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경민
장경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견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견행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이견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견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견행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될 예산안은 내년 한 해 동안 군포시 살림에 대한 예산인 만큼 그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한데 모아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담당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6일 계수조정을 거쳐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한 뒤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진행 시 방역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따르고자 해당 안건 관련 국장, 부서장, 각 팀장을 제외하고는 회의장에 입장하지 마시고 외부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자 간의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입장 시 손 소독을 하여 주시고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진행 중 1시간이 지난 후에 환기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신금자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금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문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 간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의 21년도 기금 규모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7,4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343억 1,700만원 등 345억 9,200만원이며 예치금 343억 5,100만원과 기타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배분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안정화계정의 21년도 기금 규모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2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502억 3,800만원 등 506억 4,000만원이며 예치금으로 506억 4,000만원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고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태영입니다. 기획재정국 홍보기획과 소관 군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 통합계정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지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 간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 관리하고자 2021년도에는 예치금과 이자수입 등 총 345억 9,126만 6,000원을 조성하는 사항이며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재정안정화계정은 차후 대규모 사업 지원 등을 위해 적립하고자 2021년도에는 예치금 회수액과 이자수입 등 총 506억 3,990만 4,000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각각의 기금 사용 시 관련 규정 준수 등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 및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보기획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강민원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11쪽, 지난번에 2020년도 9월 29일날 통합, 원래는 재정안정화기금이었는데 통합이라는 말을 넣어서 조례를 다시 만들었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재정안정화기금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차이점이 뭐예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통합계정은 특별회계로 조성이 됐구요. 목적사업에 쓰입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은 대규모 투자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끔, 전출로만 사용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설치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재정수요 불균형을 조정하고 회계 간에 어떤, 예산이 한쪽에 치우치고 부족할 때 채워주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대규모 사업, 환승센터라든가 어떤 군포1동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부족한 기금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한 예치금이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대규모 투자사업의 사업비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예를 들면 재난안전기본소득,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안전기본소득을 올해인가요? 5만원씩 전 시민한테 지급했죠? 그런데 원래는 이런 돈으로 사실은 사용하는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번에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돈에서 집행을 못 하고, 조례 제정이 2020년 9월 29일날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집행돼서 일반회계에서 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재난안관리기금에서 집행됐구요. 그리고 이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처음 예치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군포시민들한테 5만원씩 지급한 돈이 이 기금에서,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아닙니다. 이 기금에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그걸 본위원이 확인해봤는데 아니더라구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 돈은 그냥 회계 간의 그런 조정 문제도 있고 불균형을 위해서 항상 대비해놓은 예치금이 되는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21쪽 보면 4억 1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혔어요. 이자수입인가요? 21쪽에 수입에,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그러면,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21년도 이자수입, 공공금리 이자율을 0.8%로 책정해서 수입 예상액을 잡았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예치금은 일반회계에서 여기로 적립시켜 주는 돈은 없어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여기에서 계속 이자가 발생하면, 지금 계속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예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여기에 운영조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르면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 기금이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업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이 기금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것은 이자 말고는 없네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예탁기금이니까?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이게 총 지금 예탁기금 잔액이,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은 502억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내년도 4억원까지 포함해서 506억원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506억요? 502억이 아니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내년도 이자수입까지 포함해서 지출액은 506억,
홍경호위원
506억?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아무튼 이 안정화기금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실은 재난에 대비해서, 어떤 큰 사업에 대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예치금이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으로만 계속 증액이 되는 것은 조금 부족하긴 한데 아무튼 관리 잘 하셔가지고 이 코로나처럼 위기적인 상황에 이 돈을 혹시 2021년도에 군포시민들한테 재난기본소득에 지급할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재정안정화기금은 대규모 투자사업에 집행할 계획이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불가피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는, 행정수요가 발생할 때는 긴급하게 행정수요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코로나 19 같은 그런 위기상황으로 본다면 재난안전과의 자금과 이 기금이 합해져서 지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오늘도 629명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2021년도에도 어떤 특별대처가 필요하다면 재난안전과와 협의해서 시민들의 위기극복을 위해서 서로 의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홍경호 위원님과 과장 간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규모 사업을 위한 예비비 수단으로 이렇게 적립해 놓은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런데 우리 홍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 기금의 운용목적에도 맞게 재난과 관련했을 때도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인 거고. 그렇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좀 명확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진용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의 총 기금은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규모는 금년 대비 40.8% 증가한 14억 8,500만원으로 증가요인은 자활기금이 신규 조성되었습니다. 먼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1쪽 자활기금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2020년 신규 조성되어 군포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탈수급을 지원하고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과 점포임대자금 대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0년도 현재 조성액은 4억 210만원입니다. 2021년에는 자활기업 장비구입과 사업자금 대여 목적으로 7,000만원을 집행한 후 3억 3,644만원을 재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41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촉진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기금이며 2020년도 현재 조성액은 10억 6,368만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이자수입으로 1,531만원을 세입 처리하고 노인복지 증진사업 등 고유 목적사업에 3,100만원을 집행한 후 잔액 10억 4,799만원을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고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태영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1쪽입니다. 본 기금은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자립의 기반을 조성코자 2020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21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등으로 4억 6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자활기업 차량 및 장비구입비에 3,000만원과 자활기업 점포임대 및 사업자금 대여 4,000만원, 그밖에 자활기금 예치금 3억 3,644만 7,000원을 예치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자활기업 사업의 공모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선정심의를 거쳐서 2021년도에는 2개 기업 7,000만원을 지원 계획인 사항으로서 향후 신규사업 개발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1쪽입니다. 본 기금은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촉진을 위해 1995년에 설치되어서 2020년도 현재 10억 6,368만 1,000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1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등으로 10억 7,8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사회활동참여 지원비와 여가활동 및 역량강화 사업비 등 3,100만원과 2021년도 말 조성예정액 10억 4,799만 9,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기금사업의 공모와 노인복지문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사회참여활동을 확대하는 등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신규사업 등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자활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숙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원래 사회복지기금이 명칭이 자활기금으로 바뀐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대상자들은 저소득층의 업체들하고 개인의 점포임대료라든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자본금을 지원하는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 대상자는 자활센터의 사업단도 될 수 있구요. 자활센터도 될 수 있고 그 자활기업으로 나가신 분들 사업자금이나 부족할 때 임대료 대여자금 이렇게 다 가능합니다.
