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창현 의원 발언

제198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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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단ㆍ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소장의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하고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난번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함으로써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순 지역개발소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김유태 지역개발과장과 이학수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병가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역개발사업소의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7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76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의 세출예산은 공원녹지관리 분야 산림보호 및 관리 분야는 전년도와 같이 대부분 반복사업이나 금년도에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준공과 동탄2신도시, 봉담2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공원녹지 관리면적이 약 150만 평방미터가 증가되어 2021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약 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 공원과, 시설공사과도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와 덕우저수지 편의시설 설치 등 신규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2021년도에 준공목표로 예산을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공원조성 공사는 이미 금년도 7월에 준공하였고 현공정률 60%인 평화기념관 건립사업은 21년도 5월 준공할 예정이며 기념관, 전시관 설치 등 인테리어 공사와 미군이 사용하던 존치 건축물에 문화재생사업을 21년도 진행할 예정으로서 부분별 모든 사업은 내년도에 준공하여 2022년도에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금년도 말 착공해서 21년도에 준공할 예정이고 중리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도 내년에 준공되면 300여 대의 주차장 확보로 무봉산 등산객의 주차편의 증진과 청소년들에게 카약, 카누 등 수상안전 체험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탄6동,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와 향남문화복합센터 건립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사업소 2021년도 본예산 편성은 화성시를 아름답고 늘 푸르고 시민이 행복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원녹지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었으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이 설명하도록 하고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용순 지역개발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소장, 지역개발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희 계약행정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조인희계약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 계약행정팀장 조인희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현재 병가로 인해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매향리 쿠니사격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국고보조금으로 총 11억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0억 3,100만 원 증액된 11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당 사업은 올해 7월 완료하였으며 2021년에는 공원 관리에 필요한 물품보관 창고 설치, 산책로 주변 수목 보식, 초화류 식재에 필요한 사업비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매향리 평화기념관 건립입니다. 현재 공정률 60%이며 시설비 59억 2,000만 원과 감리비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향리 평화기념관 콘텐츠 제작ㆍ설치는 평화기념관 내 전시공간에 영상, 모형 등 콘텐츠를 설계 및 제작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매향리 쿠니사격장 문화재생사업입니다. 쿠니사격장에 존치된 기존 건축물의 이용성 증진과 역사성 함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11억 1,000만 원, 시비 1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33쪽부터 235쪽까지는 청사 및 차량 운영관리비와 부서 운영에 대한 기본경비로서 설명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조인희 계약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매향리 평화기념관 관련해서입니다. 이게 개관이 2022년 3월 개관 예정이신 거죠?

민수

박민수복합도시개발팀장

복합도시개발팀장 박민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콘텐츠 관련해서요. 설계 제작 관련해서 이게 신규로 개관 예정이니까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걸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민수

박민수복합도시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한 23억 정도 예산 세우셨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운영 관리를 이쪽 지역개발과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민수

박민수복합도시개발팀장

지금 건축 준공과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건물이 지어지면 그 운영에 관한 거는 현재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그다음에 관련 부서들하고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예요?

민수

박민수복합도시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예산을 여기에서 세워 주는 게 맞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복합도시개발팀장

운영에 관한 거는 나중에 22년도에 별도로 세울 예정이고요. 그 안에 건축물 내부에 있는 전시 콘텐츠라든가 인테리어는 저희 부서에서 내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계속 업무 협약을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민수

박민수복합도시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안에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2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전시영상, 모형제작 등등해서 인테리어까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넘어갈 때는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민수

박민수복합도시개발팀장

네, 그래서 저희가 콘텐츠나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역주민들 추진위원회를 재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추진위원회가 재구성이 되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안에 어떤 공간으로 활용을 할 건지 별도로 추진해서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23억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민수

박민수복합도시개발팀장

저희가 일단은 산출내용을 뽑았는데요. 전시디자인 설계, 전시용 영상제작 그다음에 영상장비 설치, 모형제작, 패널제작 그다음에 연출조명 같은 그런 사업들로 산출내용을 뽑았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사업체에 미리, 견적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복합도시개발팀장

그거는 저희가 현재 콘텐츠 제작 및 설치 용역에 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타 기념관이나 박물관에 소요된 예산들을 참고를 해 가지고 산출내용을 뽑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사 건물, 건축물에 운영되고 있는…….

경아

박경아위원

우리가 매향리 기념관이 화성시에는 최초인 것 같고요. 타 기념관은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건지.

민수

박민수복합도시개발팀장

파주에 수호박물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기념관 같은 건축물들이 운영되고 있는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것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예상금액이 조금, 예산을 잡으실 때 물론 심도 있게 잡으셨겠지만 그 금액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은 미약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게 타 기념관, 특히 타 지자체의 어떤 내용을 우리가 물론 참고는 하겠지만 그게 완벽한 참고가 될지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일단 그건 제가, 받으신 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복합도시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차량을 한 21대 정도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이 차량을 지역개발과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개발소 전체가 사용하는 겁니까?

인희

조인희계약행정팀장

계약행정팀장 조인희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다 같이 운영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각 과도 지금 21대 차량으로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인희

조인희계약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공용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인희

조인희계약행정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 내용을 보면, 거기 보시면 어딜 보냐면 예산이 한 1,020만 정도 잡혀 있는 부분의 세부내역에 보면 차량소모품 구입이 20만 원 정도가 21대로 해서 420 정도를 편성을 시켜 놨거든요. 그리고 또 유지관리에도 별도로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별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소모품 구입하고 유지관리를? 어떤 소모품을 구입하실까요, 혹시?

인희

조인희계약행정팀장

이거 사업설명서 말씀 주시는 거죠?

경아

박경아위원

네, 설명서 564페이지랑 565페이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희

조인희계약행정팀장

저희가 청사차량 유지관리로 이렇게 묶어서 편성한 내용은 차량, 잠시만요. 청사보수 및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청사차량 운영관리 등에도 차량소모품 구입비가 있고요, 그 밑에 차량 유지관리 내용에 경형, 중형 이렇게 나눠 가지고 200, 300씩 차등으로 해서 풀어 놓으셨네요. 4,250 정도 했는데 차량소모품 구입이 별도로 이렇게 계상되는 이유가 뭔가요? 소모품 구입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 해서요.

인희

조인희계약행정팀장

소모품 구입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내용이고요. 차량에 들어가는 방향제라든가 아니면 차량용 청소용품 이런 항목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 밑에 차량 유지관리로 세워진 4,250만 원은 저희가 회계과에서 차량당 유류비랑…….

경아

박경아위원

엔진오일 뭐 이런 내용…….

인희

조인희계약행정팀장

네, 유지보수 비용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렇게 별도로 일단 세워져야 되는 부분이, 일단 잘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지역개발과에서는 업무가 대체 뭡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전반적으로는 각 시청에서 핵심전략 업무가 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것, 지금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같은 것도 각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고 또 우정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부서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가, 특별사업은 저희가 하고 또 택지개발, 각종 택지개발사업도 공적인 택지개발을 하고 공영개발사업도 저희가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약업무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여타 사업은 일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매향리 평화기념관 건립, 매향리 평화기념관 콘텐츠 제작 설치 그리고 매향리 쿠니사격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21년도에 이거 외에 사업이 다른 거 또 있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사업은 이것뿐입니다.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거는 이거고 우정산업단지라든가 각종 택지개발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지역개발과에서 컨트롤을 하면서 기반시설 확보라든가 문화시설 확보라든가 총괄적으로 인수인계 대비 시설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는 예산이 그렇게 수반되지 않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서만 보면 매향리 쪽 사업만 하고 있다, 이게 화성시 전체를 다 아울러야 되는 지역개발과에서 이렇게 한 쪽만 치우치면, 사업을 이렇게 편성하면 되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기념관 건립, 쿠니사격장 전부 다 중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 쪽만 이렇게 매몰되면 되겠느냐, 전체적으로 화성시 전체를 사업을 예산 편성을 해 와야지 한 쪽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면 누가 예산서 보면 지역개발과에서는 매향리 평화공원만 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작년도에, 전년도 9월에 아마 의회에 지역개발과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택지개발 관련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문화시설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아오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우리가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부서 특성상.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물론 미리 사전에 설명도 다 하긴 했지만 예산서만 보면 매향리 것만 일을 한다고, 누구든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좀 편중되지 않은 화성시 전체를 보는 지역개발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각자 하나하나 예산서 다 봐 보니 다 필요한 사업 그리고 또 매향리에 중점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상 질문 마치고요.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개발이익 환수와 또 기반시설에 관련돼서 우리 과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어떻게 개발이익 환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희가 기반시설을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각 택지개발마다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주차편의시설을 최대한 갖추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산거리, 새솔동 같은 데에도 지하주차장 300면 받았고 봉담2지구도 체육공원 밑에도 받았고 또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호수공원하고 동탄역 근처에도 한 800여 대 지하주차장을 받는 데에 기본 중점적으로 두고 있고요. 그 외에도 계속하고 있지만 동탄2신도시에는 1,500석 규모의 문화시설 건립을 또 받고 있고 워터파크, 도서관 이런 시설을 계속 발굴을 해서 받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택지개발지구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거를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문화시설 그런 것, 지역주민들 편의시설, 화성시의 편의를 위한 시설 건립에는 최대한 노력해서, 국회의원님과 같이 노력하면 좋은 시설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환수나 아니면 개발이익 관련돼서 적정성에 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누가 결정하고 또 얼마큼 만족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은 선명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안3지구의 주차장 그리고 봉담2지구에 250대, 각종 이렇게 주차장에 대한 확보는 해 주셨는데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 우리가 택시개발 업무지침을 보게 되면 개발이익을, 보통 도서관, 문화회관 그리고 해당 지역에 문화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지침에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업지가 물론 적자 사업지도 있고요. 대신 동탄1신도시, 2신도시 같이 아주 많은 사업에 이익을 가지고 가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1호의 문화타운 조성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수를 받았지만요. 660만평에 과연 얼마만큼의 기반시설을 받았느냐에 대한 것들은 우리 국장님이 혼자서 하기에는 되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그게 적정성이 담보됐는지 역시도 걱정이 되고요. 좀 있으면 저희가 인수를 할 때가 됐는데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련돼서 많은 얘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고요. 거기에 도시개발사업지구를 보게 되면 대장지구가 있습니다. 대장지구는 한 5,000억 정도의 개발이익이 나왔다 해서 한 1,800억, 2,000억 정도를 시민한테 다시 환수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0억의 사업자 이익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장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동탄1신도시의 10배, 뭐 정확하지 않지만요. 거의 10배도 안 되는 면적인데요. 그런데도 이런 금액이 나왔다는 거고요. 또 우리 동탄1신도시에서 개발이익을 5,000억 정도를 예전에 산정했지만 5,000억도 다 못 받은 상태고 또 지금 2신도시 같은 경우는 동탄1신도시의 10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원가죠, 원가. 원가를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 자체가 되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6개 지구를 하면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련된, LH하고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아니, 저도 그거는 못 들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시는 몇 개의 공공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 전체적으로 한 10개 정도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0개 하고 있습니다. 그 10개의 면적과 사업지를 본다고 그러면 우리 시는 병점복합타운과 태안3지구는 좀 적자사업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흑자사업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요. 봉담1신도시는 평균가가 98만 원에 수용했고요. 태안3지구는 46만 3,000원에 평균가가 보상이 됐습니다. 지금 태안3지구는 분양가가 1,3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태안3지구 역시도 그리 적자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태안3지구는 서부 우회도로를 광역교통으로 줬습니다. 그 외에 어떤 기반시설을 받았느냐, 지금 공원에 토지이용이 약간 변경된 것밖에 없습니다. 또 2009년도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 조정안으로 옛길 윗부분은 분양하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못 들었는데요. 못 봤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혹시 알고 계시는 팀장님 있으세요?

준호

손준호신도시팀장

신도시팀장 손준호입니다. 2009년도에 그때 당시, 지금 현재 근린공원 구간, 그쪽은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건 서로 합의가 되지 않고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LH는 계속 수익구조로 가다 보니까 태안3지구 옛길 윗부분은 역사적으로 이미 유구, 유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존해라라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LH는 분양하고 있고요. 이거 좀 막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융건릉에 좌청룡 우백호에 좌청룡 자리입니다, 거기가.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도 물론 문제지만 지금 택지개발을 진행하면서 문화재 훼손되고 있는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신도시에서 우리가 인수받은 기반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잠깐 담당 팀장이…….

준호

손준호신도시팀장

신도시팀장 손준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동2 쪽에는 트라이엠파크 문화시설로 약 330억, 지금은 이 금액이 한 600억 정도로 현재 증가될 예정이고요. 오산천으로 지금 현재 670억, 여울공원 지하주차장에 334억, 동탄 호수공원, 저희가 이번에 복합문화센터로 한 200억 정도 그리고 호수공원 지하주차장 그쪽은 한 150억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준호

손준호신도시팀장

저희가 지금 하게 되면 한 2,0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000억이요. 우리가 환수를 받을 수 있는 요율이라고 할까요, 그건 어떻게 되죠?

준호

손준호신도시팀장

저희가 개발부담금이 지금 현재, 일단 개발이익금에 보통 1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가 실질적인 개발이익금이 되는 건데 정확한 산정은 지금으로써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12.5%를 지금 받고 있는 건가요?

준호

손준호신도시팀장

이거는 법적으로 저희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준공시점에 저희가 개발이익금의 12.5%를 법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택지개발처리 지침에 있는 재투자에 관한 사항은 협의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재투자 부분을 받을 수 있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우리 국장님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이제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는 개발이익이 상당히 많이 남을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그거를 그렇게 보는 사례는 당초에 조성원가 산정할 때 감정가격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 분양한 사례를 보면 감정가격의 보통 3배 정도, 낙찰이 된 거를 보면 상당히 개발이익이 남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LH도 화성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되게 많이 긍정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도 호수공원에 도서관도 해 주기로 했고 아까 우리 팀장이 또 설명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아니, 해 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뭘 요구할지도 발굴을 좀 해야 됩니다. 그게 아직은 저도 하면서 뭐를 어느 지역에, 주로 공공시설이 무상귀속 되는 토지에 대해서 문화시설이나 각종 시설을 받고 있거든요. 새롭게…….

효상

김효상위원

쉽게 얘기하면 공원에.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발굴하는 게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시설물이 차 가지고 그런 거를 새롭게 지역주민이랑 같이 발굴을 한다면,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설은 추가적으로 수영장이나 그런 거를 보완해서 노력하면 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대략적으로 금액 계산한다고 하면 5조를 벌어갔다라고 했을 때, 지금 2,000억을 우리가 환수절차를 들어갔다고 치면 10조를 했다라고 그러면 1조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지금보다 5배를 더 받아야 될 것이고요. 5조를 벌어갔다고 그러면 2.5배를 더 계획을 해야 됩니다. 2015년도에 시장 주재로 환수에 관련된 대책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그때 참여하셨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2015년도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글쎄, 기억이 좀…….

효상

김효상위원

그때 문건을 보면 2신도시가 지정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기반시설에 관련돼서 어떤 기반시설을 우리가 받을까, 관련돼서 필요한 시설을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물론 여기가, 이 모든 것들이 지금하고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생활문화공간, 공공도서관, 수영장, 축구장, 주차장, 전망탑, 안전체험관, 평생학습관,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그리고 각종 지하주차장이고요. 그리고 수질복원센터에 처리 이용계획의 이용에 관련된 내용들과 국지도 84호선의 터널 연장, 공공자동차 도입을 위한 설치 그리고 광역환승센터 주변에 기반시설 확보, 사업 경계 중리부터 저수지까지 기반시설 확충, 사실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고민하고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과들이 바뀌고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은 이 택지개발 업무에 상당히 오래 전부터, 거의 10년 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당연히 아셔야 될 일이었고 이런 거를 지금이라도 고민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은 우리가 100억밖에 안 되는 사업이지만 매향리에 관련된 사업밖에 없다고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사업 말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지역개발과 전체 그리고 화성시 전체 합쳐서 해야 될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기산지구 7만평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개발이익을 민간한테 환수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30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660만평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택지개발 건건이 LH가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TF팀 구성하고 적극적인 노력 필요하다는 생각 들거든요, 국장님?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고양시장은 1인 시위까지 해 가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 주재로 대책회의하고 결국 얻어낸 거는 TF팀 구성해서, LH도 그리고 우리 택지개발팀도 TF팀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 주민한테 환수하는 절차들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책자에 예산이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는 여기 안에, 예산 책자에 TF팀을,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용역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가 방식을 어떻게 산정할 건가에 대한 거는 용역이 필요하겠죠. LH에 자료 달라고 해도 자료 잘 안 주지 않습니까, 어려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TF팀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일단은 용역이 제대로 이행될 지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용역을 발주를 해도 용역결과가 나올는지, LH가 자료를 안 내놓으면 용역결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도 조성원가, 개발이익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송도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법원이 사업시행자 손을 들어줘 가지고 개발이익은 추정치로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 추정치도…….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추정치라도 뭘 하려면 과장님 혼자 계산기 가지고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LH하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도 이 부분이, 진짜 개발이익을 LH가 자료를 안 주더라도 조성원가를 산출할 수 있는 용역사가 있다면 저희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놔도 그거를 산출할 수 있는 용역사가 없다면…….

