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부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의회사무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시복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은 ‘더 다가가고 더 소통하는 민생의회 구현’이라는 목표 하에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은 의정활동 지원, 회기 운영, 의정지원 장비 구축, 의정활동 홍보로 이루어진 지방의회운영지원비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5,300만원이 증액된 12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분야에 3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의정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의정활동비 5억4,000만원, 월정수당 12억2,0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억2,300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억2,100만원, 의원역량개발비 2,600만원이고 국내외 선진도시 의회 교류사업으로 의원 및 직원 국내외 여비 등 3억1,400만원이며 의원부담금으로는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억4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7,400만원, 상해부담금 3,600만원입니다.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사업에는 정책토론회 의정지원 등 사무관리비 2,200만원, 입법업무추진비 900만원, 의원정책개발비 1억5,000만원, 공청회·토론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자료수집 사업비로는 정기간행물 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1억4,600만원, 유관기관 협조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기운영 분야에는 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의회운영 보고자료 발간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00만원, 의안검토·심사보고서, 의회보 발간 등 사무관리비 1억4,900만원, 의안검토 및 심사 업무추진비 등 6,200만원,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등 9,100만원, 직원 대민활동비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지원 장비구축 분야에는 1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청사 환경정비 2,000만원, 근무환경 개선 장비 구입비 2,000만원, 차량 임차 및 유지비 3,600만원,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 6,000만원, 의정지원 시설장비 유지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분야에는 5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역은 의정홍보 광고료 등 일반운영비 5억5,400만원, 의정활동 홍보 업무추진비 2,400만원, 의정활동 촬영차량 임차 및 유지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80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여, 수당 등 인력운영비 78억원, 사무실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는 2억1,2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1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전문위원 전병환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3쪽까지 2021년도 예산안 개요 및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신규사업으로 의원정책개발비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 1억5,000만원은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신설된 비목으로 지방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 수렴, 조사, 연구 등 정책 개발과 관련된 용역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둘째, 주요 증액사업 및 15쪽, 주요 감액사업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주요 내용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억5,300만원이 증가한 122억6,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증가율 6.4%보다 다소 적은 수준입니다. 의회비는 전년 대비 1억1,800만원이 증가한 27억2,200만원이며 이 중 총액한도 대상 의회비는 전년도보다 4,800만원이 감액된 5억9,800만원이고 기타 의회비는 전년 대비 1억6,600만원이 증액된 21억2,400만원으로 의원정책개발비 신규 편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16쪽입니다. 부서별 예산을 보면 의정정책관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2억7,800만원이 감액된 4억6,700만원,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은 1억1,700만원이 감액된 8억3,400만원, 입법담당관 소관 예산은 1,400만원이 감소한 3,100만원, 전문위원 소관 예산은 2,800만원이 감액된 1억9,8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인 의원정책개발비와 현원 증가 및 신년도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가 증액되었으나 전년도 대비 일부 사업이 완료되었고 위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일상회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예산 편성에 따른 시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일부 경상적 경비성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의원정책개발비 집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역 수요 파악 및 계약절차, 용역수행기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불용률을 최소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더 다가가고 더 소통하는 민생의회 구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편성된 만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전반적인 사업비 감액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달서구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정공통경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의장 또 부의장, 각 상임위 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예결위원장도 있고 3개 특위가 있는데 업무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금 전체적으로 총액 한도에 묶여 있는데요. 지금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의 의정운영공통경비 말씀드릴까요? 보고를.

예. 간단하게.

지금 2021년도, 내년도에 의장님이 5,300만원 정도 그다음에 부의장 두 분이 5,300만원 정도, 상임위원장 다섯 분이 9,8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예결위원장님이 1,6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2억2,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전년도보다 한 10%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보다는 10% 정도, 전체적으로 시의 예산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10% 정도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기타 의원 국외여비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개인이나 공통경비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요. 의원역량개발비는 3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 해서 총액이 금년도에 6억4,552만4,000원, 6억4,000만원 정도에서 5억9,700만원으로 해서 약 7.4%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 의정공통경비는 이게 공통된 게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 한 명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금액이 나누어 책정되어 있지요?

