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동부출장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부출장소 예산심의를 하는 날인데요. 제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장규 총무과장님하고요. 김선승 민원봉사과인가요? 민원봉사과장님 오늘로 우리 예산심의가 마지막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박장규 과장님부터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팔탄면 창곡리예요. 그래서 86년도 7월 3일 고향에서 임명을 받아서 34년 2월 동안 지금까지 평탄하게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인허가부서에도 많이 있었고 건축신고팀장도 했고 산지전용허가팀장도 했고 여러 업무의 어떤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체득한 것을 사회에 나가서, 저의 나름대로다가 계획한 게 있어서 공인중개사하고 행정사를 같이 해 볼까 하는 제2의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료 여러분들과 위원님들, 또 저하고 같이 인연을 맺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항상 집에서 응원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평탄하게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위원님들, 위원장님 모시고 내년도 본예산을 받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선승 과장님, 앉아서 편안하게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봉사과장 김선승입니다. 저 역시 우리 박장규 총무과장님이랑 또 학교 동기 동창생이에요. 지역도 저도 집이 향남인데, 향남이 고향이고 해서 공직생활을 저도 비슷하게 34년 10개월 정도 됐는데 아무 탈 없이 무고 없이 현재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아무튼 저는 직렬이 농업 직렬이다 보니까 농업 파트 항상 보면 제가 경제환경위 쪽에 농업정책과에 있을 때도 그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도시건설위나 이런 데 가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동부 가다 보니까 또 저희 담당이 경제환경위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얼굴이 익숙하시고 그런데 이번에 몇 분 위원님들 바뀌셔서, 아무튼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저 역시 퇴직을 하게 되면 집이 향남이기 때문에 저도 농업계통의 그런 활동을 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마웠고요. 뒤돌아서 응원과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장규 과장님, 김선승 과장님 화성시가 고향이시고 또 화성시에서 수십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화성시 발전되는 과정을 함께 해 오셨는데요. 마지막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정말 우리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성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의미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하면서 어울리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큰 박수 한번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동부출장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혜란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양혜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출장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36억 3,110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6,43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11억 원, 동부권 도로 사용료 10억 3,500만 원, 개발부담금 징수수입료 7억 4천만 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억 9천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21억 6,425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1억 1,207만 4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도로 및 교통시설정비 110억 96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63억 2,900만 원, 재난재해대책시설비 12억 원, 방치폐기물위탁처리시설비 6억 662만 3천 원, 동부출장소 청사 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 1,96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1억 2,51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장과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장규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장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326만 7천 원 감소한 9,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주차장 사용료, 과징금 등이며 감액사유로는 조례개정에 따른 주차요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보다 2억 8,979만 9천 원 감액된 16억 6,39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소모품 물품구입, 각종 임차료, 수수료 지급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8,286만 6천 원과 동부권 관할 청사 청소용역관리, 각종 공공요금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8억 9,41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위탁운영을 위한 자본ㆍ경상경비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청사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 보수, 외부 도장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1억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부터 41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300만 원, 조리원 대체인력비와 피복비로 360만 원을, 구내식당 조리원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계약 이행 시 필요한 프로그램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360만 원을, 사무집기 내구연한 소요 및 조직개편 등에 대비한 자산취득비 1천만 원을, 그리고 동부권 온라인 정책자문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이 되겠습니다. 동부권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5천만 원과 PC, 모니터 등 전산장비ㆍ동부권 관할 무선정전전원장치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8,96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무정전전원장치, 정보통신망 유지보수와 전화회선료 지출을 위한 공공운영비 3,560만 8천 원을, 동부권 구내통신공사 비용으로 시설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부터 416쪽의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제가 전반기 때도 이건 궁금했었는데 제가 질문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설명서 자료 703쪽입니다. 압수 게임물 하잖아요?

불법 게임?