효상

김효상위원

대한민국에 없다는 얘기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게 LH가 모든 자료를 숨기고 있으면, 판매비하고 모든 게, LH 인건비, 용지비, 용지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각종 공사비 이런 게 모든 사업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또 판매비도 내가 이 땅을 판매한 것, 이주택지 판매한 것, 모든 거를 총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내놓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용역사도…….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용역사가 있다면…….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런 개발이익 환수에 관련돼서 앞으로 이 정도의 많은 이익이 남았다고 하는 거는 국장님 인정을 하신다면서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게 추측이 되는 거죠.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개발부담금 12.5%를 우리가 받아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거는 법률에 의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그게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토지정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 부서하고는 상관이 없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아니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산출은 토지정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업시행자가, 제가 알기로는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개발이익이 이만큼 났습니다.” 제출하는 걸로 해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세한 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몰라 가지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국장님, 마이크 끄세요. 팀장님!

준호

손준호신도시팀장

신도시팀장 손준호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정수

배정수위원장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동탄1신도시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련된 정리된 금액들을 환수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1지구…….

효상

김효상위원

그때 얼마였죠, 우리가?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개발이익 환수…….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개발이익을 우리가 12.5%의 환수에 대한 금액들이 정리된 게 5,000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저는 못 봤습니다, 그 금액은.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국장님은 모르겠지만 저희 시민들은, 당시 채인석 시장이 지역설명회를 돌아다닐 때 5,000억을 환수 받겠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저는 그 5,000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그 5,000억에 대한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우리 1신도시는 얼마큼이나 환수를 받았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개발이익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담금을 받은 거를 얘기하신 건지 아니면 그걸 빼고 나머지 문화시설 받고 국제 고등학교 짓고 서동탄역 짓고 그런 거를 얘기하신 건지 저는…….

효상

김효상위원

국제 고등학교를 지은 거는요. 택지개발지구 안에 학교시설이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개발이익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아니, 그것도 아마 그 당시에 제가…….

효상

김효상위원

광역교통이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들어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개발이익 환수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개발이익, 돈으로 받은 거 말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일단은 문화시설 받은 게 한 400억 정도, 지금 도서관하고 받은 것으로 기억되고요. 그다음에 1동탄에서는 지하주차장 남광장, 북광장 아마 추가적으로 받은 것하고 능리 제척지 도로가 처음에는 도로개설계획에 없었는데 마지막에 그 도로를 추가적으로 개설을 했고요. 지금 생각나는 부분은 특별히…….

효상

김효상위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 나중에 최종적으로 개발이익이 몇 조원 넘었다고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게 적정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우리가 대단지의 택지를 조성하면서 그 사업자의 이익을 주민한테 환수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 시가 얼마만큼의 적정성을 받았느냐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1신도시 때에도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려 10배의 인구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동탄2신도시는 미분양단지 단 한 건도 없는 성공적인 단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익은 더더욱 크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용역회사가 없다고 이런 용역을 맡은 데가 없다고 하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를 못한다라는 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 열심히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던 그 적정성이 열심히 한다고 이게 되고 안 되고 이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별도의 조치에 대해서 향후계획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이 일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별도, 저희도 역시 의논할 테니 우리 국장님도 의논하셔 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인수단계 있지 않습니까? 인수단계 때 이런 계획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효상

김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건 추후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존경하는 우리 김효상 위원님께서 개발에 대한 환수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말씀은 몇 번 우리 소장님한테 드린 것 같아요. 우리 화성시가 워낙 땅 면적도 넓고 한참 개발되는 도시이다 보니까 사실 수자원공사라든가 LH 이런 데에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득금을 사실 그 지역에 다시 환원이 아니고 공기업에서 다 가져가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은 사실 그 전에서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발부담금 관련된 얘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서 토지 지가상승분에 대한 12.5%를 납부하게 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분양이라든가 건축분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익금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법적으로 지금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에서 협상에 의해서 이득금을 추정하고 받아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논쟁의 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실제 기존에 시가지가 형성된, 오래 전에 시가지가 형성된 이런 데는 LH라든가 수자원이라든가 농업기반공사 이런 데하고 협상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작금에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협상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드린 부분도 이게 우리가 사업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송산테마파크에서부터 해서 굉장히 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팀을 만들어서 협상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수집하고 해서 협상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듯이 다른 지역의 사례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이건 꼭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에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해서 11억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여기에서 11억에 들어가는 돈이, 물품창고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몇 제곱미터를 하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복합도시개발팀장

복합도시개발팀장 박민수입니다. 지금 창고 규모로 약 70평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70평이요?

민수

박민수복합도시개발팀장

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보통 이게 70평 정도 하는데 건축비는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민수

박민수복합도시개발팀장

지금 창고 예산으로 3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축으로는 한 2억 정도하고 나머지 토목공사하고 전기 그다음에…….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민수

박민수복합도시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설명자료에 빠져 있어서, 아무튼 잘 알았고요. 561페이지에 매향리 평화기념관 콘텐츠 제작 설비 시설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사업이 쿠니사격장 반환 공여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하는 사업이죠?

민수

박민수복합도시개발팀장

지금 평화공원 내에, 거기에 안에 기념관이 건립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 존치 건축물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아니, 평화생태공원 전체, 그게 군공항 쿠니사격장 반환 공여지에 설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민수

박민수복합도시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게 한 30만평 정도 되는 거죠, 총?

민수

박민수복합도시개발팀장

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거기에 지금 일차적으로 드림파크 사업이 된 거죠?

민수

박민수복합도시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다음에 공원조성사업, 그다음에 평화기념사업 이렇게 되는 거죠?

민수

박민수복합도시개발팀장

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다음에 추후에 레저형 도시개발 같은 것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죠?

민수

박민수복합도시개발팀장

네, 잔여지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23억을 들여서 시설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경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시디자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시영상, 모형제작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 주민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쪽하고 협의를 봐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

박민수복합도시개발팀장

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실제 마도복합문화센터도 짓지 않았습니까, 마도에?

민수

박민수복합도시개발팀장

그거는 제가 잘…….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잘 모르세요?

민수

박민수복합도시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소장님이 그러면 답변 좀 해 주시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글쎄, 마도에 지은 거는 저도…….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마도에 문화센터 지었잖아요, 마도면사무소 내에.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이게 그냥 협의없이 그 안에 게이트볼장하고 영화관 이런 거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내용 알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운영 안 되는 건 제가 몰랐고요. 그 당시에는 아마 영화관도 작은 영화관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채인석 시장 계실 때, 그 차원에서 아마 소외지역에 하려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러게 저희가 그거를 보면서 실제 시설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뜯어내고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몇 억도 아니고 돈들이, 상당한 액들이 다시 재투자되는 이런 현상이, 예산 낭비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게 거기 추진위원들 몇 명의 의견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겠지만 너무 시간적으로도 촉박하게 해서 5월 달에서부터 사업을 그냥 그 사람들 몇 사람 들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부위원장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지난달에 시장님하고 지역주민들, 여러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협의회를 1차 한번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나온 것들 지역주민들하고 각종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예술가도 참여하고 그런 분들 종합적으로 참여를 해서 지금 추진협의회를, 기념관 내부 콘텐츠 개발에 대한 협의회를, 우리 공무원들하고 외부 전문가들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회를 꾸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네, 그래서 협의회를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우리 팀장님이 주민추진위원회하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서 될 사항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거는 아니고요. 주민추진협의회 지역주민들도 참여하지만 전문가 그룹 집단도 함께 참여를 해서 내년도 여기에 업체 선정하면 업체하고 같이 아마 3, 4개월은 계속 토의하면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23억도, 그 이외에도 계속 돈들이 투자가 될 텐데 아무튼 그거 설치해 놓고 다시 설치, 다른 걸로 또 하거나 이런 게 없도록 아주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저희가 매향리 평화공원 관련돼서 거기 한 50여 년 동안 주민들 피해들이 많고 또 어떤 슬픔과 아픔이 있는 지역 아니겠어요. 그런 지역에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낸 적이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건 지금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당초에도 농가 레스토랑을 하는 걸로, 체육시설 안에, 야구장 안에 하는 걸로 초기단계에서는 했었는데 체육청소년과, 그 당시에 그거를 인수 받으면서 법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서 안 해 가지고 현재는 지역주민들이 내부 관리, 청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하고 계시고요. 추가적으로 여기 기념관이 설립이 되면 해설사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매향리 사격장에 대한 거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생태해설사, 역사기념관의 해설사도 필요하지만 생태적으로 매향리 평화기념관이, 아니,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이거든요. 생태공원 전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생태해설사 그런 분들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하고 거기에 농가 카페 같은 게 일부 들어옵니다.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방안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부분이 지난번에는 너무 많아 가지고 그거를 해야 될지 우리도, 항아리를 많이, 100여 개를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장독대하고 된장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타당한지 여부, 그게 우리가 법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도 많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아무튼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게 그 지역은 그런 특수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거기 지역민들에 대한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궁평리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지금 실례를 제가 드는 거예요. 거기에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인 생산을 창출하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다 지금도 푸드트럭 그런 것들도 외부에서 와서 장사하고 간다, 내가 이런 정보를 듣고 있는데 한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경제적인 부담, 또 마음에 힐링을 줄 수 있는 사업 쪽으로 발굴을 하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평화기념관, 쿠니사격장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공원 내에 하고 계시잖아요. 보면 쿠니사업장 관련해서는 국비가 약 11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전에 토지 매입비는 저희가 좀…….

정수

배정수위원장

확보를 했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토지 매입할 때 60% 정도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토지 매입을 한 거고요. 이거는 기존 존치건축물, 존치건축물이…….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니까 공원하고 기념관을 건축 설계할 때 국비를 좀 확보하셨다는 거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아니요. 토지 매입비만.

정수

배정수위원장

토지 매입비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토지 매입비 60%를 국비를 받아서 토지 매입은 한 거고요. 그다음에 11억, 이 부분은 기존 존치건축물 6동에 대한 거를 문화재생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그게 국비 특별 균특세로, 균특금으로 받은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실시 용역 발주를 2021년 2월 달에 한다고 해 놨습니다. 대략적인 콘텐츠나 기본 구상은 하시고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타당성 용역은 저희가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 기념관이라는 게 매향리 쿠니사격장이 1956년인가부터 탄생돼서 2015년까지 운영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의 생활상이라든가 아픔이라든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자료도 또 많이, 전만규 위원장님이 또 많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백서를 또 제작했어요. 사격장 탄생부터 2015년도 사격장 폐쇄까지 백서도 제작을 해서 충분히 자료를 하고 육성 녹음도 많이 해 놓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기념관을 설치하면 그래도 우려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소장님, 그 공원 내에 일환으로 쿠니사격장 건물 다섯 동을 리모델링하는 데에 있어서 용역이 내년 2월 달에 나가야 되고요. 그에 따르는 콘텐츠들은 용역결과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 과정에 아까 존경하는 정흥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협의체가 있으면 협의체하고 소통을 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것들이.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잘 수용하셔서 진행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우리 지역개발과는 화성시에 전반적인 핵심전략 업무나 공공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지역을 관리하고 그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민들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주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택지개발 이익환수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응을 해 달라, 그렇게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신 산림정책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현영신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현재 병가 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1년 산림녹지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 세입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10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6억 3,900만 원으로 도유재산 임대료 및 녹지점용료 1억 8,000만 원,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및 산림보호법 위반과태료 등 1억 700만 원, 국비보조비로 정책 숲 가꾸기에 22개 사업 11억 2,400만 원,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2억 5,000만 원과 숲길 정비, 산불예방 대책, 초록담사업 등 27개 사업에 대하여 8억 7,800만 원의 도비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3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0억 4,300만 원 증액된 199억 5,0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세부내용은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숲 가꾸기 사업으로 총 4억 5,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3,829만 원, 보조조림지에 풀베기 및 덩굴류를 제거하는 조림지 가꾸기 사업에 3억 1,400만 원, 산불예방 숲 가꾸기에 9,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4쪽 취약계층을 숲 가꾸기 사업에 고용하는 사업인 공공산림 가꾸기에 인건비를 포함한 모두 2억 5,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미세먼지 저감 조림과 경제림 조림사업으로 모두 1억 8,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태행산 철쭉군락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경수나 산지과수, 표고 등의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지원사업으로 6,636만 원, 임산물 유통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산업단지나 도시주변 산림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익 숲 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9,492만 원을 편성, 테마 숲 조림지 관리를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길등산지도사, 수목원 코디네이터를 고용하여 산림서비스 도우미 활용을 위한 인건비 4,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숲길 조성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여 동탄 마등산, 봉담 태봉산, 남양 무봉산 등 등산로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과 250쪽에 걸쳐 있는 등산로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시설 유지관리 및 즉시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기간제인건비, 사무관리비, 유지관리 단가공사 등 모두 2억 2,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계속비사업인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시설비 33억 원 그리고 자연휴양림에 편입된 산림청국유림 사용료 430만 원, 자연휴양림에 건축될 산림자원체험교육관 조성을 위하여 1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숲속에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가족이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웃음만발 놀이숲 사업을 새솔동 외 2개소 조성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욕장 제초 및 관목전정을 위하여 2,000만 원, 또 251쪽 유아 숲 체험원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시설물 유지보수 등 제초 등에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유아 숲 체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억 5,980만 원, 초등학생부터 성인들을 대상으로 지역산림에서 운영하는 숲 체험교실 운영을 위하여 4,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미세먼지 차단 및 도시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남양 도시 숲 조성을 위하여 실시설계비를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시 그린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쌍봉산 전망대 구조진단 용역시 제시된 구조보강을 위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도비보조사업으로 등산로 이정표 정비사업을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등산로 이정표 현행화와 노후 이정표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내에 재해발생 우려목 제거를 위하여 단가공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에서 258쪽 산불예방과 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총 16억 497만 원을 편성하여 세부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인 산불전문진화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차량임차비, 목재파쇄기 운영비 등 5억 1,476만 원과 진화체계 구축을 위해 개인진화장비 구입, 급식비, 산불진화출동여비 등 3,483만 원, 또 도비 매칭사업으로 산불방지 대책을 위한 진화헬기 임차비 6억 원, 유관기관 진화장비 지원 등 장비구입비 6,450만 원, 그리고 257쪽 시비로 운영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과거에 감시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2억 7,187만 3,000원, 산불예방 홍보물 등 일반운영비와 포상금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58쪽, 259쪽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보호수 외과수술 등 주변정리를 위한 사업비 2,400만 원과 시비로 추진하는 생육개선 병해충 방제, 제초 등 관리사업 1억 5,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산림 내 일반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6,657만 원,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을 위한 컨설팅 비용 500만 원, 그리고 260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8,9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와 상황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 2,759만 원, 일반운영비 9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채석장 환경NGO모니터링 비용으로 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이나 또는 녹지에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측량을 위해서 측량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소나무재선충 예방을 위한 예방나무 주사비용으로 도비 매칭사업으로 3,060만 원, 또 자체사업으로 2,000만 원, 돌발해충 방제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드론을 이용하여 병해충 항공방제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같은 265쪽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1억 77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 266쪽 산림 내 불법조사를 위한 수사지원으로 역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쪽부터 271쪽까지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권역별로 예산을 나눠서 총 40억 5,120만 원을 편성하여 세부사업으로 가로수 메워심기 민원사항 대처를 위한 단가공사인 상시관리, 보호판 정비 등 사업 시행을 위하여 15억 6,300만 원, 가로수 교목 수형조절 6억 5,000만 원, 가로수 관목 수형조절 10억 4,620만 원,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여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71쪽 도비보조사업으로 경기 초록담 조성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 향남읍 행정초등학교 앞 어린이 안전을 위한 띠녹지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1쪽부터 276쪽까지 녹지대 관리를 위하여 권역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총 49억 8,0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배양동 생활환경 숲 조성지에 국유림 대부료 150만 원, 녹지대 메워심기 민원사항 대처를 위한 단가공사 등 청소용역비를 포함하여 16억 6,400만 원, 녹지대 교목 수형조절비 3억 3,300만 원, 273쪽의 녹지대 제초 및 관목수형조절 21억 2,280만 원, 274쪽 녹지대 병해충 방제사업 6억 5,700만 원, 275쪽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로 1억 499만 원, 276쪽 주민참여예산으로 동탄중앙천 산책로 조성사업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마을정원 조성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현영신 산림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예산규모가 한 200억 정도 되고 이게 참 건수로 봤을 때는 상당히 건수가 꽤 됩니다. 제가 일일이 들여다 보다 보니까 이게 저거 같고 저게 이거 같고, 이런 예산들이 좀 이해가 덜 됐는데 가로수 메워심기랑 녹지대 메워심기, 일단 용어 정리부터 부탁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민경

최민경녹지2팀장

녹지2팀장 최민경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메워심기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가로수 결주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고사가 될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결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그런 가로수들을 채워 넣는 거를 가로수 메워심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녹지대 메워심기를 하는 거는 시설녹지,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시설녹지 부분이 있는데 그 녹지 부분에 가로수들이 병해충이나 이런 고사되거나 아니면 더 보식을 해야 되거나 하는 경우에 그런 수목을 더 채워서 메워 심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완충녹지가 저희가 관리해야 될, 방금 말씀하신, 완충녹지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권역별로 이렇게 많습니까? 권역별로 꽤 되거든요, 그러면?

