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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4

이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미경

정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우리 정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재산관리담당 이영미 계장이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해서 대신해서 지연진 주무관이 배석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리면서 2021년 회계연도 당초 예산안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서면보고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회계과 세입은 시도유지 대부료와 차량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회계과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214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 그 세외 수입에 재산임대수입 분야입니다. 그 도유지 임대료 2,400만원과 시유지 임대료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 분야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와 보통예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 2,000만원과 계약이행지원 배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가가치세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50억원과 다음 페이지 171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50억, 그리고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7억원을 계상해서 2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회계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7,384만1,000원이 감액된 14억6,96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지출운영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2,018만원, 운영수당이 720만원, 공공운영비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1,290만원, 소송 및 공탁수수료 100만원, 국내여비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20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운영에 사무관리비 재무회계결산 공인회계사 검토 1,350만원, 국내여비 9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약관리 운영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796만원, 운영수당에 168만원, 계약심의위원회 실비보상금 42만원, 공공운영비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660만원, 국내여비 64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장비 확충 분야입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1,472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8,526만원, 차량비 7,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583만2,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 집기 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효율화 분야에서 공공청사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343만7,000원,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9,112만4,000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4억4,420만원, 연료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국내여비 162만원과 연구용역비 청사 증축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4,820만원, 시설비로 별관 차고지 정비 3,000만원, 청사 정문 환경정비로 4,000만원, 청사 조경수목 전지전정 공사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측량수수료 2,0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900만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45만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실비보상 49만원, 공유재산 관리에 240만원과 공공운영비 공유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4,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41만4,000원, 국내여비로 24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억2,535만9,000원,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245만2,000원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회계과가 전년도 우리 2020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셨죠? 2020년도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9억3,7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올해 당해 년도는 2021년도는 14억6,000만원, 한 5억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데 뭐 줄어든 이렇게 뭐 그 사유는 뭘까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설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비 지난해에 그 재물조사가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취득되었던 예산이 좀 감액이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고용 운영비가 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뭐 저기 이게 방송은 잘 들린다 그러는데 우리가 청내 실내에서는 이게 잘 안들리니까 아니 조금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해 최종 예산 대비해서 한 4억6,7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억6,7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다. 그리고 우리 그 지금 회계과에서 지금 자동차 관리를 지금 총 몇 대나 하고 있어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지금 차량 관리 총 124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24대?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대충 뭐 생각나는대로 한번 뭐 이렇게 한번 쫙쫙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124대면은 어디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걸까?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일단 저희 회계과에서 8대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 평생교육과, 민원과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인제 전체 각 부서에 있는 거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하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8대는 뭐 뭐를 관리를 해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가 의전차 그 부시장님 전용 의전차하고요. 대형화물차 그리고 버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부시장 하나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의전 업무용
한영

이한영위원

의전?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 그 에쿠스 1472번호 같은 경우에 의전용으로 해서 관외 출장 배차 신청이 올 때 저희가 하고 있는 차량이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그리고 대형차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8대를 하고 있는데 의전차 한 대랑 대형화물차 전체적으로 7대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좋아요. 우리 이제 시장님 차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겠죠? 그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님 차는 1호차 하고 또 뭐가 있어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지금은 한 대만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나머지 필요한 차량은 회계과에서 배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회계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차가 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륜차는 뭐가 있어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4륜차는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뭐 모하비처럼 뭐 그런 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모하비가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모하비가 있어요? 거기도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 모하비가 저희 차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의회 차가?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아니요. 회계과.
한영

이한영위원

회계과에 모하비는 지금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해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이거는 저희 배차로 저희가 뭐 관리를 하면서 부서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배차로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따로 별도로 하고있지는 않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지금 우리 그 차량 그 모하비하고 에쿠스 의전차량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네.
한영

이한영위원

2020년도에 그 배차에 대한 그 신청률이라 그러나요? 고거 한번 생각나는대로 한번 좀 기억나는대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대회 할 때 저희가 버스 쪽을 많이 가고요. 모하비 같은 경우는 이게 차가 좀 서울이나 관외로 갈 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총 몇 회 운영을 했어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지금 데이터는 정확하게 갖고 있지는 않은데 모하비
한영

