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은 의원 발언

안전건설국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안전건설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직제 순에 의거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내년도 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조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2020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5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재대본을 1월 29일부터 가동하여 대응체계 구축과 감염병 방역대책을 수립 전파하고, 집단감염 위험시설 합동 점검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단계별 기준에 맞추어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구입 시민들에게 배부하여 지역 확산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장 중심의 선제적 재난관리 체제 구축입니다. 재난관리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고, 상환전파 훈련과 재난관리자원을 매월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정비와 승강기 및 음식점 등 183개소에 대한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네 번째,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입니다. 계룡시민 안전보험 가입으로 시민 여러 명이 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으로 다자녀가정 출생아 77명에게 카시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을 위해 경로당 등 34개소를 방문하여 400여명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안전관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계룡시 안전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생활안전 취약지역에 대하여 지능형 및 방범용 CCTV 33개소에 60대를 신규 설치를 완료했고, 스마트 함체운영관리시스템과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재난상황전파시스템을 구축하고,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현재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도 4월까지 구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두계천 종합정비 추진입니다. 엑스포 대비 하천 환경 정비를 통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룡대교 두계천 일원에 경관조명, 꽃길조성, 산책로 개설, 맨발길 조성, 물놀이장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여덟 번째, 친환경 소하천 정비 공사입니다. 소하천 주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수말소하천 정비공사는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동촌소하천 정비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자연재난 대응 추진입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에 따라 공공시설 31건, 사유시설 72건의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유시설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공공시설은 연내 복구 완료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2020년 비상대비 훈련, 열한 번째, 민․관․군․경 통합방위 태세 확립, 열두 번째, 실용적이고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 훈련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화재 안전기반 확충입니다. 분말소화기와 단독 경보형감지기를 일반주택 620세대에 지원하였으며, 주민자율 화재대응 기반 구축을 위해 호스릴 소화전을 엄사 2개소, 금암 1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열네 번째,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철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특사경 활동입니다. 안전한 시민생활을 위하여 검찰송치 9건, 행정처분 22건을 처리하였고, 한우 유전자 검사 시기별, 테마별 민생분야 단속으로 법질서를 지키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 2021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21년 주요업무계획 1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첫 번째, 현장중심의 재난 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재난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생활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여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로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재난안전에 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대응 역량 제고 및 실전적 현장훈련 강화입니다. 재난관리자원 체계적 관리 및 재난안전종사자 역량 강화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10월중에 재난안전한국훈련 추진과 상황전파훈련 월 2회, 재난 유형별 매뉴얼 29종 정비 등 재난 상시훈련으로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계룡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은 지역실정에 맞는 주요 재난안전 유형 중심 관리대책을 2월까지 수립 완료하고,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 재난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네 번째,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다섯 번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여섯 번째,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등 안전관리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계룡시 안전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치안 인프라 확보를 위해 생활안전 방범용 CCTV 10대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된 CCTV 20대를 교체하겠습니다. 스마트 함체운영관리시스템을 2차로 구축 추진하고, 올 10월부터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여덟 번째,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와 다음 아홉 번째, 자연재해 대응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친환경 소하천 정비입니다. 친환경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동촌소하천과 개터소하천 정비를 하여 침수예방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168쪽입니다. 166쪽입니다. 열한 번째,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두계천 및 농소천에 대한 제방 예초작업, 환경정비, 하도정비, 시설보수 등을 실시하여 항상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재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면․동 균형 배치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을 신도안면 및 두마면에 각 1개소씩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서 비상상황 시 원활한 음용수가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2021년 비상대비 훈련 운영입니다. 전시, 재난·재해 등 국가 위기상황에 체계적 관리역량 배양을 위하여 을지태극연습 및 충무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열네 번째, 민․관․군․경 통합방위 태세 확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화재 안전기반 확충입니다.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접근이 곤란한 소방사각지역 주민의 자율 화재대응 기반 구축을 위하여 호스릴 소화전 3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특사경 활동입니다. 민생분야 단속활동 및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자발적으로 법질서를 지키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지적사항 총 7건 중 4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5건 중 완료된 4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현재 추진 중에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다섯 번째, 하천제방의 목적에 맞는 안전관리 철저는 시민 혼란 방지를 위한 기 설치된 표지판을 정비하는 것으로 두계천 제방 안내문은 수정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협의 중인 자전거 표지판 제거는 관련 부서인 건설교통과와 논산경찰서와 협의가 완료하는 데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추진 중인 건의사항은 2건은 첫 번째, CCTV관제센터 부족인력 충원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 협의입니다. 현재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2021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종료 후 인력을 충원하여 관제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상급수시설 면․동별 균형 배치는 금암동에 편중된 비상급수시설을 지역별로 균형 배치하기 위하여 내년 1회 추경예산에 계상 요청하여 상반기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안전총괄과장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본회의 회의록에 실음)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자리로 이동)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계룡시 주거환경이 이제 아파트 비중이 높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도 점차 고층화가 되어 가고.

예.

계룡소방서에 지금 가지고 있는 고가사다리차 있잖아요?

예.

몇 미터짜리까지 가지고 있어요?

14층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층이요?

14층이요.

그러면 계룡시에 지금 14층 이상 아파트가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지적이 되어서 그것도 저희가 소방서쪽에 계속 요청을 해왔는데, 이제 확충을 한다고 지금 국가직으로 전환이 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노후장비라든지, 그런 장비를 확충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확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언제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그 정확한 시점은 저희가 듣지를 못했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방서하고 확인하셔 가지고. 계룡도 소방서가 개청이 됐으니까 시하고 더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4층짜리 가지고는 계룡시 현실하고 좀 안 맞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왜 경기도 군포인가요? 거기에서 왜 이 아파트 리모델링하다가 큰 사고가 있어서 인사사고까지 이어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수사 결과는 리모델링할 때 우레탄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우레탄의 특성상 그게 차가운 상태에서는 잘 발포가 안돼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우리가 덮히는, 히터 켜고 가열. 일종의 가열이죠. 그 과정에서 이게 폭발했던 사고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아파트 시공할 때 시공 자재라든지, 시공 원료를, 재료 재질 같은 경우를 시공할 때는 어떤 규정이 있잖아요?

예.

난연 자재를 쓴다든지, 불연 자재를 쓴다든지. 그런데 이 리모델링을 할 때는 지금 무슨 어떤 재질로 리모델링을 하는지 전혀 지금 파악 못하고 있죠?

지금 사실은 그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요?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집도 위층, 아래층 리모델링하는데, 갖고 들어오는 자재가 이게 아파트 처음 지을 때, 시공할 때 쓰는 자재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것은 누가 검사를 하고, 검수를 하고, 검증을 하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도시건축과 소관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두 가지 좀 하고 싶고. 그 나머지 문제는 제가 나중에 도시건축과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작부터 지금까지 총 컨트롤타워 및 또 팀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팀장님 및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내가 감사함을 전하고요. 지금 계룡에서 코로나 11번 확진자?

예, 열한 번째입니다.

지금 나왔죠? 이 외에는 없나요?

지금 오늘 아침에 계룡대 쪽에서 군인 1명이 지금 확진된 것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11월 중에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했다가 자가격리 13일째 검사에서 지금 확진이 된 것으로. 아직 저희가 유성구 쪽에서 통보를 받지 못해서 아직 저희 통계로 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추이를 보겠습니다.

그것을 긴급히 대처를 해서 예방활동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이미 가족까지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검사를 했는데, 가족은 음성이라고 합니다.

아들. 어린이 학생이 같이 했다는 얘기를 제가 계룡대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파악해서 예방 및 활동. 또 빠른 시간에 홍보해서 그 주위에 좀 관심을 가지고 각자 주의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CCTV통합관제 운영시스템 잘 하고 있나요?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건은 사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관제센터 설치는 우리가 언제 하고, 그때 몇 대가 설치되어서 운영했고, 운영인원은 몇 명이었나요? 그 당시에는?

2015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당시 CCTV 170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인원은 12명이었고요. 현재는 533대까지 늘어서 하는데, 지금 인원은 8명입니다.

알겠습니다. 15개 시․군에 CCTV 근무요원은 지금 최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최소.

평균 약 20명 정도씩은 되어 있습니다. 12명으로 하고 있는 데는 청양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계룡에는 지금 8명으로 운영이 된다고 저한테 말씀을.

예.

그러면 이 8명이 최소요원으로 할 수가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에 스마트관제시스템도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1인당 약 270여대 정도 지금 관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데, 이제 그중에서 병가를 낸다든지, 연가를 낸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 또 지금 현재가 3교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12시간씩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2교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 좀 관심 있게 해서 차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8명으로 운영하는데, 금방 말씀했듯이 휴가라든지, 무슨 사유가 발생할 때는 전혀 교대가 불가능하고, 12시간씩 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보면, 사실은 지금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지금 끼워 맞춰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시스템이 잘못되고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그 관리 운영요원은 몇 명인가요?

1명입니다.

1명이죠?

팀장까지 합하면 2명이지만, 실제로는 1명.

팀장은 놔두고, 지금 관리팀이 하나 있습니까?

예.

그러면 2015년도에 설치가 아까 170대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때도 1명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533대라고 했죠?

예.

그러면 몇 배가, 약 3.5배가 증가됐죠?

거의 3.5배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장비가 6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쓸 수 있는 장비입니까? 노후화되어 가지고 계속 수리하고 해야 합니까?

계속 교체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혼자 그렇게 과부하 걸려서 일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3.5배 업무가 증가되어 가지고 일이 이렇게 3배가 증가됐는데.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고요. 지금 수치상으로 CCTV만 숫자가 그렇다는 것이지, CCTV 한 대가 늘어나면 그에 수반되는 업무가 약 3배에서 5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지금 통합 플랫폼 설치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 플랫폼 설치를 지금 안전총괄과 CCTV팀에서 하는데, 그러면 그 관리인원이나 전문요원은 배치되어 있나요?

없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직원이 혼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0대에 배치된 인원이 지금 533대가 설치되어 있는 인원하고 3.5배가 증가되어 있는데, 그대로 운영하고. 또한, 통합 플랫폼을 우리 CCTV를 설치할 아주 중요한 하드웨어를 설치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전문성도 없고 한데, 그 분이 전체적인 총괄업무를 한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됩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한번 종합적으로......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말씀 드린 것과 같이 사실상 저도 이제 그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현재 거기에 대한 인력을 당장 수급할 수는 없지만, 내년도 군문화엑스포가 끝나면 그 남은 인력을 가지고 새로 하나 팀을 구성한다든가, 그런 것을 한번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지금 통합 플랫폼 설치 완료가 언제까지 되어 있죠?

내년 4월입니다.

내년 4월까지죠?

예.

그러면 그동안 운영하고, 관리하고, 시연하고, 서비스 테스트하고 해서 정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누가 합니까?

저희가 해야 되는데, 사실상......

거기는 전문요원이 있나요?

이 직원이 해야 됩니다.

어허!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최대의 중요한, 우리 스마트도시를 만드는데 기본적인 핵심 자료를 만드는 이 시스템에 지금 기존에 있던 그냥 전산요원 한 사람이 전체적인 이런 전산의 중요도를 체킹해서 하드웨어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성이 있는지도 의심이 있고.

아닙니다. 그분은 전문기술은 있습니다만, 문제는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하여간 이런 서버 관리라든지, 테스트라든지, 또 시연이라든지,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해킹에 대한 예방 뭐 이런 것. 내가 일일이 설명을 못하지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1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추가를 해서 전문가를 배치해서 완벽한 통합 플랫폼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이 통합 플랫폼의 서버는 11개의 중요도가 있는 것이 지금 설치되죠?

11개 서비스가 들어옵니다.

11개 서비스 되죠?

예.

그러면 파트별로 할 일이 엄청 많아지는데, 이렇게 중요도를 내년 엑스포 끝나고 나서 배치하겠다는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은 말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바로 해주심이 타당하다 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여간 중요도를 재인식해서 이것을 좀 관심 있게 가져주기를 꼭 당부 드리면서 지금 우리 스마트도시 업무, CCTV 관제업무가 정말로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업무를 지금 담당하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꼭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영 의원입니다. 그 업무보고 책자 152쪽 한번 봐주세요.

예.

지금 현재 재난대책본부로 2개 가동하고 있죠? 본청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그 안에 방역대책본부가 상황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예.

그 중에 지금 152쪽에 보면, 코로나 관련 긴급 재난문자 안내 37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게 보면, 2018년에도 언급했었고, 그전에도. 그리고 종종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안내문자 발송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 안전총괄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엔디엠에스(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그 상황이 생기면 그 안에다가 문자를 입력하면 그게 일괄 방송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총 몇 분에게 보내나요?

