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총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 3194억 9100만 원보다 22억 4300만 원이 증액된 3217억 3400만 원으로 0.7%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020년 예산액 2356억 8400만 원보다 132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489억 6000만 원으로 5.6%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20년도 838억 800만 원보다 110억 3400만 원 감액된 727억 7400만 원으로 13.2% 감액되었습니다. 각 조직별 예산규모와 주요 예산내용에 대하여는 사회적경제과를 비롯한 각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검토보고서와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재정구성을 살펴보면 재정자주도는 58.2%, 자체사업비율 46.2%, 보조사업비율 53.8%, 재정자립도가 11.7%로 국ㆍ도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투자사업은 다양한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미래성장동력사업과 주민 수혜사업으로 이루어진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과에 역점을 두었으며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건전재정 향상에 역점을 두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한 투자와 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배분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였고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예산은 사전심의로 예산낭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연초부터 적극적인 재정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비롯하여 3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30억 9600만 원보다 13억 2600만 원이 증액된 41억 2800만 원으로 42.8%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20년도 조성액은 30억 9500만 원이며 2021년도 수입예산액은 10억 3300만 원으로 41억 28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와 기금운용계획서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각 기금은 개별운영기준에 부합되고 설치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 목적과 관련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회적경제과장 김민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21년도 농공단지특별회계, ’21년도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21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9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적경제과 올해 본예산은 전년대비 약 55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88억 4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좀 보고를 먼저 드리면 저희가 제가 예산서를 검토하다보니 작년에 비해서 대부분의 예산들이 동일하거나 좀 감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55억이 왜 증가가 됐냐면 저희가 내년도 사업 중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을 올해 신청해서 약 79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없었던 예산이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서 55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는데요 이 사업이 없었다면 저희가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약 24억 2000만 원 정도가 실질적으로는 감이 되는 올해 예산입니다. 근데 이런 새로운 신규사업을 저희가 공모하면서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 우리 논산시 신재생에너지를 좀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아주 크게 좀 큰 금액으로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된 내역들을 저희가 좀 개략적으로 살펴보니까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했던 것들이 올해 만료가 되면서 진행되거나 만료가 되면서 좀 예산이 감이 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든가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들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작년도와 동일한 예산들 변동이 없다거나 좀 감된 예산들보다는 좀 크게 감소됐거나 크게 증액되는 예산들을 위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430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는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 저희가 순수 시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게 저희가 한 6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국가에서 코로나 극복 지역일자리사업도 국비가 내려왔고요, 희망일자리사업도 내려왔고요, 특별지원 관련사업도 내려오고 하면서 국비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비사업 우선적으로 활용하고자 저희가 일단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좀 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들에게 한시적으로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또한 행안부주도로 시ㆍ도별 예산이 확보되는데 2020년도 올해 대비해서 사업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8100만 원 정도가 감한 1억 6500만 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사회적역량강화에 저희가 일반 사무운영비 4000만 원과 또 행사운영비 3000만 원, 433페이지에 있는 행사일반보전금 2000만 원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만 원 등 한 1억 정도를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논산,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실 때에 저희가 그 논산시 공동체기업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지금 논산시 사회적경제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나 뉴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재부1차관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회적경제는 곧 한국판뉴딜과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사회적공동체에 대한 주체가 되는 일자리, 사람, 뭐 포용사회 이런 것들이 이 뉴딜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춰서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사업들을 내년에 좀 더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433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전통시장시설비 시설물보수공사는 올해 저희가 쉼터공사를 위해서 약 12억 정도를 세워놨던 예산이 감하면서 많이 이제 좀 축소가 된 사항이, 5000만 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민간위탁 소상공인 청년창업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저희가 이 건물을 지금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임시센터도 이미 완성이 돼 있어서 지난번 민간위탁 조례에도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이 사업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포함되었습니다. 