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본예산안 중 여성청소년과, 복지과,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라 2차 확산 방지를 위해 금일부터 소관 부서장님께서만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여성청소년과, 복지과, 민원과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2021년 여성청소년과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2021년도 본예산안은 총 351억4,684만9천 원으로 국비 48억9,743만4천 원, 균특 27억5,700만 원, 기금 11억4,071만4천 원, 도비 49억3,109만9천 원, 군비 214억2,060만2천 원으로 2020년 본예산 327억9,918만1천 원 대비 23억4,766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총 5개 정책사업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동 및 보육지원 정책사업은 총 71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27억1,264만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7개소 기본운영비 지원에 8억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우라지 지역아동센터 중‧고등학교 프로그램인 특수목적형사업 지원에 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에 3억4,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흑빛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36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급식 지원에 2억9,58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인 지역아동센터 차량을 어린이보호차량으로 구조 변경하기 위해 1,350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인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기능보강사업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에 1,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 지역아동센터 차량을 어린이보호차량으로 구조 변경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으로 2,026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2억1,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지원에 8,916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지원에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에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으로 3,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에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의 취미‧예능 교육 등 능력개발비 지원에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생활 안정금 지원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긴급이송비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주택 공공요금에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주한인회 초청에 대한 보호아동의 해외연수 항공료 지원에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캠프 및 행사 지원으로 360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이 발생할 시 일시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피복비로 35만 원, 급식비로 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에 1,85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으로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연중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으로 6,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지역 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0세에서 7세까지 아동수당 급여 지원으로 12억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사업 추진 운영비에 96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0세에서 4세 아동에 대한 육아기본수당으로 16억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한읍 파인앤유 아파트단지 내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로 5,304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 공공운영비로 1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로 5,664만 원, 강원도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민간수행인력 인건비로 9,454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일반수용비로 사무관리비 1,912만4천 원, 드림스타트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100만 원, 프로그램 행사비로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학습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캠프 예산으로 행사실비지원금 15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및 여비로 기타보상금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의료 지원비로 의료 및 구료비 800만 원, 아동 상해보험 가입비로 보험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2억814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지원에 대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는 3,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학교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업모델 돌봄사업 인건비로 78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비로 사무관리비 450만 원, 공공운영비 4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룹홈 호봉제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지원에 2,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245명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0세에서 2세 아동 212명에 대한 영아반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12억4,856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만3세에서 5세 아동 215명에 대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8억4,830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무연찬 지원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총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 참석 지원으로 440만 원,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워크숍 지원으로 1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영양사와 사무원, 조리사, 대형버스 운전기사 인건비로 3억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24억71만6천 원, 영아전담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사업 2억42만 원, 시간연장형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4,710만8천 원과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747만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담임교사 및 2020년 신규 사업인 연장보육 전담교사 수당으로 1억4,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8,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임교사 휴게시간을 위한 보조교사 및 연장반교사 인건비로 2억3,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2,758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자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종사자 명절수당 2,400만 원, 영유아 보육교사 특별수당 1,620만 원과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리, 사무, 운전, 차량보조 등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으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장비비 지원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가정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600만 원, 차량운영비 4,140만 원,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 원비로 인한 2,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으로 14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으로 88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수도요금 감면 지원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누리반 특별활동비로 1억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로 6,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미세먼지 방역마스크 지원으로 1,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신규사업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지원으로 4,588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사업으로 법인‧가정 어린이집 세탁기‧건조기 지원에 2,475만 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에도 세탁기‧건조기 지원에 1,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의 역략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정책사업은 총 9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61억343만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가족센터 건립 사업으로 12억5,200만 원, 가족센터 내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6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국토관리사무소 부지 철거 및 정비사업으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4억3,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특화사업은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등 총 6개 사업으로 1억9,473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녀 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에 5,260만8천 원, 다문화가족 위기관리가구 사례관리 지원에 대한 3,182만4천 원과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으로 3,005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3,468만 원, 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에 대한 3,007만 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에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비로 491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한글 교육 학습지 지원으로 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금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에게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 