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홍원길 의원 발언

제206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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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경제국(식품위생과) 3. 2021년도 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경제국(일자리경제과ㆍ기업지원과ㆍ세정과ㆍ징수과ㆍ문화관광과ㆍ식품위생과), 김포산업진흥원, 김포문화재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국 소관 부서와 김포산업진흥원,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정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오은화 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박유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윤성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최경배 희망일자리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업설명서 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업설명서 3페이지 보면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있습니다. 바로 뒤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서식이 없습니다, 7페이지도 없습니다. 느닷없이 9페이지에 있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11페이지 또 없습니다. 서식이 이게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있어서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자체재원인지 보조재원인지에 있어서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서식에 준수해서 작성해 달라는 주문사항은 위원님들이 수도 없이 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서식도 없지만 12페이지에 산출내역이 시비인지 자부담인지 표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보조재원인데 시비인지 도비인지 산출내역에 표기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할 때 검토에 용이할 수 있게 서식에 준수해서 서식을 좀 통일해서 작성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후에 이렇게 서식이 집행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통일 좀 해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한 후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202페이지에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기는 한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김포시 자체사업인가요? 202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물가관리 및 소상공인 육성에 있습니다. 201페이지와 202페이지가 연결돼 있는 건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이 사업 주관은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이고요. 우리가 보통 인근의 주변 가격과의 차별성, 그러니까 이제 주변 가격보다 5%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요금을 받았을 경우에 우리가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게 매년….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매년 16개 업소가 지정됩니까?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현재 김포에는 착한가격업소가 몇 개소가 됩니까?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16군데가 12월에 지급돼서 봉투가 나가고 있고요. 매년 조금조금씩 변동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한 15~20 사이의 착한업소가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밖에 어떤 그런 안내문이 있는 게 아니라 내부심사로 인해서 종량제봉투를 주는 걸로 해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외부적으로 표시되는 건 아니죠?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가 말씀을 드려서. 김포골드밸리 교통개선대책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기업지원과 아니에요?

영숙

유영숙위원

죄송합니다. 잠시 준비하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전설명이 없어서 물어보고 싶어서 몇 가지만,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있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한 신규사업을, 도ㆍ시비 매칭사업인데요.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사업에 대한 취지나 내용들은 얼마 전에 산재사고 사망자가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취지는 시점상으로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출연하는 사업인데 사실적으로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매년 200명 이상의 산재사고 사망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에 대한 발생률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경기도 정책사업으로 추진돼서 올 하반기에 우리 김포시에 내려온 사업으로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다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 4월 29일에 이천 물류창고에서 큰 사고가 났는데 이거를 계기로 노동안전지킴이에 대한 관리강화 내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 매칭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내용은 저도 여기 있는 자료라서 알고 있는데 노동안전지킴이 6명 그다음에 사업 규모를 보면 차량 3대 임차해서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구체화된 계획은 아직 안 내려와 있고요. 예산만 내시가 돼서 내려와서 이번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6명의 인원을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사업현장에 다닐 수 있는 차량을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상별로 수시ㆍ상시 다니면서 사업현장의 어떤 위험, 안전 그런 요인을 파악을 해서 개선해 주고 지도해 주고 또 그런 결과보고를 또 시와 경기도에 알려서 사전에 재해예방안전지킴이 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주로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가 되는 기업들, 건설현장들 직접 찾아가서 안전수칙 같은 거를 준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계도도 하고 그래서 안전문화 산재를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캠페인 등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이게 안전지킴이 소속은 김포에서 6명 뽑아서 어디에 들어가요?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특정한 사무실은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구체화된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응해서 사무실 문제라든가 차량배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지킴이요원 뽑는 문제라든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김포 여기 도내에서는 200명 이상의 산재사고 사망자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글에서 봤었는데 김포뿐만 아니라 전국이 노동현장은 전쟁과 같은 상황이다. 전쟁이 일어나도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일어날까라고 의문을 가질 정도로 산재사고가 특히 우리나라가 많다고 합니다, 노동시간도 장시간이고요. 김포는 한 해 사망자가 몇 명이나 통계가 잡혀 있나요?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통계 나와 있는 거는 아직 발표된 게 없고요. 우리가 산업안전지킴이를 운영을 하면서 그런 통계들을 구체화해서 외부적으로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산재사고 건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잡혀 있나요, 통계가?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내년 사업으로 어차피 올려주셨는데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같이 사업에 대해서 공유하실 필요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봐요. 선제적인 사업에 대한 안들도 준비도 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김포시의 산재 사망사고 그다음에 산재사고. 기업이 워낙 많잖아요, 우리가. 6000개가 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미리 그런 통계들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준해서 여기서는 노동안전지킴이가 6명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우리의 김포의 기업 수라든가 여러 상황에 또 산재사망 비율이라든가 사고건수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적절한지 아닌지도 따져서 좀 더 공격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산재사고가 적으면 숫자가 6명이 적정할 수도 있겠지만 혹여나 지금 기업 수가 많기 때문에 산재사고가 많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저는 확인을 지금 받고 싶었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내용들 충분하게 데이터들을 확인하셔서 저한테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6명이 적정한 인원인지 그다음에 어느 부서에 어떻게 배치를 해서 일을 꾸려 나가실 건지를 조금 더 공격적인 사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산재예방활동을 통해서 지역에 사건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하나만 이어서 더, 11페이지에 있는 근로자 휴식있는 주말만들기 지원프로그램 운영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은 생소한 느낌이 드는 신규…. 체크는 안 돼 있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근로자 휴식있는 주말만들기 사업은 우리 경제국 자체적으로 직원들 창안시책을 받아서, 창안시책으로 직원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정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 외부활동이 많이 제한되고 있고 또 가정 그다음에 기업들의 피로감이 많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타개해 나가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휴식있는 주말만들기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관내 영농법인과 협약하여 휴식 있는 지역, 휴식 있는 가정, 휴식 있는 기업들의 어떤 사업을 통해서 기업과 그다음에 가정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녀들의 교육에 농어촌 교육의 길도 열어주고 그다음에 기업근로자 영농법인들의 어떤 활로를 개척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외부 외출이 단절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대안 복지 차원에서 또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영농법인과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업을 할 예정인가요?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지역의 관내 영동법인이 한 30여 곳이 있습니다. 농산, 축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영농법인이랑 같이 매칭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근로자들 선발은 상공회의소 통해서 선발을 해서 우리가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근로자들의 휴식 있는 주말 만든다고 하는 자체가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인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그런 문화를 만들고. 그다음에 농축산물들, 특히 김포의 영농법인과 함께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찌 보면 협업과 같은 형태의 사업인데요.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걸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물론 여기에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 절차라든가.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제안하신 사업이라고요?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경제국 전체에 여러 가지 창안시책을 100여 건 정도 받았는데요,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심사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가장 우수한 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예산을 정하신 거는 지금 2500만 원 정도, 자부담해서 2800만 원 정도인데 어떻게 책정이 된 건가요?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근로자 휴식있는 주말만들기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체험비용, 보험료, 여비 그다음에 기타 현장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용료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이 책정되게 되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영농법인과는 논의가 되어 있는 건가요?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영농법인이 김포에 한 30개 정도가 있는데….

오강현위원

몇 개요?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30개 정도가 있는데 영농법인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또 김포시민들이…. (관계공무원과 대화) 영농법인에서도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고 얘기를 안 했지만….

오강현위원

사업이 있다는 걸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아직? 논의가 안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역에 많은 영농법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역멘토단이 있습니다, 신중년사업으로 지역멘토단이 있는데 멘토단 사업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어떻겠냐는 지원 요구가 들어와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직원들이 또 창안시책을 통해서 제안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게 맞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203쪽 지역화폐 홍보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5000만 원 책정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네, 홍보비로 5000만 원 책정하였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최근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9년도에 가맹점 6758개소, 2020년에는 1만 723개소 굉장히 대폭 늘어났고 발행액도 보니까 2019년…. 이게 얼마죠? 320억인가요? 2019년도의 발행액이 얼마죠? 지역화폐.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2019년도 발행액이요?

옥균

김옥균위원

네.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2019년 발행액은 1932억…. 320억.

옥균

김옥균위원

2019년에 1932억이요?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올해….

인수

김인수위원

아니, 2019년도.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2019년도는 320억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렇죠?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가?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2020년도가 거의 지금 1700억 정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1383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 그리고 내년 발행 예상액이 1920억.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하세요, 과장님. 그래서 이게 이미 김포시민들에게 굉장히 홍보가 많이 돼 있고 호응도가 높아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상도 받고 그랬는데 이미 시민들에게 인식이 다 돼 있어서 이용자 수만 좀 더 높이면 만족도는 이 정도면 효과를 충분히 거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홍보비 5000만 원 용도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은.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김포페이가 상당히 지역경제에 활력화를 불어넣는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김포페이의 가입 가맹점이라든가 가입 인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60세 이상 가입 인원도 거의 20% 가까이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김포 북부 5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고 김포 북부 5지역뿐만 아니고 김포시 전체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은 읍ㆍ면ㆍ동 월례회의 때 우리가 직접 가서 홍보를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때문에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고요. 특히 내년도에는 뭐가 있냐 하면 배달특급이라고 공공배달앱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네?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공공배달앱.

인수

김인수위원

공공배달앱?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게 우리 김포시가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는 경기도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요, 배달특급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NHN 페이코 컨소시엄이랑 추진하는 사업인데 배달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배달앱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배달특급에 가입을 해서 배달로 인한 수수료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홍보 비중을 거기다 더 가미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2쪽에 보면 중간에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이 나와 있어요. 찾으셨어요, 과장님?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사업설명서 82쪽….

인수

김인수위원

중간에 보면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이 나와 있고, 찾으셨어요?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네, 찾았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거기 보면 구분해서 2019년도 회원 수가 6만 5131명, 그렇죠?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다음에 가맹점이 6758개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발행액, 결제액 나와 있고 2020년도 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2020년도에는 회원 수 18만 1344명, 가맹점 1만 723개, 발행액, 결제액 나와 있는데 우측 83쪽 맨 하단에 보면 가맹점이 6758개, 맞죠?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6758개, 2019년.

인수

김인수위원

그런데 2020년에는 1만 794개로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82쪽은 1만 723개고 여기는 1만 794개, 그렇죠?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왜 내용이 다른 거죠, 이게? 그러니까 통계자료가 다른 쪽에는 78쪽, 80쪽, 82쪽에 있는 추진실적은 동일해요. 회원 수나 이용자 수…. 아니, 가맹점 수하고 회원 수하고 동일한데, 그 자료 통계가. 이 3개는 다 동일한데 83쪽에 나와 있는 거는 반은 맞고 반은 달라요, 그렇죠? 6758개는 맞는데 여기는 1만 723개, 우측은 1만 794개. 그다음에 또 이용자 수도 조금 달라요. 여기는 6만 5131명 그건 맞아, 그런데 2020년 거 17만 6917명, 그런데 왼쪽은 18만 1344명. 이게 앞에 78쪽, 80쪽, 82쪽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83쪽 하단에 있는 게 맞는 건지, 어느 게 맞는 거죠?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가맹점 수, 이용자 수가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일시 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작성하다 보니까 김포페이에 대한 가맹점과 가입 인원들이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이틀 사이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수

김인수위원

그게 이제 이런 거죠, 과장님. 문제가 뭐냐 하면….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사업설명서에 통일성을 기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거를 조사하실 때랑 앞에 거 조사했을 때랑 시기가 다른 건지 아니면 적다 보니까 착오를 일으킨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도 좀 정확히 해 주셔야지 어떤 게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 좀 신중하게 해서 정확하게 기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신중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가맹점은 1만 1038개소 그다음에 가입 인원은 18만 9074명이 되겠습니다. 김포시민의 52% 정도가 가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해서 감정노동자 힐링프로그램 1회, 지금 보고 계시죠? 최근 3년 추진실적에 보면 2019년도도 열네 분이 참여하신 거로 되어 있고 2020년도도 열네 분 참여로 되어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10월 31일에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은 11월 20일부터 21일인데 이걸 운영하겠다는 계획인 건지, 이거 추진은 했나요?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감정노동자 힐링프로그램 운영은 지난 11월에 완료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완료했어요, 11월에?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10월 31일 사전 작성하실 때 계획을 담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추진실적에?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집행현황에 보시면 11월로 열네 분으로 완료를 했다고 하면 잔액이…. 집행잔액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고 계시죠? 집행잔액에 보면 열네 분으로 참여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했으면 잔액이 다 불용될 거를 예측을 하셨다는 건데 이걸 감액을 안 하시고 그리고 또 이번에 그대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노동자 힐링프로그램 운영은 당초에 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코로나로 현장 여건이 안 좋고 또 다수의 참여자들이 발생할 경우에 운영도 안 되고 올해는 양평 힐리언스 선마을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니까 2019년에도 열네 분이었고 2020년도에도 열네 분으로 진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이나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도 진행이 어렵다는 거는 예측을 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남은 금액 정도는 사전에 감액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렇게 부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불용되지 않게끔 인원을 열네 명 정도니까 더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집행잔액은 불용인가요?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프로그램들이 1박 2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프로그램이 다 축소가 되고 여러 가지 교육 강의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이 집행잔액 2300만 원은 10월 말 기준이고 11월 작성 시점의 기준이고 11월에 우리가 다녀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행은 완료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 하신 금액을 다 소진했고 내년에도 이 금액 정도는 다 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1페이지 맨 마지막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는 그 앞에 있는 상황들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해서 경로당에서는 지금 태양광 설치를 해서 전력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330개소 경로당에 백열등으로 돼 있는 등 343개를 교체를 해서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11개소로 해서 태양광으로 바꿔서 아마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지금 경로당에서 태양광 설치가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죠?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단계별로, 연도별로 한 30개, 40개 정도씩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예산이 적어서 이걸 한꺼번에 못 하시고 그냥 나눠서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이 국도비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옥균

김옥균위원

국비가 좀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조금씩 하는 건가요?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거기다 매칭을 해야 되고 만약에 자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하게 된다면 시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각 지역 경로당의 여건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하여튼 이것도 좋은 안 같아요, 보니까. 어차피 에너지 수요가 어르신들이 많지는 않지만 여름에 에어컨이라든지 겨울에 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또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한국판 뉴딜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경제를 살리겠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상황인데 지금 예산액에 반영하는 거 보니까 전혀 이런 부분의 반영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G20회의에서 탄소중립 제로퍼센트 달성 관련해서 신뉴딜사업으로 2030년도까지 발표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30조 정도 분야별로 발표를 하셨는데요. 우리 또한 내년도에 정부 그린뉴딜사업들이 공모사업으로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이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사업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 사업, 2021년도 사업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에 가 내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거 말씀을 드리자면…. 다 말씀드릴까요? 가 내시사업하고 2021년도 신규사업이 있는데 가 내시사업은….

옥균

김옥균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고요. 지금 예산 반영한 것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해 가야 김포시도 국비, 교부금 이런 상황도 아마 그런 부분도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판뉴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예산은 예산 규모가 적지만 우리가 계속사업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고 또 2021년도에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일자리사업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김포멘토단을 구성을 하셔서 기업 쪽을 방문해서, 소기업들을 방문해서 그 기업의 경영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진단해서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사업이죠?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멘토단사업이 지금 12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 퇴직전문인력 12명이 배치가 돼서 김포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ㆍ시비 사업이고요. 올해 12명이 운영을 해서 마무리가 되는 입장인데 이분들이 퇴직전문인력이다 보니까 각종 마케팅홍보라든가 회계, 재무, 노무, 법무, 경영계획 여러 부분에서 다양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기업체에 방문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도 있고 여러 가지 특허라든가 사업비 절감이라든가 재무, 노무 그다음에 회계 이런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기업 측의 만족도는 이런 부분들을 접해 보지 않아서 소기업들은 이런 상황들을 하여튼 좋아할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이런 사업들 자체가 기업 측에서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더 많은 사람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운영해 나가면서 예산이 확대가 되면 우리가 채용을 더 해서 기업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거 말고도 취업관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경기도 화성에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 해서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카페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서 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기와 관련돼 있는 사업이에요. 하여튼 멘토단 이런 것도 상당하게 국비 예산들을 더 따와서, 또 매칭이니까 따와서 같이 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리고 화성의 노인일자리 그것도 화성시 자체 예산으로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경기도 화성의 노인일자리사업 말씀이시죠?

옥균

김옥균위원

네,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노인 어르신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카페라든지 이런 데에서 일을 하시면서 노후를 즐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이. 그런 발상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 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총괄부서로서 노인일자리 분야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개최를 하지만 총괄부서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포청년 내일옷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들이 350회 정도까지도 면접을 안 봤을까요, 과장님? 이게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은가요?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김포청년 내일옷장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청년들의 취업준비 부담 경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구직활동도 증진하고요. 김포 거주 15~39세의 청년구직자 그다음에 고교졸업생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총 249회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서울의 2개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다 연결해 주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안전행정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약간 구직활동이 저조해서 예년보다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구직활동이 저조해도 김포 청년이 15세에서 몇 세요?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39세까지.

영숙

유영숙위원

39세까지 김포시에서 350회가 안 되지는 않아요. 이거 홍보 어떻게 합니까? 65만 원, 홍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홍보 채널을 통해서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기존에 어떤 채널을 하고 계십니까?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새일센터 그다음에 김포시 홈페이지 그다음에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3년 동안 계속 같은 방법이었죠?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홍보 방법을 다변화해서, 우리가 홍보는 많이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줄어들어서….

영숙

유영숙위원

이거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직접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한 적 있습니까?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학교에도 홍보를 했고요, 올해는….

