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춘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20년도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입니다. 먼저 보고 순서를 변경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삭감과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시 자체사업 예산안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0년 일반회계 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8억 4,232만 6,000원 늘어난 1,283억 375만 2,000원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0.7% 증가한 규모입니다. 273쪽 하단입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장기근속수당으로 84만 원 늘어난 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상단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으로 168만 원 늘어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변동이 없는 사업은 제외하고 증액과 신규 사업 및 자체 사업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20년보다 124억 5,791만 3,000원 늘어난 1,346억 1,381만 8,000원으로 8.5% 증가한 규모입니다. 377쪽 중간입니다.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운영 지원으로 분회장 활동비 1,680만 원, 노인회 운영 보조 1억 764만 9,000원, 노인대학 9개소 및 노인대학 운영비로 2억 2,30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하단부터 378쪽 중간까지입니다. 노인의날 행사 등 8개 사업에 7,581만 5,000원을 노인회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하단입니다. 기초연금사업으로 74억 608만 2,000원 늘어난 673억 7,3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수당으로 2020년 대비 1억 2,000만 원 늘어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하단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4,500만 원이 늘어난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상단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의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으로 4,804만 2,000원 늘어난 1억 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상단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으로 3억 5,834만 원 늘어난 15억 2,0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관리사 처우개선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여 노인돌봄인력의 서비스 질적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81쪽 하단부터 382쪽 상단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1억 7,960만 6,000원 늘어난 55억 4,1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중간입니다. 노인일자리 초기 투자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늘어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북권역의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과 카네이션하우스를 결합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비 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실버인력뱅크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늘어난 9,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도비 증액이 없어 종사자 두 명의 호봉 승급에 따른 부족분을 자체 시비로 충당하였으나 2021년도 도비 증액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84쪽 중간입니다. 노인시설 생계급여로 2억 2,000만 원 증가한 1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로 6억 7,957만 9,000원 증가한 4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중간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로 4억 4,201만 6,000원이 증가한 9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중간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인권지킴이가 시설에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관리 준수, 인권실태, 주거환경 등 시설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86쪽 하단부터 387쪽 상단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일자리기관 종사자 장기근속수당으로 2억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휘 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율을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노인분들에게 최적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와 강당 마루 공사비 등으로 총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하단부터 388쪽 상단입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장기근속수당으로 1,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인부임, 시설장비유지비, 공과금 등으로 3,8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으로 4,0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자체 지원사업으로 1억 8,420만 원을 계상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에 난타, 댄스교실, 노래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 관련 사업으로 3개소 신축사업으로 15억 5,000만 원,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사업으로 2,200만 원, 경로당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따른 조치공사비로 2억 5,000만 원, 경로당 리모델링 및 보수사업비로 13억 원을 각각 계상하여 노인분들이 여가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390쪽 중간입니다. 경로당 냉방기 수리비로 500만 원, 경로당 운동기구 수리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방역소독 지원사업으로 1,520만 원을 계상하여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어르신들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391쪽 상단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보험가입, 봉급, 교통비, 피복비 지원으로 9억 1,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묘문화 개선 및 공설묘지 관리를 위해 1억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지관리인, 무연고자 처리, 내촌자연장지 관리 운영,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사업 등입니다. 내촌공설자연장지 운영에 따른 포천도시공사 전출금으로 1,2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중간입니다. 무연고 사망 장례비 지원 도비 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중간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를 포함한 총 10개 장애인 단체에 대하여 1억 8,899만 9,000원 지원하고자 합니다. 394쪽입니다. 신북면 기지리에 위치한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으로 운영비, 진입로 사용료, 종사자 인건비, 작업장 하수도 공사 및 환경 정비 사업에 6,429만 4,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농업인의날 행사 등 6개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분들의 문화복지욕구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395쪽 상단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지원사업으로 8,2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중간부터 396쪽 중간까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국비사업으로 93억 7,153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로 1,151만 6,000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도비 추가지원으로 11억 9,232만 원, 24시간 지원 도비 사업으로 2억 7,75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여 장애인분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생활 촉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397쪽 중간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으로 2억 6,525만 9,000원 늘어난 46억 9,2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중간부터 400쪽 중간까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복지형 일자리 등 64명의 장애인일자리를 위해 9억 4,7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하단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으로 두 개 센터 운영비로 2,826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3,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6,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생계급여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24억 9,415만 2,000원이 증액된 63억 7,2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중간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실 운영으로 13억 84만 원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으로 6억 8,1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6,420만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2억 2,6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자체사업비로 2,1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부터 도비 50% 보조를 받게 되어 부족한 재원 일부만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통합교육사업으로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된 7억 7,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 장애인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2,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제공기간을 통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05쪽 하단부터 406쪽 상단입니다. 증중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지원으로 3,330만 1,000원을, 장애인자동차 표지 제작과 장애인 주차구역 홍보용품 제작비로 164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으로 4,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장구 수리사업 지원을 통한 장애인자립생활 촉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포천나눔의집 자립생활센터 사업비 보조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으로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 활동비로 1,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권지킴이날 통하여 장애인거주시설 10개소 내에 코로나19 방역관리 준수, 장애 학대 예방 및 장애인 인권 개선과 인권침해 유발요인 시정, 시설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414쪽 상단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80만 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으로 8,2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하단부터 408쪽 상단입니다. 개인 운영 장애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 개인 운영 시설 종사자 12명에게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운영 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08쪽 상단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부터 도비 50%를 보조를 받게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상단입니다. 장애인365쉼터 운영 지원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거주시설 한 개소를 지정하여 재가중증장애인의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 보호를 받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일회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뇌병변 장애인 등 심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411쪽입니다. 노후 복사기 교체사업비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예산서 377페이지 보시면,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7페이지를 보시면 분회장 활동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기존에 올해의 활동비가 똑같이 10만 원씩 있으셨나요? 내년에 받는 건데 올해에 분회장 활동비로 10만 원이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정간담회에 읍면동 분회장님들 활동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기존에, 올해도 그렇고 10만 원씩은 계속 지급을 해드렸던 건가요?

시정간담회 때는 분회장 활동비를 말씀하셨던 분은 화현면 분회장님이 말씀하셨고요. 가산면에서는 분회 활동비, 분회 운영비,

하셨던 거고 10만 원은 계속 지급했었는데 10만 원을 더 인상해달라는 내용인가요?

그때 시정질문 때는 인상 얘기는 안 하셨고요. 교통비라든가 노인일자리사업 때문에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하다보니 노인 분회장님들의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활동비 10만 원 지급하시잖아요. 금액이 적다는 얘기는 말씀 안 하시고 저는 활동비가 없다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은 올해도 지급하신 거고 내년도 이런 식으로 지급하시겠다는 내용이시지요?

예.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에서 3군데인데 3군데가 결정이 되었나요?

16일날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뒤쪽에 보시면 경로당 리모델링비가 13억이 있어요.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이 10억인데 언젠가 한 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으로 가신다는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그래서 여기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예산을 같이 반영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먼저 한 번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들었었거든요. 신축 부분은 조금 줄이고 리모델링 쪽에 어떤 그런 경비가, 리모델링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그쪽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예산은 계속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 똑같이 올라와요.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신축에 대한 수요는 저희가 304개 넘다 보니까, 오래된 것도 많다보니까 아직 계속 수용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축사업은 아예 하지는 못하겠고요. 수량은 한 개든 두 개든 아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예산 반영할 때는 한 곳당 3억씩 해서 세 곳 해서 9억 씩 하는데 아마 예산이 물가상승률 때문에 올라갈 거 같아요. 그렇지요?

예.

9억 맞지요?

지금 3억 5,000으로.

3억 5,000으로 올리셨나요?

예, 추경을 통해서 한 번 더 올렸습니다.

계속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병행을 계속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도 강준모 위원님 말씀하셨던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포천 304개 경로당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리마다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지금 소흘읍에 3개가 있고요. 신읍동에 하나 있고 영중에 하나 있고,

군내면은 없나요?

군내면은 현재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북1리 이장님은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의 제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마을회관이랑 약간의 이해 차이에서 나온 생각일 것 같거든요. 이장님들은 마을회관으로 인식하고 어르신들은 경로당으로 인식하고 그런 차원에서 나온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도우시든지 아니면 양해를 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현재 이 3개를 포함하는 게 5군데라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을 반영하고 나서 지금 경로당이 없는 데가 5군데라는 건가요?

