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37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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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전라북도예산안 2. 2021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2020년도전라북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전라북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전라북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혁신성장산업국, 대외협력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병순 혁신성장산업국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입니다. 먼저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혁신성장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82억3,300만원보다 54억4,700만원을 증액한 536억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28억584만원보다 33억3,511만원을 증액한 1,761억4,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630만원, 기타이자수입 1억7,063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사업수입은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 4,200만원, 과태료 1,142만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1억7,272만원, 그외수입 21억9,73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혁신성장정책과는 전북 섬유산업 마케팅 지원사업 등 3개의 계속사업과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신규사업 1건에 대해서 기정예산 495억5,922만원보다 5,367만원을 증액한 496억1,2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쪽 주력산업과는 뿌리·자동차기술 융복합소재 협업 페어 1개의 계속사업과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2개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기정예산 455억2,386만원보다 9억691만원을 증액한 464억3,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탄소융복합과는 소재부품장비 혁신랩 기술개발사업 등 3개 신규사업에 대해서 기정예산 154억732만원보다 12억175만원을 증액한 166억9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신재생에너지과는 군산풍력발전소 운영 등 5개의 계속사업과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기정예산 623억1,544만원보다 11억7,278만원을 증액한 634억8,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혁신성장산업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 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원자재 수급 및 수출 차질 그리고 내수경기 침체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정부 정책방향과 우리 도의 산업여건을 고려해서 혁신성장 기반 강화, 주력산업 체질개선, 탄소융복합산업 촉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메카 조성 등을 통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서 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407억2,731만원보다 252억8,180만원을 증액한 660억912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526억8,662만원보다 311억1,418만원을 증액한 1,838억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630만원, 사업수입 7억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46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376억8,438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3억7,460만원, 기금 145억9,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출 부서별 총괄 및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혁신성장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476억1,272만원보다 17억1,666만원을 증액한 493억2,9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는 미래 신산업 기반육성 분야에서 전년도보다 43억6,400만원을 감액한 188억3,293만원을 편성하였고, 과학기술 역량강화 분야는 전년도보다 13억8,830만원을 감액한 122억8,429만원을, 그리고 실감형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분야는 전년도보다 9억3,200만원을 감액한 55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혁신도시 신성장 거점 육성 분야는 전년도보다 86억4,840만원을 증액한 108억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주력산업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389억7,576만원보다 37억7,069만원을 증액한 427억4,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는 성장동력산업 육성 분야에서 전년도보다 37억6,506만원을 증액한 425억2,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탄소융복합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142억1,606만원보다 54억1,519만원을 증액한 196억3,1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는 탄소산업 진흥 분야에 전년도보다 52억7,218만원을 증액한 177억3,908만원을 편성하였고, 바이오산업 육성 분야는 전년도보다 1억5천만원을 증액한 17억5,4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신재생에너지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518억8,208만원보다 202억1,164만원을 증액한 720억9,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는 녹색에너지산업 육성 분야에서 전년도보다 194억6,232만원이 증액된 711억4,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 202쪽까지 개별사업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5쪽,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지방세법 개정과 지난 7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신설한 특별회계로 세입·세출예산은 7억5,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과 208쪽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세출 사업별 내역입니다. 녹색에너지산업 육성 분야에 6억3,394만원, 수질보전관리 분야에 1억1,160만원, 특별회계 운영경비에 1,01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혁신성장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는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과 3쪽, 세입·세출 규모는 44억7,549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3,7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781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원, 예치금 회수 36억3,768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세부내역은 예치금 44억7,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전병순 혁신성장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전병순 국장님과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19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2021년도 수소차 수소충전소 시범보급사업이 있어요. 맨 처음 사업이 진행됐던 게 2019년도 4월부터 수소충전소 관련된 사업이 먼저 이루어졌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때 2개가 먼저 설치가 됐는데 어디어디였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완주 하나하고요, 전주 송천동에 1군데, 2개 이렇게…….

용구

강용구위원

그때 이거 처음 시설을 할 때 사업기간이 작년도 끝나는 사업이었죠? 12월에.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다가 문제가 있어서 연장을 하게 됐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몇 월달에 끝났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게 끝난 게 5월달 정도 아마 끝난 걸로 제가…….

용구

강용구위원

약 5개월간 늦춰져서 사업이 마무리가 됐는데 추가증액은 없었어요? 사업비가. 1개 충전소 짓는데…….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추가증액은 없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총사업비가 원래 얼마였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총사업비가 5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1곳 충전소 설치하는데 57억인데 그러면 추가증액이 없이 5개월간 늦춰져도 사업이 진행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그러한 예산들이 없이도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뭐냐면 그때 완주에 있는 충전소가 버스충전까지도 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압축기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이게 처음에 수입하는 수입품이었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부품들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좀 있어서, 당초 납품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지연이 됐던 거고요. 또 그걸 1월달 정도에 해서 3월달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했는데 코로나19로 해서 직접 거기의 관련 기술자가 현장에 와서 그 사항들을 조립을 하고 또 그 부분을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추가비용이 그렇게 부품교체가 이루어지고 하면 많은 비용이 더 소요됐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애시당초부터 이게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던 건 아닌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소차 관련해서는 첫해가 2019년도부터 보급을 했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2019년부터 저희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2019년도에 몇 대 정도 했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연도별로 보면요, 2019년도에 승용차 5대 보급을 했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2020년도에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승용차 336대를 보급했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이거는 어디어디에 보급이 돼 있는지 저에게 따로 자료를 주시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군별로 저희들이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제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재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졌던 게 2021년도에 본예산에서는 확산사업으로 이루어질 거라 하고 그 예산을 봤더니 시범사업만 하고 그 뒤에 진행된 게 없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는데 2019년도 제1회 추경 당시에 7억5천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시범보급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때 당시에 사업 산출내역서에 전동지게차의 배터리를 수소연료전지로 교체 5대, 메탄올 수소연료전지로 교체 5대 했는데 지금 사업결과는 어떻게 돼 있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사업 결과는 그때 10대를 하기로 돼 있던 게 11대 사업을 현재 마무리를 했고요. 그중에서 수소연료전지가 2대, 그다음에 메탄올 연료전지가 9대 이렇게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용구

강용구위원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은 수소연료전지 5대, 메탄올 수소연료전지 5개 해서 10개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시범사업인데 이렇게 처음부터 크게 많이 가는 것에 대한 의회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계속 요구를 해 가지고 결국은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마음대로 바꿔서 사업을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국장님 의견 한번 주시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당연히 의회에서 세부내역을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5대, 5대 해서 10대를 집행하는 게 위원님 지적사항이 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공고를 냈을 때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사업자 모집을 또 공고를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시범사업 당시에, 그 사업계획서가 올라올 당시에 충분히 그러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졌었고 그것을 분명히 저에게는 가락동시장 또 현대자동차 이런 곳에 납품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집행이 된 곳도 현대자동차도 없고 서울의 가락동시장도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예산을 써도 되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11곳에 지금 지원이 돼 있는데 다 완주군 소재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업체 선정기준이 따로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업체 선정기준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공고를 테크노파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던 내용대로 메탄올 연료전지 5대, 그다음에 수소차 5대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공고를 했었는데 수요자에 대해서 1군데가 선정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신청하는 수요자, 그러니까 공급자는 1군데, 수요자는 11군데가 응모를 했었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했었습니다. 심사를 했었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이 나가는 부분들이 수소충전소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아마 메탄올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을 공급하면서 자체 공장에다가…….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미리 그러한 게 준비가 되지 않는데도 굳이 그 당시에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 때 세웠어요. 위원장님, 지금 시간은 다 됐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조금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범보급사업 해 가지고 2019년도에 당시 12월 말까지 이걸 완료해야 되는 게 맞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충분히 저는 그러한 게 사전에 수요절차도 다 끝났다고 봤는데 지금 사업결과를 보니까 올해 11월에서야 끝났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2020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됐을 사업을 그 당시에 무리하게 집행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도 행감자료에도 이게 들어와 있을 줄 알아더니 행감에도 없어요. 결국은 시범사업을 갖다가 자꾸 딜레이시키고 이월시키면서 의회에서 지적이 나올 것 같으니까 다시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지금 시범사업만 하고 관리도, 지금 관리는 어떻게, 지금 나가있는 그런 지게차들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월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용구

강용구위원

그전부터 쭉 보급은 해 왔었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사업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5년 동안 해야 되는 의무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사실 당연하게 추경에 섰으면 작년도에 예산집행을 다 마무리하고 사업을 종료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 같지만 실질적으로 수소지게차 연료전지를 보급을 하면서 KS 인증문제가 사실 복잡하게 걸려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측에서 KS 인증을 받는데 지연이 돼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사업이 연장이 됐다는 말씀 올립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일단은 무리하게 시범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원래 당초 의회에서 의결해 준 대로 심의한 대로 사업집행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그러한 것을 제가 보기에는 감추려는 의도로 사업을 연장해서 더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마치고 그것을 더 보급·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뒤에 시범사업만 끝내고 이렇게 없애버리면 이 업체를 밀어주기식 방법밖에 되는 게 아니다. 그 7억5천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수소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잡혀있어요. 196페이지 연료전지시스템 전주기 R&D 고급트랙사업, 197페이지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사업, 198페이지 2021년 수소차·수소충전소 시범보급사업, 199페이지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200페이지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전라북도의 미래 먹거리라고 하고 수소 도시로서의 성장하려는 이 원동력사업이 이렇게 어물쩡 어물쩡 넘어가서는 안 된다. 좀더 냉정한 판단과 또 책임 있는 답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미진 실·국 때 감사관과 정무부지사 출석요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감사관 출석 시에는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그러한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마찬가지로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감사관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감사관과 정무부지사님 말씀하시는가요? 행정부지사님 말씀하시는가요?

용구

강용구위원

정무부지사님 소관인 것 같아요.

김만기위원

정무부지사님 소관이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정무부지사님 소관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럼 정무부지사님과 감사관 출석요구가 있는데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구

강용구위원

한 가지 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각 실·국에 산출내역 기초대로 예산이 성립됐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는데 다른 목의 물건이나 물품이나 기계나 장비가 사용이 됐는지 별도로 또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그걸 요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2조2항 및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2조2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9일 미진부서 예산안 심사 시 감사관과 정무부지사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영규입니다. 우리 세입에서 재산임대수입 경상적세외수입인데요. 재산임대수입하고 사업수입이 있어요. 재산임대수입에 보면 신재생에너지단지 임대사용료, 이게 지금 부안인 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에 대한 임대사용료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여기에서 630만원이 1년에…….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여기에는 지금 몇 개 기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여기에는 기업이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은, 기업도 별도로 신재생에너지단지에 들어가 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여기에는 주가 4개의 연구기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연구기관 말고 기업.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기업들은 4개 기업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4개 기업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거기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입니까? 4개 기업이 전부 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수소연료전지와 관련된 파워팩 연구하는 기업하고요. 그다음에 태양광하고 ESS모듈과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연구기관과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기술들을 바로 사업화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4개 기업들도 거기 임대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월 얼마씩이나 임대료가 산정이 됩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임대료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규모별로 다르지만 크게는 임대료는 10만원 정도에서 많게는 한 50만원까지, 그 규모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관리비도 면적에 따라서 5만원부터 한 25만원까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여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있는 진흥원, 이제 진흥원으로 바뀌었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거기하고 어때요? 임대료 산정기준이. 비슷합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비교는 제가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규

최영규위원

그것은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나중에 주시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가 아마 좀더 저렴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한번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풍력발전기 생산전력 판매수입, 이 풍력발전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군산 현대중공업 방파제에 설치돼 있는 10기에 대해서 생산수입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1년에 7억씩 지금?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7억 정도를 잡았고요.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좀 부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풍력발전이라는 것이 변동성하고 간헐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설치돼 있는 풍력발전기가 사실 조금 노후화돼서 올해 한 6기 정도가 고장이 됐었는데 그게 또 외국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외국에서 기술자가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수입량이 줄었고 통상적으로 내년 정도에 저희들이 정상적인 발전량을 계산해서 7억 정도 예산을 세입을 잡은 상태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노후된 것을 지금 개선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산정한 금액인 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언제 설치가 몇 개가 그때 됐었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2002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요, 2010년도까지 단계별로 해서 총 10기를 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10기가 그러면 단계별로, 한번에 설치된 게 아니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해마다 증 해 가지고 2010년에 그러니까 10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 거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750kg짜리 6기하고 850kg짜리 4기가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7억이 일정하게 계속 수입이 예상되는 건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잡고 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수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수익을 발생해서, 총 160억을 투자를 해서요, 올해까지 144억 정도의 전기판매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85% 정도의…….

영규

최영규위원

손익분기가 거의 다달았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기를 한 20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다시 리파워링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현재까지는 한 89% 정도 저희들이 투자에 대비 수익을 올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설치를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것만 앞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신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풍력발전기와 관련된 사항들은 현재 이 10기에서 상황을 보고 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더 확대할 계획은 아직은 없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민자부분으로 돌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서남권 해상풍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있는 새만금 내에 풍력 0.1GW짜리 그쪽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군산 쪽의 말도나 어청도 쪽에 준비하고 있는 풍력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간부분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고, 저희 도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이걸 그때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아마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들은…….

영규

최영규위원

여기까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여기까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사업설명서 43페이지, 이게 R&D기관 연구원 주거비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주거비를 지원받게 되면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주소지를 이전한다든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당연히 주소지를 이쪽으로…….

영규

최영규위원

당연 의무사항으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주소지 이전하면 이전효과가 좀 있던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한 400명 남짓해서 주거비지원을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이분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서 이전가족까지도 같이 이전하는 그런 효과까지도 있고.

영규

최영규위원

가족까지 이전하는 경우는 몇 % 정도나 됩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정확한 사항은 별도의 자료로 한번…….

영규

최영규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별도로 주시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동반가족은 324명이었네요, 저희들. 배우자하고 자녀, 부모 해서. 아, 550명 정도.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그게 몇 % 정도나?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게 약 150% 정도. 왜 그러냐면 정상적으로 390, 연구원이 365명이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연구원보다는 많네요? 수가. 가족까지 오게 되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동반가족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하여튼 그런 상승효과는 있었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런데 그 동반가족의 이전보다 효과가 이게 사실은 뭐냐면 지역의 우수인력에 대한 확보거든요.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이라든지 또는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수인력들 우수연구인력들이 지역에 와서 실제 그것이 어떤 성장의 동력화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R&D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중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효과…….

영규

최영규위원

투자 대비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업설명서 52페이지,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R&D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증액 편성했더라고요, 올해 2억 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사실 이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국제무역이 많이 위축됐잖아요? 그리고 일본 수출규제 그런 부분들로 인한 극복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사실 정부 정책이 소재부품 장비 쪽에 굉장히 2020년부터 강화를 했던 게 일본에서 전략물자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대란을 겪었었고 소부장에 대한 국가 정책적으로, 소부장 2.0 전략을 만들었고…….

