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가. 경제산업국 1) 일자리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입니다. 먼저 문경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창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3쪽, 현안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지원 사업입니다. 20억 원의 사업비로 1,600개소의 감염병 취약시설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밀폐된 공간의 원활한 공기순환을 위해 환기덕트, 환풍기, 환기창 등 환기시설 설치와 노후사업장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각 사업별 최대 지원한도의 90%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실시한 감염병 예방 지원 시설은 총 593개소에 29억 9,800만 원의 사업비가 교부결정 되어 이는 전체 사업대상인 2,200개소의 25%에 해당합니다. 304쪽, 지역상품권 발행입니다. 2021년도에는 문경사랑상품권 지류형 뿐만 아니라 카드형, 모바일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우리 책자에는 지금 현재 지류가 50%, 카드가 30%, 모바일이 20% 돼있는데 요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 15%, 모바일 15% 지류 70%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바일과 카드를 도입한 이유는 카드깡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광객이 집중되고 있는 문경읍과 가은읍을 중심으로 모바일상품권을 개시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 6월 200억 원과 9월에 100억 원 추가 발행된 문경사랑상품권은 현재 58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305쪽, 상권 활성화 청년특공대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100만 원 포함 총 1억 800만 원 사업으로 창업지원금 1인당 1,500만 원과 각종 컨설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지역에서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창업,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06쪽, 신기일반산업단지 및 산양농공단지 분양입니다. 산양2농공단지와 신기1·2일반산업단지에는 17개 미분양 필지가 있습니다. 현재 이미지웍스코리아 외 4개 업체가 입주문의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 제한으로 다양한 업체를 유치하지 못 하는 것을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최대한 유치업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경기 및 제조업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7쪽, 산양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정비 공사입니다. 산양농공단지는 진입로가 협소하여 대형차량 통행 시 불편 및 잦은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입로 부분 사면의 경사도 급하고 폭우 시 유실 우려가 있어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 보도블록을 제거 후 진입로 확·포장하고 제2농공단지 입구 사면에는 길이 80m, 높이 3m 블록을 쌓아 기업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영순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공사인데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미 반영되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과 310쪽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공사 및 공원주변옹벽설치 공사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는 복지회 관 옥상누수로 내부시설이 훼손되었고 경사가 급한 사면이 폭우 시 토사유실의 우려가 있어 도비 2,900만 원과 시비 6,600만 원을 확보하여 복지회 관 옥상 방수공사를 하고 호진기계 뒤편 200m에는 블록을 1m 쌓아 사면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기 제2산업단지에 입주한 월드에너지 부지가 도로보다 낮아 폭우 시 침수와 사면유실 우려가 있어 배수시설과 옹벽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311쪽, 농공단지 CCTV설치 공사입니다. 농공단지 내 시설물 유지관리와 도난사고 등 범죄예방을 위해 도비 2,700만 원과 시비 1,500만 원을 들여 산양과 영순, 가은 농공단지 3개소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일성엘파크 문경콘도&리조트 건립 사업입니다. 문경새재에 대규모 리조트 건립에 따른 인프라 지원 사업으로 교량 및 진입로, 상·하수도 등을 지원하고자 하며 내년도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다음은 313쪽,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연료사용 환경 및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문경읍 고요1리 122세대에 10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4쪽,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지원 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등 경제성 미달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60세대에 공급관 250m 1억 1,100만 원을 투자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도시가스 민자사업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주민 에너지복지 향상에 더욱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신규 사업입니다.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23억 원으로 올해 실시한 중앙시장 닭전골목 노후건물 매입보상에 이어 기존 건물과 노점상 공간을 철거하고 주차장 및 지역특산물 판매 공간을 겸한 광장을 조성하여 관광객과 시장상인이 함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내년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두 번째로 317쪽입니다, 상권르네상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점촌동 원도심인 행복상점가, 점촌역전상점가, 중앙시장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1월 30일 날 최종적으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60억을 투입하여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318쪽, 청년근로자 사랑 채움 신규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지역청년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현재 책자에는 3,800만 원으로 돼있는데 예산이 좀 삭감되어 1,500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5명에서 2명으로 청년근로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9쪽, 청년정책추진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지역 내 인구유입과 정착의 핵심계층인 청년의 자발적인 정책참여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참여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480만 원입니다. 20명의 정책참여단 구성을 통하여 청년정책 의제 발굴, 네트워크 활동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0쪽, 신규 사업입니다. 청년 사회 적경제 상생한마당 사업으로 사회 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 판매장터 운영에 1,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역축제 및 행사와 연계하여 전시관, 홍보관을 마련하고 사회 적경제기업의 홍보를 통하여 사회 적 경제 활성화와 네트워크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4억 원을 투자하여 영순면, 산양면, 산북면 일원 단독주택 또는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태양광의 경우 월340㎾ 사용 시 연간 전기료가 62만 원 절감효과가 있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32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열 회 수형 환기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경로당 및 마을회 관 58개소에 열 회 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창문 개방 환기보다 60, 70% 냉·난방비용 절감과 실내공기 질 개선으로 감염병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에너지상 혹시 받은 거 있습니까? 얼마 전에.

올해 에너지 관련돼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도내에서 주는 상을 받아서 상 사업비 7,500만 원과 보상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이 16일 날 있습니다.

서민층 가스 안전 차단기 타이머콕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 보니까 500세댄데 어르신들이 사실 화재 원인이 가스를 틀어놓은 채 다른 일을 하시느라 사고가 나거든요, 화재가. 근데 금액이 2,600만 원으로 돼있는데 여기 좀 더 사업량을 늘려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많이 보급됐으면 싶은데...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 사업비 7,500만 원 받은 거를 500세대뿐만 아니고 더 확대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7,500만 원 거의 다 거기에 소진할 예정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314페이지에 도시가스요. 지금 가스 보급률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저희들이 공급된 퍼센트로 한 26%, 아파트 쪽은 거의 다 공급이 됐습니다.

예, 26% 영주는 보면 전지역에 50%, 시내가 60%, 예천 같으면 시내가 80%, 전체가 한 60% 이래 됐거든요.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5,000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죠.

예.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집행하는 게 사실은 좀 그거보다는 영남에너지 공급자 측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을 요번에 조례를 통해서 개정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지금 저들이 주민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한 번도 집행한 적이 없어요, 서류를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남에너지사는 사기업이에요, 본인들이 이득이 되면 도시가스를 보급을 하지만 안 그러면 하지 않거든요. 지금 저들이 100m에 45세대 미만에 주민 1인당 150만 원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45세대 미만에 영남에너지에서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조례가 있더라도 그 조례가 진짜 유명무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이렇게 80%나 시내 60% 이래된 데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보통 10월에서 11월에 선정 기준 경제성을 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와 협의한 후에 예산을 편성을 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시행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긴 구간 같으면 도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령 저희 지역은 요번에 보니까 31% 돼있네요, 도비가 13%, 시비 31%, 도시가스 67% 돼있죠. 요거는 긴 구간 1㎞ 이상이라든지 영주 이런 데는 도시가스사에서 이렇게 긴 구간은 들어오는데 저희들 이건 250m 했는데 이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어떤 식으로 개정이 돼야 되는가 하면 저들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데는 짧은 구간에 안 들어오니까 100m, 200m 이런 거는 공급가내 도시가스가 지원해 줍니다. 시비 50%에 에너지, 예를 들어 영남에너지 50%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 지금 영주나 예천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업자들이 봐서 자기들이 이익이 되니까 도시가스에 들어오는 겁니다. 긴 구간은 도비를 받지만 도비가 보통 7월 말까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긴 구간은 도하고 협의해서 받아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만 짧은 구간은 이게 이익이 안 나오니까 이럴 때는 시에서 지원을 다른 시군처럼 이렇게 50%씩 하면 보급률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지역에 조례를 좀 참고해서라도 조례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지금 우리가 지역이 34,000여 세대가 되는데요. 8,756가구가 됐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20년 지금 현재까지 근데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너무 적게 돼있고 특히 내년에는 지금 60세대가 돼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게 배정이 됐나요.

이거는 사실은 60세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비가 있는 사업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정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파트 대단지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단지 안 들어간 데가 점촌1동하고 2동 원도심 있는 쪽인데...

아파트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단독주택이 거의 안 들어왔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그게 지금 현재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하려면 오늘도 오다보면 도시가스를 하고 있는데 중앙공원 있는 데 정압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내년 초에 우리가 영남에너지 쪽에서 정압기가 설치가 되면 또 조례개정을 좀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단독주택으로 많이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는 도비 부분만 우리가 오늘 설명 자료로 올린 거고요. 내년도에는 직접 우리가 영남에너지에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된다면 원도심 쪽으로 많이 확대 보급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원도심 쪽에 몇 가구나 할 예정이에요.

지금 현재 중앙공원 쪽에 정압기를 단다면 몇 가구라고 딱 얘기 못 하지만 점촌1·2동 쪽으로 공급하는데 상당히 원활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점촌1·2동에 단독주택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상가 쪽이 많잖아요. 우리가 상가 쪽이 별로 혜택이 없으니까 요런 도시가스라도 넣어서 연료 절감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꼭 시행을 해주시구요. 매년 1,000가구, 1,200가구, 700가구 이렇게 계속 했어요. 19년도에도 900가구 넘게 했는데 지금 60가구 너무 적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질의를 드리는 거구요. 그다음에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있잖아요. 거기 좀 노후시설 이번에 새로 하는 것 같은데 거기 뭐뭐 하게 되나요. 여기 지금 판매장도 새로 한다 그러고 주차장도 만든다고 하는데 주차장이 지금 일부 그쪽에 또 만들었죠, 새로 한 30면 정도...

예.

근데 30면 정도 만든 거 교통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시장 보러 오는 분들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상인들이 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장보러 가서 대고 싶어도 사실은 못 대요. 그래서 주차공간이 지금 그렇게 없는 거는 아닌데 여기 지금 또 만든다고 하고 어울림마당이 지금 주차공간이 나올 수가 있나요, 조형물도 지금 많이 있고요, 여기 조형물 같은 경우는 좀 없애야 되지요.

지금 저희들이 어울림마당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닭전골목을 내년도 지금 현재는 보상이 100%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 초에 철거를 전부 다 합니다. 철거하게 되면 우리가 현대화사업으로 지금 현재 돈을 올려놓은 게 23억인데 이게 된다면 화장실을 한쪽으로 좀 새로 이전을 해갖고 설치를 한다든지 하면 공간이 상당이 크게 나올 겁니다.

화장실 지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화장실 지은 지도 한 5, 6년 됐습니다.

그죠, 근데 너무 관리도 안 되고 지저분하고 주인의식이 전혀 없더라고요, 5년밖에 안 됐는데 이거 또 헐고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 이전에는 닭전골목이란 거를 전혀 우리가 철거한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닭전골목이 뜯게 되면 그 가운데 어정쩡하게 화장실이 서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투입을 해서 거기를 산뜻하게 좀 개조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중앙시장이 우리가 군인체육대회 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5, 6년 동안 엄청나게 쏟아 부었어요. 그렇지만 별 효과가 없어요, 경기도 안 살아나고 물론 코로나 영향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경기가 지금 안 살아난다고 해요, 시장에 가서 물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효율적으로 좀 하려면 이런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없을지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울림마당 옆에 그거는 건축과에서 하지요, 또 건물 하나 3층짜리 짓잖아요.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거를 짓는다고 해서 물론 상인들의 복합시설로는 용도가 활용도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봐요, 시장을 살리는 데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타당성을 조사해보고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그거는 의원님! 도시재생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사실 정확하게 인지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좀 중앙시장이 장날에는 오히려 북부시장에 몰리기 때문에 더 장사가 안 되고 상권이 정말 많이 죽었어요. 요거 살리는데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03쪽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지원 사업 올해 593개소 25% 하셨다고 그랬는데 견적서를 받아서 하는 곳에 우리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100% 우리 지역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100%.

예, 단지 물건을 사오는 거는 우리 지역에 없는 물건일 수 있으니까 외부에서 사갖고 들어올 수 있지만 시공하는 업체는 전부다 100% 우리 문경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되면 나가서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리는 총괄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4개 과에서 식당 같은 경우에는 사회 복지과에서 소관을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 당구장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체육과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학원 같은 데는 총무과에서 다 파트로 나눠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중으로 하고 있는 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올해 30억 세웠죠?

