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제302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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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심사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오영덕입니다. 먼저, 공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경진 성과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남위원장

소개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단 예산편성 내용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쪽입니다. 공단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공단본부1, 구민회관, 구청사 부설주차장 등 20개 사업장이며, 2020년도에 동대문책마당도서관, 구립청소년독서실 2개소가 위탁됨에 따라 18개 사업장에서 20개 사업장으로 증가했습니다. 구청 행정지원과 등 11개 부서별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단본부2,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4개 사업장이며, 2020년 하반기 정릉천복개주차장과 청량리시장 공영주차장에 운영 방식이 민간위탁에서 공단 직영 운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운영 예산이 반영됐으며, 구청 주차행정과 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단의 지원부서인 성과감사팀과 경영지원팀 2개 부서에 대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매출액 비율 기준으로 공단본부1의 60%, 공단본부2의 40%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 예산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공단 전체 수입 예산은 94억 3,493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96억 5,195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7억 1,201만 6,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증가 사유는 2개의 신규사업으로 동대문책마당도서관과 구립청소년독서실 2개소가 위탁되었고, 민간위탁되었던 정릉천복개주차장과 청량리공영주차장이 공단 직영 운영으로 전환됨에 따른 운영경비 10억 9,795만 6,000원 증가분과 기존 사업장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증가분,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메인 홈페이지 개편 등의 비용 16억 1,406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27억 1,201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및 공통경비입니다.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인건비, 퇴직급여, 4대사회보험, 복리후생비, 평가급으로 구성되며 116억 2,91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9억 1,817만 1,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운영인력은 2개의 신규사업장 인수와 정릉천복개주차장과 청량리시장 공영주차장이 직영 운영됨에 따른 25명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021년 행안부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3.8%의 인상률을 반영하였고 기간제근로자는 2021년 동대문구 생활임금단가를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은 법정퇴직충당률인 100%로 경영평가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4억 788만 9,000원 증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2개 신규사업장 인수, 공영주차장 직영 운영에 따른 정비 증가분과 공단본부 이전 계획에 따른 임차료 반영비입니다. 다음은 기타복리후생비입니다. 기타복리후생비는 1억 9,640만원 증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직원휴양소 신규 운영비 및 편성 인원 증가에 따른 특근매식비, 맞춤형복지제도 비용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수선유지비입니다. 수선유지비는 5,883만 9,000원 증편성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는 청풍유스호스텔 내부 시설 수선비와 다사랑행복센터 정화조 펌프, 소방용 급배기 시설 등의 수선비용입니다. 다음은 동력비입니다. 동력비는 전년대비 352만 7,000원 감편성하였고 주요 증감사유는 구민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동력비 감소분과 정보화도서관 에어컨 등 기기 교체에 따른 실집행액 감소분, 신규사업장 인수 및 신규 공영주차장 직영 운영에 따른 비용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사회복부요원 보상비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전년도 37명에서 3명이 증원된 40명으로 증가되었으며,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편성기준에 따라 2,435만 9,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및 정보화시스템 취득비는 전년대비 1억 5,499만 9,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1년식 이하 컴퓨터, 모니터 교체 4,560만원, 노후단속차량을 전기차량으로 교체하는 비용 2억 1,680만원, 공단 초기 구축된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홈페이지 개편 비용 2억원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장 및 주요 증편성 사업장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1쪽입니다. 구민회관은 전년대비 2억 9,844만 4,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인건비 인상률 3.8%, 퇴직급여충당금 100% 등 2,00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111만 2,000원 증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공단본부 및 구민회관 입주단체 사무실 이전 계획에 따른 임차료 3억원입니다. 다음은 청풍유스호스텔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9쪽입니다. 청풍유스호스텔은 2020년 대비 1,598만 9,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인상률을 반영하여 3,117만 4,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경비는 청사내부 천장 보수공사, 외벽 및 외벽유리 청소시설 유지 비용을 1,150만 4,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센터 예산입니다. 예산서 39쪽입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전년대비 2,880만 4,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운영인력 3명 감소분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3,187만 8,7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경비 및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6,068만 2,000원 증가했으며, 주요 증감 사유는 체육문화 프로그램 개편 및 체육시설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수영장 안전가드 상시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른 보상금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이문체육문화센터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57쪽입니다. 이문체육문화센터는 전년대비 1억 7,557만 7,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공단 인건비 편성기준으로 전년대비 운영인력 2명이 증가되어 1억 5,700만 5,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765만 3,000원 증편성하였으며 헬스, 스쿼시 등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과 시설 보안 강화를 위해 CCTV 임차 비용,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한 항균 서비스 임차료 등입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체육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75쪽입니다. 동대문체육관은 총 1,870만 8,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공단 인건비 편성기준을 적용하여 1,438만 2,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596만 2,000원 증편성하였으며, 이는 프로그램별 유튜브 홍보 동영상 제작 비용과 노후CCTV 교체 및 증설에 따른 임차료 증가분입니다. 동력비는 430만 8,000원 증편성하였으며, 이는 주차장 확장, 전기요금 증가분과 영화거리 행사 시 계류시설 운영 등에 따른 수도광열비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중인 동대문책마당도서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2020년 6월부터 운영하는 동대문책마당도서관은 2억 6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6명에 대한 금액입니다.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1억 7,718만 2,000원, 일반운영경비는 2,91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공단본부1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공단본부1 예산은 전년대비 2억 6,719만 9,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공단 2021년 인건비 편성 기준을 적용하여 2억 1,434만 4,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819만 6,000원 증편성하였으며, 공단 경영자문위원회 신설에 따른 운영비,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집기류 임차 비용입니다. 예산서 164쪽입니다. 기타복리후생비는 1억 833만 7,000원 증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공단 직원수가 증가됨에 따른 맞춤형 복지비, 특근매식비 등 비용증가분 2,733만 7,000원과 직원휴양소 운영을 위한 콘도회원권 8,100만원 구매분입니다. 예산서 169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1,461만 6,000원 증액된 1억 9,77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명 증가된 급여와 복리후생비입니다. 예산서 17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345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컴퓨터 39대, 모니터17대 교체, 노트북 4대 교체비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의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1억 2,000만원입니다. 2006년 공단 초기 구축된 전자결재시스템의 버전을 업그레이드하고 2009년 구축된 공단 메인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비용입니다. 2021년 공단예산은 주민편의 및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해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셔서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사업장별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입니다. 공단예산서 11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13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보면 30억 정도 예산이 증감했는데요, 증액됐는데…….

신복자위원

3억.

태인

이태인위원

3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구민회관에서 우리가 행복센터로 이사 갈 때 비용이에요, 아니면 3억이 어떤 비용입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 2억 9,368만 8,000원이 증감된 것은 전체 경비가 증감된 부분인데 14쪽에 보시면 사무실 임차료로 3억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사랑행복센터에 들어가 있는데…….

태인

이태인위원

그 임차료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는 무료로 거기 들어가 있는데요, 다사랑행복센터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을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에서 아마 돈이 많이 내려와 있나 봅니다. 저희가 원래 계획은 금년도 9월 중이면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리모델링이 안 되다 보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구민회관으로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민회관으로 원래는 리모델링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지연되다 보니까 어차피 그 자리는 비워줘야 되고, 원래는 금년도 10월 정도면 복귀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단이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주변 쪽에 건물을 계속 알아보고는 있는데, 현재 물색지는 여러 군데 물색을 했는데 아직 최종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차료 3억입니다. 임대료하고 관리비하고 그다음에 제반 공과금…….

다른

다른이태인위원

위원님들도 질의할게 많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인위원

구민회관 주차장에 컨테이너 있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몇 개 있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컨테이너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주차장에, 저희 중랑천수영장 비품 넣어놓는…….

현재 지금 6개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렇죠

그렇죠이태인위원

? 그러면 그거 중랑천 거예요, 전부 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중랑천 거하고 저희가 이사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품이…….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거기 컨테이너가 우리 공단 것이 몇 개 있어요, 이사 가면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6개 컨테이너 중에서 공단 것이 2개고, 12개 단체가 같이 이사를 오면서 4개는 입주단체 거랍니다.

예.

태인

이태인위원

본부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구민회관이 리모델링도 안 되고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청 쪽으로 이사 온다 해도 보면 공단 규모가 엄청나게 큰데, 지금 우리 동대문체육관에 몇 개과가 거기서 하고 있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사업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한 팀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다사랑행복센터에서 지금 나와야 될 입장인데, 그러면 아예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들어갈 때 아예 다른 데를 알아보고 했어야 되지 않나 깊이 생각을, 리모델링을 한다는 조건으로 했겠지만 그보다 더 깊이 생각해서 아예 동대문구청 옆으로 온다든지, 이사 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이사비용이고 제가 볼 때는 몇 억씩은 들 거 같아요, 다사랑에서 나오면. 다사랑은 당연히 비워줘야 되죠? 서울시 예산이 나와 있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판인데,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겠지만 조금 더 생각했으면 이사를 두 번 가지 않았지 않느냐, 예산이 이렇게 소모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현재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못하고 저희도 이사를 가야될 입장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업무처리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부장님, 17쪽에 보시면 구민회관 평가급 및 성과금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자세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기업은 1년에 한 번씩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몇% 주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직원들한테 분배하는 평가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이태인위원

580만원인가, 583만 5,000원인가 증액됐거든요. 그 증액된 거는 우리 구민회관에서 평가급에, 직원분들이 급수가 더, 예를 들어 팀장도 있고 급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액된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직원별로 다 분배가 되는데 임금도 상승하니까 평가급도 계속 똑같이 상승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짧은 시간 안에 업무파악을 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신 거 같고요.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새로 개관을 하거나 개설을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갈수록 업무 가중도 많으신 거 같고 민원도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시설 단위가 23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신경 쓰일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 현재 정원이 되어서, 업무 이관에 따른 정원 포함해서 내년도에 214분이 일을 하시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다수의 시설이나 기관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특히나 이렇게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공단에서 내년 예산의 세출 부분에 증감액이 27억 정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증감액의 대부분을 보면 인건비 상승분이 19억을 차지해요, 물론 자산취득비나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 설명에 따르면 인건비 인상률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3.8%를 적용하셨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하후상박’ 개념으로 하셔서 전 직급에 동일한 인상액을 적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동안에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시설들이 폐관이나 휴업 상태로 많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여유 있는 인원들은 다른 코로나 대응에, 현장에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맡고 계시는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는 잘 격려도 해주시고, 직원분들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좀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민회관 관련해서는 14쪽에 있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다사랑행복센터로 구민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이전을 했는데 계속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월 2,500만원 임차료를 계상하셔서 지금 3억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시설들이 상당히 많은데 현장에 가 있는 인원 분들도 계시고, 지금 공단 본부에, 다사랑에 들어가 있는, 근무하시는 인원은 몇 분이에요, 여기에?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사랑에 들어가 있는 팀은 2개 팀입니다. 2개 팀에 직원 2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21명이 계시고, 그리고 사무실 전체 면적을 지금 얼마나 사용하고 계시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그 층이 26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260평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스물

스물전범일위원

한 분이 계시는데 260평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조금 여유가 많을 것 같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거기가 회의실하고 임원실하고 직원 휴게실하고 있는데, 크게 여유는 없지만 한개 팀 정도는 팍팍하게 하면 들어갈 수는 있는 공간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외부에 알아보시더라도 한 250평 정도는 알아보셔야 될 거고, 월 임차료를 평당 1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26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알아보는 것도 더 넓으면 다른 팀들, 주차사업팀이 지금 나가 있지 않습니까? 합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주위에 있는 것을 다 돌아다녀 봐도 큰 사무실이 없어서 비슷한 규모를 물색하고 그쪽으로 계속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임차료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설들이 여러 곳에 지금 산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본부가 어디에 계셔야 업무 효율성이 더,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고려사항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평수 넓고, 싸고 이런 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관련되는 직원 분들이 본부에,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또 본부에 근무하는 팀이 있잖아요? 그 팀들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업무의 원활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좀 먼저 고려해서 저는 선정을 했으면 하거든요? 물론 또 그런 위치에 마땅한 어떤 사무실이 있을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본부장님, 이사장님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정말 새롭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행정직에서 오래 계셔서 시설공단을 좀 새로운 눈높이로 바라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기대를 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7쪽에 보시면 본부장님 답변이 조금, 인상액 부분에 답변을 조금 달리 하신 것 같아서요. 평가급 및 성과금 부분에 가서는 직원 뭐 이러한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현업 나급이나 마급에 가서 저희가 인센티브 100% 주던 게 150%로 전체적으로 다 인상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현업직에 대해서 50%를 일반 직급이랑 같이 맞춰서, 비율로 인센티브 가면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해 주시는 거는 좀 달리하신 것 같아서, 이게 현업직도…….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지금 현업직이 100% 준 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똑같이 150%로 동일하게…….

별한

특별한신복자위원

이유가 있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업직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원래 규정에 보면 타 공단도 현업직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안주는 데도 사실은 있고 주는 데도 있고 한데 저희는 100%를 계속 줬었는데 그거를 이제 사기진작 차원에서 150%로 동일하게 인상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요새 워낙 다 올랐으니까, 식대, 매식비는 전체적으로 다 6,000원에서 8,000원으로 다 인상을 해서 올리신 거네요, 올리신 거 이번에 보니까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수선 유지 이런 쪽에도 좀 변동사항들이 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문제시되면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인건비 보수 부분하고 사무관리 비용이 꽤 많은데요, 그렇게 돼 있는데 관리비랑 공공운영비.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수당이 있습니다. 공단 직원들 관리 직원 당직수당부터 해서 기술수당 여러 가지 수당이 있는데 이런 수당의 기준은 어떤 것으로 근거로 해서 작성이 된 건가요? 편성이 된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건비, 기타 자격 면허수당, 당직수당 이런 부분들은 거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 당직수당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지는 않고 좀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로 구청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하고 이렇게 편성을 대강 비슷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이

기준이김정수위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하고 협의를 한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모든 것을 바꿀 때는 공단이 구청의 대행사업 법인체다 보니까 모든 업무들을 많이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조율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제 질의는 이런 직원들의 사기와 직결되는 각종 수당이나 후생복지 부분 그런 것들은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으로 편성을 하면 그 기준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면 구청의 해당 부서나 구청하고 잘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구청의 직원들의 수준보다 떨어지게 받으면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할 때 그 기준이 명확히 있는 것은 당연히 기준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준이 없는 것은, 그리고 기준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분이 있으면, 판단에 여분이 있는 그런 수당들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많이 당위성을 설명해서 최대한 많이 받아서 편성을 하는 것이 역할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느냐고 그걸 전반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직원들의 후생복지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 또한 여기 와서, 제가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공단의 각종 수당이 지금 사실적으로는 공무원에 비해서 융통성이 있는 부분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찾아서 구청과 협의해서 융통성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해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에는 이렇게 수당이 얼마였는데 이거 규정을 찾아보고 구청하고 협의해 보니 3만원짜리인데 5만원으로 올려도 무방하겠고 구청하고 원만하게 협의해서 5만원 올렸다, 이러한 사항들이 있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디테일한 부분은 모르겠는데 실례로 현업직에 가족수당 같은 경우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같이 가족수당을 신설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됐습니다. 다른 것들은 제가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아, 현업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 말씀하시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현업직입니다.

현업

현업김정수위원

나급, 마급, 이분들은 그러면, 저도 공단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앞에 11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부분은 일반보수로 표현이 돼 있고, 두 번째는 무기계약근로자는 실질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우리 동대문구로 치면 공무직인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단 설립하면서 직원을 구분해 놨습니다. 일반 사무 보는 일반행정 쪽의 정규직하고, 그다음에 주차시설 관리라든지 환경청소라든지, 제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건 현업직으로 구분을 해서 처음에 할 때부터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체계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김정수위원

3명이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정수위원

3명?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민회관에 그 명수라는 얘기고요, 현재 사업장별로 인원이 다 분산돼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아, 그렇죠, 그렇죠. 구민회관은 지금 3명이 근무하네요, 현업직은, 무기계약 근로자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현업

현업김정수위원

나급에 1명, 마급에 2명. 가족수당 안 줘서 좀 서운하겠다, 그렇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왔는데 계속 저희가 직원 후생복지 쪽을 똑같이 하려고…….

준은

기준은김정수위원

줘도 되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준이

기준이김정수위원

주게 돼 있는데 안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그리고 기준이 없으면 협의해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준에

기준에김정수위원

주게 돼 있지는 않은가 보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아, 주게 돼 있지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게 돼 있으면 당연히 줘야되죠.

연히

당연히김정수위원

줬겠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구청하고 협의했는데 예산 사정상 어렵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여간 내년도는, 후년도든 저희가 최대한으로 하려고…….

김정수위원

구청이 너무 짜네요, 그렇죠? 좀 이런 것들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도와주기 전에 구청에서 편성해 왔으면 안 자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아예 없으니 참 그렇네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구민회관 운영 관련돼서 주민참여협의위원회라고 있네요? 1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 드릴까요?

김정수위원

예.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민참여협의위원회라고 지금 구성을 해서 신규편성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먼저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장별로 있기 때문에 제가 배경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예.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년도 예산에 보면 주민참여회의라 해서 공단본부 포함해서 12개 사업장에 예산을 760만원 정도 산정해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활성화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지역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지역 구의원님들을 포함한 인사들하고 어떤 공단의 혁신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많이 수렴하기 위해서 공단본부 자체에 공단경영자문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거기에 의원님이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각 사업장별로 돼 있는, 지금 주민참여협의회 형식으로 돼 있는 것을 삭 없애버리고, 거기는 예산도 편성 안 했습니다. 760만원 들어있는 그 예산을 다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별로 9개소, 본부는 빼고 그 밑에 주민참여협의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개선하고 그렇게 하고자 저희가 일률적으로 9개 사무소에 외부위원 참석수당 한 2,500, 그다음에 간담회비용 1,080 해서 3,600만원을 해 놨는데요, 그게 9개소니까 사업장별로 400만원 들고, 그다음에 본부에 설치된 공단경영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수당하고 간담회 비용으로 한 500만원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총 한 4,600쯤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김정수위원

사용자이신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수렴하려고 하는 거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본부는 전반적인 자문위원 형태고, 그리고 각 사업장 9개소는 주민들 의견수렴 기능에 중점을 맞춘 거고? 참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계획을 잘하셨는데 구청에도 여러 위원회가 많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참여수당은 대부분 7만원으로 통일이 돼 있거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특별히 10만원으로 하신 그게 있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만원으로 구청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10만원으로 통상적으로, 수당은 공통적으로 주고 있거든요? 구청이 7만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구청은 다 7만원이에요. 구청은 다 7만원이고, 외부 주민참여협의위원회는 이제 곧 구성을 하시겠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김정수위원

각 사업장별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는 지금 사업계획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계획서는 받아놨는데 내년도부터 한다 그랬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이 안 됐습니다. 계획서는 다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이 예산, 주민참여협의회 280만원하고 120만원 총 400만원은 9개소에 다 공히 편성이 돼 있겠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아까 답변이 하나 좀 미진한 게 있는데요, 그 10만원이라는 게 우리 공단은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지침을 받거든요? 거기에 10만원으로 돼 있답니다.

기에

거기에김정수위원

10만원으로 돼 있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기는

여기는김정수위원

참 참여하고 싶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구청사 부설주차장입니다. 공단예산서 23쪽에서 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때 얘기가 나왔던 수당 문제는 본부장님,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구청에서 7만원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7만원, 8만원, 10만원, 20만원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저께 저희 심의할 때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볼 때 그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청에서는 그냥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7만원으로 했고요, 위원회 참석수당은.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이나 다른 어떤 심의위원회는 20만원을 드리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준다면 참석하는 위원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구청 기획예산과랑 협의를 하셔서 7만원으로 그냥 일괄 통일하는 게 좋을 듯한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설주차장 관련해서는 26쪽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차량파손 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각 기관마다 차량 배상금, 안전사고 배상금 이런 식으로 해서 10만원씩 몇 건이라고 50만원 편성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20만원,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의 편성기준은 어디에서 이렇게 금액을 정하는 거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금액이 다 다른 이유는 저희가 하는 사업장 규모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위험성이라든지 주차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이 다 달라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현재까지 이런 배상금을 언제부터 편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적을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편성했는데, 물론 이런 배상금, 사고 쪽은 안 나는 게 당연히 좋은 건데 혹여나 이 금액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고가 나면, 차량파손 사고가 나고 이렇게 배상해줄 정도면 1건만 있어도 보험처리를 다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사고도 그렇고 이렇게 20만원 해놓고 어떻게 이걸 처리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보험이잖습니까? 보험 형식인데 실제 공영주차장 같은 데는 사고가 난다는 게 큰 사고가 아니라 주차장에 차를 해놓았는데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 외제차 같은 데, 유리 같은 데 뭐가 생겼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닦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본인들은 또 보험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또 보험회사를 불러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에서 거주자든 어디든 차가 남의 차를 박고 도망간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CCTV를 저희가 최대한 확인을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나와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때,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간혹 생깁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렇게 편성을 해놓아도 저희들이 나중에 그런 사고처리에 대한 배상금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청풍유스호스텔입니다. 공단 예산서 29쪽에서 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세요? 청풍유스호스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직원이 2명, 현업직이 5명, 기간제 2명 해서 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9명이요? 그러면 직원을 뽑을 때 기술직을 뽑습니까, 원래 뽑을 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기술직 직원이 2명이 나가 있고요.

그건

그건이재식위원

무슨 무슨 기술이에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 건물에 기계, 전기 그런 쪽에 설비 그쪽을 담당하는, 보일러 이런 쪽의 직원이 지금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업직은 접수받고 예약하고 이러한 사무관리, 그다음에 거기 청소를 해야 되니까 청소하는 인력, 그런 인력들이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여기 보면 기술직이 두 사람이고, 안전관리자가 세 분이 돼 있거든요, 기술료로? 그런데 기술 부분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전기하고 설비라든지 그런 것은 되겠는데 안전관리직은 내가 생각했을 때 그 건물에 한 사람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세 사람이나 지금 돼 있거든요? 현재 직원 두 사람하고, 여기 보면 현업 나급 한 사람이 지금 안전담당 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청풍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안전요원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세 사람이나 수당을 주면서 쓰느냐, 그것을 내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직원이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기술직은 기술직대로 갖고 있고, 그러면 그 직원이 근무를 그쪽에서 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자격증을 가진 수당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요, 본부장님.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필요 없는 사람을 뽑아서 줄 필요가 없잖아요, 수당은. 기술직 같으면 두 분은 우리가 뽑을 때 뽑지만 안정관리담당은 그 건물에서 한 사람만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세 사람이 있어서 나는 어떻게 이분들을 뽑았냐고 묻는 거고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고요, 36페이지 객실 취소 반환금이 500만원이 있어요. 내가 청풍유스호스텔이 1년에 얼마나 수입을 냈는지 정확하게 안 봤습니다마는 500만원의 객실 취소분이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예산인데요, 객실을 예약했다가 취소를 하면 저희가 환불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금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 이거는 실제로 한 것이 아니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객이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면 예약금을 이미 받았는데 돈을 환불해 줘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환불금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얼마나 이거 환불해 줬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년도 실적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전년도 실적에 비례해서 어떻게 근사치를 잡아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480을 했으면 이번에 550이나 500 했으니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전년도는 정확히 나왔어요, 방금 직원이 갖다 준 거 있던데?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500만원 거의 다 맞게 나갔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 그래서 이 돈은 이러려고 잡아놓은 거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사실 청풍유스호스텔이 적자 운영인 것은 우리가 다 알고, 또 적자 운영을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경관을 가진 곳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렇게 손실이, 경영수지 적자가 3억 8,000 이렇게 예상을 해 놓았네요? 아예 운영도 하기 전에 해 놓았는데 이에 대해서 새로운 임원진이 오셔서 경영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어떤 전략으로 운영을 해보시겠다는 각오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창기 2009년도에 생겨서 계속 적자가 처음에는 1억 얼마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3억까지 올라갔는데요.