네, 압수 전자게임기 이런 거. 이게 운반 대행료로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이 폐기처분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압수 게임기 불법으로다 운영하는 거는 경찰서에서 압류, 불법으로다가 압수를 해요, 경찰서에서.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저희들이 환경, 환경공단에서 그 업체를 지정합니다. 그럼 업체에다가 우리가 그거를 의뢰를 합니다, 그거 가져가라고 폐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안성에 있는 소재 업체가 돼 있어가지고 거기로다가 우리가 대행수수료를 예산 세워서 주는 겁니다.

싣고 가서…….

운반 수수료죠.

바로 폐기되는 거예요?

네, 폐기됩니다.

궁금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들어가려고요. 그리고 699쪽입니다. 이건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정책자문단 시스템 구축, 이거 신규 사업인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코로나라는 질병이 생겨가지고 세계적으로다가 감염병이 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 각종 회의라든가 어떤 주민 간의 그런 게 중단이 돼서 주민 간의 소통이 부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온라인 시스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정책 온라인 시스템이라고 일컬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개발해서 우리가 동부권의 지역회의라든가 청소년의회를 개최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여론도 수렴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정책에 반영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러니까 소통의 공간을 만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다 14세 이상을 계층별, 성별, 지역별로다가 10,000명 정도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그분들과 소통을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되는 시스템 구축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동부출장소 청사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게 지역개발사업소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건데요. 사실 저희들한테 어떠한 자료를 제공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도시 재개발로 인해서 어떠한 이익에 어떠한 단체가 생기고 이익에 개인이 생기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과에서 우리한테 공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아는 것은 그게 지하 3층이고 지상으로 14층 이런 규모로 해서 창업지원센터가 들어오고 궁극에 청사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창업, 청년 창업 공간,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문화 콘텐츠 이런 복합시설이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어떤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명회를 다 그 부서에서 해가지고 12월에 아마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로 되어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곧바로. 그렇게 거기까지 진행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청사 관리나 전산 유지 등등이 많기 때문에 청사 부분과 관련된 때가 됐다. 그래서 진행 과정을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오랜만에 동부출장소 총무과 예산의 편성 보면서 ‘이거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보화교육입니다. 제가 아주 꽤 거의 한 7, 8년 전에도 정보화교육 동부출장소에서 해 왔던 것이 생각이 놨는데 어떻게 시민 참여가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으십니까?

네,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화교육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50대, 60대 주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사가 우리 여섯 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강사가 여섯 명이고 급여가 그분들이 적긴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60시간까지 제한을 두다 보니까 한 120만 원 정도 타 가는데 사실 기대효과에 대해서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그분들 계속 꾸준히 수요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거의 20년을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저도 위원님처럼 이게 계속 지속성으로 가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정보화교육에 다 깨어 있는 상태인데 컴맹이 별로 없다고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사업으로다가 지금도 해야 될, 앞으로도 당분간은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 참여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꽤 오랫동안 더군다나 우리 화성에서 서남부권도 아니고 동부권의 중심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 오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지만 이제 화성시 이 정도 규모면 동부출장소 내에 저는 반드시 직영을 하는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4년도인가 13년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동부출장소에 그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도 7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진행되는 게 없어서 직언의 이런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꽤 오랫동안 그 자리에 계시면서 이번에 강력하게 기틀을 한번 건의를 통해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그래서 그 주변에 병점1동, 2동, 진안동이 있고 동부출장소가 있고 동부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우리 식수 인원만 봐도 한 210명이 돼요. 그래서 젊은 층의 남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직장하고 같이 가정을 여성분들이 같이 병합을 하다 보니까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지가 있으면 건물을 지어서 하면 좋지만 그런 공지가 나오는 데 없어서 고민도 많이 해 봤지만, 앞으로는 임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한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그거는 생각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사 진행이 빨리 되면 동부출장소 내에서 그 안에다 또 넣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추경에 4천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회 추경에, 2회 추경에.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산장비가 우리가 컴퓨터가 동부 관할에 한 370대 있고요. 모니터가 486대가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는 보통 편리성을 위해서 직원들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486대가 컴퓨터보다 많은 사유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4회 추경 때 이렇게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그래도 이게 PC가 70대, 모니터가 40대.