지금 신청 들어온, 내년도 사업 신청 들어온 5개소에는 1개소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이 사업이 다 되면 4개 남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신축을 하실 때 없는 곳을 우선순위로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저희가 점수표에 의하다 보면 경로당 없는 데가 순위는 높긴 높은데요. 위치라든가 토지 부지 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심의는 위원회에서 해봐야 알겠지만 꼭 1위에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구가 많냐 적냐를 떠나서 우리도 늘 경기도나 정부에 요구할 때 어려운 곳을 배려해달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 예산을 접근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없는 곳에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장기적으로 강준모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고 작년에 우리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경로당이 없는 곳이 있다 보면 이게 명분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예.

이 명분을 앞으로 계속 가지고 간다면 신축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염두해 주시고 신축에 없는 부분 쪽을 배정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례식장 이용장려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지급 방법을 달리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지급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거를 이장님이 대행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장님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게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급률이 높아지면 인건비라든지 수당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주말,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적으로 장례식장에 배달을 해주시는 입장이라면 이거 주유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는 배려를 많이 하는데 그런 쪽의 배려는 안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차후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배비 인상이라든지 다른 우체국 택배 기준을 잡아놨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유류비 인상 같은 걸 감안해서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394쪽에 경로당 리모델링 및 보수가 있는데 이게 리모델링 하고 보수 경로당별 대상 현황이 파악이 된 건가요?

내년도 대상자는, 대상지는 신청이 들어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16일날 심의를 할 건데요. 리모델링은 지금 각 읍면동에서 다 안 들어왔고요. 6개만 들어왔기 때문에 신청한 6개는 다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추후 8개는 대상을 파악을 해봐야 하겠네요.

예.

보수가 있는데 보수 대부분이, 대부분이 아니고 큰 예산을 지원되는 게 보일러 교체가 있더라고요. 보일러 교체는 일반 보일러를 교체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경로당은 도시가스 때는 거 빼면 다 심야전기보일러입니다.

심야전기보일러.

예.

TV 광고에서 보면 정부에서 친환경보일러 교체할 때 20만 원씩 지원하는 걸 제가 본 게 있거든요.

예, 콘덴싱 보일러 뭐,

예, 심야전기든 일반 가스보일러든 그런 걸로 교체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TV에서 나오는 보조금 지원받는 거는 아마 가스보일러일 겁니다. 도시가스용이고요.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선단동이나 시내 몇 군데 경로당 빼면 없고 다 심야전기로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어쨌든 가스보일러 쓰는 경로당은 정부 예산을 받아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조사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중앙정부가 이렇게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예산을 받아서 노후 보일러를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3쪽에 보시면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 따른 조치공사가 대부분 경로당인 거지요?

예, 경로당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부분 어떤 부분이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서 나온 건가요?

2018년도 장애인개발원에서 조사를 위탁을 줘서 한 건데요. 주로 현관문이나 경사로, 출입구, 화장실 등 23종 대상이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23종 대상이 있어서 그 시설을 다 조사를 한 거고요. 경로당은 304개 중에서 `98년도 이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공공건물 중에는 경로당만 전수조사를 한 건데요. 37개소를 조사해서요. 그중에서 31개소가 시설대상으로 저희한테 명단 내려온 겁니다.

31개소요?

예.

그러면 전수조사를 한 거는 전체 삼백 몇 개를 한 게 아니라 37개소를,

예, 그 중에서 `98년도 이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거.

그러면 전수조사라는 표현은 그런 거 같고요. 그러면 대부분이 그걸 편의시설을 다시 개보수 해야 되는 거네요, 다?

다시라기보다는 거의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저희도 경로당에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유모차나 이런 거 밀고 가는데 계단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현관문도 그렇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도 있고 신축도 있는데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실 때는 설계용역을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장애인편의시설 관계에 대한 법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염려되는 게 다른 법, BF까지 다 하다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기 때문에 그거까지 저희가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점점 이런 편의시설 관련해서는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산이 추가되어도 어르신들의 편의시설이잖아요. 예산이 좀 들어도 그런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해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리모델링이나 특히 신축 같은 경우에는요. 고려를 좀 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사업설명서 409쪽 보시면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통합교육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강사료가 37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분들 통합교육하는데요. 그런데 목적에 보면 역량 강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어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힐링교육 같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가 다른 거에 시에서 하는 어떤 세미나나 이런 데 보면 강사료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시민과 밀접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위한 종사자, 이분들을 위한 어떤 이런 강사료는 넉넉하게 하셔서 좋은 분들을 모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금액에 따라 좋고 나쁨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37만 원이?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한 거고 아마 강사료는 저희 시설에 있는 종사자, 주로 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들이 강사로 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수준에서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강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역 현안을 잘 알기 때문에 강사를 하시는 것도 좋기는 하는데 이게 뭐 자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종사자를 위한 거면 다양한, 새로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호 과장님 나오셔서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안광호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16억 2,158만 6,000원이 감액된 738억 1,0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중간 부분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2,183가구에 의제 기부금으로 국도비 매칭 비율에 맞춰 9억 3,540만 원을 신규 계상코자 하며 이의신청 인용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및 신청기부금으로 1억 4,30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긴급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긴급생계 지원사업이며 성립전예산으로 6억 9,1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중간부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국비 지원 비율에 맞춰 5,50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상단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활동 지원을 위해 624만 원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장려물품 구입비로 639만 원을 도비 지원 받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법령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금으로 자가격리자 급증에 따라 4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주 내에 코로나19 긴급지원사항은 전액 도비 지원사업이며 대상자 중복 문제 등으로 사업을 종료하고 타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9억 6,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5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54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3,200만 6,000원이 증액된 24억 5,1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별 일부 증액 및 감액한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24억 7,348만 8,000원이 증액된 331억 1,3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 하단부에 보훈회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2쪽 중간부에 현충행사 및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행사 사무관리비와 추념식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8억 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3쪽 상단부에 충혼탑 등 17개소에 현충시설물 관리를 위해 1,700만 원을, 현충시설물 보수공사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금 1,350만 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위해 전액 도비 4억 42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단체지원 민간이전으로 보훈단체연합회 등 10개 보훈단체에 대한 사무실 운영비 및 각종 보훈행사지원비로 3억 3,1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5쪽까지 세부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15쪽 하단부에 보훈회관 누수에 따른 보수공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상단부에 장준하 역사 및 학술 컨퍼런스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 조사 위탁 사업비로 2,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로 2,268만 원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비로 1,61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상단부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7억 7,3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활동비로 1,400만 원을, 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비로 1억 3,065만 4,000원과 지역사회보장 정책사업비로 6,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8쪽 상단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으로 5,000만 원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활성화 지원으로 1,400만 원을 도비 지원 받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상단부에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로 700만 원과 중간부에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위탁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2억 6,8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중간부에 취약계층 가정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통합사례관리사 교육 훈련비 등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따른 회의 운영, 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6,150만 원을, 읍면동 안전지킴이 이용 공공운영비로 785만 7,000원을, 하단에 사례관리 대상자 의료비, 생활지원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8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상단부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 수당으로 2,496만 원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장려물품 지원비로 6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취약계층 자녀의 심리, 정서, 비전 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매칭 사업이며 5억 3,285만 7,000원과 추가 수요자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취약계층의 의료지원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중간부에 실직, 질병, 이혼 등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복지사각지대 가정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난방비 등 지원을 위해 국가긴급지원사업비로 9억 9,034만 6,000원을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비로 1억 7,53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상단부에 기초수급자 가정에 대한 명절이웃돕기 지원사업비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 확진환자 발생 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지원비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취약계층에게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장인 포천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80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로 7,200만 원, 전담인력 운영을 위한 자체지원비로 3,284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상단부에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311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을 위해 202억 9,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에 해산·장제급여로 1억 9,350만 원을, 초중고 교육 활동지원을 위한 교육급여로 6,3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대상자에 대한 택배비 지원으로 1억 8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상단부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취·창업 및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 지자체 직접 사업비로 7,000만 원, 중간부에 사회복지 보조는 자활사업의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에 지원코자 12억 9,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2,706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6쪽 상단부에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의 자립역량 향상을 위한 통장 사례 관리운영비로 3,5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지역자활센터 건물 임차료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중간부에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자에 대해 3년 만기 탈수급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 사업비로 3,820만 원을,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비로 2억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8쪽 상단부에 내일희망키움통장사업비 1,620만 원을,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비 3,436만 3,000원과 하단부에 청년저축계좌사업비 7,078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상단부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 3,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1억 9,1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에 운용 총칙 하단에 2021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55억 897만 3,000원입니다. 45쪽에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지난해보다 1억 3,955만 7,000원이 감액된 55억 9,097만 3,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수입계획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예치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5,772만 원을, 중간부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전자금과 소규모 생활가계자금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2,428만 원을, 하단부에 예치금 회수 2020년도 이월금 55억 897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지출계획 세부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전자금 융자금으로 3,000만 원을, 노인복지증진사업인 노인지도자 혁신교육지원으로 300만 원을, 하단에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장애인 어울림한마당 행사 등 3개 사업에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9쪽, 상단부에 자활사업 지원사항입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 신규사업단 창업비용 지원으로 3,000만 원과 자활사업 대상자 소규모 생활가계자금 융자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예치금으로 55억 8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 312페이지 보시면 명예수당이 올해 23억이었고 내년에 28억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수당이 증액된 원인이 어떻게 되지요? 인원이 더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올해, 중간에 실시해서 한 예산하고 내년에는 12월달로 계산해서 하니까 그 차이인가요?