영규

최영규위원

도내에도 그런 해당 기업들이 좀 있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그런 기업들, 그래서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한 R&D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상태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정말 중요한 게 기술독립이라고 전에도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라북도에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좀더 확대를 계획을 하지만 사실 지원하는 거 보면 그렇게 큰 많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함께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아울러 이게 지금 TP에서 전북과학기술운영위원회인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과학기술진흥센터도 있고요, 센터에서 과학기술위원회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죠? 별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런 사업들은 거기에서 좀더 키워가지고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사실 과학기술위원회에 7개 분과가 있는데 그 7개 분과도 사실 분과를 또 확대하려고 그러고요, 그 분과위원회 또 RFP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사업들을 발굴해 내는 그런 TF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R&D라든지 또는 기업지원 사업들, 그다음에 어떤 성장전략 사업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 내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동용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부지사님 정책질의 시간에 과학기술 분야 우리 도에 장기적 비전 중장기계획에 의한 그런 예산투자 계획이 없다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한 바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저는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도에서 사실 성장의 동력이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그런데 외연으로 드러나는 과학기술 분야의 투자가 그때도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122억 정도 이 정도 사업비로 분류가 사실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기반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이나 대전권에, 이게 대전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일단 중장기 전라북도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용역이라도 해야 된다. 용역비라도 세우셔야 된다, 이거. 빨리. 그래서 전북과학기술원 시도하다가 중단됐는데 광주과학기술원에 연 2천억 정도 사업비를 세운 거에 비하면 저희는 조족지혈인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의 디지털뉴딜이나 그린뉴딜뿐만이 아니라도 현재 세계가 AI를 비롯한 빅데이터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산업이 개편되고 있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중장기 전략 없이 가는 건 저는 너무 안이하다, 이거는. 그래서 빨리 용역비라도 세우셔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에 의한 예산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꼭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다음 추경에 꼭 세우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 그 내용이 전혀 없어가지고, 사업에. 지금 RE100산업단지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고 그 RE100산업단지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 중에 5분발언을 통해서도 제안한 바가 있었고 그리고 현재 새만금단지에 2.4기가 풍력까지 포함하면 총 5기가 가까운 수준의 국내 최대의 재생에너지단지가 조성되는데 현재 혁신성장국에 RE100사업에 대한 어떤 전략적 추진계획이 전혀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아요, 이것도. 이 부분도 적어도 RE100산업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한 추진전략을 세울 수 있는 용역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부하고 발맞춰서 발 빠르게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가 조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에 전혀 담겨있지 않아서, 이것도 부지사님하고 즉각적으로 얘기해서, 저는 급한 마음에는 수정예산이라도 세워서 하고 싶은데 수정예산 세우려면 난색을 표명하시니까, 현실적으로. 어쨌든 추경 때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한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RE100산단과 관련된 사항은 새만금 내 지역에 RE100산단과 그린산단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전략적 사업이고요. 이게 주관이 새만금개발청이 되다 보니까 저희 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는데요. 사실 이걸 용역이라고 저희들도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사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사업 속에다가 그 부분을 집어넣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진행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용역을 해야 되면 어떤 부분의 용역을 해야 되는지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럼 꼭 예산심의 전에 한번 더 해 주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페이지별 몇 가지 지적말씀 드리겠습니다. 74쪽 혁신도시 신성장 거점육성 홍보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이 4,500만원인데 여기에 신성장 거점육성 온라인 홍보 1식이 있어요. 온라인 홍보 매체가 뭡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온라인 홍보는 이게 인터넷상의 여러 가지 매체마다 종류가 아마 달라질 겁니다. 어떤 건 배너광고도 될 거고요, 어떤 건 오버추어 방식으로 되는 것도…….

동용

조동용위원

주 매체가 3,500이면 많은 돈이 아닌데 주 매체가 뭐냐고요. 이거 배너광고 몇 번만 해도 3,500이면 끝나는데.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배너광고 쪽이 아마 주를 이루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예. 다음, 언론홍보 1식 1천만원은 어떤 언론홍보를 말하는 겁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건 뭐냐면 기획홍보식의 예를 들어서…….

동용

조동용위원

중앙언론입니까, 지역언론입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역언론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지역언론 몇 개 언론사입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역언론 1개사 정도.

동용

조동용위원

1개사에다가 1천만원짜리 기획광고를 하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거 일단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80쪽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그 밑에 보면 혁신도시 홍보책자 및 동영상 제작이 있는데 이 동영상 제작 전년도에 하지 않았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또 새롭게 제작하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매년 변화되는 그런 사항들도 업그레이드도 시켜야 될 거고 이거에 따라서…….

동용

조동용위원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포함돼서 혁신도시 홍보책자 및 동영상 제작이 실제 어떻게 상이하게 다른지 자료 좀 별도 제출해 주시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뿌리농기계사업인데요, 뿌리농기계 기술고도화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뿌리농기계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뿌리농기계사업에 대한 실제 기술고도화사업에 대한 성과 2018, 2019, 2020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119쪽 농업용 스마트 전기구동 플랫폼 개발 및 실증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이걸 신규로 진행하는데 대상기업은 혹시 선정이 돼 있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대상기업은 아직 선정이 안 돼 있고요, 플랫폼 개발하고 실증지원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대상기업들은 별도의 공모를 통해서…….

동용

조동용위원

공모를 통해서 하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선정방식은 무조건 공모를 통해서 하는고만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첫 시행이기 때문에, 이게 스마트 전기구동 방식의 플랫폼사업인데 결과적으로 농기계 상용화 지원사업이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기계식 농기계에서 전기구동 쪽으로…….

동용

조동용위원

쉽게 얘기하면 친환경으로 전환시키는 거니까 저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내용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액수가 적어서 이걸로 될지 염려가 돼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시범사업 차원에서 1차연도 해 보고 이거에 대한 판단은 성과분석을 통해서 확대 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다음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짧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6쪽에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있잖아요? 이게 도비 없이 국비사업으로만 하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그 뒤에 또 있죠? 이거 도비사업으로, 사업성과가 좋다고 판단해서 도비 직접사업으로 한 건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한 4개소 그다음에…….

동용

조동용위원

이 사업을 한국LPG배관망사업단한테 위탁해서 진행하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이 사업이 전국을 다 커버하는데 실제 이 사업기관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법적 근거는 없고요. 사실 LPG사업단 쪽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시·군을 통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국비사업으로 했었던 2018년, 2019년, 2020년 마을지정 단위로 했었던 실적하고 그다음에 도비사업으로 했던 2019년, 2020년 마을단위 선정했던 거 그 실적자료만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도 사업설명서 198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거든요.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지원해야 맞아요. 그렇지만 그 지원하는 데 있어서 관리감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원체계에 있어서 수소차 지원하는데 이 수소차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지원하는 근거에 있어서 이게 맞는 건지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소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하는 걸로 추진근거를 두셨고요. 수소승용차 올해도 상당히 지원했고 계속사업으로 오고 있는데 내년도도 역시 600대를 지원하고 있어요, 승용차는.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어요. 혹시 지원하는 데 있어서 홍보는 어떻게 했으며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 가격은 수소차에 대한 가격 그리고 1대에 대한 지원금액 그런 것들은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수소차 지원사업을 하면서 시·군에다 시·군별로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요, 시·군에서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서 시·군에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보내 주면 시·군에서 사업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고내용 속에 시·군에서 물량과 수량을 결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보조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사업공모를 통해서 신청자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적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의 비율 같은 것들은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소차 가격이 넥쏘 같은 경우는 한 7천만원 정도 되는데 3,600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 줍니다. 정부에서 50%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있고요. 그런 사항들은 시·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 도도 언론매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정도 내에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문제는 넥쏘 승용차가 과연 7천만원의 가격으로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이 돼 있는지 그게 우리가 진단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넥소차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구입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가격다운이 56.3%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사실은 친환경 차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반가웠고 주변에도 소개도 많이 해 줬어요. 그 가격이면 다른 차도 살 수 있고 좋은 차 살 수 있는데 우리 환경을 위해서 이런 차 구입하자, 마침 지원도 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활성화시키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터넷 떠도는 것 보면 상당히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 진단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에서 지원한 가격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고 가격이 이렇게 된다면 지금 몇 개월, 한 4∼5개월 탔는데 56%, 이게 인터넷에 대한 가격이에요. 정확한 지표 본 거예요. 56.3%가 다운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 이거 뭔지 이거는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는 회사만 믿고 지원하는 것은 그것은 좀, 물론 다 모든 것을 점검하고 여러 가지 고민해서 서로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대기업에서 하는 거잖아요. 대기업에서 하는 건데 대기업이 정한 가격이나 대기업에서 내는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차별도, 정부가 50% 이상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한 가격에 맞는지 이런 것은 점검을 해야 된다. 만약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500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했고 일반이 3,500 정도 들여서 거의 7천만원 이상을 주고 넥소를 구입하게 돼요. 그런데 몇 개월 타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마이너스 56.3%로 인터넷에 떠돈다? 이건 점검을 해야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개인이 산 가격으로 다 이렇게 저기하고 지원하는 금액은 어디로 날라가고, 이런 경우가 혹시라도 생기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것을 점검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해야 된다,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지원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개인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재산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저희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 이런 걸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 넥쏘라는 차가 진짜 7천만원 이상의 가격이 가치가 가는지 그런 거 면밀하게 분석해 주시고 우리가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잘 진단하고 가는지 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히 점검, 이거는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나 또 감사관을 우리가 소환해 놓은 상황이니까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밀한 것까지 해 주시라고 제가 질문을 다시 드렸고요. 이건 사실은 현실에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지방비 평가관리비입니다. 이건 지방비예요. 어제도 제가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평가를 위한 경영이 되면 안 되고 경영을 위한 평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육성사업을 하는데 육성을 위한 평가가 돼야지 평가를 위한 육성이 되면 안 된다. 자, 과연 이런 육성사업들이 1년에 평가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역산업 육성계획에 들어가 있는 R&D하고 비R&D사업 1년에 한 100여 개 정도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한 200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는 사항들입니다. 전라북도지역사업평가단이라 해 가지고 산업부 산하에 재단법인으로 설립돼 있는 그 지역사업평가단에서 평가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평가사업비 일부분을 저희 도비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경영을 위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 있고 또 산업부 쪽에서 밑에 산하에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기관에 대한 사항들은 아마 신뢰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경영을 위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런 육성사업들을 평가를 하는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닙니다. 계속 사업을 추진하면서 1년에, 사업기간이 1년이면 그 사업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하고요, 그 사업에 대한 추적조사까지 해서 평가를 연말 되면…….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육성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돌아가면서 격년제로 하시는지 아니면 이걸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지 그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왜 그러냐면 1년 단위로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을 평가를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1년에 결과물을 내놓냐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없지만. 그렇지만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게 지금 지방비예요, 국비가 없고. 그러면 격년제로 한다든지 해서 결과물을 내야지 이거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면 이거는 육성을 위한 평가가 아니고 평가를 위한 육성이 돼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할 게 아니라 적어도 기회를 격년제로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1년에 한 번 하시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자, 사업계획서 써야지, 진행해야지, 결과보고 해야지. 이거 언제 다 합니까? 이거 평가하지, 1년에. 시간은 빠르게 가는데.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군산풍력발전소 2010년도부터 현재 10기가 운영되고 총 7,900㎾가 운영되고 있어요, 한 10년여에 걸쳐서.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총 투자금액과 그간에 10년 정도 운영해서 이게 한 85% 수익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비용에 대한 개념은 하나도 안 넣고 들어가 있어요. 단순히 건설비하고 그 기간 수익만 가지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까봐 본 위원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179쪽 보면 매년 거의 한 3억에 가까운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매년. 그래서 그러한 종합적인 관찰 속에서 언급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10기 건설하는 총비용하고 총 투자금액 그다음에 그간의 총수익 내용, 연 보면 아까 예상하기로 7억 정도 봤는데 그것이 아마 유동성이 있으니까 총수익 내용,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의 운영비 내역이 자료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했을 때 수익모델이 나올 수가 있고 앞으로 방향에 대한 문제점도 짚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 너무 단편적으로 말을 툭 던지는 것을 듣고 잘못하면 다른 분들이 오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재차 질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걸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특히 우려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나 뭐나 해서 IC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기존에 시작했던 여러 신재생에너지사업 모델들이 상당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위기를 걷고 있어요. 그런 위기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운영관리비까지 상세하게 해서 다시 보고말씀, 우리 최영규 위원님과 최훈열 위원님께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3쪽 연구원 주거비 지원사업이에요. 물론 연구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지금 입주업체가 어디예요? 테크노파크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건 도내에 있는 연구기관…….

김만기위원장

그러면 도내에 있는 연구기관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현재 47개 정도 정부출연 연구기관 그다음에 도출연 연구기관 그다음에 지자체…….

김만기위원장

거기 인원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총 47개 연구기관이니까요, 인원은 제가 알기로는 대상이 한 5천명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연구인원은 제가 한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그중에서 대상인력이 100명입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중에서 타도에서 타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연구기관에 예를 들어서 새로 입사를 했다 이런 경우에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상이 해당되는 거고요.

