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민경옥 의원 발언

제302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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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치수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송기민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17쪽부터 628쪽까지입니다. 치수과 2021년도 사업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전년 대비 1억 343만 1,000원이 증액된 60억 4,47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17쪽 상단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풍수해 예방 사전 준비,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빗물 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 관리에 전년 대비 2억 1,213만 4,000원이 증액된 48억 8,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중단 하천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전년 대비 1억 869만 5,000원이 감액된 10억 9,66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8,000원 감액된 6,2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17쪽부터 6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622쪽에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의 시설비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1차 추경 때도 4억 추가가 편성됐었고 2차 추경 때도 3억이 편성됐었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지금 현재 1차, 2차 추경을 해서, 금년에 전체 예산 집행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지금 예산 집행률은 거의 95% 이상 소진된 상태입니다.

민경옥위원

95% 소진 됐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여기도 보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도 지금 5,000여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하수도 및 빗물 준설도 그렇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작년보다 5,000 증액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추경 때도 토털 7억이 잡혔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나 소진됐나 해서 현 상황이 궁금했고, 그다음에 625쪽 하단부분에 하천정비 및 관리 있잖아요.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라고 했는데 쭉 보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주로 보면 뒷부분까지도, 제가 여기에 뭘 여쭤보고 싶냐하면 금년에만 해도, 이건 내년 예산이기는 하지만 금년만 해도 범람이 5번이나 했다 그랬잖아요. 침수가 됐다는 얘기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중랑천 5번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민경옥위원

되면 이쪽에 체육공원 체육시설용품이나 이런데 관리를, 청소를 어디서 하나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연간 단가 업체에다 위탁용역을 맡깁니다.

탁을

위탁을민경옥위원

맡겨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쪽에

이쪽에민경옥위원

하천정비 및 관리에 가서는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전체적으로 볼 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청소유지비는 좀 올렸는데 정릉천 징검다리 개선하는 사업하고 성북천의 목교 개량하는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거 때문에 삭감된 거고 청소는 위탁을 주고 하고 있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청소가 전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게이트볼장, 족구장, 전체적으로 하천 부지는 다 청소를 하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다 합니다.

놓고

해놓고민경옥위원

나중에 그거 하는 건, 공원녹지과에서 식재하거나 하는 건 거기서 하더라도 청소만큼은,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고 뭐고 전체적으로?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원래 체육시설 청소는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는 연간단가 사업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민경옥위원

펄 같은 게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청소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청소비가 어떻게 잡혔나 보느라고 여쭤봤고, 그 청소를 위탁을 줘서 지금 하고 계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26쪽에 ‘308’ 자치단체등이전 해가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잖아요. 이게 공업용수 비용 활용이라 했는데 전년도에도 9,600만원이고 내년에도 9,600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거는 빗물관리나 시스템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하는, 개발 그건가요? 한 번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재생된 물을 중랑천으로 끌어올려서 다시 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입니다.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전체 전기요금이에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전기요금하고 유지용수 부담금인데, 각 구별로 지금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분담금이라는 건, 서울시만 하나요, 25개구?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반반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민경옥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공업용수 활용이 다시 그 물을 끌어올려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재생된 물을 중랑천 상류로 끌어올려서 다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랑천이 물이 없으니까 물이 좀 많아지게끔 유지용수를 내리는 겁니다.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거예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래 가지고 그에 따른 수계, 우이천, 묵동천으로 다 올려가지고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물들이. 그에 따른 분담금을 각 구에다 다 부담시키는 겁니다.

민경옥위원

각 구에다 다 분담을 시키는 거예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매월 내는 전기요금입니다, 물 사용료.

매월

매월민경옥위원

내는데 연 이렇게 잡히는 구나, 그래서 해마다 이게 이렇게 잡혀오는 거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거의 비슷하게끔 나오니까요.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갔는데, 그러면 중랑천이 맨날 낮다고 그러잖아요. 중랑천이나 하천 부지가 낮아서 유독 거기가 더 범람을 하잖아요, 이게 낮아서 범람을 한다 하거든요. 그런데 물이 적게 되니까 다시 끌어올려서 흘러내리게 한다는 거잖아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건 평소에 하는 거죠, 비가 안 올 때.

비가

비가민경옥위원

안 올 때도 물이 적으니까 평소에 다시 끌어올려서 다시 흐르게끔 만드는 이 역할을 하는 전기요금이잖아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우리

우리민경옥위원

구에서 분담하는 게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유지용수비, 유지관리비, 청소비용은 증가됐고, 그다음에 시설물 개선비는 좀 감액됐습니다. 예를 들면 징검다리 개설이나 목교 개선 같은 사업은 감액됐고, 올해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청소를 많이 했거든요. 그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은 좀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비용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617쪽…….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이의안위원

. 이거 그냥 자료 주세요, 인원수가 준 것을 과장님 모르시네. 그다음에 620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료비에 빗물받이 해서 전년도와 같이 예산을 잡아놓으셨습니다. 본 위원 기억에 2020년도 신규 사업에 보면, 그러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심의를 할 때 5,0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고가용역비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검토로 빗물받이 관리사업 타당성용역 그것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알고 계시는지?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빗물관리 사업?

그거는 저희가 동별로 빗물관리 사업할 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앞으로 추진을 하려고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것도

이것도이의안위원

자료 좀 줘보세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들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저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외부위원들 자문가를 초청을 해서 자문을 받거든요.

예, 그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수당이 줄었어요. 작년에 10만원씩이었는데 7만원으로, 코로나 때문에 줄이신 건가, 이게 늘려드리면 늘려드리지 줄 수가 있나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게 기준이 아마 7만원일 겁니다. 그다음에 2시간 이상이 지나면 10만원이고, 수당 기준이 있거든요. 저희가 올해는 최저 2시간 미만하는 걸로 해서 잡은 거 같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의안위원

2시간 이내로 하겠다, 좀 줄어가지고 제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622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지금 1억 6,800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설치는 치수과가 하지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정화조 악취작업 설치?

저희가 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유지관리는 청소행정과가 하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업무분장을…….

이게

이게이의안위원

공유가 잘 됩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용역할 때 그렇게 업무분장 하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어느 장소에 어떻게 저감 설치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은 다 공유를 해 주셔서…….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설치할 때도 저희가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몇 개면 몇 개, 조사를 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623페이지, 우리가 빗물받이 준설 지킴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기 때, 얼마 전입니다. 가을비에 답십리사거리, 옛 답십리극장 있던 데, 출근하는 버스에서 민원인이 그쪽에 차가 지나가는데 물이 너무 차서 아주 이른 새벽에 전화를 준적이 있어서 제가 고민하다가 치수과 직원한테, 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빗물받이 준설 지금 기간제분들 26분이 계시기는 한데 수시로, 우린 지금 기온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한겨울에도 장마같은 비가 올 수 있고, 따뜻한 날은. 이건 제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낙엽이 하수구에 쌓여가지고 엄청난, 버스에서 너무 무서웠대요, 여자 분이신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장마, 우기 때만 하시지 말고 언제라도 비가 올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날씨를 지금 모르잖아요. 그것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늘 어려운 치수과에서 일을 잘해 주시는 뒤의 팀장님들, 과장님, 국장님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618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보시면 시설비, 부대비 이렇게 2개로 나와 있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몇 페이지?

김남길위원

618쪽이요. 거기 보시면 중랑천 침수, 정릉천, 성북천 침수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밑에 보시면 하천 둔치 해가지고 1억 1,400 잡아놨고요. 지금 둔치 침수 복구대행 이건 3개, 그러니까 중랑, 정릉, 성북 이렇게 3개를 포괄로 잡아놓은 거예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그 위에 보시면 또 2개가 잡혀있죠, 1,500만원, 400만원, 중랑천 침수에 400, 정릉, 성북에 400, 성북천은 그렇게 많이 잠기나요, 보행도로나 좀 잠기지, 거기에 둔치가 없는데. 뭐가 있나요, 정릉천이랑?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성북천, 정릉천은 비만 오면 저희 구역은 잠긴다고 봐야 됩니다, 하류 지역이라.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잠기는데 시설물이 그렇게 없잖아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청소하는 펄 하는 게, 저희도 주민…….

김남길위원

그 얘기를 잘 하셨네, 청소하고 한다는 게, 그러면 626쪽으로 한 번 넘어갑시다. 626쪽에 보시면 우리 정릉천, 성북천에 준설이라고, 그 위에 보면 운동기구시설, 운동기구시설을 성북천에 많이 갔다 놓으셨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다리

다리김남길위원

밑에 가면 고작 자전거 2개 있는데 뭐가 많이 갖다놨어요, 지금 몇 년째 2개 있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몇 백 명씩인데, 현장에 안 가보셨구나, 그 동진교 밑에?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제가 특정 교량…….

고작

고작김남길위원

자전거 2개밖에 없어요, 그 다리 밑에. 그거 지금 몇 년째 2개 있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체육시설 설치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많이 설치하면 좋긴 좋은데, 저희는 지나가는 통행도 보고 그다음에 유수장애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들 민원설치가 들어오면 거의 다 100% 수용하려고 합니다. 해줍니다. 그런데 여건상 안 되는 지역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그 얘기를 전년도 연말에도 하고 계속 했습니다. 고작 자전거 2대 갖다놨어요. 그거 한 이삼십 만원 갈까요, 자전거 1대에. 성인들은 하지도 못하는 난쟁이 자전거 이상한 거 2대 갖다놓고, 그 다리 밑에는 얼마나 긴데요, 가 보세요. 그거 해달라고 수차례 얘기했건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인해

확인해김남길위원

보고요. 성북천에 준설 작업은 금년에 왜 안 하셨어요? 지금 가보세요, 아주 깨끗이 잘 돼 있던데, 숲은 제 키보다 더 크던데.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도 그저께 한 번 가봤더니 좀…….

니까

가보니까김남길위원

어때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제초작업도 해야 되겠고 준설도 하긴 해야 되겠고…….

년에

금년에김남길위원

한 번도 안 했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안 했습니다.

산을

예산을김남길위원

이렇게 잡아놓고 한 번도 안 할 것 같으면 예산 뭐 하러 잡아요. 세상천지에 그 위에 비교 안 돼요? 성북천은 다리 건너서는 깨끗한데 우리 대광고등학교 다리서부터는 세상에 풀 한 번도 안 베고 그게 뭐예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제가 봐도 비교가 되더라고요.

장에

현장에김남길위원

나가보기는 합니까? 금년에 처음 한 번 나가봤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아닙니다. 수시로 나갑니다.

김남길위원

그 밑에 청계천에 바로 연결된 데는 깔끔해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저희 성북천이 구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200m밖에 안 돼요. 성북천이 굉장히 긴 것 같이 과장님은 하는데 그 1,200m 누구 말대로 놀아가면서 풀 베라면, 계약직이라도 요즘 많잖아요. 옛날에는 3분들이 관리를 하던데 그분들은 다 어디로, 중랑천으로 데리고 가버렸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아닙니다. 계속 있습니다. 하천별로 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그 사람들은 왜 올해 풀 한 번도 안 베요? 아니, 세상 천지에 금년에 준설은 커녕 풀 한 번도, 잡초 한 번도 안 뽑았어요. 내가 카메라 찍어가지고 다음에 구정질문 모니터링 해줄게요. 그 전에 빨리 베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지

그렇지김남길위원

않으면 내가 구정질문에 또 세울 테니까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성북천 종합정비 용역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눈에 보이게끔 제초를 하고 준설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검토가 필요하더라고요. 저희가 성북천 정비 예산을 100억 정도 올렸지만 반영은 안 됐는데, 그래서 우선 긴급한 것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저희가 5억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김남길위원

그 얘기해서 저도 서울시에다 5억 요구해 놨어요. 시의원님들, 우리 국회의원님한테 하천생태공원으로 해서 200 잠정 그거 해달라고 제가 계획안 해서 드렸어요. 여기 김창규 위원이나 이강숙 위원님이 있지만, 시·구의원님 할 때 다 해놨어요. 시의원님들한테 가서 얘기해 보세요. 줄 겁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고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그 돈 갖다가 다리 밑에는 참 잘 하대요. 두 군데 다리 밑에는 교통 막고 밤 11시고 12시고 막 사정없이 하던데, 주민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거 개의치 않고, 하천에는 한 번도 돈을 쓰지 않아요. 돈을 갖다 주면 뭐해요. 오죽하면 장미를 심자고 제가 도로과에 얘기했습니다. 치수과에서 일을 하도 안 해줘서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성북천은 저희가 조금 놓친 감이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조금, 그거는 느꼈습니다.

바로

바로김남길위원

그거예요. 거기가 올해 지금 몇 번 잠긴지 알아요? 거의 10번 넘게 잠겼어요, 거기는 뻑하면 잠겨요. 그렇기 때문에 준설을 해줘야 돼요. 성북구 방향은 준설해서 물의 흐름이 굉장히 빨라요, 막힘없이 내려오잖아요. 저희는 내려오다가 장애물이 많아가지고 뻑하면 자전거도로, 인도로 넘어오잖아요, 막혀가지고. 그거 준설을 좀 깔끔히 해주셔야지.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북구

성북구김남길위원

주민들은 주민이고 동대문구 주민은 주민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게으르면 되겠어요, 누구보다도 현장을 잘 아시는 분들이. 예산이 적으면 서울시에다 얘기해서, 저희 구의원들도 무단하게 노력을 해요, 예산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는 조금 신경을 써서 해 주세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누가

누가김남길위원

보면 손가락질해요, 4대문 안에 그렇게 지저분한 데가 있냐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궁금한 거 몇 가지 묻겠습니다. 618쪽 상단 부분 공공운영비에서 재난예경보시스템 통신요금이 있고, 하천 자동차단시설 통신요금이 있고, 그런데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이것은 어떤 요금으로 어떻게 쓰이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하천에 재해경보가 떨어지면 하천을 사무실에서 통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격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게 하천 자동차단시설 전기, 그거에 따른 전기요금입니다.

이거

이거손경선위원

3,200만원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재난예경보시스템 통신요금은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재난예경보시스템은 교량에 보면 전광판이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 관리하는 통신요금입니다.

량에

교량에손경선위원

있는 거?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전광판이 하천 별로 다 있습니다. 빨리 대피하라든지 위험상황을 알리는 그런 경고안내문이 붙어있거든요. 그것을 계속 바꿔가면서 통신하는 요금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제 생각에는 그게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하천 자동차단시설 통신요금이 이렇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하천 자동시설은 저희가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요금만 필요한 거거든요.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서 풍수해대책 개소식 및 종료행사 업무추진은 2회로 잡혀있는데 개소식하고 종료행사인가 본데요. 이런 건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저희가 1년에 2번, 5월 15일하고 11월 15일 개소식하고 종료식할 때 필요한 경비로 쓰는 겁니다.

예.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620페이지 하단 부분에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자가부담금 해서 50만원씩 해서 2,500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주민들이 하천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저희 시설물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배상을 해 주는, 즉 보험금입니다.

리가

우리가손경선위원

시설해놓은 영조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사고가 나면 사후…….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최대 5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험금으로. 그러니까 저희 시설로 인한 책임이 있을 때.

으로

책임으로손경선위원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최대 50만원까지 해서 잡아놨다 이 말씀입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625쪽 상단에 노후 냉장고 교체 3대가 있어요, 145만 5,000원. 어떤 냉장고를 사는데 3대가 이렇게, 조금만 거예요? 용량이 작은 냉장고인가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용량까지는 제가 지금 저거하고요. 저희 펌프장 내에 관사가 있습니다, 직원들 묵는 관사. 거기에 필요한…….

고가

냉장고가이강숙위원

작은 게 들어가서, 금액이 적은 데 3대라고 써 놔가지고 이 적은 돈으로 냉장고 3대를 어떻게 사나 싶어서, 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수문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매해 하는 겁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정밀안전점검 용역은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정시설물. A등급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하고 일반 B등급 이하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정으로 정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621쪽으로 가서 전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하수악취 실태조사 저감대책 용역예산을 1억을 편성한 적이 있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용역결과 나왔고요. 저희가 등급을 매겼습니다. 악취등급이 제일 나쁜 지역이 5등급, 4등급, 3등급 했는데, 5, 4등급을 3등급으로 하는데 60억 돈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그 예산은 편성을 어떻게 하시나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 중에 구비는 한 6억 정도 들고 나머지 시비를 받아서 다 하려고 합니다.

이강숙위원

매칭으로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매칭까지는 아니고 시에 포괄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해도.

년에

금년에이강숙위원

올렸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우리 구에서도 매칭비가 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매칭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잡은 게, 622페이지에 보면 3억 1,500 잡은 게 그거입니다.

화조

정화조이강숙위원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지금…….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게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악취저감하는 사업의 일환. 그리고 시에다가 저희는 32억을 내년도에 하겠다고 올렸습니다.

그거

그거이강숙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작년에 신규로 빗물관리사업 그것도 용역 5,000만원 올라갔었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건 아까 이의안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그 용역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건 다 끝났는데요.

이강숙위원

14개동에다 빗물가두기 아이템, 그때 봤던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그것은 내년부터 사업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617쪽 보면 맨 밑에 수해예방 대책추진 해 가지고 1,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홍보물 단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을 텐데 뭘 홍보하려고 이렇게 많이 올려놨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행자부에서 서울시 수방대책 평가를 할 때 홍보비가 2,000만원 이상이 되는 걸로 하라고 권고사항이 와서 홍보비를 좀 늘렸습니다. 그게 행자부에서 편성할 때 각 자치구에 2,000만원 이상 돼 있으면 가점이 있다고…….

점이

가점이남궁역위원

있으면 지원을, 시비를 더 주든가 하니까 의무적 비슷하게 한 2,000만원 올렸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증액됐습니다.

이건

이건남궁역위원

다 쓰든지 안 쓰든지 거기에는 상관없이…….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남궁역위원

식으로 예산을 맞춰 놓은 거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그거

그거남궁역위원

좀 애매한 얘기네요. 그리고 618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복구대행이라는 것은 대행업체 에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복구를, 대행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연간단가 업체에다 청소를 의뢰하는 겁니다, 그 용역비를 이걸 포함시켜 가지고.

렇게

그렇게남궁역위원

해서 업체에다 맡기면 아까 우리 김남길 위원님이 하듯이 깨끗해야 되는데 전혀 일한 건 없다고, 정릉천, 성북천 대행, 수해예방 대행 다 이렇게 주면, 이런 것을 줄 때는 우리 구에서 하기가 힘드니까 대행업체를 주는 거 아니에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성북구,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데 또 이렇게 3,8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많이 올려놨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이거 증액된 이유는 저희가 평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중랑천 침수복구 대행비를 3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비가 많이 와서 5번 정도 청소를 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조금씩 횟수를 늘렸습니다, 청소하는 횟수를.

횟수

횟수남궁역위원

늘린 건 좋은데 아까 말대로 남이 보기는, 타 구와 비교가 항상 되거든요. 경유가 있다 보면, 성북구, 동대문구, 서울시 이렇게 보면, 우리도 중랑천 나가 보면 중랑구, 동대문구 길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 비교를 해봐요. 꽃단지니 길이니 청소, 항상 보면 남 게 커 보인다고 우리 동대문 게 잘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뭐든지 해놓은 거보면. 그런데 이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늘린 건 맞는데, 그러면 이만큼 일을 하고 늘려야 되는데…….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이거는 비가 오고 나면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를 청소하는 비용입니다.

하는

청소하는남궁역위원

대행이겠지, 청소도 하지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김남길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하상에, 성북천 하류가 제초작업이 아직 안 돼 있고, 그러니까 하상 정리가 저희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고 이 금액하고는 틀립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지금 619쪽에도 보면 기간제 2명을, 하수시설기동반 공무직해서 또 인원을 뽑았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여기 직원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거 분명 대행업체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가 있을 것 아니야. 대행업체 직원들이 청소할 거 아니에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용역업체.

래서

그래서남궁역위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청소하는 거하고 관리하는 거하고도 전혀 무관하지 않거든, 조금씩 연관이 돼 가지고 같이 봐줘야지, 그 사람은 휴지만 줍고 시설물을 일체 관리 안 한다, 이것은 저희가 보기는 맞지 않거든. 하천에 자전거도로나 산책도로나 풀 있는 거나 두루 다 조금씩은 같이 보는 게 대행이지, 딱 정해진 이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그런 것도 주지를 시켜서, 어차피 대행을 맡았으면 두루 같이 깨끗하게 만드는 게 대행이고, 또 우리가 3,800정도 올려줄 때는 그만큼 효과가 있든지, 비가 많이 와서 올려준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말하자면 대행업체에 이렇게 올려주면 내년에 이 사람들이 돈을 불용시킬 것 같아요? 다 써요. 주면 이 사람들 있는 거 다 쓰지, 내년에는 비가 안 와서 얼마, 누구말대로 청소할 게 없어서 이만큼은 불용시키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한다고요. 주는 대로 쓰고 없으면 돈이 없어서 안 한다 그러지, 저희가 보면 3,800만원에 대한 증가는 한번 다시 봐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나중에 위원들하고 생각을 할 거고, 또 622쪽에 이해가 안 돼.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이게 신규란 말이에요, 올해 처음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맞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남궁역위원

한 게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정화조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용역을 해가지고 이게 나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러다

그러다남궁역위원

보면 민간이나 공공건물이나 다 똑같이 저감장치 설치한다는 거죠, 냄새나는 데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이해가 갔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나 싶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네요, 이 대목은.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용역결과를 보니까 악취 원인의 90%가 정화조더라고요. 그다음에 10%가 하수 물고임 그다음에 역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대문구의 하수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정화조 내 공기공급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까지

용역까지남궁역위원

했으니까 이해 갑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622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빗물받이 악취저감 설치와 맨홀 악취 저감시설 필터 교체는 2020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직접 넣었네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받이

빗물받이김창규위원

악취제거 저감 장치에 2020년도는 1,400개를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1,000개를 했어요. 이게 매년 이렇게 숫자가 꽤 많던데 향후에도 이렇게 개수가 많이 필요한지?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아닙니다. 내년하고 내후년 2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정화조 내 공기공급장치를 많이 개량하고 나면 이것은 많이 없어질 겁니다. 악취가 많이 저감되기 때문에, 빗물받이 악취저감 시설은 빗물받이에 뚜껑을 덮는 거거든요. 그것을 많이 없애도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밑에 맨홀 악취 저감장치 필터 같은 경우도 2020년도에는 5개였는데 이번에는 6개가 들어와 있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기존 거를 계속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필터를 2년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저희가 한 겁니다. 이 비용도 아마 내후년이 지나서 저희가 시설을 하게 되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밑에 하수시설 유지보수에서, 혹시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거 하셨나, 안 했죠? 2019년도 예산 16억 8,000만원에서 6억 2,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고, 불용처리 액수가 꽤 크던데 불용처리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작년에 불용처리 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2019년도.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용처리된 거는.

창규

김창규위원

2020년도에도 10억을 편성해서 1차 추경에 4억이 추가 편성이 됐거든요. 2019년도에 6억이 명시이월까지 한 상황에서 추경에 굳이 필요했나 좀 궁금합니다. 현재 전체 예산 집행현황은 알고 계세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6억이 명시이월된 것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아니고 국비, 저희가 경동시장 사거리 주변에 거리가게 추진하는데 하수도 개량공사비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거리가게 추진이 조금 지연되다보니까 그 당시에 명시이월을 했고 올해도 조금 저거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발주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발주를 해서 사고이월 시키고 내년까지 거리가게 추진하는 것을 봐서 하수도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년도면 추진할 것 같습니다.

수관

하수관김창규위원

개량공사 같은 경우는 주로 시비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시비를 많이…….

전액

전액김창규위원

시비…….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전액 시비는 아니고 구경에 따라 틀립니다. 900mm 이상 시에서 관리하는 관은 시비로 주고 이면도로 것은 저희가, 소규모로 하는 사업은 저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김창규위원

시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주위상황을 보다 보면 각 구의 과장님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뛰었나에 따라서 시비가 각 구별로 편차가 많이 심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시면, 또 시하고도 서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예산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한

궁금한김남길위원

거 다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성북천에 성북구에서 하천료 받죠, 사용료? 지금 연 억 단위로, 1억 이상, 얼마 받나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연 2,000만원 받습니다.

이요

연이요김남길위원

, 아니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시에다가 3,000만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000만원 내고 성북구가 2,000만원 내는 상황입니다.

리가

우리가김남길위원

성북구에서 받는 돈이 있잖아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3,000만원을 시에 납부하고 다시 성북구에서 받는 겁니다, 2,000만원을.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2,000 받는다고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2,200인가 받았을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 받은 금액을 성북천에다 그대로 쓰세요. 앞으로는 그 쓴 내역서를 좀 주세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남길위원

그 내역서를, 성북구에서 그 돈 받아서 우리 성북천에다 써야지, 그 돈은 어디로 가는지 한 번도, 제가 7년이 다 되는데…….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구 세외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그 돈은 거기다 쓰시라고요, 성북구에서 하천료를 받기 때문에. 쓰지를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깨끗한 거예요, 그냥 깨끗하다고 얘기해 드릴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로는

앞으로는김남길위원

사용내역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많이 냄새가 감해졌어요. 그런데 더 잘 해놓으면 주민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니까 그 악취제거하고, 전농1동 동아아파트 앞에도 하수구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아무래도 아파트가 생긴 곳에는, 아까 과장님이 90%가 정화조에서 악취가 나온다고 하니까 전농1동 그쪽도 좀 지켜 봐주시고, 그것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622쪽 보면 하수도 준설해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흡입준설, 바켓준설, 암거준설 해가지고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올해 증액한 것 같은데 지금 대체적으로, 흡입은 빨아들이는 거로 이해는 되겠고요. 바켓은 퍼내는 거예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맨홀과 맨홀 사이에 바켓이 왔다 갔다 하면서 흙을 인력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암거는 말 그대로 박스 큰 거, 로더가 들어가서 밀어내가지고 위로 올리는 겁니다, 사각박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 올해 좀 모자랐나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올해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저희 동대문이 거의 하류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지가 많아서 토사가 많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 80% 이상 준설을 시행해서 수방에 철저를 기하려고 지금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22쪽 상단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정화조 악취저감 시설, 이번에 신규로 용역결과로 90군데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민간건물하고 공공건물 같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민간…….

