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일정에 의거 오늘은 경제과, 환경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경제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제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경제과장 이내수.

위원 여러분!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영동 용산행복주택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내수입니다. 경제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 공통사항입니다.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건의 2건과 진정 1건, 탄원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에 대해선 해당 없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실적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로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영동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18건의 용역비 16억 418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워 기업인 역량 강화 워크숍에 3건의 5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에 32건의 67억15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 2건과 명시이월 11건의 26억 731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보조금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영동전통시장 상인회 시장매니저 지원에 25건의 75억 8280만 원 보조결정 하였습니다. 보조결정에서 17억 516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영동전통시장 화장실 및 고객센터 보수 외 24건의 59억 218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12쪽입니다. 열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에 6건, 2019년에 3건의 지적사항을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열한 번째로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 5개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예산은 물가대책위원회 1회를 개최하여 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15쪽입니다. 열두 번째로 홍보비 집행 현황 내역입니다. 2018년에는 1억 374만 원2000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에는 99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16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재무과에서 일괄 제출하였습니다. 8-17쪽 15번에 수의계약 요청현황입니다.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운영관리 민간용역위탁 용역과 황간물류단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DB구축 용역입니다. 16번째로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영동 레인보우 연수원 태양광 발전설비 외 4건의 3억 12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18쪽입니다. 열일곱 번째로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영동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을 용진환경에 위탁기간은 20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3년간 위탁하였으며 위탁금액은 매년 13억 2300만 원입니다. 이십 번째로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19년에 1건, 20년에 4건이 공모사업으로 11억 7680만 3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8-19쪽입니다. 정기/수시 하자 검사 보수내역 현황입니다. 영동산업단지지원시설부지조성공사 외 19건에 대해서 20년 상반기에 하자 검사를 하였으나 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20쪽입니다.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19년에 2건, 20년에는 17건이 전통시장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21쪽입니다. 영동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동읍 계산리 454-2번지 외 2필지에 23면의 주차장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8-22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도 6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2019년도 12월에 3필지 중 2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20년 8월에 재감정을 해서 미보상된 필지를 보상하여 필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1월에 공사 집행해서 금년 중에 주차장을 조성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영동전통시장 공동판매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은 영동전통시장 내 공동판매장을 조성하여 시장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에 부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202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공모결과 3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1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23쪽입니다. 네 번째로 유류․가스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지도 행정처분내역입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가스 충전소,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2회 22개소를 점검하여 처분실적은 없습니다. 석유판매업 지도 점검을 오후에 37개소를 실시하여 경고 2건을 처분을 하였습니다. 1-5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계산리 673-3번지 KT에서 홍능갈비까지 640m를 공사를 하여 87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8-24쪽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1년도에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사업구간을 도와 충청에너지에 건의하였습니다. 제1구간은 영동읍 계산리 구간으로 홍능갈비에서 역전 앞에 내집으로까지 700m가 되겠으며 두 번째로는 영동읍 부용리 구간을 건의 드렸습니다. 21년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사업의 구간 확정은 21년 3월 달 중에 확정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투자유치입니다. 영동산업단지, 황간물류단지 분양 실적 및 입주업체를 현황입니다. 영동산업단지 분양실적으로는 27개사에 496,140평방미터를 분양하여 83.6%가 되겠습니다. 8-27쪽입니다. 황간물류단지 분양실적 현황입니다. 황간물류단지는 21개사에 168,156평방미터를 분양하여 분양률은 100%입니다. 8-28쪽입니다. 2-2 영동산업단지, 황간물류단지 미입주업체 현황입니다. 영동산업단지 미입주업체는 13개 업체입니다. 8-29쪽입니다. 황간물류단지 미입주업체 현황입니다. 4개사가 입주를 하지 않고 회사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8-30쪽입니다. 2-3 산업 물류단지 고용현황입니다. 산업단지는 관내 250명과 관외 50명으로 3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황간물류단지는 관외 47명으로 관외 50명으로 97명을 고용하였습니다. 2-4 황간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황간산업단지 조성사업 진행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일원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06,000평방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89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4월에 황간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검토 완료하였으며 9월에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심사의뢰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1년도에는 6월에 지방재정 투융주 심사를 하고,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22년 12월에 황간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고, 23년 6월에 산업단지를 착공하여 25년 12월에 산업단지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32쪽입니다. 2-5 투자기업 이전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5개 업체에 15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33쪽 2-6 기업유치 추진실적 및 지원내역입니다. 금년에는 1개사에 산업단지 입주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자협약 기업 지원내역입니다. 5개 업체에 7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34쪽입니다. 세 번째 일자리창출로 사회적기업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사회적기업 현황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 5개, 충북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3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이 1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2개소로 지정돼 있습니다. 8-35쪽입니다. 2020년 사회적기업 지원실적입니다. 3개소에 2억 6075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 마을기업 지정현황 및 생산품 판매실적입니다. 마을기업 15개소의 매출액은 6억 2000만 원입니다. 8-36쪽입니다. 3-3 생산적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추진을 하였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는 집행액 18억 1520만 원을 하였으며 목표량은 9871명인데 추진실적으로는 8203명이 되겠습니다. 참여농가는 575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9명이 상반기 3명, 하반기 6명이 66개 농가를 지원하였으며 1개소 당 3일을 지원하였습니다. 8-37쪽입니다. 3-4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영동사랑상품권 50만 원을 5일 이상 노무 미제공 또는 월 소득 25%이상 감소한 자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71명을 지원하였는데 1차 모집에 73명, 2차 103명을 하였습니다.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영동사랑상품권 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38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6명이고 1차에 31명, 2차에 6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특고, 일용직 단기일자리 제공사업입니다. 20년 5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6개월 간 1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인원 11명으로 경제과에서 2명, 영동읍․추풍령에 1명, 상촌면에 5명, 심천면에 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8-39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지원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존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만 18세~39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영동사랑상품권 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신실적으로 10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8-40쪽입니다. 네 번째로 기업지원입니다. 농공단지별 기업체 현황 및 현황으로 영동농공단지를 9개 업체 중 ㈜엔텍 1, 2공장이 파산으로 휴업 중에 있습니다. 용산농공단지는 3개업체 중 ㈜풍안방직이 2015년부터 휴업 중에 있습니다. 법화농공단지 5개 모두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현황은 160개 업체 중 19개 업체가 건설 중이거나 휴업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43개 업체는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8-47쪽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애로 방문상담 실적 및 기업체 경영애로 사항 내역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애로 방문상담 실적으로 입주업체 경영애로 방문상담 17회 하였으며 입주업체 운영현황 조사를 4회하였습니다. 공장등록 실태 및 설문조사를 141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8-48쪽입니다. 기업체 경영애로사항 내역입니다. 법화농공단지 내에 도로 곡선이 심해서 시야확보가 어려워서 반사경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반사경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8-49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일라이트입니다. 5-1 일라이트 연구센터 구축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8년에 시작을 하여 영동 일라이트 광업권 채굴권 5개소를 확보하였으며 지식산업센터 국비 확보를 위하여 국회, 부처방문 및 건의하였습니다. 예산 설계비가 10억이 확보되어 2021년부터 설계를 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라이트 상표개발 및 출원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라이트 산업 현황 분석 및 종합육성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8-50쪽입니다. 일라이트 제품 생산업체 현황입니다. 충북도내에는 13개 업체이며 군에는 7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향후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일라이트 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산에 사업진행 중인 산단형 행복주택 건설현장을 다녀왔어요. 공정 진행사항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서 그럼 내년에 입주하는 거죠?

내년 9월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가 200세대인데 주차장이 111대만 계획 중이고 그렇게 진행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계획된 부지 내에는 주차장이 111대지만 그 주변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주차장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주변 주차장하고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완공 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입주하시는 분들이 외부에 무분별하게 주차하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주택공사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 제가 분양 공고관련 서류를 받았어요. 받았더니만 거기가 보증금하고 월 임대료하고 이렇게 납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입주자들을 분양공고를 냈더라고요. 16㎡짜리가 근로자 그다음에 청년 그다음에 다 틀리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니까 임대보증금이 한700여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월임대료가 한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형보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그게 보면 근로자나 아니면 청년 그리고 아니면 주거약자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건립을 하는 거잖아요. 군에서 돈을 내서 그래서 물론 분양을 하면 분양 신청하시는 분이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분양을 하겠지만 만약에 입주자 중에서도 그런 보증금이나 아니면 월임대료를 내기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군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사실 보증금 700만 원이라는 돈이 16㎡를 보면 보증금 700여만 원되는 돈이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없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돈 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 임대료 5만 원 정도 되는 돈이 금액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봐서 실제로 어려우신분들이 입주신청을 하시고 입주해서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서 주변 환경과 주차장 문제 같은 것을 면밀히 지금부터 검토하고 해서 입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하시는 분들의 임대보증금이 5평형은 650만 원에서 760만 원 정도 되고요. 월임대료는 4만 2000원에서 5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평형은 1050만 원에서 1240만 원 정도 되고 임대료는 6만 8000원에서 8만 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평형은 1490만 원 정도 되고요. 거기서 최대 1700만 원까지 임대보증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는 9만 7000원에서 11만 4000원까지 되고 있는데 지금 입주하는 대상자들이 대학생 청년 그다음에 산업단지 근로자 그다음에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 이제 별도로 부분 부분해서 공급 비율을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임대보증금을 못 내고 주거환경이 불편한데 이쪽에 가서 살고자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책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금 우리 주차장 공사하고 있죠?

예, 저 2주차장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23면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차장 목적이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거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시장보고 하시는 분들이 쓰셔야 되는데 장기 주차하는 차량들이 많고 또 일렬로 얘기하면 중고차 매매 하시는 분들이 차를 거기다 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주차 차량이 한 30%, 50% 이상은 거기가 장기 주차 차량입니다. 그것을 대책을 강구하셔서 우리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차를 대고 다닐 수 있도록 그걸 조치를 한번 강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도 전통시장 때문에 애를 먹고 있어요, 항상 보면. 제가 그쪽으로 많이 운전을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참 지원을 저희들이 계속 해주면서도 사실 성과는 별로 없어요. 상인회 그 상인 본인들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원만 받을 생각만 하지 사실대로 거기에 주변 환경을 가꿀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얘기하신 게 맞는 거 같아요, 내가 봐서는. 거기에 차량이 교차하고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을 상인들이 거의 점령을 하다시피 해요, 그 앞에 본인들의 가게에도 나와 있고 물론 선이 그어져 있다고 하는데 또 저희가 경험상 커브를 돌아갈 때 커브에 물건 진열하는 건 보통이에요. 엄청 지저분해요. 진열대도 있지만 그 진열대도 완전히 차가 커브 돌아갈 때 위험성이 엄청 많고 그래서 저희도 몇 번 상인회 회장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소상공인 저쪽에도 같이 근무하시는 분 거기 계시니까 얘기를 했는데 계속 투자하면서 저희들도 왜 투자를 하나 의심스러울 정도에요, 그쪽으로는. 물론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에 대비해서 그걸 원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투자를 해주면서 이왕이면 깔끔하고 해야 하는데 전에 그 가판대니 뭐니 다 해준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만치 더 점령을 하고 있어요, 가판대가 차라리. 지금 그런 식이죠? 과장님 가판대를 해주면서도 가판대가 차라리 교통량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예, 위원님 말씀 듣고 저도 자주 전통시장에 저녁 먹으러 나가고 하는데요. 그전에는 각자 일괄된 게 없이 막 자기들이 스스로 가판대를 설치를 해서 물건 진열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게 보이고 했는데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노란색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란색 선을 일정 부분 그려서 그 안쪽에다가 가판대를 설치해서 그나마 상인들이 물건을 진열한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좀 그래도 환경은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인 하시는 분들이 자기 집 앞이라든가 이런 데 환경이라든가 보기 좋게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상인회하고 저희들 담당자 그다음에 그쪽으로 해서 많은 얘기를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가판대가 그 선을 그어놓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라고 하나, 뿔대라 하나?

파라솔 같은 거

예, 그런 걸 세워놓고 있어요, 교통량이 저녁에 더 불편해. 장날에는 그 사이도 안 들어가지만 일반 날 들어갈 때는 그 나름대로 제가 다녀봤는데 교통량이 좀 좋은데 이것이 있으니까 많이 같이 내놓고 또 물건을 그 선에다만 중심 두는 게 아니고 또 밖에 나와서 파라솔 세워놨지 하니까 차가 다니면서 엄청 위험하고 또 중간에 오토바이 중간중간 서 있죠. 하여간 계속 지장이 문제가 돼요, 제가 봐서. 그래서 이 선을 그어놨을 때 사실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노란 선하고 또 흰 선이 있죠? 그러면 장날은 노란 선까지 나오고 평일 날은 흰 선까지 들어가 아니 평일 날은 저기 뭐 어떻게 돼요, 그 구분이? 선이 2개 그어져 있잖아요?

저도 자세히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살펴보고요.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그 살펴서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상인회 회장님하고 점검을 해서 그런 데 통행이라든가 소비자가 좀 편하고 편리성이 있어야 소비자가 모이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하도록 상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그 시장 쪽으로 이걸 떠나서 저도 영업 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불편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커브에 선을 그어놓고 가판대를 거기다 놓다 보니까 차량이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때 엄청 위험성이 있어요, 부딪히고 차라리 그게 없으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데 가판대를 그 선에 맞춰놨단 말이에요, 일부러. 예, 저녁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야, 저걸 해줬는데도 굳이 저렇게 선에 딱 맞춰가지고 하냐 차들이 운행하는데 커브를 돌고 할 때 위험성이 있을 때 영업이 끝나면 조금 들이밀어도 이렇게 이 예를 들어서 편의를 좀 주민들이 봐야 되는데 자기 가게 앞이라고 그걸 딱 막아놓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나다 보니까 사실대로 불편 아닌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통시장에 관련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판대 말씀을 하셔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판대가 7억 2600만 원을 광고협회에다가 주셨고 또 경연인쇄 광고에다가 4억 6000만 원해서 가판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개선사업으로 잘 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거 수의계약으로 하셨어요. 그렇죠? 수의계약으로 하셨습니다.

예.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그 규정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잘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하셨습니까?

예.