교육 지원 등 프로그램 예산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 지원비로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상호 멘토링 사업비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및 가족품앗이 프로그램 등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으로 1억76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께키움 공동육아 지원사업은 공동육아에 필요한 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3,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으로 1억9,67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새일센터 운영 취업설계사 인건비로 1억8,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새일센터 성과운영비로 1,47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새일센터 비정규직 처우개선비로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새일센터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사업 운영으로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새일센터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5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일 여성 인턴제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억1,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일 여성 인턴제 우수사업장 지원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총 7,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프로그램 운영비로 6,900만 원, 직업교육훈련 참가자 급‧간식비 등 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인건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운영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1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취‧창업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보조인력 인건비로 2,760만 원을, 그리고 여성 취‧창업 동아리 지원사업 운영비로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권익증진사업 사무관리비로 여성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과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 100만 원, 성별영향평가교육 100만 원, 양성평등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 정선군 여성정책 홍보 200만 원,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운영 300만 원 등 총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 중 정선군 여성지도자 및 여성자원봉사자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비로 800만 원과 정선군 여성지도자 양성교육비로 1,5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 강화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신사임당 선양행사 및 도 교육참가에 90만 원과 여성지도자 및 일반여성 교육 참가비로 300만 원,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교통비 및 활동비로 300만 원 등 총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강사수당으로 4천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여성대회 개최로 4,5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 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로 2,330만 원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비로 1억2,38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시설 아라리가족성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570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교육 운영비로 여성회관 수강생 교양지 구독료로 80만 원과 홍보 팜플렛 및 현수막 제작에 200만 원, 여성회관 교육에 300만 원,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교육강사 수당 및 여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8,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시설물 기능보강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출산 고령화 정책 지원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 지원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은 총 5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86억6,117만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한 복합문화센터 중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시설비 18억6,714만 원과 보행네트워크 건립에 대한 3,700만 원,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한 복합문화센터 사업 중 주차타워 조성에 따른 시설비 13억4,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업은 총 23억8,070만 원으로 정선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8억5,393만4천 원과 인재육성 아카데미사업비로 13억8,176만6천 원, 아이랑 키즈카페 운영비로 1억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운영 관리는 7억8,772만7천 원으로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운영에 6억5,272만7천 원과 아리 키즈카페 운영비로 1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5억412만5천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4억6,146만7천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6,683만8천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으로 1,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5,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8,451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급식 지원사업으로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으로 9,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총 4,100만 원으로 시설비로 3,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9,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으로 6억7,63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위원회 운영비는 총 140만 원으로 청소년위원회 운영비로 70만 원과 지역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비로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사업은 총 1,230만 원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30만 원과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사업 700만 원, 전통성년식 행사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으로 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에 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지원사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은 총 11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4,478만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기관 보조금 사업으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에 147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3억6,339만5천 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총 23억5,880만1천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편성하였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사업으로 1억2,112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행복교육지구사업으로 머물고 싶은 정선공동육아모임 사업비, 인문 융합 미래인재 양성과 학교밖 돌봄 꿈이 자라는 마을 사업으로 총 1억2,5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고 마을과 함께 하는 아라리마을학교 운영사업과 아리랑 영략강화사업비 총 7,500만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으로 총 8개 사업 총사업비 39억4,04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사이버 아카데미 위탁교육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사업은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운영, 박람회 운영, 학습동아리 재료구입비 1,28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행사참석자 여비 2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학습박람회 및 학습동아리 강사수당 1,5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5천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운영 사업은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실 물품구입비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강사수당 2,4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찾아가는 문해교실 위탁운영비 5천만 원을 민간위탁금과 문화교실 운영 기자재 구입비로 1천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은 현수막 및 전단지 제작비 1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강사수당 4천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사업비 3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지원비 3천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비 3,900만 원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북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3억8,800만 원과 문화학교 운영, 북스타트 운영,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특화도서관 운영비 1억2천만 원과 청소년 교육을 위한 징검다리스쿨 운영 사업비로 4억 원, 총 9억8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군립도서관 건립 사업비 25억4천만 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비는 5,265만6천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시간 무인 도서대출반납서비스 구축을 위한 U-도서관 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4천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직원 기본업무 수행 및 회의, 교육참석 등 국내 출장 여비로 3,07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여성청소년과 소관 본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하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12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125페이지 보시면 보호아동 대학생활 안정금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군에서 몇 명 정도 지원해 주십니까?