예.

내년에 20억으로... 맞습니까?

예, 20억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예산 올려놨는데 그러면 1,600여 개소 하면 지금 이래되면 몇 % 정도 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1,0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올해 해보니까 지금 현재 593개소가 우리가 1,000만 원 이하로 이번에 제한을 하는 바람에 1,000만 원 이하는 거의 다 소진이 100%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금액을 한도를 없애려고 그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식당 같은 데에 1,000만 원 매출액 갖고... 1억 원 매출액 갖고 하니까 사실 1억 원도 좀 영세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매출규모를 한도를 없애자, 그래서 내년에 한번 받아볼 그럴 생각입니다.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는 참 좋은... 감염병 예방도 되고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관리감독 잘 하셔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2쪽 일성엘파크 문경콘도리조트건립 지원 사업 지금 공정률이 몇% 됩니까?

지금 공정률은 한 5% 남짓입니다.

5% 되는데 저희들이 70% 이상일 때 지원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 어떻게 세우게 됐습니까?

이건 지금 저희들이 맨 처음 들어오게 되면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해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납했다 다시 세우고 했는데 혹시 지금 최근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인부들이 한 50명이 지금 몇 달째 계속 붙어서 장비도 한 10대 이상 붙어서 정말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층에 기계실 같은 경우는 거의 블록을 다 쌓은 상태입니다, 바닥 공사하고, 저희들이 지난주도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상당히 진척이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단지 비오는 한 60일 정도 공백이 있다 보니까 두 달 정도의 좀 시간이 지연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0% 이상 지어놨을 때 추진, 사업비를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도비를 이렇게 받지 마시고 진짜 70%될 때 그래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니까 70% 부분이 저희들이 올해 중으로 70%가 될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2022년도 8월 달에 완공이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안 해놓고 있으면 불안한 것도 있습니다. 도비를 계속 매년 이끌어 가야 되니까 공사가 그동안 MOU하고 나서 지금 5년 이상을 끌고 왔잖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붙잡아 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의 문제가 아니고 일성 쪽의 문제죠, 5년 동안 끌고 왔다는 것은...

그렇죠,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도비를 5억 받았다 그래서 우리 70% 이상 될 때 줘야 되지...

예, 당연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구요, 여기에 일성엘파크가 좀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상권르네상스사업에 국비 확보된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하셔갖고 예산이 확보된 거 같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문경에 약돌한우돼지타운 있죠.

예.

지금 1호점하고 정육점이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예.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육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대양정육점이 사실 가깝긴 하지만 그래 하지 말고 항간에도 자꾸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직접 문을 열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호점에 대해서는 김상용 사장님이신데 거기에도 우리가 독촉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또 군데군데 문을 닫는 경우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거는 조치를 해주시고요, 상차림비가 3천 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가격이 좀 싸다 생각 안 하십니까?

그 주변이 전부 6천 원 아닙니까, 6천 원인데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1년 정도 성과를 보고 정말 3천 원이 턱없이 적다든지 6천 원이 거품이 아닌지 그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첫 도입한 겁니다.

그리고 가격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박하다, 장사하시는 분들 아마 느낌이 많이... 그래 자기네들 작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남기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지원 사업에 우리가 올해는 매출 1억 원 이하로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금방 과장님께서 매출 1억 이상으로 매출에 대한 거를 그걸 깨고 전체 다 지원 대상자로 하겠다, 했는데 지원 금액이 500만 원, 1,000만 원 있었는데 지금 맥시멈을 정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3,000이면 3,000 요런 부분도 해놔야 되지 아니면 또 마구잡이로 크게 올릴 수 있으니까 맥시멈 금액은 꼭 해놓으셔야 돼요. 그 부분도 좀 해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매출이 많고 하는 데가 손님이 많이 오니까 거기가 더 위험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좀 해주시고 꼭 맥시멈 금액은 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환기시설에 덕트나 환풍기, 환기구 요렇게 돼있는데 이 부분에 요새 또 공기살균기도 설치를 합니다, 일반 갖다놓는 이동식 말고요, 설치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맹 인정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아마 업체에서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덕트를 하게 되면 공사에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공기살균기 자체가 또 그만큼 혜택이 있다는 거 같더라고 많이 예방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상품권 발행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문경이나 가은 쪽에다가 업체들을 하게 되면 시스템 설치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지류 상품권이 지금 한 2,200개 정도가 가맹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호환이 됩니다. 그대로 같이 다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단지 모바일 부분이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합니다. 2,200개 가맹점에 대해서 다 하려고 하는데 단지 중점적으로 해보는 거를 문경읍이 관광지니까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젊은 층들이 많이 오니까 문경읍과 가은읍을 중점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스템을 어차피 우리가 그걸 깔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어차피... 자부담이 있어요, 시스템 까는 거.

자부담 없습니다.

없어졌다고... 시에서 다 시스템을 깔아줍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일성파크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갔다 왔어요, 현장 갔다 왔는데 지금 상당히 미비합니다. 지금 10%도 안 됐다는 거는 다 아시고 도에서 지금 5억 해놨는데 우리 박영서 도의원님께서 7억을 일단 얘기하시더라고 해주고 다음에 8억을 더 해주겠다, 이렇게 한번 하여튼 그 부분은 도하고 협력을 잘 하셔갖고 도비 확보 부분을 잘 해놓으셔야 되고 사업 공정률에 대해서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미스가 나지 않게 과에서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관리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니까... 하매 30분 지났네요, 실지로 일자리경제과 힘들고 어려운 데 라요, 또 중요하고... 일자리 만들기가 막 그냥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경제는 더하고 지금 수년간 우리시 전체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요, 예산절감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요. 이건 이제 앞으로 내가 환경보호과나 도시과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전부 관공서, 상수도, 하수도, 전기료 등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무조건 그냥 나오면 고지서 내면 다 내주고 이런 상태 그런 좀 예산절감에 대해 타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63억이 참 고생하셨는데... 이 전통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반복적 투자라, 매년 똑같아요. 그런데 여 보면 할 수 있는 게 낙후상권 소상공인 역량강화 특성화 거리 조성 전부 시설비에 투자되다 보께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시설만 투자하다 보께 수년간 투자를 해와도 맹 그날이 그날이라, 이런 걸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 특별한 대책을 부탁드리고 제가 지난 1일, 6일 날 단양 장엘 갔어, 장날, 이야 참 우리가... 몇 명이 같이 갔는데 우리 중앙시장 3배는 돼요. 그런데 우리 중앙시장에 품목이 20개 같으면 100개가 넘어요, 발을 못 들라 장에 들어가는데 거도 뭐 아케이드 하고 똑같아 우리하고 시설한 거는, 왜! 그네들은 관광객들이 전부 걸로 유입되는 거 라요, 외지인들이. 그래 실지로 우린 여건상 관광객들이 새재가고 어디가면 문경 시내 점촌 시내 올 일이 없어요, 안 그래요, 심지어 문경시장까지도 혜택을 안 받거든... 그래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유입되는 관광객이 전통시장 올 수 있는 방법을 그런 걸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8년부터 중앙시장 청년몰 사업을 시작했어요. 여기 판매되는 게 뭔가 하면 돈가스, 스테이크, 어묵, 네일 등이래,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거라, 하매 18년부터 한 상태가... 이런 것도요, 새로운 청년상인 대표한테 맡길 게 아이고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봐야 된다, 그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새로 용역을 했는데 23억 들어갔습니다만 그동안 닭전골목이 굉장히 도시 미관도 그렇고 장터에 가려고 애먹었고 또 그 앞에 구조물 땜에 애먹었습니다만 이번에 용역을 새로 줬대요, 줬는데 이걸 하면서 기존 노점상 있죠, 할머니들...

예.

그분이나 지금 닭전골목 상인들 이 사람들도 어떻게 같이 마이너스 안 되도록 같이 상생하는 방법도 용역하면서 같이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에 보면요, 견적 단가 기준이 없어... 지금 환경보호과 같은 데 보면요. 야생동물펜스울타리 설치가 기본이 얼마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적용 안할 땐 견적 받는데 이 견적 처리하니까 이 견적이 다 달라요, 이런 것도 좀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검토해주시고 아까 도시가스 관계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파트 위주 라요. 아파트 도색 심지어 문경시에 아파트에 도색 다 해주면서 제가 서면질의 했더니 위험축대담장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이런 것이 결국은 서민을 위주로 한 집중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도시가스공급도 저소득층한테 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어렵습니다만 또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같이 해서... 그리고 앞으로 뭐든 용역을 주거든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별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의원님들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와 또 제가 지금까지 민원 제기한 사람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지원 사업에 지금 현재까지 30억을 가지고 2020년도 사업을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전체 대상 업체가 2,283개 업소에서 교부가 결정된 게 593개 업소, 보조금 지급한 게 131건 이래서 22.1%가 지금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며 진행해가면서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본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고거는 좀 된 자료고요, 오늘까지 45%가 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을 직접적으로 10만 원씩 돈을 주는 게 의미보다는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좀 더러운 부분도 좀 해소하고 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감염병 예방시설도 곁들여서 하는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우리과에서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료 가지고 보면 이게 11월 18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된 자료인데 어쨌든 집행율은 그렇게 됐지만 교부결정은 593건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283개 대상 업체 중에 593개 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26% 정도가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283개 업소에서 593개 업체가 26% 된 거 같으면 많이 된 거는 아니지요.

그런데 매출액 1억 이하로만 저희들이 올해 제한을 하다보니까 매출액 1억 이하는 거의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건 아닙니다.

내 얘기는 많은 게 아니잖아요, 90% 지원이에요, 90%. 옛말에 양잿물도 공짜라 하면 먹는다 하는 말처럼 90%면 우리가 보조 지원을 해주지만 이렇게 %가 큰 보조 사업이 잘 없어요.

맞습니다.

그걸 왜 해주냐, 이거는 특별사업으로 코로나 때문에 해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해주면 수혜를 받는 사람이, 보조를 받는 사람이 고마워해야 되는데 불만이 더 많아요. 공교롭게 몰라 나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 사업을 시에서 해줘가지고 고맙다 소리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그러면 이 사업이 그렇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올해 30억인데 내년도 20억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더 올려야지요.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생각해도 이게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는 내년도 예산을 더 세워야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지, 지금 30억을 예산 세운 것도 처음에 신청 기간을 마감 기한을 뒀다가 나중에는 이 예산 소진될 때까지 계속 신청을 받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는 좋은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30억 예산을 세우기 전에 상공인들하고 한번 미팅을 해가지고 의견을 개진을 해가지고 어떤어떤 사업을 해주면 좋겠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도움 필요한 걸 도움을 줘야지 필요 없는 걸 도움을 주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2,283개 업체에서 600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래서 내년도에 20억 예산을 세운 거는 지금 2020년도에 사업 내용 방식으로 하지 말고 더 좀 대상 업체들하고 서로 의견을 나눠가지고 정말 필요한 거를 해주라고...

안 그래도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모지라면 더 증액을 시켜서 해야지 이 사업이 좋은 거 같으면 올해 30억을 해가지고 돈이 모지라면 더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더 많이 해줄 생각을 해야지 20억을 삭감한 이유가 모르잖아요. 이게 사업이 시원찮으니까 20억밖에 핸 거 아니냐 말이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아니 20억을 왜 그래 그럼 똑같이 30억을 세워야지 왜 20억을 세웠어요, 그럼.