영숙

유영숙위원

어디를 통해서 홍보하셨어요?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직업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숙

유영숙위원

공문 같은 거 띄워본 적 있으십니까?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네, 작년도에 띄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작년도에 띄웠습니까?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올해는 띄웠습니까?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띄우지는 못했었고 워낙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활동으로 인해서 취업자 수들이 많이 저감된 상태라 홍보는 많이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2019년도에 1만 7000원 정도가 남아서 2020년도에 증액을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672만 원 현재 잔액 소진 여부가 있습니까? 10월 31일 기준 672만 원 남았는데 이거 소진 여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도 가능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다 쓸 수 있을 정도예요?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다 쓰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일부 소진이 가능한데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큰 수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좀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이어야지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은 안 돼요, 이런 거는.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자체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하라고 몇 번을 주문을 하거든요.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거 처음에 광고할 때는 김포시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하고 행안부에서 신청도 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끝으로 후루룩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홍보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 방법이 많거든요? 홈페이지에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학교에다가 고3 학생들한테 공문만 띄워도 이거 다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에 일자리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공공일자리사업도 있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있고. 얼마 전에 김포시에서 대대적으로 광고했던 희망일자리사업도 있었습니다. 이거의 조건들은 다 뭐였습니까? 세 가지 조건은 뭐였습니까?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공공근로일자리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일자리가 다르고 또 희망근로자일자리가 다 다릅니다, 세 가지가 다 다른데 주로 소득 기준으로 해서 저소득계층으로 해서 공공근로는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65세 이하로 해서 65세 이상은 3시간, 65세 이하는 5시간 이렇게 해서 시간 차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격조건을 말하는데 희망일자리에서 있었던 분들의 리스트와 공공일자리 그분들의 일자리…. 왜냐하면 이게 감액이 됐거든요, 없어지거나 감액이 됐어요. 지역공동체일자리도 감액이 됐고요. 그러면 공공일자리가 오히려 실직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액이 되면 공공일자리로 또 주기적으로 이분들이 실직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사업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게 나타났냐면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분들의 리스트를 정리해서 이분들이 실직자가 되지 않도록 잘 꽂아주는 게 일자리경제과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건이 다 다르고 그래도 결국은 돈이 없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실직됐다 이런 다 조건이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꽂아주고 있습니까, 지금?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일자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일자리가 우리 김포시가 2500명이 배정이 됐고요. 2500명 배정이 됐고 예산액은 국비 90%, 시비 10% 해서 138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2500명이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될 몫인데 접수는 한 2800명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계약, 실제 현장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 1970명 정도가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지금 1기, 2기가 끝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갑자기 내년도에는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역방역 일자리로 대체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서 이분들 끝나는 입장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내년도에도 하냐 안 하냐 그거에 대해서 계속 문의가 오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정부지원사업이 90%가 전부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만약에 우리가 희망일자리사업을 대체해서 자체적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수요를 파악을 해서 추경에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시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역방역 일자리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영숙

유영숙위원

과장님이 그거는 잘 알고 계시니까 주기적으로 실직자 만드는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배분을 잘해 주시고 홍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홍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작은 거부터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잘하실 수 있는지 이런 거 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주문사항입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감액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돈은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공일자리 자체가 실직자로 해서 갑자기 이 자리가 없어지면 또 그 A라는 분은 또다시 또 일자리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찾아주는 게 일자리경제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개인정보? 일자리 찾아주는데 그 사람들이 개인정보 어디서 갖고 왔냐고 시청에 따져묻는 사람들 없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도 미리미리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의 일자리를 잘 매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에다 맡기지 마시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까 지적에 이어서 또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 지역화폐 발행액이 얼마죠, 과장님?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2020년도요?

인수

김인수위원

네, 그러니까 올해.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지금 목표액이…. 내년도가 1920억이고 올해가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1600억 정도가 되는데요, 1600억 정도.

인수

김인수위원

1600억이요?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데 이게 목표가 상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래서 여기 동일한데 78쪽, 80쪽, 82쪽, 84쪽에 보면 3년간 추진실적에 보면 발행액이 1억 3800만 원으로 나왔어요. 그다음에 결제액은 1억 2300만 원. 그래서 78쪽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면 2020년 발행액 1억 3835만 2000원 나왔거든요? 그 옆에 전체 발행액도 달라, 그렇죠? 일반 발행액도 다르고. 2019년도는 320억이 맞아요, 결제액도 맞고. 그런데 보니까 2020년에는 발행액 그다음에 옆에 정책발행액, 일반발행액, 결제액, 그 밑에 결제액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 페이지만 다른 게 아니고 78쪽, 80쪽, 82쪽, 84쪽 내용이 다 다른 거죠. 동일한 내용이니까. 사업설명서 78쪽.

성춘

조성춘경제국장

경제국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위원

네.

성춘

조성춘경제국장

처음에 김계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유영숙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전부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요.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의회에 자료를 보내면서 형식적인 측면이나 내용적인 측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이번 발행액 같은 경우도 보니까 세 자리가 그냥 날아간 거 같거든요, 탈자가 난 거 같습니다. 아무튼 제대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게 보면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예산은 사실 숫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다 다르면 검토를 할 수 없는 건데 그런데 이거를 대개 보면 집행부에서 주무관이 아마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과에서 보면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앞 페이지에 써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그 답변을 못해. 정책목표 이런 거 물어보면 정책목표 페이지에 제일 크게 써 있는데 그것도 답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계수든 통계든 간에 보면 오탈자도 많지만 오기도 많고 그다음에 굉장히 크게 써 있는 내용에 대해서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숫자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 못하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행감을 했는데 한 서너 분의 과장님, 이번에 예산 하면서도 많은 부분의 과장님들이 이것을 한 번도 안 보고 들어오는 거야.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숫자들 물어보면 몰라요. 조금 심각하지 않냐.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우리가 평소 때 얘기하는 건데 이거 안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첫 페이지에 아주 크게 나와 있는 중요한, 그 과에서 중요한 것들 이렇게 물어보면 써 있는 거 앞에 있어서 그거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는데 몰라서 깜짝 놀랄 정도로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얘기예요. 좀 신중하게 앞으로 공부들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고. 신보 출연금 업무는 박유선 팀장님이 주관하시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

박유선지역경제팀장

네, 맞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팀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이게 2018, 2019, 2020년도로 올라오면서 2억, 3억, 9억으로 올랐어요, 그렇죠?

유선

박유선지역경제팀장

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만큼 우리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어떤 현실을 증명하는 건데 2021년도에도 9억 2500만 원으로 작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2020년도, 그러니까 금년에도 집행이 거의 100%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2020년도에 9억 2500만 원이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유선

박유선지역경제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례보증으로 280건에 42억 2900만 원을 대출 지원을 해 드렸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정부정책자금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10조 4200만 원이 정부정책자금으로 풀려서 도에서는 최대 1억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정부정책자금으로 해서 7000만 원까지 특례보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금 정부정책자금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렇겠죠. 이거 신보 관련해서 2020년도 현황 저하고 한번 자료 가지고 미팅했으면 좋겠고요.

유선

박유선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김윤성 팀장님이 주관하시는 업무 같은데 신재생에너지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의 LED 교체사업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애쓰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취약계층, 그러니까 경로당 LED 교체사업 현황 2020년도 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윤성

김윤성에너지산업팀장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해서는 제가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3kw당 500만 원 정도 아닌가요?

윤성

김윤성에너지산업팀장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3kw당 한 5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거는 각 사업마다 약간씩 지원 기준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경로당도 3kw 설치 예정이죠?

윤성

김윤성에너지산업팀장

네, 각 경로당 1개소당 한 3kw 예정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계획에 보면 11개인데 69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윤성

김윤성에너지산업팀장

네.

원길

홍원길위원장

이것도 한번 자세한 자료 가지고 미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

김윤성에너지산업팀장

자료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계순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등등 서식이나 통계 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과장님께 팁을 하나 드리면 통계는 출력한 시점을 위에다 간략하게 날짜를 적으세요. 다를 수 있죠? 11월 거, 10월 거, 9월 거. 그러면 우리 위원들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에다 간략하게 출력하실 때 출력 날짜를 적어놓으면 최소한 통계 가지고 이 통계가 맞냐, 이 통계가 맞냐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천영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업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덕헌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권재욱 투자유치팀장입니다. 민경수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권병근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공호정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 하고 추가로 시간이 되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2쪽에 있는 2021년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이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신규사업 양식들이 다 달라서 신규사업이면…. 경제과는 다 그러네요? 아니, 경제국은 전부 다 양식들이 통일이 안 됐나 봐요.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없네요, 여기는. 어쨌든 3500만 원인데요. 아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거는 들었습니다만 일단은 가장 큰 의문이 드는 거는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인데 해외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없는 영세 수출 중소기업의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사전 시장조사가 되어 있나요, 이게?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전조사가 아니라 현재 내년부터 해외수출 기업에 대한 공모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외수출을 할 기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그 기업이 어느 지역을 선택하든 지금 현재 코트라나 옥타를 통해서 현지에 대한 기업 기초시장조사와 자체 바이오에 대한 매칭을 통하는 사업계획입니다.

오강현위원

대충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예산만 잡아서 내년에 구체적인 계획들을 또 조사를 해서 뭔가 목적성에 걸맞게 어떤 짜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셨잖아요, 3500만 원. 그러면 이 상황에 맞는 사전조사가 있어야 되고요, 최소한. 그다음에 사업의 타당성이 분석되어야 하고 예산이나 인력과 시기, 콘텐츠들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거기에 걸맞게 예산이라는 게 짜이는 거잖아요? 그냥 35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그냥 감잡아서 우리 이렇게 주십시오가 아니라 3500만 원 그냥 주세요가 아니라 이거 갖고서 어떻게 예산을 이후에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콘텐츠나 인력이나 시기를 거기에 맞추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 준비를 해서 생각을 해 보니까 3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만큼을 주십시오라고 예산에 대한 요구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런데 대부분 앞에도 그랬었지만 예산심사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설명들이 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목적성과 사전준비들이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느낌이 다분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해외지사와 지원사업에 3500만 원 언뜻 생각해도 금액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김포에는 잘 아시다시피 해외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수월하지 못했고 내년에 경제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가까운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해외수출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업 숫자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쪽에 포함되니까요. 사전에 다들 기업에서는 이맘때 되면 3/4분기에서 4/4분기 정도 되면 내년에 대한 예상들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건지 선 계획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도 4/4분기 정도 되면 내년 사업에 대해서 구상하시고 기업들과 밀도 있게 관계를 형성하시면서 소통하시면서 어떻게 사업을 해 나갈 것이냐라고 다 조사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토대하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계획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지사 사업을 하면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든지 직접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식됐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거는 예측을 못 해서 좀 소극적으로 일단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올해 해외시장 개척단이 다 직접적인 해외진출 나가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화상상담을 11월 중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했었는데요, 화상상담을 진행하면서 예전에 직접 해외 나가서 했던 상담실적에 비해서 그렇게 적지 않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대로 사전에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거의 다 화상상담들이 하반기에 계획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확신성이 없어서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기업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마케팅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지원도 마찬가지 적극적이어야 되고요. 서버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앞서서 플레이어들에 대한 공격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해외지사와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첨병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대략적으로 관내 중소기업 50개사라고 보조사업자들을 선택을 하셨는데 이 근거는 또 뭔가요, 혹시?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50개사는 바로 답변도 드렸지만 최대한 소극적으로, 이 지사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코트라나 이런 데에서 연 한 7~10여 차례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일단 3500만 원을 갖고 1회 추경 전까지 기업들이나 이런 반응을 보고 향후 추경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예산을 더 증액 편성할 그럴 계획으로 최대한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게 50개 정도가 될 것 같다는 예상을 그냥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오강현위원

다수의 경험이 해외수출에 대한, 해외지사화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사전조사 없이 일단 그런 정도로 짐작을 하신 거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사전조사는 못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3500만 원 같은 형식적인 금액이 나온 거죠. 굉장히 현실적이지 못한 금액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또 기업 숫자도 50개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저는 현실성이 있게 예산편성이나 보조사업자들의 선택이 수치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현실성 있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5페이지에 저희 중소기업 지원 홍보물 제작 여기 예산 설명에 보면 기업인들을 위한 지원시책을 해서 e-book 추가 제작하시겠다고 잡으셨고 또 지원시책 책자 해서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업진흥원 안에 지원시책이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DB플랫폼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게 중복되지는 않나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지원 홍보물 제작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도 신규사업이라든지 현재까지 계속사업에 대한 홍보책자를 새로 제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DB 구축사업은 현재 기업들의 현황에 대한 DB이지 이런 주요시책에 대한 그런 DB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가 현장 갔을 때 설명해 주실 때는 DB도 당연히 있지만 우수기업관리라든지 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기업 DB를 활용해서 어느 기업이 우리 시에서 하는 시책이 그 기업이 필요할 거라고 해서 선별적으로 DB를 바탕으로 해서 이 정도 기업은 우리 시에서 하는 해외수출이 있다고 그러면 무역보험료라든지 샘플지원비 이런 거를 선택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활용할 수는 있는 거죠.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시책을 e-book으로 제작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러면 e-book을 제작해서 이걸 어떻게 기업들한테 활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하실 건가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예전에는 책자로만 제작하다 보니까 책자의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업한테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e-book을 제작한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게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 하는 기업알림이 채널을 통해서 가입된 기업체에 다 공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공유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보내드린다는 건가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채널로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다 같이….

계순

김계순위원

카카오채널을 활용해서 그렇게 발송하시겠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카카오채널 운영하시겠다고 예산편성 해 주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담당직원이 배정이 된 건가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플랫폼을, 이 채널을 현재 진행하려고 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 건가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내년도에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홍보를 통해서 회원사를 모집하고 있고요. 이거는 채널이라고 해서 큰 저기가 아니라 우리 카톡 단체방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방하고 비슷한 기능인데 단체방은 여러 가지 뿌린 게시물에 답글이 다 뜨는데 채널을 활용하면 담당자하고 보내신 분이 일대일로 소통하기 때문에 자기가 공유하지 않는 정보들은 같이 공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채널을 이용하면 기업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고 자기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받아서 좀 더 효율적인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서 채널 활용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도 카카오채널을 다방면에서 많이들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업지원과로 세부적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메시지 발생 비용에 보면 1000명을 잡으셨거든요. 기업 수를 잡으신 건지 발송비 15원을 해서 1000명을 잡으셨어요. 이 1000명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하신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홍보하기에는 1000명을 뽑으신 이유, 사업규모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이 채널도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9월 말부터 회원모집을 계속 지역상의 그리고 관련 기업인 단체들한테 해서 하는데요, 현재 한 650여 분이 가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내년에 우리 과에서 목표로 하는 기업 회원 수가 많아도 1500~2000명 정도 될 것 같아서 일단은 한 1000명 정도 내외로 계획은 잡았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장관리 우편물 발송 액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435만 원을 책정을 하셨어요. 104페이지고요, 3년 추진실적을 보면 2020년도에도 10월 29일에 발송을 했고 400만 원을 올해 편성하셨는데 집행액이 51만 3000원에 불과하고 집행잔액이 348만 700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이것은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기도 종합감사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추경에 세워서 일부 집행하고 현재는 거의 다 집행된 사항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니까 발송비를 10월 29일에 발송하고 이후에 또 한 번 발송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미이행 공장한테 안내문이거든요. 이거는 저는 연말에 몰아서 이렇게 시행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시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안내문 자체가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거든요, 사전홍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것들은…. 그리고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불용이 없이 다 집행이 됐다는 거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다 집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이 추경에 반영돼서 한 사업이고 올해 2020년부터 처음 시작한 거고요, 내년에는 본 산이 편성이 되면 연초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연초에 좀 해서, 이게 사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공예품대전 출품작 지원사업, 공예문화산업이 타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활발한데 김포는 저조하다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보면 100만 원씩 5개 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이 사업규모를 잡으신 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2018년부터 올해까지 경기도 공예품대전에 참여한 업체가 2개 업체입니다, 계속. 같은 업체는 아니어도 계속 2개 업체 정도가 참여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 너무 많은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많은 공예품 업체들이 다 참여할 것 같지 않아서 일단 5개 업체로 하고 그리고 비용 자체도 평가를 내려서 그 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5개 업체 정도 참여하는 걸로 예상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출품한다고 해서 1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출품해서 평가를 한 그거에서 차등지급을 하겠다는 건가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일단은 차등지급인데요. 우리 과에서 예상한 거는 보조금 한도액을 향후에는 300만 원부터 100만 원 이내까지 있는데 그거는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한 이후에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출품했는데 출품만 하고…. 출품한 의미는 있는데 낙선하거나 이럴 때는 지급이 안 되나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계순

김계순위원

그냥 점수만 있으면?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점수 매겨서 그거에 따른 지원금은 지급할 계획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김포시 자체에 공예문화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지금 단체로 돼 있는 건 한 17개 단체 회원이 있고요, 세무서에 확인한 공예 업체 수는 55개사로 돼 있습니다, 등록된 업체는.

계순

김계순위원

55개 중에 경기도 공예품대전에 출전한 거는 2개에 불과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래서 5개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점수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겠다. 이게 지속성이 있을까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산업의 저변 확대에 100만 원이 그리고 점수에서 차등지급하는 게 과연 이분들한테, 신규사업인 것 같아서 이게 타 지자체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혹시?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지금 타 지자체도 차등지급을 다 하고 있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100만 원 정도로 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100만 원 이하도 있습니다. 우리 시도 타 지자체 사례를 해서 30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내까지 차등지급을 해 놨고 그리고 이 공예품대전에 출품해서 성적이 좋은 시군을 보면 다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는 지자체에서 많은 작품들이 출품되고 당선되는 확률이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평화관광산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광공예품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공예품산업을 좀 더 지원을 해서 시의 관광상품도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돼서 시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방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해요, 동의도 하고 김포에 자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국가 공공기관에 실질적으로 김포에서 생산되어 있는 자개 공예품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저도 타 기관을 방문했는데 판매를 딱 보니 공예품이 김포시라고 있어서 너무 이 부분에 있어서 확대하고 산업을 키워나가고 이게 김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100만 원하고 이게 지속성이 과연. 그리고 공예품대전에 출범한 작품도 있지만 출범하지 못하면서도 훌륭한 작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지역에 특화돼 있는 공예품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른 각도로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보험료 지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몇 페이지라고….

옥균

김옥균위원

119페이지요, 사업설명서.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119페이지, 네.

