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나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 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한 해 예산안은 1회 회계연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이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예산안 부기 하나 하나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시 정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시설사업단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태선 도시시설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사업단장 문태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정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나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지난 번 우리 상임위에서 건설교통국장 또 도시시설사업단장 두 분께서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될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질의·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문태선 단장님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공직생활하시면서 소회나 또 우리 상임위에 위원님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위원장님 참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벌써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새로운 길을 시작할라하니까 설렘 반 기대 반 그렇습니다. 그리고 18살에 들어와서 여수시청에서 42년 2개월을 지금 근무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무탈하게 또 공직생활 마치게 돼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시설사업단 직원들이 항상 영전하고 잘 될 수 있게끔 많이 좀 도와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있기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말 한 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항상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저에게 쏟아주신 위원님들의 사랑을 잊지 않고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수발전을 위해서 또 시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민선 7기에 건승하시고 또한 민선 8기까지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있기를 기도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좀 엄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18살에 공직에 입문해서 40년 동안 공직생활 하신다는 거, 무탈하게 마감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많은 시간동안 우리 여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상임위 위원 모두도 우리 단장님과 가족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고맙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단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우리 단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고맙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김동호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 119쪽, 128쪽, 142쪽, 168쪽 세출 예산안 1167쪽부터 1177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 1481쪽, 세출 1482쪽 함께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먼저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1169쪽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지금 주민공동시설 공공요금이 5개소에 30만원씩 잡혀 있어요. 5개소라 하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충무지구하고요 광림, 한려, 문수, 종화지구입니다. 5개소가, 현재 지금 저희들 사업 중에 있는 곳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한려하고 종화지구는 어딘가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한려는 지금 여수중학교 그 옆에 쪽으로 그쪽이 한려지구이고요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거기에가 공동이용시설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공유주방 그 사업하고 있는 거 그거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지원센터까지 같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종화지구 같은 경우도 올해 그쪽에 현장지원센터 지금 조성해 놨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현장지원센터가 있어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다음에 지금 광림지구 커뮤니티센터는 인제 지었는데 거기 또 승강기가 벌써 고장 난 건가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승강기 유지보수비는 매월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 내년에 지금 이제 들어갈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매월 유지관리 하는 차원에서 한 돈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다음에 1173쪽에 지금 문수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47억이 계상되었는데요, 지금 문수지구를 좀 가보니까 그러니까 집들을 보상해주고 도로 낸 거 외에는 없더라고요. 하나도 지금 뭐가 도시재생된 게 눈으로 드러난 건 없는 것 같은데 이 예산 또한 지금 내년에 도로 완공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도로는 저희 도시재생과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고요
재향
송재향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집수리 지금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센터 이런 거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부 지금 보상 못하고 있는 것 보상비하고요.
재향
송재향위원
문수지구에도 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가는 가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거기에는 주민들이 커뮤니티센터를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커뮤니티센터를 지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 커뮤니티센터 땅 부지하고 매입을 해갖고 작은 도서관하고 그다음에 회의실 이런 식으로 해서 체력단련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지만 현재 매입된 상태입니다. 설계 중에 있고요
재향
송재향위원
문수지구 도시재생 사업에 부지매입비가 총 얼마인가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90억 정도 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총사업비가 얼만데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총사업비는 168억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도 한 번 가봤는데 도로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니까 딱 집 보상해 주고 보상비 나가고 그다음에 도로확장해 주는 것 말고는 도시재생을 했다 할 만한 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지금 부지매입을 하고요, 설계하고 있는 단계이고 집수리 신청 그걸 다 받아서 집수리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개설하고 나면서 가로 벽면 공사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현 단계에서 문수지구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매입 관계되는 것이 들어가서 의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눈에 띄게 어떤 사업이 나와 있는 건 크게 있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집수리 들어가고 가로면 공사 들어가면서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문수지구도 총괄 코디네이터가 있나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총괄코디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문수지구 도시재생 관련해서 금년도 지금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부분이 있지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몇 가구나 되지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20가구에 한 30억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금년에 다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인제 작년부터 매입을 한 것도 있고요, 올해까지 또 내년도 예산에
하진
송하진위원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그 예산까지 반영 돼 갖고
하진
송하진위원
김명근 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이시니까
명근
김명근재생정비팀장
안녕하십니까?
나현수위원장
잠깐만요, 소속 성함 말씀 하시고
명근
김명근재생정비팀장
재생정비팀장 김명근입니다. 지금 문수지구 나머지 보상 1차 보상은 올해 20가구에 한 59억, 60억 가량 보상했고요, 나머지 2차 보상은 올해 내년 본예산 1월 달에 20가구에 한 30호 가량 바로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주택매입을 해서 기타 부수사업 할 것 올해 다 마무리 됩니까? 이 예산이 지금 본예산으로 올려놔서
명근
김명근재생정비팀장
보상비가 30억가량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보상을 하고 올해는 주차장 이런 총괄 쪽으로 발주만 가능하고 집 철거하고 보상하는데 주차장 부분 이런 공원 부분 이런 부분은 철거하고 그 예산만 반영이 돼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지요, 일단은 매입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끝나더라도 그분들이 또 이주를 할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명근
김명근재생정비팀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하반기라든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우리 송재향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효과가 안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보시면은. 그러기 때문에 빨리 빨리 진행해 주시고 또 지금 여문문화의 거리 관련해서 지금 지난번에 용역을 했다고 그랬는데 보고 한 번 했습니까?
명근
김명근재생정비팀장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한 2회 했고 그리고 상인연합회 저희가 직접 찾아가 방문 설명은 한 4회 정도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쯤 해서 일단 의원님 지역 의원님 뿐 아니라 상가연합회 집행부하고 그리고 시 집행부 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서 좀 예산 편성을 하시기 전에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그렇게 해야지 또 저희들이 예산도 여문문화의 거리 조성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는지 이런 걸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건데 좀 아쉽습니다.
명근
김명근재생정비팀장
예, 앞으로 여문문화의 거리 유지관리비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 6천만원 해놨어요.
명근
김명근재생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마무리 사업은 제가 사전에 우리 상임위나 위원님들께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충분히 의논해서 마무리 사업 예산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청사이전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여서, 문수지구의 지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하신다는데 어떤 효과가 없어요, 보면은. 정주여건 개선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는데 팀장님 어떻습니까?
명근
김명근재생정비팀장
제가 청사관련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청사가 아니고 여문문화의 거리 관련해서 어떻게 금년도에 추진할 것인지 예산도 없는데
명근
김명근재생정비팀장
여문문화의 거리는 1, 2단계 사업이 2007년도에 준공이 되고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 공사 추진을 위해서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무리 이번 금년 말에 마무리 짓고 그리고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을 추진을 위한 제가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우리 김명근 팀장님부터 해서 잘 하고 계시는데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여문문화의 거리 지금 1, 2단계 끝나고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미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편성이 전혀 없어서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계획을 가지고 좀 해주기 바라겠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한번 보고 한번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김명근재생정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김명근 팀장님 거기 앉으세요. 지금 여문지구 관련해서 IBRD 차관 들여와 가지고 총 7백 세대에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도로개설하면 100세대 철거하고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뉴딜사업 쪽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32세대를 철거하지요?
