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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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철원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며, 감사 시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일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의견서와 서류제출 추가 요구목록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작성하시고,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및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보충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질의 및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일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소는 후순위로 순연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실·과장님은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실·과·소장님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실·과·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용지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실·과·소별 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를 서면으로 보고하고 자리에 착석한 후 바로 질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그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관광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평화지역발전과, 주민생활지원과, 경제진흥과, 안전도시과 소속 출석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일괄하여 받은 후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경제진흥과장님, 안전도시과장님,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기획감사실장 김 년 수 관광문화체육과장 김 영 규 자치행정과장 전 선 미 평화지역발전과장 정 광 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광 환 경제진흥과장 권 용 길 안전도시과장 김 천 구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황 명 근

갑수

김갑수위원장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건, 한 건 짚고 갈까요? 아니면 일괄로 해서 질문을 받도록 할까요?

종문

한종문위원

과별로 하시자는 건가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과 중에 한 건, 한 건 짚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일괄로 해서 질문만 받고 정리할까요? 페이지 넘어가면서 질문을 받을까요? 아니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실래요? (『자유롭게 하죠, 자유롭게.』하는 위원 있음) 예, 예, 그럼 먼저 한종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한종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행정에 관련해서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게 되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죠? 일상감사를 하는 기준이?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상위지침이나 예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군 일상감사 운영규정 제5조 2항에 따르면 ‘긴급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로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된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혹시 여기에 해당돼서 사업이 결재 후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나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특이한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를 들어 긴급한 재난상황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기간 안에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업무추진실적 관련해서 같이 여쭤볼게요. 행정통신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안 강화가 있습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보안 강화, 예.

종문

한종문위원

여러 모로 저희가 보안을 위한 방화벽시스템도 설치해야 되고 하는데, 여기에 가장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것은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반 군민들이 사실 보안 관계 이런 거를 상당히 유출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전에는 관선시대나 그전에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개인정보도 있고, 강화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더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강화를 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관련해서 개인의 정보나 업무의 보안을 위해서도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것도 맞지만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화를 받는, 통화연결음을 받는 직원, 민원인이 전화를 하고 할 때 직원이 받기 전까지의 연결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450-5151로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면 교환 두 분이 전화를 받으세요. 바로 최대한 빨리 받으셔서 굉장히 좋지만 다른 ARS나 다른 기관이나 사기업의, 특히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텔레마케터나 그런 분들의 통화연결음을 보면 그 앞에 지루할 정도로 긴 멘트가 나와요, 연결음 멘트가.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해서 통화 연결한 다음에 녹음이 될 수 있고, 녹음된 후에는 어떤 욕설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는데 우리는 어떤 장치로 그 부분을 지금 보호하고 있나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있지만 녹취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지금 교환직원 2명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속히 하기 위해서 통화음이 3번 울리기 전에 바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빨리 받는 건 좋아요. 빨리 받는 건 민원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대응, 응대서비스이지만, 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 그걸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전화를 받을 때. 그러나 그분에게는 그러한 일정의 경고 내지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아마 코로나 때나 다른 시절에, 다른 어떤 지역에 문제가 있었을 때 아마 교환인 해당 부서 쪽에 전화는 굉장히 엄하게 갔었을 거예요. 굉장히 과중하게 아마 직원분들이 심하게 그러한 걸 당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걸 본다고 하면 전화벨소리 3회 울린 후에 받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호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전화받는 통화연결음에 멘트를 넣는 것은 민원인도 보호하는 거예요, 민원인도. 그분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전 부서에, 교환부서 말고 각 사업소의 대표번호들, 행정의 일반적인 번호들도 그런 시스템을 동일하게 갖추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판단은 어떠신가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실·과·소에서도 대표전화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거기 가서 그다음에 개별로 나눠지고 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 예를 들면 상시적으로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술에 취해서 전화한다든지 민원사항 때문에 계속 해당……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재난과 근무할 때 보면 신수리에 모 사람은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것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까 방역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을 해서 하여튼 간에 저희는 지금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아마 지금 예를 들어 코로나 때문에 라고 하면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하는 통화연결음, 멘트가 나가는 건 맞고요. 더불어서 거기에 뒤따라서 그런 전화를 받는 분들이 교환원이 됐든 누가 됐든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이번 기회에 전부 다 점검하셔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보안성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요, 2쪽에 보면 ‘군민 삶의 질 2배 향상 시책 발굴·추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민이나 철원주민들한테 시책 발굴에 대한 것을 한번 하면 인터넷으로 모집을 하는 건가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이게 홈페이지에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실·과·소·읍·면에다가도 전부 해서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행정 최말단까지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참여율이 일반 주민들이 조금 저조하고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지금 보니까 군민은 한 18건, 공직자가 21건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혹시 시책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군정에 반영이 되는 게 있나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선발전도 하고 발표대회도 하고 이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못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시상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확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내년에는 더 강화해 보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젊은 분들이 보면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젊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좋은 시책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러이러한 거를 반영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게, 자꾸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오기 전에도 담당계장님들하고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태봉소식지라든지 그다음에 각급 학교, 청소년들, 그다음에 학사라든지 이런 데에도 확대해서 알기 쉬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거를 보도자료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게 ‘시책’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 일상적인 군민 4대 걱정거리 해소가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알기 쉬운 시책 발굴 응모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보면 문화복지센터나 도서관, 여성회관에 나오시는 분들이 삼삼오오 모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많은 홍보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자꾸 끌어내서 그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시책을 한번 뽑아내서 우리가 군정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대로 인재육성과 평생학습이라든지 노인 상대로 하는 교실 이런 쪽으로 해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내년에는 진짜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적극 준비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기감실에서 운영하는 사업 전반적인 것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한 거?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개편한 후.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철원군민들 중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정보나 여러 가지 사업 등 참고하고 있는데 과연 대상이, 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셨나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정확하게 클릭하는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통계 한 건 없는 거 같고요.

기준

박기준위원

클릭보다 층.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어느 부분을 많이 보는지……

기준

박기준위원

젊은 층, 중년층, 노년층.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주로 열린게시판 쪽으로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구인구직이라든지 민원상담 이런 쪽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분야를 보는 거 말고 지금 보는 대상이, 철원군민이 보는 대상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든가 아니면 군정소식지를 통해서 보잖아요, 철원군 군정소식을. 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계속 그것만 고집할 게 아니라 노년층은 인터넷을 접하지를 못해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아, 노년층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노년층! 노년층이 볼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봤어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노년층 요즘 그렇게 고령자들도 다 기본적인 거를 인터넷 쪽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그런 노년층들이 쉽게 본다는 것은 철원군 치면 다 나오는 사항인데, 그렇게 노인들이 이런 쪽에 관심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제 얘기는 60대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70대 이상, 70~80대는, 지금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분들도 인터넷 하는 분은 하지만 소식처럼 군정소식을 접하는 게 인터넷 홈페이지 아니면 군정소식지 가지고 대하는데 젊은 층에 비해서는 저조하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보셨나! 그 말씀이에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질문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로당에도 TV나 볼 게 아니고 거기 컴퓨터 같은 거를 하나씩 공급해서 경로당별로 거기서 검색을 같이 공유한다든지 질문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말씀했듯이 경로당에는 TV가 다 있어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TV만 있죠.

기준

박기준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TV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면 그분들은 빨라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계속 경로당에서 TV만 보고 있으니까요.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IPTV 구축하는 거. 다른 시군, 강원도에도 홍천군인가 거기 아마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IPTV 구축하는 거. 그러면 TV를 통해서 철원군의 군정소식지나 그런 거를 다, 그분들은 그거 말고는 노인들은 접할 수가 없어요. 한번 IPTV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이거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시행가능 여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건 주민생활지원과하고는 상관없어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공급을 해야 되니까요.

기준

박기준위원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세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한번 그쪽하고 검토해서 방안이 있는지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위원입니다.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5년……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은 업무추진실적만……

남진

박남진위원

업무추진실적만?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10쪽에……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10쪽이요?

경훈

문경훈위원

예, CCTV 신규설치 및 화질개선사업에 총 20개를 신규설치를 했고, 15개소 20대, 화질개선을 19개소 20대를 했는데 예산이 160만 원만 들어간 거예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산 사업비요?

경훈

문경훈위원

예, 설치가 이렇게 싸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가만있어봐, 예산액이 담당계장님한테……

갑수

김갑수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통합관제센터팀장 권혁준: 앞전에 총사업비가 신규설치사업하고요. 이때까지 들어간 게 1억 490만 원 들어갔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총사업비가 16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다 순수 군비로. 오타죠, 오타?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올해 예산.

사실

사실기획감

통합관제센터팀장 권혁준: 예, 그게 100만 원 단위인데 100대가……

경훈

문경훈위원

아, 1억 6,000만 원?

사실

사실기획감

통합관제센터팀장 권혁준: 예, 1억 6,000만 원인데요.

경훈

문경훈위원

예, 1억 6,000만 원 알았고, 통합관제센터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내년에도 5,400만 원 들여…… 금년이구나. 금년에 5,400만 원 들여서 인공지능CCTV를 설치해서 농촌의 마을입구나 거기다가 설치해서 농산물 절도 같은 이런 거를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지역이 상당히 있어요. 거기도 설치해서 관리할 수가 있는지?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다기능 예를 들면 어린이집 근처라든지 유치원 이런 식으로 해서 농작물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민원도 종종 발생하는데, 앞으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그런 우려되는 쪽으로 확대해서 계속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지금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CCTV를 설치를 한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TV만 설치해놓고 그걸 녹화해서 보고 진짜 갖다 버린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을 안 해요. 물론 예방 차원이나 아니면 구두로 얘기해서 다음에 안 버리게 하면 그것만큼 더 좋은 건 없지만 그게 통하지 않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범적이라도 불법투기를 한다든지 절도야 이건 형사니까 경찰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도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거를 실명을 공개하지 말고 해서 홍보를 해버리면 불법투기가 엄청 줄어들 겁니다. 그런 것도 관제시스템에서 거기서 힘들겠지만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봐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관제센터에서 보게 되면 사실 동네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 아는 사람들이고……

경훈

문경훈위원

알고 있어요. 일례로 제가 서면에 근무할 때 어떤 분이, 이게 실화인데 하도 와서 쓰레기 불법투기 한다고 그래서 군 기획감사실에다 돈 좀 달랬더니 돈이 없대요. 그래서 면장 판공비로 500만 원 들여서 거기다 설치를 했더니 신고한 사람 마누라가 갖다 버리더라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봐요. 그래서 그거를 고발을 해서 과태료를 물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기도 설마 했겠지만 그렇게 한 번 해놓으니까 그다음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지를 않아서 그거를 다른 데다 설치한 예가 있어요. 제가 실제 해봤으니까.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을 어겼기 때문에 과태료 물리는 거는 그건 동네사람이라고 봐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몇 분을 한번 희생을 시켜서라도 불법투기 안 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부분까지 해서 시범케이스로 한다든지 해서 상습범을 잡도록 해서……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요. 청정환경과나 어디 거기서 관리할 테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아주 우범지역 거기만 일단 중점적으로 해서 홍보가 되면 아마 깨끗한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주문 드립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목록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페이지, 전 부서 거.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기획감사실 사항에 전 부서에 나온 거 거기에 해당되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목록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목록.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전체목록.

기준

박기준위원

요구번호가 6번.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6번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요구번호 6번.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6번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제257회 철원군의회 2차 정례회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이에요. 거기 1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철원군 공공조형물 현황 및 관리대장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내용은 ‘공공조형물에 관한 담당부서 지정 후 조례 제정 검토’하고 ‘철원군 공공조형물에 대한 전수자료 조사’하고 ‘자료관리 추진’ 해서 처리결과는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협의하고 해서 지정 완료하고 이렇게 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 지금 1년이 지났어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담당부서 지정하는 건 기획감사실에서 2019년 11월 26일 날 문서로 시행했어요. 본 위원이 그 당시 작년에 기획감사실장이, 전 감사실장이죠. 부서 간에 과장이 바뀌더라도 인수인계 그런 건 확실히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혹시 알고 있어요? 받았나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냥 일상적인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만 인수인계 받았고요. 저도 이 사항은 기감실장으로 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알았지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몰랐어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공공조형물 지정해서 한다는 이 시정요구사항을 전에는 몰랐는데 기감실장 와서 요구자료 보고 저도 알았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거는 2014년 9월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하였고, 2019년 4월에 이행실적을 제출을 하라고 공문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1일 날 기감실장 와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된 거로 처음 알았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틀림없이 부군수하고 그때 기감실장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실·과·소장들 답변할 시 검토해보고, 최선을 다하고, 나중에 결과보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과·소장 바뀌더라도 업무 인수인계하고 그렇게 한다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지금 올해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이 코로나 때문에 절차도 미뤄지고 또 의회에서도 많이 감수하고 많이 양보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목록도 여러 가지 자료도 줄이고, 부서장들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할 때 부서장들께서 최대한 검토해보고 혹시 자료나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다 검토해보고 최종 한 다음에 의회에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게 됐습니까, 지금?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그렇게……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올해도 지금도 숫자를 틀려서 자료 와서 수정하고 그런 행태가 계속 반복되어야 되는지.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이거는 지적하실 때 자료를 즉시즉시 조치결과를 의회에다 보고를 안 했고, 제출을 안 했던 사항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말만 그러지 말고 확실히 하세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인수인계도 확실히 하고 이행 잘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이건 지금 금년 11월 4일 날 담당부서가 지정됐고, 지정된 지 한 달 됐어요, 이제요. 연말에 돼서 지정됐고, 조례를 내년 상반기에 만들고 이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기감실에서 안전도시과 진행사항을 취합해서 자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8번, 최근 3년간 각급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 43쪽. 최근 3년간 각급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이거는 상급기관에서 철원군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18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건수가 18년도에는 많아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31건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적사항을 쭉 대충 보면 이 내용은 대부분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나 비적극적인 행정사무로 인한 지적사항이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공무상 업무를 잘못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런 사항이 지금 많으니까 금년도 2020년도 3월 31일 날 적극행정 운영조례라는 게 제정됐어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시행한 결과 2020년도는 많이 줄었어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데 19년도에는 줄었고, 50쪽 18년도에 이건 3년간 각급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인데 이건 자체감사예요, 그렇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군 자체……

기준

박기준위원

상급감사 했고, 자체감사 18년도에 한 내용인데 지적사항을 볼 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일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보통 주의조치나 훈계조치 받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일상감사를 이렇게 실시하면서 자체적으로 실·과·소라든지 읍·면, 사업소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업무상 뭐라 그럴까, 인수인계가 안 됐다든지 연찬 부족이라든지 그런 거로 해서 신규자 같은 경우 업무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이런 유사한 동일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전체적으로 교육이라든지 그런 사례교육을 위주로 해서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적사항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은 지적사항을 보면 담당업무 숙지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렇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이건 기감실장님이 정확히 짚어줘야 돼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얘기한 거하고 본 위원이 얘기한 거 이건 올해, 내년 가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례를 전파를 해서 업무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다음 요구번호 9번, 주요 재정사업 평가자료. 그다음 페이지에 18년도, 19년, 2020년도, 18년도 125건, 19년도 36건, 20년도 75건 이렇게 있는데, 2018년 125개 사업 중에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25개예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비율로 따지면 한 20% 되는데 여기서 행사성 사업이 보니까 35개예요. 여기서 집행률도 저조하고 또 미흡이나 매우 미흡 된 사업이 13개예요. 그러면 지금 집행률이라는 것은 18년도의 사업이지만 지금도 집행되는 거예요, 그렇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매우나 미흡 된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매우 미흡으로 판정된 사업은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페널티를 줍니다. 예산에! 그래서 편성 자체 할 때 반영을 전체 안 하는 수도 있고, 일부 반영만 하고 이렇게 해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실·과·소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기감실은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담당부서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있겠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매우 미흡으로 된 거나 미흡으로 된 거는 하여튼 간에 페널티를 먹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건 담당부서 감사할 때 사업에 대해서 계속할 것인가 여부는 담당부서 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시면……

기준

박기준위원

내년 본예산 심의할 때 과감히 삭감하든가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다음에 59쪽 이건 행사성 사업 나온 거고요.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봤고, 기감실장님은 전반적으로 지금 철원군 관내에 우리 스물 몇 개의 사업을 총 관할하고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무원들의 지적사항, 상급기관에서 지적사항하고 그다음에 자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또 1년 있다가 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요구번호 7번을 봐주세요, 27페이지.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27페이지요.

남진

박남진위원

이건 5년간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뒤에 각 과별로 그건 거기까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비율을 보면 25%를 다 넘어섰어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넘어섰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물론 2020년은 아마 이 비율이 더 올라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더 플러스가 늘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우리가 적정한 비율은, 물론 이게 단기간에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는 구조상 어려울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비율이 25%면 4분의 1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저 개인적으로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거를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계획을 세워서 목표치를 그래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2020년도는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2021년도에는 20%를 넘지 않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2022년도에는 2%씩 줄여서 18% 이런 3개년 계획을 다부지게 세워서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을 이걸 집행률을 높이는 성과를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목표가 있어야지, 목표가 없이 그냥 이렇게 가다보면 계속 이 비율은 낮아질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도 교육을 가면 계속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런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살림살이 합니까? 집행부에서 열심히 그러한 것들을 채근하고 독려하고 또 응원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하여튼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내년도 목표는 20% 이내로 줄여주세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목표를 한번 설정을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군수님도 확대간부회의나 각종 월간·주간 업무보고회 할 때 불용액이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질책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최소화되도록 별도의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간에 금년에는 조금 높을 것이다 판단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5%나 연차별로 줄여나가는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요구번호 8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7쪽하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47쪽이요?

남진

박남진위원

47쪽 여기 보건소장 임용 관련 규정 미준수 사항이 있어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보건소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여기의 담당자가 훈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같은 해 12월 5일, 이게 같은 해입니다. 또 여기 심사승진 의결 등 인사업무의 부적정으로 네 사람이 불문서부터 경징계 해서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그 직원이 포함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훈계를 받거나 책임소재가 있는 직원이 또다시 유사한 업무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게 이렇게 발생하기 전에 인사조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 자리에 놔두고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돼서 되겠어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 대로 재발 방지를 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한 것들은 기감실에서는 감사로써 감사업무를 하는 부서이니 인사에 관련한 문제까지 어떤 제어를 하고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은 조치가 됐으면 그러한 사후에도 어떠한 문제가, 소지가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인사조치도 요구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거는 감사를 하게 되면……

남진

박남진위원

인사를 총괄하는 부 군수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물론 우리 군 자체감사의 경중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하는 거하고 행정안전부, 강원도 감사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이 이렇게 무관심하게 반복되는 실수가, 일들이 벌어지게 돼서는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향후에는 어떤 중앙감사나 강원도 감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직원들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그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9번에 평가자료가 있어요, 재정사업.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3년 치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55쪽에 보면 18년도 사업이에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2018년도요?

남진

박남진위원

18년도 사업을 쭉 보면 미흡이 있고, 또 56쪽에 보면 매우 미흡한 지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19년, 오히려 20년에는 뭐 그다지 큰 평가상 문제가 없어요. 보면 59쪽에도 18년도 사업인데 매우 미흡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고, 18년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매우 미흡한 평가를 받은 단위사업들에 대한 사후관리, 또 사후에 개선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매우 미흡으로 돼서 평가점수가 20점이라든지 50점 이렇게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페널티 주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페널티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편성을 안 해 주거나 삭감하거나 줄이든지 이렇게……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합니까?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실·과·소에서.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2020년 내용을 보면 아직 정리는 잘 안 됐겠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우리가 오프라인 행사들을 다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년에도 이게 다른 방향, 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 하든 사업들을 좀 더 수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세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성 같은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철저히 해서 애시당초부터 근절되도록 내년부터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요구번호 5번, 거기에 보시면 최근 5년간 농협·축협 보조금 지급현황 및 정산실적이 있어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정산서.

경훈

문경훈위원

이걸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엄청 많아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정산한 결과.

경훈

문경훈위원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특히 2018년도 하고 2019년도에 집행 보조금이 축산과가 2018년이 4억 4,000에서……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축산과요?

경훈

문경훈위원

예, 축산과가 2019년도 18억 4,900만 원이 거의 4배, 이유가 있습니까?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이게 아마 AI라든지 부득이한 사태로 인해서 그게 해소가 됐더니 그렇게 잔액이 발생한 사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 이게 철원군 축산과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축협에다 준 거란 말이에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축협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같은 맥락으로 제가 ‘기술센터에다가 농촌공사에다가 돈을 왜 주느냐. 우리가 사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대행사업.

경훈

문경훈위원

맥락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 역시 왜 농협이든 축협이든 보조금을 주는 건 좋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귀찮아서 주는 건 아닌지. 이거 농협, 축협에서 이러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왜 필요한지 의회에다가도 와서 설명을 해 주고 그래주셔야지, 그래도 위원들이 알아가지고 내용을 알고 예산을 세워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서에다 그냥 떡하니 숫자 하나 기재해놓고 해달라는 거하고 그건 틀리잖아요, 그렇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필요한 단체에서 와서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보고를 해 줘야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그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더 많이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러한 시스템을 예산을 세우기 전에 꼭 얘기를 해서 한번 의회에서도 보고를 하게 해 주시고,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자료 좀 빨리 해 주시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잔액 발생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예산액이 왜 갑자기 이렇게 늘었는지 이거랑 같이 해 주시고,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거를 쓰고 남으면 철원군에다 다시 반납을 합니까? 아니면 축협이나……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정산보고 할 때 반납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정산보고.

경훈

문경훈위원

반납해요? 보조금 정산받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정산받으면 저희가 반납고지서를 발행해서 받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정산받은 거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예산 세우기 전에 의회에다가도 농협이나 아니면 축협에서 어떠한 사업을 해가지고 조합원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겠다,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거를 보고해 주실 수 있는 거를 반드시 해 주세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이행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10쪽에……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10쪽이요?

경훈

문경훈위원

거기 똑같은 맥락인데 축산과의 공동방재단 운영, 돼지바이러스, 전업농가 이것도 똑같이 축협에다가 교부를 했어요, 한 13억을. 그런데 공동방재단 운영이나 백신 지원 같은 거를 백신 지원은 우리가 사서 주면 되는 거고, 방재단 운영은 철원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축협에서 하는 겁니까?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축협에서 운영하는 방재단, 별도로.

경훈

문경훈위원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자기네 돈으로 해야지, 왜 철원군 돈으로 해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초소에서는 같이도 근무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하고 축협하고 같이.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행정은 행정대로 돈을 쓰고 같이 근무한다고 치면 축협은 또 축협에서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쪽이 전문적인 수의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기 좀 미흡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건 끝나고 실장님이 축산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 해달라고 해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자료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방재는 내가 알기로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또 축협에서 별도로 방재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하는 데다 같이 덧붙여서 예산을 지원해서 같이 쓰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축산과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 자료를 내라고 그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그렇게 내주세요. 그리고 27쪽 요구번호 7번.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5년간 결산현황에 잉여금이 25%, 27%, 26%. 예산액의 4분의 1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산을 세울 때 불요불급한 것은, 이렇게 잉여금 많은 남는 것은 다른 사업예산으로 돌려서 이거로 사업을 했으면 주민숙원사업 많은 걸 해결했을 거 아닙니까?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 돈 없다고 그걸 못 하고 연말에 이렇게 25%, 27%씩이나 반납을 하고 잉여금을 만든다는 거는 예산부서도 예산부서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옛날 같으면 이거 다만 10%라도 있어도 진짜 징계 먹고 난리가 났을 텐데 지금 그런 세상은 아니라지만, 힘들겠지만 불요불급한 거는 이번 당초예산부터라도 내년에 과감하게 잘라서 사업비로 다 돌려달라는 주문을 드려요. 만약에 내년도 정산 볼 때 또 이러한 식으로 25%, 30% 이렇게 남는다, 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 실장님이 책임을 져주셔야 돼요. 아니면 부 군수님이 책임을 져주시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내년부터 목표치를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그런 거로 해서 별도로 의회에다가도 줄였다고 보고도 하고 의원간담회 때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이 자료는 별도로 해서 줄일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참 농로, 배수로, 하수도 이런 거 사업을 해 줬어도 어마어마하게 했겠네요, 이 돈으로.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아까 박남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 이하를 목표로 하여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진짜 잉여금 안 나오게 하고, 잉여금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과감하게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에 사업비로 꼭 돌려주세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삭감하든지 조정하든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29쪽에 상수도사업 미집행사유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도시계획시설 구상 미집행잔액이 26억 7,400만 원. 미집행사유는 뭐예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이런 사항은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20년 이상 사용을 안 할 때는 그걸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 해지 및 해제……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그거하고 예산하고 뭐가 관계있어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보상금이 보상협의가 안 됐거나 그런 사항……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죠! 보상 아마 토지보상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이 내용을 봤을 때.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는 게 먼저 예산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 세워놓고 토지보상 들어가지 말고 사전에 토지 소유자가 팔 의향이 있는지 그걸 확인해보고 예산을 세워야지, 그거 확인도 안 해놓고 무조건 예산 세워놓고 안 돼서 반납한다? 그러면 똑같은 맥락으로 27억이라는 돈을 그냥 놀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으로 다른 사업을 했으면 또 얼마나 많은 주민편의를 봤겠느냐. 그래서 주문드리는 거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나든 무슨 도로가 나든 토지를 구매할 때 사전에 토지주의 승낙을 꼭 받아서 그 사람이 승낙하겠다고 했을 때 예산을 세워달라. 예산 세워놓고, 먼저 얘기했죠? 근대유산문화거리 그것도 10년이 다 돼 가는데도 아직도 못 하고 있다고, 예산은 그냥 있고. 그러니까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고 토지나 아니면 도로 그거를 우리가 사서 보상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하게 의사타진을 해보고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연말에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주문을 드립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이거는 해당부서에서 보상금예산을 요구할 때 사전에 민원인하고 보상협의가 됐는지 진행사항을 체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어차피 기획감사실에다 예산 요구할 거 아닙니까?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예산 요구할 때 그거까지……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첨부서류를 받아서 체크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첨부를 해서 요구하는 거로. 그다음에 41쪽 이거 아까 박남진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감사지적하고, 그다음에 징계 주고 하는 거. 인사권자도 직원이라고 징계 줘야 될 거 못 주고, 불법인지 알면서 승진시켜주고 전보해 주고 이런 거 있죠, 실장님? 위원장님! 부 군수님한테……

갑수

김갑수위원장

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인사권자 눈치 보느라고 징계를 줘야 될 공무원 징계 못 주고, 승진도 빨리 시켜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불법인지 알면서 인사하는 것도 있죠?

