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박정연입니다.2021년예산안심사를위해애쓰시고계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보건분야에대한계속적인관심과지원을부탁드립니다. 2021년도보건소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본예산457쪽에2021년도본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20년도85억8300만원보다76억4천만원감소한9억4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외수입으로경상적세외수입인진료수입및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사용료4억원,임시적세외수입1천만원,지방행정세제부과금으로과징금및과태료9백만원이며보조금수입으로국고보조금4억2800만원,도비보조금9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본예산에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본예산461쪽에21년도본예산일반회계에세출예산규모는2020년도134억5900만원보다93억7600만원감소한40억8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행정서비스생산성제고정책사업예산은2020년도12억2800만원보다2억1100만원감소한10억1700만원으로써보건행정및의료서비스기반조성단위사업에10억17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사업으로는보건행정서비스지원3억4600만원,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사업2억1300만원,공공부분의료기관보강6200만원,수입대체경비1억9백만원,보건행정서비스지원2억8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본예산465쪽에맞춤형건강서비스제공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40억9900만원보다27억6200만원감소한13억3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단위사업에8억83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사업으로는심혈관질환관리사업7억6100만원,만성질환관리권역별교육과정3백만원,지역사회건강조사6900만원,지역보건사업우수사례역량강화교육과정2백만원,치매환자조호물품지원4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모자보건서비스사업단위사업에47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사업으로는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3천만원,모자보건1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민건강증진사업단위사업에4억7백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사업으로는한방건강증진사업1억7백만원,응급의료기관지원3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본예산468쪽에맞춤형건강서비스제공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20년도61억5700만원보다53억1600만원감소한8억4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정신질환단위사업에8억41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사업으로는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4억5500만원,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인력확충2억1800만원,아동·청소년정신건강보건사업5200만원,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3100만원,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사업지원7100만원,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운영4백만원,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1천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본예산740쪽보건의료기관인프라구축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20년도11억9600만원보다11억6400만원감소한3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감염병관리단위사업에32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사업으로는급성감염병관리2백만원,영유아선택예방접종3천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본예산470쪽에친환경정책기반강화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4억9300만원보다6300만원증가한5억56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주요내용으로는기후변화정책대응단위사업,환경성질환예방센터운영5억5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본예산472쪽에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20년도2억8800만원보다1400만원증가한3억2백만원으로편성하였고주요내용으로는인력운영비단위사업에2억7백만원을,기본경비단위사업에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보건소2021년도수정예산안입니다. 먼저수정예산에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수정예산415쪽에2021년도수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9억4200만원에서86억5200만원증가한95억9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보조금수입으로국고보조금46억4800만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9천만원,기금20억7천만원,도비보조금23억6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수정예산에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421쪽에수정예산세출규모는본예산40억8300만원에서107억7700만원증가한148억6천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행정서비스생산성제고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에편성한10억1700만원에60만원증가한10억1800만원입니다.보건행정및의료서비스기반조성단위사업에10억1800만원으로보건행정서비스지원3억4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421쪽에맞춤형건강서비스제공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본예산에편성한13억3700만원에25억3200만원증가한38억6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단위사업에24억2백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사업으로는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5억7300만원,재가암환자관리사업5백만원,치매치료비관리비지원사업5900만원,치매안심센터운영8억8천만원,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2백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모자보건서비스사업단위사업에4억87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사업으로는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2천만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1억2900만원,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4백만원,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2600만원,선천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1백만원,난임부부지원4천만원,표준모자보건수첩1백만원,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1백만원,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6백만원,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6천만원,영유아건강검진비지원1백만원,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1백만원,의료급여수급자건강검진사업운영비1백만원,모자보건사업보조인력비7백만원,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사업1억4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민건강증진사업단위사업에9억8천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사업으로는응급의료기관지원사업3억원감액,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2억6600만원,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1억3800만원,초등학교치과주치의사업1700만원,암검진사업1억2200만원,암환자의료비지원7800만원,국가검진사업1800만원,지역사회중심금연서비스2억3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435쪽에맞춤형건강서비스제공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본예산에편성한8억4100만원에64억6900만원증가한73억1천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정신질환관리단위사업에73억1천만원으로편성하였고주요사업으로는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4억5500만원,자살예방사업4200만원,노인자살예방사업7천만원,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운영6백만원,정신질환자시설생계급여10억8천만원,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45억1200만원,정신요양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2억8600만원,정신요양시설합동체육대회2백만원,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지원3600만원,정신질환자치료지원5천만원,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1400만원,자살예방시스템확충1억1천만원,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1억1400만원,정신보건시설확충1억5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438쪽보건의료기관인프라구축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본예산에편성한3200만원에17억7600만원이증가한18억8백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감염병관리단위사업에4억59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사업으로는에이즈환자진료비1500만원,에이즈진단시약구입4백만원,성병검진및치료비1백만원,한센양로자생계비지원6백만원,한센병관리사업3백만원,국가결핵예방사업1억3500만원,말라리아위험지역방역사업5600만원,말라리아박멸사업9900만원,감염병예방관리및지원8백만원,호흡기클리닉설치운영1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국가예방접종사업단위사업에8억56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사업으로는어린이예방접종사업4억3100만원,성인예방접종사업4억1700만원,B형주산기감염예방사업1백만원,인플루엔자예방접종지원7백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응급의료지원사업단위사업에4억93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사업으로는취약지역당직의료기관지원도비1억9천만원,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운영2백만원,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1백만원,응급의료기관지원3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보건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예산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올해에제일아마코로나정국으로제일고생하고있는부서가우리보건소가아닐까싶어요.감염병예방팀을포함한우리보건소직원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고생하신다는말씀전하고요.467페이지제일마지막하단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응급실운영의료기관지원1개소3억이잡혀있습니다.여기는HJ매그놀리아지요?

네.

네,지금지속적으로제가계속말씀드리는건데응급의료기관한곳가지고는지금가평읍이나……

있는것도삭감……아니오.저는하나더얘기하려고하는거예요.지금이거가지고되지않고지금가평읍,북면을아울러서응급의료기관이하나더있어야된다고계속말씀드리고있는데이것조차도삭감이됐다면지금거기에대해서보건소의계획을좀듣고싶습니다.

