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전경원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확산의 힘든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대구 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저희 교육청은 그간 추진해 온 미래 역량 교육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 주체의 참여와 의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촘촘한 준비 과정을 거쳐 4차 산업 혁명 시대,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구 교육이 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총규모는 2020년보다 716억원, 2.1%를 감액한 3조3,4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세입 예산안의 78.5%인 2조6,307억원으로 금년 대비 5.5%에 해당하는 1,52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세수 여건 악화에 따라 보통교부금 1,740억원과 특별교부금 31억원이 감소하였고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분이 국고보조금에서 증액 교부금 과목으로 신설 이관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336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누리과정 지원비 인상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반영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세입 예산안의 18.5%인 6,179억원으로 금년 대비 11.2%, 62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지방세 세수 증가로 지방교육세, 시세, 담배소비세 등 교육재정부담금 267억원이 증가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200억원과 무상교육경비부담금 43억원 등 총 50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비법정 이전수입은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 학교 급식비 지원금 154억원과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7억원 등 총 12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금고협력사업지원금 5억원,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공동출제 주관 9억원 등 15억원으로 금년 대비 1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 수입은 총 세입의 0.6%인 195억원으로 금년 대비 7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수업료 수익 90억원이 순감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수영장 등 사용료 수입 7억원과 여유재원 감소로 인해 이자수입 26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자산임대 및 매각수입 1억원, 대여 학자금 부담금 임차 보증금 등 금융 자산 회수금 40억원, 반납금, 위약금 등 기타수입 1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총 세입 예산안의 2.4%에 해당하는 800억원으로 금년 대비 2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별 세출 예산은 시교육청이 2조9,645억원, 교육지원청 4개청입니다. 3,474억원, 직속기관 19개 기관 377억원입니다. 성질별 세출 예산은 인건비가 1조5,025억원, 물건비가 1,351억원, 이전지출비가 3,754억원, 자본지출비가 1,985억원, 상환지출금이 250억원, 전출금 등이 1조935억원, 예비비가 196억원입니다. 다음은 부문·정책·단위사업별로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전체 세출의 96.7%인 3조2,38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8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사업은 공무원 인건비에 1조5,055억원, 근로자 인건비에 2,812억원, 교원 역량 강화에 76억, 교원 인사 관리에 35억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에 21억원 등 9개 단위 사업에 총 1조8,038억원으로 금년에 비해 70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 과정 개발 운영에 172억원, 학력 신장에 137억원, 유아 교육 진흥에 230억원, 외국어 교육에 192억원, 특성화고 교육에 246억원,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202억원, 체육 교육 내실화에 224억원 등 26개 단위 사업에 총 2,216억원으로 금년 대비 4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복지 지원 사업은 누리과정 지원에 1,735억원, 급식 1,659억원, 방과 후 등 교육 지원에 274억원, 학비 지원에 215억원, 교과서에 212억원, 교육 복지 우선 지원에 37억원, 정보화 지원에 29억원으로 총 7개 단위 사업에 4,161억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37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 활동입니다. 급식 관리에 249억원, 보건 관리에 105억원, 각종 체육 대회 활동에 23억원으로 3개 단위 사업에 총 377억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6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 사업입니다. 학교 운영비 지원에 1,542억원, 사학 재정 지원에 4,091억원으로 2개 단위 사업에 총 5,633억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64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 사업입니다. 학생 배치 시설에 579억원, 학교 일반 시설에 123억원, 교육 환경 개선에 1,259억원으로 3개 단위 사업에 총 1,961억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1,23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평생 교육 부분은 전체 세출 예산안의 0.2%에 해당하는 72억원으로 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단위 사업으로는 평생 교육 활성화 지원에 32억원, 독서 문화 진흥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일반 부분입니다. 전체 세출 예산안의 2.5%인 842억원으로 2020년 대비 6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교육 행정 일반에 277억원, 기관 운영 관리에 261억원, 지방채 및 민간 투자 사업, BTL입니다. 상환에 3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예비비 부문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0.6%인 196억원으로 2020년보다 3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유치원 누리과정부터 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됩니다. 이와 더불어 금년도에 고3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급식을 고등학교 전체로 확대하여 초·중·고등학교 공히 무상급식도 완성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학교 신입생 2만여 명에게는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대구 미래 역량 교육의 4대 전략 추진을 위해 첫째, AI 적용 에듀테크 활용을 통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으로 기초 기본 학력을 신장하고 IB를 포함한 창의 융합 교육과 인문 소양, 예술 문화, 인성, 건강 교육 등 학생의 미래 역량 함양 교육에 78억원을 증액한 9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품교육 관련입니다. 둘째,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 아이 한 아이에 맞춘 다품 교육에 49억원을 증액한 3,297억원을 편성하고 셋째, 학생 중심 교육과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그린스마트 스쿨 등 미래 학교 조성에 4,4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한 배움터, 따뜻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271억원을 증액한 2,0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 위원님! 이제껏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예산 규모가 감소한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실 혁명을 선도하는 대구 미래 역량 교육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학생 복지와 교육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고자 교육 가족이 고심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려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3조4,212억원보다 716억원이 감액된 3조3,49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본예산 편성액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연평균 6.3% 수준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1%가 감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각각 3조3,496억원이며 세입 예산은 의존 재원인 이전수입이 3조2,501억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의 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195억원, 기타는 800억원이며 별도 차입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분이 3조2,386억원으로 세출 예산의 96.7%가 편성되었으며 평생 직업 교육 부문에 72억원, 교육 일반 부분에 842억원, 예비비 부문에 196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 주요 편성 내역과 세입 예산, 세출 예산, 그리고 주요 정책 사업별 세출 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종합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액은 2조3,542억원으로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재원 51조8,340억원 중 4.5%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정 교부액 2조5,282원보다 1,74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3쪽입니다. 2020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은 교육비특별회계 상반기 예산 집행 비율,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 비율, 이월률 및 불용률을 추가하여 지방 교육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보통교부금의 추가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가 가장 중요할 것이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조기 집행 가능 사업 발굴, 연도 내 집행 가능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며 예산 집행 상황 상시 모니터링, 집행률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4쪽입니다. 2021년도 특별교부금은 21개 사업에 392억1,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중 국가 시책 사업비가 20개 사업에 374억원, 지역 현안 사업비는 교육 국제화 특구 지원을 위해 17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66쪽입니다. 국가 시책 사업의 경우 교육부 역점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2016년도 전면 시행 후 교육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중학교 자유 학년제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열악한 지방 교육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되므로 보통교부금 신청 시 기준 재정 수요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시의 전입금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입되어야 하는 법정이전수입이 5,254억원, 비법정이전수입이 75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쪽입니다. 지난 10월 16일 법정전입금에 대한 협의는 이루어졌으나 비법정전입금의 경우 예산안 제출 전까지 대구시로부터 공식적인 내용이 통보되지 않고 담당 부서 간 구두 협의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의회에 제출된 대구시와 교육청 예산안을 살펴보면 영재학교 운영 지원비에서 3억원, 공공 도서관 자료 구입비에서 1억5,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앞으로 교육 협력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를 예산 편성 전까지 반드시 마무리하여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71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21년도 본예산 세입 재원 중 2020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추정액 80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전년도 560억원보다 49.2%가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세입 재원의 한정성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회계연도 개시 이후 발생하는 추가적인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겠으나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추계를 전제로 본예산과 추경 예산의 증감률이 플러스마이너스 10% 이내로 축소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3쪽,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교직원 인건비는 공사립 교직원들의 보수, 법정 부담금, 명예퇴직 수당 등 기본적인 인력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로서 전체 예산의 64.1%인 2조1,483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2021년도부터 교직원 인건비 중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 17억8,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 납부 조항을 신설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2의 개정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로 향후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향후 장애인 특성화고 신설, 특수 학급 증설 등 교원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채용 시 장애인 교원 확충 방안 모색,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강화 등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지난 2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교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한시적 부과 유예, 장애인 의무 고용률 산정 대상 제외 등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이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력 신장 및 수업 지원 장학 활동 사업은 16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수업 강화를 위한 교사들의 협력 학습 지원에 38억원, 1수업 2교사제, 두뇌 기반 교육, 맞춤형 기본 학력 강화 등 학생들의 기초 학력 향상 지원에 97억원, 미래형 학생 평가 시스템 도입을 포함한 현장 중심의 장학 지도에 24억원을 반영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 우려 해소와 개별화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특히 학생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실제 교육 현장을 이끌고 있는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새로운 수업 모델의 개발 및 평가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현장 중심의 학습 공동체, 교원 연구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각종 연구비에 대한 명확한 지원 기준과 정산, 성과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우수 사례의 확산 공유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정보 인프라 구축 및 ICT 활용 교육 사업은 전년도 대비 150억원이 증가한 총 31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학교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에 202억원, ICT 활용 교육에 112억원을 반영하여 미래형 교육 과정 운영과 블렌디드 러닝을 구현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81쪽입니다. 교육 복지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방과 후 학교 급식비, 정보화 기기, 교과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116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37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2쪽입니다. 2021년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확대, 전면 무상급식 조기 실시를 비롯하여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이 시행되는 등 보편적 교육 복지의 실현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재정 지원 및 분단 방식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추진된 기존의 교육 복지 사업과는 달리 내년부터 시행되는 학생 교복 지원 사업의 경우 대구시로부터 미전출 학교 용지 부담금 일부를 조기에 전입 받아 교육청 재원만으로 우선 시행되는 것으로서 일단 시작되면 축소 또는 회귀가 매우 어려운 복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장기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교육 재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운영비 지원은 공사립 학교의 운영과 교육 활동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7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27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5쪽입니다. 보건 관리 사업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에 대비한 학교 방역 지원 등 학교 보건 운영 관리비 28억원, 학생 건강 검사 및 정신 건강 관리 강화 사업 21억원, 공기 청정기 유지관리, 수질 관리, 교육 환경 보호구역 관리 등 학교 환경 위생 관리 사업에 54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공기청정기의 경우 필터 교체 등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폐교나 학급 수 감축, 학교 내 교실 용도 변경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재배치 등 관리 및 효용도 유지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87쪽입니다. 학교 신증설 사업비는 578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42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9쪽입니다. 학교 시설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는 1,258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86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1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비는 11억6,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2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4쪽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95억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00억원이며 이는 전년도 122억원보다 7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5쪽 신규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의 2021년도 신규 사업은 51개 사업에 23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자체 사업이 29개 195억원, 교육부특별교부금 사업이 15개 4억8,000만원, 대구시 보조금 사업이 2개 12억원, 특별교부금 및 기타 지원금과 자체 예산이 함께 투자한 것이 5개 사업에 19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질의 순서는 무순으로 하되 질의 시간은 다음 질의할 동료 위원님을 배려해서 15분 내외로 조절을 해 주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된 바 금일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수능일인데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철저한 수능 준비와 또 사고 없이 수능을 마무리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21년 예산 편성에도 수고를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2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 유치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젊은 부부들은 맞벌이를 하고 있고 유치원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19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기혼자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 아이 돌봄 시설 및 서비스 불만족을 답한 비율이 8.3%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가 73%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이어지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영유아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강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돌봄 유치원 운영 수가 올해 80개 원에서 2021년 100개 원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돌봄 유치원 공모를 신청하면 어떤 절차나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돌봄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여 돌봄 유치원을 선정할 때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유치원 중에서 일단 수요에 해당하는 유아 수가 많은 유치원 위주로 먼저 선정을 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돌봄을 하기 위해서 한 5명 정도의 유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최소한을 정해 놓고 가급적 많은 유치원을 먼저 선정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206쪽을 보면 돌봄 유치원 운영 예산이 전년도보다 3억2,100만원이 증액되는데 운영 유치원 수를 80개에서 100개로 확대하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개 원을 저희가 추가로 지정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27쪽에서 128쪽의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저녁 돌봄 지원 단가는 인상되고 아침 돌봄 지원 단가는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고, 또 아침 돌봄의 학부모 수요가 별로 없다고 그렇게 파악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침 돌봄은 아침 7시부터 출근 전 9시까지인데 지금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수요 조사를 하면 아침 돌봄에 참여하겠다는 유아 수가 112명에서 96명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반대로 저녁 돌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돌봄 유치원 80개 원을 보게 되면 아침에 7개, 저녁에 64개, 아침 저녁 같이 하는 게 9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80개 돌봄 유치원 중에 공사립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립유치원이 저녁 밤 10시까지 하는 돌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은 방과 후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저녁 7시까지 하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저녁 7시까지 저희가 방과 후로 처리를 하고 만약에 저녁 7시 이후 밤 10시 사이에 공립유치원의 경우에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사립유치원에서 공립유치원 원아들을 받아서 밤 10시까지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립유치원 중에 돌봄 유치원이 전혀 없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공모 신청을 안내했는데도 신청이 안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원아들은 기본적으로 저녁 7시까지 방과후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녁 7시 이후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인근의 사립유치원 중심으로 연계를 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공립 부분은 저녁 7시 이후의 돌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크게 배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공사립 유치원 전체에 공모 신청을 안내하였으나 올해는 공립유치원의 돌봄 유치원 공모 신청을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내년에 공모 신청을 사립유치원에만 안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추세대로 가면 인근에 있는 사립유치원에서 돌봄 수요를 공립 부분까지 다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사립유치원 위주로 저녁 돌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공립 부분에 이런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가 보이면 저희가 공립유치원까지도 생각해 보는 검토 단계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유치원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공립유치원에서 돌봄 유치원을 운영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2019년도에 보면 61개 유치원이 참여해서 거기 돌봄에 들어와 있는 원아 수가 726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또 숫자가 19개가 늘어났습니다. 80개 원 되고, 그다음에 참여 원아 수도 늘어나서 150명이 늘어났습니다. 875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기본적인 선호도를 본다면 공립유치원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인데 단지 공립유치원의 경우 사립유치원과 비교하여 아이들을 돌봐 줄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또 방학도 길어서 집에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는 가정은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을 선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113개 공립유치원에 약 7,200명 정도의 유치원생이 다니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대부분의 직장인 학부모들이 18시 이후로 근무를 마치는 경우가 많을 텐데 18시에서 19시까지 공립유치원에서 방과 후 과정으로 아이를 돌봐 준 실적이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립유치원에도 지금 돌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낮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교육 과정이 공립유치원은 거의 무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의 질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선호도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사립유치원도 최근에 공립유치원에 준하는 공영성과 투명성을 저희가 담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저녁 수요는 좀 전문적이고 그동안 해 왔던 사립유치원 중심으로 하는 것이 당분간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19시까지 학부모가 원하면 돌봐 준다는 것 말고 실제로 19시까지 아이들이 남아서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한 실적이 파악된 것이 있다면 몇 개의 공립유치원에서 몇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했는지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14개 공립의 단설 또는 병설 유치원이 저녁 7시까지 방과 후와 연계한 돌봄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녁 7시 이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걱정하고 계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 등 여러 이유로 일과 중에 아이들을 돌봐 줄 형편이 안 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방과 후 과정이든 돌봄 유치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라 무작정 확대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에게 공립유치원은 저녁 늦게까지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또 공립유치원에서도 저녁 늦게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립유치원도 돌봄 유치원 공모에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AI 활용 수학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66쪽에서 16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55쪽, 최근 교육부의 국가 시책 사업으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교과서로 수학·과학·정보 교육의 내실화와 교과 간 융합 교육 활성화를 위해 AI 융합 교육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대상은 초·중·고 해서 385개 교당 300만원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서 166쪽 사업설명서에 보면 AI 활동 수학 점핑 학교 운영 사업과 AI 기반 수학 교육 내실화 지원 사업에 각각 11억8,500만원, 또 1억1,200만원이 반영되어 총 12억9,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두 사업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학 기초 기본 학력에 대해서 AI를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타 시·도보다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학습 플랫폼을 밖에 있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칸 아카데미라는 것이 있고 에듀랩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의 수학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보충 수업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사업 모두 별도의 재원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자체 예산을 활용한 사업인지?