내구연수가 5년이기 때문에 내구연수 지나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재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워낙 작동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 해가지고 우리가 소요량을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70대하고 40대 정도는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96페이지에 조리원 대체인력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어떠한 일을 하는지.

조리원 우리 공무직이 두 명 있습니다, 조리하시는 분들. 공무직이 두 명 있는데 그분들이 보건휴가 갈 때도 있고 연가 쓸 때도 있고 공가 쓸 때도 있고 특별휴가 쓸 때도 있고 이런 사유가 발생되면 혼자서 식당을 조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한 명 대체인력을 민간인을 써서 같이 조리 보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용, 그러니까 대체 고용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왜 삭감이 되었죠, 작년보다?

금년도에 실제 사용한 만큼 삭제가, 감액이 된 겁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네.

인원은 조리원들께서 조리를 하시는데 식사를 하시는 인원은 몇 분이나 되시죠?

우리가 21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부보건지소가 있고 병점1동, 2동,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동부출장소 직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210명 되는데 우리가 식비를 한 6만 원씩 개인당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구내식당은 단체로 관공서에서 하면 맛있다고들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더욱더 맛있고 위생 철저하게 관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감액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청사관리나 환경개선 그런 사업비가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어도 청사관리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많이 청사를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보수도 많이 했고. 전년도에 특히 주차장 바닥공사도 했고…….

네, 많이…….

또 내부 도료공사도 했고 도장공사도 했고 또 화장실 변기 공사도 수시로 했고 또 방수공사도 수시로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전년도에 많이 보수를 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돼서.

많이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요.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조경도 많이 손을 보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실내외 공사를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 동절기가 지나고 나면 어떤 거기 하자가 발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서 추가적으로 하자처리나 보수나 이런 것들 철저하게 챙겨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청사, 신청사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게 기간이 대략 얼마 정도 소요될 거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일단 용역을 해 봐야 규모에 따라서 부지면적이 몇이고 건폐율이 몇이고 또 어떠한, 그게 계획이 수립돼서 그다음에 용역을 줘서 단가와 금액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추정하긴 참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안 해 봤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는 이유는 청사 도장공사비용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청사 외부 도장공사비가 약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신청사를 재건축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청사를 짓더라도, 동부출장소 다른 데다 청사를 짓더라도 이게 행정절차라든가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기기간이 보통 4, 5년을 가다 보니까 도료, 도장공사는 내부적으로 약간의 퇴색된 데만 조금 했고, 전체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외장공사를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많이 퇴색되고 보기가 미관상, 도시 미관상 안 좋고 이래서 청사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청사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미관상 보이는 부분도 어떤 도시 이미지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될 공사라든지 아니면 전년도에 추진한 공사의 어떤 미흡한 부분들을 잘 보완하셔서 시민들께 질 좋은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선승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며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2021년도 본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498만 원이 감소한 8억 9,459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20만 6천 원이 감소한 2억 5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419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498만 원이 감액된 총 8억 9,4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중 인증기용 증지 7,560만 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96만 원을, 또 이자수입 중 공공요금 이자수입 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세입으로는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액 정산금으로 200만 원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중 과징금으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과태료 중 가족관계등록법 위반이 120만 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이 700만 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3,100만 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480만 원, 개발이익환수법 위반 500만 원, 부담금 중 개발부담금 징수수입으로 7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보다 2,520만 6천 원이 감액된 2억 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정보관리를 통한 신뢰받는 민원행정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4,400만 원, 개발부담금 종료지가검증수수료로 20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 확인의뢰 비용으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사무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42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1,32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민원 발생의 원활한 해소 및 유관기관 협조 등을 위한 민원봉사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관련 법 위반 신고포상금으로 1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2,337만 원을, 국내여비로 2,462만 4천 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개발부담금 보전지출에 따른 환급액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시민봉사과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정보관리를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시민이 감동받는 민원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네.

