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은주
황은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계속)(자치혁신국)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자치혁신국)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자치혁신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직제 순으로 심사 후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혁신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혁신국장 오강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혁신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1년도 본예산안(검토보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10시10분
먼저,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가 좀 있기 때문에 시간에 관계없이 조금 진행하는데, 제가 만약에 시간이 지연될 거 같으면 중간에 끊고 다시 다른 위원님들 발언한 다음에 하든지 이런 식으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편하게 질의하십시오.
이희환위원
감사합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마을자치과가 특별회계부터 해서 지방자치에 관한, 민주주의적인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들을 현재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국정에 관한 내용 중에, 국회에서 하는 내용 중에 보니까 9일 날인가 언제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의 입법조례 발의가 돼서 심의가 들어가더라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지방자치회에 관한 내용이 빠졌어요. 지방자치회 운영에 관한 내용은. 아마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그 내용이 상정이 됐다가 아마 중간에 빠졌던 내용 같은데 중앙정부에서도 왜 그런 내용을 빼고 진행을 하는 건지 본 위원은 궁금한 사항이고요. 아마 마을자치과에선 지방자치회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보다도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주민자치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주적인 지방자치, 말 그대로 관치가 아닌 주민 자체적으로 자치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있었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2019년도에 특별회계 생겼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유성구에 지방자치회에 관한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예산으로 돌린, 특별회계로 돌린 부분이 작년이죠? 재작년입니까? 작년입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2019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사실 구청장님 발언내용을 듣고 싶어 했지마는, 부구청장이 나와서 특별회계를 왜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주 잘 해주셨어요. 아마 속기록도 그 내용들이 다 남아있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나 2020년 12월 달에 들어서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편성현황을 보니까….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될 내용인데 이 내용은 예산과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거론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도별 편성현황은 아마 이 내용이 공유가 아침에 됐을 거예요. 국장님도 가시고 계시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어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같이 요구를 해서 받은 내용인데요.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지금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이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공식화 되지 않았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시범사업을 하다보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하다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나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은 이렇게 운영을 해서 되지 않는다 라고 본 위원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얘.
이희환위원
2020년도 3회 추경 감액 내용을 보셨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행사운영비 1,775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13만 6천 원, 사무관리비 854만 원, 기간제인건비 예비비 속에 4억 7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동 마을축제 개최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평생학습강좌 운영, 주민참여행사 운영비 등등해서 여기에서 예비비가 얼마 넘어갔습니까? 5억이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비비가 5억이 이월됐죠? 예비비로 잡혔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이게 일반예산으로 갔을 경우에는 다 불용액 처리가 됐겠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비비 5억, 세출 집행잔액 3억, 순세계잉여금 2021년도 본예산안에 8억이 들어가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이 예산과 마을자치과 특별회계로 올라온 예산이 다르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8억이라는 이 금액은 말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있는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얘기한대로 3개동에서 자치분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운영을 했는데요. 어쨌든 예산을 집행을 못한 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러나 이제 작년 2월에 발생한 핑계 같지만,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들이 다 딜레이되고 진행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집행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전년도 예산이 아니고 2020년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 못했던 부분이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기획실에 2021년도 예산을 신청하실 때 이러한 부분까지 과연 생각을 깊게 하고 갔었느냐! 본 위원이 3개동에 따른 마을자치과에 관계되는 내용, 동 행정복지센터, 마을자치과에서 3회 추경 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3개동에 잔액 남은 것을 제가 파악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발언을 많이 하다보니까 못했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같이 이번에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3회 추경 때 잔액으로 남았던 돈이 얼마인가 확인을 해보니, 사실 제가 어떻게 요구를 했는 고 하니, 3개동에서 사용했던 예산 배정되어 있던 각 목별로 잔액을 전부 다 파악을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이렇게 통괄적으로 예산을 파악한 겁니다. 제 의도는 목별로 파악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8억이 남았는데 이 돈을 그 목에서 각 동의 예산을 내가 삭감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조정을 해서 마을자치과장님은 우리 계수조정 전에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이 뭔지 아셨죠 국장님?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동별 축제예산이 있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그냥 설명 드릴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동별 축제를 못했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잡혔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8억에 들어가 있는 돈이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2021년도 어떻게 기획을 했는 고니, 일반예산에서 동별 1,500만 원씩 축제예산을 지원을 안 하고 각 동에 주민자치회 또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을 얼마씩 줬습니까? 신청을 하고. 1억이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1억 줬습니다.
이희환위원
1억씩 11개동에 배분하듯이 1억을 가지고 주민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들이 신청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데가 있었죠? 축제예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축제예산 누락이 됐었는데, 선발이 안 됐는데 안 된 데는 돈을 어디에서 줬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
이희환위원
자, 저의 지역구인 관평동이 주민참여예산제의 동 축제예산이 탈락했어요. 이 돈 3천만 원 어디서 난 겁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관평동은 당초에 관평골 축제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후순위로 밀렸고요. 그래서 동 축제 대신 다른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직접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동 축제를 다른 사업으로 한다고 그래서 올라온 게 아니고요. 관평동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동 축제를 대상목록에 넣었으나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고 후순위로 밀렸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예산이 관평동 같은 경우는 동 축제예산 여기에 반영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각 동에 똑같이 1억을 줘서 거기에 놔서 소요예산을 올렸는데, 이 관평동 3천만 원은 어디서 준 거예요? 마을자치과에서 임의대로 준 겁니까? 구청장님이 관평동 3천만 원 주라고 해서 준 거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지급한 예산은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 1억 속에서 지급한 돈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아,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들이 선정해서 주민자치에 의해서 사업을 하도록 1억씩 줬지 않습니까 11개동에?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관평동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동 축제행사가 후순위로 밀려나가지고 선정이 안 됐어요. 맞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맞는데 동별 축제예산 중에 관평동 3천만 원은 누가 준거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건 관평동 축제예산으로는 지급을 안했고요. 지금 별도의 행사예산으로 해서 모두가 행복한 문화놀이터해서 3천만 원이 이제….