홍경호위원
31쪽에 보면 수입이자는 432만 2,000원이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자수입입니다.
홍경호위원
이자수입이고. 그런데 지출은 2개 업체에 7,000만원을 할 예정이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아직 지급된 건 아니구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7,000만원은 두 개 업체, 영진크린하고 크레마에스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에 지원을 보면 영진크린에는 차량을 3,000만원 지원하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크레마에스는 점포임대료를 4,000만원을 지원하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이런, 이게 신청을 만약에 더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 두 군데만 신청해서 7,000만원을 지출 예상하는 거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열 군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열 군데면 기금의 형편에 맞춰가지고 심의를 하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10월쯤에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목적을 세워서 그 돈에 맞춰서 대상자에게 나눠주는데 여기는 우리가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원래는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원금에서도 지출할 수도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자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구요. 매년 자활사업으로 인해서 비율로 해서 수익금의 일부를 여기다가 적립을 하는데 그걸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 내에서 사용을 하구요. 이것은 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질문하면 지금 영진크린과 크레마에스 두 군데를 7,000만원 지원하는데 더 지원했을 때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더 지원했을 때는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심의회에서 판단이 되면, 지금 4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더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기준은 매뉴얼에 나와 있겠네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용도에 맞게,
홍경호위원
저소득층이지만 매뉴얼에 나와 있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이것 매번 서면 심의합니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올해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 서면 심의를 했구요. 대부분 대면 심의합니다. 그리고 이게 2019년도 말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처음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올해는 두 군데밖에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사업단 두 군데, 자활기업이 두 군데에 나가 있어가지고 자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홍경호위원
두 군데 이외에는 신청을 안 한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다른 데서요?
홍경호위원
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몰라서 못 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저소득층의 임대료라든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이 내용을, 사실 저소득층이 지금 굉장히 힘들 텐데 이 내용을 알면 많이 신청할 것 같은데 혹시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닌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이 사업은 개인한테 나가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구요. 대부분 자활기업이나 자활사업단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홍경호위원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주요 내용에 기업에 대한 협의내용, 책임기관으로 지정,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떤 것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홍경호위원
아니, 앞으로 향후 계획 중에 주요 내용 중에 군포지역 자활센터를 별도로 군포자활센터라고 거기에 어떤 내용을 협의하고 하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는 시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그 종사자를 우리가 관리하고 제품 품질도 우리가 관리하고, 장비관리도 하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 자활센터는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관리를 한다는 뜻인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가서 자립한 자활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용도로 제대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수시로,
홍경호위원
그럼 이분들이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일반 소상공인들처럼 이런 코로나 19처럼 위기적일 때 사업이 폐업이 되면 어떻게 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폐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연체가 됐을 때는 이자율을 몇 %, 10%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사업이, 쉽게 생각해서 망해서 그 돈을 다 까먹었다, 그럼 갚을 능력이 없잖아.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럴 때는 기본시설투자 이런 것은 어쩔 수 없고 회수할 수 있는 건 회수하구요. 임대료나 보증금 이런 것은 그분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군포시와 지역자활센터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다 회수가 가능합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 영진크린 차량지원 3,000만원, 차 몇 년 타고 다니다 사업 실패됐으면 어떻게 그걸,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리되는 차량 판매를 하거나 하잖아요, 폐차를 하거나. 그럴 때 그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다 회수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러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많은 돈으로 해서 사실 그럴 수 있는 것도 어떤 방어적인 장치를 해놔야 된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도 염려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만큼의 장치들은 돼 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일 없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한 기업체가 폐업을 했습니다. 반찬가게가.
홍경호위원
그럼 어떻게 처리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때 인테리어 비용이나 시설 비용은 다 매각을 하거나 해서 나머지 수입으로 잡았고 거기에 임대료도 다 회수를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인테리어비를 어떻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가게를 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초기비용이.