명근
김명근재생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 철거하는 세대들이 지금 이주를 철거가 된 사람들이 지금 철거가 몇 세대 됐지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철거공사 발주를 해놨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네?
명근
김명근재생정비팀장
아직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도시계획과 쪽에서 한 것은 파악이 안 된가요? 도시계획과에서 백 세대 철거한 것은 파악 안 돼서 여기서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백 세대는 다 철거가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도로부분은
명근
김명근재생정비팀장
도로부분은 철거가 됐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이주했는지 파악은 안 돼요?
명근
김명근재생정비팀장
대부분 주택단지에서 잔류하셔가지고 그쪽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왜냐하면 이게 파악이 돼야 돼요. 도시계획과에서 도로를 내면서 백 세대가 어디를 갔든 어쨌든 도시재생과에서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총 132세대예요. 그럼 이 132세대가 어디로 이사를 갔고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추후에 우리 도시계획 거기에다가 지금 505억을 집어넣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에서 227억 넣어서 도로시설 한다고 백 세대 철거하고 보상비만 해도 190억 나갔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도시재생 쪽에서 168억 해서 우리 시비가 68억 또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 보상금을 그만큼해서 드렸으면 이 사람들 어디로 가는지 순천으로 가는지 광양으로 가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는지 우리 여수에는 어느 정도 잔류하는지 여문지구에 몇 세대가 남고 아니면 다른 데 웅천이나 죽림으로 아니면 어디로 가는지 이거 파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앞으로 추후 방향이 어떻게 나가는지 이 사람들의 어떤 정주여건이 어떻게 개선돼서 가는지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시재생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의 추이가 이렇더라, 그러면 다음에 도시재생을 또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많이 빠져나간 사람들이 외지로 많이 빠져나가든지 그러면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여수의 정주여건을 만들어줘서 어디로 갈 수 있는 방향을 틀어준다든지 이런 대책이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자꾸자꾸 유입만 하게 할려고 우리 내부에서는 보상비 다 줘갖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만들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것은 도시재생 쪽에서 전체적으로 뉴딜사업을 한두 군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분석이 제대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꼭 검토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저희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지 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이나 뉴딜이나 저희가 생각하는 관점은 쇠퇴하는 곳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활성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려나 문수나 예전부터 그냥 주택단지였습니까? 근데 도시재생 사업자체를 정주여건 개선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선정 자체가 유럽이나 산업화나 도시화가 빠르게 된 곳을 보면은 발전소나 공장을 미술관 도서관으로 개축을 하면서 그쪽을 활성화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종포 같은 경우는 수산업이 많이 집중돼 있던 곳이 지금 수산업이 쇠퇴해 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빗대서 보면 상가나 냉동창고나 이런 걸 매입함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정주여건은 당연히 거기서 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하게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정주여건에만 몰입을 해가지고 매한가지일 것 같아요. 하더라도 그 사람이 거기보다 더 편한 곳에서 살겠지요. 요즘에 아파트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정에서부터 인구 많은데 이것보다는 새로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뭔가를 우리 여수시에 부합할 수 있는,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현재 좀 저도 정광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현재 지금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거 자체는 취지가 일단 주민들이 살기 힘든 데를 계속 살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있으면서, 정광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어떤 것을 이용해서 어떤 주민소득창출이라든지 어떤 관광사업의 확대라든지 그런 걸 인해 더욱더 사람들이 외지사람들을 유입해서 동네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 자체를 하는 쪽으로도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지금 저희들 계획은 종화지구가 현재 시범적으로 그렇게 한 번 할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화지구를 그렇게 하고 앞으로 나중에 아직 공모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국동지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쇠퇴돼 있는 수산업 쪽이나 그런 쪽을 좀 더 수산업이 쇠퇴돼서 상가자체가 이리 된 것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어느 정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을 그리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보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재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167쪽 한번 봐봅시다. 설명자료로는 27페이지고, 거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보존금이라고 있지요. 1억정도 되는 가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주재현위원
올해 1억, 내년도 1억 이렇게 됐는데 보상 지급액이 이 정도되면 맞아떨어져요? 1년 운영해 보면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좀 여유는 있습니다. 현재 여유가 있는데 이거 작년과 같이 하면서 올해 저희들 2회 추경에도 5천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마는 계속 광고물에 대한 수입이 어떻게 플래카드 갖고오는 것에 대한 예측이 좀 불확실하니까 상황을 보고 있다 2회추경이나 이런 데서 돈이 많이 남아 있을 때 삭감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주재현위원
통상 년에 몇 년 운영해보니까 한 5천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상품권으로?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5천만원에서 조금, 현재는 조금 더
주재현위원
상이할 때도 있고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주재현위원
상이를 못할 때도 있고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시민들이 많이 아신 분들은 자주 이렇게 하는데 상황이
주재현위원
그것도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홍보가 됐을 거 아니에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광고물이 나름 전에 비해서 많이 정착이 돼서 불법행위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 단속
주재현위원
제거를 해버리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겠지. 플래카드를 붙여놔봤자 자기네들의 어떤 홍보효과도 보지도 못 하고 단시간 내에 떨어지면 돈만 소비한 결과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부착물을 떼어가지고 온 것 외에 우리 시에서도 단속반이 있지요? 떼신 분들이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주재현위원
그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직원 둘 하고, 단속원 한 명, 주말에 두 분
주재현위원
직원 두 분하고, 계약직으로 두 분 있어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기간제가 한 명
주재현위원
한 명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현재요.
주재현위원
현재, 세 명이 하는 거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세 명이 하고요
주재현위원
그 인원은 안 부족해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지금 예산관계가 다 소비된 상태라 지금하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지금 다섯 명 뽑는 걸로
주재현위원
부족하지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내년 예산에서는 주간에 5명 주말에 2명 주중에 다섯 명
주재현위원
인원이 충원됐다 그 말이지요, 올해에 비해서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아니 올해도 5명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주재현위원
5명했는데 예산이 다 소진이 되다보니까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채용을 못 하고 지금 있다 그 말이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주재현위원
항시 부족하지요? 인원?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조금은 부족은 합니다.
주재현위원
조금은 부족한게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해봐야지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다섯 명 있어서 운영을 하면 광고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주재현위원
지장은 없어?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지장은 없습니다. 다섯 명으로 해서 하면은요.
주재현위원
아무쪼록 우리 시민들한테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돼. 플래카드 하나 뜯어오면 얼마 2천원인가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2개 뜯어갖고 오면 5천원짜리 상품권
주재현위원
2개 뜯어오면 5천원상품권으로 한 장 받네요, 5천원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5천원짜리 받습니다.