지금 이거는 자체예산입니다. 지금 교육부 특교가 들어온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 대구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자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AI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두 사업 모두 2021년도 신규로 시작한 사업이지요?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업 아까 예산 설명서가 몇 페이지라고 하셨는지, AI.

예산서 166.

예산서 166쪽입니다.

100.

166쪽, 167쪽. 사업설명서는 355쪽입니다.

355페이지인가요?

예.

저희가 2021년도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2000년도부터 저희가 시작했는데 그 명칭이 변경된, 사업의 명칭이 수학 기초기본프로그램 운영학교에서 AI활용 수학점핑학교라는 걸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시작은 금년도부터 하게 된 겁니다.

올해 그러면, 2차년도 사업이네요.

예. 그래서 사업설명서 보시면요. 거기 2020년도 본예산 당구장 표시에 예산구조 개선으로 이렇게 됐다고 표현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가 아닙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AI활용 수학점핑학교 운영사업은 특성화고나 특수학교를 제외한 초·중·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AI 기반 수학교육 내실화 지원사업은 4개 지원청을 중심으로 총 8개 거점학교에 지원되며 그 외 사업내역이 인쇄비, 행사비, 강사 수당 등 거의 이게 행사비로 동일한데 AI를 수학과목에 접목하는 유사한 내용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행사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증감사유에 보시면 담당교사의 워크숍과 컨설팅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교사선생님들께서 기초기본학력과 관련해서 밖에 있는 칸 아카데미 등에 대한 콘텐츠나 플랫폼 등을 어떻게 수업과 접목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할 건지에 대한 고민과 협업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워크숍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해서 교사들이 모델을 만들고 시행을 하게 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크숍.

예. 워크숍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근 초·중학교에서 수학의 기초학력이 제대로 다져지지 않아 고학년으로 갈수록 수학포기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학의 기초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AI기술이 어떻게 접목되며 구현되는지, 실제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AI교육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과목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수학이라는 것이 저희는 지금 기본적으로 학년제, 수학의 수준과 상관없이 무조건 진급하는 학년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수학의 기초 기본학력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학생마다 마다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학년을 떠나서 맞춤형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도 필요하면 초등학교 수준의 수학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기초기본학력이기 때문에요. 이걸 저희가 빅데이터 등을 포함하는 AI 기술을 통해서 그 아이의 정확한 수학 수준을 측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연결시켜주는 이 작업을 저희가 AI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것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알고 있지만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AI를 활용한 수학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들고, 두드림학교, 1수업 2교사제 등 기존의 기초학력 강화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현재로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원격수업이 일상화됨에 따라서 학력결손 문제가 점차 더 심각한 문제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에서 기초기본학력의 문제가 중요시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수학 부분은 특히, 옛날에는 중학교부터 수포자가 나타났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수학 부분에 대해서는 AI의 첨단기술을 저희가 활용하는 차원에서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전반에 걸쳐 AI 관련 사업이 많이 나오는데 AI와 연계한 교육활동을 위해서 기자재 등 물적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관내 모든 학교에서 AI 수학교육이 구현될 수 있을 만큼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도 우리 2020년 예산에도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만 금년도 2021년도에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선망 구축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교실 교실마다 무선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석면 제거 공사와 함께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미 58% 되는 대구시 내 전 학교가 무선인터넷망 설치 작업에 지금 들어가 있고 이미 많이 완성돼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2024년도 석면 제거와 함께 완성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AI 교육이 방과후 등 수업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1인 1기, 학생 1인당 1패드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저희가 예산에 집중 반영해서 1인 1패드 보급사업을 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에도 저희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석면 제거와 무선인터넷망 구축과 함께 2024년까지 저희가 완성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난달 20일 교육부는 초·중·고에 2025년부터 적용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서 인공지능교육 AI 도입을 확정했고 미래 인공지능 시대에는 현재 양극화보다 더 격차 문제가 클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사회를 우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대의 변혁을 주도하는 것은 교육이고 교육제도의 큰 전환기에 AI 관련 물적·질적 인프라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AI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달아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칸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2020년도에 초등학교 31개교, 중학교 27개교가 우리 수학 기초기본 운영학교로 지정이 돼서 진행했어요. 그런데 칸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지금 단 두 학교만 가지고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교육감님 답변을 하실 때 칸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AI 기반 활용해가지고 수학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두 학교 정도의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학생은 69%, 교사는 96%, 학부모는 61%가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갑자기, 이걸 백 데이터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내년에 이 AI 수학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 규모가 한 15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과 결과물을 아직 두 학교 정도 것만 가지고 이거를 급진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콘텐츠와 플랫폼 부분은 칸 아카데미도 있지만 에듀랩이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동구 혁신도시에 와있는 교육부 직속기관인 케리스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지금 이걸 두 축으로 해서 이걸 사용하든지 이걸 사용하든지 하고 있는데, 지금 만족도 조사라든가 사용에 대한 수준에 대한 설문 조사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두 개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12월까지 저희가 추가로 계속적으로 칸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한 만족도 부분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더 많은 학교가 수합이 되면요.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문제점 분석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특정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칸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안 들어가지요?

안 들어갑니다. 무료 서비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수능 성공적으로 잘 치러가지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4페이지 보면 기타이전수입은 금고협력사업지원금이 5억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예산에 편성된 거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4억7,500만원 돼 있어요.

예.

왜 그렇게 돼있어요?

이게 시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새로운 금고 지정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그때는 추계로 저희가 5억원을 올려놓은.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4억7,500만원으로 적어야지 왜 5억원으로 적어놨어요?

이게 저희가 제출한 보고서에 기반한 제안설명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MOU를 체결하고 새 금고 지정한 결과는 지금 저희가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4억7,500만원.

지금도 그러면 우리한테 제안설명할 때 4억7,500만원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상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도 예산 확정된 걸 적어야지 확정 안 된 걸, 차액이 그렇게 차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의회사무국하고 좀 협의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금고협력사업 5억원이라 적어놓고 실제 우리 예산서에는 4억7,500만원으로 돼있는 그것도 좀, 앞으로 그런 걸 좀 명확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86쪽에 보면 하단에 공기청정기의 경우 필터 교체 등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고 있는데 지난해에 비용 전체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46쪽이라고 하셨습니까?

86쪽.

86쪽이요?

예. 공기청정기의 필터 교체하고 유지관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지난해에?

전년도 예산 부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임차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월 유지관리비는 청소주기는 1개월이고 필터 교체주기는 6개월로 해서 월 2만400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웨이 등으로 해서 3개 업체로부터 공기청정기를 하고 있고 공기순환기는 또 다른 3개 업체로부터 하고 있는데 공기순환기 부분은 또 청소주기가 3개월입니다. 이때는 연간 2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할 때 좀 더.

아, 20만원입니다.

싸게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입찰 다시 합니까, 아니면 지난해 한 그대로 합니까?

이거는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입찰 같은 게 필요 없고.

계약기간 몇 년 돼있습니까?

그때 저희가 설치할 때 유지보수까지 포함하는 걸로 저희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보수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 현장에 보면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런 게 안 된다 그러던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한 적 있습니까?

저희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마 업체하고는 계약이 돼있는데 교육청에서 자체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 부분인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철저히 감독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청정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95쪽에 보면 신규사업 편성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번항에 미래교육과에 온라인콘텐츠 활용 교과서 지원센터 운영비 이게 선도학교가 44개교 운영했고 앞으로 자체적으로 자체 재원으로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금년에 새로 편성한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코로나로 해서 저희가 온라인상의 원격학습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교육부 차원에서는 이걸 상시화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아예 온라인 콘텐츠를 다 모아놓은 아카이브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양 사방에 널브러져 있는 콘텐츠를 찾고 헤매는 데도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초등이면 초등, 중학교면 중학교에 해당되는 과목별 모든 콘텐츠가 한 쪽에 다 모이는 것을 저희가 아카이브라고 하는데요. 이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은 교육부가 제공을 해줍니다. 이걸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이걸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싶은 학교를 신청하라 했더니 원래 대구에는 19개 예산만 교육부가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더 많은 학교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4개나 돼서 타 시·도보다도 더 많은 학교들이 이 부분에 참여하고 있고 이 예산의 절반, 기기구입비 등에 대해서는 일부 교육부가 특교로써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학교 수가 많을수록 저희는 더 많은 교육부 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하는.

여기는 자체 3억5,200만원이 자체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고 써놨잖아요.

매칭입니다.

매칭이라고 왜 안 적어놨어요? 왜 자체만 적어놨어요?