올해 해보니까 올해는 진짜로 감염병이 확산되고 급하게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하다 보니까 그냥 30억이라는 돈 정도가 소진만 하면 안 되겠나, 는 생각 때문에 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신건물도 상당히 많고요, 2,283개 중에는... 그리고 상당히 규모가 있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도장 같은 데 이런 경우는 자기네들이 개수에는 포함이 됐지만 우린 그런 거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환기창 같은 게 잘돼있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걸 어떻게 집행할지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걸 해야지, 미리 시에서 다 정해놓고는 여기 기준을 맞추라니까 대상 업체들이 하고 싶어도 거기 맞지를 않아가지고 못 하고 또 매출액이 많아서 못 하고 그래서 2021년도에 사업은 기존 하는 사업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검토를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하고 고마워할 그런 사업 내용으로 해가지고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이정욱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334쪽 현안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철저히 준비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시책사업추진에 필요한 개발부하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시행계획입니다. 대상오염물질은 BOD와 총인입니다. 대상수계는 도의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미정이나 4단계에서 총인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우리시 전체 수계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단계 시행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입니다 주요내용은 단위유역별 오염부하량 산정과 개발계획 및 삭감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고 하수처리장 등에 방류수 수질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35쪽, 문경돌리네습지 생태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문경돌리네습지를 보전하고 생태관광자원으로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훼손지 복원사업 등 4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토지매수 사업과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우리시 전역의 지질자원을 환경부 인증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하여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문경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입니다. 기간은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이며 19년 7월 학술용역 발주, 2020년 용역 완료하여 2021년 상반기 중 인증 후보지를 신청하여 하반기 후보지를 심의 결정하고 2022년 7월 말 국가지질공원 인증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7쪽,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쓰레기배출장소에 분리배출 도우미를 2명 투입하여 배출장소에서 분리배출을 계도하고 이동식 불법투기 감시 장비 8대를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추가 설치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법투기 감시효과를 극대화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338쪽 신규 사업입니다. 2017년 6월 15일 환경부 지정, 국내 23번째 내륙습지인 문경돌리네습지 훼손지 2단계 복원사업입니다. 1단계 훼손지 복원사업은 올해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2단계 훼손지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2021부터 2022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31억 원입니다. 내년도 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39쪽입니다. 문경돌리네 습지 탐방객에게 교육 및 체험, 전시 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습지 진입도로 상부 우곡리 792번지 일원으로 사업비 59억 원, 기간은 2023년까지 3년간이며 그동안 건립 타당성 용역 및 경북도 투융자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021년 2월 공공디자인센터 업무협의, 2021년 6월 설계공모, 21년 9월 건설기술자문, 21년 10월 착공 및 2023년 3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40쪽, 문경돌리네습지의 국제적인 홍보를 위해 국내외 습지연구자를 초청,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의 장 마련을 위한 2021년 문경돌리네습지 국제학술발표회 개최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 기간은 내년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개최할 계획이며 올해 2월 한국습지학회 와 사전 업무협의를 하였습니다. 341쪽, 생태적인 토지이용 및 환경관리를 위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사업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에 따라 시 지역은 2021년까지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법적사무로써 사업범위는 문경시 전역이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2021년 2월 용역 발주하여 2022년 9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342쪽입니다. 삼엽충화석 중 국내에서 보고된 가장 오래된 지층에서 발견된 하내리 삼엽충화석의 학술조사 용역입니다. 위치는 마성면 하내리 산7-1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으로 내년 1월 발주하여 12월 완료할 계획이고 이 학술용역을 바탕으로 삼엽충화석의 보존 및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도시 미세먼지 안심공간조성 사업은 도비 미교부로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추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공평매립장 증설공사입니다. 공평매립장의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이 올해 말경으로 포화상태가 되어 매립할 공간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설치장소는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의 상부에 수직으로 증설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28억 6,000만 원이며 매립용적은 16만 1,000루베입니다. 사용기간은 8년입니다. 내년까지 준공하여 2022년도에 사용개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생활자원회 수센터 신축 실시설계입니다. 기존 재활용 선별시설 노후화와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에 대응하여 선별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57억 원이며 국비 17억 원, 도비 12억 원, 시비 28억입니다. 공평매립장 부지 안에 건립하며 1일 처리용량은 15톤입니다.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부터 2023년 2개년에 걸쳐 설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34쪽,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포상금이 한 마리 멧돼지 경우에 얼마죠.

3만 원입니다.

3만 원요,

예.

아니 그건 고라니가 3만 원 아닌가요.

두당 멧돼지가 3만 원, 고라니 3만 원, 기타 까치 등은 3천 원 요래 돼있습니다.

멧돼지는 2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거는 도에서 주는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런 거고 저희들은 거기에 지금 멧돼지 하고 하는 거는 3만 원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포함해서 20만 원인가요.

도비에서 그냥 지금 이건 안 주고 도비로만 20만 원 줍니다.

도비로만 20만 원 줘요.

예.

그럼 우리가 또 3만 원이 더 지급이 되네요, 시에서.

예.

그럼 23만 원 됩니까?

20만 원만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라니는 이제 3만 원씩 책정해서 주고...

고라니는 3만 원씩 주고... 그러면 여기 유해조수 포수가 있잖습니까?

예.

포수는 몇 명이죠.

지금 25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5명요, 그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기존에 있는 분들이 출동 일수하고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해가지고 25명하고 신규는 한 10%에서 20% 정도 신규를 더... 여기서 미진한 사람들은 적격 부적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새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수가 수렵면허 허가자들이 한 240명, 250명 가까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무슨 불만인가 하면 25명 중에 전년도 실적을 해서 70%, 공개 모집을 해서 30%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한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예를들어가지고 한 지역에 집중될 수가 있잖습니까? 25명이 그죠.

그거는 구역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25명을 예를 들어 가지고 문경읍에 안분 배분한 거예요.

예, 면적하고 해가지고 구분을 4개 구역으로 해서 그렇게 맞춰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민원 사항, 그렇게 배분을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만이 많다고 이러면서 그러면 그분들 중에 전년도 실적이 70% 안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 호계면에 한 명도 없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 지역에 산다고 그분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25명을 나눠서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이 총포라 하는 거는 인력이 1 명이라도 인력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정 인원을 25명으로 해달라 해서 지금 25명으로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포수들 전부 다 주고난 뒤에 하게 되면 나중에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경찰서에서도 그거는 총포를 내주질 않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제가 파악을 하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새 그 반사필름 있죠. 쓰레기매립장에서 수거 때문에 노고가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반사필름은.

지금 반사필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 간은 마을 이장님들의 사인을 받아서 PP포대에 넣어서 들어오면 반사필름과 부직포는 무료로 지금 반입하고 받고 있습니다.

아니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합니까?

예.

그러면 PP포대에 담아오면 무료고 그러면은 그냥 묶어 오면 돈을 받고 이렇게 하지요.

기준은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읍면동에 그렇게 내려 보냈습니다.

아니 어차피 쓰레기 소각할 거 아닙니까? 왜 다시 PP포대에 담으라고 그렇게 하지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부직포는 잘 모르겠는데 반사필름은 가볍고 이게 날려서 지금 현재 소각장에 들어갈 때도 이게 길어가지고 그게 감기기 때문에 소각이 잘 안 됩니다. 이건 또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소각장에 대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거는 반사필름을 견고하게 묶어서 그냥 들어오면 되지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포대를 또 살라면 시장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포대가격이 얼마할지는 모르지만 1천 원 미만으로 하겠지요. 그렇다보면 이중 일이 되는데 그렇다 하면 견고하게 묶어서 차에 싣고 오면 받아줘야 되지 그렇게 오면 돈을 받고 PP포대에 또 이중으로 일을 해서 포대에 담아오면 돈을 안 받고 지금 이렇게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에 기존에 있는 반사필름을 가져올 때 대부분 보면 1톤 트럭에 그냥 가득 싣고 옵니다. 그렇게 오게 되면 그거를 소각장으로 가져가게 되면 막 날리고 이렇기 때문에...

아니 그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견고하게 묶어서 좀 오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세요, PP포대에 담지 말고... 어떻게 또 PP포대에 담는 그런 이중 일을 하도록 만듭니까? 그죠.

그거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안 묶어오면 그렇게 안 받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 노고가 많으십니다.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에 저희들이 9억 5,800 약 10억 원인데 여기는 등기 건축물대장 등본이 있는 건축물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 이유는 뭐죠, 왜 슬레이트 걷어내는데 저들이 시에서 돈을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그거는 폐기물 업체로 지정을 해가지고 환경오염 물질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래보면 오래된 건축물에 슬레이트 지붕이 다 쓰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들은 전부 다 무허가 주택이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무허가 주택의 슬레이트도 좀 지원 확대하는 게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돌리네습지에 저들이 430억 가량 세 군데 합치니까 그래 되네요. 여 보니까 시민의 자긍심 고취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자긍심 고취보다는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우선을 두고 좀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 돈이 장기적으로 투자되는데 과연 이게 저는 습지에 대해서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저들이 학술적 가치도 중요하고 그게 어떤 문화유산도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투자를 했을 때 시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좀 우선순위를 주기를 바라고요.

예.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안심공간조성 사업을 하시는데 장소 어딥니까? 한 채 돼있어요.

공원 등에... 저희들이 당초에 1억을 들여서...

시범사업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했는데 도에 코로나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거는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적정한 장소에다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저들이 미세먼지 안심공간조성 필요하지만 한 채 1억 이러니깐 좀 과하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문경시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금방 서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리네습지 430억 가량 향후 3년간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표 습지가 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 알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생태관광 프로그램으로 지오프렌즈라고 해가지고 경상북도 여섯 군데를 지정했어요, 그죠.

예.

거기에 우리 문경 돌리네습지도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주무계장 권영세 계장을 비롯해서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이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문경시에 아마 핵심적인 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우리 과에서도 항상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의원이 말씀하신 영농폐기물 무상 수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자가로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런 것도 한번 좀 스무스하게 가서 좀 대응을 해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해주시고 전에 제가 한번 지적 시정 질의까지 했는 사항인데 이런 것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섶밭재 폐기물 지금 얼 만큼 됐지요, 처리.

지금은 5만 2,000톤에서 지금 76% 정도 지금 수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올해 연말까지 지금 다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당초에 37,000톤은 12월 말까지 다 돼... 그걸로 하게 되면 올 연말까지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하층부에 쌓여 있는 게 퇴적화 돼가지고 완전 돌화 돼있어 가지고 무게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분명히 이거는 양이 더 많아질 거다, 밑에 하부에 있는 게 그래서 그 용량을 처음에 체크했을 때 당시보다 더 많다,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비가 더 내려온답니까?

다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의했었는데 염려돼서 그래요. 그쪽에서 산정했던 전체 무게양보다 다른 분이 거기에 종사했던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양이 더 많다, 이거는 처리가 더 돈이 더 별도의 돈이 필요할 거다, 기간이 더 걸릴 거다, 저한테 그래 얘기해 주시더라고 하여튼 국비 확보됐으니까 그럼 언제까지 이게 다 정리가 되지요.

지금 계획으론 내년 6월 말까지...

6월 말까지요.

예, 지금 다 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기간이 많이 늘어졌네요, 그죠.

예.

이 부분도 하여튼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포집기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포집기.

예.

악취 우리 발생하는 농암에 대명유지나 가은 갈전에 돈사쪽, 마성에 또 외어에 돈사 축사쪽 있는데 지금 대명유지가 아직도 거 있죠.

대명유지에 거는 지금 해가지고 마성에...

마성으로 옮겼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대명유지가 자구책을 많이 하려고 하는 같더라고 보니까, 벽도 쌓고 하는 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식으로 포집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 악취를 발생하는 농가나 이런 분들이 자기들 스스로 뭔가 개선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이니까 포집기가 부족하면 하나 더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두 대밖에 없잖아요.

예.

포집기를 또 하고 옮기고 하면 또 3개월 운영하고 또 옮기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포집기가 꼭 필요한 것 같으면 하는데 여유 있게 예산을 좀 세워서 하시기를...

안 그래도 국비 지원 사업으로 내려오게 되면 두 대 정도를 더 설치하려고 그렇게...

그런 부분이 우리 문경시에 악취로 인한 민원이 항상 발생하고 있으니까 갈전 같은 경우에는 새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하면 신축을 짓고 하면 아마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마성 외어 쪽이 악취가 엄청나요, 그게 제 지역군데 그러한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하는 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섯 대라고 해놨는데 이 조건이 어떻게 돼요, 조건이, 교체하는 신청하는 조건이...

몇 페이지...

333페이지에 건설기계 엔진 교체하는데 조건이 있잖습니까? 차량 연수가 오래된 거를 지금 하고 있죠, 오래된 거를...

