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제301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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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철저한 방역 소독 후 개인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문·답변의 건(도시전략사업단, 구리도시공사, 환경관리사업소) 맨위로

오늘은 일정에 따라 도시전략사업단과 구리도시공사,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영호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먼저 답변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김태회 팀장입니다. GWDC추진팀장 이재문 팀장입니다. 테크노밸리팀장 맹도열 팀장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양경애위원

과장님.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우리 구리시에 진행 중인 지금 랜드마크에 대해서, 그 추진 상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랜드마크타워 건립 추진 계획 보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랜드마크 사업은 인창동 673-1번지 일원에 연면적 약 10,000미터 제곱의 주거 및 판매시설 그다음에 문체 시설을 짓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22일 랜드타워 건립 추진 계획 보고를 하였고 2019년 3월에서 12월까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랜드마크타워 민간사업자 공모 후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지금 현재의 추진 과정으로는 지방재정투자사업이기에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건축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리맥 즉,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의뢰 후 지방투자심사를 완료 후에 SPC 설립 또 그 이후에 SPC 설립 의회 동의안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거는

그거는양경애위원

무슨 말이죠? 2019년 12월 20일에서 1월 분양가 상한제 관련 국토교통부 협의 미적용.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 이게 이제......

거에

이거에양경애위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이제 구리나 이런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시킵니다. 그런데 저희 랜드마크 부지는 당초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했습니다. 이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분양가심의위원회만 통과하면 되는 건지를 저희가 질의하였었고요. 면담 결과 당초에는 인창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공택지라면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게 맞는데 그 부지는 당초에 문화체육시설 부지로 선정되었기에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할 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시키지는 않되 구리시에서 운영 중인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허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렇고

그렇고양경애위원

보니까 당초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추진할려고 보면 지금 여기가 중요한 게 구리시 최고 저는 요충지라고 봐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지금 이거를 잘 건립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런 사업추진계획을 주민설명회는 했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사업 추진은 공약 사항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가 거기에 문화체육시설에 어떠한 시설이 입지가 되는 게 좋겠냐고 저희가 설문조사는 약 한 3달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하였고요. 이후에 저희가 공모 절차를 진행하였기에 별도의 공청회보다 공모 절차로 저희는 갈음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양경애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것을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되고 사업계획에 이거를 반영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떤 의견수렴을 해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사업 개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제안을 받고 그거를 평가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주민들에게 설문조사했던 부분은 문화체육시설 부지에 대해서 어떤 게 입점 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거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만 질문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시민의 의견을 반영을 제가 요구하는 바이고요. 반드시 그리고 이런 것을 앞으로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2022년에 타워 착공이 들어가는데 사실 저희 의회에 보고 안 하면 저희 모릅니다.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과장님께서 수시로 오셔서 뭐 자주 오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주례회의도 있고 뭐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 의원들끼리 회의를 많이 해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니까 잠깐 이렇게 오셔 가지고 “우리 지금 이런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꼭 반드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음 질문 준비하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임연옥위원

양경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고, 보고 참 중요하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여기

여기임연옥위원

왜 나오셨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과 일정이 있어가지고......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받으면 뭐 해요? 그게 반영이 안 되는데. 과장님이 지금 말 하고 나면 그게 시행이 돼야 되잖아요. 시행이 안 될 걸 지금 행감하면 뭐 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행복주택.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희가

저희가임연옥위원

조건부 4개 세웠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조건을 이행 못 할 때는 의회에 보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조건부 의결을 했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전에 2017년 8월에 조건부 그때 조건부 의회......

임연옥위원

8월이 아니라 6월 16일 날 조건부 의결을 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걸 시행을 안 하고 그 네 가지 조건이 이행 안 됐을 때는 한 건 한 건 와서 의회에다 보고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협의 안 하실려면 오늘 와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고 나서 또 다른 분이 오면 또 못하고 또 못하고 안 하면 여기 왜 오시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시개발과는. 왜 왔는지.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조건부 의결이 4개였습니다. 4개에서 저희가 반영을 못한 거는 탑다운 공법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서를 해서......

임연옥위원

보고를 받았어요. 못하겠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알겠다고 인정을 했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때 그 당시 4개가 저기 지하주차장 입주민하고 공영주차장을 동선을 다르게 할 것, 그다음에 차량 진·출입로를 분리할 것,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실시 후 교통혼잡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 그다음에 지하층 탑다운 공법을 적용시킬 것. 이 네 가지였었거든요.

임연옥위원

네 가지 중에 20센티 띄우라는 거 있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20센티 띄우라는 거는 그 당시 조건부 의결이 아니었습니다.

임연옥위원

회의록 읽어 드릴까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임연옥위원

회의록 읽어 드릴까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 당시에 조건부 의결은 네 가지였고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후에 착공한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차량들이 대형화가 되니 20센티 정도를 더 폭으로 하라고 해서 그때 의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시행자인 LH와 그다음에 사업 공사 중인 관계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적용시키라고 했고요. 이미 지하층은 공사가 들어가서 면적은 한정적입니다. 여기서 20센티를 일괄적으로 늘리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더니 LH나 공사 측에서는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차선 그을 때 협의를 한다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게 없다고 그러면 회의록 전부 읽어 드릴까요? 지금은 이제 의원이 아니지만 신동화 의장님이 20센티 띄우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 뒤에 제가 시정질문도 얘기했고 지금 그거 그 주차장 20센티 띄우는 건에 의해서 지금 전임 국장이 세 번 바뀌고 과장님이 세 번 바뀌면서 모두 다 "예, 예, 예.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뭐 그런 소리 안 했다고 그러세요? 제가 그럼 회의록 이거 다 읽어 드릴까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래서 전에도......

그런

그런임연옥위원

조건을 내세워서 못했을 경우 보고를 해야죠. “탑다운 방식 못한다. 진·출입로 교통영향평가 받겠다.” 그거 다 보고 받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거 20센티 띄우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고를 안 했고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수 없이...... 여기 회의록 다 읽어 드려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전부

전부임연옥위원

"예, 예, 예, 예."라고 답변을 했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 과장님은 뭐 “LH 측에서 할 수가 없다.” 그럼 LH 직원이세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 LH에서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저번에 7월에도 현장 방문하셨을 때 그 얘기하셔서 그러면 지하층 도면 긋기 전에 도면을 가지고 의회에 협의한다 거기까지는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직 저희가 지하층이나 이런 공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 계획이 어느 정도 페인팅이 가능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면

그러시면임연옥위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만 대답하세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그러면 지금 와서 의회에 보고도 못 한다 그러면 그 건물 부실 거예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20센티나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하 주차면은 이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최대한 선형에 맞춰서 그리고 때로는 이게 기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요구 조건을 최대한 받아들이는 건데 불가피하게 200면 수를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공영주차장이고. 그래서 그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되 200면에서 170면을 줄이면서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다시 한번 저희가 여쭤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2019년 1월 30일 날 착공신고를 했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전에라도 그걸 확실히 하셨어야죠. 그리고 그 이후라도 저희가 지적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라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6명의 국·과장님이 바뀌면서 전부 다 "예. 예, 예." 했어요.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까?”, "예.” 여섯 분이나 지금 여기 현직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안 계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과장님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지적했는데 직원이 안 들어...... 그 담당 부서에서 시행을 하라 한다면. 의원들은 뭐...... 의원은 뭐예요? 시의원이 뭐 해요? 의원 그렇게 의견을 무시해도 돼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의회 의견을 어떻게 무시합니까?

임연옥위원

무시하니까 지금 그렇잖아. 거기 방식이 그렇고 그렇고. 제가 현장에 가서도 볼 때 올해 행감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LH 직원 아니시잖아요. 구리시 공직자이시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구리시 공직자이시면 시의회에서 이런 걸 요구하고 우리는 시민의 대변인이에요. 이게 차가 자꾸 추세가, 제가 그때도 그날 그런 말까지 했어요. “큰 차가 요즘 많다. 그 대신 또 소형차도 생기니까 심지어는 제가 소형차는 좁게 만들고 대형차는 좀 늘리는 그런 구간을 정리해서 200면 만들어 봐라” 그랬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날까지도 과장님 저한테 와서 보고하셨어요? 행감 때 저기 6월에 행감 할 거 예정으로 해서 현장 가서 내가 과장님한테는 못 해도 거기에다 대고 얼마나 말을 했어요? “만들어 내라”. 왜? 구리시가 주차장이 없고 거기가 금싸라기 땅 같은 데예요. 저도 속상한 게 그게 구리시 도시공사에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금싸라기 땅. 그런데 그 전임 시장이 그렇게 해 놔 가지고 LH에다 딱 줘 가지고 LH는 자기가 인가 내고 다 모든 걸 거기서 하잖아요. 시하고 협의를 안 하잖아요, 준공검사 맡을 때도. 그래서 착공 전이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착공하기 전에 협약을 잘하라고 누누이 얘기했건만 이날 이때까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없는 것이 저는 잘못이라는 거예요. "의회에서 이렇게 강력히 요구합니다."라고 하고 되든 안 되든 보고를 해 줘야죠. 과장님은 모든 걸 다 법으로 해석 받아서 보고합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는데 모든 거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까 우리 양경애 위원님 말하듯이 시민들이 궁금하면 우리는 모르고 있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시민의 대변인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못했을 때도 궁금하면 우리가 알아서 "아, 이거 시민들이 이런 의견들이 있으니 시정해 주기 바란다. 이런 이런 거 있으니......" 우리는 집행부하고 같이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인가도 얘기했을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 한마디 말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말 한마디 없잖아요, 과장님.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 현장에 오셔서 얘기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차피 LH나 그 시공사가 저희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는 LH에 최대한 이 부분을 반영 요구를 하였고요. LH나 지금 공사하는 부분에서는 지하 어차피 골조가 다 들어가 있으니 선형이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뭐 공조실이나 이런 부분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거를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좀 의견을 달라라고 했고 그거를 준비 중인 거로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 제가 6월 달에 행감에 가서 그때 현장에 가서 LH로부터 보고받고 코오롱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이때까지 지금 어떻게 됐다는 말 한마디도 없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직도

아직도임연옥위원

......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임연옥위원

6, 7, 8, 9, 10, 11, 12월이에요. 6개월이 넘었는데 한마디 얘기도 없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가 이제 지상층 골조공사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지상층에 대해서 골조가 끝났고 이제부터는 내·외부 치장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단계에서가 이제 그 안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것도 있고 위원님이나 예전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미 LH나 시공자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시점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보고하는 단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또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래서 또 만약에 안 들어 주면 또 어떻게 할 건데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때 현장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 당시 LH 담당 부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코오롱과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하였고요. 저희가 거기까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이후에 저희한테 초안을 갖고 올 때 저희가 1차 협의를 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이 저희가 최대한 조율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차가 자꾸 커져요. 지금 추세가 커지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물론

물론임연옥위원

법적 규격은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앞서가자고까지 얘기를 했고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넓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으면 안 됐을 때는 안됐다고 보고를 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제가 6월 달에 그 얘기를 했으면 행감을 앞두고 당연히 와서 지금 진행 상황을 보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 말도 없고 내가 현장에서 오늘 이 얘기를 하도록 해야 되나요? 6월 달에 그런 현장에 가서 지적을 했으면 적어도 행감 전에라도 “이거 이거 이렇게 보고됩니다. 이거 이렇게 진행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장님이 의회에 대한 존중이에요. 최소의 기본예의라고요. 그런데 행감장에서 이렇게 만나서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나요? 중간보고사항을 서로 협의하고 "이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말임연옥위원

잘못하시는 거예요. 바꿔서 생각을 해 보세요. 최영호 과장님 아드님이 "너 이거 이렇게 고쳐라. 이런 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또 아빠가 말을 하든 말든 "너는 지껄여라. 나는 내 길 간다." 하면 좋으시겠어요? 가족관계도 똑같고 과장님도 자식 키우면서 어떻겠어, 부모 마음에서.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해보겠다.” 사전에 “아빠 이거 나 이래서 못했어. 아빠 이거 어떻게 할까? 내가 도저히 안 돼.” 이렇게 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거와 아무 말도 없이 행감장에 와서 “해 보겠습니다.” 이건 아니죠. 그렇게 행정하시고 그렇게 대민업무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거기 이거 안 됐을 경우 이거 대안으로 해서 우리가 얻어낼 건 또 얻어내셔야죠. “의원님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한번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거 해서 이거라도 얻어내야지 지금 집 짓고 전임자들이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집은 지었으니까 어떡합니까? 대안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의원님 거기 지역구이시고 그러니까 그게 뭐가 좋을까요?”라고라도 상의를 한번 했으면 이렇게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부양초등학교가 얼마나 통학로가 문제가 많아요, 지금. 심지어는 작년에 윤호중 의원이 현장까지 교통안전공단에서 이사장하고 같이 와서 거기 다 보시면서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해, 이거 이렇게 해“. 심지어는 거기서 교통사고가 14건이나 났었어요. 그렇게 관심 많은 사항을 행복주택도 중요하지만 거긴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고등학교 두 개, 중학교 두 개, 초등학교 하나가 있어요. 심지어는 부양초등학교 같은 건 수택1동 언덕길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 걸 감내하면서도 지금 시민들이 불편한 걸 감내하면서도 지금 행복주택 하는 거 협조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만 서운하신 거예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 서운하지 않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보고 못 드린 거.“ 이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동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못 드린 거 죄송하고요. 앞으로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지금 벌써 의원이 몇 번 바뀌면서도까지 몇 명이 질문을 한 사항이에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회의록 다 읽어보니까. 저도 놀랬어요. 이렇게 많이 의원들의 관심 사항이고 또 지적을 했으면 최소한 물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여러 번 바뀌었지만 나 있을 때만 ”예“ 해놓고 다음 사람한테 떠넘기고 물론 최종적으로는 최영호 과장님이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이렇게 많은 거를 짐을 지고 있지만 그 짐 내용 속에서는 의원들이 그만큼 관심을 표명했던 일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으셔서 계속 LH 측과 협의해서 최대한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 의원님들의 욕구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준비하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문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박석윤위원

위원입니다. 최영호 도시개발과장님이 건설사의 회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요? 갑자기 구리시에 개발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크게 한 네 가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박석윤위원

좀 침체상태에 있다가 갈매지식산업센터, 돌다리 랜드마크, 한강변 개발 또 사노동 쪽에 e-커머스 물류단지에 푸드테크밸리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디자인혁신성장센터 이거도 예고돼 있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줄이

줄줄이박석윤위원

예고돼 있고 또 지금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께서 말씀하시는 금싸라기 땅 같은 데다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서민주택을 좀 짓자라는 용역도 완료가 됐고 의회 동의 의결 목전에 괴물 같은 LH에서 행복주택을 짓겠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갖고 지금 진행하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문제점들이 지금 돌출되고 있습니다. 늘 시의원님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구리시의 시민행복특별시의 방점이 어디 있을까, 시민들의 삶의 질은 어떻게 해야 좀 증대가 될까 뭐 이런 쪽에서 충언 어린 그런 얘기들을 쭉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갈매지식산업센터, 랜드마크 이거보다 지금 현안으로 떠오르는 거가 구리시에 한 달 정도 전부터 몇 개 언론사에서 현안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참 많이도 나오는 거 내용 보셨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기사 어떤 내용인지 한 달......

강변

한강변박석윤위원

개발과 관련돼서 많은 보도들이 보도되고 있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보도되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박석윤위원

부서장으로서 그 보도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심도 있게 이렇게 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내용 중에 사실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전혀

전혀박석윤위원

추측성 내용도 전혀 배제할 순 없는 그런 것도 있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지금 보도자료를 보면 컨소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그러한 내용들 중에 뭐 100이라고 한다면 100에 가까운 팩트도 있을 수 있고 또 제로에 가까운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관점에 따라서.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박석윤위원

이제 순수 시민 입장에서는 언론에 대한 믿음이 높다면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믿을 수도 있겠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일단 언론 내용을 구독하시는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보다도 그 언론 내용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석윤위원

예, 충성도가 높으면 100% 믿겠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전국적으로 본다면 가짜뉴스니 진짜뉴스니 뭐 이렇게들 서로 공방들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연장선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서는

시에서는박석윤위원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냈거나 해명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아직

아직박석윤위원

없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오늘 행감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제가 언론에 올라왔던 그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두서없이 좀 질문을 던진다 하더라도 사실에 입각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할 수 있겠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가능한 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시에서 공식적으로 성명서나 아니면 보도자료나 아니면 해명서나 아니면 팩트에 대해서 대시민에게 알리는 장이다, 궁극적인. 그런 마음 자세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거짓 없이 아는 데까지 이렇게 답변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첫 번째, 13년 동안 추진해 왔던 GWDC가 종료가 되고 다른 한강 개발사업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어요. 7월 달인가 의회에 와서 종료선언을 보고를 우리 소완기 국장님께서 해 주셨죠? 맞습니까?

완기

소완기도시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때도

그때도박석윤위원

제가 몇 가지 언론에 보도됐던 의혹이 가는 또 문제점이 있는 이런 질문·답변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합니까?

완기

소완기도시전략사업단장

예, 일부 질문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요즘 보도자료 보니까 시민단체하고 K&C 대표분이라고 하죠? GWDC 사업이 집행정지 신청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심리기일이 11월 19·23일 두 번에 걸쳐서 예고돼 있다“ 이것도 보도자료 여기 다 있는 내용이에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이런

이런박석윤위원

주장에 대해서 종료 관련돼서 소송 진행 상황하고 이런 전망이나 또 어떤 분들은 직무유기로도 고발이 됐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현재 추진됐거나 완료됐거나 뭐 이런 부분들 있으면 좀 소상히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답변 가능합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일단 저희가 소송이 지금 현재 전에 얘기됐던 게 집행정지 신청 1건, 그다음에 행정소송 1건 그리고 저희 직무유기 등 고발 등이 1건 그래서 저희가......

박석윤위원

3건이 그러면 된 거예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요, 4건입니다.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각 1건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각각.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행정소송하고 집행소송이 병합해서 1건.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직무유기로 1건. 그러니까 총 2건이네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게는

크게는박석윤위원

두 건. 예, 답변해 주세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 관련해서는 주 내용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업무를 추진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다라고 해서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번 저희가 11월 말에 저희가 그거는 기각한 거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보를

통보를박석윤위원

받았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통보를 받았습니다.

으로

기각으로박석윤위원

,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혐의없음’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박석윤위원

예, 그 사실관계 됐고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다음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법무대리인을 통해서 진행 중인 것인데 저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정소송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그분들은 19일하고 23일 날 심리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때 가서 저희가 좀 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게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저도

저도박석윤위원

이거가 사법기관에 계류 중이거나 소송 중이거나 하면 아주 민감한 부분까지 제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의상 묻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답 가능한 데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 달라. 그러니까 심리는 끝났고 그다음에 잡혀있는 게 뭐예요, 기일이?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때 심리가 끝났고 그 당시에 추가자료 제출에 대해서 요청을 하였었고 추가자료 제출을 그쪽에서는 받아들이진 않겠다고 했는데 제출할 거 있으면 제출하라고 했고 다음에는 바로 판결로 바로 날짜가 잡힐 거 같습니다. 아직은 날짜가 잡힌 상태는 아니고요.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심리는 끝났고 소송 한 분들에게 추가자료를 낼려면 내라......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 그쪽......

박석윤위원

안 받아준다 그랬는데 우린 내겠다 이런 거예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아니라 상대 측에서......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K&C에서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내겠다고 해서 그럼 내라고는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은 안 줬고요. 이후로 판결 기일이 잡힐 거 같습니다.

박석윤위원

조만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이건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판결

판결박석윤위원

기일이 잡혀서 결론이 나겠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렇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GWDC는 공식적으로 종료된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까, 최영호 과장 입장에서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는 종료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일부 시민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도 보도자료에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석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많은 언론, 언론 두세 군데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게 있었는데요. 저희가 주장은 그 당시에 K&C 측 주장에 따르면 이게 국토부 의결 조건이었기 때문에 국토부 의결은 즉 국토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이라는 내용이 지시 내용이다 해서 지시 불이행으로 봤기 때문에 이거를 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국토부에 이거를......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여기서 그분들이 개발을 한다 그래서 DA 개발협약서를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가결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기한이 5년이었어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5년이 지나서 시에서는 뭐라 그랬죠? DA 종료를 선언했단 말이에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그분들은 중앙부처에 지금 조건부 뭐 국토교통부의 조건부 의결이라 그러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중앙투자심사에서.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조건부로라도 의결이 됐기 때문에 중앙에 물어봐야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고 소완기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은 종료를 의회에다 보고합니다.” 해서 금년도 7월 달인가 본회의장에 보고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와 의회의 입장과 밖에서 주장하는 입장이 지금 충돌이 되고 있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 조건부 의결에 대해서 나온 게 구리시에서 신청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DA 협약도 그 당시 완료가 됐고 저희가 사업을 종료할 때 거기에 다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국토부나 행안부에 가서 협의한 결과 우리가 신청하여서 의회의 의결사항이 나왔기에 구리시에서 이 부분을 사업을 취소한다라고 하면 종료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협의 결과를 받고 저희가 공문 시행까지 해서 국토부나 행안부에서는 사업이 종료된 걸로 그쪽에서는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러이러한 개발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이러이러한 거를 허가를 해줘라, 승인을 해줘라” 그래서 많은 것들을 올렸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심도

투심도박석윤위원

받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조건부 의제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 취임을 하셔서 아무리 봐도 이 사업은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의회에 와서 이 사업에 대한 종결보고를 하고 중앙부처에는 “더 이상 저희들이 뭐 이렇게 이걸 좀 해 주십시오. 심사를 좀 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건의가 이런 없으면 중앙부처에서는 그냥 없는 걸로 이렇게 묵인한다. 이렇게 정리돼도 되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끔한

깔끔한박석윤위원

거예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더 이상 그분들이 보도자료 내거나 뭐 했을 때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아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박석윤위원

확실합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사업이 종결된 겁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좀 가다 보면 쭉 나가야 돼서......

장승희위원장

예, 계속 진행하십시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월드와 관련돼서는 지금 소송 중인 거는 아까 집행하고 행정 직무유기는 끝났고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법무대리인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다음에 판결 일자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그분들이 법원에서 추가자료를 더 이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추가 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월드는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하거나 거기서 각하를 하거나 반려를 하거나 재검토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추진하던 것을 더 진행 안 하면 그걸로 중앙부처에서는 종료된 걸로 묵인을 한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정리하면 되겠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뭐 내가 A라는 언론사, B라는 언론사 뭐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몇몇 언론사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모지침서 완성 전에 공모지침서를 또 용역을 줬더라고요. “완성 전에 공모 공고가 발표돼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답변 가능할까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이 과업이 나갔을 당시에 저희가 대형공모사업은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지침서 내용에 대해서 각 컨소시엄에서 구성하면서 설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의점이 있어서 1차, 2차 보통 질의회신을 두 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설계 용역사하고 계약을 할 때 저희가 공모지침서를 하고 1차, 2차 질의회신까지 저희가 기간을 포함해서 발주를 했고요. 그래서 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나가는 게 아니고 용역에서 공모지침서가 만들어진 상황 가지고 저희가 공모가 나갔던 거고 그 공모에 대해서 1차, 2차 질의회신 답변까지 완료하고 용역을 종료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언론에서 마치 이런 용역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급해서 빨리 나갔다 이런 식으로 보도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명자료나 보도자료나 이런 걸 안 낸 상태에서 공모지침과 관련돼서 용역 발주를 했어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 용역사에서는 용역을 수행하면서 공고는 어떻게 내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기타 등등의 용역 과업지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과업지시서 중에 공모 공고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용역은 진행이 되지만 협의해서 용역이 준공은 안 됐지만 중간에 공모가 나가는 거는 지극히 합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그분들은 “왜 용역 중인데 뚱딴지같게 공모 공고를 나갔느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기삿거리가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판단했을 때는 용역 결과가 완료되고 이거를 써 먹는 경우도 있지만 용역 중간에서 할 수 있는 과정이 있고 이건 또 질의회신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약간 의아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판단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관리·감독하는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공모 공고 용역을 준공이 되기 전이라도 공고 내용과 관련돼서는 용역업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기관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공모 공고를 내보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래도

이래도박석윤위원

되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자칫 오해를 하다 보면 용역 수행 중인데 그 용역업체와 전혀 상의를 안 하고 우리 멋대로 공고를 냈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최영호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충분히 교감하고 상의해서 공모 공고가 나갔다 이렇게 오늘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거짓 하면 큰일 나요. 위증으로 걸려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또 일부 언론에서는 평가 절차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어요, 평가 절차. 이게 뭐냐 그러면 공모사업 평가는 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그렇죠? 그전에 보면 인재 풀을 천 명이 됐건 뭐가 됐건 공고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랜드마크 할 때는 그렇게 했었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풀을 구성하고 선정 평가 절차가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랜드마크나 갈매지식산업센터의 평가위원들의 선정 방법하고는 약간 다른 방법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게

그게박석윤위원

뭐냐 그러면 언론에서 나온 거는 “미리 공지되지 않은”. 공지예요. “미리 알리지 않은 관계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알려주지 않고 몰래 관계기관에서 추천을 받았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런 평가위원 풀을 구성한 후 당일 날 평가 당일 날 추첨을 통해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반론을 계속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모지침서가 나가고 이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되고 평가를 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평가하는 방식이 앞서 말한 랜드나 갈매처럼 저희가 주로 건설인력 풀이라고 해서 이게 어디 각 사업 주체별로 법령이 약간씩 다른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대학의 부교수 이상 그다음에 건축사나 기술사 이상의 자격, 그다음에 공무원은 5급 이상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평가해 달라고 다 뿌립니다. 뿌리면 그분들이 이 사업을 평가하겠다고 접수를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추첨을 해서 평가하는 건데......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랜드 때는 몇 분이나 여기에 참여했었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랜드는 한 천 명 가까이가 접수를 했었죠, 이 랜드를 평가하겠다고.

박석윤위원

예, 평가에 내가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천 명 정도가 응모를 한 거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응모를 해서 그중에 일곱 그러니까......

일곱

일곱박석윤위원

분을 뽑는데......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뽑은 거죠.

리고

그리고박석윤위원

“랜드마크에 내가 사업자로 참여를 하겠다” 그럼 경찰 입회하에 그분들 대표 대리인이 어떤 방법으로든 선정을 했겠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번에는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그렇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은 어떤 선정기관을 통해서 관계기관을 통해서 인재 풀을 선정을 했고 평가 당일 날, 당일 날은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분들한테 여기서 관여를 했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공정하게 뽑았나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관여를 안 한 거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랜드 때는 진행을 했었고 이게 평가방식이 모델화가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 분야별로 평가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이게 어느 그러니까 평가항목이 총 건축 분야, 디자인 분야, 조경 분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가하시는 분들이 와서 평가하는 분이 와서 이분은 건축 전공인데 디자인이나 기계 쪽을 평가하는 이런 모순이 있어서 이번에는 각 자기 분야별로만 평가하게끔 해서 평가를 이번에 진행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당일 날 아침에 추첨을 하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 지금 자료를 보면 이게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여기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평가 전문분야가 도시계획, 교통, 환경 스마트시티, 부동산개발, 부동산금융 이렇게 몇 영역이 있네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 영역의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래

그래박석윤위원

누군지는 모르지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누군지는 모릅니다.

지만

모르지만박석윤위원

추천을 받아서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 풀이 몇 명이나 참여를 하셨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 분야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요. 일단 도시공사에서 모집을 했고 거기에서 답변에 응했고 그래서 평가위원이 아침에 와서 평가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아침에 당일 날 평가 당일 날 세 곳의 컨소시엄 대표 대리인이 추첨을 통해서 평가위원을 선정을 했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경찰이나 아니면 관계자들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다 입회하에 한 거예요, 아니면 밀실에서 한 겁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 관계자들 다 왔고요. 해당 컨소에서 다 와서 입회하에서 추첨한 겁니다.

들이

그분들이박석윤위원

서로 투표하면 개표함 열리 듯이 다 참관인도 있고 또 사법......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 참관인은 없고요.

관은

참관은박석윤위원

없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컨소에서 대표들이 와서 그분들 입회하에서 추첨한 겁니다.