죄송한데…….

보호아동 대학생활 안정금 지원.

그 보호아동은 취약계층 아동이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 25만 원씩 8개월 동안, 학기 중에만. 방학은 빼고…….

달마다요.

예. 25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 몇 명 정도 되나요?

대학생들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좀 인원이 왔다갔다 하긴 하는데요, 5명 정도.

5명 정도. 이 학생들은 장학금 같은 거는 또 따로 받진 않나요?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장학금 지급을 전에는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장학금을 못 받았었는데 그 부분을 개선해서 지금은 학자금으로 받을 수 있고 일단 집을 구하거나 아니면 그런 쪽의 용도로, 생활비로 쓸 수 있게 변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 보시면은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이 도비인데 많이 깎였네, 그죠?

그게 지금 방학 중, 학기 중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사실은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내려오는데 이게 국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조정된 부분인데 모자라진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까?

네, 모자라면 저희가 또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127페이지 보시면 육아기본수당이 많이 늘었어요.그죠. 육아기본수당. 그럼 수당이 올라간…….

그 부분은 도에서 0에서 4세까지 도비가, 도비 70%, 군비 30%로 올해는 30만 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40만 원씩 할 예정이라서, 그게 도에서 지금 출산이 계속 줄어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도시에서 아이 하나 키우는데 한 8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생활비가 들어 가는데 저희가 70만 원 정도, 도비‧군비 해서 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만4세까지. 그래서 앞으로 내년, 후년까지 그 87만 원까지 맞춰줄 계획이라고 하고 강원도가 전국에서 세종시를 제외한 출산율이 0.2%로 가장 낮게 들었다고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13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138페이지 보시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이 9천만 원이 더 늘어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이 내려와서 인건비로 책정이 될 예정입니다.

인건비요?

신규사업이 다문화가 계속 확대가 되어 있어서, 정책적으로. 인건비 부분이 확대돼서…….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혹시 따로 수요조사 같은 거 이런 거는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설문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거의 하고 있고 저희가 대부분은 정선군이 다문화 쪽으로는 예산 지원이 강원도에서는 제일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게 이분들이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데 일자리를 찾지 못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제과에서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예산을 저희가 갖고 와서 열 분 정도, 강사로 활동하는 분이 다섯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요리, 그러니까 제빵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월 급여가 이분들 한 150만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지금 2년차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잘 보셔 가지고 하여튼 소외받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자료 143쪽에 보시면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관련해서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도에서 사업시행을 하면서 예산을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배분해서 저희가 신청한 분들, 대상이 되는 분들은 다 지원을 해 드렸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아니 올해. 올해 너무 많은 예산이 내려와서 반납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상이 필요한 만큼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많이 줄은, 실제로 준 건 아닙니다.

올해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보니까 도비하고 군비 50 대 50 매칭인 것 같은데.

저희가 대상자가 한 90명 정도 되는데 250명 분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급하게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경력단절여성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도에서 수요조사할 시간이 없으니까 시군별로 알아서 적당히, 인구에 비례해서 내려보냈던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아서 재조정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53쪽에 한 번 보시면은요, 지역인재육성 교육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에 마포 공공기숙사 운영 지원사업 비용이 2억8,100만 원이에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으로 지하 4층, 지상 16층 건물로 지금 2동 682실을 지어서 민간 임대를 561대를 주고 공공임대를 120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사로, 대학교 학사가 매년 5명에서 8명 정도가 들어가지를 못 했어요. 그동안에 마포에 있거나 다른 학사에, 서울에 많이 진학을 하니까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인 1실. 1인 1실로 해서 8실을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이게 아마 12월 11일 다음주 의회 조례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또 자세한 설명을 드릴텐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일단은 협약을 맺어 갖고 지금 강원도가 9개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로 일단 보증금조로 8실 2억6,500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800, 학생들은 매월 12만 원만 부담하면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발은 서울시에 위탁을 줘서 할 계획이고요.

그럼 해마다 이 예산이 계속…….

이 예산은 처음, 신규로. 신규사업입니다.

내년 신규사업인데 해마다 서울시하고 협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해마다 계속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증금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주를 할 때 아파트 보증금처럼 그렇게 군에서 보증금을 일단 내고 아이들은 관리비만 내고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큰 돈인데 해마다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갖고. 지금 이건 첫해 보증금이고 일반 저희들 생활하면서같은 것처럼 보증금 얼마 내고 내년부터는, 보증금 2억6천 정도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2억6,500 정도.

그럼 2억6천 보증금 내고 해마다 800만 원 정도씩…….

운영비만 지원하면 됩니다.

운영비 들어가고. 8실 정도를 저희가…….

네, 1인 1실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제가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방 전영기 위원이 말씀하신 마포 공공기숙사 운영에 관해서 8억1천만 원인가? 2억8,100만 원이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는게 아닌 가요? 원래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조례부터 한 다음에, 먼저 해야 되는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서.

이게 서울시에서 갑자기 담당팀장도 바꾸고 올해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가 참여를 하는데 그 일정이 좀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늦어졌는데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의 중대성이나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하지만 융통성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일 있으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공지를 좀 해 주시고 양해를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쪽에 저소득층 입학준비금 지원인데 내용이 뭔 내용인가요? 학생들한테 가방 사주고 이런 건가요?

입학준비금 말씀, 네. 거기 기초수급자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다문화, 셋째아 이런 아이들에게 입학준비금은 가방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가방하고 생활용품.