주재현위원
많이 할 분들이 계실건데.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생각에서는 저희들이 저 입장에서는 이거 뜯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남의 개인 어떤 것으로 생각해서 조금
주재현위원
불법이 아닐 거다 이렇게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아니 불법이라는 것은 알기는 하시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물건이다고 생각해서
주재현위원
피해를 줄까싶으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하기가 나중에 좀
주재현위원
여수 분들이 역시 좋은 분들이 많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주재현위원
이런 것은 강력하게 뜯어도 된다고 홍보를 하세요. 이게 우리 여수시가 6기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너무 불법광고물이 붙는다, 많이 남발한다 더군다나 관광의 도시인데 이미지 손상이 된다 도시미관에 굉장히 저해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어디를 가보면, 저희들이 타 시를, 이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철거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재현위원
부탁합니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예.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권석환 부위원장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광고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SNS상 사실 불법광고물이 계속 사실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정치인에 대한 그런 광고물, 또 사실 요즘 상업적 광고를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인근 지자체에서 옥외 광고물 관리법 외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단속한다 그래 갖고 따로따로 그래서 고액의 과태료를 변상하게 함으로써 그 취지가 있었거든요. 언론에 최근에 보도가 됐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도 어떤 그런 행정행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고 계신가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한 번 알아보고 다음에 검토할 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저희가 옥외광고물로 과태료를 했지만 질서 아까 위반행위 규제법으로 동시에 같이 적용하면은 이 과태료가 센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에서 아마 지금 이걸 해가지고 보도가 돼서 지금 전남 쪽에 확산되는 분위기 같아요. 그 부분 한번 법 적용을 통해서 어떤 경각심을 준다면 그만큼 아까 우리 주재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줄어들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 또 아까 국동지구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번 달 말에 발표를 하시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의견청취도 좋은 안으로 원안대로 했지만 의회 의견청취에서 결과의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도시재생과 과장님과 직원 분들과 주민협의체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좋은 지금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저희 시나 주민협의체에서 국토부도 여러 번 올라가고 LH도 여러 번 저희 현장답사도 많이 했고 또 같이 올라가서 하고 최근에까지도 LH 총괄 마지막 보완 PT보고도 다 마무리하고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다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걸로는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최종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러지 않아도 이 얘기 좀 할랬더니만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우리 지정 게시대 있지요. 지정 게시대 외에 지금 하는 것은 다 불법광고물이라도 봐도 됩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그 점도 홍보가 돼야 되고 특히 명절 날은 기본이고 그 외에도 지금 우리 정치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지금 게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어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 것을 그 기준을 세워서 하고 정치를 하신 분들이 하고 싶으면 게시대를 하나 미리미리 선점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다른 데는 관광지에다가 불법광고물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고 정치인들은 계속 온 시내에다가 도배를 해요, 평상시에도.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건 시민들이 그냥 뜯어도, 뜯어가지고 가져가면 보상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더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지금 제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제일 어기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정 전국적인 추세고 어쩌고 한다면 예를 들면 명절 때 그 지역민들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정도니까 예를 들면 전후해 갖고 5일이면 5일 3일이면 3일 이렇게 단적으로 만 해갖고 그렇게만 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감안해줄 수 있다든지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건 한번 시장님까지 같이 얘기가 돼야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다른 건 아니고, 수고 많으신데 지금 도시재생사업 누차에 이야기하지만 새로 도시를 신축하는 것보다 새로 건설하는 것보다 주 포인트가 현대도시의 개념은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누차하는데요 우리 송재향 위원님도 그랬고 지금 뭐냐면 국민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이런 걸로 인해 어떤 피해를 상대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저는 주거복지정책의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가격 이런 문제도 있지만 제가 다 보니까 도시재생 대학, 도시재생 컨퍼런스 이런 데는 참석하는 출장비는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택하고 그리고 주거복지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주거복지 컨퍼런스를 7회째인가 진행 중인데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새뜰마을이나 이런 데 가서 주택조성사업하고 이럴 때 보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거복지 컨퍼런스를 좀 아마 행사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꼭 그때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도 이건 참석하는 그래야만 이거 도시재생사업에 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시민들한테 편리성이 제공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꼭 잊지 마시고 감안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년마다 연도마다 이걸 자꾸 지적을 합니다마는 낭만포차 운영관계 그분들이 수입이 1년에 몇 억씩 되는데 그건 참 좋은 일이에요. 경제의 일축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홍보물, 운영 회의비 소모품비 화장실 CCTV 음식명품 재료비 등등해서 약 1억이 자기네들이 이리 수입을 갖고 가는데도 여기에다가 과연 우리 시비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포차 운영자들이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도 청소 관계라든지 공중화장실의 청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갖고 청소를 하고 주변청소라든지 그런 것도 자기들이 인부를 사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쓰고 있는 소모품 관계되는 것만 지원해 주고 있고요 포차운영하신 분들이 자기들, 그분들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시에다가 할 수 있는 자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공동협의체에 기금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소모품 그다음에 CCTV 이런 것은 저희들이 포차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다보니까 편성을 해놓은 것이지 그거를 포차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많이는 아닙니다마는 땅 임대료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기부를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지금 수입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기부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많이 유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상하수도비까지 심지어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줘야되는가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상하수도요금은
영규
김영규위원
또한 운영위원회 간담회 운영자 평가위원회 이건 회의수당이고 교통비이고 그런다 하지만 방금 말씀대로 우리 시에다 자기네들이 이윤을 몇 프로 대서 그걸 우리 불우이웃 돕는 것 이런 전제적인 조건보다도 자진해서 불우이웃을 도와야지,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고 왼손한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고 자기네들이 수익이 있으면 정말 떳떳하게 정말 모르게 봉사를 해야지 전제적인 조건의 봉사한다는 것은 강제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봉사는 안 하는게 좋아요. 남한테 뜯어서 봉사한다 이건 잘못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차라리 그런 것보다도 그분들의 봉사의 정신은 여러 사람 두루두루 정말 그늘진 곳을 도와주는 데는 저도 찬성은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전제적인 조건에 도움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이런 1억을 이분들의 수입이 1년이면 몇 억인데 우리 시 땅에서 하면서 꼭 이런 것까지 다 우리 시에서 1억정도 들여서 해년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여기 낱낱이 보면은 내실적이나 외실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실적이지 외실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네들이 응당 해야 되고 자기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하고 또 자기들의 손님을 하는데 화장실 심지어 화장실까지 다해준다는 게 이러다보면 1억 아닙니까? 합해서 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잘 좀 헤아려서 앞으로 이런 걸 걸러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저는 조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포차 그 어떤 자기들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은 자기들이 다 부담을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상하도요금이나 이런 요금관계 된 것은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지금 하멜전시관 옆에 공중화장실을 만들어놔서 거기는 낭만포차 운영하신 분들, 이용하신 분들도 이용하지만 하멜등대라든지 그리 오신분들이 저녁에 그 화장실을 이용한 점도 있고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용하는 게 있어서 저희들 청소관계가 아까 주변청소나 화장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하나 하나를 이렇게 편리할 때 말씀하시면 나도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겠소만은 그러지는 마시고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보세요 홍보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홍보 잘 돼 있어,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돼 있어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얘기고 또 도색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낭만포차 도색까지 해준다 이거야.