이순영위원

3억 8,000.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적자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엄청 홍보하고 노력하고 진짜,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자 폭이 줄어들지를 않고 있는데, 많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한번 가보니까 시설이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도 또 많이 시설개선비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최대한 더 홍보를 하고 적자 폭을 줄이도록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건

그건이순영위원

누구나 다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들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이고 행정의 달인들이시니 다른 임원진보다도 좀 획기적인 경영전략으로 좀 복구시켰으면 하는, 그리고 또 예산이 문제면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특별한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그런 것은 보이지 않거든요. 광고를 아직까지 몇 십 년 해도, 몇 십 년 아니네? 한 10년 했구나. 그래도 이렇게 별로 효과가 없는데 정말 신경 쓰셔서, 이렇게 많은 적자는 아니더라도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참조해 주셔서 직원들이랑 힘을 모아보십시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았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인가 그때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청풍유스호스텔에 객실이 25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동률이 몇 퍼센트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100%는 아니에요. 그런데 만실이라고 항상 100% 가동률로 가정을 하고, 제가 그냥 개략적인 계산을 해 봤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연간 적자가 2억에서 2억 5,000은 발생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홍보가 덜 되어서 적자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면 이 적자 폭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면 객실료를 인상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구민들 이용보다는 외부 인원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돼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적자냐 흑자냐의 경상수지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결과론으로 그렇게 되면 이 청풍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본질이 퇴색이 되잖습니까? 우리 동대문구민들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본래 취지였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폭은 물론 최소화해야 되겠지만 적자의 경상수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가능하면 동대문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 차원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동료위원남께서 말씀을 하셔서 예약하는 시스템을 조금 변경을 했어요. 동대문 구민이 미리 선 예약할 수 있게끔 기간을 달리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강화를 하시든가, 최대한 오히려 동대문 구민이 선택의 기회를 줬는데도 여유가 생겼을 경우에만 외부인원을 받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적자폭이 커서 시설운영이나 유지에 문제가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의 다른 시설들과 비교해서 이 요금이 과연 적정한지, 상승을 해도 되는지, 구민들한테 혜택을 덜 줘도 되는지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35쪽에 있는, 위에서 일곱 번째 줄에 보면 노래방기기 수선유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좀 난센스 예산이에요. 지난번에 저희 의원들이 청풍유스호스텔을 시찰하고 와서 객실 비품이라든지 가구들을 개선, 신규로 교체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려서 지금 행정지원과인가?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보면 노래방기기가 신규로 250만원 해서 4대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수선유지비로 해서 25만원에 4개소 넣어놨는데 이건 자료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소통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3대로 올라와 있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답변 안 해도 되나요?

이영남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범일 위원님 말씀이 구구절절 다 맞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 저희가 참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격려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이 아주 대놓고 본부장님 봐주시려고 저희 쪽 아예 안 쳐다보세요. 본부장님, 노래방기기 수선유지비가 이쪽이 잘못 올라온 것 같아요. 3대인데 지금 여기에 4대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실질적으로 3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강당이 하나 있답니다.

당을

강당을신복자위원

음향기기로, 노래방기기로 하는 그쪽인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아예 교체면 4대가 해야지, 저희한테는 3개만 바꾸는 것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3개냐 4개냐가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일전에 행정지원과 때 한 번 질의는 드렸는데 상세한 내용이 공단 쪽에서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본부장님, 지원과에서 올라왔던 내용을 하나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비에서 지금 무선네트워크 설치가 900만원 올라와 있는 거 아시죠? 청풍유스호스텔, 본부장님 답변 혹시 가능하신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신복자위원

무선네트워크 설치 이 부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청풍에 제일 먼저 가봤는데 와이파이가 잘 안 된답니다.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런대요.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그때 그거 보강하지 않았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글쎄요, 보강한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이번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고 먼저도 안 된다고 동료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라고 해서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10월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게 안 돼서 예산을 올렸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거는

그거는신복자위원

…….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 작년에는 예산이 삭감됐답니다.

래도

그래도신복자위원

그때 김남길 위원님이 와이파이 안 된다고 그때 말씀하셔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에 삭감됐다고 합니다.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삭감될 사항 아니었을 텐데, 객실 난방시스템 교체는 이건 뭘 교체하신다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청풍유스호스텔에 가보면 전 층을 안 하고, 저도 현장을 봤는데 뭐 누르는 키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고친 부분은 깨끗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번에 예산 올린 부분들은 막 손가락으로 눌려서 훼손돼서, 엘리베이터 많이 눌리면 뭐 되듯이 키판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작년에 올린 것하고 이거하고 해 줘야 전 층이 난방시스템이 교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꼭 해 주셔야 될 예산입니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들어가야 전체 다 난방시스템이…….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지금 현재 위층은 돼 있습니다.

전체

전체신복자위원

교체가 다 되는 거죠, 나머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신복자위원

LED조명 교체는 어디까지 하시는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거는 공용부 각층 복도, 부대시설, 외등 해서 한 151개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신복자위원

151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건물 내외부 도색이 들어와 있고, 이쪽에서 보니까 건물 수선유지비, 청소 이런 게 같이 겹쳐 있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도 복도, 공용부, 건물 외부 도색입니다, 3개소.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저희가 이번에 청사 외벽청소 해서 이거 신규로 들어와 있거든요? 청풍유스호스텔, 공단 쪽에서? 그쪽에서 청사 외벽청소가 350만원이 신규로 잡혀 있고, 지금 행정지원과 쪽으로 건물 내외부 도색 해서 740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걸 원래 내외부 도색을 하려면 청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릴까요?

신복자위원

예.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저희가 잡은 것은 외벽의 물청소고, 조금 성질은 다른데 물청소, 지금 우리 구청 예산하고 공단 예산이 서로 협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어느 한쪽으로 잡아주셨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거예요. 연례 반복적으로 나가는 예산이 아니고 신규일 경우에는, 이걸 저희가 그럼 연계해서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하기

도색하기신복자위원

전에 청소를 한 번 하고 도색하겠다고 그러셔야지 여기 이쪽에는 지금 외벽 청소하겠다고 350 잡고 이쪽에는 또 도색하겠다 이래서, 건물 내·외부 전체 도색인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청사 외벽 전체 물청소입니다.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이쪽 말고 내·외부 도색이 740으로 다 되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복도하고 공용부하고 건물 외부인데 3개소니까 이건 이것으로 가능합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물품보관용 컨테이너 설치, 이거 컨테이너가 얼마길래 이렇게 500만원씩 올리셨어요? 컨테이너 얼마 안 가던데 어디다 몇 개를 놓으려고 이렇게 많이 올리셨는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도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물품, 기자재가 자꾸 늘어나니까 현재 컨테이너 하나 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본부장님 컨테이너가 그렇게 비싼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기 5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하게

근사하게신복자위원

집처럼 된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그냥 보관하는 그런 컨테이너입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그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션은 전체 25실 다 교체하는 것이라서 980을 잡으셨나 봐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객실

객실신복자위원

전부 다고, 이거 하나만 여쭤보려고 지금 그렇게 됐어요. 청풍유스호스텔 급수배관 개선이 있는데, 구청사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그렇고 이제 청풍유스호스텔까지 급수배관이 왜 동시에 다 같이 이렇게 배관을 개선해야 될 만큼 무슨 일이 생겼나요? 급수배관 개선 안 하면 큰일 나는 것 같이, 지금 전체 다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건물은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개선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갈

들어갈신복자위원

수 있는데 그 건물이 노후화 되는 것도 시점이 다 똑같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동시에 청풍유스호스텔까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좀 이상하다 그랬어요. 동사무소도 위원님들이, 그걸 전체 하는 건 저도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노후화가 됐으면 노후한 시점부터 구분을 해야지, 이게 갑자기 지금 급수배관을 다 개선하겠다고 여기저기 다 들고, 예산이 정말 적은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청풍유스호스텔 이거 무슨, 배관을 개선하면 어느 부분이 좋아지는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모르는데 제가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급수에 어떤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개선을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요, 자산물품 쪽까지 여쭤볼게요. 사다리 리프트 구입, 이게 왜 필요한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다리 리프트가 지금 청풍유스호스텔 처음에 들어가면 높이가 굉장히 높게 돼 있어요, 위에가. 거기 전구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면 리프트 사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지역에 큰 사다리를 여러 개 갖다가 직원이 받쳐줘서 그렇게 했대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사고가 나면. 그래서 이거는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고장 났을 때 고가 높아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구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전구

전구신복자위원

교체 시, 그렇게 이해할 거고요, 객실 TV는 뭐 위원님들이 다 보신 거고 노래방기기도 한쪽이 좀 불량한 것 같다 그랬더니 한꺼번에 다 올리셨네요. 식탁, 거실장 이것도 다 볼 거고, 저희가 청풍유스호스텔에 몇 번 갔는데 공업용 세탁기가 어디 있었길래 주민이 이걸 보고 올렸을까요? 저희 몇 번 가서 공단에 뭐가 하자가 있나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세탁기를 못 보고 왔거든요? 이건 뭔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업용 세탁기가 아마 일반 세탁기하고는 다르게…….

말은

말은신복자위원

그러겠죠, 가정용이 아니고 공업용이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어디다 쓰는 건데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에 콘도에 보면 침구류, 이불 다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때 청소할 때 공업용 세탁기는…….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기존 게 지금 얼마나 됐어요, 망가졌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존 것이 현재 망가지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망가질 때까지 가전은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09년도에 산 세탁기인데요.

신복자위원

2009년도.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굉장히 지금 노후화가 돼서…….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런 부분은 공업용 세탁기가 거기 이불이나 이런 것을 다 세탁을 하고 청결하게 하셔야 되니까, 필요하다고 딱 당당하게 올리셔야지 거기에 어떤 주민이 거기까지 가서 저희도 못 본 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립니까? 그렇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요한

필요한신복자위원

부분들은 거기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딱 올리셔야지, 주민참여? 이거 강당스피커 교체 주민참여, 이것도 안 맞잖아요? 예산에 올라간 게 많아서 잘릴 수 있는데 주민참여로 하면 안 잘리니까 주민참여로 해서 당신이 좀 올려라 가족을 시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예산 넣으시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요한

필요한신복자위원

부분은 본부장님, 과감하게 이건 우리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이해가 안 간 부분은 아까 사다리 리프트 구입처럼 전구교체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좀 힘들고 안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청풍유스호스텔 건을 주민참여로 해서 올리시는 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본부장님 35쪽을 봐주세요. 공단 책자로 넘어가서 35쪽에 보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위에 상단에 보시면 청사 내외부 CCTV 추가 설치해서, CCTV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86만 9,000원 맞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공단 책자를 계속 보면 CCTV 임차료로 해서 저희가 1년에 임차료를 10만원씩 12개월 해서 임차료는 120만원인데 CCTV 추가 설치를 하는데 86만 9,000원이 뭐가 들어갔길래 이렇게 더 적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사업장별로 CCTV 임차료가 부기가 돼 있습니다. 저도 쭉 내용을…….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그냥 제대로 설치하시는 게 낫지 왜 임차하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거 먼저 얘기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천에 있는 추가 설치는 기존에 돼 있는 게 지금 26대가 있는데 옥탑하고 기계실, 전기실 3개소에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카메라 비용이 지금 저가라고 합니다. 하나에 28만 9,000원 정도가…….

메라

카메라신복자위원

비용만 들어간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카메라 자체 저가가 20만원, 카메라만.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노무비가 8만 9,000원 해서 28만 9,000원 정도 되는데 기존에 3대를 더 한다는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실제 28만 9,000원에 1대씩을 한답니다. 그래서 3개소, 1개소 하는데 28만 9,000원.

존에

기존에신복자위원

있는 데다 카메라만 더 부착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카메라 설치만.

예, 거기는 28만 9,000원 확실히 맞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겸해서 앞에 나가서 구민회관 쪽 CCTV 임차하는 부분, 임차하는 쪽보다 설치를 해 놓는 쪽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CCTV에 대해서 많이 확인을 해 봤는데 이 CCTV가 넓게 잡히는 카메라가 와이드가 있고 종류가 많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고 또 설치할 때 공사 구간이라든지 길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설치비가 또 다르대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 설치하는데 한 40만원 정도가 든답니다, 평균적으로 했을 때. 그런데 임차의 경우에는 매월 1만 9,000원에서 2만원 사이 왔다갔다 하면서 임차료가 들어간다는데 임차비용이 한 20개월 정도 사용하면 설치 비용이 나온대요. 그런데 지금 그 카메라화소가 지금 200만 화소인데 이게 3년 정도, 벌써 400만 화소가 또 지금 나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화소가 높아지니까 임차를 하면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장점이 있는데 A/S도 되고, 만약에 1대에 40만원씩 설치를 하면 그게 나중에…….

신복자위원

본부장님, 이 부분은 그래도 구청도 근무하셨으니까 한번 잘 검색해 보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신복자위원

본부장님 논리라고 하시면, 그 논리가 맞다고 하면 구청사도 다 임차해서 써야 되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할 때마다 체육관이라든지 다 달리 갈 수는 있는데 본부장님이, 전체적으로 동대문구 CCTV가 자체 내 시설에도 꽤 있을 때 임차는 아닌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꼭 틀리다 소리는 아닌데 한번 그 부분은 견줘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한번 보시고 정말 본부장님 말씀대로 임차가 저렴하다면 구청사에도 CCTV 있는 거 임차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드린 말씀이니까 비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건 35쪽 중단에 보면 지금 1~2층 천정 보수라든지 1층 복도 천정 누수 보수 이런 부분은, 물론 수선비로 들어가긴 하지만 나중에 한쪽으로 어떤 시설, 외벽 도색하는 비용처럼 같이 몰아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아요, 자꾸만 갈라져 있으니까. 청풍유스호스텔 건이 안 올라와 있으면 모르지만 일단 올라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갈라놓으니까 더 방만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요청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이번에 가보니까 운동장에서 상가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더라고요. 보안등 있는데 그 보안등이 우리 구 것이 아니라, 우리 땅이 아니라서, 제천시 건데 그게 깜깜해서 위험해도 이용객들이 이용을 한대요. 그래서 제천시에다 요청해서 버튼을 누르면 켜지고 또 내려가서 누르면 꺼질 수 있는, 24시간 밤에 켜놓으면 에너지가 소비되니까 그걸 제천시에 요청하시고 안 되면 제가 제천시 의원님과도 상의해서, 그건 공도이기 때문에, 계단은 우리가 이용하는데 제천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니까, 다른 안전도 좋지만 저는 그게 최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안등에 스위치를 장착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올해 안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난번에 가서 하려고 하니까 잊어 먹고 못 한 게 지금 생각이 나서 지적하니까 요청하시고, 안 되면 저희들이라도 지원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확인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부의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부의장님 말뜻을 조금 제가 부연하고 싶어서요. 공업용 세탁기랑 그 부분은 필요해서 사고 안 사고를 논의해야 되는 것이 예산심의인데, 그 과정 자체가 누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행정지원과 예산심의 할 때도 그 부분을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고 공단에서도 이런 것은 스스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정말 순수한 의도로 공단의 청풍유스호스텔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공업용 세탁기를 바꿔주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이건 너무 짜고 치고 장난하는 것 같아요. 이걸로 안 되면 저걸로 하고 저걸로 안 되면 이걸로 하고, 그러면 서로 감정만 나빠집니다. 집행기관과 예산심의 기관이 감정이 나빠져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이 원래 별거 아닌 걸로 시작돼서 극단적으로 치닫기도 하는 거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사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야죠, 행정지원과한테. 그리고 그 주민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찾아가서라도 설명을 해드려야죠. 이건 맞지 않다, 다른 지역, 동네에 해라. 이걸 버젓이 올려놓고 위원들 보고 심의하라고 하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자르면 자른다고 또 욕할 거 아닙니까? 안 자르면 우리도 바보짓 하는 거고요, 의원들이. 너무 참 그렇습니다. 지금 청풍유스호스텔 34페이지 보면 제가 동일하지만 얘기를 드리면, 앞서 구민회관 얘기할 때도 드렸지만 기타복리후생비를 직원들 보면 특근매식비하고 월동보조비가 있어요. 보니까 월동보조비를 다 주는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현업직은 안 주더라고요, 또? 월동보조비로 뭐하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동보조금은 쉽게 얘기해서 겨울철에 직원들, 쉽게 얘기하면 수당 성격으로 다 주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현업직은 안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정에

규정에김정수위원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한 예산편성 할 때 뭐라고 했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기업

공기업김정수위원

예산편성표에 나와 있어요, 주지 말라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못 했는데 죄송하고요. 하여간 현업직에 대해서는 못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가족수당 부분하고 월동보조비 수당이 현재 현업직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하려고 계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잘 지금 조율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구청에서 안 해 준 거네요, 또?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꼭 구청에서 안 해 줬다는 것보다 저희가 업무…….

확히

정확히김정수위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처럼 뭐 죄송하다, 뭐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 요청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줬다, 아니면 예산 요청을 못 했다, 아니면 아까 얘기한 지침서에 주면 안 되게 돼 있다, 줄 생각이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계속 조금 뭐라 그럴까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되면 더 직설적으로밖에 질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추운데, 하다못해 쉽게 얘기하면 장갑이나 그런 걸 사라고 주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월동보조비 같은 경우가, 그렇죠? 목적이 그거지 않겠어요? 장갑이나 핫팩 이런 거 사라고 월동보조비를 주는데 어차피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니까, 핫팩이든 장갑이든 손난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현업직들이 현장에서 뛸 경우가 더 많은데, 오히려 책상에 있는 것보다. 물론 그렇다고 책상에서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월동보조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상실감이 많이 들 거 같아요. 현업직이라 할지라도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같이 몇 십 년을 근무하다가 일정 나이가 되면 퇴직을 할 텐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월급이야 당연히 직책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수당 부분은 좀 그렇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상에 확실하게 있다면 저희가 다 드리는데 지금 24개 공단 중에서 법상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월동보조비, 그다음에 가족수당 이런 부분들이 현업직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단 자체의 내부규정으로 만들어서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규정상에 현재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하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구청도 어떠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하는 건데,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되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에 대한 사기 측면에서 이건 해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계속 노력해서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후생복지김정수위원

부분이 참 지금 노동인권 존중 뭐 이러면서 많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생일축하금 3만원 이런 부분들도 다른 구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또 2014년에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급되고 있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금반지를 만들어주고, 금목걸이를 만들어주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한 100만원 주는 것 같아요, 현금.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 논란의 중심에는 동일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합당하지가 않고. 특근매식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저는 한 12일 정도, 20여일 근무하잖아요? 그렇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중에 반 정도를 근무한다고 계산을 해서 특근매식비를 작성한 줄 알았거든요, 구민회관 거 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동일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포괄비 형태로 해서 대략 잡아놨다고 느껴져요. 앞에 구민회관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지금 청풍유스호스텔에서 근무하시는 분하고 근무자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예산 잡아놓은 건 똑같은 거 같거든요? 이것은 포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특근매식비는 직원 인원수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저녁에 야근하면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매식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현재 매식비는 여유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잡은 기준이 포괄비 형태로 잡은 건지, 인원수에 맞게 잡은 건지를 여쭤봤던 거고, 그런데 인원수대로 잡은 걸로 알고 있었죠, 표현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12일 5명, 그런데 앞에도 뒤에도 다 5명으로 돼 있길래, 근로자 수가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포괄비 형태로 잡은 것이냐 이 얘기를 드렸는데 “특근매식비가 여유가 있습니다”, 이 소리는 동문서답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정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이것도 여유가 있다고 하니 일단 다행입니다만, 저도 군생활 할 때 있잖아요? 시간외근무수당이랑 여러 가지 수당들 있잖아요?

이영남위원장

시간에 너무 쫓겨서요.

속도를 좀.

김정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당들이 있는데, 수당들이 분명히 예를 들어서 특근을 했고 아니면 야근을 했고 또 아니면 주말에 당직근무를 섰고 그랬는데 그 수당이 부족해서 못 받는 경우에 정말 화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건 왜냐하면 조금 많이 편성했다고 해서 합당하게만 편성을 하면 막말로 집행 안 해도 반납하면 되는 돈이니까, 편성만 해 놓는 거니까, 그리고 지급기준이 명확하니까. 그런데 편성을 할 때 너무 적게 편성하거나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다보면 부족한 데도 있을 수 있고 남는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못 주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포괄로 잡아놓고, 그냥 속된 말로 1/n 해서 나눠 먹어버리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일하는 사람들, 야근하는 사람들 밥값 챙겨줘야 되고, 그리고 야근한 사람들 초과근무수당 챙겨줘야 되고, 명확하게 개인한테 돌아갈 수당이 100원 하나 틀리게 돌아가서도 안 되지만, 줘야 되는데 못 주는 상황이 발생해서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하여튼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복지위원회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다 끝내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속도를 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구민체육센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센터 41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부장님, 이태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구민체육센터에 셔틀버스 있죠? 2대 있죠? 그게 몇 년 식 입니까? 좀 오래된 거 같던데?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셔틀버스가 금년도에 계약기간이 지나서 새로운 업체가 지금 들어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신차를 가져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차는 아닌 것 같고요, 신차는 아니고 2013년, 2015년 차량이라고 합니다.

지금

지금이태인위원

그 차는 몇 년 식이에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존에 운행하던 차가 2008년도 하나 2010년도 하나인데요, 계약업체가 다 차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임차료가 똑같이 500만원 정도 합니까? 임차료가 498만 9,000원인데요, 그 차가 와도 임차료가 똑같은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똑같이 줍니다.

대접

식사대접이태인위원

해요, 안 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식사는 저희가 제공을 안 하고…….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기름 값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업체에 소속된 운전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급하고 저희는 위탁을 해버린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CCTV임차료를 20만원 2대 12개월로 책정해 놨는데, 신복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임차하시지 말고 예산을 올리세요. 20만원 2대면 이것도 금액으로 보면 무시 못 할 거 같아요. 예산을 올리세요, 올려, 그냥. 그게 나을 거 같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잠깐 드릴까요?