삭감이되지는않았고요.본예산에서삭감을시켜서수정예산에다시재반영을했습니다.그도비보조사업1억9천만원하고우리군비3천만원을다편성을했는데어쨌든청심국제병원은도비1억9천만원하고우리군비1억1천만원을편성해서청심국제병원에줄예정이고요.나머지남는금액은또응급의료시설이추가로필요한곳이있으면저희가또트라이를해서그쪽에지원해줄예정입니다.

‘필요한곳이있으면’이아니고북면하고가평읍에서청평……아,청평이아니고HJ매그놀리아까지갈수없는방향을제가다시한번말씀을드릴게요.소장님도잘알고계시지만응급의료라고하는거는거기에가서모든처치가다안되지않습니까?위중한경우에는그보다더큰종합병원으로가야됩니다.그런데지금우리가HJ매그놀리아에응급을보면거기에서다100%소화가되는게아니라위험환자에대해서는또이송이되고있지요.

네.

그숫자도굉장히높습니다.그런측면으로보면우리가가평읍이나북면주민들입장에서봤을때가평읍을봤을때가평읍에서HJ매그놀리아까지가는것이벌써20분입니다.

네.

그러면여기에서춘천까지종합의료기관으로바로갈수있는시스템이에요.그런데굳이춘천까지는편안한길로그냥넓은길로갈수있는데HJ매그놀리아로가자면두고개,세고개를넘어서굽이굽이이렇게가야돼요환자를데리고.그런환경을봤을때가평읍과북면에분명히응급의료기관이있어야한다고누누이말씀드리는데도이게지금예산조차수반이되지않고있어요.

지금예산이한이제1억9천만원정도남은거는제가……

그거가지고는되지도않을뿐더러보건소의사업은우리가평군민들의기본,보건의료를책임지고있는게사업이지않습니까?타부서의사업은이1억,2억!사업금액으로는돈도아니라고말씀드릴정도로그냥몇십억몇백억을가지고논하고있어요.그런데우리사람을건강을챙기는안전성에있어서보건건강에있어서그몇억을예산을세우지못해서전전긍긍한다저는이해가되지않습니다.

그래서일단은의료기관이랑저희가추진을계속이제까지추진을해왔는데굉장히좀어려워들하고있더라고요.

문제는금액이제일중요할거아닙니까?

그래서금액을많이준다고할지라도그위험부담요인을많이가지고있어요의료기관에서.그래서어쨌든이런부분에대해서는의원님과또지속적으로협의해가면서끊임없이노력을하겠습니다.

그래서우리……그래도우리지금가평군에서는초고령사회로어르신들인구가좀많으시고그만큼또어르신인구가많으시면응급이더많이걸릴확률도높지않습니다.그래서주민들이불안해하지않고가평군보건소를믿고가평군에서편안하게살수있도록좀응급의료체계에좀더적극적인행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

소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이제HJ매그놀리아에서이제119그거하고거점소독소지금하고있잖아요.그거현재하고있는데그역할을하는게그때그때원활하게잘이루어지고있는가하고좀여쭤보는겁니다.

제가잘설명을안들려서요.

아……거점소독소그거하는데.

선별진료소!코로나선별진료소입니다,선별진료소.

그거할때원활하게빨리빨리이루어지고있는지그걸여쭙는거예요.

제가선별진료소는잘운영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속적으로잘운영하고있습니다.

운영은잘되고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네,송기욱위원입니다.먼저그연일코로나19로인해서보건소소장님이나팀장님들또직원들고생이너무많습니다.연일고생이많고수고하신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469페이지쪽좀보세요.

네.

여기보니까본위원이볼때좀이두가지내용이비슷한내용이라서좀각각설명좀부탁드립니다.여기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하고그밑에보면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사업지원,이거각각사업설명좀해주시겠어요?

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은저희가이제자살예방사업에대한그인건비및운영비로사용하게됩니다.그러니까운영비나,운영비중인건비나운영비둘중에한가지로사용을하면되고요.그밑에있는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다시살살좀설명해주세요.자살예방증진사업은……

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3054만원은요.

네.

저희가지금인력1명을채용해서그자살예방에따른그런이제사업을인건비로운영을하는겁니다,그거는.

어떤인건비이지요.

네,자살예방그인건비.

아니,그러니까자살예방인건비인데인건비의내용이있을거아니에요소장님!

자살예방사업추진을위한,사업추진을위한인건비입니다.

뭐교육하는거예요?프로그램이에요?뭐예요?

뭐이제사례관리라든지교육을하든지프로그램운영을하든지.

이사업내용좀요소장님.

네,네.

설명이어려우시면저한테좀별도로해주시고요.그밑에,밑에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사업지원그것좀말씀해주세요.

이거는기초정신건강자살예방사업지원은자살예방사업우리가인건비로우리가2명을사용을하고요.나머지는우리가사업비나그사업비로사용을하고있는것입니다,이예산이.

그위에있고또그밑에인건비요.

그러니까예산이조금이제중복되는부분이많은데자살예방사업이이게이제규모가크다보니까이렇게나누어서.

네,알았습니다.알았으니까이것도소장님,저한테본위원한테자료를제출해주시고.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소장님그우리경기도에서31개시군에보니까우리가평군이자살비율이제일높지요?

일단제일높은데는경기도에서는연천,그다음에포천,양평,동두천,양주,가평이런순이고요.저희가2018년도……

가평이제일높지않아요?

아니오.가평이순위가6위에요6위.

6위?

네.

혹시2019년도가평군에자살한명수를혹시아세요?

네,20명.

20명?

네.

그럼늘어나는추세예요?아니면줄어……

작년보다1명줄었습니다.

별차이가없어요?

네,별……

그런데올해보니까예산은작년도예산은없었네요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사업이.올해7천만원정도세워졌네요.그렇지요?

네,이거는노인자살예방사업이7천만원.

아니,그러니까없던게올해내년도예산으로세운거아니에요?

작년에도노인자살예방사업은있었습니다.

그런데여기지금0으로되어있는데.여기지금없잖아요.0으로되어있잖아요.

제가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아니,469페이지에보시면나와있는데뭘확인을해.

저한테노인자살예방사업이……

지금못찾고계시지요?

네.몇페이지인지.