아!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고, 마치 비가 내리면 한꺼번에 쏟아지듯이 그 기지국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일괄적으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대전까지도 가고, 뭐 논산에서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형태입니다.

계룡시청에서 보내는 안내문자 중에 혹시 계룡시민들에게 총 몇 분에게 가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저희 인구는 다 가게 되고요.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다 가게 되고, 이 기지국 안에만 있으시면 누구든지 다 받게 됩니다.

예. 그렇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말씀드린 상황이에요. 이런 긴급한 재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시민들에게 제대로 정확한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시민들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아침에도 보면, 보낸 문자 내용이 두 가지 정보가 내용이 들어 있는데, 똑같이 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혼란이 일어나서 확인전화도 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계룡시민들께는 정확한 정보가 동시에 가서 받아볼 수 있고, 각자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세심한 관심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제 고생하셨죠?

예.

윗분들한테 또 보고하시느라고 다 고생하셨고, 잠도 늦게 주무셨을 것 같아요.

저희보다 사실은 방역대책본부 직원들이 더 많이 고생했을 겁니다.

보건소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저희 보면, 시민안전보험이 올해로써 몇 회째 들어가는 거죠?

지금 3회째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수혜를 입으신 분들이 좀 있으시네요?

예. 그동안에는 없어서 늘 지적을 해주셔서 이번에는 보험사를 좀 바꿨습니다.

지금 상해의료 쪽으로 혜택을 입으신 분들이 어떤 상해를 주로 입으셨죠?

주로 생활 쪽에서 넘어지시거나 해서 다치시거나 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자잘 자잘한 그런 사고십니다.

그래도 홍보가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저희가 각 면․동에 어떤 일이든지 있으면 하도록 홍보를 다 했습니다. 안내문도 만들어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 주셔서 시민들이 혜택을 더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혹시 자연재해로 1명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었죠?

지난 여름철 폭우 때 자녀분을 만나러 대전 정림동의 아파트를 가셨는데, 그때 그 아파트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현관 입구에서 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이분에게는 자연재난금 해서 1천만 원, 안전보험으로 해서 또 1천만 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적십자사에서도 1천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정림동 가셔 가지고 사망을 하신?

예, 사망을 하셨습니다. 침수가 되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익사하신 겁니다.

안타까운......

예, 안타까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6쪽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추진이 있는데, 올 여름 같은 경우는 도곡리나 농소리나 하천 공사를 잘 해서 큰 피해가 없이 잘 지나갔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폭우에서 토사가 이렇게 유출되다 보니까 제방에 꽉 차여서 그런 부분을 제거할 때 포크레인으로 하잖아요? 지금 현재.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태가 제방에 의해서도 그렇고, 토사 처리할 때 이제 포크레인으로 다 처리하다 보니까 생태환경이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지금.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포크레인으로 완전히 다 긁어내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지금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공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 것을 조금 처리방법이 그렇다 보니까 물고기가 없을 정도로 생태가 다 파괴되고, 또 풀이 많이 자라잖아요? 하천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거할 때도 포크레인으로 완전히 파서 없애버리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을 또 생태환경도 좀 잘 갖춰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좀 많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3쪽입니다. 2020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1건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일자리 확대 추진입니다. 재정지역공동체 및 희망일자리 248개 사업에 922명을 선발하여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실직자 및 유급 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684명에게 6억7,500만 원을 지원하여 서민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 실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창출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위기 속 영세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 10억5,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으로 93개 업체에 24억 원을 보증하여 채무부담 완화와 자금 융통을 도왔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200여 업체에 5억5천만 원을 지원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골목상권 소비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가맹점 3곳 이상에서 월 30만 원 이상 소비한 계룡시민에게 10% 인센티브를 929명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네 번째, 사회적 경제 및 지역공동체 육성 지원입니다. 사단법인 청룡무용단과 우리겨레협동조합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고, 마을기업에 코로나 대응 소독 및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계룡사랑상품권 발행액 100억 돌파 및 모바일 계룡사랑상품권 출시로 지역자금 역외 유출방지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여섯 번째, 경쟁력 있는 스마트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2개 업체에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을 일부 지원하였고, 튼튼한 지역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공예품 제조업체에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아홉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83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및 지열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시설 보수로 인버터 2기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열 번째, 계룡 제2산업단지 기업 유치 열한 번째, 산업단지 공동편의시설 설치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0쪽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첫 번째, 재정일자리사업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부문 재정일자리사업으로 200개 업체에 550명의 인원을 선발할 계획이며, 포스트 코로나 일자리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민간부문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확대 추진 및 일자리 안내센터를 통해 취업 연계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두 번째,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계룡사랑상품권을 지류 40억, 모바일 30억 원을 10% 할인판매 실시하고, 골목상권 소비지원사업으로 모바일 계룡상품권을 활용하여 가맹점 3곳 이상에서 1개월간 모바일 계룡상품권을 30만 원 이상 소비한 자에게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유인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임대지원은 관내 점포를 임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게 월 10만 원씩 최대 3개월분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은 2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액의 12배인 24억을 담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는 10인 이상 소규모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내 15개 지정업소에 위생관리 및 쓰레기봉투 지원을 통해 개인서비스요금 및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네 번째,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다섯 번째, 경쟁력 있는 스마트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시 중소기업 2개 업체에 2천만 원으로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을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튼튼한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를 지원하고, 공예산업 육성을 위해 우수공예품 제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영안정 및 기업애로 적극 해소는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업체당 3억 원 이내, 이차보전 2.5% 이내를 지원하겠습니다.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30명에게 4,300만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일곱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리입니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부응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해 사업대상 모집, 공모사업 신청 및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서민층 에너지복지 추진입니다.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연 4회 가스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해 서민층 에너지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아홉 번째, 계룡 제2산업단지 기업 유치는 세제혜택 및 투자보조금 지원 등 MOU기업 계약체결 안내를 통해 월 2회 이상 유망업체를 방문 지속 홍보하여 100% 분양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지적사항 총 5건 중 4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3건 중 완료된 3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다음으로 건의사항 2건 중 완료된 1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MOU체결 업체와 신속한 계약 추진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으로 빠른 시일 내 계약체결은 어려운 실정이나 투자협약 체결 기업에 세제혜택 및 투자보조금 지원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속한 계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일자리경제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자리로 이동)

이 계룡시 기업유치 차원에서 계룡에 입주하는, 외지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잖아요?

예.

도비하고?

예.

그 우리가 인센티브 준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준 거...... 우리가 지원한 거 어떻게 지금 실행되는지 그 사후보고가 없었어요. 한번도.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인센티브를 지원한 기업들이 현재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공장이 지금 어디까지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업화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다음주에 다시 또 우리가 업무하잖아요? 내년?

예.

그때까지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잖아요?

예.

물론 도비와 매칭이지만. 주시고...... 또 하나는, 이건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갈 문제인데...... 저희들이 지난주에 소각장을 현장방문 했었어요. 예?

예.

갔더니 이 폐열이 그대로 지금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소각을 하는 과정에 상당한 양의 폐열이 발생하잖아요? 폐열!

예.

소각을 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예.

굴뚝으로 날려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실은 에너지 리사이클 차원, 또 탄소배출 차원 이런 걸로 볼 때 너무 아깝잖아요. 그 열이.

예.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그 밑에 있는 우리 세탁공장...... 참 세탁공장 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있었지만 다 기우였다는 게 판결이 됐잖아요. 지금 아무 문제없이 잘 가동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운영되고 있고, 우리가 우려했던 문제들은 결론적으로 기우였다, 걱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판명이 된 사안이고. 그러니까 거기와, 어차피 세탁공장도 세탁물을 세탁하려면 물을 데워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빨아야 되니까. 찬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곳과 거리도 가깝잖아요?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업과 연계된 부서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래서 환경위생과하고 또 그 업체 소각 하고 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용 대비 그 사용 열, 폐열을, 일종에 버려지는 열을,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전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상당한 탄소배출 억제라든지, 재원의 재활용이라든지, 전국적으로도 이 문제가 상당히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얘기고요. 그 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아마 검토가 되어야 될 업무사항인 것 같아요. 폐열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다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쪽은 환경위생과 소관이고, 기업의 문제는 일자리경제과의 소관이니까 두 부서가 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환경위생과 질의할 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예.

일자리경제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

코로나19로 더욱 일자리경제가 중요시되고 있는데...... 우리 그 계룡상품권 발행액이 176페이지에 보면, 100억 돌파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2019년도에는 30억을 발행하고, 2020년은 110억을 발행했는데, 이거 많이 어떻게 증가가 됐네요?

예, 많이 증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저기, 이유는 할인판매를 좀 확대 실시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 정부지원사업 중에서 상품권으로 약 20억 정도 이렇게 또 지급을 했어요. 전 국민한테 지급을 한 것 중에서요. 그 정도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할인판매를 많이 해서 이렇게 판매가 된 것 같습니다.

증가됐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이번부터 그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해서 출시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금액이 약 32억 됐는데, 지금 사용은 약 16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이렇게 부족한 것은 왜 그런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모바일상품권하고 계룡사랑상품권은...... 계룡사랑상품권은 은행에서 한 번에 이렇게, 은행을 방문해야만 상품권을 사기 때문에 미리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바일상품권은 자기가 필요할 때 그 금액을 가상계좌에 입금을 하면 상품권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기 때문에 그런 좀 편차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장점이 아닌가요?

예, 그게 더 장점입니다.

그러면 올해 상품권 발행을 약 70억 정도 한다고 했는데.

예.

작년에 110억을 했으면...... 오히려 상품권 활성화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지?

아! 금년에는 할인판매금액을 특별교부금으로 좀 더, 코로나19로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내년에도 만약에 지역 활성화로 그 금액이 더 내려오면 더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은......

아, 지금 계획은 70억 발행하고.

예.

좀 이제 그게 계획대로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면......

예.

부족하고 하면 더 추가발급 계획이 있다, 이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덧붙여서, 지금 제3차 재난지원금을 중앙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발맞춰서 좀 준비를 하고 있나요?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지급범위라든가, 지급내용은 아직,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범위라든가 내려오면, 기존에 우리가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을 하겠습니다. 발 빠르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많이 힘들고 있는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계룡시에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에 어떤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여러 가지 촉진 대책을 수립하고, 뭐 선제적인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경제과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는지, 뭘 위해서 했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그래서 내년도에 지역 골목상권해서 약 6천만 원 정도를 모바일상품권으로 10%, 최대 맥시멈 5만 원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최대 약 3개월 정도, 3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무료로?

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곁들여서 뭐 특례보증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소상공인들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거, 이런 것도 같은 일환입니까?