태인

이태인위원

예.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태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CCTV 임차료 부기를 다 통일했었어야 위원님들이 보기가 좋은데 제가 나중에 와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임차료 부기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28만 6,000원 곱하기 12월로 그냥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따져보니까 8,940원 곱하기 32대 12개월 한 임차료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임차료 8,900이 왜 싸냐면 단체로 많이 하다보니까, 여기는 조금 더 저렴하게 해줘서 이렇게 견적을 받았던 거 같은데 부기 자체가 잘못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46쪽 상단입니다. 지금 주민참여협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위원회에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주민들하고 의사소통이라든지 지역 유지 분들하고의 소통을 위해서 본부에 있는 경영공단, 경영위원회, 그다음에 사업체의 주민참여협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서로 소통하고 활성화하겠다는 그러한 위원회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보면 참석수당도 10만원, 일곱 분, 4회 그렇게 되어 있고…….

이영남위원장

조금 전에 전범일 위원이 했던 내용하고 비슷하니까요, 나중에 7만원이냐 10만원이냐…….

회도

간담회도이태인위원

3만원에 10명에 4회인데 이거는 뭐 수영장 때문에 간담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관 전체를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영장도 포함되고 체육센터도 포함된 거기에 대표성이 있는 주민들하고 소통…….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본부장님, 협의위원회 7명하고 간담회 10명, 4회 한 분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드리겠습니다.

어느

어느이태인위원

동, 어느 누구 서면으로 주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름은 지금 현재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명단은 없습니다. 여기서 예산을 해줘야 저희가 선임을 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도

저희도신복자위원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가능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총괄적으로 해 주셔도 상관없을 거 같아요. 44쪽에 보면 지금 유아체능단 교재 및 운영물품에 가서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보면 변수가 있고요, 유아체능단 단복비, 없던 단복비가 해서 올라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보고 또 어린이날 선물은 70명으로 되어 있어요, 45쪽에는. 그러니까 이쪽에 인원이 줄어들면서 그렇게 하셨나 모르는데 지금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날 선물해서 70명이면 70명이 최대한 맥시멈 인원 같은데 50쪽으로 넘어가면 유아체능단 행사비 해서 거기는 먼젓번에 110명 기준 잡으신 건지 이게 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복하고, 행사운영비에 가서 지금 70명이면 전체적으로 체능단 교재나 어린이날 행사할 수 있는 인원이 44, 45쪽을 보면 70명인데 50쪽으로 가면 110명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아체능단 단복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유아체능단의 인원이 줄어들다보니 유아체능단에도 전에 만큼 인기가 있지는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거를 통틀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체능단 단복 부분인데 작년까지는 유아 단복을 지금 직원인 단장이 일괄구매를 해서 입학하는 사람들한테 배포를 했답니다. 본인이 사서 신입을 하면 돈을 받고 그렇게 이제까지 해서 예산을…….

단장이, 전래적으로 했답니다. 단장이 옷을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입학한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했대요.

돈을

돈을신복자위원

받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 재고 처리라든지, 또 입학을 하고 중간에 나가는 사람이 단복이 필요 없으니까 환불해 달라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예 세입으로 잡아주고 세출로 잡자해서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인원 얘기하셨는데 인원은 저희가 내년도에 예상하는 인원이 70명입니다. 작년에는 110명이었는데 올해 70명으로 인원 50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실제 모집을 해보니까 42명 정도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기가 지금 없습니다. 인기가 없는 이유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은 애들한테 월 얼마씩 보조를 해 주는데 저희는 보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인원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 지금 인원이 안 맞는 뒤쪽 가족행사에 70명 잡은 거는 현재 정원이 70명이기 때문에 잡은 거고, 그다음에 인원이 110명 된 거는 가족운동회라든지 그런 것들은 보호자들도 오기 때문에 그 인원을 잡은 겁니다.

신복자위원

본부장님, 그 말씀은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어린이날 보호자 숫자까지 넣었으면 먼저 자료일 때도 110명 하지 말고 그때는 200명을 잡았어야죠. 그런데 그때도 어린이 숫자는 110명, 행사 때도 110명 이랬거든요. 보호자 숫자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행사운영비에 모자까지 지원하고 예산 잡는 데는 착한 공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수치는 기존에, 제가 보니까 앞에 변동된 거를 뒤에 가서 반영을 안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별활동 발표회 할 때 110명 잡으면 가족도 올라가서 같이 발표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는 조정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유아체능단이 갈수록 메리트가 없어서 계속 인원이 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많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사항 같네요. 전에 같으면 경쟁률이 엄청 대단하고 여기를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했는데 요즘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듯 지원부분도 미약하고, 그때 여기가 아마 수영장도 있고 그래서 더 많이들 선호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웬만해서 수영들 사설로 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게 아마 보완이 되기 때문에 갈수록 더 인기가 없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단복 같은 경우에는 단장이 자기가 구입해서 일반적으로 사고팔고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공단에서 이 부분은 하셨어야죠. 일단 잘 잡으셨어요. 지난 거까지 탓할 상황은 지금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부분은 좀 보고 CCTV임차료는 어떤 경우는 10만원이고 어떤 경우는 20만원인데 이런 부분도 일괄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쪽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구민체육센터입니다. 공단예산서 41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요점만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구민체육센터 수선유지 교체비에 대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체육센터가 리모델링한 지 며칠 됐습니까? 그래서 입주한 지 며칠 됐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리모델링이 아마 1월에 입주한 걸로.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1월이면 아직 1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수선유지비에 한 번 우리가 챙겨봅시다. 첫째 사무기기라든지 체육시설장비 수리는 두더라도 보일러 시설 수선유지, 그다음에 보일러 세관, 기계시설 수선유지 그렇게 쭉 밑에 있는 것은 1년도 안 됐는데 이런 걸 올린다는 것은, 그리고 A/S기간도 있거든요. 가정에도 보일러를 설치하면 3년, 요새는 좋은 전자기기는 10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 된 거를 수선유지비를 넣으면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아무리 새로운 시설이라 하지만 말 그대로 저희가 혹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잡아 놓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리모델링 회사하고 A/S기간이,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인지 누가 알고 계십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각 공사한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분명히 A/S기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A/S기간 동안에는 A/S업체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외 아닌 거를 위해서 편성 올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럴게

그럴게이순영위원

아니고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은 집에도 그렇고 큰 기계지만 A/S기간이 있거든요? 잘해서, 물론 예산을 아낄 줄 믿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구구절절이 써놓을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아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체육문화센터 넘어가겠습니다. 공단예산서 59쪽에서 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체육문화센터입니다, 59쪽부터.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본부장님, 신복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문체육문화센터는 인건비 상승요인도 있긴 하지만 지금 1억이나 증액이 됐어요. 아까 모두 설명에 2명의 인원이 늘었다라고 하는데 그 2명이 어느 부분에 필요해서 인력이 늘어난 건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문체육문화센터 직원이 정규직에서 2명이 늘었는데 직원이라는 게 총 정원에서 어떠한 사업장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사를 돌리면서 그때그때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거든요. 이문체육문화센터는 따로 증감요인이 있어서 채용해서 한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조정된 인원입니다. 2명이 여기 왔지만 2명이 다른 데서…….

다른

다른신복자위원

쪽에서 줄어들었을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신복자위원

2명 증액이 돼서 다른 쪽이랑 비교를 못하고,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체육센터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인원이 더 필요했을까 라는 부분 때문에 그랬고요, 실질적으로 2명이, 금액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체육관 쪽에 요새 거의 못하고 있지 않나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긴 할 텐데 2명을 잡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업무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업무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된 거고, 저희가 사업장이 생기면서 기존 인력들을 많이 탄력적으로 사업장별로 옮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늘 중복되고 지금 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다 들어와 있는 게, 공단경영자문위원회 그 건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뤄야 되고, 여기 65쪽에 보면 유튜브 홍보영상물 제작해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신복자위원

본부장님 왜 이렇게 다 하는 데마다 유튜브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겠다 이러는데, 이번에 저희가 전체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 게 유튜브 홍보 영상물을 하겠다, 여기도 그렇고 홍보팀도 그렇고 다른 쪽도 그래요. 그리고 급수 배관도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특이사항에 컴퓨터 전체 바꾸겠다라는 것하고 영상물하고 배관하겠다는 거 이런 부분이 왜 동시에 같이 다 떴는지, 유튜브 건만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뒤에 반복되는 질의는 안 나올 거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관련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른 목적보다도 코로나 기간이 장기화 되다보니까 저희가 비대면 서비스의 일종으로 저희 프로그램과 그런 쪽에서 많이 하는 걸로 자체 직원들이 만들었어요, 사실은.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도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면 좋은 질의 유튜브가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해서 넣은 건데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을 저한테 하셨어요, 사전 얘기할 때. “굳이 유튜브가 있는데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장별로, 그런 내용입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높이 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동대문구체육관 공단예산서 77쪽에서 87쪽까지입니다. 이문문화센터 하셔도 됩니다.

어가

넘어가이재식위원

, 넘어가.

이영남위원장

동대문구민체육관입니다. 77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체육관이 이번에 옥상 누수로 인해서 아마 그 부분을 공사하시겠다라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공단의 잘못은 어찌 보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태양판이나 태양광 설치해 놓고 일단 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연 800만원, 가스나 전기 쪽으로 해서 8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그동안 2016년인가 2017년도해서 2년차 그게 고장이 나서 못 쓰고 수리비가 얼마 들었나는 제가 아직 그거를 파악을 못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들어간 예산은 거의 4억 가까이 설치하느라고 들어갔고 절감된 거는 10년차를 볼 때 10년으로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2년은 고장이 나서 안 썼기 때문에요. 그러면 빼면 얼마겠어요, 6,400. 저희한데 절감이, 그냥 내주신 자료를 액면 그대로 저희가 믿고 받아서 계산을 해보면 6,400이에요. 본부장님 생각에 태양열 발전기 대략 수명이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그 연도까지 안 갔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은 못하지만 20년 이상을 내다보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투자대비 상당한 적자라는 거고 저희는 그 뒤에 중간 중간 고장나서 수선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태양광, 태양열 이런 거 한다고 거기에 설치하면서 그게 원인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크랙이 가서 옥상방수를 해야 되는 예산까지 이렇게 들어오면 누구를 위해서 태양열 설치를 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 아닌 우리 전범일 위원도 안타까워서 먼젓번에 구정질문도 하셨는데, 지금 공단에다 질책하기에는 저희도 공단이 그때 설치하신 분들이 계셨나, 아, 공단 계셨겠다, 팀장님들 중에. 따로 책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구 야외수영장입니다. 공단예산서 91쪽부터 95쪽입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동대문야외수영장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야외수영장이 몇 년도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몇 해나 운영이 됐습니까? 팀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2013년인가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몇 년 되나, 6년, 7년? 그래서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예산편성 때 사실 야외수영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적자 운영 그거는 두고라도 2년 동안, 아니 2개월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기에

거기에이순영위원

한 2억 5,000 이렇게 적자는 두더라도 장마나 태풍 폭우로 인해서, 운영함으로써 청소하고 기계를 끄집어내고 이런 수고를 하는 중랑천에다가 수영장을 운영하는 게,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야외수영장을 꼭 구색을 맞춰서 해야 되나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그러면 공단에서는 이왕 이걸 맡았으니 좀 장기적으로, 옛날보다 능력 있으신 분들이 오셨으니까 야외수영장을 어디다가, 머리를 다시 쓰면 되지 않습니까? 회기동에는 축구장도 다시 만든다는데,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이거 비오면 안 되고 홍수가 나면 안 되고, 이거는 정말 할 일이 아닙니다, 직원들도 다 고생이고. 물론 주민들한테도 좋은 스포츠가 되겠지만 이거는 꼭 장기계획을 세워서 한번 마무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고만

참고만이순영위원

해주십시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본부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쭤보려다가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비부분, 일반경비 부분을 보면 지금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도 일부 있고, 92페이지인데 92페이지 것만 볼 필요는 없고요, 신용카드 결제 대행수수료, 제 기억이 틀릴 수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거 같기도 하고 안 했던 거 같기도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각 체육관마다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이문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몇 천 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이용 사용료를 카드 결제함에 따라서 각 카드사에 지급해 줘야 되는 금액인 거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정수위원

상식적으로 그런 거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정수위원

이문체육관 같은 경우는 1년에 결제하는 게 1억 3,000 이렇게 되다보니까 금액도 꽤 크네요, 2%씩만 잡아도. 그런데 제로페이나 이런 걸로 하면 우리가 수수료 안 내지 않아요, 카드사에?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관련된 거는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하고요, 지금 저희 카드수수료가 2%하고 3%로 잡혀있는데…….

김정수위원

1%, 3%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 3%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카드업체가 한국정보통신하고 이니시스하고 두 업체인데요, 내용을 파악해 봤더니 내용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온라인 결제, 현장 결제 또 사업소별로 비율이 현재 다 다르게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공통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봤는데 한 번 더 검토를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제로페이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본부장님, 파악을 정말 열심히 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각 시설장마다 9개인가요? 다 해서 카드 수수료가 몇 천 만원 거의 1억 나가는 것 같은데요, 카드수수료만 종합해 보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공단의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수료도 늘어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통합으로 해서 줄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로페이는 수수료가 없어요. 우리 동대문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결제 대행수수료가 1% 있나 없나?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기억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어쨌든 방안을 주민들한테 유도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주민들도 이익이거든요. 제로페이로, 우리 동대문문화상품권으로 결제 되죠? 되나요? 동대문문화상품권으로 수영장 이용할 수 있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된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주민들도 문화상품권을 할인 받아서 사고 우리도 수수료 안내서 좋고, 카드사에 돈 많이 해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자리 잡으면 경영평가지수도 0.01%라도 오르지 않을까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럴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부분은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 방안을 모색해서 내년도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물론 코로나가 해야지 주민들이 와서 시설을 이용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카드결제 수수료 얼마 나가는지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된 게 있으면,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 그거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았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정보화도서관입니다. 공단예산서 99쪽에서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장서 소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98만원씩 1회라고 되어 있어요. 장서소독, 책 소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손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서 소독은 제가 알기로는 대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소독을 해서 일정기간 돠둔 다음에 다시…….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이게 왜 1회로 잡혀 있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전체 장소가 여기가 하나다 보니까 1회로 잡았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월 대출 나간 책이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책도 꾸준히 소독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이걸 업체에 맡겨서 하나요, 아니면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전문 업체에서 한답니다.

전문

전문손세영위원

업체에서 월 단위로 하나요, 주 단위로 하나요? 이게 1회라고만 잡혀있어서, 다른 도서관들도 전부 다, 5개 도서관이 다 1회라고 잡혀있더라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전 도서를 다 한답니다, 전문 업체에서.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그게 지금 연 1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1회라고 잡혀있고 다른 5개 도서관에서도 다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책 소독을 연 1회만 해서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있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예산은 전체 장서에 대해서 전문 업체가 1회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는 거고, 우리가 나가고 들어온 대출도서는 책 소독기라고 있답니다. 거기에서 소독을 하고 일정 기간 비치한 다음에 다시…….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대출해서 나갔다 들어오는 책들은 그냥 그때그때 수시로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인 정보화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연 1회 소독을 하신다는 말씀, 그러니까 연 1회 소독으로 괜찮냐고요? 안전성을 보장할 수가 있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전성 보장까지는 제가 못하겠는데, 일단 연 1회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부족하다 보면, 사실은 두 번 세 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요즘손세영위원

바이러스가 무서운 세상이 됐으니까 소독에 대해서 이 업체에서 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들어온, 그냥 소독만 하고 가나요, 아니면 거기에 어떤 물질이 발견됐다거나, 아니면 전후 상태를 비교 분석을 해 주나요? 갑자기 그게 또 궁금해지네요? 예를 들면 소독 전에는 세균 상태나 이런 걸 그냥 검사해 주고 하는지, 아니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소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후 상태를 비교한 건 없는데요, 위원님이 그 내용을 깊이 아시고 싶어 하니까 저희가 한번 이 내용을 따로 별도로 해서 전 위원님한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서 및 인쇄물 등이 있습니다. 정기간행물 구입이 지금 210종, 신문 구독 18종 이렇게 돼요. 이 뒤에도 다 똑같이 이건 반복되는 거잖아요? 답십리도서관도 그렇고 배봉산 숲속도서관도 그렇고, 그런데 그중에 특히 정보화도서관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굳이 정기간행물을 210종이나 12달에 걸쳐서, 너무 매수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도서관이 저희 동대문구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서가, 지금 210종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그게 종류가 뭔지 모르더라도 다른 데를 보면 다,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규모도 작고 그러니까 좀 더 줄지요. 그런데 어린이도서관도 신문도 대 여섯 개 보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답십리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굳이 지금 정기간행물을 210종씩이나 볼 필요가 있고, 이걸 과연 누가 보기나 할지?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신문 18종이면 현재 나오는 모든 신문을 다 구독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매수에 대해서는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 정기간행물이나 신문이나 나오는 이 모든 간행물이라고 해야 될까? 인쇄물들을 전부 다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 매수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210종, 제가 보기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 25, 20개? 그 정도가 좀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세영위원

104페이지에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미리 사전에 오셔서 다 설명을 다 해 주셨어요, 유튜브 어떤 걸 제작할지에 대해서. 그런데 보통 구민체육센터, 이문체육센터 이런 체육관 등은 운동하는 영상이나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도서관 두 곳도 있더라고요, 정보화도서관, 답십리도서관도. 그러면 여기는 어떤 유튜브를 제작하실 생각인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보화도서관하고 답십리도서관에서는, 프로그램에 있는 것도 있지만 답십리도서관을 찾아오는 어떤 홍보,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그러한 홍보 등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세영

손세영위원

답십리도서관을 어떻게 찾아오는지에 대한 홍보를 하신다고요? 위치에 대한 홍보를 하신다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학생들이 나와서 도서관에 들어오면서 하는 그러한 현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책 같은 거 홍보하는, 새로운 책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인문학 강의 같은 그런 홍보 그런 쪽으로 지금 도서관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인문학 강의에 대해서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지금 30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영상을 30회에 걸쳐서 제작을 하는데 그 도서관을 찾아오는 방법이랑, 그러면 이거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떤 홍보영상으로 구성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도 저희가 자료를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6페이지, 도서관은 전부 다, 정보화도서관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뒤에 5개 도서관이 다 똑같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대출반납시스템 수선유지비가 있어요, 106페이지요. 전산 수선유지에서 대출 반납시스템 수선유지가 있는데 이게 매달 고장 나지 않아도, 전부 다 보니까 다 12개월로 해서, 물론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도서관마다 다 돼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고장 나지도 않는데 매달 대여비처럼 이렇게 지출이 돼야 되는 비용인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고장이 났을 거에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도서관마다 전부 다 금액이 다르게 책정돼 있던데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금액이 다른 것은 도서관의 규모라든지…….

지금

지금손세영위원

정보화도서관은 75만 8000원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른 데는 다르게 잡혀있지만 그냥 고장을 대비해서 12개월로 나눠진 거지 고장이 나지 않는다면 안 쓰는 예산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액이

금액이손세영위원

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고장을 대비한다면 실제적으로 금액이 같이 잡혀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비슷한 금액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존의 답변으로 일단 하는데 또 추가로 말씀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왜 가격이 다르냐?

격이

가격이손세영위원

왜 다르…….

이영남위원장

규모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 가격은 도서관의 규모라든지 제반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달리…….

격의

가격의손세영위원

차이는 무슨 반납시스템에 대한 대수의 차이라고 봐도 되나요? 뒤에서 열심히 끄덕거려 주시네. 그러면 107페이지 공모사업비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이 공모사업은 지금 행사 어떤,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모사업 자부담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모사업이 행사운영비에 왜 들어가 있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서울시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있고 도서관 협회 쪽에서 주최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비 보조도 많이 받고 있는데 구에서 300만원을 해놓은 이유는 외부 공모사업을 따와서 상당한 지원금을 받거든요? 실례를 들어서…….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그건 뭔지 아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자부담비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모사업 자부담비?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아주 간략하게 해서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원래 세세한 거, 그렇게 자상한 성격도 아닌데 이번 공단 예산서를 보니까 한 발자국 뒤에서 보니까 참 이런 건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많아서, 저는 오늘 예산보다도 건의사항도 할 겸 또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10월에 본 위원이 정보화도서관을 갈 일이 있어서 대낮에 가봤습니다. 이 정보화도서관은 준공된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06년이니까 14년 지났습니다.