그럼 본 위원이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 가판대는 철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광고협회에다가 일단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7억 6000만 원을 처음에. 그래서 그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인데 전혀 하자보수를 해주지 못했다. 하자보수가 전혀 안 돼서 또 4억 6000만 원을 들여서 경연광고라는 데다가 거기서 하자보수를 해줘서 거기다 여성 기업이라 또 줬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게 보조사업이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예, 보조사업이라 상인회에서 계약을 하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인회에서는 우리는 서류만 했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좀 들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 군에도 이런 금속으로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광고협회로 가서 광고협회에서 이게 외지에서 다 제작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1대에 66만 원 정도씩 제작을 해왔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다들 전문가들은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한 대에 66만 원이라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과장님은? 이 66만 원이 나올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또 스테인리스 스틸이라 그렇게 가격이 나간다는데 확인해보셨어요, 그 가판대 보셨어요?

전통시장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정리되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원가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이게 그냥 이렇게 감사장에서 시정하겠습니다하고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이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주시고요. 올 스테인리스라고 해서 가격이 비싸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부분만 스테인리스지 여기는 스테인리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나갈 수 없고요. 또 우리 영동에 있는 업체에다가 처음에는 견적을 넣으셨답니다. 근데 그 업체에다는 전혀 아무 말도 없이 외지에 가서 다 200여 대가 제작이 돼서 왔는데 이거 문제가 있지요,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감사장에서는 과장님이 준비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 추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기로 하고 그 부분을 좀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로컬푸드 매장 사용을 허가를 하셨어요, 공유재산인데.

예, 맞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이걸 하고 있죠?

저희들 경제과에서 관리하는데 그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해준 것은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습니다. 그 재산면적은 190㎡ 정도 됩니다. 사용기간은 20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품목 판매하는 품목은 와인, 곶감, 버섯, 아로니아 등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당초 허가를 19년 4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3년을 해준 김*선 씨라는 분이 관외로 전출해서 잔여기간을 승계해서 현재하고 계신 박*일 씨에게 승인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와인 카페인데요. 와인 카페는 이제 그⋯.

로컬푸드 매장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그 로컬푸드 매장은 개인이 하시는 겁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영동 로컬푸드 운영협동조합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운영협동조합이요?

예, 11명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실질적으로 어떤 실적은 좀 있나요? 이게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또 우리 협동조합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를 활용을 하고 싶으신데 지금 과장님도 사실 아실 거예요. 여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22년까지라고 해서 계약기한이 있으니 방법은 없으시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거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사용허가를 하고 할 때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전혀 실적이 없고 그러면 어떤 해지하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저희들이 공유재산이 저희들 경제과에 관리하게 돼 있고요. 이 로컬푸드 매장은 이제 농정과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요?

농정과요. 판매실적이나 이런 것은 그 쪽에서 하는 걸로

여기는 계약만 합니까?

예.

그럼 계약하실 때 이런 전후한 사정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자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통시장 건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겠는데요.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경제과에 대한 주질의 하실 위원님들 오후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 이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중식시간에 이 가판대에 관해서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자료준비가 돼 있으면

가능한 대로 자료를 모아보겠습니다.

예, 준비 좀 해줘서 이따 질의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중식 시간은 13시 30분까지 중식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5쪽 6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인데요. 사회적약자 이용시설 태양광보급사업 이게 잔액발생 이유가 미신청이 돼가지고 됐다고 나오고 뒷면에 보면 또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하고 그 밑에 두 개 사업은 또 참여부족이라고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 잔액이 남았으면 반납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동군의 태양광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 수요자가 부족해서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요.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5, 6개 파트로 해서 청년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자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부분 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러면 태양광보급사업도 이것도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다른 부서는 이런 내용들이 별로 없는데 경제과만 이런 잔액이 발생이, 미신청이고 뭐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또 태양광시설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적은 금액이 남은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그해 예산이 성립돼 있으면 그해 다 써야지만 제일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예산집행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도 예산을 세울 때는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고하고 명시이월하고 보시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기간이 남아있다는 것은 집행잔액을 다 기간 내에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쓸 수 있죠? 다 쓸 수 있죠? 기간 내에?

예,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9년 3월부터 20년 3월까지 돼 있어서 예산이 한 1억 7000정도 남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가운데 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1억 6620만 5000원이 남아있는데요. 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지역별로 처음에는 마을별로 시작해서 그 부분에 태양광이나 태양광 주택별로 3㎾ 그다음에 태양열 그다음에 지열 이렇게 세 가지 복합적으로 한다고해서 융복합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마을단위로 했다가 수요가 없어서 광범위하게 좀 묶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기존에 했던 분도 있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설치를 안 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군비사업인가요?

국비, 도비, 군비 다.

매칭사업이죠? 그럼 이게 목변경이 가능하지 않나요? 목변경. 왜 이런 말씀드리냐하면 지금 우리 일반가정집에서 태양광주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40가구 그 정도밖에 못 해주잖아요. 그분들이 신청하고 나서 1년을 기다리는 게 있으니까 차라리 목변경이 가능하시면 이것도 어차피 태양광 주택하고 같이 상충되는 게 있잖아요.

추진과정의 어려움이 있는데 가정용 태양광주택은 허가받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년에 3월 정도 되면 허가권을 줍니다. 너는 몇 개를 해라. 몇 개를 해라. 이렇게 주는데. 가정 개인들, 하고자하시는 분들하고 협상을 하시면서 그게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가구당 약 150만 원 정도 일부를 군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국비나 큰 사업, 목적사업으로 한 거는 변경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사업이 내려오면 군비하고 매칭사업이되면 이것을 다 효율적으로 다 활용하셔야 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남아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경비를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해서 잔액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고명시 이월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의 용역비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보니까 용역비라는 것이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는 학술용역비가 있고 하나는 종합기술용역비, 공사설계용역비, 사업집행용역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경제과에서 지난번에 결산검사 시에 지적사항 받았죠? 2019년도 예산결산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어떤 게 나왔냐면 일라이트 산업화 지원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 그리고 영동일라이트 상품개발 및 출원용역해서 각각 예산액이 1900 하고 20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누락 됐다고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과장님 지적사항은 받으셨나요?

죄송합니다.

재무과에서 연락 안해 놓고 연락했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과제 중에서 학술용역비로 분류되는 거 이것은 1000만 원이상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보니까 경제과에서 하는 일라이트산업화 지원센터 기본계획하고 기본계획 타당성연구조사용역하고 영동일라이트 상표등록 출원용역 이 두가지는 아마 학술용역비로 구분이 돼서 이게 1000만 원 이상 되는 건데. 이게 학술 용역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용역이에요? 분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업화지원센터 이거는 타당성 조사용역하는 거로 학술용역에 들어가는 걸고 보고있습니다.

2가지 다?

예.

그러면 지금 8-2쪽에 황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이거는 용역과제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것도 학술용역에 속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타당성, 기술용역이라고 합니다.

이건 기술용역. 왜냐하면 제목하고 상관없이 분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확인 좀 하려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민간위탁 계약을 위한 원가상정 연구용역은 이건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시설비용분담금 원가산정하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용역심사대상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담당자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세부내용을 확인하시게요.

공공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비용분담금 산정원가 계산도 전부 다 기술용역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기술용역에. 그다음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는? 맨 밑에 하단에

이부분도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데 이것도 기술용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하게 기술용역이에요?

그쪽 분류로 제 판단을,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용역과제 이게 사실상 제목만 갖고는 이게 어떠한 용역인지 분간하기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용역을 줄 때 이 용역의 성격이 종합기술용역인지 아니면 학술용역인지 아니면 공사설계용역과 사업집행관련 용역인지가 사업부서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이게 얼마 이상 금액은 각 용역별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끔 돼있는데 그걸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대로 안돼서 지금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하나는 마저 용역하고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계약을 위한 원가산정 연구용역하고 영동군 산업단지공공폐수시설 비용분담금 원가산정을 따로 따로 용역을 하셨는데 이게 업체명도 같고 비용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이거를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민간위탁 계약을 위한 원가산정용역비 비용분담금 원가산정 용역을 같이 진행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나눈 이유가 뭡니까? 기술적으로 나눠야 되는 건가요?

기술적으로 제 판단에는 분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민간위탁계약을 위한 원가산정 연구용역은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원가를 계산하는 부분이고요.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비용분담금은 입주업체에 대해서 발생하는 오수 폐수에 대한 부화량을 산정을 해서 처리 비용을 분담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기술적으로 분류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계약을 해서 원가산정을 하려면 최종적으로 얼마만큼의 폐수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영동산업단지에서 얼마만큼의 폐수가 나오는 건지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돈이 얼마나 들 건지 이거를 산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공공폐수시설을 이용하는 각 업체별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는 이게 딱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업체명도 같아요. 용역을 수행한 업체도.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용역금액이 두 가지 용역을 합쳐서 하든 나눠서 하든 증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민간위탁 계약을 위한 원가산정용역과 거기에 따른 각 업체별 비용부담원가용역은 같이 합쳐서 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을 담당자들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이미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연구용역 보면 연구용역 계약일이 먼저 한 것이 민간위탁 계약을 위한 원가산정용역을 5월 26일에 시작해서 6월 24일에 끝이 났어요. 끝이 나고 그다음에 다시 비용분담금 원가산정을 7월 10일부터 10월 23일 그게 시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원가 이런 용역을 한다고 하면 유사한 용역이라든가 용역으로 인해서 다른 용역을 또다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같이 함께 보니까 업체도 똑같아요. 용역수행한 업체도. 그러면 한 번에 같이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없을지는 그건 확답할 수 없지만 이게 업무상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용을 보고 다른 것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올해 폐수처리장 민간위탁이 계약이 7월에 만료가 되어서 시기적으로 그렇게 용역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비용분담금은 아직 입주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 활용할 계획으로 시간차가 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참고해서 앞으로 경제과에서 용역심의 할 때 심의용역을 이렇게 할 대상 과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 말이 일리가 있다거나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용역과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쪽요. 관내 중소기업 현황을 보면 뒤쪽 40번에 학산정미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조사한 내용으로는 가동 중인 것으로 조사가 돼있습니다.

조사가 언제 됐죠?

1년에 한 번씩 실태파악조사를 서면으로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가끔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업체들의 원인자, 사장님들의 휴업신청이나 아니면 폐업신청이 있을 때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동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동이라고 해서 한번 여쭤봤고 그다음에 61번에 고려노벨화약 용산에 있었는데 저쪽에 있었죠? 어디지? 이게 지금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나요?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조사할 때

지금 화약공장이 금곡리 쪽에 같이 2개가 영동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빙벽장 하면서 노벨화약명으로 되어 있던 것은 다시 이전을 그쪽으로 같이 했습니다.

2개가 운영이 됐었군요.

예.

그리고 50페이지 보면 일라이트 제품 우리 코스랩하고 톡톡코스매틱은 왜 기업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인지. 관내 중소기업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코스랩하고 톡톡 코스매틱은 최근에 영동대 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한 업체인데요. 이분들이 제조업 허가나 등록은 저희들한테 하지 않고 사업자만 내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를 내서 제조업으로 사업자를 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등록이나 승인을 받은 업체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등록이 되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영동시장 가판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연결해서 한번 질의할까요?

예.

과장님, 가판대가 처음부터 많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십니까?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된 것은 알고는 계시죠?

얘기만 들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잘못된 부분이 면허증도 없고 여성 수의계약 5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주지만 1인 견적이라고 해서 원가산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앞으로는 꼼꼼히 따져야 되겠다. 여성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이 건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대표자만 여성으로 바꾸는 경우들이 편법으로 많이 되는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고. 이거 보조사업을 주신 것인데 가판대. 아까 액수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눈이 나빠서 7억 2천이라고 했는데 7260만 원하고 4620만 원 해서 1억 1800만 원 가량이 가판대 예산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것도 수정을 할게요. 그리고 공무원이 이 보조사업 결정하는 데 관여는 안 했죠? 관여한 것은 없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여하지 않았으면 보조금을 관리하는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지고 잡아야 할 건 잡아가야 될 것 같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관여를 하지 않았으면 저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구하실 겁니까? 감사청구?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감사, 행감 자리에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민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해서 한번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해보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 자체감사 의뢰를 한다든가 한번

의뢰를 한다든가가 아니고 자체감사를 하시고요. 문제가 있으시면 감사청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체적으로 감사하시는 그 내용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검토해서 상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과에 등록을 해서 등록을 한 업체만 중소기업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2가지로 제조업에 대해서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조업은 2가지로 분류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를 내면 업종에 제조업이라는 명칭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갖고 소규모로 제조업을 해서 판매할 수가 있고요. 더 위 단계는 500㎡ 이하는 저희들한테 조달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조업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시설이 500㎡ 이상이 되면 거기서 저희들한테 사업승인을 받고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로 제조업은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 중소기업의 업체들한테 우리가 무슨 지원이나 따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는가요?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들도 대출 받았을 때 이차보전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소상공인들은 2천만 원에 2%까지 지원을 지금까지 해줬는데 향후 내년에는 상향을 해서 5000만 원에 3% 정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은 충청북도와 협약을 해서 대출받은 부분에 대해서 2.5% 정도까지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도 협약한 부분은 제외되는 제조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2% 정도를 따로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모색을 하셔서 요즘 사실 다들 어렵잖아요. 중소기업 운영하는 분들 소상공인들 다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서 더욱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일라이트 예산확보 차원에서 충청북도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 내용에 대해서 도하고 다시 협의하거나 도하고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이번 국회에서 저희들이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는 증액사업으로 해서 10억 원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소기의 성과는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3년간 총사업비 국비 98억 원하고 도비하고 군비를 50 대 50으로 150억 사업으로 용산면 그 산업단지에다 지식산업단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에서 추진하는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이 금액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천 억이 넘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 군에서 사실은 의욕적으로 지역산업 산업발전 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일라이트 사업을 한번 투자해서 하겠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군하고 연결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사실 예산확보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경제성이라든가 효율성 효과성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산업기반 자체가 사실 열악한 영동군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게끔 해달라는 것도 굉장히 큰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경제과장님이나 경제과에서 강하게 얘기를 하셔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난 번 간담회 자리에서는 이미 이게 거의 확정되다시피 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노력도 한 번 더 해 주시고 차후에 이런 비슷한 경우가 중앙부처나 아니면 도에서 계획되거나 추진하겠다는 정보라든가 그런 연락을 받으시면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개발이라든가 계획을 잘 짜서 국비라든가 아니면 건의사업이나 목적사업에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라이트에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에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우선 10억을 국비를 확보하신 거로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6개 지역이 더 있는데 저희 지역은 많은 양의 광물이 있는데 다른 지역도 그 지역에 광물이 있는 지역이에요?

