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농업지원과장 이재환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출예산 2021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는 전년도 255억8,306만4천원에서 87억6,408만6천원이 증가된 343억7,7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서 농지이용관리보조인력 인건비로 1억4,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1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이용 운영비로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관리 이행체납 처분비로서 120만원,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공고문 신문광고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사업 사무관리비 농림축산분야 지원사업 안내책자 제작에 2,200만원, 농림축산분야 지원사업 신청안내 현수막 제작에 156만원, 농림사업 현장조사 시스템 사용료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분야 정책심의회 운영수당에 630만원, 강원농산어촌 미래포럼 기관운영비에 100만원, 공공운영비에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분담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농림사업 업무추진 여비에 2,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품목별 농업인교육 참석자 지원에 660만원,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체에 대한 유통채널 확충지원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인증사업을 받은 18개소에 대해서 포장재와 디자인 등을 홍보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사업 육성 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농산물 제조가공 및 기계설비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보조사업에 기간제보수로서 농림사업분야 보조사업 추진 보조인력 지원비에 5,01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 유지보수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마을공동체사업 추진마을 사무장 채용에 8,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업형새농촌마을로서 기업형새농촌마을 참석자에 대한 여비보상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현장포럼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촌활성화센터에 위탁해서 포럼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3개 마을에 대해서 운영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민박 지정 사업장 현판제작에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 된 민박시설 개보수지원으로서 농촌관광객을 유치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주요사업조서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지원으로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본보조로서 농촌체험마을 시설환경개선사업에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휴양마을에 대한 시설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활력화 지원사업에 휴양체험마을협의회 역량강화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보조사업으로서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홍보부스 운영에 80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활동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주체육성에 농어촌민박 법정의무교육에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보조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에 3억9,23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사업조서 214페이지입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시.군네트워크 사무장 인건비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5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에 42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경상사업보조 농촌유학센터지원사업에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안흥 사재산마을에 농촌유학센터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촌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비에 87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공동체 우수지원사업에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근 오산리에있는 영농조합 텃밭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개발사업으로서 농촌마을사업 추가지원 덕고권역 국유지매입사업에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사업조서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새농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사후관리지원사업으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접지불사업으로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쌀 전업농가 농업신문구독료로서 23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육묘용상토 공급지원사업 도비사업과 벼 육묘용상토 지원 군비사업 해서 4억3,31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7페이지와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벼 육묘운반기구입지원에 360만원, 벼 육묘이송기 지원사업에 495만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수입에 500만원, 산지전용 및 가공시설확충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사업은 주요사업조서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비못자리 육묘지원사업에 재료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벼 재배농가 규산지원사업에 3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맞춤형비료지원사업에 2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홍보용 소포장 어사진미 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가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맞춤형 긴급농자재 지원사업으로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20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들이 농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을 정해줘서 필요한 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횡성쌀브랜드 포장재지원사업에 3천만원, 무인헬기운영지원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서 논타작물재배 소득보전사업에 2억6,52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비로서 200만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산물재해보험지원사업과 도비 농작물재해보험사업에 각각 2억원과 9,60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에 8,237만1천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5,221만2천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군비 추가사업으로서 1억8,84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22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인력활동 지원사업에 500만원, 소규모 재해농가 긴급복구지원재료비로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복구활동비로서 소규모 재해농가 복구지원에 8천만원, 이 사업은 소규모로 중앙지원이 대상이 안 될 경우에 군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관수지원장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2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직불금으로서 직불사업 홍보 현수막에 180만원, 직불사업 사무관리비에 798만원, 직불사업안내 우편발송요금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업무추진 여비를 2,0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작사실위원회 운영비로서 4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직물금 토양검사비로서 40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밭농업직불제 논이모작으로서 3,31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동계작물로서 논에다가 사료작물밭작물 등을 재배할 때 헥터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형직불제로서 105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사업조서 22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사무관리비로서 횡성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에 500만원, 횡성군 농특산물 광고매체 홍보에 2,500만원, 수도권등 관외 농특산물 직거래행사에 1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농특산물판매장 운영에 3천만원, 도시민 농촌투어 행사지원에 600만원, 농특산물 국내외 판촉행사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농산물판매지원 업무추진여비로서 2,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 농정업무추진에 200만원, 농특산물판매행사 및 간담회 참석자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둔내 토마토 조형물 설치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둔내 고랭지토마토 홍보 조형물 설치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주요사업조서 22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산지유통계열화사업에 2,72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수출상품 품질향상 지원 선별포장 지원사업에 3억3,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으로서 2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식품 수출자조금 조성지원에 1,551만9천언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3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서비스지원사업에 연구용역비로서 7대 명품 디자인 리뉴얼용역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횡성농산물 유통분야에 교육 참석자에 대한 여비보상에 19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보조사업으로서 연합마케팅 농산물포장재 제작에 4억원, 공동브랜드 포장재제작에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3페이지와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장터 외부환경개선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횡성휴게소 상행선에 있는 농특산물판매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직거래 택배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소량판매용 소포장재 지원사업에 2천만원, 로컬푸드매장 포장재지원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출하확대지원 공동선별비로서 3억1,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에 도비사업으로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소득보전지원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산물물류장비 확충지원 사업에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으로서 농산물수급 및 물류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물류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통활성화 및 경쟁력강화사업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농특산물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하는 물류비라든가 수수료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주요사업조서 23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컬푸드육성지원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류수급안정 조성지원사업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4,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에 3,5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수출농산물집하 선별지원사업에 도비지원사업으로서 2억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RPC시설보강사업으로서 1억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둔내농협 감자선별기에 대한 물류장비 노후시설에 따른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사업에 12억9,11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사업에 1억1,03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40페이지,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사업에 총1억6,74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사업조서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간제보수로서 3,98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하단 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친환경학교급식센터운영 사무관리비로서 7,94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506페이지 친환경학교급식센터지원 공공운영비 3,0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친환경학교급식센터에 대한 시설개보수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친환경학교급식센터 전산기기를 교체하는데 본체하고 모니터 각각 6대씩 해서 720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센터운영에 사무관리로서 물품선정분과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588만원, 학교급식위원회 결산보고 참석수당에 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서 학교급식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자 급식비 72만원, 학교급식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여비보상에 3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에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생활개선교육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시설원예현대화사업에 8,870만원, 그 밑에 자체사업 군비사업에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군비사업과 민간경상보조로서 고랭지채소 병충해방재지원사업 군비사업과 고랭지채소 병충해지원사업 도비사업 해서 1억9,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4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고랭지지역에 무배추 연작피해에 대한 병충해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서 3평형 저온저장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군비사업으로서 원예작물 소규모산지유통기반 확충사업으로서 저온저장고설치사업에 1억6,8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비사업으로서 5평형과 10평형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건조기구입사업에 5천만원, 고추세척기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사업조서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업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겹 보온커튼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과수.원예작목반에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목반에 대해서 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농자재나 생력기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48페이지 있습니다. 2억9,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마토재배시설 설치지원사업에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생산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로서 시설원예하우스 연작피해 예방사업에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오타가 있는데 면적이 160회로 되어 있는데 100헥터로 해서 80% 지원사업입니다. 오타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시설원예 수정벌 구입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시설원예 연작장해 피해예방사업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지원사업에 1억1,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사업조서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수재배농가 생력화기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1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과수경쟁력제고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과수에 대한 지주설치라든가 관수, 관비 이런 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과원조성사업에 1억1,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과 신규과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화훼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2,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입니다. 군 자체사업 신규 과원조성사업으로서 1억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곤충 스마트팜 육성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친환경 곤충사육시설 현대화지원사업 2개소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AP안전성분석 사무관리비에 50만원, GAP안전성분석 연구용역비에 1,525만언을 계상했습니다. GAP안전성 검사비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출하 안전성검사비지원에 440만원, 농산물안전성검사 도비지원사업에 508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사업에 48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 홍보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포장재 제작이나 디자인 개발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농식품사업 활성화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식품가공시설 현대화지원사업으로서 건축 기계설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주 강원쌀 구입 차액 지원 1,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쌀 구매가격과 타지역 쌀과의 구입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주.김치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오타가 나왔습니다. 3,200만원에 1개소가 아니고 도비지원사업인데 2천만원에 1개소에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개선지원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지역별 명품김치 육성지원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보조비율이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에 1억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시설 현대화지원사업으로서 철재하우스라든가 무인방재시설, 인삼수확기나 방풍망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 친환경 재배 지원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인삼 재배하는 친환경 미생물제재를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인삼생산시설 지원사업에 6,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삼 목재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잎담배 전용 비료약재 구입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횡성더덕산업 발전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더덕명품화 지원사업 농자재 구입사업에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횡성더덕명품화 지원에 생력화기기로서 더덕 수확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0개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섯 재배사 현대화 지원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특작 승계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친환경 농업인 행사지원사업에 1천만원, 친환경농업육성 업무추진 여비에 2,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지원금에 대해서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농업인 교육 지원사업에 8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비에 1,200만원, 친환경농산 물 가공출하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우렁이입식 지원사업에 3,528만원, 친환경유기농자재 공급센터지원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환경친화적 멀칭비닐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 친화적인 자연 분해되는 멀칭비닐을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연합회에서 소규모로 친환경 미생물을 생산해 주는 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7억9,55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사업조서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유기농자재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42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과 친환경농자재 공급 군비사업을 도비사업의 1억6,250만원, 군비사업에 3억1,57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0페이지와 261페이지에 있습니다. 친환경인증 실천농가에 대한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2페이지에 있습니다. 친환경실천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정보지 제공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에 3,360만원, 무농약지속 친환경직불제지원에 2,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에 2,400만원,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군비 자체사업에 4,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공유통기반지원사업으로서 3억8,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4개 업체에 대해서 선별기나 저온차량 지게차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웰빙잡곡 계역재배사업에 8천만원, 고령.장애농업인 영농작업비지원사업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단부분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국비지원사업으로서 18억9,823만5천원, 군비로 추가지원사업에 5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18쪽입니다. 광역감자브랜드 계열화 지원사업에 포장재 지원사업에 4,500만원, 홍보비에 363만3천원, 감자자조금 조성에 933만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사업에 600만원, 잡곡산업기반 조성사업 단지조성사업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생산 지원사업 종자대 차액에 6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생산 지원에 1,25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밭작물 멀칭비닐 지원사업에 3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까지는 65세 이상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을 금년도에는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원예용 상토 지원사업에 2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8쪽입니다. 농기계지원사업으로서 농작업용 소형농기계지원사업에 5천만원, 농업용 관리기 지원사업에 1억원, 주요사업조서 269쪽입니다. 이 관리기 지원사업은 밭농사 5천제곱미터 이상 경작하는 사람으로서 금년도에 저희가 관리기를 공급을 했는데 100대를 공급했습니다만 수요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내년도에 한해서 한 번 더 관리기를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농업용 급유탱크 지원사업에 1억원, 주요사업조서 270쪽에 있습니다.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에 1,5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씨감자 채종단지 육성지원에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운영에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71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사업 행사실비지원금으로서 농업인단체 교육참석자 여비보상에 500만원, 한농연 강원도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1천만원, 한농연 군읍.면임원 교육 및 이사회 참석 여비 300만원, 농업경영인 역량강화 교육에 500만원, 한여농 전국대회 참여자 여비보상 500만원, 횡성 귀농귀촌 행사지원비 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보조사업으로서 여성농업인 맞춤형 교육지원에 700만원, 이것은 한국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사업 1,500만원, 이것은 여성농업인단체협의회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스마트스토어 운영 교육지원사업입니다. 720만원, 이것은 여성농업인센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여농 전국대회 참여에 따른 물품구입에 5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한농연 한마음 가족체육대회 1천만원, 농업단체 역량강화지원에 687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회관 운영비에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회관 환경개선비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정보지 구입에 5,038만원, 이것은 한농연 등 각종 농업인단체에 대한 신문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을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산재보험료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사업에 6,73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사업에 1,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에 1억2,516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기간제보수사업에 5,91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운영비로서 160만원, 홍보비에 240만원, 농작업 물품구입에 640만원, 인력중개차량 임차비에 85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농작업인력 운영비 4,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교육비와 교통비, 작업반장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농작업인력 교통비 군비 추가사업도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수당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수당에 도비지원사업으로서 29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사업조서 273쪽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 농업인수당 대상이 6,950명인데 도비하고 군비까지 총 합하면 48억6,500만원이 됩니다. 내년 당초예산은 도비만 계상을 했고 군비에 소요되는 19억4,600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국비 지원사업에 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74쪽입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로서 귀농귀촌센터에 7,05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보수로서 귀농귀촌센터장 인건비 3,16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경비로서 316만8천원, 귀농귀촌 가이드북 제작에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귀농귀촌센터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귀농귀촌 박람회 운영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귀농귀촌인 간담회 운영경비에 7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귀농멘토서비스 지원에 800만원, 횡성군 한 달 살기 운동에 1,500만원, 횡성군 미리살아보기 운동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마을화합 및 교류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주민초청행사 지원 500만원, 귀농귀촌인 공감동아리 운영지원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지원사업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귀농귀촌 종합학교 운영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농업인력육성 정착 지원에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년 이내에 귀농하여 주민등록을 횡성에 두고 있는 사람 20-50세 이하의 농업인에 대해서 저희가 정착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한 달 살기 운동에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지원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에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에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농업지원과 공공운영사무실 업무용 자동차 관리에 600만원, 업무용 드론보험료에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서 부서운영비로서 농업지원과에 2,4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급식센터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억1,01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농업인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지원과 2021년도 당초예산을 잘 살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직원들은 농업인들을 안전하게 영농하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끝마무리 인사 하시는데 농업인을 위해서 애썼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올해 애쓰셨네요. 긴 장마도 있었고 농업인들이 정말 어려운 한해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농업 전체를 책임지는 부서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22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농업인 수당 있잖아요. 지금 도비는 섰는데 군비를 안 세우셨잖아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보다는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 사정이 안 좋다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반영을 했다가 저희가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워낙 많아서 당초예산에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 추경에 하려고 했고요, 또 결정적인 것은 농업인 수당을 상품권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도비사업은 강원도상품권, 군비 사업은 군 상품권으로 주는데 군비 상품권이 기업경제과 보니까 빨라야 3월이나 4월에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세워놔도 저희가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상품권이 나온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몇%에요?