임현숙위원장

예산에 따라서?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지금은 거의 아파트 위주로.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민간건물 위주로 하신다는 건데 거의입니까, 100% 입니까? 공공주택을 100% 해 주시는 건가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아니, 100%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추진은 5 대 5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장

5:5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저희가 지금 정화조 악취저감 설치하는데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50%만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50%는 각자 부담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장

50%는 부담이고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민간건물을 해줘야 되는 근거는 뭡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근거는 없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근거 없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근거가 없이 예산 편성 된다는 게, 50% 자부담이지만 공공건물을 우리가 악취저감 시설을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저도 지금 근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이걸 우리가 해줘야 되나,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해 주는 것은 공공의 목적이기는 한데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개당 350만원, 그러면 지금 이의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강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실 겁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대상은 나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근거가 없다고 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90개소가 어디어디 됐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례나 그런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타 구 사례를 봤거든요, 강남이나 중랑을 봤는데 거기는 100% 지원을 했더라고요, 다 하는 걸로.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정화조 악취 원인을 하면 아파트 사람들은 못 느낍니다. 그분들은 배출만 하면 끝이니까요. 그 사람들은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저희가 권고를 해도 안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못할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이 예산 편성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게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주택과에 공공주택 지원금이 있거든요. 정화조 부분이 해당이 되는지는 저도 파악이 안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하고 625쪽에 펌프장 보수보강비는 연례 반복적 사업이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게 본예산 말고 항상 이 부분에서는 추경하고 간주처리 비용이 돼서 예산이 우리가 알던 본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에요. 622쪽에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부분에도 보면 간주하고 추경 부분이 많이 예산이 잡혔었죠, 본예산 말고, 2020년 경우?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추경도 있고 시에서 재난기금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게 얼마입니까? 총 14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간주처리나 추경에서 오는 거?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시에서 받은 게 4억, 14억 맞습니다, 추경하고 간주액 14억.

임현숙위원장

14억 맞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제 기억이 맞는데, 그러면 본예산하고 14억 하면 거의 22억 부분이 되거든요. 그거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집행률은 거의 95% 이상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통상적으로 연례 반복적 사업이니까, 예년의 경우를 보면 집행률이 보통 95% 이상 되는 겁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우리 시설 자체가 구도심 성격이라 하수시설이 엄청 노후화된 것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5,0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에 어떤 부분, 무슨 근거를 갖고, 이게 연례 반복적이라서 해마다 몇 %씩 증액이 되는 건지, 지금 우리가 간주랑 추경에서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5,000만원을 본예산에서 하면 내년에도 간주하고 추경이 많이 편성될 것을 예상하신 거잖아요. 어떤 부분을 주로…….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런 것도 있고 시에서 돈을 줄 때 저희 확보액도 고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편성하면 많이 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5,000만원 증액된 것은 올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준설할 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0만원 더 늘려 잡았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설명이 100%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여하튼 자료도 미리 주셨고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625쪽에 빗물펌프장 보수보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집행률이 95% 이상 되는 거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것도 추경하고 간주가 4억 이상 나왔어요, 그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추경, 간주가요?

임현숙위원장

예, 4억 800이 잡혀있습니다. 제가 조사했거든요. 추경이 잡혀있으면, 이것도 집행률이 95% 이상 된다면, 7,700이 또 증액이 됐거든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추경 잡은 거는 저희가 본 사업 가지고 용역을 시행해서 보수할 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긴급한 데 보수하기 위해서 잡은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잘못됐거나 부적합이 있다는 게 아니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건 알지만 예산서를 가지고 오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다시 한번 계수조정 할 때 잡겠습니다. 그리고 623쪽에 빗물받이 준설하고 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8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3인 1조로 해서 9개조고, 한 분은 총괄하는 분이시고, 맞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지금 여기 생활임금으로 보수가 책정이 된 겁니다, 그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근무조건은 하루에 8시간하는 거 맞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하루에 8시간이고 처음에 이것을 선발할 때 공고를 언제 하시죠, 보통 1년에?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1월 중에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명 신청하셨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신청자요?

임현숙위원장

예, 이거 하시고자 하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50명 이상 한 것으로, 한 2 대 1 이상 되는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50명 이상?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그러면 선정 심사는 누가, 과장님이 하시나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하고 팀장하고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실무부서에서 하시는 거고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근태관리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근태관리는 담당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반장이 저거하고 수시로 저희가 다…….

임현숙위원장

담당 주무관님이 하고 계시나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남길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처음에 중랑천 사용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어물어물 넘어가시더라고요. 그 물을 끄집어 올려서 다시 하천으로 내려 보내잖아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물어본 거 설명을, 4개구에서 만약에 한다, 중랑, 노원, 동대문구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천유지비로 해서 연 1억씩 부담을 한다고 이렇게 우리 동료위원이 하면 그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데 그 부분은 쏙 빼버리고 유지비만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제가 설명은 드린 것 같은데,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재생된 물을 중랑천으로 끌어올리는데 사용되는 전기료, 약품비를 각 구별로 나눠서 내는 겁니다. 그 비용입니다.

김남길위원

그 비용이 얼마 정도, 4개구로 나눠서 얼마 정도 내냐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것은 하천별로, 저희는 5.6km, 그 구간에 따라서 틀립니다.

바로

바로김남길위원

그 점이에요. 5. 6km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비하고 약품비 이런 거 다 해서 얼마를 지급하냐고 얘기를 해줘야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지금 제가 월 얼마씩…….

료로

자료로김남길위원

그냥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송기민 치수과장께서는 2020년도 12월 31일자로 퇴직하십니다. 오늘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마지막 참석입니다. 치수과장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고맙습니다. 제가 성북에 있다가 2년동안 동대문 와서 근무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8급 때, ’94년부터 ’98년까지 동대문에 4년 근무했고 올해하고 작년해서 6년 근무를 했는데, 동대문구에 와서 여러 좋은 의원님들 만나서 제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혹시나 저희가 만나더라도 알고 지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임현숙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길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진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9쪽부터 635쪽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사업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12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은 총 9억 8,70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333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29쪽부터 633쪽 상단까지 단위사업 교통환경개선 분야에 전년 대비 4,651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9,2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전년도에 신이문역 환경개선사업에 편성하였던 신이문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비용 1억 1,190만원 사업이 종료되어 감액 사항이 발생하였으며, 교통안전봉사활동 지원 사업에 1,50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에 5,000만원, 동대문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3쪽부터 634쪽 상단까지 단위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분야에 전년 대비 1억 7,140만원이 증액된 2억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우리 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보험 가입비 1억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634쪽 중단부터 635쪽까지 단위사업 기본경비 분야에 전년 대비 155만 8,000원이 감액된 5,1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29쪽부터 6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631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632쪽으로 넘어가서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하면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집 주변이잖아요. 그런데 맨날 나오는 얘기지만 「민식이법」 생기고는 온통 골목길이 다 30km 이렇게 정해져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노란 경계석이나 옐로가드나 안전, 이런 여러 가지 설치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다고 민원은 발생하나, 어쨌든 간에 골목길에서 가속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잡혀있는 것으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몇 개소를 정비하시려고 5,000만원을 잡으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비는 거의, 시설에 대한 정비는 마무리 되었는데요. 시인성이 높은 교통시설물을 더 설치해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물

시설물민경옥위원

설치예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노랑 경계선이나 안전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가 다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더 설치하려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노랑 경계석, 아니면 안전스티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안전가드나 안전스티커 같은, 그늘막을 노란색으로, 학교 주변을…….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지금 장소가 어느 곳을 선정하고 있냐는 얘기죠, 계획은.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일단 초등학교 위주로 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에는…….

어느

어느민경옥위원

초등학교 주변이고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어요, 아직 저거는 안 하셨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10개소를 할 예정인데 학교는 지정되지 않았고요.

예산

예산민경옥위원

편성되고 난 다음에 구상을 하려나 봐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633쪽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교통안전기본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 연구용역비인가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밑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전거이용 설치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자전거 홍보물이나 안내 플래카드 제작, 안내홍보물, 밑에 가면 우리가 안건에 다뤘던 공공운영비에 가서 자전거 보험가입이 있잖아요, 신규로 1억 2,000정도가 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위에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및 처리가 1,000만원이 들어요, 처리하는 비용이?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하는

처리하는민경옥위원

그쪽에다가 1,000만원 주는 거예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매칭사업인데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민경옥위원

2,000만원을 주고 무단으로 방치돼 있는 자전거들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자전거 보험가입비로 가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잖아요. 일부개정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는데 이게 예산투입 있잖아요. 이거 대비해서 효과가 적절한지 따져봐야 되는 건데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이 나왔으니까 그건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운영 있잖아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9년도, 2018년도 2년 내 연속 불용처리가 됐어요. 과장님 그건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2019년, 2018년도 2년 연속 불용처리가 됐는데 금년에도 2,720만원이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인증제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것은

그것은민경옥위원

아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내년 편성도 그렇지만 금년에도 똑같은 예산을 잡았어요.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 운영을 못 했을 거란 말이죠. 금년에 예산집행 현황은 어떠했는지?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냥

그냥민경옥위원

남아있죠, 아예 한 번도 못 했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못했습니다.

민경옥위원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러나 내년에는 어떠할지 모르니까 또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음민경옥위원

장으로 넘어갈게요. 634쪽에 보면 학습을 하기 위해서 보호장구, 홍보 팸플릿, 플래카드, 어린이, 그 학습을 하면 자전거 면허증도 주잖아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에는

금년에는민경옥위원

전혀 못했어, 그래서 그대로 예산이 남아있어요, 그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공공운영비로 가면 자전거보관소 무인경비비 전기요금이 이렇게나 많아요, 204만원. 자전거교육 보험료, 자전거교육 보험료라는 게 어린이학습장에서 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드는 거예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시설물 내에서요.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교육용 자전거 수리비용도 이렇고, 보관소 및 학습장 시설물 유지관리가 600만원이나 들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한 번도 사용 못하고 유지비는 드는 거예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에는

금년에는민경옥위원

어떻게 했나요? 유지비도 안 쓰고 있는 거죠? 전혀 안 썼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산 하나도 안 썼습니다.

전혀

전혀민경옥위원

안 썼다고 하고, 기타보상금에 가면 시민강사 활동비도 1,47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어린이 자전거학습 강사료인데 금년에 한 번도 주최를 안 했으면 그냥 남아있겠네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러나

그러나민경옥위원

내년에는 또 상황이 어찌될지 모르니까 지금 잡는 거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629쪽에 교통안전봉사활동 지원에 있어서 증액 편성 되었는데 단체가 늘었습니까, 뭐가 늘어서 증액이 되었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4개의 단체가 있는데 단체가 늘은 것은 아니고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교통정리 해서.

알고

알고이강숙위원

있습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올해 방한복을 좀…….

하기

지원하기이강숙위원

위해서?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이 1,500이 방한복 비용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강숙위원

63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방호울타리, 차량진입 금지봉, 시선유도봉, 중앙분리대 그러는데 이게 계속 연간 사업입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연간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시선유도봉이 노란색깔 해가지고 한 거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또 차량진입봉은 약간 검은 색깔로 해서, 그거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인데 U자형 철제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각 지역마다 시선유도봉도 그렇고 차량금지봉도 그렇고 너무 많이 박혀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소방서 앞에 소방서 들어가는 입구에까지 차량금지봉을 다 박아놨더라고. 그것은 가다가 차량을 도로 위에다 못 올리게 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옆으로 마트가 있어요. 마트하고 소방서 그 사이에 양쪽 다 박아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차를 갖고 가다가, 차를 가려고 하니까 ‘이런 데는 댈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뺐더라고, 소방서 앞에는. 그래서 이렇게 무작위로 그냥 설치했다가, 처리했다가 이런 경우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금지봉 같은 경우는 민원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금지봉 수선유지나 그것은 알겠는데 똑같은 금액이 연간 계속 올라오면 이 많은 금지봉이나, 시선유도봉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다 쓰실 것인지, 또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될 곳들이 있잖아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방호울타리도 마찬가지고, 매년 사업으로 똑같은 금액이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통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올라옵니다. 현장에 가서 시설을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소방서 같은 경우는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어떻게…….

방서

소방서이강숙위원

앞에는 소방차량이 나오면서 바로 옆에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주차장이 있어요, 차량을 댈 수 있는 건데. 그 앞 쪽은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금지봉을 하나, 둘 이렇게 딱 박아놨더라고. 그러더니 또 민원이 들어가서, 소방서 측에서 민원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제거가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하나 예로 들어드린 거고, 과다하게 박혀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러지 않아도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데 교통에 방해도 받고 있고,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셨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가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한 번 시설을 해놓으면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개·보수해야 될 곳도 있고, 망가져서 교체해야 될 곳도 있고, 그렇지만 항상 같은 개수를 올려서 예산을 매년 똑같이 편성을 해야 되는가 이게 궁금한 거죠. 이미 설치를 해놨으면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개보수도 많이 있고 신설도 많이 들어옵니다. 방호울타리 같은 경우는 방호울타리 해달라는 곳도, 그런 것 같은 경우도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벌써 98%정도 예산이 소진되었습니다.

이강숙위원

98% 정도의 예산이 소진되어서, 또 전년도와 똑같은 100%의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하여튼 이것을 과다 편성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정해진 곳은 없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곳은 4군데 정도 초등학교 주변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보행로 조성은 어떻게, 아스팔트에 레드존을 깐다는 건가요? 어떻게 조성을 하시겠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레드존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면도로에 교통량이 많은 곳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나만

하나만이의안위원

더 하겠습니다. 633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태양광 공기주입기기 설치(주민참여예산)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20개가. 그런데 그 위에도 보면 공기주입기 정비도 해야 되고, 설치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태양광 공기주입기 설치를 어느 곳에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태양광 공기주입기는 저희가 생각한 동주민센터 위주로 일단 설치를 하고 그 외에는 추천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천을

추천을이의안위원

받아서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천을

추천을이의안위원

받는다는 것은 주민센터로 해서 추천을 받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631쪽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차량진입 금지봉, 예전에 볼라드라고 말씀하시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1억 2,000이면 총 몇 개 정도 사용을 하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보통 개당 20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창규위원

총 몇 개에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이게 총괄 예산에서 저희가 예상치를 해놨기 때문에 총 몇 개라고 말씀하기는…….

매년

매년김창규위원

똑같이 올라오고 98% 썼는데, 대충 개수가 있지 않습니까? 볼라드 개수 연, 설치비 포함해서 항상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98%를 소진했다면 올해 몇 개 설치하셨습니까, 개수가 매년 나왔는데?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올해 신설은 818개 정도 했고요. 교체, 보수·제거 626개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660개.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거고요. 차량 금지봉 231개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31개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한 3년 전에, 4년 전에 볼라드가 120개, 100개 정도 올라왔어요, 맞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그거를 분명히 지적했는데 예산이 갑자기 2, 3년 사이에 배가 오르고, 예산이 많다 보니까 지금 아무 데나 말뚝을 박아놓는 거예요. 가장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이 볼라드입니다. 저희도 핸드폰을 보고 가다 보면 보행도로에 말뚝을 박아 가지고 걸려서 넘어진 분도 제가 봤고,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했고, 한 예로 우리 구청 앞에서 홈플러스를 가다 보면 홈플러스 주차장에서 내려오는 데, 구청 들어오는 데는 볼라드가 3개 박혀 있어요. 거기는 광장으로 차량이 못 올라오게 막았다고 인정을 합니다. 바로 그 반대방향, 양쪽에서 차가 가운데 공간이 한 2.5m, 보도블록에 박혀 있어요, 그 안에가 보행도로인데. 양쪽에다 다 박아놨어요. 그 간격이 2, 3m도 안 되는 데다 양쪽에 3개씩, 2개씩을 박아놨는데 왜 거기는 박아놨죠?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차량 올라가서 걸치지도 못하는데, 오늘 당장 식사하시러 가면서 홈플러스 주차장에서, 2층에서 내려오는데 우리 구청 쪽으로는 박혀있어요, 그 건너편에 양쪽이, 또 한 3m 가면 차량진입로가 있어요, 홈플러스. 양쪽에다 볼라드를 한 3개씩을 박아놨어요. 나는 거기에다가 왜 박았는지 지나갈 때마다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또 하나, 홈플러스 가다 보면 사거리 나오죠, 우리 길 건너서 가는데. 우회전하는 차도 거기에도 볼라드가, 정작 홈플러스 들어가는 데는 안 박혀 있어요, 그 넓은 도로인데, 보행도로가. 우회전하는 도로 바로 건너가면 횡단보도 있는데 그 공간이 한 1m 거기에도 양쪽으로 볼라드가 박혀 있어요. 왜 거긴 블라드를 박았죠? 도로방지턱이 있기 때문에 수레도 못 올라가요, 거기로 올라가지도 않고, 큰 대로변으로 가지. 저는 그 볼라드를 박아놓은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아무 데나 말뚝을 박아놓고 말이야, 주민들이 가장 원성도 많고, 본 위원이 그때 당시도 30%인가, 40%를 예산을 삭감, 돈이 너무 많아서 아무 데나 말뚝 박는다고, 또 이렇게 갈수록 배가 늘었는데 이 예산을 전액 없애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통해서 다시 하겠고요.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삭감은…….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차량진입로에 허가를 내서 보도블록 이용, 건물로 들어갈 때 허가하려면 세금을 내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도로사용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횡단보도에 간격이 지금 1m 20인가요? 볼라드 공간과 공간 사이가 1m 20으로 박히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차량이 못 들어가게끔 박는 거라…….

니까

그러니까김창규위원

규격이 있던데, 몇 m 간격으로, 1m인가 1m 20 그 간격으로 박아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m 50 이라고 하면 1m 20으로 박다 보면 가로수가 있어요. 가로수 옆에 한 삼사십 cm 그 간격에다 볼라드를 또 박아놓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는 차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 간격이 1m 20인가 넘어갔기 때문에 볼라드를 박았다.’, 그 정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다른 건 제가 몰라도, 제가 다른 거 예산 깎아 가지고,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는데 괜히 예산 깎으려고, 그런 마음은 아닌데 다른 건 몰라도 이 볼라드는 예산을 소수로 잡아놓던가, 볼라드를 하나 박아도 충분한데 2개 박고, 주민 한 사람이 민원을 넣으면, 옆집 상가하고 감정 있어서 싸우다 보면, 그래 가지고 볼라드를 다 박아버렸더라고요, 양쪽으로. 못 뺀대요, 하나에 백몇십 만원씩 하는, 그 비용이 인건비로 하다 보니까. 제가 밤에 차로 밀어버리라고 했어요, 하도 화가 나길래, 우리 구청에서는 안 된다고, 뺄 수가 없다 그러고. 본 위원이 좀 언성이 높았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화가, 이 볼라드에 민원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629쪽 보면 이번에 1,500 증액된 거를, 방한복을 아까 사준다고 그랬잖아요. 모범자회나, 녹색어머니회에다 사준지 몇 년 된지 알고 계세요, 방화복 사준 거?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사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복

방한복남궁역위원

사줬어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래요?

남궁역위원

한 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알기로는 방한복을 사줬거든, 또 사주는 거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통 녹색어머니회하고 어르신하고 같이 학교 앞에 서더라고. 그러면 녹색어머니는 사주고 나이가 한 칠팔십 먹은 노인들은 추운데 좀 불합리한 것도 있고, 우리가 알기로는 분명히 녹색어머니나 모범자한테 사준 거로 기억이 되는데 알아보시고요.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632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서 5,00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도로과에서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도로는 거의 많이 정비를 해서 잘 되고 있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남궁역위원

상황에서 5,000만원을 가지고 경계석, 또 경계석도 아마 도로과하고 비슷한 거고, 안전가이드나 스티커 이런 정도 몇 가지 가서 붙이는 거, 보강하는 걸로, 여기는 도로는 아니고 보강하는 하는 거 아니에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시설물에 대해서 보강…….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이렇게 많은 5,000만원 예산이 필요한 건지, 이것 한 번 나중에 과에서 뭐가 얼마, 뭐가 얼마 해서 5,000만원 든다는 추정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633쪽에 태양광 공기주입기가 보통 뭐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까, 동별로 하나씩 한다고 그랬는데?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자전거에 주입하는 건데 태양광으로 전기를 발생시켜서 하는…….

자면

말하자면남궁역위원

우리가…….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전기코드를 꽂아야 되는데 전기코드를 안 꽂고 태양광으로 전기를…….

남궁역위원

태양광으로 해서 자전거에다 공기주입하는 거예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렇게

이렇게남궁역위원

비싸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어떤 주민이 하나만 이렇게 하면 몰라도 14개동까지, 참 머리가 좋아가지고 14개동까지 생각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올리는지 참 대단하다고 봐야지, 구에서 이런 발상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14개동까지 굉장히 넓게 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에 구청 시설비가 올라왔는데 동장은 몰라,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왜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내가 물어봤어. 전농1동에 물었더니 ‘그거 나 모르는데요.’ 그러더라고. 주민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동장하고 의논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민참여예산을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민이 이런 발상을 하는 거 보다는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동장님들이나 주민이 공유해서 예산이 올라, 동장들은 이게 어떻게 올라온 것인지 내용을 몰라, 물어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우리가 보면 1억을 맞추기 위해서 많이 올린 게, 이것도 설명은 들었는데 자료를, 우리가 동사무소도 큰길 옆이나 이런 데 있으면 자전거 타고 가다 넣는데, 멀리 골목 외진 데 있으면 누가 거기 가서 250만원짜리 가서 바람을 넣겠어요. 누구 말대로 큰길에다, 도로에다 놓는 게 맞지 동사무소에다 놓는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참 많은 것을 질의하는데 저는 632쪽 하나 묻겠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택시, 마을버스 홍보 스티커까지 우리 구에서 제작해서 주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왜 여기만 해줘요? 자전거 뒤에 깜박깜박 사고나지 말라고 하고, 오토바이도 붙여주고 다해 주지, 이왕 해줄 것 같으면, 구에서 인심 쓰려면. 마을버스, 택시 물어볼게요. 우리 구에서 보조 얼마씩 해 줘요? 보조해 주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안 해줍니다.

예,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그 제도가 없어졌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버스

마을버스김남길위원

지금 10원도 안 해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택시도 없습니다.

시도

택시도김남길위원

없어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대중교통에 나가는 금액 하나도 없나요, 서울시에서만 해 주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해주고…….

시는

서울시는김남길위원

세금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해 주고 있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몇 % 해 주나요, 얼마나?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우리 구에 마을버스가 몇 대나 돼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가 24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24대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저희김남길위원

용신동은 없어요, 타 구가 와서 벌어가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마을버스 말이 나왔으니까. 회기역 광장은 전세 줬어요, 국가 땅이에요, 개인 땅이에요? 물어봅시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철도청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기역 일부.

기는

거기는김남길위원

가서 보면 마을버스가 몇 대씩 서있던데, 겨울 같으면 몇 대씩 와서 정차하게 돼 있어요? 바로바로 나가야 돼요, 아니면 5대씩 정차했다가 나가는 거예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종점이다 보니까 배차 간격 때문에…….

단속

단속김남길위원

나간 적 있어요, 없어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은 나갑니다.

실적

실적김남길위원

있어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실적

실적김남길위원

자료 저한테 좀 주세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일반

일반김창규위원

차는 대지도 못해요.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하는 얘기에요. 제가 거기 차 한 번 대러 갔다가 되게 당했어요. 그 옆에 댔는데 카메라가 있어서 벌금 4만원짜리 날라 오더라고요. 거기 자료 좀 주시고요, 거기 보조 얼마씩 나오는가 보조금에 대해서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스티커를 없던 거 금년에 잡아놓은 거네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스티커는 마을버스 회사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대중교통 운행에 관한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스티커입니다.

김남길위원

버스회사에서 나가요, 캠페인. 왜 우리 직원들이 나가요? 우리 아들이 버스회사 다니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맨날 동서울 가서 캠페인 나가요, 버스회사 직원이라. 직원들이 할 일 없으니까, 마을버스 직원이나 대중교통 직원들이, 사무실 직원들이 점퍼 입고 맨날 마스크 쓰고 나가서 피켓 들고 서있어요, 데모하듯이, 안전운행하라고. 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해요. 그 밑에 보시면 대중교통 지도관리 업무추진비가 없던 것이, 전년도에 있었네, 300만원이. 이 돈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무단 밤샘주차 같은 거 단속을 합니다.

김남길위원

예?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사업용 차량 같은 경우 차고지가 있는데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를 하게 되면…….

업용

사업용김남길위원

, 영업용 넘버, 노란 넘버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그 차들이 차고지가 작아서 옆에다 대면 가서 단속합니까, 아니면 일반 버스들이 이면도로에 세워놓으면 단속하는 겁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를 하게 되면…….

