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춘만
이춘만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형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조복희 건강관리담당입니다. 김찬복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허명희 진료지원담당입니다. 정인숙 치매관리담당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김경아 방문보건담당과 함인성 위생관리담당은 개인 사유로 인해서 휴가 중입니다.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건분야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5개 과제 보건 시책을 추진을 계획하였습니다만 금년 1월 20일부터 약 11개월여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으로 인해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과 진료업무 외에는 정상적인 보건 사업 업무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보고는 보건사업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현안 업무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그간 추진상황을 총괄 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빙어축제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약 11개월여 동안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정이 지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일 발생 현황입니다. 08시 현재 중앙은 540명 강원도는 8명 인제군은 1명이 발생됐습니다. 우리 군 코로나19 검체자수는 7,334명이며 그 중 양성 확진자는 현재 37명입니다. 자가 격리자 관리 현황입니다. 해외 25개국에서 입국한 총 수 220명 중 현재 5명이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밀접 접촉자 377명 중 32명이 자가 격리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수시로 해외 입국자가 들어오고 있어 원주 문막에서 자택까지 수송하고 있습니다. 선별 진료소 운영 현황입니다. 선별 진료소는 평시에는 3인 1조 비상시에는 10명 2개 조로 편성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 현황입니다. 6개 읍면 공중, 다중 이용시설 414개소에 대하여 주간 살균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하절기 야간 살충 방역 소독을 실시하여 10월 말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다중 이용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살균 소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역 물품 및 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보호복 1,700벌, 손 소독제 4,000병, 살균제 4,800병 KF마스크 56,000매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방역 차량 큰 차 1대 방역 1인차 2대 휴대용 초미립자 분무기 10대를 보유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마스크 대란 등 긴급 상황시 응급조치가 될 수 있는 물량으로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6억 6,29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건소 일반 세출예산에서 3,109만 1,000원을 인제군 예비비 3억 8 084만 2,000원 재난안정 기금 도비 9,553만 1,000원, 군비 8,164만 3,000원, 특별교부세 7,38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로 방역소독 물품 및 열화상 카메라 구입과 위탁 방역 소독비 입니다. 코로나19 안정 및 종식 시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외적으로는 질병관리청 및 강원도청 역학 조사관과 또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3군단 의무과, 12 사단 의무대 기타 검체 수탁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상황입니다. 1월 20일 감염병 위기 경보로써 주의 단계가 발령 되었습니다. 1월 27일 경계 단계로 격상 발령되었으며 2월 23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발령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 신천지, 이태원 클럽, 쿠팡 물류 센터, 방문 판매업 최근에는 학교 군부대까지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지난 3월 인제 1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11월 11일 상남면 소재 내린천 휴게소에서 4명의 확진자가 발생되었으며 11월 12일 북면에서 23명 인제읍에서 5명 남면에서 5등 오늘 아침에 1명까지 총 37명에 확진자가 발생되어 혼란스럽고 다소 대응에 미흡하였습니다만 군민들의 도움과 선제적인 방역 조치로 더 이상 확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그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위문을 해주신 인제군의회 김용자 의장님과 이춘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과 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황 종료 시까지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또는 담당자에 답변 시 본 위원장 또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동의를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이 코로나에 대한 그 동안에 경과라든가 그 1년 동안 애쓰신 부분에 대한 것을 쭉 말씀을 주셨는데 거의 뭐 1년여간 코로나와 사투를 벌인 셈이잖아요. 지금, 아직도 뭐 종식이 안 되고 끝없는 계속 발병자도 생기고 그러는데 특히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는데도 2차 감염이 안 되고 아직까지는 좀 잘 유지가 되는 상태가 돼서 그 동안에 보건소 전체 임직원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행감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할까 이거는 사실 코로나 정부하고도 맞물리는 사항인데 지역 상경기가 나라도 그렇지만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잖아요. 대안도 없고 긴급 재난을 한다 그래도 뭐 사실 코끼리 비스켓 형격에 대안이 없는 싸움을 지금 온 나라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건소에서 지금 위생업소 중에 상하수도 시설이 들어가 있는 곳 이외에 외곽 지역에 지하수 쓰는 상가에 대한 수수료가 지금 감면이 안 되고 이걸 본인들이 전액 수년 동안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인근 지자체는 꽤 이럴 때부터 이게 지자체에서 지원을 좀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인제군에서는 어떤 특단에 대안이 좀 있으십니까?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뭐 관심은 있습니다만 좀 추진하다가 중지된 상황으로서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한번 더 도전장을 내 보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게 사실상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이 비용 항목이 가지수가 많으면 비용이 연간 꽤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년도에도 한번 조금 거론을 해서 조례 추진을 하려고 하다 조금 점검을 하다가만 상태인데 요거는 조례를 통해서 추진을 할 테니 사업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위생 업소에 어려움을 좀 탈피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예 뭐 반복해서 말씀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만 코로나 정국에 하여튼 보건소 임직원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즐거운 좋은 연말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 뭐 또 우리만 또 비켜갈 수도 없습니다. 소장님이하 또 직원분들께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래도 타 지자체보다는 좀 많이 이렇게 안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늘 그렇게 고생하여 주시는 덕분에 인제군민은 편하게 편히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으로서 소신 한번 밝혀주시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금번 우리 지역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발생으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불편한 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민들의 솔선적인 참여와 선제적인 방역활동 등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어언 보건소장으로서 한 7년이란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서 보건소는 전문성이 다양한 많은 인력이 있습니다. 또한 업무적으로 출생에서부터 마지막 생을 다 할 때까지 돌봐야 하는 업무들이 많다보니까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다소 버겁습니다. 제가 과거 직원 시설 꿈꿔왔던 부서장이 되면 편안할 줄을 알았는데 공직 생활 한 36년 중 보건소장 재직 1년이 더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간 군민들의 보건기관 이용 시설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환경적인 측면에서 편안하고 쾌적한 곳으로 탈바꿈하는데 그동안 주력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보건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 고혈압 중심에 심뇌혈질환계 질환 예방 관리라는 중점관리 사업을 선정해서 보건 사업을 전개해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공공 의료인 우리 보건소는 치료 중심보다는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좀 변화해야 할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또한 보건 사업에 있어서 그 첫 번째를 둔다면 저희 직원들과의 호흡이 필수적이라 봅니다. 직원들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가 물심양면으로 도우면 군민들에게 그만큼 많은 혜택과 밝은 미소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업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표적으로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 복지센터, 방문 보건사업, 감염병 예방 사업, 건강관리 사업 등 군민 모두의 바램인 개개인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 사업 전반적으로 케어하는 것이라 봅니다. 천하를 얻는다 해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듯이 즐겁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건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군이 의료 취약지로써 단기간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바람이 있다면 6개 읍면을 커버할 수 있는 준 종합병원 정도 규모의 민간 의료 기관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이 저 혼자서는 힘들다고 봅니다. 저와 함께 있는 직원들과 힘을 합하면 그 시기가 빠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소장으로서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갖고 군민 건강과 보건 분야에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소장님 저도 동감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시간에도 또 나가서 코로나19 대응하셔야 되는데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이렇게 올라오게 해서 죄스럽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지금 이 시각에도 또 여러 곳에서 코로나19 대응을 하시는 또 자원봉사자님들께도 감사에 말씀을 드린다고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희망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소장님 한해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들하고 전 직원이 고생을 하셨지만 그래도 보건소가 열심히 방역이나 모든 준비가 완고하게 되신 덕분에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마음은 놓을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겨울에 또 바이러스가 좀 더 하다고 하시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우리 보건소가 인제군하고 많은 관심 속에 주민들은 서민들은 보건소에 많이 의지하고 계시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최종열위원