이희환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에 후순위로 밀렸던 동의 걸 마을자치과에서 3천만 원 그냥 뚝 떼서 줘도 되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아니, 지금 마을축제예산으로는 지급을 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이희환위원
그러면 관평동은 만약에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됐다! 관평동 축제 없네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 상태는 ‘관평골 축제’라는 이름으로는 축제가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희환위원
자, 이것을 동별 축제예산에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30만 원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자치과에서 제가….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10개동은 선정이 됐고 1개동은 선정이 안됐는데, 모두가 행복한 문화놀이터에 3천만 원 주셨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구청장님이 준 거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당초에
이희환위원
자, 특별회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관평동은 주민참여예산 총회할 때 목록에 주민쉼터조성, 미세먼지, 모두가 행복한 문화놀이터 해가지고 3천만 원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둘레길정비 1,500, 클린포그사업 1,800해서 총 사업비가 5개 사업에서 1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이희환위원
자, 제가 파악한 자료는 동별 축제예산으로 파악을 했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까지 동에서 올라온 사업은요. 축제예산으로 올라오진 않았고요.
이희환위원
자, 일단은 2019년도에 1,500을 가지고 각 동 축제했습니다. 그렇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2018년도에 1천만 원가지고 각 동 축제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1천만 원가지고 해서 부족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의원님들이 500을 더 주라 그래서 집행부에 건의해가지고 500씩 더 준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1,500가지고 했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최고 3천만 원까지 올린 게 누가 지침준 겁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건 지침을 준 게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제 1억 내에서 각 동에서 각 사업을 배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라 그래서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이건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의 소지가 거기까지 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가야 되지 최초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3천만 원까지 맥시멈을 누가 지침을 줬냐는 거예요. 3천만 원까지 할 수 있다고 각 동에 마을자치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사업비를
이희환위원
죄송합니다. 과장 발언대로 세워주십시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마을자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국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이 계획을 하고 모두 시행한 게 과장이기 때문에 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김창집입니다.
이희환위원
동 축제 일반예산안에서 나가던 것을 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을 하도록, 사업선정해서 하도록 지시하셨죠?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공문을 하달했죠?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거기에 맥시멈으로 3천만 원 마을자치과에서 내려 보냈죠?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프로그램사업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이희환위원
국장님 말씀과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자, 1,500만 원 가지고 행사했던 것을 특별회계로 돌려서 일반회계에서 나가던 돈을 1,500만 원 가지고 행사하던 내용을 3천만 원으로 올려가지고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유성구에 행사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축제행사가? 7대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내용 아닙니까? 예?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
이희환위원
자, 한번 봅시다. 동별 축제예산 진잠동 2천만 원, 원신흥동 3천만 원, 온천1동, 2동 2천만 원 2개동이 합니다. 노은1동 1,500만 원, 노은2동 1,500만 원, 노은3동 3천만 원, 신성동 3천만 원, 전민동 3천만 원, 구즉동 2천만 원, 관평동 모두가 행복한 문화놀이터해서 3천만 원 줬어요. 그렇죠?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일단은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예산이지마는,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했듯이 '주민참여제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손을 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기는 주민의 대표고 주민의 대변인이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손을 댈 수 없나요?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아닙니다.
이희환위원
형평성에 안 맞다!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예.
이희환위원
누가 이런 지침을 줬는지, 잘못된 지침을 줬다!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일단 저희가 그렇게 지침을
이희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는 내용만 답변해주십시오.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동별 행사관련예산까지 다 보면 진잠주민화합한마당 2천만 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예.
이희환위원
진잠동 어르신체육대회 700만 원, 인류문화유산투어 및 전통혼례체험 1천만 원, 로컬푸드직거래장터 800만 원, 학하동 별밤음악회개최. 시비로 나오는 거니까 시비에서 주는 건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거고. 원신흥동 스마일원신흥동마을축제, 앗싸동네캠프, 쏘맥페스티벌, 남녀노소하하호호명랑운동회. 1개동에 동 축제까지 4개예요. 온천1동 한마당축제, 걷고 싶은 구안 담길행사 2개 3,500만 원이에요. 원신흥동 5,400만 원, 진잠동 5,500만 원, 온천2동 한마당축제 플러스, 더불어 잘사는 마을축제 시비해서 2,500만 원, 노은1동 한마음축제, 여름밤의 열린공원, 수먹문행사 개최지원, 노은당근마켓행사개최 지원 4,600만 원, 노은2동 한마음축제, 송림근린공원에서 만나요, 돗자리영화관 시비 2,900만 원. 자, 예산의 사용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마을자치과에서 하는 게 감독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획할 때부터 이런 부분은 체크할 건 체크하고 형평성과 균등성을 맞춰서 인구비례해서 예산이 집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은3동 마을축제, 반석천 플리마켓, 해랑 숲길 걷기행사 4,200만 원, 신성동 신성한마음축제, 소소하게 소통하는 마을축제 2개 4천만 원, 전민동축제 갑천문화제 및 가족힐링 걷기행사 5천만 원, 구즉동 한마당축제, 구즉동 플리마켓, 일상속 문화향유를 위한 소규모 문화공연해서 5천만 원, 관평동 모두가 행복한 문화놀이터 3천만 원. 과장님이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쭉 읽은 내용에 대해서.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저희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동에 행사성 경비 축제가 좀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프로그램 대 시설개선사업비를 60 대 40으로 바꾼 것은 예전에, 지난해는 6천만 원이 각 동별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로 했는데요. 어떤 동은 시설개설사업비로 몇 천만 원을 사용하다보니까 실제로 문화, 복지프로그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프로그램 대 시설비를 60대 4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사업도 너무 많지 않도록 3만 원으로 해놨고요.
이희환위원
자, 이 내용은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얘기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마는, 그 내용은 별도로 개개인에게…. 이 시간을, 이 아까운 시간을 해서 그 설명을 다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별도로 여기 해당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하나만 여기에서 좀 묻고 가겠습니다. 쏘맥페스티벌이 뭡니까? 쏘맥페스티벌해서 천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어요. 쏘맥페스티벌이라는 것은 소주와 맥주를 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희환위원
용어 자체가 그렇죠?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용어 자체는 그래서 저도 한번 사전 검토할 때요. 유심히 본 사업인데요. 일단 명칭이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는 내용이 상권 활성화사업
이희환위원
자, 보세요. 그건 변명에 불과한 얘기밖에 안 되고요. 일단 이 행사성 예산이 소맥페스티벌해서 1천만 원이 있어요.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다음, 총괄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마을자치과이기 때문에.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예.
이희환위원
예산서의 내용 보지 않고 얘기할게요. 아침에 지금 주민자치회 성과분석을 제가 저번 동의안 처리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예. 미진하게 늦게 드렸습니다.