이한영위원

생각나는대로 한번 얘기, 대충 한 그래도 한 몇 번 정도 했다 결재는 해줄 거 아니야?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네. 네. 한 10번 정도는 했던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번, 그리고 에쿠스 의전차량은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에쿠스는 거의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뭐 제가 인제 에쿠스에 대해서 좀 이제 한번 좀 지적을 좀 하려고 해요. 우리 에쿠스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라 그러나요? 인제 뭐 우리 차를 놔둬도 보험료라든가 뭐 이런 뭐 저기 그 자동차세라든가 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나가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지금 대충 얼마나 될까요? 연간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가 별도 차량으로 해서 저희가 아직 내역은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추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추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분명히 뭔가 돈은 들어가요. 그죠? 금액은 그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의전차 이제 의전차로 이제 그때 당시에 이게 좀 새차다 보니까 매각하기도 좀 아깝고 이게 그 시장님이 타던 차였나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시장님이 타던 차 좀 뭐 연수가 됐다고 인제 우리가 뭐 바꿨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차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매각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는 매각을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저는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차, 인제 그 모하비 인제 4륜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그 우리가 그 자가용으로 못 가는 이제 그 현장을 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4륜차를 인제 뭐 이용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의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에쿠스를 우리가 사용하지도 않는 차를 1년 동안에 자동차세 물어가면서 놔둔다. 우리 그 시에 차량이라 해가지고 자동차세 안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유지비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휘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매각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요. 우리 그 사무용 집기 구입하는 거 요거는 지금 뭐 올해는 2021년도 2020년도에는 어떤 어디 부서에 몇 개를 구입을 하셨고, 2021년도에는 어디 어떻게 구입을 할 거다 고 내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전체적인 예산은 좀 줄었네요. 집기 구입비에 대해서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올해 저희 그 자산 물품취득비에서 사무집기 구입비가 3,000만원이었습니다. 3,000만원이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부서별로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지만 추가 자료 제출 가능하고요.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책상 22개, 의자 26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인제 요거 인제 우리 책상하고 의자하고 사가지고 각 부서에 인제 배분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인제 구입한 내역은 책상 22개 정도, 뭐 의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입을 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올해도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올해도 이 책상과 의자, 이동서랍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수요조사를 다 하셨어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일단 갖고 있는 자료로 부서에서 요구 들어 왔던 사항들은 갖고 있던 게 있어가지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제 뭐 또 조직개편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인제 이번에 보니까 뭐 많이 줄어들고 뭐 늘어나고 뭐 이런 부서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집기와 관련돼가지고 많은 그 공무원들의 민원이 인제 내부적으로 일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도 좀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건 하여튼 뭐 적절하게 이렇게 잘 좀 판단을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한 번만 좀 봐주세요. 322쪽입니다. 우리 지금 청사 전기요금 2020년도 우리 전기요금은 지금 얼마나 지금 나갔어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지금 한 1억7,3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억7,300만원이면은 10월 말 현재?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1억7,000, 월 한 1,700만원, 2,000만원 정도 그렇게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인제 전후해서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인제 예산을 세운 것 같고, 우리 상하수도요금은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상수도요금은 지금 9월 분까지 10월까지 지출된 게 1,230만원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1,237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1,237만원?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예산은 뭐 이래 많이 세웠어?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아마 기준 통과 원으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좀 세운 단가다 보니까 예산 잔액이 조금 남은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저기 상하수도요금이 월 얼마씩 나와요? 한 돈 100만원 나온다 라는 거 아니에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거 나머지 이거 지금 2020년도에 불용 얼마 시켰어요? 상수도요금과 관련해가지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상수도요금은 저희가 향후 2개월치를 더 계상을 했을 때 그렇게 많이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1억9,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상하수도요금은 2,4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어?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상하수도요금 2,4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제가 1억9,000은 뭐예요? 1억9,000하고 2억3,000은 뭐예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전기요금이 1억9,000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전기요금 2억3,000이고 네! 상하수도요금이 1억9,000만원 아니에요? 어떤 게 맞나요? 우리 담당이 얘기해주세요. 어떤 게 맞나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 1억9,000이고요. 손해배상공제회비가 2억3,000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소방안전협회비가 2,400만원이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2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2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한번 봐주세요. 어떤 게 맞는지 맞아요? 20만원 맞아요?
네.
1억9,000만원은 전기요금이고 그러면 2억3,000만원은 뭐예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 손해배상공제회비라고 해서요. 저희가 시설물하고 그 건물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영조물에 그 배상보험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인제 매년 들어가는 보험료인가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네. 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요거 한번 확인해주세요. 내 줄이 안 맞는 건지 인제는 예. 그리고요. 연료비는요?
연료비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예산은 지출이 한 3,000만원 정도가 되었고요.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총 얼마 중에? 시설유지비인가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연료비
한영