도비가 60%이고, 군비가 40%입니다

2,920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대상자가?

6,950명 정도 됩니다. 1월 달에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조사는 되어 있어요?

조사는 1월 달에 받을 겁니다.

농민들께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기대에 차 있기는 한 것 같더라구요. 그렇지만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안사업들이 있다 보니 그거부터 챙기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잘 선택하신 것 같고요, 농업인들이 1가구당이죠?

네. 가구당입니다.

농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잘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품권으로 주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돈으로 주는 게 좋은데 상품권으로 주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상품권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쪽에 상단에 보면 벼 육묘상토 공급지원 해가지고 농자재 지원해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육묘용 상토지원이 군비 추가분은 90%이고 그냥 원래 예산은 70%잖아요. 도비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왜 추가분은 90%로 하고 여기는 70%로 했는지요?

저희가 도비지원사업 가지고는 상토를 전체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비사업이 1,400헥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세우셨잖아요.

추가로 세우면서 상토를 저희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2018년도, 2019년도에는 100%로 지원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80%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농업인들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100% 지원해 주던 것을 왜 금년도에 20% 자부담을 하느냐 이런 말이 나와서 금년도에 그래서 저희도 예년처럼 100%를 지원해 주면 좋은데 농업인 보조금 지원조례에도 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9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에 내려온 금액하고 저희 군 자체 예산으로 해서 90%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70%하고 90%하고 합해서…

합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규산질도 그래요. 여기도 올해는 90%잖아요. 전년도에는 100% 했다가 80% 했다가 90%한 거 맞죠?

규산도…

18년도에는 규산질이 50% 했다가 19년도에 갑자기 100% 했다가 20년도에 80%로 했어요. 그리고 내년에 다시 90%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농민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이런 것 때문에. 연도별로 자꾸 %가 바뀌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된 원인이 우리 지역이 벼가 대표적인 품종이 삼광입니다. 우리 횡성쌀 어사진미의 대표 품종이 삼광인데 삼광이 도복이 많이 되다 보니까 2017년도 시작할 때 50% 하다보니까 도복이 안 되게 해야 되는데 보조비율이 낮다 보니까 농가들이 많이 쓰지를 못해서, 그러다보니까 2018년도 그때 쌀값이 안 좋아서 그런 차원에서도 100%를 한번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다 해가지고 80%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보조금 관리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90%정도로 해줄…

일괄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널뛰기도 아니고 해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맞춤형비료지원은 무슨 비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춤형비료는 벼 농사지을 때 저희가 300평에 20킬로짜리 한 포 반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 맨 처음에 논갈이 할 때도 좋고요, 맞춤형비료에 단한번비료라는 것도 있고 기술센터에서 논에 읍.면별로 처방을 한 것에 따라서 비료를 추천을 받아서 벼 농사에 치는 비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료를 보다 보니까 연도별로 차액이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괄적이지 못한 부분은 517페이지 유기질비료도 보면 국비 보조사업인데도 군비 추가분이 50%에요. 그리고 518쪽에 밭작물 원예용 상토 지원하는 이것도 50%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어차피 이것은 다 농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농업인들에게 어차피 거의 다 50%이상은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비료마다, 연도마다 이렇게 %를 올렸다, 내렸다 하지 마시고 아주 정해서 해 주시면 농업인들도 헷갈리지 않고 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나누시던데 그런 것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예산서상에는 보조비율이 나왔는데 이것은 정액지원입니다. 유기질비료는 정부에서도 한 포당 20킬로짜리 퇴비비료 1등급 기준으로 하면 작년도까지는 1포당 국비, 도비, 군비해서 1포당 1천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도에는 900원으로 정액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조비율이 딱 맞지는 않고요, 포당 정액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차피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료 쪽에는 90%든, 80%든 아예 싹 지원을 해 주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물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희가 유기질비료 공급되는 양이 100만포에서 110만포 이 사이 되는데 그것을 50%로 해 준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비료종류에도 가격이 다 틀립니다. 회사마다 가격이 틀려서 한포 당 정액지원으로서 얼마를 지원해 주면 그 이상은 농가가 자부담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50%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연도마다 %를 바꾼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밭상토는 벼농사 짓는 사람들이 전부다 쓰는데 밭상토 같은 경우는 또 다 쓰지 않거든요. 일부 육묘해서 자기가 할 사람들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육묘를 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수 농가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50%를 했습니다.

그래도 벼에 많이 쓰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마다 바꾸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농민들이 자꾸 부담스러워 하더라구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조금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8쪽에 고추세척기 구입은 농가들께서 엄청 좋아하시더니 올해 25대를 넣으셨네요?

사실 저희가 예산 사정이 좀 되면 금년도에 저희가 50대를 공급했거든요. 수요량이 더 많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50대 정도를 공급해 볼까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25대를 했고요, 고추세척기는 봄부터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추 수확하는 여름철 이때에 쓰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여론을 들어봐서…

여론은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금년도 수준 정도는 확보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90동이 있고, 509쪽에 보면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508쪽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신규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현대화는 비닐하우스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농민들께서 이 비닐하우스 설치를 할 때 저는 그 비닐하우스를 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높이가 있더라구요. 그 높이가 높낮이가 조절이 돼요?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연동말로 단독으로 해서 100평형 짓는 것은 높이 조절이 거의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농가들이 주문하는 것은 높이조절을 조금만 해 주면 농작물에 따라서 하우스가 높아야 되는 하우스가 있고 낮아도 되는 하우스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줄 때 자부담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하더라구요.

그것은 저희가 표준설계도가 있으니까요…

그 설계도를 탄력 있게 운영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표준설계도대로 저희가 지침을 가지고 하우스 길이를 좀 큰 것으로 하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가는 더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더 들어가면 그것은 자부담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키가 높은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높아야 된답니다.

맞습니다, 높아야지 농기계도 들어가기 좋고…

그렇죠, 농기계가 들어가기 쉽고 농작물이 자라는데도 그렇게 되는 게 좋고 땅에 낮은 채소는 괜찮은데. 그래서 높낮이를 탄력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하고요, 하우스 현대화 지원에서 여기는 다시 리모델링이죠?

거기에 개폐기라든가 무인방제시설이나 관수시설, 환풍기 그런 것을 거기다 넣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동으로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특히 연동은 더 하다 하더라구요. 개폐기라는 게 있더라구요, 열고 닫는 거. 위에. 가 보니까 그것을 해 주는데 할 때 그것도 지원사업이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닐하우스 교체할 때 예산을 줘서 하게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더라구요. 왜냐하면 예산을 일괄 가을에 집행하지 말고 이 분이 필요할 때, 대부분 봄에 일찍 하우스를 벗기고 새로 교체하잖아요. 그럴 때 그 개폐기를 설치하고 싶은 농가는 그것을 하면 낭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비닐하우스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신청을 저희가 1월 달에 받으니까 그때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사람도 받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환경개선 하는 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폐기라든가 아니면 무인방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번기 말고 농한기에 그것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주시려면 미리미리 당겨서 주시던가 해서 농가들이 아예 그렇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떨까 해서 그렇게 주문을 해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예산을 받아보니 우리 하우스는 벗겨서 이미 다 했는데 하고자 해도 다시 씌울 수도 없고 추가비용이 들어가서 못 하겠다 이렇게 불만을 하니 과장님이 잘 살피셔서 농가들의 편리를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편리를 봐서 지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508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수.원예 작목회 경쟁력 강화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 대상 작목회는 어디어디인지요?

작목반은 정해진 것이 없고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작목반을 했느냐 하면 블루베리하고 사과, 일반 영농조합 같은 조합, 둔내 토마토 같은데 그런 쪽하고 자두, 대추 이런 데가 지원해 주었습니다.

예산서상에는 8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지원한 내용은 무엇을 지원하실 예정인지요?

이것은 작목반에서 필요한 사업을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526쪽에 귀농귀촌 종합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종합학교는 저희가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받으면서 2016년도 이때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매년 운영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횡성군으로 귀농이나 귀촌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도시민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횡성에 와서 교육을 하고 교육점수가 있어야지 귀농귀촌을 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교육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 몇 분정도 되세요?

학교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졸업한 사람은 금년도까지 포함하면 작년도까지 350명, 금년도 34명하면 384명 정도가…

많이 계시네요. 그리고 527쪽에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정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한 가정인지 아니면 지원하는 가정이 없어서 그런지요?

예산은 그런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두 가정을 선정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두 가정 다 못 갔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된 사람을 예산을 이월시켜서 작년도 선정되었던 사람은 두 분은 보내 드리고, 내년도에는 이거까지 세 가정 정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야지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농촌총각 결혼 지원도 한 분이에요?

역시 이것도 금년도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역시 외국으로 나가지 못해서 성사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월을 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502쪽에 행복장터 외부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을 개선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횡성휴게소 상행선이 있습니다. 도로공사 쪽에서 건물이 좀 오래되어서 보수 좀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리모델링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리모델링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은 하행선을 한 겁니다.

하행선이면 강릉에서 서울 가는 방향?

강릉 가는 방향을 작년에 한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서울 가는 방향입니다.

서울 가는 방향은 못 본 것 같은데.

하행선보다 상행선이 원래 농산물판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휴게소 정문으로 봐서 좌측으로 있습니다. 서울 나가는 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는 강릉방향 쪽으로 한 것이고 이번에는 서울방향으로 하신다?

네.

508쪽에 과수.원예 작목회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 있고요, 509쪽에 과수재배농가 생력화기기 지원이 있고요, 그 밑에 과수경쟁력 제고 지원이 있고, 그 밑에 명품과원 기반 조성이 있고, 그 뒤에 사과 명품과원 조성 지원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뭔가요? 과수하면 우리 횡성에 과수농가 보면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은 사과라고 보는데요 맨 처음 508쪽에 있는 과수.원예는 과수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각종 원예작물까지 다 포함해서 그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특화되어서 뭘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나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거의 비슷한 지원사업인데 너무 쪼개 놓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509쪽에 있는 과수경쟁력 제고 사업은 기존에 있는 과수에다 지주설치라든가 아니면 관수장비 그런 것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명품과원 조성사업은 사과를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도비사업이고요, 그 바로 밑에 사과 명품과원 조성 사업은 군비사업으로서 똑같은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도비 사업가지고 다 못해서…

지금 얼마나 돼죠, 지금 우리 사과 과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지금 50헥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농가로 따지면 몇 농가나 될까요?