이희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자 아침에 뭐라고 하니까 갖다 주시네요?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희환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예. 늦게 드려서 일단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하여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만 주지 말고요. 존경하는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 이하 전부 위원님들 다 한 부씩 드리세요.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마을자치과에서 지방자치분권에 따른 주민자치를 해서 이러한 성과가 있었다고 홍보차원에서 다 드리세요.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저 여기 지금 각 동별 예산에 문화강좌수당 있죠?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문화강좌 하는데 강사수당.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예.
이희환위원
제가 사전에 얘기했었던 연간 각 동의 강좌수가 8개에서 한 10개 정도 되죠?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곱하기 52주 잡았죠?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52주에 2021년도 달력 한번이라도 펴놓고 산정해보셨습니까?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말씀하셔서 오늘 아침에 펴서 한번 봤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다 확인하셨어요?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예.
이희환위원
추석이나 구정 때는 문예활동 못하죠? 강사수당 줄 수 없죠?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 부분도 예산 편성하는데 꼼꼼히 저희들보다도 더 세부적으로 작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강사수당도 보면 연간 공휴일이 있어요. 제가 그 공휴일을 쭉 봤어요.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 공휴일에 들어있는 강사수당 돈 줄 수 없죠?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법정공휴일에 쉴 거 아닙니까?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예. 쉽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계수 조정할 때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어떻게 예산이 반영될지 따로 와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본 위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문제를 삼았던 내용인데요. 그때 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하는 내용은. 우리 열두 분의, 의장님을 비롯한 열한 명의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주시고 해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을 주자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회 참석수당문제, 거기에는 3만 원 줘라 5만 원 줘라 말 없습니다. 그렇죠?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집행부에 있는 구청장님이 5만 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상관없어요. 왜 주민자치회는 두 번해서 10만 원주고 주민자치회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자치위원들은 한 번 5만 원 줍니까? 본 위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주민자치회만 회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도 원래회의도 하고 별도회의를 하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맞죠?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이 부분도 계수 조정할 때 우리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제가 얘기를 안 했고 필요한 내용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추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예.
이희환위원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을자치과장을 향해) 예. 들어가세요.
창집
김창집마을자치과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사업설명서 220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북한이탈주민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70세대 정도 됩니다.
송재만위원
전체 70세대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정확히 67세대인데요. 지금 70세대 정도 잡았습니다.
송재만위원
아, 그럼 그 세대에 전부 다 신문구독료를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신문구독료를 지원해 주는 게 실효성 있나요? 요즘에 지면 신문을 보는 경우도 없는데. 뭐, 금액은 큰 건 아닌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래도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그나마 처음에 수요조사 했을 때 신문을 해달라고 해서 하기 시작한 건데요. 한번 이게 실효성 있나 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요즘엔 온라인 뉴스를 많이 보니까 그 세대의 1인이지만 통신료나 이런 걸로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내년도에 다시 설문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다음에 저희들 코로나19 방역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1년 예산 세우신 거죠? 1억 5,000.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내려가 있는 게 있거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중복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기간 동안은 변동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거는 구에서 동에 4명씩 내보내서 연중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일자리…. 지금 일자리사업예산이 4개월 치가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8개월 치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연중 실시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아, 그러면 이제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부족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4개월 치는 하고, 그다음에 세워지지 않은 8개월 치는 저희 마을자치과에서 하고.
송재만위원
이게 그러면 2020년도에는 저희가 이거 예산 세웠다가 국비로 내려왔던 사업이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이게 코로나상황에 따라서 국비로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제 내년도의 사업비가 변동이 되면 지방비는 국비로 전환을 하고요. 일단 현재는 일자리경제과에 내려온 예산하고 저희 거하고 비교해서 세워놓은 예산이고요. 내년도 추후에 또 다른 예산이 내려오면 이거는 추경 때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가지고 지금 공통적으로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동 행정복지센터의 세부사업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마다 올라오는 예산 편성기준이 상이하다보니까, 동별로 동일한 기준으로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물론 동마다 사정이 있을 건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세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예 지원을 안 하는 데도 있고 많게는 뭐, 통상은 2만 원 정도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데는 4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보통 자율방범대가 보면 컨테이너 하나로 운용되는 건 동일하거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런 차이들이 왜 발생하는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 초소가 그냥 무단으로 갖다놓은 게 있고, 합법적으로 승인을 맡아 놓고 갖다 놓은 게 있고,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무허가건물인 셈이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놓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정부지원금을 지급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동에서 합법적으로 전기를 신청해서 받은 데는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방범초소와 매년 문제거리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지원을 하는 데는 그러면 왜 금액의 차이가 생기는 건지를.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거는 거의 사용량에 따라서 하는 건데, 사실은 활동범위가 그야말로 자율방범대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한 달 내내,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이게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는 못하고 현실적으로 그냥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거의 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렇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은 저희들이 채워주는데 거의 각 동에 보면 현재 부족하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자율방범대 초소관련해서 저희 지역구 신성동만 해도 지금 불법건축물로 민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요. 또, 하나는 통·반장활동보상비가 있는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작년에 추경 예산을 편성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추경에 올라온 내용 중의 하나가 신문구독료가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데가 있거든요. 그 내용이 있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1만 5,000원이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예산을 세우시는데 1만 4,000원 세운 동도 있어요. 다시 추경 때 그걸 세우려고 하시는 건지 그런 상이한 부분 있으니까 확인해주시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반장, 통장님들이 쓰는 거의 일률적으로 정해진 대로 하시는데 반장수당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반장수당이 전년 대비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동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보통 통장은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반장은 거의 보면 제가 알기로는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반장이 없는 통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을 못 구해서 어차피 못주니까 예산을 안 세운 동도 있고 한데 이거는 거의 통장님들 역량에 따라서 반장을 구하는 통도 있고 구하지 못하는 통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수당을 다 똑같이 반이 있기는 하지만 반장이 몇 년째 없는 통도 있고 그래서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건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차이가 막 60명, 70명씩 이렇게 나거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통장님들이 반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데가 많이 있어서 자꾸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동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게 목적에 맞게 1천만 원씩인가 다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자체적으로 1천만 원가지고 한 가지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생단체에 지원되는 사업하고 합쳐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 건지?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1천만 원을 동에 준 이유는, 예를 들어서 구에서 할 수 없는 갑자기 뭔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소규모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이런 갑자기 동네 골목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해서 동에서 자체로 동장이 판단해서 쓸 수 있도록 준 돈이기 때문에 어느 예산하고 합쳐서 진행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동에서 불요불급하게 갑자기 조그맣게 몇 백만 원짜리 해야 될 게 생기면 하라고 지금 예산을 세워준 거거든요.
