션그룹으로 묶어 스포츠식품 산업의 뿌리를 내리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금년 7월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8월 시행계획 착수보고회 를 거쳐 현재 시행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에 대한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추진하던 1·2차 신활력사업과 차별화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특화산업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376쪽, 청정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청정식물원 조성사업은 산양면 반곡리 240번지 일원에 조성할 계획으로 면적은 42,726㎡이며 사업비는 새소득작목 2억, 식물원 조성 42억으로 총 44억입니다. 사업내용으로 허브하우스 3,300㎡, 청년창업경영농장 10,000㎡를 조성하고 체리, 딸기, 허브채소 등 사업의지와 사업성이 있는 업체를 발굴하여 청정식물재배단지 26,766㎡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청정식물원 및 청년창업경영농장의 설계용역을 확정하고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청정식물원의 내실 있는 운영과 청년창업 경영농장의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 및 공모 등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7쪽, 병해충 방제용 드론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병해충 방제용 드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500만 원으로 사업량이 3대입니다. 5㏊이상 벼 재배 전업농에 농업용 드론 구입비를 50%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로 문경 쌀의 품질유지와 인근 농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내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랜드마크 내 새소득작목지원 사업입니다. 랜드마크 부지 내 체리, 딸기, 허브채소 등 사업의지와 사업성이 있는 업체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온·습도와 환기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팜 하우스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기술 집약 스마트산업 확대로 노동력은 줄이고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 확대로 농가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밭작물인 양파를 유통하는 업체에 저온저장고 증설과 이식기 등 기계화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비 절감과 고소득 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9월 초 농식품부 국비공모를 신청하였으며 현장점검 및 사업심사를 거쳐 10월에 우리시가 최종 사업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0쪽입니다. 한계농지를 활용한 밀원단지조성 사업입니다. 랜드마크 내 공휴지를 활용해서 산초묘목을 보급하여 밀원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양봉 농가와 새소득작목 희망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밀원단지 재배단지조성은 양봉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코로나19 대응 면역력 증진을 위한 기능성 문경산초 꿀 특허로 문경 홍보와 지역발전에 크게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대체작목육성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대체작목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체리, 황실대추, 비단감, 키위 등 묘목 구입비를 지원, 새소득작목 희망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과수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기존 과수 시장보다 발전가능성이 풍부한 대체과수 시장을 선점하여 문경시 홍보 및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382쪽부터 388쪽까지, 2021년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문경 농업이 문경 경제를 살리는 기초이면서 가장 큰 수확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농촌에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사과나 오미자철에 작목 시기가 되면 일손이 항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농촌 인력 때문에 상당히 애먹고 있는데 요즘에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노쇼가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내년에 지금 제가 전에 농촌인력중개센터조례를 해놨지만 인력중개센터 가동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과수농가라든지 시설하우스 각종 농가에 정말 인력수급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들이 인력 중개 농협하고 연계해서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해서 지역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촌에는 어르신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인력이 항상 딸리는 편이니까 유념하셔서 농촌인력중개센터 잘 활용해주시고 농업명장에 대한 조례도 제가 해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예산계획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농민들한테 농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긍지와 자부심을 부여하는 그러한 사항이고 이러한 부분도 향후에 예산이 되어서 꼭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냉해 피해 대책할 때 방상팬 이런 건 보조 사업으로 안 해줍니까?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과수농가에는 해주고 있습니다. FTA기금사업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매년 가면 갈수록 냉해 피해가 항상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이 방상팬 이러한 부분이 지원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건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좀 더 살펴주시고 우리가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을 농정과에도 잡아놓고 유통과에도 잡아놨더라고요. 같은 맥락인데 스마트 처리하는 방법하고 요즘 새로 나온 플라즈마케어시스템이라고 신선도 올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플라즈마케어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시에서 한 번도 안 해봤지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 부분이 같은 장기 저장제지원인데 유통과하고 농정과하고 예산이 3억 3,000 있고 유통과는 3억 6,000 잡혀있어요, 내년 예산 보니까...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저들은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는 거고 유통축산과는 APC라든지 대단위 유통센터에 대한 지원하는 겁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아, 그러면 농협이나 APC는 유통과에서 하고 농정과에서는 개별 농가에...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스마트 처리도 지금까지 해왔지만 앞으로 플라즈마케어 시스템 자체가 지금 많이 선호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면밀히 잘 검토해서 될 수 있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리고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중점적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주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실 기회 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오미자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오미자와 사과, 콩 여러 가지 섞어서 음료를 만들...

재용

황재용의원

꼭 할 때 접목을 문경시에 나오는 게 네 가지 오미자, 콩, 사과 뭐 다른 거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영양 성분이 진짜 우수하다는 게 스포츠음료니까 힘이 넘치는 활력제 이런 식으로 플러스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꼭 제가 부탁에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리고 버섯재배 지원하는데 버섯 배지 지원하잖아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런데 버섯 느타리, 표고 이런 덴 다 지원하죠, 종균에.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새송이에 대한 종균은 지원 안 하고 있지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우리 새송이 농가가 얼 만큼 되지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한 네 농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면적이 좀 많죠.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살펴야 하고 새송이 하시는 분들도 종균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한 우리 황 의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1차 용역도 했습니다, 최종 용역은 안 나왔습니다만 내년에 전문 인력도 한 사람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전문 인력이 어느 직종에 있는 인력이 투입되는지 과장님 요구 사항에 있을 겁니다.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농정과에 사실 업무가 과중이 돼서 저들 농정과에 보면 기피하는 직원들이 현상이 많습니다, 저들과에 오는 거를, 일이 신활력 사업이라든지 국비사업 많이 따오니까 그걸 기존 업무에 다시 또 짐을 짊어지고 직원들이 다 하니까 그게 좀 힘이 들어서 신활력 사업이라든지 청년창업 랜드마크라든지 이런 분야에 보면 신활력 사업 전문으로 할 수 그런 인력이 보급... 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후진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도 일손이 좀 부족하겠지만 지금 70억짜리 사업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떤 스포츠음료가 나올는지 모르지만 경영을 전문할 수 있는 사람이 온다든가 안 그러면 이 제품을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식품 쪽에 전문가가 된다든가 해야 되지 그냥 단순히 농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직원들하고 똑같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업종을 맡는 거 같으면 기존에 있는 우리 계장님들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문 인력이 온다했는데 전문성이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요구했을 때 이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4년입니다. 4년 끝나면 또 다른 사업 국비 공모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하겠지만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이 와야 만이 맞지 않나 하는 제 생각으로 말씀드렸어요. 과장님이 요구하는 인력이 지금 단순 일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이걸 기피한다 해가지고 이 업종을 직원이 온다하면 아마 전문성 있는 부분이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네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전문성 있는 사람들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러니까요, 단순 농업에 전문가라기보다는 이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을 한 번 더 용역해서 최종 용역에 발표됐을 때 어떤 어떤 이러한 부분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란 거를 누군가가 맡아서 해야 된다고 하면 그쪽 분야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아마 컨택하지 않아야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요, 청정식물원에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부분이 사업은 총 42억인데 몇 사람 정도 우리가 유치할 예정입니까? 376쪽에.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보통 한 20명 정도는 청년들 와서 배워서 창업도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진후진의원

지금 현재 4H에 회 원으로 가입돼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얼마나 되죠.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한 50명 정도 됩니다.

진후진의원

50명요, 우리 농업인 그렇게 뿐이 안 돼요. 그럼 지금 현재 대상자를 마냥 청년을 잘 모르는 청년을 가르쳐 줘서 해도 됩니다만 지금 농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좀 더 소득을 같이 병행할 수 있다하면 더 낫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한번 그쪽 분야에 저희 지역에 있는 청년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아마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또 외지 사람들 귀농귀촌 사람들이 우선이 돼선 안 됩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청년들부터 지역에 있는 주민들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9페이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 내년도 예산이 1억 3,500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체 예산은 2년간 10억인데 이게 지금 농업법인이나 농업 조직 어떤 쪽으로 지금 시행한단 말입니까?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공모사업인데요. 양파가 옛날에는 인력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심는데, 뭐 이런데... 기계화를 시켜서 인력도 부족한데 승용이식기라고 이런 게 새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육묘해서 중간에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계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이게 농협에 준단 말입니까, 농협 법인에 준단 말입니까?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농협 아닙니다, 농협 아니고...

기호

남기호의원

지금 여기 농협 법인이나 농협 조직 이래 놨잖아요.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런데 저들이 공모할 때, 국비 공모할 때, 신미네유통사업단 하고 거기 조합원들이 같이 신청한 사업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 이게 신미네에서 한 겁니까?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거 그럼 위에서 내려온 거네요, 국비 해가지고...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국비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신미네... 좋습니다. 나머지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간다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 중에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7억 2,000잡혀있었죠.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근데 이거 반납했습니까?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내년도 예산이 2억 5,200이 잡혀있는데 반납했는데 다시 잡은 이유가 뭐죠.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전에는 보니까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홍우진 씨라고... 국비사업을 공모했는데 도저히 자부담하고 너무 많으니까 사업이 안 돼서 포기했는데 내년도 사업하는 거는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이라고 이거는 육묘 관련이 농가들은 많이 수요를 하는데 너무 비싸서 어데 공동으로 육묘할 수 있는 그런 문경육묘영농조합법인이라고 거서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사업 신청 받은 겁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 산양에 육묘...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근데 이거 7억 2,000이 포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설계하고 하니까 부담이 너무 심한 거 같아서 농가가 포기한 것 같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께 개인적으로 지으면 돈이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이걸 관에서 하니까 부가세라든지 그 모든 잡비가 다 붙어가 그렇다, 그죠.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반납하는 이런 사항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박인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유통축산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농축산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창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3쪽 2021년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과 394쪽 주요 일반 업무는 제출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고 우수한 가공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소규모 가공사업, 전통식품 육성과 HACCP시설 지원으로 총 사업비는 2억 3,800만 원입니다. 400쪽, 현안 사업 두 번째입니다. 유치원, 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입니다. 지원대상은 6,400여명이며 사업비는 22억 5,400만 원입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에게 최대 60만 원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입니다. 401쪽, 현안 사업 세 번째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으로 문경사과의 안정적 생산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009년 준공 후 연간 325일 가동으로 인해 시설이 노후화 되어 시설 보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선별라인 전면 교체와 저온저장시설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시설을 보완하게 되면 현재보다 하루 28톤을 더 처리할 수 있어 과수농가들의 불편을 다소 해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402쪽, 현안 사업 네 번째입니다. 농산물 온라인 판매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생활패턴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생활패턴에 맞추어 홈쇼핑 등 다양한 판매활동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03쪽, 축산농가 ICT 융·복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적의 사양 환경 조성으로 20%이상의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소 당 2억으로 총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404쪽, 가축 폭염피해 방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름철 고온에 의한 가축의 폐사 방지와 질병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4,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축사단열, 안개분무, 송풍기 시설 등을 지원합니다. 405쪽, 문경약돌 축산물 명품화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경약돌 축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1년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해로 문경의 약돌 축산물이 널리 퍼져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문경약돌 한우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2년 연속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였지만 21년에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문경의 약돌 한우를 널리 알리는데 힘쓰겠습니다. 408쪽, 신규 사업입니다.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깨끗한 농장 조성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축산은 환경적인 요인과 사회 적 요인으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사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초가 되는 한우농가 울타리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20개소 2억 원입니다. 407쪽부터 417쪽까지,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 업무하고 유통축산과 업무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크게 분류를 하면 농정과에서는 농업 생산에 관한 것과 농업 정책에 관한 업무를 하죠, 그죠.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리고 유통축산과는 농산물 생산 후에 유통판매에 대한 업무를 주로 하죠, 그죠.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가공 업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러면 농산물 판매 홍보는 어디서 전담을 합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저희들 농산물 홍보도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 계가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농정과에서도 홍보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 같은데... 그죠.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그건 축제하고 연계돼서...

정걸

이정걸의원

단지 축제와 연계돼서 하는 홍보비입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렇다면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건 어디서 합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그건 친환경농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것도 농정과에서 하고 있죠.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 지원은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있고...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저희들 학교 급식 업무는 저희들 과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축제관련 홍보라도 홍보비를 농정과면 농정과, 축산과면 축산과 그렇게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 홍보도... 전문성이 좀 결여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좀 들거든요. 그래서 홍보라든가 또 택배비 지원 여러 가지 생산 후에 홍보라든가 판매 지원되는 거는 유통축산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저희들 업무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저희들 통합을 한다면 열심히 또 하도록 하고 좀 축제와 같은 것은 농가하고의 연관성이 있어서 좀 그런 성격은 조금 저희들하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타 업무는 저희들 뭐 이렇게...