집행을 개별적으로 나누지는 않고요. 그냥 그거 전체적으로 할 때 예산 편성지침에 지방의회의 의원 수를 감안해가지고 총액을 그렇게 실링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7대 전반기 때 제가 알기로 의원 한 명당 61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자세한 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역량개발비 같은 경우에 1인당 80만원 그다음에 공통경비. 예. 지금 전체 편성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영상으로 송출하지 않습니까? 처장님.

예.

영상으로 많이 송출하지요? 하는데 지금 그게 실제로 주민들이 보나 안 보나 이래 보면 저는 안 본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드는 거를 조금, 비대면 시대에 실질적인, 어떤 의원 각자가 자기 활동하는 사항들을 선거법하고 좀 고려를 해서 저촉이 안 되면 개별적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 이태손 위원께서 유치원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발언을 했거나 이런 게 영상으로 제대로 남아 있으면 좋겠던데 그냥 이래 지나가니까 직접 관심이 없는 사람은 거의 몰라요. 그리고 황순자 위원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 도서관 같은 거 했는데 이거를 사실 어떤 영상물로라든지 어떤 카드뉴스 식으로, 우리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어디 가면, 황순자 위원 발언한 거를 홈페이지라든지 좀 요약해서 영상식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에 좀 썼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지금 몇 십 년째 해오던 그 방식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지요? 예를 들면 우리 황순자 위원님께서는 자기가 하는 거를 누구한테 알리고 싶은데 우리가 만들어서 개별한테 주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활동을 했다고 하는 거를 좀 더 간략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제가 선거법 자꾸 이야기하는 게 혹시 거기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좀 알아보시고 획기적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금 의정활동 홍보영상물을 내년도에도 1억원을 들여서 의정뉴스 6편, 의정활동영상 92편을 제작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활성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정뉴스라고 하는 거 그냥 쭉쭉쭉 흘러가니까 이거 뭐가 뭔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 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 개인 의원들 홈페이지도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예.