지금어디를보고말씀해주시는거야?

지금469쪽이요.

네,그럼다른데페이지보고말씀해주시는거야?

자살예방센터는연례예산아닙니까?정례예산으로본위원이알고있는데.

본예산,469쪽보는데.

소장님이지금코로나때문에너무고생이많으셔갖고지금그러시는것같아요.

본예산429쪽,네……

서면으로보고받으시는게어떠세요?

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네,이거사업내용두가지,세가지해갖고서면으로보고좀해주세요.

네,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소장님이정신적으로너무헷갈리시는것같아서제가더이상말씀안드리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소장님이아마페이지를찾지못하시면그다음에서부터는보이지가않습니다.머리가하얘져가지고멘붕이와가지고그래서다음에서류로,서류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우리가저기그러면산후조리비지원으로1인50만원지역사랑상품권외에는다른것은없습니까?

네,지역화폐로만.

지역화폐로만나가지요?

네.

저는이런사업을우리가평군에는산부인과가없다보니까산후조리원을유치를하고싶어도하지못하지않습니다.

네.

그런데이제우리때하고는또다르게요즘산모들은출생후에사후건강관리를굉장히중요시합니다.예전에뭐우리시어머니세대저희까지도산후조리에대해서는크게이렇게대접을못받고있었지만요즘사회는많이변해서출생후에도사후건강관리를,출생후에건강관리를굉장히중요시하잖아요.거기에대한비용을조금더,아니면프로그램을통해서라도병원에아니면뭐산모관리측면에서지역사랑상품권외에좀더사업적으로지원할수있는내용을좀찾아보셨으면좋겠습니다.

네.

그렇게해서젊은세대에서출산에대해서좀거부감이없이출산후에도산모를좀잘챙김에있어서좀따뜻함을느낄수있도록우리보건소에서좀적극적으로그런쪽으로사업발굴을하셔야되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네,최정용위원님말씀하고강민숙위원님말씀을종합을해서저희가이거는더군비를늘려서라도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검토하셔서요.혹시1추나2추때그런사업쪽으로예산이올라오기를희망합니다.

네,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소장님이번에저기제가페이지를놓쳤네.예방접종에관한예산이보니까1천만원만서있더라고요.아,여기있다.464페이지요.예방접종약품구입비가장티푸스외5종해서천만원만서있는데올해의회에서왜독감인플루엔자……

페이지수좀다시한번알려주세요.

본예산464페이지입니다.뭐크게중요치않아요.예산은천만원서있는거라그얘기를하려는게아니고이번에의회에서왜저기독감인플루엔자가평군민전체접종에대한조례가발의되었지않습니까?그래서지금본예산에는담겨져있지않지만내년도에도코로나가종식되지않고이렇게갈시점에보건소의계획을듣고싶어요.그래서뭐내년도거기조례안발의된거에대해서어떤사업계획을듣고싶다고요.만약에1추나2추나뭐상황봐서하실건지예산에반영되어있지않기때문에여쭤보는겁니다.

그래서일단은코로나19에대한이상현위원장님이지난번에발의를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담겠습니다.일단그부분은.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좀당부,그다음에질의코자합니다. 아무튼뭐코로나19가지금3차대확산이우려되는가운데우리지역내에서도여러가지발생을하는데확산방지를위해서고생하시는보건소직원여러분과소장님께감사하다는말씀을군민을대신해서올립니다.그다음에지금코로나19백신소식이지금들려지고있어요.오늘아침에보니까영국에“아스트라제네카사”에백신구매계약을체결했다고얘기를하는데우리소장님께서는우리군에백신접종시기하고백신비용처리또있지요.그다음에어떻게지금생각을하고구상을.내년되면이게저희가백신을공급해야될거아닙니까?그거는어떻게지금생각을하고계시는지요.

일단정부에서그런기준안같은것이공문으로내려오면저희는그때그거에맞춰서저희가이제인원수요도파악을하고예산규모도파악을해서그렇게반영을……

그러니까예산은정부지침내려오면은그때.

네,네.그렇게반영을해서.

그런데지금백신의경우영하20도에서보관을하게되어있어요.그런거보관장비는지금저희가준비를하고있는지아니면지금생각을하고있는건지어떻습니까,지금?

그래서만일그렇게될경우에는냉장고도조금저희가구입할필요가있지않느냐생각을합니다.

그런데그거는어떻게해요?정부지침에의해서하는겁니까?아니면우리가선제적으로할수있는겁니까?

정부지침에의해서저희가하고있는겁니다.

그럼정부지침에의해서냉장고를나눠줍니까?

아니오.냉장고는나눠주지않고요.저희가이제백신냉장고가부족하기때문에별도로구입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좀세밀하게신경을써주시고한가지만더당부를드리겠습니다.권고사항입니다.우리지역이상당히좁아요그렇지요?

네.

좁아서우리가보면은확진자동선을공개하는데타지자체보면아주디테일하게아주세밀하게나오는데우리는뭉탱이로만이렇게나와요.그런데사실그게개인정보차원이나개인인권차원에서그런다고하지마는지역이좁기때문에그사람한테불이익이가는것보다도지역이좁기때문에더욱확산이될가능성이더많다.그러면그거는보건소에서어느게과연우리군민들한테도움이될건가는판단을해보시고그다음에타지자체이동동선에대해서한번스크린을해보세요.우리는너무그냥가평지역뭐이렇게해가지고만딱나와.그런데타지자체보면은디테일하게어디어디갔다는거를해가지고예방효과를가질수있는데그렇다고해서우리지역에서쉬쉬한다고그래가지고모르지가않아.지역이워낙좁다보니까누구야누구야벌써추측만난무하고여러사람을“선무당이사람잡는다.”고그런식으로되니까동선공개에대해서는다시한번깊게검토를좀해보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무튼……

(본위원석에서)한번더발언있습니다.

네,말씀하세요.

네,예결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거에대해서보충으로한말씀만더드리겠습니다.지금안내문자발송하고있지않습니까?

네,네.