이순영위원

좀 오래되긴 했네요? 그런데 말하고 싶은 것은 첫째, 숲속에 있어서 참 주변 환경은 좋았습니다. 좀 가파른 길이지만 저는 그때 택시를 타고 가서 힘든 줄도 모르고 갔는데 현관 조명부터 틀렸습니다. 조명이 어두컴컴해서, 제가 정보화도서관 전에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멋모르고 갔는데 이번에 가니까 조명부터 마음에 들지도 않고 너무 어두워요. 그리고 뭐가 그리 구비한 장이 많은지 현관부터 로비부터 복잡하고, 또 요즘은 아크릴로 된 칸막이 때문에 더 복잡하고, 또 3층인가 접수하는 데에 가봤는데, 책을 빌리러 갔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서, 책은 많은지 몰라도, 큰 도서관인지 몰라도 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런 걸 환경개선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아니, 책만 많이 갖다 놓으면 됩니까, 요즘? 우리 책마당 같이 좀 널찍하면서, 환경개선이 꼭 필요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 1년 내에 좀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환경개선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관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정보화도서관뿐 아니라 뒤에 있는 도서관 전체를 총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 신규도서를 또 구매하실 건데, 도서 구매한다는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서 구매비용은 어느 항목에…….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책 구매비용은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구매를 해 주고 있고요, 저희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저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도서관에서 구매하는 것은 시비에서 도서관 규모별로 지원금을 내려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집행하는 거는 도서관으로 내정된 시 보조금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예산은 구청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제가 집행부 문화관광과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집행부 예산 책자에 보면 307쪽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해서 전출금이 있거든요, 도서관 5개가? 지금 보면 인건비나 이런 운영비는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편성이 돼 있고, 이 전출금이 도서구입 비용인지 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여기도 도서구입이라고 정확히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각 도서관별로 2021년도 신규도서 구매계획 수량, 금액을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과년도에, 한 2018년부터 하면 되겠네요. 최근 3개년 간 신간도서 구매 내역을 정리해서 주세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도서관별로 장서 보유량, 장르별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자료를 아마 취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서 보유량을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서고의 용량, 서고 및 창고, 그 캐파(capa:용량, 능력)를 산출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아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이제 1년이 다 지나가니 현재 수준으로 각 도서관장님들께서는 신규도서 대출현황을 정리해서 같이 데이터에 넣어주시고요, 그렇게 해야만 지금,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책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 각 가정에서도 보시면 사서 바로 읽지 않은 책은 상당히 전시용으로 전락해 버리고,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매체 수단이 많이 바뀌어서 꼭 이런 종이로 된 도서를 읽지 않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측면에서 보면 우리 도서관도 좀 시대 흐름에 맞추어서, 지금 다른 영상이나 다른 미디어로 많이 대체는 하고 있지만 과연 이 책을 계속 사야만 되는지, 수량을 어떻게 갖고 가는 게 적절한지, 또 장르는 어떤 쪽으로 치우쳐야 되는지? 그냥 신간도서 나오니까 정부에서 지정해 주거나 서점협회나 어떤 도서전문가들이 그냥 우수도서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사시는 건지, 이런 걸 이제는 좀 되짚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꼭 책이 아니라도 CD물이나 다른 어떤 매체 수단이 있다면 또 다른 쪽으로도 이렇게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은 총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번에 예결위원으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규모로 갖고 가는 게 적정한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공단 자체에서도 도서관 관장님하고, 각 도서관별로 하지 마시고, 전체 도서관 관장님들 혹시 회의 하십니까? 그럴 때 지금 시간은 지났는데 이번 기회에라도 시간이 된다면 예결위 기간에라도 좀 그런 데이터를 놓고 자체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정기간행물도 210종이, 전국에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을 다 구매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또 상부 부처의 지시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비치하는 게, 물론 어쩌다가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기가 지나면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이런 간행물은 일반도서랑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굳이 필요하면, 특히 우리는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으니까 국회도서관이라든지 국립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면 해외 것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은 거기 그냥 지하철 타고 가셔서 보시면 돼요. 바로 집 옆에 모든 걸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간담회 비용이 들어 있어요. 도대체 어떤 분들하고 어떤 간담회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금액을 떠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자료 준비하실 때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지금 정보화도서관뿐 아니고 간담회가 들어간 데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도서관에는 도서구매 심의회를 여나 봐요. 여기만 있네요, 보니까? 여기에서 전체 도서관 도서 구매를 일괄적으로 심의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서관별로 보면 업무수행 교통비에 보면 정규직은 15일에서 1만원씩 해서 열두 분 돼 있고, 이게 각 도서관 다 공통사항입니다. 현업직은 9일, 파견직은 15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정규직과 현업직을 봤을 때 도대체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는 분이 정규직이고 현업직인지 제가 구분은 안갑니다만 그냥 용어상으로 보면 현업직이 오히려 더 많이 외부로 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도 그냥 일괄적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편성을 하셨는데 대차서비스요원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15일을 본인의 근무하는 근무지를 나간다는 게 좀 문제가 돼요, 제가 봐서는 오히려. 무슨 업무가 그렇게 많은지, 서로 간에. 그거 일단은 좀 밝혀주시고, 그리고 신간도서를 구매할 때도 이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켜 주실 게 지금 대차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신간도서가, 유명한 도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물론 구민 대비 적정 수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정보화도서관에서도 구매하고 다른 도서관에서도 구매하고 이렇게 비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각 도서관별로 유명한 도서는 여러 권을 갖출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대차서비스가 되니까 굳이 한 도서관마다 몇 권씩 몇 권씩 갖고 있을 필요가 없고, 구민 대출현황을 분석을 잘하셔서 한 10권 정도가 있으면 어느 도서관에 있든지 대차서비스가 되니까 총괄구매의 어떤 원칙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도서구입과 관리에 신경 쓸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수고스럽겠지만 예결위 계수조정 전에 이 자료를 취합해서 일목, 하여튼 보기 쉽게, 너무 막 자료를 방대하게 하시면 또 보는데도 어려우니까 그냥 핵심적인 내용들만 준비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내용들은 저희가 다 들었기 때문에 상세하게, 간략하게 만들어서 예결위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주민참여 간담회 비용은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사업장별로 있던 옛날 주민참여간담회는 삭 없앴고요, 아까 얘기한 경영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사업장별로 되어 있는 주민참여위원회로 삭 바꿨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업무수행 교통비 건은 정규직은 15일, 현업직은 8일인데 사실 현업직은 다 사업장에 주차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현업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리를 거의 이탈할 수 기회가 별로 없는데 여기 15일, 9일을 해 놨는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정액으로 주는 게 아니고 실제 직원들이 출장 갔을 때 결재를 받아서 그 시간이 2시간 이상 됐을 때 1만원, 그다음에 4시간이 되면 2만원 그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 실제 한 거에 따라서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간담회 말씀을 하시니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정보화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간담회를 도대체 누구랑 어떤 성격으로 하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문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논할 걸 논하면 되고 또 직원들끼리 소통하는 것은 간담회라는 형식을 빌릴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또 도서 구매를 한다고 심사위원이 또 있고, 이게 좀 중복되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만 해도 1년에 약 500만원을 집행을 해요, 한 도서관에서. 그래서 이것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거죠. 어차피 앞으로는 각 도서관별로 자문위원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우리 관내에, 비슷한 상황을 갖고 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전체 도서관에 관련자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좀 시너지도 발휘하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도서관은 전체적으로 같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 없으면, 다음은 공단1 15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전체적인 인건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단본부1에서 총괄적으로 인건비를 관리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전체 세출 증가액 25억원 중에 인건비 쪽이 차지하는 게 19억이란 말이에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절대 다수 액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3.8% 임금 인상, 그리고 25명에 대한 정원, 관리 정원이 늘어서 그렇게 된 건데 이거를 어떻게 본부장님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25명의 인건비는 19억 중에 얼마, 기존 인원의 3.8%, 그러니까 기존 인원만 했을 때 얼마 이걸 좀 금액을, 19억을 나눌 수 있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성 경비가 기본급이 올라가면 부수적으로 다 올라갑니다. 무슨 평가급이다, 보험료다 뭐 이런 수당, 수당은 아니지만 거기에 관련된 퇴직급여 충당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인상되는 거거든요?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묻는 취지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3.8% 인상이라는 게 다른 일반기업에서의 어떤 노사협의를, 임금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해졌으면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는데 혹여나 그렇지 않고 공단에서, 아니면 상부의 수정할 수 없는 지침이라면 또 여기는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공단에서 현재 인건비가 이 정도 상향 조정하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이걸 반영을 하셨다면 어차피 저희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과연 이 3.8%의 인상분이 얼마나 적절한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봉급인상률이 확정이 돼서 되는데 공기업 여기는 나중에, 저희가 3.8%의 기준을 통상적인 것으로 봐서 해 놓고 나중에 공기업 저쪽에서 편성지침 상에 몇 %로 하라는 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걸로 다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 3.8%라는 것은 변동이 좀 있을 수 있는 비율입니다.

다손

그렇다손전범일위원

치더라도 과년도에 예결위 할 때 정한 경우를 살펴보면 그런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서 정해진 것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공단에서도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직급별로 이렇게 몇 %가 있는 게 아니라 금액으로 일단 세팅을 해놓고 쭉 계산을 했지 않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예결위에 들어가신 분들이 좀 감을 가지시고 의논을 해야지 그냥 시장에서 물건 사듯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각자의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하기에는 의결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논의를 하고 싶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단1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공단김정수위원

1 질의하기 전에 이 앞에 도서관들을 통합적으로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영남위원장

다시 돌아갈게요. 질의를 안 해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공단1 없으면 다시 돌아서 답십리도서관 113쪽부터…….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저 간단하게 할게요.

이영남위원장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공단1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본부장님 한번 봐주시면 중간쯤에 우편료 및 제세에 가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있어요. 기존에 저희가 한 400 정도 잡혔던 게 이번에 1,200으로 올라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왜 고용부담금이 이렇게 늘어났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업체들은 직원들의 몇 %는 장애인으로 고용하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위반된 사람 수에 따라서 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

보다

작년보다신복자위원

많이 올라갔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인원수가…….

원수

인원수신복자위원

때문에?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중간에 정년퇴직하고 뭐 하다 보면 장애인 어떤 분이 나가시고 그런 것 때문에 증감 사항이 발생합니다.

래도

그래도신복자위원

그건 가능한 한 공단도 좀 준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분담금으로 돈 내라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애 있으신 분들을 가능한 한 일을 하실 수 있게 채용하라는 의미일 테니까는, 그래도 그런 쪽으로 해주셔야 성과평가가 잘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부장님, 163쪽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가서 기존에는 조직진단 컨설팅하신다고 해서 예산이 잡혀있었던 부분이 올해는 또 성과평가 컨설팅을 하시겠다라고 2,000을 잡아놓으셨어요. 물론 6대 4로 갈라지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 성과평가 컨설팅 어느 부분이 필요해서 하시는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한 것은 조직진단 컨설팅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어디

어디신복자위원

보강하라는 쪽이 있었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안전 쪽, 그런 쪽에 나와서 그걸 100% 다 저희가 반영할 수는 없어서 이번 1월 1일 자로 인원조정 하면서 명칭도 좀 바꾸고, 당장에 거기서 컨설팅 했다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결과서를 반영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들어간 것은 성과평가 컨설팅이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아까 그 성과평가급하고 개인 자체 성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를 하는데 지표가 있어요, 지표가. 개인별, 팀별 지표가 있는데 여직까지는 저희 직원들 내부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객관성이라든지 그러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서 이거는 한번 전문 업체에 컨설팅을 받아봐야 새로운 지표라든지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서 반영을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평가

성과평가신복자위원

컨설팅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 했습니다.

차피

어차피신복자위원

여기가 성과평가를 좀 받아 가면서 운영이 되는데 그 부분을 많이 좀 놓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64쪽 한번 봐주세요. 하단 부분을 보시면 직원 휴양소 운영에 가서 콘도 회원권해서 3구좌 하시겠다고 해서 60% 잡힌 게 8,100만원이네요, 저쪽이 또 40%가 잡힐 테고? 이게 구는 있는데 왜 공단이 없나 해서 넣으신 건지, 물론 있으면 좋지만 이렇게 넣게 되신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아까 직원 후생복지 측면인데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청에는 지금 복리후생이 어느 정도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공단은 24개 공단 중에서 19개 공단은 지금 콘도가 다 있어요. 저희는 이런 측면에서 직원들의 어떤 바람이자 요구이기 때문에 꼭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십리 도서관 113쪽부터 책마당 150쪽까지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답십리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정기간행물의 종류가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답십리도서관에는 전자신문 구독이라고 있어요. 이 전자신문 구독은 뭔가요?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6만원씩 6종 2대를 12개월 동안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일단 전자신문 기계 자체를 2대를 설치했다는 거고, 그러면 이 6종이라는 것은 신문이 6종이 들어오는데, 신문도 여러 군데서 발행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6종만 선별을 하신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십리도서관에 정문에 들어가시다 보면 엘리베이터 맞은쪽인가, 전자 키오스크라는 기계가 2대 있어요. 그 안에 신문 6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신문 6종인데 그걸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6종의 발행되는 신문이 다 다르잖아요? 그건 가격이나 금액에 상관이 없는 건지, 아니면 기계를 렌탈하면서 기계값을 주는 건지, 산출기초를 보면 2대라고 돼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기계에 한 종에…….

세영

손세영위원

이 기계는 키오스크를 말씀하시는 거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 2대에 6종, 아까 얘기한 6만원을 12개월, 1년에 월별로 주는 그런 금액을 지금 계산해 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키오스크는 저희 자산인 거고, 그런데 여기 2대라고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러면 12개월씩 그냥, 2대는 아예 포함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6종 6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2대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건

그건손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식지가 있습니다. 앞에 정보화도서관에도 도서관 소식지가 있어요. 그러면 소식지란 거는 어떤 소식지를 말씀하는 건가요? 도서관에서, 자기네가 우리 도서관이 어떤 뭘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려는 소식지인지, 아니면 이것도 어디 다른 데에 있는 소식지 간행물을 갖다가 보시는 건지? 지금 답십리 서관은 실제적으로 좀 금액이 적어요. 소식지가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정보화도서관 같은 경우는 1,200만원 이상이거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이 소식지에는 도서관의 홍보물하고 활동내역을 만들어서…….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도서관이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에 대한 소식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용이

내용이손세영위원

외부에 있는 내용을 갖다 소식지를 저희가 보는 게 아니라 도서관 홍보용 소식지를 만들어서 배포하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지금 같은 걸로 정보화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소식지를 1,600개씩 4회를 해요. 그래서 1,2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그렇게, 이것도 지금 같은 거죠? 도서관 소식지인 거잖아요? 여기는 왜 이렇게 발행 부수가 많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정보화도서관은 정보화도서관만 하는 게 아니고 구립도서관 전체를 총괄하는 선임 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고 답십리 도서관은 답십리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정보화도서관은 도서관 소식지라고 해서 1,600건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정보화도서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도서관에 대한 예산도 다 여기에 잡혀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전체를 통합해서 해 주니까요.

래도

그래도손세영위원

1,600은 많지 않나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 규모면에서 봤을 때 답십리도서관은 한 400건 정도가 나오는데 이걸 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보내주시나요? 우편물로 하나요, 아니면 도서관에 배치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년에 4번을 발행하는데 각 도서관에다가 비치를 해서 고객들이…….

서관

도서관손세영위원

전체 소식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도서관에 대한 소식지를?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전체 내용을 다 넣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부분적으로 해서 정보화도서관에 대한 소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관내 모든 도서관에 대한 홍보를 갖다가 전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걸

그걸손세영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요? 우편 발송을 하는 건지, 아니면 관에 배치해서 도서실에다 놓는 건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각 도서관에 우편물로 배부하는 게 아니고 각 도서관에 비치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홍보책자처럼 비치해 놓으면 그냥 가져가시는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본부장님,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 예산을 이렇게 보면 5개 도서관이잖아요, 정보화, 답십리, 휘경, 배봉산 숲속 도서관, 책마당까지? 행사비 잡은 것을 좀 볼게요. 휘경어린이 도서관 기준으로 보면 행사운영 경비가 지금 다른 도서관 5개도 다 잡혀 있는데, 130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에서 독서진흥으로 50만원씩 3회가 잡혀있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답십리 도서관도 50만원씩 3회 해서 독서진흥으로 행사진행비가 잡혀있고요, 책마당 같은 경우는 독서문화행사로 50만원씩 6회가 잡혀있고, 배봉숲은 독서문화행사로 50만원씩 4회, 그리고 정보화도서관은 30만원씩 5회 인문학 강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각각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도서관이 장소가 달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도서관별로 자기들이 어떠어떠한 형식으로 할 것인지, 예를 들어 동대문구 책마당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컨셉을 ‘어린이하고 부모하고 함께 하는 작은 콘서트’ 형식으로 도서모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휘경어린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동네의 어린이들하고 부모들하고 지역 유지하고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내용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 통일성 있게 하지 않고 다르게 도서관 자체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정보화도서관은 행사는 안 하고 그냥 인문학 강사를 섭외해서 주민들에게 두 달에 한 번 정도 인문학 강의를 해주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책마당, 배봉숲, 휘경, 답십리도서관은 각 위치와 도서관의 특성에 맞게 행사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럼 정보화도서관은 인문학 강연으로 30만원씩 5회가 잡혀 있는데 거기는 별도의 홍보 행사나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가 아니라 그냥 강연인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석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문학 강의. 그러니까 내부적인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을 하니까 와서 들어라 하는 그런 인문학 강의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행사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강좌를 하나 개설한 거네요, 정보화도서관은? 그거 자체를 행사로 보시는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프로그램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명사 초빙해서 하듯이, 인문학 강사를 초대해서 주민들이 와서 들을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교양을 넓히기 위한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각 도서관에 맞게 행사를 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행사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나름의 특색을 살려나가면 그 도서관이 또 홍보효과도 많을 거고, 결국 도서관에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는 것이 목적이니까. 인문학 강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명한 강사를 섭외했는데 정보화도서관에 얼마나 많은 자리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거는 우리 구청에서 얼마든지 명사특강도 하고 있고 하는데 도서관하고 인문학 강연하고 무슨 개념이 있는지? 책 문화행사, 독서 문화행사, 책읽기 행사, 부모와 함께 책읽기 행사 이런 것은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정보화도서관은 쌩뚱 맞게 행사비에 그렇게 돼 있어서, 인문학 강연은 좀 넓은 데서, 그러니까 유명강사를 어차피 강사비야 2시간에 100만원이든 이렇게 정해져 있지, 사람 많이 온다고 강사비를 더 받겠어요? 그리고 30만원의 강사비를 주고 얼마나 많은 강연에 유명한 사람을 모실 수 있을지, 그리고 많은 장소에서 모셔야 되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몇 십 명 놓고 지역에 지엽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데, 어쨌든 각 5개 도서관의 행사비를 이렇게 근거를 작성하게 된 계획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도서관별로 계획이 수립된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자료를 같이 공유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만드는 거 말고 있는 거 그냥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더 리얼하게 볼 수 있으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려고요. 저희가 노후컴퓨터 교체에 가서 실질적으로 공단의 직원이 현업직 몇 명, 행정이 몇 명이어서 전체가 다 컴퓨터가 필요한 건 아닐 거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장하는 팀들도 있을 테니까. 그럴 때 저희가 작년에도 아마 컴퓨터를 교체해 드린 것으로 아는데 지금 32대를 교체해야 된다고 들어오니, 그 내용을 하나 줘보시면 위원님들이 이거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나중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 이 부분에도 1억 8,000이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산출내역을 뽑아놓으신 것 보면 정말 다양한데, 이만큼을 다 구축을 해야 맞는지도 저희가 좀 봐야 되니까, 이거 어느 팀장님이 더 세부적으로 잘 아시는 건가요? 나중에 따로 위원님들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는, 혹시 본부장님 답변 가능할까요? 답십리 도서관 119쪽에 보면 태양광 접속반 교체해서 어디가 고장이 났나 봐요? 이거 설치는 우리구 예산으로 설치했던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신축했을 때 이게 건축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그때신복자위원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졌던 사항인지 그것 좀 한번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시설관리공단을 복지하고 행정하고 하루에 하지 말고 좀 어제를 했든지 오늘 하든지 지그재그로 해야지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닌데, 저 질의 하나 했어요. 하나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어떻게 할 거예요? 전 질의 하나 했다니까요? 계수조정을 상임위에서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예산을 깎고 할 거예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면 예결위 가서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는데 상임위원장단에서 어제 복지를 하든지, 오늘은 또 우리가 하든지 따로따로 분리를 해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닌데, 저 질의 하나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계수조정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이제 안 해요.

이영남위원장

참고해서…….

니까

그러니까이태인위원

참고를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내년엔 짤 때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지막 창업지원센터입니다. 공단예산서 175쪽에서 178쪽까지입니다. 창업지원센터 175쪽에서 1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본부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창업지원센터, 있는 자료만 출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 이번에 보수하는 시설개선보수비 경제진흥과로 올렸잖아요, 그렇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에서

공단에서김정수위원

작성을 해서 올려서 경제진흥과에서 반영이 된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에 시설개선유지 올렸던 자료 있잖아요, 공문?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정수위원

경제진흥과로 이렇게 이렇게 시설개선이 필요하고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작성해서 검토해서 공문으로 올렸던 그 자료를 복사하거나 출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예.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이태인 위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짧은 시간 동안 공단을 다 마치려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또 우리 위원님이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아서, 참조해서 나중에는 짤 때는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영남위원장

지적해 준 일정을 오늘 짧게 오전에 다 마치다 보니까, 복지로 가셔서 또 똑같은 회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의해서 나중에 일정조정 때 참고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3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손환식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40쪽에서 684쪽까지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11억 4,532만 1,000원이며 2020년도 대비 2억 21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안 640쪽부터 644쪽 상단까지 보건의료 행정업무 지원사업으로 6,796만원이 감액된 4억 8,27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644쪽 상단부터 666쪽 상단까지 구민건강생활 증진사업으로 5,195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8,79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66쪽 상단부터 670쪽 하단까지 금연사업으로 3,000만원이 증액된 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0쪽 하단부터 682쪽 하단까지 인력운영비로 1억 7,020만 8,000원이 증액된 90억 88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682쪽 하단부터 684쪽까지 기본경비로 1,795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4,57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은 코로나19 대응과 구민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40쪽부터 6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644페이지 상단에 포스트 코로나19 백서를 발행한다고 했어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이거

이거이재식위원

참 야심차게 한 것 같아요. 또 이거 안 물었으면 우리 과장님 서운했을 것 같고, 어떻게 할 겁니까? 보통 이 백서는 모든 행사가 끝나고 코로나가 종식이 됐을 때 이것이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마무리됐다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최고로 코로나가 클라이맥스에 올라가 있는데 백서를 어떻게 발간하려고 그럽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이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내년도에 종식이 되면 그동안에 확진자 역학조사와 자가격리자 관리 측면이라든지 또는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사항, 그리고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 다중시설 등 방역관계, 그다음에 어떤 사례별로 확진자 발생 유형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집약해서 백서 발간을 한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그 내용에는 방역에 성공한 부분도 있을 거고 방역에 실패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또 격리자가 이탈한 부분도 나왔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 백서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교과서와 같은 건데, 만약에 다음에 이런 전염병이 생기고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하느냐에 따른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난 생각할 때 이 백서를 발간한다는 것은 참 신중을 기해야 되고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백서가 참 중요한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큰 야망을 갖고 백서를 발간한다는 건 참 기대를 많이 합니다. 누가 봐도 우리 동대문구를 봤을 때 우리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백서를 발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방을 했고 이렇게 해서 전염병이 퍼졌고 어떻게 종식이 되겠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이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옛날에 우리가 에이즈를 잡았을 때는 결론이 났는데 지금 이 중간에 백서를 낸다는 것은 좀 위험스러운 일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서 발간은 코로나19가 종식이 된 이후에 저희가 백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지금 현재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서를 만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난 이후에 전반적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집약을 해서 백서를 만들 생각으로 있습니다.