있는데 그거를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주지는 않더라도 황순자 위원이 한 활동이나 발언을 요약해서 조금, 글을 쓰더라도 카드뉴스 식으로 쓰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누가, 일목요연하게 보는데, 사실 일부 구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 운영예산 편성 외에 제가 전반적인 거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시 내년 예산 편성 시에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장단한테 그냥 보고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집행부는 기본적으로 예산실에서 전체 재원규모를 감안해서 나름대로 어떤 실링을 줍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10% 정도 감액해야 전체 예산규모를 세입규모로 봐서 맞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한테도 의원님들 쓰는 경비하고 의회사무처에서 쓰는 경비는 거기 집행부 기준하고 똑같이 지침으로 받고요. 의원님들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전부 다 10% 깎았다고 그러면 우리가 불요불급한데 의원님들 쓰는 경비도 그게 핵심경비가 아니면 한 10% 정도 깎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회사무처에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처장님, 우리 의회사무처의 예산 말고 대구시 전반적인 예산 편성 시에 우리 의장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의장님, 부의장님 이런 의장단이 있는데 대구시 내년 예산 주문할 때, 그 편성 시에 의장단은 무시하고 그러면 대구시 예산실에서 이렇게 대구시의 전반적인 예산 편성한 부분을 보고만 하는 겁니까? 보통 보면 우리 대구시가 예산을 주문할 때 예산실에서 와서 의장단께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하고 오셔서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그러면 전반적인 예산 편성을 해서 보고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냥 청취만 하시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하신 거 그거는, 지금 예산 편성 권한은 집행부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안을 잡으면 의례적으로 의장단에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공식적인 편성 권한은 집행부에 있고 편성해서 제출하면 심의·의결 권한은 의회로, 이렇게 권력분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당연히 의장단께 미리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내년 예산 편성 권한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장한테 와서 참작을 해서 이런 부분의 전반적인 예산 편성에는 참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우리 편성과정을 잠시 보고를 드리면, 사전에 저희들이 다 보고를 드립니다. 의장단의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단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내년도에 집행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 한 10% 깎기 때문에 핵심적인 거를 제외하고는 우리도 10% 정도는 깎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안을 성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는 건지 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 의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대구시 예산이 코로나19로 해서 긴축예산정책을 썼단 말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이에요, 공감을 하고. 대구시민들 전체가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은 전반적으로 대구지역의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로 해서 생계지원금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이래서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구시장님께서 저번 정례회 때 시정연설에서 대구시의 예산 편성한 부분을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1,605억원이 증액된 9조3,897억원 규모를 주문했습니다. 이런 증액된 예산 부분의 여러 가지의 예산 편성과정들을 제가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과연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지양이 되었는지 또 재정 운용의 목표와 전략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처장님께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상황이 이번에 코로나19로 해서 생계지원금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정 부분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긴축예산정책을 폈을 때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계속사업들이 줄줄이 지금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예산들이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계속 진행된 사업들이 다 중단되다 보니까, 이걸 다시 주민들한테 설명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장단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권한은 집행부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의장단에서만큼은 전반적인 사항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간만큼은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처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세목별로 자세한 부분은 어차피 사전에 예산 심의·의결과정에서 상임위원회별 심의 그다음에 예결위원회 심의 거쳐가지고 따질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거는 시 집행부 예산담당관실에서 의장단에 1차 보고를 한번 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정책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5분발언에서 모 의원님이 조목조목 질의하는 바람에 그거는 제가 상황 자체를 바꾸었는데, 집행부에 권한이 있으면 우리 시의회가 견제기구지 않습니까? 사전에 미리, 필요 없는 이런 부분의 예산이 들어왔을 때 삭감하는 것보다는 미리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을 의장단에서 대처하지 못한 부분, 이번 예산 편성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속사업들이 중단이 되어버리니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세부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산 편성해서 그런 계속사업이 중단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방침적인 부분은 향후에 사전 조율이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021년도 긴축예산정책을 써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한다고 초두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보니까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설교통위원회의 도로교통예산이 너무나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예산들은,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다 어디로 갔는지, 물론 예산 심의에서 찾아보기는 찾아보겠는데 저는 교통국에서 이렇게 많이 따진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의장단의 기능이, 제가 그 부분에서 한번 여쭤봤는 겁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사무처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셔서.

예.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분들한테 외부에서 손님들이나 업무차 이렇게 오면 주로 어디서 만납니까?

저희 보통 휴게실이나.

저희 의회 안에 휴게실이 따로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간부들 같으면 사무실 소파에 앉아서 담소하거나 그렇게.

직원분들, 먼저 직원분들, 없지요?

직원들은 공간이 조금 협소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이래해갖고 보통 보면 옥상에 하늘정원 이래서 직원복지 차원에서 그런 공원도 해서 손님들이 오고 이렇게 한다면 복지적인 측면에서 사기진작이라든지 다양한 측면에서 그런 것도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데 우리 의회 건물 안에는 사람이 다치면 긴급의료·의무가 필요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안에 시설 하나 없잖아요.

예.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적어도 의무실이라도 하나 구비를 했으면 좋겠다. 사람이 일을 하다, 근무하다가 아파도 병원 갈 정도는 아니고 빈혈이라 해서 조금 쉬고 싶어도 의회 안에는 열악해요.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는 처장님,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언급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긴급하게 수축 재정한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낄 거는 아끼고 또 필요한 데는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의회 공무원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정식 공무원이지요? 그렇지요?

예.

본청이랑 여기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혹시 본청 8층에 의무실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회사무처 안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복지라든지 그런 예산 보면 담아 있는 게 없어요. 목을 좀 보고 싶어도 단위사업이 어떤 게 있는가 보고 싶어도 따로 있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각 층마다 부속실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필요한 재료라든지 그런 거 구입하는 금액은 어디에 들었습니까? 따로 할당이 되는 게 있습니까?