민경

최민경녹지2팀장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잡혀있는 녹지 양이 그 정도 됩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 권역을 어떻게 나누셨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녹지대는 중부권역, 남부권역 이렇게 나누셨고 또 가로수는 지역별로 세분화시켜 가지고 우정, 장안 이렇게 나누셨고 이랬는데 이게 일단 구역이, 가로수랑 녹지대의 구역이 조금 다른 거죠?

민경

최민경녹지2팀장

네, 다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민경

최민경녹지2팀장

그거는 이제…….

경아

박경아위원

권역관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민경

최민경녹지2팀장

권역은 예를 들자면 담당자별로 나눈 부분도 있고요. 담당자가 다른데 사업 하나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나눈 부분도 있고 사업의 용이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물량에 따라서 나눠서 발주하는, 그렇게 용이성을 따져 가지고 세분화한 케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녹지대 가로수 관리도 민원에 의한 어떤 편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경

최민경녹지2팀장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주변 같은 경우에도 관습적으로 다니시다 보면 훼손이 되고, 관목이라든지 훼손이 되고 해서 그쪽 부분이, 말하자면 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채워서 보식을 해 달라는 이런 부분도 다수 있고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권역별로 나누신 부분에 예산을 쭉 세웠어요. 건수가 꽤 되고, 전용 많이 하시죠, 일단은 예산 전용? 전용 왔다갔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발생이 안 되면 다른 지역, 권역 쪽으로 전용시키거나 이런 예도 있습니까?

민경

최민경녹지2팀장

거의 없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거의 없다고요?

민경

최민경녹지2팀장

거의 없고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권역별로 어느 정도 시설녹지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잡혀있기 때문에 해마다 하는 양이기 때문에 서로 구역별로 전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거의 없다고요?

민경

최민경녹지2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건수가 꽤 돼서 일단 여쭤봤고요. 정책 숲 가꾸기 관련해서요. 큰 나무 가꾸기, 어린 나무 가꾸기 등등해서 이것도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큰 나무, 어린나무, 조림지 등등해서 또 관리가 나눠지는 거 같아요. 구분이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벌채를 하면 저희가 보조조림을 실시를 합니다. 그 뒤편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숲이나 경제림 조림을 하게 되면 그 조림지를 관리하는 사업이 조림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어린 나무이기 때문에 풀 자라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를 조림한 보조조림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풀베기와 덩굴제거 작업을 하고 있고요. 5년에서 한 15년, 이 사이에 어린 나무, 그중에서 또 관리가 잘 정착된 데는 빼고 좀 더 관리가 필요한 그런 구역에 어린 나무 가꾸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 가꾸기는 조림지랑 관계없이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산림에 숲 가꾸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 큰 나무, 어린 나무 등등해서 조림사업은 사유림과 공유림으로 해서 관내에 또 구역을 나누셨는데 그건 어떻게 이 구역이 나눠지는 겁니까?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사유림하고 국유림을 관내에 구역을 나눈 건 아니고요.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사유림과 공유림에 걸쳐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유림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보통은 대부분 사유지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림이 사유지인 거죠?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걸 어떻게 구분하시는 건지, 선택이라고 해야 되나.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대부분 저희가 보조조림지는, 보조조림을 신청한 사유지들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림에 벌채를 해서 조림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상이 되고 큰 나무는 권역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필지씩을 임야에서 떼서 하기에는 경계를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팔탄지역이다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그중에 사유지도 있고 당연히 그 안에 국공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유지에다가도 저희가 이런 조림사업이나 나무를 심어줘야 될 어떤 그게 있습니까? 뭐 때문에 사유지에…….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법적근거, 산림청에서 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대부분 산림에서는 거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산주들이 개별적으로 본인의 돈을 잘 넣지 않고, 그리고 자력조림을 간혹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 작업을 하시면 조림지 가꾸기나 어린 나무 가꾸기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림이 황폐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보조조림을 권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사유림에 저희가 일단은 나무를 가꿨단 말이죠. 그거를 자기 사적 사유지, 그야말로 사유지이다 보니까 그 나무를 자기 마음대로 뽑거나 훼손하는 데에 대한 어떤 내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일단은 저희가 법에 근거하여 5년간은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5년 이후에는 소유권이 모두 산주에게 넘어가신다고 보면 맞고요. 5년 이내의 것은 저희가 그간 들었던 비용을 회수를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5년 이내는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보호수가 지금 관내에 몇 목 정도 되나요? 보호수요.

순주

권순주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권순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5개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경아

박경아위원

75개요?

순주

권순주산림보호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것도 이제 관리하시고 병해충해 방제도 하시고 이러시는데 75개를 다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보니까 보호수 관리는 6개소로 되어 있고 생육 개선은 또 5개소, 병충해 방제는 40개소, 75개소 어떻게 선택하시나요? 선택 관리하시는 건가요?

순주

권순주산림보호팀장

지금 보호수는 일단 의견이 들어오면 수목의 종류나 수령을 따져 가지고 지정을 해서 하게 되는 거고 지정된 보호수에 대해서 매년 일제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직접 나가시나요?

순주

권순주산림보호팀장

네, 담당자랑 저랑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직접 나가시는 거예요?

순주

권순주산림보호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75개소에서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캐치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예산 잡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순주

권순주산림보호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하시죠?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억 정도 예산 편성하셨네요. 설명서 594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무봉산 자연휴양림은 현재 지금 저희가 설계가 완료되고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 착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계속비로 계속 지원돼서 저희가 한 98억 정도를 계획을 해서 계속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족분, 내년에 준공 예정이라 그 부족분을 예산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6억에 대한 예산은 어떤 명분인가요? 지금 설계, 보상, 공사, 감리 등등 용도별 있는데 어느 쪽에 사업비일까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이 무봉산 자연휴양림은 저희가 전액 자체의 시비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 100% 자체 시비로 보셔야 되는데 올해 저희가 균특예산을 확보한 국비를 13억 5,000, 그 매칭이 5 대 5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비로 13억 5,000을 세운 거고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6억을 세운 겁니다. 전체가 하나의 사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자연휴양림 내에 국유림 사용료 430만 원, 이거는 어떤 사용목적인…….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저희가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30헥타르 이상의 임야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하는 곳은 한 21헥타르 정도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걸 대부계약을 맺어 사용하는데 전체면적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 아니고 실제 시설이 들어가는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부료를 저희가 내고 나머지는 무상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부만, 이거는 협약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네, 대부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녹지대 병해충하고요. 또 녹지대 제초 및 관목 수형조절에 예산이 좀 증액이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중 사업 중에 권역별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동탄2신도시의 사업들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혹시 우리가 인수받은 도로에 녹지대 말고 인수를 다 받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게 있나요?

형준

김형준녹지1팀장

녹지1팀장 김형준입니다. 저희가 지금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는 인수받은 것만 시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받은 거만 하고 있죠?

형준

김형준녹지1팀장

네, 인수받기 전에는 LH에서 지금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게 하자보수기간 2년인 걸로 되어 있죠?

형준

김형준녹지1팀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그 기간 안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건가요? 하자에 대해서만 LH가 하는 거고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건가요?

형준

김형준녹지1팀장

그렇죠. 인수 끝나면 저희 시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아직 인수가 몇 % 남았죠?

형준

김형준녹지1팀장

지금 솔직히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받은 것 그 이상으로 더 인수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2025년 이후까지요.

효상

김효상위원

하여튼 국장님.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가로수에 관련된 문제 좀 LH하고 협의할 때요. 보통 가로수는 몇 년생을 심는 겁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보통 동탄 같은 경우는 소나무 특화를 해서 대로변은 전부 다 조형 소나무를 했습니다. 그게 한 10년생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년생, 15년생 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알로 그렇게, 알 굵기로 따지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한 15알 정도면 15년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되게 앙상한 거 같아 가지고요, 2신도시를 보게 되면.

형준

김형준녹지1팀장

소나무…….

효상

김효상위원

네, 소나무들을 보면, 이 가로수들을 우리가 인수인계 받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신도시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야 나무 자체가 커지면서 가로수 역할을 제대로 할 텐데요. 지금 가로수들을 보면 앙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앞으로는 심기 전에 심을 나무들을 아마 같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가서 선정하는 게 제일, 심은 다음에 이걸 뽑아내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요.

효상

김효상위원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심기 전에 하도록 저희가 앞으로 우리 관련 팀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과는 다 인수를 받은 다음에 관리를 하는 거지만 인수를 받기 전에 나무 선택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걸로 인해서 병해충부터 예산이 들어가야 될 관리예산들도 상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인계 받는 거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페이지 594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594페이지요.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총 사업비가 얼마죠?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총 사업비가 2백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05억이죠?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네, 205억.

효상

김효상위원

2018년부터 진행을 했고 우리가 목표를 2021년 12월로 잡았습니다.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문제가 좀 차질이 있을 거 같아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저희가 지금 보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걱정했던 알배기 땅들은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저희가 만나서 보상 협약서를 도장을 받아오기로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땅을 가지신 분이 조금 지연이 될 거 같고요. 그런 것을 지연될 것에 대비해서 공사를 휴양림 구간과 공원 구간을 나눠서, 착공을 나눠서 할 예정이고 시설물도 저희가 확보한 땅에 우선 배치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6억밖에 안 세웠나 봐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잔여예산을 다 세운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거는 다 세운 건가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추경에 좀 더 확보하기로, 하반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추경에 많이 세워야 될 거 같은데요. 그래 가지고 차질이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95억, 이 정도를 지금 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33억의 공사예산을 세우려고 하는데 예산이 지금 6억밖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90 몇 억을 좀 더 세워야 되는데요, 우리가 계획한 거만을 가지고 갔을 때만하더라도. 또 내년에 향후 62억을 더 세워야 되는데 예산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문제가 좀 있을 거 같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이게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실링제로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많이 요구를 했지만 이것밖에 배정을 못 받아서 그런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62억을 우리가 추가로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나, 그러면 개장도 아마 내년 하반기로…….

효상

김효상위원

62억이 아니고 96억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이번에 33억 통과되면 이제 62억이 되는데…….

효상

김효상위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추경에 62억 확보하는 게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쉽지 않은…….

효상

김효상위원

만만치 않을 거 같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역에 간담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이런 것들은 또 빨리 공사가 진행되어야 지역의 피로감도 덜하고 또 우리 과에서도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또 간담회 좀 해서 지역의 어려움 좀 전달할 수 있게끔 우리 팀장님께서 간담회를 주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86페이지 테마 숲 관련과 웃음만발 숲 놀이터 동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마 숲 관리는 어떤 사업이죠? 586페이지입니다. 테마 숲이 지정되어 있는 곳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테마 숲은 저희가 앞으로 볼거리를 마련,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는 건 대부분 장기수 위주라 저희가 볼거리를 할 수 있는 화목류 위주로 예산을 세워서 자체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우정 국화도에 식재를 하였고요. 2019년에는 제부도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에는 동탄 무봉산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동탄 도시 숲에 시설을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들어있는 향남 도시 숲을 저희가 2017년부터 산림청하고 협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올해 또 일부 식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식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간제 인력으로만 관리하는데 한계를 느껴서 내년에는 식재가 아닌 관리예산을 수립을 한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일단 잘 알겠고요. 웃음만발 숲속놀이터는 어느 지역과,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총 7개소를 지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남 상신 도시 숲과 봉담 동화마을 생태공원에 지금 이미 설치해서 작년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팔탄 우리꽃식물원 안에 있는 숲과 남양 근린공원 안에 있는 숲에 자연형 공원에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 올 12월에 착공,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3개소를 설치한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새솔동 삼봉산 등산로 주변에 등산로 정비와 함께 같이 1개소를 설치하고 우정 조암리 저류지 옆에 있는 근린공원, 거기에 지금 2개소를 조성을 할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는 향남읍이라고 저희가 당초 계획을 냈었는데 향남 살구꽃 공원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마을 공모사업인 마을정원 사업하고 위치가 중복이 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다른 곳을 검토를 한 게 동탄 숲속마을 앞에 있는 구봉산 자락에 병점하고 경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취약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동탄3동 쪽이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네, 병점동하고 경계에 붙어있는…….

효상

김효상위원

동탄3동 쪽이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네, 거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시의원들이 질의하면서 본인 지역구만 얘기하면 되게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이게 균형이라는 것들을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테마 숲, 웃음만발 숲속놀이터 등은요. 또 서부권에 모든 기반시설들이 부족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시범사업이 들어갈 때는, 동부권에도 구봉 공원과 다람산 공원이 있고요. 또 센트럴파크 내에서도 또 이런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 할 때, 한 5개 할 때 하나 정도는 이런 사업들이 같이 들어가서 동부권에도 테마 숲이나 아니면 웃음만발 숲속놀이터가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지금 저희가 동탄에는 아무래도 어린이 놀이터가 많은 걸로, 사실 후순위로 미뤘던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검토해 보려고, 검토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련돼서, 이창현 부의장님이 쳐다보시네요, 동부권 얘기했다고 쳐다보시나. 가로수하고 녹지대 관련해서 아까도 서두에 예산을 증액해 줘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지역에 동부권이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요. 동부권이 어딘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설명보다는 녹지대와 함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산시 경계, 늘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되게 찾기 어려운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산의 경계와 우리 화성 병점1동을 지나가는 도로만 봐도 안다고 시민들 얘기하고요. 수원의 경계와 진안동의 경계들을 보게 되면 녹지대만 봐도 화성이라고 안다고 하고요. 또 수원은 망포동의 경계와 반월동의 경계가 가로수만 봐도 또 수원시인지 화성시인지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또 도로의 폭과 인도의 폭 그리고 녹지대의 폭들이 또 조성이 되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겠는데요. 이런 장기적인 계획들은 나와 주셨으면 어떨까, 이게 뭐 우리 과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도로과하고도 같이 연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도 같이 연결하든 광역교통에 관련된 것들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 좀, 앞으로 우리 시의 위상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공원 잘 만들어 놓은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가로수 하나를 잘 정비하고 만들어 논다고 하면 이 역시도 도심 공원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런 부분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병해충 관련돼서, 그리고 녹지대 제초 및 관목 수형조절 관련돼서 2신도시를 담당하시는 팀장님.

형준

김형준녹지1팀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관목에 따라서 이런 해충의 요인이나 아니면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인수를 받았지만 2년 이내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예전에 3년이었다가 2년으로 바뀌었죠?

형준

김형준녹지1팀장

그 이전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2년은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년이 참 이게 애매해요. 2년이라는 게 참 애매해요. 그만큼 관심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민 제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무가 좀 시원찮은, 아니, 시들시들한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시민 제보를 통해서 2년 전에 바로 LH에 조치사항을 통보할 수 있게끔 시스템화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의 예산과 또 우리 시가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준

김형준녹지1팀장

지금 꼭 그 제보 제도를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민원건수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건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인수받기 전에 한두 번이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LH합동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있고 하자있는 수목들 다 교체를 시키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염려를 안 하는데 시민 제보가 가끔, 이런 말씀드려도 되나, 우제혁 선생님이 단톡방에 올리시는 거 보면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나무들 다 잎도 없는 나무들이라고 그러면 이거 다 썩어 있는 나무고요. 그런 나무들 수두룩합니다.