안전안내문자하시고계신데또타지역비교안할수없는데타지역에서는증상유무를가리지않습니다.그냥오셔서선별진료소에서검사를받으시라고하는데우리가평군에서는지난번에사거리옷수선집관련에대해서는그때는그냥방문자는가까운보건소에선별진료소에와서검사를받으시라고했어요.그때혹시오셔서검수채취하신분이확률적으로너나없이다와서했습니까?아니면진짜오신분들만딱와서왔습니까?인원수많지않았지요?

네,한15명정도된것같아요.

그렇지요.그런데어제제가역학조사관님하고도통화를했지만예상치에너무민감한거예요.일어나지않을일을만약에그렇게하면많은분들이더불안해서많이오실것이다그걸핑계로.그런데저는그반대의말씀을좀드리고싶은게이번에롯데리아관련유증상자만오라고했잖아요.그래서많은분들이또와서검체채취를했지요.몇분이나오셨습니까?

롯데리아관련해서는7명왔고그다음에이제이번에발생한그런접촉자다합쳐서는29명이어제검사를들어가서이제오늘26명이음성이고3명이재검들어간상황입니다,지금현재.

그분들이다유증상자입니까?

그사람들이무증상자만왔어요롯데리아는.

그렇지요.

네,네.

보십시오.이렇게안내문자는분명히유증상자만와서검사를받으라고했어요.그런데유증상자만온게아니고무증상자분들이오셨어요.그렇다면안내문자대로무증상자에,유증상자가아니고무증상자인데돌려보내야되는거아닙니까?그럴라치면.그런데오신분들못돌려보내지요.검사합니다.

네,네.

그런데굳이증상유무를따져서증상자들만와라.그럼그렇게해서주민들한테불안감만더줄필요가있느냐이거예요.어차피똑같은검체채취인원수는그만큼합니다.일을하시면서주민들한테수고하신다는박수를받아야되는데저는안타까워서드리는말씀이에요.

네.

왜똑같은양의업무를하시면서왜불안을초래하고주민들에게는비난을받으시면서업무를하시느냐는이거예요.그래서좀선제적으로대응하시고저는소장님께서좀힘있게주관을가지시고딱밀어붙이셨으면하는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이제제가그역학조사관의업무가있거든요.업무범위가있어서제가사실은웬만하면터치를안하려고그랬는데요즘상황같아서는지역사회전반에코로나19가만연되어있는것같기때문에선제적차원에서증상유무에관계없이다내소하라고하는데그러지요.이렇게했는데그런부분에서역학조사관님이랑좀의견이상충되는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는이제앞으로는뭐우리가대규모어떤집합장소를다오라그러는건무리는있겠지만이렇게소규모영업장에왔다갔다하는사람들은증상유무에관계없이내소하라고해도사실은관계가없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선제적으로일단검사를시키는것이그게저는맞다고저는보고그게위원님생각이랑저의생각이랑사실은동일합니다.그래서타지역사례도한번비교하면서역학조사관이랑더협의를좀진지하게논의를한다음에이런부분을타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소장님지금말씀해주신대로좀선제적으로대처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아무튼우리보건소장님!우리강민숙위원님도말씀을하시는게지나친게과하지가않다.그리고선제적인공격을꼭좀해주십사하는거,고생은하시는데나중에비난보다도칭찬을받는그런보건소가됐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아무튼코로나19가더이상위협이되지않는그날까지조금만더고생을해주시고우리의회도보건소장님하시는일에,그다음에보건소가하는일에적극응원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본위원석에서)저기!

위원장이끝내려고하는데.우리저기최기호위원님!

너무아쉽습니다.우리는진짜보건소장님을믿습니다.이제시중에서많은얘기가오고가는게코로나가걸렸을때검사비용그거에대해서궁금들하신것같고요.그리고또치료비는어떻게내며어느정도나오는지그정산은어떻게하는지그거에대해서논의하시는분들이상당히많더라고요.그런데뭐저희는그런상식이없어서참애로가있었는데거기에대해서속시원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

코로나검사비용은일단역학관계가있을때저희가일단무료로검사비용을지원해주고있고본인이역학관계가없는데검사해보고싶다면은청심HJ매그놀리아에가서유료로제가한17만원정도로비용이드는걸로알고있고요.저희는검사비용이한6만9천원정도입니다,무료가.

그리고치료했을때.

치료했을때요?

환자가이제치료받으러가가지고그치료비용이라든가그런거는어떻게정산을합니까?

그런거는한번도아직까지는치료비용에대해서정산을안했는데그거는이제질본(질병관리본부)에서저희가이렇게통보가되면그렇게해서정산하는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그럼환자가차후에정산서가내려오면거기에대해서이렇게정산하는거예요?

뭐손실보상에대한거청구도할수있고그런것들이있는데그거에대해서는아직정산을저희가해본적이없거든요.그거는저희가정확하게알고위원님한테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님질의하시는거는우리가지금국가에서치료비는전액무료로해주지않습니까?

네,네.

그거에대한말씀을듣고……그러니까본인이부담금이있느냐없느냐그거에대한얘기를하시는것같아요.

그러니까역학관계가있을때는우리가무료로해주는데그냥너도나도검사하고싶다할때는.

아니,코로나확진이됐을때?

확진이됐을때.

병원에입원한거는?

그거는무료입니다.

네?

무료예요.

무료입니다,무료.

나라에서무료로해주는겁니다,확진됐을때는.

아,그렇습니까?그런데어느사람은7백만원이들었다고그런얘기를해가지고요.

네,그거는무료입니다.

낭설이군요.죄송합니다.저수정예산안에436페이지에보면은요.436페이지!거기에정신질환시설급여,꽃동네에다가1년에약한55억정도되네요.

네,네.

그거를지급하는데거기에서이제사업계획서가올라오면보건소에서검토를해서예산에올렸겠지요?

네.

그럼그거에대한관리감독이라든가실사는어느부서에서어떻게합니까?

관리감독은저희가생명사랑팀에서정신요양시설,정신요양시설꽃동네에한해서만저희가생명사랑팀에서관리감독을하고있습니다.

아,그우리위원들이그내용을볼수가있을까요?

그관리감독하는내용이요?

네.

네,저희가무엇을감독하는지요?

네.