좋은

좋은이재식위원

내용, 참 알찬 예방책을 강구해 주시고 기록도 많이 남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백서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바로 같은 항목을 얘기 드리려고 바로 제가 발언권을 얻었는데 백서 발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연구실에 와서 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일단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면 코로나가 어떤 유형으로 발생이 됐고 또 우리가 어떤 조치를 했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차후에 코로나와 유사한 또 다른 어떤 이런 바이러스 질병이 왔을 때는 대안 수립까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물론 우리 동대문구만의 발생의 특징이나 환자 치료나 이런 게 있으면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은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거의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굳이 동대문구만의 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일단 같은 예산을 넣더라도 좀 효과 면에서 떨어질 것 같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대문구 자체에 어떤 이 코로나와 관련된 모든 보건업무에 관한 것은 당연히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백서를 떠나서. 데이터 집계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역학조사 한 거라든지 진단 키트로 한 거라든지 유형별, 연령별 여러 가지를 다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그런데 이런 백서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발간하시면 최소한 서울시 단위가 됐든, 아니면 전국 단위로 백서를 어떤 요약본을 만들 때 동대문구만의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한두 페이지 들어가는 거 그렇게 정리가 돼야지, 예를 들게요. 동대문구가 백서를 만들고 옆에 성동구, 타 자치구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262개인가 그 정도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그러면 아마 내용이 거의 95% 이상은 대동소이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백서 발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다른 구나 서울시랑 건의를 드려서 제대로 된 조사와 자료수집을 하셔서 진짜 의미 있는 백서가 되게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거 동대문구에서 안 해도 보건복지부나 질병청에서 준비를 할 때 동대문구의 데이터를 아마 달라고 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예산에 지금 이렇게 편성했는데 혹여나 꼭 필요하다 해도 진행하는 그런 방법을 좀 달리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 단위가 됐든, 큰 범위에서 만약에 다룬다고 할 경우에는 어떤 특징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요소들이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사실은 우리 동대문구, 그러니까 현재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어떤 추이에서, 동대문구도 사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는 잘 늘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니까 각 구마다, 소단위별로 조금 특이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앙 단위, 큰 단위에서 만들어서 그 책이 배포가 되고 알려지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그런 특이점이 있는 것들을 좀 찾아내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어떤 이런 질병, 전염병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대처할 수 있는 안까지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그 백서는 사실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어떤 경우의 사례를 하나 예로 들게요. 어저께 우리 장안동에 있는 모 병원에서 스물 몇 명 확진자가 나왔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 전에 한 열흘 전에는 우리 구청 바로 옆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 어르신들 케어센터에서 또 수십 명이 나왔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랑

거기랑전범일위원

어떻게,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밀양인가 어디에 요양병원에서 집단발생이 됐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거랑

그거랑전범일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어제 발생된 병원이랑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다음에 바이러스가 왔을 때 지금처럼 똑같은 형태로 발생이 된다고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지역별로, 집단별로, 어디서 집단감염이 일어났든, 무증상자가 있든 이런 것들이 단지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마스크를 어떻게 썼냐, 또 거기에 원초적인 감염자, 슈퍼전파자가 어떻게 생성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렇다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매일 질병청에서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발생이 됐고, 그리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초반에는 많이 혼선이 있었지만 지금은 보면 정부에서도 단계도 상당히 세분화했고 방역수칙이나 지침이나 모든 게 아주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움직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동대문구만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동대문구 것이 부산에 갖다 놔도 똑같이 적용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저는 굳이 이거 수천만원, 지금 5,000만원 예상하지 않습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3,000만원입니다.

전범일위원

수 천 만원을 들이는 게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백서가 아니라도,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동대문구만의 유형, 사례 분석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네요? 책으로 발간하는 의미가 뭐에요? 배포하려는 거 아니에요, 백서라는 게? 굳이 백서라는 형태를 안 취하고도 자체 기록은 남길 수 있잖아요. 굳이 그런 백서라는 이름을 빌려서 발간하려거든 서울시 전체 25개구를 모으면 3,000만원씩 예산을 투입할 경우에 7억 5,000만원이 모이겠네요? 그러면 7억 5,000만원을 가지고 각 구에 있는 데이터를 집약해서 분석을 제대로 해서 대응책을 내놓으면 그야말로 의미있는 대응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구는 우리구 자체로 백서의 이름을 빌리지 말고 당연히 정리가 돼 있어야죠. 다음에 어떤 유사사례가 생기면 지난번에 이랬으니까 이번엔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는 게 보건소에서 마스터플랜이 바로 나와 있어야 되죠, 위기대응책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3,000만원의 금액이 아니라 백서 발간에 대한 취지나 방향을 이렇게 진행할 때는 다른 각도에서 진행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예를전범일위원

들면 과장님 백서를 발간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랑 이런 백서에 들어가는 문구, 워딩(wording:표현법)에 대해서 외부에다가 위탁을 주거나 전문가를 부르면서 인건비를 들여서 만든다면 이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다 정리를 한다니까요? 결국 이 돈은 예를 들면 제본비 일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고급지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저는 그런 돈은 그렇게 하시려거든 우리구 거나 성동구 거나 중랑구 거나 다 들여다보면 그게 그건데 주소지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모아서 하면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주든지, 백서를 아예 위탁을 맡기든지 하더라도, 분석을 전문가한테 맡기든지 이런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비용을. 3,000만원 갖고 뭐하겠습니까, 책 제본 밖에 안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김정수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참 엄중한 시기에 이렇게 예산 편성심의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어떤 질책이나 그런 거보다는 요구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보건정책과에서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금연사업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사업

금연사업김정수위원

같은 경우 금연클리닉, 흡연예방 금연교육, 금연 환경조성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김정수위원

금연사업이 참 많이 어려웠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교육도 못하고, 그렇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에도

내년에도김정수위원

참 어려울 거 같아요, 금연사업을 한다는 게. 전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흡연자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너무 세상이 어렵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술도 많이 먹게 되고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흡연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지만 또 금연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시고, 금연사업을 하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관내에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잖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친구들이 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담배피면 그냥 잘리고 두들겨 맞고 그랬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금연도 질병으로 보는 거죠, 맞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관내학교 고등학교에도 연계해서 선생님들하고 의식개선도 하고, 담배 피는 학생들을 문제아 취급하지 말고, 그렇다고 환자취급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라고, 지원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00명 목표로 2,100명이네요. 금연등록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목표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올해 보니까 800명 해서 그런데, 내년에 금연사업을 안할 것도 아니고 해야 되고 더 많이 늘어날 걸 대비해서 관내 중·고등학교도 같이 해서 그 학생들한테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좀 어떻게 극단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안 피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담배 끊는 거보다 젊은 사람들이 담배 끊는 게 국가의 어떤 건강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거죠. 그렇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쪽에

그쪽에김정수위원

중심을 둬서 학교랑 연계해서 많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이미 하고 있던데.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연사업 중에 찾아가는 청소년금연교실을 대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고등학교에 많이 포함을 시켜서 사업 방향을 다시 잡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대광고김정수위원

별로 호응이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들 협조가 안 되지 않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제가 와서는 그렇게까지 파악을 안 해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튼

아무튼김정수위원

신경 써주시고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를

목표를김정수위원

, 계획을 그런 식으로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654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보건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중에. 일단 임산부가 계속 줄고 있고 출생률도 떨어지고 있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더구나 코로나 시대에 결혼, 출산, 결혼식도 많이 미뤄지고 이런 상황인데 예전에 하던 사업 그대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2019년도에 했던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올해는 어쩔 수 없었지, 너무 갑작스럽게 일이 터졌으니까. 내년에는 좀 다르게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봐요. 물론 매칭사업이고 특화사업이어서 매칭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충식품 지원비도 있잖아요, 1억 3,000만원? 654페이지.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엽산제 나눠주고 이런 것도 다 해당 과에서 하는 거죠? 그건 다른 과에서 하나?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건 지역보건과입니다.

김정수위원

보건정책과에서는 하는 게 교육하고 영양플러스사업, 그렇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주가

주가김정수위원

영양플러스사업이고, 그래서 저도 아이가 셋이라 집사람이 옛날에 임신했을 때 보건소 오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가물가물한데 와서 혈당 빈혈 수치 재고 이렇게 해서 일정기준 되면 유기농 농산물 보내주고 그랬던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진흥과에서도 이번에 보내준다고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건소로 오라 그랬어요, 항상 제 기억에. 그런데 이제 그게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오라하면 오겠어요? 솔직히 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민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하지 말고 추경까지 검토를 하고 위에 서울시나 이런 데에 해서 아무리 코로나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임산부에 대한 대우는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야 되고, 임산부에 대한 지원은 훨씬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원이 줄어든다든지, 코로나 때문에 지원방식이 조금 축소된다든지, 지원 형태가 임산부 위주가 아니라 보건소 위주로 줄어든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출산이라는 건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임신을 한 거는? 그렇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항상 안타까운 게 5년 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정부하고 연계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융통성이나 이런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내년에 더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 부분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 임산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돈이 아무리 들더라도 새로운 것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계획도 똑같이 세우면 안 된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약속을 하십시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대로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있는

있는김정수위원

돈 다 써야 되고요, 임산부들한테 지원 더 늘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임산부 입장에서 지원, 임산부 상황에서 지원을 하게끔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고, 코로나가 아무리 더 늘어나도 꼭 해야 될 일이니까 내년에 사업계획을 준비할 때 그런 부분들을 꼭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짤막짤막 하게 하겠습니다. 647페이지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 내가 검색을 해보니 저는 알아들었습니다만 이 교육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교육입니까? 대상자가 1명 가서 교육을 받을 거지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자는

대상자는이순영위원

누구입니까? 정해 놨습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를 누구다라고 지목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참여하고자 하는 직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여기이순영위원

기금이고 구에서 보조를 해서 보내는데 정해 놓지도 않고, 누가 간다든지 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팀장이 간다든지, 과장이 간다든지, 소장님이 간다든지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만성질환사업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갈 겁니다.

그리

그리이순영위원

말하면 넘어 갈 것을, 그리고 FMTP 이런 건 옆에다가 괄호해서, 우리도 ABCD는 아니까 약자는 풀이해서 적고 그렇게 하십시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산서에 그렇게 쓸 수 있다고 하면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가

잉크가이순영위원

많이 들어서 못 씁니까, 써야지. 솔직히 물어보는 게 껄끄러워서 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664페이지 ‘싱겁게 먹는 실천배움터 조성’ 이건 신규사업인데 싱겁게 먹는 실천배움터 조성 이건 쉽게 말해서 ‘저염 식사를 위한 실천 배움터 조성’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사업

신규사업이순영위원

아니라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싱겁게 먹는 실천배움터 조성 사업’은 기존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렇죠

그렇죠이순영위원

. 저 마음대로 적었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적고는 여쭤보려고.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 670페이지 금연사업 중에서 뒤에 보면 ‘더 행복한 금연아파트 만들기’ 이건 우리 구 자체에서 3,000만원을 편성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과장님, 굳이 금연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계몽도 하고 있는데 왜 ‘더 행복한 금연아파트 만들기’에 예산을 들여야 되는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아파트가 11개소가 있습니다. 11군데가 있는데, 사실 특별히 지금까지 어떤 금연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인센티브가 없었다고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금연아파트라고 해서 거기서 어떤 뭐랄까? 간단히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도 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이다 보니까,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흡연자 쪽에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뭐냐면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가로등에다가 금연, ‘금연거리’라고 하는 걸 많이 붙였습니다마는 ‘금연아파트’라는 표지를 좀 더 붙인다든지, 그리고 이동식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금연아파트라는 것도 홍보를 해주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금연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바뀌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사업을 새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금연사업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이 아파트에는 보건소에서 캠페인 정도 아파트 관리실 통해서 그렇게 전개를 해나가야지, 예산을 3,000만원 들여서 한다 이건 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하는 소리고, 그거는 과장님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아파트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들이 노력해야죠. 물론 지하철이라든지 학교 건물 같은 데서야, 초등학교 몇 미터 안에서는 금연구역이다 이렇게 정해 주는 것도 맞는데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노력하세요. 됐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과장님은 보건정책과에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됐어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이 다 돼 가면 6개월, 지금 5개월 근무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647쪽 하단입니다. 질의를 하려는데 이순영 위원님이 위에 거는 해버려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그게 신규사업입니까, 예산이 6,900만원?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294만원이고요…….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6,999만 6,000원, 맨 하단 지역사회 건강조사.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거

그거이태인위원

신규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해오던 사업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매칭사업이에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면에

뒷면에이태인위원

보면 매칭사업이고, 그러면 건강조사 몇 분이나 조사를 하셨어요? 예산은 7,000만원 정도 되는데, 몇 분이나?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916명, 작년 같은 경우는 917명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밖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전화상으로 하는 거예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해서 조사원들이 조사를 했고요, 올해는 항목을 줄여서 이것도 전화로 저거를……, 올해도 직접방문 조사를 했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아직은 조사결과를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조사는 8월에서 10월까지 했기 때문에 아직은 조사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내년 4월경에 조사결과가 나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조사결과가 나오면 저 좀 주십시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653쪽에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 보셨어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공공운영비에서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비, 이거 회비 200만원을 어디로 냅니까? 적십자에다 내는 거예요, 회비를 어디다 납부하는지, 653쪽 상단 공공운영비에서.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나라

우리나라이태인위원

, 대한민국에 건강도시협의회 자체가 있어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전국적으로 있어요, 서울만 있어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전국적으로 100개 자치구가…….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서울 구는 얼마 내요, 20만원?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서울은 서울시를 포함해서 25개구가 다 들어가 있고요, 서울시는 회비가 300이고요, 자치구는 200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각 구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태인위원

WHO가 세계보건기구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금 70만원인데, 70만원 회비를 내는데 WHO 세계보건기구에다가 냅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건강도시연맹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나라에도 지부가 있어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디에

어디에이태인위원

있어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이…….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우리나라에 지부가 있으면 어디에 있냐고? 서울에 있어요, 부산에 있어요, 대구에 있어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WHO 건강도시연맹은 저희 대한민국에 지부가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 밑에 건강체험관 유지보수, 건강 체험관이 우리 구청 내 보건소에 있나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건강체험관은 배봉산 입구에 있고요, 풍물시장…….

배봉산 입구에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배봉산 정상 쪽에도 있고 풍물시장에도 있고…….

시는

일하시는이태인위원

데 휴게소 옆에 있는 거예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도서관 쪽에 있습니다. 배봉산 도서관 쪽에.

시는

일하시는이태인위원

분 휴게실 옆에? 거기 있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인위원

본 것 같아요. 거기하고 또 어디 있어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풍물시장에도 있고요, 배봉산 정상에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몇 군데 있네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태인위원

예산이 얼마에요, 400만원?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유지보수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소장님이랑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다라는 말씀과 함께 보건소 우리 직원들이 계셔서 저희가 그래도 안심하고 마음을 놓습니다. 일단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소장님이 이 상황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 같이 하는 말, 능력되는 그래도 소장님이 가 계셔서 저희가 든든하다고 해요. 지금 애로사항이 뭐 있나요,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주말도 반납들 하시고 계시는 거 같아요? 어떤가요, 상황이?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 구에는 2월에 첫 환자가 생겼고 지금까지 벌써 300명이 훨씬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절반 가까이가 지난 10월 중순 이후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금 3차 파고를 저희 동대문구가 아주 지금 절실하게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로점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구청에서 지금 같이 또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내일 화두인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청에 행정지원과가 맡아서 이렇게 총괄 운영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인력도 저희가 부족하다고 하면 적절하게 지원을 해주시는 등 여러 가지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보건소와 구청에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피로감이 너무 커서 내년도 인사이동 때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직원들의 피로감이 더 중첩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소장님, 지금 저희 동대문구에 자가격리자가 한 700, 얼마나 되나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거의 800명대.

신복자위원

자가격리자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인가요, 주민센터에서 전달하고 이러는 것을 센터가 하나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자가격리자는 총괄을 안전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접촉자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드리고 이 명단을 안전담당관에 보내면 안전담당에서 구청에 있는 직원들을 저희가 풀을 만들어놓고 매칭을 해줘서 구청 직원이 한 사람당 20명, 30명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본연의 업무가 없어도. 그런데 공무원들은 다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1명이든 2명이든 그렇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매칭이 되면 자기하고 매칭된 접촉자에 대해서 매일 두 번 이상 전화로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점이 없는지 또 자가 격리를 잘 하고 계신지, 필요하면 나가도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정말 수고들 많으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건강들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가정들이 있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많이 염려들을 하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643쪽에 과장님 보시면 코로나19 대응 지원 및 관리해서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간제를 6명하시겠다고 올려놓으셨어요. 이런 코로나 부분에 인력 지원인데 위에서 지원이 없는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올해 발현되고 나서 3월부터 저희가 서울시에서 특교금을 받아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 7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해서 각 자치구별로 예산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코로나가 바로 종식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보니까 바로 인력을 투입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6명분을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7명인데 1명을 줄이시는 이유는 뭐예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7명 중에 한 분은 운전기사입니다. 그래서 운전기사 분은 없어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실 당장 시급한 거는, 물론 운전기사도 필요하긴 하지만 검체를 하고 뭐하는 이 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51쪽에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동대문구 건강관리센터 부분 지금 여기 인력이 1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동대문구 건강관리센터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이고요, 지금 20세 이상 만성질환 진료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사증후군 관리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사실은 아주 기초적으로 접수를 받고 채혈을 하고…….

건소

보건소신복자위원

1층 얘기하시는 거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층에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그 안에 건강관리센터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재는

현재는신복자위원

운영되고 있지 않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나가

코로나가신복자위원

잠잠해지면 운영을 하실 거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코로나 끝나고 나면 그 인력이 대체되면 안 되나요, 여기 기간제 인력을 따로 잡으셔야 되는지?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아무래도…….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볼 때 건강관리센터가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코로나가 다 종식이 된 다음에나 아마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기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앞서 질의드렸던 6명의 기간제들은 어차피 나머지 기간 딱히 하실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할 때 그걸 몇 달하고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지만 여름에라도 끝나면 그때 또 끝나기는 뭐 할 때 그 인력들을 그때까지,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필요한 사업은 좀 아니거든요. 그럴 때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보수 1명을 이렇게 넣으셔야 맞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아무래도 각 사업별로 프로그램이 좀 다르다 보니까…….

다를

다를신복자위원

수는 있는데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 건에 대해서 다시 더 추가답변 주실 사항 있으면 따로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670쪽에 앞서서 이순영 위원님이 ‘더 행복한 금연 아파트 만들기’를 질의하실 때 보면 새로운 답을 해주시려나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과장님의 금연해야 된다는 이 부분의 의지는 능히 저도 높이 사고는 있는데 이게 과장님, 몇 해 전에 보건소에서 예산을 많이 잡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달라진 거라고는 금연 아파트들이, 금연하는 인원들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니고 여기가 금연 아파트라고 여기 써 있는 안내표시, 160이네요. 안내표시판이 때 타고 더러워진 것 외에는 변화가 없어요, 아파트에. 지금 11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이 잡힐 때 뭔가 방법을 달리하시면 몰라도 이 상황에서 금연 쪽에 계획을 세워서 아무래도 흡연자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는 높이 사지만 크게 예산 대비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역에 나와서 크리닝 이동식 해주는 것, 그거 했어요. 그 부분도 열심히들 하셨어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좀 궁리해 보세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아무튼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일전에 말씀하셨던 사항도 제가 깊이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은 금연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솔직히 말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금연 금연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좀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부터 끊으셔야 이게 실천이 되겠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런데 금연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홍보를 해도 저는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홍보 그거는 당연히 이 채널 아니어도 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존에, 몇 년 전에도 구가 정말 많이 보건소 쪽에 예산을 들여서 금연 아파트라는 안내판도 많이 붙이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한 거라곤 걔가 때 탄 거밖에는, 때 타서 변색된 거 외에는 달라진 게 없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하신다면 몰라도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는 것은 괜히 예산 낭비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하다못해 담배를 화장실에서 피워도 윗세대 다 피해준다 그러고, 복도에서도 창문에서도 못 피우게 하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내려오냐? 지하 주차장에서도 추우니까 밖에 안 나가고 주차장 입구에서 피우시니까 그 연기가 어디로 다 가겠어요, 담배연기가? 안으로 다 들어와서 질색들을 하셔서 그거라도 어떻게 안 피우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그랬는데, 하여간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셨습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성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685쪽부터 725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14개 단위사업 및 65개 세부사업으로 총액은 134억 4,73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691만 7,000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5쪽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 예산은 133억 8,35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30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 및 국가암관리사업 등 국·시비 매칭사업의 보조금 증가와 코로나19 관련 의료 및 방역소독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723쪽 부서운영을 위한 지역보건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은 6,37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53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고위험군 대상 A형 간염 예방접종 지원과 학생 및 아동 주치의 사업 2건과 정부의 4차 추경으로 한시적 사업추진 기간 연장에 따른 인플루엔자 임시예방접종 1건, 총 3건 3억 2,960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사업은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적정 예산으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1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85쪽부터 7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이 다 힘든 상황에 그중에서도 또 보건소, 그 안에서도 또 지역보건과가 가장 힘든 부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자꾸 동대문구에서도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이 되고 이래서 걱정이 많으신데 이렇게 또 예산심의까지 하게 돼서 좀 무거운 마음이고요, 저는 지금 예산 책자보다도 우리 소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현재 동대문구 확진자가 350명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저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동부시립병원을 다녀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립병원이기는 하지만 우리 보건소가 관내에 있는, 규모는 상관없이 큰 병원이든 작은 개인병원이든 우리 지역보건과가 어떻게 주의라고는 뭐하지만 어떻게 감독 그런 기능은 갖고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까지는 338명 발생이고요, 그다음 지역보건과가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혀 관여를 못 합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의약과가…….