김만기위원장

주소지 이전한 사람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김만기위원장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원칙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주거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그 조건이 지역에 이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러니까 100%가 돼 있다는 얘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지원은 2년 동안 계속 합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2년 하고 그다음에 가족동반이나 이런 거 해서 연장사유가 있을 때 플러스 1년을 더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 주거비는 물론 지급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가 우리 전라북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자체에도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일반기업 같은 데는 더더욱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기업이 무너질 상황에 놓여있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렇게 보면 이거는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 아닌 특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그런 사람들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 지적해 놓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혁신성장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탄소기술원이 국가기관으로 지정된 거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도 대단히 애를 많이 썼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더더욱 노력을 하셔서 탄소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탄소 관련된 사업들은 국가기관이 지정됐으니까, 이 부서 예산들을 보니까 탄소 관련된 것들이 테크노파크에 많이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점차적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25쪽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지방비 평가관리비 실적들을 주시고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7쪽에 보면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이것은 문제예산은 아닌데요, 실적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29쪽에 성장동력 국책사업 기획용역도 있는데 이것도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실적을 주시기 부탁합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36쪽에 약 240억 되는 내용인데요, 계속비도 되겠지만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니까 상세한 내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니까 자세한 내용 주시고요. 53쪽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기존 실적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은 아닙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69쪽 이것은 문제예산입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99쪽에 보면 자동차융합기술원 운영지원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103쪽 전기자동차 전장부품기업 지원사업 관련돼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112쪽 기술인력 교류지원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133쪽 탄소산업발전위원회 활성화지원, 이런 내용들은 테크노파크에서 주로 많이 했는데 이관을 좀 시키라는 의미에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152쪽 융복합전시관 신규사업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154쪽, 이게 기획된 아주 좋은 걸 유치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게 전북대병원에서 주관하는 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북대병원 임상중개기기센터인가요? 의료기기센터인가 거기에서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건 우리 지역의 탄소소재를 이용해서 의료기기를 육성하는 건데 탄소기술원 이제 국가기관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또 전북대 공대에 바이오메디컬공학과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의공학과 출신들도 의사 출신들도 와서 공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업이 되지 않으면 문제예산 지적해서 도비를 주지 않을 겁니다. 협력 좀 해서 그런 내용들을 탄소융합기술원이 새로 생겼으니까, 같이 협업을 하지 않고 그냥 대학병원에서만 조물조물하다 보면 아주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내주시면 제가 보완을 할 테니까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협업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55쪽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159쪽에 바이오기술융합연구센터 여기하고 뒷면 160쪽에 관련돼서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전북테크노파크가 바이오융합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 신약개발이 전 나라에서 그리고 또 전 시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좀 뒤진 것 같아요. 탄소가 생겼으니까 탄소업무는 다른 쪽으로 주고 바이오융합센터에서 신약개발 같은 데다가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다른 충북이나 이런 쪽에서 바이오 국가에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내에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도 바이오나노과가 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관련 부서를 연구를 해서 바이오나노과로 해서 과까지도 확장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이 바이오의 강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조성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지금은 좀 늦었어요. 저도 2018년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은데 이런 코로나 사태가 될 줄 몰랐지 않습니까? 자료로 좀 주시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71쪽 에너지종합지원센터 여기 진행내용을 주세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186쪽, 이것은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기존에 LPG 배관망사업 해 가지고 농촌에서 아주 유용하게 칭찬을 아주 많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실적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에 이런 예산들은 농촌에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95쪽 신재생에너지박람회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212쪽 특별회계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게 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이잖아요? 여기서 재생에너지는 어떤 내용인가요? 쓰레기를 태워서 하는 건가? 어떤 내용이시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건 뭐냐면요, 일종의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같은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처럼 국가 단위에서 지자체에다 공모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특화사업들을 공모하듯이 저희 도에서도 시·군에다가 에너지사업은 어느 것이 돼도 좋다. 그렇게 해서 시·군에서 지역에너지 특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시·군 공모를 통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공모할 건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기초지자체에 대한 에너지특화 지원도 하고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관심도 갖고 같이 에너지사업들에 대해서 매진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규시책으로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수소 관련된 거라면 문제예산 지적 않고요, 상세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마지막으로 215쪽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산업, 지금 이거 1억2,600만원이지 않습니까? 보일러 수리, 노후부품 교체, 배관청소 참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지금 연말연시라서 취약계층에 연탄보일러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탄보일러를 위해서 사랑의 연탄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도 좋은데 제가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뭔 자료를 보니까 연탄보일러 쓰는 가구들이 300몇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개수는 정확히 아닐 것 같은데, 연탄보일러 하는 이런 사업을 확대를 해서 연탄보일러 하는 분들을 전부 다 보일러로 바꿔서 또 시·군에서 그런 어려운 분들은 연료비도 지원해 줘요. 그래서 확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전체 연탄보일러가 없도록 이렇게 하면 얼마나 추운 겨울에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오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 부분 더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추경 21쪽에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이게 신규로 예산이 준비가 된 건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거 상세한 자료를 주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아요? 생태계 구축사업 해서 5천에서 너무 남은 거 아닙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 5억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한 사항인데요, 이게 시제품 제작하고 그다음에 R&D 지원사업하고 하다가 그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이자액하고를 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사업하고 2019년도 사업 2개년 사업 해서 전부 다 국비보조금 한 10억을 지원했고요, 그에 따른 반납액은 한 4,400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예산 들어오면 반납 없이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28쪽 추경성립전 이걸 보건복지부에서 잘 받았는데 올해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도 내년도 아까 제가 지적했지만 문제예산 지적하니까요,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공대 쪽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전북대에서.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37쪽 추경성립전, 뭐가 이렇게 급해서 추경성립전을 했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국비가 10억이 내려왔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갑자기 내려온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12억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그 12억에 대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하는데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사항들이 여기에 있는 전파영향평가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이라는 두 가지를 먼저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에 따른 국비예산 12억이 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의 예를 들어서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성립전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병순 혁신성장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민희 대외협력국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한민희입니다.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실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며 도민의 복리증진과 전북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대외협력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발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9억2,640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44억5,734만9천원보다 4억6,905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정무기획과 국고보조금은 5억2,343만원으로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 6,643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사업 4억5,700만원으로 전년보다 2,113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 국고보조금은 1억8천만원으로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량 감소로 전년보다 1억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금사업은 42억2,297만8천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거점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에 전년보다 5억6,792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대외협력국 세출예산은 203억2,983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3억1,128만7천원보다 1,854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성질별 총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무기획과 예산은 38억6,588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2억2,927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단체 협력 및 활동지원 1,320만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3,4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3,850만원 등 6개 세부사업에 8,686만3천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출향도민 지원사업 축소 및 통합으로 출향도민과의 협력 4,450만원, 자원봉사확산 프로그램 운영 1억7,696만8천원, 자원봉사 활동 지원 2,052만원 등 9개 세부사업에 3억1,613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 홍보기획과 예산은 35억277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41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수도권 거점지역 마케팅 강화를 위한 SRT 수서역 라이트박스 광고 9,500만원, 홍보영상 제작 기반시설 구축·운영을 위한 유튜브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작확대 5천만원 등 5개 세부사업에 2억4,534만7천원을 증액하였고 대표홈페이지 서버시스템 교체사업 완료로 인터넷 쌍방향 도정홍보 2억4천만원, 전라북도 홍보대사를 활용한 도정 홍보를 위한 도민 자긍심 제고 3천만원 등 4개 세부사업에 3억4,575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 국제협력과 예산은 118억4,524만2천원으로 전년보다 3억1,440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외국인 오피니언리더 초청사업의 일환인 대사배 무주세계태권도 결선대회 관계자 초청 5,500만원, 건강가족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4억4,713만5천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2억1,232만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 1억8,726만5천원 등 18개 세부사업에 10억8,983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 2억4천만원, 중앙부처 및 도정 주요시책 추진 국외출장 여비 1억7,820만원, 국제화 역량강화 1억3,680만원 등 11개 세부사업에 7억7,542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쪽 전라북도서울본부 예산입니다. 서울본부 예산은 11억1,592만7천원으로 전년보다 3,381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노후컴퓨터 및 복사기 교체 등 운영관리 2,240만원, 인건비 인상 등 부서인력운영비 1,141만8천원으로 3,381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부터 121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5억3,175만3천원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감소액 3억2,634만1천원을 반영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92억54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수입계획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4,682만원, 전년도 말 예치금 회수 39억3,175만3천원, 예탁금 원금회수 14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2,683만9천원으로 총수입액은 55억541만2천원으로 전년보다 5억7,365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 지출계획은 조성된 기금 55억541만2천원 중 인도적 대북지원과 사회문화교류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고 예치금으로 50억541만2천원을 편성하여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6쪽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과 9쪽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은 개괄적인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8억6,21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47억2,181만3천원보다 1억4,032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정무기획과 2019년 자원봉사센터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 6억1,596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1,367만3천원을 증액하였고, 국제협력과 2019년 중국사무소 운영 이자 등 기타이자수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집행잔액인 시도비 반환금수입, 중국사무소 운영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 전국 희망나눔 사업비 국고보조금 등 42억4,61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64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84억9,74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191억6,523만1천원보다 6억6,773만8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성질별 총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무기획과 예산은 37억6,72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8,291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미추진 사업으로 민간단체 협력 및 활동지원 1억2,438만원, 재외 출향도민과의 협력 6천만원 등 총 1억8,438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자원봉사센터 국고보조 반환금 146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 홍보기획과 예산은 35억4,981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79만4천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감액내용은 대표홈페이지 서버시스템 교체사업 낙찰차액입니다. 7쪽 국제협력과 예산은 101억2,28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6,003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매우호결연지역 등 교류사업 4,200만원, 중앙부처 및 도정 주요시책 추진 국외출장 2억9,658만8천원, 국제화 역량강화 7,200만3천원 등 5개 세부사업 4억6,183만3천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전국 희망나눔 챌린지 참가비 지원 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 전라북도서울본부입니다. 서울본부 예산은 10억5,76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인사이동에 의한 보수 차액분 등이 발생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3쪽부터 36쪽까지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한민희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몇 가지 궁금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16. 새마을운동, 전북새마을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Y-SMU 새마을 해외봉사단하고 전북형 새마을 해외협력사업이 있어요, 내용 중에. 2020년도 사업집행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75쪽에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운영사업이 있어요. 사업비 중에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하고 전북형 개발협력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사업집행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82에 대사배 무주세계태권도 결선대회 관계자 초청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도비로 5,500인데 도비 예산 내로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매칭이 들어간다는 내용입니까?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전체가 저희가 3억4,500인데요. 국비가 한 2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저희가 5,500, 그다음에 체육정책과가 3천, 무주군이 3천, 태권도진흥재단 3천 해서 이렇게 나눠서 진행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죠? 이것만 가지고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정확한 대회 자료를 주세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 본 위원이 페이지 82쪽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세입에서 국고보조금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5개소를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도 있고 사실은 3개 사업으로 줄여가지고…….

영규

최영규위원

5개에서 3개로?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5 대 5 매칭이죠? 이 사업이.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외교부에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요, 축소가 돼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 3개로 줄였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게 코로나하고 영향이 있습니까?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현지 가서 직접 저희가 시공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올해는 실측을 영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마지막에 코로나가 악화되면 기술자들만 1∼2명 정도 가는 쪽으로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코로나로 해외를 가기가 어려워서, 있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영향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습니까? 알겠고요. 세출에서 보면 사실 코로나 여파 때문에 가장 어찌 보면 영향을 받는 데가 국제협력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세출예산 보니까 그래도 예산이 줄지는 않았더라고요.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오히려 정무기획과나 홍보기획과는 줄었는데.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전반적으로 국제교류 관련된 업무는 전체 다 줄었고요. 사실은 저희도 내년에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2/4분기, 3/4분기 하반기부터 저희가 사업계획을 거기에 맞추고 있는데요, 나머지 보면 저희가 다문화 쪽의 기금이 5억6천이 지금 늘어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합산이 돼가지고 전체적인 액수는 국제협력과가 한 3억 정도 늘어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제부분은 다 줄였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국제협력과 성격상 대부분 사업들이 국제협력 관련된 것들 그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올해 같은 경우도 국제교류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추경에도 그 관련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이 되고 그랬는데 사실 다른 정무기획과나 예를 들자면 자원봉사센터 이쪽 관련해서는 예산들이 코로나 때문에 국내연수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감액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국제협력과는 그래도 예산을 다 어쨌든 세웠어요. 상황이 나아지게 되면 당연히 해야 될 사업들이고. 그러한데 어려움은 있었을 것 같아요, 예산편성 하면서. 고민도 많았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고민이 담겼는지 일단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사실은 내년 예산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짜는데 국제교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도 많고 힘들었습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사업을 축소를 해야 되고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다른 지역 사례도 계속 봐왔고요, 외교부 그쪽들하고 저희가 고민도 해 보고 상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도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저희 국제대사가 계신데 그분 말씀 들어보고 다른 대사님들하고도 상의를 해 봐도 사실 현재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올해도 상당히 팬데믹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전에 국제교류를 직접 대면교류를 한 게 한 64∼65회 정도 되는데 올해도 비대면이나 화상회의 이런 쪽으로 해서 한 50회 정도는 했고 실제 비대면으로 46회 정도는 그쪽 교육이나 베트남 닥락성 교육연수생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들은 한번 두고 보자고요. 대면교류가 중단됐기 때문에 비대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끈을 놓지 말아야지 어렵게 해 가지고 교류를 해 놨는데 지금 뚝 끊긴 상태거든요. 민간교류 아예 없고 하니까 도에서 각별히 그런 부분들은 챙기셔야 됩니다, 민간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교류가 계속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시간관계상 일단 자료요구를 제가 하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 사업설명서 기준으로요, 시·군 자원봉사센터 평가 인센티브하고 36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 운영. 제가 이 부분은 재능기부에 대한 평가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번에 재능봉사단 운영 신규사업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페이지 45페이지 SRT 수서역 라이트박스 광고 신규사업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역에 하고 있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서울역에 제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용산역에도 하고 있나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용산역도 하고 있고요, 지금.

영규

최영규위원

하고 있습니까?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용산역은 예산이…….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5,900 정도 되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같이 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52페이지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도정홍보 신규사업, 이 사업은 대상이 전 국민이에요, 도민인 겁니까?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SNS 특성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준은 그렇게 잡고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은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카카오톡을 활용하는 비율이 한 99%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효과가 제일 좋다 생각해서 하는 거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못했었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1 대 1도 가능해요? 채팅이.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1 대 1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거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요, 1 대 1은 특히나 재난재해 시 이런 때 활용하면 가장…….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이건 홍보기획과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위탁…….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직접 하는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가능해요? 인력이 있습니까?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기존에 계속 그렇게 해 왔던, 다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능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조동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의 하나가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 문제인데요. 이게 14개 시·군에 도비지원은 2천만원밖에 안 돼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이전에 5천만원을 가지고 도에서 주도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능봉사단이 기존에 하던 자원봉사 업무하고 재해재난이나 긴급을 요할 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저희가 하니까. 남원에 피해가 일어났다 그러면 도를 통해야지 또 시를 통해야지 이래가지고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시·군으로 넘겨서 시·군의 예산을 4,900만원을 350씩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150만원씩 2,100만원을 해서 7천만원으로 사실은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도비는 2,100만원으로 줄였고, 5천만원에서. 시·군비는 좀 늘려가지고 시·군 주도적으로 해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취지를 시·군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예. 그래서 여쭙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게 사업내용은 주거환경 개선활동이에요. 이게 그러면 도비로만 그전에 했었다는 거잖아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주거환경 개선활동은 저희가 도비로 그렇게 해 왔던 거고요. 그 이후에 재능봉사단이 저희가 194개 단체하고 협약을 맺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늘려나가는 겁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 핵심은 주거환경 개선활동이 주목표죠, 재능봉사단 찾아가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주거환경 개선활동 그러면 도비로 직접사업 했었던 실적이 있나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거 자료만 그냥 해서 한 2년 정도 치만 자료 한번 줘보시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주거환경 개선활동에 대한 재능봉사를 직접 참여도 해 보고 해서 사실 이것까지 우리가 굳이 지원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재능 있는 분들이 볼런티어 형태의 소위 말하면 자원봉사적 영역에서 추진할 일인데 굳이 이걸 도비 2천만원 해서 또 쪼개가지고 14개 시·군으로 나눠서 주고 할 정도의 의미 있는 일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냥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자원봉사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게 옳지 않냐, 현실적으로. 이걸 대외협력국에서 굳이 이런 찾아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측면에서는 약간 회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도센터에서는 사실은 컨트롤타워 역할 위주로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사업들하고 중복되지 않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대상이나 자원봉사가 저는…….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봐보세요. 아까 말했던 어떤 긴급수해나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도민안전실에 있는 형태에서 사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필요가 있을 때는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가 주도적으로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협력을 요청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외협력국이 이 사업까지 굳이 해야 되냐는 측면에서는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아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 한번 보여주시고요, 일단 이 사업분야는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5쪽 국제교류센터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도비 100%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죠? 운영되고 있죠?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상임위에서도 지적되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요, 문제예산으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저기하시면 이거 자료로 주시고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우리가 10월까지 집행잔액을 표기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12월까지 모두 집행잔액이 표기가 돼 있어요.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김만기위원장

하여튼 어찌됐거나 그 자료를 주시고 그것 또한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 가겠습니다.