버스

버스김남길위원

같은 경우는 심하게 떼면 얼마죠, 대형차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심의를 통해서…….

남궁역위원

30만원.

야에

심야에김남길위원

대중교통들 트럭이나, 버스 과태료 부과하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들어갑니다.

김남길위원

한 대당 얼마에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20만원.

김남길위원

20만원이죠?

남궁역위원

30만원.

종에

차종에김남길위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 차들은 우리 교통과에서 뗍니까, 어디서 뗍니까, 분야가 다르던데? 주차행정과하고 다르던데, 교통과에서 떼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김남길위원

주차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떼던데요. 맞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월 얼마씩이나 그것을 떼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월 1번씩…….

속을

단속을김남길위원

나가긴 나가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합니다. 6회 했고 30건 적발했습니다.

김남길위원

한 달에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한 달이 아니라 올 9월 기준으로 해서 6회를 했고 30건…….

김남길위원

월 자료 있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한 달에 몇 번씩 뗀 거 자료 있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금년

금년김남길위원

12월이니까 딱 1년치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떼는 금액이요. 왜 그러냐면 업무추진비를 300만원씩 쓰니까 그 자료를 한 번 받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대중교통 과태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고지서는, 택시나 마을버스 홍보스티커 이런 돈은 안 해줘도 돼요. 쓸데없이 말뚝이나 박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말뚝 빼달라고 전화 오게, 그런 돈도 없애지 말고요. 신설동에서 아주 환장하겠어요, 말뚝 빼달라고. 몇 번씩 민원 넣어도 들은 척 만 척하고,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돈 아깝잖아요. 아무 데나 갖다 말뚝 막 박아놓고요, 이번에는 전액 삭감해요. 돈이 없으면 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빠진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너무 흥분했었나 봐요, 그 정도로 화가 많이 난지 난 몰랐는데. 632쪽 상단에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 사업 사무관리비에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씩 16분 있는데 저는 이 모임에, 여기 어떤 모임인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관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에 관해서 현안이 있을 경우에 회의를, 분기별로 회의를 통해서 현안사업에 대한 철도청에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전달할 내용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건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는

저는김창규위원

과연 국가철도공단에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모임. 또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업무추진비 125만원이 있는데 그거는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철도청에 저희가 협의할 일이 있거나 도시철도 협의할 일이 있을 때 협의용으로 사용…….

창규

김창규위원

한 번이라도 어떤 거 특별하게 철도청 사용하는데 백몇십 만원씩 들어갈 정도로 협의회가 있었습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럼김창규위원

다 불용처리가 됐나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업무추진비는 그래도 한 번 찾아가서, 신설동이나 청량리역, 제기동역에 지금 노후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협의를 할 때 저희가 좀 사용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추진위원회, 거기 같은 경우 올해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습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다른

다른김창규위원

데 비해서 대부분 인원수도 많아요. 국가철도공단은 크게 개인들이 건의사항이 아닌 걸로, 관에서 주관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연령대를 한 번 쭉 보세요, 전문가가 과연 얼마나 있나. 그런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계속 예산을 깎자 그러는 게 아니라 용처가 잘못 돼 있으면, 그것 좀 궁금한 거 물어보려는 건데요. 630쪽 보면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과가 하나 새로 생겼는지, 왜 업무추진비를 새로 올려놨죠?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과가 생긴다든지 뭐가 생겨야 업무추진비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도로와 관련해서, 교통시설 관련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협의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과 생긴 건 없죠, 팀 생긴 건?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에

그동안에남궁역위원

뭐로 했어요, 이거 없을 때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개인 돈으로 사용하거나…….

떻게

어떻게남궁역위원

개인 돈을 사용,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총괄적으로 4,000만원인가 업무추진비가 올랐어.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엄청 올랐더라고, 올해 예산에서. 이거 봐도 신규로 들어온 건데, 그동안에 팀이 생겼든가 뭐 생겨서 올라오는 건 우리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냥 업무추진비, 그동안에도 업무추진비 했으니까 한 걸로 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는 없어서, 우리가 웬만하면 다 주지 깎은 건 없어, 업무추진비는. 그 전에도 업무추진비 얘기했지만 업무추진비가 작년 수준만 가도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올해 엄청 증액을 시켜놨어요. 그렇다고 일일이 찾아서 몇 십 만원 삭감하기도 뭐하고 참 애매하게 이렇게 잡아놓으면 우리 위원 입장에서도 큰돈도 아닌데, 50만원, 30만원 이렇게 깎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내년 예산에서는 업무추진비만큼은 확실히 근거가 있이 올리면 이해가 가는데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 100만원, 하는 거는 우리가 예산 기법에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631쪽 상단부분에 영조물 보험 자기부담이 150만원 잡혔어요, 3회로. 우리 구에서 작년도에도 잡혔고 올해도 잡혔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 이렇게 해서 한 3건 정도 돈이 나갔습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올해는 1건 나갔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1건 50만원이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1건 나갔는데 왜 150만원을 또 잡으셨습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상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경선

손경선위원

1건은 어떤 경우에 나갔습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차량이 차량진입 금지봉에 부딪혀서 손해가 났다고 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봉도

금지봉도손경선위원

문제가 되긴 되네요. 그리고 634쪽 중단부분에 시민강사 활동비로 해가지고 7명이 30회나 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3번 정도 거의 한다고 보는데 무슨 일이 이렇게 많아서, 이런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한 달에 이정도로 나가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체험학습을 하고 있는데 요. 이분들은 서울시에서 부여한 자전거 시민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0회에 549명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마다 7명의, 어린이다보니까 강사님들이 다 오셔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번 정도 저희가…….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할 때마다 강사들이 바뀝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이 회의는 어디서 합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중랑천 제3체육공원 있는 데서 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체육공원에서?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이거는 우리 직원 분들도 나가십니까, 민간이랑? 안 나가시고 개인적으로…….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관리만 하고 교육은 이분들이, 교통안전실천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629쪽,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교통안전시설물 봉사활동지원, 방한복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2020년 해당되는 단체가 몇 개인가요? 3개인가요, 2개인가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단체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일단 단체별 인원하고 집행내역하고 방한복 견적 그다음에 단체별 몇 개씩 줄 것인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631쪽 중하단 부분에 많은 위원님들이 물어보셨던 시설비 부분이요. 2019년 전체 대수하고 신규 설치 대수 그다음에 개보수 내역, 2019년, 2020년 거 주시고요. 참고로 물어보면 볼라드 같은 거 설치했다가 철거를 하잖아요. 그 철거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갖고 오나요? 멀쩡한 것도 필요하지 않아서, 지금 동료위원들 얘기 들어보면 갑자기 없어졌던 게 있는데 그 철거물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연간단가 업체에서 그냥 회수해 갑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아까 보수내역하고 철거 개수도 주시고요. 의회 앞에 볼라드, 대리석 같이 생긴 게 7, 8개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거 재활용 안 되나요? 특별하게 파손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그대로 철거했다가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전례는 없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개폐용이라 뗐다 붙였다하기 때문에 그건 재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임현숙위원장

재활용 가능한 거죠?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에서 갖고 가면 거기서 다시 신규 제작을 안 해서 그거를 재활용한 사례도 있었습니까?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임현숙위원장

재활용한 사례도 업체한테 받으시고요. 그런 거 재활용하면 우리가 신규 예산 잡을 때 충분히 감액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구의회 앞에 가보세요. 파손된 것도 있겠지만 쓸만한 거 그냥 방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 단속하세요.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왜 제대로 일 못하는지, 업체를 바꾸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똑같은 예산 계속 같이 올라오는 거는, 처음에 초기비용이 많다는 건 저희 이해합니다, 필요한 거라. 그런데 가면서 있던 거 보수하고 조금씩 바꾸는 거에 예산이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해하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좀 명확히 주셔서 업체에다 그거를 정확하게 짚으시기 바랍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희

최진희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신영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임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동차관리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36쪽부터 639쪽까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 사업 등 4개의 단위사업 및 4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약 1.4% 인 222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6,57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6쪽 상단에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개 항목으로 전년 대비 907만 2,000원이 증액된 8,9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공운영비로 90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하단 법규위반 자동차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와 업무추진비 3개 항목으로 전년 대비 42만원이 증액된 52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공운영비로 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중단 자동차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와 업무추진비 3개 항목으로 전년과 동일한 1,94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7쪽 하단 자동차관리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개 항목으로 전년 대비 727만원이 감액된 5,17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자산취득비 630만원과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원 조정으로 9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저희 자동차관리과는 민원부서로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으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36쪽부터 6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636쪽에 한 건만 하겠습니다. 법규위반 자동차관리에서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 가서 적은 돈이지만 42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521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637쪽에 보면 연번 ‘203’에도 보면 시책추진업무비 해가지고 자동차관리 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 있고 그 위에는 직원 업무배상 공제회비가 14만원씩 2명이 돼 있어요. 14만원씩 2명 되어 있는 거는 뭐예요, 보험인가요?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예, 보험입니다.

원들

직원들민경옥위원

활동 나가는데 그 보험이죠?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직원이 업무상 일을 하면서, 거기에 만약에 일을 했을 때 보험으로 하는…….

다면

그렇다면민경옥위원

제가 2020년도에 과태료, 어쨌든 불법자동차 단속을 나가는 거잖아요, 이 두 사람이 팀 이뤄서. 그러면 금년 2020년도에 과태료 부과와 건수,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과태료 금액 말씀이십니까?

민경옥위원

예, 과태료 건수, 몇 건을 적발하고…….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무단방치만 말씀하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가 자동차에 관한 과태료 부과도 엄청 많습니다, 종합검사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가 전체적인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제가 질의하는 그 속에는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도 150만원이 있고 공제회비로 2명이 14만원씩 들어가고 있잖아요, 28만원. 이거에 준해서 일하는 분들의, 그러면 금년에 얼마나 건수를 올렸고 얼마나 과태료가 나왔는지 이걸 간략하게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무단방치로 단속을 한 거는 총 493건을 단속해서 자진이동처리가 249건이고 강제 처리된 게 167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단방치로 과태료 부과한 거는 지금 1건에 100만원 있습니다.

태료

과태료민경옥위원

매긴 건 1건이고, 말하자면 여기서 계도를 하는 건가요? 지금 493건 중에 167건은 강제처리하고…….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강제견인.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과태료나 이런 건 없고?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예, 과태료는 없고 저희가 강제하면 나중에 폐차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기본으로 나가는 건 보통 2,200에서 2,600건은 항상 나갑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 증가된 거는 우편요금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나가는 건 항상 그 순간이고, 그리고 매달 상반기나 하반기쯤에 등기 우편료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인상분에 대한 증액부분이…….

게요

그러게요이의안위원

. 등기우편료가 작년에 올라온 게 2,180원이었는데 지금 300원이 올라서고…….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7월에 2,480원으로 올랐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의안위원

올랐고, 반송료가 지금 한 400여만원 돈 되잖아요. 반송이 되면 처리를 어떻게 하세요, 과태료?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과태료나 범칙금은 1차의 수시분에 대해서는 등기로 발송을 해야 됩니다. 반송된 우편물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사전 안내나 과태료 부과 고지를 했다고 제시할 수 있어서 독촉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에 주소만 해놓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5% 정도는 잡아놓은 거거든요, 예상으로.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이분들은 과태료를 어떻게 전달을 시켜줘요?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나중에 그분들이 연락을 받고 오면 그때 다시 재부과를 시키거나, 아니면 저희가 일반으로는 한 번 더 보내드립니다.

작년에 97,000대인데 올해는 98,096대로 조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년 줄다가 올해는 좀 증가했습니다, 자동차등록 건수가.

네요

그러네요이의안위원

.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중교통 타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자가를…….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그런지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올해는 좀 증가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여쭤보셨는데 636쪽 하단부분에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에서, 그러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면 부과하는 과태료 종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3개의 범칙금하고 11개의 과태료가 지금 부과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11개의 과태료?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예,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그럼

그럼손경선위원

11개 종류가 다 틀리다는 얘깁니까?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11개 종류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종류?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과태료 부과 종류가 11개인데요.

김남길위원

다 틀리냐고 물어보잖아요.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금액은 다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0년도에 몇 건 정도나 하셨나요?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의무보험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 건수가 작년에는 3,494건을 부과했는데 올해는 지금 2,978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각 과태료 부과하는 것마다 건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는 제가 파악은 안 해서, 건별로는 저희가 파악을 해도 전체적인 거는 합산해서 얼마 정도 부과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대충 계산해서 3,400건, 올해는 2,700…….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이거는 의무보험에 관한 건만.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과태료 부과 후 체납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저희는 부과만 하고 체납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세무과에서?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예.

기선

여기선손경선위원

부과만 하고?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예, 저희는 부과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납은

체납은손경선위원

세무과에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면 신영자 자동차관리과장께서는 2020년도 12월 31일자로 명예퇴직하십니다. 오늘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마지막 참석입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하실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30년 넘게 근무한 이곳은 제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곳이었고요. 특히 진짜 좋은 분들하고 함께 같이 근무하게 돼서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임현숙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자

신영자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형석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791쪽부터 806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174억에서 49억 6,800만원을 증액하여 223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안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91쪽 효율적인 주차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전년도 102억 9,595만 8,000원에서 27억 4,836만 1,000원을 감액하여 75억 4,75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791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전년도 8억 4,562만 8,000원에서 7억 3,968만 1,000원으로 1억 594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주행형 CCTV 교체완료에 따른 CCTV 교체비 미편성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주차단속용 차량을 친환경 전기자동차로 구매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퇴직인원 감소로 인한 예상 퇴직금입니다. 다음은 794쪽,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에 전년도 3,392만원에서 5,629만원으로 2,237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따른 주차시설 개선비 증가분입니다. 다음 794쪽 하단 그린파킹 사업은 전년도 8,308만원에서 7,508만원으로 8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2004년부터 매년 시행해온 사업으로 사업수요 감소입니다. 다음으로는 795쪽 중단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은 전년도 400만원에서 30억 8,150만원으로 30억 7,75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이문동 공영주차장 공사 시행에 따른 시설비,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구청 후문 도로 지하주차장 건설, 삼육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한 도시계획 중복결정 용역비와 고시·공고 관련 비용입니다. 다음은 796쪽 하단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전년도 6억 9,800만원에서 30억 7,500만원으로 23억 7,7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주차구획선 신설 및 삭선 공사비용, 지평식 거주자 우선주차장 무인정산소 설치비, 정릉천 복개 공영주차장 사무실 신축 및 시설개선비, 견인차량보관소 이전비, 장안동 AJ주차장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청량리 공영주차장 시설개선비 등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다음은 797쪽 하단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국·공유지 사용료 선납 및 수입금 납부입니다. 다음은 798쪽,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체납처분 사업으로 전년도 2억 7,576만 9,000원에서 2억 9,869만 3,000원으로 2,292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등기우편 인상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및 등기우편 요금 증가입니다. 다음은 799쪽 중단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전년도 83억 5,556만 1,000원에서 2억 2,135만 3,000원으로 81억 3,420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한도가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규정됨에 따라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사업 예산 44억 5,070만 8,000원은 시설공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6쪽, 내부거래지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한도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기금 예탁금으로 6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791쪽부터 8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794쪽 하단 부분에 보면 그린파킹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몇 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200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우리 지역 안에서 그린파킹 사업을 할 만한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단독주택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홍보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동사무소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든지 인쇄물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파킹

그린파킹이강숙위원

사업을 2004년도부터 해서, 사실은 우리 지역에도 그린파킹 사업을 해서 성공한 예가 있는데, 담장 허물기를 해서 서로 공유하기도 좋고 아름다운 마을이 되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줄기는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거의 끝나가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이것은 시·구 매칭사업입니다. 일부가 좀 필요합니다.

이강숙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해야 될 곳이 지역은 어디로 생각하고 계세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용두동하고 장안동 쪽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기동 일부하고. 재개발지역은 저희 관내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휘경동 쪽이나 이문1, 2동 쪽은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가 일단은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강숙위원

휘경1동은 그런데, 담장 허물기 사업을 통해서 그린파킹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담을 허물 정도의 그런 곳이 많이 있나, 아직도 우리 지역에 많이 남아있나 싶어서, ‘을’구 쪽은…….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많이는 줄었는데 조금은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2004년부터 지금까지 649개소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3개소를 했고, 해마다 한 10개에서 12개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지금 줄어드는 추세지만.

우리

우리이강숙위원

동대문구가 워낙 주차공간이 협소한 지역이다 보니까 주차 문제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주차공간이 좀 확보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또 주차공간이 없는데 주차딱지들은 많이 끊어서 지금 문제인데, 다음 장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97쪽에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예산이 2억 5,000 올라와 있지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개선사업이?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 공영주차장의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숙위원

포괄예산으로 잡은 것 같은데 어떤 환경개선을 하려고 포괄로 잡아놓으셨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내부수리 하는 게 많습니다. 도색이 지워졌든지 아니면 건물이 일부 훼손됐든지 그럴 때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공사를, 실 예로 장안동 같은 경우 계단이나, 답십리 공영주차장 그런 데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따로.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공영주차장이 우리 지역에 몇 개소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가 16개소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16개소에 대한 포괄사업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 위로 올라가면 정릉천 복개 공영주차장 사무실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변에 이거 신축할 수 있어요? 하천 부지 아니에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가설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있는데 시설이 노후화 돼 가지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강숙위원

가설물이라 하면 어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보통 패널 개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하천법」에 의해서 저번에도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도 중랑천변이나 이런 데에 어떤 사업을 얘기를 했더니 「하천법」에 의해서 이런 것은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물을 신축을 할 수가 있나보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거기 하천은 공원 쪽 얘기하는 거고 이건 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지금 받아왔습니다.

이강숙위원

받아놨습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이의안위원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건데요. 그린파킹 사업, 그게 지금 전농1동 8구역이 주차장 부족으로,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주차를 못해서…….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장안1…….

전농

전농이의안위원

1동 8구역, 전곡초등학교 건너편이요. 거기를 조금 홍보를 해보시면 어떨까 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의안위원

늘 동료위원이 주민들이 주차를 못해서 많은 고민들과 불편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지역 구의원님이. 그래서 거기 한 번 담을 헐고 그린파킹, 지금 1면에 900만원 지원해 주시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최대 900만원이고 한 면 추가 할 때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참고사항으로 주민들 불법주·정차가 자꾸 생기니까 저희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시립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야간에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주차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경찰청에서 불가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8구역 분들, 이 그린파킹 사업을 좀 이용해서 담 허물고 주차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은 차단기 있지 않습니까? 무인정산기입니다. 이게 장안1동하고 휘경동하고 답십리동 3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8,000만원씩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문동 흥명공업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작년 8월에 설치를 했는데 실제 3개월 10일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1,200만원이 들어왔더라고요. 다만, 답십리동은 골목 있는데 있기 때문에, 홍약국 옆 골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8,000만원 들어가면 예산이 좀 낭비되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견적을 따로 받아서 필요 없는 시설물은 제거하면서 5,000에서 6,000 사이로 하려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하면 일거리 창출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무인정산기로 바뀌어 나가면. 전체로 바꿀 건가요, 공영주차장 전체?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에 많이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게 좀 덜합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질의를김남길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겠네요, 자리가 비어서. 793쪽에 포괄적으로 주차단속이나 정차에 대해서 좀 묻겠어요. 업무추진비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꽤 많네요. 주차행정 시책업무, 간담회 업무, 단속 업무 해가지고 3,000, 2,000 해가지고 7,500 잡혀있고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750만원입니다.

김남길위원

예, 750, 그 밑에 보시면 불법주차 단속 민원처리가 있어요. 46명에 1인당 10만원씩을 줬는데 이걸 어떤 사람들이 받아가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시간임기제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단속을 하는데 보통 한 달에 7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받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두면 단속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차별성을 둬가지고…….

김남길위원

시간임기제?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그분들 겁니다.

들이

그분들이김남길위원

총 몇 명이나 되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39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39명인데 1인당 얼마씩 돌아가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월별로 7만원에서 10만원 그 사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김남길위원

주네, 나는 많이 주는 줄 알았더니. 이거 좀 주려면 더 열심히 해서, 딱지 2개씩만 떼어오면 더 주겠는데.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주·정차는 상대성 민원이기 때문에 어느 분들은 많이 떼면 많이 뗀다 그러고 또 어떤 분은 민원 중에 저희가…….

원들

구의원들김남길위원

거 떼던데, 정차할 때. 제가 제기동 시장 있는 데서 깜빡이 켜고 사람이 타 있는데, 제가 항의를 했을 텐데 한 번?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요즘에는 저희가 계도 쪽으로, 7월부터…….

기동

제기동김남길위원

새마을금고 앞에서 제가…….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계도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민원인하고 한 쪽 세워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 5분 좀 지났나, 휙 지나갔다가 휙 오면서 내꺼 떼 가지고 가서 4일되니까 날아왔던데요. 구의원 차고 뭐고 마구 떼던데,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시켰는가봐. 주·정차가 아니고 정차인데.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어제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남길위원

말 안 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더 갖다 대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제가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남길위원

우리 과장님은 좋은 취지로 이렇게 계도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지금 딱지를 안 떼는 구나라고 해서 개판으로 해놔요. 단속할 건 하세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그 밑에 CCTV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거 할 때마다 내가, 어딘지 알겠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우리 과장님은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제가 현장은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이게 제가 항의를 많이 받네요. 남서울대학교 신설동 1번 출구 앞에 보면 고정식으로 2개를 달아놨죠, 위하고 밑에 하고. 아주 도로가 훤히 뚫렸더만요, 정말이에요. 뻥 뚫렸어, 양쪽에 차 한대도 없어요, 얼마나 깨끗해. 깨끗한 건 좋은데 그 옆의 상가주인들은 선출직들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책이 없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안 하면 또 단속을 안 해준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지금 CCTV는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동

용신동김남길위원

그만해요. 용신동 주지 마요, 안 받아요, 안 받아. 그것은 좋은데, 정말 잘 해놓기는 잘 해놨어요. 그런데 상인들이, 그 옆에 전부다 상인들 아닙니까? 가게세가 보통 몇 백 만원씩 해요. 그런데 “우선 주차라인을 좀 그려 달라, 자기들이 돈을 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참 옳은 얘기예요. 손님 오면 그 라인에다 세우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 실정을 한 번 보려고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동별로 지금 현황을 다 파악하려고 동별로 요청을 했거든요. 그게 나오면 저희가 주차구획선 신설할 데는 신설하고 또 법에 안 맞아 서 삭선할 곳은 삭선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구 세수도 늘어나고, 거기서부터 한 200m 돼요, 꽤 많아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긋지 말고 한쪽으로만, 식당 앞으로 한쪽으로만 해서 식당 상인들도 어차피, 지금 고정식으로 해놓으니까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옛날 구청 뒤에도 가보셨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가봤습니다. 거기는 저도 많이 다니는데 도로가 이면도로라 좀 좁아가지고 주차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꽤 많이 떼서 우리 구 부자는 되겠어요, 많이 떼니까. 이면도로까지 떼던데, 뒤까지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이면도로는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거의 안 나갑니다.

김남길위원

제 차를 세워놓고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실제로 3만 2,000원 냈어요, 20% 혜택 받아가지고. 그런데 거기 그렇게까지 떼서 상인들 죽어나가면 우리 구청에서 좋나요, 그렇게 마구잡이로 막…….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가지고…….

토를

검토를김남길위원

하세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거주자우선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고정식으로 하면 좋지만, 가서 보면 도로는 훤하니 좋아요, 실제로 뻥 뚫렸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세금으로 어차피 먹고 살려면 상인들이 있어야 되고 장사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권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며칠 동안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되도록이면 주민들하고 마찰은 빚지 말고 계도 위주 쪽으로 많이 나가달라, 그렇게 어저께도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로나

코로나김남길위원

때문에 떼지 말라고 해도 뗄 것도 없어요. 제가 장본인이에요. 9시 넘으면 어디 폭탄 맞은 것처럼 전화도 안 와요. 그 사람들 자동적으로 문 닫고 집에 다 가요. 과장님이 떼라 마라 할 필요도 없어요. 요즘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9시만 되면 식당들이 자동적으로 알아서 다 도망가요, 주인들이. 그 정도예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고정식으로 해놓은 데는 정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한 200m, 가보세요. 훤해요, 아주 고속도로 같아요, 오토바이만 중간 중간 한 대 서 있지. 카메라가 워낙 성능이 좋아서 정차 5분, 10분하면 바로 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을 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선주차 라인을 한쪽으로 해주든가, 주민들한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월요일에 현장 나가봐서 그릴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795쪽에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제 지역은 아니지만 간단히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있어서 흥명공업사 부지를 매입해서 지난 7월부터 임시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했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48면 정도 그어서 3개월 10일 정도 했는데요, 무인정산소 설치해서 차단기 해가지고, 그게 한 1,2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걸 이전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이 향후에 문화복지센터가 건립되려면 공영주차장을 이전을 하고, 어쨌든 폐쇄가 되는 거죠, 그곳은?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곳이

그곳이민경옥위원

폐쇄가 되면 주차장 공사기간 동안 공영주차장을 대체할 만한 부지확보는 되었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여기 보면 시설비로 해서 30억이나 공사비가 잡혀있고 설계 경제성 검토 등이 1,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다음에 797쪽으로 가면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8개 신규 사업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대처할만한 부지가 어디 선정이 됐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어차피 이문동 공영주차장은 이문2동 지역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며칠 전에 이문동에 있는 e-편한세상이라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금호어울림아파트 해서 2군데가 있거든요. 저희가 관리소장님 직접 찾아가서 상황설명을 하고 협조를 좀 구했습니다. 그런데 금호어울림은 안 된다고 하고 이문2동 e-편한세상 아파트는 아마 입주자대표가 12월에 선출직 교체를 하나보더라고요. 그때 다시 한 번 방문해서 협의를 해보자 그렇게 얘기 듣고요.