과가

의약과가전범일위원

하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병원 관리·감독 기능이 있는데 시립병원은 사실상 대상이 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 시립병원관리팀이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에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 놔라 대추 놔라 하기는 사실은 어렵고, 예를 들어서 시립병원이지만 관내에 있으니까 예방접종을 하신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예방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 감독은 합니다. 그런데 시립병원에 운영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구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어떤 상하관계나 수평관계나 전혀 그런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제도적으로는. 그냥 예방접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관내에 있다 보니까 유기적인 협력체계는 갖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보건증, 건강진단서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이게 사실 취업하시고 장사하시는 구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관내에 시립병원이 있어서 전폭적으로 그 부분을 상당히 저렴한 금액에 발급해 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우리 관내도 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고 서울시에서는 상당수의 숫자가 나오고 환자들이 경증환자도 있지만 중증환자들로 발전하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서울의료원에 보면 중증환자나 확진자들이 이렇게 분리 수용을 하셨다가 병실이 모자라니까 최근에 관내에 있는 동부시립병원도 병상 수를 한 80여 개 정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뉴스를 접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정책이고 상부 부처의 제도적인 그런 지침이라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여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어쨌거나 보건소에서 맡고 있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이나 보건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잖습니까? 그러면 그 병실들이 어떻게 보면 경희의료원이나 삼육병원 이런 데가 아니라 동부시립병원은 주로 취약계층 그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병원진료도 받고 입원을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현재 환자가 몇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서 진료·치료를 받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또 단계가 낮아질 정도로 확진자가 작게 나올 수준까지 가기 전까지는 원복을 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전에 서울시에서 하고 정부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코로나가 아무리 중요한 이슈고 최우선 순위라고는 하지만 관내에 계신 기존 환자나 또 앞으로도 질병 치료를 해야 될 분들에 대한 기회 박탈은 있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건소, 구청이나 또 구청에서는 의회나 예를 들면 어떤 협력을 하든지 상의를 하든지 그런 게 전혀 없이, 아무리 코로나가 급진하고 갑자기 생기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혹여나 연락을 받거나 우리 주민을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지금 제 심정이 위원님 심정과 사실 다 같습니다. 저도 전혀 얘기를 들은 바가 없었는데, 의회에서 먼저 아시고 저희한테 물어보셔서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서울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에서는 어떤 진료의 정황상 감염병 진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립병원이니까 모두 음압 병상으로 바꾸고, 감염병 환자 수용을 위한 80병상을 확보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네한테 미리 알려주거나 논의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저도 그렇게 의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특히나 동부시립병원 위치가 주변에 민간주택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구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 그런데 솔직히 서울시가 저한테 먼저 물어보셨다면 안 된다고 했겠죠, 제가 당연히.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답변은 똑같은데, 안 된다고 해도 자기들이 할 건데 그걸 뭘 굳이 알려주겠느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또 대승적으로 생각하면 감염병 병상이 늘어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동대문구가 한 발 양보해서 또 그런 부분에서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저희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동대문 구민은 우선적으로 입원시켜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는 저희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대승적인 차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전 세계가 협력해서 이겨내야 될 어떤 큰 숙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있던 성바오로병원이 은평구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동부시립병원이 이런 병실이 80개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전환이 됐고, 그런 측면을 본다면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동대문구 구민들이 의료혜택의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반대급부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아프지 않으면 제일 좋겠죠, 첫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병이 오거나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그래서 소장님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 우리 구민이 먼저 입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부여를 해주든지, 그리고 이왕 아까 음압시설도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뒤에 주택가가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 주변에? 그러면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과학적으로 실험한 데이터가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6.5m에 전파되는 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공기의 흐름에 따라 몇 미터를 더 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아무리 확진환자들이 이동하고 이런 안전조치를 하겠지만 그래도 주변에 있는 분들은 심리적인 불안에 떨 수가 있고, 그 주변에 또 상가들도 제법 있는데 그 지역에 가기를 아예 기피를 해버리면 저희 동대문구의 상권, 또 특히나 거기에 자영업자들한테는 실은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지금 3차 재난지원금도 논의가 되고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까지, 그냥 제도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하는 일이라 관여할 수가 없다’ 이러고 끝날 일이 아니라 좀 보살펴야 될 부분, 그리고 확진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 체크할 수 있으면 체크도 해야 되고, 또 주변 상권에 어떤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어떻게 하면 좀 감안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하고, 후속적으로라도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노력하고, 또 환자들에 대해서는, 기존 환자나 새로 발생되는 환자들한테는 다른 병원이랑 연계해서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구하고, 그런 시스템적인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전범일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가벼운 것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에 보시면, 686페이지 제일 상단에 부부공감 함께 걷기 행사가 있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이재식위원

전반적으로 산모하고 젊은 세대, 말하자면 임신한 엄마, 아빠가 걷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임산부의 날 행사를 지금까지는 저희가 못 했는데 저출산이기도 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부부공감 걷기대회를 저희가 내년도 임산부의 날 행사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이재식위원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처음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아직까지 몇 명의 대상자를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지금은 일과 가정이 양립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남편 분께서 전적으로, 지금은 많이 세대가 바뀌어서 저희 세대와 같지 않고 많이 도와주긴 하지만 남편분이, 예를 들자면 임산부가 아기가 태중에 있기 때문에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남편 분도 이렇게 임산복 체험, 10kg 이런 거, 임산복 만든 그런 걸 입고 산책을 같이하면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같이 얘기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아빠가 모성애를 더 느끼게끔 해 주겠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리고 엄마에 대해서…….

많이

많이이재식위원

이해를 하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비 엄마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함께 하는 거지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조금 환경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험도

체험도이재식위원

좀 하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내가

내가이재식위원

거기에 참석한다면 아기 엄마 같으면, 아기 아빠는 좀 상품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이벤트를 재밌게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뭐 좀 많이 줘야 상품도 욕심나서 오고, 아니면 상품을 걸어서 유모차도 준다거나…….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감사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90페이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란 게 있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거기

거기이재식위원

보면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미혼모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임신을 하면 안 되겠지만 예기치 않게 임신이 될 경우에 이 임신부에게 임신 1회당 12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가 한 건도 없었고 올해도 다행스럽게 한 건도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재식위원

?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이 18세 미성년자가 임신을 했을 경우…….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18세 이하.

재식

이재식위원

18세 이하, 미성년자잖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보통 이 애들이 결혼해서 애가 생긴 것도 아니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기치 않게…….

기치

예기치이재식위원

않게, 불장난을 하든 뭐하든 애가 생겼는데 이 애들이 결론적으로 사생아가 될 수가 있잖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이 부분은 다음 대책이 있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 파트에서는 이것을 지원하지만 아마 복지 파트에서 대책이 있을 걸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미혼모 지원…….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지역보건과에서는 그 애들에게 그냥 120만원만 지원하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아니, 저희는 연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고, 만약에 임산부가 생긴다면 미혼모를 연계하는 곳으로 연계를 하지만, 지금 2019년, 2020년은 안 생겼지만 그곳을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험이

경험이이재식위원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없으니까 무슨 데이터가 안 나와서 특별한 이야기를 물어도 대답이 안 나오고 묻기도 그러네요. 우리 동대문구는 이렇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전반적으로 모자보건사업 통틀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질의하는 거보다는. 지금 모자보건사업으로 해서 단위사업에 있는 사업들이 참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김정수위원

총 몇 개 사업이죠, 이게 몇 개야?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무 개인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많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20개 맞나요? 모자보건사업…….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숫자는 세어보지 않아서…….

김정수위원

모자보건사업 단위사업으로 해서 세부사업이 20개예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18개입니다.

김정수위원

18개예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내가

내가김정수위원

숫자를 잘못 셌나? 하여튼 18개든, 20개든 많은데요, 이 내용 다 알고 계시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지금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김정수위원

뭐 하나하나 하기에는,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건 제가 보면 되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모자보건사업이 예산 형태로 보면 100% 다 매칭사업이에요, 아니면 전액 시비사업이든가.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구 예산이 들어가는 거, 다시 말하면 100% 구비사업이 하나 있네요. 동대문구 산모형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이것만 100% 구비고 다 매칭이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모성영유아 건강관리가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모성영유아건강관리 2개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김정수위원

2개고 나머진 다 매칭인데 매칭사업들 중에 예산이 늘어나고 줄어든 것을 다 한 번 보셨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꼼꼼하게 들여다볼 시간은 없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할 테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를

질의를김정수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답변이 조금 세부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그냥 나중에 별도로…….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기존김정수위원

자료로, 자료 또 추가 생산할 필요 없고 기존 자료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사업도 예산이 줄었고,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예산도 줄었어요. 이 예산이 줄어야 되는가, 왜 줄었는가 일단 간단하게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미숙아…….

물론

물론김정수위원

위에서 예산을 적게 내려주니까 우리도 줄인 건데, 대부분 그 사업들은 다 기금 매칭사업인 거 같아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금이

기금이김정수위원

줄어버리니까 당연히 시비도 줄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매칭으로 나갑니다.

리도

우리도김정수위원

줄었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금이

기금이김정수위원

줄어든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저희가 미숙아 의료비를 지원할 때 선택적 의료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적 의료비라는 거는 비급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본인부담금으로 내는 건데 급여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돈이 많은데 2019년부터는 선택적 진료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으로 흡수가 된 거죠, 미숙아 의료비가. 그래서 줄다 보니까…….

보험

건강보험김정수위원

적용이 된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2018년도에는 9,800만원이 들어갔다면 2019년도에는 2,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칭사업이니까 저희 가내시가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보시면 1억 1,000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확정내시 받은 것은 8,00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기준을 반영해서 가내시를 감액해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4,200만원이 감액된 걸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2,0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것입니다. 확정 예산이 변경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줄어든 게 가내시가 많이 내려왔다가 조정이 되면서 줄어든 부분과, 그리고 비급여 부분이 급여로 전환되면서 자기 부담금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줄어든 부분이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결론적으로 과장님, 부모, 고위험 임산부 같은 경우나 미숙아, 선천성 이상 장애 의료비 지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이런 것이 없는 건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분들은 그렇게 줄어든 거나 이런 건 없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미숙아 치료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100만원이 나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몇 % 주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고요, 소득 수준 같은 게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이 다 충족이 됐을 때 주는 금액인데…….

것을

이것을김정수위원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게 이 자부담 비율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저도 병원을 몇 번 갔잖아요? 저번에도 보면, 저 같은 경우 나름 개인보험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병원 가서 부담이 없어요, 다치든 질병이든.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태아보험부터 해서 다 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래요, 괜찮아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혜택을 못 받는 거로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들이 조금, 물론 우리가 하는 사업은 아닌데 한번 그런 적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국은 지원 대상, 그러니까 선천성, 문제가 있는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는 어쨌든 구민 아닙니까? 그래서 보험이 돼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보험이 돼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하는 개념으로 가버리면 또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험이 있다고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는 보험이 있다고 주고 없다고 안 주고 이런 건 아니고 공평하게 적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지원범위가 있습니다.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입원하고…….

김정수위원

인큐베이터?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1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 내용이.

김정수위원

본인부담금 1회? 그 사람이 그 아이가 태아보험이 들어있든, 아니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어떤

어떤김정수위원

형태의 보험이든 간에?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어떤 형태로든…….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중 수령이 가능하겠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 부모 입장에서는, 개인보험에서도 받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정수위원

지급내역에서도 받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건 실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두 군데서 다, 개인보험에서도 수령할 수 있고, 나중에 보험청구 해서.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면…….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왜냐하면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이렇게 되면 구청에다 신청하면 구청에서 그냥 주는 건가요, 지금?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드리는…….

김정수위원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하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이런김정수위원

예산들 보면서 가끔 느끼는 게 소급기간이 적용이 돼 있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늦게 알 수도 있잖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사실 미숙아로서, 지금 의료비 지원이 오래됐기 때문에 병원에서 미숙아일 경우에는 안내를 해 주고요.

에서

병원에서김정수위원

안내를 해 주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여유가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소급기간이 6개월 정도 된다는 거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안내 체계도 1차적으로 의료기관에서 해주니까 부모들이 놓치지 않을 것이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정의가, 딱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나와

나와김정수위원

있는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임신중독, 양막 조기파열 있는데 고위험 임산부를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정을 할 때 나이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첫 출산을 몇 살에 하느냐에 따라서, 외국 사례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정해준 대로…….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19개 질환 기준으로 해서 산모일 경우에 고위험으로 적용이 되면 전부 지급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고위험으로 지정을 병원에서 해 주는 건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대상이요?

김정수위원

산부인과에서?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거의 알고 있습니다. 19개 질환을 저희는, 너무나 많아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19개 대상 질환이 있으면…….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대상을 50명으로 해 놨어요. 그리고 50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제가 걱정돼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지금 동대문구에 한 해에 1,800명에서 2,000명 정도 태어나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쉽게

쉽게김정수위원

얘기하면 임산부가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대략 한 2,000명 정도?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것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김정수위원

한 1,800명?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김정수위원

1,800명, 1,700명 중에 대상자 50명밖에 안 된다? 조금 더 많을 것 같은, 요즘에는 왜냐하면 출산이 늦어지다 보니까, 출산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 1,700명 중에 50명밖에 안 된다는 건 다행스러운 건데, 걱정되는 부분은 50명으로 너무 적게 해 놔서 혹시 지원을 못 받는 거 아닌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계속해서 2018년부터 이게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5개 질환, 그리고 2019년도에 11개 질환, 지금은 2019년 7월부터는 19개 질환으로 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48명 3,900만원 정도고, 2019년도도 33명 이렇게 되는 것이라서 이게 돈이 부족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건소

보건소김정수위원

직원들하고 과장님, 소장님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잘 진행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산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잘못 편성돼서,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기금을 내리는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우리까지 디테일하게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요구사항이 100%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100명치 판단해서 줘라 그랬는데 위에서는 자르고 자르고 하다 보니까 80명으로 줄 수도 있고,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그래서 더욱 더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고, 또 만약에 우리가 100% 구비라면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추경이라는 기회가 있으니까, 추가경정예산안 때 해당 사항을 판단해서 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게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선에서 직원 분들이 안 된다고 그냥 딱 단정 지어서 지원을 못 하는 사람이 1명이라도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심을 한다기보다는 걱정,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 산모 있잖아요. 청소년 산모가 구에서, 물론 나오는 게 좋다 안 좋다 이런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 됐든, 원해서 임신을 했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이 나왔다고 해서 그 청소년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할 역할은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객관적인 여건이,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잘 지원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부 외국 사례를 보면 학교에서 다 안내를 해요. 혹시나 임신이 되면 이러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알고 있어라. 우리나라 사상에는 안 맞는 거 같은데 세상은 그렇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숨겨서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물론 기본적으로 성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과정을 통해서, 계획적인 과정을 통해서 출산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사업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없다고 하는 게 저는 약간 없었다, 우리는 청소년 임산부가 없었다, 그런데 저는 그거 장담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있었는데 몰라서 못 지원한 게 더 저는 비중이 높다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래서 학교나 여러 가지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국에서도 청소년이 임신해서 병원을 오면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지자체나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동학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소장님? 조금 의심이 되면 무조건 의사가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죠? (보건소장 고개 끄덕끄덕)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그 의무를 지금 만들자는 건 아니고, 우리 관내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데서도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혹시 젊은 친구들을 오면, 거기는 다 있으니까, 나이를 아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안내해 줄 수도 있고 거기서 안내를 받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출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께서도 더 신경을 써서 단 한 명도 어떤 지원을 놓치거나 못 받거나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봐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아이디어를 받아서 잘 홍보도 하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님이

소장님이이태인위원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 대신 에이즈에 대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감염이 338명이죠, 현재 동대문구가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국비 예산은 얼마 받고 시비 예산은 얼마 받고 우리 구에서 예산이 투입이 얼만큼 되는지 혹시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지금 코로나 대응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예.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지금 워낙에 이런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는 저희 보건소가 전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사실 환자 관리, 쫓아다니면서 확진 받은 사람들 병원 보내고 관리하고 이걸로도 사실 굉장히 벅차고요, 예산 부분은 안전담당관의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든가 그리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필요하면 특교금도 받고 특교세도 받고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서 저희한테 지원하고, 이렇게 상당히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데에서는 다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총액을 알기는 좀 어렵고요, 궁금하시면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총액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그럼 소장님, 우리 동대문구에서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있나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있습니다.

예.

태인

이태인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6명까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6명은 며칠까지?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지금 며칠 좀 됐습니다. 6명 확인한 게 며칠 좀 됐는데, 그 이후에 추가 사망자가 안 나온 것 같긴 하지만 가장 정확하게 바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 것은 동대문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코로나19 대응 정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확진자 숫자, 퇴원하신 분 숫자, 돌아가신 분 숫자가…….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사망자는 안 나오는 건 같던데요, 홈페이지 들어가도?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나옵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퇴원자 옆에 잘 보시면 나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대신 질의는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직원들도 정말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앞에 시비, 국비 매칭되는 부분은 건너뛸게요, 답변하시기가 그러니까.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치가 많이 변동되고 고위험대상 A형 간염, 예방접종, 기존에 있던 지원들도 이번에는 없고 변동이 좀 많더라고요. 훗날 혹시라도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696쪽에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에 가서 국·시비 지원 매칭은 빼더라도 이거 구비인 거 같은데 그 하단에 봐주시면 민간이전에 가서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인 거죠. 저희가 인플루엔자 백신 약품비 해서 8,600만원이 책정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거의 배로 1만 5,000원이 잡혀 있는데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1만 5,000원이요?

신복자위원

예.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위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높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신복자위원

많이 높게 잡혀있어서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3가가 4가가 돼서, 3가 백신에서…….

먼저

먼저신복자위원

저희가 8,600은 올해였거든요. 4가가 아니었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4가가 맞는데요, 그게 의료기관에 가면 시장경쟁 때문에 조금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로 많이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한번

한번신복자위원

확인 좀 해 줘보세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것보다도 너무 많이 잡혀져서, 일단 시간 나실 때 그 부분 한 번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워낙 책 볼 시간 없이 힘드시다 하니까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702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가서, 물론 이거 시비, 구비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잡혀 있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전년도는 저희가 기정예산으로 잡혀있지 않고 중간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7월부터 3명이 내려왔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홍릉문화센터 내에 있는 거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기존에 운영되던 건데 여기 지금 처리가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안 잡혀 있어서 이 예산이 어떻게, 그땐 전액 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전년도에 기정예산은 없고 중간에 내려와서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간주처리가 돼서 본예산에 안 잡혔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대신에 추경에 했고, 여기에 잡힌 대신에 저희 구비 자살 인력 예산은 안 잡았습니다. 이 인력에 플러스 돼서, 구비를 세이브 시킨 겁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712쪽을 봐주시면 코로나19 감시 및 예방관리에 가서 아까 이태인 위원님이 궁금하셨던 사안들인 거예요. 지금 3억 5,900이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전액 왜 구비일까요? 위에서는 지원이 없는가요, 코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지금 몇 페이지?

신복자위원

712페이지 상단부터 보면 코로나19 감시 및 예방관리에 가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그리고 민간이전 해서 전체가 다 3억 5,900인데 이게 전액 다 구비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재난안전비도 사용하고 특교금도 사용하는데 혹시 저희가 특교금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걸 잡아놓은 거거든요, 지금?

차피

어차피신복자위원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니까 내년 12월까지로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5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강 관련한 것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벌써 아이들 구강체크한 게 오래됐잖아요? 이거를 각 지역에 있는 치과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동 치과주치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못 오기…….

이영남위원장

못 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하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26쪽부터 733쪽까지입니다. 먼저 726쪽 의약과 세출예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의약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억 5,2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0년도 예산액 2억 7,387만 8,000원 대비 2,121만 9,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26쪽 중단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체계구축, 의료기관 운영 예산액입니다. 의료기관 운영 예산액은 8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중단부터 728쪽 상단까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예산액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예산액은 1,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723만 3,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하단부터 731쪽 하단까지 검진업무의 내실화 예산입니다. 검진업무의 내실화 예산액은 1억 5,3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648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32쪽 상단부터 733쪽 하단까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4,1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93만 2,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726쪽부터 7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728쪽, 약무업무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729쪽 중간에 불용의약품 폐기, 이거는 우리가 약을 샀을 때 어떤 때 폐기를 합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또 먹지 않고 있는 그런 약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품들을 저희들이 일반 동네 약국에서 수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는

이거는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대문 보건소에서 사서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약국에서 이것을 구입해서 폐기를 한다고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니, 일반 가정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 구민들이 복용하다 남은 약, 그 약을 일반 약국에다 갖다 주면 약국에서 수거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폐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정에서 약을 샀는데 시효가 지나서 못 먹는 것을 약국에 도로 갖다 주면…….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맞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에서

약국에서이재식위원

전부 수거를 해서 폐기를 한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이런

이런이재식위원

것도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까?

예를

예를이재식위원

들어서 집에 유효기간 지난 것도 배가 아프면 그냥 먹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예를이재식위원

들어서 상처 났으면 연고 같은 것은 유효기간을 보지 않고 그냥 발라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내가 생각할 때는 약이 유효기간이 넘어서 버리는 것보다는 거의 써서 버린다고 봐야죠, 연고 같은 것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약을 내가 지어왔는데 좀 먹으니까 나았어, 그런데 양은 많아. 그런데 그것을 오래 두다 보니까 참 버리기도 아깝고 이러기도 아깝고 그 것이 많이 있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약국에 갖다 주진 않았어요. 내가 그냥 쓰레기통에 폐기처분을 했지. 이것이 얼마나 걷어져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가 올해 1,840kg을 이번에 수거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840g이면 1kg…….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kg, kg.

재식

이재식위원

kg?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그러니까 1.2톤 트럭 한 차 분량 되죠, 1,840kg.

재식

이재식위원

1,840kg면 2톤 아니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1,000kg이면 1톤이죠.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2톤 가까이…….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거의 2톤 가까이 이번에 수거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재식위원

했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수거하러 다닙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일반 약국에서 수거되어 있는 것을 약사회에서 일괄적으로, 약사회 회원들이니까 약사회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모아놨다가 저희가 폐기물 업체에 의뢰해서 수거하는 수거비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좋은 제도인데, 물론 저 역시 그것도 몰랐고 또 우리 옆 주위 동네도 잘 모를 것 같아. 약국에 가서 써서 붙여놓으면, 예를 들어서 시효기간, 유효기간 지난 약이나 잘 모르는 약 있잖아요? 감기약인줄 알고 사와서 먹는데, 먹을 때는 감기약이라 먹는데 며칠 지나면 그게 감기약인지 머리 아픈 약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감기약부터 먹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았는데, 우리 동네라도 폐기처분할 약이 있으면 약국에 갖다 주면…….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무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해

홍보해이재식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727쪽 하단에 사무관리비 감편성하셨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어떤 사무관리비, 하단? 자동심장충격기 말씀입니까?

단에

하단에이태인위원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해서 감편성 됐네요? 그리고 그 밑에 유지관리에서 예산이 30대에 600만원인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왜 30대만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대문구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백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한 260여 대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254대 있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제가

제가이태인위원

작년에…….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작년에 254대.

제가

제가이태인위원

질의를 했는데 254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소모품에 감편성이 돼 있지 또 유지관리에도 30대, 왜 30대만 이게 유지관리가 되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자동심장충격기에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패드라든가 건전지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보통 사용 유효기간이 2년 내지는 3년 제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소모품, 예를 들어서 관내에 254대가 있다 그러면 그걸 일괄적으로 해년마다 한꺼번에 패드라든가 건전지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매년 유효기간에 임박한 그런 것들을 예산을 잡아서 구매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그게 260대 쓸 수 있는 수명이 몇 년 정도 돼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8쪽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태인위원

자동충격기인데 2대 200만원인데 이거 어디다 설치하려 그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현재까지는 내년에 어디다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내구연한이 10년이다 보니까 현재 설치돼 있는 장소 중에서 내구연한이 임박해 있는 그런 기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일종의 스페어로 남겨놨네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병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734쪽부터 738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사업은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억 449만 8,000원을 증액하여 5억 95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감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 안전 사업입니다. 734쪽 중단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에 일반운영비 64만 8,000원을 감액하여 1,0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36쪽 중단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국·시·비 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1억 600만원을 증액한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737쪽 중단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85만 4,000원을 감액하여 4,1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734쪽부터 7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736쪽 하단에 원산지 표기가 있거든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지

원산지이재식위원

표기.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원산지 표기요.

표시

표시이재식위원

관리가 있잖아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재식위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 원산지 표기란 것은 우리가 보통 식당에 가면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표시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감독하고 있습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 팀에서 식품 원산지 관리 소비자 식품명예감시원도 10명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지도 점검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동대문구에서도 자체 점검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확인 가능합니다.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동대문구청 직원이 나가서도 만약 쇠고기를 놓고 이것이 한우다, 안 그러면 이것이 미국산이다, 칠레산이다 그런 거 다 알 수 있어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해서 DNA 검사라든가 이력검사 두 가지를 해서 거기서 적합지 않게,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허위표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나가면 우리가 육안으로는 어렵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만약에 일부 샘플을 채취해서 어디로 보낸다고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냅니다.