지금 국고가 40%,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 특교가 들어오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60%를 매칭하게 돼있는 그 매칭 비용으로 됐는데 표현이 지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교육부 쪽에서는 스마트기기를 구입하는 돈으로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돈의 나머지 부분과 실제 이걸 운영하는 선도학교 운영비 쪽으로 해서 매칭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6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셋째 줄 보시면, 위원님, 국고보조금에 저희가 자체 매칭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대 자체 매칭비용이 4 대 6 비율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우리 검토보고서 96페이지 보면 연번 15번에 중등교육과에서 추진하는 원격수업공간 구축 관련해가지고 이게 39억2,000만원이 책정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책정된 구체적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도학교도 들어오고 원격수업과 블렌디드라고 해서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당장에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고3들이 수도권 대학들 중심으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도 또 다시 3분의 2로 등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3분의 1은 집에서 원격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 선생님들께서 지금 또 온라인수업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특히 AI 수학 기본 학력 그런 예를 보시면 시간강사라든가 기간제교사라든가 자기 전용 교실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교에서 일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도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동시에 기존의 교사들도 학급 안에서 콘텐츠를 스스로가 개발하고 하는데 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학생들 있는 상태에서는 좀 어수선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교사들도 이 전용 공간에서 콘텐츠도 개발하고 줌이라든가 원격 플랫폼을 사용해서 수업을 좀 조용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일종의 영상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에, 금년 2월부터 지금까지 원격수업을 해왔잖아요?

예. 했습니다.

해왔는데 또 그 많은 39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가지고 새로 만약에 했을 경우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필요 없는 예산낭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 모두가 코로나가 종식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종식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참에 해왔던 원격수업이 없어지지 않고 블렌디드 수업이라고 해서 온·오프라인을 같이 하는, 원격이 한 40% 정도는 계속 사용되는, 이제 일상화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도 잘하고 있었는데, 잘했잖아요?

잘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잘 버텨왔죠.

지금까지 잘 하고 있었잖아?

저희가 잘 버텨온 겁니다, 위원님.

잘하고 있었는데, 잘한다고 전에 우리한테 보고했잖아요. 잘하고 있다고 그래놓고 또다시 이렇게 1~2억원도 아니고 39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가지고 새로 편성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예를 드는 것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맨발로 마라톤을 42.195㎞를 완주했다면, 금년도까지가, 지금은 마라톤 전용 신발을 신긴 상태에서 원격수업을 하도록 한다고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번에 교육감실에 갔을 때도 원격수업을 잘하고 있다고 각 학교 선생님들하고.

맞습니다.

학생들하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박상도 국회의원하고 여럿이 있는 데서 브리핑도 하고 하는 걸 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대구가 원격수업이.

잘하고 있는데 새로 또 더 잘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예. 저희가 그래서 1등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선생님들께서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이렇게 전용 공간을 만들어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때로는 보충수업 등을 위해서 그 방에 들어와서 학생들과 조용하게 줌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97쪽에 보면 총무과에 선거관리비용이 15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2022년도 선거인데 미리 책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선거법에 의해서 그 전 해 8월달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문이 와서 대구교육청에서는 이만큼 내라고 고지서가 됩니다. 거기 근거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위에서 책정된 그 금액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편성한 금액이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 온 그 금액입니다.

예. 그 밑에 연번 40번에 보면 교원단체 활동지원금이 지금까지 지원 안 됐습니까? 올해 7억7,800만원 신규로 이거 책정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교조 부분이 이제 법적으로 원상복귀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교원노조가 전교조뿐만 아니라 한 개 단체가 대구에는 더 생겼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원단체, 물론 노조사무실 임차료 부분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걸 우리 교육청 안에 어디에 뭐 하나 해가지고 하면은 돈이 안 들잖아요.

그건 교원단체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원단체의 노조사무실뿐만 아니라 공무원 노조단체들이 열 개가 넘습니다. 그 모든 사무실을 저희가 교육청 안에 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아니지. 공무원노조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전교조하고 교총하고 또 공공.

저희가 요즘 제일 많은 단체들이 공무직이라고요. 공무직도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공무직은 엄격히 보면 우리 교원단체가 아니잖아요.

교직원 단체에는요. 교원단체와 이런 일반직과 공무직 전부 다 포함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준을 예를 들어서 비싼 데, 위치 좋은 데 만약에 건물을 임차하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저희가 무조건 임차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뭐 대구시 내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건물 임차하는 거 자체가 너무 어렵고 지금 임차료가 폭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구시 내에 우리 과장님이 직접 전교조 선생님들과 함께 사무실을 지금 찾고 있는데도 사무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다 쓴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저희 과장이 직접 발로 뛰면서 최고 싼 데를 저희가 골라 다니고 있습니다.

적정한 위치에 잘 선정해가지고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9쪽에 보면은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에, 성인지 예산 연번 20번에 거기 보면 감액을 많이 했는데 특히 여기 감액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감사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토요일에 하는 스포츠클럽 부분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확인작업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토요스포츠강사 운영 폐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이 예산 부분은 줄이고 지금 중앙 차원에서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및 여학생 체육 활성화 사업 등이 지금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거기에 준해서 지금 줄이는 작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스포츠강사들이 저번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의 그 열악한 근무환경과 급여 때문에 상당히 울분을 토하고 있던데 이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뭐 근무여건을 좀 개선해 줄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포츠강사들의 처우개선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그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과 그분들께 처우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확인을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초등 스포츠강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적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집단교습 보충 협약을 통해가지고 18만5,000원 정도를 인상시켜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스포츠강사 사업은 사실 문체부 일자리창출 사업을 하면서 국고보조금이 자꾸 줄고 저희 교육청 비용이 많이 나가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강사분들이 요구하는 만큼 임금을 못 주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어려운 이웃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예. 알겠습니다.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진련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또 교육청에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들을 다 받아서 사업이나 이런 데 대해 챙겨 주시겠다, 같이 논의하겠다, 동의해 주신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논의되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지금 우리 본예산에 내년 예산에 과연 적절하게 많이 다 담겨져 있나, 사실 그런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일단 학교안전공제회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24쪽을 한번 봐주시면 학교안전공제회비는 학교 내에서 사고를 입은 학생들이나 교직원까지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상을 위한 보험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2020년부터 행정안전과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어요. 전년도 예산 19억9,600만원보다 올해가 15.4%, 그러니까 3억800만원 정도 증액된 23억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경우에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도 많이 가지 않았고 그다음에 체험 활동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험적 혜택을 받을 일들이 많이 줄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공제회비 예산이 15.4%나 증가되었어요.

예.

왜 그런 거죠? 안전공제회비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 고시한 2021년도 기준공제료와 예산안의 산출 내역상 기준 단가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 나는 이유, 예산을 이렇게 잡은 이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박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고 운영 부분과 같이 되는 문제인데 저희가 예산 편성한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시점하고 교육부가 동결 의사를 보낸 시점이 시차가 발생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는 인상을 염두에 두고 23억여원을 편성을 한 바 있는데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는 올해 코로나 등으로 상황이 어려우니까 올해는 다시 한 번 전년에 준해서 동결을 하라, 그래서 저희가 동결을 하면 다시 재산정하면 전년도 수준인 19억 얼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의회사무국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죠.

예. 아까 박우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부분이 됩니다.

예. 일단 이런 거 잘 챙겨주시고요. 누가 보더라도 효용성이 떨어지는데, 기존의 공제회비보다도 사실은 더 떨어져야지요, 예산 자체가. 왜냐하면 향후에 지금부터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안을 보면 감내해서 예산을 잡아야 될 텐데 초과하는 것도 초과하는 것이지만 그 밑으로 다운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안전공제회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계약이.

지금 1인, 각급 학교별로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해서 안전공제회에 보내 주면 안전공제회는 그걸 기금화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 지금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학교 학생들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학교에 애를 데리고 오다가 학교 부근에서 다친 경우에도 저희가 다 보상해 줄 정도로 저희가 100% 지금 다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 부분이 계속 축소가 되어서 사실은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100%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예. 행인들까지 저희가 지원을 다 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정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인성교육체험센터 관련해서 2017년까지 재원 투입을 많이 해서 인성교육센터가 지금 22개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올해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운영을 잘 못했을 텐데. 그죠?

예.

지금 인성교육체험센터 활용 현황을 보면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지금 최근 지역 연계 인성교육 체험사업과 관련해서 교육감 측근이 개입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요. 사실 관계를 떠나서 어쨌거나 지금 인성교육이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서원에서 하는 것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부 서원이나 문중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지역 연계 인성교육 체험 활동을 전환한 정말 구체적인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학교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인성교육지원체험센터를 직전 교육감님 시절인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까지 12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이제 또 다른 되게 어려움으로 저희가 봉착하게 된 겁니다. 우선은 학교 안에서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맞나, 그러니까 해마다 프로그램이 유사하고 그다음에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체험 활동 기반의 교육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인성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하에 저희가 학교 밖의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본예산에서 13억2,000만원 반영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체험 활동 위축으로 인해서 2차 추경에서 3억1,500만원 다시 감액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내년에도 여전히 사실 조심해야 되고 이런 체험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구설도 있고 문제도 많은데 13억2,000만원을 그대로 반영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올해하고 다르게 기존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저희는 지금 이렇게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학교 밖의 다양한 인성 체험 기관을 찾는 과정에서 시작된 서원, 향교이지 저희가 더 많은 것을 발굴하게 되면 더 다양한 대구 안에서의 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 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것을 발굴하더라도 어쨌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건데 학교 내의 상황도 이렇게 안 좋은데 이렇게 말 많고 구설 많은 이 체험 활동에 예산을 지금 그대로 이렇게 반영하는 거는 사실은 사회적 상황, 지금 일어난 상황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않고 예산을 반영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드코로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인성교육은 더욱 강화되고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예산 수준 정도로 반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심리와 인성 방역 차원에서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적당하게 기존에 이렇게 올릴 게 아니라 그 전 상황대로 한 10억원 정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올려서 하는 게 설득력이 좀 있습니까?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애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다음에 또 추경을 하면 되는 거고. 적어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문제가 되고 이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좀 해 주는 예산을 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렇게 구설이 많고 이렇게 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증축해서 했다, 그리고 보면 제가 이제 인성교육 체험 기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잘만 되면, 잘만 되고 투명하게 움직여지고 우리가 도와줘서 전문성을 좀 갖추게 한다면 참 괜찮은 프로그램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객관적으로 봐야되겠다고 제가 자료를 몇 번이나 교육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가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A 자료를 요구했는데, 항상 이렇습니다. A 자료를 요구했는데 B 자료가 와요. B 자료를 요구했는데 C 자료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게 참 저도 민망하고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런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요구한 자료는 사업계획서나 그리고 사업 체결할 때 기준이나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시설 점검 체크리스트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옵니다. 이런 거. 이렇게 두껍게 해서 이런 쓸데없는 자료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옵니다. 종이 낭비라는 건.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다 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자료가 없으면 자료가 없다.

그것이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일의 모든 자료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는.

아니지요. 부감님 잠시만요. A 자료를 요구했으면 A 자료가 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

A 자료를 요구했는데 C, D, Z 자료가 오면 그거는 자료로서의 활용 가치가 없는 겁니다. 맞죠? 자료 요구를 하면 이런 식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으로 이 자료는 어떤 건지, 의구심은 증폭이 되고 막 찾아보게 되겠죠? 자료가 없으면 없다,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준비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의 자료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필요 없는 자료죠, 이런 거는, 요구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이만큼 두껍게 오면 보지 않습니다. 이거 폐기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예. 위원님 그 부분은 그 자료 자체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장학관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자료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A 자료입니다. 기획안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한 10년 전 것 예산안을 보내 주면 그게 자료로 가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바로 확인하고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기존 수준 최종 예산 한 10억원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기존에 10억원이 아닙니다. 전년도도 13억원인데.

필요하시면 다음에 추경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3억여원을 집행을 못해서 반납한 거지, 지금 내년 되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13억원도 저희가 부족할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준이나 근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따로 좀 해 주시면, 지금 말씀을 한번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특정 학교를 선도 사업이나 공모를 해서 하는 인성교육이 아니라 인성교육은 기본적으로 모든 초·중학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모든 초·중학교에 예산이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구시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일단은 1인당 3만원이라는 단가에 의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는 삭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지금 사실은 서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 입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저희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기준 없이 자료 이런 식으로 주고 이러면서 왜 이 많은 서원 중에 이 서원들이 책정이 되었는지, 이 서원의 프로그램이 어떤지,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 계속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종식시킬 건지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시면 제가 답변을 다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부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책과 보완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책은 어떤 거고 보완책은 어떤 건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22개 거점 중심의 학교에서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외부인들이 학교 안에 방문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천 차단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학교에서 있는 모든 다른 추가적인 사업들이 드랍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성교육을 학교 밖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학교 안에 다른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생각해서라도 더 많은.