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과장님 우리 시에서 제재할 것은 하고 그 사람들 부담할 것은 해주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한 번 더 마이크를 잡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직원들 채용 공지가 떴더라고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센터장은 5급인데 센터장으로 6급으로 공지를 띄웠더라고요. 우리 여수시가 전임시장 때 도시재생을 할려고 했으나 한 군데도 선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심각성을 느끼고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센터장을 5급으로 채용했어요. 한려지구, 문수지구, 주삼지구, 종화지구 이제 국동지구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이 센터장이 오고 나서 신청하고 곳마다 다 여수가 도시재생으로 선정이 됐지요, 지구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내가 봤을 때는 6급으로 낮춘 이유는 그렇게 낮추지 마시고 센터를 아예 없애십시오. 없애고 부서가 직영으로 운영하세요. 도시재생을. 지금 이제 사업 따놓고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여수시 도시재생사업 다 따왔다 하고 지구별로 플래카드 걸려고 센터장 뽑은 것 같아요. 센터장이 제가 그전에 용역사들의 용역서를 봤어요. 떨어지게 생겼어요. 용역하는 것마다. 하나도 당선 안 되게 생겼지요. 근데 이 센터장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따서 총체적으로 이 사업비가 내가 봤을 때는 천억이 넘는 사업을 땄어요. 그럼 그 사람을 인정을 해가지고 왜 그만두는지는 모르겠지만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가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올해 제가 와서 센터장하고도 이야기도 많이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할론 같은 것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근무하고 저희들이 계속 같이 근무를 하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었는데 가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와이프하고 문제로 인해서 한 것이지 저희 시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하고 불협화음이 있어갖고 그만두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초창기 때 저하고 하면서 계속 여수시 과장님 오셔서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계속 열심히 잘해볼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 같은 거 준비 잘해서 센터장하고 잘 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요, 이 센터장이 오기 전에 도시재생 해놓은 거 보면은 다 커뮤니티센터 지은 걸로 끝냈어요. 그 커뮤니티센터 운영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밖에 운영하지 않겠다 지금 집행부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종화지구 총괄 코디네이터 이 양반은 제가 일하는 걸 봤어요. 용역사 그다음에 지금 선진지 사례들의 맹지의 집 수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몇 번의 용역보고를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제안할 것도 제안하면서 이렇게 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할라면 저는 센터 아예 없애십시오. 센터 없애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총괄 코디네이터도 제가 이제 지금 각 지구별 총괄 코디네이터의 경력과 이력까지 지금까지 사업수행 했던 곳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똑같이 지금 충무지구하고 광림지구 해놓은 것처럼 커뮤니티센터 외에 나올 게 없어요. 문수지구 지금 도로확장해서 보상해주고 도로 내는 거 외에는 없고요. 이러려고 도시재생합니까? 제가 몇 번 벤치마킹 다녀오시라고 했잖아요. 순천 다녀오셨어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따가 별도로 제안 드리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시장님한테 제안 하겠습니다. 센터 없애라고.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여기까지 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규 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코로나 때문에 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심각 하잖아요. 저희 지역구입니다마는 낭만포차 1.5단계 정도 되면은 좀 휴업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세워주십시오. 불안해 죽겠어요. 만약에 저기가 낭만포차가 자기들 승용차로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 줄 몰라요. 검색도 없고. 그래서 또 저는 거기서 확산되면 우리 지역구가 전체 확산될 우려성이 있고 또 여수시민 이미지가 나빠질까 싶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잘 헤아려서 정말 한 번씩 휴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 청취 건으로 거론되었던 국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선정이후에 정말 주민협의체가 올바로 수익 모델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서부터 수익창출 구조까지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봉산시장을 비롯해서 시설물 신축이 문제가 아니에요. 유지관리비에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따를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선정에 그치지 말고 수익구조, 수익모델 창출을 위해서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완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안 1181쪽 국가산단이주사업 특별회계 세입 1271쪽, 세출 1272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1283쪽 세출 1284쪽, 1285쪽까지 함께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재현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7페이지지요, 한번 봐주세요. 여기가 택지개발 지구 정비해가지고 예산이 한 2억5천 잡혔지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예.
주재현위원
전년도에, 올해지요? 거기에 한 1억5천됐는데 1억정도가 늘었어요. 특별한 증액이유가 있습니까?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1억이 증액이 됐는데 올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여러 가지 법면보강이라든지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도 기후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정도 확보를 해야만이 택지개발지구가 안정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주재현위원
작년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많이 부족했다, 예산이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재현위원
그래서 1억을 늘리는 거다?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추경 때 확보를 또 1억정도를 했었거든요. 올 추경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다가 그걸 감안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주재현위원
설명에 보면은 택지개발사업 완료지구해가지고 쌍봉, 문수, 웅천 등 해놨어요, 5개소, 2개 지구는 어디지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여서, 문수, 소호, 쌍봉 그다음에 무선 화장 이렇게
주재현위원
그럼 몇 군데요, 벌써 과장님이 얘기한 것만 해도 6군데가 넘어버렸는데.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무선하고 화장은 한 지구로 같은 지구니까
주재현위원
아니 여기 설명자료에는 5개 지구로 표시가 됐어요. 근데 세 개만 쌍봉, 문수, 웅천지구 등 해가지고 다섯 개소 해놨다 그 말이에요. 두 개소 어디냐 그 말이지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무선하고 화장지구 소호지구
주재현위원
소호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무선 화장, 다시 처음부터 정리하자면
주재현위원
그리해가지고 다섯 군데다 그 말이지요. 쌍봉, 문수, 웅천, 무선, 소호 확실해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기 택지개발 완료된 곳도 있어요. 미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외를 했지만 일단 다섯 개 정도 지구 내에서 이렇게 피해가 난다면은 그 정도 지구가 나오지 않겠느냐
주재현위원
21억5천 잡아가지고 충분히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가능하겠다?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예, 그 정도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주재현위원
될 것으로 예상돼서 이렇게 올렸다 그 말씀이지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주재현위원
추가해서 내가 하나 질의를 하나 더 해볼게요. 율촌택지개발 문제는 어찌 돼 갑니까?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지금 율촌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앞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사업지구에 대한 재원확보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LH하고 그다음에 전남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거기서 투자의향을 좀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재현위원
협의를 했어요? 이미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협의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거기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분양성이라든지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제2차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재현위원
그 기관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어떤 복안이 있어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민간재원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요.
주재현위원
민간사업으로 돌릴 수 있게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아직까지는 시에서 공영개발로 하기는 조금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올해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근데 민간재원이라든지 이게 가능하다면 또 시에서 협조할 게 있다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재원이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그렇게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재현위원
지금 과장님이랑은 택지개발을 율촌에다가 해야 된다는 시급성은 나름대로 지금 복안은 돼 있습니까?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추진하다보니까 그것이 조금 우선
주재현위원
이제 여러 군데를 하다보니까 우리 여수시가 여력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자꾸 그 얘기가 나오면 저는 답은 하나예요. 일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다, 급한 일이 있고, 좀 늦춰도 되는 일이 있고 이런 거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지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재현위원
잘 알겠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을 얘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단단히 챙겨서 자꾸 보고 해서 상황 전개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심하세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1283쪽 사업수입에 있어서 웅천지구 토지 매각 수입 있지 않습니까? 5개 필지에 종교용지 등 해서 5개 필지인데 이것을 매각해 놓고 나서 그대로 당초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계획서대로 이것은 종교시설로 예를 들면 그렇게 매각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그렇지요, 당초 용도지역으로 계획된 그 지구대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변형을 시킬 수는 없지요.