아마도 올해 추경에,

추경에 반영되어서,

반영되었던 참석유공자 배우수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 증액 부분이 반영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됐던 게 내년에는 12월을 계산하다보니까 증액된 예산,

예, 별다른 변동사항은 없고요. 그 사항 때문에,

인원이, 대상자가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예, 아무래도 대상자가 자꾸 돌아가시,

줄겠지요?

예, 줄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313페이지 보시면 보훈단체연합회 운영비가 조금 늘어났어요. 이게 그 당시에 보훈단체 연합회장님 바뀌시면서 의견을 좀 반영해서 늘려주신 건가요?

별 다른 사항으로 반영된 사항은 없고요. 기존에 단체별로 행사운영비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들을 일부 조정했고요. 그리고 연합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제 고령으로 자꾸 돌아가시는 분들하고 질병으로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방문사업 하기 위해서 그 사항도 신규사업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장준하 평화건립 사업에 대해서 지금 내년에 1,800만 원을 계상을 하시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회에서 나와서 먼저 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 아마 국장님이 보고를 해주셔가지고 총 사업비가 한 19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고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부지도 이동에 도리돌 체험장 옆에 부지로 아마 정리를 해놓으신 거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과장님하고 회의 때 건의드린 사항은 저희가 190억이면 일반적으로 추가 예산이 들어간 게 20억이 넘고 보고 사항에 보시면 시비가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아주 큰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안을 드렸던 거는 양수발전소가 완공이 되면 그 안에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도 제가 제안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제가 그 부지는 나중에 봤을 때는 부지가 도리돌 체험장 옆이었는데 도리돌체험장도 건물들이 두 동이 있는데 관리도 안 되고 지금 약간 방치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적게 잡으셔서 이 회의나 이런 회의 중에서도 예산 부분을 조정을 하셔서 그걸 체험장 안에 쓰지 않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도 조금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 해서 기념관을 설립을 하면 예산도 조금 절감될 수 있고 건물을 또 기념관 짓게 되면 차후에 우리가 또 관리해야 되는 인력이 들어가고 유지를 해야 되는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부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군부대 쪽 통해서 부지 매입하겠다는 의사는 저희가 문서상으로 전달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부지 매입 확보가 안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감안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서 정리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지금 예산 관련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현재는 부지 매입이 먼저 된 이후에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부지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예, 부지 매입이 된 이후에 국도비 지원을 해 주기를 때문에요. 부지 매입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 매입을 해야지 국도비 확보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예, 일반적으로 그렇고요. 또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 중에서 일부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해당부서랑 협의해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5쪽 보시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우리 자체사업으로 1억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올해는 추경에 1억 5,000 세워졌다가 1억이 올라왔거든요. 주로 어떤 대상자로 해서 어떤 서비스가 나간 건가요, 자체사업에서?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아이심리지원이라든지 정서발달, 비전형성, 장애인보조기 렌탈, 시각 장애인 안마 서비스 5개 분야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쪽이 심리지원 상담 쪽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금년도에 운영하면서 지난해에 운영했었던, 저희가 이 사업비를 바로 지출하는 게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에다가 위탁금으로 드리는 상황인데 작년에 대상자가 많아서 일부 못 드린 금액도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반영했었던 상황이고 내년도 판단했었을 때 현 추이라고 하면 한 1억 정도면 비슷하게 맞을 거 같아서 예산 요청을 드렸고요. 중간 다시 점검해서 필요한 사항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사업에서 국비 매칭되는 사업에서 우리아이심리지원 서비스가 더 많은 요청이 있어서 지금 자체사업비로 예산을 더 세우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포천에 우리아이심리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바우처 기관 등록되어 있는 곳이 그 정도의 수용이 다 되나요?

현재는 아직은 부족하다는 얘기는 못들었는데요. 중간에 점검이나 업무협의를 통해서 상황을 잘 파악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더 신규 기관을 권장한다든지 아니면 인근 지역으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실 거 같다는 민원이 있었고요.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하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희 보훈단체에 보면 9개의 단체가 사무실 운영비로 2,500에서 2,700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비는 500에서 1,000만 원 내외이고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보훈회관을 지어서 모든 단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비를, 현재 운영비가 9개 단체니까 2억 4,000만 원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그거의 1/5 정도의 수준이 사업비이고. 그래서 운영비를, 단체를 묶어서 운영비를 축소시켜서 남은 운영비를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사업비로 활용하시는 건 어떨까. 왜냐하면 오셔서 계속 5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사업비 늘려달라고 많이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긴 합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체별로 특별한 사업은 없는데 다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을 조금 합의를 하셔서 종사자를 모으고 거기서 남는 예산을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예산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드려봅니다.

말씀하신 사항 공감하고요.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울 거 같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로부터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여성가족과장 김정남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금년도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5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8,894만 원이 감액된 621억 4,8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사업 변경내시와 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으로 개별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266쪽 중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셔서 성립전예산 편성을 통해서 아동 1인당 20만 원씩 총 5,323명에게 지급을 완료한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비를 이번 5회 추경안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금액은 전액 국비입니다. 10억 6,4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7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액은 금년도보다 14억 3,789만 4,000원이 감액된 574억 9,4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소규모 사업비 변경과 일상 반복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88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인증하는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을 위해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시민참여단의 정책모니터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및 활동보상비 등 사업비로 모두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중간 부분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서 79명의 아이돌보미 독감예방 접종비로 도비 보조 30%를 포함해서 197만 5,000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1쪽 중간 부분에 평가인증을 통과한 관내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 30곳에 대해서 기존에 도비와 시비로 월 3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조리원 채용율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월 20만 원씩을 추가 보전하고자 7,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중간 부분에 보호자와 영유아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인 아이사랑놀이터 신규 설치를 위해서 도비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신읍동에 금년 2월에 1개소를 개소해서 운영중인데 내년도에는 소흘권역에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3쪽에 보육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상단부에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포천시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시민의 보육서비스 욕구에 부흥할 수 있도록 보육정책 추진기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용역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53쪽 중간 부분에 어린이집 교사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수교육 교직원 25명을 선발해서 외국에 선진 보육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외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하단부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서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내 어린이집 94개소에 영유아 3,645명과 보육교사 등 900여 명을 위해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단체가입비 지원비용으로 1년에 1인당 1만 원씩을 반영해서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중간 부분에 금년 10월에 새로 개발한 영북면사무소 2층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부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로 1,800만 원, 시설 이용 아동들에 급간식 제공을 위해서 급식비 3,1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양성평등기금의 내년도 조성목표액은 금년보다 1,520만 원이 증가한 20억 5,1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7쪽에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1번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 및 지출예산 계획액은 전년도보다 709만 1,000원이 감액된 20억 6,6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에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이자수입으로 1,528만 원과 예치금 회수로 2020년도 이월금 20억 5,1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59쪽 지출계획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3건에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단법인 해피패밀리에 애니어그램을 통한 여성감정노동자의 힐링교육비 500만 원, 포천가족성상담센터에서 추진하는 경계성 장애 청소년의 성인식 개선 및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사업비 400만 원, 포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여성 기예경진대회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소관 금년도 5회 추경 예산안, `21년도 본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등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상담사 및 놀이지도사 지원 등이 있잖아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시지요?

사업설명서 363쪽이요. 여기에 놀이지도사 한 분, 전문상담사 한 분인데요. 이게 시간제인가요, 전일제인가요?

그거는 시간제입니다.

시간제예요?

예.

시간제인데 월로 되어 있어서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안이 따로 있거든요.

예,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부탁드리겠고요.

예.

이외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이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관이 바뀌었잖아요.

예, 차의과대학으로.