과장님 30년 넘게 공직생활 수고 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처음 뵀던 건 경제환경위원회 농업직에서 항공 방제를 했었습니다. 항공 방제를 했었는데 헬기가 뜨고 내릴 때마다 모래바람이 막 얼굴에, 눈에 사정없이 힘듭니다. 그런데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읍면동 다 다니시면서, 논둑 다 다니시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너무 수고가 많았다는 걸 그때도 생각했고 동부출장소 가시기 전에는 농업정책과의 농업회의소 전반적인 일을 우리 과장님이 다 해 주신 거예요. 그 많은 회원 수 관리도 해 주시고 농업회의소가 그렇게 우뚝 설 수 있도록 과장님의 어떤 노고가 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화성시 농업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과장님의 노고와 수고가 녹아내렸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건 먼젓번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4회 추경이요.

네.

아마 약간의 금액은 남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저희들이 3년 치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3년 치 예산 그거를…….

평균치를 내서 이렇게 검토를 해서 매년 다음 연도 예산을 산정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 이번에, 4회 추경에 다, 저희 시민봉사과는 4회 추경에 대부분 다 감액했습니다.

네, 이것도 소액이 남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정중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세무과장 윤정중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7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무과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와 동일한 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생 원천으로는 일상경비통장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 원과 기타수입 2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보다 6,469만 6천 원이 감소한 4억 9,0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항별로 보고드리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인 현 년도 지방세 세원관리사업비로 총 3억 5,3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부항목으로는 지방세 세원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7,266만 7천 원을, 납세고지서 및 안내문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2억 7,200만 원을,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472만 2천 원, 세무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39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에서 430쪽 과년도 체납액 세원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6,404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924만 2천 원을,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체납처분서비스 이용료 등 일반 운영비로 4,48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에서 432쪽 주택과표관리와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주택과표관리를 위한 예산액은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 산정 수수료 30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 2,583만 원, 국내여비로 1,51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세무공무원 직무수행경비 2,520만 원 등 총 7,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721쪽입니다.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하는 건데 감액사유가 모바일고지서 때문에 건수가 감소됐다는 건 이해는 갑니다, 과장님. 그런데 저는 궁금한 건 우편요금이 등기하고 일반을 나누는 이유는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금납세고지서를 발송할 때 고액납세자도 있고 또 소액납세자도 있습니다.

고액, 소액.

세법상으로 30만 원 이상 납세고지서에 대해서는 납부 기간이 경과하면 5년간 매월 1.2%씩 가산세 및 중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30만 원 미만은 납기경과 후 한 번의 가산세가 붙고 가산금이 붙고 그 이후 중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30만 원 미만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일반으로 가고?

그리고 고액은 저희가…….

등기로 가고?

네, 나중에 미납됐을 때 체납처분 등 법정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가 일반회계가 2조 990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5천억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2019년도 결산검사를 2020년도 했지 않습니까?

네.

결산 총금액을 보면 3조 6,800억 이 정도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세정과, 세무과에서는 돈을 이렇게 화성시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까? 그 버는 돈 갖고 사실상 세출예산의 가이드라인을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올 21년도의 본예산의 추계에, 어떻습니까? 나름 진보적으로 잡은 거예요, 아니면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저희가 본예산 작업을,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 작업을 저희가 8월경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시의 세입에서 가장 중요한 세원이 지방소득세 세원입니다. 35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또 그중에서도 삼성전자가 그중에서 또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삼성전자 실적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1,500억 이상 예산이 줄었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경기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적극적으로 편성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삼성전자의 6월 말 현재 재무제표로 이익을 분석한 결과 금년도 수준으로 들어올 것이 예상됐습니다. 그런데도 다행스럽게 3분기에 아시다시피 예상외로 후 실적을 걷어서, 또한 여러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 삼성전자가 4분기에는 더 실적이 좋을 거다. 이런 예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추경 재원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화성에는 좋은 현상이에요, 기대를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너무 그렇게 미래 예측할 때 위축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왜 그러냐면 화성시만큼 이렇게 추경을 사실상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지자체가 대한민국에 흔치 않아요, 상당히 복 받은 지역인데. 그러려면 사실상 원래 본예산에 전체적인 예산계획이 많이 있어야지, 추경 할 것을 가상해서 그런 계획을 잡아버리면 어느 순간엔가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화성이 나름대로 순간 어려운 측면에 봉착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정말 너무 보수적이 아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잡아서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신속하게 부서 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주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신현주입니다. 2021년도 복지위생과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5쪽에서 43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복지위생과 세입예산은 2억 7,033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5,791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와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하수도법 위반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쓰레기처리 감시원 사업을 환경사업소에서 일괄 추진함에 따른 국도비 감소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7쪽에서 442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총 9억 9,036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9,810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계도 및 예방을 위한 홍보비와 과태료 우편요금으로 2,310만 원을 편성하였고, 438쪽 기안동 공설묘지 정비를 위한 제초작업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진공 노면 청소차량 잔토 및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로 6억 662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분 부담금으로 1,97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불법투기 단속 CCTV 등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시설 유지관리비로 3,44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노면 청소차량 진입 불가지역인 교통섬, 이면도로 등의 청소용역비로 7,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안전 관리를 위한 위생업무 추진물품 및 검체수거비 등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설명서 자료 735쪽입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이게 자료를 보니까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 증액 때문에 증액을 하신 거예요?