지금 DPF 설치 안 돼 있는 거를 하는데 건설기계는 사실 지금 현재에 신청을 잘 안 하는 게 DPF 설치를 하게 되면 힘이 없어 가지고 처리를 좀 못 하고 좀 꺼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도 하다가 지금 아마 몇 대 안 했을 건데 2댄가 3대밖에 안 했을까 싶은데... 이 조건이 제가 보기에는 노후차량을 해주는 거보다 다른 건 엔진만 바꾼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차체가 썩었는데 최고 10년 이상이라 그러면 10년 더 근접한 신차가 더 안 낫나, 고런 조건도 한번...

지금 엔진 교체하는 부분은 DPF 설치돼 있는 차량은 안 되니까 안 돼 있는 차량은 전부 다 2004년 이후의 차량 이전 차량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노후 차량으로...

하여튼 내용을 면밀히 좀 검토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어디다 설치하지요, 미세먼지 신호등 3대.

그게 지금 우리 중앙공원에 하나하고 가은에 하나 설치하고 그래 3대, 새재하고 이렇게 3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신호등에 표시되는 게 어떻게 돼요, 미세먼지가 색깔로 하는 겁니까, 수치로 하는 겁니까?

신호등이니까 파란불일 때는 안전하고 노랑 때는 좀 주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미세먼지가 지금 현재 우리가 맑음 이렇게 하는 거처럼 신호등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울타리 지원 설치하는 거 있죠, 피해예방시설.

예.

권역별로 정하고 있는가요.

올해 예산을 5억을 요청했는데 3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3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동에 울타리 전부 다 신청을 읍면동에 다 받아서 3억 되는 부분까지 해가지고 읍면동에 배정을 그래...

지금 실질적으로 과수농사 농업하시는 분 마을에 상당한 피해가 많은 데가 많습니다. 그렇게 좁게 소규모로 하지 말고 권역별로 한 마을 단위로 권역별로 해주시는 게 아마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마을 단위로.

매년 의원님들하고 하는데 어느 실질적으로 3억을 가지고 어느 한 동네부터 하게 되면 14개 읍면동을 다 한다 그러면 14년 걸리잖습니까?

금액이 예산도 작지만은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가구당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걸 넘어서서 딴 데로 들어오잖습니까? 그러니까 권역별로 끊어서 해주는 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예방사업이 더 효율적이다.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 이것도 예산 확보하는 데도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직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좋은 이야기 하셔가지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관계 좀 질의 드리면 멧돼지 포획틀 내년에도 계획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많이 잡는 분들은 많이 잡고 못 잡는 분들은 못 잡고 그렇습니다.

아니 포획틀에서 몇 마리 잡았어요, 올해 작년 해서...

올해 제가 알기로는 70마리인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획틀에 그렇게 들어가요.

예.

한번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안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요.

포획틀 자체가 전문 포획틀 놔주는 우리 포획단에서 두 명이 선정이 돼가지고 가서...

그러면 그거를 잡고 또 자리 이동해서 또 다른 데 설치하고 그렇게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70마리 정도 잡고요.

한 70마리 정도...

그럼 효과가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전기자동차 보급하는 거 있죠.

예.

그거는 왜 보조 율이 해마다 자꾸 줄어들어가요.

전기자동차 보조율 그거는 환경부에서 무슨 차는 얼마 딱 이렇게 보조금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거 같은데요, 보조금액이.

그거는 지금 현재에...

뭐 얼마 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자체마다 보조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다른데요. 같은 차라도 문경하고 예를 들어 경기도하고 이쪽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1,500하다가 1,400하다가 또 1,300으로 지금 내려갔잖아요.

예, 그거는 정해져가지고 경상북도에서 공문에 무슨 차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가지고...

경상북도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공문을 그래 봤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한번... 제가 알기로는 보조 율이 지금 틀린데요. 이게 정책을 전기자동차 같은 걸로 보급을 그렇게 할라 그러면서 보조 율을 자꾸 해마다 자꾸 줄이니까 앞에는 정책을 장려할라 그러고 뒤로는 억제하는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리고 전기자동차도 또 선호하는 데가 있고 저희들 내년도에는 좀 많이 지금 내려와 있는데 그게 수요와 공급이 사실 조금 그렇고 좀...

아니 그런 거는 내가 전에도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343쪽에 미세먼지 안심공간조성 사업 있잖아요.

예.

이런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안심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려면 차라리 이 돈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나무를 하나 더 심는 게 낫지, 여기다가 이거 정자 식으로 하나 이렇게 안심공간을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더 효과가 있겠어요.

마침 또 저희들 올해 도비 미교부가 돼있는 상태로...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하더라도 좀 지금 미세먼지 저감장치에 대한 저감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데 대해서 좀 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거 아니라도 어디 정자 같은 거 지금 보면 읍면에 지금 예산 신청 들어온 것만 해도 몇 백 개가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만 해도 앉아서 그냥 뭐 저감 위에서 저감되는 데 있지 여기 뭐 어디 유리로 막아놓는다고 해서 이게 무슨 안심공간이 어떻게 돼요, 저는 정책이 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또 에너지 절약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올해 환경연수원하고 해가지고 전기 수도 요금 절약 컨설팅 한 게 있지요, 8월 달에... 전기 수도 에너지 절약, 각 동에, 아파트에...

예.

그래 했는데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 이게 지금 문경시 관공형이 한 2억 3,000 정도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문경 시내 공중화장실이 283개, 이 컨설팅을 절약을 주민한테 하기 보다 시 자체부터 먼저 해야 돼요. 지금 보리요, 283개를 하려면 자료 보께 저걸로 절수 설비로 한 5억 들어가요, 5억 들어가는데 그 많은 예산하면서 여긴 왜 인색하나, 예산 부서에서, 지금 보면 5억 들어가는데 예산을 2000년도 2,000만 원, 2001년도 2,000만 원 이래, 그럼 5억을 하려면 25년 걸려야 돼요, 조치하려면, 이런 예산을 어째 단번에 좀 1, 2년 강제로 못 하고... 과장이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 2,000만 원 가지고 뭘 해, 물은 막 새는데, 지금요, 상수도요금이요, 우리가 받는 게 톤당 880원이고 생산원가가 1,560원이라요. 이 많은 물이 새나가도 절약엔 시에 관심 전체가 없어, 시장부터 없어, 이거 좀 특별한 대책 세워 봐요, 국장이. 우리부터 절약하고 일반인한테 해라해야지 일반인 뭐... 그래 이런 건 제도상으로 좀 특별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고 계시네요. 330페이지 우리 낙동강수계기금 이 설치비가 뭔 용도로 쓰는 겁니까? 설치비에는 9억 1,400, 330페이지.

낙동강수계기금은 지금 저희들은 사실은 낙동강에서 취수를 안 하고 지금 금천에서 하는데 낙동강을 하는데 톤당 10원씩 해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하수도사업소 설치하고 하수관급 설치하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쓰고 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혜택을 받아가지고 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이 영순에 있죠, 그죠.

예.

거기서 채수한 물을 갖다가 문경시민의 한 60%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순면 같은 경우엔 혜택을 지금 많이 못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러나 그 좋은 물은 우리 문경시민들이 잘 먹고 있습니다. 이쪽에 나오는 거기다가 우리 하수처리시설을 갖다가 영순에 사실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영순에도 많이 설치해야겠죠, 그죠.

예.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야생동물 지금 멧돼지는 어떻게 포수가 쏴가지고 하면 어떻게 해가지고 오면 줍니까? 이거, 지원금을.

멧돼지는 지금 현재에 다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등록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자기가 잡은 걸 해가지고 오게 되면 지금 전량 우리 매립장에 매립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산에서 잡았으면 산에서 끌고 내려와야 됩니까?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매립장에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가 옛날에는 뭐 꼬리를 잘라온다, 귀를 잘라온다, 이랬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높은 산에는 안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가져와가지고 매립장에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매립장에 상시 두 명이 아침 오전 내내 그거를 밤새 잡은 거를 아침에 가져와서 오전에 가져와서 지금 매립장에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품에 비해서는 보상금이 작다,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안 잡고 있고, 그래 되니까 지금 마을까지 내려와서 완전히 농작물을 벼 같은 거는 완전히 다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좀 신경 써야 될 문제고요. 좀 전에 자꾸 돌리네습지, 돌리네습지 그러는데 돌리네습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지막 보고입니다, 마지막 보고, 생태 보고입니다. 이거 잘 설계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적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요.

예.

그리고 재활용 분리 배출 활성화 337쪽 이동식 불법투기 감시 장비 확대 이거 불법 행위 해가지고 행정처분한 거 있습니까?

감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과태료 냈는 게 20만 원씩, 10만 원씩 해가지고 징수한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보니까 영농폐기물수거 집하장도 있는데 거기도 설치하죠, 이거, 이동식 설치 안 합니까? 고정식이나.

어디...

영농폐기물집하장에...

영농폐기물 집하장에는 그거는 마을에서 관리를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마을에 지어 놓으면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그 안에다가 그냥 비닐만 갖다 넣으면 괜찮은데 별걸 다 넣습니다, 그 속에.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영농폐기물 집하장 1억 6,000만 원씩 매년 책정돼가지고 특히 농암이나 이런 데는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마을별로, 그 정도는 또 사실 조금 마을에서 분리하는 데 조금... 그걸 CCTV를 다 영농집하장에 달게 되면 그것도 만만찮은...

그러께 도로 부위, 마을 안에 말고 도로 가까이 있는 거는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그냥 다 차 타고가면서 훅 던지고 가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불법단속 지역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난 뒤에 여력이 있으면 또 그런 마을에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조치하겠습니다.

일단 시민들께 잘 홍보하고 하여튼 깨끗한 우리 문경시를 만드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포수가 250명 정도 된다 했죠.

예.

그리고 등록된 포수는 25명 좀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게 부분이 뭔가 하면 얼마 전에 또 인근에서 야생 멧돼지 해가지고 오류 사고가 나고...

아니 그거는 그래 따지면 총을 아예 나오지 말아야 돼죠. 그런데 우리 면에 포수가 30명 정도 필요하다, 이러면 우리 시장님이 그거 경찰서에 요청을 하면 들어준답니다. 경찰서에서 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포수를 등록하시는 분이 보통 한 30명 정도 되더라고 이번에도 탈락한 분이 4명 정도 된답니다. 그런 분을 다 구제해주시고 만약에 포수가 지역 읍면동 단위로 신청을 하시면 우선적으로 그 지역 포수를 그 지역에 배치하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권순구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년도 전망 및 중점추진 방향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2페이지, 현안사업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 슬로프 차량 7대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2021년도에는 4,200만 원으로 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하여 총 8대를 운행하겠으며 운영비 3억 4,200만 원으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용률 제고를 위해 알림마당 등 시정홍보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공공형택시 희망택시 운행입니다. 2020년도에는 시내버스 미 운행마을 10개 읍면동에 21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였으며 마을별 수요조사를 통해 10회 씩 증회 하여 월 1,236회 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신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단속입니다.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 및 상습 불법주차 발생구간에 고정식 CCTV 16대, 차량탑재식 1대, 주민신고 인력 6명이 현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말 기준 주차위반과태료 부과 건수는 2,739건이며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는 연중 24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은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 금년 6월부터 신고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신고제 등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무인주차단속시스템 확충 및 성능개선 사업입니다. 중앙지하차도 앞 교차로와 더블유치과의원 앞 2개소에 고정식 CCTV를 신규로 설치하여 불법 주차 차량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무분별한 주차 관행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도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69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심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상가접근성 향상 및 침체된 상권을 회 복하고자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감정가격 부동의로 보상협의가 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8월 김영익 외 6명이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하여 12월 11일 경상북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심사가 있습니다. 재결이 결정되면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보상협의 후 내년도에 주차장 74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소규모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터 및 건물이 없는 유휴 부지를 임대하여 주택가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6개소 70면은 조성 완료되었으며 2개소 30면은 12월 중에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21년도에는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약 10개소 15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부지 임대기준은 재산세 면제를 통한 무상임대 방법과 연간 최대 공시지가 2.5%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유상임대 방법이 있으나 가급적 재산세 면제를 통한 무상임대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속도관리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심지역 일반도로를 50㎞, 주택가 및 이면도로를 30㎞ 이하로 하향하는 교통정책으로 내년 4월 17일까지 기반조성을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갑니다. 금년 동지역에 대하여 노면표시와 속도표지판 80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21년도에는 2억 원을 투입하여 읍면지역 노면표시와 속도표지판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1,900만 원으로 하향속도에 맞게 점촌시내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는 신호연동화 용역을 추진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1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운전자 및 보행자 시인성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보급사업과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노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신호등 교체, 그리고 기타 교통안전시설물설치 사업입니다.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없는 문경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360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 용역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대안교통모델 발굴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 용역을 실시하고자 국토부에 국비를 신청하였으나 2021년 가내시 결과 반영되지 않아 추후 국비를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시내버스 차내 정류장안내 LED전광판설치입니다. 금년도 BIS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시내버스 40대에 시내버스 차내 정류장안내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노선정보, 버스 현재위치, 도착예정지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나 내년도 본예산에 미반영이 되어 추경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미세먼지 비말차단형 버스승강장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코로나 19 등 바이러스 감염원 차단을 위한 공기정화 시스템이 탑재된 비말감염 예방 및 미세먼지 차단용 버스승강장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앙시장 버스승강장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안전사고예방 홍보로고젝터설치 사업입니다. 비 신호 횡단보도, 상습 불법 주차구역에 로고젝터를 설치하여 시각적 효과와 야간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다양한 시정 메시지를 비 대면으로 전달하는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미 반영되어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설치 사업입니다. 서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 질문에서처럼 어린이가 횡단보도에서 안전하게 대기하고 운전자들이 쉽게 인지하도록 바닥이나 벽면에 노랗게 표시하는 옐로카펫설치 사업을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및 시설 내 설치하여 우리 아이들이 차량으로부터 보다 더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노인안전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에도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2021년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후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신마을하고 상신기 공평삼거리 그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이 다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꼭 명심해서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주차관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상인회 하고 한번 의논해보셨나요.