옥균

김옥균위원

이게 약자로 PL보험이라고 그러는데 외국에서는 이게 상당히 강화돼 있어요. 그래서 징벌적배상책임까지 물고 있어서 보험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이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가는가 보죠, 이게? 보험료가 상당히 비싼 보험료라고 내가 파악하고 있는데, PL보험이.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PL보험료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최저 7만 원부터 최대 2100만 원까지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제조물책임 보험료 지원사업은 매출액이 큰 회사들은 본인들이 리스크 관리가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한 30~50억 미만 업체 부분에 대한 PL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하여튼 보험료를 지원을 하시는데 이왕에 지원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금액적인. 그리고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업체들 지원하는 보험들이, 중소기업 지원하는 보험들이 꽤 있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그 종류가 지금 무엇인지 저희가 파악할 수 없어서 이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금액이 적은 것 같아요.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지금 보험료 20%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보험료 20%를 지원하는데 2000만 원이다. 글쎄,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할 건지. 우리 김포에는 소기업도 많고 중소기업 미만으로…. 소기업은 또 일자리경제과에도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아까 오강현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김옥균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다 내년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기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 최소 사업비를 편성하고 거기에 따른 진행상황을 보고 추경을 통해서 사업의 호응도가 높으면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서 적절성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많이 생각했던 부분인데 한 번도 거론이 안 된 상황이라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는 청년이라든지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갖춰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내가 어떤 사업을 도전해 보고 싶다,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하고 싶다 해서 제가 서울에 가서 푸드플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걸 가지고도 일자리…. 아니, 저기하시는 분들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열정적으로 해서 매출액 100억, 200억을 달성하고 국내 대기업들하고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이렇게 아이템 하나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시대인데 김포는 그런 센터라든지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좀 김포시는 빨리 도입을 해서 만들어서 정말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상황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시민의 국장님이시니까 한번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성춘

조성춘경제국장

경제국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거죠. 소상공인이든 아니면 기업이든지 간에 새로운 기업이 창업이 되고 또 경쟁에서 뒤떨어진 기업은 도태가 돼서 이것이 건강하게, 그러면서 전체적인 크기가 커져야 사실은 지역경제 또 국가경제가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더 커진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업지원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단위 시책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생각을 하면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부분, 인큐베이팅을…. 나는 기업을 창업을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돈도 없고 공간도 없고 그렇다면 과연 어디서 할 것이냐. 지금까지의 시스템은 어딘가 기업에 들어가서 한 30년, 40년 일하고 거기에서 보고 배운 기술을 가지고 또 거기서 받은 봉급 저축해 놓은 거 은행 대출 받아서 그거로 사업을 꾸려나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사실 그러한 시간이나 자금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적 부분에서 행정이 그러한 꿈과 나름대로 아이디어와 의욕 이런 거를 가진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그런 인큐베이팅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되고 하루 빨리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 동안에 열심히 연구하고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하여튼 그런 센터들이 너무 부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한번 계획해서 만들어서 어떤 아이템만 가지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성춘

조성춘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청년기업 특례보증 지원 213쪽 나와 있고요, 사업설명서 122쪽입니다. 보니까 이게 시비가 2억 책정을 해 주셨어요, 과장님. 이게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제도에서 하다가 여기로 분리돼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는 거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청년기업층에 대해서는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청년기업만을 위한 특례보증 제도가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별도로. 거기서 청년기업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니까 이거를 별도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50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겠다는데 금액이 그러면 2억이니까 선정이 되면 한 기업당 400만 원인가요?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이건 50개 기업이 아니라 이 사업설명서 낼 때는 청년인증기업이 50개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증한도는 우리가 2억을 내면 하나은행하고 같이 하는 협력사업인데 2억을 내서 총 대출규모는 40억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40억으로. 그런데 여기 내용 보니까 보증한도가 제조업체당 1억 원 이내.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제조업체는 1억 원, 비제조업체는 5000만 원 내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금액한도 총 전체 금액은 40억 정도. 글쎄요, 이게 청년기업이라고 해서 이거를 특별히 해 준다 그래서 결국은 실효성인데 효과가 중요한 거거든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모든 기업이 그렇지만 창업을 하다 보면 제일 필요한 게 자금인데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중견기업들은 보증이라든지 담보물건이 있지만 청년기업들은 실질적으로 담보물건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특례보증제도를 통해서 자금지원을 해 주면 그 청년기업들이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청년기업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결국은 창업의 기회를 확대해야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담보가 없다 보니까 아이템 내지는 아이디어 가지고 그걸 심사해서 지원했을 적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취지는 좋지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항상 실효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포골드밸리 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학습이 안 돼 있는 것도 문제이기는 한데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있죠, 과장님? 이거는 어디 세수로 들어가는 건가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안 하기 때문에, 담당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산단이 만들어졌을 때 부담금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담금에 대해서 저는 산단이 조성되고 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거둬들여서 그 돈으로 그 단지의 도로계획이라든지 광역계획을 세워주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광역계획수립이라고 하면, 아까 여기 설명에는 광역계획수립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가져가는 데에서 그거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금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건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무조건 다 시에서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산단도….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산단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적은 없고요. 산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현재 골드밸리 내에 12개 산단에 191만 평이 되면서 양촌산단이 50만 평을 개발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했고요. 그 외 산단들은 그 규모 미만이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현 상황을 보면 풍무동과 같이 아파트 단지가 소규모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교통대책을 수립을 못 했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골드밸리도 대규모 산단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산단들이 계속 하나하나 증가되기 때문에 그 증가될 계획 범주 내에 도로망이라든지 그런 거를 미리 확보해서 향후에 소규모 개발로 인한 도로망이 적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미래를 대비한 도로망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용역이라고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된 건 맞는 것 같은데, 맞죠. 그런데 산단을 조성해서 산단이 솔직히 말해서 국가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본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윤추구를 위해서 기업 이윤추구를 위해서 산단이 조성이 돼서 개인, 기업들이 들어가는 건데 거기가 들어갈 때는 세금을 다 어느 정도 내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을 국가에서 가져가는 세금과 김포시에서 가져가는 세금과 유발부담금이라는 걸 다 취합을 해서 그거에 맞게 돈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국가에서도 내려오지만 시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도로를 깐다든지 용역을 한다든지 지금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돈이 들어가면 무슨 세금을 걷기는 하죠, 우리가. 세금을 걷기는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크게 큰 그림을 갖고 이런 용역비라든지 도로를 까는 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지금 이 산업단지는 기반시설은 다 기업인들이 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하는 교통개선대책 수립은 기업인들이 어차피 기반시설을 내고 들어오는데 향후에도 도로망이 적지 않게끔 도로망에 대한 계획을 여기가 향후에 지금은 20만 평이지만 주변에 80만 평이 되면 100만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차선이면 충분하지만 향후에 100만 평이 될 때 여기는 4차선ㆍ5차선이 필요하다, 그걸 대비해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서 2차선도 충분하지만 향후 여기는 100만 평이 되니까 5차선ㆍ6차선까지 확폭을 해서 그 비용을 기업인들이 분담해서 다 시설하는 그런 기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산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최종 얼마까지 늘어나는 거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다 거기에서 포함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게 지금 이 시기가 맞나요? 지금 이 시기에 산출이 다 돼요, 그때 거까지? 미래의 거까지?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우리 시에서 산업단지 민간사업자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올해 14개 공모가 됐었는데요. 지금 골드밸리 쪽은 민간사업자들이 하고자 하는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선정된 건 두 군데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나머지까지도 포함을 해서 향후 10년, 20년 그러면 골드밸리가 여기서 끝날 거냐, 아니면 시에서는 골드밸리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산업단지 될 걸 예상해서 그 범주 내까지는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2035계획이라고 하면 2035계획까지 광역대책 수립을 다 포함해서 지금 용역을 넣은 거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그 이상으로 더 보고 있는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 이상으로 해서 넣은 것이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2억 9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는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용역비 산출 기초자료가 있어서 그거에 대입해서 용역비를 산출한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 거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도 좀 있었으면, 왜냐하면 2억 9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용역비가 무조건 2억 9000만은 아닐…. 산출 근거가 있었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근거를 확실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사랑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내일채움공제라는 자체가 원래 어떤 혜택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건데 또 다른 지원이 들어가서 이중 지원이 되는 건 아닌 건가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그렇게 지금 보실 수도 있는 거도 있지만 내일채움공제를 하면 실질적으로 개인 근로자가 16만 원을 내야 되고 그리고 기업은 한 달에 20만 원씩. 그러니까 근로자 16만 원, 기업 20만 원이 같이 공제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도 근로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20만 원을 내는 것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스러운 16만 원, 20만 원에 대한 50%를 시에서 지원을 해서 청년재직자들이 기업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공제를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오래 거기에 있는다는 공식이 맞는 건가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이 공제를 통하면 5년 동안 있어야 됩니다. 5년 동안 부담을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그리고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만 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504만 원 정도를 내면 5년 뒤에 3000만 원 정도를 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제를 가입하면 웬만한 저기 아니면 근로자들이 5년 이상 장기 근로할 그런 취지로 국가에서도 이 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5년 안에 만약에 나가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그러면 자기부담금만 타서 가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낸 거만.

영숙

유영숙위원

자기가 낸 것만.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보고서에도 있지만 2021년 스타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경기도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어 중복사업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스타기업 육성사업.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이게 지금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도비가 38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단위사업당 1개 사업이 1억 이상씩 사업이 되다 보니까 선정된 기업들이 좀 부담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6개 시군은 올해 2020년부터 도비매칭에 5:5로 해서 같이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기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사업 규모 분포상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스타기업 육성사업 지원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진짜 중소ㆍ강소기업으로 중기부에서 선정하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중간 단계에서 밀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것도 그러면 우량기업을 위한 지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이 사업은 우량기업을 위한 사업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 순서입니다만 업무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징수과와 함께 병합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미선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오미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업 설명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승무 세정팀장입니다. 이정환 취득세팀장입니다. 노정선 법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남희 개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최은정 재산세팀장입니다. 민윤주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일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이기일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기일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체납과 세입ㆍ징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복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남현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준영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이주연 기동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징수과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세정과, 징수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정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의 세출예산들을 보면 아마도 올해 세입예산 통해서 잡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 중에서 일반회계는 약간 전체 총액이 예산이 올랐습니다. 즉 세출이 좀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특별회계가 많이 감소됐고 그래서 전체 예산의 증감률은 작년에 비해서 많지는 않죠? 그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강현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액의 증감률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죄송한데 제가 지방재정 전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오강현위원

모르세요?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지방세 세입 현황에 대해서 그것만 보고 와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아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단 지방세 꼭지만 하나 얘기를 하기 전에 전체적인 토털에 대한 상황의 변화들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징수과든 세정과든 그다음에 기획담당관이든 관련 부서들은 그런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제가 우려,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세입에 해당되는 것이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중간중간에 임시회 때 물어봤었던 것이 법인세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세를 걷는 데 특별히 문제가 없느냐라고 중간중간에 걱정…. 왜냐하면 폐업되는 중소상인들이, 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문을 닫거나 영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세를 우리가 걷는 데 지장이 있을 듯해서 중간중간에 물어봤잖아요? 일단 그것에 대한 결과들은 크게 나쁘지는 않죠?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세정과장 오미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세가 우선은 보유세와 소득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방소득세의 소득세는 경기 상황이 많이 감안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향조정을 많이 하였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신규 주택이 1만 8000세대가 늘어났는데 그중에 재산세로 과세 건수로 들어간 거는 한 5500건 정도고 나머지 1만 3000건과 내년에 새로 생기는 과세 건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김포로서는 다행스럽게도 재산세 과세현황이 늘어날 거고 과세 건수가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또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자동차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8월 이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에 시장가격을 현실화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매년 3%씩 인상이 있을 거라니까 저희 재산세 과표가 증가를 하면서 재산세액도 지방소득세나 그런 부분에서 감소되는 부분을 재산세에서 많이 상회를 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현년도 지방세 세입 징수율을 높이도록 직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오강현위원

이번 2021년도는 어쨌든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결론적으로.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이유가, 제가 며칠째 2021년도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긴축재정에 걸맞게 예산들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부서에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이유 중에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서 2020년 사이에 증가율이 거의 12% 정도가 증가됐어요. 그다음에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는 1.77%예요,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증감률이 확 떨어진 거예요. 지방세가 이렇게 증감률이 떨어진 것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우선은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세로 이전을 해 주는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2020년 예산 같은 경우 67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오강현위원

67억이요?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네, 67억이 편성돼 있는데 올해 아직 2021년 예산액에 얼마를 잡아야 될지 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오강현위원

아마도 70억 정도 잡아도 한 4%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작년도에 12%예요, 12.48%. 다른 것에 비해서 지금…. 뭐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야 당연히 중앙위에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적게 내려올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세가 저는 너무 증감률 자체가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상황에 비해서.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저희 지방세 세입이라는 것이 마이너스가 되면 저희가 충분하게 잡았다가 그게 마이너스가 되면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세원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하는 기회가 굉장히 길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저희가 10% 선에…. 그러니까 기존 5년간에 지방세 신장률이, 증가율이 10% 이상이었거든요. 내년 예산에서는 그 10%를 못하더라도 저희가 어려운 경기에 의해서 지방세수가 조금 줄더라도 징수율을 높이는 노력을 많이 함으로써 최대한 5% 이상은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오강현위원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호재들이 김포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있고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경기가 우리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작년에 비해서 전체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 무리수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증감률이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들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 같은 경우가 특히 저는 왜 그런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나중에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었던 지방소비세 67억 정도 작년에 했었잖아요, 그게 아직 편성이 안 됐죠?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걸 감안하더라도 아마 지금 1.77%에서 감안하면 한 4%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증감률이 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호재가 있다는 게 아파트가 많이 신축이 됐고 그다음에 거래가 많았다는 거가 있기는 한데 또 정부에서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 이번에 정책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현실화율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면서 서민주택에 대한 지원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세율을 조정을 한다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 김포시의 주택 가격을 보면 99.8%가 6억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조정대상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스러움….

오강현위원

99.8%요?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6억 원 이하예요, 다. 전국 평균으로는 70%를 잡고 있는데 저희 김포 같은 경우에는 99.8%가 6억 원 이하라서 세율 조정을 받는 대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걱정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추경에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잡아서 그때 세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나중에 추가적으로 그 관련된 얘기를 과장님이랑 따로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나중에 또 시간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징수과에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사업설명서 보면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관련해서 199페이지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업무에 있어서 유연성이라고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게 잘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나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도 소상공인 지원금 나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역할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의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하우가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체납실태조사원 공개채용이라고 해서 진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계약이 만료가 돼서 다시 신규채용인 건가요?

기일

이기일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기일입니다. 매년 연 단위로 해서 채용을 하고 9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연 단위 계약이며 9개월이요?

기일

이기일징수과장

네, 9개월로 해서 매년 다시 채용을 해서 금년도에 2년 차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2년 차라고 하면 2년 연속하신 분도 계시고 1년만 하신 분도 계신 건가요?

기일

이기일징수과장

공모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그중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거의 1/3 정도는 작년에도 하신 분들이 금년에도 하셨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2년 연속 하신 분들은 내년은 어렵겠네요?

기일

이기일징수과장

내년에는 여러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연도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한이 되는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그분들의 체납에 대한 업무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2년 동안 저희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전염병 사태에 있어서 저희가 갑자기 생기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현장에서 급변하는 이거에 대응을 참 철저하게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그런 노하우라든지 경력이 여기서 단절되는 것은 이분들 한 분 한 분뿐만 아니라 오히려 행정에 손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행정손실이 우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공개채용 자체를 3월에 실시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왕 좀 더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개채용을 미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일

이기일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2월에 공개채용을 했고요. 시행은 코로나로 인해서 4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21년도에도 코로나가 계속될 것 같아서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도비 5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 변경내시가 내려왔는데 당초에는 3월부터 계획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5월부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좀 맞춰야, 코로나로 인해서….

계순

김계순위원

더 미뤄진 거네요?

기일

이기일징수과장

네, 현장 실태조사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요.

계순

김계순위원

내시 자체가 5월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일

이기일징수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지방세 징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 주신 걸로는 과장님 말씀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좋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걸로 본 위원은 해석이 되고요. 그런데 앞서 기획담당관 때 본 위원이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순세계잉여금 안에는 불용액도 있겠지만 지방세 초과세입 부분도 있습니다. 2020년도 올해 추경 포함해서 지방세 목표액이 얼마였나요?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추경 포함해서 반올림해서 3243억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삼천이백?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43억이요.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12월이니까 11월 말로 했을 때 지방세 총 징수액이 얼마인가요?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11월 말 현재로는 지금….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3409억 원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3409억 원. 그러면 지금 11월 말이 3409억 원이면 연말까지 하면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3548억 원 정도를 저희가 예상….

계순

김계순위원

삼천오백?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48억 정도를 저희가 징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 3500억 원이잖아요? 9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수입 내년에 3120억을 잡으셨어요. 이미 추경까지만 해도 답변해 주신 내용으로 하면 내년에 잡은 지방세를 넘었어요. 초과세입 자체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너무 보수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설명하시지만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잡으시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적은 2018년도, 2019년 꾸준히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이다, 건전한 재정운영에 악영향을 주니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시면 이미 2020년도 추경 포함한 지방세 목표액이 내년 잡으신 예산을 넘었어요. 제가 말하는 의도를 과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실 사항 있으면 해 주세요.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지표를 많이 타고 있는 지방소득세가 3548억 중에서 1000억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비세도 아까 말씀드린 경기와 많이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세액에 대해서는 조금 하향조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보유세 위주로 하였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지방재정이라는 거는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재원은 아주 한정적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세출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던 것이 차질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지적하고 주문하고 건의할 때마다 똑같은 답변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 제가 기획담당관에 질의할 때처럼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000억이면 결산 때는 1300억, 1200억이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지금 몇 해째 지켜봐 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입장을 우리가 모른다는 입장이 아니고요. 그렇게 힘든 지경까지 가지 않게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쌓여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재정이 활용되지 않는 이것을 방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200억, 1000억이면 제가 기획담당관실에도 말했지만 밑에 있는 군 단위 1년 예산입니다.