434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 전통시장시설현대화에 있어서 시설비 화지중앙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5000만 원, 연무안심시장 건축물 신축공사에서 16억 1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화지중앙시장 화장실은 그 안쪽에 있는 아주 낡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너무 좀 사용하기에 부적합할 정도로 낡아서 거기에 대한 도비를 받아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요 연무안심시장은 저희가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약 총 5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내년도가 이제 첫발을 내딛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특별교부세 5억도 확보했고 내년도에 이렇게 지금 도비와 시비 16억을 확보하면 합쳐서 거의 21억 원 정도가 확보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주차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별도 편성을 하고 그리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특별조정교부금도 별도 확보해서 그 사업비 확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435페이지, 논산사랑지역화폐 자체사업과 국비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합치면 약 22억 정도, 22억 한 950만 원 정도 해당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 시비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특히 내년에 저희가 카드발행을 지금 계획서 추진해서 결재를 맡는 과정에 있는데요 카드형지역화폐가 나오면 더 많은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저희가 국비를 많이 신청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 신청금액이 크다보니까 좀 저희가 약간 금액이 감소해 내려왔는데 국비도 한 12억 정도를 확보해서 내년도 지역화폐 활성화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인데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서민층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입니다. 그 가스시설 개선사업 국비가 올해까지 내려왔었는데 이제 국비가 마지막 사업으로 올해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추진하고 좀 마무리로 해야 될 그런 가구들에 대해서 저희 시비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한국에너지공단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 51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민간위탁사업비 농어촌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올해도 저희가 양촌 오산리 1리, 연무 황화4리, 은진 교촌리를 잇는 3개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으로 2억 70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가운데 있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그린뉴딜사업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우리 이번 사회적경제과의 가장 큰 예산이 이 예산이라고 했는데요 79억 5000만 원 정도의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41억 8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고요 도비, 시비 부담금해서 합니다. 저희가 올해 이것도 공모사업에서 확정이 됐는데 약 내년도 태양광과 지열 등 해서 약 988개소를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택도 하고요, 공공건축물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약 988개소를 하면서 당분간은 이 사업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논산시에 에너지자립비율을 높여가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올해도 아, 내년에도 저희가 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이 사업을 확보해서 논산시 에너지가 좀 더 자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9페이지, 기업애로 해소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논산산단 연결도로 보상금입니다. 저희가 올해 7억 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감정가 받고 하다보니 좀 토지보상금 정도가 약간 부족한 금액이 나와서 2억 50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맨 아랫단에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고요 여기부터 다음 페이지에 있는 441페이지까지의 그 중소기업 채용 인턴지원사업비라든가 또 청년일자리 창출 보증금사업들은 저희 청년들에게 그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과 매칭해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180만 원, 그러니까 90% 범위 내에서 최고 18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9년도부터 계속해서 행안부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내년도 3월달에 끝나는 사업이 바로 441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 채용형 인턴지원사업비고요 내년 3월까지만 딱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3개월분만 지금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예산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그 가운데에 있는 논산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금보조는 올해에 저희가 또 공모사업이 돼서 올해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년씩 지원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20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키움사업도 지금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공모사업을, 확정돼서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이고요 아직 정확한 금액이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인원 같은 것을 담을 수 없었지만 이것도 2021년부터 ’23년 3월까지 2년 정도 신규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43페이지,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시설비 논산산단 노후기반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고요 배수시설 개량사업을 해서 약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전체적으로 6억 4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인데 444페이지에 있는 공동폐수처리시설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가 좀 필요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논산산단 공공폐수시설 개선사업과 연무산, 동산산단 공공폐수시설 개선사업은 저희가 ’19년도에 기술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를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에 포함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억 56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적 운영경비이고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3페이지, 세입분야 1006페이지입니다. 올해 저희가 농공단지를 뭐 계획하고 이러려고 세워 논 그 용역비 정도 5000만 원 정도를 내년으로 이월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계획이 있다면 추진하겠다는 세출예산을 5000만 원을 그대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1009페이지입니다. 세입은 논산산단에서 TMS사용료를 저희가 올해 육천삼, 내년도에 6300만 원 정도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올해예산 1400만 원을 이월하고 또 앞에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앞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 이쪽으로 전출금이 있어서 6300만 원 해서 총 1억 4000만 원 정도를 예산으로 세입으로 편성했고요, 1014페이지 그 1억 4000만 원 예산을 세출하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TMS 정도검사수수료와 또 그 TMS 유지관리용역비, 시설보완공사 등으로 해서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관련입니다. 저희 과에는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 있는데 73페이지, 7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1997년도에 충청남도 전 시ㆍ군이 일부씩, 일부의 금액씩을 기금으로 활용해서 현재 각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뭐 1억에서 최소, 최대 3억까지 필요할 때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0개 업체에 약 76억 7000만 원 정도를 대부를 해 드렸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46개 업체에 95만 6000만 원 정도를 대부했습니다. 저희는 이 기금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도에서 관리하면서 그 중소기업에서 경영안정을 받을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자보전료로 저희가 그 이자금을 대신해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시기에 있을 때에 이런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하시네.