없다고는 안 하죠?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하는데 나중에라도 여러분들한테 불이익을 받으면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해요. 운 좋아서 넘어가면 그냥 다행이지만 운이 나빠서 지적이 돼서 본인한테 제약을 받든지 징계를 먹는다, 라고 했을 때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것도 헤아려주시고, 인사권자가 아무리 저거 한다, 그래도 밑에서 자꾸 얘기해 주시면 그분도 모를 일 없을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렇게 지시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거는 부 군수님이나 아니면 인사부서에서 강력히 얘기해서 그러한 일은 없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되면, 저희들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의회 의원들도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을 안 하는 것뿐인데 공무원들한테 그런 불이익이 안 돌아가도록 지휘부에서 챙겨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실장님! 저는 3쪽의 요구번호 1번입니다. 철원군 공공조형물 현황 관리대장……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요구번호 3번이요?

선례

김선례위원

3쪽.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3쪽이요?

선례

김선례위원

예, 1번 부서공통에 거기서 보면 철원에 공공조형물이 많이 있나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게 물론 도로방벽이라든지, 방벽! 그다음에 고석정 같은 데는 전광판이라든지 용도는 부서별로 재난 쪽에서 관리하는 거, 관광 쪽에서 관리하는 거, 해서 세 가지 정도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보면 탱크방어벽 있잖아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저지선.

선례

김선례위원

그곳에서 조형물이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월화리 쪽도 그렇고 많이 색깔들이 낡아서 우리가 보기에, 미관상에 보기가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조형물 관리는 할 때 설치만 하는 게 아니고 관리까지 끝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안전도시과로 자치과에서 지정을 했으니까 도시개발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담당부서가 지정됐으니까……

선례

김선례위원

오면서 보면 그게 철원의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너무 지저분하게 관리가 안 되고, 낡아 있고, 차라리 저거를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형물도 눈에 띄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형물……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가 조만간에 조사를 해서 노후된 데를 저희가 해당부서에 예산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조사하시고, 또 이정표도 보면 너무 낡은 것들이 많아요.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찌그러지고 한 것들이 많고 있어서 일괄적으로 전체 다 이정표도 보면 관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형물하고 이정표하고 같이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언론사 광고비에 대해서요. 우리는 언론사에 광고를 하는 게 과마다 다 틀리게 하고 있잖아요. 쌀을 하나 가지고도 농업유통과에서 하는 거가 있고, 관광과에서 하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다 틀리게 있잖아요. 그거를 일괄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철원군에서 조직개편 용역이 마무리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용역사하고도 얘기할 때 건의가 ‘오대쌀 광고든지 철원군 관광 광고라든지 한 군데에서, 1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고 한 군데에서 해서 언론재단을 통해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정 안 되면 나중에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어디서 한 군데에서 해야지……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전문적인 데로.

선례

김선례위원

조직적으로도 잘 나갈 수 있는 건데, 여기저기서 하다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문제가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것 좀 시정해 주십시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추가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29쪽.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29쪽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산에 대비해서 초과세입이 지금 거의 200억이 잡혀 있는데 초과세입은 금액으로 퍼센트로 따지면 전체 예산의 한 2 내지 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200억이 지금 돼 있는데 일반회계 중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초과세입이 생기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이건 여러 군데서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예산계장이 대신……

기준

박기준위원

위원장님! 예산계장님에게 초과세입이 왜 생겼는지, 또 어디 부서 어느 과나 어디서 생겼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권대인: 초과세입은 세무과에서 당초 세입예산을 잡았던 당초 세입예산액에 초과된 세입예산과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금액을 다음 해에 넘기는 금액이 초과세입금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세무과에 초과세입 부분에서 혹시 과소세입을 예상해서 잡은 거 아닙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권대인: 당초 세입 잡은 금액보다 초과로 징수된 금액이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초과세입 부분에서 목표치를 낮출 수 없을까요? 나오는 금액.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권대인: 초과세입 부분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매년 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대비하는데 가용재원이라는 재원을 마련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가용재원을 하기 위해서 300억 정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가용재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가용재원으로 편성하는 금액을 줄이는 방법이 초과세입을 줄이는 한 방편일 수 있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19년도에 잉여금이 얼마죠?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권대인: 420억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420억?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권대인: 예.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2021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본예산의 세입 부분에 순세계잉여금 반영된 게 170억으로 돼 있죠?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권대인: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1차, 2차, 3차 추경에 계속 편성하는 거죠, 나머지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권대인: 편성하고 남은 금액은 그다음에 넘기게 되면 그게 초과세입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제정이 됐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순세계잉여금을 안정화기금으로 돌려놓게 되면 초과세입 부분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년 5월에,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5월에 발생되거든요. 5월에 발생이 되면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통합안정화기금에 일부 적립을 하게 되면 결산 볼 때 초과세입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초과세입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19년도 결산에 의하면 금년 마지막 추경에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반영된 게 2차 추경까지, 3차에는 안 했어요. 3차에는 안 했고, 본예산에 1차, 2차까지 반영한 금액이 411억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세입 부분에 반영비율을 한 게 100% 안 됐고, 거의 한 9% 차이가 나는데 왜 9% 차이가 났어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권대인: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그 해에 다 재원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 편성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쓰는 것이 맞는데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가 보통 한 100억 이상씩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8.5%밖에 안 되거든요. 자체세입원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예측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연도에, 또 세입재원이 특별히 나올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초과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넘기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월금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초과세입도 그렇고, 다음 페이지 명시이월 이거 마지막 추경 때도 다뤘지만 세부사업별 명시이월 기준을 예산부서에서 정확히 실·과·소별로 기준을, 지침을 내려주든가 해야지, 금액이 지금 많잖아요. 금액도 많은 이유가 편성하는 내용을, 기준을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인정해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 부분은 하여튼 간에 천재지변이라든지 보상협의가 안 되든지……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그건 이해하는데……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는 하여튼 명시이월을 인정을 안 하는 그런 거로 해서 실·과·소에다가도 위원님들 주문사항 같이 해서 내년부터는 명시이월이 대폭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간 금번 3차 추경이나 감사 시작되면서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질문이 이 얘기입니다. 내년에 지금 아까 비율까지 정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한번 내년에 보겠습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위원님들 전부 지적을 하신 사항이고, 저도 보면 명시이월 사유가 명확한 이런 사유 아니면 안 된다는 거를 위원님들 말씀한 대로 담당부서에다 전부 해서 이런 사유가 아닌 거, 진짜 명시이월을 안 해야 될 거를 연찬 부족이라든지 이해 부족으로 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불필요하게 명시이월 안 시켜도 될 걸, 또 초과세입 같은 걸 신경 쓰고 하면, 지금 연간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액 5,000억 중에 25%면 한 1,250억이에요, 숫자로 보면. 이게 연도마다 계속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차별로 계속 개선사항이 없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 정도 이하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목표량을 세워서 개량화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20%.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추진실적 관련해서요, 여태껏 많은 회의를 통해서, 많은 저걸 통해서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업무추진실적 22페이지에 있는 직탄관광지 개발사업 진행현황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그리고 향후에는 어떤 계획인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소송이 종결이 돼서 판결문에 나왔던 계약금은 전부 돌려서 입금을 시켰고요. 현재 강원도에서 관광지 변경조성 승인이 완료될 시점인데 넵스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도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에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지금 그 단계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럼 만약에 변경승인을 넵스에서 제출하고 변경승인이 완료되면 그다음에 계획서대로 내년에 사업을……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6개월 안에 계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백마리조트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안 나오게 법적 준비를 아주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뿐만 아니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내년에 저희 군에서는 어떤 걸 진행합니까, 세부계획이 체결되면?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매매계약을 진행하고요. 공공분야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 공공분야 공사를 진행하고 넵스에서도 6개월 이내에 계약을 하고 실시설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한탄강 얼음트레킹 축제요. 올해 진행합니까? 내년 1월 달에.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는 변동 없이 계획하는 거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코로나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지 30페이지에 음식문화 조사연구 컨설팅을 했어요. 음식문화에 관련돼서는 용역 포함해서 컨설팅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는 끝났고요. 국도비 받아서 실행화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산업지구를 고석정을 지정을 해서 그동안은 저희가 용역하고 그냥 음식 개발해놓고 마무리가 됐는데,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을 받아서 실제 외식업 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제가 왜 너무 많이 하는 거냐고 말씀드린 게 이제는 결과가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결과물이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실용화되고 음식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이, 공급이 되어서 지역 상경기에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하는 말씀이고, 32페이지의 멀티스튜디오 건립 관련해서 어제도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관광체육과에서도 군부대 유휴지 관련돼서 하려고 노력하는 사업이 있죠? 준비하는 과정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과장님?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제대군인 정착촌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계속 부딪혀서 진행이 앞으로 못 나가는 거로 알고 있고요. 군부대의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지금 제가 다 다른 과의 자료를 보면 군부대 유휴지 활용사업 추진내역이 몇 개가 있어요. 거기에 관광과는 행사, 관광자원화사업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게 있는데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또 다른 과하고, 저는 군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지만 특히 멀티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부지의 적절성에 관련돼서는 다 같이 고민하는 시점이고 하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부분도 그래요. 3사단 구변동대대에는 무엇을 하고, 3사단 전차대에는 뭐가 유치가 확정되었고, 또 6사단 27포병본부 같은 데는 서바이벌 체험장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협의 중에 있다고 하면 아마 이것이, 이것 중의 어느 것이라도 관광문화체육과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 사업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같이 들어갈 수는 없을까. 예를 들어 서바이벌장 같은 데는 그런 깊이 있는 고민을 부지선정 고민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리고, 사실은 또 저희가 국방부에 무상대부 해 주는 땅이 71건해서 공부상 면적만 10만 8,000평이에요, 공부상 면적만. 그리고 실제로 대부하고 하는 면적은 6만 8,570평정도 돼요, 저희가 주는 게, 무상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나 얻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군사시설 뭐 하나 조금 해서 우리 재산으로 되지도 않으면서도 그쪽에서는 우리보고 6억을 대라, 얼마를 대라 하는 실질적인 사항도 있고, 그 속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뭐랄까, 협상의 카드로 쓴다든가 아니면 지휘부 차원에서도 무상대부계약이 끝나면 계약 해지하고 나가라 그러세요, 그러면. 그러면 그 땅에다 지읍시다, 우리가. 이러한 맨날, 어떻게 보면 그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군부대 지원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지 주둔지역도 2019년에 총 4억 4,000 정도, 4억 원 정도를 지원을 했고요. 홍보비하고 주둔지 주변 정비사업! 작년에는 8억 1,000 줬어요. 아, 올해는 2020년도에! 물론 이건 특수한 상황이 4억짜리 사업이 있어서 금액이 진행이 됐지만 이렇게 우리는 해 주면서 받지 못하는 거는 우리가 깊은 전략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과장님 특유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발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꼭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릴게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군부대 유휴지를 안 본 것도 아니고요. 지금 어디죠? 금연저수지 옆에 부대라든지 사전에 저희가 할 때는 군부대에 적합한 부지를 검토를 했었는데 갑자기 저희가 선정이 되는 바람에 빨리 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저희 행정재산을 했다는 말을 먼저 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거고, 어저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지들을 찾아서 장기적으로 좋은 부지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무상하고 교환도 가능하고, 무상대부하고 있는 교환도 가능하고 또 기부 대 양여 라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각도로 검토해서 멀티스튜디오가 정말 좋은 적정한 자리에 가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업무실적은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업무추진실적에 20쪽 화산절경 물윗길 부교 설치사업 이게 참 좋은 정책이고 잘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은하수교 있죠? 은하수교 지금 폐쇄했더라고요. 제가 지인분들도 그걸 어떻게 아는지 계속 문의도 하고 저도 몇 번 안내도 해봤는데, 지금 못 들어가서 그렇지만 은하수교를 지나서 정상 올라가는 게 그게 고개가 너무 가파르잖아요. 그냥 S자로 계속 갔는데, 겨울에 눈이 왔을 때는 대책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를 겨울에도 거기 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떤 대책이 없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대책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설계가 그렇게 나와서 실제 설계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지그재그 길을 만들든지 이렇게 했을 텐데 일단은 인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하고도 시설사업소랑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운영하면서 거기 전망대도 설치가 되고 그래서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부교니까, 부교도 좋지만 그걸 거기를 올라갔다 내려와서 부교를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도 계속 해 줬으면 좋겠는데 염화칼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준비했다가, 물론 안 올라가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안전사고라도 나게 되면, 돈을 받게 되면 우리가 다 또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판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모노레일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구간이 너무 작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 주문을 드릴게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직탄관광지 개발사업 이게 총 1,3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거기에 철원군에서 투자하는 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340억! 그러니까 전체 투자비의 약 40%! 38%예요, 정확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민자유치 했는데 과도하게 공공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냐! 거의 40%라면 민자유치 개념이 아니지 않느냐, 합작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도랑 중장기 투자계획이라든지 심사평가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어쨌든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맞다고 공공 부분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거고요. 거기 도로라든지 통신, 전기,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 주는 조건이 민자유치 하는 데 조건으로 저희가 제시를 한 겁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게 너무 과도하지 않냐 이거지. 거의 40%면 같이 해서 이익 남는 거 철원군하고 그 회사하고 비율을 ‘우리가 40 갖고 너네 60 가져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않냐 이거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계획으로 한 거고, 실시설계 들어가서 회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정확히 명문화해야 되고요. 저희가 용역 할 때 나왔던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실시설계 하면서 유치한 업체랑 나눠야 될 부분을 명확히 더 세분화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이럴 바에야 같이 공동투자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여기다가 50 대 50이라도 12% 정도 해봐야 130억 정도 이거만 더 투자하면 50 대 50인데,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잘 아시죠? 춘천레고랜드 때문에 요즘 한창 시끄럽잖아요. 이거를 반면교사로 거울삼아서 제2의 레고랜드라기 보다는 제2의 백마리조트가 되지 않게,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아주 의욕적으로 이 양반들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진짜 확실하게 투자를 하는 건지 이거를 확약서라든지 뭘 받아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건 계획서가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실시설계 승인이 나기 때문에 안 하면 저희가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에서 뭘 하겠다고 들어와야지 하는 거거든요.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아직 안 들어왔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백마리조트 관련해서 5억 6,000만 원 줬는데 처음에는 그거 안 줘서 그랬다라고 치지만 준비는 다 돼 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다 돼서 지금 경영진들이 다 바뀌었어요. 넵스의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래서 다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다음 주까지는 받을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요. 진짜 심각하게 잘해 주셔야 돼요. 철원군에 들어와서 무척 좋은 소식인데 이게 춘천레고랜드나 백마리조트나 이런 걸 봤을 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면 결국은 우리 철원군만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돈 다 해야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유치 못 해서 그냥 시간 허송세월 해서 보낸 거랑, 그래서 하여간 과장님 출중하시니까 이거 반면교사로 거울삼아서 다시는 백마리조트 같은 사태가 안 나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관광지조성 변경으로 인한 분담금 납부라는데 산지복구비하고 대체산림조성비예요. 이게 얼마나 들어가요, 이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먼저 얼마죠? 담당계장님한테 금액을……

경훈

문경훈위원

예, 담당계장님!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산지조성 변경이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사업이? 아까처럼 그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허가조건에 이게 돼야지 변경승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허가조건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고요.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서 먼저 납부한 거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계속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걸 납부를 안 하면 변경허가가 안 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알겠습니다. 31쪽!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인데 김화지역 작은영화관하고 같이 하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거기 지금 주차장부지 맞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경제진흥과에서 아마 그 앞에 연립인가 사서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 있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다라고 치면 ‘주차장부지에다가 건물을 짓고, 또 앞에 연립을 사서 부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든다.’ 이게 이해가 갑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애초에 와수리시장 안에 타워주차장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경훈

문경훈위원

글쎄, 알고 있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이견이 좀 있어서 다른 부지를 찾다 보니까 우성연립이 일단 안전도면에서 D등급을 받아서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업변경이 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훈

문경훈위원

이거는 안전도시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주차장은 법정 주차장면은 다 확보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걸 만드는 건 아니고요. 와수시장에 대한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걸 하는 거지, 복합커뮤니티센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건 아는데,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주차장부지에다가 주차장을 없애면서 건물을 짓고 그 앞에다가, 다른 과예요. 다른 과에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니 참 웃기는, 군수 산하 같은 과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굳이 주차장부지, 주차장은 아무래도 계속 확보를 해야 되는 처지잖아요, 지금 차량은 계속 늘어나니까. 주차장을 놔두고 그 옆에 보면 논이고 밭이고 있더라고요. 그걸 사서 거기다가 짓고 거기는 그냥 그대로 주차장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공모사업인지,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공모사업이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것도 아까처럼 멀티스튜디오랑 똑같은 개념으로 아마 땅을 확보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남이 보면 좀 우습잖아요. 주차장부지에다 건물 짓고 그 앞의 건물을 사서 우리가 철거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라고 하면 다 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 옆에 논이고 밭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걸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짓고 그거는 주차장을 그냥 놔두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래서 검토하고 나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검토할 단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 이게……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설계는 관계…… 설계하고 그러면 뭐가 관계있어요? 설계는 거기다가 짓는 게 아니잖아, 어찌 됐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조달청에서 저희가 설계에 대한 디자인 공모가 다 끝나서 거기다가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변경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경훈

문경훈위원

부지는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변경하려면 그거보다 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지 변경이 가능하지, 지금 부지 주차장 문제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럼 바로 앞에다 건물 사서 주차장 만든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래서 만드는 게 아니라요. 우성연립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헐고 주차장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허는 건 아닙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다 해석하기 나름인데 굳이 그거를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물론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주차장 거기다가 만들 계획이 있다, 라고 하면 굳이 거기다가 건물 지을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저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관련 부서랑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복합커뮤니티 그거에 관해서 연이어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사업이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고, 지금 설계단계에 있고, 잘 추진해오고, 또 수시로 전에 보고도 받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속비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조금 변경이 됐어요. 변경내용을 보니까 원래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돼 있는데 변경이 지상 1층에서 4층, 그러니까 지하가 없어졌어요. 그런 관계를 사전에 의회하고도 교감을 갖고 하면 좋은데 지하에 당초 우리 생각에는 4층이라는 건물을 운영하려면 혹시 기계실이나 기타, 다른 관련 시설이 필요한 것 같은데 면적은 변함이 없죠. 지하 1층을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변경한 건 아니고요, 지하는 있습니다. 기계실이라든지 이런 실들은 지하에 있는 거고요 그 지하에 원래는 수중치료실 이런 걸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거를 하게 되면 더 밑, 지하 2층을 만들어야 된대요, 수영장 하는 시설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또 영화관이 4층으로 들어가면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 안 드린 건 아니고 그때 간담회 때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이 합치는 과정에서 지하는 기계실이라든지 이런 공동 부분만 쓰고 나머지 부분은 1·2·3층은 이렇게 쓰는, 다른 주민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거로 쓰는 거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공모사업 할 때랑 저희가 받아서 실제 예산 편성해서 작업할 때랑 그 내용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지하 없이 지상 4층으로 되는 거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하 없는 건 아니라 지하는 있죠. 기계실이라든지 이런 건 지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 지하에! 원래 지하 시설을 하면 2층까지 해야 되는데 2층은 안 되고 그냥 지하 1층만 하고 1·2·3·4층은 면적은 그대로?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멀티스튜디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쨌든 간에 그 사업에 대해서 해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됐었고, 또 그전에 10월 달에 임시회 때 또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타 부서에서. 공유재산심의도 안 하고 예산서에 올려서 과감히 삭감했는데, 사실 원리원칙대로 하면 돼요. 의회에서 그냥 삭감하면 되는데, 의회에서 그 관계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 하는 것에 대해서 편의를 봐준 거예요.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특별위원회에서 하면서 그것도 감수하고, 군수님 찾아가서 그런 사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월 달에 공유재산심의 안건을 넣었는데 사실은 그때 보류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회기가 안 열리는 바람에 못 했고, 저희는 그 당시에 강원도 중장기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럼 그 과정을 만들어 오면 다음 회기 때 이렇게 하는 거로 협의하겠다.’ 이래서 넘어갔습니다. 안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하려고 그랬는데 문제상, 절차상 저희 과오가 컸던 거죠.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의회와 협의를 적절히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하자는 그런 과정에서 의회에서 보류를 시켜놓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늦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사죄를 드리고, 또 열심히 추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법에도 적용되지 않는 조건부 동의로 해 준 거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의회는 최대한 협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거는, 적극 행정이라는 게 뭐예요?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이 법이 저촉되는지 그걸 빨리빨리 해야지, 시기를 놓치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기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13쪽에 특색 있는 철원관광 홍보마케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고속버스터미널의 멀티비전, 강남역의 미디어윌, 서울 시내버스 외부광고, 모바일·SNS 등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빠진 게 있는 게 너무 크고 광범위한 것보다 연천 같은 데, 연천이 아니고 동두천역이요. 동두천역이나 의정부역, 우리 철원에 바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는 이런 홍보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두천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철원에는 이렇게 볼거리가 있는데 왜 동두천에는 이런 거를 하나도 비치를 하지 않았느냐.’ 연천에 가면 포천 게 많은 비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크게 해서 강남역이나 이런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볼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철원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볼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작은 역, 사람들이 근접할 수 있는 역, 의정부역이나 경기도 쪽, 경기 북부 쪽에다가 많은 홍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게 아쉬워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역 같은 데는 관광지도라든지 이런 거만 비치를 하고요. 먼저 연천군 같은 경우는 거기 군장병 휴게소인가 그런 시설이 있어요, 왼쪽에 역. 거기를 저희가 홍보센터로 하려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거는 안 된다고 그래서 못 했고요. 방법은 남의 시군에 가서 홍보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거기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도라든지 관광홍보지 만 갖다 꽂아놓는 그런 것밖에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지도 같은 거는 사람들이 별로 안 봐요. 그러니까 눈에 딱 띄게 배너 같은 거 갖다 설치를 한다든가 현수막을 설치해 주고, 이래서 지나가면서 눈에 딱 띄고, ‘철원에 이런 게 있구나.’ 이러한 홍보를 할 수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멀리 안 가시고 가까운 경기도 부근하고 우리가 철원하고 근접지역에다가 철원에 이런 게 있다 하는 그런 광고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것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쪽,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지원’ 해서 지금 DMZ 야간조명 및 포토존 먼저 무대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석정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야간관광 하려고 했던 거는 그보다 더 큰 조명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야간관광지를 조성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다 못 했죠.