그런데 보건소는 어르신들은 위치가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들 하시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하시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부군수님이 답변하시든 소장님이 답변하시든 우리 보건소가 보건 인력이 충분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부군수님?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돼지열병이니 코로나니 전세계를 흔드는데 너무 보건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아마 어느 언론 단체에서도 한번 신문에 실은 걸 생각하는데 언론에서 하시기 전에 벌써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증원할 계획은 없으시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증원 문제는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기준 인건비나 이런쪽에 지금 반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 수요에 맞춰가지고 신속하게 증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요번에 조직 개편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 군민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해동안 보건소장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최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리고 부군수님 인제군 재해대책 본부장이신 군수님이 북면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그로 인한 확진자 증가 추세가 상당히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나마 조기에 종식 될 수 있든 또는 소강상태를 만들었든 그 역할을 다 하신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최소 100명까지도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던 위원장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고 잘 된 일이다 또한 지금까지 코로나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은 인제군민 모든 분들이 주의하시고 또 코로나 예방적 거리 두기라든지 마스크 착용을 체질화 해서 이루어진 결과도 있겠습니다만 사회단체 모든 분들의 자발적 방역 참여 또 집행기관에 제대본 또 보건소에서 역동적으로 노력한 결과라 칭송하기는 합니다다 다만 그 과정 중에 문제들이 심각하다 보니 공과 과는 항상 있기 마련이니 과하다랄까 아니면 미흡했다랄까 또는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제군이 과거 수회 즉 태풍 등 재난에 대한 피해를 입다 보니까 재난대비 긴급 매뉴얼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즉 코비드19는 이미 금년 초서부터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그러면 진행형이라면 언젠가는 인제군도 방역 체계가 뚫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하는 면에서 그에 대한 위기 대응 매뉴얼이 즉 의료 분야에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있기는 했습니까?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정부 중앙방침에 의해서 자치단체까지 다 매뉴얼은 다 내려와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중앙 방침에 의해서만 하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뭐 중앙 방침에 의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계획이 수립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인제군에 코로나 확진자가 초기에 국외에서 유학생이 입국했을 때는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또 북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자 점점 증가 추세로 갈 때 북면 면민 전체 희망하시면 검체를 해서 검사 후 음성, 양성이 나오게끔 만들어서 소강상태에 만든 부분은 잘 되었지만 너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자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너무 눈에 선하게 비추다 보니 과연 매뉴얼은 있었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는 있어요? 응급으로 했거나 긴급으로 했지 매뉴얼이 있었다 없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예 좀 전에 보고 드렸듯이 분야 분야별로 많이 미흡하였던 거 인정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를 든다면 군부대, 학교,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도 부족한데 교육청 따로 행정 따로 국방부 따로 하는 그런 코비드 대응을 보면서 과연 인제군 더 나아가 대한민국 코미디가 언제나 조기 종료될지 심히 우려되기만 합니다. 학교 측에서 학생이 수업을 할 수 없게끔 자가 격리 중인데도 불구하고 인제군에서도 모르고 누구도 모른다. 교육청에서도 가급적이면 대외비라고 문의해도 사실에 적시해서 답변을 안한다든지 다만 학생이 학교를 안 나옴으로서 학생과 학부모간에 휴대폰이나 교감을 하고 그것이 사회에 번져서 지금 어느 지역에 확진자에 가족이 등교를 못한다는 것까지 알 수있을 때 아무리 대외비도 좋고 비밀을 지키는 것도 좋고 개인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되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해서 즉 학생이 학교에 등교를 못 하면 행정에서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면 손 따로 발 따로 머리 따로 놀면 코비드 방역이 제대로 돼서 확진자가 증가겠습니까! 축소하겠습니까! 특히나 확진자가 있게 되면 동선 만큼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개를 하고 또 방역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읍면에 방송 시설이 있고 이·반장님을 통해서라도 이 지역은 코로나 확진자가 동선이 있으니 최대한 자제하시고 동선을 적게 하시고 외출을 자제하시라는 방송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인제군민 알 수 있는 방법은 방역 차량이 방역을 하고 업소에 소독을 하고 그래야만이 알 수 밖에 없는 그 상황이 과연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미명 아래 인제군민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이 코로나에 노출돼서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지휘부에 군수, 부군수, 보건소장서부터 재대본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익히 동선서부터 확진자가 누구니 잘 알 수 밖에 없어서 코로나 즉 코비드19에 감염되지 않겠지만 그 상황을 모르는 인제군민은 코비도19에 감염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던 사망을 하던 치료를 받든 나 몰라라 행정 이었어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어요. 행정을! 보건 행정에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개인정보는 유출할 수 없겠지만 동선이나 또는 그 외 사항은 긴급히 알려서 주민들이 절제하고 자제하고 동선을 최소화해서 감염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이하게 보건행정 해가지고 인제 군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제군민은 코로나19에 감염되든 말든 방 임하고 방치하는 보건 행정을 추구했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재대본에 직을 두고 계시는 부군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군부대에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누구라고는 못해도 군부대 위치는 알려줄 수 있는데 군부대 위치가 어디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군부대 인접한 주민들은 감염 될 수 있는 여지도 다문 1이라도 높을 수 밖에 없고 또 그 군부대를 행정에서는 아무리 감춰도 밖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비밀 아닌 비밀이나 지키겠다고 하는 보건행정을 놓고 볼 때 과연 이것이 옳은가 바로 가는 것인가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깊이 고민들 하시기 바랍니다. 밖에서는 다 아는데 행정에서만 주민들에게 대외비라고 개인정보라고 노출을 안 시키는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만 대외비라 그러면 그 확진자나 또는 군부대 인근에 있는 주민들 더 나아가서 군부대가 있는 주민들이 인제군에 군부대가 한 두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대 연대서부터 그러면 어느 군부대 주변인지 모르고 그 지역은 전체가 초토화 될 수 밖에 없고 완전히 침체돼서 지역화 된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불필요하게 모든 사람이 불안에 떨어야 되고 좌불안석이 돼야 되고 동선을 하지 못해서 방콕 즉 방에서만 생활하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국소적으로 해서 방역을 해야 될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인제군에 타 지역까지 왜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불안하고자 하면 그 군부대 인근이나 그 학교에 연관된 지역이나 아니면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우선적으로 방역하고 그러면 되지 왜 인제군에 그 넓은 지역에 전체가 다 같이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는 거예요. 재대본이나 보건소나 안에서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밖에서는 완전히 쑥대밭이에요 속된 말로 왜 전체를 쑥대밭 만드는 거예요. 일부만 만들어도 충분한데 그것은 바로 재대본이나 모든 부분에서 책임이 전혀 없는 행동을 하고 행정을 했다고 봐야 돼요 보건 행정이, 다만 춘천시라든지 철원군같이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안 나오게끔 만든 부분이 있어서는 감사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재대본에서 인제 군민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렇게 됐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반증도 될 수 있어요. 