형준

김형준녹지1팀장

네, 알겠습니다. 점검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다시…….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점검하기에는 우리 과에 인원들이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 권역별로 있다 보니까 우리가 2신도시만 담당한다고 하더라고 그거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요.

형준

김형준녹지1팀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시민의 제보가 바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형준

김형준녹지1팀장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제보시스템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 일도, 관리하는 일도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인수받은 거 2년 이내에 다시 재생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도 되게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준

김형준녹지1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우리 정책 숲 가꾸기 그리고 공공산림 가꾸기, 이게 지금 거의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일자리 창출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 숲 가꾸기나 공공산림 가꾸기를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한다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자연을 파괴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숲 가꾸기, 공공산림 가꾸기 보면 입구에서부터 잔목이란 잔목은 다 베어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연적으로 식생하고 있는, 칡넝쿨은 당연히 해가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다른 나무까지 다 잘라버려요. 예를 들면 그 안에 보면 우리 요새 보기 힘든 개암나무도, 아시겠습니까, 개암나무? 지금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간신히 살아있는 것도 없애 버려요. 또 으름덩굴이라든가, 이게 지금 다 군데군데 양호한 데는, 환경이 좋은 데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없애 버려요. 그러니까 또 머루, 다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차라리 덩굴은, 보호할 건 보호하면서 잔목만 베어내면 좋겠어요, 싹 다 없애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작업을 들어가면 진달래가 많았던 데에 진달래가 다 없어지고 이런 거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국비 보조사업이라 산림청 점검을 받으면 거기 있는 기준에 맞춰서 감리까지 받아서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개입하기가, 그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이해가 아니라 우리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다 국도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러면 아까 팀장님께서 답변했다시피 진달래, 철쭉 없어요. 하여튼 숲 가꾸기, 공공산림 가꾸기 한 데에 가면 없습니다. 이게 과연 숲 가꾸기인가, 차라리 제 생각에는 잔목만, 잔목이라 해서 그러니까 고사목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쓸데없는 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만 베어내도 충분히 숲은 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숲을 이런 거까지 다, 진달래 이런 거까지 다 없애버리면 숲 가꾸기가 아니라 차라리 자연 파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다못해 들어가면요. 단풍나무도 가끔씩 가다 조그맣게 다 있습니다, 그 안쪽에. 간신히 자라는 거 다 없애버려요, 한번 숲 가꾸기 들어가면.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감독하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일자리 창출사업이기도 하고 또 국도비 보조사업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리할 건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이게 엄청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림사업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평균면적, 아까도 답변해 주셨는데 넓은 지역은 넓어요. 그런데 최소면적 기준이 없죠?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저희가 보통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한 1헥타르 내외의 대상지를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대상지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기준을 맞추기는 좀 어렵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용어가 뭔지 모르겠네요. 나무를 바꿔주는 거 있죠?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수종갱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수종갱신, 맞습니다. 수종갱신도 역시 최소단위 면적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이건 뭐 300평짜리도 400평짜리도 수종갱신하는데 과연 그 수정갱신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산 전체 내에 다 같이 2헥타르라든지 3헥타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는 건 괜찮은데 달랑 그걸 이렇게 파가지고 꼭 논밭 가꾸듯이 간척지 만들듯이 이렇게 만들어 놔요.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역시 이것도 국도비 사업인 거 같아요. 맞아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국도비 사업이 아니고 보통 자력으로 많이들 하시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아닌데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창현

이창현위원

다 관리까지 해 줍니다, 수종갱신 한 것도.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조그마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여지가 남으면 어쩔 수 없이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자력조림도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수종갱신을 요구하는 것들이 되게 적은 면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요. 그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네, 민원인들이 벌채 허가를 신청을 하시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한 저희가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 면적기준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최소면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업무가 정부합동평가에 수종갱신 벌채율을 달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적은 면적이라고 다 모두 대상을 부과를 할 수 있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 제가 질문하는 건, 물론 어려움은 알아요. 그렇지만 신청을 하는데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적용범위를 넓은 지역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것만 딱 200평, 300평짜리 수종갱신을 해 준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먼젓번에도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았는데 역시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거 따져봐야 전부 다 수당, 일당, 그리고 우리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가 있죠?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이게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하고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이건 낱말 뜻은 알겠는데 따로따로 계상을 해야 되나요, 이거는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미세먼지 공익 숲 가꾸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 숲 가꾸기가 있고.

창현

이창현위원

네.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그게 부기가 산림청에서 예산이 내려올, 부담지시가 다르게 내려와서 하는 사업, 전혀 다른 부기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성립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미세먼지 저감 숲은, 정책 숲 가꾸기는 임목생장과 대부분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미세먼지는 도시 주변과 산단 주변,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경관녹지 같은 부분도 포함을 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다르게, 부기가 다른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설계, 감리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유독 공익 숲 가꾸기에만, 설명자료 586쪽 보면 여기에만 설계, 감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좀 부기가 달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다른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 유독 설계, 감리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설계, 감리비용도 엄청 많아요. 총 사업비가 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설계, 감리비용 이것도 표기가 잘못됐네요. 설계비가 9,500이 아니라 아마 2,300인 거 같은데, 그거 보세요, 설계. 용도별 설계가 9,500이 아니죠? 이게 표기가 잘못됐죠? 제가 따져보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금년도 예산은 9,400만 원이 총이고요. 설계비는 800만 원…….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그런데 총 사업비를 보니, 합계를 보니 9,500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올해는, 2021년은 800으로 했고 그리고 20년 기위 투자된 게 1,500 얼마로 했는데 이게 계산 표기가 좀 잘못됐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이거 질문드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 9,500 설계, 감리 7,100, 아니, 3억 1,100 사업에 이걸 다 주면 공사금액은 얼마 되겠나,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표기가 좀 잘못됐다, 설계비용이 총 합계가 틀렸다, 잘못됐다, 그래서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유독 이것만 설계하고 감리가 있어요. 다른 거는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숲 가꾸기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다 되어 있어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네, 설계, 감리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비율대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575쪽 보면 큰 나무 가꾸기에도 설계, 공사, 감리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은 사업인데도 있어요. 해야 되는 거다, 그런 뜻이죠?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보니까 설계, 감리로 다 나가고 실제 공사액수는 그렇게 되지도 않고,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약간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유감을 좀 표명해야 될 거 같아요.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한 205억 정도 들어가요. 그렇죠? 아까 김효상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그거 외에 또 더 들어가는 것도,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계속 있어요, 보면. 물론 도심에, 근교에 있기 때문에 휴양림이나 공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남부권에 한 몇 군데 정도라도, 저예산으로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도심에, 근교에 사시는 분들이 맨날 그 근교만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잖아요. 화성시에 또 좋은 데가 있으면 휴양림이나 공원, 따로 더 멀리 가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을 지역적으로, 물론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규모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그래서 좀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쪽 서남부권에도 이런 게 필요하다,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또 지금 정도 시작하게 되면 저예산으로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답변 가능하십니까?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일단 휴양림의 경우는 30헥타르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라 추가로 하기에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저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다른 휴양시설을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저희 법이 토지수용권이 없습니다, 저희 법은. 그래서 저희가 공원을 같이 중복 지정해서 보통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사업을 검토하는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무봉산 자연휴양림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지금 신남동 석산 쪽에 도시 숲 조성을, 미세먼지 저감 숲이라고 되어 있는 도시 숲 조성을 2단계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 숲 저감, 숲 가꾸기 철도역 있는 데에 그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 규모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거기가…….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이 서남부권에 하면 저예산으로 조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계속 대상을 검토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3쪽 좀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있는데 이게 현재 35명이 있는데 또 시비를 투입을 해서 한 2억 7,000 정도, 2억 7,100만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또 25명을 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계획인가 봐요, 그렇게? 아닙니까?

순주

권순주산림보호팀장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죠?

순주

권순주산림보호팀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인원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순주

권순주산림보호팀장

그러니까 읍면별로 25명이 있고 동지역에는 동부하고 동탄 1명씩 하고 그다음에 농산부산물 파쇄하는데 기간제 2명 해서 전체 60명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에다가 예산 요청을 했는데 각 시군별로 쪼개다 보니까 다 내려오지 않는 사항이라서 시비를 추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요. 한 25명을 더 해 가지고 2억 7,100인가 더 추가시켰더라고요.

순주

권순주산림보호팀장

네, 해마다 전체를 내려주지 않고 시군을 쪼개다 보니까 부족하게 내려줘서 해마다 이렇게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더 세워야 운영이 된다?

순주

권순주산림보호팀장

네, 타 시군도 부족하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12쪽 보면 일반병해충 방제가 감액이 됐어요, 전년 대비. 그런데 산림 내 해충이 점점, 이게 612쪽 상단에 있습니다.

순주

권순주산림보호팀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일반병해충 방제, 산림병해충 방제, 이게 전년 대비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 20년도에 산림 내 해충이 많이 발생이 됐었죠? 주택지역 인근에도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 감액을 해도 올해 충분하게 가능합니까?

순주

권순주산림보호팀장

사실은 국도비…….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국도비 내시액에 따라서 편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점점 앞으로 해충 발생이 더 빈번해질 텐데 이게 예산이 줄어서 가능하겠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순주

권순주산림보호팀장

일단 말씀하셨던 부분 좀 우려가 되긴 됩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어떻게 돌발 병해충이 발생할지는 몰라서 염려가 되기는 하는데 일단 세곡리 쪽에 올해 문제됐던 부분은 드론 방제비를 시비로 별도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상기후가 더 심각해지고 해서 더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 적극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충분하게 산림청이나 이런 데에도 우리가, 경기도도 그렇고, 아니, “해충 발생이 점점 빈번해 지는데 예산을 이렇게 내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더 확보 좀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순주

권순주산림보호팀장

네,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613쪽이요. 산림재해일자리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혹시 작년에 산림 내 해충 발생지역에 대해 방제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신고는 받았습니까?

순주

권순주산림보호팀장

일하신 분들이 신고를 받았냐는 말씀이신가요?

창현

이창현위원

네.

순주

권순주산림보호팀장

신고는 저희 직원이 받아서 민원…….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산림예찰방제단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산에 다니면서 다 해충이 발생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주

권순주산림보호팀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미리 예찰이니까, 혹시 그분들한테 받은 건수는 있습니까?

순주

권순주산림보호팀장

일차적으로 주로 민원 들어와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 민원인한테는 물론 받았겠죠. 그런데 혹시 방제단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보고를 받으신 적 있으시냐고요.

순주

권순주산림보호팀장

네,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다. 건달산 주변으로 해서 지금 심각하게 피해가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피해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알집 제거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최근에,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이 끝나 가지고 만료되게 되는데 그 만료되기 전까지 계속 꾸준하게 알집 제거나 이런 것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물론 했는데, 예찰방제단이 민원인보다 먼저 신고를 합니까? 아니면 예찰방제단 활동하시는 분이 먼저 신고를 하십니까, 보통 보면?

순주

권순주산림보호팀장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 엄청 지역에 신고가 많아서 그 신고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했던 거고요. 추가로 돌다가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작업을 지시하고 추진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앞으로 해충 발생지역이 점점 빈번해질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 산림예찰방제단 운영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순주

권순주산림보호팀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모든 게 이분들에 의해서 신고가 접수돼서, 민원인보다 먼저 신고가 접수돼서 우리가 긴급하게 움직여야지 민원인들이 봤을 당시에는요. 이미 벌써 다 확산된 후예요. 그러니까 방제 효과도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니 미리미리 예찰단을 운영을 잘 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순주

권순주산림보호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예측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항공방제에 드론 가능합니까? 작년에는 산림이 평탄지역이 아니라 좀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가능해요?

순주

권순주산림보호팀장

여러 가지 수소문해서 알아봤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 화성시 관내에서는 드론을 가지고 있는 데가 농협이나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기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아마 오산 쪽 ○

으로

드론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혹시 피해가 있다면 하려고 예산은 받아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도 우리 화성시에 드론교육도 하고 전문적으로 농지에도 이걸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히 주문해서 산림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기술을 어떻게 하시든지 해야 될 거 같아요.

순주

권순주산림보호팀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어차피 우리가 드론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순주

권순주산림보호팀장

농경지 방제랑 임야 방제는 기술이나 노하우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22쪽 가로수를 보면 메워심기, 상시관리, 옮겨심기, 바람막이 해야 되고 수형조절 해야 되고 병해충도 방제해야 되고 할 일이 엄청 많아요, 가로수가. 우리가 화성시가 원래 면적이 넓다 하니까 가로수도 도로 상황에 따라 엄청 많긴 많은데 이게 녹지대 관리까지 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역별로 전부 다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 용역업체나 위탁업체가 다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몇 개 업체로 선정을 합니까?

형준

김형준녹지1팀장

일단 지금 권역을 나눈 거는 저희 1팀과 2팀 직원 업무분장 요소가 큰 사항인 거고요. 이건 전체적으로 1년에 총괄적으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전부 다 입찰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몇 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게? 한 업체가 다 하고 있나요?

형준

김형준녹지1팀장

아닙니다. 각 개별사업별, 권역별 따로따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입찰업체가 다 다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이게 권역을 보니까 꽤 여러 개로 나눠 있던데 그 구역구역마다 입찰업체가 다 다르다, 그런 뜻이죠?

형준

김형준녹지1팀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가 계산하는데 아무리 해도 단가 계산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히 몇 가지 궁금한 것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설명자료는 569페이지에 세입예산이거든요. 세입예산에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이 있어요. 20년도에도 1억이 책정이 됐는데 올해도 1억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어떤 거죠?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경

최민경녹지2팀장

그거는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걸 득해서 가로수를 이식 또는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도로에서 그 사업부지까지 도로를 따고 들어간 점용 받은 부지에 저촉되는 가로수가 있을 경우에 그 가로수를 옮겨 심거나 아니면 제거하거나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가로수가 만약에 이식이 합당치가 않아서 제거를 하게 된다 그러면…….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발사업 단계로 해서 도로점용을 받아서 들어갈 경우에 훼손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이게 훼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민경

최민경녹지2팀장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도로에서 교통사고 내서 가로수 들이받거나 하는 경우에 나무 값을 받는 거죠.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런 경우에 다 원인자부담으로 하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민경

최민경녹지2팀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잘 이해했고요. 243페이지에 큰 나무 가꾸기, 아까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선정지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어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큰 나무 가꾸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숲 가꾸기를 5년 내에, 같은 대상지를 5년 이내에는 할 수가 없어서 돌아가며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권역별로 대상지를 찾아서 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동의를…….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제가 이제 알았고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요청을 해서 가능한 곳에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가 등산지역에 산행을 많이 다니는데 그런 데 쪽에도 큰 나무 숲 가꾸기 이런 걸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숲 가꾸기도 하고 저희가 등산로 정비 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등산 정비하는 사업이 또 별도 있는 겁니까?

영신

현영신산림정책팀장

등산로 정비할 때 필요하다면 숲 가꾸기도 같이 반영을 하고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등산에 대한, 등산로 정비에 대한 예산은 없고 지금 여기 보면 정책 숲 가꾸기라든가 공공산림 가꾸기 이런 사업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선정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더라고, 사람이 왕래가 많은 쪽에 그런 쪽을 우선해서 간벌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옛날에도 한번 드렸었어요. 그리고 큰 대로변 같은 데에, 선정기준을 정할 때 대로변이라든가 가로변 쪽에 어떤 경관 차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선정기준을 맞춰서 하면 오히려 더 시민들한테 경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가로수 관련돼서, 여기 남양택지에도 가로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로수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남양에는 지금 시청 앞에도 보면 가로수는 가로수대로 심어져 있고 중앙분리대에 지금 소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것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소나무를 심어놨는데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 그 중앙분리대에 어느 정도, 한 30년 이상 된 수령이 있는 나무들을 심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태풍이라든가 이런 거에 넘어가고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텐데 왜 큰 나무를 심었냐,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왜 그런 거죠?

민경

최민경녹지2팀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규격을 알값으로, 알 25전 이상으로만 제한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값으로 하다 보니까 수고는, 그 알값 이상이면 어느 적정 수고라는 게 어떤 규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진…….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게 조금 흔치 않은 일인데 그렇게 중앙분리대 쪽에 어느 정도 수령이 있는 큰 나무들을 심어서, 그게 예를 들어서 5년이고 10년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 수형이 갖춰지게 되면 또 전지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교통의 어떤 흐름에 방해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나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어떤 장단점을 한번 따져 보셔서, 대개 보면 중앙에 식재하는 나무들은 반송이라든가 작은 것들을 식재를 하잖아요.