민경옥위원

41면이니까 잘 하면 그 주변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저희가 아파트 협조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쌍용아파트 있는 부지가 있는데요. 거기가 테니스장이 있는데 전범일 의원님께서 한 번 도와주신다고, 거기가 지금 사용을 못하나보더라고요. 임시로 사용하게끔 한 번 협의를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 쌍용아파트를 방문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문2동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서

이어서민경옥위원

797쪽에 환경개선사업 시설비에 들어가서 8개 신규 사업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궁금한 것이 견인차량보관소 이전비 이런 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견인차량보관소는 「도로교통법」 제35조하고 제36조에 의해서, 이게 원래 차량을 단속하지 않습니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도로교통법」 35조, 36조에는 견인차량보관소가 있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땅히 이전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휘경 유수지가 도기본에서 그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설계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쪽에서 얘기하는데 공사가 축소될지, 거기는 축소를 하려는 입장이고 저희 구청에서는 거기다 축구장도 만들고 확대하려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치수과하고. 공사를 전체적으로 다 하지 말고 일부하고, 일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도록 시설물을 이전 안 하는 쪽으로 얘기 중에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일단 예산은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타 구청 같은 경우는, 몇 개 구청은 협조를 얻어서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찾아보겠지만 아마 타 구청에서도 저희 구청 견인차량보관소 이전하는 것을 임시로 얻도록 수용은 안 할 겁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기동 주민들도 여태까지 몇 년동안 택배회사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말은 견인차량이 그쪽으로 가네 마네 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또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정말 그동안에 불법으로 택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고충을 많이 겪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당 과에서 잘 처리를 했으면 해서…….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가 타 지역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고, 한 10년을 제기동 지역주민들이 고통 받은 걸 아니까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바로 위에 올라가면 정릉천 복개 공영주차장 사무실 신축은 새로 짓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지금 거기 가설물이 되어 있는데 시설이 오래돼서 노후돼 가지고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예비비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것은 안 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이 있습니다. 직원이 27명 정도가 있는데요, 공익요원 21명하고. 그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한 500㎡정도 되는데, 한 150평정도 됩니다. 1, 2층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면 그때 이영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도 깨끗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방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민경옥위원

150평이에요, 아니면 위 아래해서 평을 그렇게 잡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위 아래해서 150평을 잡았습니다. 1, 2층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1, 2층으로 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바로 밑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릉천 복개 공영주차장 신축이음장치 등, 신축이음장치라면…….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이게 원래 교량과 교량 사이 연결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 공사를 했을 때, 저희가 이번에 뜯어보니까 일자형으로 돼 있더라고요. 하나의 막대기처럼 연결돼 있는데 이게 원래는 U자 있지 않습니까? 말굽모양처럼 해가지고 연결돼야 되는데 일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안전구조진단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해서

진단해서민경옥위원

, 점검해서 지적을 받은 거예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남길 위원 질의한 건데 793쪽 고정식, 국장님도 있으니까, 이거 2대 설치가 들어왔는데, 우리 동네에도 2군데가 있는데 이전해 달라고, 내가 처음에 당선되고 지금까지 들볶이고 있고 그전부터 계속, 왜 우리만 피해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신규는 내 생각에 어딘지 모르지만 안 해주고 싶은 생각이 많고 될 수 있으면 이전 좀 해서, 그 사람들이 한 5년 동안 어느 정도, 거기 고정적으로 돼 있으니까 다른 데로 옮기는 방향으로 해서 이런 예산은 좀, 제일 민원이 많고 힘드니까 안 올라왔으면 하는, 의원 중에서 어느 의원도 이거 설치하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한 번 이전하는데 돈 얼마나 들어요, 이전비는? 지금 보면 1대에 2,500만원, 그러면 이전비는 얼마나 들겠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이전비는 안 뽑아봤는데 저희 추정이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300에서 500.

남궁역위원

300은 더 들어갈 거예요, 이전비도 만만치 않더라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다른 거하고 틀려서 요즘에는 스마트도시과에서 기존에 있는 불법주정차 CCTV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합쳐가지고 방범용으로 같이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과에서 신중하게, 우리도 예산 볼 때 같이 의논해 보겠지만 굉장히 이건 탐탁지 않은, 우리 의원으로 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794쪽, 차량 2대 2,500씩 올라왔는데 이게 내구연한 때문에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증차하는 겁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이게 노후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이 2대가 있는데 하나는 2001년도에 구매하고 하나는 2008년도에 구매했습니다. 저희가 기준연한이 10년입니다. 오버됐기 때문에,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 보조금이 2,3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2대를 저희가 구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2,300이면 1대에 5,000간다는 얘기네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4,800정도 갑니다, 전기차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좋은 차네, 그리고 797쪽 보면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에서 건물식 공영주차장 비상벨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자료도 주지만 어느 방식으로 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건물식 공영주차장 비상벨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층별로 하나씩 설치하려고, 35개층 이거든요. 하나에 한 1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5,000만원 서울시에서 나온 겁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이게 서울시 예산이에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저기한 겁니다.

울시

서울시남궁역위원

꺼.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층마다 벨을 하면…….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하나씩 설치하는데요. 저희가 11개소가 있는데 층별로 따지니까 35개층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이게 누르면 어디로 연결된 거예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아마 이게 파출소하고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이 비상벨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비상벨을 설치하면 직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직접 연락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는

나는남궁역위원

지금 이걸 어떻게 봤냐면 차가 나오다 보면 가끔 개폐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남궁역위원

난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러면 공영주차장 비상벨을 층마다 하면 층에서 사고가 났든가…….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글쎄

글쎄남궁역위원

, 내가 보면 이게 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논할 건 아닌데 크게 실효성은 없는 것 같아, 층마다 다 비상벨을 설치한다? 이건 크게 탐탁한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서울시의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온 겁니다.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서울시 예산이나 우리 구 예산이나 똑같은 주민 세금으로 하는 건데, 층마다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이 온다는, 지금까지 내가 보면 그렇게 크게, 접촉사고나 뭐가 있으면 CCTV 확인하고 그러지 이거 눌러가지고 경찰까지 와서 해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이거는 일종의 차 접촉사고가 아니고 방범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우리가 보면 방범용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지 않나, 내 생각은 그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런 거지. 개폐가 안 되든가 접촉사고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주민이 필요해서 연결되는 건 좋은데 그런 식으로 폭넓게 생각하면 5,000만원의 돈이 우리가 예산 대비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득이 안 된다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795쪽 하단에 공영주차장 건립에서 시설비, 이문동 공영주차장 공사비에요. 이게 지금 복합센터로 해가지고 지하에 공영주차장 면수가 99대입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어느 한쪽은 지하1층이라고 말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하2층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지하 몇 층입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지하1, 2층 같이 들어간 99면입니다.

획이

계획이김창규위원

정확합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478평인가 실평수가 나가는데, 그러면 그 건물만 파고 들어가는 건지 도로가까지…….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도로까지 들어간 걸로 저희가 설계를 받은 겁니다.

도로

도로김창규위원

끝까지…….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왕복

왕복김창규위원

4차선 있는 데까지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왜 99대가 되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지하1, 2층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00대면 100대지, 왜 99대가…….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면적이 아마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공사는 언제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언제 마무리 될 계획이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이게 2017년도에 저희가 중앙투자 심사를 받았었거든요. 그때 받으면서 조정이 되면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물가상승률이나 추가비용 같은 게 나왔을 경우에는 시비를 받지 못하면 구비로 하는 걸로 조건부 승인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로 해보니까 한 61억 정도가 더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돈을 못준다고 그랬다가 지금 지역구이신 오중석의원님하고 김창규 의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서울시에서 재투자 심사를 받으면 그 금액이 나오는 걸로 서로 합의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30일에 서울시에다 재투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빠르면 내년 5월쯤부터 설계가 들어가서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10월쯤에는 공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10월은 주차장만 보는 거지, 지금 복합센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공사는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차행정과 하고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간에

중간에김창규위원

가다가 설계변경이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상은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준비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불편사항을 최소한도로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창규위원

2012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구단위 역세권 해제가 2016년도 6월에 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앞서 우리 민경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주차장 면수가 48면에 무인 차단기를 설치하셨지 않습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에도

전에도김창규위원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1년도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은 무인 차단기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현재 1,200만원, 지금 거기는 월 주차 5만원씩 받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5만원씩 48면, 1,200만원, 한 200 얼마가 나오는데 무인 차단기가 없어도, 없으면 오히려 3, 4대는 더 댈 수가 있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차사업팀에서 인건비 때문에 사람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람을

사람을김창규위원

요청하는 게, 위탁 주잖아요. 월 주차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월 주차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나요, 휘경동이나 외대역 건너편 같은 경우 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월 주차로 하는데 면수가 48면 딱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타 차량도 방문주차 같은 게 많이 들어와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대 놓으면, 사람이 없으면 차 세워놓고 가기 때문에 또 역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게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도, 김창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한 5년, 10년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1년 정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제가

제가김창규위원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하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청량리도 그렇고 휘경동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다 무인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시로 현장체크 하면서 불법주차 한 데는 딱지를 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거의 없어요. 어쨌든 이거 설치했으니까 그런다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1년도 사용하지 못할 무인 차단기를 반복해서,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체 부지로 지금 e-편한세상이나 금호어울림, 쌍용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현장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대체 부지를 찾고 계세요? 그렇게밖에 안 보셨죠, 아파트 위주 쪽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일단은 그쪽에 설치할 데가 없어가지고요.

무인

무인김창규위원

대체 공영주차장이?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동부기지창에 지금 주차 몇 면이 남아돌고 있는지 모르세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만큼

그만큼김창규위원

과장님이, 아파트는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동대표님들이 말씀을 하셔도, 기존에 있는 아파트 차량들도 다 못 대가지고 노상 도로가에 대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에서 임대를 준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거의 못해요. 삼성래미안 이문1동 같은 경우는 9면 삭선을 시키면서 9대를 넣어달라고 그랬어도 반대가 심해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마 아파트는 쉽지가 않고, 동부기지창에 원래 기지창이 들어오면서 그 면을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게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벌써 20년이 돼서 정확히 면수는 모르지만 100 몇 대가 신이문 전철역 3번 출구로 가다가 보면 주차장이 다 비어있어요. 그걸 사용을 왜 못하게 하는지 알아요? 대우, 상호를 말해서, 그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2층으로 올라가는데 조명이 비쳐서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단 200 몇 세대에서, 그리고 내려오면 굴을 파려니까 드르륵 소리 난다고. 그래서 사용을 저희가 안 한 겁니다, 거기에서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문체육센터에 봉을 박아놨는데 그 도로가 비어있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만약에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거든요. 담당 직원하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대우아파트 입주민 대표하고 얘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창규위원

그걸 말씀하자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부구청장님도 몇 년 전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지역주민들에게, 사용을 할 수 있나. 신이문 고가 밑에 체육시설, 음악시설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십 몇 개 삭선을 시키면서 이용을 할 수 있나, 그런데 주사를 해보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동부기지창은 한국철도공단이기 때문에 아마 정치권으로 말씀을, 사정 얘기를 하면 그분들도 허락을 해 주실 거예요. 그 주차장이 지금 다 비어 있습니다. 거기가 기존에 동부기지창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해서 이문체육센터 토지 허가를 내줬고 거기에 주차장을 해줬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파트보다도 거기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하는 제안을 제가 드려봅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수용해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규위원

무인 차단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문체육센터에서 무인 차단기 설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등록이 됐습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체육센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관에서 주차행정과 아니면 체육과가 관리하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그것은 따로 관리합니다, 체육진흥과에서.

무인

무인김창규위원

차단기 주차장 관리도 체육과…….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거기는 아마 체육관에서 관리합니다.

거기

거기김창규위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부 차들이, 탑차 같은데 일주일동안 5, 6대를 대놔요. 그래도 단속을 못해요, 안 하고 있고. 요즘은 직원들이 매일아침에 체크하다 보니까, 운동시설 이용객들은 전부 그 도로에 대놔요. 오히려 무인 차단기는 그런 데가 정작 필요한 거지, 1년밖에 사용하지 않을 곳에 무인 차단기를 설치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시는

다시는김창규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임현숙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설계경제성 검토 등 해가지고 1,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795쪽, 이문 공영주차장 건립, 경제성 검토라는 게 뭡니까? 이게 어디에서 하는지 설명을…….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시설부대비는 감리비용이나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포괄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공영주차장 30억을 지금 편성을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 2년은 기다려야 할텐데 지금 동주민 청사 예산도 안 들어 왔고 서울시 예산도 아무것도 확정이 된 게 없거든요. 그러면 불용처리, 만약에 사용을 안 하면 그런 계획으로 해서 30억이 올라온 겁니까, 30억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보상비 남은 게 16억이 있습니다. 그거 사고이월 시키고 이거 30억해서 46억 가지고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창규위원

남은 게 저희가 151억 투자해 가지고 103억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토지매입비하고, 103억밖에…….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작년에 사고이월이 한 16억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6억밖에 안 남았나?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보상금으로 다 나가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남궁역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797쪽, 건물식 공영주차장 비상벨 설치가 시 게 아니고 구에서 한 거예요, 구 주민참여예산.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아요

맞아요남궁역위원

. 그렇게 아시고, 또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공영주차장 통합 CCTV 모니터링시스템 H/W 구입이 1억 5,000인데 이걸 견적을 받은 건지, 아니면 설치를 어디다 할 건지?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가 대강 견적을 받은 겁니다. 이게 정릉천 복개주차장 그쪽으로 주차사업팀이 오지 않습니까? 저희 공영주차장 16개 있는 걸 거기서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하려고 지금 소프트웨어를, 지금 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하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려면 조립식 건물 안에 지어 가지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이것도 지은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전반기는 힘들겠네, 후반이나 돼야 되겠네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정릉 복개천 사무실 신축은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곧바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공영주차장 전체를 통합관리…….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주차장을 다 관리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통합관리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오는 전체 일을 다 보는 겁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런 거하고 돈 관리 같은 거, 그것은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남궁역위원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02쪽에 특수직무시간제수당으로 해가지고 40명 해서 9만 5,000원씩 잡혔어요. 이거는 뭡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이게 임기제 선택제 그분들에 대한 수당인데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 기준에 의해서 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목이 없었어요. 포괄여비, 인건비에서 월급의 봉급명세서 쫓아나갔던 것을 제가 이번에 추가로 집어넣은 겁니다. 돈은 계속 여기서 나갔던 겁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계속 전에도 나갔었는데 올해 다시…….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원래 주게 돼 있는데 포괄 인건비해서 나갔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발견해서 제대로 잡아 놓은 겁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797쪽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릉천 복개주차장을 우리 공단에서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6대 때부터 많은 의원들이 지적하고, 질의하고,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처리결과 할 때도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한 것 없다고 얘기할 정도까지 과정이 참 우리한테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다른 지역 의원님들은 ‘이거 뭐 어쩌겠나?’ 하지만 우리 지역에 이영남 의원이랑 저하고는 너무 많은 민원에도 시달렸고, 그 과정을 봐왔기 때문에 정릉천 복개 얘기만 나오면 사실 저희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아시나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들 몇 분은, 처음에 우리 계약서상에 택배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명기가 돼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것이 소송 전에 의원들이 질의하니까 두 분 정도는 ‘이거 위법 아니다.’,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눈감아주는 차원으로 택배영업을 계속해서 우리가 구정질문하면 주택과,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물려서, 그거 한 것도 근자에 몇 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택배영업을 소송전이든, 의원들의 노력에 결과든 그게 정리가 돼서 공단으로 넘어가니 주민들도 그렇고 많이 칭찬도 받았고 기대에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무실 신축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 주차사업팀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 수반되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거 가설물이라고 했죠, 150평 1, 2층?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150평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건축허가 득했다 하셨고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이게 규모가 어떻게 짓는데 가설물을 6억이나…….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올해 9월에 인천시에서 임시청사 가설건축물을 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가 저희 면적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걸 한 번 확인해 봤더니 건축하고 기계가 3억 7,000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통신이 5,000 들어가고 전기가 한 7,500만원 들어갑니다. 그 면적에 의해서 저희가 뽑아놓은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모든 거를 통합을 다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전기시설, 통신시설 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임현숙위원장

그렇겠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발주는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6억을 잡아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건축 발주를 따로 해야 되고 통신 발주를 따로 해야 되고 전기 발주를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임현숙위원장

일단 6억이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견적서 받은 거, 예산서, 예상수치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신축이음장치,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게 일자형으로 돼 있어서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안전의 문제가 생겨서 지금 T자인가요, 말굽형인가요? 뭐로 바뀌는 거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말굽형 U자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임현숙위원장

말굽형이 일자로?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일자를 U자형으로요, U자 말굽형.

임현숙위원장

일자를 U자형으로?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게 아무래도 견고성이 더 추가되나 보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처음에 우리 복개주차장 할 때부터 이음새가 일자형으로 돼 있었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8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공사를 개수로, 이음장치 개수를 환산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면적당 하는 건지…….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가 구조안전진단 정밀검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임현숙위원장

예.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거기서 나온 결과입니다.

임현숙위원장

면적당 몇 개 들어가나 그런 건가, 이음새별로 몇 개가…….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8억이 나왔더라고요, 저희한테.

임현숙위원장

8억이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것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제가 계속 했던 게 견인차량보관소, 아까 제가 이 말씀을 결론을 내려고 택배영업 과정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처음에 택배가 정릉천으로 오기 전에 다른 지역에 거론이 됐었던 거 아시죠, 영업을 했었던 것 아시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거기서 문제가 많아지니까 정릉천 복개주차장으로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랫동안 했었고, 지금도 과장님 말씀을 과정만 들으면 견인차량보관소가 이전을 해야 되고, 갈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잠깐만 있겠다고 하시는데 저희 지역구 의원이나 주민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별로 동의를 못하겠고요. 견인차량보관소는, 근자에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 보셨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과정 안 되게 하시려면 이 예산은 어렵…….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가 민원 발생하지 않게 다른 지역도 알아보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제가 위원장님한테 따로 진행사항을 보고를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실 신축이나 안전을 위해서 이음장치가 개선 돼야 된다, CCTV 한다 그런 거는 어차피 공단 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필요한 사무관리니까 이해를 하는데 견인차량 이전하는 거, 이거는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교통 불안요소가 생기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사실은. 택배 간지 얼마 됐다고 지금 견인차량보관소를 거기다 갖다 놓는다는 건지, 물론 과장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주민이나 우리 지역구 의원들의 입장은 단호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보충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오영덕입니다. 먼저 공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경진 성과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임현숙위원장

안 하셔도 됩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았습니다. 이어서 공단의 예산 편성 내용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본부 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예산서 3쪽입니다. 공단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구민회관 구청사 부설주차장 등 20개 사업장이며, 2020년 동대문 책마당도서관, 구립청소년 독서실 2개소가 신규 위탁됨에 따라 18개 사업장에서 20개 사업장으로 증가하였고, 공단 세출예산은 구청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체육진흥과 등 11개 부서별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단본부2,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 4개 사업장이며, 2020년 하반기 정릉천 복개주차장과 청량리시장 공영주차장이 민간위탁에서 공단 직영 운영으로 관리 방식이 전환됨에 따라 운영비용이 포함되어 구 주차행정과 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단에 지원부서인 성과감사팀과 경영지원팀 2개 부서에 대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매출액 비율 기준으로 공단본부1 60%와 공단본부2 40%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공단 전체예산 편성현황입니다. 2021년도 공단 전체 수입예산은 94억 3,493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96억 5,19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1,201만 6,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공단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는 동대문 책마당도서관과 구립 청소년독서실 2개소가 위탁되었고 민간위탁 되었던 정릉천 복개주차장과 청량리 공영주차장이 공단 직영 운영됨에 따라 경비 10억 9,795만 6,000원과 기존 사업장별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증가분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와 메인 홈페이지 개편 등에 따른 비용 16억 1,406만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27억 1,201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공단 예산 중 인건비 및 공통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공단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인건비,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 평가급으로 구성되어 116억 2,91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1,817만 1,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운영인력은 2개 신규 사업장 인수와 정릉천 복개주차장과 청량리시장 공영주차장이 직영 운영됨에 따라 총 25명의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021년 행안부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3.8%의 인상률을 반영하였고 기간제 근로자는 2021년 동대문구 생활임금 단가를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4억 788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2개 신규 사업장 인수, 공영주차장 직영 운영에 따른 경비 증가분과 공단본부 이전에 따른 임차료 반영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복리후생비입니다. 기타복리후생비는 1억 9,640만원 증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직원휴양소 신규 운영비 반영과 편성 인원 증가에 따른 특근매식비, 맞춤형복지제도 비용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수선유지비입니다. 수선유지비는 5,883만 9,000원 증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는 청풍유스호스텔 내부시설 수선비와 다사랑행복센터 정화조 펌프, 소방용 급배기시설 등 수리에 따른 수선비 등입니다. 다음은 동력비입니다. 동력비는 전년 대비 352만 7,000원 감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사유는 구민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동력비 감소와 정보화도서관 에어컨 등 기기교체에 따른 실집행의 감소분, 신규 사업장 및 신규 공영주차장 직영 운영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보상비입니다. 사회복부요원은 전년도 37명에서 3명이 증원된 40명으로 증가되었으며,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편성 기준에 따른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을 반영하여 2,435만 9,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및 정보화시스템 취득비는 전년 대비 1억 5,499만 9,000원 증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2011년식 이하 컴퓨터, 모니터 교체 4,560만원, 노후된 단속차량을 전기차량으로 교체하는 비용 2억 1,680만원, 공단 초기 구축된 전자결제시스템의 업그레이드, 홈페이지 개편비용 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사업장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2020년 11, 12월에 구립 청소년독서실 2개소가 위탁됨에 따라 2021년 운영경비 2억 8,18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되는 청소년독서실의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2억 3,060만 9,000원입니다. 공단예산서 19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727만원으로 기본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법정검사비, 통신비 등을 2019년과 2020년 실 집행되었던 금액을 기초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9쪽입니다. 동력비는 1,356만원으로 독서실 2개소에 2년간 집행금액을 기초로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은 813만 6,000원으로 방과후 수업 프로그램 운영 시 자원봉사자의 실비지원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사랑행복센터 예산입니다. 예산서 201쪽입니다. 다사랑행복센터 예산은 전년 대비 7,494만 5,000원이 증가한 5억 5,716만 8,000원입니다.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시설물 관리를 위한 청소인력 1명이 보강되어 전년 대비 6,550만 4,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8쪽입니다. 수선유지비는 전년 대비 1,110만원 증 편성하였고, 정화조 펌프교체, 소방 관련 급배기 설비·수리 등 시설안전관리 비용입니다. 장평 테니스장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11쪽입니다. 장평 테니스장 예산은 전년 대비 599만 8,000원 증가한 7,7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4,59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39만 9,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186만 5,000원 증가한 2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테니스코트 조명관리를 위한 메탈램프 점검 교체 및 고소차 대여비입니다. 다음은 217쪽 벚꽃길 북카페 세출예산입니다. 벚꽃길 북카페 예산은 전년 대비 5,380만 9,000원이 감소한 7,1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카페 운영을 2020년 민간위탁 임대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4,400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커피 등 실 재료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 이용고객의 이용 편의를 위한 비가리개 등, 어닝 설치 등 시설 수선유지비 52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공단본부2 세출예산입니다. 공단본부2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491만 5,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인건비 편성 기준을 적용한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전년 대비 2명 증가분을 포함하여 1억 4,289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891만 8,000원 증 편성하였으며, 공단경영자문위원회 구성,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비용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238쪽입니다. 기타복리후생비는 7,222만 4,000원 증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공단 직원 수 증가에 따른 맞춤형복지비, 특근매식비 등 비용 증가분 1,822만 4,000원과 직원휴양소 운영을 위한 콘도회원권 5,400만원 구매분입니다. 예산서 243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전년 대비 3명 증가됨에 따라 급여 증가분과 복리후생비 등 974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3,18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6쪽입니다. 자산취득비 2,2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1년식 이하 컴퓨터 39대, 모니터 17대 교체, 노트북 4대 교체비용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의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8,000만원입니다. 2006년 공단 초기 구축된 전자결제시스템의 버전을 업그레이드하여 직원들의 행정업무 효율화를 지원하고 2009년 구축된 공단 메인홈페이지 개편비용입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예산입니다. 예산서 247쪽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예산은 운영인력 1명 감소분에 따라 전년 대비 2,519만 9,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4쪽입니다. 수선유지비 440만원 증 편성하였으며, 이는 주차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증가분과 건물식 주차장 무인관제기 하자보수기간 만료에 따른 수선유지비 반영분입니다. 예산서 259쪽 공영주차장 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예산은 전년 대비 8억 2,477만 5,000원이 증가한 13억 1,6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7억 47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정릉천 복개주차장 및 청량리시장 공영주차장이 공단 직영으로 운영됨에 따라 운영인력 18명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예산서 2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782만 5,000원 증 편성하였고 이는 직영 운영 공영주차장의 홍보 및 카드결제를 위한 비품 및 결제대행 수수료 등의 운영 비용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신규 운영 주차장의 주차요금 결제지원을 위한 통신비 및 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증가분입니다. 예산서 267쪽입니다. 신규 공영주차장에 전기사용 신청은 수선유지비 750만원,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납부 동력비 1,05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71쪽입니다. 견인차량보관소 예산은 10억 56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921만 5,000원 증가했습니다.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전년 대비 운영인력 1명 증가분을 포함하여 8,325만 6,000원 증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8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존 주차료 부과 단속차량 4대의 노후화에 따른 전기차 교체비용 증가분입니다. 2021년 공단 예산은 주민 편의 및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해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셔서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사업장별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게시대입니다. 공단예산서 181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183쪽 보면 게시대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지금 우리가 게시대를 총 몇 개 유지하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게시대는 12개소 70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지금 우리가 세입이 얼마나 되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세입이…….

