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윤숙 의원 발언

김윤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미영입니다. 총무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설명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81쪽 사항별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억2820만원 대비 4076만원이 증액된 5억69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구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수입과 성립전 경비로 2020년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비, 마을계획 수립 지원사업비, 주민자치회 시민협치학교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73쪽부터 80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907억5948만원 대비 6억4108만원이 감액된 901억1839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총무과 제3회 추경안은 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의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써 주요 감액 사유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3쪽 및 사항별설명서 73쪽 직원복지 증진에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집행잔액 2억5000만원 및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2991만원을 삭감하였고 예산안 204쪽 우수공무원 포상 및 격려에서 모범공무원 시찰비 2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인사업무 운영 지원에서 휴직자 결원대체 인부 인건비 집행잔액 총 2억1756만원과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 집행잔액 111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04쪽 하단 및 사항별설명서 74쪽 공무원 전문교육 및 특별연수 지원에서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6458만원을 삭감하고 장기근속 해외연수비 1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여비 집행잔액 598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05쪽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에서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집행잔액 5900만원을 삭감하였고 통반장 운영에서 모범통장 문화역사탐방 통장워크숍, 통리장한마음체육대회 등 총 1억4768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통반장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160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안 206쪽 및 사항별설명서 75쪽 범구민나라사랑운동에서 가로기게양 위탁비 집행잔액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서 주민자치워크숍 사업비 26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예산안 207쪽 사항별설명서 76쪽 주민자치동아리 경연대회에서 주민자치동아리 경연대회 사업비 3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육성 및 운영 지원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요원 지원비 집행잔액 65만원 및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집행잔액 5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07쪽 하단 주민자치회 시민협치학교 운영에서 시민협치학교 운영비 총 610만원 및 시민협치학교 참여자 급량비 37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예산안 208쪽 및 사항별설명서 77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서 2020년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비 320만원과 마을계획수립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08쪽 하단 사회단체 지원에서 사회단체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302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0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8200만원을 삭감하였고 행정운영비 중 인력운영비 부족분 4억648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력운영비 2억1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1쪽 및 사항별설명서 79쪽 기본경비중 본청 기본경비에서 기간 공통운영 출장여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삭감하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에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집행잔액 2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서 신규 전입생활물품지원비 집행잔액 1200만원을 삭감하고 북한이탈주민센터 운영에서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4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5쪽이 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02억791만원 대비 6억6809만원이 감액된 95억398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감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 및 통장활동 보상금, 통반장 공동체모임 지원비, 출장여비 불용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각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신동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7쪽 공무원 연금 부담금 보전금 고지액 부족분 해가지고 3차 추경에서 올라왔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정확하게 이 고지액이라든가 그다음에 필요한 부담금을 산출해서, 본예산에 탁탁 올라와야지 마지막 이게 3차 추경에 불용액 해가지고 내년에 이월되는 이 시점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시정 좀 해주세요.
미영
이미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다음에 79쪽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직책급 소급분 지급에 따른 부족분 증액, 이거 뭐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 직책 해가지고 딱 하면 이 사람이 언제 복귀했어요,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님
미영
이미영총무과장
잠시만요

신동섭위원
그니까 저는 이거 뭐 부족분을 3차 추경에 마지막으로 올라오는 건 뭐 위원으로써 당연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관련법에서 급여규정에 의해서 주긴 주는데 좀 이게 마지막 12월달에 하는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좀 타이트하게 그죠, 예산 편성하고 좀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미영
이미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그 기본업무 수행출장여비에서 출장회수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이에요,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이에요, 부족이에요, 감소에요?
미영
이미영총무과장
감소가 맞습니다.

신동섭위원
이게 이게 보면 뭐 당연히 어휘를 잘 쓰시란 말이에요.
미영
이미영총무과장
네.