민경

최민경녹지2팀장

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런 게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향후 다른 데 할 적에라도, 또 개발사업 할 적에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참고해서 일처리를 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경

최민경녹지2팀장

네,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이 2021년도에 약 200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구역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사업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세금이 적시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공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최병주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5,249만 원이 증액된 15억 5,2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75억 2,333만 6,000원이 증액된 118억 6,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2035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화성시 공원녹지의 확충, 보전, 관리방안에 대한 장기 미래상을 제시하는 용역으로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3월 착수하여 주민 공청회와 시의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2022년 12월 승인 예정입니다. 다음 풀무골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풀무골저수지를 활용한 수변 순환산책로와 무봉산 등산객을 위한 주차공간을 포함하여 수상안전체험장을 조성할 예정으로 2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월 착공하여 연내에 12월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수지에 대한 경기도 안전감찰 결과 여수로 누수 및 측벽파손의 지적에 따라 여수로 정비공사로 3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지저수지 주변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장지저수지의 주변을 보존형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등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중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저수지 주변 주민편의시설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저수지의 조명등 교체, 목재데크 방부제 도포 등 시설물 공사와 공공기관 대행위탁수수료 목적외 사용료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덕우저수지 주변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봉담읍 덕우저수지로 유리사거리에서 해병대사령부 정문까지 1.1킬로미터 구간에 가로 정비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시 소유의 도로 부지와 주변에 자투리 공간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평리보호수 공공공지 조성사업입니다. 보호수 주변을 주민공동체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계용역 및 주민의견 반영을 마쳤으며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3월 착공하여 6월 준공 예정입니다. 286페이지 구 농수산대학 캠퍼스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내에 공원부지로 도시개발에 따른 재조성 전까지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운영관리 예산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황구지천 경관 유지관리로 안녕하도습지와 괘랑하도습지에 초화류 파종와 풀깎기 등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근린생활권 그린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6,600만 원을 확보한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생활권 주변 자투리 공지를 활용하여 녹지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마도면주민센터 공유지 등 4개소를 조성 예정으로 2억 2,100만 원과 능동 저류지 주변 생활 도시 숲 조성 예산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창의생태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창의생태놀이터는 어린이들에게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4개소에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도시 숲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오래된 도시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숲 중심의 자연생태형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8억 3,100만 원을 확보하였고 5개소에 2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옥상녹화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동탄5동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녹지공간을 포함한 시민 휴식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입니다. 실내 공기정화 등 환경 개선사업으로 국비를 포함 5개소에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선형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향남읍과 봉담읍 각 1개소씩 기존 공원과 녹지를 선형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송산동에 위치한 현충공원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2021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최병주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먼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이라고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다섯 군데에 아까 공기정화 관련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사업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실내에 공기정화 등을 하고 근로자들이나 내방객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실내 조경사업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조경사업입니까? 실내에 조경을 한다는 건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큰 범위 내로는 실내 조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아니, 생물을 실내 조경에 한다는 건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생물이 자랄 수 있을까요, 실내에?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요즘 IOT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조도라든가 급수문제들을 자동적으로 시스템을 갖추면 충분히 생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실시설계 용역비라는 거는 지금 다섯 군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위치가 다섯 군데는 정해져 있는데 2,200만 원 실시설계 용역은 어떤 걸 용역을 한다는 겁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각 공간별로, 실내에 공간별로 들어가는 규모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세부 설계를 해야 되고 그 안에 전기라든가 급수 설비 등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다섯 군데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계비가 필요해서 반영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사비는 1억 5,000이고 설계비는 2,200만 원이다, 이 말씀인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게 공모사업 그런 거는 아닌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국가에서 공모로 신청, 공문이 내려왔고요. 거기에 저희 화성시에서 5개소를 신청을.

정수

배정수위원장

신청을 하신 거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게 국가적으로 사업을 다른 데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인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저희 시는 처음이었고요. 과거에 다른 곳들 몇 군데 한 곳 사례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한번 가보셨어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타 지자체.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사례를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신청하기 전에 담당자들이 갔다 온 걸로 있는데요. 양주시나 아산시 같은 경우에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목적은 사실 좋은데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어쨌든 공기정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결과치를 사실 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국비 50%를 산림청에서 직접 사업의 실효성을 본 다음에 내려줬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최근에 이런 조경뿐만이 아니라 실내에서, 농산물까지 스마트 가든으로 해서 실내에서 스마트 농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물재배까지 포함해서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일단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에 따르는 결과치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사항인데 어쨌든 차후에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여울공원 등 기간제 공원관리 운영해서 296페이지에, 예산서 296페이지입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위원장님, 그건 공원관리과 예산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원관리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따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설명자료 688페이지입니다. 2035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법정용역인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법정용역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가 전 과는 아니지만요. 법정용역들이 과들마다 다 있습니다. 있는데 어제 하수기본계획 용역 같은 경우는 2040년까지 용역인데 승인이 나있는 개발지에 관련돼서만 있다 보니까 이 용역을 뭐라고 할까, 뭘로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법정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정말 현실하고 안 맞는 것들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본 용역은 제가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35년까지 저희 기본계획을,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도심권은 어떤 기본계획 용역을 담을 수 있을까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는 커다란 틀에서 화성시가 도시 지역과 택지개발 지역 즉, 신도시 지역이 있고 구도심지들이 있는가 하면 또 서부권 쪽으로는 농촌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큰 틀에, 구조적인 틀 안에서 각 지역마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통 무상귀속 토지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공원에다가 도서관 짓고 뭐 짓고 축구장 짓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공원다운 공원도 없고 또 도심권에는 도심형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데도 지가가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보상을 해서 공원을 만든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을 본다고 하면 인구 물량이 있기 때문에 또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종변경이 됐을 때 그때, 도심에는 쭉 펼쳐져 있는, 밀도가 거의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밀도를 높이고 그 높인 공간에 공원을 만들고, 저는 기본계획이라는 건 이렇게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시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공원 자리를 선택하고 그 공원계획을 단계별 몇 년도에 공원화를 만들 건지에 대한 것들이 기본용역에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은 용역에 담겨져 있나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기본적으로 2035년이라고 맞춘 게 화성시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2035로 되어 있었고.

효상

김효상위원

2035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걸 가지고 각각의 권역별로 관리계획이 갈 때는 같이 공간시설로 따라가고.

효상

김효상위원

단계별로.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다만 그런 것까지 안 된 구도심지는 저희가 작게나마라도.

효상

김효상위원

쌈지공원 만들고 어린이공원이든 소공원이든 이렇게 만들고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쌈지공원이든 어린이공원이든, 적어도 어린이공원 정도는 하나씩은 두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게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설결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시설결정들이 어떤 게 먼저 선행을 해야 되느냐는 어려운 부분이지만요. 예를 들어서 원도심에 병점을 얘기한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항공사진에서 원도심의 병점을 보게 되면 빼곡하게 다 차 있죠? 공원을 만들 수가 없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 곳은, 예를 들어서 병점 같은 경우는 주거 1종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병점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예전에는 비행장 6구역이기 때문에 4층 미만의 건축물을 짓지만 고도제한이 풀려서 이제는 17층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밀도를 올려야겠죠. 그 밀도를 올리다 보면 중간에 녹지가 생기고 그 녹지를 도시형 공원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들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거든요. 이거는 우리 과에서 하기에는, 우리 과에서 모든 걸 다 먼저 선행하기는 되게 어려운 얘기고요. 그게 기본계획에 태워진다고 하면, 그 기본계획과 녹지기본계획들이 같이 병행을 한다고 하면 장래에 도심지, 도시계획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기본계획을 잘 참고해 주셔 가지고 도심에도 새로운 공원을 만들 수 있는 도심형 공원들, 이런 고민도 해 주셔야 될 일이고요. 또 서부권에는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쌈지공원을 묶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아파트 인허가를 낼 때, 이번에 이 기본계획을 할 때 보통 제일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작업이 힘들거나 아니면 지가가 낮은 곳에는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후미진 데거나 제일 접근이 어려운 데에 항상 공원이 있어요. 공원 심의할 때, 아파트 인허가 갔을 때 보통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밀집되어 있는 공원들이, 공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데는 아파트로 지어서 팔아먹고요. 맨 후진 데들, 끄트머리에 공원을 넣는데 기본계획에 이런 것들을 잘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참 말하는 게 어려운 얘기죠. 이게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계획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본계획 할 때 우리 상임위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저희도 착수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끔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85페이지, 693페이지입니다. 보통리 저수지가 공원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농어촌공사에서 임대 받고 체육시설로 쓰던 땅들은, 토지들은 다시 저희가 시에서 주차장 사업도 하고 있고 보통리가 점점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하고 계시는 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보통리에 추후 개발사업이 있는 걸로 공원 관련 개발사업을 하신다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2억밖에 세워지지 않았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우선 보통리 저수지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라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검토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즉,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부지는 시설결정으로 해서 주차장을 가든 공원으로 가든 오른쪽에 요청을 했었는데 제안한 곳에서 불추천이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공감이 우선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2억을 반영한 거는 현재 있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하고 3.3킬로미터 산책로변에 위험시설이라든가, 한 10년 이상이 돼서.

효상

김효상위원

데크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그런 것들을 보수하기 위한 추가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건 그냥 관리 차원의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되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또 지금 농어촌공사에 저희가 대부료를 얼마큼 내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대부료는 1,700만 원 내고 있고요. 목적외 사용료로요. 그리고 그 외에 공공기관 경상위탁사업비로 해서 5,64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7,300만 원을 저희가 내는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걸 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방치되어 있는 저수지를 우리 시가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게, 그것도 좀 많이 감액된 거죠, 예전에 비해서?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놔두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인원까지도 예산을 들여서 관리해 주고 있고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저수지를 공원화를 만든다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임대료를 줘야 될 일인가라는 거는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것 좀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삭감된 내용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 방향에 태우고 또 관리계획에 시설결정을 받을 수 있게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84페이지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풀무골 수변공원에 관련돼서 질문할게요. 이게 저희가 기위 투자된 예산은 77억인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77억 예산 투입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보상비가 총 56억입니다. 지금 29억을 세웠는데요. 그러면 올해 보상비는 이 예산으로 마무리되는 건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29억만 들어가면 보상비는 마무리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사비와 부대비가 남은 거죠? 공사비하고 부대비가 남은 건 19억이 남은 건데요. 계산하는데 잘 안 맞네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부대비도 이미 진행은 한, 기위 투자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기위 투자비에 10억이 진행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남은 돈이 14억 남았는데 맞나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저희가 지출잔액으로는 9억 3,2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잔액이 그게 남은 거고요. 향후 2021년 12월까지 전체 121억의 공사비가 남은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는지 헷갈리신 건지 아니면 이 사업설명서가 잘못되어 있는지.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조성계획 변경을 하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사비가 아직 확정이, 이거는 현재 공사비 24억보다 증액이 될 예정입니다, 주차장도 더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예산이 현재까지는 확정이 안 돼서, 미반영되어 있어서 아마 보상액만 정리가 되면 나머지는 다시 한번 추후…….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요. 아마 36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보는데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가 조금 계획과 잘 안 맞는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조금, 확정은 그런 변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어쨌든 여기에 보상비까지는 다 마무리되어야 되고 공사에 관련된 비용만, 그것만 남겨두더라도 추경에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어려움들 예산법무과하고 잘 해서요. 사업들, 2015년부터 진행된 거거든요. 이제 올해 마무리해야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내년에 마무리해야죠. 이거 또 내후년까지 질질 길게 만드는 거 별로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어렵게 편성이 됐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내년에 이 계획에 최대한 근접될 수 있게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덕우 저수지 잠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용역은 완료된 건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용역 아직 시작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계획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용역비는 얼마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역비는 2,200만 원 정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기본용역으로 가네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용역 결과물 좀 주시고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데크 설치하고 또 간단한 운동기구 이런 거 설치하는 건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편익시설, 휴게시설하고 약간의 운동시설, 그리고 도로 추가할 부분은 확보.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 상류측에 수변으로 이루어진 데, 그쪽을 가로지르는 데크를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빙 둘러서 하는 건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못하고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유리사거리에서.

효상

김효상위원

유리사거리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해병대사령부 정문 앞까지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정문 앞까지만,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휴게공간 만들어 주시는 거네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유리주민들 휴게공간…….

효상

김효상위원

1단계 사업으로 가는 거고 또 차후의 계획도 또 있어야 되겠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이건 추가로 농어촌공사하고 토지보상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단계 사업으로는 우리 등산로로 올라갈 수 있는 거기까지 완성이 되어야 비로소 덕우 저수지에 데크를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시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것도 단계별 사업으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방금 김효상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수지 주변 주민편의시설 조성 관련해서 보통리 저수지 감액이유 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합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감액이 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리 저수지를 관리하면서, 올해였었죠. 주차장 부지 쪽을 불법으로 쓰고 있었던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확보를 해서 목적외 사용료 1,700만 원까지 내가면서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농어촌공사로부터 홍수위, 소위 말하는 홍수가 났을 때 차고 넘지 않는 곳은.

창현

이창현위원

네, 홍수 부지.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매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농어촌공사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하반기쯤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그래서 그냥 제안에다가 시설결정으로 해서 가는 게 어떻나 싶어서 담당팀장님이 제안을 했는데 현재는 불추천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보고를 의지를 가지고 시에 도시정책과라든가 이런 데에 협의 좀 보고 다시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문서로 협의 본 다음에 가능하다면 가급적 매입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지를 공원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공원이 됐든 주차장이 됐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보통리 저수지는 홍수면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이용을 하는 게 아마 공원다운 공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 좀 할게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덕우 저수지 이것도 역시, 지금 도로변이라고 하면 저수지 내에 유지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유지로 못 들어가고요. 가급적 현재 1차 사업에는 도로가 있고 도로 사면이 저 아래까지, 저수지 하부 있는 데거나 아니면 현재 농지로 쓰는 부분까지 사면들이 이어지는데 사면부 아래까지는 도로 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로 따라서 중간에 또 넓은 자투리 공간이 있고 그래서 우선은 그 부분에다가 최대한 주민쉼터 공간이라든가…….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농업용으로 쓰는 부지는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농업용으로 쓰는 부지.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거기도 다, 저희가 현재까지 항공사진에서 어느 정도 본 바로는 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게 다 유지예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협의하게 되면 또 아마도 목적외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창현

이창현위원

보통리 저수지 예를 든다면 당연히 목적외 사용료는 내야 되겠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래서 우선은 도로 부지만 한번 먼저 1단계로 해 보고.

창현

이창현위원

도로 부지 옆에, 그러니까 인도도 있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사면이 있는데 사면 쪽을 갖다가 데크시설이나 해서 이용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포켓 형태로 그렇게 해 보고 주민이용 실태를 파악을 한 다음에 확장하는 걸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거기 해병대사령부에서부터 기천리까지는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쪽도 역시 도로 부지의 사면인데요. 그쪽은 오른쪽에 해병대사령부 쪽으로 인도가 있어 가지고 우선 거기는 차후로 미뤄놨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거기도, 그쪽까지 해야지 이게 제대로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멀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짧은 구간, 해병대 정문, 사령부 입구 전까지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까 김효상 위원님께서 설명했지만 역시 서봉산이랑 연계되는 것도 구상을 해야 된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거는 지금 장례문화원 쪽에는 국도에서 가니까 힘드니 그러면 차라리 저수지 가운데를 데크시설을 해서 바로 서봉산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다음은 285쪽 평리 저수지 공공용지 조성이 있는데요. 이게 보수가 수형이 어떻게 되나요? 평리 보호수.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수종은 팽나무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수령은 얼마 정도 되나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80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그 주변을 갖다가 매입을 해서 하신다는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수령이 얼마 정도 되나, 그게 궁금했습니다. 290쪽 보면 선형공원이 있어요. 선형공원이 향남읍하고 동화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잠깐 설명 좀 할게요. 어떻게 연결하신다고 그랬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남 같은 경우는 향남1택지 주변에 조성 예정인데요. 각각의 공원, 커다란 공원들이 있습니다. 소위 평원 공원, 살구꽃 공원, 또 동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평원, 살구꽃, 나래 공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를 동서축으로 1킬로미터 잡고 또 나래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도원 체육공원이라고, 그쪽에 또 완충녹지 주변에 열악하게, 외곽도로 쪽으로 열악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연결해서 공간들을 활용해 가지고 공원으로 조성하고요. 봉담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화천변을 따라서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완전히 연결됐는지는 정확히 파악 안 됐는데 어쨌든 119안전센터 뒤쪽부터 시작해서 봉담IC 인터체인지까지, 그쪽 구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로 삼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그러니까 119안전센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와우 중학교 밑으로 아니면, 그러니까 고속도로 옆으로 쭉 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뜻이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택지개발 외곽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요. 자전거 도로까지 설치된 도로까지.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현재도 자전거 도로가 어느 정도 사업이 돼서 주민들이 더 도보권으로 해서 많이 이용하는 걸로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위치를 대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119안전센터부터 해서 뒤로 나와서 교회 뒤로 해서 거기가 무슨…….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중간에 저기가 있습니다. 봉담건강지원센터 뒤에 저류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중간쯤 아마…….