정걸

이정걸의원

그렇다면 작은 업무지만 택배비 지원도 유통축산과에서 해야 맞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래요. 업무 조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국장님! 어떠세요. 그런 거는 좀 일원화시켜가지고 창구를 전문성 있게 그렇게 좀 추진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는 상주에 AI가 와있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추진되는 현황 어떻습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현재 안 그래도 거점소독시설이 일종의 사실은 혐오시설은 아닌데 축산분뇨 축산차량을 하다보니까 주변에 민원이 상당하게 있어서 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대상 부지를 하나 이렇게 찾아놨습니다. 지금 대상 부지는 호계 불정동인데 지금 대성산업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클레이사격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휴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교량 밑인데 거를 점찍고 한 800평 정도 넘습니다. 거를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후진의원

작년에도 이월됐는데 그 예산이, 또 불용예산으로 해가지고 이월됩니까, 안 그러면 새로 내년에 새로 섭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산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진후진의원

그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과거에 있었다가 민원이 있어서 반납을 했다가 새로 저희들 요구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고 내년도에는 지금은 저희들 가능성이 좀 있어서 지금 열심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완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진후진의원

전에 축협에 우시장 견탄 쪽으로 오게 되면 그쪽 주변에 하신다 했었는데 전혀 추진이 안 되는 거 같아가지고 지금 인근에 상주에는 AI가 와있는데 언제 또 구정이라든가 그런 병이 올는지 모르니까 하여튼 조속히 추진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그리고요, 축산 융·복합 명품화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거 축협에 저희들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여기에는 두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경상적 사업하고 자본보조 사업이 있는데 자본보조 사업은 축협에서 하는 사업인데 26억 지금 융·복합 센터를 짓는 부분이 26억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나머지 15억은 우리 사업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저희 약돌 축산물 관련된 홍보하는데 저희들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오늘도 사업단장님이 저번에 한번 사업단장이라고 인사 말씀하시던데 전임 국장님이 사업단장이라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뭐 어떤 쪽으로 했는지, 사업단에서.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저희들 경상적 사업에 사업단에서 지금 사업단장님이 권용문 사업단장님으로 지금 계시는데 그 직원이 국장하고 직원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지금 현재 농가 역량개발 관련하고 지역관련 인재육성, 그다음에 홍보, 신상품 개발 이런 쪽으로 저희들 경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아, 그럼 지금 2018년도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었어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꾸준히 이제 사업단 운영비부터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진후진의원

내년까지 하네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내년까지입니다.

진후진의원

성과가 좀 있어야 될 건데...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행동에 많이 제약이 있는데 저희들 각종 킨텍스라든지 이렇게 그런 데 가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밴드도 약돌아지매 해가지고 많이 홍보도 되고 있고 저희들 가입도 많이 하고 거기에서 협력해서 홍보도 해서 상품도 지역 업체와 연계해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도 홍보, 시민들한테도 많이 홍보하고 해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으니까 좀 안타깝네요. 혹시라도 그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뿐만 아니고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진후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새재의 아침 있죠, 그죠.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새재의 아침 현재 저희들이 전체 사용 범위나 농가 현황 어느 정도 되지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저희들 새재의 아침이 2009년도에 공포가 되어서 지금 많이 투자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하는 데는 저희들 농협 위주로 지금 한 8개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 저희들도 고심이 좀 많은 편인데 내년도부터는 조금 가공업체라든지 다양하게 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브랜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공동 브랜드를 만들면서 돈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 당시에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때도 내용을 알지만 이 브랜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과나 오미자, 배추도 그렇고 가공식품도 그렇습니다, 이 브랜드를 활성화해야 돼요. 만들어놓고 안 써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보니까 새재의 아침이라는 광고 프로도 만들어갖고 잘 하셨는데 이 브랜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역 이력제도 같이 겸해서 하고요. 그리고 문경시장이 인증한 농산물이라든지 그것도 같이 박스에 겸해서 하나의 브랜드에 모든 걸 접목시켜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새재의 아침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품목하고 만일 법인이라든지 이런 내역은 저한테 별도로 좀 보고 좀 해주시고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농산물은 항상 유통과에서는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TV부분에도 한번 노출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리고 혹시 레스마켓이라고 아십니까, 레스토랑하고 슈퍼마켓 해갖고 하는 건데 식당에다가 농·특산물 진열장을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줘갖고 관광지에 식당 같은 데서 농·특산물을 팔 수 있게 레스마켓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일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외부 사람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가서 사는 거보다 가까이서 밥 먹고 살 수 있는 이것도 많이 활성화가 된 데가 많습니다. 레스마켓이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갖고 유통하고 판매하는데 해주시고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내년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하지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실시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지금 우리가 시에서 대응책이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사실은 생각보다도 축산 농가들이 많이 우려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려할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사실 축산 농가에서 1년에 한번 내지 2번 정도 축분을 거둡니다. 거두는 중간에 충분하게 축사 내에서 발효시켜가지고 배출한다면 그렇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고 또 대규모 사역 농가들이 사실은 걱정인데 금년도에 지금 영순 같은 경우에 몇 농가들이 휴업을 해서 지금 대형 퇴비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범 사례가 되면 그런 것을 조금 확대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퇴비 부숙도는 거름을 거르고 할 때 냄새가 많이 악취가 많이 나고 하고 하는데 개별 농가에서 축사에 다시 부숙도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하려니까 자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퇴비 면적이 조금... 올해 현대화사업에서 그걸 개선을 해서 지원 대상으로 올해 센터하고 협의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대상에 포함돼서 퇴비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강구는 해놨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그거를 면밀히 한번 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잘 유대관계를 해서 축협도 여기에 같이 사업을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축협하고도 공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리고 우수정액지원 사업이라고 있죠.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우수정액지원 사업 두당 1만 원 지원하는 거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1만 원 지원하는데 처음에 첫 수정할 때 6만 원짜리고 재수정하면 5만 원인데 1만 원씩을 우리가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죠.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1만 원씩...

재용

황재용의원

혜택을 보는 건데, 감액되는 건데 우리가 예산이 안 작습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세웠다가 다시 또 추경에 더 보태주고 하더라고...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우수정액 공급으로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어서 요구가 많은데 항상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 부분이 우수정액 사업에 번식육 13,000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수정액사업도 아마 예산 자체를 다음에 모자란다고 추경하지 말고 아예 넉넉하게 잡아놓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우량 암소 종빈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150두 가까이가 있는데 우리시에 분만장려금이라고 주는 데가 있어요. 지금 쉽게 말해서 경주나 포항, 아마 상주도, 상주가 지금 한우 두수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주보다 더 많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분만장려금이 20만, 30만 원씩 이렇게 준다고요. 이것도 우리 문경시도 장기적인 면에서 우량 암소 종빈우를 하는데 이것도 검토해볼만한 사항이다, 라는 걸 제가 건의 드리고...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악취저감 축산환경 조성하는데 미생물 생균제 지금 지원하는가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미생물 생균제 저희들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사실은 저희들 센터에서 나오는 것도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검증이 돼서 같이 병행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런 부분이 악취 발생하는 게 아마 실태파악 악취발생 하는 걸 한번 우리가 안 해봤지요, 이제까지 실태 파악을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연구하고 용역이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어요. 항상 민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환경과하고 같이 유통과에 축사환경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연구할 용역을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면 혹시 방법이 전문 업체한테 줘가지고 악취제거제를 살포하고 포집기를 많이 하고 하면 자구책으로 이 사람들이 많이 강구를 한다고 농가에서, 그런 부분이 연구할 용역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리고 거점산지가 보완사업을 30억 하는데 보완사업 말고 APC도 그렇지만 일선 농협, 문경농협이나 산동농협 이런 쪽에도 저온 창고가 부족해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니까 저번에 산북에 하려다가 그거는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APC를 할라 그러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공공형은 건립이 불가능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안 되니까 이러한 부분도 각자 농협에서 저온 창고를 하려면 부지를 본인들이 사놓고 건축은 건물에 대해서 창고는 시에서 보조해주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사과를 저장할 데가 없어서 사과가 다 빠져나가요, 유출되니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작년에 농가형 소형 사과 선별기를 우리가 처음에 할 때...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산을 올해 처음사업을 했죠.

재용

황재용의원

올해 처음 했는데 호응 엄청 좋습니다.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아! 그렇습니까?

재용

황재용의원

그런데 본예산에 지금 또 다시 2대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최하 이거는 아무리 못 해도 10대 이상을 해줘야지 소형 농가에서 사과 선별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올해 과장님이 이걸 해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내년도 사업에 본예산 2대 돼있는데 확충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의장님! 이번에 지금 하는 건 산건위원회 소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김창기의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근데 산건위원들이 더 묻고 총무위원들은 가만히 있고...

김창기의장

안 그래도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남기호 의원님이 또 이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좀 전에 황재용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문경거점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 2009년에 준공을 했는데요. 사실적으로 이건 자기들이 지금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지만 시비가 10억 500만 원 들어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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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거점산지 노후시설 수리가 2,000만 원, 거점산지 기계장비 수리가 3,500만 원 또 들어있습니다. 지게차 구입, 직원, 방수 이런 건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이윤이 안 납니까? 여기서.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이게 공공유형으로 완전 시설 자체가 저희들 꺼다 보니까 건물 유지 보수하는데 사실은 거한테 일괄적으로 맡기지를 못 하고 장비 선별기계 이런 부분들은 이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자기들이 좀 하게 하시고요, 또 408페이지 깨끗한 농장 조성사업 소 사육 농가에 대한 안을 안 보이게 하는 사업인가요.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올해부터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축산농가 신규농가는 반드시 울타리를 치도록 돼 있습니다. 울타리를 갖추지 않으면 사육 허가 자체가 안 납니다. 앞으로 향후는 외부 유해요인으로부터 차단도 하고 또 주변도 깨끗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올해부터 강화가 됐는데 기존에 있는 허가나간 축사들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의 축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서 저희들 이왕이면 축사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실질적인 농가 소득하고는 거리가 먼 사업이긴 한데 저희들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환경 사업도 좋지만 이게 보면 사실적으로 악취가 나지 않는 악취개선사업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함광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질의도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또 산건 위원님들은 상임위 들어가서 상세한 거를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 농촌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농촌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련

김학련농촌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김학련입니다. 계속해서 농촌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2쪽에서 426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현안사업으로 균특사업인 성유1리 취약지역개조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9억 9,200만 원으로 슬레이트지붕개량, 마을간이상수도 노후관교체, 집수리, 집철거와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등을 진행하여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안전, 위생 등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균특사업으로 전두리 취약지역개조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20억 9,900만 원으로 성유1리 취약지역 개조사업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31쪽, 균특사업으로 시군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으로 농촌현장포럼, 리더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며 내년 1월 한국농어촌공사문경지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균특사업으로 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입니다. 마성면 외어·오천리 일원에 이끌림광장 조성, 안심소통거리 조성, 이끌림 문화복지센터 조성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며 금년 11월 착공하여 조속히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오룡지구 신규마을조성 사업입니다. 영순면 오룡리 360-1번지 일대에 50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97억 2,000만 원입니다. 금년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로 인해 8월 24일자로 사업 중단되었다가 2020년 10월 16일자로 문경시 신규마을조성사업 분양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면서 같은 일자로 공사 중지를 해제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마을 만들기 계속사업 입니다. 아름답고 편리한 마을환경 조성으로 농촌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성유2리, 연소2리, 회 룡리 3개 마을에 총 예산 10억 5,000만 원으로 금년 모두 공사 착공하였으며 내년 12월까지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귀농인 경영컨설팅 멘토·멘티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귀농하여 모범적으로 정착한 귀농 선도 농가를 멘토로 지정하고 예비 귀농인에게 기 습득한 영농기술을 컨설팅하여 우리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0쪽, 귀농귀촌인 마을공동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가구 이상 19가구 이하의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시 식수용 관정, 상하수도 시설 등 공동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비 3억으로 본 사업을 운영한 결과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적어 내년도에는 1억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1쪽, 귀농인 보금자리 리모델링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우리 시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하고자 농촌 빈집의 보일러, 싱크대, 화장실 등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15개소에 2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귀농인 보금자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2쪽, 귀농귀촌귀향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귀농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과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맞춤형 소득 작목 육성으로 안정적 소득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체험농장 운영 임차료 및 주택수리비, 농기계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8억 원에서 2억 원이 감액된 6억 원으로 예산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국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입니다. 본 국비사업은 2021년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기존 2억 원에서 금년 전국에 2개소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되어 2021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사업비 8억 원을 안정적으로 추가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간 시비추가분 7,370만 원을 포함하여 2021년 총 사업비 4억 7,370만 원으로 귀농귀촌정보센터 운영 외 17개 사업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시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전국 최고의 귀농귀촌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마을 만들기 신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5억 원으로 기 추진 예정이었으나 선암1리, 원북1리, 정2리, 내서1리는 우리시 재정여건상 차 년도 사업진행 예정입니다. 2021년 최종 예산 23억 5,000만 원으로 평천2리, 이목1리, 존도1리, 현리, 읍실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1년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조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1쪽, 귀농인 소득지원 시범포장 확대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4억 원에서 1억 원 줄어든 3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하우스 11동, 2,000평 규모의 아스파라거스를 재배하여 시범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먹거리 개발보급에 힘써 인근의 구이터와 연계하여 타 지역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3쪽, 2021년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453쪽부터 454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거부터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귀농인 소득지원 시범포장 확대운영인데 3억이라도 적지 않습니다만 하우스를 지원해줍니까? 포장 어떤 포장재를...

학련

김학련농촌개발과장

하우스입니다.

진후진의원

하우스입니까?

학련

김학련농촌개발과장

예.

진후진의원

현재 귀농돼 있는 사람들 와있는 사람들 우선으로요, 아니면 새로 올 사람들요.

학련

김학련농촌개발과장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진후진의원

안 정해졌습니까?

학련

김학련농촌개발과장

예.