지금 우리 다른 수업들 보면 강사들 있고 이거 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하고는 또 별개로 보시는 겁니까?

인성 교육 만큼은 학교 밖에 지역의 대구에.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 활용될 부분, 좋은 부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공감하고 특히 우리 송영헌 위원님께서도 늘 인성교육 말씀하시기 때문에 100%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되는 거에 대해서 사장을 하고 이게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사실 이거 여기는 더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더 크게 활용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희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예산만 잡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결을 하고 있고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해결하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결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른들의 문제는 애들의 프로그램 비용 삭감으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잠시만요.

예.

지금 이진련 위원께서는 자료 제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좀 앞으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방금 지금 이야기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이진련 위원께서 해결하고 이야기를 하자고 그러시니 그렇게 해서 일단 정리를 하시지요. 이걸 자꾸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말꼬리 잡고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진행이 안 되니까 일단 그 부분은 이진련 위원 질의하시고 요구하신 거에 따라서 나중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이후에 진행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시구요.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되었나요? 어떻게. 예. 그리고 지금 수학 교육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수학 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사실은 되게 엄청 많이 잡혀 있어요. 특교도 있고 자체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박우근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금 수학 교육이 우리는 수학 교육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죠?

예.

수학에 뒤처지는 아이들 없이 모두가 다 잘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는 정말 좋은데 AI 활용, AI 데이터 무슨 무슨 사업들이 많아요. 그거와 지금 우리가 하여튼 AI 활용해서 수학 교육도 하겠다, 그다음에 수학 교육 활성화 사업이 또 따로 있고요. 수학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이 또 따로 있고, 수학체험센터 운영 지원이 따로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학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중복 사업이 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우리 사업들과 실질적으로 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활용이 될지 저는 사실 좀 의구심이 약간 드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수학 학력이 높아진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성과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서의 뒤쪽에 나오는 AI 부분이 아닌 부분은 일반 학생들에 대한 수학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수학에 대해서 맛을 들이는 작업이 창의융합원의 수학체험센터이고 그다음에 일반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수학의 기본 개념 등을 활동을 통해서 제공하는 부분이 뒤쪽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이고요. AI 등은 기초 기본 학력 부진 아이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AI 활용이요?

예. 그렇게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취지는 정말 좋은데 특교로 있고, 특교사업도 AI 사업이 있고 뭐 있어요.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한 번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자체 예산도 많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저는 개인적으로 두드림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좀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난독증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기초 단위의 글을 읽고 쓰고 학습 능력을 고취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 사업은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붙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AI 활용하고 무슨 이 사업들이 두드림 같은 그런 사업으로 가능한 건가, 지금 보면 그렇게 지금 예산을 보면 그런 식의 형태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지금 아까.

사업계획서를 보면.

예. 아까 위원님 질문과 관련되는데요. 두드림 사업 기존의 사업 등은 단순히 수학 과목에 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기본적으로 두뇌, 왜 학습 부진이나 결손 부분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을 하다 보면 이게 인지적인 측면뿐이 아니라 정서적 부분도 많이 관련되어 있는 종합적인 문제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드림 교실 등은 애들의 심정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치유까지도 같이 병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실질적으로는 두드림이 아이들 난독증 해결이나 아니면 기초 학력,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쓰는 능력 이런 걸 배양하는 이런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학교마다 두드림 프로그램이 아주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국어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고요.

작년에 보고하신 것하고 다르시네.

미술이나 음악 등을 병행해서 하는 학교도 있고 다양한 치료 기법을 동원에서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꼭 수학이라고 한정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기반으로.

두드림 사업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그렇게 사업을 얘기하시지만 현장에서는 그런 식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이들의.

학교에 가보시면, 위원님 학교마다 모양새가 색깔이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위원님께서 교육부가 주는데 굳이 자체 예산을 만들 필요가 있냐 하는 부분은.

아니, 수학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교육부가 주는 돈의 성격이 다릅니다. 교육부는 전 시·도 교육청에서 공히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부감님. 그런데요. 알겠는데요.

콘텐츠 부분에.

알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수학을 잘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이 프로그램을 그냥 던져가지고, 다들 공부 잘해서 수학에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보면 수학은 그냥 우리가 강의를 듣는다거나 그냥 던져 놓고 수학을 못 하는 아이들 그냥 던져 놓고 그냥 “이걸 따라와라”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두드림을 왜 얘기했냐면 두드림은 옆에 선생님들이 1 대 1은 아니겠지만 옆에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아이들을 직접 케어를 하면서 학습을 시키고 교육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쏟아 넣는, 보면 대부분 인쇄비, 행사 운영비, 행사 시설비, 임차료, 강사비,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활성화 교육에도 보면 인쇄비, 원고료, 행사 운영비, 일반 강사비, 학습도우미, 이걸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예산을 우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선생님들 이런 식의 수학 동아리 여러 가지 이제 분과별 동아리 활동하시면서 교수 학습법을 서로 공유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되게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자체 예산을 돈도 없다 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표현이 예산 과목으로 하다 보니까 행사비로 나오는데.

보십시오.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른들이, 교사들이 쓰는 행사비가 아니고요. 이게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어떻게 프로그램화하느냐?

교사들이 한다는 게 아니고 이미 이런 그 정도의 선생님들이 아이들 수학을 가르치는 정도의 그 정도 수준과 교수 능력은 다 있다고 보는데 굳이 인쇄비, 강사료, 행사, 시설 임차료, 일반강사비, 보십시오. 다 그런 걸로만 되어 있잖아요? 잘못 나왔는지 모르겠다마는.

기존의 교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AI나 빅데이터 기반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작년에도 저희가 보고 받고 가 보기도 했고 했지만 이미 선생님이 과별로 다 모여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굳이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예산이 수학 교육의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AI, 리터러시 이름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많은 돈을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건가, 한번 보십시오. 예산이.

이걸 각각의 단위 사업으로 보지 마시고요. 한 아이의 두뇌를 두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어프로치를 해서.

한 아이의 두뇌를 두고 맨투맨으로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업은 이렇게 단위 사업으로 분절되어서 표현되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처방책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처방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기존의 기본 기초 학력과 달리 AI 기반의 수학 교육이라는 것은 이게 일종의 빅데이터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력 관리 시스템이 밑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걸 계속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D-블렌디드 사업이라는, 수업이나 이거는 어떤 겁니까? 자꾸 이름을 이렇게 쓰니까. D-블렌디드 수업, 이건 어떤 거예요?

D-블렌디드는.

AI 활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AI도 포함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AI뿐만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원격학습과 오프라인, 기존의 교실 수업을 병행하여 가는 수업을 D-블렌디드 수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깐요. 보시면 D-블렌디드 이게 사업이 새로운 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시스템 평가하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장 교사 중심으로 학습 공동체나 교수연구회 이렇게 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났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지?

이게 기본적으로 교실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하는 수업에서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교사의 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D-블렌디드로 오게 되면요.

부감님, 중복되잖아요? 중복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AI사업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업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지금 D-블렌디드 이게 설명 나오는 거하고는 중복이에요.

지금 AI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AI는 아까 기초 기본 학력과 관련해서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고 D-블렌디드는 잘하는 애든 못하는 애든 한 반 클래스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학이면 수학, 국어면 국어에 관한 온·오프라인을 왔다갔다 하는 모형을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오후에 다시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2쪽 보시기 바랍니다. 본청 사업설명서 342쪽. 울릉도·독도 생태계 탐사 직무연수 3,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해 오던 겁니까?

지금 기존에 2020년도도 했습니다.

아니 기존에. 2020년도에도 했습니까?

예.

그 전에는요?

지금 경북대학교 울릉도 독도 생태 연구소가 만들어진 것이 2016년도이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연구소의 축적된 연구물과 연구요원들에게 저희가 부탁을 해서 저희 직무 연수를.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초·중·고 과학선생님들께서.

그렇습니다.

3박 4일 동안 18시간 집합 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지금 1인당 100만원씩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수 내용을 보면 “울릉도와 독도의 자연 생태, 곤충, 원생생물 및 조류 등에 대해서 현장 답사한다.” 그리고 “신생대 화산 활동 생성된 화산섬이 가지는 지질 특성을 이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합니까? 선생님들이 여기 갔다 와서 아이들한테 뭘 어떤 걸 전달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지금 한일 간에 독도와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역사의 의미는 여기 안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 의미로써는 독도를 지키기에 한계가 있다고 자연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앙 차원에서 2016년도에 경북대학교에 독도생태연구소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독도에 대한 지리, 땅의 성질부터 거기에 어떤 동물이 살고 있는지, 새가 살고 있는지, 자연 자원은 뭔지, 그다음에 어떤 식물이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일본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야 이게 진정한 우리 땅이 아닌가.

부교육감, 그러면 그런 자료는 지금 충분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굳이 여기 가서 선생님들이 이걸 3박 4일 동안 하실 이유가 있나 이런 것이지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독도에 자생하고 있는 동식물이 뭔가를 알아야 우리 애들의 수업 시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도가 접안이 1년에 몇 번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예?

독도에 접안되는 게.

접안이 어려운 시기를 피해서 저희가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시기를 피해서 가도 실질적으로 접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는 계신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교육이라 그러면 직무연수라고 그러면 굳이 저는,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이라든지 온택트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굳이 이 비용을 들여서 선생님들이 현장 체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좀 의구심을 좀 제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이 부분은 더 많은 우리 과학 선생님들이 좀 독도 쪽으로 직접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업설명서 396페이지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에 대해서 대구시 보조금 삭감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담당 부서가 여성청소년국 교육협력정책관실이고 또 연결해서 413페이지 보시면 대구형 현장 학습 지원 사업도 감액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일자리투자국의 일자리노동정책과인데, 부교육감님, 이렇습니다. 대구시가 처음에 우리가 이 예산을 잡을 때는 대구시 예산이 증액이 되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아마. 몰랐을 건데 최근에 심사 결과가 나오고 예산이 통과되면서 대구시가 역대 최대로 지금 국비를 많이 받아 왔다고 홍보를 했죠?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구시는 예산이 1.7%가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2.1%가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 지금 보면 대구시가 이 예산을 줄였던 사유들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구시가 예산이 부족하고 긴급재난지원금 확보로 감액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긴급재난지원금을 2020년도에 우리가 추석 전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비용에 대해서, 대구시의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지만 우리 교육협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음에 대구시가 추경을 하든지 할 때 이 금액, 마이스터고 지원 금액 6억원하고 전체 12억원이지요? 12억원. 12억원 감액인데 이 12억원하고 그리고 현장 학습 지원비 대구시의 감액분 2억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정말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을 좀 달라 그러세요. 아이들 수업에 관한 문제인데 대구시도 정말 무책임한 게 자꾸 코로나 핑계를 대는데 실질적으로 시 예산은 늘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하시고 여기 보면 지금 전체 해마다 12억원씩 하다가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다가 작년에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추경해서 6억원을 지금 긴급하게 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학교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6억원 예산을 지금 넣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학교 현장에서 좀 잘 사용이 될 수 있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 꼭 다음 추경에는 12억원 전액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육청이 6억원 넣었으니까 대구시에서 50%라도 부담해서 6억원은 꼭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드리는데 어떤 식으로 도와드릴지 헬프 요청을 잘 하세요.

예.

그러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01쪽 보시기 바랍니다. 401쪽. 글로벌 현장 학습 교육청 사업단 운영비 산출 관련인데 이게 해외에 우리 학생들 지금 보내서 기존의 글로벌 현장 학습하는 그 예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교육부 공모 사업으로 우리가 선정을 잘 받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사업단을 좀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그게 폐지가 되는 바람에 각 현장으로 학교 사업단으로 운영을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취지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개 학교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학교사업단. 현재 학교사업단 두 개가 운영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경북기계공고, 1마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앞에 내가 말씀드렸던 보조금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4개 학교가 지금 다 우리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대구공고,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까지 하면 4개가 됩니다.

4개를 진행하시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렇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글로벌 현장 학습을 추진을 계속 했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해마다 25명에서 30명 정도가 나가서 해외에 취업된 케이스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전문대학생들하고 달리 저희는 글로벌, 일자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다, 그리고 글로벌 의식을 함양하는 제고 차원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일자리로 직접 연결하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외국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진행을 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요.

당초는 그렇게 중앙에서 출발한 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가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 독일에 취업한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몇 명 있습니까?