성춘

조성춘경제국장

경제국장 조성춘입니다.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 하면서 세입추계가 상당히 보수적인 건 맞습니다. 현재 보면 금년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이 발생이 됐고 내년에도 같은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 보면 크게 거래세 아니면 보유세 이렇게 나눠지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제활동이 위축됐기 때문에 거래세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축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보유세 부분,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커가는 추세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나 아파트 거래동향을 볼 때 최소한 올해만큼은 충분히 유지가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벌써 2020년도 세입 목표액을 미수액 빼고도 지금 초과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거는 현장에서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세금에까지 미치는 데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시차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만 가지고서 내년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예측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저런 이유를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현재 우리 시가 취하고 있는 세입 추계에 대한 보수성은 걱정하실 만큼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루는 기획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다음부터는 지나치게 보수적이지 않게 함으로써 세입의 초과로 인해서 순세계가 커지는 그런 거는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입초과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오히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지방세가 하반기에 부과가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3월까지 본예산 목표액의 5%가 세입이 잡힙니다. 그리고 4월에는 16% 그다음에 5월에는 35%가 예산이 잡힙니다. 지금 그렇게 봤을 때 3월까지 저희가 세입액으로는 등록면허세와 그다음에 그나마 자동차연납세가 있어서 156억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러했을 때 세출은 어떤가 좀 봤습니다. 세출에서 기본적으로 매달 지급이 되어야 될 기초연금, 아동수당 이런 복지급여 부분과 그다음에 유가보조금 그다음에 생계급여비 이런 것을 보니까 회계과에서 물어봤을 때 아주 기본적으로 매달 나가는 것을 봤을 때 310억입니다. 그러면 310억이 3월까지 하면 벌써 100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지방재정 회계법에 의해서 보자면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은 저희도 알겠지만 이 필요성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 잔액을 남겨야지만 내년에 이런 여러 가지 세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없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성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순세계잉여금의 필요성이라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허나 1000억이라는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제로화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료 주시면 제가 더 깊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그걸 줄여달라는 얘기지 없애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다 평가에도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상황까지 해 달라는 거지 그걸 제로로 만들어 달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과장님이 신이 아니니까 그거를 어떻게 다 세수를 발굴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추계를 정확하게 좀 하셔서 쓰일 수 있을 만큼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게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 세수가 부족하면 나중에 빚을 내야 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세수가 적게 들어오면, 수입이 적게 들어오면 빚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과장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그렇지만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낮춰야 되는 것은 지방조직마다 다 해야 될 업무로 생각하고 그렇게 세수를 제대로 발굴하고 세입을 제대로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다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다음에 징수과 과장님한테 간단한 거 좀 물어볼게요.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에 대해서, 운영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게 하루에 6만 3240원씩 주는 것 같아요, 계산하신 게. 맞으시죠?

기일

이기일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기일입니다. 일비는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6시간 정도 근무하시는 걸로 봐서 책정하신 거예요? 생활임금조례가 김포는 1만 원이 넘은 것 같은데.

성춘

조성춘경제국장

2021년도 1만 150원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1만 150원이요? 이걸로 따지니까 1만 50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6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 생각이 돼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일 6만 3240원 자체가 지나치게 낮은 임금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분들이 다 어려우니까 여기를 지원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1년도 아니고 6개월짜리 일인데 계속 지원해서 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으니까 하시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하는 일 같으면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급여를 주고 제대로 주고 일을 부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6만 3240원 자체가 산출 근거가 있을 텐데 산출 근거가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기일

이기일징수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생활임금조례를 적용을 해서요, 일비를 1만 540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서 6시간 정도 계산하신 것 같아요.

기일

이기일징수과장

네, 6시간으로.

옥균

김옥균위원

이분들이 6시간밖에 근무를 안 해요?

기일

이기일징수과장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옥균

김옥균위원

근무 시간을 6시간밖에 안 하냐고요.

기일

이기일징수과장

네, 6시간.

옥균

김옥균위원

6시간 딱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기일

이기일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6시간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감안해서…. 이게 어떤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기일

이기일징수과장

저희가 경기도 매뉴얼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매뉴얼에 따라서?

기일

이기일징수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반이 체납자들을 실태조사를 하는 그러한 출장도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아침 9시부터 할 수 있는 사항보다는 10시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녁 늦게까지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운영지침에 따라서 하고 경기도 도비를 지원받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단순하게 좀 제대로 주고 김포시에서 어차피 체납일을 해서 징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활용할 때 이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직업을 못 찾으니까 여기 지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또 제대로 급여를 주고 일도 부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일

이기일징수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될 수 있으면 급여를 제대로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25일 뽑아 보니까 한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기일

이기일징수과장

조사원분들도 오히려 이걸 더 원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일

이기일징수과장

네, 시간을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또 퇴근도 5시까지 운영하고 그래서 오히려….

옥균

김옥균위원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 제가 보니까 10월까지 운영을 했어요, 31일까지 운영을 하셨는데 지금 불용액이 5억 92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예산이. 그래서 과다편성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기일

이기일징수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1개월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당초 3월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4월부터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가 한창 극성하던 2.5단계에서는 1개월간 휴무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 때문에 잔액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예산이 필요가 없으면 반납하는 제도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일

이기일징수과장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에 세정업무의 민원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점심시간에는 우선 신고분 민원은 계속 오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 창구를 담당하는 직원이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분이라든지 그 외에 전화를 받는 직원이 2명이 교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또 정기분 고지서가 나갔을 때 그 세목팀에서 재산세면 재산세팀에서 인원을 반반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점심시간에 민원이 와도 취득세 관련된 업무를 하면 담당자 기다리지 않고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취득세는 신고를 해서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를 하셔야 되니까 그쪽은 번호표를 뽑아서 오시는 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제가 그 옆에 앉아 있으면서 민원의 사례를 봤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때뿐이었던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잘 지켜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겠고요. 징수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포에 유입인구가 많은데 고액체납자도 이주해 오면 저희한테 이관이 되나요? 이주해 오는 분 중에 고액체납자가 있으면 이관해 오나요, 우리한테? 아니면 어느 기간이 돼야지 오는 건가요? 이사 오시는 분들.

기일

이기일징수과장

고액체납자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죠. 이사 오시는 분 중에 고액체납자가 있으면 그분들이 A라는 시에서 우리 시로 왔다 그러면 그 체납액이 우리한테 이관이 되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그냥….

기일

이기일징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액체납자인 경우에는 대개 물건이 있는 그대로 그건 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저희한테 왔다고 해서 체납이 같이 이관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세금에 관련된 모든 것도 이주민이 와도 그냥 그 전 시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고 우리와는 별개라는 거죠?

기일

이기일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저는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비가 많이 감액도 되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한 감안은 안 하지 않았나라는 것 때문에 질의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미선 과장님, 이기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애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주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진복 문화팀장입니다. 배선숙 예술팀장입니다. 신영옥 관광팀장입니다. 황원범 관광시설팀장입니다. 하세진 문화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문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저희 문화재단 행정감사 하는 거 보셨나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봤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거기 조직개편안에 문화도시, 대표이사님은 T/F팀으로 구성해서 문화도시를 준비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과장님도 현재 이 조직개편으로 문화도시를 또 추진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이 조직개편을 현재 진행을 했고 그 안에 문화도시팀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직개편을 승인하는 담당부서로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다만 현재 문화도시팀은 없지만 평화기획팀에서 업무를 진행한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다만 저희가 올해 문화도시를 실패했지만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어떤 방향에 대한 부분은 서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직에 대한 부분도 조금 T/F팀이든 다른 팀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또 논의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평화기획팀에서 문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문화재단에서 올라온 예산 다 보셨어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봤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문화재단에서 김포 문화도시 기반 조성으로 1억 5000만 원 예산편성 해서 올라왔습니다. 거기 세부항목에 보면 라운드테이블 운영 10만 원씩 50회 하겠다, 문화도시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 하겠다 400만원. 그리고 간행물 제작부터 해서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관광과에 문화도시기반 조성 5600만 원 편성하셨어요. 여기도 문화도시 전문가 컨설팅, 문화도시 자료 제작, 문화도시 라운드테이블 운영. 그런데 금액은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항목을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이 예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포 문화도시 기반 조성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하시겠다는 건지 여기는 1억 5000만 원이고 여기는 5600만 원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중복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도시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저희 시도 고민을 했고 문화재단과도 논의를 좀 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실패의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짚고 있고 다만 사업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동안에 했던 부분들은 인적자원이라든가 기존에 대한 네트워크에 대한 부족분이 많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가 문화도시를 직접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거기에 문화재단과 역할을 구분할 거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현재 보시면 전문가 컨설팅 비용을 거기에 산정한 부분들은 다른 시의 사례도 살펴보니까 문화도시는 직접적으로 문화도시를 하는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문화도시로 엮여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사업하는 거에 컨설팅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관되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도서관도 있을 거고 주민협치담당관도 있고 도시재생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직접적으로 문화재단이나 저희 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연결할 수 있게 또한 그것을….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도시 전문가 컨설팅 3000만 원은 방금 말씀하신 그걸로 보면 문화재단에서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으로 잡은 비용은 문화재단에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도시 컨설팅이고 이 문화관광과의 전문가 컨설팅은….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사업에 대한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의 컨설팅은 사업에 대한 컨설팅이 아닌가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에서 하는 부분들은 민간조직을 운영하거나 기존에 문화재단에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컨설팅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 컨설팅 비용으로 잡은 부분들은 기존에 사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시에서 하는 사업들 일부를 컨설팅하면서 더불어서 현재….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문화도시 라운드테이블 운영에 있어서 문화관광과는 220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여기도 라운드테이블을 50회 운영하겠다고 해서 500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문화도시 주제로 여기서 50회 별도로 하고 여기서 220만 원 또 별도로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한다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라운드테이블 운영 계획하는 부분들은 행정조직에 대한 부분들의 라운드테이블을 감안한 것이고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부분들은 시민들과 같이 만날 수 있는 라운드테이블을 설정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라운드테이블을 하겠다는 거는 공무원 대상인가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공무원 대상은 아니고요. 공무원 대상도 같이 포함될 수 있고 저희 시에서 현재 운영하는 장애인단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기관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라운드테이블….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관광과의 문화도시 기반 조성하고 문화재단의 문화도시 기반 조성은 같은 사업이에요. 문화도시를 저희가 하겠다는 이거는 같은 사업이고 대상도 같고 또 문화관광부에 하는 것도 같은 곳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 하는 것도 지정해서 신청해서 해야 되는 것도 같은 곳인데 여기 따로 여기 따로 그래서 뭘…. 저는 이 사업이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전문가 멘토링 컨설팅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라운드테이블 운영을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한다는 게. 예산은 지금 합치면 5600만 원하고 1억 5000만 원이면 2억이 넘는 돈입니다. 올해 저희가 추진하겠다고 해서 했어도 2억 들었는데 2억보다 지금 더 증액이 된 상황이거든요. 증액이 된 상황에서 사업이 실패한 원인을 정확히 따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라운드테이블 여기서 220만 원, 여기서…. 저는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문화재단과 김포시의 역할은 또 시민단체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다만 현재 똑같은 문화도시라는 명목을 갖고 보다 보니 동일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참여하는 인원도 동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단에서 하는 부분과 시에서 하는 부분들의 라운드테이블은 현재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가 엮는 부분들은 단체라든가 연관되는 기관을 엮는 부분들이고요. 문화재단은 시민과 연관된 부분의 관내일 수도 있고 외일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한 활동가를 양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관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명목이 똑같이 비슷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도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컨설팅과 김포시에서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직접 하는 컨설팅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대한 사업들이 시가 하는 사업들과 문화재단이 시민들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구분이 된다고 보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자료 정리를 정확한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문화재단은 시민들 대상이고 문화관광과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단체와 단체를 연결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예산의 산출내역에 문화도시협력체계 구축하고 거버넌스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민도 대상이지만 여기 충분히 1억 5000만 원 안에는 문화재단에서 명시한 것처럼 협력체계 단체별, 기관별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운드테이블 50회나 잡아놨는데 이거 충분히 여기서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운영의 미를 살릴 수 있다고 보고요. 문화재단에서 뽑고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표현 자체에 저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을 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관련해서 문화관광과가 할 수 있는 부분,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명료하게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46쪽에 중간에 보면 김포 평화누리길 걷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업설명서는 337쪽 김포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이 내용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보니까 이게 지금 2018년, 2019년도에 행사가 있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취소가 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는 치르지 못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내년에 다시 이거를 계속하려고 하는 목적이죠?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수를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사업설명서 337쪽입니다.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누리길 올해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해서 3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한 번도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더 호전될 거라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1회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게 “대행사업비 지급(경기관광공사)”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누리길은 저희가 연천, 파주, 고양, 김포가 평화누리길 대행사업을 경기관광공사에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사도 홍보를 저희가 같이 해서 매년 행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번을 개최하기 때문에 어느 코스에서 할…. 대부분은 1코스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코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논의를 해서 잡을 예정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경기도민이에요, 아니면 김포시민입니까?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누리길은 전국 단위로 다 모집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무래도 김포지역은 김포시민들이 신청을 해서 참여하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김포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전에도 1~2회 또 있었고 그런데 다른 지역 분들이 오실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다 김포 분일 것 같은데. 그래서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가 뭐냐 하면 관광객 유치 및 지역 홍보예요. 그런데 결국은 김포시민들이 대부분 계속 참여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 행정과 예산 중에서 민주평통 주관으로 하는 행사가 뭐가 있냐 하면 평화염원 김포 민통선 걷기 탐방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게 지금 벌써 4회째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도 대상이 김포시민인데 이 내용이 유사해요. 거기도 걷기행사이고 타이틀은 평화염원 민통선 걷기인데 이것도 평화누리길 걷기이고 대상이라든가 어떤 목적이라든가 행사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물론 동일한 내용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글쎄요, 이게 행정과에서도 이렇게 하고 또 우리 과에서 이루어지는 게 중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통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평화누리길을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평화누리길 같은 경우에 걷기행사는 오랫동안 행사를 개최해 왔기 때문에, 물론 김포시민도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전국 단위 걷는 사람들에 대한 모임으로 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연천이라든가 파주, 고양을 가서 참여를 했었는데요. 대상 사업지를 민주평통 쪽에서 평화누리길을 잡아서 우리 시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 걷기행사에 대한 차별성을 경기관광공사와 논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과장님, 이게 아무튼 반복적인 얘기지만 관광객 유치 및 지역 홍보라고 하면 김포시민보다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그분들이 우리 김포시를 찾아줄 수 있도록 지금 민주평통에서 추진하는 걷기대회랑 차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이 돼야 돼요. 아니면 굉장히 동일한, 코스도 비슷하고 내용도 동일한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아무튼 이게 지역홍보라든가 관광객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분명히 차별화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동일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면 안 되고요. 이게 벌써 평화누리길 행사도 실질적으로 3회고 민주평통 것도 4회인데 분명히 이 점을 정확히 명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으로 2018년, 2019년에는 그래도 김포의 어떤 특산물과 김포를 상징할 수 있는 걸로 했는데 지금 이 홍보물 제작 이유가 김포시 관광 홍보물을 제작하고 구매해서 김포를 알리겠다는 의도이기는 한데 올해는 또 제품이 거의 국제적인 수준으로 나왔어요. 무드등, 쇼핑백, 멀티케이블, 부채 이렇게 하는 거보다 김포 특산품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산물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다만 홍보물에 대한 금액이 단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부채를 제작하면서 거기에 저희 도시철도에 대한 사항을 집어넣거나 그다음에 셀카봉 같은 것을 해서 평화누리길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로 드리거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다만 현재 단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사실 음식물이 아닌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향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부분들을 홍보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 홍보물이 어떤 행사에 배포가 되나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한 번밖에 참여를 못 했는데 관광박람회를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서 홍보물로 지급을 하거나 그다음에 저희를 방문하시는 단체라든가 이런 관광객들이 있으면 그것을 홍보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더더욱 관광박람회면 김포를 알리는 거고 또 외부에서 오신 손님이면 더욱더 김포를 알릴 수 있는 제품이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두 번째로 238페이지 미술작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미술전시회를 보고 김포시에서 꾸준하게 작품을 한 1000만 원 선에서 구입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약간 증액을 해서 구입할 수 있게 돼서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까지 구입하셨던 그런 작품들은 지금 어떻게 비치되고 있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예술작품을 많이 샀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 전에 구입한 작품들은 1차적으로 심사를 해서 저희 청내에 게시를 했었습니다. 게시를 했었고 현재까지도 게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다섯 점을 했고 금년에 네 점을 구입을 했었는데 현재 전시가 다 끝나면 청사라든가 요청하는 관내 기관에서 반출을 시켰다가 그 사업에 대해 건물이 없어지거나 어떤 목적이 안 돼서 다시 반환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가 그것을 다른 부서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수요처를 찾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김포문화재단에 수장고가 있어서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저번에 자료 제출받아서 문화재단 수장고에 있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액을 더 높여서 사는 것도 좋지만 그거에 대한 구입과 또 전시와 또 다 쓰고 나서 어떤 계획으로 할지에 대한 거 또 현재 재고라든지 이런 상태를 잘 계획을 짜서 금액을 상향하는 게, 증액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과 또 현재 재고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기증을 한다든지 다시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수장고에 있는 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장하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수요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그 작품도 사실 재산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는 결산하는 시점에 반드시 거기서 작성 확인을 하고 목록을 작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반출이나 반입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목록에 있으니 수요처에서는 확인을 하라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 향후에 종래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소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시회 개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테마 계열로 다를 수는 있지만 작품을 번호대로 매겨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 작품이라든가 소장하는 작품에 대해서도 전시회 개최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이미 목록대로 관리가 잘 되었다고 하니 관리목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243페이지에 보면 통진 관아 복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보면 통진 관아지 문화재 지표조사가 별도로 18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금액은 1800만 원, 1800만 원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통합할 수는 없는지.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아 복원…. 제가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불러 주신 페이지 수가 저랑 다르기 때문에.

