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예.

예.

그동안 여러 번 저희 군수님도 산림청을 방문을 하고 해서 그 교환문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산림청 입장은 절대 안된다, 교환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회문산 관리가 더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02쪽에 보면 도시숲경관조성 해가지고 예산이 한 15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순창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공원이나 산책로, 등산로 이런 관리를 많이 하시는데 이 도시숲관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마을에, 큰마을이나 이런 정자가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의 그 우리 주인구들은 이 활동을 거의 못하시고 거의 마을에서 여름철에는 정자에 다 모여계시고 그 마을에서 왔다갔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다 이런 뭐 편백나무를 좀 심어 가지고 그 휴식하는 공간에 이런 편백 효과를 좀 본다든지 그런 사업쪽으로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런 사업도 가능합니다. 저희 도시숲사업 예산이 아닌 저희가 이제 지역특화 조림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가령 마을에서 모정에 느티나무가 죽었다든지 해서 대체목이 필요하다 그런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식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이 숲가꾸기 사업에 일환으로 하든지 또 다른 사업이 있으면 우리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을에 쉼터, 뭐 정자나 이런 어떤 마을에 꼭 필요한, 많이 모여 계시는 그 부분을 좀 잘 나무를 해서 그늘막도 만들어주고 또 그런 편백효과도 볼 수 있게 그런 사업도 좀 강구를 하십시오.

예.

그리고 국장님, 지금 지중화사업 터미널 쪽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지금 뭐 지역경제과에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상가나 그쪽 관련분들이 또 반대하신 분들도 있고 또 저희 동료 의원님들께도 저한테도 계속 전화오고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은행나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게 이래저래해서 안된다 그렇게 말하기는 이미 민원의 크기가 너무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나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은행나무를 베어달라, 이제 그 사업은 이미 진행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하고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역 요청하는 분들과 또 반대하시는 분들과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또 행정의 입장, 또 어떻게 할것인가를 해서 서로 의견조율을 좀 해야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해주십시오.

