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인미동 의원 발언

제246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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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 후 예산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안전도시국, 보건소)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도시국, 보건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한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1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10시10분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한성수 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본예산 심사까지 자료준비하시고 또, 어려운 시국에 굉장히 힘든 시국인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늘 감사드리면서 저는 사업설명서 31쪽 첫 페이지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에 관련된 사항인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신성동 주민센터 신축과 맞물려 기반시설 도로주차장 정비·계량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이걸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계신 사항이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금액은 1억 원이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김연풍위원

예.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신성동 주민센터가 지금 현재 주차장이라든가 신성동 지역에 주차장 부족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을 일부 변경을 해서 당초에 주차장이 한 62대 정도 되어 있던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주차장 면수를 233대 수준까지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일부 녹지비율을 조정한 경관광장 조성된 곳을 확보해 가지고 녹지비율 50% 확보해서 주차장 면적을 확대할 계획으로 이 용역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김연풍위원

구즉 주민센터에 이어 이번에는 신성동 주민센터가 준공하는 그런 계획이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리고 경관광장 있는 것을 지금 주차장으로 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신 거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김연풍위원

주차장 면수가 62면에서 한 몇 대수가 된다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당초 62면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233면까지 확대….

김연풍위원

233면이면 사실은 굉장히 넓은 주차장인데, 사실 신성동은 잘 알다시피 구도심 계획이 이루어져가지고 교통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곳입니다. 그래서 늘 주차장에 대한 관심, 교통흐름에 대한 관심이 본 위원은 굉장히 지대하게 늘 관심 갖고 있고 또 민원을 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신성동 주민센터가 계획이 진행되면서 주차장도 넓어진다고 하면은 정말 지역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동 지역 내부도로망이 인구밀도라든가 교통량에 비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심지 내부에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없어서 이번에 경관광장 조성하는 부분을 좀 정리해서 그쪽에 지금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연풍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그 주민센터가 도심인근에 있어서 사실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쪽 가까운 곳에 주민센터에 주차장이 확보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꼭 차질 없이 잘 진행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35쪽 잠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해 가지고 좀 감액이 됐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98%면 거의 100% 감액된 거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생활 보조해 주시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일부 예산이 많이 줄어든 부분은 전년도에 시행하던 사업들이 일부 신청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마을 LPG탱크를 설치를 해서 공급하는 시설사업하고, 노후주택 계량사업 같은 경우에 주민들의 신청이 없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있으면 당연히 하는데, 우선은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안 하는 걸로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인 만큼 저희가 좀 더 주민들한테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연풍위원

예. 더군다나 저소득층 생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니까 더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암동에서 작년에 얘기를 들었지만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을 잠깐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공모사업에 떨어진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 몇 개 사업이 되는데요. 그중에 대전시에서 우선적으로 중앙에 사업공모 신청을 하는 어떻게 보면 지역 자체 평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거기에서 탈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기서 탈락을 했고, 내년도 사업으로 거기에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시설비에 보니까 401-1 해가지고 토지매입비 1억 6,500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중앙공모도 그렇고 그쪽의 평가기준에서 보면 지자체에서 토지를 확보해서 사업공간을 확보하면 사업의지가 있는 걸로 해서 평가점수가 좀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금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사업에 어떻게 보면 공모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투자를 해놓고 만약에 이 공모사업에 탈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잘못 쓰는 결과가 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금년도에 대전시에서 다른 구에 2개 사업이 중앙에 신청이 됐고, 내년도에는 저희 게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의지를 좀 강하게 피력하려고 저희가 그 예산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김연풍위원

토지매입 하는 이유가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평가지수를 좀 높이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이라 이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공모사업에 잘 선정될 수 있게끔,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게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41쪽에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봉명동 카페거리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미디어파사드 운영시스템. 이 미디어파사드 운영시스템이라는 게 뭐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미디어파사드라는 게 일종의 벽면이나 바닥면에 화면을 분출을 해서 기존에 있던 사항들은 대부분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였었는데, 미디어파사드라는 것은 동영상 자체를 거기다가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입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니까 빛으로 동영상을 쏴서 벽면이든 바닥이든 여러 가지 광고를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시스템이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여기 전기사용료입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카페거리를 이게 다 커버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중앙이든 어떤 일정 공간을 해 놓고서 이게 지금 되는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카페거리 전체에다가 여러 군데를 계속 설치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동이 좀 많은 보행자 전용통로 공간 이런 부분에다가 설치를 해서 보행자들한테 직접적으로 그 화면을 좀 홍보하려고 그런 생각입니다.