지금

지금남궁역위원

12개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14개소로 돼 있던데?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원래 13개소인데 1개소, 이삭공원 주차장이 고가도로가 생기면서 하나가 폐쇄돼서 12개입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이 자료에는 14개로 나와서 73면으로 돼 있던데, 그러면 지금 12개소 70면이에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입이

세입이남궁역위원

얼마나 되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세입이 8,119만 4,000원, 8,12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1년에 총?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포괄로 묻겠습니다. 총 12개에서 요즘에, 금년 2월부터 코로나가 발생해 가지고 게시대에 현수막을 거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그런데 수익이 이렇게 8,000만원이, 상상 외로 많이 나왔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수익인데 게시대는 특별히 코로나하고 영향은 별로 없이 평균적으로…….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를 갖고 다니면서 미도파 앞이나 보면 게시대에 현수막이 옛날에는 꽉 찼었거든요. 보통 5, 6장씩 들어갔었는데 요즘 보면 2장 걸리는 것도 극히 본적이 없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영업을 특출나게 잘하셨는데, 생각 외로요. 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수막을 걸고 싶어도 누구 말대로 현수막 값이 안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 광고비가 안 나와요. 그런데 8,000만원을 벌었다면 굉장히 공단에서 일을 잘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남궁역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8,000만원으로 한 것은 올해 통상적으로 잡혀져 있는 세입 목표였는데, 남궁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1년에 대한 총 세입 경영목표였고…….

그게

그게김남길위원

목표치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남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10월 말까지 4,300만원을, 현재 10월 말까지 게첨률이 한 50% 정도로 돼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4,300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4,300만원 정도, 게첨률 한 50%…….

그게

그게김남길위원

정상이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8,000만원을 넘게 벌었다고 하면 장사를 아주, 영업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특출나게 뛰어난 분이에요, 그 자리에 안 있고 어디 기획사 영업과장님 하셔도 돼요. 저도 사업을 하면 요즘에 9시 되면 땡하고 가는데 누가 어디 현수막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공무원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자영업자들은 이 상태로 2, 3년 가면 현수막이고 지랄이고 문 닫아야 돼요, 다요. 그 정도로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장사를 아주 잘 했다는 게, 4,300만원이 어느 정도 맞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가격만 내세울게 아니라 소상공인들한테 장사가 안 되니 현수막이라도 이용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벌라고 D/C나, 아니면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소상공인들한테 베풀 마음은 없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기존에 있던, 말 그대로 현수막…….

기존

기존김남길위원

가격만 고시를 하지 말고요, 고수하지 말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수막은 천으로 된 걸로 하는 시스템에서 판넬형이라고 해가지고, 현수막은 떨어지고 찢어지고 그랬잖아요. 판넬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붙이는 거 자체를 아무나 할 수가 없어 가지 고 광고물협회에서 그거를 부착하게끔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공인에게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그 말씀은 이해를 해요. 현수막이 천으로 한 것을 간판식으로 한다, 파손이 잘 안 가게. 그런데 본 위원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현수막 값을 300원을 받는 것을 150원으로 D/C를 해 줄 수 있냐, 반값으로라도, 저는 그 얘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은 무슨 얘기냐면 전부다 위탁을 줘서 안 된다, 그 얘기지 않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저 개인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 부분은 솔직히 얘기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어려워요, 텅텅 비워놓고 있는데, 참 답답하시네. 비워놓고 있으면 그 참에 인심도 쓸겸 해야지,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합니까? 구에서 그렇게 굳이 수익만 내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비어 있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시대는 부과 기준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부과하는 게 「도로교통법」에 의한, 그다음에 「점용관리법」 그런 쪽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나 산출을, 면적이나 이러한 비용으로 딱딱 제시가 돼 있어서 저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남길위원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본부장님은 그것을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만 가는데 어차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정책이 많은 것도 나오고, 모든 것을 다 해 주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 정도도 할애를 못한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죽어서 나가라, 나만 배부르면 된다.’ 지금 그런 식이잖아요. ‘달라면 달고 말라면 말아라, 돈 주고 달아라’, 안 그래요? 그것 좀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관내 소상공인들한테 현수막을 게시하였을 때 할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작에

진작에김남길위원

그렇게 해야지, 안 된다고 딱 잡아서. 저희도 그러면 이 현수막 값 10원도 못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저도

저도김남길위원

이번엔 업무추진비고 뭐고 하나도 안 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안 된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로가

서로가김남길위원

갈 데까지 가죠 뭐.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대한 할인할 수 있는 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그런김남길위원

식으로 나가는데 저도 왜 주겠어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나 보탬도 안 되는데. 게시대가 결과로는 우리 구민들한테 장사를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본부장님은 이 게시대 12개 가지고 우리 35만 구민들을 상대해서 장사하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 돈 못 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죄송하고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용두문화복지센터입니다. 공단예산서 187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용두문화센터가 5,700만원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나요, 줄은 사유가 뭐예요? 본부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얼마 못 했으면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모르는 건 물어볼게요. 물어보세요, 팀장들한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원이

인원이남궁역위원

줄었다는 거예요? 아니, 경비가 5,700이 줄 수는 없지, 인원이 빠졌다면 이해가 가는데 경비성은 줄어봐야 얼마 줄겠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1명 빠진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경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인원이 빠져도, 지금 3명으로 돼있는데 전에 4명이었었나 보구나, 지금 인원 3명으로 모든 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명이 빠져도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나 보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이게 난 뭔지 몰라서 한 번 물어볼라 그래. 189쪽에 임차료가 있는데, 보셨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거기

거기남궁역위원

항균 및 세정기 임차료, 나는 이거 뭔지를 몰라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뭐를 임차해서 쓰는지 새롭게 또 들어온 것 같아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두 대가 있는데 승강기 내부에 공간항균기하고 화장실 9개가 있습니다. 그게 항균방향시스템 설치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임차료라는 게 우리가 빌려 쓰고 다시 주는 거 아니에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임차해서, 설치비용 없이 업체에서 해주고 우리가 임차비용을 주는 거죠. 일반 집에서 비데 임차해서 사용하듯이 똑같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이게 매달 나가겠네, 매년?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15만 7,500원씩 해서…….

남궁역위원

12개니까 190만원이 매년 나간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189만원.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 1층에 계단 올라가는 쪽에 책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책 교체비 150권이고, 거기서 나오는 오래된 책들은 일단 보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더 자세히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냥 보관해서, 추가적으로 책을 사면 일단은 비치를 하고 좀 더 책이 많아지면 다른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에

지역에이의안위원

책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필요한 분들한테 책을 나눠주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또 다문화가족들, 이렇게 책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연도수가 좀 오래된 거는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보관한다고 먼지만 쌓여가니까, 요즘 거의 신간들을 많이 구입을 하시잖아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덜 돼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도서구입비, 도서는 매년 이렇게 150권씩 교체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거 매년이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올라왔고 매년 저희가 비치할 수 있는 구매 비용을 현재 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이강숙위원

연간사업으로 계속 올라오겠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방금 답변주실 때 기존의 책은 어떻게 처분을 하냐고 하니까 보관하신다는데 보관은 어디다 하시는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는데 한 번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에

기존에이강숙위원

있던 책을 매년 교체를 하면 신간 서적으로 바꿔간다는 말씀이신데 몇 년 되어야만, 몇 년씩 가지고 있다가 오래된 책으로 분리해서 보관소로 가든지 처분을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럴 경우에 대한 답변은 차후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답변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용두문화센터에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저도 거기 가봤는데 책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어서 아직까지는 더 보관하고 그럴 저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계속 책을…….

이랑

계단이랑이강숙위원

해서 올라가는 그쪽으로 많이 있는데 비어 있는 책꽂이들도…….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 공간이 많답니다.

비어

비어이강숙위원

있는 책꽂이들도 좀 있던데 기존 책을 빼고 보관한다고 해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궁금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용두문화복지센터의 장서 보유수는 어떻게 되죠? 몇 권이나 책이 비치가 돼 있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몰라서 자료를 하나 뽑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연계해서 상호대차시스템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장

상호대차시스템이면, 물론 인터넷으로 보고 어디에 있는지 본인들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상호대차시스템까지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각 도서관마다, 물론 신간 서적을 비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계속 해마다 이런 도서구입비를 해야 되는지, 본부장님의 개인 의견, 업무가 다 파악 안 되셨다하더라도.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서관에 도서 구입을 해주는 데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답십리나 정보화도서관 같은, 배봉산 숲속, 휘경어린이도서관 이런 쪽에는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시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구매하고 나머지 책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는데 용두문화복지센터는 규모가 아주 작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해서 도서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은 다 공무원 임원 출신이시고 또 우리 본부장님은 시설관리공단이 처음에 시작된 2003년에 TF팀을 직접 하셔서 공단업무에 대해서는 완전히 숙지를 100% 하고 계시고 아마 미루어 짐작, 이번 예산 편성하는데도 많은 아이디어를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다 파악되셨을 겁니다, 위원님들. 더 타이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구립청소년독서실입니다. 공단예산서 197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2개소는 이문도서실이 먼저 저희한테 넘어왔고, 답십리도서관이 11월 1일에 넘어왔고 이문도서관은 10월 1일에 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따른 직원 2명은 도서관에서 청소라든지 일반, 그런 업무를 하는 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바로이의안위원

밑에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해서 20만원, 1명이 1년, 2개소, 이것도 같은 독서실인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야간공부방, 방과 후에 동아리방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원봉사성의 학습 지도교사, 20만원씩 주는 겁니다. 2개소니까 두 독서실에 한 분씩, 이상입니다.

이거

이거이의안위원

쭉 해왔던 사업이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197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신규로 1억 8,900이 잡혀 있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도에

전년도에김남길위원

없던 건데 뭐 때문에 잡아놨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이 구청에서 운영을 하던 건데요. 2020년 1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민간에, 독서실이 전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위탁한 계약기간이 넘으면 10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저희 공단에서 하라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당초 예산액의 제로는 공단에서 작년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2020년도 예산은 저희가 없다는 그런 뜻이고 구청 해당과에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김남길위원

무기계약직이면 어떤 기준을 둡니까? 무기계약직이 11개월짜리입니까, 영구적으로 무기계약입니까? 관장을 쓰는 것이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원래 구청에서 관리했을 때는 관장 그다음에 직원 개념으로 해서 구에서 관리해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 공단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직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정년이 60세,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60세가 넘으면 일단 저희한테 안 되지만 고용승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요구를 하면 60세 이상도 2년 동안에, 「단기간근로자 보호법률」에 의해서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저희 직원들이 일반행정이나 전문기술 그런 쪽에 일반 정규직이 있고 주차관리 사무보조 일은 현업직이 있습니다. 그 현업직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관장이 60세 이상이면 안 됩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구에서 할 때는 나이 제한이 없이 운영을 했는데 공단으로 넘어오면 공단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단의 규정이 60세가 정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60세가 안 되는 분들은 본인들이 승계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 현업직 기준에 맞게 사무보조 ‘다’급을 적용시켜주고 60세가 넘으신 분을 바로 ‘그만둬라’ 할 수가 없는 게 전 직장에 있을 때는 정년이 없었어요.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촉탁으로 쓴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촉탁이라기보다는 기간제로…….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촉탁이 아니고 기간제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남길위원

기간제라는 건 9개월 있다 자르고 다시 9개월 있다 들어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1개월 있다 들어오라는 겁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기간제 운영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직금

퇴직금김남길위원

나가요, 안 나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년이면 당연히 퇴직금이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1년 단위로 재계약입니까, 아니면 계속 연속성입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본인이 원하면 연속적으로…….

김남길위원

몇 세까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법상으로는 2년 동안은 우선 해주게 돼있고 그 이후에 그분이 더 원한다고 하면…….

김남길위원

최저임금제입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생활임금제.

김남길위원

생활임금제, 최저임금제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생활임금제를…….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결과로는 2년 있다 집에 가야겠네요, 2년 뒤에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수순이 나오죠. 우리 본부장님 정말 잘 들어야 돼요. 1년 계약하고 1년 계약하고 그러다보면 2년이 찹니다, 만기가. 그러면 정부에서 고용승계를 하고 전환시키라고 하죠, 정규직으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나이가 넘으신 분은…….

이를

나이를김남길위원

갖고 자꾸 말씀을, 그럴 것 같으면 촉탁으로, 처음부터 퇴직자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정년을 넘었어도 쓰고 싶으면 촉탁으로 쓰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릴까요?

김남길위원

말씀하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규정상에, 일반회사든 어디든 임원, 이사의 자격은 정년이 없이, 나이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 직원들은 그 기관에 정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60세가 안 넘으면 당연히 고용 승계돼서 60세까지 가는 거고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고용승계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면…….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구청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넘어갔을 때는 당연히 전부 다 나이 드신 양반, 60세가 다 넘어갔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관장을 새로 했을 때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현업직이라고 합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장은

관장은김남길위원

무기계약직이에요, 현업직이에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업직이 무기계약직입니다. 현업직 자체가 무기적으로 정년 보장이 되는 무기계약, 예산서에 그렇게 편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물어본 거예요. 현업직이라는 것은 관장을 최저임금제로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할 때는 관장 밑에 사무보조 직원들이 있었는데…….

만요

잠깐만요김남길위원

, 그 부분이요. 현재 그 사람들을 총무라고 해서 쓰고 있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전에.

김남길위원

예,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고용승계 합니까, 안 합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두 도서관에 다 의사를 물어봐서 관장이라고 계셨던…….

김남길위원

그 사람들은 60세가 넘었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여간 그건 구에서 정리를 했으니까, 그분들은 일단 퇴사를 하셨고 나머지 직원들은 60세 넘은 사람은 기간제, 60세 안 넘은 사람은 고용승계해서 현업직으로 채용을 했고 저희는 관장제를 지금 없앴어요. 관장제가 없고 현업직 직원들이 교대로, 관장이라는 용어가 없이 직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독서실 관리를 누가 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원들 중에 선임이 총괄 역할을 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총무가 오너가 되면 총무가 관장보다 위에, 개월 수가 많은 현업직이 더 위가 되는 거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거기는 전부 다 현업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관장보다도 오히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관장 자체가 없습니다.

장을

관장을김남길위원

없애버린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관장이라는 개념이 없이…….

바로

바로김남길위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왜 없앴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것을 왜 무기계약직 아닌 2년짜리로 쓰려고 하냐고요, 자꾸. 그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쓰지 말라고 합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제를 쓰는 게 아니고 기존에 계시던 분이 60세가 넘으셨는데…….

이제

이제김남길위원

그 말은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고용승계를 하는 겁니다.

관장

관장김남길위원

제도를 왜 없앴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업무파악을 다 했는데 관장이 사실상 업무에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똑같이 현업직으로…….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본부장님 생각입니까, 이사장님 생각입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단의 생각이죠.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관장이라는 것을 하루아침에 없애니 이상해서 물어본 거예요. 새로 두 분이 바뀌더니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정치적으로 와서 기웃기웃하니까 이것들 없애버려야 정신 차리겠다 싶어서 없앤 거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니죠

아니죠김남길위원

, 자꾸 기웃기웃하니까 관장 자리 주기 싫으니까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맞죠? 예산 이거 꼭 가져가야 돼요? 관장 자리 없애버리면 총무가 대장하면 되잖아, 1억 8,000 전부 삭감합시다. 어차피 관장 없어도 총무 있으니까 돌아가잖아요, 본부장님 말대로라면. 관장 없애버린다며, 자리를요. 그런데 굳이 1억 8,900을 왜 가져가요, 2억이라는 돈을. 안 가져도 가도 되잖아요, 관장이라는 제도가 없는데.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이 금액은 독서실을 운영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니까…….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관장이라는 제도가 없으니까 이 돈 몽땅 자르죠.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 다 계시는데 우리가 5대 들어올 때 전부 위탁 줬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다가

그러다가남궁역위원

6대 오니까, 타 구 보니까 전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맡더라고, 중랑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사회복지협의회로 넘어가더라고, 지금 추세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다가 공단으로 넘어가면 타 구가 다 이런 식으로 공단으로 넘어갑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독서실 운영하는 게 각 공단별로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독서실 운영을 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해야 되는지, 아마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저희한테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우리가 ‘용역 용역’ 하도 잘하니까 이런 것도 실제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위탁을 주면 그만큼 구 부담이 덜하고 또 위탁업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굳이 이걸 전부 다 직원으로, 현업직으로 전부 다 한다는 건 그만큼 업무도 늘어나고 또 비용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걸 그런 차원으로, 이런 건 왜 용역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10개를 순차적으로 다 넘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한 번 실용을 따져봐서, 실제 위탁받을 업체가 없다면 몰라,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없으면 다 우리가 맡아야 돼. 그런데 위탁업체가 있을 때는 줘도 인건비 두 사람은 구에서, 자기들도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런 생각은 안 해봤나 의구심이 들어 물어보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독서실은 구청 해당 과에서 했을 때도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그러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협의회든 어디든 간에 위탁받은 업체에다 인건비를 보조해준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다른 위탁업체에 줬을 때도 저희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직영 하다가 위탁을 줘도 똑같이 그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줘야지, 애들 독서실에 한 번 들어가는데 몇 백원 받는데 그거 가지고는 수익이 사실 안 되는 사업이죠.

남궁역위원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위탁을 주면 관장 정도는 위탁업체에서 보수를 주더라고, 그리고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구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뽑을 때도 관장은 구청에서 임명을 하면 두 사람은 위탁업체에다 직원을 보내더라고, 그만큼 직원 월급은 위탁업체에다 주더라고. 그런데 지금 이거는 관리공단에서 끌어안잖아, 인원을. 인원을 끌어안다보면 관장은 안 뽑아도 실제는 현업직에서 관장으로 나가잖아, 안 나가는 게 아니잖아. 현업직 한 사람은 관리자로 나가고 두 명은 그대로 승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 명은 똑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넘어오면서 2개의 독서실 운영은 관장이 없습니다.

지만

없지만남궁역위원

현업직이 나가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직원은 나가서 똑같이 하는데…….

가면

나가면남궁역위원

똑같은 거지, 관장이나 월급 주는 거는 똑같은 얘기 아냐, 우리가 보기는. 일단 보수 3명이 나가는 거 아니야.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보수는 나가죠.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3명이 나가면 관장이 없어지면서 현업직으로 가니까, 3명이 나가니까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도 한 번, 2개는 갔지만 8개는 위탁을 주는 쪽으로 우리가 이사장님이랑 같이, 내년에는 다 끌어안지 말고 위탁을 줘서 그만큼 우리 세금을, 동대문 형편도 안 좋으니까 절감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뜻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위탁업체에서 한 사람 월급은 주잖아, 관장 월급은 나오잖아, 현업직 안 보내도. 그런 식으로 위탁을 주면 동대문에서는 조금 절약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 온 거를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8개 남은 것도 그런 차원에서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업무도 줄어들고 또 월급도 줄어들고 이런 차원에서,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도 한 번 나중에…….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의견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생각

생각남궁역위원

좀 해보세요.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의입니다. 현업직 3급이면, 일반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3급으로 들어오려면 시험을 봐야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급부터 시작을 하지 않고요. 3급은 내부 들어와서 점차적으로 승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창규위원

몇 급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3급, 4급, 5급, 6급이 있는데 현업직은 일반사무보조는 현업직 ‘다’급을 기준으로 주고요.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제가 ‘다’급을 말하는 겁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무보조는 ‘다’급부터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그건

그건김창규위원

공개채용으로 시험, 면접보고 해야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기존에 있는 독서실 같은 경우는 그냥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관장님은 면접을 보고 두 분, 서무하고 총무인가, 회계인가, 원래 직책을 부를 때. 그분들을 채용을 한다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불공평하죠. 그분들은 3년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요즘 고용관련 법이 상당히 당사자한테 보호하는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청소년독서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공단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고용승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승계를 안 하는데 본인이 원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로 안 들어오니까 특혜 아니냐 그러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고용승계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우리가 독서실 계약을 3년 계약을 하는 건 맞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3년 계약을 하고 거기서 끝내도 되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의무적으로 더 써야 돼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데…….

우리

우리김창규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다’급이면 그만큼 실력이 있단 말이에요. 독서실에서는 소개하면 그냥 들어갔어요. 그분들은 평생직장 되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다른 사람들은 시설관리공단 들어가려고 시험보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써버리면, 차라리 3년 돼서 정리를 하고, 다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승진도 가능하고, 그러면 직원들이 힘들죠. 아니, 형평에 안 맞지 않나, 누구는 정식공채로 들어왔는데 어느 분들은 그냥 말 한마디 해가지고, 밑에 서무 보다가, 그렇게 큰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2개의 독서실만 위탁을 했는데 나머지 8개는 순차적으로 넘어오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김창규위원

해야 할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했듯이 차라리 위탁을 주시든가, 오히려 혹을 떼려다가 더 붙여버려요, 지금 이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억울하죠. 이제 서른, 나이 가장 어린애가 3급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들은 ‘마’급, ‘마’급에서 ‘라’급 올라가는 거 한 10년 이상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직원들을 현업으로 쓰면 얼마나 좋아요, 승진도 시켜주고. 그리고 독서실 관장님이 없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세 사람이, 누가 나가더라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보화도서관에서 관리를, 직원들이 한 분씩은 근무를 하되 한 분은, 벌써 여기에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관장님이 두 군데 세 군데 이상을 하면 급여도 줄일 수가 있고 기존에 이런 분들 안 쓰고 직원들을 승진시킬 수도 있고, ‘마’급에서 ‘라’급 하나 올라가는데 보니까 굉장히 힘들던데. 이분들은 계약직으로 가가지고, 저희가 2년, 3년 계약직 안 할 수 있잖아요? 꼭 현업으로 해야 돼요, 지금 독서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독서실 현재 업무수준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반 정규직이 도서관처럼, 도서관에 사서직이 가는 것처럼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기는 일반 사무, 말 그대로 사무보조의 현업직이 가서 해도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보는 거죠.

제가

제가김창규위원

누굴 폄훼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마’급이나 ‘라’급들도 굉장히 실력이 좋아요, 예전에 들어왔던 분들. 지금은 그것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그런 분들을 ‘다’급으로나 계속 승진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은 정체가 돼 있고, 10년, 20년 해도 못 들어가는데 이제 와서 1년 만에, 제가 말은, 표현은 안 할 겁니다. 스물 한 몇 살짜리 써가지고 그냥 서무, 그때 300원씩, 500원씩 받다가 평생직장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죠. 예를 들어서 지금 3년 계약이 안 됐으면 3년 해가지고, 거기에 누구 하나 집어넣었다가, 정직으로 들어가는데요, 현업직 ‘다’급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10년, 20년 있던 직원들이 제가 보니까 이삼십 년 돼도 ‘라’급 이상 안 올라가는 것 같던데. 승진이 거의 없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현업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들은

그분들은김창규위원

억울하잖아요. 우리 직원들 얼마나 많은데 거기를 공채로 정식으로 뽑으면 실력도 늘고, 그런 거는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마음은. 그런 거는 하여튼 저희가 건의 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누구는 공채로 들어오고 누구는 빽 있어서 말 한마디 하니까 심부름하다가 정직으로 들어가는데 평생직장, 저희 자식들도 그렇게 넣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 위탁을 주든가 시설관리공단 직원, 그분들 계약기간이 3년이지 않습니까? 3년에 그 정도만 주시고 다시 정식으로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채용해서 거기로 파견을 시키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러한 내용을 깊이 있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창규위원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그런 거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을 격려하시는 마음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혹시 지금 이거를 꼭 맡고자 하는 취지에서, 맡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사규정이 형평성에 맞게, 위원님들 하는 얘기가 맞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장

인사규정을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았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탁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 독서실 할 때 거의 위탁을 하지 않았었어요? 종교기관이나 이런 데서 위탁했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구청 해당 과에서 10개소를 다 민간에다 위탁을 줬는데 구청에서 직영으로 저희 공단에 위탁을 준 거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계약기간에 따라서 넘어온 게 이문하고 답십리2가 10월, 11월에 넘어온 거죠.

임현숙위원장

그 과정은 압니다. 그런데 처음에 위탁을 말씀하시니까 처음에 그런 취지에서 위탁을 했었는데 사실은 위탁을 하겠다는 기관도 요새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로 갔다가 타당성이 맞지 않다 해서 지금 공단으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위원님들께서 위탁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 한 번, 본부장님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처음에 그랬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그래서 이 과정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승계 되는 총무, 서무, 수납하셨던 분들 호봉이 꽤 높더라고요. 그러면 사직처리가 되고 현업 ‘다’급, 1급으로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공단 직원으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에 있었던 데서 퇴직처리, 정산이 다 끝나고 저희한테는 고용승계하면서 들어와서 받았던 금액에 비슷하게 가는 거지 다른 그런 건 없습니다, 똑같이.