홍경호위원
네, 그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만약에 도구나 기구를 샀으면 이런 것은 정리를 하면서 나머지 금액이 있잖아요. 고철로 팔 수도 있고 다른 데다 매매를 할 수 있고, 그런 비용은 다 회수를 합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홍경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의도적으로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사업하다 보면 폐업되는 상황에 회수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사실은 소모품들은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100%는 못 해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다 회수합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소득층이 다시 이런, 다시 자활기금으로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폭넓게 잘 홍보도 많이 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군포시에서 이 어려운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차량은 어떻게 뭘로 사용하려고 어떤 차량 구입을,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영진크린 차량 지원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라든가 방역 이런 것. 그래서 봉고 1톤트럭 더블캡, 이걸 산다고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우천
이우천위원
트럭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봉고 1톤 트럭?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봉고1톤 카고 더블캡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트럭이 3,000만원이란 얘기이신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3,000만원의 10%는 자부담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1톤 트럭인 얘기하시는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전기 트럭이나 이런 걸 구입할 생각은 아닌가요? 그냥 일반 경유 트럭 사신다는 것 같은데?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알려드리는 건데 전기 트럭 같은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고 시비, 그다음에 도비에서 한 2,500만원 정도를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전기 트럭을 사게 되면, 요즘에 인기가 되게 많다고 해서 1,500에서 2,000이면 전기 트럭을 사거든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인해가지고 한번,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을 우리 시에서 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혹시 한번 이걸 타고 외부로, 타 지역으로 많이 다니는 게 아니면 전기 트럭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나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자활기금은 원금액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에서만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2021년도 조성계획에 보면 이자수입은 1,531만 8,000원이고 지출은 3,100만원 해서 1,568만 2,000원이 부족한 것은 어디에서 지출한다는 거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동안 한 95년인가, 2000년 이전부터 조성된 원금 10억에다가 이자가 그동안은 높았을 때도 낮았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아놓은 게 한 8,000 정도 됐습니다. 그것을 계속 플러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출할 때는 과거에 이자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적게 돼 있을 때 남아 있는 적립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우리가 사업내용을 보면 일곱 단체에 11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여기에 지난번에 지원한 돈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행복한 노후 멋진 인생, 찾아가는 국악공연 쭉 해서 11개 사업이 있는데 미실시된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실시가 네 군데만 실시하고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나머지는 다 미실시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거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올해 2020년도에는 행사,
홍경호위원
이것 21년도 거예요? 2020년도잖아요, 이것?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2020년 것을 물어보신 것 아니었어요? 지금 미실시했다고 말씀하셔서,
홍경호위원
다시요.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이 결정금이 3,500이었잖아요? 그래서 7개 단체에 11개 사업을 지원했는데 11개 사업 중에 네 군데는 실시를 했고 나머지는 미실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2020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이것 실시가 안 된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못 한 게 맞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되면 그 미실시를 했을 경우 12월 말까지 못 했을 때는 이월되는 건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반납입니다.
홍경호위원
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반납하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아, 반납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1,200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은 반납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다른 때는 한 스무 군데 정도 사업을, 해마다 저도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아는데 한 스무 군데 정도 신청을 했는데 어쨌거나 이건 2019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2020년도에 하는 건 코로나하고 상관없을 때인데 그렇게 절반으로 준 이유는 뭐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처음에 위원님이 심의하시면서 아마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기금을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자로 연간 3,000 전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때도 3,000만원 선에서 3,300이었는데 그 정도 선에서 사업을 조정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원래 항상 보면 한 4,000 정도를 잡더라구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3,500으로 해왔으면 한 두 군데 정도 더 해줄 수도 있었는데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궁금해 하는 거구요. 저도 심의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게 하셨던 분들만 계속하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는 분들 열한 분들이 보니까 해마다 하셨던 분들이고, 또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더 발굴을 해서, 딱 4,000만원까지밖에 조례가 되어 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구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2024년까지 이자만 갖고 어느 정도 쓸 수 있나 이것을 저희가,
홍경호위원
2024년도까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24년까지 5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이자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3,000 내외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을 조정한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것을 좀 잘해서 어르신들이 진짜 연세 드셔서, 예를 들어서 행복한 노후 멋진 인생 성민재가복지센터 해봤자 돈 252만원이죠? 조금 주는 건데 그것마저 예산을 줄여서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게 인생의 낙이잖아요. 다 지원금액이 보니까 200만원, 200만원, 180만원, 150만원, 적게 하는 데는 150만원까지 적은데 이런 기금들은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2024년도까지 이자수입에 대해서 잘 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모색해 주시고 기금을 모아서 잘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여기는 이자수입으로밖에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자활사업처럼 해서 이 어르신들 사업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조례에 보면 이자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만약에 그렇게 많은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례 변경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은 2023년 다시 연장할 때쯤에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4억이고 40억이고 이렇다면 문제가 되지만 사실 여지까지 써봤자 4,000만원이잖아요. 1개 단체에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여기서 최고 많이, 이 중에 11개 단체 중에 제일 많이 받는 데가 300만원이네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조례도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기금운용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이 기금으로 인해서 어르신들 삶의 질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복지문화국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유형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위생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 개선과 식중독 예방사업 등의 지원을 통하여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2020년 말 현재 조성액은 2억 3,416만원입니다. 2021년도 운용계획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3,850만원,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2억 3,746만원, 위생업소 과징금 수입 1억원으로 전년 대비 3,572만원이 감소된 총 3억 7,600만원으로 조정하여 이중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 900만원,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지원사업 5,170만원,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사업 465만원, 음식문화특화사업 1,000만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사업 750만원, 시군 음식문화특화사업으로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지원사업 4,000만원 등 총 1억 2,875만원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귀속금 및 각종 반환금으로 5,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잔액은 1억 9,225만원으로 기금으로 재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49쪽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200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금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2억 3,416만 1,000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3,572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7,600만 1,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지원사업 등으로 총 1억 8,375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1억 9,225만 1,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위생과장 한재수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도 법적 기금이죠?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의무적으로 해놔야 되는 거죠?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앞에 질의한 것 들으셨겠지만 다른 기금하고 달리 식품진흥기금은 도 지원도 있고 수입금도 있고 쭉 있더라구요, 살펴보니까.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홍경호위원
일단은 사업비를 사용하는 곳이 식중독 예방사업이라든가 교육 홍보사업이라든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많이 기여하고 있죠?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사업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 들어보긴 했는데 모범음식점의 지원은 어떻게 해주나요? 간판 해주나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작년까지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기준이 있어서 위생용품이나 모범음식점 간판이나 지원을 해줬었는데 식품위생법이 법상에 위생등급제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위생등급제가 신설이 되면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은 2020년도에는 별도로 하지를 않았구요. 앞으로도 아마 법이 개정되어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제도 자체가 없어지고 등급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은 간식비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간식비는 아니구요, 활동입니다. 말 그대로 하루에 4시간 이상 활동을 하시면 연 100일 이내 범위 내에서 30명이 위촉되어 있고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이 30명, 그다음에 시니어 감시원이 2명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안전보호구역 감시원이 6명 있구요.