들이

그분들이박석윤위원

그러면 서로 불만 없는 상태에서 각자 능력껏 제비뽑기 했다는 거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시에서는 공정하게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공사가 공정하게 추진했다고 판단합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왜,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더 이상 할 수는 없지만 일련의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어서 좀 확인 차원에서 지금 질문드리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또 언론사에서는 Y업체가 계속 나와요, 이 한강변 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Y가 어디 말하는 겁니까?

르죠

모르죠박석윤위원

. Y업체 예닮글로벌인가요, 뭐 잘 모르겠지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 예.

박석윤위원

Y업체는 신청을 거부당해서 공모 절차 속행 가처분 신청 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렇게 또 언론에 몇 군데에서 계속 뜨더라고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그 이유는 뭐고 결과는 나왔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평가 당일 공모지침서를 냈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는 날이 있었습니다.

박석윤위원

입학원서를 접수 받는다고 하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원서

입학원서박석윤위원

마감날 이분들이 그러면 입학원서를 받으면 그 첨부서류가 있겠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이걸

이걸박석윤위원

완전히 첨부서류를 100% 갖춰야 접수를 받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원서만 내고 “첨부서류는 내일 갖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안 받는 겁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 표현이 맞습니다.

예, 저희가 접수를 받을 때는 공모지침서상의 사업계획서 20부, 그다음에 저희가 준비하는 자료를 전부 다 일률적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닮 측에서는 서류를 아주 미비한 상태에서 보통의......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그분들은 “그 속에 엑기스가 다 담겨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미비된 서류가 들어와서 난 안 받았다” 뭐 이러다 보니까 다툼의......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때 예닮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 보완하는 자료는 내일 내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받았을 때는 이미 받은 업체가 다 있었고 그런 부분은 문제가 돼서 안 받았던 것으로......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어요? 어느 학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하는데 호적등본하고 자격증 사본을 갖고 와라. 그런데 원서는 내고 “호적등본하고 자격증 사본은 내일 떼어다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등본

호적등본박석윤위원

, 자격증 등본은 여기다 첨부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바로 그쪽에서는 의정부법원에 이거를 신청을 했고 저희가 최종 기각된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기각이 됐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이거는 종료가 된 거네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종료된 겁니다.

박석윤위원

또 언론은 대통령께서 요즘 그린뉴딜, 그린뉴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GB 해제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인구팽창 문제도 있고 주거 안정 문제도 있고 이제 양날의 칼이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더 이상 그린벨트는 해제를 안 하겠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의 보약이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건 보전하는 거가 맞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토평벌의 저 45만 평이 대부분이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가 해제되겠느냐. 택도 없는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예전에 대통령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시점이 그 당시에 홍남기 부총리께서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린벨트는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발표가 됐었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전에 이 사업은 그 당시에 월드사업으로도 이미 이쪽은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됐었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법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업은 주택공급사업 플러스 그다음에 그린뉴딜사업이 저희가 같이 복합해서 추진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GB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환경등급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등급이 2, 3등급지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님 말씀과 저희가 충돌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석윤위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묘하게도 태릉골프장을 GB를 해제해서 주거 안정 목적으로 어떤 임대주택이나 공동주택의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려하는 거는 저 45만평 중에 그린벨트가 대부분이고 더군다나 그쪽에는 그린벨트가 1등급은 때려죽여도 풀 수 없는 거고요. 2등급도 거의 불가능하고 3등급, 4등급, 5등급이래야 대체부지도 조성을 해서 해제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갈 거예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래서 사업계획서 내용으로 해서 이게 단계별 추진 계획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로서는 예전에 월드 했던 그 부지와......

박석윤위원

24만평.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24만평에 대해서 1단계 개발을 하고 2단계......

박석윤위원

24만평 중에서는 어때요, 등급이?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2등급지입니다.

박석윤위원

2등급?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3등급지, 4등급지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GWDC 추진을 하면서 3등급지에 대한 대체부지를 외곽으로 갈매나 사노 이쪽으로 나간 걸로 그때 잠깐 기억을 하는데 기억하고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24만평은 1단계 추진하는 데는 별 이렇게 GB해제 물량과 관련돼서는 문제가 없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은 사업협약 이후에 사업시행자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측하고 교감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단계별 추진 계획을 그쪽에 제시를 했었고 이후 추진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오늘 행감장에서는 언론에 나왔거나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택도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공적으로 얘기는 아, 개발하고자 하는 45만평 중에 24만평은 월드를 추진했던 부지다. 그때 3등급지에 대해서 대체부지가 어디 어디로 들어간다라고 계획이 섰었다. 그래 단계별 추진을 하면서 24만평을 우선 개발을 하고 나머지 20만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토부를 뭐랄까, 이해 설득을 시키든 적극 대응을 하든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으면 그분들하고 함께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뭐 오늘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될 부분은 아니네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아닙니다.

지를

의지를박석윤위원

갖고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11월 5일 날이죠?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을 했다가” 이건 언론 보도예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뭐 선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언론에서 1등이 GS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오늘 확실하게 얘길 해 주셔야 돼요. 선정을 했다가 무효처리하고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다. 여기에 본질이 뭐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선정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도시공사 사장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공적으로 GS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우협 대상자로 선정은 이번에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컨소를 한 거고......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언론에서 GS로 선정이 됐다 이거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오보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박석윤위원

오보입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우협으로 선정......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오보라고 할 수는 없죠. 미국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중앙선관위인가 어디에서 그 총계가 나와서 존 바이든이 당선이다 이래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다. 그런데 미국 폭스뉴스나 다른 데서도 바이든 승리를 점친다. 바이든 승리가 확정적이다. 그럼 여기서도 GS가 1등이다. 그럼 이렇게 언론사에서 먼저 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 언론 내용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선정한 적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컨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지금 소가 들어와 있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박석윤위원

뭐 좋아요.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사실관계 하나는 GS 컨소시엄을 공적으로 우선협상자로 선정 발표한 사실은 없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여기까지만 팩트예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도시공사나 시에서는 우선협상자로 발표한 거는 KDB산업은행이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그린벨트를 해제할려면 과거에는 친수법으로 갔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번에는 어떤 법으로 가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법으로 갑니다.

박석윤위원

도시개발법으로 가면 거기 의제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1단계, 2단계 뭐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평가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가장 빨라도 갈려면 어느 정도나 걸리죠? 보통 우리가 추상적으로 얘기할 땐 “한 2년은 걸립니다.” 이렇게들 얘길 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전부터 로드맵을 짠 게 있었는데 저희가 보통 한 4년에서 6년으로 판단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박석윤위원

몇 년?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4년에서 6년으로 판단했다고요.

박석윤위원

GB 해제까지?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요, GB 해제까지는 저희가 GB 해제하기 전에는 사실 부가적으로 용역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을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와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사전 추진 절차가 한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보고요. 심의 과정이 예전에 월드를 준했을 때 한 1년 이상 걸리는 거로 판단하고......

박석윤위원

1년 이상이라고 하면 추상이고 “2년 이내입니다.”라고 하면 “아, 길어야 2년이겠구나”,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아, 3년이 갈지 4년이 갈지 상당히 추상적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월드 때 하도 이거를 좀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요.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최소한 어떤 물리적 시간은 1년 이상이 걸린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어쨌든 현재 공적으로는 KDB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그린벨트를 해제해 나가는데 고양이 손도 맞들어야 될 정도로 어렵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분들의 역할은 도대체 뭐죠? 왜 그린벨트도 1년 이상 걸리는데 벌써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과제를 주려고 하느냐 이게 키입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공모지침서나 이런 내용에서 왜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냐 하면 이 사업의 추진 주체는 구리도시공사가 하는 거고요. 여기에 같이 저희가 민간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안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민간 쪽에서 해야 될 용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GB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뭐 교통환경영향평가, 환경성평가, 재난재해평가......

박석윤위원

뭐 부가 영역들이 많이 있겠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부가 영역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수행을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민간사업자 측에서는......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 가지고요. 월드를 할 때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단독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평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수질오염 총량제, 그다음에 뭐 농토가 있으면 농림부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도시공사 단독으로 나가기는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하고 각개전투로 또 때에 따라서는 연합해서 때에 따라서는 전략을 함께 짜면서 경험 많은 그런 기업체하고 함께 나가는 거가 유리하다 뭐 이렇게 내가 에둘러 설명 내지는 질문을 해도 되겠어요? 아니면 다른 뭐 묘수가 있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민간사업자는 사업에 관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자금조달, 그다음에 본 사업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할 부분과 민간에서 할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한 부분이 민간에서 할 부분이고요. 이 두 기관에서 같이 만든 회사가 SPC고 SPC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다양한 전문가들이 SPC 내에 참여를 하면서 각자 전문 분야의 중앙이 됐건 어디가 됐건 자료도 내고 이해 설득을 시키면 전략적으로 공략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거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잘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보면 GS컨소시엄에서 사업협약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낸 것도 사실이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박석윤위원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그대로 진행이 되지만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상하기도 쉽지 않지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박석윤위원

왜, KDB를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됐어. 그런데 GS에서 의정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어. 그런데 거기서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도저도 아닌 꼴이 되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사업 추진 시 소송이라는 게 한번 걸리면 사실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충분히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저희가 판단은 되고요. 이후에 인용 여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아직은 거기까지 판단하기는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저도

저도박석윤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은 듣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줄 문제다. 단지, 집행부에서는 “100% 기각되기를 희망합니다” 뭐 이렇게 하겠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러나

그러나박석윤위원

0.1%라도 받아들여진다면 뭐 이거는 정말로 엄청난 재앙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일이 도래되지 않도록 정말 혼연의 힘을 쏟아서 잘 대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박석윤위원

더 할게요. 의회 동의 절차 등등 앞으로 산적해 있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의회한테는 이걸 “개발사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지난번에 동의를 받았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앞으로는 뭘 해야 돼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일단 사업 협약 이후에 저희가 SPC 출자 구성 동의안을 의회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이번에 아무튼 사업 협약이 완료가 되고 그때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보고를 한번 드려야 됩니다.

그때

그때박석윤위원

어차피 보고가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이나 양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뭔가 보이지 않는 괴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뭔가 고양이 손도 맞잡을 때가 되면 의회하고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고 보고가 잘 이뤄졌으면 어디가 물이 새는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잘 안 되면 “잘해 봐. 우린 몰라”, 그 다음에 누가 물어봐도 “아는 게 없어” 뭐 이랬을 때는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보고를 정말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장 정도가 알아야 될 만한 내용이 아니라면 정말 웬만한 거는 좀 오픈해서 의회하고 정말 양손을 잡고 간다는 측면에서 그때그때 좀 중요한 일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겠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보고 안 하고 나중에 또 우물우물하면 그때는 큰일입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져야

책임져야박석윤위원

돼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까지

여기까지박석윤위원

하면서 하여튼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고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워낙에 구리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 관계로 지금 질문들이 길어지고 있고 합니다. 워낙 예민한 질문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최영호 과장님께서는 차분하게 사실적인 것, 대답할 수 있는 것에 맞춰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 시작하여 주십시오.

임연옥위원

과장님.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임연옥위원

좀 쉬셨어요, 이제?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쉬었습니다.

임연옥위원

2017년도에 과장님 어디에 계셨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의회에 있었습니다.

임연옥위원

의회에 있었죠? 그래서 아까 더 서운했습니다. 의회에 계셨던 분이 가시더니 그렇게. 물론 거기 전임자들이 한 거예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임연옥위원

전임자들의 무책임한 대답으로 이게 위증이에요, 위증. 그렇죠? 과장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그거는 또 서운하지 않죠? 일 때문에 그런 거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 서운하지 않습니다.

일을

일을임연옥위원

하다 보면 변수가 많아요. 지하를 파다 보면 암반도 나오고 지금 이 싱크홀 사태도 봐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가 있을 때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의 의견보다는 세 사람. 그 의견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다 보면 더 좋은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럴

그럴임연옥위원

때 함께하는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런 법을 좀 전임자들이든 어쨌든 그거를 지금 과장님이 모두 짊어지고 가셔야 될 문제인 거 같애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행복주택은 거기가 좀 아이들 특히 학교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여러 가지를 제안을 했잖아요? 그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LH한테 끌려갈 순 없잖아요? LH 돈 벌게 해 줄 순 없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연옥위원

얻어낼 수 있는 건 최대한 얻어내고 정 안 되는 건 양보를 하고. 그것을 과장님이 짊어진 짐으로 해결해 나가시기를 기대하면서 해 주실 수 있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능력을 믿으면서 아까 오전에 했던 여러 가지 문제 과장님이 풀어내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함께 잘해 보고 어떻게 해서든 구리 시민을 행복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더 줄이기 위해서 또 행복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 학교 통행로 문제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구리디자인센터 건립 예산 사용 불가 24억은 김칫국’ 그렇게 보도 난 게 있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시장님 이게 공약사업 아니었던가요? 다기능복합시설 조성 사업이 그거 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보류되었다는 기획예산부서에서도 말도 있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정확한 대답을 해 주실래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기능혁신성장센터에서 저희가 원래는 다기능 주상복합시설과 디자인혁신성장센터가 저희가 같이 두 사업을 추진하는데 디자인혁신성장센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1차적으로 용역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입점하는 기업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1차적으로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저희가 응답률이 낮고 또 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는데 이후에 기업지원과에서 여기에서 국회의원실에서 협의가 돼서......

임연옥위원

24억이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 돈은 그 예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수택고 앞에 다기능복합센터에 디자인혁신성장센터가 같이 지어지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구리디자인혁신센터 거기다가 다기능복합시설이라는 거 조성이 더 얹어지는 건가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 원래는 다기능을 하는 거에 디자인혁신성장센터가 같이 추가적으로 건설이 되는 거고요. 두 시설이 아마 혼용돼서 건설이 될 거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두 가지가 혼용돼서.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 추진된 건 없는 건가요?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나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1차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이전 그러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연옥위원

예, 거기 참 수택고 앞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몇 년 동안이에요, 지금. 거기 참...... 빨리 뭔가가 건립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아파트 주민들 의견을 들으세요. 더구나 학교 앞이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의견에 대해서도 어떤 시설이 입점했으면 좋겠냐고 1차적으로 물어봤었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아무래도 주민들......

임연옥위원

문화시설을 원하겠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문화시설이나 이런 게 본인들의 지가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래도

그래도임연옥위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만이 나중에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안 생겨요. 아까 행복주택처럼 처음부터 출발을 잘해야지 삐그덕 소리가 나면 그건 시간만 걸리거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공평하게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되 또 시에서는 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들어오는 거를 전제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 아까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이 많은 걸 하셨어요. 저도 질문지를 이렇게 많이 해 놨는데 거의 답변이 나와서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언론에 보도됐던 사업 중에 구리월드시티 후속 사업으로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인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일부

일부임연옥위원

언론과 단체에서 아파트 짓는 사업이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잖아요?

임연옥위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전체 면적의 고작 10% 정도에만 정보통신기술 업체를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개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과 비교했을 때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아파트 사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사업은 아니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이게 공모지침서에 의해서 이 사업계획서를 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짓는 부분 해서 언론에서 나온 거고요. 저희가 이런 대규모 택지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파트 건립이 또 필연적인......

임연옥위원

예, 일부는 필요하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월드에 준한 정도의 수준으로 아마 아파트는 건설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그 플러스 10%라는 얘기인데 10% 외에 저희가 조건을 건 거고 지금 컨소에서 사업계획서 낸 거를 아직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게 뭐 아파트 짓는 사업이다 이런 언론은 좀 너무 과장된 거로 판단됩니다.

금도

지금도임연옥위원

교통난이 심하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 한강 벌에다가 아파트만 짓는 거는 원하지 않을 거예요. 구리시민 모두 아파트 짓는 거는 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을 거기를 큰 꿈을 갖고 있는 부지잖아요. 월드가 됐든 한강도시개발이 됐든 어쨌든 구리시에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리시는 지금 공장 하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그리고 아파트가 위주가 아닌 정말 스마트도시를 만드는데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도시개발과에서 감독하고 협조하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임연옥위원

또 일부 단체에서 45만평 사업 부지에 환경등급 2등급지가 50%라고 하고 있거든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그린벨트가 불가능하다라고. 45만평이 그게 사실인가요? 45만평의 50%가 2등급지인가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50% 정도가 2등급지고요. 2등급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계별 개발계획의 수립에 따라서 저희가 꼭 2등급제에 대해서 GB 해제하면서 원래 그린벨트 목적을 상실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단계별 개발계획해서 지금 정부 정책인 그린벨트 보존과 아마 이게 같이 연계해서 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먼저임연옥위원

시장님께서 사노리 쪽 e-커머스인가 할 때에도 거기 2등급 부지는 건드리지 않고 먼저 월드 때문에 대체부지를 한 거 있는 거 같애요, 사노리 쪽에. 그것도 개발 안 하고 그대로 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린벨트 그냥 둔 상태에서 개발할 거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린벨트 참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전부 집만 짓고 아파트만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경을 위해서 그린벨트는 보존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보존을 하는 것이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이 많이 말씀하셨듯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투명하게 시민들이 양분되지 않게 도시개발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살기 좋은 구리시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양분되지 않고 화합하는 구리시를 만들도록 도시개발과에서는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의심을 받지 않게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질문 마치시는 겁니까?

임연옥위원

예.

장승희위원장

예, 다음 질문 준비하신 위원님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실 거 없으십니까?

박석윤위원

예.

장승희위원장

그래요? 그럼 제가 준비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거의 건의사항에 가깝고 같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지원에 관한 것을 제가 오래 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이것은 조례를 제가 발의한 것이 있었어요,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거. 이때 함께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주택 지원에 관한 것은 함께 같이 조례에다 넣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정책으로 따로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요. 요즘 집값이 하늘 높은 줄 알고 쑥쑥 올라가고 있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거기다가 전세도 찾을 수가 없고 월세 또한 구하기 힘들다는 뉴스 매체에서 들었었고요. 그래서 요즘 집 없는 젊은 사람들, 특히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 누가 결혼을 할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고자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청년들이? 그래서 건의를 한 것은 지금 서울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혹시 최근에도 듣고 보셨겠지만 서울시에서는 관광호텔 영업을 하지 않는 관광호텔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신혼이나 청년들 들어가게끔 한다는 그런 거 들어보셨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저희 구리시에는 그런 규모는 없겠지만 저는 소박하게 작은 주택 한 채라도 매입을 해서 거기에 한 서너 신혼부부가 들어갈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해서 저렴하게 좀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과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아니면 진행하실 수 있을지?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게 매입 임대주택이고요. 이거를 임대를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분양을 하겠다는......

장승희위원장

임대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임대죠?

장승희위원장

예.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이 제도는 지금 LH하고 서울시 또 경기주택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그건 알고 있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신혼부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 안정을 꾀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시에 자금이 필요하고요, 도시공사 자금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사업이 행복주택을 저희가 지금 거기서 신혼부부에 대해서 하는데......

장승희위원장

그렇죠. 행복주택이 있지만 그거 다 지금 신혼이라든가 청년들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영호 예, 그 행복주택의 단점은 너무 하나의 모델밖에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을 산다든지 하면 여러 주거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은 그런 부분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주거 안정과 신혼부부에 대해서 이런 정책 지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좀 검토해서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하자고 저는 욕심을 부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이 되는 대로 그래도 청년을 생각하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청년의 미래뿐이 아닙니다. 청년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결혼을 해야지만이 아이가 있고 그리고 구리시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 하나에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다음은 구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구리도시공사 사장 김재남

장승희위원장

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구리도시공사 사장 김재남입니다. 행감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용덕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구동욱 개발사업1부장입니다. 윤종근 부장입니다. 이기혁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질문 준비하신 위원님들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사장님임연옥위원

, 취임을 축하드리고 취임에 앞서 오늘 여기에 앉으시니까 어떠세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가슴이 떨려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김재남 사장님이 말이 안 나오면 큰일 났는데. 지난 제가 교통과 행감에서도 얘기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얘기했거든요. “앱을 개발을 해서 구리시 관내에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또 어디가 얼만큼 비어 있는지 그거를 교통과에서 좀 개발을 해라.” 그래서 지금 개발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체육관 주차장 뭐 수택3동 지하, 노상주차장 그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주차장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요금을. 왜냐하면 여기서 못 냈으면 저기 가서 내든지 어디 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안된대요. 언제 어디서든지 요금을 똑같이 내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되게 불편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장님 혹시 그런 민원 들어보셨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그 얘기는 지금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그런 불편함이 있대요. 수택 3동에서 밤 10시 넘거나 그러면 퇴근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과태료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게 주차료를 안 냈다고 뭐가 뜨나 봐요.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 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온라인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앱은...... 그리고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도 막 너무 힘들어. 여기가 불편한 게 길어서 와서 주차료 낼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런 불편한 사항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냥 요금을 안 받으면 거기에 또 무단으로 그냥 상인들이 장기주차를 해놓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가 돈을 번다기보다도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 사항, 민원 사항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사장님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안 내신 분 들 것 부과할 수 있는 징수율을 좀 높이는 것도 하나의 도시공사 맨날...... 이제는 앞으로는 돈 많이 버시겠죠, 많은 개발사업을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도시공사가 물 먹는 하마처럼 인식이 그랬었잖아요, 평가도 낮고. 그런데 이제 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도 작은 것도, 큰 것만 챙기지 마시고 작은 것도 챙겨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지금 이런 제도를 건의드립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그 부분은요. 우리가 지금 주차면이 노상이 9개소, 노외가 7개소 이래서 16개소 중에 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13개소고 위탁 준 게 3개소로 돼 있습니다.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 위탁 줬던 게 전부 다 도시공사에서 지금 추진하면서 많은 것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직전까지 10월 1일 전까지 시설부장으로 있었던 권용덕 부장께서 대답해 주겠습니다.

용덕

권용덕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권용덕입니다. 현재 이제 지금......

장승희위원장

마이크 이용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덕

권용덕경영지원부장

현재 기준으로 저기 구리도시공사에서 주차장법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은 빼고 공영주차장은 현재 기준으로 해갖고 어느 주차장에서도 내역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가 됐고 그래서 차량번호가 입력되면은 미납 요금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미납 고지서를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주차요원들이 정산하기 전에 도망갔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정리가 돼 갖고 올해 12월 달에 사실 마감이 돼 갖고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제 기타 지체라든지 보육시설 관리하고 있는 그런 주차장에도 한번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검토하시고 또 그리고 주간에는 교문주차장이나 수택3동 주차장 같은 경우는 낮에는 많지만 밤에는 주차하시는 분이 적잖아요? 그것을 지역 주민들은 밤에만 하면 좀 할증을 해 준다던가 이런 제도도 보완을 해서 땅덩어리는 한정돼 있는데 차는 자꾸 늘어나고 손에 들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면 그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도 정책이 변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같은 거도 교문주차장 같은 경우 낮에는 주변에 계신 분들이 직장인들이 많이 하지만 밤에는 또 주민들이 다 집에 돌아오니까 주민들 그렇게. 왜냐하면 위탁을 줄 때는 얼마 줘도 위탁을 했는데 지금 도시공사에다 맡기니까 딱 그것만 원칙만 고수한다 그런 말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개선 방안을 찾아서 다음에는 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개선 방안을 찾으시고 아까 앱도 그런 거 개발하는 거, 주차요금 온라인화 그리고 주·야간 별도의 신청 접수를 받아서 한 면에 두 대가 잘 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수입 증대 방안도 해서 구리시 재정도 지금 좋지 않은데 도시공사에서 돈 많이 버셔 가지고 그동안 물먹는 하마라는 소리가 지금 이제는 열매를 맺는 도시공사가 되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주차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나 또 개선책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간에 공실이 되는 게, 공면이 되는 게 약 30%를 상회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금액과 시 교통행정과와 잘 협의해서 야간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액도 산정하고 또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지역에 행길에다 세워 놓고 이런데 좀 위험하니까 금액을 야간에 뭐 한 3만원 선이나 4만원 선 하면 홍보가 되면은 많이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그 연구를 충분히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특히 교문동 멀티스포츠센터 앞에는 소방차가 못 지나간대요. 양면에 놔 가지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쓰레기 수거하는 차도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하는 사람 차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 방안을 찾아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저는 이만 주문을 마치고 꼭 돈 많이 벌어서 시 재정 좀 튼튼하게 해주세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른 질문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위원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 말씀을 하시는 거와 이제 연계해서 교통행정과하고 행감을 하면서 교문주차빌딩 여기에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이 야간에 한번 가보셨다고 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최대

최대박석윤위원

주차면이 100여 개 이상 이렇게 비어 있는 거를 목도했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제가 수년 전부터 주차요금 개선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요구하고 관철시킬려고 노력했는데 어쨌든 어제 교통행정과장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그게 뭐냐 그러면 월주차를 세분화시키라고 얘기했죠. 주간 월주차, 야간 월주차, 주·야간 월주차. 그다음에 하루 종일 받는 것도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 분이 하루 종일 거기다 세워 놓는다 그랬으니까 요금은 이제 할인이 된 걸로 이제 되겠죠? 그런데 전산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입구에는 “만차입니다”라고 나오는데 들어가 보면 비어 있지요. 그다음에 교통이동 약자도 17대의 주차장을 왜 영업장소에다가 그 장소를 넣느냐 했는데 방침을 받아서 거기도 이전 계획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행감에서 또 얘기하지만 독립채산제로 나간다면 과연 이렇게 운영이 됐을까? 시설 관리로 가다 보니까 "아, 우리는 열심히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수입은 전부 다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다 보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에 괴리가 있다. 그래서 꼭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제 교통행정과장이 “심각하게 고민해서 바로 시정 조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효율적으로 좀 관리를 하시면서 유휴 공간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원활하게 주차난 해소에 일조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도 많아요. 23억 여기 자료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NP. 마스터플랜 용역 23억이라고 칭합시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용역은 있지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료에

자료에박석윤위원

보면 20년도 금년도 11월 달에 이게 정리를 했다고 나왔는데 맞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납을

반납을박석윤위원

했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반납했습니다. 11월 달에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제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반납 해서......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8억 7,000 정도는 소모하고......

박석윤위원

8억 7,000이 이제 지출이 됐고 나머지......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15억 6,600 정도가...

김재남 15억 6,600 정도가 이자가 1억 3,000 정도 불어서 15억 6,500 정도가 반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건 반납처리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김재남 사장께서 본부장으로 또 1년 이상 봉직이라고 해야 됩니까? 또 이렇게 역할을 하시다가 또 최근에 사장으로 이렇게 또 공모 응모하셔서 또 이렇게 선정이 되셔서 아주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계시는데 요즘 언론에서 뭐 말도 많고 탈고 많고 참 복잡하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저는 언론에서 저 개인 문제로 하는 것은 보지를 않으니까 잘 모르겠고요.

박석윤위원

뭐 개인 문제는 제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우리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로 잘 보고 있습니다. 대처도 하고 있고요.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제가 거의 부서장인 최영호 과장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밀도 있고 심도 있게 잘못 얘기하면 위증에 걸릴 수 있으니까 팩트만 얘기를 해라 그래서 진행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니터링을 잘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누구보다도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선장이 사장님이시잖아요? 공적으로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최영호 과장인 부서장 입장에서는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예인선 같은 역할을 한다. 맞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때에

때에박석윤위원

따라서는 코치, 때에 따라서는 감독, 때에 따라서는 안내자, 나침반 역할, 등대 역할을 해주고 있죠. 맞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이제 하나 추가적으로 한다면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우선협상대상자를 이제 결정을 도시공사에서 마치 GS를 한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아까 부서장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거 사실관계 확인하고 싶은데 없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우선협상대상자 통보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GS를 했었냐?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안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안 했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공적으로 통보한 거는 내부 협의나 회의를 거쳐서 지금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KDB로 결정한 거가 전체죠? 팩트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이런

이런박석윤위원

것들도 저희 의회에서는 참 서글프다고 제가 표현해야 되는 건 뭐 추진하겠다, 돈을 달라, 현물출자 해줘라, 현금출자 해줘라 이럴 때는 뭐 문지방이 닳도록 오셔요. 그런데 공모 절차 나간다, 결정이 됐다 이럴 때 저희들은 보도자료를 보고 알아야 돼요. 그런데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전화기에 불통이 나요, 아주 그냥. ”어찌 된 거냐, 뭐 어떻게 하느냐“.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이거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사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이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거의 뭐 국책사업에 가까울 정도로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므로 좀 신중할 필요성이 있어서 나름대로 고심 끝에 공모지침도 전문가한테 외주를 주고 또 우리도 심도 있게 검토를 많이 해서 했습니다마는 언론에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추진 과정 속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던 데서 선정되지 않고 차순위가 선정된 것도......