진후진의원

반곡 일원에요.

학련

김학련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의원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쓰는 거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학련

김학련농촌개발과장

그건 좀 틀립니다.

진후진의원

틀립니까?

학련

김학련농촌개발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럼 여기에 작물은 뭐 들어갑니까?

학련

김학련농촌개발과장

아스파라거스 할 계획입니다.

진후진의원

여기요, 소득이 되는 건가요.

학련

김학련농촌개발과장

요거는 2년째나 3년째부터 소득이 다른 곳에서...

진후진의원

지금 체리하고 이런 부분도 괜찮다고 그걸 또 기술센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련

김학련농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다 아시겠지만 호텔이나 구이할 때 같이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진후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공동기반조성 사업에요. 올해 조례를 바꿔가지고 2가구, 5가구 5,000만 원 지원하고 6가구 있는데 올해 귀농마을 조성해주는 데 있습니까? 조성사업 해주는 데요.

학련

김학련농촌개발과장

예, 한군데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어디 했습니까?

학련

김학련농촌개발과장

가은에 했습니다.

진후진의원

가은요.

학련

김학련농촌개발과장

예.

진후진의원

몇 가구가 있습니까?

학련

김학련농촌개발과장

가은에 2가구입니다.

진후진의원

2가구요, 2가구 하는데 우리가 5,000만 원 지원해줬어요.

학련

김학련농촌개발과장

3,300만 원입니다.

진후진의원

3,300만 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전에 우리 과장님이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해가지고 했는데 본 의원이 그때 들었을 때는 이 사업은 안 한다고 땅 그때 땅값이 비싸고 사업비도 100억을 들여 가지고 50가구 하는데 이러면 분양가격은 어떻게 합니까?

학련

김학련농촌개발과장

지금 분양가격은 저희들이 따로 국비로 지정돼가지고 내려온 건 아니지만 균특이랑 같이 묶여서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과목 상에 국비라고 지정은 안 돼 있지만 사업을 해서 분양할... 지금은 공고를 한번 했습니다. 세 번을 하고 난 다음에 단가, 그분들이 분양이 없을 시에 저희들 조례로 했는 것처럼 가격결정위원회 를 해가지고 그렇게 가격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진후진의원

그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이 사업을... 저는 포기된 사업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걸 내가 재차 분양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인상되게 되면 기존에 고요지구라든가 거기 되면 장소도 어쩌면 고요 1차, 2차가 더 좋았는데 영순에 단가가 고요보다도 배 이상 가까이 된다는 얘길 들어가지고 사업성이 없다고 저희들도 시비 100억을 들여 가지고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데 100억 들여 가지고 50가구 들어와 가지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평당 근 70, 80만 원 어쩌면 100만 원까지 주고 들어와야 될 판국 아닙니까?

학련

김학련농촌개발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귀농귀촌 하는 데도 다 지원을 해주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하는데 공공용지 빼고 나면 대지는 사실 43% 밖에 안 됩니다. 43%에 대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공공용지를 제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에서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후진의원

지금 고요 같은 데는 거기에 택지만 조성해가지고 분양하니까는 되고 지금 이 평수가 얼맙니까? 평수로 따진다면 58,938㎡ 되는데 이래 되는 것 같아도 최하 17,000평, 16,000평 가량 되는데 그럼 공공을 해가지고 절반 이상 넘는 같으면 공공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분양한다면 이게 외지사람들 우선으로 분양을 할 건데 그분들이 여기에 적합한 가격이나 이런 면에서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 또 사업을 투자해놓고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우리가 목적사업하고 좀 다르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학련

김학련농촌개발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시에서 부담을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모든 공사비를 다 분양가에 넣을 수는 없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가격결정위를 구성해서 그쪽에서 의원님들도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해서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시작을 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는 것이...

진후진의원

공사 중지 해가지고 시공사한테 다 반납해줬다면서요, 낙찰된 회 사가 선급금 받았는 부분에 대해서...

학련

김학련농촌개발과장

그때 계산만 했었고 그때 중지를 시켰었죠.

진후진의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학련

김학련농촌개발과장

지금 사토 나가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사토 나가고 있어요.

학련

김학련농촌개발과장

예.

진후진의원

좀 어거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학련

김학련농촌개발과장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후진의원

아니죠, 지금 우리 목적하고 만약 예를 들어서 단가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된다하면 지금도 취소하는 사람도 있고 취소 안 한 사람이 한 사람 남았다 했죠, 두 사람인가...

학련

김학련농촌개발과장

예, 그건 다 취소 했는 걸로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10%, 20%까지는 포기를 안 한 거는 다 저희들이 직권으로 간주를 한다고 얘길 다 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진후진의원

선 투자된 돈이 일단 공사도 발주됐는 거 취소하게 되면 선급금 제하고 나면 저희들도 20억 정도는 땅 샀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땅값이라도 있고 벌목하고 작업을 해놨습니다만 그건 영순 주민들 위해서 어쩌면 우리도 공원 만들 수도 있고 그 삼강을 예천이지만 삼강 주변 찾아오는 사람들 우리 오룡 같으면 인접하다 보면 잘 우리가 개발한다면 오히려 주택보다 더 안 낫겠나 하는 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조금 강행을 하시는 게 조금 나중에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학련

김학련농촌개발과장

저희들 일예로 농공단지나 이런 데도 보면 어느 정도의 가격을 해서 가격결정위에서 가격결정을 해서 공고를 하고 하는데 같은 방법으로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거 하면서 중간에 중지를 시켰을 때 하고 분양했을 때 단가 가격이 나머지 금액이 봤을 때 그렇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진후진의원

1차 공고된 가격은 얼맙니까?

학련

김학련농촌개발과장

121만 원입니다.

진후진의원

121만 원요.

학련

김학련농촌개발과장

예.

진후진의원

상당한 무리한 가격대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분양이 안 된다든가 우리가 조성을 해놨을 때에 거기 투입되는 돈 100억이란 돈을 가까이 투입해가지고 공사를 해놨을 때 아마 그걸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저는 공사를 안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재차 사업이 다시 진행됐다니까 이 부분 분양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시내에 다른 데도 100만 원, 사실 문경읍에 고요 얼마였습니까? 50만 원 좀 넘었잖아요.

학련

김학련농촌개발과장

56만 원입니다.

진후진의원

56만 원이죠, 1차는 40만 원대 했고요, 접근성에 좋은데도 그렇게 했는데...

학련

김학련농촌개발과장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고요 같은 경우도 56만 원 같으면 저희들이 국비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50% 하면 거도 12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은 비슷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진후진의원

알겠습니다, 추진되는 거 1차 공고했는 거 하고요, 지금 현재 공사하는 부분까지 좀 저한테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학련

김학련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진후진 의원님과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룡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 이게 분양 공고가 났습니다. 문경시공고 2020-1827호로 났는데요. 여기 보니까 주거용지가 43%, 영농부지가 13%, 공공시설용지가 44%인데요, 보니까 ㎡당 36만 9,500원입니다.

학련

김학련농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평으로 하면 한 110만 8,500원 정도 되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2017년 처음부터 자체가 잘못됐다, 국비 때문에, 국비, 국비 공모, 뭐든지 공모사업이 시 예산, 시 재정에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잘했더라면 차라리 국비가 안 됐으면 처음부터 아예 안 했어야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그런데 지금 또 집행된 예산이나 40... 한 60억 가까이 올해까지 더하면 60억은 넘게 들어가는데 또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게 그런 사업인데 이거 앞으로 잘 조정하셔 가지고 이게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과장님한테 오점이 안 되고 우리 시에 오점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련

김학련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리고 또 마을 만들기 사업 신규로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농촌에 가면 폐허나 다름없습니다, 사실적으로 들어가면 빈집이 많고 이런데 이 사업들이 잘 되면 또 깨끗한 마을도 되고 그러니까 거의 다 농어촌공사로 위임하는 사업입니까?

학련

김학련농촌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무가 좀 많을 때는 농어촌공사로 가지만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두 개만 내년도에 농어촌공사로 갈 그런 계획입니다. 저번에 했던 데라든가 이런 데 좀 보강하고 하는 데는 농어촌공사에서 했던 데는 거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직영을 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 농촌정주권 사업인데 잘 하셔가지고 우리 농업이, 사실적으로 문경시는 농업 도시입니다. 여기 소상공인도 좋지만 농업이 살아야 문경도 사는 거니까 앞으로 잘 관리감독 잘 하셔서 농촌이 더욱더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련

김학련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산림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7쪽에서 461쪽까지 주요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463쪽, 문경 액티비티 체험 숲 조성사업입니다.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숲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으로 2020년부터 21년까지 2년 계획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가족단위 및 단체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숲 휴양 체험시설을 조성함으로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5쪽, 단산 오정산 트레킹조성사업입니다. 문경활공장, 단산모노레일 사업을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단산에서 오정산까지 숲길 7㎞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으로 2019년에서 2021년까지 3년 계획으로 2020년 2차 년도 사업 완료하였고 2021년 전망대, 데크 계단, 로프 난간 안내판 등을 조성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트래킹 길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으로 466쪽, 밀원수림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임야 및 유휴지 100㏊에 밀원수인 산초, 아까시, 백합, 헛개, 피나무 등 30만 본을 2021년에서 2025년까지 5년간 조림함으로써 안정적인 밀원수를 공급하여 벌꿀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고 양봉농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7쪽, 산북면 종곡리 랜드마크조성 사업입니다. 산북면 종곡리 산35번지 산지 복구사면에 호랑이 조형물을 설치하여 문경의 관광브랜드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이며 단산 등에서 볼 때 광산개발로 심각하게 훼손된 산지에 백두대간 호랑이 조형물 설치를 통한 복구사업으로 관광문경의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계속해서 특수시책 조성사업입니다. 469쪽, 봉명산 트레킹로드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읍 마원리 봉명산 일원에 출렁다리, 전망정자 등을 설치하여 문경활공장, 단산모노레일, 고요전원마을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으로 2019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 사업비 20억으로 출렁다리, 전망정자, 데크로드, 숲길 등을 조성하고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신 관광거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사업조서는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규 사업 밀원수림 조성사업 작년에 19년도에 벌꿀 248농가, 그다음에 2000년도에 274농가로 전체인데 저희들이 양봉사업이고 사업자체가 밀원수림조성 이게 자체가 지금 백합하고 헛개, 피나무, 산초 이런 작물들이 밀원수림이 잘 됩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밀원수림이 아까시하고 산초, 백합나무 이런 게 굉장히 밀원수림이 좋다고 자료나 문서에 보고 저희들이 찾은 겁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현재 밀원수림이나 그 다음에 아까시나무 같은 경우는 거의 잘 안 되잖아요, 이건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아까시아는 산주들이 기피하는 그거라서 가능하면 아까시아는 제외하고 산초 같은 거를 많이 심어가지고 꿀도 생산되고 산초기름도 생산되고 이러한 일석이조의 그런 수종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단산에 계속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단산에 계속 투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산양 삼 심었죠.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있는데 저희들이 산양 삼 나올 땐 가보니까 아직도 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가보니까 한 번 더 가봤는데 얼마 전에 안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잎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 나오는 거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또 단산모노레일 개발하면서 철로 있잖아요, 철로 그죠.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거기면서 양쪽에 우리가 나무를 베었죠.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숲 가꾸기 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모든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나무 좀 치워줄 수 없느냐, 그런 말들 많은데 그리고 또 거기서 그 나무속에서 내년에 철쭉 같은 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나무를 좀 치워줄 수 없는 겁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현재 그거 때문에 나무를 다 들고 내려올 수는 없고 그 많은 양의 나무들을 내려올 수 없어가지고 철길에서 5m 더 바깥으로 해가지고 나무를 모집, 조금씩 모집해놔서...

기호

남기호의원

모집하는 게 아니고 화물 전용 있잖아요, 모노레일, 거기다가 싣고 내려오면 안 됩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그거는 한 번 더 공단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철길에서 10m라도 없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 좋은 경관에 나무, 죽은 나무, 벤 나무가 있으니까 좀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나중에 풀도 나고 또 철쭉도 올라와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보호수나 이런 관계 앞으로 내년에는 신경 써셔서 우리 보호수가 많이 없죠, 그죠.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문경시에 한 143본 그 정도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산림과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셔서 산림 푸른환경, 푸른산림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일부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 불능”)

재용

황재용의원

시에 땅이 아니잖아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이게 기부채납 관련 협의회 를 1월 달, 2월 달 한다 그랬는데 가능합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기부채납, 안 되면 기부채납하고 안 그러면 우리가 사용승낙을 받아서 현재 복구되는 거 뒤에 사면 보면 복구되는 면 있잖습니까?

재용

황재용의원

보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저번에 의원님들이 단산에 오셨을 때 너무 단산에서 보기에 너무 보기 싫다, 그쪽이. 그래가지고 어떤 그걸 하나,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복구를 시켰습니다. 복구를 시켜갖고 뒤에 사진에서 보다시피 복구를 하고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왕 복구하는 거 한발 더 나가서 거기다 커다란 호랑이 조각... 조각이 아니고 어떤 그걸 만들어 넣어가지고 모자이크처럼 해가지고 호랑이를 만들어갖고 새로운 볼 수 있는 관광...