예, 그런데 지금 전에 대진대에서 할 때도, 제가 뭐 어떤 법인이라고 말씀드리기 편향되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대진대에서 운영할 때도 접근성이 불편해서 그런 거에 대한 민원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차의대로 갔으면 차의대가 더 불편하지 않나요? 지금 거기 대중교통도 더 가기도 어려울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심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민들이나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찾으시는 상담이나 이런 거는 송우리지역에 사무실을 임차하든지 해서 접근성을 높이든지 아니면 셔틀버스 같은 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아직 차의과대학에서 업무인수인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업체를, 법인을 선택하실 때 그런 모든 게 다 제안이 들어와서 그게 저희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을 때 선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건강가정다문화센터 그거를 제가 1년 동안 보니까 그게 수익성 있는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할 수 있는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차의과대학도 대진대학교에서 조금 소극적이기 때문에 혹시 ‘내년도에 안 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걱정하는 차원에서 차의과대학 하고 접촉해서 섭외가 된 거거든요.

물론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시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시민들이 그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그 위치에 따른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함이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 제시도 없는 상태에서 법인이 지금 넘어가는 상태이고 인수인계 단계이잖아요. 1월부터는 어쨌든 차의대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3년도에 계획상으로는 하성북리에 가족센터가 건립되면 그쪽으로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 2~3년 정도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걱정이 되는데 그 전에라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접근성이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내부적인 고민을 하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안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겠지만 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그냥 행정편의적 사업을 해서 법인을 선택하신 것 같아서 시민의 민원이 저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빠른 시일 내에 법인하고, 이미 위탁을 주기로 해서 협약서를 하셨을 것 같아서 빠른 시일 내에 법인하고 협의하셔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거 잘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친환경정책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20년도 4회 추경예산보다 6억 6,100만 1,000원 증액된 464억 9,0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하단부터 286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287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확립입니다. 음식물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1억 4,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 요청에 따라 3억 8,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2020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임금 협상에 따른 급여소급분 4,566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하단은 2019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예산서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2,303만 8,000원이 삭감된 413억 3,69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16쪽 중간에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 9억 원, 포천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4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수질오염물질 측정항목이 “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로 변경됨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수질분석을 위하여 TOC측정기를 설치하고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하단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색도개선 약품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한탄강 색도개선을 위해 양문공공폐수처리시설에 색도를 추가 저감하고자 약품비 1억 3,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부터 418쪽까지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01억 9,300만 원을, 어린이통학차량의 LPG 전환지원사업 1억 500만 원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1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입니다. 신북면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에 대한 유지관리용역비로 3,000만 원을,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운영관리비로 3,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하단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울타리 및 포획기구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상단부터 중간까지 ASF관련 사업입니다. 멧돼지 폐사체 처리 및 3억 9,660만 원을, 포획포상금 1억 2,420만 원을, ASF 차단울타리 및 포획틀 관리를 위한 인부임 7,704만 9,000원을, 포획틀에 사용하는 유인먹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하단부터 423쪽 중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확립사업입니다. 청소대행업체 대행업무 평가용역 1,000만 원을,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대행위탁금 95억 원을, 음식물류 처리비 12억 5,400만 원 등 민간위탁금 총 113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하단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이동식 감시카메라 8대를 구입하여 순환설치하고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하단부터 426쪽 상단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입니다. 농업활동 후 발생하는 농촌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농촌폐비닐 수거장려 지원금 1억 1,629만 2,000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및 자원회수시설 운영입니다. 427쪽 상단 경기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우리 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 제출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7쪽 하단부터 428쪽 상단까지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 65억 6,4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사업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배달문화 확산에 따라 아이스팩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대부분 1회 사용 후 생활폐기물로 소각 처리되고 있어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이스팩 세척·소독 및 배송업무보조금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중간 지하수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을 현행과 하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간정보시스템 연계 구축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기금전출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역량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4억 8,8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액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연구용역비로 총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 포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 운용총칙, 67쪽 자금운용계획, 68쪽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70쪽 지출계획입니다. 매년 반복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 건강검진사업은 코로나19로 2020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지역주민들이 있어 2021년도에는 대상세대를 “100세대”에서 “200세대”로 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 주변역량지역마을지원사업비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예치금으로 2억 2,3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정책과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역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천용정공공폐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하고 장자공공폐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 하고 지금 이게 저희가 민간위탁운영비를 주고 여기에 처리비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히잖아요.

예.

그러면 용정하고 장자하고는 수지율이 얼마나 되나요?

수, 어떤가요?

수지율, 수지율.

수지율.

예.

지금 장자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가 예산 세운 것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한 50% 이상은 괜찮은 거고요. 그 반면에 용정 같은 경우는 25%밖에 이용률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동의안도 제안을 했듯이 지금 금액을 계속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50% 정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지율이 그러면 굉장히 낮겠네요?

예.

대충 용정은 몇 프로 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예, 그리고 장자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약품이라든지 폐기물 처리비용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저거를 하나요? 관여를 하나요?

예, 그거는 실제로 사용한 정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정산이 아니라 약품에 대해서.

예. 약품은,

품목에 대해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하고요. 운영권을 다 맡긴 상태이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실정산비용.

어쨌든 당연히 민간위탁을 했으니까 민간위탁에서 약품을 선정하고 하는 건 맞겠지만 이 폐기물, 폐수시설에 약품비가 굉장히 거품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하물며 여러 가지 이야기는 폐수시설을 이용하는, 관리하는 사람들의 어떤 리베이트의 창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그거는 제가 정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듣는 얘기로나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약품비 하고 폐기물처리비용 같은 경우는 조금 부서에서 어쨌든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시고 아니면 비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하셔서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획틀, 포획틀이 아니라 울타리. 울타리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울타리 주변에 제초작업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울타리를 칠 때라든지 아니면 관리할 때 주변에 제초작업을 좀 해야지 여러 가지 멧돼지로부터 그런 거, 시야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물론 농가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계도도 우리 집행부서에서 계도를 하셔서 청결하게 주변을 이용할 수 있게끔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울타리 작업을 할 때는 제초작업을 주변에 하고 치시나요? 그냥 치시나요?

아니요, 그 시기가 ASF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사항이 있을 때만 치기 때문에 그게 제초작업을 할 수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시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울타리만 점검을 따로 하는 인력을 배치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광역울타리 했고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울타리가 있는데 인원 20명이 다 지금 제초작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풀 제거작업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 번 더 열심히 제거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주변에 칠 경우에는 축산농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초작업에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대형폐기물 집게크레인 보수라고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회계과에서 집게차를 사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예산이 이쪽의 예산이지요?

예, 저희랑 같이 연결된……

그러면 이거는 보수해서 보수한 대로 쓰고 새 거는 새 거대로 쓴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아니요, 기존의 거가 망가져서 수리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 거기가 몇 페이지지요?

428쪽이요. 사업설명서는 455쪽.

위원님, 그거는 회계과는 차량을 구입하는 거고요. 저희는 포크레인 집게 포크레인 시설 안에를 보수하는 사항이라서 완전 다른 겁니다. 저희 기존에 있는 거를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회계과의 집게차 하고는 틀린 건가요?

예,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고 그거는,

저희가,

이거는 시설 아까, 팀장님이 말한 건 시설 안에서 이용하는 집게차이고,

예.

회계과에서 하는 거는 밖에서 이용하는 집게차인 거지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회계과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 과에 대형폐기물을 집는 집게크레인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거고요. 회계과에서 올라온 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과랑은,

틀리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이 있거든요. 이거 폐비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예.

농약병은,

같이요.

농약병도 같이 되는 건가요?

예.

여기 폐비닐만 있어서,

폐비닐만 되고요. 농약병도 환경관리공단에서 따로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책정된 건 폐비닐만.

한국환경공단에서,

예.

예산을 다시,

저희한테 주고,

저희한테 배정을 했나요?

예.

내년부터는 폐비일과 농약병을 같이 집중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고요. 폐비닐은 ㎏당 100원, 10원 이렇게 지원금이 수거를 해서 공단에 주면 저희한테 주고 있고요. 폐농약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이 100원, ㎏당 100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농민들한테 치워주는 역할만 하고 처리비는 공단에서 시한테 주는 걸로……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거지요?

없는 거지요.

없는 거네요.

예.

어르신들이 폐비닐이나 농약병 처리를 상당히 곤란해 하신다 어려워하신다느냐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것들이 몰래몰래 또 불법소각으로 땅에 묻거나 하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환경오염에 더 악영향이니까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사용설명서 폐매트리스 위탁처리비 452페이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위탁내역 900개에 개당 1만 2,000원에 12월, 12달로 계산해서 1억 2,900만 원이거든요. 대형매트리스가 월, 저희가, 포천시가 900개씩 나와요?