김재남 예,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점수가 4점 높은 데가 최고 점수였습니다마는 거기서는 우리 공모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발견이 돼서 그걸 법리 검토를 충분히 하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공모지침 안과 해석의 차이가 발생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는 우리가 알았습니다마는 사전에 알아서 이것을 아예 심사에 배제를 시켜야 되느냐, 그냥 나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법리적 검토가 충분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서 그냥 진행을 하고 법리적 검토는 바로 그다음에 차순위에서 바로 그걸 걸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질문을 안 할려고 했는데 물론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거가

그거가박석윤위원

팩트일 수도 있고 풍문일 수도 있고 악의적인 뭐 생각일 수도 있고 다양하죠. 그 느낌에 따라서 표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행감장에서 좀 정확하게 짚어 주실 거는 Y업체는 예닮이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기는

거기는박석윤위원

서류 미비로 해서 접수를 안 받았어요.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으로

역으로박석윤위원

얘기한다면. 그래서 아까 부서장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기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일부에선 항소라 그래요, 항고라 그래요? 그걸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GS는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중학교 입학을 할 때 이러이러한 서류를 잘 갖춰라. 또 언제 언제까지 딴 메달만 용인이 된다” 뭐 이랬는데 받아줬어요. 받아줬으니까 그 지원한 학생 입장에선 “내 원서를 받아줬으니까 나는 아시안게임 뭐 이번에 메달을 딴 것까지 인정해 주겠지” 했는데 나중에 쭉 보니까 이게 안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이 자리를 통해서 오해가 있으면 있는 대로 답변을 충분히 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그거는 예닮 외에는 워낙 불성실하게 온 겁니다. 90 한 8% 이상의 미완성된 서류를 이런 서류 봉투 하나를 가져와서 이렇게 받아주시오 했기 때문에......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제가 표현할게요. 그분은 학생이 입학원서 내라 그러면 입학원서 달랑 한 장짜리 갖고 와서 접수를 받아 줘라, 나머지 부속서류는 추후에 내겠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그렇죠.

박석윤위원

뭐 이렇게 표현하면 맞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또 다른 데는 99%는 완성도가 높고 한 0.1% 정도 아리까리한 거 있어서 법리 검토를 해서 가·부당 간에 결정하기는 시간이 촉박해서 일단은 원서를 받아줬다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그게

그게박석윤위원

팩트입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나중에 촘촘히 따져보다 보니까 0.1%가 결국은 골인 하는데 있어서 우승컵이 달라졌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그래서 그 문구의 표현이 해석이 달리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그거는 법리 논쟁으로 조금 문제가 되리라고 저쪽에서 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로 심사에 넣지 않기로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심사를 했던 겁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달리기에서 일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등을 한 거를 승인을 안 했어요. 도시공사에서는 발표를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어떻게 알았는지 언론사에서는 알아서......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아니 그거는......

박석윤위원

언론사에서 알아서 GS가 1등이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아니 저 1등은 발표했어요, 그날.

박석윤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점수는 발표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점수는 1등이지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점수만...

자가

하자가박석윤위원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말해서 아시안게임에서 마라톤에 1등은 했는데 도핑검사는 해 봐야 되겠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그렇죠. 점수는 했죠.

박석윤위원

약 먹고 1등을 했는지 진짜 자기 실력으로 1등을 했는지. 그래서 도핑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에러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어서 답변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저도 질문은 여기까지 할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 수사기관에 이분들이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결정은 이제 법원에서 나오겠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또 다른 보도자료에 보면 우선협상자 대상 결정을 했는데 이걸 누가 그러면 모든 걸 주도했냐? 공사에서 한 거냐, 시에서 한 거냐 뭐 이런 논란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그거는 100% 도시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한 걸로......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우리가 시하고는 협의도 할 수 있고 논의도 할 수 있고 법리 검토에 대한 방안도 할 수가 있으나 최종결정은 도시공사에서 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배를 끌고 가는데 선장은 김재남 사장이다. 그런데 시는 이 배가 잘 가서 항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인도 하고 등대 역할도 하고 경우에 따라 코치 역할도 하고 잘못하면 감독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담당 부서다. 그래서 이 모든 절차 진행하는 거는 선장이 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렇게

이렇게박석윤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팩트

팩트박석윤위원

체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김재남 사장님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양경애위원

저희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면서 어제 교통행정과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보셨어요? 그 교문주차빌딩.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보셨으니까 생략하고요. 저는 화재 때문에 아까 또 언급을 했지만 하루빨리 시급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좀 서둘러 달라라는 말씀과 함께 저희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몇 개예요, 지금?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지금 하고 있는......

하는

추진하는양경애위원

사업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1차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갈매지식산업센터 연건평 4만 5,000평의 사업은 3,700억 정도 되는 거고요. 1월 15일 날 분양 승인 나면은......

하게

간단하게양경애위원

짧게 해 주셔도 압니다, 짧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그날 그 하고 두 번째는 랜드마크타워가 지금 리맥 그 타당성 조사 의뢰돼서 내년 한 6월 달 정도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마치면은 바로 정상적으로 업무수행 할 것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그다음에 한강 개발사업이고요. 지금 공모지침 나가 가지고 지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돼서 협약 체결을 1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양경애위원

다 들어서 알고요.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현재로서는 그 정도로 하고 있고요. 지금 수택고등학교 옆에 디자인혁신성장센터 및 복합건물사업은 지금......

그게

그게양경애위원

지금 어때요? 잘 추진되고 있지 않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그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용역 조사 나갔는데 12월 24일까지인가 돼 있습니다. 그 용역 조사가 나오면은 기업지원과인가? 우리 그 담당하는 부서가? 그쪽하고......

종근

윤종근개발사업2부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는

그거는양경애위원

저희 윤호중 의원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한 건데.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장승희위원장

답변하실 팀장님께서는 소속 말씀하시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종근

윤종근개발사업2부장

개발사업부장 윤종근입니다. 그거는 이제 수택고 앞에 있는 혁신성장센터 및 주상복합건립사업은 작년에 구리도시공사가 9월 달에 사업기금계획 용역에 착수했어요. 그러고 나서 혁신성장센터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갖고 우리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하고 서울 수도권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한 2,800개의 기업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입주 의사를 밝힌 데가 한 11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 수요가 너무 떨어지니까 이걸 계속 추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우리 용역은 금년 4월 21일 날 잠시 중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국회 윤호중 의원실하고 이제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은 디자인 관련 부분만 할 게 아니라 전 스타트업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다시 하자.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 벤처 진흥공단에서 이 용역을 금년 9월 달에 착수했습니다. 그 용역이 이제 12월 24일까지 용역이 완료되는데 그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보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 방향을 재설정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예. 적극적으로 좀 이걸 잘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재남 사장님 저희 의원들한테 좀 보고를 수시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주 봬야지 저희도 좀 의원들도 알고 있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큰 중대한 이런 사업들을 그냥 조용히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믿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잘할

잘할양경애위원

거라고 믿고요. 또 저희 의원들하고도 충분히 상의할 거라고 믿고 쌩뚱맞게 멀티스포츠센터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멀티스포츠센터를 여기서 관리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제 개인적인 이건 생각입니다. 멀티스포츠센터를 거기도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공사가 잘 부활이 되고 하면 지금 주차장도 그렇고 주차빌딩이나 이런 주차 관리도 괜찮아요, 거기까지도. 많잖아요, 지금 하시고 있는 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이 멀티스포츠는 저는 평생학습과에 이관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러면 더 활성화가 될 거 같은데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어떤 이런 체육행정을 색깔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지금 우리가 2016년도 1월 달부터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모든 관리는 평생학습과에서 하지만 우리는 위탁 받아 가지고 하는데 큰 차질은......

적인

실질적인양경애위원

돈주머니는 여기서 차고 있는 거잖아요. 구리시 재정이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그렇죠.

리가

우리가양경애위원

재정을 주는 입장에서 이거는 조금 본질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부서마다 전문가를 또 채용해서 하고 있고 이래서 뭐 큰 그런 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안에 내부적인 일들이 제가 강사 출신이다 보니까 많이 소통을 하고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보면 제가 이거를 도시공사에 얘기를 해야 되나 평생학습과에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굉장히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떤 재정문제나 이런 것도 지금 당장에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점차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거를 좀 나중에 잘 됐을 때 다른 지금 큰 어떤 이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박석윤위원

위원입니다. 구리랜드마크타워 건립과 관련돼서 잘 진행되고 있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에서

거기에서박석윤위원

저희들한테 현물출자를 받은 거가 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번에

지난번에박석윤위원

현물출자를 받은 부지에 갈매지식산업센터 홍보관을 임대를 줬어요.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한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등기가 지방자치단체로 난 거는 공유재산에 확실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등기권리증을 도시공사로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박석윤위원

현물출자를 했으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주머니가 다르니까 이젠 딴 주머니가 된 거죠. 그런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현금이 됐건 현물출자했을 때 거기에 대한 권리까지도 공유재산으로 보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거기의 가치가 508억에 상응하는 현물을 드렸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시에다가 뭘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물건만 가져가고 마는 거가 돼서 한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라든지 다른 시·군은 주식을 발행하더라고요. 액면가 만원씩 해서 100억짜리의 현물을 가져가면 그 100억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해서 시에다 주는 겁니다. 그럼 시에서는 주식을 갖고 어떻게 돼요? 권리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100억짜리 가지고 1,000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주식 100억에 대한 권리행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식 주고 현물출자한 값어치만큼 우리들 일반회계든 뭐든 다시 귀속을 시켜라 이래야 맞교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현물출자할 때 간과했던 거가 그냥 가져갔어요. 그럼 저거 개발사업을 해서 1,000억이 남든 2,000억이 남았을 때 이익이 발생됐을 때 현물출자한 이 값어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게 시장의 방침을 받거나 서로 상호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그 부분은요.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어떠한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은 도시공사에서는 그렇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 돼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도시공사 현물출자 하는 과정은 우리가 최근 인근에 보면 하남이나 성남이나 시흥이 올해 1,600억 정도를 아마 현물출자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유하는 게 시가 100% 출자를 해서 만든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앞으로 돈을 벌게 되면......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제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 현물출자를 했습니다. 이걸 갖고 비즈니스했어요. 하남 같은 경우는 천 몇 백 억의 수익을 창출했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직접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못 해요. 사업을 못 한단 얘기예요. 어디를 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늘 재원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사에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럼 이쪽에 시에서 뭘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럼 도시공사에서는 이쪽으로 어떻게 돼요, 자치단체에? 돈을 이관시킬 수 있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그렇죠.

이걸

이걸박석윤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508억에 대한 부분을 비즈니스 잘해서 이게 이윤이 나면 1차, 2차, 3차로 해서 지자체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귀속을 시키겠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박석윤위원

이 내용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그래서 지금......

장승희위원장

사장님 마이크가 밖에서 방송에 안 들린다고 하니까 좀 펴서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성남도시공사 같은 데는 코로나19 긴급재난기금을 1,000억을 도시공사에서 시로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론 완성돼 가는 지방자치 시대에서는 도시공사의 역할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수익이 생기면 그것은 언제든지 시와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갖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니다

아닙니다박석윤위원

. 그렇진 않고요. 그래도 서류상으로는 그런 것들을 근거를 남겨놔야 그다음에 원하면 또 “맞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현물출자 할 때 그런 근거가 전혀 없으면 도시공사에선 “아닙니다. 우선 우리는 이 사업이 더 큰 거가 또 있습니다. 이거 하면 1조를 벌 수 있다. 우선 이거부터 하겠다.” 이러면 자꾸 논쟁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강하게 뭐 어필은 안 하지만 그런 부분이 혹시나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차후에라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예, 다른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11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들 잘하셨습니까?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강순구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강순구입니다. 답변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영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엄정규 도시정비팀장입니다. 노태섭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오늘 첫 데뷔전이에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임연옥위원

성실하게 서로 같이 잘하자고 그러는 거니까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요즘

요즘임연옥위원

구리시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과거보다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지 등이 많이 안 보여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리가

길거리가임연옥위원

참 많이 깨끗해지고 심지어는 일부 언론에서는 무당집 같다는 표현까지 했었는데 수고가 많으신 거 같애요. 도시재생과 직원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애요. 특히 어느 해보다도 태풍이 많았었잖아요, 올해는요. 그런데 광고물 안전관리에 힘을 써서 올해 광고물 낙하 사건도 없었고 정말 다행이에요. 작은 사건이야 물론 있었겠죠. 그렇지만 대형사고도 없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도시재생과 광고물팀 어느 직원이 평일 야간에도 전단지, 에어라이트 단속하고 주말에는 불법 현수막 제거하고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집이 고양인가 어디 아니에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임연옥위원

수고를 한 직원이 있죠?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은 행운인 거 같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광고물팀에 있는 구리에 얼마 온 지도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정말

정말임연옥위원

칭찬을 하고 그 직원은 정말 표창 상신을 하세요. 정말 적극적 행정을 한 대표적인 직원이거든. 팀장님도 복이 많으시고 과장님도 복이 많으신 거 같애요. 멀리서 고양시에서 살면서 또 구리에 온 지도 얼마 안 된 직원이 이름을 밝히면 안 되죠? 이름이 누구죠?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윤 주무관이라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국장님 그분 정말 칭찬해 줘야 돼요. 지금 구리 얼마나 깨끗해요. 제가 알기로는 집도 멀고 고양시 공직자 하다가 구리시에 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상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상신을 해서라도 이것이 그때 제가 기획예산과 행감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적극행정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상신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그리고 불법 광고물 과태료도 2억인가 얼마 받았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올해 광고물 조치 실적과 과태료 수납실적,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깨끗해졌고 앞으로 광고물들 단속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더 보완될 게 무엇인지 그런 거를 과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애로점은 뭔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올해부터는 지정 게시대에 게시되지 않은 상업용의 현수막은 물론 행정 현수막까지 다 철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민원인들로부터 그 형평성의 문제, 공무원의 현수막은 떼지 않는다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많이 줄었고요. 또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시 자체 인력으로 정비용역이나 그다음에 또 대한노인협회 구리시지회 그다음에 구리시 광고물협회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또한 수거보상제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전단지나 벽보를 갖고 오면 쓰레기봉투 종량제 그거하고 바꿔서 주다 보니까 광고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 들어서 구리전통시장 내에 전단지가 좀 많다고, 현수막은 많이 줄었지만 전단지가 많다고 해서 저희 광고물팀에서 주 2, 3일씩 나가서 현장을 전단지 광고물에 대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배포자를 적발하기 위해서 불시에 나가서 여기저기 있다가 적발하고 또 과태료도 매기고 그러다 보니까 현저하게 많이 줄은 거 같습니다. 하여튼 요새 코로나 때문에 또 단속하기도 어려움이 있지만 계도적인 입장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안 되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윤 주무관에 대해서는 그런 참작해서 표창이나 그런 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감사담당관실에다가 적치물 조치 실적으로 좀 보고하세요. 이렇게 많은 수입도 세외수입이잖아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임연옥위원

세외수입도 생겼고 또 그 직원이 주말에도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참 공무원의 그 자세가 참 제대로 한 대표적인 사례 같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100%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임연옥위원

에어라이트 때문에 참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에어라이트를 코너에다 꼭 놔요, 잘 보이게 할려고. 그러다 보니 차량 운전할 때 좌회전, 우회전할 때 안 보여요. 그게 불법으로 있어서, 에어라이트.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가장 문제가 입간판도 중요하지만 에어라이트가 특히 문제더라고요. 저도 동사무소에도 얘기해 보고 해봤는데 그냥 코로나 뭐 핑계 대면서 자기 불법하는 걸 정당화시키고 있거든요. 물론 불경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형평성은 잃지 말아야 되잖아요. 불법 에어라이트는 좀 하시는 김에 에어라이트를 좀 집중관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광고물 실적은 과태료가 올해 기준은 한 2억 정도를 부과한 것 같고요. 1억 9,500 정도 해서 90% 이상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 정비 실적으로 한 5만 건 이상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아니, 참 아까 말씀하신 에어라이트 그거는 저희가 나가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업소들이 많이 수익이 감소 되는 입장에서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단속하는 거보다는 계도 차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해 갖고 단속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물론 힘드신 거 알지만 그게 코너에다 줄 때는 차량 흐름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단속이 우선은 아니니까 그거를 좀 교통 방해되지 않고 보행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계도를 우선 하세요. 그래서 불경기인데 그렇게 강력하게 나온다면 또 과태료 물리고 그러면 또 불만이 생기니까 우선은 최대한 계도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수고 많으셨고 그 직원에 대해선 감사담당관실에 한번 적극행정으로 신청을 해보세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되고

되고임연옥위원

안 되고는 시장님이나 감사담당관실에서 판단할 일이고 저는 정말 거리가 깨끗해져서 광고물팀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과장님, 팀장님은 그런 직원을 함께 하게 된 거를 행운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연옥위원

계속해서 제가 해도 될까요?

장승희위원장

예, 짧으니까 하십시오.

빈집

빈집임연옥위원

정비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래요? 제가 기사에 난 거 보면 ‘구리시에 240호 정도가 빈집이 있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 빈집이 정말 240호가 되는지 아니면 이 빈집이 어떤 집인지? 왜냐하면 지금 남해군이나 이런 데도 공유숙박 뭐 빈집에 대해서 구리시가 주차난이어서 그 주차장을 시에서 매입해서 해라 등등의 여론이 많잖아요. 그 여론이 많은 빈집 정비계획을 어떻게 하실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240호는요. 저희가 실제 빈집을 조사하기에 앞서서 1년간 상수도 사용 여부를 바탕으로 저희가 조사를 서류상으로만 해봤는데 240호가 나왔고요. 그 240호를 바탕으로 저희가 빈집 활용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 갖고 최종적으로 34호가 빈집으로 판명이 돼서 그 34호에 대해서 실제적인 조사와 현지조사, 서류조사 그런 걸 해본 결과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집은 11집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줄은 이유가 정비구역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신축을 할려고 하거나 아니면 나대지거나 그렇게 해서 23세대가 줄고 실질적으로 빈집 관리해야 될 것은 11집으로 판명이 돼서 이번에 11월 13일 날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체계적으로 해서 활용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임연옥위원

그 용역 아까도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용역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듣지 않고 결과를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한 분, 한 분한테 설명을 하거나 주례모임 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밝히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쉽네요. 왜냐하면 그리고 법적으로도 1년에 두 번 분기별로 지금 용역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이 놓치셨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신문기사를 보고 지금 잘못된 내용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240호. 저도 기사를 보고 지금 이거를 질문하게 됐거든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11집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또 청년 애들한테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도시계획과도 많은 아이디어를 전문적으로 갖고 있겠지만 거기 못지않게 시민들 입장에서 시의원들이 많은 의견을 듣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의견들도 함께 공유하면 더 나은 의견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행감이 끝나더라도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를 보고해 주시면 그 보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들어야 되는데 신문기사를 보고 알게 됐고 행감을 하게 돼서 참 아쉽습니다.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주례모임이라든가 개별적으로라도 의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 빈집하고는 달리 구리초등학교 앞에 수택1지구 빈집 관리 거기가 초등학교 앞이잖아요? 구리초등학교 앞이라서 지금 저도 조합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에요? 이 빈집이 지금 잘못하면 거기 구리역도 있고 전통시장도 있고 이래서 여기가 우범 지역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언제 철거가 되고 어떻게 추진하고 지금 어떻게 시에서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철거는 올해 말 안에 철거를 하고 내년도에는 아니, 이주는 올해 안에 하고 철거는 내년 초서부터 할 예정이었는데 좀 그거는 지연될 거 같습니다. 현재 약 95% 정도 이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택1지구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사를 다 가든가 그러면 이주를 다 하게 되면 거기 휀스를 쳐서 막아놔 갖고 철거를 하게 되면 불편이라든가 아니면 위험 요소가 많이 감소될 거 같은데 이주 안 한 세대가 분포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저기. 그러다 보니까 휀스를 못 치고 각 세대별, 동별로 출입구를 좀 차단하는 상태에 있고요. 또 거기에 이주센터라 그래서 수택1지구에서 관리하는 센터가 있어 갖고 그 센터에서 쓰레기나 아니면 방범이나 안전이나 그런 면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9월 달에 학교 학부모 구리초등학교 학부모하고 또 구리초등학교 학교 관계자, 그다음에 조합, 그다음에 저희 관련 부서 도시재생과 이렇게 모여 갖고 또 시장님도 같이 나가시고요. 그렇게 해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철거할 때 어떻게 철거하면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나, 확보할 수 있나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안전관리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조합과 잘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거기가 특히 구리초등학교가 있고 역이 있고 이래서 저도 가보니까 밤에 한 번 가봤어요. 무섭더라고요, 깜깜하고.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철거는 구리초등학교 앞쪽으로 차량 통행을 막고요. 그 구거부지 있는 쪽 있잖아요?

임연옥위원

예.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생태공원 만든다는 그 구거부지 있는 쪽으로 해서 활용해서 공사 차량이 다니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잘하셨어요. 거기가 가뜩이나 지금 거기 인도가 없어서 힘든데 거기다 공사 차량까지 다니면 그 한양수자인인가 거기 있으면서도 굉장히 민원이 많았잖아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민원이 많은데 또 앞에까지 그렇게 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특히 학부형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더라고요. 개발돼야 될 곳을 개발하는 건 맞는데 그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과 문제점은 도시재생과에서 항상 체크하고 그리고 밤에 특히 방범에 좀 신경을 쓰셔서 우범지역이 안 되고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 적치장이 안 되도록 좀 면밀하게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조합과 협조해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계속 있는데 돌아가면서 하시죠.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잘 먹었습니다.

판이

간판이양경애위원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여기 보면 이게 국도비 보조금, 시책추진보전금, 특별교부세, 사업 추진현황하고 나와 있죠?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4쪽입니다. 지금 이 사업 조성이 다 된 거죠?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사업 완료됐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완료돼서 이렇게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거리도 깨끗해졌고. 이렇게 사업이 좋아졌는데 이 정비를 통해서 어떤 환경이나 거리 미관에 영향을 과장님은 어떻게 줬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저희가 깨끗해졌어요. 칭찬을 해 드리면서 시작하자고요, 고생을 하셨으니까.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동구릉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은 총 23개소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1개소만 하고요, 2개소는 공가로서 그다음에 또 건축주의 의견이 대립되는 관계로 그 사업에 포함을 못하고 21개소만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건물들이 저층화되어 있고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저층화되어 있고 밀집되어 있지 않고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거한다는, 철거한다는 효과는 거뒀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그렇게 크게 성과는 내지는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구도심 같은 데 건물이 위축된 지역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셔서 하셔야 돼요, 이런 걸 할 때는. 어떤 의견수렴했나요, 주민들?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나가서 의견수렴 했습니다.

어떤

어떤양경애위원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직접 나가서 하고요, 설문도 하고 그렇게 회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그런 관계 때문에 같이 다 집합으로는 못하고 개별적으로.

경애

양경애위원

개별적으로?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거는 이렇고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 도시재생 하면 또 우리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관리가 또 포함이 되잖아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저기 영상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이시나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저게

저게양경애위원

뭐죠?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불법 광고물 방지판을 전봇대......

주죠

전신주죠양경애위원

, 전신주.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주에

전신주에양경애위원

저렇게 불법 광고물을 붙여서 떼지 말라고 해 놓은 거잖아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지금양경애위원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붙여놓은 건데 저렇게 찢어져 있어요. 보기 좋아요, 과장님?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렇게

이렇게양경애위원

관리해도 되는 건가 싶어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양경애위원

몇 개 더 있어요, 영상.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전수조사를......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잘 보세요. 아주 이렇게 오래됐어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되고

오래되고양경애위원

제가 정각사 여기저기 주변 몇 군데 찍어서......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제일 마지막 거는 빼 주시고요. 제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미관상 아주 보기도 안 좋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사실상 관리는 저희가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러 다닐 때 그때 확인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진에서 본 내용은 미처 관리하지 못한 내용으로써 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 바로 저희 직원을 전수조사를 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못하고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은 철거 조치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우리가 불법 그 현수막만 떼어서 잘 어떻게 관리할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벽이나 어떤 전신주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봐주시고 수시로 좀 순찰을 잘해서 조치하시고요. 이번에 한번 이렇게 일체 조사를 해서. 좀 부끄럽지 않아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양경애위원

내 집 앞에 저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조치를 취하겠죠.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제일 마지막에 사진. 지금 여기 금방 아실 거예요, 어딘지.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돌다리사거리에 불법 광고판이 아예 부착돼 있어요. 오며 가며 저도 여기를 지나오면서 출·퇴근을 하는데 이 또한 아주 보기가 안 좋아요. 저런 것들도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조치를 해야 됩니다.

떻게

어떻게양경애위원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당연히 저희는 계도를 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든가 직접 제거 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가 보셨어요? 가서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보셨냐고.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아니 불법 광고물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저희도 꼭 어느 특정 지역만 하지 않게 되고 일단 현수막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주로 하게 됐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요.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 업체만 특별하게 저렇게 주는 거 같잖아요. 내버려뒀잖아요. 지금 여기 시청 입구도 저희 8대 의회 들어와서 굉장히 깨끗해진 거 아시죠?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여기

여기양경애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도 계시지만 갔다 오면 하나 붙으면 바로 제가 전화합니다. 이거 정리해 달라고. 어느 누구도. 이런 정리가 잘 되어야 돼요. 그래서 도시재생은 근본적으로 있던 것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미관도 같이 환경적인 어느 누가 봐도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됐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끔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음 질문 준비하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리

구리임연옥위원

구도심 활성화 방안. 도시재생하고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각 시·군에서 많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뉴딜사업으로?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우리

우리임연옥위원

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주민들 찾아가서 설명하고 있나요, 아니면 탁상적으로 그냥 계획서만 꾸미고 있나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도시재생이 2017년도 정도서부터 하기 시작해서 2017년, 18년 이렇게 해서 19년도까지 공모사업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가장 공모사업에 당선이 안 되는 이유는 도시재생대학이나 주민협의체......

율이

참여율이임연옥위원

낮죠?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다음에 자립기반의 조성이 낮다, 그다음에 노후도 관계.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공모에 당첨이 되지 않은 사유로 돼서 올해 2월 17일 날 저희 도시재생센터를 개소하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는 전략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전략 계획을 6월 30일 날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활성화 계획을 하자는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런데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가 낙후된 지역이나 주거환경 개선이 열악한 지역, 기반시설의 확충 같은 지역을 광역적으로 계획하는 거로써 잘 아시다시피 뉴타운 사업지역, 재정비촉진지구가 12개가 지정이 돼서 주민 내의 반대나 그런 일로 해서 10개 지역이 해제되고 2개만 지금 인창C구역과 수택E구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원한다 이러면 도시재정비촉진법에는 주민 제안이 없고 도정법에는 주민 제안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느 종류의 사업을 할는지 도시재생을 할는지 아니면 재개발을 할는지 재건축 또는 소규모 주택사업을 할는지를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도시재생센터에서 얘기를 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3년 넘게 한다 한다 그러다가 올해 2월 17일 날 개소했는데 지금 어디 있어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센터를 원래는 국립품질관리원인가 그거를 매입하면 그쪽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매입을 못 해서 저희 사무실 내에 빈 공간에다가 하나의 팀처럼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게 안승남 시장님께서도 야심차게 도시재생센터를 만드는 걸 공포하시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이게 없어서가 아니라 뉴타운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후회하시잖아요. 후회하고 다시 살려 달라 뭐 의회에도 여러 번 찾아와서 지금 와서 하겠다는 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도시재생센터도 생기고 이랬으니까 구도심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서로 한 평의 땅도 양보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뉴타운을 했으면 기반시설은 다 시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 계산을 못 하고 반대를 하다가 지금 와서 보니 한 평의 땅도 서로 양보를 안 하니까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개발이 되는 거예요. 소규모가 또 연립주택 지으면 2층, 4층 올리고 여기 생활숙박형 20 몇 층씩 올라가고. 그러니까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 법적으로는 허가 안 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 탓하면 뭐하겠어요. 반대한 시민들도 지금 와서 후회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 탓 , 니 탓 내 탓 하고 땅 좁은 것만 한탄할 게 아니라 그래도 시민들을 설득하고 함께 고민해서 이제 도시재생센터도 생겼으니까 찾아가서 지금 수택2동 같은 경우도 집 2채를 헐어갖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본인들도 안 되는 건 안대요. 그런데 너무 낡았으니 어떡하냐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규모라도 재생사업이 함께 해서 지금 보다는 좀 나은. 어떡하겠어요? 남의 개인 사유물을 지어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설득해서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해 주고 도비나 국비 따서 기반시설을 뭐라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를 찾아서 해 주세요. 그들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양보하지 않는다고 이 난개발 되고 수택2동 그렇게 난립하게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냥 내가 오늘 근무하고 내일 가는 한이 있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이 도시재생은 좀 시장님도 함께 구리시의회도 함께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혼자 고민한다고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구리시하고 똑같은 규모의 이런 도시를 한번 벤치마킹해 보세요. 요즘 TV 뉴스에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되고 있더라고. 집도 예쁘게 꾸며서 서로 공유해서 가운데는 잔디밭으로 같이 쓰고 주차장도 함께 하고 그런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거는 배워서 한번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 보고 함께 행정적인 절차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수택2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지금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추진 방향은 뭔가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수택2동이요?