선례

김선례위원

그럼 아직 시작도 못 하신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도,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이 안 와도 지금부터 준비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또 은하수교 거기 야간음악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계속 준비하면 못 하고 못 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려고는 하는데 지금 못 하고, 승인이 안 나고 지금 저희도 그렇게……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계획서는 갖고 계시죠, 어떻게 한다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럼 계획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19쪽, 18쪽에 소이산 지뢰꽃길 모노레일 설치사업. 시작은 하신 건가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지나가면서 보면 별로 공사하는 게 눈에 띄지 않아서 항상 아쉬운데, 그래서 아직 근대거리도 그렇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내년 6월 말까지는요, 거의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6월 말까지는 꼭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모든 문제점은 다 해결이 된 거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문제점 해결돼서 그러면 소이산의 모노레일도 6월까지는 다 완성하는 거로 그렇게 믿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또 옆에 DMZ 자연생태 여기도 용양생태늪에 체험존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이것도 지금 얼마나 착수가 되어 있는지?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실시설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뢰탐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사단에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바운더리보다 더 크게 하라고 사단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더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용양생태늪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쪽 언제 공사를 하느냐, 언제 끝나느냐, 언제 볼 수 있느냐라는 문의가, 많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니까 특별히 관심을 갖고 빨리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34쪽에 도피안사 소방설비 11월 중에 준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준공이 됐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거의 다 돼 갑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거의 다 돼 가고 있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이제 겨울이에요. 그래서 또 혹시 도피안사가 국보도 있고 보물도 있는 곳인데 화재로 인해서 소실이 될까 봐 염려스럽습니다. 거기가 보면 많이 낙후가 되어 있어요, 도피안사가. 우리가 다른 곳의 문화재 관리하는 거보다 도피안사 문화재는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문화재 쪽으로도 많이 가져서 관리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소방설비는 끝나겠네요, 하는 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도피안사가 불법 건축물로 돼 있어서 이게 예산을 전에도 작년에 반납을 했잖아요. 저희 이거 하려고 했다가 그게 불법 건축물이라 그래서 양성화 다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선례

김선례위원

앞으로 조금 더 많은 투자가 들어가서 도피안사도 다른 지역에 있는 사찰처럼 커지고 웅장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철원에는 그게 꽤 그래도 이름 있는 고찰인데 너무 방치가 되어 있고 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게 이제 해결이 돼서요. 문화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문화재청도 그렇지만 철원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좋은 사찰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주문하셨습니다, 직탄관광지. 1,300억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이잖아요. 사례를 말씀하셨잖아요. 백마리조트나 제가 늘 말씀드렸던 고석정랜드 이런 사례, 법적 부분 검토 충분히 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럼 코로나 때문에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가 순연됐습니다.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순연은 됐지만 준비 잘돼가고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면 저희가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준비 철저히 해서 순연돼서 개최가 된다, 그러면 꼭 성공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목록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박기준 입니다. 감사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통합 거기에서 59페이지…… 관광문화과는 여기는 없는데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18년도 행사성 사업에 1,000만 원 미만 중에 관광문화과에서 사업이 철원관광팸투어. 지금 사업비가 얼마 되지는 않아요. 500만 원인데, 지금 집행율은 2% 돼 있어요, 2%요. 매우 미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계속 추진할 겁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게 팸투어가 관광회사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철원군에 모객하시는 분, 또 아니면 철원군에 관심 있는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철원 관광지를 보여주고, 철원 관광 홍보를 하면 그분들이 철원군으로 관광객을 유입하는 목적으로 이거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번밖에 못했어요, 블로거들 불러다가.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18년부터 한 사업인데, 19, 20 내년도 21년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 매우 미흡으로 나와 돼 있는데…….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열차관광 모집하는데, 저희가 1인당 1만 원씩 주고 그랬었는데, 들어오는 열차가 동두천, 전곡까지밖에 안…… 아니, 소요산까지밖에 안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못했고요. 열차 관광객, 원래는 코레일에서 열차 관광객 모집해오면 그거 주는 게 있고, 이게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고, 이런저런 일로 하여튼 추진을 못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렇다면 지금 매우 미흡이니까 예산 심의할 때 또 따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화강문화센터 그 사업이 이제 완료됐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증축, 공연장 증축.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평가 결과는 미흡으로 나와 있어요, 미흡.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 답사했고, 또 그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 이행 여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위에 저희가 이런 투명유리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그런데 공연을 못하는 바람에…… 개선은 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때 지적사항은 100% 완료했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단 높이하고, 이거를 치우고 거기 유리 칸막이로 다 바꿨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과 자료에서 3페이지 요구번호 6번 시정 요구처리인데……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우리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에 처리계획결과를 나왔어요, 계획 결과. 현재 우리 실업팀으로 돼 있는 유도부하고 태권도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운동이라든가 연습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현재에 올해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저희가 그냥 기존 멤버들로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여서 대회를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래서 교체는 없고, 유도에서 1명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연말에 다시 평가를 해서 재 채용하는 문제가 남았고요. 그대로 갑니다. 선수단 변동 없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선수단은 변동 없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운동선수라는 게 쉴 수는 없잖아요. 연습은 어떻게 하고 있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연습은 지금 태권도는 춘천에 합숙소가 있어서요. 강원도 체육회에, 실내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도팀 같은 경우는 저희 유도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어차피 군에서 예산 투자해서 육성하는 만큼 관리하는 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관광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번호 제13번 철원군 읍·면별 운동기구 설치현황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정에 철원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규정에 보면 총괄부서는 관광문화체육과가 맞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렇고요. 또 관리부서는 해당 시설물이 위치한 읍·면이 맞고요.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자료부터 대장이 있는지 확인할게요. 동 규정의 제7조 2항에 보면 총괄부서는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별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 갖춰져 있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4항에 보면, 3항에는 관리카드 같은 것도 있고, 제출해야 된다. ‘관리부서 읍·면에서는 연 2회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파손되거나 고장 등을 발견한 경우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통보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구두상으로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있지, 공식적으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러면 정기점검이 관리부서에서 실시되지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확하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저희는 신청이 안 들어오면 잘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총괄부서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거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총괄부서이니까 관리부서는 거기지만 설치는 여기에서 해 주고, 유지관리는, 예산도 읍·면에서 편성해서 쓰고 있지만 이렇게 규정상 딱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정기점검을 한다고 하면 읍·면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로 알아야 되고, 담당부서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드린 감사, 제가 아까 같이 드려도 관계없는 자료를 하나 드렸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운동기구 설치현황을 제가 좀 받은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읍·면별 운동기구가 설치된 체육시설이 철원군에 총 86개예요. 제가 받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입니다. 거기에 가장 문제시가 되고 있는 게 비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판단하시죠, 그렇게 과장님?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지금 비가림이 있는 곳은 86개 중에 네 군데밖에 없어요. 전체 퍼센티지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왜 비가림이 필요한지는, 그게 비가 오면 운동을 안 하지만 거기에 녹이 나고 망가지면서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망가져서 안 써요.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할 때 그렇게 돼 있는 기구를 설치를 사양서에 넣을 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나온 지가 지금 얼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게 사양을 넣으면 만들어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건 그렇게 가고, 또 부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조사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는 저희가 맨날 그런 장비만 나오는지 알았지, 비가림 이렇게 있는 게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참고로 신철원2리 사무실 내에 있는 것이 지붕이 있어요, 비가림.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철원은 이게 있는 데가 철원읍하고 갈말읍밖에 없어요. 철원읍도 세 군데, 갈말읍이 한 군데, 나머지는 읍·면은 제가 받은 자료상에는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요새 하는 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리고 바닥 형태를 제가 분석해봤어요, 바닥 형태. 어떻게 바닥이 되어 있느냐. 대개 한 8가지, 기타를 포함해서 8가지 형태로 바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은 구성이 어떤 거로 지금 제가 드린 자료에 돼 있나요, 과장님?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탄성재 같은 게 제일 많은, 고무탄성재가 제일 많은 걸로.

종문

한종문위원

예, 총 86군데 중에 탄성재는 10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블록, 보도블록 내지는 보도블록보다 시멘트블록 같은 큰 블록들이, 자세한 명은 모르겠지만 그게 35군데 정도 되고, 그리고 시멘트하고 토사가 많아요. 아스콘이 있을 줄 알았더니 시멘트하고 토사가 있더라고요. 맨 땅이라고 보시면 되죠, 잔디가 한 네 군데가 있고, 이게 안전성에 관련돼서는 과장님! 어떻게 저희가 이 바닥재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전성에 관련돼서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노약자가 많이 쓰는 데는 탄성재가 좀 좋다고 보고, 또 일반인들이 하는 거는 자연토사가 있는 곳이 좋다 그러고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설치할 때 사용자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안전한 거는 탄성재라고 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관련해서 우리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준비하라고, 설치할 때는. 그것을 준수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시멘트, 아스콘은 상당히 위험하고, 보도블록도 사실은 위험해요. 특히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바닥에 설치를 하고, 그 바닥에 보도블록 사이로 모래가 계속 잠식, 들어갈 수 있도록 모래를 깔아놓잖아요. 그게 거의 한 반 년, 6~7개월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다닐 경우에는. 그러면 그거 때문에 또 다른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비치대장 관련해서 관리부서, 읍·면에서 우리 담당 총괄부서로 어떤 통보가 확인된 게 없어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철거를 해야겠다, 라고 판단하시는 야외운동기구는 혹시 파악하신 부분이 있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한 번 해보시면 마을과 설치된 장소가 이용하는 사람들과 멀어서 철거해야 될 데도 있고요, 사용을 전혀 안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시설이 안전에 문제 있는 거, 그것도 한 번쯤 철거를 검토해봐야 될 데가 있고, 그리고 다시 설치해 주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이 부분은 좀 관리나, 관리부서의 관리가 좀 더 철저해야 되고, 또 총괄부서로서의 역할도 잘 부탁해야 된다는 말씀을 요청 드리면서 바닥의 전수교체에 대한 검토, 그리고 말씀하신 이용자가 어느 것을 원하는지, 지역에 맞는 또 그런 것들을 하는 검토, 그리고 비가림 전부 설치를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이 되는 부분이니 꼭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고석정랜드는 누가 자료 요구했나? 여기 고석정 안에 분수대 있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호텔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훈

문경훈위원

예, 호텔 앞에.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환

문경환위원

그 분수대가 철원군 소유죠, 땅이?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서 먼저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사무실 쓰고 있는 그 부지하고, 분수대 부지하고 맞바꿔서 서로 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갖고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사가지고 우리가 거기에다 건물 지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소유지 소유는 분수대를 거기다 매입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거기다 팔아야 되는 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글쎄,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도 경관상 그거를 꼭 팔고 이런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온천이 바로 거기, 바로 경계에 있습니다, 온천구가.

경훈

문경훈위원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때 그렇게 하는 걸로 호텔 측하고도 다 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그거 사가지고, 사야 된다, 라고 해서 일단은 승인해서 건물까지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 땅에 한 것도 아니고 남의 땅을 우습게 아는 것밖에 안 되니까 임대료를 받든지 아니면…… 작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귀뚜라미 보일러라는 상당히 큰 기업인데,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거는 아닐 거고. 그래서 그거를 거기 한번 협의를 해서 만약에 산다! 그러면 다행이고, 안 산다! 그러면 그거를 거기다가 분수대 말고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아니면 키즈카페, 애들.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키즈카페나 비슷한 얘기 같지만 그런 거를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애들 데리고 왔을 때 거기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주문이거든요.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가 분수가 있음으로 해서 경관이 좋아갖고 손님이 많이 오면 자기네가 돈 버는 건데, 그 위치를 우리 철원군 땅에다가 설치했다는 거는 좀 웃기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검토해서 임대할 건지 아니면 그거를 팔 건지 해서 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백마리조트 먼저도 행감 때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어쨌든 백마리조트가 강제조정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을 해서 일단은 일단락 됐죠? 그러면 보니까 우리가 계약금을 1억 6,470만 5,000원을 받아서 우리가 5억 얼마를 준 거 아니에요? 지금 5억……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5억 6,500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5억 6,500!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 자기네가, 백마리조트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계약금만 내고, 그 이후에는 계약금을 안 내고 이걸로 계속 버틴 거 아니에요. 1억 6,400으로 버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버텼는데, 우리는 5억 6,500을 줬다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설명을 드리면 지금 백마리조트에서 저희한테 5월 10일,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기로 하고, 관광지 변경승인도, 지정승인도 하고 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금까지 냈습니다, 1억 6,500을. 그래서 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진전을 못한 거죠. 계약금 내라고 계속 통보도 하고 했는데도 못 내고 하니까 그래서 사업이 중지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약 해지다, 이거는.” 계약 해지다 하니까 얘네들이 손해배상청구, 계약에 대한 해지를 자기네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원군에서 관인상수도 때문에 사업도 진행을 못 하는 거를 허위로 만들어서 자기네한테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은 무효다, 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백마에서…….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행정소송은 우리가 이겼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손해배상청구에서 이긴 거죠.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행정소송은 이겼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는 행정소송에는 이겼지만 글자를 자기 해석을 잘못해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이번에요?

경훈

문경훈위원

예.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때 당시에 이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계약이 성립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은 안 물어줘도 된다는 거였어요, 기각시킨 거죠.

경훈

문경훈위원

글쎄,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태가 날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환

문경환위원

그런데 결국 손배소가 와가지고, 져가지고 강제조정으로 이래가지고 돈을 이만큼 줬다라고 하면, 우리가 돈을 백마리조트에 돈을 줬다라고 하면 우리가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이거는 졌다고 볼 수가 없는 게요. 그 당시 소송에서 졌을 때 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했기 때문에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데, 여기 판결문에도 보면 유효한데, 대등한 입장에서는 합의 해제가 가능해야 돼요, 합의 해제. 그런데 이거는 동등하지가 않은 거죠. 철원군에서는 정당하게 했고, 얘네들은 계약금을 못 냈으니까 계약이 유효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 종결된 걸로 본 거거든요.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종결돼갖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끝까지 얘네가 돈을 안 내니까 우리는 매듭을 지은 거라고 해서 통보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 합의 해제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재판부에서는…….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합의 해제를 안 한 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어쨌든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고문변호사가 이거를 변론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환

문경환위원

그럼 그분이 이거를 놓친 거 아니냐! 이러한 부분을. 같이 법조인인데 이러한 거를 예상을 못 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우리 고문변호사가 뭔가 이 업무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대처를 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고문변호사가 져야 되는 건지……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법에서 여기도 합의 해제라는 그 판결문에도 나옵니다. 마지막 판결문에도…… 그러니까 2000 몇 년도지, 이게? 아, 2019년, 18년도, 2016년도 2월 18일 날 판결문에도 합의 해제가 안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의 해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백마에서 저희랑 아, 맞다. 내가 못 냈으니까 이거 계약 해제라고 합의 해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소송 전에 백마리조트하고 우리하고 상대적으로 법에 안 가고 합의할 수도 있지 않았었냐.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 부분이 여기 담겨져 있잖아요. 백마리조트에서 ‘일언반구 철원군에서 얘기도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부분도 법에서는 ‘합의할 의지를 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법에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에 와서 한 게, 강제 조정한 거, 저희가 합의를 두 번을 거절했잖아요? 이번 소송에서도 1차 합의, 2차 조정 합의를 저희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제 조정으로 가면서 판사가 양쪽을 불러놓고, 그다음에 저희랑 같이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민사가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죠.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합의를 종료했을 때는 합의를 안 해 주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손해배상 달라는 거예요. 22억을 달라는 거죠. 백마에서는 22억 주면 합의해 주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뭘 자기네가 투자유치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계약금 내놓고, 왜 돈을 못 내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 사람이 저기 뭐야?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해지죠, 해지.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돈을 지가 계약금 뜯긴 걸로 생각하고 그냥 없었던 거가 돼 버리는 게 정상인데.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관례죠.

경훈

문경훈위원

그게 관례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환

문경환위원

그래서 주문드리는데, 먼저 군수님하고도 얘기를 좀 했어요. 이거를 우리 의회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감사원 감사 의뢰를 해서 거기서 나온 감사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다시 또 논쟁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를 우리가 의뢰할 수도…… 우리가 의뢰할 수가 있나? 전문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경훈

문경훈위원

예, 그러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집행부에서 감사원에다가 감사 의뢰를 해서 누군가는 이게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판결로 종결하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부 군수님한테…….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집행부를 대표해서 부 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게 우리가 그냥 어물어물해서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외부에서도 지금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이거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거는 그 방법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걱정이 넵스가 아까도 추진실적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대로만 돼서 잘 처리가 되면 진짜 우리 철원군 관광의 한 획을 긋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열심히 옆에서 저거를 해드릴 테니까 진짜 이번에는 백마리조트나 춘천의 그거 준하지 않고, 제대로 한 번 계획한 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자유치사업이 잡음이 굉장히 많은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 행정이나 이런 데에서 안전한 기업을 유치한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평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넵스가 이렇게 작은 회사는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아, 이 정도…… 국내 기업에서는 경영 수지나 이런 분석을 했을 때는 굉장히 큰 회사로 봤기 때문에 유치를 하는 건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안전 고리를 만들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요. 안전 고리를 꼭 해놔야지, 이것도 수없이 우리 철원군 예산 먼저 들여놓고 거기에서 또 나 몰라라 하면 또 우스운 꼴 되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참 경관도 좋고 앞으로 발전성이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빨리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은 틀림없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전 고리 좀 만들어주세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백마리조트가 우리 철원군이 또 큰 손실을 안고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자료에 고석정랜드…… 이 자료를 보면 앞으로 또 우리가 이 부지를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찾다 보면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 문제를…… 지금 어쨌든 운영은 잘 안 되고 있고, 체납도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해결방안이 있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원만하게 해결되기는 어렵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분들이 지금 의지도 없고, 관리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 철거나 행정명령으로 철거를 해야 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절차상 하고 있는 거는 체납관리, 그다음에 공유재산허가, 그다음에 저희 관광운영허가 이렇게 세 분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계약은 만료 됐습니다. 2019년 6월인가 이렇게 계약이 만료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2차 경고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3차 경고에 허가 취소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철거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체납이라든지 이런 정리를 하고 이런 순서로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면 내년 한 3월 정도면 아마 허가취소 결정이 나올 것 같고요. 2차까지 지금 나가있기 때문에.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요, 지금 자료 맨 끝부분을 보면 2차까지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 이제 3차 행정처분이 마무리가 되면 철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례들이 좀 있어요?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도 우리가 행정이 강제철거를 하고 한 사례가 있어요? 이게 개인도 집달리 붙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행정이 거기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는지. 우리가 물론 지금 당장 시설물을 철거하고 우리가 개발하겠다, 하는 특이한 계획도 사실 우리가 세우지 못한 것도 있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어쨌든 그분들이 행정적 절차만 갖고 있으면 저희가 개인 재산이라 어떻게 보면 철거를 명령한다든가 이렇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봐도, 누가 봐도 그거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시설물인데도 저희 공공시설물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에 대한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못하고 있는 거고,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 동원해서 빠르게 행정집행을 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이게 96년도에 설치가 시작이 돼서 그러면 한 25~26년 돼요. 그리고 또 대표자가 바뀌고 뭐 매각하는 내용도 여기 있어요. 당초에는 한 10억 이상 아마 투자가 됐고, 그다음에 매각은 한 2억 선에서 계약이 돼 있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운영을 하는 대표자들하고 연락도 전혀 안 되고 그런 상태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연락은 저희가 안 되는 걸로, 관리자가 거기 두 분이 살고 계셨는데 그분들조차 지금 연락이 안 돼……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연락이 안 되면 이제 3차 우리가 행정조치가 들어가서 하면……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안 하고 이거를 방관하고 있는, 어떠한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이것도 재산인데, 뭔 전략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만 저희도 받았어요. 자세한 계획은 저희도 사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우리 기감실장이 그러면…… 위원장님! 기감실장님이 직전까지 시설물사업 관리를 했으니 그거를 좀……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거기 고석정랜드는 제가 2018년도, 2019년도 근무할 때 거기가 저희가 출장을 가서 법인소재지라 그러죠? 그거는 여기다 해놓고, 주소는 그 자리에다 해놨는데, 실제 그분들한테 송달하려고…… 그거는 지금 유령회사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이분들이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성수동 쪽인가 어디 또 한 군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무실로 가서 전달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은 두 노인네가 번갈아가면서 어린이날 전후로 해서 와 있는데, 그분들은 “자기네가 관리 책임이 있다.” 고용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여기를 대표해서. 일정한 수당을 받는지 뭐 그거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대집행예고를 보내니까 그분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문 뒤를 잠가버리고, 거기다, 옆에다 가족호텔 부지에다 꽃을, 고석정 꽃밭을 만들어놨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허가 취소가 나면, 등록 취소가 되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대집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그게 대집행을 해도 그분들하고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를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작년 4월 달로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가 만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변상금도 부과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허가 취소가 되면 저희가 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하고, 공시송달을 해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우리도 법적인 명분, 또 우리가 지금 체납된 문제들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지상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미리미리 평가를 해놔야 되지 않아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대집행하기 전에 저희가 금액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 업체에 ‘이거는 대집행 예산액이 얼마다. 니네가 안 하면 우리가 돼서 하겠다.’ 이렇게 최후통첩을 하고, 저희가 고철업체라든지…… 지금 현재 상태가 방치된 게 오래돼서 운영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고물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그런 어린이 시설 관련 놀이도 이제 문화가 확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런 시설들 활용하는, 서울도 지금 그런 놀이기구들이 전부 다 폐쇄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저거는 영업적인 어떠한 소득을 볼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썩는 거는 아니니까 저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철원군에서 아쉬우면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아서 나갈까 하는 생각은 누구든지 그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법리적인 문제라든지 또 체납적인 문제들을 잘 정리하고 해서, 그것도 지상물이니까 어쨌든 우리도 감정을 해보면 나올 거예요. 고물 값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준비를 잘하셔서……. 또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됐든 뭐 진짜 변호사들 안일하게 이렇게 그냥 자문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제대로 된 자문을 좀 받으셔서 우리가 이거를 향후에 철원군에서 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빨리 좀 하셔야 돼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냥 정봉현 고문변호사한테 구두로는 다 자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이게 허가 취소가 되면 저희가 대집행이 되면 부과 취소를 한다든지 그동안에 부과됐던 변상금하고 임대료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깨끗하게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남진

박남진위원

예, 준비를 잘해서 문제없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세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지금 박남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히 해 주시되 구두 자문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구두로, 정식으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그래서 구두로 찾아가서 방문해서 자문 결과……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문의하고 정식으로 받으세요, 서류로. 구두로만 하지 마시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시설관리사업소로 해서 우리 변호사 고용한 친구도 있으니까……

경훈

문경훈위원

정식으로 받아놓고, 그 자료 받아놓은 거를 저희들한테 한 번 주세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부서에 변호사를 채용한 분이 있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자문을 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서류로 남겨놓으세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고석정랜드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석정랜드 관련해서는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2019년 4월 2일자 문서를 보면 이게 우리 주신 자료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관광문화체육과장님한테 관련 문서를 보면 삭제하고요. ‘다음과 같이 2019년 4월 25일자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이에 따른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2019년 4월 2일 시설물관리사업소 문서상 1030으로 해서 관광문화체육과로 보냈는데, 받으셨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광문화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관광문화과장님 답변은 “이거는 시설물사업소에서 처리해야 될 거다.” 이런 쪽의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아울러 보면 같은 날이네요, 이게. ‘위 관련 문서에 아이랜드몰에 고액체납 해소 및 재계약에 따른 청문 등을 2차례에 걸쳐 고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종료일까지 고액체납을 해소하지 않았을 뿐더러 청문과 재계약에도 응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2019년 4월 25일자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이에 따른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것도 2019년에 시설물사업소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관광과에.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이거는 2020년 3월입니다. 세무과에서 공유재산사용료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공유재산사용료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에 대한 검토 결과 미등기에 따른 소유권 불명확성, 시설 노후화에 따른 낙찰 가능성 부족 등 붙임과 같은 사유로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음으로 판단되고’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게 계약하고 우리 토지사용승낙하고는 다 끝난 거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다 끝나 있는 상태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끝났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 관광문화체육과에서는 시설물관리사업소로 자꾸 떠넘기시는데, 관광문화과는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니, 떠넘기는 게 아니고요. 절차상 저희가 그래서 문체부에다 이거를 와가지고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문체부에 질의를 합니다. ‘이게 공유재산법인데 체납했다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냐?’ 그랬더니 ‘못 한다. 허가 취소를 하면 안 된다. 공유재산법에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만 해야 되지, 관광진흥법에서 이것을 체납하고 계약이 만료됐다고 해서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라고 답변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2차, 3차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그거는 좀 있다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계약할 때는 ‘민자유치시설물 설치, 참가자가 적어 사업을 사실상 운영하기 어렵다고 철원군수가 판단할 때는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차피 해지가 된 거니까. 토지사용기간을 보면 ‘사용기간 만료 후 철원군수가 필요하여 시설물 철거를 통보하였을 시에는 일체의 조건 없이 3개월 이내에 철거해야 된다.’ 이게 연락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그쪽하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연락이 닿지가 않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유령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저기로 옮겨 다녀서, 그래서 우리 김영락 계장하고도 몇 번을 출장을 했는데,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송달이 불가하고.

갑수

김갑수위원장

유령회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우리가……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이게 관광휴양부서에서 관리를 한 게 관광과에 있다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2019년 2월인가 이게 시설사업소로 오는 바람에 시설사업소에서 맡아서 했는데요. 하여튼 간에 지금 말씀한 대로 업체 자체가 이미 제가 볼 적에는 몇 년 전부터 이게 유령회사가 된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지금 맨 앞장에 있는 계약서는 그거는 애초에 시작할 때고요. 그게……

갑수

김갑수위원장

맨 앞장에 있는 계약서가 아니고……. 예, 말씀하세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 계약서는 12년으로 종료가 된 겁니다, 계약일로부터.