요즘에 저희가 작년에 대형폐기물이 한 40%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매트리스가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폐기물, 재활용이 아니고 폐기물이지요?

폐기물이요.

그러면 이 매트리스가 나왔을 때는 폐기물,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을 버리시는 분한테 얼마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1만 원에서 책정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걸 처리할 때는 지금……

지금 버리시는 분들한테 받는 처리비용이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1만 2,000원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예.

그럼 얼마받으세요?

지금 저희가 대형폐기물 예를 들어서 매트리스 1인용 같은 경우는 5,000원에서 8,000원을 받아요. 그래서 스티커를 부착을 하면 그게 저희 센터로 들어오면 저희는 그거를 한 1만 원 정도로,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만 2,000원이 처리비용이 1만 2,000원이고 받으시는 분, 버리시는 분들한테는 1인 침대 같은 폐기물, 1인 매트리스 같은 경우가 5,000원에서 정확하게 얼마예요?

침대일 경우 매트리스 포함해서 같이 있는 건 1인용 1만 원이고요. 2인용은 1만 5,000원, 그 다음에 매트리스만 버리는 경우는 1인용 5,000원, 2인용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받으시는 처리비용하고 시에서 부담하는 1만 2,000원 하고 합해서 2만 원 돈을 위탁처리비로 쓰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그냥 1만 2,000원으로 잡아서 하시고,

그거는 평균 잡아서 왜냐하면 1인용도 있고 2인용도 있다 보니까 평균 잡아서 합니다.

위탁양, 버리는 월 900개만 해도 버리는, 야적해 놓는 부지만 해도 상당양일 텐데 위탁량 900개, 월 900개씩 나온다고 계상한 거에 대한 거는 조금 너무 과다하게 추진하신 것 같고, 일단 알았고요.

예.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아이스팩 세척·소독 및 배송업무 위탁비가 있고, 이게 3,66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수거함을 350만 원을 따로 책정된 게 있으세요. 그래서 이 아스팩은 어떤 과정에서, 수거를 지금 청소차로 수거하듯이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읍면동에 수거함을 만들어서 수거한 다음에 세척·소독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해서 세척·소독을 한 다음에 필요로 나눠주실 건지 어떤 과정인가요, 이게?

예, 위원님 두 번째 말씀하신 거 정확히 말씀하신 거고요. 읍면동에 일단 저희가 내년에 예산, 올해 책정이 되면 읍면동에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을 다 비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아이스팩이 수거가 되면 오염이나 훼손된 거는 폐기를 하고 그 외의 것은 포천지역자활센터라고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져서 세척하고 소독하고 건조과정을 거친 다음에 수요처로, 원하는 공급처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예.

포천시가 처음이 아니고 저도 보도자료에 아이스팩이 상당 부분 배송이나 택배로 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서, 많아서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업하는 시군이 있는데 그쪽 시군도 어떤 자료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예, 최근,

그쪽 시군도 포천시 하고 똑같이 이 과정을 거쳐서 처리를 하나요?

최근에 하는 데가 남양주시군이 있었고요. 남양주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틀리게 저희는 자활, 지역의 자활센터로 위탁을 하는데 남양주시는 개인업체에 위탁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틀려도 다른 건 비슷합니다.

세척소독기를 저희가 포천시에서 구비를 했을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걸 어떻게 수거하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수거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이 좀 있어야지 원활하게 수거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읍면동에서 그 사업이 폐건전지 수거사업이 있는데 폐건전지를 가져오게 되면 새 거 하나나 두 개 정도를 주는 사업을 했었는데 이런 식의 어떤 부분을 해줘야지 아이스팩이 수거가 되지 아이스팩수거함만 갖다 놓았다고 그래서 이것도 따로 홍보나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되려면 어떤 가져오신 분들이나 보상차원의 이런 부분, 홍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하셔야지 사업이 원활하게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지금 사실 맨 처음의 계획은 아이스팩을 가져오면 ㎏당 종량제봉투를 한두 장을 배부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다가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그거 배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또 문제점으로 나오다 보니까 일단 시범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더 보완책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방법은 어떠세요? 그냥 수거함은 읍면동에서 두고 거기에서 바로 세척이나 수거를 하지 마시고 바로 필요한, 제일 많이 아이스팩을 쓰는 데가 대형마트들이잖아요.

저희가,

대형마트에서 직접 읍면동에 있는 거를 수거해서 그쪽에서 세척이나 소독하시고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은 안 되나요?

지금 아이스팩이 나오는 게 요즘에 홈쇼핑이나 이렇게 해서 택배 이런 게 많이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개인가정집에서도 무척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가정집에 수거를 읍면동에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세척소독실 있는 거를 그쪽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아니요, 세척·소독은 저희가 보조를 주고 있는 자활센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는 그냥 주민들이 가져오거나 하면 수거만, 거기다 그냥 보관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아이스팩,

아니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세척·소독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세척소독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건데 그냥 읍면동에서 직접 필요한 마트라든지 그쪽에서 직접 수거를 해가져오면 안 되냐는 말씀이시지요. 그런 방법은 조금 어렵나요? 그래서 직접 마트에서 아니면 소규모 마트나 이런 데에서 아이스팩을 따로 구매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와서 아이스팩을 가져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스팩이 재사용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얼만큼 세척하고 소독하고 건조시켰느냐에 따라서 공급하는 것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는 좀 불편하더라도 일단은 수거해서 모아놓았던 것을 제대로 세척하고 소독하고 건조해서 필요하신 분한테 나눠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준비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수거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 같아요.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르지 않으면 글쎄요, 가정집에 있는 아이스팩을 직접 읍면동에 일이 있을 경우에는 가지고 나오겠지만 일부러 가져 나오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좋은 세척소독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거가 되어야지 장비를 쓰는 건데……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아이스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다 종량제봉투에 버려서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다보니까 아이스팩이 무게도 있고 부피도 있다 보니까 버리시는 분들도 좀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넣는 것도 난감해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좀 더 검토를 하고 방법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어차피 예산이 3,600, 수거함 350만 원 해서 4,000만 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때에 따라서는 이게 내년이든 내후년이든간에 증액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사업은 상당히 좋아요. 이 아이스팩에 들어있는 걸 재활용하고 쓰레기로 처리해서 태우는 방법보다는 재활용하는 방법은 되게 좋은 사업인데 시작을 할 때 만만히 준비를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해서 하셨으면 하는 말씀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하나 놓친게 있어서요. 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 작년도 예산이 당초에 54억을 세웠다가 추경에서 10억을 삭감했어요. 어떤 사유로 이렇게 큰 금액을 삭감하신 거지요?

장자산단이요 저희가 작년에도 77억 정도 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운영을 하면서 절감을 많이 했더라고요.

절약이요, 절약?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절약?

예, 그리고 물량이 사실은 작년에는 물륭이 좀 많이 준 것도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약품비나 폐기물처리비가 조금,

올해요, 올해?

올해요 2020년도.

예.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그 금액이 저희가 지금 장자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액의 한 37억 8,3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내년 거는 삭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절감을 했는데 내년에 44억은 또 모자란 거 아니에요?

당초에는 72억이었나 그랬었어요, 당초에는.

코로나 발생 및 경기 저하에 따른 폐수자원 저감이라고 그랬는데 저감하면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요, 일단은 물량이 적으면 지금 장자 같은 데는 용정하고 다르게 처리비를 농도하고 유량하고 9:1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물량이 작으면 농도가 그만큼 조금 들어오고 물량도 조금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비나 폐기물처리비나 이런 게 다 절감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그러니까요. 내년에 지금보다 경기가 더 좋아질 전망이 있지 않은데 올해 예산보다 작년 예산이 5억이라면 굉장히 십 몇 프로 증가하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계상을 했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 다음 이게 여기 기타라는 부분이 기타가 17억 6,000만 원인데 기타라는 부분이 어떤 거를 기타로 표기되어 있는,

설명서예요?

예, 사업설명서에.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429쪽이요. 기타가 한 40% 정도 잡힐 만큼 그렇게 비중이 있다면 뭔가 큰 항목이 있지 않을까요? 뭐가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할까요? 인건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건비, 약품비, 폐기물, 시설유지, 공공요금 다 있는 데도 여기에 17억, 17억 6,000만 원이,

위원님, 이거 17억 6,000만 원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가 궁금한 거는 올해보다 작년이 그렇게 크게 늘어날 만한 사유가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많지 않을,

그거는 인정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폐매트리스 수거량에 대해서 올해 하고요 2019년도 폐매트리스를 수거를 얼마나 하셨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제안인데요. 아까 얘기를 한 아이스팩,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서 수거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함을 놓고.