물론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던 코비드19라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인간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할 수 있는 여지도 있구나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일깨워줘서 고맙지만 향후 바이러스라는 것이 코비드19에 변형도 나올 수 있겠고 그 외에 다른 바이러스가 발현되면서 또 이와 같은 인제군민만이 아닌 전 국민이 어렵고 힘들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런 부분까지 앞으로는 좀 더 검토해서 보건 행정에 위기 대응 매뉴얼 좀 체계적으로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위원장님 주신 모든 말씀 다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반성하고 미흡했던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군민의 대변자이신 의원님들이 주신 하나하나에 말씀들 제가 좀 챙겨서 앞으로 향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여튼 개선하겠습니다. 하여튼 주신 말씀 고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원주시인가 동선을 너무 공개하지 않아서 시장 탄핵까지도 있었던 것 아시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인제군수가 탄핵 당하길 바래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번 경험을 했고 또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 동안 노력하신 만큼 어디가 미흡하고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블랙홀이었는지 다 아실 테니까 이제라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종합적인 매뉴얼을 빠른 시간 내에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업무보고 18쪽을 보면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마련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에 코비도19도 포함돼 있었어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코비드19에 같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은 한센병이라든지, 결핵, 호흡기 등 감염병이라고 하며 일반적인 감염병을 얘기했지 코비드19는 포함이 안된 걸로 보이는데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그래서 별도로 총괄 보고를 드렸던 거고요. 감염병은 현안 사항으로서 따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감염병 그 제목에는 다 포함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물론 신이 아닌 인간이 하는 일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미흡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재연돼서는 안 되니까 이번 코로나19를 기회로 두 번 다시 갈팡질팡 우왕좌왕하지 않는 의료체계 매뉴얼 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본 바에 의하면 의약품을 구입했으면 일반 의약품에 유효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일반 유효기간이 몇 년씩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년도 이월량이 30개 금년도 구입량이 없어요. 그런데 금년도 사용량도 없어 그래서 전년도에 재고 량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리도카, 인염산, 에피네프린 그러면 수요도를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약품을 구입했는데 이것이 당초에 구입할 때 전년도에 했는지 전 전년도에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2년씩 사용하지도 않는 약품을 왜 구입하게 됐죠. 일반 의약품을 수요 예측이 안 됐던 거예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뭐 대부분 저희 약품 구입은 월별, 분기별로 구입을 하고요. 보편적으로 상하반기 재고 불량에 대해서 전체 전수 조사를 하고 있고요. 혹시나 그런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철저히 하냐고 하는 데도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즉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특히 한방 약품 같은 경우는 다 소비하고 없어요. 없는 경우는 긴급으로 구입할 수가 있어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혼합 단지 PX산이라는 한방 의약품은 300개를 구입했는데 300개가 전혀 1개도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구입을 많이 하게 됐는지 자주 할 수 있다는데 1년에도 몇 번씩 구입할 수 있는데 왜 많은 양을 구입해서 지금까지 1년 내내 단 한개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수요 예측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과하게 의약품을 구입한 것 밖에 더 되냐 이렇게 보는데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뭐 저도 일일이 다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했는데 사용 안한 부분은 다시 제가 행감 이후에 바로 챙겨서 개선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 일반 또는 한방 의약품을 구입하실 때에는 자주 구입할 수도 있으므로 필요없이 구입해서 유효 기간이 지나서 폐기 처분하지 않는 그런 보건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조금이라도 빨리 일선에 복귀하셔야 되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은 얘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지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좀 감염병이라는 것은 누가 걸리고자 해서 걸리는 게 아니라 그 분들 조차도 아마 어쩔 수 없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대응을 잘해주셔서 그나마 빨리 차단이 돼서 감사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는 검체하시는 직원분들과 행정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야지만 저희 인제군 관내에 있는 모든 군민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체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감염되지 않게 그런 소득이라든지 방호복 이런 거를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활동하시는 우리 공직자 분들하고 그 다음에 자원 봉사자분들도 아주 열심히 소독하러 가시더라고요.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소독 물품이라든지 그런 게 비치 물품이 모자라지 않게 미리미리 좀 사전 준비할 수 있게 그렇게 당부 좀 드릴게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무엇보다도 거기서 검체하시는 직원분들 절대 체력에 문제 안 생기고 그 업무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지쳤을 테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장시간, 단시간 안에 끝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짧아도 내년까지 가야 될 부분들이니까 긴 시간 마라톤 뛴다 생각하시고 그 부분 소장님이 책임지시고 하여튼 우리 인제군민 모두를 보호한다 생각하시고 꼭 좀 당부 좀 드릴게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세심하게 꼭 챙겨 주십시오. 고생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뭐 다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고생했다는 말을 하시고 저도 또한 마찬가지로 고생했다는 말을 덧붙여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찾아가지도 못해서 죄송한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일부러 안 간 건 아니고요 또 저 때문에 일에 지장 있을까 봐 조심스럽게 움직이지 못했던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솔직히 많은 민원 항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와중에서 아마 체력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 보건소 직원분들 모두 그 다음에 공무원분들 모두 또한 밖에서 자원 봉사자들이 손길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잘 견뎌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내년까지도 이 상황이 지속될 것 같아서 힘들겠지만 종식 될 때까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잠깐 질의하고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인제군에서는 의료원이 없잖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가 현리병원이라고 군인 병원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철정 쪽으로 갔잖아요. 저희가 현재 정부 현 정부에서는 뉴딜과 혁신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군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병원이 건립이 가능한지 저희가 의료체계 의사와 여러 가지 지원이 부족하다. 라고 하면 3군단이라고 하는 이 저희가 3만이 넘는 병력을 갖고 있고요. 전체 인구로 따지면 7만에 가까운 곳에 의원 정도는 충분히 있을만하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러려면 우리 민간과 군이 따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상생의 방법이 없을지 그것 좀 전국 최초로 할 수 있는지 찾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건소에는 지소와 진료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직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근무자에 근무 연수 변동이 되고 있는지 고정인 건지 그것도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근무자들에 대한 실적도 같이 포함해서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혈압 잴 때 의자가 너무 동그랗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르신들이 앉기가 좀 불편하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셔서 의자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거는 예방 접종인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 뉴스나 방송에서 감기 예방 때문에 인플루엔자 예방을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혹시 약이 많이 남아 있나요. 어떻게 되죠. 인제군은?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뭐 현재까지도 독감 접종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총 오늘 현재 잔량은 한 100여명 분이 남아 있고요. 그간 총 실적은 만 한1,500명 정도 지금 접종 완료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많이 안 남아 있는 거네요. 다른 데는 뭐 많이 남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일부 뭐 모자란다 그러면 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런데 이미 접종 시기가 많이 지나서 약에 효과가 한두 달 전에 접종을 완료해야 되는데 이미 동절기가 시작이 돼서 상당히 좀 저도 걱정입니다. 이미 시기는 좀 지났다고 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그 예방 접종을 할 때 학생들 예방 접종은 보건소로 와서 접종하고 가는 거잖아요. 현재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보통 아이들하고 부모가 같이 보건소에 가서 접종하고 이제 하루를 결국은 오전이든 하루든 일을 못 보게 되고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혹시 뭐 접수를 받아서 학교별로 찾아가서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뭐 편리 면에서는 그것도 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관련 규정과 또한 그간 저희들이 해왔던 방법론에 의하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 지정된 또 의료인에 문진을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관련 규정에서는 뭐 지금 현재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린 거였고요. 