수택

수택임연옥위원

2동.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 재건축 꼭 그런 사업이 아닌 도시재생 사업으로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다 보면 면적이 좀 방대해지거든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1만 이상 소요되고 그러는데 그 이하로 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라 그래 갖고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것도 도시재생 사업에 들어갑니다. 자율형 주택사업이나 가로주택이나 소규모주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형 주택이라는 것은 단독주택 10가구 미만 아니면 다세대주택 20가구 미만 이렇게 모여서 건물 형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요새 저희 시에서 부흥을 이루는 게 뮈냐 하면 가로주택사업입니다.

임연옥위원

예.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6m 이상의 도로로 해서 1만 미만인 데에는 많이 절차를 생략해 줘 갖고 할 수 있는 재건축 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유도를 했으면 하고요. 저희가 수택2동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과 함께 현장을 확인한 바가 있어요. 한 지난 10월인가 그렇게 해서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수택2동을 연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하는 방법을 검토 한번 하도록 요청이 있어 갖고 저희가 나가서 한번 검토해 본적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게 가장 토지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를 정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정말 수택2동 낙후돼서 엄두도 못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취약 계층도 많이 살아요, 그리고 세입자도 많고. 그러다 보니 또 그 집에서는 세를 받아서 사시는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라도 소규모의 모임을 만드셔서 한번 설득을 해 보세요. “이렇게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별법이 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거를 시민들을 설득하시고 앉아서만 계시지 마시고 찾아가는 대민 서비스를 한번 해 보셔요. 그래야지 정말 거기 이렇게 올라갈 때 보세요. 길은 미끄럽지, 거기 정말 곡예 주차예요. 거기 보면 언덕에다가 차 세워놓고 밑에다 큰 돌 해 놓고.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겨울 되면 연로하신 분들이 거기는 또 많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이 돼요. 그리고 수택2동 그쪽 옛날에 아파트 식으로 지어놓은 데 차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면 저거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집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곳은 그 빌라나 단지별로라도 이렇게 모임을 한번 추진해 보세요. 해서 설명을 하시고 “요즘은 제도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서 이런 제도를 여기다 접목을 하면 이렇게 이로운 점이 있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무엇입니다”라고 설명을 좀 하세요. 난 수택2동이 제일 걱정이거든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아까 광고물 잘하듯이 정비 사업도 잘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인창4리에 대해서 도로과장님하고 어제 질의·답변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 소관은 도시재생과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내가 오늘......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인창4리. 아세요, 거기?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그러니까 맞냐고요. 맞죠? 인창4리 소관 부서. 지금 좀 전에......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전략 계획에는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가로정비주택사업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맞네요. 가로주택사업 여기서 도시재생과에서 하니까 맞잖아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제가 몇 가지 행정사무감사니까 이 부서에 정확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창4리에 21가구 아시죠? 거주민들.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 사람들이 불하를 요구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분들이 불하를 요구했는데 자기네들의 의견을 묵살했다 그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과장님은 그분들하고 지금 연락을 취하고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인창4리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전략 계획을 수립할 때요. 가장 1순위로 거기가 선정이 돼서요. 주민과의 간담회도 많이 하고......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렇죠.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또 경로당에 가서 많이 저녁에 낮에 보다는 저녁에 많이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인가 올 초서부터 거기 주민분들이 “우리는 도시재생보다는 재개발이나 지역조합이나 아니면 다른 소규모 재건축이나 그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하셔 갖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경애

양경애위원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실제로 “도시재생보다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시는 걸 원하시냐?” 이렇게 했더니 한 60% 정도가 “그쪽 완전 철거하고 이익사업인 그쪽으로 가겠다”.

예, 그런데 도시재생은 어떻게 보면 자력 갱신이거든요. 현 상태에서 노후되고 낙후된 거를 다시 재생시키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리 도시재생보다는 그쪽으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겠다” 그래서 저희가 뉴딜공모사업에는 지금 못 하고 있고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고 사업을 실시하는 소규모 사업은 사업비가 한 3억원을 전후해서 국비 50%, 시비 50%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CCTV라든가 보안등, 그다음에 기존에 공원 같은 데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고 정비하는 단계, 그다음에 여기 시니어클럽 같은 데 내부 수리, 그다음에 주민교육사업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해서 11월 13일 날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소규모 도시재생......

경애

양경애위원

11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11월 13일이요. 그래서 결과는 아직 좀 더 있어야 되고 연말은 돼야 발표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유지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도 당초에 저희가 개발의 여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에 보면 컨테이너 놓여있는 부지가 있어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게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토지주를 한번 만났어요. “매각 의사 있느냐, 없느냐?” 그랬더니 두 번 정도 만났는데 그분은 “전혀 매각 의사가 없고 자기 노후대책이기 때문에 매각 의사는 없다”. 그리고 또 그 토지가 빠지게 되면요, 거기 토지의 효율성이 또 떨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토지의 형태가 부정형으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들도 도시재생 뉴딜사업보다 소규모 사업 그쪽으로 원하기 때문에 불하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은 저도 독일을 연수를 다녀왔는데 재생은 그렇게 뼈대 골격이 제대로 잘 갖추어진 곳에서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서 같이 뼈대는 살려놓고 형태만 겉에 보이는 것만 재생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거잖아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기는

여기는양경애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거 조금 힘들긴 해요, 누가 봐도. 그래서 그들이 21가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도 많이 왔고 저도 계속 교류를 지금도 하고 있고 그분들도 시민이잖아요, 우리 시민. 그래서 어쨌든 오며 가며 보면 너무 거기가 깨끗하지 못해요. 어느 누가 봐도 빨리 좀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늦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안 되잖아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지금 해야 되잖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2018년 9월 17일 날 인창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인창동 공원하고 똑같이 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인창동 공원은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그런데 이거는 지금 한 지 2년 2개월이 지난 지금도 전혀 어떤 진행 상황을 보이지 못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것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1월 말일 주민동의서를 가지고 불하 신청을 작성해서 2월 4일 날 시청에 접수를 했어요. 했고 그래서 용도폐기 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용도를 폐기를 하고 그다음에 회계과로 어때요? 매각을 해서 입찰공고 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그렇게 할려고 했습니까?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저희 도시재생이나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불하 같은 관계는요, 해당 부서 건설과나 회계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업무적으로 보면 도시재생이나 재개발, 재건축은 그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은 국공유지 위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소유권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재개발을 하시든 재건축을 하시든 그러한 방향으로 가로주택을 하시든 해야 될 내용이고 지금의 상태에서는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어떠한 사업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그게

그게양경애위원

왜 급하냐 하면 거기가 어떤 환경 미화에도 안 좋고 주변 환경도 안 좋고 또 재난위험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거기 시설이 많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그런양경애위원

상황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어쨌든 어떤 패러다임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삶의 터전은 좀 살아있고 또 원주민이잖아, 그분들. 처음에 시작된 거 아시잖아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들이

그분들이양경애위원

홍유릉 거기 앞에서 살다가 옛날 박통 시절에 거기 개발하면서 이쪽으로 오셨잖아. 오셔 가지고 그분들 정착하며 살다가 구리시가 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좀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도 많이 덜 내게 해 주려고 애도 쓰고 이런 거 수고하신 거 다 압니다. 알지만 언제까지 그들이 저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고 진행을 안 할 수가 없으니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것을 좀 추진을 하라는 거죠. 누가 봐도 지금 우리 진짜 오며 가며 보잖아요, 그쪽.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다른

다른양경애위원

데 다 좋으면 뭐 합니까? 구리시의 처음 입구에서 그렇게 환경이 안 좋은 모습 딱 보이면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그 사람들이 그래도 살 수 있도록 어떤 미래가 보장되는 마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좀 각별히 거기 신경 좀 쓰셔서 구리시가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소유권 관계 또 그걸 말씀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게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국공유지에 대해서 개인소유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분할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관련 부서에서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이렇게 하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른 질문 준비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기 때문에 기다렸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인데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2억 7,000만원 도비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한 것이죠?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좀 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니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결론이 썩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면......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시각적인 보는 면에 있어서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지만 동구릉의 문화유산 앞에 불법 광고물이 난립한 거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기에는 확 뛰어나지는 않았다 그런 사항입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러니까 제 질문도 그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질문한 이유가 동구릉 주변 상가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여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가봤죠. 그런데 그 점포의 간판을 바꿔준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간판을 바꿔줬다는 그 내용이 결과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그 간판을 바꿈으로써 정말 말 표현하기가 참 애매한데요. 어떤 공통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동구릉 근처에 있는 상가들을 위해서 간판을 바꾼 것이구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다른 데 혹시 보셨어요? 조성해 놓은 데. 그러면 간판 색깔이 동일하거나 글씨체라도 동일하거나 어떤 공통점이 있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극히 “내 가게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거의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은요, 저희가 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또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할 경우에 할 때 그때 많이 참작해 갖고요.

장승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구도심에 활성화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이 상가들이 띄엄띄엄 있는 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있기 때문에 간판을 바꿨다. 너무 예쁘다, 거리가. 저기 양경애 위원님께는 죄송하지만 제 생각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모사업을 한다고 할 때 제가 다른 곳도 부탁을 한 데가 있었습니다. 좀 구도심이고 낙후되어 있는 곳인데요. 그곳은 상점이 아주 밀집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곳은 재개발로 인해서 조금 많이 관심들을 안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시민들은 살고 있잖아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상가도 형성되어 있고, 아직은. 그리고 재개발이 되려면 아직도 한참 기간이 10년 이상은 남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곳을 찾아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면 정말 효과가 확실하다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는 정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그런 곳을 찾아서 정말 효과가 100%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판이 아름다운 공모사업 할 때 또 위원님의 자문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잘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 질문에 빈집에 관련된 사업이 있었죠?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11호가 빈집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그러면? 빈집이 있는 곳은?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빈집 11호는 관리 계획 방안은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11월 13일 날 통과함으로써 공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년서부터 관리를 하게 되는데 빈집도 어떻게 보면 개인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 최소한 할 수 있는 그 안전조치 있잖아요?

장승희위원장

예.

순구

강순구도시재행과장

안전, 화재, 위험 그거만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건축주가 해야 될 건데 그거를 협의를 하겠다 그거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차단하거나 막거나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주나 협의를 해서 안전조치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장승희위원장

안전조치를 하고 혹시 구리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까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주위에서 얘기 있어 갖고 저희가 다시 또 확인을 해 봤는데요. 사실상 개발할 수 없는 토지이니까 그게 빈집으로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맹지나 언덕하고 경사 지반에 있다든가 아니면 거주할 수 없는 데 아주 좁은 길 도로가 2m 이하로 좁은 길이라든가 그렇게 되어 있어 갖고......

장승희위원장

생활은 그럼 열악하다는 거네요? 생활하기에는.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장승희위원장

예.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를 또 개발할 수 없는 이유도 또 사유지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일단 빈집 관리 계획에 의해서 안전조치는 저희가 하겠다.

장승희위원장

혹시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건의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집값이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전세도 구하기 힘들고. 전세 구하기 힘든 반면에 월세도 요즘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어떻게 매입을 하든지 해서 개조를 해서 신혼부부들한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혹시 그런 곳이 있으면 11호 중에서 그렇게 쓸 만한 곳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는 부탁입니다.

순구

강순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순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으로 먼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표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상표입니다. 먼저 환경과 팀장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김기일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윤동섭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임옥경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오경현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과장님 요즘에 아침에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가 미세 마스크 옛날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로 시작이 되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아무튼 고생이 많고요. 저는 이제 제가 했던 것에 연결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히 관련 부서가 목표가 있어요. 관련 부서 목표가 뭔지 아세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저희 환경과는 쾌적한 환경, 푸른 녹색 도시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잘 아시네요. 그렇게 잘하고 계십니까?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하시는 거에 따라서 구리시에 어떤 쾌적한 도시가 될 거 같습니다. 보면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가 시행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 조례를 2017년에 박석윤 지금 여기 계시네요. 위원님께서 최초로 발의를 하셨어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양경애위원

제가 2019년 10월에 발의를 개정을 해서 발의를 전부 개정을 했거든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때

그때양경애위원

전기 자동차만 규정된 조례를 수도 전기 자동차 등을 포함하는 이용 활성화 조례를 개정하여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거를 제가 개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거에 의해서 어떤 추진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저희 구리시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라고 해서 전기·수소 관련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LPG 차량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차량으로는 저희가 2019년도에 대형버스 5대, 중형버스 2대, 그다음에 전기자동차는 승용차가 55대, 화물이 1대, 전기 이륜차는 55대, 수소연료전지차는 10대를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해서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을 했는데요. 3대를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어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또 이런 차들이 제 여기 조례에 보면 지금 과장님은 쭉 추진 실적을 차에 대한 거 자동차에 관한 것만 해 주셨는데 그 어떤 충전시설, 제8조에 보면 충전시설 보급 확대하라고 제가 명시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 하면 봐요.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 확대할 수 있다.” 자, 이거 잘하고 있습니까?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지금 공영차량 주차장이라든가 또 상가·아파트 주차장에 저희 충전소를 설치해놓고 있는데 전체 보면은 충전소는 42개소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42개소?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거기에 충전기 댓수는 100대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자, 100대 설치하고 또 과태료 규정도 해 놨는데 잘 부과하고 있어요? 어때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사실 전기충전소에 일반 차량들이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간혹 들어 오고 있습니다.

오죠

들어오죠양경애위원

. 당연하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러면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 기준이 급속 충전소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일반충전소에 잠깐씩 대는 경우가 있고 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제가 보도자료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전기차 충전구역은 충전하려는 전기차 외에 주차가 불가능하며 과태료 부과’. 전기차 특성상 충전구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전을 못 하면 어때요? 곤란하겠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어떻게 해. 현수막을 그래서 그곳에 전기차 충전구역에 충전 차량 외 주차금지 및 과태료 부과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실행하고 계시냐 제가 이걸 여쭤볼려고 그래요. 중요합니다. 이거 국민권익위에서 이게 내려온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청에도 있잖아요, 충전소?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해 놨어요, 현수막?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현수막은 아니지만은 안내판은 설치를 했습니다.

판은

안내판은양경애위원

했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현수막이나 안내판이나 하겠지만 그래도 현수막을 설치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요? 다 다른 곳도?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저희가 안내판 설치를......

지금

지금양경애위원

몇 군데? 구리시에.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5개소에......

어디

어디양경애위원

어디 있어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자료를 보고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자료 보고 하십시오. 사무감사니까 자료 보고 하세요.

장승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실 때는 팀장께서 이름 밝히고 설명하셔도 됩니다.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환경관리팀장이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경애

양경애위원

괜찮습니다, 예.

장승희위원장

마이크 좀 도와주실래요?

동섭

윤동섭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윤동섭입니다. 저희 전기자동차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용으로 쓸 수 있게끔 주차를 못 하게끔 안내판 같은 걸 좀 크게 세워두었고요. 그거를 작년에 저희가 설치를 했고 지금 현재 구리휴게소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해 갖고 한 여덟 군데 저희가 그 단속구간이 있거든요. 단속구간만 저희가 설치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양경애위원

더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동섭

윤동섭환경관리팀장

일단은 전기충전소 단속구간만 저희는 이제......

경애

양경애위원

단속구간만?

동섭

윤동섭환경관리팀장

예, 단속지역만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그 부분은 이제 현수막으로 대체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어쨌든 이게 지금 중요해요. 앞으로 전기차로 많이 바뀌고 그래서 친환경적인 차로 바뀌고 있는데 어떤 제도적 이런 뒷받침이 미흡하다 보니까 친환경차를 구입할려고 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구입을 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고 친환경차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그래서 호소를 해요. 불편한 거예요. 오히려 그 차를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구매하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지금 계획이 있잖아요?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거 아까 다 말씀하셨고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또 상위법에도 그렇게 바뀌어져 있잖아요? 점점 노후된 자동차나 어떤 지금 지구 환경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동차 지금 시스템도 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다 알고 있지만 현실이 좀 힘들다라는 이런 과장님의 말씀 잘 알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어떤 이렇게 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서 어떤 시민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질문 준비하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행감 들어오시는 거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간

약간박석윤위원

불안하기도 하고 얼떨떨하기도 한가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우황청심환 하나 드시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결산서 얘기하면 또 깜짝 깜짝 놀란다 그러는데 이 과도 결산서를 좀 보시고 오셨어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잠깐은 봤습니다.

잠깐

잠깐박석윤위원

봤어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경과

환경과박석윤위원

보니까 예산현액이 88억 9,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을 잡았어요. 징수결정액이 이제 97억인데 수납총액이 89억 5,800이에요. 예산현액하고 아주 거의 비슷하게 딱 수납총액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난 연도 수입을 한번 봤어요. 예산현액을 2,100만원 잡았는데...... 2,100만원, 여기 자료에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박석윤위원

수납총액이 2,223만 9,000원 아주 딱 떨어지게 잡았어요. 이것까지 아주 잘 잡은 거 같아요. 그런데 체납액이 얼마냐 그러면 7억 9,400이에요. 상식적으로 체납액이 7억 9,400인데 올해 2,100만 거둬들여야 되겠다. 그리고 딱 2,200만 거둬들였어요. 놀랍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성과지표로 보면은 한 105%, 110% 초과 달성한 거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분납결손액이 2억 5,300이에요. 그러니까 체납액이 7억 9,000 있다가 2억 5,000을 털어버리고 그래도 미수납이 5억 1,900이 남았어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뭘 의미할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가능합니까? 준비 안 됐으면 안 됐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대신 답변할 팀장 안 계십니까?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모르겠죠? 당연히 답변 못 하죠.

장승희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여러분들 행감 자료 28쪽을 보면 어디서 많이 생겼느냐 내가 보니까 팀장이 답변 못 할 거 같아서 제가 질문도 하고 답변도 혼자 다 해야 될 판이에요. 28쪽에 과년도 체납액을 봐 주세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내역, 결손처분 현황”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년도

과년도박석윤위원

체납이 얼마죠? 7억 5,500이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19년도 결산에서 결손. 이게 털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마를

얼마를박석윤위원

털었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3억 3,100 해서 43.8%.

박석윤위원

예?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43. 8% 정도 되는 3억 3,100만원.

박석윤위원

3억 3,100만원을 결손 처리했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이게 털었다는 거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었죠

털었죠박석윤위원

, 정말로?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여기 불납결손액이 총액이 얼마냐 그러면 2억 5,343만 1,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에 털은 거가 3억 3,000인데 결산서에는 2억 5,300만 털었다니 이놈의 서류는 어디서 또 만들었어요? 김문수 국장님.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박석윤위원

아, 이놈의 서류는 어디 뭐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솟아났나? 항상 결산이 기본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산서

결산서박석윤위원

상으로는 불납결손액이 2억 5,343만 1,860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행감 자료로 보면은 2019년도 결손 이거 털어버렸잖아요. 건수가 몇 건이에요? 7,000건에서 3억 3,100만원을 결손처리 했다. 그럼 여기 미수납 결손도 최소한 3억 3,000보다는 많아야 다른 데서 뭔가 들어와서 있구나 하는데 행감 자료는 3억 3,000인데 결산서 상으로는 2억 5,000만 털었다니까. 답변 가능한가요? 전혀 불가능하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내용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전혀

전혀박석윤위원

불가능하죠? 이게 사실이라면 엉터리 행감 자료를 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뭐 불만 있습니까?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아니요.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상태로만 본다면요. 이거가 결산서가 원본이라면 이걸로부터 모든 자료가 생성해나간다면 여기 결산 결손액은 2억 5,000인데 행감 자료에 결손액은 3억 3,000이라 그러면 8,000이 어디로 도망갔냐? 이걸 찾아내라고 그러면 지금 갑갑하시겠죠? 이거는 뭐 지금 답변하기가 매우 곤란할 겁니다. 그렇죠? 이 행감 끝나고 잘 정리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 하는 거가 좋겠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다시 살펴보고 정리해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또 진도 나가보시죠. 요즘 미세먼지, 미세먼지 해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작년에 환경과 보니까 마스크도 굉장히 수량을 많이 구입을 해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선견지명이 있는진 모르지만 뭐 두루두루 아주 잘 사용을 했더라고요. 선제적으로 K94 마스크 대량으로 구매한 거는 어찌 본다면은 코로나가 안 왔으면은 과비용을 지출했다고 할 텐데 결론적으로는 잘됐다. 우리 교문사거리에서 돌다리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정류장이 몇 개 있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석윤위원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과 관련해서 한국철도기술원에서 국비 10억을 가지고 시범 운영했던 거가 환경과하고 연계가 돼 있죠?

이상

이상환경과장

예, 저희하고 협약에 의해서 설치한 시설입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시설의 설치 배경은 뭐죠?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데 구리 돌다리 부근의 정류장에 미세먼지 저감 샘플로 이렇게 선정이 된 뭐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시에서 로비를 해서 한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와서 10억을 어디다가 이렇게 쓰긴 써야 되는데 여기가 적지다 이렇게 한 건지 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그 부분은 2018년도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이제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서 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하시는 승객분들한테 미세먼지 저감시설 안에서 대기했다가 승차하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저희에 앞서 부천시에서 먼저 그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시에 와서 2018년도에 사업 제안이 있었고요. 한 1년 반 이상 저희하고 검토도 하고 하면서 구리시에 설치하기로 협약을 맺게 됐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석윤위원

국비 100%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샘플링하는 그 적지로 선정이 돼서 3개년간이네요. 18, 19, 20.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금년도 연도 말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버스정류장 정류시설 안에 공기의 질을 보는 거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그 부스 안에 공기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부스 안에.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물

시설물박석윤위원

설치 전과 설치 후의 측정 결과는 어느 정도 됐는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많이 절감이 됐어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일단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제시하는 절감률은 52% 정도를 바깥의 오염된 미세먼지에서 52%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그 수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 수치도 봤고요.

박석윤위원

확인했습니까?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52% 정도는 충족을 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건 미세먼지를 지금 말씀하신 거고 초미세먼지는 어느 정도나 수치상으로?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치 후에 측정을 3회를 했습니다. 1회 때는 저감 효율이 54% 나왔고요. 2회 때, 3회 때는 51% 저감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한 52% 정도 나왔습니다.

박석윤위원

초미세가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아, 그건 이제 미세먼지고요. 초미세먼지는 42%.

박석윤위원

32%죠, 그러면은.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평균 32% 정도 나왔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이거를 설치하기 전과 설치 이후에 상당한 유의미한 그 성과지표를 도출해 냈잖아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분들은 이제 연도 말이 되면은 과업을 완수하고 이제 뭐 빠져나가겠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여쭤보고 싶은 건 그분들이 가면 이 시설이나 여기에 설치돼 있는 뭐 기계나 이런 것들을 구리시에서 향후 계획이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아무래도 관리전환을 저희한테 이제 해야 되고요. 시에서 유지관리는 책임지고 시에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시에서 유지관리를 할 계획이다.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그분들하고 이제 협의해서 관리전환을 받는 거에 뭐 MOU를 맺든 뭐 인수인계 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로

구두로박석윤위원

해서는 안 되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모든 것들이 그래요. 설치하는 기계는 1억인데 이거를 유지관리비가 또 연간 1억이 나간다 그러면 이걸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거 아니에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 유지비용은 어느 정도 산정된 거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저희가 철도기술연구원하고 그 문제 때문에 사전에 검토할 때는 그 내용도 검토를 했고요. 연 한 800만원 정도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연 800 정도?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큰 부담은 안 가면서......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기기 정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필터라든가 인런 거 교환하는 부분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상당히 이 시설은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가 훨씬 대 시민들에게 공기 질을 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잘 인수인계 받으셔서 하여튼 잘 보수도 하고 유지도 하면서 미세먼지 저감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까지

여기까지박석윤위원

하고 다른 분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른 질문 준비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이제

이제임연옥위원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행감하시고 이제 퇴직하시는데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일부

일부임연옥위원

과장님은 휴가 중이시고 뭐 등등등이 있는데 끝까지 후배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고맙습니다.

배들

후배들임연옥위원

여기 계신 환경과 직원 여러분, 과장님 모습을 보시면서 많은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후 변화 대응과 환경보호 등을 많이 환경관리사업소 제가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또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작년에 행감 때 다루었던 문제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자원회수시설,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곤충생태관, 하수처리장, 캠핑장, 장자호수공원, 장자호수생태체험관, 양묘장, 수도과 등을 연계하는 환경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설가를 양성하라고 제가 행감에서 했고 또 그 교육 프로그램 환경교육센터 그 조례도 제정하고 그랬어요. 그 환경교육센터 건립하고 양성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드셨는지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코로나는 2020년입니다. 2019년에 행감은 6월이었습니다. 참작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2019년도 행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과에서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자호수공원 생태체험관을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 경기도에 자료를 잘 만들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20년 금년도 4월 9일 자로 경기도에서는 13번째로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받으셨나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환경단체와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활발한 사업으로 전개를 좀 하고 또 지역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 그 예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평정수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뭐 곤충생태관 등 저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들을 가지고 학생들이나 시민들한테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 예로 2019년 11월에 하수처리장이나 토평정수장, 자원회수시설을 활용한 구리시환경해설가분들 교육을 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2020년 금년을 대비해서 하수처리장과 토평정수장에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워터티어링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이것은 가족 단위나 학생들한테 워크지를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보면서 본인이 기록을 하고 해서 뭔가 좀 교육에 실적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집합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코로나 얘기는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사실 어렵게 됐습니다, 집합교육이라.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는 지역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또 교육청이나 진행하고 있는 혁신교육 과정이 있어서 저희들은 평생학습과에서도 혁신교육 과정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을 하지만 저희도 거기와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래도 과장님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으니까 다행이에요. 어디 코로나를 먼저 얘기해서 어느 부서에는 그래 가지고 화가 나더라고요. 2019년 6월에 행감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코로나 중요한 거 알지만 저희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는 시민들의 욕구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또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래도 2019년도에 만들고 교육센터도 지정받아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오셔 가지고 수고는 많으셨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쓰레기, 환경 난리잖아요? 하수처리장. 땅덩어리는 한정돼 있고 버리는 건 많고 인구는 늘어나고 더구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더 늘었어요? 일회용 접시, 일회용 뭐 등등등등. 전에는 전부 일회용 컵을 못 쓰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시 또 부활되고 배달 문화하다 보니 정말 쓰레기가 배 이상이 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지할 방법은 없지만 환경과 혼자는 절대로 못 합니다. 이거는 시민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이건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모든 환경시설을 개방해서 시민들이 내가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그 처리되는 과정이 어떻고 내가 쓰레기를 줄이면 어떻게 변하는가를 체험하라고 그래서 제가 환경교육센터를 만들으라고 그랬고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도 만들으라고 그랬던 거지 그냥 교육센터 일반 교육하고는 달라요. 쓰레기 하나만 안 치워 봐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내가 버린 쓰레기는 무심코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어려서 유치원 때부터, 애기 때, 태어날 때부터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기성세대들이 잘못이죠. 교육을 잘 시켰으면 되는데 내가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 아이들이 배운 거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이 지금 내일 가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직원들에게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정말 시장님은 그린뉴딜, 그린뉴딜 아주 귀에 딱지가 앉도록 했고 뭐 그린뉴딜 구리를 강조하면서 전 부서에 강조해요. 어디든지 그린뉴딜을 붙이세요. 그런데 모두가 지금 여기 팀장 네 분 계신데 환경직 한 분도 안 계시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도 환경직 아니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환경을 다루는 주무 부서 환경과 기획을 하는 주무 부서에 환경직이 하나도 없어요. 간부 공무원이.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소장님 있을 수 있는, 소장님도 환경직 아니시죠? 요즘 전문화 시대예요. 이거는 정말 과장님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전에 총무과장이셨죠?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때

그때임연옥위원

소장님 잘못 하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올지 몰랐죠? 이거는 시장님은 정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린뉴딜 기획 누가 하고 누가 합니까? 물론 직원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직원이 할 일이 있고 간부 공무원이 할 일이 있고 시장님이 할 일이 있고 의회가 할 일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저도 주무 부서인 총무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소장님 이거 정말 문제예요. 지금 뭐 T/F팀 만들겠다고 시장님께서 마스터플랜 만들었다고 공개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장님도 어느 정도는 알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내세우시는 일에 환경전문가가 없다는 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소장님께서 간부 회의 들어가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세요. 참 의원으로서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런 거 하나 이번에 이거 환경 뉴딜 하면서 제가 이 공부를 거기서 주신 이 교육을 이거 공부를 하면서 모든 부서가 해당되고 특히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하면서 신재생에너지가 없어진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보이는 행정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실천 가능한 거를 해야지 시민들도 정책을 발표했을 때 감이 오지 “저거 또 언론플레이 아니야?”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건이라도 실천 가능한 것을 기획하시고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함께 하자고 요구를 해야지 거창한 프로그램 속에 그냥 그림의 떡인 거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과장님 이런 말씀하시면 그렇지만 그래도 계실 때까지라도 시장님께 건의하시고 소장님도 건의하셔서 정말 필요한 게 환경 그린뉴딜이에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세대들한테 무엇을 물려줄 거예요? 오염된 땅, 오염된 환경을 물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그린뉴딜이 뭔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린뉴딜은 저희 구리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큰 화두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가장 지구의 위기가 기후 온난화에서 시작이 돼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줄여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대신 새로운 에너지를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데 신재생에너지에서 화석연료를 대신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뉴딜이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을 하면서 투자를 또 하고 그 투자에 따른 또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모두 합해서 그린뉴딜 정책이라고 합니다.