송재만위원
그런 목적으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편성목이 그거라는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동에서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수해가 났는데 200만 원짜리가 있다든지 해서 갑자기 불요불급할 때 구청에서 예산을 세우거나 설계를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을 즉시 지원하라고 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리고 협의회가 몇 개 있어요. 마을자치과에.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도 있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도 있고 또, 보면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도 있거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물론 가입을 하실 때는 당시에는 어떤 사유가 있을 거 같은데 어떤 역할이 지금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자치분권이나 참좋은지방정부나 둘 다 비슷한 내용이거요. 협의회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검토하셔서 정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우리 원신흥동에 마을커뮤니티 공간 있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언제 들어선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올해 개소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올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 공원….
송재만위원
알고 있는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개소는 작년 12월에 했고요. 운영은 올해부터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러면 개소할 때 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한 게 없나요? 거기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일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일부만 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신성동에 생긴 마을커뮤니티 공간이랑 동일한 거 아닙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내용상으로는 똑같고요. 이제 신성동은 2층을 증축한 거고 원신흥동은 내부만, 공간만 사무실이나 커뮤니티공간으로 이렇게 리모델링한 겁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이긴 한데 기능보강공사를 또 1,400만 원을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이제 거기가 일부 누수가 발생하고 또 옆에 지저분한 게 있고 해서 이왕이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교육 강사수당이 다 상이하거든요? 주민자치회별로.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오시는 강사가 다 틀린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강사를 선정할 때 어느 동마다 약간 레벨의 차이는 있는데, 엊그제 여기에 임지호 셰프가 왔을 때 300만 원을 줬어요. 저희가. 30만 원부터 500만 원짜리까지 있고 심지어 심한 강사는 1,5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 어쨌든 동에서 정한 것은 저희들이 어떤 규격화시키면 강사가 너무 안 모일 것 같아서 자율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강사가 유명할수록 유튜브에 접속하는 게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엊그제 보니까 유명한 사람은 한 300명에서 500명 접속이 되고, 30만 원짜리는 한 15명밖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조금 강사의 편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저는 그게 어떤 특강의 개념이면 강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내용상을 보면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자치교육 강사수당이거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교수가 조교수냐 아니면 학장이냐 아니면 총장이냐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바뀌기 때문에.
송재만위원
그런 차이인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건 차이가 있어요. 강사마다 특급강사, A급, B급해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강사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아무래도 마을자치과가 자치분권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어서 할 일이 좀 많을 거 같아요. 시행착오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많을 텐데 워낙 우리 마을자치과 직원들 솔선수범해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152쪽의 통장자녀 장학금. 이번에는 전년 예산대비 많이 줄었더라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다 보니까 장학금 수요자가 줄은 거 같은데, 이번에 저희가 통장자녀 장학금 전부개정조례안 통과가 됐는데 대학생자녀 장학금은 언제쯤 예산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본예산에는 담지를 못했고요. 내년도 추경에 협의해서 담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정하고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장학금을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하고 새마을자녀 장학금 액수가 달라요. 어떤 산정 기준이 다른 건가요? 같은 고등학교자녀 장학금인데도 불구하고 액수가 다른 것은 어떤 산정기준이 있는 건지.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새마을 같은 경우는 별도의 추가금 지급하는 게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고등학교 수업료에 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통장자녀 장학금은 수업료를 기준으로 한 거 같고 새마을자녀 장학금은 수업료에다가 운영지원비까지 지원해서 주는 거 같더라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산정하는 게 아니라 새마을회에서 산정해서 올라오고 통장자녀는 우리가 하고 그렇게 가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좀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초소 수선비하고 안심벨 설치비가 내려온 거 같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동의 자율방범대가 온천1동 같은 경우는 4개씩 있고, 온천2동 3개씩 있다 보면 초소가 꽤 많을 거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초소가 몇 개나 있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20개소 있습니다. 20개소.
경옥
하경옥위원
20개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 중의 10개소를 이번에 수선을 하나요? 리모델링?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당초에 한두 군데는 올해 시범적으로 리모델링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10개를 담고 연차별로 시에서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지금 아마 2-3년 있으면 다 할 거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송재만 위원님 얘기하듯이 불법건축물이 많고 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 편익시설이긴 하지만 불법건축물이다 보니까 민원도 들어오고 민원신고돼서 처리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선은 장소마련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온천1동도 문제가 생겨서 이전을 했는데요. 3년 전에 노은1동 지금 이제 또다시 신성동 민원이 신고가 돼서 했는데 적절한 장소는 동하고 협의해서 찾아서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자율방범대초소는 한 군데도 정상적으로 허가 맡아서 넣은 데는 없고 국가가 사실은 다 거의 불법을 묵인한 상태인데요. 어쨌든 저희들도 적절한 구유지나 시유지 찾아서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자율방범대초소가 아무리 그게 비영리단체라고는 하지만 한 지역에 4개씩 있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조례를 봤어요. 그랬더니, 조례에서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 조직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좀 더 우리가 너무 방만하게, 과하게 있는 곳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면 얘기를 들어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끼리도 불협화음이 많더라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4개까지 있는 동은 필요 없을 거 같은데…. 어쨌든 그건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일종의 자연부락이라든지 이런 데 놓은 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한번 점검해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안심벨 설치를 그 초소에다 하는 건가요? 그러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초소에 순찰한 시간 외에는 초소가 비어있는데 안심벨 설치하는 그 효율성이 있을까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래도 어쨌든 자꾸…. 뭐랄까 예를 들어서 파출소에 와서 난동부릴 경우 이 사람들이 자율방범초소라고 하면 민간인들이 생각할 때 약간 경찰 그런 저걸로 해서, 술 먹고 와서 행패부리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걸 설치하자한 취지기 때문에 활동하는 시간만큼이라도 안전하게 하자고 해서 자율방범대에서 의견을 내서 시에서 지급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자율방범대회원들이 의견을 내서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에 휴대용연막소독기가 올라와있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동안 방역하면서 어느 정도 장비를 갖추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휴대용연막소독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동안에 소독은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다 실시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동에도 소독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돼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고요. 원래 당초에는 동에서는 소독을 안 했었는데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급히 소독을 해야 될 경우에 동에 장비가 없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동에 장비가 없지는 않은 거 같은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제 옛날 게 다 노후되고 못쓴대요.