갑수

김갑수위원장

12년? 12년을.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다시 배영수 대표랑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정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철원군하고 거기랑 계약을 몇 월부터 몇 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정한 거지, 기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3개월 이내에, 저희가 종료되기 3개월 전에 이것을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최초에 12년이었고요, 계약이. 그다음에 3년씩 해서……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장복명서가 있습니다. ‘2018년 10월 22일, 출장지는 서울 용마랜드. 고석정랜드 체납권 해결 때문에 맞습니까?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여기 네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이때 ‘임대료 체납권에 대한 면담 결과 및 대리인 의견! 임대료 감면 신청 거부 및 납부 의사 없음.’ 이렇게 출장 가셨다 오신 분이 보고를 했습니다. ‘2016년 사전고지를 받지 못 한 상태에서 일방적 계획을 당했다며 향후 소송에 대비해 사용료 부과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향후 소송에 대비해서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태로 납부 의사가 없다. 임대료 부과방식 변경 희망, 현 공시지가 반영 부과 방식을 전 운영계약기구가 했던 수입내역 방식으로 변경을 원함.’ 이게 18년인가? 아니, 16년인가 이때 바뀌었죠, 공유재산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 당시, 18년에 우리가 출장을 가서 담당자, 대리인을 만났을 때 답변이 이랬어요. 그럼 이때부터 이거는 뭔가 대책을 세우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그 당시에 대표를 만난 게 아니고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 대리인분들 만나고 왔었잖아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대리인이 뭐냐 하면 얘네들이 여기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실장님! 다른 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고석정랜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렇죠. 그 대리인을 만났다는 얘기죠.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대리인은 우리 고석정랜드에 관련해서 저는 답변을 받고 싶은 거지, 이분들이 다른 데, 다른 지역에 사업을 하는 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런데 그 대리인이 고석정랜드하고 두 개를 같이 하는 대리인이라는 말씀이죠. 그것도 사실 감면을 한 번 해 줬는데, 그 감면 때문에 아마 지금…… 더 감면을 받으려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거는 보면, 체납 원인 분석을 보면 당초 사용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사용료 부과방식은 수입분배약정 방식으로 연간 사용료가 400~600만 원에서 공유재산관리 조례 산정방식에 따르면 연간 사용료가 3배 증가’ 이 부분이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감면을 해 준 게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여기 자료 보면 감면한 거 있고 다 있습니다. 결국은 다 체납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감면해 줘도.

갑수

김갑수위원장

중요한 거는 그거죠, 체납되어 있는 거. ‘향후 조치방안 시설물관리사업소, 관광문화체육과, 세무과.’ 이게 언제쯤 하신 거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시설물관리사업소 검토사항을 보면 ‘기본적으로 고석정랜드 유원시설 존치여부 및 존치 시 운영방안, 직영 또는 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나 현재의 시설 상태로 보아 지속 운영은 어려울 거로 보이고, 동 부지에 대한 다른 활용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공유재산의 사용승인 허가가 만료되고, 무단 점유하는 상황임으로 본 시설 철거명령이 가능할 거로 보임.’ 이렇게 시설물사업소에서 검토 의견을 냈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제가 우리 관광문화과장님한테 기회가 되면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고석정 활용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마다 답변이 없었습니다. 저희 이런 부분, 전체적인 큰 그림은 관광과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관광문화체육과 검토사항을 보면요. ‘공유재산사용료는 지방행정제재금법 적용 세목이 아니므로 사용료 체납을 이유로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수 없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이후로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없음. 관광진흥법상 일반 유원시설업 허가 시 대지나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하므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현재로 허가조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허가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거는 허가 취소하셨죠? 하셨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허가 취소가 아니라 정지 상태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정지 2차 나간 거고, 아까 관광 과장님도 얘기한 대로 내년 봄쯤 허가 취소가 나가면 대집행되는데, 아까 세무과 의견은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게 부과취소 사유가 안 된다, 뭐 이런 사유가 있었고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지금 자료가 많아서, 행정 2차가 20일 정지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이거 1회 끝났으니까 또 한 번 연기했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거 계속 공시……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여기 자료를 보면 20일 정지 끝난 후에 다시 20일 행정처분명령을 내린 자료가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했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저희가 공시송달을 한 거죠.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연기한 거는 맞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계속하고 있는 거죠.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세무과 추진사항을 보면 ‘공유재산사용료 수익에 대응하는 대가의 성격상 지방세 등 조세와 같은 행정기관의 고권적, 강제적인 행정행위가 아니고 지방행정제재금과 같이 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아니므로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징수에 대한 강제성이 상대적으로 적음. 본 시설물은 위에서 보듯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물건이며, 예금 등 대체압류 가능한 물건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 아까 말씀 중에 이 가능성이 없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영업정지 20일이 8월 28일에서 9월 16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면 9월 24일에서 10월 13일, 제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업정지 20일이 8월 28일부터 9월 16일 한 번 1차 했습니다. 그리고도 또 영업정지가 9월 24일부터 10월 13일로 했습니다. 1차, 2차면 그다음에 3차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게 체납이 된 게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자 체납이 유원지업 등록 조건에 취소 사유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게. 사용권이 없는, 돼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는 관광진흥법에, 유원지업법에는 그게 취소를 할 수 있는 그거 하나 가지고 그게 충족이 안 된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까 관광과장님 얘기한 대로 취소가, 등록 취소가 되면 그걸로서 대집행 들어가는 거, 끝내는 수밖에 없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럼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3월이면 정리가 된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행정대집행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3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3월 이후에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행정 대집행도 가능하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공고를 내고 계속해서 또 행정절차를 밟아서.

갑수

김갑수위원장

이 고석정랜드 관련해서는 우리 백마리조트나 다른 것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고 그럴 부분은 없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개인 재산이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그분들의 개인 주장일 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그쪽 대리인의 그냥 의견일 뿐입니다, 그게.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소송에 휘말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개인 의견……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저가 판단할 때는 소송에 휘말릴 저거는 없다고 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없고요. 우리 과장님은?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절차대로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없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강제 철거하는 데 있어서 절차만 지키면 소송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게 내년 3월 이후고, 행정 대집행도 가능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리고 내년 3월 이후면 행정 대집행도 가능하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진행을 해야죠. 대집행……

갑수

김갑수위원장

소송에 상관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보고 42페이지에 보면 ‘맞춤형후생복지 제공으로 직원 역량 강화 도모’ 해서 올해에는 어떠한 것들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맞춤형복지는 저희가 직원들한테 포인트 점수를 부여를 해서 활용하게끔 하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직장체육대회 같은 그런 부분도 못 했고, 코로나 때문에 취미 동호회도 못 했고, 또 여기에 건강검진도 해야 되는데 지금 상반기에 많이 못해서 하반기에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이것도 원칙은 올해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내년으로 정부에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기해 준다는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여기 보면 전 직원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뭐라 그럴까요? 직렬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 3월 달에 256회 임시회 때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질의응답 관계 속에서 이런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정신적인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번 해보자. 세종시나 세종시교육청이나 경상남도 도청 같은 데에서도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감정에 관련된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혹시 우리 철원군에서는 고민을 해보시겠냐?” 그랬더니 과장님께서는 “아, 고민 중에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전문적인 사람들이 와서……” 과장님의 답변 내용입니다. “전문적인 사람들이 와서 1년 동안 위탁을 해서 상담도 해 주고,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도입을 고민하고……” 하신다 그랬는데, 그 고민하신 결과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과장님?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위원님께서 그렇게 또 주문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 직원들 스트레스라든지 이러한 정신건강을 하기 위해서 위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프로그램운영해서 계약까지 체결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 이게 또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 교육이 대부분 취소가 다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집합교육이 안 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시스템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 예산을 활용하지 못해서, 계약은 체결을 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전화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와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러한 부분을 체결을 했지만 운영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하반기 한 10월 초에 코로나가 1단계로 좀 떨어질 때 저희가 병영체험장에서 프로그램 2개 정도는 추진을 했는데, 저희 본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게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물론 직원들의 건강, 정신건강도 필요하고, 지원해 줘야 되고, 받쳐줘야 되고, 또 감정건강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려요. 아까 기감실 통화연결음에 관련된 얘기했듯이, 연관되듯이 이런 것들이 직원들이 사실은 특히 코로나나 수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 또 재택근무다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업무의 진행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오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이 업무가 더 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염려해두시기 부탁드리고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44페이지 마을공동체 관련돼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냥 이거 전체적인 평가 부분에서 올해 가장 잘됐다라고 평가하시는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어떤 의의 이런 거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사업이 소득 활성화 부분에서 많은 주민들한테 반응이라든지 이러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작은 마을 전통축제가 읍·면별로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마을 단위로 소규모로 하니까 반응이 좋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집합이 어려워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축제를 못 했던 부분이 있고요. 소득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마을에서 매실을 담가서 장아찌를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러한 거는 해서 좀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런 성과가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100만 원 벌다가 1,000만 원 버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 버는 것을 계속 떨어트리지 않고 그 피치를 유지해서 가는 게 중요하니까 마을공동체사업에서 활성화를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제일 어렵고 해결이 안 됐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이거 사업을 하시면서.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우선 일 추진을 하려면 주민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의견을 나눠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이 각자의 생활과 또 있어서 모여서 추진하기가 리더십이 좀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보신 대로 담당 우리 계장님들께서는, 직원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마을에서 하는 것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색안경을 끼고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참여 안 하면서 이상한 말씀으로 또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서 올 수 있는 그 괴리들을 줄이는 것도 좋은 리더십이고, 그 리더십을 뒷받침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우리 행정에서의 역할이니까 과장님과 그리고 계장님께서 그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6페이지 군부대 주둔지 주변지역 정비사업에서 올해는 한 8억 넘게 사업이 지원됐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한 4억 4,000 됐고, 올해는 8억 6,000 정도 되고 작년에는 4억 정도 됐는데, 이거를 하면서 과연 우리는 군부대와의 관계가 정상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물론 우리 주민들도 같이 쓴다, 라고 하는 사업의 취지이지만 이렇게 예산을 주면서 자치행정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또 군부대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주면서, 지원하면서 협력하기를 원하는데, 그 협력의 관계가 과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서로 돕고 있는 만큼 협력의 관계가 우수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판단을 하고 계신지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저희 철원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접경지역으로서의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금액이 많은 것은 와수 시가지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억이 더 반영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고도화 완화가 된다면 그것이 주민들한테 밀접한 영향이 미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부대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맞습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원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평가보다는 계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서로 유지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와수리에 이전해 주면서요, 그렇죠? 고도 완화 때문에 노도기지를 이전해 줬어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런 거는 저희가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실익도 실익이지만 다른 곳에서 정말 우리가 해 줘야 될 것인지 그 판단이…… 무작정 해 주시지는 않죠? 어떤 상황 없이 그냥 해 주시지는 않지만 그런 좀 냉정한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은 계속하실 계획이시죠?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사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실익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3쪽에 읍·면 자치역량강화사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좀……. 읍·면 자치역량강화사업에서요, 지금 사업비는 37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들은 좀 알고 계시는지?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소규모의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앞에 추진실적 보시면 환경이라든지 마을마다 도색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읍·면별로 철원읍 같은 경우에는 한 13개 사업, 또 갈말읍 같은 경우에는 18개 사업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들어가는 사업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소규모 사업에 굉장히 좋은 호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원읍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하면서 ‘역사 알아가기’ 같은,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서는 그런 강의도 하고, 굉장히 좀 반응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철원읍 지역에 살면서 철원읍을 알지 못했는데 그런 강의를 들음으로써 내가 철원읍을 알게 되었다고 굉장히 좋은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원읍만 아닌 우리 철원군에 있는 6개 읍·면에서 이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면은 6개 읍·면 전체가 내 마을은 내가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교육은 좀 더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읍·면별로 읍·면별의 특색 있게 사업을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을 적에는 마을별로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좋은 거라든지 서로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거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부심도 생기는 것 같고, 내가 내 마을을 알게 됨으로써 큰 자부심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48쪽에 군부대 유휴지 활용사업 추진을 지금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유휴지를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하고, 어떠한 저거를 만들고 있는 곳이 있나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지금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휴지를 각 실·과·소에다가 자료를 제공해서 실·과·소에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하라고 지금하고 있는데, 저희도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공공주택 추진을 하고 있고, 관광문화과에서도 추진하는 부분, 또 이렇게 환경산림 쪽에서도 녹색성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유휴지를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제가 먼저 번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 유휴지를 이용해서 많은 체험객들을 유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청·장년이 아니고 어린이들을 위한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만들면 어린이들은 어린이들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부모가 같이 동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유치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두세 명이 함께 올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유휴지 활용하는 데 좋게 한번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많은 아이디어와 해서 유휴지가 정말 활용이 잘돼서 철원 발전에 기여하도록 각 분야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리고 지금 각 과에서 이거를,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 사업내용을 저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뒤에 추진내역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 번 취합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예,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목록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도 최근 3년간 출향인사 관리현황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시정처리 요구를 하였는데, 처리 결과 좀, 지금 지면을 통해서 간략히 나왔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출향인사 관리를 명단을 또 정비를 했고요. 저희 출향인들이 단체가 16개 정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장님들 다 정비를 해서 철원군에 관한 거를 좀 알려드린다든지 연락처 확보라든지 이러한 거를 추진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 혹시 코로나의 영향이 있어서 사업을 좀 소홀히 했든가 영향이 좀 있었습니까?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출향인 단체, 이렇게 철원군민회라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 같은 거를 전혀 치르지를 못 했습니다. 군민회별로 체육행사라든지 이러한 문화행사가 있는데, 올해는 행사를 치르지 못 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고, 올해 예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전년도에는 350만 원 정도 됐고요. 아,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고, 전년도에는 한 1,700만 원 정도 행사보조금으로 예산이 썼었고, 올해는 2,100만 원 정도 예산이 썼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거는 예산을 연초에 조례에도 있던데,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이렇게 한다 하고 그다음에 1년 지나서 결과를 다시 또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러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작년에 과장님께서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계에 3명, 관계에 4명, 재계에 8명, 법조계에 5명, 그다음에 자세히 보좌관까지 5명 이렇게 해서 60명을 관리했다고 했어요. 또 그다음에 국회의원 보좌관 현황까지 해서, 당까지 더불어민주당 3명, 바른미래당 지금 당명 바뀌었지만 1명,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3명 이렇게 전년도에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 상태에서 올해 변동이 있습니까?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 정계나 관계에 계시는 분들 현황이고요.

기준

박기준위원

현황, 예.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16개 단체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철원 출신이면서 외부에 나가서 철원군민회로 해서 재경철원군민회라든지 미수복철원군민회 이런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상태에서 또 1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올해 코로나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 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작년보다는 계상 더 됐고, 그래서 이거 변동사항이 좀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관계나 정계 같은 경우에는 인적에서 변동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이거는 차후에 사업실적보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현황은, 법조계라든지 정계에 계시는 분들 이 현황은 다시 정비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때문에 업무에 바빠서 자료 제출은 요구했지만 차후에 자료로 갈음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감사 하겠습니다. 인구현황을 재 요구했는데, 혹시 자료가 없어도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면 아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현재의 철원군 인구현황을 보면 철원군 현재 2020년 돼가지고 12월 오늘 날짜로 하면 지금 몇 명입니까?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대략.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4만 4,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10년 전, 2010년에는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인구가 많이 감소한 거는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저번 임시회 때 귀농·귀촌인구 파악하면서 그때 현황을 봤는데, 아시다시피 4,100명 정도 지금 10년 동안 감소했습니다. 통계를 지금 기획과에서 읍·면별로 어디까지 통계를 하고 있습니까?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읍·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기준

박기준위원

읍·면별로?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리별까지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별도로, 통계자료는 나오지는 않지만 뽑을 수는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생각하시기에 인구는 10년 동안 계속 줄고 있는데, 읍·면별로 혹시 파악해봤습니까? 전반적으로 6개 읍·면이 다 줄고 있죠?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다 줄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리별 전체, 114몇 개 리가 있는데, 리별 중에도 다 지금 줄고 있습니까?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분석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마 리별로 보면 다 100% 줄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서면이나 근남 쪽에서 몇 개 리는 계속 유지하면서 인구가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인구증가정책을 먼저도 얘기했지만 관심을 갖고 지금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그런 대안이나 정책이나 새로운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인구 감소에 대한 거는 정말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 없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철원군에서도 인구정책을 다방면으로 지금 펼치고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거는 저희 철원군에서만 한다고 해서 증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더 줄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휴지를 활용을 해서 공공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방안을 하는 것이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 철원군도 더 줄지 않고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통계에 의하면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 아시고 계시죠? 지금 20년 후면 철원군도 소멸군에 들어가고, 또 인구수로 따지면 6개 읍·면 중에 1개 읍·면이 없어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철원군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도 평창군이나 홍천 일부 군에서도 유지하면서 증가 추세가 되고 있는 군이 있습니다. 그 군에 내부적으로 보면 그만큼 군에서, 과에서 관심 갖고, 귀농·귀촌정책이나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많은 대안을 내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철원군 포함에서 다 준다고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뭔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타 시·군보다 차별화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계속 있는 정책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정책을 좀 개발해보세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이 인구가! 그런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대상 지금 여기 많이 있어요. 귀농인지원대상, 군인·거주군인지원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그다음에 신혼부부정착지원, 전입유공기업 지원 여러 가지 시책이 있어요. 또 거기 담당하는 과에서 정책도 지금하고 있는데, 대동소이해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거의 똑같은 상황이니까 좀 단발적인 인구증가정책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저희 철원도 아시다시피 산후조리원을 건립하고 나서 출생자수가 다른 지역보다 좀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떻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철원군의 인구 감소가, 감소율이 좀 적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철원이? 지금 접경지역에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따지고 보면 이전에 신문에도 나왔듯이 유동인구 통계 나온 거 보면 철원군이 좀 높은 편이에요, 상시유동인구. 그러니까 우리 수도권에도 가깝고 접경지역에서는, 강원도에서는 제일 유리해요. 수도권하고 가까우니까! 유동인구도 많은데 정책적인 대안을 세워서 유동인구를 정책화시킬 수 있는, 우리 군민에 정착할 수 있게끔 어떤 새로운 정책을 좀,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요구번호 17번부터 질문을 좀 할게요. 저희가 철원군에 총 151개 팀이 있는 것 같아요, TF팀까지요. 계가, 계 단위 조직이.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현재 여기 TF팀 자료를 보면 총 8개가 올라와 있는데, 2개는 폐지가 되었고, 그렇다면 한 6개가 있고, 지난번 11월 인사에 한 비상TF팀은 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자료 뽑을 때는…… 예.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그 기준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TF팀을 구성할 때는 긴급한 시안이나 또 폐지할 때는 그 목적을 다했을 때, 사안이나, 사안의 목적이 부합되는, 설치의 목적이 다 완료되었을 때 폐지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 8번에 보면 보건소에 감염대응팀, 관광생활지원센터 두 팀이 있어요. 이거는 2016년도에 팀이 결성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조직진단하면서 정규 계라 그래야 되나요? TF팀이 아닌 그렇게 다시 받아들여야 된다거나 그 안에 포함시키는 그런 계획은 지금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까?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TF팀 구성을 할 때 긴급한 사항을 처리해야 된다든지 그러한 사항으로 한시기구로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장급이 할 수 있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게 일반직 직원의 몇 퍼센트, 이 범위가 넘어서서는 계를 신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34명 증원을 해서 지금은 이게 계로 더 증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TF팀으로 구성된 6개를 지금 정식기구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추후에 정식기구로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예를 들어 동의를 해드려도 어떻게 보면 이게 조직의 또 다른 비대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정원을 넘지 못하는, 정원의 문제나 제한사항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의 총원이 늘었기 때문에. 668명 정도, 680명 정도 됐죠, 늘어서?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668명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668명!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으면 이런 거를 좀 해야 되고, 조직진단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용역을 하는 중이니까 향후에는 늘어날 조직은 보건조직하고 환경조직은 더 늘어날 개연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추세로 보면.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환경적인 문제! 지금 현재도 보시면 청정1, 2. 청정환경과가 2개고 보건소가 2개예요. 이거는 그만큼 우리가 지금 필요하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안전도시과에 있는 대중교통팀은 그 기능을 다 하면 대중교통의 그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다른 계에, 교통행정계에, 교통계에 들어가서도 업무를 추진을 할 수 있으나 지금 2개의 청청환경과, 보건소 4개의 TF팀을 본다고 하면 향후에 조직개편에 있어서 확대되고 전문성을 높여야 될 부분은 환경과 보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TF팀의 기능을 다하고, 또 기능이 다해서 폐지하고 새로운 TF팀을 만들거나 또 이 TF팀이 정식조직으로 들어갈 때 각별한 위로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구번호 23번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에 관련된 것은 우리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저희가 제23조에 의해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인력계획을! 그런데 우리는 준비하고 잘 시행하고 있죠?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이거를 군의회와…… 보고 완료하셨나요? 군의회에도. 우리 의회에도 보고하셨나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어떠한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문

한종문위원

지금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지금 몇 항 말씀……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 23번과 연관……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아, 23이요? 예.

종문

한종문위원

연관된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여기에 이것에 근거해서 이 자료를 요구한 건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23조에 인력계획이 있어요. 기본인력계획! 아마 과장님도 있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하게 되면 의회에, 이전에 시·도지사나 협의를 하기 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여부가 완료가 됐는지 궁금하고, 그 동 규정의 2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서 결과를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거는 아닌데, 자료가 있으면 저희에게도 2019년도, 2020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우리의 조직이 기구와 정원의 규칙에, 또 기본계획에 맞게 잘 운영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중에서도 애로사항은 있죠?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어떤 애로사항 말씀하시는지…….

종문

한종문위원

결국에는 인사 문제겠죠. 기구와 정원은 결국에 사람의 인사 문제이니까 거기에 애로사항은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신 거예요, 과장님?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인사의 애로사항이라면 필요한 인력을…… 한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업무추진하면서 인력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늘어나고, 주민 요구는 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에도 충원을 해서 인사배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인력 부족하다는 거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다음에 관련해서 뒤에 있는 ‘불부합’ 이런 거 자료 요구한 거에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행감을 하는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인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과 원칙이고 그것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것에 사실은 동의 안 하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소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기구와 정원도 정해진 대로, 또 계획한 대로 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사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불부합 되는 부분들도 아마 고충이 충분히 있으실 거라고 알고, 또 여기에 보면 사실은 여러 모로 보직별로, 직렬별로 해놓으신 부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누가 누구의 사람이다, 어느 지역의 사람이 올라가고 있다, 누구는 이거 때문에 배제됐다, 누구는 어디 사니까 안 됐다, 어디 출신이니까 안 됐다, 어디 출신이니까 되었다.’ 이런 것들이 안 나오게,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서 인사나 정원과 기구 다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인사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최소화되도록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받아들이는 쪽에서 여러 가지 해석으로 그러한 오인 아닌 오해도 있을 수 있는데, 아주 신중을 기해서 정말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과장님의 말씀에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요구번호 6번에 감사 결과 직원휴양시설 이용실적 제고에 조금 이렇게 완화하니까 이용률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완화를 해서 많이 좀 이용하기를 바랐었는데 또 돼지열병,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이용실적이 너무 없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완화시켜서 하라고 주문을 해 주셔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정말 너무 저조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휴양콘도가 우리가 콘도를 구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임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구입을 한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구입한 거죠?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구입을 해서 들어가는 이용료는 우리가 구입했으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입을 했으면 콘도.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언제든지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경훈