보통 체육복 같은 경우도 필요한 데는 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왕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 봐 주십시오. 각 읍면 청소년장학센터 및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관리비가 조금씩 늘었어요. 증액 편성하셨는데 이게 인건비, 관리비, 사업비 어떤 항목에 늘어난 건가요?

죄송한데 몇 페이지라고…….

148페이지요.

조금씩 는 거는 여기 여기 종사자들이 호봉제로 있다 보니까 호봉에서, 나가시기도 하고 또 새로 들어오시기도 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증액 편성된 건가요?

예, 인건비 예산이 주로 많이 바뀌고…….

저도 이거를 김종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장학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역량이 쌓이고 팀장급으로 가게 되면 급여체계가 좀 안 맞는가 봐요. 그래서 관두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다 보니까 역량있는 그 분들이 타지로 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좀 생기던데 앞으로 그런 부분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관장이 한 4,300정도로 나가고 있다가 올해부터는 호봉, 거기에 또 호봉이 다른데 관장님들도, 한 6,500정도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복지부 지침이 올해는 내려 와서 거기 기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겠고요, 151페이지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각 센터에서 다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어떤 부분 이거는…….

방과후 아카데미는 전에는 사북장학센터에서만 했었고요, 올해는 4개 시설이 다 하다 보니까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나요?

프로그램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국영수 같은 과목이 들어 가고 아이들 취미나 교양에 대한 음악이나 미술 이런 여러 가지 아니면 코딩사업 이런 사업들이, 체험도 가끔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방과후에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청소년들이 필요한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서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보면은 거의 국영수 포함해서 한다 그러면 강사진들 인건비가 대부분이겠네요?

네, 강사비가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급식비, 강사비.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들 조금 겹쳐지는 것 같아서. 왜냐 하면 인재육성아카데미사업도 하고 있고…….