재용

황재용의원

거기 산주가 이거를 사용 안 한답니까? 계속.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산주는 광산 위에선 해먹고 밑에 해먹으니까 위에선 복구하고 내려오는 단계니까 거기서 복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산을 산주가 다 해먹을 거 다 해먹었는데 시에서 굳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또 해야 되는 부분이...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그 사람들 복구하고 복구하는 거 해놓고 우리가 그 위에다가 얹어놓는 겁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주하고 명확하게 이런 거를 협의를 할 때 명확하게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랜드마크 호랑이 설치하는 거요. 지금 그게 단산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 보이는가요,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면...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단산 정상에서 보면 바로 앞에 뒷면 사진에 보다시피 그래 훤하게 보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근데 이 호랑이 조형물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만들기로 한 건가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이제 호랑이 조형물만 놓는 게 아니고 모자이크 붙이듯이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봤는데 아직 정확한 그거는 아닌데 의견 들어봐서 모자이크 붙이듯이 해가지고 거기다 호랑이 큰 조형물 40, 60, 80m에다가 호랑이 그림을 집어넣어놓으면 먼 데서 단산이나 높은 산에서 보면 굉장히 새로운 뭔가 볼거리에 하나에 그런 관광 자원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너무 고전적이지 않나요, 호랑이 조형물이...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그래도 현재 복구해서 내려오는 그거에다가 사면 그냥 놔두는 거보다는 어쨌든 간에 가려갖고 하는 게 안 낫는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런 거 할 때 혹시나 주민들의 공모사업으로 한번 여러 사람의 의견이나 좋은 의견을 한번 반영해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호랑이가 조금 너무 식상한 거 아닌가, 지금 금액도 작지 않습니다. 5억이나 들이는 예산이고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봉명산 트레킹 중에서 출렁다리가 있어요, 160m, 거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현재 실시설계용역 마치고 내년도 예산에 당초 6억이 균특이 왔는데 의원님들 노력해가지고 20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왜냐하면 지금 경천댐에도 한다고 또 돼 있잖아요, 출렁다리를, 57억 들여 가지고 기타 소공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렇게 출렁다리를 동네마다 다 만들어야 되는지 좀 실시를 안 했으면 다른 걸 한번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동네에다가 이것저것 다 해놓으면 이게 메리트가 없어요. 관광오시는 분들도 너무 식상하고 이런 거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일단 여기는 도시철도 돼서 문경에 내려오면 문경에서 오면 문경새재 가시는 분들이나 내려오면 거기서 보면 바로 문경읍에서 보이게끔 돼있기 때문에 하나의 들릴 수 있는 그러한 관광지로 만들려고 그래 놨는 겁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문경 브랜드로는 출사동이도 있고요. 앞으로 또 관광 브랜드 만든다고 하잖아요, 내년 예산에, 우리가 관광 브랜드를 만들면 타도시보다 인지도라든지 다정한 감이라든지 더 와보고 싶다든지 그런 이미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만들어지면 혹시 그런 로고를 만들든지 조금 현대화된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5쪽, 2021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부터 484쪽, 건설행정 업무추진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85쪽,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관리 위탁사업입니다. 영순면 말응리 배수펌프장 등 농어촌공사에 위탁 관리하는 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이용 및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위탁관리 하고자 합니다. 486쪽, 중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완공 사업입니다. 수도권을 연결하는 철도로 93.2㎞ 구간에 내년도 전 구간 예산은 4,052억 원이며 우리시 구간인 9공구 예산은 35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예상됩니다.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7쪽, 문경 김천 철도건설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김천시까지 73㎞ 구간에 1조 3,714억 원이 투입되는 철도사업으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며 예타 통과와 조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488쪽, 농암 사현에서 종곡까지 2차로 개량사업입니다. 농암면 사현리에서 내서리 2차로 개량 5.8㎞ 구간에 금년 8월 예타 대상사업 제외를 위한 구간변경 협의를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55억 원 정도로 예상되며 현재 국토부 등 관련 부처 등에서 검토 중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농산물 수송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89쪽, 산북 돌리네습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산북 우곡리 일원에 총 사업비 44억 3,300만 원이며 2021년 14억 3,3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돌리네습지 진입을 위한 안전한 통행과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491쪽, 고요지구 아리랑민속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금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2월까지 준공 계획입니다. 낙후지역의 정비를 통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493쪽, 신규 사업으로 석항지구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동로면 석항리에 총 사업비 9억 원을 투입 2021년 11월 착공하여 2022년 준공예정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영농편의 제공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95쪽, 달지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달지 배수펌프장 용량 증설로 총 사업비 85억 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현재 기본 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여 안전한 영농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497쪽에서 499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01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내 농업기반시설 431개소 현황에 대한 전산화를 실시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영농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용역비는 1억 원입니다. 502쪽, 시도·농어촌도로 발광형 도로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관내 102개소에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 연차적으로 도로표지판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503쪽, 궁기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농암면 궁기리 외 3개리에 저수지 신설 1개소, 보강 1개소로 2021년 기본조사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의원입니다. 486페이지, 중부내륙고속철도 이게 지금 국내외로 좀 굉장히 어려운데...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지금 계획대로 준공이 가능한가요, 예산 투입이.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지금 공사 기간이 2023년까지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공정률은 42%로 지금 현재 정도 추진하면 2023년 정도면 준공하지 않을까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예, 다행이고 그다음 문경김천철도건설사업 올해부터 기본 하고 실시설계용역인데 우리 지역을 봐선 전에도 점촌 역사문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해서 우리 문경시를 봐서 어떤 게 좋겠느냐, 안은 짜내야 안 되겠느냐, 그 당시에 발주한 뒤에 우왕좌왕할 필요 없고 전문기관에 묻든지 해서 사전에 문경시 기본 입장을 정해놓는 것도 좋지 않겠냐 싶어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그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임이자 의원이 문경김천철도건설사업 예산 얼마 했죠.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 일단 35억 원 확보돼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35억은 그냥 예비 저거잖아요, 설계 그거죠.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건 그렇고 그리고 달지지구배수개선 그다음에 창동지구배수개선, 영신지구배수개선사업 이거 추진하시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농민들하고 간담회 해가지고 진짜 농민들이 필요한 그런 쪽으로 해야 됩니다.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사업 착수할 때는 주민설명회 를 거쳐 가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또 시도농어촌 발광형 도로안내표지판 이건 진짜 잘하시는 사업입니다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진짜 이게 밤에 봐도 잘 보이고 사실적으로 시내나 그런 쪽으로도 많이 해야 되는데 농어촌도로 좋은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형근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512페이지, 현안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입니다.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주요시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022년 고시를 목표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업기간은 2년으로 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기초조사를 마치고 관리계획을 작성 중입니다. 향후 주민의견과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를 거쳐 내년 7월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에 신청할 계획으로 현재 일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513페이지,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사업입니다. 지역개발지원 사업의 일원으로 우지동, 창동, 흥덕동 일원에 도로확장 및 산책로 조성 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역개발사업구역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으며 토지 감정평가 후 보상 중입니다. 2021년 균특 30억을 신청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여 정주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 원북2리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세계명상마을 진입로가 협소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진입이 불편해 도시계획도로개설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 착공 후 2회 에 거쳐 편입 토지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 난항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에 수용재결 신청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세계명상마을 이용 관광객 및 마을주민의 교통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흥덕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흥덕생활공원 내에 조경, 유희, 운동, 편익시설 등을 포함한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흥덕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편입부지 95%를 보상 완료하고 금년 내 실시계획인가고시 예정입니다. 519페이지, 모전5-2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모전동 도심 내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공동주택단지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고시를 완료하고 편입 토지 보상협의 및 수용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1페이지, 흥덕에서 모전 간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흥덕 회 전교차로에서 모전오거리 간의 전선을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2,700m 중 기시행구간인 중앙시장에서 점촌네거리 간 667m는 2015년 8월 완료하였으며 금회 시행구간인 점촌네거리에서 흥덕교차로 간 1,150m는 현재 한국전력공사 경북지역본부에서 자체설계 심의중입니다. 향후 시행구간인 중앙시장에서 모전오거리 883m는 금년 7월 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12월 중 사업대상지 선정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523페이지,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모전지구 아파트밀집 지역 지상을 지나가는 고압선을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 모전지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1.52㎞ 구간을 사업비 107억 2,300만 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전 케이블헤드 파일작업 중이며 내년 10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25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입니다. 2019년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은 총 사업비 250억 원으로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과 주민협의체 구성 및 이벤트 개최로 점촌1·2동 주민 및 상점가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대공감어울림센터는 설계공모 후 실시설계 중이며 찻사발 공방은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실시설계용역을 병행 추진하며 구 건축물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문학어울림아카데미, 중앙시장 장터활성화사업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527페이지, 문경 포내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영순면 포내리 일원의 난개발방지 및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사업면적 96,315㎡, 추정사업비 158억 원으로 가칭 문경 포내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9월 24일 문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 도출된 내용에 대하여 보완 후, 도시관리계획변경,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요청계획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는 경상북도 승인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30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 경제기반형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경제기반형 공모 선정으로 쌍용양회 부지와 지역경제의 중심인 신기산업단지 등 입지적 특수성을 활용해 차별화된 산업거점 육성과 일자리 창출 특화조성에 기여하고자합니다. 금년 10월 국토교통부에 경제기반형 공모 신청을 접수하였고 12월 공모 선정 발표예정입니다. 532페이지, 2021년도 도시과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세부내용은 별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3쪽에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전선은 다 땅 속으로 들어갔지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선은 들어간 건 아니고 지중화 관은 매설돼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선은 아직 안 들어갔는가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양쪽에 있는 케이블헤드가 설치 돼야지 그거를 중심으로 땅으로 매설된 지하 관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지금 예산, 철탑 철거가 5개라 했는데 거기 철탑을 철거하고 나면 공터가 있잖습니까? 그죠.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활용방안은 어떻습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현재 주차장으로 돼있는 부지는 주차장으로 인가가 돼있고 공원으로 돼있는 거는 공원으로 지금 인가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지금 철탑이 있는데 어느 어느 지역인지 다 알겠습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경찰서 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 건물 짓는 데하고 모전어린이공원 있는데 거기하고 양쪽엔 케이블헤드가 새로 생깁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지금 경찰서에서 나한 가는 쪽으로 없는가요, 철탑이 하나.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경찰서 있는 데서 나한 쪽에 나한에 가야지 있죠.

정걸

이정걸의원

나한 가야 있어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그건 상주시 부진가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도 케이블헤드가 설치가 돼야...

정걸

이정걸의원

왜 그런가 하면 철탑 하나를 경찰서 있는 나한 쪽에 거를 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하나의 예술성이 있는 조형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시내 거는 철거를 하더라도 그죠, 할 수가 없는가, 상주시에 또...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상주시하고는 상관이 없고 한국전력공사하고 해야 되는데...

정걸

이정걸의원

그러면 그거를 그쪽에 있는 선들은 활용도가 좀 그러니까 조형물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예보탑 이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하는데...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한국전력공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에서 우리 시청 앞에 있는 당교리 210번지 도가네칼국수하고 넷 집이 있습니다. 용역에 포함이 됐습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그 부분은 택지개발지구할 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진후진의원

결정이 돼있는데 그럼 도시계획이 돼있으면 도로가 몇 m로 돼있습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현재 지금 돼있는 위에서 2차로 돼있는 거 4차로...

진후진의원

도시계획 안 돼 있습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도시계획실시결정 돼있습니다.