숫자는 파악을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렇게 출발한 건 사실입니다.

교육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수치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현지에 취업한 독일 사례나 이런 부분이 현지에서 취업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종전에는 사실 체험하고 오는 게 조금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현지에 가서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중심적으로 현지하고 MOU나 이런 것을 맺어서 그렇게 또 가 있는 동안에도 계속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백신이 나오고 이렇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대한민국에 6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이 돼서 예방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예산을 지금 보면 물론 교육청 사업단에서 진행을 하다가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사업단을 4개를 운영을 하시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예산이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학교사업단이 6억원 정도 된 것 같아요. 6억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아, 6,000만원입니까?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니죠. 6억원이죠. 6,000만원. 6,000만원인데 올해는 지금 예산을 좀 증액해서 7,000만원으로 해가지고 4개를 하겠다고 2억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코로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이 부분을 좀 줄이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줄이시고 우리 지금 앞에 보조금 좀 덜 들어와서 교육청에서 대응하고 있는 이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하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시기가.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내년 상반기 전에는 저는 이거 못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위원장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 예산을 아까 대구시청의 감액된 일반 특성화고등학교 쪽으로 먼저 쓰고 상황 봐서 추경이나 이렇게 편성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 글로벌을 일부 좀 줄여서 학교 현장에다가 먼저 좀 넣고, 이 글로벌은 내년 상반기 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못 가요. 해외도 그렇고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건 추경을 해서 필요하면 다시 진행하신다든지.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현지 지역의 언어교육이나 이런 것 준비과정이고 실제 보내는 거는 방학 이후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분명히 해마다 추경을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제가 다시 한번 네 학교 현장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반기에 실시된다, 방학 중에 주로 나가게 되는데요. 나가더라도 사전에 답사하고 프로그램 만드는 걸 현지인들하고 접촉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요.

올해나 내년 상반기는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일단 현재 상황을 보면. 올해 하반기에 어떻게 나갑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이미 4개 학교가 학교단위별로 지금 독일, 뉴질랜드에서 각국하고 연결해서 작업하고 있는데 네트워크가 중단될 것이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아니, 완전히 안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년도 사업이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시라는 거죠. 내년 상반기에는 이게 쉽지 않으니까 학교 현장에다가 지금 턱없이 부족하고 여기 보면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노후기자재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조금이 줄면서 힘들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거기에 선투자를 좀 하시고 이게 하반기에 진행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추경 때 푸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를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대구시청에서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줄인 부분은 저희가 자체 예산 6억원을 편성해서 지금 상반기 동안에 문제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하여튼 그 부분 다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지금 좀 됐는데, 일단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23쪽을 보시면 학부모안심유치원을 24개원을 운영하였는데 사업효과 및 유치원 현장 및 학부모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학부모안심유치원 지원 관련해가지고 유치원 현장이나 학부모의 만족도 등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2020년도 예산이 지금 2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족도가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줄어서 그렇게 일어난 현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호응도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족도 등에 대한 통계는 뒤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저번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유아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다고 언론홍보까지 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사업을 특교가 감소했다고 해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는 또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특별교부금이 감소했다고 해서 그 전체를 감액해버리고, 이게 잘한다고 언론 홍보까지 했잖아요. 그래놓고 그걸 100% 다 삭감하고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5페이지 보면 개정 누리과정 운영지원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2,500만원을 증액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500만원 증액했는데 그 증액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사업 추진계획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 누리과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2019년도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도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놀이 중심의 개정 누리교육과정이 뭔가?’에 대한 그런 것도 아주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선은 적은 돈으로 인식 개선, 인식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감 토크쇼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치원에 들어가는 교육과정이 바뀌는 부분에 대한 방향과 그것의 중요성에 대한 그런 워크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특별강사 1, 2가 있는데 특별강사 1에 보면 “30만원+20만원” 하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그런 행사를 추정해서 나온 그냥 단가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렇게 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30만원 주고 20만원 더 준다 이 말입니까?

이거는 혹시나 수도권에서, 멀리서, 국가적으로 저명한 분이 오실 때는 저희가 단가 부분을 좀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정산을 하게 됩니다.

미리부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놓는 게 좀, 차라리 50만원, 안 그러면 밑에 거는 일반 강사는 25만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는데 30만원 플러스 20만원, 일반 강사는 16만원 플러스 9만원 이래놨거든요.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거는 실무적으로 예산 단가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한 시간에 30만원이라면 이 분이 두 시간 강의를 하면 두 번째 강의시간은 30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20만원을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시간 하면 50만원 주고, 한 시간 하면 30만원 준다 이 말입니까?

30만원 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궁금해가지고 제가 하나, 다음 페이지, 126쪽에 보면 유치원 교재·교구 소독 지원에 관련된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유치원에 교재·교구 소독기가 필요합니까?

이거는 올해 갑자기 논의가 된,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이미 저희가 작년부터 현장에서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놀이교구 등에 대한 소독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특히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까지 겹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기존 유치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미 소독기도 있고 다 있다 그러던데.

일부 사립유치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또 우리가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요. 위원님, 예산 세부단가 내용을 보면 이거는 모든 유치원한테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몇 개를 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미니멈 경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면 이미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게 한 교실 용도 같으니까 또 하나를 더 구입한다든지, 작은 유치원은 이걸로 가능하고 큰 유치원은 자체 돈을 더 보태갖고 더 많이 구입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을 대충 보니까 유치원당 15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형유치원이 있고 소형유치원이 있는데 차등지원 안 하고 일률적으로 동등하게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유치원별로 필요한 수량만큼 단가를 책정해서 주게 되면 유치원별로 차별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미니멈 150만원으로 산정해서 주면 더 필요한 대형유치원은 자체 돈을 들여서 더 많이 구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구매하는 것도 유치원에 맡기는 거죠?

맡기는 겁니다.

유치원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가지고 품질이 낮은 제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지도·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이 준 돈 150만원에 대한. 저희가 정산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품질, 품질까지는 점검을 못 하잖아. A유치원은 A급을 쓰는데 B유치원은 C등급을 구매했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파악합니까?

이거는 유치원별로 복도에 둘 수도 있고 교실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요. 크기가 다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양 부분이 결정되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학교장터나 나라장터나 이쪽에서 구매하게 되기 때문에 유치원에 맡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가지고 어떤 위화감이 생기거나 학부모들의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감님, D-블렌디드 수업하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 우리가 얘기되고 있는 AI 활용 리터러시 사업하고 명확하게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좀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 214페이지 보면 성찰주간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학기초 워크숍 그다음에 수업·평가 설계 중심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건 초등도 있고 중등도 있고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블렌디드 사업에 보면 수업 나눔 워크숍 해가지고 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좀 잡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또 다른지,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중복되지 않나 싶은데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옛날에 e-러닝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ICT in education입니다. 그래서 IT를 수업에 활용하는 걸 저희가 e-러닝으로 해서 2004년도 EBSi가 스타트할 때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그것이 더 진행이 돼서 지금 에듀테크 활용 교육으로 진전이 됩니다. 그래서 광의의 AV 시청각교육을 하는 것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IT까지 들어가서 에듀테크 활용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에듀테크 활용 교육은 원격교육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온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이 에듀테크의 광의의 개념 속에 저희가 그것을, 퍼센티지가 다, 비중이 다 다르겠지요. 온라인을 많이 사용하는 수업이 있을 수 있고 오프라인을 많이 사용하는 수업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넘나드는 수업을 이제, 에듀테크 활용수업 중에 한 모형이 D-블렌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D-블렌디드라는 용어는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용어인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용어인가요?

이거는 학술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교육부에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D’자가 바로 대구만의 블렌디드라고 해서 D-블렌디드라고 하고 원래는 블렌디드입니다.

블렌디드 사업이 있고 대구 블렌디드 사업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그냥 원래의 학술적인 용어는 블렌디드인데 저희가 앞에 D자를 붙여서.

대구의 D를 붙인 건가요?

대구 블렌디드라고 하는 겁니다.

대구에서 만든 말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학술적으로도 교육공학에서는 바로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쓰여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듀테크의 한 작은 모형이 블렌디드 러닝이고요. 그 블렌디드의 또 수학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 AI 기반의 맞춤형 수학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에, 지금 이제 이 블렌디드 사업이 가장 큰 광의의 사업이고.

에듀테크가 제일 광의의 사업이고요.

광의의 사업이고, 그 안에 이 사업이 있고 그 안에 또 이 사업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AI 사업 있고.

그 안에 대구만의 에듀테크 모형이 D-블렌디드 사업이고요.

각각의 예산을 잡아서 각각의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요.

그렇게 교집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에듀테크나 블렌디드는 모든 일반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모형이고 이 AI 기반의 수학의 블렌디드 수업은 바로 기초 부진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모형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맞춤형 모형의 사업을, 그러면 좋다. 지금 AI 리터러시 사업이라고 하나요?

일종의 리터러시 사업의 이상이 되죠. 오히려 이런.

어떤 형식으로 풀어나갈 예정인가요, 사업계획을?

4차산업혁명 시대의 네 가지 주요한 핵심기술이 클라우딩하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많은 기술이나 기술력이나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어떻게 접목시켜 낼 것인지 사실 지금 되게 막연합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봐도 되게 막연해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팸플릿이 추가로 있으면 위원님께 좀 드리면 좋겠는데요. 그 블렌디드 수업 중에 하나가 여기 AI 기반의 수학 지도에서 지금.

그래서 AI 수업 지도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두드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 학교가 다 다르다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난독증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AI사업은 어떤 형식으로 아이들의 기초 수학 학력을 높일 것인가? 이게 구체적인 사업을 봐도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예산은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두드림도 교실에 가보시면 여러 명의 학생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 가면 그것이 수학일 수도 있고요. 난독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통합형 수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수학 하나에만 집중을 해가지고요.

수학 하나에 집중하는데 어떤 형식을 갖추는지.

그래서 별도로 두드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지금 이 학생을 뽑아내가지고요. 수학만을.

별도로 수학 능력이 좀 연산능력이나 이게 떨어지는 친구들을 별도로 해서 따로 공부를 시키겠다, 이 AI 접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여기 지금.

아니, 제가 왜냐하면 지금 다른 학습기법이에요, 다른 친구들이 쓰지 않는 AI 뭐 리터러시니 어쩌니 하는 이 사업이. 그런데 어쨌거나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친구들한테 해줄 건데, 이게 이제까지 안 해본 학습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습이 좀 떨어지거나 이러면 가장 기초단위에서는 선생님이나, 그래서 우리가 보조교사도 두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옆에 가서 이 아이가 모르는 거를 가르쳐주고 일대일, 맨투맨을 해서 해결해 주고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뭐 지금 미래지향적이라고 얘기하는 AI 교습 기반으로 해서 이 친구들한테 접목했을 경우에 기본도 잘 못 따라가는데 다른 특수한 이런 교수법을 했을 경우에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먹힐 것인가? 지금도 선생님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고 다른 친구들이 가서 기초 단위로도 잡아 주고 과외처럼 이렇게 하면 학력은 좀 높아지고 좋아질 텐데 제가 좀 이해가 좀 안 가서.

기본적으로는.

따로 그 친구들을 뽑아내서 한다고 하니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더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전문가한테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감님이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요. 조금만 제가 더 보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D-블렌디드 같으면 블렌디드 수업이라는 거는 코로나 이후에, 부감님이 온·오프라인이 겸용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수업시간 중에 아이들한테 어떤 사이트에 가서 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한 10분 동안 그 자료를 갖다가 검색해서 그 안에서 보는 겁니다. 그거는 온라인상으로 해당되고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갖고 다시 아이들하고 모여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건 오프라인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업 안에 그런 게 혼용되는 걸.

그러니까 국장님,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할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게 블렌디드고.

부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을 상대로 이렇게 수업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AI로 합니다. 그게 블렌디드는 학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반 정규수업 안에서, 그 말씀 드린 거고요.

부감님이 잘못 설명하셨네.