방과후는 고등학생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 사북 공공도서관의 징검다리스쿨도 그런 개념으로 아마 운영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나중에는 좀 통합돼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내려 오니까 예산지원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징검다리스쿨은 순수한 군비로 하다 보니까 일단 시작을 해서 호응이 좋거나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본예산안 중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은하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이종필입니다. 복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619억5,213만2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96% 증가한 56억942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분야는 총 7개 정책 분야가 되겠으며 정책별 예산안은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79억4,364만8천 원,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 32억7,427만5천 원, 장애인복지 시책 추진 50억3,841만3천 원, 노인복지증진 437억7,116만 원, 보훈사업 14억1,137만6천 원, 행정운영경비 7,26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4억4,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7개 정책분야별 통계목과 예산액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9쪽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52억7,580만 원, 해산장제급여 4,190만 원, 교육급여 92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랑인과 무연고 사망자 구호를 위하여 행려사망자 공고비용 200만 원, 행려자 귀향여비 및 급식비 100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지원 3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지원을 위하여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위하여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 13억6,606만8천 원, 자활센터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비로 3억3,294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을 위하여 희망키움통장 1 가입 지원 예산 1,140만 원, 다음 장입니다. 희망키움통장 2 가입 지원 예산 4,721만 원, 내일키움통장 가입 지원 예산 1,504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지원 예산 360만 원, 청년저축계좌 가입 지원 예산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기사유 발생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2억1,408만3천 원, 차상위 긴급지원 3천만 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2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진폐재해자협회 사업 지원을 위하여 진폐재해자 상담소 운영 8,340만 원, 진폐재해협회 특성화사업 지원 2,800만 원,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장려금 1,852만5천 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2,94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민관 연계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시책업무추진비 600만 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2,34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500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힐링캠프 운영 1천만 원, 정선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5,536만2천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1억2,80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지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복지사업 기반 조성 지원을 위하여 정선군 희망e빛 유지관리비 3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신문 구독료 지원 1,0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행복이음 우편 및 문자전송서비스 이용 예산 500만 원, 기초 푸드뱅크 운영사업 1,300만 원, 재가노인 및 저소득 급식 지원 3억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3,780만 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78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8,98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하여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650만 원, 사례관리사업 교육 여비 100만 원, 사례관리사업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 관련 행사 참가 지원을 위하여 강원도사회복지대회 참가 200만 원, 강원도 자활한마당 참가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위하여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예산 3,25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2,301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위하여 상해보험지원비 34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9,612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억2,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8,964만 원, 사회복무제도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봉급 1억6,363만1천 원, 피복비 357만4천 원, 교통비 1,663만7천 원, 중식비 4,47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504만 원,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9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노인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복지회관 일반운영비 5,660만 원과 복지회관 공공요금 및 연료비 1억8,240만 원, 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억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읍면 종합복지회관 긴급보수비 6,500만 원, 사북읍 종합복지회관 신부대기실 리모델링 1천만 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남면 무릉종합복지회관 운영 물품 제작 구입에 350만 원, 북평면 종합복지회관 냉난방기 교체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복지관 종사 인건비 9억4,312만 원, 운영비 2억9,002만 원, 정보화교실 컴퓨터 교체 예산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재해관리를 위하여 재해구호창고 유지관리비 100만 원, 재해구호 개별물품 구입 600만 원, 암헌 후원의 집 유지관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시책 추진 분야 예산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지급 13억6,375만8천 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급 1억2,964만2천 원, 다음 장입니다. 차상위 등 자녀수당 지급 1억2,937만9천 원, 장애인신문 구독료 1,218만 원,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180만4천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2,970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예산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익증진사업으로 장애인 소리신문 제작 500만 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 330만 원,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고용안정사업으로 무료주차장 관리자 보수 4,883만2천 원, 관광지 관리자 보수 558만1천 원, 무료주차장 관리자 보험료 732만5천 원, 관광지 관리자 보험료 83만8천 원과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일반형 일자리 인건비 3억3,887만8천 원, 다음 장입니다. 복지형 일자리 인건비 7,333만 원, 시간제 일자리 인건비 6,56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 10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건강검진비 지원 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2억7,776만3천 원, 활동보조 가산급여 231만3천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예산 4,75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무료급식을 위하여 무료급식 예산 2,592만 원을 계상하였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재활서비스 제공 강사 실비 800만 원, 재활서비스 치료교구 구입 400만 원, 장애인 고용촉진을 장려하기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5,4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을 위한 자립정착금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등 7개 행사 예산 2,445만 원,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강원도 장애인 한마음 전진대회 등 11개 행사 예산 7,55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 8,566만5천 원,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 2,945만7천 원, 일반운영비 4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4,693만7천 원,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14억3,089만1천 원, 장애인 거주시설 전담인력 인건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및 인건비 1억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방역장비 구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1억5,195만8천 원, 수어통역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1억9,343만1천 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4,682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수도요금 지원 1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료 지원 348만 원,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되겠습니다. 장애인차량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설치 지원 390만6천 원, 장애인 거주시설 차량구입 9천만 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4,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분야 예산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 255억3,893만3천 원, 다음 장입니다. 장수수당 지급 2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어르신일자리사업 활동비 85억2,590만 원, 어르신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4억6,191만6천 원, 일자리 전담조직인 시니어클럽 인건비 및 운영비 2억7,299만7천 원, 노인일자리사업 차량 교체 및 물품 구입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수당으로 7,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건강증진사업을 위한 노인급식위원회 수당 42만 원, 75세 이상 어르신 이‧미용 및 목욕비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300만 원, 75세 이상 어르신 이‧미용 및 목욕비 지원사업비 5억5,440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1억800만 원, 65세 이상 의료급여대상 노인 건강진단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효친앙양사업을 위해 경로주간 경로잔치에 4,300만 원, 노인 장기‧연날리기대회 참가 64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예산으로 노인의날 기념식 및 어르신 청춘한마당축제 3천만 원, 강원도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출전 200만 원, 폐광지역 4개 시군 노인체육대회 참가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정선노인지회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 7,241만4천 원, 정선노인지회 찾아가는 노인복지사업 운영비 540만 원, 한궁대회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예산으로 1억3,2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대학 운영을 위한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비 3,780만 원,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비 240만 원,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활동비 5억1,741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비 1억74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노인 맞춤돌봄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100만 