진후진의원

돼있지 않습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진후진의원

추진을 해가지고 저번에 2년 전에는 예산을 한번 세웠는데 내년 예산에 문경시 발전 5개년에도 포함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지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제가 서류를 확인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오늘도 그쪽에 사시는 코아루 그쪽 지역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저한테 또 당부를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매입하기도 힘든데 어떻게든... 고윤환 시장님께서 그쪽 주민들한테도 약속을 했답니다. 한두 번 약속한 것도 아닌데 지금 전에도 과장님 마찬가지지만 네 가구 한번 만나봤어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전에 예산 세워져 있을 때는 만나봤지만 지금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러니까 그분들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도 우리 관에서 공무원들이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 타진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그분들 의사도 예전에 초창기 의사하고 지금 의사 가면 갈수록 아마 그분들도 협상하기가 거리가 자꾸 멀지 않겠나, 그래도 하루 빨리 협상을 해서 그 도시계획을 도로 내줘야 만이... 제일병원 앞에 코아루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골목뿐만 아니고 제일병원 응급실 들어가는 입구에도 사거리가 안 됩니다, 아시죠.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진후진의원

장례식장 때문에, 지금 택지개발을 허가를 해주고도 그쪽에 첨에 택지개발 하던 사람들 보고 길을 다시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도시과장님 예전 선배님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왔어요.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마냥 누구 하나 추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시설과장님으로서 오래 계셔야 될 부분이고 또 고윤환 시장님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약속했어요, 임기 내에 우리 주민들하고요, 공약 약속했는 부분을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만이 사업이 되지, 전혀 주민들 하나도 만나보도 안 하고 마냥 그 사람들이 많은 요구를 한다 해가지고 협상할 수가 없잖아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내년에는 꼭 만나서 후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우리 시장님 임기 내에 꼭 이 사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하신기길 교통과장님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도시과에 연락해서 우회 전 도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해서 우회 전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주를 옮겨가지고 공사도 중지시켰습니다, 지금 전주는 인도 중간에 박혀있어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이 하신마을 통로 박스가 생기면서 교통이 직진과 우회 전 차량이 발생되다 보니까 교통 흐름에 대해서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교통관련 부서하고 경찰서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통신호체계라든지 신호등 점멸 하나가 안 되니깐 우선은 신호체계로 바뀌면서 신호체계 직진과 그것도 시간대를 40초 가량대로 옮겼었는데도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도로표 규정에는 맞지만 1m 50 이상... 부득이 한 경우에 1m 50으로 하게 돼 있는데 현재 전주가 있는 부분 네 군데는 1m 20으로 제가 봐도 시각적으로는 약간 좁아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은 공사를 중지시키고 그 지역 17통이나 23통 주민들하고 만나가지고 원활히 합의되고 그 다음에 안전이라든지 안전시설물이 부족하다 하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전주가 크다면 한전전력공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안전과 주민 교통편익 그다음에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전주는 원상복구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4월 달에 문경시무장애도시를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과장님 한 번도 안 보신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전주가 박혀있는 자리 같으면 휠체어 겨우 1대가 지나갈 정도입니다. 아마 옆에 보호자가 있다면 보호자하고 같이 가게 된다면 휠체어 같이 밀고 가면 불편할 정돕니다. 아마 과장님 집 앞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만들었다면 우리 과장님도 허락하진 않을 겁니다. 그걸 만들어서 안전뿐만 아니고 4개 건물이 있습니다, 전주 앞에, 4가구가 있는데 그분들 재산상의 손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동나무를 베었어야 되지 저희들 추경에 하신마을정비 사업이 있었지만 그 사업한다했으면 저희들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반대하는데 동나무를 어떻게 하든 간에 처분해서 그쪽 반대편으로 확보를 하던가 했어야 되지 과장님이 그래도 시설과장님으로서는 젠틀맨인데 누구보다도 �회 宙� 넓고 앞으로 우리 문경시 모든 시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시민들 안전에 대한 부분하고 교통 흐름요, 그거보다 더 험한 데도 오늘 교통과에 얘기했습니다만 차선 신호등 4번, 5번 바뀌어야지 아침 출근합니다, 약돌샤브샤브 앞에는, 그래도 시민들 불편하다고 전화하긴 했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는 사용하고 있는데 몇 사람의 교통 흐름이 지나가다가 교통과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 이거 불편해서 안 되겠다 하면서 차선 만들어주세요, 그런다고 다 만들어주진 않잖습니까? 이걸 만들 때는 피해자도 안 생기고 그런 땅이 확보가 되고 차선이 나왔을 때에 하는 거지 어떻게 인도를, 없는 인도도 지금 만들어 줘야 될 판국인데 그런 사업을 해가 추진합니까? 하여튼 전주 원상복구 하세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잘 협의해가지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원상복구 해놔야 되고 인도는 확보해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천일약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현재는 타부서에서 공모사업 하는 게 있는데 공모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이 되면 붙어있는 주인하고...

진후진의원

건물도 삽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건물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협의해가지고 우선은 현장 중지돼 있는데 건물주하고 협의해가지고 원만히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지금 극동 철거한 주차장하고 나하나예식장 주차장하고 거기에는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됩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현재 극동호텔 부지는 사업비가 크고 면적이 크다보니깐 공모 설계하게 돼있어 가지고 공모 선정이 돼가지고 10월 말부터 실시설계 들어가서 지금은 실시설계가 완료돼가지고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원가 중에 있어가지고 빠르면 12월 중후반에 입찰을 볼 수가 있고요. 나하나예식장은 현재 우리가 예산이 순차적으로 오다보니깐 올해는 부지는 비어있었지만 사업발주는 안 했는데 내년에는 사업발주를 추진할 겁니다.

진후진의원

지금 사업비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에서 모든 걸 집행, 회 계과에서 계약하고 집행합니까? 안 그러면 모든 돈을 도시재생센터로...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사업부지 SOC사업은 다 도시과에서 회 계과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소프트웨어, 파머스마켓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영장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하고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 사업은 센터에다가 분기별로 돈을 해가지고 보통 한 해 총 내려갈 게 35억 정도 됩니다.

진후진의원

도시재생센터에 35억 내려갔어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아니요, 총 내려가야될 예산이 그렇습니다.

진후진의원

지금까지 내려준 예산은 얼마입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지금은 7억 정도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럼 그분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사업은 안 합니다.

진후진의원

아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파머스마켓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도시재생센터에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또 2,000만 원짜리 또 2억짜리인가 하나 또 따왔죠.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그거는 도시재생은 새뜰마을은 점촌4동에 소규모재생사업으로 2억을 딴 거고 점촌1·2동에 했던 거는 일자리경제과하고 타부서에서 따가지고 60억 딴 것도 타부서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같이 청년일자리사업이다 보니까 연계되는 거지 저희 도시재생에서 딴 건 아닙니다.

진후진의원

예, 하여튼 도시재생센터하고 일자리경제과에 청년일자리하고 문화의 거리에 중복되는 게 제가 두 번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잘 공유해 가지고 도시재생센터장한테 일자리경제과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낭비 안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18년도에 선정돼 가지고 19년, 20년 이렇게 2년 동안에 크게 했는 게 없어요, 추진된 것이, 그런데 아까 구 천일약방 자리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는 언제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옆에 사는 주민이 데모도 하고 하던데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19년도 4월 달에 공모가 선정이 돼가지고 예산은 9월 말 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추진이 늦어졌는데 19년도부터 5개년으로 하는데 천일약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다친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 12월 말 아니면 1월 초 되면...

춘남

박춘남의원

진행될 것 같습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협의가 안 되면 그냥 강제로 소송이라든지 해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근데 거기가 마무리가 좀 좋게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 바로 앞에 보면 인도가 있어요. 인도에 소방 살수 물 빼올리는 장치가 한 40, 50㎝ 높게 올라와 있는데 인도 한복판에 그게 돼있습니다, 빨간색으로 그게 물론 아마 소방시설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거해 주십사 하는 거를 부탁드릴게요, 소방서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과장님!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소방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그리고 지금 찻사발공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찻사발공방은 지금 약국 있던 건물은 구조검토를 해보니까 뼈대나 구조가 튼튼해가지고 리모델링하면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식당하던 그거는 현재...

춘남

박춘남의원

청수식당하던 자리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청수라고...

춘남

박춘남의원

구 청수식당하던 자리.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그 식당 그거는 아마 지금 더 정밀진단하고 있는데 일부는 만약에 구조가 검토해서 안 나오면 보강까지도 안 된다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정밀진단 중에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원래는 거기 리모델링하기로 했었잖아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철거하게 되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철거하게 되면 철거비용이 들어가는데 리모델링하게 되면 구조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돈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문학어울림아카데미 있잖아요. 그게 지금 천일약방 자리에 하려고 했었나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지금 중앙시장에 장터활성화는 짓고 있더라고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지금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내년 연말에 착공 예정인데 그럼 세대공감어울림센터에 뭐뭐 들어갑니까? 나하나예식장 자리 거기가 세대공감어울림센터 자리...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극동호텔이 세대공감어울림센터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거기는 지하도 여러 층으로 해서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위에는 어떤 시설이 올라가나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지금 계획은 1층은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2층하고 이런 것들은 청년 창업자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얘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업공간센터를, 공간을 만들 계획이고 3층은 제가... 그런 개념이고 4층은 게스트하우스나 아니면 청년 일자리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도시재생하고는 또 크게 상관이 없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지금. 도시재생 같으면 여기서 뭔가가 좀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지금 소통 공간이나 이런 걸로만 채워지는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좀 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늦어지는 경향이 좀 많은데요. 면밀히 검토하셔서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탁대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탁대학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진후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산아파트에 택지개발도로 금년 준공되는 당초에 그 당시 할 때 같이 검토가 됐어야 돼요, 지금 이럴 게 아니고... 그건 지나갔고 어차피 지금 전주를 옮겨... 예산에 들어갔을 거 아니라요, 복구하려면 또 문제라, 그래서 그쪽 고목나무 할 때는 좀 지역 의원들 데리러 와요, 서로가 지역을 아는 사람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만 가서 해결할라 하지 말고...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봐요, 시간이 걸릴 거 라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또 둘째는 금액은 나왔습니다만 어느 과는 5억 들여 가지고 호랑이도 만든다 하든데 환경보호과에 에너지 절약 시책 문경시에 했기 때문에 같아요, 지금 문화의 거리를 조성했는데 매년 유지료가 돈이 많이 들어가요, 문화의 거리. 실지로 1억 5,000인가 다른 거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에 보니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운영이 안 돼 기온이 20도 비가와도 물은 계속 흘러와요, 수돗물은. 그러다 보니까 매년 2,400만 원의 수돗물 값이 서는데 지금 이게요, 문화의 거리에 2,400만 원 수돗물 값이 우리 일반 가정집 150집이 쓸 돈이래, 1년 수도료가 이러니 그냥 흘러가는 거라 그러면 수도사업소엔 누수율 재고한다고 밤낮 없이 고치고 다니고 이런 거는 좀 누수가 안 되도록 예산이... 되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또 얘기가 많습니다만 도시재생사업, 비슷한 거 라요. 위치가 구 천일약방, 나하나예식장, 탑골, 중앙시장, 극동호텔 다 몇 100m 거리 안이 라요. 안에 건물을 짓는데 역할 활용도가 다 똑같아요, 거의 다, 지금 천일약방, 어울림마당은 5층을 짓는데 실지로 도면을 보니까 엘리베이터 하고 계단 몇 밖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 백지 공간이 없는 걸 지가지고...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무장애주택을 하다보니까...

대학

탁대학의원

아니 그런 거를 결국은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5층을 짓는데 쓸 용도가 자리가 안 나오는 거라, 1층에 엘리베이터 있죠, 또 노인 때문에 미터 50 계단을 돌려야 되잖아요. 계단하고 엘리베이터 밖에 쓸 용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 없애든지 안 그러면 그 옆에 건물을 사가지고 확장을 하든지 그래야 돼요. 지금 이대론 지나봐야 쓸모가 아무것도 없어요,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하나예식장, 탑골, 어울림광장 여는 상인들 그러께 괜찮고 극동호텔 여기도 당초에 용역 보고할 때 보니까 설계사무소에서도 1층을 전체 주차장 만들라 하다가 어쩌다가 지하 1층, 2층을 지하로 넣게 됐다, 이래 된 거라,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들여 쓸모가 전부 비슷한 용도다, 그러면 극동호텔 경우에는 4층에 셰어하우스 16세대 이건 잠자는 방이래 뭐하는 거 라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맞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어느 청년들이 와서 창업을 해가이고 동아리실 해가이고 자고 16세대 하겠느냐, 현실적으로는 힘든 일이 라요. 그런데 이런 것도 건물은 발주 했든 안 했든 지어야 되지만 활용도를 좀 변화 있게, 전부 가까운 거리 아닙니까? 안 그래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그럼 어느 건물은 어떤 걸하고 이래야 되지 똑같은 거라 전부, 전시장 이러니까, 그런 것도 좀 탄력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당교로 시청에 모전오거리 가로수 식재, 지금 소나무를 심는데 81주... 몇 년 전에 시청 앞에 소나무를 심다가 주민 반발에 난리 나서 전부 철수했어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그 나무는 어디 갔는가 하면 IC나가는 데 거 갖다 붙여먹었죠, 심고 그걸 또 할 말 없으니까 시에선 그걸 잘 심었다고 신문광고 이랬는데 지금 지구온난화 된 이런 상태에 침염수를 심을 경우에 그늘이 없잖아, 그늘이,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제일 문제가 그늘하고 공기인데 소나무 심어가지고는 효과가... 미관상은 몰라도 실지로 지금 지구온난화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 문제 있다. 그래서 좀 다 바꾸기 하든지 안 그러면 한 나무 건너 침엽수, 활엽수를 섞어 심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봐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이러면 삭막해져요. 검토 해가지고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데 가은에 강변빌라 위에... 사이에 부지 있잖아요, 그쪽에, 거기가 자연녹지 라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어디 말씀이죠.

재용

황재용의원

가은.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가은.

재용

황재용의원

그 부분 주민들이 거기도 좀 상업지역 이쪽으로 변경을 요하고 문경읍 같은 경우에 영남요에서 새재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진안하고 하초 부분에도 그쪽에 있는 땅 주인... 농림지역으로 다 묶여 있죠.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 부분도 지금 이걸 좀 해제하는 검토를 좀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시고 가능하면 가은하고 문경 지역에 변경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저희들이 읍하고 동에다가 실효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아니면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의견 해가지고 첨부되면 검토해가지고 저걸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그것도 하고 하여튼 우리가 그전에 해제할 때 땅 주인들한테 통보를 안 해줬지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자동 실효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재용

황재용의원

자동 실효 됐는 거 잘 모른단 말이라, 시민들은, 언제 자동 실효됐는지, 그러께 모르고 없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 부분도 그럼 제가 가은하고 문경 쪽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하는데 경찰서 밑에 철탑 주차장 용도라 그랬잖아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경찰서...