그것도상세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것도자료를저희한테한번배포해주시고요.항간에는그런소리가들려요.뭐냐하면꽃동네가원하는대로다군에서대주니까좀흥청망청쓴다그런얘기들을많이하거든요.그리고제가꽃동네를방문해보면방,창고구석구석에먼지가잔뜩낀선풍기가여기저기놔둥굴고있고요.그리고또책상이라든가내가보기에도멀쩡한그런집기가그냥이렇게먼지가쌓여있는경우를제가좀많이봐요.

네.

그런거를봤을때는그런데에서한푼이라도아껴서거기에수용하고계신분들의복지라든가잠자리,먹거리그런데다좀투자를해줘야되는데너무여기보니까시설비뭐그런게다들어갔네요.

네.

그런거를주기적으로다가바꾸지않는가라는추측을하게되고요.그리고또항간에는거기에서근무했던분들이나와서하는얘기가거기수녀분들이관리하시지요?수녀분들이,수녀분들이.

네.

그분들이거기에서는왕이다.하느님이다.그래서예를들어서수녀님들이진짜이거는현장에있던사람이했던이야기인데뭐회얘기를하면그다음날참치가대령이된대요.그건뭘말하느냐하면납품하는분들이그만큼수익이높다는얘기이겠지요.그리고또다른업체가거기로납품을하려고마케팅을하면뭔가석연치않은그런부분이있대요.그거로봐서는관리감독할수있는부분은여기보건소밖에없잖아요.그렇기때문에철두철미하게진짜물건을뭘샀는지를검수를반드시가서하고그리고한번보건소장님이한번둘러보셔요.

네,제가한번가보겠습니다.

그런거제눈에도많이띄었어요.그래서진짜풍족하게쓰고있구나라는것을제가느끼고왔습니다.그러니까그거에대한세금이엉뚱한데세지않도록관심과지도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보건소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박정연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11시까지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이원산입니다. 2021년도기술기획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본예산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20년도6억860만원보다2억7035만원감소한3억3825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20년도38억4160만원보다7억1100만원감소한31억2998만7000원입니다. 다음은군비예산안483쪽에세출예산안입니다. 기술기획과세출예산은농업정예인력육성,가평클린농업기반지원강화,농촌생활환경개선,행정운영비등4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21년도세출예산은23억4050만3000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농업정예인력육성정책사업예산은10억1100만원으로서전문농업인육성단위사업에1억9700만원으로가평농업전문인력양성1억100만원,전문농업인양성5100만원,4H육성지원4500만원,농업인전문기술교육단위사업에1억2800만원으로농업특성화기술교육6000만원,클린농업대학운영6800만원,농업경영및홍보마케팅단위사업에6억8500만원으로클린농업홍보5600만원,농가경영개선운영시범1700만원,자라섬테마공원조성및관리5억6900만원,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지원4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88쪽에가평클린농업기반지원강화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4억6300만원으로서농촌지도기반확충단위사업에3억8500만원으로농촌지도기반지원8300만원,사계절꽃재배읍면보급시범1억9200만원,농업기술원농촌지도기반조성5000만원,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단위사업에3400만원으로과학영농시설운영및관리사업에3400만원,고품질소득작목안정생산단위사업에1억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91쪽에농촌생활환경개선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예산은7억9100만원으로농가소득증대단위사업에2억9100만원으로농식품특화사업2000만원,지역농산물가공상품화육성6500만원,농산물종합가공센터운영개선1억7600만원,어린이농심함양프로그램운영3000만원을요구하였으며농촌지도기반시설관리단위사업에청사관리4억9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95쪽에행정운영비예산입니다. 예산액은7400만원으로기본경비7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55쪽에2021년본예산수정1차세출예산안예산입니다. 본예산보다7억8900만원증가한31억2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먼저농업정예인력육성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보다2억2500만원증가한12억3600만원으로서전문농업인육성단위사업에2억3000만원으로,농촌지도자능력개발1800만원,4H육성지원1300만원,농업인학습단체교육운영지원160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456쪽에농업인전문기술교육단위사업에2억3600만원으로농업인대학운영지원3500만원,농업기술전문교육지원2000만원,지도공무원전문능력향상지원2600만원,농촌진흥사업현장기술지도활동지원740만원,농업인전문교육2000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60쪽에농업경영및홍보마케팅단위사업에7억6900만원으로농산물소득분석640만원,농업경영체육성1200만원,강소농육성지원3400만원,강소농사업관리및평가지원1000만원,농가경영진단분석컨설팅지원120만원,사이버농업인e-비즈니스소득창출지원1000만원,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10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63쪽에농촌생활환경개선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보다5억6400만원증가한13억5500만원으로서농가소득증대단위사업에8억1700만원으로농촌생활활력화3500만원,농촌융복합산업화기술보급지원3900만원,도시농업활성화1억4800만원,농촌어르신복지실천시범5000만원,농촌자원활용일자리창출지원6400만원,고령농업인활성화지원5000만원,농작업안전관리지원1억4000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기술기획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과장님사업의취지는굉장히좋거든요.가평군의음식도좀이렇게많이널리알릴수있고홍보체계로는굉장히좋았다라고드는데지금현실은그렇지가못하고오히려100대맛집이걸려있으면주민들이아유,그냥……그걸크게의미,그러니까뭐라그래야돼?거기에대한가치가떨어져버렸다고해야되나요?그래서이거를조금다시재진단해보실필요가있지않나싶어요.그러니까거기에대한맛집의표지판도조금고급화시키고정말저게걸려있으면누구나와서‘어,여기정말맛집으로선정될만하네.’하고인정할수있는그런집이라야지지금100대맛집주민들은그냥그렇게얘기해요.“가평군에100대맛집아닌집있으면나와보라그래.”이런정도의신뢰가하락되어있다는게현실이라는말씀을좀전해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기욱위원님.

송기욱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483페이지좀한번보시고요.맨하단에억대농업인부자만들기현지연찬교육참석보상비,보상이게뭐예요?행사실비여기지금.

보상,보상금입니다.

보상비지요?

네.

이게450만원이예산이줄었네요?

네.

이게코로나때문에그런건가요?

코로나도있고요.이게좀.

내용좀한번얘기해주세요.

450만원줄은내용은임차료라든가교육보상금중에서조금더숫자를줄였습니다.그래서450만원감소를시켰습니다.

코로나하고는관계없고요?