이한영위원

4,000만원 중에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4,000만원 중에 향후 지출될 걸 예상을 해서 3,900만원까지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4,000만원 중에 하고 그밑에 그 시설장비유지비는 뭔가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예.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 청사관리에 들어가는 뭐 소소한 유지관리와 시유 건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 작년도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작년에 예산이 1억1,500만원이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그 밑에 시설비하고 위에 9,000만원하고 밑에 9,000만원하고 이거는 뭐예요? 그 밑에 지금 시설에 보면은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시설장비 유지비 9,000만원은 저희가 소소하게 저희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포괄적인 인제 사업비라고 인제 얘기를 하는데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저가 인정하겠습니다. 이제 청사를 관리하다 보면 그때 그때 인제 뭐 수리해야될 부분이 있다는 거는 내가 인정을 하는데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없어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전년도 아 이건 전체적으로 그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에 함께 공공요금하고 연료비하고 해서 그 유지비가 일괄로 계상이 되어서 작년에 6억3,0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총괄로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6억3,000만원 중에 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요즘 인제 감이 많이 떨어지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시설유지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시설비 보면은 2020년도에 우리 그 청내에 그 공사했던 거는 뭐뭐가 있죠? 총 전체 예산이 보니까 올해 2억7,100만원이네요. 그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시설유지비가 그죠? 그런데 우리 2억7,100만원 가지고 2020년도에 올해는 어떤 사업들이 우리 그 청내 보수를 하셨어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가 2020년도에 당초 예산이 2억7,150만원을 추경 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4억4,000만원으로 전체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 4억4,000만원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네. 네. 그래서 내역을 한번 좀 쭉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실래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파악했던 내역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예. 그래서 2, 3층 여자화장실 정비에 9,56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2층, 3층 화장실 정비, 그리고 또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그리고 청사주차장 주변조경공사
한영

이한영위원

청사주차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주변조경공사를
한영

이한영위원

주변정비공사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그리고 청사에 전지전정사업비
한영

이한영위원

청사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전지전정, 저희 올해 2,0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전지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전정사업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얼마나 들어가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지금 2,000만원 예산 중에서 저희가 1,9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것들은 농정산림과 그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예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가 청사관리에 관련해서 청사 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그리고 시유 건물 구)함태초등학교에 저희가 내진성능평가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1,900만원 정도 집행이 계획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예. 그리고 집행은 지금 네 건을 저희가 집행을 하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도 4억4,000만원이 안 되는데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예. 그중에서 저희가 당초에 시청사 테니스장 사업비를 확보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청사 증축과 연결된 부분이어서 진행을 못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1억2,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실시설계비를 제외한 1억1,500만원은 정리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음 연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 별관 차고지하고 청사 정문 환경정비, 그리고 전지공사 요거는 뭐 이제 매년 하던 그런 사업일 것 같고요. 그죠? 그러니까 차고지하고 정문에 환경정비를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이 예산 3,000만원, 4,000만원 가지고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별관 차고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차고지 바닥면이 많이 들떠서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운전직 공무원의 환경개선도 필요하고 또 저희 관용차량 관리에 있어서도 좀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닥 포장을 미끄럽지 않은 바닥 포장재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현재에 뭐 일어났다 라는 게 뭐가 뭐 혹시 그 증빙자료 좀 갖고 온 거 있어요? 우리 그 진주사님이라 그랬나요? 지연진 주사님? 증빙 자료 좀 있어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연진

지연진회계과주무관

(증빙자료를 보여주며)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예. 차고지 정비사업하고요. 또 정문은?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청사 정문은 청사 출입구 정문 양측에 옹벽이 석재뿜칠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떨어져서 노후 되어서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아서 이거를 저희가 그림타일로 한번 이미지 개선을 하고자 해서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도 한번 지금 자료 갖고오신 거 있으면 좀 주세요.
연진

지연진회계과주무관

(증빙자료를 보여주며)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옹벽사업이네. 근데 이걸 옹벽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옹벽이 지금 시커멓잖아요. 그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다가 인제 그 데코타일 만들겠다 라는 거네. 그죠? 돈 들여가지고 그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지금은 저희는 약간 이쁘게 그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쁘게 하면 데코타일 만들었다는 거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예. 좀
한영

이한영위원

왜 그래하지? 안 그래도 예산도 없다 없다 그러는데 그냥 깨끗하게 그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그림타일이지만 좀 노후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되어서 예산 올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여기다 그냥 뭐 페인트칠만 하더라도 나는 상당히 좋은 그 좋은 환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거기는 우리가요 타일을 이렇게 그림타일을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 단가도 되게 높아요. 그거. 그래 해놓으면은 또 저기 뭐나 그 현수막 붙이고 이러면은 그 그림조차가 안 보일텐데 그걸 거기다가 그걸 뭐 하러 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요거는 제가 체크 좀 해놓을게요. 차고지도 좀 그렇다. 차고지도! 차고지도 이게 차고지지. 그럼 차고지에다가 뭐를 어떻게 더 이상 하겠다는 거야? 차를 갖다 대는데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아니 바닥재 포장만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집보다 더 좋다. 우리 집보다! 아니 진짜로 우리 냉정하게 좀 생각 좀 하자. 심은미 과장님!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근데 저희도 거기를 어차피 먼지도 많이 일어나고 많이 들떠있는 상태에서는 차량보호 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정말 그런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미끄럽지 않은 포장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정말 이거 사진 좀 이렇게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민분들이 이거 보면서 우리 집 바닥보다 더 좋은데 여기다가 차고지는 말 그대로 차고지에요. 아마 저기 뭐나 삼성에 계시는 그 우리 이건희 회장님 댁도 차고지는 아마 이럴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다가 더 땜빵을 친다고? 이쁘게 만든다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바닥만 미끄럽지 않게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뭐예요? 진짜! 옆에 그리고 또 환경정비 같은 경우에도 거기다가 그림타일을 만든다? 역시 우리 아니 뭐 섬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여자 과장님이니까 또 그런데 뭐 또 이래 섬세하게 이렇게 또 제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이게 응! 하여튼 예.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을 지금 인제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좀 감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요즘 줄도 제가 지금 잘 못 찾습니다.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청사 증축 타당성용역조사 이거 지금 설계한다 라는 거예요? 뭐죠? 설계비예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용역비라는 게 뭐야?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가 그 아시는 바와 같이 청사 사무공간 등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이었었는데, 그 지난 2018년도에 저희가 청사증축과 관련해서 재정투자심사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올해가 종료 시점이고 저희가 또 증축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 의견을 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측되는 뭐 행정소요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증축의 필요성이나 뭐 규모나 위치, 부서별로 건의사항도
한영