경옥
하경옥위원
아니요. 지난번에…. 휴대용연막소독기가 어떤 건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소독하러 다녔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건 일반소독약이고요. 이거는 연막소독하고 유충소독하고 같이 겸용으로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지금 11개동에 관평동이 빠진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관평동에는 이게 안 들어와 있더라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관평동은 본인들이 요구를 안 했고요. 필요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도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11개동 똑같이 세울 수는 없고 수요조사해서 관평동은 본인들이 수요치 않다고 그래서 지급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인감겸직공무원이라고 242페이지 사업설명서에 있는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동사무소의 인감 떼는 공무원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어떤 역할인건지…. 그 주민등록서비스제공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몇 페이지죠?
경옥
하경옥위원
243페이지에 인감겸직공무원 12명해서 회비가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요. 인감겸직공무원이라는 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인감 떼서 사고 났을 때.
경옥
하경옥위원
예?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 인감을 발급해서 사고가 나면 개인이 배상을 해야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용이라든가 매수용을 잘못 떼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공무원이 책임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해서 거기에 대한 담당자들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12명이라고 하면 각 동에 1명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구청민원실에 1명하고요.
경옥
하경옥위원
구청민원실 1명하고 각 동에 1명씩 해서 12명?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래서 동에 1명하고 구청에 1명하고 해서 12명 지정을 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경옥
하경옥위원
보험을?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래서 인감발급해서 금전적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배상을 받도록.
경옥
하경옥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사기사건에 연루되면 전국에 보통 1년에 한 몇 건 정도 나옵니다. 부동산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인감을 잘못 떼어서 공무원의 실수가 아니고 사기꾼들이…. 그래서 보통 인감발급사고 해가지고 통지 오는 경우가 매달 한두 건 정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 인감을 떼서 뭘 어떻게 했다든지 사망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떼어가지고 부동산이나 이런 거 가지고 했을 때 그게 잘못되면, 공무원이 사실은 죽은 걸 인지해야 되는데 인지 못하고 발급을 했다든지 아니면 대리로 발급을 했는데 주민등록증을 허위로 갖고 와서 했다든지 해서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보험을 들어놓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오강진 국장님 이하 함께 수고해주시는 우리 마을자치과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고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염려하시는 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 신중한 검토와 숙지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한창 진행 중이기도 하고 염려스러운 코로나19방역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것도 현재 진행 중이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구즉동 행정복지센터, 진잠동 행정복지센터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검토해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또, 올 한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이 되겠죠? 각종 행사나 민원사항이라든가 주민불편사항 등 그런 부분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항상 지도편달해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또, 수고하시는 직원 분들께 독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또 하나, 새마을협의회하고 부녀회 등 저희들이 보조금 나가는 그런 단체에 철저한 관리감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성인지 예산서 보시면 거기 61페이지에 마을축제준비위원회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저는 여성위원 비율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되면 좋겠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거 주민참여예산에 여성과 노약자를 위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은 주민자치회 안에서 주민참여예산 만들 때 일정 정도 어느 비율로 반영이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그거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역공동체지원센터가 개소해서 본격적으로 사업들이 추진이 될 텐데, 그 운용계획을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구가 시작하는 상당히 큰 사업 중의 하나인데 사업설명서 내에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내역이 그냥 3억 3천 얼마 1식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인건비 몇 명, 얼마인지 이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그 부분 이제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 부분 바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자료보충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11시17분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문화관광과 소관에 위원회정비 한번 하셔야 되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들이 좀 있어요. 조례 정비하셔가지고 없애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536페이지에 유성문화원 관련된 내용 있는데요. 문화원 운영비 그냥 총예산으로 올라와있어요. 이거 세부내역 좀 제출해주세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리고 538페이지에 온천문화축제추진위원 관련된 내용 있는데 이거 위원수가 맞는 건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자료 주시면서 한꺼번에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우리 지금 체육회는 예산 지원을 어디까지 하는 거죠? 그 체육회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체육회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100%저희가 다 저희가 지원하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사무국장은 대한체육회기금으로 지원이 되고요. 기타 직원들은 저희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다시, 사무국장은 어디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사무국장은 대한체육회기금에서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나머지 분들은?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구에서 지원되고요.
송재만위원
아, 사무국장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기타수당은 나가겠지만,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도 생활임금수준만큼은 급여책정을 하는데 기본급 자체가 지원되는 단체에 계신데 생활임금만큼도 안 나오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게 지금 인건비가 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대한체육회에서 기금으로 또, 일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말고.
송재만위원
그건 수당개념 아닙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인건비 개념으로.
송재만위원
인건비 개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우리 이번에 온천문화축제에 8억 8천 지금 계상하고 있는데, 2020년도 코로나19때문에 못하기는 했지만 지금 2021년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요? 언제쯤 이게 계획이 세워지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확정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아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고요. 내년에는 분산 개최하는 걸로 해서 만약에 뭐하면 3일 동안 전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국화축제가, 예를 들어서 30군데 이렇게 배치하듯이 내년도 상황이 많이 악화되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축제나 행사나 공연이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두 달이든 한 달이든. 그래서 그것도 여의치 못하면, 또 올해같이 불가피한 사태가 오면 못하겠지만, 3일 전체로 하는 거 그다음에, 분산해서 하는 거 또, 축소해서 하는 거해서 지금 두세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옥
하경옥위원
2021년도 연이어서 못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도 문화생활의 궁핍함을 느낄 텐데, 분산해서 한다고 하면 마을축제하고도 중복되지 않을까…. 아까 앞서서 이희환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각 동에 그런 문화행사가 많이 겹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런 걸 잘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래서 동에서 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유림공원이나 온천광로에서 하든지 해서 매월 정해놓고 하든지 아니면, 토요일 날, 일요일만 하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정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예측은 못하고 머리만 지끈 지끈 아픈 상태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혹시 계획이 나오거나 하면 저희들한테도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래서 1월 중에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온천문화축제 예산이 항상 커서 제일 이슈가 됐던 부분이라서 옆에 또 국화전시회 문화공연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상황이 될 거 같은데요. 이것도 한번 잘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런 것들은 일부 올해도 여기저기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거는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거고요. 온천축제만 내년도 상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56페이지에 보면 지역관광산업진흥이라는 게 있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이번 2020년도 10월에 관광기념품을 제작하셨다고 하는데,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하셨나요 기념품?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두 가지를 선정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아직 제작품이 나온 건 아니고 제작 중에 있다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올해 멀티살균기라고 그래가지고 다용도 살균소독기를 제작을 했고요. 지금 넥타이를 일부 2가지 선정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기념품을 보면 250개 정도인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역 홍보관이라든지 아니면 타 지자체 방문할 때 견학을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 작년도까지는 축제할 때 외국인들 오면 이렇게 기념품으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그러니까 대내용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홍보 활동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인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유성관광진흥협회에 1,400만 원 이거는 회비 내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건 이제 민간경상보조고 유성관광진흥협의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1,400만 원?