것은

그것은임연옥위원

거창한 플랜 하에 작은 거, 우리가 조그만 거 예를 들어서 종이컵 하나 줄이고 화장실에 가면 종이 티슈 하나 줄이는 것이 실천입니다.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창한

거창한임연옥위원

보호 아래 하는 것이 실천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하신다 그랬고 또 T/F팀도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님이 또 하신다고 밀어붙이면 해내시는 분이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야 될 것은 참모들이에요. 직원 여러분들이 협조를 안 해 주시면 아무리 시장님이 좋은 구상이 있고 의원들이 좋은 구상이 있으면 그게 실천이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작지만 밑그림을 잘 그리셔서 실천해 주시고요.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환경전문가를 하나 정도라도 안 되면 전문가를 뽑으셔서 임기제로 뽑으시든지 해서 활성화시켜서 정말 구리시만이라도 미세먼지, 미세먼지 없앨 수 없어요. 하지만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이번에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지하수 관리예요. 지금 8월에 싱크홀 사건 다들 아시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리시

구리시임연옥위원

지반침하와 원인은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구리시는 지하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또 허가를 내주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지하수 개발은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우리 구리시는 어떻게 진행하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저희는 그......

임연옥위원

잘 모르시면 자료로 주세요. 강수량이 감소돼서 하천이 지금 메말라가고 지하수를 팠던 거 폐공되고 나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인허가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 제가 화두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전문직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다면 무리인 거 같애요. 그리고 지금 팀장님도 하나도 준비가 안 되셨는데. 준비됐어요?

장승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이름 말씀하시고요.

옥경

임옥경수질관리팀장

수질관리팀장 임옥경입니다. 저희 지하수는 허가하고 신고제가 있는데요. 지금 허가로 된 거는 한 4건 정도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4건이요?

옥경

임옥경수질관리팀장

예, 농수산물시장, 세무서 뭐 이 정도로 거기서 대공은 쓰고 있고요. 크게 파는 대공은 허가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신고제를 하고 있는데요. 지하수를 팔 때는 다 저희한테 신고하고 그다음에 준공 신고까지 다 맡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폐공할 때도 폐공 신고를 저희한테 하면 그 지하수 봉을 다 뽑아요. 뽑으면 사진까지 찍어서 안에 다 메꾸는 사진까지 다 해서 그래서 저희한테 폐공 신고를 합니다.

임연옥위원

예, 지금 이게 아까 그린뉴딜이라고 다 그쪽에서 환경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끝나시면 다시 한번 어떤가, 지금 두 군데 세무서하고 농수산물시장 말씀하셨잖아요? 농수산물시장 같은 건 대대적으로 쓸 수도 있고 이따가 하수과에서도 질문할 거지만 지금 재이용수도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폐공을 잘하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또 싱크홀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지하수 관리 잘못하면 큰 문제가 따른다는 게 제가 일부 언론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석윤위원

담당 과장님이 첫 행감에 오셔서 또 떠나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 거 같은데 우리 행감이라고 하는 거가 그렇습니다. 어느 한 분을 놓고 인격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한 분이 100% 책임지는 부분도 아니고 과거에 이런 것들을 놓쳤던 부분이 있고 간과했던 부분이 있으면 이런 행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로 나가면 되죠. 개선해 나가면 그것도 행감의 순기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린뉴딜은 딜은 뭐예요? 딜. 딜한다. 주고받는 거가 딜이죠? 뉴딜 새로운 걸 주고받는 거니까.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과

환경과박석윤위원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환경한테 우리는 뭘 줘야 환경이 우리한테 뭘 줄까 여기에 모든 거가 녹아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회용이 됐건 뭐가 됐건 썩지 않는 거를 많이 사용하면 자연환경도 우리한테 그만큼 준 대로 등가교환의 법칙이라 그러죠? 내가 준 대로 받죠? 그런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탄소 포인트 추진현황이 인센티브와 관련돼서 수년 동안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계속 이거가 주요 사업으로 내려오긴 하는데 약간 슬럼프에 그동안에 좀 빠져있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뒤돌아보면서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린뉴딜이라는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가서 이 탄소 포인트 제도도 내년도부터는 다시 탄력을 좀 중점적으로 줘서 잘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 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이런저런 인센티브를 준다 그랬잖아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쭉 읽을게요. 감축률이 전기하고 상수도만 그동안에 주로 했었나요, 아니면 도시가스까지도 했었나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처음엔 전기만 했었습니다.

기만

전기만박석윤위원

하다가......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상수도하고 도시가스까지 확대가 된 걸로......

박석윤위원

예, 그렇게 확대를 하고 있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이 외에 여기다가 탄소 포인트와 관련돼서 더 집어넣을 거는 없나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자동차가 빠졌었는데요.

박석윤위원

아, 자동차도 넣어도 괜찮을 거 같아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박석윤위원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탄소 포인트의 인센티브가 그 예산이 지금 얼마나 잡혀있어요? 여기 보니까 2020년도에는 1,400만원 잡혀있는데 맞습니까? 19년도에 얼마 잡혀있었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19년도는 600만원입니다. 국비가 300이고 저희가 300을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2020년도에는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금년도에는......

여기

여기박석윤위원

자료로 봐서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1,200......

료는

자료는박석윤위원

1,400이라고 나왔어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아, 1,400입니다.

급도

지급도박석윤위원

1,400인데 이걸 좀 역점적으로 해 나갈려면 추경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더 다만 100이 됐건 200이 됐건 증액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냐 그러면 대상자는 그만큼 전기도 5% 이상 아꼈다, 상수도도 평소보다 그만큼 절감을 했다, 도시가스도 그만큼 절감했다.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니까 그 결과를 보고 지급하는 거잖아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조금 더 확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했으면 하는 주문인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석윤위원

과장님 내일 떠나시면 팀장님 어디 계세요, 담당 팀장님? 담당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래야 추진이 될 거 같은데?

옥경

임옥경수질관리팀장

지금 예산이 올해는 모자라 갖고요, 추경으로 더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이런박석윤위원

것들이 그린뉴딜의 그동안에 해왔던 거에 과거는 다 버리고 새로운 거를 하는 거가 아니고 과거에 해 왔지만 더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연계해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 묘해요. 올해 국도비 예산액이 뭐 이유야 어찌됐든지 간에 94억을 예산 세웠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박석윤위원

몇 쪽이냐 그러면 자료 7페이지입니다.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출이 38억이에요. 그렇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잔액이 56억이에요. 자료 보셨어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반납액이 얼마예요? 36억이잖아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국비나 도비를 36억 반납한다는 거죠, 매칭 사업이니까. 그렇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경유차니까 뒤에서 매연이 나오는 거를 저감하기 위해서 어쨌든 담배를 몇 보루 피우는 거보다 경유차가 액셀 한 번 밟으면 그게 더 공해가 심할 것 같아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이런

이런박석윤위원

것들은 이유야 어찌됐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좀 찾아가서라도 저감장치를 달든 이 사업을 완성도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 말씀해 주십시오.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가장 중요한 게 노후 경유차나 또 건설기계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소유주나 사용자분들한테 저희가 정확히 전달이 돼서 보조금이 어느 정도 보조가 되고 하는 부분들을 좀 홍보를 좀 더 정확히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린뉴딜, 그린뉴딜 하는데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94억이나 돈을 예산을 책정했다가 40억도 못 쓰고 56억을 잔액으로 남기고 반납을 40억 가까이 반납하는 거는 조금 “이게 늦게 내려왔네, 뭐 했네” 이유는 듣고 싶진 않아요. 왜, 다 핑계는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올해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도 그린뉴딜의 핵심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까?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박석윤위원

한 서너 꼭지 더 있는데 이걸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른 질문 준비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하실 거 더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준비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사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줘 보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사진 보이시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이것은 소형 노면청소차입니다.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지금 관리는 자원행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구입은 환경과에서 했었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아, 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리시가 이 차는 골목을 청소를 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청소를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 건데 구리시의 골목이 어떤 상태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주로 차들이 주차돼 있다 보니까 청소하는 데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어려운 점이 많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리고 골목이나 큰 도로에는 먼지가 주로 어느 쪽에 많이 몰려있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가장자리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렇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래서 처음에 예산 때 “이 차를 구입하겠습니다.” 할 때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구리시의 골목골목 모두가 대부분이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런데 먼지는 그 주차되어 있는 차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러면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차를 구입을 하는데 그 차는 어떻게 하려고, 주차되어 있는 차들은 어떻게 하려고 청소를 하겠다고 차를 구입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그 차를 다 이동시키고 청소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혹시 위원님들 그때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네요. 저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꺼낸 이유는 한번은 어떤 시민한테서 동영상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동영상을 간직하지 못해서 여기서 보여드리지를 못하지만 청소차가 가는데 저 차가 무슨 차냐고 묻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청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분한테서 사진이 보내왔어요. 그분도 무슨 차인지는 아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게 청소차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도대체 청소를 하는지 꼬마 자동차같이 재롱을 부리고 다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서 청소차라고 하니까 청소하는 차 뒤를 따라가 봤더니 담배꽁초도 그대로 남아있고 무슨 일반 작은 쓰레기도 빨려들어 가지가 않는다고 하거든요. 더 큰 문제는 미세먼지가 가장자리에 있는데 가운데만 다니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그 민원인이 하시는 말씀이 참 다양했지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나한테 오토바이 한 대만 사주세요. 그러면 진공청소기 매달고 구리 시내를 다 다니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가 지금 얼마나 많은 구리시를 누비고 다니면서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지 제가 직접 알 수는 없겠지만요. 정말 효율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다음에 만약에 혹시 이런 차를 구입해야 할 경우에는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차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옵션만 바꿔주면. 그런데 예산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운전도 해 보고 며칠 동안 여러 가지 차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 보고 난 다음에 구입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우선 위원장님한테 사진을 보내고 동영상을 보냈다는 시민분한테 죄송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저희도 생각을 하지만 생각의 폭이 좀 좁아서 또 현장감이 조금 없어서 결여된 결과라고 할까요? 그런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차제에 지적을 해 주시는 사항을 저희가 잘 귀담아듣고 또 반영을 할 수 있게끔 또 현장에서 어떠한 것이 더 필요한지 더 고민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러니까 현실적인 행정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죄송한 거는 과장님께서 이 차를 구입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죄송해요, 이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이거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이 과장님께서 환경과에 계시고 이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정말 과장님뿐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어떠한 것을 도입을 할 때 정말 현실에 맞는 것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갈매동에 무장애 나눔길을 환경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조성을 했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아주 좋은 일인데요. 잘하신 건데요. 그런데 공모는 환경과에서 해서 조성도 환경과에서 했는데 조성해놓다 보니까 이용자들의 민원들이 적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런데 그 민원은 거의가 다 공원녹지과로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환경과에서 관리하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시스템은 기간제분들을 현장에 상주해서요. 지금은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손이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마는 현장에서 계속 화장실 같은 경우도 깨끗이 청소해 놔야 되고요. 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아직 민원은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게 공원녹지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아, 예.

장승희위원장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어떤 민원이 많은지도 좀 협의를 해 보시고 혹시 불편해하지 않으면 공원녹지과로 이관을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조율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하나만......

장승희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양경애위원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 미세먼지 저감장치 차, 청소차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저랑 같이 혹시 과천에 다녀오신 분 계세요,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안 계시죠? 김광수 의원하고 저랑 같이 그때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아무도 안 계시잖아. 이렇게 행정이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다녀오신 분들은 이렇게 바뀌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고 모르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인수를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인수가 잘 안 됐다는 거죠. 이렇게 막대한 큰돈을 투자하면서 빛을 못 보잖아요. 과천을 다녀왔는데 저희 실정이 사실 우리 장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가 안 맞아요. 이 차는 거기에서는 제가 지금 사진이 있어요. 제 카메라에 있는데 찾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방금 했던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넓어요. 한쪽으로 이면으로 양쪽으로 골목이지만 차를 옮겨야 돼요. 옆으로 옮겨주시고 한쪽을 청소를 하고 한쪽으로 다시 또 놔야 돼.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쉽게 “차 갖다 줬으니까 니네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일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 보셨어요? “옮길 곳도 없어, 구리는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없고 그런 생각도 지금 못하시는 거 같애, 우리 직원들이. 문제 있는 거죠. 사실은 옆에 있는 차를 옆으로 옮겨줘. 그러면 어떻게 교통과하고 같이 거버넌스적으로 해서 협치를 해서 한쪽으로 옮겨주고 잠시만 거기는 문을 닫고 한쪽을 다 밀어야 돼요. 아무리 그 옆에 사이사이 하면 뭉탱이로 껴 있는데, 미세먼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골목을 청소할 때는 제 생각이 그래요. 대안이 팁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쪽으로 옮겨줘야 돼, 차를. 그리고 잠깐 놓고 그다음에 다시 옮겨야 돼. 구리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직원이 없다는 거 이것도 문제야. 그때 다녀왔던 분이 어느 분인지 한번 상세히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차를 옮겨서 깨끗하게 해야지 그냥 백날 돌아다니고 그 차만 굴려서 인건 낭비, 제대로 청소도 못하죠. 보여주기식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숙지하셔서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어때요, 과장님?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당연히 맞는 옳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 방법 아니고는 없어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리시

구리시양경애위원

도로 자체가 한계가 있잖아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골목골목 한번 그런 식으로 대청소한다 그러잖아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한번

한번양경애위원

하고 나면 아마 깨끗해질 겁니다. 기계 자체는 좋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 비싼 가격인데 차 한 대가. 그거를 효율성 있게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은 박석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손액과 불납액 감사자료 있죠? 상이 부분 자료를 월요일 아침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천복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자원행정과장 김천복입니다. 자원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성미 자원행정팀장입니다. 구자영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임영숙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과장님.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구리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문하겠는데요. 먼저 11월 6일 자 방송 보니까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관한 게 보도가 났어요. 100리터짜리 종량제봉투가 찢어지지 않게 테이프까지 붙여 가며 배출하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방송 혹시 보셨나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보도 난 걸 봤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양경애위원

조금이라도 더 넣어서 버리려고 시민 입장에서는 그거를 테이프까지 붙여서 넣었단 말이에요. 너무 무겁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75리터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있어 갖고 75리터하고 100리터가 다 있었는데요. 75리터를 거의 사용을 안 해서 75리터를 없애고 100리터만 했는데 최근에 100리터가 미화원분들한테 그게 부담이 돼 갖고 몸에 장기간 100리터를 하니까 골절에도 문제고 되고 그래 갖고요. 최근 경기도에 10개 시·군에서 75리터를 부활을 해서 75리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리터는 점차 폐지를 하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의회 보고를 드리고요. 결정 나는 대로 75리터를 부활을 시키는 걸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100리터는 폐지 여부는 그때 검토할지 같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물어보기도 전에 먼저 알고 답을 얘길 해 주시네요. 우리 시도 종량봉투 규격을 좀 개선시켜 달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이거를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위원님.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맞아요. 100리터 그다음에 50리터잖아.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중간에 75리터든지 아니면 어쨌든 간에 그럼 동판은 있어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동판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

새로양경애위원

만들어야 되잖아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그러면 70리터를 할지 75리터를 할지 80을 할지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그렇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조례......

하셔

하셔양경애위원

가지고 그러면 또 조례도 서로 동판 제작에 대한 조례도 바꿔야 되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양경애위원

해서 하나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지난번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했잖아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어떻게 수습은 잘 되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차에 후방카메라가 있었는데 왜 또 이런 일이 생겼는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재사용 봉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위원님.

사용

재사용양경애위원

봉투는 또 뭐예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재사용 봉투가 롯데마트나 대형마트에서 일반 쓰레기봉투 대신에 쓰레기봉투하고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를 요청을 하면 저희가 제작해서 그쪽에서 일반 봉투가 대형마트는 없어지는 추세고 또 봉투가 쓰레기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요. 쓰레기봉투를 대형마트에 갖다 주고 그걸 돈 받고 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서

되팔아서양경애위원

그렇죠. 가격을 인정해 주는 거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무튼

아무튼양경애위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환경을 살리는 길입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장승희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경애

양경애위원

또 하나는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 처리 등에 관한 건데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현재

현재양경애위원

우리 시 폐의약품 수거량은 얼마나 되고 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 폐기물 배출하는 데가 365개소가 있고요, 위원님. 그 365개소에서 1년간 저희 19년도에 배출량이 448.2톤이 배출됐습니다.

출이

배출이양경애위원

됐습니까?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448.2톤이.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렇게

이렇게양경애위원

의약품이 생각보다 많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강사로 일할 때 이 폐의약품을 수거를 했어요. 그때는 수거를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수거에 관한 관심들이 없어. 그러면서 환경 살리자 뭐 이것저것. 그래서 이 코로나19도 따지고 보면 이런 환경에서 저는 발생이 됐다고 보거든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제일

제일양경애위원

중요한 게 사람들이 건강이잖아요, 지금. 건강하고 문화 이런 걸 중요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약이 없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약을 먹는 사람들 되게 많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좋은 약은 먹습니다. 사놓고 안 먹고 날짜 지난 것도 많은데 때로는 이런 걸 몰랐을 때 제가 그런 교육이 없을 때는 쓰레기통에 그냥 막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만큼은 좀 특별하게 해 보자. 이거 홍보해 보신 적 있어요? 잘 버리자 이런 어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최근에 저희가 홍보한 거는 없고요, 위원님.

예, 그래서......

간혹

간혹양경애위원

보건소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겠지만 보건소에서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홍보를 해서 이거를 잘 해야 돼. 지구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 이런 약품을 제대로 처리를 못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고민을 하고 많이 하고 계속 제가 관심 있게 이렇게 우리 시에 집행부에 보니까 대대적으로 홍보 안 해요. 환경을 살리자고만 하지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가 그 약을 수거해서 언제 이런 약을 수거했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발상을 했어요.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날 약통을 좀 마련을 해서 그것도 집에 안 먹는 약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다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모든 분들 약이 있을 거예요. 날짜 지난 약, 몸에 좋다고 사 놨는데 못 먹는 거. 이거 그냥 막 버리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날 그것도 이렇게 통을 두고 갖다가 버리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새마을.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옷, 의류 수거. 의류 수거를 해서 새마을 새로 회관을 건립을 했잖아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날짜를 정해서 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잘하고 계세요. 회수를 해서 좋은 쓸 만한 것들은 그쪽에 줄 수 있는 방안. 그렇죠? 그때 얘기했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떻게

어떻게양경애위원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의류수거함은 저희가 두 군데 업체에서 공모를 통해서 두 군데 업체가 지정이 됐고요. 4개동씩 해서 300개까지 저희가 설치를 허용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29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하고요. 아파트에서는 자체 처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두 군데 업체에서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 위원님 말씀대로 새마을 쪽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경애

양경애위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관련 단체나 이런 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갖고요, 단체 수거 같은 거를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해요. 언제 며칟날 어디서 뭘 한다. 또 우리 의약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8개의 행정복지센터에 다 연락을 하고 또 분리하는데 관리실 아파트에 뭐 전단지를 준다든가 해서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어떤 홍보를 하셔서 약을 한번 수거해 보세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정말

정말양경애위원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겁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양경애위원

제일 좋은 방법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위원님.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임연옥위원

과장님 보면 무단투기, 재활용품, 폐기물, 자원순환, 그린뉴딜이 떠올라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부의장님.

래도

그래도임연옥위원

옆에는 여자 팀장님들만 모시고 든든하게 계세요. 이런 거 다 해내실 거 같은. 자원행정과에서는 참 할 일도 많고 하루만 쓰레기 버리지 않으면 민원이 폭주하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자기 집 앞에 건 절대로 못 놓게 해요. 꼭 저 멀리다 놓고. 참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작년에 모든 자원회수시설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교육을 시키자. 왜, 내가 쓰레기 버리는 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냄새가 나고 이게 모여서 이렇게 되고 이럴려면 이만한 돈이 더 들어간다. 조금 분리만 제거만 해 줘도 그만큼 시에서 낭비 요소가 덜 들잖아요, 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현실인 거 같애요. 그렇죠?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쓰레기 치우라고 그럴 때는 막 전화하면서 자기 쓰레기는. 시장님 공약이 쓰레기 제로화예요. 가능할까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제로화 완전히 쓰레기가 없어질 수는 없고요, 부의장님.

예, 그 발생하는 쓰레기가 제대로 된 종량제봉투에만 나오면은 거기까지만 해도 쓰레기 제로화 목표는 거의 달성한 걸로......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최성미 팀장님 작년에 환경과에 계셨죠? 올해 환경과에 환경직 공무원이 팀장급 이상이 없어요. 그래도 팀장님 계실 때는 그래도 의지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 제로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셔야 돼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자꾸 홍보하고 쓰레기로 인해서 이만큼 힘들다는 거를 교육을 통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치더라도 계획은 최성미 팀장 잘 세울 수 있잖아요? 교육 전문가시잖아요? 좀 세워서 시민들한테 찾아오라고 그러세요. 오시면 기념품도 주고 퀴즈대회 해서 뭐도 주고 그러면 아마 찾아올 거예요. 찾아와서 현장을 좀 보여주세요.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치워지는 과정을 보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려고 해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부의장님.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가능골에 행복마을관리소가 있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거기가 뭔가 해서 한 두서너 번 찾아가 본 적이 있어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더니

그랬더니임연옥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파트만 살아서 단독주택이 이렇게 불편한 줄을 몰랐다. 본인이 노력을 해서라도 RFID 무선주파수 인식 장치죠? RFID 음식물처리기를 좀 둬주면 자기가 관리하겠다는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진 기간제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아파트만 아니라도 지금 우리 시에 몇 개 정도가 아파트에 놔 있나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저희가 2012년도부터 470개 정도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올해 177개를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설치가 되면 내년도에 아파트 단지 남는 게 12개 단지가 남는데요. 그 12개 단지는 저희가 올해 계속 설득을 6개월 이상 설득을 했는데 거기에 설득이 안 되는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파트 단지뿐만이 아니라 일반 단독주택이나 연립까지도 포함해 갖고 공모로 진행을 해 갖고요. 참여를 하시겠다는 일반 단독도 10가구 이상 모여서 참여를 하겠다, 관리자만 지정을 해 갖고 참여를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 갖고요. 심사해서 일반 단독이나 연립도 RFID를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많이 줄었죠? 쓰레기가.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음식물은 매년 RFID 때문에 줄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거를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저도 과장님하고 전에 수 없이 얘기를 해 봤잖아요, 이거 문제에 대해서.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음식물 쓰레기차나 쓰레기차가 양쪽 옆에 주차돼 있어서 갈 수가 없을 때가 참 많대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에 음식물 닦지도 않는 음식물 수거용 통을 갖다 놓잖아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참 볼썽사나워요. 그래서 지금 그 행복마을관리소장 같으신 분이 계시고 또 그런 걸 내년에는 더 만들겠다고 도비를 따오겠다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그래도 사전에 해 주셔서 제가 거듭돼서 확대해서 10가구 이상은 두고 그 대신 깨끗하게 관리를 하시고 대안으로 또 그거까지 안 되면 그 통을 저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리터, 요즘 1인 가구가 많고 소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그만 봉투가 몇 리터인가요? 5리터인가요, 2리터인가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1리터, 3리터 용기가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봉투.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아, 봉투요. 봉투는 지금 시·군별로......

임연옥위원

안 만들고 있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안 만들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1리터, 3리터, 5리터, 10리터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거를

그거를임연옥위원

부활시켰으면 좋겠어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음식물 통을 저희가 봉투를 없애고 통으로만 하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너무

너무임연옥위원

지저분해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처음에는 통이 깨끗하고 그래서 통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게 통을 몇 번 사용하다 보면 통을 매일 닦아줘야 되는데 통을 안 닦으니까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통을 사용을 안 하고 일반 쓰레기봉투에다가 음식물도 같이 혼합배출을 하고 있어 갖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혼합배출률이 한 19% 나오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근에 설문을 했었습니다. 시민 대상으로 설문을 해서 음식물 봉투를 부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문을 했더니 음식물 봉투 부활하는 거에 64%가 찬성을 하고 있어 갖고요. 음식물 봉투만 부활하면 음식물 전용 용기를 또 잘 깨끗하게 닦아서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경기도 내 시·군 대부분 한 반 정도가 병행 사용을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그 전용 용기를 계속 쓰시는 분은 쓰게끔 하고 음식물 봉투만 부활을 시키는 거를 검토를 해서요. 그게 결정이 되는 대로 의회 보고하고 관련 조례나 이런 거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봉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다 보면 그 밑에까지 갖다 또 버리기 싫거든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다

그러다임연옥위원

보니 그게 통 따로 속 따로따로 다니고, 고양이 다니고. 정말 꼴불견이거든요, 냄새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참 좋은 생각이고요. 다시 부활하시고 RFID는 점점 확대해서 관리자만 있다면 냄새나지 않도록 처리해서 음식물 처리가 잘 돼서 냄새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간단히 하나......

장승희위원장

예, 계속 진행하십시오.

민선

민선임연옥위원

7기 들어서 에코사업에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실적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민선 7기 이후에 저희가 에코사업에 대해서 시민분들한테 전부 다 공개를 해 갖고요. 저희가 공론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토론회도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 시민토론회 뭐 이 절차 등을 거쳐 갖고 시민들 의지를 모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31일 자로 남양주시에서 에코사업에 대해서 철회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와서요. 저희가 1월 2일 자로 수용 못 하겠다. 왜냐하면 저희하고 남양주하고 협약을 체결할 적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해서 변경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우리 시하고 협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철회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수용을 못 하겠다”. 그 이후에 경기도하고 환경부하고 갈등 조정 협의를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요. 성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에코사업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요, 부의장님. 저희 소각장이 200톤 규모를 남양주하고 50 대 50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거기서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인 김포로 쓰레기를 보내고 있는데 김포도 인천에서 “25년도면 아예 매립장을 없애겠다, 수도권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라” 이런 기조이기 때문에 저희는 쓰레기 소각장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음식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최근 10년 동안 음식물을 민간 쪽에 많이 맡겨 갖고 민간에서 불법을 저질러서 영업정지를 한 달 맞는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음식물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폐기물에 대해서는 자체 처리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연옥위원

예, 내가 버린 쓰레기 내가 처리해야 되잖아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줄여 나가야지 남이 줄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시민의식부터 개선돼야 되고 시민의식 개선이 우선 돼야 돼요. 그게 그린뉴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부의장님.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쓰레기 감량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도 일단 감량하는 시민의식의 공감대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남양주와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또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의원

저희들도 함께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은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쓰레기 지고 살 순 없잖아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임연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천복 과장님 이하 자원행정과 직원들 믿어보겠습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좋은

좋은임연옥위원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또 거기에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작은 일이라도 보고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장승희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위원입니다. 김천복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운영위원장님.