이한영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조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이거를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국가에다가 제출하면은 국비를 주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돈을 5,000만원 들여가지고 왜 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쓸 공간인데 여러분들이 더 그림 그리면은 각 실과에서 다 그림 그리면은 더 잘 알텐데 전문기관에 돈 5,000만원을 줘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배치하는 그런 부분들에 내가 뭐 안전성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거는 거기 안전하고 생명하고 직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해드리겠어요. 그런데 청사에 인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은 뭐 여기는 여기로 가고 여기는 여기로 가고 뭐 자리배치하고 뭐 지금 말씀 들으면은 이제 뭐 그 내용인 거 같아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거 저희가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부서 배치는 아니고요. 증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치나 규모, 그리고 부서별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의회 동의를 받고 설계용역비를 세우면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굳이 왜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그래 이제 증축에 필요성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면은요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지. 왜 또 타당성용역을 왜 하세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어차피 저희가 또 다시 진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또 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는 절차가 후순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이 접근하는 거는 저희 솔직히 한계가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객관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자 타당성용역을 이제 추진 해보고자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인제 또 이제 우리 옛날 얘기 자꾸만 또 하게 돼요. 미안해요. 우리 심은미 과장님! 그러면은 우리는 순서가 그러면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순서가 어떤 게 맞는 순서에요? 우리는 그러면은 그냥 추측만 한 거야. 근데 지금 와가지고 나중에 이런 이런 용어까지 쓰면 안 돼요. 전문가 기관에다가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용역을 준다? 그럼 지금까지 의회에다 얘기한 거는 뭐예요? 의회에다가는 몇 번 지금 빠꾸를, 아 죄송합니다. 몇 번 이렇게 그 저기 몇 번씩 이렇게 이 의견충돌이 조금 있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의견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의회에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장소만 적절하게 선정을 하면은 한번 추진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데 지금 와갖고 쌩뚱맞게 5,000만원 들여 갖고 용역을 한대. 설계비도 아니고! 예산 계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예산계에서 세워줬을까요? 좀 크게 얘기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사 신축에 관한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위치에 따라서 아마 사업비 산출이라든지, 적정성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것들은 설계 실시설계용역할 때 다 나오는 거야. 이거는 설계용역비가 아니잖아. 지금 보니까요. 우리가 신축을 해도 되냐, 안 되냐, 타당성용역을 하는 거야. 이거는 제일 처음에 이런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의회를 설득을 했으면은 저는 더 쉬웠을텐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청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생뚱맞게 타당성용역조사를 한대. 설계용역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저희가 동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 우리가 저기 2020년도에 그 지금 보니까 요번 예산은 14억이잖아. 그죠? 끝다리 떼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2억7,000 감소한단 말이에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저번에 당초 예산에는 아까 말했지만 17억, 추경 3회 추경까지 해서 19억 됐단 말이에요. 맞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이제 예산을 보니까 주로 추경에 많이 들어간 돈이 공공청사관리에 1억3,000, 1회 추경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3회 추경 때 3,000 들어왔네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대다수 예산이 여기 보니까.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맞죠? 그죠? 들어와 있는 거고, 지금 보니까 이 예산집을 보니까 2억7,000이 저 보니까 공유재산관리 효율화해서 2억1,900이 삭감하셨네요. 그죠? 321쪽에 보면, 주로 큰 덩어리가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 보면은 그 공유재산관리 2억2,000에 되는 거 보면은 청사관리 있죠? 응?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게 2억1,600이 많이 저 저기 됐네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감액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감액이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떤 청사관리에 지금 여 뒤에 있는 세부사항이 여기 뒤쪽에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그 사항은 323페이지 저희 시설비에 시설비에서 작년 당초 예산이 저희가 2억7,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었는데, 올해 9,000만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하면서 일단 큰 사업비 1억8,000만원이 여기서 이게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세부 사항은 아까 이한영 의원이 다 짚어지더라고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짚어졌고, 그다음에 우리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에는 6억3,000이었거든요. 요번에는 5억7,000에서 5,700만원 삭감이란 말이에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저게 우리 동료 의원이 요런 거 하나하나 지적은 했는데 큰 타이틀로 됐고, 어느 부분에서 이 5,700만원 삭감이 제일 많이 되었어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 예산 2,5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연료비에서 1,200만원, 공제회비 예산 2,000만원 정도가 예산삭감이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연료비에서?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연료비 예산 1,200만원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그 연료비는 왜서 많이 삭감이 되지?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지금 저희 당초에 지난 해에는 연료비에 5,200만원이 최종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집행을 해보다 보니까 한 4,000만원 정도에 규모로 예산이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에 그러면 연료비 그러면은 불용시켰어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예. 아마 최종적으로 예산 불용액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과 연관을 해서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1,200만원이 절감이 되어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그 여기에 시설부대비 있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 323쪽에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거도 보면은 지금 시설하는 거는 들어 왔는데 작년에는 2억7,000이었거든요. 올해는 한 9,000 정도 요거 지금 요 사업하는 거고, 그래서 1억8,000이 됐는데 작년에 어떤 거를 해가지고 이래 다 해서 이만큼 삭감되지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일단 올해 저희 2021년도에 신규로 올리는 게 지금 한 7,000만원 정도 되고요. 지금 1억8,000만원이 차액이 생기는 거는 저희 지난 해에는 청사 그 화장실 정비공사가 있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랬어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네.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고, 주변 조경공사를 하면서 또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의 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기 아까 여기 청사 타당성조사용역 있잖아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아까 다 해봤는데 우리가 인제 의원들이 뭐 사실은 처음에는 저 테니스장 있는 쪽에 가지고 왔었는데 그쪽에 뭐나 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그쪽도 한번 해봐라 해서 그런 타당성 이쪽저쪽 다 하는 조사 그런 걸 다 보는 거예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위치와
상수