AI 관련은 예를 들면 수학이라면 학교에서만 지도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아이들이 플랫폼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에듀랩이라든가 칸 아카데미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들어가서 문제를 풉니다. 문제를 풀면 잘 아시겠지만 수학 문제는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막히는지를 선생님이 같이 관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가 집에 와서 풀어도요. 그러면 그 내용을 그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 안에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래도 그게 안 되면 이제 선생님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다시 학교에서 그 부분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이 AI 관련입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이게 프로그래밍에 따라서요. 어떤 애가 문제를 풀다가, 칸 아카데미를 적용할 때입니다. 한 문제를 못 풀었습니다. 딱 막혔습니다. 그러면 이 애의 이 문제를 못 푸는 원인이 우리는 모르고 다시 어디부터 가르쳐야 될지 모를 수 있는데 이 컴퓨터에 자막에 딱 보면 이 아이는 이 문제가 복합형 문제인데 미적분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미적분으로 되돌아가서 거기 보충수업을 또 시킵니다. 다시 그 문제로 백업해서 문제를 풀게 했는데 또 못 푸는데 미적분은 해결했는데 이 애가 또 함수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

어쨌거나 수동적인 사업이다. 그지요?

그렇게 해서 컴퓨터의 그 아까 말했던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 아이의 문제를 못 푸는 이유를 계속적으로 추적으로 팔로우업해서.

추적으로 팔로우업할 게 아니라 잘 모르면 선생님이 가서 가르쳐주는 게 가장 빠릅니다,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예.

지금 이름은 되게 좋은 데 AI 뭐 관련해서 수학, 엄청 많아요. 저는 이제 보면 여기 그 여러 가지 수학에 관해서 우리가 기초 학력을 보조하겠다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 사업 사실은 너무 막연합니다. 사실은 이건 되게 수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학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내가 이거를 너무 열심히 집에 가서 풀어 보고 이러지 않습니다. 학교 내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고요.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케어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아니, 알겠습니다, 부감님.

답변 하나만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감님, 알겠습니다. 이까지만 할게요.

이게 저희 대구교육청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요.

부감님!

교육부가 지금 특교로 해서 내려오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나와 있어요.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부감님,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알겠고요.

이진련 위원이 알겠다 그랬으면 답변을 끊으시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발언권을 얻어갖고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연장선상인데 잠깐 한 건만 좀 더. 지금 여기 보면 또 블렌디드 사업 중에 호주-대구 학생 간 원격 협력학습 운영 지원이라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거 원격학습 운영 위탁 해서 예산이 얼마 나와 있죠?

저희가 이번에 지난주 2추경 때 저희가 정리해서 2020년도 금년도 부분은 저희가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지금 반납을 한 부분은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 나와 있네요. 나와 있고, 지금 사업계획서 205페이지에 나와있는 사업들이 죽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블렌디드 사업이라는 게 조금 더 애매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원고료, 일반 강사, 편집수당, 시설임차료, 그리고 뭐 탐구수업·융합수업 지원 이렇게 쭉쭉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 주시는 그 AI 기반 그리고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하고 별로 차별이 없어 보여요, 나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 기존의 사업들은 말씀드린 대로 대상이 일종의 그룹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큰 그룹이든 작은 그룹이든 간에. 그런데 지금.

원격학습은 어떻게 운영하려고 계획 중인 건가요?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일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격학습을 어떻게 활용을 하시려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호주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몇 페이지를 보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호주 쪽은 지금 AI쪽 질문이 아니시고 또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금 원래 기본적으로 글로벌 프로젝트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원격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 대구의 학교하고 현지 학교를 먼저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가지고 서로 지금 수업모델을 공유하고 같이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인터넷 기반으로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거죠?

예. 이거는 AI나 원격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선은 저희가 왕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대안으로.

대안으로서 하는 거죠.

대안으로 하는.

예. 제일 좋은 거는 이거는 국제교류사업이니까요. 그쪽 애들도 우리한테 와주고 우리 애들도 가주고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아직은 해보지는 않은 사업이네요?

아닙니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금 완전히 원격으로 돌린 부분입니다.

우리가 왕래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원격으로 하는 이 사업을 이때까지 해왔다 이건가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글로벌로 원격으로 하더라도요. 현재 저희가 사전에 왔다가 협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온·오프라인으로 같이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격 협력학습하는 데 예산이 지금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가요, 부감님. 그죠?

예?

원격 협력학습을 운용하는 데 예산이 생각보다 꽤나 많이 들어가서, 이거는 한 번 구축해 놓으면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건데 매번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나요? 대상 학교가 맨날 바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업 안에 우리 초등학교 A반하고 호주 뉴질랜드의 B반하고 같이 원격으로 만나서, 시차가 그래도 그쪽은 우리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수업을 하는 부분이고 이게 특정 학교에만 계속 할 수가 없어서 범위가 좀 확대되기도 하고 또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께서 질의하신 인성교육과 관련,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유교 서원인 도동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대구지역에는 우수한 문화유산과 서원이 27개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학생들의 인성교육 체험학습을 운영하였는데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주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은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 평화로운 사회의 건설이 이상이자 목표입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옳지 못한 일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하는 게 교육입니다.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스스로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교육현장의 전문가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게 또 현실입니다. 인성체험교육의 다양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인성교육을 서원, 향교 등 외부기관으로 확장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부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부터 저희가 학교 안에 인성교육체험센터를 만들어서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그 체험센터 쪽으로 와서 인성 교육 시작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한 10여 년이 지나면서 인성 교육을 체험하는 공간이 너무 한정적이고 동일하고 반복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교육적으로, 그래서 인성 교육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학교 밖으로 해서 좀 발굴을 해서 저희가 애들한테 다양한 인성 체험의 장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 이번에 저희가 서원, 향교 등으로 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으로 눈을 돌릴 경우에 수많은 인성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애들이 가는 곳이니까 좀 검증된 곳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때마침 작년에 저희가 서원, 대구와 경북에 있는 8개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활용한 곳을 인성 체험의 장으로 사용하자는 쪽으로 해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인성체험센터를 이용했는데 지금 현재는 문을 닫았습니까?

지금은,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서원은 서원 그대로, 아, 기존에 있는 인성체험센터는 문을 닫은 것이 아니고 그대로 그 학교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히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옆에 있는, 인근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오는 것을 좀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것은 저희가 안 하는 것이 방역 차원에서 필요한 것 같아서 인성 센터를 가지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그 센터를 활용하는 수준으로 해서 올해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종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서원, 향교와 협약을 체결한 이유와 또 협약의 요건, 핵심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대구 지역에는 27개의 서원, 향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모두가 저희 애들을 위해서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좋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이 가서 종일 내지 반나절 인성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과연 교육장이 있는 곳인가, 아니면은 화장실은 있는가 등을 저희가 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확인한 결과 27개 중에서 할 의사가 있으면서 화장실 등의 그런 기본적인 시설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서원을 찾다 보니까 전부 작년에 13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3개 서원 기관과 우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이 찾아가는 식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까지 13개라.

그렇습니다.

서원, 향교 이외에 다른 인성 체험 사업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학생들 서원, 향교에 기본적으로 가기도 했습니다만 일부 학교는 서원 향교가 아닌 인성 교육의 장도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지금 전부 765명의 학생들은 서원, 향교가 아닌 다른 기관으로 가서 인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심지어 대구 밖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까지 우리 아이들이 가서 인성 교육의 프로그램 수혜를 받고 왔습니다.

외부 인성 체험 교육에 대한 학생들과 교사의 만족도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매번 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서원을 다녀온 학생들의 만족도는 66.67%로 해서 아주 만족도가 좋습니다. 아 88.45%입니다.

그렇지요?

예.

66%라면 좀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만족도가 지금 82% 이렇게 높은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마 올해 아이들이 집에, 그리고 학교에 오더라도 좀 제한 들어왔기 때문에 바깥 체험 활동 같은 것들이 아주 많이 부족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나절이라도 학교 밖에 나와서 하는 활동에 대한 그 자체에도 많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학교 안에서 했던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 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이 서원이라고 하더라도 서원 마다마다의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좀 좋아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체험학습을 하는 학생들 예산이 13억2,000만원이지요? 그러면 1인당 3만원 정도 그렇게 되는 것 맞습니까?

예.

4만 4,000명.

예. 전부 단가는 저희가 1인당 3만원 해서 학교 현장에 보냈습니다.

인성교육체험센터는 언제부터 설립되고 운영되어 왔냐 하면 10년 정도 경과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을 텐데 그게 문제가 어떤 것이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제되는 대표 사례를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22곳에서 운영하는 초·중등의 학교 안에 있는 인성 프로그램은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험 중심의 교육 운영을 다양화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가장 큰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식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한된 프로그램 속에서 주로 다도 체험이라든가 기타 전통 음식과 관련되는 체험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음식 관리에 대한 문제가 또 제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한 학교에 거점을 두고 인근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전부 다 와서 체험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니까 센터를 가지고 있는 거점 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업무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인력을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상시에 거주하면서 타 학교 학생들까지도 인성 프로그램을 돌리는 강사 문제 등 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전문, 밖에서 하는 쪽으로 해서 학교 밖으로 돌리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좀 전에 안 그래도 학생 1인당 3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동거리가 좀 멀고 한데 교통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지난해 인성체험교육 TF를 운영한 것으로 아는데 TF에서 도출한 결론은 있습니까?

TF 쪽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 밖에서 다양한 체험장을 찾는다는 방향 설정 하에서 그럼 어떤 기관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을 갖춘 검증된 기관들을 저희가 학교랑 매칭을 시켜 줄까 하는 쪽에 많은 의견을 집중적으로 공유하고 나누고 한 결과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는 기관을 찾는 쪽에서 TF팀이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어떤 서원과 2021년도 사업에서 배제한 이후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좀 전에 우리 부감께서 말씀했는데 환경 문제, 특히 화장실, 안전 문제 이런 게 저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서원과 협약 연장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개 기관들이 일단 각 학교별로 학생들을 보내고 받고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일부 한두 개 쪽에서 학교하고의 프로그램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험 프로그램을 돌리는 숫자라든가 찾아오는 학생 숫자가 좀 제한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 어려움이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애들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협약을 저희가 해제하는 걸로 결론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또 인성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참가 기관들이 평가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더 많은 어린이들이 학교 밖에 체험의 장으로 나가게 될 건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아이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해 주는 쪽으로 더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교육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TF팀을 중심으로 교육청에서는 계속적으로 교육의 프로그램 질 부분에 저희가 더 신경 써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구 향교나 서원 강사들의 강의료는 1인당 많게는 8만원에서 10만원, 보조하는 사람은 5만원 이렇게.

그렇습니다.

강사료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강사료를 받으면서 이분들이 열정적으로 이 사업에 함께 하는 것은 교육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유교의 가르침은 남을 배려하는 의로운 마음,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기를 수 있는 슬기와 지혜, 또 상호 존중의 의미를 지닌 공손한 마음, 또 의리를 중시하는 믿음,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를 통해 수많은 지혜와 경험과 또 교훈이 담겨 있는 유교 인의 어진 마음, 철학이 담긴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한 현실이고 기관과 사전 협의를 잘 조율해서 더욱 알찬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83쪽, 예산서 417쪽입니다. 학생 교복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77회 임시회에서 교복 지원 조례 안건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에서 2021년부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교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고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교복 지원 대상이 중학교 신입생 2만 46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 산정은 순수 신입생 인원입니까?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신입생입니다.

신입생에 한정해서 교복을 지원한다. 그런데 교복 지원 조례상 전입학 및 편입학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 인원 산정 시 이 부분이 포함되었나요?

같은 1학년 차원에서 편입은 1학년이니까 신입생에 포함을 하고 같이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실무진들은 그렇게 포함이 되었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중학교 교복 지원과 관련하여 달성군의 경우 중학교 교복을 이전부터 군청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었는데 현재 달성군과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달성에서 미리 했던 부분도 올해는 우리가 예산 속에 껴안고 저희가 대구시내 학생과 같이 지원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상 교복과 착한 교복을 함께 언급하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감께서 당시 착한 교복 도입으로 인해 일반 교복에 비해 가격이 많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복 지원 단가를 일반 교복, 동·하복 기준인 30만원으로 책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중학교 착한 교복 도입 학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중학교는 총 124개 학교 중에서 122개 교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착한 교복을 도입한 학교 수는 84.4%에 해당하는 103개 학교입니다.

착한 교복 도입률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착한 교복이 일반 교복보다 23% 가량 저렴하다고 하는데 124개 중학교 중 103개 학교가 착한 교복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1인당 30만원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할 경우 불용액이 많이 예상됩니다. 산정 기준이 다소 과하게 책정된 것은 아닙니까?