리로

그리로이재식위원

보내면 며칠 걸리겠네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그 단속이 명절 때는 많이 나오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단속을?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일정 상반기·하반기 분기별로 나눠서 합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주로 하는 거는 명절이라든가 하절기, 그다음에 연말, 명절 앞두고 이럴 때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체 계획이나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계속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TV상으로 보면 수요가 많을 때 명절 때, 연말 때 그런 때 많이 사람들이 혹해서 물건을 사다보면 속는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생각에 이 부분에 생각이 궁금했어요. 과연 명절 때 쇠고기를 팔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한우냐 한우가 아니냐 판단하기가, 사람들이 이미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뒤로 와서 샘플 재취하고 갔다와서 이 사람이 와서 다시 이것이 한우가 아니다 판명이 나면 사서 먹어본 사람은 보상을 받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예를 들어 명절 전이면 그 전부터 계속 점검해서 샘플을 수거해서 조치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도 그렇고 우리 구민께서도 저희가 먼저 하고 나서 구매하는, 미리 하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는 당국에서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에 검사해서 그런 것을 방지한다 이거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이태인 위원입니다. 736쪽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있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우리

우리이태인위원

보건위생과에서 예산 증감이 여기에 다 있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지금이태인위원

예산 증감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1억 600만원이 증감됐죠? 왜 이렇게 이런 1억 600만원이 증감됐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서울시 가내시는 사실 저희한테 5억이 내려왔었습니다. 5억이 내려온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어린이급식소와 어린이집이 현재 201개소 중에서…….

떻게

어떻게이태인위원

? 다시 말씀해 주세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저희 관내 어린이집이 현재 201개소입니다. 201개소인데 법상 100인 이상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고용, 채용을 해야 되고 100인 이하는 채용을 안 합니다.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아들에 대한 건강을 위한 식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의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법상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선택사항이었습니다. 선택사항인데 이게 입법예고가 돼 있어 갖고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한테 5억대로 잡으라 했는데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5억이라는 돈은 사실 안 맞습니다. 안 맞다보니까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의견을 제시해서 보냈어요. 저희는 3억대가 적당하다고 본다. 왜 그랬냐면 제가 처음에 가정복지과에 근무했을 때가 215개였었습니다, 어린이집이. 그런데 14개가 없어졌기 때문에 201개소로 줄었고요, 지금 저희 동대문 우리구가 재개발 때문에 사실 이주하다 보면 인구수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항이지만 사실 아이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잡는 것은 아니다 해서 제가 조목조목 자료를 내 왔고요, 서울시에서 확정 내시액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유선상으로 저희는 4억 2,000으로 잡는 걸로 잠정 협의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겁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그러면 우리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집행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분기별로 집행합니다.

별로

분기별로이태인위원

, 50대 50으로 합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국비가 30%고요.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예산이 내려오면…….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내려 올 때 국비가…….

별로

분기별로이태인위원

하는데 50대 50으로?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4/4분기로 합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4/4분기로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받을 때 한꺼번에 다 받는 게 아니고요, 전체 금액에서 4분기로 나눠서 분기별로 받습니다. 분기별로 받는데 국비가 30%고요, 시비하고 구비가 각 35%입니다.

비가

국비가이태인위원

몇 %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30%입니다.

비가

국비가이태인위원

30, 시비가…….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35.

구비가 35%입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실은 저희가 센터설치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한동안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 2년이 제 기억 속에 지연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희대 거기다 위탁을 준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책정될 때도 2억 5,000, 3억이었을 때도 저희가 과하다고 느꼈던 게 여기서 아이들 급식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식단을 짜준다 내지는 아이들의 위생지도를 해 주고 부모들 상대로 교육하고 이러는데 아까 과장님 서두에는 물가상승률이라고 했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저희 과장님께서 앞서서 가정복지과에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제일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압니다. 그런데 지금 경희대에 위탁을 주면 경희대 사업단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놓고 특별히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1억씩 더 증액을 해야 할 만큼의 어떤 일거리가 늘었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듯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닐 때 어떤 내용이 달리 가서 저희 어린이집에 많이 투자하는 부분도 아닌데, 저희가 이거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시비 매칭 지원한다는 이유로 계속 돌아갈 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들은 아이들 손 씻기고 뭐고, 아이들이 현 사항을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다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이들 급식 먹이는 것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럴 바에는 어린이집에 필요한 기물 하나를 사주는 게 낫지, 이렇게 위탁은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쪽이었는데 나아지는 것 없이 계속 예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1억을 올려주면 경희대 사업단에서 뭐가 달라질까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법까지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생각하기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만약에 매칭을 했다가 손 떼면 구에서 떠 앉지 않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가정복지과 할 때 도농 상생급식도 같은 생각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법으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손을 떼려야 뗄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현재도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는 식약처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올해 원장님들 교육하면 원장님들한테 설문을 한 번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해서 지금 사업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순회방문 지도…….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길게 안 하셔도 대충 알아요. 기본에 나가는 돈이 3억에서 4억이 될 때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에서

그쪽에서신복자위원

당연히 예산 받으면 어린이집 가서 지도해 주고 관리하지만 그분이 아니어도 원장님이나 선생님들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던 기본 생각이에요, 손을 크게 안 빌리더라도. 그런데 뭐 위에서도 하라 그러고 지금 아직까지는 국비가 30%, 시비가 35%, 저희 구비가 35%인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희대하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있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내년 11월 달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년

내년신복자위원

11월 달까지? 혹여라도 저희가 예산이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부분이 있나 과장님 한 번 고심 좀 해보세요. 이 예산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너무 과하게 나간다는 생각이 좀 큽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이게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하지만 식약처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거기 보면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25개구가 다 실행은 하고 있나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3개 구가 내년에 급식센터를 엽니다. 25개가 구가 다하게 됩니다.

되면

내년되면신복자위원

다 하게 되고, 결론은 우리구가 빨리 앞질러 갔던 부분이고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렇죠.

년에

내후년에신복자위원

끝나는 거예요, 내년에 끝나는 거예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내년에 끝납니다.

내년

내년신복자위원

끝날 때 다른 데들은 위탁을 어느 식으로 얼마하고 있나 과장님이 한번 살펴봐 주세요. 구마다 금액이 동일하지는 않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구마다 어린이집 시설은 따로고요, 이번에도 서울시 식약처에서 많은 예산을 내려 보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저희 구한테도 무조건 5억대로 하라, 중랑구 같은 데는 8억대라든지…….

용이

내용이신복자위원

달라진 게 없는데 시가 그렇데 돈이, 쓰잘 것 없이 예산을 쓴데요? 어린이집에 뭔가 내용을 다르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게 예산을 올려야지, 도대체 이 급식관리 위탁 받은 업체들이 얼마나 힘이 세고 빵빵한지 몰라도 달라지는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그건 안 맞는 말이에요. 하여간 과장님하고 제가 계속 실랑이 할 얘기는 아니니까 그거 한번 타구 사례들도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736페이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이만큼 똘망하고 일을 잘했기 때문에 예산 5억을 내려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맞지 않다 하고 1억을 돌려줄 만큼 굉장히…….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것은

그것은신복자위원

잘 하셨다고 생각해.

정말

정말이순영위원

잘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좀 더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어린이집은 자꾸 줄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과장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조금

조금이순영위원

더 이 사업이 잘될 수 있고 또 어린이집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보건소 보건위생과 마지막 예산심의인데 특별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제가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고 싶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 존경하는 신복자 부의장님하고 이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건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고,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고, 그래서 이왕 안 할 수 없다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꼼꼼히 따져서 판단을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개념을 잘하고 계시구나 공감을 하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경희대에서 운영함에 따라서 사용 대상시설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입니다. 그렇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시설들을 위해서 우리가 4억 2,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운영 주체는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이고. 그러면 이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현황이 있을 겁니다. 있죠? 그리고 올해도 시설이 있었고, 물론 좀 줄어들었겠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해서 좀 성과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경희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어떠한 역할을 해서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이 좋은 부분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뭐였는지, 그리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2021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4억 2,000이라는 돈이 적절히 집행이 돼서 결국은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시설에 도움을 줄 것인지, 저는 예산에 대해서 많고 적음을 논하는 거는 아니고 앞으로 지금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021년에는 어린이급식시설에서 좋은 소리,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갖고 계시는 4억 2,000짜리 사업에 대해서 2021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복안이라든지 생각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을 결코 아닙니다. 거금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했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양호했단 얘기, 우수했다는 얘기 들었고요, 11월에 보면 식약처에서 전국 평가합니다. 전국 평가해서 ‘미흡’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으면 서울시 내에서 지금 6개구만, 저희 구까지 포함해서 6개 구만 가점까지 받아서 우수센터로 선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나 저희 담당 주무관이나 담당 팀장이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올해 문제점이 있는지, 결산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고 어린이집 원아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대상자, 그러니까 도움을, 지원을 받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시설, 대부분 이런이집 원장님들이겠죠? 그렇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원장님하고 조리사, 교사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들의

그분들의김정수위원

의견을 정확하게 잘 수렴하고 그분들이 도움이 됐다,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7건)(동대문구청장 제출)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17시 18분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의 의거 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 대상 기금은 모두 7개 부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존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통합계정으로 관리하게 되었으며, 타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 예수, 예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의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124억 5,793만 5,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9,383만 5,000원과 예치금 회수 60억 1,510만원, 예수금 수입으로 주차장특별회계 61억 6,900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1억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총 124억 5,793만 5,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금 123억 6,433만 5,000원과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9,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3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계정과 같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제정하면서 기존 재정안정화기금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관리하게 되었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여유자금의 적립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에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30억 5,472만 1,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692만 1,000원과 예치금회수 30억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총 30억 5,472만 1,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금 30억 5,4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23쪽부터 30쪽까지, 그리고 33쪽부터 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황상준입니다.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89쪽부터 99쪽입니다. 91쪽 상단 기금설치 개요 및 운용 방향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1쪽 상단 2021년도 기금운용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7,156만원이며, 2021년도 수입계획은 56억 6,588만원, 2021년도 지출계획은 90억 9,568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억 4,176만원입니다. 9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액은 총 92억 3,744만원으로 전입금 30억원, 융자금회수 26억 1,016만 4,000원, 예치금회수 35억 7,156만원, 이자수입 5,571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액은 총 92억 3,744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9,568만원, 융자성사업비 90억원, 예치금 1억 4,176만원입니다. 94쪽부터 97쪽까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세부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91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올 말 조성액이 35억인데 2021년도 예측하는 것은 1억 4,000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거의 바닥이 나는 수준으로 지금 운용총칙을 보면 그렇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그 건에 대해서 그거하고, 이어서 저희가 2차 보전금 같은 경우에 전년도, 저희가 아마 그때 1억씩 10개 업체해서 2,000이 잡혔던 부분인지, 보전금 2,000인데 이번에 8,500으로 잡혀있어요, 이 부분을 같이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12억 정도 편성해서 93억 1,300만원 정도 대출을 해 줬습니다. 내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올해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30억까지 이렇게 출연해서 편성하게 된 거고요, 연말되면 거의 바닥이 나는데 내년 말쯤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게 되면 융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대출

대출신복자위원

회수되는 게 여기에 감안이 안 돼 있는가 싶어요. 일단 수치상으로는 저희가 거의 바닥나는 수준일 때 저희가 나가 있는 대출금들, 회수 부분까지 지금 수입으로 다 잡혀져있는 건가요, 예측되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이거는 2021년도 말 기준이기 때문에 2022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는, 올해 같은 경우에 통상 잔액이 37억 정도 되는데 내년 말쯤에 2020년도 하면 한 40억 이상 회수될 거라고…….

신복자위원

2021년도에?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2022년도, 예상이 되고요, 다음에 2차 보전금 말씀하셨는데 2차 보전금은 올해까지 저희가 우리은행에서 협력자금을 대출한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 저희가 우리은행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총 48건에 436억 2,000만원 정도가 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한 이자가 내년도에는 한 6,000만원 정도 나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은행협력자금 대출하는 게 지금 우리은행에서 25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보전을 1.5%에서 3%까지 해줬었는데 내년부터는 보전을 공히 1%까지만 해주는 걸로 해서…….

신복자위원

몇 %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1%요, 1%까지 해주는 걸로 해서 25억에 대한 이자를 2,6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중소기업자금 지원에 민간이전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서 국내박람회 참여랑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내용에 대해서.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전에는 이런 사업을 지원했다가 중간에 중단됐었고요, 올해 예산 8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을 못 했고요, 이 사업은 상공회에서 국내 박람회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에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우리 자매도시하고 해외 거래할 때 그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여기 나와 있듯이 국내 박람회, 킨텍스 같은 데서 열리는 이런 박람회에 우리 동대문구 기업이 참여할 때 부스 비용이나 이런 거 쓰라고 100만원씩 3개 업체 선정하는 것이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선정은김정수위원

누가 해요, 우리가 해요? 아니면 상공회의소에서 자체 하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사업비는 상공회에 지원을 해주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선정하는 쪽으로…….

김정수위원

아, 동대문 상공회에 소속된 중소기업들이 신청한 것을 가지고 3개 업체를 선정하는 거네요, 같이 협의해서?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판로개척지원 500만원인데 이거는 몇 개 업체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업체를 이렇게 딱 정하지는 못했고요, 예전 기준으로 예산은 편성했는데 상공회분들이 자매도시하고 협력하다 보면 이러한 비용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특히 국내에 방문했을 때도 사업 관련해서 필요한 비용을 요청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중소기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한 후에 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실제로 올해 2020년도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박람회랑 해외 판로개척 지원 사업은 2020년도에는 실시하지 못했고, 예산편성도 안 돼 있었었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됐었습니다.

김정수위원

돼 있었는데 실제 하지 못했고, 2019년도에는 편성이?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안 돼 있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안 돼 있었고, 그러면 예전에 돼 있었었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2013년, 2014년 그때는 돼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한 5, 6년 동안 이 사업을 안 하다가 올해 2020년도에 처음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못 한 것이고, 내년에도 해보려고 또 똑같이 편성을 한 사항인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 두 가지 지원은 실질적으로는 정말 오랜만에 하게 되네요, 내년에 하게 되면, 한 7년 만에, 그렇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아까 얘기한 중소기업심의위원회?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기서

여기서김정수위원

결정할 사항으로 안건을 올리시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거기 안건에 올려서 거기서 채택이 돼서 예산안을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정수위원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그렇지만 이게 오랜만에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지원이기 때문에, 또 더구나 경제가 내년에 많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돼야 또 내년, 내후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선정을 할 때 딱 어떤 아우트라인을 정해놓기보다는 정말 그 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특정 단체라든지 어떤 협회에 지원되는 거보다는 직접 준비하고 간절히 원하는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될 수 있도록, 금액이 크지 않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심이순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43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과 복구사업 추진이며, 주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46쪽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수입액 총액은 63억 6,539만 4,000원이며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액 및 이자수입 증가로 전년도 대비 37억 3,16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7쪽부터 49쪽까지의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총액은 63억 6,539만 4,000원으로 이중 단위사업인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용으로 7억 6,607만 8,000원이며, 예치금으로 55억 9,9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용 세부 내용은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으로 5,535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외부전문가 안전점검수당 8,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9,556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2,5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 및 부대비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방역물품 구매를 위해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출계획에 47페이지, 재난방재·민방위, 안전도시 건설에서 사무관리비에 화재취약가구 소방시설 보급(주택용),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매해 취약가구에 계속적으로 소방시설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지금

지금이순영위원

토털 몇 가구나 보급돼 있으며 또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한지?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9년 3월에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런 취약가구에 대해서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보급하게 돼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238개, 그러니까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합해서 513개를 지금 보급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래되면 또 교환까지 다 해 줍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소화기는 보통 한 8년에서 10년이 보존 연한이고요, 그다음에 감지기는 천장에 매다는 건데 10년이 보존 연한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소방서와 협약을 해서 해마다 이 정도의 가구 수를 저희가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화기의 내구연한이 8년 내지 10년이라 그랬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약에

만약에이재식위원

내구연한이 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폐기를 합니까, 소화기?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내구연한이 된 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사업을 한 지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폐기는 아직 안 했는데 어차피 시설을 하는 소방서에서 이것을 보급하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서 폐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이 된다면 그렇게 폐기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소방서에서 폐기처분을 해 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저희가 예산을 주면 소방서에서 이 시설을 하러 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 설치하고 폐기하고, 뭐든지 소방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떻게

어떻게이재식위원

생각하면 우리 구하고 소방서 매칭사업이네요? 우리가 돈을 주면 소방서는 물건을 구입해서 불우이웃돕기 어디 어디 갖다 줘라 하면 어디 어디에 갖다 주는 거네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희가 취약가구를 선정해서, 취약가구에 실제로 나가봐서 여기서 할 집인지 아닌지 현장은 소방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사업이 2년밖에 안됐다고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2019년도에 법이 제정됐습니다, 동대문구 조례가.

재식

이재식위원

2019년도.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나는

나는이재식위원

지금 이 소화기를 어떻게 폐기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만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48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조금 늘었네요, 그렇죠? 많이 늘었네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복구

재해복구김정수위원

민간인 활동보상금이 한 3배 정도 늘은 거 같은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것은 치수과에서 수방 대책을 하기 위해서, 치수과에서 침수피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희 재난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의 포괄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거는 삭감을 했고요, 이 활동보상금은 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방역을 해야 되는데 방역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 비슷하게 사람들을 모집해서 지금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아, 자원봉사자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서.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한 15명을 하루에 4시간씩 해서 꾸준히 1년 동안 계속 하겠다는 거네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만에 하나 코로나가 종식돼서 이런 활동들이 필요가 없어지면 이런 비용들은 실제 수해나 이럴 때에 또 활용할 수 있고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포괄적으로 재해복구, 재해가 많이 발생할 걸 예상해서 활동비로 많이 포괄적으로 잡아놨다는 거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김정수위원

잘 알겠고요, 48페이지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도 좀 일부 줄었는데요, 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줄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화재취약가구에 대한 게 20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치수과에서 설치하는 저지대 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이 올해 1억 5,0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된 저지대 침수방지시설을 해서 오기 때문에 내년도 정도에는 혜택 가구가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내년도에는 좀 혜택가구를 적게 한다고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김정수위원

이 정도만 해도 된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지대

저지대김정수위원

지하주택 침수방지지설 입구에 이거 가는 거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물막이 판도 있고요…….

막이

물막이김정수위원

칸막이…….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역류방지도 있고, 그다음에…….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동사무소에서 연초에 신청 받아서, 3, 4월이나 장마 전에, 접수 받아서 설치해 주는 거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하나

하나김정수위원

설치하는데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물막이 판은 6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역류방지 시설은 2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역류방지 시설하고 물막이 하고 같이 설치하면 한 80만원 정도, 한 가정, 한 가구에?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설치비 다 포함된 가격이라는 거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설치비 포함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자부담은 없는 건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없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올해도 설치를 하지 않았겠어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올해도 설치를 178가구에 69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산은

예산은김정수위원

부족하지 않았고요? 올해 1억 5,000이었다고 하셨잖아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올해 1억 5,000이었죠.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충분했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20만원짜리도 있고 60만원 하는 곳도 있고 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은…….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신청한 가구들, 동사무소에서 취합해서 신청한 가구들은 다 100% 설치가 되었나요, 올해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신청한 가구를 무조건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현장을 나가 봐서 그 현장에 해당이 돼야지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치수과 업무라서 신청한 곳이 다 됐는지는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만약에 신청한 곳이 다 안 됐다면 내년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아마 내년도 예산을 1억으로 잡지는 않았을 거고 설치해야 될 가구가 늘었다 그러면 1억 5,000이 아니라 더 늘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1억 5,000에서 1억으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한다고 생각을 하면 설치 가구가 충분히 다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 예산은 결국 재난기금에 있지만 실제 사업은 치수과가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중에

나중에김정수위원

그 부분은 치수과에서 좀 더 자세한 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만 제안을 좀 드릴게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이영남위원장

취약계층에 소화기도 좋지만 중랑구라든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즘 차량 화재도 많이 발생, 차량화재. 그러니까 보통 버스에는 소화기가 달려있지만 일반 자가용 이런 데는 소화기가 없이 가다가 요즘 화재가 나고 그래서, 중랑구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 주변에다가 소화기를 설치해서 지나가다가 차를 세워서 이렇게 끌 수 있는 이런 걸 또 했다고 하니까 한번 중랑하고 해서 그게 좀 필요한 사업이면 그것도 주민들이 ‘왜 중랑은 이리 좋은 아이디어를 했는데 동대문은 안 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도 괜찮은 생각 같아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골목길도 좋지만 대로변에도 차량들이 화재가 났을 때 끌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가 좋았기 때문에 한 번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이순 안전담당관께서 2021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마지막인 것 같은데 과장님, 공직을 물러나는 소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1987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34년째인데요, 사실은 지금 시간도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업무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퇴직한다는 그 느낌을 전혀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무탈하게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도와주신 동료, 그다음에 선·후배 여러분, 그다음에 길거리나 복도에서 만날 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일동 박수

이영남위원장

심이순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용천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5쪽 운영총칙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0년도 말 조성액 2억 257만 3,000원, 2021년도 수입 316만원, 지출 63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10만 3,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책자 57쪽부터 59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1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예치금 회수 2억 257만 3,000원, 이자수입 316만원과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인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 수당 63만원, 예치금 2억 5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6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부터 6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별도 설명 없이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55쪽부터 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작년에 우리가 조성했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2019년도에 1억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1억 해서 2억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59페이지, 지출계획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운영수당도 있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9명이 한 번 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이거는 현재 위원회 위원님이 열세 분인데요, 당연직 세 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구의원님 한 분하고, 나머지 일반 위촉위원 아홉 분이거든요?

위촉위원 아홉 분에 대한 참석…….

수당

수당이순영위원

,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위원회를 열었으면 무엇에 대해서, 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모였을 때 무슨 이야기가 오갔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안건은 기금조성 관련 하고요, 그다음에 예치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자수입은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까지 남북관계가 좋지 않아서 크게 지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별 이야기는 없었네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는

나는이순영위원

이렇게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열려서 큰 실적이나 하나 있나 싶어서 한번 기다려봤는데.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그건이순영위원

아닙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차로

차차로이순영위원

있도록 돼야 안 되겠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남북교류가 활성화가 되…….