김연풍위원

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전국에 카페거리나 어디 유명한 데 보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관리”에 대해서 42쪽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사업내용으로 보면 갈등조정협회 운영에 따른 비용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유성시장이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사항 아닙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이 2심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김연풍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뭐 이렇게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대략적으로 예측한다면 금년도 12월말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송 중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갈등조정협의회 참석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와있어서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하고요.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성동은 교통 취약지구입니다. 그래서 신성동에 좀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그런 시설비 확보돼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한 국장님 반갑습니다. 송봉식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연풍 위원님이 자세하게 제가 생각하는 질의내용을 사전에 알고서 한 것처럼 너무 자세하게 또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3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지원 직접지원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유성구가 아마 5개구 중에서 그린벨트가 제일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어디 좀 집수리를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애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는 이런 사실을 몰랐었는데 사회도시 오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작년도 예산에 비해 금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해서 책정을 하셨는데, 물론 주민들의 요구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마는, 또 찾아보면 그 외에 그린벨트 내의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의 가렵고 어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욱더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리고 장대B구역 그것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추진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구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거 설명회를 가지려 했는데 또 코로나가 갑자기 극성을 부리는 바람에 설명회를 못 갖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마는 항상 준비하시고 주민들과 설명회를 좀 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 구청에서도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챙겨서 주민분들이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국장님, 행정감사에 이어서 또 여러 가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민원까지 이렇게…. 우리 안전도시국은 민원을 이렇게 해결할 때 보면은 피드백을 참 잘 해줘요. 전과 후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다 보내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앞에 두 분이 다 내용은 질의를 했지만은 보충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650쪽 예산서, 설명서 39쪽인데요. 이 뉴딜사업은 지금 5년 동안 하는 사업이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보니까 국정과제의 하나인데요. 매년 500곳을 이제 전국적으로 5년 동안 500곳을 지정을 해서 2017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끝나잖아요? 2021년도에.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올해는 보니까 9월 17일날 1차로 23곳을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우리가 선정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건가요? 2021년도에 이게 마무리되는 사업이에요. 제가 이거 보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 자체를 국가에서 5년단위로 끝내는 게 아니고, 사업형태에 따라서 3년짜리 사업, 4년짜리 사업, 5년짜리 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몇 년 동안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 5년짜리 사업에 공모가 되면 5년 동안 그 사업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 3년짜리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가 된다 그러면 3년 동안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뉴딜사업 자체는 매년 지속된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5년간 그 50조 원을 투자해서 뉴딜사업을 한다는 그런 제가 어떤 책자에도 보고 또, 뉴스에도 접한 게 있어서 아, 2017년부터 시범사업 68곳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시작 하면 2021년에 끝나겠구나. 그러면은 내년에 선정이 안 되면 다시 할 수 없는 건가 궁금했고요. 지금 한 번 선정에서 누락이 됐잖아요? 그 누락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선정이 안 된 이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제 대전지역에서 신청이 많았는데, 대전에서 2개 사업만을 중앙에다가 공모를 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에 어떻게 보면 적극성이라든가 의지 이런 부분 때문에 토지비용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대전시 자체에서 자체평가를 해서 일단은 저희가 후순위로 밀리다보니까 중앙공모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대전에서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좀 밀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내년에 중앙공모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올해는 동구가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보완을 하셔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선정될 수 있도록 하시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그 지역에 우리동네 살리기도 있고 보면 주거정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잖아요? 형이 5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형태로 도입을 해서 해야 옳은 것인가 잘 판단해서 주민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주민의 갈등 없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또, 두 번째는 이것도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개발제한구역에 두 가지가 지금 누락이 됐잖아요? 한 가지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보조만 지금 선정을 해서 가는데, 이게 국비사업이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저희가 신청이 없어서 누락이 됐는데, 신청자가 있으면 국비를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