창현

이창현위원

그 뒤쪽으로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논 건너서 연결시킨다, 그런 뜻이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좀 볼게요, 290쪽. 이게 황구지천 정비사업하고는 별개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황구지천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황구지천 정비사업 일환으로서 무궁화동산, 그러니까 현충공원 그 밑에 하부는 황구지천정비사업소 측에서 해야 될 일이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도로 붙은 벽 말씀하시는 거죠?

창현

이창현위원

붙은 벽, 그런데 그게 너무 주민들의 정서하고는 맞지 않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 현충탑인데 조경을 하든지 나무 식재를 하든지 거기에 걸맞은 식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뭐 그냥 일반 공사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충공원이면 현충공원답게 식재도 신경을 써서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보통 잔목으로 해 놨어요. 그리고 또 무궁화나무를 심게 되면 무궁화나무도 좀 큰 것,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초리 같은 걸 갖다가 식재해 놓으니 이게 현충공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황구지천정비사업소측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협소해서 상당히 큰 절개지로 토목공사로 해서 조성이 된 사면으로 있어 가지고요. 아마 거기에다가 직접적으로 식재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아래 부분, 인도하고 접한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슬라이딩이 된다고 그래서 아마 그게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해서 옹벽을 1미터 이상 정도, 미관적으로 옹벽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것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뭐냐면 거기도 현충공원이면 현충공원답게 블록도 쌓아서, 옹벽도 자연석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단단하게, 그게 단차가 엄청 높잖아요, 경사면이.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줘야 되는데 신경을 안 쓴다, 덜 쓴다, 이런 주민 의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확실하게, 단차가 물론 높고 길고 절개지이기 때문에 폭우 때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생각을 해서 경관까지 아니면 현충원에 걸맞은 이런 것을 해 달라, 그렇게 주문 좀 합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283페이지예요. 설명자료는 686페이지에 세출예산이거든요.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 계획결정 열람공고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원 조성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의공원이라든가 또 변경 같은 걸 하고, 그리고 시에 각 부서별로 조성계획을 따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조성계획을 갖다 공고를 하게 되면 신문에다가, 지방지 두 개소에다가 공고를 게시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건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실제 이게 공고도 공고, 14일 간 공고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한 도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를 해 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위원으로 오기 전에 실질적으로 많은 것들이, 많은 사업들이 결정 고시되면서 열람공고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안 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이 일어나는지도 아주 활동적인 사람들도 그거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숨기고 하려고 그러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저희는 가급적 공고, 읍면동에 바로 의견들을 항시 묻고 있어 가지고요.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개발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들이 많이 무시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열람공고를 통해서 이의 신청도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들을 간소히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몰라도 그런 거에 대한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됐든 시대가 많이 변했고 그런 행정은 안 된다, 그래서 꼭 그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면을 비치해서 열람공고를 할 경우에는 그 지역사람들이 충분히 인지가 될 수 있는 형태의 열람공고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저수지 주변시설 조성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화성시 관내에 저수지들이 여러 저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 화성시에서 그런 곳까지 공원으로 관리하기가 업무 과중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미흡했던 게 사실이에요. 이 작금에 와서 그래도 그런 사업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천 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캠핑장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기천 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건달산하고 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같이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장지 저수지도 그렇고 이 주변에, 땅은 수자원공사 땅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 관내에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또 여가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쪽 팔탄 쪽에도 동방 저수지라고 있어요. 동방 저수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가보면 연꽃이 저수지에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때에 한번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도 그렇고 또 82번 도로로 우정 쪽으로, 기아자동차 쪽으로 쭉 가다 보면 도로 오른쪽 편으로 해서 우정 쪽에도 아주 저수지가 좋은 저수지가 있어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멱우 저수지.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저도 몇 군데 제가 생각나는 것만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사업들을 그래도, 그래도 재원을 들여서 투자를 해 놓으니까 이용률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를 순차적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화성 관내에 있는 저수지를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운영을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저희 시에서는 처음입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처음인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사실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로 되어 있지만 실제 무궁화를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교육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무궁화 심기 사업을, 지금 현충 관련 또 독립 관련된 쪽에, 이런 쪽을 발굴을 해서 무궁화 사업을 지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송산에도 독립운동 탑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3.1기념공원.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런 공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데에 공유지를 발굴해서 무궁화 식재를 해서 어린 애들의 교육적인 문제 이런 쪽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풀무골 저수지 관련해서요. 일단 수변공원 조성 관련은 아마 기위 투자금액으로 해서 21년도에 29억으로 해서 향후 14억 정도 투자 예정으로 쭉 작성을 해 놓으신 걸 보니까 실시설계 등등해서 다 마쳐 가지고 과정을 거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거기에 관련된 여수로 정비공사 관련해서 3억 8,000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계상하셨는지 해서요. 예를 들어서 이 여수로의 형태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개거, 암거, 터널, 강관 형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쪽 풀무골 저수지의 여수로는 어떤 형태라서 이 정도 금액이 계상되었을까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풀무골 저수지 여수로 여수보는 현재 자연유하식으로 저수지 전체 높이에, 제방 높이보다 낮게 비가 만수위가 되면 자연적으로 흘러넘치게 넘어가도록 하고 항상 여수보 밑으로는 수위를 유지하도록 해 놓은 상태입니다. 펌핑 내지는 수문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조성된 지도 오래 됐고 2018년도에 경기도에서 안전 감찰이 나와서 그 보를 봤더니 여수로가 박리도 있고 노후화돼 가지고 균열도 갖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조치를 하라고 건설과, 그 당시에는 저수지 관리가 건설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예산을 다, 아니, 설계를 다 했는데 이게 저수지가 용도 폐지되면서 공원화되고 그래서 저희한테 설계를 내서 지금 설계도서가 넘어와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쪽 그대로 넘어와 있나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건설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미 정비공사에 들어갈 사업비, 그게 책정이 되어 있던 부분을 그냥 그대로 넘겨받으신 거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저희 넘겨받았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혹시 넘겨받으셔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그대로 그냥, 3억 8,000 그대로?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아마 그쪽에, 원래 건설과 쪽은 전문부서니까, 토목 전문부서니까 거기에서 받을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좀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 숲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요. 이제 권역별로 나누셨고 이게 예산이 권역별로 다 나눠서 내려올 수 있습니까? 이게 퉁쳐서 내려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내려온 거를 나누신 거예요? 아니면 내려올 때부터 나눠서 내려온 겁니까? 아예 권역별로 도비 예산이 딱딱 나눠서 내려 왔습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사업 공모를 할 때 저희가 나눠서 올렸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구분해서 일단은 공모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공모 자체가 일단 공모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정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공모하셨다는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참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동탄5동에 행정복지센터 옥상녹화사업하시잖아요. 이게 건물이 몇 층 건물이죠? 동탄5동 행정복지센터가 몇 층 건물인가요? 보통 한…….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3층 건물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3층 건물입니까? 3층 건물의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행정복지센터를 몇 군데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형태로, 사실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기 위한 옥상 형태도 중요할 것 같아 가지고요. 애초에 녹화사업을 할 수 있는 옥상 형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태양열 집열판 같은 게 없어 가지고 가능한 것으로 보고 대상지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공모해서 이것도 동탄5동에서 신청을 했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요? 일단은 옥상이라 해서 모든 옥상이 녹화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제가 궁금했습니다. 물론 알아서 하셨겠지만, 왜냐하면 옥상 녹화사업은 괜찮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괜찮고 우리가 확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기존에 건축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건축이 되어 졌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아마 신설 건물이다 보니까 이미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일단 제가 확인 차 한번…….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설계할 때 구조 문제라든가 배수 문제들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보호수 관리를 여기에서도 하나요? 아까 앞전에, 직전에 산림녹지과에서 75종의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평리 보호수는 여기에서 별도로 공공…….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공지.

경아

박경아위원

조성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보호 자체를 하는 게 아니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공공공지 조성만 사업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84쪽 보면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 있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모든 도시공원 녹지에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규모가 있는 겁니까, 면적이라든가?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기본계획은 모든 공원녹지를 포함도 하고요. 확충계획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없는 곳에.

창현

이창현위원

네, 신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확충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공원들 관리 내지는 이용에 관한 측면도 시민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까지 고민을 해서…….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면적에 대해서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화성시 전체를 포함…….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개 공원, 녹지공원 이게 면적의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없습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건 소공원부터 근린공원, 대공원까지 아우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 과업에, 봉담읍의 시민공원 조성계획도 꼭 좀 과업에 넣어 주십시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 부분만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공원녹지 기본계획에도 적합성을 유지해야 될 부분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지 할 수 있는데 그게 10만 평방미터 이상 되는 공원은 도시기본계획에 우선 반영이 되어야지 그다음에 공원조성 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만 어쨌든 제안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요. 10만 평방미터 이하로 하면 되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10만 넘게 되면…….

창현

이창현위원

조금 줄이면 되지, 그렇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제안으로라도 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체화는 시키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그거 때문에 다시 추가 질문드렸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왜냐하면 봉담에 공원계획을 수립하다가 중간에 일몰이 된 사항이 있거든요. 아직 보류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 좀 꼭 용역에, 아니면 그 전이라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고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석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윤순석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억 5,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 예산액은 6억 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1억 원, 주차요금 수입 5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0만 원입니다. 29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247억 715만 8,000원에서 50억 1,808만 1,000원이 증액된 297억 2,52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내용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6쪽에서부터 297쪽 공원생육환경 관리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전년보다 1억 6,000여 만 원이 증액된 3억 9,4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부터 302쪽까지 편성한 공원 수목 및 잔디관리 사업예산은 20년에 인수인계한 공원 30개소와 공공공지 21년에 인수예정인 42개소 공원 등 246만 4천여 제곱미터가 늘어나 40억 825만 원이 증액된 95억 1,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부터 8쪽 동부, 동탄1권역의 수목잔디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전년보다 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에서 300쪽 중부, 서남부 권역의 잔디관리, 병해충 방제, 수목전정 등을 위한 공원생육환경 관리사업으로 전년보다 7억 1,820여 만 원이 증액된 29억 7,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에서 301쪽 동탄2권역의 잔디관리, 병해충 방제, 수목전정 등을 위한 공원생육환경 관리사업으로 전년보다 9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부터 302쪽 호수공원 권역 잔디관리, 병해충 방제, 수목전정 등을 위한 공원생육환경 관리사업으로 전년보다 4억 원이 증액된 2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에서 304쪽 그린뉴딜사업으로 시민정원사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와 교육비, 재료비 1억 6,9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인 그린커튼 조성, 도시숲길 조성 정비사업으로 도비 5,172만 원을 포함한 1억 3,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공원시설물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548개 공원 및 공공공지 922만 8,000제곱미터 관리를 위한 풀비사업 예산입니다. 공원시설물 도색 단가 7,000만 원, 공원 안내판 정비 및 보수 5,000만 원, 해빙기, 우기 대비 및 피해복구 2억 원, 공원 시설물 설치 및 교체 2억 5,000만 원, 공원 LED등 설치 및 교체 2억 원, 폐기물 처리용역 3,000만 원, 어린이놀이터 모래 및 탄성포장 소독용역 1억 2,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부터 307쪽까지 편성한 공원시설물 관리 사업예산은 20년에 인수인계한 공원 30개소와 공공공지 21년에 인수예정인 42개소 공원 등 264만 4,000여 제곱미터가 늘어나 17억 505만 원이 증액된 4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에서 5쪽 동부, 동탄1권역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불법단속용역 등의 시설물 관리사업으로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에서 306쪽 중부, 서남부 권역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불법단속용역 등의 시설물 관리사업으로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동탄2권역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불법단속용역 등의 시설물 관리사업으로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호수공원 권역 시설물 유지관리 및 불법단속용역 등의 시설물 관리사업으로 1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에서 8쪽 주민참여예산으로 벌말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등 9개 사업에 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에서 309쪽 평화생태공원 관리운영으로 청소 등 위탁비 5억 6,950만 원과 수목잔디 시설물 관리를 위해 4억 2,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수경시설 관리사업입니다. 동탄호수공원 루나분수 유지관리 용역 6억 원, 여울호수공원 수경시설 유지보수 단가 5,000만 원, 동탄호수공원 물놀이장 운영관리 3,600만 원, 동탄호수공원 수목관리 용역 2,200만 원, 물놀이장 시설물 정비 및 개선 4,000만 원, 수경시설 정비 6,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에서 310쪽 동부, 동탄1권역 공원 내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한 공원 정비사업으로 전년보다 4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에서 11쪽 중부, 서남부 권역의 공원 내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한 공원 정비사업으로 전년보다 4,300만 원이 증액된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왕배산공원 내 공원 정비사업으로 왕배산 1호 공원 내에 화성시 신규 설치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의 청소 등 공원시설물 관리를 위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성도시공사에 공원시설물 관리 운영을 위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9억 180만 3,000원과 공원 유료주차장 관리운영을 위한 8억 6,4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위탁사업비 3억 4,442만 2,000원을 편성하여 총 92억 4,6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에서 1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원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억 8,725만 원과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 15억 424만 원을 편성하여 총 17억 9,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및 부서운영기본경비 등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윤순석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의 시설물이나 관리 이것은 따로 공원관리과에서 다 하나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지난해 7월에 준공된 이후로 잔디나 수목하고 주차장 이런 데에 관리를 자기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되지 않는 건축물이라든지 일부 존치건물들이 있고 내년까지 공사를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야 할 수목 잔디에 대한 예산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매향리 평화공원 조성이 내년 하반기 정도 준공될 예정인 것 같은데 미리 예산에 계상을 하신 것 같아서 어떻게 제가 설명을 받아야 될지.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그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있는 사업이 총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공원조성사업은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올해 7월 달에 안전, 조경공사는 1단계 다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매향리 평화기념관 건축물 짓는 것하고 문화재생사업, 그게 3단계로 내년도에 또 추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업무 조정이 돼서 거기에 병충해 방제라든가 시비라든가 잔디관리라든가 그런 시설물, 생육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저는 아직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기위 식재된 것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준공이 다 안 됐는데 벌써부터 우리가 관리가 들어가나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업도 포함되어 있으니 역시 관리는 우리가,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된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식생은 다 되어 있고 도시재생사업만 남았기 때문에, 식생 관리는 다 공원관리과로 업무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생육환경 관리 관련해서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약품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있는데 그린뉴딜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몇 쪽…….

경아

박경아위원

설명서 727페이지에 있네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시민정원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경아

박경아위원

727페이지에, 그렇죠. 시민정원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뒤에는 교육도 하시고 재료비도 들어가고 그린커튼도 조성하시고 이게 다 그린뉴딜에 관련된 사업인 것 같은데.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시민정원사 제도가 기간제분들로 해 가지고, 시민정원사를 기간제로 뽑는데 나중에는, 올해 시범 운영을, 내년에 시범 운영을 하고 2022년도에는 문화예술사처럼 인증 제도를 통해 가지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이거를 기간제근로자로 운영을 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밝혀내 보고요. 그런데 이게 9명이 승인이 났고 9명에 대한 4명, 9명이 하루에 4시간씩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제에 따르는 근로자 보수이고 이분들이 하는 일은 대형공원들이,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형공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는 초화류 단지들이 몇 천평씩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초화류 단지들을 정원사들이 관리시키려고 하는데 재료비에 해당하는 꽃씨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자재들 이런 것들을 사는 거고요. 이런 분들한테 교육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교육비가 같이 편성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린커튼 조성사업은 도예산하고 매칭이 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까지도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정원사 고용한…….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건 별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장소를 정해서 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따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건물이 있는 그런 공원들에 담쟁이나, 여러 가지 그늘이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일단 별도로 보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시민정원사 운영사업은 일자리 창출사업입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것도 같이 겸해져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공원을 관리하시고 전문가드너 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민정원사라고 해 가지고 1년에 한 170여 시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인증을 해 주고 있고요. 이런 분들하고 조경기술자라든지 한국농업대학교에서 농촌대학 졸업생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각 권역별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시험 봐서 인증을 해 주고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분들을 채용을 해서 공원 전정가위 등 물품비, 물품도 구입해서 지급도 하시고 이러신 것 같은데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분들이 공원을 다니시면서 하시는 일이 공원 관리입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해당하는 초화류 단지가 호수공원을 예로 들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초화류 단지들이 있는데 한 3,000평이 넘는 곳도 있고 3,000평이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단가로 용역으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1년에 3회만 딱 하고 말아버리거든요. 그런데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때때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해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일정 시간, 하루에 서너 시간 투여해 가지고 계속해서 관리를 초창기부터 하게 되면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곳 위주로, 그런 초화류 단지와 관목 단지들 이런 곳 있는 데를 전정하거나 이런 형태를 할 계획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은 각 공원마다 공원관리원은 있으신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분야가 다 다르죠. 청소하시는 분은 청소하시고 불법단속을 하시는 분은, 공원 내에 금지행위 단속하시는 분은 단속하고 각 분야가 다 다릅니다. 수목은 수목대로 전부 다 분야가 한 20개 분야로 나눠져 있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수목 관리, 이쪽으로 조금 더 전문화시킨다, 이런 얘기이신 거예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초화류 쪽으로는 더 전문화시킨다는 거죠.