네.

특수 로우더 청소, 이런 거는 눈 올 때 쓰는 차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진공 노면 청소차량이 세 대 있고요. 특수 로우더는 저희가 쓰레기가, 저희 불법투기 쓰레기가 황계동 적환장에 잠깐 중간 수집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쓰레기를 운반하고 그럴 때 쓰는 로우더 차량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박스 안에 있는 이 차량은 쓰레기 치우는 데 있는 모든 차량인 거예요, 이 차량은?

네,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하는데 크레인 집게차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봉고차 1톤 차량도 있고요.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용으로 모닝 차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여섯 대가 쓰레기 관련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쓰레기 관련 차량에 대한 내구연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734쪽입니다. 청소행정 업무추진 강화해서 홍보물 제작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게 무단투기가 집중지역인데 이 홍보물로 효과가 있나요?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무단투기하시는 분이나 분리수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상당수 많으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무단투기 신고가 들어오면 누군지를 발견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위 분들한테 홍보물 나눠드리면서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CC 카메라는 설치했어요, 이렇게 다발지역에는?

저희가 CCTV는 동부권에 54대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발견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발지역엔 지나가면 여기는, 음성도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음식, 처리 안 된다. 무단투기 안 된다. 이런 것도 음성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활용하십니까?

저희 동부권은 아직 그런 게 없는데요.

그래요?

네.

지나가면 “이쪽에는 무단투기 안 됩니다.” 이런 음성도 있더라고요.

CCTV 상에는 그런 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부권에는 아직 없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 한번 활용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인접한 데도, 읍면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736쪽 봐주십시오.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그린환경센터에서 반입하여 소각할 수 없는 폐기물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폐합성수지라고 돼 있는 게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처리를 하시는 거죠?

저희가 황계동 적환장에 중간적으로 모아놨다가 폐기물처리업체에 저희가 위탁처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황계동 적환장에 보관했다가 그것을 처리하는데 처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업체를 1년에 한 번 선정을 합니다. 거기서 그거를 수집해 가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리를 하면 처리하고 난 후에 사후관리는 어떤,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보고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소각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도 소각량에 대해서 한 거를 시스템상에 저희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도 내기 때문에 그거 시스템상으로 다 보고하고요. 저희가 용역업체에 대해서도 그걸 잘 처리하고 있는지도 한번 가서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보고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적으로 가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면으로 받고 그냥 비대면으로 보고를 하면 나태해지거든요, 대략 대충 대충하게 되는데. 이곳 소각장에서도 받을 수 없는 폐합성수지를 굉장히 나쁜, 이게 나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야 옳다고 봅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이 불법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고 철저하게 관리요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고 지금은 설명을 잘하셨고요. 다음번에 제가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동부출장소 동부복지위생과 예산편성을 보면서 복지위생과인데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없고 위생과 청소와 관련된 예산만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복지는 본청에서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내려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했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복지업무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하는 거 하고 세입으로 한 2억 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통합조사관리팀이라고 저희가 사회복지대상자들이 들어와, 신청을 했을 때 조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은 저희 지도점검 그거하고 다른 예산은 다 시청에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만 하고 예산은 이쪽에서 하고 있다?