그 문제는 잘 알고 있고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분야의 의견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순창읍을 통해서도 의견이 수립이되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순창읍의 중앙로를 중심으로 지난번에 지중화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가로수를 너무 이렇게 다 없애버리고 보니까 좀 삭막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터미널 부분은 좀 존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이 좀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을 반영을 해서 존치를 하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주민들은 존치를 바라고 상가를 운영하고 계신 이해당사자 분들, 직접적으로 겪고 계시는 분들은 제거를 해달라 그렇게 지금 양립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지중화사업을 한 이후에도 그 지중화사업의 효과가 함양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여론을 더 수렴해서 너무 늦지 않는 시기에 결론을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일방적인 결론 보다도 그 반대의견과 또 원하는 사람들 그분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서로 좀 소통해서 서로 이해를 하는 관계에서 방법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2021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0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노홍균입니다. 존경하는 신정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1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4% 증액된 209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수도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5.5% 증액된 90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전년대비 30%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13건, 24억 8,700만원입니다. 예산서 427쪽, 순창군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5,000만원입니다. 이 용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의거 우리군의 환경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우리군의 환경정책과 국도비 확보 등의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7억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60% 지원사업으로 우리군에 전기화물차 30대가 배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3,6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지원 사업으로 우리군에 전기이륜차 20대가 배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공공부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9,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 친환경차량, 보급 확산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우리군은 전기승용차 2대가 배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순창군 자연순환 성과관리대응 연구 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이 용역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5년마다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용역 또한 내실있게 추진해서 우리군의 자원순환 정책과 국도비 확보 등의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기 설치비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공동주택 4개소에 8대의 감량기를 보급하였는데 주민들의 추가 요구가 있어서 내년도에 1개소를 추가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같은 쪽, 쓰레기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7억 3,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매립장은 28년간 운영되었고 매립면적이 81%에 달하고 있어 지금까지 매립된 쓰레기를 굴착하고 분리처리해서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2050년까지 연장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 이후 내년 6월부터 사업을 착수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클린순창만들기 추진단 작업차량구입 2,500만 원입니다. 이 차량은 클린순창 만들기 추진단이 계곡, 하천, 산간등의 불법 방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용도의 1톤 화물차인데, 2007년식으로 노후화 정도가 심하고 잦은 고장으로 사고 위험이 있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같은 쪽,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지원 6,000만원과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각각 국비와 도비 지원사업으로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 편익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수거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명 클린 하우스 14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45쪽,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6,6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마을하수도와 지방상수도 비상관정 여섯 공의 지하수사용 허가기간 5년이 도래됨에 따라 지하수법에 의한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위한 지하수 영향조사와 관정청소 등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450쪽, 원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비 2억 6,1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마을하수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억 6,000만원이고 적성면 고원리 일원 6개 마을의 하수관로과 처리장, 배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51쪽, 구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억 2,600만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내년도 마을하수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4억 7,000만원이고 구림면 구곡리 일원 3개 마을의 하수관로과 처리장, 배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년 대비 30%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증액된 사업은 9개 사업에 15억 9,700만원입니다. 먼저 435쪽,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 인건비 2,0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국비 20%가 증가되어 총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8쪽,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비주택 1억 5,4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70동 지원물량 국비 33%가 증가되어 총 1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쪽, 광역재활용품 선별센터운영 시군부담금 1억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5,000만원이나, 재활용쓰레기 처리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3쪽, 깨끗한 순창만들기 기간제근로자 등 인부임 1억 8,400만원입니다. 금년 1회추경으로 확보 운영했던 클린순창만들기 추진단 인건비 1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쪽,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1억 5,000만 원입니다. 폐비닐 등의 수집장소인 공동집하장을 금년 20개소에서 30개소로 늘리고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쪽, 팔덕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9억 3,800만원입니다. 내년도 마무리구간 공사를 위해 국비 38%가 증가되어 총 4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쪽, 신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5억 3,500만원입니다. 설계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도 사업착수를 위해 국비 53%가 증가되어 총 2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0쪽, 팔덕지구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 1,700만원입니다. 내년도 팔덕면 7개마을 하수관로공사 착수를 위해 국비 52%가 증가되어 총 2억 4,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외모 풍산간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 9,400만원입니다. 내년 2월 사업착수를 위해 국비 60%가 증가되어 총 3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증액된 사업은 9개 사업에 15억 9,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계회 중 전년 대비 30%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감액된 사업은 6개 사업, 27억 2,000만원입니다. 먼저 428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폐차 4억 8,0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조기폐차 100대분의 국비가 축소되어 총 1억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쪽,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9,0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국비 50%가 축소되어 9,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34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6,4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국비가 60% 축소되어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쪽, 폐기물처분 부담금 4,100만원입니다. 이사업은 자원순환기본법에 의거 쓰레기 소각 톤당 1만 원씩을 환경공단에 부담하는 경비로 전년도 사업비 6,000만원을 집행해 본 결과 1,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내년도 예산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쪽, 피노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6억 7,1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국비 6억 7,100만원만 투입하면 종료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84%가 감액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449쪽, 순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5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사업 공정률을 감안하여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통해 총 18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4개 사업, 15억 6,000만원입니다. 먼저 802쪽,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비 2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법 제74조에 의거 5년마다 수도시설 전반을 진단하고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적성정수장 태양광설비 설치 1억 4,000만원입니다. 정부에서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7,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성정수장 건물에 설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노후주택 상수도관 교체 지원사업 2,000만원 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20년 이상 노후주택 소유자에게 상수도관 교체비용으로 단독주택은 50만원 이하, 다세대, 공동주택은 30만 원 이하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40세대를 선정,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4쪽, 스마트 지방상수도 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12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국내에서 발생되는 탁수현상, 유충발생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수질관리 사업으로 수돗물 생산지에서 수도꼭지까지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특별회계 전년 대비 30%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증액된 사업은 2개 사업, 30억 7,100만원입니다. 먼저 803쪽, 상수도 응급복구공사 2억 4,000만원입니다. 예기치 않은 관망 파손, 누수 등을 신속하게 복구하고자 지난해에 비해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4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54억 8,000만원입니다. 총사업비 25억 2,9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내년부터 본 공사 착수을 위한 국비 46%가 증가되어 총 29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30%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감액사업은 2개 사업에 1억 6,900만원입니다. 먼저 800쪽, 광역상수도 사용요금 3억 1,5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유등, 풍산면의 상수도를 광역상수도에서 적성정수장 수돗물로 전환할 계획으로 이를 전환시에 광역상수도요금 1억 4,2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2쪽, 수도미터기 등 물품구입비 2억 1,7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4,900만원으로 구입했던 수도미터기 등 계량기 자재 재고량이 남아있어서 내년 예산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수도과 예산안은 국도비 증감에 대한 반영 요인이 대다수이고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021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앞전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중에 지적하신 예산을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균 위원께서 공원관리 및 순찰차구입 3,0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은 427쪽에서 452쪽까지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95쪽에서 804쪽까지 계속비 사업이 843쪽에서 845쪽까지,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이 847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포상금이 환경부에서 마리당 20만원씩 주는데 고라니는 해당이 안됩니다.

왜그러냐면 이 환경부 예산이요. 올해,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재원조정을 좀 많이 한 사항인데요.

내년도 아마 추경에 또 추가로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고라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유해동물을 잡아오면 그때그때 다 지급이 되나요?

멧돼지.

예.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환경부에 또 올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기간이 소요가 될 뿐이고.

통합적으로 해서?

예, 바로.

그럼 얼마만큼 기간만에 한번씩 보상 지원이 되나요?

보통 월별로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지적된 예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자 위원께서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 2,288만원. 손종석 위원께서 위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비 3,6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위원회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생명농업과, 농축산과,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