신동섭위원
이게 뭐뭐 출장횟수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 뭐 뭐 그럼 출장횟수가 정해져있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 이렇게 해가지고 과장님이 일일이 챙기세요.
미영
이미영총무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이 3차 추경은 이제 불용액에 따른 2021년도 예산 예비비로 편성됐다가 21년 예산에 다시 편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간에 우리 추후에 진행되는 저 2021년도 예산 편성 심의 의결 때 요거 불용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요거를 잘 우리 위원들이 감안해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의 하시죠?
미영
이미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우리 인제 주민자치회 예산이 다 이제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다 이제 3차 추경에 삭감 처리하신 거죠?
미영
이미영총무과장
네, 코로나19 관계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행사성 업무를 전혀 하지를 못한 관계로 거의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경위원
이제 우리가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잖아요. 그에 따른 예산도 본예산에 보면 많이 증가가 됐는데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 예산에 덧붙여서 동의 운영상의 애로점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 인사위원회가 언제인가요?
미영
이미영총무과장
저희 인사위원회요?

이유경위원
네, 언제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미영
이미영총무과장
지금 저희 인사위원회 한 12월 중순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12월 중순이시죠?
미영
이미영총무과장
네.

이유경위원
동에서 민원 사항이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굉장히 이제 그 조금 시끄러운 동도 있었고 또 원활하게 됐어도 이게 이 간사님들이나 이제 위원장님이 이런 혼돈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장님들하고 팀장님이 다 계셨는데 주민자치회가 인제 내년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때만이라도 동에서는 좀 인사 전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 사항이 있어요. 왜냐면 주민자치회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다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동장님이 바뀌면 그 밑에 이제 동장이 바뀌면 주민자치회 운영할 때 너무 힘들거 같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올해 간사했던 분이 이제 내년에도 간사를 보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왜냐면 그래도 어쨌든 비슷하게는 가니까 또 그래서 그 이제 내년에 그 인사를 총무과에서 맡아서 하시니까 동에 대한 이렇게 이동은 조금 최소한으로 하셔가지고 주민자치회 운영할 때 그 업무상의 애로점이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좀 그쪽으로 살펴봐주세요, 과장님.
미영
이미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인제 요번 12월 1일자로 주민자치회 위촉장을 다 드렸어요. 동에서 코로나 때문에 인제 청장님 원래는 드려야 되는데,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도 좀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또 위원님 말씀 잘 존중을 해서 고렇게 최소한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성길순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성길순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쪽 사항별설명서 1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033만원이 감액된 28억446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에 청사부설주차장 운영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수입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반기 교육일정 취소 및 사업 취소에 따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료 22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9년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 2126만원과 2019년 무상급식지원사업 6014만원은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사업으로 내시액 변경에 따른 1억6053만원을 감액하고 작은도서관 컨설팅 및 특화프로그램지원비 1207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세입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5쪽 사항별설명서 81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3억7255만원이 감액된 174억9600만원입니다. 이번 3차 추경예산안의 주요 요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일정 취소와 사업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사유가 주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허브화 및 네트워크기능 강화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인천시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공동사업비로 150만원을 감액하고 남동구 편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은 코로나여파로 인생사계학교 등 프로그램 운영비 1454만원, 실천리더 생태자원 활동가 활동보상금 621만원, 동네작은학습관 운영비 89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고 남동글벗학교 운영비 900만원 관계자 전문연수 및 학습동아리 워크숍 운영비 60만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우수동아리 지원비 414만원, 인천평생학습실천대회참가비 등 4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7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지원 분야에서 일반수용비 등의 사무관리비로 580만원, 공공요금 등에 공공운영비 3052만원, 경비용역비 598만원, 시설비 764만원, 물품취득비 65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8쪽에 선진 교육도시 조성 분야로 교육경비 보조금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85만원,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미집행 반납액과 집행잔액 9903만원을 교육혁신지구운영 관련 토론회 행사실비 등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은 코로나 장기화 사태로 공공기관과 기업체 직업체험프로그램 미실시로 인해 사무운영비, 행사운영비 750만원을 감액하고 컴퓨터 물품구입비로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39억233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비 2억3032만원을 내시액 변경에 따른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9쪽에 책 읽은 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도서관 운영 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과 독서의 활성화 추진비, 문화행사비 등의 강사료가 9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특성화 사업 추진으로 온라인 강의 진행을 위한 영상제작비 및 강사료 50만원과 자료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665만원, 전산시스템관리 무선인터넷구축과 회선 사용료 등으로 343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독서회원 관리로 구청 북카페 개관에 따른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입 및 자료 마크 작업을 183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300만원과 도서관 환경관리 시설유지비 605만원, 스마트 도서관 구축에 따른 장비구입비 25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2쪽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대상 순회독서교실 운영 등의 강사료 840만원을 삭감하고 작은도서관과 멘토링 지원사업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비 1207만원은 시비보조금으로 성립전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남동논현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구축 낙찰차액 76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출장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56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네, 과장님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사업 예산 제도가 2008년도에 도입됐는데 우리 평생교육과 그 기능별 분야별 예산 중에서 불용비율이 19.99%에요, 평생교육과가 20%라구요. 어쨌든 특수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이거는 참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평생교육과 예산 심의때 이 불용액 20%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반영해서 예산을 심의 의결하겠다고 신위원 얘기하는데 동의하실 거예요?
길순
성길순평생교육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섭위원
네?
길순
성길순평생교육과장
이번 아까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2020년도에는 그 코로나 사태로 특수 사항이 발생해서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하고 사업비를 많이 사용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섭위원
하여튼간 고런 것도 반영해서 우리가 이 평생교육과 21년도 예산,
길순
성길순평생교육과장
2021년도