민희

한민희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민희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동욱 국장님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윤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새만금과 해양수산국 분야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도 예산 1,226억8,810만4천원보다 770억7,612만3천원이 증액된 1,997억6,42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재산임대수입 2,517만5천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7천만원, 과징금 500만원, 국고보조금 1,996억6,405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 중에 국고보조금 등이 770억6,41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723억9,649만1천원보다 839억2,301만1천원이 증액된 2,563억1,95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부서별 신규사업과 예산액 증액이 큰 계속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30억9,983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보다 19억4,61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새만금 개발 홍보 3억8,100만원, 새만금과 인근 3개 시·군 팸투어 6천만원, 새만금 전국 인라인마라톤대회 1억2천만원,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 1억1천만원,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20억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1,554억3,312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보다 580억3,19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새만금유역 통합물관리 빅데이터 운영 8천만원, 하수관로 정비 596억3천만원, 도시침수대응 91억3,8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249억8,400만원, 하수처리장 확충 103억8,400만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34억2,300만원,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2억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636억9,506만5천원으로 2020년도 예산보다 131억4,995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12억3,468만원, 수산장비 임대활용 3억원, 고수온·폭염 대응 지원 2억원,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2억6천만원, 우량 김 생산기반 지원 2억1,600만원, 내수면 양식장 친환경 정화시설 지원 5,400만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9억6천만원, 어촌뉴딜 300 사업 2019년도분 92억4,715만1천원, 어촌뉴딜 300 2020년도 사업 285억2,152만8천원, 생분해성 어구보급 2억2,571만4천원,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보급 1억8,258만원,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비용지원 2,190만원, 해중림 조성 4억2,500만원, 수산종자 매입방류 15억원, 지방어항 건설 13억1,400만원, 어촌 정주어항 건설 10억원, 인공어초 설치사업 27억1,700만원, 어업지도선 운영에 4억5,52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224억192만2천원으로 2020년도 예산보다 51억4,50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갯벌생태계 복원 4억4천만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4억9,232만원, 해양쓰레기 정화 11억9,200만원, 연안정비 12억원,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 9천만원, 어장정화선 대체건조 60억6천만원, 군산항 컨테이너 인센티브 지원 13억1,400만원, 광역 해양레저 체험복합단지 조성 48억1천만원,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 25억6,230만원, 명품 솔숲 경관조명 설치 사업 7억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116억8,556만5천원으로 2020년도보다 56억4,98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종자생산 및 방류에 1억4,385만8천원, 패류 종자 대량생산시설 건립에 10억원, 친환경 내수면갑각류 연구시설 건립 20억원,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30억5,100만원, 이동수리소 운영 6천만원, 수산물안전검사체계 구축에 5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489억4,73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7,418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 498만4천원, 이자수입 1,988만5천원, 부담금 1,041만1천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300만2천원, 기타수입에 6억8,900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억147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5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5억3,41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1,719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부터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새만금개발과 소관은 18억6,22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새만금전문가협의회 운영 800만원 감액, 새만금 투자설명회 참가 1천만원 감액, 해외기업 투자유치추진 국외업무여비 1,500만원 감액, 새만금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자 초청 5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새만금수질개선과는 1,076억3,95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9,961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7억3천만원 증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2억3,600만원 감액, 하수처리장 설치에 17억원 감액, 하수도시설 재해복구비 1억63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산정책과는 692억5,01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7,781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수산 분야 피해보전 직불금 8,039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생분해성 어구보급 1억6,506만1천원이 감액, 지도선운영·관리가 1억6,564만8천원 감액, 지도선 정기수리비가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윤동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입예산을 보니까요 한 770억 정도 올해보다 증가를 했는데 보니까 보조금이에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국고보조금이 많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어떤 건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국고보조금이 제일 많은 게 우리 새만금유역에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영규

최영규위원

하수관로?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하수장 처리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좀 늘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것이 대부분?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뉴딜 관련돼가지고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뉴딜 관련되는 사업들이 세세하게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어촌뉴딜 해가지고 보조금 지금 받은 게 있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촌뉴딜은 지금 2개 연도에 지정을 받아가지고 사업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건 어떤 사업인가요? 어촌뉴딜은.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촌뉴딜이 2018년도에 지정돼서 2019년도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요, 2019년도 지정돼서 2020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2년 단위로 지금 나눠서 사업을 하는 거군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4년 정도 사업을 하는데요, 연차별로 사업이 확정되면 그다음 연도부터 예산을 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해서 설명을 좀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분은 12월달에 해양수산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 그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전라북도 같은 데 15군데 지금 응모를 해 가지고요,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경쟁…….

영규

최영규위원

15군데 응모를 했으면 몇 군데나 지정…….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직은 심사 중에 있고요, 올해 전국적으로 한 60군데 정도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경쟁률이 많이 치열할 거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페이지 새만금 정책홍보 계속사업인데요. 최근 3년 동안 추진실적이라고 할까요? 그거하고 그다음 내년 추진계획 이렇게 해서 같이 자료로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정책홍보 이거는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하는 가격이기 때문에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서울에 5개소를 지금…….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현재 올해까지는 4군데인데요, 내년에 1군데 늘어서 5군데를 내년도에 운영하려고 지금…….

영규

최영규위원

올해까지는 4군데고 1군데가 늘었고요. 그런데 계산을 50개월로 했더라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아마 5개소니까 10달씩 계산해 가지고…….

영규

최영규위원

10달씩 합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계산방식을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4개소 전에도 10달씩 그렇게 해서?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겁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올해 걸로 말씀을 드리면…….

영규

최영규위원

계약기간을 보통 그렇게 하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원래 12달씩 하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1년 단위로 하지 않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전광판의 위치에 따라서,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맞춰서 달수 계산을 하는데 올해 거는 4군데 운영하는데 3군데는 12달 계약을 했고요, 광화문에 대해서만 2달 정도만 운영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제작비용은 별도로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제작비용은 별도로 하고 저희가 CF 30초짜리를 만듭니다. 그거에 따라서…….

영규

최영규위원

제작비용은 별도로 부담을 해서…….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같은 걸로 다 송출이 되는 거겠네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CF 저희가 만들어서 주면 저희가 보낸 CF 시간에 맞춰서 돌리게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해마다 그럼 제작을 합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해마다 제작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중간중간에, 원래 프레임은 다 설정이 돼 있고요. 그 중간에 들어갈 사진이나 영상이 좀 바뀌면 그걸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번에 새만금 항공촬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예산도 올라온 거 같던데 변화된 모습, 현재 모습을 그대로 담아서 홍보하겠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 걸 다 저희가 홍보비를 만들어가지고 CF 부분도 적용할 부분 그다음에 나중에 방송광고랄지 다른 광고에 쓸 부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영문으로도 제작이 되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전광판 부분은 영문 부분은 없고요, 리플릿이랄지 홍보책자는 3개 버전인가요? 영문, 중문, 일문 이렇게 만들어서…….

영규

최영규위원

홍보물은 그렇게 하는데 영상물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면 영상은 이번에 제작을 합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홍보영상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항공영상 부분은 중문, 일문, 영문 부분이 있고요, 리플릿 부분만 영문으로 제작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요구 한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설명 부탁드리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말씀하신 부분 제가 자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네요. 사업별설명서 33페이지 관련입니다. 일단 33페이지, 34페이지 새만금 홍보물 제작, 39페이지 투자유치활동 지원사업 3가지 사업예산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먼저 지적을 합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30초짜리 광고 영상물을 하루에 몇 번 송출하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횟수는 장소마다 조금 틀리는데 한 50번에서 100번 정도 CF가 나가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적게는 25분에서 많게는 1시간 가까이도 송출되겠네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100번 정도 하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해마다 새로 제작을 하거나 기존 걸 돌리는데 50번을 송출하는데 두 가지를 25번씩 송출하는 데는 제약이 없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광고 쪽에 해 주는 전광판업자하고 컨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우리가 하루 운용시간 중에서 몇 회를 송출하기로 계약을 할 텐데 거기 담는 콘텐츠는 우리가 열 가지를 제작해서 5번씩 돌리거나 한 가지를 50번 돌리거나 그건 우리 선택사항 아닌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잘은 모르는데 아마 컴퓨터 사이클을 돌려가지고 똑같은 영상이 나가도록 돼 있는데 그런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가능한지는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요, 우리 새만금 정책뿐만 아니라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홍보기획과에서도…….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홍보기획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서울지역에 전광판 홍보활동을 해요. 그러면 전체 전라북도 홍보예산이 특히 전광판 사용예산이 한정돼 있다면 전광판을 하나에서 2개로 번갈아 돌리면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홍보효과가 2배 되는 거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종합적인 전라북도 홍보가 됐든지 각개의 부서별 홍보가 됐든지 그런 것은 다 홍보기획과하고 컨설팅업체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홍보기획과에서 서울에 5개 돌리고 새만금해양수산국에서 5군데 돌리면, 우리가 이용하는 전광판이 10개잖아요, 서울지역에.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대중

김대중위원

10개 지역에 2개를 번갈아 가면서 돌리면 우리가 20개를 쓰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다면 사업물량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고. 우리 새만금해양수산국에 전광판 송출사업을 접고 홍보기획과에서 돌리는데다 얹어서 돌리면 되잖아요. 그럼 더 효율적 아닌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홍보기획과에서 통합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게 횟수 문제랄지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편성이 된 걸로…….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는 거니까요, 홍보기획과와 협의하셔가지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홍보물 제작하고 투자유치활동 지원사업은 유사한 사업 같아요, 제목만 달리했지.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동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동용 위원입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사업별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정책적으로 판단이 필요해서 질문할 게 있습니다. 어제 국회 본예산에서 새만금 사업비가 1조3,164억원이 통과가 됐어요. 이 사업비가 전라북도 예산인가요, 새만금청 예산인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분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국토부 사업도 있고 산업부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새만금청 예산도 있고 또 우리 전라북도로 내려와서 사업집행 하는 부분이 있고…….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1조3,164억 중에 전라북도 순도비로 내려와서 사업하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건 저희가 분석을 좀…….

동용

조동용위원

한 자료가 없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분류는 지금 한번 더 세세하게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동용

조동용위원

별도로 새만금 사업예산으로 해서 1조3,164억이라고 예산 확보를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가 돼 있는데 이게 새만금청 예산인지 우리 도 예산인지 구분해서, 아직 국에서조차도 분류가 정확하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동용

조동용위원

그거 정확하게 분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동용

조동용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만금개발청이 해야 될 일과 전라북도가 해야 될 일이 구분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새만금 이쪽 관련 사업에 보면 새만금청이 해야 될 사업을 우리 도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보고서 29쪽 새만금 전문가협의회 운영 계속해 왔는데 참석자 및 추진내용 관련해서 별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30쪽 새만금사업 활성화 지원, 이걸 수행하는 수행기관이 어딥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건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공모한 거 2018년, 2019년, 2020년 수행기관 실적 보여주시고요. 홍보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이거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새만금 정책홍보 관련해서 페이지 33쪽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설명 없이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34쪽 새만금 홍보물 제작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새만금개발청에서 해야 될 일과 우리 도가 해야 될 일이 구분이 안 돼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것도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35쪽 새만금 현장초청 관련해서 계속 오피니언 리더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새만금개발청에서 해야 될지 우리 도가 해야 될지 구분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차 오피니언 리더 초청자 대상 명단 리스트 전체 자료제출 요구하고요,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39쪽 새만금 투자유치활동 지원 관련해서 배부처와 배부방법, 2018년, 2019년, 2020년 홍보물 제작물 자료에 대해서 별도 자료 첨부해 주시고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페이지 50쪽 새만금유역 통합물관리 빅데이터 운영 관련해서 이거 빅데이터 전문가를 새로 채용하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새만금위원회 대응이랄지 앞으로 수질대책을 쭉 하기 위해서는…….

동용

조동용위원

새만금유역의 통합물관리에 대한 결정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환경부에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환경부에 있고 새만금개발청이 주업무를 하고 있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이걸 별도로 우리 도가 빅데이터까지 구축하면서 예산을 8천만원을 도입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문제예산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차피 상류 쪽의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요, 새만금 수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라북도가…….

동용

조동용위원

상류지역 수질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물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상류지역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다음에 163쪽 해양쓰레기 정화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했을 때 해양쓰레기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 해양쓰레기가 주로 바다 외쪽 해양쓰레기 문제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연안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 바닷속에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 우리 도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예산을 보니까 그런 예산이 없고 또 그런 예산에 대한 국비 확보를 별도로 하는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윤동욱 국장님께서 올해 이왕 안 됐으니까,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실제 바다 내측 측면의 쓰레기 전체 수거하는 예산이 어떻게 확보돼 있는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전남도나 이런 데들은 1년에 몇백억씩 실제 투자해서 내측 쓰레기 수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제가 정책적인 입장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 삼지는 않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는 어장정화선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진 않고요, 현재 연안 내측에서 바닷속 쓰레기가 수많은 어구·어폐물 그다음에 산초, 여기에 물론 신규사업으로 아까 뭔 괭이인가 있죠? 그런 것도 하나의 영향인데…….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괭생이모자반.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해양항만과에서 그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서 내년도 국비 확보 예산을 별도로 해 주시란 말입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216쪽 첨단 스마트양식 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위치선정이 돼 있나요? 부지매입비로 30억을 하고 있는데.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건 돼 있습니다. 대아저수지 밑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쪽에.

동용

조동용위원

대아저수지면 어디에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완주 고산면에 민물고기시험장이 있습니다, 그 앞쪽에.

동용

조동용위원

이건 우리 도비로 100% 합니까? 아니면…….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도비 100%입니다, 이것은.

동용

조동용위원

이걸 도비 100%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우리가 도에서 민물고기연구센터도 운영하고 이 시설도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시·군하고 협업으로 매칭하진 않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 운영시설…….