계순

김계순위원

관아 복원 세미나 1800만 원짜리는 243페이지고요. 통진 관아지 문화재 지표조사는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거는 251페이지입니다. 똑같이 1800만 원, 1800만 원입니다. 이 관아 세미나 안에 지표조사를 연결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43페이지 본예산 사업명세서를 언급해 주신 거잖아요. 243페이지에 있는 김포 관아 학술연구는 저희가 김포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현재 251페이지에 있는 관아지 문화재 지표조사는 저희가 통진 관아지로 추정되는 지역이 두 지역입니다. 군하리와 현재 조강리 태실에 있는 마을에 관아지가, 문화재가 있었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표조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지표조사를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243페이지에 관아 연구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 문화원에서 학술연구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현재 통진이청 자리에 대한. 그래서 내년 1800만 원은 거기에 대한 세미나 개최비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작년에 예산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는 지금 나와 있나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현재 결과는 마무리하는 중이고 용역이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원에서 관아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마무리하는 중이고 그 용역 자료를 갖고 내년에 세미나를 할 예정으로 돼 있는 거고요. 뒤쪽에 있는 지표조사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저희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문화재팀에서 지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표조사 연구용역은 문화원에서 하기에는 아직 어렵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기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서도 분명 지표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분담을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죠. 다만 저희 시에서 통진이청에 대한 부분들의 계획을 세우고자 하면 전체적으로 통진이청이 있었던 자리의 지표조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은 별도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원 예산 사업이 신규사업들이 들어왔는데요, 243페이지입니다. 김포학총서 사업부터 해서 쭉 지금 김포 관아 학술연구까지 해서 금액이 쭉 있는데 아까 설명해 주실 때 금오신화 후속작업으로 용궁부연록 동화책 발간이라고 해서 1800만 원 신규사업인데 이거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금오신화 후속작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오신화의 결과 세미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저희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문화원에서 진행한 세미나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에서 용궁부연록 동화책 발간은 용궁부연록 올해 했던 세미나의 연계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해 지난주 금요일에 용궁부연록과 금오신화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 시에서 조강이라는 부분이 부각이 됐었고 다만 다른 외부 전문가들 2명을 같이 초대하고 또 문화원에서 연구했던 부분들을 같이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 세미나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원 쪽에서 국역본을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역본으로 지금 한문소설이기 때문에 국어로 편집된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동화책을 한번 발간해 보겠다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난주 금요일 18시 저녁에 초대해서 하시기로 돼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져서 온라인으로만 중계를 해서 학술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세미나는 지난주에 했는데 예산편성은 그러면 언제 된 건가요? 언제 하신 거예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편성에 대한 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2020년 사업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용궁부연록 동화책 발간이 2020년도 사업에 있었다고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오신화 세미나가 2020년도 사업으로 돼 있었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알고 있고요, 제가….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동화책은 2021년도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세미나가 지난주에 있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세미나의 연계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세미나는 지난주에 있었는데 이미 용궁부연록 예산은 편성이 돼서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문화원 같은 경우 올해 기존 사업이 1억 2900만 원 정도의 본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대한 연계사업이 있겠냐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연계사업으로 용궁부연록에 대한 자료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연계하는 부분들은 신규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남북 어린이 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혹시 보고 계신가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시면….

계순

김계순위원

307페이지고요, 307페이지에 보면 “1차 남북 어린이와 청소년이 읽을 수 있는 동화책 발간” 그리고 “김포문화자산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남북 어린이, 청소년이 읽을 수 있는 동화책 발간에 있어서 정말 여기에서 명시한 것처럼 큰 김포문화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정말 큰 사업이라고 보는데 남북 어린이와 이런 것들이 기본 교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김포에는 평화협력교류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을 활용해서 문화원에서 하면 더 지속성 있게 더 알차게 더 큰 예산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김포에 있는 기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오신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주에 학술세미나를 하면서 다시 여기에서 저희가 논의를 해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국역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아이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의 동화책이라든가 또 조금 더 발전해서 창작극으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평화기금에 대해서 연계할 수 있는지 저희가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세미나로 해서 하나의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계사업으로 쭉 진행해 가고 기획해서 한다는 건 정말 좋은 건데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 문화원에서 세미나 하는 자체도 전혀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 세미나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남북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김포에 있는 기금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봐서 문화원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지속성으로 알차게 찾아갈 수 있는 사업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18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지속성 있고 더 효과성이 있다고 보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회에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좋은 조언을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 또 함께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문화원하고 다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문화도시 전문가 컨설팅이 나와 있어요, 235쪽에. 235쪽 중간에 보면 문화도시 회의운영 그다음에 두 번째, 문화도시 전문가 컨설팅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지난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사업 지정과 연관된 것인가요, 과장님? 어떻게 된 건가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213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사업명세서 235쪽에 문화도시 전문가 컨설팅,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처음에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설명을 드린 사항과 같이 문화도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저희가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시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기관들이라든가 관련 부서들이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부분을 할 때 문화도시 전문가들이 같이 컨설팅을 받으면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의 사업의 컨설팅을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용역을 주려는 건가요, 그러면?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은 아니고요, 현재 추진하는 사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코멘트를 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 이후에 그러면 향후 이것이 연계가 되는 건가요, 법정 문화도시 신청과 연관해서?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 신청을 하거나 이런 데에 연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도시에 대한 실패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사업 대부분들이 중장기적인 사업에 대해 끌어내지 못했다는 부분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단일성이라든가 어떤 시일에 대한 부분이 너무 단기성이 많았기 때문에 중장기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이거 하고 나면 또 제4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사업에 참여를 하실 계획이죠?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렇게 비용을 많이 책정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 다음에 이런 것을 철저히 준비해서 결과가 좋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으로 246쪽에 김포 방방곡곡 투어 사업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방곡곡 투어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김포시에 있는 관내 관광지로 운영하는 7개 정도에 대해서 스탬프를 설치해서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스탬프를 찍어서 이벤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관광지가 많지는 않지만 요소요소에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규모에 대한 부분을 여행으로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 그런 수도권이라든가 외부에서 저희 시를 찾았을 때에 스탬프 투어를 통해서 소소하게 저희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 사업이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도 종종 하는 이벤트 사업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소소한 거보다는 여행지, 장소, 유명 관광지를 홍보라든가 자체의 콘텐츠를 업 시켜서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스탬프 한다고 해서 안 올 분이 오고 올 분이 안 오고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글쎄요, 실효성이 미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안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작을 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 방문하시거나 요청하시는 분에 보내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홍보를 강화를 할 거고요. 스탬프를 설치하는 장소는 특히나 더 저희가 선별을 해서 그분들이 김포시에 대해서 SNS라든가 이런 걸로 알릴 수 있도록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조금 더 업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요는 뭐냐 하면 관광지 자체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스스로들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지고 또 홍보를 통해서 자체 경쟁력이 높아지면 스스로 찾아오는 거지 스탬프 찍어주고 하는 그런 이벤트도 좋겠지만, 물론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고 유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하지만 효율성 면에서 좀 약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언급 안 하신 것들이 많아서 제가 몇 개 더 하겠습니다. 247쪽에 보면 김포 국제무선자동차대회가 있어요. 그동안 사실 하다가 지금 이게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장님, 다시 하겠다는 의미죠, 이게?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와 올해 못한 이유는 작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개최를 하지 못했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일회성으로 한번 하였지만 기존에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추진을 해서 이 부분들이 기존대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 부서는 판단을 했고요.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했지만 사업에 대해서 일몰하기는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약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비대면으로 할 수도 없고 상황은 거의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될 거 같은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이 사업내용에 보면 필요성 및 사업내용에 뭐라고 적시가 돼 있냐 하면 “김포시 정책적 사업인 전기자동차 산업과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 발생.” 글쎄요, 이게 무선자동차하고 전기자동차하고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고요. 사실 꿰맞추면 아이들 장난감인 자동차나 자동차는 동일한 건데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으로는 이게 마이스산업, 국제대회, 회의 이런 걸 지금 마이스라고 통칭하는데 그쪽으로는 연계가 될 수 있어도 우리 전기자동차 5대 경쟁력 있는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목표와 연계성을 꿰맞출 게 아니고요, 사업을 할 적에는 분명한 목표설정과 디테일함이 있어야지 이름이 같다고 해서 아무 데나 꿰맞춘다고 동일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취소가 되거나 연계가 됐던 것들은 코로나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됐지만 이 사업이 성공함으로써 우리 김포시를 알리고 관광산업 육성화 내지는 마이스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 그러면 취지나 기대효과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정책이라든지 세부 시행 계획이 이루어져야지 아무 쪽에나 막 꿰맞춘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코로나로 취소가 되면 빨리 예산을 반납해서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지금 각종 행사들이 모든 과에서 올린 예산들이 보면 행사성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코로나로 취소가 될 가능성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경제국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만약에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가 될 경우에는 바로 반납이 이루어져서 다른 정책이나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것이 쓰일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세입은 반드시 세출로 나가줘야지 이것이 불용이 되면 그만큼 시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지금 불용액들이 굉장히 올해도 많아졌었는데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성춘

조성춘경제국장

경제국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이 취소 또는 연기가 됐거나 축소됐습니다. 당연히 내년에도 그런 여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다소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조직개편이 되면 내년에는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하고 2개 과로 별도로 독립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조직개편 후에 동력 차원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당연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행사 취소가 불가피하거나 축소되거나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는 시기 일실하지 않고 추경에 반드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1쪽 상단에 보면 통진관아지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1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보면 통진관아 복원 세미나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계획돼 있죠, 과장님?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김포문화원에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통진관아지에 대한 용역을 올해 실시를 했고요, 내년에는 세미나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를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돼야지 각개적으로 나가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릴게요. 대답할 필요는 없고요, 말씀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 봤을 때 305페이지 보시면 김포학총서 사업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학총서 사업을 이번에 문화원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2011년 정도에 김포시사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고 10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서 같은 경우에는 예정은 현재 문화원 쪽에서는 한 10년 정도를 예정하는데 기존에 시사지에 편성했던 부분들이 단행본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으로 이 단행본을 한번 해 보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우선 저희 김포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한 자료집과 문수산에 대한 문화자원 그다음에 하성면 마을에 대한 문화 조사를 해서 발간을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 기반 안에는 저희 시사지가 같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학술용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학총서라는 거 자체 그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서라는 명칭을 한 부분들은 이게 1년으로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사에 대한 부분들이 2011년도에 한 이후에 현재 연구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근대사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김포에 대한 총서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예정을 10년 정도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계속 문화원에서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첫해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보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시사편찬으로 해서 사업을 좀 키워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총서로 해서 사업명목을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총서라는 거 자체가 이것저것 하겠다 하는 다 총 자를 써서 총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포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서적을 만들겠다, 역사에 대한 서적을 만들겠다는 부분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전체적인 서적을 만들겠다?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하성면에 대해서 3개 조사를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할 사업은 아니고요, 김포문화원 쪽에서 진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거를 하면 여러 가지 연구원도 있고 많이 있네요, 보니까.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서 이걸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예산이 9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학총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김포의 인물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말씀은 드렸지만 인물에 대해서 한번 조사하고 또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하는 게 좀 더 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인물도 여기 다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만 내년 사업에 처음으로 들어가는데 총서를 제작하면서 저희가 당초에는 군지와 시지로 해서 편찬을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거기 안에는 인물이라든가 지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조사를 해 보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시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문화원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현재 추진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부분들은 시범적인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거 같고요. 이 부분이 현재 필요성이 더 언급된다고 하면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조금 더 시급하게 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 하면 예산의 확보 방안을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했다시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인물이라든지 역사 자체가 자긍심을 심어주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실 때는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위원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마나 하거나 그냥 전시성이나 행사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걸 줬을 때 계속 줄 수 있는 상황도 더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잘 됐을 때 좋은 성과가 있었을 때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새로이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자료와 변경된 자료에 대한 보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문화원과 관련 전문가들과 해서 같이 잘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책임연구원도 있고 연구원이 있고 보조연구원이 있고 이렇게 쫙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나눠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따로?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여기 3개 분야로 나눈 거 말씀하시는….

옥균

김옥균위원

네.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받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산출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은 9000만 원으로 잡았지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있냐는 부분에서 나누기 위해서 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하다 보면 그 부분들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진다고 하면 저희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산출기초에 대한 부분 때문에 나눴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하시려고 하면 열의를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전체적인 총론에 대한 입장으로 예산에 대한 입장을 간단히 짧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 며칠…. 한 2~3일 됐는데요. 내년도 예산안들 보면 여러 부서들 중에서 문화관광과 예산이 14.44%가 전체 감소가 됐어요, 예산 중에서. 전체 부서들 중에서 감소가 이렇게 된 경우가 보니까 많을 줄 알았는데 흔하지가 않네요. 물론 징수과 같은 경우는 감소가 됐습니다만 아마 그 이유가 행사적인 면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데 일단 증액되지 않고 감소가 된 그 입장을 잠깐 짧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작년에 예산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행사성이 일회성에 대한 치중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국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방향 설정이 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지 않았고요. 또한 축제에 대한 부분도 일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명확하게 축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아라마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올해는 2억을 세웠었는데 편성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애기봉 사업이 어느 정도 건물이 완공되면서 줄은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일회성인 부분보다는 방향설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확실하게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끌고 갈 수 있겠다는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고요. 축제에 대한 부분들은 방향설정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관광분야에서도 저희가 국비의 내정이 불확실한 부분들은 어떤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선으로 저희가 2021년이 됐을 때 시급하게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추경이라는 말씀을 국장님도 몇 차례에 걸쳐서 하셨고, 심사받으시면서. 물론 추경에 미진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상황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행사성 해당되는 사업들도 필요에 의해서 또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추경에 미진한 부분들이 보완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다만 문화원 같은 경우가 예산이 줄어들었고 김포문화재단은 좀 올랐고 각각 산하에 협력적인 일을 하고 있는 부서들의 상황들을 좀 보면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래도 같은 경우나 관광 이런 부분들은 감소가 됐습니다. 삭제되거나 또 아라마리나 같은 축제도 없어졌고요. 그래서 보니까 전체 총액 중에서 한 30억 정도가 감액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코로나 상황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지금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장기화되는 코로나19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긴급 수혈의 상황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획들이 사업으로 좀 반영되기를 바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획된, 코로나 상황에 걸맞은 긴급 수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어찌 됐든 상징적인 의미가 됐든 한두 개는 찾아보고 싶었는데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본예산에 세워줄 만한 기획된 문화예술 기획 내용이, 사업이 전혀 없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을 얘기 듣고 싶습니다.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에 대한 고민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고민을 했고요. 다만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예술인들이 하는 부분들은 사실 그분들이 하시는 예술에 대한 공연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는 주어져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는 문화의 공연에 대한 9500만 원도 올해에는 없었지만 세웠고 기존에 문화원 사업이라든가 문화재단에 하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도 문화재단에서 따로 하시겠지만 공연에 대한 사업은 증액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예산을 조금 더 삭감한 부분들은 관내 예술인들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우선적으로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건강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줄어든 부분들이 정리를 한 부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했던 예술인들에 대한 사업적인 부분들은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조금 높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편성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아서 그분들이….

오강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신규 편성이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신규 편성을 거기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 편성 사례가 없는 것 같아서.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아까 설명에서 조금 신규 편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는 문화의 날 공연 사업 도비를 받아서 신규로 95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한 부분들은 DMZ 투어 사업에 대한 시설개선비로 해서 10억 6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오강현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고사 직전인 상황에서 코로나가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어쨌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정말 버티기 힘든 입장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이게 문화관광과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사성 있는 것들은 축소가 되면서 사실 행사의 내용들은 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30억 정도는 감액이 됐는데, 물론 관광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대체되는 어떤 사업들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와닿는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예산편성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국장님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성춘

조성춘경제국장

경제국장 조성춘입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것처럼 2021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은 2020년 당초 예산보다 14.44%, 금액으로는 약 30억 98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감소 주요 원인은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사업인데 이게 계속사업비인데 2020년에 약 87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내년에는 50억 정도만 반영이 돼 있거든요, 마무리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애기봉 사업 하나에서 37억이 사실은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30억이 줄었으니까 나머지 일반적인 사업에서는 사실은 2020년하고 2021년에 크게 변화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긴급지원 성격의 그러한 신규 예산편성은 사실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추경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확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시간적으로 추경이 한 3월쯤에 될 건데 그때까지가 고비일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이 많이 아쉽고요. 사실은 문화예술 예산들은 계속 증액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더 새로운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유입된 상황에서 그냥 똑같이 유지가 된다는 것 자체도 감소된 것과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화예술 예산들에 대한 증액들이 계속 있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수요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주시고 사업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 더군다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김포 문수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문수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개인 토지에 관계된 거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 개인 사유지에 대한 대책.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수산성 종합계획 용역이 8000만 원이 섰고요. 토지 매입에 대한 것이 1억 1000만 원이 섰는데 거기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에 대한 부분들은 원래 고시를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용역에 들어가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다 매입을 하고 계신다고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네, 매입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번에 용역에 8000만 원을 수행하는 부분들은 문수산성에 대한 용역이 2007년도에 이루어지고 다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계속 복원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5년마다 한 번씩 복원에 대한 정비계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비를 받아서 전체적인 문수산성을 복원을 하면서 정비계획에 대한 것이 진행되는 것을 다시 한 번 용역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거기 안에 편입된 토지들은 저희가 복원하는 순서를 확보하면서 복원해 나가고 있잖아요. 복원을 하는 부분의 토지는 매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필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그러면 문수산성에는 개인 사유지가 지금 말씀하신 그 한 필지밖에 없습니까?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매입할 예정은 한 필지로 돼 있는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해서 조금 더 복원을 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유지가 있는 부분이 파악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로 계속 편입하는 것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어떤 일부분적인 거고 나머지 또 사유지 부분에서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요, 저도 간략하게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담당 팀장님이 하세진 팀장님인데 계신가요, 지금? 안 계시는군요. 도비가 내려와서 통진향교 방부ㆍ방충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250쪽이고요. 여기에 시비가 한 1억 3000만 원 들어가서 1억 8500만 원으로 향교가 김포에 2개가 있는데 김포향교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제가 이거 마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도비 5500만 원이 연속사업인지 아니면 금년에만 끝인지, 아니면 연속사업이라면 내년에 김포향교도 사업계획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통진향교 방부ㆍ방충사업에 대해서 2억 12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 사업은 통진향교에 보시면 명륜당의 기둥이 흰개미로 인해서 현재 훼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올해만,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면 그것을 정리를 하면 그 후년에 계속사업으로 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이해했고 김포향교 전교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통진향교에 비해서 그동안 유지보수라든지 관리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끝으로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가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업무분장이 아직도, 물론 과장님 애쓰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업무분장이 정확해져야 사업분장이 되는 거고 중복성 사업이 없어지는 건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겠어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문화원과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들 또한 문화관광과에 대한 부분들 작년에 예산 할 때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주셨고요. 올해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의 역할, 문화재단의 역할을 정리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부분도 일부 축제 예산에 대한 부분도 문화재단 쪽으로 해서 저희 시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행사라든가 어떤 시행에 대한 부분들은 문화재단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화재단의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난 이유 중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공간별로 다 살려보겠다는 부분에 대표이사님 새로 오셔서 방향을 설정하셨고 저희는 분명히 시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문화재단과 김포시 관광과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인섭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심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계숙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효영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최근수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고미영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식품위생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식품위생과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식품위생과 코로나로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고요. 신규사업 중심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규사업이 숙박업소 시설물 안전 실태조사와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 두 가지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사업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숙박업소 시설물 안전 실태조사는 국가 안전진단을 지표로 해서 오래된 숙박업소 시설을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저희가 15년 이상 경과된 숙박업소가 15개 업소고 15개 업소를 안전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 사업은 저희가 2019년도까지 식품진흥기금으로 한 사업인데 2020년도에는 이게 도에서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하는 업소 중에서도 위생도라든가 서비스 이런 걸 평가를 해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하고 또 그 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2019년도에 도비 지원이었지만 이제는 도비 지원 없이 우리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진행할 만큼의 성과나 이런 게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궁금한 사항이에요. 지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6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4명, 위생용품감시원 2명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공무원은 아니시죠?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으신 거예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기준은 관련 학과라든가 아니면 보건위생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나 또 관심이 많으신 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식도 있어야만 하실 수가 있어요.