원,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및 사업비 8억1,155만 원, 일복터진 친환경 어르신 일자리사업 운영 지원 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5,909만8천 원, 공공운영비로 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1,200만 원, 경로당 수도요금 감면 예산 500만 원, 경로당 물품구입비 8천만 원, 경로당 운영비 2억2,819만5천 원, 경로당 양곡 택배 배송비 612만 원, 경로당 양곡 구입비 7,71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2억8,620만 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3,667만5천 원, 프로그램 관리지 인건비 3,162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활성화사업비 1,740만 원, 강원도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참가 300만 원, 독거어르신 효도합숙 지원 538만7천 원, 다기능 테이블 구입 등 자산취득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3억1,166만8천 원,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운영비 1억1,085만2천 원, 다음 장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예탁금 28억6,08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고한4‧6‧7리 경로당 신축사업 3억2천만 원, 북실4리 경로당 증축사업 8천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2억8천만 원, 경로당 소규모 노후시설 신속보수사업 1억 원과 고한4‧6‧7리 경로당 신축사업 감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을 위한 사업비 12억1,104만 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수도요금 지원 1,860만 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화상면회실 설치 1,500만 원, 디지털 출입관리시스템 설치 예산 300만 원과 장기요양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 수당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보훈분야 예산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4억3,200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8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4억5천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36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유지수당 1억9,200만 원,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8,280만 원과 보훈행사 참석 경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 정선군지회 등 9개 단체 보조금으로 5,076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7개 단체에 5,320만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6.25전쟁 기념식 예산 81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훈행사 지원을 위하여 현충일 행사 예산 1천만 원, 호국보훈자 위문품 구입 2,275만 원, 국가유공자 명절위문품 지원 6,500만 원, 현충일 행사 참가자 급식비 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충혼탑 환경정비용역 예산 1천만 원, 나라사랑교육 강사 수당 170만 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예산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3천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65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3,09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4,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편성액은 5억6,00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4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이자수입 70만 원, 부당이득금 수입 200만 원, 상해외인 결정 환수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9,757만 원, 본인부담 환급금 등 도비보조금 1,6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1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억4,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27쪽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4,398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본인부담 환급금 251만 원, 본인부담 보상금 280만 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 4,867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 2,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용을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운용 행정비 500만 원,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 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진료 지원을 위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4억1,986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부담금 127만 원, 산전 진찰료 3만 원, 예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1쪽입니다. 먼저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과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년도는 2003년입니다. 2021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등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은 43억8,211만7천 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8,061만6천 원, 지출 6,050만 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은 44억223만3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0년도말 조성액 44억223만3천 원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 2억102만6천 원으로 총 조성 규모는 46억325만9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액이 44억6,273만3천 원이며 지출액 또한 44억6,273만3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061만6천 원, 예치금 회수 43억8,211만7천 원으로 수입액 합계는 44억6,273만3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업으로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아동복지사업 지원 1천만 원, 양성평등 발전사업 지원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탁금으로 양성평등계정 예탁금 7억6,796만3천 원과 다음 장입니다. 아동복지계정 예탁금 7억5,59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 자활복지사업 지원 1,650만 원, 장애인복지사업 지원 770만 원, 노인복지사업 지원 1,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예탁금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예탁금 등 4건에 28억7,83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탁금은 2020년도말 현재 44억223만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필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관련해서 176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요, 전년도에 비해서 운영 관련해서 운영비에서 5천만 원 정도가 증액된 걸로 보입니다. 5천만 원에서 지금 1억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선장애인보호작업장은 군에서 설립을 했기 땜에 공립입니다. 공립이고 여기에 재무구조는 물티슈를 제작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가지고 거기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인건비 그리고 거기 물티슈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의 재료비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데 그렇게 사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다행히 그 물티슈를 강원랜드에 다량 납품을 합니다. 매출액의 한 85% 이상을 강원랜드에 납품을 하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돼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 평상시 같으면은 한 5천에서 1억 정도면은 인건비라든가 재료 정도의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사태가 있다 보니까 강원랜드가 장기 휴장하는 관계로 강원랜드 납품하는 물량이 한 90%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 2회 추경에도 별도로 8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했지만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5천만 원이 늘어난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현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거기에 재료비, 종이 그거를 사는 게 있습니다. 종이재질의 재료를. 그것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우선 5천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1억 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제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 전국 지자체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되는 실태들 좀 보고요, 잘되는 지역들도 이렇게 봐 왔는데요, 저희들이 생산하는 품목이 너무 단순하지 않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강원랜드라는 대기업이 그동안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해서 물티슈 생산만 했거든요. 그리고 판매도 강원랜드에 거의 100% 의존을 했고요. 다른 쪽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업활동이라든가 사업을 발전시키려는 그런 의지들이 사실 없었다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공립 장애인보호작업장이지만 거기서 분명히 일하시는 분들 있고 관리를 하고요, 운영에 책임을 지는 분들은 분명히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이 작업장을 활성화 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올해 코로나처럼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 관내에서 수요되는 양들도 제법 많을 겁니다. 많다 그랬을 때 장애인들이 생산을 하면서 생산 원가가 높아서, 단가가 높아서 그 금액에는 도저히 관내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그 물건을 납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먼저 생각은 듭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올해처럼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면 생산원가가 높고, 높다는 가정하에 일반업체들에서 납품받는 단가를, 그 단가에 저희들이 맞춰주고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들은, 손실이 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더라도 생산만 될 수 있고 그럼 그 친구들이, 장애인 친구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은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한 번 방안을 찾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생산품목에 대한 부분들도 좀 늘려볼,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장애인 친구들이 많지 않지만 그런 물품에 대한, 생산품에 대한 부분들 다양성도 한 번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 보면은 어떤 사회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1년마다 바뀌고 나면 꼭 전화가 오는 데가 그런 데서 보면은 천연비누 만들고 뭐 만들고 좀 팔아 달라고, 팔아 달라고. 그런 작업장들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생산의 품목을, 비누라든가 잘 된 데 보니까 커피 같은 거, 드립 커피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요,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장기간으로 보고 장애인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관에서 운영한다는 장애인복지에서 접근한다 그러면 일자리도 좀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 품목들도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들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에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잘 방안들을 검토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좀 어려우시겠지만 복지로 보고 이분들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과장님 16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162페이지 보시면은 자활장려금이 내년에는 좀 많이 삭감이 됐네, 그죠?