올해사실은코로나때문에지금모든행사나이런것들을못해서올해예산은더많이지금반납을한상태고요.그래서그런것들감안해서이렇게조금줄였습니다.

우리과장님우리군에억대농업인,혹시농가소득이억대이상가는가구수가몇가구나되는지혹시아세요?

한110가구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1년에?

네.

억대이상올리는소득을. 그러면지금이사업이언제시작했지요?

사실이거는지금명칭은이렇게억대농업인만들기위해서하는사업으로돼있는데요.농업인단체협의회회원들을대상으로해서.

아니,그러니까연도이게연차……몇년도에시작했어요,처음?

억대농업인으로이렇게바꾼건한3년정도됐습니다.

그러니까이행사를통해서좀소득이120가구……110가구정도가억대농업소득을올리는데이교육을통해서좀소득이늘어났습니까,가구수가?

아무래도새로운신기술도배우고서접합을해서본인이또그런것들을접합해서사업을하고하다보니까그런많은도움은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본위원이생각할때3년동안사업을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러면3년동안.

3년전에는한88농가정도가됐었거든요.

처음에?

네.

처음에시작할때88농가?

네.

그리고지금3년동안한스물둘……그러니까22농가가억대로늘어났다이말씀이지요?

네.

그내용을좀.

제가별도그부분을드리겠습니다.

본위원한테자료좀제출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과장님본예산484페이지요.그리고수정예산463페이지. 쭉보면생활개선회예산들이쭉잡혀있습니다.전문농업인양성해서전체5100그리고예산수정안예산에보면전체적으로도비하고군비하고해서이렇게또한1900정도이렇게예산이잡혀있는데요.생활개선회활동이지금경기도에서도굉장히높은성과를가지고오고지난번자라섬꽃축제때전시를이렇게봐도굉장히수준이높아졌어요.그리고다양하게이렇게하고계시는거에대해서는굉장히긍정적인답변인데그에반해서,그에반해서좀뭐라고해야되나?이번에꽃축제장에농산물판매장안쪽에차나이런판매를했지않습니까?

네.

그렇게해서장학금기금도3000만원인가?

네.

맞지요?3000만원인가장학금기부도하고했는데거기에대한여러가지여론들이많아요.과장님혹시들으셔서뭐어느정도는알고는계세요?

네.

그래서좀그런사업집행에있어서투명성을했으면좋겠다.그리고회원들간에도약간의이런말씀들이좀들어오는것이3000만원장학금기부를했는데그게전액이아니고거기에몇%를이렇게했다라는말들이들어오거든요.그래서그런거에대한것을좀투명하게이렇게해줌으로써우리가지원하는거에대해서부정적인게나지않도록좀했으면좋겠어요.

사실그거거기에서사는그거하고이예산하고는뭐크게별도결부된건아니고요.사실그거는.

의미는어떻게받아들이냐하면.

그분들은단체활동을하면서그렇게37일동안그분들이사실.

그렇지요,고생했지요.

밥도못먹고와서봉사활동을한거거든요.해서매출액은1억정도됐지만거기서사실제경비를제외하면크게저거는……3000만원장학기금을내고이렇게하면크게저거한건없다고저도생각을하거든요.어느단체가사실그렇게그정도하고와서37일동안그렇게봉사할수있는단체도사실많지는않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밖에서보면남의떡이커보이고이런것들이있겠지만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저도과장님의견에는일부공감을해요.정말한달이넘는기간동안꾸준하게그렇게몇분이이렇게돌아가면서한다는건저도단체생활해봤지만쉽지않거든요.하지만그러니까고생은고생대로하고그러한얘기가나오는거에대해서는조금무언가투명하지않기때문에정확하게그렇기때문에이런얘기가나오지않나.저는이제염려차원에서단체를관리하고계시니그런쪽도조금신경을쓰셔서,왜고생을시키고바깥에서는그런얘기가돌게하는거는아니지않느냐.그리고거기에대해서뭔가또이렇게좀밖에서얘기하는것들이있다면관리차원에서라도조금더적극적으로이렇게관여하셔서보셔야되겠다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 네,최기호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저는제안을하나하고싶어서말씀드리는데요.지금기후의온난화로인해서개화시기가거의일정하다보니까양봉농가들이숫자는점점늘어나는데서로경쟁하는듯한그런모양새가있고요.벌꿀의생산량이점점줄어든다고그래요.그래서지금보면꽃피는4월달에는일반잡초들이많이피고있고요.그리고또5월달에는아카시아가피고6월달에는헛개나무가피고7,8월달에는수유나무라고있지요?수유나무가피고또9월,10월거의가을에가까울때는바이텍스라는그런밀온식물이크고있는데당진시농업기술센터에서양봉농가들한테니네기자재같은것만계속요구해서해달라고그러지말고니네가스스로밀온식물을심어서니네가앞날을개척을해야되지않느냐.그런차원에서농업기술센터에서약한1년에한1만여그루의밀온식물을시범포나그런데에다가심어가지고그런거를보급한다고그래요.그래서기자재를공급해주는것도좋지만그런밀온식물을좀기술센터에서무슨4H그분들왜실증포같은거하고시범포를하고있지요?그런거라든가또아까내용보니까어르신들한테도이렇게농촌지도자나그런분들한테또이렇게자금을또이렇게보조를해줘가지고뭐도심고그러시잖아요?그런것도한번좀밀온식물보급하는데그런것도한번우리가평기술센터에서한번적용해보는것도어떤가.그래서과장님의의견을좀듣고싶습니다.

위원님생각은상당히좋으신생각인것같은데요.사실그렇게하려면그런것들은나무기때문에수목이기때문에자기땅에다해서최소2,3년은길러서나가야되는사업인것같습니다.그럼가장중요한게우선땅을그런적당한묘포장을준비하는게중요할것같고요.저희가지도자나이런단체에서이렇게공동학습포에서하는것들은남의땅을빌려서사실쌀이나이런쪽,들깨나1년생을하는거기때문에그런거는조금어떨지한번생각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하여튼의견은좋으신의견이고요.그런것들은저희산림부서하고도한번협의를해서그런쪽으로밀온식물을국유림이나군유림이런데그런것들이가능하다면그런거할수있게같이협의는해보겠습니다.