저기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34페이지 보시면 밑에 부분에요 화지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있죠?

예, 예.

지금 현재 논산시에 보면 연무대도 그렇고 강경도 그렇고 특히 논산은 이제 공중화장실이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공동화장실이 안 좋으면 시장도 오기 싫어할 정도로 그런 불쾌감을 주곤 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공원도 그렇고 어디든 지역을 가면. 근데 전 세계적으로 화장실이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화장실은 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개 공동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너무 낡고 해서 불쾌감을 주는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지중앙시장 화장실을 고친다고 하셨는데 강경이나 연무대 이런 데도 낡고 안 좋은 데는 다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다른 데도 안 좋은 상태가 있으면 꼭 잘 말끔하게 좀 고쳐줬으면 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433쪽입니다.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해외선진시장 탐방이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사실은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해 왔었던 사항이고요 저희 논산시 관내에 있는 화지중앙시장, 연무안심시장, 강경대흥시장, 또 연산시장 그 상인회 분들을 저희들이 모시고 해외연수를 다녀왔던 내용들인데 올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상황이 코로나가 계속된다면 사실은 실시할 수 없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내년에 좋아진다는 그런 가정 하에 예산을 편성해서 상인들을 모시고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분이나 가세요?

일단은 상인회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하고요, 뭐 많게는 뭐 20명 정도 가기도 하고요, 저희 직원 인솔 하에 이렇게 함께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요?

예.

이거 몇 년 정도 이렇게 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올해만 단지 못 했을 뿐이고 그 이전에 계속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계속 하시던 사업이라고요?

예, 예.

예, 잘 알겠고요, 437쪽이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잖아요?

예, 예.

530가구인데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제 안 내려오는 걸로 돼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 사업이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초수급자나 어려우신 분들 또 하시겠지만 좀 더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은 확대해서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있어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온라인 수출 화상 상담회 지원이에요.

예, 예.

근데 4000만 원씩 2회를 가지는데 8000만 원이네요.

이 사업은 저희 관내 중소기업들 대표님들이라든가 관련자들을 함께 해외에 가서 제품을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도 사실은 올해 시행하지 못 했고요, 내년에 여건이 좋아진다는 가정 하에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대신 올해는, 내년에는 여건이 좋아지지 않으면 이렇게 화상회의라도 참석을 해서 저희들이 이 전문기관들로 하여금 상담을 받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현지를 직접 가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지금 전문기관들로 뭐 코스라라든가 이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무역업체, 무역기관들을 통해서 상담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 번 회의를 화상회의를 하게 되면 4000만 원 들어가나요?

일단은 저희가 계획적으로 잡았고요 이게 많은 기업들을 참여시켜서 또 그분들로 하여금 저희 컨설팅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 4000만 원 1회, 2회니까는 8000만 원 들어가게 되겠네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농업인신문 전년도에는 기정액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9500이 계상된 건가요?

그 부분은 작년에는 그 농업인신문과 한국농정신문을 한 부기명으로 예산에 담았다가 이번에 그 나눈, 그 분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매년 이거 의회에서 삭감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매번 그냥 또 반복돼서 계속 올리세요? 이거 차라리 농민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번 하세요. 이 돈을 가지고 신문을 보는 게 가치가 있는지 차라리 농업에 관련된 지원을,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는 게 더 가치가 있는지. 이거 너무 과해요. 매번 이거 위원님들이 이거 지적사항으로 말씀들 하시잖아요. 이 작은 돈도 아니고 억대인데 이걸로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지원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지 않을까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진짜 신문 안 보는 분들 많아요. 아시잖아요, 과장님? 이거 뭐 내용이 다 다르다고 해도 사실 보는 분들은 유익하게 그 내용물을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극소수고 안 보는 분들이 상당수예요. 차라리 그러면 직접적으로 농업에 관련된 지원사업을 하는 게 더 가치가 있다고 봐요. 이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이거 좀 급하게 좀 한번 수립을 해 주세요, 이건. 이런 예산은 참 이거 참 그래요.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있냐면 도에서 기자들이, 이 관련된 기자들이 도의원들 저기해 가지고 그냥 예산 뚝뚝뚝 내리면서 시비 붙일 수밖에 없게끔 한다고 그런 흉흉한 얘기까지 돌아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양개량제 지원 그다음에 뭐 연작장해방지 생육촉진제 이거 다 미생물들이죠?