예, 지금 계속 해오고 있고요.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진짜 어렵고 힘듦을 재인식하시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총력 대응을 통해서 이 난국을 타파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일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2020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4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정책 용역 추진입니다. 제2단계 계룡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및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등 총 4건의 법정 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우리시 환경정책 추진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기질 개선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노후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183대를 추진하였고,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총 4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세 번째, 생태계 보전 및 생활 속 친환경 실천 운동 전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설치 운영관리입니다. 새터산공원과 수변공원에 화장실을 신축하였고, 깨끗한 화장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의 환경건강 위해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여섯 번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과 일곱 번째, 환경오염원의 예방적 관리 대책 수립 및 추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여덟 번째, 유해야생동물 퇴치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멧돼지 사체처리에 1,24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포상금으로 1,216만 원,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600포를 지원하였고, 9농가에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두마면 입암리 130번지 일원에 일일 처리용량 10t 규모의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이며, 사업비 증가에 따른 충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만, 설치부지 중 협의매수가 안된 광산김씨 종중 토지에 대하여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효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절차 등 행정절차를 금년 중 마무리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열 번째, 폐기물 배출장 지도점검 강화 및 불법투기행위 단속과 열한 번째,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관리와 열두 번째,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세 번째, 위생분야 코로나19 예방 활동입니다. 고위험시설 26개소, 다중이용시설 193개소에 대하여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손소독제․소독약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어린이 성장단계별 식단 및 교육자료 제공과 더불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장기 어린이 급식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고, 현재 운영 중인 기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관 재선정 절차를 통해 현 배재대학교 산하협력단을 재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 내 재비산먼지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사회재난으로 대두된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과 1월~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관련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두 번째, 대기질 환경개선사업으로 미세먼지 ZERO화 추진과 다음 쪽 세 번째,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지속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전기․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을 계획된 사업량에 맞춰 추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 편익증진을 위한 친환경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시민의 화장실 이용 편의를 증진코자 어린이 감성체험장과 엄사중학교 인근 산책로, 계룡과선교 인근 등 시민 왕래가 많은 장소 3곳에 사업비 총 2억2천만 원을 투입하여 환경 친화적 공중화장실을 신규로 설치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위해요소 차단 및 기후변화 적응공간 조성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및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하여 중금속 간이측정 등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어린이 감성체험장 내 놀이시설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쿨링포그 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환경오염원의 예방적 관리와 다음 쪽 일곱 번째,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농작물 피해예방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여덟 번째, 공동주택 재활용품 공공개입 수거는 현재 코로나19 및 재활용품 경제적 가치 하락 등 대외경제상황에 따라 민간재활용업체들이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수거 거부운동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공공개입 수거를 요청하였고, 우리시도 공공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활용품 중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대상으로 수거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원가산정 용역 결과 연간 2억1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205쪽입니다. 아홉 번째, 환경․시민친화형 복합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주요성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건으로, 계획된 2020년 준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열 번째, 안전하고 원활한 청소업무 추진을 위하여 내구연한이 지나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쓰레기수거 압축차 1대를 신차로 교체 구입하고, 골목길 등 청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면청소기 2대를 구입하여 청소작업에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공코자 합니다. 열한 번째,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 관리부터 208쪽에 열세 번째,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 서비스 개선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식품안전 및 양질의 공중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네 번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대비 환경․위생분야 지원 추진입니다. 2021년도로 연기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환경위생과 지원사업으로 행사장 내 임시화장실 30개를 설치 관리하고, 환경미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행사장 발생 쓰레기 수거 및 처리위탁과 청소장비 비치, 엑스포 전후 시 전역에 대한 가로청소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아울러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식품위생업소의 환경정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엑스포 기간 중 위생점검반을 편성하여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시민 및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우리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추가 지원 방안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5건, 총 8건의 지적사항 중 6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건의사항 세 번째, 메덱스 관련 업무 허가, 이용관리 철저 관련입니다. 현재 메덱스더블유에서 운영 중인 엄사면 도곡로 117번지에 위치한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에 대하여 주무관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의 관리와는 별도로 시 자체로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업체의 사무실이 산업단지 내에 있는 만큼 혹여라도 의료폐기물 임시보관장소가 이 장소로 이전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간 철저한 검토와 협조를 통해 적의조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탁업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적정 처리 등 환경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건의사항 다섯 번째, 노면청소차량 효율적 활용 검토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노면청소차량은 대로변 청소에 활용 중으로, 앞으로도 왕복 이차선 이상의 대로변을 중심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로 및 골목길의 효율적 청소를 위해 내년도에 차량용 소형 노면청소기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질문을 주시면 환경위생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자리로 이동)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환경위생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건 너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부서라고 생각하지요?

아이,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예, 그럼 지금 보고한 2021년도 주요추진업무 내용을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보고한 자료가 큰제목만 14건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많이 있는데...... 현재 환경업무 조직 및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 현재 몇 개 팀에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몇 명이 있지요?

지금 저희 과가 위생까지 해서 4개팀에 20명 가량이 되는데요. 실제적인 환경업무......

환경업무의 종사자를 말씀드리면?

3개팀에 정규직으로 약 1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 15명이 그 막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렵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타 시군 사례를 좀 종합해 봤나요? 타 시군 실태는 어떻습니까? 아시는 대로만 한다면......

예.

여기 금산이나 부여 이런 데만 얘기한다면.

지금 타 시군의 경우 시군 지자체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개략적으로 거의 적게는 약...... 환경직 업무만, 환경직 공무원만 따지면 약 20여 명에서 많게는 천안 같은 경우 약 50명, 환경직만 따진 거고.

아니, 이제 천안 같은 경우는 빼고.

실제적으로 업무를......

우리가 가까운 비슷한 금산이나 부여, 청양을 얘기한다면 몇 명 정도......

그 정도면, 환경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약 20~30명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몇 명쯤 됩니까?

지금은 약...... 12~1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왜 그렇지요?

저희 시 인력 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조합되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법이 재개정이 계속 신설되고 또 증가되는 법들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 내가 알기로는 약 45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2020년 기준에서는 몇 개쯤 이렇게 관련 사무가 증가됐나요?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대략적으로 2009년, 2010년 정도에 아마 40여 개 법률이었던 게, 지금 같은 경우 환경부 법률이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약 80여 개 법률이 되고요. 그중에서 국가에서만 거의 소관이 되고 지자체에서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 몇 개 법률이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지자체에서 상관이 있는 그런 법률이 약 70여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약 배가 늘어났네요?

그거 관련해서 업무도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그 당시의 인원하고 지금 인원하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45개의 법률을 가지고 2009년도 정도, 아까 2010년도라고 했는데, 그때 인원은 몇 명이었지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업무의 어떤 재개정이라든지, 위에 보고라든지, 이런 사무업무가 증가됐는데도 지금도 똑같이 있다, 이거지요?

아, 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우리가 환경이라 하면 어떤 그 환경오염물질 이런 데 관리에만 좀 치중해 있었지요?

예, 좀......

그런데 지금은 변화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라든지, 환경변화라든지,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새로운 것들이 증가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중요한 업무들과 시민들의 환경 욕구를 증가하고, 또 관리에 따른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저희들 환경조직이, 그 낙동강 페놀사건 다 아실 거예요. 90년대 초반에. 그러면서 환경청도 생기고, 그러면서 환경의 중요성이 그때부터 국민적 관심사로 좀 대두가 됐는데. 기존에 그러다 보니까 대기나 수질, 또 그다음에 소음진동, 폐기물, 이게 전통적인 그런 환경오염인자 그런 제어측면에서 정책을 폈는데, 지금 현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에 대한 그런 인식과 국민적 요구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현재는 환경 쪽 복지, 환경안전, 예를 들면 화학물질, 미세먼지, 기존에는 대두되지 않았던, 관심사가 아니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국민적 요구가 틀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환경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법도 계속 제정이 되고 증가도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그런 그 환경오염인자 제어측면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환경조직이 지금 현재에서는 그런 신규 사무들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좀 대처에 한계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최소한 피해가 안가도록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환경 또 어려운 여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어떤 자부심 또는 환경의 최고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길 당부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중화장실 세 군데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두 군데는 지정이 되어 있어요. 감성체험장, 엄사중학교. 그런데 과선교 인근 그러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거기 두마면사무소에서 과선교 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에 저기 보면......

해병대사무실?

예, 거기하고 그 바로 옆에 길가에 조성된......

과장님! 거기하고 과선교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과선교 인근에다......

예, 그쪽......

난 다리에다가 웬 화장실을 만드나 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잘못 썼어.

예, 알겠습니다.

거기 얘기하는 거지요?

예.

아까 저 옆방에서 모니터링했지요?

예.

그 폐열, 소각장.

예.

너무 아깝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세탁공장이 완공이 안되어서 가동이 안됐을 때 얘기고, 지금은 세탁공장이 정상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 밑에 회사 이름이 뭡니까? 세탁공장 이름이?

메덱스요. 메덱스.

예, 메덱스. 그 회사와 한번 연계해서, 아까 일자리경제과장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폐열 아깝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집열시설 같은 거 필요하겠지요. 그렇지요? 집열시설 같은 거. 배관도 필요하겠고.

예.

그런 거 한번 어떻게 검토해 보셨어요?

아! 그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자원순환기본법상 그 에너지 회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특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소각시설이라든가, 이런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그런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회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2018년에 그런 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법을 떠나서 열 회수라든가, 에너지 회수에 기본적으로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거기 폐열 발생. 폐열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고, 열 발생량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그 정확한 것은, 열 발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말씀드리겠고. 제가 아까 말씀 이어가면, 그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했었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BTO사업으로 추진된 그런 민간투자협약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협약에 의해서 만약에 순수하게 지금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업무 외에 그렇게 에너지 회수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하려면, 추가 사업을 하려면, 협약 상에 저희 지자체의 그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원래는 그 사람들이 열 회수를 한다든가, 다른 업체에 공급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런 민간사업자가 저희한테 이제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그 업체하고 내년에 이게 끝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게끔 검토도 해봤고,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2018년에, 그 2017년에 환경공단으로부터 안전대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2018년도에 검토서를, 자체 검토서로 해서 전에 과장님 있으실 때 그때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렸어요. 뭐냐면, 결론은 지금 현재 그 소각시설은 너무 노후되고, 거기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열을 회수하려고 하는 보일러라든가, 이런 시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안전 쪽에서 이것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 회수는 불가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열 회수는 불가하고, 만약에 열 회수 같은 것이 되려면, 앞으로 신규 소각시설이 필요하다고 저번에 보고 드렸잖아요? 현장에서. 그래서 신규 소각시설이 젖을 때는 당연히 그 열 회수를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설계는 할 것이고.

이 노후화한 거하고 열 집열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 어떤 문제가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문적으로 이제 기술진단 결과를 한번 가져와서 의원님께 별도로 개인적으로 설명 드릴게요. 거기 검토서 보면......

태열시설의 노후화하고 태우는, 소위 소각하는 행위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하고 프레임 자체, 이런 것들이 노후화된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무리 환경직이지만, 그런 기계 자체는 다 기술직. 기술 쪽 측면에 전문적으로 전문기술가는 아닌데, 어쨌건 간에 그 환경공단 안전대진단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안전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열 회수는 좀 부적합하라고 그 결론 내린 거. 그거 한번 의원님한테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진단 받았어요?

환경부입니다. 환경공단하고 환경부 산하에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환경안전대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노후화가 지금 심각합니까?

예.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5t 정도는 지금 생활쓰레기를 소각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위험이라든가 아니면 대기환경 생각해서 지금 21t 정도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 소각로를 조성할 때는 당연히 법적으로나 에너지 회수 측면을 위해서도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예.

마지막 하나 더 질문할게요. 여기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하려고 하는데, 마을 주민들 반대해서 이게 불발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하려고 했던 곳에.

예. 초기에.

거기는 이게 혐오시설도 아니고 위험시설도 아닌데, 거기 또 주민들이 기거하는 것도 아닌데, 왜 반대하셨던 거예요? 사안이.

아! 그 원인은 저기 가장 큰 원인은 대성공원묘원 바로 옆에 지금 대성공원묘원에서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부지가 저희 사실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한번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을주민 반대로 못했다. 뷸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하고 이제 입암리, 저기 왕대리 주민들이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저기 하반기에, 올 하반기 약 8~9월쯤에 제가 직접 입암리, 왕대리 주민들을 식당에 한번 초대해서 제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담당 팀장하고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시설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니까 그때 그 주민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오히려 지금은 저번에 말씀드린 종중 측에 토입 매입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장소가 바뀌었잖아요?

예.

바뀐 이유가 주민 반대 때문에 바뀐 거잖아요? 기본 시작은.

그렇습니다. 자리를 좀 옮겼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안하신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원래 위치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회수센터는 오염시설도 아니고, 혐오시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민이 왜 반대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주민들이 생각하실 때는 아무래도 없는 상태보다는 그래도 아무리 재활용품이지만 이제 쓰레기에서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여름에 이제 파리라든가, 그런 회충도 발생할 수 있고, 냄새도 일부 조금 날 수 있거든요. 매립장이나 소각장은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뭐 공원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객들도 오시고, 묘지 그 가족 분들이나 이런 분이 오시는데, 혐오시설로 좀 인식이 되고, 바로 옆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마을주민 반대가 누가, 몇 명이, 왜, 언제, 어떤 의사를 표명했는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막연하게 주민이 반대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힘들다.

아! 그런 것들은 저희 처음에 2018년......

아니, 그러니까요. 주민 의사가 민원을 넣었든지, 무슨 서류가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근거가. 반대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달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런 것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마을주민 어느 어느 주민 누구가 어떤 이유로 며칠에 어떤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저한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퉁 쳐서 ‘마을주민 반대로 인해서 거기는 못하고 저쪽으로 옮깁니다.’이것은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직접 지금 현 국장님 아니고, 전의 국장님들 계실 때 직접 마을 주민들이 국장실도 방문하고......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좀 제출해달라 이거예요. 근거를 좀.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야생동물기피제 지금 사용하면서 우리 지역에 피해가 좀 많이 줄었나요?

아! 제가 뭐 줄었다고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하고 농작물 피해 보상금 사업을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농작물 피해 그 보상 신청 건이 딱 1건입니다. 그래서 30만 원 지급했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신고 들어오는 건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건수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매년 그때 최헌묵 의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기피제 보급사업 끝나면 해마다 이제 설문조사도 하고. 면․동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대개 설문조사 결과도 이제 대부분 만족스러운 상태로 하시는데, 불만이 뭐냐면, 유일하게 양이 적다. 주는 양이 이거 무슨 시늉만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데 그때 최헌묵 의원님이 내년도 사업에는 좀 늘려서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려서. 또 도 보조금까지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실효성은 있네요?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생활자원회수센터 소각장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거죠?