옥균

김옥균위원

그 분야에 지식이 있는 분들을 선발을 하셔서. 그게 이제 어떻게 뭐 지원을 이렇게 하라고….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됩니다. 감시원 선생님들을 모집할 때는 공고를 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요. 서류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 뽑으신 거예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매년 뽑으신 거예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매년 뽑지는 않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한 번 임명이 되면 어느 정도 사용…. 그러니까 이분들이 수당이 1일에 5만 원인데 45일 동안 활동하고 이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그거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또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1인당 45일까지 근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그분들은 또 100일.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이런 사람들은 이 정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자격조건이 주어진 거죠? 법률에 의해서.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주어지니까 그 사람들을 모집공고를 해서 해당되는 분들을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해라 하고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물론 뭐 업무가 맡아지면 잘 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잘못될 수 있는 상황도 염려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단속업무라서 솔직히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아는 사람이라고 봐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라는 염려가 돼서, 제가.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워낙 오래되신 분들이고요. 10년 이상 넘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분들은 가서 단속은 못 하십니다.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공무원들이고요. 감시원 선생님들은 홍보라든가 안내 또 업소에 가서 위생상태가 안 좋았을 경우에는 그거에 의해서 지도도 하시고요. 그런데 단속의 권한은 없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공무원들이 나가서 공무원들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그분이 어디 업소가 그렇다 그러면 같이 나가서 2인 1조가 돼서 나가서 공무원은 단속하고 그분은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신다는 얘기도 되네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저도 이 사항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김인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고 주문을 좀 드릴게요. 숙박업소 시설물 안전 실태조사,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면적이 1000㎡ 이상, 5000㎡ 미만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1000㎡ 이하는 안전 실태조사는 안 하는 겁니까, 과장님? 그거 누가 하는 거죠?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이것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는 1000~5000㎡, 그러면 1000㎡ 이하하고 5000㎡ 이상은 차기년도에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만 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요. 그래서 이게 숙박업소라면 전체적으로 점검이 이뤄져야지 한정을 해서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하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효율성 측면에서 관련 기관 시설물의 안전상태, 관리, 이행여부, 여러 가지 안전관리 상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소방서, 경찰서라든가 관련 기관하고 합동으로 실시해야 효율성이 있다. 종합점검이 돼야지 김포시 위생과에서 할 부분만 했는데 알고 보면 소화기 설치가 안 돼서 불났다 그러면 효과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합동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관련 기관하고 예산이 편성돼서 시행을 하게 되면 기관들하고 협조를 구해서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강화, 설명서 413페이지에 있는 건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혹시 여기에 조리사들의 입가리개 마스크 같은 것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오강현위원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그 명칭이 투명위생마스크인데요. 그 품목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강현위원

여기는 종이컵이라든가 이런 것들인가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종이컵,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면봉, 행주, 종이 냅킨 등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오강현위원

지난번에 행감 끝날 때쯤에 플라스틱 입가리개 SBS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잠깐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된 건지 또 방송이 정상적인 팩트 위주로 방송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 방송에 문제가 있는 건지 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못 들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마스크 배부 사업은 저희가 올해 6월 8일에 의회 결산검사 시 유영숙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건의를 해 주셨어요.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또 침방울 이런 거 차단하기 위해서 투명마스크 지원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추경 3차에 그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예산을 해서 제작을 해서 했는데 그 마스크를 배부할 당시에는 저희가 생활방역 마스크로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11월 4일에 저희한테 도에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방역수칙에 필요한 마스크가 아니니 그것은 사용을 중지하라는 그런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기 배부된 업소에는 문자도 날리고 또 문서도 만들어서 배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배부되는 업소에는 지금은 쓰실 수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쓰시지 말라고 했는데도 막상 필요에 의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었는데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일일이 쓰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방송의 내용은 팩트가 오류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방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16일에도 문자도 보냈고요, 쓰시지 말라고. 또 직접 배부하면서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17일에 느닷없이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어쨌든 팩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저희는 그게….

성춘

조성춘경제국장

경제국장입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관계를 볼 때 기본적으로 김포시가 그거를 마치 자체사업을 한 것처럼 우리가 그 투명마스크를 꼭 집어서 우리만 한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농식품부에서 그것이 생활방역에 가능한 마스크라고 저희한테 지침 시달이 안심식당을 지정을 하면서 거기에는 그거를 써도 된다는 게 이미 나와 있었고요. 경기도도 저희와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서 유사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고 실행 중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전국민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앞두고 방역당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걸로 어떤 마스크는 되고 어떤 마스크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정하면서 그것이 제외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이 11월 4일자 경기도에서 중앙에 있는 방역당국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 혹시 시군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빨리 어떤 대책을 세우라고 공문이 저희한테 시달이 됐던 부분인데 아시는 것처럼 현재 식품위생과가 한 20명 남짓한 직원으로 1만 개가 넘는 공중식품위생업소를 인허가를 하고 지도단속을 하고 코로나 방역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전 직원이 거의 10시, 12시 돼서 들어가고 주말에도 나와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정확하게 보고가 되고 전파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늦어졌습니다. 16일인가 아마 관련된 조치가 각 모든 음식점에 일단 문자로 그거는 안 되니까 일단은 사용을 하지 말고 있어라. 그런데 그 부분을 그러면 그 전부터 이게 배부가 됐던 부분인데 절반 이상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걸 계속 배부를 할 거냐 말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일단은 이 부분이 예산을 편성해서 모든 음식점에 주기로 했던 부분이니까 일단 주되 그런 효용의 한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숙지를 시키자 해서 사실은 그걸 배부하시는 분들이 그 이후에 배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전부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안 됩니다,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그러면 그때 쓰든지 하세요.” 이렇게 된 건데 일단은 SBS 방송에서 나온 부분은 식당 주인이 인터뷰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도 어떻게 그런 인터뷰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공중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보도가 나가서 마치 김포시 행정이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걸로 비춰지고 또 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가 나고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유가 뭐든 당연히 저희가 행정을 매끄럽게 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시민 여러분께도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취지와 의도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제안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과정 속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기준과 변화되는 코로나 준칙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단계마다 좀 차이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이 정확하게 제공이 됐었다면 좋은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로 인해서 이미지는 상당히 많이 실추가 되어서, 이게 또 방송 보는데 앞부분에 거의 헤드라인 쪽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조금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내용이 나오는 걸 보고서. 어쨌든 그런 건 각별히 주의해서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식품과 관련된 것들이, 식당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먹을 때는 마스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감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5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 금년에 예산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또 2021년도 역시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가 보면 업무가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제가 보면 학생 수는 늘고 예산도 늘고 하는데 이 1억 2000만 원 예산이 결국은 관리자 수가 느는 게 아니고 지원금액이 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는지 그런 내용을 좀 과장님께 듣게 싶어서 질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름에 안산유치원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으로 인해서 식약처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인원도 더 필요하고요, 또 출장을 현재는 1개 업소에 2회를 나갔다면 내년도에는 2회 이상, 3회 이상을 출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이 확대된 겁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러면 같은 인원으로 출장을 2회 나가다 3회를 나가게 되면 업무량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인원도 보충을 해야 됩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인원보강도 계획이 있으신 거고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원길

홍원길위원장

잘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인섭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51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관 원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김포산업진흥원장 이하관입니다. 평소 김포 산업 발전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진흥원 팀장들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박노현 인사드립니다. 기업육성팀장 지윤철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산업진흥원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가능화 지원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건지,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회사를 말하는 건지 일반회사를 가능화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산업진흥원장 이하관입니다. 저희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3개년도 지원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능화 사업, 그다음 연도에는 고도화, 마지막 3차 연도에는 주도화 사업. 그래서 내년도 가능화 사업은 우리 김포시에 자동차 관련 산업 기업체가 1181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전기자동차 관련 기업체에 대해서 전산 장비를 저희가 한 20개사 정도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1182개, 1182개 부품회사 중에서 20개를 선정을 해서….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수치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1121개인데 그중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센터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데 그중에서 전기차에 관련된 산업, 그런 산업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런 기업에 대해서 전산화 설비를 지원하겠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화라고 한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했더니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가능화, 고도화, 주도화에 대한 세 가지 사업 중에 가능화가 첫 번째 단계 사업 중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우선적으로 전산화 설비를 지원해 주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기업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CI와 홈페이지 개발이 6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CI와 홈페이지 개발이. 김포도 CI를 개발했는데 꽤 많은 금액으로 해서 개발했는데 지금 산업진흥원에 CI 개발이 필요한 건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CI 3000만 원 또 홈페이지 3000만 원을 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산업진흥원의 심볼 마크라든지 로고라든지 그래픽 요소라든지 엠블럼이라든지 출자ㆍ출연기관별로 그런 CI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도 간판이라든지 명함이라든지 증서, 상장이라든지 폐회 같은 데에 이런 CI가 적용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사원증이라든지 해서 여러 분야에 CI가 재단법인별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퀄리티가 나올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면 나중에 할 수는 없는 건지, 왜냐하면 이 금액으로 어떻게 잘 나올 수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지금 홈페이지는 없는 건가요?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현재는 없고요,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홈페이지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그러면 산업진흥원에 접속할 수 있는 거는 전화밖에 되지 않는 건가요?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주문부터 하나 드리고 말씀 좀 드릴게요. 본예산안 책자 보시면 세출예산이 나와 있어요. 26쪽부터 29쪽까지인데 이 글자 크기가 처음에는 그냥 볼 수 있을 정도로 쭉 나가요. 그런데 크기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내용이. 그러다가 세출예산으로 들어가면 이건 거의 눈 밝은 사람 아니면 못 보게끔 이렇게…. 자세히 봐야만 보일 정도로 글자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글자 크기가 최소한 사업설명서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동일하면 상관이 없는데 동일하지도 않지만 너무 작아서 이게 안과에서 시력검사 책정할 적에 점점 작아지는 것처럼 작아서 글자 크기를 좀 동일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먼저 드리고요. 사업설명서에는 또 페이지가 없네요. 뭐냐 하면 예산안 29쪽 5대 대표산업 혁신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페이지가 없습니다. 페이지를 적시해 주세요, 다른 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대 대표산업 혁신 지원 사업 사업설명서 내용을 제가 보니까 관내 소재 중소기업 10개사를 선정해서 지원 사업을 하겠다 그러는데 5대 대표산업의 관내 기업 수가 몇 개나 되죠, 원장님? 5대 대표산업의 중소기업을 10개사를 선정하겠다 그러면 우리 전체 기업 수가 몇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전체 우리 기업체 수가 이제….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5대 대표산업만. 왜냐하면 5대 대표산업 중에서 선정을 10개사를 하겠다니까 전체적인 통계를 알아야 10개를 뽑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5대 대표산업이 어느어느 업종이고 그러면 그 업종별로 기업 수가 몇 개고 그래서 토털 몇 개가 나오면 그중에서 10개 선정하겠다가 나오는 거니까 전체 총 5대 대표산업의 기업의 총 개수.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2019년도 김포시에서 5대 대표산업 발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보고서 기준에 따르면 사업체 수로 5대 대표산업을 발굴했는데 총 8917개 사업체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8917개요?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네. 여기는 제조기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반사업체까지 다 포함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원래는 우리 기업체 수는 약 7000개로 알려져 있는데 이걸 포함해서 그렇다는 건데 그러면 5대 대표산업의 기업체 수는 별도로 지금 통계가 안 나와 있는 거네요,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된 거죠?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5대 대표산업이라고 하면 지금 제조기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5대 대표산업 중에 스마트물류라든지 관광레저산업은 서비스업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치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공장 등록, 우리가 흔히 기업체 수라고 하는 7000여 개 수치와 차이가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일단 먼저 관내 기업을 총 관광까지 망라해서 8917개라고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5대 대표산업의 업종이 무엇이고 그것의 총 기업 개수가 몇 개인 것이 통계가 지금 아직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준비가 약간 미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10개사를 지금 1000만 원씩 10개를 지원해 주는데 기업이 30%를 부담하고 산업진흥원에서 소요 비용 지원을 70%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뭐죠? 그 많은 업체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10개를 뽑느냐에 대한 기준.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금년까지는 비즈네비 사업이라는 사업 이름으로 이 사업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경기도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중소기업의 제품 개발 또 생산 공정에서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비처럼 안내하는 지원 사업 해서 우리 산업진흥원의 모든 지원 사업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신청한 기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지원기준에 다다르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예산요구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신 거고 일단은 이거를 기업체한테 우리가 이런 지원사업을 해 주겠다라고 공지를 할 적에 선정기준과 선발방법에 대해서 이것이 이미 확정이 돼야만, 그런데 선발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대 대표산업의 총 기업체 수 그다음에 선발기준 뭐 이런 내용이 디테일한 부분이 아직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업 초창기고 여러 가지 준비하다 보니까 5대 대표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김포시의 시책에 대해서 발맞추는 건 좋지만 이 사업이 추진되려면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확정이 된 뒤에 이게 돼야 되는데 관내 기업 수 5대 대표산업이 몇 개인지 그다음에 지원하겠다는 것의 선발기준은 무엇이고 이런 내용이 좀 상세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경기도에서 제조업체 수도 31개 시군 중에서 2위고 분명히 어떤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이런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산업진흥원의 당연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준은 내부적으로 잘 챙겨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출범이 되어서 본격적인 사업들을 하기 위해 올해는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직원들 구성 갖춰서 공간이 임시겠지만 보금자리를 터서 아마 본격적인 사업을 2021년도부터는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서를 갖고 오셨잖아요? 어쨌든 기대하는 바가 크고 또 출범 과정에서 여러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와 걱정, 우려가 같이 모아져 있는 산업진흥원이기 때문에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려와 걱정이 불식되고 긍정적인 결과들이 잘 하나하나씩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희망을 말씀드리고요. 페이지가 없어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 잠깐 확인만 짧게 하겠습니다. 7억 정도 예산을 갖고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지금도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진행되고는 있는 거죠, 이것도? 현재.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네, 금년까지는 TP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내년부터 이관돼서 맡아서 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과정 속에서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와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2020년 신규 구축이 21개고요. 그다음에 고도화 4개사 선정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어디어디인지는 알고 계시는지요?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금년도에 이미 중기청에 김포시에서 내년도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기업체가 신청 기업이 확정된 건 아니고 신청돼 있는 기업들이 지금 중기부에 한 42개 업체 정도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사십?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2개 업체 정도.

오강현위원

2개?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네. 그중에서 우리가 국비 50% 또 시비 20%, 자부담 30%를 부담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그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지원기준에 맞는 업체에 대해서 1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현재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원받고 있는 업체들이 어디어디입니까, 현재?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금년도에 지원받고 있는 개별업체는 저희가 아직 명단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지원할 기업체에 대한 명단은 저희가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원장님, 확보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지금?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미 중기청에서 공모를 9월에 했는데 이미 한 42개 업체 정도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중소기업청에서 내년도 것에 대한 신청을 받았다고요?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네.