임현숙위원장

현업 ‘다’급 그렇게 들어오면 초봉이 보통 얼마 됩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초봉이 제가 알기로는 수당 합쳐서 한 이백삼사십 정도 되는, 확실치는 않은데요.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그거보다 많이 받았던, 수납이나 총무나 서무하시던 분들 중에 호봉이 높은 분들은 오래되셔서 꽤 많이 보수를 받으셨더라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독서실에서 받았던 임금이 많은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고용승계를 본인이 원한다면 해주겠다, 그렇지만 봉급은 거기서 받았던 거를 다 해줄 수가 없고 우리는 우리 기준에 의해서 해주겠다.’ 동의를 했을 때만 고용승계를 하고, 본인이 수긍을 하면 고용승계가 되는 거고 본인이 안 하겠다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관장이든 수납이든 공단 안에 직제는 없는 거니까 그거는 그거로 끝나는 거고 고용승계하면 공단 안에 직제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고용승계하면서 OK가 된 상황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장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고용승계가 아니죠. 고용승계는 그대로 넘어가야 고용승계죠, 왜 이렇게 독서실이 천덕꾸러기예요? 그건 아니죠, 본부장님. 고용승계라는 건 그대로 가서 그대로 가줘야지, 잘라놓고 너 다니려면 다니고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 그거 갑질이에요, 횡포예요, 횡포. 누구말대로 민주노총이나 전노련이 앞에 가서 데모 좀 해야겠구먼. 어떻게 그게 고용승계입니까? 그건 아니죠. 독서실이 천덕꾸러기가 됐어요, 왜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됐어요?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사실 공단에서 업무는 구청에서 하던 업무를 위탁을 줬을 때 대행하는 사업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가 공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독서실을 위탁을 받고 싶다고 받고 안 받고 싶다고 안 받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업무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단으로 위탁을 한 거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고용승계를 철저하게 하셔야죠. 안 그래요? 일자리도 어렵고 사람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부분은 해줘야죠.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다사랑행복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203쪽부터 2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이의안위원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상단 일반수용비에 보면 실내공기질 측정 40만원을 1회로 해놨습니다. 이거는 코로나가 없을 때 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한 번씩 해야 되지 않나, 1회를 더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실내공기질 측정은 전년도도 했고 매년 측정을 했던 그런 비용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1회로만 하잖아요. 측정을 언제 합니까? 제 얘기는 코로나19가 있으니 한 2회 정도는 해서, 그래도 건강하고 안전한 곳에서 근무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염려차원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고맙습니다.

그거

그거이의안위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8쪽에 보면 수선유지비에서 기계, 전기, 많은 거 있지만 승강기 월 점검 이 한 달에 30만원 잡혀 있네요. 기계 1대당 왜 이렇게 비싸게 계약을 했죠? 이것도 조달에서 보고 했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약을 한 건 아니고 매월 30만원씩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하나

하나김남길위원

예를 들어줄게요. 우리 동대문구청에 엘리베이터 있죠, 얼마씩 할 것 같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15만원입니다. 이거 참고하세요. 조달이라고 무턱대고, 그리고 지금 우리 다사랑에 승강기 보셨죠? 가다 뻑하면 서고 뻑하면 서고, 우리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도 갇힌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손 좀 제대로 봐주십사 부탁드릴게요. 그거 장애인들이 많이 타는데 얼마나 당황한 줄 알아요? 저희도 맨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 10층 노래교실에 사람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2년도 안 되는 것이 매일 고장 나고, 서비스 기간, A/S기간이 될 때 불러다놓고 손을 좀 보세요. 왜냐하면 그 기간 끝나버리면 돈 달라고 떼써요, 업체들이 그때부터는. 보장기간이 될 때 꼭 좀 해주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A/S기간에, 그거 따지지 않고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승강기 월 점검 수선유지비가 부기에 대수를 표시를 안 해서 그러는데 4대랍니다. 4대의 비용이 30만원이랍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4대를 왜 표시를 안 해 놨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부기를 잘못했습니다. 부기가 4대에 얼마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저희가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금액상 이상이 없는데, 4대 비용이 30만원이랍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물어보니까, 저희는 1대당 30만원인줄 알고 넘어 가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서 1명을 이번에 채용한다고, 인건비가 ‘마’급이면 청소나 이렇게 두루두루 쓰는 분인가, 1명이 그만둬서 채용하는지, 아니면 하나를 늘리는 건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독서실에서는…….

니요

아니요남궁역위원

, 여기 ‘마’급.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사랑행복센터?

남궁역위원

예, 다사랑행복센터.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마’급이요?

남궁역위원

예.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마’급은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이 지금 3명이라는 뜻입니다, 채용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지금 인건비 3,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왔어, 여기에 3,000만원이 증액이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3,000만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분들이 현업직 ‘마’급의 환경미화, 쉽게 얘기하면 건물을 청소하시는 요원인데 2명이었다가 1명이 늘어서 3명이 돼서 인건비가 증가됐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원이 하나 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여태껏 2명이 했는데 1명을 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추가가 된 금액입니다.

용을

채용을남궁역위원

해야지 일을 한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여기에 필요하니까.

안은

그동안은남궁역위원

2명이 했잖아요. 관리공단이 8, 9층으로 이사 가서 그러나?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에 근무를 하는 인원은 기존에 있다가, 좀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작년에는 2명이 편성이 돼 있다가…….

남궁역위원

계속 2명이 했어요, 보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올해는 지금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남궁역위원

늘어났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필요해서 뽑겠지만 그래도 1명 늘어나면, 이게 구에서는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됐잖아요, 인원 하나 늘어난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쪽도 예산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데, 왜냐하면 2명이 몇 년을 계속했는데 1명을 더 채용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관리공단이 8, 9층을 다 쓰니까 그런 걸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잘 해왔는지, 일이 많아서 하나를 더 채용을 하는 건지, 뭔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들어왔구나!’ 하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년도도 예산이 3명이 잡혀서…….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어떻게 3명이 잡혀요? 전년도는 5,000이면 2명뿐이 안 되죠, 3,000이 오를 수가 없잖아, 인원이, 3,000만원이 어디 목이 없잖아. 무기계약직근로보수에서 보면 올라갈 목이 없거든, 1명 3,000만원이.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보다 1명이 늘어서 3명으로 된 인건비 상승분이 3,000 정도 늘었는데…….

맞을

맞을남궁역위원

거 같아요, 하나 늘은 거 같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아마 자체 조정을 해서 인원을 이쪽에다 더 넣다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저희 예산은 사업장별로 인원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을 하거든요, 이 예산서가.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조정이 돼서 현업직이 한 사람이 가다 보니까 1명이 추가 돼서 그 인원이 늘은 금액이 증감 사항에 나타난 거죠, 새로 충원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인원이 하나가 더 늘은 거죠, 사업장에.

여튼

하여튼남궁역위원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 우리가 봐서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게 아마 하나를 더 뽑아서 3명으로 된 인원을 올린 거지 조정해서 올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나중에 다시 또 보시고 내말이 틀린가 맞는가 한 번 알아봐 주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208쪽, 수선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사랑센터 개관을 2016년 6월에 했습니다. 그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장

지금 보면 벌써 수리비, 수선비가 이렇게 많이 돼요. 물론 반복적 사업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는 것도 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승강기 부품 교체 수리비로 4,500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1,500만원씩 3대 해서. 그런데 승강기 부품교체 수리비 4,500, 에어컨 수리 100, 승강기 수선유지 200, 월 점검 수선유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물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시설유지비는 항상 어느 정도 계상을 할 수뿐이 없는 게 어떤 사태가 발생됐을 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예비비 형식으로 잡아놓는다는 말씀은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도 알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 관공서 건물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승강기나 뭘 쓰게 돼 있잖아요. 아까 우리 김남길 위원이 에피소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품이란 말입니다. 엘리베이터 1대가 얼마인지, 물론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설치한지 5년도 안 돼서 이 부품교체 수리비를 1,500만원씩 1대당 하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승강기, 에어컨 수리 다 들어가고 있는데도 교체 수리비가 5년도 안 돼서 대당 1,500만원씩 가는 거는 그동안에 점검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업체 선정이 잘못된 건지, 지금 5년도 안 됐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수선유지비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최소한의 경비를 잡아놓은 건데, 그 사항별로.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본부장님한테 지금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이렇게 관리가,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승강기, 에어컨 하려면 보통 전기시설, 통신시설 다 이 정도로 편성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고장이 나고, 우리는 이거 참 속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승강기 1대당 교체 수리비가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계속 반복, 지금 하는 거처럼 예비비 형식으로, 물론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 승강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는지, 이거 1,500만원 들여서 해놓고 내년에도 적발되면 또 해야 되고 발견되면 또 해야 되고, 이거 참…….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 깊이 새겨서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승강기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고장이 많겠지만 손보는 것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원인이 뭔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실제로 이 승강기에 대해서 A/S 보장기간이 설치할 때 몇 년으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돈은 안 들어가야 할 돈이에요. 우리 위원장님이나 제 얘기나 동일한 얘기가 이 돈이, 아니 TV 샀는데 TV 키판 간다고 바로 돈 받아갑니까? 안 받아가잖아요? 자동차 애프터 서비스 몇 년간 해줘요? 다 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목에 수선유지비로 이 많은 돈을 승강기에는 왜 집어넣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이 돈은 실제로 안 나가야 할 돈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장님이랑 제 얘기는. 무턱대고 고장났다고 수리비 주나요? 그건 아니죠. 이것도 조달에서 했어요? 공무원들 뭔 얘기만하면 조달에서 했다고 하더라고,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업체는 불러놓고 확실하게 A/S 보장을 받고, 그 기간에 안 되면 돈을 줄 망정이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란 얘기예요. 이거 분명히 다음 행감 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장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민경옥위원

참고가 될까 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승강기 문제가 자꾸 큰 사안으로 떠오르는데 거기 다사랑을 2번을 갔어요. 저희도 3년차 돼 가는데 2번을 갔을 때 1번은 갇혀 있었고 1번은 고장이 나서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딱 2번을 갔는데 2번 다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동안에는 승강기 월 점검 수선유지를 안 했었어요, 유지비가 안 나갔었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단에 가서 그걸 타봤는데 사실 저도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다사랑센터도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저희 공단에서 운영 하라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도맡아서 답변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도 사실 속이 상합니다.

보통

보통민경옥위원

승강기나 모든 설치, 설비 다 그렇습니다. A/S 기간이 보통 길어야 3년이고 2년에 끝나요. 그런데 삼사십 년을 공동주택에서 살다보니 저희도 엘리베이터 이게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요. 그런데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몇 개나 있어요? 다사랑에는 정확하게 몇 개 있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4대.

민경옥위원

4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민경옥위원

4대가 비싸다고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있는 데는 9대가 있어요, 승강기가, 현대 거예요. 그런데 승강기 월 점검 수선유지비가 44만원이에요, 현대 거, 유명 브랜드 거, 9개. 9개인데 여기는 4개잖아요. 그러면 제가 봐도 비싸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안전에 직결됐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매달 받아야 돼요, 수시로. 고장 났을 때만 불러서 A/S 받는다, 이건 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청사도 그렇고 의회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고장이 나요. 그래서 정말 불안할 때가 많은데, 어쨌든 가격을 절충해서라도 수시로 그분들이 점검하면 관리를 해줘요, 소모품하면 소모품 들어가는 대로. 그러니까 안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에

승강기에김창규위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본부장님도 참고를 하셔야 할 게 승강기 업체가 서울시내만 2,000군데가 넘습니다. 제가 예전에 승강기 업체에 납품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 기술이 없는 한두 분이 하는데도 있고, 정말 여러 군데 위탁해 가지고, 대기업에서 위탁관리가 있는데 굉장히 치열한데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업체를 바꿔가지고, 기존에 몇 십 년을 하던 업체가, 이제 딱 2년 됐는데 그분들은 기술이 없어가지고 예전의 업체에서 그분들이 와서 고치고 가요. 그런 사례가 있고, 서비스도 늦게 들어오고 직원이 많다보면 서울시내에서도 수시로, 권역이 대부분 있어요. 승강기협회가 있어요. 그런데다 어느 정도 기술을 줘야지, 아주 영세업체 혼자 하고 있는데다 주면 안 되죠, 금액만 비싸고. 그래서 그런 것은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좀 간단한 거, 의문나는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208쪽 하단 부분에 건물내외부 수선유지라고 해서 40만원씩 4회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선하는 건 거의 다 잡힌 것 같아요, 수리하는 거 수선하는 거 다 잡혔는데 부대시설 수선유지비로 4회 잡아놓으셨는데 이건 무슨 뜻으로 잡아놓으셨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대시설 수선유지비는 표기를 부대시설로 해놨는데 문짝, 창문, 유리, 계단, 난간, 제반 부수적인 시설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도 부기를 세세하게,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부기를 나열하다보니까 가지 수도 많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은데 이거는 정확하게 문짝, 창문 이런 쪽에 약간 언급을 해줬어야 되는데 부대시설로 하다보니까 표기가, 그런 내용을 수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작은

작은손경선위원

수리를 하시는 건 하시는 건데 4회로 딱 정해서 40만원씩 160만원 하셨기에, 해마다 이 금액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실제 저희가 수선유지비로 예산 편성을 해 놓는데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들은 돈이 들어가고,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하는 비용들은 사고가 안 나면 안 나가는 거고 사고가 나면 거기에 따라서 비용 계산한 것을 저희가 예산을 쓰는 거죠.

래서

그래서손경선위원

예산을 잡아놓으시긴 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렇게

그렇게손경선위원

알고요. 209페이지 하단 부분에 적은 돈인데 배상금등 해서 배상금으로 30만원이 잡혔어요. 이거는 뭡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장, 모든 건물이라든지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대물·대인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보험을 들어놔야만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배상금을 보험 그런 식으로 예산 책정해서 들어놓은 겁니다.

런데

그런데손경선위원

보험금을 이렇게 싸게, 30만원 정도만 들어가면 모든 거, 그걸 다 책임져서 해 준다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게 사고가 항상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선

손경선위원

그 사고는 무슨 사고를 말씀하시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고가 건물 같은 데는 건물에서 뭐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주차장에서 차가 뭐가 잘못돼서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보험 형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죠.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보험 형식으로 해서, 보험에 들어서 하셨다는 겁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영조물 관련한…….

예.

런데

그런데손경선위원

연 30만원만 들면 그걸 다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준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잡아놓은 거죠.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평테니스장입니다. 공단 예산서 213쪽부터 2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214쪽에 간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테니스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쭉 내려오면 임차료도, 정수기 같은 것도 임차로 쓰고 있어요, 그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지급수수료 중에 무인경비 수수료가 5만 5,000원씩 12개월 나가는데, 말하자면 테니스장 관리사무실이나 공용물품을 지키기 위해서 무인경비까지 필요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생겼냐면 거기에 여태까지 이상이 없었는데 중·고등학생들이 한 번 담을 타고 넘어간 적이 있었대요.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도난을 한 번 당해서 이거를 설치하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우리 통상 개념으로 보면 지나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체육시설에 무인경비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 215쪽으로 가겠습니다. 수선유지비에 고소작업차도 임대를 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네요, 27만 5,000원인데 연 4회를 해요. 그런데 테니스장에 땅고르기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작업 내용은 뭐예요, 1,100만원이나 예산 잡혔는데?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소작업차 임대는 거기 보면 야간 조명시설 있잖아요, 조명탑. 그런데 거기에서 전구가 나간다든지 조명시설이 고장 났을 때 저희가 여태까지는 구청 차로 협조를 해서 했는데, 거기가 좀 높은 저기잖아요. 거기가 높은 데기 때문에 고소작업차를 필요할 때 임대해서 하는데 이게 한 번 올 때마다 110만원이거든요.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제가 인식하기로는 조명등, 램프 같은 거 고칠 때 사다리 높게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나요

맞나요민경옥위원

, 저 뒤에도? 여기 크게 이런 작업차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고장이 나면 좀 놔뒀다가 한꺼번에 불러서 하거나 이러겠네요? 하나가 고장났다고 해서 수시로 부르지는 않겠네요, 연 4회로 잡으면?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산을

예산을민경옥위원

그렇게 잡아놨으니까 분기별로 부르든가 그렇게 할 것 같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여간 이 금액 가지고 저희가 융통성 있게…….

민경옥위원

이 금액 속에서 하려면 그렇게 하겠네요. 또 고객휴게실 및 휀스 보수해서 50만원이 잡혔는데 휴게실하면 관리실 안에 쉬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휀스는 어떤 내용이에요? 보수를 해야 할 게 뭐가 남았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테니스장이 망이 다 쳐져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보수를 한다고 잡아놓은 건데, 거기에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나타났을 때 저희가 쓰겠다고 50만원을 잡아놓은 거죠.

내년

내년민경옥위원

예산을 잡는 거예요, 그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희가

저희가민경옥위원

그 근처에 있다 보니까 테니스장도 질의할 때는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디가 뭐가 있고 이런 거까지.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벚꽃길 북카페입니다. 공단 예산서 219쪽부터 2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는

이거는민경옥위원

제가 관심이 많아서 빨리 손을 들기는 했는데, 지금 이게 2020년, 금년 5월 8일에 개장을 했어요, 개장한지는 실제 얼마 안 되죠. 그때도 마스크를 살짝 쓸 때인데 5월 8일 어버이날 개장해서 제가 기억도 잘 하고 있는데 그때는 세입이 없이 세출만 1억 2,000여만원이 잡혔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 예산에는 세입이 1,680만원이 있고 세출로 보면 7,087만 3,000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감액이 됐다고 해서 절약되는 이거는 아니었어요, 지난해에는 세입도 없고, 아니, 금년이지. 시작하는 단계였고 쓰고 남았다고 봐야 되는 돈 같아요, 세입과 세출을 볼 때. 그런데 이 카페는 저희가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을 줬는데, 제가 이거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두 사람이 나가고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 해 가지고 보수가, 퇴직금도 있고. 좀 넘어가서 220쪽에 일반수용비 같은 것도 쓰레기봉투에서부터 다 나와 있잖아요. 소모성 물품도 방역물품 등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게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내년에도 코로나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소독약이 자주 쓰인다고 해요. 그다음에 임차료에 가서 CCTV 임차료 120만원은, CCTV도 임차료를 주고 써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가 거기에 4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하나에 2만 5,000원씩 해서 10만원, 그러니까 1대라는 얘기가 ‘1식’으로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표시를 잘못한 거거든요. 10만원은 2만 5,000원 곱하기 4대 곱하기 12월…….

민경옥위원

4대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민경옥위원

CCTV도 임차료를 쓰고 있는 걸 제가 좀 의아해서 여쭸고, 지금 그렇게 쓰고 있다는 얘기고요. 홍보물 현수막도 지금 북카페를 알리기 위한 플래카드가 10회를 제작해서 어디다 걸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 옆에, 앞에…….

옆에

옆에민경옥위원

앞에 걸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저희가 필요할 때…….

민경옥위원

그 산책로에 정면에 걸리기도 하고 좌측에 걸리고,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카페, 커피 집은 위탁을 줬어요. 위탁을 줬는데 지금 여기 도서 및 인쇄물 등 보면 정기 간행물 11건 해 가지고 도서구입비가 조금 잡혔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여기는 독서하기는 용이하지가 않은 곳이에요, 산책하다가 카페, 말하자면 담소 나누고 쉬었다 가고 커피 이런 것은 할 수 있으나, 그런데 책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제가 그 당시는 주말만 되면 나가봤었어요, 코로나가 심하다보니까 제가 못 나갔는데. 그런데 지금 책도 구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어차피 금년 12월, 새롭게 입찰을 해서 위탁을 줄 거잖아요, 1년 단위로. 내년은 새롭게 들어가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카페요?

카페가 임대 기간이 있고요.

대가

임대가민경옥위원

1년이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임대 기간이 있는데 몇 년까지는 본인이 해약을 하지 않으면 보호해 줘야 되는 횟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규정도 있기는 있어요, 제가 한 번 훑어봤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우리가 조절이 안 되겠네요. 저희는 공원녹지과에 잡혀 있기에 그런 내용도 했거든요. 내년에는 다시 가격도 조절하고, 또 카페에서 운영을 입찰 볼 때 인원이, 지금 공단에서 여성 둘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제로 6시간씩 근무를 해서 교대로 한다고 하는데 인원도 줄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위탁을 주는 쪽에서 어느 정도는 감소하면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그분들 큰 사유 없으면 그냥 하려고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하나도 조정이 안 되거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계약을 맺어줘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본인이 해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료는 1년 단위에서 다음에 할 때, 똑같은 사람이 해도 계약을 할 때는 다시 금액 조정을 하고요.

서로

서로민경옥위원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금액 조정을 똑같이 몇 년 하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해서 계약 금액이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해서 다시 합니다. 그리고 기간제 직원은 말 그대로, 거기도 카페만 민간 위탁했지 그 안에 있는 휴게하고 그런 쪽은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페는

카페는민경옥위원

임차를 줘서 개인이 하지만 책 때문에, 도서라 그럴까요? 책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관리공단에서 여성들 둘 내보내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책 때문에 한다기보다도 전체적인 북카페를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전체

전체민경옥위원

관리를 하면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원래는 카페도 직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직원으로 하기에는 너무 저기하다 해서 민간위탁을 줬고 그것을 민간위탁 준 카페에다 다 맡길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어차피 그 시설은 관리해야 되는데 정규직으로 할 수 없으니까 현재 기간제를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기간제 두 여성분 있잖아요. 조금만 더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다시 조정할 때는 저한테 한 번쯤은 찾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조정할 때 한 번 저한테 찾아오시고 다시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221쪽, 수선유지비에 시설 및 장비 수선유지, 전기시설 유지보수 해 가지고 30만원씩 4회 해서 120만원, 전기시설 같은 것도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야 되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개념인데요. 수선유지비는 당장에 고장 났다고 계상한 게 아니고 예측을 해서 120만원 정도 해놔야 무슨 사태가 발생되면 여기서 돈을 쓰려고 예산을 해놓은 거죠. 민경옥위원. 맨위로 본부장님, 1년도 안 됐는데 전기시설 유지보수로만 보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건물 내부 수선유지, 카페운영 시설 수리도 100만원이 잡혀있고 거기에 가장 관심사인 어닝 설치 있잖아요. 돈은 얼마 안 되네요. 300만원밖에 안 되죠, 300만원 1식인데 그 앞에 데크가 깔렸잖아요. 데크가 깔리고, 파라솔 놓고, 의자를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비가리개, 햇빛가리개가 되겠죠, 비도 가리고, 햇빛도 가리고. 그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거를 하려고 하면 예쁘게 있는 빨강색, 노랑색 파라솔은 치워야 되잖아요?

예.

돌이

걸림돌이민경옥위원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카페 분위기도 잘 안 나던데, 파라솔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어닝 설치를 하게 되면 다 고려해서…….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거 고려해서 정말 카페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또 야외 데크에서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안 보다도. 반드시 해야 할 때는 시야가 가리지 않는 투명으로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민경옥위원

수도광열비도, 여기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요, 80만원?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예산은 아마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간 집행액을 썼을 거예요.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1년 것을 잡은 건데 960만원이라는, 거의 1,000만원 돈이라는 예산이 잡히네요. 거기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기요금은 일단 카페 업자하고, 이것보다 아마 더 많이 들어가나 봐요. 카페 업자하고 반반을 낸다는데…….

반반

반반민경옥위원

내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아까

아까민경옥위원

손경선 위원님이 배상금에 대해서 물었는데 배상금은 말 그대로 남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 물어주는 거잖아요. 이런 업을 하면, 사업을 하면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카페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그 시설 자체가 우리 건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서로 책임 소재를 따르겠지만 모든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다 들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직원이 돈을 물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장별로 다 들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사업장별로 기본적으로 배상금이 따라붙더라고요, 안 그래도 궁금했었는데,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위탁을 줘가지고, 카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기간제 2명이 뭐하는 분들을 거기다 쓰고 있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카페 말고 나머지는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책 읽는 사람들도 챙겨줘야 되고, 사람이 없으면 장소 자체가 상당히 청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남궁역위원

본부장님, 거기 몇 평 된다고 2명이 청소를 하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간별로, 기간제는 하루 종일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우리가 처음에 예산 줄 때 도서관은 없었고 카페만 있었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서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가서 볼 때는 간단한 거, 팸플릿 비슷한 것만 놓아서, 왜냐하면 운동하는 사람이 언제 앉아서 책 보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수준으로만 생각했는데 도서구입비가 올라오고, 또 어닝 설치 300만원 들면, 어닝 설치라는 게 바깥에다가, 300만원이면 규모가 큰 것 같은데 어느 규모로 해서 300만원 올린 거예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있는 데가 햇빛하고, 비가 오면 들이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겨냥해서 견적을 낸 건데 정확하게 어디라고는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고요. 비 가리고 하는 쪽으로…….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도서관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지, 아까 용두문화센터에도 이 많은 책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공간이 없는 공간에다, 우리는 카페만 위주로 해서 처음에 설계가 나와서 줬는데 엉뚱한 도서까지 하고, 청소도 카페를 하 는 사람이 청소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청소도 다 해주고 어닝 설치해 주고 책 갖다놓고, 그러면 카페에서 하는 사람은 혼자, 내가 봐도 사람 안 쓰고 혼자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청소도 하면서 관리도 하고 이런 차원으로 우리는 봤는데 이거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도서비도 매년 거의 280만원이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다 인건비가 두 사람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거기다가 위탁을 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끝나고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기요금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부대비가 예산이라고 보면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 같아요. 하나 하면서 조금 편리한 거는 있는데 과다하게 예산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책 같은 것도, 도서구입비도 내가 보면 용두문화센터와 똑같이 구매할게 아니고 그런 쪽에서 1년 뒤에 남는 거, 보관해 놓은 것도 갖다놓고 절약을 하고, 거기 기간제도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아마 관리공단에서도 너무 편하게 할 게 아니라 예산 차원에서도 짚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본부장님이 영업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만든 취지가 중랑천길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운동도 하고, 산책하는 코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카페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처음에는 저희가 카페를 직영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거기 이용하는 구민들을 위한 제공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거지 다른 의도는 없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커피도 마시고 앉아서 담소도 하다 보니까, 거기가 도서관은 아니고 간단한 책들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앉아 있지 않은데 날도 따뜻하고 그러면 앉아서 커피도 마시면서 책도 보면서 소일도 하면서 만남의 장소 형식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위탁 받은 업체는 커피가게만 했기 때문에, 거기가 건물이 두 동인데 그 사람들에게 청소를 시키고 그러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남궁역위원

보니까 현업직 2명 아니야?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기간제입니다.