종섭
주종섭위원
그럼 이 번지에가 종교시설이 있었습니까?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예, 종교시설이 하나, 매각은 됐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용도에 맞게 이것이 지금 왜 이러냐면 자꾸 가다 보면 지구단위 계획 변경하고 이러면서 기존용도를 변경하고 이랬잖아요. 그런 경우를 종종 봐서 그러는데 지금 이 필지 5곳이 어디 어디인지 혹시 계획서 갖고 있으면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도 전에 계속 발언도 했고 저도 웅천특위 위원장을 마치면서 분명히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웅천택지 개발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이에 대해서 다른 평가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백서발간이나 이 부분을 좀 분명히 앞으로 도시개발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아주 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공감했던 것 같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근데 어찌 예산의 그게 그렇게 물론 코로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은 시간이 가면 묻혀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고 이런 분들이 관여를 깊게 했던 분들이 웅천택지개발 관련된 백서 같은 경우는 좀 제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권고를 해도 예산반영이나 이런 데는 없다 그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더구나 또 웅천지구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업을 하다보니 백서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백서발간을 하다가 지금 사업이 아직 실시계획인가가 마무리가 아직 안 된 상태거든요. 공사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됐지만 실시계획인가는 소호 우리 웅천교량 사업이 마무리되어야만 되고 또 더구나 투자자, 투자자하고 우리 여수시하고 분쟁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만이 이 백서발간 하는데 모든 자료가 되지 그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백서발간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서 아직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이 다 정리되는 시점이 백서를 만들 수 있는 타이밍이 도래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까?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아무튼 소송부분은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교량사업비가 마무리돼서 내년 말이나 되지 않겠느냐
종섭
주종섭위원
내년 말이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내년 말, 예 그 정도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저는 예를 들면 진행형은 진행형으로 두더라도 차라리 지금 2018년도에 그 잔금이고 뭐고 다 받았다고 해서 정리는 됐다고 나오잖아요? 택지개발사업 자체는요. 그런데 지금 벌써 그렇게 되면 지금 2년이 갔는데도 사실상 그 백서가 없다는 것은 좀 무리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지금 시민들의 의견도 다른 의견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어찌 보면 도시개발에 대한 좀 알권리 충족 문제도 있고 그 차원에서 나는 이건 좀 빨리 서두르고 그 남아있는 부분은 좀 남아있게 놔둬도 된다라고 봐요. 이건 현재 진행 중인 건 진행 중인 걸로 해서 처리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남겨놓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어야만이 백서를 만드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추진 중에, 지금 추진해 보라는 그런 의견이 아니겠습니까?
종섭
주종섭위원
예.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은 남아있는 대로 해 나가라,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두고 우리가 한번 생각도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런 걸 좀 잘 파악해 주고요, 마지막 하나 더 여쭐랍니다. 지금 공단주변에 공업단지주변 택지개발 건이거든요. 그 주변에 혹시 지금 우리 공유재산, 물론 이제 총무과나 이쪽에서 따로 좀, 회계과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우리 공영개발과하고 직접 밀접하게 좀 연관돼 있는 공유지가 있어요, 우리 시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파악해 놓은 것 있나요? 현황이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예, 파악을 지금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아까 웅천지구 매각했던 부분 그다음에 공단주변에 남아있는 우리 시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업무 특성상 지금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이 우리 공영개발과 업무입니다. 세출 1272쪽에 보시면은 여수국가산단 연관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해서 3년간 진행하시는데 금년도에, 아, 19년도에 지금 44백 금년도에 4천 내년도에 38백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1년 단위로 해서 영향평가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을 건데 어떤 내용으로 지금 평가를 해서 어떻게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우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기존에 우리가 저 단지를 조성한 그 단지 내의 입주율이 70% 이상이 되어야만이 지금 이 사업을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2021년에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마는 지금 왜 그 해년마다 입주된 업체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뭐 여러 가지 공해문제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 전반적으로 작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분기별로 보고가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필요하시다 한다면은 그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이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산단에 지금 대기가스 배출 오염 조작사건도 있다시피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공유를 해야죠, 이것은. 당연히 저희들한테 1년 단위로 예산집행 대비해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야죠. 이거 마무리될 때까지 언제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사안이 지금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의회에서도 이걸 자료를 참조를 하고 시 집행부도 참조를 해서 공유를 해서 대응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18년 11월부터 21년 12월까지인데요 지금 현재 진행된 평가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우리 위원들한테 다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예, 가능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숨기고 말 것도 없습니다.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예, 숨기고 할 것 없죠.
하진
송하진위원
더 공개를 해야죠, 투명성 있게.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더구나 기존에 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지구 내에서 입주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뭐 이거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그 자료를 좀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1284쪽 택지개발사업지구 정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어떻게 했는데 최근에 지금 진행했던 웅천지구도 포함되죠?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웅천지구는 그 비탈면이 앞전에 우기 때 일부가 좀 붕괴가 됐어요. 이제 그 부분을
하진
송하진위원
어디 쪽 말입니까?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어디지역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오충사 쪽에, 오충사 쪽 일부, 이제 물론 그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로 다 이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일부를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택지조성 웅천지구 오충사 쪽이면은 어느 기업에서 했죠?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그건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어느 기업인지는 잘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하진
송하진위원
그 사후관리 차원에서 몇 년간은 택지를 조성했던 이 회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천재지변이 아니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법적인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있죠. 기 택지개발 조성했던 그 도급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있죠.
하진
송하진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웅천지구에 지금, 오충사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은 약 10년 정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 경우도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그렇죠,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면 좋은데 그것이 하자보수냐 아니면 천재지변이냐 이걸 또 서로 간에 또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걸 비교도 안 해 보고 이렇게 여기 포함되면 되겠습니까? 이거. 웅천지구만큼은 더 철저히 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자보수 하게끔 만들어야죠.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아니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그 결과물을 주세요, 이거.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어떤 결과물 말씀입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하자보수 관련해 가지고 웅천지구 관련해서 비용이 얼마 들고 협의를 누가 하고 해서 어떻게 해서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이 예산은 필요합니다, 지금 사실은 보면은. 그동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미평지구나 쌍봉지구나 지금 오래된 지역은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것이 많았었거든요. 이 예산에서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여기 예산 중에 웅천지구는 잘못됐다,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할 수는 있죠?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소제지구에 택지를 지금 개발하는데 지금 소제지구에 50억이 잡혀 있어요. 소제지구에 택지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소제 죽림 또 만흥 또 율촌 이렇게 해서 택지를 개발하는데 택지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우리 시 여건상 소제지구 같은 경우는 국가산업단지지구 내에 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야기하자면 소제지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은 지금까지 뭐 자기 재산권 침해를 많이 받았죠. 뭐 건축물 증축이나 신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지금까지 거주하고 계시다가 계속 그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아무튼 그 택지개발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편입된 지구에서 시에서 마지막 최고 마지막 남은 그 주거지역인데 그걸 그대로 시에서 놔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 여러 가지 생활 불편도 있고 개발을 해야죠. 그 지구지정을 해제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그 지구를 개발하든지 해서 그 주민들 요구사항과 법 취지에 맞게끔 해서 지금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국가산단 연관지구로 해서 하는 건 맞는데요, 지금 웅천도 그것 때문에 개발을 했는데 지금 원래 개발계획 취지에 맞지 않게끔 지금 도시가 변형됐잖아요? 나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소제지구 주민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그동안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자체 개발한다든가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지금 주민들하고 그 갈등을 다 마무리했어요? 이제.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그동안 여러 차례
하진
송하진위원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집회도 하고 막 했는데 다 해결됐어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소송도 하고 대법원에서도 우리 공영개발로 해야 된다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고 그 주민 간에 이 협의가 다 원만하게 다 마무리됐습니까?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지금 토지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여수시로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그 공탁이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지장물이 한 26세대 정도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분들은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그분들은 계속 그 협의를 해 나가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쪽으로 나가야겠죠.