부터

뭐부터박석윤위원

질문할까요? 결산서 제가 들면 또 깜짝 놀랄 텐데. 준비해 갖고 오셨어요? 결산서.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운영위원장님. 준비해 왔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어떻게 스스로 이실직고 하실래요, 제가 오픈을 할까요? 뭐가 잘못 됐는지는 알고 있으시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준비

준비박석윤위원

안 하셨네요. 예산현액을 보세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산현액이 얼마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산현액이......

박석윤위원

85억 5,400만원. 그렇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징수결정액은 얼마예요? 76억 8,300만원. 이거가 자원행정과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기획홍보 예산팀에서는 정말로 잘 하셔야 되는 거가 아주 연례 반복 습관적으로 예산현액은 현액이라 그러고 막 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징수결정을 하고 나니까 내가 85억 5,400만원 정도의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돈이 들어와야 뭔 사업을 하죠. 싹싹 긁어모으니까 76억밖에 안 되더라. 수납총액이 76억 700만원이에요. 그러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하고 한 8억, 9억 가까이가 차이가 납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사업비의 9억이 펑크 났다. 왜, 돈 들어올 거를 못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이건

이건박석윤위원

정말로 김문수 소장님 계시지만 자원행정과뿐만이 아니라 몇몇 과가 계속 똑같은 지적을 받아요. 그래서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부담금이에요. 부담금이 44억인데 징수결정이 32억이에요. 부담금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데 이게 어디서 펑크 났는지 제가 지금 잘 못 찾겠어요. 그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봐 주시면 지난 연도 수입이죠? 체납금이 되겠죠? 2,000만원만 거둬들여야 되겠다, 예산현액. 그런데 징수결정은 8,400이었어요. 그런데 수납총액이 2,200이에요. 아까도 무슨 과하고 얘길 했지만 딱 받을 만큼만 예산현액을 잡는 거예요. 이거가 뭐냐 그러면 “내가 노력 안 해도 자동빵으로 들어올 거가 한 4분의 1 돼. 약 5분의 1 그거만 잡아.” 그래도 성과지표를 보면 “지난 연도 수입 우리가 2,000 잡기로 했는데 이거 좀 넘었습니다.” 그래 야단 못 치죠. 그런데 보면 불납결손이 3,000이 넘어요. 이건 버리는 돈이잖아요. 그러고도 미수납금이 또 3,100이에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박석윤위원

처음서부터 숨어있는 재원을 찾아서 제 행감은 이러한 컨셉으로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납세 태만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은 외상값을 좀...... 아니 망하는 거가 왜 망해요? 외상값을 못 해서 망하고 그다음에 재고정리, 재고 파악을 잘 못해서 망해요. 물건이 막 팔리는 것 같아서 막 그냥 풀어. 돈이 걷혀야 이게 회전이 되죠? 이게 결국 미수금이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내 물건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뭐 이래저래 다 없어져. 나중에 보니까 곳간에 가보니까 내 머릿속에는 100개가 있는 줄 알았는데 50개도 안 남았어. 그러면 돈은 못 받고 여기는 뭐 없고. 이런 꼴이라서 안승남 시장께서 역점적으로 세입세출 예산을 짜서 뭔가 사업을 역동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과년도나 숨어있는 돈들은 잘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시겠어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이 차이 나는 자료는 월요일까지 좀 주시고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답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예.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미수납금은 저희가 11월, 12월에 부과를 해 갖고요. 미수납으로 잡혔는데 금년 초에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그대로 자료 주세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 자료만 보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부과 수도과나 이런 데서는 언제 부과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미납 인원이 만 명에 가까워. 그러면 결국은 징수 날짜를 잘못 선정했을 수도 있겠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다 완납이 되면 된 대로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환경미화원께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는 대충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그분이 자격을 가지고 그 운반구 차량을 운전하는 거는 형사적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내가

내가박석윤위원

1종이면 1종, 대형이면 대형 이 자격증을 가지고 그 운반구를 운행했을 때는 형사적 처벌의 대상은 될 수 없죠.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무와 관련되는 업무분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하고 지난번에 얘길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 왜, 경찰서에서도 2종 갖고 있는 사람이 1종 면허를 운반구를 운전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되지만 그런 게 없으면 형사 벌은 받지 않겠죠?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운전원들이 청소 차량을 운전하다가 수년 전부터 환경미화원들이 운전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거는 뭐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분들이 이러한 모순들이 많아서 쭉 찾아보다 보니까 규정에 넣어놓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규정에 딱 환경미화원에 운전 안 하고 구분하지 않고 업무분장으로 환경미화원이 이거도 할 수 있고, 이거도 할 수 있고, 이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에만 넣어놓으면 깔끔하지 않을까?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규정을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뭐 간단한 거니까 내부적으로.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언론에서도 많이 문제되는 사람이 운전한 걸로 또 이렇게 보도가 돼서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자격 없는 분이 그 운반구를 운전하다가 사고 난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불식을 시키면서 규정을 좀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까지

여기까지박석윤위원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계속하셔도 됩니다.

박석윤위원

계속하라고요?

장승희위원장

예, 준비하신 거 끝까지 계속하십시오.

박석윤위원

예, 그다음에 1인 가구가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요즘

요즘박석윤위원

쓰레기가 재활용 쓰레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가 대형 폐기물하고 그다음에 원룸단지에서 코로나도 그렇지만 1인 가구가 주거하는 그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계에

통계에박석윤위원

의하면 1인 가구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보도자료를 봤어요. 이건 배달거래 규모로만 보는 겁니다. 배달거래 규모가 2013도에는 2,300억이었어요. 볼륨으로, 볼륨. 그런데 2020년 7년 후인 금년이죠.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1월에서 8월까지의 그 볼륨을 보니까 10조원으로 급성장 추세예요. 7년 전에 2,300억이었던 거가 지금은 배달거래 규모가 10조예요. 그래서 뭐 배달민국인가도 생기고 뭐 경기 앱도 생기고 뭐 공공 앱도 생기고 이런 거 아닙니까?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여기를 가장 이용하는 층을 보니까 1인 가구라고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1인 가구에서 쏟아지는 재활용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법이나 대책도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공감하면서 뭐 대책은 있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그래서 시에서도 그 부분은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인창동하고 수택동에 재활용 동네 마당을 설치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지금 아파트단지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버리게끔 아파트 안에 설치가 돼 있는데 이 단독이나 연립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박석윤위원

원룸단지나 뭐 이런......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원룸단지도요. 그래서 저희가 두 군데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보고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룸단지하고 단독 이런 위주로 재활용 동네 마당을 설치를 해 갖고요. 이 재활용품이 쓰레기처럼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게끔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지자체 간에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좋아서 조금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가는 지자체가 있다면 뭐라 그래요? 모방도 창조에 버금가니까 잘 이렇게......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좋은 제도가 있으면 좀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에코와 관련돼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가 제가 의원 생활 10년을 넘게 하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거 같아요. 그렇죠? 11년도 12년도부터.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아직까지도 종결이 안 되고 계속 중간에 머물러 있는 거 같아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환경공단에 돈을 맡겼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남양주에서 우리한테 얼마를 줬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120억......

박석윤위원

120억.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들어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어떤 분들은 120억을 꿀꺽했다 뭐 이렇게 보도자료까지는 안 나왔지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120억은 지금 어디 가 있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환경공단 가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환경관리공단에 총 얼마가 있어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환경공단에 저희가......

내가

내가박석윤위원

이걸 계산을 잘 못하겠어요. 뭐냐 그러면......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220억...... 220......

박석윤위원

220......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37억......

박석윤위원

37억......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7,030만원

박석윤위원

예, 제가 어제 계산해보니까 220......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30......

박석윤위원

37억 7,300만원.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박석윤위원

예, 그러면 남양주 돈...... 이거 잘못 계산한 거 아니에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러면 남양주 돈이 여기에 120억이 있으면 우리 돈이 얼마 있다는 얘기에요? 130억 정...... 103억.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220억 중에 120억이 남양주 돈이고요.

박석윤위원

예, 나머지는 우리 거겠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국비 10억 받은 거는 반납했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거는 반납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환경공단에 에코사업과 관련돼서 소각 뭐 그게 다 포괄적으로 에코사업이라고 합시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석윤위원

223억이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223억이 환경공단에 예치돼 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박석윤위원

공적으로 오늘 인정을 하자.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의장 역할을 할 때 이 에코사업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았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그게

그게박석윤위원

언제쯤이었죠? 2월 20일쯤이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12월 20......

박석윤위원

12월 20일 전후가 될 겁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말도

말도박석윤위원

많고 탈도 많고 엄청나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남양주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었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보도자료 보면 수요예측 재조사를 해야 되겠다. 왜, 이게 피맥에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 용역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5년 동안 사용을 못 하면 상황이 수요예측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조사 요건이 된다 이런 거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게

그게박석윤위원

금년도 3월이었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재조사 들어갔어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공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가

들어가박석윤위원

있습니까?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지금 들어가 있어 갖고요. 저희 자료는 환경공단에 다 제출을 했고요. 그 재조사 관련 자료. 그런데 남양주하고는 협상이 완료돼야 디테일한 자료가 남양주 자료가 일부 빠져 있어 갖고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역설적으로 그냥 편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피맥에서 나온 결과가 5년이 지나서 현실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재조사를 이제 요구해서 접수를 시킨 거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남양주에서는 단독으로 한다고 계속 이제 뭐 이렇게 잘 협상이 될 듯 말 듯하고 있잖아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재조사는 환경공단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그다음에 남양주하고는 협상 갈등 조정을 경기도에서 아마 조정을 1, 2차 했던 거 같은데......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게

깔끔하게박석윤위원

끝났나요, 아직도 평행선인가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경기도하고 이제......

박석윤위원

환경부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지금은 환경부하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경기도나 환경부나 그 정책 기조가 광역이기 때문에 우리 쪽 입장을 좀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하고 상반기까지 협의를 갈등 조정을 했는데 그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로 환경부하고 환경부를 통해서 갈등 조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상반기보다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진도가 좀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래도

그래도박석윤위원

여기서 유의미한 결과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내적으로 대화는 많이 진척이 됐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가는 거예요, 아니면 가다가 중단되는 거예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가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 결과가 수차례 만났을 거 아니에요? 남양주 관계자도 만났고 경기도 관계자도 만났고 경기도에 또 소통담당관이 또 양 시의 책임자들 오라 그래서 또 절충도 또 만들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환경부까지 올라갔잖아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금도

지금도박석윤위원

환경부에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양 시에 별도 별도로 광역으로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거는 광역 사업이고요, 남양주는 이제......

예, 단독으로 민투사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환경부 입장에서는 구리·남양주 에코를 살리고 남양주 사업도 자체 사업도 인정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그 갈등 조정을 풀어 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최우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시간이 자꾸 가서 제가 말이 빨라지는데 어쨌든 그 매스컴에 보면 인천에서 어떤 섬에다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놓는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는 죽으란 얘기냐” 강력하게 반발하고 인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이나 경기도 쓰레기는 우린 절대 인천에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배출되는 쓰레기나 음식물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자꾸 도래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잘 갈등 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좋은 결과를 좀 도출해내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해주시겠어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끝나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례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이제 안 할려고 제가 전에 조례 하나 드린 것 있었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제가 여기다 메모까지 해 놨어요. “5월 13일 날 김천복 과장님께 개정 요구하였음”. 이랬는데 계속 기다려도 기다려도 지켜봐도 개정이 안 되더라고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장승희위원장

이 조례는 시행 2016년 8월 1일 돼 있고요. 규칙은 2012년 12월 24일로 돼 있더라고요. 꽤 오랫동안 돼 있는데 그동안 조례 개정도 여러 번 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조례에 관련된 상위법에는 폐기물관리법도 있고요. 주택법,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유통산업발전법, 폐기물관리법이나 시행규칙까지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도 개정이 안 된 상위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감사가 끝나면 바로 좀 잘 살펴서 제가 검색한 결과로 바뀐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을 좀 제가 아껴야 될 것 같애서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승희위원장

뒤에 있는 내용들도 제가 전부터 띄어쓰기 같은 거는 강조를 했지만 여기에 있는 띄어쓰기는 일반적으로 뭐 한 단어가 두 단어가 붙어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문장이 여러 문장이 실수 없이 읽어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 번씩 제가 혹시 다른 위원님이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은 바로 바로 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연초에 바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장님 박석윤 위원님께서 요청 자료 있었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월요일까지 꼭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형수 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장

예, 김형수 의장입니다. 수고가 많은데요. 2019년도에 공공 소각시설 최초 통합 환경허가 인증을 받았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의장

그거 내용을 보니까 전국 최초라고 그랬어요. 맞나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저희가 제도가 그거를 모든 소각장은 다 그거를 절차를 밟아야 소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의장님. 저희가 전국에 있는 소각장 중에 1번으로 그 제도를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김형수의장

그 다이옥신이 실제로 50% 강화된다고 그랬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김형수의장

그런데 2019년 1월 달하고 8월 달하고 비교했을 때요. 다이옥신이 어떻게 나왔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저희 지금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 기준은 0.1나노그램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을 내면은 내년부터는 0.05나노그램으로 더 강화가 되는데 저희는 0.0005 정도로 그 다이옥신 배출 기준의 10분의 1 정도뿐이 안 나오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리고 소각장 다이옥신이나 이런 거는 지금 환경부하고 연결돼 있어 갖고 5분 간격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 다이옥신 발생하는 거나 이런 게 전송이 되기 때문에 저희 소각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기준에 근사치에 간 적이 없습니다.

김형수의장

그러니까 오바되지는 않았는데 50% 강화된다 그러면 그 전보다 훨씬 더 떨어져야 되잖아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50% 강화돼도 그거보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다이옥신 기준보다 10분의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요.

김형수의장

그 전에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김형수의장

그 전에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그전 본래부터 저희가 10분의 1 기준이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강화돼도 저희는 그 강화된 다이옥신보다도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는.

김형수의장

문제는 없는데 통합 환경허가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훨씬 더 강화된 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의장

금년 8월 10일서부터 11월 30일까지 무단 쓰레기 집중단속을 했었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김형수의장

성과는 어땠어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저희가 쓰레기 단속을 주간에는 기간제 분들하고 저희 공무직 직원분하고 단속을 했고요. 야간에는 직원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하반기 6개월 이상 단속을 해 갖고 쓰레기 무단투기 부분은 저희가 단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무단투기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CCTV도 25대를 설치를 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무단투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잡히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그 무단투기를 없앨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형수의장

무단투기 유형이 어때요? 어떤 식으로 무단투기를 하는 거예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무단투기 일반 검정 봉투에다가 이 재활용 버리듯이 버리기 때문에요. 그거를 CCTV나 이런 걸로 버리는 장면을 잡아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봉투에다가 담아서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형수의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에 놔두고 왔는데 보니까 인근 쓰레기 버리는 데에서 무단투기가 횡행해요. 주위로 그냥 함부로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단속해야 되잖아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장님.

김형수의장

그러니까 쓰레기를 일정 지역에다 버려야 되는데 일정 지역에다 버리는 게 아니라 가지고 가는데 갖다가 그 전에 버리던지 휙 집어 던지고 다른 데로 가든지 이런 예가 많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셨어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저희가 매일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장

예, 그런 것도 좀 철저히 단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장님.

김형수의장

그리고 왕숙천 가면은 쓰레기들 많이 널려 있잖아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김형수의장

이런 것도 좀 우리 왕숙천 정비하는 기간제 직원들 있죠?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김형수의장

그분들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공원녹지과에 일자리 이번에 몇 백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김형수의장

그런 분들 좀 활용하세요.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예.

김형수의장

예, 이상입니다.

천복

김천복자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천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인기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인기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은주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김시명 도시공원팀장입니다. 이진선 수변공원팀장입니다. 황은중 산림녹지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야외운동기구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는 공원녹지과가 소관 부서 맞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년에

작년에양경애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에서 전년도에 이렇게 이관이 됐나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저는 또 어제 평생학습과에도 말한 부분이 있고 또 이거는 했기 때문에 이 부서에다 또 질의를 해야 될 거 같애요. 최근에 사람들이 여가선용용으로 이렇게 건강에 대한 어떤 염려 때문에 굉장히 공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운동을 하다 보면 그 운동기구에 대한 이런 사용이 늘게 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하지가 않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떻게

어떻게양경애위원

하고 있습니까?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60개소에 480개 정도 운동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8개 정도가 있고 그렇게 곳곳에 개소마다 3개,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0개를 관리는 우리 담당 직원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오래된 것도 많고 또 신설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오래된 게 또 이렇게 베아링 같은 게 아니면 손잡이 부분, 플라스틱 부분이 많이 지금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보고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자꾸 이거 수리하는데 그래서 3개년 계획을 짜 갖고 이거를 리모델링 하는 것을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면서 QR코드로 해서 스마트하게 운동의 효과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이 운동하는 방법 그래서 계획서를 짰는데 이번 예산에는 좀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차후에 제가 질문할 거고요. 어떤 걸 여쭤보냐 하면 이런 그 코로나 때문에 어떤 내가 쓰고 난 다음에 다음 사람이 또 만져야 되는데 그 녹지에도 그런 어떤 안전에 대한 거를 해 놨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우리 손세척제나 그곳에 비치하지 못했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우리 직원이 지금 우리 기간제 관리하는 공원에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공원 기간제 근무자가 있습니다. 1일 2회 정도 소독을 하고......

경애

양경애위원

아, 소독을 하고 있어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양경애위원

여쭙는 거예요, 지금.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아까 그 갯수를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갯수보다는 지금 중요한 건 도난사고 관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달라고 제가......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도난이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도난사고. 도난사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혹시 있었어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이게 고정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은......

경애

양경애위원

한 개도 없었어?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여태까지 제가 있을 때는 그런 도난에 대한 민원은 없었고요. 고장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없었으면 다행입니다. 없었으면 다행인데 도난에 대한 것도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게 그래서 뭐냐 하면 “현재 그 야외 운동 설치 후에 관리 소홀로 인해 운동기구가 노후 또는 파손되고 방치되어 있고 도난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것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설물에 대한 어떤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안전 및 발생에 어떤 그 피해보상이 미흡한 시점입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인정합니까?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런 문제점은 고장 나는 게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험을

보험을양경애위원

...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보험은 우리 공원에는 영조물 보상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일률적으로 다 들어 있어갖고 이런 운동하다가 지금 몇몇 다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영조물 처리로 해서 보험은 돼 있습니다.

거를

그거를양경애위원

좀 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어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원에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피해보상이 되게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잘 좀 해주시고 또 야외운동기구 관리를 위한 어떤 세부 지침을 마련을 하셔야 돼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그래서 그 관리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고 또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점검이 필요한데 점검을 두 번?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월 지금 정기적으로 우리 직원이 월 1회씩은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1회.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 표가 다 있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1회 정도에 그치지 않고 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난번에 하늘공원인가요? 인창동에.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거기에를 자주 나갑니다. 공원을 돌아요. 공원도 여러 군데 이렇게 가다 보니 파손이 됐어. 아까 말씀드렸죠? 과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파손이 돼 가지고 소리가 얼마나 찌걱찌걱 나는지 정말 그래서 제가 지나가니까 의원님이라고 하니까 “이것 좀 고장난 것 좀 해달라고”. 그래도 타더라고요, 소리 들으면서. 저는 그걸 보고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여기 김시명 팀장님인가요?

시명

김시명도시공원팀장

예, 맞습니다.

바로

바로양경애위원

조치하셨죠?

시명

김시명도시공원팀장

예.

그다음양경애위원

바로 그냥 색깔 칠하고 했는데 소리는 안 나.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사진, 영상 있죠? (자료화면을 보며) 예, 지금 이 사진인데요. 제가 이분한테 "제가 이거 찍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괜찮다고, 고쳐만 주세요." 이러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사진인데 지금 타고 계신 쪽이 고장이 났어요. 하나인데 반대쪽. 반대쪽에 있는 게 또 고장이 났어요. 그다음 주에 제가 가니까 또 불러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것도 고장 났대요. 이거는 또 수평으로 움직이는 기구더라고요, 하는 기구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교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너무 노후돼서 계속 일시적으로 고치고 수리해서 또 쓰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몇 년 되고 얘는 얼마만큼 해서 써서 사용이 이상하면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는데 제대로 관리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기계 정도는 한 7년으로 보고 있걸랑요. 7년에서 10년 내구연수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설치 연도를 다 관리 카드에 내장되어 있어 갖고요. 주기적으로 이제......

이거

이거양경애위원

계속 보십시오.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7년 정도 본다고 그랬었어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보다

생각보다양경애위원

수명은 짧네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느냐......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보니까 이거 어디 고장 나면 누구한테 연락처 하나가 없어요. 이것도 문제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제 생각에는 부착을 해야 되지 않나. 스티커 부착해서 얘네도 “몇 년도에 했고 고장 났을 시 어디로 연락을 해 주세요.” 이렇게 좀 명시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명패를 설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또 하나는 이게 평생학습과에다 얘기를 해야 될지,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 지금 망설이는데 해야 될 거 같애요. 여기 보면 불이 너무 훤해요. 굉장히 불이 밝은데 제가 10시 반 밤에 지금 여기가 불이 다 켜지면 인창동 그 주변이 환합니다. 당연히 환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늦은 시간까지 훤해요. 그래서 제가 주변을 다 찾아봤더니 거기에 박스가 있어요. 박스가 있는데 조절 가능한 박스 같애. 저희가 손 못 대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안 쓸 때는 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불을 소등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동절기, 하절기 변화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이게 뭐 저희 업무가 예전에는 저희 업무였는데 이게 작년에 평생학습과로 이관됐습니다, 이게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평생학습과하고 협의해 봐서 이건 잘 조치하겠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양경애위원

제 방에 제가 없을 때는 불을 꼭 끕니다.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장히

굉장히양경애위원

훤해요. 잘 새겨들으십시오.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사진 하나 있죠? 인창중앙공원으로 갈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제가 답을 드렸네요? 어디예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인창중앙공원.

경애

양경애위원

인창중앙공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계류형 일종의 분수입니다.

예.

경애

양경애위원

자, 여기에 보면 계단이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위에까지 올라가 봅니다. 보라고 해놓고 막상 딱 보면 쓰레기도 있어요, 여기 안에 많이. 제가 지금 이거 없는 걸 이렇게 했는데 쓰레기도 가면 있어요. 자, 이거를 사용을 하는 거를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도 여기 자주 가는 곳 중에 하나인데 한 번도 못 봤고 다른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사실 인창동 사람들은 이쪽에 많이 갑니다. 인창동, 동구동 계신 분들 거기 아파트 주변 안에 휩싸여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 많이 가는데 제가 여쭤봤더니 “한 번도 가서 본 적이 없다”. “분수 켜 있는 거 봤냐?”, 못 봤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이게 계류형이다 보니까 분수를 틀어놓고 할 때 낙엽 같은 게 유지관리가 좀 안 됐고 또 여름철은 덥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파트 같으면 문을 열다 보니까 소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민원 때문에 잠시 했는데요. 한번 시설 다시 보완을 해서 한번 이런 소음과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가동하는 걸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이거를 그냥 그럼 생각대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힘들고 이런 비싼 공간을 이렇게 좋은 공간을 과장님 마음대로 그냥 만들어 버리셨어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아마 그 설계 당시는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보완을 생각을 못 했던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실시설계할 때 이것 또한 여러 가지 생각하셔서 이것저것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견수렴,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반영해서 했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거 이제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누구나 다 거기 올라가요. 차라리 이렇게 안 쓰면, 닫아져 있으면 덜 하죠. 계속 올라가서 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과장님 연구를 하세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구를

연구를양경애위원

하셔서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이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지금.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에다

저기에다양경애위원

정말 차라리 녹지가 있든지 아니면 분수를 제대로 만들든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다음 질문 준비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은

시간은박석윤위원

자꾸 가고 마음은 급하고 예스인가, 노인가 답만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에 검배공원 조성공사가 시설비가 한 17억 정도 들어가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쭉 보다 보니까 시설비 중에서 감리비로 전용한 거가 있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19년도에 있었습니다.

해서

전용해서박석윤위원

그 19년도에 썼어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못 썼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아니 못 써서 20년도에 쓸 거면 뭐하러 19년도에 전용을 해 갖고 다시 이월을 시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해연도에 쓰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 17억에서 40만원이에요, 이것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이런

이런박석윤위원

것들은 지저분하게 전용하지 마시고 2020년도에 아직도 검배공원 준공이 안 됐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2차 추경 때 올려도 충분한 거를. 알았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석윤위원

하지 마십시오.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또 하나 있어요. 계속비 사업을 보니까 백교2호, 아치울2호 19년도에 마무리됐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계속비로 출발을 했으면 계속비 조서에 여기서 졸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계속비 조서에 없어. 그럼 출발은 계속비로 했는데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이 책자상으로는 행불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그러면 출발을 계속비로 했으면 마무리도 어디 가야 된다? 계속비로 와 있어야 출발과 끝이 딱 마무리되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계속비에서 이월사업비로 왔는데 19년도에 보니까 이게 사라졌어. 얘가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이런

이런박석윤위원

업무 연찬에 좀 만전을 이걸 제가 지금 뭐 결산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래요. 그다음에 용역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료에 27쪽, 28쪽 보면 환장할 노릇이에요. 위원님들도 보시면 27쪽에 보시면 2019년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시설 살균소독 용역. 좋아요. 3,152만원. 그런데 언제 발주했느냐 그러면 2019년 6월 25일, 준공은 언제 했냐 그러면 2019년 11월 25일. 양호해요. 그런데 28쪽에 밑에서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찾았어요? 2019년 제3차 어린이 놀이시설 살균소독 용역 이거는 1,321만원이네요. 그렇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발주를 언제 했냐 그러면 2019년 12월 9일 날 했어요. 준공일이 2019년 12월 27일 날. 이 12월 때 아이들이 어린이공원 이용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적습니다.

그냥

그냥박석윤위원

놔둬도 여기 웬만한 벌레나 곤충은 다 죽을 이 시기에 가서 소독을 했다 그러고 이걸 자료로 내면 좀 심하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석윤위원

업무 처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또 하나 바로 위의 거. 용역. 인창새마을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2,045만원이에요. 수의로 갔어. 좋아요. 2019년 10월 29일 날 계약을 하고 준공을 2020년 3월 27일 날 하면 그 앞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시간이 자꾸 없어서 제가 마음이 좀 급하네요.

장승희위원장

아니요. 차분하게 하십시오.

쪽에

앞쪽에박석윤위원

8쪽, 9쪽, 10쪽에 보면 8쪽은 계속비가 나와 있고 자료에, 9쪽은 명시이월이 나와 있고 10쪽은 사고이월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어딜 찾아봐도 이 사업은 없어요. 그럼 결론은 뭐냐. 계약과 동시에 2,045만원을 싹 쏴줘 버린 거예요, 준공은 2020년 3월 27일 날 하고? 그러니까 기성금 일부는 나가겠죠, 계약금. 그러면 몇 프로는 넘어가겠죠. 그럼 용역이 준공이 돼야 잔금이 나갈 거 아닙니까, 시스템은? 그럼 여기 19년도에 발주를 하고 2020년 3월 27일 날 준공을 할려고 그러면 이 돈의 일부는 명시로 가든 사고로 가든 여기에 이력이 적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앞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김문수 국장님 이게 이론상으로 맞습니까?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이해할 수......

박석윤위원

예?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할 수 없다고......