홍경호위원
이것은 공고를 내서 채용해서 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임기는 2년이구요. 2년마다 다시 재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우리가 2020년도 조성액을 보면 2억 3,4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수입이 1억 4,184만원이에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이 수입 중에 경기도에서 지원받은 54쪽 보면 도 보조금이 3,854만원 있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 돈과 그 위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하고 이게 다 합쳐진 거예요? 합쳐져서 1억 4,100만원에 포함된 겁니까?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방행정재제·부과금은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업장에서 위반했을 때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런 수입이 되는 거구요. 보조금은 말 그대로 100만원을 받으면 60만원이 저희 시로 귀속이 되고 40만원은 경기도로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시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수입 1억 4,100 속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돈이 포함이 다 됐느냐는 거죠.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54쪽을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 부과금이 1억인데 전년도 1억 2,000 해서 2021년도는 한 2,000만원 줄은 걸로 예상해서 이렇게 부기해 놓은 거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 밑에 시도 보조금이 3,854만원 있잖아요. 이것은 도에서 준 것 맞죠?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도에서?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홍경호위원
도에서 줘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그 지출이 오른쪽에 보면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사업 2,000만원하고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도 180만원 지원했고 시군 음식문화 특화사업에도 지난번에 테이블 한 점포당 100만원씩 해준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홍경호위원
궁금한 게 59쪽으로 넘어가 보면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귀속금에 우리가 과징금을 얼마가 될지는 예측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무조건 40%는 다시 경기도에 줘야 되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도비 3,800만원 보조받고 4,000만원 주면 부기상으로 보면 주고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법에 따라서 귀속금이 발생을 60대 40%로, 자치단체 60%, 경기도 40% 이렇게 귀속이 되게끔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홍경호위원
아니, 법에 그렇게 된 건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돈하고, 물론 과징금의 40%라는 건 우리가 얼마큼 나올지는 모르지만 현재 부기로 봤을 때는 대동소이하다, 금액 받은 거나 주는 거나.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좀 더 받아야 우리 식품기금에 도움이 되는 거지 법적으로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이게 우리 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적용될 것 아닙니까?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걸 말씀드리구요. 물론 우리가 과징금을 많이 지급하면 더 줘야 하잖아요? 오히려 받은 돈보다 더 많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죠? 아무튼 마지막으로 위생과에서 식당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하는 데 단속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홍경호위원
우리가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폐업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이런 시점에는 우리가 단속을 많이 해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도를 많이 하는 쪽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다시 위기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할게요.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을 올해 안 했다고 그러셨어요. 2020년 예산서에는 지금 도비·시비 해가지고 하신 게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2020년 예산에는 50만원씩 16개소, 도비 320만원, 시비 480만원 한 것 있고, 그다음에 시비 추가해가지고 10만원 60개소 한 게 있는데 아까 없다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2020년도 기금예산안에 있거든요. (자료 찾는 중) 2020년 기금예산안에는 이 사업과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지출액이 0으로 되어 있고 아까 사업을 안 하셨다 그래서…… 2020년에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비 도비·시비 해서 지원사업에 50만원 곱하기 16개소 해가지고 이것은 도비 320, 시비 480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시비 추가해가지고 10만원 60개소 600만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 파악이 안 되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하셨다고 아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용 확인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견행위원장
아니아니, 과장님! 그것 특별하게 따로 보고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확인이 안 돼요?