이런 부분이 방송을 통해서 왜 그렇게 받아야 되는지를 다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지면을 통해서 이런 좀 챙겨서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장 정리 등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 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교육 관계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헌 수도행정 담당입니다. 이상도 상수도시설 담당입니다. 전성구 하수도시설 담당입니다. 허종구 위생환경 담당입니다. 정종대 상수도운영 담당입니다.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린·상남 통합 상수도 시설입니다. 지역 내 군부대시설 확장에 따라 기린·상남 통합 상수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17억 2,8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는 15억 8,600만 원입니다. 구 기린 정수장 철거 및 조경 공사를 마무리하여 명년 6월에 전체 분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덕산부평 통합 상수도 시설 설치입니다. 부평 취수장 취수량 부족에 따라 덕산 상수도 급수 구역을 남면까지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3년 6월까지 추진됩니다. 총 사업비 627억 1.100만원 중 금년 사업 사업비는 102억 7,800만 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건축허가 및 도로 점용 협의를 마치고 1차 분 공사를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서화 천도리 통합 상수도 시설 설치입니다. 군부대 소요량 증가 미 급수 구역 상수도 확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250억중 금년 사업비는 18억원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군부대 원인자 부담금을 협의하고 명년에는 강원도와 인허가 및 재원 협의를 완료하고 2022년 3월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추진되며 총 사업비 226억 9,1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는 34억 300만원입니다. 한국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공정률은 35%입니다. 인제읍 LPG 배관망 사업과 연계하여 인제읍 5블록 등 일부 구간 공사를 추진하였고 명년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린면 방동 1리 배수 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방동 1리 137공병 대대 상수도 확장과 연계하여 배수관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추진됩니다. 총 사업비 78억중 금년 사업비는 36억 원으로 1차 공사는 10월에 준공하였으며 전체 공정률은 50%입니다. 7쪽입니다. 상남면 미산 2리 배수관로 신설 공사입니다. 계곡 수원 부족을 겪고 있는 미산 2리 지역에 배수 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8억중 금년 사업비는 21억 원입니다. 현재 3차 분 공사 중으로 연말까지 전체 분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인제읍 갯골 상하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갯골 자연 휴양림 조성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추진되며 총 사업비 42억원 중 금년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입니다. 실시 설계용역 및 인허가 협의는 마무리가 되었고 12월에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서화면 서흥 2리 무쇠점 배수 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서흥 2리 무쇠점 지역에 배수 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추진됩니다. 총 사업비 20억중 금년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현재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군부대 원인자 부담금 협의 및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명년 3월에 착공하겠습니다. 10쪽에 하남 3리 의식동 배수관로 공사는 마무리 되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하남 1리 가산동 배수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하남 1리가 가산동 지역 배수관로 확장 사업으로 21년까지 추진되며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입니다. 12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명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정밀 조사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사업으로 내년까지 추진되며 사업비는 9,300만원입니다. 전체 60%에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명년 3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노후 된 소규모 수도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9,000만원입니다. 북리 토현 마을과 남전리 소류정, 상수내리 마을은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남면 수산리 덕거리 마을은 명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응급복구 및 유지보수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규모 수도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진동 2리 설피밭 일원에 소규모 수도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추진됩니다. 총 사업비 20억원 중 금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사유 토지 협의에 어려움으로 공사를 중지하고 있으며 양양 양수발전소와 협의를 통해서 대체 수원지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정수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8,400만 원입니다. 시설 개선과 응급복구, 유지보수 공사를 상시 추진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남면 통합 하수처리장 신설입니다. 남면 일원 발생 하수에 통합 처리를 위해서 공공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추진됩니다. 총 사업비 482억 6,3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는 17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과 사업 추진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재원 협의 및 기술 심의, 설치인가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명년 9월에 착공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상남 공공하수처리장 신설입니다. 상남리와 자포대 일원에 발생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공공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추진됩니다. 총 사업비 294억 8,0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는 22억 3,0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한국 환경공단과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명년 9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인제공공 하수처리장 증설 20쪽에 북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21쪽에 서화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22쪽에 토현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명년 8월 전체 분 공사를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인제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설치입니다. 남북 2리 살구미 일원 하수관로 설치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억 9,8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는 2억 3,400만원입니다. 전체 공정률 80%로 명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어두원 관벌 소규모 하수 처리장 신설 사업과 25쪽에 광주동 후평동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 사업은 금년 내에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차 분 공사를 착공해서 22년도 말에 전체분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26쪽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과 27쪽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은 완료된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대행입니다. 공공 하수처리장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을 전문 업체에 관리 대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168억 9,3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는 36억 3,300만 원입니다. 대행업체 관리와 공공 하수도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보수 등 운영 관리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5,400만 원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른 시설 및 장비와 보수 등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하수 슬러지 건조화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전문 기술을 보유한 민간 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600만 원입니다. 공법사 신신제약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5개소와 양구군 남면 하수 슬러지를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하수 분뇨슬러지 비료화 사업입니다. 하수 분뇨슬러지를 비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그 동안 9회에 걸쳐 성분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알루미늄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약품 정량 펌프를 철염계로 교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성분 검사 결과 적정 판정 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및 담당자에 답변 시 본 위원장 또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동의를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교육 중에 있어서 부재중인데 기획예산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계속 고생하십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해당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1쪽에 보면 기린·상남 통합 상수도 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취수탑은 보수하는 것은 시작을 아직 안하셨나요? 수해복구 공사인데.