김상수위원

위치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규모
상수

김상수위원

만약에 이거 저쪽에 만약에 어디나 우리 지금 원래 하고자 하는 곳에 하게 되면 이 조사비는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지금 원래 했던 곳은 어차피 뭐 위치나 그런 면에 있어 저희가 올해 계획을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또 사업을 하기로 했던 장소이기도 해서 중복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테니스장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요. 그 타당성 용역에는 일단 그 위치를 배제한 다른 지역으로 함께 고민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 아까전에 예산계장이 이야기 하기를 우리 의원들이 인제 여러 가지 거기만 하는 거냐, 저쪽도 한번 제시하는 쪽도 있었으니까 위치 선정에 타당성조사 그런 거 이쪽저쪽을 다 해보는 조사냐 이렇게 제가 묻는 거예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복안은 우리 시에서는 테니스장 쪽에 전부 원래 했던 자리로 좀 가고자 하는 면이 있었잖아.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대로 한다 그러면 이 조사는 할 필요는 있나요? 없나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저희가 뭐 재정투자심사랑 관리계획이랑 연관된 부분이었었고 올해 저희가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또 당초에 거기 계획되어 있었던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 부지를 제외한 그 위치로 아니면 그런 규모로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새로 할라 그러면 이제는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협의 해도?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이제 지금 저희가 올해 하고자 했던 위치는 이제 다른 사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인제 핵심만 얘기하시면 돼. 지금 본래 하던 자리로 하게 되면은 이 조사는 아까 저기 동료 의원이 얘기했을 때 그 예산계장한테 물었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인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건 그 자료로 하게 되면 꼭 이 조사는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물어 보는데 꼭 해야 되느냐 요거만 대답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현 부지가 저희가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해도 당장 내년에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똑같은 절차를 저희가 한번 또 밟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불용품 감정수수료 인제 올해 그 불용품 주로 어떤 거가 3회에 거쳐 감정을 하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가 차량 8대를 매각을 하면서 불용 감정평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민원과에서 했던 그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총 진행을 하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러시고 정화조 수거수수료 450만원 있지 않습니까? 322페이지.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일반운영비에 정화조 지금 직관이 그 하수관리 직관이 설치된 거 아니에요? 이거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 청사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좀 안 맞아서 일단은 하고 있지만 정화조는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 그래서요. 음 지하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요? 높이 그 레벨 차이가 나니까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계속적으로 그러면 정화조는 그러면 그 저기 그 우리 시청사는 정화조 인제 그 저기 그 수거비용이 발생이 돼야 되네. 그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지금 안 그래도 그 공사와 관련해서 저희 뭐 의회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청사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그것만 좀 여쭤볼게요. 그 공유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이거는 어떻게 발생이 되는 건가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이게 저희가 2007년도부터 아마 지방자치단체도 임대수입이 과세로 전환이 되면서 대부료가 나가는, 토지 분야에 대해서 대부료가 나가는 것에 10%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러면 저희들 이 대부하는 게 주로 어느 어느 어느 거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반재산 토지와 토지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는 행정재산 중에서도 나가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토지하고 건물 요런 것들이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장