이견행위원장
천천히 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19년도 사업인 것 같고 2020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9년도 사업이라구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군포시 홈페이지 2020년도 본예산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일반회계 모범음식점 지원사항입니다. 기금에서는 지원된 게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반회계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기금운용계획에 지출계획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식품진흥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견행위원장
괜찮으시면 정회 잠깐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용 확인한 것,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식품진흥기금 예산이 2019년도분이 잘못 게재된 것으로 최종 확인해서 올해는 기금에서는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담당자께서, 방송 들으시는 담당자께서는 이렇게 누락이 돼서 예산 표기가 오기가 돼서 시민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생기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경제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중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총 기금 규모는 전년 대비 65.6% 증가한 36억 8,310만원입니다. 먼저 63쪽 건설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경관 개선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0년 대비 3,096만원이 감액된 4억 4,776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자수입 675만원, 예치금 회수자금 4억 7,872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억 1,000만원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으로 1억 4,772만원을 집행한 후 나머지 4억 4,776만원은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0년 대비 14억 8,943만원이 증액된 32억 3,534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325만원, 예치금 회수자금 17억 4,591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6억 3,601만원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재난예방 및 경감사업비로 1억 7,984만원을 집행한 후 나머지 32억 3,534만원은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건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3쪽입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200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금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4억 7,872만 6,000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3억 2,765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9,548만 1,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 시스템 도입 등으로 1억 4,772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4억 4,776만 1,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기금운용계획안 75쪽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7조,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199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금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7억 4,591만 7,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138억 5,224만 8,000원이 감액된 34억 1,518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역지변 및 차수판 설치 등으로 1억 7,984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32억 3,534만 7,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완균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도 법적 기금이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목적에는 광고물 정비와 경관 개선을 해서 군포시의 아름다움을 쾌적하게, 거리를 아름답게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목표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고 또 민원도 많은데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 들었구요. 68쪽에 보면 기타회계 전입금 1억 1,000이 있어요. 68쪽 하단부에 보면 721-03번에 기타회계 전입금 1억 1,000은 이게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전출된 거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은 어떤, 매년 퍼센트가 있나요? 얼마를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 된다는, 조례 중에? 그냥 책정하는 게 있어요? 몇 %? 1억 1,000인데,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
이견행위원장
과장님, 그게 기타회계 수입금이 수수료, 과태료 수입 아닌가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광고물 관련 수수료구요, 과태료 해서 지금 1억 1,000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과태료, 이쪽에 지금 오른쪽에 보면 산출내역에 광고물 관련 수수료 수입 6,000하고 광고물 관련 과태료 수입 5,000하고 이것을 이쪽으로 부기한 건가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렇게?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수수료하고 과태료 그런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산출한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전출시키는 거네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렇다면 그 옆에 보면 전년도 수입액이 2억 7,300인데 2021년도에 1억 6,300을 감소하겠다는 뜻이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올해 금년도는 사실 코로나 영향 때문에 경제가 위축돼서 과태료 수수료나 수입이 좀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간판 개선사업은 국비에 1억 7,500만원이 줄어든 것이 감액이 좀 된,
홍경호위원
72쪽 하단 2020년도 전입금 보조금이 1억 7,500 그 금액인가요? 1억 7,500이 줄은 내용이 보조금. 왜 그러냐면 여기는 보니까 2020년도에 전입금이 2억 7,300이잖아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보조금이 1억 7,500인데 1억 7,500이 보조금이 그러면 어떤 돈이에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그러니까 간판 개선사업비에 국비 1억 7,500이 이번에 줄어들어서요,
홍경호위원
국비?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국비가 2021년도는 왜 제로예요? 예상금액이 2021년도는 왜 제로로 나와요? 국비면 또 받아와야지, 보조금.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47번 국도 개선사업이 전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을 올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국비 아직 내시된 건 없습니다. 향후 신규사업 발굴하면 그,
홍경호위원
아, 그때 다시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금 여기는 부기는 안 돼 있지만 그런 신규사업이 있으면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21년도 사업에는 전년도 사업으로 예산으로 사업,
홍경호위원
그것도 예상을 해서 부기를 하면 좋겠는데, 목표금액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건. 그리고 70쪽에 보면 중간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 시스템 통신료가 이게 한 달에 100만원씩 들어가는 거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21년도 예산 3,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시스템 구입비가 1,800만원, 통신료가 월 100만원 해가지고 1,200만원, 그래서 3,000만원을 21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실적이 좀 있나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홍경호위원
이게 올해부터?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2021년도부터 실시해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21년도부터 실시합니다.