광물 분야가 아니고 각 지역자체 자치단체마다 특화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예, 광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은 일라이트 쪽인데 다른 지역은 일라이트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충주나 제천 같은 경우는 천연물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그쪽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그런 목적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외국인들에게 투자유치를 하고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이랬던 경우가 아직 없죠?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군 같은 경우는 교통 여건도 좋고 그러니까 국내기업 유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외국인 기업유치를 하는 것이 경쟁력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하죠? 기금명칭이.

예.

지금 경제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현재 총 얼마가 적립돼 있는 겁니까? 이게?

현재 조성된 금액은 15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계시는데 올해의 3개 업체에 1100만 원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시는 걸고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조례로 관리가 되는데 조례상에는 이차보전금 외에 또 추가로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 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뭐, 뭐 있는지 아세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이나 이런 거를 보면 이차보전금의 주목적이 기업인들한테 자금대출까지도 처음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자금을 대출해 줌으로써 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체단체에서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건 금융권이나 충청북도하고 협약해서 넘기고요. 이자부분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차보전금으로만 사용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 이차보전금으로 3개 업체에 1100만 원 지급이 된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이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전혀 활용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맞나요?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충청북도와 협약한 이차보전금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이차보전금이 있습니다. 처음 당초에는 기금부분에서 충청북도의 대응예산을 세워서 같이 해주다가 충청북도에서 대응예산을 일반회계로 세우고 기금부분에는 자체 이차보전금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도 3개 업체에 1100만 원이 우리가 관리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이차보전금이 지원이 됐는데 작년에는 전혀 사용실적이 없어서 2019년에는. 맞아요?

작년에는 신청업체가 없었습니다.

신청업체가 없으니까 안 썼겠죠. 신청업체가 있었으면 당연히 검토해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우리가 조례로 보면 대출, 이자차익의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는데 한 15억 정도 되거든요. 사실 많은 돈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기에는.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없었다는 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이 없어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것 같아요. 그전에는 굳이 이차보전금 해봐야 얼마 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중소기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동 우리가 하는 데는 소기업들이 많아요. 중소기업에 다 포함되는 거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업의 규모가 열악하기 때문에 열악한 기업 규모 사람들이 사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작은 기업일수록 타격이 크거든요. 근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도 올해하고 유사한 상황이 아마 내년도 상반기, 잘못되면 하반기 올해처럼 1년 가까운 시간동안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경제과에서 사실 어떻게 하면 지역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도와줄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기존에 있는 재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출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이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기 우리가 기존에 있는 예산을 세워서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운영하는데 아까처럼 대출하는 데서 여력이 없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절차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주세요. 물론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지역에 경제과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조례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우리가 목적한 게 있으니까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워낙 금액이 적은 거라 어떻게 활용하자고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사업분야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들 어려운 시기입니다. 경제과에서 더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소기업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현장까지 다녀오시고 늦게까지 사무감사를 받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인데 환경과와 교대시간이 있기 때문에 14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4일 환경과장 배기호.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에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 서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사무감사 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부군수님께서 출석요구를 해서 참석하셨다가 집행부에 사업관계로 해서 참석을 못하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부군수님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참석 안 하신 이유도 설명도 없이 제가 지금 오전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갔다 오고 진행을 하다가 이때까지 아무 말씀 않고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통지도 없고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가 사무과장님 좀 알아봐주시고 우리국장님 뒤에 계시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요. 다른 일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정이 있으시면 특위에 사전에 양해 부탁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으시고 분명히 출석요구를 하고 물론 계속 참석할 수도 없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사전에 우리위원들한테 양해를 좀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결과는 177건을 접수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은 보완처분 2건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은 영동군 환경보전계획수립 등 22건의 사업을 용역비로 집행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 목변경 현황입니다. 총기보관 콘테이너 운반 장비 임차료 등 12건에 11억 530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19년도 집행잔액은 13개 사업에 9억 321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20년 16개 사업에 14억 424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5건, 사고이월은 4건으로 총39건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영동 전통시장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사업 등 16개 사업에 88억 539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총5건으로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4건은 완료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요청현황은 야생맷돼지 사체 랜더링 처리 등 6건을 요청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관급자재 구입현황은 98건입니다. 33쪽입니다.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현황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대행 등 2개 시설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은 4건이 전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공모신청 금액은 8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은 총9건이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2021년부터 2025년 5개년 영동군 환경보존계획 용역결과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부분별 비전 및 추진전략으로 자연생태 등 6개 부분에 15개의 추진전략으로 62개 세부사업 추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020년도 10월 기준 4094대이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 대수는 1212대입니다. 지원금액은 12억 6962만 원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어린이 통합차량 LPG차 전환 지원내역은 계획 14대에 실적은 3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결손처분 및 체납분 정리현황은 2016년 결손처분 이후 현재까지 결손처분은 없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내역은 14농가에 564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 추진실적은 72건에 9534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해조수 포획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은 3833마리를 포획하여 보상금은 1억 742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배출시설수 92개종 2020년 점검대상은 55개소입니다. 점검실적은 45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체 4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을 처분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 개선 에너지화 시설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착공을 하여 현재는 공정률이 98%입니다. 2021년 5월까지 시설안정화 및 성능검증 운전 후에 ㈜환경에너지오엠에서 5년간 2026년 5월까지 5년간 책임운전 및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연간운영비 6억 6000만 원 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현황 및 보상금 지급내역은 76만 5900건에 8521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자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업체수 112개소 중 점검실적은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체 2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운영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충청북도에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우리군 단위유역은 근본C, 근본E, 근본F, 근본A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현재 충청북도에서 용역 중으로 금년 12월중 환경부 승인 후 단위유역별 오염물질 할당 부하량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음용수 무료 수질검사는 6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는 가리약수터에 대해서 5회 실시하였습니다. 지하수 수질측정망 현황은 영동도서관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5개소에 대해서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건수는 없었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업체수는 391개소 중 점검실적은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체 17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을 처분하였습니다. 영동천 옛물길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10월 환경부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문화재지표조사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 지원내역은 23개 사업에 5억 32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추진결과입니다. 변경내용은 당초 31개소에서 17개소를 증가한 총 48개소가 되겠습니다. 환경부 승인 검토 중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용산면 매금리, 상촌면 궁촌리, 양산면 죽산리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두평지구는 현재 공정률 62%입니다. 그리고 가곡, 만계지구는 계약을 의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 관련해서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영동군의 깨끗한 환경 보전을 위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0-1쪽이요. 청원․진정․탄원 금액 처리결과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지금 진정이 들어온 것이 오폐수배출 불량이 매달 건수마다 지역적으로 산발적으로 매달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지금? 여기 오수배출 불량 관련해서 지금 어떤 상태에서 이런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되고 있죠?

그 송연 해가지고 관이 이제 어떤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하수로 인해서 오염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예.

그 하수처리 관로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이거는?

가정집에서 기름이나 음식물 쓰레기가 관로로 유입돼 가지고 배수 불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생활하수도 이런 것들은 지금 하수처리 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곳이?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전국 최우수 군으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하수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장 이런 부분을 해서⋯.

제가 묻는 요지는 오폐수배출 불량 관계가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돼 있는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아니면 하수처리시설이 아니고 일반 비가 와서 그 관로를 만들어놓은 거기서 넘어서 이 배출 불량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요.

위원님 여기에 보면 거기에 하수도 분야가 계절별로 또 이렇게 많이 생길 때가 있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 더 많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 예.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청소차 용역을 줘 가지고 바로 바로 처리를 합니까?

예, 저희들이 나가서 그 부분은 용진환경하고 같이 해서 처리를 바로바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매월 각 지역마다 이렇게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이 관계를 그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조치를 취하지 말고 미리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배수 불량으로 인해서 또 집중호우나 이럴 때가 있을 때 또 가옥에 침수물도 있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상당히 많이 다분히 포함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각 면마다 1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계획을 세워서 이걸 청소차로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계획을 세워주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 지역 민원이 배수 불량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 소지가 재차 들어오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예,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각 면 단위로 한 번에 다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다 하지 못할망정 이라도 1년에 한 2, 3개 면 단위로 이게 주로 오폐수배출 불량 관계가 나오는 부락이 면 소재지 주변이나 소재지 이쪽에서만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다른 데는 이런 민원 발생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주기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각 면 단위 청소할 수 있는 용역비 계획을 세워서 좀 실시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더 이렇게 철저히 하고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0-50쪽 보면 금강수계 주민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상류지역에서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한 대가로 하류지역 주민들한테 부담하는 비용인데요. 이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북지역에 그 배분되는 거잖아요. 이 금액이 지원이 되는데 이 지원사업으로는 뭐 뭐를 할 수 있나요? 이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무엇무엇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금강수계 지원사업해 가지고 이 면적별로 대부분이 사업이 배정이 되는데요. 사업종료는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유경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도 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사업도 하고 토지 매수 수변구역 관리사업도 기타 수질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직접지원하고 간접지원으로 나누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지원한 내용을 보면 다 간접지원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변구역에 사시는 분들 보면 물론 농사짓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간접지원 내용을 보면 농사짓는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지원이 되려면 직접지원사업도 가능하거든요. 여기 보면 직접, 간접지원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지원 사업은 생활물품이라든가 전기료, 의료비 각종 공과금 등을 가구에게 지원해서 가게 생활비로도 지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는 거의 간접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직접지원을 할 수 있게 양강이나 양산, 심천 마을주민들하고 어떤 협의를 하시거나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민지원사업 받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해당되는 리동에서 그 면으로 통해서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알고 있는데 직접,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이렇게 하셔라 저렇게 하셔라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라고 홍보를 해주시면 골고루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수계 기금 5억 정도 매년 해서 내려오는 거죠?

예, 거의 그 정도.

3개면에 23개 동네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정은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예전에는 농기계나 그 위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 관리대장이 정리 잘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2회 정도 현장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2014년도인가 그때부터도 계속해서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연로하시다보니까 젊은 이장님들이 기계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기계종류로 밖에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기계물품대장 그것을 잘 관리를 하시기 바라고 또 지금 정은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그 기금 목적은 그 토지주한테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죠?

예.

쉽게해서 오염물질이 물로 수계 안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지금은 동네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동네에 땅을 갖고 있는 토지주들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이게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것은 대청댐이라든지 대전지역 보급하는 것하고 용담댐해 가지고 전주지역으로 보급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중간부분에서 거기에 따른 귀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 부분을 면적별로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에서 간섭을 하다보면 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주민 이장님들이나 회의를 해서 이 부분 사업이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거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 사업에 종류에 대해서 더 좀 안내해서 전체 분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더 선택했으면 좋겠다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거 지원금을 지원해 주시면서 있을 때 우리담당자분들이 환경과 직원분들께서 나가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셔가지고 잘 좀 쓰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없으면 같은 맥락이라서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운영 계획이라고 있잖아요. 단위유역별 현황으로 4개 구역으로 나눠졌는데 그 전에도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아니면 새로된 사업인가요?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게 4단계도 있지만 이 전에가 3단계 였거든요, 5년 계획으로. 4단계는 2021년부터 운영계획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계획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4단계로요.

예.

그런데 제가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게 우리 금강수계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되는데 그 이 외에 초강천 황간이라든지 매곡, 상촌, 추풍령 지역에서도 어떻게 보면 상류로 가야 되거든요. 그쪽에서 오염이 내려오면 어차피 금강 쪽으로 다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금강유역관리청인가 거기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쪽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관심 좀 가져달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여기에 보면 운영계획에 배정시 지역개발과 수질개선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한다고 해서 이쪽 지역에 초강A라는 유역지역에도 지역개발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보면 금강수계법에 따라 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수변구역 이런 부분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고시한 지역에 대해서 수질개선 사업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결정 고시된 지역은 금강분류 3개면에 27개리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부분까지 확대 이제 거기에 금강수계도 있지만 낙동강수계 황간수계 수계가 4개가 지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그렇게까지 지원이 되려면 전체적인 법에 대해서 포괄적인 부분이 변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시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좀 우리 쪽은 금강 쪽이잖아요. 그쪽에 최상류 우리 영동군으로 따지면 상촌이 최상류거든요.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금강 쪽으로 흐르니까 그쪽에도 수계관리 차원에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좀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문위원실 통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 자료 내용이 뭐냐면 올해 코로나19가 비상상황이잖아요. 각 부서별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거나 집행한 내역을 취합해서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나한테 왔는데 코로나19 이렇게 보니까 환경과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이 없더라고요. 자료가 집계가 잘못된 건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과장님 이 자료 요구는 받으셨지요, 환경과에서?

예.

근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이 없습니까?

지금 마스크 구입하는 게 있는데요.

일단 그거부터 저한테 확인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구입하고 있는데요. 그게 코로나19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미세먼지를 위한 걸로 11만 5000매를 지금 구입해서 취약계층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코로나19가 아니고 미세먼지 관련돼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환경과에 싫은 소리를 한마디만 할게요. 코로나19 이게 전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역적으로나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모든 행정력이 다 동원돼서 방역에 관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각 부서에서 고유 업무하고 별개로 해야 되는 업무인 거예요. 코로나19 방역이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자기업무하고 관련된 사항에 이 코로나19 방역예산을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과가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19 하고는 무풍지대인 것 같아요. 전혀 예산 세우고 집행하는데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는 남에 얘기예요. 그리고 코로나19하고 관련된 부서얘기일 뿐이지 환경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에요. 나는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돼요. 환경과가 지금 현재 영동에 환경 관련기관 사업을 위탁주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하수처리장 그다음에 소각장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사실 이 부분이 방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직접적으로 누가 피해를 보죠? 군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위탁주고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서 방역에 대한 예산을 여기서 안 세워주고 하지 않으면 위탁하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위탁관리 비용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합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탁관리업체에서 지금 제가 언급한 위탁관리업체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활동을 하는지 받아보셨어요?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지금 그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수시로 거기에 따라서 들어온다든지 나간다든지 그래서 다 거기에 대해서 출입자에 대해서는 명부관리를 하고 소독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치해서 저희들이 그쪽 지금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코로나19 해 가지고 자가격리 되면 저희들이 휴일이라도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수거해서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좀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직접 나와서 수거를 해서 격리자 물품이라든지 이런 소각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소각 수거를 해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환경과에서 해야 될 업무에요. 그거는 환경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업무로 배정을 받은 거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영동군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비상이 걸려서 각 부서에서 자기의 업무관할 이 외에 아니면 업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하는 데를 코로나 방역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다 집중하는데 환경과는 코로나19와는 무풍지대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하수처리장 그다음에 소각장, 환경미화원 그 미화원들이 방역하는데 필요한 물품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방역 활동을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받아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셨냐는 거예요. 다른 부서는 내가 여기서 사실 환경과 앞에서 이런 말을 하긴 그렇지만, 모 부서는 자기가 업무하고 관련된 모든 관계 기관이나 단체를 쫓아다니면서 예산을 소독제나 마스크 같은 거 소요되는 예산은 다 충족을 못 해도 일부라도 마련을 해가지고 방문해서 전달하고 방역은 이렇게 해주십사 안내문도 전달한 과도 있어요. 지금 내가 왜 이 얘기를 지금 꺼내냐 하면 올해 이제 마무리됩니다. 다 끝났어요, 올해 12월 달. 그런데 코로나가 끝났느냐 아니잖아요. 안 끝납니다, 코로나. 내년 1년 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환경과가 나는 너무 이거는 코로나19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듯이 했다는 게 나는 올해 자료 받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심지어는 이게 방역예산이라는 걸 별도로 세우지도 않았어요, 다른 걸 보면. 기존에 있던 사무관리비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경비 중의 일부를 먼저 코로나 관련 비용으로 전용해서 쓰고 추가로 예산을 배정 받은 데도 있어요, 비상상황이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심의 올라온 데에 코로나 관련 예산 내가 볼 때는 없는 거 같은데.