여기

여기남궁역위원

보면 현업직, 기간제로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이 무기직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업직이 아니고…….

여기

여기남궁역위원

보니까 현업직, 기간제 써 있는데, 지금 퇴직급여도 돼 있고, 219쪽에 봐봐요. 노인일자리 같으면 2명이 교대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지금 현업직, 기간제야. 그러면 두 사람이…….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업직이 아니고 기간제 급여로 6시간 2명 나와 있거든요. 어디 보시는지 모르겠네, 219페이지입니다.

남궁역위원

219페이지 보면 퇴직급여…….

임현숙위원장

거기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위원님은 퇴직금 기준을 얘기하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았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실 현업직은 의미가 없는 건데, 사실 저희가 잘못 표기한 겁니다. 기간제도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주게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업직을 우리가 잘못 썼습니다. 그걸 뺐어야 되는데, 현업직이 아니고 기간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면

기간제면남궁역위원

6시간씩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런데 이분들도 1년이 지나면 법에 퇴직금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퇴직급여를 충당하는 금액을 저희가 계상해놓은 거죠.

이런

이런남궁역위원

데도 보면 노인일자리나 이런 사람 충분히 써도, 난 그렇게 봤어. 노인일자리에서 간단히 와서 하는지 알았더니 현업직, 기간제로 써서 6시간도, 어떻게 보면 무기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한 거야, 수준은. 1년 지나면 저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남궁역위원

이 정도면 저희가 봐도 카페 하나 차려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다, 구에서.

임현숙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정리 좀 하시죠.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이강숙위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북카페는 처음 시설할 때부터, 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말고 많고 탈도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시기를 간단한, 이 100권이라는 것은 어떤 책을 구입, 목록이 나와 있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년도 예산에 따른 책 목록은 집행할 때 저희가 어떠어떠한 것을 사겠다고 …….

니까

그러니까이강숙위원

100권이나 예산을 세우셨는데 가볍게 나오신 분들이 산책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보니까 10권짜리 시리즈, 장기물 이런 것들이, 머리 아픈 책들이 막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그런 무거운 책보다, 산책하는 사람들이 무슨 시리즈 책을 읽겠냐, 간단한 책, 요리책이나, 여행책이나 이런 것들로 갖다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런 것은 지금 시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여간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이강숙위원

안 나가보셨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나가는 봤는데 책은 보지 않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숙위원

처음부터 여기는 책이 없었어요. 카페만 하겠다고 해서 그때 6억이란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그것도 10평, 그렇게 말이 많았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책이 들어와 있어요, 옆으로 조그마하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 구입을 위해서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되고, 커피숍을 위탁을 줬으면 위탁업체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또 발생하는 예산이 여기서 끝나고 점점 감 편성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액 편성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페를 위탁을 줘서 우리 구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하면 정말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어떤 편의가 잠깐은 될 수 있겠지만 구 입장으로써는 굉장히 예산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답변은 그냥 자유롭게 하십시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책 내용 선정할 때 가벼운 책으로 저희가…….

리고

그리고이강숙위원

여기는 굳이 책을 구입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거기가 작고 또 거기에 책을 보려는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차 마시고 담소하고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용두복지문화센터에서 오래된 책들도 거기다 비치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지금 이 북카페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은 다 하신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지체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북카페가 뜨거운 쟁점이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단에서 이 카페를 다 관리를 합니까, 여기 하나만 관리를 합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각 도서관이나 이런 데 있는 커피점은 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직원이…….

탁을

위탁을김남길위원

다 줬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지금 같이 수리비를 저희가 다 이렇게 해 줍니까? 포괄로 물어볼게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저희가 카페에 대한 수리비가 아니고 전체 시설에 대한…….

러다

그러다김남길위원

보면 자연히 카페까지 시설 수리를 해 주잖아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 점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돈은 누가 벌어가고 수리는 누가 해 줍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거기에 대한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계약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것도

그것도김남길위원

임대차보호법에 해당 되나요? 이것도 4년에 걸려서 먼저 수리를 해 주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아니고…….

세를

세를김남길위원

줬으면 세입자가 우선권 해서 자기가 고치는 거예요. 그런 것 좀 우리 의원들한테 하나씩 해 주세요. 본부장님도 세를 놓으면, 집을 사면 집주인이 하게 돼 있죠? 그다음부터 누가 해요? 형광등 고장 나면 세입자가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얘기를 할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배봉산도 있고 여러 군데 커피숍이 있는데 지금 여기 북카페 같이 똑같이 진행되는가 싶어서 제가 반문합니다. 또 하나 할게요. 우리 공단에서는 성의가 없어요. 공단에서 이 책자를 만들어올 때 성의 있게 좀 만들어 와요. 아까 다사랑센터에서도 승강기 대수 이러니까 30만원에서 인쇄가 잘못됐나, 글씨가 잘못됐나 그러더니 여기서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니까, 219쪽 퇴직금에 대해서 기간제 밑에 이거 또,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남길위원

거 좀 성의를 가지고 책자를 한 번 더 훑어보고,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와야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들이 모두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카페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아니다 해서 저희들이 정말 밤에도 그냥 집으로 가고 그럴 정도였었는데 기어코 이것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북카페만 하기로 했는데 이 도서관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도서관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위탁을 해서 다시 재계약에 들어갈 수 있으면, 저도 장안1동이라서 거기 자주 가는데, 그렇지만 책 보는 사람 없어요. 거기는 그 밑에 주부들이 가끔 가서 자기들끼리 얘기라도 하려고 올라가는 거고, 그것도 커피 값이 현재 비싸서, 밑에는 더 싸요. 그래서 가끔가다 올라가는 주부들이 있고, 운동하다 가는 사람들이 잠깐 들려서 커피 한 잔씩 마시는데 거기에 책 보러 가는 사람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책을 갖다가 해놓으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다음에 다시 계약이 들어갈 수 있으면 모든 걸,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약하게 주더라도 위탁에다 다 맡겨서 도서관 같은 것은 청소고 뭐고 다 그쪽에다 맡기는 게 더, 이왕 차려놨으니까 그 길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북카페 처음에 할 때도 장안1동 주민들한테 몇 번 불려갔어요. 공사 도중에도 불려가서 ‘이것은 아니다, 못 짓게 해라.’ 그렇게까지 했었지만 기어코 그것을 중단했다가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북카페를 만들어놨으면 주민들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지는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다시 계약이 들어가면 북카페고 뭐고 할 것 없이 모든 걸, 우리가 카페에다 돈을 적게 받더라도 다 위임해 줘서 거기서 다 하게끔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카페 충분히 얘기가 됐고 그 이상 하실 분은 개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카페 갖고 거의 1시간 동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중복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공단본부2 입니다. 공단예산서 221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제입니다. 공단예산서 249쪽부터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자

거주자김남길위원

우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미안합니다만, 거주자 우선 구획을 마음대로 지울 수 있고 마음대로 그릴 수 있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예.

김남길위원

경찰청까지 올라가서 그게 내려와서 하는 거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다 확인하고 합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용두6구역 개천가에 보면 뜨문뜨문, 전에는 개천가로 쭉 그려져 있었어요, 안암교로. 그런데 지금은 사람은 별로 살지 않는데 다 지워버리고 드문드문 하나씩 있어요. 주민들이 항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한 지금 우리 용두5구역에 우선주차 라인이 30라인이 있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남길위원

e-편한세상 있는데, 거기를 입주자 대표랑 몇 분들이 와서 다 지워달라고 하고 있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지워서는 안 됩니다. 아시죠? 몇 개는 지울 수, 앞에 지워달라고 하는데 지금 대성스카이나 앞에 사람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것을 지워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지역에 우선주차 라인을 더 그릴 수 있으면 그려주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참고하고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이강숙위원

위원입니다. 252쪽,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주민참여협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외부위원 참석수당 10만원씩 해가지고 7명 4회 잡혀있고 또 간담회가 3만원씩 해서 10명, 4회 잡혀있습니다. 위원회 신설 근거와 사유, 또 간담회 예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각종 위원회 주민참여회의가 2020년도 현재 예산에는 한 760만원 정도가 12군데 사업장에 주민참여회의라고 해서 들어있던 예산을 다 없앴습니다.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경영자문위원회라고 해서 본부에다 공단, 의원님, 구청 간부급 직원, 전문가, 관내 지역주민 해가지고 공단에 경영자문을 계속 대화를 통해서 하려고 공단경영자문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신설을 하면 외부 위원에 대해서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수당을…….

이강숙위원

경영자문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에 관한 7명입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외부 사람.

들은

이분들은이강숙위원

전문가도 있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교수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관내 지역주민도 있고…….

이강숙위원

참석수당이 거의 10만원 주는데 굉장히 전문가적인 데가 있어야지, 거의 7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에는 7만원 준다고 하는데 저희는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0만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거고…….

거기

거기이강숙위원

회의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로 간식비로…….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간담회를 하는 거고…….

이강숙위원

120만원이 잡혀있는 게 간식비입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다음에 주민참여협의위원회는, 아까 얘기한 공단경영자문위원회는 본부에 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 본부를 제외한 사업장 9개소에 대해서 올해 예산 삭감한 내용에 주민참여협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똑같은 사항으로 사업장별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그것을 공단 경영에 반영하도록 정리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지금 120만원 잡혀있는 간담회비는 전체적인 협의위원들의 간식비로 보면 됩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간담회비는 끝나고 나서 식사하는 비용입니다. 3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공영주차장입니다. 공단예산서 261쪽까지 2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견인차량보관소입니다. 공단예산서 273쪽부터 2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이강숙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에 보면 무인경비수수료가 5만 5,000원 12개월 해서 66만원 나가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무인경비라고 하면 기계가 경비를 하는 거죠? 세콤이나 이런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의 근태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강숙위원

무인경비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강숙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당직수당이 5만원 해가지고 14일 1명으로 잡혀있거든요. 당직을 1명 가지고 격일제로 하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누구 한 사람 딱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또 밤을 새워야 될 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황에

상황에이강숙위원

따라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14일로 잡아놨다는 이야기시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정주차 단속하는 차량이 현재 모닝이 4대가 있거든요. 그게 4대인데 구입 연도는 2011년도라 다 9년이 넘었고 내구연한 자체도 현재 9년입니다. 그런데 차 상태가 4대가 다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차로 바꾸는데, 저희가 친환경 차로 바꾸게 되면 1대당 5,400이 들어가는 것 중에서 40%를 나중에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리가

우리가이의안위원

60% 하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현재 계상된 금액은 일단 우리 돈으로 내고 나중에 이걸 샀을 때 40% 보조를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지금 4대 타고 있는 거는 폐차 수준입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 생각에는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차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각을 하면 전부 다 구청 수입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공단에서 수입 자체권이 없고 다 세입조치를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1,296만원이 여비로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매각하는 차를 시설공단에서 사면 어떨까,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업무수행교통비는 저희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어디 출장을 나가면 15일 범위 내에서 1만원씩 준다는 그러한 여비고요. 예를 들어서 출장을 그 기준에 맞춰서 못가면 금액이 적고, 그러한 여비입니다. 실제 직원들 개인한테 돌아가는, 실제 자기가 업무를 보기 위해서 출장을 갔다 그러면 2시간 이상이면 1만원,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그래서 저희가 줄 수 있는 예산범위는 15일과 9일의 범위 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한다는 그런 월액 여비거든요.

거는

이거는이의안위원

제가 본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 번 드려서, 지금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이의안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친환경 차량으로 시에서 40% 보조해준다고 했어요. 그동안에 우리 공단 측에는 사실 공단 직원들이 워낙 열심히 하셔서 우리가 계속 차령을 조사해서 차를 바꾸도록 해드렸거든요. 물론 내구연한이 9년이고 차 상태가 엉망이라 4대를 한꺼번에 바꾸는 거, 현실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입장을 전제로 우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보나 객관적으로 보나 제가 직접 가봤는데 저희 공단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데가 그 4대의 차거든요, 사실상. 거기에 근무하는 주차사업팀 직원들이 수입을 얻어오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차를 사가지고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바꿔줄 때 4대를 똑같이 바꿔줘야지, 2대를 바꾸면 나머지 2대를 타고 나가는 직원들도 고려를 해서, 어차피 내구연한이 9년 됐고 제가 차 상태를 다 봤는데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다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물론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통 크십니다, 4대를 한꺼번에, 2대, 2대도 아니고. 혹시 하는 김에 한 번만 질타받자 이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누구는 헌 차타고 누구는 새 차타고 그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4대를 한꺼번에 사준 적이 저희 별로 없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번만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관용차량이라서 함부로 타서 그럴까요? 내구연한 9년이면 개인차들은 쓸 만하지 않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가 조금 가다 서고 조금 가다 서고 그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암만 ㎞수가 작아도 차 상태가 엉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본부장님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양해의 말씀 하나 구할게요. 아까 공단본부2에서 못 짚고 간 부분이 있는데 자료로 요청할게요. 237쪽에 연구용역비 있죠, 성과평가 컨설팅. 이거 한 번도 안 했죠, 공단 생긴 다음에?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답변드릴까요?

임현숙위원장

아니, 지난 다음에 해서 죄송해서 그렇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시죠, 그러면.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대답해 주세요. 2020년에 조직진단비인가 용역이 있었죠, 2020년인가 2019년인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직진단을 금년도에 해가지고 저희가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걸 다 100% 수용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 긍정적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고요. 그다음 여기 있는 성과평가 컨설팅은 저희들이 개인적인 평가라든지 팀별평가를 다 해서 평가급을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직원들 내부에서 어떠한 지표를 만들다보니까 공정성이라든지 신뢰성이 떨어져서 외부에 전문적인 기관에다 지표라든지 제반 평가할 수 있는 검증을 컨설팅을 받아서 새롭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용역비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저희도 컨설팅 용역 많이 하는데 2003년 이후에 한 번도 안 하고 내부 직원들이 기준표를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했었나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신뢰성도 떨어지고 지표의 어떠한 타당성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전문 컨설팅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신뢰도, 평가도 떨어져서 손해 보는 직원도 있을 수 있겠네요. 진작 하시지 그러셨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글쎄 뭐…….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조직진단, 아까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셨는데 지금 당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실행하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이 뭐에, 현실에 녹아드나 그 부분만 한 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로 할까요?

임현숙위원장

자료 주기 싫으신가 보죠? 자료로 주세요. 246쪽이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장

246쪽, 자산취득비, 임원실 사무용 의자, 회의용 탁자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두 분 사무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저희 임원실이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방인데 지금 탁자가 손님 접대용에 앉아서 커피 마시는 탁자지, 이렇게 올라와서 회의할 수 있는 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과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사실상 커피 마셔가면서 하는 탁자에서는 일이 안 되거든요. 서로 메모하고 이렇게 펼쳐놓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계상한 겁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임현숙위원장

회의를 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지 않으세요? 개인 업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회의라는 게 전체적으로 많이 하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부 시험 보게 되면 외부 회의할 때 큰 장소, 그런 데는 회의실로 하고 일반적으로 저희 직원들이나 작은 모임을 할 때는 저희 이사장님 방이나 제 방이나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있는 데서는 사실상 회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사장님이나 제가 와가지고 바꿔달라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스러운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 거 아닌 거로 안 보이는데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임현숙위원장

새로운 업무 시작할 때 좋은 어떤 계기를 드리는 것도 좋은데 이게 예산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혹시라도 안 되면 본부장 방은 빼고 이사장님 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장

감동적이네요, 본부장님. 그러면 이 부분 세부 견적 나온 거 있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장

어느 업체 거 얼만지 그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았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죄송합니다. 어쨌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참고로 제가 아까 너무 긴 시간동안 해서 이제 지쳐있어요. 지쳐있는데 그래도 이 자리 아니면 못 듣고 가실 것 같아요. 커뮤니티 카페가 한층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북카페가 돼버렸어요, 어느 날. 그런데 북카페면 말 그대로 책과 차가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책도 대출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정기간행물이나 도서구입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게 맞으며, 입찰은 줘서 그분들이 카페는 하지만 지금 근로자들이 둘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 있는 책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책 대여도 안 되고, 책도 잘 안 봐요. 그런 반면에 저는 좀, 위원님들이 느끼는 건 다 달라요, 이해도도 다르고. 그런데 저는 거기를 좀 즐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아름다워서, 이왕이면 규모가 더 컸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도 조금만 보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책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자기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러면 인건비도 줄일 수 있어요. 또 거기는 책을 보자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도 여러 가지 갖다놓을 필요도 없고 그냥 볼 수 있는 사람은 보게끔 하는 거니까 인건비 줄이고 책 사지 말고, 그러나 카페로, 책은 그대로 갖춰놓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았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279쪽에 주차단속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해서 100만원씩 7명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주차단속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주차단속원이 4명이고 단속해서 징수하는 직원이 3명, 7명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7명 모두에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 주는 게 아니라 실적에 따라서요.

런데

그런데손경선위원

7명이니까, 지금 4명하고 일곱 분…….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7명인데 7명이 다 받을 수도 있고, 어떠한 목표를 제시해서 그 목표를 달성해야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못 받을 수도 있고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제 생각에는 포상금 주실 때, 그러면 어떤 평가를 해가지고, 골고루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겁니다. 받는 분만 계속 받는 게 아니고 올해 못 받았으면 내년이라도 이렇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포상금이기 때문에 개인의 실적에 따라서 주는 거거든요.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받은 분은 또 받을 수 있습니까, 잘하면?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년에 목표를 정해서 매년 100원 받을 수도 있고 120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80원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경선위원

7명이니까 7명 그냥 다 주면 되겠고만, 알겠습니다.

요청

자료요청남궁역위원

하나만 할게요.

임현숙위원장

제가 괜히 시작을 했네요. 지나간 거 하다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다 이러시는데…….

요청

자료요청남궁역위원

하나만 해도 될까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료를

자료를남궁역위원

받은 거에 보면 공단공영자문위원회 부서별 주민참여협의회 운영해서 4,100만원이 잡혔는데 외부위원 참석수당이 2,840만원, 간담회 비용이 1,260만원이 있어, 어떻게 이렇게 많은 4,100만원을 이번에 쓰는지 자료 하나만 보내주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까 설명을 했는데 사업장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4,100만원이거든요.

렇지

그렇지남궁역위원

, 까려면 한 번에 이렇게 까면 되겠네. 줘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가.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았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들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임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8건)(동대문구청장 제출)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하는 내용으로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기금은 모두 6개부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용석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03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등에 자활 및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근거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2020년 말 현재 조성액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000만원씩 적립금 2억 5,000만원과 자활근로사업단의 수익금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현재 12억 675만 2,000원입니다. 106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융자금 등의 이자수입, 자활사업의 정산금 그리고 예치금 회수를 반영하여 7억 7,77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08쪽 지출계획입니다. 2021년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료로 융자할 5,000만원과 2022년도로 이월할 예치금 7억 2,7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03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5,000만원은 자활사업 참여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사업단에서 교육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취업 내지 창업에 관련된 이러한 사항들을 교육을 받고 창업을 나갔을 때에 임대료라든가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에는

나중에는이의안위원

되돌려 받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인가요?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게 빌려줬을 때에는 2년 거치 2년 상환 조건이고 그다음에 사업단이라든가 자활공동체에 나갔을 때에는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

설명이의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형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0억 1,743만 7,000원이며, 2021년도 기금조성 예상액은 이자수입 1,618만 3,000원에서 지출액 2,763만원을 공제하면 2021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0억 5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16쪽 수입계획으로 수입예상액은 2020년 이월된 예치금 및 이자수입으로 2억 3,362만원입니다. 117쪽 지출계획으로는 양성평등기금으로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63만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700만원, 양성평등 주간행사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1,000만원으로 총 2,763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2억 599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13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된 바, 2014년도에 8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 예치금 2억 1,743만 7,000원을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및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심사위원이, 양성평등위원이 13명이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의원님 두 분이 포함이 돼 있고요. 교수, 전문가로 구성해서 심사기준은 사업목적의 적정성이 한 60점, 사업수행능력이 30점, 사업비 산정 적정성이 10점 등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4개 단체에 처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동대문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 3개소가 400만원씩 해서, 사업은 아빠육아 교육과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남성의 돌봄 역할의 의식 개선 및 상담, 실질적인 방법에 의해서 1 대 1 맞춤형 교육사항으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4개 기관에서 동대문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에 3개소가 했는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한 곳만 1,000만원 중 500만원만 2020년 아빠육아 교육과정이 사업공모가 됐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120페이지 보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있습니다. 우리은행에다 예치금을 이렇게 해놓는데 우리은행이 이율을, 다 똑같은가요, 아니면 그냥 가까운 곳이라서 넣는 건지, 아니면 조금 우대를 해주시는 건지, 늘 우리은행으로 예치가 돼 있더라고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1.56%의 사항이…….

예, 여느 은행보다는 더, 저희 금고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저희들한테 유리해서 여기로 예탁을 했고요.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17쪽 행사운영비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이 400 잡혀있고요. 올해 이거 못하셨죠, 교육?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임현숙위원장

양성평등 주간행사도 못하셨고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올해는 코로나 사항 때문에 못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다 불용처리 됐을 거고 내년에도 잡으셨는데 교육 참가자 실비, 이거 몇 명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그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에? 팀장님들 자료 드리세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80명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잘 안들려서…….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80명.

임현숙위원장

80명이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임현숙위원장

80명이면 각 참가자를 인원수로 나누면 되나요, 300을? 그 80명 교육비만 들어가는 건지 그 안에 다른 뭐가 있는 건지, 순수한 교육비인가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식사하고 그다음에 간식비 사항으로 알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식사, 간식비, 교육비, 그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임현숙위원장

예산 세운 거 교육비는 얼마 잡으셨어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행사운영비로 400만원 했는데 행사 개최하기 위한 교통비 등 일체 운영비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위에 보면 역량강화 교육해서 행사운영비로 400 잡힌 게 있고 행사실비지원금을 300 잡았거든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 사항이 우리가 목을 만들다보니까 행사지원 이 사항에 총 7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행사운영비로 해서 우리가 역량강화 교육 사항으로 했고, 밑에는 실비보상금으로 해가지고 300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총 700입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시 정리하자면 80명이 일단 이 교육을 받는 거죠? 1회 받나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역량강화 사항이…….

임현숙위원장

이게 외부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여성리더 대상자들 성장도모 사항하고 지역정책 발굴, 역량강화 사항으로 해서 2018년도에는 강릉 일대를 84명이 여성 지도자 회원으로 해가지고 KTX 강릉선을 타고 오대산 월정사 이런 사항으로 해서 리더 및 역량강화를 했고요. 각 지역대표와 교류를 통해서 자존감 향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폭염과 관광경제 불황에 겪고 있는 지역…….

임현숙위원장

국장님, 취지는 알았으니까 2018년도에는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이때 84명이 갔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때 처음 하는 거라서 인원이 그랬고 2019년은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2019년은 75명.

임현숙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는 못했고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못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내년에 80명 예산이시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700만원에 대한 예산으로 같이 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지금 목을 나눠 놓으셔서 저도 이게 구분이 되는 건가 궁금했거든요. 어차피 이 행사를 위한 교육비, 식대, 교통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 위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양성평등주간행사 출연자 등 사례금이 2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 출연자들은, 공연자 이분들은 재능기부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사례금이 나가야 됩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2018년도에는 토크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보화’ 초청을 해서…….

이강숙위원

토크콘서트는 어디에서 와서 했나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여성복지관에서 패션쇼를 하면서 기념식하고…….

들이

주민들이이강숙위원

한 거예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우리

우리이강숙위원

여성 주민들이?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여성평등 사항이 유공자들 표창하고 유공단체 격려 사항으로 좀 했습니다.

해가

이해가이강숙위원

조금 어려운데, 그러면 그 다음 장에 양성평등 공모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다시 한 번만, 지금 바로 옆에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못 들어서.