예, 지금 상인회 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를 상인회 하고 상의를 해서 요샌 무인주차시설 설치도 있고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일단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차는 또 폐차할 차를 며칠 세워놓고 이런 모양이라요, 실질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거를 상인회 하고 빨리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청 주차장에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 쭉 보면 주차 도색이 잘 안 보여요, 특히 장애인은 아예... 저도 이게 장애인인지 일반인인지 그래서 시내도 저들이 도색을 잘 하고 있잖아요. 문경시청에도 주차장 도색을 한번 새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3쪽에 공공형 택시가 지금 운행이 잘 되고 있고요,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이용을 많이 하는 걸 제가 봤고요. 그런 건 참 잘 돼 있는데 지금 택시 기사님들 1년에 교육을 몇 번씩 하는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교육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지금 우리가 택시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카드 수수료라든지, 요금을 보전해주고 또 광고했을 때 광고비도 주고 다 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은 또 선진지 견학까지 보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혜택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택시 업계에. 그런데 택시를 타보면 기사님들이 친절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고요, 복장이 불량한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 청결도라든지, 차 안에 담배 냄새 이런 거 굉장히 시민들이 지금 불쾌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비가 있는데도 우리가 만약에 점촌동에서 모전동까지 가면 새로 생긴 업체나 건물들은 잘 몰라요, 그쪽으로 안 가면 그러면 네비가 있으면 네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기사님들이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뱅뱅 돌다보면 요금도 더 많이 나오고요. 저희들도 모르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비가 있는데도 활용 안 하는 거 이거도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정차할 때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정차할 때 좀 도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른 차가 지나가도록 한쪽 옆에 서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를 못 해요. 그래서 손님 타고 있는 동안에 뒤에 차량들이 운행을 못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의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게 좀 지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예, 내년도에는 택시 운수 종사자들 교육을 별도로 해서 시민들에게 친절한 택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거를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는 관광지기 때문에 혹시 또 관광객들이 왔을 때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자기 차로 안 오고 버스로 왔을 때 하루 종일 택시를 이용하면 그분들이 가이드처럼 설명도 잘 해주고 우리 지역에 대한 안내도 잘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돼있다고 지금 불평들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좀 더 안전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제가 어제도 택시 세 번 이용했습니다. 담배 냄새가 나는 차가 있으면 정말 내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기사님들 복장이라든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걸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직 우리 의원들께서 다들 염려하시고 하는 부분이 우리 희망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뭔가 좀 개선점이 필요하다, 저한테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조기에 항상 예산이 소진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많고 우리 버스 같은 경우에는 운영 손실에 대해서 예산이 2억 800이라도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을 많이 해놨잖아요. 택시도 손실이 많습니다, 택시가 요새 왜 그런가 하면 겨우 이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 부분인데 마을도 좀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고 예산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 희망택시 부분에는, 고걸 한번 유념해서 잘 검토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하기 위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또 말씀드렸는데 문경하고 가은 같은 경우에는 장날 차량 주차단속 차량이 홍보하는 쪽으로 주기적으로 한번 해주십사하는 부탁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정식 의원님 일전에 시정 질의하신 옐로카펫 하는 부분에 어르신들 노인보호구역도 한번 참고해 주시지만 아동보호구역도 따로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주변에 애들이 아동보호구역 그 부분도 옐로카펫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승강장 리모델링 사업하는데 점촌버스터미널에만 한다고 예산을 계획 잡으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택시 제가 택시산업조례도 만들어 드렸잖아요. 우리 택시하시는 분들이 모전공원이나 흥덕교차로 부분에 또 중앙시장 쪽에, 문경새재 쪽에 택시들이 서있는데 이쪽 부분에도 택시 승강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도 힘들고 겨울철도 그렇지만 그쪽에 택시가 대어있는 부분들도 승강장 계획을 한번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택시하시는 종사자들이 우리가 280 거의 300명인데 버스는 우리가 40대밖에 안 돼요, 택시는 거의 300명입니다, 286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승강장을 개선하고 리모델링 한번 만들어줄 수 있는 방안도 과에서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거, 우리 시민들의 발, 택시나 버스입니다. 우리 희망택시가 첨에는 당초에는 1억 5,000을 세워놨다가 1,000만 원을 더 삭감해서 이 좋은 취지의 정책을 갖다가 왜 이렇게 삭감을 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1억 5,000 올렸었는데 올해 당초 예산하고 비교해서 1,000만 원을 감하고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아니 추경, 추경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우려면 버스도 더 많이 주는데 택시 같은 공공형 택시는 진짜 참 좋은 정책입니다. 이건 이용 대상을 0.8㎞ 이상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낮추는 한이 있어도 이건 좀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저 BIS 있잖아요, BIS 지금 올해 구축했습니까?

예, BIS구축이 다음 주에 준공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공단과 같이 해서 준공을 처리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버스 위치가 어디고 이런 걸 좀 불편하거든요, 그런 사항 자체가, 도착 시간도 알 수 있고 참 좋은 사업이고... 그다음에 안전사고예방 홍보로고젝터 이거는 삭제된 게 맞습니다, 이걸 삭제하시고...

예, 그거는 삭감이 됐습니다.

예, 삭감되고 다음에도 이런 정책하지 마시고 신규사업, 횡단보도 투광기나 발광형 안전표지만, 스마트 교차로 이런 걸 많이 하십시오.

예.

이런 걸 많이 하셔야지 여기 보니까 시정 메시지를 비 대면으로 한다, 시정 홍보 어제도 제가...

그 부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취지는 밤에 불법 주차 해가지고 횡단보도나 이런 부분에 잘 지나지 못 하도록 차를 많이 댄 부분에 그런 쪽에 주차 안내 홍보입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 투광기나 스마트 교차로 많이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희망택시 관련해서 저도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개 읍면동에 22개 마을을 지원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추가로 더 지정할 마을이 없는가요.

추가로 신청 들어온 거에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읍면동에 추가 조사를 해가지고 읍면 마을에서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또 추가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개 마을하고 추가로 내년도 시행되는 마을하고 지역을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뭔가 하면 약돌샤브샤브에서 금성주유소까지 거리, 모든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무인단속 주차단속 카메라를 좀 설치할 수 없을까요, 주간에는.

그거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CCTV설치를 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그쪽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워낙 반대를 많이 해서 그래서 설치를 못 했는 부분입니다.

지금 양쪽에 주차를 하니까 대형 버스라든지 대형차가 교행이 안 된다고 여러 의원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자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도시계획을 다시 편입을 해서 도로를 넓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은. 그러면서 주차단속을 강하게 그렇게 좀 추진해주기 바라고 그리고 차량등록 업무 있죠.

예.

그 관련 민원 들어오는 거 없습니까, 번호판제작교부소하고 이런 거 관련해서 과장님 알고 있는 민원은 없습니까?

예, 특별한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 업무는 시청에서 하잖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번호판 교부 제작은 영신에...

대행 업소에서 합니다.

물론 딜러들이 달고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등록 업무하고 번호판 부착소하고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민원은.

제가 아직까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두 분이죠, 그죠.

예.

그에 대해서는 또 어떤 얘기가 들리는 바가 없던가요.

지난번에 말씀했는 거를 한번 보니까 등록이 수요가 많지 않은데 업체가 두 군데다, 그래서 합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전해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수 취급하는 업소 있고 짝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그러면 홀수를 하면 홀수업소에 가야 되는데 그죠. 내가 번호판이 홀수 라요, 그런데 저쪽에 짝수에 가서 몰래 달아도 아무 제재사항이 없어요, 그런 민원 들어온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그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얘기를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약돌샤브샤브에서 거기는 지나더라도 점중 후문부터 삼거리까지는 인도블록만 줄이는 게 아니고 지금 산이잖아요. 산이니까 도로를 공사할 적에 같이 하는 거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도만 줄여서 또 안 되니까 어차피 또 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 때 도로를 좀 확장하는 걸로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05 회 의중지)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박인희입니다. 계속해서 372쪽, 농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2쪽부터 374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5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지역 특화품목을 브랜드화하고 민간자생조직을 활용하여 특화 산업화하고자 총 7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 기반 사업입니다. 지역 내 민간자생조직을 액션그룹으로 묶어 스포츠식품 산업의 뿌리를 내리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금년 7월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8월 시행계획 착수보고회 를 거쳐 현재 시행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에 대한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추진하던 1·2차 신활력사업과 차별화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특화산업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376쪽, 청정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청정식물원 조성사업은 산양면 반곡리 240번지 일원에 조성할 계획으로 면적은 42,726㎡이며 사업비는 새소득작목 2억, 식물원 조성 42억으로 총 44억입니다. 사업내용으로 허브하우스 3,300㎡, 청년창업경영농장 10,000㎡를 조성하고 체리, 딸기, 허브채소 등 사업의지와 사업성이 있는 업체를 발굴하여 청정식물재배단지 26,766㎡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청정식물원 및 청년창업경영농장의 설계용역을 확정하고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청정식물원의 내실 있는 운영과 청년창업 경영농장의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 및 공모 등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7쪽, 병해충 방제용 드론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병해충 방제용 드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500만 원으로 사업량이 3대입니다. 5㏊이상 벼 재배 전업농에 농업용 드론 구입비를 50%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로 문경 쌀의 품질유지와 인근 농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내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랜드마크 내 새소득작목지원 사업입니다. 랜드마크 부지 내 체리, 딸기, 허브채소 등 사업의지와 사업성이 있는 업체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온·습도와 환기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팜 하우스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기술 집약 스마트산업 확대로 노동력은 줄이고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 확대로 농가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밭작물인 양파를 유통하는 업체에 저온저장고 증설과 이식기 등 기계화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비 절감과 고소득 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9월 초 농식품부 국비공모를 신청하였으며 현장점검 및 사업심사를 거쳐 10월에 우리시가 최종 사업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0쪽입니다. 한계농지를 활용한 밀원단지조성 사업입니다. 랜드마크 내 공휴지를 활용해서 산초묘목을 보급하여 밀원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양봉 농가와 새소득작목 희망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밀원단지 재배단지조성은 양봉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코로나19 대응 면역력 증진을 위한 기능성 문경산초 꿀 특허로 문경 홍보와 지역발전에 크게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대체작목육성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대체작목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체리, 황실대추, 비단감, 키위 등 묘목 구입비를 지원, 새소득작목 희망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과수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기존 과수 시장보다 발전가능성이 풍부한 대체과수 시장을 선점하여 문경시 홍보 및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382쪽부터 388쪽까지, 2021년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경 농업이 문경 경제를 살리는 기초이면서 가장 큰 수확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농촌에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사과나 오미자철에 작목 시기가 되면 일손이 항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농촌 인력 때문에 상당히 애먹고 있는데 요즘에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노쇼가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내년에 지금 제가 전에 농촌인력중개센터조례를 해놨지만 인력중개센터 가동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과수농가라든지 시설하우스 각종 농가에 정말 인력수급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들이 인력 중개 농협하고 연계해서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해서 지역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촌에는 어르신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인력이 항상 딸리는 편이니까 유념하셔서 농촌인력중개센터 잘 활용해주시고 농업명장에 대한 조례도 제가 해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예산계획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한테 농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긍지와 자부심을 부여하는 그러한 사항이고 이러한 부분도 향후에 예산이 되어서 꼭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냉해 피해 대책할 때 방상팬 이런 건 보조 사업으로 안 해줍니까?