문경훈위원

관리는 거기에서 하니까?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많이 써보셨죠?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안 가봤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휴양콘도가 우리가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이용을 하는데, 이용료가 요즘은 호텔이나 이런 숙박업 앱을 깔아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할 때 어디든지 가잖아요. 이용료가 거기가 더 싸요. 그러니까 이왕에 직원들이 휴양콘도를 쓰고 그다음에 장려를 하려면 쓰는 이용료에 지원을 더 해 준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좀 싸게 해 준다든지 그래야지 직원들한테 이익이 가는 거지, 비싸갖고 안 가는 거는 이거는 사나마나 아니에요. 그러면 이 콘도를 우리가 다시 팔아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용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일반인하고 회원하고의 이용료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회원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이용료보다 적게 지불하고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그런데 회원가로 하는데, 이 회원가가 좀 많이 업 돼 있어서 그거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못 내린다고 하면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거기다 한 50%든지 정부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주잖아요? 철원군에서도 그렇게 다만 몇 프로라도 더 지원해 줄 수는 없는지.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글쎄, 그런 방안은 고민해보지를 못 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이왕에 직원들 가서 쉬라고 하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싸게 이렇게 할 수 있게 제도 좀 한번 보완해 주세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갖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직원단체보험제도 개선해갖고 했는데, 3페이지에. 19년도가 1인당 20만 1,040원이고, 금년도가 15만 195원이에요. 상당히 많이 싸졌는데, 이유가 뭐죠?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험회사를 바꾼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든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배제하고 이렇게 하니까 금액이 좀 낮아졌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잘하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혜택은 같으면서 요금이 인하됐다라고 하면……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충분히 이해가니까. 이게 방법은 입찰 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필요로 해서 지정을 해서 보험을 가입합니까?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게 공무원 쪽은 입찰을 하려고 하는 보험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큰 이익이 없어서 그러는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그 회사에서 의뢰가 와서 했기는 했는데, 내년서부터는 입찰로 갈려고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글쎄, 어려운 거는 있고, 보험회사에서 자기네가 돈이 된다, 라고 하면 너도 나도 달라붙지만 돈이 안 되면 안 달라붙는 게 틀림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거를 우리가 보험가입을 했다라고 해도 주변에서는 어느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하면 특혜 줬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그리고 같은 혜택이면서 싸게 보험 들 수 있으면 그거를 좀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신중하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다음에 요구번호 17번에 TF, 테스크포스팀이라고 있는데, 이게 남발하는 거는 아니죠?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지는 않죠?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게 남발되다가 없어지고 나서 팀장 하던 친구가 바로 계장이나 다시 달고 그러면 괜찮은데, 혹시 만에 하나 안 달게 됐을 경우……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없지만 이렇게 TF팀이라고 하면 이게 계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만들 거면 이번 조직진단에 다 된다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고, 한 가지만 12월 24일 인사발령할 때 비상경제대책TF팀 구성했죠?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구성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유가 뭐죠?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경제가 많이 위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작년 국방개혁2.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돼지열병, 코로나 이래서 지역경제가 정말 반도 안 되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런 거를 좀 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저희 주민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 소상공인라든지 중소기업들이 힘들어 해서 그런 거를 조금 해결방안을 찾고자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비상경제대책TF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도라면 참 좋은데, 이게 공교롭게도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그 친구들이 이리로 가니까 이게 문책성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이게 과중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밀접하게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좀 더 이거를 일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공교롭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저희가 장기교육을 갔다 온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보직을 바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 팀도 같이 지역 경제를 위해서 같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과장님이 솔직히 말씀 안 하시는데, 혹시 문책성이라고 하면 사실 모든 사람이 피해자예요! 그렇죠? ‘이래갖고 확진이 돼서 불이익을 받는다.’ 그런 얘기도 들리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거기에 정부지침도 그렇게 나왔지만 공무원이 신입니까? 공무원이 확진되면 문책을 하겠다, 뭐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자가격리자나 확진자들 가서 관리하고 다 하니까 아무래도 다른 데,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확진에 걸릴 사례가 더 많거든요. 그럼 고생했다고 상을 줘야 될 판에 그런 사람들을…… 물론 그 외 사람도 있겠지만 확진되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원인제공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지금 어디야, 사회에서도 철원군 내 주민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로 인해갖고 내가 피해본 게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얘기를 해 주지만 그것도 힘든데, 또 이렇게까지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라고 하면 상실감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았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TF팀이 좀 더 과제를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 보시면 인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총 일곱 분이시죠?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여기 보면 선생님들 교육지원청에 세 분, 교육계가 세 분, 그다음에 공무원이 세 분,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별도인데 전 철원읍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 외에 다른 사람을 위촉했으면 어떤가! ‘전’ 자도 말고, 예를 들어서 전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안 된다는 거는 없겠지만 이왕에 형평성을 고려한다, 라고 하면 제3의,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 말고 제3의 단체나 아니면 개인이 하시는 게, 어떤 명망 있는 분들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면 어떤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좀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자격이 7명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자격기준이 있는데, 그 자격 중에 법관이나 검사 이런 부분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 또 대학교에서 조교수 이상, 또 초등학교, 학교계통의 교감 이상입니다. 이러한 자격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중의 일부가 뭐냐 하면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분도 자격에 들어갑니다. 이런 자격에 맞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공무원이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또 관련 계신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퇴직공무원이 아니면 교육공무원 이렇게 자격요건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11쪽에 보시면 ‘6급 이상 직렬 불부합 배치현황’ 이렇게 나왔죠? 이게 뭔가 사유가 있어서 보낸 것도 있을 거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위생사업소장할 때 지적직이 왔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불부합이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불부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뭐 개인 고충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경훈

문경훈위원

전혀 그게 아니고 제가 다 얘기 들어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간 진짜 황당한 그런 인사를 보니까. 물론 고충이 있을 거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지, 이거는 좀 너무 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말씀을 드리고, 만약 이렇게 여기에서 본 것처럼 불부합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불식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직종도, 다른 직렬도 행정직이 할 수 있는 데를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역할을 해 줄 수 있게 과감하게 어디는 행정적이 되고, 어디는 농업직만 된다, 라고 하지만 다 풀어줄 수는 없나! 그래갖고 지금 행정은 종합행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건직이라고 해서 보건직만 하고, 또 읍·면 나가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읍·면에 나가서 근무도 해보고, 센터 가서 근무도 해보고, 사업소 가서도 근무하게 직렬을 그냥 꼭 이렇게 박지 말고 오픈을 시켜버리면 그래도 편하잖아요. 인사하기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렬과 관계없이 정말 일 추진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보건직이라서 못 하고, 행정직이라서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분야를 일을 한다 하더라도 다들 그 능력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느 한 자리면 이게 복수직으로 하는데, 4개 직렬을 초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래서 4개를 초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면 복수직렬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법령상 직렬을 4개 이상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그러한 제한이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게, 지금 여기 있는 이분들이 4개 이외의 직종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불부합이라고 생각하면! 4개 직렬 이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감으로 해갖고 5개 직렬이 되니까 불부합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꼭 5개라는 것보다는 ‘행정직이나 환경직에 가야 되는데, 다른 직렬에 갔다.’ 이런 부분이 불부합인 거죠.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굳이 4개 직렬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읍·면에 총무계는 농업, 행정, 시설, 보건 이렇게 4개라고 하면 산업계장은 그 외에 다른 직종 이렇게 해서 많이 해놓으면 보내도 이런 현상은 없지 않겠나. 그리고 또 다른 직종에 다른 부서 가서 근무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어느 직렬 외에는 못 간다. 쉽게 얘기하면 보건소 같은 경우도 그래요.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인가? 그다음에 진료 이렇게 몇 명 있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과는 사람은 많고, 승진해야 될 사람도 많은데, 승진을 못 시켜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올해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른 직종들도 좀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이거를 오픈 좀 시켜줬으면 하는 주문인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불부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업무경험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면 그래서 불부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그 불부합을 여기다 맞춰서, 지금 여기 가 있는 분들, 여기다가 다른 직종 빼고 이 직종을 넣어줘도 되잖아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반드시 그 직종에 간다는 거…… 4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4개밖에 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직렬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한두 명이면 좋은데 이게 몇 명이냐고.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이거는 항상 이렇게 유지되는 거는 아니고요. 좀 적었다, 많았다 이러한 변수는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러면?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최대한 저희가 4개 직렬까지는, 4개까지밖에 할 수 없으니까 4개 직렬까지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은 하고요. 불부합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글쎄, 그러니까 발생하는 것도 최소한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복수직렬 같은 게 많아요. 복수직렬이나 세명 그거를 4개 직렬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 좀 해 주세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많은 직원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직렬을 확대해 달라 이거예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다음은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는 업무추진실적 보고서 55페이지 아리랑남북청소년오케스트라 음악캠프에 관련해서……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거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실제로 같이 남북 청소년들이 만나서 공연은 못 했지만 그전에 연습은 쭉 해왔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연습은 했었나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이십니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내년도에는 올해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하는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봐서 드라이브인 방식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떤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쪽으로 행사를 해볼까 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몇 번 정도나 지금 모여서 같이 연습을 한 거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처음에는 따로따로 연습을 합니다. 서울은 탈북청소년들 한 11명이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철원군, 우리 같은 경우는 오덕초교에서 한 29명이 매주 와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방학 때 같이 모여서 2박 3일간 같이 합주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한 거라는 말씀이죠? 2박 3일 같이 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관련한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좀 준비해놓은 것이 있나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올해는 같이 합주는 못 했습니다. 연습까지만 했는데, 8월 달에 좀 심해서 더 이상 같이 만나서 합주는 어렵다고 해서……

종문

한종문위원

합주 공연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못하고……

종문

한종문위원

완성된 그런 거는 없다는 뜻인데……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면, 2020년도 사업에 어떤 하나의 그게 미완성이잖아요, 결국에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음악캠프를 했고, 같이 연주를 하는 것이 그것의 완성이라고 본다고 하면, 연주를 못했기 때문에 미완성이면, 미완성인 상태에서도 그러한 영상이나 자료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통일도 이 아이들에게 궁극적인 것은 그렇게 남북한 아이들에 의해서 그것을 통해서 협업하고 그러면서 크게는 평화통일의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캠프의 목적은 합주로서 완성이 되지 않았어도, 미완성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서…… 좀 우리가 철원을 또 홍보할 수 있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철원을 홍보할 수 있는 방편으로 한번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래서 올해는 이제 처음 시작부터 그런 부분들 영상에 담아서 나중에 어떤 기록으로 좀 남길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이제 합주를 하든 안 하든. 그래서 그런 어떤 노력들, 평화를 위한 노력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위원입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첫 장, 52쪽! 지금 이 사업이 진척이 어느 정도나 됐어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군부대 우대업소 말씀하시는 거죠?

남진

박남진위원

예.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지금 처음에 우리가 17억의 예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도비가 12억, 군비가 5억 해서 총 17억 예산으로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공교롭게 코로나19 이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군 장병들이 외출, 외박, 휴가가 거의 통제되다시피 해서 지금 12월 초까지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133건에 9,900만 원을 환급을 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9,900만 원?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9,900만 원이니까 17억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은 그대로 그냥 내년으로 이월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이제 올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올해는 회당 3만 원 이내로 이렇게 제한을 뒀고, 그리고 월 9만 원까지만 이렇게 제한을 뒀는데, 이제 회당 5만 원, 그리고 월 제한액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숙박, 민박 이렇게 한 5개의 어떤 업종에 중점을 뒀는데, 내년에는 군 장병들이 이용하는 모든 업종, 예를 들어서 PC방이나 이·미용업, 목욕장 이런 데까지 다 좀 넓게 확산을 시켜서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내년도에도 이게 백신이 이제 우리나라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백신이 접종이 되고 나서야 아마 경제가 그래도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빨라야 전반기는 아마 지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구상하신 대로 그 외적인 부분도 많이 풀어서 이것을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코로나 사태가 있어도 이 사업을 조금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강구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더 줍니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내년도 예산을 도에서 추가로 또 줘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이제 추가로 주는 부분은 아직은 없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아직은 없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아직은 없고, 이제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4개 군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한 10% 이내로 거의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내년에 갑자기 그냥 소비가 활성화가 돼서 부족하게 되면 도에서도 추경을 세우든가 해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사업의 어떤 의도나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1억도 안 되는 집행률이라고 하면 이 얼마나 또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정상 궤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마지막 장에 내년도에 포훈련장 피해마을 지원사업 계획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3년차 사업으로 그 포훈련장에 대해서 피해가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심각한 그런 마을들에 대해서 포훈련장 피해대책위원회의 어떤 의견을 좀 들어서, 건의사항을 좀 들어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3년차 사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상사리 마을공동취사장을 우선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5개 마을, 문혜2, 3, 4리, 동막리, 신철원3리 이렇게 5개 마을 221개소에 대한 태양광, 개별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고요. 이제 올해 끝나면 마지막, 내년에는 제일 피해가 심하다고 하는 문혜1리 마을에 대해서 거기 마을복합편의시설을 이제 설치를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우리 문혜리 사격장, 제일 피해가 심한 문혜리 사격장 부분 인근 마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활환경 개선이 마무리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제 마을마다 요구하는 숙원사업들도 좀 있어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 범위라는 것이 뭐 1억에서 한 2~3억 정도 될 수도 있고, 문혜1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계획은 아마 돼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늦어지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문혜리 지역의 요구하는 사항들 있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환경 개선사업 쪽인데, 이제 그거 외에 별도로 군부대하고, 지금 5군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체육관이랄지 이런 산책로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군인들한테 자꾸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달라고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먼저도 여단장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면서 우리 민·군이 공용으로 좀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체육시설들 이런 것들, 실내체육관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유치를 해서 이분들 숙원사업을 좀 챙겨주세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군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남준

박남준위원

53쪽.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53쪽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제3회 철원 낭만곰신페스티벌, 이것도 도비사업이 계속 50%, 군비 50%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2018년도에 했고, 19년도에 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이것도 도비사업이 지원이 안 되면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이렇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이지 않습니까? 5,000, 5,000 해서 1억으로 하는 사업인데, 2018년, 2019년은 상당히 잘됐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와수리 시내에서 했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됐는데, 올해도 저희가 야심차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말 지역에서 5포병여단하고 같이 이렇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이 좀 이렇게 연기하다가 결국에는 취소가 됐는데, 1차적으로 도하고 내년에도 하려고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당초예산에는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상황을 봐가면서 도에서 내년 1회 추경쯤에 좀 상황이 괜찮아지면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얘기했듯이 18년도에도 호응이 좋았고, 또 작년, 19년도에도 와수리에서 했었는데, 알다시피 와수리 삼거리에서 양쪽 삼거리를 막고, 그다음에 군인과 민간 장사하시는 분들도 해서 참 이런 사업을 앞으로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면 너무 좋아서 “계속 지속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와수리에도 2002년 월드컵 당시 그때도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고, 그 이후에 한 17년 지났지만 그런 행사를 하니까 너무들 좋아하더라고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도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코로나도 있어서 이런 좋은 사업이 ‘도비 지원이 안 되면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자체 사업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 자체 재원으로 모든 행사나 사업을 하기에는 우리 군 재정 여건상 상당히 많은 부담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도비를 끌어다가 같이 하는 것을 저희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그 행사들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아마 어떤 보상 차원에서 내년에도 상당히 많은 행사들이 개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사들이 쭉 계획이 된다면 우리 3개 권역 안분을 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문제는 세상이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변화가 지금 있는데, 지금 알다시피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진짜 안고 살아야 돼요, 앞으로는. 그래서 지역의 체육대회나 여러 모일 수 있는 행사가 지금 취소되고, 앞으로도 어떻게 할 건지 참 걱정이에요. 그렇지만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암만 코로나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전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도비를 받아서 하면 좋은데, 좀 방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6개 읍·면 중에 지역공동체 예산으로 지역축제를 하잖아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사업비가 2,000만 원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 1년에 모일 수 있는, 지역 전 주민이 모일 수 있는 행사는 읍·면 체육대회, 그때 모이고, 그다음에 지역축제 행사로 해서 또 모일 수가 있어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각 읍·면에 작년까지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민과 군과 같이할 수 있는 사업은 이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축제! 지금 하는 2,000만 원인가 지금 그 사업하고, 이 도비사업이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면 그것과 좀 연관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저희가 만약에 도비 지원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 재정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서 그 금액이 낮으면 또 어떤 행사의 질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비나 이렇게 좀 받아서 규모를 크게 했을 때, 제대로 된 행사를 좀 치르고, 거기에 따른 어떤 파급효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2,000~3,000 이 정도를 갖고는 사실 어떤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제 생각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그렇다면 기왕 할 거, 도에 좀 돈 많이 얻어서 좀 크게, 확실하게 이렇게 했으면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지금 도비 5,000만 원 지금 지원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도 5,000만 원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지역공동체 그 사업에 플러스를 하면 별로 예산 문제는 별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래서 일단은, 당초예산에는 도에서 반영이 안 됐지만, 아마 1회 추경 정도에는, 내년 1회 추경 정도에는 반영이 될 거로 저희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내년까지 뭐 가시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비록 축제성 그런 사업이지만, 앞으로 계속 지역주민들 간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어서 큰 축제를 못하지만, 사람들은 지금 개인 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은 예전처럼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서 도비에 관계없이 군 자체 예산으로도…… 거의 대동소이한 예산이니까, 그래서 타 부서하고 협업해서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는 계속하는 게 좋지 않을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위원님! 만약에 이제 저희가 아마 내년 1회 추경에 이 낭만곰신페스티벌 행사가 아마 예산이 서겠지만 혹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여건에 의해서 안 서게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소규모 그런 행사들하고 같이 좀 접목을 해서, 같이 사업비를 같이하든가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기준

박기준위원

어차피 평화지역발전과에서 이것은 군하고도 관련해서 민과 군의 화합도 될 겸 해가지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평화지역발전과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57쪽 평화지역 시가지 전선 지중화사업 있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전선 지중화사업.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예산이 39억 6,300만 원이 감이 됐다는 얘기가 뭐예요. 증감에? 예산이……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이게 감액이 아니라 이게 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증?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2020년도에는 예산이, 전선 지중화 예산이 없었는데, 2021년도에……

경훈

문경훈위원

3월 달에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가 39억 6,300이 이월되는 거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19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2020년도에 39억 6,300만 원이 서서 39억 6,300만 원이 증가했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당초사업비가 45억 9,300만 원이에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45억 9,300만 원은 이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전선 지중화를 위해 지원하는 픽스 된 금액이 5억입니다. 5억 이상은 뭐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되고, 5억만 지원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를 갖고 우리 군하고 그다음에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반반씩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그 사업비를 전부 다 합친 도비, 군비, 한전 및 통신사 전부 다 합친 금액이 45억 9,3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그런데, 우리 순수 정부에서, 정부나 군에서 내는 것은 39억이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왜 깎였나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60쪽에 철원군 군 훈련장 피해대책위 지원.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2019년도, 20년도 2,500만 원밖에 안 섰는데, 사실 지원을 좀 많이 해 줘야 돼요, 그렇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제 2,50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외지를 못 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못 썼는데, 2019년 같은 경우도 제주도 가고 뭐 해도, 그래도 조금 남더라고요.

경훈

문경훈위원

남아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그냥 쓸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여기에서 하는 거하고, 자치협력계도 별도로 또 예산이 있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자치협력 쪽은 다른 의미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피해대책위에 관련된……

경훈

문경훈위원

이거만 하는 거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여기는 그냥 회의나 이런 거만 하고, 거기는 실행하는 부서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순수한 피해대책위 관련……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이거면 충분하다.’ 이거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혹시 나중에 뭐 ‘예산 없어서 지원 못해 준다.’는 소리 없겠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이게 아시다시피 사격장이 다 갈말에만 있어요, 다른 데는 없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갈말읍민들이 불만이 좀 많은데, 다행히 이런 사업이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다니까 참 다행스러운데, 드론비행장 여기 들어오는 거 아시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드론비행장도 소음이 꽤 커요. 내용 알아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내용은 알고 있고요. 드론비행장 조성 때 양주도 저희가 가봤습니다. 그때 위원님 중에 박남진 위원님도 와보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드론 이제 이륙하고 착륙하고 그런 부분들 시연을 했었는데, 한번 들어봤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륙할 때 조금 소음이 컸고, 그다음에 착륙할 때 조금 소음이 컸고, 그 외에는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얼마나 큰 거를 날렸어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데시벨로 따진다면…… 글쎄요.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크기가?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크기는 사방 한 1m 정도 될까요? 한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크지는 않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 드론의 개념이 뭔지 아시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렇죠.

경훈

문경훈위원

사람 안 탄 비행기는 다 드론으로 취급을 해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큰 비행기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비행장에서 가끔 밤에 이착륙시키고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갔을 때 시연하는 거는…… 그거를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아마 거기가 군탄1리 마을하고만 저거를 맺었을 거예요, 아마 협정을 맺어가지고 군탄1리에서 요구하는 사업이라든지 해달라는 거 좀 국방부에서 해 주겠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 그 비행장이 군탄1리가 소재돼 있지만, 신철원리 주민들하고, 문혜 상황도 똑같지만, 군탄리 쪽하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거기서도 반발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력 행사를 하니, 안 하니 그런 소리도 있는데, 이 사업을 거기다가도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있습니다. 있고, 지금 피해대책위에 군탄1리 이장님이 분과위원장으로 들어왔어요. 분과위원장으로 들어와서 수시로, 수시로 드론 그 상황에 대해서 의견도 내고, 그다음에 어떤 피해대책위 이렇게 활동을 할 때 그 부분만 별도로 해서 지금 계속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군탄리 시설은 다, 얼추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설이 됐으니까 아마 조만간 드론이 아마 들어올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 드론은 어떻게 소음 측정을 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1년 후에, 1년 후에 이제 측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 후에 측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보상하는 소음법, 소음법을 이렇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오버를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데, 1년 치는…… 만약에 그러니까 넘게 되면, 초과하게 되면 1년 치를 소급해서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전자파 이 부분도 나중에 측정을 별도로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제 군탄1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옆에 신철원2리, 그다음에 신철원4리 여기도 같이 연결해 줘야지 그 드론이 상공 높이 올라가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 소리 탐지하는 데가 그쪽이 다예요. 그러니까 군탄1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아마 조만간에 이장협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거기도 다 같이 접수를 해서 같이 좀 처리를 해 주시고, 소음법인가 이게 아마 그 법이 통과가 돼서 보상금을 주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얼마씩 줘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이제 이렇습니다. 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사격을 해서 소음 측정을 합니다. 소음 측정을 해서 구역을 정해요. 1종 구역, 2종 구역, 3종 구역 정하는데, 1종 구역은 94dB 이상을 이제 1종 구역이라고 하고, 2종 구역은 90~93, 그리고 3종 구역은 84~89까지 이렇게 1종, 2종, 3종 구역으로 나눠서 1종 구역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그 사람에 한해서 개인당 월 6만 원.

경훈

문경훈위원

1인당 6만 원?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리고 2종 구역은 1인당 월 4만 5,000원, 3종 구역은 1인당 월 3만 원. 이렇게 이제 시행령에 기재가 돼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다 주느냐? 그게 아니라 사격하는 횟수에 따라서, 사격이 예를 들어 한 달에 15일 이상을 해야 금방 말씀드린 그 부분을 다 주고, 그다음에 15일보다도 적게 했을 때는 거기서 삭감해서 주고 이런 자질구레한 규정들이 또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결국은 주기 싫으면 한 열흘만 하고 안 하면 그만이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군지협이라고 있거든요, 전국 이런 피해를 입는 비행장이나 포 사격장 주변에 있는 지자체들 모임이 있거든요.

경훈

문경훈위원

예.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16개 지자체인데, 거기에서 공동으로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이것을 개정해 달라, 무효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먼저 횡성 같은 경우는 ‘안 받겠다, 안 하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봐서 다달이 이렇게 준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독소조항이 있고, 또 이것을 돈을 덜 주려고 지금 꼼수를 쓰는 거 아니에요, 꼼수?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이거 안 받고, 쏘지 말라고 그러고 강력하게 또 대응할 수도 있어요. 대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같은 모임이 있고 그렇다니까 그런 데 가서 강력하게 좀 해서 아까 그 독소조항 같은 거는 완화시키든지, 없애버리든지 그래야지, 소음만 소음이 아니라 이 집 짓는 거까지 제재를 하잖아요, 5층…… 여기는 2층, 3층 이상을 짓지를 못해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이랬습니다. 1종 구역 같은 경우는 신축, 증축이 아예 금지되고, 2종 같은 경우는 신축은 안 되고 증축은 허가를 맡든가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강화됐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거는 아니다.’ 하고 쫓아가고, 국회에 쫓아가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삭제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아직은 조금 미비하다고 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발굴해서 우리가 제시를 좀 해 줘야 되거든요. 이 고도 제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권을 엄청 침해하는 거거든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같은 땅이라도 10층 지을 수 있는 데가 있고, 3층 이상 못 짓는다고 하면 가격 차이가 엄청나니까 그런 피해도 우리가 얘기를 해서 거기에 적절한 보상을 받는 방법을 좀 해서……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최대한 지속적으로 저희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평화의 길 조성사업은 뭐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안 하고, 군 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업소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소들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합니다. 현지 확인할 때 이제 어떤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청결 상태, 그다음에 주인들의 어떤 친절도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는 어떤 예를 들어 영업정지나 이런 거 맞지 않은 그런 상태라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직접 현지에서 확인을 하고 우대업소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201개소가 신청을 했나 봐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201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선정을 해가지고 지급이 123건에 8,200만 원.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이거는 조금 자료가 먼저 나온 거고, 이제 133건에 9,9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올해.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이거를 줄 때, 지급을 할 때 그 지급은 어떻게 해서 주는지 그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지급은 우대업소에서, 우대업소가 그러니까 처음에 상품권을 사가지고 먼저 선지급을 합니다, 군인들한테. 선지급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영수증하고 그다음에 통장 사본, 그다음에 신청서 뭐 이런 부분들을 첨부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바로 이제 저희가 환급, 입금을 해 주게 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그 업소에서 상품권을 군인한테 판매를 했다가 다시 군인이 그거를 가지고 물건값을 지급을 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군인들은 그렇죠. 그 환급받은 거를 갖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이 업소에서 이게 군인이 이 상품권을 사용을 했는지, 누가 사용했는지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이 되는 건지……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사병들은 사병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로, 아니면 외출, 외박, 휴가증이 있으니까 그거를 사용할 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우리는 ‘이 사람이 사병이구나.’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선례

김선례위원

군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기록을 하게 되면, 그 기록한 거를 가지고 오면 업소에서 이만큼 군인을 상대로 상품권을 판매를 했다는 거를 확인을 하고, 30%를 더 지급한다는 거예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렇죠.