박석윤위원

안 가죠? 이게 서류상으로는 지금 뭐 큰일 날 짓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20쪽을 봐보세요. 20쪽 보셨나요? 검배공원이에요, 20쪽에. 그럼 거기도 중간 정도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부터 검배공원, 검배공원 세 꼭지요. 여기 조성공사 해서 조경, 전기, 통신, 사업비가 쭉 나와 있어요. 11억 9,000 그다음에 1억 2,100, 9,200. 계약을 언제 했죠? 19년도 9월 19일 날 했어요. 그렇죠? 20쪽. 김문수 국장님 찾으셨어요? 자료 없죠?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리고

그리고박석윤위원

준공일은 2020년 금년도 11월 21일, 8월 23일, 8월 23일 그랬는데 이 내용은 다시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없어요. 그럼 내가 백번 양보한다면 이 세 꼭지가...... 자료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준 이거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가 계속비에 들어갔다면 계속비로 해서 이월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비는 계속비대로 이월을 시키지도 않았고 검배공원 계속비 이월시켰어요. 공원녹지과 8쪽에. 8쪽에 있잖아요. 검배근린공원 조성사업. 도시 숲 리모델링 검배근린공원.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계속비에 얼마 지출을 했고 잔액이 얼마 남았고 이월액이 얼마다. 그렇죠? 그럼 이 속에 세부 항목이 다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여기대로 이월시키고 여기는 여기대로 또 뭐 뭘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업무연찬이 되셔서 잘 좀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파악하시겠어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조금

조금박석윤위원

시간이 많으면 자근자근 하나하나 계속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시간은 자꾸 쫓기는 거 같고 여기까지 지적을 하고 1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다음 질문하시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나는 저기 이렇게 조형물이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관리하는지 몰랐어요. 작년 행감에서 제가 재물조사하고 공유재산, 우리 시의 재산을 전부 체크해 볼려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나 해서 대대적으로 하신 거 아시죠? 용역도 줬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회계과에서 받은 거하고 틀린 것도 있고 문화예술과랑 받은. 일단은 재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자료로 준 거에는 구리시에 조형물이 72개가 있대요. 그중에서 42개가 공원녹지과 거.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46개예요. 이게 이렇게 틀려요. 그럼 누가 잘못했는지는 이제 이거 행감 끝나고 전부 가서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과장님 저는 공원녹지과 게 맞다고 봐요, 관리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조형물 조례 아시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15년도입니다.

임연옥위원

15년 이전 거는 내가 용서가 된다 해도 물론 새올에는 다 등록이 돼 있겠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에는

새올에는임연옥위원

몇 개가 등록됐어요? 46개가 맞나요? 이거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9월 30일 이후에 조례가 제정된 거는 12건이 있더라고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12건은 심사를 받았나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안 받았습니다.

임연옥위원

안 받았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렇게

이렇게임연옥위원

법을 지금 어기고 있어요. 이거 안 받은 거는 나중에 뭐 지적사항이고. 그런데 회계과에다 낸 자료를 보면 새올에 등록된 게 물품이 1,534개예요. 아시고 계세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 1,534개 중에 830개는 일치해요. 있어요. 그런데 389건은 없어요. 없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다시 지시를 내렸어요. “2차로 다시 해라, 다시 찾아라.” 그래서 239건은 위치가 확인이 되었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엉터리인 걸 알아요. 알지만 내가 공개된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239건은 확인이 되었고 53개는 관리전환을 했고 23개는 이동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부서로. 이렇게 재물이 엉망이에요. 반성하셔야 되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나중에 회계과에서 다룰 때 정확하게 다루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좀 아시고 또 공공조형물 심사 앞으로 꼭 받으세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임연옥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그리고 지금 화면을 띄우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2020년 11월 13일에 회계과에서 받은 국유재산이 26건으로 13만 9,915제곱미터래요. 그런데 무단점유가 없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징수과에선 12건이 있다고 나왔어요, 회계과에서 자료에는 없는데. 그럼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징수과에선 12건 2,613만 7,420원을 100% 징수했다고 또 나왔어요. 그럼 또 어느 자료가 난 도대체가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회계과 자료하고 징수과에서 준 거하고 전혀 지금 달라요.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그리고 띄워보실래요? 공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면 이걸 보세요. 여기 공원이에요. 공원에 저런 간판이 그것도 그냥 이렇게 세워놓은 게 아니고 시멘트로 아주 고정을 시켜놨어요. 공원관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점용료 받아야 되지 않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렇게 자료도 다르고 회계과 자료 다르고 징수과 자료 다르고 현장은 저렇게 돼 있고. 이러면서 시민들한테 시민들은 재산을 우리 공직자들한테 맡긴 거예요. 자료 주는 부서마다 다르고 받지도 않고 심사도 안 받고 조례는 그 지역 우리 시의 법이에요. 또 거기 보실래요? 전기세, 수도세. 전기세는 어떻게 매달 내나요? 공원 어떻게 내나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매달 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공원관리 월별 유지보수 현황 보세요. 어느 달은 전기료가 있고 어느 달은 전기료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 5개 공원에서 25억을 쓰고 있어요, 지금.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임연옥위원

25억을 쓰고 있는데 공원 유지보수 현황을 내라 그랬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적인

대표적인임연옥위원

예로 장자생태공원은 1월에는 전기세, 수도세 안 냈어요. 2월에도 안 냈어요. 3월에도 안 냈어요. 4월에도 안 냈어요. 5월도 안 내고 6월도 안 내고 계속 안 냈어요. 그리고 9월에 가서 통신요금 납부했어요. 전기세, 수도세 장자호수공원은 하나도 안 내나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아, 이건 유지관리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여기......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것까지 안 하면 한강시민공원에는 왜 또 전기세 납부한 게 있어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여기 세부적으로 큰 것만 묶어서 월별로 이렇게......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시에다 자료를 낼 때는 한 가지로 내야죠. 어디는 전기세 내고 어디는 전기세 안 내고, 어디는 통신료도 냈고 어디는 통신료 없고 어느 공원에는 없고. “전기세는 매월 냅니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어디는 전기료가 있고 어디는 전기료가 없고 어디는 가로등 보수비가 있고 어디는 없고. 전기 봐요. 지금 이 내용을 보세요. 이 자료를 우리가 요구할 때는 그 공원에 얼만큼 전기세가 나가는지 등등등을 그리고 어느 공원에는 뭐가 많이 사용되는지 이걸 보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내셔야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회계과 자료 다르고 징수과 자료 다르고 공원녹지과 다르고 이렇게 자료가 틀리다면 구리시 재산을 어떻게 공직자들한테 맡기겠어요? 이거는 자료를 좀 맞춰보세요. 제가 회계과 끝나면 전부 다 맞추든지 훔쳐다 놓든지 뭘 해서라도 정확하게 적어도 구리시 관내에서 이 물건에 대해선 똑같아야죠. 이게 빨간색이면 똑같이 빨간색이고 종이는 하얀 거 썼으면 다 똑같은 종이를 하얀 거를 써야죠. 그렇듯이 어떻게 이렇게 자료가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이거는 이제......

장승희위원장

혹시 얼만큼 준비가 돼 있습니까?

한두

한두박석윤위원

개만 하면 돼요.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먼저 하세요.

장승희위원장

그러면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입니다. 묘하게 공원녹지과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적만 하는 시간이 되네요. 양경애 위원님이 아까 공원에 운동기구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맹점이 뭔가 봤어요. 저는 공원녹지과로부터 뭘 제가 요구했죠? 1,500만원 이하 물품구입 집행현황을 3년간 주십사라고 했어요. 아까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부착 안 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을 쭉 보다 보면 공원녹지과의 단점은 그때그때 신속하게 기구가 됐건 시설물이 됐건 교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시설물이 망가졌을 때 하자 보수나 이런 부분을 간과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고민했으면 수의계약을 주든 입찰을 하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거기에다가 자료에 맞게끔 회계과를 통해서 하든 그 과에서 하든 그럼 운동기구 몇 식에 1식, 몇 개에 얼마 2,000만원 수의계약 줘요. 그럼 여기서 잘 필터링이 될 거 아니에요. 운동기구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고, 이거고, 이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자보수의 이행 기간이 2년이다. 그럼 망가졌다 그러면 재까닥 그 업체에다 연락하면 A/S 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이 물건을 A 업체에서 샀는지 B에서 샀는지 C에서 샀는지 급해서 갖다는 놨는데 후속타가 잘 안 되는 그런 걸 아까도 지적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나갔더라고요. 적게는 몇 만원서부터 많게는 거의 천 여 만원 이상짜리도 여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사 물건들이나 이렇게 묶어서 발주해야 될 내용이라면 한두 달 사이에 묶어서 조금 정상적인 업체에다 좀 발주를 해서 그 시설물을 보강을 하면 그 뒤에 A/S가 좀 따라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걸 좀 건의합니다.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인정합니까?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장히

굉장히박석윤위원

많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자질구레한 거. 그다음에 하나 또 지적사항 좀 말씀을 드리면 한강공원을 지금 도시공사한테 관리대행 주고 있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잘 운영되고 있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게 매우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거가 여러 위원님들도 봐주시면 행감자료 7쪽을 봐주시고 13쪽을 보면 바로 속이 상하실 거예요. 행감자료 유인 책자 7페이지를 보시면 이거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관리대행을 주겠다 그랬으면 2019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됐으면 2018년도 연도 말쯤 관리대행 의회 동의를 받았겠죠. 그렇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추를

유추를박석윤위원

해 보면. 그런데 13쪽을 한번 봐주세요. 위원님들 행감 책자에 딱지 붙여왔죠?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7페이지를 보면 위탁금액이 얼마죠? 3억 1,256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뒤에 딱지 붙인 건 얼마죠?

장승희위원장

4억 900이네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당해연도입니다, 2019년도면. 18년도 연도 말에 관리대행 동의를 받았어요. 땅땅땅 받아놓고 첫해에 얼마를 올렸어요? 9,700만원을 그냥 눈감고 싹 올린 거예요.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하기 이전에 담당국장님.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수년이 지나서 물가상승 때문에 그랬다면 내가 백번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올 연도 말에 대행 동의를 받고 내년에 9,700을 확 올렸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승희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이론상으로. 이걸 가지고 답변해 달라는 게 아니고 시스템상 이거는 뭐죠? 철저하게 의회 내지는 의원들을...... 말씀해보세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좀......

장승희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할 말이 없으시죠?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어느 정도 관리대행 부분이 정착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저희들한테 올 때는 “3억 2,000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산출기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좋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땅땅땅 쳤어요. 그런데 당해연도에 추경에 올렸든 뭐해서 어디서 끼워 맞춰서 집어넣었는지 모르지만 9,700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지금 2019년도 관리대행 비용이 4억 900이 나갔다고 여기다 행감 자료를 딱 내니 미치고 팔짝 뛰겠죠? “노트 2,000원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2,000원 얘기해서 “응, 알았어. 2,000원하고 뭐하고 내가 만원 줄게.” 그런데 2,000원은 커녕 뭐 3,000원짜리를 모르게 확 사 왔어요. 아버지 뒷주머니에서 1,000원을 가져갔는지는 몰라도. 다시 과장님.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행감 자료상으로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지도

딱지도박석윤위원

내가 붙인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 붙였어요. 맞습니까?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거도

이거도박석윤위원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최소한 증액이 이렇게 될려고 그러면 내가 계산해봤어요. 30% 이상 증액이 되면 변경 동의를 받아야 돼요. 계산해 보니까 한 28.9% 돼요. 그러니까 도망가겠죠, 또 싹. “30% 넘지 않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사유를 잘 적으셔서 월요일 날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물론

물론박석윤위원

관리대행 변동 30%예요. 이게 한 5년짜리 해서 한 3년 지나다가 했으면 이해가 가요. 물가 변동도 있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12월 말에 승인받고...... 월요일 날 제출해 주세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다음 질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황당하죠? 이렇게 틀릴 줄은 몰랐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정말 재물조사 철저히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에 차가 몇 대죠? 자료에 보니까 4대로 돼 있네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4개가 넘는데요.

임연옥위원

4대가 넘는데 차를 제가 2019년 차...... 사고 내역만 넣은 거구나. 사고 내역만 넣었네요. 차가 모두 몇 대예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17대 정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 어느 장자호수공원인가 한강인가 차 하나 고장 나서 사고 계속 나고 있죠? 급발진 때문에.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장자 차량이 급발진된 게 있는데요. 그래서 보고드려 갖고 오늘부로 교체가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 차가 내구연한도 안 지난 거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내구연한하고 급발진하고는 좀......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글쎄 안 지난 건데 지금 급발진이 그렇게 나서 사고가 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런 거 물건이지만 잘 챙기셔서 인사 사고 나서 먼저 자원행정과도 힘들었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인사 사고 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재물 특히 아까 공원녹지과 보셨죠? 그런 거 남들이 보면 특혜라 그러잖아요. 잘 챙겨주시고 자료는 좀 맞춰주시고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임연옥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이시죠? 저렇게 방치되고 있어요, 지금. 보이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임연옥위원

또 여기 보세요. 장자못에서 정원박람회 한다면서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거 지나갈 때 얼굴을 찌푸릴 수밖에 없어요. 내년에 꼭 보상해서 정원박람회 할 때 저런 모습을 보여줄 건가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또 보여주세요. 계속 넘겨보세요. 이거 보세요. 회양목 어디 갔어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회양목이......

피해

창피해임연옥위원

죽겠어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추가적으로 보여드리고 질문할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그늘막입니다.

린이

어린이임연옥위원

놀이터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늘막

그늘막임연옥위원

좀 설치해 주세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임연옥위원

타 시·군에서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많은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그냥 대표적인 거 주택 한가운데에 있는 거라서 이렇게 해 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늘막 설치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장미원. 장자호수공원 장미원이 너무 장미가 없어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가다

가끔가다임연옥위원

꽃 하나씩 피어요. 올해에도 제가 굉장히 많이 가봤는데 장미원에 장미꽃이 보기가 힘들어요. 2년 전만 해도 정말 장미가 많았었어요. 아니 3, 4년 전이죠, 3, 4년 전. 한 3, 4년 전만 해도 2016년도만 해도 정말 장미가 예뻤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장미가 사라졌어요. 그냥 그대로 두실 건가요, 아니면 장미를 다시 살리실 건가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다시 관리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4,600주 다시 보식했고요. 내년부터는 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면

그러시면임연옥위원

약속하시고 정원박람회 하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임연옥위원

정원박람회 할 때 외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거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때

그때임연옥위원

아름다운 구리시를 보여줘야죠. 의왕시에서는 연기가 됐잖아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시는

구리시는임연옥위원

어떻게 교통, 주차장, 화장실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세우고 있나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강하고 백교천 이렇게 내려오는 그 하천에다가 조금 진입로를 개설해서 박람회......

모스

코스모스임연옥위원

길에서 그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도 또 하나의 코스로 내려오는 진입로로 해서 꾸밀 예상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화장실은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은 거기에 대한 화장실은 더 추가가 될 겁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제가 전에 우리 김문수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발달장애인 그 옆에 화장실은 키웠는데 거기 불 색깔이 참 안 예뻐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구나

더구나임연옥위원

나무로 된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건너편에 있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기도

거기도임연옥위원

나무로 가려놓은 화장실 있죠? 그것도 이번에 정원박람회 할 때 개선 좀 해 주세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그 앞쪽에 생기는 화장실은 참 좋아요, 환하고. 그런데 그 두 개의 화장실은 나무로 해놓은 데다가 또 이쪽 생태관 쪽은 잘 해 놨잖아요. 그런데 4차 부지하고 3차 부지 이쪽은 너무 어두워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교가

비교가임연옥위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만 뭐 장자생태공원 쪽만 보여줄 건가요?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 거기다 또 개 놀이터도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기화로 해서 거기를 좀 아까 그렇게 넝마주이 같은 그런 곳 있고 개 놀이터 생기면 더 싫은 거예요. 그쪽에 대림영풍아파트 있는 그쪽 사람들은 더 싫은 거예요. 거기도 그렇게 넝마주이 같은 데가 있지, 개 놀이터 만들어지지, 화장실은 어둡지. 그러니까 이쪽 3차 부지, 4차 부지 저쪽에 신경을 써서 이번 정원박람회 할 때 좀 개선을 많이 좀 하세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함께해 주셔야 좋지 정말 장자못이 너무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곳이잖아요. 언제 가도 아름답고 편안한 곳이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번에 2021년도에는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아름다운 장자못을 만들어줘서 시민들이 찾아오게. 그러면 그 정원박람회 끝나면 그 주차장을 계속 쓰게 할 건가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어떤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연옥위원

그 코스모스 길에서 내려오게 한다면서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 장애자 한 20대 정도 주차......

임연옥위원

만 하실 거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거기임연옥위원

그거로 인해서 우리 부천도 가보고 홍대 앞도 가보고 가봤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차를

차를임연옥위원

가지고 공원에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행사를 위한 주차장은 마련하되 지속적인 주차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해 줘야지 너무 주차장을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조금만이라도 불편하면 공원녹지과로 찾아오잖아요. 민원이 많고 힘드신 거는 알아요.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에도 제안을 했어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 많이 지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트홀에 많은 장비들도 있잖아요? 작은 공원이 한 60여 개가 된다고 저한테 얘기한 거 같애요. 10명이 모이고 많이는 못 모이니까 이번에 지속가능회에서 그림 전시회 하듯이 꼭 노래만 하는 건 아니에요. 작은 전시회도 하고 하여튼 작은 물건 교류 현장도 만들고 그림 그리기 대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아이들 놀이터로서 협동조합처럼 할 수도 있고 엄마들 앉아서 얘기하면서 교류 현장도 될 수 있는 그 특색에 맞는 공원을 좀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아트홀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안 하잖아요? 거기에 또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아트홀에 있는 기술자들도 여러 음향 부분도 있고 분야별로 있을 때 거기랑 협력해서 문화예술과 보고 프로그램을 짜라 그러고 공원은 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민이 내 마을 공동체식으로 특성화된 거. 뭐 수택2동 가면 무슨 게 거기는 참 잘되더라. 토요일마다 가면 무엇을 하더라. 다른 사람도 찾아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지역이 또 자랑스러울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원녹지과에서 찾아오는 공원이 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수고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건의사항 좀 저도 문화예술과랑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조형물 관리를 잘해서 이전할 때는 이전할 때 대로 2015년 이후는 이전할 때도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12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하고 예산도 어디서 무엇이 잘못했는지 월요일 날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 지적하는 거는 그만큼 공원녹지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함께해서 아름다운 공원 잘 가꾸어 주시고 정원박람회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하나

하나양경애위원

저 있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공원에도 은행나무 있습니까?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도로과에다 하면 은행나무가 도로에 있으면 도로과에 해야 되고 은행나무가 공원에 있으면 공원녹지과에다 얘기해야 되는 또 이런 불편함도 있네요. 은행나무 은행이 저희 시목인 거 다 아시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상당히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은행이 떨어지면 그 냄새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저도

저도양경애위원

굉장히 고통을 겪어본 적이 있고 저희 집 뒤쪽도 또 은행나무가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은행나무 이거 지금 보이시죠? 제가 이거는 올해 이화여대에 교육 갔다가 거기서 찍은 사진이에요. 보니까 상당히 실효성 있고 아주 좋아보였어요. 저기 보면 은행나무 받침대예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세히

자세히양경애위원

좀 보세요. 그래서 은행나무 받침 우산처럼 펼쳐져 있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쳐져

펼쳐져양경애위원

있어서 은행이 거기로 떨어져요. 그리고 은행을 싸고 밑에 자루가 있어, 아래. 자루가 있어 가지고 은행은 은행대로 수거가 돼요. 그래서 은행은 은행대로 먹고 일단 밟지를 않아서 좋고. 낙엽도 어떻겠어요, 떨어지면? 덜 지저분하겠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하나도 이런 거를 보지를 못했어. 그래서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우리는 선제적으로 은행을 미리 털걸랑요. 떨어지기 전에 우리 기간제 해서 했는데 이런 아이디어......

그거

그거양경애위원

가지고 안 되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이런 시스템도 좋은 거 같습니다. 이런 것도 적극 반영하는 것도......

어떤

어떤양경애위원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경로당에서 일을 하는데 어르신이 은행을 밟고 왔어요. 신발을 벗었는데 갑자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어르신들이 막 난리가 났어. 그런데 그 어르신은 약간 치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정상적인 어르신들이 좀 약간 구박을 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덜 좋아하시죠. 오지 말라고 막.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아, 저건 시급하다. 반드시 이게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 해요. 설치하고 또 다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일이 손이 많이 가니까 안 하는 건 아닌가, 제 생각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내가 이거 제대로 한번 한다. 그럼 은행은 은행대로 쓰고. 그렇죠? 냄새 안 나고 깨끗하고 일석이조죠, 저런 거를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어떠세요, 지금 보니까?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있는데 가로수는 저렇게 되면 차량에 불편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걸 살펴서......

경애

양경애위원

예, 잘 살펴서 하라는 거죠. 그렇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거기도 보니까 쭉 저렇게 해 놨어요, 도로인데. 그래서 제가 찍어왔는데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형수 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장

예, 간단하게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강둔치에 봄에는 유채꽃 축제, 가을에는 코스모스 축제를 하고 있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김형수의장

그런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 했어요. 그리고 유채꽃 축제, 코스모스 축제에 이제는 조금 신물이 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삼척천에 가면 로즈페스티벌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잘돼 있어요. 저희가 한번 저희 의원님들이 삼척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 도시라서 한번 가서 보니까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약 500만 명 정도 찾아온대요. 5월 달에만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채꽃이나 코스모스 축제를 해서 그 나름대로 구리시를 알리는데 여태까지 선양을 했었지만 앞으로는 좀 이걸 변경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요. 우리 김문수 국장님.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형수의장

같이 논의해 가지고요, 좋은 쪽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김형수의장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 봐요. 이제 제가 좀 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맨 위 사진을 보시면 탄성포장이 새롭게 깔린 곳하고 전에 있던 곳 보이시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 느낌이 있을 것이고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다음은 자전거도로가 있고 보행로가 있고 가운데 잔디밭인데 많이 사람들이 지나다닌 자국이 보이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이곳도 어떤 문제점일까요? 의자에 있는 쪽에 보시면 흙탕물이 많이 아직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은 오래된 탄성포장처럼 보이지만 평소에는 깨끗하다가 비가 오면 이렇게 마른 흙이 보이는데 이곳은 그 정도로 물이 비가 오고 나면 물이 고여 있다가 빠진 자국이고 그리고 잔디가 탄성포장을 거의 지금 보행로를 점령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곳은 다리 아래입니다. 다리 아래인데 잔디가 심어져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다리 아래는 비가 내릴 때 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햇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조성했는지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여기에는 그냥 사람들이 편하게 지나다니도록 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잔디가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예산만 낭비했다고 보시죠? 예, 여기까지 보시고 과장님께서 평소 저하고 했던 얘기가 또 있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만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지금 다리 밑에 그렇게 잔디밭이었던 곳은 예전에 다리 서기 전에 그 잔디를 심어놨던 상황이고 다리가 들어섬으로써 이 잔디가 죽은 거고 아까 탄성포장에는......

장승희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가 조성이 되면 이것을 바로 바꿔줬어야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성포장에 대해서는 보수가 필요한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영하고 배수로가 지금 침수가 많이 되고 있걸랑요.

장승희위원장

예, 그게 참 중요합니다.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배수로 문제도 한번 살펴서 이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다음은요. 이곳은 예전에 갈대밭이 있었던 그거 보이나요? 갈대밭이 있었던 곳.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거의 황폐화되어 있죠? 잔디가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도 잔디가 아니에요. 잡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잔디를 조성할 때 갈대단지 정비 사업비로 3억 1,500만원이 투입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의 현재 그 장소는 3억의 가치를 하고 있을까요? 3억의 가치가 전혀 안 되고 있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억새를 파헤치다 보고 잔디를 심었는데......

장승희위원장

예, 갈대가 많이 있었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잔디가 잘 다져지질 않았던 거 같습니다. 바르게 잔디가...... 그런데 요즘에 들어와서 다시 하여튼......

장승희위원장

다시 식재하셨서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식재 좀 했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증기간이 2018년 12월 5일부터 2020년 12월 4일까지예요. 그러면 이 안에 식재를 하셨으면 우리 예산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보증기간 그 식재한 공사 회사에서 적용해서 한 건가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잔디 식재는 1년으로 하자 기간이걸랑요.

장승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본 자료에는 하자 보증기간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행정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정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다음에 사진은 예전에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 이곳이 보통 15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렇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러고 나서 초록색 에폭시라고 하나요? 그게 다 벗겨지니까 이렇게 붉은색으로 다 칠해 놨어요. 이거는 혹시 개선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대로 두고 그냥 이 상태로 이용을 하게 하실 건가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겁니까?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옛날 같은 경우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많이 사용을 했었걸랑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학생들이 농구를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서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적합한 거를 여론조사에 따라서 한번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현실성에 맞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왕숙천에 체육시설만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맞게 개선을 하시고 왕숙천에 다니시다가 화장실에 가보신적 있으십니까?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화장실. 우리 일반인들이 가기에는 참 편리하죠? 중간중간 몇 개 있어서. 그런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램프는 없습니다. 장애인이 이용하지 않아서 없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모든 시설을 제대로 갖춰놓고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그렇게 좀 개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갈매동에 갈매천 아래 하류 쪽에 카페거리가 있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쪽에 갈매천 안에다가 분수를 좀 설치해 주라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때는 하수과였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런데 이제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됐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러면 그 분수대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만 설명해 주세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LH에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설계중이라고 지금 오래 전부터 했는데 언제까지 설계를 할 건가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우리도 재촉을 하고 있는데 계속......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에 설치하는 걸로 지금 예정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내년도 막연한 내년이면 내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습니다. 그 1년 동안을 또 막연하게 기다리다가 중간에 공사가 되면 “아, 됐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LH하고 상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설계 끝내서 공사가 좀 시작되도록. 그게 우리 부담이 아니고 LH 부담이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럼 더더욱 재촉을 하셔야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전 과장님을 또 믿어보겠습니다.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제 질문으로 마지막인데 당부드릴 거는요. 좀 전에 박석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월요일까지......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자료.

장승희위원장

답변을 구하셨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꼭 답변을 드리고 마칩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감사중지

18시 1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로 나창노 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김문수 환경관리사업소장이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문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문수입니다. 답변에 앞서 수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성수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주선호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최문호 급수팀장입니다. 박기호 정수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급수

급수임연옥위원

조례 중에 정수처분 해제하고 수수료 받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 개정 권고가 있었죠?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아직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고 계시네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이행계획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상태로 저희가 조속히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시민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는 거라면 빨리 개정을 하셔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향을 찾아주시길 바라면서 검침원 근무 환경 개선사항이에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원들

검침원들임연옥위원

중에 여직원들이 있고 이들이 또 대형 철재판 들거나 맨홀을 들여다봐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죠. 또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검침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아시고 계세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공무직 중에서 사실상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 검침원 자리입니다. 그만큼 근무 환경이 다른 공무직 자리에 비해서 조금 일이 열악하다 또 현장 일이다 보니까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인원이 보강돼서 조금 많이 나아졌고 현장은 지금 시스템상 옥외검침과 물건이 있다든지 뭐 검침 환경이 안 좋은 걸 조금이라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옥외검침 시스템을 도입해서 열지 않고도 카메라로 찍어서 검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욱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런 시설을 해줌으로 인해서 또 인건비도 줄일 수가 있어요,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그런 점을 개선하고 있다면 정말 다행이고 얼마 전에 어느 직원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디스크 걸렸다고. 다 같은 우리 식구잖아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들을

식구들을임연옥위원

위해서 서로 환경 개선해 주는 것이 또 상급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구리시에서는 연도별 유수율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조치하고 계세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유수율이 2016년도부터 보면 79.14%, 2017년 79.9%, 2018년 83%, 2019년 84%. 이 정도로 조금씩 조금씩 유수율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는 부분은 이 유수율의 가장 큰 원인이 노후 계량기 부분에 있다고 보고 그 교체작업을 지금 매년 하고는 있는데 좀 더 여기에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후관 교체를 통해서 누수방지하고 그리고 저희가 상수도 관망을 유지관리 용역을 매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누수 발견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보강을 해서 일단 유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저희들도 청구서 올 때 보면 “귀댁은 전월보다 몇 % 더 요금이 증가됐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고지서에는 나오더라고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의원

그런 친절한 거를 수도과에서 하는지는 저도 별 관심 없게 봤었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 요금청구서에 보니까 그런 게 써 있어서 참 많이 공직자들도 많이 변했다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런데 누수율은 또 노후관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거에

그거에임연옥위원

대해서 시에서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노후관 교체할 때.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옥내 급수관에 대한 노후관 교체.