신동섭위원
심의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길순
성길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87쪽에 지급보조비 부족분 그다음에 다급, 라급 이렇게 마지막 3차 추경때 이렇게 인건비 이렇게 해서 가져오지 마세요. 정확하게 그 라급이고 다급하면 정확하게 인건비를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오지 마지막에 이게 뭡니까, 이게. 앞으로 이렇게 안하도록 과장님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세요.
길순
성길순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다음에 86쪽에 인제 우리 1층 로비에 북카페 때문에 한 1800만원이 또 새로 예산이 편성돼서 3차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죠?
길순
성길순평생교육과장
네.

신동섭위원
저는 이런 게 남동구의원으로서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뭐 화려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 뭐 총무과에서 12억을 들여서 로비를 북카페를 만들고, 카페를 만드는 건 좋은데 이게 타 과에서 벌써 이게 한 2000여만원 정도가 또 예산이 계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광역자치구가 단순히 12억만 딱 들여서 그 1층 로비 공사로 끝나면 되는데 그 운영비, 벌써 이 평생교육과 이런 예산이 편성된단 말이야, 이런 것을 우리 전체적으로 국장님,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사업을 좀 지내주시기 바랍니다. 뭔지 아시죠, 국장님?
학섭
엄학섭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 알겠구요 지금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부에 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걸로 이해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네, 국장님 이상입니다.

김윤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신병 치료중이므로 문화예술담당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요것만 딴 거 뭐 구체적으로 묻는 거보다 요것만 하겠습니다. 그 성립전 문화관광과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5, 6억이 3차 추경에 편성되는데 불구하고 문화관광과 불용액 비율이 8.17%가 나왔어요 이거 반영해서 2021년도 예산 문화관광과 심의할 때 우리가 고려해서 심의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팀장님?
그다음에 거기 요건 좀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89쪽에 감리비를 조정해서 또 새로 편성한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동생활문화센터,
결과적으로 설계 변경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문화센터 설계할 때, 설계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못 한거죠,
아 그니까 돌발변수가 하니까 이렇게 3차 추경때 이렇게 변경해서 온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네, 이상입니다.

김윤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문화예술 강정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구
김은구체육진흥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은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4쪽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6억2347만4천원 대비 10억5469만2천원 감소한 35억6878만2천원입니다. 감액 내역은 코로나19 단계별 대응에 따른 체육시설 휴관이 장기화되어 남동국민체육센터 5억4300만원, 남동수영장 4억2900만원, 공공체육시설 3300만원, 남동2국민체육센터 9469만2천원의 운영 수입을 감액하였으며 증액 내역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3000만원, 시비보조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35쪽 사항별설명서 9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4억3514만1천원대비 8억2250만5천원 감소한 96억1263만6천원입니다. 체육진흥과의 세출예산 감액 원인은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대회와 행사의 취소 및 축소로 인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종 체육대회 지원으로 종목별 협회 전국대회 참가지원 1500만원과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2억원, 회장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5000만원, 각종 전국체전 참가선수단 지원 2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군구체육회 운영 지원에서도 남동구 체육회 행사실비 지원금 939만원과 남동구 체육회 행사비 지원금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서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 15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36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청소관리위탁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공단 관리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에 따른 운영비 감소분과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남동국민체육센터 2억7907만2천원, 남동수영장 8767만6천원, 공공체육시설 1263만3천원 남동2국민체육센터 9293만5천원의 운영비를 감액하였으며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는 남동국민체육센터 142만8천원, 남동수영장 60만원, 공공체육시설 42만3천원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10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의 시기성을 감안하여 성립전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체육인 육성지원에서는 코로나19로 대회축소 및 하계 전지훈련 취소로 인해 남동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예산 4162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237쪽입니다. 장애인 선수 지원에서도 장애인 전국체육대회취소로 대회참가지원금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코로나19 단계별 대응으로 저희 체육진흥과 전 직원들이 공공 및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점검 활동을 수행하면서 야간 및 휴일 근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230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집행잔액 113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가상현실 스포츠체육실 지원사업이 기금하고 시비로 해서 4500만원있고 성립전 예산으로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주시겠어요?
은구
김은구체육진흥과장
저희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요,