……

연작장해 뭐 이거, 토양 뭐 유산균이야 종류가 다르겠지만 유산균도 미생물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친환경농업자재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금 축산과도 다음 시간이지만 제가 지난번에 이 관련해서 이 민간에서 이거 참 논란이 많은 사업이거든요. 이럴 거면 이 농업에 관련된, 농업에 특화된 미생물은 어쨌든 배양 자체가 농업에 중점을 두고 배양을 하니까 지금 기존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예.

종국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 참 사건사고 많고 말들 많고 탈들 많아서 이거에 대한 대책도 기술센터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한번 좀 이것도 대책을 좀 강구해 주세요. 성분의 차이는 없다고 그래요, 크게.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끔 어떻게 배양을 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악취저감에 목적을 두고 미생물을 배양을 하면 성분이 좀 달라지고 농업에 관련된 미생물 배양할 때는 이쪽에 맞게끔 한다라는 건데 이 예산이면 차라리 우리가,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예산 같으면 우리가 보급하는 게 차라리 맞다고 봐요. 기술력은 충분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책을 수립을 해 주세요, 과장님. 매년 이거 지금 수억씩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지금 밖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고. 그럼 우리도 논산시에서도 뭔가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농가에서 필요한 양만큼의 그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들이 보유가 가능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도 별 큰 저기는 없다고 그래요, 제가 지난 번 감사 때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인력이든지 장비든지. 거기에 대한 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이익이라는 거죠.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꼭 협의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좀 대안을 좀 마련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입니다. 두 분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농민신문도 그렇고 지금 효소제나 이런 거 보통 보면 소비자 우리 농민들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뭐 농민신문도 아까 제가 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좀 딴 데로 이렇게 나눠서, 나는 삭감된 줄 알았더니 나눠서 있기 때문에 지금 액수가 똑같은데 농민들을 전체를 보는 사람은 한번 조사를 해 봐서 원하는 사람만 하세요. 이게 잘못하면 그 신문 발행하시는 분만 먹고 살게 해 주는 거 아니냐, 아까 효소제도 똑같은 얘기고 농민이 원하는 걸해 줘야지 잘못하면 그 만드는 회사나 아니면 신문회사만 이렇게 돈 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서, 저도 농민신문이 세 군데선가 와요. 그런데 똑같은 걸 오기 때문에 안 봐도 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독하시는 분이 나는 하나만 원한다 그러면 하나를 주고 다른 단체도 또 주거든요. 그래 그런 걸 좀 고려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농ㆍ특산물 택시광고 있잖아요?

예.

그거 우리 농정과에서는 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나 몰라도 대추나 우리 딴 과에 관련된 뭐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런 줄 몰라도 제가 택시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어째 저 곶감이나 대추는 빼놓는지 그 산림과하고 좀 협의해서 같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거 넣는 그림 하나 넣는 거 별 차이 안 나잖아요?

예, 도안을 만들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농정과에서 예산 세워서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나는 몰라도 특산물을 두 가지 산림과에 해당되는 것 좀 넣어서 해줬으면 좋겠고,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있잖아요?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해오던 사업이에요? 근데 어째 예산이 새로운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이 사무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번……

체험마을에 관광객들이 오면 안내도 해 주고……

어디에, 이건 사무실이 협회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예, 협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7개 마을이 있습니다. 7개 마을이 있는데 저희가 사무장을 지원해 주는 마을은…… (자료 확인 중)

여기 보면 새로 채용한 것처럼 설명이 돼 있던데.

예산서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 협회에서 총무겸 운영도, 사무도 보고 오시는 분 배분도 하고 이렇게 하나요? 어디로 어디로 가라고?