보통 그 경비는, 차대라든지 커피대 이런 부분은 관서운영비나 의정공통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 말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공통경비가 지금 삭감됐지요?

예. 일부 조금 줄였습니다.

그렇지요. 코로나다 보니까 예년보다는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줄어들수록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그렇고, 물론 업무추진비용을 줄이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겠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줄일 때 줄이고 안 줄일 거는 안 줄여야지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처장님.

예. 위원님 생각하시는 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 중에서 혹시 3층이나 2층이나 이렇게 위원장님실이라든지 의원님들실에 구비된 복사기나 프린터기 한번 구경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2층에서 위원장님들이 컬러복사를 하고 싶어도 없어요. 의원님들 방에 들어가면 있는 프린터기도 이게 지금 21세기를 달리는 시대에서.

예. 컬러프린터기 구입 부분 내지는 저희들이 배치해놓은 거는 아마 의회사무처에 몇 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필요할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15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감액사업에 보면 60% 딱 있어요. 의원실 등 집기비품 구입에 대해서 일단 깎고 시작했는데 이거 매년 다 이렇게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임대를 하면 더 싸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들어가는 부속품을 공짜로, 무상으로 바꿔주고 하다 보니, 그런데 이런 프린터기도 그렇고 의원님 방에 있는 프린터기도 그렇고 컬러복사 한 번 하려면 USB에 담아가서 해야 되고, 저희도 솔직히 외부로 반출 안 하고 싶은 자료도 어쩔 수 없이 공용으로 되는 거에 가서 프린트 눌러놓고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쫓아가서 일일이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감액사업에 이거 보시면 60%나 감액되어 있던데 이게 집기비품 구입에서 감액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을 감액 편성, 긴축예산기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매년 어떤 불용률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실무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편성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기비품 구입에 불용률이 많아서 그랬다면 그 불용률이 안 남도록, 벌써 3년차 들어오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비품을 바꿔가고 이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 입법담당관 소관에 보면 입법담당관실에서 하는 역할이 뭐지요?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 입법정책이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게 주된 업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저희 7대 때 대비 8대 때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발언 현황자료 갖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초선 의원님도 많으셔가지고 열의를 갖고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은 보좌관이 없고 전적으로 도움받고 있는 분들이 입법담당관실입니다.

예.

작년도 입법담당관실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4,580만원이잖아요. 4,586만원.

예. 4,500만원.

예. 거기서 31%, 1,400만원 깎고 나면 이걸로 의원님들 입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너무 타이트하게 한 것 같은데 또 의정공통경비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당부드리는데, 매년 느끼는데 첫째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의 사기, 복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라든지 우리 각 상임위 직원분들, 입법담당관들, 그분들이 저희 의정활동하고 연구활동할 때 잘 아시겠지만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이 전년도 대비해도 그렇고 항상 꾸준하게 늘어났습니다.

예.

열의가 많으셔갖고 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자꾸 업무추진비 줄이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겠지만 이런 것 자료 수집하고 하는 데 보면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또 필요한데 혹시라도 이것도 계수조정 때 필요하면 좀 조율이 가능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6쪽에요. 의회운영 보고자료 발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보시면 “속기사 휴직 시 대체인력 채용을 통한 원활한 회기 운영 도모”라고 적어놓으셨는데 2021년도 산출근거를 보면 인건비에 속기사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에 81% 깎인 게 맞습니까? 처장님.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17쪽이요?

예.

지금 34% 감액한 걸로.

아니요. 아니요. 산출근거에 보면 인건비 쪽에 속기사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에 81% 깎인.

예. 이거는 위원님, 지금 우리 속기사가 10명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라도 육아휴직에 들어갈 걸 대비해서 대체인력 인건비기 때문에 이게 깎였는, 전액 삭감된 겁니다. 이거는 육아휴직 안 들어가면 예산은 세워놓고 그대로 불용처리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때만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때는 대체인력을 쓸 수 없습니까?