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래서 관광진흥협의회 활성화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리고 566페이지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이 있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우리는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부가 우리 소속이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그 보상금을 보니까 퇴직수당이 지금 산정되어 있고 정부수당, 가산금 되어 있는데 퇴직수당이라고 하면 선수가 이직이 아니라 퇴직을 했을 때 뭐….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거는 급여의 몇 프로를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적립을 해놓은 거고요. 퇴직이 발생하면 거기에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이게 지금 퇴직수당을 퇴직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때그때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게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산을 세워놓은 거라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각종 체육교실운영이 어려웠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어디에 하실지 지정해놓은 데가 있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참 어려운 얘긴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코로나를 피해서 할 수 있는 온라인이나 언택트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개발해서 하고. 이 요가도 보니까 요새는 강사가 온라인에서 하더라고요. 따라서 하는데, 사실은 교육효과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강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다 저희들이 동원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부득이 못하는 것들은, 직접 접촉해서 해야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내년에는 다 시도할 예정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번에 여성생활체육강좌라든가 어린이체육교실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그럼 이런 경우는 지금 공모를 받아서 하나요? 어떻게 우리가 지정을 해주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직접 접촉을 해야 되는 것들은 사실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백신접종이 돼서 좋아진다고 하면 진행을 할 수 있을 거 같고. 다만, 내년도에 한다고 가정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송재만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강좌들 있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거 관련해가지고…. 자치혁신국 예산은 아닌데요. 세 군데에 스튜디오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산 편성돼서 그 스튜디오가 구성이 되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 예산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게 활용을 얼만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런데 코로나가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보면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만약에 백신 나와서 한방에 다 없어진다고 하면 또 앞으로 미래방향이 어쨌든 그런 것들이 디지털 분야에 관련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자치혁신국도 문화관광과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유성구합창단 관련해서 이건 건의말씀 드리는 건데, 우리 예산이 전년도예산 4,590만 원 정도 있는데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19년도에서 20년도로 예산 편성할 때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없으셔서. 19년도는 5,180만 원이었는데 의회에서 그냥 삭감한 건지 아니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건 정확히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파악보다도 이번에 영상 제작했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이 4,590 그 예산 안에서 영상제작을 한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혹시 소요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제작비는 1,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2편에서 3편정도 제작을 하셨을 거예요. 그 영상을.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은 4,500편성을 하셨는데 혹시라도 여유가 된다면 추경에 편성하셔가지고 우리 정기 공연하는 건 정기공연대로 하시고요. 우리 구청 직원 분들, 집행부 공무원 분들하고 합창단원 분들하고 같이 한 공연이 있어요. 청장님 포함해서.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공연들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그 영상….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 유튜브가 앞으로 대세니까 그걸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송재만위원
그리고 “체육회 기능보강 지원”해서 업무용PC를 매년 사나요? 작년에도 예산이 있던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게 지금 매년 사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직원들이 시에서 내려오는, 지도자가 국비로 내려오는 게 8명이 추가 지원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거 일부 필요해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지도자 때문에 3대를 더 사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거하고…. 예. 지도자용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지도자 8명 때문에? 그럼 시에서 내려주는데 이건 시비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인건비는 전액지원이고요. 물품은 지금 지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사람은 내려 보내면서 돈을 안 주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인건비는 준다고 합니다.
송재만위원
우리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250만 원씩 8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쉽게 이해를 하면 공원 같은 데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마을에 왜 운동기구 2개, 3개씩 있죠? 돌아다니다 보면.
송재만위원
예.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이게 설치를 하신 다음에 파손되거나 이런 유지보수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건 체육회에서…. 저희가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거,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거, 어린이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거, 동네, 마을 이렇게 쭉 있는데 각 부서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총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의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거의 고장 나는 것들이 경미한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선을 하고요. 그다음에 노후 돼서 못 쓰는 거는 1년에 몇 대씩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총괄은 체육회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저희 사업설명서 554페이지에 보면 국내외관광홍보해서 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99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런데 이 문화관광과 홈페이지가 우리 유성구 홈페이지에 같이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런데 이 유지보수비가 왜 따로 나가는 건가요? 이게 우리 구 전체 홈페이지 유지보수하면서 같이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따로 하는 이유가?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요. 이제 전체 유성구 홈페이지는 전산실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기타 각 부서별 홈페이지는 또 각 부서에서 관리책임자가 따로 있다 보니까 사실은 홍보실에서 전체를 하기에는 업무량 과부하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그렇게 딱히 엄청나게 업데이트할 소식이 있다거나 아니면 사진이나 영상이 많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방문자가 많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래서 현재 내년도 구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6월부터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현재 관리하는 걸로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각 부서에서 사실은 어찌 보면 동사무소 홈페이지, 주민센터 홈페이지, 각 실과에 있는 홈페이지를 각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무관심 또, 어떻게 보면 업무를 하다보면 잘 접하지 못해서 정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거는 일제정비를 하든지 어느 부서에서 하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관리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홈페이지의 실효성부터 한번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에 “유성온천 테마홍보관 관리” 해서 유지보수비로 58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일일까요? 시설유지보수에만 4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하철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온천역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2016년도, 17년도에 시에서 2억을 받아다가 조성해 놓은 건데, 거기 보면 청소비, 전기요금, 그다음에 아크릴 판넬이라든가 이런 게 고장 나면 수선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정말 역사 내에 소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산출이 된 게 조금 의아해서요. 이 부분 상세하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1년에 전기세가 한 200만 원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유지보수비용은 400만 원이 딱 한꺼번에 쓰는 건 아니고 파손되거나 고장 나거나 할 때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비비적 성격으로 세워지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제 필요할 때 수시로 고치고요. 만약에 고장 나는 게 하나도 없으면 나중에 안 쓰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여기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교육과학과
이어서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송재만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 건데요. 사업설명서 624페이지에 청소년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위탁내역을 받아 봤는데요. 예산편성계획을 받아 봤는데, 청소년시설 정문 입구에 가면 천정에 누수되어 가지고 상태가 지금 안 좋은 거 알고 계시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거 관련된 예산 어디에 편성하신 건지? 편성하셨나요 그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에 2천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2천만 원이 아마 누수 관련해서 설계용역 정도 비용 반영하신 거 같아요 보니까. 보수비용은 아닌 거 같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2층에서, 저도 봤는데 2층 하수구하고 경계 틈새에서 새는 거로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2천만 원 정도로 한반 해보고 안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완벽하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게 2천만 원 가지고 공사가 될 내용은 아닌 거 같고요. 2천만 원이 설계용역 정도 되는 거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여름되기 전에 그거 수리해야 되거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내년 봄에 어떤 방식으로든 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시설 보수할 수 있는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십시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정희