예, 맞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 소각장도 또 새로 신설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혐오시설이 아닌 우리에게 가까이 꼭 필요하고 그런 시설이라는 것을 잘 표현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니까 최헌묵 의원님은 기업의 폐열을 또 이렇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새로이 소각장이 되어서 폐열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마을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서 그 소각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는 그 부분보다 여기가 뭐 공원화가 됐다. 아니면 그런 부분을 찜질방이나 뭐 그런 쪽으로 해서 폐열을 사용할 수 있게, 온수를 쓸 수 있게 하고. 또 아니면 관로까지 해서 각 주택으로 다 줘서 그분들이 보일러를 쓰지 않고, 그 온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그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아까 반드시 열 회수를 하고, 에너지. 열뿐만이 아니고 열을 직접 회수하든가, 아니면 그것을 갖다가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로 해서 하든가, 그것은 이제 소각로 설계하면서 방식이 결정되겠지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에너지 회수가 되면, 우선순위는 주민을 위한 그런 복지라든가, 시설. 그게 우선 검토가 되고, 그다음에 잉여 에너지가 생산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혐오시설이 아닌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시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전기화물차.

예.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하고 할 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전기자동차. 추점으로 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추첨으로 해왔습니다. 2017년부터 했는데요. 올 상반기까지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전기화물차는 올해 상반기 처음 했는데, 3대를 했는데, 그때까지 추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5대, 여기 전기이륜차도 화물차에 포함되어 10대로 같이 하나요? 여기 자료에 보면, 위에는 전기이륜차라고 해놓고 밑에 사업내용에는 전기화물차 구입 희망 시민이라고 같이 쓰여져 있어요.

어디......

201쪽. 여기 위에 전기화물차가 따로 5대가 있고, 전기이륜차라고 민간보급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전기화물차 구입 희망 시민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 10대를 화물차로 다 가는 건지?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내용이 좀 오류가 있었는데요. 전기화물차하고 전기이륜차하고는 틀린 겁니다. 전기이륜차는 이제 모터싸이클 전기오토바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기화물차는 1t 화물차를......

그러면 다 사도 되네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민원전화를 받았는데, 추첨방식으로 하다가 지금 선착순으로 바꿨다면서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전기화물차 구입 희망자가 거의 1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선착순이라고 하니 누구를 먼저 해야 되나, 그래서......

그래서 그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시고 걱정해 주셔 가지고 한번 궁색하지만, 답변은 드린 사항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의장님도 한번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부 지침 상에 보급하는 방식은 추첨에 의한 방식,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선택하게 된 접수 선착순에 의한 방식, 또 하나는 차량 출고 순에 의한 방식. 세 가지 방식을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지자체가 그 추진해본 결과 다 각자의 불만족스러운 게 나타나고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사실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보고서에서는 다섯 대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기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12대를. 상반기에 3대 했는데, 12대를 도에다 요청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담당 팀장이. 그래서 12대를 끌어와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다 보니까 했고. 그런데 그래도 부족한데, 어제 또 저기 환경부에다가 제가 한번 직접 권유를 해봐라. 다른 시군은 예를 들면, 인근 논산시 같은 경우는 남아돌아간다고 하더라. 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너무 적게 배정이 됐는지. 그래서 결국은 어제 또 10대를 추가로 해서 이번에 추가공고를 낼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뭐 노력한 건데요. 사실. 도청에다가 건의를 통해서 저희 전기자동차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보다 인기가 떨어져서 지금 남아돌아가고 있거든요? 그 물량을 그러면 우리 수요가 많은 전기화물차로 쓸 수 있게 해줘라. 왜 이게 안 되냐 해서 어제 그게 관철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찌됐든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지금 공급이 못 따라가서 되는 문제를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승용차보다 이제 화물차는 생계를 위해서 구입을 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 더 신경 써서 집중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영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폐열, 여열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2017년도에 환경공단으로부터 대진단을 받아서 종합검토 결과 열 회수 불가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현재 우리 소각장과 그다음에 우리 여열. 이 폐열을 쓰기 위해서 관로가 지금 매설되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 전에 매설되어 있어서 그 여열을 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사용을 하지 못했어요. 가동은 한번 했었었죠. 그런 여러 절차에 대해서 현재 있는 소각장을 두고 열 회수 불가라는 판정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새롭게 검토해 보신다고 하는 것은 현재 소각장 말고 새롭게 신설되는 소각장을 두고 검토해 보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2020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농촌 비전 수립 및 농촌 활력을 위한 소득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선순환 계룡이라는 비전으로 계룡시 여건에 맞는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및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통하여 농산물 선순환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공익직접지불제, 농어민수당 지원 및 각종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보전 및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구제역․AI․ASF 특별방역 상황실 운영 등 가축전염병 예방사업과 반려견 등도 유기동물 처리사업 등 동물 복지사업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두 번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보호 및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도 산불방지의 노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왕대산 사계 솔바람길, 사계 등산로를 정비하여 시민 이용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조림사업 8㏊, 임산물 소득 지원 사업으로 표고자목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세 번째,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공원녹지 운영 관리입니다. 음절 어린이공원 바닥분수 조성사업과 금암광장 바닥분수 보완사업을 완료하였고, 공원녹지대 및 가로수 27개소에 대하여 제초, 전정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네 번째,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계절을 위하여 치유센터 진입로, 치유의 숲길 등을 건립으로 진입도로, 데크로드 및 상오수 시공. 토목 공정 부분은 60%를 추진하였고, 건축 공정에 대하여는 치유센터 2층 목구조 및 지붕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집중호우기간 피해지 수해복구 추진입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에 따라 공원지역 5개소, 산림지역 11개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복구사업 진행 중으로 연내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2021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2021년 주요업무계획 2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내년에도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또 초․중․고등학교 73개소에 40억6천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특산물 유통 지원 및 농촌 활력 증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세 번째, 농가 소득 보전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17개 사업에 17억7,800만 원을 농업인에게 지원하여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지원 사업은 한우농가 사양관리 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 경영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다섯 번째, 가축전염병 예방 추진은 가축방역 특별방역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구제역․AI․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백신을 농가에 적기 공급하는 등 사전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7쪽 여섯 번째, 동물복지 강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일곱 번째,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도 1건의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등산로 정비사업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조림 5㏊, 숲 가꾸기 140㏊, 공공 산림 가꾸기를 추진해서 숲을 지속가능한 경제 환경적 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열한 번째,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열두 번째, 보호수 정비사업. 열세 번째,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장기 미집행 토지계획시설 토지매입 추진입니다. 그동안 대실, 두계, 엄사 근린공원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연기하였습니다. 앞으로 2021년까지 보상계획에 따른 토지 매입을 추진해서 공원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대실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대실지구에 위치한 근린공원으로 인접한 계룡문과 연계해서 산책로 및 광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해서 시민의 여가활동 공간으로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아름다운 공원녹지 조성 관리입니다. 내년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에 대비해서 꽃길, 화단, 꽃탑 등 꽃 종류를 적기에 설치해서 군문화축제 행사 분위기에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계룡대로 중앙분리대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둥근향나무가 식재된 것을 제거하고, 둥근소나무로 교체해서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항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향적산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향한리 산 51-6번지외 6필지에 공영주차장 59면을 조성해서 향적산 치유의 숲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무 번째, 향한리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향한리 산 50-1번지 일원에 경관, 위치 등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6건, 건의 7건 등 총 13건입니다. 이 중 12건은 완료하였고, 1건만 현재 추진 중인데요. 완료된 12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추진 중인 1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네 번째, 계룡대로 주변 농지 관리 지도와 관련해서 2020년 7월에 해당 농지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 전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농림과장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자리로 이동)

제가 2년 5개월 시의원 하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하는 과 꼽으라면, 농림과를 꼽고 싶습니다. 업무량도 많고, 출장도 많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해야 될 것도 많고, 조경 뭐 다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 하나 토로합시다. 여기 다 어떻게 더뎌. 일이. 너무. 진척에 안 된다 이 말이야. 물론 바쁘겠지만요. 그것 좀 해주시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233페이지하고 234페이지를 보면, 치유의 숲 조성이 내년 3월에 끝나기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일정대로라면. 2022년 3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때 가능하겠어요?

예, 가능합니다.

또 바닥분수대처럼 그렇게 하는 것 아니죠?

예, 바닥분수......

바닥분수대를 여름에 쓰자고 만드는 것을 10월에 완공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걱정 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약 70% 공정률은......

절대 이거 공기, 시민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니까 더 연기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뒷면 공용주차장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내년 8월에 끝나기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과연 내년 8월까지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뒤에 이거 어느 팀장님이 담당하시는 겁니까? 주차장 문제.

향적산개발팀장입니다.

이거, 꼭 종합. 거기 치유의 숲 조성하기 전에 이게 완공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주차장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서둘러 주세요. 어차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도 다 확보된 거니까. 그래서 좀 바쁘시고 어렵고 그런 것 다 알고 있는데, 자꾸만 일이 더뎌져서, 자꾸만 뒤로 미뤄져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차질 없이 좀 해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농림과, 눈에 띄는 게 다 농림과 일이죠? 우리 계룡시 돌아다니다 보면.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좀 아쉬운 게 있어서. 그 233쪽 군문화엑스포 대비 계룡대로 중앙분리대 개선사업. 우리 과장님도 이쪽 그 녹지 쪽에서 근무 전문가시죠?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이제 전문가 분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험은 있으시잖아요?

예.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사업내용 둥근소나무 290본 식재, 잔디 식재, 수목 제거 및 이식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현재 수목으로 되어 있는 게 소나무하고 향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둥근향나무가 이제 주고요. 중간에 죽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 있어서 고사됐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둥근소나무로 이식을, 보식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 그렇죠?

예.

저도 그것은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이게 수목 제거라고 용어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향나무 수명이 상당히 길어요. 보통 300년에서 40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를 보시면, 저는 이제 현장을 몇 번 제가 일부러 갖다오고, 왜 이 나무가 죽었을까 하고 이유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전문가한테도 물어보고 했어요. 결론은 저희가 이게 관리 부족이었더라고요. 관리 소홀. 이제 겨울철이 되면 염화칼슘을 우리가 도로에 뿌리면, 그 물이 안 튀게 좀 보호막도 치고,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봐도 향나무가 죽은 부분, 잎사귀 안 나있는 부분은 정확히 그 염화칼슘이 떨어질 자리 부분만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이것을 제거해서 버린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계룡시하고 같이 했던 나무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수명이 짧은 것도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아름답게 키울 수 있는 나무를 제거해서 버린다는 것도 참 한편으로는 너무 아깝고. 어떤 면으로 보면, 다시 다른 쪽으로 이 나무를 이식해서 관리를 해도 되지 않나. 추후 우리 계룡시 지금 도로 개설을 할 때도 많고, 공원 관리를 할 때도 많고 한데, 이 아까운 자원을 그냥 버린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에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그 담당 팀장하고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수형 자체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수형이 망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수형이 갈라져 있는. 이렇게 무겁다 보니까. 무겁다 보니까 갈라져 있고, 그 전에 갈라지지 않게 하려고 전지를 했더니 또 그 부분도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사되기도 하고, 갈변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조금 저희가 나무 병원에다가도 좀 의뢰를 해봤는데, 이게 조금. 올해는 특히나 심했었고, 아예 죽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죽은 것은 아닌데, 이게 갈변된 부분 끝에 잎이 나오기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오는데, 이게 개선이 되기에는 너무 요원한 일인 것 같고, 또 당장 내년에 군문화엑스포가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예. 사정은 알고 있고요. 그거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보시고.

예.

왜냐하면 제가 요새 걷기 좀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멀쩡 나무가 또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가 그 부분은 이게 이식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한번 정밀하게는 다시 보겠습니다.

예, 그거 확인 좀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바닥분수 가보셨어요? 우리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어디 음절하고 금암동 다 가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음절 가보시고 보시면서 뭐 느끼신 것 없으십니까?

글쎄요. 어떤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아! 경계석 부분하고 비탈면에, 사면에 보면 경계가 잘못. 경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흙이 지금 바닥분수 안으로 위의 것이 다 들어와요

아!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닥분수 다 다시 깨끗하게 해놨는데,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사면에 흙 경계석을 제대로 안 쌓아서 흙이 밑으로 무너져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올바른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의합니다.

수로 쪽도 보니까 거기가 사실 나무숲이잖아요. 우리 저기 음절 바닥분수가.

예.