예.

그런데 시민들이 읍면동을 가기보다는 우리가 대형마트를 더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대형마트와 협조를 해서 대형마트 한쪽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두시면 어떨까. 우리 여러 군데 있잖아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수거률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예, 위원님.

그것도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대행위탁금 지급에서 저희 청소대행업체 소속 올해, 내년도에 퇴직하시는 분이 다섯 분이 계시나 봐요.

예.

그 다섯 분에 대한 퇴직금은 저희가 직접 지급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업체로 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퇴직금은 저희가 금액을 먼저 산정을 해서 업체에 주면 업체에서 그걸 다시 업체 소속 직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준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퇴직금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지요?

그게 아니고요. 퇴직을 언제하는지 모르니까 자연퇴직도 있고 중간퇴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희가 예산을 담을 수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요인이 발생할 때 저희가 별도로 퇴직금을 따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그래서 업체에 주면 업체에서는,

저희가 통상 인건비가 나갈 때 퇴직적립금이랑 다 같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별도로 되어 있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희 지방자치법 민간위탁,

위원님, 이거 제가, 죄송한데요. 업체에서 퇴직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근로자가 원할 때 그때 퇴직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 돈을 다시 주는 겁니다.

그러게요. 왜 우리가 보관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업체에서 갖고 있지 않고요?

예. 아니 요즘은 업체가 갖고 있지 않고 퇴직적립이 따로 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거지요?

이거는 저희 근로자분들이 원해서 정산할 때마다 틀려지고 하다 보니까 원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저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어쨌든 지방자치법 민간위탁에 의하면 위수탁협약서에 상위법에 의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약서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 사항을 해서 과장님 하고 팀장님 하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환경지도과장 신미숙입니다. 환경지도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다. 환경지도과 제5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1,020만 원이 감액되어 135억 4,725만 6,000원입니다. 전액 삭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환경지도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5쪽입니다. 환경지도과 2021년 본예산액은 2020년 당초 예산 118억 2,117만 1,000원에서 18억 3,254만 1,000원이 감액된 99억 8,863만 원입니다. 435쪽 중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등 관리비용으로 5,410만 원을, 바로 아래 친환경마을만들기 EM발효액 구입비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5쪽 하단부터 436쪽 상단, 미세먼지 배출업소의 조사 및 감시를 위해 감시원 두 명의 인건비 및 유류비로 5,2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속요원 주요업무는 미세먼지 관련 배출업소 등의 보조단속원으로 활동하는 것이며 동 사업은 국도비 75%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36쪽 중간, 사업장 폐기물의 관리를 위해 폐기물 시험 검사수수료로 300만 원과 폐기물 토양오염 검사수수료 500만 원, 방치 및 불법 투기 폐기물 측량 비용 1,100만 원, 행정대집행 방치 폐기물의 폐기물 처분 부담금 1,12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3,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하단,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을 위해 4억 9,44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택 및 부속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으로 119동 3억 9,600만 원을, 취약계층의 지붕 개량 지원을 위해 16동 6,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37쪽 상단,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위해 2,193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는 2013년 실태조사 후 자연감소 물량 및 추이 확인, 당시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축물의 상당수가 미반영 되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실태조사가 되겠으며 국도비 65% 지원사업입니다. 437쪽 하단, 개방화장실 16개소에 대한 운영관리비로 1,920만 원, 공중화장실 24개소에 대한 청소용역비로 1억 1,635만 2,000원 등 공중화장실 관리비로 총 1억 9,250만 2,000원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8쪽 상단, 유해화학물질 및 일반수질 오염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방제물품 구입비로 1,26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3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8쪽 중간, 공해배출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토양오염 실태조사비 320만 원, 배출업소 운영 요령 안내문 제작비 700만 원 등 2,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기타보상금으로 일반시민 및 환경단체의 배출업소 점검 참여를 통한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해 민간협동점검 활동비로 3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로 320만 원을 반영, 전광판 소음측정기를 대규모 공사장 경계에 고정 부착하여 소음측정 결과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438쪽 하단,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수질 분야 환경개선이 시급한 사업장 6개소에 대하여 1억 6,92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업체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같은 쪽 하단부, 악취시료 자동 채취 장치 설치비 6,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악취민원 다발업체 4개소의 배출구 또는 경계지점에 설치하여 민원에 신속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439쪽 상단, 대기배출업소의 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오염도 검사용역비로 6,450만 원을 반영하여 약 60개의 배출구에 대한 검사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자산취득비로 대기배출시설 점검용 공기추적기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반영하여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대기배출시설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439쪽 하단,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을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지원으로 2,500만 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340곳에 대한 공기청정기 임대수수료 지원으로 1억 639만 4,000원을 지원하여 어린이 및 노인 등 취약계층의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하단부터 440쪽 중간까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94개소에 84억 7,800만 원을, 그동안 대기방지시설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던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0쪽 하단, 행정운영비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지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중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남중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과 296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일반회계 5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4회 추경 예산 105억 2,358만 원보다 4억 5,629만 8,000원 증액된 109억 7,987만 8,000원입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산이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4억 4,199만 5,000원이 증액되고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피해 복구비 중 도비가 교부돼서 실시설계 용역 추진코자 2,136만 4,000원 증액하고 공무직 인력운영비 21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나눔목공소 자체사업비 329만 2,000원, 업무추진여비 35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20년 본예산 112억 8,297만 6,000원보다 26억 5,785만 6,000원이 감액된 86억 2,51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된 사유는 기존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액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조성 운영 지원으로 업무추진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사업입니다. 150㏊의 사유림 경영 계획 작성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로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는 신규사업으로 성형목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성형숯 제조 및 수입업체에 포장지와 박스에 자살방지 문구, 성형숯의 품질표시 및 일산화탄소 위험 문구 등을 삽입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제품 품질 단속입니다. 목재제품 품질 관리지도 점검 및 단속 공무원 여비로 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상단부, 위험수목 제거사업입니다. 주택과 공장 주변에 위험목을 제거하여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농가에 포장박스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단지사업입니다. 표고자목 구입 및 재배사 설치 등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로 6,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하단부터 445쪽 상단까지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로 3,2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숲을 가꾸면서 단기소득 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021년 3년차 국도비 보조 1억 3,167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1년 2년차 국도비 보조 7,2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산림조합 특화사업입니다. 포천시 산림조합에 임산물복합유통센터 조성을 지원하여 조합원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하단부부터 447쪽 상단까지 임도사업 관리입니다. 간선임도 1㎞ 신설과 임도 구조개량 3㎞, 임도 보수 5㎞에 따른 사업비와 임도 관리원 인건비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로 5억 8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왕방산 등 주요 등산로 9.4㎞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국도비 보조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중간부터 448쪽 상단 조림사업입니다. 자작나무 등 상수리 경제림 58㏊ 조성을 위해 국도비 보조로 1억 9,4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으로 조림지 가꾸기 등 335㏊에 따른 사업비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로 5억 1,3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중단부터 450쪽 상단까지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 인건비 등으로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2명에 4,740만 원, 산림 바이오메스수립단 2명에 4,487만 8,000원, 숲가꾸기 패트롤 3명에 8,573만 5,000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석장 환경 NGO 모니터링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및 채석장 관리를 위하여 지역환경 NGO모니터링 지원 보상금을 도비 보조로 6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석재 채취 환경피해 저감 사업입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2월 18일에 제정 공포되어 `21년 2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석재산업 주변지역 조성의 일환으로 우선 채석장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환경재해저감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산업입니다.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임산물 채취금지 안내 현수막 제작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하단부부터 451쪽 상단까지 산림사법 수사지원입니다. 수자원의 효율 제고와 수사 환경을 개선하고자 조사 장비를 구입하고 산림보호 정책 홍보를 위하여 국도비 보조로 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체계 구축 운영 경상 사업입니다. 농림부산물의 파쇄기 임차료 및 유류비와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를 위하여 국도비 보조로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 자본입니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사용료 지출을 위해 국도비 보조로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경상입니다. 산불진화용 개인진화장비 구입, 산불진화급식비, 산불진화 출동 여비 및 휴대용 무전기 교체에 따라 국도비 보조로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부터 453쪽 중단까지 산불방지단체 자체입니다. 산불감시원 50명에 대한 인건비 4억 8,744만 3,000원, 산불방지용 홍보물 제작, 급량비, 산불진화용 및 안전장비 구입, 산불방지시설 운영비로 3,1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중간부터 454쪽 상단까지 산불방지대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산불진화 장비구입, 산림보호 경보장비 및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구입비 및 사업비로 6억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인력교육 및 평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유관기관 등의 산불방지교육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시비 3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입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40명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6억 2,403만 5,000원, 산불 출동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로 1,770만 6,000원을 국도비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산림내 발생하는 돌발 병해충 등 일반병해충 방제에 따른 지상 방제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로 3,43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돌발 병해충 예측이 어려움에 따라 추가 약제 구입비용으로 220만 원을 자체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하단부부터 456쪽 상단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사업비를 도비보조로 8억 300만 원과 국도비 보조로 7억 6,4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부터 457쪽 상단까지 산림재해 일자리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단 인건비를 국도비 보조로 1억 7,89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방제 자제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국도비 보조로 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단속을 위한 단속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국도비 보조로 8,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458쪽 상단에 보수관리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인 노거수 생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보호수 지정 기준에 미달되지만 마을의 당산목, 풍치목인 노거수의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관리하고 노거수 주변쉼터를 조성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중단부터 459쪽 상단까지 사방사업 자본입니다. 산지사방 0.1㏊, 길이 보전 0.37㎞, 사방댐 2개소, 사방댐 준설 및 관리 2개소, 사방시설 안전조치 1개소의 사업비로 국도비 보조로 6억 3,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정산입니다. 사방시설 점검 103개소 및 사방댐 안전진단 1개소 사업비를 국도비 보조로 8,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취약지역 운영 및 관리사업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 수당 및 안내판 제작 및 설치를 위하여 시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하단부부터 460쪽 상단까지 산림재해 일자리인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입니다. 4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로 5,4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60쪽 중간부터 461쪽 상단까지는 금년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산사태 0.64㏊ 및 임도 0.44㎞, 피해지역 복구사업에 대하여 국비보조로 2억 7,9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 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산림휴식년제 홍보물 제작 및 기타 숲길 관리를 위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시비 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명산 27쉼터 조성사업입니다. 포천시 관내 경기명산인 명성산, 운악산, 백운산, 국망봉에 쉼터 조성사업을 위하여 도비보조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이정표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등산로의 방향 안내판 등 이정표 정비를 위하여 도비 보조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하단부부터 462쪽까지 포천국립수목원 둘레길 유지관리 보수사업입니다. 2020년 조성 완료된 포천국립수목원 둘레길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도비 보조로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상단부부터 463쪽 상단까지 나눔목공소 자체사업 관련입니다. 나눔목공소의 일반운영비 1,860만 3,000원과 목재구입비 2,500만 원, 기타운영 물품구입에 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눔목공소의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 출입구 및 담장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나눔목공소 운영을 위한 목공지도사 2명의 인건비에 대하여 도비 보조로 4,800만 원과 경기숲자원화사업단 2명의 인건비를 도비 보조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하단부부터 464쪽 상단까지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 중 숲길등산지도사 2명의 인건비로 4,225만 8,000원, 산촌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의 인건비 및 인건비 2,114만 4,000원을 국도비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 자원입니다. 최근 난개발 재해예방 등 산지관리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허가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산지관리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5,1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 운영추진비, 문서 세단기 구입에 대하여 시비 4,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성형목탄환경개선사업이 이게 전국적으로 거지요?