하진
송하진위원
그게 무리수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정 안 될 경우, 협의가 정 안 될 경우에는 사업은 추진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자기 사정상 비켜주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잖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소제지구 개발하는데 우리 자체 개발하시는데 예산이 총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약 18백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8백 억 예산을 어디서 조달합니까? 그러면.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조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특별회계에서?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웅천에서 수 천 억의 이익을 봤다는데 그 돈은 다 어디 갔어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무슨 수 천 억의 이익을 봤다고 합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항간에는 웅천에서 수익난 걸 갖다가 소제지구 한다고 민선6기 때부터 말씀했잖아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웅천에서 수 천 억 이익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료에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그동안에 웅천에서 이익금 가지고 소제지구 개발한다고 했어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물론 그 이익금으로 했기는 했지만 전체 사업비에 들어간 건 아니죠.
하진
송하진위원
자, 소제지구 지금 또 여천 역세권개발, 만흥지구개발, 죽림지구개발 이렇게 택지만 개발해서, 물론 필요성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정작 필요한 율촌지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아직까지 계획도 지금 확정도 안 된 상태고, 이거 택지개발의 필요성이 누구를 위한 택지개발인지 나는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또 소제지구에 지금 택지개발하면은 공동주택이 지금 몇 %를 차지합니까? 전체.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전체, 제가 알기로는 한 30에서 40%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게 필요로 합니까? 정작 필요한 공동주택을 안하고 고급형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지역이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율촌 아니겠어요? 율촌은 왜 손 놓고 있냐 그 말씀이죠.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아까도 주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그거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시급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바로 실행을 하셔야죠.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지금 제일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소제 만흥 죽림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나중에 이것이 분양이, 만약 예를 들어서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소제가 시급합니까? 만흥이 시급합니까? 죽림이 시급합니까?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지금 이왕 사업이 지금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소제나 죽림이나 만흥 같은 경우는 사업이 시작이 돼 있고
하진
송하진위원
하나라도 제대로 해 놓고 주택공급이 정말 적정한 것인지 해야지 택지개발을 한 지역마다 지금 공동주택입니다, 지금. 이제 나중에 죽림지구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협의하겠습니다마는 좀 신중을 기해서 도시 전체 계획을 놓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영개발과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온 여수시를 갖다 택지개발 해 놓고 지금 마무리도 되지 않고 정말 이것이 공동주택이 들어갈 필요성을 느끼는 것인지 그런 것도 파악도 안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것이. 비단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 그렇다 그 말씀이죠.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쓰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공영개발의 취지는 분명히 잘 아실 거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만흥, 소제 그다음에 죽림, 공영개발이라고 하지만 여수시 사업비가 직접 투입되는 곳은 소제지구밖에 없습니다. 맞죠?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우리 여수시 공영개발과 관계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따지고 의지를 갖고 해야 될 부분이 다른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 하는 목적이 뭐예요? 다소 인프라가 부족하더라도 선제적으로 목적달성을 위해서 가고자 하는 것이 공영개발입니다, 공영개발. 율촌을 왜 그렇게 위원들이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시는지, 용역을 위한 용역 아닙니다. 특별회계요? 소제지구 뭐 수 천 억 웅천 이야기하십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될 이야기들인데 예산안 심사에서는 적절치 않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답변을 하시더라도 공영개발에 있어서 직접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은 소제지구밖에 없어요. LH나 전남개발공사에 공공택지개발을 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근하 도로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12쪽 113쪽 117쪽 123쪽 126쪽 128쪽 140쪽 168쪽, 세출예산안 1185쪽부터 1200쪽까지 함께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규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올해 여수시 전지역 도로 보수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도 정비가 보면은 여수시민들이 80%는 부정적이고 20%는 긍정적이에요. 이유 아십니까? 우리 지금 보도블록 예산이 15억5천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 정도의,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은 우리 시민들의 대다수가 왜 이리 멀쩡한 보도를 교체하느냐, 이게 80%예요. 정작 해야 될 데가 20%인데 좀 그런 걸 너무 좀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우리 자동차 다니는 이 도로도 아닌데도, 자동차도로는 이렇게도 뭐 매년마다 이렇게 안 갈아요, 몇 년만에도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그 보도블록에, 이게 부분으로를 다 했지마는, 그 부분적도 안 할 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서 뭐 나열된 것이 우리 부기에 올라온 지역마다 한 20건 됩니다. 20건이 넘고 한 30건 됩니다마는 일일이 말씀 못드리고 전체적인 포괄적인 입장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충무동 교차로 주변 보도 정비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충무동 교차로가 어디입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표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시민회관 건너편에 그 충무동 쪽에서 내려오는 그 우회전할 때 지금 그쪽이 좀 안 좋습니다. 경사로 부분요
영규
김영규위원
사람도 안 다녀요, 이게, 실제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여수 지금 돌산1대교 또 연도교, 남면 연도 또 삼산면 동서도교 이걸 뭐 위탁할 계획이세요? .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영규
김영규위원
예산에는 전혀 안 올라왔네?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올라왔어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어디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산설명서 45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우리 예산서에. 이거 그러면은 이 10억이면은 몇 개교 이 전체 다 할 수 있습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이 10억이 1년에 지금 10억이 들어가는데 돌산대교하고요 거문대교하고 그 삼호교 3개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삼호교?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삼호교,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남면대교는 아니고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남면의 안도대교는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돌산대교는 어디서, 종전에 어디서 관리하고, 엊그저께까지 수리 마무리했죠?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 돌산1대교 지금 돌산대교는 거북선대교가 지금 우회도로 하면서 익산청에서 개설해서 지금 돌산대교는 성능개선을 해서 우리 시로 내년에 지금 이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돼서 관리하는 그 삼호교하고 거문대교 돌산대교를 위탁관리 하려고 지금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우리 공단에서 그렇게 세금을 받아갖고 국비로 다 올라가는데 이거 국가에서 관리하게 하지 왜 우리가 관리해요? 아무리 지방도라 하더라도. 아니 우리 공단에서 세금이 몇 조가 올라가는데 이런 것까지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갖고 관리하라고 떠맡기면 되겠습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이순신대교도 지금 마찬가지고 돌산대교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정치권에서도 그러고 저희들도 지금 국도로 승격해 갖고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든지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지, 지원을 해 주면서 한달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법 개정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영규
김영규위원
누가 해요? 개정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속가능한 뭐 유지관리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다 포함을 시켜서 이런 부분을 지원될 수 있게, 유지관리비가 지원될 수 있게 지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게 돼 있다 그러면 왜 이번에는 매칭이 안 돼 있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추진 중에 있으면은 그게 추진이 됐을 때 이게 우리가 위탁을 받는 게 낫지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가 선위탁을 못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에서.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법에가 지금, 지금 거북선대교가 완료가 된 지가 지금 또 몇 년 돼서 지금 법에는 지금 국도에서 이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몇 년이라고 뭐 있어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거북선대교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돌산대교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법규정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돌산대교가 내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그것이 됐어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한 37년 됐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37년 됐습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내 고등학교 때 그 37년이라는 세월에 여태끔도 관리를 했는데 우리 시에다가 관리를 꼭 하라고 그래요? 그걸 받아야 됩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일단 법규정이 돼 있으니까 받고 이제 그 국비라든가 위탁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게 삭감돼 버리면 못 받는 거죠? 어째요? 뭐 어쩝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삭감하면은, 삭감해도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과장님 사비로라도 받아야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삭감을 하게 되면 자체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적 측면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좀 관리하기가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여기까지 하시고요, 간단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돌산대교 등 해상 특수교량 통합 위탁관리 용역,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관리자 선정을 말씀하십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예, 위탁을 어떻게 줄 예정인가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위탁관리, 일단 평가 지금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기준을 도에서 지금 심의를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심사 중에 있고요, 그게 되면은
광지
정광지위원