수로 쪽도 보니까 잎사귀가 지금 말도 없이 쌓여 있습니다. 이 바닥분수 제대로 활용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주변에 황토가 약간 좀 드러났더라고요. 드러나가지고여도’

좀이 아니라 돌아가며......

예, 맞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렇고, 오래도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아이들이 뛰어놀 때 중간에 계단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다 다시 한 번 보완공사를 해야 될. 그때는 예산에 쫓겨서 그 부분을 다 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보완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중구난방으로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시민들 눈높이로 볼 때는 안 좋잖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미안한데.

아! 아닙니다. 거기는 저희가 보완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암동 바닥분수 족욕장 가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붕 쪽 상황하고 기둥 확인해 보셨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보완공사는 아니고, 그 하자보수 공사를 다음 주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저기 타일도 아니고 돌도 아닌 나무로 공사를 마감했잖아요? 이 방법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면 이게 또 얼마 못가서 노후시설이 될 것 같고, 보기 안 좋게 되고. 또 기둥도 네 귀퉁이에는 다 스텐파이프로 했는데, 두 귀퉁이에는 기둥 재료 자체가 틀리대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한번 더......

아! 확인해 보시고, 천정 부분. 마무리 부분도 우리 팀장님! 신경 좀 한번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잘 되어야 이게 깨끗하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가지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고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보완공사도 지금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꼭 좀 한번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청환 의원님 족욕장 얘기 했죠?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인가요?

현재는 이제 보완공사하고 저기 그 공사도 지금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주변에 지금 겨울에 만약에 틀려면, 그 주변에도 약간의 저기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어느 정도일지는 조금 생각을 더 해봐야 되는데, 그렇고.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굉장히 격상되어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바로 운영을 한다는 생각은 좀 못 갖고 있고. 지금 코로나19 상황 추이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위에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 그 공사 중에 한번 바뀌었죠? 그 시설 자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까 이청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스텐파이프도 있고, 쇠파이프도 있고. 그 천정 부분이 그냥 합판이에요. 합판에다 아스팔트 싱글 붙인 거잖아요. 그냥.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한 현상이 있던 건지? 아니면 설계부터 그렇게 하려고 아얘 계획하고 하신 건지? 방부목 자체도 방부목이 말 그대로 썩지 말라고 독성 강한 저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 독성이 강해요. 방부목 자체가. 그러면 우리 족욕장에 건강하자고 갔는데, 거꾸로 몸에 피해를 입자고 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부목 거기 썼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그 건물 비가림 시설을 왜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조잡해서 시민들이 걱정을 해요. 그 족욕장이 아니라 쓰레기장이 될 것 같다고. 제가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너무 조잡하고, 그 바닥분수 좋은 광장에다가 기계실을, 창고를 하나 지어놨어요. 보기 싫게. 그러다 보니까 기계실도 보기 싫고, 족욕장도 가서 자세히 보면 합판에다 아스팔트 씌운 거 붙였는데, 이게 그 큰돈이 들어가야 됐나. 우리가 앉아서, 건강하자고 와서 앉아 있는데 독성이 강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족욕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취지하고는 반대적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자고 갔는데 피해를 입고 오고. 보기 좋게 광장에다가 좋은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흉물을 만들어 놓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보완하신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 좀 더 챙겨서 흉물이 아니라 ‘아우, 정말 광장에 멋진 하나의 시설이 있다’, 거기 가면 내가 건강해질 거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거기에 맞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조금 생각지 못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완공사 때 바로 지금 말씀주신 부분을 다 고치는 거는 아마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창고부분 미관을 말씀하시는 부분도 지금 그쪽을 차폐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 길 쪽으로 나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쪽을 차폐하는 걸 조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미관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지금 방부목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가 이게...... 저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당장 이거를 지금 완료가 되어있는 부분을 뜯어내고 하는 것도 참 예산......

우리가 나무...... 우리 정자 같은데 가보면 그 나무 있어요. 그리고 니스, 나중에 니스 칠하잖아요?

예.

그런 나무들은 좋거든요. 두께도 상당히 있고, 편안하게 앉아서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우리 족욕장에 그 방부목은 아주 그냥 저가의 재료거든요. 바닥에 우리가 발로 밟고 다니는데 쓰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데크에.

예.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쓰는 용도로 거의 사용을 안 하는데, 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런 아주 저가의 재질에, 우리 몸에 안 좋은 나무로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만들었더라고요.

아, 그거는 저희가 보완공사하면서 그 위에 덧붙이든가, 지금 그걸 떼어낸다는 건 안 맞을 것 같고요. 그 위에 덧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236쪽 보면, 우리 대실근린공원은 이게 공원이라고 하기보다 거의 산책로로 저는 알고 있어요. 236쪽에.

예, 맞습니다.

산책로지, 대실근린공원이라는 그 이름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위에 보면 쉼터 주변 광장조성 관련부서 협의추진인데, 어떻게, 추진하는 그 상황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36쪽을 말씀하시는......

예, 5번에 도시공원의 다양한 활용방안 검토.

대실근린공원이요?

예, 대실근린공원은 제가 봤을 때 산책로 수준의 공원으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고요.

예.

그 위에 보면 가운데에 쉼터 주변 광장조성 관련부서 협의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아! 이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소관 팀장으로부터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대실근린공원은 지금 부지매입이 다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지매입을 완료한 다음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등산로 계획만 있는 것은 그때 금강청하고 협의할 때 거기가 등급이 높아서 시설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밖에 저희가 조성하는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는 부지매입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실근린공원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이렇게 하고, 그 위에 쉼터 주변 광장조성 관련부서 협의추진이라고 하신 부분......

(자료 확인 후) 아, 여기는 제일문 주변에 그 쉼터 조성을......

예, 쉼터 주변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광장이 괴목정과 같은 광장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 같아요. 그래, 부서 협의 추진이라고 하는데 뭐 협의하신 게 있나, 아니면 뭐 문구만 여기 있는 건지?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기 한 건 아닌데요.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은 우리 괴목정 같은 경우가 외부인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우리 시민보다. 거의 뭐 70% 이상이 외부인이라고 얘기를 듣는데...... 우리 시민이 실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광장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위치가 우선 쉼터 할 때 18만 원인가 주고 샀대요. 부지 토지매입을. 그러니까 땅값이 엄청 저렴해요. 그 부분이. 그리고 그 부분이 또 구릉지예요. 산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우리 대실지구 개발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편한, 더샵, 두마면 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쪽 도로가 있어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두마면 대실지구, 금암동 주민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큰 광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 하니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그러한 광장 조성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 쉼터 자체가,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텐데, 이 쉼터 자체도 약간 일부 면적이 넓은 걸로 알고 있고 그 지역이, 그 주변 지역을 저희가 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목을 본 다음에 저희가 공원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예,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하는 일은 많은데, 표도 안 나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228쪽에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산불방지 대책이 전반기 4개월 보름, 후반기 11월에 해서 1개월 보름, 약 6개월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전부 합쳐서 5개월 정도 됐지요? 6개월로 늘어난 게 언제부터 늘어났지요?

아, 산불방지 대책......

아니, 그 운영기간이......

예.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약 5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6개월로 늘어났네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2019년도부터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 늘어났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그 5개월 되던 걸 6개월로 늘어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늘어난 게 문제가 아니고.

예.

그러면 선발방법을......

예.

전반기 이렇게 뽑고, 후반기도 따로 그러니까 한 달 보름을 위해서 다시 뽑는지?

아닙니다.

한번에 선발해서 전후반기를 배치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뽑아서 전후반기를 배치한다!

예.

알겠습니다. 나는 혹시 또 옛날 과거를 보면, 전반기 다시 뽑고 후반기 다시 뽑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어떤 행정소요를 낭비하니 한번 선발해서 전반기 후반기 배치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진화대 20명 또 그다음에 감시원이 10명 이래서 약 30명 운영되네요?

내년도.

예.

올해는 진화대원 20명, 감시원 20명이었는데......

예.

저희가 산림 면적대비 조금 과다하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10명으로 지금 줄여서......

아! 줄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줄인 이유는 왜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산림 면적대비, 이분들이 역할도 있는 건 사실인데, 저희가 진화대원도 조를 짜가지고 열 분, 열 분 해가지고 두 곳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분들도 조금 구역을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 데, 나머지 감시원들 열 분만 하더라도 우리 지역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1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산불방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화재가 나서 가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전에 준비 예방활동이 최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산불 없는 계룡시가 되기를 당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2020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5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1단계사업 농소리, 광석리, 입암리, 도곡리, 향한리 6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안길 1.9㎞, 배수로 258m를 정비 완료하였고, 유동리, 향한리, 입암리 2단계사업을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4월 입암저수지 보수․보강을 완료하고, 10월 장자저수지 확장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세 번째, 향한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10월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였고, 내년 1월 건축을 착수하여 내년 말까지 42세대 입주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은 10월까지 토공 및 배수공사를 완료하였고, 12월 아스콘 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2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군기상단 삼거리~괴목정간 도로확포장공사는 9월 확장구간 기층 포장 후 임시개통을 하였으며, 금년 말 기존구간 배수공사 및 경계석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2월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연산천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6월 토공 및 배수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아스콘 포장 중이며, 현재까지 미보상 건 7필지는 수용재결 진행 중으로 결정 시 신속히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43쪽입니다. 일곱 번째,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후, 10월 토지분할 등 손실보상에 착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양정지구 2단계 도시계획시설 개설사업은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 8월 실시계획인가고시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토지분할 등 손실보상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아홉 번째, 도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5월 실시계획인가고시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토지 보상 중으로 총 29필지 중 15필지를 보상 완료하고 14필지는 보상 협의 중으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열 번째, 계룡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열한 번째, 두계교 정밀안전점검, 열두 번째, 엑스포 행사장 진입도로 정비공사와 열세 번째, 금바위다리 보수․보강공사, 열네 번째, 버스비 무료화 사업 확대와 열다섯 번째, 안전속도 저감사업은 정상 또는 완료된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2021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첫 번째,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및 지표수보강 개발입니다. 먼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08억9천만 원으로, 마을안길 5㎞를 정비하고 마을쉼터 3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2단계사업을 위한 향한, 유동, 입암지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 2단계사업 완료 후 3단계 사업지구 선정 및 기본계획수립 후 2022년 말까지 3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6억 원으로, 하산명 구레실 저수지를 보수․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2월 농어촌공사와 계룡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 간 균형개발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계룡 신도안~ 대전 세동간 광역도로개설사업은 총사업비 158억3천만 원으로, 내년 2월 교통안전시설 및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 완료 후 3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상단 삼거리~괴목정 도로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88억 원으로, 내년 1월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시설 등 부대공사 완료 후 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다음은 연산천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사업비 70억3,500만 원으로, 내년 3월 도곡교 및 보도구간을 포장하고, 4월 수용재결 7필지 손실보상 후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고, 9월까지 교통안전시설 등 부대공사 완료 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사업비 27억 원으로, 내년 2월까지 손실보상을 완료 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2년 농번기 이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양정지구 2단계 도시계획시설 개설사업은 사업비 5억2,900만 원으로, 2월까지 손실보상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사업비 6억4,800만 원으로, 2월까지 손실보상 완료 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세 번째, 도로배수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사업비 1억9천만 원으로, 계룡고 네거리 등 상습 침수구역 6개소에 대한 배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2월 사업에 착수해서 5개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내버스 공공형 와이파이 설치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22대에 대하여 공공형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정보통신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지적사항 총 19건 중 7건은 완료하였고,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8건 중 완료된 2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세 번째,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차장 확보 노력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10월 5일 완료하였고, 임시주차장 6개소, 71면을 조성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실태조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불법 용도변경, 부설주차장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계획 수립 및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암동 천마빌딩 삼거리 도로 겨울철 블랙아이스 발생에 따른 조치 필요는 금년 5월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도로정비 사업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연산천 도시계획도로 관련 민원해결 적극 노력은 2020년 7월 보상민원에 관한 사항을 도 컨설팅 감사를 의뢰하여 8월 토지보상법에 따른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적용하여 전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감사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감사결과를 민원인에게 설명 및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협의에 불응하여, 9월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12월까지 토지수용재결 결과에 따라 협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여섯 번째, 기계식 주차장의 실질적 관리 철저는 기계식 주차장 25개소 268면에 대하여 특별점검으로 현장 사용중지 등 안전조치를 하고, 기계식 주차장 철거와 자주식 주차장 설치 독려 및 안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5쪽입니다. 일곱 번째,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계획 검토 및 추진은 시민편의를 위하여 현 상황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적정 매표소 부지선정을 위해 도시건축과와 지속적인 업무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엄사면 아파트단지 주차공간 부족 해결방안 강구 및 과선교 불법 주정차 단속 철저는 비사벌 및 두산신성아파트 주변 나대지를 활용하는 주차장 조성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장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활용한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고, 주차금지 장소의 주차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사항 11건 중 완료된 5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 주정차 계도 및 책임보험과태료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필요는 불법 주정차 계도를 위한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였고, 안전한 주차문화 확산을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명령서, 독촉 및 압류예고 등을 우편 고지하고, 지속적인 책임보험 가입 독려 및 사전처분통지를 통한 감경납부 안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6쪽입니다. 세 번째, 불법노점상 계도, 계룡시민 노점상 보호 요망은 화요장 노점상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요구 및 발열체크 등 방역지침 준수를 지도단속해 오고 있으며, 계룡시민 노점상에게 불합리한 회비 납부 등 사실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계룡시민에 대한 회비징수 제외와 관련하여 노점상 연합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일곱 번째, KTX 직선화 사업 및 경전철 사업 관련 계룡역 주변 추진 노력은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도시개발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추진 중으로, 역세권 개발을 위한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 및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계룡역 앞 허용주차에 따른 부작용 및 시민불편 해소 노력은 계룡역 주차장은 노외 138면, 노상 40면, 총 178면으로, 평균 주차시간이 26.7시간입니다. 36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이 65.9%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계룡역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검토 추진하겠으며, 향후 계룡역 주변 주차허용구간 폐지여부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아홉 번째, 엄사면 제척지 세부사업 추진 철저는 엄사면 347번지 외 11필지에 계룡복합문화센터를 174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0,390㎡에 주거지 주차장 194면, 부설 주차장 32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주거지 주차장 설치면수, 유료화 시스템 반영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룡복합문화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코로나19 지역 발생에 따라 노점상 휴장 조치 등을 철저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 및 발열체크 실시 등으로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예방활동을 추진하여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건설행정팀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자리로 이동)