선례

김선례위원

그게 궁금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우리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방식으로 행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신다고 하잖아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울러서 저비용 고효율이 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한번 발굴해 주세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러한 행사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행사를 조금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보통 이제 차 안에서 하는 방식을 드라이브인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웬만한 좀 큰 공터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 포병훈련장, 문혜리 거기를 중점적으로 좀 이용해서 웬만한 큰 행사를 거기에서 해보려고 했었는데, 또 마침 수해도 났었고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가 좀 그래서 결국에는 못했는데, 올해는 만약에 코로나가 이 상태로 지속이 된다면 그런 어떤 드라이브인 방식을 통해서 행사를 꼭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코로나 시대에 그 행사 발굴이 아닌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좀 발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군산 직도사격장, 공군사격장 말씀 한번 드렸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군산에 있는 직도 말씀하십니까?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거기하고 저희하고 뭔가 차이점이 뭐라고 보세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글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직도를 직접 못 가봤습니다. 몇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뭐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한번 다녀오시고, 확인해보십시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거기 군산은 직도 공군사격장을 옮겨가면서 그 엄청난 인센티브를 준 거 알고 계시잖아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한번 좀 확인해서 한번 접목이 되는지, 아니면 비교가 되는지 뭔가 좀 한번 답을 내보세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직도를 꼭 한번 방문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그런 사례가 있는데 확인도 안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이나,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64쪽 호국보훈선양정책.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가 이 선양정책은 내년부터 이제 앞으로 10년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뭐 구상하거나 세운 것들이 있나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3개년 치를 세운 거는 없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제가 왜 10년을 얘기하느냐면 월남참전유공자분들은 이제 90세가 다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7대 의원, 6년 전이죠. 그때는 한 230명, 250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35명밖에 안 남으신 거예요. 그러면 한 6~7년 새에 100명 이상 돌아가셨다고 봐야 돼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6.25 참전용사들은 이분들이 100살을 사신다고 그래도 앞으로 10년이면 한 분도 안 계실 수 있어요. 6.25참전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월남참전유공자가 제일 마지막에 갔다 오신 분들이 73년도 끝났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70세예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제일 빨리 갔다 오신 분들이 한 80세 되는 거예요. 한 10년 정도 되니까! 그러면 이분들도 계속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한 20년? 70세가 마지막이라고 하면, 90까지 본다고 그러면 한 20년이면 월남참전도 회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동안 의회에서도 꾸준하게 ‘강원도에서 중간 이상을 갔으면 좋겠다, 다른 지자체 하는 거에 1등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요구는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사셔야 얼마 안 사실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수당 관련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상위권에 있고, 화천이나 이쪽이……

남진

박남진위원

한 30만 원 주죠, 6.25참전용사 지금?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주로 화천이나 홍천 쪽.

남진

박남진위원

거기는 얼마 줘요, 최대? 6.25참전 우리가 20만 원 주는데, 한 30만 원 주는 데가 있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최고 많이 주는 데는 얼마예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20만 원이 최고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20만 원이 최고 많이 주는 거예요, 6.25참전은?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월남참전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15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데는 20만 원씩 하는 데가 생겼나 봐.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에 아마 의원님들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지금 최고 한도가 20만 원이었는데, 지금 30만 원으로 지금 증액을 했었고, 그다음에 보국수훈자나 6.25참전 미망인들, 이분들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25나, 제일 먼저 없어질 단체가 6.25고, 따지고 보면, 그다음에 월남참전, 고엽제 이분들이 최종적으로는 이 단체가 소멸되는 단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어차피 저희가 맥시멈으로 30만 원 지금 개정이 됐으니까 수당은 계속 저희가 올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이제 급해요, 이게 사실. 이분들 정말 목숨 걸고 국가를 지키신 분들이니까 5만 원씩, 한 번에 10만 원씩 올리면 그것도 재정적인 문제도 따를 수 있고 하니 참전용사, 월남참전하고 6.25는 한 5만 원씩 올리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지휘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좀 하세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거만 부탁드릴게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박남진 위원이 질의한 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지급되는 대상자들 월남참전자, 6.25도 있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벌써 시행을 하고, 조례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당장 계장님으로부터 내가 보고를 받았어요. 어떻게 앞으로 진행된다는 거를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대상이 3명인가 있어요. 2명은 5.18 유공자고, 또 한 분은 관련된 사람인데, 다 준비해놓고 있어요. 어차피 이 조례 제정하고 할 사업이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휘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담당 계장한테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그다음에 그 조례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어차피 금년, 연초에 개정을 했고,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해 주시면 쉽게 또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식으로……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거를 왜 붙들고 있어가지고 몇 명 안 되지만 그분들 얼마나 서운해 하겠어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장애인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63쪽입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지금 장애인이 우리 철원군에도 꽤 많이 계시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3,150명 정도.

선례

김선례위원

이 장애인들한테도 복지가 다른 분들처럼, 어린이처럼 그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지……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장애인분들한테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 건 장애인연금이라든지, 생계에 필요한 장애인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발달서비스라든지, 활동지원 사업이라든지, 노인들 같은 경우 활동지원사업도 해 주고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장애인들 그러면 월 지급이 어느 정도씩 나가고 있나요, 수당이?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당 나가는 거요?

선례

김선례위원

예, 장애인수당.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 18세 이상 장애인한테 나가는 거고, 단독 가구일 경우에는 한 30만 원, 부부가 받을 때는 24만 원, 그다음에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월 4만 원, 그다음에 장애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나 차상위나 다 다르기 때문에 최고 20만 원까지 나가고요.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그 기초연금 수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소득층?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저소득층도 40만 원이 넘잖아요, 한 달에? 한 40만 원 되나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비 지원 말씀하시는……

선례

김선례위원

예, 생계비 지원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비는 가구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1인 가구, 2인 가구 다 지급액이 다르니까.

선례

김선례위원

1인 가구로 치면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1인 가구 정도는 그 정도 나가죠.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이 장애인들은, 이분들도 이거를 갖고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이 장애인수당이 너무 적어서 생활하는 데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자체 군비로 주는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50명 정도인데, 이거를 별도로 군비로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면 예산이 좀 만만치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로 자체로 주는 지자체는 지금 없거든요.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다 지금 지급이 되는 거예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가에서 이거는 다 지급해 주는, 일정액을 주는 거기 때문에……

선례

김선례위원

별도로 기초수급자들도 보면 별도로 좀 지원되는 게 많이 있는데, 장애인한테는 그런 별도로 지급되는 것들이 같이 있는지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들이 받는 시책들은 통신요금 감면이라든지 교통, 주차이용권 카드라든지 자체적으로 맞는데, 이게 이제 중증장애인협회에서 그래서 심한 장애인, 1, 2, 3급 이분들 위주가 좀 많지, 옛날부터 4급, 5급, 6급 같은 경우는 혜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죠.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 2, 3급은 그래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4급, 5급, 6급, 4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지원이 되는 게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어떠한 혜택이 가야지 생활하는 거 힘든 거는 아주 중증장애인 빼고는 비슷한데, 그러니까 1, 2, 3급, 한 3급이나 4급은 별 차이도 없고 한데,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는 없다고 많은 불만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장애인분들이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각종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다 혜택을 보는 거고, 일반인들, 수급자 선정기준에 벗어난 일반 장애인들 같은 분들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없다고……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어떻게 저거 하시는 분들이 보면 오히려 그렇게 수급자가 되신 분들을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은 저렇게 해가지고 나라에서 돈을 받고 이렇게 생활을 편하게 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도 못한데도 이렇게 나한테 주어지는 혜택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산다.’고 그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늘 속에 계신 분들도 한번 돌아보시고, 한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 좀 해 주세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그 그늘 속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 혼자 계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많이 우울증을 앓고 계시다거나 이렇게 해서 안 좋은 일도 생기고 하니까 하여튼 그늘진 곳에 계신 분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그런 분들도 한번 챙겨주세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과에서 하는 게 저소득층 긴급지원 사업이라든지 희망구축사업이라든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착한가게라든지 두레천사운동 해가지고 저희가 모금하는 모금액들이 많거든요.

선례

김선례위원

예.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공동모금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거 같은 경우도 지금 기준 중위소득 180% 이상, 그러니까 제도권 안으로 못 들어오는 사람들, 제도권에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도, 그거 벗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두루웰천사 운동이라든지 착한가게 모금액 가지고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많이 찾아서 한번 지원 좀 도와주십시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74쪽에 보면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한 가정.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족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있잖아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우리 철원군에도 한부모가족이 좀 많이 있나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많습니다. 지금 121세대 정도.

선례

김선례위원

121세대?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 가정에 혹시 한부모로 인해가지고 아버지랑 산다든가 엄마랑 산다든가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어떠한 구타도 당하고 이러한 예는 없나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학대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동송 쪽에 한 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그전에 아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2013년도 때, 15년도 이때 다문화가족 구타 사건, 폭행 사건으로 들어갔던 분 같은 경우, 자녀분들 같은 경우 가정폭력이 심해가지고 지금 원주로 보냈거든요, 학생들을 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다음에 동송에 한 2건 정도 있고, 그다음에는 별로 없다고 지금……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아동학대는 별로 없는데, 그 다문화들 ‘부부 학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는 거 그런 사례는 아직 없었나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례는 아직 보고 들어온 거는 없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제가 얼마 전에 와수리 쪽에서, 와수리 쪽에 다문화인데 그 사람 베트남사람인지 그렇게 많이 맞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 소리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주변을 둘러보면서 혹시 맞고 사는 그런 다문화가정이 있는지 그것도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문화지원센터하고 협조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64쪽 아까 두 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 얼마씩 세웠어요? 64쪽, 6.25참전 내년도 당초예산 올린 거 있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얼마씩 올렸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담당 계장님 안 계시나?

갑수

김갑수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확인 좀 해서 알려주세요.

70쪽에 마을회관 기능개선지원, 경로당. 지금 경로당 폐쇄됐나요, 운영이 되나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휴관 들어갔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폐쇄됐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 코로나 때문에 특히 나이드신 분들은 따뜻한 물이나 아니면 물을 많이 마시라고 그러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먼저도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경로당에 먼저 얘기했듯이 정수기 정화해서, ‘물을 정화시키는 기계를 좀 설치해라.’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철원군 노인복지회관, 거기다 임시로 설치…… 그 후에 그쪽에서 연락이 없어가지고 노인복지회관하고 협의는 됐는데, 업체하고 그다음에 연락이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하나도 안 섰겠네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파악을 해서 안 되면 당초예산에, 쪽지예산에라도 좀 집어 넣어줄 테니까 그거를 좀 시행 좀 해 주세요. 노인네들이 좀 건강해야 되니까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71쪽 이거 철원군 종합장사시설은 이따가 감사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월이 바뀐 건지, 과장님이 바뀌었는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오늘 좋은 답변을 들어서 환영합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해가지고……

갑수

김갑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수고하십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이 많고, 또 예산상으로도 보니까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신 거는 수고하시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자료를 위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9번, 88쪽부터요. 그다음 페이지 89쪽 총괄현황인데, 지금 알다시피 장애인 수가 삼천백 몇 명으로 돼 있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는 6급까지 나와 있고, 바뀌어가지고 19년도부터는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해가지고 있습니다. 92쪽, 지금 2020년도에 들어와서 협회가 구성돼 있는데, 지금 협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죠? 장애인협회 유형별로…….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협회가 지금 저희가 지금 시각, 농아, 발달이 있고, 그다음에 연합회가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체, 시각, 농아, 그다음에 발달, 그다음에 장애인연합회가 있죠.

기준

박기준위원

지적발달이 올해 생겼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중증장애인이 지금 몇 명이나 되고 있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중증이라고 그러면 1, 2급이 중증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심한 장애인 중에서도?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한 장애인이죠.

기준

박기준위원

그 아주 중증인 장애인은 어떻게 케어하고 있나요, 지금?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다 집에서 케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자가 돌봄이 좀 필요하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지금 해 주고 있고, 장애인 활동보조.

기준

박기준위원

활동보조?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다음 94쪽 세부 지원현황에서 지원현황에 17, 18, 19, 20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운영위원회 지금 구성돼 있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 운영 실적이 어떻게 연도마다…… 올해 같은 경우 몇 번 했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1번 장애인기금 심의할 때 한 번 하고……

기준

박기준위원

기금 심의할 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9쪽, 최근 5년간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여기서 16년도에 기금을 쓴 게 있어요, 기금.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쓴 게 지금 749만 원 썼고, 17년도에는 기금이 600만 원 썼고, 18년도에는 800만 원 썼고, 19년도는 600만 원, 금년도에는 지금 안 썼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이렇게 돼 있어요. 기금 사용액 전체를 보면 2016년도에는 1,049만 원, 2017년도에는 2,850만 원, 2018년도에는 2,850만 원, 2019년도에는 850만 원, 금년도에는 없고! 맞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다음에 조례를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제3조 장애인복지기금의 조성 및 용도 3항에 보면「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그 내용이, 34조 3항 내용이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내용은 아시죠,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고, 그 ‘예산 외’라는 얘기는 기금으로 쓴다는 얘기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 조성된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 수입의 10% 이상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맞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운용기금을 적립기금의 이자 10%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지금 기금 사용을 보면 전부 오버가 됐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어차피 기금사업은 저희가 이제 장애인기금 이제 적립금이 5억이거든요. 5억에 대한 이자부분을 가지고 기금 공모사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2개 년도는 금액이 높았던 시기는 이게 지금 우리 장애인들이 자체적으로 국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노인돌봄여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에도 노인분들이지, 장애인분들은 없었기 때문에 이 기금사업이 연합회에서 한번 그런 사업도 좀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2년에 걸쳐서 한번 사업을 했었고, 그래서 그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10% 정도 적립금에 포함을 시켜서 기금을 증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지금 5억에 대한 이자분이 금리가 없다 보니까…… 지금 나와야 한 600만 원~ 7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10% 뗀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기금이라는 거는 쓸 수 없는 돈이니까, 이자분만 가지고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적립은, 재적립은 못 하는 상태고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든가 아니면…… 그 법을 위반하면서 이렇게 지출할 수 있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5억에 대해서, 5억을 다 쓴 것은 아니고 만약에 5억 7,000이 있다고 그러면 5억이 딱 아니고 이자 전액을 쓰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자분의 일정분만 쓰는 거지, 500이 나왔다고 500을 다 쓰는 게 아니고, 400을 쓸 수도 있고, 매년.

기준

박기준위원

어차피 지금 여기 조례상에 있는 거하고 지금 지출하는 거는 상이하잖아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총액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적립금을 가지고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적립금 초과해서 5억 한 5,000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10%씩 적립을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뭐 서류상으로 5억에서 적립금이 5억 1,000, 5억 2,000 이렇게 구분을 안 지었을 뿐이지 현재까지 토탈 금액으로는 기금사업을 하고도 5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아까 16, 17, 18, 19년도까지 지금 기금 그거 쓴 거 말고 그 나머지는 어디다 쓴 거예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다 적립돼 있는, 예치시켜놓고 있는 거죠.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사용처가? 그러니까 이 기금……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은행에다, 우리 출장 금고에다가, 은행에다 다 예치시켜놓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치통장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일반통장에서…… 그러니까 구분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죠.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지금 여기 2017, 18년 2,850만 원 지금 지출을 했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비융자성사업으로. 그렇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분으로 쓴 거죠.

기준

박기준위원

썼는데, 지금 여기 쓴 내용에는 제가 봤듯이 2017년도 예를 들면 600만 원을 썼어요. 그 나머지 2,650만 원 어디 써 있나, 이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2년은 그동안 이자분이 누적이 돼 있던 거를 2개 년도는 이제 이분들을 데리고 이자 부분이, 적립금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원한 게 국내 견학을 한번 가자고 그래서, 시설 견학이라든지 해서 2개 년도를 이 사업을 그렇게 쓴 거고, 그 후에는 나머지 연도도 2,800을 쓴 게 아니라 그 후에는 600만 원만 쓴 거죠. 그러니까 2,800에 600을 쓰고 위원님은 나머지 2,200은 어디 썼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그 후에는 기금사업을 600만 한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이 기금 600만 원 지출한,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2개년도만 국내시설 견학이라든지 장애인을 모시고 갔기 때문에 예산이 2,800이 소요가 됐던 거고, 나머지 연도 600은 그해년도 기금사업은 600만 원밖에 안 쓴 거거든요.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2개 년도는 예산이, 이자적립금이 매년 700~800씩 기금을 쓰다 보니까 이자가 계속…… 이자분이 남다 보니까, 3,000만 원 예산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 연도에 그렇게 쓴 거지, 2,800을 다른 데 쓰고 그냥 600만 쓴 게 아니라, 2개년만 그렇게 2,800을 쓴 거지 나머지 연도는 다 600~700 그 기금만 쓴 거거든요.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쓴 게 이 조례상하고 합당한 거예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다음에 105쪽 이번 장애인 공동생활시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다솜장애인……

기준

박기준위원

장애인시설이지만 또 철원 관내에 노인 공동생활 2군데 있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장애인은 다솜장애인시설이 있고, 노인 분야는 지금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갈말읍하고 동송 2군데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운영하는 데는.

기준

박기준위원

공동생활가정 그 장애인하고 노인 공동생활가정.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 2군데, 경로당에서 당초에는 6개 읍·면에 1군데씩 다 있었는데, 4개 읍·면은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4개는 포기를 했고, 지금 갈말하고 동송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제가 성산 거기도 가보고, 여기 다솜인가 거기도 가봤었는데, 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보니까 비록 다 잘되고 있는 것 같고, 겉에서 보기에는 시설은 좀 열악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좀 사회복지사님들이 열심히 해서 잘되는 것 같습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잘하고 있어서…….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그 시설 부분에서 좀 가능한, 우리 조례 범위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한종문 위원님께서 이번 회기에 철원군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다솜장애인 공동생활가정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다음에 108쪽 보장구 지원실적인데, 지금 지급대상 수는 맞춤형 교정용 신발은 25, 전동스쿠터는 33개, 전동휠체어는 6개, 이동식 전동리프트는 1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대상 수는 23, 25, 3, 1로 돼 있고, 지금 사용 안 하고, 미사용되고 있는데, 이 장애인 보장구 이거는 재산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재산으로 지금 포함돼……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개인 재산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냥 개인?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마지막으로 110쪽 장애인 가족지원운영실적, 지원사업 운영실적.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이게 18년, 19, 20년 돼 있는데, 금액이 상당해요. 예산액은 24억 정도 잡혀 있는데, 예탁액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 같은 경우에는 3군데에서 지금 제공기관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랑회라든지 철원읍엔 돌보미센터, 그다음에 장애인 철원분관 서면, 그다음에 발달제어서비스는 맑은마음 아동센터라든지 포커스 작업실이라든지 총 5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서비스 이용자가 263명이니까 이거 이용했을 때 우리가 이거는 예탁을 시키는 거거든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탁을 시키는 거예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 여기에 이제 쉽게 말해서 요양 뭐 활동지원사들이 각 제공기관에 소속이 돼 있거든요. 이분들이 가게 되면 시간당 수당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죠, 이게 전부 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장애인하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다 장애인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장애인 가족만 해당되는 거예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만 해당되는 거죠.

기준

박기준위원

장애인?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이 아니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애인만 해당이,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장애인 활동지원이니까 활동지원을 장애인한테만 주는 거지 그 뭐 부양가족이나 이런 가족한테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데 여기 장애인 가족으로 돼 있길래, 사업 명칭이.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 명칭이 그런 거죠.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이거 예탁하고 이거 하는 금액 이거는 어디 근거를 두고 하는 거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근거라면……

기준

박기준위원

법을?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기준

박기준위원

우리 조례에 없고,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서……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전부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확실히 할 수 없나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어차피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대상자 변경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기준

박기준위원

「장애인복지법」에 나와 있는데, 제9조에 보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해가지고 제3항에 잘 나와 있던데요.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철원군에는 할 용의가 없습니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한번 다른 시·군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별도 지자체 예산으로 별도로 더 사업을 확대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지 보고, 어차피 법에 있기 때문에, 내시돼서 내려온 사업을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지 한번 벤치마킹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마지막으로 전년도에도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실적에서 우리 감사했는데, 올해에도 실적을 보니까 저번에 한 번 나왔더라고요. 조사한 게! 강원도가 구매율이 좀 낮아요. 이게 법정구매율의 1%를 하기로 돼 있는데, 양구 같은 경우에는 1.15%로 했어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구매하라는 대로, 정상적으로 했는데, 우리 철원군이 0.06%로 꼴찌예요. 꼴찌! 그래서 우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으로 살펴보고, 좀 개선하고 해라.’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양구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자산취득비가 이런 신축 건물을 지었을 때 가구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구매를, 중증장애인생산물품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실적이 확 올라간 사례고요. 이게 지금 저희 주무과 입장에서는 각 실·과·소나 읍·면에 어차피 그게 정부 합동평가의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에 구매 좀 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확대간부회의 때도 이제 10%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선 질에서, 물건 질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마스크 구입 같은 경우도 중증장애인생산물품으로 하려고 했더니만 이게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조달이 안 되는 사유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품이 일반 제품하고 이게 좀 편차가 크지 않다고 그러면 갈 수 있을 텐데,

기준

박기준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중간 정도 좀 가야지 철원군이 전국에서 꼴찌라는 얘기예요, 지금.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좀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실·과·소하고 협의해가지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사연은 다 이해하지만 그래도 좀 더 신경 써서 중간 정도로 가야지 이게 뭡니까? 언론에서도 비치는데, 철원군 이미지가 있지. 전국에서 꼴찌, 지자체들 중에서 문제가 있지 않아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뭐 복사용지나 이런 게 아니라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가구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쪽 구매를 할 수 있게끔 그 분야를 좀 발굴해서, 각 실·과·소에 있는 사업비 발굴을 해서 그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과·소의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감사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어린이집 보조금에 대해서 좀 감사를 하겠습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냥 한쪽으로 해서 15쪽에 2020년도 거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이 과정, 누리과정 운영비하고 전부 인건비예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인건비도 인건비고, 운영비도 전부 인건비로 나간 겁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할 때는 ‘운영비 따로, 인건비 따로’였는데, 이게 전부 운영비도 인건비로 해서 나가는 거로 지금 와 있고, 또 군에서 지급되는 거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부담금도 군에서…… 여기 보면 제일 위에 누리과정 운영비 해가지고 ‘381만 9,000원 안O희 외 2명.’ 3명분 월급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만 가지고 아니고 자부담도 얼마가 있어서 같이 지급이 될 것 같은데, 자부담은 전혀 없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에 대한……

선례

김선례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거는, 우리가 주는 거는 정확하게 나가잖아요. 그분들 통장에 정확하게 들어가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주는 거의 몇 프로를 자부담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국공립이나 공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건비로 나가지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민간어린이집은 저희가 인건비가 안 나가거든요.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전부 운영비로 나가면, 여기 보면 1월 달에 ‘누리과정 운영비.’ 해놓고, 인건비예요. 뭐 ‘누구누구 외 2명.’, 그다음에 ‘시간제 보육서비스 운영비 장 누구 외 1명.’ 이런 식으로 운영비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최 아무개 외 4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인건비로만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 선생님들만 갖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서류가 다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원하시는 거는 A라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군에서 보조받는 예산, 자체 예산……

선례

김선례위원

예, 같이.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사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자체로 쓴 거는 안 받으니까, 사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건비 주는 게 아니니까 거기 자료는 저희가 정산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쪽 자료는 정산을 받을…… 어린이집 할 일이 없으니까.

선례

김선례위원

운영비도 좀 나갈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 운영비도 보조금으로.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냥 분야별로 나가는 거죠, 분야별로.

선례

김선례위원

분야별로?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분야별로, 이 분야라는 게 다 그게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은 어린이집에서 지출하는 모든 거를 다, 그러니까 군에서 받는 거, 그다음에 자부담한 거 전체 게 다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선례

김선례위원

제가 원했던 거는 이게 아니고, 군에서 얼마가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것도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라는 거를 알고 싶고,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 취사부 지원은 있어요. 취사부 지원은 있는데, 취사부,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중식을 줄 때 거기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거고, 운영할 때 어디에 쓰라고 주는 운영비도 있을 거고 하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내역이 없어가지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개인사업체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도 저희가 부탁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 쓰는 거니까. 저희가 우리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산서 받아서 저희가 구분할 수 있지만, 개인 업체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나 봐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어린이연합회하고 협의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게요, 그거는.

선례

김선례위원

저는 혹시나 해서 ‘운영을 하다 운영비가 부족하면 우리 군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까지 같이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제가 보고자 했던 거는 그런 거였는데, 다 틀려가지고.