이강숙위원

118쪽에 양성평등 공모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2019년도에는 4개의 단체를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에 대한 공모를 사업목적의 적정성이라든가 양성평등에 대해서 사업능력 수행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사업비가 적정하게 쓰이는가, 그런 사항으로 해서 2019년도에는 4개소에 400만원씩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건강가정 다문화센터에 4곳이 들어왔는데 3곳이 사업목적 적정성에 맞지가 않아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500만원의 지출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500은 어떻게 남아있나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이월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이강숙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양성평등기금이 2004년도부터 최초로 저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때

그때이강숙위원

당시, 지금 16년 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남녀 차등이 굉장히 심한 그런 지경이어서 여성을 위한,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남녀평등 비율이 좀 바뀌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성이 향상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이런 단체라든가 행사를 통해서도 여성만을 위한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이 기금의 역할이 과연 필요한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참조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참고로 지금 말씀하셨던 거 다시 이어서 해주세요. 처음에 우리가 10억 되기 전에는 안 쓰기로 돼 있었잖아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중간에 자금형성이 어려워서 바꿔서 이걸 다시 쓰게 만들었잖아요. 그 내용 아시면 지금 위원님한테 설명 되십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이강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양성평등 주관행사라든가, 우리가 기금 공모사업은 사실 양성평등 기금 운용하는 사항에는 적정하다고 저로서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사항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양성평등주관 이 행사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입보다 지출이 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불균형 초래가 되니까 그것은 적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존치 여부는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3조에 2022년 7월 31일 이후 기금존치 사항에 필요성을 재고하라는 사항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23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127쪽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가 신규 경로당 개소식 행사운영비에서 물품구입이라고 100만원씩인데 경로당 1군데당 100만원씩 지원한다는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그 밑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어르신 체육대회에서 250을 했는데 올해 체육대회를 하셨습니까?

그 밑에 문화축제 공연 등 행사진행비 1,100인데 주로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지?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하셔서, 기금 지출 부분에 가서 사무관리비에, 우리가 이 기금을 쓸 때 운용심의위원들이 있잖아요. 그 운용심의위원들은 대상이 어떤 대상들인가요?

민경옥위원

6명 중에 의원이 1명 들어가요, 2명 들어가요?

그 나머지 대상은요?

외부

외부민경옥위원

다른 분들은 없고, 말하자면 노인복지…….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수당 나가는 사람은 6명이고 나머지는 의원들하고 해서 9명이라는 얘기잖아요?

방금

방금민경옥위원

전에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궁금한 것만 한두 가지 더 여쭤볼게요. 경로당 개소식이 있을 시에 쓰려고 기금을 잡아놓는 거잖아요?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3회 정도 하면 100만원씩이 되지만 만약에 6개가 개소식을 한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나눠서 하실 생각인가요?

민경옥위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 기금 내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아까 어르신문화축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체는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지만, 다목적강당에서 어르신들 많이 모셔놓고 선물꾸러미 주는 그 행사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죠?

기에

여기에민경옥위원

기념품 구입을 하는데 기념품 종류는 어느 때는 이불도 가져가시고 어느 때는 옷도 가져가시고 이러는데 이런 종류들인가요?

리가

우리가민경옥위원

여기 기금에 예산은 900만원을 잡아놨지만 공식적으로 주는 건 6,000원짜리 1,500개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큰 물건들 가지고 가는 것 보면 어디서 협찬을 받은 거 같아요.

리는

우리는민경옥위원

보통 6,000원의 단가를 맞추죠, 1,500개 만들려면?

민경옥위원

똑 같이 일괄되게?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6,000원에 그동안은 뭐를 하셨나요, 6,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공통적으로 1,500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많은 상품들을 가져가시던데 그건 어디서 협찬 받아서 가져가시는 거고 실제로 과에서 드리는 거.

민경옥위원

노인복지관에서 하죠?

념품

기념품민경옥위원

종류가 키친타올 이었어요?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인선입니다. 청소행정과는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등 총 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1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무이자 지원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설치되어 운용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133쪽부터 140쪽까지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7억 6,9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예금이자 1,153만 5,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 2,483만 9,000원, 2020년도 이월된 예치금 회수 7억 2,488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7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지출계획은 학자금 대여 5,600만원, 다음 연도 이월금 7억 1,3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4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33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회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한 계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이, 저희가 지급할 때 바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회수에 문제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400만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학 학비가 올라서 이게 과연 현실성하고 맞는 금액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학비가 이것보다 더 나가던데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 등록금만, 입학금이나 수업료, 기성회비만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실습비 이런 것들은 따로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저희가 최소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지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하여튼 우리 공무관들 복지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136쪽 세외수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치금에 대한 예금이자예요. 예금이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예금이율이 떨어져서 줄어든 거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2021년도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1쪽부터 152쪽입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1994년부터 설치되어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보고는 143쪽부터 151쪽까지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1억 6,53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276만 4,000원, 2020년도 이월된 예치금 회수액 1억 6,2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147쪽부터 149쪽으로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출액은 1억 4,17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9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사유는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금 증액에 따른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상단 다음 연도 이월금 2,36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84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5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43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148쪽에 한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지출 부분에 가서 기타보상금에 우리가 논의됐던 것 있잖아요. 폐지수집 어르신 차액지원 해주는 것이 우리가 파악한 게 100명이었고 30원을 100kg까지만 보전해 주는 걸로 했잖아요, 보전비용을. 그러다 보니까 30원 계산해서 지금 5,400만원의 기금을 쓰겠다는 건데요. 전년도에 보면 얼마 없었어요. 600만원인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올해가 처음 하는 거고요.

년에

금년에민경옥위원

600만원이었고 내년에 4,800이 증액이 되는 거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도 확실한 데이터는 아니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데이터가 쌓인 상태고 현재는 약 60명이 혜택을 보고 있고요. 월평균 200만원 조금 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가 점점 됨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약 2,400에서 3,000정도가 예상이 되지만 혹시라도 내년에 어떤 요구에 따라 기준을 약간 하향 조정했을 경우에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일단 5,400만원을 잡아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민경옥위원

kg당 30원이라고 해서 아주 작게 봤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따져보니까 5,400만원이라는 큰 지원금이 나가네요, 보전비용이.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0원을 정액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민경옥위원

그 차액에, 20원도 될 수 있고 아예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폐지 값 80원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148쪽 상단에 보면 재활용 활성화 홍보물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50만원씩 해서 14회였었거든요, 홍보물이. 그런데 이번에는 100만원씩 해서 7회로 바뀌게 된 사유가 있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를 50만원씩 쪼개가지고 했었는데 저희가 만들 때 조금 더 양을 많이 만들어서 하려고 올해는 100만원씩 해서 7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액은

금액은이강숙위원

똑같은데…….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산출식만 저희가 조금 더 모아가지고…….

이게

이게이강숙위원

바뀌어서 지금 무슨 사유가 있어서 바뀌었는가 하고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147쪽 중단 부분에 녹색장터 운영 소모품으로 해서 50만원 10회 해서 500만원 잡혔어요. 이거는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장터를 저희가 개최를 합니다. 강당이라든지 이런 데 어떤 단체들을 모셔서 서로 자기가 쓰던 물건을 팔게끔 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코로나가 혹시라도 내년에 잠잠해지면,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 돼 가지고 반응이 좋았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가끔 참여해서 자기가 쓰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서로 교환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손경선위원

봤습니다. 그게 녹색장터 사업입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도 궁금한 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재활용정거장 운영 소모품해서 100만원 잡혀있거든요.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재활용정거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 동이 어디입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은 11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일 가까운 데가 용신동 토끼굴 내려가는 그쪽에 운영을 하고 계세요.

임현숙위원장

장안동에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나머지 자세한 건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재활용정거장이 취지가 좋아서 처음에는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조금 호응도가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네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활용정거장이 시에서 기획을 한 거고 인력비나 이런 거는 거의 시에서 지원이 다 됩니다. 그런데 사실 현장 실무 부서장으로서는 효과가 그렇게 없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일단 호응은 하는데요. 개소가 많이 줄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우리가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도 11군데 운영이 되고 있네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현재 있는 11개는 그나마, 옛날에는 이게 무단투기의 주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개 정도는 큰 문제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폐건전지 관련도 사실 예산은 적은데 꼭 해야 되는 업무예요, 그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저희 폐건전지 많이 나오는데 당장 버리려고 하면 주민센터 앞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따로 폐형광등이랑 폐건전지 모집하는 데가 있는데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별로 모으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돼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10개동, 1개동에 하나씩, 지금 일반 주택 앞에 운영하는 거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거 수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로 저희가 위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한 업체에 계속 하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일반 보통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임현숙위원장

그렇겠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수거를 하면 서울시에서 순회화면서 수거를 해 주고, 형광등도 마찬가지고, 폐가전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가 순회를 하면서 해 주는 거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양이 많지 않으니까요.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2021년도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3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본기금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에 따라 환경자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지역 환경보존을 위하여 2011년부터 설치되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155쪽부터 162쪽까지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2억 4,31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2만 6,000원, 2020년도 이월된 예치금 회수 4,631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651만 6,000원입니다. 159쪽 지출계획 상단,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2억 4,31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4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환경감시단 활동비 최저임금 상승분에 따른 것입니다. 16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6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55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골목에 보면 헌옷수거함이 새롭게 단장되고 그림도 그려져서 예쁘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다른 단체에서 그걸 위탁을 줘서 했잖아요.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로 왔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헌옷수거함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 오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업자들이 그 통을 몇 십년 동안 사용을 해서 관리가 전혀 안 돼 있고 또 통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자기들끼리 일어나서 제가 과감하게 모든 설치를 저희로 이관을 했습니다. ‘을’지역만 현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유 통으로 전부 교체를 하는 작업을 1년간 상당한 다툼을 통해서 했고요. 디자인이나 이거는 다른 구청은 비싸게 하지만 저희는 조달단가로 맞추면서 만들어 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리기금에서 일부 사용료나 이런 거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통값을 회수하고, 그런 식으로 일단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쪽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을’구만 전체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관리업체가 양쪽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일단 작년에 했습니다.

응이

반응이민경옥위원

상당히 좋아졌고 거기에 보니까 청소행정과 이렇게 써있어서 그분들이 그쪽으로 전환하면서 일단은 깔끔하잖아요. 깔끔한 디자인에다가 또 관리도 직접 이관해서 하고 있으니까 더 좋다는 호응도에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통이 옛날에는 업자들 거여서 우리 공무관들이 신경을 안 썼는데요. 저희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 소유니까 공무관들이 직접 주변을 더 깨끗이 하자는 그런…….

변에

주변에민경옥위원

쓰레기도 안 모이고, 같은 자기들 일이라 좀 애착이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전부 못한 게 조금 아쉽고 그것도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160쪽 상단 기타보상금에 환경감시단 활동비가 있는데 감시단장 및 단원은, 환경감시단은 어떻게 선별을 하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 내, 이 감시단원은 다른 분은 아니고 용신동 주변에 있는 분 중에서 저희가 선발을 하는데 보통 추천을 많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원님들 전부 다 해가지고 추천하시는 분의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김창규위원

용신동 위주 분들이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 달에 월급이 180만원 꼴이 되네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정도 됩니다.

신동

용신동김창규위원

외로는 전혀 없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이쪽 주민감시단이, 이 근처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직접 감시를 해서, 그렇게 해서 구성 운영을 합니다.

기는

임기는김창규위원

어느 정도?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임기는 2년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연장을 해 줄 경우에는 연장하고, 교체가 필요할 때는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7분인데 몇 년 정도 근무를 하신 겁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평균적으로요?

창규

김창규위원

예, 평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보통 6, 7년 정도 하신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제일김창규위원

오래 하셨던 분은 몇 년?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일단 단장하시는 분이 오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거의 10년 정도 하셨습니다. 지금 단장님이 처음에 센터가 만들어질 때부터 계속 관여하시고, 우리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사실 주민의 대변인입니다. 저희가 잘못하거나 그럴 때 질책하고 감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대변하는 감시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거고요.

제한

연령제한김창규위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연력제한은 특별하게, 적당한 나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김창규위원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하시면 아무래도, 이거 직업이 아닌 직업이 되겠구먼, 이분들은.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위원회하고 결정을 해서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안에서 시간을 보내신다는 게,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데서 보내신…….

들이

이분들이김창규위원

계속 하루 종일 상주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돌아가시면서 상주하십니다. 24시간 상주하십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7분이 교대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교대로, 저기는 항상 열려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대로 계속 감시를 하고, 각 업체에서 들어오는 것도 체크하시고, 잘못 들어오는 것 질책하시고, 이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잠깐잠깐 들렸다 가는 것 같던데 잘못 판단한 겁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아니

아니김창규위원

, 잠깐잠깐 들리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매일 활동하시고, 지역 활동…….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 계속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걸 감시 안 하면 아무래도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쓰레기 같은 거 들어오면 안 되는 것도 반입하시는 경우, 여기 의원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감시를 안 하게 되면 시설은 분명히 관리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수도권 매립지도 그렇고, 노원 자원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 위원, 같은 겁니까?

경선

손경선위원

예.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관 복지환경국장께서는 2021년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오늘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마지막 참석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하실 말씀, 소회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위원님들 연이어 구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모습, 다들 피곤하신데, 하여튼 저도 종착역에 와 있습니다. 1년 공로연수도 들어가서, 저도 집사람하고 지금은 과천에 살지만 여기로 이사 오는 사항도 논의를 해서 2년 안에 올 것 같습니다. 오게 되면 자주 뵙고 그랬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위원장님, 위원님들, 우리 직원들한테 모든 사항을 잘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되는 모습이 저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모습 저희도 다 보고 있고, 나가더라도 계속 좋은 인연을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태껏 고마웠습니다.

일동 박수

임현숙위원장

장인선 청소행정과장님께서도 2021년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오늘이 우리 위원회 마지막 참석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고요. 끝에 다가가는 시점에서 상당히 만감이 교차가 되고, 저는 이 시간 이후는 되게 편할 줄 알았더니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니까, 남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만감과 후회 그다음에 아쉬움 같은 것이 많이 느껴져서 더 즐거울지 알았더니 즐겁지가 않네요. 새로운 출발의 라인에 다가가서 제3의 인생을 산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고, 제가 편하게 공무원생활을 무사하게 끝내는 것 같습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존경스럽고요. 저는 동대문에 사니까 나중에 지역에서 뵈더라도 항상 제가 인사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임현숙위원장

두 분 다 너무 젊어 보이시고, 아직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 함께했던 좋은 기억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 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했어요.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용준입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쪽수는 165쪽부터 17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65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로 설치 목적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사업으로 201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20년도 말 조성액은 7억 8,614만 4,000원으로 2021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은 2억 5,160만원, 지출은 4억 6,002만원으로 2021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5억 7,7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재원은 옥외광고물 신고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 및 예치금 이자이며, 주요 용도는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간판개선사업 등입니다. 16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10억 3,77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532만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68쪽에서 169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10억 3,774만 4,000원이며, 허가신고 수수료 2,900만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1,260만원, 지난 연도 수입 5,000만원, 이행강제금 6,000만원, 과태료 1억원, 예치금 회수금 7억 8,6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에서 172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 10억 3,774만 4,000원 중 맑고 매력 있는 도시건설 4억 6,002만원, 재무활동으로 예치금 5억 7,77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설명을 드리면, 170쪽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368만원 증액하여 6,20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7,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수입액이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변동 없이 1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은 불법고정 및 유동광고물 철거대행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간판개선 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7,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입니다 전년 대비 2억 900만원을 감액한 5억 7,7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74쪽 예치금 및 예탁명세는 해당 쪽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65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171쪽에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출 부분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비 2,850만원과 불법전단지 등 수거보상, 광고물인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5,000만원이 1번 가져올 때 2만원인가 이래서 5,000만원이 소진되면 끝나는 걸로, 이 부분이 거리에 불법광고물 같은 것 수거해서 오면 주는 거잖아요, 한 장에 50원짜리, 얼마짜리.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현수막은 2,000원이고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 벽보스티커는 150원…….

거는

그거는민경옥위원

현수막 말씀이고 저는 광고지를 얘기했는데, 현수막 먼저 말씀해 주세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일반 불법전단지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 현수막 먼저 말씀해 주세요. 현수막도 일반인들이 불법현수막을 가지고 오면 그것도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동별로 저희들이 일련의 계획에 의해서, 어르신들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수막 철거할 때 위험하기 때문에 20세 이상을 동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동에서 10명 정도를 선발해서 그분들이…….

해서

선발해서민경옥위원

그 팀이 있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민경옥위원

, 어르신이 돈 된다고 매달려 있는 것 떼고 하다 보면…….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광고물 철거는 높이가 있어서 위험해서 어른들은…….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아예 젊은 층으로 다 선정을 해서…….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불법 전단지만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불법현수막은 전담반이 있네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에 전담반이 있는 걸로…….

들이

그분들이민경옥위원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1인 월 30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월 300만원인데, 그것도 편차별로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요.

민경옥위원

이 금액을 잡았을 때 이게 떨어지면 안 하지 않았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전단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전단지 길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서 오기 때문에 이거는 청소과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청소도 되고 환경에 뭐 한다고 했는데…….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노령층 등한테 일자리 차원에서 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을 안 했습니다.

전혀

전혀민경옥위원

안 했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왜냐하면 노인들이 추위도 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해서 동사무소 한꺼번에 오시면 감염병 있는 분들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좋은 사업으로 했는데 그게 역효과가 날 소지가 있으니까요.

민경옥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주워서 놓고 시작하면 가지고 가시는 거라…….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사업방향을 조금 바꿔서 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왜 이게 매년 5,000만원만 돼요?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모아 놨다가,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이 끊어지면, 돈이 소진되면 안 받아주다 보니까 그냥 중단 돼 있다는데 이런 거는 더, 매년 똑같아요. 이거는 예산을 더 잡을 생각은 안 했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소소하게 벌이는 되지만 그분들이 그것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갖고 오신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집에, 다른 데 모아놓은 것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민경옥위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이 사업을 시행할 거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그거는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간판개선 사업은 저희가 올해 구비가 2억 3,000원이고 시비가 2억 139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간판개선 사업은 전년도에, 저희가 올해도 옥외광고물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수 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사업이 매번 같은 구만 주는 게, 시에서 보조금 받는 게 어떨 때는 감액을 하고 어떨 때는 증액하고 그런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감액할 것을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한 3억 정도 잡아놓고 혹시라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니까 우리 시의원님한테 전화를 올려서 시비 좀 넉넉하게 주십사 그런 부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수 구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런

그런이의안위원

내용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궁금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70쪽 중단에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이게 처음에 하실 때도 단가가 쌔서 우리가 자료도 받고 이랬었는데 지금 총 몇 개가 설치 돼 있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이것이 연차별로 했는데 저희가 개수로 하면, 지금 조달청에서 계약할 때는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규격이 달라서 면적으로 하는데 2020년에는 497본을 했습니다. 690.46㎡ 면적으로 해서…….

임현숙위원장

이게 개수로는 안 나오나요? 개수로 10만원씩 해서 500개 예산 잡으셨는데?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부기상에는 그런데 저희가 할 때는 전체 물량을 조사해서 광고물 부착시트를 붙이는 전봇대 내지는 가로등 주가 규격이 다르니까 그런 게 일괄적으로 개수로 하는 게 아니라 면적으로, 시트의 재질에 대한 면적으로 그렇게 계산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장안동 쪽에 주로 많았죠? 회기로도 안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장안동하고, 장안교차로, 장안사거리 쪽이 2020년에 했고, 2019년에는 전농로터리, 사가정로, 용두동, 시립대 그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럼 이 500개는 어디다 하실 거예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이것도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물량을 파악했는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안 한 데를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했는지. 그래서 부착시트 훼손되거나 기존에 한 것이 모양새가 안 좋은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임현숙위원장

불법유동광고물을 주로 많이 붙이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도로굴착 구간에 대한 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관리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177페이지 총괄적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말 예상기금 조성액은 20억 2,984만 6,000원이며, 2021년도 예상 수입 및 지출을 감안하면 2021년 말 예상되는 기금 조성액은 17억 9,0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 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입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도로망 구축사업에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7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총 23억 6,151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도 총 23억 6,151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180쪽, 181쪽, 2021년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통예금으로 예치되어 2021년도에 만기가 되는 예치금 이자수입 2,074만 6,000원, 2021년도 원인자부담금 10억원, 2020년도 말 기금으로 조성되는 예치금 회수액 13억 2,984만 6,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092만원으로 총 23억 6,151만 2,000원으로 예상됩니다. 182쪽, 183쪽, 184쪽, 2021년도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 사업에 도로굴착복구 사업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관련한 인건비 3,002만 5,000원, 일반운영비 1,111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666만원, 도로굴착복구 업무용 차량구매 관련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도로굴착복구기금 예치금은 2021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조성액으로 10억 9,0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8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77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차가 레이 소형차량이 있는데 그동안에 임차 운영방식으로 2년 단위로 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친환경 자동차 의무 구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70% 이상은 내년부터 시행이 본격적으로 되는데 저희가 6개월 정도는 아직 임차기간 만료가 남았으니 6개월 임차하고 7월부터는 전기차, ‘코나’ 차량을 구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는

저는이의안위원

왜 이것을 물어봤냐면 시설부대비에 업무차량 임차가 6월이 또 들어가서 임차를 해서 쓰는데 구입을 해서 쓰겠다 해서, 그거 사기 전까지 6개월 임차해서 쓰신다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182쪽 하단입니다.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기금심의위원회 엽니까? 코로나로 열지도 못 했고, 제가 거기 심의위원인데 저는 한 번도 참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서면밖에 제가 사인을 안 합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올해 서면으로 했는데요. 일단 4회로 잡아놓기는 했습니다. 이 4회가 도로굴착복구기금심의위원회 2회 그다음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2회, 이렇게 해서 4회를 잡은 겁니다.

일단

일단이의안위원

잡아놓고 서면으로 하면 쓰지 않으시겠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기는 합니다.

번에

이번에이의안위원

서면심의할 때 굴착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더라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것은

그것은이의안위원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직원하고 얘기했거든요. 아무튼 도로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수입에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입에 예치금 이자나 이런 거, 그런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있잖아요? 이런 거는 10억이나 되는데 몇 건이나 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건수로는…….

민경옥위원

말 그대로 원인제공한 자한테 물리는 거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생긴 수입이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이렇게 10억이나 물릴 정도의, 몇 건이나 되나…….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 연간 800 내지 1,000건 정도는 되고요, 건수로는.

나죠

엄청나죠민경옥위원

, 10억 정도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0억 정도는, 해보니 그 정도 수준은 나옵니다. 다만 늘어난 부분이 사무관리비까지 다 합해서 상수도 분야에 작년에 녹물발생 등 해서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된 상수도관, 이런 것들은 개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수도 개량공사를 하면서 증가하는 요인이 있어서 한 2억 정도가 늘어난 식으로, 전체적으로는 시설비 포함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치금

예치금민경옥위원

회수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치금을 회수했다는 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매년 연도 말에 이자수입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서 연말 기준으로 남아있는 것을 익년도로 이월시키는 겁니다.

민경옥위원

이월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예치금 이자나, 원인부담금이나 예치금 이런 것을 다 회수해서 내년에 이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입을

수입을민경옥위원

잡아서 넘겨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옆으로 가면 수입이 많기는 한데 앞전에 새로 생긴 건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계정으로 예탁금 일부 넣어야 되고 이런 얘기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산출내역.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7억원을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을. 그거는 정말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필요할 시에 꺼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까지 꺼내서 쓸 정도는 없었는데 일단 그 금액 정도는 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민경옥위원

이 금액은 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민경옥위원

통합계정으로 다 넣어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이 또 발생을 합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질의했거든요. 도로과에서 쓰고 있는 업무차량이 모두 몇 대죠?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도 저희가 차량을 교체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매해 해드린 것 같은데 전체 업무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기억이 안 나서 질의하는 겁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제가 외울 수는 없는데 한 1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10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정확한 대수랑 업무에 해당되는 것을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계속 임차를 해서 썼었잖아요. 그런데 임차기간이 아직 6개월이 남아서 임차비를 71만원씩 426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셨어요. 그다음에 전기차에서 40%를 시에서 보조해 주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50% 보조금입니다.

임현숙위원장

60% 보조해 주나요, 40% 우리가 부담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니, 50%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50%는 시 보조금으로 나옵니다.

임현숙위원장

전기차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예산 통과가 돼서 전기차를 사드린다면 71만원 곱하기 6개월 426만원은 시기만 잘 맞으면 이만큼 예산이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니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우리가 계약을 2년을 하거든요, 임차계약기간을. 그러다 보니 현재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인데 6개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2년을 하는데 내년 6월 말이면 2년이 다 차는 겁니다. 그래서 위약금 발생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임현숙위원장

위약금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계약을 당기면 위약금을 낸다는 얘기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제 상식으로는 시기를 잘 맞추셔서, 이 기간이 12월까지라고 아까 그러셨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지원사업 기간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지원사업 기간이 그렇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이 시기를 잘 맞추셨으면 426만원이라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건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2년 단위로 하다 보니 친환경 자동차 구매는 고려를 안 했어요. 검토를 안 했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규정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친환경 차량으로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일단 저희 과에서는 70% 이상을 하라는데 이거에 대해서 임차로 하지 말고 구매를 해서, 친환경 자동차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통과가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예산상의 절감요인이잖아요. 합리적일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뿐 아니라 우리 예산서를 보면 모든 과에서 1대, 2대, 4대 이렇게 전기차량을 하겠다, 물론 시 보조금이 있으니까 좋죠. 어차피 시도 우리 세금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지금 전기차로 다 바꾸시려는 것 같아요. 물론 임차하는 기간이 안 맞아서 그러겠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건데요. 원래는 연말로 딱딱 끊어져야 좋은데 저희가 해보니까, 또 몇 번 임차로 해서 몇 년 운영을 했었거든요.

임현숙위원장

이게 차령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레이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새로운 신차인데 우리가 2년 단위로 신차를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차량을 계속하는 게 아니고.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