업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신청한 업체들은 정해졌겠네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신청한 업체들은 있고요? 아직 그것도 안 정해졌습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아직, 지금 평가기준, 업체 뽑을 평가기준 도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내년 1월부터 한다는데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한 10월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평가기준 심사가 좀 일정이 늘어나고 있어서 한 1월 중까지는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앞으로 여수시에서 관리할 교량이 계속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웅천도 있고 이순신대교도 있고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아니 이순신대교는 이제 도에서 하고
광지
정광지위원
넘어올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향후 2년 후에. 지금 뭐 조정 중에 있다고 방송에서 나왔는데 여수시가 만약에 그걸 떠안았을 때 재정적 부담이 엄청나게 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있고, 그러면 경도하고 저기 신월대교도 저희가 하나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교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예산도 늘어날 텐데 언제까지 이걸 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집단이 없어서 우리가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관리사업팀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게 예산적으로나 더 이익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위탁관리가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데 삼호교 정밀 안전점검 용역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걸 위탁관리하면은 이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 55백만원 삼호교 정밀 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걸 용역을 내년 1월부터 맡길 것 같으면 이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당초 예산 세울 때 통합관리용역하고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정밀안전점검은 지금 중복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니까 이건 삭감하는 게 맞겠죠?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세입부분에 있잖습니까? 117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공동구 사용료라는 게 거의 고정수입으로 정해졌을 것 같은데 이번에 수입이 확 1억3천이 삭감한 사유가 있습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 관리비는 올해처럼 관리비만 들어가면 적은데 작년에 그 점검하면서 보수를 올해 점검결과에 따라서 올해 한 1억2천 정도 보수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비까지 같이 나눠서 해서 올해는 그 수입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그런 시설 보강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반관리비만 지금 해서 금액이 적은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뭐 4천2백 여기에서 그냥 계속 수입은 이 선에서 유지되고 전년도만 1억3천이 오버가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간단히 보충질의하고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정광지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교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우리 관리할 대상이. 이럴 경우에 우리 근본적인 대책 안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신대교는 지금 전라남도에서 33% 우리 시에서 42.7% 나머지는 지금 광양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만 해도 지금 뭐 2, 30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대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도로로 돼 있는데 그것을 국도 승격을 시켜서 국도 익산청이라든가 이런 국토부에서 관리할 수 있게,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게 지금 그걸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돌산대교라든지 지금 이번에 이관되는 돌산대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경도라든지 이런 것은 그 지자체에서 이걸 대규모로 관리하기가 예산부분도 힘드니까 지금 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반시설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가장 할 것이 시급한 것이 바로 지금 그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우리 돌산대교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이 1년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또 위탁관리 업체에 대한 자격요건이라든가 기술적인 요건이 있죠?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요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일단 위탁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용역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들 선정하는 평가기준은 근무하는 그런 기술자들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도에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관리 매뉴얼이 없죠?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관리매뉴얼도 좀 작성을 하시고 위탁관리업체의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양성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자격요건을 갖춰서. 왜 이런 것을 타지에다 줍니까? 만약에 하신다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양성도 해서 그런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업체가 좀 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큰 회사하고 지역업체하고 공동으로 컨소시엄으로 공동지분으로 참여하면은 이제 가점이 들어가니까 다 지역업체가 지금 들어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뭐 지금 도시시설관리공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인력을 채용을 해서 하든가 그런 방안도 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조금 정확히 해서 나중에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2대교를 통해서 1대교로 해 가지고 국동을 왔는데요, 우리가 포장한 거나, 1대교 우리가 포장했다는 건가요? 아닌가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아니 지금 포장까지 보수까지 다 지금 익산청에서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운전하면서 느낀 건데 저만 느꼈을 수도 있는데 비가 오면 상당히 위험하겠다, 도로가 볼록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포장이 돼 있더라고요. 한번 가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랄게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 공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도시가스 공사하고 대화도시가스한테 보도블럭을 해라고 준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로수하고 그 경계점 있죠? 보도 안에서의. 인도 안에서의 가로수하고 인도하고의 경계점들이 처리가 전혀 안 된, 그런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가로수 그 보호 틀 말씀하시는 거죠?
재향
송재향위원
예, 그렇죠. 그런 게 전혀 처리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실패한 사례가 제가 보니까 서교동성당 그 보도블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귀찮더라도 보도블럭을 교체하실 때 색상 패턴 재질 이런 것은 조금 전문가들한테, 뭐 예술가들이 됐든 누구한테 좀 자문을 구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당부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도로 포장이나 보도 정비 관련해서 많이 또 주민참여나 주민숙원사업으로 많이 반영이 되셨는데 어찌됐든 지역의 그런 포장과 보도 관련해서는 주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부말씀은 꼭 그 사업 시행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꼭 한번 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포장할 때 보면 다른 그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포장을 한 이후에 또 재차 이게 또 굴착을 해 가지고 하는 사례가 또 발생이 되거든요. 어제 저도 그 주민 분이 왔는데 내년에 포장구간인데 이제야 어린이보호구역 그 구간에 지금 도색을 해 가지고 이게 이중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내년에 다 포장한다는 건 사업 어찌됐든 알려져 가지고 알고 있는데 올해 이제서 또 어린이보호구역 그 시설을 갖추었으면 그 구간이 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부서, 교통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부서하고 할 때 좀 더 원활하게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예산 낭비가 없도록 다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나만요.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우리 생활민원을 해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요, 보면은. 매년.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이런 것을 조금 많이 좀 반영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은 긴급사항 있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항상 주민숙원사업 올려놓은 것도 많이
하진
송하진위원
다 못하죠?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런데 특히 내년예산은 지금 그 코로나 예산 때문에 더 많이 지금 반영을 못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본예산에 보더라도 지금 제가 요구한 내용도 보니까 많이 빠져있어요. 추경에 조금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도블록 있죠? 사후관리를 잘 하십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철거한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아니 보도블록 신규 교체해 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2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하자보수 하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미평 지금 향촌회관 있죠, 미평주공아파트 뒤편에.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는 싱크홀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계속 무너졌거든요. 지금도 지금 그런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 보면은 보도블럭이 지금 처음에 조성했던 보도블럭하고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은 변형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 번 업체를, 그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 업체보고 좀 점검을 하시라 하십시오, 우리 인력이 없으면은. 그런 제도가 지금 조례에도 있는데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한번 좀 검토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채훈 공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14쪽 117쪽 118쪽 125쪽 140, 169쪽, 세출예산안 1203쪽부터 1220쪽까지 함께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공원과가 삭감률이 가장 적은 것 같습니다. 감소된 게. 그만큼 공원의 필요성이 중요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세입 140페이지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산림과에 국가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왜 이 공원과에다가 잡아놨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전라남도 산림휴양과, 산림과 예산을 산림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과 부서만, 사업부서만 이 분야만 저희들이 별도로 그 공원지구에다가 미세먼지 차단숲을 추진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산림과에서 공원조성지구에다가 차단숲 조성사업으로 아니고 도에서 국비를 받아올 때 저희들이 공원지역에다가 이 차단숲 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과에서 부서에서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조화리 58-16일원이 공원인가요?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철길공원 조성지입니다. 우리 옛철길 공원.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차단사업하고 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별개다는 말씀이시죠?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산공원 정비하는 것 있잖습니까? 올해 10억 잡혀 있던데 총 사업비가 정말 6천 억이 넘습니까?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68억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건 잘못 기재된 건가요?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어디 부분, 몇 페이지 혹시, 설명서
광지
정광지위원
설명서 46페이지, 페이지로는 1214, 총 사업비를 6850억원 해 가지고, 이거 잘못 표기된 거죠?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표시가 좀, 설명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끝났습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예.