1월부터요?
여기는 취수탑이 기존처럼 섭니까 아니면 변형에서 사용합니까?
기존에 3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3개가 다 지금 부서진 상태잖아요 떠내려가고?
그러면 1월 달에 착공을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하여간 공사하는 데 차질 없게 해주시고요. 관련해서 지금 우리 급수량이 기린 통합 정수장에서 급수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상남에도 군인 아파트가 있고 새로 신설되고 또 현 5리에 있는 군인아파트 단지내에도 아파트가 신설이 되고 또 아파트 단지 내에도 아파트가 신설이 되고 또 방동 쪽으로도 새 배수관로가 지나가고 차후에는 2020년입니까? 귀둔까지도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미산도 그렇고 그래서 급수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취수장, 정수장 취수원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갈수기에는 상당히 물이 부족할 텐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권선형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건 간단하게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 거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통합 상수도 같은 경우는 자연 유수에서 들어가서 그쪽으로 착수정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설계할 때보다는 물론 다 나중에 주변으로 더 확대될 것을 생각해서 설계를 하셨겠지만 그거 갖고 취수량이 될 수 있을. 워낙 갈수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옛날하고 틀려서 점점 물이 좀 적어지는 추세라 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뭐 차질 없이 대책을 세워서 잘, 그거는 수해나 이런 데도 좀 안전한가요?
취수탑보다는 훨씬 안전하겠죠. 그 밑에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군에서 공공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에서?
마찬가지로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종말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게 뭐 상수를 많이 쓰면 하수도 많이 유입되겠죠. 상하수도 배관을 통해서 되는데 거기도 지금 증설하는 게 몇 년을 앞을 보고 증설하신 겁니까? 설계들이 전부, 지금 뭐 인제, 북면, 서화 이쪽에 다 증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몇 년을 앞에 보고 이렇게 증설하신 겁니까? 이게 설계가?
그러니까 수요 증가할 때마다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증설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이게 한번 공사를 할 때 수요를 예측하고 한번에 이렇게 공사를 하면은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또 불편함도 없을 텐데 환경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어도 그렇게 한다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다시 재공사를 하면 공사비도 많이 투입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계장님 토현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하수처리장 하는 거?
그 1차는 준공이 됐죠?
준공 전입니까?
2차는 어디입니까?
서 2리 일원은 저쪽 건너편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서 2리 일원이라고 같이 돼 있어서....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 드린 건데 공사가 예정 돼 있는데 그거부터 또 매설을 하고 그러면 공사에도 지장이 있고 서로 상충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 드린 거고요. 그러면 그쪽은 거의 다 1, 2차 공사 서 2리를 대여한데는 거의 준공 거의 다 됐죠?
하여튼 그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 하시더라고요. 토현 마을 분들도,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가산동 우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지금 아직 시작은 안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가압장도 3개 있고 그런데 가압장이 다 가산동 안에 들어갑니까?
사유 부지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서 가압장을 만듭니까?
보상이 순조롭게 잘 됩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유지에서 이거는 문제는 조금 틀린 문제인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집수정을 설치하면서 사용 승낙서를 사유지인데 여기다 해도 된다고 얘기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뭐 그런 사실이 없는 것처럼 발뺌하고 그러니까 계속 공사 지연되고 결국에는 우리 군에서 사야 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 문제가 확실하게 좀 매듭이 되고 나서 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정지 다 해 놓고 설계 다 나왔는데 착공하고 시작하는데 갑자기 여기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니까 그것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피밭쪽에 거기도 소규모 수도시설 공사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착공을 했는데 공정률은 한 40% 나온 것 같아요. 여기도 어떤 문제죠?
이분도 맨 처음에 공사할 때는 허락을 하셨던 거잖아요.
이런 경우거든요. 대부분이 이런 경우에 문제가 돼서 공사가 중단되고 이러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을 세심하게 좀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했던 가산동은 전체 가구 거기 있는 가구 전체가 급수가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분만 또 이렇게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지형이고 그렇다면 말씀이시죠?
다 해주시면 좋은데 공사비 더 많이 투입됩니까? 그 한집 때문에
그 집으로 가려고 하면 사유지는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입니까?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 6리 황소 유원지 부분하고 그 위에 분들이 아직 상수를 드시지 못하잖아요. 배관은 지나갔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거죠?
그게 한 몇 개월이면 될까요?
그쪽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으세요. 자꾸 늦어지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간이 상수도하는 라인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아니 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할 건 아니잖아요.