홍경호위원
69쪽에 보면 그것하고 연관되는 것 같은데, 중간에 보면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 시스템 운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설명한 내용하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그게 시스템 구입비인데요. 30회선을 저희가 가동할 수 있어요. 그 금액입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지금,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1,800만원,
홍경호위원
과장님,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 시스템, 이 예산은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 하면, 예를 들자면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다, 그러면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해놓으면 어느 타이밍에 맞춰서 그 업자한테 경고의 벨이 울리게 해주는 것 아니에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그렇죠. 전화를 계속 10분 단위든지 5분 단위든지 1분 단위든지 하는 거고, 청소년 유해 문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고 일반 불법 부착물은 전화번호 적혀 있는 것은 즉시 철거를 하구요. 만약에 유해 문구 같은 것은 그것만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죠. 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불법 간판이나 불법 현수막이나 유해 그런 홍보를 했을 때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자동화해서 10분이면 10분, 30분이면 30분 해서 그 업체한테 계속 벨을 울려서 그렇게 못 하게 하는 계도의 방법이잖아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계도의 방법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점으로 생각하면 그런 계도의 방법이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하고 또 불편한 것은 계속적으로 전화가 예를 들어 10분 간격으로 계속한다면 그 업체가 또, 불법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또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자동화 경고발신 이걸 지금 실시한 게 몇 년도부터 했어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이것도?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처음입니다. 이게 같은 겁니다. 3,000만원에서 1,800만원은 시스템 구입비구요, 1,200만원은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 장점도 있지만 또 그렇다면 반대로 현수막으로 계속 비교를 한다면 진짜 불법 단속 대상이고 그런 업종인데 전화번호가 없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아내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그런 건 없으면 저희가,
홍경호위원
못 하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우리가 즉시 고엽제나 우리 공무직이 있으니까 즉시 그런 건 철거를 하구요. 전화번호가 있되 영업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화를 하구요. 특히 청소년에 정서적 피해를 주는 유해 문구나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만 이것은 시스템을 운영,
홍경호위원
아무튼 말 자체가 불법 광고를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장단점을 파악하셔가지고 실적을 내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기금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구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말고 광고물 관련 과태료 부과도 5,000만원 세워진 게 아까 다른 과에도 본위원이 부탁을 좀 드렸는데 위반 시민들이 하라는 뜻은 아니고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 또 여러 사람들이 힘들 때 과태료도 사실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일부러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면 과태료 부분도 계도를 통해서 한 번이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진철거면 철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어려울 때니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71쪽에 보면 제일 꼭대기에 광고물 정비가 전년도는 3억 4,700이었는데 3억 3,300을 이렇게 엄청나게 줄인 이유가 뭐예요? 정비가 다 됐어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전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거의 3억 3,300이면 거의 준 거네요. 1억 1,000 남겨놓고 다 줄였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저희가 47번 국도 간판정비사업 하면서 선급금을 1억 8,600만원을 기 지급을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다시 한번요. 47번 국도,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국도 간판정비사업 하면서 선급금, 지금 용역 발주했거든요. 선급금 1억 8,600만원을 기 지급해서 줄었구요. 내년 5월 26일날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줄은…… 그리고 도비 아까 1억 7,500만원의 보조금이 또 삭감됐고,
홍경호위원
그러면 47번 국도에 1억 8,600하고 아까 보조금 1억 7,500을 합해서 감액으로 잡았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그것도 역시 1억 7,500 보조금처럼 나중에 발생되면 이게 다시 증감으로 되겠네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이게 사업이 완료되면 신규사업으로 다른 데를 발굴해가지고 광고물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목적에 맞게 주거환경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잘 집행해 주시고, 또 뭐든지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민원도 많으신데 고생 많으신데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입니다. 70쪽 맨 위에 운영수당에 대해서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밑에 3개가 다 있는데 각각 위원들이 각각 다 다른 분들인가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외광고심위원회는 총 여덟 분에서 당연직 두 분 빼고 여섯 분으로 돼 있구요. 운영심의위원회는 총 열한 분에서 당연직 네 분 빼고 총 위촉직 분이 일곱 분이 돼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우리 건축과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두 가지로 해서 조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심의회는 마땅히 지금 이 기금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위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우리 다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김귀근위원
네,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인데 여기 기금에서 여기다 잡아놓는 게 마땅한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제안서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도 있는데 이것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제안서 위원회가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저희가 사업하면 제안서가 제출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옥외발전운영심의위원회 분들이 심의하면 거기에 대한 심의수당,
김귀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기금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은 두 번째 있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만 해당이 여기서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갖구요, 다시 이것은 한번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갖구요, 이걸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제가 보면 2020년도 예산안에도 보면 여기에 기금, 이쪽에 위원회 수당, 이쪽에 다 있으니까 물론 안 잡으셨겠죠. 다른 건축심의위원회나 이런 건 다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궁금해서 몇 가지, 지금 47번 국도변 간판 개선사업이 내년 5월 26일날 다 끝나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5월 26일날 준공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 준공 예정이라는 이야기이시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발주가 된 상황이라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발주가 된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게 간판 개선사업 전문가 자문비 400만원하고 주민참여활동 지원비 1,000만원하고, 이게 내년 5월 26일날 준공 예정인데 이게 21년에 필요해요? 이 예산이? 무슨 자문을 어떻게 받길래 400만원이 돼 있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발주를 하셔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지금 디자인하고 시설물 제작하는데요. 나중에는 실제 현장에다 간판을 설치하다 보면 잘못된 거나 또 개선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문가는 한 분으로 돼 있어요. 도시환경연구센터 소장님으로 돼 있는데 운영할 수 있구요. 안 될 수도,
우천