임연옥위원

예.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도비하고 시비해서 5 대 5로 지원을 해서 각 가정에 옥내 급수관을 변경을 하고자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를

그거를임연옥위원

우리 소식지에다 알리든지 아니면 문자알림이 하잖아요, 우리 시. 거기에다도 시에서 이런 이런 행사를 하고 있으니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이런 혜택에 대해서 있다는 걸 좀 알려주세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저도

저도임연옥위원

잘 모르고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또 관심 있게 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2018년도부터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유수율 높이는데 좀 개선이 됐나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수도 유지 관망 시스템이 저희 공직자가 지속적으로 거기에 수도 전문가로 근무를 한다고 하면 그 관망이 굉장히 세포처럼 이렇게 있는 곳인데 이것을 저희 공직자가 다 전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누수 발견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거에

과거에임연옥위원

김문수 소장님이 수도과에서 큰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걱정했는데 잘하고 계시네요. 그때 한번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임연옥위원

겨울이라 동절기가 되잖아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기를

동절기를임연옥위원

대비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은......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수도과가 동절기가 되면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임연옥위원

예.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도 이제 대책반은 구성을 했고요. 했는데 지금 검침원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시민들한테 보온이 좀 안 된 곳은 보온을 해 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는 옛날에 비해서 계량기 자체가 동파 방지 계량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아, 그런 게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동파 방지 건수가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물론 온도도 온난화로 많이 올라간 이유도 있겠지만 그 계량기 설치 이후에 거의 동파 건수가 한 10여 건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건

그건임연옥위원

어떻게 우리가 요청을 하면 되나요? 동파 계량기를 바꿔 달라고 하는 거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어느 정도 연수가 지나면 저희가 교체를 해 주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를 하면 자부담으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임연옥위원

그러면 계량기는 자부담인가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원칙은 자부담인데 내구연한 연수가 오래돼서 저희에 의해서 교체를 하면 저희가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8년입니다.

임연옥위원

8년? 그런데 대부분 나도 내가 계량기를 언제 바꿨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스티커로 해서 여기는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뭐 “귀댁에서 요청하면 무료 교체가 가능합니다”라는 거를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계량기 하는데 옛날에 막 이불 갖다 집어넣고 그랬고 계량기도 꺼내려면 그거 다 또 하고. 그렇게 힘들었던 세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야외에서 카메라로 찍을 수 있다 그러니까 동파하는 것도 그런 거 하나를 거기다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어떨까? 그게 확인이 되는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몇 년 됐는지 확인은 할 수 있나요? 계량기 바꾸는 거.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계량기 자체에 그런 어떤 관리 번호가 적혀 있고 연도 수가 다 적혀 있는데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매년 계량기 교체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났다 그래서 다 교체할 수는 없는 거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오래된 것부터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외에

야외에임연옥위원

있는 거부터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단독주택 같은 건 다 바깥에 있잖아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어디 뭐 안에도 있을 수 있지만 노후 주택이 가장 문제잖아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것도

그것도임연옥위원

제가 저는 뭐 기술적인 면은 잘은 모르지만 그냥 시민의 입장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내가 그것도 잘 모르고 또 언제쯤 바꿔야 되나 이런 것도 모르니까 그래도 거기에는 그게 있을 거 같애요, 매뉴얼이. 그러면 그것도 좀 아까 “귀댁에 수도세가 이번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알려주듯이 이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해 봐서 교체할 거는 교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누수량도 줄이고 동파도 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동

교문동임연옥위원

지하 함몰 사건 아시죠?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지하, 예.

임연옥위원

예, 그거 노후 상수도관이 원인이라고 했는데 아니죠?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사건의 결정적인 제보를 해 주신 분이 우리 지금 말씀하신 부의장님께서 사진을 찍어주셔 가지고 그나마 증빙 자료로. 일단은 중앙차선 부위에서부터 침하가 일어나서 1차적으로 중앙차선에서 침하가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그 침하가 일어났을 때는 상수도관이 파열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건 안 됐어요. 제가 증인이니까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2차로 보도 주변이 파열되면서 그때부터 상수도관이 파열됐고요. 순서적으로 따지면 영상 상은 그렇게 확인되고. 유수량으로 분석을 해 보면 백교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백교의 유량계하고 장자사거리에 설치된 유량계가 중앙선으로부터 침하가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한 7분 후에 유량계 값이 팍 뜁니다. 그래서 7분이라는 그 사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구리시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결론 내렸던 부분은 침하가 이루어진 이후에 상수도관이 파열이 됐다, 상수도관이 원인이 아니다. 여기까지만 지금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왜 그러면 침하가 일어났냐 그것은 중앙조사위원회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임연옥위원

천만다행이에요. 그게 상수도가 빨리 터졌으면 문제됐을 텐데 제가 있을 때는 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 대규모 개발사업을 한다고 e-커머스, 한강 등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수도과가 거기 지금 그 구역 안에 들어 있잖아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대규모 개발에 따른 수돗물 공급 계획은 갖고 있는 건가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수도과가 예년처럼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단계가 아니라 상당히 변혁기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갈매동 역세권 개발이나 또 태릉CC 개발, 그다음에 사노동 e-커머스 개발. 이에 따른 급수 공급 대책이 수립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임연옥위원

예.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광역 3단계 물을 진관에서 끌어서 그쪽 갈매·사노 쪽을 독자적으로 급수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게 LH랑 협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를 보며) 이 빨간 게 지금 광역 3단계 물입니다. 광역 3단계 물을 지금은 이게 광역 3단계가 도매시장하고 인창 주공아파트 쪽 이쪽을 지금 급수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서울 강북 물로 다 이쪽으로 급수 공급을 파란색으로. 파란색이 서울강북정수장에서 오는 급수 공급입니다. 그래서 빨간 것은 광역 3단계 물을 갈매·사노에다 급수 공급을 가고 이쪽 인창동 주변, 도매시장 주변은 강북정수장 물을 일원화시키고 나머지는 광역 4단계 물을 교문1동, 수택동 일원을 교문 4단계 물로, 나머지 토평동 일원은 백교 저희가 공급하는 그런 물로 공급을 할려고 지금 일단은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게 저는 깜짝 놀랬어요. 그런 계획은 있는데 그린벨트 운운은 하면서 수돗물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으면 정말 다행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물 없이는 못 살잖아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럼요.

그걸

그걸임연옥위원

잘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상수도 관망 블록 유지라는 걸 저도 이번에 연구단체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이랑 연구단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상수관망 블록 유지 운영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걸 제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수도 블록 관리 시스템 운영하고 지금 운영프로그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뭐 종료가 지금 돼 있는 것이 운영 종료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건지?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상수관망 블록시스템이 한 2010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소블록으로 한 30개 구역으로 블록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량계 값을 측정할 수 있고 수압을 측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유수율을 탐지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책상에 앉아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설치된 당시에는 CDMA 방식 그러니까 2G폰 그런 전달방식으로 장비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 7월 부터 통신 서비스가 중단된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있고요. 그다음에 서버의 또 노후화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했는데 서버의 장비가 화웨이 장비라고 해서 화웨이 장비가 보안상의 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또 하나의 운영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 프로그램이 윈도우 2008로 설치를 했는데 지금 이것도 올해 1월 14일로 기술 종료가 돼가지고 윈도우10으로 지금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상황이 지금 그린뉴딜, 그린뉴딜 해가지고 정부 환경부 차원에서 수도관망시스템에 대한 이런 어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정부 지원이 지금 내년부터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총사업비가 약 30억 규모에서 사업비를 요청을 한 상태에서 국비 70%로 지원을 받아서 이 상수도 관망 시스템을 다시 보완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저도 이거를 우리 주무관이신가?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놀랬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를 지금 책상에 앉아서 그동안 다 프로그램을 보고 했던 거를 이제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정말 놀랬어요. 이게 프로그램 보고 있다가 갑자기 확 유수량이 늘어지면 거기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이게 시스템이 지금 이제 중지가 돼 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왜 미리 준비를 못 하셔가지고 당장 내년부터 어떻게 하신대요? 이게 올해로 프로그램이 이제 중단됐잖아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지금은 가서 지금 하나하나 확인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 소블록에 가서 확인을 하신다는데 이게 지금 금방 환경부에서 금방 지원을 해 주나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시스템은 구축이 돼 있고요. 그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렇게 가서 측정을......

인을

확인을임연옥위원

할려면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래도 큰 흐름은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포 단위까지는 아직 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연옥위원

그러니까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완벽하게 구축을 해 나가야 될 과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요청은 해 놓고 있는 상태인가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내년에 예산을 지금 국비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임연옥위원

해 놓은 상태예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저도

저도임연옥위원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랬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를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게. 수돗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유수율도 보고 체크를 계속 해 놔야 되잖아요. 어디가 갑자기 많아지거나 적어질 때는 이 상수관 블록 유지망을 봐야 되잖아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잘 해 줘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해야임연옥위원

되는데 이거를 놓치고 있었고 우리도 정말 관심이 별로 물이 그냥 잘 나오면 잘 나오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전산망이 깔려 있는 거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이게 환경부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하셔서 이 시스템을 빨리 깔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직원들이 가서 확인하고......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트

스마트임연옥위원

, 스마트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럼 그거와 연결된 스마트관망인가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겁니다. 명칭 차체가 스마트관망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임연옥위원

아, 그래요? 그 시스템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애요. 지금 오늘 과장님도 교육 받으시러 가시고 주무관님 혼자 굉장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얘기 들어보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걸 저희들도 그냥 물 나오니까 잘 나오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복잡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튼 소장님 수도과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 같애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수도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인천 수돗물 유충 발생 사건도 있었고 구리시 장구벌레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대처하시고 계세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일단 인천 그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그 비상대책반을 편성을 해서 24시간 근무 체제로 돌입을 했었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민원전화가 오면 즉시 출동을 해서 일단 그 생물을 채취를 해서 국립생물자원단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성분을 검사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총 민원이 22건 접수됐는데 유충을 가져온 건수는 11건이었습니다. 11건 다 깔따구는 아니고 뭐 모기류 이런 다른 어떤 수돗물에 의한 게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 다 유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우리 시 물은 깨끗하고 안전한 거죠?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안전합니다.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소장님 확신하실 수 있죠?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확신합니다.

임연옥위원

예, 소장님 마지막으로 그 수도과에 칭찬할 일이 두 건이 있더라고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약수터 관리를 정말 잘해주셨고. 내용 아세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임연옥위원

이 기회에 좀 수도과 잘한 점을 얘기해 주세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이 시민들한테 우리 수도과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적극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알려주세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임연옥위원

자화자찬이지만.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약수터가 한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10개소를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 발생 이후에 음수했던 컵들을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약수터 시설물을 매일 소독을 해 가면서 그다음에 홍보 안내 문구를 설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접촉을 하지 않도록 안내를 능동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집 수질검사. 집에서 우리 수돗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궁금증이 있다든지 조금이라도 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저희가 출동 준비가 돼 있고 출동해서 항목이...... 저희가 출동을 해서 그 수돗물 검사를 실시를 해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정확히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2019년도에 한양우성아파트 682세대 총 1,052세대를 지원하였더라고요. 그래서...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2020년도에는 한성1차아파트 490세대, 904세대에 대해서 수도계량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정말 작고 숨어서 표현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숨은 공로자들이 있더라고요. 소장님 이 수도과 직원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챙겨서 적극 행정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관심을 계속 수도과에도 가져서 이렇게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소장님 직원들 격려해 주시고 그 좋은 일은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안전한 물이라고 모두 모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임연옥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위원입니다. 깨끗한 물 공급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계량기 교체를 18년도보다 19년도가 603개에 2억 정도 들여서 아주 대대적으로 교체를 많이 했더라고요. 확인 안 됐습니까? 찌르면 답이 나와야지 왜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제멋대로 할게요. 제멋대로 할게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박석윤위원

18년도 11월 달에 서울시에서 계량기 교체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대사건이 일어난 거 알고 있어요? 청와대 민원 들어간 거? 국민청원이 있었던 거? 뭐냐 그러면 수도계량기에서 뭐 몇 개 업체가 있겠죠? 그런데 일부 샘플에서, 서울시의 경우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퍼졌어요. 납 성분 기준이 0.85%는 그 허용치에 이제 들어가죠? 그런데 이거가 넘는 2.65%가 검출이 돼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리 정수장에서 정수를 고도화시켜서 맑은 물을 보낸다 하더라도 계량기를 통과하면서 납 성분이 가정까지 들어가면은 큰일 나죠?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납에

납에박석윤위원

오염이 되면 어떤 질병들이 드는지 알겠죠? 일본에서 이따이이따이병 아프다아프다 병 아주 심각했었죠? 수은 중독, 납 중독.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주 전수조사를 다 해 보니까 2,830개가 이제 뭐 문제가 돼서 1년이 다 돼도 이것의 50%밖에 교체가 안 됐다 이런 보도자료나 이런 자료들이 지금 보다 보면은 나와 있어요. 여기 계량기 교체 주기는 아까 8년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시에서는 계량기 교체를 할 때 이런 납 성분이나 이런 기타 등등을 다른 데 의뢰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납품을 받는지 이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지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오늘 이후에 그 업체별로 몇 개의 업체가 납품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됐던 15년도에서 18년 11월 달에 이제 문제가 됐다 그랬으니까 뭐 19년도까지 좋겠죠? 왜 그러냐 하면 몇 개씩 샘플링을 해 보면 거기에 납 성분에 대해서 초과 검출이 될지 아니면 허용 범위 내에 들어가는지. 있다면 그 업체에서 납품받은 수도계량기는 전수조사를 해서 교체를 하든지 그분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해야 되겠다 이걸 주문하는 겁니다.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인데......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전국에서 지금 난리예요. 지금 행감의 이슈입니다.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영호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하수과장 지영호입니다. 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박영수입니다. 하수시설팀장 김형섭입니다. 하수관리팀장 김명성입니다. 개량사업팀장 박재광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많이임연옥위원

기다리셨어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아닙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먼저 행정감사 앞두고 저는 하수과에 교육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 곤충생태관이 많이 좋아졌더라고. 어쩜 그렇게 달라졌어요? 전에 막 그냥 발 들어가면 쑥 들어가고, 화장실 문도 잘 안 열리고, 남녀 공용화장실 쓰고. 앉아 있을려면 정말 챙피했었거든요, 교육 시키러 갔었을 때. 내가 이 자료를 받고 감동.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거기 자원회수시설 들어가면서 그 사유지만 샀으면 참 좋겠다.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거기 나중에 꽃 좀 예쁘게 심어서 그것 좀 가렸으면 좋겠어요. 그 허용하는 범위라면 그 땅이 심을 곳에다 거기만 좀 해주면 너무 좋겠다 하고 아쉬웠고 그때 김명성 팀장이랑 그 위에 쭉 올라가면서 이게 좀 아쉽다 그랬는데 그것도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만 좀 해 주면. 너무 많이 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요. 제가 관심 있는 사항 예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연옥위원

2019년 6월까지 민간위탁을 했었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으로

직영으로임연옥위원

전환했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직영 전환했습니다.

으로

직영으로임연옥위원

왜 바꾸셨어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저희 나비를 직접 생산하고 인건비를 해 가지고 위탁을 그동안 했었는데 저희가 나비를 이제 키우는 데가 많아 가지고 안 키워도 사올 수 있는 번데기를 사와서 부화만 되게끔 가능하기 때문에 직영으로 해도 이제 가능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직영에 자신 있으신 거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때 뭐 위탁기관 문제가 있었죠? 뭐 번데기인가 뭔가 사 와서 팔고 거기 거 팔고 그런 일도 있었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그런

그런임연옥위원

문제점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 있다. 30년 우리가 운영했었나요? 몇 년을 우리가 거기다 위탁을 줬었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위탁 기간이 한 15년 정도 됩니다.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줬었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임연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영을 해서 인건비도 절약하고 하려고 하셨는데 저는 아쉬운 게 코로나 핑계 대지 마세요, 19년 6월이니까. 내가 직영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야죠. 내가 지금까지 위탁의 장단점을 다 비교를 해서 직영을 하면 우리 공무원의 자존심이다. 내가 민간인한테 주는 거보다 내가 직접 하면 더 잘할 것이다라고 해서 인건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했을 거 같은데 그러면 직영과 민간위탁과 달라진 점이 뭐예요?

직영을 했을 경우는 인건비하고......

임연옥위원

예, 그 부분......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절감됐습니다.

되고

절감되고임연옥위원

. 그거 하나 보고 하셨나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그거하고 그다음 이제 교육체계가 그동안 민간위탁해서 다 했었는데 그것도 새롭게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임연옥위원

그 새롭게 한 게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 하나 얘기해보세요. 과장님 오신지 작년에 이거 직영하고 오셨나? 언제 오셨는지 저도...... 과장님 제가 보니까 없어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제가 별로 관심을 못 썼다." 그렇게 대답해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하고 제가 몇 번 이렇게 곤충생태관 때문에 얘기했는데 과장님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거 곤충생태관은 제가 되게 관심이 많고 아이들 환경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까 환경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환경교육 메카가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모든 시설이 다 있잖아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과장님이 지금도 나한테 솔직히 얘기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솔직히 얘기를 안 하셔서 제가 직접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관심이 없으셔서 프로그램도 안 했고 그냥 뭐 전에 저기 민간위탁 시설에 근무하던 직원 하나 놓으면 알아서 하겠지. 그러시면 안 돼요, 과장님. 지금 특별한 프로그램 없어요. 그렇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019년 6월에 직영을 할 때는 직영과 민간위탁하고 다른 점 순수한 인건비만 줄이기 위해서 하면 안 되죠. 지금 이렇게 환경도 좋아지고 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제가 자꾸 코로나, 코로나 하지 마시라는 이유가 2019년도에 제가 행감할 때 환경교육센터를 만들면서 곤충생태관 활성화를 시키라고 그때 얘기했는데 코로나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직영과 민간위탁과 다른 점을 좀 더 연구를 하셨어야죠, 과장님.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운한 게 이렇게 할 동안 조례 하나 없이 민간위탁을 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발견하고 제가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입법예고가 아마 끝났는지 하여튼 그럴 거예요. 이렇게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 하수처리장이 정말 님비시설이잖아요.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걸 만든다는 걸 시민한테 보여주고 내가 당신들이 시민들이 버린 물이 이렇게 이렇게 과정이 되고 이렇게 돈도 많이 들고 이렇게 냄새나고. 그래도 우리 구리시는 그거를 그 시설을 활용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만든다. 그리고 생물이 자라는 거잖아. 곤충도 생물이잖아, 다.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직영으로 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과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들도

직원들도임연옥위원

맘대로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정말 굉장히 서운해요. 시설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돈만 하면. 그런데 프로그램이나 그 세세한 면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사랑과 애정을 가져야만 그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뭐 여기 계신 분들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다시 계획을 저한테 월요일 날 주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월요일 날 만드시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올해 안이라도 저한테 주세요. 곤충생태관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걸 다방면의 이야기를 듣고 환경과하고도 연락을 하셔서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돼요. 코로나 때문에 1년을 방치했잖아요. 그 아름다운 시설, 아이들 놀이터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못 가잖아요. 못 활용하잖아요. 참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타까운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없다는 거는 더욱 안타까운 겁니다. 과장님 조금 반성하셔야 되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을

관심을임연옥위원

가져주시고 찾아오는 교육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시민들도 물을 함부로 버리지 못할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재활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저 아름다운 나비들이, 꽃들이 이 물로 인해서 재배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에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더 확대를 할 것인지? 지금 뭐 하수처리 그거 가지고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예를 들면 저는 그래요. 지금 아까 질문해보니까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도 지하수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저기 싱크홀 사건 났잖아요? 지하수 맘대로 빼 쓰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어떻게 다양하게 하수 처리를 재이용수로 쓸 수 있을 건지 한번 계획을 말씀해 줘보세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저희 하수처리에서 재이용된 게 이제 공급 관로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기 설치돼 있는 공급 배관 인근지역 구리문화의 집, 검배 문화체육센터 등 공공 물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는 해당 부서와 설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하수과에서 기존 공급 관로에서 분기해서 건축물 부지 입구까지 재이용수 공급 관로를 설치하고 내부 배관은 담당 부서에서 설계 시 반영하여 공사할 수 있도록 재이용수 공급 공사에 대한 외부 재원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게 이제 하수 관로 별도로 묻어야 되는 거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별도로 묻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제 어느 누구든지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것도 환경부 같은 데서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나 해서 우리도 특별회계도 있잖아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거를

그거를임연옥위원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구나 보조를 해 준다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도 냄새난다고 굉장히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뭐 이사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혼란스럽지만 그 활용 방법이 있다면 활용을 해서 재이용수를 활용을 좀 더 활용률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좀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내년 6월 행감에서는 "죄송합니다."라는 말 안 나오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늦은

늦은임연옥위원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 신청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과장님 이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현장 방문한 곳이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희가

저희가양경애위원

가서 보고 상당히 저도 놀랬습니다. 하수 처리수를 이렇게 재이용해서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랬는데요. 아주 고생이 많으세요. 우리 보면 도로 자동청소시스템에도 이 하수처리를 재이용수 활용하고 있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어디

어디양경애위원

어디하고 있어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저희 도로청소시스템이 교문사거리에서부터 왕숙교까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갈매동에 일부 택지 개발하면서 일부 300미터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검배사거리 일원 이쪽에는 없나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검배사거리는 걷고 싶은 거리 해서요. 같이 공사 도로과하고 중복해서 지금 공사만 한 상태고 일부 공사만 완료해가지고 운영은 안 하고요. 내년도에 사거리 일대하고 구리여고 앞으로 해서 그 광로까지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양경애위원

이렇게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우리 힘이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모범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잘 사용하는데 이거 또한 정말 물이 많이 튀겨요. 그렇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이 물 튀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저희가 물 살수하는 시간이 새벽 시간대 거든요. 그리고 폭염 발생 시에는 뭐 주간에도 이렇게 뿌리고 있는데 시간을 현재 5분 정도 1회 때 5분 정도 뿌리고 있으면 물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좀 평탄면이 안 맞은 데 물이 고여 가지고 물이 튀는데요. 시간 횟수를 좀 조정하고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물 고이는 데는 이렇게 물 안 고이게 협조해 가지고 이렇게 조치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지금 질문을 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많은 민원이 들어와, 이거를. 그래서 홍보를 해서 이 시간을 이렇게 이렇게 써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거 SNS나 그렇죠?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라도 이렇게 홍보 활동 또 유튜브나 뭐 시정소식지 이런 곳에 하면 좋을 거 같애요.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왜냐하면 되게 이렇게 화를 막 내시면서 전화를 해요. 그러면 참 당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용수 부족 이런 문제가 없나요, 하수과에?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저희 시는 지금 2만 5,0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 부족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전혀 부족이 없습니까?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다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고 질문내용은 많지만 엑기스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남양주에서 타회계 전입금이 19년도에 들어왔습니까?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여기

여기박석윤위원

어디에 속해있죠? 타회계 전입금 수입. 그러니까 19년도에 들어왔냐고요. 결산서 상에 어디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몇 쪽. 여기 결산서 상에 132쪽에 보면 제가 지금 며칠 계속 찾아봐도 영업외수익에 이자수익 그다음에 환경부로부터 받는 돈들은 70 몇 억 들어온 거 있어요. 그런데 남앙주로부터 들어오는 거는 25억에서 35억 구간인데 이게 어디에도 지금 없습니다. 작년에도 물어보니까 아직 미처리 조율이 잘 안 돼서 입금이 안 됐다는 얘기는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결산서상으로는 어디에도 타회계 전입금 수익이 제가 찾지를 못했다 이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늘 당기순손실이 최대 한 65억 정도까지 갔었는데 19년도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자료 찾는 중)

장승희위원장

과장님 답변 준비가 안 되시면 담당 팀장님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석윤위원

자, 자꾸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니까 전부 다 저희의 한계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기업특별회계는 이게 복식부기다 보니까 누구든지 참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안승남 시장이나 시장님들한테 제안했던 거는 회계 담당을 뭐 10명이든 20명이든 집중 교육을 좀 시키자. 그분들이 부서는 바뀌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복식, 단식에 대해선 도사가 돼야 되는데...... 몇 쪽에 있어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37쪽이요.

박석윤위원

37쪽이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박석윤위원

37쪽에 어디 있죠? 타회계 지원금 74억 9,700 얼마, 얼마, 얼마 이거 한강유역청에서 들어온 거죠, 이게 어떻게 남양주에 들어왔습니까? 한강유역관리청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들어온 거죠. 됐습니다. 됐어요. 찾아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총괄 원가계산서에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산서 132쪽에 보면 영업외수입에 이자수입 얼마다, 타회계 전입금 수입이 있는데 여기에 없어요, 37쪽도 없고. 그래서 당기순이익인지 당기순손실인조차도 아직 잘 모른다면 결산서상으로는 당기순이익이 59억이 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까지는 68억까지 순손실이 계속 증가가 됐는데 어떻게 당기순익이 갑자기 59억이 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지금...... 답변 가능해요, 이게?

명성

김명성하수관리팀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적자에서 당기순손실 60억 나던 거가 당기순익이 59억이 나려면 갭이 120억이 차이 나야 되잖아요. 그럼 120억이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순손실에서 순익이 이렇게 증가됐을까? 그래서 이거가 오늘 답변이 곤란하다면 제가 화두를 던지고 월요일쯤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여기서 자꾸 시간이 가니까 요금 현실화율이 원 단가가, 그렇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톤당

톤당박석윤위원

단가가 939원 나왔어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우리가 고객들한테 사용가들한테 받는 거가 407원이에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현실화율에 아직 50%도 접근을 못했다.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거는 적자인 거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물을 받아서 정화시키는데 톤당 거의 1,000원 가까이 드는데 하수도 부과액은 이거의 50%도 안 되게 지금 우리가 부과를 하는 거예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2015년도부터 요금 현실화율 따라서 일정 부분 일정 부분 올려드렸어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2019년도에도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두 해에 걸쳐서 매년 17%씩 인상을 해도 좋겠다. 의회 승인 받았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이제 어느 정도 현실화율에 접근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너무너무 어려워서 제가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거는 적자로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이 하수도도 수도가 지금 원가 대비 80%까지 올라왔어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하수는 원가 대비 20%, 30% 해서 지금 43%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것도 한 60%, 70%까지 올리면 매년 당기순손실에서 그래도 비슷하게는 가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고민하시겠어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아까 제가 질문했던 그런 자료들은 월요일 날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월요일 날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문이 없으므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동천 있죠? 그 내동천이 물 색깔도 탁하고 냄새나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원인도 파악하고 좀 조치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거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일대를 전면적으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가구마다 다 조사해서 문제 된 지점은 저희가 오접 관계는 다 분리시키고요. 그다음에 도로 내에 있는 개인 배수관 그거는 저희가 함부로 손 못 대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까지 개정해 가지고 저희가 공공성을 띤 사항에 대해서는 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물이 오접 돼 있는 오수관 물로는 안 나오고 그다음에 또 더군다나 지하철 공사 환기구에서 나오는 일 4,300톤에 대해서 그 물을 그 하천으로 이렇게 흐르게끔 지하철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물을 지금 깨끗한 물이 흐르게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가서 보니까 물 색깔도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지하수가 일 4,300톤 나온다는 것에 너무 놀랬습니다. 그 지하수가 내동천으로 이렇게 하류로 나오잖아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e-커머스 같은 물류단지가 개발이 되는데 그 내동천을 그 물로 이용해서 다시 어디 갈매천을 지금 재이용수를 하고 있잖아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런데 갈매천은 재이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하수로 내동천을 살린다면 그에 못지않은 내동천을 만들 수 있겠네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환경적인 거는 e-커머스 개발할 당시부터 그런 걸 좀 챙겨 가지고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그 물로 내동천을 좀 살려서 구리시의 또 다른 자랑거리 또 즐길거리가 될 수 있는 내동천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임연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곤충생태관 계획서하고 박석윤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사업단, 구리도시공사,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