예, 4개 마을에 있습니다. 4개 마을에 사무장이 있어 가지고요 그 마을에 그 관광객이 온다고 하면 버스로 가서 이제 논산역에 오면 버스를 임차해 가지고 가서 마을로 모시고 가서 마을안내도 하고……

아, 이거 한 분이 아니고? 4분? 4분 채용하는 거예요?

예, 4개 마을에 있습니다.

아, 4개 마을에?

예.

체험마을에 관광객 오면 버스 안내하면서 설명하고 그러시는군요?

예, 마을 안내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그 체험마을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벼육묘상자처리제 지원사업 있죠?

예.

그것이 진작 하려다가 못했지만 그래도 이번 내년예산에 7억 8750씩이나 이렇게 예산 편성해 주신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니 453페이지의 하단부에. 이게 진작 섰어야 돼요. 왜냐면 올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오면 사실 이런 거를 넣었을 때하고 안 넣었을 때가 너무 많이 차이나서 문고병 같은 게 많이 이렇게 예방이 되고 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했던 것이다 해서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농업용 드론이 6대 7000만 원이 서있네요, 지원사업?

예.

이게 어디를 지원해 줄 건가요?

지금 어디를 지원하겠다라는 것은 아직 저희가 그 지원신청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각 농협만 이렇게 2대, 3대씩 지원을 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농협에서 그 직원을 다시 채용하들 못하고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사용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이제 일에 힘이 들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위탁업무로도 주고 이러기 때문에 이 농가가 좀 나름대로 피해를 보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지적한 바 있을 텐데 이 드론이라는 게 약을 할 때 이슬참에만 해야 돼요, 9시 전에만 얼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낮에 했을 경우에는 드론 약이 떨어지지는 순간에 말라서 증발해 버리면 약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제가 서너 부락에 1대씩은 있어야 된다, 이 드론이 꼭 필요하려면. 그래야 본인들이 자기 논도 하고 이우지 서로 하게 되면 좋지 않으려나 싶어서 이거를 굳이 농협에다만 줄 게 아니라 지원하는 분들 있으면 신청해서 한다는 분 있으면 어디 업체나 이런 데, 학원이나 이런 데 줄래 말고 개인한테 꼭 이걸 줄 수 있게끄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그동안에도 농협 이외에 영농법인이라든지 개인에게 보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좀 많은 분들이 그 드론을 활용해서 주위에 농사짓는 분들한테 혜택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보니까, 올해 이제 2020년도 보니까 사실 수박은 상당히 크지요, 그죠? 수박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엄청 쌌고 드론 같은 경우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에 팔렸어요. 그런 걸 보면 뭐냐면 일본에 로컬시장을 가보면, 로컬푸드시장을 가보면 다 소규모야. 예를 들어서 토마토 정도의 크기, 아니면 참외도 2분의 1, 4분의 1로 쪼개서 팔고, 비닐로 싸서. 이런 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식구가 많지 않고 대가족이 아니고 지금은 소가족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작은 과일을 좋아하신다. 그래 지금 현재 큰 수박은 앞으로도 그렇고 가격이 좋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수박으로 돌린 사람들이 많은데 그 미니수박을 키우는 데에는 그 우리나라 기후상으로 뜨거울 때 그게 잘 어려운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종묘값이 엄청 비싸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제가 사전에 기술센터나 우리 농정과에다도 말씀드린바 있는데 이 지원사업이 다른 육묘사업하고 같이 이제 곁들여서 예산은 돼 있지요?

기능성수박모……

예, 예.

그 지원사업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니수박도 이번에는,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예산을 해 줄 수가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수박이라고 하면 같은 수박의 종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비용을 1차 추경이라도 더 해서 이분들한테 좀 소규모 아니, 저 소량 그 규모가 적은 그분 저기 저, 작은 뭐라고 할까, 그 작은 열매라고 할까 하여튼 미니수박을 키우는 데 좀 도움 좀 줄 수 있게끄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농업인 승계자도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 보니까 농업발전기금이 20억에서 이번에 10억을 추가하게 되면 30억이 되네요?

예.

그러면 몇 억이 돼야 이 승계자 지원을 신청해도 되나요?