과수농가에는 해주고 있습니다. FTA기금사업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가면 갈수록 냉해 피해가 항상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이 방상팬 이러한 부분이 지원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건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좀 더 살펴주시고 우리가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을 농정과에도 잡아놓고 유통과에도 잡아놨더라고요. 같은 맥락인데 스마트 처리하는 방법하고 요즘 새로 나온 플라즈마케어시스템이라고 신선도 올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플라즈마케어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시에서 한 번도 안 해봤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같은 장기 저장제지원인데 유통과하고 농정과하고 예산이 3억 3,000 있고 유통과는 3억 6,000 잡혀있어요, 내년 예산 보니까...

저들은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는 거고 유통축산과는 APC라든지 대단위 유통센터에 대한 지원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농협이나 APC는 유통과에서 하고 농정과에서는 개별 농가에...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스마트 처리도 지금까지 해왔지만 앞으로 플라즈마케어 시스템 자체가 지금 많이 선호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면밀히 잘 검토해서 될 수 있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중점적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주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실 기회 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오미자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오미자와 사과, 콩 여러 가지 섞어서 음료를 만들...

꼭 할 때 접목을 문경시에 나오는 게 네 가지 오미자, 콩, 사과 뭐 다른 거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영양 성분이 진짜 우수하다는 게 스포츠음료니까 힘이 넘치는 활력제 이런 식으로 플러스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꼭 제가 부탁에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섯재배 지원하는데 버섯 배지 지원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버섯 느타리, 표고 이런 덴 다 지원하죠, 종균에.

예, 그렇습니다.

새송이에 대한 종균은 지원 안 하고 있지요.

예,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송이 농가가 얼 만큼 되지요.

한 네 농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좀 많죠.

예.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살펴야 하고 새송이 하시는 분들도 종균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9페이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 내년도 예산이 1억 3,500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체 예산은 2년간 10억인데 이게 지금 농업법인이나 농업 조직 어떤 쪽으로 지금 시행한단 말입니까?

공모사업인데요. 양파가 옛날에는 인력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심는데, 뭐 이런데... 기계화를 시켜서 인력도 부족한데 승용이식기라고 이런 게 새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육묘해서 중간에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계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협에 준단 말입니까, 농협 법인에 준단 말입니까?

농협 아닙니다, 농협 아니고...

지금 여기 농협 법인이나 농협 조직 이래 놨잖아요.

예, 그런데 저들이 공모할 때, 국비 공모할 때, 신미네유통사업단 하고 거기 조합원들이 같이 신청한 사업입니다.

아, 이게 신미네에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그럼 위에서 내려온 거네요, 국비 해가지고...

예, 국비입니다.

신미네... 좋습니다. 나머지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간다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 중에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7억 2,000잡혀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반납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2억 5,200이 잡혀있는데 반납했는데 다시 잡은 이유가 뭐죠.

전에는 보니까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홍우진 씨라고... 국비사업을 공모했는데 도저히 자부담하고 너무 많으니까 사업이 안 돼서 포기했는데 내년도 사업하는 거는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이라고 이거는 육묘 관련이 농가들은 많이 수요를 하는데 너무 비싸서 어데 공동으로 육묘할 수 있는 그런 문경육묘영농조합법인이라고 거서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사업 신청 받은 겁니다.

아, 산양에 육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7억 2,000이 포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계하고 하니까 부담이 너무 심한 거 같아서 농가가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께 개인적으로 지으면 돈이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이걸 관에서 하니까 부가세라든지 그 모든 잡비가 다 붙어가 그렇다,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반납하는 이런 사항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유통축산과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농축산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창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3쪽 2021년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과 394쪽 주요 일반 업무는 제출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고 우수한 가공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소규모 가공사업, 전통식품 육성과 HACCP시설 지원으로 총 사업비는 2억 3,800만 원입니다. 400쪽, 현안 사업 두 번째입니다. 유치원, 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입니다. 지원대상은 6,400여명이며 사업비는 22억 5,400만 원입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에게 최대 60만 원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입니다. 401쪽, 현안 사업 세 번째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으로 문경사과의 안정적 생산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009년 준공 후 연간 325일 가동으로 인해 시설이 노후화 되어 시설 보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선별라인 전면 교체와 저온저장시설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시설을 보완하게 되면 현재보다 하루 28톤을 더 처리할 수 있어 과수농가들의 불편을 다소 해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402쪽, 현안 사업 네 번째입니다. 농산물 온라인 판매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생활패턴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생활패턴에 맞추어 홈쇼핑 등 다양한 판매활동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03쪽, 축산농가 ICT 융·복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적의 사양 환경 조성으로 20%이상의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소 당 2억으로 총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404쪽, 가축 폭염피해 방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름철 고온에 의한 가축의 폐사 방지와 질병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4,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축사단열, 안개분무, 송풍기 시설 등을 지원합니다. 405쪽, 문경약돌 축산물 명품화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경약돌 축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1년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해로 문경의 약돌 축산물이 널리 퍼져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문경약돌 한우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2년 연속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였지만 21년에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문경의 약돌 한우를 널리 알리는데 힘쓰겠습니다. 408쪽, 신규 사업입니다.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깨끗한 농장 조성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축산은 환경적인 요인과 사회 적 요인으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사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초가 되는 한우농가 울타리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20개소 2억 원입니다. 407쪽부터 417쪽까지,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 업무하고 유통축산과 업무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크게 분류를 하면 농정과에서는 농업 생산에 관한 것과 농업 정책에 관한 업무를 하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유통축산과는 농산물 생산 후에 유통판매에 대한 업무를 주로 하죠, 그죠.

예, 맞습니다. 가공 업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판매 홍보는 어디서 전담을 합니까?

저희들 농산물 홍보도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 계가 있습니다.

농정과에서도 홍보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 같은데... 그죠.

그건 축제하고 연계돼서...

단지 축제와 연계돼서 하는 홍보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건 어디서 합니까?

그건 친환경농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농정과에서 하고 있죠.

예,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 지원은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학교 급식 업무는 저희들 과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제관련 홍보라도 홍보비를 농정과면 농정과, 축산과면 축산과 그렇게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 홍보도... 전문성이 좀 결여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좀 들거든요. 그래서 홍보라든가 또 택배비 지원 여러 가지 생산 후에 홍보라든가 판매 지원되는 거는 유통축산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 업무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저희들 통합을 한다면 열심히 또 하도록 하고 좀 축제와 같은 것은 농가하고의 연관성이 있어서 좀 그런 성격은 조금 저희들하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타 업무는 저희들 뭐 이렇게...

그렇다면 작은 업무지만 택배비 지원도 유통축산과에서 해야 맞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래요. 업무 조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국장님! 어떠세요. 그런 거는 좀 일원화시켜가지고 창구를 전문성 있게 그렇게 좀 추진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새재의 아침 있죠, 그죠.

예.

새재의 아침 현재 저희들이 전체 사용 범위나 농가 현황 어느 정도 되지요.

저희들 새재의 아침이 2009년도에 공포가 되어서 지금 많이 투자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하는 데는 저희들 농협 위주로 지금 한 8개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 저희들도 고심이 좀 많은 편인데 내년도부터는 조금 가공업체라든지 다양하게 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브랜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공동 브랜드를 만들면서 돈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때도 내용을 알지만 이 브랜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과나 오미자, 배추도 그렇고 가공식품도 그렇습니다, 이 브랜드를 활성화해야 돼요. 만들어놓고 안 써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보니까 새재의 아침이라는 광고 프로도 만들어갖고 잘 하셨는데 이 브랜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역 이력제도 같이 겸해서 하고요. 그리고 문경시장이 인증한 농산물이라든지 그것도 같이 박스에 겸해서 하나의 브랜드에 모든 걸 접목시켜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새재의 아침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품목하고 만일 법인이라든지 이런 내역은 저한테 별도로 좀 보고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은 항상 유통과에서는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TV부분에도 한번 노출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혹시 레스마켓이라고 아십니까, 레스토랑하고 슈퍼마켓 해갖고 하는 건데 식당에다가 농·특산물 진열장을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줘갖고 관광지에 식당 같은 데서 농·특산물을 팔 수 있게 레스마켓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일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외부 사람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가서 사는 거보다 가까이서 밥 먹고 살 수 있는 이것도 많이 활성화가 된 데가 많습니다. 레스마켓이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갖고 유통하고 판매하는데 해주시고요.

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내년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하지요.

예, 실시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에서 대응책이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사실은 생각보다도 축산 농가들이 많이 우려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려할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사실 축산 농가에서 1년에 한번 내지 2번 정도 축분을 거둡니다. 거두는 중간에 충분하게 축사 내에서 발효시켜가지고 배출한다면 그렇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고 또 대규모 사역 농가들이 사실은 걱정인데 금년도에 지금 영순 같은 경우에 몇 농가들이 휴업을 해서 지금 대형 퇴비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범 사례가 되면 그런 것을 조금 확대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퇴비 부숙도는 거름을 거르고 할 때 냄새가 많이 악취가 많이 나고 하고 하는데 개별 농가에서 축사에 다시 부숙도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하려니까 자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퇴비 면적이 조금... 올해 현대화사업에서 그걸 개선을 해서 지원 대상으로 올해 센터하고 협의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대상에 포함돼서 퇴비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강구는 해놨습니다.

예, 그거를 면밀히 한번 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잘 유대관계를 해서 축협도 여기에 같이 사업을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축협하고도 공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정액지원 사업이라고 있죠.

예, 우수정액지원 사업 두당 1만 원 지원하는 거 있습니다.

1만 원 지원하는데 처음에 첫 수정할 때 6만 원짜리고 재수정하면 5만 원인데 1만 원씩을 우리가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죠.

예, 1만 원씩...

혜택을 보는 건데, 감액되는 건데 우리가 예산이 안 작습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세웠다가 다시 또 추경에 더 보태주고 하더라고...

예, 저희들이 우수정액 공급으로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어서 요구가 많은데 항상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우수정액 사업에 번식육 13,000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수정액사업도 아마 예산 자체를 다음에 모자란다고 추경하지 말고 아예 넉넉하게 잡아놓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우량 암소 종빈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150두 가까이가 있는데 우리시에 분만장려금이라고 주는 데가 있어요. 지금 쉽게 말해서 경주나 포항, 아마 상주도, 상주가 지금 한우 두수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주보다 더 많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분만장려금이 20만, 30만 원씩 이렇게 준다고요. 이것도 우리 문경시도 장기적인 면에서 우량 암소 종빈우를 하는데 이것도 검토해볼만한 사항이다, 라는 걸 제가 건의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악취저감 축산환경 조성하는데 미생물 생균제 지금 지원하는가요.

미생물 생균제 저희들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사실은 저희들 센터에서 나오는 것도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검증이 돼서 같이 병행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악취 발생하는 게 아마 실태파악 악취발생 하는 걸 한번 우리가 안 해봤지요, 이제까지 실태 파악을요.

예.