이외에는 없는 거고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지금 뭐 부서마다 지금 대부 나가는 게 다르지만 뭐 건설교통과랑 이런 분야는 저희가 도로 부지다 보니까 다른 분야가 있고요. 주로 저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토지하고 건물이 제일 많다고 보여지고, 각 부서별로 행정예산이 갖고 있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조금 좀 다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과 소관

10시 54분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유호선민원과장

민원과장 유호선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민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페이지 33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총 예산은 3억1,552만5,000원으로 전년도 기준 732만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종합민원실 운영은 1,055만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기존 205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564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3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실이용 주민편의 혈압계 구입에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인감제도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에 2,83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3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97만2,000원, 동 민원행정업무 우수동 시상 포상금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유지보수비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1,0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운영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로 700만원, 공공운영비로 552만원,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62만원, 페이지 334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 포상금으로 190만원, 복합민원 지원 201-01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으로는 1,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1,47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35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업무 공공운영비로 13만8,000원, 국내여비로 12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로 104만7,000원, 공공운영비로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중심 자동차 행정, 자동차 민원행정운영 201-01 사무관리비로 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296만원, 무보험운행차량 조사 노트북 구입에 자산취득 및 물품 취득비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337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무기계약직 근로보수에 3,731만2,000원을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없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호선

유호선민원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336페이지 무보험 자동차 단속업무 프로그램 유지관리 해가지고 36만7,000원 12월 있지 않습니까? 12개월.
호선

유호선민원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이게 그 저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거요. 아니 계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이게 뭐죠? 이게.
호선

유호선민원과장

아 무보험 저기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프로그램
호선

유호선민원과장

그 프로그램 저기 관리하는데 다달이 내주는 관리비 유지보수비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업체에서 와가지고 매달 매달 나와 한다 그 말씀이세요?
호선

유호선민원과장

그 1년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우리가 그 저기 무보험 차량이라든가, 시에서 이제 그 저기 그 거기에 그 프로그램에 그 저기 그 입력을 못하는 거예요?
호선

유호선민원과장

그 저기 변경되고 그 시스템 입력하는데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저기 프로그램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우리가 그러면 매달 매달 단속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분기별로 이렇게 날 잡아가지고 단속하는 거 아니에요?
호선

유호선민원과장

그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프로그램 유지보수입니다. 그 1년 치를 한꺼번에 계약하기 때문에 다달이
관호

문관호위원

아 1년 치를
호선

유호선민원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니까 1년 치를 12개월로 잡아가지고 한 번에 계약한다. 또 그리고 인제 그 우리 시에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쪽에 이제 부르면 와가지고 인제 또 저기 해주고 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호선

유호선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11시 07분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 강진혁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875페이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999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 90억2,250만4,000원, 자본적수입 42억5,590만원, 유보자금 10억8,000만원, 세입 총 합계는 143억5,840만4,000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44억2,159만5,000원입니다. 상세내용은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원수 수질검사 40만원, 정수 수질검사 375만원, 공공운영비입니다. 귀네미마을 상수도 관정 전기요금 48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의뢰비용 48만6,000원, 재료비 소독약품구입 90만원, 소규모시설 유지관리 12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및 정비에 2,500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 및 관리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876페이지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전기요금으로 120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재료비로 198만원, 시설비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및 정비사업비로 1,1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정수구입비로 20억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 4억5,700만원, 상수도사업소 운영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5,287만9,000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농업지역 상수도 신설 및 배수지 증설 사업비로 4억2,000, 혈리정수장 개량사업비로 5억6,500, 당골2정수장 개량사업비로 3억7,6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사업비용 68억6,045만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1000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로 74억9,794만8,000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총 합계는 143억5,840만4,000원입니다. 100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비용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원, 운휴취정수장 및 소규모 수도시설 환경정비사업에 7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내 시설물 수선유지비로 200만원, 총 1,04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자동차세로 6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및 시료채취차량 유지비로 320만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1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1억347만7,000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비입니다. 국내여비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여비로 194만4,000원, 전문교육기관여비 실험분석교육 여비로 81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재료비 일반재료비입니다. 실험실 실험기구 구입비로 200만원, 수질검사 시약구입비로 200만원, 무균채수병 구입비로 45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구입비입니다. 정수구입비로는 총 24억원 세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배급수비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48만원, 차량선박비로 800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차량유지비 급수차 400만원, 차량 유지비 화물차 400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급수업무추진으로 388만8,000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12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및 급수공사 관내여비로는 18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압장 전기요금입니다. 2,160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신설 급수공사비로는 2억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인건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101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413만2,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101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664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101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533만4,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교육기관 여비로 상수도 법정교육 여비로 121만5,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33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1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회계 결산 감사용역비로 1,200만원, 상수도요금 현실화 사업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1018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자 급량비로 307만2,000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입니다.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비로 600만원, 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90만원,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00만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광역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부담금으로 4,7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대가 예산 반영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운영대가로 31억4,983만8,000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 중 인건비입니다. 상수도 민원업무 보조인원에 대한 예산을 4,547만4,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1019페이지입니다. 물건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신용카드 가맹점 후취수수료 및 카드체크 통신료로 120만원, 가상계좌 수납수수료 자동이체 출금수수료로 240만원, 금융결제원 자동이체 출금수수료로 26만4,000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102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는 1억4,809만3,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7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시설비입니다. 하사미마을 상수도 신설공사 21억7,015만9,000원, 농업지역 상수도신설 배수지 증설 사업비로 19억9,280만원, 혈리정수장 개량사업비로 11억2,593만2,000원, 당골2정수장 개량사업비로 7억4,726만2,000원 총 61억5,615만3,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28페이지 정수장 정밀안전점검 사업비 5,000만원, 상수도 민원처리 및 소하천 정비사업비 7,0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2,384만7,000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사무실 집기 구입으로 200만원 예산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비입니다. 1029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대가 중 시설대가입니다. 13억1,594만8,000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그 우리 지금 2020년도에 시설대가는 얼마였습니까?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
한영