오강현위원

그러면 올해 거는 일단 내용을 잘 모르시고요?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네. TP에서 이제 사업을 했고요. 금년도 사업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명단을 저희가 확보는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그동안에 이 사업을 했던 모든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힘을 실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싶은데 일단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 조금 더 확대시켜서 전년도, 전전년도의 상황들을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한 분석과 토대가 거기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것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결과에 대한 평가들을 하는 가운데 또 신규도 새롭게 잡아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과 또 어떤 앞으로의 상황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진행 현재시점에서 올해 진행됐었던 상황들에 대한 분석을 해 주시면, 왜 첫출발은 가급적이면 미스매칭보다는 매칭되는 게 좋잖아요. 결과가 그래야만 좋게 나올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거는 어쨌든 정확한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 또 과거에 대한 확인들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 선행과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뭐든지 할 때. 그런 걸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원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페이지 보면 홍보비에 현수막 별도로 예산편성돼 있고요. 3단 리플릿 및 포스터 90만 원씩 4회 해서 있고 지면광고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별도 홍보물 제작으로 또 5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이 홍보물 제작은 리플릿이나 포스터, 현수막은 아닌 것 같은데 이 홍보물 제작 500만 원의 산정은 어떤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건지.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아까 CI 말씀을 했는데요. 각종 사인물이 저희들은 필요하게 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네?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각종 사인물. 사인, 사인. 그리고 이제 산업진흥원의 사업을 하다 보면 때로는 기업체의 어떤 리플릿이라든지 또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런 홍보를 할 그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래서 리플릿 및 포스터 예산은 별도고요, 홍보물 제작 예산이 또 별도로 있어서요. 그래서 그 리플릿의 필요성이나 포스터 필요성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지금 90만 원씩 4회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그 밑에 별도의 홍보물 제작 500만 원은 어떤 홍보물 제작인 건지.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저희가 내년도에 기업지원시책에 대해서 목록화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계순

김계순위원

지원시책이요?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지원시책을 만드신다고요?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네. 아니, 중기부라든지 지원 기관에 대해서 어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그거를 기업체에 설명도 좀 하고 배포도 좀 하고.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지원시책만 별도로 책자를 만들겠다고 예산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별도로 이런 책자뿐만이 아니라 e-book까지 제작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지원시책을 산업진흥원에서 나가는 자료 따로 하고 기업지원과에서 따로 하고 지원시책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 필요성이 있을까요?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중복되지 않게 어떤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원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9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용 대표이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안상용입니다. 먼저 김포문화재단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화문화본부 김현아 본부장입니다. 문화예술본부 김용 본부장입니다. 평화기획팀 조성균 팀장입니다. 시설안전팀 박성현 팀장입니다. 애기봉사업팀 이민수 팀장입니다. 아트센터팀 박정현 팀장입니다. 한옥마을팀 권병은 팀장입니다. 통진두레팀 이우정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문화재단 2021년도 본예산안의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대표이사님 앞서 문화관광과 보셨나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봤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본 위원이 사업 중복성에 대해서 문화도시 기반 조성에 문화재단은 1억 5000만 원, 문화관광과는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명으로 보면 사업명에 전문가…. 잠시만요, 페이지 수가. 전문가 컨설팅이라든지 라운드테이블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또 자료집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성이 강하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 지원 사업이라는 큰 과업을 전년도부터 준비를 해 온 걸로 저도 보고를 받고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사업비를 따기 위한 목적보다는 실제로 도시문화로서 활성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완벽한 정리는 안 돼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문화도시라는 게 사실은 문화재단이 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거는 문화예술분야에 관계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는 집중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만 도시환경이라든지 생태라든지 또 그 외의 역사라든지 그 지역에 대한 유적이라든지 하는 거까지는 문화재단이 모두 통괄할 수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잡은 예산은 어찌 됐든 문화기관이나 문화예술인들과의 거버넌스 형성에 집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그 외에 부족한 거는 시에서 편성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라운드테이블 운영을 50회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시도 라운드테이블 운영에 있어서 예산을 잡았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문화재단에서 다 담을 수 없지만 50회 안에 생태, 교육 또 말씀하신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르면서 순환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50회도 부족한 건가요, 그러면?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횟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문화원 같은 곳에서는 아무래도 전통 역사나 지역의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생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생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계순

김계순위원

그런 분들과 같이 운영을 하려고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50회를 다 문화예술인들하고만 할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문화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주제를 놓고 운영한다는 개념이 아닌가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맞습니다만 저희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파악을 했던 바로는 지금 말씀하신 문화원이나 생태 관련되신 분들하고 하나의 거버넌스 형성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화도시라는 것은 도시계획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요. 사회적이나 또 심지어 인문학적이거나 역사적이거나 생태 이런 도시개발 다 엮여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조정해서 저희가 하지 못하는 부분은 시에서 채워주실 것 같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생태나 문화원, 문화 관련된 데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에 있어서 다 채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성공할 수 있게끔 채워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중복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서 주가 돼서 운영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거나 아이디어 면에서 관하고 협조할 부분을 협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라운드테이블이라든지 전문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화재단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문화원이나 도시환경 쪽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문화도시로 가는 길에 있어서는 충분히 협조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팀이 온라인…. 제가 명칭은 아직 정확히.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온라인콘텐츠팀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온라인콘텐츠팀, 페이지로 보면 21페이지입니다. 대표이사님이 보실 때는 문화재단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크게 두 가지로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문화시설이나 사업장, 공연장에 대한 관리운영법 기관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시민들한테 문화향유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두 가지 목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일반 문화재단이 아니고요, 여기 김포문화재단은 지방정부의 문화재단입니다. 시가 보는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을 바라보는 역할.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시에서의 역할을 제가 따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문화재단의 역할은 일반기업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문화재단이 아니고 지방정부가 출자ㆍ출연을 해서 운영하는 문화재단만큼은 역할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가 바라보는 역할이 있고 또 시민이 바라보는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의 역할이라든지 또 지역 내 생활예술인들과 전문예술인들이 바라보는 역할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온라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전체적으로 시에서 바라보는 문화재단의 역할 안에서는 시가 가져가는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지금 김포시 그리고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시기성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19로 대응책 중심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지적하는 게 어렵다, 긴축재정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문화생활예술인분들은 고사 직전이다라는 표현까지 써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온라인콘텐츠팀에 보면 온라인 음악제, 세계예술인 또 문화기관 플랫폼 연계사업, 다국어 홈페이지 개발, 글로벌 사이버 페스티벌 이런 거 문화예술을 즐기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김포시에 시기성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평화문화본부의 대체적인 사업은 시민주도, 시민중심의 사업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본부는 공연 및 전시 그리고 예술인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온라인 사업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전 세계 문화재단 기관들이 온라인으로라도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들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생각지 못했던 일이 금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도 제대로 준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기존에 있는 공연을 녹화해서 동영상 올려주는 것이 최대로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라는 사업은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점점 확대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50% 이상을 점유당할 거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솔직히 미디어센터나 미디어영상 기관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문화재단은 전국 문화재단 중에 가장 빨리 온택트 문화를 어떻게 먼저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을 한 게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택트의 필요성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 플랫폼이라든지 언택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을….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 김포시민들 중에 지금 비대면으로 해서, 제가 문화관광과에 주문한 사항이기도 한데 수많은 유튜브 채널과 수많은 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조회 수를 검색해 보면 천 단위 이상이 있는 것도 있고 백 단위 미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훌륭한 콘텐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외에는 찾아서 보기도 어렵고 홍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에 요청한 게 김포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버스나 이런 대중시설에서 상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고 할 정도로 저도 이 내용은 알고는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전 세계 예술 온라인, 지금 김포 생활예술인들이 공연할 기회가 없고요, 지금 플랫폼을 만들고 그걸 만드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그 안에 세울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온라인팀에서 4억 얼마를 편성하셨어요. 저는 이 4억 얼마를 현재 고사하기 직전이라고 하는 우리 김포시의 전문예술인들과 생활예술인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먼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국어 홈페이지 개발 좋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하고 외국인 노동자분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은지 사전에 파악해 보셨어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영문, 중문, 일문 너무 형식적입니다. 세계로 나가야 되고 플랫폼 채워야 되고….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거는 정말 표현하기에는 청산유수예요. 그렇지만 김포에 접목하기에는 저희 김포에 중문, 일문보다는 동남아인들이 많고요. 지역을 먼저 파악하시고 다국어 홈페이지 개발을 하시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겠지만 온라인콘텐츠팀에 있어서 예산은 좀 더 우리 김포지역의 예술인들한테 돌아가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이 예산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김계순 위원님에 이어서 온라인콘텐츠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콘텐츠팀이라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을 기대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우리 지역예술인들이 여태까지 해 왔던 업적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라는 거를 생각을 했었고 또 그런 하드웨어적인 거를 마련을 해 줘서 거기가 온라인으로 태워지기를 바랐던 게 오히려 온라인팀에 대한 기대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우리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외부에서 많이 들여오는 이런…. 온라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고급스럽게 구성을 하기 위해서 그랬었던 건가라는 이해도 해 보지만 지역예술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온라인팀이다라는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김포에서 문화재단이,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는 지금 언택트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언택트보다는 실질적으로 조각조각 나눠서 시민한테 진짜 피부에 와닿는 걸 전달해 줘야 되는 게 문화재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게 언택트라든지 온라인 이런 대형적인 거는 이미 너무 대형 그런 데서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온라인팀에서는 오히려 진짜 소소한 이런 거를 잘 전달해 주는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다 인건비인 거예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인건비도 되게 많았었고 지금 이 온라인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잘 보이지 않고 거대한 온라인쇼 같은 느낌 이런 걸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대표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온라인팀은 지금 인원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홍보인력으로 무기직 직원이 2명 있는 게 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설팀이고 앞으로 채워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문화정책토론회나 많은 부분에 참가했을 때 적어도 거시적인 방향은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보통 온라인팀은 영상편집이나 웹디자인이나 이런 기술적 부분이 포함돼서 다른 사업팀에서 하고 있는 영상들도 찍어서 올리고 하는 여러 작업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원부서 역할이 될 수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콘텐츠가 있어서 또 운영을 해야 사업팀으로서의 존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거는 팀원들은 사실 여기에 책임이 없고요, 문제가 있다면 제가 책임 있는 부분인데 첫째는 예술인 지원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넣었는데요. 포트폴리오는 전에 한번 사업 보고드릴 때 얘기했지만 비버즈아트 같은 온라인갤러리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가들이나 지역예술가들이 온라인상에서 거래도 하고 자기 작품들을 어떻게 하든 표현해낼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물질적이나 돈으로 할 수 없지만 가상공간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잡은 거고요. 또 하나는 대상이 여기가 젊은 층들이 많은 지역이기는 한데 어린이들이 좀 더 관심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가족들이 관심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가상으로 어린이합창이라는 것을 좀 부각시켜서 해외하고도 다 함께 하나의 주제를 갖고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분명한 이런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민 1인 크리에이터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기의 지역과 자기 생활이나 모든 것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1인 크리에이터들을 지원해 주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꼭 반드시 좀 해서 이것이 관람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참여를 해야 조회 수도 늘고 더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는 지역에 많은 문화기관들이 있습니다만 그 문화기관들이 때로는 열악하거나 홍보의 역량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그런 문화기관들을 다 엮어서 온라인 이벤트를 할 수도 있고 정보도 주고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는 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술인 그다음에 시민, 어린이, 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 이렇게 4개로 크게 분류를 나눴고요. 이것이 초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정화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보고 좀 더 세부적으로 확장돼 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준비를 한 사업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문화재단에 대표님이 신임으로 오시면서 과감하게 사업을 하시고 조직을 바꾸시고 그런 건 알겠는데 진짜 김포문화재단에서 필요한 거는, 김포에서 문화재단한테 요구하는 거는 새로 들어오는 이주민의 지역예술인과 현지예술인의 융합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존의 지역예술인들이 그분들이 꼭 김포 분들만은 아니에요, 외지에서 오셔서 오래되신 분 또 창의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여태까지 쌓아놓은 걸 누군가한테 보여주는 거, 지금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잘 정비가 되지 않았는데 너무…. 이런 것 같아요. 시민이 원하는 건 있는데 지금 대표님이 주고 싶은 것만 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큰 스케일 쪽에서 보는 것도 좋으시지만 진짜 시민이 지금 원하는 거, 소소하게 부분부분 미치는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온라인팀에는 느껴지지 않아서 좀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 좀 드리면 온라인의 특장점은 영역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관내 중심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확장성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온라인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지역에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더 연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온라인의 특징인 세계의 벽이 없는 가상공간 세계에서의 사업이라고 보면 좀 더 큰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구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대표님의 큰 그릇을 저희가 잘 해석을 못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희는 그렇게 느낍니다. 대표님의 지금 행보가 굉장히 대범하신 거죠, 대범하게 탁탁 앞을 찍고 나가시지만 그거를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온라인팀에서도 그런 게 느껴진다는 거죠. 외부에서 오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정서를 너무 알아주지 않고 큰 문화라든지 글로벌이라든지 국가적인 거라든지 이 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재단인데 국가 문화재단을 생각하시는 건가, 너무 큰 걸 생각하시지 않은가라는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라인팀에 대한 그런 견해가 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걸 말씀드릴게요. 세세한 부분인데요, 계약을 제가 행감 때 보면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몰아주기라든지 계산하는 방법이 제가 한번 예시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너무 많은 걸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항목까지 넣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라든지 쪼개기라든지 아니면 관외로 너무 많은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수의계약할 때 좀 주의해 주시고 그런 걸 좀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김포문화재단에 각종 피복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피복비가 다 들어 있는데 본청에는 피복비가 이미 다 많이 삭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거였냐면 그분들한테는 그 옷을 줌으로 해서 24만 원이든 얼마든지 그런 걸 줌으로 해서 뭔가를 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정형화된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본청에서는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피복비에 관계된 것도 저는 좀 지나친 투자다, 복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없어졌으니까 그거에 대한 걸 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한번 잘 지켜보고 진짜 필요한 건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김포아트홀 기획공연, 위원님들이 거시적인 얘기 말씀해 주셔서 저는 미시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66쪽입니다. 망라해서 67쪽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3년간 하단에 보면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장윤정 X 성진우 In 김포.” 아마 이게 입장료인 것 같아요, 5만 7천원. 관람인원 491명 해서 점유율 100% 이런 것들은 아마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쭉 보면 100%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은데 보면 예를 들자면 여기 중간에 보면 이룰무용단, 그런데 보면 입장료도 낮지만 점유율이 51%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문을 좀 드릴게요. 기획공연을 지금 2018년도 거를 여기다가 적시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면 김포시민들이 원하는, 문화예술공연을 원하는 분들의 수요조사를 사전에 하면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방법론은 설문조사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조사에 참여하는 분들을 공연에 참여, 그러니까 관람을 하실 적에 인적사항 같은 것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직접 관객으로 참여하면 입장료 감액을 해 주는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유인과죠, 일종의.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극성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계약금 제도, 그래서 이런 큰 공연에 엄청난 대관료와 그분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초청을 했는데 관람인원이 적으면 그것도 낭비가 되니까 우리 공연의 관객들한테 공연에 입장을 하고 싶은 분들, 참여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 계약금을 10% 받는다든가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입장할 때 대폭적으로 30% 깎아준다든가 해서 참여율을 높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관심도 높아지고 홍보 효과도 있고 그래서 계약금을 낸 분들은 그 계약금…. 한국 분들이 그런 성향이 있어요. 돈 낸 거 아까워서 취소 안 하고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자동적으로 홍보도 되고 해서 저는 기획공연을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하나의 팁이에요. 그러면 참여율과 관심이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참조해서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사업설명서 보십시오. “힐링 아트 캠페인(찾아가는 예술복지서비스)”를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이제 3개의 복지시설하고 소규모 취약계층 보호소 10곳을 해서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복지시설 3개는 어느 정도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재단하고는 사전협의를 한 두 차례 했고요.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청소년재단하고는 사실 사전협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얼마든지 앞으로 해 나가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어떤 복지법인 혹시 시설….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포복지재단….

옥균

김옥균위원

복지재단에서 이름은 모르겠고 어느 군데, 어느 군데 이렇게 세 군데는 선정을 하신 거죠?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하겠다 하는 계획은 수립돼 있는데 아직 없으니까 어디인지는 모르시고.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지역의 예술인들과 또 음악ㆍ무용ㆍ미술 이런 테라피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박사학위사나 이런 분들을 융합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복지재단이나 청소년시설에 관련된 데에 코로나블루, 코로나레드, 블랙 이런 우울증 증세도 많고 시민들에 어려움이 있으니 그걸 환기시켜주고 그분들한테 약간의 힐링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해 나가자 이런 차원이어서 장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하는 거보다는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에 룸을 만들어주시면 저희는 찾아가면서 예술인 복지지원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직접 가셔서 거기서 그분들을 어디다 모시고 그냥 하시겠다 하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보통 사회공헌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어느 장소에서 모시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하는데 버스까지 대절을 하셨네요? 그런데 저도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지 MR하고 VR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걸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포함이 되어야 되나요, 꼭?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실질적인 재료나 도구들이 미술재료나 음악악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층들한테는 오히려 편하게 할 수 있는 VR, MR 같은 것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즘 트렌드이기도 해서 그런 것들 접목해서 일반 미술체험만이 아니라 VR 미술도 있고 MR 놀이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같이 힐링서비스를 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4차 산업과 접목한 신기술도 도입하겠다는 의도로 여기다 기재를 한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저희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MR이라고 뭐…. VR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MR은 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음악적인 요소 그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만 VR하고 MR은 사실 종류인데요, VR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것이 MR이라고 해서 믹스 리얼리티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XR, HR 앞으로 계속 기술은 발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차원의 얘기라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다른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글쎄요, 제 생각에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울하고 그런데 장애인들이라든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찾아가서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보기로는 괜찮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 하실 때 지금 지역의 예술인들이 참 어렵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고려하셔서 좀 그런 것들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에 일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다른 거 좀 할게요. 96페이지 보십시오, 사업설명서 96페이지. 아트빌리지 광고홍보비, 지금 다른 곳은 광고홍보비가 없는데 아트빌리지만 유독하게 광고홍보비가 있네요. 그래서 그 이유가 혹시 있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96페이지.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본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김용

김용문화예술본부장

문화예술본부장 김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아트빌리지는 김포시민의 다양한 어느 정도 최소한의 볼거리를 충족시키는 거의 유일한 곳이 아니었나 싶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눈꽃축제, 눈사람축제라든지 또는 어린이 물놀이라든지 다양하게 김포시민을 실제로 만족시키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많았는데요. 지금 여기 광고홍보비를 택한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때 더 많은 시민들이 체감하고 아실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단순하게 홈페이지에 올리고 플래카드 몇 장 걸고 그런 거보다는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시는 수단들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널리 알리자. 그런데 그건 단순히 아트빌리지의 광고홍보만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 전체적인 재단의 시민들이 정말 보시면 체감하면 좋으실 정도의 그런 홍보들을 버스나 버스 외부 광고나 이런….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공연이 있는데 시민들이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좋은 공연을 보시러 와라 하는 것으로 광고를 하신다는 얘기신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거하고 또 다른 의미인가요?

김용

김용문화예술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만 광고하는 거는 아니겠네요? 아트빌리지를 광고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연을, 정말 좋은 공연 있으니까 와서 보고 즐기시라 하는 느낌에서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받겠습니다.

김용

김용문화예술본부장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여튼 많은 예산을 가지고 투입했던 데가 있습니다, 그게 애기봉인데 거기는 정말 많이 광고를 해서 거기가 광고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도 많이 투입됐고 또 김포가 다른 데보다는 특색 있게 북한을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 올라가서 보면 참 좋거든요. 북한이 이렇게 보이면서 그 전망이 굉장히 좋아서 하여튼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곳 애기봉도 같이 조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어디다 광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김포관광 활성화라든지 문화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십시오.