착한 교복을 도입했다고 해서 지금 바로 단가가 낮아진다고 보기보다는 이미 저희가 무상 교복으로 정책이 어떻게 보면 전환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기업체에서 바라보는 그것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걸로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인 만큼 지금 이 착한 교복 부분과 무상 교복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고 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교복 가격이 다르겠지만 대략 평균적으로 볼 때 일반 교복을 입는 경우 30만원의 혜택을 받고 착한 교복의 경우 2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인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교복 미착용 학교의 경우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착한 교복을 도입하여 지금 저희가 배정해 드린 예산보다도 적은 가령 1인당 20만원을 썼다 치면 그것을 그대로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그 학교가 판단하여 꼭 교복이라고 해서 겉 교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끼라든지 또 다른 추가적인 피스가, 그러니까 옷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셔츠를 한 벌을 더 한다든가 해서 똑같이 30만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학교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교복 외 생활복, 체육복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교복이니까 그리고 조례상에 정해진 것은 교복이기 때문에 체육복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착한 교복 도입 시 학생들이 편안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교복 공급은 물론 지역 패션계 상생을 위한 목적이었는데 기존 메이저 업체들이 착한 교복에 뛰어들 경우 그 취지를 살리기도 힘들 것 같은데 지역 업체 상생을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 교복 부분이 무상까지 갔기 때문에 저희가 대구시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섬유 도시인 대구한테는 저희 지역업체한테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섬유 산업 육성 차원에서 지역 업체들하고 함께 지금 대구시청이 협조 라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향후 시청, 구·군과 교복 지원 사업에 대한 재원 분담 협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받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해서 먼저 시작은 합니다마는 2년 차부터는 대구시청과 저희가 지금부터 벌써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또 학생들의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한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좋은 디자인, 특히 품질 면에서도 관리 잘 해주시고 업체 선정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 교복 활성화와 관해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538페이지 사업계획서 보면 착한 교복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이거 3,000만원인가요?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게 신규 사업으로 보입니다마는 그게 아니라 예산 항목 개편으로 해서 작년도 예산이 더 많았습니다. 2배에 해당되는 5,87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감액이 된 상태에서.

된 상태에서 얼마라고요? 지금 나와 있는 금액입니까?

3,000만원입니다.

나와 있는 금액.

예.

그러면 지금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대상, 내용, 산출 근거 쫙 나와 있죠?

예.

이 3,000만원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착한 교복 하면 보통 얼마 정도 들죠? 한 벌에.

우리가 이번에 무상 교복은 30만원으로 했는데.

30만원을 3,000만원.

20만원 수준 이하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20만원이면, 이 3,000만원이면 교복을 엄청 많이 만들 수도 있는 예산인데 지금 보면 이건 착한 교복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3,000만원인가요?

예. 요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착한 교복을 디자인하고 지금 만들어내는.

그러니까요.

입히는 부분이 아니라 교복 자체를 개발하는 쪽에 작년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그리고 지금 중학교는 거의 다 보급이.

그러니까 그 개발하고 홍보하는 데.

맞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착한 교복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일반 교복이라는 게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편하게 입겠다, 아니면 개량 한복을 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뭘 가지고 할 텐데 이런,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홍보 행사 운영 위탁, 행사 운영비, 인쇄비, 교복구매추진위원회 운영 수당, 홍보 행사 운영 위탁, 교복 개선 학교 지원 이렇게 돈 3,000만원이 나갑니다. 20만원짜리 교복 만드는 데 3,000만원, 20만원으로 3,000만원 치 교복 만들려면 몇 명한테 갈 수 있는 돈입니까? 이것 이런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착한 교복을 활용하겠다고 준비하는데 삭감된 금액이 3,000만원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좀.

지금 저희가 이걸 고등학교 쪽으로.

디자인 경연대회 이런 거 다른 지역에 보면 디자인 경연대회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그냥 그렇게 해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보면 이건 뭐 야, 이건 진짜 제가 교복 홍보 행사 운영 위탁,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사실 요즘 아까 AI 기반하고 우리가 인터넷 기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할 수,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친구들 우리 학생들 개개인들한테도 이거를 그냥 다 메세지를 쏴주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텐데 보십시오. 인쇄비가 이만큼입니다. 행사운영비가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마는 이맘때쯤 되면.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게 아니라 이런 예산 잡는 자체가 좀 이게 납득이 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다른 거에 비하면 대단하게 크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교복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사업에 홍보비나 뭐 이런 것들로 3,000만원 쓴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요거는 위원님 올해 못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아이들이 입는 교복 패션쇼 개념으로 길거리 그거 행사도 하고 해서 시민들한테도 우리 애들이 이렇게 편한 교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사도 같이 겸하고 하겠습니다.

아니요. 교복을 입는 사람들은 학생이고요, 학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복이 지금 학생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고 학부모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지. 그렇게 보여주기 쇼를 왜 그렇게 그런 걸 하시려고 하십니까?

쇼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쇼죠. 쇼 하신다면서요?

일단 중학교 쪽으로는.

그런 쇼를 왜 하시는지.

그렇게 해서 많이 확산이 됐는데 아직 고등학교 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사업이 중요한 거지 지금 이 시점에 가뜩이나 코로나 핑계 대고 우리가 이제 다들 외부 사업 못 하고 이러는데 이런 쇼를 하겠다는 사업에 예산을 3,000만원씩 들여놓고. 인쇄비 보십시오. 인쇄비. 인쇄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추진, 좋다. 뭐 추진위원회 운영 수당이라고 그렇다 칩시다. 홍보 행사 운영 위탁, 다른 데 주어서 위탁하는 사업인데요. 내실 있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이거는 뭐 다른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쇼 하려고 3,000만원씩 쓰는 것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여기서 인쇄비는 우리가 착한 교복으로 개발하는 여러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그 디자인이 담겨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쇄비고요. 학교 현장은 아직은 아이들 사이에서는 유명 메이커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이런 교복을 만들어도 충분히 예쁘고 디자인도 예쁘고 실용적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보일 필요가 있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학교의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부모님한테 동의를 얻으면 되는 거지 그런 쇼를 하고 보여주기식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요.

그 관련이고 그 밑에 보시면.

온라인 기반 잘 돼 있는데 그렇게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교복 개선 학교 지원하는 것도 이런 착한 교복을 선택하는 학교는 학생 자체나 이런 걸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는 전체 금액이 3,000만원이고 그렇게 허투루 쓰는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허투루 쓰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착한 교복이라고 하고 20만원 안팎 하지만 그에 비하면 사실은 금액이 크거든요. 교복을 선택하는 데, 준비하는 데 이 정도로 많이 든다는 게 제가 좀 납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하던 거의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송영헌 위원님께서 인성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바깥, 우리가 외부 활동 체험을 못 할 가능성이 지금도 사실은 좀 농후하고요. 여러 가지 지금 꼭 인성 체험뿐만이 아니라 바깥 체험 활동 더 우선시되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도 지금 되게 요원한 상태이긴 한데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으면 예산을 이렇게 올릴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보니까 사업 자체가 우리가 표면적으로 인성 교육을 서원에서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프로그램을 몇 개 안 되는 자료로 쭉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인성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으로 체계가 없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런 인성 교육을 외부 서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가이드 라인이 없어요. 그러면 이럴 때 그런 포맷을 정하고 가이드 라인을 정해서 정비하는 기간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어디 서원에는 국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외부에서 하는 모든 체험들이 저는 인성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서원에서 하고 이러니까 특별하게 인성 교육을 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요구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담당 부서에는 했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시각으로 서원에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서원 각각의 특성이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기본 포맷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가 못하고 있거든요. 부감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우리 관계 부서나 다 이런 데 용역 좋아하시니까 또 선생님들 전문가들도 많고 하니까 인성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가이드 라인을 먼저 잡는 기본적인 예산들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논의하는 예산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예산을 더 얹어 주신다는 뜻이죠? 그 부분은.

부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성 교육은 정말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오늘도 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적 속인 거 들킬까봐 엄마를 칼로, 엄마를 폭력을 가했지 않습니까? 중학생이. 그 정도로 우리가 공부하는 데만 자꾸 이렇게 되니까 삭막해진 게 맞아요. 그래서 인성 교육이 잘 돼야 되고 체험학습이나 바깥 활동에서는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체험학습이나 인성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형식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예산을 보면 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청이 프로그램으로 전국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실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느냐, 인성 교육하는 데 어떤 가치를 심을 것이냐,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자료, 어떤 자료를 봐도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서원에서 하니까 당연하게 인성 교육을 하겠지라는 막연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가지는 프로그램, 기본 세팅을 좀 해 주시는 게 우선입니다, 예산에. 그리고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예산 접어두고 그거부터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 첫 해 시행을 한 결과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나 하는 게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서원이나 향교 같은.

부채 만들고.

계속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채 만들고 떡하고 다과하고 여러 가지 많아요.

예.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른 데 가서 하는 체험하고 비슷한 것도 되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에서 하는, 서원만이 가질 수 있는, ‘서원’ 하면 우리가 유교, 예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특화된 어떤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원에서도 내 밖에서하고 똑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 돈 똑같이 들여가지고 2만원 체험비 안에서 떡도 만들고 여름이면 부채도 만들고 이런 것들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그런 식의 예산이면 굳이 바깥에서 하는 변별력이 없으면 서원에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예산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자꾸 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인성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가이드 라인을 잡아서 예산을 주세요.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전달할 거냐 하는 부분이 먼저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성이라는 역량을 하위 역량으로 저희가 분절화해 보면 거기에 공감 역량이라든가 자기 관리 역량이라든가.

맞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공동체 역량이 나오는 하에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부감님 잠시만요. 제가 받은 어떤 자료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다 되어 있습니다.

없는 걸 일부러 만드실 필요는 없고 이것을 제가 탓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하자는 얘기입니다, 부감님.

예. 다 분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52페이지를 보시면 학교 창의 융합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산출 근거에 10항과 11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

예. 그 밑에 하단에 10항과 11항에 창의 융합 수업 운영 지원이 공립에는 35개 교, 사립에는 5개 교를 지원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계획입니다.

예.

보이시죠?

예.

사립과 공립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전체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립 학교 수 차이가 큽니다. 공립이 훨씬 많다 보니까.

그런데 중·고등학교를 보면 큰 차이가 없던데요?

초등학교는 대부분이 공립.

초등학교 말고 중·고등학교.

여기 대상은 초·중·고입니다.

초·중·고 전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립에 지금 35개 교를 초·중·고를 나누면은, 분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분류돼 있습니까?

이거는 일단은 공모사업으로 해야 되고요. 희망이 나중에 신청이 나오면은 공·사립 간의 수 조정은 일정 가능합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하겠다는 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질의 있었습니다마는 유치원도 아까 공·사립을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도 공감합니다마는 특히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거의 공립이지만 사립이 4개밖에 없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는 오히려 사립이 더 많거든요. 중·고등학교 치면 더 많죠?

고등학교만 그렇습니다.

고등학교가 더 많죠?

예. 고등학교는 공·사립이 좀 비슷하고요.

사립이 더 많잖아요?

예. 비슷하고 중학교는 공립이 많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사립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사립학교가 있으니까 가는 거고 그 지역에 공립학교가 있으면 공립학교 가잖아요?

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사립학교는 5개 교를 운영 지원하고 공립은 35개 학교를 지원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뒤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요. 제가 조금만 더 지금 보완해서 말씀드린다면 대상이 초·중·고 전체고 그리고 이 수는 조율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40개 학교에서 공·사립은 조율 가능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립학교의 지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100% 공감합니다. 아이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배정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 부분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국장입니다마는 거의 단언합니다. 공·사립 간에 차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차별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지요?

전체 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립이나 사립이나 옛날 이야기지 지금은 학생들이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공립 가고 사립 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지역의 위치에 학교가 있으면 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소중한 아이들한테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이렇게 공정한 가운데 교육을 받아야 되지. 이 시설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해당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시설 부분에 가면 진짜 형편없어요. 사립하고 공립 가면 공립은 완전 호텔 수준이고 사립은 가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걸 고위 공무원들께서 좀 참작하셔서, 지금은 옛날과 다른 사립과 공립의 차이점이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옛날 그 생각을 가지고 자꾸 과거의 어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느 교육감 시절에 공립만 주도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 그렇다, 이런 이야기 들리더라고.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누가 누군지를 말은 안 하지만.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교육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립학교 가 보면 옛날 30년, 40년 전의 창호에 바람 숭숭 들어오는 거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사립 중·고등학교 한번 가 보시라고.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사립이나 공립에 어떤 차이점을 두지 말고 공정하게 교육을 펼치는 데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상반기 이번에 24억원을 포함해서 우리 대구시교육청 학교 노후 급식 개선 사업을 위해서 188개 교에 4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학교마다 일률적으로 800만원이죠? 800만원씩 지원했습니까?