네.

계속 그렇게 해 왔었나요?

네.

조금 추후에 그거는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세입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여러 개, 지금 장애인, 아직도 이렇게 장애인전용 주차위반이 많습니까, 동부에?

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대단한 이 금액을 우리가 잡고 있는데 계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도 이렇게 1억 9천 정도 우리가 주차위반 나올 정도면 그냥 시민들한테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느냐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시민들에게 계도를 할 필요도 있어요, 이 정도 저희가 세입이 잡히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바로 사진만 딱 찍어서 거기다 올리시면 저희 국민신고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아주 간편합니다. 그래서 새벽이나 이런 시간에도 신고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내에서 불법,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한 사항을 신고하시기 때문에 신고사항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가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어떤, 어쨌든 행정에서 자꾸 우리 시민들이 왜 안 변했냐고 시민 탓을 할 게 아니라 행정에서 어찌 됐든 ‘이렇습니다.’라고 자꾸 이렇게 좀 더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동부권 이쪽은 서남부권 같지 않고 이미 도시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각지대도 많아요. 오히려 시골 지역보다 더 사각지대가 많은 데가 또 제가 보기에는 동탄보다는 동부 쪽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알게 모르게 폐기물과 관련된 부분이 참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일어날 수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과태료 들어오는 거 보면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여기 폐기물 뭡니까? 위탁처리비용은 또 상당히 많고, 그래서 위탁처리비용이 많다는 게 아니라 어찌 됐든 많으면, 이것도 똑같이, 특히 폐기물과 관련돼서는 그거 뭡니까? 기배동 이쪽에 상당히, 그쪽이 상당히 사각지대인 것 같은데 공항, 공항 인접해 있는 데, 공장 많은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는 중점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권에도 보면 병점역 서측으로 공사 현장들이, 태안3지구도 그렇고요. 공사 현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덤프트럭이나 이런 어떤 공사 차량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비산먼지 발생 신고는 저희 동부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저희가 하고요.

동부출장소에다가 하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 민원이 발생되면 그 민원처리는 어디?