이우천위원
한 분한테 400만원을,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아닙니다. 한 번에 5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라는 얘기시잖아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한 명이 50만원씩?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여덟 번을 현장에 나와 보시는 거예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그게 우리가 정비가 완료되면 102개 간판이 정비됩니다. 그러면 수시로 나와서 자문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여덟 번 나와서 볼 일이 있을까 싶은데. 하루면 될 것 같은데.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해놓고 나서 또 수정 볼 수도 있으니까요.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은 이렇게 세우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주민참여 활동지원 이 1,000만원도 매년 세워지는 건데 이게 5월 26일까지 그러면 다 지출을 해야 되는 거네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지금은 이것도 운영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모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작년에는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올해, 올해는 사용하셨어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전년도 예산은 21년도에, 올해 세우면 내년에 하는 사업이니까요. 아직 한 사례는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지 않으셨,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일단은 세우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위원회가 여기는 옥외광고물발전 운영심의위원회 그것 하나만 이 조례 기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 기금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위원회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특위 종료 시까지,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그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서 특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리고 이우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기금이 그냥 편하게 쓰라고 만들어놓은 기금이 아니에요. 그렇게 활동을 할지, 안 할 수도 있는데 기금 예산 세우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리해서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비는 누구한테 나가는 거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65세 취약계층,
이견행위원장
불법 광고물 끊어가지고 오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장당 얼마 이렇게?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 실적이 있어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실적은 위원장님,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견행위원장
이게 전년도에도 매년 이렇게 1,000만원씩 서요. 그런데 그 내역에 1,000만원이 다 사용된 걸로, 따로 불용계산을 안 하니까. 불용처리를 안 하니까 1,000만원이 다 사용된 걸로 나오는데 그 1,000만원이 다 사용되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용실적 한번 갖다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발신 시스템은 우리 시에서도, 이것이 다른 시에서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지 않겠다,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불법 광고물을 붙여봐야 그것으로 인한 효과는 전혀 없다,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또 하나는 그것을 추적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과태료도 또 물리잖아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것 추적해서, 그것도 실적이 나와 있죠? 이것은 자동 이것과 관련돼서 실적이 아니라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 받은 실적도 있잖아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것도 같이 한번 제출해 주세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회의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47번 국도변 관련해서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적, 그다음에 과태료 납부 실적 이렇게 같이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서운교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도 법적 기금이죠?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설치목적에 보면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확보로 나와 있고 사업의 목표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지변, 전염병 예방, 자연재난, 사회재난 예방 홍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적이.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홍경호위원
82쪽으로 넘어가면 시설비에서요, 역지변 및 차수판 설치, 전염병 예방 2,000만원, 재난재해 응급복구비 2,000만원, 반월호수, 갈치호수 접안시설 설치 6,600, 재난재해 대비 시설보강 2,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 기금이 재난기금의 지출목적에 맞게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역지변, 차수판 설치 이것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설치예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이 사업은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 맞는 사업입니다.
홍경호위원
여기 다 목적에 맞아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한 두 가지는 조금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줘 보세요. 왜냐하면 다른 과에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 네 가지를 딱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예산편성 본예산 할 때 지출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기금에서 이렇게 막 같이 쓰면 목적사업에 조금 맞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되니까 본위원도 더 알아보겠지만 과장님도 이 부분을 파악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77쪽 다시 앞으로 가보면 우리가 2020년도에 조성액이 17억 4,500만원 정도가 있잖아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홍경호위원
수입이 상당히 많아요. 조성액이 17억이라고 본다면 수입이 16억 6,000이면 거의 조성액이 이렇게 다 맞는데 16억 6,900이라는 돈은 보통 일반회계에서 보통세를 3년 치 평균을 내어서 1%를 재난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죠?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돈이 이렇게 16억 6,900이 되는 거예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16억 3,600이 일반회계에서 들어옵니다.
홍경호위원
16억,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3,600.
홍경호위원
그게 보통세에서 적립된 돈이 그 정도라구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홍경호위원
매년 그 정도 됩니까?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매년 좀 다르구요.
홍경호위원
당연히 조금씩 다르겠죠. 보통세라는 게 세금에서 1%를 갖다주는 거니까 당연히 다른데 그렇다고 갑자기 예를 들어 16억이 됐다 1억이 됐다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편차가.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그게 그런 돈이라는 거죠?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홍경호위원
수입이?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홍경호위원
수입은 아무튼 우리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보통세에서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한 돈이 수입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수입금하고 이자.
홍경호위원
79쪽에 자금수지 총괄표를 보면 전입금이 16억 3,600만원 이게 보통세 1%라는 거죠?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 해서 나온 겁니다.
홍경호위원
3년 치를 결산해서 1%를 반영한 돈이 16억 3,600만원이라는 거죠?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3,300만원 이자수입이 기금 조성이 17억에 대한 것에서 이자수입이 발생한 거죠?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홍경호위원
83쪽에 보면 2000년도에 지출내역을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 쭉 밑에 하단에 보면 155억 4,900만원 정도가 지출했잖아요? 2020년도에.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얼마나 차이 나는 거예요? 1억 7,9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재난기본소득 지급한 겁니다.