서정식의원

밑에 철탑 있잖아요. 철탑을 제거해서 전선지중화 했을 때 그 부지를 주차장 용도로 쓴다 그러셨잖아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돼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용도변경 이런 거 가능하지 않는가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닌데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서정식의원

왜 그런가 하면 그 자리 굉장히 요지예요. 주차장 쓰기에는 너무나 고가의 땅이고 그래서 주차장이 꼭 필요하면 1층을 주차장 하고 거기에 5동에 어떤 건물 좀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거를 꼭 좀 한번 용도변경을 해서... 왜냐하면 너무 5동이 복잡해요. 주차장 하고 위에다 올려서 건물을 좀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5:25 회 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36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건축디자인과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39쪽에서 541쪽, 2021년 전망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542쪽,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주택개량사업에 50동을 융자지원하고 화장실 개량 사업에 40동, 빈집정비 사업에 50동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시비 1억 3,000입니다. 사업시행은 내년 1월 대상자 신청을 받아 선정 후 내년 3월 착공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43쪽, 공동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 편의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136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단지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은 세대수에 따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시비 3억 원입니다. 544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주거수급가구 중 임차세대 1,600가구에 22억 7,000만 원으로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세대 70가구에 4억 6,000만 원으로 주택보수를 지원하며 농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4가구에 1,500만 원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297가구에 대하여는 공동 전기요금 2,4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기초수급자의 주거안정 및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545쪽,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부부 모두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이내 최대 100만 원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하며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시 2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546쪽, 도시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생활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생활인프라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활력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8억 5,000만 원입니다. 점촌동 475-4 일원에 연면적 264㎡ 규모의 2층 마을회 관을 건립 예정입니다. 금년 12월 실시설계용역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547쪽,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입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옥외광고물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에 대비해 사업비 900만 원으로 450여개 간판을 대상으로 사전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 등 위험요소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548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성능 및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내년 4월 완료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공립어린이집, 보건소, 공공의료시설 등이며 우리시에는 문경시립요양병원, 문경시 보건소, 산북어린이집 등 3개소에 사업비 56억 5,700만 원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하여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사업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건축디자인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546쪽에 점촌동 475-4번지 공동커뮤니티 건립을 하는데 1층은 그린생활시설이잖아요, 마을회 관이고 그죠.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예.

서정식의원

2층은 용도가 나와 있습니까? 2층 건물인데 1층은 마을회 관이고 2층은... 자료... 저거 하시면 2층을... 제가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2동 노인회 분회 가 없어요, 2동만, 분회 사무실이, 그래서 2층을 노인회 분회 2동 노인회 분회 좀 쓸 수 있게끔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설계가 지금 완료돼 있어가지고요.

서정식의원

그린생활시설로 돼 있잖아요, 거기요.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동사무소 내지 교육센터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뭐라고요.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교육센터.

서정식의원

교육센터요.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보니까 연면적이 264㎡인데 거기에 2동 노인회 분회 하나 들어갈 수 있게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노인회 분회 가 다 있어요, 2동만 없어요,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축시설직이 지금 몇 분 계시는가요.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건축과에 14명입니다.

진후진의원

아뇨, 전부 다 읍면동에 나와 계신 분하고 전부 다 하면...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33명입니다.

진후진의원

33명요. 보통 50억짜리 건물을 하게 되면 설계비가 얼마 나옵니까? 우리가 앞으로 도시재생 건물이라든가 공공건물이 많은데 50억 정도의 건축비 같으면 설계비가 얼마 나와요.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1억 정도 안 나오겠습니까?

진후진의원

1억이요, 앞전에 건축서비스진흥법이 개정됐는 거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예.

진후진의원

아시죠, 2020년 1월 16일 날 개정됐습니다. 2억에서 1억으로 개정됐어요. 1억으로 개정된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과대과다 설계가 이뤄졌을 때 또 안전에 대한 부분을 더 전문가가 점검하기 위해서 이 설계서비스법이 개정돼 가지고 1억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1억 이하는 건축 전문가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2억 있을 때도 그렇게 했지만 설계비 1억 같으면 건축 전문가가 반영해가지고 그거를 설계 검토하게 돼있는데 우리는 공공시설 처음부터 설계할 때 반영하는 부분이 건축과에서 발주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다른 타부서에서 건축 전문가가 아닌 부서에서 발주하는 건물들은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해가지고 타부서에서 건물을 설계용역이 다 끝나서 왔을 때 그 설계용역 가지고 감독관만 지정합니다. 감독관은 설계 나왔는 거 그것만 보고 감리도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는 시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전문가가 봤을 때 과다하게 철근이 들어갔다든가 과다하게 투입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수정하려면 우리 감독관 맡은 건축직 시설 담당자는 자기 본연의 업무도 많은데 옵서버로 또 일을 하다 보니까는 그냥 넘어갑니다. 시장님한테 업무 보고하는데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과장님 도와드릴라 그래요, 공공시설 전담 계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타 시군에도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부산에는 설계비 5,00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도 향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설계비에 대해서 우리도 조례를 조금 더 법으로는 1억으로 돼있습니다만 설계비 이하를 낮춰가지고 더 철두철미하게 시설을 하고 안전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담당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총무과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건의했어야 되는데 과장님 대신 내가 건의했습니다. 이 사례가 잘못된 사례가 시민문화회 관입니다, 아시죠. 시민문화회 관에 건축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감독을 하다 보니까는 드라이피트로 시공을 했어요. 시공한지 2년도 안 돼가지고 새로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또 하자보수도 우리 문화원에 시공한지가 얼마 안 됐지만 거기도 하자보수가 생겼습니다. 에코랄라도 생겼어요.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관리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많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에 건물이 소유돼 있는게 450개입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이라든가 보건센터라도 짓는데 하면 앞으로 짓는 건 아마 500여개 됩니다. 이 관리감독을 안전센터 담당자만 지정해선 안 됩니다. 설계부터 반영에 전문가가 투입돼 가지고 안전한 건물 과다한 과대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계를 하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건축디자인과에 공공디자인담당이 지금 4명이 있습니다. 담당까지 포함해 가지고 3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업 추진하면서도 15건 정도의 공사 감독 업무를 맡고 있어요, 사실은, 본연의 업무 놔두고, 그러다보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상의 검토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과 신설에 대한 거는 사실 한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후진의원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훈회 관 짓는 거 설계해가지고 건축과에서 도와줬습니까?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자문이라 얘기는 못 하고 사전에 저희들...

진후진의원

제가 알기로는 안 도와줬습니다. 우리 사회 복지과 행정직 직원들이 모든 서류를 찾아가지고 자문 조금 받은 거 가지고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설계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조차도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은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만 곧 납품받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전문가가 투입돼야만 건물이 제대로 안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과대한 설계가 과다하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이 법이 개정이 됐는데도 이런 부분을 요구 안 했는 게 좀 안타깝고요. 제가 대신 얘기했으니까 다시 한 번 시장님한테 요구하셔가지고 공공시설계가 꼭 내년에는 계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후진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직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의원

과장님! 진후진 의원님이 제가 좀 질의할라하는 내용을 미리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타과에서 어떤 건축물을 신축할 때 설계검토 의뢰가 들어옵니까?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설계검토 의뢰로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일부 다는 못 하고 저희들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3명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어요. 설계 기본 예산은 다른 과에 있고 타부서에 있고 실시설계 감독업무는 이쪽으로 있다 보니까 그 업무를 처리를 하기가 사실 벅찹니다. 저희들 하면서도 전문성은 사실 공무원 했더라도 아주 깊이까지 다는 모르지만은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진후진 의원님, 안직상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쪽에 보강할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계장님도 그렇고 뭐라도 더 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쌓도록 하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직상의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하시는 거는 다 열심히 하시는 거는 다 알지만 업무분장이 그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검토한 사람의 의견이 건축물을 신축이나 개축할 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례가 있었는가 하면은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 가은에 농업인상담소를 새로 지었어요, 새로 짓는데 거기 1층 평면부터 활용성이 없도록 돼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 물으니까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면 불편하니까 그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래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그렇게 장애인을 배려할라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면서부터 현관부터 잘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안에 들어가서는 화장실도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한 개도 안 되어있고 그 안에 평면 하나만 그렇게 바꿔가지고 장애인을 위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집을 2층으로 지면서 2층에 지금 예비군중대본부가 들어와 있는데 소변기도 하나 없이 돼있고 말이지, 거기 준공은 다 됐는데 싱크대도 없이 어떻게 무슨 일을 봅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진후진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계를 하나 신설해서 한다는 게 어렵다 그러면 감독관이 검토 의견을 낸 거를 문서화 시키세요.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의원

그래야지 모든 책임은 나중에 보면 다 자기가 감독한 사람이 책임지면서 좋은 소리는 하나 못 듣고 전부 감독관이 어떻게 검토해서 어떻게 감독했길래 이렇게 집을 짓느냐, 이런 이야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적은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배치 계획이나 이런 걸 사실 안에 내부 평면 계획을 보긴 보는데 그런 것을 실수가 없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직상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오미자테마공원 신축할 때부터 이야기했고 그 전에도 문화회 관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그때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퇴직했지만 이 모 과장이 그쪽으로 가서 뒤처리 다 하고 그랬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재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3쪽에서 558쪽, 2021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59쪽, 초곡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문경읍 상초리에서 마원리 일원 6.96㎞구간에 대하여 하천의 치수안정성 확보로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 원으로 2023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561쪽, 보림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입니다. 마성면 외어리 보림천 3.59㎞구간에 대해 어도, 생태습지,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 복하여 매력적인 수변공간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54억 원으로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563쪽, 관음천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문경읍 관음리 소하천 4.2㎞구간에 소하천을 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75억 7,400만 원으로 2020년 7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565쪽, 상위천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산양면 우본리 소하천 3.8㎞구간에 총 사업비 146억 900만 원으로 소하천을 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합니다. 21년 7월 착공하여 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567쪽, 석봉천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산북면 석봉리 소하천 6.4㎞구간에 총 사업비 80억 원으로 소하천을 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생활환경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2021년 1월 착공하여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569쪽, 양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가은읍 왕능리 일원에 위치한 왕능교와 철교를 개체하여 통수단면 확보로 수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60억 원이며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571쪽, 신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2019년 7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480억 원으로 2024년까지 지방하천, 소하천, 우수관로 개체 등 신북천 생활권 내의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여 주민들의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020년 5월부터 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 6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73쪽, 별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사업입니다. 호계면 별암리 일원에 위치한 별암교 210m를 개체하여 수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70억 원이며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575쪽, 2021년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세부내용은 별지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563페이지 관음천 소하천 정비사업 고시공고에 나오는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의 취소 공고에 관음천하고 같은 공사입니까?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아, 다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건 다른 겁니까?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여기도 3.72㎞인데 그럼 이쪽 구간은 어딥니까?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관음천 소하천은 하늘재 쪽으로 사업을 하는 구간인데 그쪽에 지금 알고 계시는 부분은 또 관광과에서 거는 소하천이 아니고 일반 세천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거도 관음천으로 나왔거든요, 관음천으로 해가지고 관음리 544번지에서 끝나는 지점이 갈평리 694-2번지 요래 나왔는데 같은 관음천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취소공고가 나왔 길래 취소사유가 중앙토지위원회 사전 협의 미 이행에 따른 취소공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10월 8일자로, 고시공고 문경시 홈페이지에 나왔습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책자 573페이지 별암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거 다리가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현재 위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앞에 보면 잠수교가 있습니다.

김창기의장

예, 잠수교.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잠수교가 지금 재해위험으로 돼서 그 자체는 철거 계획이 돼있고 기본계획 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량 위치는 밑에 창리에서 바로 직선으로 호계 성보 촌으로 바로 직선으로 신호등 쪽으로...

김창기의장

예, 잘 놔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홍용입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기술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83쪽, 2021년 전망 및 중점추진 방향과 584쪽부터 586쪽까지 주요 일반업무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87쪽입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활용 비대면 농업인교육과정 운영은 일부 교육과정의 국·도비 보조내시 감액으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 및 대상인원을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본 과정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하여 비대면 농업인 교육 추진으로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함에 목표를 두고 총 사업비 1억 9,939만 8천 원으로 14개 과정 185회 2,89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588쪽,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1998년부터 올해까지 23년간 추진해오고 있는 문경시특수시책 사업으로 문경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융자금액은 농가당 500만 원부터 3억 원이며 사업량은 총 70억 원으로 이차보전은 2년에서 8년까지며 소요예산액은 9억 9,700만 원입니다. 589쪽입니다. 문경오미자 향토 산업 육성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경오미자의 공동 조직화, 규모화로 대량소비 농식품산업 육성기반조성과 연구개발 및 홍보 마케팅 강화에 지원하는 연속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6억 9,500만 원입니다. 590쪽,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가형 소규모 가공사업장 운영지원을 위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3년 단위 추진하는 계약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기존사업체 15개소, 신규 5개소 등 총 20개 사업체에 전문가 경영컨설팅과 마케팅 판로지원, 창업지원, 제품개발 및 지식재산권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91쪽, 농업기계임대 사업입니다. 밭 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고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 주고자 임대사업소 3개소에 농기계 61종 435대를 임대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당초 5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감액 조정으로 3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임대농기계인 고속쟁기, 구글기, 퇴비살포기와 임대사업용 관리 장비인 보관용 선반을 구입 지원하여 유지관리 향상과 농업인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2쪽, 농업관련 중장비 자격취득 교육은 4,2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 인력의 고령화를 대체하고 노동력 절감을 목표로 관내 농업인 150명을 대상으로 3톤 미만 굴착기, 지게차, 축산용 스키로더를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해 중장비자격취득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93쪽, 비대면 영농지원 스튜디오구축 사업은 예산반영이 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으며 594쪽,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 시범운영 사업과 595쪽,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병해충 방제단 운영 2건의 도비사업은 예산반영이 되지 못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596쪽, 시자체사업인 농식품특성화센터 토지매입 사업 또한 예산반영이 되지 않아 사업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98쪽, 융·복합고도화 종합가공센터운영 사업은 가공 산업의 발전으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제품의 다양화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장비 및 시제품 생산 장비 설치운영으로 연구 개발사업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1년도 1년간이며 사업비 3억 3,600만 원으로 주요설비인 오미자 씨유제조기 외 29종과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 시제품 개발 재료비 및 포장재 개발, 연구개발 등에 투입하여 오미자 신소재개발 산업화로 향장산업 등 오미자 신성장 산업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농업인상담소장 고소득특화작물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상담소장들이 직접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11개 사업 총 16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부자농촌 건설과 농가소득배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0쪽부터 601쪽까지 2021년 주요사업 조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1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598쪽에 융·복합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1년이에요. 1년인데 밑에 보니까 사업내용에 인건비도 나오고 운영비도 나오고 연구개발비도 나오는데 그럼 일회 성에 그친다는 얘기입니까?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내년도에 올해 부지에다가 건축공사하고...