허남영 의원입니다.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두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저번 자치행정과 시정인사팀 업무보고 중에 그 소통 공감으로 신뢰받는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해가지고 격무 비선호 업무 및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 우리 한개팀, 교통팀. 너무나 힘드시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교통팀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과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엄사사거리 1번국도인가요?

예?

엄사리 들어가는 국도......

예.

국도 거기에 공사를 했어요. 얼마 전에. 하수관로 공사한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또 한전공사 같아요. 연화동에서 계룡대로로.

예.

그 공사하고 있는데, 이런 공사할 때 우리 건설교통과에 도로점용허가 받고 있지요?

예.

그 도로점용허가 받을 때 공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다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엄사리에 상가 쪽 주변으로 해서 8m 도로를 굴착을 하다 보니까 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시민들께서 아직 착오를 일으키시는 게 뭐냐면, 우선 가복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난 다음에 나중에 그 부분을 절삭을 해서 전면 포장을 다시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쪽 한전에서 하는 구간은 대로부분이기 때문에 기층포장재를 신생포장재로 하고 있는데, 우리 엄사리에 상가 지역 그 상하수도과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재생아스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아스콘을 쓰는 데는 그 대형차량이 다니지 않는 부분에 사용했을 때 큰 문제가 없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입암산업단지에 지금 사용해서 적절하게 시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에서 약간 품질의 질은 한전보다 좀 떨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사업비를 절감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과에서 원래는 약 2m~2.5m 굴착폭만 지금 복구를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하고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전면 포장하는 걸로 지금 다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설명, 답변 감사한데요. 우리가 그 도로공사를 할 때는 우리 계룡시뿐만 아니라 타 기관들도 아마 일련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다면 우리 계룡시 자체도 우리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면......

예.

타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사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연락이 오면, 이런 것들을 그때마다 도로를 이렇게 타 제끼지 말고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정문에서 1정문까지는 도로포장이 잘 되어 있어요. 공사가 끝난 후에.

예.

그렇듯이 공사한 부분만 이렇게 그냥 메꾸는 식으로 하지 말고, 도로점용허가를 득할 때 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도로 전체에 포장할 돈이 안된다면 한 차선만이라도 깔끔하게 포장을 해야 이 도로로 운전을 해서 다닌다든가 할 때 시민들 불편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거 있을 때는 좀 섬세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253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중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차장 확보 노력 추진 중이에요.

예.

애써주시는데 감사드리고.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그 맨 아래 향후계획에 화물자동차 공영임시차고지 있잖아요?

예.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갈수록 우리 계룡시가 보면 화물자동차가 지금 ’20년에 2,211대라고 이렇게 등록대수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로 뭐 곳곳에 화물차들이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예산정책담당 인구통계팀에서인가? 화물자동차 화물차량 주차공간 규제 기준 완화때문에 옴브즈만에다가 건의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18년에?

예.

예, 그때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결방안을 하시오’하고 답변은 되어 있어요.

예.

그거 건설교통과 교통팀에서 받아서 이거에 대해서 어느 한정된 부분만, 1.5t 뭐 그 건만 조례로 해서 그때 해결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거에 대해,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주실 건데, 그때 해결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라도 하나 건의드리고 싶어서요.

예.

우리 ’16년인가요? ’16년에 대실지구 개발하고 나서 대실지구 내 주차장 용지 매입한 게 있어요.

예.

그때 3,631헤베에 6필지 1,098평 매입한 게 있는데.

예.

이 매입한 그때 사업목적을 여러 가지 약 세 가지를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의회에다가.

예.

차후 발생될 교통 혼잡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주차장 용지 이런 걸로 하겠다고 예를, 17억 예산을 들여서 매입했는데. 화물자동차의 임시차고지로 여기를 좀 정리정돈하셔서 엄사뿐만 아니라 여러 곳의 화물차들이 주차하는 것을 그쪽으로 좀 유도해서 임시적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도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인 계획은 우리가 도시과하고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화물자동차가 버스정류장하고 같이 붙어서 도시한복판에 조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화물자동차 자체를 만들지 않고 개별적으로 알아서하는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은 저희가 한다라고 하면, 국도하고 고속도로하고 가장 진출입이 가능한 쪽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단기적인 측에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도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뭐 차고지로, 주차장으로 땅도 17억 들여서 매입해놓으셨으니까, 현재 지금 아무것도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해서 그런 것을 좀 빨리 정비해서 엑스포 대비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계룡시 불법 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아주 엄사지구에, 우리가 임시주차장......

예.

만들어가지고 거기 시민들 특히 거기 식당 등 장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아주 상당히 높더라고요.

예.

아주 참 잘한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게 금암 쪽에는 아직 임시주차장을 확보 못했잖아요? 그 이후에, 그렇지요?

예.

우리 엄사리에 하는 것만큼.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시청, 시에서 저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거기 왜...... 전에, 지금 콩 뭐지요? 식당 이름이? 콩밭인가요? 거기 뒤편쪽에 보면 나대지가 하나 있잖아요? 통신부지라고 했던 거.

예, 통신......

그게 지금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가 있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거기 금암지하도에, 지하에 탁구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시지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 그쪽이 원래 도로잖아요? 그렇지요? 그쪽 여기 쭉 내려가는 자체가......

예, 도로......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분들이 주차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거의 주차장화 비슷하게 되잖아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예.

사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곳을 한번 그 주인, 땅 소유주하고 임시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고.

예.

거기 그러면 그쪽 문제가 앞으로 또 우리가 뭐가 있냐면, 경찰서 공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인부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쪽이 거의 도로기능을 잘못하면 상실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요?

예.

아니면 그분들이 계룡시청에다가 주차를 한다면 주차문제가 또 가중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쪽 거기 한번 알아봐 주시고. 또 하나는 가장 지금 주차문제가 심각한 게 이쪽 시청에서 내려가서 왼쪽 거기 있잖아요? 우리 저, 거기가 식당 이름이 뭐지요? 신도인가요? 신도...... 그 식당 하나 있잖아요?

예.

그 맞은편에도 거기가 지금 풀밭 되어있어 가지고, 되어있지 않겠어요? 거기를 또, 그 뭡니까? 이렇게 막 철망으로 이렇게 쳐놓으니까 너무 아주 보기가 좀 그래요. 토지주가 아마, 어떤 의미로 그걸 철망까지 쳐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토지주분하고 만나서 설득 좀 해서 건축행위 하기 전까지는 금암시민, 계룡시민들이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부탁 좀 한번 드려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쪽 두 군데만 임시주차장이 되면 이쪽 금암지역도 상당 부분 주차장 문제가 해소되리라 전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예.

주무팀장님이 누구시지요?

예.

이팀장님이시지요? 그것 좀 한번 적극행정 차원으로 추진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엄사리 쪽에 아주 고생 많으셨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예.

시민편의를 위하여 현 상황 유지라는데, 이 시민이 우리 계룡시민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히 보면 일단 금암동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좀 하는 거고요.

일부 시민이겠지요? 그렇지요? 우리 계룡시민 전체가 편의해서 현 상황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터미널 부지 매입하려면 막대한 예산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금암동 3번지가 총 공시지가 기준으로 8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84억 원에서 일부 우리가 필요한 부분 정도만 분할해서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일단 지구단위계획을, 금암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과에서는 도시과하고 어떤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느냐면, 이 버스정류장 부지가 들어갈 수 있는 도시계획기본계획상에서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상업지역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상업지역은 우리시에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금암동 3번지 지금 계룡면옥 맞은편하고, 그다음에 대실지구에 이케아 들어오려고 하는 데하고 로컬푸드 사이 거기에 상업용지가 있는데, 그쪽에 24m×24m짜리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까 허남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주차장 부지 7필지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약 175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다가 옮겨놓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그쪽을 저희가 검토를 하는 이유는, 일단 지금 현재 엄사리에 인구가 18,000명이고, 그다음에 금암에 8,000, 그다음에 신도안에 8,000, 그리고 두마면에 6,000인데...... 대실지구가 활성화되면 거기 거주하는 사람만 약 11,000명 정도 늘어나서 17,000명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부터 시외버스가 출발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볼 때는 판단을 하고. 토지이용계획상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지는 지금 현재 우리시가 확보한 땅 중에서는 지금 대실지구에서 주차장 용지를 이미 확보해놓은 땅을 활용하면 되는데...... 다만, 면적이 좀 작기는 합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으로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쪽으로 제가 볼 때 판단하고 있는 이유는 세종에서 우리시까지 BRT버스가 지금 세종 그 광역권 교통계획에 많이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시민들이 세종시나 서울 수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실에서 통과를 해서 금암․엄사를 거쳐서 이렇게 공주 쪽으로 나가는 노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암지구 버스주차장에다가 이걸 계속 놓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는, 저희가 ’22년도 상반기까지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넣어가지고 지금 이거를 검토하는 측면에 있고요. 이거하고, 지금 저희는 계룡역 충청권광역철도가 ’25년도부터 개통예정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환승버스하고 그다음에 계룡역 앞에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할 거냐 무료화할 거냐 하고, 화물주차장하고, 버스정류장. 이게 지금 그다음에 우리시에 있는 버스환승체계하고 대중교통 편리성을 같이 복합적으로 지금 고민을 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변명 아닌 변명이겠지만, 내년도 말까지는 어느 정도 저희가 안을 구체화시켜서 2022년도에 확정을 하고, 2025년도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갈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의회하고 저희 도시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소유가 누구인가요? 지금?

그거는 현재 도시개발과 공영개발 회계에서 금암지구를 개발하면서 그 분양용지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사려고 할 경우에는 분양용지를 저기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행정재산으로 넘겨서 우리가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공영개발 사업으로 해서 분양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좀 복잡하게 거쳐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단위계획에서 진출입로가 지금 현재 양정에서 내려오는 부분에서 가감속차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한 부분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쪽으로 버스 정류장이 들어간다고 하면, 진출입로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지구단위계획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이라기보다는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행정......

그 부분에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아까 계속 설명해주신 그런 부분까지 하여튼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토바이 사고 난.

예.