예.

내년의 1년도 지금 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년의 1년 또 똑같은 상황이 온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이 코로나 문제 방역에 있어서는 우리 환경과도 같이 노력해야 된다. 이거는 어느 한 부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 영동군 전체의 문제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니까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집행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방역하는 데 일조를 해야되겠다라고 해서 내년에 지금 당장 예산 편성돼 있지 않더라도 내년에 예산 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미처 이런 예산 못 세웠으니까 어떤 어떤 부분에서 이 예산을 코로나 방역 예산으로 전용해서 우리가 이러이런데 좀 살펴보고 싶으니까 이런데 이런데 방역에 활동을 하고 싶으니까 가능한지 확인해 보셔가지고 내년 당장 해주셔야 돼요.

저희들은 위원님한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손을 놓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직원들도 매번 가서 휴일에도 비상근무를 하고 이거로 인해서 전부 다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환경 분야기 때문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환경 부분에 총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 예산이 이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수용비에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큰 예산이 소요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있는 부분이 있다면 코로나19 관련돼서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방역 문제는 이게 부가적인 업무에요. 근데 부가적인 업무라고 따지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환경과에서 기존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든가 아니면 환경과 나름대로 코로나19하고 했던 것들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심각성을 가지고 좀 더 살펴야 하고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이 부족했다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족한 부분을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아, 우리가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에 따라 그 점을 채워야 되겠다. 하셔서 실행하시면 된다고 봐요, 난. 어차피 1년은 지나간 거고 근데 이게 내년도 계속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 환경과에서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 그리고 또 환경과에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데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잠깐만요. 환경과 주질의하실 분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동군의 환경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중점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건 영동군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도 제가 자원순환센터는 종종 방문을 해요. 저번에 가봤더니 매트리스가 많이 쌓여있던데 깨끗하게 치웠더라고요. 어떻게 위탁을 주고 치웠나요?

지금 매트리스 나오는 건 있잖아요. 기간제를 해가지고 스프링은 스프링 분리를 해가지고 재활용하는 부분은 재활용하고요. 소각할 수 있는 부분 소각하고

그렇게 했어요?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데 고생 많으셨네요.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생활폐기물 에너지구축사업 있잖아요. 자원순환센터 내에 새로 환경에너지 O&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면서 현장을 둘러보고 지금 공정률이나 이런 거를 이사님들한테 설명을 듣고 쭉 둘러봤는데 중요한 시설이 아직 안 들어와서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진척률은 몇%나 되죠?

진척이 한 98% 됐는데요. 전기만 인입해서 하면 다음 주 정도면 시험가동 예.

시험가동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것이 혹시 시험가동 하면서 축출물이 바닥으로 세는 부분도 혹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래에 가면서도 이사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가동하는 과정에서 혹시 셀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방수처리를 해서 완벽하게 해야지만 되지. 가동하거나 중간에 시험할 때도 물론 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으면 곤란하지 않나 그래서 하여간 본인 회사에서도 충분하게 저희들도 운영하기 전에 시험가동을 오랫동안 해 보고 문제점이나 이런 걸 몇 개월 동안 발견하면 처리하고 한다고해서 얘기만 듣고 나왔는데 그러면 2021년 5월 말? 아니지 이거 언제 가동이 돼요? 5월 30일 아니요?

지금 아니 저희들이 98% 전기 인입하면 지금서부터 시설을 시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내년 5월까지 시설안정화하고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성능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시험 가동할 때 이것 때문에 단순히 환경이나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말하면 지금 순환센터에서 처리를 하면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그 기계 자체에서 분해를 시켜서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가스를 만들고 폐축물을. 그런 시설이죠?

예.

여기에 자원순환센터에 우리 위원 한 명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쪽에 관심있게 보고 얘기듣고 비탄리나 전주동 주민들하고 얘기도 많이 해 보고하는데. 그래서 이거 보면서 군에서도 이 어려운 사업을 그분들이 하신다는 것이 겁나게 어려운 사업을 결정했다. 우리가 일명 말하면 현재 상태는 부지만 제공하고, 그렇죠? 부지만 제공하죠?

예.

그러고 이것이 완성이 돼고 시험 가동했을 때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기로. 그래서 처음에 할 때부터 주민설명회 할 때 계속 참석을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도 좀 있었지만 원활하게 해서 시설이 완비가 되어 가는데 하여간 이거 하실 때 한번 시험가동을 어느 정도 거기서 하고 하실 때 한번 환경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조정을 하셔서 방문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시험가동 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셔서 그 현장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셔야 될 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질문했을 때 위원님들도 이건 이런 시설이라고 확실하게 알고 답변을 해 줄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순환센터같이 거기 쓰레기만 매입해 가지고 거기서 태우고 이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더군다나. 태우고 하는 시설이 아니고 분리해서 가스를 만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발전시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하여간 마무리 잘하셔서 시험가동까지 완벽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가스 발전설비 150km 정도가 나오는 거죠?

예, 시간당.

시간당,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자체

아니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 이 부분은 자체전력으로 전부 다 소화가 됩니다.

아, 자체전력으로. 그럼 전기료도 절감되겠네요?

예, 절감이 됩니다.

그럼 거기 태양광은 안 하셨나요? 태양광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태양광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을 우리가 팔아서 수익도 생기겠네요?

수익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이거 150km 자체설비가 다 된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태양광 설비해서 그것이 남을 것 아니에요?

거기 소비전력이 지금 우리가 그런 것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충당을 못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은 맨 처음에 우리 자원순환센터가 생겼을 때 지열, 열기로 인해서 예전에는 무슨 말까지 있었냐 하면 대학교까지 송수관 해가지고 온수를 써서 수영장을 가동한다.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쪽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줄 수 있으면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잘 직원들과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원순환센터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안전한 폐기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가 영동 관내에 몇 군데나 있나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이 한 6군데, 처리업은 디에이치 개발 1군데고요. 그리고 그냥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데는

몇 군데인가요?

지금 총 보면 종합재활용업이 14개 업체, 중간 처리업이 1개 업체, 수집운반업이 총 11개 업체, 폐기물 배출자가, 처리신고자가 14개 업체.

그러면 지도감독 단속은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저희들이 지도단속은 관리등급이 있고요. 종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것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그러면 1급, 2급, 3급 단계별로 나누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규칙상에는 우리 직원들이 숙지해서 1년에 나가는 단속 횟수나 지도점검 나가는 횟수는 안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계획서를 수립해서요. 지도점검 연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그 등급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위반업소 처리한 결과가 있나요?

예.

어디?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반업소는 저희들이 폐기물 관련돼서, 이게 환경 관련돼서 분뇨라든지 분야 별로 여러 가지거든요.

환경하고 건설폐기물 둘 다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건설폐기물도 우리 환경과에서 음식물 운반 그것도 환경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올 한 해 지도단속해서 위반업체 같은 경우 몇 군데나 있어서 뭐 때문에 처벌했는가 그것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집운반업 있잖아요. 그게 11개 업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4번을 점검해서 위반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건설폐기물이 군정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보면 위반업체 처분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 3개소하고 영업정지 1개월 고발 이렇게 하셨는데 그 처분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 부분은 그린용산농원이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개월하고 과태료를 처분했고요. 그리고 그린파크 영농조합이라고 거기는 2번을 한, 지금 여기 보면 위반업체가 2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그린용산농원하고 그린파크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그린파크 영농조합은 2번을 계속적으로 걸린 부분이 되있습니다.

과태료 같은 것은 처분을 안 하나요? 2번이나.

과태료 하고 영업정지를 2번, 정지를 했습니다.

또 걸린 것은 영업정지가 아니라 폐업처분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하게 단속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나요? 우리 법상?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동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나 처벌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행명령을 해서 그게 끝났고. 1차로 그 부분이 끝난 상태에서 그런 행위를 2년 안에 2번 이렇게 이상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한 업체에서 2번 연속해서 처벌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1번 더 처벌을 받으면 완전 업장 폐쇄조치같이 강력하게 우리 군에서 대응을 해 주셔야지 바로바로 치우고 하지 이거 자꾸 계속 해서 완만하게 처리하시면 이분들이 바로 바로 운반처리업이나 수집운반해서 바로바로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비산먼지도 되고 침출수가 나와서 물로 흘러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폐기물 사업자가 수시 지도점검을 하셔서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한 업체에서 2번씩 이렇게 위반을 했는데도 그냥 영업정지만 시키셨다고 했잖아요, 한 달.

고발조치를 했죠.

아, 고발. 그럼 고발을 하면 정지가 되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거기에 처음에 영업정지를 하고 과태료를 같이 부과합니다. 과태료 500을. 보통 이 폐기물 관련

영업정지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1개월

1개월 인가요? 이분들한테 우리 관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이 두 번 정도 위반하고 그러면 최고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죠?

저희들이 지금 그거를 이행할 때까지 영업정지하고 과태료 처분 한 다음에 안 되면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검찰에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 거기에 따라서 벌금이나 이런 부분이 부과됩니다. 이행할 때까지. 그리고 이것이 2년 안에 이런 부분이 되어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폐업이 가능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계속 위반하는 업체에서만 위반을 하는 경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행정을 무시하는 거다 라고 밖에 그분들이 쉬운 말로 빠져나가는 방법, 편법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행정을 무시한다고밖에 본위원은 생각이 안 듭니다. 좀 더 강력하게 해주시고 지금 수집운반업도 점검 실적에 보면 한 번도 위반한 게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본위원이 군정질의 한 내용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은 양의 운반업을 하시는 분이 적재를 했는데 그러면 그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군정질의 한 그 내용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개월 한다고 저희들이 계고를 했습니다. 그게 끝나면 처분을 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고발을 해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지금 처분을 하셨어요? 아직 영업정지 1개월을

영업정지 1개월하고 이건 사전통지를

지금 사전통지 내보냈습니까? 그럼 언제쯤 정지가 됩니까?

12월 7일까지 사전통지을 보냈거든요. 그것을 안했을 때 이부분에 그 이후로는 영업정지 1개월하고

아니 사전통지를 내보낸 내용이 뭐죠? 지금 영업정지를 내보낸 게 아니고 치우라고 사전통지만 내보내신 겁니까?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폐기물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34쪽이요. 본위원이 이번에 군정질의 한 내용이 환경하고 설계변경인데요. 환경과에 이렇게 다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이 7건에 13억 4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13억 4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게 좀 복잡해요. 변경사유가 확인도 어렵고 그것 설명해 주시고 사업비가 7억 이상 증가한 영동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하고 3억 원 이상이 증가한 영동읍 하수관로정비사업 1억 원 이상 증가한 궁촌공공하수처리시설 이렇게 해서 3건에 대해서만 7억이 넘죠? 13억 4000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가 현장 여건에 맞춘, 너무나 현장에만 가보면 할 수 있는 이런 본위원이 이 뒤를 살펴보니까 땅속에 있는 거는 모른다고 할 수 있다고 해도 지금 이 설계변경 그 내용을 보면요.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설계변경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땅속에서 우리가 땅속에 있는 것을 파봤더니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건 또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설계변경 그 내용이 너무 상이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환경과에서 일이 많고 이런 공사 건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낭비 되지 않도록 애초에 설계하실 때 현장 여건을 좀, 현장을 많이 가보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서 공사하시는데 예산 7절감하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 많이 증가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인데 이동시간이 있어서 지금 4시 10분이고 4시 30분에 하면 되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2월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진행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건축과장 권순문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행정감사수감에 임하면서 일부 수감자료에 오타 등이 있어 부득이 수정된 부분이 있음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행정감사자료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14-1쪽 공통사항 첫 번째, 청원․진정․탄원․건의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1쪽에서 7쪽까지 총 66건 중 건의가 56건, 진정이 3건, 질의 5건, 탄원 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에서 16쪽까지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집계가 잘못되었습니다. 60건으로 돼 있는데 총 58건의 보완이 57건, 불허가 1건입니다. 14-15쪽 불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건축신고 관련 인허가 불허처리 건입니다. 8월 14일 불허처분한 사항으로 사업내용은 축사 5동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주변토지이용실태가 경지정리 된 지역이고 우량농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불허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건과 관련해서 현재 10월 22일 날 행정심판청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4-17쪽에서 18쪽까지입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실적입니다. 설계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총 5건의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서 주민 의견수렴 및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19쪽 네 번째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용두공원 사면보강 경관정비사업의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에 52건을 용역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25쪽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 현황입니다. 19년도에 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 사업에 대한 목변경이 있었습니다. 기존 사업에 따라 편성착오가 있어서 시설비를 위탁사업비로 변경한 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삭감은 군청오거리 회전교차로 가로등 설치공사 외 4건이 있었습니다, 20년도입니다. 다음은 14-26쪽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18년도에 2건은 입찰 잔액으로 발생했으며, 19년도에는 총 5건인데 입찰 잔액이 1건 또 추가공사 수요에 따른 추가공사 중에 있는 건과 해서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4-27쪽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이 9건, 명시이월이 22건 총 31건의 명시와 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4-29쪽 보조금집행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마을회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를 대상으로 총 46건의 보조금 집행이 있었습니다. 14-32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5000만 원 이상. 군계획도로 유지보수 및 보도블록정비 외 28건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34쪽 지난 행정감사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년도에는 4건으로 지난 12월 1일 부의장님께서 군정질의 해주신 설계변경 최소화의 대책과 동일한 내용의 지적이 18년도에 있어서 마을이장과 토목직 공무원의 현장 확인 및 측량 시 지장물 조사를 확실히 하고 소유주의 이해관계인이 참석토록 하는 등의 조치사항을 관련 공문으로 읍면에 공유하였습니다. 19년도에는 3건으로 부서별 업무협의를 통해 굴착수요 최소화를 하라는 지적이 계셨는데,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협의회를 4회 정도해서 현재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조례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수막 2900여 건을 정비함에 있었지만 과태료부과처분은 미흡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보다 명확한 업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5쪽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7개 위원회가 있고 그중 운영실적은 4개 위원회 18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중 서면이 17회 실제 개최가 1회 되겠습니다. 14-36쪽 홍보비 집행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보충질의라고 하기 보다는 그게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행정에서 위반을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단이라든가 이건 현수막 자체를 행정에서 하지 말아야 과태료를 내보낼 수 있는 명목이 있는 거지 우리 행정에서 그거를 하면서 일반인한테 하지 마라 이것은 절대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방법을 찾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이후에는 정말 우리 행정에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아니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고쳐질 수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내부부터 다독여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작년에 행감 때 저단현수막을 저희들이 타 시도에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기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단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제가 본 거는 이수한우 주차장 부근에 만남에 광장 그 다리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본 건 거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우리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어떻게 보면 이런 좀 관심 있게 몇 군데 저단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불법광고물이 양성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 영동읍 관내만이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교차로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단게시물은 보셨으니까 어떤 형태인가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일반 이렇게 나무나 나무 사이에 거는 것보다 깔끔하고 그것도 지정게시물이니까 또 얼마 이후에는 철거가 되고 오히려 그게 더 깨끗한 거리조성에도 또 일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된 현재까지 24건인데 그럼 이제 아직까지 미집행 된 것이 9건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한 것을 보면 지금 소규모 면적을 집행했다는데 지금 이거 매입을 한 겁니까? 집행했다는 얘기가.