지금 적립이 50억이 될 때, 될 때까지 2023년까지 적립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좀 더 빨리 해서 해야지 자꾸 늦어지면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

근데 꼭 그렇게 정해서 그 연도가 돼야 되나요?

기금이라는 것이 일정규모가 돼야만이 저희가 이제 그 금리가 낮다고 하더라도 이자수입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고서 일정규모가 됐을 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는 한데 좀 더 빠른 그 연도를 좀 당겨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볏짚 쓸어넣기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연무농협과 계약재배를, 계약된 농가에 대해서 헥타르당 30만 원씩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무농협하고 계약된 데만 하시면 일반인들은 이런 사업에 그 신청을 못하나요?

……

일반농가들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예스민쌀을 생산하는 도정공장 3개와 그 RPC 2개가 있어 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거기와 계약하는 농가들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요. 거기에 계약이 된 농가는 당연히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일반 농가에서 농사를 짓고 볏짚 쓸어넣기를 하면 지원을 안 해 주시냐고요.

지금 현재는……

예, 없습니까?

예.

아, 그런 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예.

아니 또 그런 저러한 말씀들이 계셔서 “누구는 왜 해 주는데 누구는 안 해 주냐” 또 이런 말씀도 있으셔서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시켜서 농가들도 짚 쓸어넣기 하면 사진을 찍든지 자료를 좀 남기셔서 농가들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많은 검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자원과장 김경주입니다. 축산자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자체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축산자원과 2021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6억 2000만 9000원보다 7억 9268만 6000원 감액되어 총 예산액은 118억 2732만 3000원입니다. 총예산액을 재원별로 나누면 국비와 기금이 21%, 도비 17%, 시비가 62%입니다. 먼저 축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한우고급육 육질개선제, 양돈농가 설사예방제 등 8개 사업에 1억 9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한우사업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축산농가도우미, 한우개량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은 시장개방에 대응한 명품브랜드 토바우 육성으로 수입쇠고기와 차별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용사료 공급, 출하운송비 등 5종에 9232만 8000원입니다. 483쪽, 한우육성률 향상 지원사업은 고품질 우량한우의 다산장려를 통한 개량확산을 위해 우량한우암소 다산장려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2900만 원입니다. 484쪽 하단, 낙농시설 현대화입니다. 젖소농가의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및 고품질 원유생산을 위한 착유장비 현대화지원, 환경개선, 냉방기 등 5개 사업에 8800만 원입니다. 485쪽 하단, 양돈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양돈농가의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및 고품질 돈육생산을 위한 단열처리시설 지원, 자동급유기 등 4개 사업 지원에 8500만 원입니다. 486쪽, 양돈농가 육성사업은 양돈농가의 효율적인 사양관리를 위한 냉난방시설, 자동급수시설 등 4개 사업 1억 7350만 원입니다. 하단, 양계농가 육성사업은 양계농가 기자재지원으로 양계농가의 효율적인 사양관리를 위하여 안개분무시설, 자동급이급수시설 등 6개 사업에 1억 8490만 원입니다. 487쪽, 기타가축 육성 지원입니다. 양봉농가의 효율적인 사양관리를 위한 양봉농가자재 소초광지원에 2000만 원, 염소농가의 질병예방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종모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 육성 지원입니다. 기후변화로 경영이 불안정한 양봉농가에 설탕사료지원을 통하여 양봉농가 경영안정지원에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벌통, 화분, 소초광 등 양봉기자재 지원을 위하여 양봉농가 육성 지원 등 3개 사업 지원에 2억 7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중간, 학생승마체험은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성장기 신체발달 향상과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530명 1억 1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로 생산량 증대 및 생산비 절감 지원을 위하여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은 조사료생산경영체와 연계한 생산체계 구축으로 양질의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3억 1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사료품질관리 지원은 TMR사료생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료제조시설 적재장비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입니다. 호우,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를 사전 대비하기 위하여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가축분 처리 안정화 지원입니다. 친환경 가축분 퇴비구입비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에 적재되는 축분의 신속한 처리로 악취를 저감시키고 경종농가의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가축분뇨 처리장비는 축산농가에 적재되는 가축분 감소 및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스키로더, 퇴비살포기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사업 지원입니다. 신속한 가축분뇨처리로 악취민원 사전예방을 위한 가축분뇨 수거비용 등 4개 사업에 6억 9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원활하게 부숙된 퇴비를 살포하기 위하여 축분고속발효기 지원 등 7개 사업 7억 원입니다. 493쪽 하단, 퇴액비 살포비 지원입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를 퇴액비 유기질비료로 자원하기 위하여 농경지 퇴액비 살포비용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시설 중 중간 재료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축산농가에 피해를 주는 주요 가축질병 예방 및 구제역ㆍAIㆍ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차단방역을 위하여 소 아까바네, 구충제, 설사병 예방약품 구입 등 15개 사업에 5억 8000만 원입니다. 496쪽,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에 28만두분 3억 3600만 원입니다. 중간,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소규모농가는 전액 보조지원하고 전업규모농가는 50% 보조로 8억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하단,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농가소독을 위한 공동방제단 4개 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소독장비 임대료, 약품비 등 제반경비를 지원하여 밀집지역, 취약지역, 소규모농가 등 농장별 연 24회를 소독하고자 2억 14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소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지원은 닭전염병, 닭전염병 예방백신 3종 구입에 1억 5174만 원, 중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은 돼지 전염병 예방백신 2종 구입에 8200만 원입니다. 대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지원은 한우, 젖소 전염병 예방백신 3종 구입에 9615만 원입니다. 502쪽 중간,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비 등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있는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여 소독약품, 방역복 등 방역 재료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단, 동물보호 및 복지지원에 1억 165만 원을 계상하여 동물보호 업무처리비, 위생관리 및 긴급구조, 입양, 유기동물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04쪽, 축산농가 울타리 등 지원입니다. 농장 차단방역시설 지원으로 가축전염병을 외부요인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울타리 지원 등 3개 사업에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6쪽 중간, 수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506쪽 중간부터 508쪽까지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하여 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으로 자체사업 1000만 원과 도비보조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천적어종 매입방류사업에 도비보조, 도비보조로 2개 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외래어종퇴치 수매사업에 시비 3000만 원과 도비보조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축산자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속 가능한 축산업육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유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없으셔 가지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AI 때문에 지금, 우리 강경에도 지금 그 발견이 됐죠?