농가가 100농가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판로나 이런 것은 어떻게 저희가 되고 있나요,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홍천도 그렇고 인근 지역에서 다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늘어나고 있는데 판로가 없으면 키우나 마나일 텐데…

사과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이 생산하는 것보다도 판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모시고 처음으로 사과 품목에 대해서 서울 창동지점에 가서 한번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횡성사과가 처음으로 서울 농협마트에 가서 했는데 3일 동안 했는데 여기서 가지고 간 사과는 품질이 안 좋은 것은 빼놓고 물량은 전량 다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판매금액으로 따지면 1,500만원정도 판매를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한번 사과연구회 쪽에서도 그런 쪽도 얘기가 있고 해서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해서 계속 한번 그런 쪽으로도 추진해 보려고 하고 농가 자체로도 공근농협을 사과 주관 농협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근농협하고 사과 농가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유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산량이 연간 얼마나 되죠?

지금은 많이 생산되는 시기는 아닌데 1,200톤정도 생산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0톤 전량 올해는 판매가 되었나요?

아직까지 사과는 부사 같은 경우 저장을 해서 내년도 설 때까지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고량은 많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명품과원인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명품과원이라면 어떤 게 명품화 되는 거죠, 이름을 그냥 명품과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다른 지역과 좀 달라야지 명품과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똑같은 시설 똑같이 만들어주면 경쟁력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포도농가 한참 많았었는데 돈 주고 묘목 파내고 없애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려면 경쟁력을 일단 갖추어놓는 방법을 가져놓고 해야지 이렇게 막 우리 군에서 농가들이 원한다고 막 늘려주었다가 나중에 또 돈 주고 사과나무 잘라내야 되는 사항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로는 명품과원 하는데 실제로 우리 횡성군에서 과연 사과농가에 명품과원으로서의 경쟁력이 뭐가 있느냐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무조건 지원해 주실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과가 횡성이 여느 지역보다 좀 늦었다고 봅니다. 후발주자라고 보는데 거기에 지금 시작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사과를 주 품목으로 육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천 같은 경우는 축제까지 하면서 사과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게 많이 팔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월도 그렇고 인근에 사과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정선도 그렇고 양구까지 올라갔고. 그런데 과연 여기서 어떻게 차별화해서 우리 횡성사과를 최고로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재배농가 여기서 지원해 달라고 한다고 와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알았어. 해 줄게’ 이것도 이거지만 정말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예산만 지원해 주셔서는 될게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게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명품이 되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농작물로 따지면 면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면적이 안 된 상태에서 명품을 만들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기반을 좀 만들어놔야지 명품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확대하실 계획이세요?

최소한 100헥터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매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지원되겠네요, 명품과원 조성 지원해서 신규농가 지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공근농협이 주관 농협이 되면 거기에 선별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별로 선별해 가지고는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협이나 이런 쪽에서 주관 농협에서 선별작업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농가들은 개인적인 판매처를 통해서 개인이 판매하고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할 때 농가별로 선별하다보니까 품질이 어느 지역에서 온 것은, 공동선별장에서 온 것은 보기도 좋고 이랬는데 저희가 간 것은 균일하지 않다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과수 관련된 예산을 다 6억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우리 횡성사과의 명품화를 만드는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요 주요사업조서, 농업용 급유탱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100대를 했는데 100대를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수요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면세유를 받으려면 대개 조금하는 분들은 20리터짜리 통을 가지고 가서 받고 아니면 드럼으로 받다보니까 거기에 경유가 있다 보면 물이 생기고 또 집에서 농기계에다가 주유하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유기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급유탱크를 농가에 비치해 놓으면 농협주유소에서 와서 급유탱크에 집어 넣어주면 그거 가지고 바로 농기계에다가 급여할 수 있도록 하는 탱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은 정해 놓으셨나요?

선정은 일단 트랙터를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트랙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농사를 많이 짓고 대형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 급유탱크가요 규격은 하나로만 하시나요? 960리터인가요? 이게 980리터가 제일 큰 건가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990톤인가가 아마, 그죠? 이게 규격이 1톤을 넘어가면 법적으로 안되더라구요.

급유탱크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규격은 필요 없이 무조건 50% 해주겠다는 얘기신가요?

1대당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50%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규격이 작은 경우는 200만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 되면 구입금액의 반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규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50%?

네, 그렇습니다. 200만원 넘는 것은 한도가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00대까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많아서…

아닙니다. 100대가 제 생각에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근에 다른 지역 것을 보니까 정선군은 올해 했는데 24대 했더라구요. 그리고 여기는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최근 3년간 농기계보조지원이 없는 농가, 대형농기계 보유농가, 주유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한 농가’ 이렇게 해서 선정기준을 정해 놨거든요.

저희는 세부계획은 세울 건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경유를 쓰는 기계가 가장 많이 쓰는 게 트랙터이기 때문에 트랙터를 대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서 경지면적이 많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이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최근 3년간 기계보조지원이 없는 농가’ 이렇게 정선군이 왜 했나 하는 고민을 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급유탱크를 쓸 수 있는 농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형농기계를 가지고 있고 농사규모가 큰 농가들은 아무래도 기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겠지요. 그럼 그런 분들은 사실상 이것 말고도 그전에 다른 지원이나 혜택들을 충분히 많이 받으셨을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관리기 같은 경우는 정말로 농사짓는 분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수요도 많을 거고 소규모 농가에서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대농들, 부농들이 필요로 하는 기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있는 사람 더 지원해 주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뭔가 이런 시책을 할 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하면 좋겠지만, 아니, 꼭 필요한 사업이겠지요. 그런데 대신 그런 세심한 부분도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획 수립할 때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농업예산이 87억 정도 증액계상이 됐는데 제가 예산서 살펴보니까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수치상으로는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증가가 된 게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농업인공익형직불제가 금년도 당초예산 때는 공익형 직불제가 아니라 그냥 쌀직불제, 밭직불제 이랬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총 50억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게 통합이 돼서 공익형직불제가 되면서 올해 예산은 107억인데 내년에 105억입니다마는 그게 한 배 가까이 늘었고요 농업인수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만 세운 게 29억이 늘었고…

직불제하고 농업인수당이다? 사실상 늘어난 것은 아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눈에 띄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요사업조서에 212쪽, 213쪽, 214쪽을 보면요 농어촌민박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관광기반 확충지원사업인데 시설환경개선지원사업이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보니까.

이게 시설지원사업이 추경에 있어서요 금년도에…

거의 해마다 지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시설개선은 올림픽 때 몇 군데 안 됐습니다. 서너 개씩 밖에 안 되었는데 금년도에 추경까지 합해서 저희가 26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당 1천만원씩 해서 80%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관내 환경개선지원사업에 1천만원씩 지원을 해줘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또 20개소에. 과연 이게 정말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혹시 실사는 안 다녀 보셨죠? 펜션 쪽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봅니다. 펜션이 농어촌민박이니까요. 오래된 건물, 최근에 지은 것은 깨끗한데 몇 년 된 것은 시설이 좀 노후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만 하겠네요 1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그렇죠. 거기 예를 들어서 도색을 한다든가 데크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TV같은 것도 교체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기야 운영이 잘 되려면 개인이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건데 아무래도 협회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요청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정도에서 순환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213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도비.군비.자부담 해서 80% 보조인데 이것도 전년도 예산이 좀 있었고 그 차이는 어떻게 보면 되지요? 민박은 펜션이라고 보면 되고…

민박은 개인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데가 18개소가 있는데 그 18개소 중에서 시설이 오래 지정되었고 시설이 낡은 그런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지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량이 5개소인데 이거는 신청을 받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5개소 해놓은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면 사무장 채용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 포함해서 도비.군비 매칭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대상을 보면 휴양마을협의회 강원도사무장 4명, 횡성군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1명, 체험휴양마을 관내사무장 13명에 대한 지원계획이 잡혀있는데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험휴양마을에 사무장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협의회가 횡성에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도협의회에 대한 사무장을 저희군의 예산에다 세워서 저희가 인건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협의회에 현재는 3명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도협의회에 1명을 더 증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군협의회는 우리 군 각 마을에 있는 사무장을 종합적으로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그런 사무장이 군에 1명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농업인회관에 있는데 거기에 있고, 그런데 관내마을은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채용된 사무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휴양마을은 어디를 꼽으시죠?

저희가 횡성읍에는 덕고마을이 있고요 안흥에 사재산마을, 둔내 산채마을, 갑천에는 대관대가 하다가 요새는 안합니다마는 청일에 봉명리 고라데이마을 그 정도 있습니다. 공근, 서원에도 있는데 사무장이 있는데 제일 활성화 많이 된 데는 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3개소 사무장인건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운영이 잘 되는 마을하고 안 되는 마을하고의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많이 안 와서 먼저 10월 달에 횡성호수길에서 문화체육과 하고 같이 해서 거기서 체험행사를 했습니다. 그게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어차피 마을에 사람들이 잘 안 오니까 거기 가서 그런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농특산물도 팔고 홍보도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사무장들이 잘 안 되는 마을은 그런 데 가서 하는 것도 좀 보고 또 군연합회 사무장이 각 마을에 행사가 있을 때 다른 마을에 행사가 없는 사무장을 불러서 그 마을에 가서 체험도 같이 진행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유기적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퇴출조치 시켜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운영이 잘되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좀 더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요새 비대면문화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얼마 전에 고라데이마을의 유튜브를 시청을 했어요. 강원도에서 제작이 됐는지?

네, 엄지척마을이라고 해서 선정이 돼서 도에서 와서 한 겁니다.

간단하지만 거기 촌장님이 워낙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고 엄지척마을에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구요. 실질적으로 내부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관광산업부분도 문화체육과에 관광분야가 있지만 여기 농업지원과에서도 농어촌민박이라든가 체험휴양마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산서 살피다보면요 의심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예산을 과연 왜 과장님이 세우셨을까? 어디다 사용하시려고 할까?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8쪽을 보면 상단부에 맞춤형긴급농자재 지원사업을 예산 설명하실 때 간단히 해 주셨는데요 이게 50% 보조다보니까 10억 예산이네요. 지금 눈에 띄는 사업이 이거 하고 두세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잖아요. 예년에 없었던 사업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대략 농자재 지원사업을 쭉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제 계산이 정확치는 않겠지만 40-60억 사이 정도, 총예산이 340억 중에 50-60억 정도의 농자재 지원사업,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확치는 않아요. 대략 눈여겨본 결과. 그런데 과거에도 그런 농자재 지원사업이 꾸준히 이어져 왔었고 그런데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맞춤형긴급농자재지원사업,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다 사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종 농자재 지원해주는 사업이 비료나 여러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디다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농업인들이 저희가 보조해주는 사업 외에 농자재 필요한 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비닐만 교체한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가 보조사업이 없어요. 그런 민원인들이 좀 많고요.

비닐?