취수장 쪽에 사유지는 그러면 해결을 하신 겁니까? 입구 물 취수하는 물통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보상 협의 근본적인 것부터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전부 그렇게 대립이 되거든요. 다 해 놓고 거기서 “난 이거 못해요. 이거 철거해 줘요.”할 때 대책이 없어요. 강제수용 쉽지 않은 거죠. 기존에 시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꼼꼼히 챙겨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예 김상만 의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뒤치다꺼리 하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이 잠자리 치우는 거 하고 생활하고 먹고 난 뒤에 쓰레기나 오폐수 처리하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하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임직원들 1년 내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구는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자료 요구하는 의도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상하수도 부분이 관내에 그래도 꼼꼼히 잘 설치가 돼서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라든지 마을 단위든지 잘 정돈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향후 계획에 의해서 좀 준비해야 될 곳이 있다. 그래서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대리에 연화동 자연휴양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 좁은 계곡에 자연 휴양림 휴양타운 그래서 숙박 시설이 대단위로 들어와 있는데 물론 그쪽에서 그 시설 규모에 의한 하수처리 계획에 의해서 정화조는 묻었을텐데 상류에 정화조가 있다 보니까 하류에 대한 깨끗함 유지는 참 의심스럽다. 그리고 그곳에 일부 산재 돼 있는 민박이라든가 개인 주택들이 거의 그 계곡에서 취수를 해서 식수 사용하고 그 또한 처리를 해서 정화조 처리해서 그 계곡에다 도로 버리고 이런 부분은 모두 통합처리를 해서 하류에다가 집성으로 만들어서 향후 계획에 의해서 처리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해당 부서인 우리 상하수도 하수처리 부분에 대한 담당계장이 답변을 좀 해주시면.
5년마다 적용을 하면 19년도에 일단 적용은 인제군에 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추후에 지정하려면 한 3~4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뭐 미리 준비를 해야 예산 관계도 준비가 되시겠지만 이게 실개천이 살아야 하류에 수질이 깨끗해지잖아요.
특히 용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점적으로 미시령 계곡 상류같은 경우에도 최상류에 공동 주택하고 모텔하고 뭐 이런 근린생활 시설들이 꽤 산재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거리는 좀 이격 거리가 있는데 본 위원이 기회가 있어서 유럽을 한번 갔었는데 거기는 수십 년 전서부터 이미 산꼭대기 정상에 있는 부분도 하수처리를 끌어다가 통합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부러웠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장기 계획을 세워서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이 좀 깨끗하게 관리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세울 때 좀 놓침이 없이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 책자에 보면 20쪽에 보면 북면에 공공 하수처리시설은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12사단까지 유입을 시키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온 하수를 연결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펌프로 해서 차로 이동을 해서 처리할 건가요?
그 계획은 그럼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한 것은 하수관로를 묻어서 처리하게 되나요. 계획이 어떻게 돼요?
지금 새로 만들어진 원통 9리에 하수처리 이쪽에 신설하는데 연결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봐야 돼요?
결국은 여기 주민들이 하수관을 통해서 이쪽을 이용하려면 아직도 시기적으로 한 3년 정도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자꾸 주민들이 궁금해 해서 계속 문의를 해서 그 시간이 언제쯤이나 되나 또 구두라도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하여튼 연말인데특히 올 겨울엔 얼마나 더 추울지 걱정이 됩니다. 동파 사고 그 다음에 계곡에 또 수질수량이 고갈돼서 또 어려움이 오는 시기가 닥쳐오는데 하여튼 끝까지 고생해 주시고요. 직원들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상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과장님이 교육중이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화 저번에 수해나고 서화, 귀둔 수해가 나면서 응급 복구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또 물을 보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처리 시간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했다 말씀을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해가 물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다는 것을 아마 절실하게다들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걸 기회로 매뉴얼을 아마 꼼꼼하게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처음에는 좀 어설퍼서 이장님한테 나눠줘야 되냐 어디다 갖다 줘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민원으로 발생이 돼서 결국은 빠르게 대응하고 좋겠지만 민원의 요지가 계속 발생이 됐으니 이 프로세스를 좀 확실하게 구축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귀둔 같은 경우에도 응급 복구하는 시기나 시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가 돼서 건설업자 분한테 계속 옆에 있었는 데도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렸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돼서 감사 드리고요. 귀둔에 지하수 개인적으로 쓰시는 개인 지하수 음용하시는 가구들이 좀 있어서 지금 그 분들 식수 문제가 발생이 좀 되는 곳이만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언제쯤 처리가 가능할지 그 내용 좀 알고 계신 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일찍 실시 설계용역이 원래 한 1년 정도 이상은 걸리나요? 예산에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원래 시기적으로 그렇게 걸리는 건가요?
이 문제는 계속 얘기가 나오시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게 올초부터 시작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실시 설계가 끝나면 후년에 사업을 개시하겠다 라고 하면 기간적 텀이 좀 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돈이 부족하면 저희가 예산을 좀 반영해서 라도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웬만하면 집행부에서도 뭐 기획담당관 옆에 계시지만 신경을 좀 쓰셔서 예산반영을 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요. 식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1년이 내년까지 한 2년 동안에 식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은 실제로는 이제 여담이긴 하지만 검사를 안했으면 그분들은 그걸 음용하고 계셨을텐데 결국은 이제 검사를 하고 나서 보니 여태까지 음용하지 못한 식수를 사용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분들 요구가 이제 갑작스레 늘어나게 되고 부랴부랴 이제 준비를 했지만 그래도 행정 입장에서는 다수에 이용자기 때문에 좀 빨리 유치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귀둔 전체 통합 상수도 계획이 있잖아요. 그거는 언제쯤 예정하죠?
그것도 빠른 시간에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귀둔 지역에 물 이 자꾸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계속 물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덕적리 지금 내년도 사업 보니까 사업비가 반영이 돼 있던데요. 여러 가지 곳을 통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통합을 해서 물을 한군데로 모으는 건가요?
그러면 그 집수를 그러면 뭐 통합으로 해서 상류 지역에다가 집수장을 만들고 하는 건가요?
그럼 조금 좀 나아지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계속 가뭄 때문에 어려운 지역이라.
지금 이제 가뭄이 어려운 지역이 저희 인제군에 저희쪽에 있어서 지금 고사리도 또한 마찬가지고 지금 그쪽도 통합상수도 계획이 따로 있나요?
그것도 원대리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또 다들 거기가 덕적리 그 다음에 고사리 이쪽 지역이 계속 가뭄이 좀 극심하고 물이 좀 어려운 지역이라서 그래도 예산 반영이 됐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합적 수도 덕산·부평 통합 상수도 지금 시설 공사 중에 있잖아요?