기술센터에는학습포라든가시범포가없습니까?

네,지금그런것까지이렇게할수있는여력있는거는많지는않습니다.

왜옛날에밤나무같은것도이렇게심었던데있잖아요.

그건지금뭐그쪽은다지금다른것들이들어와서요.

아,들어왔습니까?

건물들어와서저희사과지금심어놓은거그정도밖에없습니다.

하여간산림과하고좀연계를해서새로운사업을한번시범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한번협의는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어서기술기획과소관2021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1년도가평군농업인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기금조성규모는2020년도조성액10억3603만9000원보다458만9000원이증가한10억4062만8000원으로공공예금운영이자수입1만8000원,예치금회수1만8000원,예탁금이자수입1757만1000원이며지출은비융자성사업비우수농업인회원자녀및4H회원장학금1300만원이고예치금은3만6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가평군농업인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기금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술기획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원산기술기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장김창하입니다. 2021년도소득개발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본예산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20년도7억8500만원보다6억4500만원감소한1억4000만원이며2021년도세출예산규모는2020년도33억9000만원보다11억3900만원감소한22억5000만원입니다. 501쪽세입예산안입니다. 고형미생물판매대금7000만원,농기계임대수입7000만원등1억404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05쪽군비예산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세출예산은농업기술개발및보급,가평클린농업기반지원강화,농업정예인력육성,행정운영비등3개정책사업……4개정책사업으로편성하였으며2021년도세출예산은2020년도33억9000만원보다11억3900만원감소한22억5766만5000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농업기술개발보급정책사업에서는2020년도17억7800만원보다4억5900만원감소한13억1900만원으로고품질소득작목안정생산에농기계임대……임대농기계구입및일반운영비7330만원아니,7억3300만원,506쪽가평쌀명품화시범학교급식용무농약쌀생산단지육성에3억4000만원,507쪽과수신기술보급시범에5460만원,친환경채소기술시범에4050만원,특용작물명품화시범에4500만원,검역병및돌발병해충방제시범에1억5000만원편성요구하였습니다. 가평클린농업기반지원강화정책사업예산은2020년도15억2800만원보다6억9400만원감소한8억3400만원으로소득작목개발연구단위사업의실증실험실운영에3900만원,508쪽친환경농업관리실운영의일반운영비및재료비에1억2400만원,액상미생물배양센터재료비·연구개발비등2억4750만원,509쪽친환경미생물사료화생산시설의일반운영비재료비에3억7000만원,510쪽실증연구실험실운영은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등5300만원,511쪽농업정예인력육성은가평야생화연구회작품전시회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소득개발과행정운영경비에서는2020년도8298만원보다916만원증가한9214만원으로기본경비4400만원,인력운영비4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세입예산1차수정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473쪽기정액1억4000만원보다6억1758만5000원증액된7억5825만5000원을편성하였으며국고보조금은신기술보급사업등5개분야3억5200만원,도비보조금은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등12개분야2억6500만원으로추가편성하였습니다. 477쪽세출예산1차수정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22억5000만원에서14억1300만원증가한36억6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농업기술개발및보급정책사업은본예산보다10억6000만원증가한23억7900만원으로과수신기술보급에1억5600만원,경기명품쌀생산새기술보급에400만원,478쪽전특작새기술보급에1600만원,친환경농업새기술보급에1억6400만원,479쪽곤충산업육성지원에1920만원,농업신기술시범에4억6600만원,480쪽농작물병해충방제비는갈색날개매미유충돌발병해충구입비로61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81쪽농작물병해충진단실운영은인건비,공공운영비등1800만원,농기계안전교육지원은농업용굴삭기현장교육등1200만원,482쪽농업기계지원은교육용트랙터,굴삭기구입비6900만원입니다. 483쪽농업인전문기술교육은우리군주작목인사과,포도농가현장교육비로400만원입니다. 가평클린농업기반지원강화정책사업은3억5200만원이증가한11억8700만원으로유용미생물이용새기술보급사업비로2억1000만원입니다. 484페이지축산새기술보급분야는축사공기정화및냄새저감시범등1억5200만원이며,485쪽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사업은종합운영실재료비등9060만원,안전농산물생산기반시범은토양검증현장키트등2000만원입니다. 486쪽가축분뇨부숙도측정사업은부숙도측정을위한인건비,측정전체장비구입비등3360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소득개발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본예산501페이지세입예산좀보시겠습니다. 제일하단부에농기계임대수입7000만원있습니다.농기계임대수입은우리가세입보다는물론지출이더많지요,당연히.

네.

사업의취지,목적이무엇입니까?

목적이우리관내농업인들에대한농기계구입비를절감하고노동력절감및일반부녀자및고령농.

그렇지요.부담률을좀줄여주고자도움이되라고하는거지요?

네,그래서올해반값으로또추진하였습니다.

너무훌륭했다는말씀을드려요.그래서50%할인사업이농민들에게올해같은때굉장히도움이되었고요.감사하다는말씀을전해드리면서그와반대로조금잘못운영되고있는거에대한것을한가지만좀짚겠습니다. 장기임대지금하고계시지요?

네.

장기임대를해서고령농업인들농가에벼를베어줄때비용이장기임대를해서벼를베어주는그비용과개인이가서그냥기계를갖고가서베는그비용이똑같아요.

네,저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거잘못된거아닙니까?

조금……그래서민원사항이좀들어온게있어가지고요.저희도소장님하고같이협의해서내년도부터는조금조정을하려고그럽니다.

절대로사업목적을벗어나는일이있어서는안되겠다고저는봅니다.저희가지금고령……가평군이초고령사회인데대부분농업인구들이지금더초고령이시지요.

네.

그분들에게는정말‘아,이런사업이정말우리에게도움이되는구나.’하고다가가야지오히려그분들에게더이상한심리적으로위압감이되는거예요.아니,이거는내가직접운전을할수없고해서이분들한테이렇게도움을받고자하는건데관에서하는사업이라는게그냥일반이거하고아무차이가없어요.그러니어르신들이하시는말씀이가평군에서농사못지어먹겠다이거예요.그렇다고뭐대농이있는것도아니고조금조금씩하시면서거기에대한부담률을가지시면서농업을하신다는건잘못되었다고보여집니다.