환경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과 우리 본청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게 겨울철이 되면, 동부출장소 해당 지역이 정남면까지도 해당이 되는데요. 요즘에 농사철이 지나고 나면 논을 성토하고 이런 작업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방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점역 서측으로 공사 현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 어떤 비산먼지나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도단속은 환경지도과에서 하더라도, 부서에서도 비산먼지 그냥 신고만, 그게 신고제기 때문에 신고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신고를 받을 때 구두상으로라도 그런 어떤 대책에 대해서, 겨울에 동절기가 되면 세륜기 같은 것도 설치는 해 놓고 잘 운영을 안 하는 현장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장 신현배입니다. 우리 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건설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 대비 850만 원이 증가한 11억 8,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도로사용료 10억 3,500만 원, 하천사용료 8,200만 원, 공유수면 사용료 5,800만 원, 변상금 및 과태료 660만 원입니다. 44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5억 8,736만 6천 원이 감소한 186억 1,52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깨끗한 도시구현을 위한 도로 및 하천 불법행위 지도단속으로 불법지도단속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180만 원,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 및 지적측량비 2,500만 원, 불법지도단속 차량유지관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을 위한 도로정비 사업으로 도로보수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21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사무관리비 616만 원, 공공운영비 1,300만 원,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재료비 3,340만 원, 소송판결 배상금으로 500만 원, 도로 및 인도 파손 등 상시복구 건으로 동부권 도로 유지보수 단가사업비 10억 5천만 원, 황계교 진입도로 확장공사 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동부권 풀베기사업 사업비 3억 5천만 원, 주민참여사업으로 기안동 보도정비공사 5천만 원, 반월동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억 3천만 원 등 2개 사업비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안전한 도로조성을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도로시설물 통신요금 및 점검수수료에 9천만 원, 동부권 도로표지판 유지보수 관리 연간 단가 1억 원, 지하차도, 육교 등 도로시설물 청소용역 연간 단가 1억 5천만 원, 과속방지턱 정비공사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차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하차도 유지관리 용역 및 수전설비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비 6억 원, 구목포지하차도 외 2개소 배수펌프 교체공사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육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신창보도육교 경관개선 사업비 7천만 원, 동부권 보도육교 승강기 6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및 긴급 보수공사 3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다음은 교량 유지관리 사업으로 시특법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7억 원, 동부권 시설물 유지관리 연간 단가사업 3억 원, 진안 RAMP 지하차도 옹벽 재설치공사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밝고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가로ㆍ보안등 정비사업으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18억 5천만 원, 동부권 가로등 유지보수 연간 단가 3억 원, 관급자재 구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재난재해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동부권 하천 19개소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단가 사업비 3억, 주민참여예산으로 갈천 하천 준설 및 제방보강사업 4억 원, 우수관로 및 지하차도 집수정 동부권 준설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연간 단가 2억 5천만 원, 동부권 노후도로의 차선도색 유지관리 사업으로 2억 원, 동부권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1억 5천만 원, 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3억 원, 교통신호 개선사업비 1억 원,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2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및 검사비로 3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연간 단가사업으로 2억 원, 노란 시설물 정비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2개소에 대한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부터 457쪽까지 동부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진안도시계획도로 소로1-29호선 외 2개소 개설사업에 대한 공사비 2억 2,600만 원, 진안도시계획도로 중로2-6호선에 대한 공사비 10억 원,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2-21호선 외 21개소에 대한 공사비 28억 2천만 원, 반월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선 개설사업에 대한 보상비 10억 5,300만 원, 공사비 7억 등 총 1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안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로 3천만 원, 반월도시계획도로 대로3-1호선 교차로 개선사업 설계용역비 및 공사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제가 전반기 때도 경제환경위원회 있었고 쭉 보면 동부출장소가, 그리고 그중에서도 우리 교통건설과가 예산이 집중적으로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화성시가 동탄지역이 생기기 이전에는 화성시 전반적인 중요한 곳이 동부권역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만큼 예산이 투입되는 건 노후화됐다는 거예요. 도로건 어디건 다 노후화돼갖고 개선해야 되고 복구해야 되는 게 많아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상임위가 중점적으로 예산을 봐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동부권역의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유지관리나 보수 등에 관점을 두시고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해서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을 때는 동부권 지방도나 시도에 대한 부분만 풀베기 작업을 했었는데 이게 아마 도로나 인도 내지는 띠 녹지 부분의 관리주체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작업을 진행하는데 사실상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정들이 안 맞아서, 그래서 지금은 동부권 내에 있는 띠 녹지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저희 동부출장소에서 다 담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좀 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다른 부서에서 했던 사업들을 저희들이 동부출장소에 다 가지고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감액되는 사유는, 이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그렇게 많진 않았던 건데, 당초에는 저희 본예산에 2억 5천을 편성했다가 추가로 추경에 다시 확보를 2억 5천을 더 추가하면서 5억이 됐다가 3억 5천이 된 건데,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작업이 정확한 산출내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기 전에 예산으로 반영했던 사항이 돼서 정확한 산출내역은 그 내용을 보고 부족한 부분 하면 추가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 이거는 아직 저희들이 설계를 진행 중이라 정확한 사업비를 뽑기 위해서, 그게 설계 기간이 한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정확한, 내년 3월 정도 돼야지 정확한 사업물량이라든가 금액이 산출될 것 같습니다. 그거 나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로 잡아놓은 거는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잡아놓은 거라.

네.