이한영위원

2021년도 시설대가는 13억이죠? 우리 계장님 담당 계장이 누구시죠? 김희주 계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14억이고 지금 이제 이번에 시설대가는 13억, 한 1억 정도 이렇게 줄었네요. 그죠?
그 사유는 뭐죠?
예. 이 시설대가 갖고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우리 지역에다가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했습니까? 2020년도 기준으로
정수장
유지관리하는데
이 시설대가에서는 관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은 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설대가가 지금 몇 년째 나갔죠?
한 5년, 6년 차야. 그죠?
6년 차면 한 시설대가가 이것도 한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나갔겠는데요.
네. 네. 그 정도 됐으면은 그죠? 그래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죠?
그런데 관로는 어차피 우리가 한화 하고의 그런 그 저기 뭐나 분쟁 때문에 어차피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시설대가로 관로사업은 얘네들이 투자를 안 했을 거고
지금까지 계속 저기 뭐나 그 정수장만 유지보수하는데 돈을 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죠?
물론 정산 다 받겠죠. 그죠?
그리고 위탁대가는? 위탁대가는 2021년도는 얼마죠? 31억, 2020년도에는요?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2020년도 운영대가는 31억입니다. 31억1,1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2020년도는 얼마였어요?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2020년도가 31억1,1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1년도도?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거의 똑같고?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가지고 저기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대충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인건비와 그다음에
한영

이한영위원

인건비가 이 31억 중에 몇 프로 나가고 있어요?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
한영

이한영위원

네. 고거 한번 자료로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그 좀 제출을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그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이거 지난번에 국비 가지고 오셨던 그 사업인가요? 이게 혈리정수장 개량사업이요?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당골2정수장은 안 됐다매?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근데 인제 그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하는 바람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요게 인제 그 내년도 추경 예산을 할 때 제외시켜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외시켜야 될 부분이예요?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혈리정수장만 지금 이거 하고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당골2정수장은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사업을 저희가 저기 삭감을 해야 됩니다. 추경 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추경 때 삭감해야 돼? 우리가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미스한 걸 우리가 뭐 굳이 삭감해줄 필요는 없죠? 그죠? 하사미마을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이 15억이네요. 이게 뭐죠? 전체가 다 15억인가요? 시설부대비가 15억인가?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하사미마을 상수도 신설공사는 내년도 21억7,000만원 정도 예산 신청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진행은 전체 그러면은 이게 3년차 사업이라 그러셨나요?
그러면 인제 내년에 21억만 들어가면은
조탄까지
내년도에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조탄까지
그럼 거의 다 지금 인제 그 우리 재 넘어 쪽에는 거의 인제 우리 급수 시설이 그러면 인제 거의 한 100% 정도 이렇게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급 100% 그러게 되는 거고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런데 인제 일부 골들은 사업이 안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예. 뭐 이해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부분 외에는 100% 보급률 상수도 보급률을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소도골이라든가, 철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우리가 그 상수도 급수가 지금 안 된 지역이 지금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인제 그 내년하고 후년까지 미보급 지역으로 관리를 하면서 수도를 공급할 데가 철암동 머릿골, 문곡소도동 갓밭드리, 또 문곡소도동 노루골, 그다음에 장성동 불무실골, 문곡소도동 진골, 또 문곡소도동 백단사 이런 구역에 대해서 그 미보급 지역 사업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정되는 사업비는 뭐 골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사업이 좀 난해하고 의외로 사업비가 많이 인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추정되는 사업비는 지금 얼마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총 해서 25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요 부분은 또 우리가 또 이제 국비 또 이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나요?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게 19억9,200이 반영되어 있고, 그중에 인제 도비가 79%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소장님!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급수차 차량유지비 400만원 잡혀있는데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예.
관호