연구하고 용역이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어요. 항상 민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환경과하고 같이 유통과에 축사환경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연구할 용역을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면 혹시 방법이 전문 업체한테 줘가지고 악취제거제를 살포하고 포집기를 많이 하고 하면 자구책으로 이 사람들이 많이 강구를 한다고 농가에서, 그런 부분이 연구할 용역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거점산지가 보완사업을 30억 하는데 보완사업 말고 APC도 그렇지만 일선 농협, 문경농협이나 산동농협 이런 쪽에도 저온 창고가 부족해요.

예,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니까 저번에 산북에 하려다가 그거는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APC를 할라 그러니까.

예, 공공형은 건립이 불가능합니다.

안 되니까 이러한 부분도 각자 농협에서 저온 창고를 하려면 부지를 본인들이 사놓고 건축은 건물에 대해서 창고는 시에서 보조해주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사과를 저장할 데가 없어서 사과가 다 빠져나가요, 유출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작년에 농가형 소형 사과 선별기를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예산을 올해 처음사업을 했죠.

올해 처음 했는데 호응 엄청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지금 또 다시 2대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최하 이거는 아무리 못 해도 10대 이상을 해줘야지 소형 농가에서 사과 선별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올해 과장님이 이걸 해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본예산 2대 돼있는데 확충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번에 지금 하는 건 산건위원회 소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산건위원들이 더 묻고 총무위원들은 가만히 있고...

안 그래도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남기호 의원님이 또 이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좀 전에 황재용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문경거점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 2009년에 준공을 했는데요. 사실적으로 이건 자기들이 지금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지만 시비가 10억 500만 원 들어가지요.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거점산지 노후시설 수리가 2,000만 원, 거점산지 기계장비 수리가 3,500만 원 또 들어있습니다. 지게차 구입, 직원, 방수 이런 건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이윤이 안 납니까? 여기서.

이게 공공유형으로 완전 시설 자체가 저희들 꺼다 보니까 건물 유지 보수하는데 사실은 거한테 일괄적으로 맡기지를 못 하고 장비 선별기계 이런 부분들은 이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좀 하게 하시고요, 또 408페이지 깨끗한 농장 조성사업 소 사육 농가에 대한 안을 안 보이게 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올해부터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축산농가 신규농가는 반드시 울타리를 치도록 돼 있습니다. 울타리를 갖추지 않으면 사육 허가 자체가 안 납니다. 앞으로 향후는 외부 유해요인으로부터 차단도 하고 또 주변도 깨끗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올해부터 강화가 됐는데 기존에 있는 허가나간 축사들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의 축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서 저희들 이왕이면 축사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실질적인 농가 소득하고는 거리가 먼 사업이긴 한데 저희들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환경 사업도 좋지만 이게 보면 사실적으로 악취가 나지 않는 악취개선사업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질의도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또 산건 위원님들은 상임위 들어가서 상세한 거를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 농촌개발과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김학련입니다. 계속해서 농촌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2쪽에서 426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현안사업으로 균특사업인 성유1리 취약지역개조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9억 9,200만 원으로 슬레이트지붕개량, 마을간이상수도 노후관교체, 집수리, 집철거와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등을 진행하여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안전, 위생 등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균특사업으로 전두리 취약지역개조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20억 9,900만 원으로 성유1리 취약지역 개조사업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31쪽, 균특사업으로 시군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으로 농촌현장포럼, 리더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며 내년 1월 한국농어촌공사문경지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균특사업으로 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입니다. 마성면 외어·오천리 일원에 이끌림광장 조성, 안심소통거리 조성, 이끌림 문화복지센터 조성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며 금년 11월 착공하여 조속히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오룡지구 신규마을조성 사업입니다. 영순면 오룡리 360-1번지 일대에 50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97억 2,000만 원입니다. 금년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로 인해 8월 24일자로 사업 중단되었다가 2020년 10월 16일자로 문경시 신규마을조성사업 분양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면서 같은 일자로 공사 중지를 해제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마을 만들기 계속사업 입니다. 아름답고 편리한 마을환경 조성으로 농촌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성유2리, 연소2리, 회 룡리 3개 마을에 총 예산 10억 5,000만 원으로 금년 모두 공사 착공하였으며 내년 12월까지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귀농인 경영컨설팅 멘토·멘티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귀농하여 모범적으로 정착한 귀농 선도 농가를 멘토로 지정하고 예비 귀농인에게 기 습득한 영농기술을 컨설팅하여 우리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0쪽, 귀농귀촌인 마을공동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가구 이상 19가구 이하의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시 식수용 관정, 상하수도 시설 등 공동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비 3억으로 본 사업을 운영한 결과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적어 내년도에는 1억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1쪽, 귀농인 보금자리 리모델링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우리 시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하고자 농촌 빈집의 보일러, 싱크대, 화장실 등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15개소에 2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귀농인 보금자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2쪽, 귀농귀촌귀향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귀농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과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맞춤형 소득 작목 육성으로 안정적 소득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체험농장 운영 임차료 및 주택수리비, 농기계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8억 원에서 2억 원이 감액된 6억 원으로 예산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국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입니다. 본 국비사업은 2021년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기존 2억 원에서 금년 전국에 2개소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되어 2021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사업비 8억 원을 안정적으로 추가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간 시비추가분 7,370만 원을 포함하여 2021년 총 사업비 4억 7,370만 원으로 귀농귀촌정보센터 운영 외 17개 사업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시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전국 최고의 귀농귀촌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마을 만들기 신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5억 원으로 기 추진 예정이었으나 선암1리, 원북1리, 정2리, 내서1리는 우리시 재정여건상 차 년도 사업진행 예정입니다. 2021년 최종 예산 23억 5,000만 원으로 평천2리, 이목1리, 존도1리, 현리, 읍실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1년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조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1쪽, 귀농인 소득지원 시범포장 확대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4억 원에서 1억 원 줄어든 3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하우스 11동, 2,000평 규모의 아스파라거스를 재배하여 시범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먹거리 개발보급에 힘써 인근의 구이터와 연계하여 타 지역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3쪽, 2021년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453쪽부터 454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님과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룡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 이게 분양 공고가 났습니다. 문경시공고 2020-1827호로 났는데요. 여기 보니까 주거용지가 43%, 영농부지가 13%, 공공시설용지가 44%인데요, 보니까 ㎡당 36만 9,500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평으로 하면 한 110만 8,500원 정도 되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2017년 처음부터 자체가 잘못됐다, 국비 때문에, 국비, 국비 공모, 뭐든지 공모사업이 시 예산, 시 재정에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잘했더라면 차라리 국비가 안 됐으면 처음부터 아예 안 했어야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그런데 지금 또 집행된 예산이나 40... 한 60억 가까이 올해까지 더하면 60억은 넘게 들어가는데 또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게 그런 사업인데 이거 앞으로 잘 조정하셔 가지고 이게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과장님한테 오점이 안 되고 우리 시에 오점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마을 만들기 사업 신규로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농촌에 가면 폐허나 다름없습니다, 사실적으로 들어가면 빈집이 많고 이런데 이 사업들이 잘 되면 또 깨끗한 마을도 되고 그러니까 거의 다 농어촌공사로 위임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무가 좀 많을 때는 농어촌공사로 가지만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두 개만 내년도에 농어촌공사로 갈 그런 계획입니다. 저번에 했던 데라든가 이런 데 좀 보강하고 하는 데는 농어촌공사에서 했던 데는 거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직영을 합니다.

예,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 농촌정주권 사업인데 잘 하셔가지고 우리 농업이, 사실적으로 문경시는 농업 도시입니다. 여기 소상공인도 좋지만 농업이 살아야 문경도 사는 거니까 앞으로 잘 관리감독 잘 하셔서 농촌이 더욱더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산림녹지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7쪽에서 461쪽까지 주요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463쪽, 문경 액티비티 체험 숲 조성사업입니다.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숲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으로 2020년부터 21년까지 2년 계획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가족단위 및 단체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숲 휴양 체험시설을 조성함으로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5쪽, 단산 오정산 트레킹조성사업입니다. 문경활공장, 단산모노레일 사업을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단산에서 오정산까지 숲길 7㎞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으로 2019년에서 2021년까지 3년 계획으로 2020년 2차 년도 사업 완료하였고 2021년 전망대, 데크 계단, 로프 난간 안내판 등을 조성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트래킹 길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으로 466쪽, 밀원수림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임야 및 유휴지 100㏊에 밀원수인 산초, 아까시, 백합, 헛개, 피나무 등 30만 본을 2021년에서 2025년까지 5년간 조림함으로써 안정적인 밀원수를 공급하여 벌꿀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고 양봉농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7쪽, 산북면 종곡리 랜드마크조성 사업입니다. 산북면 종곡리 산35번지 산지 복구사면에 호랑이 조형물을 설치하여 문경의 관광브랜드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이며 단산 등에서 볼 때 광산개발로 심각하게 훼손된 산지에 백두대간 호랑이 조형물 설치를 통한 복구사업으로 관광문경의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계속해서 특수시책 조성사업입니다. 469쪽, 봉명산 트레킹로드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읍 마원리 봉명산 일원에 출렁다리, 전망정자 등을 설치하여 문경활공장, 단산모노레일, 고요전원마을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으로 2019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 사업비 20억으로 출렁다리, 전망정자, 데크로드, 숲길 등을 조성하고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신 관광거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사업조서는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규 사업 밀원수림 조성사업 작년에 19년도에 벌꿀 248농가, 그다음에 2000년도에 274농가로 전체인데 저희들이 양봉사업이고 사업자체가 밀원수림조성 이게 자체가 지금 백합하고 헛개, 피나무, 산초 이런 작물들이 밀원수림이 잘 됩니까?

예, 밀원수림이 아까시하고 산초, 백합나무 이런 게 굉장히 밀원수림이 좋다고 자료나 문서에 보고 저희들이 찾은 겁니다.

현재 밀원수림이나 그 다음에 아까시나무 같은 경우는 거의 잘 안 되잖아요, 이건요.

아까시아는 산주들이 기피하는 그거라서 가능하면 아까시아는 제외하고 산초 같은 거를 많이 심어가지고 꿀도 생산되고 산초기름도 생산되고 이러한 일석이조의 그런 수종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산에 계속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단산에 계속 투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산양 삼 심었죠.

예.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데 저희들이 산양 삼 나올 땐 가보니까 아직도 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가보니까 한 번 더 가봤는데 얼마 전에 안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잎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 나오는 거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단산모노레일 개발하면서 철로 있잖아요, 철로 그죠.

예.

거기면서 양쪽에 우리가 나무를 베었죠.

예, 숲 가꾸기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나무 좀 치워줄 수 없느냐, 그런 말들 많은데 그리고 또 거기서 그 나무속에서 내년에 철쭉 같은 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나무를 좀 치워줄 수 없는 겁니까?

현재 그거 때문에 나무를 다 들고 내려올 수는 없고 그 많은 양의 나무들을 내려올 수 없어가지고 철길에서 5m 더 바깥으로 해가지고 나무를 모집, 조금씩 모집해놔서...

모집하는 게 아니고 화물 전용 있잖아요, 모노레일, 거기다가 싣고 내려오면 안 됩니까?.

그거는 한 번 더 공단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철길에서 10m라도 없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 좋은 경관에 나무, 죽은 나무, 벤 나무가 있으니까 좀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나중에 풀도 나고 또 철쭉도 올라와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나 이런 관계 앞으로 내년에는 신경 써셔서 우리 보호수가 많이 없죠, 그죠.

문경시에 한 143본 그 정도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셔서 산림 푸른환경, 푸른산림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일부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 불능”)

시에 땅이 아니잖아요.

예.

이게 기부채납 관련 협의회 를 1월 달, 2월 달 한다 그랬는데 가능합니까?

기부채납, 안 되면 기부채납하고 안 그러면 우리가 사용승낙을 받아서 현재 복구되는 거 뒤에 사면 보면 복구되는 면 있잖습니까?

보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번에 의원님들이 단산에 오셨을 때 너무 단산에서 보기에 너무 보기 싫다, 그쪽이. 그래가지고 어떤 그걸 하나,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복구를 시켰습니다. 복구를 시켜갖고 뒤에 사진에서 보다시피 복구를 하고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왕 복구하는 거 한발 더 나가서 거기다 커다란 호랑이 조각... 조각이 아니고 어떤 그걸 만들어 넣어가지고 모자이크처럼 해가지고 호랑이를 만들어갖고 새로운 볼 수 있는 관광...