네.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는 줄인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유지관리비가 왜 축소가 됐냐? 그러면 저희들이 버스정류장에 보면 지금까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001년형, 2006년형, 2016년형이 있는데 저희들이 동부권에서 지금까지 올해까지 했던 사업이 한 150개 정도를 정비하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로도 한 20개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기존에 노후된 버스정류장들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갔었는데 신규로 설치 및 교체를 하다 보니까 유지비용이 조금 줄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네, 유지관리비만.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로 단가로 계약을 하는데요. 버스정류장 파손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들 나가서 보수 내지 유지할 수 있는, 단가사업으로 정리하는 거라.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간에 용역대가에 대한 청구 부분 있으면 저희들은 사진을 다 첨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자들도 청소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사실상 아니고요. 나름대로 최선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도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산하고 진안, 저희 동부권이 주 사업이 진안하고 화산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추가로 신규로 네 건 정도를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장기미집행도로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 진안하고 화산 부분입니다. 그런데 화산동이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구 도심지역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소방차라든가 이런 다닐 수 없는 곳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소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부분들이 노선대로 사실상 많습니다. 노선이 많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다 정리할 순 없는 부분이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5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황계교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역의 굉장히 오래전부터 숙원, 그런 사업이었죠?

네.

굉장히 도로여건에 비해서 통행량은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공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진행절차가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고 있죠?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시설물관리팀장 문승환입니다. 지금 현재는 실시계획인가까지는 다, 지금 다 승인이 난 거고요. 그리고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설계를 하고 그리고 공사를 발주해서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공기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한 4개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4개월이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는 도로여건에 비해서 통행량은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실시설계하실 때, 또 나중에 최종 공사발주를 하실 때 업체하고도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하는 도중에도 어쨌든 차량통행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예측되잖아요. 그래서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동부권 풀베기 공사해가지고 이 부분 한 1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특히 화산동이나 기배동에 융건릉도 있고 그래서, 그쪽 용주사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 되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 화성을 찾을 때 화성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지만, 예를 들어서 융건릉이나 용주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거기만 다녀가시기 때문에 거기가 화성의 전부인 것처럼 어떤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풀이라는 거는 이게 여름에 보면 금방 베고 돌아서도 금방 또 자라기 때문에 이게 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런, 특히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앞서 우리 최청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요. 진안동, 화산동 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신설이 되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 군데기 때문에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가 토지 매입 관련해서 협의매수가 안 되는 부분들 수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용절차는 대부분 다 완료가 됐고 집행만 남은 건가요?

보통 노선별로 보면 보상비율이 한 70%에서 80%, 90%까지 가는 노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 보상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전체 노선을 다 발주를 못 하고 잘라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쨌든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 것들, 그리고 수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들도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켜주시는데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사가 한 번 시작이 되면, 물론 도로가 생기고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나면 지역주민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교통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되겠지만, 공사 도중에 지금도 어떤 뭐죠?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중인 곳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산업과 소관, 교통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부서를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연송 건축산업과장 나오셔서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장 정연송입니다. 평소 우리 시 건축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축산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1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보다 3억 4,200만 원 증액된 11억 8,90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1억 원,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보다 5,590만 2천 원 감액된 1억 9,82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불법광고물 정비에 1억 2,510만 원, 건축행정 관련 업무추진에 1,405만 원, 공동주택 운영 관리 교육비 3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5,60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보고드리면 불법광고물 정비 부분에 불법 광고물 정비 소모품 구입비 500만 원, 불법 현수막 폐기처리 2천만 원, 불법 현수막 정비용역에 1억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관련 업무추진 부분에 격무부서 급량비 560만 원, 가설건축물 표지판 제작비 545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공동주택 운영 관리 교육에 공동주택 비대면 서비스 전환 교육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부분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나 일상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는 2020년 여비 불용액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60%에 해당하는 2,8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산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786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인데요. 불법현수막 폐기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업량이 50톤이 맞아요?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하고 저희가 같이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매년?

네.

매년 이 정도가 돼요?

네.

그러면 현수막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그게 폐기물인가요?

전년, 재작년까지는 특정 폐기물에서 소각으로 처리했다가 지금은 올해 업체는 재활용업체로 선정이 돼서 일부는 재활용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재활용될 수도 있고?

네.

또 일부는 폐기가 되고?

네, 그렇습니다.

소각이 되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업량은 동탄하고 같이 하는 사업량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동탄도 2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탄은 동탄대로 따로?

네, 총 4천만 원. 동부, 동탄에서 4천만 원이 세워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네.

네,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