저희가 그 과속방지턱을 만들고 이제 거기에다가 노면. 쉽게 얘기하면 페인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려면 이제 포장을 하고 최소 3일에서 약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아스팔트가 유재로 혼합을 했기 때문에 그 유재가 완전히 휘발성이 되어서 날아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 포장하고서. 그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그날 저녁에 이제 이 동네분이 거기를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시다가 이제 없던 것을 갑자기 발견을 하고......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2020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6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35 계룡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인구계획 및 분야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7월부터 9월까지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서 기관 협의를 마쳤으며, 10월부터 11월까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두 번째, 계룡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입니다. 2020년 7월 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됨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5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안을 확정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2020년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하고,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세 번째, 계룡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4년 12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교육원 업무시설 용지에 대하여 1단계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현재 손실보상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한 민원처리 간소화입니다. 건축 허가 관련 민원인들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처리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입니다. 엑스포 대비 깨끗한 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하여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사업비 1억8천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28개소에 현수막 게시대 101면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여섯 번째,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놀이시설, CCTV 등 공공시설물 시설 유지보수비와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지원 대상 공동주택 11개 단지에 보조금 2억8,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공동주택 14개 단지에 보조금 2억2,900만 원을 지급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2021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2021년 주요업무계획 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30 계룡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상위법 개정사항과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개발사업, 엄사․금암․대실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3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작성하고, 관계부서와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2021년 12월 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두 번째, 계룡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하대실 전 지역을 대상으로 2단계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12월부터 감정평가 실시 후 또 2021년 3월 보상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 중에 있고, 도의 승인을 받아 2021년 4월 공사 착수해서 2023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개설 중에 있는 신도안~세동 간 도로개설 구간 4천 제곱미터를 매입해서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 1월 일상감사를 시작으로 토지 매입 후 공사를 발주해서 2021년 9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축행정시스템 활용으로 건축민원 서비스 강화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다섯 번째, 2021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대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입니다.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1억3천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29개소에 현수막게시대 70면을 추가로 설치하여 엑스포 대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업비 2억9,400만 원을 투자하여 6월까지 공동주택 12개 단지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1년 3월까지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보안등 전기요금 3,500만 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지적사항 총 10건 중 시정사항 7건, 건의사항 3건 모두 완료하였기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 도시건축과장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자리로 이동)

지금 하대실 1단계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아! 하대실 1단계는 지금 총 67필지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 보상이 16건이고, 지금 수용재결 신청이 39건이고, 충청남도 도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예.

올 안에 해결될 것 같습니까?

지금 지토유에서. 왜냐하면 이것은 토지 소유주가 직접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지토유에서 바로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결정에 의해서 그러면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협의보상이 되고, 이제 수용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용방법이 우리 시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토지 소유주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결 신청을. 이것은 토지 소유주가 직접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시간은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올 안에 하여튼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12월 말이나 1월 초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2단계 그 가스기술교육원 뒤쪽으로도 지금 감정평가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단계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예.

그 1단계 다 정리되고 나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들이 하대실 사업구역은 똑같은데, 1단계 먼저 한 이유는 한국가스공사 그 부지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간 계획입니다. 그리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잘 주민들하고 해서 문제되지 않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서 부지 매각 부분이 또 우리 과장님이 담당이시라고 하던데,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되나요? 지금 매각대금이 얼마인지? 몇 제곱미터에 약 얼마인지 좀 말해 주실래요?

그 금액은 정확히 안 나와 있거든요.

매각대금이 정확히 안 나와 있다고요?

아니, 이제 그 밑의 축구장은 그러니까 문화체육과 소관이고, 그 위에 있는 게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인데, 그것을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할해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 것으로. 평가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대략 금액은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이제 토지분할 한 다음에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각대금이 결정이 정확히 된 것은 아닌 건가요?

예. 그러니까 공영개발특별회계 부지 매각금액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액은 어떻게 책정됐어요?

그 내용은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이라 제가 정확히는 그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계약금액도 아니고, 1억8,900만 원인가 돈이 경찰서 부지 대금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매각대금 정확한 대금이 결정이 안됐는데......

그것은 저기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저희들은 그 축구장 위에 공영개발특별회계 부지를 분할해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할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자세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저희 의회에도 좀 그런 돌아가는 상황을 알려주고, 같이 협의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아까 안전총괄과 모니터링 하셨죠? 아파트 리모델링할 때 자재가 어떤 자재로 쓰여지고 있는지 지금 전혀 신고대상도 아니고, 뭐 허가대상도 아니고 해서 임의적으로 건축주하고. 그렇죠? 시공자 간에 이제 하다 보니까 어저께 왜 우리가 경기도 군포에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큰 화제가 있었잖아요?

예.

인명사고도 많았고. 이거 지금 파악할 수 있는 전혀 시스템이 작동 안 되고 있죠?

거기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

아까 안전총괄과에서는 여기에서 물어보라고 하던데요.

우리 저기 주택팀장이나 건축팀장이 답변을 좀.

예, 뒤에 아무 팀장님이나 해보세요.

그 아파트 내부에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위허가라든지, 이런 신고절차는 이행하지 않고. 그 규격에 대한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재질이 들어와서 어떤 것으로 지금 리모델링하는지, 이게 인화성 물질인지, 뭔지 지금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그런 큰 사고가 난 거예요. 우레탄이 그 효과가 좋잖아요. 가격 대비 싸잖아. 우레탄이. 우레탄이 싼데 비해서 이 추위, 방한효과가 좋으니까. 방음효과도 좋으니까 우레탄 공사를 하다가 이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룡에서도 저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에서 하는데, 윗집에서 하는데, ‘그것을 하지 마시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잖아요? 같은 주민이.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선가는 리모델링을 할 때 그 쓰여지는 자재가 처음에 건축행위 할 때만큼의 어떤 규제는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라는 게 화재가 나면 그 인명피해는 옆집, 윗집, 아랫집 할 것 같이 인명피해가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규제 없어요? 뭐 법규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계룡이라도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때는 반드시 시에 사전 허가 또는 승인. 거기에 쓰여지는 건축 자재에 대한 자재 목록 이런 것을 제출한 이후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금 20년 넘은 아파트가 계룡에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날 겁니다. 지금 선제적으로 사후약방문 식으로 하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

그 팀장님! (도시건축과장을 보며) 예. 말씀해 보세요.

그 리모델링 그런 현황을 점검해 가지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황 점검이 아니고. 지금 잘못 전달이 됐는데, 현황 점검을 하라는 게 아니고,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려면 관청에 미리 신고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 목록을 미리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검증, 검토를 받고 난 이후에 시공할 수 있도록. 그게 인화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물질로 공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깜짝 놀랐어요. 우레탄 시공.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는데, 우레탄으로 시공을 한다. 그 엄청난 사고가 났는데, 그게 거기만의 문제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2020년 주요 성과 총평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74쪽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0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하수도과 소관 자치법규 일괄 정비는 금년 7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로 조직개편 됨에 따라 다른 조문 정비와 코로나19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조항 신설을 비롯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해 조례규칙 10건을 일괄 정비한 추진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시어 소관 업무를 보다 세밀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정리 및 노후 계량기 교체 사항은 이동식 카드 단말기 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 징수를 추진한 결과 체납액 870건 3,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노후 계량기 209개소를 교체하여 정확한 검침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세 번째, 안전배수지 증설사업 완료입니다. 본 사업은 대실지구 인구유입에 대비하여 총 사업비 47억 원을 투입해 배수지 용량을 기존 4천t에서 8천t으로 증설하는 사업이며, 2018년도에 공사를 착공해 금년 4월 준공하여 앞으로 보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기여하게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네 번째, 엄사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엄사면 지역 향한리 등 자연부락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 총 사업비 약 56억 원 중 국․도비 85%를 지원받아 2017년도에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 준공으로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와 물 복지 상승에 기여하게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 급수관 매설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엄사면 상수도 보급과 관련하여 사업비 2억 원 중 도비 85% 지원받아 수돗물 사용 수용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도곡, 광석리 지역 수용가 162가구에 대해 급수관 매설공사를 지원하여 수돗물 공급에 기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상수도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추진사항과 다음 쪽 일곱 번째,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고는 생략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용역 추진입니다. 본 건은 관련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용역으로 지난 해 추진하여 금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에 대한 환경부 승인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엄사 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을 통해 하수도 개선방향 수립 후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여 용역 결과를 반영해 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아홉 번째,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완료입니다. 본 용역은 총 사업비 2억8천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81㎞의 관로 상태 내부 점검을 위해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하수도 관로 전반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과 국․도비를 확보하여 하수관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하수처리시설 대수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슬러지 수집기 등 다수의 시설을 재수선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에 기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며, 이어서 내년도 업무계획 1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8쪽 2021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첫 번째, 스마트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도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의 스마트 상수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현재 직원들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약 2천여 개의 수도계량기에 대해 사무실 컴퓨터에서 실시간 원격 자동검침이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수도사용량의 정확한 데이터를 컴퓨터에 실시간 파악할 수 있어 수도 사용량 분쟁민원 해소 및 누수여부 신속 파악 조치와 검침업무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재난상황에 따른 상수도 요금 감면 추진입니다. 본 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가정에 상수도요금을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및 가정용 수도 수용가에 한해 수도요금 50%를 3개월간 감면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81쪽 세 번째,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서대전 IC부터 두계3가 안에 국도확장 공사와 연계하여 노후된 상수도 송수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총 사업비 90억 원 중 국도비 77억 원을 지원받아 원래했던 가압장부터 두계3거리 구간에 설치된 기존 1000㎜ 노후 단선관로를 800㎜ 송수관로로 교체하여 복선으로 설치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동안 본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와 계약심사, 대전시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11월에 공사를 발주 하였습니다. 앞으로 2022년까지 완공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공사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네 번째, 엄사지구 상수도 급수관 매설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엄사면 자연부락에 상수도 보급을 위해 관로 매립공사를 추진하여 상수도 공급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만, 급수공사 부담 등으로 수용가의 급수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도곡리, 광석리 지역의 162가구에 대해 공사비를 지원하여 급수공사를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사업비 2억 원 중 도비 1억7천만 원을 지원받아 향한리 지역 150여 가구의 수용가에 급수관로 매설공사를 지원하여 자연부락 수돗물 공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다섯 번째, 안산배수지 송수관로 교체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두마~연간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와 연계하여 왕대산업단지 3거리에서 왕대4거리 도로확장 구간의 노후된 700㎜ 안산배수지 송수관로와 왕대산업지 지역으로 공급하는 400㎜ 급수관로 약 1㎞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시비 9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도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84쪽 여섯 번째, 엄사지구 상수관로 세척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 3억 원을 확보해 30년이 경과된 엄사지구 상수관로 약 6㎞에 대해서 가압세척과 관로 내부 CCTV 촬영을 병행해서 전반적인 관로 상태를 파악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사업으로는 실시설계와 공사에 따른 단수, 주민 홍보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내년 상반기에 공사 완료에 녹물 민원 예방과 깨끗한 수돗물 보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일곱 번째,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42억 원 중 국비 21억 원을 지원받아 노후된 하수관로 약 4.7㎞를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엄사면 지역을 중점 정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로 침화 안전사고 예방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불명수 차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여덟 번째, 노후 오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실시된 오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결과에서 분석된 관내 오수관로 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약 9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시비 4억5천만 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환경부와 재원 협의 절차를 통해 국비를 확보를 확보하여 노후된 오수관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아홉 번째, 하수처리시설 대수선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계룡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된 후 약 25년이 경과되어 각종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시비 8억 원을 확보하여 하수처리장 관리동 건물과 기계시설, 오수 중계펌프장, 기계, 전기, 설비 등을 보수하여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하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해서 노후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열 번째, 하수 유량조정조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관로의 노후 등으로 우천 시에 다량의 불명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하수처리 효율 저하 및 월류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33억 원 중 국․도비 85%를 확보하여 3,500t 이상 규모의 유량조정조를 하수처리장에 설치코자 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동안 본 사업을 위해 부지매입, 기본설계, 국비 확보를 위한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사를 착수해서 2022년도에 완공하여 원활한 하수처리 업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열한 번째, 향한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향적산 휴양림 조정사업과 주택 건축이 증가하고 있는 향한리 일원의 하수처리를 위해 1일 170t 처리용량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위한 개략적인 총 사업비가 약 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우선, 내년도에 시비 5억 원을 확보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주민설명회, 환경부와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국비 지원을 받아 2025년까지 공사를 완공해서 악취 민원 해소와 계룡시 수질오염 촉량 관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장 견학 프로그램 운영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 대해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수처리 전 과정의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 하수처리장 내 포토존 설치, 최종 방류수를 활용한 양어장 조성공사, 홍보영상물 제작 등을 준비해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하반기부터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물 사용의 소중함과 하수처리장의 중요성을 인식시킴은 물론, 열악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가르침 고취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6쪽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공공하수처리장 관리 철저입니다. 강우 시 적절한 유량 제어 및 수질 균등화를 위해 유량조정조를 설치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 관련한 세부사항은 앞서 업무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천 시 불명수(우수) 유입 방지 방안입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을 통해 관내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정비가 필요한 관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상하수도 맨홀 관리 철저입니다. 도로공사 추진 시 기존 상하수도 맨홀이 파손되지 않도록 건설교통과와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하수도 사업으로 맨홀 40개소 인상 및 파손을 수리 완료하였고, 추가적인 맨홀 파손 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출석 요구된 SM소장의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처리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내지 제24조의 4의 규정에 의거하여 SM소장에게 과태료 120만 원을 부과하였고, 처분 사전 통지기간 중 20%가 경감된 96만 원을 징수하여 처분 절차 종결을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첫 번째, 고용승계 적극적 행정 추진입니다.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지난 6월 변호사 자문 실시 결과 공익제보자 및 전 근무자에 대해 특별채용 요구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상 위반사항에 해당된다고 하여 본 사항을 지난 제11차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대행 회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2년 사업수행 능력평가 관련 고발검토입니다. 본 건은 현재 논산경찰서 수사진행 중인 사항으로 수사결과 통보 시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상하수도과장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안전건설국을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자리로 이동)

이번에 이제 하수처리시설 대수선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참 이 공공하수처리장. 약 2년 이상 아주 홍역을 겪었잖아요?