매입이 아니고요. 이렇게 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지난 7월 1일에 이렇게 7월 1일 기준으로 6월 30일에 고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면적이라고 나타난 것은

편입될 면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총 면적 중에 집행면적은 이렇고 미집행 실효된다는 그런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실효라고 하면 이건 필요 없는 군계획 시설에 관련 없는 이제 저희들 땅이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장기적으로요. 추릴 거 다시 없앨 거 없애고 저희들이 총 결정 이거 정리하면서 125건은 정리했고요. 이것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집행면적이 나타나있는데 그럼 지금 집행면적에 대해서 지금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몰제로 인해서 지금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앞으로는 단계별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연차적으로 그러면 단계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겁니까?

명확하게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중에는 개설계획이 17건이 되겠고요. 실효 유예해 놓은 게 일곱 건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급한 것부터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군계획시설에 묶여 있어서 소유권자가 사실상에 자기 재산권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를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어 있다면 연차적 매입 계획이라도 세우시고 또 이 소유권자한테도 지금까지 재산권 제한을 다하고 있는 사항에서도 계속 군계획시설이 어떻게 지금 되어 가지고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지금 소유권자도 모르는 상황에 다반수라고 나는 추측을 합니다. 그랬을 때 소유권자들한테도 지금 계획시설로 되어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이 계획시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것을 안내문을 고지해서 그 소유권자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침해가 당하지 않도록 안내도 해주고 좀 보호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 기본계획에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17쪽 보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시는 데 주민참여가 너무 저조하지 않아요? 이렇게 저조하면 민원도 계속 발생을 할 거고 또 설계변경에서 가장 많은 이유인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한다라는 그런 또 변경을 할 거고 그래서 이 주민참여가 많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토대도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이게 보면 지금 농번기도 아니거든요? 이게 다 지금 농한기 때 이렇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작을까요, 참여 인원이? 홍보가 부족했을까요. 향후 설명 시에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갖고 계신지.

제가 지난달에 특화거리 전선지중화 사업을 설명회로 읍사무소에서 가졌는데요. 제가 그걸 처음 해봤는데 현수막도 내걸고 이장님께 이렇게 홍보도 해서 많이 좀 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직접 관련이 있거나 이러면 많이들 참석하십니다. 군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업량이 적고 거기 관계자 되시는 저, 뭐. 토지가 수용된다든지 이렇게 보상협의가 되는 이런 관심이 있어서 와주시는데도 걱정이 계시다든지 이렇게 하면 참석해 주시는데, 자발적으로. 이게 참여가 저조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여튼 많이 모일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가 또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닌 가 싶고 현수막을 내걸을 때 그러면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민원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뭔가 적극적인 걸 내걸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하여튼 예산 절감하는 지름길이다. 주민이 참여하시는 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힘드시겠지만 방안을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14-51페이지에 우리 관내 자전거 도로…. 우리 도시랑 약간 우리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촌이라. 자전거도로가 길거나 많진 않을 걸로는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자전거 도로가 어디 어디 뭐 이렇게 좀 있나요? 하상에 좀 있죠?

하상에 있고 대학교 가는 길에도 있고 크게는 그렇고요. 또 이제 넓게 보면 심천에 고당리 하천길 거기도 자전거 도로로 지정해야 되고요. 크게는 그렇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사실은 좀 위험하죠. 예를 들어 하상이나 이런 데 같으면 그렇지 않지만 우리 군에서 자전거도로를 해 놓은 데는 안전하게 해 놓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까 말씀하신 저쪽 외곽 같은 경우는 우리 집행부에서 자전거도로를 해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고시도 해야 되고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관련법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챙겨야 됩니다.

아, 그래요. 자전거 도로라고 저희가 명시를 해놨습니까?

예.

다른 지자체도 보면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율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 궁금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나중에 추후에 이게 어떻게 관리되는지 서면으로 알려주시고요. 안전이 또 우선이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또 직원분들이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예.

자전거도로 개설하고 이런 건 도시건축과에서 담당을 하시는가요?

예, 저희들 업무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혹시 우리 관내에 자전거 외부에서 자전거를 갖고 오셔가지고 우리 관내에 라이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경치가 상당히 코스 개발을 잘하면 경치가 상당히 좋아서 그게 이제 용산으로 해서 신촌으로 해서 다 강가거든요. 그리고 양산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라이딩 코스도 있고 황간 쪽이나 상촌 쪽에 할 수 있는 라이딩 코스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경제 활성화에도 아마 일조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지역에 관광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지금 사업도 추진하는 데도 있고 또 계획도 잡고 있거든요. 이제 힐링관광지도 있고 이제 결정은 안 났지만 초강천 이런 것도 다 관광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만 눈을 돌려가지고 개발을 하면 상당히 우리 지역에 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한 번 더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쪽이요.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강제이행금 납부 추인을 63건 했고 자진출석한 건 전혀 없네요, 불법건축물 중에서.

예, 여기 내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단독주택은 집을 지으면서 허가를 안 받고 무단으로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득하고 나서 건축행위를 하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있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고 황당한 얘기 같은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행강제금 납부 후 추인하고 설계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위원님 여기 지금 76건의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잖아요? 그 안에 이행금 납부 후 63건은 추인이 됐고 이건 정리가 됐다는 얘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설계 중이라는 것하고 다 포함해서 이게 전체 건폐율이나 이런 데 이상이 없어서 다 추인 가능한 그런 여건이라서 이행강제금 납부하고 추인을 추징 중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승인하고 나면 건축물 양성화시켜주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건폐율이라든지 그 지역에 맞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 다 따져서 적법할 때만 법에 맞을 때만 해주고 있고 나머지는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이 지금 자진철거 하는 건 한 건도 안 잡혀있어서.

여기 76건에는 거기 안 들어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 76건은 안 들어있다.

예.

그러면은 그 자진철거 안 들어있는 것은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도대체?

자진 철거 안 한 거요?

아니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건폐율이나 허가 안 해 저, 불법단축건축물을 해가지고 거기에 건폐율이 안 맞고 이러면 강제이행금을 그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건데 그 사람들은 건폐율이나 모든 조건에 안 맞았을 경우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그 처리 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게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일단 불법건축물로 지도 단속이 되면요. 어쨌거나 이행강제금은 다 물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다음에 철거할 거는 해야 되고 거기에 건폐율이나 이런 데 맞춰서 적법하면은 우리는 양성화라는 말은 안 쓰는데요. 이제 추후에 인정을 해주는 추인을 하겠다 그렇게 해드리고 있죠.

그러면 지금 그 조건이 안 맞아서 철거명령 내린 건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시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 된 이호가 있잖아요? 이 중에 한우는 최근에 이행강제금을 냈고 추인 중에 있으며 한우는 그 양계장 관련해서 그 농가는…. 아, 여기 지금 76건 중에는 철거대상이 없고요, 위원님. 전체 추인 가능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철거명령을 내린 건 지금 있습니까, 군에서?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영동 관내는 없다.

예, 다른 건에서는 있지만 이 건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물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실태조사라고 하면

전에 예전에는 건축물 호당 다니면서 사실관계 확인도 하고 이렇게 점검을 하던데

이런 건 있습니다. 이게 요건은 최근에 저희들이 적발하거나 신고가 들어왔거나 그런 건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추진되지 않고 계속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정기분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하면서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를 하죠.

표에 감사자료에 나타난 것은 주로 이해관계자들이 좀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이 돼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현지답사를 하고 불법건축물이라고 강제 이행금을 납부시키게 하고 조치를 취하는데 사실 시골 같은 데는 불법건축물이 까데기도 달아난다는 둥 뭐 한다는 둥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런 이해관계가 상충을 안 하니까 그냥 동네사람이니까 넘어가는데 건축물 자체가 평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 건축물 재산관계도 금액관계도 조금 차이가 있나요?

아무래도 재산 가치를 하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신고나 이런 쪽에 들어와서 불법 건축물을 처분을 지금 내리고 있는데 한번 군에서도 건축물 실태조사를 한번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재산권 평가하는 관계에서도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하는 데도 세수확충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이게 지금 신고나 이런 건에서도 많이 찾아낸다고 알게 되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것도 어마어마한 데 실태조사를 물론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그게 다 확인해 보고 나가서 그러면 아마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관계규정이나 이런 거 봐서 하게 되어 있으면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맥락이라 하나 여쭤볼게요. 무허가 축사들이 파악이 되나요? 농정과랑 환경과랑 도시건축과랑 협업을 통해서 해야 되지만 지금 다 다른 과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그 무허가 축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현장 확인도 해야 되고 법규위반 사항을 적발해서 행정처분하는 것도 참 고발 조치하고 하는 게 복잡한데 우리군 차원에서 우리 도시건축과 뿐만이 아니라 군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허가 축사가 발생을 하기 전에 좀 사전에 막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적발시에 처리방법 또 축사에 대한 향후 관리 이런 것들 좀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과만 연관된 게 아니고요. 협업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만약에 이거를 환경과나 농정과랑 말씀을 나눠봐서 무허가 축사가 파악이 되면 저한테도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여름 그 뜨거운데 죽산리 무허가 축사 신고도 있고 그래서 집회도 있었잖아요. 아까 76건에는 그 자료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루에 16동이라는 동수별로는 그렇게 나왔었는데 왜 안 넣었냐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거는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가 종료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해당 액수로 다 합쳐봤자 135만 원 정도 되는데 부과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발견한 게 나가보니까 저희들 농식품부랑 환경부랑 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업무를 한3년 동안 했습니다. 유예, 유예하면서 그 부분에서 큰 건수 특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어서실 같은 경우나 70년대부터 있었던 그래서 국공유지 포함 여러 가지 어려웠었는데 이제 어쨌거나 큰 건은 거기서 다 해결됐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거 포함 여러 건에 적법화를 못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소 안 먹인다고 하고 동물을 그래서 정리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를 말씀하셨다시피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은 공유 안 할 수 없는 게요. 축산업 등록을 하려면 적법한 건물만 해줘요. 지금은 그래서 당연히 적법한 건물을 해야 되고 그 뒤에 이제 불법이 이루어지는 거죠, 있다고 하면. 그래서 환경과 건축과 축산부서 해서 다 공유하고 있고요. 최근에 있는 무허가가 있는 파악된 게 있으면 서로 협업해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고생하셨지만 앞으로도 깨끗한 도시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인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가 건축허가 관련 민원도 많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신데 지금 그 도시건축과에서 자료낸 거 죽 보니까 크게 민원이 개발행위 건 민원하고 그다음에 건축 관련 민원 그다음에 불법건축물하고 태양광시설 관련 민원이 집중적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조례하고 관련해서 군 계획조례 한 번 보고하신 적 있지요?

예.

그 내용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입법예고해서 의견수렴 했고요. 약 27건인가 이렇게 팩스 와서 말씀해 주신분이 있고 해서 정리해서 아직 저희 상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주골자가 농업관련 시설물로 건축행위를 하고 그 건축된 건축물에 태양광시설을 올리는 걸 규제하려고 그러는 거죠.

농업관련 뿐만이 아니고요.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 이렇게

주로 민원은 농업 관련

예, 현재로는 그렇지요.

농업 관련 시설로 건축행위를 하고 거기에 태양광 시설을 올리는 걸 주된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된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설명을 안 드리겠고요. 그렇게 한다고 입법예고 하고 그랬더니 시간을 더 달라는 주민원은 그거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재산이나 규제를 하는 중요한 일에 왜 공청회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느냐는 민원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행시기를 더 늦춰 달라 이런 얘기예요, 주민원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되지만 저희들 이 업무가 없던 걸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더 구체화해서 제안을 해보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미 15년 시작을 한 업무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10월에 그런 건축이 그걸 부속시설로 보지 말고 제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문서가 있어서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주변에 말씀도 듣고 해서 지금까지 공포시점으로 한다 이렇게 시간을 벌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서 더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저희담당부서 입장으로는 언제까지도 어느 시간까지 그거를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현재 건축물 위에 태양광시설 설치하는 것을 개발행위로 보고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게끔 하는 것이 이번 조례에 검토 중인 조례에 기본 골자예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것도 건축물 사용승인이 난 후 5년이 지난 건물에 한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수가 있고.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한에서 5년 이상. 그런데 그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 시설을 전제로 하고 건축물 승인을 받지는 않죠. 허가를 내거나 승인을 내주지는 않잖아요.