이 부분은 전년도에 예산이 과다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한 번 해 보니까 예산이 너무 과다, 국도비가 배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건 정부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같이 전반적으로 내려간 부분입니다. 특별한 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산이 감액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삭감이 돼도 너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래 있다 보면은 복지 예산들이 장려금도 그렇지만 진폐환자한테 나가는 문화생활비 같은 것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나 중앙에서 예상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많이 배정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동안 주다가 이렇게 또 갑자기 삭감을 하면은 받는 분들이…….

아니,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정도 감액이 돼 가지고 장려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을 못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상황이 발생되면은 그건 상당히 문제지만 작년도 대비 한 1억 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정도로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집행이 안되면 결국은 그만큼 또 다시 국도비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해야 되고 군비 같은 경우는 불용처리가 되어야 되기 땜에 이렇게 맞게, 근사치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몇 가지 그런 사항의 예산들은 과다 국도비들이 배정되는 게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인제 17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174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무료급식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사업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중증장애라든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취사를 해서 급식을 하기 어렵기 땜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1주일에 한 5회 정도 도시락으로 급식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시락.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대상은 26명 정도 그렇게 급식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런데 예산이 조금 줄었네, 그죠?

예.

인원수가 적어서?

예, 이것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과다 책정된 건 아니고 도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 가지고 도비가 감액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비율에 맞춰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도비가 너무 감액이 됐기 땜에 이 부분은 거꾸로 이거는 이정도 가지고는 급식을 1년 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부분을 더 증액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17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178페이지 보시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지원을 센터에 나가는지. 어떤 사업인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때 거기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

