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도 모자라진 않은데 앞으로 지원방법이 개선된다면 더 쉽게 지원할 수 있는 업체가 자금을 쉽게 배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면 늘릴 필요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아직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할 수 없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들어오니까 부족하지 않은 것이지,

그렇죠, 현재는.

들어 부족하다면 5억이고, 10억이고 전입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2억, 3억, 5억까지 지원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지원하는데 1억이나 5천만 원 정도는 무담보없이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검토됨으로써 많은 기업한테 이익이 될 거 같아서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원방법을 완화해가지고 누구나 쉽게, 큰 돈이 아니더라도 1억 범위 내에서는 보증기관의 담보없이 지원하는 방법이 더 강구돼야 기업체에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금을 대출해주고 못 받았던 것은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담보를 잡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정적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대출을 못 해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원방안을 무담보나,

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좋지만 과장님, 이 기금의 목적은 어려운 중소기업을 활성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기금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쓰는 것인데 그 기금이 제대로 쓰여야 되고 그 기금 조성목표액이 있으면 목표액에 달할 때까지 기금을 적립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는 목표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될 수 있으면 전입을 안 시키고도 그것이 가능하다면 기금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옳은 지적이시고요. 앞으로는 방향을 바꿔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2. 202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덕량입니다. 안전재난과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운용목표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 예방활동과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재난에 관한 예경보 체계 구축 운영, 재난 피해시설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기타 긴급한 조치 등에 사용합니다. 먼저, 2020년 말 기준으로 기금조성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재난관리기금은 총 30억 4,059만 8,000원이 조성되어 15억 2,443만 8,000원을 집행하고, 15억 1,61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될 예정입니다. 2021년도 기금 수입액은 2020년에서 이월된 금액 15억 1,616만 원에 남원시 출연수익금 3억 3,657만 원, 전라북도 보조금 1억 8,50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872만 1,000원을 더하여 총액 20만 4,645만 1,000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사용계획은 5억 2,500만 원으로 도비 1,850만 원, 시비 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풍수해, 폭염, 한파 등 재난 예방 홍보비 1,500만 원, 마대, 말목, 비닐, 덮개 등 수방자재 구입비 500만 원, 친환경제설제 제설장비 구입비 1,500만 원, 물놀이 위험구역 부표 설치비 1,000만 원, 폭염, 폭설 피해예방 긴급대응비 5,000만 원, 코로나19 피해예방 긴급대응 2,000만 원, 공공시설 응급복구 장비지원비 5,000만 원, 국토 정보공사 의뢰 침수흔적도 작성에 6,000만 원, 수지 유암 재해위험지구 지정용역에 1억 원, 자동우량경보시설 5개소 설치비 2억 원을 사용하고 2020년 말 예치금은 15억 2,145만 1,000원입니다. 금후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 제67조 및 68조에 의거 관리기금을 적법하게 운영하겠으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준하여 집행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202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금후계획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위험요인 사전해소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용도의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적립액은 15억 1,616만 원으로, 2021년도 수입계획은 출연금 3억 3,657만 원, 보조금 1억 8,500만 원 등 총 20억 4,645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침수흔적도 작성 6,0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타당성조사 1억 원, 자동우량 경보시설 설치 2억 원 등 총 5억 2,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법정기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4조 및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용도에 맞게 수립되어 적정한 기금 운용계획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자연재난과 예기치 않은 사회재난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재난발생의 예방 및 신속한 수습, 복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을 확대 운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마다 약간씩 다른데 거의 비슷하게 내려옵니다.

들어 우리가 전입금을 예치를 안해도 그 정도는 항상 내려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군 예산 확보상황을 보면서 도에서도 예산을 내려 보내 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무슨 피해가 발생할 것 같으면 많이 내려 보내 주고,

긴급한 상황에 있을 때 쓸 수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침수흔적도 같은 것도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장비임차료가 있어요?

예.

장비지원은 안전재난과에서 세운 장비지원 가지고는 안 되나요?