현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축물 허가를 내서 건축물을 짓고 그다음에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태양광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5년이 지난 이후에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5년 동안 신규건축물에 대한 허가행위를 제한하는 거죠. 태양광시설 발전하는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요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갖다가 일부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실태를 조사해 보면 건축물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게 너무 남발이 돼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주변 그 주변에 거주하거나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미관상이라든가 경관 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규제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는 데는 크게 이견이 없는데 어떤 민원이냐면 과장님이 받으신 민원을 제가 재차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광 발전시설을 염두에 두었거나 아니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염두해 두지 않았어도 지금 기존에 허가신청을 해서 건축 중이거나 건축을 하는 과정에 들어간 사람들까지도 새로 개정을 해서 제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건축물 허가 신청을 내거나 허가신청을 내서 건축행위 들어간 사람들한테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사실은 민원의 골자예요. 그래서 난 도시건축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 규제하는 쪽으로 가는 개정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기 건축허가 신청을 했거나 아니면 신청을 하고 지금 현재 건축행위 절차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할 생각이냐 나는 그거를 묻고 싶은 거지 과장님한테요.

아무튼 저희들은 일단 안은 참고해 주셨으니까 발전시설까지 신청한 거에 한해서 한다, 이렇게 안이 되어 있긴 한데요. 지금 건축 허가가 허가를 받아놔도 언제까지 완공해야 된다는 이런 단서 조항을 저희들이 달지 않으면 무한정입니다. 그게 그런 부분도 있고 신축중이라고 해도 그게 태양광으로 신청한 것도 아닌데 이걸 다 저희들이 걸러야 될지 고민입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건축물 허가 신청이 들어오며 사업기간은 보통 정해서 들어오죠?

착공신고를 하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를 처음에 받을 때 착공을 언제부터 하겠다는 것도 들어가지만 건축행위허가를 받은 지해서 어느 정도 지나면 아마 재허가 신청을 다시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나요?

착공기한은 있지만 준공기한은 없답니다, 건축법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2019년 1월 1일 자로 건축허가신청을 해서 건축허가가 떨어지면 이게 2, 3년 계속 허가가 유지돼도 내가 10년 후에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를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개발행위는 기간이 있는데 부지제공이라든지 이런. 거기서 제한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조례개정안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아직 조례개정안이 이게 다 끝나서 의회로 온 것 같진 않아요.

예, 저희들 아직 조례규칙심의도 안 했습니다.

안 하셨죠.

예, 아직 상정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에 건축허가신청을 한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여러 위원님한테 같은 내용의 의견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이 사무감사 내용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이수초등학교 앞에 보도블록 깔았죠? 그게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예, 차도블록 깔았습니다.

차도 블록 깔았죠?

예.

그거 깔은지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공사하시면서 그 옆에 새로 보도블록을 깔았습니다. 그렇죠?

예.

깔고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없었던 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이게 깐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다시 걷어내 가지고 빨간색 보도블록으로 지금 다 갈았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다 갈은 거 이제 교통이 통행이 되는데 이 예산 도대체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깔고 새로 교체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너무하다고 하거든요?

설명 올릴까요?

예.

예,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당초에는 회색하고 빨간색을 섞어서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시공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했는데, 특색 있게. 이게 차선을 긋는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또 거기에 미끄럼방지처리 이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현장, 저희들 실무선에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한 주말까지 해서 한 3일간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와 있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 지금 이제 거의 작업이 다 끝나서 차량이 교행을 합니다. 예전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 중앙선을 긋고 그것 때문에 거의 가 차라리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에폭시나 그런 거로 깔아가지고 차라리 빨간 걸 보도블록 깔은 데다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걷어내지 마시고 에폭시라고 하면 빨간색해가지고 빨간색 특색 있게, 다른 얘기는 안 하겠어요. 빨간색으로 다 바꿨는데 바꾼 이유는 모르겠지만 바꿔서 에폭시로 씌우고 중앙선 선을 그으면 되는 것을 굳이 걷어내고 빨간색 보도블록 깔았을 때 어떻게 중앙선 그릴 겁니까?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은 해마다 겨울철만 되면 보도블록을 걷었다 새로 깔았다 해가지고 하는 불평불만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깔아놓고 개토했던 것을 다시 걷고 다시 하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처음 시공하실 때부터 생각을 가지시고 제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헛되이 낭비 안 되도록 잘 좀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근래 한 몇 년 전부터 경관조명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도로나 교량 부분에 많이 해왔는데 경관조명을 하는데 호불호가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뉘냐면 어떤 분들은 환하고 알록달록하게 해서 좋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요란하다는 의견을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관조명을 할 때 이게 공공 디자인 관련 심의 관련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그 부분은 지금….

담당 팀장님은 파악해서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심의 받은 적은 없었고요. 이게 꼭 심의대상인지 한 번 더 보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은 적은 없어요, 이게 받은 적은 없는데.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을 만한 이유는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정확히 관련 사항을 점검을 해 주시는데 이 경관, 이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공공디자인도 전부개정조례안이 아마 준비가 되는 것 같은데, 내용이. 이게 그…. 우리가 경관조명만 하더라도 이 색상 그다음에 이런 그 색상으로 인해서 비추어지는 것들이 이게 어느 업체에서 그냥 대충, 대충이라고 하면 실수지만 업체에서 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옵니까? 아니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색깔은 이렇고, 조도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모양은 어떤 모양을 넣고 이거를 결정을 해서 줘요?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경관조명 색상이라든가 밝기라든가 아니면 형태라든가 이걸 누가 결정합니까?

저희들이 여기 공무원들이 그 작품이라고 그럴까요. 그 구조물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의 자료라든지 안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로 해서 또 거기 수정 보완해서 이렇게 아마 결정할 거로 생각됩니다.

지금 경관조명을 하는 업체가 정해져 있죠?

지금 관내에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가 아마 감나무 가로수 이런 거요.

그 업체가 색상, 조명 그다음에 그런 그걸 다 결정하게 하나요? 아니 그러면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들이 내부에서 여러 의견을 거치겠죠.

그럼 업체에다가 색깔은 이런 색깔을 넣고, 어느 걸 참조하고, 밝기는 어떻게 하라는 거 구체적인 설계합니까, 이거? 설계도 안 하는 거 같아요. 설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내가 자료를 찾아봐도. 이 경관조명을 할 때 어떻게 설계를 해서 한다는 거 있는데 실시설계라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이 실시설계가 어떤 설계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실시설계라는 것이. 말 그대로 그냥 조명 갖다가 LED등 붙이는 그것만 설계를 하는 건지 실제 이게 색상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걸 설계하라는 건지 어떤 걸 설계하는 겁니까, 이게?

시방서 이런 게 어떻게 나갔는지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관조명한 거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관조명을 하는 것이 각 교량이나 아니면 교량도 교량마다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교량이 위치한 장소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놓고 보면 그 장소에 어울리고 그 교량에 어울리는 경관조명을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 조도에 조명에 디자인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경관조명의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전시효과로 그냥 아 우리 이렇게 다리를 환하고 반짝반짝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만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서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군에서 이 경관조명을 한다고 하면 경관조명에 대한 충분한 그 디자인이라든가 조명의 색깔 아니면 조명의 밝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걸 용역을 줘서 그걸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설치하는 건 조명업자가 설치하면 되지만 그런 디자인 하고 관련된 부분은 좀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숙지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경관조명을 디자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일부 면 그다음에 영동읍 시가지 부분에 우리가 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간판을 지금 해주고 있죠?

예.

그래서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간판을 하는 구간을 우리가 아마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일부 추가로 공사할 부분 추가로 간판을 갖다가 군에서 부담해서 교체해주는 부분을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개인분들한테 군에서 몇 백만 원씩 보조를 해줘서 간판을 새로 만들다보니까 이게 기존에 간판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나는 왜 안 해줄까 왜 여기서만 하고 더 이상 해주지 않을까 하는 불만을 가지신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다른 데 이렇게 나하고 유사한 위치에 있는 근접한 위치에 있는 데까지 그렇게 간판을 다 교체를 해줬으니까 나도 해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면 이게 해줄지 안 해줄지를 모르는 상황이 오다보니까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계획되어 있는 대로 정리를 하시고 간판을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라인이라든가 어느 계획선을 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이제는 너무 복잡할 것 같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정도 우리가 어느 지역에 지역단위로 묶어서 그 지역에 간판을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이에요.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하신 분들에서 선별해서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제가 볼 때는 투명하게 오픈을 해서 하는 것이 지금 간판 이게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잘못하면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준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수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실 때는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렸었는데요. 이게 지금 신청하셨다가 이제 쭉 앞에를 보니까 안 하신다는 분도 있고 왜 그러냐면 이게 전부 말 그대로 무료였으니까요. 자기는 승낙만 해주면 하고 이랬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범위도 이제는 읍을 다 잡는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부담을 최소화해서 자부담도 좀 넣고 해서 수요조사를 한 번 해볼 그럴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좀더 사업효과가 날 것 같고 그분들도 떳떳하게 예를 들면 10% 부담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뭐 그런 분위기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왜냐면 참여차원에서 주민이 스스로 참여한다는 그런 걸 내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차적으로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방법을 고려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내주신 것 가지고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갖다가 감사자료 내주시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14-26쪽에 보면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자계리가 있는데 2019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3억이 이월됐어요. 근데 이게 보조사업자 설계지연으로 잔액이 발생해서 이월된 사업이죠?

일단 명시이월을 해서 넘어온 상태였습니다.

이게 2019년에서

20년으로.

지금 14-28쪽에 보면 이게 사고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사업해 가지고 다시 3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현재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게 마을에서 저희들한테 입찰 의뢰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마을에서 그 안이 사업안이 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설계가. 그래서 현재 현장을 가봤더니 지난 사업보고 때 바로 전 주에 갔더니 철골이 다 올라간 상태였거든요. 그 구조물이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타사업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고이월해서 내년도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고이월 건으로 해서 내년으로 넘기신다는 얘기죠.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 때문에 마을에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예.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은 자계리 마을에서 도비사업으로 공모사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정진규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이거 보조사업자 철개지원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 옆에 경로당이 설치됐어요.

예, 바로 입구 그 옆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조금 이월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진규 위원이 조금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이 자계리 마을에서 용화면에서 도로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 자리에 경로당을 바로 옆에 설치하다보니까 경로당이 먼저 설치됐어요. 공모사업이 먼저 떨어졌지만 경로당이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같이 경로당과 이것을 같이 하려고 하니까 안 맞아가지고 경로당 업체는 다르고 이거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경로당을 먼저 짓고 지금 이걸 뒤에 차후에 착공을 해서 짓는 걸로 이월이 된 것 같아요. 맞지요?

예.

그래서 제가 정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것을 그렇게 해서 이월이 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군비가 이 경로 저기해서 도에서 저기를 해 가지고 이것이 풍경이 좋은 마을이 자계리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걸 받아 가지고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이거 하기는 해도 얼마나 좋게 잘 하시는가 몰라도 이것이 참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했긴 했는데 하여간 마무리까지 잘 하셔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질문하면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문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14-15쪽에 보면 예산 50% 이상 삭감목 변경 현황을 보면 단위사업이 5개가 있는데 이게 예산을 세웠는데 전액 삭감을 했어요, 2020년도에. 군청5거리 회전교차로 부용리 군계획도로 인도정비 사업 용두공원 사면보강사업 남성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그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이게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이게 삭감에 대한 사유는 여기 행감 자료에 다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변경사항이 있어서 물론 삭감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세웠다가 삭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세울 당시에는 바로 사업을 착공해서 마무리하려고 이제 다들 세웠지만 지금 전체 보면 당장 집행을 못할 것으로 지난 추경 때 판단을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다음에 보완해서 다시 추진할 당시에 다시 세우자로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세울 때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금년 같은 이런 예산상황이 오다보니까 전체를 놓고 착공을 안 했거나 지금 당장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영동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포함되도록 할 수 있어서 또 절감차원에서 삭감한 부분도 있고요. 또 남성리 중로 이것은 금산교 부분인데 보상협의가 불가해서 어차피 늦어질 것 같아서 삭감도 했고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걸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사업예산을 처음 세울 때는 필요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필요 없는 예산 세우지는 않죠. 그러면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그 예산 승인을 받은 담당부서에서 이러저러한 사유로 돈을 쓰지 않고 삭감을 했다고 하면 처음부터는 난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안 세워도 될 예산을 세운 거죠. 그리고 세워지니까 공사해도 되지만 예산을 안 세웠어도 크게 문제없는 예산이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도시건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을 때 도시건축과 예산은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되는 예산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은 하지만 이게 또 물론 예산세울 당시에는 꼭 필요하고 해봐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편성 요구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 결의를 받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또 어느 시기가 됐을 때까지도 판단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신속히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는 예산세울 때 진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예산 삭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예산을 갖다가 타의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세웠던 예산을 갖다가 삭감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른 부서 예산 삭감을 보면 이런 게 흔치않아요. 항목도 많지도 않고 도시건축과에서 어떠한 사유로 했는지는 정황은 이해가 가지만 가능하면 처음부터 삭감 안할 예산으로 예산편성하고 예산승인을 받았으면 최소한 그 예산 승인된 범위를 이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시는 게 난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46페이지에 황간 도시재생 소규모 사업이라고 해서 2억을 국토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문화플랫폼 공동체 활성화 황간 마실 자전거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체가 따로 있는 가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삼자공동으로 추진한다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하고 도시재생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군에 그리고 행정하고 같이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센터요?

예.

우리군에 그 센터가 따로 있어요?

여기 구 지적공사 거기 리모델링해서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황간 마실 자전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원래 마실 자전거 운행하려고 그전에 30대 정도 자전거를 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새로 보수를 한다든지 구입을 한다든지 자전거 운영을 한다는데 그러면 이거 운영 주체는 그러면 황간 주민 공동체인가 거기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세 개 단체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저희들 행정업무 도와주는 입장일 것 같고요. 재생센터하고 주민협의체가 협업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냥 평상시에 자전거 거치대에 잠금장치를 다 해놨거든요.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주소지라든지 신분증을 맡겨놓고 가고 이러는데 그런 것은 그러면 계속 거기에 상주를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상주를 하고 계실 예정입니까? 센터나 우리 집행부나 어디서든지.