나현수위원장
이어서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여수에 있는 공원 중에서 올라가서 여수를 내려다보면 가장 아름다운 공원이 어디십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여수지역은 전체 공원들이 다 나름대로의 위치별로 다 특성에 맞게 조망권은 다 확보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뭐 돌산공원이나 남산공원이나 자산공원이나 뭐 나름대로의 공원별로의 그 조망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몇 군데 다른 지역에 다녀봤습니다마는 한재터널 위에 한산공원 그쪽에도 제가 몇 번 안 가봤습니다마는 처음 갔을 때 느낌은 나름대로 좀 상당히 우리 관광상품화 해도 되고 시민들이 와서 힐링할 수 있는 장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녁에 올라가 보세요. 저녁에 올라가시고 새벽에 올라가시고 해 뜨기 전에 올라가시고. 지금 이번에 1억을 용역비를 쓰셨는데 예산을 못 세우셨어요.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 것에는 저는 혹시 또 지금 시로부터 보상을 다 받고도 지금 무허가로 두 집이 있어요. 그 집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제가 갖게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1회 추경에 반드시 예산 세워서 2021년도에 공원이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예산서 1213쪽에 보시면은 옛철길공원 무장애존 조성해 가지고 약 한 1억이 있어요.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여수시가 무장애도시로 관광도시로 이렇게 선포하고 시의회 차원에서나 시 집행부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이 무장애도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또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 표시는 미평공원 만흥공원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의회의 무장애관광도시연구회 쪽에서는 무선 고인돌공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옛날의 만흥공원까지 무장애존이라는 하나의 섹트의 상징성을 만들어서 보행환경 개선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인식개선 체험장, 말 그대로 그 존별로 우리 일반시민들, 비장애인들이 그 코스에 가서 어떤 장애인들의 체험, 즉 내가 시각체험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점자를 해 놓고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시민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해서 같이 동반, 같이 상생하는 그러한 인식개선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환경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전거도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고 자전거하고 보행로하고 같이 지금 혼용해서 가고 있는데 과연 무장애 존으로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와서 자유롭게 와서 활동할 수 있겠냐 이게 좀 궁금해요 지금. 사실은 저도 그 길을 많이 걷기를 하고 있는데 자전거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도 많이 느낍니다. 시속도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가능할 것이냐 말씀입니다.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철길공원지역에서도 자전거도로나 보행로의 유휴공간, 즉 조금의 거기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공간에다가 어떠한 이 프로그램 그다음에 아까 말하는 저희들이 비장애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장애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지금 현재 조성된 길이라도 좀 뭐랄까 장애인들이 다니기 불편하다 그러면은 환경개선 하는 사업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단, 대신에 아까 말했던 자전거나 보행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고 (청취불능) 않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위치가 미평공원에서 만흥공원 또 어제 우리 동료의원들이 무장애연구단체에서 무선 고인돌공원에서 지금 미평공원까지 돼 있단 말입니다. 전체를 이렇게 존을 형성해 버리면 여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존을 형성해서 그분들만의 그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 존을 조성했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 혹시 뭐 가지고 있습니까? 복안을.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은 어찌됐든 간에 저희 시 집행부에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구성했던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깊이 지금 고민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당위성과 필요성을 다 저희들이 알고 있고 추진하는데 일단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현장을 점검하면서 각 그 현장마다 아니면 존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가? 그다음에 또 장애인들이 이 동선을 이용했을 때 혹시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사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게 보고, 지금 공원 내에 지금 철길공원에 절개지가 지금 나고 있어요.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낙석이 지금 발생하더라고요, 저쪽에 신기아파트 뒤 편 쪽에서 보면은 낙석이 막 발생해 가지고 지금 위험표시를 해 놨던데 이런 예산은 뭘로 해결합니까? 그 복구를 하시려면.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지금 일단 저희들 철길공원 조성사업의 한 구간, 아까 송하진위원님께서 말했던 신기주공 뒤쪽에 이 앞에 조금 약간의 안전사고 낙석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토요일 일요일 날 상단부에 크레인 동원해 가지고 일부 낙석은 제거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재해위험이 재발할 우려가 있으니 저희들 1차 사업은 신기1단지 뒤쪽의 그 부분은 낙석 방지막을 34백만원을 해서 12월 말 안에까지 한 곳을 하고요, 나머지 만흥부터 덕양까지, 이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 못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철길공원의 자전거나 보행하시는 분 산책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보니 좀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조기에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1회추경이라도 그건 필히 해야 될 사항이다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기를 좀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그 낙석방지용 그 보호막을 설치할 때 보면은 그 아름드리나무를 다 지금 다 베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반이 더 약해져 버리죠. 나무들은 최대한 살리면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요, 남산공원 조성 관련해서는 지금 진입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시죠?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계획대로 되지마는, 사실 아까 공원의 뷰가 어디가 제일 좋냐면 저도 남산공원은 향후에 명소가 되지 않겠냐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공사 하시는데 더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향후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남산공원 올라가는 진입로가 주택 쪽이나 이렇게 올라가기 좋은데 어항단지에서 남산공원 올라가는 그 구간이 사실은 조금 수변공원과 연계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어떻게 연결 방안,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차로 아니고 사람이 걸어서 만약에 어항단지 그쪽에서 해 가지고 남산공원 가려면 그 지금 돌산대교 진입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2년 내후년까지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관계 부서하고 한번 좋은 방안을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남산공원을 이용하는데 어찌됐든 시민이나 관광객이 불편이 없도록, 그다음에 안전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돌산 진입부분에 저희들도 상당히 갈 때마다 조금 위험성을 느끼다보니 그건 관련 부서하고도 저희들이 사업하는 과정에 설명드리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좋은 공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권석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안건심사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6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