윤정희위원
윤정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6쪽에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공모사업 부분, 종합교통 안전거리조성 에듀브리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시비 주민참여예산제로 내려온 건데요. 종합교통 안전거리 에듀브리지는 내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30명 이내로 전민동하고 문지동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카이스트하고 과학영재교육원에서 협업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로 현재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요자들의 욕구는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이런 부분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 동안 교육과학과에서 준비한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꾸준히 잘 관리하셔서 올 한 해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
285쪽 한번 봐 주세요. 308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도 있고요. 초·중·고등학교 2억이 어떤 예산 산출 없이 그냥 2억 딱 예산이 계상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전년도 전체로 계산했을 때는 증감내역이 1억 2,74만 1천 원이 증감됐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거는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으로 바뀌면 기초자치단체 부담금이 6%예요. 그 6% 법정으로 정해진 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고등학생들 무상교육에 필요한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법정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대안학교나 이쪽 학생들은 포함이 안 되었더라고요? 대안학교. 나이 드신 분들이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전시에도 대안학교 있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이희환위원
대안학교도 정식 등록은 되어 있죠. 졸업을 하게 되면 수료증이 다 나오는데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지원 받는
이희환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이 없더라. 그 다음에 방송통신중학교 거기 급식 나가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급식 나가는데 그게 일정 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나Be한마당, 286쪽에요. 청소년 나Be한마당이 올해 예산을 다 사용했나요 2020년도 예산액은? 온라인으로 비대면 차원으로 해서 행사는 다 했네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지금 현재
이희환위원
어제인가 그저께 행사 있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2021년도도 이 예산을 가지고 올해처럼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코로나가 종식되면
이희환위원
종식되면 현지로 할 것이고 종식이 안 된다면 이번과 똑같은 예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287쪽에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 삼았던 내용인데,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 연회비 50만 원이네요. 이 연회비는 구청장 이름으로 해서 유성구에서 협의회에 나가는 돈인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사실 뭐 50만 원이면 많지 않은 돈이네요. 통상 협의회 하면 500, 400, 1,000 이렇게 나가는데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냥 식사비 정도 되는 거로….
이희환위원
식사비를 구청장이 돈을 내니 선거법에 걸리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은 선거법이나 김영란법 때문에 각자 자기 밥값은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요.
이희환위원
그리고 밑에 과학기술인과 주민화합 걷기대회 행사 2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일반예산으로 세워진 거 아닌가요? 행사운영비. 287쪽.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 사업은 그 동안 탄동천 그 사업으로 했다가
이희환위원
괄호하고 탄동천 걷기행사라고 했으면 금방 알아 봤을 텐데. 평상시 행사할 때는 탄동천 걷기행사라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래서 명칭을 일부 바꿨습니다.
이희환위원
291쪽에요. 비대면 양방향 스튜디오 설치, 3,800만 원 1식. 이게 청소년수련관에 설치하는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마 이번 예산에 비대면 양방향 방송 스튜디오 설치가 세 건이 있어요. 신성동 노인복지관, 평생학습원, 청소년수련관. 여기에서 이거 설치를 해 주면 어떤 분들이 여기를 이용합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저희는 주로
이희환위원
여기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강사나 외부 인원들이 거기 출입을 하겠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비대면에 맞지 않다! 이러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평상시 코로나가 없을 때 어떤 잡음이나 통신장비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비대면 차원에서 한다는 건 맞지 않다! 태블릿PC나 노트북이나 컴퓨터나 지금 비대면 화상회의 하고 계시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냥 각 사무실 공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앞전에 평생학습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자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 시비나 국비가 내려와서 한다면 무조건 잘 했다고 한번 해 보자고 그렇겠는데 구비를 자꾸 반영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올해 우리 교육과학과는 야심차게 공모사업도 많이 선정되고 해서 잘 운영이 될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좀 아쉬운 점이 많긴 하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직원 처우개선 이번에 해 주셨더라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워낙 이 분들은 이직률이 많아서 월급이 조금 아쉬운 거 아닌가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좀 올려 주셨는데, 올려 주시는 김에 내년에는 급식비도 좀 추가로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 드려봅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단체나 지원하는 부서 이런 것들이 보면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많이 올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매년 조금 조금씩 올려주고 있는데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612페이지에 보면, 꿈나무과학멘토 중에, 중간 사무관리비 중에 노벨과학교실 강사수당하고 동아리과학교실 강사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동아리과학교실 강사 같은 경우는 한 분이 8만 원 곱하기 2일 곱하기 7곱하기 30개소 해서 한 분이 다 이걸 맡아서 하시는데, 강사를 못 구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분이 워낙 탁월해서 혼자 다 하시는 건지? 좀 나눠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게 한 명으로 예산을 세우긴 했는데요. 은퇴과학자들하고 상의해서, 한 분이 하는 건 아니고 여기 예산 세울 때 한 명 7회 30개소 세워 놓은 거고 은퇴과학자들 여러 명 중에서 한 명씩 선발해서 나간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한 분이 210개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혼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그때그때마다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강사를 달리 이렇게 보낸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다음에 사업설명서에 넣어주실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넣어주시면…. 이게 보면서 왜 한 분이 이걸 다 맡아서 하시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교육과학과는 마무리하느라고 바쁠 테고, 또 어제 수능이 끝나서 진로아카데미인가요 그거 언제부터 하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12월 12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많이 학부모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성황리에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계속 성인지예산서 보고 있는데요. 교육과학과 아까 보니까 여성멘토·멘티 참여 증가율을 반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부분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표치 정하신 거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이상으로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 미래전략과
13시47분
다음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정희
윤정희위원
윤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299쪽에 로컬푸드 교육 및 인식확산을 위한 어떤 노력이 있을까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저희 구에서 로컬푸드에 등록된 농가가 120개 되고요. 현재 판로를 개척한 게 50개 농가에서 꾸준히 로컬푸드 인증을 받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농산물을 로컬푸드 생산한 농가들의 농산물을 파는데, 소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큰 틀은 알겠고, 사업으로 올려 주신 부분을 보니까 어린이 텃밭교육 부분도 있고요. 먹기리교육 활성화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중에 어린이 텃밭교육을 운영하는 건 찾아오는 서비스가 되나요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로컬푸드 인식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그 다음에 관내에 해서 어린이농부 텃밭학교하고 교육 콘텐츠 같은 것을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텃밭에서 같이 협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는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로컬푸드가 되었든….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 같습니다. 일단 지역농가가 우선으로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재료 공급에 있어서도 좀 신선함에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렸었고요. 우리 이영섭 과장님 이하 미래전략과가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이 많이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아이들의 먹거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만큼 책임감을 갖고, 아이들과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도 좀 담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299쪽에 보시면 로컬푸드 교육 및 인식확산 해서 국비가 쭉 나오고요. 한 장을 넘겨 보시면 거기에서 로컬푸드에 관련되는 것이 먹거리교육 교보재, 홍보물 제작하고 행복팜커뮤니티가든 운영하고 행사운영비 전통식 문화체험, 로컬푸드 농촌체험, 로컬푸드 인식확산 행사 이런 부분들이 다 로컬푸드에 관계 된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것은 국비와 구비의 매칭사업이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먹거리교육 지원 사업 공모해서 국비를 미래전략과에서 받아 온 겁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로컬푸드에서 받은 건 아니죠?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해 가지고 받은 건 아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미래전략과에서 국비 신청해서 따 온 겁니다.