자건 거 보려고 거기 있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운영에 따른 어떤 선진제도나 시스템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지난번에도 그게 제대로 운행이 안 되고 그리고 하다보니까 그 이후에 보수 관계도 그렇고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그때그때 갈 때마다 편리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무료지만 예약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더 연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남은 과가 건설교통과인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저녁식사 후에 하는 걸로 진행을 할까요? 식사하는 걸로 그런데 그 건설교통과 우리가 쉬고 다시 올라와서 설명듣고 하면 6시 40분 이상이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녁시간이 너무 늦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식사도 주문했다고 하니까 식사 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녁식사 후 7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대호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하반기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부터 12-19페이지까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총409건이 접수되어 수사의뢰, 원상복구명령, 과태료부과 관계부서협의, 자체처리 등으로 408건을 조치하였고 1건에 대하여는 예산부족으로 예산확보 처리통보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9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입니다. 총3건의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하였으며 2건은 보완을 완료하여 허가되었고 1건은 보완서류 미제출로 반려처리 하였습니다. 12-20페이지입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실적입니다. 매곡면 옥전리 도로개설공사 외 8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규모가 작은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지 않고 이장님 관련 주민들과 통신을 통하여 협의를 한 후 추진하였습니다. 12-22페이지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22건의 용역비 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2020년도에는 영산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비에프예비승인 용역 외 59건에 대하여 17억여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첨부자료를 대신 하겠습니다. 12-28페이지입니다. 예산 50%이상 삭감 목변경 현황입니다. 총8건으로 삭감 6건에 5억 8500만 원 목변경 1건에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가 사전에 제출한 자료 거의 숙지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가 양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 없이 질의응답으로 하시면 어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설명은 서면으로 제출한 거로 대신하시고 바로 질의 들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준비를 너무 많이 해서 오셨는데 제가 못 하게 한 건 아니죠?

예.

그러면 건설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할게요. 청원 진정 탄원에 보면 도로무단적출물 처리가 상습민원입니다. 그렇죠? 맨 앞에 있습니다.

예.

이거 참 서로 곤란한 상황인 건 이해는 하는데요. 주민들이 매우 불편하고 인도를 두고 차도로 다니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이게 좀 단속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도로법 제61조를 보면 도로에 점용허가를 하려면 공작물 물건 그밖에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령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령할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그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어요. 이게 모든 게 불법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또 제75조에 봐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2. 도로의 토석 입목 죽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지금 이게 3번이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그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제114조에 벌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항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습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방법이 좀 없다 라고도 생각은 하지만 조금 더 사법부하고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나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은 하시죠?

예, 맞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금년에 안타깝게도 주민들께서 도로에 무단조치를 한건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간에 1건이 발생 돼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요. 법이 있는데 일단 선도 위주로 해가지고 안내를 하면 알았다 바로 치우겠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계속해서 그 약속을 어기고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법에 따른 고발을 하고 나서 그 조사가 끝난 다음에 행정대집행을 해야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 군민이다 보니까 고발을 생략을 하고 대집행을 했습니다. 싹 치웠는데 안타깝게도 양산면에 같은 자가 또 1건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현재 그래가지고 이거는 관련법의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 도저히 그 사람한테 책임을 좀 물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법적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된다면 저희들이 법치국가 목적에 맞춰서 먼저 법적처리를 먼저 하는 것이 타인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영동읍이거든요. 영동읍인데 아이들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강하게 강력하게 과장님이 건설과로 오신지 한 반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강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타인을 배려해서 그분들도 좀 하셔야 되는데 너무 배려없이 우리가 도로로 인도를 놓고 도로로 다녀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닿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사법부와 잘 의논하셔서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민원이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해 가지고 제가 부임한지 4개월쯤 돼서 현황을 보니까 영동 시내에 도로변에 너무 질서하게 점용이 되고 있고 가지고 이게 일부 전체를 다 어떻게 할 수 없고 현재 장날마다 일단 계도를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날마다 전 시간은 못하고 한두 시간 정도 일단 일부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걸 봐서 그 사람들도 생계형 점용이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게 할 수 없고 하여튼 최대한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우리 지역 군민들이시고 생계형으로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그런 부분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하면서 주질의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해 좀 해주십시오. 민원상의 불법주정차 밤샘 주차가 많이 돼있습니다. 불법주차 밤샘주차 똑같이 불법주정차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이 620건의 부과액이 2200 체납액이 한950만 원 정도 돼있습니다. 12-60 페이지요.

6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950만 원 정도 체납액이 돼 있는데 불법주차에 대해서 우리가 주정차 위반을 해서 단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했으면 이것을 강력하게 추징을 하셔야지 불법주차 같은 게 없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불법주차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을 인식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에 시가지에 주차장 공사가 많이 있어가지고 불법 주차들을 내보낼 데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래서 가각부하고 소화전 이런 주요 부위만 저희들이 현재 단속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CCTV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주차장도 빨리 주차장 공사를 해라 독려를 해가지고 12월 중순까지 일단 영동천 업자한테 명령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공사가 되면 하상주차장에 한쪽 면으로 주차가 한 줄 더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해소가 될 것 같고 또 이수초등학교 옆에 복층화 주차타워가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데 최대한 공사를 당겨서 완료한 다음에 시내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밤샘 주차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대형차 차고지가 있어야 우리가 차량 남발할 때 필요하지요? 차고지가 있어야지.

예, 맞습니다.

밤샘주차는 큰 대형트럭 같은 것 위주로 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밤샘주차는 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 보면 12시 이후부터 1시간 이상 주차를 해놓으면 불법으로 주차가 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현재법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분기별 1,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분기 1,2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교통부서에서 그걸 담당하시지만 힘든 거 아는데 차고지 증명을 해서 산 같은 데 우리가 전도되고 제가 알기론 전하고 땅 평수만 있으면 거기 갖고 사용승낙서만 갖고 오면 차량등록 차고지 증명을 해줬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녁에 특히 비오는 날 학생들이 저녁에 자전거타고 많이 다닙니다. 우산 쓰고 다니다보면 사고가 크게 나는 게 다 대형차 차고지 증명을 받고 차량 등록을 할 수 있는 그 대형차량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차고지를 정확하게 담당직원들께서 힘드시겠지만 차량등록을 하러오셨을 때 확인 좀 해서 정말 이사람들이 차를 거기에 받치고 나서 할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해 주셔가지고 자동차 등록하는데 문제점이 없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식을 해 가지고 단속은 계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한다면 계속 불법주차 단속을 해 가지고 그에 적법한 법적조치를 계속 시행한다면 아마 어느 정도 좋아질 거예요. 방법은 그 방법인데 지금 인력으로는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다른 지자체들을 알아봤더니 화물전용 주차장을 일부 지자체에서 건설을 해서 그쪽으로 유도라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예, 본 위원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군에서도 주민들에 밤에 다니는 교통문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대형주차장을 군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마련해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 생각에는 현재 우리 읍내에 9개 주차장이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거기 다 완료가 된다면 주차상태를 한번 보고 화물자동차들 규제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건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위반 행위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이제 영산동 공영주차장 거기 완료되면 유료화를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이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사실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또 지역주민들 요구가 자꾸 도출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세입 자체가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전입금 그 자체가 전부 다 주차장 확보하는데 설치하는데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재원마련을 지금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전부 다 시켜서 재원을 확보해서 추가 수요가 있는 주차장 확보할 계획이 있으면 그 재원에 일부를 충당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빨리 조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이 개인전용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전용 하더라도 그 유료화를 시키면 거기에서 유료화를 장기주차 시키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주차요금을 내야 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 수요가 자꾸 요구되는 주차장 확보 재원마련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주차요금을 현실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원 자체가 언제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주차장 확보할 거예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자 부분을 해야지요. 그래서 빨리 마련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은 빨리 노상에 주차시설에 대해서 유료화를 조속히 시행해서 세입을 증대해 가지고 그에 대한 주차 대책난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하여튼 명심해 두고 저희들이 1년에 자동차세가 한 50억 정도 걷어지는데 그것 가지고는 영동 소재지 내에 주차시설을 한다는 것은 단가 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 저런 것 전부 다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 검토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업무 중에서 제일 민원 많은 것 중에 주차장 관련인 것 같은데요. 하여간 주차장은 많이 만들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많이 만들어야 될 거고 하지만 주차장 만들어봐야 차가 늘어나는 속도에는 사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기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원을 사실 예산에서 한없이 부담해서 하기에는 사실 단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현실적으로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3000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그거를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좋지만 계속 예산에서 한다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자한테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일정 부분 부담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또 주차장을 이용한 데에 있어서 일정금액 이상 자기가 부담한다고 하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차를 주차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을 만드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해마다 지금 건설교통과 감사할 때마다 이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항상 검토 중이고 앞으로 해보겠다는 얘기만 했지 실제 실행에 옮긴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영동군에 있는 주차장 면수가 총 몇 면이고 그리고 이 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건설교통과에서 직접 담당실무자가 그걸 못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용역이라도 줘봤는지 난 물어보고 싶은데요, 해보셨어요?

저희들도 대략적으로는 해봤습니다. 그건 깊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주차장 현황이 총66개소에 한3200면이 있습니다, 관내. 노상농에 합해서 도시구역에 또 9400개의 개인 부설주차장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 합해서 1만 2500개 정도 되는데요. 우리군에 차량 등록 댓 수가 한2만 500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군의 차를 댔을 때 50% 정도밖에 못 대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몇 해 전부터 그 것을 나름대로 인식을 해가지고 예산을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예산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주차장 확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역 앞에 할인마트, 거기도 계획해 보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시내도 대상지를 물색 중에 있고 이게 용도지역이 주차장으로 돼 있을 경우는 부지에 저희들이 강제 수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데 현재 용도지역이 주차장으로 되어있는 시가지는 주차장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을 하려면 소유자하고 협의취득밖에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는데 그럴수록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주차장 난의 시급함을 많이 인식해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생각은 일반 주민들이나 아니면 위원들하고는 생각이 동떨어진 것 같아요.

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주차장에 대한 그 보는 눈이. 제가 하나를 짚어볼까요? 주차장은 아무리 만들어도 모자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 늘어나는 것만큼 주차장을 늘릴 수가 없는 게 현실이고 늘릴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발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기존에 있는 주차장 그리고 앞으로 새로 만들 주차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주차할 수 있게 만드느냐. 거기를 생각을 하셔야죠. 없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채우는 방법도 있지만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만드느냐 그게 결국은 주차장 관리의 핵심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장 활용계획으로 해서 그 주차장을 복층화 하려면 지금 복층화 계획을 하나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옆에, 복층화 하려면 어느 정도 면적이 나오는 주차장이라야 그게 복층화가 가능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복층화는 주차 면수를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대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지 기존에 있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 면수나 아니면 앞으로 확보하게 될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주차할 수 있게끔 관리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게 위원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고 주민들이나 위원들이 건설교통과한테 얘기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효율적이라는 게 주차장을 주차장에 맞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시내를 돌아보니까요. 현재 있는 주차장이 어느 정도 90% 이상이 포화상태예요.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거기에다 차를 더 넣는 다는 것은 주차장을 더 증설하기 이전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릴까요? 1인 1주차를 하지 않은 이상은 어렵고요. 그리고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장은 아무리 주차장을 늘려도 주차를 할 수 없어요. 주차수요가 많은 데에 있는 주차장은 그거는 주차면수를 갖고 해결하는 게 아니고 주차를 하는 시간과 간격을 조절함으로써 주차수요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차를 갖다가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주차 수요가 많은 데가 영동의 중앙 사거리 그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사방 100m 150m가 주차수요가 제일 많은 데에요. 여기는 아무리 주차장을 늘린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주차는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필요한 사람이 주차를 하러왔을 때 주차는 1대를 그대로 주차 하는 게 주차수요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일이 있거나 내가 주차를 하기 위해서 왔을 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거 그게 결국 주차장의 관리예요. 그러면 기존의 한 군데 장기주차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사실은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주차장 한 면을 혼자 독식해서 쓰지 않고 주차장이 필요해서 오는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현재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런 것 때문에 이수동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차장이 자기집 단독 주차장인 것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차해 놓고서 다른 사람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럼 주차장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지.

저도 위원님 말씀의 100% 동의를 합니다. 지금 유료화 하라는 목적도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는 말에, 이제는 인식이 비슷해진 거예요. 아까는 그런 말씀 없이 단순히 주차면수하고 그런 쪽으로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답변한 내용이 그걸 전제로 한 답변을 드린 건데 그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복층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주변의 주차장이 완료된 다음에 그 독식하고 있는 주차를 다른 데로 보낼 자리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것을 시행해야 된다.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게 논란이.

장기주차를 하고 있는데 갈 데도 없는데 쫓아낸다는 거는 도저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주차장을 외부에 만들어놓은 다음에 시가지 유료화를 시켜야 이게 어느 정도 융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과장님. 사실 주차 관리하는 거는,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좀 설명을. 왜냐하면 건설교통과에서 생각하는 주차가 힘들다 어렵다는 거는 똑같이 인식을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는 데에서는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위원들이 주차장에 대해 얘기하는 거를, 말은 서로가 틀리게 했지만 어느 정도 주차장 관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는 기본적인 인식은 비슷한데 거기에 지금 건설교통과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인식의 차이가 좀 있어요. 내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이 길어지면 분명히 과장님도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차관리하고 위원이 생각하는 주차관리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그 차이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주차장은 공용주차장이에요. 공용주차장. 우리가 세금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군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지만 주차장 면수가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주차장을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공용주차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주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공용주차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의 사람들이 자기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독식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죠.