동용

조동용위원

이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32쪽 계속사업인데 아까 조동용 위원님이 했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그동안. 워크숍 개최 결과를 저한테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고요. 다 했으니까 저는, 그리고 47쪽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시·군 인센티브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고요. 그다음에 49쪽 의무사항이라고 하는데 열심히 상류에서는 어쨌든 유역 지역에서는 계속 사업하고 있어요, 하수관거 통해서. 그런데 딱 막아놓고 일은 계속하면 뭐해요, 새만금 딱 막아놓고. 49쪽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50쪽도 마찬가지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8쪽은 어떤 내용인지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건 매년 저희가 연안어업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해 가지고 아시겠지만 우리 해양수산업무도 당연히 여기에 반영을 해야 되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연안이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해안선 따라서 하는 연근해어업들에 대한 실태조사입니다. 그래서 감척이랄지 나중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사업까지 저희가 다 판단을 하려고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활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B화를 시켜가지고 매년 어족자원이 어떻게 분포가 돼 있는지, 그다음에 그에 관련돼서 우리가 수산지원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고. 그다음에 132쪽 이거는 뭐예요? 대체어장 자원조사 유류비 지원.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건 사업내용에 설명드렸다시피 원래 일본 EEZ에 저희가 들어가서 조업을 하게 돼 있는데 일본하고 아직 협상이 안 돼가지고 거기에 못 들어간 어선들이 있습니다. 그 어선들에 대해서 기금으로 유류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EEZ라고 하는 이 구역이 있는데…….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본해.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본해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원래 어업활동을 해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일본하고 아직 협상이 마무리가 안 돼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해수부에서 판단해서 다른 어업을 했을 때 면세유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데서…….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류비 지원 그런 내용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이거는 조금, 왜 유류비를 지원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EZ를 들어가서 거기서 어종을 잡아서 본인의 생업활동을 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어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인센티브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히스토리를.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설명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187쪽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 이것은 2020년에는 예산을 전혀 쓰지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2021년에는 예산이 3천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왜 감액이 됐나요? 국제요트대회가 흥행이 잘 안 되나요? 그래서 참석자가 잘 안 모이나요? 왜 줄었죠? 국비 지원이 없어졌다고 써져 있는데.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원래는 아시겠지만 3천만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행사운영을 했는데 국비 지원 계획이 없어졌습니다. 3천만원 지원이 없으니까 그 행사비에 맞춰서 대회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그동안 7천만원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1억으로 했다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니고요, 행사를 축소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될 거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지금 오히려 이거를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왜 축소를 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국비 지원 항목에서 이게 빠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도비를 더 세우든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새만금에 뭐든지 더 유치를 해 가지고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왜 국비 안 준다고 이것을 줄여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요구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이 예산이 별 의미가 없나 보네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189쪽이요, 명품 솔숲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균특이양 사업인데 신규예요. 이거는 어쨌든 새만금개발 사업으로 새만금 다 망쳐놓고 또 새롭게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시설을 한� � 宅� 납득이 안 돼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만금 이쪽은 아니고요, 고창 동호해수욕장 쪽입니다. 해양항만 지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고창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고창 거기만 하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시·군에다 수요조사 해서 거기도 균특이양 사업으로 정해져서 가는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37페이지요 새만금 인라인마라톤대회 내용 보겠습니다. 도비 1억2천, 군산시 1억, 자부담 3천. 자부담 3천은 어디에서 하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자부담 3천은 어디에서 해 주냐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여기 자부담 3천은 주최측이 있습니다. 전북롤러스케이트연맹에서 참가비랄지 후원비를 받아가지고 부담하는 겁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전북롤러스케이트협회에서 주최를 하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연맹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전면 취소가 됐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만약에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으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6월달 정도 추진이 됐습니다, 내년에. 그런데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긴 하는데 사업추진은 계속 준비를 하고 코로나 사태가 만약 장기화된달지 내용들이 정리되면 삭감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올해 거는 삭감해서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올해는 다 삭감해서 세입처리 다시 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다시 세입처리 해 가지고 다른 데서 쓰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희자

박희자위원

지금 새만금해양수산국에서는 새만금 쪽에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은 거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조금…….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직 상황이, 현실에 맞는 그런 예산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도 전에 했었던 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라는 그런 예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실에 맞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는 찾아서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82페이지입니다.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농민수당하고 비슷한 사업입니까, 이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농민수당하고 정확히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업인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에 같이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건 농민수당 우선 받으면 이걸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6가지 정도 필터링 작업을 할 겁니다. 그 작업에 다 걸러지게 돼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차별되지 않도록, 차별 없이…….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빠지는 분 없도록 저희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공평하게 평등하게 함께 잘살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짧게 질의 하나 할게요. 사업설명서 172페이지 이 제목이 어촌마을 환경정비인데 신규사업이에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어촌마을 환경정비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다고 해서 좀 특별한 게 있을까 하고 봤는데 내나 해양쓰레기 수거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쾌적한 어촌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건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게 신규사업…….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보니까 해양쓰레기 처리로 해 가지고 처리, 정화, 집하장 설치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많습니다, 해양쓰레기 관련된 처리 사업들이.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신규사업인 건지.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설명을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바다지킴이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마을 단위, 공동체 단위의 쓰레기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어업활동을 하면서 조금은 그분들에 대해서 책임의식이랄지 공동체의식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런 사업에 저희가 기안을 해서 마을 단위로…….

영규

최영규위원

마을 단위로 하겠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공동체 단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도 제목 자체가 어촌마을 환경정비인데 이게 신규사업이 되면 좀 우스울 것 같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목이 우스운 건…….

영규

최영규위원

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올린다는 것이, 제목을 좀 달리한다든가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성을 더 부과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했잖아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교육도 시키고 그 사람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별도 명칭을 새롭게 만든다든지 해야지. 이것은 기존에 해양쓰레기 정화 계속하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신규사업이라고 해 갖고 딱 올라와서, 이건 중복되는 거니까 차라리 기존에 하는 사업에 이런 부분들은 보태 가지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데 기존의 사업에 이런 목이 없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건 문제예산으로 좀…….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임의 문제라든지 사업 시행 과정에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산으로 이건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해양항만과 168페이지요. 방치폐선 처리비 지원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도 심각한 내용인데 사업량이 2개소밖에 안 돼요. 현재 지금 방치폐선 현항 파악된 자료가 있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자료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매년 한두 대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이걸…….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한두 대는 아니고요, 저희가 32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당 한 17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지금 방치돼 있는 폐어선 현황 자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187쪽 아까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새만금 국제요트대회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예산이 하던 것을 안 하고 하는 것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제대회라고 하면서. 이건 실제적으로 국제대회에 맞게, 동네 행사도 아니고 국제행사를 이렇게 축소하고 국가에서도 예산을 안 한다고 하면 일단 본 위원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이건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이 사업 추진되고 할 때는 국비가 거의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된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어떤 이유에서인지 해양수산부에서 발을 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 안에 내부적인 뭐가 있는 것이 틀림없는데 정확한 상황을 정리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 본 위원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189 아까 명품 솔숲 경관조명 사업 설치를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해서 했던 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 쪽에 넘겨야 될 사업을 왜 해수부 쪽에서 자꾸 하려고 하는 내용인지.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건 어차피 동호해수욕장에 대한…….

훈열

최훈열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예산이 아니라 지양할 사업이다. 수산 쪽에 더 우리가 역량을 집중하고 수산·어업 그런 데에 집중을 해야지 문화관광 그쪽, 하긴 해양레저도 있으니까 연관된다고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우리의 역량을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는 깊이 고민을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204쪽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이 있어요. 매년 하고 있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도 집행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215쪽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아쿠아포닉스 기술이란 용어를 제가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건 수족관 위에다가 채소류랄지 딸기 이런 걸 재배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내용을 자료랑 설명 좀…….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사진이랑 그런 거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16쪽 첨단 스마트양식 시스템 구축하려고 부지매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공모에 선정됐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부지가 있어야 내년도 친환경 지원사업에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훈열

최훈열위원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산면에 있는 민물고기시험장이 있습니다. 그 앞쪽에 있는 부지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앞에다 한다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건 설명 들었던 거 같습니다. 설명 들은 거예요. 222쪽 수산물안전검사체계 구축하는 사업이 계속사업인데요, 수산기술연구소. 이 사업이 그간에 2019년, 2020년도 검사실적하고 안전성 검사해 가지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수산물안전연구소가 아시겠지만 올해 마무리가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운영은 올해 말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사업량도 늘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이렇게 연차사업으로 하면서 실적, 그러니까 뉴스나 뭐나 상황에서 내용을 접한 내용이 없는 거 같아요, 한번도 제 인식 속에.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저희가 시작하는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과연 이렇게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해 가지고 적발되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인가를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하여튼 그 검사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3쪽에 새만금 정책홍보 자세한 자료를 좀 주세요,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9쪽에 보면 새만금 투자유치활동하고 뒷면에 투자설명회 참가는 쭉 했는데 실적들이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실적들이 단기에 나오기는 조금 힘듭니다.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컨택하고 만나고 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새만금산업단지에 투자기업들을 모셔오고는 있습니다. 올해도 한 8건 정도 MOU를 추진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MOU 체결한 자료를 주시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새만금개발청하고 협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투자유치회도 당연히 같은 팀을 만들어서 움직이고요, 홍보도 홍보협의회를 만들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같이 해당 부서하고 협업을 하는 걸 전제로 제가 문제예산 지적을 않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5페이지에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데 뉴딜을 최근에 붙였습니까? 어촌뉴딜이라고 해서.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촌뉴딜은 처음에…….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사업명으로 나왔었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문재인 정부 시작하자마자…….

용근

박용근위원

시작하자마자?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공약사업으로 왔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건 환경 개선하는 건가요? 선착장 정비 이런 거.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일 중요한 게 시설물 개선이라든지 보강작업도 하고요, 거기에 소득기반시설이 있습니다. 판매장을 만든다든지 내부적으로 가공공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판매장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160쪽 봐주시죠.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를 국비, 시·군비만 돼 있는데 167쪽에 보면 해양쓰레기 수매 균특이양으로 돼 있는 것이 있어요. 물론 균특이지만 도비로 지정이 됐는데 강하구 해양쓰레기 여기도 국비만 있지만 다음에는 도비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속적으로 해양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존경하는 조동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강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보완 좀 해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173쪽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겠지만 괭생이모자반이 어떤 내용인가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괭생이모자반이 전남하고 제주도에 치명적으로 해양활동을 방해하고 있답니다. 저도 알아봤는데 중국 연안부터 쿠릴열도 타고 와가지고 계속 올라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는 고창 쪽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해수욕장도 오고 어선 스크류에 걸리고 양식장도 피해 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 세워가지고 사전에 방제조치 좀 하려고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시·군비 포함해서 하는고만요. 괭생이모자반이 어떻게 생겼는가 좀 사진으로 해서…….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사진 저희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80쪽 이것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국 사업하고 관련이 됐습니다, 이것은.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216, 이게 저번에 현장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진행률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여기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 내년도 친환경 육성사업에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모해 가지고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아쿠아팜 4.0 사업이랄지 아쿠아 사업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부지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용근

박용근위원

사실 수산기술연구소가 이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종합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번에 현장도 방문해 보니까 수산자원 흰다리새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용으로도 준비를 하지만 이런 분야에 관광자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또 어른들이나 전부 다 이걸 좋아하니까 그 주변 일대를 수산박물관 겸 치유할 수 있는 어떤 타운같이 준비를 좀 장기계획을 잘 세워서, 아니면 필요하면 수산기술연구소를 어떻게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가 그 용역을 하나 준비를 하셔가지고 내륙에서도 수산 관련된, 옛날에 잊혀져 가는 가재라든가 대하라고 하죠? 작은 그런 것들을 볼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하게 되면 여러 애완용으로도 키울 수도 있고 그런 종합적인 계획들이 있어야지, 민물고기연구센터 시설 개보수 이런 예산만 올리지 말고 그렇게 좀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우리 유능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터를 잘 만들어놓고 그러시면 좋지 않겠냐.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수산기술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도 되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같이 뭉쳐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용역을 통해서 발굴도 하고 클러스터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새만금해양수산국이 새로 만들어진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어촌에 관련된 여러 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잘 배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우리 국장님 그 내용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선박에서도 폐엔진오일이 나오죠?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당연하죠, 디젤을 쓰는 기관이면 당연히 엔진오일이 나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폐엔진오일이 옛날에는 배에서 엔진오일을 신규 구입하기 위해서는 폐유를 수집해 가지고 가지고 가야 새로운 엔진오일을 공급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폐엔진오일을 수거하고 있고 처리하고 있는지.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건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걸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관련 법이랄지 처리절차가 있으면 처리절차까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동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경숙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박경숙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1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242억8,921만6천 원 대비 5.45% 감액된 229억6,653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20억6,273만1천원보다 0.81% 감액된 516억4,34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29억6,653만7천원으로 세외수입이 3억3,100만원, 보조금이 226억3,55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16억4,342만8천원으로 인건비가 140억737만4천원, 물건비가 53억482만6천원, 경상이전이 68억497만8천원, 자본지출이 255억2,625만원입니다. 4쪽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3억3,498만1천원이 증액된 130억619만7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행정조직 활성화에서는 교육시설 환경 개선사업 증액과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종료 등으로 1억9,464만3천원을 감액한 7억667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5억2,962만4천원이 증액된 122억9,95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연구개발국입니다. 전년도 예산 77억7,930만5천원보다 13억659만4천원이 증액된 90억8,58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작물 및 농식품개발 연구사업은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공동연구 사업단 축소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6억210만5천원이 감액된 16억3,57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환경 대응 기술개발사업입니다. ICT해충 발생 예찰 시스템 구축 등 신규사업 반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5,490만원이 증액된 15억2,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과 10쪽 원예기술개발 연구사업은 아열대 작물 시설하우스 신축 등 사업 반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억4,125만5천원이 증액된 9억9,88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과 11쪽 약용자원 기술개발 사업은 천마 식의약 소재 및 시설재배 연구 등 신규사업 반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4억1,855만1천원이 증액된 18억2,52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과 13쪽 과채류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파프리카 연구동 신축 완료와 수박 수경재배 연구 등 신규사업 반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억9,400만원이 증액된 23억8,06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지원국입니다. 전년도 예산 316억1,221만원보다 20억6,087만8천원이 감액된 295억5,13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기반 구축 사업 완료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8억927만4천원이 감액된 112억1,63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촌 유통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은 농촌 생활자원 신기술보급 사업 감소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068만원이 감액된 51억2,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농업기술 보급사업은 스마트 영농지원체계 구축과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증액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억9,162만원이 증액된 108억7,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고품질 우량종자·잠종 및 양잠산물 생산·공급 사업은 고품위 종자생산 기반조성사업 신규 반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억854만원이 증액된 18억3,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주요 사업별설명서는 자료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2021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77만4천원이 증액된 248억9,257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9,553만9천원이 감액된 514억1,06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48억9,257만1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벼와 원예작물 판매 증가 등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억1,690만5천원을 증액한 5억2,900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품 매각대와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8,386만9천원을 증액한 1억68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42억5,669만7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5% 감액한 514억1,062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질별 증감 내역은 인건비 7억1,341만원 감액, 물건비 4,413만원 감액, 예비비 및 기타 1억6,200만1천원을 증액하여 총 5억9,553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등 7억5,650만5천원을 감액하여 총 118억4,96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연구개발국은 2019년도 국고보조 반환금 6,318만3천원을 증액하여 총 75억9,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국도 2019년도 국고보조 반환금 9,778만3천원을 증액하여 총 319억6,13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18쪽까지 주요 사업별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는 올해 말까지 수립하는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전라북도 디지털농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농업과 지역특화작목 육성, 청년농업인 육성 등 신규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박경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177쪽, 설명서. 고구마 재배 일관 기계화 기술 시범사업이잖아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2019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고구마 이거를 몇 년까지 계속할 사업이에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신기술 시범사업은 보통 3년을 하고 성과를 보고 성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면 5년까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신기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한다는 내용은 아닌 거 같아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작년부터 노지감자의 기계화에 대해서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원국장님 기억하고 계시죠?

동구

박동구농촌지원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감자도 현장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한번,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하다가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중의 하나예요, 내용이.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조금 전에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해양수산 쪽에서는 한국농수산대학에서 현장학습을 받는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기술연구소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원장님. 혹시 농업기술원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학생들이 원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장소를 학생들이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필요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도 한국농수산대학이 전라북도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현장학습지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군데. 실제적으로 그런데 전라북도 내에 그런 어떤 현장학습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멀리까지 가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면 좋은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냐 싶거든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지난해도 했었고요, 금년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운영했어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몇 명이나 했어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올해는 38명이 했고요, 지난해 63명이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뭔 예산 들어가는 내용은 없어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저희 예산액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학교에서 저희한테 주는 예산이어서…….