비닐하우스에 비닐이 낡아서 교체를 한다든가 저희가 또 민원이 나오는 게 고추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고추지주대를 일자형 말고 Y자형 지주대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농가가 필요한 농자재를 샀을 경우에 저희가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려고 한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추지주대, 비닐하우스 낡은 것 교체, 그럼 이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는 지금 1,000명에 대해서 지원을 50% 보조해주겠다. 이러한 것들이 명확치 않다 보니까 사실 비닐교체 해주는 거, 고추지주대 이 두 가지만 해줄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 외에도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좀 필요한 사업 중에 필요한 농자재를 사야 되는데 저희 보조사업 예산서에 없는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품목을 사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세부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농가별로 한도를 주어서 거기에 지원사업의 50%를 해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둔내.안흥, 이쪽에 보면 대규모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 거의 소규모 농가라고 보고 있고. 그럼 대규모 농가들은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10여년 이상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을 도에서도 받고 국비도 받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자생력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생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에 대해서 군에서도 인색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맥을 통해서 ‘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렇게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 동안에 어느 정도 일정규모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한 보조능력이 있는 농가들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뭐랄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비닐교체하고 여러 가지 품목들이 많다고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예산들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바라봤을 때는 정확히 명시를 안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지원이 가는 것도 모르겠고 퍼주기식 행정, 선심성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시작할 때 요즘 유튜브가 대세라고 해서 사전에 이런 거를 내년도에 지원해줄 테니까 농업인들이 필요한 자재가 있으면 사지 말고 조금 있다가 샀으면 좋겠어서 이런 거 제작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가 좀 부담이 가서 사실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10년 전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조사료 부분인가? 1천원씩인가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축산과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논란거리가 많았었잖아요. 대상 100%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 논란도 있었고.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판단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없던 예산이 뭉뚱그려서 올라와서 50% 보조해서 해주겠다. 이거는 참…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과장님, 이거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뭐 순수하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농업인들이 필요한 농자재, 저희가 예산서에 없는, 보조사업 없는 그런 농자재를 꼭 필요로 하는데 그거를 조금 지원해 주면은 자부담을 적게 들여서 생산비를 줄이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들이 여기 앉아 있을 때는 순수하면 안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이거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아무튼 맞춤형긴급농자재지원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동료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니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신규사업이라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예산서 올리기 전에 기존사업은 작년에 비교해서 예산요구를 하는데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서 했던 사업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산요구를 다 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한번 했으면 해서 예산에 없는 사업 중에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업의 농자재를 구입하겠다는 게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또 어떤 때는 ‘어떤 것 좀 농자재를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민들이 원하는 거를 다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물론 다 맞춰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많을 거에요 아마.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인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탱크 부분도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지역보다도 한발 늦은 감은 있어요. 다행히 올해 탱크 100대 정도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행한 데도 있고 시행하지 않은 데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발 빠르게 움직여서 농민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탱크 같은 것은 작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 내부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100대를 요구했었는데 20대 정도밖에 예산 사정이 안 된다고 해서 20대를 할 거면 아예 안하는 게 좋겠다해, 민원이 더 나온다고 해서 작년도에 안 하고 금년도에 다시 한 번 100대를 요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탱크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더라구요. 잘 선택을 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510쪽에 보면 이거는 궁금한 사항입니다. 곤충 사육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인데 2개소가 어느 지역에 지원을 해주는 건지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곤충사육 하시는 분들 증에…

곤충사육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노후된 데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사육기 자재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청은 아직 안 받은 상황이에요?

신청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예측가능한 데는…?

예측가능한 데는 저희 횡성군에 곤충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도 받겠습니다마는 곤충협회하고 사업이 들어오면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513쪽에 더덕산업발전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 더덕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한 단계 또 도약이 됐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용역을 하게 된 연유가 됐는지…

횡성더덕이 시작한 지는 한우보다도 먼저 시작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덕 하는 농가들 얘기는 한우에 지원해 주는 것의 몇 프로만 해줘도 횡성더덕이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그런 지원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더덕농가들은 지원을 별로 안 해줬어도 활성화가 되다가 최근에 와서 많이 침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더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안전성 검사나 이런 것도 있고 발전방향을 다시 한 번 제시해봐서 우리 횡성더덕이 경쟁력 있는 쪽으로 나가볼 수 있도록 한번 용역을, 여지껏 더덕을 하면서 한 번도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거를 한번 점검도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건지 방향을 재설정 해보는 그런 계기로 해볼까 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19쪽 상단에 소형농기계.관리기.급유탱크.퇴비살표기지원이 있는데 소형농기계는 어떤 농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4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비료살포기라든가 충전식분무기, 파종기 이런 기종을 선정을 해서 농가들이 희망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데 기준은 대당 4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0%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0만원을 사면 15만원이 보조가 되는 거고요 그 이상을 사면은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년 지원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몇 년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관리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0여년에 걸쳐서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만 지원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관리기 같은 경우는 2천년도 초반에는 지원을 하다가 18, 19, 20 3년간 지원을 했고요 그전에 2006년도에는 8대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지원을 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100대를 공급을 했는데 맨 처음 지원신청서를 받아보니까 신청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100대 공급하고 나니까 신청수요자를 너무 공급을 못해줘서 내년도 한번만 더 보조사업을 해주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아주 끝나지는 않겠지만 보조사업은 내년도에 한 번 더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기준을 면적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 정도 면적이면 하루 이틀이면 작업이 끝나리라고 보는데 이게 관리기가 아마 동네별로 가면은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급이 되기는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관리기를 가지고 1년 내내 쓰는 것도 아니고…

관리기는 그래도 많이 씁니다.

1년 내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게 1억이 계상이 됐는데 농기계 임대하는 은행이 지소별로 쭉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요새 배달까지 해주잖아요?

배달은 큰 기종이나 해 주죠.

아니, 어떻든 간에 그런 것들을 연계시켜서 필요하신 부분에 하루 이틀 쓰고 또 가져오고 이런 패턴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싶은데…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농기계임대은행의 것을 갖다 쓰는 게 맞는데 그러면은 농기계 값에 대한 돈도 적게 들어가고 맞습니다마는 그걸 빌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요 내가 필요한 시기에 꼭 해야 됩니다. 비닐 피복을 한다든가 이럴 때 내가 필요한 날짜에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임대를 빌려서 하다 보면 적기영농 하는데 차질도 있고 그래서…

이재환 임대은행에 지금 관리기가 비치되어 있지요?

관리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대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영농 규모로 따지면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농가가 모여서 한대를 사면은 효율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려고 하면 내가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남들은 옆에서 논밭 갈아서 비닐피복하고 영농준비가 됐는데 나는 못하고 이러면 농업인들이 솔직히 안달이, 안달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남은 농사를 지었는데 나는 못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신청량에 공급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내년 한 번만 더 위원님, 배려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또 농업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셔서 예산을 계상하셨겠지만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 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서 새로운 횡성농업의, 농업인구가 50% 이상 되잖아요. 농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횡성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앞서 질의가 나왔던 건데요 둔내 토마토조형물 설치하는 거요, 이게 올해 하나를 설치했고, 여기 229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니까 2,200만원 주고 하나를 이미 설치한 거고, 내년에 4개소 하고, 후년에 4개소 하고 2023년도에 3개소 해서 이게 총 그러면 몇 개죠? 12개를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둔내 토마토 조형물은 사실 저희 과에다 예산편성은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둔내면으로 재배정을 해서 둔내면에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둔내 토마토 조형물 설치를 둔내면 예산에다 설치해서 하면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는데 면단위에서 이런 사업비를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 과에다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둔내면에서 계획을 받아서 어디다 설치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검토를 해서 예산배정을 둔내면에다 해줘서 둔내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요 이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0년도에 1개소 2,200만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본예산서에 1억이 올라왔어요. 그럼 내년에 4개소 설치하겠다는 거고 후년에 또 1억이에요. 그럼 또 4개소 설치하는 거고요…

설치하는 11개소가 어디냐고 하면은 제가 받아본 게 있는데요 둔내 종합운동장 본부석 뒤편하고 둔내IC 앞, 태기산입구 전적비 주변 그 다음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이게 그럼 총 12개를 만들어서 둔내 곳곳에다가 이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3억2,200만원을 들여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횡성군 관내에 이런 식으로 사업한 게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은데 조형물을 3억2,2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12개나 세우겠다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이 횡성한우의 고장인데 횡성한우 관련된 조형물이 12개나 있나요?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거 면지역에다가 12개씩 하겠다는 게,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인가요? 강림이나 어디에서 조형물을 한다고 할 때도 그 때 아마 농정과에서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그때도 저희가 그래서 조형물 예산 2천만원인가 세워주면서 이거 정말 애물단지가 되고 문제가 많으니까 이 예산 어쩔 수 없이 해드리지만 제대로 잘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분명히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너무 한 것 같아서 그래…

이거는 둔내면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토마토에 대해서 조형물 설치계획을,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됩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둔내면에서 세워서 저희한테 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내년에 4개소 세운다 이렇게만 처음에는 알아들었는데 추진계획을 보니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옳은 사업인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런데요…

11개 중에 대형이 4개, 소형이 7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것 빼고 잖아요. 그러니까 총 12개를 세우는 거죠. 총 12개를 세우는 거고 둔내역 앞에도 보니까 토마토 관련된 조형물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하면, 캐릭터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토마토와 관련된 조형물이 둔내 지역에 13개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3억2천이지만 추가로 더 되는 거죠. 둔내역에서 돈을 들여서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최소한 3억5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둔내 곳곳에다가 토마토조형물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과연 맞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둔내면하고, 둔내면에서 주민들이 요구했는지 아니면 면에 있는 분들 누군가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열 몇 개씩 무더기로 조형물을 세우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둔내 토마토가 우리 7대 명품 중에 하나고 둔내에서 축제도 하고 하다보니까 토마토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요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안흥에도 찐빵 관련해서 13개 세워야 되고요 다 세워야 됩니다.

안흥은 찐빵에 대한 캐릭터는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세워야 된다니까요. 3억3천만원 들여서 똑같이 세워야 돼요. 강림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면도 다, ‘우리도 홍보해야 되는데 이거 만들어서 세울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농정과에서 똑같이 다 예산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번에 토마토가 7대 명품 중에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알겠는데요 처음에 저희는 그냥 ‘내년에 4개 세우고 마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열 몇 개를 세운다고 하니 이게 좀 문제겠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건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는 222쪽이고요 예산서는 498쪽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맞춤형긴급농자재 지원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질의.답변 과정에 과연 이 예산이 통과될까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안을 못 세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 안에 답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안을 못 세웠다는 게 아니라 아직 예산에 안 섰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요구할 때…

고민하셨죠?