예.

이런저런 사유로. 그런데 지금은 다 안정화를 찾고 이렇게 순항을 하고 있어서 참 천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이곳이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 그러다 보니까 혐오시설, 또 이미지가 나쁘게 이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대수선하는 김에 거기 페인트 좀 하고, 벽화도 좀 그리고, 조경도 좀 하고 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을 포함해서 모든 시민들이 거기를 와서 이렇게 보고 갈 수 있도록. 일종의 견학코스 같은 것이죠?

예.

그럼으로써 특히, 어린이들한테 물을 어떻게. 물이 자기들이 집에서 쓰는 오염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과정. 그럼으로써 물도 아끼는 역할들이, 또 부수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물을 어떻게 절약해야 되고, 물을 어떻게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효과 등등 해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대수선 사업을 하는데, 그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그곳을 그 주차장도 좀 널찍하잖아요? 어느 정도.

예.

주차할 수 있으니까 거기를 좀 잘 해서 시민들한테 개방. 상시 개방해서 시민들이 와서 보고, 우리 계룡 시민들이 버리는 하수가, 폐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 과정을 좀. 그런 장으로 만들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예,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자체 회의라든지, 하수처리장 직원 분들하고 주 1회나 가끔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혐오시설로만 인식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우선은 내년도부터 관내 학생들에게 교육 프로그램, 또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저희들이 신규 계획을 좀 세워서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이 관리동 같은 건물 같은 경우에도 도색이라든지, 건물을 건축한지가 꽤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예결위에서 또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설 개선을 좀 하고, 환경 개선도 좀 해서 혐오시설로 이렇게 인식되지 않도록 하면서 견학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

거기 방류수에서 물고기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방류수를 해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만드세요. 하나. (행동해 보이며)

예.

자연친화적으로. 콘크리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연친화형 둠벙형태라고 표현할까요?

예.

그렇게 해서 거기 물고기 좀 키우고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예.

옆에 바로 내천도 있고, 자연경관도 좋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준비해서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 견학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른 예산은 추경에 내년에 의원님들께 또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반영코자 한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최종 방류수 지역의 양어장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이 교육프로그램, 영상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견학코스가 끝나면 영상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과정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서 최종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판단을 해서 1회추경에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거기 어린이들 요새 미꾸라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키우는지, 붕어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잖아요?

예.

금붕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옛날 토종 있잖아요?

예.

토종 있었던 그런 어류 중심으로 양식장을 조성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그쪽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에 어려움 많으셨지요?

예, 지금 저희들이 놀랄 정도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근 한 달간 집중호우 시에 하수처리장 직원들이 철야근무도 상당히 많이 했고, 그 결과 잘 이렇게 하수가 처리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 상하수도 업무가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업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올해는 원료 사고가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그 유량조정조 공사 설치하는데 국비 몇 % 받아오셨어요?

아, 저희가 지금 예결위에서도 답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국비 70%, 도비 15% 해서 85%를 목표로 현재 환경부하고 금강환경청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비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국비와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저희들이 노력하여야 될 부분이라고 평소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계실 동안 우리 직원들, 같이 열심히 일하실 수 있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꼭 사업 완료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산이나 SM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지금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있고요. 이번에 연화 중계오수펌프장이라든지, 저쪽 중학교 앞에 있는 오수펌프장까지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했고, 저희들이 설계용량이 27,000t입니다만 이번에 33,000t 이상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대비를 잘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우리 김태진 주무관이 상당히 업무에 해박하면서 그동안 시설 개선을 좀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슬기롭게 넘길 수 있었지 않나,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상하수도사업과 직원 여러분 고맙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윤재은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3페이지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엑스포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엑스포 지원사업은 신규 7건, 추진 중 55건, 완료 10건으로 총 72개 사업입니다. 지난 5월말 엑스포가 연기됨에 따라 6월 후속조치 보고대회를 신속히 개최하여 72개 사업 중 19개 사업에 대해 이월 또는 예산 삭감조치를 하고, 엑스포 연기에 따른 재정비를 위해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엑스포 홍보지원입니다. 엑스포 명칭 및 기타 기간 확정에 따라 안내문 4개소, 시설물 14개소를 보완하였으며, 홍보물품 15종을 제작하여 회의, 교육, 관외출장 시 배부 홍보하였고, 엑스포 비대면 홍보를 위해 관내 기관단체에 홍보물품 2종 5,230개를 배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엑스포 홍보아치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으로, 엄사네거리에서 신도안 방향 쪽으로 설치하였으며, 내년도에는 3D홀로그램을 추가 설치하여 엑스포 홍보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계룡문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19억5천만 원으로, 청기와 전통 문루형의 형태로 설치하였으며, 안전시설물 및 CCTV 등을 설치하여 쉼터 조성 완료 후에 시민들께 개방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계룡문 주변 쉼터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계룡문 주변에 광장, 쉼터, 화장실 등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공정률은 65%이며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엑스포 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국군인쇄창 삼거리, 병영체험관 부지, 예비군훈련장 부지, 본부교회 일원, 3~6주차장 일원, 실주차장 개설, 쇼핑타운 일대 등 총 7개소를 지난 9월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병영체험관 건립입니다. 사업비 80억 원으로, 남선리 851-3번지 일원에 전시, 체험, 야외활동장, 자료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2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병영체험장 운영입니다. 공공근로 16명, 중장년층 30명의 인력으로 제초작업 등 병영안보체험장 환경정비와 프로그램 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관․군 협력 강화입니다. 군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한훈기념관, 병영체험관 등 시설물, 광역도로, 주차장 조성 등 지속적인 업무협의와 계룡시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 3억5천만 원으로, 교통광장 일원에 해군상징물인 구축함 마스터 및 함포 앵카를 조성하였으며, 12월 중에는 우리시와 국방대학교 간의 업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하여 관련부서와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99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300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엑스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엑스포 지원사업은 현재 72개 지원사업을 발굴 추진 중에 있으며, 정기적으로 보고회를 통해 신규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범시민지원협의회 운영은 엑스포 홍보와 관람객 유치를 위한 비대면 홍보 방안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엑스포 홍보활동입니다. 비즈링, 홍보물품 제작, 방송광고 활용 등 엑스포 홍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3D홀로그램을 홍보아치에 설치하여 엑스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엑스포 홍보차량을 임차하여 전 직원 관외출장 시 로드마케팅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엑스포 기반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병영체험관 건립사업은 2021년 관광진흥개발사업으로 도비 1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1년 1월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 착수하여, 2021년 10월까지 공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차장, 계룡문, 12월 완공되는 쉼터 등 엑스포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엑스포 연계행사입니다.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시민화합행사의 일환으로 2021년 4월 중 계룡삼거리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인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엑스포 부대행사는 엑스포 기간 중 3회 5일간 금암․엄사 일원에서 원도심 야간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계룡시 전역에서 엑스포의 열기를 느낄 수 있도록 알찬 공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엑스포와 함께하는 관․군 협력 강화입니다. 군과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 관련 사업시행과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국방도시 랜드마크화 일환으로 발사되는 형상 백곰 미사일을 기존 육군상징물에 추가 조성하여 상징물의 시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단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2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인 시정요구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룡문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주변 쉼터 조성과 연계하고 3D홀로그램을 설치, 병영체험관 1박2일 및 나라사랑 체험코스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 이용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향후 도시계획 변경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대와 상생협력을 위해 5월부터 현재까지 일반 시민의 계룡대쇼핑센터 이용 협조 건에 대해 정책실무협의회 등 관계자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4주차에 복지근무단에서 국방부 복지심의위원회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일반 시민도 계룡대쇼핑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원호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답변석으로 이동)

안녕하세요! 엑스포지원단장님!

안녕하세요!

예, 연일 고생이 많지요? 또 그 뒤에 팀장님, 우리 또 군협력관님! 고생 많으시지요? 예, 병영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금 체험관 건립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계획대로 설계용역 중에 있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중간보고 드린 사항을......

그게 내년 엑스포에 맞춰서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는 않고요. 엑스포 기간에도 계속 공사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 병영체험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까지 최대 수용인원이 계획되어 있지요?

(자료 확인 후) 일단 뭐 숙박을 기준으로는 80명 정도 수용할 능력이 있고요.

몇 명이요? 80명?

예.

80명.

예.

그러면 거기 병영체험관 내용에 지금 엑스포가 끝나면 기념 자료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도 조금 일부 설치관을 운영하려고 되어 있나요?

예, 엑스포 기록관이라든지, 군문화축제 기록관이라든지 그런 자료도 별도로 자료관을 하나 마련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만들어서......

예.

예, 지금 주차시설은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나요?

주차면수 말씀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병영체험할 수 있는 인원이 80여명, 100명 이렇게 된다면 주차시설도 문제가 될 텐데, 그런 건 준비가 됐는지?

일단 지금 설계를 용역을 줘가지고 4,300평에 대한 전체 병영체험관을 건립할 계획은 아니고요. 절반 분야만, 절반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절반은 병영체험관하고 주차장, 광장, 뭐 이렇게......

주차시설은 몇 대나?

주차는 약 40명 정도......

40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예, 그 정도로 지금 일단 추진하고요.

예, 말 그대로 병영체험관이 유사이래 또 계룡에서 크게 확대해서 건립이 되면, 지금 우리가 병영체험하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종전과는 달리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병영시설 어떤 문화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존에 병영체험은 야외에서만 유격 뭐 이런 체험으로 아직 시대적으로 한참 뒤진 그런 설치시설이고, 실내에 병영체험이라는 새로운 VR이라든지, AR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할 때는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관광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도 관광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도비 확보를 받아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와 별도로?

예.

말 그대로 병영체험이라는 것은 거기서 먹고 자고 해서 병영생활의 체험을 획득하는 목적도 있고 하니 지금까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병영체험프로그램이 이렇게 완벽한 시설까지 갖춰지면 약 2박3일 정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것도 준비하십니까?

예, 좀 뭐 2박3일이든, 1박2일이든 이런 프로그램은 다양화할 필요 있습니다. 학생들 진로체험까지 같이 할 계획이고요. 또한 의원님들께서 전에도 말씀하신 ‘유료화가 필요하다’.

예.

맨날 뭐 그냥 무료로 하다 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문제도, 저희 유료화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에서 추진하거나 위탁기관에서 하면 다소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재단이, 군문화발전재단이 축제뿐만 아니라 이런 병영체험관도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을 하면서 독자적인 자생의 길로 가야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1박2일 숙식을 하면서 공짜로는 안됩니다. 뭔가 대가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아예 공연장 그 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서바이벌 게임장을 만들어 놓으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아, 뭐 올해는 코로나나 뭐 이런 문제도 있어서 제대로 못 사용한 점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아직 제대로 개발 못한 점이 있는데요. 향후 서바이벌 체험도 추가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2박3일동안, 1박2일동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때 금방 얘기했듯이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사격이라든지, 서바이벌 게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나중에는 국가관 확립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일부해서 아주 색다른 프로그램을 해주길 바라고.

예.

서바이벌 게임에 필요한 장비나 이런 건 다 갖춰져 있나요?

장비는 없고요. 지금......

그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갖춰놔야지요.

예.

그 서바이벌 게임장만 있는데 장비 없이 어떻게 사람들이 투입되어서 같이 게임을 하고 어떻게 시합을 합니까? 그것도 차후에 차선책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일반적인 사항들이 병영체험관의 건립에 대해서 기대가 많은 사항들인 만큼 기대에 호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용 방안이라든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을 검토해서 내실 있는 이런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엑스포 주차장 신규 조성하느라고 돈 많이 들었잖아요?

예.

제2주차장이라고 표현하나요? 2정문 앞에. 돈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지요?

3정......

계룡에 여기 오른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