예. 육아휴직 들어가면 업무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대체인건비로 예산을 잡아놓고 그게.

육아휴직 신청하면 이거 어떻게 예산 확보됩니까?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분이 많이 생기면.

예. 그거는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무관리비에 지금 14% 정도 깎였는데 혹시 깎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17쪽 밑에 사무관리비 말씀이지요?

예.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의록 발간은 우리가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회의록 책자를 발간하는데요. 9회에 거쳐서 8개 위원회에 각 네 부씩 한 부는 영구보존하고 두 부는 오픈시키는 거고 한 부는 도서관에 보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잡혔고요. 그다음에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인쇄는 우리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하면 각 90부씩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전년도 예측치를 감안해서 조금 여유분으로 해서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회의록 USB 제작 이거는 회의록을 USB로, 종전에는 회의록 발간을 많이 했는데요. 종이로, 페이퍼로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버리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예.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USB에 담아가지고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USB에도 담는데 회의록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영구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800만원, USB 말씀입니까?

예. USB로 제작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위에 회의록 발간을 해서 4부 중에 몇 개는 영구 보존을 한다면서요.

그거는 종이로 한 권을 영구 보존을 하고 그거는 원본 텍입니다. 그다음에 두 권은 시민들한테 오픈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한 권은 도서관에 보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USB는 회의록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40세트를 제작해서 시의원님들한테 배부하고 국가기록원, 시 총무과 기록관 그다음에 열람 및 보관용 등으로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뒤쪽에 보면 인쇄비가 좀 많은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쇄비를 줄이는 방법을 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때마다 쓸 데 없는 인쇄비가 많이 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구시의회만 스크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인쇄비나 또 속기사분들 복지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궁금한 것 많이 해소됐고요. 35쪽에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가 대폭 감액이 되었는데 비대면뿐만 아니고 다른 언론매체나 이런 데서도 홍보할 기회가 더 늘어날 것 같던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삭감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설명서 35쪽.

예. 지금 의정활동 전체 홍보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6억7,338만2,000원 해서 6억7,000만원 정도에서 5억7,780만9,000원으로 해서 한 1억원 정도 감해졌는데요.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정홍보 광고료는 2억5,000만원 그대로입니다. 있고 의정활동 홍보비도 1억2,000만원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의정뉴스 및 의정활동 홍보영상물을 저희들이 조금 줄여가지고 4,200만원 감액해가지고 1억원 정도 반영했었고요. 그다음에 의회소식지도 사실상 그대로입니다. 아, 175만원 감액했는데 이거는 불용률이 이것보다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삭감해도 되겠다 싶어서 조정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점자소식지를 저희들이 150부를 4회에 걸쳐서 발간하는데 600만원 이거는 그대로 놔뒀고요. 그다음 의회 안내책자 발간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도 저희들 발간하는 데 큰 지장이 없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의회 안내리플릿도 당초 2020년도에 50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200만원 감액을 했는데 이것도 발간하는 데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게 편성하셨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대부분 다, 그다음에 의정활동 사진인화비는 1억원인데 그대로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의회소식 및 영상홍보물 편집위원 수당도 저희들 예산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 96만원을 감액을 했고, 대부분 다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 사업에 차질이 없는 이런 부분만 손을 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활동에는 큰 차질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평소에 느낀 건데 우리 의원님들 책상에 항상 보고서라든지 예산서라든지 이런 거를 올리지 않습니까? 의회 사무실에도 있고 본회의장에 가면 또 있고 이런데 제가 ‘낭비지 않나’ 하는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책자를 많이 줄여가지고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페이퍼 보고서는 최대한 줄여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방금 전에 윤기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하여튼 본회의장에 가도 그렇고 같은 게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가벼운 거는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 들고 가서 봐도 되고 보고 가져가고 이러는데 똑같은 게 사무실에 있고 본회의장에 가도 있고 또 다른 회의에 가도 있고 이러니까 ‘아, 이거 참 낭비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