제가 자료 요구를 받아서 왜 그 자리였냐 라는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지 중에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부지 3부지 중에 좌우 2부지 중에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선택하니까 산을 전부 다 깎아야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거 쳐다보면서 무슨 공사를 저렇게 하냐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듣게 되는 상황이 돼서 조금 왼쪽에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공사는 벌써 시작됐고요. 저희가 의회도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좀 바깥에서 봤을 때 외형상 문제가 되지 않게끔 처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딱 시내에서 보든 어디서 보든 바로 정확하게 보이는 그 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보이는 시각에서도 문제가 좀 챙기겠다 라는 거 하고 번지점프장이나 이런 래프팅을 오시는 분들에 합강정에서 사진을 찍을 때도 딱 그 사진이 걸리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옥의 티가 생기지 않게끔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면 지금 첫 번째 부지 왼쪽으로 가려고 했던 그 부지는 군에서 꼭 필요한 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상하수도사업소가 정중앙 휴게소 2층서부터 계속 변방으로만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 터를 좀 잡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수장 옆이 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지금 정수장 왼쪽에 보면 그 터로 가게 되면 지금 앞에 아파트에 진입로 민원을 다 해결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들어가는 CU서부터 왼쪽에 터를 잡으면 직선으로 바로 길을 내버리면 그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되고요. 그 터 왼쪽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그 안쪽에는 밭이 좀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왼쪽에 산에 일부는 능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만 처리가 된다 그러면 웬만한 주택부지가 큰 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내에서 지금 저희가 땅이 없고 이런 상황이라면 상하수도사업소를 그쪽에 다 짓고 그리고 종합계획을 다시 한번 잡아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여기 계시고 기획관님도 여기 계시니까 한번 정도는 위성사진을 한번 보시고 실제 한번 가서 보시면 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해서 봤으니까 이 부분이 보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시간 관계상 정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한수현 위원님 끝나셨어요?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고생들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계장님 물은 잘 나오죠?
많은 고생들 하시는데 동절기 올해도 동파가 심하다고 말씀드리네요.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해주시고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진동 1리 꿩밭 아시죠?
귀둔 넘어가는 길에?
거기는 올해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본예산에는 없죠?
내년 추경에 소장님 계시면 내가 좀 여쭤볼 게 많았는데 추경에는 요거 꼭 예산담당관님도 계시니까 거기도 1가구로도 지역 주민 아니신가요 안 그래요. 1가구라도 지역주민 아닙니까 세금은 다 똑같이 내시잖아요. 거기가 40호가 넘어요.이거 추경에 꼭 시정해주세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소장님이 공석이라 간단하게 궁금한 것 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상수도 시설 마을 상수도요. 지금 이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에 보시게 되면 제4조 관리자라고 지칭을 하게 되면 관리자가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군수가 되는 거나요?
군수가 관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군 시설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밑에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관리자는 또 협의회에 위탁을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최종적으로 모든 책임은 군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도 상수도 관련된 민원 분이 또 왔다 가셨고 그 다음에 지금 물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나왔고 그 다음에 특히 귀둔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틀린 건 있겠지만 석회석이 심해 가지고 지하수는 아예 먹을 수도 없는 지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간이상수도가 이제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관리 부분을 좀 세심하게 하셔서 수량이라든지 어차피 직접 사람 인체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챙겨줄 것을 좀 당부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걸 보시게 되면 1페이지하고 상하수도 관련된 민원 그 다음에 쭉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이 누수 관련된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수 되는 원인이 본 관로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본 관로보다는 본 관로에서 집으나 아니면 건물로 연결되는 그 부분인가요?
그럼 저희가 인제군 총 봤을 때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는 누수율은 얼마나 돼요?
몇 프로요?
68%
32% 적은 양은 아니네요.
지금 인제 쪽도 심한데요. 지금 인제랑 그 다음에 북면 쪽이 좀 심해서 지금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대화 사업이 지금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유수율을 높여서 누수를 방지하고 유지 관리비를 좀 절감시키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지금 현재 목표는 2023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유수율을 85%로 지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게 유수율이 목표대로 이행이 된다면 유지 관리비라든가 뭐 수량 절약에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누수율이 높은 곳이 대부분이 노후관로죠?
알겠습니다. 열심히들 누수 검사를 하시면서 적극 개선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1페이지 보시면 민원접수 내역 중에 보면 남북리 라온 프라이빗 아파트에서 유독 여러 건에 지금 수질검사 요청이 들어왔어요. 지금 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날짜 9건이 들어왔단 말이죠. 이게 그때 당시 검사 결과는 적합으로 나왔지만 어떠한 이유로 이게 접수가 됐던 거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을 당시 그 때 한참 전국적으로 수돗물이 이상이 있을 때잖아요. 그런데 이제 라온 아파트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수질 검사 요청을 집단으로 했다라고 해서 일단 그러면 저희 인제군에서는 검사상에 수질은 전혀 문제가 없으신 거죠?
이 분들한테는 뭐가 문제점인 것 같다 라고 통보를 해드렸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간이 상수도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요즘 묻지마 범행 사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탱크 안에다가 보완 장치는 잘 돼 있나요?
다 100프로 다 돼 있습니까?
한건 그거 점검해보세요.
제가 그것을 보면 좀 얘기 들은 바가 있으니까요. 점검을 하셔서 혹시 만약 대비를 위해서 거기로 갔다가 진짜 뭐 누가 농약이라도 갖다 풀거나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좀 그런 거 한번 다시 뭐 잠금장치가 잘 돼 있는지 점검 부탁드릴게요.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무엇보다 일단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건설방재과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사업소도 사업 물량이 적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관급공사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 장비라든지 관내 물품 또 그 다음에 관내에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부서에서 저희가 인제군민을 먹여 살린다 생각하시고요. 적극 좀 참여할 수 있게 좀 만전을 기해주세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저를 부르세요. 저도 가서 동참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행정사무감사장은 시간이 워낙 넉넉한 관계로 1시간 이상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덕산에서 남면상수도 광역 공사하고 있죠?
직전에 본 위원장이 공사 구간을 우연치않게 지나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사가 미미하게 또 제대로 시공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어 담당 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현장에서 뵙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뒤로는 공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나요?
감독관도 지정되어 있죠?