고민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들에게 미리 ‘내년에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거를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아직 의회에서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통과된 후에 12월 달이라도 농업인들에게 홍보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비닐망이라든가 고추 지지대 이런 것에 대한 지원도 많이 원하고 있다, 사실 고추지지대나 비닐망은 소모품입니다. 이런 소모품까지 과연 지원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같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가격대나 이런 것이 세세하고 작다 보니 어떻게 못 하셨을 거에요. 편성목을.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긴급농자재 지원 쪽으로 하시려면 경상보조금으로 가야지 옳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무튼 명확성이 없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명확해야 하거든요.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뭉뚱그려서 50억, 100억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망가지면 고쳐주자, 어디든 우선순위를 막론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었고요. 길이나 포장 같은 경우는 가서 확연히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훼손되었는지, 길에 어떠한 불편을 주는지. 그런데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 놓으시고 1천명 이렇게 해 놓으니 이 예산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위원님들이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참 발상은 좋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 농촌분들을 그것도 이미 대농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소농가들이 어려워할 테니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100만원 선에서 50% 자부담해 드리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많은 고민은 하셨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서는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에는 이런 것에 구체적인 안을 해서 심사하기 마음에 부담이 덜 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3쪽에 횡성더덕산업 발전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2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사실 이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횡성더덕 가능성 원료 인정 연구용역해서 7천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연구용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배경은 있겠지만 지금까지 더덕산업에 대해서 추진했던 종적을 살펴보니 더덕이나 이런 것들이 가공하면 향도 없어지고 그래서 성공한 예가 좀 많지 않은 그런 것을 보면서 그렇게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더덕 농사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니 더는 이제 횡성에서 더덕을 지을 땅이 없어서 홍천, 평창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주소를 볼 때 이게 과연 더덕농사가 확대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에 질의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덕도 한번 재배한 땅에는 연작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솔직히 우리 횡성 더덕 생산되는 것 중에 인근에 평창이나 홍천 쪽에 가서 재배하는 면적이 무시 못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더덕이 맨 처음에는 10년전까지만 하더라도 한우축제 때 더덕아가씨도 뽑고 이럴 때는 횡성더덕이 전국에서 25%까지 차지한다고 이랬는데 지금은 횡성더덕이 전국에서 점유율이 10%내외밖에 사실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7대 명품 중에도 어떻게 보면 한우, 더덕 이래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다 보면 횡성더덕이 명맥이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횡성더덕의 새로운 도약을 한번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에서도 맨 처음에는 우리 직원이나 담당부서 쪽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볼까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대충 세워봐서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매칭을 해서 한번 용역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아지니 또 다른 길을 한번 모색하고자 하심에서 연구용역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많은 예산들이 올라왔고 정말 농업은 수확량이 너무 많아도 걱정이고 또 기후가 나빠서 너무 없어도 걱정이고 또 많이 와서 가공이나 이런 것에 들어가야 할 고민거리를 찾느라고 걱정이고 많은 걱정이 되실 겁니다. 과장님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정말 농업인들을 위하시고자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의원님들이 아마 이 많은 예산안을 더 질의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은 추후에 과장님께로 질의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입니다. 축산지원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106억2,139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3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교육 및 홍보 축산시책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600만원, 행사운영비로 농.축산분야 행사 출연자 발표자 사례금으로 60만원, 국내여비로서 1,152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서 축산농가 교육기관 교육 참석자 여비 보상으로 200만원, 친환경 축산 선진지 견학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인의 날 행사 지원 사업비로 3천만원, 청정양돈 경영 선진화 사업으로 4,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모돈갱신으로 2,250만원, 우수정액 지원사업으로 1,770만원 계상하였으며, 양계 난좌 지원사업으로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계농가 환경개선으로 양계농가 수분조절재 지원에 3천만원, 양계농가 수분조절재 군비 추가 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꿀벌 번식률 향상으로 동절기 꿀벌 전용사료 지원사업으로 4천만원, 토종벌 사육기반 조성사업으로 개량형 벌통 지원 1천만원, 저항성 토종벌 종봉 지원으로 3,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 밀원 확충사업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양봉산물 정보제공 지원사업으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벌 육성사업 국비지원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으며,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사업 도비사업으로서 양봉 기자재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2,700만원, 양봉 기자재 현대화 지원사업 군비 추가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토종꿀 명품 육성사업으로 토종벌 기자재 지원사업에 600만원 계상하였고,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1억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동물복지 인증 지원사업에 7,678만3천원,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2억2,500만원 계상하였으며, 폭염대비 축산시설 구조개선사업으로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축산산업 발전관리 인건비 분야로 축산업 관리 및 방역업무 읍.면 보조인력 인건비로 4,256만9천원, 축산재해 복구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축산재해 복구 지원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이용활성화 사업으로 액비 살포비 지원으로 4천만원, 액비 살포비 지원 군비추가로 2천만원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으로서 축산악취개선사업으로 3,360만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사 지원으로 3억6천만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으로 스키로더 장비 지원사업으로 3억,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 이전재원 포함해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장 냄새저감 지원사업으로 1,800만원, 액비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정제액비 공급관리 농가 컨설팅 용역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순환 정제액비 공급시설 지원사업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액비생산 지원으로서 경종과 축산이 상생하는 자연순환농업 구현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액비생산시설 지원 이전재원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37쪽입니다. 액비순환시스템 지원사업으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발효촉진제 및 악취제거 지원사업으로 1억, 발효촉진제 및 악취제거제 군비 추가 지원으로 7천만원 계상하였고, 가축분뇨소멸처리발효제 지원으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발효시설 지원 도비 이전재원으로서 환경친화형 가축분 퇴비생산 지원에 2,500만원, 폐사축 처리기 지원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내수면 관련 종묘 매입 및 방류 사업으로서 2천만원,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로 700만원, 민간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사업으로서 1,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수산물 수출업체 촉진비 지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자보전 사업 5개소에 대한 115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 지원사업으로서 400만원, 어업경영 개선 장비 지원으로 609만원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으로서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명품화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수당 350만원, 횡성한우 홍보 7천만원, 행사운영비 대회 참가 및 홍보행사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횡성한우경진대회 출품축 보상비 150만원, 한우관련 행사 참여농가 보상사업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으며, 강원축산경진대회 시.군부담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발전체계 구축사업으로 공공운영비로 소 관리 오픈 플랫폼 시스템 유지관리로 660만원, 횡성톱밥제조공장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262만5천원, 연구개발용역비로서 횡성한우 발전방향 포럼 4천만원, 후계축산인 전문성 강화 교육에 2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서 회의 및 교육 참여농가 급식 보상 120만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횡성한우 사관학교 지원사업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개량사업으로서 한우명품업무추진비 576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 횡성한우 고능력 암소 지원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보증씨수소 정액 구입비 지원 1억6천만원, 인공수정료 지원 1억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종축등록비 지원 1억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품질고급화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엘리트 카우 지원 6천만원, 수정란이식 지원 2천만원, 군비 추가사업 3천만원,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 1억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인공수정료 8천만원, 종축등록비 5,400만원, 우수정액 지원 900만원, 암소검정 지원에 9,8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으로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젖소개량지원사업으로서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에 1,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산업 경영안정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고능력 정액 지원 1,800만원, 젖소 등록.심사비 지원 5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스마트 팜 조성사업으로 1억,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사업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에 1억4천,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4,716만원, 축산농가 도우미 군비 추가 3,456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고급육 생산 환경 조성사업으로 축산 수분조절제 지원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확대 사업으로 조사료용 옥수수 재배지원사업 2억2천, 민간자본적보조사업으로 생산장비 보관시설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존자원 조사료 자급률 확대 사업을 위한 부존자원 활용사료 생산확대 사업에 2,200만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에 5억4,8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으로 2억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생산.유통관리로 횡성한우 등 축산물 홍보 마케팅 사업으로 2천만원, 축산유통업무추진여비 672만원, 횡성한우정책 홍보 및 행사용 재료 구입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품질인증 특허 및 등록 관리에 1천만원, 횡성한우전문취급점 인증간판 제작에 450만원, 횡성한우 품질인증 통합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2,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서 전문취급점 품질인증이력라벨 구입비 보상으로 6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횡성한우 품질인증 판매장시스템 장비지원 33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횡성한우 품질인증 통합관리시스템 예비장비 구입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유통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으로 280만원 계상하였으며,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초등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7,998만원, 학교 우유급식 도 지원사업으로 학교우유급식 방학중 공급 지원 390만원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학교우유 무상급식 지원으로 기금 포함 1억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축산물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으로 1억2,23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자본적보조사업으로 횡성한우 적기공급 육가공장 장비 지원 9,400만원, 운반차량 1,250만원 포함해서 1억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축산물작업장 HACCP지원사업으로서 축산농가 축산물 HACCP 지원사업에 700만원, 축산물 작업장 HACCP 지원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계란저온수송 차량지원으로 계란 저온 수송차량 지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작업장 위생개선 사업으로 1,200만원, 횡성한우 농촌융복합사업으로 횡성한우 홍보물 제작 및 배부 2천만원, 지역자원 연계 축제 지원 2천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횡성한우 푸드투어 서비스 지원에 4천만원, 축산물 위생 전문인력양성지원 3천만원, 횡성한우 화각공예 산업육성지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횡성한우 가죽공예 산업육성지원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체험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으로 9,910만4천원, 일반운영비로서 한우체험관 사무운영 2,400만원, 체험관 프로그램 강사료 450만원, 공공운영비로 체험관 관리 및 공과금 납부에 7,200만원,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관리에 396만원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서 체험관 재료 구입비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전금으로서 횡성한우 체험관 운영위원회 등 운영 200만원, 체험관 내부시설 유지보수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체험실 집기비품 구입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친환경.안전축산 육성 안전축산 관리체계 강화사업으로 공중방역수의사 근무지원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주거비 지원 720만원,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1,560만원, 축산농가 진료여건 개선을 위한 야간 가축진료 수당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 활동으로 가축방역 조치 장비, 차량 임차로 1천만원, 축산농가 방역일지 및 방역홍보물 제작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방역업무추진여비 1,008만원, 재료비로 가축방역물품 구입 4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방역사 단체보험 가입으로 450만원, 랜더링 처리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축산 방역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AI 상황실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에 2,369만4천원, 일반운영비로서 상황실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400만원, 긴급방역차량 소독 지원 3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사업으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으로 1억8천, 예방주사 약품 12종 지원 2억8,741만7천원, 기생충 등 구제약품 4,065만2천원, 조달수수료 포함 17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브루셀라.결핵병 채혈 지원 1억7천,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 5,494만5천원, 축산차량 GPS 상시전원 지원 2,160만원,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 실시비 1,209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1,200만원, 가금질병관리 지원 4,200만원, 써코백신지원사업 8,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재료비로 긴급 방역용 백신.소독약품 구입비로 800만원, 기타보상금 긴급 방역용 백신접종비 지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 1억2,500만원 계상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으로 2억4,38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사업으로 예방접종 보조원 인건비 3,970만3천원, 예방접종보조원 명절휴가비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병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국비지원사업으로 방역차량 및 소독차량 구입 8천만원, 공수의 수당 지원 1억800만원, 거점.통제.차단방역 시설 운영 지원으로 통제초소 운영에 6,684만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1억7,069만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통제초소 운영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거점소독시설 운영사업에 2천만원, 농장초소 등 운영에 5,900만원, 자산취득비 농장초소 등 운영 사업비로 5,900만원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방역 지원으로 재료비로 소 구제역 백신 소규모 지원사업으로 7,480만원, 돼지 구제역 백신 소규모 지원사업으로 2,040만원, 염소 등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으로 850만원,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 구제역 백신 전업농 백신지원 9,025만원, 돼지 구제역 백신 전업농 지원으로 3억2,400만원, 소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로 1억5천, 염소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소독 및 방역시설 지원 도비사업으로서 이동식 동력소독기 50개소에 대한 2,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폐사체 처리 유도 사업으로 랜더링 처리비 1,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사체처리기 지원 1,400만원, 가축질병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닭 감보로 백신 지원 700만원, 뉴캣슬병,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혼합백신에 600만원, 닭 전염성기관지염 백신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기피제 도비 지원으로 야생조류 기피제 지원 858만원, 멧돼지 기피제 지원 429만원 계상하였으며, 가축질병 면역력 강화 사업으로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으로 2,97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가금 면역증강제 지원 4,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시술비 도비지원사업으로 2억5천, 소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으로 송아지 설사병 예방 진단키트 사업에 441만원, 송아지 설사병 면역증강제 632만6천원, 젖소 유방염 백신에 6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젖소농가 스마트 질병 케어 시스템 도비 사업으로 스마트 질병케어 시스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가축사체처리지원 국비지원사업으로 매몰지 관리소멸지원사업 1억5천, HACCP 농가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2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복지 실천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동물등록 홍보물품 구입 군비 추가사업으로 360만원, 재료비로 유기동물 관리물품 군비 추가 사업으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사업에 1,35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400만원, 유기동물사체 위생적 처리 지원사업에 350만원, 유기동물 응급치료비 군비추가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용으로 7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국고지원으로 수컷에 대한 210만원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2,592만원, 공공운영비 부서차량운영비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하였으며, 사일리지품질평가 보조인력 기본급 지원사업으로 1,612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7,036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가축방역보조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가축방역 보조원 인건비 3,49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지원과 예산편성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한, 두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06쪽입니다. 매몰리 관리 소멸사업이 있는데요 5천만원에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매몰지는 어느 정도 되죠, 우리 군?

우리 전체 매몰지는 137개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중에서 3개소는 어떻게 매몰지관리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것 같은데 전수하잖아요? 전국적으로. 매몰지 잔재물 처리결과 전수조사 하는데 3군데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옛날에 매몰되어 있는 매몰지를 꺼내서 다시 처리를 하라 하는 건데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2017년도쯤에 매몰지에 대한 소멸화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지만 잘 정화가 되고 소멸화 되고 있는 작업을 다시 꺼내서 작업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에 강변이나 그런 곳에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을 자꾸 소멸지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지금 현재 소멸지 지역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굳이 추가로 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시행지침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발굴 전에 병원체 검사도 하고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는지 확인도 하고 동물성 잔재물 이런 것 열처리 실시 후 처리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군이 여느 데보다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세군데만 하나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보면 간혹 언론상에도 보면 타 시.군 같은 경우 잔재물을 불법으로 반출해 가지고 그것을 무료퇴비라고 속여가지고 문제가 크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당 시.군에 허가제도를 도입해서 허가를 받고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사항도 좀 잘 지켜져야 되고, 특히 매몰지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는 하나 우리 군 같은 경우 150군데 가까이 된다고 하니 잔재물이 혹시 지하수나 식수원 오염 같은 염려도 되고 하니 지속적으로 잘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33쪽에 양봉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8,700정도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법률도 20년 8월 27일 제정되어서 5년마다 종합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우리 군에 양봉농가가 어느 정도 되죠,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지금 우리 양봉농가가, 여기에서 말하는 양봉이라는 것은 토봉과 양봉을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319농가에 14,929군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개량벌이 좀 군수가 많고요, 토종벌은 군수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다 축산업에 등록을 한 거에요?