지금 우수 식재료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것 말고 급식 시설 개선.

급식 시설입니까?.

노후 급식.

노후 급식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학교마다가 아니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온 학교에 대한 급식 시설 개선입니다.

그러면 차등 지원했다는 얘기입니까?

차등 지원이라기보다 저희가 신청 베이스로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 교체 사업비로 급식 기구 또는 바꾸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보니까 188개 교에 지원을 하니까 계산 나누니까 한 800만원 정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예산 편성 부기상에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실제 지원할 때는 학교마다 소요액이 다릅니다. 거기에 급식 기구가 많이 노후된 데는 더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체만이 능사가 아니고 교육적 측면에서 가능한 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수리하는 게 정말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내년 1월달까지 교육청에서는 급식 기구 교체로 인한 불법 사례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지난해는 불법 사례 신고가 몇 건이나 들어왔고 조치, 불법 사례를 적발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반기하고 후반기 두 번 해서 학교에다가, 지금 후반기에 16억원하고 전반기에 한 24억원 정도를 학교에 한꺼번에 오더를 받아서 배분해서 내어주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조리 이런 게 없도록 경각심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신고 사항은 전반기에는 없었습니다.

전반기에 없었습니까? 지난해.

지난해에도 없었습니다.

없고 올해 전반기도 없었고.

예.

없는 게 다행입니다. 불법 사례가 적발되면 정말 이건 엄중 조치해야 됩니다. 결국 이게 불법이 발생하면 예산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철저히 확인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설명서 32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전년도는 560억원, 올해는 800억원 이렇게 해서 올해 41% 증액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는 대구시교육청은 전년 대비 2.1% 감액된 예산을 편성했는데 고교 전면 무상급식하고 무상 교복 등 필요한 지출이 많고 학교운영비, 교육시설 지원비, 교육행정비 등이 줄어들어 관계 부서에서 실질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예산이란 운용의 지혜를 발휘하면 잘 극복해 나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 편성의 기준은 미래 계획이고 예산의 세입과 세출은 미래의 금액을 정확히 헤아려 지출할 계획을 잡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800억원 편성했는데 본 위원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20~30%는 한 200억원 정도 되는데 채무 상환이나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운용 등 특별회계, 기금, 추경예산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5년치를 분석하면 연간 한 85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거기에 준하여 50억원 정도 적은 800억원으로 지금 추산해서 반영을 했습니다만 내년 연말 가면 정확한 숫자는 나옵니다만 기본적으로 작년에도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대구교육청 부채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 단위 이하로 부채가 많이 상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아 있는 한 600억원 정도 되는 부채까지 다 상환하는 날에는 저희가 다른 일부 시·도교육청처럼 안정화기금까지도 만들 수 있는 단계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들여다 보겠습니다.

제가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이게 불용액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도 적절히 잘 예측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마다 되풀이되고 불용액이 지적되는데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설명서 22쪽에 보니까요. 동구 도평동에 위치한 폐교 평광초등학교 보니까 토지 실습지가 있던데 이게 뭐 임대료가 1년에 120만원 임대수익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인이 임대해서 체험장으로 사용하려고 저희가 낮은 금액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쪽이 위치가 워낙 좀 떨어져 있습니다. 리모티드된 곳이라서 임대료 자체도 지금 낮게 돼있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올해부터 이걸 매각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됩니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금은 전통놀이 체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매각만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어쨌거나 저희가 유가초등학교 한정분교하고 가창에 있는 우록분교하고 이 평광초 세 개는 저희가 매각을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부지가 262평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아는데 지금 그러면 거기 뭘 하고 있습니까, 거기?

그게 저희가 입찰해서 낮은 금액으로 임대가 됐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궁 등의 전통놀이 체험교육의 장으로 지금 개인에게 임대가 돼있고요. 또 하나는 일부는 경작지로 지금 임대가 돼있습니다.

아, 경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요즘은 환경이 좋고 또 산골 오지가 인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매각대금을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도 있어요?

예. 교사가 있습니다.

교사는 그러면 지금 뭘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교사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요?

전통놀이 체험장으로 아마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놀이 체험장으로 같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임대를 하게 되면 우리 기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1년에 유지비나 이런 게 만만찮게 들어가지 싶은데.

이런 모든 걸 감안해서 저희가 낮은 임대료로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용하시는 분이 다 감당하는 데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조건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6쪽입니다. 예산안은 401쪽입니다.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을 비교해 보면 올해 주민의견 제출 건수가 126건, 반영 건수가 95건, 반영예산액이 4,469억원, 모두가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해에 비하면 한 5배, 건수로 봐서는 배가 안 되는데 건당 예산이 참 엄청나게 많이 증가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모두 이게 많고 활발한 주민참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지금 아주 다양한 제안들이 주민들 의견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26건 중에서 95건을 반영했는데 주로 학생 복지 쪽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사업도 좀 해달라든가,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오늘 금방 논의했던 무상교복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급식과 관련되는 질 제고 부분도 들어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동아리활동 같은 것도 좀 지원해 주면 안 되느냐, 그다음에 요즘 인성교육과 자연생태교육이 중요하니까 학교별로 좀 꽃밭을 만드는 걸 지원을 해달라 등으로 해서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주민 의견 반영된 예산액이 약 4,500억원으로 늘었는데 주요 사업,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올해 새로 신규로 반영해서 확정해 준 것이 지금 말씀드린 학부모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이라든가 꽃밭가꾸기 사업 등에 저희가 신규로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사업이라든가 학교폭력 관련되는, 또는 상상메이커교육 등에 대해서는 증액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민 의견이 반영된 만큼 주민 의견을 통한 시설사업이나 기존 사업에 추가로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있습니까?

지금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고교무상급식 전면 시행하는 것도 주민 의견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한테 이번에 예산 전액 반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동력을 제공한 부분이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경우 평소 교육이나 학생·학부모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항이라면 교육청 소관 업무와 상관없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교육청의 직접 소관 업무가 아닌 경우 단순히 예산반영 불가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고 학교나 지자체 등으로 해당 의견을 전달하여 주민 의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실제 교육청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들어오는 의견 중에서 시청이라든가 이쪽에 관련되는 게 들어 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그렇게 연결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주민 의견이 미반영된 사업 중 이미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중복된 의견을 제출한다거나 이미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전혀 다른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중복 의견이나 정책방향과는 전혀 다른 의견이 나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들이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추진력이 없거나 특히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제로 해서 들어오는 의견에 대해서 반영하거나 또 미반영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미반영한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는 절차도 같이 거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이라는 내용들이 전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 부분을 저희가 더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기관의 투명성과 청렴도 향상,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급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를 통해 관심과 적극 참여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수업모델 개발·평가시스템 다시 연장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D-블렌디드 사업 하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현장 교사 중심으로 학습공동체, 교원 연구회 등등 해서.

맞습니다.

예산이 대폭 늘어났어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되는 건가요?

기준이라기보다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학교 안에 학교운영경비나 기타 동아리나 연구회 지원사업들을 쭉 해왔는데 올해 이제 조금 증액시킨 부분이 새로운 모델들 등장에 따라서 앞으로 이 블렌디드 수업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교사의 역량이라든가 자질 부분이 더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겹칠까요?

예?

왜냐하면 지금 보면 블렌디드 전문학습 공동체 교원연구회도 있고 무슨 수학자신감 회복 프로젝트 교원 T/F팀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교수학습하는 선생님들 모임들이 쭉 있는데요. 이게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초등학교 우리 한 20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교사들이 중복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다 참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추천을 받는 건가요?

저희가 사업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실적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닌가, 중복돼서 피곤해 죽겠는데,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이거는 정말 현장의 자발성을 기초로 하는, 기본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선생님이 과다하게, 예를 들면 중복해서 신청할 경우는 일정 범위에서 저희들이 또 제한을 합니다.

그거는 기준은 어디에, 뭐 한 선생님이 서너 개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한 3개 정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5개 이상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까?

그렇게 신청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서.

드랍시키고.

예. 그렇게 합니다.

자발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거는 자발성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튼 뭐 이게 연구회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되면 물론 선생님들이 당연히 공부하고 하시는 것 되게 중요한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사업을 쳐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심리적으로나 되게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100% 자발적이라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발적이라고는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런 게 왔으니까 교장선생님이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또 해야 되는 이런 건 아니죠?

지금 학교 문화에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문화가 좀 있거든요, 국장님, 아직까지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중등교육과하고 초등교육과 교원 연구활동비 팀당 지원단가를 보면 초등하고 그다음에 중등 다 이렇게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요. 이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닐까요? 선생님들이 연구학습하는데.

현장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불만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불만은 당연히 없겠지만.

그걸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모여서 수업 연구하고 자료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연구를 하는데 국장님, 연구를 하는데 어차피 아이들을 위해서 연구를 하겠다고 모인 선생님들이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서포트해 줘도 감사하게 연구활동을 하고 다섯 개를 줘도 뭐 그에 맞춰서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중등, 초등이 다른 게 있어서 이렇게 차등이 되는 건가.

초·중등의 어떤 그 수업 내용이나 준비나 이런 것들의 특성의 차이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 현장에서.

연구력의 차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난이도나 이런 것 때문에, 집중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요. 그러니까.

초등은 좀 수월하고 중등은 좀.

준비하는 방향이라든가 학교에서 예를 들면 교재 연구를 한다거나 혹은 필요한 자료를 만든다거나 이럴 때 초·중등 간에 조금 차이가 있고 현장에서 보통, 지금 저희 나오는 부분은 사실 예산을 많이 주면 좋을 수 있지만 또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의 요구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래도 이 정도면 현장의 선생님들이 이걸 바탕으로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활동에 대한 노력은 좀 할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연구비를 각 학교마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다양하게 되게 많아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내려가는 목록 자체는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각 학교로 교육청에서 줄 텐데 그러면 이거 연구비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집행내용은 어떻게 되고 또 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발성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팀이 되든지, 그 팀이 학교 안의 동 학년의 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동 교과 간의 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학교 간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팀이 구성되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지원합니다.

예산을 팀별로 주나요?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팀의 대표한테 바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과는.

그 기준은 어떻게, 학교로 주는 거는 왜 그렇게 주고 팀별로 주는 거는 왜 집행이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학교 계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예산 집행상 더 적정하나 현장에서 내용에 따라서는 즉각적인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허용을 해줍니다. 그 팀에서 집행하고 어느 쪽이든지 간에 연말에 정산은 저희들이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원 연구활동이 되게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서류를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연구활동에 대한 이렇게 성과나 객관적인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혹시라도 따로 하시나요?

그걸 지금 예를 들면 매년.

동아리 활동하는 것처럼 국한되어 있는 경우도, 물론 뭐 사람이 하는 일이고 선생님도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국한되는 모임들도 사실은 꽤나 있는 걸로 저도 들은 바도 있고 해서, 물론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최대한 어느 정도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은 컨설팅이라든가 스크린이라든가 운영 방식이라든가 혹은 결과물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일부, 극히 적겠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자꾸 키워가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부족하다고 자꾸 잘라버리면 더욱더 그분들의 활동은 위축되고 결국은 위축된 그 활동이 애들 교육에 피해로 가기 때문에 전체 선생님들의 수준을 올리려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보면 사실은 교수학습 모임들이 되게 활발하고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자율적으로 된다 하니까 되게 좋은 건데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성과들이 사실은 우리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강의료 등등등 해서 이렇게 나가는 지출도 많은데 이렇게 선생님들, 사실은 우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교육에 있어서는 가장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연구활동 모임이 많고 그러면 이 선생님들의 연구활동을 기반으로 한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고 그다음에 확산이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외부에서 우리가 강의를 듣고 뭘 하고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활발히 되고 활성화가 되면 그냥 선생님들의 교수학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범사례로,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청의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상한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블렌디드니 리터러시니 등등의 이름들을 가진 새로운 학습기법들도 선생님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그 선생님들한테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산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한쪽에서는 뭐 정산하고 이런 게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뭐 이 정도면 괜찮다는 분들도 계신데 편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정산하는 데 있어서는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사실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고는 계시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부족한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과 중심, 성과 중심 자꾸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교육은 특수한 분야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내는 성과들이 객관적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