그러면 감리단에서는 제대로 감리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감리단에서 제대로 감리할 수 있게끔 독려 또는 주지시켜 주시길 바라고 그 이후에 또 보니 기존에 신규 관로에 수압을 체킹하다가 수압을 이기지 못해서 또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왜 이런 염려를 하느냐 하면 관로 공사가 끝난 후에 통수를 해서 남면 면민이 상수도 생활용수 및 식수를 활용하다가 이러한 공사 미비 또는 부실 공사가 곳곳에 있다가 차후에 또 단수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 돼서 남면 면민이 생활 용수 및 식수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또 자초되고 자행될까봐 염려스러워서 그런 만큼 해당 부서 담당계에서는 이후에 공사가 종료되고 나서 통수를 해서 사용할 때 더 이상 그런 문제들이 돌출되지 않도록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도계량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 동파가 상당히 되고 있는데 동파가 됐다 그러면 계량기서부터 동파는 수용가 즉 주민이 관리 소홀이든지 교체하는 비용 이걸 부담하게 되죠?
그러면 수도 계량기 검침을 하기 위해서 검침원이 평소에는 괜찮지만 영하 7도 10도 이하로 기온이 급강하 한 후에 수도 검침을 하다 보온을 제대로 못해서 수도 동파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검침원이 지금 주부 검침원이 주로 하죠?
검침원들이 검침하시기 전에 검침원 분들에게 수도 계량기 검침 후에 완벽하게 보온이 될 수 있게끔 기존에 보훈 처치 돼 있는 것을 그대로 보온제를 잘 활용해서 동파가 되지 않도록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서부터 하는 거예요. 군에서 3,000만원에 예산으로 수도계량기 보온재 2,000여 개를 동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높은 시설들에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금년도 처음 하는 건 아니죠? 예전에도 했었지 않습니까?
주로 아파트나 연립 같은데 통로인 복도에 설치된 계량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동파 확률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제군에 특히 인제읍에 고층 아파트가 많이 신축이 돼서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당초에 공사 업체에서 수도 계량기 동파 방지 시설이 완벽히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보온재 2,000여개면 일반적으로 거의 동파 방지를 할 수 있는 충족 요건을 갖추었다. 이렇게 봐도 돼요?
왜 이미 이 보온재를 지원해서 수도 계량기 동파 방지를 최소화시키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좀 의문시 됩니다. 수도 계량기가 동파가 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단수시키고 교체하면서 영하 10도 이하에 날씨가 지속될 때에는 가지선이나 지선에서 다시 또 결빙이 되는 관계로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결빙되지 않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주셔서 더 이상 수도 계량기 동파로 불편함을 겪는 인제군민이 나타나지 않도록 부탁 드려보겠습니다.
기린 방동리 배수관로 확장 공사 있습니다. 이 시기가 준공일이 너무 멀다 보니까 이 배수관로 송수관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약 300여 세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조기에 공사를 종료해서 급수를 원만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춰달라는 민원이 있는 만큼 송수관로 공사를 좀 조기에 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통합 하수처리장입니다. 통합 하수처리장을 하고자 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신남리 하수종말처리장도 이전이 되나요?
존치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금년도인가요 사업장 점검 시에 그 때 담당께서 보셨다시피 악취가 상당한 건은 확인하셨죠?
그 이후에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설 개선이나 모든 것은 지금 완벽하게 처리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하수처리장에 악취 문제로 하수처리장 인근에 토지 소유주 그 다음에 단독주택 더 나아가서는 부평 초등학교와 대삼아파트 주민 분들이 생활에 불편함 즉 악취가 심해서 창문도 못 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운동 하시는 분들 산책하시는 분들조차도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만큼 최소한에 악취라도 최대 저감시켜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줘야 민원이 그만큼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을 수시로 사업장 점검해서 악취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공공 하수처리장 증설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10년 또는 5년 또는 10년 이후에는 증설 안해도 된다. 그 만큼 여유가 있는 증설입니까?
예를 들어 군부대가 인제군에 유치가 된다든지 또는 지금과 같이 아파트가 더 증설이 돼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면단위에 있는 주민들이 인제읍에 아파트로 오게 될 경우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게 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주기를 10년 단위로 봐야 돼요 아니면 몇 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향후 만약에 증설을 해야 된다면 그 증설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기 확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건상은 충분하다 이렇게 봐도 되죠?
하수종말처리장에 양구군에서도 관내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해야 돼요? 양구군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슬러지를 비료화 하는데 인제군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그러면 받아야 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어요?
물론 관내 슬러지를 비료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좋은 것도 아닌 즉 협오적인 것까지 인제군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합당한가를 놓고 볼 때는 꼭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인제군이 아닌 양구군에서 하고 인제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를 퇴비화 시키라고 양구군으로 보낼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글쎄 뭐 굳이 왜 해야 됐는지를 정확히 답변을 못하신다. 그러면 굳이 왜 인제군에서 해야 됐느냐 양구군에서 하고 인제군에서 슬러지를 양구군으로 보내서 퇴비화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1년에 몇 톤이나 들어요?
그러면 처리하므로 인해서 인센티브가 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자료 제출바랍니다.
슬러지 건조화시설 관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 하신 거 있죠? 남전 2리?
지금까지 진행 현황을 좀 설명 해주시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서 지금까지 결과가 없어서요.
몇 년째 추진 중이세요?
그러면 지금 20년도면 4년째 답보 상태예요?
그러면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 결과가 나와야지 그냥 막연하게 5년 10년 20년 그냥 방임하고 방치하고 있어도 되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지원 사업이 언제쯤 착공 시작할 수 있다고 보세요? 금년에 힘들고 명년도에 가능해요?
처음서부터 그러면 예산을 20억씩 지원할 때는 뜬구름 잡기 식으로 지원을 해줬다는 결과 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0억이 지금 어디에 계류 중이에요?
그러면 2억에 지금 현재 집행 내역은 없어요?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1,800만원 밖에 없다? 그러면 현재 1억 8,000만 원은 지금 현재 존치시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어디에 성립돼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님?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남전리 협의회에서 사업이 확정 돼서 명년도 초에 착공을 한다 그러면 가용 예산이 있어요. 지금 20억?
예산이 성립된 것도 없고 사업도 지지부진하다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 사업 만큼은 조기에 정착을 하던 조기에 착공하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나 어려우면 2021년까지 사업이 착공 안 되면 이 사업비는 제로화 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해서라도 좀 사업을 내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