예.

우리 시는 우리 시에서 제조한 거나 수입업체에만 지원해주는 거고 우리가 마트 가면 많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전체 전국적으로 이런 문구가 다 표시가 되는 거지요?

경기도에는 8개 시군이 저희가 해당이 되고요. 저희 시군에 17군데 제조하는 데가 있어요.

17군데나요?

예, 이분들 중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1군데를 해서 자살방지 문구를 삽입하는 사업입니다.

17군데 중에 공모해서 1군데만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런 취지라면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선은 그게 아마 동판 제작을 하나봐요. 거기다 박스에다가 이렇게 하는, 처음 하게 되면 그걸 공용으로다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선임도 사업이 지금 우리 인근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임도 비율이 낮은 편이지요?

저희는 그래도 임도 비율은 높은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인데 변경내시된 건 2㎞로 다시 내려왔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추진하던 거 위주로 해서 왕방산에 한군데 하고 타 지역 한 군데 찾아가지고, 덕둔리 쪽에 한 군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방산의 임도는 굉장히 일반시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임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연장을 하셔서, 계획이 지금 하심곡까지 되어 있지요?

예,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확보를, 예산 확보를 하셔서, 국비 확보를 하셔서 연장을 빨리 할 수 있게끔 과장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숲길 조성 관리라는 게 등산로 정비하시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명산이라든지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 오는 산에는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예를 들어 왕방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안에 시설물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게 거의, 왕방산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길에 보면 쉼터가 조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너무 노후화되고 옛날에 조성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관광객도 좋지만 우선순위는 우리 시민한테 둬야 되지 않을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에는 산책도라든지 아니면 등산로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등산로 정비 숲길 조성 관리 그거는 보통 제가 지난번에 운악산 가을에 갔을 때요. 훼손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는 누가 이렇게 다녀보고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시나요?

저희가 하반기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해도 사업비가 적다보니까 이제 둘레길 같은 데 정비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운악산 같은 데는 산이 험하다보니까 쇠라든지 이런 것도 박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자재 운반서부터 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산이 워낙 많다보니까, 명산이 많다보니까 그러한 면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1, 2, 3코스라도 잘 하도록, 등산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악산 저희 1, 2, 3 코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뭐 또 다른 코스로 오는 사람들이, 가평 쪽에서 오는 사람 해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은 다 등산로예요.

가운데 2코스가 굉장히 험하잖아요.

예.

그런데 올라오다가 험한데 위험하게 망가지고 이런 곳들이 여러 곳 있더라고요. 눈에 띄는 곳이, 발판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겨울에는 힘드시겠지만 좀 지나면 점검해서, 겨울 지나면 더 훼손이 많아질 것 같아요. 점검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구 과장님 나오셔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은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99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07억 8,803만 원으로 당초 기정액보다 7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산림휴양시설의 민간위탁금 중 숲해설 운영 7,145만 4,000원, 산림치료 운영 1억 2,890만 원, 유아숲 교육운영 1억 7,85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부터 기간제인건비, 사무관리비, 시책추진비 집행잔액 등 총 1억 6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과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규모는 230억 31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29억 8,61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태봉공원 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 보상비 및 청성역사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등 신규 사업 추진이 전년도 대비 증가 주요원인입니다. 예산서안 467쪽입니다. 공원 및 녹지대, 가로수 가로화단 관리를 위한 공원녹지관리원 인건비 9억 7,54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원유지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공공요금 등으로 1억 2,8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중간 부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공원녹지환경 및 시설물 정비에 1억 원,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소독용역에 1,600만 원, 호병골 저수지 준설사업을 위해 1억 8,000만 원, 예초기, 전정기 등 관리장비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포천시 도시숲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용역비는 「산림자원법」에 의해 법정사무로 10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468쪽 하단 부분부터 471쪽 상단 부분까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먼저 가로숲길 조성사업 1억 6,000만 원, 다음장 469쪽 쌈지공원 조성사업 2억 1,400만 원, 선형공원 조성사업 8,000만 원, 그린커튼 조성사업 720만 원, 마을정원 유지관리 교육에 1,000만 원, 다음장 47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비 확보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과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다리난간 꽃 식재비로 1억 3,474만 4,000원을 계상하여 도시경관 조성 및 도시활력을 조성하고 산정호수 꽃식재사업으로 6,104만 7,000원을 계상하여 우리 시 대표관광지인 산정호수 조각공원에 계절별로 꽃을 식재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연차별 국비보조사업으로 3차 공사인 데크로드 및 수변쉼터 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수탁 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모에 의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동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연차별 사업에 의해 공사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왕방초등학교 옆에 있는 신읍어린이공원에 어린이들에게 모험심과 도전정신을 기르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입니다. 비료 및 병충해 약제 구입비로 800만 원, 가지치기, 보식, 방제 등 가로수 관리사업비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꽃길 조성 및 관리에 아름다운 공원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4개 읍면동 주요 도로변 녹지대 및 가로화단 등 자투리 공간에 꽃을 식재하고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성역사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광장과 주차장 바닥을 교체하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71쪽 중간 태봉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특례사업보상비로 170억 4,0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해소하고 교육, 문화, 체육, 공원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고 기부채납 절차등 향후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1쪽 하단부부터 472쪽까지 산림휴양시설 조성단위사업의 도시녹지 분야 및 산림휴양 분야 확대 보조사업 국비 보조 6개 사업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73쪽부터 474쪽까지 천보산휴양림 운영입니다. 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공사비로 5억 4,0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중간 부분부터 475쪽 상단부까지 치유의숲 및 유아숲체험원 운영입니다. 먼저 치유의숲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억 9,885만 8,000원, 유아숲체험원 운영비로 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생태공원과 기본경비는 예산서로 설명을 대신하고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로수길 조성에 신읍동 구간에 지중화된 구간에 나무 식재를 하시겠다는 건데 취지에는 공감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인들한테는 많이 반발이 일어나는 거는 민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일어났습니다. 그게 인도에 자기네 구역에 나무 식재할 자리를 한쪽에 뒤에 있는 상가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어요.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의 어떤 취지나 이런 거를 떠나서 상인들 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고 이해를 구해야 될 사항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지금 그래갖고 신읍동 저 아래쪽 부분에 터미널 건너편 쪽으로 해서 롯데리아 쪽으로 해서 거기가 상가간판이 가린다고 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접촉하면서, 왜냐하면 상가를 안 가릴 수 있게 그 상가 사이로, 골목 사이 있는 쪽으로 해서 약간 안 가리는 방향으로 그런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저하고 비슷한 민원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쪽이거든요.