김용

김용문화예술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대표이사님도 그러실 거죠?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축제 활성화라고 하면 좀 지속적인 거를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전국 청년 조각 페스티벌은 전시회고요. 라베니체 패션위크는 뭔지 모르겠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뭔지 어떤 페스티벌인지 어떤 의미로 하는지 솔직히 말해서 말씀 못 드리겠고요. 한강하구 평화축전은 전시회인 거고요, 소규모 프로젝트는 그 설명만 봐서는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역축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면 2억 6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보고서는 ‘아, 이 중에 하나는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다.’라는 축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뭘 끌고 갈 수…. 전시는, 전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축제라기보다는 가서 그런 걸 보는 거지 이거를 지역축제 활성화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어떤 뜻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조각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공모 지원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조각공원을 중심으로 한 조각 작품들이 계속적으로 바뀔 수 있으려면 많은 창작 작품들을 모아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조각공원을 중심으로 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전국의 많은 조각가 학생들이 이 김포국제조각공원이 있다는 것조차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어서 김포국제조각공원을 국제적인 조각공원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같이 따라줘야 또 참여율도 높고 공원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라베니체 패션위크는 제가 몇 차례 라베니체를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상권도 많이 죽어 있고요, 어려움이 많은 걸 봤습니다. 보통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페스티벌이 최근에도 보니까 한지전시를 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지역에 보니까 음식점하고 의상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라베니체에. 그래서 의상실들이 거기에 있는 점포나 상점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은 하나의 그 지역 의상을 갖고 라베니체에 있는 의상들을 가지고 하나의 작은 패션쇼라든지 패션위크라는 어떤 하나의 패션을 관계로 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거기 있는 지역상인들과 또 거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하나의 어찌 됐든 이태리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다면 그런 어떤 패션과 연계돼서 하나의 축제를 가져가면 어떨 것인가라고 생각해서 한번 그것을 하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단에서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전체적으로 김포시 전체 어떤 축제들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지역민들이 좋은 축제들을 작게나마 하고 있다면 저희가 찾아가서 지원할 수 부분들을 찾겠다고 해서 사실은 뒤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축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지역마다 소규모 축제들이 좋은 축제가 있다면 저희가 그 축제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도와줄 수 있는 홍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찾아서 그 축제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도모해 보자는 의미로 적은 금액을 잡아서 연구 진행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려면 오히려 돈을 해 놓고 나중에 그걸 찾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돈을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해 놓고 앞으로 공모를 해서 내가 축제를 찾겠다고 하면 이렇게 아무도 알 수 없는 내역서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아무도 보면 알 수 없고 청년 조각 페스티벌은 전시회로 해서 조각팀이 하면 되거든요, 조각공원팀이. 그런데 이거를 평화기획팀에서 지역축제 활성화라고 해서 여기에 넣은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라베니체 패션쇼는 거기는 옷가게가 많지 않습니다. 옷가게는 영업이 안 되는 데 앞에 좌판들이에요. 거기는 패션이 아니라 그냥 좌판 하시는 분들이 상가가 나가지 않으니까 임시적으로 빌려준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시민들을 위해서 패션쇼를 하겠다고 하시면 어쨌든 일회성으로 한 번 기분 좋게 할 수는 있지만 지역축제의 정점을 찍거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대표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일단 지금 앞서서 김포시 산업진흥원과 그다음에 재단들 자료들을 쭉 봤는데 2021년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서가 있어요. 이 2021년도 본예산안 내신 게 양식에서 어긋나는 게 많아서 이 예산서 작성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오셨나요?

성균

조성균평화기획팀장

네.

오강현위원

사업운영계획 그다음에 사업예산총칙, 예산총괄표 그다음에 사업예산 그다음에 사업예산총괄표 쭉 순서가 있어요. 2021년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면. 그거대로 왜 안 하셨어요, 이거?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제출이나 양식은 저희가 만든 양식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내려온 양식에 맞춰서 저희가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를 안 지켜서 말씀드린 거예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행안부 지침까지는.

오강현위원

행안부 지침이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 문화재단은 양식에 대한 것과 형식에 대한 것들을 대표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적을 계속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왜 행안부에서 제시한 예산편성지침을 안 지킨 거예요? 사업운영계획이 없네요?

성균

조성균평화기획팀장

평화기획팀장 조성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안부에서 말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그 부분이 저희가 예산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는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자료로 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수기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말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을 다 준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는 고마운데. 아니, 계속 지적을 이렇게 받는데도 그걸 안 지키는 이게 좀. 한 번은 그럴 수 있고요, 두 번도 뭐 양의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하는 입장에서도 민망해요, 사실은. 그런데 자꾸 의문이 드는 거는 아니, 자료를 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지방출자ㆍ출연기관들 앞에서 했었던 부서 기관들과 이게 왜…. 문화재단은 왜 문화재단만 이걸 안 지킬까.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좀 전에 바로 김포산업진흥원 했는데 이것과 비교해도 딱 맞지가 않아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된 건 사실이고요. 연초로 가면 제가 내년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관련 또 실제 예산 관련 전문가를 통해서 이 기본방침을 완전히 수립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다시 없도록 매뉴얼화시켜서 우리 내부 교육도 필요하다면 교육을 하고 해서 그동안에 반복됐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제가 또 미리 확인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내년 초에 반드시 이런 자문을 정확히 받아서 이런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시키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확인을 좀 정확하게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예산심사잖아요. 예산심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규정이라는 게 있고 행안부 지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요. 그걸 어기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점을 다시 한 번, 관련 주무 팀장님이신가요? 그러면 정확하게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요.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한지공예전시 지금 하고 있죠? 한강중앙공원에서.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누가 특별하게 부탁을 하셔서 칭찬을 해 달라고, 문화재단 칭찬해 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언급을 잠깐 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야외전시가 좀 그래도 걸맞죠, 상황이?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고요. 그래도 멀리서 볼 수 있고, 밤에. 안 그래도 지금 볼거리가 많이 없는 겨울 시즌이기 때문에 아마 힐링이나 휴식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고 난 다음에 한번 와서 보시라고 저한테 전화까지 해 주셨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은 누가 하신 건가요, 이거?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조강평화축제라고 이미 잡혀 있었던 건데요,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 중단되어 오다가 연말 내에는 반드시 시민한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해서 이번에 한지뿐만 아니라 미디어아트적인 컨테이너까지 동원해서 좀 새롭게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업체 중심으로 일을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전 직원들이 동원돼서 실질적으로 배치부터 관리까지 신경을 썼던 행사이기는 합니다.

오강현위원

이 긍정적인 내용 말씀드리면서 제가 문화관광과 아까 심사하면서 전체 예산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었고요. 예산이 긴축재정을 해야 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입장에서 문화관광과 예산이 많이 30억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기 예산에 비해서 깎였더라고요. 좀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렸고 문화관광 쪽에 대한 예산들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드려야 된다, 문화예술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계속 평상시 때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 공격적인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 조금 아쉬웠었던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님 잘 생각해 보시고 내용 속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고사 직전이다. 그래서 2020년, 2021년도 1년 내내 아마 코로나로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주말 지나서 600명 이상 되고 1000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3단계까지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 더더욱 힘들어지는 거죠, 문화예술에 있어서. 이분들을 위한 특별한 예산편성이 된 사업들이 있나요? 그것을 핵심적인 것들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겁니다.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예술인 지원 사업비가 2억 70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향토문화예술을 위한…. 제가 이름을 정확히 다 못 외워서요, 잠시만. (자료 확인)

김용

김용문화예술본부장

위원님, 문화예술본부장 김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강현위원

네.

김용

김용문화예술본부장

내년 실질적으로 김포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일단은 저희들이 늘 하고 있는 지역예술단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예술단체 지원 사업이 2억 5270만 원이 서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지역 예술 지원 사업 해서 여기서 자부담과 경기도 예산 1억 2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금액이 한 3억 7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 금액은 내년에 정확하게 정해질 것 같은데 규모는 약간 축소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진두레문화센터에 세워져 있는 전통 예술 공모지원 사업이 1억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소위 말하는 김포에서 전통예술을 하시는 단체나 개인들을 직접 선발하고 육성하고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세워놨고요. 그리고 전시 사업을 보면 저희가 시각예술분야 창작지원 사업 활성화사업으로 5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원공모 사업에 조금 다른 점은 저희들이 재원이 한정돼서 더 많은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동안은 단체에만 편중되어 있던 지원을 일부지만 예술인 개인들도 지원해서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나아가려고 하고요. 앞으로 재원이 더 확보되고 하면 더 많은 개인예술가들한테도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후자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지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저는. 5억 2000만 원 정도 대략 계산해 보니까 나오네요. 그런데 이게 직접적으로 정말 현장예술가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예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아까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 3월 추경에 고려해 보겠다, 국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되면 아사되어 있을 겁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셔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계세요, 정말 못 살겠다. 그래서 제가 반복되더라도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정말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지금 예산을 짜서 예산을 안 주면 결정하는 사람들한테 더 붙들고서 이거는 이번에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사업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그걸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5억 2000만 원 정도…. 글쎄요, 이게 피부로 와닿을지 김포의 문화예술인들이 살아가는 데에 희망의 예산편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딱 와닿지가 않아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들보다도 그게 먼저 핵심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장기적인 계획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년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재차 드립니다. 저는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의아한 느낌이 들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접경지역 평화문화 자료 수집, 홍보 자체가 문화재단의 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게 그동안 계속해 오셨어요, 계속해 오셨는데 저는 문화재단에서 이걸 해야 되는 사업인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혹시 여기 담당하는 팀장님 계세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실래요, 답변하세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접경지역 평화문화 자료 수집이나 아카이브 사업은 평화문화유산팀이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실 제가 와서 봤을 때 평화문화유산팀과 관광콘텐츠팀 같은 경우들이 단일사업을 갖고 팀이 만들어져 있어서 사실은 운영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그걸 통폐합한 게 평화기획팀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문화원 사업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판단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은 대체적으로 공연이나 창작 같은 쪽에 치우친다고 하면 문화원은 연구나 보존이나 수집이나 이런 쪽에 치우쳐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분명히 나누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예술은 사실 보존이나 박물관적인 기능보다는 아무래도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좀 많다. 그래서 올해 나머지 사업은 거의 다 뺐습니다, 관광사업 쪽으로 다 뺐는데 이 사업은 3년짜리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라서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원으로 이관하거나 혹은 이것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종료 후에는 후속으로는 이런 연구사업이나 수집사업은 저희가 배제하면서 문화원하고 업무를 분장하는 것이 옳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저도 대표님하고 생각이 동일합니다. 이게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게 아니고 문화원에서 해서 정리하고 기록을 해서 또 보관하고 이렇게 절차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평화기획팀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기획팀이 문화유산팀의 그런 업무분장을 갖고 왔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이 평화기획팀이라고 외면상으로 보기에는 기획팀이 원래 본연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기획팀의 역할을 했다면, 만약에 총괄본부라든지 기획담당관이라든지 헤드적인 역할을 했다면 거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공모사업에 대한 연구라든지 또 지역예술인의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아니면 대표 축제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이사회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이 기획팀에서 오히려 관리를 해 주고 이거를 이 아래에 있는 어떠한 단체들한테 뿌려주는 걸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쪽저쪽에서 다 뭘 가지고 온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 평화기획팀의 구성을 보면 예술기획팀에서 하나 갖고 오고 조각공원에서 갖고 오고 이렇게 다 좋은 거는 내가 갖고 거기는 그냥 관리만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주문사항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님이 생각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게 오히려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새로 유입되어 오는 예술인의 흡수라든지 그분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또 다시 발을 뻗고 나갈 수 있는지 융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디에다 녹여내실지 헤쳐모여 하셔서 시작을 하셨으니 이런 애기봉사업단이라든지 통진두레조각공원, 아트센터, 한옥마을 또 예술기획 이런 팀에 줄 건 주고 더 추가하실 건 추가하셔서 내용을 조금 더 보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공연이나 전시에 대해서 어디에 가서 말하면 됩니까, 이제는? 예술기획팀에 말하면 되나요, 아니면 기획팀에 말하면 되나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건 제작 쪽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안내전화가 어디로 오든 간에 안내를 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공연 관련하면 어디로 연결해 드리고 전시 관련이면 연결해 드리게 되어 있고요.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팀명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 업무가 다 바뀐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트센터는 전시기획 전문 쪽에 대체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기획 쪽에 공연팀이 같이 모여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안내를 해서 해소하면 될 것으로 보고요. 말씀하신 업무분장은 사실 조직개편도 제가 100% 다 한 건 아니고 협의를 거쳤고요, 이사회에서도 두 차례 이사회의 의견에 따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내려놓겠다고 했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잡아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비도 제가 임의로 나눈 게 아니고 양 본부장님 다 계시지만 우리 팀장하고 다 나눠서 서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분배했고요. 그 기준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문화도시 T/F팀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연도에 몇 명 안 되는 인원이 기존 업무와 T/F 업무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밤새워가면서 일한 것이 노고가 너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예 평화기획 쪽에 문화도시 사업도 다 포함시켜놨고 문화유산도 그렇고 관광콘텐츠의 일부도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제 나름대로 편성하고 기획팀으로 육성하고 하는 것까지는 원년이라 좀 무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부 기존사업을 잘 통폐합시키고 신규사업 한두 개 정도를 정리하는 것으로서 저도 사실은 큰 손을 대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어느 쪽으로 업무분장 하는 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효율성 있게 바꿔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업무분장 잘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외부에서 듣는 거는 내용에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게 옳거나 그르거나 대표팀한테 대표님 말씀이 아니다, 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싶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랑 보이는 외관적인 모습은 다른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라고 하시는데 다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도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딱딱 나와야 되잖아요. 전화하면 그냥 그렇게 그렇게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직도…. 제가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봤잖아요. 전시회가 열립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전시회가 열리면 어디로 전화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지금 전화가 오면 안내가 어디어디로 다 알려줍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안내가 다 그냥 총괄하는 겁니까? 안내가 거기에서 다 뭐든지 관할합니까?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핸드폰으로나 개인으로 연락하는 거를 저는 생각한 거는 아니고요, 어찌 됐든 김포문화재단으로 전화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내번호는 다른 팀에서 받았다손 쳐도 원래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팀명을 알고 전화하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아는 관계여서 그러는 거고 개인적으로 핸드폰으로 연락하는 경우도 많겠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모르는 분이 전화하면 어차피 대표전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전화로 했을 때는 그 안내번호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이 팀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어디로 연락하십시오라고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대표님 말씀하고 다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런 걸 질문을 합니다. 아주 보편적인 시민이 그렇게 질문을 해서, 저도 그래서 찾지를 못해서 저도 문화재단을 안다고 생각하는데도 저도 어딘지 몰라서 굉장히 헤맸거든요. 여하튼 대표님 말씀하시는 건 그렇다고 하시니까 저희는 믿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위원님 걱정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페이지 이민수 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관광기념품 제작 신규사업인데요, 이거 지금 산출내역 보면 1만 원씩 2000개 하셨는데 어느 제품인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애기봉사업팀장

애기봉사업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환산을 했는데요. 시민들이 선호하는 애기봉에 와서 구입해 갈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세부구성으로는 문구류, 문구류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우편엽서라든가 노트류, 필기구 이런 거를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이미지를 넣어서 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예품은 다섯 종으로서 약 100개 정도 저희들이 전통공예품 정도로 해서 저렴하게 5000원이나 1만 원대에 사 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용적인 우산, 시계, 티셔츠 이런 종류의 시민들이 와서 가볍게 기념품으로 사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작을 해서 애기봉이 개관이 되면 관광기프트숍도 같이 개관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추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프트숍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기프트숍 안에서 그런 제품들을 다 판매하는 거죠?

민수

이민수애기봉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핸드메이드 예술작가분들과 다 협의해서 그것도 다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다양한 제품이 판매가 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 이 물품을 구입하는 분들은 확실히 젊은 층들이 많이 구입을 하잖아요?

민수

이민수애기봉사업팀장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연세 있는 분들이 아무리 가격이 싸건 비싸건 쉽게 사는 분들은 아니니까 그 타깃층을 고려하셔서 외부의 관광지에 제일 잘 판매가 되는 게 소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 김포의 캐릭터 저희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캐릭터가 조례에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과 연계해서 김포시 캐릭터의 로고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관광지에 가면 꼭 기념품을 삽니다. 그 지역에서 꼭 사는 게 냉장고에 붙이는 그거는 내가 이 지역을 왔다 갔다는 것도 되지만 다양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옛날 거 같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트렌드화되는 것들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민수

이민수애기봉사업팀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애기봉을 밑에서부터 올라갈 때 엽서 한 컷 한 컷들을 엽서를 담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해서 아이들이 채색할 수 있는 스토리북 이런 것도 한번 하신다고 하면 더 다양하게 판매하는 기념품점이 더 다양해지고 퀄리티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애기봉이라는 노래가 있는 거는 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말로만 들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들어보셨나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듣지는 못하고 말로만 들었습니다, 있다고만.

원길

홍원길위원장

10여 년 전에 설운도라는 가수가. 들어보시고 우리 애기봉 사업단에서 혹시 활용할 부분이 있으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우리 사업설명서로 보면 146쪽에 전통예술 공모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억이고요, 예산은. 단체를 열 단체를 선정해서 8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5월부터 7월까지 선정하고 9월, 10월, 11월 사이에 정기공연을 하고 12월에 결과보고 및 평가를 하시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어떤 기준이, 기준이 물론 있겠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김포에는 통진두레놀이처럼, 제가 말씀 저번에 드렸었는데 사우회다지소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 이후에 혹시 찾아보셨나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얘기를 토의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게 지금부터 30년 전에 제가 날짜까지 알고 있고 지금 자료를 구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문화예술 전통문화를 지원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는 것도 우리 재단에 큰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말에 대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 좀 주시죠.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저희끼리도 토의를 해 봤고요. 그래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안타까운 게 그 어르신들이 연세가 80대 이렇게 되셔서 저희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없어지는 문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상용 대표이사님과 김현아 평화문화본부장님, 김용 문화예술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다음 주 월요일에는 복지국 소관 부서와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8분 산회