갑수

김갑수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담당자 계시나요? 담당자 얘기 들어보고……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럼……

갑수

김갑수위원장

담당 계장님! 김선례 위원 질문에 보충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선례

김선례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오해를 하고, 이해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108쪽에 하나만, 장애인들한테 맞춤형 교정용 신발을 맞춰주잖아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그게 장애인들이 신기에 부적합한 그러한 구두를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분을 보셨는데, 만들어놓고 안 신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그 신발이 싼 신발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신발을 저기 해서 맞추게 해가지고 신지도 못하는 신발들, 그런 어르신들 집 가보니까 장애인분들 집에 가면 다 10명이면 9명은 안 신어요, 그냥 맞춰만 놨지. 그래서 그런 거를, 신발, 교정용 신발은 그런 식으로 맞춤으로 하지 말고 진짜 그분한테 맞는 신발로 대체를 해 줬으면……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어차피 처방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업체 선정을 해서 병원 처방전을 받아서 이분들이 업체에서 와서 재고 맞추는 거거든요. 저희가 뭐 구입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장애인분들이, 본인들이 다 자기 발에 맞게끔 하는데, 이게 불편하다 보니까,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한두 번 신어보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해서 했는데 이게 목발을 짚는다든지 그렇게 쓰지, 이렇게 처음에는 본인이 필요해서 신청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불편하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맞춤형 신발을 그렇게 딱딱하게 그렇게 맞춰주지 말고, 요즘 기성화도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맞는 신발로 구입을 해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이게 이제 이번에도 점검을 저희가 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장애인 그 제조업체에서 방문을 하면서 뭐 이제 ‘어차피 당신은 대상자가 되니까 신청해라.’ 그러면 이제 ‘당신 돈 들어가는 거 없으니까.’ 그래서 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선례

김선례위원

예.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불법적으로, 다니면서 홍보하면서 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도 한 2군데 업체를 발굴을 해서 지금 공단 쪽에서 이제 고발까지 들어가서 수사 중에도 있고, 그런 데는 또 저희가 개인이 신청한다면 그런 업체는 저희가 배제를 또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야기시켰던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제시키고 ‘다른 업체를 가봐라.’ 알선을 해 주고, 그럼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제조업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잘하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지체 쪽에다,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구두 같은 거는 어느 업체가 좋겠더라.’ 해가지고 좀 자료를 만들어서 줘서, 회원들한테 홍보해서 필요할 때, 신청할 때는 그거 참고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불편하지 않게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요구번호 자료 6번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페이지는 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15번 사랑의 빨래방 확대 운영방안 검토 관련해서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아직은 추진 중이라는 답변이지만, 사랑의 빨래방하고 그다음에 자활센터에서 이동빨래세탁차량사업을 하고 있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운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면하기도 어렵고, 찾아가기도 좀 어려웠을 텐데.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수거해서 와서, 어차피 수거해오는 거니까 꺼내놓으면 수거해서 와서 해 주고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상자하고 대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문

한종문위원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랑의 빨래방에서 한 200여 명, 그다음에, 그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자활센터에서는 145명 정도 한다고 보고, 그러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빨래서비스를, 이동빨래방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좀 빠지거나, 누락되거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홍보해서 신청,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협의회 쪽에다 넘겨주고, 아니면 본인들이 협의회나 이쪽에, 자활지원센터 쪽에다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저희가 홍보를 좀 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 좀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것의 대안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동송읍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동송읍 맞춤복지계에서 하고 있는 건데, 대상은 누구를 하냐면 동송읍에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만 원인데요. 지정기탁 기부금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 누가, 어떻게 선정을 하냐면 어느 기관에서 동송읍사무소에다가 대상자를 추천하면 동송읍에서 명단을 통보하고 복지팀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요. 기준 자격 다 갖추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분들 지원내용은 뭐냐면 이불, 담요, 생활복, 커튼 등 세탁물 서비스 지원을 하는데, 이분들이 세탁기가 있어도 세탁기를 운영을 못하시는 65세 이상 노인들, 또 사회 취약계층, 장애인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요. 심사할 때 이미 그런 거를 가지고 거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바깥 활동을 잘 못하시는 분들, 장애인은 아니시지만 그런 부분들 하고요. 여기서 이제 수행기관하고 인력은 기관의 인력이 생활지원사 22분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생활지원사가 이제 케어하는 대상을 방문하면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케어 하잖아요. 안부를 묻거나 그러면 가서 빨랫감을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세탁물을 빨래방에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부 확인하러 다시 방문할 때 그 빨랫감을 찾아서 가고 있어요. 그 예산은 200만 원인데, 사실은 제가 받은 자료로는 10월까지 집행률, 예산 집행률은 한 66%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게 10월 달까지예요. 11월, 12월 하면 더 하겠죠. 이게 계절이 바뀌면, 두꺼운 이불을 써야 되거나 그럴 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히 현재 총인원이 92명인데, 생활지원사 분들 22명이고 또 방문하는, 코로나 시대에 방문하는 것들이 좀 꺼려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독거노인 또한 심한 장애인들에게는 굉장한 생활환경의 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수혜자나 공급자나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좀 과장님께서 군 차원에서 이 사업은 좀 유인해서, 같이 좀 받아서 각 읍·면에 보급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 물론 대상자 선정이 가장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한번 반드시 추진해볼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그러면 자활센터나 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랑의 빨래방에서 놓치는 부분들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여하는 점은 지역의 어떤 경기와 상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빨래방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동송 같은 데서 1군데를 이용하고 있지만 다른 곳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갈말이나 서면의 어떤 다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생활지원사가 계속되고, 향후에는 장애인지원사, 장애인생활지원사도 좀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 통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거 한 읍·면에 500만 원 정도만 예산 하면 충분히, 시범사업 쪽으로 해도, 300만 원씩만 해도 예를 들어 직원이 없다고 그러면 좀 군청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을 해서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맞춤형이 있는 데가 이제 동송, 갈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색 있게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하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동송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동송에서 보면 ‘충성 맥가이버’라고 해가지고 부대 부사관들이 저소득층 집에 가서 생활가전이나 이런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지금 한번 전파를 6개 읍·면에 전파를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왜냐하면 또 어느 특정 읍·면만 하면 또 안 되니까, 저희 군 입장에서 한번 다 읍·면에서 하는 좋은 사업들 한번 확인해가지고 그게 실익이 있고, 좋다고 그러면 6개 읍·면에 전파해서 예산을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지원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사업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지휘부에서도 각별히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요구자료 번호 28번, 장사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시설 관련해서는 여러 번 얘기도 나왔고 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지금 저희가 1년 동안 지금 공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안타깝게도 3차에 걸쳐서 뭐 공고일만 272일이고, 1년이 지나서 12월에 3차 공고를 마감하는데,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공고를 계속하게 된 이유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은 용역부터 시작해서 추진하겠다는 읍·면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여건에 의해서 이제 포기도 했고, 또 한 군데는 처음에는 좋게 갔는데, 이게 이제 인센티브가 개입이 되고, 그다음에 지역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다 보니까 이제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모부지 추진계획……

종문

한종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위원장님! 우리 참석 공무원, 직원분들의 정숙을 요청드립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계장님들! 직원분들! 정숙을 해 주시기를 좀…… 정숙해 주십시오.

종문

한종문위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향후계획에도 있지만, 내년 2월 정도, 연말까지 지금 3차 공고 기간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저희가 2월에 한번 추진협의회를 다 구성을 해서 우선 문제점이 뭐였는지, 공모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였는지, 이게 주민 전부 다 반대해서 안 한 건지, 아니면 지역의 인센티브가 다른 데보다…… 다른 데 선례를 봐서는 많았는데, 우리는 구체적이지 않고, 이런 공모사업의 조항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런 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공모 안 하는 이유를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파악이 되면 재공고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협의해서 또?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공고해서 어차피 추진협의회에서 지금 당초 현재 인센티브 부분하고 어차피 지금 그렇다고 어디를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어차피 이거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공모로 가야 되고, 지금 먼저 문경훈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주민 동의 80%가 아마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에서는 좀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 때문에 타 지금 하는 데 자료를 확인을 해봤더니만 70% 다운된 데도 있고, 동의를 70%로 정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인센티브 부분도 좀 세밀하게 구분을 해서 1개 마을에서 한다고 그러면, 1개 마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그다음에 그 주변 마을, 반경 몇 킬로 내의 주변 마을 해서, 아니면 또 그 읍·면에 무슨 숙원사업이라든지 좀 세분화를 해서 계획을 한번 다시 짜가지고 공모를 다시 했을 경우에는 아마 좀 더 신청이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그게 만약에 추진이 되고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공모하는 절차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와는 결이 좀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80% 주민 동의, 세대주 동의 여부는 1차 공고가 났을 때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 받아올 사람 없어요. 이거를 받아올 사람 없고, 일단은 신청 자격이 80% 이상의 동의를 받은 유치위원회 대표자여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을이 100세대면 80세대 이상은 동의를 받아야지 유치위원회를 구성한 위원장이, 대표자가 신청을 할 자격이 생겨요. 자격이 생겼다고 치고, 그 밑에 구비서류를 보면, 이게 구비서류는 1차, 2차, 3차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맞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거기에 5번에는 주민 동의 50% 자격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그다음에 7번에 토지소유사용승낙서 1부, 그다음에 읍·면장 검토서 1부, 반대 주민 민원해소대책 1부…… 아주 큰, 이 중에서도 토지소유자사용승낙서하고 반대 주민 민원해소 이 2가지는 주민 80% 받았다고 그래도 3만 평이 되는 그 부지를 받아올 수 있는, 사용승낙서를 받을 수 있는, 또 반대 주민 민원해소를 해올 수 있는 이 위원회가 있을까요, 과장님? 이거는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는 있으나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주민들로 하여금 이것을…… 그리고 인센티브는 나중에, 차후의 얘기고요. 나누는 거는 차후의 이야기고, 공모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까다로운 이 부분을 3차까지는 유지하고 4차가 된, 만약에 파기돼서 재공고를 한다면 그거를 수정하겠다? 그럼으로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과장님! 이 부분이.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26년도에 지금 이거 완공입니다. 향후 계획서에 의하면, 그렇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5년 남은 거예요, 6년 남은 거예요. 6년 동안, 아니, 어쩌면 지난 7년 동안 아무…… 지난 6년 동안은 주민들은 불편을 겪으면서 또 6년을, 12년을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군수님 공약사항이라 포기 못하는 겁니까? 그리고 군수님이…… 지난 군수님 공약사항 점검보고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사를 봤는데, ‘인근 지자체와 MOU를 추진하겠다.’ 지난해 하반기 군수보고 하고 올해, ‘올해 MOU를 추진하겠다.’ MOU를 추진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포천과 그쪽이었어요, 그렇죠? 43번, 47번 국도를 같이 쓰고 있는 그쪽 라인이었는데, 이미 그쪽은 지난 5월 달에 남양주, 구리, 포천 그리고 그쪽 4개 시·군이 지금 MOU를 맺었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가평.

종문

한종문위원

예, 가평을 중심으로 해서요. 오늘 기사 점검해봤더니 가평군은 6개 읍·면에 순회간담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가평군은 가칭 가평종합화장장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이미 우리는 우리가 계획했던 MOU를 인근 타 지자체와 하기로 했던 것을 이미 놓친 거예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우리는 거기로 못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스스로 하자고 하는 것에 매몰돼가지고 너무 경직돼 있는 거 아닌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군정질문상에서도 한종문 위원님께서 한번 지금 얘기한 것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안 됐을 경우에 지금 인근에서 추진되는 데가 가평에서 추진되고 있고, 선례로 2012~2013년도에 포천에서 한다고 그래서 저희하고 MOU 체결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거로 해서 사업비만, 인구 대비해서 사업비 따져가지고 하는 거로 했다가 포천에서 이제 중지한 사례도 있었고, 지금 저희가 최종 계획서상에도 한번 내년 2월에 추진회의를 해서 우선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들,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문제점들, 지역에서 우려했던 문제점도 간접적으로 다 듣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넣어서 최종 공모사업에 할 수 있는 거를 다시 계획을 짜서 일단 해보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일절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희도 이게 뭐 군수님 공약사항이지만…… 우선 공약이고, 필요한 사업이니까 100% 해야 되지만 이게 뭐 여건이 안 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안 됐다고 그럴 경우에는 다른 방법도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맞습니다. 지금 그 말씀, 다른 방법이라는 것에서 한번 우리가 중심 이동을 그쪽으로,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죠. 지금 272일 동안 공고를 했어요, 3차에 걸쳐서. 물론 한 달 남았습니다. 과연 이 시간까지 공모가 안 된 그게 들어올까요? 그리고 향후 계획서에는 내년 4월쯤에, 내년 4월~12월 중에 인근 MOU 추진, 인근 시·군 MOU 추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것도 좀 제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내년에 4차 공모를 해서 마을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 어느 특정한 마을이 들어왔어요, 신철원 어디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MOU를 추진한다, 다른 데로? 끌어들이는, 그 사람들과 합류하는 MOU인지, 우리가 거기로 가는 MOU인지…… 그러면 그 공모에 신청한 마을은 어떤 혼란이 올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안 맞는 거예요, 과장님. 공모를 받으면서 타 시·군과 MOU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그 마을에 다시 설명할 건가요? 이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공모 절차의 모순이라고 보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넵스 같은 데도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우리가 기반시설을 대서 일을 합니다, 사업을 해요. 처음에는 700억짜리, 1,000억짜리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법도 여러 방법 중의, 다른 방법 중의 하나니까 검토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아까 MOU 말씀은 제가 좀 드렸고, 다른 타 시·군 그리고 남은 거는, 사실은 방법은 2가지입니다, 여러 방법 중에, 직영 말고는. 과감하게 직영을 포기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광역으로 타 시·군과 가든, 아니면 사설이 됐든 민자가 됐든 그런 화장 종합시설을 우리가 시도를 하든, 검토를 해보든 그런 게 필요하고,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과감한 포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선택이 필요하고요. 그 바탕은, 그렇게 과감한 포기와 새로운 선택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주민의 편익이에요. 군수님이 2010년도인가요, 당선되신 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14년도.

종문

한종문위원

지금 하시면서 처음부터 공약사항이셨잖아요, 추진했어요. 이 계획대로 2026년에 완공이 된다고 해도 주민들은 그 공약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갈등도 있었고, 지금은 잠잠해졌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런 것이라고 하면, 주민의 불편과 주민의 손해, 주민의 편익이 상실된 이러한 정책은 과감히 포기하시고 새로운 선택과 새로운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잠깐만요. 박기준 위원님 질의에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마스크 착용에 관해서 메모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착용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장사시설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장사 종합시설에 대해서 작년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고, 군정질의 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도대체 이 장사 종합시설을 우리 철원군이 하겠다는 건지,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한쪽으로는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한쪽으로는 알다시피 민간이 추진했었고, 또 중간에 어쨌든 허가가 못 나갔어요. 그러면 저는 그 사설종합장 지금 대표께서 지금 여러 가지 철원군에 대해서 행정심판에도 졌고, 또 지금 행정소송을 하는 중이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철원군이 계속 겪고 있는 실패, 부담을 안게 되는데, 패하면. 그게 염려스럽고, 의지가, 주민들…… 아니, 그 사업자가 그러면 철원군에 대해서 군수나 담당 계장이나, 담당 과장이나 계속 장사 종합시설 못한 거에 대해서 어쨌든 절차가, 그 부분 절차가 잘못돼가지고 담당 공무원, 주무 공무원도 지금 징계를 먹고 이런 실정에 지금 있습니다. 철원군이 과연 그분, 그 사업체에 대해서 전화도 하고, 계속 만나자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담당이나 담당 과장이나 왜 그거를 안 만듭니까, 군수도 그렇고? 그게 뭐 큰 걸림돌이 됩니까? 그거에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준

박기준위원

우리가 조건부 승인이 났다가 나중에는 불가로 지금 통보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으면 당연히 우리 군에도 그 답변을 해 주고, 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법적 소송이 가지 않게 그거를 관에서는 그거를 어루만져 줘야 되지 않아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지금 박기준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안전도시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기준

박기준위원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박기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약간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 절차, 행정 절차가 잘못돼서 문책을 받은 게 아니고, 그거 하면서 사업자 개인정보가 민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좀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책을 받은 거지, 우리가 사업한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받은 거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행정에서 답변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똑같은 민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저희가 이제 물론 우리 행정에도 계속 민원을 제기했고, 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전부 다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단 전부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안 되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다시 반복적인 얘기지만 지금 공무원이 징계받은 그 상황은 알고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 무관하지만 다른 조건에 의해서 아마 징계를 받은 것 같아요, 그것은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 조건부 동의를 승인했을 경우의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농림부에서 답변이 오기는 ‘이것은 철원군에서 군 관리계획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이 와가지고 그때 1차적으로 2018년도 5월 18일 날인가, 7월 18일 날 그때 조건부 승인을 내줬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조건부로 심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데 철원군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이 사안이 중요하니까 다시 이거를 법제처에 질의를 했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그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 농지전용 결정권자는 강원도지사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도하고 농림부하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강원도시자는 ‘안 된다.’ 그렇게 된 거고, 농림부에서는 또 그러니까 사업자 측에서 농지는 농림부에서 관할하니까, 농림부에다 질의를 하니까 농림부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허가권자는 안 된다고 그러고, 농지 주관 부서인 농림부에서는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에 있어가지고 강원도랑 같이 해가지고 그러면 똑같은 법규를 두고 해석을 강원도하고 농림부하고 다르게 하니까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맞느냐고 해가지고 법제처에 질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법제처에서 나오는 대로, 만약에 법제처에서 이것이 농지전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해 주고, 농림부 의견이 맞다고 그러면 승인을 해 주는 것이고, 강원도 의견이 맞다고 그러면 강원도 의견에 따르겠다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강원도 의견이 맞다고 법제처에서 최종적으로 법령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따라 불허 처분을 한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맞아요. 맞는데, 그 전달…… 당사자한테 그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한 사유는 그러면 법제처에서 그렇게 판단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다시 불가통보를 보냈죠? 그러면 방법이 다시 그대로 이어져서 법제처를 통하지만, 농림부, 강원도를 통해서 의뢰를 법제처에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단독으로 철원군이 법제처에다 하는 것보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강원도에서도 하고, 저희 철원군에서도 같이 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똑같은 답변을 받은 겁니다, 강원도하고 그 사안이 똑같으니까 법제처에서 강원도하고 철원군에 동시에 ‘이거는 강원도 의견이 맞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받은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좋아요. 지금 한 개인의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주민이라고 철원군이 생각한다면, 어차피 그렇게 불가통보를 해 줬으면, 그분이 여태까지 철원군을 위해서 그분도 이 사업을 하려고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한 거 아니에요, 땅도 사고 준비한 거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저희가 뭐 100억을 투자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어차피 철원군이 장사 종합시설을 할 계획이 있고, 또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장사 종합시설은 사설이든 공설이든 하면 그 공약사항은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기업가가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와서, 철원군에 와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관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도와주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지…… 그렇지만 그래서 사실 억울하죠, 불가통보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한 번 정도라도 우리 담당 공무원이나 아니면 군수님이라도 면담 신청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만나줬어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저도 몇 번 사무실에 찾아오고 만나고 그랬는데, 저희가 민원처리규정에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일,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자체 종결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의 한 달에 몇 번씩, 수십 번 똑같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기준

박기준위원

과장님!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도 관에서 일개 주민이고, 일개 사업가고 그러면 좀 원리원칙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문제는 이분이 행정소송을 안 하게끔 해 줘야지 그러면 그 주민들이 그거 이해하고, 사업가가 이해를 하지 이분이 철원군 사람입니까! 외지에서 하려고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관에서 배려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저희도 충분히 배려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규정에 법상 안 되기 때문에, 명확히 안 된다고 저희가 처분을 한 것이고, 그런데 그거 안 된다는 불허 처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답변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기준

박기준위원

다 좋아요. 그런데 저희도 의회 입장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우편물로 오고. 어떤 그래도 그거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답변을 좀 해 줘야 되는데…… 하여튼 장사 종합시설은, 그렇다고 우리 철원군이 확고부동하게 할 의지도 없는 것 같고, 지금 그렇지 않아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제 입장에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무슨 ‘장사시설 한다, 안 한다.’ 그거를 떠나가지고 저희는 단지 그 장사시설 하는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그 사업이, 그 사업지에서 가능하냐, 못하냐?’ 판단을, 저희 부서는 ‘장사시설 한다, 안 한다.’ 타 부서랑 연계해서 그런 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담당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지만, 결국은 또 이게 하나의 철원군의 나중에 큰 손실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이 장사 종합시설은 지금 아시다시피 의원들끼리도 계속 문제가 돼서 공설 장사 종합시설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집행부에서. 하여튼 공설이든 사설이든 철원주민을 위해서 그거 만드는 것뿐이잖아요, 편익을 위해서. 지금 계속 화장장이 계속 늘어나고, 그 어려운 시기에, 추운 데 인제나 춘천이나 거기도 안 돼서 지금 외곽으로 나가 있잖아요. 그거는 다 느끼는 사항이고, 사설이든 공설이든 빨리 만들 수 있게 담당 과장님으로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박기준 위원님이랑 한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 장사시설은 제가 봤을 때는 참 어려운 것 같다고 판단이 돼요. 단지 이제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하니까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공고 내용을 보거나 뭘 봐도 의지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예산이라고 백팔십 몇 억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는 추정일 뿐이고, 그리고 또 준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른 시·군하고 협업을 해서, MOU 체결해서 간다고 하면 이 돈을 받을 수 있어도, 철원군 단독으로 했을 때는 받을 수가 없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공염불이고, 만약에 MOU를 체결한다고 했으면 금년 5월 8일 날 가평, 포천, 남양주 3개 시·군이 가칭 가평 공동화장장 건립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거기에 철원군이 배제됐거든요. 만약에 철원군도 같이 가려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철원군도 해서 연락을 했겠죠. 연락 안 했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 가평팀하고는 통화는 하고 있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 거기가 우리가 배제된 거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한테 뭐 ‘MOU 이렇게 하니까 철원군도 들어와라.’ 연락이 온 거는 없었고요.

경훈

문경훈위원

없었죠? 그러니까 결국 배제시킨 거 아니에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쪽에 또 하고 있으니까……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철원이 없어도 자기네 3개 시·군만 갖고도 충분하다고 하니까 철원한테는 얘기를 안 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인접 시·군하고 같이 화장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시·군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것은 힘들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철원군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국비 확보가 좀 지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전도시과장님이, 여기는 뭐 어차피 사설이 넘어오지 않았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는 아까 얘기했던 부분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일단 넘어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거는 주민생활지원과니까. 그래서 안전도시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찌 됐든 강원도는 안 된다고 하고, 농림수산부는 된다고 했죠?

갑수

김갑수위원장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근데 그 법제처에다가 문의를 하니까 법제처에서는 ‘강원도의 의견이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는 도지사지만 그래도 농림수산부는 장관이에요. 중앙 직속이고! 그러면 중앙 직속에서 된다고 했는데, 강원도, 허가권자가 강원도지사이기 때문에 상충되기 때문에 법제처에 의뢰해서 안 된다고 해서 불허가 났다고 한 거는 좋은데, 그래도 농림수산부한테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통보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법제처에다 다시 문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농림수산부에도 이런 얘기를 해서 농림수산부가 멋쩍어진 거 아니에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그 사항을 강원도하고 철원군하고 해가지고 농림수산부에서도 그런 사항을 잘 알고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서로 의견이 엇갈리니까 그러면 어떤 법조문, 똑같은 법조문을 두고 해석을 달리하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최종적으로 국가기관에서 법령 해석에 대한 최종 판결, 의견은 법제처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법제처에다 질의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게 ‘강원도 의견이 맞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처분을 한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게 여기에서 몇 년에 걸쳐서 부단히 준비를 했잖아요. 준비한 거는 아시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몇 년에 걸쳐서 그거 하나 바라보고 열심히 하는 과정에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그전에도 수없이 서류를 냈고, ‘보완해라, 보완해라.’ 해서 계속 보완해왔죠? 그렇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저희가 심의를 3번까지 했으니까 그거 보완은 했을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보완을 계속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보완한다는 거는 그 보완하는 게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애시당초 포기를 했으면, 포기하게끔…… 안 되니까 포기하라고 했으면 이 사람들도 이렇게 큰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추진하지 않았지 않겠느냐? 그거를 못 짚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양반들도 뭔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또 농림수산부에서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니까 지금 행정소송 들어갔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행정소송.