반미선위원
학교요?
은구
김은구체육진흥과장
네, 학교 실내 공간에 체육활동 시뮬레이터 및 체육기반 융합교육 콘텐츠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몇 개 기관을 하신 건가요?
은구
김은구체육진흥과장
저희 금년도에는 만수초등학교 한 개가 지정이 됐었구요 만수초등하교.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2018년도에는 저희 그 장수초등학교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18년에 하나 20년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된 거네요, 현재까지는.
은구
김은구체육진흥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추후에도 계획이 있으신건가요 이게?
은구
김은구체육진흥과장
이게 공모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은 시행이 될 예정이구요 저희 관내 학교에서 공모에 응모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반미선위원
아, 학교 자체에서 응모를 해서 기금과 시비를 받아서 하시는거라도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은구
김은구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효과면은 어때요?
지금 이 학교에서는 효율성이, 효과성이 상당히 놓다라고 보고 있구요 저희가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인천시 전역에서 지금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반미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있나요 이게?
은구
김은구체육진흥과장
네, 매년 있을 예정입니다.

반미선위원
신청을 해서 교부금을 받으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은구
김은구체육진흥과장
네네. 우리 구비 지원도 100% 되는 게 없으니까.
저희 구비는 안 들어가구요 전액 국시비입니다.

반미선위원
그런 거 없으니까 나쁘지 않고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죠
은구
김은구체육진흥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다른 학교 신청하실 때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협조해주셔가지고 성공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구
김은구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철
신관철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관철입니다. 민원봉사과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85쪽 사항별설명서 14쪽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5억3707만원보다 1억7595만원 감액된 3억61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여권발급량 감소로 여권발급 영수필증 판매수수료는 1억7537만원 감액하였고 정보이용수수료는 5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41쪽 사항별설명서 9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7927만원 대비 1194만원 감액된 6억67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인 대기현황 순번발행시스템 구축비로 낙찰차액 75만원을 감액하였고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의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리더기 유지보수비 37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비용 3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사무용품 구입비는 11만원을 증액 가족관계 업무수행출장여비는 11만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종합민원실 수시 환경정비는 200만원 감액하여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2쪽입니다. 비상벨운영회선 공공요금은 29만원을 감액하였고 기록관 운영 및 관리 공인신조개각비는 집행잔액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중 급량비 집행잔액 402만원과 텔레비전 캐비넷 구입 낙찰 차액 25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서 86쪽 사항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총 18억6635만원으로 기정액 12억1786만원 대비 6억484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지적재조사 고잔2지구 면적증가에 따른 지적 재조사조정금 6억8644만원에 대한 분할납부금이 조기 완납되었고 부동산 거래 증가로 인한 부동산 거래 신고위반과태료 징수금 증가와 개발부담금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245쪽 사항설명서 96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세출규모는 총 8억548만원으로 기정액 8억355만원 대비 19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액 편성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 요인으로 도로명 건물 번호 관리 지적행정 운영,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행정운영경비 등 부서운영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집행잔액 29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주요 증액 편성요인으로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500만원 추가 교부와 국토부 및 인천시 지적재조사 분야 드론 등 신기술 적용 확대 계획에 의거 우리 구 지적재조사 사업에도 드론시스템을 적용하고자 드론시스템 구입비 등 신규 사업비 15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0 출석위원( 8 명) 민창기 황규진 김안나 신동섭 이정순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1 명) 유금순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엄학섭 총무과장 이미영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문화예술담당 강정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