거기 산주가 이거를 사용 안 한답니까? 계속.

산주는 광산 위에선 해먹고 밑에 해먹으니까 위에선 복구하고 내려오는 단계니까 거기서 복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니다.

산을 산주가 다 해먹을 거 다 해먹었는데 시에서 굳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또 해야 되는 부분이...

그 사람들 복구하고 복구하는 거 해놓고 우리가 그 위에다가 얹어놓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주하고 명확하게 이런 거를 협의를 할 때 명확하게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랜드마크 호랑이 설치하는 거요. 지금 그게 단산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 보이는가요,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면...

예, 단산 정상에서 보면 바로 앞에 뒷면 사진에 보다시피 그래 훤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 호랑이 조형물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만들기로 한 건가요.

예, 그게 이제 호랑이 조형물만 놓는 게 아니고 모자이크 붙이듯이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봤는데 아직 정확한 그거는 아닌데 의견 들어봐서 모자이크 붙이듯이 해가지고 거기다 호랑이 큰 조형물 40, 60, 80m에다가 호랑이 그림을 집어넣어놓으면 먼 데서 단산이나 높은 산에서 보면 굉장히 새로운 뭔가 볼거리에 하나에 그런 관광 자원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전적이지 않나요, 호랑이 조형물이...

그래도 현재 복구해서 내려오는 그거에다가 사면 그냥 놔두는 거보다는 어쨌든 간에 가려갖고 하는 게 안 낫는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할 때 혹시나 주민들의 공모사업으로 한번 여러 사람의 의견이나 좋은 의견을 한번 반영해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호랑이가 조금 너무 식상한 거 아닌가, 지금 금액도 작지 않습니다. 5억이나 들이는 예산이고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봉명산 트레킹 중에서 출렁다리가 있어요, 160m, 거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현재 실시설계용역 마치고 내년도 예산에 당초 6억이 균특이 왔는데 의원님들 노력해가지고 20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천댐에도 한다고 또 돼 있잖아요, 출렁다리를, 57억 들여 가지고 기타 소공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렇게 출렁다리를 동네마다 다 만들어야 되는지 좀 실시를 안 했으면 다른 걸 한번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동네에다가 이것저것 다 해놓으면 이게 메리트가 없어요. 관광오시는 분들도 너무 식상하고 이런 거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여기는 도시철도 돼서 문경에 내려오면 문경에서 오면 문경새재 가시는 분들이나 내려오면 거기서 보면 바로 문경읍에서 보이게끔 돼있기 때문에 하나의 들릴 수 있는 그러한 관광지로 만들려고 그래 놨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문경 브랜드로는 출사동이도 있고요. 앞으로 또 관광 브랜드 만든다고 하잖아요, 내년 예산에, 우리가 관광 브랜드를 만들면 타도시보다 인지도라든지 다정한 감이라든지 더 와보고 싶다든지 그런 이미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만들어지면 혹시 그런 로고를 만들든지 조금 현대화된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건설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5쪽, 2021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부터 484쪽, 건설행정 업무추진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85쪽,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관리 위탁사업입니다. 영순면 말응리 배수펌프장 등 농어촌공사에 위탁 관리하는 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이용 및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위탁관리 하고자 합니다. 486쪽, 중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완공 사업입니다. 수도권을 연결하는 철도로 93.2㎞ 구간에 내년도 전 구간 예산은 4,052억 원이며 우리시 구간인 9공구 예산은 35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예상됩니다.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7쪽, 문경 김천 철도건설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김천시까지 73㎞ 구간에 1조 3,714억 원이 투입되는 철도사업으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며 예타 통과와 조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488쪽, 농암 사현에서 종곡까지 2차로 개량사업입니다. 농암면 사현리에서 내서리 2차로 개량 5.8㎞ 구간에 금년 8월 예타 대상사업 제외를 위한 구간변경 협의를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55억 원 정도로 예상되며 현재 국토부 등 관련 부처 등에서 검토 중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농산물 수송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89쪽, 산북 돌리네습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산북 우곡리 일원에 총 사업비 44억 3,300만 원이며 2021년 14억 3,3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돌리네습지 진입을 위한 안전한 통행과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491쪽, 고요지구 아리랑민속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금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2월까지 준공 계획입니다. 낙후지역의 정비를 통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493쪽, 신규 사업으로 석항지구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동로면 석항리에 총 사업비 9억 원을 투입 2021년 11월 착공하여 2022년 준공예정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영농편의 제공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95쪽, 달지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달지 배수펌프장 용량 증설로 총 사업비 85억 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현재 기본 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여 안전한 영농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497쪽에서 499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01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내 농업기반시설 431개소 현황에 대한 전산화를 실시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영농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용역비는 1억 원입니다. 502쪽, 시도·농어촌도로 발광형 도로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관내 102개소에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 연차적으로 도로표지판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503쪽, 궁기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농암면 궁기리 외 3개리에 저수지 신설 1개소, 보강 1개소로 2021년 기본조사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의원입니다. 486페이지, 중부내륙고속철도 이게 지금 국내외로 좀 굉장히 어려운데...

예.

지금 계획대로 준공이 가능한가요, 예산 투입이.

지금 공사 기간이 2023년까지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공정률은 42%로 지금 현재 정도 추진하면 2023년 정도면 준공하지 않을까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이고 그다음 문경김천철도건설사업 올해부터 기본 하고 실시설계용역인데 우리 지역을 봐선 전에도 점촌 역사문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해서 우리 문경시를 봐서 어떤 게 좋겠느냐, 안은 짜내야 안 되겠느냐, 그 당시에 발주한 뒤에 우왕좌왕할 필요 없고 전문기관에 묻든지 해서 사전에 문경시 기본 입장을 정해놓는 것도 좋지 않겠냐 싶어요.

예.

그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이자 의원이 문경김천철도건설사업 예산 얼마 했죠.

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 일단 35억 원 확보돼 있습니다.

35억은 그냥 예비 저거잖아요, 설계 그거죠.

예, 맞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리고 달지지구배수개선 그다음에 창동지구배수개선, 영신지구배수개선사업 이거 추진하시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농민들하고 간담회 해가지고 진짜 농민들이 필요한 그런 쪽으로 해야 됩니다.

예, 사업 착수할 때는 주민설명회 를 거쳐 가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도농어촌 발광형 도로안내표지판 이건 진짜 잘하시는 사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밤에 봐도 잘 보이고 사실적으로 시내나 그런 쪽으로도 많이 해야 되는데 농어촌도로 좋은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도시과

도시과장 이형근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512페이지, 현안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입니다.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주요시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022년 고시를 목표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업기간은 2년으로 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기초조사를 마치고 관리계획을 작성 중입니다. 향후 주민의견과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를 거쳐 내년 7월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에 신청할 계획으로 현재 일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513페이지,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사업입니다. 지역개발지원 사업의 일원으로 우지동, 창동, 흥덕동 일원에 도로확장 및 산책로 조성 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역개발사업구역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으며 토지 감정평가 후 보상 중입니다. 2021년 균특 30억을 신청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여 정주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 원북2리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세계명상마을 진입로가 협소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진입이 불편해 도시계획도로개설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 착공 후 2회 에 거쳐 편입 토지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 난항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에 수용재결 신청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세계명상마을 이용 관광객 및 마을주민의 교통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흥덕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흥덕생활공원 내에 조경, 유희, 운동, 편익시설 등을 포함한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흥덕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편입부지 95%를 보상 완료하고 금년 내 실시계획인가고시 예정입니다. 519페이지, 모전5-2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모전동 도심 내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공동주택단지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고시를 완료하고 편입 토지 보상협의 및 수용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1페이지, 흥덕에서 모전 간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흥덕 회 전교차로에서 모전오거리 간의 전선을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2,700m 중 기시행구간인 중앙시장에서 점촌네거리 간 667m는 2015년 8월 완료하였으며 금회 시행구간인 점촌네거리에서 흥덕교차로 간 1,150m는 현재 한국전력공사 경북지역본부에서 자체설계 심의중입니다. 향후 시행구간인 중앙시장에서 모전오거리 883m는 금년 7월 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12월 중 사업대상지 선정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523페이지,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모전지구 아파트밀집 지역 지상을 지나가는 고압선을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 모전지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1.52㎞ 구간을 사업비 107억 2,300만 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전 케이블헤드 파일작업 중이며 내년 10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25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입니다. 2019년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은 총 사업비 250억 원으로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과 주민협의체 구성 및 이벤트 개최로 점촌1·2동 주민 및 상점가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대공감어울림센터는 설계공모 후 실시설계 중이며 찻사발 공방은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실시설계용역을 병행 추진하며 구 건축물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문학어울림아카데미, 중앙시장 장터활성화사업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527페이지, 문경 포내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영순면 포내리 일원의 난개발방지 및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사업면적 96,315㎡, 추정사업비 158억 원으로 가칭 문경 포내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9월 24일 문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 도출된 내용에 대하여 보완 후, 도시관리계획변경,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요청계획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는 경상북도 승인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30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 경제기반형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경제기반형 공모 선정으로 쌍용양회 부지와 지역경제의 중심인 신기산업단지 등 입지적 특수성을 활용해 차별화된 산업거점 육성과 일자리 창출 특화조성에 기여하고자합니다. 금년 10월 국토교통부에 경제기반형 공모 신청을 접수하였고 12월 공모 선정 발표예정입니다. 532페이지, 2021년도 도시과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세부내용은 별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3쪽에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전선은 다 땅 속으로 들어갔지요.

선은 들어간 건 아니고 지중화 관은 매설돼 있습니다.

선은 아직 안 들어갔는가요.

양쪽에 있는 케이블헤드가 설치 돼야지 그거를 중심으로 땅으로 매설된 지하 관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 철탑 철거가 5개라 했는데 거기 철탑을 철거하고 나면 공터가 있잖습니까? 그죠.

예, 있습니다.

활용방안은 어떻습니까?

현재 주차장으로 돼있는 부지는 주차장으로 인가가 돼있고 공원으로 돼있는 거는 공원으로 지금 인가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철탑이 있는데 어느 어느 지역인지 다 알겠습니까?

예, 경찰서 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 건물 짓는 데하고 모전어린이공원 있는데 거기하고 양쪽엔 케이블헤드가 새로 생깁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나한 가는 쪽으로 없는가요, 철탑이 하나.

경찰서 있는 데서 나한 쪽에 나한에 가야지 있죠.

나한 가야 있어요.

예.

그건 상주시 부진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도 케이블헤드가 설치가 돼야...

왜 그런가 하면 철탑 하나를 경찰서 있는 나한 쪽에 거를 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하나의 예술성이 있는 조형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시내 거는 철거를 하더라도 그죠, 할 수가 없는가, 상주시에 또...

상주시하고는 상관이 없고 한국전력공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그쪽에 있는 선들은 활용도가 좀 그러니까 조형물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예보탑 이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하는데...

한국전력공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18년도에 선정돼 가지고 19년, 20년 이렇게 2년 동안에 크게 했는 게 없어요, 추진된 것이, 그런데 아까 구 천일약방 자리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는 언제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옆에 사는 주민이 데모도 하고 하던데요.

19년도 4월 달에 공모가 선정이 돼가지고 예산은 9월 말 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추진이 늦어졌는데 19년도부터 5개년으로 하는데 천일약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다친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 12월 말 아니면 1월 초 되면...

진행될 것 같습니까?

협의가 안 되면 그냥 강제로 소송이라든지 해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근데 거기가 마무리가 좀 좋게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 바로 앞에 보면 인도가 있어요. 인도에 소방 살수 물 빼올리는 장치가 한 40, 50㎝ 높게 올라와 있는데 인도 한복판에 그게 돼있습니다, 빨간색으로 그게 물론 아마 소방시설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거해 주십사 하는 거를 부탁드릴게요, 소방서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과장님!

예, 소방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찻사발공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찻사발공방은 지금 약국 있던 건물은 구조검토를 해보니까 뼈대나 구조가 튼튼해가지고 리모델링하면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식당하던 그거는 현재...

청수식당하던 자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