서정식의원

아니요, 제 얘기는 사업 기간 그러면 사업을 하고 계속 연이어서 연구개발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서정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기간 하는 거는 결국은 가공센터 짓는 사업기간을 얘기하는 거고...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서정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5쪽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 지역에 지금 드론으로 활용해서 병충해 예방이나 농약 살포나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현재는 없지요.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젊은 분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격증을 따면 그때 이거를 시범으로 해보시겠다는 건가요.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그게 사업을 우리가 도비로 확보할라 그랬는데 그게 도비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이거 내년에 사업 못 하는 거예요.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내년에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앞으로는 드론이 활성화될 거잖아요, 그죠.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우리도 이번에는 이게 좀 됐으면 했는데 좀 아쉽기는 하네요. 내년에는 요런 거 추진하셔서 우리도 선진농업으로 가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사업을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예,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민원 제기된 사항에 가은읍 민지에 수경재배시설 현대화 자금 9억 나간 거 문경에 NK수경재배에 지원나간 금액에 대해서 지금 불법이라고 계속 SNS나 가은읍이나 문경읍에 와서 난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그건 현대화사업으로 지금 추진해 가지고 안 그래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또 보고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그것이 해결책을 완전히 찾아 가지고 농가하고 갈등이 있는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현황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소득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이경호입니다. 소득개발과 2021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부터 610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 현안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홍사과 전문생산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우리지역의 특화작목인 감홍사과를 규모화를 통해서 유통 교섭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 사업비는 9,000만 원으로 신규과원 3개소에 대해 조성하여 사과농사 면적확대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612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오미자테마공원 체험관 건립사업은 예산 조정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613페이지, 신규 사업인데요, 이것도 예산 조정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614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ICT활용 딸기수경재배시범 사업으로 정보통신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새로운 소득모델개발과 지역농업인 및 귀농인에게 현장시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5억 원의 예산을 편성 최신하우스를 신축하여 연중 생산 기술체계 확립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지속적 생산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코자합니다. 615페이지, 신기술 교육 및 체험농장시범 사업으로 2021년도 트렌드에 맞는 신소득 아열대작물인 파파야, 바나나, 망고 및 약용작물에 대한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영농창업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첨단농장시설로 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616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아쿠아포닉스 시스템 개발 및 생산실증시범 사업으로 아쿠아포닉스 재배시스템을 활용한 양어 및 채소 연중 생산시설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업 실현과 소면적 대량생산 모델개발 실증을 통하여 새로운 농가 소득원 창출 모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617페이지, 시설과채류 양액재배 기술 시범사업으로 고품질 다수확 생력화 양액재배 기술도입으로 정체된 지역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토마토 양액공급 시스템 및 재배 배드 시설을 통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18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벼 고품질 특수미 생산 상품화 시범사업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용도별 특수미인 백진주, 하이아미, 큰눈흑찰을 생산하여 소비자 맞춤형 제품개발과 차별화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19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내한성 차나무 묘목생산시범 사업입니다. 문경의 기후에 적합한 차나무를 재배하여 말차를 개발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와 연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4,000만 원을 편성하여 문경 차나무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620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고품질 체리 생산단지조성 시범사업으로 국민소득 3만불 이상에서 소비가 많이 되는 체리를 지역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정착 확대하고자 14억 2,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체리를 생산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21페이지부터 624페이지까지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신규 사업에 고품질 체리생산단지조성 시범인데 지금 현재 체리 수확 농사짓는 데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소득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50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성공했어요.

경호

이경호소득개발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문경에서 체리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가 50농가가 되는데요. 근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체리 방법은 기존의 재배가 아니고 기존 재배하면서 같이 하면서 빽재배라는 게 있습니다. 밭에 심는 게 아니고 하우스 안에 빽으로 해서 밀식 재배해서 적은 면적에 기후를 극복하고 서리라든가 냉해를 극복하고 그런 방법으로 재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장소가 어딥니까?

경호

이경호소득개발과장

지금은 장소는 문경 관내 농업인입니다.

진후진의원

정해져 있지는 안 하고...

경호

이경호소득개발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리고요, 체리를 문경에 다시 한 번 오미자 이상으로 나갈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랜드마크에 있는 아열대... 유통축산과에서 추진하다가 농업기술센터로 갔다 그러데요

경호

이경호소득개발과장

예.

진후진의원

거기 그분 한번 만나봤어요.

경호

이경호소득개발과장

아직은 못 만났습니다.

진후진의원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성공이라 하기에 상당히 이른데 그럼 과장님이 부서가... 담당... 지원해준 아열대 식물인데 저희들 준공할 때 갔습니다. 제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워 가지고 화분에다가 아열대 식물을 심어놨어요.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화분 분에다가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아열대 식물 바나나 같은 게 열리겠습니까? 아니면 망고가 열리겠냐고 내가 얘기하니까 영양분을 주고 수경재배 비슷하게 해가지고 준다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거 가능합니까?. 분이 화분 조그마한 거 쉽게 말하면 사이즈가 50㎝ 정도 사이 분에 들어가 있는 아열대 식물이 망고가 자라는 게 과장님이 전문가로서는 어때요.

경호

이경호소득개발과장

가능은 한데 생산성 내지 경제성은 좀 따져봐야 됩니다. 한 나무에 예를 들어서 5kg이 나오면 생산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kg 나왔다 이러면 향후에 기술로 개발을 하든가 극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진후진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를 해줬는데 농장은 땅은 저희들 거지만은 하우스 같은 시설 같은 거는 누구 거라고 봅니까? 하우스 예를 들어서 시설 해주는 거...

경호

이경호소득개발과장

망고는 저희들이 추진한 게 아니라서...

진후진의원

아니, 추진을 한 건 다 유통축산과에 이재윤 계장이 추진했는데 다 이관했다 하던데...

경호

이경호소득개발과장

아뇨, 지금 그 서류는 유통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2021년도부터 관리 차원만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진후진의원

제가 왜 그분 조금 우려스러운가 하면요, 그 사람이 제주도서 와가지고 자기는 성공한다 하지만은 그 사람이 또 법인체가 괴산인가 있답니다, 제가 다른 사람 편으로 얘기 들은 건데 이 사람들이 묘목 장사라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혹시라도 그분들이 정말로 우리 지역에 보조를 그렇게 많이 받고 근 3억 돈을 받았는데 받았으면 우리가 그만큼 투자를 해서 시험재배가 성공도 못 했는데 지금 신기술 해가지고 랜드마크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분에다가 땅에다 심어야 될 거를 땅에 안 심고 화분에 심어가지고 묘목을 딴 데로 판다는 혹시라도 아직까지 제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그럴까 우려스러워가지고 제가 묻는데 과장님이 담당을 하시는 거 같으면 수시로 가보십쇼.

경호

이경호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분들이 정말 묘목 장산지 안 그러면 여기다 정말로 과일을 심으러 왔는지 우리한테 정말로 아열대 식물을 보급해주고 우리 농가들한테 기술을 전수해주러 왔는지 제가 좀 의문스러워요.

경호

이경호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연락을 해서 만나기로...

진후진의원

아니 수시로 가봐야 돼요.

경호

이경호소득개발과장

예,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기로 했고 그때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근데 그럼 그 얘기는 안 하겠지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사업체가 또 딴 데도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 분이 제주도서 나와 가지고 전문성으로 묘목을 판다는 사람 쪽으로 내가 들었는데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조금 우려스러워가지고 왜! 화분에다가 묘목을 심어놔 가지고, 이거는 거기 심어가지고는 안 되는데 여기서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하다, 내 그날 바로 준공식 날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화분에 망고가 열립니까? 하니까, 제가 생각해도 최소한의 많은 영양분이 토분이 들어가야만 땅 속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이 있어야 과일이 열매가 열리지 않겠나, 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시면 분에다 해놓은 거 많을 겁니다, 확인해주시고요.

경호

이경호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리고 옆에 딸기 수경재배가 있는데 이것도 랜드마크 합니까?

경호

이경호소득개발과장

예, 랜드마크 쪽에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럼 이거 누가 개인젊은 귀농 지역 농업인들한테 체험 학습으로 해가지고...

경호

이경호소득개발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럼 관리를 누가 하는가요, 이 정도로 새로 지 놓게 되면.

경호

이경호소득개발과장

농업인 중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된 농가한테 할 계획입니다.

진후진의원

이 사업을 전부 다요.

경호

이경호소득개발과장

딸기 그거 한 개 작목...

진후진의원

아, 그래요, 그래도 이거 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지 누군가한테 가르쳐줄 수 있는 거지 수경재배를 안 해보신 분이 가르쳐줄 수 있겠습니까?

경호

이경호소득개발과장

지금 관내에 딸기 하시는 분이 두 농가 있는데요. 그분들 쪽에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2동에 있는 딸기 수경하시는 분이 바나나도 지금 하고 2동에도 이 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랜드마트 쪽에 농정과에서도 아스파라거스하고 체리하고 딸기하고 열대과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같으면 최소한 보조 사업이라기보다는 농업에 대한 기술이 많이 개발돼 가지고 제가 2년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연구단지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좋은 기술이 나왔을 때 보급돼 가지고 올해 시범사업 해가지고 아까 전에 과장님이... 읍면동에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했을 때에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거지 농민들한테 보조금을 줘가지고 자기부담금을 만약에 2억 5,000을 했을 때 그게 실패했다면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누군가한테 보조 2억 5,000을 주니까는 와서 해라, 라고 해선 안 됩니다. 정말로 확실한 생산품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술이 완벽하게 되어야 농민들한테 전수해 주면 그 농민들이, 그 제일 사례가 동로입니다, 동로. 느타리버섯부터 운지버섯하고 오미자까지 해가지고 동로면민들은 아마 모든 기술을 접목해서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완벽해야 만이 보급형으로 나가야 되지 자꾸 시범 해가지고 해보지도 안 한 거를 열대 과일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8억을... 16억을 들여 가지고 하신다는 거 있잖습니까? 여기 농업 기술요, 8억 들여 가지고...

경호

이경호소득개발과장

예.

진후진의원

이걸 그냥 교육으로만 교육의 장으로만 끝날는지 안 그러면 희망 농가한테는 해준다는데 아직 완벽한 기술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호

이경호소득개발과장

같이 연구를 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진후진의원

개발하는 차원에서요.

경호

이경호소득개발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분들도 자기 농사짓고 여기에 모든 걸 쏟아 부으면 자기 소득이 생기나요.

경호

이경호소득개발과장

요거는 농가 위주보다는 그쪽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유치를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충분히 설명... 교감을 갖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후진의원

저도 농민들한테 들었습니다만 그분들이 제주도에서 온 사람이 얼마만큼 잘할는지 모르지만 아직 우리 지역에 25도 정도 한겨울에도 열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최저 온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난방비 부담스럽고요. 또 제주도하고 여기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후조건이, 아마 거기에 만약에 열린다 해도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아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잘 안 한답니다. 한번 좀 더 상세하게 보시고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9쪽에요, 차나무 묘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19년부터 20년도 사이에 생육 상황을 지금 양호한 걸로 해가지고 월동까지 하긴 했다고 했는데요. 어디에서 얼마나 갖다 심어보셨나요.

경호

이경호소득개발과장

예, 지금 작년에, 올해죠, 올해 시험적으로 해서 봉화에서 차를 오래 연구하신 분 그걸 분양을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경남 하동에 쌍계사 쪽에 모종을 좀 가져와 가지고 저음 지역에 시범적으로 조금 심었습니다. 그래서 올겨울을 났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어디에 심었다고요.

경호

이경호소득개발과장

가은 저음에.

춘남

박춘남의원

가은요.

경호

이경호소득개발과장

예, 저음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거는 이것을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데도 말차가 굉장히 유행을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 찻사발 때도 말차 쓰는데 말차 쪽으로 개발을 해서 연계시키고 또 녹차가 살균력이 아주 뛰어나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세정제가 알코올인데 상당히 안 좋습니다, 몸에, 이건 천연 물질이라서 살균력도 99% 나오고요. 그래서 가공제품도 개발하고 이런 차원에서 시험적으로 사업을 해서 면적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가공공장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근데 지금 실험하신 게 그냥 야생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하신 거예요.