네,알겠습니다.수정보완해서요,내년부터다시추진을하겠습니다.

사업집행에있어서목적에벗어나는일이없도록관리를좀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연만희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복합생균제지금포대에20kg로다가나오고있지요?

네,20kg나와있습니다.

저기팀장님도와계신데모든지금첨가되는……지금1톤에몇%희석을하라고그러는건지거의없고요,제가볼때.두당몇그램씩넣으라는게표시가거의가.

아,포장재말씀하시는겁니까?

네,생균제먹이는양이요.두당몇그램씩이렇게하게돼있는데아직우리가평군의복합생균제는몇%이렇게돼있습니다.근데모르는분들이열이면아홉정도됩니다.그러니까그거를두당몇그램씩1일착유소는몇그램,육성우는몇그램그런식으로다가표기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원래100분의1정도를100분의1정도를,그게1%정도의미거든요.

그러니까1두당착유소1두당은몇그램.

네,알겠습니다.

1두당육성우의몇그램그렇게표기들좀.

네,포장재에다가요,축종별로이렇게표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리고요한가지만더요. 매년생균제가이기계가기계다보니까고장이안날수는없지요.그거를만약에고장이났을시에는먹이는농가한테이제한3,4일전에정도는되겠지요.기계가갑자기이제고장이나지않고어느정도돌릴수있는그거를봤을때는먹이는전농가한테앞으로는한3,4일후에는이게미리기계가스톱될거니까미리생균제들을좀……매월몇포씩배당받는게있지않습니까?

네.

다그거는못가지만언제까지고칠날짜가있으니까오셔가지고들그것좀받아가주십시오하고그것좀잘문자로다가연락을하셔가지고어수선하게하는일이없도록그것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송기욱위원입니다. 본예산506페이지좀잠깐보세요. 중간쯤에보면이상기상대응쌀수확적기시범사업있지요?

네.

이사업한번내용좀설명해주세요.

그건요,요즘에기상이하도변화가많기때문에적기수확을목적으로해서하는거거든요.적산온도,하루에10도이상온도를총플러스해갖고그게적산온도거든요.그게수확적기를판단하는그사업입니다.

아,그러니까수확.

네,모내기를어느때해야된다든지아니면나중에물빼기라든지중간생육사항을SNS로문자로발송해드리고적기수확하는그런프로그램을.

그걸각농가에?

네.

그렇게적기에문자로적절한시기가필요해서그거알리는.

네,일반과수같은경우도개화시기가중요하잖아요.개화시기를해서동해방지,여러가지목적으로활용하려고프로그램을제작하는사업입니다.

제가이제알겠습니다. 소장님한가지만제가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사업이보면다부서별로다있어요.쌀만해도소득개발과에는친환경교육자료사업이있고,쌀.또기술기획과에는가평쌀활용제품개발재료구입사업이있고또농업정책과에는친환경쌀수매지원사업이1600만원짜리사업이있고그래서이게사실은보니까,본위원이보니까부서별로이게따로따로할게아니라농업정책과에서하는친환경쌀구매지원사업은소득에관한연관되는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소득개발과로가서거기서한군데서달아야지이게효율적이지왜따로따로하는게무슨뭐더나아서그렇게각각부서별로하는건가요?

위원님지적하신말씀도참옳으신데요.저희들이친환경쌀생산하는,생산하는그비용뭐친환경우렁이라든가유박비료또종자공급이런것들은생산에관한것들은저희기술센터에서담당을하고농업정책과에서는그생산된친환경벼라든가쌀을학교급식에판매하는그유통하는과정에서의그런지원사업이기때문에요,약간좀분리가돼있습니다.그리고또우리기술기획과의쌀관련된것들은생활개선회나가공연구회이런요리개발이라든가제품개발이런쪽에재료대나교육비가계상이돼서좀그렇습니다.혼선이좀올수도.

소장님말씀은일리가가요.가는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관련부서에같이합쳐도문제가없다라고생각이되기때문에같은업무기때문에그렇게한번권장을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다른특별한말씀은아니고.그래서이게누가보기에이렇게하면사업이부서별로있다보니까이게엄청나게사업이많은걸로제가보기에도착각을일으킬수도있고그래서.또두번째로는효율적이지못하다.그래서그렇게말씀을드리는거니까한번참고를해보시고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기호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506페이지에보면요,포트묘이앙기세트.이게1대에9500만원,2대그렇게구입하는걸로돼있네요.

네.

포트묘이앙기하고일반이앙기하고차이점이있어서구입하는거겠지요?거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포트묘하고일반이앙기는포트묘는혹시고추모판매하는,종묘상에서판매하는거보셨잖아요?벼육묘판이그거하고똑같습니다.그래가지고우렁이농법하고친환경하는데는지금읍면별로1대씩이보급돼있는데요.그게요구하는분이많아서저희들이임대농기계로이2대를사놓으려고그럽니다.

그럼거기관련돼서포트묘도더이렇게모를부어야되겠네요?

네,모를부어야됩니다,다.육묘장에서그건부어가지고거기서육묘장에신청을하면기계는여기서저희들이빌려주는걸로.기계는읍면별로1대씩밖에없기때문에좀……모는기간이한정돼있잖아요,한20일정도.좀부족할것같아서.

그러면일반묘하고포트묘하고장단점이라고그럴까?그수확량이라든가그런거.

종자양은한10분의1정도밖에안들어갑니다.

종자는10분의1로들어가는데수확량이라든가그런거는어떠세요?

수확량도훨씬더많습니다.

많습니까?

네,시험검증한결과입니다.

아,실질적으로.

우렁이농법때문에초장이보통한20cm일반심지않았습니까?그런데이건포트묘는25정도에서한30cm정도그정도심어도충분하거든요.그래서우렁이가벼를많이먹는다고그러잖아요.그래서키가크니까물을많이대도전혀우렁이가피해를받지않고친환경에는꼭필수적으로필요한기계입니다.

그러면포트를하게되면그만큼몸살도덜앓겠네요?

그렇지요.훨씬그렇지요.

빨리활착을해서.

안찢으니까.

아,그러니까몸살도덜앓으면서빨리활착을해서빨리성장을한다.

네,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좋은실증결과가나왔다니까보급해도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최정용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