편의시설 해 주는…….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겁니다. 점자블록은 어떻게 설치하고 화장실에 핸드레일은 어떤 높이로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축할 경우에 인허가 사항에 반드시 이거를,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준공됐을 때 확인을 해 가지고 검토한 대로 그런 장애인편의시설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그런 자문과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신축 건물 지을 때 장애인시설 들어가잖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0페이지 보시면은 초고령 어르신 이미용 및 목욕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죠? 내년에 시행하시잖아요. 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설명을요. 이 사업은 원래는 올 하반기부터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와 관련 해 가지고 예산 문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 땜에 일단 내년 1월로 시행을 한 6개월 연기한 상황이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저희들 관내에 4,6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한테 분기에 3만 원 정도의 이용권을 제공해서 그분들이 그 이용권을 받아 가지고 관내의 이용업소라든가 미용업소, 그 다음에 목욕업소에 가셔 가지고 서비스를 받고 그 비용은 이런 이용권으로 대신 지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업소에서는 그 이용권을, 받은 이용권을 가지고 일정한 이용권이 들어 왔다고 하면은 그것을 읍면에 가져가서 청구를 하면은 그 이용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돈을 계좌로 입금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홍보가 약간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보에도 12월에 게재를 했고 그리고 또 읍면에도 문서 시행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읍면 단위의 회의라든가 모임, 그런 것들 있으면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혜택 못 받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김충영입니다. 민원과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 편성액은 국비 2억1,571만8천 원, 도비 1,500만 원, 군비 13억17만9천 원 총 15억3,089만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625만3천 원에 비해 1억7,535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예산입니다. 민원실 환경조성 및 고객 편의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시스템 구입 및 유지비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과 무인민원발급 용지 등 사무관리비로 1,636만7천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비 16대,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6,649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비 고한 시설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구입 화암면, 여량면으로 4천만 원, 신분증 판독기 구입 12대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09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 원, 콜센터 통신요금 및 회선사용 공공운영비 3,600만 원, 콜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6,126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의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국비 2,604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등록사항 정정 등 측량수수료 등에 8,470만 원, 위성측량장비 운영 통신료 66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보조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운영비 835만3천 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및 기준 정비 1억7,083만3천 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 175만 원,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154만 원, 이동사무실 운영경비 300만 원, 도면출력 플로터 잉크 및 용지 구입비 191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차량 임차료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우편발송요금 550만 원, 지적재조사 바른땅시스템 모바일 사용료 및 차량 주유비 348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시설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임야)도 정비사업입니다.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4,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GPS상시관측소 관리 관내 여비로 국비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전산관리 예산입니다. 지적공부 발급 사무관리비 210만 원, 공공운영비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 2,109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 연구개발비입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 2년차 사업비로 1억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예산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서식 인쇄 150만 원, 보증인 심사수당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건물번호판 반사지 구입, 건물번호판(반제품) 구입 등에 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도로명주소, 지적정보 열람시스템, 국가공간정보지원체제운영 시스템 그리고 공간정보 인트라넷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44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주소정보관리, 도로주소기본도 유지관리 위탁사업비로 2,208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에 2천만 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유지관리에 1,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를 위한 보조사업 시설비로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 합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가기본도 표기 지명정비 예산입니다. 왜곡의심 지명과 미고시 지명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도비 1천만 원, 군비 1천만 원 합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 기능 개발사업으로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개발 전산개발비로 1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간정보시스템 서버구입 자산취득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배터리 등 소모품 구입비 1천만 원, 영상 맵핑 소프트웨어 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부서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850만 원, 공공운영비 600만 원, 국내여비 2,791만5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으로 합계 6,661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운영에 필요한 공무직 인건비로 국비 1,000만7천 원, 군비 194만5천 원 합계 1,19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입니다.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액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김충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198쪽에 보시면요,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올해 예산 선 걸 보니까 관리시스템 개발에 1억6천이 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시스템 개발해서 개발시스템을 탑재하기 위해서 서버구입에 3천만 원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내년에 마무리, 서버서까지만 하는 건지 마무리 계획었는데 내년에 마무리 되기 위해서 이 시스템 관리 개발비를 세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어 오면서요, 정선읍하고 사북, 고한읍까지만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추가로 사업계획에 보면 남면, 신동읍, 화암면이 2차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서상에는 지금 그 부분이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예산 압박이 있어서 이게 국비를 보조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내년부터는 없어 집니다. 그래서 순수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21년도에는 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1억6천하고, 그러니까 1억9천 정도를 들여 가지고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서버까지 구입하는 상황에서 3개 읍면만 탑재를 해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9개 읍면입니다. 9개 읍면인데 3개 읍면만 이걸 탑재해 갖고 운영한다 그러면은 사실 반의 반쪽밖에 안되는 사업이거든요. 내년도 사업에, 프로그램은,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은 하고 서버까지 한다 그러니까요, 추후로, 추후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야지, 진행을 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인근 저희들보다 좀 규모 큰 자치단체들은 거의 다 시스템을 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 강조를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올해 상수도사업이 있습니다. 상수관로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또 하수관로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군의 구조 특성상, 구조상 상수관로사업하고 하수관로사업이 차이를 두고요, 갭을 두고 공사를 발주한다 그러면은 팠던 땅을 또 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제대로 돼 있으면은 올 상반기에 할 상수도사업을 하반기로 미룰 수도 있고요, 하반기에 할 하수도사업을 상반기로 앞당겨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복투자에 대한 비용들을 우리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효과들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부분들이 지금 9개 읍면에 이 시스템 구축이 지금 3개 읍면 돼 있는데 나머지 6개 읍면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그래서 저희들이 2차사업으로 해서 올렸었고 3차사업은 일단 2차사업이 끝나야지 또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산을 2차사업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구축하는 거하고 별도로 이렇게 각각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압박이 되다 보니까 안 올라왔는데 이걸 추경에라도 올려서 지속적으로 확산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산계장님 답변 좀 듣고 싶은데…….

계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예산담당 김명수입니다. 전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래 상수도가 가면서 하수도가 가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지금 그 한 일례가 여량 유천 3리를 지금 같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줄은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랑 그 사업 부분 한 번 협의를 하고요, 민원과랑 같이 한 번 협의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 예산 부분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계장님, 이 시스템이 저희들이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상수도하고 하수도인데 이 부분들 지하시설물이 저희들이 빨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야지 타 기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KT나 한전에서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들하고 공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쪽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만들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저희들보다 규모가 크고 하다 보니까 전국망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가 시스템을 못 가지고 있거든요. 시스템 개발하는데 하여간 여유가 되는 선이고 다른 어떤 사업보다 좀 우선 순위를 두실 여유가 된다 그러면 우선 순위를 좀 두셔 가지고 예산 배정하는데 같이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충영 민원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처럼 이 사업들이 사실 민원과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는 우리군 미래를 봤을 때는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