예산에 세워 있는 거 2억,

응급으로 투입이 안 되나요? 2억정도 세워진 것이,

그 2억하고 여기에 5천만 원하고 2억 5천 정도는 해마다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금액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2억 5천을 세우든지 3억을 세우든지 일반회계에 세워서 기금으로 세우지 않아도 안전재난과에서는 아무때나 집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기금에다가 기금을 다른 데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다른 계획을 세워보던가 해야지 굳이 장비임차료로 5천만 원 해가지고, 5천만 원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안전재난과에서 일반회계에 2억을 세울 것이 아니라 3억 정도 세워서 거기를 집행하든지 그러면 응급복구 때 아무때나 투입하잖아요. 그다음에 제설자재도 건설과에서 다 하잖아요, 제설자재구입. 굳이 1,500만 원 기금으로 세워가지고 여기에 기금으로 쓰겠다고 한다는 것은 건설과에서 제설자재 다 공급하는데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데서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 다 세워버리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금이 조금 집행이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수월하다고 해서 여기에 세우면 안 되죠. 일반회계에 세워야죠.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을 기금에 집어 넣어가지고, 기금에서 긴급대응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굳이 기금에다가 이렇게 써야 되는가.

저희들의 생각은 신속하게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보내는 것을 생각해서 기금에 약간씩 금액을 넣어 놓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3. 2021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환경과장 김순자입니다. 2021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라 환경 상 영향을 받고 있는 주변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의 용도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 입니다. 2020년 말 현재 기금 조성내역입니다. 수입액은 3억 5,370만 원으로 집행액은 2억 6,090만 원입니다. 적립액은 9,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3억 8,403만 9,000원으로 예치금 9,280만 원, 전입금 2억 9,025만 6,000원, 이자발생액 98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주변영향지역 복지자금 지원 등 2억 9,025만 6,000원으로 2021년 말 조성액은 9,3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2021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금후계획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적립액은 9,280만 원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을 포함하여 전입금, 이자 등 총 3억 8,403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주변영향지역 복지기금으로 2억 9,025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기금으로,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용도에 맞게 수립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4.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건축과장 김현주입니다.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는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 정비, 간판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 기준 기금 조성내역을 보면 수입액이 5억 6,094만 1,000원, 집행액이 4억 350만 원이며, 적립액은 1억 5,744만 1,000원입니다. 2021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내역은 적립액 1억 5,744만 1,000원이고, 예상 이자수입으로 51만 원으로 총 수입계획은 1억 5,7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풍수해 대비 광고물 및 요천로 LED 홍보 관리인건비 300만 원과 노후간판 위험간판 등 시설비 200만 원이며, 2021년 말이 되면 적립액은 1억 5,2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와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법적근거를 둔 기금으로 향후에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금후계획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적립액은 1억 5,744만 원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적립액과 이자수입으로 총 1억 5,795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인건비 300만 원, 노후간판, 위험간판 정비사업 200만 원으로 총 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기금이지만, 이자수입 외에 기금의 수입이 없어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따르면, 기금의 재원은 광고물 등의 수수료나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옥외광고물 수수료의 기금 전입방안 마련 및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를 통해 연차적으로 목표금액을 조성 한 후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목표액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국비 공모사업을 가지고 오면 그게 기금사업이라서 그것이 전입되는 겁니다. 그런데 21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예.

1억 5천 기금 있는 것이 국가공모사업을 확보했을 때 거기에 같이 매칭을 한다던지 말하자면,

예. 시비하고 매칭돼서 들어온 금액들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계속 넘어온 겁니다.

국가사업 확보를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 밖에는 안 되네요.

예.

정비사업에 200만 원이 있는데 200만 원 가지고 간판정비를 할 수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하고요.

그렇습니다.

납부료를 위해서 전입금을 다만 1억씩이라도 적립해서 기금을 만들어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굳이 존치를 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국비 공모를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존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전입금을 다만 1억씩이라도 해서 적립해나가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