경호

이경호소득개발과장

두 군데 다 같이 했습니다, 하우스도 하고 밖에 노지에도 하고...

춘남

박춘남의원

그랬어요. 지금 십여 년 전에 대승사에도 차밭을 가꿔보겠노라고 차나무를 좀 심었습니다. 제가 거기에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혹시 소문 듣고 가보셨나요.

경호

이경호소득개발과장

그쪽엔 안 가봤고요. 저희들이 차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영하 20도까지 견딜 수 있는 품종이 뭔가를 알아보고 그래서 일단 봉화에서 그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거 꺼를 일단 좀 얻어왔습니다, 왔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하동 쪽에서 지리산 자락에 그쪽 걸 좀 가져왔습니다. 그걸 좀 확대 보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우리가 지금 문경찻사발하고 연계해 가지고 신소득원으로 발굴을 해보겠다,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차 이러면 대부분 다 알고 계시지만 제주도나 지리산 쪽이나 아까 하동에서도 가져 오셨다고 했는데 보성,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주산지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가져오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우스라고 해도 잘 될지 걱정이 좀 되고요. 만약에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정말 좋죠, 근데 말차까지는 연계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차는 지금 보성 쪽이나 한국말차라고 예전부터 말차를 만드는 회 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국산이 잘 안 돼요, 오랜 기간을 거쳐서 만들었지만 잘 안 됩니다. 말차는 지금 선호하시는 분들은 거의 일본 말차를 많이 마시는데요. 우리가 수입품을 쓰면 안 되겠지만 지금 국산 말차가 제대로 잘 안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를 진짜 성공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말차를 대대적으로 잘 만든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역에 새로운 찻사발을 통한 지역문화 창출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는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역을 어디에 할 건지는 선정이 되셨나요.

경호

이경호소득개발과장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아직 신청자가 없었지요.

경호

이경호소득개발과장

아니요, 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농사짓는 분인가요.

경호

이경호소득개발과장

지금 그분이 귀농을 하셨는데요. 개인 이름은... 동국대 교수님이 그 분야에 관심 갖고 그래서 그분이 또 연계된 사람이 있어서 말차도 그분이 아는 지인이 우리나라에서 그쪽 말차 가공 분야에는 최고 전문가라고 그쪽 접촉을 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문경우리차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분으로 연계해서 개발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차 부분도 다른 분을 같이 해서 센터하고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어쨌든 하우스 설치해가지고 묘목생산을 잘해 보십시오.

경호

이경호소득개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하여튼 걱정은 좀 되긴 합니다만 또 새로운 것을 우리가 도전해 봐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사과연구소 직원이 몇 명이죠.

경호

이경호소득개발과장

정규직원은 현재 4명이고요, 공무직 1명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다섯 분이 거기 근무하시잖아, 그죠.

경호

이경호소득개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지금까지 사과연구소에서 실적 나온 게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경호

이경호소득개발과장

저희들이 전문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품종 개발은 어렵고요, 품종개발은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품종 개발된 품종을 갖다가 현장에서 실증시험연구를 합니다. 재배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지역에 적합하다 이러면 이걸 농가에 보급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다음에 사과연구소 운영실적 좀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이대학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시정에 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7쪽에서 629쪽, 2021년 전망 및 주요 일반 업무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0쪽, 현안사업 1번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가은상수도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0억이며 2019년부터 4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됩니다. 21년 사업비는 55억 9,700만 원입니다. 631쪽, 현안사업 2번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입니다. 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 누수를 감시하고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 유수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4억 2021년 예산은 128억입니다. 24년까지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32쪽, 신규사업 1번 수돗물 공급 배수관확장 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미 급수지역에 배수관을 확장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문경읍 고요리 외 1지구 이며 총 사업비는 16억 사업내용은 관로확장 5.6㎞입니다. 633쪽, 신규사업 2번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관로를 정비하여 유수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가은읍 성저리 외 2지구로 사업비는 12억이며 사업내용은 노후관 교체 2.7㎞입니다. 634쪽, 신규사업 3번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관정비 공사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문경읍 관음리 외 3지구 이며 사업비는 6억 6,000만 원 사업내용은 송·배수관로 3.3㎞ 교체입니다. 635쪽, 특수시책 1번 정수장 완속 여과지 차광막설치 공사입니다. 여과지에 햇빛과 산성비, 미세먼지, 벌레 등 외부 유입물로 인한 물의 오염을 차단하는 차광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1년부터 2년간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99억 1,800만 원입니다. 636쪽, 특수시책 2번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사업니다. 한국형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관로누수·파열, 적수 등에 따른 급수 중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5억입니다. 금년 환경부 기본계획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37쪽부터 639쪽, 주요사업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박홍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박홍균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43쪽에서 646쪽까지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보고입니다. 647쪽, 생태미로공원 체험 및 휴게시설보완 사업입니다. 2020년 4월 개장한 문경생태미로공원의 개장 2년차를 맞아 가족 및 단체 관람객에게 컨셉을 맞추어 체험 및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편안히 쉬었다 갈 수 있는 가족 피크닉 가든으로 가꾸겠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 8만 명에서 2021년 20만 명이 방문하는 문경새재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육성하여 연간 매출 3억 원, 운영수익 2억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에서 1억 7,500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2021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새로워진 문경생태미로공원을 만들겠습니다. 649쪽, 문경자연생태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05년 개장하여 시설이 노후된 문경자연생태박물관의 내부를 타켓 고객층인 초·중·고등학생 및 동반가족에 맞춘 실감콘텐츠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리모델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6,700만 원이며 국비가 확보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계속 사업비를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651쪽,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청사 증축 사업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는 면적 158.76㎡에 12명의 상시근무자가 근무 중에 있습니다. 협소한 사무실 공간으로 직원 및 관광객의 거리두기 실천이 불가하며 내빈실 및 민원인 접견장소가 협소하여 사용상 불편함이 많습니다. 또한 대인소독기 및 휴대용 체온측정기를 통한 방역에는 한계가 있어 비욘드 코로나 시대에 맞춘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청사 증축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청사위치에 26평을 확장 리모델링하여 사무 공간 확장과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과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청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억 원에서 4억 2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652쪽, 문경새재 황토 포장길 조성 사업입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 초입부인 상초교에서 초곡교까지 330m 구간에 황토 포장길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7,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654쪽,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소규모 무대설치 사업입니다. 문경새재 야외공연장에는 다목적광장이 넓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대규모 행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공연장 규모에 비해 소규모 행사만 진행되었습니다. 비욘드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야외공연장 내 소규모 무대를 설치하여 다목적광장 활용률을 높이고 여러 종류의 공연과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무대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656쪽, 문경새재 자연생태탐방로 데크 보수 공사입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탐방로 데크길은 문경자연생태박물관과 유스호스텔 사이 초곡천을 따라 설치된 300m 길이의 탐방로 데크로 2010년에 설치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난 현재 합성목의 변형으로 인한 파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조속한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후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데크 바닥에 야간 탐방이 가능한 LED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 야간 탐방에 안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58쪽부터 659쪽까지 2021년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안내표지판하고 공원 홍보물 제작 6,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야외공연장 길목에 보면 호텔, 식당 안내 간판이 이렇게 죽 있더라고요. 아직도 있습니까, 철거했습니까?

홍균

박홍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호텔 안내 간판...

서정식의원

예, 야외공연장 길목에 보면 저희 부지에 개인 식당 이름 이런 거 쫙 있더라고요, 간판이.

홍균

박홍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그건 확인 못 했습니다, 확인해보고...

서정식의원

아, 그러세요. 그걸 왜 모르시죠, 관리사무소 맞은편 길 건너에 보면 야외공연장 가는 길 있잖아요. 거 보면 무슨 호텔, 무슨 식당 해가지고...

홍균

박홍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아,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알죠, 철거했습니까?

홍균

박홍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서정식의원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원 홍보물 제작도 중요하지만 엄연히 개인... 몇 집인데 다도 아니고 그것도 아주 무질서하게 이렇게 와있는데 외관상도 안 좋고 또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홍균

박홍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래 해주시고 관리 청사를 증축을 한다는데 이전하는 게 안 낫습니까? 밑으로.

홍균

박홍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생태박물관 자체 안에 보면 사무실도 크고 하지만 근데 지금 아직까지 걸로 옮길 형편은 안 되고요.

서정식의원

그럼 3억을 들여 어디 늘린단 얘기 라요.

홍균

박홍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지금 청사 있는 뒤쪽에 화장실하고 서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그거를 폐쇄를 하고 뒤에다가 26평 정도의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서정식의원

3억을 들여서... 물론 힘드신 건 알아요, 비좁고 제가 가 봐도 그런데 이왕 하는 김에 밑으로 주차장 제일 밑에 쪽으로 하면 훨씬...

홍균

박홍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주민 의견이 여러 몇 분들이 4주차장 정도에 도립공원관리사무소를 걸로 옮기면 안 좋겠느냐 그러면 모든 민원도 좀 해결될 것 같고 근데 사실상 걸로 가면 좋긴 좋습니다. 근데 사업비가 지금 60억 정도는 소요될 것 같아서 차후에 공모사업이나 국비가 확보가 되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정식의원

조금 보류해도 국비 확보해가지고 밑에다가 깨끗하게 짓는 게 안 좋을까 싶고 한 가지만 물을게요, 주차장 건, 제1주차장 해결됐습니까?

홍균

박홍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기본계획을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12월 10일쯤 도립공원계획 변경심의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지금 다 제출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희영입니다. 2021년 하수도사업소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3쪽에서 666쪽, 2021년 전망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7쪽, 현안사업입니다. 점촌처리구역 노후 우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점촌 구도심 일원의 노후 우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반침하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장마철 집중호우 시 배수를 원활하게 하여 풍수해 예방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11억 5,700만 원이며 2019년 4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1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669쪽, 문경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용역으로 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공 수역의 수질보전,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2,800만 원이며 2020년 6월 총괄 및 1차분 착수하였으며 2021년 12월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70쪽, 산북 우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곡리 일대의 발생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수질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8억 5,200만 원이며 처리량은 1일 48톤, 배수설비 총 106가구입니다. 2020년 3월 공사 착공했으며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72쪽, 신규 사업입니다. 녹문지구 외 관로설치 사업입니다. 산양면 녹문리 외 6개 지구의 마을에서 372가구에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점촌하수처리장에 유입 처리하여 주민생활환경개선과 하천의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2억 3,100만 원이며 2020년 8월 국비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2021년 3월 1차 공사 착공하여 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74쪽, 영순 오룡2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오룡지구 신규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마을하수처리장에 유입 처리하여 주민생활환경개선과 하천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 6,000만 원이며 2020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1년 3월 1차 공사 착공하여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76쪽, 특수시책사업으로써 문경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사업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모전오거리 및 흥덕동 일원의 하수관로가 통수능력 부족으로 주민 및 차량통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관경확대 및 노선변경이 필요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1억 8,200만 원이며 2020년 9월에 2022년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2021년 2월 실시설계 용역발주, 2022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78쪽에서 679쪽, 2021년 주요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마지막으로 수고하십니다. 667쪽에 점촌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우수 정비공사 사업에서 의회 청사 앞에 하는 공사가 우수 관련된 거 맞죠.

희영

박희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근데 이걸 연결해서 안 하고 왜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그렇게 합니까?

희영

박희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업이 좀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변경이 됐습니까, 처음에 없었습니까?

희영

박희영하수도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 그러니까 그 사업을 자체가 여기 차선 도색했죠.

희영

박희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근데 지금 이러면 사업성 낭비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도 그 부분을 차선 도색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 일부구간을 안 했는데 밑에 구간은 사실적으로 저는 우수처리를 정비 공사를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하더라고요.

희영

박희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신동에 있는 사업이 하나가 주민 반대로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변경된 겁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김용 앞에 그거 말입니까?

희영

박희영하수도사업소장

영신동.

기호

남기호의원

영신동에.

희영

박희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김용 앞에 거기는 다 된 겁니까?

희영

박희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제 가포장해서 며칠 있으면...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포장은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공사한 구간 그 구간 일부는 안 했더라고요, 맨홀 넣는 구간을... 절삭을 하고 난 뒤에 어제인가 아레 포장을 했는데 그 구간은 빼놓고 절삭을 했더라고...

희영

박희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나중에 다시 할 때 포장을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가포장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그게 가포장이라고요.

희영

박희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가포장 그건 아니지 싶은데 절삭을 하고 난 뒤에 포장을 해놨는데 가포장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 자체가 연결성이 없습니다, 연결성이, 처음에 계획성이, 계획성이 없으니까 차선도색 도시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서 차선도색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 낭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희영

박희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우리가 맨 처음에는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민원 이런 게 있으면 사업을 좀 변경을 해가지고 딴 데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면밀히... 사실적으로 110억짜리 공사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박희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과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이번 회 기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시정에 관한 보고를 통해 도출된 의원님들의 시정요구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이 되어 각종 주요시책사업의 혜택이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다 돌아가 시민이 행복한 문경을 만드는데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1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영 계획안 심사와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9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 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5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