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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이광섭 의원 발언

제269회 제2차 본회의2020-12-04

이광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섭

이광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원규입니다. 제26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공사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관맹 위원, 부위원장에 정금효 위원을 선임하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일반안건인 칠서 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관내 교량난간 꽃장식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함안군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반대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관맹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맹

이관맹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관맹 의원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11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 2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토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5422억 4800만 원과 특별회계 674억 9500만 원으로 총 6097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못한 경비,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 및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수해피해 복구비,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이 2020년 11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본 위원회로 11월 20일 회부되어 12월 1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대이전 관련 사업 기금’등 12개 기금으로서 당초 기금운용계획대비 174억 1400만 원이 증액된 390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기금조성 조례의 목적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이관맹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추경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행정복지위원장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추경자입니다. 제269회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11일 추가로 등록된 12개 품목을 조례에 추가하고 상표사용 승인 취소 시에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여비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제291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칠서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보다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부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추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안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안군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관내 교량난간 꽃장식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함안군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13분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산업건설위원장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정입니다. 제26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함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안전수칙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함안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알기 쉬운 법령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코로나19로 인해 휴업중인 자영업자 등의 수도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 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함안군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운송수단이 없는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관내 교량난간 꽃장식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관내 교량난간 11개소에 대하여 꽃장식 관리 업무를 전문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함안군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가야권과 삼칠권역의 중간지점에 여가․문화휴식 공간 및 군민 화합의 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반대의견으로 의결하였으나 공원조성을 하게 되면 생태통로를 만들 필요가 없고 생태통로 공사비 25억 원을 절감할 수 있고 추후 공원 조성계획을 철회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어 다시 한번 심사할 수 있도록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회부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김동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관내 교량난간 꽃장식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 결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2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8분

의사일정 제1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안군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재회부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

10시19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0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