차차

차차이순영위원

잘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만들었으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장기간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부분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참 시대적으로 필요한 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자체에서 다 만들고 정부에서도 다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아까 존경하는 이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최를 해야죠, 그 위원회를. 안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안건이 없으면, 토의를 하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류라는 것이 꼭 어떤 사업적 교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교류도 있고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교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항상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문화가 먼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있으면 열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놨으니까 내년에 적절한 시기에 봐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있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김정수위원

위원회를 꼭 개최해서 위원님들 수당도 드리고 열되, 꼭 그런 의미 있는 안건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2022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기금을 조성하고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뭔가 노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년에 협력기금 열리게 되면 저희하고도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좋은 안건이 있으면 아이디어도 갖고, 그래서 꼭 내년에 이 계획대로 지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국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 기금조성 현황은 2020년 말 조성액은 27억 8,256만 8,000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에서 수입은 3억 5,640만 8,000원, 지출은 9억 68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5,044만 7,000원이 감소한 2021년 말 조성액은 22억 3,2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1,532만 8,000원, 부담금 3억 1,300만원, 예치금 회수금 9억 8,256만 8,000원, 예치금이자는 2,808만원으로 총 13억 3,8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70쪽, 지출계획은 총 13억 3,897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7,954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은 전년과 동일한 63만원이 되겠으며, 다양한 체육행사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1,760만원을 삭감한 2억 3,260만원이 되겠습니다. 71쪽, 중간·하단 부분,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1,142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2,3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2억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하단 부분,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꿈나무 선수 육성사업은 전년대비 300만원을 증액한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하단 부분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은 4억 3,2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76쪽 예치금 및 예탁금, 2021년 말 현재 예치금 및 예탁금은 총액 22억 3,212만 1,000원으로 우리은행의 예치금으로 4억 3,212만 1,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8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이순영 입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

73페이지 지출계획에서 꿈나무 선수 육성 중에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체육 꿈나무 육성사업 지원, 체육유망주 집중 육성금, 그런데 성적우수·저소득가정 학생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서 보람 있게 뛰어난 성적이라든지 또는 유망주가 나타났습니까? 특별한 꿈나무가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동대문에 49개 학교가 있는데요, 21개의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가 전국체전에 3위, 그리고 소년체전에서 3위하고, 또 각종 대회 있을 때 나가고 있고, 또 입상은 못 하지만 학교장님께서 저소득 아이들이 있으면 추천해서 이렇게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나가서 성적은 3위 했다고요? 성적을 얼마큼 거뒀다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전국체전이라든지 소년체전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 그 친구들한테 나가고요, 또 운동부 있지 않습니까? 운동부에도 나가고…….

적이

성적이이순영위원

좋은 학생들이 많으냐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중·고등학생 중에서 누굽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우리가 경희초등도 있고 청량리에 보면 레슬링 선수들도 많이 돼 있고요, 또 보면 휘경여중이라든지 동대부고 이런 데서 많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순영위원

학생들이 더러 있네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또 체육대학교 간 학생들도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갔으면 한국체육대학이라든지 그렇게 시원하게 좀 한 말씀 해 보세요. 그런 자료는 없는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학교 간 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으면

없으면이순영위원

없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레슬링부 같은 경우는 체육대학교도 가고요, 청량중학교도 우승도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요 근래에, 이순영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요새 우수 학생은 못 먹고 못사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물론 어렵게 운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정에 운동선수 하나 키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운동을 하다가 몸에 상처를 입거나, 예를 들어서 부상을 입으면 그 선수 생명이 끝나는 데가 많아요. 축구선수가 발목 한번 끊어지면 발목이 붓고 어쩌고 해서 6개월 걸려버리면 공 못합니다. 물론, 다른 일반 인문계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하고 과외선생님 잘 붙이면 따라붙고 그러는데 체육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과장님한테 한번 부탁드리고 싶고,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이번에 우리 동대문구 리틀야구단이 가을야구에서 우승을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왜 지원 안 합니까, 여기 지원해 준다고 써놓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올해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 우리가 올해 할지 모르니까 내년에 인센티브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재식위원

이순영 위원이 물었을 때 “야구도 1등 했으니까 도와주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안 물어볼 텐데.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내가

내가이재식위원

생각할 때는 야구부가 엄청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학부모들 돈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태거든요. 실제 우리 구청에서 어쩌다 이렇게 성적을 내면, 한 200도 주고 150도 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좀 대폭적으로 한 500만원 줘서 사기도 시키고 우리 자식들이라고 생각하고 지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일단 참고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체육진흥기금은 다른 기금과 다르게 참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기금들은 큰 틀에서 한두 개 사업, 서너 개 사업인데 체육진흥기금은 조성 금액도 크고 집행 금액도 큰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먼저 체육인들이 많이 참 힘들었죠, 운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로 인해서 참 안타까움도 많은데,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우리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체육동호회인들한테 적절하게 지원금도 많이 분배가 되고 또 이렇게 성과를 내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그 종목이 또 우리 구를 홍보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 겸사겸사 해서 포상도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출액을 보면 전년도 대비 약 3억 8,000? 3억 8,000만원 정도 줄었네요, 지출계획이? 그렇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김정수위원

17억에서 13억으로 줄었잖아요? 한 3억 8,000 줄었는데 3억 8,000이면 꽤 큰 돈이거든요? 어느 부분에 중점적으로 줄었는지 한 번만 좀 짚어주시겠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75쪽 한번 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에 보면 조성액하고 집행액, 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에 조성액 보면 기타수입이 이자하고 경륜·경정사업에서 들어오는 돈이 줄은 이유가 있고요, 그 돈이 줄다 보니까 비융자 사업비는 나간 돈은 일정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이 적다 보니까 규모가 이렇게 줄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이걸 확인을 못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3억 8,000이, 3억 7,000 정도가 예치금이, 쉽게 얘기하면 2021년도 예치금이 줄은 거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 사업비는, 쉽게 얘기하면 비융자성 사업비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사업비는 비슷합니다.

거의

거의김정수위원

대동소이하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죠. 2020년 때는 9억 1,000인데 2021년에는 9억 600으로 한 400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거의

거의김정수위원

대동소이 하니까 줄어든 게 없네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이걸 확인을 못 했었고요, 70페이지 보면 SNS 비대면 체육활동 홍보비와 SNS 비대면 체육활동 경품이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인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 하고, 비대면 포스트 코로나 해서 지금 우리가 3월, 5월은 ‘날 따라해 봐요 이렇게’ 해서 동영상 챌린지를 해서 올리면 하고, 그다음에 6, 8월은 가족과 함께 걷기 있지 않습니까? 걷기해서 한 것, 그다음에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해서 올리면, 인스타그램이라고 홈페이지에 찍어서 올리게 되면 홍보비하고 기프트 커피라든지 아니면 상품을 나눠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작품이라든지 추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SNS에 자기가 체육활동한 것을 올리면, 그래서 그 파일을 우리한테 보내면 그중에 잘 찍어서 한 것은 우리가 경품도 주는 비용을 600만원 잡아놓은 거고, 이런 걸 하라고 사람들한테 자체적으로 찍어서, 우리 구청도 인스타 계정이 있나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구청 인스타 계정에 해가지고 하라고 홍보비로 쓰겠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했던 거예요, 올해 했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처음, 코로나가…….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올해 했다고 제가 잘 못들은 거네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2021년도에.

올해

올해김정수위원

안 했죠? 이런 거 안 했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안 했습니다.

년에

내년에김정수위원

하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이

실효성이김정수위원

있을지 고민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71페이지 보면 3개 대학 체육행사 지원이 ‘삼동제’ 말하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런

이런김정수위원

것들은 민간이전이잖아요? 말 그대로 민간단체에다가 돈을 넘겨주는 것인데, 여기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해서 항목이 11개가 있는데, 서울시 장애인체육대회 지원과 동대문구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각각 500인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저도 여기 보면 많이 헷갈립니다. 서울시 장애인체육대회는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고요, 동대문 장애인 체육대회는 동대문 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동대문 장애인체육회가 우리 존경하는 이영남 위원장님이 중점적으로 해서 생겼잖아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동대문장애인체육회 있죠?

이영남위원장

만들어졌습니다.

김정수위원

만들어졌죠? 거기에다 주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대문

동대문김정수위원

장애인체육회에다 1,000을 주는데 500은 서울시 장애인체육대회 할 때 쓰라는 거고 500은 자체 장애인체육대회 할 때 쓰라는 돈으로 준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둘 다 결국은 동대문 장애인체육회에 들어가는 돈이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동별

동별김정수위원

체육대회는, 이게 있었나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한가위 축제할 때 용두공원에서 200만원을 줘서 2,800만원 되지 않습니까, 14개 동 200만원, 그 돈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아, 동에다가 지원금 체육, 그래서 제기차기하고 줄다리기하고 그럴 때 쓰는 거고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과장님 너무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를 게 없네요. 그렇죠? 장애인 낚시대회는 장애인 낚시협회가 있나 보네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지체장애인에서 하는 건데요, 그전에는 자비로 했답니다. 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장애인, 몸이 안 좋으시니까 옆에 같이 가시는 분의 식사비라든지, 낚시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하니까 2개 사업이 들어왔는데 일단 하나만 해 보라고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11개 사업인데 결국은 단체는 10개의 단체겠네요, 지원 받는 단체는요?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과 동대문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같은 단체가 받는 거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10개 단체에 대해서는 한번 좀, 이게 어느 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지 참고자료로 정리해 주시면…….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간단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구민 걷기대회는 체육회에서 줘서 하는 거고, 시민체육대축전도 체육회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아까 각종 대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하는 거고요…….

여러

여러김정수위원

가지가 어디서 여러 가지…….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각종 체육대회는…….

서요

어디서요김정수위원

, 어디서? 누가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전에는 스키 같은 것을 하잖아요? 작년에 그런 돈이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사업이, 우리가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르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2019년도에는 삼동제 할 때 나갔고…….

민의

구민의김정수위원

날 걷기행사는 체육회에서 가져가고, 서울시민 체육대축전도 체육회, 각종 행사, 체육대회 지원은 예비비 성격으로 어디가 가져갈지 모르고, 나눠서 가져갈 것이고, 서울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도 장애인체육회에서 가져가겠네요, 동대문 장애인체육회에서? 그러겠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밑에

밑에김정수위원

것도 똑같이 장애인체육회에서 가져가겠네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끝에서 세 번째 장애인 특수체육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동문장애인하고 저쪽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1,000만원씩 해서 장애인들 특수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가져간다고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쪽에서 요구를 했어요. 옛날에 여기 하기 전에 어장과에서…….

김정수위원

한 번 정리된 거, 지금 제가 적기가 힘들고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어느 단체에서 가져가는지…….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동문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동문장애인에서 1,000만원 가져가고…….

이영남위원장

동문장애인, 휘경동 복지관.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다 잘 가져가겠죠. 마지막으로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운동용품 1,100만원은 뒤에 나와 있는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구청장기대회나 연합회장기대회 이렇게 대회 치를 때 물품들 사는 건가 보네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운동용품이면 그래서 이런 거, 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축구공 사서 나눠주고 할 때 그거예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배드민턴대회 하면 가서 배드민턴 채 나눠주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이거

이거김정수위원

우리가 사서 나눠주지 말고 각 단체에다 그냥 나눠주면 안 되나? 이게 겹치는 거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연합회장기랑 구청장기 할 때 어차피 뒤에 예산 지원을 하잖아요, 각 단체에다가 나눠서. 이 뒤에 9,000만원하고 8,300만원은 각각 단체에다가 주잖아요? 축구연합회에다 주고 족구연합회, 이거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다가

거기다가김정수위원

이걸 증액해서 조금씩 더 나눠주는 게 낫지, 이거 1,100만원을 따로 용품을 사서, 깎자는 게 아니고 예산이 2개로 나눠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용품을 사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동호인들 대회하는데 쓰는 예산이잖아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수위원

아, 필요한 부분이?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어떻게 필요했는지 한번 잘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세명입니다. 2021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9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먼저, 79쪽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9억 7,164만 4,000원이며 2021년도 예상 수입액은 3,070만 6,000원입니다. 2021년도 지출액 계획은 1억 3,510만원으로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8억 6,725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58만 6,000원, 교복 나눔장터 학교수익금 기탁 140만원, 예치금 회수금 7억 7,164만 4,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872만원 등 총 8억 235만원입니다. 다음은 84쪽 지출계획입니다. 2021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 지출 총액은 장학금 지급액 1억 3,44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총 6억 6,725만원 등 총 8억 235만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기금운용계획안 86쪽부터 8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79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페이지 장학기금 지원에 장학금 지급 종류가 4개가 있는 거 같은데요, 8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종류가 있는 거 같은데, 먼저 성적 우수장학생은 그때 저희가 얘기 들었듯이 중학교 때 성적 우수한 학생 중에 주는 그거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변동 없이 3%입니다.

김정수위원

예, 3%. 그때 조례하면서 한번 심도 있게 얘기했었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여튼

하여튼김정수위원

이건 딱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3%로…….

누가

누가김정수위원

추천하고 선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적

성적김정수위원

기준에 의해서?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학교장이 저희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성적

성적김정수위원

기준이 돼야 추천하는 거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3% 안에 들어…….

성적

성적김정수위원

기준 검토해서 보내면 우리가 그걸 확인만 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건 50명이라고 해도 별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없으면 줄어들기도 하겠네요? 지역사회봉사와 일반장학생이 있는데 똑같이 100만원씩 70명으로 돼 있습니다. 구분을 좀 해 주십시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반 저소득층 장학생과 지역사회 봉사 장학생은 기존 정원의 성적이 50%로 제한을 뒀었는데요, 올해 조례개정에 의해서 성적 제한은 없고요, 일반 저소득층 장학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 학생이 해당되고요, 지역사회 봉사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주민들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이 현재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시는 주민에 대해서 일반 저소득층과 지역사회 봉사 장학생으로 분리를 했고요, 기존에는 성적우수 장학생하고 일반 저소득층 장학생, 지역사회 봉사 장학생의 장학금을 각각 차별화를 시켰는데 금년도부터는 100만원으로 다 통일시켰습니다.

액은

금액은김정수위원

통일을 시켰는데 대상은 35명씩 나눠놓은 건가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35명씩 나눴는데 저희들이 방침에 의해서, 장학기금위원회에서 방침으로 인원 조정은 가능하다고…….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조례가 있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번에

저번에김정수위원

그때 제가 기억을 다 못 해서요, 과장님. 이 부분은 내용을 클리어를 안 하고 그냥 동일하게 했고 일반 저소득 장학생에 대한 성적만 없애고 끝냈었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일반 장학생도 중위소득 이하 가정의 고등학생이고 1년 이상만 거주했으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대상자가 35명이 넘으면 거기서 또 선발을 하나요, 아니면 소득 순위 위주로 끊어버리나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현재까지는 장학기금위원회의 방침을 받아서 인원을 그때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방침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나서 동주민센터에 통보를 하는데 일단 성적우수 장학생은 인원에 구분 없이 일단 학교의 추천을 받고요, 그다음에 지역봉사 장학생하고 일반 장학생은 지금 70명으로 해놨는데 그때 수요가 지역봉사 장학생이 많으면 지역봉사 장학생을 늘릴 거고요, 그때그때 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지역사회김정수위원

봉사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모든 구는 아니지만 대체적인 구들이 이 부분들의 논의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모 잘 만나서 받는 장학금이냐 이런 얘기도 있고, 지역유지의 자녀가 받는 장학금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봉사 장학금에 대한 개념을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동장이 추천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천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고 구의원이 추천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한 학생들, 학생 스스로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런, 그리고 또 학생으로서 하기 힘든 어떤 과감한 행동들을 통해서 누구, 예전에 우리 그런 미담사례도 있었잖아요? 어르신 쓰러졌는데 옷 벗어서 덮어주고 이런 훌륭한 청소년들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장학금을 주려고 해도 장학금 주기가 애매했고, 기준이 없어서 못 줬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정말 지역사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어떤 공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역할을 한 학생들한테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시대흐름이. 부모님이 지역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리고 동장님이 봤을 때 훌륭한 주민이라고 해서 그 자녀를 준다?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부모님이 열심히 했다고 하면 부모님, 그분한테 어떤 포상을 하는 것이고 학생들은 또 학생들 나름의 역할에 있어서 훌륭한 일을 하거나 올바르게 자원봉사 같은 걸 많이 했을 때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념을 다시 가졌으면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립이 되려면, 그리고 그런 정립된 걸로 인해서 이런 기금이 편성되려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게 당연히 조례죠? 조례이지 않겠어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조례에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명시적으로 딱딱 나와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구청장님 방침도 필요한 거고 또 여러 가지 논의가 되는 거고, 그런 실정인 것이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부분들은 이렇게 많은 훌륭한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조례 부분이나 명확한 근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차후에 과장님께서 살펴봐주셨으면 하고 저랑 또 따로 시간 내서 한번 얘기해 봤으면 합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서울지역기회균등전형 일반장학생(저소득) 이건 4명을 주는데 금액이 꽤 크네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이건 국제고등학교에 자치구에서 저희들이 세 사람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학생에 대해서.

김정수위원

예?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국제고등학교 간 관내 학생들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세 사람씩 1년에 360만원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국제고등학교 간 애들을 자치구에서 1명씩 책임지고 있습니다. 세 사람을 저희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학교에서, 우리 관내에?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우리 자치구에서 장학금으로, 관내 학생이 국제고등학교를 가잖아요?

김정수위원

아, 우리 관내 중학생이 국제고등학교를 가면?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국제고등학교 갔을 때는 관내 애가 우선이고 못 갔을 때는 1명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제고등학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관내에 있던 관내 중학생이 국제고등학교를 가면 360만원을 주는 거예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수업료가 360만원입니다, 1년에.

김정수위원

국제고등학교 수업료…….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국제고등학교는 무상입니다. 무상 학교에다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그 장학금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김정수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어떤 협의에 의해서 하는가 보네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자치구에서 우리가 거기에 참가, 참여를 한 거죠.

김정수위원

아, 그러면 국제고등학교의 어떤 수업료를 일부 우리가 같이 부담하는 차원이네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렇죠. 2008년부터 저희들이 체결을 했는데 2018년에 1명, 2019년은 2명, 그다음에 2020년에 3명, 앞으로 더 이상 늘진 않고 계속 세 사람씩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수위원

?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이건 수업료가 오를 수 있어서 일단 4명으로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아, 금액을?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혹시 국제고등학교 수업료가 오를 수 있을 것에 대비해서 한 겁니다.

랐던

몰랐던김정수위원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제고등학교를 가면, 우리가 1명도 못 가도 3명분을 내는 거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아니, 기존에 우리가 2018년도에 1명은 저희들이 간 애가 있고, 2019년도에 국제고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은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이고요, 이번에 만약 국제고등학교 가면 걔를 우선으로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번에 못 갔다고 하면 다른 아이에 대한 부담을 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우리 관내에서 몇 명이 가든 우린 세…….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다른 자치구에서 하고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건 다 무상이니까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우리 관내에서 많이 가도 적게 가도 우리는 3명치를 분담해야 된다는 거죠? 3명치의 수업료를?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많이 가면 손해가 아니고 적게 가면 좀 손해네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병세입니다. 2021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운용총칙, 191쪽 자금운용 계획은 자금수지 총괄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2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10억 9,533만 3,000원이며 과징금수입 5,000만원, 이자수입 1,570만원, 예치금회수 10억 2,96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부터 196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지출금액은 총 10억 9,533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6,24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 문화수준 향상 사업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195쪽 하단 위생감시원 등의 활동지원 사업 중 기타보상금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6쪽 하단 재무활동 예치금은 다음연도 이월금 8억 6,421만 3,000원을 편성하여 2억 6,44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에서 198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89쪽부터 1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식품진흥기금 부분에서 194페이지 하단부에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포상금 제도를 운영했습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포상금 제도는 작년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습니다.

김정수위원

계속이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김정수위원

오래됐어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좀 오래됐습니다.

김정수위원

2만원 주는 거예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이게 저희가 예산 금액이 지금 30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게 건마다 약간 다릅니다. 보통 들어오는 게 대형마트에서 물건 팔 때 유통기한 경과된 거 신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무신고 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그다음에 무신고 즉석식품 제조하는 것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는데 건마다 다르고 예산 30만원 소진하면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건별 포상금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건별

건별김정수위원

포상금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포상금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포상금인데 신고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 주는 건데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2만원, 30만원, 그러면 올해도 다 이게 지급을 하고 나중에는 또 지급을, 누가 신고했는데 정말 어떤 공익을 위해서 제보를 하고 신고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 사람한테 포상금을 지급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여태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신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가끔 가다 들어오는 게 어떤 경우가 들어오냐면 고의적으로 ‘식파라치’라고 부르나요? 그런 사람들이 25개 구청 상대로, 아니면 전국 상대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보면

보면김정수위원

불량식품 파는 거 저도 신고하고 싶은 데가 많은데, 제가 알고 있는 곳만 해도. 그런데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지급도 정확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간에 불법포장마차 음식 만들어서 팔고, 음식을 만들어서 팔거나 조리하려면 위생교육도 받아야 되고 다 하잖아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일반

일반김정수위원

음식점들은 다 그렇게 위생신고 받고 교육받고 지도·점검도 받고 그러는데 불법노점상 포장마차 이런 데는 너무 버젓이 술까지 팔아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바로 위에 음식문화개선 뮤지컬하고 공모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도 계속 해왔던 사업인가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컬을

뮤지컬을김정수위원

해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이거는 어린이집 같은 데서 아이들한테 딱딱하게 영상 이러면서 하는 교육 보다는 뮤지컬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해갖고 좀 더 아이들이 친밀하게 하고 교육효과를 내기 위해서 뮤지컬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런 식중독 예방이나 이런 거를 갖고 재미있게 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교육, 공연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위한 공연을?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해는

올해는김정수위원

못 했을 거고, 작년에…….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정수위원

했겠네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194페이지 맨 마지막에 지방음식 특화거리 및 향토음식점 견학 이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거는 어느 단체에서 지급을 받아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외식업협회라고 있어서…….

김정수위원

동대문외식업협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올해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기다

거기다김정수위원

그냥 1,000만원 주면 협회 사람들이 같이 해서 가는 거예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렇죠. 회원들이 가입된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이거는 제가 여기 와서 봤을 때 계획을 철저히 봐서 통제할 것은 통제하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올해김정수위원

거는 그렇고 작년이나 재작년 거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 신고포상금도 좀 현실화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면 나중에 예결위 때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김정수 위원님 질의했던 게 음식문화개선 뮤지컬, 올해 말고 지난해는 강당에서도 난타해서 음식해서 어르신들, 부모님들 같이 와서 했는데 이 예산이나 다른 예산 갖고 한 거예요? 그때 성황리에 잘 치렀던 행사가 있었는데, 주말에?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이거는 집합이 아니고 어린이집 찾아가서 순회 방문입니다.

이영남위원장

강당에서 했었던 것은 다른 과에서 한 거네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강당에서 했을 때는 가정복지과에서 했던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면 보류해 놨던 안건을 상정해 해서 할까요, 세 가지 안건?

재식

이재식위원

상정이 되든지 안 되든지 정리를 해요.

이영남위원장

일단 오늘 아니면 다음 주, 만약에 오늘 논의 안 하려면 다음 주에 계수조정 전에 해야 하거든요. 계수조정 전에 하면, 주말에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월요일 첫 번째 안건을 다뤄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월요일 계수조정 직전에…….

김정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논의를 하시려면 일단 지금 예산심의는 기금까지 끝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지금 자리에 없는 손세영 위원님하고 전범일 위원님 들어오시라고 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논의를 하시려면 일단 정회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회의중지

18시 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하고 다음 주 월요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