이희환위원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국비를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2,200만 원 받아 온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1,100만 원은 우리 구비 매칭으로 예산을 한 거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 여기까지만 먼저 얘기를 하고요.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로컬푸드 사업에 관련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옆에서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고 공모사업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할까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이제
이희환위원
토지, 전부다 건물 지어주고, 장비 다 구매해 주고, 인건비 다 주고 모든 걸 다 주는데. 본 위원이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미래전략과나 국장님이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정용래 구청장님이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관심을 가지지 않고 감사기관에서 예산 사용한 거, 집행한 거 점검하는 차원에서 끝내고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3억 8천이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자, 또 한번 뒤에 보자고요. 로컬푸드 생산자 및 소비자 교류. 여기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201-03 여기에도 보면요. 순수 구비로 일반수용비에 로컬푸드사업 홍보물 제작 700만 원이 있고, 행사운영비에 로컬푸드 페스티벌 2,400 플러스 도시형 장터운영 2,840만 원 해가지고 5,940만 원이 또 반영이 되었어요.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 예산입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건 전년도에도 로컬푸드페스티벌을 했었고요.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입니다. 매년 세워지는 예산입니다.
이희환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왜 손실이 나느냐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요. 다 거기만 쓰는 게 아니고 다 연관된 사업들이에요. 로컬푸드가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연관된 사업들이 다 접목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차원에서 5억 2천 나가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로컬푸드 유통체계지원 해서 2만 원 1인 7일 12개월 90%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서 미래전략과는 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마 놓치고 갈 수도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로컬푸드 사업 홍보물 제작 등” 한 부분하고 로컬푸드 유통체계 구축여비하고 그 뒷면에 또 보시면, 사회경제적육성지원회 운영수당부터 해서 전국사회경제연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천만 원 내는 이런 부분들이 사업설명서가 없었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행정업무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할 건 지적을 하고 가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꼼꼼히 챙기지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희환위원
아까 본 위원이 교육과학과에 질의를 잘못했네요. 미래전략과에 있던 부분을 미리 말씀을 했었는데, 방송통신중학교하고 학교 무상급식,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 미래전략과에 잡혀 있구만요.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않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로 지원하도록 요청이 온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기존에 시하고 구에서
이희환위원
지원하던 사업인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다고 대전시하고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도움을 요청했으면 도와 줘야 하겠죠 뭐. 그리고 디지털행정서비스 구축 운영이라는 게 이 사업들이 사실상 신규 사업들이에요. 맞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전에 하지 않았던, 2021년도에 한번 해 보자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미래전략과도 보면은 용역이란 부분이 세 건 있어요. 2천만 원짜리.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우리 유능한 공무원 분들이 일반적인 행정적 쪽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얼마든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필요하면 전수조사나 수요조사도 해서 만들 수 있을 텐데, 미래전략과의 용역 3건 2천만 원은 차후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할 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사전에 국장님이 아닌 해당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와서 충분히 다 설명을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이 내용을 들었고요. 그래서 쭉 봤을 때, 시간상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미래전략과는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맨 나중에 308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디지털 골목 식당 운영 3,500만 원 이렇게 해서 올라온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건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고 그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도 자세하게 나와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뒤에 가서 뭐 디지털 골목 식당지원 IT지원단, 국비하고 구비가 지원이 되는데 왜 앞에서 또 구비를 지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설명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로컬푸드 교육 인식 확산, 644페이지거든요. 거기에 보면, 행복팜커뮤니티가든 운영 예산이 천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게 작년 목을 보면 648페이지에 나와 있는 푸드플랜활성화사업에 들어가 있던 거 같아요. 이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마도 푸드플랜활성화는 전액 구비이고, 앞에 로컬푸드 교육 인식 확산은 국비하고 구미 매칭사업이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렇게 하면 구비가 좀 절감이 되는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구비가 50%고요. 구비가 50%로 해서
송재만위원
500만 원이지만 부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국비 내려오는 사업을 잘 활용하신 거 같고요.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작년에 있던 사업이 하나 감액이 된 거 같습니다. 취약계층 친환경우수농산물지원. 이게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 사업은 종료가 됐고요. 다른 형태로 반영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걸 완전히 없애 버린 건 아니고 다른 형태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655페이지에 푸드플랜기반 마을부업 지원 사업에 올해예산이나 작년예산이나 예산액이 동일해요. 동일한데, 작년에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을 나누셨고, 올해는 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액을 편성하셨거든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작년에 필요했던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은 올해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필요가 없어서 다 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전체를 그냥 보조하는 거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전체를 보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냥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마지막으로 마을자치과 예산서 23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업설명서 235쪽입니다. 자치분권 활성화 201, 일반수용비 02 해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천만 원 이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은 감액이 되어서 불용처리가 됐어요.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또 놓치고 가는 거예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은 왜 불용처리 안 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을 텐데. 그 부분은 따로 답변 주시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답변 듣도록하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건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그럼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2021년도 본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마친 결과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