홍경호위원
코로나19로 올해 재난기본소득 지출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나는 거죠?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부분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1개 시군에 재난기금으로 기본소득을 시민들한테 나누어줬는데 군포시는 1인당 5만원씩 지급을 했죠?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31개 시군을 비교해 보면 돈이 천차만별인데 시민들의 불만을 보면 “왜 우리 시는 얼마나 못 살기에 다른 데는 몇십만원까지 주는데 우리는 5만원밖에 안 주냐”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 5만원으로 결정한 이유가 뭐예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그것은 경기도 10만원, 그다음에 우리 군포시 5만원 해가지고 15만원을 지급한 것은 어떤 재정 형편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급한 겁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이 그건 아니고 경기도는 전 도민한테 10만원씩 지급을 했잖아요? 재난소득기금을.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군포시는 5만원을 지급했잖아요. 다른 데는 10만원인 데도 있고 30만원인 데도 있고 최고 40만원인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5만원으로 결정한 근거가 뭐냐, 이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5만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아니면 인구가 뭐해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어떤 책정의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5만원을 지급했느냐는 말씀인 거죠.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조성액 그것의 사용범위라든지 그런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5만원을 지급한 겁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31개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하면 시민들의 질문도 본위원이 질문한 것처럼 시민들이 의원들한테 ‘왜 다른 시군은 10만원도 주고 30만원도 주고 40만원도 주는데 군포시는 왜 5만원으로 결정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뭐라고 해야 돼요? 시민들이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질문했다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는 게 시민들한테 설득이 가능한가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어쨌든 뭐든 지급하려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오늘도 629명이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재난기금을 할 때는 이런 숫자가 안 나왔을 때도 재난기본소득을 시민들한테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줄어들면 참 좋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수능이 끝나고 12월에 각종 규제는 하고 있고 자제를 우리가 권고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코로나 확진환자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그렇게 예측을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재난안전기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어쨌든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보면 “조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조에. 그리고 국가가 지급할 수 있는,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편성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된다 그러면 저희도 매칭해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하고 한다고 하면 다른 시군에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선두 지급을 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른 시군이 하니까 따라가는 행정 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 다른 시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만원 정도, 많이 준 데 40만원 줬다 하면 그런 근거를 잘해서 우리가 얼마를 시민들한테, 어차피 준다면 얼마큼 줘야 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조례에 나와 있어도 집행부가 다 의논하신 다음에 최종결정하기 전에 의회에다 간담회 시간에라도 와서 말씀해 주셔야 재난기본소득이 나갔을 때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남의 시에 다 줬는데 안 줘도 문제가 되고, 물론 많이 주는 거야 좋아하시겠죠, 시민들이. 그러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기금의 운용 조례 근거에 의해서 나누어준다고 한다면 그래도 평균은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위원 생각이고 시민들의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지급을 한다면 심도 깊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재난안전과가 설 때부터 지금까지 직원들이 하나도 쉬지 못하고 계속 고생 제일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앞으로 또 확진자가 계속 발생됨으로써 많은 직원들이 힘들고 과에서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지출내역은 여기 있는데 나중에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드린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82쪽 한번 볼게요.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반월호수·갈치호수 접안시설 설치 6,600만원 있죠?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김귀근위원
여기 반월호수·갈치호수 6,600만원을 어떻게 나누어서 하는 거죠?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7월달에 반월호수에서 사건이 2건 있었고 갈치호수에서 1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거기 보트가 접안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자연 청소뿐만 아니고 비상시에 인명구조를 위해서 소방서도 그렇고 보트 접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반월호수에 2개소, 갈치호수에 1개소 해가지고 보트를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귀근위원
반월호수가 기준이 높다는 얘기네?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더 큽니다.
김귀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월호수가 군포시 소유인가요? 아니면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일단 소유권은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거기 소유구요.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구요. 일단 어쨌든 농어촌입니다.
김귀근위원
갈치호수는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갈치호수 것은 저희 거구요.
김귀근위원
우리 거고?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김귀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보면 5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나번에 있어요. “군포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 기금 반월호수에 하는 부분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해서 세워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이 조례에 기금의 용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그런 쪽으로 쓰는 것이, 물론 안전은 중요하죠. 그런데 이 기금의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살펴봐야 될 것 같다, 다른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예방활동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산에도.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확인 한번 하셔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기 끝나는 동안에.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어쨌든 저희 소유는 아니지만 저희 지역 내에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인근의 주민,
김귀근위원
아니,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것을 기금 예산으로 굳이 해야 되느냐, 기금의 용도에 분명히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일반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야 될, 예방활동 분명히 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 2020년도에도 세워놓은 것 보면 예방 예산으로 해서 활동 몇 가지 한 것도 있고 했는데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이것 기금의 용도를 분명히 조례로 정의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굳이 하는 게 맞냐라는 의견입니다.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지난번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를 포괄적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기금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이 부분은 오늘 회의가 끝나고 조례에 근거해서 한번 검토해서 특위로 연락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김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소유가 아닌데 그 기금 사용하는 것이 맞냐라는 것이고, 그런데 조례에도 보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그것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법무관 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위원회에다 그 내용 한번 전해 주시구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접안시설이 지금 반월호수에는 한 곳이 되어 있죠?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한 곳이 되어 있는데 그것 외에 2개를 더 한다는 건가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그것을 좀 보강도 하구요, 그다음에 저쪽 물말끔터 쪽으로 들어가는 데 그쪽으로 하나,
이견행위원장
그리로 하나 더 하고?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내년부터 의무예치금을 편성할 수 있게 해놔서 의무예치금을 편성했어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런데 의무예치금 이렇게 2억 4,500을 해놓은 것이 맞나요? 법률에.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법률에 얼마 해놓게 되어 있어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잠시만요. 최저 적립액의 15% 이상을 예치하도록,
이견행위원장
그렇죠. 100분의 15, 15%.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런데 우리 최저 적립액이 얼마예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2억 4,500, 16억 3,600의 15%요.
이견행위원장
16억 3,500?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16이 왜 나와? 거기서요. 올해 전입금의 15%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전입금의.
이견행위원장
이게 법률상 해석이 그 회계연도 전입금의 15%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나요, 법률이?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전체 우리 재난관리기금의 15%가 아니라?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전입 금액, 일반 전입금의 15%.
이견행위원장
네, 매년도 최저 적립액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저는 전체 재난기금의 15%인 줄 알았더니만. 하여튼 우리 과장님, 아까 김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법무관 검토 한번 하셔서 특위로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원
박중원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년도 군포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