아, 강경에서 나온 건 없고요 저희 지금 가금농장에서 나온 거는 우리나라에서 정읍하고 상주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그 야생철새에서 상월에 있는 2개소에서 지금 철새 분변에서 H5항원까지는 나왔는데 최종적으로는 바이러스가 분리가 안 돼서 그 종료가 됐습니다.

우리 예방적 차원에서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그 천변 이내 철새도래지 같은 경우 그 저기, 방역이나 그게 불능한가요?

지금 현재 저희 공동방제단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공동방제단에서 그거 매일 그 하천변 순회소독을 하고 있고요……

아, 하고 계세요?

예, 그리고 드론이 지금 농식품부에서 전국 철새도래지에 지원이 돼서 저희 지금 4대가 와 있어서 매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매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예, 예, 드론 4대가요.

아니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고 어떤 시민분이 연락이 오셔 가지고 논산은 왜 안 하냐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안내를 해 주기 위해 잠깐 물어봤습니다.

예, 예, 4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483쪽에요 모기퇴치기 지원이에요. 이번에 실시하시는 건가요, 처음으로?

아니 전년도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예.

그러면 그 모기도 들어가고 뭐 파리니 뭐 들어갈 수 있는 그 퇴치기 그 기계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아니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정말 농가들이 좋아하시겠고요, 또 한 가지는요 487쪽에 그 양봉농가들 있잖아요. 양봉농가들이 어려워하는 게 그 왕벌들이 이렇게 와 가지고 벌들이 자유롭게 생활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뭐 무슨 방법 없나요? 치료제라든지, 뭐라고 하죠, 그거 보고?

글쎄요, 그거는 계속 잡아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왕벌 들어온 거 왕벌에 대해, 그 말벌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계속 잡아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연구 좀 해 주세요.

예.

예, 그리고요, 502쪽에요 동물보호 및 복지인데 여기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이렇게 동물보호, 홍보물제작 뭐 처리비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홍보물 제작을 해서 어디다가 이게 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현수막도 걸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이제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 캠페인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물, 이 유인물 작성해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배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물을 통해서 동물보호를 잘 하자는 차원에서 이 홍보물을 부착하나요?