금년도서부터 양봉이 축산업에 제도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도권으로 들어오는데 언론에서는 100군데라고 봤는데 이렇게 319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319가구라 하면 축산업 등록을 한…

아직은 축산업 등록이 아니고, 현재 소규모 농가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 제도를 잠깐 설명 드리면 현재 토종벌은 10군 이상, 개량벌은 30군 이상을 사육해야만 축산업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제도권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데 양봉농가 등록대상이 되는 농가는 110농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게 요구하지 않는 것 같네요, 축산업 등록하는데 있어서.

소독시설이나 배양시설이나 그런 시설 조건을 갖추고 장소가 결정이 되면 그렇게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 319 이렇게나 된다고 하니 향후 축산업 등록해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교육도 받고 지금 우리 군에서 23년까지 횡성벌꿀 토종 브랜드도 계획하고 계시니 잘 안내를 해서 양봉농가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꿀벌이 공익적 가치가 크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생태계 유지라든가 보전을 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도 있고 이렇다니까 이런 것을 잘 안내를 하셔서 점차적으로 축산업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농가에게도 등록이 될 수 있는 하여 선순환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정질문 빼고 마지막 예산 심의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543쪽에 축사 수분조절제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7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좀 감액이 되어 있어요, 전년도 대비. 그래서 수분조절재가 필요가 없어진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축산농가들이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10억정도를 편성했었는데 지금 톱밥문제가… 톱밥공장을 먼저 설명 드리면 품질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제는 7억정도만 해도 우리가 축산농가들이 수분조절제 사업이 이렇게 거의 충족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축산톱밥공장에 전년도 톱밥 지원실적이 7억정도면 농가들이 충분해서 전년보다 적게 편성하였고요, 그 다음에 톱밥에 품질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원목건조장도 증축을 했고, 톱밥 정선시설 설치를 이번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톱밥에 대한 품질문제가 조금 나왔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잘 마르고 수분도 좋고 파쇄 부스러기 같은 것을 충분히 걸러내서 이제는 품질이 가을서부터 나가고 있는 것은 품질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가들에 불만은 이제 없는 거죠?

농가들의 호응도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농가들한테 정선시설을 설치했고, 원목장에 충분한 수분함량 20%도 맞추고 파쇄부스러기도 정선시설을 이번에 지원해서 균일한 품질로 톱밥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민원을 많이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톱밥은 이제 좀 줄었나요?

전 농가를 다 커버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입톱밥 자체는 완전 건조가 되어서 들어오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군 임대공장이고 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톱밥공장 군내에 그것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톱밥공장도 우리 군에서 여러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던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편안하게 톱밥을 이용해서 수분조절제를 써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가격이 어떠니, 질량이 어떠니, 수분이 마르지 않았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정비를 하셨다니까 다행이고 또 많은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절감한 부분이라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32페이지 보면 양계수분조절제가 있어요. 이거는 지원이 도비매칭인데 군비추가가 또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양계농가가 늘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양계농가에 수분조절제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양계농가가 한번 입식하고 교체할 때마다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전량을 커버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계 같은 경우는 톱밥을 교체해 줘야 되는 이유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AI라든지 각종 질병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만 가지고는 도비 포함해서 6천만원도 전량 커버는 안 되지만 그래도 3천만원 가지고는 워낙 모자라서 저희들이 군비 추가해서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군에 양계농가가 몇 농가나 되지요?

양계농가가 지금 29농가가 있습니다. 29개 농가에 거의 95만수 정도로 사육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양계의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 발견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방역을 잘 하고 있나 봐요 그죠?

그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읍과 상주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AI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을 해서 사실은 저희도 상당히 긴장상태에 있습니다.

그러게요. 방역을 우리 군에서 작년하고 올해는 철저히 해주셔서 별탈이 없었는데 담당하시는 직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분조절재가 여기도 양계농가가 똑같이 다른 데서 유입해서 쓰지요?

저희들은 횡성관내 톱밥공장 톱밥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량은 안 되겠지요?

워낙 그 사람들이 쓰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이라도 지원을 해줘서 영계농가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9페이지 랜더링 처리 시설비가 여기 작은 예산이지만 올라왔는데 조금 삭감돼서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555페이지도 또 랜더링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2개가 어떤 차이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549쪽에 나와 있는 랜더링 처리비는 사실은 가축사체가 발생할 때 랜더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끌어서 다른 데로 가져가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 주변에서 바로 말하자면 고온.고압으로 쪄서 질병을 사멸시켜서 소멸시키는 방법도 있는데요 랜더링 처리가 두 군데로 군비사업과 도비사업으로 나눠져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시설이 두 군데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기계가 올해 동물방역과에서도 사체처리기가 한번 예산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축산과에서도 사업 2개를 지원해준 겁니다. 그리고 일반 랜더링 처리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데로 보내거나 할 때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뒤에 555페이지에 있는 것은 다른 데로 보내서 하는 지원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와 군비 매칭사업으로 2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죠? 랜더링 처리하는 것은 다 똑같은 거죠? 한 군데로 가는 거죠?

네,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없고 어디로 보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서 어떻게 된 상황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쪽에는 70두이고 이쪽에는 30두인데 매년 이 정도 두수는 나가나요?

어떤 재해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올해 대비.

그 정도면 거의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98페이지고요 551페이지에 브루셀라하고 결핵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두수는 엄청 많은데 예산은 조금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브루셀라 같은 경우에 혹시 좀 많이 근절되어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의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를 우시장으로 유통을 하거나 도축을 하려면 브루셀라 검사나 결핵검사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브루셀라 같은 경우에 발생은 별로 안 되고 있지요?

네, 발생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조심스러우니까 검사하기 위해서…

또 타 지역에서도 소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핵은 어떤가요? 결핵은 발생을 하나요?

결핵은 수치는 밝히기 어렵습니다만 관내 지역에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547페이지 맨 하단에 화각공계산업육성지원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횡성한우 가죽공예산업 육성지원이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각공계사업은 소뿔을 얇게 저며서 종이모양의 각지상태로 깎아서 그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해줬던 사업이고요 그 화각공예사업은 그거로 제작을 하거나 강사재료비로 또 홍보전시관, 한우공예공모전 같은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던 거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교육생들을 교육을 시켰었고요 공예작품을 전시도 했었고 소뿔을 가지고 명패도 만들고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공모사업을 해서 계속 지원해 줬던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가죽공예사업을 말씀드리면 한우체험관에 가죽공예 조이문화협동조합도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한우 가죽으로 가죽관련 제품을 앞으로 육성하고 공예제품이라든지 강사제품을 개발하고 온라인 판매장도 구축하고 그 다음에 가죽원피 가공비지원사업이라든지 기초교육이나 전문 테크닉 교육도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죽공예는 횡성한우 가죽만을 가지고, 그 다음에 횡성한우 가죽이 타 지역의 가죽보다 품질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 횡성한우 가죽이 북의 원료로도 많이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죽관련 산업을 육성해 나가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화각공예를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우체험관에서 체험객이나 교육생을 받아서 교육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 예산이 그 예산인가요?

화각공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화각공예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요 다만 금년도에 코로나 관련해서 이 교육을 집중적으로 계속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작품제작 관련 교육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강사교육은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자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주시는 건가요? 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인 건가요?

네, 지금 소뿔협동조합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자부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교육비라고 한다면 교육생들 자부담을 내서 같이 교육을 받는 겁니다.

지금 화각공예가 먼저 말씀하신대로 공모사업 해서 진행이 됐는데 상품화까지 됐잖아요. 저희가 한우축제 때도 이거 판매하고 했는데 지금 판매장 있나요?

지금 화각공예 소뿔아트협동조합이 3층에서 하고 있고요 얼마 전 7월 31일 날 개장한 횡성한우홍보전시관에서 화각관련제품 소뿔관련 제품을 전시도 하고 있고 판매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서 예를 들어서 명패나 기념패, 상패 같은 경우는 주문제작을 3층에서 하고요 그 다음 일반상품 같은 경우는 홍보전시관에서 6차산업 관련제품하고 같이 전시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읍사무소나 아니면 횡성역, 3.1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도 돌아가면서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실적은 좀 있나요?

판매실적은 있습니다. 소뿔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올해 1,900만원정도 납품을 했었고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별도 분류를 안 해서 자료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1,900만원이 팔렸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납품한 거는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판매는 한우체험관에서 납품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 거죠?

소뿔협동조합에서 그 사람들이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홍보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판매만 대행해서 소뿔협동조합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하시는 분이.

상주하시는 분은 두 분이 계시고요 가공은 반곡리에서 가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섯 분이 참여하고 있는데 상주는 두 분이 주도적으로 하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제품 만들고 1차 가공하는 것은 반곡리에서 같이 들 하고 계십니다.

생각만큼 크게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화각공예를 3년 동안 육성하고 지원해 왔는데 현재 이렇게, 그럼 2017년부터 했으니까 5년 된 거잖아요. 그런데 크게 생각만큼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은 저희가 계속 지원해 주고 교육도 하고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화각 중에서 처음에 했던 각지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려운 그런 고난이도의 기술이라서 그랬었고요 저희들이 소뿔협동조합이나 횡성한우의 기념품이라든지 장고, 소뿔 명패라든지 여러 가지 액세서리 종류나 그런 것을 다양하게 했고 또 작은 북 모양의 가죽액자를 제작하거나 나만의 장구나 그런 것을 자꾸 만들어서 대중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군에서 좀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보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패 만들면 실제로 군에서 관련된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감사패를 그걸 이용해서 하신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것도 같거든요.

부연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만의 장구라고 하는 장구를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의 마크를 집어넣어서 수자원공사의 기념패, 아니면 우리직원들이 상을 받거나 그랬을 때에 축하화분 대신 나만의 장구를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웰리힐리와 그쪽에 자동차 이모빌리티 관련해서 그런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퇴직하시는 분한테 횡성한우가죽으로 만든 고급액자나 기념패 같은 것을 10만원 상당의, 일반 크리스탈 말고 그런 것으로 해서 20개 이상 제작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 직원한테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죽장구는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군수님도 쓰시는 것 같더라구요. 횡성한우 홍보 관련해서. 그런데 화각 관련해서는 제가 목걸이 만드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것을 봤는데 크게 활용도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군에서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전략적으로 좀 검토해서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반기에 이런 사업을 추진해 봤습니다. 창고체험과 소세지 체험을 하면서 횡성한우 가죽을 가지고 명함꽂이라든지 그런 것도 실.과.소 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먼저 홍보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죽공예산업육성지원도 앞서 말씀하신대로 한우체험관에서 가죽장구 만드는 것 말고 또 별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2층에 조이문화협동조합이라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죽공예 같은 것도 2층과 3층을 서로 연계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생산된 제품을 1층에서 홍보전시관에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나갈 것이고요 내년에 메이커페이스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도전해서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한번 육성해 보겠습니다.

한우체험관 운영으로 3억이 되어 있는데 우리 담당과 부서에서는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늘 항상 닫혀있는 것 같고 썰렁하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0명 곱하기 200회 하면은 체험객들이 이렇게 해서 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단체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이나 이런 데서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일반관람객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기가 사실상 횡성한우를 알리는 관광지인데 사람들이 많아서 북적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 지나가다보면 평일이고 휴일이고 크게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으니까. 그런데 체험객 숫자로는 2천명, 3천명 얼마가 왔다갔다고 우리 과에선 모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 사람들이 왔다갔나?’ 싶을 정도로 썰렁해 보이니까. 여기 직원이 5-6분 계시죠? 그러니까 그 직원대비 이 한우체험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단체 체험객들이 거의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체험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체험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대형모니터TV하고 냉동고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에 쓰시는 거죠? 우리 체험관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어디에, 어느 용도에 필요한 거에요?