안 되게 하는 거를 봐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주차장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기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자기 것처럼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생각은 저와 조금은 상반되는데요. 위원님께서는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를 얘기 한 거고 제 의견은 노상에 장기 독식으로 주차하는 주차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차이인데

아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제조건이 공용주차장이에요. 그리고 도로에 만든 주차장은 그것도 공용주차장이에요. 그거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가 그 주차장을 자기 것처럼 쓰는 건 누구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도로는 공용이고 누구든지 쓸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자유를 넘어서서 주차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한다면 그건 철저하게 공용적인 관점에서 주차장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누구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관리해서는 주차장 관리가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공용주차장이라는 전제하에서. 아니 자기집 앞에 주차도 공용주차장을 쓰는 거예요. 그건 자기 땅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장기 주차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이 써야 되는 것까지 막아가면서 주차장을 쓸 수 있는 권리는 아무한테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공영주차장을 다 같이 써야 되는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이 독식해서 쓰는 거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풀어가야 되냐. 이 푸는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 과장님도 제가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단순히 계도하고 단순히 지도단속 해가지고 풀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금전적인 부담을. 당신이 공용주차장을 쓰는데 다른 사람도 그 공용주차장을 활용하고 써야 되는 시기를 당신이 독점해서 쓴다면 거기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을 줄 건지. 아니면 지도단속을 해서 딱지와 과태료를 부과할 건지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 결정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과장님한테 아, 정진규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이제 방법론을 얘기해야 하는 거지. 근데 이제껏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나 위원들이 얘기할 때 그런 인식하에서 건설교통과에 주차장 문제를 얘기해왔는데 건설교통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는 서로가 인식방향을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인정했듯이 그 문제점을 조금 착각을 했던 겁니다, 제가. 저는 노상을 얘기를 했고 위원님께서는 주차장의 장기주차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담당부서하고 같이 관련자들이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들이 그런 차량이 있다면 단속을 해야 되겠죠, 1차적으로. 단속을 해서 계도를 하고 계도가 안 되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그런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금도 말이 좀 길어지지만 어차피 이다음에 감사받을 과도 없어요. 제가 왜 이러냐하면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불편함 중에 가장 큰 불편함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주차예요. 이게 우리가 하도 만성화 되고 주차난에 대해서 싸이고 쌓였기 때문에 말을 안하다 뿐이지. 실제로 가장 많은 민원이고 불만이 사실은 지역 내 주차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확답을 받고 싶어서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 것 여태 것은 아, 주차장 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가 공용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 면수가 너무 없기 때문에 과연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규제를 해야 되고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금전적이거나 유무형의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주차장도 많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임의로 하냐. 그 사실을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강하게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도 하고 건설교통과에서 답변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주차장 면수가 상당 부분 늘어나요. 군으로서는 예산을 들여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만큼 돈 들여서 주차장을 계획하고 현재 내년 정도 되면 만드는 거예요, 주차장을. 그러면 이제는 군으로서도 돈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이제는 거의 한계에 왔다. 그리고 밖에서 주민들 의견 들어보면 주차장 많이 만들었네, 이제. 그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과거에 주차장이 없어서 아이고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놓고 주차단속을 하든가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해야지 했는데 지금은 내년에 이거 주차장 다 만들어 놓으면 영동에 빈 주차장도 생길 정도예요. 왜! 안 쓰는 주차장은 비고 붐비는 데는 붐비고 주민들이 왜 주차장도 없는데 단속하냐, 왜 주차장도 없는데 내 주차 쓰는 거 하냐 이런 얘기가 이제는 감해질 때가 됐어요, 시기적으로. 실제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게 단순히 검토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내년까지는 만드는 공영주차장 면수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해서 쓸 수 있게 할 것인지를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용역이라도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주차장 관리를 어떤 식을 할 것이냐 또 나와야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 제가 건설교통과장님은 어떻게 보면 주차장 민원도 더 많이 받으실 거고 더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드리는 부탁을 구체적으로 좀 사실 감사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까지 얘기를 하면 제가 아무리 감사하는 위원이지만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장기주차 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면 그것이 어렵게 하려면 장기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그것이 과태료 벌금 이것은 좀 곤란하고 장기주차해서 남들도 써야 되는 주차를 갖다가 혼자 쓰면 최소한 주차장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정도는 부담을 해야지 그렇지 요?

나름대로 페널티를 둬야지요.

그렇게 하려면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누군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요. 지금처럼 공무원들이 가끔 가서 주차장에 이 차가 시간 전에 주차를 한 건지 10시간 전에 주차를 한 건지 하루종일 주차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차를 관리해야 될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이나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서 이 주차 문제는 과장님도 동의하셨듯이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다함께 쓸 수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넘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강구하는 구체적인 단계로 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긴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저도 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수초등학교 앞에 옆에 복층화 하는 것도 그런 주차시간 입구출구 출입시간, 댓수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마다. 전산화 되게끔 그런 것을 관리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는데 제생각하고 위원님 생각은 조금 다른 거는 죄송하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저는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있는 주차장 갖고는 이 시가지 주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그래서 주차장을 일단 더 확장을 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좀 조율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방침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신설도 어느 정도 더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할 말은 다했기 때문에 더 드릴말씀은 없어요.

같이 위원님들한테 어려운 거 있으면 상의를 하고 조언을 들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 하신 거죠?

말씀 다 드렸고요.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은 사실 암만 만들어도 주차수를 다 충족을 못 시킵니다. 지금 정진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효율적 관리 방안을 용역을 예산을 반드시 세워서 좀 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용역자체를 예산도 안 세우고 관리방안을 연구를 안 한다고 든다면 주차장 확보 예산 자체가 조금 힘이 들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주차장 수급 실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희들이 50분이 지났습니다. 주질의 있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휴식을 한 다음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 작년도 예산결산검사를 했어요. 4월에 해 가지고 5월에서 6월 검사보고 나왔는데 지적사항이 건설교통과에서 받으신 게 몇 개 있더라고요. 확인차원에서 여쭤보는데 일단 건설교통과에서 2018년도에 영동군 제설자재창고 사업을 했고 창고 만드는 사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도로보수원 사무실 설치사업을 했거든요. 둘 다 회동리에 있는 건데 이거를 왜 등기를 안 내서 권리보전미행사로 지적사항이 됐습니까? 내용은 아시는 거죠?

등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좀 업무적으로 지연이 됐나 봐요. 그래서 바로 등기조치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언제 등기완료 했습니까?

11월에 완료됐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결산 검사한 거 제가 각 과마다 여쭤보고 있는데 어떤 과는 결산검사 사항에서 공사 지적사항 나온 것도 제대로 잘 파악이 안 되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 결산검사하면서 지적사항 나온 것은 이거는 감사지적 사항이나 거의 대등하다 시피해요. 왜냐면 의회를 대신해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위원들이 못하기 때문에 대신해서 결산검사를 하게하고 그 결산검사를 통해서 한 지적사항은 곧 의회에서 지적해서 조치하라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게 잘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각 과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는지 조차도 그런데 그건 그렇고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결산검사가 4월에 해 가지고 보통 검사하고 우리한테 의회에 결산검사 보고를 하는 것이 6월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6월에 이게 나왔으면 최소한 한두 달 내에 이게 정리가 돼서 지적사항이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건설교통과도 물어보니까 지난 달 하셨다고 하면 이게 건설교통과에서도 내년에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당연히 건설교통과도 안 나와야 되겠지만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나오는 것은 바로바로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주시는 게 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이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당해 연도에 1억 이상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면 공유재산 취득한 것에 대해서 건물이거나 아니면 취득물품이 기계장치인 경우에 이게 보험을 들게끔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아실 거 아니에요.

예.

되어 있는데 이게 결산검사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냐면 건설교통과에 수중펌프가 2019년 1월 1일에 취득한 걸 13억짜리가 그런데 결산검사 위원들이 뭐를 지적했냐면 이것은 공유재산으로 취득해서 관리해야 될 대상 물건이 아닌 거야 그런데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공유재산으로서 관리해야 될 대상물품으로 이호조시스템에 올린 거예요. 이 내용은 처음 듣는 건 아니시죠?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건설교통과에서 취득한 수중펌프가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그러면 공유재산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니까 이건 공유재산이 아니에요. 왜냐 이 수중펌프는 시설비 중 관급자재대로 내용은 관급자재 그러니까 이게 공유재산 관리할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호조 상에 공유재산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거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했는데 아니어서 확인해 보니까 이건 이호조에 안 올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호조에 올렸거든 그래서 개선 및 권고사항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하고 기계물품에 대해서는 직원의 교육을 통해 공유재산이 적정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사항을 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그 내용을 모른다면 그럼 현재도 이호조에 건설교통과에 수중펌프 2019년 1월 1일 취득해서 취득가액이 13억 짜리가 그대로 올라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통보 못 받으셨어요, 결산검사 건설교통과 관련된 내용을?

그 공사를 시행하면서 관급재자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물품 구매로 해 가지고 나중에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됐어요. 왜냐면 이호조시스템에 이게 공유재산으로 관리해야 될 품목으로 기재가 되는 바람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충분히 업무숙지를 해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아야 될 물품이 그런 항목이나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관리되지 않게끔 하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으니까 그게 시정이 됐으면 됐고요. 하여간 내년에도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물론 재무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나오면 각 부서에 배부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다 완결시키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내년에 결산검사 끝날 때쯤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건설교통과는 안 나오겠지만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면 그런 사항을 미리 챙겨서 업무를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면 12-35쪽에요. 이해가 안돼서 추가설명이 필요한데요. 중간쯤에 보면 12-35쪽이에요.

12-21페이지요?

아니 35쪽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마스크를 쓰고 해가지고 잘 안들리시나 본데 12-35쪽 자료예요. 중간부분에 보면 공공형버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4억 5000만 원이 예산액인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고 편성 시기는 이번 3회 추경때 편성이 된 건데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만 보고 이해가 되는데 이게 비고에 보면 2021년 본격 시행해 놓고 가로 열고 불용 혹은 이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자료를.

이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3회 추경에 6억을 세웠었습니다, 6억 그래서 1억 5000은 버스구입비로 했고 4억 5000은 2021년도 운영비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은 사용이 완료됐고 4억 5000만 원은 내년도 운영비로 초부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에 전부 다 얼마였다고요?

예?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4억 5000이 전체예산이 아니고 일부 예산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럼 전체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6억 이었습니다.

6억이었는데 그러면 1억 5000은 쓰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걸 자료를 뽑을 때 예산 6억 중 1억 5000은 쓰고 4억 5000은 이월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요. 예산을 4억 5000으로 뽑다보니까 사용량이 제로로 나온 겁니다.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뒤에 불용 혹은 이월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불용이면 불용이고 이월이면 이월인거지 불용 아니면 이월

글쎄, 그건 착각 기제입니다. 이월입니다.

이월이죠? 불용 아니면 이월이 아니고 이거는 이월해서 쓰셔야 되는 예산인데, 저도 자료가 다른 내용을 쓰신 건지 아니면 착오가 있었던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지마을 순환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무지개 택시도 운행을 하고 있고요.

예, 있습니다.

대상마을이 중복되는 장소가 있습니까?

중복되는 데는 없습니다.

없죠? 당연히 오지마을 버스가 운행 안 되는 곳은 무지개 택시로

무지개 택시로 대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순환버스 운행 일지나 이런 거 점검은 하고 있으시지요?

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얼마에 한번씩?

수시로 이렇게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받아본 순환버스 이 시간표대로 운행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 시간표대로 운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자주 듣는 말이 순환 버스가 도로 가에 낮 시간에 정차 하는 것을 자주 목격을, 제가 시간표를 봤더니 정차할 시간이 없어요. 계속 운행을 해야 되는 시간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정차한다는 목격자가 상당히 많고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건설과에서 운행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감시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오지마을 순환버스 보상금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하시나요?

저희들이 오지마을 순환버스 보상금은 오지마을 순환은 16인승 2대에 39개 노선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금 산정은 저희들이 손실보전 용역을 실시를 해가지고 그 근거로 인해서 계약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오지마을 순환버스 운행 당초에 목적은 기존의 버스노선이 닿지 않는 마을에서 버스노선까지 승객을 태워주는 그런 순환버스잖아요.

예.

그러면 승객의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수요에 따라 정해진 구간만 순환해서 운행을 하는데 그걸 손실 노선으로 봐야 되나요?

글쎄요, 벽지라고 생각을 해서 같은 노선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순환버스 운행구간이 황간에서 추풍령구간 그리고 그 주위에 매곡이나 상촌도 들어가고요. 또 한 대는 양강에서 양산구간이지요?

예.

그 두 대가. 그러면

현재 노선 2대, 39개소는 황간하고 학산면에 배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차고지 동일버스에서 황간쪽에 나가면 그쪽에서 하루 종일 운행을 하고 그리고 또 한 대는 학산쪽에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일버스 차고에서부터 손실보상금을 산정해서 주나요? 아니면 처음에 나갈 때만 동일버스에서 나가지 산정기준을요. 그 이후에 하루 종일은 그쪽 지역에서만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산정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시발점에서 하는 건지, 왕복구간에서 하는 건지 그건.

예.

그것은 산정율이 있어 가지고 운행 키로수에 산정율로 요율로 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추후에 산정을 하실 때 그 차고지에서 운행을 하는 산정기준을 그렇게 포함시키지 마시고 그 산정율이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황간구역, 학산구역으로 나가면 거기에 대한 키로수 물론 키로수 대로 나가지만 그 산정요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아까 차량이 16인승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물론 주민들 편리하기 위해서 순환버스를 운행을 하는데 거의 빈차로 운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순환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을 위한다면 좀더 효율적인 순환버스 말고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년에도 오지마을 2개 노선에 그것을 제외를 하고 무지개택시를 투입한 마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적당한 교통수단을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제가 순환버스가 두 대 운영을 하는데 2억 600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68페이지에 보면 무지개택시에 주6회, 일3회 운행을 하는데 2억 2500만 원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소비가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무지개택시가 들어오면 하루에 세 번 들어오는 그것을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순환버스는 고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많다 오히려 무지개택시로 바꿔주면 주민들이 편리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두 개 마을도 무지개택시로 바꾸셨다고 하는 것도 사실 그런 쪽에 주민편리하기 위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바꾸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 하는 부분을 건설교통과에서 좀더 세심하게 봐야 되지 않나 이것이 주민들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어떤 방법이 좋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버스를 운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다렸다가 어르신네들이 그냥 기다리는 시간에 내가 좀 걸어가겠다 해서 중간쯤 갔는데 버스가 와요. 그러면 승강장 아니라도 그분들 중간에 태워줄 수 있는 그거는 안 되는가요?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게 그런 선례가 하나 또 얼마 전에 발생이 돼가지고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주민이 마을입구에 내려달라고 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사망자 쪽에서 승강장이 아닌데 하차를 시켜줘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보고 편리한 곳에 내려주라고 해도 이 동일운수 동일버스 운수회사에서 그걸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중간에 승객이 타는 것도 승장강 이 외에 사고가 나면 그런 부분에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어르신네들은 중간에 또 손을 들면 당연히 세워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많이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장소가 많이 타는 장소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간이승강장이라도 하나 표지판을 세워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모든 부분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안전관리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2월 7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