예, 그쪽 주변이 좀 많습니다.

그쪽에 민원이 많으니까 잘 해결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공원녹지관리원 인건비에 보시면 도시공원관리원 인건비가 있어요. 이게 보면 위에는 다 기본급을 일 단위로 했는데 밑에는 시간 단위로 하신 것 같아요. 주휴수당은 왜 틀린가요? 위에 녹지관리원과 업무가 공원녹지관리원, 이거 하고 왜 도시공원관리원 하고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틀리지요?

공원녹지관리원 12개월짜리하고요 그 밑에 공원녹지관리원은 8개월짜리가 또 이게 12월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주휴수당이……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7,980원이면 이게 2021년도 생활임금 수준도 안 되고 그 다음 최저시급도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나온 건가요?

글쎄요. 이거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어떤 건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그러니까요, 이게 최저시급이라든지,

차액이,

위에 거는 다 생활임금 수준으로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생뚱맞게 7,980원이면 다른 부서나 다른 인건비에,

이게 하는 일의 강도에 따라,

그래요?

국비 보조로 해서 내려온, 국비 보조사업이라 인건비가 국비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국비가 없잖아요? 다 시비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이것도 질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뭐냐 하면 도시녹지관리원과 수목원코디네이터 이 사업은 지금 최저임금 수준으로 되어 있지요?

예.

다른 거는 다 생활임금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이 두 개는 다른 거, 천보산이라든지 아니면 치유의숲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생활임금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아까 산불감시원도 그렇고 다 생활임금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하고 수목원코디네이터 인건비만 최저임금 수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뭐 국비사업이라면 이해는 가겠지만 국비가 딱 이렇게 내시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이걸 또 우리가 임금 수준에 맞춰서 시비를 조금 더 투입해서 이렇게 똑같은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건가요?

글쎄 이거 별도로 하여튼 제가 이거는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까지.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원녹지관리원 하고 도시녹지관리원, 수목원코디네이터 이런 부분을 기준을,

그 기준이 어떻게 된 건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좀,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떤 기준이 맞는 건지.

예, 별도로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천보산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운영 안 하고 계시지요?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어제부터 지금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 운영을 하셨지요? 올해 운영도 거의 미미하시지요?

올해는 거의 못 했고요. 저번에 한 번 코로나 단계가 완화되어서 며칠 운영했었는데 주말까지 예약을 다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확산되는 바람에, 오늘 같은 경우는 600명이 넘고 했기 때문에 어제부터 휴장하는 걸로 해서 주말 예약자도 다 취소하는 것으로 통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의 운영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과장님 취임하시고 휴양림에 몇 번 다녀오셨어요?

그래도 여러 번 갔다왔습니다.

보시면 운영을 안 하셔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인건비라든지 관리물품이라든지 시설운영이라든지 또 내년에 개선공사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지금 가보셔서 느낀 거지만 개선공사를 지금 계속 몇 년째 계속하고 있거든요. 개선공사가 어느 정도 더 필요하신가요?

이번에 예산 시설비로 세운 거는요. 그것만 하게 되면 기본적인 건 거의 다 완료되어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비 쪽이나 사업비 쪽으로 들어갈 거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올리신 개선공사 1억 7,700만 원만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관리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이번에 슬러, 하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사업에 예산이 그게 1억 3,000 정도 지금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것만 하면 예산에 대한 크게 관리비는, 관리비 정도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이제, 시설비나 사업비로 보강하는 것 그 외에는 들어갈 게 없다고, 예.

각 지자체에서도 자연휴양림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이 국도비에 보조 관련된 사업은 없나요? 저희 시비로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 관리나 개선공사 이런 부분을 국도비에 관련된 매칭사업이 없나요?

이게 다른 휴양림 운영하는 다른 시군도 보면 대부분 운영비나 관리비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국비는 별도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아직, 그렇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지 국도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를.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민간위탁 운영하신 분이 잘못되는 바람에 저희가 포천시가 다시 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개선공사부터 지금 그 안에 있는 시설물 개보수 하느라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잘 판단을 하셔서 제가 봤을 때에 국도비에 보조금을 찾아보시고 운영을 잘 하고 또 자연휴양림이 잘 운영되게 되면 포천시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개선공사 이런 부분을 아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연휴양림은 경기도에서 시나 군에서 운영하는 게 9개소가, 총 12개소인데요. 그중에 사립이 세 군데가 있고 시립으로 하는 게 9군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관리비로 해서 수입 대비 지출을 봤을 때는 축령산이나 다른 데는 거의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는 2019년도 기준했을 때는 큰 건 아니지만 1,800만 원 정도가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운영을 못하니까 순수 그냥 인건비나 관리, 저거로 나가니까 아마 올해는 적자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운영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청성역사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중에 지금 광장하고 주차장만 정비하실 계획이잖아요.

예.

풋살장 올라가는 진입,

왼쪽?

예, 진입도로가 상당히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부분이요?

예, 올라가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위쪽에도 보도블럭이 많이 파손되고 주민들이 보행하기 많이 불편하고 또 위험하거든요. 공사를 하실 때 광장의 보도블럭하고 그,

계단 올라가는 쪽하고?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다 같은 바닥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사하실 때 그 부분도 같이 공사하면 예산 절감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 번 더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거 바닥공사 설계할 때요 같이 그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거기는 또 연차사업이라 올라가는, 청성공원 시민대종 올라가는 길도 보수해야 되는데 한 번에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도 해서 전반적으로 다 예산이, 원체 처음 개장하고 한 번도 거기에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도 인지를 하면서 같이 할 수,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설계할 때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소독용역을 하시잖아요.

예.

1년에 몇 회 정도 하시는 건가요?

지난해에는 두 번 했고요. 조기 집행 때문에, 4회 했고요. 이번에도 상반기에 두 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하반기까지 예산을 전체를 다 반영했는데요. 저희 중간 조기집행이나 신속집행에 저조하기 때문에 이거는 2회 하는 걸로 예산 반영한 겁니다.

아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4회 했다는 얘기를, 예산이 크게 많이 늘어난 게 아니라서 4회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예산에서 두 번 하는 걸로,

올해는 2회만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에 다시 하반기,

아니, 올 하반기, 내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또 하반기에 또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나중에 추경에 올려서 또 하반기에 하신다는 얘기인 거지요?

예.

어쨌든 어린이놀이터는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자주 소독을 해주시면,

저희가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읍동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은 여기 지금 공사비 산출을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놀이기구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이런 거를 설치하겠다고 뽑으신 건가요?

이게 우선 정확하게 이 예산을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우선 이렇게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산출기준에 의거해서 임시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요.

아니,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느냐면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놀이터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놀러 오는 거잖아요. 주변의 아이들 가족이나,

그리고 거기 학교 또 왕방초등학교 앞이니까, 옆이니까요.

예, 그래도 학교에 왔다가 오기 보다는 주변에 아이들이 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 주로 이용하는 아이들의 연령대라든가 원하는 이런 게 조사가 필요하고 그 연령대에 맞는 놀이기구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컨셉에 맞춰서 수요, 그런 방향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 8 명) 복지환경국장 한기남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산림과장 박남중 생태공원과장 이은구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우석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과장 윤동준 전문위원 김도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