훈열

최훈열위원

학교에서 실습비는 주고 하고 그런 내용이라고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로.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농업기술원이 대학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사업내용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금년에 시행한 사업이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동용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드론 관련 사업항목을 보니까 총 4개 영역에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53쪽 드론이 실제로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졌다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삭감이 됐어요. 삭감사유가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은 연구사업인데요, 드론의 장비를 저희가 이미 구축했기 때문에 구축한 드론을 가지고 연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드론에 대한 기자재에 대한 금액을 삭감한 겁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기자재 구입비만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험연구비는 1천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시험연구비만 돼 있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재산취득비만…….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현재 농업용 드론 시험연구를 하기 위한 기술원의 보유 드론이 몇 개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연구를 위해서는 저희가 3대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3대면 보유 드론으로서는 앞으로 새로운 구입 없이 그걸로 여러 가지 시험을 할 수 있다 이건가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우선은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연구과제와 연결된 것이 3대가 필요해서 구입을 한 거고요. 다른 연구에도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구입할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드론으로 해서 시험연구를 하셨잖아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시험연구실적자료만,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실적자료만 별도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인데 이건 신규사업이에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청년농업인 자격증반…….

동용

조동용위원

105쪽.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내년에 2년 차가 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내년에 2020년에는 없었는데, 예산이?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도비였다가 지금 균특이양으로 저희가 옮겨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순도비 사업으로 원래 했었습니까, 2020년에?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순도비 사업으로는 얼마나 했습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1년 해서 동일금액으로…….

동용

조동용위원

1억2천만원이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럼 인원도 80명을 했나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70명으로 했다고…….

동용

조동용위원

70명으로?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드론 육성하는 육성교육기관은 어디에 의뢰를 하셨어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국토부에 지정된 교육기관이 따로 있는데요, 그 지정된 전문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지정기관이 어디냐고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항공기상 쪽하고, 잠시만요. 서해드론교육원 등 대한상공회의소, 전북무인항공교육원 이런 쪽으로 해서요, 전라북도에 25개 업체가 있는 걸로…….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25개 업체에 분산시켜서 80명 교육을 시켰습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시·군에서 지정을 하고요, 저희가 지정하지는 않고…….

동용

조동용위원

시·군에서?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시·군에서 지정 현황만 자료를 별도로 부탁드릴게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109쪽에 드론활용 농작업지원단이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걸 2개소를 이미 선정했나요? 수요조사해서?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장소를 정한 거는 아니고 시·군까지만 저희가 지정을 한 거고요.

동용

조동용위원

시·군 지정을 이미 수요조사를 해서…….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수요조사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저희가 리스트를 전체 보내면 시·군에서 사업 신청을 오게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세부적으로는 선발기준은 따로 있는데요, 예를 들면 드론자격증 보유라든지 드론 보유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시·군은 정하게 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거 그러면 수요조사할 때 신청했었던 자료 동반해서 별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다음으로 드론활용 164쪽 콩 병해충 방제기술보급 시범사업, 이것도 4개소를 선정했나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시·군까지만 선정이 됐습니다. 정읍, 남원, 진안, 부안으로 선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 드론활용 관련해서 특별히 콩 병해충 방제기술만 별도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작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보통 콩에 병충해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콩만 먼저 하게 됐고요. 인근지역하고 공동방제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중심으로 콩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콩을 지금 2019년, 2020년 올해까지 하고 있잖아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내년까지 3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군은 돌아가고 있고요.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2019년, 2020년 또 달라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소 수를 별도로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드론에 대한 수급을 지원해 주는 지원정책이 별도로 없나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저희가 드론만 지정해서 하지는 않고요. 시범사업 성격으로 하고 있고 일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드론을 보유하고 임대해 주는 성격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실제 충남, 전남 이런 데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농림부에서 실제 예산 확보를 해서 다양한 형태로 시·군 지자체에 농업용 드론 보급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업계획서나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없어 보여서 혹시 국비 확보나 이런 것들을 별도 안 하신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저희는 자격증이라든지 시범사업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농축산식품국에서 농식품부와 연계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농축산 그쪽에서도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러셨습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거 확인 된 겁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농업용 드론이 여러 형태로 농민들한테 실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보급사업을 농식품국하고 만약에 진행된다면 수요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셔서 농업 현대화 수준을 높여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농업용 드론 자체도 마찬가지로 실제 국산 드론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실제 그런 정책이 있으면 그런 정책을 빨리 캐치해서 예산 확보를 해 주는 게 좋다. 그동안 중국산 드론에 너무 의존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 있죠? 142쪽이요. 농촌생활 활력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세요, 여성의 날 행사도 하고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사업도 하고. 관심 있는 건 농촌체험장 육성이나 농촌관광 네트워크 구축 사업인데 이 사업이 실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일부 농촌 체험농장이 교육청이랑 연계하거나 선생님들하고 연계해서 학교와 연계된 체험학습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전라북도가 유일하게 처음으로 체험농장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좀더 프리미엄급 체험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농업인들하고 도와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요즘에 어쨌든 6차 산업 분야 해서 농촌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농산물만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수준이 아니고 체험장까지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 2020년 동안 그쪽 분야만요,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과 농촌체험농장 육성 관련 사업만 별도로 자료를 한번 주셔가지고 현황을 보고 사업실적을 보면서 제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이거 일단 자료를 보고 제가 문제예산 여부는 나중에 판단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59페이지 민원분석 지원사업인데 민원인들이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게 이게 뭘 분석을 하는 거예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를 들면 토양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비료에 대한 성분분석을 요구하거든요.

김이재위원

의뢰내용이 그런 걸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쪽을 해 달라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런데 토양 같은 경우에는 직불금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 분석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 기초분석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못하는 부분들은 저희 도로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고…….

김이재위원

그럼 토양분석이랑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해 주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도에 저희 전문…….

김이재위원

연구원들이 하나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수박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수박시험장 관사를 재건축해서 시설비가 증액이 돼 있는데 이 수박시험장 관사에는 누가 살아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저희 연구원들이, 고창 약간 외곽에 들어있거든요. 그동안 있었는데 그게…….

김이재위원

몇 명이나 기거하죠? 연구원들이?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지금 6명 정도 있는데요.

김이재위원

그럼 가족이 다 와서 관사…….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연구원들만 있는 거고요. 거기가 D등급을 받아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이재위원

신축이 언제 되었는데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게 1998년도에 지었는데…….

김이재위원

2008년도에 지었는데 지금 몇 년이에요, 10년도 안 됐고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아니죠, 20년이 넘었는데 22∼23년 차인데요, 그게 벽돌 조적조로 하면서 이번 수해 때 엄청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거기 기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조적조 구조물에 의한 등급평가에서 붕괴위험으로 저희가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175페이지 여기 사업 규모가 보니까 2개소 현재 2021년도에는 진안하고 고창을 선정했네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김이재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일차적으로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김이재위원

신청이 많으면 그걸 다 소화를 못하고 그 두 군데만 지금 뽑는 거예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기준을 가지고 뽑는데요, 다른 사업이 많이 같거나 할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전년도에 이런 쪽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거나 그럴 경우에 선정이 되긴 하거든요.

김이재위원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어디어디 지원하셨어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올해는 전주, 고창이었고 내년에 진안, 고창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김이재위원

그러면 고창은 해년마다 해요, 지금? 아니, 2019년도에는 어디를 했고 지원했던 데.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어디를 했고. 그다음에 좀 전에 2020년도에는 전주, 고창이고 지금은 진안, 고창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시·군에 대한 것은 이것도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지원을 할 겁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이것도 신기술 보급사업이어가지고 3년을 하고 나서 평가를 한 다음에 5년까지 저희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김이재위원

그런데 이게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일단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해놓을게요. 자료 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사업설명서 59페이지 민원분석 지원 계속사업. 이 사업은 분석 건수가 1년에 한 2천건 이상 이렇게 됩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보통 한 2∼3천건씩 되는데요, 실용화재단이나 순창 민간에 분석기관이 늘어나면서 유료 건수는 줄어들고 있고요, 농업인들은 저희가 100% 무료로 지원을 하는데…….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지금 그거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시·군 기술센터에서.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시·군에서 분석되지 못하는 여러 성분이 있는데…….

영규

최영규위원

장비가 없어서?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시·군에서 분석이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 기술원에 와서 하고 기술원에서 분석이 또 어려운 부분은 진흥청으로 가서 분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 건수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일선 시·군에 민원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분석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농업인이 직접 농업기술원으로 접수를 다시 하는 겁니까? 절차가. 아니면 시·군에서 이관을 시켜주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시·군에서 저희한테 공문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시료를 저희한테 보내오면 저희가 분석을 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는 형태로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건수가 시·군에도 잡히고 중복으로 기술원에도 잡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런데 분석되는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농가일지라도 분석되는 성분은 다른 거를 분석하는 것으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그런 것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시·군 기술센터하고 혹시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접수 건이.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왜냐하면 시·군에서 공문으로 저희가 받고 있는데 시·군 센터에서 ‘우리가 못하니 기술원에서 분석을 해달라’ 하면서 의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분석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영규

최영규위원

저는 그럴 거 같으면 그냥 한 군데에서 맡아서 하면 좋을 거 같은데. 농업인들은 시·군 기술센터를 가요. 가서 접수를 하면 거기서 되겠지 하고 갔는데 안 되니까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술원으로 또다시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아예 일원화를 해서 차라리 이런 것은 기술원에서 맡아서 하든지, 기술센터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면. 저는 기술센터에서 이 정도도 분석이 안 되나? 좀 의아한 거예요. 토양이나 비료, 수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분석이 안 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 성분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인증을 따로 하는데 시·군 센터에서 분석하는 성분에 대한 인증과 그 외의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인증을 저희가 받은 거고요. 예를 들면 저희 기술원이나 청까지 가는 성분분석의 경우에는 보통은 문제가 있을 경우에 분석의뢰가 들어오고요. 일반적으로 공익직불제나 그런 직불제와 관련되는 거는 시·군 센터 분석한 걸로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영규

최영규위원

일단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한번 자료로 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농업인들은 무료로 지금 검사를 해 주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기타의 경우에는 유료로 그렇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무료로 하는 경우, 유료로 하는 경우 검사방식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단지 농업인이다 아니다 이 차이입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접수할 때 농업인 서류증빙을 또 해야 되겠네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죠. 예를 들면 퇴비를 팔려고 하는 법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유료로 하는 거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개인일 경우에?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료로 들어가는 거고요, 농업경영체로 해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무료로 되는 거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개인이 그러면…….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농업경영체인 경우. 개인이더라도 퇴비나 농약이나 비료를 판매목적으로 분석의뢰를 할 경우에는 유료로 하는 거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개인일 경우에는 어쨌든 농업인에 한해서?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일반인인 경우에, 농업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소규모로 농사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주말농장이라든지 텃밭 같은 거 놓고. 그렇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 정도는 또?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분석을 할 수 없는 것들은 또 기술원으로 의뢰를 해야 된다면서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 정도까지는 저희한테는 아직 오지는 않았었는데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이러면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어떤 분석은 인증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해 줄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저희 기술원까지 와서 분석할 정도는 아닐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그런데 앞서서 원장님께서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기술센터에서 할 수 없는 분석을 우리가 한다. 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못하는 걸 또 기술원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반인들도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한해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게 시·군 기술센터에서 분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기술원에서 접수가 되면 그런 경우는 무료인지 유료인지.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사실은 이거에 대한 도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에는 농업인에 한해서만 무료로 해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포괄적으로 조례를 수정하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한번 최근 거 이런 분석 건수 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추가해서 잔류농약검사는 여기에서 제외돼 있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저희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하고 있어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소그룹, 소작목에 대한 약효·약해의 시험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잔류농약검사는 이 사업 외로 해서 하고 있는 건지.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렇죠. 그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별도로 하고 있는 겁니까? 잔류농약검사랑 해 가지고? 별도 사업이 있어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소그룹, 소작목에 대한 농약 약해나 약효에 대한 실험을 해서 진흥청에다 주고 그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에서는 많은 작목을 중심으로 농약에 대한 실험을 하고 각 도별로 나눠서 작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작목을 지정을 해 주고 그 지정된 작목에 대한 건 저희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그럼 와서 설명하실 때 공공운영비, 재료비 이 부분도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09페이지인데요, 드론활용 농작업지원단 운영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지원단이 해당 시·군에 이미 구성이 돼 있나요?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아직 사업단이 구성된 건 아니고 저희가 시·군까지만 배정을 한 상황이고요. 이 사업단의 선정과 이런 거는 내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 추천에 의해서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해당 시·군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 자체적으로?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사업 신청할 때 계획서가 와 있겠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듣기 위해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입니다. 정서곤충 대량사육 및 상품화 시범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있는데요, 정서곤충 외에 곤충산업 관련해서 기술원에서 그동안 해 온 사업이 있었나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꽃뱅이사업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베리류하고 연계한 사료라든지 이런 연구도 일부 해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부 곤충에 여러 가지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도내 곤충산업이 일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곤충산업 등에는 별다른 사업이 없었는데 정서곤충에만 신규사업 편성하고 접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기존에 곤충과 관련된 연구나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서곤충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키트랑 정서곤충사육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올해까지. 그거를 내년도에 시범 적용해 보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올린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건강기능식품까지 갔는지 기능은 인정받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곤충을 활용해서 식품사업도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신규로 검토하고 계신 게 있나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사업으로는 지금 현재는 신기술 시범사업 속에서 있기는 하나 그거는 시·군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사업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들어왔는지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고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베리류 가지고 에너지바라든지 홍잠 같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쪽으로도 청하고 같이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곤충류에 따라서는 사업화 된 지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 사업도 있고 아직 시장에 진입하는 곤충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아직 개인들이 사업자들끼리 하기에는 힘에 부친 경우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시·군의 신청이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하셨는데 기술원에서 도내 곤충사업 전반을 한번 실태를 파악하셔서 관련 종사자들에게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왕에 했던 사업 또 앞으로 그런 대강의 계획이겠지만 계획이 있다면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7쪽을 보겠습니다. 신소득 작목 발굴 건이 하나 있고요, 169쪽에 기후변화 대응에서 신소득 작물 발굴 시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유사해서, 이건 어떻게 다르고 뒤에는 어떻게 다릅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앞부분은 동부권에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사업비가 되겠고요, 뒷부분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동부권 관련된 것도 사실 기후 대비해서, 기온들이 해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도 많고. 그래서 2019년도부터 이렇게 발굴했는데 성과가 어떤가요? 특별하게 연구해서 나온 것이 있어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저희가 여름재배용 수박이라든지 파프리카라든지 관련된 버섯이라든지 이런 쪽에 성과가 2014년부터 1단계 연구사업을 했고요. 2019년도부터 내년까지 2단계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 쪽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한다든지 재배기술을 정립한다든지, 예를 들면 토종다래라든지 버섯류 아까 말씀드렸던 거라든지 산채류라든지 약채류에 대한 대량생산기술을 정립하거나 이런 쪽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018년, 2019년, 2020년도 예산이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그냥 업무관리만 하는 거 아닌가요? 새로운 실용기술을 개발해서 등록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동부산악권 쪽에 A군, B군이 있으면 A군에는 어떤 작목이 하면 좋겠다, B군에는 뭔 작목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런 것도 일부 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뒤에 그러면 기후변화 대응 이것은 어떤 걸 하려고 하죠? 이것도?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후와 연결된 아열대작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것 중에 기후변화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작목에 대한 재배 안정생산기술을 그쪽에 파급한다든지 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용근