문관호위원

실제로 이 급수차가 2020년도에 운행한 게 얼마나 운행을 했죠?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와서는 (뒷좌석의 담당을 바라보며)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대충 말씀하셔도 돼요. 대충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한 2, 3회 정도 한 거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그렇죠?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제가 행감 때 그 농정산림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 실질적으로 이 급수차가 별로 운행을 안 하고 있고, 또한 급수차에 그 펌프가 붙어 있는 건 저압펌프잖아. 그죠? 저압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고압이 아니잖아. 그죠? 가뭄 때 농가에 그 물을 공급해 준다 하더라도 그냥 저압이라고 하면은 그냥 자연수보다 약간 정말 셀 정도로 밸브 열리면 그 정도잖아. 그죠? 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게 인제 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산불이 사유지에 발생을 하면은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실질적으로 산불 진화는 우리 시가 하게 돼있더라고요. 시가! 소방서에서 왔다 대형 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다면은 같이 진화를 하겠습니다마는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와갖고 딱 확인하고는 이거 사유지 같으면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태백시 소관입니다. 태백시에 연락해주고 가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이게 사실 그 급수차가 한 1억5,000 정도 아마 그 저기 아마 새차 구입할 때 아마 그 저기 예산이 들어갔겠죠. 그럼 1년에 그 저기 그 실제로 관망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급수 대란 그 지난번처럼 그런 대란은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차를 가만 놔두고 썩히느니 거기다 조금만 돈을 더 투자하면은 고압 펌프 하나만 달면 돼요. 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우리 건설현장에 쓰는 살수차가 대부분 다 소방서에 그 저기 아니 소방서가 아니고 주유소 유조차예요. 유조차, 유조차에다가 고압 펌프를 하나 더 장착을 하게 되면은 고압 살수차로 바뀝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 인제 오염된 것도 씻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급수차 이거 저기 그 1년에 해봐야 한 달 운행 할까 말까 한데 1억5,000정도 투자해가지고 한 대형차니까 한 15년 있으면 폐기처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농정산림과에서도 아마 그 저기 업무 아마 협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고런 제안을 했다는 점 말씀 드리고요.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제가 또 며칠 전에 그 우리 그 김희주 계장님도 안타까운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명퇴를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상수도 관망사업과 관련 돼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신청한 게 아니에요? 계장님! 정말 그 상수도사업소에 적임자고 일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소장님이 또 뭐 만류하셔도 뭐 그만두신다고 하는데 그 상수도 관망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그 저기 그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만두지 않나 하는 그 안타까운 생각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그것도 그 저기 영향력이 있잖아요.
아니 너무나 그 업무 때문에 그만 둔다면 정말 너무나 안타깝죠.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세무과 소관

11시 25분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정우입니다. 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미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115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31억입니다. 전년 대비 한 6억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큰 통으로 큰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117쪽입니다. 323억인데 전년도 373억 대비 한 50억이 줄었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은 총 5억5,400만원으로 전년 5억1,900만원 대비 3,4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추경예산 포함하면은 5억2,700만원인데 2,600만 원가량이 감액 줄었다는 걸 보고 드립니다. 지방세수증대 분야입니다. 세정관리 운영에 2억9,062만3,000원, 그중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 2,071만2,000원, 공공운영비에 7,140만원, 201-02 국내여비에 518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0쪽입니다. 301-12 기타보상금에 2,700만원, 303-01 포상금에 500만원, 306-01 출연금에 285만5,000원, 308-11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1억5,847만2,000원입니다. 요 사항은 행정안전부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되는 그런 사업비로써 용역비가 연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관리에 2,808만7,000원입니다. 이중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 1,66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1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02 공공운영비로 14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498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132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포상금 303-01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 202-01 여비에 372만6,000원으로 97만2,000원을 전년 대비 감액하였습니다. 303-01 세원추징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세 부과징수에 1,16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7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364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121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산세 및 과표관리입니다. 6,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915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에 678만원입니다. 이중 201-01 사무관리비에 438만원입니다. 202-01 국내여비로 240만원, 개별주택 공시지원에 6,085만원입니다. 다음 장 313쪽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5,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1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1억2,020만3,000원입니다. 그중에서 201-01 사무관리비로 1,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44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303-01 포상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요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 등 위탁사업비로 진행되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8,35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취득비로 인증기 구입에 2대 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01-01 2,36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장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당초 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계과, 민원과, 상수도사업소,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