대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리교실은 요리 관련해서 체험관에 별도로 시설이 되어있는데 지금 가죽팀이 왔을 때, 아니면 소뿔관련 화각팀이 체험을 왔을 공동으로 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2층에 한우공간 한쪽을, 예전에 위원님께서 다른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 공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카페테리어 하려고 했던…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사태로 실내에서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를 요리 체험실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험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시설장비 같은 것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냉장.냉동고는 한우요리 체험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네, 거기서도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가죽관련 제품도 일부는 보관창고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모니터도 역시 거기에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체험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라면 당연히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안 오는데 시설만 자꾸 해놓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어려웠지만 내년에도 역시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한우체험관에 들인 돈이 수십억이 넘고 지금 매년 인건비도 수억원씩 나가니까요 그 취지에 맞는 체험관이 운영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544쪽을 보면 중단부에 횡성한우 등 축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한우 홍보마케팅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코로나사태로 홍콩 같은 경우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고 한다면 우리가 횡성한우 할랄시장 같은 경우나 일반시장으로 캄보디아나 대만이나 특히 계란 같은 경우는 홍콩에 수출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수출이 28억 정도가 나갔고요 계란 같은 경우에는 2억5,500만원정도가 수출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홍콩시장이나 제3시장, 캄보디아나 대만이나 말레이시아권이나 쿠웨이트 이런 쪽에도 횡성한우를 수출할 수 있는데 쓰고자 편성했습니다.

해외 마케팅이에요?

네, 해외마케팅입니다.

국내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책정이 된 게 없나요?

그것도 같이 있습니다.

못 본 것 같은데… 그 밑에 횡성한우 정책홍보 및 행사용 재료구입은 있는데 이거는 소액인 것 같고 따로 홍보는 못 본 것 같은데요.

(관련 담당 얘기를 전해 듣고) 제가 해외마케팅만 말씀드렸는데 같이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같이 사용하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횡성한우가 시작단계서부터 도약하고 안정화되기 까지 많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던 만큼 결실도 좋은 모습으로 결실을 맺고 있는데요 안주하는 순간 언제 추월당할지 모르는 부분이 축산한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횡성한우발전계획 5개년계획도 또 세우셨잖아요?

네.

여러 가지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안주하는 모습보다 경쟁하고자 하는 다른 지자체 한우하고 차별화를 더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예전보다 간단한 것 같아요.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작년에도 전임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점점 축소해가는 부분으로 사업정책 방향을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과거보다는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소멸되었죠?

필요하거나 환경이나 그런 부분은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예전의 정액이라든지 그런 분야는 금년부터 자부담을 더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군 예산 편성과정에 재원문제로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은 퇴비사 관련, 수분조절제 관련하고 금년도에 육가공공장 같은 경우에 지원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굵직한 사업의 일부를 전년보다 감액을 한 거고요 일반 조사료나 아니면 환경문제나 가축분뇨 관련이나 경축순환농법 같은 경우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아까 예산편성 말씀하셨는데 마케팅사업 7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횡성한우 홍보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거기 2천만원에 대해서 해외마케팅이고 이 부분은 따로 7천만원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536쪽을 보면 스키로더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 스키로더 지원이 해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5대 내외, 그 정도로 지원이 됐던 것 같은데 올해는 몇 대 정도 지원이 됐었죠?

도비사업으로 3대, 군비 20대 해서 23대 했고요 내년에도 23대 편성했습니다.

50% 보조하면서 1,500만원정도 자부담하고 1,5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스키로더 지원사업에 있어서 기존에 물론 장비가 오래 됐지만 스키로더가 있던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줘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선정할 때는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기존에 장비시설을 갖고 있거나 포크레인 같은 것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분이 최근에 가축관련해서 과태료처분을 받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점수표를 한 10개 항목 정도를 편성해서 투명하게 하고 있고요 기존에 지원했다니 사람이나 갖고 있는 업체한테는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그 밑에 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3개소인데.

그것은 스키로더가 도비와 군비사업인데 위에는 군비 것이고 밑에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단가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있네요? 군비는 3천만원이고 이거는 4천만원인데… 3개소 이것도 100분의 50이고?

네, 50%보조입니다.

금액 차이는 좀 있네요?

네, 2천만원 정도고요 군비 같은 경우는 대당 1,500만원정도 도비사업은 4천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6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3개소면 도비사업을 1천만씩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도비사업은 50%이니까요 3대. 1억2천에 자부담 50% 해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지원사업 3개소는 여기에 신청을 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예를 들면 도비 같은 경우 4천만원짜리 사업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농가를 감안을 할 것이고요 신청을 같이 받습니다.

스키로더 용량이 틀린 건가요?

4천만원짜리는 대형이라고 봐야죠. 농가들도 소형보다는 군비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용량이 큰 거를 선호하는 경향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우발전에 대해서 5개년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셨고 거기에 또 올해도 마무리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심승보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65쪽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액은 87억8,966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20억82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사업,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가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사업 선진환경 행정에 환경정책 업무추진비 1,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련단체 지원비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일반운영비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생태계 보전체계 구축사업에 자연생태계 보전 국고지원사업으로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인건비 5,694만원, 재료비 178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속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도비 매칭분 외에 군비 1,87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제거사업을 더 진행하겠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일반보전금 부상야생동물 구조활동 보상금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금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포획 보상금 8천만원, 피해예방 활동보상금 2천만원, 보험료 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에 국비 매칭사업과 군비 추가분 포함 7,140만원 계상하여 설치비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도비 매칭사업비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 3,0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야생멧돼지 폐사체 처리용역 6,600만원, 사체보관 컨테이너 임차료 1,320만원, 총기보관 컨테이너 임차료 1천만원, 폐사체처리 운영비 7,080만원 계상하여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광역수렵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광역수렵장은 횡성, 홍천, 평창, 강릉, 양양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야생생물인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시설 확충 태기.청태산 탐방로 시설유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유지보수비 등 3,34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대기오염관리 기후변화 대응에 기후변화대응추진 횡성기후변화교육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68만6천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기후변화적응대책 이행평가 대행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일반보전금에 탄소포인트제 지급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및 컨설팅 지원에 1,600만원, 저탄소생활실천 운동사업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지급 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에 미세먼지측정관리 업무대행 용역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일반운영비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승용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 60대분 7억3,200만원, 화물 소형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 27대분 6억4,800만원, 화물 초소형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 77대분 9억3,324만원, 승합 대형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 1대분 1억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승용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 공용 12대분 1억4,640만원, 화물 소형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 공용 8대분 1억9,200만원, 화물 초소형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 공용 20대분 2억4,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구입 보조 50대분 18억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 27대분 5,103만원, 공용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 5대분 9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지원 인건비 1억713만3천원, 단속차량 임차비 등 2,548만7천원 계상하여 관내를 이동하면서 감시함으로서 미세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3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5억6,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운형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750대,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30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3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5대, LPG화물차 신차 구입 35대에 대한 예산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 12대분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관리 대기오염관물질 배출관리에 대기오염 예방관리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17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환경보전 차량 임차비 및 유지관리비, 환경측정장비 유지관리 등에 2,314만원, 환경배출시설관리 추진여비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에 저녹스버너 32대 보급에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방지시설 2대 설치에 1억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실내공기질 지원사업 실내공기질 측정지원 사업 4개소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대기측정소 운영 일반운영비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대기측정소 설치 측정망 1개소 설치에 1억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자동측정망 부착사업장 운영관리비 수질오염감시체계 구축 운영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수질환경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리비 1억8,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대비 일반운영비 1,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비 500만원,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원가산정 용역비 1,3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정화조 청소 안내물발송 우편요금 250만8천원, 수질관리 추진여비 960만원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원주공동위생처리장 부담금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수계관리지원 수질오염총량관리 체계구축 자료수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36만원, 홍보물 제작 및 수질모니터링 400만원, 수질총량업무 추진여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수질복원 생태하천복원사업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용역비 7천만원 계상하였고,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모니터링 및 1,5킬로미터 유지보수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4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재무활동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4억3,6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건립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931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2020년 대비 총 43억967만5천원이 감액된 44억3,09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이유는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거의 작년으로 해서 올해 5억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기금이 39억9,448만6천원, 군비 부담금이 4억3,643만원입니다. 다음은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935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 본예산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4억3,09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한강수계 수질관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에 7억4,19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3,718만1천원, 일반운영비 5억8,12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937쪽입니다. 여비 600만원, 재료비 1억750만원, 938쪽입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사용료 산정용역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댐 부유물 운반처리 비용 지원사업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시행 용역 7,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3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축산분뇨 수거 및 실험실 보조인력 운영비로 5,23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0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환경기초시설 운영 전출금 24억3,712만7천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전출금 6억1,7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두 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13쪽입니다. 승용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하고 317쪽에 공용 전기자동차 같이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용 전기자동차가 18년도에 5대를 시작으로 19년도에 민간이 15대, 공용이 3대, 20년도에 민간이 17대, 공용이 2대 이런 식으로 민간에서 많이 구입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보조금은 조금씩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편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좋아졌고 또 충전소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수요도 커지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군에서 21년도에 60대를 했잖아요. 어떤 수요 예측을 하시고 하신건가요, 아무리 이게 국도비 내시지만?

저희가 수요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미세먼지 30% 이상이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로서 자동차에서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린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내연기관차를 친환경 에너지차로 전환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하고 수소차 공급이 되는데 저희도 이 물량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물량은 저희가 원하는 물량만큼 내려온 것이 아니고 더 추가해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이모빌리티 관련해 가지고 아주 선도적으로 우리 군에 핵심정책이 되어가고 있다, 전체적인 예산에 이런 부분이 많이 녹여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충전소 관계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충전소가 지금 78개소가 있습니다. 관공소가 23개, 사업장 36, 마을회관 9개, 아파트 4개, 개인이나 식당 앞에 6개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전기관련 시설이다 보니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비가림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올해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전에서 이런 부분을 잘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안되어 있고 관공서 같은 경우는 군에서 아마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데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전하고 자동차협회에서 충전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8개소가 되어 있고, 관공서 것은 저희 군에서도 많이 설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법에서 충전소 관련하는 법 조문도 없고 지도점검 이런 사항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어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우기로 인해서 시설물이 파손우려가 있고 그런 것들은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관공서조차도 그런 시설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거 잘못해서 누전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염려속에서 충전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인 환경이나 정책이 그렇게 가는 만큼 우리 횡성군에서 발 빠르게 그런 것에 대한 서비스도 행정에서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 321쪽입니다. 미세먼지 배출 예방감시 지원에 감시원 4명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미세먼지 배출방지 감시원도 있고 또 단속공무원도 계십니다. 그리고 환경감시원도 있고 신고포상제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환경감시나 미세먼지 배출에 따른 점검으로만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확실하게 단속을 잘 해서 그에 따른 적절한 벌을 잘 하시고 계시는지 이게 궁금하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단속결과 과태료 이런 것 부과하신 적 있으십니까?

미세먼지 불법배출 해가지고 몇 년 전 부터 봄철이라든가 날씨가 따뜻하고 하면 뿌연 미세먼지가 되어서 국고 매칭으로 해가지고 미세먼지 인건비를 세워서 하는데 저희가 올해도 조치명령 9건하고 경고 7건, 고발 6건, 과태료 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좀 빈약한 거 다니다 보면 쓰레기 태우고 그러는 쪽들이 있고 하면 계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이 사업이 끝이 나가지고 하셨던 분들하고 면담을 해 보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는 들어와 가지고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좀 쉬울 거다,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막상 들어와서 해 보니까 가 가지고 계도하고 그러면 말다툼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서 저희 환경직 공무원들 일하는 게 바깥에서 생각했던 것 하고 막상 이 일을 하셨던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것을 느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지켜져서 이런 단속결과에 대한 성과가 미미하면 그 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본위원이 다녀 봐도 쓰레기 태우는 거 많이 보고요, 정말 비닐 타는 냄새가 났을 때 가서 뭐라고 말해 주고 싶은 그런 욕구도 많고요, 또 그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산불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불상사가 커질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미세먼지 배출 감시원들이 뭐 활동은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러한 성과적인 면에서 타 시.군보다 현저히 적다, 단속건수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24건에서 30건 정도의 올해 활동이 있었다 그렇지만 훨씬 많을 겁니다. 단속하려고 들면. 한 예로 인제군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만도 67건입니다. 100건 이상을 1년에 하고 있어요. 그거에 비교할 때 우리도 좀 과감하게 지금 여러 가지로 기후변화나 환경이나 이런 쪽이 얼마나 얼룩져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채용이나 이런 것에서도 교육을 시켜서 그런 건에 대한 환경오염 없는, 불법행위 없는 그런 우리 횡성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573쪽에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는데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 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하고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하고 엔진교환까지 있는데 지금 왜 경유차 같은 경우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 군에는 5등급으로 등록된 차량이 몇 대나 있나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파악이 가능하신건가요, 왜냐하면 여기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이 그 5등급 차량들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정확하게는 못했는데 3천대정도…

그렇게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는 운행제한이 되잖아요.