박용근위원

67쪽에 보니까 이게 아열대작물 시설하우스 신축이고만요. 기술원 내에다 만드는 거죠, 이것은?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시설은 기술원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맨 뒤에 금방 지적했던 거, 새롭게 뭘 만들지 못하는 거 같아요. 169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을 할게요. 뭔 대안을 가지고 오셔야지, 47쪽하고 너무 유사해서. 그다음에 51쪽에요, 새만금 간척지 경관조성하고 뒷부분에 그늘터널이 있는데 기존에 2019년부터 그늘터널도 예산 배정해서 했는데 실제로 해서 운영을 했었나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늘터널은 간척지에다 한 건 아니고요, 간척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심지에다가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작물선발을 했고요. 간척지에 적합하게 토양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용기나 화분이나 이런 쪽에 덩굴작물을 심어서 연구를 한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이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잼버리 할 때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잼버리 몇 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기간에 하려고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019년도부터 했는데 사진이랑 기존에 했던 것들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도비랑 시·군비랑 해서 약 2억이 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또 간척지 경관조성 해서 구근 화훼, 숙근 화훼 이런 걸 하는고만요, 보니까. 거기에다 실제로 재배를 한 거죠? 잘 자라나는지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018년도부터 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 있는지.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파종으로는 한 17종 정도 저희가 선발을 했고요, 거의 90% 이상은 생존을 하는 걸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결과를 한번 주세요.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늘터널 이것은 문제예산입니다, 결과를 봐야 되니까요. 63쪽에 가축분뇨 부숙도 관련돼서 정부에서 1년간인가 유예를 했었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이게 우선은 기금에서 올해는 예산이 수립됐었고 국비로 전환되면서 세워진 사업인데요. 지금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가축 부숙도 측정을 위한 장비나 인력이나 이런 쪽에 구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농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67쪽 아열대 시설하우스는 일단 문제예산 지적했죠? 그리고 77쪽, 78쪽이 파프리카 연구개발을 오래전부터 쭉 해 왔는데 요즘에는 파프리카 관련돼서 신품종뿐만 아니라 정착이 되지 않았나요? 계속 이렇게 예산을 넣어야 됩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지금 파프리카 국산 종자가 아직도 완성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대과형으로 해서 수입 종자와 견줄 수 있는 여름재배용 파프리카 신품종을 개발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했어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거를 지난번에 전체 전문가들이 모여서 품평회를 했는데 저희 기술원에서 개발한 게 한 5종 중에 4종이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와 남원에 여름재배용 중대과형 파프리카를 실증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상당 동안 확산시키려고 했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종자채종을 못해서 조금 늦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기술원의 파프리카연구시험장에서 국산 종자로 대체할 수 있을 만한 파프리카를 선발을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번에 개발을 했습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78쪽에 시설개선을 또 하시려고 하는고만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전국에 있는 분들이 다 와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개선을 하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이것은 참고로 자료만 주시고요. 문제예산은 아닙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133쪽 가공창업장 판촉지원인데 균특이양이고 시·군비지만 14개 시·군에 고루 아니고 9개 지역만 돼 있나요? 신청을 해서 그런 건가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것도 있는데요, 저희 시·군 센터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라고 해서 농업인들이 가공장비를 다 구입할 수 없는 분들에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유 가공장비를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쪽에 교육이나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무주, 장수, 진안은 왜 없죠? 신청을 안 했습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쪽은 다른 쪽으로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수는 또 올해 지원이 돼서…….

용근

박용근위원

2020년도에 지원이 됐었어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리고 장수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배분을 못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이거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신청을 안 했으면 신청하라고 전화를 거꾸로 좀…….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장수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자료 한번 주시고요, 문제예산은 아닙니다. 181페이지 보면 노지과수 시범 신규가 있는데요, 진안하고 순창에 어떤 품목을 할 예정이신가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아직 시·군 센터에서 농가가 선정이 안 된 상황이어서 품목까지는 아직 안 넣은 거 같고요. 시·군 센터에서 농가 선정이 되면 그때 품목이 확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4개 시·군에 고루 개발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게 도비로 하고 시·군비로 하기 때문에, 균특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고루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걸 했으면 추후에는 타 시·군도 개발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내년 성과를 보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문제예산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지적된 내용뿐만 아니라 농가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원의 농작물을 가지고 소득을 잘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산하에 산림환경연수원이 있어요. 산림환경연수원하고 전라북도 농업기술원하고 업무교류는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농경지하고 산림지에 돌발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농경지로 왔다 산림으로 왔다 하는 그런 해충방제를 공동으로 방제를 한다든가 이런 쪽에는 같이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제가 궁금한 건 51페이지인데요, 새만금 간척지에 경관조성, 덩굴식물 등이 가능한지 시범으로 연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지금은 환경녹지국 산하의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새만금 잼버리에다가 덩굴터널을 조성하겠다고 예산 총사업비를 8억을 잡아놓고 해마다 1억 내지 2억을 투입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국에서도 새만금 간척지에다가 경관조성을 하겠다고 연구개발을 하고 있어요. 같은 사업을 가지고 두 군데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대상품목이 다를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는 초화류나…….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만금 간척지의 토지 상황에 따라서 자랄 수 있는 식물이 있고 자랄 수 없는 식물이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한쪽에서 하셔야 되는 거죠. 양쪽에서 똑같이 연구개발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산림 쪽은 나무 중심이 될 것 같고 저희는 화종 중심으로 돼 있는데요.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업무분장이 어디까지 돼 있는가, 계속 업무협의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산림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초본류하고 목본류가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2019년도부터 예산이 들어갔어요. 벌써 올해까지 2021년도에 또 2억이 들어갈 판이에요, 지금. 연구원에서도 지금 계속 새만금 간척지, 여기는 더 오래 했네요? 2018년 이전부터 들어갔나요, 예산이?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2018년부터 저희가 진행을 한 걸로…….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그 이전에도 들어갔어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2018년부터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2018년도부터 시작했나요? 양쪽에서 몇 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어쨌든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초본류이고 그쪽은 목본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양 기관에 역할분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그리고 그다음 52페이지 아까 이것도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농업기술원이 해야 될 일은 기술지원과 연구개발이죠? 그렇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지금 이 시·군에 그늘터널 조성사업은 벌써 3년째 하고 있으시네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내년까지 하면 3년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연구개발이 끝났으면 시·군에 기술지원을 이양을 하셔서 시·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계속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군 도심지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식물선발이라든지 재배활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립이 되면 시·군 단위의 도심지에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이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지금 덩굴식물이 다년생인가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단년생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단년생이에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그러면 해마다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52페이지는 문제예산입니다. 마지막 하나 67페이지, 이것도 박용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신데요. 물론 대한민국이 기온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아열대식물을 시범재배 하는데 1,600㎡나 먼저 해야 되는가 의구심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먼저 시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이미 소규모로는 재배시험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연동해서 다섯 가지를 동시에 재배할 수 있는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추가로 신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시설이나 노지나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미 56종에 대한 아열대과수나 채소 선발을 완료했고요. 이거에 대한 재배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쪽의 실험이다 보니 5연동 시설하우스 신축을 저희가 올리게 된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이게 농가에 소득창출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이거를 선발해서 재배기술을 정립을 해야만 농가까지 가기 때문에 실험연구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생산성이 맞느냐는 얘기죠.

경숙

박경숙농업기술원장

일단 소득을 올리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대리

일단 67페이지의 아열대작물 시설하우스는 문제예산입니다.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김만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미정 인재개발원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장 김미정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인재개발원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7,085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1,510만4천원보다 5,575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명세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1,312만2천원과 기타사용료 21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3,559만9천원과 그 외 수입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7억1,073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77억2,383만원보다 1,309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과 성질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지방공무원 전문행정가 육성 사업비 29억3,366만4천원의 주요내용은 전문행정가 양성 지원 17억4,194만7천원, 청사유지관리 11억9,17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행정운영경비 32억7,133만원의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30억7,478만6천원, 기본경비 1억9,65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적 공무원 양성 사업비 14억679만7천원의 주요내용은 교육훈련성과 제고 4,547만5천원, 교육프로그램 내실 운영 13억6,13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전문교육과 소관은 교육운영 내실화 5,45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91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5억7,308만원보다 6,396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명세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1,301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사용료와 공공예금이자수입 198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품 매각대와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1,591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수입은 9,449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35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1억7,78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73억6,509만원보다 11억8,727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과 성질별 총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인원 감소 등으로 위탁교육비 2억5,026만7천원, 국제화여비 1억5,07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3억3,323만원, 재료비 7,600만원, 생활지도근무수당 6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직 공무원의 결원이 발생하여 인건비 2,898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취소 등으로 교육운영경비 2억1,190만원, 국내여비 210만원, 국제화여비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보화 자산 유지보수 계약 낙찰 잔액 573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교육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만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21년 본예산안은 인재개발원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김미정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위원님들의 성화에 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에 보니까 체육시설 사용료가 있어요. 인재개발원의 체육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무료 개방하지 않고 체육시설 사용료를, 이용객들이 어떤 사람들이 대여해 주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교육생 이외에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민간인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요? 하루 사용료를 6만원 받아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그 시설마다 좀 다른데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무료 개방하는 것이 맞나 하긴 한데 이용조례로 인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듯해요, 내용적으로 보면.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거의 청소나 실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11쪽, 교육생 급식비가 세입으로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식비 보니까 1식 4천원으로 해서 계산했어요. 사실 현장을 보지도 않고 가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1식이 4천원짜리, 요새로 따져보면 교육생들의 불만은 없을까요? 4천원이 너무 작지 않아요? 학생들 급식 비용 그런 것들이 4천원 하고 그러는데 성인 교육생들을 식비 4천원으로 해서 꾸민 식단이 어떨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이전에는 민간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이윤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기준 식대로 했을 때 상당히 교육생들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돌려서 공무직 근로자도 좀더 채용을 하고 식단에 좀더 신경을 써서 지금은 교육생들 만족도가 아주…….

훈열

최훈열위원

높아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것은 원장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대로 넘어가는데 좀 작게 책정돼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한번 다른 데하고 비교검토를 해 보세요. 비교검토를 해 가지고 높일 수 있으면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4천원이면 상당히 낮은 금액입니다, 현재. 그러면 1년에 교육생들이 몇 명 정도가 인재개발원 이용해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이게 내년도 기준은 5만5천식을 한 건데요. 5만5천식이면 누적으로 따지면 4만7,800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추가가 되는 거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2019년하고 2020년도 인재개발원 교육 수행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왜냐면…….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교육훈련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훈열

최훈열위원

예,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집합 교육을 못했을 것 같아요,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비교하기 위한 자료를 제가 요청하는 거고요. 그래서 2020년도 또 2021년도 내년에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안 되면 교육을 수행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35쪽, 인재개발원에서는 6급까지 교육하죠? 5급 이상은 중앙인재개발원에서 하고요. 6급까지만…….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이서에 있는 지방인재개발원에서 하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대부분 이게 교육과정이 숙식은 안 하잖아요? 그냥 통근하고 하는 거죠?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연초에 서로 네트워킹하고 얼굴 좀 익혀야 되니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기숙사에서 2주 정도 합숙을 했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교육이 있어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그리고 신규자도 한 11기수 정도 올해 같은 경우 계획을 했었는데 1주, 3주 전체 교육과정 중에 1주는 합숙을 연초에는 좀 했었는데 바로 코로나가 터져서 그 이후에는 해외입국자 시설로 활용이 되고 그런 합숙은 하지 못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예산이 얼마죠?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산이 올해 세출예산은 한 77억 정도 됩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래요? 세입예산은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세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억여 원 정도 되고요.

김만기위원장

거기서 올해 감액까지 했는데 감액사유가 뭐예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아까 최훈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예측하지 못한 변수로 코로나가 있어서 연초에는 집합교육을 좀 했었고요. 바로 저희 전라북도에 감염자가 발생하고 하면서 상반기는 6급 장기과정 이외에는 거의 교육을 수행하지 못했고 하반기에는 집합교육을 늘리자라고 해서 상반기에 비해서는 집합교육을 늘렸고 그 이외에는 온라인교육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여비나 급식비 이런 것들이 감액되는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시도에 내려가는 비용이 있죠? 시도에, 시·군에.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어떤.

김만기위원장

시·군에 내려가는 비용 없어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저희 지급하는 것은 도 소속.

김만기위원장

도 소속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시·군 직원들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김만기위원장

그러면 시도비 반환금 있죠? 시도비 반환금 없어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시·군 부담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만기위원장

아니, 물품 매각대라든지 이런 거 해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반환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김만기위원장

그것을 처리를 반환금 수입으로 잡습니까?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김만기위원장

수입으로 잡아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김만기위원장

그래가지고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이거는 다시 도비로 반납이 되는 겁니다.

김만기위원장

반납.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작년, 올해 저희가…….

김만기위원장

개발원에서는 물론 반납을 하겠죠. 거기다 무슨 상계를 시키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그 수입이 늘리는 게 좋습니까?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아무래도…….

김만기위원장

인재양성을 위해서 많이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을 많이 안 하면 수입이 많아질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이거는 교육 관련한 직접적인 경비는 아니고요. 여비나 이런 건 아니고 저희가 시스템을 행안부랑 같이 타 시도랑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저희가 참여를 한 건데 거기 시스템 구축 후에 남은 사업…….

김만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시도비 반환금이 적어야 되지 않느냐,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일을 더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사업설명서 2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공용 차량을 1대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차 구입하시렵니까?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거기 내용 보시는 것처럼 소형 화물 1톤 트럭…….

김만기위원장

그러니까 소형 화물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차를 구입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냐고.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세렉스나 전기차까지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화물차.

김만기위원장

아니, 우리 원장님 생각에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차량을 살 때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그 용도는요…….

김만기위원장

그 필요, 용도에 맞는 차량을 구매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래서 직원분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원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김만기위원장

무슨 차를 사야 좋을 것 같습니까?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환경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런데 이 차량의 기능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좀더…….

김만기위원장

용도에 맞게.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용도와…….

김만기위원장

용도에 맞는 차량을 구입하시라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왜 그러냐면 그냥 1톤 아무 봉고차라든지 이런 걸 사게 되면 지금 용도에 맞지 않고, 여기 조경수 관리에 쓰고 공용 차량으로도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조경수 관리하고 청사 내에서 쓰려고 하신다면 거기에 용도에 맞는 차량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차량을 구매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조동용 위원님.

동용

조동용위원

조동용 위원입니다. 전기차 살 거죠?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동용

조동용위원

보충해서 얘기 하는데 1년에 또 전문위탁업체한테 조경 관리를 2회 하잖아요.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우리 도에서라도 친환경 전기트럭을, 현대자동차에서도 생산하잖아요. 그다음에 한국지엠에서도 1.5톤 트럭도 전기차로 생산하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구입하는 걸 전제로 해서 문제예산 안 하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차가 아니고 거기 농약도 하고 경운도 하고 또 잔디밭에 사륜구동으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차를 구매하십사 하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그래서…….

김만기위원장

물론 전기차를 하면 친환경이라 좋죠.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인재개발원장

여러 가지 기능성…….