경훈

문경훈위원

행정소송 들어갔는데, 군정질문에 2020년 8월 25일 날 행정소송 관련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그 제출된 서류를 좀 가져와라.’ 했더니 달랑 이 한 장 딱 가지고 와서 이 내용이 뭐냐면 사건은 얘기한 거 아니니까,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해가지고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거 하나 달랑 냈어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저희도 이게 전부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사건이 지금 뭐 사건번호가 나와 있는데, 아직 뭐 이게 배당이 안 됐나 봅니다. 판사한테 배당이 안 됐는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건 배당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저희도 어디다 지금 제출, 아직 서류 자체를 제출하지도 않았지만,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지만 저희도 딱 이 상태입니다. 딱 한 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작은 소송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출 안 했더라도, 자체에서.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그거는 변호사랑 협의를 해가지고 그 답변서 내용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언제쯤 할 거예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언제쯤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고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법원에서 이제 하면 준비해놨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쪽에서는 기일, 선고기일을 신청을 했어요, 10월 13일 날. 그러면 원래 2주 정도면 그 날짜가 잡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들 알겠지만 검찰하고 법무부하고 관계, 경색된 관계, 그다음에 판검사들 인사이동 이런 거를 핑계로 아직 배당을 못 했다는 얘기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찌 됐든 조만간에 배당돼서 판사가 결정이 되면 바로, 즉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때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미리 답변서를 작성할 수 없어요, 어떻게 답변할 건지?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저희가 그거는 뭐 저희 임의대로 작성을 할 것도 아니고, 변호사랑 또 협의를 해가지고,

경훈

문경훈위원

당연히 변호사가 하겠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소송대리인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작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행정소송에 100% 이긴다고 장담합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그거는 저희가 뭐 ‘100% 이긴다, 진다.’ 여기서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만약의 사태를 생각을 하셔야지! 이 행정소송에 다행히 우리가 이겼다고 해도 또 손해배상청구가 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손해배상 관련해서 또 소송이 또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하면 나중에 말로는 한 10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100억 정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는 민사 들어가면 100% 이긴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대비해서 나중에 100억이라는 돈을 누가 물어낼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진다고 하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작은 것도 아닌데 좀 뭔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답변서 이렇게만 해놓고 나중에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하려니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저희가 뭐 그쪽에서 소송 낸 소송…… 지금 내용도 정확히 지금 뭐 받아본 것도 없고, 그리고 그쪽에 소를 제기했으면 소장이 저희한테,

경훈

문경훈위원

당연히 변호사한테 갔겠죠, 이게 변호사한테 갔겠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도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철원군 주민은 하루 빨리라도 이 장사시설을 원합니다. 아시겠지만 벽제로도 갔다가, 춘천으로도 갔다 여러 군데 막 다니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뭐 지역신문에서는 이거 왜 빨리 안 하느냐고 자꾸 추궁하고 그래서 참 필요한 시설인데, 어차피 타 시·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못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직탕관광지 넵스 민간 투자유치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사설이라도 만들면 철원군에서 돈 한푼 안 들여가지고 장사시설 만들 수 있고, 또 주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왜 그거를 자꾸 안 되는 쪽으로만…… 이게 사실 그래요. 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안 되는 쪽으로만 가니까 이러한 사단이 난 것 같아요. 그렇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설이 되든, 공설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적법하게 진행만 된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설이라고?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좀 이렇게…….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요, 과장님!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이 재량이 있어요, 재량에 의해서 해 줄 수도 있는 범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사업을 준비한 분을 한 번이라도 와서 보고라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얘기라도 좀 들어보든지. 우리 군수님께서!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다. 빗대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백마리조트도 사전에 자기네한테 와서 얘기를 했으면 소송 안 갔다는 얘기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 바람에 조그마한 괘씸죄로 해서 소송 걸려서 결국은 강제조정으로 해가지고 5억 6,50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물어냈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라도 그렇게 한번 당했으면 이거 역시 그러한 일을 안 겪게 대책을 진짜 강구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행정소송에 다행히 이겼다고 해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00% 승소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밀고 나가시고,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한번 만나보고 협상을 해서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돈 한 푼도 안 들어가니까, 민자 유치가 되고 100% 한다는 확신만 있다고 하면 밀어붙이면 얼마나 빨리 또, 준비는 돼 있는 상태니까 빨리 시설을 해서 철원군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또 얘기하지만 졌을 때의 대책을 반드시 세워 달라.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 졌을 때 어떻게 할 거고, 거기에 이겼다고 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기면 다행인데, 졌을 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지금 작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한 부를 주시고, 이왕이면 이렇게까지 준비한 거고,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돈을 갖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 갖고 올 수 있다고 확약이 되고, 우리가 확인이 된다고 하면 민간투자를 유치를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이러한 게 어차피 군에서 못 만들어요. 그리고 군비만 갖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접 시·군하고 같이할 수 있는 상황은 이제 지났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분을 찾아가서, 사정을 해서 우리 지역에다 장사시설 좀 만들게 해달라고 해야 될 판국에 이렇게 된 게 안타깝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하고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보고, 협상을 할 의지가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또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줘야지, 이거 소송 가면 분명히 손해배상은 우리가 내야 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러면 그때 그 돈을 누가 낼 것인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저도 공무원들 다치고 이런 거 싫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안전도시과장님! 이해가 되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이해는 되는데, 제가 외람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게 무슨 뭐 민원을 제기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시 번복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번복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 옆자리라도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그렇게 도와서 해 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불가한 거를 다시 허가를 내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 얘기인지 알아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안 되는 자리에 허가를 내준다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그 자리가 안 된다고 했으면 그 부근에 다른 부위라도 혹시 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냐, 이거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그 업체뿐만 아니라 어떤 업체가 이렇게 개인사업자가 하든 간에 적합한 자리라고 그러면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은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자꾸 서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감정도 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거를 소송 없이, 나중에 손해배상 그런 것도 없이 잘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주문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 그거나 좀 빨리 좀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거 그 부분들 다 검토해서 최종 어떤 게 철원군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건지 한번 재검토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결정이 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사실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도 브리핑을 했어요. 브리핑을 해서, 우리 좋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우리 의회는 찬성을 한다.’고까지 해 준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돼가지고 안 돼서 좀 안타까운데, 그때는 처음부터 저희들도 똑같이 ‘저거 뭐 사기 아니겠느냐?’ 그전에 전력이 있잖아요, 우리 철원군에서. 아픈 상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와서 우리한테 얘기를 할 때 어쩌면 철원군민은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장사를 치를 수 있는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참 좋다.’ 그리고 철원군 돈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철원군민이 고생 안 하잖아요. 멀리 외지에 갈 필요도 없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좋다고 해서 결의까지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전도시과장님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어떤 게 철원주민을 위해서 좋은지 다시 한 번 잘 판단을 해서 추진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자료는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장사시설은 이거로 끝내고요. 감사자료 76쪽, 거기에 보면 맨 밑에 사업별 기부금 모금현황이 있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거기에 2019년하고 2020년도를 보니까 반 토막이 났어요. 이유가 뭐죠, 일반기부에? 76쪽 맨 밑에 맨 끝, 일반기부! 반 토막이 났어요. 2019년에 1억 9,000인데, 2020년에는 아직 연말이 안 돼서 그러나 8,6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남종현 회장님이 18년에 1억을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 올라갔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금액 차이가……

경훈

문경훈위원

금년에는 안 냈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금년에는 왜 안 냈어요? 그래서 그 1억이 빠져서 이렇게 된 거구나.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이제 77쪽을 보면 우리가 모금을 하잖아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기부금액을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렇게 한꺼번에 내지 예를 들어서 형제건설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에 걸쳐서, 같은 날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또 100만 원 이렇게 냈는데, 이유가 뭐예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형제건설이 매번 내는데, 여기가 형제건설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취합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전에 냈던 거를 한 번에, 12월 26일 날 한 번에 강원도 사회복지공단에 입금해 준 날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낸 거를 받아가지고 26일 날 한 번에 입금시켜 주다 보니까 이렇게 3번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나오는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한꺼번에 1,000만 원 낸 게 아니라 2월 달에 100만 원 내고, 3월 달에 100만 원 내고 그거를 모아서 이렇게 준 거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랬던 것을 12월 26일 날 다 한꺼번에 강원도 공동모금회에다 입금시켜준 날짜거든요.

경훈

문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기부금을 내면서 누구 주라고 지정해 주는 것도 있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현물 같은 경우는 지정기탁을 해 주거든요.

경훈

문경훈위원

지정해 주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어느 뭐 단체라든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경우는 이제 현물 같은 거 바로바로 전달해 주고, 현금은 거의 개인 누구 주라고 이렇게 지정기탁은 없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철원군에 지정기탁 할 뿐이지……

경훈

문경훈위원

현금은?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철원군에 장사시설이 진짜 빨리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사 주문을 드릴게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경훈

문경훈위원

잠깐만요. 아까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그거 모른다고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왔어요. 6.25참전유공자 금년하고 똑같아요, 20만 원. 월남참전유공자 똑같이 15만 원인데, 국가보훈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유공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에는.

경훈

문경훈위원

220명인데요. 그러면 이 단체는 또 뭐야? 강원도 참전명예수당은 뭐예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도에서 월 3만 원씩 6.25참전유공자한테 월 도비로 별도로 주는 사업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월남참전은 606명, 6.25참전은 135명인데, 국가보훈대상자는 220명이라고 그랬거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그러니까 미망인이라든지, 상이군경이라든지, 보국수훈자 그러니까 월남하고 6.25를 뺀 나머지 단체들, 특수임무라든지.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 거 다 15만 원이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 박남진 위원이 얘기한 대로 금년하고 똑같이 주지 마시고 이거 좀 올려줘야 돼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예산은, 지금 21년도 예산은 그거로 반영을 해놨으니까,

경훈

문경훈위원

그때 가서 얘기하시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이라든지, 1회 추경이라든지……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죠! 당초예산은 그냥 놔두고, 대신 올린 돈을 주고, 나중에 모자라는 돈은 추경에서 하는 거로 해서 그렇게 합시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업무추진실적 88페이지 기업의 신규채용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관련돼서 5개…… 지금 이게 10월 31일 기준인데, 향후에도 더 채용이 늘어난 실적이 있나요? 88페이지입니다.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추진실적.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추진실적에 관련해서 지금 이게 10월 31일 기준인데, 이게 향후에 더 늘어났거나 코로나 시대에 많이 좀 어려울 텐데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더 추가로 이렇게 늘어난 건 없고요. 계속 이게 누계로 나가기 때문에.

종문

한종문위원

예, 누계로?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대부분 저희가 상반기에 공고를 하고 그러면 그때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거의 다 확정이 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감사 하겠습니다. 페이지 83쪽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감사 하겠습니다. 지금 조성은 다 됐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단지 조성은 다 끝났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뭐 폐수처리시설 그거만 지금 남아 있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알다시피 올해 잘 정리해서 되고 있는데, 우리 플라즈마산업단지 조성의 목적이 있잖아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11월 18일 날 강원도에서 플라즈마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확정 측량을, 단지별로 확정 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조만간 이루어질 건데,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분양공고를 내게 됩니다. 분양공고를 내면 도하고 또 플라즈마연구원하고 저희 철원군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기업을 유치할 그런 거를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분양공고도 같이 냈고, 그다음에 또 각종 플라즈마 관련 워크숍이나 아니면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우리 거기 분양단지가 지금 100% 차면 몇 업체가 들어올 수 있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거기가 지금…… 잠깐만요.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지금 100% 차면 좋겠지만 지금 분양공고 나고 전국적으로 관심이 있고 투자할 사람 있다면, 투자가가 있다면 다행인데, 분양공고 전에 혹시 뭐 철원플라즈마산업단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투자가들이 있습니까?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 플라즈마, 연봉제에 플라즈마연구원 내에 인큐베이터동이 있는데, 연구동이 있는데, 거기에 성진씨엔티에서 지금 입주해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한 내년쯤 되면 플라즈마를 사려고, 분양을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업체인데 사업이 좀, 먼저까지는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져서 지금 거기 사장님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지금 다른 업체도 지금 저희가 계속 만나고 있는데, 의향을 갖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 드리냐면 아까 시간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출향인사들 간에도 지금 있으니까, 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를 들어서 김화골프회를 보면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철원에, 철원한탄강CC에 골프 치러 옵니다. 저는 뭐 김화중고 동문회장 자격으로 그냥 참석만 하지, 거기에서 기업 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분양공고도 내지만 어차피 플라즈마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으면 100% 찼으면 좋은데, 그냥 공고만 내서 가만히 있으면 차겠습니까? 그런 출향인사들 통해서 방법도 있으니까 많이 홍보 좀 해서 철원군 발전을 위해서, 또 산업단지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나 주민들 위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공고만 내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과에서 또 적극적으로 플라즈마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김화뿐만 아니라 신철원, 철원도 더 이상 많이 있습니다, 기업가들이.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출향인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87쪽 공공일자리사업 있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거기에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휴지 줍고 하는 게 명칭이 뭐예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그냥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그……

경훈

문경훈위원

그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인가?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노인일자리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훈

문경훈위원

글쎄, 어디 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고 길거리 다니면……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 그거예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거 말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먼저 코로나 1단계 정도 할 때 저희가 경로당 같은 데, 거기에 방역하는 거 그런 걸 저희가 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단계로 되면서 폐쇄가 돼서 그 사업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못 하고 있어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하여간 경로당 쪽으로 지원될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지원해 주시고, 제가 그것도 그렇지만 여기서도 혹시 일을 하고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냥 속된 말로 앉아서 노닥노닥만 대다가 가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해서 여러 군데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내보내기 전에 사전에 교육 한 번 시켜서 남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래도 돈 주고 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 그러고, 도로변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교통사고하고 그게 좀 위험해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철저하게 좀 교육시켜 주고, 안전사고 안 나게 수시로 공무원이 가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반장을 하나 지정을 해서 안전사고 안 나고, 교통사고 안 나게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이거는 뭐 또 감사…….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79쪽 철원사랑상품권이 올해 발행이 좀 꽤 많이 됐어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많이 됐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460억! 이게 우리가 10%씩 혜택을 준 게 연중 계속했다고 봐야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금년도에는 거의 했다고 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연초에 한 5% 좀 하고 그 뒤로는 계속 10%를 했어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내년도는 예측을 우리가 불확실하긴 하지만 국비나 이런 것들이 편성이 돼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국비 같은 경우는 이게 수시로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명절 때나 아니면 가정의 달 이런 경우 저희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에도 경기가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국가에서도 또 아마 이렇게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카드형으로 우리가 전환을 했을 때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폐공사에다 의뢰를 해서 비용을 많이 지불하잖아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카드를 만들었을 때하고 예측되는 어떤 비용적 측면이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어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지류형하고 카드 했을 때 비용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카드가 좀 많이 저렴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카드도 또 앞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발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향후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1인당 50만 원씩 제한을 두는 것도 과도하게 다른 측면으로 또 이게 좀 쓰여지고 할까봐 하는 우려도 좀 있어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카드로 발급하면 구입액수를 조금씩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해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런 건 안 돼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이게 이제 지류하고 카드형하고 합쳐서 50만 원입니다. 이게 만약에 지류형 30만 원하면 이게 자료가 농협중앙회에 남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카드형 20만 원, 지류형 30만 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됩니다, 이게. 더 이상 안 되게 돼 있어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한도는 무조건 50만 원?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거는 정부가 규제하는 금융법에, 어떤 그런 속에서 하는 거예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뭐 이거……

남진

박남진위원

금융관리법.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보통 거의 다 그냥 50만 원! 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50만 원으로 그냥 맞춰놓은 겁니다, 이게. 더 이상 해 주게 되면 나중에 이게 또 문제가 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너무 크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그리고 81쪽 평화시설 현대화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먼저 번에 추경 때 도에서 이제……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우리가 사업계획 했던 것들은 진행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남진

박남진위원

혹시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포기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포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갑작스레 사정이 생겨서 포기하시는데, 한 열 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러면 차순위에서 이렇게 올려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2021년도에도 도에서도 계속사업으로 좀 지원할 계획은 갖고 있는 거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21년도에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금년도보다는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 많이 줬어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27억이 내려와 있어요.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축소도 많이 되고 해서 한 2,000세대 전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래도 그 실적을 보면 상당히 했고, 이게 내년도에도 이 정도 사업비면 어느 정도 그래도 수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한 350개, 400개 소상공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만약에 이게 초기에 지원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하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게 도래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우선 그것도 좀 잘 챙기셔야 될 거예요. 우선 한 번도 안 받으신 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분들이 그래도 우선대상자가 돼야 되고, 그분들이 없을 때 다시 초기에 사업을 했던 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다시 재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그런 것들은 과에서 기준을 잘 정해 주세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플라즈마산업단지를 분양하지 않겠습니까? 83쪽에.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아까도 박기준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때 저희가 현장에 가서도 주문한 게 있어요. 분양가격이 높게 형성이 돼서 입주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분명 있을 것 같다.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책이나 방안이 있어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12월 중에 그거를 좀 확정지어서 저희가 공고할 때, 어차피 거기에 금액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확정지어서 저희가……

남진

박남진위원

다양하게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고, 가격을 하여튼 우리 동송농공단지하고 크게 더 벗어나면 부담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뭐 도나 또 산자부에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 하셔서 중기, 장기 또…… 장기임대도 가능해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임대는……

남진

박남진위원

임대는 안 돼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가격 조정을 해 줘야 되는 문제하고, 자체적으로 우리 철원군의 어떤 우수한 기업이 됐든 출향인사들이 진짜 기업을 여기 와서, 고향에 와서 하겠다고 했을 때 우대정책이 있어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외지에서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업을 하다가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국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있습니다. 토지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신축을 할 때, 그럴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동송에 아모그린텍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거기가 시설비로 해서 거의 한 20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한 1,000억 정도인가 거기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한 20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어쨌든 우리 사곡에 있는 것은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예요. 플라즈마 유치를, 산업 유치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긴 해요, 그렇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김화공고 출신들이 나가서 성공하신 분들이 있어요. 기업을 잘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고향에 와서 제2공장, 3공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어떠한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고향에 와서 사업을 하시면 그분들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봐 달라는 주문을 좀 드려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민회라든지 아니면 각 읍면마다 보면 지역별로 그런 모임 같은 게 있는데, 그럴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서 홍보하고 또 어필 좀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과장님! 저는 요구번호 35번인가요? 예, 35번. LPG배관망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보다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아직 준공되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 좀 들어보고 싶은데, 현재로서는 지금 동송읍 쪽에 현황은 어떤 건가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지금 공사 진척도 말씀하시는 거죠?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준공 관계나.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지금 보일러를 설치하고 있고요. 지금 기밀시험이 한 다음주, 다다음주 정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스를 공급하는 거는 12월 21일경에 그때부터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건 군단위LPG배관망 사업이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도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관련해서 뒤에 마지막 9페이지에 보면 중규모 면단위 LPG배관망사업 수요조사가 있어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과장님의 전략이랄까, 철원군의 전략이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예산 확보일 것 같은데.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전략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군단위 LPG 사업을 했었는데, 군단위 사업은 상당히 금액도 크고 규모도 컸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없어지고, 읍면단위 중규모 LPG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산자부에서 KDI에 타당성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아마 공고를 통해서 읍면단위 이런 걸 선정을 할 것 같아요,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저희도 어차피 동송도 하고, 철원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접경지역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 갈말권도 그렇고, 김화권도 그렇고 지금 LPG 배관망 사업을 다들 원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공고가 나면 적극적으로 좀 저희가 대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대충 계산해보면 마을 단위는 세대당 920만 원 정도 예산이 들고, 1,000만 원이라고 잡으면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안 되면 자부담을 예를 들어 면단위 사업 쪽에는 자부담을 조금 증액시켜서라도 사업이 될 수 있게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LPG 배관망에서 추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감사했는데, 지금 LPG 배관망 보급이 철원군 전체에 비하면 어느 정도 보급 됐어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보급은 그렇게 많이는 안 됐습니다. 저희가 현재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을 단위 같은 경우는 지금 4개 마을로 돼 있고, 그다음에 동송도 이평리 시가지 위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규모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자체적으로 해서 탱크로 해가지고 보급이 돼 있는데, 보급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자료에 보듯이 보급률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주민들 수요는 많이 원하고 있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또 이 사업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랄까! 철원군의 어차피 향후 계획은 계속 이 사업은 있을 거 아니에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마을 단위 LPG 같은 경우는 100가구 이내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한 10년 규모로, 10년 단위로 해서 아마 지금 중앙부처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030년까지 이 마을 단위는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중규모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사업을 추진할 걸로 그렇게 조금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 추세가 어차피 LPG 배관망 계속되는 사업 같고 또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각 지역별로 일부 하는 데 있고, 또 김화센터 농공단지 거기도 LPG 그런 거 때문에 지역 간, 지역의 소규모 사업자들 그런 문제가 지금 계속 대두되고 또 많이 의회에도 건의도 들어오고 하는데 소규모 사업자 지정.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있어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이거 보통 LPG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군단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거의 다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들어와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마을 단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외지에서 오신 분이 여기에다가 주소만 해놓고 그러고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입찰을 봐가지고 된다든지 아니면 마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된다는 그런 거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계신 업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마을하고 얘기를 해서 잘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라는 거는 계속 쓰고, 계속 앞으로 사업이 할 것 같으면 그런 걸 대비해서 혹시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 같은 거는 검토해 보지 않았어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도시가스……

기준

박기준위원

공급 지원에……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LPG 말고 도시가스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

박기준위원

예, 예.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저희 지역은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없는 지역으로 지금 산자부에서 결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군단위 LPG가 들어온 거고, 중규모 LPG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기준

박기준위원

지원조례를 도시가스든 LPG가스든 조례 관계를 좀 명확히 해놓으면 여기 지역에 있는 소규모 영세업체들도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지 않을까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조례 만드는 부분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는데요.

기준

박기준위원

앞으로 생각을 해서, 뭐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로는 장기적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

기준

박기준위원

지역 소상공인들 보호 차원에서 자체 내에, 우리 군에 상위법에 그게 있으면 찾아보시고, 우리 철원군의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지역 소상공인 업체들도 좀 살릴 수 있게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 우리 지역 업체를 살리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지에서 들어와서 주소만 여기다 해놓으신 분들이……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그분들이 또 자기도 여기 와서 있는데, 왜 우릴 배제하냐! 라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고 있어요, 지금 보면.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어차피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여기 사람으로 얘기를 하니까, 참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원래 철원분들이 좀 이렇게 규합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어서 좀…….

기준

박기준위원

그분들이 지금 점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LPG 배관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먼저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 때 제가 얘기한 내용 아시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 그거 지역신문이라든지 아니면 태봉지에다 실어서 하라 그랬는데 왜 아직도 안 해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아, 그게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동송이 21일 날 가스가 개통이 되면 그때 맞춰서 같이 한꺼번에 좀 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같이 내는 게…… 지금 당장 갈말읍민들은 예를 들어서 그거를 먼저 해 주고, 나중에 갈말은 언제쯤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아니, 그런데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국가에서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 상태에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런데 이게 어저껜가 저희가 신문을 좀 봤는데, LPG 배관망하고 소형저장탱크 내년 예산 반영됐다고 그렇게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KDI에서 사업을 하겠다, 라는 그런 개략적인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이게 지금 갈말읍민들은 어제 얘기했듯이 왜 갈말 거를 거기로 가느냐고! 제가 갈말 출신 의원이니까 저만 공격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그거는 먼저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그거는 저희가 지금 준비를 계속 하고 있걸랑요, 그거는. 그래서 날짜를 좀 보면서……

경훈

문경훈위원

빨리 알려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 됐든 갈만읍민들한테 미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미안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빨리 갈말읍민들을 위해서 LPG 배관망을 하겠다, 라는 그런 메시지도 같이 넣어서 해 줘야 갈말읍민들도 그냥 넘어갈 수 있지,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해서 넘어간다, 라고 하면 나중에라도 언제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온다고! 내 입에서 또 나오잖아 두 번, 뭔 얘기인지 알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료 만들어서 보도자료 저희가 배포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군수님도 얼마나 좋아. 그러면 저걸 하고, 동송읍민들은 철원군수님한테 고맙다 그럴 거 아니냐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감사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경제진흥과에서 우리가 코로나가 2.0으로 상향해서 우리도 그 틀 속에서 모든 행정이 이제 규제도 하고 합니다. 언제쯤이나 우리 철원은 단계가 낮아질 것 같아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자가격리……

남진

박남진위원

요 근래에는 이제 확진자가 안 생기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자가격리 들어가신 분에 한해서만 한두 명씩 발병이 되니까 아마 조만간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제 격리되신 분들 다 해제되고 더 나오지 않으면 금방 해지할 수 있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그게……

남진

박남진위원

빨리 해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정부의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건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장들 몇인 이상, 또 몇 평방미터에 한 명씩, 식당에 매뉴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가장 지금 억울해하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오일장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 단계에 따라서 규제를 받는 대상입니까? 내가 봤을 때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좀 시작하면 오일장 다니시는 분부터 이게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오일장에서 서로 마스크를 쓰고, 물건 하나씩 사고 가고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확진됐다, 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례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장도 너무 삭막하고 한데, 그분들 1년 내내 진짜 살기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물론 철원분들은 몇 명이 없다 치더라도, 그건 대한민국의 경제의 어려움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닌 거는 재량껏 좀 할 수 있어야지, 바깥에서 그냥 난장에다 장사하고 하는 사람들 밀폐된 공간도 아닌데, 한 사람씩 떨어져서 물건 사고, 돈이나 지급하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그렇게 규제를 하고 해야 되나 하는…… 일반적인 우리 주민들도 이건 상식과 안 맞다 하는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풀 건 풀고 또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능동적으로 한번 좀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현실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2월 4일입니다. LPG는 12월 20일에 LPG가 들어가는 거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런데 마을 지금 2,200세대.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이게 뭐 보일러가 일시에…… 앞으로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이게 일시에 보름 안에 이게 다 장착이 안 될 걸로 보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사항은 지금 심야전기 같은 경우는 좀 괜찮습니다. 기름, 기름보일러.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우선 기름통에 기름을 붓는 순간 그거는 거기서 회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마을별로, 이 보일러 설치도 대개 마을별로 이렇게 하겠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러면 적어도 이평1리면 이평1리는 12월 20일 날 가스가 되면 21일이면 되겠다. 이평10리 같은 경우는 하다 보니까 25일 정도 되겠다. 마을별로 적어도 기름보일러를 가지신 분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기름량을 못 채우고 계세요. 그렇다고 이 기름을 무한정 넣을 수도 없고, 그때그때 매일 한말 두말 이렇게 넣을 수도 없는 실정이거든요. 적어도 나중에 바닥에 조금 남는 거는 이해한다지만, 이게 뭐 언제가 될지. 2월까진 된다는데 과연 우리 마을은 언제가 되는지! 우리 업체랑 논의하셔서 그런 부분 좀 주민…… 좋은 사업하면서 좋은 얘기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를 좀 주문드릴게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인재육성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세무과, 청정환경과, 녹색성장과를 대상으로 12월 7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8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