경아

박경아위원

초화류 쪽으로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특히 다년생 초화류들이나 씨딩작업을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꽃씨를 뿌려 놓은 것들은 사람 손길이 굉장히, 싹틔워 가지고 발아돼서 꽃씨나게까지 하는 데에는 관리 손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9명 얘기하시는데 9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택도 없죠. 안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택도 없는데.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올해,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한 것은 52명을 신청했는데 올해에 처음, 이게 전국에서 자치단체로 시행한 사업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범적으로 올해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더욱 확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 보완사항을 만들어서, 아마 조례안도 만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운영을 하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효과성이 상당히 높은 사업으로 검증이 되면 더 확대해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일단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괜찮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괜찮은 내용인 것 같은데 여러모로 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라 예산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확대를 할 때도.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시범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지금 세부사업명을 보면 이것 또한 수목잔디 관리에서 권역별로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원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공원별로 나눠서 있고, 그러니까 시설관리도 권역별로 다 나눠져 있고 이러네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권역별로 나눌 때에 어떤 기준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원의 면적입니까? 뭡니까, 이게? 산림녹지과에서는 담당자, 구역별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혹시 여기도 그렇습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바로 하루 이내나 이틀 이내에 처리를 안 하게 되면 민원사항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만약에 한 3, 4일 민원 처리가 안 되면 똑같은 민원이 한 40, 50건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별로, 해당하는 담당자나 업체가 가장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범위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권역별로 다 나눠서 그 정도씩의 물량을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예산 금액이 다 차등하잖아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렇죠. 면적도 다르고 수목 식재량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요.

경아

박경아위원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데이터 작성을 하는 데에 대략 2년 걸렸습니다. 계속 자료 축적을 하면서 가장 효율화한 데이터를 만드는 데까지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다른 거는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712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원을 이용하는 목적이 뭔가요? 찾으셨나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기간제.

효상

김효상위원

이 기간제를 운영하는 목적이 뭐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효율성 때문에 하죠. 계약 관계로 하지 못하는, 불시적으로 또 비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효상

김효상위원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예를 든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장마도 길고 태풍도 여러 번 와 가지고, 바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가서, 이 일례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동탄 쪽에는 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천들 나가서 거기 출입 못하게 통제하고 앞에 지켜서서 관리도 하고, 그리고 지주목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하면, 이게 나무 생육에 따라서 3년마다 다 걷어내는 게 아니라 2년 차에 걷어낼 것, 3년 차에 걷어낼 것, 4년 차에 걷어낼 것 생육배기에 따라서 다 선정해서 골라서 빼내야 되거든요. 그거를 입찰로 하게 되면 그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한 5배 정도 비쌀 겁니다, 아마. 그래서 수시로 그걸 빼낸다든지, 그게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편성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죠? 법적근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분들을 채용할 수 있을까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인원 선정 말씀하시는…….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요. 우리가 어떤 거든 다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근거, 법적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기간제보수등에 관한 법령, 시 일관된 그거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요. 8개월까지 이분들을 고용을 하고 세 번까지, 세 번까지니까 총 24개월을 3년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넘어가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초 취지, 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취지가 뭘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간제근로자들이 대부분 채용되어진 분들을 보면 여성들은 55세에서 60세 사이 그리고 남자분들은 58에서 63세까지, 그래서 대략 한 3년 정도 하시면 바꾸는 게, 그렇지 않고 채용을 하려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채용에 관련돼서는 이해가 가고요. 우리가 병해충, 제초, 잔디깎기, 풀깎기, 전정부터 시작해서 청소관리는 별도의 용역들이 다 발주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왜 뽑을까, 그리고 이분들의 역할은 뭘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필요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인원의 적정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울공원에는 7명이 있고요. 지금 동탄1, 동부, 서부권, 중부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또 인원이 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페이지로 질문드릴게요. 711페이지에 보면 동탄1, 동부, 서남부권, 중부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4개 권역을 5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1명씩 기간제가 가 계시는 건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지금 올해에는 여울공원하고 동탄호수공원은, 여울공원은 여울공원에 계시고.

효상

김효상위원

상시 대기하시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상시 합니다. 호수공원은 호수공원을 하고 동탄1광장에 수시로, 광장들이 꽤 있어서 그 광장 관리를 하느라고 기간제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공원들이 커지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공원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서남부권 같은 경우도 민원이 엄청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새솔동 같은 경우도 역시 공원이 많고 향남 같은 경우도 2택지 공원들 같은 데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생겨서 서부권은 3명, 동탄1은 2명, 그리고 여울공원이나 호수공원은 그대로,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그늘막 설치하고 그러면 하루에도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그러면 걷었다 다시 널었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일들을 용역으로 할 수는 없어서 이런 분들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효상

김효상위원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궁금했었습니다. 궁금했었고, 대신 이분들의 역할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이분들이 해야 될 일들만 하기에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잖아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자칫 루즈해질 수도…….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래서 관리자들도 적정인원을 뽑아서 정말 민원이 안 생기게끔 미리미리 작업 지시가 아침에 되고 끝났었을 때 어떻게 끝내고 이걸 보고체계를 다 제대로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루즈할 수 있는 일일 수 있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노동을 심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순간순간 일어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분들을 또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래서 담당자들이 일이 많아집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일들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아침에 불러서 작업 지시하고, 그러니까 작업 지시를 시키려면 담당자들이 날씨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시기적인 상황에 따라서 체킹을 해서 작업 지시를 다 내려줘야 되니까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효상

김효상위원

아무튼 공원이라는 것들이 관리가 소홀해지면 또 시민의 안전까지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게끔 과장님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제초하고 잔디깎기, 풀깎기, 관목전정은 일괄적으로 2회, 4회, 4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모든 공원들을 다 똑같이 접목시키나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역별로 편차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모든 시민들이 똑같이 향유해야 할 공원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고 예산도 도심이 많이 됐다고 그래서 그쪽만 많이 투여하고 이쪽 서부권에는 덜 투여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제곱미터에 공원의 면적에 의해서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런데 좀 다른 거는 병해충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다른 것 같아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행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도시에 인접해 있느냐에 따라 차이도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번 예산이 한 5,000억, 아니, 한 5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우려가 됐었는데 조금 더 증액이 됐네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1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어떻게 문제는 없나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내년도 사업은 예산 편성 보면 생육환경 관리사업이 대략 매향리 평화공원까지 합치면 한 50억 가까이 늘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 집중적으로 편성한 이유는 우리가 공원 인수인계를 받은 지 이제 1년, 많이 지나봐야 1년이고 작년에 받은 것, 올해 받은 것 합치면, 내년에 받을 것까지 합치면 대략 35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전부 다 나무 초화류 이런 것들이 잔뜩 심어져 있는데 이게 활착이 안 된 거죠. 활착을 시키려면 한 2, 3년간은 생육환경 관리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동의합니다. 이게 다 공원별로 같은 항목에 의해서, 통계목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으니까요.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물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페이지 738페이지고요. 동탄2 시설물 관리 여울공원입니다. 여기 시설물 관리에는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을 거고 청소관리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다 통으로 우리가 계약심사를 합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다 개별적으로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시설물 유지보수는 얼마 예산입니까? 여울공원에서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는 제곱미터당 얼마의 유지보수비가 들까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제곱미터로 할 수가 없는 게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네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제곱미터로 할 수가 없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여울공원에 시설물 유지보수는 얼마가 들까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지금 여울공원만 따져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공사 같은 경우는 8,500만 원 세웠거든요.

효상

김효상위원

8,500만 원이요. 그러면 청소관리는 얼마인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청소관리는 3억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3억이고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여울공원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어도 8,500만 원이 세워졌는데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 시설물이 한 5배가 더 있기 때문에 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용역단가 책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시설물 개수별로.

효상

김효상위원

개수별로.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시설물이 얼마만큼 밀집되어 있냐, 양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서 지금 예산 1,000만 원짜리 우리가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공사 하는 예산서 내용을 보면 단가공사로 하거든요. 단가공사로 시설물 유지관리를 합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바대로 시설이 고장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거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물 개수도 다 차이가 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하냐면 우리가 총량으로 계약을 공정별로 20개 공정이면 20개 공정, 30개 공정이면 30개 공정을 놓고서 한 만큼 줍니다. 그러니까 덜 했으면 덜 주는 거죠, 정산을 다해 가지고. 8,000만 원으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6,000만 원 어치만 올해 공사가 진행이 됐으면 6,000만 원만 주고 2,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입찰가의 차액을 떼나요, 안 떼나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8,000만 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6,000만 원 어치만 공사가 됐으면 6,000만 원만 주고 2,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기죠.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입찰을 부치면 입찰차액들이 바뀌잖아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렇죠.

효상

김효상위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면 입찰을 부치게 되면 입찰차액들이 있기 때문에 87%에 계약이 되고 하잖아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에 예를 들어서 용역계획을 줬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8,000만 원 어치 했어요. 그런데 이걸 입찰을 줬을 때의 금액과 그냥 용역 계약체결을 했을 때 계약금액들은 좀 달라질 거잖아요. 그 입찰차액에 대해서…….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단가공사는 그냥 공정에 해당하는 거를 입찰에 부쳐서 업체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산해 가지고 정산잔액이 나오고 입찰잔액이 남을 거 아닙니까? 남는 거죠.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들에 해당하는 거를 추가 사업이 생기거나 집행잔액을 활용해야 할 계획이 있으면 별도 계획 세워서 집행잔액 다른 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누수의 범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올해 내년도의 사업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그래 가지고 올해 11월, 12월 달에 직원분들은 집행잔액 제출하느라고 아주…….

효상

김효상위원

그럴 것 같아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해 가지고 공사가 한 70, 80건, 11월, 12월 달에 발주됐습니다, 집행잔액 활용하려고. 그런 부분들…….

효상

김효상위원

어쨌든 조금 힘들더라도 그런 부분을 신경 잘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호수공원은 청소용역이 얼마인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7억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7억이면 이거는 입찰을 부치나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이거는 수의계약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수의계약이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올해 수의계약…….

효상

김효상위원

7억이나 되는데 수의계약을 해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이건 저기니까요. 단체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한 거니까요. 이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거를 경쟁입찰을 첫 해에 했어요. 첫 해에 했는데 문제점이 엄청 많더라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어떤 문제가 있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87.745로 때리지 않습니까, 청소 용역을? 그렇게 하게 되면 청소원분들한테 임금이 덜 가더라고요. 임금이 덜 가고 또 이 사람들의 영속성이 없어요. 고용승계가 원활하니 이루어지지 않고.

효상

김효상위원

용역이다 보니.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래서 관리원들이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관리원들이 민원을 넣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관리원들은 대부분 지역이거나 이런 분들일 텐데 이게 용역업체가 바뀌게 되면 고용승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장일단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제한 경쟁입찰도 했습니다. 다 거쳐 보고…….

효상

김효상위원

했더니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똑같이.

효상

김효상위원

그랬더니 수의가 제일 낫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루나분수 용역은 7억이라고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7억…….

효상

김효상위원

6억이네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6억으로 원가, 이게 저희들이 표준품셈에 의한 품셈비용 산정하는 것, 표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표준품셈이 없는 품의라 원가계산에 의해 가지고 6억을 세운 내용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과장님, 저한테 7억이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서 7억이구나 생각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6억이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때는 우리가 업체한테 물어봐서 7억이라고…….

효상

김효상위원

다음에 5억이라고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에 5억…….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원가 계산해 보니까 6억 정도 나왔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원가는 누가 계산해 봤어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경기도시공사한테 부탁해 가지고 경기연구원한테 의뢰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글쎄요. 이거 신뢰감이요. 과장님, 15일 전에 얘기했을 때 7억이라고 했는데, 한 20일 전이구나, 한 달 전 정도 됐겠구나, 한 달 전 정도 됐을 때 7억이라고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서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6억이 좀 넘습니다. 6억이 조금 넘는데 그 정도…….

효상

김효상위원

하여튼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저도 예산법무과에 우리 공원관리과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을 저도 얘기하느냐고 제가 하나하나 설명할 때 루나분수도 7억이다, 뭐다, 뭐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공원의 면적이 한 35만평이 늘어날 거라고 하면서 이번 예산에 공원관리과 예산은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조금, 우리 과는 조금 더 세워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서, 이렇게 6억으로 됐길래.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게 5억이 됐었는데 1억을 늘려 줬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뭐예요, 과장님. 도대체 이 예산이 고무줄도 아니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용역 할 때 입찰 부쳤나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벤치마킹까지도, 여수 벤치마킹까지도 갔는데 이게 경쟁업체가 없고.

효상

김효상위원

없어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경쟁업체가…….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누가 해요, 나중에 이거는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고민지점이 많아서, 지금 아직 내부적으로 서류, 내부검토 서류도 만들지는 않았지만 지금 거의 내부적으로는 벤치마킹 여수도 갔다 왔거든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지. 이게 계약방식을 경쟁입찰을 할 건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건지 수의계약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확정 지어서 할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가 지방계약법을 보면, 지방계약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세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요. 특허를 가지고 있거나.

효상

김효상위원

우수업체거나.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아니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거 가지고는 수의계약 안 되고요. 특허, 해당하는 용역 하는 걸 특허를 가지고 있거나 또한 이거를 제작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기 힘들거나 그리고 이게 운영에 따르는 운영 제작자거나, 그런데 이러한 기준들에 대부분 충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걸로 계속 시간을 오래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나중에 정회 끝나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더 해 주세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아까 정원관리사는 우리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고요. 그래도 관리에 다행히도 한 20% 정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숨통이 트인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공원관리과 사업 내용들 중에 운동기구 사는 게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사업에. 지금 페이지 제가 찾기에는, 어딘가에 있더라고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공원과에서 하는 일과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일들이, 공원과에서도 이런 거 하잖아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다고 하지만 이런 거는 공원과에서 일률적으로 시설물에 관련돼서는, 우리는 관리에 관련돼서만 신경을 쓰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내년에 예산 세울 때 부서 간에 협의 조정 좀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국장님, 용역이요. 용역들이 관리과에서 하는 용역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수의계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필요성은 인정하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던 내용들을 사실 다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용역회사가 없을 정도로의 분수 이런 게 없지를 않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거를 할 때는 선명한 계약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과하고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일들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게끔 국장님 업무에 분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예산서 297쪽에요. 동부, 동탄 수목잔디 관리 좀 볼게요. 동탄권역 있죠? 동탄권역.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동탄1도시.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거기 예산이 5억 1,000만 원이 예산이 섰거든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297쪽 동탄2신도시 1권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동탄권역, 동탄1신도시 1권역 말고요, 그 전에 동탄권역.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동부권역.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동부권역인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동부권역, 죄송합니다. 이게 작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전년도 예산이 2억 6,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0년도 예산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서류에. 이게 왜 그런 거죠? 답변 좀 해 주세요.