김만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정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유택수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전라북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23억7,700만6천원 대비 1억9,034만4천원이 감액된 21억8,66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은 386만원이 감액된 8억6,014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1억8,648만4천원이 감액된 13억2,652만2천원으로 재원별 세입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9억4,718만1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842만원, 기금 3억6,092만1천원입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12억7,498만원 대비 3,570만원 증액된 113억1,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5억798만9천원이 증액된 57억4,174만3천원, 물건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9억272만9천원이 증액된 34억6,025만9천원, 경상이전은 전년도 예산 대비 6,060만원이 증액된 2억9,760만원, 자본지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14억3,561만8천원이 감액된 18억1,10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위해요소 확인차단을 통한 도민건강 증진 사업으로 감염병 진단 및 질병발생예측조사 사업과 식의약품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 사업에 24억1,90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염병 진단 및 질병발생 예측조사에는 14억6,508만2천원이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생물테러대응 실험실네트워크 운영 지원에 2,700만원,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에 3,6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5천만원, IGRA 검사지원 7,866만6천원, 감염병 검사 및 관리에 5억3,722만8천원입니다. 5쪽 식의약품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 사업에는 9억5,395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식의약품 미생물 검사 및 연구에 4,500만원, 효율적 민원관리 및 역량강화에 8,455만원, 식중독균 추적관리에 8,835만1천원, 6쪽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사업에 1,100만3천원, 실험실 검사능력강화에 3억5천만원, 다음 페이지 유통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5,640만원, 7쪽 농산물 검사 잔류농약 및 시험연구 7,154만8천원, 농산물 검사소 운영물품구입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과학적 관리사업으로 환경보전 조사사업 및 연구사업과 대기오염 측정사업에 22억7,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조사 및 연구 사업에는 8억4,961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 경상비에 1억8,800만원, 8쪽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 자본에 5,500만원, 공공시설 수질 안전성 검사 및 지원에 2,900만원, 폐기물, 폐수, 토양 검사 및 연구에 1억6,476만원, 9쪽 찾아가는 환경민원차량에 3,400만원입니다. 대기오염 측정 사업에는 14억3,03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대기오염측정망 직접 운영에 3,940만원,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에 8억1천만원, 10쪽 대기질 정밀 측정차량 운영에 1,900만원, 대기·소음 검사 및 연구에 1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66억1,173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에는 58억261만2천원, 기본경비는 8억912만4천원입니다. 12쪽 주요 신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74쪽까지 주요사업별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전라북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도 기정예산 29억450만6천원보다 2,608만6천원이 증액된 29억3,05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2,458만6천원, 식중독예방관리 최우수기관 포상금 150만원입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0년도 기정예산 129억4,514만3천원보다 4억4,430만7천원이 감액된 125억8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3억9,250만원이 감액된 52억6,563만9천원,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500만원이 감액된 27억5,530만8천원, 경상이전은 기정예산 대비 150만원이 증액된 2억3,850만원,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4,586만4천원이 감액된 42억3,383만2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75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효율적인 민원안전관리 및 역량강화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051만9천원이 감액된 1억1,358만1천원, 식중독균 추적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50만원 증액된 9,110만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폐수, 토양검사 및 연구에 기정예산 대비 596만1천원이 감액된 3억2,031만9천원, 4쪽 미세먼지 검사 및 연구에 기정예산 대비 776만원이 감액된 1억9,984만원, 대기오염망 측정 자료 전송시스템 개선에 기정예산 대비 108만7천원이 감액된 1억2,691만3천원, 부서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3억9,250만원이 감액된 53억5,289만7천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위하여 75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주요 증감액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21쪽 주요사업별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은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환경 서비스를 강화하고 검사능력 향상 및 분석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차칠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전라북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사업설명서 53페이지, 환경조사 및 연구 해서 계속사업입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이거는 내용을 보니까 수질분석기 구입이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물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그런 물이기 때문에 이 분석기에 대해서는 더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이 수질분석기가 맨 밑에 환경조사 및 연구 이렇게 해놓고 사무관리비 이렇게 포함돼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돈은 얼마 안 되고 1억4,100만원 중에서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이게 자산취득비잖아요, 연구 계속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자동수질분석기가 11억이에요. 자그만하게 들어가 있어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1억1천만원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1억1천만원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더 정확한 면밀한 그런 자료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1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1대입니다,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물을 떠 와서 환경연구원에 놓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수질을 검사하는 그런 내용일까요, 아니면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수질…….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의 실험실에다가 고정배치가 되고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채수를 해 온다든지 또는 시·군에서 이렇게 검사를 위해서 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 장비로다 물을 분석하게 됩니다,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없어서 새로운 장비를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오래돼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오래돼서 교체로 대체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연구원에서 1대만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거는 산업폐기물과라고 해가지고, 뭐라 그럴까 깨끗하지 않은 물을 정비하는 데에서도 1대를 활용하고는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질문을 자꾸 드리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딱 하나 갖고 하시는지, 아니면 좀더 활성화해야 할 예산이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고요. 만약에 이 자동수질분석기가 품질이 어떤 건지 예를 들면 최상급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도 알고 싶고 그래서 이왕이면 중요한 사업이니까 좋은 걸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좋은 장비를 활용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것은 자세한 설명을 좀 자료요청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방역 또 진단하느라고 우리 유택수 원장님, 직원분들 애쓰고 계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사업설명서 31페이지, 지역거점 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사업과 설명서 52페이지, 농산물검사소 운영물품구입 또 53페이지, 환경조사 및 연구 관련해서 다들 자산취득 사업들이고 장비구입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정수 물품 취득일자가 없어서 왜 그런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31페이지에 있는 소형핵산추출장비는 비정수 물품이고요,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비?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비정수 물품입니다. 정수 물품이 아니고요. 복사기…….

용구

강용구위원

이거는 장비인데 안 들어가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장비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정수 물품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예, 그다음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다음에 복사기 구매는 저희들이 전주농산물 도매시장 내에 농산물 검사소가 설치가 됩니다. 그 사무실에 설치가 되는데 거기에 복사기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도 1월에서 3월 사이에 오픈식을 하게 되는데 복사기를 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구

강용구위원

이것도 왜 정수 물품에 해당이 안 되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다음에 53페이지에 있는 자동수질분석기도 정수 물품이 아닙니다,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목록이 따로 있나요? 지금.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목록표를 하나 주시고, 왜 그러냐면 추경 자료를 봤더니 여기도 분석기가 있는데 이런 데는 또 정수 물품 취득을 했더라고요. 허가를 받았는데 비슷한 성격의 장비인 것 같은데 이렇게 표시가 안 돼서 그러는데 한번 목록표를 하나 주십시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코로나 위기 아무튼 여러 측면에서 우리 유택수 원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조동용 위원입니다. 사업별보고서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을 비롯하여, 62페이지요. 구축,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 대기질 정밀 검사, 미세먼지 검사 및 연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한 게 있어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전북 서해안권이 특히 대기질이 상당히 악화돼서 계속 발표되고 있잖아요. 그 대기질 원인에 대한 분석이 특히 미세먼지 분야에 있어서 이게 중국 영향이다, 아니다, 중국 영향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축적된 데이터가 따로 있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2017년도에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함께 연구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나왔던, 같이 노력했었던 결과를 보게 되면 고농도로다가 미세먼지가 높게 나왔을 때는 중국 쪽의 원인이 약 67∼70%의 원인인 거로 나와 있고요. 평상 때에는 보통 한 40∼50% 정도가 중국 측의 원인인 거로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거의 저희들이 연구했던 부분하고 유사한 형태로 중국 측에 원인이 있음이 밝혀졌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동용

조동용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중국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국제적 분쟁이 있을 때 그 데이터를 갖고 중국하고의 분쟁에 대한 자료로 쓸 수 있는 국제적 어떤 인증 과정이 있는 겁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효력을 갖고 있는지 부분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한국하고 중국하고 함께 공동으로다가 미세먼지를 분석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때 중국도 일부 인정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동용

조동용위원

그랬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저는 이게 확실하게 중국에서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본 게 없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어도 전라북도 미세먼지 대책을 여러 형태로 수집하고 자료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데이터를 축적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혹시 그런 관련 자료를 보고 싶으니까요. 2017년도 저희 도에서 했던 사업하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공동분석했었던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한국 영향에 대한 어떤 자료 그것 좀 참고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까 한·중 그것도 하지만 또 각 시도마다 또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거기와 관련된 것도 저희들이 나름 노력은 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무튼 데이터 관리 잘 해 주시고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딱 한 가지만 당부 겸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61쪽, 찾아가는 환경민원차량 운영이에요. 상당히 유익하고 필요에 의해서 구입한 차량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운영일수가 대충 며칠이나 돼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전년도보다 좀 작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올해 환경차량이 나간 게 26회를 나갔습니다, 위원님. 최근까지요.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연말 기준으로 44회라서 올해는 아마 30회 이내로다가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저는 그 차량에 대해서 잘 알아요. 차량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악취 민원이 있거나 하고 할 때는 당연히 시장 나가서 하시는 것이고, 꼭 민원 발생 아닌 상황이라도 민원이 우려되는 상황들이 전라북도에 여러 가지 악취 문제로 현장들이 있습니다, 아마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예방적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정기적으로 와서 불시에 측정한다 하는 것들이 일반인들한테 어떤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예방적 활동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고가의 준비되어 있는 장비를 꼭 어떤 단속을 위한 수단으로만 쓸 필요는 없다. 예방적 활동도 중요한 기능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환경민원차량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단속을 하고 측정하기 위한 것만 하지 말고 예방적 활동으로 좀 운영횟수를 늘렸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인력운영에 있어서나 우리 원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저는 예방적 활동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항시적으로 이렇게 측정 차량이 와서 측정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이 경각심을 심어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에 365일 중에 여러 가지 빼고 23번 이용했다고 하면 너무 소중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고요. 한 번 나가면 한 4∼5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주 정도는 운영이 됩니다, 날짜 수로 보게 되면…….

훈열

최훈열위원

날짜 수로 따져 보면, 그래서 좀 고려해가지고 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다면 예산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저는 최대한 높였으면 쓰겠다, 그런 장비를 단순히 측정하고 어떠한 것을 단속하기 위한 활용으로만 쓰지 말고 예방적 예찰활동에서 경각심을 주는 그런 활동까지로 범위를 넓혔으면 쓰겠다는 본 위원의 욕심입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더 예방적인 활동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 사업내용에 그런 부분도 첨가해가지고 활동을 또 내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방안입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까 조금 전에 조동용 위원님께서 새만금 관련해서 미세먼지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최종 보고회를 했었죠? 2020년 10월 19일날. 새만금 사업지역 육화현상에 따른 미세먼지 역량조사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 해가지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하고 주식회사 선일ENC하고 같이 공동으로 용역을 했거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지방환경청에서 서류로 정리를 해서 발표했던 내용이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혹시 이거 아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떻게 나왔죠? 결과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중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새만금 쪽에서 사업이 전라북도 미세먼지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크게 주지 않는다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크게 영향은 주지 않는다. 단기적으로는 주변에 예를 들면 부안에서 공사장에서 가까운 곳은 단기적으로 영향은 있지만 그 영향도 크진 않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여기에 그렇게 안 나왔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안 나왔어요, 여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셔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쪽에서 서류로다가 분석이 됐는데 저희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작년 10월달부터 연구가 돼서 저희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제로 공사현장하고 실제 측정을 통해가지고 전주나 익산이나 김제 같은 데에 미세먼지 성분을 조사해서 같은 성분이 오는지 안 오는지 조사 중에 있는데 아직 이게 완결이 되고 있진 않지만 장기,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정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거의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영향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나 이렇게 크게는 영향을 갖진 않는다라고 나와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단기적으로 비산먼지가, 비산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잖아요. 거기에선 조금 영향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북지역의 미세농도,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이유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봤습니다, 저희들도.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어쨌든 중국 부분도 있긴 하지만 새만금 관련해서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무시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물론 완전히 무시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 도가 미세먼지가 배출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았던 그런 부분은 대기정체의 원인도 상당히 있는 거로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생태적인 태우는 것들도 문제가 되지만 동물들 사육이 많음으로써 질산계열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2차 미세먼지로 작용이 되어지는 만들어지는 과정에 중간물질들이 상당히 높은 그런 측면이 있어서 PM10 자체가 높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율이 PM2.5 농도가 타 시도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기정체와 더불어서 중간물질도 상당히 영향이 있더라라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해 본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여기에서는 중국과의 농도상관관계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국내 타지역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라고 소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가 특히 사실 미세먼지나 이런 발생 원인 자체가 사실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타 지역에서 이렇게 높은가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사실 새만금은 거의 신경을 안 쓰고 계속 중국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중국과 그다음에 서천 그쪽에 화력발전소 이쪽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영향 있겠죠. 그렇지만 새만금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새만금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어쨌든 제대로 조사를 하셔서 그것들이 뭔가 조사가 돼야 또 해결하는데도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만기위원장

끝났습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끝났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만, 위원장님 하실 줄 알고…….

김만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원장님, 여러 연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9쪽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예산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보건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에이즈 환자가 증가됐다고 그러던데.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여기서도 무슨 대체적인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체기라든지 이런 부분 보건의료과에서 별도로 하면서 저희들이 익명으로다가 오시는 분들을 검사를 하는 그런 검사기관이어서 저희가 검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은 가지고 있으나 환자들 관리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권하는 부분이어서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서는 검사 위주로 하는데 시·군에 고루 요청하면 여기서 검사를 해 주는 그런 기관들이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더라도 우리 연구원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방한다 이런 것들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에이즈나 여러 감염병 관련된 것들이 제 능력을 못하고 있어요, 예방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원에서 신경써서 가능하면 검사도 검사지만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주의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하게 여기거든요. 그런 대책도 부탁드립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홍보와 보건의료과와 코웍(co-work)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5쪽에 도민건강을 위한 감염병 조사연구가 있는데요. 이걸 어떤 내용들을 하나요, 감기 같은 걸 연구를 하는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시다시피 요즘에 SFTS라고 산이라든지 이렇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잘 걸리는 것들 있잖아요, 진드기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 사업도 하면서 환자나 이렇게 유사증상이 있는 분들은 샘플을 가지고 오게 되면 저희들이 바이러스 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2018년도도 하고 2019년도 증액해서 이렇게 진행했지 않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조사 연구를 하게 되면 현황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조사 연구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감염병, 우리가 이 조사를 하니까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나온다 그런 걸 알려줘서 주민들이 좀 이렇게,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것도 홍보를 좀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이거는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60쪽하고 61쪽인데요. 여기도 검사, 연구인데요. 검사, 연구를 좀 타이트하게 안 하나 봐요. 시·군에 악취나 여러 가지 그런 오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연구원에서 그냥 검사만 하고 연구만 하고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해당 기관에다 강력하게 요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실내공기질 같은 경우는 도와 합동으로 목표가 정해집니다, 위원님. 그래서 도가 1년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몇 건을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주게 되면 그 해당되는 사업장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실제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서 검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를 해당 도와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해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지도단속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요. 조금 전에 감염병과도 마찬가지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는 부분은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단속 권한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직접 개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과거에는 지도단속 권한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지도단속과 검사업무를 분리를 시킨 이유는 부패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는 검사 그리고 단속은 별도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해당 부서에 코웍(co-work)을 해서 이것도 강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환경민원차량 운영 이것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민원차량이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이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민원차량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잘 분석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녀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일반 신고를 해서 해야지, 몇천만원씩 들여서 효과가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 간단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놔두시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향후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유사한 바이러스들이 도민의 여러 가지 환경을 위협을 주고 지금도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극적인 검사 가서 하고 이런 걸 하지 마시고 2∼3년 후에 대비해서 어떤 감염병 분석을 예측하고 조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서 용역을 하든지 새로운 어떤 장비를 들이든지 그런 준비를 미리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대외협력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전라북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