예, 동물보호도 잘 하고 그 동물학대행위를 하지 말라는 그런 홍보내용입니다.

아, 학대행위를 하지 말라는?

예, 예.

예, 홍보물을 제작해서 붙이신다고요?

예.

그리고 유기동물 처리비 130마리도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유기동물은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요 포획해서 최소 10일간 공고를 하고 공고이후에 입양하겠다는 분이 희망자가 나오면 입양을 하고 입양이 안 되면 좀 더 보호했다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거라든지 이런 건 안락사 처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1억이 넘는 예산은 다 시비네요?

시비도, 시비가 부족해서, 부족하고 이제 국비, 도비, 국비ㆍ도비보조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족한 예산은 저희 시비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까지 해서도 부족하니까 국ㆍ도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충입니다, 과장님. 왜 저기, 저도 소를 키웠는데 스키로더 있잖아요?

예.

올해 13대네?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죠?

작년에 추경에 몇 대 좀 세운 거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신청하는 사람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저 협회하고 이제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13대 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도비가 내려와서 서있는데 왜 한우농가 사료배합기는 왜 도비가 없지요? 그건 도에서는 관심도 없나?

이것도 이제, 예전에는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업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이제 꼭 필요한 농가만 저희가 선별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이렇게……

이거 2대인데 이것도 신청하는 사람 많죠?

예, 많습니다.

더 확대하든지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양봉도 해 봤고 소도 키워봤고 염소도 키워봤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다행히,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양봉은 어쨌든 도비를 많이 세워서, 시비를 세워서 다행이지만 앞으로 시에서 더 관심 있게 농가들한테 홍보도 하고 시비를 이렇게 많이 보탠다 이런 걸 꼭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축협에 이제 신청을 해서 논 번지수를 알려주시면 축협조합원에 한해서는 그전에 해 주다가 지금은 이제 조합원이 아녀도 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그 축분이 너무 발효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왜냐면 올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축분을 넣고 난 분들은 그래도 벼가 많이 엎쳤어. 병도 더 오고.

예.

예를 들어서 문고병이나 도열병, 도열병 특히 온 집은 축분을 넣은 집이 대다수여. 그래서 본 위원도 해마다 넣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이 넣었어. 왜냐면 갈아서 노타리를 쳐서 심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경우는 네 번을 약을 했어, 드론으로 두 번 하고 트랙터로 두 번 하고. 그랬는데 그렇지 못 한 분들은, 일손이 없어서 못 하신 분들은 아주 도열병 나서 농사를 다 버리다시피 한 분들이 많아요, 올해 같은 경우. 200평에 보통 4가마, 4가마 반, 뭐 많이 먹으면 5가마도 먹는데 올 2020년도 올해 같은 경우 한 마지기 200평에 1가마도 못 먹은 사람도 많이 있어. 그래서 그것이 너무 발효가 안 된 것을 넣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왜냐면 지금은 어디 해양투기도 못하죠?

……

그죠?

예,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저장시설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재촉해서 무조건 갖다가 양을 좀 많이 넣고 이러다보니까 문제가 있고, 또 특히나 이삭거름 줄 시기에 벼가 누릇누릇 벼모가지 나와서 다 익을 무렵에 거기다가 막 뿌린 사람들은 아주 전멸했어요, 올해 농사를. 그럼 그걸 어디 가서 하소연할 거야? 그죠?

예, 그렇……

만약에 그 축협 관계자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실 거 아녀,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님들이?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 이삭이 폈을 때 그 위에다가 축분은 넣지 말라고. 이건 넣으면 절대 안 되는 거여! 이 이삭거름 대신 그걸 넣어줘 가지고 그냥 다 버렸는데 그 사람들 어디 가서 하소연하냐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혹시 과장님이나 이렇게 축협하고 관계가 돼서 얘기를 할 때 논에다 넣을 때는 아주 오래된 그래도 충분하게 발효가 된 거를 좀 넣어주셔야 되고 너무 많지 않게 넣어주셔야 된다. 적당량을 넣어주셔야 된다하는 얘기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