운행제한이 시범적으로 12월 달에 원주하고 춘천이 되어 있고 수도권은 꽤 되었고요.

그러면 시범사업 지나면 전국 지자체로 다 시작이 될 텐데 우리도 이게 국도비 사업이라고 하지만 조기에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750대 해 놓고 30대 해 놓으셨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구요. 아, 원주에서 그 시범사업 시작한다고 하는데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려고 봤더니 이미 다 끝났더라, 군에서 보조하는 사업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할게 아니고 이게 어차피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원주만 갈게 아니고 횡성에 있는 차가 전국을 다 다닐 텐데 폐차하든가 아니면 저감장치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경부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가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저감장치 말고 경유차 자체를 원천적으로는 조기폐차를 하고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친환경 에너지차를 구입을 안 하면 다시 여기에서 추가해서 90만원까지 지원을 줍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가 많이 되었고, 며칠 전에 저희도 화상회의를 강원도 18개 시.군이 미세먼지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건의했던 사항도 이 사항이었습니다. 각 시.군이 똑같이 원주하고 춘천이 하고 수도권이 5등급제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이만큼밖에 안주고 이것을 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도 차원에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리 군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이게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연저감장치 지원해 주고 조기폐차비도 지원해 주는데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 때문에 운행제한이 걸리고 과태료를 받고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30대는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거 30대 한달만에 다 소진될 수 있는 것이고. 자꾸 운행제한 시행되는 게 시범사업을 넘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그러면 뭐든 해야 되잖아요, 폐차를 하든 저감장치를 달든 그래야지 불이익을 안 받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게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라고 하는데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감장치 보다는 정부에서 유도하는 것은 조기폐차 해 가지고 경유차를 더 이상 사지 않는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건의를 해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안 되게끔 홍보도 하고 환경부에 건의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조기폐차비가 많이 늘었나요, 조기폐차비가 늘은 건가요 아니면 어느 게 늘은 건가요?

전반적으로 조기폐차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보통 350대 되었는데 750대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배 정도 늘었습니다.

조기폐차로 유도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매연저감장치는 30대밖에 안되니까.

그래서 조기폐차를 주고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신차 구입할 때 그런 돈 지급을 더 안 해 주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는 신차 구입 보조금도 90만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 매연저감장치는 전액을 다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380만원인데…

380만원인데 저희 지원해 주는 게 그 정도 가지고는 적고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돈이면 다시 차를 사도되겠네요? 중고차로. 보니까 5등급이면 20년 된 차 이런 건데.

아마 이게 일시적으로 가고 나면 나중에는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2005년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 경유차 같은 경우 5등급이 되네요. 15년 지난 차라고 보면 되니까 사실상 폐차해도 되는 차들인데 여기에 몇 백만원 들여서 저감장치 달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올해도 예산이 이게 저희 목표치가 아니었고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만큼 하라고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가 더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올해 나갈 물량이 초과가 되어서 지금 받아놓은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서 내년도에 조기폐차를 올해 신청했더라도 올해 못준 분은 내년 우선권으로 해서 폐차를 시킬 계획입니다.

건설기계도 5등급에 포함이 되죠?

건설기계는 또 등급이 따로 있더라구요. 유럽등급이었는데 1이하 엔진을 탑재한 기계차, 굴삭기, 건설기계인데 04년 이전에 되었던 게 TL1이라고 하더라구요. TL3정도 되면 09년도 나왔던 엔진 이런 것들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차량은 조기폐차로 가는데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엔진교체하고 매연저감장치 설치 이쪽으로 가네요. 금액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국가에서 유도를 하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계신 우리 주민들의 불만불평이 없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566쪽에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인건비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올해 사업은 매년 했다시피 제거사업 여섯 명을 채용해서 봄, 가을로 해서 예초기 가지고 절단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가서 마무리를 지었고 생태계교란종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군내에는 대표적인 것이 아마 군뿐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가시박이 박과 식물인데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뒤덮여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못하게 해서 풀, 나무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고사를 시키더라구요. 그 다음에 하천에 물을 따라가지고 번식을 하고 바람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강원도 쪽에는 원주천하고 저희 관내가 있는 섬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박이 한 줄기에 암수가 같이 있어가지고 번식력이 너무나 강하고 그래서 가장 획기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3월-4월 달에 싹 올라와서 틸 때 그때 뿌리째 뽑아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것을 못했을 때에는 여름철에 꽃이 피는데 꽃필 무렵, 씨앗이 앉기 전에 잘라주기만 해도 고사가 되는데 한번 내년도에는 봄철에 뿌리째 뽑는 것을 3분의2정도 하고 그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3분의1일 정도는 꽃피고 그러는 시기에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려고 추진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과장님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작년에도 똑 같은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그 결과가 어땠든지 그게 궁금하고요 내년에 또 다시 나와 보면 알겠지만 예산을 군비로 더 추가로 하신 것을 보니까 여기다가 예산을 더 투입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올해 6명 가지고 부족하셨나요?

6명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제거한 면적은 상당히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셨겠지요. 작년에도 담당계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여기에 많다, 저기에 많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진짜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맨날 뽑아도, 뽑아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게 이것인 것 같은데요 향후에도 종식이 언제 될는지 모르지만 올해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2페이지 이것은 궁금한 항이라 질의를 드리는데요 상단에 수소연료전지차 구입보조 50대가 있는데 올해는 우리 횡성군에도 수소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눈에 띄더라구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충전소가 언제쯤 되는지, 왜 안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그 사업을 하다가 중지를 했나요? 아니면 아직 준비 중인가요?

그 사업은 지금 저희 관내에도 34대가 2019년도에 6대 하고 금년도 20년도에 28대가 나가서 34대가 보조가 돼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친환경에너지차를 공급해 줬으면 전기충전소나 수소충전소가 뒤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지역주민하고의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군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는 수소충전소를 하나정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미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으셨어요?

내년도에는 완공을 시켜야죠.

어디서 할지는 정해놓으셨어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34대의 이 분들은 충전을 여주인가 어디 가서 하고 온다고 하던데…

강원도에 수소충전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삼척이 수소충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춘천에 휴게소에 아마 설치가 거의 되고 운영을 아마 내년 1월이나 2월 달에 하지 않나. 그리고 원주가 지금 아시다시피 장양리에 하려다가 주민 민원 때문에 못하고 문막으로 갔고 영월이 아마 조금 힘든 것 같고 평창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가장 가까운 곳이 여주휴게소 강릉방향에 설치되어 있는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준비를 하셨으니까, 또 앞으로도 이 수소차를 사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내년에도 50대 정도고 그래서 초창기여서 문제점들은 많고 그렇지만 정부에서도 그린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수소차 공급을 2025년까지 133만대를 보급을 하고 더군다나 전기충전소도 50만대하고 수소충전소도 450곳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저희군도 하나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늦어도 후년 초까지는 기반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게요. 앞으로도 이렇게 50대씩 지원을 해주면 차들이 많이 보급이 되면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577페이지 상단에 보면 수질오염감시체계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수질오염 배출업소, 그러니까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은 수질오염자동측정망을 설치를 안 해도 되는 데인데 자동수질오염TMS라고 해서 자동수질측정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한 거는 업체에서 나가는 수질을 저희 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물을 떠서 검사를 해서 초과가 됐느냐 이런 것들을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자동측정망이 운영이 되면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실시간으로 오염도 결과가 송부를 해서 환경관리공단과 매치가 돼서 이 업체를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초과가 되면 경보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작성이 돼서 개선명령서부터 영업정지까지 내려집니다. 여기 한 데는 해당이 안 되는 데임에도 자동측정망을 설치를 해서 그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디 선정이 되어있어요?

네.

어디인가요?

국순당이 되겠습니다.

국순당이 이게 안 되어 있었어요?

원래 법적으로는 설치를 안 해도 되는 데인데 자발적으로 설치를 회사에서…

그래서 국비신청을 해서 받은 거구나…

아, 그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운영하는데 돈이 이게 왜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거기 점도검사서부터 전문업체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와서 모든 기계를 다 점검해야 됩니다. 저희 관에서는 대기배출 시설 중에 소각로의 굴뚝에 TNS가 걸려있어서 한국환경공단에 되어 있는데 2주에 한 번씩 와서 점검을 합니다. 그 점검비부터 이런 것들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578쪽 하단부에 보면 수생태계복원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횡성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요?

전체는 아니고 우리 군에는 남한강 지류인 국가하천 섬강이 흐르고 큰 강이 둔내 태기산에서 발원된 주천강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하천에 대해서 수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향후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를 하고 생태하천복원사업 자료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 용역이 꼭 필요한 거에요?

그래야지만 예산 따고 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 이런 쪽에는 전초전이 돼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6쪽에 보면 도시대기측정망설치는 무엇인지요?

저희 친환경급식센터 2층에 보면 자동측정망이 되어있어서 횡성읍의 대기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측정망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들어가고 저희가 우천에 농공단지가 두 곳이 있고 산업단지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천 쪽에 하나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가 있고 하나를 더 설치할 계획이라고요?

네, 내년에 하나를 더하려고 1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특별회계에서요 938쪽에 용역관련해서 수질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시행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강수계 상류가 수질오염총량제가 21년도부터 시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도경계까지는 목표수질이 지금 정해졌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질오염총량제가 섬강이 있고 주천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유역별로는 섬강A가 장양리취수장 밑에가 섬강A가 되는데 횡성읍 쪽이 섬강A에 해당이 되고 섬강B는 부론에 경기도하고 경계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론 쪽은 또 어디가 해당이 되느냐 하면 서원면 쪽이 일리천하고 이리천이 바로 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가 해당이 되고 그리고 단위유역 중에 주천A가 있습니다. 주천A는 저희 안흥하고 둔내하고 강림이 단위유역이 돼서 내년도에 되는데 시도경계점은 지금 목표수질이 설정이 됐는데 강원도 자체 시.군구는 목표수질 안은 발표를 했습니다. 안은 발표가 되고 지금 할당부하량을 발표를 못하고 있는데 아마 12월 중순경쯤 할당부하량을 부과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관내에 환경기초시설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부터 축산폐수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계획에 대해서 배출삭감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들을 파악해서 수질오염총량제에 기본계획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게 한강수계기금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네, 기금 100%입니다.

본위원이 작년 군정질문 때 총량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각 실과별로 오염원 삭감계획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있는데 각 실과별로 그런 쪽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요? 확인을 안 하시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업무하는데 굉장히 보탬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사업들을 추려서 저희가 강원도에 올려줘서 그 사업들이 아마 다 반영이 돼서 목표수질도 저희가 목표수질안을 잠깐 들여다봤는데 그래도 잘 받은 사항인데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각 실.과.소가 자료들을 많이 내주셔서 저희가 조기에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할당부하량 최종결정이 올해 말에 되는 거에요?

올 말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있는데 아마 발표는 조금 보류가 된 것 같습니다. 환경부하고 협의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표만 미루어지는 상황이고?

네.

횡성군에서 저희가 만족할 정도의 부하량이 측정이 되는 건지?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처럼 각 실과에 개발계획을 내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 없이 추진이 될 수 있게끔 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할당부하량이 만족할 수준에 안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채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