팀장님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문

오현문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팀장 오현문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된 게 전년도 예산하고 예산 체계를 좀 바꿨습니다. 전년도에 했던 체계가 좀 안 맞아서 권역도 세분화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체계를 바꾸면서 예산설명서에 전년도 예산들이 안 들어가는 목들이 새로이 생겨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권역별,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조금 더 섬세하게 세분 정리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약간 그런 쪽에 표기가 어려웠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그거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다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것도, 예를 들어서 안전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속사업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현문

오현문공원운영팀장

네,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러게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산서를 보잖아요. 볼 때 그래도 이게 20년도 예산하고의 증감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먼저 작년도 예산서를 봤어요. 그랬더니 예산서에 여기 사업에 대한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그냥 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자꾸 질문을 더 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는 거거든요. 깜깜이식 예산이 되어 버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류를 만드실 때 항상, 조금 더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많이 수월한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집행부한테도 재차 질의가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 좀 써주세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305쪽에 단속 용역이 있어요. 이게 통계목에는, 잠깐만요. 통계목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불법단속 용역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동부, 동탄.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동탄1 불법단속 용역이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불법단속 용역, 공원 내에 금지행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속하고 계도하는 건데 공원 내에서 발생되는 흡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같으면 마스크, 그리고 기본질서, 반려견들 다 목줄 안 채우고 다니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공원 내에 발생하는…….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 이게 사업명도 그렇고 시설물 시설비로 잡아야 맞는 건가요? 이게 통계목이 맞는 건가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용역으로 해 가지고 청소용역이나 이런 거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런 것도 다 시설물로다가, 통계목 시설물로.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309페이지에 루나분수 유지관리 용역 있잖아요. 저희가 한번, 먼저 우리 도건위 사무실에서 그때 그쪽에 시설방문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대는 낮 시간이었지만 잠깐 분수쇼를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호수공원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메인, 그래도 관광 볼거리라고 그럴까, 그런 쪽의 이미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운영은 올해 말까지 경기도시공사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운영하고 인수인계 받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월 몇 회 정도 하는 거예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월 몇 회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이게 계획은, 올해 코로나가 없었으면 계획은 한 52회에서 60회 정도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연. 그리고 루나쇼를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그 분수에 음악분수가, 쇼가 아니라 7분짜리, 8분짜리 이런 것들이 간단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분수쇼가. 그거는 매일, 매일 오전, 오후로 하고 점심하고 해 가지고 틀 계획입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루나쇼는 연 52회, 코로나 관계 때문에 안 되지만 분수 같은 거는 그래도 자주 하겠네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렇죠. 해당하는 4월 중순 이후부터 10월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튼다고 봐야 됩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루나쇼,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아무래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외지에서도 오겠지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주말에는 많이 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그게 만약에 1년 정도, 똑같은 걸로 1년 정도 52회를 했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또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만 계속 합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콘텐츠가, 그래서 루나가 최초에 들어와서 우리가 소장님을 통해 가지고 콘텐츠를 하나 더 개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하나 더 개발을 해 가지고, 개발했는데 그게 한 7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개발 하나 하는 데에. 그래서 쇼는 2개 있고요. 분수쇼는 지금 13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혼합적으로 이용을 하면 한 2, 3년 이내에는, 2, 3년 정도는 계속 쓸 수 있는 거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더 추가하고 이런 주기로 하게 되면 크게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프로그램을 바꾸고 그러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저는 그게 연으로 계속 같은 걸 해 주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것에 대한 싫증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물놀이장 운영 관리 있잖아요, 309쪽에. 2020년도는 지금 못했죠, 올해?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는 미리 또 저희가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을…….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계획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한 5월 달 중에 백신을 국민들한테 접종이 된다고 한다면, 백신 접종계획이 발표되면 저희들도 물놀이장 운영하는 것을 진행시키려고 그럽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안전요원 채용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해야 되는 거예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5월 달 정도에는 해야 됩니다, 공고 내고 해 가지고.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그때 코로나 상황을 봐서 5월 달쯤에 채용 관계는 그때 해야 되겠네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왔길래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소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307쪽에 벌말 어린이 공원 화장실 설치가 주민참여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공원들, 그때 매송에서 수원으로 가는 전철 상단 부분의 공원.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수영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네, 거기 상단 부분에 그때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게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길었는데, 폭은 그렇게 넓지 않았어도, 그런데 거기도 그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이 필요하다 이런 건의를 했는데 그게 아마 실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화장실 설치는 안 들어가 있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때, 물론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서 민원인들의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어린이 공원에 화장실 같은 게 없어서 추가로 나중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새솔동 같은 경우에도 수변 쪽으로 거기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도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사실 그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꼭 필요한 자리에는 화장실 시설이 들어갔으면 추후에 이런 예산들이 안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소장님이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은 꼭 좀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자료 307페이지 호수공원 등 시설물 관리 관련해서 거기 약 12억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 불법단속 용역, 청소관리 용역, 전기 유지보수 단가공사 이렇게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관리 용역만 별도로 용역이 나가는 건가요, 이 금액 안에서? 7억이, 아까 7억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이게 17명.

정수

배정수위원장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단속 용역도 10명은 별도로 또 용역이 나가는 건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불법단속 용역은 여기는 4명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여기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이 금액은 1억 5,000이기 때문에요. 4명 정도의 인력밖에 안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책자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10개월분으로. 그다음에 전기 유지보수 단가공사 공원 및 안전기 교체 유지관리해서 이것도 별도로 또 용역계약이 나가는 겁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호수공원에 전기 같은 경우는 시설이 한두 가지 있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시설, 물 순환시스템도 있고요. 지하 주차장도 있고요. 주륜장에 다른 시설들도 들어와서 주륜장도 전기 시설물이 별도로 들어와 있고요. 루나도 들어와 있고 그래 가지고 여기가 공원이긴 한데 보이지 않게 아주 종합시설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이 12억 안에 여기에 있는 용역들이 다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7명이 별도로 임금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일이 있고 청소용역이 별도로 하는 일이 있고 불법단속 용역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있고, 그렇죠, 공원 안에?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열일곱 분, 청소하시는 분 중에 아무리 출근을 안 해도 한 열다섯 분 정도는 출근을 하실 거라고 보고 기간제분들도 거의 일주일 내내 출근하실 거라고 보고 거기 공원 내에 상주하시는 분들만 해도 상당히 많겠습니다, 보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인원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관리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기간제근로자분들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거기에 올해 했었던 일은 지주목 제거를 했었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 쓰레기가, 잡풀 제거를 단가로 하게 되면, 거기는 민원이 내 집 정원처럼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집 정원에 잡티 나 있으면 그거 더럽다, 어쨌다 하면 그런 거 다 하는 거고 거기에 그라스류라고 해 가지고 갈대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분들한테 시켜 가지고 되거든요. 직접 우리가 직영 관리를 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송방천에 쓰레기들 나오면 호수 수면에 있는 것들 싹 걷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보이지 않게 그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전부 다 일을, 날마다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기간제근로자분들은 우리가 현재 직접 고용을 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일곱 분에 한해서.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용역 부분들은 어쨌든 용역회사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고, 그냥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공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구나, 인원수를 그냥 대충 봐도 여울공원 내에 대략적으로 한 삼십여 분이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불법단속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과연 한 삼십 분이 계시는데 너무 많이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공원 면적이 거기가 20만평입니다. 그런데 예외로 광교 같은 경우는 상주인원이 저희들보다 한 2배는 많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하도 민원도 많고 해야 될 일은 많은 거는 알고 있는데 언뜻 생각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삼십여 분이 계신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거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선납 숲 공원에 옹벽 수리한다고 5,000만 원인가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혹시 소장님, LH에 어떻게 좀 안 됩니까? 저희들이 인수는 받았지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업무 좀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그건 요구를 해도 되는데 시장님께서도 얘기하고 LH도 요구하는 게 이렇게 조금씩…….

정수

배정수위원장

작은 걸 받지 말고 큰 걸 받자, 저도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래서 괜히 조그마한 걸 자꾸 요구해 달라고 아웅 하는 것보다 큰 것, 수백 억짜리 그런 걸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건 얘기해도 가능은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아니, 굳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물놀이장도 1동탄에 큰 거를 하고 있고 트라이엠파크, 큰 공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게 인수를 받을 때 이런 것들은 관리를 했으면 A/S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3단계 그다음에 5-1공구 쪽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야 될 공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일이 공무원분들이 다 체크는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라도 체크를 해서 인수를 받는다면 저희들 세금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성시가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공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에 따라서 예산 또한 올해 2021년에 약 300억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각 권역별로 관리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항목 또한 상당히 많은 사항인데 예산 편성에 물론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예산 집행 또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환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안녕하세요? 시설공사과장 최진환입니다. 화성시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공사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원, 향남문화복합센터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9억, 총 9억 2만 원을 2021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으로는 31억 6,2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공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는 동탄2지구 공공6부지에 부지면적 4,481제곱미터, 연면적 4,367제곱미터, 지상3층 규모로 공사 중이며 현재 공정률 60%로 2019년 2월에 착공하여 2021년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준공에 따른 준공금, 관급자재 지급 등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시설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감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는 동탄2지구 커뮤니티2 부지에 부지면적 8,662제곱미터, 연면적 5,51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현재 기본설계 진행 중으로 건설사업 관리 용역 발주 후 기성금 지급을 위하여 감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무인경비 용역비 96만 원, 우편, 통신요금 1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향남문화복합센터 건립공사 시설비 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향남문화복합센터는 향남읍 하길리 1,512번지 오음공원 내에 있으며 부지면적 1만 8,343제곱미터, 연면적 6,800제곱미터로 지상3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국비 교부에 따른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20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시설공사과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120만 원, 급량비 768만 원, 여비 3,24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최진환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일단 2021년도 2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면 총 사업비가 다 투입되는 거죠?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공정률이 한 55% 현재 나와 있는데 준공날짜 맞추겠어요?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지금 골조가 다 완성돼서 내부공사가 겨울공사인데 충분하고요. 한 5개월여 남았습니다, 4월까지. 그래서 지금 계속 순연 중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일단 준공날짜를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동탄9동에 관련된 예산은,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된 예산은 한 2억 정도 잡으신 거는 감리비만 잡으신 거죠?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네, 감리비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정이 아직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 감리에 대한 선급금 정도, 그 정도만 잡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일단은 이 내용으로 2021년도 예산 추가가 한 48억 정도 예상되고요.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거는 추경으로 일단은 잡을 예정이신가 봐요.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시설공사과는 다른 내용은 특별히 없으신 것 같은데, 사업내용이요.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예산서 319쪽에요. 설명자료 771쪽이거든요. 향남문화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설명을 우리 과장님한테 들으니까 현재 20년 7월 달에 실시계획 용역 착수가 돼서 현재는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뒷장을 보니까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투자심사 내용이 있어요, 조건부 내용으로. 그 내용을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셨다고 그런 거고 도서관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소음 차단 등, 이거는 건축 과정에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신 것 같고 수영장 규모는 생활밀접형 국민체육센터 가이드라인에 맞게 추진한다, 제가 이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이거는 현재 25미터에 8레인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세부적인, 사실은 체육진흥과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계획을 세웠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에 반영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국제대회 수영장 규격을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딱 맞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제대회 개최 수영장 규격 이렇게 써도 될 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생활밀접형 국민체육시설 가이드라인 그래서 이게 길이가 짧다든가 아니면 레인이 적다든가, 폭이 적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과에서 안을 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8레인에 25미터를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 기준이면 국제대회 개최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제대회는 50미터입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러게, 지금 길이가 50미터, 여기는 25미터?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25미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많이 짧은 거네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표기를 하신 거구나, 이해를 잘했습니다.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네, 일반형으로.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일반형으로 하셨다는 거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역시 시설공사과도 그렇게, 지금 업무량이,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이 있는 건가요?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여기는 저희가 직접 세운 예산이고요. 타 과에서 한 예산까지 해서 현재 1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타 과에서 진행하는 것까지 시설공사과에서 하면 지금 뭐뭐하고 계신 거예요?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지금 저희가 총 15건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세 건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화성시 가족통합센터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 나온 화성시북부노인복지관, 황계복지관 그다음에 삼괴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동탄, 예를 들어서 동탄7동 도서관도 12월에 준공인데 그것도 하고 있고요.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1단계 끝나서 2단계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동탄2 실내배드민턴장, 봉담1, 2지구에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설계를 마쳤는데, 그다음에 향남 하길리에 공영주차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라고 향남에 지금 하고 있고요. 양감면복지센터 안에 리모델링까지 해서 총 현재 15건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또 저희가 팀이 늘면서 더 많은 사업을 각 과에서 넘겨받을 생각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이걸 질문을 왜 하냐면 아까 지역개발과를 심의를 하면서 예산서에 없으니까 우리 시의원들은 잘 모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일을 적게 하냐, 이런 식으로 질문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지역개발사업소 시설공사과 질문하는 겁니다. 예산서 외에도 타 과에서 진행하는 것을 다 시설공사과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네, 시공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다 넘어와서 예산은 그쪽에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15건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저희들이 예산서에 없으면 일 안 하는 건 줄 알고 있습니다.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향남복합문화센터, 복합센터죠? 이게 보니까 도서관하고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네, 도서관하고 SOC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수영장, 체육시설하고 같이 복합으로 되어 있어서 두 개가 같이 동시에 들어 있는 시설물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여기 조건부로도 달긴 했는데 충분히 체육시설하고 도서관하고 공존할 수 있게 시설을 하는 거죠?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를 사실은 두 동으로 했는데 가운데에 연결이 되어 있지만 우측에는 수영장으로 되어 있고 좌측은 도서관 형태로 해서.

창현

이창현위원

완전히 분리하는 건가요? 벽체 자체를 두 겹으로 한 동, 한 동 이런 식으로?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동이 오른쪽, 왼쪽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체육시설은 오른쪽에 있고 도서관은 왼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블록 붙어는 있는데요. 그래서 메인이 도서관 쪽에 넓게 퍼져 있고 수영장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분리를 해서 설치를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죠. 이게 도서관하고 체육시설하고 같이 건립을 하게 되면 도서관 이용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조건부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세심하게 살펴 달라 주문하고 싶어서 했고요. 이게 생활밀착형이라는 게 레인이 8레인은 맞고 길이는 25미터, 그렇죠?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만약에 우리가 50미터를 고집한다고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없는 거죠?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지금 국고보조금 있는 건 그거까지는 저희가, 지금 국고보조금을 받아 SOC로는 하고 있는 건데요. 레인이 늘어날 경우에는, 현재 받은 내용은 최대한도로 40억을 받았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50미터…….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내용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국제규격을 할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 도입 취지가 안 맞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시비로는 따로 건립할 수 있지만 국고보조금 사업에서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 국민생활센터 가이드라인에…….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 가이드라인 기준에.

창현

이창현위원

맞지 않는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기위 투자금액이 약 140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여기에 부지비는 다 지출을 한 겁니까?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네, 지출이 다 됐습니다. 일부 그 부분이 세액에 좀 틀리게 있어서 이번에 정리가 되면서 자투리 사항까지 작년에 다 매입이 끝나서, 다 매입은 끝난 상태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공사가 2022년부터 들어간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022년 3월에 공사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공사비는 내년에 예산을 추계해야 되는 건가요?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봐서 조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추경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2021년 하반기?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워낙 22년도에 했는데 저희가 하반기면 시작이 될 것 같아서 하반기 때 추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아시다시피 9동이 분동이 안 돼서 7동이 약 10만 명 정도를 안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공직자분들이나 민원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얻어서 분동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최대한 빨리 행정복지센터를 건립을 해서 그냥 바로 분동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들이 아마 많아서 빨리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내년 하반기나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들은 전혀 문제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LH하고는 정리가 다 되신 거죠? 도시계획 변경도 다 되신 거죠?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네, 다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물론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공공시설들을 지으면서 차후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제일 문제점들이 저희 공공에서 건립을 하고 차후에 들어가 보면 하자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많이 들이고 하자는 하자대로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공사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고, 2023년 7월에 준공이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이 기간 내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네, 철저하게 시공 감리를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6동은 내년 4월에 준공이라고 했는데 계획대로 잘 되고 계시는 거죠?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조가 끝나서 내부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간 안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도 하자 관련해서가 제일 차후에 말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준공을 하고도 하자가 안 생기도록, 하자가 생기더라도 사후 처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업체와 잘 연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책자에는 없어도 앞으로 각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다 거치고 있고 아마 일부 과에서는 예산을 세우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도에 좀 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관이나 주차장 관련 공사하는 데에 차질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과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박용순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지역개발과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아까도 질문하면서 했는데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외에 하는 일이 뭐냐,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잘 알지 못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설명할 때 외에도 우리가 타 부서의 일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한다는 건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야지 우리 시의원님들이 오해를 안 하고, 우리는 예산서만 보고 얘기하니까 그런 것은 지역개발과장님께 따로 말씀 좀 드려 주십시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고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